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2018고단1700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애견카페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고용여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0:00경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내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말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191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 회사 차량을 지입차 형식으로 구매하면 연 6,000만 원~7,0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온다. 나와 함께 둘이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할부로 하여 버스를 구입해 돈을 벌어보자, 버스 할부금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순 수익금에서 매월 1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버스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로 8,000,000원, 2014. 1. 1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9,999,000원, 위 K 명의 L은행 계좌로 2014. 1. 20.경5,000,000원, 2014. 2. 12.경 3,000,000원, 2014. 2. 16.경 1,000,000원, 2014. 3. 12.경 2,500,000원, 2014. 4. 16.경 2,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총 38,4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지입 버스를 구입할 때 보증금 없이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오토바이는 할부금이 있어도 매도가 되니 현금화해서 버스 할부금에 충당하자, 오토바이 할부금은 지입 버스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네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BMW C650GT 오토바이를 2014. 6.경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세차장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P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날 것 같다. 해외주식은 거래하기 힘들고 또 니가 바쁘니깐 나도 주식을 하고 니것도 내가 사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부터 2017. 10.초까지 7,8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2,258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9 4.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 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2,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내 채무를 모두 지우고, 다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오토바이 2대의 할부금, 연대보증 채무 등을 모두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무렵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66 5. 피고인은 2017.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야마하 오토바이를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X,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애견카페 근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주식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내역, 전기세 납부 내역, H 여행 멤버쉽대금 송금 내역, B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K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1. I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참고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17면),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23면)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신청 서류),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여신종합정보조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기록 검토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80면 고소인 보충진술서에 편철) 2019고단2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업주 Z의 전화진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오토바이 기스차 계약서,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2018고단170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애견카페의 근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9면), 비록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문제,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다수가 피고인의 가게를 그만둘 것을 결심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AB에 회유되어 이 사건을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녹취록,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판시 범죄행위 이후 직원들과 AB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과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1191 사건에 관하여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800만 원을 지입받은 버스의 인테 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계좌에서 2014. 5. 26., 2014. 6. 5. 총 3,000만 원을 버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바(수사기록 671, 672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버스를 인도받기도 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대부분 카드대금으로 지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인테리어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지입받은 버스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4. 6. 27. 위 오토바이의 매수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BMW, 상품권구매,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는 점(수사기록 67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수사기록 230, 365면)에 비추어 이는 거짓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본인 역시 P의 여행멤버쉽 AC 사업자 회원에 가입하였고, 사업자 회원이 되면 사업자 회원 모집 5명을 하여야 월 회비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수사기록 1229면), 본인 명의로 직원들을 모집할 동기가 있었던 점, H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 밑에 4명을 두고 나중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카드를 쓰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저는 4명을 못 넣을 것 같다고 하니 자기가 넣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넣어주면 니가 따로 내야 될 돈이 없는데 왜 안한다고 하냐고 했고, 또 자기도 돈이 없는 상태니깐 빌려서 돈을 대신 내주겠다고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25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2017. 7.경부터 전기세가 연체되었고(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관련) 가맹비가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8, 1231면 및 수사기록 137면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고 현재까지 각 금원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브레이크 패드 대금 1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구매 명목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135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D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7월부터 전기세가 연체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2권 417면), 카드대금 미납료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등(수사기록 1권 191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수사기록 1권 262, 108면, 2권 164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자 대출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수사기록 2권 52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9고단246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언급한 야마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Z으로부터 리스받은 물건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Z은 피고인이 잔금을 완불할 경우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에게 오토바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기록에 편철된 각 금융거래자료(K 명의 각 R 계좌, 피고인 명의 T은행, M은행, R 계좌)를 보더라도 Z, AE, AF, AG 명의로 입금되는 금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미 피고인에게 250만 원 상당을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추가적인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언급한 2017. 2. 6. 이후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인의 영향력 하에 있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종업원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각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1191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I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I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지입 버스를 구입할 때 보증금 없이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오토바이는 할부금이 있어도 매도가 되니 현금화해서 버스 할부금에 충당하자, 오토바이 할부금은 지입 버스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네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오토바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2013. 10. 1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AH’ 영업소에서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BMW C650GT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BMW S1000RR 모델이 매도가 잘된다. 아직 지입 버스 할부금이 남아 있으니 이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할부금도 갚고 신용등급을 올리자. 할부금은 지입 버스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오토바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2013. 10. 26.경 위 ‘AH’ 영업소에서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BMW S1000RR 오토바이 1대를 I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버스 손님을 유치하려면 모양새가 나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도 있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할부금은 지입 버스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경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그랜져HG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받자 I에게 “수익이 들어오는데 버스 정비도 해야 하고 기사가 돈도 횡령하고 돈 받을 것을 못받고 있다. 