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8:00경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서 그 건물 청소원인 피해자 D(여, 64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면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좌변기 칸에 넣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관리사무소장인 이 여자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범행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CCTV 캡쳐화면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0,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바로 다음 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약 3일 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5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08:00 경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1. 27.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우측 옆구리 및 골반 통증', 입원의 필요 여부 및 외과적 수술 여부란에는 각 불필요',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및 식사의 가능 여부란에는 각 '가능', 치료기간 란에는 '2015. 11. 26.부터 2015. 12. 6.까지(7일 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옆구리에 크게 멍들고 한 것은 없다, 자신이 일을 못나간 것은 옆구리가 아파서가 아니고 놀라고 힘이 빠져서 못나간 것이다. 의사가 자신에게 약을 처방해준 것 외에 다른 치료를 해준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4, 5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타 먹었으며 그 이후에는 본건으로 인하여 놀란 것 때문에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58면), 2015. 11. 27.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 한번3)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 X-ray 촬영을 하고 약을 처방받은 것 이외에 다른 치료(주사 또는 물리치료 등)를 받은 적은 없고 골절 등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대증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F병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관하여 '너무 많이 놀라서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53, 55면, 위 속기록 1, 2면) 본인이 처방받아 복용한 약도 진통제가 아닌 신경안정제로 알고 있는 등(위 속기록 1, 2면) 옆구리 타박상이 아닌 정신적인 충격을 주로 호소하여 왔고4) 이 사건 후 며칠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옆구리 통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담당경찰관과 상의한 후 병원에 가서 진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3번 내원하였고, 3번 모두 같은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내원하였던 F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 한 번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제출명령에 대한 병원의 회신), 4) 이 사건 당일 청심환을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신경안정제 복용을 희망하였다(수사기록 53, 54면). 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면서 옆구리를 벽에 부딪쳐 통증이 있었다'라거나 '피고인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밀치는 과정에서 모서리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위 속기록 1, 3면), 옆구리를 벽 같은 곳에 부딪침으로써 발생하는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옆구리 및 골반의 통증은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