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5:50경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원 쪽에서 청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부주의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쌍용자동차 직원을 통해 B 코란도 C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2,07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3. 7. 30.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449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후 매월 15일에 408,908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전라북도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12:05경 충북 보은군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형형 삼거리에 이르러 보은읍 방면에서 현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속리산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마주오던 B 운전의 G BMW 535i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6세)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I(71세)를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같은 도로를 위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리산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자형삼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통과하여 좌회전하던 A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BMW 535i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6세)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I(71세)를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7쪽, 제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 10:1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민박집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E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7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 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4. 28. 23: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94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다니는 것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가 위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모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포함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 또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 애인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닌 점, 비교적 어린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 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제일오토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학문로 39 가마솥사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화정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을 하는 교차로이고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차로 부근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고늘사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흙받이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0. 00:42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 중인 F계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1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석전교차로 방면에서 한국전력거래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여)이 운전하는 G 스즈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즈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3세), I(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즈키 승용차를 수리비 489,83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6, 17, 18)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택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14: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3. 확정되었다. 1. 2018. 1. 10. 절도 1) 이 사건 공소장에 피해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8. 1. 10. 17:2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는 애견용품(럭키펫 껌, 어포, 해바라기유빼빼) 및 우유 등 합계 109,720원 상당의 마트 식료품들을 가방 또는 옷 속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3. 20.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02:17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는 애견용품, LA갈비, 후르츠칵테일 등 합계 188,500원 상당의 마트 식료품들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기록, 피의자 사진 기록(G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한 판시 전과의 재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 미한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식당에서 종업원 및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D의 일행 H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D의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23:0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G식당에서 일행인 B이 피해자 D(25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팔 부위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7세)의 머리와 팔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이 윗옷을 벗고 자신을 향해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 C(38세)에게 달려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2018. 8. 26.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응봉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 여)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계속 몸을 기대며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걸면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만지듯이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듯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5:40경부터 2017. 11. 9. 14: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개인주택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운기(대동)를 E화물차량의 크레인으로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부터 2017. 12. 7. 21: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G에 있는 H 부근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와 160만 원 상당의 냉이채취기를 E 화물차량의 크레인으로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18:00경부터 2017. 12. 9. 09: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J 부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 만원 상당의 웨지핀과 철근 등 건축자재를 E 화물차량의 크레인으로 옮겨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정도, 피해자 중 C, I와 합의한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역 주변에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1세)과 즉석만남을 하여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호텔' 408호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위 호텔 409호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408호에서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관계 후 L으로 상호 연락을 하여 위 408호, 409호 앞 복도에서 만나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상대방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8.22,06:35 경 위 호텔 408호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의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8.22.06:35 경 위 호텔 409호에 들어가 술을 많이 마셔 팬티와 브래지어가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2017-H-17293 및 17296), 감정의뢰회보서(2017-M-26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을 용서하였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C와 함께 부산 남구 D에서 냉난방장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2011. 12. 9. 설립등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동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통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너지 절감 히터펌프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을 투자해달라,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니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29.까지 투자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히터펌프 제조업체와 정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고 거래처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 대해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결국 투자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관공서 등 거래처와 곧 히터펌프 납품 계약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데 5,000만 원만더 투자하면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15.까지 투자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투자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투자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2. 4. 17.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편취액이 많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08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앞에서 D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반대편 두번째 좌석 창가 쪽에 앉은 E(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그 무렵부터 약 3분간 다리를 꼬고 앉아 입고 있던 반바지를 허벅지 위로 끌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내어 놓고 오른 손으로 성기를 감싸듯이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범행 당시 사진 10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10:5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담배꽁초를 노상에 무단 투기하였고, 이에 인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던 강북구청 C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강북구청 C과에서 나왔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셔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고지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공무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입 안에 넣은 후 "내가 어디에 버렸어, 빨리 얘기해, 씹할 년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공무원 D가 "계속 욕하시면 112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기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D의 양손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그 곳 전봇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1.16. 21:5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호미로 3에 있는 나곡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되었으며, 2017. 1. 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3:40경 남양주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며 일행들과 함께 위 상가 내로 이동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 뜯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고,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기소유예)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보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