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B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B와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도 개설하여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8.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울산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으로 기재된 C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 신청서 및 등기부사본 등, 폐업사실 증명 등, 계좌 개설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발부 계좌로 사용된 내역,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4:18경 울산 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9세)에게 '너 덕분에 인생 많이 꼬이는구나 고맙다 어무이 아버지 인생도 꼬이게 해줘소 감사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7: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리랑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2017. 4.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23: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시비)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피고인과 신고자의 시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자제하고 언성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씨 발, 당신 경찰 맞아, 야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0:41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ML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인데다가 2017. 2. 16.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달 23. 100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함정수사 운운하는 등 공공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10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인천 남구 승기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0:05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소재 인광육교 앞 39번 국도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112로 신고되어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D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난 뒤 음주운전 관련 공문서를 작성중인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내가 콜택시 기사인데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던 중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체크카드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 17. 17:50경 여주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B), 신한은행계좌(번호 C)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5:40경 경기도 이천시 B 빌라 4층 옥상에서 피고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장독대 항아리 15개, 엑기스 통 5개, 화분, 소쿠리 등을 빌라 아래로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3: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5-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2017. 2. 10. 09:00경 B 호텔에서 C이 피고인의 브래지어를 풀고 팬티를 벗긴 후 피의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에 제출하고, 성폭력 피해자로써 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채취까지 마쳤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신고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자필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가 명시적 동의 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전력이 총 2회인 사람으로, KT서비스 B에 재직하며 인터넷 개통 선로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개통을 위한 선로점검을 위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마당에 세워진 E 오토바이 부근에 오토바이 열쇠가 놓인 것을 보고, 순간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4. 00:02경 며칠 전 보았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마음으로 위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2:1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북로 99 평택더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 B,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고, 위 성매매대금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때, 위 'D'이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업주 A으로부터 한 달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내 청소, 관리 등의 일을 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단말기 내역 출력분(수신 메일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소유인 J아파트 102동 1103호에 대해 E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E 명의로 전세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E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후 2013. 6. 28.경 D을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I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7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7.경 E을 임차인으로 하고 I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3. 7. 2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대출금을 6,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E이 작성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첨부한 후 위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E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I로부터 다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설령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섭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브로커인 C로부터 '주택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D은 임대인 역할을 할 E를 소개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 금융기관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E는 허위의 임대인이 되어 E의 부친 F 소유의 군포시 G아파트 103동 401호를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휴플러스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만드는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 경 군포시 번영로 50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와 '2013. 11. 3. 부터 2015. 11. 3. 까지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차용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타행환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또는 2004년경 이후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용지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의 시모 E는 F씨의 오천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쓰며 A이 못갚을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북 고령군 H'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고령군 H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전세계약서 명의를 E와 공동 명의로 한다고 속여 E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인감도장을 찍고, 불상지에서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부동산가압류 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어머니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E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00:30경 김포시 F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언제까지 얹혀 살거냐, 다른 곳에 가서 일이라도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씨발년 눈을 확 찔러버릴라"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씨발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가량)를 들고 위 G의 방으로 들어가다가 G의 아들인 피해자 I(3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I에게 "팔 놔, 이 씨발새끼 찔러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젓가락을 찌를 듯이 휘두르거나 식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도 과도로 위협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2016. 8. 5. 0:30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I을 미워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의 아들인 피해자 I도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당시의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I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G과 사실혼관계로 16년 가량 함께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칙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다. 2016고단2279 1. 2016. 6. 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광양삼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8.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이수로 182에 있는 생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39 피고인은 2016. 10. 17. 08:20경 전남 순천시 E 앞 주택가 노상에서 지인의 승용차운전석에 앉아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었다. 위 승용차의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지아니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잘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지퍼 밖으로 꺼내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진술서 1.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판시 누범전과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 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등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데 조만간 마무리된다,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빨리 준공을 마쳐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G 등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 마련을 위해서 피고인의 처인 I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성환농협에 원금 및 연체이자 53억 8,2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원금 및 연체이자 31억 5,619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천안농협에 원금 및 연체이자 2억 3,074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천안축산농협에 원금 및 연체이자 3억 3,819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천안공주낙농농협에 원금 및 연체이자 7억 9,625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각 부담한 채 2006. 경부터 대출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상태였고, J, K, L 등에게 2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H 등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9억 원 상당의 공사비용 조달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준공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1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3,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기관 대출내역, 이자연체 및 상환내역회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 별건 증거기록 편철/A 변제능력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음), 7년 이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일정부분 피해가회복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2016고단192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3. 04: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56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는 것이 아닌데 왜 참견이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그의 복부를 밟고, 일어나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또 다시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70]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방마트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옆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46세)이 운전하는 L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01: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637(명일동)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CD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2016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결과 측정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도주경로 지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고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중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데다, 특히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 징역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27세)가 나체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아 있는 뒷모습,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운 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2013.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2. 20:30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