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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0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증상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9고단7130]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욕설 문자를 받고 이를 따지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58(병합) 피고인은 2019, 9, 5. 19:44경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에게 '미친년아ㅋㅋ 뒤질래 이만 미친년아ㅋㅋ 뒤질래 이만원줘라쌍년아ㅋㅋㅋㅋ 내가 니네집에갔냐ㅋㅋㅋ 또라이년 정신병자년아 정신병원에 쳐가라 개년아ㅋㅋㅋ 고소는왜해ㅋㅋㅋㅋㅋㅋㅋㅋ 아존나ㅋㅋㅗㅗㅗㅗㅗㅗ'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해 사진 [2020고단125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부친 F 제출 추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한 이후 왕따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였고, 그 후 피해 및 과대 망상, 엉뚱한 말과 행동, 공상과 현실을 실제로 구분하는 판단 능력의 부재 등 조현병의 증상으로 2016. 2. 2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G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2016. 4. 5. 경부터 2016. 5. 21. 경까지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환청을 듣고 몸에 뱀이 기어 다닌다. 몸이 이상하다'는 등을 이유로 스스로 I병원에 입원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19. 9. 29.부터 같은 해 10. 8. 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H병원측은 피고인의 부작용이 심한 것 같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H병원의 강도 높은 치료와 약을 거부하였으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지내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본인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려 오던중위 2020고단1258(병합)] 사건의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망상이 다시 발현되고 공격성이 드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바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주된 이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꾸준히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으로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트라고 화물차를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중개업자인 E를 통해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면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더라도 위 화물차에 설정된 1억 3,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을 해제하여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G)로 2017. 12. 8.경 100만원, 2017. 12. 28.경 5,000만원, 2018. 1. 2. 경7,900만 원, 2018. 1. 3.경 600만원, 합계 1억 3,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2017.12.~2018.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20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때 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던 것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0. 23:09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다음 날 00:1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15일 내지 1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당시 다수 대부업체로부터 약 6,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월수입으로 대출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위 C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20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H, 2층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이 사실은 6,000만 원인데도 9,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G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J어린이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 원 정 (￦90,000,000)'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종이로 출력하고, G과 2011. 12. 24.자로 작성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위 기재 부분을 오려서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9,000만 원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 서울 양천구 K, 2층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검찰 진술조서 1. 다가구 주택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4:31경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 맞은편에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각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혼다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적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며 사회에 기여해 온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D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1,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동종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23. 06:1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시청로 255 동보노빌리티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6: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255 동보노빌리티 1차아파트 앞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원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개 및 가로수 2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위 가로등 및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보험금 지급결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술에 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 20:3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를 전대리 쪽에서 유운리 쪽으로 2차로 도로를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24세)를 피고인 운전 뉴그랜저 GX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기능손상으로 생각(판단·인내·감정조절)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21,3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1. 급여거래내역 1. 근로소득원천영수증, 퇴직금계산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은 매출실적에 따라 1회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금원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의 임금조항에는 고정급(월 230만원) 외에 '본인이 개척한 회사에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위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에 변경이 없는 한 지급조건 충족 시마다 계속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사용자의 재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임금의 평균임금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성과금과 관련된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된 판례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관할관서 등에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해 문의나 자문을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위 회사는 2014. 2. 7.경 피해자 D과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피해자가 약 1억 9,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E 관광버스의 소유명의를 위 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피해자가 위 관광버스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위 회사에 일정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관광버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관광버스를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2. 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지입한 위 관광버스에 채권가액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수납예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2,3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1. 23:0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시 성남수정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충분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경장 E(37세)의 얼굴 부위에 근접하여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장 E의 입술을 1회 찌르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VD 1장(경찰관 채증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음주측정거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장 E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6:50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산내교차로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큰 과실을 범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비계사업을 하는데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오일선물투자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사본 1. 대여금 조정조서 사본 1. 입금확인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 합계가 합계 104,300,000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판결선고 직전 추가로 3,9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0:17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 E과 피고인의 일행인 F 사이의 말다툼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그라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에게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익산시 B내 알수 없는 호실에서 평소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못 가누자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2차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9.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 08:2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말을 걸고 종업원인 F에게 "야 보지 구멍을 찢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와 D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려던 중, 갑자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부위를 왼팔로 감싸듯이 안고, 카운터 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같은 방법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으로 피해자를 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군산시민회관 근처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고약전 17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