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5:05경 포항시 북구 B, C 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밴드 마스터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맥주병 등 수거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 주점 업주 면담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관계자 상대 전화통화 시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로 추정되는 CCTV 자료 확보 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9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 주점 사진 5장, 내사보고(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관련),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노래 가사가 띄워진 모니터 화면을 가리는 바람에 비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밀쳤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니터 화면을 가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수치스러웠으며 자신이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이라는 취지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자의 감정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을 종결한 제6회 기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아니라 허리 옆구리 부분을 밀쳤다고 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은 바꾸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행위 자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자신의 일행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E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이유를 따지며 항의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항의로 소란해지자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주점을 떠났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주점 맥주병에 남아있던 지문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전화하자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주점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주점에서도 사건 발생 전까지 교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신체 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