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0.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3주)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C) 1. 피해 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제 사고시간, 피의자 조사와 동종전과 사실 있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6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3:1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오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태인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운전 거리 및 적발 지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0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았던 점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범행에 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0:50경 전남 화순군 B빌라 앞에서, 같은 B빌라의 거주자인 피해자 C(여, 81세)이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우리 집 개 신고했냐? 니가 온 뒤로 되는 일이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평상에 깔려 있던 장판을 잡아당겨 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량 촬영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3,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장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월 임금 차액 126,023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24,737,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3,825,7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의견서 1. 각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악의적 체불이 아닌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민사재판 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에 관하여 변제를 받으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변제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문교 방향에서 충무로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24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가 반대방향 2차로에 넘어지게 하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21:26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노인보호구역인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십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보다는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느린 걸음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중앙선 바로 위도 아닌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치우친 곳에서 반대 차로 쪽만 보면서 서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더 많이 기여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진행 차로 위에 사람이 서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나아가 당시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약 1억 6,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3. 30.까지 경산시 D 이하 불상지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분 임금 1,799,925원, 2020. 1.분 임금 2,400,000원, 2020. 2.분 임금 1,125,000원, 2020. 3.분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6,524,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20: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를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미만 Beaver 125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장애의 정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30경 위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604-31번지에 있는 13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완도군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약 103km/h에서 109km/h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이고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승용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흰색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 1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흰색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DR 분석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23km/h나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어서 뒤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절히 대응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강원 양양군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었고,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을 내밀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부부 사이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피해자가 주로 문제삼은 피고인의 상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전동킥보드 앞에 동승한 피해자 G(3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것을 보고도 킥보드를 타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한 보호자 및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통한 보상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B마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으며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주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으로 주행하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C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이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우측으로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변 철제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약 6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2: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공원 교차로 쪽에서 썬프라자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정 등 수리비 9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접촉사고이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0: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송지면 엄남포길 11번지에 있는 엄남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는 2017년과 2019년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에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이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날도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인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에 이루진 점, 그 직전 집행유예 전과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되는바,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파출소 앞 공터에 주차해두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내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그곳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광산구 C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0. 3. 2.부터 2020.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분임금 1,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8,4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1. 출력일보 및 E 산출근거,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1. 월급명부, 노트사본,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하도급 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점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관련 근로자 수, 임금 미지급 기간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 08: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에 있는 여의상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8. 08: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에 있는 여의상류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끼굴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40경 경산시 임당로15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B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남, 7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이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직선도로에서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않는 바람에 주행속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고령의 피해자가 심한 뇌손상을 입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불명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병원 사거리 쪽에서 양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10. 16:0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시청), 영상데이터 복원에 따른 교통사고 주요 장면 캡쳐,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