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로 약칭함)의 대표이사이고, B는 2012. 5.경 미국 C 본사인 D(이하 'C 본사'로 약칭함)와 계약하여 C 중국(상해, 소주 지역 제외) 사업권을 취득하고, 2012. 10.경 C 본사와 계약하여 C 홍콩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B가 위 계약에 따른 최소 개점 의무, 초기 개점 수수료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C 본사가 2013. 9. 23.경 B에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5. 2. 21.까지 4차례에 걸쳐 C 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2015. 8.경 위 합의에 따라 C 본사로부터 1,800만 달러를 지급받고 C 중국, 홍콩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약칭함)는 2013. 1. 24.경 대만계 회사인 F(이하 'F'로 약칭함)으로부터 C 본사 투자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받고, 2013. 9. 13.경 미국계 사모펀드 및 F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C 본사의 주식 약 18%를 취득하고 이사회 총 9석 중 1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C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C 본사와의 합의에 따라 중국, 홍콩 사업권을 포기하게 되었음에도, 피해회사가 C 본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2013. 9. 13.경)과 C 본사가 B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2013. 9. 23.경)이 비슷한 사정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C 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B의 중국, 홍콩 사업권을 탈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G은행 H 부문장에게 '저는 미국 C 본사로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C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던 B의 A 대표입니다. (중략) E은 B의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하고 I 등과 같은 대기업에게 중국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E 및 미국 C 본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E은 2013. 9. 13. 미국 C 본사를 인수하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3. 9. 23. 미국 C 본사로 하여금 B에게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B가 미국 C 본사에 대하여 중국 및 홍콩의 사업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 계약 파기였습니다. 하지만 B는 결국 중국은 물론 홍콩 사업권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E이 이와 같이 B의 C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탈취하여 I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E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E 및 J 회장 등을 상대로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G은행이 뒤늦게 내부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중국, 홍콩 사업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피해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B가 C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이후 C 본사와 협의하여 대가를 받고 임의로 사업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E(주) 대표이사(PE 부문) K, 위증죄로 형사피소됨. (중략) E은 자신들이 I에게 중국 사업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C 본사와 적극 공모하여 C 본사로 하여금 A이 아무런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지 통고를 한 것이고, (중략) E은 B의 중국 사업권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I 등과 같은 대기업에게 중국 사업권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통해 E 및 미국 C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I, F 등과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E은 2013. 9. 13. 미국 C 본사를 인수하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3. 9. 23. 미국 C 본사로 하여금 B에게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B가 미국 C 본사에 대하여 중국 및 홍콩의 사업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 계약 파기였습니다. 하지만 B는 결국 중국은 물론 홍콩 사업권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E이 이와 같이 B의 C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탈취하여 I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E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E 및 J 회장 등을 상대로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E이 B의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탈취해간 행위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의무를 망각한 사기적 불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중략) 언론에서 많은 관심과 보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중국, 홍콩 사업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피해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B가 C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이후 C 본사와 협의하여 대가를 받고 임의로 사업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지에서 L M 이사장, N O 이사장, P Q 이사장에게 각각 'B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중략) B는 2016. 7. 