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T는 2016.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인 BB(2017. 4. 4. 구속 기소), BC(같은 날 불구속 기소) 부부에게 위장전입, 아파트 분양신청 및 당첨된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고, 통장양도 수수료 또는 전매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북구 BD 소재 아파트인 'BE'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군포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2. 20.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 BF'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2. 27.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210동 2501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 34 번 기재와 같이 2014. 5. 27.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북구 BD 소재 아파트인 'BE'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2. 20.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 BI'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2. 27.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211동 1602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북구 BD 소재 아파트인 'BE' 분양과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곡성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2. 20.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 BJ'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2. 27.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202동 504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2014. 3. 20.까지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D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북구 BD 소재 아파트인 'BE'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2. 21.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 BK'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2. 27.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210동 1703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5. 피고인 E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분양 공고된 대구 북구 BL 소재 아파트인 'BM'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과천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3. 4.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BN'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3. 2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M'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05동 2405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1, 53번 기재와 같이 2015. 11. 12.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6. 피고인 F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분양 공고된 울산 동구 BO 소재 아파트인 'BP'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Q은 서울에 살고 있어 울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3. 1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BQ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BR'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3. 21.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Q 명의로 'BP'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BQ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2동 903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10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15, 42, 44번 기재와 같이 2014. 7.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7. 피고인 G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3. 분양 공고된 울산 동구 BO 소재 아파트인 'BP'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김제에 살고 있어 울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3. 1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BS'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3. 21.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P'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10동 2503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40, 61번 기재와 같이 2015. 8. 11.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8. 피고인 H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분양 공고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T 소재 아파트인 'BU'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창원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3. 13.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창원시 의창구 BV'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3. 20.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U'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2동 2201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17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 번 47번 기재와 같이 2014. 7. 22.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9. 피고인 I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성군 BW 소재 아파트인 'B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Y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4.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BY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BZ'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6. 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Y 명의로 'B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BY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7동 402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5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6, 35, 67, 68번 기재와 같이 2016. 1. 6.까지 총 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Y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0. 피고인 J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29.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CA 소재 아파트인 'CB'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김제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3. 28.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중구 CC'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4. 3.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B'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4동 2903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8번기재와 같이 2014. 4. 17.까지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1. 피고인 K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분양 공고된 대구시 수성구 CD 소재 아파트인 'CE'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4.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CF'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5. 1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504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3, 64번 기재와 같이 2015. 11. 11.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2. 피고인 L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분양 공고된 대구시 수성구 CD 소재 아파트인 'CE'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4.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CG'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5. 1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E'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6동 706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3. 피고인 M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성군 BW 소재 아파트인 'B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5. 2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동구 CH'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6. 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9동 705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4. 피고인 N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성군 BW 소재 아파트인 'B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김제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5. 2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CI'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6. 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4동 10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5. 피고인 O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성군 BW 소재 아파트인 'B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5. 2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CJ'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6. 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505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번, 별지 범죄일람 표 2 연번 7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0, 3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6. 피고인 P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성군 BW 소재 아파트인 'B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5. 2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CK'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6. 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8동 1804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7. 피고인 Q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성군 BW 소재 아파트인 'B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5. 28.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CL'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6. 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8동 602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별지 범죄일람 표 2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8. 