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 위 매장 직원을 관리하고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서 빵을 제작하거나 계산, 청소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6:00경 C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7:20경 C점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장 불을 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어깨에 한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위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C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마실 커피를 타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커피머신기 앞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허리를 잡았을 당시에는 기분은 나빴지만 지나가려고 그런가보다 생각했다가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허리나 어깨를 잡았고 2017. 4. 16. 백허그 하듯이 뒤에서 안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비로소 피고인의 의도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다는 전 남자친구 E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E의 진술은 일관된 데다가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더욱이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 입사를 했던 회사이고,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수습 기간도 다 안 채우고 나가게 되면 해고되는 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의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와 E이 일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추행이 있은 날 E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E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혹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날짜라도 적어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바일폰(아이폰) 메모장에 내용을 추가하려고 메모장을 열었다가 추가 작성은 하지 않고 그냥 완료 버튼을 누른 적 있다. 띄어쓰기를 눌렀거나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바일폰 메모장의 메모 최종 입력 일자가 2017. 7. 15.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