13. E, 대주주인 J, 총괄 대표이사 R(이하 총칭하여 '피고들')를 상대로, 피고들이 B의 중국과 홍콩의 본건 사업권을 위법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하여 적극적 채권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중략) E은 자신들이 I에게 중국 사업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C 본사와 적극 공모하여 C 본사로 하여금 A이 아무런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 통고를 한 것이고, (중략) E 핵심운용인력인 S는 미국 C 본사에 대한 투자 이전에 B와의 심각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귀 T에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를 금융감독원 등 해당 금융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중국, 홍콩 사업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피해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B가 C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이후 C 본사와 협의하여 대가를 받고 임의로 사업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회사의 상무인 S가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법적 분쟁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연금에서 1천억원을 투자한 E편드 관련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중략) E은 B의 중국 사업권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I 등과 같은 대기업에게 중국 사업권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통해 E 및 미국 C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I, F 등과 불법적인 사전모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은 2013. 9. 13. 미국 C 본사를 인수하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인 2013. 9. 23. 미국 C 본사로 하여금 B에게 중국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B가 미국 C 본사에 대하여 중국 및 홍콩의 사업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 계약 파기였습니다. 하지만 B는 결국 중국은 물론 홍콩 사업권까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B는 E이 이와 같이 B의 C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탈취하여 I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E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E 및 J 회장 등을 상대로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중국, 홍콩 사업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피해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B가 C 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이후 C 본사와 협의하여 대가를 받고 임의로 사업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제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C 본사 공문 1. G은행 내용증명, L 내용증명, N 내용증명, P 내용증명, 자유게시판 게시글, 각 증인 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996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59호 판결문, 사실관계 정리 현황 1. 각 프랜차이즈 계약서 1. 각 계약해지 통보, 사업포기계약서, 각 수정계약서, 통지서 1. W 소장, 비밀유지계약, 계약서 1. 고소장, 고소추완,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각 불기소 결정서, 각 불기소이유 통지, 각 항고기각 이유 고지, 각 재정신청 기각, 각 재항고 기각 1. 각 보도자료, X 사이트 1. 이사회 보고 자료 1. 이메일 1. 목차, 주식인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 적시의 부존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증명,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 국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이나 보도자료 및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특히 S의 증언 내용을 적시한 부분은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성의 인식 및 비방 목적의 부존재 가사 위 글의 내용이, 의견이 아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내용을 적시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의 C 중국 사업권 취득 B는 2012. 5.경 C 본사와 사이에, B가 상해 및 소주 지역을 제외한 중국 지역에서의 C 사업권을 C 본사로부터 취득하는 내용의 지역개발계약(International Area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B는 2012. 9.경, C 본사와 사이에 홍콩에서의 C 사업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홍콩에서의 C 사업권을 취득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 4, 88), 이후 같은 방법으로 상해 및 소주 지역에 관한 C 사업권까지 모두 취득하였다. 나. 지역개발계약의 내용 위 지역개발계약은 2012. 8.경 일부 수정되었는데(수정된 위 지역개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즉 2013. 5. 15.경까지 최소 30개의 C 매장을 개설하여야 하고(이하 '최소 개점 의무'라 한다), 2017. 5.경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미화 75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임)에 관한 보증신용장을 2012. 11. 15.까지, 50만 달러(초기 개발비)에 대한 보증신용장을 계약 체결일에 각 C 본사에 제공하여야 하며(이하 '신용장 제공 의무'라 한다), 2012. 11. 15.까지 B의 자본금을 5,000만 달러까지 확충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이하 '자본금 확충 의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8). 다. B와 피해회사의 접촉 1) 피해회사의 임직원인 이사 S와 팀장 Y은 2012. 10. 5.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B의 중국 내 C 사업권에 대한 투자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69쪽). 2)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S와 Y은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S와 Y에게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명목으로 B가 의뢰하여 Z가 작성한 '중국 커피전문점 사업 타당성 분석보고서 (증거기록 제162쪽 이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라. 피해회사의 C 본사 인수 참여 1) C 본사 매각과 관련하여 C 본사로부터 배타적 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W(미국 뉴욕 지역 등에 관하여 C 본사와 지역개발계약을 체결한 사람임, 이하 'W'라 한다)는 2012. 10. 말 또는 11. 초경 F에 C 본사를 공동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제938, 939쪽). 2) F는 그 무렵 W와 사이에 C 본사 인수 건에 관한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nd Non 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하였다. F는 W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잠재적인 금융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3. 1.경 피해회사를 W에게 추천하였다(증거기록 제941쪽). 3) 피해회사는 2013. 1. 24.경 W와 C 본사 인수 건에 관한 비밀유지협약(NDA, 증거기록 제200쪽)을 체결하고 C 본사 인수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 C 본사의 B에 대한 채무 이행 독촉 C 본사 측은 B 측에, 2013. 1. 22.'자본금 확충 일정을 2013. 5. 15.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내용의(증거기록 제1553쪽), 2013. 