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12.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천안시 E에 있는 F대학교(변경된 교명 G대학교,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대학교'라고 한다)에서 교무처장으로 일하였다. F대학교가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운영하여 시간제 등록생이 유효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F대학교의 학칙에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및 모집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모집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사설업체 등에 원격교육 등으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강사 및 수업자료의 선택, 학사관리, 콘텐츠 운영, 수업료 징수 등을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과정 수업과 무관하게 해당 대학 교육과정에 속하지 아니한 교과목을 시간제 등록제 교과목으로 개설하거나 교육과정에 속하더라도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대학교의 학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F대학교의 총입학정원은 2008년에는 135명, 2009년에는 120명에 불과하여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운영하여도 매학기 총입학정원의 10%인 최대 13.5명과 12명까지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기로 하며, 학칙에 근거도 없는 별도반을 신설하여 학생 선발, 과목 개설, 성적 및 학점 부여 등 학사관리 전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업체에 맡겨 운영하기로 하고, F대학교에 실제 개설되지 않은 50개 과목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간제 등록생으로부터 수업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시간제 등록생 모집업체를 통해 F대학교가 유효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여 수업을 이수할 경우 유효한 학점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이에 속은 2008년 겨울 계절학기 등록생인 피해자 AD으로부터 가족복지론 수업료 명목으로 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46회에 걸쳐 2008년 겨울 계절학기 수업료 합계 147,50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21회에 걸쳐 2009년 1학기 수업료 합계 535,7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모집업체와의 인터넷 메일내용, 2009년 시간제 등록생 선발계획 제출, 2009년 1학기 시간제 등록생 등록현황 제출, 학교법인 V(G대학) 종합감사 처분 통보, F대학교 시간제 등록생 학점인정 현황, F대학교 학칙(증거목록 순번 제96번), 교육부 2008. 6. 18.자 공문, 교육부 2009. 3. 5.자 공문, 시간제 등록현황 보고 및 시간제 등록제 운영 철저 요청 보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414 판결문, F대학교 시간제 등록생정보,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09년 1학기 시간제 등록생 등록현황 제출 공문 작성자 W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2008. 1. 23. 시행 F대학교 학칙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제46번), 판결문 3부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행위는 사기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학교법인 V은 F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학교법인인데,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F대학교의 총장이었던 X는 2008. 6. 19. Y 의과대학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8. 12. 1.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 A은 X가 구속되어 있던 동안 F대학교의 교무업무, 학사업무, 지출업무, 기타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판시 기재 일시 이전 학교법인 V의 이사장이자 피고인 A의 오빠인 Z는 X가 구속되어 있던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제 등록생 모집계획을 들었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이전부터 시간제 등록생 관련 업무를 기획한 다음 인터넷 원격교육업체인 AA나 주식회사 A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AC 등을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에게 시간제 등록생 선발계획서, 시간제 등록생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은 인터넷 검색창에 'F대학교'를 입력하면 'F대학교 시간제'가 연관검색어로 자동완성 될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유명하였고,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일정 등 관련 서류 양식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었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9. 8. 대통령령 제20990호로 개정되어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제53조 제5항 본문),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제53조 제6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시간제 등록제는 대학 비진학자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자 등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을 아무런 제한 없이 모집하도록 허용하면 해당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재학생의 교육여건을 훼손하게 되어 등록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판시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F대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은 인문·사회학부(선교신학, 사회복지학, 경영학)와 예술체육학부(실용음악, 교회음악, 종합예술학)만이 있었고, F대학교의 총입학정원은 2008년에는 135명, 2009년에는 120명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 A은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과 운영방법을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본문, 제6항을 위반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6. 18., 2009. 3. 5. F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에 '시간제 등록제 운영 철저'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2008. 6. 18.자 공문은 '재학생과 분리하여 원격수업 등을 하거나 정규교과목 외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한 시간제 등록제가 아니므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2009. 3. 5.자 공문은 '시간제 등록제 통합반을 재학생과 분리하여 원격으로 수업을 하거나 사설업체를 통하여 운영하는 것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 및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평생교육진흥원)에 위배되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 A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업체와 인터넷 원격교육업체를 통하여 F대학교가 유효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여 수업을 이수할 경우 유효한 학점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시간제 등록생으로부터 수업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사기범행은 완성된다.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한 학점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기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유관기관에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여 수업이 가능한지를 유선으로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 등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구두 문의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 등에게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운영하여도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본문, 제6항의 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간제 등록제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 등이 피고인 A에게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운영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불법, 부당하게 운영한 행위는 F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V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의 처분사유가 되었다. 