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0.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피해자 ㈜B에서 근무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받은 C 본사 사옥 건립공사 중 커튼월 및 외장판넬공사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재를 과다 주문한 후 납품된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2.경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인 D로 하여금 ㈜E에 아연각관 1,500본을 발주하도록 하여 대구 동구 F 에 있는 C 본사 사옥 건립공사 현장 인근에서 ㈜E이 납품한 대금 50,072,000원인 아연각관 1,500본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재매입업자에게 현금 4,340만 원을 받고 위 아연각관 1,500본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23)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재주문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인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지출결의서,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연각관 1,500본(이하 '이 사건 아연각관'이라 한다)을 4,340만 원에 처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C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현장의 부족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위 아연각관을 처분하였고, 실제로 그 후 그 처분대금 대부분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자금 조성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일부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해자 ㈜B(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2. 11. 21.경 I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C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 중 "커튼월 및 외장판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수급한 후 2012. 11. 21.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피해 회사의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피해 회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소장 J가 피고인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의 하수급인인 K산업 L도 하수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액수가 적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J는 이미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인 M와 N에게 임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도록 하여 원래 L가 해야 할 현장 실측 발주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공사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아연각관의 수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J와 의논하여 위와 같이 감소한 수량만큼의 아연각관을 주문한 후 이를 처분하여 경비를 마련하기로 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E이 납품한 이 사건 아연각관을 처분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 M, N(앞서 본 것과 같이 임시로 고용된 퇴직 직원임)에게 700만 원을, O(L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임)의 치료비로 2014. 6. 18. 1,799,330원, 2014. 7. 4. 5,300,000원 등 합계 7,099,330원을, 근로자 P, Q, R(피고인은 J가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라고 주장함)에게 2014. 7. 4.과 7. 9. 합계 7,045,000원( = P 2,650,000원 + Q 1,900,000원 + R 2,495,000원)을, 현장소장 J에게 현장경비로 2014. 7. 9. 200만 원, 2014. 7. 21. 13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4. 7. 16. 피해 회사와 O이 위 산업재해로 인하여 O이 입은 휴업손해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피해 회사가 O에게 지급한 합의금 3,000만 원 중 L가 부담하기로 한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아연각관의 주문 및 처분 행위는 피해 회사 몰래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연각관의 처분 이후 지출한 내역 역시 피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것들로서, 그 내용을 볼 때 피해 회사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연각관을 성명불상의 자재매입업자에게 현금 4,34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현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에 2014. 6. 2. 그 중 970만 원을, 2014. 6. 25. 나머지 3,37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위 자재매입업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연각관의 처분대금으로 언제, 얼마를,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14. 6. 2.과 6. 25.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사이 위 처분대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후 그 금액 상당을 새로 마련하여 위 계좌에 입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이 위 처분대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보면 퇴직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 사유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위 처분대금으로 충당할 경비 등의 내역이나 규모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 사건 아연각관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 처분대금을 혼자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처분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본인 소유의 자금과 섞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입금된 처분대금이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마) 위 처분대금 중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또는 위 공사현장의 재해사고의 합의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위 1)의 마.항 기재 합계 39,444,330원을 제외하면 약 395만 원 상당이 남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났을 때는 물론 피해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도 피해 회사에 위 잔액을 반납하거나 그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34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이후 지출된 내역이나 금액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