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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0:20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요양시설 앞 편도 1차로를 입암면소재지 쪽에서 대흥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81.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시속 51.5km 초과한 시속 81.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앞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농업용 관리기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1/C2 경추의 탈구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사고 장소 CCTV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F) 1. 진료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 초과의 정도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머리에 중상을 입어 반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고 머리의 의식을 깨우는 부위가 손상되어 깨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2017. 2.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속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농업용 관리기는 적재함 뒷면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반사판만 붙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부터 반대차로 및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넘어 진행하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피해자의 관리기를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가족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5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6-32에 있는 '옛날농장'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낙성대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이어 4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91,9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495,6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213,01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K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양발로 K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K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정비료명세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기에 이르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나아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3. 6. 25. 14:00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에어 스프레이건, 자동차용 페인트, 망치, 폴리셔 등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추고 부분 도색을 수반한 광택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라이트복원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라이트복원 작업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라이트복원 작업이란 흠집이 생겼거나 오염된 자동차 라이트 부위를 사포로 문지르고 폴리셔로 광택을 내는 작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체의 정비'에 해당하고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라이트복원 작업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한 라이트복원 작업이 등록을 해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한 부분도장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부분도색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또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작업장에 도색에 필요한 자동차용 페인트와 광택 작업을 위한 폴리셔 등의 공구와 함께 에어 스프레이건을 갖추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한 부분도색 작업의 내용에 대해 '차량의 스크래치 난 곳을 사포로 밀어서 부드럽게 한 다음 작업장 내에 설치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을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차체에 생긴 흠집 부위를 사포로 밀어 구도막(舊塗膜)을 연마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샌딩작업을 한 후 에어 스프레이건으로 차체를 도색한 것으로서, 그 작업의 내용이나 수단 및 범위를 감안할 때 이는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과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에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경미한 도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도의 도색에서 더 나아가 차체에 대한 부분도장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범퍼교환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퍼교체 작업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기록 제28, 2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작업장 안팎에 자동차 범퍼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자동차 범퍼를 교환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작업장에서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으로서 부분 도색을 수반한 광택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으로서 라이트 복원작업, 범퍼 교환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금, 도색 등의 자동차정비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한 정비업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3 절도 |2015초기9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오선희(기소), 김현수(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03: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만원및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30경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먹골파출소 방면에서 신내4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중랑구립도서관 방면으로 비보호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큰 회전반경을 그리며 우회전한 과실로 중랑구립도서관 방면에서 먹골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이어 그 뒤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재차 들이받을 뻔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뛰어내리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 11. 7. 및 2011. 5. 9.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등 과실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다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일명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고, 선불금을 교부받는 즉시 도주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E는 2011. 4. 4. 경 남양주시에 있는 G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일하는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 1,160만 원을 주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의 통장으로 1,16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아파트로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D의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임신 3개월 상태로 출입이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거나 편취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D, E와 선불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증거능력을 가진 유일한 증거는 H의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을 선불금을 편취한 인물로 지목한 것은 경찰의 전산망인 퀵스에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으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 없다고 지목한 것에 불과하고, H은 이 법정에서 돈을 송금하기 몇 일전에 A F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으며(밤으로 보인다)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여 F의 핸드폰으로 A F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고, 당시 범행을 주도한 것은 F보다는 A으로 2011, 4, 4. 낮에 A F을 만나 돈을 편취당했으며 당시 A은 가방과 옷을 트렁크에 싣고서 짐이 더 있으니 올라가서 나머지 짐을 가져오겠다고 하였고, F은 송금한 돈을 남자에게 계좌이체시켜주겠다고 갔으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건네받은 적은 없다는 것으로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은 화장을 안 한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당시 자신을 만나 돈을 편취한 A과는 다르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같다고 한 것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전산망에 있는 옛날 사진과 이목구비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이며 F의 경우도 주민등록전산 상의 사진을 보고 동일인으로 알고서 실제 위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을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경찰에서 조사시 자백을 받았다는 증인 I의 진술의 경우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당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건을 조사하던 1에게 자백했다는 내용은 D가 E와 피고인에게 H에게 가서 차용증을 써주고 돈만 받아 오라고 하여 H을 만나서 차용증을 써주고 인감과 주민등록 초본을 건네준 다음 E와 피고인은 D가 하라는 대로 G아파트를 숙소인 것처럼 하여 그곳에서 짐을 가져오는 척하다가 뒷문으로 나와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편취 경위가 H이 진술하고 있는 편취 경위와 1) 만난 횟수, 2) 차용증의 작성, 인감 및 주민등록 초본 교부 등 편취과정 3)F의 도주방법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 당시 생후 4-5개월 된 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조속하게 석방될 생각에 체포영장과 경찰내부시스템에 있는 조서를 보고 I가 알려주는 범죄 장소, 기타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 (I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꾸 기억이 안난다고 하자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간적이 있느냐"는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 주자 피고인이 차례로 경위를 자백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 선불금 사기의 내용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의 돈을 편취했다는 A으로 볼 수 없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 13:58경 충주시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E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9,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감 1개와 그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초경 (주)D으로부터 경북 영천시 E에 건축 예정인 (주)D의 냉동저온창고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E에 있는 (주)D의 냉동저온창고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자 피해자 F에게 '(주)D 냉동저온창고의 절개지 사방공사를 완료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주)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하도급업자나 식당 업주에게도 공사대금 또는 식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까지위 냉동저온창고 절개지 사방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 대금 51,47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총 26호실을 임대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0억 9,800만 원에 이르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14. 