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0. 1.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K은 2017.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경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M는 2017.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4.경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54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AQ영농조합법인 소속 회원으로서 피해자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G 등은 위 보조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피해자 임실군으로부터 2009년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시행의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2009년도 및 2012년 각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2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50%, 2011년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해야 함에도, 실제로 공사 내지 지불한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주)AR의 대표 AS과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북 임실군 AT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자동개폐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8,186,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4,196,000원(자부담 1,802,000원+융자금 2,394,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합계 4,196,000원 상당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3,501,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주)AR의 농협계좌(AV)로 3,5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00,3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2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1,040,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AS과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북 임실군 AW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벤치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51,959,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27,209,000원(자부담 12,359,000원+융자금 14,850,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합계 27,209,000원 상당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2,96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주)AR의 위 농협계좌로 22,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593,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6-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5,05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55,210,7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북 임실군 AX에 있는 AU재배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자동개폐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8,127,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9,674,000원(자부담 4,166,000원+융자금 5,508,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합계 9,674,000원 상당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8,453,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주)AR의 위 농협계좌로 8,4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690,6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4-1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4,29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6,858,3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북 임실군 AY에 있는 AU재배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벤치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27,073,5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67,916,000원(자부담 30,731,000원+융자금 37,185,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합계 67,916,000원 상당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59,157,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주)AR의 위 농협계좌로 59,15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1,831,5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8-2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26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6,053,7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10. 1.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북 임실군 AY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보온커튼 측면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3,13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12,500,000원(자부담 5,780,000원+융자금 6,720,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합계 12,500,000원 상당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0,63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주)AR의 위 농협계좌로 10,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126,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4-2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83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6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11. 10. 말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북 임실군 AZ에 있는 AU재배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암막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60,641,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33,768,5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33,768,500원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다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6,872,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주)AR의 위 농협계좌로 26,87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061,75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과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유)BA 대표인 피고인 H으로부터 피고인 A 운영의 전북 임실군 AT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컨트롤박스(2식)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2,00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6,000,000원을 (유)BA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6,000,000원으로 하여 시설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자부담금 6,000,000원을 (유)BA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H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6,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유)BA의 농협계좌(BB)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80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4, 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BC를 운영하는 피고인 I으로부터 피고인 A 운영의 전북 임실군 AT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기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7,500,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10,500,000원으로 하여 시설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I에게 지급한 자부담금 명목의 7,500,000원 중 4,5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0,5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피고인 I이 관리하는 BD 명의의 농협계좌(BE)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25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BF을 운영하는 피고인 J로부터 피고인 A 운영의 전북 임실군 AT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수환유동팬 시설을 총 공사대금 20,21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10,105,000원을 위 J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10,105,000원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지급한 자부담금 명목의 10,105,000원을 나중에 돌려받았으므로,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0,10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피고인 J의 농협계좌(BG)로 10,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021,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과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BH을 운영하는 피고인 L으로부터 피고인 B 운영의 전북 임실군 AW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상토 혼합기(2대)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0,00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10,000,000원을 위 L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L에게 송금한 자부담금 명목의 10,000,000원은 피고인 L이 피고인 B에게 건네 준 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위 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보조금 상당액인 1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 L의 농협계좌(BI)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00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B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주)DE의 대표인 피고인 K으로부터 피고인 B 운영의 전북 임실군 AW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순환유동팬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8,71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14,355,000원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21,355,000원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K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한 14,355,000원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실제 사업비는 21,35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주)DE 명의의 농협계좌(DF)로 14,3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306,5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C과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BH을 운영하는 피고인 L으로부터 피고인 C 운영의 전북 임실군 AX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상토혼합기(1대)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0,00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5,000,000원을 위 L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여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L에게 송금한 자부담금 명목의 5,000,000원은 피고인 L이 피고인 C에게 건네 준 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5,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 L의 농협계좌(BI)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00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C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주)DE의 대표인 피고인 K으로부터 피고인 C 운영의 전북 임실군 