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0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광주시, 서울 송파구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각 현장에는 SPC법인이기 때문에 캐피탈 회사가 더 큰 수익이 나온다.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고 홀딩스를 대주주로 한 다음 투자자들은 홀딩스의 주식을 소유하면 프로젝트별 대출금이 수익이 될 수 있다. 홀딩스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면 캐피탈 회사 및 홀딩스 회사를 각각 설립한 다음 홀딩스 회사를 캐피탈 회사의 대주주로 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명의로 홀딩스 회사의 지분을 경료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부동산 사업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이 캐피탈 및 홀딩스 회사를 설립할 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설립을 위한 절차도 진행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캐피탈 및 홀딩스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로 캐피탈 회사의 대주주인 홀딩스 회사의 지분을 경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E 명의로 2억 원, 딸 F 명의로 1억 원, 처 G 명의로 1억 원, 손자 H 명의로 1억 원, 합계 총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15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 강남구 K 1층 L호, 임대보증금 금사천만원정, 월임대료 금 일백삼심만원, 월관리비: 금일십구만오천원, 임대차기간: 2012년 12월 21일～2014년 12월 20일(24개월), 임대인: J(주), 임차인: M”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4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대화녹취록(2017. 2. 24.) 1.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첨부) 2019고합154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판결문(건물명도),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상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8나9431 건물명도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수사보고(본건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주체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저작권법위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합104호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스스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우선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2.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기 전 “이게 지분?은 한 0.1% 되는가?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05쪽).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 N로부터 피고인을 부동산업자라고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R시장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개발하였다고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주에게 땅을 사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돈을 끌어오며 건설도 하고 분양까지 전부 완성하는 개발업자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여 그 캐피탈 회사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에 관련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하면 캐피탈 회사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다.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고, 건설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캐피탈이 여러 군데의 개발 사업을 다 총괄하는 하나의 회사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캐피탈의 설립 자금으로 30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주기로 하였지만, 피고인이 “급하다. 일부라도 빨리 넣어 달라.”고 하여 2017. 2. 2. 피고인에게 일단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피고인이 위 5억 원을 캐피탈 설립 용도로 써야 하고 그 전까지 위 5억 원을 안 건드리기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는 캐피탈 이야기를 듣고 전망이 괜찮아 보여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전체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5억 원은 일종의 선급금 개념이어서 당시에는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나 수익 분배 등은 서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설립될 캐피탈의 지분을 주겠다고 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전부 정리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주주로서 진행을 하자.”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127쪽). 피해자가 2017. 2. 2. 피고인에게 지분을 언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고인이 투자하는 당일이 되어서도 지분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지분 비율에 관하여 합의된 바가 없어 답답한 심정에 떠 보는 마음으로 농담조로 0.1% 정도의 언급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1129쪽). 3) N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N는 피고인이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시행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초기자본 10～20%를 빌려주고 6개월에서 1년 내에 2～3배를 받는 캐피탈을 만들면 시행업보다 더 큰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에 대하여 자기 자본금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주주들이 필요하니 최대 주주를 갖고 있는 홀딩스를 만들겠다.”는 말을 하였고, 캐피탈 사업 건으로 몇 사람들과 미팅을 한 적도 있다. N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주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 전 N에게 전화를 하여 시행사업과 캐피탈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N는 2017. 1. 초경 피해자에게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캐피탈이나 시행사업은 진척사항이 없으니 실체가 있은 후에 투자를 해도 될 것이다. 아직은 투자시기가 아니다.”라고 투자를 만류하였다. N는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미팅을 몇 번하고 나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투자한 것은 캐피탈 사업이고 1차로 5억 원 정도 입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N에게 “일에 참여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무실을 얻고 법인을 만들어야 하면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온 후에도 법인을 만들지 않았다.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실제로 실행한 것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19쪽). 4) 2017. 2. 24.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캐피탈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 지금 이것도 100억 시드머니 됐어요. 지금 캐피탈도 거의 될 거에요, 캐피 탈 인허가가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인허가 과정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본 넣으라고 할 때 그때 딱 맞춰서 넣어버려야죠. (중략) 홀딩스 대주주가 되는 거 죠. 캐피탈에, 운영자금만 맞춰놓고 자금은 홀딩스에서 관리하고 캐피탈에서 필요한 만큼씩만 프로젝트별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나가서 수익이 돼서 벌어 들어오고 (중략) 홀딩스는 될수록 노출을 안 시키고 가야죠, 금감원에서, 우리가 걔네들이 준비해오라는 서류가 있어요. (중략) 그거 해서 1차 심사 통과, 그 다음에 보완 떨어지면 보완 맞춰주고 4월 달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 스케 줄 보면서 돈을 만들어서 채워놨다가 이래야지, 늦어도 5월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은 스케줄상 늦어도 5월 달에는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홀딩스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아들 E, 딸 F, 처 G, 손자 H 명의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이야기 되었던 약속 지키려 합니다. 법인 지분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인하고 오면 저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까지 자제분들 인적상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34쪽). 6)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후 이를 캐피탈 설립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명목, 개인 차량구입 및 등록비용, S이나 N에 대한 대여금 명목, T이나 주식회사 U, V 등 타 업체의 비용, 자본금, 관리비, 임대료,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5～1006쪽).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가 수익이 크니 캐피탈 회사 설립에 투자를 해보자고 하여 5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캐피탈 설립 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캐피탈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 캐피탈 사업이 진척사항이 없으니 투자를 만류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약정 없이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2. 