버스 할부금을 내야 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내가 차량 할부금, 관리비를 냈는데 J에서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J에서는 번호판을 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한다. 지금 돈을 날리면 나도 니한테 돈을 줄 수 없다. 번호판을안 떼어내게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우선 할부금을 다 지급하고 버스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K 명의 T은행 계좌로 2014. 8. 28.경 11,000,000원, 2014. 9. 26.경 3,000,000원, 2014. 11. 25.경 10,000,000원, 2014. 11. 28.경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2014. 8. 22. B으로부터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2017. 10. 10. K 명의 R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I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가) 각 오토바이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버스 지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J 관리부장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입 버스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95면)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입 버스를 회수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지입 버스를 운행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5. 6. 15. “차넘버 떼어갔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약 1년간 지입 버스를 실제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I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AL부장’의 진술 관련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AL부장’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I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도 못하여 그 증명력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I에게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수사기록 141면)에 따르면 피고인의 2014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입버스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할부금(합계 월 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용차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6. 지입 버스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지입 버스 운행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I에게 2013.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7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I에게 반환하여 채무 변제를 도모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수사기록 141면)에 따르면 피고인의 2014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지입버스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2014. 8.경 사기 혐의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입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B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사기 혐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이 소유한 T-MAX 530 오토바이를 매도하여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32, 1035면) 이는 당시까지의 할부금(월 4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4.경 B에게 수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1226면),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L은행 계좌에서 수표 1,000만 원 상당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바(이 법원의 L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그 지급제시인들과 B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표의 재원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수사시점을 기준으로 약 4년 전 행위에 관한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는 위 사실조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본인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경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7. 10. 10.자 사기 혐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의 고소장,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B이 2018. 7.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94면)에서 B은 2017. 10. 10. 교부한 100만 원을 주식 구매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금원은 “K의 P의 여행멤버쉽 AC 사업자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준 돈”이고 “부담이 돼서 K는 가입하지 않았고,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O에 가서 위와 같이 받은 돈 100만 원을 현금으로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주식 구매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9고단1359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시에 있는 AM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오토바이를 살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BMW 오토바이를 2대 사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입하고,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2014.경 I에게 약 8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면서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 10.경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BMW 오토바이를 위 I의 명의로 구입하고서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2014. 5.경 본건과 같은 방식으로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그랜저HG 승용차를 위 I의 명의로 구입하고서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BMW 오토바이를 B의 명의로 구입하고서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물론 지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한 후,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BMW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그 오토바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줄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2,900,000원 상당의 BMW 오토바이 2대(모델 C600S, 모델 K1600GT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서구 AN에 있는 행정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1대에 대한 할부금을 대출받아서 변제할테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오토바이 할부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O(주) 및 (주)AP로부터 각각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오토바이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2017. 10.경까지 할부금(합계 월 90만 원. 수 사기록 1권 129면 참조)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99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수사기록 1권 262, 108면, 2권 164면)에 따르면 피고인의 2016년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AD으로부터 2016. 12.경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권 526면),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의 일인 점, AQ와 관련된 분쟁은 AQ의 진술서만 제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버스 운행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기도 한 점, C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후 지급받은 금원으로 할부금을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의 추측에 불과한 점[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게 2016. 4. 5. 395만 원, 2016. 4. 20. 126만 원, 2016. 4. 30. 1,000만 원, 2016. 5. 19. 295만 원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1권 126면 이하),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에서 2016. 6. 8. 600만 원, 2016. 12. 3. 200만 원, 2017. 1. 25. 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73, 180, 182면), 실제 피고인이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C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인지 의문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3.경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 보증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소위 ‘용도사기’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미납료가 밀려서 운영하는 업체 카드단말기 등 사용료가 몇 백만원 정도 미납되었는데 그걸 정리해야 매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오토바이 1대 할부금을 변제해준다고 했습니다”, “카드미납료 때문에 업체 단말기가 잠겨서 매출금액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하였고…”, “매출금액을 정산받으면 오토바이 1대 할부금, 연대보증섰던 대출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91면). 그렇다면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직접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전제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카드대금 미납료를 변제하게 한 후 매출금액을 정산받게 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금 대부분을 미납료 납부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191면), 일관되게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9고단2466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S를 기망하여 S로부터 3회에 걸쳐 총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의 2016년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S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6. 12.경 AD 등으로부터 일부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애견카페 창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애견카페 영업을 시작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B에 대한 2014. 8. 사기의 점, C에 대한 2016. 3. 24.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 3, 4, 5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B에 대한 2014. 8. 사기의 점, C에 대한 2016. 3. 24.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