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9,15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8. 9.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남양주시 E 임야 1,061,69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 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분양대행업자인 B, C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2011. 5. 29.경 주식회사 D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R 및 피해자 BS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82.40m²(도각도(가분할도면) 상 'G8-40'}에 관하여 매매대금 3,1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G8-40'이라며 보여 준 임야는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8-40'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하여 평균 경사도가 29.96도, 평균 고도가 292.12m이고,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9.경 310만 원, 2011. 6. 7.경 2,7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935,8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 업무를 위임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분양자를 유치할 경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와 달리 입지조건이 좋은 다른 임야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분양대행업자인 0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이는 2010. 8.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81㎡(도각도 상 'G12-05')에 관하여 매매대금 17,4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도각도 상 'G12-05'라며 보여준 임야는 개설된 현황도로에 인접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12-05' 임야는 개설된 현황도로도 없는 임야로서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 1,740,000원), 2010. 8. 23.경 15,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U 및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양대행업자는 2010. 1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U 및 피해자 BV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872㎡(도각도 상 'G18-41,44')에 관하여 매매대금 44,739,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대행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도각도 상 'G18-41,44'라며 보여 준 임야는 경사도가 완만하고 H 중턱에 위치한 임야인 반면, 실제 도각도 상 'G18-41,44' 임야는 H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서 경사도도 가팔라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10.경 44,73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보증서, 각 도각도, 등기관련서류,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안내문, 2011. 6. 15. D 영업사원 회신, 각 사실확인서, 광고 사진, 기획 부동산 언론보도 2부, 방송화명 캡처 사진,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각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각 등기필, 각 등기부등본, 입금확인통장 사본, 각서, 입금내역통장 사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사본, 용역 진행 상황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 CC, CD, CE, CF, C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보증서, 분양계약토지 지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안내문, 토지분할도, 광고지, 각 도각도, 확인서, 용역 진행 상황 [판시 전과(2020고단1459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에 해당하여 그 수법, 태양부터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총 13명의 피해자가 합계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범행의 규모 역시 중대하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분양담당자들의 범행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범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