AX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소형환풍기설치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8,315,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9,157,500원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약 14,157,000원으로 하여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K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한 9,157,500원 중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약 14,157,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주)DE 명의의 농협계좌(DF)로 9,15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747,25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D와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BH을 운영하는 피고인 L으로부터 피고인 D 운영의 전북 임실군 AY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09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상토혼합기(1대) 시설 공사를 총공사대금 10,00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5,000,000원을 위 L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여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D가 피고인 L에게 송금한 자부담금 명목의 5,000,000원은 피고인 L이 피고인 D에게 건네 준 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5,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피고인 L의 농협계좌(BI)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00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22, 2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D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BJ를 운영하는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D 운영의 전북 임실군 AY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 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4,75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12,375,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12,375,000원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D가 피고인 G에게 송금한 자부담금 명목의 12,375,000원은 피고인 G이 피고인 D에게 건네 준 돈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2,37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피고인 G의 처 BK 명의의 농협계좌(BL)로 12,3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712,5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55 [기초사실]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BM' 소속회원으로서 피해자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G, 피고인 Z는 위 보조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피해자 전주시로부터 2010년부터 2013년도 각 시행의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2010, 2011 및 2012년 각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2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융자포함) 50%, 2013년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융자포함) 50%]해야 함에도, 실제로 공사 내지 지불한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주)AR의 대표 AS과 공모하여, 2010. 11.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N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0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50,961,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40,576,600원(자부담 15,288,300원+융자금 15,288,3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부담금 부분 금원을 (주)AR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후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부분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위 자부담금 부분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0,384,4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주)AR의 계좌 20,38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153,76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3,930,5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억 61,572,20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M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M가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M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O 등지에 있는 AU재배하우스에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제습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43,00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21,500,000원을 위 BJ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M가 피고인 G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건네받아 이를 BJ의 계좌로 송금환 관계로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1,5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피고인 G 사용 계좌로 2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60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8-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AS과 공모하여, 2010. 11.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P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0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56,42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33,852,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AR으로부터 받은 후 이를 다시 (주)AR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위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0,384,4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주)AR의 계좌로 22,5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027,2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2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2,917,2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O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AS과 공모하여, 2010. 11.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Q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0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3,121,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13,872,600원(자부담 6,936,300원+융자금 6,936,3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부담금 부분 상당액을 (주)AR의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부담금 부분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9,248,4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주)AR의 계좌로 9,24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699,36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3, 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2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8,208,96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O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R의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O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O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T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35,198,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7,599,000원을 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O이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O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7,599,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BR의 계좌로 17,5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039,6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P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AS과 공모하여, 2010. 11.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U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0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재배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8,222,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16,933,200원(자부담 8,466,600원+융자금 8,466,6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S과 공모하여 자부담 부분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위 공사를 대금 28,222,000원에 완료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주)AR의 계좌로 11,288,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515,52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P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P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V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35,428,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7,714,000원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인 17,714,000원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P이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P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7,599,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BR의 계좌로 17,7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7,085,6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Q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AS과 공모하여, 2011. 8.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W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보수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6,895,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3,447,5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인 Q가 (주)A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Q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3,447,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주)AR의 계좌로 13,44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379,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7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9,269,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Q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Q가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Q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W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46,53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23,265,000원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Q가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Q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3,26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BR의 계좌로 23,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306,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R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R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R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X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9,234,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4,617,000원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하여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R이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R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4,617,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BR의 계좌로 14,6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846,8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S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AS과 공모하여, 2011. 