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5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증 제6호),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3장(증 제7호)을 각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수사기관·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통화하여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통장모집책들이 최근 들어 범죄현장에서 연이어 체포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범행수법 등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장모집책이나 인출책들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자를 만나기 직전이나 피해금을 인출 후 송금하면서 총책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모두 지우게 하고, 만약 범행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설 도박, 대출업체에서 사용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그 반환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 범죄의 수법이 점차 진화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거나 계좌명의자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직접 전달받거나 다른 지정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0.4.22.경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C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건설알바 또는 건설구인 광고를 보고 구직을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 일당 4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6. 경부터 2020. 5. 7.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D)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딩톡으로 고객의 인상착의,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인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입금할 계좌, 수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받아 피해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은행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47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5. 7. 18: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1,547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2) 1)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기존 은행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2면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었고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는 아래 범죄사실 제2항에서도 같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을 증거기록 23, 75, 91면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는 아래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도 같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대출금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F은행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F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곳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F은행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이 1,547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임의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 E"로 하여 "상기 고객은 2019년 01월23일, 12월 26일자에 당사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금 일천오백사십칠만5천원정(15,475,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5일 0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F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하고 도장 그림을 삽입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작성한 후 덩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E로부터 1,547만 원을 받아라."라는 지령과 함께 2020. 5. 7. 15:00경 위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5:0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권한 없이 마치 은행에서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전송받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령에 따라 2020. 5. 7. 18: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1,547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8:56 경 및 같은 날 18:58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번지에 있는 증소기업은행 옥천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547만 원 중 2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로 송급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인 M,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 딩톡 대화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관련 사진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3장(증 제7호) 중 거래일자가 2020,5,7, 18:42:15인 것 1장],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증 제6호),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3장(증 제7호) 중 거래일자가 2020. 5. 7, 18:56:08, 같은 날 18:58:57 인 것 2장] [검사는 압수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8장(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피 3) 증거목록 순번 24번 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고, 이미 실행하였거나 장차 실행하려고 한 다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일 뿐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 가장 범죄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그 가액은 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4)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송금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압수된 피해금의 환부, 피고인의 손해배상으로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