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근린공원 교차로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교통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2:55경부터 0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 전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금곡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시흥시 군자로335번길 36-29에 있는 군자 톨게이트에서 피해자가 고속도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운전석 옆 바구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사실 및 퇴원 확인),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으로 인한 망상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0: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면허 취소 이래 매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며 처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1:32경 서울 강북구 B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S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모두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4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SNS 페이스북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1대당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D’에서 실구매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기 2대(E, F)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9. 11. 2.경 같은 곳에서 실구매가 44만 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1대(G)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합계 264만 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경 현금 20만 원을, 2019. 12. 3.경 현금 120만 원을, 2019. 12. 4.경 현금 30만 원을, 2020. 2. 4.경 현금 150만 원을, 2020. 3. 31.경 현금 52만 원을, 2020. 4. 3.경 현금 65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한편, 2019. 12. 5.경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 대출 200만 원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위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 합계 6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부근 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시 동구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8:17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에 있는 부산경남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4%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약 15㎞ 구간으로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휘청거리며 운전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 연석을 수회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으로 매우 위험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시간을 정함). 판사 안좌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0:25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6길 38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888,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합계 14,935,610원을 지급한 점(2019. 9. 20. 800만 원, 2019. 11. 15. 6,935,610원 지급, 따라서 미지급 금액은 953,330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07. 02:2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인근 상호불상의 참치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19: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18:3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주거지 쪽으로 서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걸어가다가 신발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4.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0: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2005년, 2018년)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임,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당진시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아산경찰서에 영치되어 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위반차량 사진 1. D 위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역(C), C 영치증, C 번호판영치사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공무소 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유형의 범죄인 공무상표시무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차례에 이르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과연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법질서를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불상지에서 익명 SNS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가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9. 2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와 연락하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D 계정을 탈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차용금 명목으로 E 및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득한 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형사상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10:1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경남 산청군 단성면 통영대전고속도로76에 있는 산청휴게소(대전방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북 방면에서 양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잠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링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지 중이던 G(여, 29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와 연이어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영상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8:01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트럭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출발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0:4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23:5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흡연구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및 관골복잡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E(남, 31세)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몸을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행사진,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0:3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단속되어, 위 차량은 세금미납으로 실제 번호판은 강남구청에 영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에는 흰색 나무판에 검은색 글씨로 'D'라고 기재되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의무보험미가입 및 운행정지명령 사실,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찰관이 단속 이후 그 자리를 떠나자, 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물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내역, 차량종합상세내역, 내사보고(서울 강남구청 공매, 영치, 세무관리 담당자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정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2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6세)가 전라도 말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D의 진술을 청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22:4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다가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사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업주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