8.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주)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Y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보수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34,760,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7,380,000원을 (주)A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A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7,38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주)AR의 계좌로 17,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6,952,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S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S가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S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BY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8,612,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9,306,000원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S가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 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S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9,306,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BR의 계좌로 9,3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3,722,4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G의 피고인 B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Z가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BZ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CA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013,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2,506,500원을 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BZ가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BZ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2,506,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BS의 계좌로 12,50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002,6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T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T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T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CB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 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48,381,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부인 합계 24,881,000원(자부담금 10,781,000원+융자금 14,100,000원)을 위 BJ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T이 BJ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T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3,50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BJ의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400,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8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7,233,8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U과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U이 CC 대표인 피고인 Z로부터 피고인 U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CD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보광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113,318,4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합계 금 56,659,200원(자부담금 22,663,680원+융자금 33,995,520원)을 위 CC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U이 위 CC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U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56,659,2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피고인 Z의 계좌로 56,65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2,663,68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U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U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U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CE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7,965,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3,982,500원을 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U이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 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U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3,982,5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BR의 계좌로 13,98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593,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V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V가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V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CF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3,312,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1,656,000원을 위 BJ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V가 BJ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V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1,656,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BS의 계좌로 11,6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662,4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W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W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W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CG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0,962,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0,481,000원을 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W이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 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W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0,481,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BR의 계좌로 10,4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192,4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X와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X가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X 운영의 전주시덕진구 CH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2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제습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36,665,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9,860,000원을 위 BJ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X가 BJ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X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6,805,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BJ의 계좌로 16,8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6,722,0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2,926,00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Y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공업자인 BS과 공모하여, 2011.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Y이 BJ의 대표인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Y 운영의 전주시 덕진구 CI 등지에 있는 AU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원예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순환유동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34,338,000원에 완료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금 17,169,000원을 위 BR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공사 대금을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마치 피고인 Y이 BR의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 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Y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17,169,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위 BR의 계좌로 17,1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6,867,600원(위 편취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54 피고인 AA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고, 피고인 H은 유한회사 BA의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위 A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한 사람이고, 피고인 Z는 주식회사 CC의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위 A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광등을 설치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A, H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A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를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8.경 전북 김제시 CJ에 있는 피고인 AA의 시설하우스에서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3,600만원 상당(국가보조금 720만원, 지방보조금 1,080만원, 자부담금 1,800만원)의 무인방제시스템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 AA가 자부담금 중 500만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H은 2013. 2.경 피고인 AA에게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A는 2013. 2. 6.경 CK에게 위 500만원을 주면서 CK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 AA 명의 계좌(농협 CL)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500만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B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2. 