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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H 회장, 피고인 B은 전(前) 부산 H 회장, 피고인 C I 전(前)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장애인단체 전현직 간부들이고, 피고인 D은 부산 동래구 J에서 'K', 피고인 E는 같은 동에서 'L'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별분양 전문브로커인 M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거나 교부받아 장애인들 명의로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한 후, 그 장애인들 명의로 당첨되어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하고 그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6.경 장애인 N(뇌병변 장애3급)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떼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N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M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주었고, M는 이를 다시 피고인 E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E는 2015. 6. 3. 부산 해운대구 O 분양사무소에서 N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여 N이 당첨됨으로써 위 O 아파트 103동 1302호 1채를 공급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M,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5. 6. 3.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0, 11,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M,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0,21,27~29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C은 M, 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3, 26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D M, P, Q과 공모하여 2015. 6. 2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E는 M,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5. 6. 3.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6, 10, 14, 16~19, 22~28번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O', 'R', 'S', 'T', 'U', 'V', 'W', 'X'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신청한 장애인들 명의로 당첨되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 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당첨자 명단 회신내역 1. 각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1. 계약서, 메모지, 수첩, 명함,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3. 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주택공급질서에 교란을 초래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주택공급질서에 교란을 초래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 횟수가 3회에 불과한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감리전기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4.1.부터 2016.3.31.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 임금 3,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230,3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9.1.부터 2015. 4.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49,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7,299,46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0. 25.자 진정(고소) 취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 힘들다.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위하여 금융계좌의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11. 5.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배의 방법으로 대여하고, G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해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G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이고,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대여를 감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30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좌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D이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과 소란행위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D에게 "개새끼, 짜바리 이리 와봐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이거 아니잖아, 씨 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7. 20. 02:3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0. 02:39경 창원시 성산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는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9. 7. 20. 02:45경 창원시 성산구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K5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간이진술서, D의 피해진술서 1.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 7. 20. 02:36경 추가피해사실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 7. 20. 02:39경 추가피해사실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7세)은 B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 저녁 무렵 자신의 여자 친구인 D, 위 B와 함께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B로부터 위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H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세면대에 허리를 숙여 세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성범죄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다수 처벌된 전력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4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달에 3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경마, 도박 자금을 세탁해야 되어서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사례금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9.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검 지능수사팀 검사이다. C 일당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을 한 사건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내어 2015. 9. 14.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해금 인출지점 시시티브이에 촬영된 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 사용을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도와 준 것으로, 비록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1쪽). 동종범죄 전력 없고,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현재 혼자 중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D'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가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어깨 부위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5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에서, D 온라인 게임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9세)에게, 'F야 너 계집 아이냐?, F야 버스타니까 좋아?, 갈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00: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갑자기 "이 새끼, 이 간나, 짭새"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85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쪽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뒤 문을 20회 가량 차 조수석 뒤 문이 구부러지고 그 문에 고정되어 있는 고무몰딩이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품(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견적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위법부당한 체포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부축을 당하자 손으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 차의 뒷좌석에 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체포과정에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의 정도,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모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01:36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이 방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고, 계속하여 모텔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는 풍선입간판 1개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공기가 빠지고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9. 28. 02:00경 위 모텔에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부산 연제구 F 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하 'I 순경'이라 한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뭐? 