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1

범 죄 사 실 2021고합96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2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5. 10. 02:50경 서울 서초구 D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객실 안에서 술에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B은 뒤를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244 피고인은 2020. 6. 6. 23:23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옆길에서, ‘남자 두 명이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일행 H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CCTV 열람·복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바디캠 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B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준강간 범행 직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공범 B과 함께 책임을 인정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및 공범 B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