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21:45경 피고인의 누나 C이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D'E'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47세)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F(45세)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51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특수상해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상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 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기에,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3:11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에 사용된 렌트카를 반납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2: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05:00경 대구 달성군 세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와룡시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9%로 상당히 높고, 운전 중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한 차례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볼링장 건너편 도로를 가련광장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는 전방에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11:5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추천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볼링장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남아 있어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01.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 4. 2.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0. 1.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11. 4. ), 현역병 추가통지자 명단 및 현황 1부 1. 진술서 및 등기(통지서) 조회결과 각 1부 1. 2019. 11. 4. 육군훈련소 지연입영 예정일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연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친 G이 B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나는 영업 및 총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1. 10.경 개업하여 대기업 H 등에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회사이니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 주면 익월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4억 원을 상회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러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플라스틱 원료 7,788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적극적 편취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사진재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1. 01:3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2019. 11. 11. 01:37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23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1. 03:00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손목에 수갑을 차고 수갑과 책상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손목을 빼내기 위해 몸부림을 쳐 책상과 책상 위에 있던 시가 82,000원 상당의 모니터 및 시가 불상의 프린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모니터와 프린트가 작동이 되지 않게 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모니터 및 프린트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D 팀 사무실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나아가 그곳 책상 위에 비치된 모니터 등을 손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당시의 음주량 등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02:20경 강릉시 B 펜션 안에서 피해자 C(36세)를 비롯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계속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9:2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1. 2019고단2428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3:2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직원이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텔라맥주 1캔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16:48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5세) 관리의 G 내 정육코너에서 소고기를 주문한 뒤, 이를 가지고 간 가방 속에 넣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51,8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6. 03:24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5세) 운영의 J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육포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587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제주시 K에 있는 건물 1층 식당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L(3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우측 옷방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녹음 조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관련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재발행 영수증의 기재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2058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다. 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2020. 1.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 2. 19.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시가 합계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매장 앞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주말농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5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유예기간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오피스텔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견인차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인차를 헤드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833,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16. 5. 24. 제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21:25경 이천시 오피스텔 주차장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019. 6. 25. 시행되기 전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고인이 2007·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1%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량을 약 20m 가량 이동시키다가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목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8.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목포지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1: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가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0. 01:45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D동 1층 입구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F호에 살고 있는 E의 남편인 피해자 B(39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아파트 D동 1층 입구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그곳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엉겨 붙어 함께 넘어진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0. 01:45경 위 아파트 D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A(3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어깨가 밀쳐지고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엉겨 붙어 함께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의 관계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서창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8

범죄사실 [2019고단835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하니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415]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화성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8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첨부) 및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으로서도 대출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면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차례 접근매체의 대여로 조사를 받아 그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도 기망을 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21: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향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고령의 피해자가 아주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경서동 분기점을 백석대교 방면에서 아시아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판사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