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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저녁 위 피씨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술집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가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 위 'C' 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1. 20.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키스하고 귀와 목을 핥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중대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00:25경부터 00:35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내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에 대해 항의를 했고, 피해자가 112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자리를 떠나는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 끝까지 사과를 받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카페' 건물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2번) 1. 메시지 내용, CD(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B(20세)은 파주시 C에 있는 제9보병사단 D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23.자로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1:00경 위 제9보병사단 D 소속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출타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2회 깨물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엎드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급여가 밀려 E식당, F식당, G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곧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D), 신용정보조회서,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기를 약속한 바 없고 신용불량자이기는 했지만 오피스텔 신축현장의 분양대행을 하면서 현장관리비로 200~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예상되는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은 약 5억 원이었고 1억 2,000만 원의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늦어도 열흘 안에는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18. 2. 6. 피고인에게 "저번에, 꼭 2주 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라며 변제를 독촉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위 독촉 메시지가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독촉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2016. 2. 11. 자 투자금 7,000만 원의 수익금은 2년 후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메시지 전송 시점에 아직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외 송금액인 2016. 10. 10. 자 1,000만 원, 2016. 11. 23. 자 3,000만 원 역시 그 지급시기가 도래했다. 고 보기 어렵다. 변제기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전차용 3일 전 오산 J 오피스텔 신축분양대행 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K의 부사장인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3. 자로 약 9억 3,0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에 기해 L 주식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한 주식회사 M의 회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차용일로부터 열흘 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확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열흘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변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 전에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2020고단24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 죽여버린다, 칼로 배자지를 쑤셔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리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그곳을 지나가던 수 명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새끼들을 어떻게 믿냐, 내 오토바이가 부서지거나 도난 당하면 책임을 질거냐, 야 개소리 하지 마라, 니가 뭔데 책임을 질수 있다고 해 씨발놈아, 경찰 씨발놈들을 어떻게 믿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여자와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 친구인 피해자 H(남, 27세)의 탓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오늘 폭행하겠다.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경 문경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나체 사진 3장을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4:35경 상주시 B에 있는 C 휴게소 여자화장실 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을 통해 바로 옆 칸인 여성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36에 있는 교동교차로를 초계방면에서 C 시장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옥산로 136에 있는 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정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2:29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지상 4층 건물(1,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4층 다가구주택)의 1층 계단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회선 컨트롤박스 내부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위 컨트롤박스 안에 집어넣어 불이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벽, 천장 등에 옮겨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로부터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태워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결과, 감정서 1. B 원룸 화재현장 사진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 22, 2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순천시 B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은색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노출한 채 피고인과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노출한 채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앉아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순천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아파트 사람들에게 창피 당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21:15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래 가서 사진 보여주고 섹스하는 것보고 내가 다시 내려 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예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 등을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보여줄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2019. 4. 25.경 14:0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쫓아가기 전에 제발 그러지마, 가면 동네방네 쑈 한번 하자, 나는 혼자 몸이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망신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7:0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관광로 486에 있는 학사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이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1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옥상방수공사 및 조경업체 선정 및 공사가 불필요하거나 책정된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며 결성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이 사건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를 지칭하며 "상대방이 도둑질한 것이 내 눈에 너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열 받았습니다.", "부정공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은 제가 세무서 혹은 감사원까지 가가지고 제가 계속 추적해서 이 부정한 그 돈 흐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장과 어떤 썸씽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 말이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뿜빠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수급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2억 8,000만 원 어디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수급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을 가지고 뿜빠이하기로 했던 거 단돈 100원도 서로 나누지를 못 할 겁니다. 나눴다가는 자기네들이 감방을 가게 되있습니다", "동대표 회장이 다 동의를 했고, 뭐 절차를 밟았다 했는데 아니, 도둑질하는데 절차 자기들끼리 은근슬쩍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3년 전부터 계획을, 장기수선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갖다가 이제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지마는 제가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적발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것을 얼렁뚱땅해서 공사를 하루아침에 막 때려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2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2억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증 제7호 녹취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도둑질, 부정공사 등 일부 표현은 잘못된 예산집행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이 실시한 공사가 불필요하고 절차에 맞지 않는 공사임을 지적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둑질을 하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점, 2억 내지 2억 8,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점, 또한 피해자들이 이미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세무서에 고발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전에 약정한 대로 돈을 나눠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2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조경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을 보고 공사금액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은 피해자들이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을뿐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공사진행이 부정한 공사로 확인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위 공사의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 잔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답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이상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표현방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경기도 이하 불상지, 부산 이하 불상지를 거쳐 2019. 12.경 양산시 D건물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2019. 11.경 휴대전화 번호를 F에서 G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첨부), 통신자료회신(각 이동통신사, 수사기록 69쪽),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