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 기능과 알코올 섭취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고단2763 사건 피고인은 2015, 7. 16, 1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모텔 302호 객실에서 친구 F과 보이스톡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1대,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화장대거울, 탁자, 욕조 등을 깨뜨려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고단2924 사건 피고인은 2015. 7. 16. 21:2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손님과 언쟁을 벌인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변기 1개, 핸드 드라이기 1개 등을 주먹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2,0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고단3349 사건 피고인은 2015. 7. 28, 00:5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149번길 8 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여자화장실 안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화장지걸이 1개를 발로 수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5고단3422 사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17:2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위 포차 대문을 걷어차 대문을 수리비 48만원상 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5,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링커스 북광주지사 소유의 공중전화부스 유리창 1장 시가 55,000원을 수화기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N(2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5고단3523 사건 피고인은 2015. 8. 22, 18:30경 광주 북구 O 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발로 침상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병원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Q(67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병원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R(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부분 교상을 가하였다. 6. 2015고단3560 사건 피고인은 2015. 8. 9. 23:55경 광주 남구 S아파트 상가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가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따라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7, 2015고단4047 사건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19. 02:1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식당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려던 광주서부경찰서 X 소속 경위인 피해자 U(49세) 운전의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도착했다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4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10:3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식탁 2개, 파티션 1개, 접시 수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AB,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6. 02:5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노래방 입구의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19세)이 귀가하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과 휴대전화를 던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AC(25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약 3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AC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A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G(27세)에게 욕설을 하며 핸드폰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날 03:20 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 소속 경사 AI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사무용품 등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위 AI 등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J, Q, R, AG,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K, K, N, AL, M, R, T, AB, AC, Z의 각 진술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정신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피해현장사진, 각 견적서, 사진, 피해 부위 사진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소독약을 뿌린 현장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R 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G, A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AG에 대한 상해죄 상호,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재물손괴죄 등의 하한(손괴 범죄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하한)이 1개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