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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45 경 충북 보은군 C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안면 쪽에서 속리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산속 곡선도로였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법규, 제한속도 등을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곡선 도로에서 미끌어진 위 차량을 도로 좌측 옆 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5:45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읍내를 거쳐 제1항 기재 같은 군 C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1)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1)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3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위반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9. 11, 17. 16: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골목으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박수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0경 부산 사상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5고약11421 약식명령문, 2015고단4328 판결문, 2016노44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사정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4. 20:4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일월지구 내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0:42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병포리 산 50-1에 있는 병포2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5: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를 대림역 8번 출구 쪽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 및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 및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수사 초기에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한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3:50경 울산 남구 B에 이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자물쇠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육점 내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5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895 형산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50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사지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8.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4:5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C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소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접수 경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음)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조경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결 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6:10경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20 감전동주민센터 앞 공원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0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A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D에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응급입원조치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자,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D에 응급입원을 의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응급입원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응급입원되어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5. 부터 2016. 1. 4. 까지 입원하였던 E병원의 입원차트에는 피고인이 알콜치료에 대한 현실적 이유 등의 인식이 정확한 편이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등 현실판단력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보성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2019. 8. 24.경 마 1)이하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E에게 18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 동영상C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실장에게 전적으로 영업을 맡겨두고 1주일에 약 1회 업소에 방문하여 급여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장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구두로 당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F단체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만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단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명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가진 안마사로서 2018. 1. 15. D 안마시술소를 개업하여 2019. 9. 17.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고용한 실장이 2019. 8. 24. 손님의 요청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실장에게 영업을 맡겨 놓고 1주일에 1회 정도만 업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운영기간 동안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성매매 관련 단속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점, 동영상에 등장하는 성매매 여성이나 실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응급 개두술 후 약 6개월간의 집중적 재활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는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태운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판사 성보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4:03경 남해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오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김인식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8,00:45 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95,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A),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판독)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1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7.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문래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 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리어도어 교환 등 2,389,1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3:2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1차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다른 승용차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등을 참작한다.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3:10경 대리운전 기사가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그곳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52부터 2020. 1. 21. 00:07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대리운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리기사가 자택 근처까지 운전해 준 후 주차하기 위하여 단거리를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4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아파트 앞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