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거나 흡연하거나 대마초 종자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E역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미화 3,000달러를 지급하고, 2013. 3. 12. 15:30경 평택시 H 소재 I에 있는 주한미군인 J의 우편함으로 마리화나 1.827킬로그램을 국제군사우편택배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2013. 3. 12. 18:40경 피고인 소유의 K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L에 있는 M역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후 J에게 배송 및 보관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마리화나 1.827킬로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수수, 보관 피고인은, 1) 2012. 12. 17. 18:00경 서울 E역 부근에 있는 'N' 주점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반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속을 채운 분량미상의 대마초 (일명 '마리화나')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2. 12. 중순 23:00경 서울 강동구 O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비닐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약 0.5그램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3)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담배 한 개비의 안을 비운 후 그 안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P과 함께 번갈아가며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4) 2013. 1. 말 01: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속을 채운 대마초 1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5) 2013. 1. 말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R 부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대마초 0.5그램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P과 함께 번갈아가며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6) 위 5)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담배갑 비닐에 담긴 대마초 0.5그램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7) 2013. 2. 초순 01:00경 서울 강동구 O 부근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비닐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약 0.5그램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8) 위 7)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대마초 0.5그램을 P과 함께 번갈아가며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9) 2013. 5. 2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1그램을 유리파이프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 S과 함께 번갈아가며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10) 2013. 5. 24.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약 1그램을 S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11) 2013. 5. 25.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0.5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12) 2013. 5. 27.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고, 13) 2013. 4. 13.경부터 2013. 5. 27. 22:52경까지 피고인의 집 테이블 아래 락앤락밀폐용기 속에 담긴 비닐지퍼 팩 3개에 대마초 총 97.21그램을 나누어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3. 1. 말 14:00경 A가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용인시에서 서울 R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위 차량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고, 나. 2013. 4. 말 21:00경 피고인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고, 다. 2013. 5. 24.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 S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고, 라. 2013. 5. 27. 23:01경부터 23:11경까지 피고인의 집안 침대 옆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비닐지퍼 팩에 담긴 대마초 0.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A, B),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A·B 소변, A·B 모발, 대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3,297,000원[= 3,273,000원{미화 3,000달러(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 1,091원(매매 당시 1달러당 환율, 소수점 이하 생략)} + 12,000원{서울지역에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총 8회(판시 제1의 나항 1) 내지 8)) × 1,500원} + 12,000원{용인지역에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총 4회(판시 제1의 나항 9) 내지 12)) × 3,000원}] 피고인 B : 9,000원{용인지역에서 대마 흡연 3회(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제1, 2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1년(2년 × 1/2) + 8월(2년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기본범죄, 제1, 2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수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흡연하고 나아가 대마를 매수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 또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는바,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2012. 12. 17.자 대마 흡연 및 대마 매매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2013. 4. 13.경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마 흡연 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 또한 P 등과 사이에 대마를 반복하여 수수하는 등 단순한 흡연에 비해 그 위험성이 가중된 형태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B 역시 2013. 4. 2.경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미국 및 미국령 사이판에서 출생·성장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