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어선 C(13톤, 근해자망어업)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선원으로 피고인 B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19:59경 신안군 지도읍 봉리 참도선착장 북서 0.2해리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위 참도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0.2해리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의 C에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A을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A을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출력물, - C 선적증서, - 수사자료 요청 회신(해기사 면허 보유현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 V-PASS 항적 확인 및 이동거리 등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 실소유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 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나.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사용인 음주 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선박직원 승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선박직원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 C(13톤, 근해자망어업, 이하 ‘C’라고 한다)를 운항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선장이 외출한 선박에서 선원 중 한 명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자 C를 선착장에 접안하라는 119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선박을 운항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음주 및 무면허 운항 범행,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모두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원 E는 2022. 6. 26. 19:20경 C의 선원으로 C에 탑승하여 신안군 지도읍 봉리 참도선착장(이하 ‘참도선착장’이라고 한다) 북서 0.2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선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오른쪽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자 이를 119에 신고한 사실, 당시 C의 선장인 D은 C에서 하선한 상태였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E의 하선을 위해 참도선착장까지 C를 운항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선박을 운항하게 된 경위와 방법, 당시 발생한 위난의 정도와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익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동료 선원의 하선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위법한 무면허 음주 운항으로 나아간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으로 평가할 수 없다. 1) E는 C에서 하선한 후 구급차에서 해당 부위를 반창고로 처치하고 곧바로 선박에 승선하였고, 119에 신고한 때로부터 약 1시간 15분 뒤인 2022. 6. 26. 20:35경 폭행 신고 및 응급환자 이송 신고를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으로 C에 승선하였고, E가 상해를 입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3%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E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의 치료에 불과한 반면, 무면허 음주 운항 행위는 당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선박 또는 접안 시설과의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음주 운항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법익은 E의 신체적 건강이라는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C를 운항하기 전에 E를 참도선착장에 하선시키기 위해서는 해기사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자신이 C를 운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해양경찰, 경찰, 119 구급 대원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편, 지도파출소는 119 신고를 접수한지 약 14분 후인 19:34경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출항하였고, 약 35분 후인 20:09경 위 연안구조정이 참도선착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21면). 이와 같은 연안구조정의 이동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하면 연안구조정이 참도선착장으로부터 0.2해리(약 37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C로 바로 이동하여 E를 참도선착장으로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간은 피고인 A이 실제 C를 운항하여 E의 하선을 위해 참도선착장에 도착한 시간(20:05)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 C의 주변에는 운항 중인 같은 선단의 어선 F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어선을 통하여 E를 참도선착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는데, 위 어선에 이를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C를 운항하는 것만이 E를 참도선착장으로 이동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당시 119 등이 C를 참도선착장에 접안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무면허 음주 운항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직접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에도 선박을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을 면허 없이 운항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료 선원의 치료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항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평소에도 선박을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을 면허 없이 운항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음주 운항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기사 면허 없이 어선을 조작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 음주 운항을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실소유자로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