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51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1.경부터 2,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자 380만 원을 붙여서 2020. 10. 5.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받으면 이를 이자 변제 및 보험금 대납 등 명목으로 지급하느라 계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계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73,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160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장을 확장하고 직원들이 채우지 못한 실적을 메꾸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고, 2017. 2. 1.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 7.부터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계금을 불입하면 18번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입자 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대납해 오면서, 2017년경부터는 4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대납 등으로 인한 채무로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계금 순번일에 계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9. 5. 5.부터 한 구좌당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두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17, 18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경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30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2017. 3. 4.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상당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곗돈 지급, 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순번(끝번)이 될 때 곗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카드값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보험회사 마감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1. 3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9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금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한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계금을 넣으면 2019. 8.경에 2,0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곗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이자 등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한다. 2구좌를 가입해서 2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2020. 2.경 및 2020. 3.경에 총 4,0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곗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이자 등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계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언니가 소개해준 계에서 곗돈을 미리 받았는데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넣지 못하고 있다. 언니가 나 대신 계금과 이자를 넣어주면 내가 카드로 내일 해당 금액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매달 이자만 4,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피고인의 계금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그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16만 원의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명의 O조합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각 피해자 관련 범죄일람표, 입증자료인 은행거래내역 1. 거래내역 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각 고소인 전화녹음진술 요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송금결과 확인서 2022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N 명의 O조합계좌) 1. 거래내역조회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사용처 등 확인) 1. 판결문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내역 1. 은행입금 확인증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2022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2017.경 피해자의 개인채무 및 신용도 검토)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금융자료 제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계불입금 특정) 1. 정리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2021고단4513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또는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4230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이 약 5억 1,136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전부 변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