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

범 죄 사 실(2020고단1607) 1. 공사대금 4,8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5. 1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의 위임을 받아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G등 3필지의 임야 1,486㎡를 토목 공사비를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8. 30.까지 위 토목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일에 공사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이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공사를 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은 따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2,7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받지 못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줄 돈도 있으니 모두 정산해서 3개월 후에 동업을 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서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해 줄 테니 2,700만 원만 더 빌려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 F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개발공사로 인한 이익은 토지소유자인 F이나 매수인인 피해자가 얻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수 없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욕심으로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하여 2019. 3. 15. 기준 국세청에 체납액 1억 원에 이르렀고, 경북 의성군 H 소재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I에 대한 아스콘 대금 4,000만 원, J으로부터 차용한 돈 1,235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각할 당시 개발행위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하였으나 공사자금이 없어 개발행위공사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하여 2018. 1. 15.경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도 돈이 없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토목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목 공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먼저 토목 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목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각하면서 F이 개발행위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야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개발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그 당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지 않았다, 막연히 F이 개발공사비를 부담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000평에 이르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F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액면금 4,800만 원 약속어음을 교부해주기도 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2018. 4. 13.경 지급거절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차용금 2,700만 원과 위 어음금 4,800만 원을 합한 총 7,500만 원을 2018.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피해자에게 개발공사비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거나 개발공사비 지급 책임이 F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2,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액면금 4,800만 원의 어음이 부도처리 된 이후 피해자가 위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대금 지급 용도로 교부하여 곤란하게 되었다며 바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자금여력이 없어 공사대금 4,800만 원과 2,7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7,500만 원을 2019. 7. 30.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증빙자료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속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죄부분(2020고단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경북 김천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인인 M를 통해 피해자 B에게 ‘거푸집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4,800만 원의 공사비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으로 1,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M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로부터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가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거푸집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한 공사대금은 1,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할 당시 M와 함께 공사현장에 가서 건축주인 스님을 직접 만났고, 건축주가 거푸집 공사를 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N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를 통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N를 통해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M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거푸집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