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년 3월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와 산하 계열사 및 자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1998년 3월경부터 C 관리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인바, 2001년 3월경 피고인 A가 D시장을 비롯한 D, E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해체 위기에 놓인 F 야구단 인수를 부탁받았으나 C 내부 사정상 위 야구단을 인수하기 곤란하여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2001년 4월 초순경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이 F 야구단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동 회사 주식 20만 주를 C에서 매입하여 주고 야구단 운영자금 지원을 약속하여 주면 위 야구단 인수 작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3일경 C 회장 접견실에서 H 부사장 I을 만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C가 H 주식 20만 주를 I 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하고 사행성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H의 주식을 C가 직접 매입할 경우 기업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C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C의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매입할 주식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여 주식 매입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이들 회사로 하여금 I이 요구하는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위 주식 20만 주를 모두 매입케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A는 자금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을 불러 "H 주식 20만 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주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되는 자회사 및 협력회사들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달 18일경부터 21일경까지 사이에 J시 및 K시에 있는 자회사 및 협력회사 6곳을 직접 방문하여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H 주식을 소개하면서 각 회사별로 매입할 H 주식 수량을 정하여 주고 매입가격을 35,000원으로 특정하여 같은 달 25일경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들은 1. 자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M과 공모하여, 2001. 4. 24.경 N에 있는 L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H가 진행하고 있는 O사업이 사행성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장차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H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식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H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당시 동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C 및 C 계열사의 주식거래시 적용해 왔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인과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78,000주 합계 27억 3,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11억 7,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하고, 2. 자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Q과 공모하여, 2001. 4. 24.경 R에 있는 P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H가 진행하고 있는 O사업이 사행성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장차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H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 H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당시 동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C 및 C 계열사의 주식거래시 적용해 왔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인과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30,000주 합계 10억 5,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P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P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3. 협력회사인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 T과 공모하여, 2001. 4. 24.경 U에 있는 S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H가 진행하고 있는 O사업이 사행성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장차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H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 H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당시 동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C 및 C 계열사의 주식거래시 적용해 왔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인과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42,000주 합계 14억 7,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6억 3,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4. 협력회사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W와 공모하여, 2001. 4. 24.경 X에 있는 V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H가 진행하고 있는 O사업이 사행성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장차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H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 H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당시 동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C 및 C 계열사의 주식거래시 적용해 왔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인과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20,000주 합계 7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억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V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V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5.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Z과 공모하여, 2001. 4. 24.경 AA에 있는 Y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H가 진행하고 있는 O사업이 사행성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장차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H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 H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당시 동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C 및 C 계열사의 주식거래시 적용해 왔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인과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15,000주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Y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Y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6. 협력회사인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C과 공모하여, 2001. 4. 24.경 AD에 있는 A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H가 진행하고 있는 O사업이 사행성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장차 사업의 성패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H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 H 주식을 매입할 경우 당시 동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C 및 C 계열사의 주식거래시 적용해 왔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인과 검토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I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15,000주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AB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AE, I,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E에 대한 진술조서, G에 대한 2002. 5. 27.자 및 2002. 6. 11.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Q, AG, I,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Q,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2002. 5. 27.자 및 2002. 6. 11.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AH, I,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2002. 5. 27.자 및 2002. 6. 11.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W, AI, I,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W,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2002. 5. 27.자 및 2002. 6. 11.