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이 운영하는 낚시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4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2.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2021. 4.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9. 01:00경 강원 고성군 ‘F리조트’ 내 호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다. 2021. 7.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4. 00:10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 1층 ‘H’ 주점 안에서 낚시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자신의 바지에 술을 쏟고 일어나서 바지를 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21. 2. 27. 및 2021. 4. 9. 피해자 C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 2021. 7. 4. 위 피해자가 바지에 술을 쏟아 이를 손으로 털어주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아닌 소파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고, 위 소주병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위 피해자는 소주병에 맞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사실,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와 B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2021. 7. 4.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를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하여 B가 피고인에게 흥분하며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소주병을 던졌으며, 위 소주병이 B의 턱에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점 내 CCTV 캡처 화면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증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2. 27.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허위로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B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허위진술의 동기(B이 찾아 와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하였는데 B의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증인 J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2021. 7. 4.자 범행 관련), L(2021. 4. 9.자 범행 관련)의 각 법정진술 역시 위 증인들이 도중에 눈을 감고 있거나 먼저 자리를 벗어나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위 각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C에 대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소주병을 던졌고, 위 소주병이 본인의 왼쪽 턱에 맞은 후 떨어져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위 피해자가 손으로 턱을 잡고 있었다. 당시 주점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나 약 1시간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 보니 위 피해자의 턱이 빨갛게 부어 있어서 얼음찜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 역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B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주점 내 CCTV 캡처 화면, 당시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마지막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