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B 대회 C 국가대표팀 코치, 2015. B 대회 C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고, 2017. 1.부터 D 소속 E 경기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선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등 E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8. 1. 18.경 B 대회 국가대표 남자 C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국가대표 여자 C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지도해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C 실업팀에 갓 입단했거나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하면서 C를 계속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함부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내거나 훈련 중 자세 교정 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충북 음성군 F, E 중앙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고,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보호장구인 갑의 옆쪽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겨울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자세를 알려준다는 빌미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대련 파트너끼리 서로 목마 태우고 체육관을 왕복하는 훈련을 하던 도중 다른 선수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앞쪽에서 지도를 한 후 갑자기 그녀의 가슴 보호 장구인 '갑'의 윗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손이 닿도록 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알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자세를 잡아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 보호 장구인 '갑'의 옆 부분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죽도를 들고 준비 동작을 하고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4.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L(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열심히 해,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3.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볼을 꼬집고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4.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대련 파트너끼리 서로 목마 태우고 체육관을 왕복하는 훈련을 하던 도중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나를 업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매달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양손으로 죽도를 잡고 '중단'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빌미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3.~5.경 사이에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N(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귀에 염증이 생겨 테이핑을 한 상태였던 그녀의 귀 쪽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이게뭐냐?"라고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3.~5.경 사이에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N(가명, 여, 25세)의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빌미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8. 5.경 위 연수원 숙소 건물 1층에서 국가대표 여자선수팀 감독인 O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N(가명, 여, 25세), G(가명, 여, 25세)을 발견하자 O에게 "얘네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줘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들의 몸을 차례로 꽉 끌어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8. 5.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P(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8.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18:00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R' 앞에서, 목욕을 끝내고 나와 앉아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살이 너무 빠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뒤돌아보라고 한 후 뒤돌아서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으며 "몸에 있는 살도 다 빠졌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8. 5. 2. 23:00경 경북 영덕군 S에 있는 T대학교 영덕연수원 주차장에서,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하고 있던 피해자 U(여, 22세, 가명)의 휴대전화로 "언니들한테 애기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나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내가 너를 국가대표에 뽑아줬다, 실업팀에 보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손 잡아봐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안아봐도 돼?" 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8. 피고인은 2018. 5.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 부근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C국가대표팀 전지훈련을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여자선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면서 귓속말로 "너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9. 피고인은 2018. 5. 31. 00:30경 경남 창원시 V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명, 여, 22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나 안고 싶은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옷 속에 손을 넣어 등부터 엉덩이 윗부분까지 만지고, 이어서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웅크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L(가명), U(가명), P(가명), J(가명), K(가명), G(가명), N(가명), H(가명), I(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보고)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처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 2,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가중영역(1년 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