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47

범죄사실 2014고단6147 피고인은 2014. 7. 24.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동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45세)가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011 피고인은 2014. 08. 26. 08: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때문에 가정폭력임시조치 통보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센치 가량)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20여 차례 내리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찌그러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25경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 앞뒤 유리와 조수석 유리 등을 위와 같은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33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형사처벌 전력,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90.46m²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2010. 7. 2. 숙박시설(호텔)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중 2층·3층·4층·5층의 각 방(총 연면적 1030.71m²)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하는 등 공동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건축물관리대장 등), 일반건축물대장(갑), 건물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1. 건물 내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용도변경이 된 부동산을 구입한 승계인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용도변경된 면적이 넓고 그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F, H의 각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3: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E의 소재를 알면서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들 다들 나와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그곳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과 출입문짝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2. 0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옆에 놓여 있던 위 E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F) 및 현금 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4: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H이 사용하는 서랍을 열고 내부에 있던 위 H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및 현금 10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I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7:19경 춘천시 J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인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등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여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7:34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여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500,000원을 결제하겠으니 그 중 250,000원은 숙박비로 하고, 나머지 250,000원 중 20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50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N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7:56경 춘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335,000원을 결제하겠으니 30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33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각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9. 17: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51세) 등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G의 어깨를 끌어안아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거부하며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 H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 H에게 입술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 9. 18:00경 위 'F' 주점에서 위 G, 위 H 및 I이 보는 가운데 "너거 오늘 세 사람 다 죽었다.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선 채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9. 19:15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I 및 피해자 J(58세)이 식사하던 자리에 가서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 J의 K 에쿠스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려 하자, 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승용차 바깥쪽으로 당겨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곳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문 위쪽의 차체를 양손으로 잡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이 문을 열고 나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을 일으켜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항의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뒤로 젖혀 꺾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부종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및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8: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E 소재 F주점 부근의 도로를 용연사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L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9. 19:15경 위 J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과 임의동행하여 M파출소에 이르러, 위 N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가 관찰되며 위 J 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1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J)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작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같은 날 우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의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7. 23:15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 215에 있는 우리은행 미아역지점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지하철 미아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432,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일시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1에 있는 대한병원 옆 도로에서 전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지하철 길음역 부근 도로까지 약 4~5km 구간 전항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소액이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3: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23:26경 포천시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화물차의 소유자에 관하여 물어보자 "내가 그걸 왜 알려주어야 하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C의 목을 약 5초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7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2007. 2.경 I으로부터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 있다, 비자금은 구권화폐·채권·양도성예금증서·금 등 특정물건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데, 비자금을 합법화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J라는 사람에게 6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 산업금융채권과 구권 화폐를 세탁하여 일주일 안에 180억 원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3.경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특정물건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과 H은 2007. 3. 9.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구권 화폐를 합법화한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서,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2, 4)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3, 16) 1. 검찰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8

공소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열상 부위에 대해 응급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애인과 다퉈 기분이 나쁜 상태였는데 응급실 진료를 보조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응급구조사인 F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위아래로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F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실 진료보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퉈 흥분한 상태에서 응급구조사가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져 응급구조사에게 '왜 쳐다보냐'는 식으로 말했고, 그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염려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길래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응급구조사의 얼굴에 맞게 된 것이지, 고의로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응급구조사의 얼굴에 맞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응급구조사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F(응급구조사)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맞은 것이 확실하고, 그 직전에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이유를 모르겠으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운 적이 없고 오히려 잠시 후에 바로 자신에게 와서 사과를 했다"고 증언한다. 2) 증인 G(여자친구)도 "평소 피고인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당시 싸움이 벌어질까 봐 말리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거 놔'라고 하면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응급구조사의 얼굴에 맞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일부러 응급구조사를 때린 것은 아니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과 응급구조사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물론 언쟁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응급실은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응급구조사), G(여자친구)이 모두 가까이 붙어 있어서 피고인이 G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F의 얼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온 D가 피고인 몰래 전세보증금 600만원을 갖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형부인 피해자 E을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배추 약 160포기 시가 32만원 상당을 낫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2:00경 위 1항 기재 E의 농장에 설치된 원두막에 신문지를 말아 올려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원두막 1채를 소훼하였다. 나. 2014.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위 1항 기재 E의 농장에 설치된 원두막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원두막 바닥에 깔고 경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원두막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원두막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사진(순번 18), 현장사진(순번 4, 15) 1. 화재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8.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가. 2014. 1. 17. 일반건조물방화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2014. 9. 8. 일반건조물방화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풀이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농장에 몰래 찾아가 수확을 앞둔 배추를 모두 손괴하고, 2회에 걸쳐 그 농장에 있던 원두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제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한 달 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 전면 유리에 침을 뱉고, 불상의 도구로 조수석 휀다문을 긁어 수리비 약 7,543,9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서 발견된 타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타액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2012. 9. 29.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같은 해 11.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휀다문을 긁어 손괴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조수석 휀다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개연성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전면 유리에 침을 뱉은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교차로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청양 방향에서 유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동영상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법규위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과 현물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D(여, 2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이 직장을 다니며 회식을 하다 늦게 귀가한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약 2년 전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8. 11:15경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C과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시경 구리시 E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화장실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화장실문에 구멍을 내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교자상을 발로 차 상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30경 구리시 E 지층 1호 위 C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이 위 1항과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가윗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 D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위 피해자 D이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자 위 집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낼 때 싱크대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어 그 문짝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8. 11:15경 구리시 E 지층 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5. 1. 8. 13:28~13:5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리시 안골로 40에 있는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에서 구리경찰서로 인치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내가분명하게이야기할께이은혜는반드시바로갚을께기다리게', '내가시간방문할께?되도록빨리그날이면끝장내야지안그래?', '지금전화안받는다구해결될일이아닌거알지 내가반드시돌려줄께요'라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나아직경찰서인데살구 나와서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6.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유한기술(주), 삼중테크(주)의 이사로 우리 회사가 수주 받은 공사 중 배관 공사 부분을 모작(부분 재하청)을 주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사용할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6.부터 2011. 10. 12.까지 8회에 걸쳐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유한기술(주)의 현장소장으로 네가 사업자를 만들면 공사를 주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지금 사용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30만원, 같은 해 5. 25. 150만원, 같은 해 6. 3. 1,000만원, 합계 1,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가 된 점, 피해자 C에게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간판이 가려져 있으니 차량을 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가 여기 땅 샀냐"고 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밀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 끝에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중에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차량에 앉아 있던 중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종전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펴서 날로 목을 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사이의 안쪽 손날로 목을 쳤다'라고 진술하여 폭행의 형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이동시켰는지 여부와 피해자 본인의 음주 여부 등에 관하여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쪽 손날로 목 부분을 폭행한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경찰 신고 당시에는 차량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 이외에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위치(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운전석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와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왼팔에 장애가 있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 목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폭행의 형태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삼촌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에서 도넛 머신 라인 수출을 위해 베트남 국적의 F를 초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F를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같은 날 약식기소), 베트남 국적의 일명 'H'과 마치 위와 같은 목적으로 F를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8. 30.경 피고인은 E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위 회사 명의의 허위의 초청장 등을 베트남에 있는 G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G는 그 무렵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2011. 9. 2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H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G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첨부하여 F에 대한 사증(C21)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사이에 H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총 16명의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사증발급 등에 관한 국가의 공무 등에 혼란을 야기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