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8:47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에서 업무로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으로부터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성포IC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린 모닝 승용차가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단서 사본, C의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사본,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검토 및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차량이 모두 견인된 후 아이들의 등교시간에 늦을까 우려되어 급히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현재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발생시의 조치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의 인적사항 제공'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대물사고 발생사실만 알렸을 뿐, 피해자들이나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사고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 직접 충격된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쳤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잠깐 차에서 내려 충격 부위 사진을 찍은 것 외에는 줄곧 자신의 차량에 머물렀고,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도 거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견인할 차량이 오자 도보로 주차장소로 이동하겠다고 속인 후 집에 돌아갔고 곧장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견인차량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관이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집까지 찾아갔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다가, 약 3시간 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대물사고의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모닝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484,501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096,90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고신고 등에 따라 견인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견인차량에 의해 사고 차량 3대가 모두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된 점(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이동이 모두 이루어지던 시점에 현장을 이탈한 점(증거기록 34, 44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방지·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에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