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8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3. 5.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되,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8. 6. 26.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생활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그 대신 피해자는 2018. 10. 31.까지 피고인에게 주택 매입 용도로 사용할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각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금 1억 원을 2018. 10. 31.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2018. 7. 13.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서 서로 동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90세에 이르도록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8. 11. 15.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약속어음은 위 2018. 6. 26.경 작성된 각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피고인은 그 소송 진행에 유리한 내용을 녹음하고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1. 27. 21: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위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위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문틀에 수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에 수개의 좌열창을 가하였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그 무렵 머리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B,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소방사 L119안전센터 소방사 M의 진술), 내사보고(응급실 의사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핸드폰 통화목록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참고인 I의 전화통화 음성),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 수사보고(피해자 가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결과 보고), 수사보고(청구이의 소송 판결문 첨부) 1. 사체검안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의학자문의뢰회보, 각서, 각 의무기록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자해에 의한 것이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6. 26.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8. 10.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N 2018년 제274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8.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O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336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은 2018. 11.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8. 11. 27. 21: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11. 28. 01:12경 피고인에게 “아주 나쁜 년이야. 난 그냥 그대로 나 혼자 살거야. 이 썅 개 같은 년하고는. 아유. 나쁜 년. 절대 이 개 같은 년하고는 안 산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8. 15:38경 “빨래 때문에 옥상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 피해자가 문짝에 부딪쳐서 머리에 피가 나고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같은 날 15:46경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17:20경 사망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었다. 바. 이 사건 소송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였고, 제1심은 2019. 9. 25.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433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사.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부검소견 해 뇌진탕(머리에 둔력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기능장애로 기능적인 변화는 부검으로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참조). 나. 상해행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행동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동거할 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와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실제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동거할 주택의 구입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논쟁을 하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욕설한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는 점(위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거할 주택의 구입을 요구해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해왔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다툼과 화해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앞집에 살고 있는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날 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소리를 종종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거할 주택의 구입, 이 사건 소송취하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범행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뒷머리에 발생한 7개의 좌열창은 손상 부위 및 형태와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에 있는 미닫이문의 문지방 틀에 의한 것이 분명한데, 위 문지방 틀의 모양, 개수와 각 틀 사이의 간격, 범행 현장의 혈흔형태분석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적어도 2~3회 이상의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문지방 틀의 튀어나온 부분은 총 4개인바 한 번에 최대 4개까지만 좌열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부주의로 2~3회 같은 장소에 넘어져 같은 부위에 좌열창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사는 배제된다), 당시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의 노인으로서 완력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고 상당량의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보다 26세 어린 피고인이 힘으로 피고인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좌열창이 발생한 2018. 11. 28. 15:00경 피고인의 상해행위 외에는 특별히 피해자에게 외력이 가해질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피를 닦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는 등 현장을 정리하였을 뿐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취하기까지 약 30분을 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8. 11. 28. 15:07경, 15:08경, 15:34경 지인인 P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날 15:35경 B에게도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결국 2018. 11. 28. 15:37경 B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B는 피고인에게 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화하였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소송 등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문지방에 세게 2~3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에 약 7개의 좌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자해의 가능성 유무 피고인은 옥상에 올라가 이불 등 빨래를 걷은 뒤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뒷머리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인 노인으로서 건강상태도 비교적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뒷머리에 7개의 좌열창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행사하여 스스로 2~3회 이상 반복하여 비슷한 부위를 문지방 틀에 부딪쳐 자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1회의 충격만으로도 피해자는 정신을 잃거나 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의학교수 F도 이 법정에서 조현병 등의 정신병력이 없는 피해자가 주저한 흔적 없이 지면에 머리를 찧는 방식으로 자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에게 나타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은 목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의 머리가 타인의 외력에 의해 앞뒤로 흔들려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자해보다는 타인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평소 자살을 기도하였다거나 자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피해자 뒷머리에서 발견된 봉합된 좌열창이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달리 피해자가 자해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과의 불화만으로 피해자의 자해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출혈량이 비교적 아주 많지 않고, 손상부위, 충격의 강도·방향, 주변 구조물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서는 혈흔이 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옷에 충격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뒷머리를 문지방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공격 방법,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그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검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의한 머리손상(머리 좌열창, 거미막밑출혈,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망 결과에 피해자의 만성 심질환 등 건강상태, 사건 당시에 복용한 약물과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 등의 원인이 위 머리손상 등과 결합되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머리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9. 25.경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난간에서 밀어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2018. 10. 4.경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음부를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 2018. 10. 20.경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8. 9. 25.경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2018. 11.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10. 24.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작성된 외래기록지와 2018. 11. 2. 위 R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된 상해진단서, 망인의 딸인 G이 망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대화를 망인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이 사건 청취 진술’이라 한다)과 망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망인을 폭행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이 사건 전문진술’이라 한다),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작성해준 각서 등이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외래기록지에는 아는 여자가 2018. 9. 25.경 난간에서 밀어서 머리 통증, 우측 골반 통증, 좌측 가슴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아는 여자가 좌측 얼굴을 할퀴고 폭행하여 여러 부위 타박상 및 염좌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해진단서와 외래기록지에 기재된 상해 발생 원인이 서로 상이하여 과연 위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가 피고인이 망인을 난간에서 밀어 발생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위 외래기록지 및 상해진단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후 약 한 달이 지나 망인과 유족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부분 상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위 외래기록지 상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청취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폭행경위나 방법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전문진술은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떠나서는 그 자체로 증명력이 부족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점(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그 밖에 각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을 난간에서 밀어서 망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2018. 10. 4.경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망인이 성관계 중 피고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할퀴기에 피고인이 놀라서 반사적으로 한 행동일 뿐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그 정도도 심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위 외래기록지에 기재된 “손톱에 의한 손상으로 좌측 얼굴에 약 3줄로 찰과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망인의 왼쪽 얼굴에 의료용 밴드를 붙인 사진 영상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한 힘의 세기, 찰과상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인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성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할퀸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연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이 부분 찰과상에 대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마지막으로 2018. 10. 20.경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8. 10. 29.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의 상해진단서, 이 사건 청취진술 및 전문진술,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작성해준 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제2의 나항에서 살펴 본 이유에 더하여 위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부상이 피고인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밖에 각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망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