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2.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자신의 계정인 'B'로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에선는 '필로폰'이라고 함)을 가리키는 "필로폰 팝니다. 인증가능하구요. 반짝30, 한짝50입니다. 서울권은 따로 말씀해주시구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12.부터 2020. 5.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지하철 강남역과 역삼역 중간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트위터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필로폰 약 0.8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4: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건물 2층 배전판 밑에서,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6. 18:1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치과 건물 외벽에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필로폰 약 0.8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2. 17:18경 부산 연산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 21: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4층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캔커피에 넣어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넣어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1. 21:00경 대구 달서구 E모델'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5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10:05경 대구 달성군 G의 건물 1층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해킹해서 수익을 내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을 이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315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내사 또는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문자내용 캡쳐 첨부', '필로폰 샘플 드랍 장소에 대한 사진', '구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자 확인 등', '피의자 특정', '피의자 휴대폰 트위터에 마약류 판매 게시글 캡쳐 사진 붙임'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3512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목(각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필로폰 판매 정보를 트위터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하고 실제로 대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점, 직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부정한 대가를 노려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필로폰 투약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 등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