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BJ은 2011. 12. 경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R이라는 회사를 만든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의뢰인인 피고인 BK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주식회사 BR 명의의 피고인 BK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해 주고, 피고인 BK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J은 2011. 12. 7. 경 B으로부터 자본금 50,000,000원을 빌려 주식회사 BR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1. 12. 15. 경부터 매달 피고인 BK에게 위 회사 월급 명목으로 470여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2012. 6. 19. 경 주식회사 BR 명의의 피고인 BK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BK에게 작성해 주고, 피고인 BK는 2012. 6. 2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화곡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4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이 180,000,000원인 서울 강서구 EC아파트 2동 407호에 대한 피고인 BK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K는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 6. 29. 경 E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 B 과 공모하여 피고인 BK가 실제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R 명의의 피고인 BK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경 피고인 BJ에게 피고인 B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J은 2013. 7. 8. 경 주식회사 BR 명의의 피고인 BK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피고인 BK에게 주고, 피고인 BK는 2013. 7. 29.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3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인 173,000,000원인 서울 중랑구 EE아파트 601동 1603호에 대한 피고인 BK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K는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경 E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경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K가 실제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R 명의의 피고인 BK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경 피고인 BJ에게 피고인 BK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주식회사 BR명의의 급여대장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BJ은 2012. 12. 20. 경 주식회사 BR 명의의 피고인 BK에 대한 재직증명서,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하고 위 급여대장과 함께 피고인 BK에게 주고, 피고인 BK는 2013. 1. 31.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불상 건물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BK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7,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K는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786,1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직장인신용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BK가 실제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R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장인신용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BR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우리직장인행복대출 15,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10. 1.경 피고인 BK 명의의 계좌로 직장인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실업급여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경 피고인 BK가 실제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R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J은 2013. 10. 5.경 피고인 BK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퇴사시킨 것처럼 처리한 후 피고인 BK에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BK는 2014. 1. 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그곳 직원인 EG에게 마치 주식회사 BR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5.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K는 주식회사 BR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4. 1. 13.경 320,000원, 2014. 2. 10.경 1,120,000원, 2014. 3. 10.경 1,120,000원, 2014. 4. 7.경 1,120,000원, 2014. 5. 7.경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586,1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J 피고인은 2009. 7.경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실제 C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CJ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7. 10.경 CJ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EH에게 마치 CJ에서 근무하다가 2009. 7. 10.경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09. 11. 16.경 315,340원, 2009. 12. 15. 1,221,970, 2010. 1. 11. 985,460, 2010. 2. 8. 1,103,720, 2010. 3. 8. 경 1,103,72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730,2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BJ은 일부) 1. 증인 B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J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J은 제1회, 피고인 BK는 제1회, 제2회) 1. 피고인 BJ의 진술서 1. 주식회사 BR 등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판결문 사본(이상 수사기록 제938 면 내지 제955면), 계좌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2,128 면 내지 제2,188면), 신용보고서(수사기록 제2,618 면 내지 제2,622면),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이상 수사기록 제 2,623 면 내지 2,652면), BK 제출 대출관련 서류 등(수사기록 제2,812 내지 제2,878면), 피의자 BJ 실 업급여 편취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회신 실업급여 수급자 자료 현황(BJ, E 관련) 사본(수사기록 제2,881 내지 제2,895), 타행환입금증(수사기록 제3,011, 3,012면), 피의자와 B과의 거래내역, BK와 B의 거래내역, B의 2012. 1. 11.자 은행거래내역(이상 수사기록 제3,039 면 내지 제 3,041면), 자 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BK 관련) 및 그에 첨부된 BK 대부신청서 및 요구 자료 일체(수사기록 제 3,068 면 내지 제3,088면), 수사보고(전세대출 자료 회신 8 wwwww.피의자 BK 관련 자료) 및 그에 첨부된 BK 전세대출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3,387 면 내지 제3,435면)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K의 법정자백 피고인 BK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분리 후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BR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그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법관 앞에서 한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성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K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론 분리 후 증언한 내용이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위 자백을 번복하는 진술 또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K의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 BK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자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K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피고인 BJ과 변호인은, 피고인 BJ은 제2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K는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K가 실제로 주식회사 BR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전자금대출금을 편취하고,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장인신용대출금을, 피해자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각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J은 이에 부합하는 진술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1의 나. 내지 라. 항 기재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수 사기관으로부터 '사실대로 말하면 불구속으로 선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생각으로 사실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재한 피고인 BJ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J의 진술서(이하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서류'라고 한다)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특히 피고인 BJ은 2016. 1. 12. 피고인 BK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스스로 '피고인 BK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조사받는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BK가 검사실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부인하던 종전 태도를 번복하여 피고인들과 B의 공모 경위와 행위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6. 