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일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법당에서 피해자 E의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건어물 하는 사람에게 10,000,000원 일수금을 주면, 매일 120,000원씩 100일 동안 12,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일수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 2018. 8. 6.경 위 F은행 계좌로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일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8.경 같은 방법으로 일수금 명목으로 8,000,000원, 2018. 8. 19.경 같은 방법으로 일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일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D 법당에서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4부로 이자 8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2.경 곗돈이 들어오면 원금을 바로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경 위 F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D 법당에서 위 제1항 중 ‘2018. 8. 8.자 8,000,000원 일수금’과 관련하여 임의로 허무인 ‘G’ 명의의 3,000,000원 차용증 1장, 허무인 ‘H’ 명의의 5,000,000원 차용증 1장을 각각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무인 G, H 명의의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증 기재 명의자 실재 여부 확인) 1. B 고소인간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며 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의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A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이 A에게 빌려준 돈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중 절반가량을 피고인이 받기로 A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정범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중 절반가량을 피고인 B이 갖기로 A과 약속한 사실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A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2018. 8. 10.) 무렵에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데, B에게 일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날짜만 조금 늦춰진 경우는 있으나, 2018. 8. 이전까지 A으로부터 일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없고, 그때까지 A이 운영하는 계가 잘 유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 B이 A의 계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A은 위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일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A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밝힐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중 절반가량을 피고인 B이 갖기로 피고인 B과 A이 사전에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받아서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아주었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변제하리라는 것을 피고인 B은 미리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A의 말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A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준 바로 당일 A이 피고인 B에게 905만 원을 송금해준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