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H, I, J 등은 위 G의 주주들이다. 피고인과 H 등은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재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6. 11. 17.과 같은 해 12. 2.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H 등의 반대로 인하여 안건이 부결되자,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2인 이사회가 가능하고, 이사 선임은 발행주식의 25%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중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 10:00경 서울 관악구 K, 2층 L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 본점 사무실에서 임원 변경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 구로구 M, 220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N로 하여금 "대표이사 A의 임기만료로 이를 보선함에 있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A의 중임을 가결하다." 라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법무법인 화평에서 공증인 O에게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인증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 등기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등재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국에 불실기재된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의 각 증언 1. J,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I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등 증빙자료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일부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없었고 총회 결의가 정족수를 총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의 취소 전에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3.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A의 중임을 가결하는 결의가 부존재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등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은 일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되었고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지만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주식회사 G의 총 발행주식은 26,000주이고, 피고인이 7,000주, P이 6,000주, I가 7,000주, H이 4,000주, J이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사내이사 P의 임기가 2016. 12. 13. 만료됨에 따라 이사 재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6. 11. 17.과 같은 해 12. 2. 두 차례 개최하였으나, 위 각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및 P만 중임에 찬성하고, I, H, Q이 반대를 함에 따라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3. P과 같이 서울 구로구 M, 220호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N로 하여금 "2016. 12. 13. 10시 주식회사 G의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 중 피고인 및 P이 출석하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출석한 주주 전원이 피고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중임과 P의 사내이사 중임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총회 10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수로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12. 13.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게 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중임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회사 임원에 대한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손상하였다. 의결권 50%를 가진 주주들이 기존 이사 및 대표이사의 중임에 반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동기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중임에 반대하는 주주 3인이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 및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벌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에 일말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등기 직후인 2016. 12. 20. 주주 전원에게 위와 같은 등기 사실을 알리고 사후 재신임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알린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장기적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채 이사나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존 이사나 대표이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허위의 중임등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권자 자체에 관한 왜곡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