1. 13. 에는 피고인들이 각각 별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였다)와 구체적인 진술내용(B의 지시와 도움으로 본래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없던 피고인 BJ 이 주식회사 BR을 설립하게 되었고, 피고인 BK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렸을 뿐 위 피고인에게 실제 고정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BK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에 터 잡아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K가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였으며, 10개월 정도 후 피고인 BK를 해고하여 위 피고인이 그 후부터는 주식회사 BR과 관련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K로부터 투자받은 40,000,000원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BK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등은 피고인 BJ이 B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들 서류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고졸), 직업,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피고인 B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6. 1. 12. 13:50부터 18:27까지, 피고인 B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6. 1. 13. 09:20부터 11:05까지, 피고인 B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은 2016. 1. 13. 13:00부터 15:20까지 모두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었고, 피고인 BJ의 진술서는 2016. 1. 13. 피고인들의 위 각 피의자신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의 위 각 자백 진술도 모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서류는 모두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J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과 피고인 BK의 판시 제1의 라의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J 이 사촌누나인 B의 도움을 받아 주식회사 BR을 설립하면서 B으로부터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B이 관여된 다른 업체와 가공의 거래를 창출하여 주식회사 BR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BR의 임직원 명의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조언과 함께 법인설립자금 50,000,000원을 지원받고, 법인 설립 후 피고인 BK에게 부탁하여 위 피고인을 대표자인 사내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등재한 후 B1 알려준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위 피고인에 교부하여 피고인 BK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인 BK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직접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B과 피고인 BJ, 위 피고인과 피고인 BK 사이의 순차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과 B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대출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B이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대출과 관련된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실제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대표자로 등재하거나 법인의 정식 직원으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사람이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공범 중 일부가 특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그곳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소속과 직책,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이하 통칭하여 '금융기관 등'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제공함으로써 마치 피고인들이 충분한 신용과 변제자력이 있거나 실제 고용상태에 있다가 실직한 것처럼 금융기관 등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본래 대출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피고인 BK에게 대출을 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실업급여를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 금융기관 등이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액의 전세자금대출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금, 직장인신용대출, 실업급여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와 범행방법, 결국 금융기관 등이 위와 같은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게 되고, 실업급여 편취의 경우는 국고의 손실까지 초래하는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J 피고인 BJ은 사촌누나인 B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주식회사 BR을 설립한 후 사업 초기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실제로는 피고인 BJ이 종전부터 해오던 배추 관련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배추 상하차 작업 정도만 담당하고 일당과 심부름값 정도만 주던 피고인 BK를 주식회사 BR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B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피고인 BK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BK가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K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직장인신용대출을,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각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실직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BJ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과 범행횟수, 범행가담 정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J의 도움으로 피고인 BK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140,000,000원 상당)은 위 피해자에게 상환되었고(다만 피고인 BJ 은 본래 피고인 BK 명의로 받은 위 전세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자신이 하던 배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피고인 BK를 믿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K로 하여금 위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여 체결한 2년의 임대차계약을 불과 수개 월 만에 종료하고 위 전세자금대출금을 피해자 하나은행에 중도상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K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135,000,000원 중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BR의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 형식적으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른바 4대 보험금 등의 지급에 사용된 11,000,000원의 원리금 상당액 12,000,000원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해 공탁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 BJ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 마치 피고인 BK가 주식회사 BR의 정식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주장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후 다시 이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피해자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금 135,000,000원의 원리금 중 위와 같이 공탁된 12,000,000원을 제외한 금원, 피고인 BK 명의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금, 피고인들 명의의 각 실업급여)를 취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 BK 피고인 BK는 일반인에 비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자로서, 본래 개인적으로 일당과 심부름값 정도만 받고 피고인 BJ이 하던 배추 도소매업을 도와주던 중 피고인 BJ로부터 위 피고인이 타인(B)의 도움을 받아 설립하려던 법인(주식회사 BR)의 대표자로 행세해달라는 제안을 받고서 신중한 고려 없이 그 제안에 동의한 후 B과 피고인 BJ이 주도한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대출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출연 없이 주택을 임차하는 이득을 얻고, 이와 같은 범행을 기화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고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과 직장인신용대출을 받았으며, 나아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대부분 향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BK는 피고인 BJ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은 위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편취금(피해자 우리은행 전세 자금대출금 135,000,000원의 원리금, 피고인 BK 명의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금, 실업급여)은 배추 사업 투자금,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 하였고, 변론종결시까지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 BK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BR의 정식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인 BJ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인 BJ이 그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사실을 시인하자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다시 자신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J과 관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86)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B의 진술태도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