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제2사단 제5여단 B중대에 소속되어 C로 복무 중인 병사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2022. 11. 28.부터, 피해자 E(남, 20세)은 2022. 7. 8.부터 위 중대에 소속되어 각각 F와 G로 복무 중인 병사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19: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위 중대 병영식당에서 피해자와 D이 나란히 앉아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선임인 위 D의 고환을 잡아당기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왜 안 잡냐, 선임 말을 ‘빠라라’(한귀로 듣고 흘린다는 의미의 속어) 치냐, 네가 몇 기인데 거절하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을 고환을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환을 잡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4조 제1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요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위 죄 중 더 무거운 죄인 강요죄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의 고환을 잡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피해자 D은 위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 E도 위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 무죄(공소사실 제2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E을 교사하여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4조 제2항의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 E이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는 그 근거가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자이면 족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E은 같은 중대에 소속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E과 같이 업무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E에게 군대생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E의 행동을 통제하는 등의 지휘, 감독을 하는 관계도 아니었으며(증거기록 15면), 단지 피고인이 E의 선임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E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인 E을 교사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강제추행죄 특수간접정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간접정범)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