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다만, 공소사실에는 확정일이2015.1.27.로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 C은 D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인 서울 E, 성남시 F 일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를 조성하고 이를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축사, 벌통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이고, G, H은 위 C의 말을 믿고 C으로부터 위 쪽방, 축사, 벌통 등의 물건(이하 '물건'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가을경 C의 소개로 G, H을 만나 위 D택지개발사업의 물건 실사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의 보상 실무를 담당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이다. C은 2011. 11. 29.경 D택지개발사업 분양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G에게 "C이 구속은 되었지만 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여름경에는 G와 H에게 다시금 "C이 구속은 되었지만 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0. 12.경 G와 H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투자를 하면 기존에 받지 못한 보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지구 내의 물건 또는 상가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G, H 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지구 내의 물건 또는 상가분양권을 매수하여 위 사람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업지구 내의 물건 또는 상가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위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경 G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정산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C, H, G, 피고인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2011. 10.경 성남시 인근 커피숍에서 G, H을 만나 위 G, H에게 "C에게 구입한 물건은 불법이라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C의 물건과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 물건은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나로부터 D 사업예정지 내에 있는 물건을 사두면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G는 H에게 자신도 투자를 할 것이니 같이 투자를 하자고 권유하고, H은 2011.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D 사업 예정지 내에 상가분양권을 사두면 늦어도 1년 이내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지구 내의 물건 또는 상가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G, H 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위 사업지구 내의 물건 또는 상가분양권을 매수하여 위 사람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사업지구 내의 물건 또는 상가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할 경우 위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G H으로부터 2011. 10. 25.경 성남시 인근 카페에서 위 4,000만원 중 현금으로 출금한 3,000 만원을 교부받고, G로부터 2011. 10.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4,000만원 중 현금으로 출금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H의 진술과 G의 일부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H은 2015. 11. 5.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3천만 원은 모두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G가 위 돈을 C이 아닌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G가 처리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 및 돈 전달 내역 등은 잘 모른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본인이 고소인으로 받은 돈 중 3천만 원을 G에게 건네고, 다시 이를 G가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 권유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고소인의 돈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나. 그런데, G는 2011. 10.경 고소인의 돈 4천만 원을 모두 D 상가 분양권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아닌 C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G가 그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C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G가 고소인의 돈을 피고인이 아닌 C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G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다는 H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에 2011. 10. 26. 체결한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고소인의 돈 3천만 원과 관련하여 H, G,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모두 다르다. 다. 다만, H과 G는 모두 H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G의 기억으로는 H, G, C, 피고인과 함께 4명이, H의 기억으로는 H, G, 피고인 3명이 각 커피숍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H이 가지고 온 위 현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은 모든 것을 G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G는 피고인과 C의 돈 관계는 알 수 없으므로 C이 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C에게 위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위 돈은 고소인, H 혹은 G가 C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직접 고소인측으로부터 H, G를 통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1권 62쪽) 기재에 의하면 C은 2011. 10. 25.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