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62

범 죄 사 실 2020고합86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0. 09:46경부터 11:11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라는 등 계속하여 말을 걸고, “씹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를 돌아다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00:4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외부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에 취하여 룸 내에서 손빨래를 하는 등 식당을 어지럽히고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바지 사장이겠지, 개새끼야, 미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0. 11:11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물품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0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4. 03: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8. 00: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노래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0. 08:10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경안TG 교차로’ 횡단보도 옆에서 대형 파라솔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09:00경 광주시 O에 있는 ‘P’ 광주 송정점 빨래방에서 피해자 Q 소유의 공기청정기 및 변압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4. 09:11경 광주시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꽂혀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8. 12:13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7. 14:53경 서울 강남구 U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8. 00:40경 광주시 E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19: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기존에 결재하지 않은 대금을 계좌이체 시켜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돼지 꼬마년아. 더러운 문자질 계속해라. 입금을 기대하냐? 유리창문 조심해, 니 구멍가게 유리창 잘 지켜라, 한달 안에 폭파시켜서 알거지 만들어 줄게, 너 뒤통수 조심해, 씹할 년아, 빵꾸나기 싫으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933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21. 17: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18:11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18:50경 위 ‘AB’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하려다 발각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과 술잔을 들고 식당을 돌아다니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식당을 돌아다니거나 자리에 앉은 채 식당을 떠나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2. 09: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3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벽과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6. 24. 07:05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을 제시받아 열람하던 중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하며 볼펜으로 위 구속영장 우측 하단 부분을 내려찍어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20고합934(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4:00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한방병원' 1층에서 위 병원 행정과장인 피해자 AF 등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문진실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병원 건물 앞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935(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02:3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I'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936(절도) 1. 피고인은 2020. 6. 12. 02:48경 서울 서초구 AJ 앞에서 피해자 A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 적재함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전모 1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07:46경 서울 서초구 AL 앞에서 피해자 AM가 세워 놓은 ㈜AN 소유의 대림VF 오토바이(차량번호 3 생략)를 그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937(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부터 2020. 6. 19.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A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P이 관리하던 ㈜AQ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93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9. 22:30경 서울 강남구 AR 1층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11:00경 광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V 광주경안점에서, 위 매장 직원 AW에게 시가 76,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신발을 건네받아 착화한 후 잠시 담배를 피우고 와서 계산하겠다며 피고인의 소지품을 맡긴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12:00경 위 1항 기재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AW에게 전날 맡긴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전날 신고 간 신발의 대금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신발을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939(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15:00경 광주시 AX에 있는 'AY편의점'에서 자신이 구매한 물건 중 일부를 환불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AZ과 종업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A(남, 23세)에게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AZ과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장지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캔맥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940(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12:15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뭐? 가라고?니가뭔데, 내 나이가 60인데 좆만한 놈이 뭘 가라 마라야, 우산으로 찔러버릴라.”, “여기서 회식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 알기를 뇌 좆만한 것으로 아냐?”, “나이도 어린놈이 좆도 안되는 놈이”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말아라” 등으로 소리치고,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태워 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941(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5. 08:25경부터 08: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E 빌딩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F(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94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15:30경 서울 서초구 BG빌딩 소재 'BH' 상호의 자전거 매장에서, 사실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BI에게 자전거 1대의 수리를 맡겨 그 수리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20.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부터 2020. 5. 23.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L 소유의 ‘아이콘 바이크’ 자전거 1대(시가 20만 원 상당)를 소위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풀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자전거 총 10대 및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20. 6.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6:07경 서울 서초구 BM에 있는 ‘BN’에서, 업주인 피해자 BO이 손님들의 업소 내 빨랫감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비치하여 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카트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9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 04:00 서울 용산구 BP에 있는 ‘BQ’ 주점에서 피해자 BR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느라 가방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BS카드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립밤’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킨 크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죽 지갑, 현금 3만 원, 열쇠, 시가 16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의 물품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손가방 1개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04:50 서울용산구 BT, 지하 1층에 있는 ‘BU’ 주점에서 불상의 식대를 계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R 명의의 BS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BR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업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90,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 B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9. 13:20 서울 서초구 BV, 1층, BW호 ‘BX’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주점 업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카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R 명의의 BS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업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944(사기) 피고인은 2020. 6. 6. 14:33경 성남시 분당구 BY 1층 로비에서, 마치 음료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로비를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BZ를 속여 로비 냉장고에서 손님들에게 판매 중인 음료수 1개를 꺼내먹으며 그 곳에 비치된 테이블 의자에 약 20분간 앉아 있다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945(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12:19경 서울 강남구 CA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차량번호 4 생략)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B가 오토바이(차량번호 5 생략) 좌석 덮개에 끈으로 연결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헬멧을 보고 라이터를 이용해 그 헬멧 끈을 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03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5. 03:25경 서울 용산구 CC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걸터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D(여, 27세)를 발견하고 옆에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위 상체 부분을 위아래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E 운영의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C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32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6. 2. 10:00경 서울 강남구 로 한방병원 2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G(남, 28세)에게 “씨발놈, 너 누구야, 원무과야? 