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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보도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을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을 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C빌딩 앞 보도에 서 있던 미국인 피해자 D(37세)의 뒤 허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이 법원의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충격이 아주 경미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6. 17. 21:02 경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나. 피해자는 F병원에서 2019. 6. 20. 엑스레이를, 2019. 6. 21. 요추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 소견이 나타났다. 다. 피해자는 2019. 6. 24. E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9. 7. 8. 까지 입원, 2019. 7. 11.부터 2019. 9. 11.까지 외래를 통하여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등을 받았다. 라. 2019. 1. 1.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피해자가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54

범죄사실 2015고단4854 1. 피고인은 2015. 9.30. 10: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 뒤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23:1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 H이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사이 3번 충전기 옆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2, 20:56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36번 홈 앞에서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7만 원, 농협은행 통장 3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3, 21:30 경 제3항 기재 버스터미널 35번 승차 홈 앞에서 피해자 J가 대기석에 앉아 지인과 대화하는 사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 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008 피고인은 2015, 10, 17, 17:0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 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K이 잠시 물건을 고르는 사이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카트에서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범행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2. 23.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절취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해 2022. 3. 17. B정당 소속으로 C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위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 2022. 5. 31.)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3. 21. 17:36경부터 18:38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A”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있는 표지물(피켓)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잡아들고 있거나, 표지물을 지면에 놓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F)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거법령이 애당초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표지물을 의복․모자․장갑 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건의 형태로 된 것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는 신체에 착용하는 물건이 아닌 팻말이나 피켓의 형태로 된 표지물도 그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그 사용방법은 ‘착용’의 방식만으로 제한한 탓에 팻말 혹은 피켓에 줄․선․끈 등을 달아 신체에 연결한 상태를 ‘착용’이라고 보면서 팻말 혹은 피켓의 통상적인 용법, 즉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거나 발 앞이나 발등 위에 내려놓고 손으로 잡고 있는 등의 방식으로 팻말 혹은 피켓을 사용한 경우라도 줄․선․끈으로 신체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따르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초이자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전에 정해진 규제의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A 상대 음주측정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E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녹화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로체 승용차를 타고 판시 구간을 이동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볼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차장 부근을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 부르셨죠'라고 한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고 주장하나 우연히 만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집 근처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장면 및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가 미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돌한 상태로 후미등이 꺼진 채 정차 중인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운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면 그처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피고인을 차 안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 피고인 아버지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C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여, 19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 B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C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2:05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B 3층 출국장 15번 탑승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화장품,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90만 원 상당의 면세품이 들어있는 쇼핑백(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라 한다)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1개(피의자가 피해품을 습득하는 장면), CD 1개(피해품 습득 후 이동행적)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유실물 습득 후 처리절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품 습득 후 이동행적 CCTV 영상 수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탑승구 앞에서 대기하다가 면세품이 들어있는 여러 개의 쇼핑백 중 이 사건 쇼핑백을 의도치 않게 놓아두고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쇼핑백에 면세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6, 10쪽), 당시 이 사건 쇼핑백을 처음 발견한 증인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쇼핑백에 면세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쓰레기가 아니라 승객이 두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1, 21 내지 2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은 증인 E가 짐 운반용 카트에 올려둔 이 사건 쇼핑백의 내용물을 분명히 확인한 후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를 수거한 다음 자신의 카트에 별도로 보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번 CD [+4583] 파일 영상 재생시간 22:28:00부터 22:28:38까지), 이후 주변을 청소하면서는 카트 옆에 봉투를 설치하고 이 사건 쇼핑백 이외의 각종 쓰레기를 위 봉투에 분리·수거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11번 CD [+353+] 파일 영상 재생시간 22:31:00부터 영상 종료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을 쓰레기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백을 유실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만일 유실물을 개인 물품인 것처럼 가지고 나온다면 공항청사 검색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고 출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면세품이 들어있는 이 사건 쇼핑백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항청사의 청소를 담당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유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0:48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점'과 그 옆 건물인 'D약국' 사이 공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0:41경 경산시 F에 있는 'G사우나'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77] 피고인은 2018. 4. 28.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드라이버(길이 43cm) 2개로 주방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2병(시가 합계 535,250원 상당), 안방 패물함에 있던 14K 금반지 2개(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3207] 피고인은 2018. 6. 6. 05: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쿠터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등,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하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2018 고단3207 사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11.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 1번 게이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외발산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보행자가 모두 횡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진행 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피해자 진술,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장소 주변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7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경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 대신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 경 서울 송파구 E에 소재한 피해자의 직장인 'F'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10. 2.부터 2013. 6. 17.까지 수회에 걸쳐 총 9,881,169원 상당의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2. 