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5. 16:00경 피해자 F(27세)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호프집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 과 함께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경 위 'H' 호프집 7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I가 애들 풀어서 잡으러 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I에게 700만 원을 송금해라.', '서로 피 보는 일 없게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하겠습니다', '30%를 드렸으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데'라고 말을 하며 송금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씹할, 이러다가 니하고 내하고 다 좆 된다. 일단 입금해라.'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 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만 바보가 된 것 같다. 좀 맞아야 겠 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룸 안쪽에 몰아넣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변 시선이 의식되자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프집을 나왔다. 그리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45 경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실신케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쳐 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전신 타박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4월~징역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박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가 운영에 관여하는 도박 사이트 'L'에 가입한 다음, 평소 I와 친분이 있어 자신의 아이디로 도박을 하여 배당금을 취득하면 환급을 받기 수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7. 1.경 피해자 F(27세)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이디로 도박을 하되, 3 인위적으로 승리율을 높일 수 있는 불상의 방법 (속칭 '유출픽' 또는 '밸런스배팅'으로 높은 배당금을 취득하면 그 수익금 중 약 30%를 피고인 A가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7. 1.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수익금 약 1,400만원 중 2~3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2. 중순경 I로부터 단기간에 높은 승률로 1,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실제 도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를 숨겨주기 위하여 'M'이라는 사람이 실제 도박을 하였다고 밝히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후, 2017. 2.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I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반환하고, 니아이디로 도박을 한 사람이 누군지 말하라'라는 압박을 받자 2017. 3. 12.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금원 반환 요구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7. 3. 14.경 1에게 직 접 연락하여 '내가 피고인 A의 아이디로 도박을 했고, 피고인 A에게도 수익금을 줬으며, 2017. 3. 12.경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바람에, 같온 날 피고인 A는 I로부터 '니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중간에 빼돌린 돈도 다 알고 있다. 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한테 잡히믄 죽는다. 더밴티 그거 니끄제 낼 대낮에 가가 불내뿐다 게자슥아', '아니 니는 내가 죽인다 다 걸고 낼보자', '됫고, 낼보, 경찰불러나라', '막살내자 그냥 죽이주께 게자슥아', '니 살리줄랫드만 살리준 놈 빙시 만드네.'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17. 3. 15. 16: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호프집으로 불러내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경 위 'H' 호프집 7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I가 애들 풀어서 잡으러 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I에게 700만 원을 송금해라.', '서로 피 보는 일 없게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하겠습니다', '30%를 드렸으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데'라고 말을 하며 송금을 거부하자, '씹 할, 이러다가 니하고 내하고 다 좆 된다. 일단 입금해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급기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만 바보가 된 것 같다. 좀 맞아야 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룸 안쪽에 몰아넣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소 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룸에 찾아온 위 호프집 업주에게 '아는 동생 교육 중이니 신고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5분 안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전화하여 '가능한 만큼 돈을 마련해서 묻지 말고 ㅣ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03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변 시선이 의식되자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프집을 나간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45경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하여금 순간적으로 실신케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쳐 박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통증, 전신 타박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I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J, K의 각 수사기관에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I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너무 많이 맞아서 경황이 없었고, 친했다고 생각했던 피고인 A가 자신을 폭행하여 기분이 매우 나빴으며, 자신이 H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고 하면 피고인들이 벌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자신이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 H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I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서가 아니라 위 금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고인 A나 I로부터 계속하여 시달릴 것이고, 조폭으로 알고 있는 I가 무섭기도 하여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송금하게 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 제14쪽, 제18쪽).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 A는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자신의 뺨을 세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자신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계속하여 폭행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자신이 금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I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당시 심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소 및 J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허위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I에게 금원을 송금한 J은 수사기관에서, "2017. 3. 15. 18:00경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였고, 주변에서 피고인 A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피해자가 묻지말고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돈을 송금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제28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을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다.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친한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들어와 화가 나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려고 위와 같이 과장해서 진술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가 I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J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4쪽, 제5쪽, 제8쪽)"고 진술하여, 앞서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J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당시 상황에 관한 J의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한 것이다. 또, 위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피해자와 의논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J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J이 피고인들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H의 업주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7번방으로 들어간 후 약 20~30분쯤 뒤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았다. 이에 위 7번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자신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호프집을 나갈 무렵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는 없었다(증거기록 제165쪽, K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내지 제4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폭행·협박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점, K은 자신이 위 H 7번방에 들어간 시간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I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에게 고성이나 욕설 등을 하였다는 것인바, K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I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1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118쪽, 제149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날인 2017. 3. 14. 피해자에게 '니는 내한테 잡히면 죽는다. 더밴티 그거 니끄제, 낼 대낮에 가가 불내뿐대. 게자슥아, 아니 니는 내가 죽인다, 그냥 죽이주께 게자슥아'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에게 "씹할 이러다가 니하고 내하고 좆된다. 일단 입금해라" 등과 같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600만 원을 I에게 돌려줘야 일이 해결될 것 같았고, I가 자신에게 위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위 6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