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1990. 8.경 대구 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원대파'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으로, 그 무렵 대구 서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C'의 두목을 살해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0. 3.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대구 북구에 있는 팔달시장 인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폭력조직 경력 및 전과를 과시하는 등으로 위세를 부리며 생활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특수공갈 등]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을 따라 대구 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아파트 입주자대책 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뚜렷한 역할이 없이 위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위 입주자 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D(5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소소한 일을 도와주며 환심을 사는 한편, 피고인의 살인전력을 들먹이거나 다른 조직폭력배를 사무실에 출입시키면서 이에 점차 위축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용돈을 받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11. 초순14:00경 위 입주자 대책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기부한 피해자 소유의 간판과 진열장 등을 떼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놔라, 씹할 놈아 쥑이뿌기 전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다음 위 사무실에 함께 데리고 간 친구 G과 후배인 성불상 H에게 "여기 있는 거 다 들어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사무실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크릴 입간판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크릴 입간판 1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진열장 1개 및 전신 거울 1개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총 1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년경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I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I에게 위 함바식당을 양도한 것에 관해 '리베이트 등 비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12. 6. 20: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또 다시 전쟁 할라는교, 당신의 함바식당 비리를 신고하러 검찰청에 뛰어 들어가겠다.", "내가 지금 도망 다니는데 잠 잘 데도 없고, 밥 사먹을 돈도 없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3. 18:50경 위 입주자 대책 위원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강아지를 집어 던져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그 동안 니 밑에서 일한 임금으로 600만 원 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게 "지금 당장 600만 원 줘, 좆 같은 거 니기미, 씹할 것, 함 디비뿐다."라고 말하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결국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특수협박 등] 피고인은 2015년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여, 51세)가 D로부터 위 함바 식당을 양수한 것에 관해 '리베이트 등 비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D로부터 뜯어내려 하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식당 영업도 방해하여 D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함바식당인 'K 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삽과 낫을 들고 찾아간 다음 위 삽과 낫을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식당 이래가 되나, 이 씹할 것들, 식당 안에 있는 것들 다 뿌사 치운다, 식당 못하게 만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식당 영업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협박]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L(58세)에게 "D 사장이 공사장 함바식당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 구청에 '리베이트 등 비리가 있다'고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를 도와서 D를 걸어 넣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같은 달 28. 20:39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오늘 이후로 내 눈까리 띄였다 카마 니는 이 씹할놈아! 내 그 다음은 보장 못한데이, 이래가 신고해 바로 응? 너희 어떻게 디지는지 한 번 봐 봐라, 이 개놈의 새끼들아", "그냥 니 하루 빨리 나를 안 죽이면 니가 죽는다고 그래 생각해라, 어잉? 알겠제?, (피해자가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 가는 데마다 내가 전국 저 아이들 다 찾아댕기면서 'L 들어가면 알아서 잘 대우해 줘라'고 내 이야기할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초순 09:00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대구 북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74세) 운영의 'N약국' 앞에서, 위 건물 2층에 있는 'F 아파트 입주자 대책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약국에 위험한 물건인 삽과 부엌칼을 들고 들어간 다음 "이 씹할 것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 안에 있던 손님에게 겁을 주고, 손님들이 약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51세)이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 서구 P에 있는 성인오락실인 'Q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해자의 지인인 R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대여 대가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0. 18:00경 위 성인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깐 돈을 내놔야 될 것 아이가?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이 뿌까? 오락실 박살 내 뿌까?, 오락실 장사하기 싫나? 가게 때려서 뿌사 뿌까? 돈 2,000만 원 줘"라고 말하여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2. 28. 17:52경부터 17:55경까지 위 성인오락실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S에게 "O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 및 오락기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같은 해 2. 28. 18:18경부터 같은 해 3. 2. 06: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전화 안 받으면 지금 가서 안 받는 거부터 귀때기 한대씩이다.", "내 누고? 손모가지 풀리면 너 정말 인생 마감한데이", "전화기 꺼놓고 카지 말고 내일이다잉, 내일 오후 2시까지, 2시까지데이", "오늘 빠꾸했다카면, 니미 씹할 것, 마 니 만날 때마다 귀때기 때리불거야, 알았나?"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03 1. 2016. 11.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20:4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8세)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지인 W에게 마약투약자 취급을 받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자를 각 손괴하여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1. 18.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8. 1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W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X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내 형이라도 되나"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13:13경 피고인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대구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에 동행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V식당'에 방문하여, 큰 소리로 고 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씨발 개같은 년아,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하는 등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겁을 주고,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M(일부), O, Y,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O 진술부분 1. D, L, I, O, M(일부),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일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원대파 계보도 등 첨부), 내사보고(F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 사무실 현장 사진 첨부, 일부), 내사보고(K 식당 내부 사진 첨부, 일부),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일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캡처 화면 사진 첨부 - O이 운영한 Q 게임장 내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O과 같은 L와의 협박성 통화 녹음 및 음성 녹음 메시지 관련 녹취서 등 첨부, 일부) 1. 각 녹취서 2017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선풍기등 촬영사진 첨부)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조직 가담 경력 및 전과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상당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당 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갈 등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M,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출소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