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건 외 E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변제받을 방법을 고심하던 중, 위 ‘D’ 직원인 F가 2019. 5.경 김포공항에서 위 E이 환전하여 준 일본 화폐 4,000만 엔을 가지고 출국하려다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위 4,000만 엔을 세관에 압수당하였고, 그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이를 가환부 받아간 사실을 알고, F으로부터 위 4,000만 엔을 교부받아 자신의 위 E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위 E에 대한 투자자 중 1명이던 피해자 G(남, 26세)이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피고인 A에 앞서 위 4,000만 엔을 교부받아 갔고, 피고인 A는 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위 E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찾고 있던 중 2021. 1. 1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예식장에서 피해자의 사촌형인 성명불상자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예식장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내어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10. 15:30경 위 ‘I’ 예식장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B가 결혼식 축의금을 받고 있던 피해자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망치 자루를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예식장 밖으로 따라 나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옆 건물인 같은 구 J 소재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가져 오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옆에서 망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근처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L 이하 불상지 소재 ‘M’ 사무실로 이동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억 3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위 ‘M’까지 끌고 가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피고인들이 2021. 1. 10. 15:30경 이 사건 예식장을 찾아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자신은 나가기 싫었는데 시끄러워질까봐 같이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증인)를 한 대 때린 것이 맞다.피해자가 각서를 써주고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냥 가버릴 것을 우려하여 차에 태워 M까지 데려갔다. 변제각서 작성 당시 빨리 처리하고 가고 싶었던 것도 있고 사실 무서웠던 것도 있다.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변제각서를 작성 후 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 ] 1. 피고인 A에 대한 2021. 3. 3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위 피고인이 피해자 G이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21. 4.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A가 2021. 1. 10. 15:30경 상피고인 B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예식장에 자신을 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귀를 잡고 “가족들 있는데 망신 떨지 말고 나가서 대화하자”라고 말했고, 피해자들 데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 데려가 뺨을 1대 때렸으며, 상피고인과 함께 간 것은 피해자의 덩치가 커서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데리고 갔던 것이고 상피고인도 전체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폭행현장 사진, 각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사진 1. 현장 CCTV CD(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예식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 당시 그 주머니에 들어 있는 망치의 자루가 밖으로 나와 있는 영상)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4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채무문제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 B와 공동하여 공갈, 상해, 감금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식과 이용은 반드시 범행 이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수인의 애초 공통된 목적은 상해나 폭행의 공동 모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세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드시 상해행위나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인식하고 이용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취지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11. 9 29. 2010도5962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의 요지’ 란 기재 각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상해, 감금의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감정이 격앙되어 다소 과장되게 피해 정도와 태양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자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불분명하게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 G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는 201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사건 외 E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변제받을 방법을 고심하던 중, 위 ‘D’ 직원인 F가 2019. 5.경 김포공항에서 위 E이 환전하여 준 일본 화폐 4,000만 엔을 가지고 출국하려다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위 4,000만 엔을 세관에 압수당하였고, 그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이를 가환부 받아간 사실을 알고, F으로부터 위 4,000만 엔을 교부받아 자신의 위 E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위 E에 대한 투자자 중 1명이던 피해자 G(남, 26세)이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피고인 A에 앞서 위 4,000만 엔을 교부받아 갔고, 피고인 A는 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위 E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찾고 있던 중 2021. 1. 1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예식장에서 피해자의 사촌형인 성명불상자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예식장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내어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10. 15:30경 위 ‘I’ 예식장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B가 결혼식 축의금을 받고 있던 피해자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위세를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망치 자루를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죽이기 전에 나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예식장 밖으로 따라 나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로 옆 건물인 같은 구 J 소재 지하 주차장 입구로 데리고 가 돈을 가져 오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내려치려는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귀를 자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 A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사실 인정부분을 넘어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