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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사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3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 31.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 앞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 이 씨발 년아, 왜 안 열어, 문 열라고 병신아, 병신, 너 기다려, 씨발 년아"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매(순번 9), 동영상 CD(순번 19)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나이 많은 여성인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자녀의 주거지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계속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기소된 행위만을 놓고 볼 때에는 매우 중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우울증 및 불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5.10. 10:02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202동 지하 3층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맞은 편 여성전용 탈의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여성의 알몸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성탈의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샤워부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여, 가명)이 샤워 중인 샤워부스 유리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의 알몸을 약 12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핸드폰 동영상 및 헬스장 내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헬스장의 여성탈의실을 지나 샤워실까지 침입한 다음 샤워 중인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촬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소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완구, 판촉물, 기념품, 생활용품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 법인인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한 보드게임물 'E'의 무단 복제품인 'F'을 중국에 있는 G사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E'이 미국 법인인 D가 창작한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저작물은,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한 보드게임물 'E'이다. 공소사실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보드게임물 'E'이 다른 보드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고소인들[주식회사 H 및 미국 법인 D]은 2017. 10. 23. 자 고소장을 통하여 'E'은 ' 선체 1개, 선체에 조립되는 돛대 3개, 선체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 파도 형상의 받침대 1개, 펭귄 모형 16개, 설명서로 구성되었으며, 선체를 파도 형상의 받침대 위에 올려 두고, 참가자들이 평귄 모형을 동일한 개수로 분배받은 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를 한 개씩 선체의 갑판이나 돛대 등 원하는 위치에 올려두는 과정에서 선체가 균형을 잃어 펭귄 모형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되고, 균형을 잃게 한 해당 참가자의 직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드게임물'인 점을 다른 보드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나. 그런데 ' 선체 1개, 선체에 조립되는 돛대 3개, 선체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 파도 형상의 받침대 1개, 펭귄 모형 16개, 설명서로 구성되었으며, 선체를 파도 형상의 받침대 위에 올려 두고, 참가자들이 펭귄 모형을 동일한 개수로 분배받은 후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를 한 개씩 선체의 갑판이나 돛대 등 원하는 위치에 올려두는 과정에서 선체가 균형을 잃어 펭귄 모형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게임이 종료되고, 균형을 잃게 한 해당 참가자의 직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드게임물'은 'E' 외에도 수많은 제품(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2 등)이 세계 각지에서 제작되어 판매 중이고, 위 보드게임물의 최초 창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이에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검사에게 미국 법인인 피해자 D가 위 보드게임물의 저작권 보유자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하였으며, 2019. 8. 9. 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재차 'D가 위 보드게임물의 게임방식, 규칙, 형상 및 모양, 색체, 캐릭터 모형, 게임도구, 설명서 등을 최초로 창작한 저작권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른 공무소 등에의 조회 등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신청하라'고 촉구하였으나, 저작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보드게임 설계도면', '제품생산 자료(bill of materials)', '최종 견적서'라는 명칭을 붙여 제출된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사 저작권 자료)의 첨부자료 뿐이고, 위 각 첨부자료의 작성자나 작성일자, 진정 성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 해자를 길바닥에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중 D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5) 1. 진단서(목록 7). 입원확인서(목록 8), 소견서(목록 9), 진료기록부(목록 10)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경 지인을 마구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2017. 1. 25.경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지인을 마구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및 보여준 태도를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8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7. 8. 2. 2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블레이드소울 경국지색서버 내 게임머니 100만금을 1만금 당 42,000원에 분할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20만 원을 입금할 테니 100 만금을 모두 양도해 달라"고 말한 뒤, 사실은 피해자 계좌에 42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금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문자 보내기 사이트를 이용하여 "[itemBay]G 결제완료 4,200,000원 구매자 H (I)"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레이드앤소울 경국지색 서버를 통하여 게임머니 100 만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타인 명의의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 계정을 제공받고, 위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에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30.경 구미시 J빌딩 2층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아이온 게임아이템 '키나'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200원에 260억 키나를 구매하겠으니 키나를 양도해 달라"고 말한 후, 마치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아이템 구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아이템 구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전송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이템 구매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260억 키나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4,589,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7.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8,789,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에 접속할 때에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타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계정 'L'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법위반)'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인 총 17개의 아이 템베이,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게임머니 양도 캡쳐자료, 통화내역, 아이템베이 거래 캡쳐자료, 아이템베이 도용 문자메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문자내역, 각 가입자 조회, 캡쳐자료, 각 증거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한 편취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나서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의 교화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수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2. 01: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고, 접객원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14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서 ‘H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6.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I 등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고, 접객원 J, K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1고단7170(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02: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L 등에게 주류인 맥주 18캔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손님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자 및 관련자 전화 통화)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테이블 및 냉장고 사진 2021고단41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등록증 사진, 주류 관련 현장 사진 2021고단71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D노래연습장 외부 사진, 106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종업원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종업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 4. 