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33길 4 편도2차로를 떡전교 방면에서 영휘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 차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1. 04:4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5:01경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1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렌트카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3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 가까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곳에서 1998. 2. 18.부터 2007. 3. 2.까지 근무한 D의 2007년 상여금 375,000원, 퇴직금 4,001,100원, 1998. 9. 1.부터 2007. 10. 27.까지 근무한 E의 2007년 8월 임금 1,702,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866,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638,290원, 상여금 4,440,980원, 퇴직금 39,362,13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의 범죄이다. 체불액수가 크고, 10년 넘게 임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근로자들이 사망하였는바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8. 04:1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1길 19 강변북로 양화대교 부근의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망원유수지 부근 4차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판시 기재 전과는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2017. 5.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수입에 생계와 병원치료를 의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5:07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 평구 C 앞 교차로를 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D가 운행하는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체질과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 몸통과 우측 상완골 목 부분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5: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교차로를 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D가 운행하는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623,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0.01:22경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 32-6 "우야우야"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동기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9

범죄사실 2018고단6307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상가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로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전을 하도록 하고 택시 이용료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은 없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족을 불러 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며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택시를 탈 때부터 목적지를 제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잘못 도착한 목적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로 2, 3분 내외이고 도보로도 수 분 내외에 이동이 가능한 곳이었을 뿐더러 택시 운전기사가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짜고짜 욕만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에도 돈이 없다고만 하고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는 등 실랑이를 벌인 점, 달리 피고인의 지급의 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9고단361 피고인은 2019. 1. 1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을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내용) 1. 사건관련사진, 영수증 2019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전과가 많아, 주취상태에서의 본인의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 고단 5519 피고인은 2018. 9. 7. 20: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가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들어가다가 일행 중 2명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450 피고인은 2018. 10. 4. 19:3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64번길 22, 미나리쉼터공원에서 활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N(6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짱개 개새끼야 무슨 수작을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빨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52 피고인은 평소 중국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2018. 12. 16. 12: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75에 있는 지동교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O(58세)을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03:1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어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26

범죄사실 1. 2017. 7.29.자 주거침입,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9. 0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무시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가 밀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 소유인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손거울을 손에 들고 위 화장대를 내려쳐 받침대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1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8. 8.자 주거침입 가.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3: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가 밀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18:30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 범행 당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약속이 있으니 볼 일 보고 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격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8. 16.자 특수상해, 감금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10: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너를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게 미쳤냐"고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각 티슈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을 반복하여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홍채인식 잠금장치를 풀도록 강요하여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잠그는 등 약 4시간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합의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처벌불원) ■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제3범죄(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에 나타난 폭력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점,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4:30경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뒤쪽 테이블에서 등을 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자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옆구리 부위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영상물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04:32 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약간 빼서 물러나 앉은 후 그때부터 팔을 뒤로 빼서 움직이는 동작이 보임. 피해자는 04:33:52 경 약 10초간 피고인 쪽을 돌아봄. 피해자와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서 04:42 경 피해자와 I이 자리를 바꾸어 앉음)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각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형 화물차(이하 본건 차량)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20.까지로 하여 대출받아 본건 차량 및 냉동컨테이너를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같은 해 12. 11.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본건 차량 및 본건 차량에 부착된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근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본건 차량 및 냉동컨테이너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평택시 G 소재 'H회사'에서, 본건 차량에 부착된 냉동컨테이너를 I에게 1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자동차할부계약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1. C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관련),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8:05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 경위, 채증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을 가지고 편의점으로돌아와, 칼을 든 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뻗으며 "칼로 찔러 버린다. 쑤신다.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칼을 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휘두를 것 같은 자세를 잡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도에 있는 동부시장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대우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2002년, 2004년, 2004년, 2014년,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8%로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 동구 B 소재 C 앞길에서 사실은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월수입은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이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권리금과 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식당을 동업하기로 한 다음 2013. 1. 24. 피해자에게 "2~3일 내로 식당 계약을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인출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2. 1. 1,178,8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78,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횡령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9: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동생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불을 피우고 있던 화덕(지름 27cm, 높이 16.5 cm)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뒷부분의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6.2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경을 가져와라', '물에 얼음이 없다'며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48세, 여)가 입고 있는 치마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사확인 등 전화조사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6. 5. 9.까지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둔 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학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본점을 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2015. 3. 17.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를 역임(재임기간: 2010. 2. 16. ~ 2013. 3. 31., 2013. 5. 27. ~ 2014. 3. 13.)하였고, 위 재임기간 이후에도 E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의 친형인 G는 2014. 3. 13.부터 2016. 5. 27.까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E에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E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 E의 변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E으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합리적인 채권 회수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근무하는 이사 H에게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3주 안에 변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믿게 하여 E의 단기자금 차입 요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제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은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금조차 남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 잔액 76,843,657원 중 70,000,000원을 E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170,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J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 3. 17.경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하여 G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1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각 법정진술 1. L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B와 E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B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에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B 자금 1억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역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방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2019고단36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부 금원인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01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물품대금을 받는 업체인데, 카드와 OTP카드를 3개월 정도 대여해주면 월 18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지하철역 1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