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9:3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E(72세, 남)이 전날 피고인이 게임을 했던 17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정성을 들인 자리이니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고, 17번 좌석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점수가 많이 나오자, 피고인은 혼잣말로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3:3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다시 위 게임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17번 좌석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계속하여 점수가 많이 나오자, "아 씨발! 내가 하는 다이는 좆나게 안 터지더니 전전날 했던 자리는 계속 터지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뭐냐! 뒤지려고 그러냐!"라고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분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중앙에서부터 좌측 방향으로 약 6~7cm의 표재성 손상 및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일당으로 보통 12만 원 정도를 버는 일용노동자인데, 2017. 11. 17. 18:00부터 2017. 11. 18. 13:3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47만 원 상당을 잃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 09: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전날 게임했던 위 게임장 17번 좌석에서 게임하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위 17번 좌석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23:00경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소주 4병을 마신 데다가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더 마셨는바,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 18. 14:20경 피해자가 위 17번 게임기에서 잭팟을 터트리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뒤로 밀려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인 커터칼인데, 그 형태, 칼날의 넓이 및 길이를 고려하면 이는 문구용 커터칼이 아닌 공업용 커터칼로 보인다. 커터칼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호흡기와 중요 혈관(동맥), 신경 등이 지나가는 목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커터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에는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목 중앙 왼쪽 부분을 베인 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이로 인하여 경부 중앙에서 좌측 방향으로 약 6~7cm의 표재성 손상, 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목동맥 부근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는 목동맥에 가까운 부분이 더 깊게 베인 형태이다(증거기록 46쪽).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칼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노리고 커터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저를 뒤쪽으로 계속 밀치는 과정에서 분을 못 이기고,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습니다", "제가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하다 보니 그 사람(피해자)이 멱살을 잡고 밀치니까 계속 밀리게 되었고, 계단에 이르러 한 계단 차이가 나게 된 순간에 우발적으로 목을 찌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순간적인 일이지만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아 밀치던 중 계단에 걸려 키 높이가 맞아 그때다 하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냥하여 커터칼을 향해 앞뒤 생각 없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커터칼로 목을 찌른 것은 맞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키가 작은 탓에 우연히 피해자의 목을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계단 한 칸을 올라가 피해자와 눈높이가 같아진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한 행동은 아무런 흉기도 휴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둘러 방어할 만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멱살을 잡고 있었거나 잡은 멱살을 놓은 직후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노렸음에도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벨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노리고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1회 휘두른 다음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