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7

범죄사실 [2022고합227] 피고인은 피해자 J(여, 19세)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서울 금천구 K,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먼저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아당기고,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나 죽는다'고 말하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밑에 다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 0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거냐.'라고 말하여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가 '안 헤어질거야.'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3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0. 04:3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20세, 여)이 거주하는 M호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M호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하여 위 M호실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키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용하는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7] 1. 피고인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및 사건 발생 이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수사보고서(피해자-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회신) [2022고합302] 1. 피고인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227 판시 제1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및 고지명령은 소정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7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10.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6. 11. 강간미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판시 강간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12세 어린 연인인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귀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약 30분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후 강간하였고, 같은 날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 후 물건을 뒤지고 현관문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못하고 본업인 학업에도 전념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성병 치료 및 임신 방지를 위한 약물 복용 후 출혈과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 죄질, 범정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