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58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 D 홈페이지에 피해자 E이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차량을 4,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9. 3.경 부천시 F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경 부천시 F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BMW320i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입할 것인데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매매대금 1,800만 원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차를 매수하는 상사에서 1,8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바로 4,0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차량의 매수인인 G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이체시켜주어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C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G회사 소속 중고차 딜러, 피고인 B은 H회사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9. 3. D 홈페이지에 ‘2018년식, BMW320i 차량을 4,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매매가역 1,8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매매상사에서 1,8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이고 1,800만 원을 나에게 다시 이체해 주면 바로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할 계획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2018년식, BMW320i을 1,800만 원에 매수할 딜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차딜러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지인인 G회사 J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매수할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고, J은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자신이 외부에 있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게 되자 같은 상사 소속인 피고인 C에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사무실에서 A,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사실 2018년식 BMW320i 중고차의 매매가는 3,000만 원 상당으로 본 건 매수가가 시가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전해 들었고,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단순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4,000만 원 보내세요. 4,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언제 써줄 거예요? 나는 돈 받아야 키 줘요. 나 키 줘야 되요? 말아야 되요?”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을 1,8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G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이후 A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면 4,000만 원을 이체시켜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는 15년 전부터,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중고차량 딜러로 일하여, 중고차량 거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점, 매매차량의 시가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여, 1,800만 원이라는 매매가격은 이례적으로 저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A이 어느 소속사에서 일하는 딜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점,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들과 A은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B과 A은 계약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피고인 C는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던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4,000만 원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계약서(자동차 양도증명서)에 ‘1,8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다.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점[A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의 매매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가격이나 계약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등 기초적인 확인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A이 사기 범행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A이 차량 취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적어도 차량 취득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였거나, 적어도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고차량 딜러로서 확인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인 매도인의 매수가격에 대한 인식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현저히 주의를 해태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방조범에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A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행, 즉 피해자가 A에게 G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건네주어 A이 이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은 K, L, I을 거쳐 피고인 B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이 K나 L, I에게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였고, L, I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이 A의 범행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였는지 알 수 없다[범행의 인식, 가담 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과의 관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L, I 등에 대하여는 I에 대한 1회의 경찰 진술과 L에 대한 1회의 전화통화(각각 소개 과정에 관하여만 질문하였다) 외에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이 차주에게 비싸게 차량을 매도한다고 유혹하여 차량을 확보하고, 딜러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차주에게 입금하도록 한 후, 사기범이 차주에게 입금된 돈을 받아 잠적하는 이른바 제3자 사기 또는 삼각사기의 방법이 중고차량 거래 업계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적인 삼각사기의 방법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들이 A의 범행수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은 피고인 B에게 ‘이거 매입사기인지 모르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이 피해자 대리인과의 통화에서는 ‘M(G회사의 대표자이다)이 1,800으로 가져간다고 했다’는 말을 하고(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G회사의 사무실로) 오면서 G회사 관련자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계속 하였고, 그쪽에서 1,80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검찰 피의자신문), 피고인 B이 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매수 의사를 타진한 I은 처음부터 차량 가격으로 1,8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A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