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E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4.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자격 없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위 '운동처방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에 위 E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의 '도수치료사' 모집 광고를 게시한 후, 물리치료사의 자격이 없는 F 등을 '도수치료사'로 채용하고, 피고인 A는 2014. 5. 일자불상경 위 E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진료실 및 도수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자격 없는 F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손으로 환자의 근육을 주무르거나 당겨 근육을 이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30분 내지 120분 동안 도수치료를 시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1회 도수치료비(30분 6만원)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물리치료사의 자격없는 F, G, H, I, J, K, L, M에게 환자들에 대한 도수치료, 수기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지시하고 위 F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실시한 후, 위 F는 총 188,189,624원을, 위 G는 총 5,267,000원을, 위 H는 총 42,718,064원을, 위 I은 총 18,601,850원을, 위 J는 총 1,730,800원을, 위 K은 총 1,693,300원을, 위 L은 총 1,437,800원을, 위 M는 총 7,117,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물리치료사의 자격 없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4. 26. 위 E통증의학과의원에서 목, 어깨 부분의 통증을호소하는 환자 N에게 "도수 치료사에게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도수 치료비는 추후 실손 의료비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N에게 같은 날부터 2015. 7. 8.경까지 30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리치료사의 자격이 없는 H로부터 도수치료를 받게 한 후, 위 N로부터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총 3,320,900원을 지급받고 무자격자에 의한 도수치료 비용은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위 N로 하여금 도수치료비 상당액을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위 H에게 도수치료를 행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는 2015. 4. 9.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총 도수치료비 3,320,900원을 포함한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실시된 도수치료 비용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까지 도수치료비 총 3,320,90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환자들에게 마치 자격 있는 자에 의한 도수 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도수 치료를 권하고 그 정을 모르는 환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도수치료비 상당액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9,181,649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M, F, L, I, J, K,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 진료기록부 사진, 도수치료실 등 사진, E통증의학과 구인광고 출력물, 대한오스테오파시학회 출력물, 보험금청구서 등 6매, 실손의료비 보험 약관 사본1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호) 일부 발췌(운동치료 관련)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6, 58, 71, 72, 73,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의료기사법'이라고만 한다, 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공모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점, 각 무면허 업무 수행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본 범행은 피고인이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보건과 의료에 실질적인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한편, 올바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財源)을 위협하고 보험료율 증가 요인을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올바른 사업 운용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실손 보험금을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청구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환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수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본 금액의 규모가 크고, 병원 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급급하여 의사로서의 윤리를 망각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장기간 반복 시행되도록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물리치료사의 면허가 없는 자들을 고용하여 시행되도록 한 것이 의사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계에 만연된 관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도수치료행위가 물리치료행위에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과 지시를 전제로 한 '의료행위'이고 의료종사자가 아닌 경우 치료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수치료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보건복지부고시에 행위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법령상 아무런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물리치료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표면상 다소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유혹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치료 범위나 횟수 등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다른 기망행위가 개입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무면허 물리치료 행위로 인해 특정 환자들이 인체에 해를 입었다거나 그다지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치료가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피고인 A와 공모하였고, 범행 횟수 및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에 고용된 신분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나 계획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측면이 큰 점, 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 큰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수치료 및 수기치료에 의한 피고인들의 구 의료기사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병원에서 운동치료사들이 행한 '도수치료' 및 수기치료'(이하 두 가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행위'라고도 한다)는 물리치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단순한 '운동치료' 행위에 불과하여 법리상 '의료행위'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바,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A가 환자들에게 실손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처방 및 지시하여 운동치료사들이 시행한 이 사건 각 행위는 구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의 '물리치료'의 개념에 포함되고, 피고인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자들을 고용하거나 용역계약을 맺고 위 물리치료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는 구 의료기사법위반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치료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교부받도록 한 행위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 A가 운동처방사들에게 지시한 이 사건 각 행위는 사실상 운동치료에 불과하여 법리상 물리치료를 포함한 '의료행위' 개념 자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이 환자에게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또는 바이타기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법리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고용한 소위 운동처방사들, 즉, F, I, O 등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시행한 이 사건 각 행위는 단순히 환자들에게 운동방법을 안내해 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목이 아프고 어깨 근육이 뭉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팔을 잡아당겨 들어주거나 허벅지 뒷근육이 뭉쳐있는 환자에게 눕게 해서 다리를 