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서,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관리부장 E의 의뢰를 받아 D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업무를 하였고, F은 피고인의 소개로 D에 취직한 후 사원들의 수당지급 관련 전산입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F의 이종사촌형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은 2015. 10. 말경 D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운용 중임에도 계좌관리가 허술한 사실을 G에게 알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F, G은 함께 D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사업자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특히 피고인은 G에게 D의 사무실에 들어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USB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제안하고, F은 G에게 E이 관리하는 공인인증서 USB의 보관 장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의 보관 장소, 계좌 비밀번호의 관리 상태, 금융전산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G은 이체한 자금의 은닉 및 해외 반출을 준비하면서 D의 자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기로 하였으며, G이 직접 D의 금융전산 사무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등을 가져오면 피고인과 F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D의 자금을 이체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11. 7.경 01:17경 D의 금융전산 사무실에 침입하여 D 소유 공인인증서 및 기업은행, H은행, I은행 OTP 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F에게 건네준 후 곧바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출국하였다. G은 2015. 11. 7. 21:11경 마카오에서 위챗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에게 미리 준비한 차명 계좌 번호를 전달하고, 피고인과 F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는 방법으로 D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G이 알려준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52,000,500원을 계좌 이체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9.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H은행, 피해자 은행의 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의 기업은행 계좌, H은행 계좌(M), I은행 계좌(N)에서 20개의 개인 및 법인 계좌로 103회에 걸쳐 합계 4,513,478,500원을 계좌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13,47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통해 2015. 11. 9. D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구해 둔 차명 계좌인 0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5. 11. 11.경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600만 원씩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계좌(Q)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합계 2억 8,991만 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S, T, U, V, O, W, X, Y, Z, AA, AB, AC, A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6, 49, 58, 62, 73, 76, 80, 83, 111, 114, 117, 125, 137, 138, 145, 165, 172, 176, 188, 194, 200, 228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4, 146, 148) 1. G 발신 통화내역, G 역발신(AE) 통화내역, A 발신 통화내역, A 역발신 통화내역 1. AF 가입자조회 회신문서 사본, AG 사이트 검색, AF 출력물 1. F AH은행 계좌 거래내역(체크카드 사용내역 포함),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P 계좌 거래내역, Z 명의 H은행 계좌내역, R AI통장 및 카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12, 135, 167, 19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3, 136, 168, 193)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합의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F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G, F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죄수익 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2억 8,991만 원을 F, AJ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일 뿐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G, F 간의 관계 가) 피고인은 D 관리부장인 E의 의뢰로 D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를 하는 외주업체 대표였고, F은 2015. 6.경 피고인의 소개로 D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G은 F의 이종사촌형으로서 피고인과는 F을 통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증거기록 1권 41, 43쪽). 나) 피고인과 F은 D의 법인 자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알고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바로 직전인 2015. 8. 28.경부터 2015. 11. 6.까지 D의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공범 관계에 있었다(이하 '이전 사기범행이라 한다). 이전 사기범행의 내용은, D의 금융전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D 홈페이지의 수당지급 프로그램에 수당지급 계좌로 피고인이 친형 W을 통해 마련한 V 등 명의의 은행계좌를 허위로 등록하여 두고, F이 위 수당지급 프로그램 상에서 허위 수당지급 내역 엑셀파일을 경리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수당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편취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은 이전 사기범행으로 2015. 8. 28.부터 2015. 11. 6.까지 총 65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58,250,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G과 F의 유죄판결 확정 G과 F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여 2016. 11. 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355, 2016고단587(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898 판결). 3) G의 진술내용 가) G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과 F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2016. 2. 2. )에서 "2015. 10. 말경 강남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회사 돈을 빼돌리자고 얘기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0쪽). 나) G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2016. 3. 4.)에서도 "위챗 대화창에 45억 원 현금화 및 환전을 위한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피고인과 F이 모두 있었다.", "피고인도 계좌 이체 후 대화창에 입금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쪽). 다) G은 위 대질 조사에서 "2015. 11. 11. 마카오에서 귀국한 2~3일 후 U으로부터 받은 6억 9,000만 원을 일산 국립암센터 앞 택시 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벤츠 안에서 돈을 나누었는데, 당시 F은 자리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쪽). 4) F의 진술내용 가) F 역시 G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까지는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않다가 검찰 조사(2016. 2. 3.)에서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 G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4쪽). 나) F은 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45억 원의 자금이체에 관여한 것은 맞다. ", "강남 커피숍에서 위챗 대화방으로 G이 대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노트북으로 직접 계좌 이체를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만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5~316쪽). 다) F은 그 후 2016. 2. 15. 검찰 조사에서 "2015. 10. 말경 강남 소재 커피숍에서 G이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 피고인이 먼저 애기를 꺼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D 자금을 빼자는 얘기가 나왔고, 전 형들한테 처음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나중에 제가 G이 형에게 회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는 책상 위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일단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G이 형과 피고인과 애기를 하다가 G이형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 "라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50쪽). 라) 한편, F은 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 관련은 되어 있지만, 딱히 범행에 참여한 것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54쪽). 5)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가) G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D의 자금을 환치기, 현금화 수법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었고 이를 F 등에게 일부 분배하였다. 나) F은 2015. 12. 14. 체포당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 100만 원권 42매, 5만 원권 22매, 홍콩달러 1,000달러 66매 등을 압수당하였다(증거기록 1권 381~398쪽). 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AK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2015. 11. 11.부터 2015. 12. 4.경까지 입금되었다. 라) 이 사건 금원은 주로 야간에 복수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었고, 위 현금 중 일부는 F으로부터 압수된 수표와 발행지, 발행인이 동일한 수표가 일부 피고인의 지인들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 피고인 처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399~402, 2권 519~522쪽, 726~729쪽).