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밀양시 C빌라 B동 301호에서 페트병 입구를 은박지로 감싸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일 수 있게 하고 페트병 뒷부분을 잘라낸 다음 비닐봉지를 연결하여 불이 붙은 대마에서 나오는 연기를 위 비닐봉지 안에 모아 이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만든 '대마흡입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불상량(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28.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2,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31. 경까지 밀양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기록표 1. 현장사진 및 대마흡입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2018고단19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57 LH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14: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동수로 120번길 57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21]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위 2018고단1992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3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8길 21-1에 있는 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진흥로 4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8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5. 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5. 8.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8 고단1992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보험처리 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10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운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음주·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6:44경 업무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온남초등학교 쪽에서 겨루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주변에는 건물들이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 원룸 건물의 기둥을 위 승합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 1차 시장 앞 도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작지 않음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 이 부분 '같은 죄로'는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52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55경 양산시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석산 교차로 방향에서 한신 휴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Golf 2.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재설치 등 수리비 2,721,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호감자탕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리에 있는 명광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2회에 달하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최종 음주운전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장기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05경 양산시 물금읍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방면 12.6km 지점에서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였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진행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22:0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방면 12.6km 지점 앞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8:10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66번길 29-1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955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킴 ㅁ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를 음주상태에서 운행 ㅁ 선고일 불출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서일동로 1 남부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부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 라가게 되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 ㅁ 선고일 불출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7:07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390에 있는 구역전시장으로 향하던 도중 구역전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 개새끼야, 빨리 안가나. 모가지 피를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을 뒤에서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의 범죄인 점을 감안함 ㅁ 운전자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참작 불리한 정상 ㅁ2016.1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 :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범행 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 범행 후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매우 불량 ㅁ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중하게 하고 환형금액을 소액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03:5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방사거리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인근 광주동부경찰서 충장치안센터로 운행하자, 이에 화가 나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정상이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콜럼버스 시네마 앞 도로부터 2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우산사거리 방면에서 사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5세, 여)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1차로를 가조도대교방면에서 신전마을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커브길과 직선도로가 이어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2017고단106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동 2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1,25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26,135,5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2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22,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동 2407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경 퇴 직한 E에 대한 퇴직금 8,174,5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7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8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체육공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판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4. 6.경부터 2012. 9.말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D 회원권의 판매 및 회원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분양가 158,100,000원 상당의 D 회원권(회원번호: H)에 대한 해지 및 매도를 의뢰받아 2010. 11. 8.경 위 회원권을 I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145,000,000원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9.경 위 금원 중 72,208,250원(미납불입금 63,240,000원 + 연체이자 4,994,050원+명의변경 수수료 496,000원 + 취득세 3,478,200원)을 회원권 해지비용 등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2,791,75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횡령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99,0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차량 운전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피해차량)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9, 40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4: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인근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3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범죄전력 등 고려)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11.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해서 위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E의 보험가입신청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임의로 환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경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5,000,000원을 중도 환급받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즉시 5,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3.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359,40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험금 인출 및 계약해지 녹취파일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5. 1.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에서, 침대,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을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를 만든 후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등기를 신청을 함에 있어,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C, D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주, 자본금의 액금 10,000,000원, 목적 대리운전, 꽃배달 서비스 접수, 인터넷 가입접수, 광고대행업, 마케팅, 온라인 정보제공업, 텔레마케팅, 온라인 광고물 기획, 작성, 게재, 관리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사내이사 A'이라고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점소재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소재지에서 위 B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E을 감사로 선임한 사실, 위 B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대리운전, 꽃배달 서비스 접수 등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을 설립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E이 감사로 선임된 사실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 및 저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든 법인을 제3자가 새로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적으로 제3자의 범행을 도운 셈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어떤 이익을 보았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이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자료 역시 없다. 피고인은 15년 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적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13. 8.31. 19: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C휴게소 근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셀프주유기 2개에 들어 있던 현금 2,45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3, 7, 25, 17:2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중고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250, 피고인은 2013. 12. 2.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여관 205호 내에서, 이전에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J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노래방을 나가 위 여관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여관방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여관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4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내역 촬영사진 2014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바,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