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위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13:0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ol 운영하는 'U' 피부관리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8.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8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13:10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3 만원 상당의 18K 돌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18.경부터 2013.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33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진술서(간이절도) 1.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 피해자 진술서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형의 집행 후 며칠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927-9에 있는 태안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통 쪽에서 병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전 4가 방면에서 현암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6,157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24. 05: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소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폰 충전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만년필 등 필기구 6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USB 1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2장, 도서상품권 10,000 원 권 2장, 스타벅스 5,000원 할인카드 1장, 현금 81,000원, 회사 사원증,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부속 가방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14: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20 소재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4.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6보루, 팬티 2장 등 합계 29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35,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24, 10:53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조림, 냉동식품 등 합계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D의 도난신고로 위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0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의자 아래에 떨어뜨린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대카드 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 가입자 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 4명이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08:15경 C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이호동 쪽에서 한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차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속력을 감속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위 사고현장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처리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로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3. 16.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7.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꽃뫼로 113 꽃뫼공원 앞 주차장에서 홍천여고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후 3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1m 정도 운전하다가 스스로 운전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화성시 D 소재 E식당 주차장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대마초와 대마종자가 가득 들어 있는 박카스 상자(321,9그램 이상)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같은 날 20:20 경화성시 봉담면 소재 국도변에 주차된 G H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G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고, 3. 2013.3.23. 23:00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0.5그램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마약류감정결과통보(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대마 매수가액 1,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에 전액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1경합범죄 : 2013. 3. 23.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1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2경합범죄: 2012. 9. 하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1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N1년 6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흡연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321.9 그램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21:23경 여수시 C아파트 107동 802호에서 자신의 아버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8세)의 휴대전화에 "지금 저랑 섹스하자, 하고 싶어, 몸매 예뻐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18:10경 제주시 삼도이동소재 병문펌프장 교차로를 피고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담방면에서 북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계속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 끝부분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5세)의 몸을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DATABAS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점 (보험금 4,060,860원 지급),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경제적 능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앗싸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풍해장국식당' 방면에서 '미나목욕탕'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라노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 H(44세) 등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1)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A가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위 A를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12.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위 G에게 "니보다 나이 많다. 개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마, 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니보다 나이 많다.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1회 밀고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점암면 우주항공로 도로를 남양면 방향에서 과역면 방향으로 시속 100km 상당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이상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출혈성 쇼크, 뇌압궤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점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은 공판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데,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이를 철회한 때까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변경은 없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9.11: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 등 판결로 인해 E 이장직 해임이 논의되어 오던 중 E 임시총회로 마을 주민 6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양평경찰서 출두사항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하면서 "어제 부로 딱 해서 지금 저희가 경찰서 불려갔다 왔습니다. F씨, G씨, 그 다음에 H씨, I씨가 파출소인가 경찰서하고 가서 이 1억 한 5천에 대해서 사용처가 애매하니 수사조사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더라구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 G, I이 양평경찰서나 J파출소에 피고인이 K, L교회로부터 받은 마을 발전기금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수사해달라고 진정이나 고소,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양평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자 혹은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F, G, H, I 등이 J파출소장 M을 만난 자리에서, 그 중 누군가가 위 J파출소장에게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위 J파출소장은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통하여 양평경찰서 정보과에 이러한 제보를 전달한 사실, 양평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보계장에게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정보계장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양평경찰서 정보과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정보과장, 정보계장, 보안계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마을발전기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해명한 사실, 양평경찰서 정보과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이장이었던 피고인의 신임(교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이장이었던 피고인의 신임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마을발전기금의 유용 여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 앞에서 그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마을의 공통된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마사지룸 8개를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인 C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약 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20:00경 위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을 맞이하여 요금을 받고 마사지룸으로 안내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9. 17: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ㅗ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www.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B)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밀실 7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19. 18:4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9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소매점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지 19m2에 판넬을 설치하고 셔터를 내린 후 그곳에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여 소매점 용도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5:2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앞에 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 벌금 100만 원과 2014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중이던 경남 양산시 C 소재 D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장 관련 각종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업무, 공사 현장 장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1.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장 관련 비용 청구 및 지급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실제 지급될 필요가 없는 비용을 허위 청구한 후 이를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E와 공모하여 2017. 5. 23. 14:00경 거래업체인 F 대표 E에게 전화하여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을 한 것처럼 장비임대료를 부풀려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E가 2017년 4월분 장비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0만원 부풀려 발행하자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 확인계약서, 자금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7. 5. 23. B으로부터 위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2017. 4월분장비임대료가 정상임대료보다 100만원 초과하여 지급되도록 한 후 위 E로부터 위 100만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42,79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2018. 1. 3.경 위 D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공사 장비인 3루베 짜리 콘크리트통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I에게 5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금융거래내역, 통장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장부사진(A이 돈 받은 내역 정리한 장부), 휴대전화문자내용 캡쳐사진(A이 입금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01:37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미술관주점 앞길부터 같은 시 신평공원길 7 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13: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요구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 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