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60 1. 절도 가. 2017.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8:17경 서울 강북구 D빌딩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1 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110번 좌석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07:30 경 서울 도봉구 G빌딩 5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59번 좌석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순금 부적 1개, 현금 70,000원, 주민증록증 1매, 기업은행 NH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06: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건물 지하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C 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통학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 16:21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국수 1그릇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2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5.20,08: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62-1에 있는 '당현천 근린공원 벤치의자에서 피해자 0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80,000원,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3:40 경 서울 노원구 P, 지하1층에 있는 'Q PC방' 테이블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000원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23:5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2길 1(중계동)에 있는 '노해근린공원 축구장' 벤치의자 위에 피해자 S이 올려둔 KB신용카드 1매, 티머니 카드 1매,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00:02경 서울 노원구 T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기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KB신용카드를 넣고 피고인의 PC방 아이디와 선불충전금액을 입력하여 20,000원을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9 경위 PC방에서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00:06 경 서울 노원구 W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KB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7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체크카드 승인 내역서 사본 2017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R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닥치는 대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