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외 15필지 약 17,60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으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양산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경영을 맡은 H, 이 사건 토지 매매관련 업무를 도와주던 I, 피고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해 주던 J을 통하여, 그 당시 공장 부지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L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광미(광물찌꺼기)'를 매립하였던 곳으로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었던 광해방지사업구역이었다. 광해방지사업구역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개발행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최종복토 1m 하부에 차수시트 등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토지 활용시에는 구조물공사 등 오염방지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부지 활용으로 인해 하자 발생시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지를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가 금지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3. 2.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3. 3. 15.경 잔금 명목으로 30억 원 합계 총 3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증거자료 제출, 광해방지사업지역 관련 유관기관 수사협조, E 외 15필지에 대한 굴착 등 공사 가능 절차 문의, 피의자 H 관련 서류 제출,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전화진술) 1. N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광미가 매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어떠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광미가 매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F의 주식 8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이사이고, 태백시 R 등 15필지 지상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H는 F의 대표이사이고, J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해자는 창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광업권 및 소유권 취득 부산 기장군 U 내지 V 일대의 임야 약 65,000m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구리광산인 'L광산'의 갱구가 있던 곳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L광산'의 부속토지였다. 피고인은 1975년경 W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를 광업권과 함께 매수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8쪽). 다) 피고인의 광산운영 및 중단, 기장군의 조치요구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업권을 매수한 후 수년간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구리를 탐광하는 등 광산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고, 1994년경 광산을 폐광하였다(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기록 제696쪽 등 참조). 기장군은 L광산으로 인한 광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993. 8. 2. 광업권자인 피고인에게 대책수립을 지시하였고, 1995. 5. 6. 및 1996. 11. 15. 재차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수사기록 제690쪽). 피고인은 기장군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등에 광해방지를 위한 복토 및 하수시설 설치 등 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58쪽). 라) 이 사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실시와 그 무렵 피고인과 기장군수 사이에 수수된 각종 서류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하고(광산보안법 제2조 제5호), '광해방지사업'이란 '광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기장군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임야로 인하여 광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광산피해방지법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9. 5. 12.부터 2002. 2. 27.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5. 4.부터 2002. 5. 3.까지 '광해방지사업'을 각각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업을 '1차 방지사업',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을 '2차 방지사업'이라 한다). 각 방지사업의 실시 무렵 피고인이 기장군수와 주고받은 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 방지사업이 준공될 무렵 위 사업의 감리단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L 폐광산 오염 방지사업'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24쪽 이하).마)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피고인은 2012. 12.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수 피고인은 2012. 12. 27.경 F의 대표이사인 H 및 직원인 J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3. 2. 8.경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3. 3. 15경. 잔금 30억 원 합계 3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한 교섭 및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J 및 H에게 수 차례 고지하였다. 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2012. 11. 20. 동양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였는데, 2013. 3. 15.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6)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중 일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태백시 소재 리조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아) 신축공사의 시작, 기장군의 공사중지명령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6. 10. 기장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10. 하순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지표면으로부터 30~40cm 가량을 굴토하였는데, 굴토된 부분에서 광미를 감싸고 있던 방수포가 나왔다. 기장군은 2013. 11. 4. 피해자에게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지 않아 광산피해방지법을 위반하였고, 공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광물찌꺼기를 감싸던 방수시트 등의 저장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복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자) 피해자의 연락시도, 피고인의 무응답 및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기장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자,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문제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고자 H 등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는 기장군이 '공사중지명령'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2014. 2. 18. 피고인 및 H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2차 방지사업 실시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구리(Cu) 등 중금속 광미가 '방치'되어 있었고, 2차 방지사업으로 최종 복토 1m 하부에 차수시트 등이 설치되었으며, 2차 방지사업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음 앞서 살펴본 기장군수의 2000. 7. 14.자 공문, 2002. 5. 16.자 공문, 2002. 6. 25.자 공문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작성의 'L 폐광산 오염 방지사업'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2000년경 광폐석 및 광미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되어 토양오염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고, 주민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저해하였다.