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9, 17: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신분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G)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9.17:56 경위 제1항 기재 'D' 피시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5 에 있는 화곡역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9, 18: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18:03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점퍼와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류대금 171,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의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9. 18:21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라이터 대금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라이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8:3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커플 반지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커플 반지 대금 32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커플 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9. 18:58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전자 담배 대금 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S)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479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U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편의점'에 놀러간 후, 위 U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과자 등 식료품을 옷 안에 숨겨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564₁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14:32 경 서울 중랑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2편 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2장 및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A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위 금원이 위 교통카드에 충전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교통카드에 합계 59만 원을 충전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교통카드에 충전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표현을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카드전표 확보, 불상의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관련, 용의자 DPC방 출입 시간대 확인, 피해품인 카드 번호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1. 수사보고(국민카드 명의자에 대하여) 1. 동영상 CD 1개(전자담배 매장) 1. 수사보고서(택시비 결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행 회수와 피해액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등) - CCTV 사진, 교통카드 충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