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2008. 2. 22. 왼손 손가락 골절 피고인은 D(2013. 6. 17. 구속기소, 2013. 9. 13. 징역 5년 선고, 2014. 2. 7. 확정, 2015. 4. 4. 사망)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D은 2008. 2. 22. 07: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 F 공장 및 냉동·냉장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왼손 제1~4수지까지 마취제를 주사하고, 쇠망치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좌측 제1수지 골절, 제2, 3수지 염좌, 제2, 3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8. 경기도 성남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직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의 피재자(신청인)란에 'A', 작업개시란에 '07:00', 재해경위의 취지 란에 '2008년 02월 22일 철근 가공장으로 이동 중 가설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턱이 파손되어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재해를 당함'이라고 기재되도록 하고 이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고의로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미끄럼 방지턱이 파손되어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4. 2.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요양급여(이종 요양비) 명목으로 213,0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부터 2008.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9항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요양급여(이종요양비) 등 명목으로 55,601,810원을 송금받고, 2008. 4. 28.부터 2008.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부터 제2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G 정형외과의원, H약국, I연합의원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약제비, 입원비, 진료비)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3,141,8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58,743,630원을 편취하였다. 2010. 10. 20. 오른손 손가락 골절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D은 2010. 10. 20. 14:20경 경남 김해시 J 고속도로 (주)K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제1~4 수지까지 마취제를 주사하고, 쇠망치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우측 수부 제1수지 골성추지변형, 우측 수부 제3, 4 수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경남 김해에 있는 L병원 직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의 피재자(신청인)란에 'A', 재해발생일란에 '2010. 10. 20.' 재해경위의 취지 란에 '2010. 10. 20. 14:20경 J 현장 통로박스 외부 기초 바닥에 있던 서포트 3개를 치우기 위해 어깨에 메고 이동 중 모래바닥의 경사진 구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 가락을 바닥에 짚으면서 발생'이라고 기재되도록 하고 이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위 공사 현장 모래바닥의 경사진 구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바닥에 짚어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 27.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168,2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부터 2012.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15항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직업훈련수당, 요양급여(이중요양비) 등의 명목으로 73,563740원을 송금받고, 2011. 3. 2.부터 2012. 7. 30.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부터 제2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M정형외과의원, N요리학원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진료비), 직업훈련비용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4,955,95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78,519,6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O 등과의 공동범행 : 2012. 6. 17. O의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O(2015. 7. 21. 구속기소, 2017. 2. 10. 징역 8월 선고, 2017. 2. 16. 판결확정),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O에게 손가락을 자해하면 나오는 보험금 중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O가 이를 수락하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할 작업 현장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O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D은 산업재해 보험금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2. 6. 17.경 인천 부평구 공사장 인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D은 O의 왼손 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O의 왼손 손가락을 내리쳐 O의 좌측 1~4수지 압궤손상, 좌측 1, 2, 4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2, 3, 4수지 신전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O는 2012. 6. 26.경 P병원 직원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담당 직원에게 '재해자'란에 'O', '재해발생일'란에 '2012. 6. 17. 13: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15층 계단에서 물건 들고 내려오다가 반생(철사)에 걸려 물건과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피고인, D,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도중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0,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7. 3.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597,8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2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대한 민국(우정사업본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78,701,130원을 송금 받고, 2012. 8. 8.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순번 제24항에서 제6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P병원, M정형외과의원, Q약국,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6,437,32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등을 기망하여 합계 85,138,4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R 등과의 공동범행 : 2013. 1. 29. R의 오른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R(2015. 7. 21. 구속기소, 2017. 2. 10. 징역 8월 선고, 2017. 2. 21. 판결확정), D, S(2013. 6. 17. 구속기소, 2017. 2. 10. 징역 4월 선고, 2017. 5. 17. 판결 확정),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를 D, S,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R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S, D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R에게 손가락을 마취하고 망치질하여 산재보험금 4,000만 원이 나오면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R는 이를 승낙하였다. R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9.