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외국환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학사유학(D-2-2)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B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의 고모 C와 일명 D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리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한화를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베트남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베트남 화폐 또는 미화로 지급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베트남 화폐로 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한국에서 피고인을 통해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지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와 일명 D이 환치기 방법의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 관리하는 국내 환치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C와 일명 D에게 알려주고, C와 일명 D 지시하면 국내 환치기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매달 80만원과 1회 현금 전달 시마다 추가로 15만원을 지급받기로 C와 일명 D과 공모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9.경 E으로부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고 한화 5,01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후 베트남에서 C가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베트남 화폐를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불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29.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총 1,779회에 걸쳐 한화 합계 3,322,874,169원을 지급받아 한국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베트남 수취인들에게 베트남 화폐나 미화로 송금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29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베트남 화폐로 수수료가 포함된 금원을 지급받고, 한국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위 불상의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H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한화 3,000,9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29.부터 2019.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15회에 걸쳐 3,439,511,359 원을 베트남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한국 수취인들에게 원화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일명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에서 C가 보낸 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환치기 방법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0)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P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같은 P 명의 R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금융정보)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L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인출책 특정에 대한), 기업은행(명의자 L) 계좌 현금 인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 3개 거래내역 임의제출), J은행 X 계좌내역, Y Z 계좌내역, F은행 G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핸드폰 문자내역 분석), 수사보고(환치기 사용계좌 정리),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종합 분석),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입출금자 표본조사),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을 위한 은행거래내역 첨부), 계좌별 명의자 인적사항 1. 별권 1, 2권(범죄일람표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 또는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면서 오랜 기간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전체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주범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향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