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2014고단11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23:30경 김해시 D빌딩 건물 3층 E 노래방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야이 씨발놈아, 니 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 신고를 해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바닥에 대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 이름이 뭐꼬, 내가 아는 형님들이 흥신소에 많은데 너희 직계가족들 알아내서 다 죽이고 나는 다시 교도소 간다", "내가 칠성파다, 씨발놈아, 너거 새끼들 몇 명이고, 내가 너거 새끼들 다 죽이고, 니는 마지막에 죽여줄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35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4. 23:55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조롱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아, 다 파버린다, 차에 연장 들고 올테니 가만있으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J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L(여, 4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어디서 말리노, 니도 한번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8. 18:05경 김해시 M에 있는 'N' 식당 테라스에서 이전에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O(여, 2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분을 수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머리 뒷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주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주점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잡아 당겨 파손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등 부위에 있는 호랑이 문신을 보여주며 "다 죽여버린다", "다 파버린다, 보지 같은 년들아"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J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0:2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P에게 "니 딸 있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형사 한 놈이가.", "나는 감방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속옷까지 모두 벗어 던져 성기를 내 보인 채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사 P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H, P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2594] 피고인은 2014. 5. 27. 16:5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모텔 앞 길에서 자신이 깔아 놓은 돗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 S(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 값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358) 순번 2~10, 18~20, 24~26, 32~3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고단1148) 순번 1~7, 12, 14~1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594) 순번 1,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흉기휴대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