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중구 나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P 소속 후보자 Q(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인 B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여성부장으로 활동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이는 위 선거구 내의 선거구민으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지에 배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경 울산 중구 번영로 R빌딩에 있는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게 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C, D, N, E 등에게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후보자의 명함을 가져가서 돌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N은 2014. 5. 22. 17:10경 울산 중구 남외로에 있는 S아파트 102동에서 1층 우편함 등에 후보자의 명함 140여장을 배부하고, 피고인 C은 2014. 5. 22. 20:50 경위 S아파트 201동에서 1층 우편함, 복도, 계단 등에 후보자의 명함 120여장을 배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함께 2014. 5. 22. 21:50경 위 S아파트 101동에서 1층 우편함, 복도, 계단 등에 후보자의 명함 230여장을 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4. 5. 23. 09:35경 위 S아파트 201동에서 1층 우편함 등에 후보자의 명함 60여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은 공모하여 탈법 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현금 제공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후보자의 위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함 배부·유세활동 등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명목 하에 한 사람 당 1일 5만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 책상 서랍 속에 돈을 넣어주었으니 봉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5. 23.경 울산 중구 번영로 R빌딩 8층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베라크루즈 차량(T)에서 자원봉사자 E에게 유세활동 등을 해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K, D, L, M, N, O에게 같은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 C에게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12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을 F, G, H, I, J에게 각각 20만 원씩 나누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5. 31.경 위 선거사무소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자원봉사자 E에게 같은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18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F, G, H, I, J에게 각각 30만 원씩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E, F, G, H, I, J, K, C, D, L, M, N, O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하였다. 3. 선거운동 관련 현금 수수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이는 위 제2항과 같이 후보자의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함배부·유세활동 등의 형태로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 하에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50만 원씩을,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이는 20만 원씩을, 피고인 C은 15만 원을 A의 지시를 받은 B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등 1. 명함수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현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현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N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현금 수수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현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금제공 현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피고인 A), 다액(나머지 피고인들)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9년 이하 피고인 B, C, D, N : 벌금 3,400만 원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조(현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 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제2죄(탈법방법 명함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N 1) 제1죄(현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2조(탈법방법 명함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제1죄 상한 + 제2죄 상한의 1/2) 다.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N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살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계 465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각 15만 원 내지 50만 원의 현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받았는바, 선거관계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절차상, 방법상 부정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매수 및 이해 유도에 대하여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공된 현금이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한보상적 성격을 넘어 다른 유권자 매수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는 점, 배부된 명함의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는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