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14. 21:05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앞 도로를 입구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봉고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봉고3 화물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785,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3:50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45경 양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 수술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유일한 동거가족인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를 하였고, 파출소로부터 처의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자 처에 대한 걱정에 파출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방문한 다음 음주·무면허임을 시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입건된 경위(경찰 송치서에 발각원인이 '자수'로 기재되어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원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7. 2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7세)과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B가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고 돌리자,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의 허벅지를 발로 찼고, 피고인 B가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씌우고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고 밟은 후, 피고인 B가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양팔로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밀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각막 찰과상, 양팔과 우측 옆구리 및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D 폭행피해사진), 각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존재한다)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8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이다. 8,3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행복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제3금융권 대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먼저 D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 주는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3. 27. 11:2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9. 3. 2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5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부근에 있던 다른 E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 부근의 중소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G에 있는 E은행 앞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3. 21. 경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와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가 요구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신분증 등을 팩스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금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돈을 입금할 테니 출금하여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2019. 3. 27.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1,9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위 돈을 인출하여 판시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받지 못하였고,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연락도 끊겼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목적으로 자금거래내역을 만든다는 고의로 행위하였을 뿐, 판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자신이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로 행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9:20경 부천시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병원에 찾아와 과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에 대해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싸가지 없게 생겼다,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1:37경 부천시 B에 있는 D 병원에서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세요,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 하자 "너네 뭐야, 뭐 하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D 병원에서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6명의 경찰관들이 위 병원으로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병원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 병원 업무를 직접 방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주위를 둘러싼 채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하라고 종용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경찰관들 또는 병원의 직원이나 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바[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지갑이 든 손을 들어올리긴 하였으나(바디캠 영상 CD 11:34:00), 이는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병원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며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일 뿐 해당 경찰관을 폭행할 의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강제로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2:51경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25. 14: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같은 해 8. 22.경까지 4주간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19. 7. 25.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양천구 C건물, 5층에 있는 위 회사 소속의 D 어학원 및 유치원을 운영해 오던 중, 2017. 1.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위 어학원 및 유치원에 대한 '수강생 이전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0. 위 어학원 및 유치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이전하여 그 상호가 G어학원 및 유치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으로서 위 G어학원 및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201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분할 합병으로 위 학원이 관계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F) 소속으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으로서 G어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위 D 어학원에서 수강생 으로부터 2017. 4. 분 및 2017. 5.분 수강료 400,500원을 미리 받은 후, 2017. 3.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와 같이 위 어학원을 인수하자 피해자 회사 소속의 G어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수강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어학원 및 유치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합계 40,64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의 G어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강생 K으로부터 2018. 4.부터 2018. 9.까지의 6개월분 수강료 7,92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어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합계 25,24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전화진술 녹취록 1. 확인서, 채무상환합의서, 변제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들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0:4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부곡체육공원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부곡체육공원 사거리를 철도기술연구원 삼거리 방면에서 부곡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견관절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1. 2019고단1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139에 있는 '동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364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3:1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검거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4. 19.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19. 5.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 8. 19.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2019. 4. 19. 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도로 1차선에 정차한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2019. 1. 20. 자 음주운전으로 2019. 3.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2019. 1. 20. 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아가 2019. 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5. 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 및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2019. 4.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2019. 8. 19.자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본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5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태국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F(G생), H(I생) 등 외국인 3명을 고용하고, 2019. 2.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K생), L(M생), N(O생), P(Q생), R(S생), T(U생) 등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각 출입국사범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인원 및 근무기간,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직원으로, 2019. 3. 19. 20:15경 위 D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량 물건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던 중, D 화물차가 주차하려고 하던 매장 앞 주차공간에 E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 운전사와 E 간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K7승용차가 후진하여 주차하려는 것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서 있는 장소로 후진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에 오른 팔꿈치를 갖다 대고, 피고인 B은 앞으로 차량을 빼내었다가 다시 후진하는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오른쪽 하체부분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G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640,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B은 665,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차공간에 카트를 세워놓고 앞차를 이동시킨 후 그 자리에 서 있는 방법으로 자리를 확보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당시 취한 피고인들의 행동들이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주차공간으로 후진하는 가해 차량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려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가해차량 운전자인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 서 있던 피고인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좌측 후방만을 신경쓰며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보험처리나 합의를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E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처리를 위해 스스로 보험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7에 있는 노형오거리 교차로에서 노형우체국 방면에서 C 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먹거리골 방면에서 석림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01:24경 구미시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검성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회사 D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714,433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4,926,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경북 울진군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청구수납내역조회, C 오토담보론 신청서, 내용증명,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2경부터 01: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CD, 112신고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단속 당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인 C와 볼링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현재 남편 C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6. 19:55경 경북 울진군 상밤터1길 5에 있는 후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차량 이동을 부탁받고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으로 양팔을 집어넣어 핸들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운전석 창문에 끼운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3m 가량 앞뒤로 약 4회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카드영수증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