1. 8. 위 임차인 중 E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2. 27.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2014. 3. 12. 위 임차인 중 F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위 주택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G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2014. 3. 14. 피고인 소유인 서산시 H 토지 중 공유지분(3030분의 435)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G 앞으로 경료하고, 2014. 3. 18. 피고인 소유인 전남 해남군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G 앞으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대법원 전자소송(사건진행내용), 부동산 전세계약서, 내용증명서, 위임장, 판결서, 이 사건 건물 배당 순위별 정리표, 영수증, 수원지방법원 통지서, 경매사건검색, 토지대장 1. 판결문(이혼 및 위자료 등), 협의이혼의사확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2013. 가을경 자신의 부모에게 부동산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기 이전에 이미 임차인 중 E와 F로부터 각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로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상황이 나빠졌으며, 2014. 1. 8.부터 2014. 3. 12.까지 E, 신한카드 주식회사 및 F가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 및 가압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주택에 대한 집행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G가 집을 나가 피고인과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2012. 7.경이고,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13. 11.경인데, G에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3. 14. 및 2014. 3. 18. 이후에도 2014. 9. 17. G와 피고인 사이에 이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도 G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거나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의 아버지 L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L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된 이후에도,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는 교부받지 못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고인이나 L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지 않았고,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은 한 번도 없으며, 피고인 또는 L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G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소인인 M은 여전히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록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범행 당시 가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재산 감소의 정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4. 11:4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시 북평동에 있는 동서약국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동서약국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3m 가량 위 포터 차량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연락하게 된 'E'이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수료를 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위 E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H이 위 F 계좌로 2016. 9. 23.경 송금한 540,000원 및 210,000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1,000,000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6,000,000원 및 1,000,000원,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송금한 5,000,500원, 4,999,500원 및 3,101,000원 등 합계 21,851,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송금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E에게 자신의 F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E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 H은 I(J 닉네임 E) 등의 투자 관련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명의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위 금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H' 이름으로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E을 통하여 입금된 돈으로 생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H이 송금한 금액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듯한 외관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착오 혹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송금된 것이 아니고, H이 I 등으로부터 속아 계좌 송금이라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점, 송금자인 H에 대한 사기범행은 H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른바, 이미 처분행위를 이유로 처분권한을 상실해 버린 H을 사기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횡령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6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00: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27세)이 E을 때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도 때리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와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승주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8: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경보로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 교차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23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0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스키드마크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산에서 가장 번화하고 밤늦게까지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뛰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사고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으로 197,209,94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5:4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에게 그 전에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구입대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3.20:30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26세)이 운영하는 "E"라는 바(bar) 안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3,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가슴도 없는 게 무슨 가슴을 만지냐, 씹할, 쓰레기 같은 년, 병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며 옆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유리테이블을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테이블을 파손하고, 술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약 2시간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 소재 1층 건물 약 43평 면적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15. 8. 17.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고용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자, 한편 E은 2015. 8. 31.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고용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회원등록, 점수관리,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위 D게임장에서 나폴리 게임물 30대, 그랜드 게임물 20대를 각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16:20 경 손님 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5만점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후문 밖 간이 파라솔 앞에서 F에게 2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즉석에서 12만원을 건네주도록 하는 한편 E로 하여금위 게임장 관리자 컴퓨터에 보관 중인 그녀의 위 점수를 삭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평균 손님 약 10명에게 약 30 만원 상당의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같은 해 9. 10. 16: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인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