피고인 R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분양 공고된 충북 청주시 홍덕구 CM 소재 아파트인 'CN' 분 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청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6.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청주시 상당구 CO'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7. 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N'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803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별지 범죄일람 표 3 연번 45, 5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19. 피고인 S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분양 공고된 충북 청주시 홍덕구 CM 소재 아파트인 'CN' 분 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청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6. 26.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청주시 상당구 CP'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7. 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N'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301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번, 별지 범죄일람 표 3 연번 19, 5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0. 피고인 T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분양 공고된 부산 북구 CQ 소재 아파트인 'CR'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에 살고 있어 부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6. 26.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부산 사상구 CS'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7. 3.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R'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9동 1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1. 피고인 U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분양 공고된 대구 북구 CT 소재 아파트인 'CU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산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7. 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CV'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7. 10.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U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304동 2106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2. 피고인 V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분양 공고된 천안 서북구 CW 소재 아파트인 'C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6. 19.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동남구 CY'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6. 26.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7동 1203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 별지범죄일람표 3 연번 38, 5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3. 피고인 W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분양 공고된 천안시 CZ 아파트인 'DA'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산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9.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동남구 DB'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0. 2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A'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1동 802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4. 피고인 X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분양 공고된 천안시 CZ 아파트인 'DA'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0. 14.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서북구 DC'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0. 2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A'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1동 2602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5. 피고인 Y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분양 공고된 천안시 CZ 아파트인 'DA'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0. 1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서북구 DD, 413동 1306호'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0. 2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A'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6동 2204호에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6. 피고인 Z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분양 공고된 천안시 CZ 아파트인 'DA'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0. 1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동남구 D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0. 2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A'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1동 2604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 18, 31, 4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7. 피고인 AA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분양 공고된 충남 아산시 DF 아파트인 'DG'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아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1. 1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아산시 DH'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1. 21.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G'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7동 6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8. 피고인 AB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분양 공고된 충남 아산시 DF 아파트인 'DG'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아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1. 13.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아산시 DI'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1. 21.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G'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7동 1504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0, 5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9. 피고인 AC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분양 공고된 충남 아산시 DF 아파트인 'DG'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어 아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1. 14.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아산시 DJ'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1. 21.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G'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7동 203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0. 피고인 AD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분양 공고된 경북 구미시 DK 아파트인 'DL'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구미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1. 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경북 구미시 DM'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2. 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L'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10동 1203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1. 피고인 AE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분양 공고된 경남 거제시 DN 아파트인 'DO'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 장성에 살고 있어 거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12. 4.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경남 거제시 DP'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3. 12. 11.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O'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1동 36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2. 피고인 AF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DQ 아파트인 'DR'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S는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2. 14.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DS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동구 DT'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2. 1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S 명의로 'DR'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DS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2동 702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6, 2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DS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3. 피고인 AG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7. 분양 공고된 대구 달서구 DU 아파트인 'DV'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3. 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달서구 DW'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3. 12.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V'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4동 1006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4. 피고인 AH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분양 공고된 대구 북구 BL 소재 아파트인 'BM' 분양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3. 18.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CI'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3. 25.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BM'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07동 3704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5. 피고인 AI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분양 공고된 전남 나주시 DX 아파트인 'DY'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나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4. 