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이교동삼거리를 산이수동 입구 교차로 쪽에서 상모 1리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이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계리 쪽에서 산이수동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행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4. 2. 27. 선고 84도18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 즉 양 차량의 충돌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증거기록 제84, 85쪽)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을 이유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5.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합의서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식품, 세제 등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중국산 신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중국 위해에서 출항한 'E'를 통해 2017. 9. 22.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3지정장치장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시계줄 939점(범칙물품시가 6,551만 원 상당)이 실린 화물(화물관리번호 F)을 반입한 후 위 화물에 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적하목록 품명을 물품의 동일성이 없는 'BAG, FABRIC, JACKET'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7. 9. 22.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3지정장치장에 상표권자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제0068446호)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파텍 필립 시계 1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시계줄 939점을 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품, 세제 등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중국산 신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예비에 그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내역서,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화물진행정보, 선적 관련 서류, 인보이스,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적하목록 상세 내역, 외화송금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2017고단4702),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예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위 확정된 판결의 재판진행 중 범죄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밀수입하려 한 위조상품이 다량이고, 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밀수입이 예비에 그쳐 모든 위조 상품이 압수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점에서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원리금은 매월 14일자에 571,757원씩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9. 10. 5.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2019. 5. 14.경 이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C 결정에 따른 자동차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5. 20. 경 대구 동구 D 소재 'E'에서 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전당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9: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상에 유턴구역표시가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구역표시 내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구역표시가 아닌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반고개 방면에서 동산네 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G병원 비뇨기과 H 의사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모두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석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밀수입이 용이한 특급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품명을 서류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2. 2. 경 우체국 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해외 다이아몬드 구매사이트인 수퍼라이트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 2점, 3,668,778원 상당을 우편물번호 D로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25. 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186점 한화 119,742,860원(시가 한화 184,503,63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각 감정소견서 1. 목록 통관내역, 수입신고 내역, 신용카드 해외사용 및 해외송금 각 상세내역, 밀수입된 다이아몬드 음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품명 등의 허위기재로서 소극적인 언더밸류로 보기 어려운 수법, 수입신고 해태의 횟수와 기간, 관세 부과 불능을 초래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및 추징 146,057,396원(주형의 일부에 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등 참조) 1. 선고유예(징역형 및 추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엄정한 수사와 형사소추를 통하여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 원재료 수입과 장신구 임가공이 결부된 피고인의 영업형태, 매입자료 확보의 필요성, 적법한 수입신고의 비중 등에 비추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악의적·계획적인 밀수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동안 피고인이 수입한 다이아몬드 중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율은 13% 이하로서 비교적 미미한 편에 속한다. 잘못된 목록통관을 시정하기 위한 재반입신고의 누락에도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엿보인다. -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응보와 예방에 필요한 형벌과 몰수 외에 징역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여 갱생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한 책임원칙이나 영세한 부양관계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과 다이아몬드 66점의 몰수를 선고하되, 징역형과 추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스크가 있느냐. 마스크를 보내주면 대금은 바로 보내주겠다. 고양시 일산서구 D 'A' 앞으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사업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 창고에서 시가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50,00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9.경 파주시 F, G호에서, A에게 '제가 형님 대신 마스크 사기 사건의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에 A이 '그러면 네가 허위 자백을 해서 시간을 끌어주면,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 A의 사기 사건에 허위로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4.경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마스크 15만 장을 H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 1. 수사보고(마스크 판매대금 입금 통장내역 첨부), 통장 거래내역 사진(L 명의), 물품관증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고소인, 피고소인 대화 내용), 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 문자 대화 내용(참고인 K와 피고소인 A 대화), 문자메시지, 화물보관 수탁계약서 및 물류 센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및 M회사 N 부장 전화 확인 수사), 수사보고(마스크 10만장 구매자 N 전화 통화),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150,000만 장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이후 B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는 공소장 기재 금액인 2억 4,000만 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참고인 진술 및 첫 번째 피의자신문 때 허위 자백을 하였다가 경찰 단계에서의 두 번째 피의자신문 때 바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제휴된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성매매 업소 고객들의 성향, 방문횟수, 휴대전화번호 등의 성매매고객 관련 정보가 자동적으로 'B'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로 전송, 저장되어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성매매업주들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된 성매매 고객들의 정보가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되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활용하여 큰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마치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양 가장하여 'B'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로부터 URL 주소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의뢰한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 업소 고객 정보 조회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건당 1~6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은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등의 타인의 비밀을 고객들에게 제공, 누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E 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8. 8. 19.경 고객 F으로부터 그녀가 제시하는 '휴대전화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금 3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이용자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및 출입 날짜, 성향 등의 비밀 정보를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80,000원을 지급받고 의뢰받은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등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관련 익명제보, G카페 H 내사) 1. 내사보고(이메일 제보에 관함), 각 제보이메일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제보자 I 진술서 제출), I의 진술수 1. 