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주식회사 E 153억 원 유상증자 정보의 생성 및 공개시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은 1993. 12. 2. 차량용·조명용 LED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 12. 21. 코스닥 상장되었다. E 사내이사인 F는 G과 함께 E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H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고, F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F의 지인인 J 및 J의 동생인 K으로부터 약 34억 원을 H 명의로 차용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J, K은 H이 보유한 E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E 경영권 및 주식 양수인 측 대리인인 L는 2015. 7. 28.경 위 G과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양도인은 유상증자 결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하였고,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정보가 2015. 8. 11. 17:45경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시되었고 3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0:45경 공개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0. 14:00경 위 J의 제안으로 E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E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 8. 11. 피고인의 처인 M 명의의 N증권 계좌로 E 주식 105,700주를 152,944,12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주식 294,700주를 424,161,240원에 매수하여 55,760,7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유상증자 참여 계약의 교섭, 체결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 15:00경 위 J의 제안으로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하는 과정에서 E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 8. 11.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P증권 계좌로 E 주식 108,125주를 155,512,3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주식 192,871주를 278,943,480원에 매수하여 35,304,51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유상증자 참여 계약의 교섭, 체결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Q빌딩 8층)에 있는 ㈜R의 대표이사인 자로, 2015. 8. 10.경 위 ㈜R의 계열사인 ㈜S 대표이사이던 T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E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유상증자로 인하여 ㈜E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E 주식을 매수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2015. 8. 11. 17:45경 공시, 20:45경 공개)되기 전인 2015. 8. 11. 오전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T에게 ㈜E 주식 3억 원 상당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T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U증권계좌(계좌번호 V)로 2억 원을, W 명의 U증권계좌(계좌번호 X)로 1억 원을 각 입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E 주식 137,700주 199,878,500원 상당, 위 W 명의 증권계좌로 E 주식 67,296주 99,281,720원 상당을 매수하여, 결국 위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매수로 24,110,843원, 위 W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매수로 9,961,797원 합계 34,072,64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가 E 유상증자 참여 계약의 교섭, 체결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T로부터 전달받아 특정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10. 15:00경 위 F로부터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제안받고 E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 8. 11. 피고인 명의의 Y증권 Z 계좌를 이용해 E 주식 90,000주를 130,605,130원에 매수하여, 15,129,60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유상증자 참여 계약의 교섭, 체결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E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인적사항, A 등 주식 거래내역, E 공시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2)(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주식회사 E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미공개정보가 호재성 정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C은 그 정보와 상관 없이 주식회사 E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은 외부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어 회사의 자본금이 확충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호재성 정보로서의 기능과 유상증자가 필요할 정도로 회사의 자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다는 악재성 정보로서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어느 경우에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E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중요정보가 주식을 매수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C의 변호인은 T가 F로부터 단지 '유상증자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참여 의사를 밝히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T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T가 주식회사 E과의 계약을 교섭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참조),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T는 'F로부터 2015. 8. 10. 11:00경 주식회사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직후에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찾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E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고, 그 후 실제로 5억원을 투자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함께 T가 유상증자 참여를 권유받음으로써 유상증자를 한다는 중요정보를 인식하였고 피고인 C에게 그 중요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C의 주식회사 E 주식 매수로까지 이어졌으며, 이는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은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T가 피고인 C에게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당시에 T는 주식회사 E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