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3. 확정되었고,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20.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9.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여수시 국동항 선적 총 톤수 9.77톤의 연안자망어업 등록 선박 ‘F’의 선장이며 선주로, 형인 피고인 B 및 위 선박 선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 선원들과 함께 고래를 물색하여 고래를 포획한 후 고래고기를 매각한 대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2019. 2. 27. 02:55경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하였다. 1. 수산업법위반방조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2. 27. 14:17경 위와 같이 F에 승선하여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6마일(Fix 35-39N, 125-28E) 부근에 이르러 위 G에 승선한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조타실에 들어가 F를 조종하여 G와 간격을 맞추면서 고래를 G와 F 가운데에 두고 50cm 간격을 유지해 고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추적하고, 피고인 E은 고래의 위치를 위 A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선수 난간대에서 고래 몸통을 향하여 철제작살을 던지기 위하여 작살을 들고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스티로폼 부이를 들고 고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등 G와 함께 고래몰이를 하고, 이에 G 선원인 H, I가 위 밍크고래 몸통을 향하여 작살을 꽂고, 그 후 G 선원들인 H, I, J, K이 우현 선수에 위 밍크고래 꼬리 부위를 매달고 수 십분 이상 운항하여 고래를 질식사시키는 동안 주변에 머무르는 등 위 G 선원들이 시가 약 7,000~8,000만 원 상당 밍크고래 1마리(전체길이 약 5~6m, 몸통길이 약 4m, 무게 약 3톤)를 포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선원인 H, I, J, K 등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가 아닌 밍크고래 포획용 작살촉(길이 약 10cm)이 달린 철제 작살 3개를 위 F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는 것을 돕고 돌아오던 중, 2019. 2. 27. 18:2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7마일(Fix 35-16.52N, 125-53.60E) 부근 해상에서 해경 경비정이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 적재되어 있던 밍크고래 포획용 작살촉(길이 약 10cm)이 달린 철제 작살 3개를 해상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항공기 임무결과 및 항적도, 무선전화 운용일지, 항공기 임무 영상자료, 고래포획영상 캡쳐사진, 각 G와 F 합동고래 포획영상 캡쳐사진, G와 F 출입항 비교내역, G와 F V-pass 항적 비교, F 어획물 위판내역, M과 B 통화내역, I와 E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범죄혐의 증거관계에 대한, G와 공범관계 및 범죄혐의 증거관계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각 수사보고(A, B, C, E 각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9노877, 같은 법원 2019고단1998, 같은 법원 2018고단3943, 같은 법원 2019노453, 같은 법원 2019고단839), 피고인 C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들은 G의 본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G 선장 및 선원들과 사전에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공모하지는 않았고, 도중에 방조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 선원들인 J, H, I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의 기재내용, G와 F 출입항 비교내역, G와 F V-pass 항적 비교자료 등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G와 함께 고래 포획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G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항해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G가 밍크고래를 발견하여 포획작업에 착수하자 이를 도와주었다가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2조 제1항(어업 외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 방조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 방조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해양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수산업법위반방조죄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수산업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수산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포경선인 G의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방조하고, 해양경찰의 단속이 있자 범행도구를 해양에 배출함으로써 유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써 단순히 식용 유통․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밍크고래를 포획․남획하는 행위 및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F의 선장으로써 G의 선장 M과 함께 본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선원들을 본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밍크고래 포획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선원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G의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방조하였으나 바로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본건 범행으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E도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수산업법위반죄와 같이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이용된 F가 경매로 처분됨에 따라 F를 이용한 불법 밍크고래 포획 행위 가능성은 사라졌으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