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40 가. 상해 |2016고단1338(병합) 나. 사기 |2016고단1378(병합) 피고 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임홍주, 박민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단1378호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고단1040호의 상해죄, 2016고단1338호의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40호]→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6. 01:3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굴 채취 사업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그만두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1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38호 → 피고인들 피고인 B과 G(2014. 6. 2. 사망)는 2011. 7.경 피해자 H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H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네(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매매대금을 자동차대리점에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지자."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의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1. 7. 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피고인 A이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대리점에 돈을 입금하면 차량을 인수받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돈을 되돌려 받아 취득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자동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7. 20.경 현대자동차 J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24,212,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6고단1378호] → 피고인 A 1. 2009.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09. 4.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통영시에 있는 홍합, 굴 양식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자. 그 투자금으로 양식업자와 계약하고, 양식이 끝나고 판매한 후 원금은 회수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홍합, 굴 양식사업을 하더라도 수익금이 나오면 선원 인건비, 배 대여비용 등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09. 4. 10.경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09. 4.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5. 11.경 범행 피고인 A은 2009.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홍합 양식이 끝난 후 수익금을 받는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굴 양식사업을 하더라도 수익금이 나오면 선원 인건비, 배 대여비용 등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으로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9. 7.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09. 7. 2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9 에 있는 이마트 옆길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 대학등록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홍합 양식이 끝나고 수익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굴 양식사업을 하더라도 수익금이 나오면 선원 인건비, 배 대여비용 등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으로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2016고단133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2016고단137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2016고단1040호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2016고단1338호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조회 1. 2016고단1378호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1378호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2016 고단 1338호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상해 범행을 재범하고, 판시 2016고단1338호의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6고단1378호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