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6. 7. 2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은 2020. 3. 17.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도 2020. 7. 9. 피고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1. 폭행 가.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새벽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하이쩌우군 C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피고인을 상대로 “술 많이 마셨느냐, 취했느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아이 씨발 진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나. 2016.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08: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하이쩌우군 C 부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각종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 쪽으로 도주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다. 2016.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2:48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하이쩌우군 C 부엌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인근 카지노로 도박자금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종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양손으로 식탁을 들어 엎어버린 다음, “씨발 나를 못 믿었어? 넌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라. 2016.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09: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하이쩌우군 C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각종 집기와 유리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웃었어? 웃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마.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02: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선짜군 D아파트 E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니가 날 못 믿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18:4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하이쩌우군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사실에 대해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닥쳐 진짜”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03: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선짜군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5:3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선짜군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한 피고인에게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잘 좀 살아보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부위 열상과 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3: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선짜군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한 피고인에게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한국에 가던지 하겠다. 어떻게 이러고 사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목부위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8:3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선짜군 D아파트 F호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골프채로 벽면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가. 2016.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03: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하이쩌우군 C 부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 위 전골그릇(뚝배기)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재질 맥주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한 다음 도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와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얼굴, 목 부위 각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04:00경 두 사람의 주거지인 베트남국 다낭시 선짜군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약 일주일 전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과 인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건너 편 작은방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독서대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웅크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벽에 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 우측 안와 중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64 피고인은 B의 법률상 배우자로 2020. 3.경부터 B과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G(남, 38세)은 사건 당시 B와 교제한 사람이다. 1.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22:00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피해자와 B이 함께 탑승해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야!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타 피해자 운전 자동차를 뒤쫓아가 피해자 진행 방향 전방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와 소리를 지르면서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수리비 80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8. 23:00경부터 다음날 04:0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게 니 집앞에 시작되는거를 봐라. 이젠 널 동물처럼 대할거니 잘봐. 진짜 죽일게. 이제 더 시작이다. 씨팔개병신이 넌 돼졌어. 돼지새키야 하나씩 ㅋㅋ 가족부터 ㅋ안믿기지 넌 마지막에. 머리 하나하나 넌 진짜 니 가족까지 죽는거봐라. 병신 씨팔 돼지 새키야. 발가락 하나씩 시작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7. 7. 23.자 특수상해죄 관련) 1. 범죄지 특정자료,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45), 자료제출(진술서, 범행도구 사진, 의무기록 사본 등) 1. USB(사건 관련 구타당한 사진 및 동영상), USB 1. 첨부16 2016. 10. 14. 피고소인의 폭력 현장 사진, 첨부 17 2016. 10. 31. 피고소인의 폭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18 2016. 11. 9. 피고소인의 폭력 현장 사진 등, 첨부19 2016. 11. 24. 피고소인의 폭력 현장 사진 등, 첨부21 2016. 12. 16. 피고소인의 폭력 현장 및 카톡 메시지, 첨부22 2017. 4. 6. 피고소인의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23 2017. 4. 8. 피고소인의 폭력 사진(목을 졸라 생긴 상처 등), 첨부24 2017. 4. 10. 피고소인의 폭력 사진(목을 졸라 생긴 목 부분 상처 등), 첨부25 2017. 7. 23. 폭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첨부28 2017. 11. 7. 피고소인의 폭력 사진(박살난 유리테이블 및 가구 식탁 등), 첨부292018. 9. 29. 피고소인의 폭력 사진(폭행 당시 현장 및 멍든 사진 등), 동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B 사진 및 입금내역, 차량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각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 손괴 사진, 카카오톡 채팅창 사진, 증거사진, US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목재 독서대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리거나, 골프채(퍼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범행 당시나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상해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자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사건을 악용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위험한 물건인 목재 독서대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퍼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상해진 단서나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과 관련하여,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이 깨어져 완전히 박살이 난 점,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이 완전히 박살이 났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에 큰 상처가 없는 점, 가슴에 맞았다면 큰 상처가 생겼을 것임에도 이를 촬영한 사진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주방그릇과 컵을 던지는 등 홧김에 집기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이 피해자의 가슴을 맞고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바닥이 대리석이었다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이 깨어져 산산이 부서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가슴 멍든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속옷도 다 벗고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이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환자 수상 직후 사진상 비골배부의 수직 선상의 열상 소견은 다양한 퍼터의 형태와 무게를 고려해 볼 때 퍼터 헤드나 샤프트의 가격에 의한 손상이기보다는 주먹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해 보이나, 한편 ‘수상 당시 퍼터의 샤프트나 고무로 감싸여진 손잡이 부분 혹은 끝부분에 의한 느린 속도의 가격에 의한 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안면골 단층촬영상 비배부 골절양상이 비골전면 골절과 우측 측부 골절 그리고 비중격 골절을 동반한 것으로 보이며 골절의 심한 정도는 중증으로 외부 물체에 의한 부딪힘에 의해 발생된 골절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퍼터로 가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재질 맥주잔, 목재 독서대,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