2. 13.'신용장 제공 의무를 2013년 2월말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각 이메일을 보내왔다(증기기록 제1223쪽). 바. I그룹의 C 본사 인수단 참여 및 탈퇴 1) 피해회사는 2013. 1. 말 또는 2. 초경 AA 주식회사(이하 'AA 증권'이라 한다)에 C 본사 인수단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물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69, 929쪽). 2) 이에 AA 증권은 I그룹과 접촉하였고, AA 증권의 제안을 받은 I그룹은 2013. 2. 7.경 위 제안에 관한 내부 투자심의를 거쳐 2013. 2. 12.경 피해회사, F와 처음 만남을 가졌다(증거기록 제1142, 1143쪽), 위 만남에서 I그룹은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전략적 투자자로서 인수단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3) I그룹의 M&A 담당 U은 2013. 2. 15. 피해회사에 'C 본사 인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중국 사업권 관련 문제를 주식인수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SPA) 전 정리 완료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검토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536쪽). 4) I그룹의 M&A 담당 AB은 2013. 2. 20. 피해회사의 Y에게 대한민국과 중국의 C 사업현황을 이메일로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중국 지역의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하신대로 B의 권한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무위반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은 최소 개점 의무, 자본금 확충 의무 등인데, 실제 얼마나 개점하였는지, 자본금을 얼마나 확충한 상태인지 여부에 관한 충분한 근거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증거기록 제1531, 1532쪽). 5) 피해회사, F 및 I그룹은 2013. 2. 말경 C 본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I그룹은 위 실사 후 피해회사와 F에 3,0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인수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89쪽). 6) C 본사와 매수인 측인 W, F, 피해회사 및 I그룹은 2013. 4.경 I그룹을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주인수계약서 초안(증거기록 제873쪽 이하)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초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I그룹은 2013. 5. 2. 더 이상 C 본사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인수단에서 탈퇴하였다(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89쪽). 사. AC의 이메일 AC라는 사람은 2013. 6. 21. B 측에 '급한대로 B 측이 요청한 공식적인 레터를 직접 C 본사에 가서 급하게 서명을 받아 보내 준다'는 설명과 함께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574쪽), 위 첨부파일은 '2013. 11. 15.까지 자본금 확충 일정 연장, 초기 개발비와 관련된 신용장 제공 의무의 면제, 최소 개점 의무 관련 개점 일정의 재조정' 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2013. 6. 20.자 C 본사의 공문이었다(증거기록 제1540쪽). 아. 피해회사의 C 본사 지분 인수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C 본사는 2013. 7. 9.경 W에게 부여한 C 본사 매각과 관련된 독점적 지위 부여 계약을 해지하였다(증거기록 제949, 1018쪽), 피해회사와 F는 대형 사모투자펀드인 AD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C 본사 인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2) 피해회사는 2013. 8. 26.경 C 본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를 위해 작성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중국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현지 성공경험 및 네트워크 보유한 파트너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11쪽). 3) 위 컨소시엄은 2013. 9. 13. C 본사 인수 절차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피해회사는 C 본사의 지분 중 약 18%를 보유한 3대 주주가 되었다. 한편 위 인수 완료 시 작성된 주식인수계약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존 주주였던 AE Group이 선임하는 2명, AD가 선임하는 3명, F가 선임하는 1명, F가 피해회사와 협의 후 선임할 수 있는 독립이사(independent Manager) 1명, 피해회사가 선임하는 1명, CEO 1명(CEO는 무의결권)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223, 1235쪽). 4) C 본사는 위 인수 절차 완료 10일 후인 2013. 9. 23. B가 이 사건 계약상의 최소 개점 의무, 신용장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증기기록 제158, 1223쪽). 자. W의 제소 1) 한편 W는 C 본사 인수단에서 빠진 후 3년 정도가 지난 2016. 9. 26. F, 피해회사, AD 등을 상대로 'W를 부당하게 위 인수단에게 배제시키고, W가 지배하고 있는 뉴욕 시장을 침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캘리포니아주 제1심 법원에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소장에는 '2013. 1. W가 F 대표이사 AF을 만나러 서울에 갔을 때 F 투자그룹에 F, 피해회사 및 I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 투자그룹은 W에게 B를 중국 시장에서 나가게 하고 I그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W는 이러한 요구를 C 본사의 책임자 AG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1015, 1016쪽). 차. 피고인의 제1차 형사고소 B는 2014. 5.경 피해회사 측에서 2012. 10.경 S와 Y을 통하여 B로부터 부정하게 입수한 '중국 커피전문점 사업 타당성 분석보고서' 등을 C 본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사의 회장 J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204쪽). 카. C 본사의 중국 사업권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C 본사는 2014. 8. 2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국 사업권 우선협상대상 후보회사인 9개 회사들의 경험, 재정, 사업능력, 공급 및 유통망, 브랜드 가치, 지역 친화력 등을 심사하여 그 중 I그룹을 중국 사업권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증기기록 제770, 928쪽). 타. B와 C 본사 사이의 합의 성립과 제1차 불기소처분 1) B는 2014. 8. 28. C 본사와 사이에, B는 위 J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홍콩을 제외한 중국의 나머지 지역에서 B의 C 점포를 폐점하되, C 본사는 B에 1,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251쪽 이하, 제1224쪽). 2) 검사는 2014. 9. 12. 