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3.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중등부 강도사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경 피고인의 동료인 'D교회' 고등부 강도사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F생)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5. 5.경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과 인적신뢰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로부터 유년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치유를 하는 방법에는 신체 접촉, 육신을 통한 치료가 있다."라고 말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연인의 사랑 애무 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 즐겨라. 본능을 느껴라. 만약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감정표현에 정서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서적·성적 불안감이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각인시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D교회' 교육관 6층 교역자사무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심리치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리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때부터 2010.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나.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젠 결단이 필요하다. 순결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걸 내려놓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정자증인 나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것 같다.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어릴 적 상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때부터 2010.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인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5. 5.경부터 2010. 4. 18.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 또는 강제추행 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현혹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메모 중 "성" 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9면). 그러나 위 메모는 성경의 신명기 22장 13절에서부터 3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처녀의 순결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기재한 것이고, 위 메모 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유년시절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피해자는 'D교회는 담임목사 외 부목사가 12명이 있고, 각 부목사 밑에 강도사와 전도사가 있다', '당시에는 보통 아침 어른들 들으시는 대예배부터 고등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듣고 주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9, 32, 33면).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강도사였던 피고인은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 의하여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조적으로 D교회 내에서 피고인이 절대 권위를 가진 목회자로서 군림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담임목사 및 다른 부목사 등의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외 교회 내 다른 교육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경에 관하여 배우고 있었으므로 교리적인 부분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배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도 H, I, J, K 등이 피해자에게 믿음 또는 순종에 관한 성경문구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81 내지 750면). 피고인은 2010. 7. 6. "순종이라는 말이 괜히 꼭 그거(성관계)하란 얘기 같이 들렸을까봐 맘 쓰여서 문자 보낸다. 꼭 그걸 말한 건 아님을 알아주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이 언급한 순종이 성관계와 무관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741면). 피해자의 친구 K는 '피해자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른 또래들보다 교회 활동을 훨씬 더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교회 내 다른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도 원만했으며, 자기(K 지칭)와는 가정사 등 내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 13면).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교회 내 또래집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지적·정서적으로 교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설교 및 가르침만이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2008. 4. 23.부터 2010. 7. 3.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악보 또는 과제물의 프린트를 부탁하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297 내지 336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찍은 엽기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그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내용,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681 내지 750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및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뇌되어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종교적으로 세뇌시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L에 '피고인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세뇌당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내용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4 내지 55면).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를 종교적으로 세뇌시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문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뇌시키고, 그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