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3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탈의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탈의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라커룸 안에 놓인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1,740,000원, F 상품권 10,000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용의자가 구입한 물품 및 영수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상품권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상품권 번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예식장 락커룸에 침입하여 축의금 등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과 인접한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1,240만 원을 절취한 것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2:26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3: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2021고단78] 피고인은 2021. 1. 21. 22: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흥동 265 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4] 피고인은 2021. 7. 17. 00:3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51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위 2회의 음주운전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21.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3:1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135, ‘능해I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1:38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1:2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10에 있는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33에 있는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오래전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3:5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5:59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0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B 입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로봇청소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간다. 35만 원을 주면 로봇청소기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봇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받더라도 로봇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봇청소기 판매 대금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2020도5836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대법원 2019도8768 판결문 및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0: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양산캠퍼스 지하철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범어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 05:48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로 88 서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20. 8.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07:30경 서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파워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협조적으로 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4-33에 있는 전주방향 공덕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의심차량으로 신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바퀴가 터진 상태에서도 만취하여 이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7] 피고인은 2016.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3:5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46]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00:05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주점’ 제7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고 엎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사진 3매,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5매 1. 견적서 1부,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 G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 19:22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3:5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관람·열람 등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부산 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하며, 성인용인형(리얼돌),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6곳을 마련하고,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한편 그와 같은 비디오물이 게시된 인터넷 무료 음란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를 위 각 밀실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와 같이 성인용 인형이 있는 밀실에 들어가 음란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관람·열람 등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1: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에서 피고인의 병실 침대로 출입문을 막은 다음 병실 침대와 간이테이블을 연결하는 알루미늄 쇠파이프를 분리한 후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E(55세)이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쳐다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로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53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보호입원 중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다소 비정상적이어서 범행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더 중한 상해를 당한 피해자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위암 투병 중으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1:20경 파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00:25경 통영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곡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8 피고인은 2021. 5. 2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 바구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22:03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 인도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시가 250만 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QM5 SUV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부터 02:4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부터 안산시 일대를 거쳐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22:06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QM5 SUV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36에 있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2021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교통사고로 전두엽, 측두엽 부위 뇌손상을 입은 이후 감정조절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절취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2021. 6. 18.부터 2021. 7.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차량들이 모두 단기간 내에 절취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어 회수되었고, 피해자 F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4: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대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