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1. 축산법위반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외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 H, I,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4. 4. 1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 월·수·금요일 위 E에서 위 직원인 J으로부터 'E에서 개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온 건강원 및 식당의 업주 및 도축업자를 상대로 경매를 통하여 약 2,300마리의 개를 판매함으로써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개·고양이·토끼 등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 H, I,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4. 4. 1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 매주 수요일 위 E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인 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찹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채증사진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시장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여 판매한 개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경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주로 가축분뇨를 공공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그 태양이 상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법), 1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그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전주 완산구 E건물 4층 F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100,000,000원, 2차 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5. 16. 위 1차 계약금을, 2014. 6. 2. 위 2차 계약금을, 2015. 3. 16. 위 잔금을 모두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8,4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5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임무를 위배하고 은행에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5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손해까지 입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사단법인 J의 대표로 보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0.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2,755,195원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피시방 맞은편 건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에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D가 운영하는 'F피시방'에 있을 것을 지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D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으나, 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경찰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출석 통지를 받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8:30경 세종시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H피시방 건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연서면에 있는 고복저수지 입구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어떻게 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냐, 왜 고소인 피시방으로 갔냐, 그 쪽 편을 드냐, 경찰서에 진술도 했느냐, 니가 말 안하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난 어이가 없다, 니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줄 몰랐다. 이 새끼야, 이 씨부랄새끼야. 경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여 다시 진술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외워, 내가 시키는 것 못 외우면 밤새더라도 너 안 보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혼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외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협박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청소년을 사주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피시방에 고의로 출입하게 한 다음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피시방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받는 수사과정에서 그 청소년을 협박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한 내용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5. 15. 건물소유주인 임대인 D와 위 식당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많이 늘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임차인을 딸인 E 등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통해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고,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행사 가.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2008. 12. 30.자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종로구 B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 세금 란에 '칠십만원', 계약일 란에 '2008년 12월 30일',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 소재 종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F에서 E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 11. 20.자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 종로구 B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 세금 란에 '칠십만원', 계약일 란에 '2013년 11월 20일',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G'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E에서 G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출신청을 위한 2008. 12. 15.자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종로구 B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월세금 란에 '200만 원', 계약일 란에 '2008년 12월 15일',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등으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식당에서, 딸인 E 명의로 SC스탠다드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C' 식당에서 E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 C스탠다드 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신용대출 신청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SC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문서위조 등 방법 적극 동원)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사문서위조의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기 피해자 SC스탠다드 저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왔고, 2014. 12. 23. 나머지 대출금 잔액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26.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0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C) 'D'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E 또는 F 사이트에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F, AG조합, D, 한국문화진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AH, AI, F)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AJ, AA, X, S, U, Q, O, L, P, AK, AL, AM, M, AN, AB, A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O 피해소액결제 내역서 FAX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단소액졀제 거래내역 제출 - AP, E, AI 결제내역 등) 1. 각 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요금내역서, 택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두엽 기능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악용하여 피해를 양산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3층과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주거용 방으로 개조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소방서로부터 고시원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였음을 확인받고,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는 등 건물 내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화재 시 이용객들을 신속히 대피 구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비 확인 및 소방점검을 받지 않고,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수동 상태로 유지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물 올림 장치 및 풋 밸브(foot valve)의 수리·정비를 게을리하여 지하 물탱크로부터 건물의 소화전까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해태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였으며, 모든 층의 유도등이 미 점등 상태로 내버려둔 업무상 과실로, 2015. 3. 21. 4:52경 위 빌딩 4층 401호에서 냉장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419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411호 거주하는 피해자 F(30세)이 위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피해자 F을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인 제1항 기재 빌딩의 3, 4층(합계 592.2m²)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 화재사건 발생 보고서 사본,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변사사건 조사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1. 내사보고(시정명령사항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화재감식 감정서 첨부 관련, 각 진단서 첨부 관련,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및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속인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D 소유 냉장고 제조회사가 가입한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2113

