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10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0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중앙로 남산공원 입구 3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순읍사무소 쪽에서 화순교 회전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 E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충격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2020. 10. 2. 00:05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899,9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 02:20경부터 같은 날 23:40까지 화순군 H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하동에 이르기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기방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충격된 후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구조를 요하는 피해자 E를 도로교통법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A에게, “일단 가라. 잠깐 기절한 것일 수도 있고 괜찮을 것이다. 순천이나 담양 쪽에 숨을 곳을 알아봐줄 테니 그쪽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을 유기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이에 A는 피해자 E을 유기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899,9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A로 하여금 피해자 E을를 유기함과 동시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10. 1. 02:20경 화순군 H아파트 앞 도로에서 A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SNS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DK5 승용차를 A에게 건네주면서 “차 좋다. 운전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 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 01:50경 광주 남구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307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카풀 어플리케이션 ‘품’에 카풀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예약금 70,000원을 입금하면 2020. 8. 19. 13:30경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전북 완주군 M까지 카풀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풀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13.경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의 금원 70,000원을 N 명의의 O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8.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Q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R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S 아우디 A7 4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20고단5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제1, 2회), F, V, W(제1, 2회),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망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카오톡 내용 복사본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감식증거 사진/ 변사체사진/ 사고차량사진/ 번호판독 CCTV 이동경로 사진 1. 각 수사보고(D 사고 전․후 이동 경로 확인/ 사고차량 사고 전 평균 주행속도 분석 관련) [판시 제3, 4의 사실, 2020고단63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송금확인증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상대방 페이스북 계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유기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각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면허로 그것도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가량의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브레이크조차도 밟지 않은 채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날아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에 충격되어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사기죄로 몇 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고 A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끔찍하고 참혹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기하도록 방조한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 F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비행을 저지른 적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방조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충격된 후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A에게 “일단 가라. 잠깐 기절한 것일 수도 있고 괜찮을 것이다. 순천이나 담양 쪽에 숨을 곳을 알아봐줄 테니 그쪽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할 마음을 먹게 하였고, 이에 A는 피해자를 2020. 10. 2. 00:05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게 하여, A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참조).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의무위반 행위와 더불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구성요건해당행위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같은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A의 운전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동승한 피고인이 A에게 “일단 가라. 잠깐 기절한 것일 수도 있고 괜찮을 것이다. 순천이나 담양 쪽에 숨을 곳을 알아봐줄 테니 그쪽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할 마음을 먹게 하여 A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승자였던 피고인이 운전자인 A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인 A와 이 사건 차량의 운전행위를 함께 한다거나 운전업무상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관한 구성요건해당행위가 결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주행위에 가담한 동승자가 비록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유기죄 또는 유기방죄 등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인 유기방조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사전자기록위작등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죄 부분2020고단6689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전자기록위작등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성명불상자(일명 ‘Z’)는 2019. 1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자신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피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로 하여금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C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자들에게 마치 C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인적 사항,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의뢰한 다음, 불상의 업자로 하여금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A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모르는 주식회사 AA에 전송하여 갤럭시탭S6(번호 AB)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9.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인터넷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주식회사 AA 등에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불상의 업자를 통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마치 C 명의의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8,700원 상당의 갤럭시탭S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4,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44,1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고,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Z‘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몇 차례 만나고 ’Z‘이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모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등으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및 AC은행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Z‘과 공모하여 개통하였다는 휴대폰 5대 중 1대의 배송지는 ’인천 서구 AD(이하 확인불가)‘이고, 다른 1대의 배송지는 ’수원시 팔달구 AE 지하 AF호‘이며, 나머지 3대의 배송지는 ’수원시 팔달구 AE건물 AG호‘로 되어 있는데, 위 각 배송지와 성명불상자 Z 및 피고인의 상관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AB‘번의 신청서 작성시 접속한 IP주소는 AH로서 AA이동전화의 유동IP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AI‘번의 신청서 작성시 접속한 IP 주소는 AJ로서 가입자는 ’AK‘이고, 그의 주소는 ’수원시 팔달구 AL, 2층‘으로 되어 있을 뿐 위 접속 IP주소와 피고인와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 AM은 2019. 12. 중순경 안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AN번호를 사용)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고 인천터미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AO’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며 그 휴대폰을 판매한 자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AM이 진술한 휴대폰 판매자의 인상착의 또한 피고인과는 사뭇 다르고, 위 AN번호의 명의자나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Z이라는 자의 지시로 2019. 12. 9.경 ’AP‘라는 자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중에 AP가 피고인에게 “아니 인증서제가 볼 땐 돌림빵이 확실함”,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어디 감긴지 인지를 못하는거 같음”, “한대 감긴게”, “캘탭s6 할부이자 포함해서 80짜리”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Z‘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 개인 정보를 돌려 휴대전화 개통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인 변소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낸 A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허증과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했다는 소문 이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소문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각 휴대폰의 통화내역 분석을 보더라도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명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핸드폰을 개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Z‘과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5개의 핸드폰을 개통하였다거나 그 개통에 있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