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6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 12:5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 C호 ‘D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인 ㈜F 명의의 ‘공탁공증예치증명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뒤, 프린터를 이용해 위 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4.2%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K 대리라고 사칭해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0. 11. 26. 13:28경 서울 강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가 ‘M’라는 사람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단기 연체 기록이 남아있어 공탁금을 걸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3:3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N아파트 O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 ‘공탁공증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3.4% 이율로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전화하여 “R회사와 S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R회사와 S회사이 T단체에 대출금 지급 정지를 걸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들은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6:10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F,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금의 수령,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1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Y회사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려면 Z단체를 통하여 X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1,83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상환금을 마련하여 저희가 보낸 Z단체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주차장 입구 로비에서 Z단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3)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조서류 파일 첨부) 2021고단2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21고단2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각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