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판시 제1의 전과 '라 한다),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판시 제2의 전과'라 한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1고합482] 1. C과의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09년 12월 중순경 멕시코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C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09.12. 16.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카드 속에 은닉하여 포장하고 표면에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E'로 각각 기재한 다음, F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위 수화물이 F 전용 화물기 편으로 운송되어 2009. 12. 19.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12월 하순경 멕시코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C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2.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카드 속에 은닉하여 포장하고 표면에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G'로 각각 기재한 다음, F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위 수화물이 F 전용 화물기 편으로 운송되어 2009. 12. 24. 15: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그램을 수입하였다. 2. 신원불상자와의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0. 1. 5.경 멕시코의 인접국가인 벨리즈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신원불상자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6.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필로폰 약 48.2 그램을 앨범 속에 은닉하여 포장하고 표면에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I'로 각각 기재한 다음, F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위 수화물이 F 전용 화물기 편으로 운송되어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를 경유해 2010. 1. 10. 15: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원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8.2그램을 수입하였다. 3. K, L과의 필로폰 수입·교부·매매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멕시코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K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0.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필로폰 약 45.71 그램을 앨범 속에 은닉하여 포장한 다음 표면에 수취인을 'M', 수취장소를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F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여 위 수화물이 F 전용항공기 편으로 운송되어 2010. 1. 23. 12:0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 45.71그램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1.경까지 위와 같이 국제특송화물 혹은 국제통상우편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K, L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190.29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국내의 필로폰 수요자들에게 필로폰을 송부하기로 모의한 다음 2009. 11. 21.경 멕시코에서, 전화상으로 국내에 있는 O에게 "대구에 거주하는 P라는 형님이 물건('필로폰'을 지칭한 것이다)을 많이 만지고 있다. 그러니 네가 물건이 필요하면 P 형님에게 연락을 취하여 물건을 받아 팔아 달라, 우선 내가 P 형에게 연락하여 샘플을 조금 보내주라고 할 테니 품질검사를 하고 품질이 좋으면 앞으로 P 형님의 물건을 팔아주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O는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K는 2009. 11. 22. 18:30경 일명 'P'를 가장하여 O에게 전화로 "오늘 대구에서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물건을 보냈으니 저녁 9시경 Q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아라"라고 말하고 O는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의 집에서 S에게 K가 알려 준 수화물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며 "대구에서 누군가가 고속버스 편으로 필로폰을 올려 보낼 테니 오늘 저녁 9시쯤 Q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아오라, 같이 투약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S이 같은 날 22:50경 서울 T에 있는 Q터미널 수화물창구 직원으로부터 수화물인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O,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K와 국내의 필로폰 수요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년 1월 초순경 멕시코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O에게 전화로 "인천에 있는 D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소개를 해 주겠다, 물건 값은 한 작대기(약 0.7그램)에 30만원이다"라고 제안하였고 O는 이를 수락한 다음 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며 소위 '외상' 매매를 하기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K는 D을 가장하여 2010. 1. 6.경 O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정하였고 이는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U상가 V호 건물 1층 화장실 2번째 칸 양변기 밑 부분에 K가 미리 부착해 둔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O에게 필로폰약 0.7그램을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4. W과의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멕시코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W과 함께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2.경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필로폰 약 5.03그램을 아동용 카드 속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X', 수취장소를 'Y'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송부하여 위 우편물이 독일 루프트한자항공(LH) Z편으로 운송되어 2010. 4 25. 11:02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필로폰 5.03그램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경까지 위와 같이 국제통상우편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항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W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18.9그램을 수입하였다. [2011 고 합 1058] 5.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9월 하순 20:30경 서울 강서구 AA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 00:00경 오산시 AC에 있는 AD터미널 부근에서 A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E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속칭 '1통'이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조로 체어맨 중고 승용차 약 350만원 상당을 건네받고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재미교포 출신의 일명 'AF'를 소개하여 주되 AF에게는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피고인이 AE 대신 위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AE와 거래하기로 한 위 AF는 2009. 8. 6.경 천안시에서 경기 평택으로 향하는 AG의 운전기사 편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1그램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은닉하여 발송하고, AE는 2009. 8. 6. 