범죄사실 [2010고단2113] 1.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성동구 B A동 1층 가열 7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E 에쿠스 차량의 대출금을 갚고, F 제네시스 차량으로 교환 구매하려고 한다. 기존 에쿠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우선 대출해 주면, 제네시스 차량과 교환 구매한 다음 제네시스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C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도록 하고, 대출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교환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개인채무로 인해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만한 자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1고단816] 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 가동 5호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중개업자로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자동차의 성능검사서를 교부하고, 매매자동차의 고장, 수리, 침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H에서 피해자 I에게 2010년식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성능검사서를 교부하지 않고, 침수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1. 17. 경 위 K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제네시스) 1. 거래명세표 [2011고단8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핑계로 재판을 미루다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를 비롯하여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5. 12:0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07:1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8-1 충정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1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8-1 충정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8. 18:5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1. 07:55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 부분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작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D' 건물 2층 주택 일부에서, 약 33m² 면적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마취 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크림을 바르고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명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1인 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제1항 기재 'D' 건물 2층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해 주면서 프리미움겔 등 마취 연고나 테라마이신 연고 등 항생제를 발라주고, F와 공모하여 가격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눈썹용 에센스 등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F와 공모하여 가격이 기재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3. 공중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1.경부터 2012. 7. 1.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D' 건물 1층에서,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속눈썹을 붙여주는 등으로 속눈썹 연장을 해주거나 눈썹 손질을 해주고 그 대가로 1회당 2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아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노트 등 분석, 컴퓨터 파일 분석, 의약품 종류, 영업신고 등 자료 제출, 미용업 신고 관리 대장, 시술 경위서, 미용사 면허 등록 대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약국 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8조 제2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격 미표시 화장품판매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개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사법은 의약품의 수여(授與)를 의약품의 판매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고(약사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수여'라 함은 양도의 방법이나 포장의 유무 등을 묻지 않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고객에게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면서 그 고객의 피부에 마취 연고나 항생제 등 의약품을 발라준 것은 약사법 제44조가 금지한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나. 판시 제2,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1년)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눈썹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단속된 후 'R'을 폐업하였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취객이 길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관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뭔데 어깨를 주무르고 난리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9. 15:28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지하 1층 E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 노트5)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15: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색치마를 입고 갈색가방을 메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 15: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셔츠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흰색 가방을 메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16: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치마를 입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9. 16: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녹색셔츠와 파란색 치마를 입고 책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몰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현장에서 핸드폰이 압수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C(같은 날 기소중지), 중국 거주 조선족인 D(같은날 기소중지) 및 성명불상자들의 의뢰를 받아 음란동영상 사이트 및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유지·보수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5. 9.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음란동영상 게시 사이트인 'E'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맡아 주면 'E'의 배너광고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를, C은 음란동영상 게시 및 배너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1. 12. 15:22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성인게시판에로스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부터 2015. 5. 12.까지 'E' 성인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 1486번 기재와 같이 1,486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과 함께 'E'를 운영하던 C이 수익 저조를 이유로 사이트 운영을 포기하자,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유지·보수를, D은 음란동영상 게시 및 배너광고 수익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8. 10. 13:10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성인게시판에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 2라는 제목으로 고양시 'F' 및 용인시 'G', 홍천군 'H' 내 탈의실 및 샤워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게재한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링크를 걸어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7.부터 2015. 8. 18.까지 'E' 성인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487 ~ 2160번 기재와 같이 674개의 음란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2015. 5. 12.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15. 5. 17.부터 2015. 8. 18.까지는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 중국 위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소개로 알게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I의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판매비로 19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사이트를 제작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부터 2015.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66,733,859원을 받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에 베팅할 수 있도록 26개의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유지·보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캡쳐자료 및 피고인 제출 압수 하드디스크 출력물 1. D 여권 등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제작 및 공중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2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였는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건전한 근로 의식의 저하 및 사행심 조장이라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음란 동영상 게시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접속자의 신원이나 연령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도록 하여 합계 2,160개의 음란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중에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행의 기간, 범행의 횟수 및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대파를 경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농지에서 대파의 이프로디온(iprodione)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0.05mg/kg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그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위 농약 0.41mg/kg이 검출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대파를 김천시 D에 있는 E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깐대파'에서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김천시 보건소 공무원인 F의 진술서'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적합 농산물 보고(통보)'가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진술서, 부적합 농산물 보고(통보)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료농약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된 대파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인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깐대파를 자신이 생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고, E의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E에서 표시한 생산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부적합 농산물 보고(통보)에 '생산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E을 운영하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산하지 않은 대파가 피고인이 생산한 것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2017. 11. 18.경 피고인뿐만 아니라 H도 E에 대파를 납품하였다. 이 사건 깐대파는 피고인이 납품한 대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H가 납품한 대파와 섞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의 조마농업협동조합,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경 이프로디온이 포함된 농약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파가 H 등 다른 사람이 E에 납품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