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6.경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3:00경 익산시 D 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다가 "정말 하고 싶다. 내 좆물 좀 빨아 줘라. 내 좆 맛 좀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9. 1. 00: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숨은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안방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작은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그녀가 침대 프레임의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였다.1)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천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2회 넘어뜨려 그녀가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첫 번째 넘어질 때만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진단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죄 현장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2)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3)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9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가 오기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알고 변소와 방어를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적용법조의 오기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형법 제299조'를 적용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참조). 3)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었다.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적이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침대의 높이, 침대 프레임의 모서리 모양 등 범행현장의 주요 부분, 범행 이틀 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형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갈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통화하면서 팔목을 다쳤다고 하였을 뿐 판시 상해 부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팔목도 어떻게 거기 안에서 나오다가 놀래가지고 팔목도 삐끗해가지고"라고 하여 판시 상해 부위에 더하여 팔목도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낮에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몸도 안 좋고 해서 일찍 잠들었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에 비추어 위 상처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통증이 상당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어떠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건강보험급여 내역서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상(13세 이상 대상),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택배 배달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말을 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까지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도망하는 등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