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31. 03:30경 경기 김포시 D모텔 E호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C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모습과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신체 사진을 2020. 10. 31. 22:2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화내역 1. 압수된 아이폰XR(B)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0. 10. 31. 04:27경 “섹스햇냐”라는 친구 G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ㅇㅇ ㅋㅋ”라고 답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날 18:16경 H에게 “간만에 이쁜 애랑 해서 만족”, “나랑 대작을 해줬으니 머 시발 걍 대놓고 걍 주워갑쇼”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34경 F에게 “아침 세시까지 했네”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8, 12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는 범행 직후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수차례 작성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브래지어 끈도 풀려있었고 트레이닝복 바지가 거꾸로 입혀져 있었으며 음부 느낌도 이상했다. 팬티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9, 10쪽), 피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피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준강간 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또한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면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 공유한 피해자 사진의 개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나체사진을 비롯한 자신의 사진들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불특정 다수, 특히 피해자의 대학 지인들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