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학년도 D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의 해외근무 상사(해외현지법인 및 자영업 포함) 직원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의 아들 E는 2004. 9. 13.경부터 2006. 1. 6.경까지 F학교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고, 2006. 3. 1.경부터 2011. 5. 26.경까지 G중고 국제부를 7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였다. 2012학년도 D대학교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1. 10. 1.경부터 2006. 1. 21.경까지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H가 주식회사 I을 휴업하여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중국에서 주식회사 I의 해외 근무 상사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E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위와 같은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내 J 및 H와 함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상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1. 6. 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1. 12. 15.경부터 2011. 6. 20.경까지 H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02. 1. 1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주식회사 I의 천진 현지 법인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한 후, H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고, H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L건물 1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J이 가지고 온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에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하였다. J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2011. 11. 11.경 그 정을 모르는 D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2. 10.경 피고인과 J의 아들 E를 D대학교 자연과학대학 M학과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D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는 J과 H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은 J과 H의 그러한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이 부부 사이이고, 그 아들인 E의 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H와 함께 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하여 D대학교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는, 실제로 피고인의 처인 J이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H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D대학교에 제출한 것이고, J이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하여 D대학교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J과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가 작성된 과정 및 위 각 서류가 D대학교에 제출된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의 작성·제출을 J 등과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모의의 사실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할 증명을 요하는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J, H와의 모의의 과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모의의 과정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과 J, E와의 관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의 제출경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의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J 등과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의 작성·제출을 모의하거나 E를 부정입학시킬 의사로 J 등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