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공구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 545에 있는 개봉2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2017. 3.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택시 D건물 C동 201호에서 동거해온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오전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면서 "죽어 버리겠다, 너 가면 죽겠다,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손에 들고 "우리는 끝이다, 너는 살아서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6. 17. 07: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감시하며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게 되어 난폭해질 것이 두려워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가자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고, 도망가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끌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일대, 안성시 원곡면 일대를 운행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발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5:00경 경기 평택시 D 401호에 있는 E 회사 기숙사에서, 퇴사를 하던 중 기숙사를 나가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충전기, 외장하드, 이어폰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8:30경 경기 평택시 G 건물 2층에 있는 H미용실에서, 그 곳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갤럭시7 엣지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숙소입구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약 17년 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물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 17:2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점 2층 창고에서 피해자 B(32세)과 제품판매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7,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밖에 천막에 덮인 채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1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귤 1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5. 03:30경 위 D 마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E은 위와 같이 천막에 덮인 채 진열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6. 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12길 12 에 있는 효성빌 앞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TEAM7 자전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009 FASHION 자전거 1대를 각각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7. 경 오후 위 효성빌 앞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 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휴대폰 문자(진술서 대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9월(= 1년 6월 × 1/2) 월 (= 1년 X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특수절도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자전거가 압수되어 피해자 F, G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B건물, C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65,71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16~29쪽) 1. 수사보고(스포츠 도박 D 사이트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 도박 기간과 횟수,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6:1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위 승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박스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위 D의 오토바이 앞에 정차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D에게 다가가 커터칼로 오토바이 윈드스크린을 툭툭 치고, 위 D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며 "죽을래, 죽고 싶냐,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5세)이 "이러지 마시라"라고 말리자, 위 E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판사 강영재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L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야 이 새끼야, 택시기사가 길을 모르냐, 웃 기는 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00:4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가야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사업장 앞 사거리를 LG디스플레이 2, 3공장 방면에서 반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2016고단132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라이브카페'에 찾아가, 평소 위 피해자와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로 위 카페의 출입문을 수리비 33만원이 들도록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파손한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망치를 든 상 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873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0세)와 가게 인수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E 라이브카페'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목 관절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01:10경 위 E라이브카페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가다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카페 내에서 맥주병을 냉장고 쪽으로 집어던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도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갈 당시 피해자가 흥분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뇌진탕의 상해는 피해자 자신의 위 행위로 인한 것일 개연성도 있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016고단1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원 진료차트 사본, 상해진단서(I의원) 1. 청주의료원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청주의료원)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 [선고형의 결정] 민사적인 다툼의 불만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각 범행의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의 동기나 피해자 G와의 관계에비추어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고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당일 새벽길거리에서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피해자 D(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장소 부근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따라온나! 산으로 가자! 나한테 맞아죽어도 괜찮고 경찰에 신고 안한다는 도장을 찍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를 피하려 차도로 도망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5:24경 위 피해자와 시비 후 B BMW 승용차에 승차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부근 도로를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0:5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우계로 491 신성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67, 수정한양아파트 201동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다가 '취객이 도로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경장 C과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짭새'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C의 팔과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마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7세)은 피고인의 집안 먼 친척 아저씨뻘로 위 D마을에 살다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4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팔각정에서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산소 벌초를 하러 온 피해자 및 마을사람들과 함께 술과 염소 내장 고기를 먹다가 피고인이 자비를 들여 만든 농로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알지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좆도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씨발 누구든지 걸리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 해자가 "니 왜 그러는데, 너 진짜 죽을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쟁반 위에 있던 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 부위를 1회, 왼손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팔각정 밖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쪽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을 하고 뒤쫓아온 피고인의 아들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E), 진단서(E)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칼 사진, 현장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 E의 상처에 대한 주치의 언동, 담당의사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농로 사용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옆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각 2회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5번, 7번] 피고인은 2013. 1. 4. 17: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H이 운전하는 I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티 100 오토바이를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 화재를 상대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45,12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 합계 4,384,208원(공소장의 '5,807,318원'은 위산에 따른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현대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K가 운전하는 L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부상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동부화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297,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M와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4. 1. 16. 17:3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A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M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P가운전하는 Q 쏘나타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증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842,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3. 19:35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R이 운전하는 S 버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자 동부화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600,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T, K, R, H,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보험금 지급자료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 3, 6)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4, 5, 7)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 미변제,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1세)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든 뒤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빤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과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8.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빌리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이자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고 있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것이고, 그 후 위 토지에 당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을 포함한 여러 명의 채권자와 은행에 대한 여러 채무의 연체된 이자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E에게 채무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E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한 2억 2,000 만원은 E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액수이고 피고인 또한 E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인이 매월 부담하고 있던 200 만원 상당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억원을 위 피담보채무의 원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 채무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E에게 위 채무를 포함하여 3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 위 토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무 1억 8,000 만원을 포함하여 5억 8,000만원 상 당 채무를, F에게 3,200 만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보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고인 보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기망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7. 23:21경 시흥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손님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왜 신고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좀 기다려봐,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출동 경찰관의 근무일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 A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G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출혈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G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전과가 없는 점, G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997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