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수회 전화하여 "너 C 맞지, 만나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 나오면 네가 민소매 상의만 입고 찍은 사진과 네 연락처를 인터넷에 뿌리고 너희 엄마에게도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2. 18. 오전경 김천시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천시 E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대화를 하고 헤어진 후 2016. 2. 18. 저녁부터 2016. 2. 19. 오전까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회 전화하여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고 2016. 2. 19. 09:23경~10:00경 위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E건물 4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19. 10:00경 위 E건물 405호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다음 침대에 앉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눕힌 후 위로 올라타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수회 핥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으려고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양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19. 저녁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수회 전화하여 한 번 더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이 있다. 네가 다니는 학교를 아니까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동영상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 역발신내역 확인 등) 및 진술분석 의견서, 피해자 휴대폰 역발신내역, SK텔레콤 통신자료 요청결과, 피해자 역발신내역 중 피혐의자의 발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의자 특징에 관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발신내역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친구를 통해 허위의 알리바이를 꾸며내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6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각 협박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9년 3월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