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년경 김해시 D아파트 1104동 903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동생의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5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몰래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복부 부위를 만지면서 차츰 손을 위로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넣은 뒤 가슴을 비비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뒤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말경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동생의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동생의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7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몰래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말경 07: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동생의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몰래 들어가 잠을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의 거실에서 조카(동생의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와 단둘이 거실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소년원에 수감 중인 자신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촌오빠한테 어떻게 빨았냐?, 또 언니는 어떻게 했냐?, 사촌오빠한테 어떻게 빨았는지 한번 해봐" 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지시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전 상습적인 폭력경험 및 큰아버지로서 자신을 부양하는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발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0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조카(동생의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7세)가 욕실 내에서 샤워를 하자 피해자의 알몸을 보기 위해 갑자기 문을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보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3세)가 평상시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의 거실에서 지속된 피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C(여, 17세)가 그 전날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동생인 E를 데리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교복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집에 오자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부분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교복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신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조부가 이를 보고 와서 말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 가 깊게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5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의 화장실 내에서 스마트 폰 렌즈 부위에만 작은 구멍을 낸 흰색테이프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도록 덮은 뒤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양변기 위 벽면에 스마트폰을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7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15.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9:17경 위 나항 기재 화장실 내에서 스마트 폰 렌즈 부위에만 작은 구멍을 낸 흰색테이프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도록 덮은 뒤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양변기 위 벽면에 스마트폰을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7세)가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2015.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09:21경 위 나항 기재 화장실 내에서 스마트 폰 렌즈 부위에만 작은 구멍을 낸 흰색테이프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도록 덮은 뒤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양변기 위 벽면에 스마트폰을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7세)가 용변보는 모습 또는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마. 2015.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06:30경 위 나항 기재 화장실 내에서 스마트 폰 렌즈 부위에만 작은 구멍을 낸 흰색테이프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도록 덮은 뒤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양변기 위 벽면에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7세)가 용변 보는 모습 또는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바.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6:53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등교하기 위해 세면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 가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책상 아래 부분에 스마트폰을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사.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06:49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등교하기 위해 세면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 가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책상 아래 부분에 스마트폰을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아.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6:49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등교하기 위해 세면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 가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 촬영되게 한 후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책상 아래 부분에 스마트폰을 붙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상당기간 동안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15. 11. 24.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5. 12. 21.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5. 12. 22.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5. 12. 23.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장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조카들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심지어 피해자 E에게는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C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습이나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도 커 보인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들과 동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양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성적호기심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3세)가 평상시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의 거실에서 지속된 피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C(여, 17세)가 그 전날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동생인 E를 데리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교복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집에 오자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부분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교복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자신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조부가 이를 보고 와서 말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