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8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6. 16:45경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번 게이트 앞에서 B 콜밴 차량을 세워두었다. 그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이어서 버스여객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이에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경찰 공무원 C가 피고인에게 위 콜밴차량을 이동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김포국제공항 1번 출구 전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호, 제32조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나(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형법 제50조 제1항이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류형은 벌금형보다 경한 형인바, 벌금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보다 더 긴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참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 4만 원보다 다액인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9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또한, 즉결심판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즉결심판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0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또한, 즉결심판법 제14조 제3항은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관할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즉결심판절차에서 검사 D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대리하여 이를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D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대리하여 이를 송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할지방검찰청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은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찰청법 제21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각급 지방검찰청에 속한 검사장은 당연히 그 검찰청의 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청법이 검찰청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은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비록 검찰청법이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검찰청법 제1조) 그 효력이 검찰청 내부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은 자신이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지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말하는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8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콜밴 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콜밴 차량이 영업용이고, 피고인이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콜밴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위 범죄사실 장소까지 이동시킨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