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2020고단972 피고인은 2020. 2. 16. 17:30 통영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밥을 차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내 감방 갈 생각 하고 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거지 내 안방으로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1회씩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저앉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82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통영시 G, H 일대에서 선원들에게 도박장소용 쉼터를 제공하는 업주나, 성인게임장 운영을 하는 업주 등을 찾아가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말 통영시 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남, 53세)가 운영하던 'L게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0만원만 줘라. 돈을 안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운영의 게임장 내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172만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K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연번 4)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초순 통영시 Q에 있는 'W게임랜드'에서 피해자 X(여, 55세)가 현금 3만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팍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게임장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6. 15:00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W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때리고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치고, 게임기기 근처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손님들의 게임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23:09 통영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가라오케'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년아 술값 준다고.'라고 소리치며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손님들을 향해 '야이 시발 년아. 다 뭐하는 새끼들이고, 노래 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찌가 없어졌다며 찾아내라고 억지를 부리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14:15 통영시 AB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C(남, 41세)으로부터 게임장에 자주 나타나 소란을 피우며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3. 14:40 위 'H주민센터' 뒷골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C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로 수회 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재차 찾아간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오늘 니하고 나 중에 하나는 죽자.'고 말한 다음, 함께 가져온 소주를 그 자리에서 들이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48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AD'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4. 통영시 AE시장에서 '번영회장 AF의 사임권고'라는 제목으로 '첫째, AF은 회장직을 이용 차기 회장을 꿈꾸는 AG(AH)와 함께 상인들에게 폭언과 난폭한 행동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둘째, AF의 보복행위는 회장 출마 당시 본인에게 표를 찍지 않은 상인들만 골라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을 일방적으로 단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셋째, 이들 상인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가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으나, 어진 백성들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이 AE시장 안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위 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F이 AE시장 번영회 회장으로서 상인들에게 폭언과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시장 지하수 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일부 상가에 단수가 되었을 뿐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단수를 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AI의 AJ 가라오케 주점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0:10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은 후 반주를 끄고 "먹지도 않은 술을 먹었다고 바가지 씌우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사 안하고 싶나. 문 닫게 할 거다. 두고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L의 수산물 경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4:00 통영시 AM에 있는 피해자 AL가 관리하는 AN조합 AO 위판장에서 경매를 위한 장어의 길이가 포획이 허용되는 수치에 미달된다는 내용으로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파출소에 신고하여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이 정상 수치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 미달의 활어를 유통시킨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바구니에 들어 있던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경매인 AP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Q의 AR가라오케 주점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23:00 통영시 AS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가라오케' 주점에서 양주 한 병을 주문한 후 그대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다고 오해한 위 주점 종업원인 AT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년아. 사장이 어느 년이고 나와 봐라. 야이 씨년들아 장사 안하고 싶나. 누구 믿고 장사하노, 씨년아. 너희들 뭐를 걸어서 다 잡아넣을 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종업원도 때리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마시고 가이소."라고 한다는 이유로 "너 임마 잘못 걸리면 죽여 버린다. 야이 씨놈들이 너 것들은 뭘 믿고 여기서 술을 쳐먹노. 노래 꺼라. 내가 부를 거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21:10 위 항의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가라오케'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 때문에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내가 AD 기자 A이다. 여긴 퇴폐업소다. 그 이유는 첫째,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둘째는 여기는 손님을 가려가며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통영시청 당직실에 수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을 단속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나는 AD 기자 A이다. 여긴 AU에 있는 AR가라오케인데, 여긴 퇴폐업소에다 위생도 청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AV의 AW 펜션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8:45 통영시 AX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펜션에서 위 펜션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펜션 AY호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AY호실에 숙박 중인 손님인 AZ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AZ을 밀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BA을 고발할 것인데 취재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AZ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BB의 BC가라오케 주점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21:40 통영시 BD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가라오케'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중단시키고, 종업원 AV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놔봐라 씨. 야 이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새끼야.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알아 본 지인에 끌려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화장실을 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BE의 수산물 경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06:10 통영시 BF에 있는 피해자 BE이 관리 감독하는 AN조합 BN위판장 사무실에서 경매사인 BG에게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말하였으나, BG으로부터 커피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매인들로부터 "왜 위판장에 자꾸 와서 경매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데."라는 말을 듣자 "내가 무슨 경매를 방해하는데!"