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8

범 죄 사 실 2016고단161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과 친구이자 구미지역 관리대상 “I파” 조직원인 J의 후배이고, 피고인 B은 헬스트레이너, 피고인 D는 충북영동 지역 관리대상 “K파”를 추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J의 후배이고, 피고인 E은 위 “I파” 행동대장 L의 친형이다. 피고인 F은 대구지역 관리대상 ‘M파’ 조직원이고, N은 구미지역 관리대상 “O파” 행동대원, P은 피고인 F의 후배이며, Q은 위 “I파” 조직원, 피고인 G 및 R은 차량 광택가게 직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항에 기재된 피고인들 및 공범자들은 J의 지휘 아래 이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의 J, H, S, Q, R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J, H, S, Q, R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1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J, H, S은 2015. 7. 27.경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그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V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 날 중국 청도공항 부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한 개당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J, H, S, Q, R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4, 9, 10, 12 내지 16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J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한 개당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C, E의 J, S, H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J, S,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29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7.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접근매체 한 개당 1,200,000원씩 총 2,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 S,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31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13.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시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접근매체 한 개당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J, S,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0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3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접근매체 한 개 당 1,100,000원씩 총 3,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C의 J, H, S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C은 A(A은 해당 범행으로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J, H, S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계좌를 개설하고, 2015. 3. 20.경 구미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1,2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J, H, S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25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3. 26.경 구미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2,4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J, H, S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3.경 구미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1,200,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J, H, S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15.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1,200,000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J, H, S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1.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2,000,000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J, H, S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7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9.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5,600,000원을 받았다. 4) 피고인 A의 J, W,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W,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년 1월 초순경 대구시 화원 옥포IC부근 도로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각 접근매체 한 개당 1,300,000원씩 총 26,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의 J, H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J,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년 2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각 접근매체 한 개당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J, H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42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년 2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각 접근매체 한 개당 1,000,000원씩 총 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경북 칠곡군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3 기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를 Z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500,000원을 받았다. 나. 접근매체 양도 알선행위 1) 피고인 F의 N,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 P은 J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면서 계좌 1개와 연결된 접근매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접근매체 매수처를 J 등에게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 P은 2015. 4. 29.경 제1의 가. 3)의 바)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7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F의 AA,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J으로부터 접근매체 판매처를 물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AA에게, AA은 다시 AB에게 순차적으로 접근매체를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여, AB가 접근매체를 구입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J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J 등이 제1의 가.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25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40만 원을, AA, AB는 2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J 등이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2015년 1월 초순경 대구시 화원 옥포IC 부근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계좌 1개당 500,000원씩 수수료로 도합 10,000,000원을 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연락처를 J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 J 등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0.경 J 등이 제1의 가.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2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경 J 등이 제1의 가.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31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3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J 등이 제1의 가. 3)의 마)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33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300,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4. 30.경 J 등이 제1의 가. 2)의 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0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500,000원을 받았다. 2. 횡령 아래 각 항에 기재된 피고인들 및 공범자들은 위와 같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에, 자신들이 그 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계속하여 그 계좌들에 대한 잔액조회를 하여 그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한 다음, 금원이 입금될 경우 금융기관 고객센터 ARS전화를 이용하여 출금비밀번호를 3 내지 5회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위 운영자들이 기존에 양수받은 접근매체로 그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한 후, 법인 명의자들인 자신들이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재발급 받고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J은 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A, B, C, G과 H, W, Q, R은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의 잔액을 시간대 별로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다른 공범들이 그 계좌들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S은 J이 그 금원을 인출할 시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 F의 J, H,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H, W과 함께 2015. 1. 19. 11:28경 구미시에 있는 AC은행 구미역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23,12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58,74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J, H,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H, L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양도한 계좌를 조회하던 중, 2015. 2. 24.경 주식회사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50,000,000원, 주식회사 A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00,000,000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계좌들을 정지시킨 뒤, 2015. 2. 25. 09:30경 그 계좌들에 있는 합계 250,000,000원을 주식회사 A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시키고,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기재 각 계좌로 그 금원 중 각 60,000,000원씩 이체시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2. 25. 10:38경 구미시 AG에 있는 AH은행 인동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J, H,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H, S과 함께 2015. 4. 29. 13:56경 상주시에 있는 AH은행 상주시 남성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I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485,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G의 J, S,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S, Q, R과 함께 2015. 8. 12. 14:50경 구미시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3 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AJ 기업은행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35,000,000원은 인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237 3. 위증 피고인 E은 2016. 3. 17. 10: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853호 L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J을 알고 있었고, 2014년 11월경 피고인 E, 피고인 E의 동생인 L 및 J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L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하라는 제의를 받고, J과 통장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J을 통하여 주식회사 AK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검사의 “당시 대포통장 2, 3개를 양도해 주면 2, 3개월 쓰고 통장 한 개당 한 달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한 제의는 J으로부터만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L의 변호인의 “증인은 2014년 11월경 L로부터 J을 소개받았다고 하였는데, L가 증인에게 J을 소개해 준 것은 대포통장 양도와 관련 없이 그냥 단순한 친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에 대포통장 양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L가 관여된 바는 없지요?”