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는 2000. 11. 22.경 초정밀 테이블 제조 및 판매업, 반도체, 엘씨디장비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종합무역 및 도역중개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어, G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연구로 '장영실상'을 받았고, 세계 최초로 H 방식의 3차원 형상측정기술을 I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상용화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J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K은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18. 피해자 F에 입사하여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8. 1.자로 전처인 L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M D동 341호에 장비부품 제조하는 업체인 N(이하 'N'라고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4. 8. 15.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11. 4. 피해자 F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5. 경 퇴사하여 같은 달 15.자로 위 N에 입사하여 영업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 4. 21. 위 피해자 F에 입사하여 스테이지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0. 퇴사하여, 2014. 9. 15.자로 위 N에 입사하여 스테이지 조립, 설계, 생산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경부터 F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연봉액수가 낮고,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근속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되자 F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을 중개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고, 우선 F의 영업비밀인 도면, 단가표, 거래처정보 등을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며 피고인 B에게 2014. 8. 20.경 F의 가공 도면 등을 가지고 나와 위 업체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4. 위 F에 입사하여 영업 등 업무를 하고 있던 중, 근무 조건(임금)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이 언제까지 근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의 영업비밀인 도면 등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4. 21. F에 입사하여 스테이지 조립 업무를 하던 중, 2013. 10.경 퇴사하고, 2014. 5. 경 'O' 회사에서 조립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F의 영업비밀인 도면 등을 가지고 나와 스테이지 등을 조립,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합류하여 조립 및 생산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의 영업비밀인 도면 등을 유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F는 설계도 등 영업비밀을 서버 컴퓨터에 저장하는데 위 서버 컴퓨터를 서버실에 별도로 설치하고, 위 서버실에는 '서버실'로 표시하고, 그 아래 '제한(통제)구역'이라고 출입제한 표시를 하였으며, 출입키를 가지고 있는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서버 및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보안업체인 에스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세콤NSPS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설계도 등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특정하여 업무상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위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USB를 이용하여 파일을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설계도 등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F에서 근무했었던 직원들로 피해자 F의 영업비밀은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에서 피해자 F의 도면 등 영업비밀을 활용하기 위하여 퇴사하기 직전인 2014. 8. 28.경 그 전에 보안담당 P 대리에게 물어봐 알고 있던 설계팀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F 서버에 접속하여 설계도면 "Q"를 비롯한 범죄일람표I의 928개의 설계도, 경영상 영업비밀자료인 "단가표"를 비롯한 범죄일람표II 기재 10개의 영업관련 파일 등이 포함된 스테이지 제작관련 도면, 단가표 및 거래처 명단 등을 압축하여 만든 '동고비.egg', '신도면.egg', '표준화 작업방.egg' 파일 3개를 만들고, 위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위 파일을 외장하드로 복사할 수 없자, 거래처 등과 메일을 주고 받기 위해서 메일에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둔 위 보안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 파일 3개를 피고인 B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일인 'R'에서 개인 사용 메일인 'S'으로 보낸 후, 2014. 9. 위 파일을 외장하드로 저장하여 N 컴퓨터로 복사하였다. 한편, 피고인 A, 같은 B은 그 무렵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거래처 명단 등을 보고, 물품 등을 제작 의뢰할 경우, F에서 공급하는 가액보다 10% 정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G(반도체, LED, LCD 등을 제조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생산 부속의 위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하여 작업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어 주는 장치)주문을 받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F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G 도면 등을 수정한 후, 이를 G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에 보내 제작을 의뢰하고, 생산된 G 물품을 검수한 후 주문처에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8. 경부터 2015. 11.경까지 246회에 걸쳐서 G 등을 주문받아 납품함으로써 합계 413,471,85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F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위 413,471,850원의 이득을 올리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인사기록카드(B, C), 각 연봉근로계약서(B, C), 직원인사기록카드,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증서, 세콤 오피스키퍼 설치 안내, 서버실 출입문 서버실 내부 사진, 보안내역 공지사항, A 보낸메일(영업비밀 유출), 내사보고(설계도면 유출증거화면), A 메일에 첨부된 도면, 도면, 내사보고[가격표(단가표) 유출 증거화면], 저장된 파일 캡춰화면, 유출된 가격표, 내사보고(B의 영업비밀 유출 증거), 압축파일 화면, 수사보고(메일함의 첨부파일 확인화면 첨부), 메일함 첨부파일 저장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확인화면), 화면자료, 엑셀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서 결과보고서, N 홍보자료, 수사보고[압수물(A 노트북)에서 영업비밀자료 확인], 피해자 제출 화면3부, A 노트북화면 3부, 수사보고[압수물(증제1호증)에서 피해업체의 영업비밀 자료 확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출한 파일 확인장면), A이 퇴사하면서 가져나온 파일 확인모습, 수사보고(피해업체 도면 부정사용 증거), 비교도면 자료,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업체 도면으로 피의업체 도면으로 변경한 도면 수), 화면, 수사보고(피해업체 도면 부정사용 증거화면), 도면비교 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분석결과, 정보보안 서비스 신청서,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책, 청소보안 조사기준서, 세콤PS서비스 신청서, 에스원 ES서비스 신청서, 수사보고(도면 등 파일을 피의자 A 회사에 옮겨준 구체적 경위), 수사보고(매입매출 관련 자료 제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특정자료, 영업정보 증거보충설명, 수사보고(설계도 및 가격표 등 영업장부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이 유출한 파일 목록, 각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자의 영업비밀(도면 등, 단가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모두 인정하나, N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자 F의 설계도, 도면, 단가표, 거래처 명단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F가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 F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G 도면 등을 수정하여 물품제작을 의뢰하는 등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한 이상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다 퇴사 이후 계획했던 중국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상피고인 B을 토앟여 영업비밀을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1년간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1년간 4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이익률이 15%라 6,000만 원 정도 이익을 얻었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 2015. 12. 7. 폐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들이 생산한 제품 4,000만 원 상당 물품을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모두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회의 벌금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서도 조립 및 생산관리를 하여서 상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락 없이 가져온 도면을 이름만 고쳐 사용하였고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력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경위, 각 역할의 기여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밀인 G 도면, 단가표, 거래처 정보 등의 자료를 유출하고, 퇴사후 합류하여 이 사건 범죄 중 영업비밀 누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회사 컴퓨터에서 USB 사용이 막혀있자,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에 재입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