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인터넷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건네받고, C에게 위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및 랜공사 대금을 교부하면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를 속칭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위 C은 2018. 11. 9.경 시흥시 D, E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에 'G'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H'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3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1개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등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할 국내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인터넷전화기 전달책인 C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전화기를 개통시켜 이를 총책에게 건네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기망책을 통해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이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인터넷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 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에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 위 C로 하여금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를 개설토록 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P은행 R센터 앞길에서 위 C이 개설한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 2개 (S, T)와 각 연결된 OPT,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속칭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장부 사본) 1. 개통된 W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B자료 첨부), B 메시지 사진,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기록 1권 403쪽) 1. 월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대전화통화내역 사진 사본, 현장사진 등 사본, 수사보고(LAN설치장소 확인) 사본, B메시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중국 측 'I'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이 사건 W 인터넷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경 및 2018. 12.경 두 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I'을 직접 만나고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범행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행위태양,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중국 측 'I' 등 성명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여 W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 1. 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내지 161 관련) 피고인은 2019. 1. 8. W 인터넷전화 개통과 관련한 일을 중단하였고, W 인터넷전화 개통은 모두 공범인 C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공범 C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5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또한 나머지 부분(순번 106 내지 161)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내지 161번은 서울 중랑구 X빌딩 Y호에서 Z 명의로 2019. 1. 4.자로 개통된 W 인터넷전화들에 관한 것으로서, 위 각 인터넷전화는 공범인 C이 개통한 것임이 명백하다{C이 이 부분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위는 기록상 뚜렷하지 않으나, C이 먼저 기소된이후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1권 316쪽) 등을 통해 추가로 회선이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내지 161 기재 인터넷전화의 가입일자는 2019. 1. 4.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중단 시기인 2019. 1. 8. 이전일 뿐 아니라,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9. 1. 15.까지는 연락이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설령 일부 인터넷전화가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후에 C에 의해 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중국 총책 및 C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공범인 C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되고(적어도 실제 인터넷전화 개설행위 등을 실행한 C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설한 전화 회선의 수 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밝혀진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K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