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8:20경 중국 청도시 청도국제공항에서 필로폰 75.61g이 은닉된 육미지황환(중국 우황청심환) 20개가 담긴 박스 2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배낭에 넣은 상태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3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2,683,000원 상당의 필로폰 75.6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지인인 D의 부탁을 받고 육미지황환 두 통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육미지황환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2017. 6. 26.자 반성문에 피고인이 죄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육미지황환 두 통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육미지황환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하여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수락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틀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필로폰은 2017. 3.경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며, 약 1년 전부터 간간히 필로폰을 투약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필로폰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필로폰의 운반이나 전달 방법 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육미지황환임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육미지황환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술 2병, 담배 8보루, 장아찌 30봉지를 박스에 넣어 수화물로 부쳤다. 피고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위 박스를 찾으려고 보니 박스 위에 담배에 관한 세금납부고지서가 붙어 있었고, 피고인은 세금을 내고 담배를 가져가기 위하여 세관을 찾아갔다. 세관 직원은 피고인이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바닥을 이온스캔하였고, 양성반응을 확인한 뒤 휴대품 검사를 통해 육미지황환 내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은닉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 가격도 담배 몇 보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육미지황환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담배 몇 보루를 찾기 위하여 필로폰이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세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관 직원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불안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아니라 입국 전의 필로폰 투약 사실로 불안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육미지황환 내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세 대를 모두 압수하였는데, 그 휴대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다소 빈번하게 한국과 중국을 왕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 과정에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알게 된 범인이 피고인을 단순히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육미지황환의 포장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의 모습만으로는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가중적 구성요건표지인 그 '가액'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육미지황환 두 통을 가지고 입국한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그 속에 은닉된 필로폰의 규모나 가액에 관해 짐작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미혼이라고 말하며 자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상가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에 가야할 일이 없고 지갑도 잃어 버리지 않았으며 채무가 많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별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서 1. 문자내역, 여신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B는 2007.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에서 사업장 내의 지게차 운행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E은 2012. 2. 10.경부터 위 D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자재관리부 직원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어 임시로 지게차 운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1:39경 위 D 사업장의 제2야적장에서, F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게차로 물건을 싣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지게차 운행 시 작업자 또는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게차 운행을 관리·감독하는 자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작업에 따른 위험예방과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운행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보행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는 작업계획서를 숙지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지게차 운행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의 이동통로를 확보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지게차 운행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작업지휘자와 작업계획서 없이 혼자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지게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작업장 부근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걸어가고 있던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지게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역과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A), 건설기계등록증(F), 건설기계검사증(F), 사업자등록증(D), 현장 및 검안사항 등 사진, 관리감독자 지정서(D), 안전보건협의체(D), 지게차작업계획서(D), 안전보건교육일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군부대 물품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5. 08:30경 위 D 창고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디스플러스 담배 50보루 시가 205만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 4. 강원 화천군 7사단 3연대 1대대 PX에서, 그 곳에 납품하여야 할 디스플러스 담배 50보루 시가 2,05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춘천시 E 소재 F에서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52,4001) 원 상당의 담배 708 보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수불종증 10매 1.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 합계약 29,836,000원은 오산(算)임[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관련) 참조] ▣ 양형기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담배는 피해자가 그 즉시 회수하였고, 횡령 물품(담배) 중상당량(디스플러스 302보루, 그 외 144보루)도 수사기관이 장물취득자로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이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0-8 앞 도로를 창동빌라 방면에서 와동 주택가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1쪽),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렉서스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차량의 시동을 켠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밤중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렉서스 차량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동네를 돌아다니길래 가게 밖으로 나와 렉서스 차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정차해 있던 렉서스 차량이 30m 정도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꽝” 소리를 내며 들이받았고, 증인이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 렉서스 차량의 문을 열어 보니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혼자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그 사이 렉서스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이 사고현장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위 증인이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증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제1항 기재 주장과는 달리, 렉서스 차량에 앉아 있었을 때의 전후 상황이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렉서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회씩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합)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일반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 부터 2015. 7.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4. 임금 509,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휴업수당 등 합계 35,498,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0의 퇴사일을 각 2015. 6. 30.로 고친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5. 7.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4. 4.부터 2015. 4. 까지 임금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3명(F, E,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내는 사납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국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합의를 강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최저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같은 달 18. 가정법원송치결정이 되었으며, 2015. 3. 6. 서울가정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가정폭력 전력이 10회에 이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 C(여, 43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고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면서 수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1.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일용노동을 하기 싫다'고 하소연하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엄마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거실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친 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꺾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음악을 들으려 하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57쪽, 59쪽~68쪽, 119쪽, 121쪽, 123쪽, 124쪽)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2차례 구속되었다가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으로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20:15경 서울 동작구 D 앞길에서 E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인도 쪽을 향하여 서서 "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바지에서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수사보고(피의자 복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방 읍사무소 방면에서 배방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3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투다리 호프집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지만, 그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무직자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본 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재직증명서를 수령하고,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회사에 전화하여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내역 명세표 및 재직증명서는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가 위조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역의 거래를 한 사실이나 주식회사 제이케이 경리과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산와대부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스타크레디드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액트캐쉬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에스비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원캐싱대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받아, 총 9개의 대부회사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부업체 전송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문서위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대출금 중 4개의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900만 원을 대출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변제한 점에 비추어, 대출 브로커들이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피고인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신청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대출금 중 1,400만 원을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개의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16:44경 피해자 Col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1. 4.경 군산 시내에서 위 금원을 텔레뱅킹을 통해 E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외에 범죄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 측의 착오송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16: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에 있는 속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사업체 운영 자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리스계약 등으로 차량을 할부 매수한 다음 즉시 현금 처분하고 할부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G Audi A7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3,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매수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사업체 운영 자금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리스계약 등으로 차량을 할부 매수한 다음 즉시 현금 처분하고 할부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J Audi A6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3,4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매수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K의 지인인 L로부터 시가 약 27,5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M K5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4. 9.경 대구 중구에 있는 N 모텔 부근에서, 지인인 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등, 계약서 등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A), 수사보고(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12. 9.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02:00 ~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 '소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자신의 가슴위에 올려놓은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01:00 ~ 07:00경 위 1.항 기재 찜질방내 '산림숲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F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있던 신한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3장 등 현금 13만 원 등 합계 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항 각 범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받아 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받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경 아산시 G아파트 110동 210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받은 필로폰중 약 0.03 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음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2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게 마무리된 알루미늄 재질의 삼각자(한 변 길이 약 15cm 상당)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 반말하면 되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삼각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