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방축2길에 있는 방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송림산제길에 있는 송림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의 계속된 측정 요구에 의하여 총 7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호흡측정을 하여 6회 측정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7회째에 0.087%로 측정되었는바, 6회까지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측정기에 알콜 잔량이 남아 있어 7회째 측정 당시 실제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공정한 음주측정 절차에 따른 측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의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87%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당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정확히 몇 회였는지 여부 및 당시 불대를 교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7회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7%로 측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대를 교체한 사실은 없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호흡측정 결과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3항에서는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여 그 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은 통상적으로 구강 내에 알콜 잔량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기준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라는 시간을 훨씬 넘어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50분 이상이나 경과한 상태였고(최종음주 시점은 2017. 4. 30. 20:30경,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같은 날 21:05경, 호흡측정 시점은 같은 날 21:24경임), 더구나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 6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응하였을 당시(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함) 모두 호흡측정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7회째에 불대에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기계가 반응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7%로 측정되었는바, 만약 호흡을 제대로 불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치가 0.000%로 나왔을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는 아예 수치가 뜨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6회째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을 염려하여 불대를 물고만 있거나 불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호흡을 불어넣을 때마다 불대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알콜 미립자가 불대에 묻어 있다가 재사용시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위 , 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호흡측정을 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걸리 2잔을 마셨는데, 최종음주 시점인 20:30경으로부터 호흡측정 시점인 21:24경까지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는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술냄새가 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호흡측정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7%로 측정된 것은 위와 같이 음주량과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21:05경이고, 호흡측정 시점은 같은 날 21:24경으로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제대로 불대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은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경과한 시간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19분 정도에 불과하고, 호흡측정 수치가 0.087%로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0.05%를 큰 차이로 상회하는 점까지 모두어 보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적발 시점(최종운전 시점)과 실제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미만이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 최종운전 시점과 실제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정확히 0.087%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05% 이상이라고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