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6.경 형식적으로 법인(일명 '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 함)을 설립한 후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1.경 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1. 21. 기업은행 성수기업금융지점에서 개설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16.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22.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1회에 걸쳐 피고인들 일부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G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사무실에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법률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다. 위 성명불상 법률사무실 직원은 2018. 11. 8.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들이 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주)G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G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들은 명의만 대여할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실제로 자본금을 회사에 보유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16.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하였고, 당시 위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2019. 2. 15.경 성명불상자의 도박사이트(K) 계좌로 사용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고용보험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도박계좌에서 확인되는 각 사업자들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추가 법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인 및 계좌 현황), 수사보고(압수물인 장부노트 등 서류에 기재된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인 등기 현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추가),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자료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에 대한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대여 및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은 피고인들 본인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를 구하는 증 제19호증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단독범 또는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통장이다), 압수할 물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를 구하는 일부 통장(증 제19-13호증, 증 제19-14호증)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를 구하는 증 제3-3호증, 증 제3-4호증과 중복되고, 계좌번호가 서로 같은 압수물(증 제19-109 내지 19~115호증)이 있다],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대가 중 몰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추징(수사기록 2188~219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B 1)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C 1)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 및 보관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 행위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은 자신이 대여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자금의 환전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록 방조라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대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으며,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피고인 C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