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2018고단2383, 이하 '2383'이라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가. 공동공갈 2017. 7. 2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G(16세, 이하 'G 군'이라 한다)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방을 잡으러 올라간 사이에, 피고인 A(B)은 피해자 G 군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 G 군에게 "너 왜 오토바이를 똑바로 세워두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우리 오토바이 수리비로 1,900,000원을 내놔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군으로부터 2017. 7. 22.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H 125cc 오토바이를 I(16세, 이하 'I군'이라 한다)이 훔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I군의 가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7. 7. 26. 20: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키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I 군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분실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M, 순경 N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A(B)은 위 마트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이 I 군이라고 진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I 군을 위 L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27. 18:00경 사실은 I 군이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커피숍 "P"에서 I 군의 누나인 피해자 Q(이하 'Q 씨'라고 한다)에게 "당신 동생 I 군이 내 오토바이를 훔쳐갔다가 경찰서에 압수당했으니까 당신이 내 교통비하고 해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씨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 씨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 폭행, 공갈 가. 폭행 G 군에 대한 2017년 7월 하순경 폭행 피고인 C은 2017년 7월 하순경의 어느 날 피해자 G 군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A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G 군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뒤이어 인근의 국립부산국악원(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2) 앞길에서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G 군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I 군에 대한 2017. 8. 3. 폭행 피고인 C은 2017. 8.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 I 군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강요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일을 A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I 군의 뺨과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G 군에 대한 2017. 8. 9. 폭행 피고인 C은 2017. 8.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놀이터"에서 피해자 G 군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G 군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하 군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I 군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2017. 8.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점(상호불상)으로 피해자 I 군을 데리고 가 피해자 I 군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I 군에게 "너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 I 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 군으로부터 피해자 I 군 소유의 갤럭시에쓰쎄븐(S7) 휴대전화기 1대(시가 760,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B)의 I 군에 대한 강요 피고인 A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 I 군에게 강제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 군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I 군으로 하여금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여 받은 돈을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7. 8. 4. 20:30경 피해자 I 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으로 데리고 가 면접을 보게 한 후 음식배달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I 군을 협박하여 피해자 이 군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단4173, 이하 '4173'이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Y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 8.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교차로(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송공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Z(48세)이 운전하는 AA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약 5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I 군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I 군, Q 씨, G 군,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41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C)],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미성년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거우며, 특히 I 군을 절도범으로 몰아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범행의 경우 사실상 무고 범행이기도 하여 매우 무거운데다가 이를 통하여 I 군의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기까지 하여 그 범행방법이 매우 간악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어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3건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어 아직 개전의 희망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C의 경우 [2383] 범행의 경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미성년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거우며, 특히 I 군을 절도범으로 몰아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범행의 경우 사실상 무고 범행이기도 하여 매우 무거운데다가 이를 통하여 I 군의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기까지 하여 그 범행방법이 매우 간악한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중학생인 피해자 I 군 및 G 군에 대하여 부산시민공원, 부산국악원, 연지놀이터, 어린이대공원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연지동, 초읍동 일대 주민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치안과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준 점, [4173]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그 전 약 3년 동안 13차례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그 와중에 상당한 상해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비록 많은 소년보호처분, 세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희망을 가지고 한번은 선처를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4173] 범행의 경우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