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9.경부터 2019. 3. 21. 23:4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D을 그곳으로 들여보내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05m 거리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5개의 방실을 만들어 침대를 비치하고 1개의 샤워시설을 갖추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지리정보시스템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F초등학교 주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을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 준 것이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할 당시 그곳에서부터 학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립하고,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줄 알았으나 개업을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명칭은 몰랐지만 초등학교가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래도 월세가 저렴해서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2017. 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와 초등학교의 위치 및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행위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