학교법인 V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시간제 등록생 제도의 불법, 부당 운영문제가 발단이 되어 F대학교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 시간제 등록생이 지급한 수업료 명목의 금원이 F대학교의 교비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대행업체와 인터넷 원격교육업체를 통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은 2008년 2학기, 겨울 계절학기 및 2009년 1학기 시간제 등록생으로부터 입금받은 수업료 명목의 1,022,09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대부분의 시간제 등록생은 1학점당 50,000원 정도로 계산한 수업료를 모집대행업체에 지급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1학점당 8,000원으로 계산한 수업료의 합계를 편취액수로 감축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감축된 편취액수도 683,208,000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매우 많다. -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일시 이전부터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 사실이 일반인들, Z 등 관련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X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던 동안 피고인 A에게 F대학교 총장의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인 A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불법, 부당하게 운영한 행위가 학교법인 V에 대한 행정처분의 처분사유가 되었지만, 이러한 행정처분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A은 학교 운영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X를 대신하여 F대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규정하는 관련 법령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간제 등록생에게 부여된 학점인정 등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F대학교가 시간제 등록생에게 부여한 학점은 구 학점인정법 등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었다. 비록 F대학교 교무위원회(위원장 X)가 2012. 5. 16.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간제 등록생 38,359명이 취득한 115,077학점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학점인정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부여 취소를 알려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한 학점이 취소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한 수업료 명목의 금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학점이 취소되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각 전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인터넷 원격교육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터넷상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개설하여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는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대학교의 학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F대학교의 총입학정원은 120명에 불과하여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운영하여도 매학기 총입학정원의 10%인 최대 12명까지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기로 하며, 학칙에 근거도 없는 별도반을 신설하여 학생 선발, 과목 개설, 성적 및 학점 부여 등 학사관리 전반을 피고인 B 운영의 인터넷 원격교육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맡아 운영하기로 하고, F대학교에 실제 개설되지 않은 50개 과목에 대해서도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간제 등록생으로부터 수업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시간제 등록생 모집업체를 통해 F대학교가 유효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여 수업을 이수할 경우 유효한 학점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이에 속은 2008년 겨울 계절학기 등록생인 피해자 AD으로부터 가족복지론 수업료 명목으로 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46회에 걸쳐 2008년 겨울 계절학기 수업료 합계 147,50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21회에 걸쳐 2009년 1학기 수업료 합계 535,7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A는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및 납품 등을 하였는데, A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AA는 법인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회사가 2009. 4. 15.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자는 AE이었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AE, AA의 직원인 AF 등에게 지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앞에서 본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을 규정한 관련 법령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공문, F대학교의 학칙 등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모집대행업체를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시간제 등록생과 관련된 과목의 개설, 성적 및 학점 부여 등 학사관리 전반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령의 요건에 맞지 않는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여 정당한 학점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F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시간제 등록생에게 교부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진흥원(변경된 명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 성적증명서가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 유효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하여금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에게 총 85,401학점의 인정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공공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장의 학점인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믿고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에게 학점 인정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평생교육진흥원장의 학점인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학점인정법 제7조 제2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점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이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AG실의 직원 I은 2008. 8.부터 2008. 12.까지 시간제 등록생의 학점인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무렵 F대학교의 총입학정원이 120명 정도였던 것을 알고 있었고, 학습자나 대학이 신청한 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실사를 한 후에 학점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성적증명서가 원본과 일치하는 등의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 실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며, 해당 대학이 학칙에 따라 부여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년 겨울 계절학기 시간제 등록생과 2009년 1학기 시간제 등록생이 F대학교의 총입학정원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F대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학교 규모,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인원 등과 F대학교의 총입학정원을 대비하여 본다면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 및 그에 따른 학점의 부여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게을리 한 채 F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에게 학점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