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B(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C', 'D', 위챗 대화명 : 'E'), F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서울, 인천 등지의 불상지에 소분한 필로폰을 숨겨 두고 그 주소와 장소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 30.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H 명의의 I(J)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2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2,958,7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포함) 1. O, P,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에 대한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각 압수조서, 각 통화내역 1. K의 주민등록표(초본) 1. 카카오톡 발췌본, 녹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142,958,7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B,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2019. 3. 25. 체포되었고, 다음 날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K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필로폰 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역할과 K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E이 지정하는 장소에 필로폰을 놔두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E의 정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다가, 2019. 7. 2.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E(D)의 본명은 B으로 10대 때 춘천소년원에서 처음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B과 춘천교도소에서 알게 된 K을 2018. 5.경 인천에서 서로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K이 필로폰을 공급하였고, B은 광고 및 판매,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O이 던지기 및 필로폰 대금 인출을 하였으며, 이후에는 피고인, N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인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B이 피고인을 시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오는 일과 던지기까지 하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여 피고인에게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출장마시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서 N 이야기를 하여 N가 그때부터 인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춘천에 있는 던지기가 그만 두어 B의 제의로 N가 던지기도 함께 하였는데, N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인천, 서울에서 K을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서울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소분·포장한 적도 있다"고 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E의 정체,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나. F은 2019. 1. 29.자 범행과 관련하여 "혼자 인천에 있는 K의 집 부근에서 K을 만나 필로폰 약 30g을 540만 원에 구매하였고,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근처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소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챗을 통해 B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과 잠실에 던지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 K 및 피고인의 2019. 1. 29.자 통화내역을 보면, F은 K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당시 K이 있던 인천 서구로 이동하여 머물렀고, 이후 피고인과 수회 통화한 뒤 20:06경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57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였다가 2019. 1. 30. 0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같은 날 02:32경 원주시에, 2019. 1. 31. 14: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같은 날 16:50경 원주시에 각 위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수사기록 제2권 804~814면), 위 통화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F 및 피고인의 이동경로 역시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19. 1. 29.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F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위 모텔에 가게 된 것이고, 위 모텔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으며, F과 다시 원주로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원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하였음에도 모텔에서 만나 1시간을 머무르고, 모텔을 나와서는 배회만 하다가 결국 다시 원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부자연스러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9. 1. 31. 재차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원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F, K 및 피고인의 2019. 3.경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9. 3. 9. F과 함께 원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0:16경 당시 K이 있던 인천 서구에 있었고, 22:50경 서울 강남구에 머무르다가 다음 날 00:28경에는 다시 원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2권 817~819면), 2019. 3. 11. 및 같은 달 16.에도 F과 함께 원주에서 당시 K이 있던 인천 서구에 갔다가 원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권 821~824면, 828~830면), 이 또한 피고인과 인천으로 이동하여 K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인천에 볼 일이 있어 다녀와야 하는데 같이 갔다 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F이 인천에 다녀온 후 원주에서 술을 마시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인천에 아무런 볼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부터 인천까지 수차례 동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2019. 3. 9. 인천 서구에 갔다가 원주로 돌아가기 전 서울 강남구를 들린 경위에 대해서 F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피고인과 함께 강남으로 이동하여 던지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함께 인천에 간 2019. 3. 9., 2019. 3. 11., 2019. 3. 16.의 필로폰 판매대금(입금액)을 보면 다른 날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므로, 10g 내지 30g씩 대량으로 던지기를 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2019. 3. 26. 검찰 조사에서 "한 번에 배달한 필로폰의 양은 최소 5g에서 많게는 10g에서 20g 정도이다. 단순 투약자들이 아니라 중간 판매상들에게 배달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332, 333면)라고 진술하였고, 2019. 7. 3. 검찰 조사에서 "K이 필로폰 30g을 주면 B이 지시하는 대로 받은 그대로 특정 장소에 던지기를 하였다. 당시 단순 투약자들을 상대로 던지기 작업은 하지 않았고, 중간 판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던지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82면). 