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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15:4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맞은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6회 걷어 차 범퍼 및 충돌경고센서기 수리비로 30만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9. 09:38경 춘천시 F 소재 노숙인 보호소 G에서 피고인이 보호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발길질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며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20. 7. 19. 01:30경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커피전문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번호판을 손으로 찌그러뜨리고 잡아 당겨 뜯어내고, 피해자 L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앞 번호판을 손으로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진(피해차량, 피의자 범행장면), 범행영상 CD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반복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C 'D' 카페에서 아이디 'E', 닉네임 'F'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50세)은 친동생 H가 2018. 5. 17. B병원에서 부신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같은 해 9. 18.경부터 병원장의 면담 및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1:4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D' 카페에, 그전 자신이 게시한 댓글에 대하여 피해자가 댓글로 병원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사글을 인용한 것에 항의하면서 '병원 관계자임이 의심스러우니 만약 병원 관계자가 아니라면 연락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도 불사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게시자 'I'라는 분이 제 댓글에 댓글로 'B병원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있다, 어디서 기레기 기사를 퍼와서 확인도 안된 사실을 댓글 다느냐, 지금 당장 연락하지 않으면 사이버 테러로 신고하겠다 가만있지 않겠다'며 댓글로 협박 하셨어요.(중략).아이디 검색해보니까 시위하는 본인이신것 같던데.(중략).매일 병원 앞에서 마이크 들고 욕하시는 아주머니 맞으시죠??.(중략).시위하는 내용도 전부 쌍욕에 간호사 수술시켰냐? 의료기사 수술시켰냐? 모두 의문뿐임. 다른사람 피해는 좀 주지 마시고 병원이랑 잘 이야기 해서 해결 하시길 바랄게요. 엄한사람 협박하지 마시고.(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특정한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는 부분, 고소인 가족이 병원 앞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대한 특정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반면 위 게시글 중 '협박하셨어요', '욕하시는', '전부 쌍욕에.(중략).모두 의문뿐임'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고소인 및 고소인 가족의 댓글 내용이나 시위 방식에 대한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 또는 그에 관한 압축적인 표현일 뿐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의 과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지를 살핀다. 의 내용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댓글 내용을 보고 피고인을 B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해명이 없으면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쓴 댓글을 보고 이러한 의심을 하였다거나 해명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 내용 역시 고소인과 그 가족들이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와 병원 측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B병원 앞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타인을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사실 적시 부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병원 측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할 목적으로 시위에 나선 이상 시위의 방법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 역시 공개 게시판에서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게시글의 내용과 구체적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오피스텔 603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는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인바, 피고인은 2014. 4. 30. 위 오피스텔 603호실에서 피해자가 캐나다로 출국하여 위 호실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의류 20여점, 피해자가 사용하던 화장품 등을 내다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나다로 출국한 후 피해자의 부친인 F가 방안의 모든 물건을 치우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위 요청에 따라 방을 치우면서 가치가 없는 물건들만 버리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의류, 화장품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없는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동래세무서는 2012. 7. 26.부터 2012. 8. 14.까지 피고인의 위 음식점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경정결정되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9.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06에 있는 연산3동새마을금고에서 별지 출금내역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적금계좌 19개를 해지하여 320,978,098원을 인출하고, 그 중 9,000만원은 1,000만원권 수표 9장으로 출금하여 2012. 9. 5. 피고인 명의의 동부산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고, 위 320,978,098원 중 176,146,198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고, 2012. 9. 4.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0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1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2012. 9. 5.경 피고인 명의 위 동부산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별지 출금내역 순번 20,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 2개를 해지하여 35,556,990원을 인출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동부산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2012. 9. 4.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4,11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세무조사결과, 각 경정결의서, 예금출금 추적내역, 계좌추적자료, 과세내역고지자료 1. 수사보고(보험, 적금해지 및 출금내역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보험과 적금을 일시에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위하효과를 갖는 처벌을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 중 일반예방의 취지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효과 없이 세금체납의 경제적 이익만을 향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편법 심지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추후 잘못을 뉘우치고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법 및 위 회사 정관에 의결권 행사의 방법으로 직접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를 제한하고 직접 투표 및 사전투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다액의 상품교환권 및 D 우선예약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 위 D 클럽하우스 내 사전투표소에서, 위 회사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E에게 위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D 우선예약권(주주회원 1인당 1회 예약가능하고 비회원 및 주주회원에게 양도도 가능한 예약권) 각 1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942명에게 위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과 우선예약권 각 1매를 각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위 D 클럽하우스에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F 외 17명에게 위와 같은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1매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 총 960명에게 19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및 시가불상의 우선예약권 각 960매 등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추가진술 및 참고자료, 고발인 제출자료(직무집행정지 결정문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3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2018. 4. 24.자 범행 의료인은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을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 D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D에 대해 문진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내에 있지 아니한 환자를 진료하였다. 2. 2018. 6. 29.자 범행 의료인은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을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E에 대해 문진을 하고 한약을 조제하여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내에 있지 아니한 환자를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녹취파일CD, USB 중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진료기록부 제출)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을 의사 본인이 의료기관 내에 있고 환자는 의료기관 외에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원격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인은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의 문언상, 위 적용법조는 의료인인 의사에 대하여 의사 본인이 의료기관 내에 있을 것에 더하여 환자 역시도 의료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와 다르게 의사 본인만이 의료기관 내에 있고 환자는 의료기관 외에 있는 상태에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여 이른바 원격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위 적용법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의사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질서의 문란을 막고 오진의 위험성을 낮추어야 할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서 나온 불가피한 해석으로서, 특히 신체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습할 수 있는 처방, 투약 등 치료행위에 있어서는 약물 등 오·남용의 폐해를 막고 약물의 음성적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처방 등 행위를 하여야 할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규범의 수범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위 적용법조에 위반하여 이른바 원격진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법해석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나 E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H 등의 사주에 따라서든 혹은 다른 동기에서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한약을 실제 처방받을 생각 없이 허위로 피고인의 병원에 전화통화 시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F나 E에게 어떠한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H가 F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취록을 확보하고 그것을 자료삼아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할 뿐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F나 E가 오로지 H 등 타인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E는 실제로 한약을 배송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3: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차로 중 1차로는 청색실선이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청색실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노선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를 의자에서 바닥으로 낙상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해서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에서 어느 정도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액수의 10~2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입금해주겠다, 원금은 내 통장에서 맴돌기 때문에 원금 회수는 무조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19. 