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주소>에 있는 카페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 투자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6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그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라도 300,000원을 빌려달라, 수입금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업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99,84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지적장애 3급)가 '휴대폰 요금이 두달치 밀렸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소매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져와서 SNS로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하자, 휴대폰 2달치 요금 60만 원을 모두 내 주었는데 왜 망설이냐,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7:33경 5,000,000원을, 17:34경 3,200,000원을, 17:36경 1,79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9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주소>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만들어줄테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코인(Q 게임머니)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82,8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L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300,000원 상당의 아프리카 별풍선 1,000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95,9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주소> 오거리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에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 요금과 기계값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 미납요금이 남아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4:03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3.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0:4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울산중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내역, 피해자와의 거래내역, 휴대전화 등록, 가입내역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피의자 토스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장면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을 가진 피해자 N을 상대로 수차례 기망한 것으로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상당한 고통을 당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하는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