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2014고단1673(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파 소종중인 E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종중 재산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종중의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해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차용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9.경 D파 대종중으로부터 소종중 활성화 자금 2억 원을 지원받자 지인인 F,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 위 종중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F에게 6,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을 무담보로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6,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3(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2회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13년 형제51537호 수사기록 75면, 192면, 이하 면수는 모두 같은 기록의 것이다), 이사회 회의록(13년 형제51537호 수사기록 78면), 각 차용증, E 정기총회 회의록(92면), 계약서, 수사보고(160면), 2012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서, 2012년 정기총회 의사록, 2013년 정기총회 의사록, 감사보고서, 판결문 사본(2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억 원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F, G에게 각 대여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종중을 위해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차용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로 F,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 6. 21.자 이사회 회의록에서 "2억을 수령하여 이자를 놓아 E 자금운용에 보탬이 되고자 활용하려 합니다. 지금 토의한 군종중 활성화자금지원금은 회장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 수령하여 E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모두 동의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선관주의의무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령·대여하여 이자를 수령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 차용인의 채무변제능력에 대한 검토, 담보취득 및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임의로 제3자에 대여하고 차용증조차도 후임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회수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까지 일체의 처분행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평균적으로 연 세출 결산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2014. 3. 31. 당시 통장잔액이 6백만 원 정도로 별다른 종중재산이 없어 매년 찬조금에 의존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여 여부와 대여 후 관리방법에 관하여 소종중의 규약 제10조 제1항, 제20조에 따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대여금 2억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247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이다) 2012. 6. 29.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차용증도 피고인 개인 앞으로 작성되었으며, 2013년도 정기총회보고자료 중에 2012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서에서 위 대여금 내역의 입·출금을 모두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4. 3. 31.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새로운 회장 J은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한 인수인계를 전혀 받은 바 없었던 점 차용증에 의하면 F와의 관계에서는 이자 및 변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G과의 관계에서는 연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 경찰조사시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 이자지급시기를 약정한 바 없어 변제 전에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2014. 1. 20. 및 같은 달 28.에서야 총 900만 원의 이자가 입금된 바 있고 그 이전까지 이자가 지급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2. 6. 29. G에게 1천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1장의 제시자가 피고인이었던 점(186면), 피고인은 G이 K로부터 '구리시 L에 있는 'M'이라는 술집의 50%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인수자금 1억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나(287면), 위 술집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K와 함께 영업사장으로 운영하던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같은 종원이고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고, G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재산상태를 조사한 바 없었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4. 6. 10. 당시까지도 F나 G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 연 3%의 이율은 당시 은행대출이율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았음에도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은 바 없었던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임무 위배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중인 2014. 11. 25. 1억 원, 2015. 1. 5. 1억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원금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1456) 피고인 A은 D파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이사인바, 평소 종중원인 N, O, P, I 등(이하 'N 등'이라 한다)이 종중 소유의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N 등의 종중 총회 참석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9.자, 같은 해 5. 3.자, 같은 해 5. 30.자 피고인들이 참여한 각 종중 이사회 결의로 3년 내지 10년 동안 N 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해 11. 13. Q과 경호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징계처분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당연 무효인 처분임이 명백하고, 또한 N 등은 이와 같은 사유로 2012. 8.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0. 11:00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S 웨딩홀에서 위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 소유의 토지 매각 등 의안을 논의함에 있어, 위 총회장에 입장하려는 N 등에게 피고인 B은, "징계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Q 소속 직원 15명으로 하여금 스크럼을 짜도록 지시하여 N 등의 총회장 입장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으로 N 등의 종원으로서의 총회 참석권 및 발언권 행사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N가 총회장에 입장하였다가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출입구 쪽으로 나왔고 입구 근처에서 피고인 B이 N에게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나가 달라는 듯한 손동작을 한 사실, 이후 T가 N와 몸싸움을 하며 총회장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N가 다시 총회장 안으로 입장하려 하자 경호업체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서 이를 막은 사실, N 등에 대한 종중의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3. 5. 7. 이사회에서 징계처분 해제 결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부회장으로서 총회시 비종원이나 참석권 및 발언권, 표결권 등이 없는 종원이 총회장에 들어와 총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종중의 회장의 지위에서 종중을 대표하여 위 정기총회를 위한 경호경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회자로서 총회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파 감사이자 종원인 T가 떠들면서 총회 진행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N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목에 상처가 생겼고 자신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78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N에게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어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N의 입장을 저지하였다고 진술한 점(137면), T는 총회가 11시에 시작되고 난 20분 후에 N가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회의를 방해하여 N를 밖으로 끌어내서 서로 멱살을 잡았고, 경호원들이 자신이 입장하는 것도 막으려 하기에 "자 여기 감사야"라고 하니 비켜주었다고 진술한 점(110면), N 외에도 P, I가 이 사건 종중총회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였던 점(증 제3호증의 3), N 등의 진술 외에는 경호업체의 직원들로부터 N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거나 피고인 B이 "징계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입장을 막았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2. 3. 29. 입장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강요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2012. 11. 20. 다시 같은 이유로 입장을 저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종중의 회장의 지위에서 종중을 대표하여 위 정기총회를 위한 경호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종래 N 등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N 등과 분쟁이 있었던 상태이며 2012. 3. 25.자 총회시 N 등의 입장을 막은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경호원들과 공모하여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참석 및 발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로 N 등의 입장을 막았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N 등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총회장 입장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징계대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회장이 되기 이전인 2006. 2. 27.경부터 이사회 결의로 3년 또는 10년의 종권정지(종원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무기한 권리행사 정지와 같은 징계를 행한 바 있었던 점, 종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종중의 징계규정이 법률상 유효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자격정지'라 함은 그 문언상 총회참석권 및 발언권을 포함한 종원으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2010. 1. 19. 제정된 종중징계규정도 종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경고, 기한부 또는 무기한 권리행사 정지를 정해 놓고(제5조), 권리행사 정지의 경우 종중 규약 제6조 및 제 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종중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서 방청과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제6조) 규정하고 있는 점, N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명백히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효라는 제1심 판결문은 2013. 3. 20.에야 선고되었으므로(이후 항소심에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3. 5. 7. 이사회에서 징계처분 해제 결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피고인들이 N 등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도 N 등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총회시 비종원이나 참석권 및 발언권, 표결권 등이 없는 종원이 총회장에 들어와 총회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N 등의 종원으로서의 총회 참석 및 발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로 서로 공모 및 공동하여 총회장 입장을 막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