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금산군 추부면 막현리 번지미상 석산골재장(대주)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까지 왕복 6회에 걸쳐서 약 290.4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총 99회에 걸쳐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2019. 9. 24. 발생사고 내역, 2019. 9. 27. 발생사고 내역, 2019. 10. 15. 발생사고 내역, 2019. 11. 22. 발생사고 내역, 표준근로계약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9. 9. 24),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9. 9. 27),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9. 10. 15.),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9. 10. 15.),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19. 11. 22),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일일운행일보 팩스 제출 첨부), 일일운행일보(D), 운전경력증명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추가자료(일일운행일보 사본) 제출 첨부], 일일운행일보 사본(2019. 9. 23~ 2020. 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3:5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에 있는 마리삼거리 교차로를 위 천면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시속 약 20km/h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84세)의 몸통 및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00:5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한 다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53경 거주지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 여자 비명 소리랑 남자 고함 소리 나는데 조치 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위 주거지로 찾아온 대전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놈들이냐, 왜 왔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마로 경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경위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재차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경찰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우암삼거리 방향에서 동천삼거리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제한이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시속 75.2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쏘나타 순찰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음주수치가 높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유아인 자녀를 부양하는 한편,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무거운 형벌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1km에 이르러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4:18경 서울 금천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부터 2021. 1. 21.까지 3일간, 2021. 1. 25. 1일간, 2021. 1. 29. 1일간, 2021. 2. 1.부터 2. 5.까지 5일간, 2021. 2. 8.부터 2. 10.까지 3일간, 2. 15.부터 2. 18.까지 4일간 총 17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7:16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운전한 거리도 3㎞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젊어 행동을 교정하고 성숙한 준법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6세)과 경위 G(남, 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기사와 행인 5~6이 있는 앞에서 "똥파리,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개자식들아, 좆 빨아라 야이 씨발놈아, 꺼져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2:1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은 점, 사기 등 이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2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 버려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F LF쏘나타 순찰차의 창문을 손에 든 열쇠로 수차례 가격하여 스크래치가 생기게 하고,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한차례 내려쳐 뒤로 꺾이게 만들어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1. 견적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1. 촬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지인 B를 통해 모녀 사이인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23세)과 위 B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위 B의 제안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 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2:46경 위 ‘F’ 출입문 계단을 내려가던 중 손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고, 위 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어깨동무하듯 피해자의 감싸 안은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 만지고, 이를 피하여 일어난 피해자가 모니터 앞 쪽으로 나아가 노래를 부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2경 ‘F’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그곳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판시 제1항 관련 진술 부분 제외) 1. 각 고소장, 반성문, 각 합의서, 발생 현장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오고가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B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자연 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소 이전에 ‘어머니 더듬고 그런 거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거부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다가와 모욕적인 추행을 자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원을 지급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2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0:25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위 B가 갑자기 찾아와 현관문을 심하게 두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내려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려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지만 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당시에는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2: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만나지 않을 테니 연락을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람을 가지고 놀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 동종 전력 유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3.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주차된 지인의 차량을 옮긴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이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5.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음주운전 거리 확인- 218m)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총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다. 2016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목이 ‘구거’인 포항시 북구 B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20. 10. 29.경부터 위 토지에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번갈아 세워둠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0. 19:11경 평택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를 지나 경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509에 있는 ‘호수공원 3주차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내용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 705에 있는 일동IC 수인산업도로 진입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79%), 운전거리(1.5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 300만 원(0.149%) 외에 소년보호처분 1회 더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1: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 내지 무면허 관련 전과들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2008.경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3: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그 사고에서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