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는 각 사정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F과 공모하여 D의 전산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등이 들어있는 USB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H은행, I은행이 각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D 법인 계좌로부터 4,513,47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8,991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을 당시 위 금원이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범 G과 F의 진술 신빙성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G과 F의 각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G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주로 피고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95쪽), 이는 위 범행에 대한 G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G은 피고인에게 현금화한 D 자금을 분배한 장소 및 일자, 분배금액 등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 간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5. 11. 15. 23:10경 피고인이 G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전화를 건 내역(증거기록 1권 181쪽), 당시 G이 고양시 일산동구 AL빌딩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권 164쪽), 이에 의하면, G이 진술한 '2015. 11. 11.'이 아니라 '2015. 11. 15.'경에야 피고인과 G이 만나 현금을 분배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정확한 일자에 대한 진술의 차이는 기억력의 부분적 상실에 의한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G 사이에 범죄수익에 관한 분배 및 그 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F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G보다는 가볍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전체의 내용이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OTP 카드가 담긴 USB를 G으로부터 수령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특히 앞서 본 F과 G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D의 자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먼저 회사 자금을 빼내자고 제안하였던 점, G이 공인인증서, OTP 카드가 담긴 USB를 절취하여 F에게 전달한 후 마카오로 출국하여 피고인과 F이 있던 위챗 채팅방에서 현금화를 위해 미리 준비한 차명 계좌 번호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이 계좌 이체에 관여한 점 등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 한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F이 본인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본인의 진술에 따라 확정된 형에 영향이 없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본인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쉽사리 신빙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G과 F이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변소하나, G과 F이 피고인의 공모 및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서 공통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F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G이 함께 있을 때 어떤 말이 오는지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G과 F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G과 F의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 이미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을 새삼스럽게 공범으로 끌어들인다고 하여 G과 F에게 합의에 유리한 사정이 생긴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금화한 수표 등을 자신 및 자신의 처계좌에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G, F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앞서 2. 나.의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5. 11. 11.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는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이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바꾼 D의 자금 중 수표 발행 번호가 일치하거나 수표 발행인 명의가 동일한 수표로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약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 중 G이 현금화한 수표 중 일부가 포함 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G, F으로부터 액수는 정확하지 아니하나,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정황이다. 즉, 피고인이 G, F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2억 9,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위와 같이 송금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G, F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거나 투자금으로 오인하였다면 다시 이를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은닉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5. 12. 초순경 크리스마스 행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 1억 원, F로부터 2015. 11. 9. 7,000만 원(증거기록 3권 729쪽), G으로부터 2015. 12. 4. 2,000만 원(증 제11호), AM 및 AN 등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유치한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2권 872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을 통해서 F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상황으로, F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단순한 투자금'이라고 알았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F과 E 사이에서 D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F에게 최소한 7,000만 원을 왜 입금하였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G으로부터 입금된 2,000만 원에 관하여도 위 범행에서 피고인이 설령 G의 공모사실은 알지 못했을지언정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은 이상 그 내역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G에게 최소한 투자내용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통념상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과 그다지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과 사이에 투자에 관한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역을 따로 정리해둔 바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2016. 11. 29.) 당시, F으로부터 7,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2015. 11. 11. 카드를 찍고 나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금원은 0 명의 은행 계좌로 2015. 11. 9. 04:01:37. 1,000만 원, 같은 날 04:01:37.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증거기록 3권 729쪽), F과 피고인 간 통화내역이 2015. 10. 1.부터 2015. 11. 7.간 39회에 달하는 점, F과 피고인 간의 이전 사기범행도 위 동일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5. 9. 21.부터 11. 6.까지 위 계좌에 합계 18,061,000원이 입금되었던 점(증거기록 3권 7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이 F과 사이에 7,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 입금된 것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는 진술 역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5. 11. 9.부터 불과 한 달 사이에 3억 원 상당의 금원이 자신의 처와 자신의 계좌로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계좌 이체 내역 일시 등을 들어 계좌 이체에 관한 범행의 알리바 이를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과 F의 각 통화내역 및 각 카드결제 내역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6. 금요일 24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녘 GO D의 전산 사무실에서 절취해 온 OTP 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을 F에게 줄 무렵 AO 클럽에 F과 함께 있었던 점, F이 2015. 11. 8. 16:39경 'AP'에서 16,000원, 17:02경 'AQ'에서 4,100원 결제하였는데 이와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시점에 피고인 역시 2015. 11. 8. 16:04경 'AP'에서 83,840원, 18:16경 'AQ'에서 6,000원 결제한 내역이 있어(증거기록 1권 248, 252쪽) F과 피고인이 2015. 11. 8.경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선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모두 계좌 이채에 관여하였다면 계좌 이체 시간에 누군가가 1명이 계좌를 이체하고 나머지 1명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G, F과 심천 소재 AR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 시각에 피고인이 부재하였거나 계좌 이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기재한다. 가.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D 법인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의 수익 중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였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D의 자금 관리가 허술하고 위 법인의 홈페이지 관리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에 이어 공범인 G,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바, 범행 동기,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 피해액 45억 원은 공범들의 이전 재판 진행 중 D에 지급되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