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실시된 2차 방지사업 과정에서 최종복토 1m 하부에 차수시트 등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었으므로 향후 토지 활용시에는 구조물 공사 등 오염방지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토지 활용으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등 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L광산의 광미사 유출 및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경 오염토 복구 공사를 완료한 현장으로서, 공사완료 이후에는 부지를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사건 토지에는 폐기물관리법 기준치를 상회하는 중금속인 구리(Cu)의 광미가 있어 중금속을 함유한 침출수를 유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차단형 매립방식'으로 광미사 및 광폐석을 처리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차수시설 공사 등이 실시되었다. 3) 피고인은 L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L광산에 관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L광산의 부지인 이 사건 임야의 부속 토지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임야 및 광업권과 함께 매수하였는바, 위 양 토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실시된 1차 방지사업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된 2차 방지사업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1, 2차 방지사업은 L광산에 관하여 실시된 일련의 광해방지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1차 방지사업과 2차 방지사업은 위치가 다를 뿐이었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연속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6쪽 참조). 4)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직접 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였음 피고인은 기장군으로부터 1993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오염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직접 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였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등으로 인하여 광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H, N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제한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임 가) 기장군수가 2차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2000. 7. 14.자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광폐석 및 광미가 방치되어 있어 토양 및 하천이 오염되고 있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증인 H, N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부 관리를 부탁받은 사람이다.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공문을 N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증인 H, N은 '위 공문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 가)항에 기재된 사정은 문언 자체로도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위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할 경우 상대방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게 하여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바,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H, N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3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약 H, N이 피고인에게 위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제한상황을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H, N이 피고인에게 위 공문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 공문의 내용이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고받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고, H, N이 위와 같이 토지의 교환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문의 내용을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 및 N은 위 공문을 받기 전부터 위 공문에 기재된 내용 즉, '이 사건 토지에 광폐석 및 광미가 방치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1975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까지 약 37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L 광산을 수년간 운영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차 방지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광폐석 및 광미가 '방치'되어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장군 및 인근의 주민도 알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본다면, 오히려 피고인은 H, N의 보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공문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제한상황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마) 더 나아가 기장군수는 2차 방지사업의 준공 후 2002. 5. 16. 및 2002. 6. 25.경에도 위 2000. 7. 14.자 공문과 유사한 취지의 공문(최종복토 1m 하부에 차수시트 등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점을 알리고, 토지 활용시 구조물 공사 등 오염방지시설 훼손을 금지하는 취지 및 무단 굴착행위 금지 및 이에 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취지)을 피고인(처리자 : N)에게 보냈는바, 이와 같이 기장군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제한상황을 알렸음에도 N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2차 방지사업의 준공 후 H, N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지역에 광해방지사업을 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2차 방지사업 실시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자재야적장,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매매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방치하였음 가) 피고인은 2차 방지사업 실시 과정에서 2000. 7. 19. 기장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 잡종지에 귀청에서 시행하는 광미 및 오염하천 복구 사업이 완료되면 상기 부지는 대지용도(자재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재를 야적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지표면만을 이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토지 하부의 굴착이 요구되는 건축행위를 실시할 계획이 없었다(만약 피고인이 위 의견서에 '건물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기장군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광해방지사업의 특성상 건물 부지로의 활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것이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다) 피고인이 계획하거나 활용한 야적장 및 주차장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1호의 '주차장', 같은 조 제28호의 '잡종지'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토지의 여러 이용형태 중 낮은 수준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형태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차 방지사업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굴착을 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태백시 소재 리조트의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토지에 굴착 등 공사는 사실상 어려움 기장군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A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는 우선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묻고 협의절차를 거처야 하고, 찌꺼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조건을 우선 이행한 후에서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 소요로 인하여 위 부지 위에 건축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도하고 3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도 새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여 경영상 위기를 겪는 등 매우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본인 소유의 기존 부동산을 처에게 재산분할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약 20년 전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피고인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상당하여 비록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