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 A은 선원들을 모집해서 선주들에게 소개비와 선불금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알선해 주는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C 2층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41, 사회지수가 29에 불과한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줍는 것을 발견하고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선주들과 계약 체결 시 피해자를 대신해 선불금을 받은 후 피고인 B과 이를 분배하기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F 선불금 200만 원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7.경 목포시 G에 있는 H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I에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F 선주 J과 2개월간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L 선불금 2,800만 원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21.경 목포시 G에 있는 H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I에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L 선주 M과 1년간 L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N 선불금 2,000만 원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26.경 목포시 O에 있는 P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Q에서 새우잡이 어업을 하는 N 선주 R와 1년간 N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8. 1. 3.경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2016. 10.경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계좌를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K은행 계좌 통장을 피고인 A에게 맡기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7. 6.경 L에서 피해자가 선원 S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계좌로 합의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2.경 목포시 T에 있는 U 직업소개소를 함께 찾아가 S를 L에 승선하도록 소개한 U 직업소개소 소장 V에게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V으로부터 2017. 8. 23.경 피해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2017. 8. 26.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931,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7. 8. 26.경 W에게 501,800원을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K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2018. 1.경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X 계좌 통장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7. 6. 중순 무렵 L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상해를 입게 되고, L 선주 M은 X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7. 26.부터 2018. 1. 16.까지 요양에 필요한 상병급여 16,667,468원, 장해급여 11,814,561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보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26.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816,7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H 직업소개소 상호 사용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16년 여름 무렵 목포시 Y에서 Z이 운영하는 H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익이 나면 용돈을 Z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0. 27. H 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E가 월 250만 원에 2016. 11.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F 선주인 J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H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총 4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P 유료직업소개소 상호 사용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17년경 목포시 AA에서 AB이 운영하는 P 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1건당 소개비 300만 원을 받아 그중 150만 원은 A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2. 25. P 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E가 연봉 2,300만 원에 2018. 1. 2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N의 선주인 R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2 기재와 같이 P 유료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총 18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직업소개소, P 유료직업소개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6. 10. 27.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 A, A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B, M, AD, A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E, AF, E, V, AB, AG, AH, AI, AJ, AK, AL, AC, AM, 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관리대장, 선박선원대장, 예비선원명부, 현금차용각서 및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현금차용각서, 관찰진단결과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금융거래내역 수사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K계좌 거래내역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정도에 대해), 수사보고(임상심리검사에 대해), 내사보고(X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X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K 계좌 거래내역 분석(1차)], 수사보고[A의 K 계좌 거래내역 분석(2차)],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해 - 피해자 E에 대한 장부 등), 수사보고(A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타인 등록 상호 사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선원으로 일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고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관공서 출입 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