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C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기술이사로서 'D' 업무를 총괄하면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릉시 E에서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14:20경 C 작업 현장에서 잠수작업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별도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수중작업자를 제외하고도 4명의 잠수사와 선장이 현장에 있어 잠수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상 감시인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총 5명의 잠수사가 있었던 사실, 이에 실제 수중작업을 하는 2명을 제외하고도 3명의 잠수사가 선상에 대기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잠수 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업주는 잠수작업 중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만연히 함께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만으로 감시인 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중 작업의 경우 작업의 위험도가 높아 의무위반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1. 17. 14:20경 C 작업 현장에서 이동식 공기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잠수작업자인 피해자 H(30세)과 F이 2인 1조로 교대로 입수하여 수심 약 2m~4m 아래 바위에 설치된 도루묵 산란초(이식플레이트)에 너트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작업 시작에 앞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공사과정을 직접 감독하며, 현장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보령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위 C 작업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호흡조절기 연결 부분의 굽힘 등으로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겪는 등 건강상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9. 03:39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정지, 심혈관 허탈,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너트를 이용하여 이식플레이트를 고정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면 위로 갑자기 떠오른 것은 피해자와 F이 오후 작업을 시작한 후 적어도 20분 정도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약 20분 동안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에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기록상 피해자가 작업 도중 호흡과 관련된 불편함 내지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호흡조절기의 가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유입이 멈춰지는 90도까지 호스가 굽혀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설령 어떠한 동작을 할 때 호스가 90도 가까이 굽혀진다고 하더라도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지상에서만큼 신속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야기할 만큼 순식간에 공기가 차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호흡조절기의 이상으로 공기유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사고 당시 현장소장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별도의 감시인이 배치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의 평균 수심은 2~4미터 불과하여 작업자들이 수면에서 작업상황을 볼 수 있는 정도였고,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피해자를 본 선상에 있던 잠수사들이 바로 공기호스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선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시 가라앉은 피고인의 몸이 뭔가에 걸려 당겨지지 않자 바로 물속에 있던 F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있던 줄을 잘라내어 피해자를 배 위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현장소장이나 감시인의 부재로 인하여 구조과정에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