22.경 피해자 김제시청에 피고인 AA가 자부담금을 실제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800만을 위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A, Z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A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를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9.경 전북 김제시 CJ에 있는 피고인 AA의 시설하우스에서 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 총 사업비 149,820,000원 상당(국가보조금 29,964,000원, 지방보조금 44,946,000원, 자부담금 74,910,000원)의 보광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 AA가 자부담금 중 50,000,000원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Z는 2013. 2. 15.경 자신의 처인 CM 명의 계좌에서 CN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30,000,000원을 CN 계좌에서 피고인 AA 계좌(농협 CO)로 송금하고, 같은 날 CC 직원인 CP 명의 계좌에서 CK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20,000,000원을 CK 계좌에서 피고인 AA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A는 2013. 2. 15.경 위와 같이 피고인 Z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50,000,000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명목으로 74,910,000원을 C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2. 22.경 피해자 김제시청에 피고인 AA가 자부담금을 실제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74,910,000원을 위 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9,9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4]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2009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각 2010년 시설원예품질개선, 각 2011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각 2012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H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H, K) [2016고단1055] 1.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G, Z의 각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Z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사본 1. 각 보조금 청구서 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2016고단1954] 1. 피고인 AA, H, Z의 각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CK,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M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C, D, E, O, Q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L, N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피고인 F, J, R, V, W, Y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G, K, T, U, X, Z, AA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H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I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P, S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 M, N, O, P, Q, S, T, U, X, Y, Z, AA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2015고단1354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954호의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H, I, J, R, V, W : 각 벌금형 선택(다만,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2015고단1354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K, M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H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판시 2015고단1354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K, L, M, N, O, P, Q, S, T, U, X, Z, 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J, R, V, W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 M, N, O, P, Q, S, T, U, X, Y, Z,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R, V, W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C, D, E, G, Z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A, F, H, K, L, N, O, P, Q, S, T, U, X, Y, A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M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E, G, Z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Q, AA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K, L, N, O, P, S, T, U, X, Y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H : i) 판시 2015고단1354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ii) 판시 2015고단1354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각 죄, 판시 2016고단195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I, J, R, W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V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S 등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H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H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을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H, K, M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H) 1. 판시 2015고단2013호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2008. 2.경 피해자 CU의 'CV 전문단지 조성사업' 중 하우스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재는 피해자가 직접 조달하여 피고인 H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자재를 피고인 H이 조달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그 자재 납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2008. 3. 19.경 정읍시 CW에 있는 'CV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U에게 'CX' 비닐 7,655.08킬로그램을 도매상인 CY을 통해 납품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제품의 킬로그램 당 판매단가 26,333원, 제품대금 합계 2억 158만 1,221원으로 기재된 납품확인서를 위 CY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이 위 CY으로부터 위 제품을 킬로그램 당 10,5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자재판매 대리점 업주인 피고인 H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킬로그램 당 최대 17,500원이었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납품받은 제품을 검수하고 그 무렵 납품확인서 등을 정읍원예농협에 제출하게 하여 2008. 4. 1.경 정읍원예농협으로부터 수수료 2,098,654원를 공제한 1억 9,948만 2,567원을 (주)C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소매가와의 차액인 65,518,667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H이 'CX' 비닐의 가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유한회사 BA"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수입·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Z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CY으로부터 'CX' 비닐을 킬로그램 당 10,5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킬로그램 당 26,333원에 매도한 사실, 통상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CX' 비닐의 소매가가 킬로그램 당 17,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H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X' 비닐의 적정 가격을 알리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H은 주식회사 CZ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상인의 지위에서 소비자인 피해자에게 'CX' 비닐을 매도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 H에게 주식회사 CZ로부터 'CX' 비닐을 매수하면서 지불한 매수가격 내지 시중 소매가를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또한 피고인 H과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을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와 달리 원협자재대금을 포함하여 평당 19만 원 합계 1,727,100,000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CX의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H이 'CX' 비닐의 킬로그램 당 매수가격이 10,500원이고 시중 소매가가 킬로그램 당 17,500원이라는 점을 감춘 채 피해자와 사이에 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법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판시 2015고단2013호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2008. 10. 22.경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U과 '채권자인 피고인 H이 2008. 10. 22. 채무자인 피해자 CU에게 7억3,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8년 제619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H은 2013. 4. 2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대여금 등 3억 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CV 전문단지 조성사업' 중 하우스시설 설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피해자의 자부담금에 관한 피고인 H과 피해자의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일 뿐 위 공사대금 채권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피고인 H이 주장하는 대여금 등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의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2013보205)가 개시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4. 9. 24. 위 법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고 피고인 H이 항소하였으나 2015. 10. 22. 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이 2013. 4. 29.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여금 등 3억 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가 2013. 5. 16. 피고인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합2714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가 유한회사 BA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357,482,250원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위 채권액의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9. 24. 피고인 H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해자의 자부담금에 관한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H에게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8461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2017. 7. 20.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 2008. 2. 5. 2,000만 원, 2008. 3. 10. 5,000만 원, 2008. 3. 21.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토지자금 명목으로 2008. 8. 19. 1,200만 원, 2008. 8. 20. 800만 원, 2008. 8. 28. 1,000만 원, 2008. 9. 1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DA 및 DB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함으로써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중 피고인 H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H에게 미지급 대여금 1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고, 피고인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을 두고,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위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