1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나주시 DZ'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4. 30.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Y'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210동 1903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6. 피고인 AJ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분양 공고된 전남 나주시 EA 아파트인 'EB'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어 나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4. 17.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나주시 EC'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4. 24.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B'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15동 702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7. 피고인 AK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분양 공고된 전남 나주시 DX 아파트인 'DY'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김제시에 살고 있어 나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4. 21.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나주시 ED'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4. 30.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Y'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207동 12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8. 피고인 AL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분양 공고된 천안 서북구 CW 소재 아파트인 'C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3. 6. 19.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서북구 EE, 1층'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6. 26.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405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6, 58, 63번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9. 피고인 AM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분양 공고된 천안 서북구 CW 소재 아파트인 'C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6. 19.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서북구 EF'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6. 26.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17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0. 피고인 AN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분양 공고된 천안 서북구 CW소재 아파트인 'CX'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6. 20.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 동남구 EG'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6. 26.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CX'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1104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1. 피고인 AO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분양 공고된 광주 남구 EH 소재 아파트인 'EI'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군포시에 살고 있어 광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9. 18.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광주 동구 EJ'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9. 30.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I'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7동 203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2. 피고인 AP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분양 공고된 경북 경산시 EK소재 아파트인 'EL'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경산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9. 18.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경산시 EM 301호'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10. 2.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L'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8동 1904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0, 6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3. 피고인 AQ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분양 공고된 광주 북구 EN 소재 아파트인 'EO'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광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4. 11. 11.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광주 서구 EP'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4. 11. 19.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O'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10동 702호에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1, 7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4. 피고인 AR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분양 공고된 천안 동남구 EQ 소재 아파트인 'ER'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광명시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5. 1. 2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 CY'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5. 1. 23.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R'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8동 601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5. 피고인 AS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분양 공고된 강원도 속초시 ES 소재 아파트인 'ET' 분양과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에 살고 있어 속초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5. 10. 1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속초시 EU 103호'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5. 10. 22.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T'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3동 503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6. 피고인 AT의 BB, B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분양 공고된 용인시 수지구 EV 소재 아파트인 'EW'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안산에 살고 있어 용인으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BB, BC으로부터 위장전입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전달받아 2015. 11. 12.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EX'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BB, BC은 공모하여 2015. 11. 18. 안양시 BG에 있는 BB, BC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EW'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피고인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109동 106호에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BC, E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FA, FB, 피고인 Z,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B 공급계약서(C), DY 공급계약서(BY), DY 공급계약서(J), DY 공급계약서(FB), FD아파트 공급계약서(R), DY 공급계약서(FC), DY 공급계약서(AF), DY 공급계약서(AI), DY 공급계약서(AK),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170쪽) 1. EZ의 EZ 제출 전매 현황, 계좌송금내역 정리, EZ 분양권판매금액 정리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초본(A), 주민등록초본(B), 주민등록초본(D), 주민등록초본(E), 주민등록초본(F), 주민등록초본(G), 주민등록초본(H), 주민등록초본(BY), 가족관계증명서(BY), 주민등록초본(I), 주민등록초본(J), 가족관계증명서(J), 주민등록초본(K), 주민등록초본(L), 주민등록초본(M), 주민등록초본(N), 주민등록초본(FB), 가족관계증명서(FB), 주민등록초본(P), 주민등록초본(Q), 주민등록초본(R), 주민등록초본(S), 주민등록초본(T), 주민등록초본(U), 주민등록초본(V), 주민등록초본(W), 주민등록초본(X),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초본(FC), 가족관계증명서(FC), 주민등록초본(Z), 주민등록초본(AA), 주민등록초본(AB), 주민등록초본(AC), 주민등록초본(AD), 주민등록초본(AE), 주민등록초본(AF), 가족관계증명서(AF), 주민등록초본(AG), 주민등록초본(AH), 주민등록초본(AI), 가족관계증명서(AI), 주민등록초본(AJ), 주민등록초본(AK), 가족관계증명서(AK), 주민등록초본(AL), 주민등록초본(AM), 주민등록초본(AN), 주민등록초본(AO), 주민등록초본(AP), 주민등록초본(AQ), 주민등록초본(AR), 주민등록초본(AS), 주민등록초본(AT) 1. 수사협조의뢰(전국청약당첨 현황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압수물-BB 작성 노트2권-분석결과), 분석결과, BB 노트 사본,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DY아파트 당첨자 자료 등, 의뢰대상아파트에 대한 모집 공고 내역, 수사보고(금융결제원에서 회신받은 아파트 당첨내역 첨부), 금융결제원 회신문서, 피의자들 아파트 당첨 내역, BC 아파트 전매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T의 주택법위반 BC의 아파트 특정),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T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A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R, AS, AT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등을 양수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점) 나. 피고인 E, G, H, I, K, R, V, AB, AL, AP, AQ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등을 양수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신청한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점) 다. 위 가., 나.항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등을 양수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H, S, V, AF, AL, AQ : 각 징역형 선택 나. 위 가.항의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T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H, S, V, AF, AL, A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H, S, V, AF, AL, A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T, V, W, X, Y, AD, AE, AF, AI, AJ, AK, AL, AM, AP, AQ,AR, AS는 초범이다. 피고인 AT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파트 전매 브로커인 BC 등과 공모하여 위장전입 및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다음 그 분양신청에 따라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였고, 그 대가로 BC 등으로부터 약 5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피고인 F, H, S, V, AF, AH, AL, AQ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