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계부녀 관계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28. 19:20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02동 1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사회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영상이 있는데 파노라마식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포르노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포르노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자 갑자기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로 배부위를 밀면서 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로 배부위를 걷어차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 피의자 소유 외장하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총점 13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총점 8점)인 점, 3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