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의료생협에 실질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외관을 만들고 아내 D를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한 다음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상북도청 민생경제교통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료생협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명의만 빌린 것이고 그들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414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출자금 32,541,000원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의료생협 설립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300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2015. 1. 7. E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의료생협’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아 2015. 1. 9. 아내 D를 이사장으로, 피고인 및 직원 F 등을 이사로 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5. 3. 2. 영천시 G에서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의료생협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부터 2016.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9,074,08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13,286,640원을 교부받아 합계 242,360,7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13,286,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5. 26.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인 I이 사망하자 2018. 3. 1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신고되어 있던 피고인 B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명의를 계속해서 빌려주고 진료를 담당하면 그 대가로 매월 77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주고 피고인 A은 병원 운영 일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뒤, 2019. 5. 27.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의 단독 개설인인 것처럼 공동사업 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7.경부터 2021. 2.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부터 2020.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77,134,5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9,985,440원을 교부받아 합계 397,119,9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19,985,4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면허 소지자인 피고인 C는 2005. 10. 31.경 영천시 J에서 K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0. 10.경 주거지가 이 사건 약국과 멀어져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국 운영 일체를 담당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국 개설명의를 제공하고 주 2회 출근하여 미리 이 사건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조제해 두어 그 대가로 매월 35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20.11. 13.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2. 1. 18.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73,521,8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5,585,36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69,107,1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95,585,3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환수진행상황 등 확인), 내사보고서(병원, 약국 월세 지급방법 확인), 수사보고서(병원계좌에서 B에게 인출된 내역), 수사보고서(A 급여내역 등), 수사보고서(H의원 폐업일자)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일람표, K약국 계좌거래내역 소명요청, 각 사실확인서, H의원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2019년 6월~2020년 10월 지출내역, H의원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통보,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설립동의자명부, 창립총회 개최공고, 조합인 명부,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발송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대회 회의록,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임원명부, 출자금 명부, 잔액증명서, 출자금 반환 확인서, 조합원 가입신청서, 설립동의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1. 가.항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나.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1. 나.항의 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 가.항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 나.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 나.항의 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3. 나.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3. 나.항의 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2.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3.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의사, 약사 등이 아니면서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 쁘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과 의료급여 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은 P에 서로 인접하여 자리 잡고 있었고 주로 한센병 환자들이 이용하였던 곳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한센병 보건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던바, 2010년경 이 사건 약국의 운영자였던 피고인 C의 일신상 문제로 이 사건 약국의 운영이 어렵게 되고 2019년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였던 I의 건강 문제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약사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판시 2, 3항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 B가 하였고,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피고인 C가 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조제 등 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돈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 금과 의료급여 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돈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과 의료급여 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에 대한 조제 등 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은 돈의 일부는 이 사건 약국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75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