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d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운전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마지막 전과는 2011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 등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이고, D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2020. 하순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위 B, C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 명의로 F5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00,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50,000,000원의 90%인 13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경기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J조합으로 하여금 마치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11. 12.경 F5호 태양광 시설자금 13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E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1. 12.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5,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확인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L, F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자금추천서등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견적서, 계약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F1호 내지 9호, L1, 2호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발전소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대출실행 정산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자금추척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1,335,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새벽경 포항시 남구 B시장에서 택시기사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상대동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뒷자리 유리 칸막이를 붙잡고 흔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택시기사는 그대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02:10경 위 E파출소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야 이 십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장 F의 목을 조르듯 잡고, 경장 F이 이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F의 목 부분을 1회 조르듯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방문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00년경 이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22:20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 및 귀가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재차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처,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내연 관계였다가 2023. 1. 22.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2: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가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두 눈 뜨고 지켜보 기나하소, 곧 유튜브에도 방송될거고 상간남 상간녀로 소송들어갈거고, 하나만 말할 게요 아파트 돌아다니면 전단지 붙어있니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 녹음 파일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전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의사, 피고인의 성행,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2: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감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니가 나가자고 했는데, 집에 안 태워줄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 하는 것을 D이 부축하자 "어디서 몸에 손대노 씨발새끼가", "니는 몇살이나 쳐먹었노, 시발놈아"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1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3. 22:1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감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업주, 종업원, 손님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감 D에게 "씨발 놈아, 씨발 새끼가, 좆 같은 것들, 조폭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23. 7. 2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고소취소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7.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6. 1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5. 20. 같은 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2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0:33경 익산시 C아파트 D동 3-4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보드 위에 놓인 파우치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운전면허증, F 신용카드 1매 및 직불카드 4매(G카드 1매, H 카드 2매, I은행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202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경 익산시 J아파트 K동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매(I은행, G은행)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회색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6. 23:35경 군산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G 신용카드로 음식 및 주류 대금 67,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방문하여,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오뎅 1개, 사이다 1병 등 총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용자 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누범,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2023. 9.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5. 1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을 지나는 2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팔 놈, 개새끼, 죽여버려, 너 내려 싸가지 없는 놈”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5. 18: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환승통로(C구역-H구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함께 지하철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아내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5.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6년, 2019년). 그 외에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흑교로 43-1에 있는 보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법률 제1874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면서 대물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트럭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1:0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34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봉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C 재학 중인 학생으로 D의 불법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 E, F와는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로서 B의 소송대리인이다. 종편방송 H언론는 2022. 7. 18. 오전 ‘I’(J 기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11:07경 부산 금정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M에 ‘N’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H언론가 보도한 ‘I’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쓰레기가 쓰레기를 변호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이 2023. 6. 23.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와 이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3. 6.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6. 21:1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요청으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턱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위 G의 턱을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22:54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가 서울광진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3. 2. 6. 22:46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요청받자 “내가 그게 뭔지 알고 서명을 하냐, 서류를 한 번 봐야겠다”고 하면서 위 I이 들고 있던 신체확인서를 손으로 낚아챈 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파출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 E파출소 cctv 녹화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공용서류무효에 관한 경장 I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훼손한 신체확인서 첨부) -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용서류를 찢어서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무효가 된 공용서류는 재작성이 가능하여 그 가치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19-1에 있는 남산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1.2%금리로 7,200만원까지 대출이 실행 가능한 상황이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C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며 해당 공탁금은 대출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사유도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B 제출 증거자료 1. 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급받은 피해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18:35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부근 국도 1호선 상행선을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 나 그때부터 나주시 D 편도2차로 국도 1호선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1회 급제동을 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진로를 바꾸며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차량은 통학버스차량으로 당시 학생들이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로 운전자인 피해자 뿐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놓였던 점, 피고인이 2017.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과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21:28경 양주시 고읍동 ‘고읍시내’ 앞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회암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3. 31. 07:14경 양산시 B 소재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고인의 C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말경부터 2023. 5. 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학교 교실 의자에 앉아 볼펜으로 성기를 문질러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아래 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미국 ‘국립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 신고,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대상자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