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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1:30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8:57경 거제시 B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할 생각으로, 소유자 불상의 검정색 ZYDEN 자전거 1대, 검정색 LESPO 자전거 1대,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 1대, 검정색 EXCEL 자전거 1대, 흰색 HOUND 자전거 1대 총 자전거 5대를 피고인의 C 트럭에 싣고 가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CCTV 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품은 당시 낡고 녹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즉시 이 사건 피해품을 반환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18세, 여)이 일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6: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 일행을 접대하던 피해자가 룸에서 나와 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옷 갈아입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왜 옷 입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집에 가냐,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3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D에서 E 주식회사에 도급한 F 공사 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8. 1. 25.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의 검사만료일이 도래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차량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검사를 받은 것처럼 포항시장 명의의 위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사본의 검사일 란에 '2018. 1. 25', 유효기간 란에 '2019. 1. 26.', 검사기관 란에 위에 기재된 기관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부호 '', 담당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J 콘크리트펌프의 검사만료일이 도래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차량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검사를 받은 것처럼 수원시장 명의의 위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사본의 검사일 란에 '2018. 4. 6.', 유효기간 란에 '2019. 4, 11.', 검사기관 란에 위에 기재된 기관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부호 '', 담당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경 제1항 기재 각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D 담당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각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상 건설기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3. 23. 00:32경 양산시 B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양산리 C입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3. 00:32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입구교차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물금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호포다리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과실 및 결과 중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운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대인교차로 방향에서 중흥6거리 방향으로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양측에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효성랠리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고,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L 포터 3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는 수리비 908,478원, 위 G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리비 700,000원, 위 I승용차는 수리비 2,518,978원, 위 K 승용차는 수리비 2,016,058원, 위 L 화물차는 수리비 258,478원이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0경 광주 북구 M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미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5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스포츠용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세금절감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6. 피고인의 집인 광명시 B 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E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2호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4.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44,000원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여 '모두의마블44000패키지'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합계 1,424,300원을 핸드폰 소액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소년보호사건 및 벌금형 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규모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에 C라는 회사가 있는데, C는 45개국에 지점이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이고, 한국에서 투자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돈을 분배해준다. 투자한 돈은 물품을 사는데 쓰이는데 그것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투자자들에게 다시 된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지 못해도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다시 반환한다. 3년이 지나면 영국에서 투자자에게 몇 억 원을 돌려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영업방식은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금원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거나 원금을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9.경 16,100,000원, 2014. 9. 1. 17,800,000원, 2014. 9. 3. 30,625,000원, 2014. 9. 16. 1,800,000원, 2014. 9. 23. 700,000원, 2014. 9. 29.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7,0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정상 : 자백, 뇌출혈로 인한 건강상태, 피해자측의 고수익 위험감수, 공범간처벌균형 고려, 피고인이 실제 취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에서 일부 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수당 명옥의 돈 제공한 점 등. 불리한정상 : 77,025,000 상당의 피해 미회복, 2014년 이후로 2017년까지 거듭된 사기범행의 누적 및 수법의 고도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 가명)과 연인관계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를 하자. 내가 살던 전셋집을 내놓았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보증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자. 2017. 10. 20.에 보증금이 2,000만 원인 방을 계약할테니 1,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이 2,000만 원인방을 계약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12:15경 C교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당신 그리고 낙태한 거 병원서 동의서 사진 병원기록 다 전부 증거도 모두 남겨났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일인 시위는 신고안하고 피켓 들고 할 수 있어.", "난 당신교회랑 가게 앞에서 일인 시위 할거야. 협박 아니고 미리 한다고 말하는 거에요."라는 D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사기 고소장 제출), 고소장(증거기록 93면),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첨부), 제적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송금내역 제출),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소인과의 D 문자 내역 제출),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D 문자 내역 1부, 고소인이 제출한 11. 19. 피고소인과의 D 문자 캡쳐 1부, 수사보고(고소인 사건현장 CCTV 및 사건 관련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부, E증권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등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부동산중개인 진술 청취 보고), 전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7: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면접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죽고 싶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침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이 된 만 19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등의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의 편도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개금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진단서 사본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2) (나)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1)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이들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2) 음주운전을 위 가중요소로 취급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데도 깊은 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1.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 앞 도로를 양주시 남면 방면에서 파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럽고 안개로 인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1차로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야간 담당 관리자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7. 12. 3.부터 2018. 3. 27.까지 사이에 (D는 2018. 3. 22.경부터, E은 2018. 3. 20.경부터 각 2018. 3. 27.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게임용 IC카드 외에 별도의 단말기 및 리더기를 통해 게임에 이용된 IC카드의 저장 데이터가 읽히고 초기화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천년도깨비'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및 미리 배부한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위 IC카드에 적립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는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포인트 환전을 요구하고, E D의 전화를 받는 즉시 위 게임장 화장실 등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만나 카드 리더기를 통해 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금액을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계산근거: 수사보고(환수대상 범죄수익금 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실업주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1. 0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카페거리 도로에서부터 반포동 사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5. 1. 15.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으니 공사대금에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 달 라. 강원도에서 식품공장, 충주에서 요양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강원도 횡성군에서 건축주 E로부터 위B이름으로 식품공장 건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소위 외상공사로서 위 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실제 2014. 12. 초순 내지 중순 경위 E가 준공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약 2억 6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미지급 공사비를 갚는데 전부 사용하였으며, 그럼에도 위 B은 약 48억원 상당, 피고인은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충주에서 한 요양원 공사는 2015. 6. 경에서야 건축허가가 나와 아직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1,500만 원), 차용증, 대여금 조정조서, 약식명령,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특히 B의 명의를 대여하여 횡성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이 파산하여 잔금채권이 파산재단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6. 3. 피해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2016. 11. 30.까지 돈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하였음에도 그 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에의 지출을 우선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진행한 횡성 식품공장 공사는 외상공사였고, 하도급업자인 G는 B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축주 E에게 직접지급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2015. 1. 12. 공장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93쪽), B의 파산관재인과 E 사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소가도 1억 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 453,000,000원에 현저히 못 미칠뿐더러 그 청구에 대하여 일부승소판결이 2016. 11. 18.에야 선고되었는바(수사기록 203, 406쪽),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횡성 공사현장의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E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사외이사로 등재하는 형태로 B의 면허를 대여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종합건설사의 부사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공사현장이 있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받은 방식, 공사대금이 B 회사를 거쳐서 입금되는 구조인 점,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성하였을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B이 파산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본질적으로 달리할 사정변경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되는 점,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허용한 상태로 피해액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두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니, 내 아나, 시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시발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7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내부 CCTV 촬영 사진 및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