남자 새끼가 싸가지 없게,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1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 CG이 그만하라고 하자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한테 말한 게 아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 10:25경 위 병원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의 드레싱 작업을 하는 피해자 CH(여, 35세)의 왼쪽 손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가 “성추행이니 하지 말라.”고 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6(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23:52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CI노래연습장’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CJ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74 1. 2020. 5. 1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07:00경 서울 서초구 CK 아파트에서 피해자 CL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06:56경 서울 강남구 CM 앞길에서 피해자 CN이 세워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콜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16:18경 서울 강남구 CO에 있는 CP한방병원 6층에 있는 한의사인 피해자 CQ의 진료실 출입문을 발로 찬 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너 때문에 입원을 못했다.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을 시켜주지 않아 병신되게 생겼다.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Q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진료지원실장인 피해자 CR에게 “씹할놈, 너네 입원 안 시켜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Q의 진료 업무 및 피해자 CR의 진료 지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합224(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서울 강남구 CS 지하 1층에 있는 CT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U(남, 30세), 주방장인 피해자 CV(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데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U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 26cm, 세로 48cm, 두께 2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CV에게 “니들이 깡패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휘두르고, 입구 벽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U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V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 I,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W, CX, T, C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6/10일자 업무방해 - 편의점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 절도),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304쪽. 337쪽) 1. 문자내용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87쪽, 121쪽, 219쪽, 243쪽, 316쪽), 현장사진 1. 피해내역 영수증 2020고합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 관련), 수사보고(구속영장 훼손), 수사보고[추가인지 여죄 발생장소(유치장) CCTV 분석], 유치인 관찰보고 1. 식비 영수증 1.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1. CCTV 캡쳐 화면(수사기록 152쪽) 2020고합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영상 CD 2020고합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2020고합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 확인 관련) 2020고합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이륜오토바이에 대한 차량조회)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2020고합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W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동영상 CD 1.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14쪽) 1. 신발대금 영수증, 계산서 2020고합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Y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2020고합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업무방해 등) 2020고합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E 건물 및 서울강남경찰서 CCTV 확인) 2020고합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BL,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만능열쇠, 오토바이 뜯어낸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1. 추송서, 인수인계서, 공매물품내역 등 2020고합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BS카드 사고매출내역, 피해자 카드 사용 문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신용카드사용 CCTV 영상), 내사보고(범행 장소 ‘BQ’ 주점 CCTV 영상 확인) 2020고합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22쪽) 2020고합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2020고합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화면 및 CCTV CD 1장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종업원 CF 전화진술) 2021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당시 모습) 2021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N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는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 및 무인이 누락되어 있어(수사기록 56쪽),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나무도마 및 볼펜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2020고합941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길을 가던 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멈추고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가던 길을 돌아와 피해자와 언쟁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도 내용이 일관된다. 즉 피해자는, “걸어가던 중 누가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줄 알고 돌아서 피고인을 쳐다 보니 피고인이 ‘저스트 조크, 조크. 너무 놀라지 마세요’ ‘휴대폰에 너무 열중하고 있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라고 하였고, 강남경찰서 형사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서 앞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상황과 더불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특징적인 말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저스트 조크’, ‘놀라지 마세요’,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반드시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이 휴대폰을 툭 쳐서 엉덩이에 닿은 느낌이 아니라 일부러 만지는 느낌이었고,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눌리는 느낌이 아니라 휴대폰이 없는 부분 쪽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업무방해,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 절도, 폭행, 사기, 모욕 등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나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각 범행시점 전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점,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약물치료를 통해 점차 상태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1. 03:14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 따위로 영업하지 마라. 성병이나 걸려라”고 소리치고 배달용 PT병이 들어 있는 박스 및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씹할 년아, 그 따위로 영업하지 마라. 성병이나 걸려라”고 소리치고 박스 및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6. 11.에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이 2020. 6. 8.경 F 측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받을 의사로 간 것이고, 당시 F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고 분해서 물건을 던지게 된 것이지 F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막말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1. F의 포장마차에 재차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2020. 6. 8.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따져 묻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항의표시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을 2020. 6. 8. 경찰에 신고한 것은 F이나 그 남편이 아닌,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손님 일행이었다. F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이야기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경위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F이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3) 당초 수사과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그 따위로 영업하지 마라”며 욕설한 것을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와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87쪽). 그러나 F은 법정진술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보복의 의미가 아닌,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막말 중의 하나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말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F에게 어떠한 보복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달리 보복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상황과 언행이 이루어진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보다는 F 측에서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고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막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평소 이유 없는 욕설, 막말, 폭력적 행동의 경향을 보여 왔고, 술에 취해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판시와 같이 2020. 6. 8. 또다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F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수차례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F에 대해 보복을 가할 심리적 유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평소 소란행위와 다른 행위태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경위, 평소 행동특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F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892 판결, 1986. 7. 22. 86도11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한 말의 주된 내용은 F에게 “그 따위로 영업하지 말라, 성병이나 걸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 자체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성병이나 걸려라”는 말도 피고인이 F을 성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막말의 일환에 불과하다). F은 이 법정에서 “그 따위로 영업하지 마라는 말은 영업 관련해서 억울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받아들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뱉는 사람입니다. 한 마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식당 사람들이 112 신고한 것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 해서 그 날 일로 화도 내고 행패를 부릴 겸 온 것은 아니었나요”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