라는 질문에 “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제의는 J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전에 L와 대포통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적도 없을뿐더러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2014년 11월경 J을 처음 알게 되었고, L가 주식회사 AK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8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J, Z,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S, R,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유령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3차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법인명의 계좌 현황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J, H, A, Q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이 전송한 추가 대포 통장 내역 관련), 수사보고(A의 수첩에서 발견된 통장유통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행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먹튀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R 등 추가 확인 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횡령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 ‘먹튀’ 사실 확인)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Q, 피고인 C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보고), 판결문 등 2017고단123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853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S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J, A 등 판시 기재 각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S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S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횡령 범행에 각각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범행을 J, A 등 판시 기재 피고인들과 공모하였고, 그 공모 관계는 2015. 3. 16.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의 계좌와 관련한 위 기간 동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및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5. 2. 25.경 J 등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5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 J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C이 2015. 3. 16.경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S를 설립함으로써 J,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최초로 가담하게 되었다. 공범인 J의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및 S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AS 계좌뿐만 아니라 A, H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E 등 유령법인의 계좌도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5. 4. 12.경 J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D 명의 계좌에 대한 잔액조회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은 J이 이를 전부 모아 분배하였는데, J은 그 수익이 발생한 계좌와 관련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사람에게만 이를 분배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범자들 모두에게 임의로 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15. 5. 12.경 주식회사 AS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23만 원을 출금하여 J을 만났고, 이를 A 등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C은 2015. 4. 18.경 J에게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2015년 4월 말경 J에게 주식회사 AS 법인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주식회사 AS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가 이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이 설립한 주식회사 AS가 해산되어 그 계좌가 정지되거나 주식회사 AS 법인 대표자가 J 등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피고인 C이 주식회사 AS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이 전부 제거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피고인 C이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2015. 5. 12.경 주식회사 AS 명의 계좌에서 523만 원을 출금하여 J을 만나 그 공범들인 A 등과 이를 분배함으로써 횡령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사정까지 덧붙여 볼 때, 피고인 C이 2015. 5. 12.경 이전에 J, A 등과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라. 피고인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 3)항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1의 가. 6)항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 피고인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 2)항 기재 각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판시 제1의 나. 4)항 기재 각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2)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의 다)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의 마)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의 바)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4)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5)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5)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2)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의 다)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의 마)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3)의 바)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2)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2)의 다)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1)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1)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J은 징역 4년 6월, H은 징역 2년 6월, S은 징역 2년)도 고려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41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38,225,000원에 이르며, J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지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740,000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1. 19.경 범행에만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잔액 조회만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의 수가 20개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1회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나 그중 일부를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19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48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에 관하여는 비교적 소극적으로만 그 범행에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7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L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L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의 수가 14개에 이르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8,740,000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16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2,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Q 등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A, F, J, H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에, 자신들이 그 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계속하여 그 계좌들에 대한 잔액조회를 하여 그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한 다음, 금원이 입금될 경우 금융기관 고객센터 ARS전화를 이용하여 출금비밀번호를 3 내지 5회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위 운영자들이 기존에 양수받은 접근매체로 그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한 후, 법인 명의자들인 자신들이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재발급 받고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J은 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C과 A, H은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의 잔액을 시간대 별로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다른 공범들이 그 계좌들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J, H, L, A,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양도한 계좌를 조회하던 중, 2015. 2. 24.경 주식회사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50,000,000원, 주식회사 A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00,000,000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계좌들을 정지시킨 뒤, 2015. 2. 25. 09:30경 그 계좌들에 있는 합계 250,000,000원을 주식회사 AD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시키고,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기재 각 계좌로 그 금원 중 각 60,000,000원씩 이체시켰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2. 25. 10:38경 구미시 AG에 있는 AH은행 인동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5. 2. 25.경 구미시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J 등과 만나 J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2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J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2015년 3월경 주식회사 AS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25.경 횡령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친구로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500만 원을 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피고인 C이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무려 2페이지에 걸쳐 위 공소사실 내용을 그대로 묻고 이에 대해 J이 단순히 “예”라고 답변한 것일 뿐 J이 적극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피고인 C이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가담 경위에 관하여 A, H도 이 법정에서 위 J의 법정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 계좌 잔액 조회, 계좌 정지, 통장 재발급 및 인출에 이르는 일련의 범행 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다. 피고인 C이 범행 당일 커피숍에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C이 횡령 금액 인출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5. 3. 16.경 주식회사 AS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당시부터 J, A 등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