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과 D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의 지분투자자 겸 운영총책, G은 총판관리 및 운영총괄자, H는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자, I과 J은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충전·환전 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인출하여 C 등에게 전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K 건물 L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등으로 합계 3,864,742,000원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각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O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경 C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계좌를 조달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20. 1.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계좌 9개를 제공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9. 4.경 C으로부터 '위 법인계좌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이체·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수수료의 1/3을 분배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2.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400만 원을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현금 4,327만 원을 출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3,614만 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기업은행, U은행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법인계좌 1개당 월 사용료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USB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8개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관악구 Y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 인출 및 송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유한회사 Z 명의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21. 4. 7.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4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8, 20, 21, 2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7,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행위 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 A: 14,360,000원[= 도박공간개설방조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13,500,000원(통장 1개당 1,500,000원 × 9개) +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의 가장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864,000원(= 현금 출금액 43,200,000원 × 피고인 A 수수료 2%, 만 원 미만 버림)] • 피고인 B: 430,000원(= 현금 출금액 43,200,000원 × 피고인 B 수수료 1%, 만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정범들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C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제공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의 출금 및 송금을 맡아 수행하였는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서 피고인들이 맡아 한 행위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들이 대여받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까지 모두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