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이른바 '미끼'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고객을 유인하여 광고와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일단 계약을 하도록 한 후 '세팅이 되어 있으니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거나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니 돌려줄 수 없다'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광고되거나 제시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강제로 매수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5. 17:00경 피해자 D(36세)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E'에 게재된 F 쏘나타 승용차 광고를 보고 대금 735만 원에 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천 서구 G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H'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인천 서구 I에 있는 J로 데리고 가 광고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와는 다른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2016년식 쏘나타 디젤 승용차를 보여주며 그 판매 가격을 1,060만 원으로 안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쏘나타 디젤 자동차의 구매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현대자동차에서 전시 시승용으로 사용하여 토크와 마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연비가 3.6 ~ 3.9km 정도 나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미 등록되어 판매절차에 들어갔다,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J에 전시되어 있던 렌트카로 사용하던 자동차이며 LPG에서 휘발유차로 연료장치 구조 변경된 K 쏘나타 자동차를 보여주며 "1,550만 원에 이 자동차를 매수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구매하지 않으면 위약금 200 ~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가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어 피해자를 H 1층에 위치한 'L'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쏘나타 자동차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쏘나타 자동차의 위약금을 지불하겠다, 대신 처음 안내 받은 2016년식 쏘나타 디젤차를 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차는 고급 디젤유를 넣어야 한다, 그 디젤유는 서울시에서 두 곳 밖에 판매하지 않는다, 일반 디젤유를 넣을 경우 넣을 때 마다 7 ~ 8만 원짜리 첨가제를 넣어야 한다. 무조건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을 향하여 "야 첨가제 5통 가져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쏘나타 자동차가 디젤 자동차보다 오히려 연비가 좋다. 2~3년 뒤 팔아도 1,200 ~ 1,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디젤차는 고급디젤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2~3년 뒤 엔진이 눌러 붙는다. 쏘나타 자동차를 사지 않으면 위 약금을 내야 한다. 계약을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으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이전비 포함 합계 1,55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자동차 양도증명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본래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 매매계약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를 제한·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자동차를 매매할 당시 '피고인들 및 그 일행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 등이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증인 M는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할부금융사 사무실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본인은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다른 딜러 및 고객들과 별도의 계약건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사무실이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공범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다른 매매건에 관한 딜러 등 외에 그러한 공범의 존재 여부 및 인적사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내용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당시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자신을 담당한 직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혼나는 분위기였고, 위약금을 피고인 등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피고인 A만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 B을 고소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가졌었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뭐라고 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텐데, 피고인 B이 비난을 당하자 미안한 마음에 자동차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당시에는 차를 잘 샀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자동차매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 그 능력이 제한·방해될 정도의 협박 등이 존재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자동차를 매매한 직후 피고인들에게 우유 및 사례금 등을 지급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매매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거나 현장을 모면하려고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동차 매매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라.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고, 매수한 자동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후 자동차를 매수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