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2016고단12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주시 H에 있는 I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I에 팩스로 송부하여 E이 휴대폰 구입 및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 I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위 I에서 판매를 위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에 대한 휴대폰 신규서비스 가입과 함께 위 스마트폰을 처분하도록 승낙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J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L',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주시 H에 있는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3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3.경 천안시 서북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M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기 위한 가입신청서에 펜을 사용하여 기본정보란에 고객명 'M', 주민등록번호 'N', 주소 '인천광영시 부평구 O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8명의 명의로 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8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8명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경네트웍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8장을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태경네트웍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M가 직접 휴대폰을 개통 신청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면서 위 M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으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받고, 그 무렵 휴대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7,876,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주식회사 태경네트웍스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의 휴대폰 판매를 위탁받아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경네트웍스를 통해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LG-F240K)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미개통된 위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068,3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와 유심칩 11개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3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즉시 자기 명의로 기업은행계좌(P) 1개를 개설한 후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해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내사보고(휴대폰 개통경위에 대한 수사) 2016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2016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