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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포항시 남구 B,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주택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그쪽에서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계약금을 빨리 줘야 한다. 돈은 내가 전해 줄 테니 나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계약금을 먼저 주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주택 소유자인 F로부터 위 주택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F는 이미 2017. 9. 5. G과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F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제시함으로써 F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D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도구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포항시 남구 E', 매매대금란에 '일억오천만원', 계약금란에 '삼천만원', 잔금란에 '일억이천만원을 2017년 11월 30일에 지급한다.', 특약사항란에 '부득이 상황(형제들간)문제로 계약파기시 매수자(D)는 계약금 외 위약금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매수자(F)는 잔금기일 전에 이사하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란에 'I,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5. 16: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05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도박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 100만 원당 수수료 약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15:33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이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4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조합본점 ATM기에서 현금 29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전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회사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으로 고금리를 저금리 6.2%로 전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L의 대출금 9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18:06경 M 명의 N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입금된 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조합 인계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ATM기에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같은 날 21:1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42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영장회신 자료 첨부 관련 - 첨부된 C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F조합 계좌거래내역 제출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서, F조합 거래내역조회, B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빤히 쳐다보며 '씨팔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요청하자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맥주병을 들어다 놨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9. 23:3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3세)이 어린 딸과 함께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 의 처인 피해자 G(여, 32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H(여, 53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어린 딸을 안고 있는 가족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던 인근 상가 업주인 피해자 I(47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2개를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K(3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너한테 연락처를 왜 가르쳐 주냐, 배를 갈라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인근 야채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가지를 집어들어 위 K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위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마대자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모 H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폭행죄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10월2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린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과격하게 저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 보면 피고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 이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중 I와는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곧 태어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부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여겨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회사'에 연마석 등 재화 1,909,090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가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112,059,99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울산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회사'에서 거래처인 F에 20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4,373,7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서 정정통보 1.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표 2매,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 거래처 원장(내용), 전자세금계산서 3매, 수정전 전자세금계산서, 유동성계좌 거래내역상세조회(신한은행), 각 거래내용확인서,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2부, 무통장입금증(경남은행),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각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6매, 거래내역(기업은행), 인터넷 검색업체(G), 업체별 판매대금의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영현황,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연마석 등 재화의 공급가액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15.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는데, 그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 00: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이 탑승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쳤다가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1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판시 제2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D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0. 8. 31. 0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친목계 곗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왜 낸 돈을 안 냈다고 하느냐."라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팔로 밀쳐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켜 2010. 9. 13.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세브란스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자 이를 뿌리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4년여 동안이나 묵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단순한 낙상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2

범죄사실 2013고단504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202동 909호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8. 14.까지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소재 제32사단부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0. 30. 02:0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S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노트북 1대, 현금 1만 원 등 합계 12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의 합계 2,54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1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AS프로(컴퓨터 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TGM(컴퓨터 칩)카드 2개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D, Q, R,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이천시 C, D, E, F, G, H, I 합계 91,895m² 임야에서 수목원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고 부지조성을 공사하게 되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이천시 I 임야 5m², C 임야 623m², D 임야 357m², E 임야 495m², F 임야 1,865m², G 임야 396m², H 임야 1,014m²에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허가지 이외에 임야 4,755m²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지 외 4,755m² 면적 상당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용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8. 2. 9.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본사 E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 각 지점의 행사에 필요한 사은품 발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은품 제공업체와 사은품 수량 관리 사무를 공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과천시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주식회사에 행사 사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G 운영자 B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은품 납품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고, 사은품을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주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22.부터 2017. 1. 20.까지 위 A의 주 거지 등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와 주식회사 G간 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 조회서, D와 B 운영 회사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에서 E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사은품 납품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범행이 1년 가까이 1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수한 금원이 9,3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로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하다. 피고인 A은 E 팀장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청탁을 받은 대로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20년 이상 근무한 D 주식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에 손해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D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4. 4.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코치로 일하면서 교제해오던 중 2014. 8.경 피고인의 성격 문제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해왔다. 1. 2014. 8. 9. 및 2014. 9.경의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8. 9.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G건물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출근하자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화명동, 구포동을 지나 피해자로부터 직장인 북구 H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경주, 포항 일원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00경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8:40경 부산 북구 G건물 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가량을 감금하였다. 2. 체포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9. 날짜불상 23:00경 부산 북구 G건물 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거부하며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옷걸이 위에 있던 빈백 소파의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발과 양팔을 묶고 재차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량 돌려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묶은 후 어깨에 메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둔 I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J까지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7. 11: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반항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4. 11. 24.의 감금 피고인은 2014. 11. 24.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를 I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중앙고속도로 초정 IC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나를 버리는 것 아니냐, 나와 놀러간 후 출근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죽자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해 수회 문을 열려고 하자 자동차 문을 잠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5. 18:45경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효심추모공원 앞까지 양산, 밀양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 BMW M3 승용차를 리스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에게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만원 상당하는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승용차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 이는 피고인에게 차량 판매를 위탁한 자,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자 등 피고인을 믿고 거래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도 없다. 피해자가 법원의 인도명령을 통하여 차량을 회수하여 리스료를 납부한 후 타에 매각하는 등 스스로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큰돈을 사용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의 통장이 하나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6. 16:28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로 입금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7. 15: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99만 5,000원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D의 직원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이체출금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와 횡령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울 강남구 C지하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총괄사장인 피해자 E에게 "D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게 해주면 영업부장들을 데리고 영업을 해서 손님을 유치하겠다, 기존에 있던 가게인 F 주점에서 빌린 마이킹 1,6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650만 원을 F 주점 측에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 100만 원과 영업부장인 일명 'G'로부터 전달받은 술값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고용입사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받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650만 원을 편취하고 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7. 20:00경 위 유흥업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었던 B과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제안을 받은 후 성매매 대금은 성매매 후 F으로부터 정산받고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F을 위 같은 날 23:3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로 F 일행을 안내한 후 각 호실 열쇠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503호에 가서 대기하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모텔 503호로 가서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7. 23:50경 위 'H' 모텔 503호 안에서 A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A가 알선한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장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