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63

범죄사실 2016고단366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 등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 H, 대출브로커 I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서울 은평구 J건물 2차 302호에 관하여 서로 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8.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B)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9,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 작성한 후 위 H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J건물 2차 제302호', 보증금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B')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피고인 A는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명의대여수수료 200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2014. 7,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M)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J건물 2차 201호의 소유자로서 2015. 1. 26.경 위 210호에 관하여 N과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은평구 0 2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J건물 2차 201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천만원, 계약금 일천만원, 잔금 이천만원, 차임 육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P건물 201호, 주민등록번호 Q, 성명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31.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신용협동조합에서 8,0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함에 있어 위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위 조합에 제출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이 1억 3,000 만 원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마치 보증금이 3,000만 원인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위조된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R)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4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J건물 802호 및 같은 구 S건물 301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T과 함께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은평구 O 2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서울 은평구 J건물 802호를 U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울 은평구 S건물 301호를 V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V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J건물 802호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S건물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V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당 직원인 T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 제2항 소에서 위 J건물 802호를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U이 위 J건물 802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면서 마치 U이 실제 임차인이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T은 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의 신협계좌(W)로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S건물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V가 위 S건물 301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면서 마치 V가 실제 임차인이고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T은 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V 명의의 신협계좌(X)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26(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J건물 502호 및 3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L신용협동조합의 과장으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T과 함께, 피고인의 동생인 Y, 지인인 Z을 위 각 호실의 허위의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T, 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Y와 공모하여, 2014. 6. 24.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위 피해자 조합사무실에서, 사실은 Y가 위 J건물 502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Y 사이에 작성된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면서 마치 Y가 실제 임차인이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고, Y는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승낙서에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T은 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의 신협계좌(AA)로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T,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Z과 공모하여 2014. 10.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Z이 위 J건물의 301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Z 사이에 작성된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면서 마치 Z이 실제 임차인이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고, Z은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승낙서에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T은 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Z 명의의 신협계좌(AB)로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친여동생 U은 서울 은평구 AD빌라 4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AC(이하 'AC' 이라 함)은 T과 함께, 사실은 위 402호에 관하여 AC과 위 U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C은 공모하여, 2015. 1. 2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은 사실은 AC이 위 402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AC과 U 사이에 작성된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면서 마치 AC이 실제 임차인이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AC은 대출거래신청서 및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승낙서에 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T은 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AB)로 대출금 명목으로 9,8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6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I, H,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신용정보수집동의서,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보증금반환 확약서 1. 고소장,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실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¹2016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보통대출금원장, 전세임대차계약서, 실제 전세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보통대출금원장,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동의서,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4026 1. 피고인, AC의 법정진술 1. Y, Z,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고소장,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대출원장,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실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보통대출금원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금입금내역서 1. 고소장,대출거래약정서,보통대출금원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계좌거래내역,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B 명의 대출금 편취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B 명의 대출금 9,80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을 소비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Z이 변제한 대출금 8,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이 없고, AC에게 송금한 41,430,500원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취득한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