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협박)·폭력행위등처별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상해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2,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34 (괘법동)에 있는 사상강변동원아파트주차장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앞길까지 약 25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 02:0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제1항 기재 노래주점 앞길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해운대소방서 앞길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동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노변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90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일반)의 기재 및 영상 (첨부 CD 포함)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F(주)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0~22면), 사고현장 촬영사진 (증거기록 제23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85~8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 중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 판시 제3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3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3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세 차례나 관대하게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사고까지 일으켰으며,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두사실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위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