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서울 서초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제목 :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F, 대출 상환일자 : 2021년 10월 13일, 상환금액 : 5,110,000원’, ‘G(주) 금액 일금 오백 일십 일만원 대출금을 2021년 10월 13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G(주)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거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2.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여 ‘I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I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G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해라. 상환이 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경기 양평군 J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주)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1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2,171만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6:3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조된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11만 원 중 16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공제한 다음 4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받은 N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21. 10. 21. 10:57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Q 명의의 ‘예치금 확인서’를 행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R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50만 원 중 15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공제한 다음 93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S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받은 T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F의 진술서(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다운로드 파일내역, 통화내역, CCTV 영상 캡쳐화면 및 대화내역 캡쳐화면 출력물, 통장사본, 저장사진 1. G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예치금 확인서, U은행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 검거를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