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9

범죄사실 2016고합439 2017고합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F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경부터 부산 연제경찰서 G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A는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무렵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H에게 "친한 후배인 해운대경찰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해운대경찰서로 A, H을 불러 조사받는 요령을 알려주었으며, 2015. 6. 하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 근처 일식집에서 H에게 "어차피 돈싸움이니까 머니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2. 24. 경 부산지방법원 경매법정 복도에서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8, 11, 12, 14, 16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와 함께 64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내용과같이 피고인 A를 통하여 현금 42,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64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순번 11, 16 기재 내용과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직불카드 사용장소 확인), 수사보고(해운대경 찰서 소속 경찰관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8922)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H 보험사기사건 수사기록목록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자금출처 등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B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롯데피에스넷 ATM 기 이용 입,출금거래장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3,229만 원 현금 수수, 64만 원 상당의 향응 제공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조사 담당자 M 경위 연락처 입력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5. 6. 22. 1,500만 원 수수 정황증거 확인보고), 수사보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 11, 13, 15, 16 기재 내용과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6085 판결 등 참조),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부분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고(추징금 산정) 1. J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N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J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N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O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B 발신내역(2015. 11. 13.), A 발신내역(2015. 11. 13.), BA간 통화내역, 2015년도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 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 20,716,000원(= 2,5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0원 + 216,000-(- 648,000 ÷ 32))} 피고인 B : 42,716,000원{= 2,500,000원 + 10,000,000 + 20,000,000 + 216,000(= 648,000 ÷ 33)) + 10,0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2014. 12. 24. 경 H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H이 2014. 12, 24. 350만 원을 출금한 이유는 경매 응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H에게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받은 돈은 H과 동업을 하면서 P의 경매일을 도와 준 대가를 H에게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H의 집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10, 13, 15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 순번 기재 금액 합계 520만 원은 H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보내준 돈이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H에게 피고인 B를만난다고 하자 H이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분이니, 우리 카드로 계산하라'고 하여 2)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및 다른 후배 한명을 포함하여 3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998쪽),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남게 될 때에는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금원만을 추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향응액 전체를 3명으로 균분한 금액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3) 2)항과 같다.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아들 J, N가 2014. 12. 중순경 부산 연제경찰서에 보험사기 관련으로 소환을 당하게 되어 다음 날 A를 만나 도와달라고 하자 A가 "해운대경찰서에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에게 부탁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돈이 제법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를 만나 경찰 수사 대처방안을 들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500만 원을 주게 되었는데, 5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는 피고인 A가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를 보고 나오는 길에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 47894호 제7~10쪽), H은 5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아들 통장에 있는 돈 일부와 며느리 통장의 돈을 아들 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 47894호 제10쪽), 2014. 12. 24. H의 며느리 Q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이 송금되고 부산법조타운 법원출장소에서 현금 350만 원이 인출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형제46160호, 47894호 제198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서 250만 원을 받아, 일부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H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980, 125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H에게서 보험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J가 1차 조사를 받은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건이 무마된 줄 알았는데 2015. 6.경 연제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를 하였고, 그 후 R 식당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 B는 당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연제경찰서 건은 무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싸움은 파워게임이고 돈싸움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가 "연제경찰서에 2,000만 원을 맞춰줘야 하니까 1,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여 5만원 권으로 1,500만 원을 찾아 J의 집에서 J가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 47894호 제12~13쪽), 2015. 6. 22.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이 인출된 점 (증거기록 2016년 형제 46160호, 47894호 제80쪽), 실제로 H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넸을 당시 H 등 3명에 대한 연제경찰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2차 조사 2015. 6. 18., 3차 조사 2015. 6. 29.), 피고인 A는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은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연제서 사건을 해결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 2,00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하니 피고인 A가 "전에 500만 원 준 것이 있으니 이번에 1,500만 원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이 되니 2,000만원으로 연제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 47894호 제128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J는 2015. 6. 22.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H에게서 전달받은 물건을 전달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 47894호 제64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H에게서 보험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 A가 추석인데 담당자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여제 나름대로 액수를 정해서 0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형제46160호, 47894호 제16, 130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1 H이 명절을 잘 보내라고 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과 동업을 하면서 P의 경매일을 도와 준 대가를 H에게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H에게서 보험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연제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은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건이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추석 전에 연제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경찰청 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였다. 2015. 10.경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일을 보려면 돈이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여 아들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돈을 찾아 J의 집에서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 47894호 제16~17, 131쪽), H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을 무렵 검찰에서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한 H 등 3명에 대한 보험금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H 등 3명에 대한 보험금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 46160호, 47894호 제27쪽),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보내줄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H에게서 보험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5, 7, 9~10, 13, 15 부분에 대한 판단 H이 2014. 