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1.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4.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8. 2. 6. 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20세, 여)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10만 원, 성명 불상인 피해자 친구의 가방에서 현금 약 13 ~ 14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걷어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라고 외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가만 있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과 팬티를 가위로 자르고 "쳐다보지 말고 눈을 가리고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눈을 가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2. 2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지층에 있는 피해자 E(20세, 여)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한카드 1장과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를 벗겨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브래지어를 벗겨 양 손목을 묶고, "칼을 갖고 있는데, 눈을 뜨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애무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2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서 술에 만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주방에 있던 가위로 자른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7. 19. 03:3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지층에 있는 피해자 H(21세, 여)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할 목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속옷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에 놀라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자, 같은 날인 2008. 7. 19. 0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지층에 있는 피해자 I(39세, 여)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 조용히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I를 강간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8. 10. 0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지층에 있는 피해자 J(17세, 여)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 얼굴을 보면 얼굴을 칼로 확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J를 강간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4. 16. 04: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지층에 있는 피해자 L(39세, 여)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흉기인 속칭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L를 강간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8. 4. 02:30경 경남 거제시 N 소재 'O' 다방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M(27세, 여)의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내실로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가위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M를 강간하였다. 9.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기 위해 경남 진주로 내려가 경남 진주시 P 소재 'Q모텔' 4층에 투숙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23:28경 'Q모텔' 3층 객실의 욕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욕실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0. 피해자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14. 00:2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지층에 있는 피해자 R(42세, 여)의 집 인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작은방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옆집 쪽문을 통해 작은방 창문 쪽으로 다가간 다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창문 쪽으로 들이밀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1. 피해자 S,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R를 몰래 촬영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U 스타렉스 차량으로 돌아가 팬티를 벗고 동영상을 재생하며 자위행위를 한 후, 같은 날인 2013. 7. 14. 01:00경 R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9cm)을 소지한 채로 R의 집에 다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였다가 안방에서 R의 친언니인 피해자 S(44세, 여)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집 밖으로 빠져나와 골목길을 통해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뛰쳐나온 피해자 S와 인근을 지나다가 피해자 S의 소리를 들은 피해자 T(23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들에게 마구 휘둘러, 피해자 S에게 양팔 부위가 베여 신경이 절단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의 왼쪽 팔 부위가 칼에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S, T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62쪽)의 기재 1. 유전자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제274쪽)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79쪽)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284쪽) 1.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제288쪽)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96쪽)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306쪽) 1.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제327쪽)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45쪽)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354쪽) 1.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제361쪽)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76쪽)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387쪽) 1.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제395쪽)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30쪽)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제528쪽)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제543쪽)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50쪽)의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21쪽, 제561쪽) 1. 피해현장사진(증거기록 제812쪽, 814쪽)의 영상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사건 첨부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89쪽) 1. 수사보고(진주여관 상대 수사, 증거기록 제252쪽) 1. 증 제3호(범죄사실 제9항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 제3호(범죄사실 제10항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범죄사실 제1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기재 1. 진단서 1. 상해사진(증거기록 제118쪽)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 제11항의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9cm)']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제1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의 상습성]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8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나 여성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던 2008년에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7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일을 하기 위해 거제시로 이동한 후에도 1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4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약 4년 6개월 동안 8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때의 개정 전 형법을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범죄사실 제2항, 제5항, 제6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7항, 제8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9항, 제10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사실 제1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8항의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범죄사실 제7항, 제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범죄사실 제9항, 제10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범죄사실 제9항, 제10항 기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8항 기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범죄사실 제9항, 제10항 기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0. 7. 16. 전에 저지른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도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 적용],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2. 6.부터 2013. 7. 14.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강간할 목적으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2명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대체로 평온한 주거지였고, 범행 시각은 피해자들이 평온하게 쉬고 있던 새벽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성남 일대, 거제시, 진주시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일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17세의 청소년도 있었다. 그리고 칼이나 가위와 같은 흉기까지 이용하는 잔학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왔다. 범죄사실 제4,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7. 19.에는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다시 불특정의 여성 피해자를 찾아 30분 만에 재차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는가 하면, 범죄사실 제10, 1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카메라 촬영 범행 후 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대범함까지 보이다가 결국 공업용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5년 5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 및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보상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