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2. 21.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6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Ⅵ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400만 원에서 1개월 분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360만 원을 대여한 후 2014. 5.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11,200,00원(매월 40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1~7항, Ⅱ~Ⅴ 기재와 같이 B, C, D, E, F 등으로부터 연63~17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피해자 G(51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Ⅰ,Ⅵ 기재와 같이 금 전을 대여한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의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 9.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음날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 이새끼 지금 안 주려고 그러는거냐, 빨리 돈 찾아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직 해결할 돈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명예퇴직을 해서 돈이 나오면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나쁜 새끼네, 그동안 약속을 몇 번을 했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냐,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정 때까지는 지급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벌놈아, 왜 내 돈만 안 갚냐, 구정 때까지 안 갚으면 살처분 기계의 열쇠를 빼앗아 일을 못하게 하고, 애들 풀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사채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F(여, 54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L이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금 수령 이후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노래연습장'에서, L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에게 욕설을 하면서 L의 멱살을 붙잡아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L을 믿을 수 없으니, 당신이 현금보관증을 써라. 현금보관증을 안 쓰려면 당신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달라. 계돈을 줄때까지 노래방에서 안 나갈 테니까 카드를 긁어서라도 계돈을 달라."고 말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현금보관증, 일금 사백팔십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7. 1. 25.부터 동년 4월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치 못할시 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함, 2016. 12. 27. F"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 의무가 없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O, B,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관련, 피해자 G의 처 O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및 확인관련, 피해자 B이 제출한 사진 및 통화녹음 첨부관련, 피해자 B의 메모지 사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채무내역 및 이자지급, 통장거래내역 첨부관련, 압수한물건 사본 첨부관련, 피해자 C 제출 차용증(현금보관증)사본,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첨부관련, 피해자 C의 이자지급내역에 관한 진술내용 확인 관련, 피해자 F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F, L의 문자내용 분석 관련, 피의자 A와 피해자 C의문자내용 분석 관련, 피의자 A와 피해자 D(P)의 문자내용 분석 관련, 피의자 A와 피해자 E의 문자내용 분석 관련, 피의자 A와 피해자 Q의 문자내용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응급센터 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첨부 관련, 피해자 G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피해자 G의 처 O이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관련) 1. 진단서(B), 입퇴원확인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G과 관련하여 원금만 2억 8,500만 원이고, G의 AI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대여가 아니라고 다툰다. 범죄사실 중 해당 금원은 G의 메모, 이자 지급 내역, 현금 출금 자료 등을 참조하여 선이자를 뺀 나머지를 원금으로 산정한 것이다. 위 금원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G에게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자까지 포함하여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차용증의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AI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금원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은 G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G의 우측 눈꺼풀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눈동자가 충혈되었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폭행을 당한 직후부터 눈이 아팠고 계속 눈이 아프자 1주일 정도 후 안과에 가 치료를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G이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3호,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Ⅰ의 1 내지 7, 범죄일람표Ⅱ, 범죄일람표Ⅲ 각 제한이자율초과수령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IV,V 각 제한이자율초과수령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G에 대한 각 상해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자가 지연되면 이를 원금에 넣어 계산하고, 그 금액으로 여러 차례 다시 차용증을 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원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의자로 B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태를 참을 수 없으면서도 고소를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피해를 뒤늦게 밝히게 되었고,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증언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매우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여러 번 있고,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