2.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에게 지분 비율을 얼마나 할지 물었다. 피고인이 2018. 12. 23.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지분등기를 하려고 하니 피해자의 가족들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투자 조건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지분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지분을 분배받기 위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캐피탈이나 홀딩스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대화 녹취록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N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분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캐피탈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타인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캐피탈 설립 조건은 자본금 2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아직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 자본금을 확보해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은 있다, 증거기록 102쪽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캐피탈 설립 업무를 실제 진행한 바 없고 진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N의 진술, 녹취록,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로 캐피탈 회사의 대주주인 홀딩스 회사의 지분을 경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합154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M과 사실상 부부관계로, M에게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M으로부터 직접 도장을 받아 날인한 것이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12. 12. 21. 서울 강남구 K 1층 L호에 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M 명의로 상가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J의 대표이사인 Q, 당시 총무부장 O 등 3명이 참석하였고, M은 자리에 없었다. 2) M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M은 2004.경부터 2016.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경 당시에는 주부였으며, 2012. 12. 당시 피고인이 J의 업무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J에 사무실을 얻어 근무하는 것은 몰랐다. M은 J에 상가를 임차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M은 2015. 10. 14.경 피고인이 J를 상대로 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방청하면서 J 대표가 “피고인이 원해서 마누라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줬더니 그 돈도 안 갚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해서 우연히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M은 2015. 10. 15.경 피고인에게 “왜 내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냐. 빨리 계약서 가지고 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전화하여 “임대인에게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황이니 모두 해결을 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증거기록 75～76쪽). J가 M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M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 판결에 추완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처음 보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M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자신의 도장이 아니다. 3) 피고인은 J를 상대로 용역비 4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463호)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14. 변론기일이 열렸다(증거기록 3권 16쪽). M은 2015. 10. 16. 피고인에게 “변호사한테 J 사무실 명도 들어 올 것 같은데 어 떻게 될 것 같냐고 한번 물어봐요. 나한테도 청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왜 나 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한 거야? 내가 임차인이 되어 있어서 지금 소송하고는 별도 사건이 될 거라고 확인 좀 해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4쪽). 4) M과 P(당시 총무부장)의 2015. 10. 16. 녹취록에 의하면, “ P: 점포를 퇴거해주셔야죠. M: 아니 그거를 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P: 임차인으로 돼 있으시 니까. M: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나는 어저께 그날 재판에서 처음 알았구만. P: 그러니까, 하긴 뭐 임차인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임차인한테 통보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그거 피고인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라는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M의 동의서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바는 없다(증거기록 2권 102, 224쪽).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M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M이 서로 부부(법률혼)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M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 M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별도로 위임장, 동의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실제 상가 임차인은 피고인이다. O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에게 M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져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4～236쪽, 3권 59쪽). 6) J는 M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상 목적물 인도 등을 구하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9289호)은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5. 11.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M은 2018. 2. 6. 추완항소 하였다.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9431호)은 2018. 9. 7.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인영이 M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 중 M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J의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증거기록 2권 61쪽). 다. 이처럼 M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M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M은 피고인이 J를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재판을 방청하면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소송의 변론기일이 2015. 10. 14.에 있었고, M은 같은 달 16.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탓하거나 J 관계자들에게 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녹취록,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무렵 M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M의 진술에 부합한다. J 관계자는 피고인이 M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을 하여 동의서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은 J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 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 된 인영이 M의 인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J의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M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J 관계자들의 진술, 판결문의 내용과 사건 진행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J 관계자에게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합104호: 징역 1년 6월～15년 나. 2019고합154호: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104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2019고합154호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고,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과 편취액의 규모, 위조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M은 본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5억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M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M과 사실혼 관계였고, 문서위조로 인하여 M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M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