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12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 받은 후 재차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G카드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4. 15: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 계정에 있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E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납부증명서,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5,000,000, 상환일자 2021. 4. 14.‘ 등이 기재되고, G카드 대표이사(인)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받은 후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G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121 1. 사기 위에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J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K은행의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3:50경 양산시 L에 있는 M 내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2,3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에서 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를 출력한 후 B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K은행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제목 하에 ‘상환일자21. 04. 06.,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2700만원, 고객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고, ’2021년 4월 6일 K은행 채 권추심팀‘ 옆에 도장이 날인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K 채권추심팀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양산시 L에 있는 M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1, 2, 6~10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에서 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를 출력한 후 N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공탁납부확인서’ 제목 하에 ‘납부금액 3378만원, 발급자 금융감독원, 납부방식 수동상환, 성명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위신청인은 공탁금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의 로고가 새겨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탁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부터 현금 3,37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3:05~13:34경 영천시 Q에 있는 F은행 영천야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납부확인서를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N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378만 원 중 1,7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R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7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S에 있는 F은행 365자동화점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47~14:16경 자동화기기에 위 현금 중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위 같은 ㈜R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7개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5569 위에서 본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회사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 09:0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인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U회사 직원인 척 행세한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V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756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회사 내지 V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2:30경 경북 울진군 W에 있는 X 주차장 앞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사실은 V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Y 대리입니다.”라며 허위의 이름과 직책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위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7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5:50경 이후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G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9, 2022고단8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납부증명서 2021고단51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Z, N, D, AA,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완납증명서, 공탁 납부확인서, 회수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5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된 1만 원 권 지폐 5매와 5만 원권 지폐 1매(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031호의 증 제2, 3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제1항에서 몰수를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범죄피해자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별로 문서 위조 유무가 다른 2021고단5121 사건에서 문서 위조 범행을 통해 얻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몰수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으므로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다. 2.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통 사정 피고인은 수원과 서울에 사무실이 있다는 ‘AC’라는 회사의 팀장 ‘A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회사에 찾아가거나 ‘AD’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AD’에 대해 여성이라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만나는 장소와 수거할 금액 등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1966년생 여성으로 전문대학을 중퇴하고 50세 이후부터 두피샵과 편의점에서 일했다. 위와 같은 업무 형태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을 고려해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2021고단2129, 2022고단807 피고인은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고 사전에 PC방에서 G카드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제시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C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가량씩 나누어 송금 했다. 만일 적법한 채권추심업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알리거나 G카드의 문서를 출력, 행사하거나 회사가 아닌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할 이유가 없다. 나.2021고단5121 1) 피고인은 2021. 2. 23. AC AD과 문자로 대화를 하면서, ‘통화 끝나고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돈을 직접 변제 받으러 다닌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현금을 수거했다. 2) 피고인은 K은행 직원, AE단체 ‘AF 대리’, AG은행 직원, AH회사 직원, AI은행 ‘AJ 대리’, AK은행 직원 ‘AF’, AL회사 ‘AF 대리’, A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피해자 N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로 피해자의 이름,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며 ‘AN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AJ 대리입니다.’, ‘참고로 금감원 법무팀’이라며 허위로 고지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사전에 PC방에서 K은행, AK은행, AM회사, AH회사, G카드, AG은행, AG카드, J은행, AO은행,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다. 출력할 때에 성명불상자가 PC방의 상호와 주소,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C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총 34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가량씩 나누어 송금했다. 4) 만일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알리거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출력, 행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할 이유가 없다. 2021고단5569 피고인은 자신을 V카드 ‘Y 대리’라고 소개했다. 만일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알릴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해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05년경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