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BH의 BI 식당 영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19:20 통영시 BJ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민이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염소도 키운다는 제보가 들어와 둘러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식당을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네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안줘서 그러느냐. 오늘 100만 원은 없고 되는대로 줄 테니 그만 괴롭혀라."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아니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위생과 염소 때문에 왔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 BK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왜 내 일에 끼느냐. 밥이나 먹고 가라. 나는 AD 기자 A이다."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B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통영시 AK에 있는 AI가 운영하는 'AJ가라오케'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BL(남, 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5. 통영시 AS에 있는 AQ이 운영하는 'AR가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BM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AT(여,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 년들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31. 21:30 통영시 S상가 N호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폭행한 것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철회하게 할 목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제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수리 부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갈미수 가. 피해자 B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16. 10:40 통영시 BF에 있는 AN조합 BN위판장 2층 사무실에서 AN조합 상무인 피해자 BE(남, 57세)에게 "조합장 어디 갔소. 일주일 전에 조합장보고 전화해 주라고 여직원에게 이야기 했는데 전화도 없다. 도둑놈은 AN조합 조합장이 도둑놈이다. 저인망 하면서 잡아선 안 될 고기를 잡아서 부산 어묵 공장에 하륙하는 것도 알고 있다. 조합장 BO씨 비리자료를 80% 확보해 놓고 있다. 자기 사돈 팔촌까지 파고 들 것이다. AN조합에서 제일 큰 광고하나 주면, 조합장도 안 건드릴 것이다. 광고 100만 원짜리 하나를 달라. 상무님이나 조합장이나 술 한 잔 안 먹었다고 치고 100만 원짜리 광고 하나 주소."라고 말하여 마치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조합장 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광고료 1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10. 통영시 BP에 있는 BQ사에 새로 부임한 주지스님의 자격이 없다는 등의 시위를 하다가 그 뜻을 같이 하는 피해자 BH(여, 52세)과 피해자의 딸 BR으로부터 우연히 격려를 받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그 딸에게 '내가 AD 기자인데. 내가 BS과도 알고 있는 사이이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4. 18:00 통영시 BJ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식당에 찾아가 위 BR에게 "나는 AD 기자이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한 후 위 BR에게 "봐라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말하고, 경찰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기자임을 강조하다가, "내가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R으로부터 "어머니에게 물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5. 14:00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은 어찌 되었느냐.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큰소리로 "내가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 달라는 것인데. 왜 안주느냐. 이집은 딸과 엄마도 이상하다. 앞으로 장사를 해먹으려면 알아서 해라. 내가 일을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13:53 통영시 BP에 있는 BQ사 부근 상호불상의 매점 앞에서 피해자 BT가 위 매점 주인 BU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주면 BU과 합의를 하게 해 줄 테니, 내게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BQ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분재를 전부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시가 불상의 고사리 분재 1개를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7. 건조물침입 가. AW 펜션 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08:45 통영시 AX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펜션에서 그 무렵 위 펜션에서 'BV' 방송프로그램을 녹화 촬영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BA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펜션으로 들어간 후 제2의 라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펜션 AY호실 창문을 열어 "책임자 나와."라고 말을 하고 그곳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BQ사 침입 피고인은 2020. 8. 6. 21:00 통영시 BP에 있는 피해자 BW이 관리하는 BQ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철고리로 시정시켜 놓은 뒷문을 열고 경내로 들어간 후, 공양간 건물을 경유하여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씨놈.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7의 나항 일시에 위 BQ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BX가 주차한 BY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텅스텐 재질의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391,6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9. 협박 피고인은 2020. 8. 6. 16:00 통영시 BJ에 있는 피해자 BH(여, 52세)이 운영하는 'BI' 식당에서 자신을 AD 기자라고 칭하면서 마치 문제 제기를 할 것처럼 "정화조 시설도 안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부근 하천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들추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너는 입 닥쳐라. 말조심해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너는 입조심해라. 너는 장사해 쳐 묵을 라면 입조심 해라. 나중에 하루아침에 고마 숨도 못 쉬구로 죽이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74 피고인은 2020. 7. 7. 20:30 통영시 BZ에 있는 피해자 CA 운영의 CB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도우미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AD' 기자이고, 피해자 CC(남, 60세)은 CD조합 이사장이며 CE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5:00 통영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송된 AD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느냐. CF 통영경찰서 CG에게 무언가 부탁한 것이 있느냐.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이사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서류를 검찰에 넘길 것이고, 내사를 받으러 검찰에 가라."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8.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녹취서(CL), 녹취서(E)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중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각 진술조서(제2회), 각 진술조서(제3회) 1. 진단서(AC) 2020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B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진술조서(고소보충), 각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 진술 청취 : 제보경위 등 관련) 2020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진술서(CD조합 전무), 각 진술서(CD조합 직원), 진술서(고소인의 처 및 직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들 중 일방적인 범행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피해자들도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범행들은 기자라는 직함을 갖게 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저지른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2012. 8. 22.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2013년의 상습공갈, 업무방해, 보복상해 등을 이유로 2014. 4. 9.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82 피고인은 2020. 2. 23. 14:00 통영시 CN에 있는 'CO'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위 카페 업주에게 '이 씨발 년이 돈 안 줄 거라고 그러나.'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근처에 있던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B(남, 56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아.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게 만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영업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48 피고인은 2020. 5. 30. 통영시 CP건물, CQ호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같은 새끼가. 씨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