8. 15. 100만 원, 2019. 8. 16. 1,240만 원 합계 2,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8: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진행 중인 D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E가 천공작업을 하기 위해 유압드릴기를 운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와 계약상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유압드릴기의 앞을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5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경 순천시 조비길2에 있는 전남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범죄사실란에 ‘진술서와 같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온 “B가 2016. 5. 16.경부터 2020. 5. 28.경까지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전남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9: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테이블을 밀쳤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니들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과 가방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15: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좆같이 생긴 것들이 쳐다보냐. 나랑 한 번 해보자.”고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돼지같은 새끼, 뭘 쳐먹고 살이 그렇게 쪘냐?”고 욕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울자 피해자에게 “왜 쳐우냐, 딸이 이렇게 쳐우는 건 애비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고 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식당 출입문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5. 2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H 택시 조수석 뒤쪽에 탑승하여 운전기사인 피해자 I(남, 59세)에게 “J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J은 바로 앞에 있으니 걸어가세요.”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5. 20:23경 제2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위 순천경찰서 K파출소에서 사용하는 L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에 태워져 파출소로 가던 중, “야 개새끼들아!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 씹할새끼야”라고 욕하며 발로 조수석 뒤 문짝을 5회 걷어 차 수리비 1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O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폭행,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업무방해, 폭행 등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 C,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과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2. 5. 20:23경 판시 제2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P에게 Q을 비롯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P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주변 길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13. 19:21경 광주 동구 C 인근에서 D K5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E렌트카’ 직원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20년 11월 13일’, 확인자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확인자 란의 이름 옆에 B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16:38경 광주 동구 G 인근에서 H K5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위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20년 11월 17일’, 확인자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확인자 란의 이름 옆에 B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1. 13.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경 여수시, 목포시, 전주시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의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광주 동구 G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남 담양군, 정읍시, 전북 고창군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8.경 충남 부여군, 용인시, 서울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의 다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9.경 정읍시, 전남 장성군, 광주 등지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의 다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H), 차량대여계약서(D) 사진 1. 내사보고서(서류 작성 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E렌트카 대표 I 차량 위치정보 제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사건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 피해자는 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0경 대구 달서구 명천로 6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급행 B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앞문으로 올라타 "급행B 버스 운전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서 시내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약 20분간 시내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0. 22. 2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8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12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기는 하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음주운전 외에 강간치상이 있었고,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8:2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던 C과 차량 교행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6. 3. 18:54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경 경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사건 외 D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D’, 성별란에 ‘남’,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령란에 ‘32’, 등록기준지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자택전화란에 ‘H’, 직장란에 ‘I’, 작성일자란에 ‘2020. 6. 3’. 작성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처벌불원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7. 4. 13:27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47,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신고사건 관련 자진출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건물 G호’, 전화번호란에 ‘H’, 가해자란에 ‘K’, 작성일자란에 ‘2020. 7. 4’. 작성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D 명의의 처벌불원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처벌불원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경영지원팀에서 회계 및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회계전산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회계전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회계전표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0.경 아산시 D에 있는 ㈜C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회계전산시스템(ERP)에 접속한 후 계정과목 란에 ‘예금/보통예금’, 적요 란에 ‘E 소모공구대금’, 대변 란에 ‘88,866,771’ 등의 내용을 임의로 입력·저장한 다음 회계전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전표 8장을 출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계전표 8장을 위조하였다. 나.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 위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한 다음 임의의 입금내역을 선택하여 입출거래내역을 PDF 파일로 내려 받은 후 아크로뱃리더 프로그램으로 위 입출거래내역의 거래일시 란을 ‘2019. 12. 31. 09:53:43’로, 입금금액 란을 ‘9,500,000원’으로 각 수정한 다음 입출거래내역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입출거래내역 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H과장 등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회계전표 8장 및 입출거래내역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30.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5에 있는 기업은행 아산배방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I)에서 출금한 12,325,300원 중 10,000,000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현금 합계 463,303,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계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각 입출거래내역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17.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89,815,765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67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