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기업 소액 상품권 유통 사업권을 가져올 수 있다. 보증금으로 2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나 먼저 8억 원만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유통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4. 6.경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H, D, 피해자에게 “나는 20대 때에 I 복합기를 똑같이 만들어 일본에 수출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대기업에 상품권 사업의 보증금 200억 원을 납입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인근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보관된 구리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이 구리들만 처분해도 몇 백억 원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담보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밀린 공장 운영비용 및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사업관련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수 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도 2010. 9. 이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금전사정이 악화되었고, 대기업 상품권 유통 사업권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어 제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기업 상품권 유통 사업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대기업 상품권 유통 사업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달 13.경 3억 원, 같은 달 19.경 3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H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은 피의자 A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정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수사보고(㈜C에 대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회신문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L의 통화진술, 피의자 H의 보증금 입금관련), 수사보고(고소인 E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외 4명과 고소인 사이 투자사업 관계도) 1. 녹취서(P-D), 녹취록(E-H), 녹취록(E-L), 녹취록(E-H)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현금 보관증, 입금증, 현금전달 촬영사진, 사건외 Q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명함, 피의자 D 명함, 소액상품권 유통사업계획, 피의자·D·H간 SMS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D J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기업 소액 상품권 유통 사업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H와 D에게 “목재건조기술사업에 대한 보증금 25억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지분권을 주고, 이에 더하여 무상으로 대기업의 소액 상품권 사업권을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7억 원은 D이 목재건조기술사업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대 때 30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거나 몇 백억 원 어치의 구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여 담보능력을 과시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사업 및 담보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품권 유통 사업권 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8. 2. 7.경 친구 Q의 소개로 Q의 제부라는 K을 만나게 되었고, K으로부터 ‘R백화점 소액 상품권을 구매하여 유통 사업을 해 보면 돈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K의 소개로 K과 함께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L를 알게 되었다. K은 저에게 ‘L 회장의 후배인 D이 R상품권 유통 사업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돈이 필요해서 20억 원 가량을 6억 원 가량에 깡을 하면서 위 사업권이 박탈당했다. 그런데 5년 만에 위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R에서 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면접을 봐야하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공급받은 상품권으로 깡을 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넣어야 된다.’고 했고 L도 K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L와 K은 위 상품권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이라면서 D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D이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해 주는 사람은 인조대리석의 칼라를 넣는 기술을 가진 S라는 사람인데, R회사 T 회장이 위 기술을 탐내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S가 R상품권을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 S를 통해서 위 상품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제가 20억 원 이상 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K, L에게 보여주자, 저에게 한꺼번에 현금 20억 원을 가져올 필요는 없고 일단 2억 원만 가져와도 저쪽에서 R 상품권을 공급해준다고 하여, 제가 2018. 3. 26. 인천 U 소재 V 사무실로 오만원권 현찰로 2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여 직접 찾아가서 K, L에게 보여주자, L가 D에게 ‘돈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사무실로 와라’라고 하자, D이 왔다.” ”2018. 3.말경 강남구 W 소재 H 사무실에서 H와 D을 만나 셋이 함께 충남 당진 소재 G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H와 D은 저에게 ‘피고인은 여러 개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괴짜라서 사람을 잘 믿지 않고, 항상 기술연구 개발에 시간을 보내고 회사의 경영은 월급사장을 두는데 꼭 월급사장에게 보증금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받아 놓고 일을 시킨다. 그 이유는 자신의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천억 원대 자산가이며, X 사건 때도 10억 원을 기부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업파트너를 고를 시 기부영수증을 요구할 정도로 기부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견학을 해주겠다면서 카니발 리무진 차량으로 옮겨 타라고 요구한 다음 충남 아산시 Y 소재 공장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그때 공장 위치를 비밀로 해야 된다며 제 휴대폰을 수거하고 차량 창문에 커튼을 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하고 공장내부로 차량 이동을 했다. 공장 위치를 저를 비롯한 외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수백억 상당의 동을 도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장 건물 내부 600평 가량의 반 정도가 찰 정도로 동이 있어서 누가 봐도 피고인이 엄청난 자산가로 보여 제가 피고인에게 상품권 구입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여도 위 동만 담보로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4. 6. 충남 당진 소재의 G에서 저에게 ‘본인은 20대 때에 I 복합기를 똑같이 만들어 일본에 수출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00억 원 대의 자산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였고, 그날 저를 충남 아산시 Y 소재 공장으로 데려가 그 공장 내에 있는 구리를 보여 주면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만 처분해도 몇 백억 원이 된다.’고 했다. 2018. 6.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H 사무실에서 ‘본인은 Z빌딩 내 개인 사무실 2개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R 백화점 T 부회장에게 현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하면서 소개를 받아 인맥을 만들었으며,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 관리를 10년 전부터 해 왔다. 대기업 오너들과 관계가 있는 이유로 독보적인 기술(철판코팅기술, 건조기술 등)을 갖고 있어 관련제품의 해외 수출시 해당 국가의 총판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인은 믿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T이 직접 지시해서 비자금을 소액 상품권 유통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신세계에 200억 원어치의 보증금을 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약 5년 전 D이 20억 원 어치 상품권을 5억 원으로 할인(깡)을 하는 바람에 R 측에서 상품권 유통을 금지시켰다가 패널티 기간이 끝난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품권 유통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혹시라도 깡을 해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보증금으로 20억 원을 넣고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H, D과 함께 만났을 때 H가 ‘피고인이 20대 때 I 복합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해서 그 당시 30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 대기업의 상품권 보증금 200억 원을 납입해뒀다’는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피고인이 공장에 쌓여있는 동을 보여주면서 ‘이 구리들만 처분해도 몇 백억 원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8. 4. 6. G에서 피고인 등과 만났을 때, 목재건조기술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에 상품권을 했었고,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재력이 있었고 현재도 공장에 이만한 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그 날 어떻게 대기업이 개인한테 그렇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냐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니까 피고인이 대기업에 상품권 사업 보증금 200억 원을 납입해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피고인과는 상품권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 돈이 들어간 이후에 목재 기술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 8억 원 넣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목재 기술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모르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G에서 상품권에 대한 얘기만 주로 나눴다. 