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한방 다이어트 처방에 따른 한약을 처방받아 2017. 7. 26.부터 복용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7. 7. 27. 오전까지 4회 복용한 후 몸에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하고, 2017. 7. 29.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약진)일 가능성이 크니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아 2017. 7. 30. 및 7. 31. 양일간 F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두드러기 증상을 치료받았고, 2017. 8. 1.부터 G병원에서 '전신적인 심한 담마진(두드러기)과 소양감'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F병원의 치료와 관련하여 206,0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017. 8. 1. 및 8. 2. 양일간 G병원의 진료와 약값으로 18,86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치료 및 약값으로 합계 224,910원을 지출하였고, 한편 2017. 7. 31. 피해자로부터 한약 값으로 지불했던 17만 원 상당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A과 그 동생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한약을 복용하고 두드러기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8. 9. 13:30경 위 E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한약을 복용하고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치료비와 일실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SNS에 올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의 형부인 H, 피고인 B의 남편인 I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여, 2017. 8. 17. 18:46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A, I는 위 E한의원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H는 위 한의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A의 치료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의원 앞에서 1위 시위를 하겠다. 환자 죽여 놓고 모른 척 하냐? 장사하나 보자'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20명만 보내서 침을 맞게 하고, 하루 종일 여기에 있게 하라'고 말한 다음, 위 한의원 직원을 노려보며 '쳐다보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조심들 해라, 자주 볼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피고인 B과 I는 위 한의원을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환자들에게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저질렀다고 하고, 위 한의원 직원에게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 아가씨야, 끼지 말라 그랬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I는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끝내자, 이 건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문 닫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한의원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항고대리인 J과의 대질) 1. 녹취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A 이 실제로 피해자가 처방한 한방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판시와 같은 두드러기 증상(이하 '이 사건 두드러기 증상'이라 한다)이 나타나 이를 치료받은 이상 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주장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6. 9. 25.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던 중에 이 사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위 피고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두드러기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7178(본소), 2017가단39008(반소)}에서 피해자의 2017. 7. 22.자 한방 다이어트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8. 6. 21.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한약 처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 A에게 약재비 전액을 환불하였으며 추가로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들 측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 이 사건 두드러기 증상에 관한 글을 게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한의원의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H, I와 공동으로 야간 진료 중인 한의원을 찾아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의 교부를 요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의 2017. 8. 9.자 및 피고인 B의 2017. 8. 17.자 각 공동공갈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및 항고대리인 변호사 J은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의 형부인 H, B 및 B의 남편인 I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여, 2017. 8. 17. 18:46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B, I는 위E한의원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고, H는 위 한의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치료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의원 앞에서 1위 시위를 하겠다. 환자 죽여 놓고 모른 척 하냐? 장사하나 보자'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20명만 보내서 침을 맞게 하고, 하루 종일 여기에 있게 하라'고 말한 다음, 위 한의원 직원을 노려보며 '쳐다보지 마라, 기분 나쁘니까, 조심들해라, 자주 볼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피고인 A과 B, I는 위 한의원을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환자들에게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저질렀다고 하고, 위 한의원 직원에게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 아가씨야, 끼지 말라 그랬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I는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끝내자, 이 건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여기는 문 닫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한의원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한방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후 이 사건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B, H, I가 위 피고인에 대한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이 위 행위에 가장 주요한 동기를 제공한 당사자임은 분명하고 사건 당일에도 위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앞으로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A은 몸 상태 등을 이유로 결국 위 한의원에는 들어가지 않아 공동주거침입은 물론 그 내부에서 벌어진 공동공갈 미수 및 업무방해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한의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도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공모관계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H나 B 등이 실제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이탈 이후로도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의 형부인 H와 B 부부의 주도 아래 한의원 방문이 이루어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언동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