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2019고합1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8. ~ 9.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이 거주하던 김해시 B 소재 4층 원룸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대마'와 대마가 혼합된 물질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고, 2. 2018. 10.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이 거주하던 김해시 C건물 D호 내 베란다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163 피고인은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불암동 불암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F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합174 피고인은 2019. 8. 12.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G빌딩 앞 도로까지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곳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1경부터 04:26까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이 있던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모발 2019고합163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19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고합 135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2019고합135 사건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JWH) 및 대마의 사용·흡연과 관련하여 46,000원[(JWH 1회분 20,000원 × 2회) + (대마 1회분 3,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019고합135 사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흡연한 향정신성의약품(JWH) 및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 흡연한 향정신성의약품(JWH) 및 대마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 흡연한 향정신성의약품(JWH) 및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마약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았고, 향후 악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도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 흡연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추가적으로 범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