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여, 32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주식동우회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은 펀드매니저이고 주식공부를 시켜줄 테니 5,000,000원을 투자하면 전망이 좋은 주식을 구매해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원금도 보장하고 이익도 발생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학을 중퇴한 뒤 휴게방, 이동통신판매업, 대출대행 및 사채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뿐, 펀드매니저도 아니었고 증권전문가 행세를 하며 이를 믿은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 불량상태에 있었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8. 대전 서구 둔산동 하나은행 앞에서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으며, 피시방과 부동산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월 2,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시방과 부동산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월 2,000,000원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회에 걸쳐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여, 4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주식과 선물옵션의 전문가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20,000,000원을 투자하면 20일 후에는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2,100,000원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을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09. 8. 13. 5,000,000원을, 2009. 8. 24. 5,000,000원을, 2009. 8. 26. 5,0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SK 증권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남, 6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고, 2개월 후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을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하고, 원금을 2개월 후에 돌려주고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남, 81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21.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은 2010. 3. 20.까지 변제하여 주고 주식에 투자하여 1개월에 20%의 수익을 올리고 그 중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1개월에 20%의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8. 1.부터 2009. 8. 18.까지의 주식투자 등에서만 11,853,997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은 2010. 9. 12. 까지 변제하여 줄 테니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3%에서 7%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약속한 대로 제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여, 32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5.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인터넷 쪽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자신은 펀드매니저이고 소액으로 선물·옵션을 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10%의 수익률을 책임질 것이니 믿고 투자해보라, 고객 중에는 소액 투자자인 아주머니들로부터 거액 투자자인 학교 교장, 병원 원장 등이 있고 대부분 고객에게 많은 수익을 내주고 있다. 현재 자신의 회사 (F)에는 10여 명의 직원이 있고, 회사 설립 전에는 동양종합증권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였다. 현재 서울경제 TV에도 출연하고 있으며 10% 수익률을 책임져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09. 8. 18. 까지의 주식투자 등에서 만 11,853,997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해주고 제때 10%의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약 5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신용 불량상태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실제 2010. 2.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물투자 등으로 말미암은 수익이 38,000,000원이지만, 손실은 115,400,000원에 이르러 순손실금이 77,400,000원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6.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액을 잘 받았다. 원장을 보고 싶으면 퇴근 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날 22:00경 위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안쓰럽다. 지속해서 도와주고 싶다.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대전에서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매달 10%의 수익을 책임져 줄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조금 더 투자하라"고 하였고, 2010. 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만 하면 10%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까지 매달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사용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외환카드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일단 한 달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재무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한 달 수입과 지출을 적어주면 재무 설계를 해주겠다"고 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매월 지출되는 금액만큼의 수익을 내주겠다, 추가로 금원을 투자한다면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 중 일정 부분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 외환은행 둔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25,896,820원이 입금된 외한은행 통장과 직불카드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2. 22,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시장 내 M에서 33,000,000원짜리 중고 SM7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달 후에 명의를 내 명의로 돌리고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라 2달 후 자동차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3월부터 9월까지의 할부금 9,850,000원, 중도상환대금 3,476,000원, 중도상환수수료 1,815,000원 등 총 15,141,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납부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17. 대전 대덕구 N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를 꼭 하겠다, 약속은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한카드 1매(카드번호 : 0)를 교부받아 2010. 2. 18. 대전 중구 P에 있는1Q' 에서 의류 93,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를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8. 9. 경까지 사이에 96회에 걸쳐 합계 8,068,264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사용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2. 22.경 대전 대덕구 N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카드의 한도액이 2,000,000원이라 한도액이 너무 적으니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꼭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외환은행카드 1매(카드번호 : R)를 교부받아 2010. 2. 22. 대전 서구 S에서 컴퓨터를 756,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외환은행카드로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그때때부부터 터 22001100.7. 30. 경까지 사이에 106회에 걸쳐 합계 23,071,717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사용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000원씩 주고, 10,000,000원은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0. 6. 말경 대전 대덕구 아파트 1단지 뒤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만 도와 달라, 은행 대부계 직원과 통화하여 알아봤더니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 내가 미리 아파트 담보 대출에 알아봤다.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봤고,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았으니 내가 이야기하는 서류를 준비해 달라 이번 연말까지 빨리 수익을 내서 모든 돈을 갚아 줄 것이니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대전 서구 둔산동 외환은행 둔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40,000,000원이 입금된 외한은행 통장과 직불카드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39,677,001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남, 2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월 5-10%씩 이익금을 주겠다,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초순경 F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2010. 3. 24.경 3,000,000원을, 2010. 4. 7. 10,000,000원을, 2010.4.28.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U, J,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차용증, 거래신청서,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자료 제출, 거래내역, 기간손익종합원장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 중에는 혼자 사는 여자 또는 노인이 포함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식투자의 투자 위험성이 일반적으로 높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