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00

범죄사실 2022고합300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1. 11.경 사회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 F와 함께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을 개설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 범행 전반을 지휘·총괄하는 총책으로서 판매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판매책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판매할 가격 및 피고인들 간 수익금 분배비율, 역할 분담 내용을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F에게 필로폰의 포장방법 및 포장에 필요한 재료(저울, 비닐봉투, 검정색 테이프 등) 등 구체적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간 관리책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D, 피고인 C, F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사람들을 관리하며 범행 진행 상황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 F는 필로폰 운반 및 현금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마약방 '<채널명>' 채널의 개설·디자인·홍보, 필로폰 매수자 응대, 피고인 A이 공급해 준 필로폰을 작은 단위로 포장하여 서울·일산·인천 등 일대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매매대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C, F는 2021. 12. 2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인 '<채널 이름>(<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다음 2022. 5. 6.경 성명불상자가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0.5g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O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필로폰 매매대금 44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F가 필로폰을 미리 숨겨놓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41,852,600원 상당의 필로폰 295.3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불법수익의 은닉 및 가장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241,852,600원을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 등의 방식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라.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2.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 '<계정 이름>(<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정에 '아이스작대기 아이스 작대기 빙두 시원한술 차가운술 크리스탈술 필로폰 히로뽕 아이스 팝니다', '문의 <도메인 주소>', '채널 <도메인 주소>'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2. 7. 8.경 '정품, 정량, 최상퀄, 안전 1g 70/0.5g 40/0.2g 20' 글을 게시하고, 2022. 7. 18.경 '안전한 딜러 <채널명> 국내 최고의 퀄 아이스 사기좀 그만 당하자', '샘플 200.5g 40 1g 70'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2. 9. 16. 21: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P')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30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9.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30g을 찾은 후 같은 장소에 필로폰 대금 390만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26.경 <주소> 빌라 우편함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 09: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7. 17:47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1.1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D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8.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주소> 베란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7. 13:32 <주소>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필로폰 5.4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2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 E, F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F는 2021. 11.경 지인인 C, D 및 D의 소개로 알게 된 A, B과 함께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을 개설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필로폰 판매 범행 전반을 지휘·총괄하는 총책으로서 판매할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D, C로 하여금 위 판매책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필로폰을 판매할 가격 및 공범들 간 수익금 분배비율, 역할 분담 내용을 정하고, 피고인 F, B, D, C에게 필로폰의 포장방법 및 포장에 필요한 재료(저울, 비닐봉투, 검정색 테이프 등) 등 구체적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B은 중간 관리책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F, D, C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사람들을 관리하며 범행 진행 상황에 대해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D, C은 필로폰 운반 및 현금수거책으로서 텔레그램 마약방 '<채널명>' 채널의 개설·디자인·홍보, 필로폰 매수자 응대, A이 공급해 준 필로폰을 작은 단위로 포장하여 서울·일산·인천 등 일대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매매대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E은 2022. 8.경 A의 제안을 받고 소분 포장된 필로폰을 양수기함이나 전기배선함 등에 숨겨놓는 운반책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F, D, C은 2021. 12. 2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인 '<채널명>(<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다음 2022. 5. 6.경 성명불상자가 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0.5g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O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필로폰 매매대금 44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F가 필로폰을 미리 숨겨놓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41,852,600원 상당의 필로폰 295.3g을 매도하였고, 피고인 E은 2022. 8. 25.경부터 2022.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8~436 기재와 같이 소분 포장된 필로폰을 D, C로부터 전달받아 서울, 인천, 고양시 등 이하 불상지에 숨겨놓고, D, C에게 위 필로폰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4,290,000원 상당의 필로폰 43.1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가. 불법수익의 은닉 및 가장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A, B, D, C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36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241,852,600원을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 등의 방식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C과 공모하여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나.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D, C과의 공모에 따라, 2022.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 '<계정 이름>(<도메인 주소>)'을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정에 '아이스작대기 아이스 작대기 빙두 시원한술 차가운술 크리스탈술 필로폰 히로뽕 아이스 팝니다', '문의 <도메인 주소>', '채널 <도메인 주소>'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2. 7. 8.경 '정품, 정량, 최상퀄, 안전 1g 70/0.5g 40/0.2g 20' 글을 게시하고, 2022. 7. 18.경 '안전한 딜러 <채널명> 국내 최고의 퀄 아이스 사기좀 그만 당하자', '샘플 20 0.5g 40 1g 70'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필로폰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0. 11.경 <주소>, <건물명> 옥상 창고에 0.2g, 0.5g, 1g 단위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18.77g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E,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순번 83,90)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광고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채널명>), 수사보고서(ATM기 입출금 당시 CCTV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17 피의자 명의 전체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H은행 상대 압수영장 제2022-7648호 집행 및 출금자 확인), 수사협조요청(현금 입출금 CCTV 제공요청), 수사보고서(2022. 9. 8. <차량등록번호> 차량 동선), 수사보고서(녹음파일-피의자 D 휴대폰 저장, A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B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텔레그램 'S(영문명)'와 연관성), 수사보고서(H은행 '<계좌번호>' 계좌에 송금한 직전 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서(각 감정서 결과 확인 및 첨부) 1. 