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화성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상의 단추를 풀고 속옷을 드러낸 채로 누워 있는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며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내며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채팅앱을 통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F이 힘내라고 보여줘야겠다!!!", "누구한테 또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G'이라는 H 명의의 E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의 E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E 계정에서 위 'G'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사진이 타인에게 유포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과 현장사진 비교), 수사보고(E 닉네임 G에게 피해자의 속옷 사진 유포 일시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자료(피해자의 E 계정 - 사진, 대화자료), 채증자료(G에게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채증자료(피의자의 휴대전화 아이폰7+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사진) 1.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6.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각 사진들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바로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사적 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위 성적 행위 중 하나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위 조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등장 대상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문언의 해석상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진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사진 촬영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병합) 판결 참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진은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만 38세의 회사원으로, 2018. 9. 8.경 피해자와 휴대전화 애플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2018. 9. 15. 피해자는 가출을 하여 2018. 9. 17.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2018. 9. 27.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경위 및 교제 이후의 사정과 피고인이 1달도 못되는 짧은 교제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수회 촬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을 승낙한 행위가 사리분별력 있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결과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후 위 각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과정에서 협박이나 유형력의 행사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