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2020고단216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서산시 C에 있는 원룸 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TV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눈썹가위(전체 길이 8.5cm, 날 길이 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768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6. 14:20경 전남 곡성군 D,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49세)의 집에 이르러, 직전에 마을 주민인 F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나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찍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와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테라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길이 20cm)을 작은 방 창문을 향해 던져 방충망(가로 30cm, 세로 20cm)을 찢어지게 하고, 현관문, 항아리 뚜껑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8]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눈썹가위를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회사 기숙사 거실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있다가 피고인이 직장 동료 H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였고, 이후 자신에게도 험담을 하여 욱해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위협을 하자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손을 털듯이 식칼을 싱크대에 놓도록 하였다. 그러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피고인이 TV서랍장에서 눈썹가위를 꺼내어와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다가 제 입술 아래 턱 부분을 찔렀고, 이에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말렸으나 다시 제 좌측 허벅지, 좌측 옆구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한다. G은 '회사 기숙사의 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나가보니, B이 피고인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을 앉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방문 앞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칼을 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하더니 칼을 다시 싱크대에 놓았고, 이에 제가 식칼을 방안에 가져다 놓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이 몸싸움을 하였고, 그런 다음 다시 피고인이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싱크대에 내려놓기에 싱크대에 가서 확인해보니 쪽가위였다. B의 얼굴을 보니 입술 아래 부분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G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B와 G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눈썹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5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수사기관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4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