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8.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8. 5. 28. 밤 무렵 서울 구로구 여관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에 꽂은 빨대를 이용하여 물 속을 통과하게 한 후 번갈아가며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낮 무렵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에 있는 조치원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0-3

범죄사실 2018고단2836 1) 피고인, B, C는 사회 선 · 후배이고 피해자 D(21세)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다. 1)기존에 병합된 여러 사건중피고인은이사건에만관련되어 있음 피고인, B, C는 2018. 6, 23, 01:35 경 광양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후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가 "씹할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니 우리들한테 욕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때려요"라고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0-1

범죄사실 2018고단2832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신대로 성삼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에쿠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32세) 운행의 F BMW 승용차 조수석쪽 앞, 뒷문을 피고인 운행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15,405,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836 피고인, G, H은 사회 선·후배이고 피해자 I(21세)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G, H은 2018. 6.23. 01:35경 광양시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A가 "씹할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니 우리들한테 욕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H, G는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때려요"라고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18 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2018. 6.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후 단기간 내에다시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징역형 이상의 전력 유무 등),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분양대행업자로 인천 남동구 C건물의 분양업무를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빌라 D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분양사무실에서 시가 125,000,000원 상당의 위 빌라 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작성하여 시가를 부풀린 뒤, 위 분양계약서와 시가를 부풀려 작성한 시세확인서 등을 피해자 E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제시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부풀린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위 빌라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계약서, 시세확인서, 감정평가서, 약정서, 경매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및 판결문 확인), 인천지법 2015고단5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억 2,500만 원에 불과한 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인 것으로 기망하여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1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경매 감정가가 1억 2,500만 원인 부동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받을 당시부터 1억 2,500만 원 전부가 예상된 피해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부동산을 부실하게 감정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5-1

범죄사실 B(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2019. 1. 17. 분리되어 판결선고 받음)은 2018. 8. 11. 01:51경 서울 종로구 C빌딩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품을 옆에둔 채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 소지품을 절취하려고 지켜보고 있던 중, 평소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지품을 꺼내어 둔 채 잠들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에스(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전화 반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은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이 딸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뚝배기 등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E과 언쟁 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소재한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5. 임금 67,700원과 2018. 4. 5.부터 2018. 6. 12.까지 근로한 E의 2018. 5. 임금 722,880원, 2018. 6. 임금 60,240원 합계 783,1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0,8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겠다고 하여 그 절차를 기다린 것일 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임금을 받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체한 임금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7-2

범죄사실 B는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과 D은 위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B, D은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아산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전선 케이블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합동하여 2016. 12. 22. 21:05경 위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900kg 상당을 B가 보유한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56만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물품보관증, G 메모 사본 1. 현장 및 CCTV, 고물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고물상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77-1

범죄사실 2017고단2077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위 회사 대표이고, E F은 위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고인과 E, F은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아산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F은 합동하여 2016. 12. 22. 21:05경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900kg 상당을 피고인이 보유한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56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5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14: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0(21세)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92 피고인은 2018, 2. 5.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아파트 Q호에서, 인터넷 I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38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던 인터넷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물품보관증, V 메모 사본 1. 현장 및 CCTV, 고물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모습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내역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고물상 CCTV 분석수사) 2018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1. 회신자료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F,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관련 대화내역, 이체내역조회 캡처 화면, 거래내역화면, 거래관련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j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또는 그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절도죄의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30. 08:2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565에 있는 남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운영하던 C(주)에서 '주간 하우스맨'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마찰이 있어 2017. 11. 1.경 피해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에 위 C(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정 사건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동청에 폭행금지위반, 강제근로금지위반, 휴게시간 미준수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게 굉장히 센 거다. 폭행에 강제근로금지가 하나당 3,000만 원짜리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500만원이라 벌금이 총 6,500만원인데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니 1,5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3매 1. 고소장 1. 고소인 B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전화통화 할 당시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한 전화통화 내용이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의 직원 과 3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얘기하여 피해자 회사를 여러 차례 압박하고, 자신의 경험담 및 법적 절차의 고지 등을 통해 만일 자신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 피고인의 최종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 등 위 3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전화통화 할 당시 공갈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초과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5: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K5 택시 우측 펜더(공소장에는 운전석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요소 :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보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가해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15. 06: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는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 근처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들어 밖으로 나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당기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과 수저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던질 것처럼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C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겨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패싸움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36-1

범죄사실 B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D'의 대표자로서 과채가공품, 기타 가공품 등을 제조하여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위 'D'의 연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과채가공품 등의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식품의 원재료, 성분, 함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후 제조, 판매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보관할 것을 공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11.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10. 5. 14.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 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여, 2010. 5. 22. 파키스탄 라호레시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고, C는 2010. 5. 31. 서울 용산구청에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7. 23.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사이에 딸 G을 출산하자 마치 피고인과 사이의 딸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8. 16.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C와 F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G이 마치 C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면사무소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ㆍ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C가 혼자 I면사무소에 가서 G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C와 공모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C가 G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로 G이 자신의 친자로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F이 제기한 피고인과 G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C가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귀화시험에 2회 떨어지고 나서'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하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출생신고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31면), 검찰조사 시에는 '2013. 7.경'(C가 G을 출산할 무렵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8면), 이 법정에서는 'G의 출산 전후로'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를 요청하여 응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허위 출생신고의 공모시점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C가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C에게 허위의 출생신고를 요청한 시점(공모 시점)이라 진술한 귀화시험에 불합격한 시기(2014. 5.경) 또는 영주권 신청시기(2014. 8. 13.경)는 이미 G에 대한 출생신고(J)가 마쳐진 이후로서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8면), 실제로 출생자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할 때 배우자의 신분증을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생신고 당시 상황에 관한 C의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G이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것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C는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란을 비워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법적인 배우자가 피고인이니 출생신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33면), 당시 C가 피고인과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특별한 협의 내지 공모 없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을 G의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반드시 그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G을 피고인의 친생자로 하는 허위의 출생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5.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C 앞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D1)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이에 편철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공소장 기재에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피고인은 2014년의 집행유예 선고 당시에도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8. 4. 19.경 서울지하철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18. 4. 2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시 접근매체와 연결된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같은 무렵 다른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상고심 재판 중에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신문 생활용품정보 광고란에 "긴급자금해결, 현금 필요하신 분, 현금 최대, 당일지급, 비교불가, 개인 1~6회선, C 양정점, E F"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소위 '휴대전화 대출사기(속칭: 휴대폰 깡)'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G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개통명의자인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를 명의자인 G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G가 정상적으로 통신용역을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117,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고, 위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G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H와 G 명의의 휴대전화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휴대전화 합계 49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7회) 1. 변론 분리전 공동피고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검찰 진술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사기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사기죄를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현실적인 손해는 그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0:5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D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의 처 F가 D과 부딪친 일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탕 냄비를 술에 취한 상태로 양손으로 들고 E에게 가까이 다가간 과실로, E의 뒷목 부분에 위 냄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쏟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D이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D의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2수지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C이 운영하는 경주시 D 소재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총 27회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 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