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N 또는 O', 'P 또는 Q', 이하 '성명불상자들'이라 한다)이 위조하여 준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금액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들이 만들어 준 재직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대출의뢰자에게 전달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B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50%를 수수료로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S' 명의의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성명 란에 'B', 입사일자 란에 '2015년 08월 10일', 직위 란에 '사원', 근무부서 란에 '관리부', 재직기간 란에 '2015년 08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하단에 'S 대표이사 T'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재직명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S' 명의의 급여명세서 양식을 만든 후 '09월 급여명세서'의 성명 란에 'B', 회사명 란에 'S', 직급 란에 '사원', 급여총액 란에 '1,2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급여명세서의 하단에 'S 대표이사 T'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10월 급여명세서'와 '11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과 급여명세서를 B에게 전해 주고, B는 2015. 12. 1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지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출보증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교부받은 B는 2015. 12. 1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지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B는 피고인, R와 함께 2015. 12.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5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R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R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와 함께 2015. 12.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5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형인 U을 통하여 알게 된 A,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R, A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A과 R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지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지부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 R와 함께 2015. 12.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5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친구인 A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위 A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A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하면서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 4.의 나.항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12. 1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5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원 상당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친구인 A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들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위 A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A은 성명불상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하면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 5.의 나.항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12. 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2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R,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R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R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 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성명 란에 'F', 입사일자 란에 '2015년 08월 25일', 직위 란에 '사원', 근무부서 란에 '관리부', 재직기간 란에 '2015년 08월 25일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하단에 'V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급여명세서 양식을 만든 후 '11월 급여명세서'의 성명 란에 'F', 회사명 란에 'V', 직급 란에 '사원', 급여총액 란에 '1,6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급여명세서의 하단에 'V 대표이사 B'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12월 급여명세서'와 '1월 급여명세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이사 B'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하면서 위 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에서 위 6.의 나.항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R와 함께 2016. 1.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위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보증서와 함께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5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300만원 상당의 햇살론 대출 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F,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E, F 관련 서류(이상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신한은행 W 계좌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R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급히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피고인 A의 아버지와 피고인 B, C 측의 공동 출재로 피고인 B, C의 대출금 완제, 피고인 D, E은 대출금 완제, 피고인 F은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 중). 갓 성년이 지난 청년들로서 군복무 또는 대학 생활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이상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B, C, D, E, F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 A, C, D, E, F은 각 형사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