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D(38세)과는 피고인의 장인.장모가 피해자의 부모와 중국 내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대한민국 입국 후 피고인의 배우자 E으로부터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12동 106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중국 국적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4. 18:23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흉부 자창(심장, 폐 찔림)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검시조서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동선, 부검의 구두소견) 1. 현장사진, 인물 관계도, H 사진, 칼 사진, A 살인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으므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었으며, 2017. 8. 24. 19:30경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칼을 휘두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본인은 자리를 피했는데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8쪽, 111쪽, 198쪽), 피고인이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려 한 것뿐이었으므로 살인의 범의가 아닌 상해의 범의만 있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피고인의 아내인 E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었는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자창의개수와 깊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의 흉부 등을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로서(증거기록 48쪽, 163쪽, 280쪽)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칼로 사람의 폐나 심장 부위를 찌르게 될 경우 그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11cm 가량 키가 작은(피고인 178cm, 피해자 167㎝) 피해자의 오른가슴부위 위쪽을 과도로 찔렀고, 그 깊이는 10.5㎝에 달하여 피해자의 심장과 폐가 관통되었으며 [피해자의 오른가슴부위 위 안쪽에서 4.25 cm 길이의 자창이 있고, 이 자창은 몸 안 아래오른쪽 방향으로 자입되어 오른갈비뼈 2, 3번 사이를 지나 우 폐상엽, 심낭막을 찌르고 우심방벽과 우심방귀 찔림, 오른가슴안 혈액 (900mL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길이는 약 10.5cm에 달한다. 우폐(302g)는 위축되고 단면이 창백하며 좌폐(699g)에 비하여 무게가 현저히 적다, 증거기록 114쪽, 116쪽, 302쪽], 피해자는 이러한 흉부자창으로 결국 사망하였다(증거기록 202쪽, 30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방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충분한 강도로 피해자의 흉부를 찌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했음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왼팔에 얕은 베인 상처가 다수 관찰되었고, 왼팔상박 외측에 9.5cm 길이의 근육까지 절단된 깊은 절창을 입었으며(증거기록 117쪽, 121 쪽, 302쪽), 오른가슴부위 위 바깥쪽에서 오른위팔에 걸쳐 오른빗장뼈 안쪽에 닿아 있는 약 7.5cm 길이, 10.5cm 깊이의 자창을 입었다(증거기록 117쪽, 302쪽). 또한 피 해자는 오른손 엄지, 중지,약지 끝에서 피부 혹은 피하근육층까지 절단한 절창을 입었 는데(증거기록 116쪽, 302쪽), 이는 방어혼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방어혼은 피고인이 피해자 맞은편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존부,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E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이 손에 칼을 든 피해자로부터 먼저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협박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빼앗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는 피고인, E, I, H이 있는데, 피해자가 집어든 과도로 E을 위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내인 E과 피고인 외에 그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I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갑자기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둘을 말리기 바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쪽),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처를 찌를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냐는 물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고 대답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2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퍼붓다가 식탁을 뒤집으면서 주방 쪽으로 가면서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그냥 겨뤄보자고 그러면서 주방 쪽으로 갔어요. 피해자는 주방으로 가서 칼을 찾고 증인도 말리려고 뒤따라갔어요. 말렸더니 피해자가 칼을 찾아가지고 증인에게 비키지 않으면 너까지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이 비키라고 하는데 말리느라고 비키지 않고 막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와서 증인을 한쪽으로 밀쳤어요. 만일 그 당시 피고인이 와서 증인을 밀치지 않았더라면 혹시 자기가 그 칼에 찔릴 수도 있었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쪽), '피해 자가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증인을 향해서 약간 칼을 찌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 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8쪽). 반면,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8. 24. 22:29 경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욕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서 칼을 찾아서 들길래 제가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오빠 왜이래, 싸우지 말고 빨리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저에게 "안 비켜주면 너도 죽일거야."라면서 비키라고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저를 뒤쪽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주방쪽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몸싸움이 벌어졌다(증거기록 66쪽, 67쪽)', '(피해자가 칼로 본인을 찌르려고 했던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 싸움이 벌어질 때 저는 티비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왜 욕을 하느냐고 하면서 둘이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방에서도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서 "너 오늘 죽는 날이다."라면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찾아서 들고 방으로 오는 것을 제가 일어나서 막아서서 말렸는데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피해자가 있던 부엌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이 부엌 안쪽에서 싸움이 붙었다(증거기록 73쪽)', '싸움이벌어지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올라고 하는 걸 제가 막아서서 말렸고, 피고인이 제 뒤에서 저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가서 뒤엉켜서 두 사람이 싸움을 했던 것이다(증거기록 74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E의 법정 진술은 범행 직후의 경찰 진술보다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위해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피해자가 칼을 들기 전 E과 말다툼을 하거나 그 밖에 E이 피해자를 격분하게 할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당시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H, I 어느 누구도 E의 위 법정 진술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E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자백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자신이 몸싸움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할 뿐 E을 위협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41 내지 16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서 방어흔이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E과 피고인의 몸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에 걸쳐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친을 경멸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고, 먼저 흉기인 과도를 집어든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먼저 때리자 격분한 피 해자가 과도를 집어든 것으로 피해자에게만 범행 유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폐와 심장이 칼에 깊이 찔려 막대한 양의 피를 흘렸고, 양 팔에 깊은절창 내지 자창을 입은 반면 피고인에게서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손가락의 절창(방어흔)으로부터 당 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상황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범행경위와 과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정당방위 등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축소하며 책임을 전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의 아내 E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실 비용 합계 4,663,910원 = 4,637,910원 + 26,000원)을 부담 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이를 별도로 양형에서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와 인과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들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