10. 15.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9,881,16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10. 6.부터 2012. 11. 30.까지 수회에 걸쳐 총 4,896,190원 상당의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전항의 장소에서 C에게 "네가 나에게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통장과 보안카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보안카드 1장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2. 10.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인 정보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수령지에 피고인의 집 주소, 신청자 전화번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I,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스스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C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10장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경 수원시 팔달구 JK 대리점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C',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용인시 기흥구 H 301호, 카드사명 란에 '국민', 카드주 란에 'C', 카드번호 란에 'N', 카드유효기간 란에 '0917', 출고가 란에 '중고 단말기', 할부원금, 구매가 란에 '0', 요금제 란에 '표준', 요금 란에 '11,000', 신청일 란에 '2012. 10. 8.',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10 내지 15, 17, 19, 20, 21번)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지급명령·카드사용내역 등 1) 검사는 2015. 4. 2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부분의 피해자를 신용카드회사로 변경하고, 편취 대상을 위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정하는 한편,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양형자료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임을 밝혔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 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점, 미결제된 신용카드 사용액이 4천만 원을 넘는 등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왔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8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4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소정수(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23:34경 충주시 C 편의점에 들어간 후1) 편의점의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검사는 성기를 바지 밖으로꺼내어 놓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기소하였으나,D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처음에 들어올때는지퍼가 열려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점,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에는 성기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온 뒤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꺼낸것으로보인다. 2,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05: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놓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바지 지퍼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퍼 사이로 나온 성기를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을 뿐 D 앞에서 성기를 보여 주거나 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서 자신에게 성기를 내 보이고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바지 지퍼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성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D 앞에서 성기를 내 보이거나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나 반복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 앞에서 성기를 보여 주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내 보이거나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조지환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02. 01:38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3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챙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플라스틱 재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챙을 내려친 후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싼 후(일명 ‘헤드락’)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엎어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약 30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플라스틱 재질 음료수병으로 모자챙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처리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5. CD(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일시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설치된 회전식 CCTV 영상을 보면 2020. 6. 12. 22시 40분 11초경 위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후미등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22시 41분 38초경 후미등이 꺼진 후 위 그랜저 차량 부근에서 파란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있는 남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옷차림은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자신의 옷차림과 동일한 점(증 30면), 위 회전식 CCTV 영상을 열람한 대구성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증 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처는 같은 날 20:00경 “남편이 술 먹고 난리친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처를 분리한 후 현장 종결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22:47경 또다시 “남편이 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처음 출동할 때와 달리 그랜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운전을 한 것인지 물었고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을 인지하였다. 위와 같이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약 6분 후에 피고인의 처가 두 번째 112 신고한 것을 보아도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주차한 직후 피고인의 처와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D은 경찰에서 자신이 판시 장소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정들과 더불어 운전한 시각을 같은 날 21:30경이라며 실제 그랜저 차량이 운행된 시각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증 40면), 위 회전식 CCTV 영상에 D은 확인되지 않는 점, D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마지막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운전했다는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키가 2개이고 그중 하나를 D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차키가 1개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증 29면).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4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7. 12:43경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90,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사동지구대 방면에서 엘리지움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D(62세, 남)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경찰에서는 '새마을금고 쪽에서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3발자국 쯤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감골공원 체육관 옆에서 자장면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마시고 그 길로 계속 올라가 대동서적 쪽(감골공원 또는 감골시민홀 쪽)에서 새마을금고 (사동지구대 쪽으로 걸어갔고 새마을금고 쪽으로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 무렵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자신의 진행방향에 관한 D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되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대동서적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D의 사진에 의하면, D은 새마을금고 쪽에서 대동서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것인바, D의 오른발 무릎 우측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아랫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D이 우측 인도에 서 있던 것을 보기도 하였고, D과 충돌 직후 차량을 멈추고 곧바로 하차하였을 정도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며 119 구조대원에게는 집에 들렀다가 병원에 갈 것을 요청하는 등 그의 행동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던 D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7: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내실로 몰래 침입하여 그곳 서랍을 뒤져 서랍장 안에 보관해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의 확인 및 동선추적수사), 각 수사보고(동선추적수사 등,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내 카운터에 침입하여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하여 점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 17: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첫날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0원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27,0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6. 00: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첫날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단말기를 조작하여 교통카드 2개에 12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 상당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교통카드 총 6장에 합계 1,460,000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교통카드 충전 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