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217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대전 서구 B빌딩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에게 카드 대금을 대납해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과 상품권을 전매해서 이익을 얻는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상품권 사업은 E지점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받아서 비싸게 되팔아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사업이나 상품권 전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사채업자 등에게 고리의 채무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을 연체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4,144,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전 서구 B빌딩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에 있는 화장품 대리점 사장과 같이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구입하면 1+1행사도 있고, 다른 행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싸게 받아 올 수 있는데, 수익금 10%를 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카드 결제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F 명의로 된 G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5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33회에 걸쳐 합계 59,403,1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대전 유성구 H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깡 사업과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합338호 가. 카드사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결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K 둔산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M카드를 이용해 2,500,0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7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 계좌로 2,000,000원을, P 명의 Q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합440호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R을 통해 S 화장품 방문판매사원인 피해자 T을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매달 고가의 화장품을 팔아 주거나 돈을 빌린 후 며칠 만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어 갔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싸게 받아 비싸게 되팔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전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사채업자 등에게 고리의 채무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연체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7.부터 2019. 2. 19.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448,26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3.부터 2019. 4. 1.까지 총 3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08,44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856,7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2019고합440호 검사 증거목록 순번 33번),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D,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각 고소사실보충서, I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이 이체한 피의자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I에게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I의 현금지급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U 전화통화 - 피고인의 상품권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5개 계좌 거래내역 정리), 5개 계좌 거래내역 통합, 수사보고(이 사건 계좌거래내역 중 다수, 다액 거래자 W, X, Y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중 다수, 다액 거래자 T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대해), 각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5개 계좌 거래내역분석-1, 2), 각 금융거래내역분석(범죄일람표별)(순번 75, 78번), 수사보고(범죄수익추적수사팀 자료 회신), 범죄수익추적 수사팀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피의자의 변소 및 투자시기에 대해), 수사보고(T 전화통화 -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 수사보고(Z 전화통화 - 상품권 구입에 대해), 수사보고(AA 전화통화 - 화장품에 대해), 수사보고(H 모텔 종업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V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I 피해금액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압수수색영장회신(순번 54, 55, 56, 57, 58번), 압수영장 회신파일 CD 1. 차용증(피고인 작성), 이행각서(피고인 작성), 위임장(피고인-I), 차용증(D-I) 1. 금융거래내역서(순번 2번), 각 카드사용내역(순번 22, 30번), 금융거래내역(I- D)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17, 18, 19번), 각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96, 105번) 1. 첨부사진, 수표사진 2019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카드결제내역, 변제내역, 카드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I 진술부분 포함) 1. U,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증명서 진위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회신),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5개 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5개 계좌 거래내역 분석-1), 수사보고(범죄수익추적수사팀 자료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Z 전화통화 - 상품권 구입에 대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서 편철), 각 녹취록(순번 15번) 및 녹음CD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5부(순번 20번),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부(순번 24번), 피고인 명의 O, 우체국은행, N 명의 AC은행, AD은행, O 각 계좌내역(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드사업과 상품권 전매사업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화장품사업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AE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는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죄(단,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각 G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분에 한한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와 제3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3죄: 징역 3년∼50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와 제3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원금이나 이자 등으로 최소한 합계 약 38억 6,200만 원(피해자 D: 약 24억 9,500만 원, 피해자 I: 약 2억 5,200만 원, 피해자 J: 약 1,500만 원, 피해자 T: 약 1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에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카드대금 대납사업이나 상품권 전매사업의 경우 피고인이 말하는 사업의 존부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만으로 기존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거나 상품권, 선물 등으로 현혹하여 하지도 않는 화장품 사업이나 이미 중단한 상품권 전매 사업 등 갖가지 거짓말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화장품 사업을 빌미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5,900여만 원을 결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단순 계산한 잔존 피해액만 해도 45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죄책도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적지 않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안에 판시와 같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회복은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재산상 피해를 넘어 심적 고통까지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