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이고 실습수업인 진단학, 근육학 등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속학과 학생들의 학점이나 물리치료사로의 취업 등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학생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참여할 때 브라탑이나 짧은 반바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도록 지시하여 2016. 4. 초순 14:00경 위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E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2세)으로 하여금 실습대상자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끼워 넣고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골이 보이도록 끌어내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6번(다만, 순번 15번의 일시․장소란의 “2016. 11. 중순경” 부분은 “2016. 9. 중순경”으로, 순번 21번의 일시․장소란의 “2016. 3. 6.경” 부분은 “위 E호 강의실”로, 순번 24번의 일시․장소란의 “2015. 9.~11.경”부분은 “2015. 3.~6.경”부분으로 각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5. 9.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25차례에 걸쳐 업무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과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 K, L, M(가명),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가명), F(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가명)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가명), V(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W, X(가명)의 각 진술기재 1. Q(가명)․P(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가명, 제1, 2회), U(가명, 제1, 2회), Q(가명), P(가명), V(가명), R(가명), F(가명), M(가명), Y, X(가명), T(가명),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내성추행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설문지 1. 각 수사보고(타 대학 물리치료학과 수업방식 등/ 추가 영상녹화자료 확보 등/ 피해자 O(가명) 추가진술/ Z대 강의 방식에 대하여/ Z대 교수 통화내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육학이나 진단학 실습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으로서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참여할 때 브라탑이나 짧은 반바지,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도록 지시한 점, 실습 수업시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의 동의나 양해 없이 피해자들을 실습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실습대상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학점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실습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촉진하였다는 신체 부위는 주로 피해자들의 음부나 엉덩이, 서혜부, 사타구니 안쪽 부위으로서 여대생인 피해자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교수나 같은 학과목을 담당하는 타 대학 교수들과 달리 실습학생의 명시적 동의를 구하고 실습을 하거나, 피해자 또는 다른 여대생(동성 학생)의 손을 촉지할 부위에 덧대고 촉지하거나, 수건 등을 덧대고 촉지하거나, 또는 신체 부위의 사진이나 촉지하는 사진으로 근육 부위를 짚어주고 학생 스스로 또는 학생들 상호간 만져보고 느끼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위와 같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직접 촉지한 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촉지받는 모습을 본 학생들은 대부분 당황스럽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증언하였거나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9번 기재 범행의 경우는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서 실습수업인 진단학, 근육학 등을 실습(강의)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대생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경감시키거나 낮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촉지한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상당수가 자신들을 ‘마루타’라 칭하면서 피고인의 진단학 또는 근육학 실습 진행과정에서의 은밀한 부위에 대한 촉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일부 추행은 진단학이나 근육학 등의 실습과는 무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상당 부분이 진단학 또는 근육학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추행의 경우 성적 만족 등을 얻기 위한 주관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에서 파면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순번 6번 기재 범행방법 기재와 같이 추행하여, 업무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