텔레그램 <채널명> 채널 게시글, 각 O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전화통화 내용 내역 1. 메모지 사본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금인출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운행 내역 및 CCTV영상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2022고합300-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순번 83, 90)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광고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채널명>), 수사보고서(ATM기 입출금 당시 CCTV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17 피의자 명의 전체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H은행 상대 압수영장 제2022-7648호 집행 및 출금자 확인), 수사협조요청(현금 입출금 CCTV 제공요청), 수사보고서(2022. 9. 8. <차량등록번호> 차량 동선), 수사보고서(녹음파일-피의자 D 휴대폰 저장, A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B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지), 수사보고서(H은행 '<계좌번호>' 계좌에 송금한 직전 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서(각 감정서 결과 확인 및 첨부) 1. 텔레그램 <채널명> 채널 게시글, O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전화통화 내용 내역 1. 메모지 사본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금인출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운행 내역 및 CCTV영상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C):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D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공소장 등 2022고합323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순번 27, 28, 123)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광고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채널명>), 수사보고서(ATM기 입출금 당시 CCTV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17 피의자 명의 전체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H은행 상대 압수영장 제2022-7648호 집행 및 출금자 확인), 수사협조요청(현금 입출금 CCTV 제공요청), 수사보고서(2022. 9. 8. <차량등록번호> 차량 동선), 수사보고서(녹음파일-피의자 D 휴대폰 저장, A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의자 B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지), 수사보고서(H은행 '<계좌번호>' 계좌에 송금한 직전 계좌의 거래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서(각 감정서 결과 확인 및 첨부) 1. 텔레그램 <채널명> 채널 게시글, O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전화통화 내용 내역 1. 메모지 사본 1. 페이스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금인출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운행 내역 및 CCTV영상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피고인 C: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필로폰 매매의 점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31호(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39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31호는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다.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35호(청주지방검찰청 2022년 압제139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35호는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B, C, D, F 공통부분 1) 207,562,6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D, F가 공모하여 필로폰 295.3g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241,852,600원 - 피고인 D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취득하고 있다가 압수된 7,154,000원 - 아래 2)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 F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는 27,136,000원 2) 27,13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A, B, C, D, E, F가 공모하여 필로폰 43.1g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34,290,000원 - 피고인 D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취득하고 있다가 압수된 7,154,000원 나. 피고인 E: 27,13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피고인 A, B, C, D, F와 공모하여 필로폰 43.1g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34,290,000원 - 피고인 D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취득하고 있다가 압수된 7,154,000원 다.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투약한 필로폰 0.05g :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거나 필로폰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판매 수익을 정산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의 주동자는 피고인 D이다.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텔레그램 대화명 'P', 이하 'P'라 한다)와 연락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투약할 소량의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였고, P가 소량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부분만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공범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충북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팀 경사 R의 2022. 12. 21.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D의 진술을 기초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공동피고인들 대부분이 이를 모두 자백하는 등 피고인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며,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2022고합300 사건 증거순번 69, 71)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21쪽). 2)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 매매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 및 불법수익의 은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피고인들을 가담시켰고,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으며,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정산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 또한 다음과 같이 최초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21쪽).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나 수익금 정산을 위해서 운영된 <대화방명1>, <대화방명2>, <대화방명3>, <대화방명4> 등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U, 'V', 'S(한글명)' 등의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86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정산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138, 113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F가 텔레그램을 로그인하게 해 주어 텔레그램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S(영문명)' 등의 대화명은 피고인 A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한 흔적이 있었으며, 텔레그램은 이중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방명4>'에서 'S(한글명)'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고인 A과 대화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A이 텔레그램 '<대화방명1>' 채널에서 'S(영문명)'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공동피고인들과 대화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867쪽),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텔레그램이 이중로그인이 되기는 하나, 휴대전화 사용자가 접속 중인 계정을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장치는 원격으로 로그아웃시킬 수 있고, 만약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였다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로그아웃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제3자가 'S(영문명)'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E은 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방명4>'에서 'S(한글명)'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고인 A과 대화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강남해' 등으로 말하면서 서울 강남 지역에 필로폰 던지기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작업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받을 좌표를 달라는 취지로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남해'라고 지시하는 부분은 대화 앞뒤 문맥상 피고인 A이 강남에 필로폰 던지기 작업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 던지기 