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2019고단64] 피고인은 2018. 8. 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연구실 겸 자재 창고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355]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춘천시 E, C에 있는 가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등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 2개(시가 2만 원 상당)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6), 토지대장, 각 등기부등본 [2018고정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권리관계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소유이던 춘천시 E, C 지상 건물을 D 등의 협박에 의하여 2008년경 강탈당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D에 의하여 위 건물에 임의로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2008. 10. 10. 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 앞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2. 11. D의 누나 H이 이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를 한 후인 2018. 11. 6.에서야 D 등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을 주장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58994 판결로 피고인이 패소함)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기 전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위 건물에 관한 현재의 권리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자신의 물건을 들여놓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위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과 안전 및 재물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익침해의 정도 가볍지 않으며, 법적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정당하지 못하고,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64 사건 중 춘천시 B 소재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8. 8. 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8고정355 사건 중 춘천시 B 소재 건조물에 설치된 잠금장치 3개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가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 3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춘천시 B 소재 건조물침입의 점 부분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춘천시 B에 있는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 행위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건물은 I이 1995.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2019. 7. 8. 'J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9.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건축물대장(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소유자가 'K 주식회사, L'로 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D은 2008. 9. 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주식회사 G가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과 위 영수증만으로는 위 지급된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에 관한 것이라는 점, M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을 부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점, D이 위 공소사실 행위 무렵까지 적법한 점유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은 D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그 부지를 임차하고 지상 건물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2008. 6. 20.자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증 제5호증), 2017. 1.경 피고인이 I으로부터 광산개발을 위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증 제7호증), I은 1997년경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증 제6호증), 피고인은 2010. 1.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증 제3호증), 2013. 6.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증 제11호증), 피고인의 각종 특허증상의 주소지도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사실(증 제12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 3개 손괴의 점 부분 D이 이 사건 건물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관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장기간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광업권 관련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D에 의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된 점,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건물의 잠금 상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D의 행위 상호간의 법익 형량의 정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와 사용관계, 이 부분 손괴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판단 그렇다면, 2019고단64 사건 중 춘천시 B 소재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2018고정355 사건 중 춘천시 B 소재 건조물에 설치된 잠금장치 3개 손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