16:30경 평택시 AH에 있는 AI터미널에 도착한 위 AG 운전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A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인천 남구 AJ오피스텔 AK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서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9. 27. 13:00경 서울 마포구 AL에 있는 AM의 주거지에서 AM로부터 1회용 주사기 17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0. 14. 17:00경 서울 도봉구 AN역 부근에 정차 중이던 AO의 승용차 안에서 AO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1 고 합 1409] 6.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멕시코에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AP에게 필로폰을 송부하여 그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AP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쯤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인 AQ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약 3그램을 크리스마스 카드 사이에 은닉한 채 편지 봉투 속에 넣고 화물상자로 포장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하여 발송하게 하였다.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2009년 12월 초순경(2009. 12. 2. 이전의 시점이다)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3그램을 수입하였다. 7. AR, AS과의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멕시코에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AR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AS과 사이에 필로폰을 받아 전달해 주면 사례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8.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 거주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인 AT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약 42.31그램을 가정용 토스트기 속에 은닉하여 F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그 표면에 수취인을 'AS', 수취장소를 '경북 포항시 남구 AU'로 각각 기재한 후 AV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F 국제특송화물은 2010. 7. 2. 14:5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2.31그램을 수입하였다. [2011고합1520] 8.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9년 9월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의 주거지 부근에서 AX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160만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10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의 주거지 부근에서 AX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160만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조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7번), 고객상황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6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10번) 1. 마약류 감정결과 및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3번) 1. AZ 미국지부가 발신한 관계서류(증거기록 순번 7번) [판시 제3의 가 및 제4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 회보 및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적발보고 및 사진, 각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및 인천공항세관 화물 통관내역서 1부, F 화물 추적번호 조회서 3부 [판시 제3의 나, 다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O,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7번)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9, 92번) [판시 제5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O, A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O,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판시 제6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AP 진술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9번)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판시 제7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A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및 첨부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녹취록 2부, 특송화물 이용 멕시코발 메스암페타민 42.31그램 적발보고 및 첨부 사진 [판시 제8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추징금산정보고 및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2011고합482 사건의 2011년형 제41571, 45681호 증거목록 순번 110번) 1. 수사보고 및 마약류암거래가격(2011고합10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 및 첨부 마약류암거래가격(2011고합14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2011고합15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75번)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76번)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3의 가, 4, 7의 각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6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3의 나, 다의 각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교부·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5, 8의 각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교부·매매알선·투약·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5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 2, 3의 가, 4, 6, 7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의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5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시 제2, 5의 다, 7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죄별 몰수 대상 물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1. 25. 압제235호의 증 제1 내지 7호(판시 제2 죄), 인천지방검찰청 2009. 9. 18. 압제3577호의증 제1호(판시 제5의 다 죄), 인천지방검찰청 2010. 10. 14. 압제2929호의 증 제1 내지 5호(판시 제7 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3, 5의 가, 나, 라, 마, 바, 8의 각 죄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판시 제1의 각 죄 : 실제 거래가격 480만원, 판시 제3의 가의 각 죄 : 75그램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 1,150만원, 판시 제3의 나, 다의 각 죄 : 14만원{=1그램(= 0.7그램 + 0.3그램) x 14만원}, 판시 제5의 가, 나, 라, 마, 바의 각 죄 : 2,342,200원{= 16.73그램(= 0.2그램 + 0.1그램 + 0.03그램 + 15그램 + 1.4그램) x 14만원}, 판시 제8의 각 좌 : 실제 거래가격 320만원, 합계 21,982, 200원(= 480만원 + 1,150만원 + 14만원 + 2,342,200원 + 320만원)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와 동종 범죄인 판시 제2의 전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점,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이 대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수를 목적으로 멕시코 경찰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점, 모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적절한 치료와 함께 단호한 약물과의 단절 의지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밀수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내 공범과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