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안군 D면사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아버지와는 어려서부터 F에서 함께 자란 고향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또한 어릴 때부터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호칭하며 따르던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혼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모텔에 같이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608호실로 유인한 뒤,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608호실 내에서 컴퓨터로 드라마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5. 19:00경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30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앞길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피고인을 속이고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목포시 J건물 호로 데려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허리띠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음부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하면서 "너는 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냐,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죽어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5. 22:49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의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 같은 년아, 넌 목포 가서 니 보지 갈기갈기 찌져 불라니깐, 이 버러지 같은 년아, 더 좋은거 보여줄까, 니랑 나랑 하는거, 니 신음소리까지, 니가 아빠랑 엄마한티 보내줘?, 다같이 보게, 어짜피 알꺼, 그래줘? 니기 학교 홈피에도 올리고, 좋것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친언니)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사용중인 N 번호로 피해자 O로 전화한 통화내역, 본건 피해자가 O 번호로 피의자 N 번호로 전화한 통화내역) 1. 피해자의 P 메신져 내역, Q 회원정보 및 이용내역, 피해자 E(가명)이 피의자 A에게 전송한 L 문자 내역, 피의자 A이 피해자 E(가명)에게 전송한 L 문자 내역 1. 범죄 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성폭력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말경부터 사귀던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은 2014. 10. 25.경이며,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2015. 10.경으로, 2015. 12. 25.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폭행하고 J건물 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복장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첫 성관계가 있었던 날은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며 2014. 10. 27.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2014. 10. 27.은 월요일로 피해자가 목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2014. 10. 20. 이후 토요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H 모텔로 갔고 자신이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는 피해자의 동생이 방에 없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동생은 10세의 어린아이로 피해자의 동생이 방에 없었다면 그 행방을 궁금해 하고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시,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및 범행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의 여학생으로, 종전에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까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의 스킨십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날인 2016. 6. 5. 친구인 R과 P 메신저로 대화하다 "중 2때 그냥 멋도모르고 따라갔다가. 강간당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하다가."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왔던 점, 어려서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점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무서움,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소문 및 평가에 대한 우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을 가족 및 수사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폭행 및 특수강제추행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일시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12. 25.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목포에 와있어 특수강제추행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피해자의 동생이 2015. 12. 25. 목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 2015. 10경 또는 11.경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2015. 12. 25.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12. 25.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적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6. 5. L 대화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또 칼 들이밀고 협박하지 그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 그래도 그럴거야"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2. 25.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 영역) 라. 제3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 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의 1/2(= 3년 6월),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4. 7.경 친구의 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2015. 1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2016. 6. 5. 피해자가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성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및 특수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과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최초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5. 1.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남자 생긴거냐, 남자랑 그런 짓하고 다니는 거냐"고 하는 등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해 수시로 욕설,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욕설,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2015. 1. 일자 불상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23:00경 신안군 K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주거지 작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만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2. 14.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경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모텔을 잡아놨으니까 오라. 찾아가기 전에 오라고. 안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목포시 S에 있는 T모텔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어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6. 4. 9.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15:00경 목포시 J건물 호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5.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경 19:00경 위 J건물 호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오게 한 후,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5. 30. 13:59경 위 J건물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에 삽입된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09:32경 위 J건물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가 노출된 장면 및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19:01경부터 19:09경까지 위 J건물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5세)의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5. 9. 2.경 피고인에게 써준 편지(피고인 제출 증 제5호)에는 "우리도 남들처럼 '연애'하는 거니까. 벌써 우리가 이렇게 만난 지 1년이나 지났어. 너무너무 사랑해~ ♡♡♡ 서방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마누라가"라고 적었고, 피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작성한 다른 편지(증거기록 1194쪽)에서도 "우린 벌써 1년이 지났어 … 자기는 꽃바구니까지 선물로 줬는데. 사랑해♡"라고 적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9.경 사귀는 등의 관계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L 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며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랑해♡♡♡", "자기야", "여보야" 등의 말을 하기도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어 셀카를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말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칭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성적인 대화나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해 익숙해진 것이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답장을 바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므로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비위에 맞춰 허위로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문자 및 편지의 내용과 횟수, 하트표시 등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등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빠 같은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장난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거나 관계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여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6. 6. 5.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동안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5. 1.경 범행 당시 뒤돌아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자세에서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강하게 몸부림치고 저항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이상 동안 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밤낮 구분없이 1주일에 5일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집 거실은 4명이 자기엔 좁은 공간이고 피해자의 동생이 엄마와 거실에서 자길 원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실에서 잘 만한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언니가 주말이나 명절에 섬으로 오는 경우 거실에서 나머지 가족들과 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생활하는 거실과 피해자의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으로 거의 매일 밤낮 구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실제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않더라도 여중생으로서 남자인 피고인과 한방을 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2. 14. T 모텔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고 사진을 유출하겠다며 협박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오라고 하면 갈 수 밖에 없었고, 가기 싫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초콜렛류의 먹을 것을 주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써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협박을 당해 억지로 피고인을 만나러 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4. 9.과 2016. 5. 21.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방으로 불렀고,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리를 치고 화를 내서 피고인의 방에 갔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L 메시지로 가슴이나 성기, 성관계를 지칭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갔다 오면 가방던지고 옷벗고 달려드는 자기가 그립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