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02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E아파트 마당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기 위해 쌓아 두었던 18리터짜리 페인트 5통 시가 2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집 내부와 상가에 칠할 목적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E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자신은 인근에서 공사를 하는 현대건설에 소음과 분진 문제로 세대별 현금 보상을 원해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인 F이 현대건설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어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긴급알림"이라고 적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입주자 대표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E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자치 회장인 F이 지하입구트렌치 공사를 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또다시 공사를 하려고 한다. 놀이터 공사 계약서는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만 복사본이 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결과적으로 줄 돈을 다주고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어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긴급알림"이라고 적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입주자 대표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페인트 5통을 가져간 적이 있고,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페인트사진, 현대건설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각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게시 내용은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명백히 달라 이를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판시 제3항 기재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19:00경 위 같은 장소인 E아파트 대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인 F 등이 정기입주자대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찾아가 "현대건설 보상건부터 논의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회의가 중단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수사보고(녹취록CD)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입주민 J이회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대건설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회의하는 것이냐고 질문하고, 이에 대해 위 임원들이 미리 회의 방청신청을 해야 입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자, 함께 있던 입주민들이 이미 방청 신청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회의 진행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현대건설 보상에 관하여 다수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호소하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성과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F이 공사를 함부로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어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긴급알림"이라고 적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입주자 대표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둘째, 셋째, 넷째 항목에 대한 것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편철된 '긴급알림'(수사기록 제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둘째, 지하입구 트렌트공사 공사는 현자치회장님이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물이 다시 새는 관계로 또다시 공사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고 있다. 셋째, 놀이터 공사건에 관하여 관리실에 계약서가 없고 구청에만 복사본이 있다. 넷째, 엘리베이터 공사건에 관하여, 공사는 4월초에 했는데 계약서는 5월초에 들어왔고, 같이 하면 임금이 적게 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줄 돈을 다 주고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및 회의자료, 피고인이 제출한 기안용지등지하트렌치공사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1. 9. 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출입구 방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유사한 장소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년경 다시 유사한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2012. 2. 22.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에 첨부된 K 견적서에 의하면 인건비가 1인당 13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게시한 둘째, 넷째 항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관리실에 놀이터 공사계약서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셋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 법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과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및 회의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