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1. 6.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 빌라 등 빈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0. 23. 20: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창문 하단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상태로 강하게 밀어 창문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로서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 부산 중구 E, 'F' 화장실에서, 성을 알 수 없는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6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0. 28. 19:55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국과수 감정서 2021고단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50년 피고인 B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3년9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 징역 2년∼4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수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수차례 절도죄 및 마약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