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공소외 F과 결혼하여 피해자 G 등을 낳았고, 2014. 5. 28. 협의이혼한 후 전처가 키우는 피해자 등 딸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1. 피고인은 2015. 8. 6. 23:40경 피해자(여, 12세) 등 딸들과 여름 계곡 물놀이를 하기로 하고 구리시 H에 있는 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큰딸과 막내딸을 침대에 재우고, 피해자와 같이 방바닥에서 누워 잠을 청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불화와 폭력을 지켜보았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에 갈급한 어린 딸에 불과하여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딸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그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피해자(여, 12세) 등 딸들을 데리고 구리시 J에 있는 K호텔에 투숙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 F,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진술속기록, 피해진술속기록(제2회),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심리평가보고서,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 6 및 2015. 8. 7. 피해자를 비롯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5. 8. 6.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호텔에 들어간 후 1~2 시간 가량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다 왔고,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운 다음 자신에게 "니가 딸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인다", "아빠랑 하기 싫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생겨서 하기 싫으면 말하고, 그전까지 싫지 않으면 하자"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샤워가운을 입고 안에는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샤워가운 매듭을 풀고 속옷을 다 벗기지 않고 밑으로 내렸으며, 피고인은 바지와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를 무릎까지만 벗은 채,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가까이 가면 술냄새가 났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파에 올라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관한 험담을 하는 등 피고인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5. 8. 7.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호텔에 들어온 후 밖에 나갔다가 왔고,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은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그 전날과 같이 "니가 딸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고 자신의 샤워가운을 풀고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진술 분석 전문가 M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사건 발생 장소 및 가해자,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피해 상황 전후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같은 방안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던 기억이 있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기 무서웠고 혹시 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이 깨게 되면 피고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5. 8. 6. 범행에 대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술에 취하면 잠을 자는 편이기 때문에 성관계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53쪽). 피고인은 2015. 8. 7. 범행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호텔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나머지 딸들에게 먼저 자겠다는 말을 하고 먼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59쪽). 그러나 피고인의 첫째 딸인 L은 자신이 피고인보다 먼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4. 5. 28. 이혼을 하였지만 그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니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두둔하는 행동을 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거나 맞았던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이 나거나 맞았던 것이고, 평소 피고인을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편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범죄가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O는 2015. 11. 10.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추석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행을 갔는데 두 번 호텔을 바꾸었는데 두 번 다 성관계를 했다)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11. 25.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싫다고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2015. 12. 2.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과정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일시가 추석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일시 이외의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발생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2박 3일로 계곡에 놀러 갔던 일은 이 사건 이외에는 없고 2015. 추석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지인인 P는 피고인이 2015. 8. 6. 피해자와 나머지 딸들을 호텔에 데려다주고 나와서 자신과 새벽 3시 내지 3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시고 호텔로 들어갔고, 2015. 8. 7.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머지 딸들을 호텔에 데려다주고 나와서 자신과 새벽 2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호텔로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2015. 8. 6.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는 2015. 8. 6,23:40경 호텔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 2015. 8. 6. 23:51경, 2015. 8. 7. 00:08경 피고인이 P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확인되고, 2015. 8. 7.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는 2015. 8. 7. 18:51경 K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21:57 경 Q 식당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P가 진술하는 시간까지 P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P가 진술하는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후 호텔에 돌아와서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피해자도 피고인이 2015. 8. 6. 및 2016. 8. 7. 호텔에 들어온 후 밖에 나갔다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는 반인륜·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발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한편 지인들을 통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들도 좋지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