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총괄하는 ‘총책’인 C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해 온 현금을 중간에서 전달받아 재차 전달하거나 환전한 후 총책에게 송금하는 등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은 2022. 5. 2.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으로 사칭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돈 일련번호를 적고 그 현금을 집 앞에 놔두면 형사들이 이를 회수하여 지문 감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은 우체국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C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2022. 5. 2. 13:49경 구리시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3,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위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인 일명 I에게 재차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위 C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은 2022. 5. 3.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다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으로 사칭하여 “조금 있으면 J하고 K도 조사가 들어가니 조사 전에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같이 갈 것이니, 그 전에 빨리 J에 있는 현금 2,100만 원 등을 인출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은 우체국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C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재차 2022. 5. 3. 10:00경 위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2,100만 원을 수거하기 위해서 찾아갔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마침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13:30경 서울시 영등포구 L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수거한 현금 2,1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역시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은 2022. 3. 2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남, 78세)에게 전화하여 김해중부경찰서 N과장 O이라며 경찰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 우체국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되어 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두면 경찰관들이 가져가서 이를 지켜주고 지문감식도 하고 사진도 찍은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은 경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연루되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C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2022. 3. 21. 10:30경 경남 김해시 P아파트 Q호 우편함에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6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후, 위 C이 지시한 대로 서울 이하 불상지로 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66-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30.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남, 84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R씨 명의로 우체국 계좌 및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범죄와 연루되었다.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자산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금한 돈을 인출하여 현관 앞에 놓아두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2022. 3. 30. 12:08경 서울 서초구 S 아파트 T호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5,5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고, 다음 날 10: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6,9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 09: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7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은행 직원이 만기된 적금을 빼돌리려 한다. 만기된 적금을 찾아서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 두면 가져가서 지문을 감식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적금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2022. 4. 1. 11:04경 서울 마포구 V 아파트 W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주소지인 X호 우편함에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1,09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8. 1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남, 81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Z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려고 한다, 계좌에 현금을 모두 뽑아 집 앞에 둬라,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 가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2022. 4. 28. 14:10경 대구 동구 AA 아파트 AB동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A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어 놓은 현금 1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2고단7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조사)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