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인천 및 부천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관찰기간 중인 피고인으로부터 2013. 9. 10. 약물검사동의를 받은 후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은 소변에 대하여 감정 의뢰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2차, 3차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감정 의뢰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정 의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핸드폰 발신, 역발신 내역서 첨부) 공소사실이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로 8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및 부천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회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험물인 소변은 피고인의 소변인 사실이 인정되고,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바,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에 메트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014. 6. 17.자 보호관찰소 정기면담 이후 다음 면담 예정일은 2014. 7. 2.이었는데 피고인은 2014. 7. 9., 7. 17., 7. 30., 8. 13.로 여러 차례 면담을 미루다가 2014. 8. 13.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불시 소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 날 제출한 소변에 대한 2차, 3차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의심 반응이 나타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다음 날까지 다시 소재지 인근 보호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으면서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바 징역형에 처하되,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G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2014. 11. 20.경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2014고단1966 사건의 수사기록 277쪽), 피고인이 과거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나 발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2014고단1830 사건의 수사기록 10쪽, 20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들고 가는 것은 보았으나, 등을 돌리고 투약을 하는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고, 직접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주사기는 G이 가지고 온 것이고, 주사기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주사기에 약이 들어있는지는 못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연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면서 F과 G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고, 피고인도 그 후 도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G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은 '2014. 6. 9.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2014. 6. 9.부터 2014. 6. 10.까지 3차례에 걸쳐서 투약하였고, 2015. 8. 28. G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411 사건), G은 F이 제보하여 '2014. 8. 28. F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244 사건),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6. 4.에는 F과 G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사람들이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F에게 여자를 소개해 줄 의도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아는 동생과 함께 있는데, 네가 아는 여자 1명을 불러서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일명 'H(I)'를 부른 후 G과 F이 있는 모텔 방에서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위 사람을 기다리다가 위 사람이 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하자 G, F과 밖으로 나가 위 사람을 만난 후 함께 노래 바에 갔고, 노래 바에서 나온 후에는 G과 둘이 G의 모텔 방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이 모텔 방에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곧바로 위 사람을 만나 함께 노래 바에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중에 G과 둘이 있을 때 투약을 할 수도 있는데도 굳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처음 만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F을 보자마자 F이 보는 앞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F은 2014. 10. 1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때는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실제 F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보하는 등 수사협조를 한 것은 양형의 감경요소가 되었는바, F이 이른바 수사공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