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8. 8.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40경 안성시 삼죽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수용증명 등 조회)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거쳐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옆 안전방호벽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재범위험성 또한 현저하게 높아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고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8. 16: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어치를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계산대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상품권을 찾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아 제압하며 "돈만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 18:17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의류매장에 식사 배달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배달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위 의류 매장을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 G, E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욕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빌딩 1층의 의류매장이므로 빌딩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다른 구분건물의 임차인 등이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욕설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6. 1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C(62세)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10:37경 위 식당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40경 위 식당 부근 건물 2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53경 위 F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10:45경 위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보다 약 20세 이상의 연장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7.경 아동·청소년인 P에게 휴대전화 앱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P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대금을 취득하여, 2020.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P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 내가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후배인 R을 P에게 보내, P으로부터 ‘C는 성매매 알선을 시킨 사실이 없고, P이 C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한 것이며 강제나 요구는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21.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출석해서 잘 좀 이야기 해 달라. 내가 성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너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거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P이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P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Q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C의 누나로, C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재판을 받던 중 2021.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C를 대신하여 P을 만나 허위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대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P과 만나 “C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 지금 사건까지 겹치면 나오기 힘들어진다. 증인으로 나가서 말 좀 잘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다 납부해 줄 테니 걱정마라. C가 징역 가는 것보다 네가 거짓말해서 벌금을 내는 게 낫다.”,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P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성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P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P의 위증 피고인은 2021. 8.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2500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C가 일 잡아서 증인에게 성매매 소개시켜 준 적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받은 돈은 C에게 바로 줬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휴대전화 앱인 ‘앙톡’을 통해 알선해 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수회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5회),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P 증언에 대한 녹취서 1. 수사상황(C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9. 선고 2020고단2500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3834 판결 1. 판시 전과: 수사상황(C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P: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Q: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P,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P,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이 위증이 이루어진 당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들의 위증 내지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형의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P, Q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증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P은 피고인 C의 요청대로 위증을 하지 않을 경우 있을 수 있는 해악에 겁을 먹고 위증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P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증까지 교사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에 끌어들여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5. 11:00경부터 2019. 4. 7. 11:35경까지 사이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D체크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11:38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 10: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34,46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카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M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N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O마트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 4범죄(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카드 도난신고로 실제 발생한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9.경부터 2022. 12.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9. 17. 03: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영상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며 그 모습을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0, 각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35, 각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 숙박비 결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1. 23:19경 김해시 B 빌딩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한 ‘사람을 하나 잡았다, 여자, 잡아넣어야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후 필요한 안내를 하는 것으로 112신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112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막아 선 채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경감 D, 경위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감 D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동시에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112신고에 대한 경찰관들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막아선 채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인 경감 D, 경위 E이 하차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잡혀들어가고 싶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F생이다, 이새끼야, 잡아 넣어라 개새끼야, 너거 하는 짓이 뭐 있노 개새끼야, 똑바로 안 해 씨발 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1) 1.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30.01: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지나가는 D를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0:1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공원 입구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1:1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그곳을 지나가는 J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101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125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 .• 방지하고 아동 · 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심야에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다가가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성과 합의하여 위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73

범 죄 사 실 [2021고정573]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펜션, 슈퍼’의 임대인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위 펜션, 슈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30경 위 C 펜션에 이르러, 위 펜션을 F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펜션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펜션 21개동 및 상가동의 전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전기 차단기를 작동시켜 위 펜션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전자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펜션 및 슈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1008]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B(G외 3필지)에 있는 ‘C 펜션’의 임대인이고, H는 용역회사인 ㈜I 대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펜션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고, J은 2020. 3.경 피고인과 위 펜션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K, 피해자 E은 2019. 1.경부터 피고인과 위 펜션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피고인과 H,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비용 등 보상을 이유로 펜션으로부터 퇴거하지 아니하자 무단으로 펜션에 침입해 그 점유를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등은 2020. 3. 12.경 위 펜션에서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펜션 정문을 통해 진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펜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각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펜션에 침입하고, 승용차 3대로 펜션 정문을 가로 막고 각 객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예약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펜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등은 2020. 4. 8.경 위 펜션에서 R, L, S, T, U 등을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펜션 정문을 통해 진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펜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침입 후 원상 복구되어 잠겨있던 각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펜션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설치해 놓은 V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V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8, 22, 25, 29, 34, 39, 43, 47 내지 50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흥파출소 출동내역, 잠금장치 및 단자함에 대 한 사진, 손님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F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21고정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R, L, S, T, H, U, M, N, X, P, Q,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녹취록('19. 12. 18자 E, A 전화통화), 각 고소인 E 통화 내역 녹취록 자료 1. 각 현장사진, '20. 3. 12.자 침입영상자료 분석 사진, '20. 4. 8.자 침입영상자료 분석 사진, '20. 4. 8.자 침입영상자료 분석 사진(합동 도착), '20. 4. 8.자 침입영상자료 분석 사진(입구 봉쇄) 1. 112신고사건처리표('20. 3. 12자), 112신고사건처리표('19. 10. 31. ~ 20. 4.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13, 21, 26, 58, 63 내지 69, 81, 84, 94, 95, 96, 10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9, 33, 39번) 1. C 펜션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명의자 : K(C)) 1. 통신자료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고소이 K 작성 사본),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애 관한 내용증명 사본 등, V 영업담당 AB 주임의 이메일 회신자료 1.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사건 검토 및 처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9.8.21. 임대차 동의서 사본 ▶ (임차인: AC, 수탁자 : ㈜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1, 3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185에 있는 통정2교차로를 석문산업단지 방면에서 LH천년나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정차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구급대원촬영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고, 정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심한 상해 결과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14. 0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열쇠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합계 1,2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증의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따라 피고인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범행전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 직후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횟수도 18회에 이를 정도로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자신의 밝혀지지 않은 범행을 먼저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7층에 있는 'C'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에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9:57경 평택시 B 옥상 입구로 바람을 쐬자며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발생지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한 후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평소 학원 교사로서 신뢰하던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 등 근로자 58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86,768,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94,743,130원 중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30,895,816원에 대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위 퇴직급여 중 적립금을 제외한 부족액 63,847,3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1. G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1. D의 연봉근로계약서,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진정서- C병원 퇴직근로자 현황 1.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근로자별 특이사항 1. O의 연봉근로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연차유급휴가수당산정내역서 1. 각 근로자 개인별 체불임금 현황, 재산정 내역, P 체불금품 및 체불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근로자 중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수익성 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현재 직업 및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체불금품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344,9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44,349,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처벌불원여부’ 항목에 ‘처벌불원’이라고 표시된 해당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