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부산, 울산 등지에서 대포통장을 대여, 유통하기 위한 일명 ‘장집’ 사무실을 마련한 뒤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관리, 허위법인 설립, 허위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공급․관리 등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하던 총책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와 같은 대포통장을 공급받을 업체를 B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할 것을 알면서도 E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OTP, 통장 등을 C을 통해 B에게 전달하여 B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계좌의 OTP, 통장 등을 매월 약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1. 말경부터 2022. 10.경까지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14개 계좌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엄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통해 H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저축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K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거쳐 E 명의의 L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89,768,269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총 89,768,269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4. 9.경부터 2022. 7. 13.경까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부모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161,666,269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8개 대포계좌와 연결된 OTP,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4. 9.경부터 2022. 7. 13.경까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합계 161,666,26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M, N,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O가 임의제출한 자료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건 대포통장 관리장부 분석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법인계좌별 손실보상금 등 입금 거래 내역)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손실보상금 등 지급내역-종합) 사본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Q 명의 R은행 계좌 등) 1. 수사보고(사기방조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사본 1. 수사보고(A 관련 허위법인 대포통장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상 인정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하는 데 그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