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21 공갈, 공갈미수, 절도,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순두부찌개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 잘 되나 보자, 오함마로 식당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치고, 식당한 가운데에 누워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2: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공원에서 지갑도 뺏기고 핸드폰도 뺏겨서 집에 갈 수가 없다. 차비를 달라."라고 금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씨발년아, 내가 너 만한 아들이 있다. 네가 나를 무시 할 수가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이름이 뭐냐? 네 얼굴 다 기억했다. 내가 네 영업 끝날 때마다 찾아올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했냐?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에 따라 주변 상점 사람들이 위 커피숍으로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주변 상점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김밥 한줄 그냥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돈을 내면 주겠다고 답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그 까짓것 한줄 주지. 씨발 개 같은 것들이 내가 술을 마셨다고 무시하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안산 가야 하니까 3천원만 줘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위 음식점 객장과 주방을 오고가며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O(남, 35세)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내가 너희 새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갔다 왔다. 교도소에 갔다 와서 생활비가 없으니 3천원만 내놔라"라고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S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R(여, 80세)로부터 과거에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은 후, "씨발년아, 내가 언제 돈 빌려갔어? 돈 빌려가는 거 본 사람 있어? 이 씨발년이 아가리를 확 찢어 버릴라. 이 씨발년이 정말 죽고 싶나? 야 야 이년 아가리 찢어버리게 칼 가져와라."라고 협박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7, 12: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쳐다봐? 씨발년아, 쳐다보지마!"라고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쳐다보지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다. 1차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라면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차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자 다음날 16:00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피해자 U(여, 50세)가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 만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5천 원만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재차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피해자 X(남, 57세)가 운영하는 'Z 노래방' 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놈 아는 사이라고 찾아왔는데 5천원도 안 주냐, 씨발놈 좆같은 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외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64세)가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멸치국수 1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퇴근할 때 보자."라고 소리치고 쓰레기통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여, 48세)가 운영하는 'AF'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2천원만 줘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여, 47세)가운영하는 'AI' 음식점에서, "김밥 한줄만 그냥 줘라."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피해자 AJ(남, 55세)이 운영하는 'AL' 방앗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3천원만 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밖에서 만나면 잘 봐놨다가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방앗간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피해자 AJ(남, 55세)이 운영하는 'AL' 방앗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3천 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밖에서 만나면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방앗간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권선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여, 42세)이 운영하는 'AO'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차비 좀 줘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씨발 사장이 아니면 일하는 애들은 돈 없냐?"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해자 AP,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공모하여, 2016. 4. 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P(여, 59세)과 피해자 AQ(여, 55세)이 운영하는 'AS' 음식점에서, 위 여성이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너 기분 나쁘냐?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너 씨발년아, 이리 와봐. 개 같은 년아. 너 뭐라 그랬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다음 이에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씨발년아, 개걸래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6:25경 수원시 권선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여, 7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 만원만 줘봐, 성당 다니는 아."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시가를 알수 없는 그곳 출입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6.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수원시 권선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여, 59세)가 운영하는 'AX'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미용실 이용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머리 한번 깎아줘."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머리 한번 그냥 깎아주면 안되냐."라고 소리치는 등 30분 정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도 7,000원 상당의 미용실 이용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AZ에 있는 피해자 AY(여, 54세)가 운영하는 'BA' 보석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만원만 줘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보석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C에 있는 피해자 BB(남, 62세)이 운영하는 'BD'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2천원만 줘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밖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하고 다녀라."라고 협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불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AJ, U, C, I, AP, L, F, O,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X, AQ, AG, AD, AM, BB, AV, A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이 법원에서 2015. 9.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성이나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겁주고 상점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했고, 신고된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 집행유예형과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