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2014고합256] 피고인은 1999년 1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경까지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부천시 E 소재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중 2005년경 위 주택이 경매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고리의 사채를 얻어 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후 사채 원리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궁리 끝에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우선 사채를 변제하고 상품권 외상대금은 월급 등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경 D에서 이전에 업무상 상품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트레블즈로부터 마치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주변 상품권 할인업자들에게 5~10% 할인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상품권 외상대금의 지급일에 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다른 회사로부터 업무상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할인 판매한 금액으로 이전 상품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다 보니 상품권 외상대금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상품권 공급계약서 등 문서를 요구하면 마치 업무상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과 명판을 임의로 날인한 위조 문서를 교부하고, 일부 상품권 대금은 업무상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D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범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1. 7. 29. 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로부터 상품권 구입에 대한 업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아이엔씨'라고 한다)로부터 업무상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계약서의 구입자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F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라고 기재된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위 회사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G 명의의 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공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해피머니아이엔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개 회사와의 상품권 거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2013. 9. 25. 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개인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해피머니아이엔씨로부터 회사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4. 경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4회에 걸쳐 3개 회사로부터 회사 명의로 합계 13억 40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13. 1. 24.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권 대금 중 6,300만 원을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구입한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업무용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3억 5,3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16]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해피머니아이엔씨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기 위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공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상품권을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회사에 상품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해피머니아이엔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4억 3,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변제계획서, 공급계약서, 물품공급약정서, 발주서, CJ상품권 거래확인서, 상품권 사용내역서, 상품권 거래 및 피해금액 내역 [2014고합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거래내역, 백화점사업부 거래내역, 공급계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e메일, 각 거래명세서, 상품권대금청구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사기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7년 8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손해액이 무려 13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손해액도 4억 원 상당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한 금액으로 이전 상품권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다 보니 외상대금이 계속하여 늘어나 피해액이 커지게 된 것으로 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