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여, 일명 D)은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2007. 3.경 한국 남성과 혼인하여 20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2016고단508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2.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12. 20:37경부터 21: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인 약 500명이 이용하는 F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D가 E 누나의 자동차를 훔쳐간 것이 사실이다. 창녀 D. D 너는 한국에서 이혼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리고 왔잖아. 여기서 몇 명 한국 사람과 섹스를 해서 이번에는 몇 번째 남편이야? 네가 술집에서 몸을 파는 것에 대해 우리가 뭔 잘못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E의 자동차를 훔친 사실이 없었고, 한국인 남편과 처음으로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아이를 낳거나 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2. 13.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발기된 남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9. 18:50경 위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E의 남동생이 맞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931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 17: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인 수백 명이 이용하는 F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G'으로 "D는 엉덩이가 어디에 있고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어떤 아저씨가 몸 파는 년들은 머리와 엉덩이가 붙어버린다고 말했다 … (중략) … D도 그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었고 결혼을 하여 천안에서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혀가서 다시 중개업체에서 늙은 놈한테 결혼시켜 한국에 가게해 달라고 빌었었다. 그래서 신도 그 소원을 들어줘 68년생 늙은 할아버지한테 결혼을하게 되었다. D는 80년생이다 … (중략) … 남편에게 키르기스스탄에 간다고 한 후 술집에 와서 몸을 팔고 일했었잖아. 한국인들에게 엉덩이가 잘 팔리기 위해 성형수술도 했다 … (중략) … 조카도 술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데려가 일했더라 친척끼리 부끄러워 하지도 않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고, 술집에서 일한 적도 없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혀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 4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주체로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F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단서로 닉네임 'G'의 프로필 캡쳐 화면(수사기록 사경 2권 118쪽)을 제출하였다. 이 화면에는 닉네임 표시 아래에 피고인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H, 기종: LG 옵티머스 빅, 요금제: 선불폰 충전방식)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이 위 닉네임 등을 사용하여 단체 채팅방에 실제로 접속·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천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그 휴대전화의 인증절차를 거쳐 F 메신저에 가입된 것인지 가늠할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위 캡쳐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해당 프로필 사용자의 내력이나 인적사항을 추가로 탐지할 수 있는 히스토리 창이 있음에도, 더 이상의 정보는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수사의 주된 방향은 피고인이 언제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지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화면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화번호 명의자를 실제 행위자와 동일시하는 데에는 일정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인지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남성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G'의 프로필을 눌러 전화번호가 H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사경 2권 128쪽). 그런데, 상대방이 프로필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이미 등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F 비공개 설정의 프로필은 상대방에게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I)는 전화번호를 서로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H 전화번호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정보를 피해자(또는 I)에게 알려 주었다는 J의 경우 위 단체 채팅방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다(수사기록 검사 1권 140쪽, 병합사건 수사기록 336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위 캡쳐 화면을 습득한 경위가 일관되지 아니함은 물론, 비공개 설정의 소지가 다분한 프로필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사유에 대하여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수신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 설정에서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에 그와 무관한 제3자의 전화번호를 삽입하는 것도 간단한 편집작업으로 가능하다. 앞서 본 'G' 외에 행위자가 사용한 다른 닉네임(K, L, M)의 경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유추할 자료조차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위자의 특성에 관하여 본다. 비방 글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행위자는 오래 전부터 피해자를 지켜 보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이 법원에 계류된 사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상과 근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G'로부터 남성 신체 사진을 전송받자, "너 수술했냐?"라고 대응하는 등 위 닉네임 사용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채팅방 대화자들(N 등)도 상당 부분 'G'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수사 초기에 'G'의 정체를 여성인 E로 지목한 바 있다(처음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E의 남동생으로 오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월경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남성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자 특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교류나 갈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방이나 악의에 찬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글쓰기의 전제로서 피해자의 이력이나 근황을 직접 파악할 지위에도 있지 않다. 오래 전에 한국에 정착한 피해자, E, O(본명: P)와 같은 주변인물과 달리, 피고인은 최근에 입국하여 한국 물정에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해지절차는 피고인의 누이인 O가 대신 처리해주었다(수사기록 검사 1권 111, 148, 163~184쪽). 피고인은 O를 통하여 일자리 관계로 E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보면, 설령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닉네임 'G'이 유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글을 직접 작성한 진범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폭행의 경위나 동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점, 과일봉지를 손에 든 상태에서의 부자연스러운 가해 동작, 목격자 Q의 현장 및 지구대(수사기록 사경 1권 66쪽, 8회 공 판기일의 지구대 동영상 재생 참조) 실재 여부,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랫배를 발로 걷어 찰 이유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Q의 진술은 인위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