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3

범죄사실 2016고단1552 1.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연대투쟁단체인 '민중의 힘'(B)은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청계광장 남측도로 → 광교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 → 퇴계로2가 → 명동역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에 이르는 약 3.7km의 도로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민중의 힘'은 2014. 5. 24. 18:1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C의 사회로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위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종로1가 방면으로 행진을 하던 중 20:35경 종각역 앞 양 방향 8차로(영풍문고~보신각~YMCA)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 21:05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면서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자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은 약 10,000여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청계광장 → 광교 → 보신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을지로입구역 → 인권위원회 → 청계광장에 이르는 도로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4. 6. 28. 17:10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위 참가자들 중 3,000여 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보신각 방면으로 행진을 하던 중 18:10경 종각역 앞 양 방향 8차로(보신각~종로타워)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 18:42경 노란색 몸자보를 입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면서 보신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433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5~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2 1. 각 5. 24. 불법행위자 채증자료, 각 6. 28. 불법행위자 채증자료 1. 각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채증자료, 각 사실확인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7) 및 첨부서류 2015고단5433 1. 각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에 따른 선고유예기간 중임에도 2016고단1552 사건의 판시 2. 범행 및 2015고단5433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선고유예 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5. 6.경 E정당 부대표 F는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위 F는 2014. 5. 8. 19:2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약 350명의 참여 하에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개최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집회참가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자며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개별적으로 모일 것을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3:50경 위 F의 공지에 따라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치과 앞으로 집회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위 참가자들과 함께 "I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5. 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이하 '만민공동회 집회'라 한다)의 종료시각 및 이 사건 H치과 앞 집회의 시작시각과의 시간적 간격, 만민공동회 집회 당시 이 사건 H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었는지 여부,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H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만민공동회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H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만민공동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