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그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82세)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날인한 후 부근의 우체국에서 서울성동경찰서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5. 27. 서울성동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2014. 6. 2.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요지는 '피고소인 D은, 고소인(피고인)이 2014. 4.경 전주시에 있는 전동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소인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욕설을 하였다며 고소인을 모욕죄로 임실경찰서에 허위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2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03에 있는 전동공용버스터미널에서, 위 D이 피고인 및 E이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1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D아, 이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뭐야, 씹할놈아 사기꾼놈아, 야이 씹할놈아 E이하고 짝짝꿍 된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는 허위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4. 21. 17:20경 전동 공용버스터미널에서 10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2014. 5. 2.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자신이 2014. 4. 21. 17:20경 전동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누군가가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28쪽), 전동 고용버스터미널 G은 2014. 5. 8.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자신이 2014. 4. 21. 전동터미널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노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하였으며, 그 날 이후 젊은 사람이 정류장에 왔기에 욕을 한 이유를 물어보자 젊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31쪽), 피고인의 모욕 사건에 관하여 2014. 4. 21. 피고인과 D이 임실경찰서 하운암 파출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D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D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던 중 피고인이 D의 진술내용에 흥분하여 웃옷을 벗고 욕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후 D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D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인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155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동로 113에 있는 한국파워트레인(주)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2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및 순경 D 등에게 단속되자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경찰관들의 물음에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각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8, 2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 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및 신원 확인에 대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면허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덕이로 118-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전력관계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8. 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로타리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 현재 창원시에 콜라텍 공사를 도급받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안에 분식코너도 분양받아 분식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시 소재 콜라텍 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콜라텍 내에 있는 분식코너를 분양받아 줄 수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D 등에 대한 채무가 4,000 만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6. 15. 2,500만원을, 2008. 6. 28. 500만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1. 채권자 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실형 선고 사건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외에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50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00:50경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온 후 하차하는 도중 "너는 길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요금을 주냐 이 새끼야,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꺾고,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8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 PC방'을 운영하면서 C,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H'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쿠폰을 구입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 포인트를 입력시켜야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5%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I, D,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2009. 5. 14.경부터 2009. 5. 19.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 PC방'을 운영하면서 I를 바지 사장으로, D, J, K을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I, D, J, K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마린보이(Marin Boy)'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E,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질의회신(온라인), 감정결과회신(H온라인), 감정결과(H-마린보이-지스톤-성남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17(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8: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삼거리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자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면서 항의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삼거리부터 시흥시 정왕동 149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38세) 운영의 'E마트'에서 구입하였던 복숭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마트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 마트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온장고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6.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마시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마트 입구에 주저앉아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위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0-3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방면에서 래미안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D(36세)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위 도로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4cm, 날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새벽항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교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1:40경 정읍시 D건물 203호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렇게 쪼들리게 살아야 하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 소유인 휴대전화를 벽에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부모가 방으로 오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예전에도 오빠가 내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왜 하지도 않은 말을 부모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옆구리 등을 3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회보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 거부 및 흉기 칼날 길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 수강명령(알코올 치료강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치유되어 별다른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앞으로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을 비롯한 가족, 장모를 비롯한 처가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4. 2.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요금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7. 23:55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와 자기 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말하며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따져 묻자 이에 화가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2:05경 평택시 C아파트 동 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모르는 사람이 시끄럽게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위 아파트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너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40분 이상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55 경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딸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딸과 함께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홀로 4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15: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미리 출근하여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는 것을 보고 "야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 손님 받고 전화 받고 그래 이 씨팔년아! 니가 사장이야 뭐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주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0cm )을 피해자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71

범죄사실 1. 2014고단3571 피고인은 2014. 12.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근무하는 'D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약 1시간동안 방해하였다. 2. 2015고단523 피고인은 2015. 2. 3. 17:4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사우나 영업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매표소 앞에 앉아 욕설과 큰 소리를 치고 바닥에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사우나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판사 진세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9. 22:30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07-2 앞 노상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9. 23: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식당 업주 G과 그곳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놈아, 누군줄 아느냐, 너 이새끼야 누군데 나한테 신분증을 불러 달라고 하는 거냐, 씹새끼가 어린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이런 경찰관 새끼는 옷을 벗겨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냐."고 말하며,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게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지구대 바닥에 세게 던졌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F의 왼쪽 팔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 포함 전과관계 유리한 양형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2014고단131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해남 D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매수인에게 넘기면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약 20일이면 매매가 끝나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의 소유자인 E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위 땅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1,000만 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땅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7]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삼향면 토지를 매입하여 거래할 계획인데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K5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여러 차례 그으며 피해자에게 "너 안 죽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너랑 헤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네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또 너희 집에 너를 찾으러 가야하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BK 킹즈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9.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은행 앞 도로 부근에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경장 H(32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3누5152호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2만원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위 H을 폭행하여 동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주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11 인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점심에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직장 내에서 운전을 담당하지 않은 부서로 업무재배치가 이루어진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5: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E(여, 33세)와 시비 끝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목의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부터 2015. 12.경 사이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생회장으로서, 매년 2월경 신입생 12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의 학생회비를 국민은행 계좌(D, E 방송연예과)로 입금받아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학생회비를 학사일정에 따른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1. 2.경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6. 17.까지 합계 27,461,75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외환은행(A)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A 하나은행 계좌내역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위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