위 J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 '위 분석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46, 250쪽). 3) 위 사업권 포기 약정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쳐 2014. 12. 21.경 B가 홍콩에 관한 C 사업권까지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고, B는 2015. 8.경까지 위 1,800만 달러를 모두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340쪽 이하, 695, 1224~1226쪽). 파. I그룹의 중국 사업권 취득, B와 피해회사의 갈등 및 제2차 형사고소 1) I그룹은 2015. 8.경 약 1년 여에 걸친 협상 끝에 C 본사로부터 중국 C 사업권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제770쪽). 2) 피고인은 2016. 2. 16.경 피해회사에, 실제로는 B에 대한 투자를 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투자를 빌미로 B에 접근하여 B가 보유한 중국 C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위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C 본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C 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B의 C 중국 사업권을 부당하게 탈취하였으므로, C 본사로부터 이미 수령한 1,800만 달러와 B의 실제 손해액의 차액과 기타 간접손해 등을 합하여 2,0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370쪽). 3) 피해회사가 위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에 해당하니 피해회사의 회장 J 등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제2차 형사고소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73쪽).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10.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제2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36쪽 이하),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서는, 이 사건 계약은 B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다는 판단 내용이 있다. 하. 민사소송의 제기, 제3차 형사고소 및 불기소처분 1) 피고인은 2016. 7. 13. 피해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회사가 부당하게 C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시킨 행위는 B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0996호 손해배상(기) 소(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제1218쪽). 2) 피해회사의 S는 2017. 6. 21.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본사 인수에 투자한 유한 책임 사원들에게 B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4쪽). 3) 피고인은 2017. 6.경 S를 위증죄로 제3차 형사고소를 하였다. 고소 내용은 "S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2012. 10.경'부터 C 본사 인수를 추진하였으면서도, '2013. 1.경' 이후에야 C 본사 인수를 처음 추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19.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은 B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증거기록 제1218쪽 이하), 위 판결은 B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검사는 2018. 5. 1. 피고인이 제기한, S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339쪽 이하). 3. 판단 피고인이 작성하여 내용증명이나 보도자료 및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으로서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내용은, 피해회사가 C 본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C 중국 사업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B의 아무런 채무불이행사유가 없음에도 C 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C 본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의 C 중국 사업권을 부당하게 탈취하였고(이하 '제1적시 내용'이라 한다), 피해회사의 핵심 인력인 S가 피해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들에게 'C 본사에 대한 투자는 B와의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으면서도 피해회사는 무리하게 C 본사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제2적시 내용'이라 하고, 제1적시 내용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이라 한다). 가. 사실 적시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2) 사실 적시의 존재 가)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은, 투자자문, 자산운용을 업으로 하는 피해회사가 부도덕하고,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피해회사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침해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은 모두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나)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적시 내용은 피해회사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른바 공모 펀드의 경우 투자 여부 결정 권한이, 피해회사와 같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투자펀드는, 자산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이미 출자자(사원)로부터 포괄적인 출자를 받아 특정 상품에 관한 투자 여부 등과 같은 투자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형식으로서 이른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한다(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780쪽). 결국 제2적시 내용은 피해회사 스스로 법적 분쟁이 있을 것임을 알고서도 무리하게 C 본사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자산운용사인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2) 제1적시 내용과 관련하여 앞서 살핀 인정사실 중 바.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I그룹을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포섭하길 원하였고, I그룹은 C 본사 인수에 있어 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길 희망하면서 B를 중국 C 사업에서 배제하길 원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B가 중국 C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I그룹을 끌어들이려는 피해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C 본사가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 C 본사와 B 사이에 중국 C 사업에 관한 권리포기 약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제1적시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다. 