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2019고단19 피고인은 2018. 8.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인근 식당에서 지인인 조선족 C으로부터 "내가 지금 돈세탁을 크게 할 일이 있는데 깨끗한 통장을 가지고 오면 사례를 하겠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거나 현금으로 찾아 나에게 다시 건네주면 그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인 D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3.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G팀 H 경사, 검사,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5,000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었다.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당신은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우선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 감시 계좌인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을 하여 범죄수익금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당신이 피해자로 되어 종결 처리되고, 돈은 환급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8. 24, 10:48 경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J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K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PT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55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3,800 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2경 서울 구로구 소재 기업은행 구로디지탈지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91075, 1, 2013,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 피고인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충남 태안군 P아파트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 자본조달 등 경영자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경영자문을 해주고 30억 원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Q 명의 은행 계좌번호 : 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8. 23. 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인근 식당에서, 조선족 C으로부터 "중국에서 돈 세탁을 할 것이 있는데 깨끗한 법인계좌가 필요하다. 깨끗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거나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주면 그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0: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피고인이 지인 D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 V)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 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은행 명동지점 주임 X를 사칭한 후, "9% 금리로 3,6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Y 명의 U은행 계좌번호 : Z)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10:10경 AA 명의 AB조합 계좌번호 : AC)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10:59경 AD 명의 U은행 계좌번호 : AE)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 17:00경 위와 같이 Y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체된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770만 원을 AF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 AH)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A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체된 770만 원을 AI 명의 AJ은행 계좌번호 : AK)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네 지인 AM가 현재 계약중인 서울 중구 AN 5층 건물을 담보로 3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약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14. 10. 21, 250만원, 같은 해 10. 27. 150만 원, 같은 해 11. 5. 200만원, 같은 해 11. 10.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Q 명의 AO조합계좌(A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1 피고인은 2018. 8. 18.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인근 식당에서 지인인 조선족 C으로부터 '내가 지금 돈세탁을 크게 할 일이 있는데 깨끗한 통장을 가지고 오면 사례를 하겠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거나 현금으로 찾아 나에게 건네주면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피고인의 지인인 AQ가 개설한 (주)AR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AS)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4.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다. 3,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탁보험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은행 계좌(AV)로 600만원, AW 명의의 은행 계좌(AX)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AU을 통해 AU 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 만원을 위 (주)AR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600만원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주)AR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합계 4,3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AQ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뒤 서울 관악구 AY에 있는 AG은행 서울대입구지점 근처 커피숍에서 C에게 건네주고, AQ로 하여금 600만원을 AZ 명의의 K은행 계좌(BA)로, 1,200만원을 BB 명의의 BC은행 계좌 (BD)로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AZ으로 하여금 위 AZ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을 위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007 1.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BE에게 "중국에서 대리석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다", "연예인 이벤트 사업들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 등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재산 및 수입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BF)로 2012. 3. 14. 300만 원을, 2012, 3. 16. 1,350만 원을, 2012. 5. 25. 6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경북 칠곡군 BG아파트 BH호 피해자 BE의 주거지에서, "사업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주택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 등을 과시하여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재산 및 수입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300만 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팔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BI 대화내용 1. 기간별 사용내역조회 1. CCTV 화상자료 제공 2019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W, D, AF,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K), 계약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기관회신서, 이체내역서 1. 각 BI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T 이체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A 등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계좌명의자 A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에 대한) 2019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Q, AZ,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피해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19고단300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E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400,000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