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T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을 복역하던 중 2013. 10. 28.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27.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0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J는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K는 200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5고단1577 범죄사실 T은 (주)U의 업무총괄 역할, 피고인 A은 (주)U 자금업무 총괄 및 쥐V 이사 역할, 피고인 B은 ㈜U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U의 고문으로서 투자자모집 영업 역할, 피고인 D은 ㈜U 상무로서 투자자모집 영업 역할, 피고인 E은 ㈜U 경리과장으로 경리 역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각 ㈜U에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1은 ㈜U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업무총괄 역할, 피고인 J와 피고인 K는 각각 AU 창원지사 영업사원으로 투자자모집 역할, 피고인 L은 ㈜ 회장, 피고인 M는 ㈜V 대표로 투자자들 상대 물절약사업 및 절수장비에 대한 교육담당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T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W건물 3층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X, 2층에서, ㈜U와 쥐V라는 명칭으로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고, ㈜U 사무실 내부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칠판 및 물절약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설명자료, 사업관련 환경부 공문서 등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놓고, ㈜ 사무실 내부에는 각종 물절약 관련 절수설비 샘플을 전시하였다. 피고인들과 T은 2013. 11. 18경(피고인 D은 2013. 11. 26.경)부터 2014. 01. 21경까 지위 ㈜U와 ㈜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본 V 사업은 대중시설물 물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실의 물 절약 및 위생기구의 절수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와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절수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V 사업은 시설비를 한 번에 투자하기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대행 업체가 절수시설 설치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절수시설 설치에 따른 이익금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나중에 회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서 이러한 공사를 통해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15일에 80만 원씩(월 160만 원) 6회에 걸쳐 도합 4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후에 지급하여 준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5%를 지급하여 준다."라는 등의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자와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Y로부터 1,0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범죄일람표와 같이 51명의 투자자로부터 총68회에 걸쳐 도합 328,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T은 위 가.항과 같은 대중시설의 물절약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T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대중시설의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공사를 통하여 많은 이익을 올리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플랜과 같이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투자자 Y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명의 투자자로부터 도합 3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시 중구 Z, 4층에 본사, 서울 강남구 AA 517호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AB의 대표이사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20.부터 같은 해 2013. 5. 14. 경까지 위 ㈜AB 본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납골당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권 구입에 투자하여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13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수익금으로 준다"라는 등의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자와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AC부터 3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35회에 걸쳐 도합 207,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납골당 분양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2012. 9. 20. 위 가.항과 같이 "납골당 분양권을 구입하면 13주 동안 매주 출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300만 원을 ㈜AB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II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2. 11. 20. 위 ㈜AB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300만 원을 주면 충남 금산군 AE에 있는 AF 납골당 1기를 분양해주겠다. 추후 납골당 가격이 400~ 5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니 사두면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골당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AB 법인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시 중구 AG, 4층에서 U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은 2012. 9. 중순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법인을 하나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매 달 이자 90만 원과 영업이익금 11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충남 금산군 AE에 있는 AF 납골당 분양권 10장을 담보로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납골당 분양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채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납골당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에 1,800만 원을, 2012. 9. 29. 에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 AH시장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인지대나 설계비 등을 조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2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H 시장 재건축 사업은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7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녹취진술(피고인 E, F, L, M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녹취진술과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진술(피고인 E, F, G, L, M에 대하여) 1. 피고인 C, T,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L, D, B, M,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T, A, 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출자금등 배당리스트 1. 수사보고(임원 및 연락처 첨부 건) 1. 수사보고(출근부 확인 건) 1. 절수사업 공동진행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역서 및 차용계약서 사본 2015고단5356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및 각 거래내역서 1. 추모관 봉안증서 명단 보고 및 추모관 봉안증서 명단 1. 각 추모관청약서 2015고단5522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D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T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C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D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F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J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2015고단157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2015고단5356)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다. 피고인 B(2015고단5522)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L, M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K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피고인 D이 가담한 판시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제7 내지 68)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K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L,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L,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L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H, I, J, K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다수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일확천금을 노리며 허황된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과정에서 들어난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