그 날만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도 같이 밥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 상품권 애기를 물어봤었고 얘기했었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액 상품권 유통사업계획서, D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에게 소액 상품권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는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에게는 상품권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었다, H가 피해자의 면접을 봐야한다. 먼저 얼굴을 봐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 피해자, H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상품권 사업 얘기만 했다. 피해자도 그것 때문에 간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투자한다는 것을 알았다, 2018. 4.경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구리를 쌓아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몇 백억 원어치 된다고 말했다. 당시 G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이 자기네 집 아파트 안방에 1만 원 짜리를 라면 박스로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몇 백억 된다고 했다.“는 D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2018. 6. 13. H에게 ”잔금 치루기 전 D 회장님을 통해 4월 말 전에 꼭 상품권 사업이 시작된다고 들었고 그래서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한 것 지금 잘 알고 계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H, D 사이의 2018. 6. 11. 및 2018. 6. 22.자 각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일부 금원의 경우 고이율의 사채로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만나서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공장에 쌓여 있는 구리를 보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피고인의 담보능력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조기술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무료로 경품권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D에게는 목재건조 사업과 상품권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보증금으로 20∼25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D은2018. 3.경 H에게 ”대표님, 10억 원은 A 박사님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자금은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20억 원이 필요한데~~~!!! 어떻하죠? 10억 원에 상품권, 건조기 둘 다 할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2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6쪽 증거기록 1권 516쪽 증거기록 1권 365 내지 404쪽 증거기록 1권 276쪽 증거기록 1권 280쪽 증거기록 1권 498쪽 H로부터 목재건조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들은 것은 맞으나, 목재건조 사업의 경우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품권 사업에 대해 먼저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2019. 10. 17. H의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상품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 P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조기 사업은 돈 만드는 데 한참 걸리는 거다. 일단 상품권 준다고 했으니까 상품권 갖고 돌리고, 기계는 그거 뭐 장비하고 뭐 하는 거 다 1년 잡고 했으니까.“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과 H와 D 사이의 문자내역만으로 상품권 유통 사업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기 보다는 주로 H나 D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 유통 사업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6. G에서 피해자, H, D과 함께 만났다. H가 저에게 건조기 사업과 경품권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는 그 날 만난 사람들에게 건조기 사업과 경품권 사업을 설명해 줬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상품권 사업에 대해 설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H와 D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목재건조기술사업이나 상품권 사업 등에 대해 들어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권 사업 등 증거기록 1권 279, 280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1, 12, 24쪽 증거기록 1권 565쪽 증거기록 1권 19쪽 에 대하여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D 어머니의 돈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4. 제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은 제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 돈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H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전하자, 피고인도 허락하여 그 뒤로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7억 원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난 2018. 4.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바, 피고인은 늦어도 2018. 4. 6.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품권 유통 사업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8. 6. 22.경 피고인, 피해자, H, D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는 ”박사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부터 또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 지금 며칠까지는 좀 얼마정도 진짜 좀 도와주시면 저는 숨을 쉴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D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다음 주 내일 모레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라고 하여 언제 상품권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고, 피고인은 ”외국 가면서도 한, 뭐 4박 5일은 기본이잖아,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그냥 말 한 번 하면 바로 올라와야 돼 바로. 이게 막판이라 그래, 지금 다 해놓고 지금 구조가. 그라면 나한테 볼일 보고 증거기록 1권 685, 686쪽 증거기록 1권 398쪽 증거기록 1권 404쪽 증거기록 1권 403쪽 뭐, 이렇게 한 일주일 후에 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잖아, 날짜 대기하고 있잖아. 일본도 가야하는데 못 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나, 내가 그 출장을 갔다와볼라고. 어? 얼른. 왜 그러냐면, 얼른 갔다 올라고, 4박 5일이면 되니까. 그랬더니, 못 가게 하더라고. 아니, 저 매출이 너무. 30억에서 그래서 한 방에 나오면 30억에서 50억 하루, 이건데, 어? 빨리 풀어야 한다 이거야.“ 라고 하면서 상품권 사업이 며칠 내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7억 원을 D이 목재건조기술사업에 대하여 투자한 돈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상품권 사업을 할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어디에서 구입 또는 수급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기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거나, 상품권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법규 때문에 시스템이 바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언제 상품권 사업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내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등 상품권 사업을 할 능력이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도 상품권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증거기록 1권 396쪽 증거기록 1권 403쪽 증거기록 1권 55쪽 증거기록 1권 26, 27쪽 증거기록 1권 57쪽 2)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기준 주식회사 C에 25억 원의 부채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나 공장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공장 안에 있던 구리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저도 관련은 되어 있는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거나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소유의 금속인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위 구리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등 담보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상품권 유통 사업권을 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충분한 담보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공장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상품권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증거기록 1권 307, 308쪽 증거기록 1권 27, 28, 35 내지 37쪽 증거기록 2권 621, 689쪽 다.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까지 사용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2006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