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2013. 5.경 보령시 E에 있는 건물(총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G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G을 알게 되었고, G은 이 사건 건물을 H으로부터 전체 임대를 받아 그곳 1층에서는 G의 큰아들인 I가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그곳 2층에서는 G의 작은아들인 K이 당구장을 운영하며, 그곳 3층에서는 G이 위와 같이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그곳 4층은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G으로부터 위 J 음식점을 3개월 간(2013. 6. ~ 같은 해 8.) 5,000만 원의 세를 조건으로 전대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지만, 1,000만 원의 세를 지급하지 못한 점,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I 등 종업원들과 의견대립으로 잦은 충돌이 있었던 점, 전기세 등 세금관련 명목으로 500만 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했던 점, 운영기간 동안 수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로 G에게 불만이 있는 상태였고, 위 3개월간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인 2013. 9. 초경 G에게 위 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으로 하여 써달라는 요구를 G이 거절하여 G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13. 21:00~22:00경부터 약 2~3시간 정도 위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논 후에 일행들은 먼저 돌아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혼자남아 위 단란주점에서 약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2013. 9. 14. 01:00경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나오면서 1층 J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음식주방장이 두고 온 회칼 2개(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7cm 회칼 1개, 전체길이 37.5cm, 칼날길이 26cm 회칼 1개)를 돌려주기 위해 이를 찾아가지고 나왔고, 위 음식점 앞에 걸려있는 검정비닐봉투로 위 회칼 2개를 함께 감아 소지하였다(이하 '검정비닐봉투로 돌돌 말아 함께 감싼 위 회칼 2개'를 '회칼 2개'라 한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5세)으로부터 J 음식점의 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갈 생각으로, 같은 날 01:55경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의 단란주점 5번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증금 문제를 항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성하여 오면 도장을 찍어준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식새끼들 다 찔러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층에 있는 K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그 핸드폰을 빼앗아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며, 위 5번방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뛰어내려'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5번방을 뛰쳐나와 카운터에 있는 일반전화기로 1층에 있는 I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카운터 밖에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회칼 2개를 손에 든 채 뒤쫓아 나와 그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출입문 바로 밖에서 붙잡고 순간 살해할 마음으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 2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비명소리를 듣고 2층에서 올라온 K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살인 이어서 피고인은 G의 비명소리를 듣고 2층에서 올라온 피해자 K(30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계속 쫓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약 270m 정도 떨어진 보령시 L에 있는 M교회 주차장 앞 노상까지 도망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잡히게 되자, 순간 살해할 마음으로 왼쪽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회칼 2개를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향해 힘껏 1회 찔러 대동맥자상으로 인한 복강내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촉탁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시체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수사) 1. 추송서(부검감정서), 수사보고(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관련 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번의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2010. 8. 11. '사람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남의 집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의 상해·폭행 전과가 있어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동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22점으로 '문제 음주자' 수준인 점, 이 사건 각 범죄 및 위 전과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분노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추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고, 출소 후 피고인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가족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회칼 2개로 찔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차한 J 음식점의 전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3. 8.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전대차계약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와 그 아들 I가 자신의 영업수익을 임의로 사용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건물 3층에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협박을 하였으며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J 음식점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회칼 2개에 찔린 경위에 대해 "제가 밖으로 나오자 밖으로 뒤따라 나오더니 저를 손으로 밀어 벽 쪽으로 밀어붙이더라구요. 그러더니 우산으로 저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길래 저도 무의식적으로 우산을 잡았는데, 피가 나고 배에 뭔가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수사기록 126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탁자 쪽으로 잡아 밀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로 제 오른쪽 배를 '콱' 찔렀습니다."(수사기록 570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구체성이 있고,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려 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회칼 2개를 든 오른손과 왼손으로 같이 밀치면서 뒤로 밀었다"(수사기록 475면)는 것인바, 회칼과 같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벽 관통상,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 2개는 칼날길이만 각 17cm, 26cm에 달하는 것으로 10cm 가량 피해자의 복벽을 관통하였는바, 만약 위 회칼 2개가 수직으로 10cm 가량 복부를 관통하였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뛰어올라온 K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막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망하다가 K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회칼 2개의 위험성, 공격 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 ~ 16년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20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관계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회칼 2개로 찌른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 K은 젊은 나이에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위 피해자의 모인 피해자 G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 한 주장을 하면서(판결 전 조사서 참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존에도 수회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