작업 결과를 보고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보낼 때에는 '형님께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던지기 작업을 할 때에는 '형님이 일산에도 작업하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점(2022고합300호 사건 1118쪽), 피고인 E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형님'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강남해'라고 말한 부분은 필로폰 판매를 위하여 던지기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P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돈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으며(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161, 120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스스로 투약할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기 위하여 P와 연락하였고, P가 소량의 마약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5)항에서 살펴보듯이 이러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 수익을 정산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2021년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파워볼 오토프로그램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들이 일하였는데, 위 사무실이 해킹을 당하여 7,000만 원이 사라지고, 피고인 F가 위 사무실 자금으로 도박을 하다가 5,000만 원을 손해보는 등의 일로 인하여 피고인 F로부터 도박빚 등을 변제받은 것일 뿐 필로폰 판매 수익을 정산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이 단지 피고인 F의 도박빚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피고인 F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정산받은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B 또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도박빚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가져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의 주범은 피고인 D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범이 아닌 피고인 F가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필로폰 판매 수익의 정산 관련 대화를 했던 텔레그램 '<대화방명2>' 대화방 메시지에 'S(한글명) 실지급' 또는 'S(영문명)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졌으며(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138, 1139쪽),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에도 'S(한글명)'라고 지칭되는 피고인 A에게 정산금이 지급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862쪽). 한편, 피고인 F, 피고인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F의 도박빚 때문에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도박빚 변제 명목으로 수익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수익의 60%(= 정산받은 부분 10% + 피고인 A에게 변제한 부분 50%)를 지급받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F가 2022. 7. 19.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2. 8. 4.경에도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정산받았던 점(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1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 수익을 지급받았던 O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판매 수익의 정산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들이 필로폰 판매 수익의 정산 관련 대화를 했던 텔레그램 '<대화방명2>' 대화방 메시지에 'S(한글명) 실지급' 또는 'S(영문명)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진 점(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138, 1139쪽), 'X'로 지칭되는 피고인 C 등 다른 공동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862쪽 피고인 B 작성 메모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 수익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의 주동자는 D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주동자가 피고인 D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 매매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 및 불법수익의 은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최초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 F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D은 판매와 판매방 관리홍보역할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 C 또한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역할은 비슷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19쪽).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일치하여 피고인 D은 필로폰 판매 수익의 10%를 정산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필로폰 판매 수익의 50%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D은 팀장 역할을 하던 피고인 B이 관리하던 판매책의 역할에 불과하고, 피고인 C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86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통화한 내역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판매 수익을 입금받는 계좌에 대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실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인다(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853~854쪽). 5) 피고인 A이 P와 접촉한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스스로 투약할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기 위하여 P와 연락하였고, P가 소량의 마약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를 위하여 P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수거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P와 대화하면서 '수거팀이 수거하고 30분 안에 돈을 놔두겠다', '드라퍼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돈 수거 후 연락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방법 논의에 관여하였다(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203쪽). 피고인 C은 '사람 좀 지나다녀서 5분 뒤에 수거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상세한 필로폰 수거 상황까지 보고하였다(2022고합300 사건 증거기록 1161쪽). 피고인 D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P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이 필로폰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필로폰 매매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공모하고, 필로폰 매매 및 불법수익의 은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징역 3년 ~ 45년, 벌금 5만 원 ~ 4,500만원 피고인 F: 징역 3년 ~ 40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2만 5,000원 ~ 2,250만 원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 20년, 벌금 2만 5,000원 ~ 2,250만 원 ※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응 참조하되, 피고인별로 각 필로폰 매매 광고, 소지, 투약 등 개별적인 범행도 수회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기타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부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취급하였던 필로폰 또한 환각제의 일종으로, 소량으로도 뇌의 정상적인 보상회로 체계에 손상을 가져와 강력한 중독 및 의존현상을 불러오는 물질이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 매수범 및 투약범과는 달리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대포폰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범행 기간과 매매 횟수, 총 매매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 공동범행의 주모자로서 약 4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436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며, 스스로 일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면서 필로폰 판매 조직을 관리하고 필로폰 판매 수익 중 상당부분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 판매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만을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F 피고인 B, C, F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필로폰 판매 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별건으로 구속된 2022. 7. 19. 이후에는 직접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충북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팀 경사 R의 2022. 12. 21.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E의 경우 필로폰 판매 조직의 최초 구성에 가담하지 않았고, 2022. 8. 25. 이후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