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이었던 경찰관 C 또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을 계기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8회에 걸쳐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의 모가 운영하는 G에서 김밥을 사주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2.경 통영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통영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9.경까지 35회에 걸쳐 현금 5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C에게 설 선물을 사주어야 하는데 현금은 받지 않으니 백화점 상품권을 달라'고 말하며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위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시가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통영시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C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M의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혐의자 A의 통화 내역 등 확인, 피해자 H 및 D의 진술 신빙성 관련, 피해자들의 범죄일시 특정 경위, N 전화 진술 관련,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의자가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 확인 등, 피의자의 통화 후 게임장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 사실조회회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내지 겨울 경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P'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만나고 와야 하니 교통비와 식사비를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경 위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환전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평일 영업일 중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H, D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D는 수사단계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H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돈 자체를 교부한 사실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추가적인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이상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어 D의 위 진술 부분을 선뜻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 D는 당시 H가 직접 P를 운영할 당시였다고 주장하면서 H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H는 당시 D에게 P를 팔았다고 말하여 D가 당시 H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D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H는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돈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진술 태도 자체도 모호하고 명확하지 아니하였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 D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증거나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달리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에서 일한 적도 없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