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안과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D에게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먼저 3,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중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3억 1,000만 원 짜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해주고, 이후 세무서에 정상적인 거래처럼 세무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28,181,818원)를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제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용도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1.경 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공급가액 합계 6억 8,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4,3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같은 달 14.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2.경 통영시 I에서 J안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데, 7,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중 부가가치세와 내 수수료에 해당하는 7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6,3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10%를 제외한 6,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경 700만 원, 2021. 11. 2. 2,300만 원, 2021. 11. 5. 1,500만 원, 2021. 11. 8. 2,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 이체내역, ㈜E 폐업사실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내용증명 반송안내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내역,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E F 계좌, A G증권 명의 계좌, 피해자 B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피해금 이체내역, 사건당사자간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증권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G증권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E 등기부등본 등 첨부], ㈜E 등기부등본, ㈜E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20고단5066), 판결문(2021노19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안과병원의 탈세를 위해 D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매출 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D 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과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령한 9,900만 원의 명목(기망행위의 내용 확정), 피고인의 편취의사의 존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9,900만 원의 명목(기망행위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9,900만 원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 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인의 수수료 상당액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D는 이 법정에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장비를 사고 장비납부대금으로 10% 계약금조로 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 10. 8. 처음으로 연락이 왔을 때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받았고, 10. 11. 다시 한 번 더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장비를 팔아 달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과 리스트를 다 가지고 오면 내가 매달 나가는 금액이 상당하니까 어느 정도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상당에 대한 계약금 10% 정도로 3,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쪽). 그리고 D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이 애초부터 증인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속여서 물품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9쪽). 그리고 D는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9,900만 원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 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한 장비 물품 대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D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검사 증거목록 순번 4번), D와 피고인 사이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나) 특히 위 항을 보면, 피고인은 D에게 "9월에 세금계산서 자료에 여유가 좀 생겨서 필요하시면 좀 도움을 절세에 도움이 될까 연락 드렸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의료 장비를 공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위 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날짜가 2021. 10. 11.임에도 "그럼 9월 계산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실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도 2021. 9. 2. 및 2021. 9. 6.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68, 26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2021. 9. 2.자, 2021. 9. 6.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 것을 알렸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발행해준다고 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22쪽). 피고인이 D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연락한 시기,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피고인이 D에게 "담에 한 번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10월에 리스트 들고 오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는 추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료 장비를 공급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도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료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2021. 9. 2. 및 2021. 9. 6.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식한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정도 없다). 라) 위 을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저희만의 비밀로 하시고 카톡 내용도 지워서 가지고 계시길"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당연하지 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D의 진술처럼 정상적으로 의료 장비를 공급하고,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었으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비밀에 부칩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어졌을 리 없다. 마) 더욱이 위 항을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입금을 독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송금되자마자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D는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경험칙상 의료 장비(소모품 포함)의 실물 확인 및 의료 장비 공급계약서의 작성 등도 없이 장비 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고, 의료 장비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정상적인 의료 장비 공급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행한다는 말을 할 이유도 없다), 수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이에 더하여 D의 경우 피고인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공모하였는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존재한다. 3) 피해자 B은 2021. 10. 17. D에게 "원장님.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져 있던데 취소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취소 안하고 부가세 낸다고 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경비처리 안할 겁니다. 세무사 하고도 이 계산서는 취소하니 경비에서 뺀다했고 경비처리 안하면 문제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모품 공급받고 거래한다 하더라도 취소시키고 계약 없던걸로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A 이사람 사기꾼 같고 알아보니 다른 안과 원장님도 이사람한테 당한 케이스가 있는거 같아요. 송금한 돈도 안받아도 상관없으니 저는 이사람 국세청, 경찰, 검찰에 자료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 고발해서 감방 보내겠습니다. 알아보니 중범죄로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을거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꺼림직하면 이런거래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8쪽). 피해자 B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정상적으로 소모품 공급받고 거래한다 하더라도 취소시키고 계약 없던걸로 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피해자 B과 D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임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4) 무엇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B으로부터 수령한 9,900만 원을 피해자 B 및 D와 약정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이는 편취 의사를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다) '피해자 B으로 수령한 9,900만 원은 의료 장비 공급 대금이 아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D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진술로서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동기, 경제적 이익, 배경사실들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의료장비거래를 한 것이 맞으나 절세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 것이지 장비는 나중에 병원에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의료장비 공급가의 부가가치세의 10퍼센트인 9,900만 원입니다.", "오로지 자료만 주고 받기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공급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이 어떠한 장비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절세를 위하여 세금자료를 허위로 만드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가 2021. 