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서류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2~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담당자인데,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제비 4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K입니다. 대환대출을 통하여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직원에게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북 청송군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3. 13:0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1. 17. 15: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3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전산상 처리가 오래 걸리니 직접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6:55경 울산 북구 T아파트 U동 뒤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V,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출금납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인상착의 사진 첨부), 동선검색의뢰서 등, 대출금납부확인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전자 정보 목록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완납영수증 [2022고단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2021. 11. 15.자 1,300만 원 납부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2021.11. 15.자 2,000만 원 납부증명서), 피해자 제출 자료(2021. 11. 16.자 보증보험 금액 1,800만 원 금융감독원 서류), 피해자 입출금 내역 통합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17.자 수거책 추적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17.자 수거책 추적 및 특정에 대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상세정보, 수사보고서(수거책 A 관련, 청송경찰서 포렌식 자료 공유) [2022고단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T·X 아파트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R가 제출한 Y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중하다.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C, V, W,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