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B로부터 광주시 C에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D 현장소장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였다. D 현장소장은 2014. 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주택의 보일러설비, 하수도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빌라 공사를 해주면 G 공사 후 분양이든, 대출을 받든 해서 1항 공사 미지급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빌라에 시공한 가설울타리 공사대금 430만 원' 및 '2014. 5.경 위 빌라에 시행한 토목 공사대금 2,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는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4. 4. 15. 채권최고액 4억 2,24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4. 4. 30. 채권최고액 8,64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빌라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로 2015. 4. 27. 위 빌라가 완공되었으나, 위 빌라의 대부분은 약 1개월 내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이를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빌라의 보일러설비, 수도, 하수도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광주시 C 소재 주택공사(이하 '광주 주택공사'라고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빌라 공사(이하 'G 빌라 공사'라고 한다)는 모두 I가 도급 당사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를 질 뿐, 피고인에게 아무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증인 E, B, J, D의 법정진술과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진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특히 피해자 및 현장소장들의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 주택 공사의 보일러설비 등의 공사를 맡길 당시에 신용등급이 8등급인 사실, 2014. 12.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빌라 공사를 해주면 G 공사 후 분양이든, 대출을 받든 해서 1항 공사 미지급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용인시 기흥구 F 토지에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G 빌라의 가치, 피고인의 재산상태(피고인은, 처 명의의 금융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처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I에 대하여 4억 원 이상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9 내지 19호증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채무의 발생 경위와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4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수리를 맡겨 놓은 자신의 차량 대시보드(일명 다시방)를 누군가 열어 본 것으로 오인하여 카센터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센터사무실 출입문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50cm)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41경 영주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수리를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의 보닛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배터리와 노루발못뽑이로 내리찍고, 운전석 후사경과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쳐 시가 합계 1,421,18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8:42경 영주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수리를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과 뒷유리, 문짝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시가 합계 1,013,83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2013고단1079 ) 피고인은 (주)C(대표이사 D)에 지입된 E 소유인 F 버스의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333의 1에 있는 (주)거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버스를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고 8,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버스는 실질적으로 E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버스의 처분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2,300만 원을 매매중개인 H의 딸인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3고단1079) 1. 증인 E, G, H, J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영수증(2,350만원) 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1. H의 소개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F(이하 "제1버스"라 한다)를 8,500만원에 매도한 다음 지급받은 계약금 2,300만원 등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화관광 명의로 등록된 K(이하 " 이 사건 제2 버스"라 한다)를 다시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두 버스 사이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제1버스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2,3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또는 E로부터 제1버스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G에게 제1버스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1버스를 매수할 당시 C 또는 E에게 위 차량의 처분권한에 관하여 문의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제1버스의 처분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계약금조로 2,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입차주로부터 지입차량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입차량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각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는 일부 금전적 피해를 본 외에도 차량 등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지입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실제 소유자인 E에게 결국 반환되었고 제2버스는 피고인의 지인 J이 피해자 G으로부터 매수하여 정산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자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C 소속 지입차주 E 소유의 F 버스의 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버스를 점유하여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1.경 화성시 기안동 33 의 1에 있는 (주)거산 주차장에서 G에게 위 F 버스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인 것으로 하여 8,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 2,300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친척인 J을 지입차주로 하여 K 버스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시가 약 8,500만원 상당의 위 F 버스 1대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자동차는 E가 지입차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지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E와의 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자동차를 관리·운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주식회사 C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인 E로부터 주식회사 C에 지입한 위 자동차의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은 피고인은 위 권한에 기하여 위 자동차를 실제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자동차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죄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7

범죄사실 ¹2014고단6367 1.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불고기 3인분과 냉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6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0:50 경 부산시 사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순살깐풍치킨 1마리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1:50경 부산시 사상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족발 한 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504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소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22:00경 부산 사상구 P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콩나물 김치닭 1마리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0146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 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로 123 학마을 서원 아파트 131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병방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부간선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9세)의 몸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및 치수 침범이 있는 개방성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부모와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과실 매우 중대, 피해자 중한 상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8. 1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8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물과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각 0.2ml)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추송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11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 563번길 29의12 앞 도로를 제일시장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7. 17:3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자문내용, 진료기록,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후 구호조치)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왕복 5차선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피해자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 금 500만원,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1:21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발생보고(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 등 향우회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나와 출생연도가 같으면서 왜 그 동안 형님 행세를 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사진(현장), 사진(현장과 깨진 소주병), 사진(상처), 수사보고(E병원상대수사), 진단서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비 납입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2001.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2. 9. 13.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4. 4. 7. 폭력행위등(야간,공동감금)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5. 9. 9. 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9. 2. 20.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 11. 23.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는 점(총 집행유예형 2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욕을 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온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식당 옆 공터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멱살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 회 차고,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18:30경 대구 동구 신암북로11길 54에 있는 신암공원에서, 담 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59세)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이라며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서 커터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칼날을뺀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니가 뭔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손에 커터칼을 든 채 죽이겠다고 외치며 피해자를 약 400m 정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거부 및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커터칼로 위협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1. 23: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5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교통단속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피해자 C 경장으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었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간 후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개새끼야. 좆같은 것들. 왜 여기서 단속을 하냐. 법을 알고 지껄여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C 경장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몸을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교통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변명을 들며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범행 방법과 태양, 결과 가 그리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그고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29에 있는 가천삼거리 앞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모역 방면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위 차량과 함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엘란트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K(39세) 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우측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여, 40세) 운전의 N 에스엠(SM)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도주하려다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휀다,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0(25세) 운전의 P 에스엠(SM)7 승용차의 우측 뒷문, 휀다,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Q(43세) 및 피해자 R(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3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5,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운전 차량을 앞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3,144,2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운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91,8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운전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0,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현장, 피해차량, 피의차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13 '개성삼계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죽 쪽에서 백암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 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부터 운전석 뒷바퀴와 측면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552,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개성토종순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391-2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1. 일반수리비 견적서(D)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자(삿)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9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의 불화에 대해 얘기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불량하게 살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불량하네요. 어머니랑 같이 번 돈을 혼자 다 쓰고."라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약 16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의 과두하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1:57경 계룡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D(남, 51세)에게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다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잘났다, 너 이 새끼 법 공부했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1.5 1 음료수 페트병을 2개 들어 피해자를 향해서 던진 다음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설명,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ㅕ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2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14. 7.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문고 주식회사 소유의 '딸기재배도감' 등 서적 4권 시가 167,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온 쇼핑백에 넣은 후 계단을 통해 몰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순번 1), 도서안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등 첨부), 판결(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같은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품이 모두 그대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성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노숙자로 전전하며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말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4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편 D가 피해자 E의 제보로 인해 구속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8. 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음날인 2014. 6. 19.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702호실에 투숙한후, 사실은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위 H는 01:43경 경찰에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신고를 받고 'G'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산연제경찰서로 데리고 가 소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귀가 조치시키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몰래뽕'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9. 03:00~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9. 11: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03호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몰래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제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E이 나 몰래 내가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문자송신 내역 촬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바,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을 무고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