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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22:4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혜원여고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좆 같은 새끼,씹할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지폐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택시로 서울 중랑구 H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길거리에 오줌을 누었다. 피해자 G이 이러한 상황을 채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이, 나쁜 놈들이네, 찍어 이 새끼야, 당신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택시영업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고,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상방뇨 채증영상 확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사건처리내역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7. 03:08경 대구 서구 D 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팔을 들어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결막하 출혈,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2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4만 원 상당의 어항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나 "너가 신고 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무 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 중인 2018. 5. 15. 대구가정법원(2018너1228)에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조정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녀 2명(2002년생, 2007년생)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7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모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부는 폐암과 뇌경색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¹20184559,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3. 14:42경 피고인이 80만 원, 2017,8,3.14:58 경 C이 7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D이 사용하는 계좌들로 각각 송금해주고, 2017. 8. 3. 22: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4. 오전 무렵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빌라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818 1. 피고인은 2017. 3. 내지 2017. 4.경 광명시 I역 1번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3. 내지 2017. 4. 02:00경 안산시 상록구J에 있는 'K호텔' 호실불상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L'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내지 2017. 4. 경 제1항 기재 'K호텔' 호실불상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내지 2017. 4. 저녁 시간 안산시 상록구 M, 3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018 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조서(C 모발 등, A 주사기 등),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A 압수현장 사진 1. 범행장소 F 네이버로드뷰 사진, 피의자 C 인물 사진, D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1회용주사기), 계좌 거래내역,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8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모발 및 음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고단 559 사건의 제1 및 제2의 가죄 및 2018 고단818] 사건의 각 죄 :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018고단559 사건의 제2의나.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 특별조정(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는 경우) 불리한 정상 - 오래된 것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 있음. 마약류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범행 관련자들을 제보하여 검거 및 수사에 협조함.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금당로 11-24 소재 하안주공아파트 601동 앞 도로에서 3m 가량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후 대리기사를 부른 점에 비추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평소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20세, 남)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1:30경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피해자의 친구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2017고단508 피고인은 2017. 6. 9. 22:55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황금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촌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570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2017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26. 20:5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20:3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에 있는 삼가주점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피고인 보유의 F 비스토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2016. 7. 11.경 피해자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위 G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인 B으로부터 B과 친구인 G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자 G과 함께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7. 2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위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18. 대전지방검찰청 519호 검사실에서 '위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여, 26세)와 2015. 12.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6. 07:00경 충북 영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전항의 G의 집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위 G과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18:00경 전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채를 쓰고, 종전에 전항의 G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캠핑용 손도끼(길이 약 2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팔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른바 'F' 회원들과 3차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G을 통해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위 F 회원인 피해자 H(여,22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7. 4. 18. 00:4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옷을 다 벗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전신을 할퀴면서 저항하자 잠시 성관계를 단념하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깊이 잠들자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소견서, CD(순번 14),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소 3마리의 판매를 의뢰받으면서 위소 3마리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며, 위 의뢰에 따라 2016. 11. 29경 충남 홍성군 관천읍 충남로에 있는 홍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주식회사 관성에게 위소 3마리를 14,191,444원에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소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전북 고창군에 있는 농협 은행에서 D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2,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소 판매대금 14,191,444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소 3마리, 1마리, 2마리 등 합계 6마리를 주식회사 관성에 각각 판매하고, 주식회사 관성으로부터 각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 모두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각 판매가 있은 직후 위 농협 은행 등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각각 사용함으로써 위 판매대금 전액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탁대금 정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및 이를 사용한 내역,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8: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5. 17: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3 그램과 대마약 2. 03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5. 23: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명) 1.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DNA 신원확인 검색결과 일치 사건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죄는 동종범죄로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 온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소지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0.07그램에 불과하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6개월 동안의 구금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전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 11:54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7. 8. 1. 11:54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Z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주면 5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같은 달 23.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그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당행계좌이체 영수증, 타행계좌이체 영수증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옷을 브이넥 흰색 티셔츠로 갈아입어라."라고 지시한 다음, 옷을 갈아입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통에 있는 아이스크림의 수를 확인 해 보아라. "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잘 드러나는 자세를 만든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총 10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CD 7개) 1.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보고, 7. 15. 자 범행 캡처화면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파일 편철 보고), 17. 7. 29. , 17. 8. 4. 촬영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F 가명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확인 결과 보고),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여성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일부러 옷을 갈아입거나 업무를 지시하여 계획적으로 카메라 촬영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장소에서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를 빌미로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등의 제의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극도의 공감능력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의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21:08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특공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394에 있는 빅케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수택동 '새말공원'에서 노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05경 구리시 수택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동 원수택로32번길 54 선경씨티빌아파트 4동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빨간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대법원 재판 계속 중), 1심 및 2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더욱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남원시 C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5.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소재 용진면사무소에서, 완주군 D 답 2,621m², E 전 165m², F 전 453m² 등에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2. 9.경 완주군 용진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하는 농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농지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발생한 고객 명의도용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1,100만원만 빌려달라. 친구에게 가게 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2017. 4.쯤 가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했으니, 그 때 친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고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총채무액이 4,000만원을 상회하였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9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송파구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을 때 고용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직원에게 줄 퇴직금 6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B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진정 관련 문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2013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송달받은 문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진정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라고, 제목란에 '2016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서'라고, 고용주란에 'A(E)'이라고, 감독관란에 'F'라고, 주문란에 '1. 고용주 A에 대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노동청 진정 및 고소.'라고, 일시란에 '2017. 3. 17. 14:0O'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초안을 만든 다음, 위와 같이 2013.경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서에서 감독관의 인영부분만을 잘라내어 초안의 감독관 인영란에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감독관 F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사진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225조, 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4천만원 배상)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죄를 수단으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 범위에서 사정을 종합하여 주형을 8월로 정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 집행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내 ATM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은행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서 물건을 줍는 시늉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 부위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 창문으로 보이는 옆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3세) 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여 주거의 평온까지 해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