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3. 17. 22: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술병, 유리컵, 술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 A 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30분간 각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은 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 J,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놔보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17. 2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내가 씨발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수갑을 풀어라.", "씨발 놈들아. 니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한 판 붙자.", "씨발 놈들아, 내가 널 칼로 찌른다. 수갑 풀어봐라. 내가 칼로 찌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 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40분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모욕) 및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범행 장면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양형자료 및 별건 확정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식당 재물을 손괴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계된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