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2019고단359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오후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불법 환전 업무를 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4.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학교 입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및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2013. 5월경부터 2015. 2월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경리직원으로서 매출 전산입력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미용실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가 손님 K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교부받은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시술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고 임의로 이를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5.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합계 57,306,697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2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 내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월경 필리핀 관련 정보 사이트인 'L' 사이트에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으로부터 "필리핀으로 넘어와 현지 건설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라."는 제의를 받고 M이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또는 '전달책'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삼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 체크카드(P)를 소지한 채 2019. 6. 15.경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필리핀국 루손섬 팜팡가주 앙헬리스시 일대의 호텔에 체류하며 M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인출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넘겨주는 업무를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은행 R 대리')은 2019. 6. 21. 14:36 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최대 4,800만 원까지 연 8.7%의 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M의 지시에 따라 체류 호텔 인근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피해금 중 약 410만 원을 필리핀 페소화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통하여 N에게 나머지 중 190만 원을 동생 T 명의 U은행(V) 계좌로 송금시키고 T에게 위 190만 원을 다른 대포통장인 W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63 [전제사실] 1. 총책 X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계획 총책 X는 2016. 5월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Y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조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X는 위 계획에 따라 2016. 5월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2017. 5. 16.경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검거되자 국내 송환을 미루기 위하여 허위의 현지 형사사건을 조작하여 Z 교도소로 이감된 뒤 그곳 직원을 매수하여 그곳 교도소 내부 및 교도소장 관사와 인근 AA 호텔 등을 임차하여 위와 같은 물적 시설을 다시 갖추었다. 3.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X는 그 수하 부총책인 AB, 총괄팀장 AC(가명 'AD'), 팀장 AE(가명 'AF')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총책 X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 가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한 다음 필리핀으로 오게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나. 조직원교육 총책 X와 총괄팀장 AC, 팀장 AE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금융기관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X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AB은 부총책, AC는 총괄팀장, AE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 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 금지, 외출 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준 사람과 외출'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X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5월경부터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Y에서 호텔 등을 임차하고 2017. 5월경부터는 Z 교도소와 인근 호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센터로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3월경 필리핀 관련 정보 사이트인 'L' 사이트의 구인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9. 6. 15.경 출국하여 필리핀 루손섬 팜팡가주 앙헬리스시 일대의 호텔에서 머물던 중 2019. 6. 20.경 X가 조직한 위 범죄단체로 가서 근무하라는 M의 지시를 받아 2019. 6. 21.경 마닐라 공항, 레가스피 공항을 거쳐 2019. 6. 23.경 위 Z 교도소에 이르러 X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는 위 AA 호텔에 거주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모집하는 '1차 콜센터', 위 Z 교도소 내에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2차 콜센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콜센터' 조직원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한편, AE은 위 1차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과 AG, AH, AI 등은 '1차 콜센터'의 일원으로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활동 등을 각각 하였고, AB은 '2차 콜센터'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AJ, AK, AL, AM 등은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활동을 각각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의 '1차 콜센터' 조직원인 AI은 2019. 9. 24.경 위 AA 호텔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AO회사 AP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의사를 묻고 피해자가 대출을 원한다고 하자 "신용도가 낮아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AG에게 전화를 돌렸고 AG은 AO회사 AQ 과장을 사칭하며 "OTP 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R은행 계좌(AS)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불상 '2차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2.경 위 Z 교도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AU금융센터 영업1팀 AV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도 O은행 AW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알려주는 법무사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1,1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10. 5.까지 서울 관악구 AX, 4층에 있는 'AY' 쇼핑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Z의 의류 브랜드인 'BA'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판매를 위탁받아 의류 판매,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여 받은 판매대금 2,647,2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해당 판매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위 매장 직원의 급여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카드 압수 관련), 압수조서(킥스출력물), 압수목록(킥스출력물) 2. 계좌이체확인서 2020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진술서 1. 고소장, 정산오류내역, 현금매출미입금내역, 수도료미입금내역, 일일매출오류분, 제품사용내역오류건 1. 횡령내역, 계좌거래내역, 수기장부, 영수증, 전산자료 2020고단2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W' 계좌에 대한 공람문서 및 조직원 BC 인적사항 특정) 1부 1. 수사보고 (M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수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 확인), 주민, 수배,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2020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I, AH, BE, AE, AG,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리핀 BG 작성 탐문보고서 및 추가 조직원 명단 첨부], 조직원명단(2019. 11. 20.), Z 보이스피싱 콜센터 출장결과 보고 및 예산 지급요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I의 범행 공람문서 첨부 등),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BH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액 특정 관련 자료 1. 고소장, 중간관리거래계약서, 특별약정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BA AY 월별 판매 및 결제 내용 집계표, 입출금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나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이전에 판결이 선고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들의 형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