가)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회사와 C 본사 사이에 체결된 권리포기에 관한 합의서의 'Recitals' 부분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1쪽).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에 B도 동의하여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AC의 이메일에 첨부된 2013. 6. 20.자 C 본사의 공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B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문을 전달해 준 AC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B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2013. 10. 8.과 2013. 12.경 두 차례에 걸쳐 C 본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에 대해 대응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778쪽). 그러나 위 공문에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치유되었다거나 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위 2013. 6. 20.자 공문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78쪽). 나아가 C 본사가 보냈음이 명백한 2013. 1. 22.자 이메일 서식(증거기록 제1552쪽)과 B의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위 2013. 6. 20.자 이메일 서식(증거기록 제1540쪽)에는 차이가 있다. 즉 서신 윗부분의 레터헤드가 상이하고, 후자의 경우 'AI'라는 꼬리말 표기가 없으며, 작성자 AJ의 인장이 작고 전자와 달리 작성일 아래에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C 본사는 전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보낸 이메일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777쪽),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위 2013. 6. 20.자 공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236쪽).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오히려 C 본사 측에서 B에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B 측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었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금 지급을 규정한 합의서에는 명시적으로 B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B는 그 과정에서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등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소송비용의 절감과 B의 중국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회수한 후 새로운 사업파트너를 구하여 중국 내 시장으로의 조기 진출 및 사업 구조의 조속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C 본사의 경영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해회사가 I그룹을 C 본사 인수에 투자자로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던 2013. 9. 23. 보다 훨씬 이전인 2013. 5. 2. I그룹은 이미 C 본사 인수 절차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볼 때 B가 중국 C 사업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는 I그룹을 투자자로서 끌어들이려 했던 피해회사의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 앞서 본 W의 소장에는 '피해회사, I그룹, F가 W에게 B를 중국 시장에서 나가게 하고 I그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W도 이에 동의하여 위 요구를 C 본사의 책임자 AG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소장에는 뒤이어 'AG는, W가 5,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면, B의 중국 프랜차이즈 가맹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의 응답을 하였고, 이는 I그룹으로 하여금 C 본사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였으며, 결국 I그룹은 F 투자그룹을 떠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17쪽), 즉 W의 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I그룹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C 본사 인수절차가 종료된 뒤 C 본사의 이사회는 8명의 의결권 있는 이사의 과반수 의결로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이사회 구성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C 본사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있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회사가 단독이 아닌 F, W와 함께 I그룹을 중국 사업자로 선택함으로써 3개 투자자가 연합하였고, 이로써 이사회를 좌우할 만한 지분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I그룹은 2013. 5. 2.경 C 본사 인수 절차에서 완전히 탈퇴하였으므로, 2013. 9. 23. C 본사가 B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위와 같은 투자자 연합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구나 W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3. 7. 9.경 C 본사 인수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상태였다. 아) C 본사 인수를 위해 작성된 주식인수계약서의 부속서에는 'B의 잠재적 클레임이 예상되나 신용장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223쪽). 그러나 이 역시 I그룹이 C 본사 인수단에서 탈퇴한 후인 2013. 8.경 작성된 것으로서 I그룹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려던 피해회사의 계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C 본사가 2014. 8. 20.경 결국 I그룹을 중국 C 사업권과 관련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9개에 이르는 중국 사업권 우선협상대상 후보 회사들의 경험, 재정, 사업능력, 공급 및 유통망, 브랜드 가치, 지역 친화력 등을 심사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증거기록 제928쪽). 더구나 위 선정은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가 있은 후 약 11개월 후의 일이다. B를 중국 사업자 지위에서 배제하고, 그로부터 약 11개월이나 지난 후에 피해회사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애초에 의도했던 I그룹을 중국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계약당사자도 아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중국 사업권 포기 약정을 하면서 받기로 한 1,800만 달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 시기나 조건의 성취와 관련하여 위 약정에서 정해진 것보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C 본사에 전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C 본사 사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중개한 사람은 피해회사의 S었다(증거기록 제861, 864, 867쪽). 