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22: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 판매점에 이르러 냉동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구슬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9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11. 04:11경부터 04:3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PC방 안에 이르러 그곳이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일천원권 지폐 1장과 오백원 동전 1개, 그곳에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참깨라면’ 컵라면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0. 04:12경 안산시 단원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PC방’에 이르러, 미리 등록된 지문을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CCTV 영상편집, 사건관련사진-‘D’ 피의자 절도범행 장면 영상 편집, 사건관련사진-‘J카페PC방’ CCTV영상편집, 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4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 12: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 1.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NT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4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5.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용서하며 피고인의 어떠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 합의서가 2023. 6. 9.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피고인이 위 합의조건을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C교회 앞 편도 3차로(좌회전차로 제외)의 도로를 만안구청 방면에서 현충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편도 3차로(좌회전차로 제외) 중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혼다 PCX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혼다 PCX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가입된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대구 중구 C, ‘D’ 주점의 손님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2:10경 위 ‘D’ 주점의 화장실 입구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쳤음에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에 관심을 가지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 보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첨부)-현장사진 1부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녹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3:44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차량 윗 유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을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12, 15), 각 수사보고서(순번 1, 3, 17, 20, 2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치료이력(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제2권 제39쪽)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동기(별다른 동기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0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와 피해자 A(남, 60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2. 6. 20. 20:37경 시흥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0: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첨부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장시간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힘, 피해 미회복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2. 6. 20. 19: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슈퍼 입구 테이블 의자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나가서 붙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슈퍼 앞에 있는 천막 안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 57쪽, 법정진술). 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5쪽). 그런데 E은 법정에서 ‘D슈퍼 앞에 있는 천막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들어왔던 적이 없다, 그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다투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 A, 피해자 B가 서로 한 번씩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슈퍼 앞 천막 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또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판단된다. E은 법정에서 ‘경찰 진술조서에 자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글씨(“네, 없음”)는 제가 쓴 것이 아니다, 저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데 경찰관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도장을 찍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E의 법정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실질적 진정성립 여부도 의심스러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E의 법정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 A가 2022. 6. 21. 피해자 B를 고소하였고, 피해자 B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2022. 8. 13. 비로소 피고인 A를 고소한 점, 피해자 B의 피해진술이 다소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9: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고 실랑이하는 것에 대한 납치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과 일행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D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찍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 있음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방해 등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공사에 참여하여 진행 중인 ‘E’ 건설현장에서 2022. 7. 1.부터 2022. 8. 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7월분 임금 14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52,621,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들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근로자들 전부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그 각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6: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B KTX 열차 1, 2호차 통로에서 열차승무원 C(여, 31세)으로부터 승차권이 없으면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왜 승차권이 필요하냐, 당장 승강문을 열어라, 나 여기서 뛰어내린다, 이 사탄들린 년아, 너를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말하고 승강문을 1회 발로 걷어차고 말린 종이를 쥔 왼손을 치켜들어 위 승무원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열차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580 피고인은 2022. 9. 5. 11:55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밀쳐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37 피고인은 2023. 2. 20. 06:51경 동해시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 경위 I에게 “니는 뭔데 지랄이냐, 너도 J, K과 똑 같은 놈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I의 낭심을 움켜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피해자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현장 임장 사진, 각 휴대폰으로 CCTV 촬영 캡처사진, 동영상 CD [2023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H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937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0. 01:10경 동해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 안에서, 주점 업주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 O(59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번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023고단937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6. 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23고단937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17. 23: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28. 02:35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주위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진행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을 향해 3회 내려 쳐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어셈블리 델타 윈도우를 파손시켜 시가 약 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61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6. 14:50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14:50경 충남 태안군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왜 안봐주냐고 씨발’이라 말하며 차량 내에서 문을 잠근 채 음주단속스티커에 라이터로 불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해 등의 우려로 인하여 수갑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순찰차 가림막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공무집행방해 사진, 음주운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를 파손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상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리비용을 변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림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 7, 8, 9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정지화면 등 12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결혼하여 C생 딸 D를 출산하였고, 2004. 3. 19.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로 변경하고 D의 양육비로 2011. 9. 3.부터 2021. 9. 21.까지 월 5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선고받았음에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2. 1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6.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A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4:30경 거제시 B 여관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만취로 하세요. 필요 없으니깐 진짜 안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2: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측정된 수치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이를 양형사유로만 주장하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종 음주시점을 ‘21:00경’으로 진술하고,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기록 36쪽)’고 자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 음주일시가 21:3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21:44에 계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21:30을 최종 음주시점으로 볼 경우에도 음주측정 시점에는 이미 상승기를 지나 하강기에 들어섰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통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수치인 0.044%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7:29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이른 아침 적발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선물 거래를 추천하면서 ‘일단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1회라도 진행 시에 무조건 원금에 10%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선물 거래를 통해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4. 23.경 5,1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8,037,056원의 비트코인 또는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첨부 및 피해금원 사용처 파악) 및 각 첨부 회신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배상신청금액 전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신청금액 17,973,500원에서 공탁금액 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 장기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