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0:35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0번길 가좌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운전기사인 B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51세)이 앉아있던 운전석의 목받침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C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2014. 6. 27.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번길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찾아와 민원인 D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자식도 좇 같은 새끼네,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밖으로 나와 나랑 한판 붙께, 니가 반장이야, 개새끼 지랄하고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음주 교통사고 관련자를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F 경사로부터 '이렇게 계속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엄지손가락으로 F 경사의 배를 2회 찌르고, 배를 내밀면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은 많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천 연수구 G타워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MMORPG게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경마모사게임인 '삼국제왕전2'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삼국제왕전2'의 게임개발업체인 'JA소프트'로부터 게임기 15대와 게임서버를 구입, 설치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각 가맹점 피시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각 온라인 게임 참가자들끼리 일정액을 베팅하고 경마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패에 따라 '금화'를 획득한 후, 게임 화면상에 게시되는 환전상의 휴대전화를 연락을 하여 그 금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H'에서, 종업원 I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도록 하고, 종업원 J로 하여금 이용자들에게 게임 방법 및 환전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경마 게임을 하고, 위 경마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금화'를 게임물 화면에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SMD 리웍크시스템 2대, 솔더링(자동) 2대, 자동납공급기 2대, 오실로스코프 1대, 함수발생기 1대, 파워서플라이 2대, 고주파인두기 2대를 합계 8,604,200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들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및 같은 해 10. 8. 각각 4,302,100원씩 합계 8,604,200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원 'G'의 전화진술 등) 1. 각 관련자료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이 있으며, 2009년부터 본건 범행 무렵까지 같은 수법의 소액 물품대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질러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20

범죄사실 피해자 (주)C는 한복대여 프랜차이즈 창업을 돕는 'D한복대여'의 가맹본부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E' 상표를 상표등록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0. 11. 30.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D 한복대여 F점'을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동 2층 204호에서 'D 한복대여 F점'을 운영하다가 2012. 11. 30.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1.부터 같은 장소에서 'H'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피해자가 상표권을 가지는 'E'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부터 2013. 1. 27. 경까지 위 'H' 입구 및 복도에 'E'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간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세워놓고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인 D를 때렸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가라. 좆 같은 새끼야.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너희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위 E 얼굴에 침을 2~3회 뱉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들이받으며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을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4. 경까지 공용물건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위 주점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값으로 지급한 현금 3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포스기(POS)에서 그 손님이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입력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현금 36,000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30. 07: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1,61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기 매출전표 및 피해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많으나, 피고인이 위 D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5,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여 매달 분할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7:0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료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 순경 G(30세)에게 "야!, 뒤질라고 씨발새끼가! 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붙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문지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9:1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동훈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아, 여기 왜 왔어!"라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맥주병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여버리고 난 들어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0:0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3회 있음)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소유 차량을 매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8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까 치고개 쪽에서 사당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같은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N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2년(위 정상에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56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3동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1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뒤쪽에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합성피혁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용하겠으니 수표를 차용해 달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합성피혁 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 만원권 수표 10매, 같은 해 2. 25.경 500만원권 수표 10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에 있는 외환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은 3억 6,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64에 있는 KB국민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8,000만 원을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금액 중 3,360만 원은 2012. 12. 24. 경부터 2013. 6. 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1,3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F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 H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남광토건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가 있다. 남광토건 회장이 내 고향 동창이고 친한 친구이다. 남광토건 회장에게 줄 사례금을 주고 나도 소개를 했으니 수고비를 주면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입찰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광토건의 회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25. (주)서정토건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27. 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4. 시가 730 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형제5116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기성금사용내역서, 무통장입금증 [2014형제224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대질 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송금된 금원 사용처 확인), I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명함사본, 이체확인증 6장, 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련 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미수금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 3회 이외 전과 없는 점(마지막으로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로 K과 N가 있는데, 피고인은 동의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여를 2,000만 원가량만을 받았을 뿐인데 반하여 8억 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투입한 점, 피고인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받은 위 기성공사금 중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 횡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등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D에 지급할 기성금을 직불처리한 점,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있던 고소인 J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의 회사에 기여한 대가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가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원에 관한 분쟁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기타 정상 : 허리 수술 후유증, 당뇨, 고혈압,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8. 