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P, 이하 'A'),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Q, 이하 'B'), 피고인 주식회사 R(대표이사 F, 이하 'R'), S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S'), 주식회사 T(대표이사 E, 이하 'T'), U 주식회사(대표이사 V, 이하 'U'), W 주식회사(대표이사 X, 이하 'W'), Y 주식회사('15. 3. 폐업, 이하 'Y')는 각 Z, 발전소, 가스관로, 병원, 전산 및 통신설비 등에 갑작스런 전원공급 장애가 발생시 내장 배터리를 이용하여 AA 상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1989.부터 현재까지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86. 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1998. 12. 28.부터 현재까지 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4.부터 현재까지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X은 2001. 9. 부터 현재까지 W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V은 2003. 10. 9.부터 현재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AB은 2008. 3. 부터 2014. 12. 까지 A의 공공사업부 영업담당 팀장, 이사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AC은 1997. 부터 2015. 3. 까지 Y의 영업담당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X, V, AB, AC은 한국가스공사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 지명경쟁방식으로 연간 10여 건 내외로 발주하는 'Z 구매' 입찰 건의 입찰참가자격이 사전에 한국가스공사에 Z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신들의 회사에만 부여되는 사정을 악용하여, 2009. 2. 수회에 걸친 각사의 영업담당 임직원 간 회합 및 전화연락을 통하여 '입찰 전까지 누적 수주금액이 가장 적은 업체가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사가 되고, 다른 업체들은 그 낙찰예정사를 위하여 들러리 투찰을 한다'는 취지로 입찰담합을 하고서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여 높은 낙찰율로 위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계약을 나누어 수주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D, F, G, E(입찰방해) 피고인들은 X, V, AB, AC, 각 소속 회사 및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서울 송파구 AD빌딩에 있는 AE이 운영하는 S 영업대리점 사무실에서, 각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을 통하여 향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Z 구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입찰 당시 누적 수주금액이 가장 적은 업체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다른 업체는 낙찰예정사가 요구하는 금액 수준으로 들러리 투찰을 하거나 투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의 수주를 돕는다'는 입찰담합에 관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서 그 무렵 업체별 누적 수주금액을 고려하여 차회 낙찰예정사를 T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3. 8. 한국가스공사가 'Z 구매설치' 입찰 건을 발주하자, 각 소속 회사 영업담당 임직원들을 통하여 같은 달 14. 한국가스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담합한 대로 낙찰예정사인 T의 영업담당자 AF요구하는 투찰금액 수준으로 각각 입찰을 실행함으로써, 낙찰예정사인 'T'으로 하여금 위 구매계약을 예정가격 대비 88.29%인 280,500,000원 상당으로 낙찰받아 수주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3. 5.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Z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합하고 실행하여 각 낙찰예정사로 하여금 해당 구매계약을 낙찰받아 수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소속 회사 및 경쟁업체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금액을 모의한 후 그대로 입찰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발주기관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공정거래법 위반) 피고인들과 S, T, U, W, Y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각사의 대표자들 및 사용인인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09. 3. 5.부터 2012.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G, AH 진술 기재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기재 포함),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 기재 포함),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 AB, AM 진술 기재 포함), AE,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P 진술 기재 포함),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Q 진술 기재 포함) 1. AF, AQ, V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서 및 첨부 자료, 의결서, 심사보고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36 기재 입찰에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주식회사 T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도 공동행위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입찰 미참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다음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E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입찰담합에 관한 기본원칙을 합의하고서 36회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Z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하고 실행하여 각 낙찰예정사로 하여금 해당 구매계약을 낙찰받아 수주하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이 사건 입찰방해 행위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E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방해 행위의 종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등과 공모하여 마지막으로 입찰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12. 4. 27.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 2. 16.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법인들은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그에 가담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입찰담합을 계속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개인들도 이 사건 직전까지 장기간 동안 소속 회사의 임원으로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주도 또는 가담해 왔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개인들에 대하여 기소된 범행은 입찰방해죄이지만 결코 비난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2. 4. 27. 이후에는 더 이상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 개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의 가담 정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취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