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7 가. 특수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창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 D호에 살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 E호에 사는 사람이다.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3. 21:30경 이 사건 빌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B(64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3층 계단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고 뒤 통수가 찢어지게 하는 등 계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덤빈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2) 피해자의 팔꿈치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진료비 등 영수증 사본,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에 대해), 소견서, 처방전 사본 등, 통화녹취음 복제 CD 및 녹취서, 피고인들의 각 동종 전력확인, 참고(증거)자료제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뺨을 때렸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신 129쪽).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1. 6. 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7. 경에도 자신이 이 사건 빌라 복도에 내놓은 전신거울을 다른 거주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소화기로 피고인 B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몸이 불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6. 12. 경 자신의 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딸의 겨울 점퍼 3개를 가위로 찢는 등 손괴한 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경에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되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피고인 A에게 집어던지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방어적 차원의 행위만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다음 날 이 사건 빌라 5층에서 소주병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밑에 있는 피고인 A이 맞을 뻔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본 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소화기로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자신과 싸우던 도중 이 사건 빌라 3층 복도의 유리창과 바닥 사이 벽에 걸려 있던 소화기를 뽑아들더니 피고인 A을 향해 휘둘러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고, 다시 휘두른 소화기를 피고인 A의 오른팔로 막다가 멍이 들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소화기를 뺏는 순간 이 사건 빌라 4층에 사는 G이 내려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뺏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뒤통수에 상처를 입게 된 이유가 피고인 A이 휘두른 소화기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머리를 다치게 된 것이 몸싸움 도중 벽에 머리를 부딪쳤을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몸싸움 도중 벽에 걸린 소화기에 머리를 부딪쳤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뒤통수가 다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벽에 걸린 소화기가 잘 안 뽑힌다고도 답변하여 검사가 잘 안 뽑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자신의 집 복도에 걸려 있는 소화기를 한 번씩은 뽑아보지 않느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한 점, 피고인 A은 복도 유리창이 깨진 이유에 관해서도 피고인 B이 소화기를 휘두르다가 깨뜨렸다고 하거나 그 이유를 모른다고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였고, 자신이 깨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복도 유리창 수리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한 점, 이 사건 빌라 4층에 사는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소화기를 뺏으면서 'A 형 왜 그래, 이것 좀 줘'라고 했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B이 코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소화기로 때리지 않았고 단지 뺏었을 뿐이라고 말했을 법한데도 G에게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던 점,3) 앞서 본 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소화기를 휘둘러 피고인 B을 다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피고인 A을 뿌리치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파 이 사건 빌라 H호 거주자 F의 대화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이 소주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3층 복도에서 자신이 있는 2층 계단 방향으로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깨진 병의 파편이 널려 있는 사진(증거기록 13쪽)을 보아서는 집어 던져 깨졌을 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 B에 관한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은 술 취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앞서 본 대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다음 날 이 사건 빌라 5층에서 소주병을 바깥으로 떨어뜨려 밑에 있던 피고인 A이 맞을 뻔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제출한 자신의 상처 부위 사진, 당시 싸우는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싸울 당시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단지 맞지 않으려는 방어적 행위만을 했을 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G은 자신은 피고인 A이 소화기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소화기를 뺏어서 바닥에 내려놓기만 했다는 입장이나, 피고인 B의 딸과 이 나눈 통화내용(증거순번 43)을 보면 소화기로 때리는 상황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