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2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2:50경 서울 종로구 C, 1층 소재 'D 노래방'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 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카드번호: F)가 들어있는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6.1) 02:39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모둠수육 1접시, 소 1)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26.'로 정정하여 법죄사실로 인정한다. 주 2병 등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유흥주점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유흥주점 '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H, N 등 각 유흥주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주류대금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41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05:42경 서울 중구 P 내 'Q'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B(B, 러시아국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옆 의자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49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8:30경 서울 종로구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신용카드인 우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19:23경 서울 종로구 T, 2층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우리카드(카드번호: W)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20:53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49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14:55경 서울 종로구 X, 1층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이즈의 옷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주의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바지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사진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중간계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노래방 종업원 소유 지갑 습득 CCTV 장면 캡쳐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기존 처벌 전력 판결문 확인) [2020 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신용카드 사진 1.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경위 확인, 피해자 U 전화통화) [2020 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혐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바지)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5 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유형의 결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N~ 3년(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으로 반복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한 달이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되거나 환부되는 점, 각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