12. 18.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J나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딸 0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5, 7, 9, 10, 13, 15 기재와 같이 합계 5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처음 검찰 조사 시 (2016. 10. 27.)에는 피고인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H은 2016. 7. 29. 자신을 접견 온 N와 S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6,300만원 돈 준 게 있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준 돈은 6,300만 원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 46160호, 47894호 제159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H의 보험사기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5, 7, 9, 10, 13, 15 기재와 같이 합계 52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12.경 피고인 A가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 연말이라 후배를 만나기로 했으니 돈을 좀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현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럼 카드라도 달라" 하여 J의 새마을금고 대출직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46160호,47894호 제17, 133쪽), 2015. 11. 13. 부산 진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J의 새마을금고 대출직불카드로 648,000원이 결제된 점 (증거기록 2016년 형제 46160호, 47894호 제17, 187쪽),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 11. 13. 하루 총 6회에 걸쳐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두 사람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부산 부산진구 V으로 일치하는 점(증거기록2016년 형제 46160호, 47894호 제259쪽), 당시 부산연제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한 H 등 3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H 등 3명에 대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 46160호, 47894호 제2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H에게서 보험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64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에게서 H의 보험사기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에게서 보험사기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 합계 4,250만 원을 수수하고 향응 합계 648,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했던 말, 금품 제공의 방법 및 일시, 건넨 금품의 가액, 금품을 마련한 경위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H은 '자신과 두 아들이 2014. 12. 중순경 부산 연제경찰서에 보험사기 관련으로 소환을 당하여 A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A가 해운대경찰서에 친한 후배가 있다고 하면서 해운대경찰서에 가서 의논을 해보자고 하였고, 그 다음 날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경찰관(피고인 B)를 만났는데 경찰관이 수사 대처 방안을 알려주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연체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험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해운대경찰서 직원(피고인 B)을 통해 연제경찰서 직원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A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14~16쪽, 제132~133쪽). 또한 H은 '2015. 6.경 연제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경찰청에서도 추가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가 "후배와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 하여 피고인 A와 B를 함께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번 싸움은 파워게임이고 돈싸움이다"라고 말하였고 식사 후 A가 2,000만 원을 맞춰 주어야 한다고 하여, 그 다음 날 J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 1,500만 원을 건네준 후 보름 후에 다시 셋이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어차피 돈싸움이니까 머니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건 담당자는 5~6년 후배라서 잘 모르지만 연결을 해서 경찰에서 편하게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서 일을 보겠다"면서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18~20쪽, 제134~135쪽).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일시, H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 수사 경과 등과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 B는 H의 보험사기 사건을 담당한 연제경찰서 W 소속 L 경위의 직속 상사인 K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L이 담당하는 사건인데 H이라는 사람이 조사받으러 가면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라고 하였고, K 과장은 L 경위에게 'H이 조사를 받으러 오면 친절하게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639~645쪽, 제883쪽). 또한 피고인 B는 부산지방경찰청 사건 담당자인 M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H이 저와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인데 오면 친절히 조사를 좀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16년 형제 50218호 제877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의 보험사기 사건 해결을 부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H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6 기재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기재 3,250만 원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 A와 향응 648,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1228~1230, 1250쪽). 또한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같은 명목으로 H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14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합계 64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검찰에 '2015. 7. 2. R에서 A를 만났고, A가 H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주자 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 입금내역(증거기록 2016년 형제 50218호 제51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는 부분만을 인정하여 경한 처벌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2015.9.27., 2015. 10. 15., 2015.10.23., 2015. 12. 10., 2016. 3. 1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H의 보험사기 사건 및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2016년 형제50218호 제420쪽). 피고인 B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조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H이 보험사기 사건 관련하여 단순한 조언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합계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건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하여 받은 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A에게서 용돈이나 경비 명목으로 받거나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A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B에게 큰 돈을 건네 주거나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4,000만 원이 넘는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도 약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A에게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차용증도 없이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6년 형제 50218호 제975쪽), 피고인 B는 위 돈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으로 대부분 소비한 점, 피고인 B가 돈을 받을 각 시점은 H에 대한 연제경찰서 및 경찰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은 수사를 받게 된 H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 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도 2,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하여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 6. 2.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임을 이용하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H에 대한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도록 청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와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고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진술을 왜곡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약 4,2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 10, 13, 15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피고인 A의 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 10, 13, 15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마.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 10, 13, 15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7, 9, 10, 13, 15 기재 내용과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마.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무죄인 이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