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를 오창과학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창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를 수리비 10,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를 거쳐 청주시 청원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기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나 됨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검찰청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8.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B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B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9: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약국 앞에서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앞에서 전화를 받으며 "예, 검사님"이라고 말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지칭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해악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04:2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로 128 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부터 2017. 10. 10.까지 성남시 중원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G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7.83m²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주식회사 디아키즈건설에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피해 회사가 발주하는 BOS(Balance of System, 태양광 발전효율향상 시스템) 사업 관련 공사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디아키즈건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6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96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영진단보고서, 등기부등본, J자택 사진 1. 자택공사관련 지출내역, 품의서 및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1: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가에서 택시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의 왼쪽 복숭아 뼈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음주 정도, 피고인의 당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1: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말을 걸고 주정을 부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12:30경 위 음식점에서 C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너희들은 왜 왔냐, 집에 가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음식점 밖으로 나와 귀가를 권유하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03: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ㅣ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5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습벽을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석사거리 쪽에서 진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14:05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3:20경 청주시 흥덕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직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절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당골레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절중학교 방면에서 직지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열품을 쏟은 일로 편의점 종업원인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고, 복권판매대, 튀김기계, 사탕꽂이함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편의점 운영자 및 종업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펜션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D펜션'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CCTV 영상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사진 등에 비추어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30. 11:1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가공팀 현장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아 벽으로 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돌아서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더 맞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자 다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3회 가량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작업장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웠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어깨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어깨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별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는 몰래 손에 들고 있는 야구모자 속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돈을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주먹 크기 상당)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자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2개와 벽돌 1개를 차례대로 피해자의 거실 출입문 유리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에게 C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7,000 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7:0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3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C은행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돈을 송금 받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이를 송금의뢰인인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개인채무 변제, 쇼핑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계좌(E)로 위 45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1.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1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꺼 재미도 없네, 누나 집에는 이제 안 온다, 씨발년이 잘 맞추어주더니 오늘 안 따라주네, 노래 잘 부른다고 손뼉도 안치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초점성 외상성 뇌 내 출혈, 척골과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콩알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혈중알콩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E에서 압량면 참외단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차로를 우측으로 벗어나 갓길에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뉴 그랜버드 관광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를 2018. 9. 15. 02:57경 대구 남구 E병원에서 외상성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마트의 야채코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8. 1.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위 마트의 야채보관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0. 오후경 위 마트 야채보관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5. 08:55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고 싶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4. 2018. 1.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경 오후 시간에 위 마트 건물 뒤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좋아해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5. 2018. 1.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4. 09:20경 위 마트 내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다가 E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소수병을 들고 E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E을 때리려고 할 때 이를 본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손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편수 냄비를 들고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위 D과 E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 F(남, 29세)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가정보호처분 1회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려다 말리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습성이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80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 D)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및 공산품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채무가 누적되어 위 C의 매출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위 C 매출대금을 결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운영의 E(사업자등록번호 :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그 단말기로 합계 1,429,195,599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H 명의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고인의 자녀 I 운영의 H(사업자등록번호 : J)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그 단말기로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54,207,878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장 1. F의 확인서 1.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자 현장확인 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23:56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확 불질러버릴까"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대로 돌아가 버리자 더욱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112로 전화를 걸어 "내 집에 불을 내려고 한다."라고 신고한 후 집 안에 있던 수건을 물에 적셔 가스레인지위에 올려놓고, 위 112신고를 받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자 위에게 "불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 마치 수건을 불에 붙여 주거지에 불을 놓을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위 E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의자 제출 녹화 파일 편철 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고 그 밖의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고소인 B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소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받은 위 주식 7,000주를 보관하던 중, 2016. 10. 28.경 고소인으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명의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2017. 9. 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법무사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는바, 주주명부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을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 이 사건 주식의 성질이 주권과 같은 유체물 기타 재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0: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 하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울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인 위 건물 D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물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후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