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물류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0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N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1395: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중순경 안성시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윙바디 특장차로 제작한 후 우리 회사에 지입하여 운송업에 사용하려 하는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너는 1종 대형면허가 있고 신용도도 좋으니 네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할부금은 나와 B이 납부하고, 1~2달 내에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동차 할부금 채무도 그 사람에게 이전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28.경 피해자에게 F은 자동차 할부 대출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며, 90일 내에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자동차 할부금 채무도 승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를 교부하여 마치 대출금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특장차로 개조, 판매하고 할부금 채무도 인수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위 주식회사 N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Q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서로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 위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들이 각자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실제 구입한다거나 구입한 자동차를 특장차로 개조, 판매하여 할부금 채무를 타인에게 인수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2013. 8. 30.경 안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49,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39,000,000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288,000,000원의 대출금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88,000,000원 상당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42 :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자재매입대금 지급과 개인적인 주택건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S에게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위 화물차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도하는 화물차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10. 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T 대우14톤 장축 카고트럭과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 탑, 냉동기를 1억3,70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완납하면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 담보대출금 8,85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그 중 차량대금 1억원은 나의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부터 같은 달 5.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0만원을 담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신협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6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N 사업자금이 부족함에도 주식회사 N 명의로는 신용문제로 인하여 담보 대출 등을 받기가 어렵자, 주식회사 N 소유 기계를 제3자에게 허위 매매한 후 그 제3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기계 구입자금리스를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9. 전북 군산시 V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이미 신한은행의 담보물로 설정되어 추가 담보 대출이 어려운 ㈜N 소유의 NC 절곡기 1대(모델명 PHS 200×400)와 절단기(샤링기) 1대(모델명 H3013) 를 W에게 위장매매한 후 위 W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A 이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피해자 (주)현대커머셜과 위 기계 구입자금에 대하여 리스계약(총 리스실행금액 180,000,000원, 보증금 72,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2,776,275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W 소유가 아니라 (주)N 소유인데다, 이미 신한은행에 담보물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게 된다면 리스 계약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72,000,000원을 제외한 108,000,000원을 W 운영자인 X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16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프리마 4.5톤 트럭 냉장 바디 장착 비용 43,300,000원을 주면, 위 트럭에 냉장윙바디를 장착하여 같은 해 10. 16.까지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주)N는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밀린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특장차 개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계약금 명목으로 29,224,000원을 (주)N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9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2.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대리점에서, AB 체어맨W 차량을 (주)N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2.경 광주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 없이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5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합의각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할부금융대출신청서 등, 할부금융대출신청서 및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2015고단5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 저당설정에 대한 해지확인서, 이행확약서 2015고단816 1. 제5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진술기재 1. 피고인들,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수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변경내역표 1. 고소장 및 시설대여 (금융리스)계약서 2015고단116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2015고단119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체어맨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1395호, 2015고단542호, 2015고단816호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매우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거액이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8,85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