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기소 검사는 그 형기 종료일이 2023. 10. 6.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2023고단5440, 2023고단5949).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므로 이 판결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23. 10. 7.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이 판결 선고일에 법정의 청문절차를 거쳐 유효기간을 위 형기 종료일 이후인 2023. 10. 10.까지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2023고단1813 1. 피고인은 2022. 2. 말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 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투자로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촌 장례식장인데 장례식 비용을 빌려주면 현금으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사실 삼촌이 아닌 사촌 오빠 장례식이었고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수천 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F 계좌로 1,029,991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26 1. 주식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1.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와 통화를 하던 중 “내가 주식을 잘하는데, 나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계좌로 투자금 500만 원을 이체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14:1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금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금 1돈을 팔아야 하는데 금은방이 지금 문을 닫았다. 금 1돈 시세가 270만 원인데 250만 원에 당신에게 팔겠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금 1돈을 당신이 있는 통영으로 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으로 25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금 1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19. 19:39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512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61세)에게 전화를 통해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경남 양산시 H에 3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점수 350점으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20,000원을 송금받았다. 편취금 2023고단5440 피고인은 2022. 4. 14.경 인천 부평구 소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양산 시골집에 방수공사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 주식을 팔아서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2금융권 채무가 1,9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해외선물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피해금(원) 입금계좌 기망내용 1 2022. 4. 15. 부평구 C 2,000,000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양산 시골집에 공사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미국 주식을 파는데 3일 정도 걸리니 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2 2022. 4. 16. 1,500,000 3 2022. 4. 16. 1,500,000 4 2022. 4. 16. 2,000,000 5 2022. 4. 17. 2,000,000 6 2022. 4. 18. 400,000 “시골에서 부모님, 조카들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7 2022. 4. 19. 2,600,000 8 2022. 4. 19. 2,000,000 “시골에서 조카가 남의 차 앞유리를 깨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9 2022. 4. 20. 300,000 “교통비가 필요하다.”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10 2022. 4. 20. 200,000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합계 14,500,000 2023고단5949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410만 원을 보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3일 안에 8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 선물투자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외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3일 안에 800만 원으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6.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합계 4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자 범행내용 피해자 피해금 1 2021. 4. 22.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 편취 L 410만 원 2 2021. 5. 27. 사실은 회원 부친상 부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부의금 1만 원을 보내주면 부조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 편취 상동 1만 원 3 2021. 6. 20. 변제의사 및 능력없이 아들 비행기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 편취 상동 24만 원 3회에 걸쳐 합계 435만 원 편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B, K, L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인천구치소 수감예정기간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가 있는 경우는 그 피해자에 관해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의 합계액은 38,299,991원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개별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많지 않다.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사회복지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하나 있는 아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리고 이 사건 공판기일인 8. 16.은 그 아들의 생일이었는데도 징역형 집행 중이라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