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2018고단1356- 업무방해,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3. 13,02:38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여 먹다가 그대로 잠들어, 피해자 D(56세)이 깨워 밥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 앞에 진열해 둔 수제초코파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또 다른 진열대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9. 15: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ㅣ해자 F(31세)이 관리하는 은행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야! 개새끼야! 내 돈 내놔!"라고 고함치고 우산 통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6:10 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5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 앞에 있는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고 식당 안에 들어가 "개새 끼들아! 내돈 내놓으라고!"라며 고함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6:20 경 같은 구 1에 있는 피해자 J(46세)이 운영하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K의 유리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차고 들어가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M(55세) 운행의 N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서울택시가 운행하냐,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 "택시에서 내려봐라"라고 고함치며 주먹과 발로 택시를 수회 치거나 차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9. 15:20 경부터 16:2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저지른 3건의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들 중 ' 식당'의 피해자 H만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위 H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센터 내에서 백지에 볼펜으로 '합의서, 본인은 피의자 A 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의 성명 및 날짜를 기재하여 H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한 후, 위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 제2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 2018고단140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15:58경 고양시 일산동구 O 건물 2층에 있는 간호사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에서, 헌혈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팔이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가 웃으며 응대하자 화가 나, "너 왜 실실 쳐 웃냐, 헌혈자가 아프다는데 쳐 웃어? 시끄러워씨발년아, 아가리 닥쳐, 내가 원주 깜방에 몇 명 보냈는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헌혈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기 어렵게 하고 헌혈을 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헌혈을 하기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헌혈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고단1570·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04:00경 파주시 R 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라솔 1개를 몰래 자신의 U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고단1619 - 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29. 14:50경 파주시 V에 있는 'W' 식당 내에서, 피해자 X(여, 43세)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물을 직접 따라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고 "씹할, 눈 내려 깔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계산을 요구하자,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옆에 있던 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X(여, 43세)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고단1790 - 특수공갈미수, 공갈미수, 업무방해, 특수협박 가. 특수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식당'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을 들고 "벌금 50만 원을 여기 식당 때문에 냈으니까, 금고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달라!"라고 직원인 피해자 Y(53세, 여)에게 말하며 칼을 벽에 찍고 휘두르는 등 약 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약 10명이 겹을 먹은 나머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5. 30. 02:20경 전항 기재 식당 내에서 "벌금 50만 원이 나왔으니 오늘 06:00까지 내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직원인 피해자 Z(48세)에게 말하며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4, 17:45경 고양시 일산동구 AA 소재 AB에 발로 출입문을 차고 들어가 "점장이나 직원 아무나 따라 나와!"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자, 이때 고객과 상담을 하던 피해자 AC(39세)이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마트 건너편 도로에 정차해 둔 자신의 그랜져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중앙선까지 와서 위 마트 쪽 인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니들이 나를 무시하냐, 죽고 싶냐!"라고 욕하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8고단1905-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13:10경 파주시 AD 가 201호 피해자 AE 이 운영 F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세탁소 앞 옷걸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개 및 카디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8고단2144-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재물손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9. 07:20 경 파주시 AG에 있는 AH 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 이 관리하는 AJ에서 분실한 시가 9만 원 상당의 카트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끌고 갔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파주시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잔디를 보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원의 잔디 5묶음(1묶음 2,000원)을 위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파주시 AM에 있는 AN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있던 선거운동원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인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제설함을 밀어 넘어뜨려 경첨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O, M, F, H, J,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내역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사진 및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합의서 작성 및 제출 확인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6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14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사진 및 음성녹음파일, 영상녹화자료 CD 2018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8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벽돌과 가위로 피해를 입은 경위 확인)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CCTV CD 2018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2018고단565) 2018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I, A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설함 손괴부분 확인) 1. 현장사진, 카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6죄,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중 D[판시 제1의 가. 1)], F[판시 제1의 가. 2)], J [판시 제1의 가. 4)],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AI[판시 제7의 가.],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판시 제7의 다.]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수공갈 및 공갈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카트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제1조, 제6죄, 제7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죄 등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5. 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판시 제1 죄는 위 절도죄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러졌고, 판시 제6죄, 제7죄는 위와 같이 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저질러졌으며, 판시 제2 내지 5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칼, 가위,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하려 시도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 H[판시 제1의 가. 3)]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3) 기재와 같이 2018. 3. 19.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식당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범한 후 판시 제5의 가, 나 기재와 같이 2018. 5. 24.과 2018. 5. 30. 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특수공갈미수, 공갈미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일부 피해자들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