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20. 11.경까지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B과 교제하며 부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여, 3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3. 14:33경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잘 봐 또 있어, 쌕스 하는 것도 보여줄까? 너 회사 못 다녀, 연락 안 하지, 사진 다 뿌린다고 너는 회사 다니는 거 끝이야, 나 사진 많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23. 23:32경부터 같은 달 24. 00:4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 새끼 다 죽어, 내가 집에 가서?, 사시미로? 다 죽여, 너 죽어 개 세끼랑, 죽일 거야, 너 내다 죽일 거야, 너네 다 죽일 거야, 너 개년아 죽일 거야, 너 끝장 보자, 그 세끼 죽일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6. 22:19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널 줄(죽)일 거야 창년아, 받지마 씨발년아 개 창년아, 집에가서 기다려 알았나 창년아, 개 씨발년아, 사진 올리고 너 창녀로 올릴거야 씨발년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 전송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1장이고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