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75세)가 선주인 C(문어 통발배)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 1년간 선급금 3,000만 원과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선원으로 종사하기로 계약한 후 승선하여, 2021. 5. 14.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좌측 제4, 5, 6번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후 하선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부터 2021. 6. 15.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산업재해 보험처리(이하 ‘산재 처리’라 한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발생 원인이 조업과 관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생활비 200만 원과 병원비 103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2021. 6. 16.부터 2021. 7. 16.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한 달 더 산재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은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5:09경 피해자와 산재 처리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그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낫 두 자루(각 총 길이 30cm, 날 가로 길이 20cm)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XP530 오토바이를 타고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 인근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낫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 그곳 2층 복도에 위 낫을 숨겨 두고 피해자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산재 처리를 해 줘야 하노”라며 고함을 지르자 격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숨겨 놓았던 위 낫 두 자루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낫을 나누어 쥐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 옆구리, 양 손 등을 약 19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5:25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사무실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C 선장 상대), 수사협조요청(산업재해 신청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주행거리 특정)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내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살인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및 벌금 4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건조물침입죄에 한하여)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및 벌금 300,000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의문을 품고 산업재해 보험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기관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낫 두 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위 낫으로 수차례 내려찍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낫을 수거하여 범행장소를 벗어난 후 이를 세척하여 집에 두고 도박장을 찾아가 도박을 하였고, 이후 부산으로 도피하여 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위 살인과 건조물침입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무면허로 여러 차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청력을 비롯하여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산업재해 보험처리 절차에 관한 보험기관 직원의 설명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0년경, 1994년경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기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산업재해 보험처리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심각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30점) 중에서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구 전과 판결 전 조사에서 모두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관들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않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소통이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