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3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터넷신문 "B" 대전·충남지사 본부장 겸 대전광역시청 등 공공기관을 출입하며 정치·사회 등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2. 말경 알 수 없는 취재원의 제보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C(여, 45세)가 2000.경부터 남편 D과 같이 대전 서구 E에서 "F유치원"을 운영하며 상근 원장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로 G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관할교육청인 대전서부교육청에 위 G을 원장으로 허위 신고하여 유치원을 설립한 후, 설립 당시부터 매년 1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인터넷 신문 B에 기사화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02. 29. 16:00~17: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H호 피해자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자수첩에 기재된 메모지를 보며 "의원님이 불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원장이 없으면 그 동안 받은 국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의원님이 교육사회의원으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됩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음을 알린 후, 그 날 17:30~18:00경 I건물 1층 J에서 피해자 및 위 G을 만나 피해자가 "명의 대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며 대전서부교육청 담당 K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집행이다"라는 답변을 듣게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 그렇다면 끝까지 해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헤어진 다음 18:1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에 “L”이라는 제목으로 ‘C 시의원이 2000.경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 유치원을 설립한 후 매년 약 1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지인 M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였고, 위 M이 그날 저녁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기사를 삭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M에게 “사무실을 옮긴지 얼마 안 되었다.”, “작은 기사 하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0~2,000만 원 정도 제의도 들어오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M이 “3,000~5,000만 원은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자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말하며 돌려보낸 후 2008. 3. 1. 10:00~1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을 만나 "내가 기자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이다. 기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본사 및 각 인터넷 포털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또한 기사를 내리게 되면 나중에 있을 검찰의 내사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적어도 1억 원은 받아야 된다", "구체적인 돈 전달 방법은 당사자 C 의원은 빠지고 C 의원 남편 D, 너와 같이 3명이 시외에서 암암리에 만나 돈을 전달 받도록 하겠다"라며 인터넷신문 B 보도기사 삭제 명목으로 M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3,000만 원만 주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M이 2008. 3. 2. 17: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은 준비가 안 된다. 3,000만 원 밖에 준비가 안 되었다. 어떻게 하겠냐"라며 3,000만 원만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없었던 일로 하자. 너는 이일에서 빠져라”라고 말하여 3,000만 원 지급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2008. 7. 중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7. 14.경 논산시 내동 824 논산시청 본관 3층 N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C가 논산시 O 임야에 별장을 건축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구두 고발한 후, 2008. 7. 중순경 재차 위 N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인 P으로부터 ‘(해당 임야가 임야의 실질을 상실하여) 임야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는 설명을 듣자 위 P에게 “왜 그게 임야가 아니냐, 너 일처리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계속 지켜 보겠다"라고 말하여 P이 C의 형질변경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할 경우 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008. 8. 중순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8. 중순 14:00경 위 논산시청 N과 사무실에서 P에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신 옛날 항공사진을 확인했냐. 항공사진을 보면되지 않냐. 너 왜 일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고 엉터리로 하고 있냐. 당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P이 C의 형질변경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할 경우 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08. 11. 중순 21:0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C를 만나 “당신 앞으로 두고 보자, 내가 당 공천 주게 하지는 못하지만, 당 공천을 못 받게 할 수는 있다, 당신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가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 D의 이 법원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말을 M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M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C에 관한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C 측 사이에 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기사 게시 전에 C를 의회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기사 게시 전 사실확인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피고인이 G과 함께 C를 J에서 만난 것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에도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의 대화만 오고갔지 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하여 돈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C에 관한 최초 기사를 게시하고 난 뒤 몇 시간 지나서였는바, 그것조차도 기사에 대하여 C로부터 듣고 M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먼저 기사를 내리기 위하여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기사 게시한 날 저녁 M이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부터 “사무실을 옮긴지 얼마 안 되었다”, “작은 기사 하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제의도 들어오지만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우회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사무실을 옮긴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은 사무실에 처음 찾아온 M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에도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M은 경찰에서 “제가 은행 지점장 시절 출입하던 기자들의 생활 등 과거경험상 간접적으로 느끼고, 내가 C의원 남편하고도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말을 꺼내자 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하기에 그냥 헤어진 후로 C의원과 그의 남편을 만나 내가 A 기자를 만나보니 돈을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말을 전해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M은 피고인과 기사와 관련하여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선입견을 갖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물론 M이 당시 위와 같이 추측하게 된 이유 가운데 피고인이 그 당시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있겠으나,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과 M간의 관계 및 M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은 이유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M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라고 들었다는 것 중 ‘본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인사 명목’ 부분은 본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송고하였기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의 말이, ‘수사기관의 내사 위험’ 부분은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 때문에 C가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M의 오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돈을 주고받을 장소와 참여자’ 부분은 1억 원을 주겠다는 답변을 듣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이 말했다는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M은 피고인에게 먼저 기사를 내리기 위해 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배임증재미수의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고인이 기사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한다면 공갈의 피해자 측이 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보다는 C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보여 이러한 관계에 있는 M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두 번째 찾아온 M에게 1억 원을 말한 것은 거절의 의미로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를 검색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기사를 게시한 신문이 현재까지도 인지도 높은 저명한 신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로 인해 크게 걱정하고 다급해 했던 C가 제시한 금액은 3,0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억 원을 말한 의도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C 측에서 제시한 3,000만 원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2009. 3. 2.경 대전 서구 S 소재 T에서 C를 만나 C의 변명을 듣고 다음 날 ‘U’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조치를 기사와 관련하여 C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이 취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기사를 빌미로 C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면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C 측에 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없었고(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합의 이후 C와 그의 남편 D이 2008. 11. 중순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사를 내려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C나 그의 남편 D은 그 당시에도 돈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C가 제시한 3,0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피고인은 끝까지 이를 받지 않았다. 나.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증인 P, V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P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P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P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나빴던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P을 방문하였을 때는 조금 큰 목소리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정도여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공무원도 특별히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큰 목소리로 P에게 추궁한 정도를 넘어 당시 근무 중인 공무원 P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또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인을 제소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에게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8. 11. 중순 C와 그의 남편 D을 만난 사실, 피고인과 C 측의 대화는 약 1시간 43분간 계속되었고, 그 대화 내용은 대체로 C 측이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한 감정을 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를 내려달라고부탁하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나려 했던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내가 당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피고인이 말은, [제가 대전 언중위에서 막판에 제가 언중위원장한테 한 애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20대 초반의 팔팔한 기자도 아니고, 좋다. 니들 애기한대로 가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생각 그렇게 한 데에는, 아까 하나 그 말씀 중에 말씀 안 드렸는데, 공천 ‘내가 만들어 주진 못해도 내가 막을 수는 있다’ 그 생각도 했어요.]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가운데 나온 사실, 피고인이 C 측과 만나 위와 같이 대화하면서 스스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 C는 그 후로도 기존의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C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자신을 제소하여 내키지 않은 합의를 함으로써 자신이 이른바 ‘사이비 기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갖고 있던 자신의 불만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