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은 베트남 사람들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종사촌 관계, D은 피고인 A의 친구 E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7. 01: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H와 합석을 하였다가 위 H의 일행인 I, 피해자 J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과 J에게 구타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친구 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 위 G나이트클럽으로 와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우연히 위 나이트클럽 건물 1층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1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1. 17. 01:35 경위 K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위 E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 B와 D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 1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의 범죄사실 1항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구타를 시작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4:3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대방아파트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주취 상태로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3호실 안에서, 일행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방으로 잘못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6: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22: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M 립까페 광고 사진, 현장단속 사진, 인터넷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225만 원 1일 최소 손님수 5명 X 실 영업기간 45일 × 성매매대금 30,000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20,000원을 제외한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영업기간 중 경찰에 단속당한 후에도 다시 영업을 하여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당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6.경 가평군 C에 있는 다세대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 공사현장의 건축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D에게 "여기 공사부지는 내 소유이고, 다세대 빌라 2개동을 내가 직접 건축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38평형 빌라 1채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 공사현장의 건축주가 아니고 하도급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이를 항의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토목 공사 관련 계약금조차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건축주가 돈이 없어 토목공사를 마친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 현장의 건축주는 아니지만 건축주와 함께 이 현장에 투자를 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빌라 1채를 분양해줄 능력은 충분히 된다.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건축주로부터 땅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돈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28.경 파주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파주시 H 대지 2,926m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의 건축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의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전원주택 1채 (98m㎡²) 보증금 6,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0. 10. 13,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영수증 등 차용입증자료,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본건 피해금 현금교부 내역 첨부),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500만 원 (1,530만 원 +3,970 원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의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일반사기범죄군 제1유형(피해액 1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상한인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20:50경 F에 있는 G기원에 들어가 바둑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H(64세)에게 아무이유 없이 다가가 "너! 내일부터 기원에 나타나지마!"라며 발로 무릎을 두 번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0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누가 있냐?"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 요즘 장사 안 한다" 라고 답하자 갑자기 "오늘 부수러 왔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기원내 의자를 들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바둑판을 창문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1장, 방충망 1개를 손괴하고, 발로 선풍기와 전화기를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선풍기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F(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행이 모두 밖으로 나왔다가 다른 일행은 술을 더 마실 업소를 찾는다며 가버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5:00경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각 긍정적 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로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명인만두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시야가 어둡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그랜저 택시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6.경 충남 홍성군 C 1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을 개조하여 간이침대 2개,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B'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D에게 팩을 붙여 주는 등으로 피부관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월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11. 20.경부터 2012. 8. 경까지는 충남 홍성군 아파트 207동 1204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경부터 2012. 12. 30.경까지는 충남 홍성군 C 103동 1004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수입 약 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미용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3. 위 'B'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F에게 의료기구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 등의 명목으로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F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월 3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2012. 2. 경부터 2012. 12. 경까지 G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월 1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55쪽), 고객명단 및 연락처, 거래내역, 다이어리 사본, 달력 일정표 사본 1. 증거사진, 주사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고객 상대 통화, 거래내역 첨부 2010 - 2012)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미용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부정 의료행위의 상대방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 23: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년 경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등 임야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사람인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야 114,902㎡의 지반을 낮추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석 합계 1,266,944㎡를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등 임야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임야 지반을 낮추고 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액 조사서 1. 피해지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지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후단(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후단(무변경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변경 허가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이라는 상호로 인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종이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및 등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쇄기계에 대한 월 1,7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수개월 째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급한 종이를 가공,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종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시가 합계 4,734,812 원 상당의 종이를, 2011.4.30. 시가 합계 16,937,801원 상당의 종이를, 2011.5. 31. 시가 합계 3,661,189원 상당의 종이를, 2011. 6. 30. 시가 합계 13,459,754원 상당의 종이를 각각 공급받아,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793,556원 상당의 종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도봉로 120길 16 염광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259 정의여중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나 이르는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준수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손가네' 닭발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도마동 64-1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홍,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3층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2015. 8. 24. 22:30경까지 위 업소 내에 내실 5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0,000원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E에게 지불하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상대로 구강 및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7. 1.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에 있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고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의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약 500m 가량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로2625에 있는 미시령터널 내 도로상을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금고형과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두 'D' 군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 15. 03:43경 동구 E에 있는 F호텔 707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객실문을 열고 침입하여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손목시계 1개, 중국 돈 800위안(한화 15만 원 상당), 현금 4,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2,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4:29경 동구 H에 있는 I모텔 405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객실문을 열고 침입하여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2,000원,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13,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만 원 등 합계 1,48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군인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숙소 안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4. 14:5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풍생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사거리를 극지연구소 방면에서 송도컨벤시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송도 1교 방면에서 극지연구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9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3-4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사회적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