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으로 자주 간 적이 있는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복권가게에서 현금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반바지를 뒤집어쓰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가자 그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보관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1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백업 영상(CD)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재물강취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명시이든 묵시적이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외포심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판시 복권가게에 들어설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 자체가 피고인의 재물탈취 의사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외포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판시 복권가게에 들어설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반바지를 머리 위로 뒤집어쓰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리고 양손에 검은색 장갑을 착용한 채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모습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가린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협감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이후 복권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판시 복권가게에 들어선 피고인은 검은색 가방을 복권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후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던 계산대로 돌아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계산대 옆에 있던 집기를 미는 등으로 피고인의 진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계산대 바깥쪽으로 밀려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집기를 치우면서 계산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게 안쪽 구석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향해 주먹 모양으로 쥔 오른손을 몇 차례 치켜들기도 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복권가게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을 챙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위 가)항에서 본 피고인의 모습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등에 대한 탈취를 방해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겠다'는 위세를 내보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하기 위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한편 팔을 들어 올리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복권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지만(치켜 든 오른손의 엄지가 세워진 상태였고, 그것을 복권가게 출입문을 향해 흔드는 듯한 모양새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이 본다 해도 거동에 의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를 둘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계산대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가게 집기를 밀쳤다', '피고인이 손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손을 올리는 행동 자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택한 범행 장소인 판시 복권가게의 구조(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판시 복권가게에 자주 들렀는데 그곳은 내부가 협소하고 출입문이 하나뿐인 곳이었다)와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상태였다) 등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동이나 행동에 의한 외포력에 강도를 더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동기, 내용, 진행과정 등과 범행 직후 체포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얼굴을 가린 채 복권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흡기 등 별도의 범행도구가 사용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해품인 현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과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