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Z, AJ, I,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Z,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2002. 5. 27.자 및 2002. 6. 11.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6의 사실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AC, AK, I,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AC,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G에 대한 2002. 5. 27.자 및 2002. 6. 11.자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F 작성의 진술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L, S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P, V, Y, AB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상법 제625조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범위 외의 투기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상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상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Y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상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상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경우에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2001년 4월경 I과 G으로부터 H 주식의 매입 요청을 받을 당시 그들로부터 H가 곧 주당 40,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고 해외 기업설명회를 통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C가 H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C의 네임밸류로 인하여 H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향후 유상증자와 해외자본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당 35,000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국내 최대 회계법인으로서 공신력이 매우 높은 AL회계법인이 H 주식의 미래가치는 국내사업 부문만을 놓고 보더라도 주당 180,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업가치평가를 한 자료를 받아본 데다가 피고인 A가 직접 경험하여 알고있는 외국에서의 O사업의 현황,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및 풍문 등에 비추어 H 주식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고 주당 35,000원이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되었는데, C는 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출자 한도가 초과되어 직접 주식을 살 수 없었으므로, 자금여력이 있는 6개의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들(L, P, S, V, Y, AB을 말하는데, 이하에서는 'L 등'이라 한다)에게 주식의 매입을 추천해 주었고, L 등의 각 대표이사들도 위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H 주식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위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며, 당시 H 주식이 비상장·비등록의 장외주식이고 아직 사업의 준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세라고 할 만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주당 2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주당 35,000원을 훨씬 상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L 등으로 하여금 판시 각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위 변호인들은 그 중 검사 작성의 M, Q, T, Z, AC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 W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위 진술인들이 장시간의 조사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지고 진술 여하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조사관의 말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진술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도 묵살되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조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우선 검사는 L 등의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당해 회사의 영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만일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진술인들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어떤 경위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C의 부사장인 피고인 B이 주식의 매입을 부탁해 온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C 측에서 주식 매입을 부탁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매입 수량과 가격 등의 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식의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진술인들의 답변도 상식과 경험칙에 바탕을 둔 검사의 합리적인 추궁에 대하여 진술인들이 때로는 시인도 하고 때로는 변명도 해 가며 자연스럽게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며, 조서에 나타난 진술 태도에서도 진술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유도되어 일방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있고, 신문이 끝난 후 진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내용을 수정한 부분도 있는 점 등과, 그밖에 위 진술인들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각 진술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위 진술조서들이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을 모아보면, AM그룹의 도산으로 산하 프로야구단인 F가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1년 3월경 당시 C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A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C에서 위 야구단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받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위 야구단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생각할 때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러한 요청을 해 온 자들의 면면을 보아 쉽사리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H는 O사업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주거래은행인 AN은행으로부터 F 야구단의 인수를 제안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H의 위 야구단 인수가 성사된다면 C로서도 큰 시름을 덜 수 있는 일이었기에 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G의 주선으로 2001년 4월 중순경 피고인 A, I, G 3인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H의 위 야구단 인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I과 G은 피고인 A에게 C에서 H 주식을 매입하여 주면 위 야구단의 인수와 향후 H의 유상증자 및 해외자본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만 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위 만남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 덕분에 골칫거리이던 F 야구단 인수문제가 해결되었는데, H 측에서 주식 20만 주를 주당 35,000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하니 자금 여력이 있는 자회사 및 협력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천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7개 자회사 및 협력회사(처음에는 AO이 포함되어 7개사였으나 나중에 AO이 출자한도 초과로 제외됨으로써 L 등 6개사가 20만 주를 나누어 매입하게 되었다)를 선정하여 각 회사의 자금력에 따라 수량을 할당한 후 2001. 4. 18.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사이에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H 주식의 매입을 요청한 사실, L 등은 모두 같은 날인 2001. 4. 24. I으로부터 위 주식매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AP 주식회사와 사이에 L 78,000주(처음에 피고인 B으로부터 할당받은 수량은 41,000주였으나 AO이 제외되는 바람에 AO 할당분까지 떠안아 78,000주가 됨), P 30,000주, S 42,000주, V 20,000주, Y 15,000주, AB 15,000주를 각 주당 3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L 등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은 장외 주식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를 결정하면서도 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H 또는 AP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비즈니스플랜, 주주현황, 사업계획, AL회계법인이 H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한 외에는 별다른 확인이나 검토 없이(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신문기사 또는 세간의 풍문 등을 참고하였다는 것이 고작이고, L 및 P의 대표이사, 실무자들은 AL회계법인 작성의 위 평가보고서를 받아보지도 않았다) 위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피고인 B으로부터 H 주식의 매입 요청을 받은 때부터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고, C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거나 매출의 대부분을 C에 의존하고 있던 협력사인 L 등의 처지에서 위 주식의 매입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미 매입할 주식의 수량과 가격까지 지정해서 요청받은 터라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사실, L 등은 C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H 주식을 매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독자적으로 장외주식에 투자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 평가기관에 주식가격, 수익성, 안정성, 발전가능성을 확인한 후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 측과의 흥정을 거쳐 적정 수량을 매입하였을 것이나 위 각 주식 매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매입이 이루어진 사실, H 주식이 비상장·비등록의 장외 주식이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도 아니어서 객관적인 시세라고 할 만한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적정한 가액은 주당 약 20,000원 정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 목적과 경위, 매입여부 및 매입조건에 관한 결정 과정,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액[이 가액에 관한 증거로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검사의 I에 대한 2002. 