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93 1.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는 2019. 9. 23.경 인천 남동구 P시장 부근 휴대폰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Q에게 “우리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데, 실적이 필요하니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서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아무런 피해 없도록 며칠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2대(단말기대금 합계 1,659,61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미추홀구 R시장 부근 치킨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후 &aposT world&apos 앱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한도를 변경하고, &apos굿핀&apos 앱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0원을 결제하고, &apos원스토어&apos 앱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실적이 더 필요하니 휴대폰을 더 개통해 달라. 아무런 피해 없도록 며칠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휴대폰 3대(단말기대금 합계 743,72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들을 해지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T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인근 귀금속 매장에서 대금 1,4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6 피고인 A와 U은 2019. 10.경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U은 2019. 10. 15. 10:06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점에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렸다.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주)Y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6회에 걸쳐 45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U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6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9. 9. 23. 00:41경 주소 불상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Z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AA)와 인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여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개를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굿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9,500원 상당의 상품권 2개를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27,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9. 9. 27.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해지시 위약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 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5. 06:05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통화 좀 하게 휴대전화 좀 빌려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리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발송받은 다음 이를 위 대리업자에게 알려주어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7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 중 40%인 19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7 피고인 A는 2019. 7. 23.경 인천 미추홀구 AI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금액 합계 33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9 1. 피고인 A는 2019. 9. 9.경 인천 미추홀구 AI호텔에서 AK AL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화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9. 9. 11.경 인천 미추홀구 AI호텔에서 AK AL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문화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6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K ‘AR’ 카페에 접속하여 ‘AS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23세)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S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S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의 친구인 AT 명의의 AU계좌(AV)로 위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K ‘AR’ 카페에 접속하여 ‘컬처랜드 캐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30세)에게 “대금 8만 원을 선입금하면 10만 원 상당의 컬처랜드 캐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컬처랜드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컬처랜드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6경 피고인의 친구인 AT 명의의 AU계좌(AV)로 위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X’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19세)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X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X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9경 피고인의 친구인 AT 명의의 AU계좌(AV)로 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4 피고인 A는 2020. 2. 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Y 사이트에 ‘보테가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매매대금 400,000원을 선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방은 피고인 A가 지인에게서 빌린 가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54 피고인 A는 2020. 3. 1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aposAX&apos 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U 계좌(BB)로 3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62,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26 피고인 A는 2020. 3. 26.경 인터넷 게임 ‘AX’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2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O은행계좌(BD)로 18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4492 피고인 A는 2020. 3. 25.경 인천 남동구 동암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AX’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6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BD)로 3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78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9. 1.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A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9. 13.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A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2 피고인 A는 2020. 3. 20.경 인천 남동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aposAX&apo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0억 B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입금하면 80억 BG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1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I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4924 피고인 A는 2020. 3. 11.경 인천 남동구 동암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AX 채팅으로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I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2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69 피고인 A는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용 인터넷사이트인 AX 내 채팅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I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98,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63 피고인 A는 2020.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aposAX&apo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B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입금하면 BG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7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I로 7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5529 피고인 A는 2020. 3.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aposAX&apo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B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입금하면 BG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BN)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063 피고인 A는 2018.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월세를 지불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일을 하여 수입이 생기더라도 우선적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같은 날 4만 원, 같은 달 17. 15만 원, 같은 달 19. 5만 원, 같은 달 23. 35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44 1.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A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원을 BI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5. 11.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같은 달 12. 3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BR)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527 피고인 A는 2020. 3. 1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A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9:42경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BS)로 3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70 피고인과 O는 2019. 12. 17.경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는 2019. 12. 17. 16:15경 인천 연수구 BT에 있는 BU 연수점에서 O의 친구인 피해자 BV에게 “어머니께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PASS 결제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6회에 걸쳐 588,300원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문자내용 캡쳐 사진 2020고단20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2020고단2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1.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피해자의 휴대폰 스토어결제 내역 2020고단2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2020고단3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36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AW,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화면,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캡쳐화면 2020고단4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Z, CA, CB, CC, F, CD, CE, I, CF, B, CG, CH, CI, CJ, G, C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내역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20고단4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CL, CM, CN, CO, CP, CQ, D, CR, CS, CT, CU, CV, H,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E, DN, DO, DP, C, DQ, DR, DS, DT, DU, DV, DW, DX, DY, EZ, FA, FB, FC, FD, FE, FF, FG, K 작성의 각 진술서, F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영장 회신) 2020고단4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2020고단47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4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5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5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55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6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1.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6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7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온라인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등),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20고단1893죄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2020고단2016, 2020고단7770죄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L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판시 편취금액 상당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N는 피고인 및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U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과 U의 배상책임의 유무 등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 등을 기망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해당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태양 또한 교부받은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온라인 공간에서의 물품거래를 빙자한 대금편취 및 월세 명목의 차용금편취 등으로 다양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