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2009. 8. 19. D에게 경기도 이천시 E 임야 231㎡를 5,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던 중 위 C 운영과 관련한 사기 등의 범행으로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2013. 6. 28. 가석방, 형기종료일 2013. 11. 12.)되었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1. 1. 17. 원래 매매대상 임야가 아닌 F 임야 9,753㎡에 대한 지분 9338135/328861407 중 일부 8598345/328861407를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었는데 2012. 2. 28. F의 원 소유자이던 G으로부터 D을 포함한 ㈜C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위 법원 2012가단2349)이 제기되었고, 2013. 1. 25.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같은 해 2. 18. 원고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7612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던바, 피고인은 D을 포함한 다른 지분매입자들이 추가 고소를 하면 구속이 지속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수원지방법원 2013나761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하여 선정자 중 1인인 피고 14 D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변경신청한다“는 취지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선정자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달 16.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소송진행 등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 형사고소를 막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7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1.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별건 복역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I언론 기자이며, J은 피고인 B의 I언론 선배 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녀와 조카의 취업 문제로 고민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자녀와 조카를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것처럼 접근하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일자 불상경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언론 기자인 B가 공기업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다. 총 3,000만 원의 착수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아들 K과 피해자의 지인인 L의 딸 M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관광공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자녀 등을 공기업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그 이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13.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던 중 피고인 B의 선배기자인 J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J은 이에 가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P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이 공기업 취업 알선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약속을 재차 하였고, 2014. 1. 일자 불상경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취업 알선이 잘되어간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J은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공기업 취업 알선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J 역시 그 이후에도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2. 24.경 1,500만 원을, 2014. 1. 22.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 1. 증인 D, Q, R,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나7612 선정자들과 전화통화),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편철보고,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선정당사자변경신청서, 변론기일 조서 각 1부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이천시 F), 여주지원 2012가단2349 판결문,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 [2021고단27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가 조사 전 제출한 O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M와 2012. 3. 4. 09:30 통화) 1. H 통장내역, A의 딸 S 통장내역(A 사용), T 명의 통장내역(B 사용), J이 사용한 U 명의 통장내역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B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누범인 점, 일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