5. 4.자 진술조서등본,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검사의 G에 대한 2002. 5. 6.자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수사보고(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H 장외시세 파악보고),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2002. 5. 27.자, 2002. 5. 30.자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2002. 5. 27.자 진술조서, 증 제10호증(AQ 매물정보 확인자료), 증 제11호증의 2(판결문), 증 제12호증의 4(주식양도내역), 증 제12호증의 5(TPI주식변동내역) 등이 있는바, 그 중 2001. 4. 24.을 전후한 시기의 H 유상증자시 또는 매매거래 사례에 나타난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거래 상대방이 H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인 경우도 있고 거래 횟수가 매우 적은 데다가 그 가격 또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적정한 주식 가액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반면, I과 G의 진술이 기재된 위 각 조서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매도인 측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 진술자 중 I은 H의 부사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그 주식의 적정한 가액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조서 중 I의, 2001년 4월 당시 H 주식 시세가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고, G이 H 주식을 장외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알선료를 주겠다고 하였던 것이며, 장외시장에서 주당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었는데 G이 주당 40,000원에 팔아주겠다고 해서 놀랐고, 주당 35,000원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가격이었기 때문에 알선료로 24억 원을 G에게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G의, I이 위 주식 매도대금으로 주당 30,000원 이상만 받아 주면 G에게 알선료와 해외영업 자문료, AR의원 영입비 등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L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H 주식의 적정한 가액은 주당 20,000원 정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C와 L 등 자회사 및 협력회사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L 등에 대하여 H 주식의 매입을 요청함에 있어 장차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L 등이 이익을 얻게 되면 좋겠다는 의사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당시 위 주식매입행위가 임무에 위배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인 I이 이익을 취득하고 L 등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어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중 '회사의 영업범위'란 원래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정관에 주식의 매입행위 등이 영업종목 또는 회사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주식의 매입행위라면 모두 영업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투기행위'란 시세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차액을 이득하려는 거래를 말하므로 이 사건 주식 매입행위가 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첫째, 주식의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한 것인지 여부, 둘째,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주식 매입금액이 지나치게 다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P, S, V, Y, AB은 모두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자금여력이 충분하였고, 그 자산 규모에 비하여 주식 매입금액이 그리 큰 것이 아니었으며, 장기적으로 H의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회사의 위 각 주식 매입행위는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상법 제625조 제4호의 규정 중 '회사의 영업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조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둔 규정이 아니라 이사 등의 부당한 회사재산 처분행위로부터 회사 자체와 회사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게 하는 취지가 주주로 하여금 자신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의 범위, 즉 위험부담의 한계를 알게 하고 회사 기관의 권한의 대강과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라 함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 및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의 통상적 경제활동의 범위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법조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의 보충규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입법취지가위와 같으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범위'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기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른다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거래는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결과가 될 것이나, 장래의 이득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손해 발생의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하는 투기행위의 본질적 속성과 회사의 이사 등의 부당한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주식매매 거래 중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으로 용인될 만한 것이거나 그 거래로 인하여 장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과 손해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에 기대되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행한 것은 위 법조 소정의 투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P, S, V, Y, AB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주식매매는 위 각 회사의 목적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위 각 회사의 목적에 비추어 위 주식매매를 위 각 회사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의 통상적 경제활동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식매매는 위 각 회사의 영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유죄부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 제2호증(비즈니스 플랜)의 기재에 의하면, H는 2001년 2월경 비로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O사업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막 성패가 불투명한 O사업이라는 사행성 사업을 시작한 회사로서 그 주식은 비상장으로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주식의 거래는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으로 용인될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이나 L 등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이 H 주식의 매입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에 기대되는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주식 거래는 위 법조 소정의 투기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회사의 위 각 주식 매입행위는 상법 제625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들의 위 법조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검찰은 판시 각 주식 매입 당시 위 피고인들이 수익을 노리고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행위가 위 각 주식 매도인 측에 이득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하고 있으나, 위 각 주식을 고의로 비싸게 매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한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의와 위 각 주식 매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기행위를 한다는 상법위반의 범의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의 범의란 I으로부터 H 주식을 매입하면서 적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I에게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고, 