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2016고합74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하되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2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만 원을 대부하면서 4개월간 매월 4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2012. 2. 29. 40만 원, 2012. 3. 30. 40만 원, 2012. 4. 26. 37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490.60%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경부터 2012. 5. 4.경까지 3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서 대부를 한 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18.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여, 29세)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자신의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부모님의 집수리 비용으로 대출받은 금원(2,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고,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입 버스를 이용한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대로 2,000만 원의 원금 및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8 피고인은 군포시 H에서 (주)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10.분 임금 1,700,000원, 2015. 11.분 임금 1,870,000원 합계 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9. 21.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사진 자료 첨부),수사보고(피해자 F 정신과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체확인증, 금전차용증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N 쪽지사진, N 쪽지, 우편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등, 진단서, 약속어음, 서신,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명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를 하면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울산에서 노래방도우미 등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하고 있는 업소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 가량을 빌린 상태였고, 2012. 6. 17.경 위 돈을 갚고 다른 업소에서 일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피고인의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를 월 3 ~ 5%로 싸게 해줄 수 있다. 내일(월요일) 다른 일이 있으니. 오늘(일요일) 서울로 올라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6. 17. 21:00경 울산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고, 같은 날 23:40경 서울역에 도착하였으며,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온 피고인을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식사 및 호텔로 이동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저녁을 먹지 못하였고 회를 좋아한다고 하자, 피해자와 O시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 18. 00:00경 O시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3:16경까지 회 등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를 잡아주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판시 'E' 호텔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03:45경 함께 위 호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3)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쌍방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호텔 방에 들어온 후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나시 같은 짧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먼저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사워하러 들어간다고 할 시점까지 대출 관련 대화는 없었다. 피해자가 샤워한 이후 가운을 입고 나왔다. 저도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가운을 입고 나왔다. 이후 소파에 앉아서 대출 관련 여러 말을 하였다. 그러다 저와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많이 하였고, 제가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고 나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의심하는 거 같아서, 호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안에 든 서류(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공정증서 등)를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대출 이자를 많이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것(피해자와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은 아니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74호 수사기록 3권 제380 ~ 383쪽).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 피고인이 보여주는 대출 관련 서류를 보았다. 서류를 다 본 이후 피고인에게 "저는 얼마(이자)에 해줄 거예요. 싸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이 "그러면 얼마나 싸게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저를 안고 침대에 눕힌 후 팔로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키스하면서 한 손으로 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저의 가슴 부위를 계속 만지다가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3권 제8, 9, 15쪽).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피고인의 서류 가방에 안에 든 서류(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확정적으로 이자율을 정하지는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서류를 보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호텔 퇴실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2012. 6. 18. 07:00경 회사 대표이사를 태우기 위하여 판시 호텔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2012. 6. 18. 12:00경 판시 호텔로 택시를 보내 피해자를 태우고 P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Q) 및 피해자는 'R'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이후 Q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안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서울역에 도착한 이후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탔다. 5) 피해자가 울산으로 내려간 이후 사정 피해자는 2012. 6. 18.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와 울산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고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20.경찰에 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같은 기록 3권 제5쪽). 피해자는 2012. 6. 20. 울산 소재 산부인과에서 내원하여 급성 질염, 급성 외음염 증상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2. 6. 22.경 수사기관에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같은 기록 3권 제22 ~ 25쪽).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에게 '저 때문에 맘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올라 오셨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신분 상태이네요. (중략) 힘드실 텐데 아프지 마시고요. 저도 반성하며 다시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다(같은 기록 3권 제163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강간을 당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맞은 사실은 없었다고도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싼 이자에 돈을 빌리기 위하여 성관계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빌려주지 못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6. 18.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지인인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는바(같은 기록 3권 29쪽, 증인 M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울산역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가해행위를 당하였음을 외부에 알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빌려주지 못하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계속 음부 쪽에 출혈이 조금씩 있어 산부인과에서 자궁입구의 미란과 질외음부의 찰과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급성 질염, 급성 외음염으로 진단되었다는 것이고(같은 기록 3권 제9, 22 ~ 24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해자의 급성 질염, 급성 외음염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피해자의 음부가 충분히 젖어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3권 제384, 385쪽), 피해자가 음부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힘들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단순히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빌려주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같은 기록 3권 제154 ~ 156쪽), 이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당일 울산에서 출발하여 자정 무렵 서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기존 업소에 선불금 등을 갚는 것이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숙박할 장소도 필요하였던 사정, 대부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하는 절실한 목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호텔방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당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과 점심 식사를 같이한 점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여성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여 왔다(같은 기록 3권 제136, 137, 208, 257, 258쪽).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기록 3권 제383쪽). 8)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강제로 하는 것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 무서워서 몸으로 몇 번 치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3권 제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도하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반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하자 이후 반항하지 않고 포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몸으로 몇 번 치대기는 했지만, 끝까지 저항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3권 제8쪽), 한편 '호텔 방안에는 피고인과 저 두 사람 밖에 없고 이미 삽입을 한 상태이고, 제가 그 상황에서 반항해봤자 피고인에게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포기한 것이다.', '계속해서 반항하면 호텔 방 안에 둘 밖에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을지도 모른다는 겁이 났다.', '저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무서웠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3권 제9, 15쪽), 피해자가 범행 과정 내내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호텔 방안에서 갑자기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절실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단둘이 호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적극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쉽게 제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F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 및 사기 범행 피해자인 F, G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J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은 서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간치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임금 체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도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2012. 7. 4.자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2. 7. 4.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판단 및 결론 C는 경찰에서 '자신이 2012. 7. 4.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6고합74호 수사기록 3권 제93쪽), C가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계좌의 거래내역 기재만으로는 2012. 7.경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같은 기록 3권 제106 ~ 109쪽),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증 제3호), 예금거래명세표(2016. 10. 19.자 증거자료)의 각 기재를 고려하면, C가 2012. 7. 4.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C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2012. 6. 일자 불상경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2. 6. 일자불상경 K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판단 및 결론 K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2. 6.경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주었다. 피고인 명의의 조흥(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6고합74호 수사기록 3권 제239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증 제3호), 유동성거래내역조회(2016. 10. 19.자 증거자료)의 각 기재를 고려하면, K가 2012. 6.경 피고인 명의의 조흥(신한)은행 계좌에 8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K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