만일 피해회사가 제1적시 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B의 중국 C 사업권을 탈취한 것이었다면, 피고인과 S 사이에 위와 같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3) 제2적시 내용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2적시 내용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B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 자체는 고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S의 증언내용을 토대로 추론을 거쳐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단순히 B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국제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채무불이행 사유의 존부에 관한 의견 차이의 유무, 계약이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분쟁이 지속되어 계약의 해소 여부가 불확실 것인지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당시 S는 '체무불이행사실 이외에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실제 S의 증언 내용과 제2적시 내용 사이의 표현의 차이를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제2적시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다. 다. 허위성의 인식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이나 B가 이 사건 계약상의 최소 개점 의무, 신용장 제공 의무, 자본금 확충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회사와 C 본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Recitals' 부분에 B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에 B도 동의하여 서명하였다(증기기록 제251, 1225쪽). 3) 피고인은 늦어도 2015. 4. 7. S와 전화 통화를 하던 당시에는, 피해회사가 C 본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그 지분 비율이나 이사회 구성에 있어 경영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61쪽).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살핀 W의 소장 내용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W의 소장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일자 후인 2017. 8. 10.경으로 보인다(공판기록상 2019. 7. 25.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8. 26.경 작성된 피해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적시된 내용, 즉 '현지 성공경험 및 네트워크 보유한 파트너 확보'라는 부분은 I그룹을 지칭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I그룹 직원 AK의 증언 내용도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AK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일자가 지난 후인 2018. 9. 11.경 있었던 진술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적시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제2적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자산운영업계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AL 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AM 부사장, AN 상무를 역임한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192, 1580쪽). 더구나 당시 S는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S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은, S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국제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점,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다는 진술과 그로 인해 국제적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의 내용상 차이 등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비방 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적시 내용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방의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정보통신망이 이용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는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정보통신망이 이용된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위 제2, 4항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살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범죄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전략) 아무런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지(후략)', '(전략) B가 (중략)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점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후략)', '(전략) 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의무를 망각한 사기적 불법행위(후략)', (전략) B의 C 중국 및 홍콩 사업권을 탈취 (후략)' 등과 같이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2) 피해회사는 2016. 1. 29. A0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69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신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6. 2. 16.경 피해회사에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을 거론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내용증명에는 '이러한 상기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선관의무에 반하는 악질적 불법행위로서 국내 굴지의 대표적 증권회사인 A0 증권을 인수하여 세계적 금융기관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E그룹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로서 AO증권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략) 대주주적격심사시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관련 금융당국에 청구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71쪽). 3) 피고인은 2015. 8.