체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경찰이면 다가? 씹할! 경찰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I 순경의 손을 1회 쳐 피해자 I 순경이 들고 있던 업무용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 I 순경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 순경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순경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고소장, 수사보고(순번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 형법 제311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폭(酒暴) 경향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업무방해의 정도, 경찰관에 대한 타격부위나 그 정도가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완전한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2013. 5.경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음성채팅으로 몸캠(옷을 벗고 영상채팅을 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8. 9. 06:10경 피해자에게 "몸캠을 안 하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음성채팅 중 계속해서 몸캠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내가 채팅방에서 나가면 내 휴대전화번호를 뿌릴거냐"라고 물어보자 "나가봐라 나가보면 알게 될 것이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네가 피해당하는 거라 불안감 공포심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다음 주에 전화번호를 뿌려서 남자 친구와 있을 때 피해를 보게 하겠다. 피해를 보라고 전화번호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00:3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몸캠을 요구하면서 "지금 하자. 그렇지 않으면 토렌트 P2P 사이트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00:58경 피해자에게 "몸캠을 하자. YES OR NO로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이라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뿌리겠다. 나는 일부러 너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다. 인천 부평이라고 검색하면 네 번호가 나올 것이다. 지금 D에 번호를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파일 출력물 9매 1.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실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유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주는 채팅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을 때 피해를 보게 하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 혼자사는 여자임!! 010-000-0000'라며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내용의 쪽지를 보내거나 채팅창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정확히 딱 한시간 기다렸다. 니도 더 이상 내가 먼짓을 해도 할 말 없을꺼라 생각한다.(후략)'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할 듯한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캠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대법원 1991. 0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유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협박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3: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부근 상호불상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3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0: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로에 있는 규암농협 앞 도로를 부여경찰서 쪽에서 규암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규암우체국 쪽에서 부여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2. 23. 18:02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검시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운영자로, 2013. 11. 13.경 (주)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등에 있는 (주)C 공장을 11억 7천만 원(F장례식장 꽃집영업권 1/2 지분 제외)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 22.경 위 공장을 (주)B 명의로 낙찰을 받게 되어, 2015. 2.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에서 낙찰대금과 계약금 등을 공제한 142,500,000원 중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주려고 하였던 위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해삼 약 1.3톤을 3,700만 원에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여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05,500,000원은 1억 원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후, 2015. 2.경 위 공장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해삼 1.3톤 중 스몰노무(건해삼의 일종) 약 600kg(36박스)을 팔아 주겠다며 울산 G 인근 창고로 가지고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스몰노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위 스몰노무를 판매할 거래처가 생겨 2015.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스몰노무 약 600kg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몰노무 약 600kg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경매정보내역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견해삼 재고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매매대금정산완료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스몰노루(건해삼의 일종, 이하 "건해삼"이라 한다) 600kg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13.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B에게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해삼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가 2015. 2. 11.경 3,700만 원에 이를 다시 양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건해삼 중 600kg을 울산 G 인근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5. 6. 30.경 제3자에게 건해삼을 전량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건해삼 600kg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피해자는 제3자에게 공장 창고에 남아 있던 건해삼만 매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0: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피해자 C(여, 86세)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씹 좀 두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송해로 21 삼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해로 40번길 15에 있는 에버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총포 제조·소지의 점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제조업 및 소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초순경 당진시 B 소재 부친인 C 소유의 창고에서,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통하여 알고 있던 '파이프 건' 제조법을 이용하여 배관파이프를 커터기로 약 65cm가량 자르고, 그 자른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 총포의 총열 부분을 만들어 개머리판에 용접하여 붙이고, 드릴로 총포의 약실 부분을 갈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엽총탄을 쏠 수 있는 총포를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총포 부품 소지의 점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엽총 소지허가를 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당진경찰서장에게 엽총 및 그 부품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엽총 산탄탄알 29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사제총기 소유자 총기소지 이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조한 총포는 실제 사용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실제는 '㈜ E'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내이사 A, 사내이사 F" 등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무단으로 '㈜ E'의 법인인감과 G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 E'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재차 "대표이사 A" 등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무단으로 '㈜ E'의 법인인감과 G의 각 인장을 날인하여 '㈜ E'의 '이사회 의사록'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E'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30.경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 E'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위 'D' 사무장 H(남, 60세)를 통해 마치 진정한문서인 것처럼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금 협조의뢰, 차용금증서 사본, J 백지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J) 사본 1. 각 수사보고[D 담당자 상대 수사 등, G의 남편 K 전화조사, 참고인 공금자{L(사망) 처}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20:50~2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쓸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열람 관련) 및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