내사보고(범행이용, J은행계좌 분석에 관함)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서 등 제출), I의 진술서, K의 진정서,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B 어플 운영자 관련 의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하게 취득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누설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범위가 넓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접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료재단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소방공사비 2억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2015. 7. 31.경 8,000만원, 2015. 8. 10.경 6,000만원, 2015. 9. 1.경 2,500만원 합계 1억 6,500만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6.경 위 피해자 법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억 6,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출금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카드 카드론 이자 지급내역 제출), 피의자 H카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돈 중 150,569,204원은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일부가 피해자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0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하다가 '차용금에 대한 변제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등 사용내역에 대한 주장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은, 예컨대 별지 순번 5번(2015. 8. 21.자 9,200만 원)이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I이 2014. 8. 1. 피해자 법인에 5억 원을 송금한 내역과 피고인이 2015. 8. 21. I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J조합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I이 피해자 법인에 위 5억 원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이고 피해자 법인이 실제 I에게 위 송금받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위 1억 원이 피해자 법인 내부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 사용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 법인이 I에게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I에게 직접 송금이 가능함에도 번거롭게 피고인 계좌를 거쳐 송금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별지 기재 돈은 위 대출원금에 대한 변제 내지 대출이자 납입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수사기록 742쪽 등), 위 주장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 법인에게 대여하여 주어 피해자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선해 가능하다. 물론 법인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보관하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별도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된 경우, 피고인이 이체받은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대출이자로 납입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수사기록 760쪽),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대출 등을 통해 일부 금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한 내지 이자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않은 이상 위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 중 어떤 행위가 대여금 채권 내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인지도 피고인의 변소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기재 등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가 지켜졌어야 하고, 이후 위 대여금 채권 중 얼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금원이 피고인 계좌로 인출되는지에 대해 적어도 장부정리 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별지 기재 금원들의 송금경위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게는 별지 기재 금원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공장 및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유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14.경 설립된 법인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17. 9.경 입사하여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24.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약관계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피씨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주요 파일 자료 등이 보관된 서버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2015년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전 아이템에 대한 가공수량 및 아이템별 영업 총 수량 및 아이템별 단가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2015년도 아이템별 수량. xlsx' 파일을 비롯한 114개의 영업 파일자료를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 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중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영업자료 파일 264개를 자신의 개인용 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18. 8. 24.경 퇴사하면서 다른 업체로 이직할 경우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자료 파일들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위 영업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안조치 촬영사진, 근로계약서, '유출내역' 목록,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보고서, 유출파일내역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자료 및 정보를 반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영업자료와 정보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료를 활용하였거나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7: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 96-6 자유로 장항 IC 1km 전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일으킨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전복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5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김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된 사건에서 선고 받은 것이고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3: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6. 24.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일대 식당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72t을 200l 1통당 2만 원 내지 2만 5,000원을 받고 수거한 후 화성시 D 소재 E 퇴비사까지 F3.5t 마이티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여 위 퇴비사에 무단 투기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폐기물 무단투기 추가 증거자료 제출, E 현장 확인, 'H' 음식물 수거업 자확인) 1. 각 수사보고(E 인근 밭 불법매립과 퇴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계좌상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특정) 1. 수사의뢰, 수원구치소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피고인 A 특정 관련 자료,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E 현장 사진, E CCTV 캡처 화면, E CCTV 영상 사본 CD, 퇴비사 우드칩과 음식물이 버무려 있는 사진, 우츠칩과 음식물이 섞여 투기된 사진, 퇴비장 우드칩량 감소 전후 비교 사진, 인근밭 무단투기된 음식물 폐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함.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원상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6.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주식회사 D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구직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구직을 빌미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그들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1.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E의 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 11: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로부터 건네받은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49,000,000', 대출금리란에 '21', 대출기간란에 '36', 본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E' 옆에 위와 같이 E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E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의뢰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부장)에게 E가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하며 그로 하여금 E 역할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마치 E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F를 기망하여, 2011. 6. 1. 17:00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개설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22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의 사진 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E 명의로 대출을 의뢰하며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통화, F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H 상대 수사, 대출서류 첨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1. 사고통장 개설자, 통화내역, 대출신청서,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2고단7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운전면허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