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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의사)이다. 의료인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C’의 공식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D’, ‘C안과 A 대표원장이 E’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안과 홈페이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4호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의 홍보업무는 홍보대행사인 ‘I’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C’의 홈페이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 게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2017.말경부터 2021.말경까지 ‘C’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 문구, 홍보 문구 등은 홍보대행사가 아니라 ‘C’ 홍보팀에서 결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은 모두 ‘C’ 홍보팀에서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C’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광고 게시물이 게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에서는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은 그 내용상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지적 능력,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광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광고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된 ‘C’에 가입하고, 200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E’에 가입하고, 201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G’에 가입한 후, 입원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통원으로 충분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주차 중 벽과 접촉하여 상해를 입어 H에서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5.경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103,796,75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6. 8. 11.경 발병한 경추통 및 요통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3.경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77,115,9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D 보험금 지급 내역 추가 확인 및 범죄 일람표 작성) 1. 보험가입 내역, A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 지급일람표(기본), A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 지급일람표(입원 면책), A B 계약정보, 청약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A 범죄일람표(D), A 의료분석(입원기간 중 타 의료기관 방문기록), A 진료기록(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보험금 청구서, (F) A 사고일람표, (F) 청약서, (F) 상품보장내역, (F) 보험금청구서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회사 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49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및 범행기간,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M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7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되었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2:2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전주지법 2020고단1357, 전주지법 2020노1902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자신이 운전을 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예방강의를 이수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01:32경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헬멧미착용 등 교통관련 단속을 진행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호각과 수신호를 통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위 D의 손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1: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G 수리비 견적서 및 차량사진 제출) 1. 첨부영상(I CCTV), 첨부영상(방범용 CCTV), 첨부영상(경찰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수신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속도를 올려 단속경찰관의 손을 치고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단속경찰관의 몸이 뒤로 밀리고 몸이 한 바퀴반 빠르게 돌아가며 넘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유발된 점, 위와 같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후 도주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추가로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도주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나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에서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03.09.부터 시내버스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0. 01월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36,83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31,94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 등 관련 규정 해석상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수당을 상회하며, 전문가 등의 안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3. 판 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E조합의 안내 및 노동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으로서는 D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2020. 01월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직원 F로부터 일주일 안에 어음을 할인해줄 것을 부탁받아 피해 회사 발행의 액면가 각 495,000,000원씩 전자어음 2장 액면가 합계 99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2. 22.경 위 F로부터 어음할인하지 말고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9. 3. 19.경 주식회사 G에 어음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어음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어음을 반환하라는 고소인 측의 요청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I에 어음을 할인하여 이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횡령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어음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반면, 판시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 부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가해질 손해에 대하여 달리 별다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2015고단789 피고인은 2013. 5. 1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의선빌딩 삼성화재 드림에셋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땅에 2013. 8. 20.경까지 전원주택을 각각 한 채씩 완공 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은 각각 1억 8,300만원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완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5. 19.경 같은 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천안시 동남구 F 땅에 2013. 8. 20.경까지 전원주택을 완공할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은 1억 7,000만 원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완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ㅣ 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공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2012.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K 지역에서 전원주택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어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는 등 위 사업이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위 F에서 피해자들 및 L의 전원주택 4채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같은 구 M에 있는 전원주택 1채 신축공사, N 있는 전원주택 1채 신축공사, 위 K에 있는 전원주택 3채 신축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바람에 자금압박에 시달려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4곳 9채의 전원주택 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5. 13.경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1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5. 14.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8,500,000원을, 피해자 로부터 2013. 5. 20.경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을 각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1 피고인은 2013. 3. 8.경 천안시 서북구 0건물 612호에서, 피해자 P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4,000 만원을 지급하면 천안시 동남구 Q 지상에 전원주택을 2013. 8. 말경까지 건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K 지역에서 전원주택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별다른 재산 없이 2013. 2. 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M에서 전원주택 1채를 시작으로 같은 구 F, 같은 구 N, 같은 구 K 등 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경위 O건물 612호에서 피해자에게 "2013. 10. 30.까지 반드시 공사를 완료해 줄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도합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D, J, R, S의 각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R, S의 각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7.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은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09:23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194-88에 있는 서평택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인 화물 하이패스 축중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31.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져 70만원 상당의 버버리 장지갑 1개, 300만원 상당의 18K 1.5돈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합계 635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 금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경대 서랍을 뒤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돌반지 3개,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보석함 등을 뒤져 시가 2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양주 2병(발렌타인 21년, 로얄살루트 21년)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2.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주변에 있던 통나무로 내리쳐 파손하고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서랍을 뒤져 200 만원 상당의 0.5 캐럿 다이아반지 1개를 비롯하여 합계 892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19:25 경 창원시 의창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작은방 창문을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침입한 후 장롱 안보석함 등을 뒤져 시가 122 만원 상당의 18K 5.5돈 금반지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453 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임장, 용의차량 운행자 확인, 용의차량 사진대조, 피해품 양주종류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N 고금매입대장사본 및 O 캡처사진 첨부, 압수한 로얄살루트 확인, 현장확인, 일월출몰 시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 온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 J, L 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0. 1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사매(요사스러운 귀신)라고 말하고 다닌다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문지방 위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벽 골절과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11:25경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1)를 들어 피해자의 목 쪽으로 겨누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1) 공소장에는 '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든 물건은 '가위'가 아니라 '파도'라고 판단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령(74세)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11:2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 매장 내에서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장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트를 끌고 뒷걸음질을 치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카트를 끌고 뒷걸음질을 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4세)과 부딪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 상부, 요골 골두, 상완골 외과부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CD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의의무위반 여부나 인과관계 등 범행을 부인하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대형 마트였던 점, 피고인이 몸을 회전시키면서 뒷걸 음질을 친 거리가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할 정도였고, 그 속도 또한 순간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걸음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던 점(증거조사한 동영상 파일이 실제보다 다소 빠르게 재생되도록 녹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도 그렇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후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앞서와 같이 갑작스레 뒷걸음질을 친 점, 피해자가 보행 중 넘어진 시점 및 그 형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변호인이 인용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