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¹63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25.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부근 D편의점 앞길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3g을 교부하고, 2019. 7. 3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인근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2. 12:00경 위 C역 인근에 정차되어 있는 F 운행의 G SM6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9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21, 18:35 경 서울 관악구 J빌딩 앞길에서, 비닐지퍼백 20개 및 일 회용 주사기 1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45.02g 시가 약 1,350 만 6,0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담아 소지하고, 같은 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비닐지퍼백 8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12.81g 시가 약 384만3,000원 상당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총액 합계 1,734만 9,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90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인근 노상에서, K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C역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합25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2. 26. 17:53경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90만 원을 입금받고, 위 C역 인근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14:59경 L으로부터 위 M 계좌로 49만 원을 입금받고, 위 C역 인근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19:51경 L으로부터 위 M 계좌로 9만 7,000원을 입금받고, 위 C역 인근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C역 인근 앞길에서 O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0고합81(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3. 29. 19:02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 부근 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20:3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부근 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 04:24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C역 부근 길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¹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목록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9, 20, 24, 2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90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1963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호의 필로폰 매매 : 매매대금 합계 1,200,000원 (30만 원 + 9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019고합903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수수: 100,000원(= 필로폰 1g당 서울 남부지역 소매가 200,000원 × 0.5g)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매매 매매대금 200,000원 2020고합25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필로폰 매매 매매대금 합계 1,487,000원(= 90만 원 + 49만 원 + 9만 7,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수수: 100,000원(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회 투약분을 초과하나 필로폰 1g당 서울 남부지역 소매가 20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1회 투약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한다) 2020고합81 판시 범죄사실 각 항 필로폰 매매 매매대금 합계 400,000원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2019. 8.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2018. 2. 26.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