상법위반의 범의란 P, S, V, Y, AB의 영업범위 외에서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매매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서 양자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회사 임원의 인사, 경영활동, 용역수주, 대금지급, 자금운용 등에 관하여 C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자회사인 L, P 및 협력회사인 S, V, Y, AB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L으로 하여금 H 주식 78,000주, 27억 3,000만 원 상당을, P으로 하여금 같은 주식 30,000주, 10억 5,000만 원 상당을, S로 하여금 같은 주식 42,000주, 14억 7,000만 원 상당을, V으로 하여금 같은 주식 20,000주, 7억 원 상당을, Y과 AB으로 하여금 같은 주식 각 15,000주, 5억 2,500만 원 상당을 시가인 1주당 20,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35,000원에 각 매입하게 하여, C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 자회사와 협력회사의 각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고,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C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회사와 협력회사의 각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 하여금 H 주식 78,000주, 27억 3,000만 원 상당을, P으로 하여금 같은 주식 30,000주, 10억 5,000만 원 상당을, S로 하여금 같은 주식 42,000주, 14억 7,000만 원 상당을, V으로 하여금 같은 주식 20,000주, 7억 원 상당을, Y과 AB으로 하여금 같은 주식 각 15,000주, 5억 2,500만 원 상당을 시가인 1주당 20,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35,000원에 각 매입하게 한 사실은 앞서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이나, 나아가 피고인 A가 C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회사 또는 협력회사인 L 등의 각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8호 라목의 '가목 내지 다목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8호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유형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M, AE, Q, AG, T, AH, W, AI, Z, AJ, AC, A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M, Q, T, Z, AC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 AG, W, AI, AJ, AK,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는데, 위 증거들과 증 제14호증의 1(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2(자금출납일보), 증 제15호증의 1(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3(자금실적 및 계획표), 증 제16호증의 1(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2, 3(각 적금현황), 증 제17호증의 1(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2 내지 8(각 잔고조회), 증 제18호증의 1(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2(자금운용계획), 같은 호증의 3, 4(각 자금계획서), 증 제19호증의 1(대차대조표), 같은 호증의 2, 3(각 자금일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L의 경우는, 자본금이 390억 원, 연간매출액이 약 4,0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202억 원, 이익잉여금이 약 641억 원이었으며, 위 주식 매입 직전인 2001. 4. 23. 당시 예금 합계액이 약 719억 원으로 그 중 즉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97억 원이었던 사실, P의 경우는 자본금이 100억 원, 연간 매출액이 약 672억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29억 원, 이익잉여금이 약 46억 원이었으며, 위 주식 매입 대금 지출 이후에도 2001. 4. 24. 당시 예금 합계액이 약 89억 원으로 그 중 즉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억 원이었던 사실, S의 경우는 자본금이 200억 원, 연간매출액이 약 2,16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159억 원, 이익잉여금이 약 421억 원이었으며, 2001. 3. 31. 현재 같은 해 4월 중 예상되는 조달자금은 약 380억 원, 지출은 약 263억 원으로 116억 남짓의 자금 여유가 예상되었던 사실, V의 경우는 2000. 12. 31. 당시 자본금이 약 17억 원, 연간매출액이 약 23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10억 원, 이익잉여금이 약 67억 원이었으며, 2001년 3월 말 현재 만기 1년 이내의 유가증권 보유액이 약 57억원, 보통예금액이 약 31억 원이었던 사실, Y의 경우는, 자본금이 약 22억 원, 연간매출액이 약 3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9억 원, 이익잉여금이 약 64억 원이었으며, 2001. 4. 11. 현재 정기적금 불입액 총액이 약 9억 원이었고, 그 달에 입금될 전월의 매출액은 약 27억 내지 28억 원이었던 사실, AB의 경우는, 자본금이 약 18억 원, 연간매출액이 약 16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으로,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4억 원, 이익잉여금이 25억 원이었으며, 2001. 4. 20. 당시 예금 합계액이 약 25억 원이었고, 위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인 2001. 4. 25. 당시의 예금 합계액이 약 17억 원이었는데 그 중 즉시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액이 약 5억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의 L 등의 자본금, 연간매출액, 위 각 주식 매입 당시의 자금 유동성 확보정도와 위 각 주식 취득액 등에 비추어보면, L, S의 경우 위 주식 매입으로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 것이고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P, V, Y, AB의 경우 위 주식 매입으로 자금 유동성에 다소 부담을 받았다 할 것이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8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행위유형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위 행위로 부당하게 L 등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였다 할 수 없다. 증인 A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응 당기순이익에 대한 위 각 주식 매입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각 회사들의 재무상태 및 자금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지만, 그 비율도 L 18%, P 81%, S 9.6%, V 92%, Y 57%, AB 159%으로 나타나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유동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지표가 타당한 평가방법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정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C의 자회사인 L의 대표이사 M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M이 L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부터 당시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주당 20,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주당 35,000원에 H 주식 78,000주 합계 27억 3,000만 원 상당을 매입함으로써 L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회사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AE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L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목적란의 '국내외 투자 및 주식 소유'라는 기재에 비추어보면, 위 주식의 매입은 L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P의 대표이사 Q과 공모하여 P이 I으로부터 H 주식 30,000주를 일반적인 거래가격인 1주당 20,000원보다 비싼 1주당 35,000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I에게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6억 1,5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P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그 이득액 및 동액 상당의 손해액은 1주당 시가와의 차액 15,000원에 매입한 주식 수 30,000주를 곱한 4억 5,00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달리 이득액이 위 4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억 6,500만 원(6억 1,500만 원 - 4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정치권으로부터 F 야구단의 인수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던 중 H가 위 야구단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야구단 인수의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의 자회사나 협력회사로서 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L 등으로 하여금 아무런 관계도 없는 H 주식을 매도인 측이 지정한 수량과 가격대로 매입하게 한 것으로서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니,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권, 대기업,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과도 같은 부조리한 구조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 외에 위 피고인들로서도 더 좋은 방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들에게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을 잃은 가혹한 처사라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인 L 등 자회사 및 협력회사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그동안 C라는 국내 유수의 기업을 오랜 기간 동안 경영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 등의 사정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