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7:07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후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거치대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장물처리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CTV 화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1:45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피해자 B(55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 18:0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1인 침묵시위 중 D 동료였던 피해자 E(남, 49세)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계속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너 잘생겼다, 화 면발 좋은데"라고 빈정대며 계속 동영상 촬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회신고 내용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14.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1,500,000원, 2014. 5. 임금 1,500,000원, 2014. 6. 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의 기재 1. 급여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124)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10. 7. 17:46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D'(일명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말 2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위 성불상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부근에서 주거지로 가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모발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 사안으로서 2000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 05:3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E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가 렌트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테 승용차를 부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22세)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6. 05: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J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트렁크 부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차량의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3,941,56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 차량손괴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등이 있다. 나. 그러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C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범퍼 부분을 발로 찼다는 것에 불과하며, 위 '차량손괴 사진'만으로는 차량의 외관이나 범퍼, 트렁크 등 손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3,941,56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실제로 견적서 기재 내용과 같이 차량을 수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신문 당시 '트렁크가 어떻게 손괴되어 그와 같은 견적이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범퍼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뱃불로 지진 부분에 대해 도장을 새로 하는 것을 견적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위 견적서 내용은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범퍼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후드, 엠블렘, 판넬, 트렁크' 관련 부품 교체와 그 부품교체로 인한 공임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차량이 위 견적서 기재 내용과 같은 수리를 요하도록 파손된 것인지 조차 심히 의심스럽다. 라. 설령 이 사건 차량이 위 견적서 기재 내용과 같은 수리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차량의 연식·차종, 견적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위 견적서 기재 내용과 같이 3,941,56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2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2. 28.까지 용인시 처인구 C빌딩 2층에 있는 D 내에, 베팅금액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E를 통해 사설경마사이트 'F'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하고, 등수에 따라 적중배당금 명목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이른바 불법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실제로 손님들과 함께 210회에 걸쳐 2,295,000원을 베팅하여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또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동영상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한국마사회법 제52조),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운영을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영업기간과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만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위하여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2:1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6-15 소재 편도 5차로 도로를 독산고개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떠올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본넷트 및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56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편도 5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밤경 서울 종로구 B 안에서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를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16년 1월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5. 10. 23:25경 여주시 C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계속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사귀면 되느냐고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입원일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1992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로에 있는 오량체육관 앞 교차로를 사정교 방향에서 도마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성네거리 방향에서 복수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의 교환 등 수리비 2,689,564원이 들 정도로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15.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탑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 앞을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새벽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행하는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7,00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가해자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8.1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일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8.1km(안양방면)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550번길 6에 있는 대우이안 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C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125,96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0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8월 1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를 버려두고 도주하던 중 경찰서에 바로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4.20: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38에 있는 이토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제1항 기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대형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위 도로는 인천시내로 향하는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심하게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F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H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I(30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H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D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8. 17:4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28, 17:45경 위 E 앞 도로를 옥련동 방향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284]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쏘렌토 승용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데, 나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이를 구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농협(F)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161] 피고인은 2015. 4.경 및 2015. 6. 13.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식당 및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중고차딜러를 약 10년 정도 해서 중고차 매물을 시세보다 400만원 싸게 구할 수 있다, 계약금 300만원을 건네주면 중고차 1대(제조사 인피니티, 차종 M30D)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5. 4. 27.경 135만원 및 2015. 5. 20.경 165만원 합계 300만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 [2016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인 점, 각 범행의 내용이 종전 범행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8. 22:06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2: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4:03경 같은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절도관련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므로 심신미약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로만 고려함), 피고인이 2018년 및 2019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