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2만 원 이상을 지불하면 금액에 상응하는 맥주와 ‘홀덤’이라는 포커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참여권을 지급해주고, 음식점 안에 설치된 게임테이블에서 딜러역할을 하는 종업원에게 그 참여권을 지급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칩 30개로 교환하여 준 후 홀덤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참가비의 20~40%에 해당하는 신세계상품권 또는 게임참여권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손님들에게 카지노게임 중 하나인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5. 14:10 무렵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망원유수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81세)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우측 뒷문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도로에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1. 5. 22:08경 서울 중구 매봉18길 도로에서, E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 D은 C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E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C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E이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D, G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0. 02:04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D, G는 C이 운전하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PCX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C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204,2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 L과 친구 사이고, M과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위 K, L,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K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22:00경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K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후면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139,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M과 공모범행 가. M은 2020. 2. 17. 12:30경 하남시 신평로67번길 38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은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치료비, 대인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215,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M은 2020. 12. 16. 13:03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은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치료비, 대인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2,779,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L과 공모범행 L은 2021. 1. 15. 17:25경 서울 강동구 Q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은 위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R 공제조합 및 P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공제조합으로부터 2021. 1. 18.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342,2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1. 1. 19.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008,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개명 전 S), L, M,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내역(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품의서, 진단서, 견적서 등 포함)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채널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1. 19.경 ‘B’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법 기초수급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창원시 의창구 D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를 고발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인 척 복지를 받는다고 하면서 위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위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씹새끼 걸레 같은 놈”, “버러지 씹새끼 양아치 찐따 같은 병신 쓰레기 거지새끼야”, “이 씨발 버러지 찐따 양아치 개쓰레기 인간 말종 병신 장애자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강란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 터리 회전교차로에서 삼무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회전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자전거를 먼저 보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83세) 운전의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8.경 다발성 장기부전, 외상성 경막하, 거미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타다가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에 이르렀음에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 및 중한 결과 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제주시 회천동 3-12 및 같은 동 3-13에 있는 피해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유 각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팽나무 등의 수형이 아름답고 수고가 높아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경업자인 C에게 피해자 소유인 팽나무 등을 굴취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로 옮겨 식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C은 위 회천동 3-12 및 3-13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의뢰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18. 07:00경부터 11:30경까지 제주시 회천동 3-12 및 같은 동 3-13 토지에서 굴삭기 3대 및 D 등 인부 5명을 동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팽나무 9그루, 팥배나무 2그루를 굴취하고, 이를 위하여 굴삭기가 진입할 진입로를 개설하고 굴취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윤노리나무 5그루를 굴취하고 팥배나무 1그루의 뿌리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230,000원 상당의 수목 11그루를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150,000원 상당의 수목 6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현장 조사에 대하여) 및 첨부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방문조사) 및 첨부 서류 및 관련 사진자료, 조달청 수목단가표 1. 관련 사진자료, 불법벌목 현장사진, 피고인 A의 명함, 피고인 A의 주거지, 범행장소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입목의 절취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의 토지에 심어진 나무들을 조경수로 사용하려는 욕심에 무단으로 C에게 입목 절도를 의뢰하였고, C은 위 토지가 피고인의 토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의뢰받은 바에 따라 인부와 중장비를 동원해 11그루의 입목을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6그루의 입목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해자 법인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입목을 캐내어 운반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된 덕분이기는 하나, 손괴된 나무까지 포함하여 대체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잔존하는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 02:20경 제주시 B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시정되지 않은 쏘렌토 차량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5만원권 현금 18매 및 1만원권과 1천원권 합산 금액 100,000원)과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밑에 피고인 자신의 물건이 떨어져서 그 물건을 집다 보니 피해자 차량에 손이 닿았을 뿐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과 물건을 가져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간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에 손이 닿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CCTV 영상, 지문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 외부 손잡이를 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차량 내부 콘솔박스, 블랙박스 부근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내부로 들어갔음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또는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없다. 피해자 차량 외부에서 피해자 이외 피고인의 지문만이 발견되었을 뿐 제3자의 지문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3자가 장갑을 끼는 등으로 지문이 남지 않게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은 CCTV상 확인되는 이 사건 주차장 무인센서등 작동 여부, 다른 사람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6. 1. 21:30경부터 2022. 6. 2. 09:40경 사이에 재물을 도난당했다는 것인데, CCTV상 무인센서등 작동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일출이후 제3자가 이 사건 주차장에 침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빌라의 거주민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다시 집에 들어가거나 이 사건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이용하여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품에 관해서 피해자는 당초 70만 원(5만 원권 14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나중에 생각해보니 100만 원(5만 원권 18매, 1만 원권과 1천 원권 합하여 10만 원)의 현금이 자동차 안에 있었던 것 같다면서 진술이 달라지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36-1

