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범죄단체 가입 권유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범죄단체성] 'B파'는 1987. 9.경 C, D, E, F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C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D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E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F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G 소재 'H'을 중심으로 한 충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상무지구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I파', 'J파, 'K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B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하여 야구방망이 등으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B파는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후배 조직원 기강을 잡기 위한 '빠따 또는 줄빠따'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L 소재 방실에 합숙소를 설치·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영화관 앞에서 친구인 O의 권유를 받고 B파에 가입하였다. 가. P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1. 초순 01:3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위 O의 주거지에서 B파의 후배 조직원인 R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P에게 "형들과 함께 B파에서 열심히 한 번 해보자"라고 권유하였고, P이 이를 승낙하자 선배 조직원인 S에게 인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T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U 소재 'V'라는 카페에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T에 대하여 "조직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자"고 권유하였고, T가 이를 승낙하자 선배 조직원인 S 등에게 인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W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2. 중순 18:00경 광주 북구 X 소재 'Y' 사무실에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W에게 "형 밑에서 조직생활을 해 달라"고 권유하였고, W이 이를 승낙하자 동료 조직원인 O 등에게 인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라. Z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 3.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U 소재 'V' 카페에서 위 T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Z에게 "야, 너 깡패할 생각있냐? 생각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권유하였고, Z가 이를 승낙하자, 동료 조직원인 AA 등에게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B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특수상해교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B파 조직 3년 후배인 피해자 AB가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AB의 조직 2년 선배인 Z를 만났음에도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일명 '처세'를 사용하여 인사하지 않고 Z를 모른 체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위 AB가 2017. 1.경 광주시 AE에 있는 AF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G와 시비하다가 AG로부터 얻어맞은 후, 피고인이 AB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제가 조직 후배인데 왜 남의 편을 드느냐'며 대들었으며, 위 AB가 2017. 1. 말 23: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B파 합숙소에서 피고인에게 "1년 선배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행동하자, 그 무렵 조직 1년 후배인 T에게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빠따를 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T는 조직 1년 후배인 AH에게 "야 씨발놈아, 후배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빠따를 치든지 아니면 탈퇴를 시키든지 하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이에 위 AH 및 또래 조직원인 AI, AJ는 조직 1년 후배들인 피해자 AK, AL, AB 및 AM을 위 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AI은 먼저 숙소에 도착한 조직 후배인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하고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길이 1m, 지름 2.5cm)으로 위 피해자 AK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렸으며, 옆에 서 있던 AH은 AI으로부터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위 피해자 AL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여회 때렸다. 계속하여 AI 및 AJ는 순차적으로 숙소에 도착한 피해자 AM, AB에게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지시한 후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 AM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각 25회, 피해자 AB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각 20회씩 때리고, AH 또한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AB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회 때렸다. AI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위 숙소에 방문한 피해자 AN에게 "또래 조직원들이 모두 맞았으니깐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행거 쇠봉으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10회 때리고, AJ 또한 AI으로부터 쇠봉을 넘겨받아 위 피해자의 둔부를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H, AI, AJ 등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교사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이 B파 후배 조직원인 A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20:47경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위 AI에게 전화하여, "너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네가 지금 누범기간이니 도망가라"고 하였고, 이에 AI은 그 즉시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 동구 AO 소재 주거지에서 빠져나와 대전 등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합142 피고인은 2017. 12. 29. 22:20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매니저인 AR로부터 피고인의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어 출입제한 시간이 넘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물을 부어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B, AI,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W, P, AL, AM, AK, AN,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의자 AI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범죄일자 특정 관련)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교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수상해교사죄, 범인도피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8고합98호 사건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이미 2014년 5월말경부터의 B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범죄단체에의 가입 권유 행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년 5월경 B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2015고합442호),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단체에의 가입 권유 및 강요는 타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행위에 대한 교사 행위로서의 성질도 띠고 있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행위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에의 가입 및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행위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에서 처벌하고, 범죄단체에의 가입 권유 및 강요 행위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에서 처벌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범행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이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강요하였다면 별도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6. 4. 8.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는 별개의 죄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2018고합98호 사건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 AH, AI, AJ 등에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는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AB가 대들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후배들을 빠따를 치든지 아니면 조직에서 탈퇴시키든지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자신은 AH에게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났으니 후배들을 빠따를 치든지 알아서 하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AB는 2017년 1월경, 조직 2년 선배인 Z를 만났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친구와 다투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나무라자 피고인에게 대들었던 사실, 조직 3년 선배인 피고인에게 '1년 선배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AB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하는 이유에 관하여 AH으로부터 자신이 건방지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점, AI도 AJ로부터 피해자들을 때리는 이유에 관하여 AB가 피고인에게 실수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점, AH도 피해자들을 때렸던 이유에 관하여 AB가 선배들한테 함부로 대하였던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점, B파 조직 내에서 연차가 많이 나는 선배가 후배를 때릴 때에는 1년 후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해당 후배의 1년 선배가 때리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며, 후배가 '빠따'를 맞을 때에는 그 동기들도 같이 맞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98호 사건 제2항 기재와 같이 T, AH, AI, AJ 등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B파 숙소에서 AH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이 2017년 1월경인지 아니면 2017년 2월경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AH 등이 B파 숙소에서 피해자들을 때린 이유에 피해자 AL가 AH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T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후 AH 등에게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전달한 경위에 다소 엇갈린 진술이 존재한다거나, 설령 피고인이 평소에도 종종 '후배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판시 특수상해교사죄의 성립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2018고합98호 사건 제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I에게 전화하여 도망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I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AI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준 점, 피고인이 AI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주를 권유한 점, 이에 AI은 실제로 주거지에서 나와 대전 등지로 도망쳤고, 2018년 1월말경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I에게 도주를 권유함으로써 AI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98호 제1항 각 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2018고합98호 제1항 각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도 아니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특수상해교사죄 :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기본범죄 :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4) 다본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3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8고합98호 제1항 각 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지인들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조직 후배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특수상해를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특수상해교사, 범인도피,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사실관계는 자백하며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교사 및 특수상해 행위는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확정된 특수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경 광주 동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B파 조직의 2년 후배인 피해자 AI에게 "조직의 행사가 있으니까 정장을 입고 나와라, 정장이 세탁소에 있으면 찾아서 입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해자 AI은 또래 조직원인 AJ에게 'A 형이 세탁소에 있는 옷을 찾아 입고 오라고 한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마침 위 AJ와 함께 있던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위 피해자를 위 AT 앞으로 불러낸 다음, 조직 선배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머리를 1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