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6. 0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그곳 외벽의 나무합판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09. 10. 1. 00: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밖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통하는 천막을 칼로 잘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와 가게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0. 10. 5. 00: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림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923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3. 24. 23: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무실 출입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껴 출입문의 잠금잠치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8. 2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가게 출입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껴 출입문의 잠금잠치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0. 23: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무실 출입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껴 출 입문의 잠금잠치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총 3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621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1. 16. 01:0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안경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뒷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2만원, 저금통에 있던 동전 8만원 합계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2. 26. 01:0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계란 4판, 음료수 2박스, 우유 10개, 식빵 2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33 6.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0.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4. 08:00경까지 사이 야간에 광주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42세) 운영의 AB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무실 후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0. 6. 10. 19:00경부터 같은 달 11. 08:00경까지 사이 야간 시각경 광주 서구 AC 4층에 있는 피해자 AD(54세) 운영의 AE신문 호남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사무실 출입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D, L, O, R, U, AF, AG, X, AH, AI, AJ, AK,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제12범죄 : 판시 각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죄 가중 결과 위 각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최종 형량범위는 8월~2년9월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침입 절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횟수가 3년 남짓 기간 동안 16회로 많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결과가 경미하고 실내 주거공간에서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가운데도 자동차정비기술을 익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오다가 사업체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어 일용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유일한 동종 전과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