경 이미 C 본사로부터 중국 사업권 포기 대가로 1,800만 달러를 모두 수령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령 후 6개월이 지난 후로서 위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6. 2. 16.경 피해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 내용증명을 보낸 후 피해회사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후속조치로 2016. 7.경까지 위 제2차 형사고소 및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4) 위와 같은 후속조치 당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증거기록 제431, 698쪽), 제1적시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출석했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증거기록 제517, 699쪽).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이 있은 후인 2018. 4.경 X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1360쪽).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적시내용을 적시한 것은, 공적 자금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C 본사로부터 보전받은 1,800만 달러 이외에 피고인 스스로 입었다고 생각하는 추가 손해 등을 피해회사로부터 전보받는 것이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은, 피해회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기업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피해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이고, 피해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자산운용사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 각 적시 내용으로 인해 침해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인 피해회사의 명예의 정도가 작지 않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당연히 그 보장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한계로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주요한 항목 중 하나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입법화한 것이 형사 범죄로서의 명예훼손죄일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만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조차도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사인 피해회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나 평판에 심대한 침해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동기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해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G은행 H 부문장에게 '저는 미국 C 본사로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C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던 B의 A 대표입니다. (중략)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E 주식회사는 당사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당사의 모든 C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미국 C 본사 인수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략)'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의 직원인 K 등은 정상적인 투자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만나 중국사업 보고서를 교부받고 이를 검토한 다음 B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중국사업 보고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E(주) 대표이사(PE 부문) K, 위증죄로 형사피소됨. (중략) E은 B에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서 A에게 중국 사업권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접근하여 중국 분석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하략)'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의 직원인 K 등은 정상적인 투자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만나 중국사업 보고서를 교부받고 이를 검토한 다음 B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중국사업 보고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다. 2017.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지에서 L M 이사장, N O 이사장, P Q 이사장에게 각각 'B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중략) E은 B에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서 A에게 중국 사업권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접근하여 중국 분석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략) 피고들이 2012. 10.경에 A 측을 기망하여 편취해간 내부자료를 통해 C 중국 사업권의 가치가 엄청난 것임을 확인하고,(하략)'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의 직원인 K 등은 정상적인 투자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만나 중국사업 보고서를 교부받고 이를 검토한 다음 B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중국사업 보고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연금에서 1천억원을 투자한 E펀드 관련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중략) 국내 굴지의 실질적 J 회장 1인 소유 재벌금융기관인 E은 B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B에 접근하여 B로부터 중국 커피 시장 등 C 중국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미국 C 본사의 투자 인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중략)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의 직원인 K 등은 정상적인 투자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만나 중국사업 보고서를 교부받고 이를 검토한 다음 B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중국사업 보고서를 입수할 목적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투자자 모집 업무, 해외 자산운용업 진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적시 내용(이하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이라 한다)은, 피해회사가 실제로는 B에 대한 투자를 할 마음이 없었으면서, 투자를 빌미로 B에 접근하여 B가 보유한 중국 C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허위사실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S와 Y은 실제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B에 투자할 목적을 갖고 피고인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의 내용이다. 1) S와 Y은 피고인과 접촉한 후 2012. 