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일행인 E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F호실로 데려가 눕히고, 같은 날 24:00경(이하 ‘사건 당일 자정’이라 한다) 술자리가 끝나 일행인 E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다음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정부터 다음날인 19. 새벽 사이에 피해자의 방으로 혼자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방 안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를 시킨 다음 이불 위에 눕히고 전등을 끈 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콘돔을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카락 일부를 씻겨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시기 이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씻기고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대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10여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피해자 및 E에게 G를 소개시켜줄 목적 등으로 2020. 1. 18. 1박 2일의 일정으로 이 사건 펜션에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위 모임에는 피고인과 G, E과 그 남자친구, 피해자 등 총 5인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커플은 2020. 1. 18. 19:00경 이 사건 펜션에 먼저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30~50분 정도가 지나 피해자 및 E 커플도 함께 도착하였다. 이 사건 펜션 내 ‘벽돌집’에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피고인 등은 그 중 3개 방을 예약하여 위 ‘벽돌집’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측부터 차례대로 피해자(F호실), 피고인 커플(H호실), E 커플(I호실)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2020. 1. 18. 20:00경부터 위 ‘벽돌집’ 앞마당에서 화로에 불을 피우고 식사를 하다가 21:00경 E 커플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과 E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사건 당일 자정 위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 커플은 자신들의 방으로 이동하였고, E은 앞서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방에 두었던 짐을 가지고 오면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대략 확인하였다. G는 2020. 1. 19. 04:00경 여동생으로부터 조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대전 소재 G의 집으로 가 G의 동생들을 태우고 공주시 소재 G 조부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이 사건 펜션으로 돌아와 잠에서 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일행을 남겨둔 채 다시 이 사건 펜션을 떠났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편적인 기억들로 다소 불확실하게나마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샤워시킨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콘돔 껍데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콘돔에 사용되는 전분 입자 및 실리콘 오일이 확인된 점, 사건 당일 자정 피해자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E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침으로 생각되는 액체가 묻어있었을 뿐, 피해자가 씻겨진 흔적이나 토사물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자리가 파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구토를 하던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일부 머리카락 정도만을 씻겼던 사정만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자정 이후에 몰래 피해자의 알몸을 씻기고 그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긴 시점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에 남방과 폴라티,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사건 당일 자정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E은 ‘피해자가 민소매티셔츠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방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한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에 정신이 들어 일어나보니 (피해자와 떨어진) 테이블 주위에 놓여 있던 남방과 폴라티에도 토사물이 묻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후에 구토를 한 피해자를 씻겼다고 보는 경우, 위와 같이 E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지 않았을 남방이나 폴라티에도 토사물이 묻어있는 사정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반면,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일부 상의를 벗기고 씻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이 벗겨놓은 피해자의 남방 등에도 토사물이 묻어있었던 점은 물론 사건 당일 자정 피해자가 민소매 티셔츠만을 입은 채로 자고 있었던 사정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커플은 피해자의 방 바로 옆방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후 옆방에 약혼녀인 G이 있는 상황에서 심야에 씻기는 물소리 등으로 G에게 발각되거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샤워까지 시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 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준강간 범행의 통상적인 행위태양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정 피고인과 함께 방으로 왔고, 피고인이 먼저 잠이 들었다. 잠자리가 바뀌어 중간에 여러 차례 깰 때마다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밤중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공소사실의 내용을 고려하면, G과 피고인이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후 G 몰래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살펴보더라도 ㈎ 당시는 한겨울인 1월 중순의 심야였고, 피고인 커플의 방은 원룸 형태로 출입문을 열게 되면 외부의 찬 공기나 조명 빛 등이 곧바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일행은 사건 전날 저녁 실외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날씨가 추워 E 커플의 방으로 들어와 술자리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 E, G의 진술에 의하면, G는 다른 일행들과 처음 보는 사이였고 다음 날 피고인 부친의 생일로 점심식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 이 사건 펜션 외부의 화로에서 토사물이 묻은 물티슈 뭉치를 보았다는 펜션 관계자 J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방에서 토사물을 치운 청소도구 등이 별도로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온 물티슈로 토사물을 치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G이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가 물티슈를 가져오기까지 하는 과정에서 G이 최소 2차례 이상이었을 피고인의 출입이나 거동을 단 한 차례도 인지하지 못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E은 ‘사건 당일 자정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토사물의 흔적이 없었고 토사물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에는 침으로 보이는 액체들이 묻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이 3~4시간에 걸쳐 이어진 음주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습 등을 세밀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토사물을 치우고 피해자를 가볍게 씻겼다는 것이므로, E의 위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펜션은 투숙객에게 침구류만 제공하고 수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샤워를 시킨 것이라면, 수건 없이 피해자의 몸에 묻은 많은 물기를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시간상으로도 술자리 도중 잠깐 이탈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샤워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일부 윗옷만 벗기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씻겼다는 점에 부합한다. 따라서 E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피해자를 씻긴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샤워를 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우선 E, G은 일치하여 사건 당일 자정 이전 피고인이 술자리를 이탈한 시간은 각 1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피해자를 씻겼다고 보는 경우,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씻기고 토사물을 치운 후 성관계까지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자정 이후에 피해자를 씻기고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바로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감행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물을 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G이 언제 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에 머무르면서 위와 같은 다소 여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정 이전에 피해자를 씻기고 자정 이후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1)의 항에서 본 의문점들은 동일하게 남게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샤워시킨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방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시각정보에 비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숨소리나 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방에 있었던 콘돔 껍데기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기억의 왜곡이나 혼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펜션은 투숙객에게 수건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도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의할 경우 샤워 이후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물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젖은 상태 그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콘돔의 껍데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콘돔에 사용되는 전분 입자 및 실리콘 오일이 확인된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유력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다른 일행이 도착하기 이전에 혼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였고, G에게 숨기기 위하여 바지 주머니에 그 껍데기를 넣어두었는데,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바지를 벗어 탁자에 놓는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데 사용한 콘돔을 발견하고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자위행위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샤워를 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 K센터에 방문하여 위 성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식회사 L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전분이나 실리콘 오일은 콘돔뿐만 아니라 목욕용품이나 화장품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찝찝한 마음에 우선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샤워 과정에서 음부나 질 내부를 씻는 등으로 목욕용품에 함유된 전분 및 실리콘 오일 성분이 피해자의 질 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성분검사 결과만으로는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G의 조부상으로 이 사건 펜션을 떠났다가 사건 당일 새벽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만난 사정도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G의 조언에 따라 멀리서 온 일행들에게 예의상 직접 작별인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펜션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나 이 사건 펜션에서의 모임 경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펜션(충남 금산군)과 G 조부의 집(공주시) 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