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9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9 피고인은 2006.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B 봉사단체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동작구 D 상가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관련 수출입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금이 1kg당 4,000만 원인데, 7kg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씩 고정적인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귀금속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시 관여하고 있던 수산업 사업에 먼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콩에서 귀금속 사업을 하는 지인 F을 소개해주면서 마치 위 귀금속 사업에 바로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 1억 3,000만 원, 2010. 4. 15. 5,000만 원, 2010. 4. 16. 1억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58 1. 피고인은 2015.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 명의로 된 D건물 E호 부동산에 압류가 잡혀 있는데 이를 풀어서 상가를 임차해주겠으니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 압류 해제에 필요한 금원이 부족하여 압류를 풀 수 없었고, 차용한 돈은 개인적인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7. 6. 30.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약 55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 및 제3자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J 명의 K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L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 주택을 매입하여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6. 30.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 계좌로 2017. 5. 2. 1,000만 원, 2017. 5.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시 둔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이 시작되면 돈이 나와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운영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J 명의 K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서울 강동구 O아파트에서 피해자 I에게, ‘부족한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융자를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운영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 J 명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P을 회사에 영입하면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채무를 변제해줄 수 있다, P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운영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J 명의 K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분당 Q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운영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J 명의 K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에서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데 통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다시 들여와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N 운영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J 명의 K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약정서, 각 입금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 사업의 주체인 F이 제시한 투자조건을 대신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대부분을 현금 또는 금 현물로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부터 2010. 4. 16.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입금받자마자 2010. 4. 9.부터 같은 달 27.까지 그중 2억 7,000만 원을 수산업 투자를 위하여 R 등에게 송금한 점(위 기간 중 F에게 지급한 것은 2010. 4. 13. 1,44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막바로 수산업에 사용하였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돌려쓰겠다는 사실을 피해자나 F에게 사전에 말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위 수산업 투자가 F과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샀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설령 F에게 말했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으로부터 귀금속 수출입 사업의 내용과 그 전망, 투자이익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투자처, 사업전망, 투자수익률 등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금 사업과 전혀 무관한 수산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나중에 그중 1억 3,000여 만 원을 F에게 지급하여(피고인은 그 외에도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 2kg을 F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이고 피고인이 수산업에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모두 금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결과 피해자가 2억 8,000만 원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된 이상 위 금액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4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고소인이 정리한 고소사건 입금 내역, 이체내역, 피고인 작성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내역,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요약, 계좌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P 프로필, 메모, K 거래내역서 1. T회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및 변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용 명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그 용도를 모두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말했던 사용처나 변제계획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제시한 문자 또는 계약서, 등기부 등 제반 자료들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일부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의사가 아닌 이상 돈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를 감수하고 1억 7,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번 차용금을 이용하여 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수익을 내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확약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편취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C에 대한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이 취한 이익은 1억 1,00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