10. 11. 피해회사의 사모투자펀드(PEF)가 5,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7년 중순 기업공개(IPO)를 하게 되면 기존 대주주인 AP를 최대주주의 지위로 등극시킬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할 수 있고, 피해회사의 사모펀드는 이사회 참여 권한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선임 및 해임권을 보유하면서 B의 운영 및 재정상태에 참여하여야 하며, 3 투자 후 2017년 기업공개를 기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약 20% 이상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달성할 수 있고, 비상시 대책(Contingency Plan)의 내용으로, 중국 판권 프리미엄을 제외하더라도 매장 매각으로 원금 수준의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신규투자안(Deal 소개 및 Structure)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90쪽 이하). 2) S와 Y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은 중국 내 C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고, 피해회사가 최종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에 있는 C 본사의 인수였다. 물론 중국 내 증가하고 있던 커피 수요를 고려할 때 중국 시장의 전망도 C 본사를 인수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C 본사 인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F를 통해 W와 만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2013. 1. 24.경으로 S와 Y이 피고인과 만나고 약 석 달 20일 정도가 지난 후이다. 3) 앞서 본 W의 소장에도 W가 피해회사를 처음 만난 것은 2013. 1.로 기재되어 있다. F는 이미 그 전에 W로부터 C 본사 인수 건을 들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나, 2012, 10. 말경 또는 11. 초경 체결된 비밀유지협약으로 인해 W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잠재적인 금융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C 본사 인수에 관한 정보를 피해회사와 공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4. 3. 7.경 서울 AQ 호텔에서 피해회사의 사모펀드(PEF) 부분 대표 K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K이 "C 본사에 대한 투자검토는 2012. 10.에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82쪽). 그러나 위 발언이 있던 시기는 피해회사의 C 본사 인수가 추진될 무렵으로부터 3년 2개월 정도가 지난 때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발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판결에서도 피해회사의 C 본사 인수 검토는 2013년초부터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K의 AQ 호텔에서의 발언 내용은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AR, AS 등 일부 언론 매체가 2013. 8. 7.경 '피해회사가 2012년말부터 C 본사를 인수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 그러나 위 언론 기사들에는 당시 이미 C 본사 인수단에서 탈퇴한 I그룹이 주요 투자자로 소개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가 언제부터 C 본사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중점을 둔 기사로 볼 수 없는바, 앞서 거시한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V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언론 기사들 역시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의 허위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허위성의 인식 여부 위와 같이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R는 2013. 8. 7.'E이 C 인수를 계획한 것은 지난 해 말부터이다"라고 보도하였고, AS은 2013. 8. 6.'E 측은 지난 해부터 C 인수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 왔다'고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2012. 10.경부터 C 본사 인수 작업을 추진하였음을 확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회사의 사모투자펀드(PEF) 부분 대표인 K은 2014. 3. 7. 위 AQ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빅딜을 2012년 10월에 처음으로 본사 개입을 했어요. (중략) 그 때는 본사를 다 사오는게 돈이 저희가 그만큼 없었거든요(하략)"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582쪽). 피고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2012년도에 얘기를 했다는 거."라는 말에 K은 다시 한 번 "2012년 10월에 만났고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582쪽), 피해회사에서의 K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2012. 10.경부터 C 본사 매수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더욱 확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S와 Y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중국 시장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시기도 2012. 10. 5. 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S와 Y이 중국 C 시장에 관한 B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충분히 믿을 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국 커피 전문점 사업성 타당 보고서'에는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연평균 20%씩 성장하였고, 커피전문점 산업은 연평균 34%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C 본사를 인수하려는 피해회사 입장에서 중국 시장의 타당성 분석 자료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5) 검사와 피해회사는 앞서 살핀 제1차 불기소처분을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에서의 판단은, S와 Y에게 교부된 위 '중국 커피 전문점 사업성 타당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고 있을 뿐 B에 대한 투자 목적 없이 위 자료 등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3. 결론 결국 무죄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일시 당시 위와 같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무죄 부분 적시 내용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과 범행 일시별로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명예훼손죄, 각 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