들어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스트레칭 요법(수사기록 251면)을 하는 시행하는 것' 또는 '머리와 어깨를 잡고 목에 한쪽을 잡아당기고 또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수사기록 384면)'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事前)에 의사인 피고인 A의 진단 및 구체적 처방이 개입되었던 점 및 운동처방사들이 실제 시행한 행위의 목적, 구체적 방법, 당해 환자들의 의사, 시행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실시한 치료의 명목과 상관없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운동처방사들에게 지시하여 환자들에 대해 시행한 행위는 사실상 운동치료로서 명목상 '수기치료 '이거나 가사 '도수치료'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도수치료의 시행범위와 시행자에 대하여 전혀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목 분류에 의하면 이는 물리치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동처방사들이 '도수치료' 또는 '수기치료'의 명목으로 시행한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구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업무 개념인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및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의 하나에 포함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각 치료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적용되는 구 의료기사법(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조의2 제1호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는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라고 하면서 의료기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구 의료기사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운동처방사들이 시행한 이 사건 각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살펴보면 이는 위 법 시행령상의 의료기사들 중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영역, 즉,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및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의 문언이 갖는 사전적 개념에 포함되는데 무리가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위 각 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법령에서 제한한 업무범위 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만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구 의료기사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각 의료기사들의 구체적 업무 영역을 고려하면 이는 그 중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이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각 진료비 계산서에 '재활 및 물리치료료'라는 항목에 운동처방사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켜 이를 환자들에게 청구하였다. 도수치료는 의료기사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인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이를 '행위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마사지치료'나 '단순운동치료' 등은 '행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구별로 인해 도수치료가 물리치료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환자들을 상대로 '수기치료', '도수치료' 등 용어를 일부 구분하여 운동처방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행위를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일부 운동처방사 또는 환자들의 진술에 의해도 위 구분은 주로 시간의 장단이나 강도 또는 청구 금액의 대소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 시행 방법, 부위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67면, 385면, 500면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 상품'에 의하여 각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관 제1조(보장종목)에는 '보상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되는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로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를 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요양급여, 의료급여 또는 비급여에 속하는 치료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수치료의 개념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만 '행위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환자들이 보험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로 쓸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제공해 준 자신들의 행위와 서로 모순된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치료요법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소위 '임의비급여' 항목으로서 분류될 수밖에 없어, 이는 앞서 언급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의하여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셈이 되어 더욱 허용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판결 참조). 2. 체외충격파치료에 의한 피고인들의 구 의료기사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체외충격파치료가 물리치료사만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의료보조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M가 기기를 조작하여 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구 의료기사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권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행위는 위 구 의료기사법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골격계 질환 치료의 일종으로 앞서 언급한 '의료행위'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 시행 목적 및 시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구 의료기사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즉,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한편 체외충격파치료가 의료기사의 하나인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하여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위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시행이 가능하다(대법원 2009. 6. 1. 선고 2009도794 판결 참조). 그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둔 취지 및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서 단순 작업만을 보조해야 하고 기기를 사용하여 충격할 구체적 인체 부위나 충격 강도 결정, 주요 기계 조작 등 치료행위의 주된 부분을 의사의 주도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M와 공모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구 의료기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환자들이 위와 같이 무자격자에 의한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실손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자들에게 권유하고 환자들이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실손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체외충격파치료 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사인 피고인 A가 처방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간호조무사 M의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몇 달을 제외하고는 M 본인이 물리치료사의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체외충격파치료 처방(오더)을 전산으로 받아, 피고인 A가 지켜보거나 직접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격 부위 및 충격 강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직접 기계를 작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296면, 299면 등), 이는 피고인 A의 치료행위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의사로부터 치료행위를 일임받은 상황에 가깝다. M는 경찰에서 환자 1명당 5,000원씩의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본인이 의료보조인력으로서 체외충격파치료 행위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라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인데 환자 1인당 5,000원의 대가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본인이 체외충격파치료행위를 그저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이를 도맡아 시행하였다는 정황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