25. 벌금 300만 원, 2018. 5. 14. 벌금 200만 원, 2019. 7. 19. 벌금 500만 원, 2020. 5. 12. 벌금 200만 원, 2021. 4.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2020. 5. 12.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지호로에 있는 우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2017고단3549 피고인은 2017. 8. 13. 1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내 피해자 E, F가 관리하는 교역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현금 32만 원, 피해자 G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2,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690 피고인은 2017. 10. 21. 12: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교회 내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교역자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는 출입문 열쇠 구멍에플라스틱 조각의 모서리 부분을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F,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7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I교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해와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20:00경부터 10. 14. 22:00경사이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남)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전남 완도군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 ㈜I에 전화하여 상담 직원에게 피고인의 형 J을 사칭하며 “I 파라오(골드) 브레인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고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인적사항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을 한 것이었고,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안마의자 신청 전화 목소리가 피의자로 의심되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0. 4. 22. 안마의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이 같은 날 기준 위약금을 포함하여 2,568,500원 상당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3.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2017. 8. 30.자 마약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2018. 4. 23.자 마약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근 부위에서 길이 3cm까지의 절단모발 및 모근 부위 길이 3cm에서 길이 6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과 2017. 5. 16.경 각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정밀검사를 위하여 다시 소변을 채취하기로 하였으나,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무단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8. 23.과 2017. 8. 24. 및 2017. 8. 30. 보호관찰관의 대면면담 및 약물검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필로폰 성분 검출 여부 검사를 위한 모발 제출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8.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2017. 9. 22. 항고가 인용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호관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7. 7.경부터 'D'와 'E'라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이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지인들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실 당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변 및 모발 검사 등을 회피한 것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피고인을 골탕 먹이기 위한 의도에서 필로폰을 술에 타 투약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하여 사건이 불거진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에 관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양친이 사망하여 방황하는 과정에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2016년경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무렵에 처음으로 필로폰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제들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마약류의 폐해를 겪어왔으며 치료의 절실함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경북 울진군 E 소재 F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2:30경 위F 주식회사 1층 탈의실에서 D으로부터 평소 얄미운 짓을 한다며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제지로 말다툼을 중단하게 되었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D의 어깨를 때려 손을 다치게 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맞았을 뿐 피고인의 손을 비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피고인의 손을 비튼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D을 처벌받게 하고 D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D이 2017. 4. 29. 12:30경 F 탈의실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을 잡고 비틀어 손등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소재 경북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북울진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5. 4.경 제1항과 같이 D을 무고하였으나, D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고 D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D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피고인을 밀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C을 처벌받게 하고 C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지에서 "2017. 4. 29. 12:30경 F 탈의실 앞에서 D과 말 다툼을 하고 있는데 C이 저리 가라고 하면서 밀쳐 옷장 벽에 부딪쳐 손등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 소재 경북울진경찰서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북울진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 포함)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및 사진 제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대면진술 청취), 수사보고(G병원 의사 H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을 수술한 의사 I의 소견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뼈가 부러진 것을 계기로 타인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고소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가정법원-2021푸1123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 제4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2.
수원가정법원-2021푸2637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1항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79

공소사실의 요지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 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한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대행(부가세, 법인세), 세무지원(수입사업개시신고지원, 세무컨설팅), 수익사업 기장대행, 최저수수료서비스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6조),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 및 형벌법규의 확대해석금지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운영한 웹사이트 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기는 하였으나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표시 내용, 피고인과 회계법인 사이의 약정 및 실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웹사이트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 내지 광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7:13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씨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막무가내로 음식을 먹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하며 경찰을 강하게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만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6: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83호 C의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D 판사 앞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을 때렸을 뿐 소주병이나 도자기 잔으로 E을 때린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당시에 소주병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저희 아버지가 도자기 컵으로 때리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도자기 잔을 스스로 들어서 자기 머리에 내리치는 것을 봤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봤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이 머그잔으로 스스로 머리를 내리쳐서 자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머그잔이 아니고 도자기 컵인데요.손잡이가 없는 갈색깔 이렇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꽁꽁 내리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도자기 잔으로 내리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적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빈 소주병을 들고 E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도자기 컵을 들고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스스로 소주병이나 도자기 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