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인주대로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피고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22: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제1항 피해자 E의 112신고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제가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뭘 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J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뺏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위 J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밀 치며, 주방 식탕에 놓여 있던 1.5L 물병을 경위 J을 비롯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 경사 L, 경사 M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3: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10경부터 23:21분까지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안에까지 들어와 음주 운전했는지 묻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소재 앞길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차산1교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366,9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6년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벌금 2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3:4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0:3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 12. 30. 벌금 250만 원, 2007. 4. 26.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0. 22: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마산회원구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사거리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A(남,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과정 메모,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24, 33,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횟집 앞 벽을 들이받고, 곧이어 후진하면서 재차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귀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 후 2년이 넘도록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9 삼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맞은편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9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보 되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1. 12:25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매장 관리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숙녀복 전시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759,000원 상당의 E 여성용 점퍼 1점을 몰래 입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G 매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확정일로부터 7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4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18: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에게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 다리를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던 중, 2021. 9. 15. 18:21경 위 B 1층에 있는 6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쫓아오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2021. 9. 15. 18: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서, 피고인을 쫓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여기 들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과 몸을 강하게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18:25경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받자, 거짓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이에 위 G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112 신고를 한 C에게 달려들었으며,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2회 치고, G의 오른쪽 팔목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수 회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B CCTV 열람), 각 -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D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H빌딩 I 매장 CCTV 열람)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 CD 복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방법, 시기와 장소,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C(남, 12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3.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명상을 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3. 14:4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노래를 틀자 안방에서 나와 피해자 B에게 “씨발, 니네 다 조용히 해. 씨발년아 다 죽어, 내가 만만 하냐?”라고 말하며 방에서 죽도(길이 약 1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약 3회 내리쳤으나 천장에 걸리면서 피해자의 정수리 오른쪽 부분에 1회 맞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팔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3. 자신의 자녀들(그 중 두 명은 이 사건 피해아동들이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처벌전력과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불안과 환각, 공격적 언행,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과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피해자 D와 다툼이 일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뚝배기 그 릇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3.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경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어 재신체검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0. 25. 13:30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9.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은 색 구찌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현금 11,000원, 신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14:4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위 PC방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PC방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회원카드에 30,000원의 선불 요금을 충전하고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1. 15:37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기 위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1. 카드사용 문자내역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 5,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적고,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1:2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22초기616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 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대법원 1990. 5. 23. 자 90초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대전고등법원 2022노252 사건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337 사건의 항소 사건(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에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다)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사건들은 서로 사물관할을 달리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병합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16.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 19:27경, 피고인의 남편인 B이 C과 불륜을 피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B의 휴대전화기에서 위 B과 위 C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위 C이 위 B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위 C의 성기 사진을 위 C의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피해자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3. 07:32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C에게 위 1항의 사진을 지칭하며 “내 남편 B을 만나면 너의 보지 사진을 네 아들의 근무지에다가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D의 휴대폰에 발송한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C의 성관계 사진을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송하고, 위 성관계 사진과 피해자 C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C의 애인이라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2020. 12. 중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지목 답 641㎡, C 지목 전 821㎡, D 지목 답 1,408㎡, E 지목 전 886㎡, F 지목 답 2,541㎡, G 지목 답 2,552㎡ 등 6필지 합계 8,849㎡를 약 2.1m～3.8m가량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소유토지 내 농경지 불법훼손(성토 등)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통지, 구적도, 현황측량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토적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높이 성토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후 원상복구를 하거나 허가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6. 02:39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옆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C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2:58경부터 03:13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술만 대며 입김을 불 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02:3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측정거부 관련 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그 밖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문 닫아야 하는데 주취자가 꼼짝도 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왜 깨우노,개같은 새끼들이 쳐돌았나”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동하려는 순경 F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분리시키려는 위 E의 턱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9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9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15:5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변사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분석서 회신 결과)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