10.경에 폐업신고를 하겠다 라고 D에게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E로 더 많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폐업이 된 관계로 ㈜L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 230, 231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1억 8,0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10%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것이라 이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362쪽), 또한 수사관이 "피의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 3,100만 원, 6,800만 원 2회 9,9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3,100만 원 계산서는 이미 발급은 했으나 다른데 쓰는 바람에 납부를 못 했고, 6,800만 원 계산서는 제가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하는데 다른데 쓰는 바람에 3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64쪽).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21. 10. 11. 송금 받은 3,100만 원은 제가 발행해 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받은 것이고, 같은 해 10. 13.~10. 14. 송금 받은 6,800만 원은 추가로 홍보마케팅 관련으로 공급가액 6억 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와 수수료이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기존 홍보업체로 나가는 비용이 있어서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된다며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취소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 300만 원 정도 돌려주었다.", "고소인이 갑자기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취소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지 의료장비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3, 504쪽).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송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의료기기 공급이 아닌 순수하게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부가세 및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세액 포함한 공급가액 3억 1,000만 원의 10%인 3,100만 원을 받기로 D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중 실제 부가세액 합계 28,181,818원을 제외한 300만 원 가량을 제가 사실상 대가를 취득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입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병원 측에서는 종합소득세(이 사건 병원의 매출 규모의 경우 40~45% 사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서 약 30%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허위 장비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처럼 보유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21. 10. 8. 처음에 제가 휴대폰과 카톡 문자로 D 원장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0. 11.에 D 원장으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매입계산서가 남는데 끊어 드릴까요.'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1억 8,000만 원 짜리를 끊어주고 뒤에 다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3억 1,000만 원 넘지 않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때 계산서 내용의 품목을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물품 계약이 아닌 소모성 장기 유지관리 및 AS 서비스 계약과 소모품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절대로 의료기기 품목을 넣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D 원장이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일주일 안에 물품 리스트와 카탈로그를 가져오면 물품 구매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 13. 낮에 제가 다시 D 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의 다른 회사인 L(온라인 서비스 및 정보제공) 명의로 발행하여 줄 수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 6억 8,000만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홍보마케팅 용도로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2,500만 원, 1,800만 원, 2,500만 원 등 부가세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10. 13. 제가 전화를 하면서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분명히 기존의 세금발행처인 E는 9월 말경에 폐업을 할 예쩡인데 앞의 3억 1,000만 원 세금계산서는 9월경 날짜로 작성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회사인 L 명의로 끊는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7~539쪽). 나. 피고인의 편취 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 용도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용도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B 및 D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9,9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B 및 D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고소인이 실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주지 않는데 6,8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고소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6,800만 원을 받을 이유도 없고, 주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쪽).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결국 개인채무로 상환한 것이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25쪽).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니요,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2021. 10. 14. 세금자료를 만들기 위한 외환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회사 M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시키고, 수수료 5%를 빼고 송금내용을 'C안과' 명의로 기재하여 송금을 해주는 것인데(세금자료) 다시 제가 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N은 제 아내인데 2021. 10. 14. 1,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다시 N에게 이체하였는데(합계 1,500만 원), 다시 주식회사 M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O은 제 아는 지인인데 이전에 빌린 돈 40만 원을 갚아준 것이고, P은 제 아는 지인인데 300만 원을 빌린 돈 3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Q은 안과의사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것인데, 각 R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외환을 매수하여 시세 등으로 수익을 보는 것으로 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목적은 앞전 진술과 같이, 수익을 보면 'C 안과'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2, 233쪽). 3)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D에게 접근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할 당시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왜 피의자가 당시에 고소인 측에 접근하여 절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위와 같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34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위 2개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부가가치세 10%인 합계 3,100만 원을 받으면서 실제 국세청에 이를 납부할 계획이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납부할 계획은 아니고, 빚을 상환하려고 하였습니다.", "은행대출, 개인채무 등을 갚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는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건은 고소인 안과의 절세를 위하여 거래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납부할 생각 없이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실제 고소인과 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범죄일람표 3~5번에 대하여는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 실제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28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H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이 공소외 S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합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H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6,9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D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6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