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상을, 세창짜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 서부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다가 차선을 넘어가 마침 D 옆 사거리 교차로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86 소재 광진공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의 D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3:55경 서울 종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32세)을 깨워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주정 부리지 말고 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부침 뒤집개로 머리를 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가 9cm, 20cm, 17cm, 19cm인 식칼 4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의 이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9:28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중앙로 27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12.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2016고단2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 소재 곤지암버스터미널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1. 01: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내에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4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경춘북로 477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33.7km지점 도로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가 제출한 타인 면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 1년형이 실효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쪽),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4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5. 10: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거실 탁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1:21경 평택시 지장로27번길 53에 있는 락토맨션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로체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5. 10:5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기계실 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712 피고인은 2016. 11. 24. 10:5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6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2016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 3년 9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1:5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네거리 교차로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후 도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때 구미역 후 도로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SQ125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서 1. 진단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61%, 2014. 2. 2.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3경 구미시 인의동 따구리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통통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9. 25.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짐을 돌려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0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차량 문을 닫으라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고 토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10경까지 강릉 시내를 경유, 강릉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평창군 진부일대를 돌아 다시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에 있는 관동대학교 정문 앞 편의점 앞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 01:23경 강릉시 F 근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때부터 화를 내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내려줘, 차 세워"라고 소리치며 내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아무거나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죽어도 상관없어"라며 01:44경까지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까지 약 3.5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경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운전하던 중 차량통행권을 뽑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잡아당기고, 뒷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승용차에 태우려고 피해자의 상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졌음에도 계속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9. 25. 05:18경 수원시 팔달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이었다가 결별한 피해자 E(여, 20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내 문자나 전화 씹지마니네 학교 가서 개망신을 주겠다"며 마치 피해자 E의 학교에 찾아가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여 그녀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총 5회에 걸쳐 E의 언니인 H(여, 23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협박 문자 관련, 문자 출력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관련,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제출시 피해자의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감금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E와 그녀의 언니 피해자 H를 협박하고 결국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2016고단3255] 피고인은 2016. 8. 3. 20: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채소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배추를 집어 던지고 쓰레받기로 가판대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59] 피고인은 2016. 8. 4. 10:58경 광명시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6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탁구동호회 회원인 처 C을 통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이 고령으로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 집 거실에서, 사실은 경매컨설팅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는 경매컨설팅 대표 F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경 의정부 제일시장 등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2014. 7. 28.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현금인출기에서 152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0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계좌에서 휴대폰 요금이 인출되도록 할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아, 2014. 8.경 의정부시 J 소재 'K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L)을 개통하여,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사용하고 요금 1,372,88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휴대폰(전화번호: M)을 받은 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66,196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2014. 8. 26. 200원, 2014. 8. 29. 243,544원, 2014. 9. 21. 17,317원, 2014. 9. 22. 79원, 2014. 9. 25. 200원, 2014. 10. 21. 780원, 2014. 11. 21. 50,000원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총 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378,3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등급에 대한 건) 1. 차용증, 각서, 채무확인서, 예금거래 내역, 통신요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신분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3: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2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 2층에서 여자친구와 들어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다른 테이블 의자로 던지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자제를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진술조서에 첨부)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사진(수사기록 제19면)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책(역시 내 청춘 러브 코메디는 잘못됐다)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으로 80,000원을 선입금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대금으로 합계 3,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문화로153번길 36-7 태원빌리지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9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D"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1:20~21:55경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여, 16세) 등 3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4. 7.까지 순천시 C에 있는 이웃주민 D 소유의 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2.5m, 면적 681m²을 절토한 후 이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함으로써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4: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 26. 05: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분식점에서, 오뎅을 간장에 찍어먹다가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부딪힌 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위 분식점 부근의 오토바이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2: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아파트 쪽에서 코카콜라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같은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목 부위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1월 ~ 8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사기 대출 브로커 C, 일명 'D', E, 허위 임차인 F, 부동산중개업자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H의 딸 I 명의로 되어 있는 수원시 장안구 J 2층 301호에 대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하여 I 명의의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G은 위 I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J 2층 301호에 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K 및 E은 대출신청자이자 허위 임차인인 F에게 그가 마치 'L'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G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F은 2012. 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L'이라는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I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I 통장거래내역, 소장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판결문, 수사보고(허위임차인 F 증거기록 첨부 보고), 보증원장,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유리한 정상] 전 남편인 C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크지 않아 보이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4년경부터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건F&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주유소 직원을 시켜 피해자 회사의 보일러실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피해자 사무실로 올라가 경리직원에게 주유량을 불러주고 확인증을 받은 후, 다음 달에 1개월치 주유대금을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경리직원이 주유량을 직접 점검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청구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영신길 37-11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하면서 경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실제보다 400리터를 부풀려 공급한 것처럼 확인증을 교부받고, 2008. 8. 경 피해자 회사에 부풀린 등유 400리터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등유 대금 58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40,2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유소 거래내역, 초과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원의 규모,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