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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4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1톤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0:3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 있는 안평저수지 앞편도 3차로를 반송 방향에서 기장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이 위 봉고 1톤 내장탑차를 피해 핸들을 3차로로 조작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3,569,390원 상당,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697,0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도주치상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2: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흥분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그의 손목을 때리고 오른쪽 겨드랑이를 발로 찬 후 근처 편의점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그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민(직무대리, 기소), 백승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0.23:40경 서울 마포구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7세)의 일행들과 마주치며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방 4개, 대기실 2개, 카운터 1개 등을 설치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손님 1명당 11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건물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 총 수익금 30만 원에서 몰수된 돈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6만 원을 공제)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택배 사원으로서 피해자 B(남, 31세)과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 노래클럽에서 회식 중에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한 후 억지로 자신을 끌고 나온 사실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노상에 튀어나온 돌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 합의서 제출,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시장 부근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사고 난 2003년식 중고 덤프차량을 봐둔 것이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이를 다시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그런데 그 차량 구입비용 1,7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운영이 어려워져 G에게 차용한 1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2011년 7월경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총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H)로 금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인천 중구 소재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구입해 놓은 볼보 덤프 차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사고 난 중고 츄레라 차량을 또 봐둔 것이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이를 다시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그런데 그 차량 구입비용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운영이 어려워져 G에게 차용한 1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2011 월 7월경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총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H)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E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볼보 덤프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일자불상경 J으로부터 K 볼보 덤프트럭을 3,800만 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안산시청 차량관리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이 2,500만 원인 위 L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K 건설기계등록원부,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3:1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 후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현금 5만 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00:2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슈퍼 후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1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30. 00:2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슈퍼 후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2. 7. 2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호근동 1496에 있는 웰빙농수산 앞 3차선도로의 3차로를 서귀포시청 제1청사방면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 연석과 화단의 가로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다가 위 화단 연석과 가로수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가 전복되면서 반대차로 1차로까지 50m 가량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07:30 경 서귀포시 정방동 418-5에 있는 원남볼링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운전한 거리 확인) 1. 관련사진, 진단서, 감정회보,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동해안 일대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운항하는 F(9.77t, 감포 선적)에서는 고래 포획을, 피고인 A 이 운항하는 G(15t, 군산 선적)에서는 고래 해체를, 불상의 선박은 해체한 고래의 운반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과 H, I, J은 위 F에 승선하고, 피고인 A K, L, M은 위 G에 승선하여 각각 2012. 6. 23. 05:00 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2012. 6. 23. 오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F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H, J은 작살에 달린 줄을 정리하고, 피고인 C과 I는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G를 운항하며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해체를 지시하고, K, L, M은 밍크고래를 해체하여 부이를 달고 바다에 은닉하였다. I는 불상의 운반선 선장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밍크고래를 육지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에게 12만 5,000원을 교부하는 등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 K, L, M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3회에 걸쳐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 경 경주시 감포읍 소재 감포항 동방 이하 불상의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승선원 조회, 피고인 A 출입항 상세 정보 1. 피고인 C 승선원 조회, 출입항 상세 정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F 출입항 내역 및 G 출입항에 대한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 포획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어획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C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배성훈(기소), 안병수(공판) 판결선고 2017.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 D으로부터 담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담배를 주우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넣은 담배를 D을 향해 침과 함께 뱉었으며,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D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처와 이혼 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술에 의존해 생활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다.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내에서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 서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D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달맞이고개에 있는 '해뜨는집' 빌라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 A는 뒷좌석에 D을 태운 채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것처럼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해뜨는집' 빌라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1,620원을, 2011. 10. 7.경 위 렉서스승용차의 전손금 명목으로 19,61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1. 10. 7.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1,680원을, 2011. 10. 27.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533,87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56,1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23,3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2012. 1. 6. 16:1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엑스디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 소유인 I 벤츠CLS35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위 벤츠CLS350 승용차를 H로부터 빌려 운전하다가 앞 범퍼를 파손하게 되자 그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돌로 긁어 사고 흔적을 만든 것이었으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수리비 및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 전액 변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3.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15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이 직접 E에 가서 F에게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먼저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돈은 증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빌린 것이라는 취지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D가 F 에게 위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15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 어음을 받은 경위를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수표 받기 한 달 전에 B과 함께 F이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B이 돈을 부탁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어음을 수령하기 전에 B과 함께 F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B이 F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F이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이유를 물으면 'B이 돈을 부탁해서 빌려준 것이다'라고 답변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l F에게 돈을 직접 차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D가 F에게 위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위 B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은 B이 직접 으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15 사건의 제1, 2, 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행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7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지원(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용지각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그대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마이더스 이륜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분쇄골절 및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나,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이하[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 과실)] 판사 이영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에서 전구 및 전기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무자료 판매상에게 653,8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무자료 판매상에게 합계 4,535,319,5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태봉이엔지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대한 38,8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도 310회에 걸쳐 합계 4,670,766,18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10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금천세무서에서, 태봉이엔지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34,581,000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70,766,187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합계 4,535,319,5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합계 4,670,766,18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10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670,766,187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현금판매분 미발행 내역, 업체별 위장발행 금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6월N년 ※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 규모가 45억 원을 넘고, 이에 상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 규모도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발급 행위가 3년에 걸쳐 지속된 점 등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미등록 사업자인 거래처들의 요구에 따라 거래관계 및 사업 유지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이 아니라 실제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탈세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현재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발급 매출액의 규모와 경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7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지용(공판)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조원동지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2. 2. 21.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경 성명불상자 3명으로부터 '휴대전화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한 후 이 사무실에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2.20. 15:00경 위 E 매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F 게 마치 피고인이 위 매장의 사장이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 사장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판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192,800원 상당의 휴대폰 (IM-A820L등) 23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서, 본인금융거래,유동성거래내역조회,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9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8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강윤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조계종 C 말사 D 주지대행을 맡고 있는 스님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2015. 2.경부터 위 D에서 공양 등 일을 도와주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자고 하여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바닥에 엎드려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자러 간다고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설득으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2015. 12. 8. 제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음성녹취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엎드려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목이 아파 목을 풀려고 잠시 바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 쪽에서 돌아와 피해자를 덮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억지로 키스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어찌 보려고 그러십니까?"라는 등으로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지고 거듭 키스를 시도하다가 결국 범행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심경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는 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려로서 사찰 신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8. 3. 22.부터 2018. 3. 23.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01:00경 위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E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7. 12. 30.부터 2018. 3. 2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8. 3. 22.부터 2018. 3. 23.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