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부천에서 남성 수제화 판매업을 하는 'D'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44세, 미국, C)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D' 관련 사업을 준비하며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퇴직금으로 수억원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한편, 수제화 사업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백화점 플라워샵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제화 사업이 아닌 백화점 플라워샵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4. 1. 12.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라고 하는 수제화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는데 울산, 부산 지역의 영업판권을 인수하고, 울산에는 매장을 오픈하여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일정비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현재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G백화점 본점 H 플라워샵의 매장 가치가 3억 원 정도인데, 내가 2/3 지분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을 정리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백화점 본점 H 플라워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위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매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20, 1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을 받고, 나.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G백화점 울산점에 1이라는 플라워샵이 매물로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5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백화점 울산점의 'I'이라는 플라워샵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광주점 매장 오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라워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2.10.8,000만 원, 같은 달 18. 5,500만 원, 같은 해 3. 3. 1,000만 원을 받고, 다.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J백화점 울산점에 K이라는 플라워샵이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인수 제안을 받았다, 50% 공동투자를 해주면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백화점 울산점의 'K'이라는 플라워샵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부천점 매장 오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라워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3. 5. 5,000만 원, 같은 달 11. 9,5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원, 같은 해 4. 15. 1,000만 원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4. 2. 10. 서울 구로구 L아파트 209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에 워드로 갑란에 'H', 올란에 'HG백화점 본점의 프랜차이즈점', 계약일자란에 '2013. 3. 15', 갑의 대표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O', 연락처란에 'P'라고 입력한 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G백화점 본점 H 매장에서 가지고 온 대표자(M) 소인이 찍혀져 있는 종이를 프린터에 넣어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을의 대표란에 'A', 주민등록번호 'Q',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2동 1401호', 연락처란에 'S'라고 기재한 후 위 M과 A 이름 옆에 서명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4. 2. 18.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프랜차이즈 계약서 양식에 워드로 갑란에 'I', 을란에 'G백화점 울산점의 프랜차이즈 점주', 계약일자란에 '2014. 2. 18', 갑의 대표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E-106', 연락처란에 'W', 을의 대표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2동 1401호', 연락처란에 'S', 공동대표란에 'C',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X아파트 107동 2402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을의 공동대표 주민등록번호란에 'Y'라고 기재하고, T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C 이름 옆에는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로 "문서번호: Z, 2014.2. 18. 수신: I 귀하, 발신: G백화점, 제목: I 계약 체결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입점한 'I'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으로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계약건명 : I 입점의 건 계약금액 :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 계약기간: 2014.2.20.~2016. 2. 19. 계약자 -주소: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E- 106, 상호: I, 성명: T 외 2명'이라고 입력한 다음 인터넷 G백화점 홈페이지에서 회사 로고를 복사하여 위 문서창 상단과 하단에 붙여넣기를 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백화점 명의 발송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4. 2. 10.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4. 2.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1 플라워샵과 관련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4. 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I 플라워샵 관련 투자금의 납입 증명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송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부2014년 제397호 2억원 차용증인증서 사본, 각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AA)의 거래내역, 각 AB 명의 계좌(AC)의 거래내역, 카톡내용 출력물 1. 피의자가 위조한 가맹계약서 사본(H 본사-G백화점 본점의 프랜차이즈점), 피의자가 위조한 가맹계약서 사본(I-G 백화점 울산점의 프렌차이즈 점주), G백화점이 발행한영수증 사본[고소인이 제출한 추가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8) 중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문서를 여러 장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성을 띄고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 원금을 뒤늦게나마 분할하여 변제하였으나 그 동안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편취 금액인 5억 1,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