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3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5, 2020고단76(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무고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블(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호섭, 여명준, 진승기, 김서암, 배삼순 |법무법인 광안(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지훈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8.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335,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9. 11. 23, 23:05경 남원시 인월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1042-11 에 있는 '의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76]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친으로 남원시 D에 거주하고, E은 어릴 적 피고인 B과 같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인 남원시 F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초순경 피고인 A가 E의 친척 소유 나무를 잘라내 버린 일로 의항의를 받았고, E이 주거지 인근에서 소리를 내며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E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4. 10. 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E의 친척의 나무를 자른 것과 관련하여 전화로 E과 말다툼하다, 이 나이가 많은 피고인 A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2019. 4. 10. 16:50 경 남원시 G에 있는 도로를 'H마을' 방면에서 'I' 방면으로 E의 주거지를 향해 걸어가던 중, 마침 이 운전하는 흰색 쏘렌토 승용차가 위 도로를 'I' 방면에서 'H마을'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피고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E 운전의 승용차를 멈추기 위하여 위 도로 가운데에서 양팔을 벌린 채 섰음에도 이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피고인 B을 피해 그대로 그곳을 지나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자신의 왼편을 통과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강하게 밀쳤을 뿐, 사실은 이 위 승용차로 피고인 B을 충격하거나 충격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피고인들을 지나쳐 간 직후 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9. 4. 10. 6:54 경 남원시 G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대전화로 11 황실에 전화를 걸어 '밑에 사는 사람이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피고인 A는 같은 날 16:58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가 아들을 받고 그냥 가 버렸다, 차량 소유자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이어 피고인 B은 2019. 4. 15. 남원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112 신고에 따른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K에게 '이 운행하는 흰색 승용차가 E의 주거지 쪽에서 아버지인 A 주거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E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 운전하는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며 에게 수신호로 멈춰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 과속으로 진행하기에 그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9. 10. 14. 21:54경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이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한 피해자 E(40세)의 주거지인 남원시 F 앞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112에 전화를 걸어 '옆집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 신고에 따라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직후,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B도 경찰관들과 피고인 A,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A와 말다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9. 10. 15. 무고 피고인은 2019. 10. 15. 남원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2019. 10. 14. 21:30경 E의 집에서 찾아가 운동을 할 때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갑자기 E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의문의 물체를 집어던져 눈 부위에 열상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2019. 11. 7. 남원경찰서 L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M에게 '2019, 10, 14. 21:30경에 이웃인 E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갑자기 E이 무언가를 집어 던져 눈 부위를 맞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 눈 부위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10. 14, 21:54 경 피고인이 E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B과 함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불상의 물체를 집어던져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채혈결과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2020 고단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E)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확인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공동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공동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10개월 15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10개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던 E을 두 차례나 무고하였다. 특히, 2019. 10. 15. 무고는, 그 전날 피고인이 E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인 B과 합세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 내용, 나아가 범행 이후 피고인이 공무원인 E을 압박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소방서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 등을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E에게 사죄할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피무고자이자 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 E은 이 사건 각 무고 및 공동상해범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무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동상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2019. 4. 10. 무고범행의 경우 E이 운전하던 차량을 본 피고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E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이자 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 은 이 사건 무고 및 공동상해범행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무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동상해범행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인 A와 E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을 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무고범행의 경우 E이 운전하던 차량을 본 피고인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E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