또한 F은 2019. 7. 4.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B의 지시를 받아 인출하는 일과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O에게 전달하거나, 필로폰을 받아 소분하여 필로폰 구매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던지기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중간 판매책을 대상으로 던지기를 했다. 필로폰을 소분하는 작업은 N와 처음 했고, N가 도망가고 나서 피고인과 두 번째로 한 것이다. 필로폰을 소분하는 일을 한 것은 두 번이 전부이다"(수사기록 제1권 595, 596면)고 진술하였고, 2019. 7. 12. 검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 잠실 등지에서 던지기를 했고, K의 주거지 부근인 인천 청라 부근에서도 던지기를 한 적이 있다. 필로폰은 2019. 1. 29.에만 0.5g씩, 1g씩 이렇게 소분·포장하여 던지기를 했고, 이후에는 최소 10g, 최대 30g 정도씩 던지기를 했다. 소분·포장하여 던지기를 하는 사람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30g을 한꺼번에 던진 적이 있는데 일명 'Q'라고 불리는 고객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838면)"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은 체포된 직후부터 필로폰을 대량으로 던지기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매수자가 입금자의 이름을 바꿔가며 다액의 필로폰 매수대금을 분할 입금할 수도 있으며, F과 피고인이 2019. 3.경 K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에 대한 판매대금 입금계좌가 모두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R 명의 S은행 계좌로만 위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R 명의 계좌의 필로폰 판매대금 입금 형태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던지기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필로폰 판매 범행을 그만두고자 하는 과정에서 F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고자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경까지는 F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는 등 F이 위 범행을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F으로부터 위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은 검찰에서 "당시 일을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K을 서로 소개시키고 친해지게 하려고 K에게 필로폰을 구입하러 갈 때 피고인을 데려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580면), 이 법정에서 "본인이 빠지고 피고인이 투입되었을 때 판매대금의 35%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F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바.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가 잡히면 일이 꼬인다. F이 생각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34면), 검찰에서도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첫날 피고인이 혹시 약(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 보아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챗으로 'D'에게 전화하여 반말로 약이 없다고 한다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T을 따로 만났는데, 피고인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 같은 것을 넣어 던지기를 하고 있다며 같이 해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꼭 숨어 있으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61면), "피고인이 F과 인천에 있는 'U'이라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두 사람이 'D'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하면서 니가 구속되면 일이 꼬이니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048면)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N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N가 채팅방에 마약을 판다고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서 N를 만나 F과 같이 마약을 판 것과 F의 카드와 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B의 위챗을 N에게 보여준 것은 맞지만 통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N에게 약(필로폰)이 있는지 떠보려고 물었더니 N가 없다고 하면서 장난으로 채팅창에 약 판다고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T을 시켜서 N에게 필로폰이 있는지 한 번 떠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관한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N를 만나 B의 위챗을 보여주고,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하는 등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F,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 N를 찾아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이를 B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B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L에게 B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L가 B과 연락해야 한다면서 B의 수소문을 부탁하여 V을 통해 B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 B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이스톡을 하고, B에게 '너꺼 검색 안된다'면서 반말로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권 1461면), 앞서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N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해 B과 반말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0.경 K의 소개로 O의 변호를 맡은 W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변호사님 F 일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X(B을 말함)이란 친구가 변호사님하고 연락하고 싶다는데 위챗 아이디 알 수 있을까요", "X이가 사건진행사항과 본인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 입국해도 되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X이는 F이가 잡히고 F이가 잡혔다는 암호를 메시지로 보내서 눈치채고 연락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변호사에게 B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L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은 F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에 X이 본명이 까졌는지 등에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1230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 범행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거나 피고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이 2019. 10. 14.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및 렌트 차량 안에서 소형 비닐팩 수십 개가 들어있는 지퍼백 2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D 인증샷!', 'Y', 'Z' 등의 문구가 적힌 필로폰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F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양의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F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