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8. 13:35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짭새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금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0년, 2009년, 2010년, 2016년, 2019년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실형) 1회를 각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17:5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인근 D 난간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E정당 후보자 F의 벽보 사진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내리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벽보 훼손 발생사건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녹화 영상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선거벽보 훼손 사진, A 화상 사진, 수색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범행장면)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막대기 버린 장소 수색, CCTV영상확보 및 해시값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길을 지나가다가 장난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22. 11. 26. 02:25경 원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는데 그곳 직원들로부터 연주시간이 끝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직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 재떨이 2개 및 유리컵 5개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깨뜨려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 손님인 피고인이 B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쳐 소파 위로 쓰러뜨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5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순한 제지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상체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리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므로, 폭행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B이 주점에서 먼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112신고 또한 B의 소란 행위 때문에 업주 D가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해 3. 10. B정당 소속으로 안성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 2022. 5. 31.)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3. 17. 07:10경부터 08:43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이라고 기재된 표지물(피켓)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잡아들고 있거나, 한 손으로 잡아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F, G 앞 정류장)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게임장에서 지나가다 만나며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8:10경 속초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옥상 테라스에서, 자신의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야 술 따라봐.”라고 반말을 하였고, 자신의 지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나도 나이가 있다. 왜 반말을 하냐?”,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총 길이 14.5cm, 칼날 길이 5.5cm)을 꺼내어 펼친 뒤 오른손에 쥐고, 피고인의 반대편을 바라보며 서 있던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경동맥에서 1cm가량 떨어진 지점)를 1회 찌르고, “저씨발 년!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감옥에 다녀와도 꼭 죽일 거다!”라고 소리치며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근처에 있던 지인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지인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상해진단서, 응급실 경과기록지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오락실 종업원 상대 수사, 피해자 관련 등,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및 통원확인서 첨부), 각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전문의 F 전화조사, 참고인 G, H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징역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경동맥으로부터 1cm 정도 떨어진 부분)을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하였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6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왜관제1대교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왜관제1대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비골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9:23경 경북 칠곡군 E 소재 상호불상의 콩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8.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멀버리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16:46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I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물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카드결제 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재발행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습득한 물건이 모두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3. 18: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6길 41에 있는 쌍용19공원에서,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 일행이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각각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때린 다음 왼팔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3. 18: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발로 G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내설치된 방범용 CCTV영상확인) 1. 각 자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경 군산시 B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문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도로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C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강즙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경 군산시 D에 있던 E(남, 40세) 소유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한 다음, 2021. 2. 7. 02:35경 군산시 G에 있는 창고 안에서 H(여, 60세) 소유 I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그 무렵 위 마이다스 오토바이에 위 F 번호판을 부착하고, 2021. 3. 31. 06:19경 군산시 동흥남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F 번호판이 부착된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E, C, O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재확인)의 기재 1. 각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죄),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도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피해액, 피해물품,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2:21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 B 건물에서 나오던 중 위 건물 앞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찬 뒤 손으로 치거나 잡아끌어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6,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촉탁결과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화질 개선의뢰회신 및 영상확인), 영상분석결과서, 분석동영상 발췌 사진,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동선 및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및 피의자 통화), 수리견적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거나 설령 피고인에 의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의 과실로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촉탁결과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몇 차례 발로 찬 뒤 위 오토바이 주위를 돌아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치는 등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취한 행위에 비하여 수리비 견적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여 ‘추가경정예산 지원금으로 보증 없이 금리 연 2.5%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존 G 자동차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자동차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계좌로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4:10경 경기 양주시 H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캡처 내역, 피의자 A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함)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이라는 회사에 업무는 ‘카드배송일’, 일당은 ‘식대 포함 12만 원’의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실제 한 일은 이 사건 현금 수거였고 건수별로 수당을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서 만류하였으나 벌이가 괜찮아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시 주의사항으로 ‘목적지에 도착 시 목적지에 바로 서 있지 말고 100m 정도 떨어져서 대기할 것, 고객을 보면 바로 인사하지 말고 신호를 주면 인사할 것, 돈 전달받고 고객 앞에서 확인하지 말 것’ 등을 주지시켰고, 피고인은 항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후 그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수당은 수거한 현금에서 조직원이 정해준 금액을 빼가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바 수당의 액수 결정, 지급 방법 등이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1명, 피해 합계액이 1억 3,325만 원으로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5. 22: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함이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다음에 와서 결제하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71세)가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경장 H가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조사, 바디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4. 17:1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소유의 빈집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예초기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CCTV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력이 6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0. 4. 2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자료를 보고서야 비로소 시인한 점,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건축업자 E은 폐가 철거비용에 대한 견적을 봐 달라고 한 적은 있었으나 그 뒤로 폐가에 가라고 한 적도, 폐가 정리를 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가. 피해자 재단법인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14:0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대웅전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을 발로 걷어 차 부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21. 12. 6. 15:51경 위 B 대웅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주함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2:00경 인천 계양구 E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인 곡괭이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세게 젖혀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곶감 1박스, 시가 3천 원 상당의 바나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2. 건조물침입 가. 2021. 11. 24.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4. 14:09경 피해자 재단법인 B가 관리하는 위 B 대웅전에 이르러 제1의 가. 항과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1. 12. 6.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6. 15:51경 피해자 재단법인 B가 관리하는 위 B 대웅전에 이르러 제1의 가. 항과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8. 12:00경 인천 계양구 E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에 놓인 곡괭이를 현관문 틈에 집어넣고 세게 젖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장소 현장 사진 1. B CCTV 영상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112신고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도구 사진 1.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특가법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생계형 범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0. 10. 23.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에 ‘아이폰12 pr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1,55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아이폰12 pro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2 pro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아이폰12 pro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폰12 pro 스마트폰, 캐논카메라 및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22,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503 피고인은 2020. 11. 8. 21:5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그곳 택배보관함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52 1. ‘I’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다이슨 공기청정기’ 구매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O 명의 J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을 속이고 3회에 걸쳐 합계 1,73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P’ 사기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경 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게시한 물품 판매글(순금 목걸이 5돈 팔찌 5돈, 2,900,000원 상당)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 팔찌를 2,900,000원에 구매하겠다. 청주 사는데 지금 잠시 문경에 출장왔다. 택배 거래로 하자. 편의점에 가서 물품은 부친 후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경 편의점 택배를 통해 물품 배송한 송장 사진을 전송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50만 원 밖에 이체가 안돼 50만 원만 보냈다. 나머지는 내일 오전 중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해당 택배 기사를 찾아가 피해자가 배송 의뢰한 금목걸이, 금팔찌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경 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이 게시한 물품 판매글(순금 10돈 금목걸이, 2,770,000원 상당)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2,770,000원에 구매하겠다. 택배 거래로 하자. 편의점에 가서 물품은 부친 후 송장이랑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편의점 택배를 통해 물품 배송한 송장 사진을 전송 받은 뒤, 피해자가 물품 배송한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발송 의뢰한 금목걸이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S, F, D,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결과 확인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증빙 내역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역 켭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17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0: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계산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112신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끝까지 가볼거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경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는 피고인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G(남, 21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2. 16. 이 법원에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