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2018고단262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명정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매주 20~30%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내게 돈을 맡기면 달러를 매수하여 높은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2010, 2. 4.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번호 : F)로, 2010.3, 22.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2010. 5. 12.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각 송금받아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0.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13.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돈을 맡기면 달러를 구입해서 환차익을 남겨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번호 : G)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E)로 1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차익을 남겨주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24.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5월경에 외국에 투자대회를 나가는데 투자금으로 빌려주면 대회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2010. 3. 25.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번호 : M)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8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8. 경 서울 강남구 O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운영하는 P에서 수족관 여과기를 개발하였다. 이 수족관 여과기를 여러 횟집 등에 공급할 것인데 여과기 1대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60만 원씩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여과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과기와 관련하여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과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외환거래를 하면 20-30%의 수익을 거두는데 금원을 투자하면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R에게 '240만 원을 투자하면 외환거래를 해서 매월 6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3회에 걸쳐 1,516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24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서초구 V빌딩 1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T과 피해자 U에게 자신을 미국계 투자회사 'W'의 한국지사 총책이라고 소개하며, "W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투자 운영회사로 경영이 견실하여 6개월이면 고객의 투자금을 배액으로 불려 배당하는 회사다. 6개월 후인 2009. 2. 1. 까지 투자금의 배액을 배당받도록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배액으로 불려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1.경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1,000만 원, 같은 날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1,000만 원, 같은 날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1,000만원, 같은 날 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M) 1,000만 원, 같은 날 A 명의로 된 한국씨티은행 계좌(AC)로 1,000만 원, 같은 날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2,000만 원, 같은 날 A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G)로 1,000만 원, 같은 날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1,000만 원, 같은 날 Y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예탁거래 명세표 1. CMA 계좌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 및 입금계좌 특정) [2018 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입금표, 위탁대리점계약서 1. 차용증 1. 신한은행,우체국,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농협, 하나은행(외환은행) 각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점, 범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수신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편취금 상당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