경 경주시 T 오피스텔 공사현장 뒤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는 R의 오른손 제1~4수지에 마취주사를 놓은 후 차량 밖으로나가 인도 턱에 R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쇠망치로 제1~4수지를 1회씩 내리쳐 R에게 우측 수부압궤상,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4수지 근위지 중위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R는 2013. 2. 27. 경 U병원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 직원에게 '재해자'란에 'R', '재해발생일'란에 '2013. 1. 29. 10:0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3년 1월 29일 10시경 경주시 V회사 오피스텔 짓는 1층 현장에서 물탱크 안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동료 W은 밑에서 올리고 저는 사다리에서 받아서 밖으로 던지다가 사다리가 부러져 밑으로 거푸집과 함께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손과 손목 및 허리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가 피고인, S, D,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도중 사다리가 부러져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R, S,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3. 6.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299,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478,950원을 송금 받고, 2013. 5. 31.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순번 제8항에서 제2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X정형외과연합의원, Y약국, U병원 명의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총 3,938,99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D, S,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등을 기망하여 합계 85,417,9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W 등과의 공동범행 : 2013. 1. 29. W의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W(2015. 7. 31. 구속기소, 2015. 9. 11.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2016. 7. 22. 판결 확정), D, S,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을 D, S,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W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S, D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W에게 "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면 등급에따라 돈이 나온다,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2,500만 원을 주겠다, 손가락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라고 제안하고, W은 이를 승낙하였다. W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9.경 경주시 T 오피스텔 공사현장 뒤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는 W의 왼손 제1~4수지에 마취주사를 놓은 후 차량 밖으로나가 인도 턱에 W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쇠망치로 제1~4수지를 1회씩 내리쳐 W에게 왼손 엄지끝마디 개방성골절, 좌4수지 끝마디골절, 좌3수지 신전근파열, 좌측 1, 3, 4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W은 2013. 2. 21.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란에 'W', '재해발생일'란에 '2013. 1. 29. 09: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3년 1월 29일 경주시 V회사 오피스텔 짓는 1층 현장 물탱크 속에서 해체된 거푸집을 동료 R는 위에서 받고 저는 밑에서 위로 올리든 중 위에서 받든 R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거푸집과함께 밑으로 추락하면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손과 어깨를 다친 사고임'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이 피고인, S, D,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의로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작업 도중 사다리가 부러져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W, S,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3. 6.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762,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808,300원을 송금 받고, 2013. 3. 19.경부터 2013. 9. 5.경까지 순번 제8항에서 제2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Z병원, U병원, Q약국, M정형외과의 원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590,81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D, S,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등을 기망하여 합계 57,399,1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라. AA 등과의 공동범행 : 2013. 4. 15. AA의 왼손 손가락 골절 범행 피고인은 AA(시한부 기소중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아님에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을 D,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쇠망치로 AA의 손가락을 내리쳐 손가락을 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D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A은 2013. 4. 15. 경북 포항시 남구 AB에 있는 AC병원 증축공사의 (주) AD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는 AA의 왼손 제1~4수지에 마취주사를 놓은 후 쇠망치로 제1~4수지를 1회씩 내리쳐 AA에게 왼손 제1, 2, 3, 4 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AA은 2013. 5. 15.경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의 산재 근로자란에 'AA', 재해발생 일시란에 '2013. 4. 15. 11:30',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13년 오전 11시 30분경 재해자 AA씨는 AC병원 건축공사 주차장동 지하1층 슬라브 철근보 설치 작업을 위하여 철근을 운반도중 넘어져 왼쪽 손가락 골절 재해 현장주소 포항시 남구 AB 협력업체 AD(주)'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이 피고인, D, 성명불상자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왼손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이고, AA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는 등 근로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5. 29.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86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270,080원을 송금받고, 2013. 6. 17.경부터 2016. 6. 1.경까지 순번 제7항에서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AC병원, M정형외과의원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진료비) 명목 등으로 7회에 걸쳐 총 2,947,3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2,217,3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R,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R의 각 증언 1. AE,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각 수사의뢰 자료 일체, 각 거래내역서, O 기본자료, R 기본자료, W 기본자료, 각 산재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각 급여·수당 신청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산업재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D과 자해자들을 연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범행은2009. 4.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