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836 피고인 A은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J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J의 전무로 각 근무하였고, D는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괴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K에서 유황이 함유된 'L' 생수를 제조한 후 위 생수가 암, 아토피, 당뇨병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J, 위 K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바로 이 물안에 있는 이 모든 성분이 여러분들 몸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 안에서부터 염증 살균작용이 시작된다. 이 물이 암덩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도 살린다. 이 물은 먹는 순간부터 염증 살균 작용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셀레늄의 그 푸른 빛이 우리 혈관을 타고 푸른 빛을 띠게 되면 암세포가 그걸 보자마자 스스로 죽어버린다. 대장암 말기 청년이 4개월만에 이 물을 먹고 완전히 나았다. 아토피 환자가 5일만에 깨끗해진다'는 취지로 선전하고, D는 '석 달 지나니 피부병이 낫고, 유방암 터져버린다. 여기 와서 물을 바르면 낫고, 먹으면 낫고 다 나았다.'는 취지로 선전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C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면서, "천연유황, 게르마늄, 셀레늄 성분이 함유된 생수인 'L'를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할 것인데, 제품의 제조·판매가 원활하여 투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문제없이 상환해 줄 수 있다"라고 출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C, D와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D는 'L' 생수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C는 D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J, 위 K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J 사무실에서 수시로 출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그 무렵 피해자 N에게 'K에서 물을 생산한다. 위 물에는 천연 유황, 게르마늄, 셀레늄 성분 등이 함유되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돈을 출자하면 위 물을 이용하여 L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콩나물,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화장품을 만들고, 유황온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출자금은 5만5천원, 55만원, 550만원짜리가 있는데, 5만5천원은 회원, 55만원은 대리, 550만원은 과장의 직급을 준다. 과장 3명을 두면 부장 직급, 부장 3명을 두면 국장, 국장 4명을 두면 본부장 직급이다. 돈을 넣으면 넣은 돈의 3배를 준다. 1구좌 550만원을 넣으면 부가세 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 대한 3배를 주겠다. 원금, 수당까지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장, 국장 직급으로 올라가면 원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지급한 돈을 재투자하면 매달 연금처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에는 게르마늄,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극히 소량이 함유되어 있을 뿐이었고, 위 물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없었으며, 생수 판매량도 매우 적고, 화장품, 동충하초 재배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온천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새로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기존 출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N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와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8. 13.경부터 2016. 9. 1.경까지 합계 90,25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4.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980회에 걸쳐 합계 2,715,480,01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는 D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자 N에게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자들로부터 총 2,980회에 걸쳐 합계 2,715,480,014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02: 피고인 D 피고인 D는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 A은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의 실제 운영자, B는 위 J의 대표이사, C는 위 J의 전무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D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O 회장이었다가 목사로 개종하면서 P기도원을 설립하였고, 2007년경 위 K 부지를 매입한 다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땅을 구입하여 파보니 유황, 게르마늄 등이 함유된 물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Q방송 등에 출연하여 왔고, A은 P 기도원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D를 알게 된 후 피고인 D의 '영적 아들'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피고인 D와 A은, K에서 'L' 생수를 제조한 후 위 생수가 암, 아토피, 당뇨병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와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J, 위 K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내가 기도했는데 좋은 물이 나왔다. 철, 아연, 동, 비소, 납이 없고, 유황, 게르마늄, 셀레늄, 수소이온, 칼륨, 칼슘이 들어있다. 여기 와서 바르면 낫고, 먹으면 낫고 다 나았다.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석달 가니까 피부병 나버려, 유방암 터져 나가버린다'는 취지로 선전하고, A은 '바로 이 물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분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 안에서부터 염증살균작용이 시작된다. 이 물이 암덩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도 살린다. 이 물은 먹는 순간부터 염증 살균 작용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셀레늄의 그 푸른 빛이 우리 혈관을 타고 푸른 빛을 띠게 되면 암세포가 그걸 보자마자 스스로 죽어버린다. 대장암 말기 청년이 4개월만에 이 물을 먹고 완전히 나았다. 아토피 환자가 5일만에 깨끗해진다'는 취지로 선전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2. 피고인 D와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A에게 K을 임대 내지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A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번번히 거래가 무산되어 오던 중 2016. 6. 5.경 A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K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에게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받아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L' 생수의 효능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출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A, B, C와 순차 공모하고, A은 위 J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하며 출자금을 유치하고, C는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D는 A, C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J, 위 K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J 사무실에서 수시로 출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피해자 N에게 피고인 D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팠더니 생수가 나왔다. 이 물을 마시고 전도사가 유방암이 나았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물로 인정을 받고 선정되었다. A 대표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앞잡이가 되시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식품, 화장품을 이 물로 만든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주가 되면 여러분들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A은 "물에는 천연 유황, 게르마늄, 셀레늄 성분 등이 함유되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돈을 출자하면 위 물을 이용하여 L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콩나물,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화장품을 만들고, 유황온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출자금은 5만5천원, 55만원, 550만원짜리가 있는데, 5만5천원은 회원, 55만원은 대리, 550만원은 과장의 직급을 준다. 과장 3명을 두면 부장 직급, 부장 3명을 두면 국장, 국장 4명을 두면 본부장 직급이다. 돈을 넣으면 넣은 돈의 3배를 준다. 1구좌 550만원을 넣으면 부가세 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 대한 3배를 주겠다. 원금, 수당까지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장, 국장 직급으로 올라가면 원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지급한 돈을 재투자하면 매달 연금처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에는 게르마늄,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극히 소량이 함유되어 있을 뿐이었고, 위 물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없었으며, 생수 판매량도 매우 적고, 화장품, 동충하초 재배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온천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고, 새로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기존 출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N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8. 13.경부터 2016. 9. 1.경까지 합계 90,25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80회에 걸쳐 합계 2,715,480,01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는 A, C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자 N에게 출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자들로부터 총 2,980회에 걸쳐 합계 2,715,480,014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J 마케팅 플랜, K홍보자료 1 각 수사보고(각 피해내역) 1. 유황물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등 첨부) 1. 수사보고(한국식품연구소 연구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7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편취된 금액 중 상당 금원을 수당 등으로 환급받아 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을 통한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형을 정하는데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7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업설명회 및 강연회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약 1억 원 전후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이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편취된 금액 중 상당 금원을 수당 등으로 환급받아 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을 이용한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형을 정하는데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이 27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벌금 2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역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실무적인 일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통 :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836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D와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투자설명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6. 5. 19.부터 2016. 11. 23.까지 J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던 사실, 수회 J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피해자 S, U, Y 등 피해자들 중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일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한 점, 피고인 B가 'A마케팅 일별-개인별 매출내역'에 추천인으로 7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관계에서 J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식 등을 챙기고 투자자 중 일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 나아가 투자설명 등 기망행위, 출자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태를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조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이 매우 불명확한 점, 피고인 B와 연관된돈 거래는 피고인 A과 관계에서 생활비, 차용금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D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