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6: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은파삼거리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가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교체하게 하는 등 수리비 846,6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H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19경 I 앞길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가항의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J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J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8. 8, 28, 17:56경 군산시 K호텔 앞에서, 그곳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L계 순경 M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J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중 운전자에게만 병원비 가량을 지급한 데 불과하며 피해자들의 손해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인도피 교사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5: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출입문 앞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차업체인 (주)C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주)로부터 24,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875,833원(첫달은 939,427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2. 5.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2,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경 강원 정선군 소재 F 부근에 있는 전당포인 'G'에서 7,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I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장천 쪽에서 장안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를 조향이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통과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역주행하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반대 방향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서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피해 차량 2대를 충돌하고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한국상용 6. 5톤 트럭의 운전석 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손괴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사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12.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온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형,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시고 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9. 23:2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 "돼지야, 니 몇 살이고"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와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그곳에 있던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곧이어 피고인 B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장구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9.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아져 있던 피해자 H, I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장갑 3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카드케이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명함케이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를 옷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위 종업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범죄장소 및 피해자 사진, 피해물품 사진 1. 물품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사건현장탐문/ 피해자 전화통화 관한 건 / 피해자 진단서 및 피의자 서약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절도미수, 준강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구치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9: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화성시 B단지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18.까지 육군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배송진행상황, 현역병 지연 입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로 인하여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미얀마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얀마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피부미용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 월 사업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원금을 1달 내지 2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미얀마에서 하고자 하였던 미용사업은 무등록 사업으로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17. 3. 10. 1,000만원, 2017. 3. 17.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청취) 1. 수사보고(미얀마대사관과 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돈을 투자받았을 뿐 이를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 요청을 거절하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일부 이와 달리 진술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빌려준 돈이니 어떻게 쓰든 관여는 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E의 증언이나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청취)의 기재도 위 돈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1)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산 B 전원주택신축현장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D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이 사건 범죄사실과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만을 적시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부터 2017. 10.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산시 B 전원주택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10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근로자 임금 합계 3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태안군 F 신축현장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거주하며 특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부터 2017. 11. 8.까지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F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7. 11월분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서, 개인별 근로내역(K 등), 도급계약서(D-E), 현금지불각서, 이행각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서산 전원주택 신축현장 임금 미지급 분은 건축주인 J 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건축주 J 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현금지불각서, 이행각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7년 추석 무렵 서산 전원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건축주인 J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E에게 보름 안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추석이후 위 공사가 재개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임금도 2017년 10월분 임금으로 추석이후 공사 관련 임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산 전원주택 신축현장 임금 미지급 부분이 건축주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노임이라면, 피고인이 2011. 11. 3., 2017. 11. 17. 이를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각서 및 이행각서(수사기록 59, 60쪽)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노임 부분에 건축주 J 이 지시한 공사 관련 노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사재개 경위 및 각서 작성 등 공사 이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업주인 J을 위하여 행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뒤를 이어 위 공사를 이어받을 L이라는 사람이 돈을 3천만 원을 주면 이를 받아 E 등 근로자에게 도의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지불각서에는 위와 같이 L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E 등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용자)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항소심에서 병행 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법 2019798)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1. 17: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1744-181, 38번 국도를 하영교차로에서 진입한 후 제천시 방면에서 앙성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마이티 냉동차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0만 원, 위 마이티 냉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H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같은 날 11:00경 위 H마을을 출발하여 충주시 I에 있는 J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같은 날 17:30경 위 J학교 앞에서 출발하여 위 1항 사고 장소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5km, 합계 약 87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6번)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 운전 거리,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0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 한 사이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2019. 04. 28. 08: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커피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피고인 A 이 거부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상피고인인 피해자들이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18:3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문의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반말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위 택시 정차 후에는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19: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고 싶지 않거든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을 여러 차례 휘둘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택시 내부 및 현장 영상 첨부) 1. 첨부)폭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목적지를 재차 묻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회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이 연속해서 발생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로 보이며,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 쫓아가고 있다. 내 앞에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신고자가 강제추행 혐의자로 지목한 피고인의 일행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놈아, 좆만한 놈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경찰관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최근 2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찾아가, 2018. 2.5. 강원도 인제군 북면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8,800,000원을 대출(매월 844,496원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에 C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8,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에 D을 통해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고, 2014. 1. 15.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 사본,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공장 직장동료사이로서 과자를 박스에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05:00경 위 공장 내에서, 일처리 속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아가리를 찢어놓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대응하여 종이 박스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얼굴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주변, 윗입술, 오른쪽 하안검의 긁힌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형사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2019. 8. 7.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