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8:15경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67번 지방도상 웅담리 230 전주 앞 도로상을 적성면 쪽에서 웅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웅담리 쪽에서 적성면 쪽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C(24세, 개명 후 D)의 EK3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 피해자 G(24세)에게 약 6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피해자 H(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근위지골 골절 등, 피해자 1(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0:10 경 강릉시 내곡동 관솔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범일로 555번길 52호 SS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아자동차(주) 소유의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20:5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룸에서, 손님 D 외 2명에게 맥주 3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옆 구() E동사무소 골목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뒤쫓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치면서 길을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 엉덩이 부분에 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G대학을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G대학의 정문은 어디로 가야되냐.", "H의 농협을 가야하는데 다른 행인에게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G대학을 찾았다.", "I농협 어디로 가야하느냐.", "진짜 이쪽으로 가면 맞느냐.", "J아파트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여러 행선지를 반복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마친 피해자가 걷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잠시 떨어지게 되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방법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8. 29.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일찍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니도 그래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빰을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 불명의 다발관절,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박하고 폭행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니집 아니잖아, 안 나가고, 왜 아직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재차 목을 손으로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아들 C에게 "빨리 와라"며 전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수리비 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1. 01: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집들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며 지인들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씨발년, 니가 뭔데 술 먹는 사람 다 보내고 그딴 식으로 하느냐, 니 오늘 죽여뿐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는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신랑이 들어 왔는데, 잠이나 자고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힘껏 움켜 잡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술을 또먹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맨날 시키는 대로 하는 적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잡아 조르고, 팔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퍽하면 촬영하나, 재미 붙였나 찍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 하였다. 라. 2019. 3. 16.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한번 말하면 알아듣지, 그것도 못 알아 듣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빰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6.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신랑을 이기려고 하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조르고, 머리와 가슴,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1: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35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5세)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44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이하, '전제 사건'이라고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7단독 판사 이탄희 앞에서, "D과 E가 C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기 전부터, 내가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공장건물이 가설건축물이므로 철거하여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공장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1심 판결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노2006)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1. 7. 15. '이전'에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제 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면 참조), 피고인은 전제 사건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에(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인수를 서둘러 하면 힘들 수 있으니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4면 참조), 그 후로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단정적인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61면 참조) 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점들은 D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점(수사기록 제64 - 71면 참조), 한편, E와 D은 전제 사건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그 이전 진술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D이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약 9억 6,000만 원 상당임, 수사기록 제249면 참조)을 자신의 장인에게서 빌렸으며(E의 법정진술 참조), D이 2012.경 위 회사의 공장 건물이 철거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개인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한 점 등(수사기록 제250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말하였더라면, D으로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는 점, 다만, D이 이 법정에서 광주 북구청의 공문(가설 건축물과 관련됨) 중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것 같으며, 언제의 공문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피고인도 전제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문을 D에게 보여준 시기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에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D과 피고인의 각 진술에 따르면, D이 피고인과 같이 과거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논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위 두 사람 사이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전제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전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등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C이 전제 사건의 2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수사기록 제243면 참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면,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함은 다소 과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50경 피해자 B(여, 36세)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610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2cm)를 들고 가위를 벌린 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을래', '니가 어디까지 웃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잡고 수회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1. 21:30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9:30 안성시 금일로 423에 있는 일죽농협 하나로마트 현금지급기 앞에서, 대리비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투던 중 위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이 개새끼 오늘 잘 걸렸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을 상대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공무집행 중에 있던 피해자인 B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위 C과 위 대리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야, 이새끼야 너는 뭐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력 및 모욕의 정도가 강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8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29.경 인천 계양구 B 지상 비닐하우스 안에 건축물(컨테이너, 27m²)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1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6:50경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용무를 끝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너 나랑 얘기 쫌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남자친구 피해자 D(2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9.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선명 무, 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18:20경 군산시 유부도 서방 약 1.6마일(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앞 해상)해상에서 위 무등록어선에 개불을 포획할 목적으로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펌프망 어구(모터엔진과 조작레버, 압력분사장치, 그물 1틀)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불법 어구 적재) 검거보고 1. 불법어구(펌프망) 적재 선박검거(무등록 선박) 1. 업무협조 의뢰(어선소유 및 어업허가 사항 등 조회) 및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24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하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5:25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및 조수석 쪽 차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반떼 승용차량 전체로 번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량 및 피해자 H 소유의 주식회사 I 사무실의 나무 담장으로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440,000원 상당의 아반떼 차량을 전부 소훼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량을 수리비 1,106,783원, 피해자 H 소유의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을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각 견적서 첨부, 현장 CCTV 발췌장면, 화재현장 등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등 첨부보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및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동차 및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에 머무르다 범인임을 밝히고 체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당구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부터 2015. 3. 19.까지 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 500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1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 앞에 있는 상가 이면도로를 월드프라자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가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우측 도로 가장자리 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장마차가 부숴지고,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놀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장마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포장마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 G, F) 1. 보상처리확인서(포장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경 및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母)가 골수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5고단914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이 게시한 '오디오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디오를 13만 원에 택배로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D건물에 있는 BE 영화관 건물 1층 상호불상의 일본선술집 앞에서 피해자 BF에게 "선술집 안에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네 휴대전화를 잠시 주면 내가 여자친구에게 그것으로 전화를 걸 테니, 네가 들어가서 손님들 중 전화를 받는 내 여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060 피고인은 2014. 11. 20.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G건물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내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3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BF으로부터 훔친 휴대전화였고 이에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개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1915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노우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2015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면허대장 조회, 피고인 주민등록 사진, 휴대전화 사진, 단말기변경이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휴대전화) [2015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통신자료 회신내역 등, 피고인 사용 통장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2년(기본범죄인 절도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 + 9월(사기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총 피해금액이 150여만 원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횟수와 그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19:00경 평소 연심을 품고 있던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만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주점을 찾아 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D 나오라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냄비와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야, 씹할년아, D를 데리고 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방의 벽과 가스레인지를 위 부엌칼로 약 2회 정도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냄비, 그릇,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칼을 들고 벽을 내리찍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리기구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766,000원 상당의 주점 비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월피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성포중학교 방면으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프린트지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제2범죄(음주운전)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4:45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그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밀쳐 위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은 물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약 24년 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15:4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식당 "I"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J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16:1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지점 직원들이 도로를 가로막고서 전시용 자동차의 하역작업을 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그곳 갓길에 정차시킨 후 위 지점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M(34세)이 '왜 자꾸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5. 28.자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