범 죄 사 실 A은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제주시 회천동 3-12 및 같은 동 3-13에 있는 피해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유의 각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팽나무 등의 수형이 아름답고 수고가 높아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경업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팽나무 등을 굴취하여 A 소유 토지로 옮겨 식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회천동 3-12 및 3-13 토지가 A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의뢰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18. 07:00경부터 11:30경까지 제주시 회천동 3-12 및 같은 동 3-13 토지에서 굴삭기 3대 및 D 등 인부 5명을 동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팽나무 9그루, 팥배나무 2그루를 굴취하고, 이를 위하여 굴삭기가 진입할 진입로를 개설하고 굴취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윤노리나무 5그루를 굴취하고 팥배나무 1그루의 뿌리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230,000원 상당의 수목 11그루를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150,000원 상당의 수목 6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현장 조사에 대하여) 및 첨부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방문조사) 및 첨부 서류 및 관련 사진자료, 조달청 수목단가표 1. 관련 사진자료, 불법벌목 현장사진, 피고인 A의 명함, 피고인 A의 주거지, 범행장소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목의 절취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A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진 나무들을 조경수로 사용하고자 절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받은 바에 따라 인부와 중장비를 동원해 11그루의 입목을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6그루의 입목을 손괴하였는바, 이상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법인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입목을 캐내어 운반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된 덕분이기는 하나, 손괴된 나무까지 포함하여 대체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잔존하는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다소 시일이 지난 때의 일이며, 입목 등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8: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 운영의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찾아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E을 향해 휘둘러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거나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해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30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 내에서 "술을 달라, 룸살롱 가서 먹고 왔다."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술을 판매하는 곳도 아니고 술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용액이 담겨진 자동분무기(가로: 24cm, 세로: 2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일반진단서 1부, 관련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198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1. 2020.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이라는 음식점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개인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약속한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벌금 500만 원이 날라 왔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은행으로부터 대출한 3,5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의류비 지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세지,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결과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점 이전까지는 동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주시 E에 있는 과수원 2,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대신 거래가액을 800,000,000원으로 계약해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이를 담보로 피해자가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도 바로 상환해 주겠으며, 잔금은 6개월 안에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B 또한 상당한 금융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4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양도소득세의 지급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 부분은 F의 수사기관 진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도 배치되고, 매매대금 변제와 관련된 위 증인의 진술 부분도 F의 수사기관 진술 및 증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 맞지 않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9. 30. 이 법원에 접수한 의견서를 통해 인정한 변제내역과도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 또는 증인의 배우자가 받은 돈 전액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바, 위 각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인 진술을 취신하지 않는다)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좌조회사진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들 H 명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및 첨부 각 서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매매가액을 부풀려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금은 물론 부풀린 매매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잔금이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전체 재산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위와 같은 손해가 적절히 전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요구하던 거래방식이 지극히 이례적임에도 그의 말만 믿고 거래가액을 크게 부풀리는 탈법적인 거래에 협력하다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기에 이른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매매대금 잔금을 어느 정도 변제한 점(다만, 그 변제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잔금 98,479,058원 중 7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변제액을 보다 분명한 자료로써 소명한 다음,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일응의 보전을 마치거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으로 혀를 넣었으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과정,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5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김홍도(기소), 김벼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은행에 온 김에 마침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즉시 반환할 의사와 자력이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그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이 사기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받은 사기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그 대부분을 필요한 용처에 즉시 소비하고 말았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도 두 차례나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02:50경 부산 동구 C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과일 가판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불상의 도구로 약 1m가량 찢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8. 29. 02:50경 부산 동구 C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과일 가판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불상의 도구로 약 1m 가량 찢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천막을 손괴한 후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포도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천막을 손괴한 후 가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장),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캡쳐 사진 및 CD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1. 13. 06:04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6:0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위 스파월드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1. 13. 08:4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8:4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신라면블랙두부김치 1개, 오뚜기 맛있는밥 1개, 자연란 10구, 양상추 등 14개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6,0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1. 11. 13. 08:5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8:5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식빵 1봉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595 피고인은 2022. 6. 25. 11:4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의 ‘L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신라면 1팩, 시가 600원 상당의 비비빅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78 피고인은 2022. 7. 28. 12:59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무인 밀키트 매장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9,900원 상당의 'O 부대찌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837 피고인은 2023. 2. 17. 13:25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의 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하늘색 맨투맨 티셔츠 1점을 점퍼 속에 몰래 감추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전전 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탐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4매 2022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2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23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여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