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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31. 22:00경 서울 관악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P노트북(모델명: 15R-227TX) 1개,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LG 8G USB 1개를 노트북 가방에 넣은 채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 15:2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대학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내가 불륜으로 퇴사했다고 소문낸 사람이 누구냐. 이냐."고 묻고, H이 "J에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내어 보이면서 "매장 가서 칼로 다 찌르면 불게 되어 있다."고 하고 J으로 이동하면서 위 H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내가 경찰 싫어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J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소지한 채 주방 후문으로 들어가 "I이 누구냐"면서 피해자 I(35세)을 찾고 이에 위 1은 그곳 주방에 놓인 칼과 흉기들을 치워 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K(여, 34세)에게 "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면서 1을 찾고 K이 이를 제지하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면서 K에게 "그러면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K,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ㅇ 제2, 3 범죄 피해자 H, I 에 대한 특수협박) APAN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대낮에 칼을 소지한 채 여러 사람을 돌아가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 범행에 나아가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기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 H, I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사람을 내리친 것으로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5에 있는 '맥도날드 서귀포DT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9. 27,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9. 11. 6. 위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2년 이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네 차례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경부터 2016. 5. 14.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유)D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강원 홍천군 E아파트 상가동 101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대금 1,0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홍천군 일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4. 1.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331,675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고소대리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업주들 서명, 채권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6.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0:50경 울산 남구 번영로107번길 22 소재 달동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신정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지금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 그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그와 경합한 범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았고, 2010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6년도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특히 위 2010년도와 2016년도의 무면허운전에 사용한 B 포터 화물차를 이번에도 무면허로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1:1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주차관리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차관리소 소장 등 직원 4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이 새끼야 넌 꺼져, 나가 있어, 내가 있을만 하니깐 있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을 향해 "이 새끼야 뭘 나보고 그래? 넌 좆 까지마!"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9.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3,450,000원 2016. 3. 상여금 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79,062,7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9.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97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연번 1, 3, 9, 15, 16, 27, 29, 30, 35, 39, 40, 43, 47, 49, 54, 55, 57, 61, 64, 69, 75, 77, 82 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61명의 퇴직금 합계 737,340,1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7. 28.자 및 2016. 9. 26.자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2번, 44번 내지 54번, 56번 내지 78번, 80번 내지 84번 기재 근로자 : 2016. 7. 28.자 진정취하서 제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번, 55번, 79번 기재 근로자 : 2016. 9. 26.자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염창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뒤에 바짝 다가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이를 피해 앞으로 나아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밀착하여 성기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6. 23:00경 광주 서구 C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교행하다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22: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5. 2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 C과 위 상해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G 등을 상대로 위 상해사건의 정황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똥파리 새끼, 촌구석에 쳐박혀 지랄하네, 내가 어떠한 놈인데 너 끝까지 물고 넘어진다. 너 다 친다,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첨부 CD 포함), 피해자 C 상해진단서, 고소장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중부위에 상처가 있고, 방바닥에 혈흔이 묻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해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6.경부터 우리은행 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1.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6회(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 8, 9, 12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29,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년 전 발병한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6.경부터 우리은행 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1. 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6회(별지 범죄일람표 중 2, 3, 6, 8, 9, 12)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29,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5:03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45 그린빌 9단지 905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운전자가 도로위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적발현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23:10경 대전 유성구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업주 D과 다툼이 있던 중,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C노래방에 도착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너 내가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에서 "저 경찰관이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고 보지에 손가락을 넣었다, 저 새끼는 나 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입국한 새터민으로 범죄전력에 비추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79세의 어머니를 간호 및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북 칠곡군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다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E이라는 사람이 중고기계 수리업을 하고, 중고기계를 사려고 하는데 기계구입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3,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있는 반면 마땅한 직업이 없어 고정된 수입원이 없었고, 자신이 1,000만 원을 가지고 E에게 2,000만 원만 대여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중고기계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을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중고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빌딩 2층에 있는 F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C는 노래방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12.21, 22:50 경 노래방 내에서 도우미와 맥주를 팔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와 I으로부터 노래방 내부에 밀실로 보이는 방실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경찰관 H의 몸에 매달리며 방실의 문을 가로막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경찰관 I의 몸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각 사진 (수사기록 21쪽,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 4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영업장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단속 경찰관들은 상처를 입거나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에게는 두 차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또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종업원인바 이들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8.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대화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3:2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안남동 부근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5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7:10경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51번길 4-3에 있는 일동시 외버스터미널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칸에 들어간 후 그 옆 여성용 칸에 피해자 B(여, 25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칸 쪽으로 집어넣어 스타킹을 갈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그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게 확대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촬영시도 즉시 발각되어 피해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외국 어린이에 대하여 정기적인 후원을 개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여서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2:1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045(천호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의 운영자로, 2015. 11. 2.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를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 자격 없는 태국 여성 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고용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고용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혼다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모란시장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수정구 방향에서 모란시장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우측 도로변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의 혼다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7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란시장 앞 모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7:30경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소곡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성읍 쪽에서 소곡마을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사천읍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14: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53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16:58경 부산 부산진구 F 부근 길에서 필로폰 약 4.58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극장 앞에 정차한 I이 운행하는 그랜져XG 승용차에서 1을 통해 J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 약 0.8g J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매, 마약류감정결과통보(압수물 - 양성) 1. 각 수사보고(마약류감정 확인관련, 각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사용의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마약을 취급한 사람들이나 게임장 운영에 관한 사람들의 검거 및 범죄인지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직전의 동종 범행에 있어서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형량범위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매도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6.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7-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부른 후 골목에서 대로로 차를 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