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을 빼내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송금, 인출책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범 C(일명 D)으로부터 인출책 감시 및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 E, F, G,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보관함이나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G 등 인출책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빼내는 동안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돈을 전달 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피고인, E, G 등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4%를 받아 나누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4. 2.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이다, 카드가 반송되었는데 신규 신청한 일이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공범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의 I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특별 관리를 해 줄 테니 주소, 거래은행, 가족관계,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 누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는지 확인해서 그를 잡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하루 동안만 집안에 보관해라, 금융감독원에서 집 주변을 감시하여 범인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및 G는 위 일시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G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2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송금, 인출책 감시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B(가명), C(가명), D(가명)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 G(가명), H(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산동성 위해시, 길림성 연길시, 요동성 대련시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I, J 등 일명 '텔레마케터' 등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8. 11.20. 08: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부서 M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으로 쓰였으니 피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2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I, J, P, 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R 및 기 구속 송치 J 동반탑승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S 출입국 현황조회 등), 수사보고(기 구속송치된 J 범죄사실 관련 Keyword분석 결과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의 비용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J 등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한 점, 위 순번 1, 2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속해있던 팀이 사칭한 'T 검사'를 사칭한 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방법도 피고인이 속해있던 팀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사용하던 방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시간불상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동거인’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구용 가위로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1장을 자르고 매직으로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3장을 색칠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이 사건 사진들에 담긴 추억가치의 훼손은 거의 없고, 추억가치의 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쉬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실제로 원상회복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손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진들에 담긴 추억가치는 계속 보존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 중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부분을 훼손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과의 부부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손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2.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HAPPY BIRTHDAY’라는 플래카드 앞에서 케이크가 놓인 식탁에 마주앉아 카메라렌즈를 응시하는 사진의 중간 부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두 조각 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혼여행지의 해변에서 어깨를 나란히 두르고 찍은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및 두 자녀가 피해자의 모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장녀가 장녀의 생일에 찍은 사진 중 각 피고인의 얼굴이 나타난 부분을 매직펜으로 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진들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 상태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어도 관계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두 조각 난 사진을 테이프로 붙여 액자에 넣는다거나 아세톤 성분을 이용하여 사진 중 매직펜으로 칠한 부분을 지우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에 가까운 상태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손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두 조각 난 사진을 테이프로 붙였다고 하여 완전한 원상회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직펜으로 칠한 부분은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지운 것인 이상 이미 완료된 사진의 손괴를 돌이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사진들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진들의 원본 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재물손괴죄를 규정한 형법 제366조는 행위의 객체로서 ‘재물’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열거하고 있는데, 판시 범행은 어디까지나 재물인 이 사건 사진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사진 원본 파일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사진들은 부부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서 판시 범행으로 인해 추억가치의 훼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진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에 관한 사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즉시 그 결과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얼굴 부분만을 매직펜으로 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억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도중 피고인을 ‘동거인’이라 지칭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사진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들을 오롯이 피고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의 대상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진들에 그 모습이 담긴,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 주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손괴행위가 있었던 이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손괴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부관계에서의 다툼 중 피해자가 자신을 ‘동거인’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사진들은 원상에 가깝게 복원되어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일정한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E으로부터 어떤 재산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마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피해자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주택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남 거제시 B’, '임차할부분'란에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28년 6월 9일’,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작성한 후, ‘성명’란에 ‘C’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상가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가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2.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을 찾아내기 위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에 전화하여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아봐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심부름센터로부터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새로운 전화번호 등 B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협박1) 가. 피고인은 2012. 10, 24, 19:40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몸으로 때울거 같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뒤통수 한번 팍 쳐가지고 반쯤 죽여 버리고 나도 씨발 그냥 몸으로 때울 거 같다. 내가 형사법을 보니까 한 6년 살면 된다고 그러더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 19:37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FT아 진짜로 나 피부가 팍팍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핸드폰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및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얘기를 나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대화의 전후 맥락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말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뚜렷한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정을 버리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2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05: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성곡사거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오정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인적사항 기재 부분, 실운행자 부분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운행 사실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형 8차례 실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 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10. 15.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인 ‘C’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을 손님과 동석하게 하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리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흥업소 업주인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여름경부터 2021. 3.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가 인터넷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조합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1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E조합, F은행, G조합 계좌에서 합계 1억 1,266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3. 16:00경 위 ‘D’ 커피숍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을 위한 각종 아이디,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첩 1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60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북구 H건물 1층 I호에 있는 ‘J매장’에서, 마치 K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K 명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K 명의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K 명의로 휴대전화 2개 회선[(전화번호 1 생략)(L), (전화번호 2 생략)(M)]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약정기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매장’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K 명의로 개통된 베가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L), 갤럭시 S4 1대((전화번호 2 생략), M)를 각각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통신요금 약 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통신요금 등 약 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경 인터넷 N 사이트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컴퓨터 본체(인텔코어 정품)를 58만 원에 판매할테니 송금해 주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접속 사이트 및 배팅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첩 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2022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U, P,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W, X, Y, Z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1억 1,2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제3자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 2개 회선에 가입하여 통신요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물품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여 합계 4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1억 1,266만 원은 대부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에 배팅하여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2018고단434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통장 모집책, 관리책 등과 함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E이라는 사람의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지금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금을 적도록 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1)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553,48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68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게임 공략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 1) 공소장 기재 이부분 피해액 835만 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주면 H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N 아이템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주면 N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아이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R 2018 증템 풀세트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200,000원을 주면 R 2018증템 풀세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2018 증템 풀세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P)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T'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8 백색 레이피어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주면 +8 백색 레이피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 백색 레이피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434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C, V, W, X, Y, B,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거래내역확인증,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9, 15, 16, 20,24,28,29,31번) 2019 6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Q,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8고단4340호 사건에 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주요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 / 가중인자] 단순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일명 ‘C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서류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건 당 10~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D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E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3,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가 만들어 지는데 일주일이 걸리니 외주직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4:40경 원주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공요구서 회신서(E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청구 금액과 피해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C(이 사건으로 2015. 7. 31.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4. 1. 29.경 광주 동구 D아파트 3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인쇄된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 F',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G빌라 B-02호', 날짜 란에 '2014. 1. 29.'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사무실에서, H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위임장 사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점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별도의 사익을 얻지 않았다.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C의 노트 등을 통하여 또 다른 수형자인 D의 딸인 피해자 E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알게 되었고, 평소 생활 태도가 좋지 않은 C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명의로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7. 21:00경 위 수용 거실에서, ‘E에게, 개새끼야. 너희 출소나 가면 집을 방문 찾아간다. 어르신(D)에게 몸에 만져(강제추행)하고 폭행을 때린다!(죽이겠다.) 그리고 물건에 의류대(가방)을 옷을 전부다 뺏긴다. 만기는 6. 10.이거든ㅋㅋ 찾아가서 너를 죽인다! 몸에 만져(가슴,다리,허리)하고 폭행(다리, 몸)맞아서 때린다! 씹새야! 경찰서에 말해라! 고발해라 씨발마! 돈내놔! 안하면 어르신(D)한테 물건을 뺏긴다! 쓰발마! 집을 찾아간다. 너 추행줄게!’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D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5. 20. 오전경 위와 같이 작성한 편지를 마치 또 다른 동료 수형자인 C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