22: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3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F 차량 앞에서 무단 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가슴을 2회 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피해자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가해차량이 G이고 흰색 SM7이라는 목격자 H의 진술에 따라 위 차량을 조회하였으나 차종과 차량번호가 상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자, 피해자가 I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J SM7 차량을 조회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사진을 열람시킨 뒤 피고인을 가 혜자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고인을 보고 가해자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술에 취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얼굴을 때려 끼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 정확히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맞는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도로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지나가던 가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여 가해자가 내리더니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졌고,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때려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으나 젊은 사람으로 얼굴이 벌겋고 덩치가 좋았으며, 차량의 색은 흰색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가해자의 차량이 흰색이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도 흰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F 차량은 차종이 SM7이나 파란색인 점,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며 가해자가 타고 있던 차종 및 차량의 색깔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영화를 보고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구미시 구포동 산수장여관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인동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39,588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2차례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수인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춘천시 우두동 소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한전선 채권과 금호타이어 채권의 수익성이 아주 좋으니 이 채권에 투자하면 월 1.1%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언제든지 다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채권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2,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정본, 이체확인증, 이자수령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하긴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모텔의 종업원이다. 1.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일시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 E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H아파트 101/1021호, 예금주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대카드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청하여 F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2008. 8. 20. 시흥시 1주유소에서 등록번호 불상차량에 5만 원 상당 기름을 주유 후 카드로 결재하는 등 같은 해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4,089,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F으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08. 8. 20.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5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2008.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외환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8. 25. 안산시 상록구 D 4층 E 학원에서 가입신청서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환카드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외환카드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청하여 F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로 2008. 9. 3. 부천시 원미구 J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등 같은 해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내지 4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478,7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F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발급받은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008. 9. 11.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5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2008.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2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신한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5. 안산시 상록구 D 4층 E 학원에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한카드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청하여 F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카드로 2008. 9. 10. 불상지에서 192,160원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등 같은 해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 내지 5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198,160원 상당을 사용하여 카드대금을 F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08. 9. 10.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562,042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2008.9.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13,377 원을 절취하였다. 4. 롯데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9. 19, 안산시 상록구 D 4층 E 학원에서, 가입신청서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롯데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롯데카드사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 공소장 기재 '현금서비스 1,562,042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청하여 F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카드로 2008. 10. 1. 불상지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 같은 해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8 내지 6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44,959원을 상당을 사용하여 F으로 하여금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각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각 청구서 내역조회, 카드회원결제 등록 전산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국민카드 전산관리표, 사용 일람표,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카드 개인거래내역,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롯데카드 총미수금내역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임의로 발급받아 합계 1,400만 원 상당을사용하거나 750만 원 상당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피해액 2,1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5.경부터 농협중앙회 송탄지점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4. 1.경 평택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공판장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01. 11. 14.'로 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1.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계 1억원이 넘는 금액의 수표를 부도내고 외국으로 도주하였던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판장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외국으로 도주하였던 피고인의 처가 귀국 후 암으로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2. 확정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삼척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삼척시 G에 신축 중인 'H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신규 분양된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고, 같은 달 26. 위 아파트 102동 301호에 입주 예정인 피해자 I에게 "지금 계약을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천장형 시스템 에어콘을 설치해 줄 수 있고,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할 수 있어 입주 전에 에어컨 및 중문 설치 등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준공 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동호건설로부터 에어컨을 위한 천장 속 배관 설치 공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호건설'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주시 J 아파트, 포항시 북구 K 아파트, 포항시 L 아파트 3곳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F'는 위 3곳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재정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삼척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을 모두 위 'J 아파트' 등 3곳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64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48,867,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N,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I, Z, C, AA, AB, AC, AD, AE, P,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Q,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송금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통장사본 1. 사실조회 회신(포항세무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