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J 소재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L 교수,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경남 양산시 M 소재 N대학교 O 교수, P은 Q 및 R의 영업직원으로 근무 중 2014년 5월경 S 및 도서출판 T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U·V의 공동저작물로서 R가 2007. 4. 1. 초판 인쇄하여 그 무렵 발행한 "W" 표지만 피고인을 단독 저자로 하고 제목을 "X"으로 변경하여 2012. 8. 20. 발행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인 "X" 서적 1권을 교부받고, 2014년 1월경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사무실에서, 위 "X"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K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K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호봉승급,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9월 N대학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Y의 저작물로서 R에서 2010. 3. 10. 초판 발행한 "Z"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Z" 서적 표지만 피고인 B, C, AA, AB, AC을 공저자로 하고 제목을 "AD"로 변경하여 R에서 2010. 9. 10. 초판 발행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N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3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N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7월 N대학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Y의 저작물로서 R에서 2010. 3. 10. 초판 발행한 "Z"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 "Z" 서적 표지만 피고인 C, AA, B, AB, AC을 공저자로 하고 제목을 "AD"로 변경하여 R에서 2010. 9. 10. 초판 발행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N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N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E·AF·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건과학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서류 등 압수품, N대학교 본부 등 압수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K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첨부)의 기재 1. N대학교 교원인사규정, N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의 각 기재 1. 관련서적 7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은,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업적보고서를 불충분하게 심사한 것이고, 업적보고서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적이 기재되지 않았어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방해'의 의미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즉,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자신의 저서가 아닌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교원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과연 교원업적평가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K대학교의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 피고인 A이 재직하고 있는 K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증거기록 629쪽)에 따르면, 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교원업적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기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속 학과(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제8조 제1항), 학과(부)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평가 대상 교원이 작성·제출한 교원업적 평가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정을 한 다음 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제9조). 다시 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학과(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한 후 평가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고(제10조),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제12조). 위 "교원업적평가 규정"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는데(제16조), 교원은 업적평가를 위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제1항), 이에 위반하여 부당한 인사변동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인사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1년간 업적평가 및 인사를 중지한다(제2항). 업적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제2장)에 대하여 보면, 연구영역의 평가(제2절)에 있어 학술단행본은 학술저서·주석서 등으로 나뉘고(제36조 제1항), 그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평점을 부여하고(제37조 제1항), 단독저술인지 공동저술인지, 공동저술이라면 저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평점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달라진다(저자의 수가 많을수록 인정 비율이 낮아짐)(제42조). 평점은 교원의 직위승진(제92조)·호봉승급(제85조)·재임용(제96조)·정년보장(제98조) 등 인사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제19조 제1항 제1호, 제80조), 평점을 사용하여 특별승급, 특별연구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제21조 제1항).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업적평가 피고인은 2014. 3. 1.자 호봉승급 심사 대상자였는데, 평가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이었고, 호봉승급에 필요한 최소 평점은 240점이었다(증거기록 319쪽,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85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교수업적평가표를 보면(증거기록 322쪽), 피고인은 합계 595.14점을 받았는데 그 중 연구업적 점수가 348.14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W" 서적은 피고인의 단독 저서인 국내학술저서로 5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위 연구업적 점수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가 자신의 단독 저서로 인정되어 50점을 인정받은 교수업적평가표 말미에 있는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업적평가 자료에 관하여 교원윤리 규정 및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어떤 제재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24쪽, 559, 560쪽). 3)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W"를 자신의 저서로 허위 기재하여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서적은 업적평가를 위한 평점에 포함되는 국내학술저서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K대학교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 즉 피고인에 대한 평점 산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W" 서적의 ISBN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가 인터넷 등에서 간단히 조회하는 것만으로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하면 학술단행본은 출판이 완료되기만 하면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며(제36조 제2항), ISBN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평점으로 인정되는 학술저서 등 학술단행본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위 서적의 ISBN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서적에 인정된 50점을 제하더라도 호봉 승급을 위해 필요한 평점을 훨씬 넘어 호봉 승급 여부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호봉 승급 여부는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최종 결정과정일 뿐이고 호봉 승급 여부 결정만이 업적평가 업무인 것은 아니며, 업적평가 업무에는 평점 산정 업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평점 산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K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업적평가를 위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부당한 인사변동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인사조치를 취소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1년간 업적평가 및 인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교수업적평가표 말미에 있는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업적평가 자료에 관하여 교원윤리 규정 및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어떤 제재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 이는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그 과정 자체의 진실성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K대학교의 교수 인사 업무 등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만약 허위 저작임을 알았다면 학교교원인사를 담당하는 K대학교 본부 교무팀에 알려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을 것이라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2쪽)]. 따라서 업적평가 업무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업무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N대학교의 업적평가 등에 관한 규정 피고인 B이 재직하고 있는 N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증거기록 670쪽)을 보면, 교원의 임면·승진·재임용·휴직 및 업적심사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제6조 제1항).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객관적 자료와 엄격한 심사에 의거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총점 80점, 별표)를 실시하여야 하며(제41조 제1항),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임용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의 항목별(총 20개 항목) 배점 합계는 80점이고(그 중 '산업체 현장 맞춤 교재 개발' 항목에는 2점이, '연구실적물' 항목에는 3점이 각 배점되어 있음), 35점이 재임용의 기준이다(별표). N대학교의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에 의하면, N대학교에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제1호),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제12조).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업적평가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재임용이 되었는데, 그 재임용을 위한 심사를 위한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과정에서 '산업체 현장 맞춤 교재 개발' 항목의 심사자료(증거기록 373쪽)와 '연구실적물' 항목의 심사자료(증거기록 382쪽)로 각 이 사건 "AD" 서적을 기재하여 표지·목차 등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74 내지 379쪽, 410 내지 414쪽). 위 서적은 그 중 '산업체 현장 맞춤 교재 개발'로 인정받아 1점을 받았다(증거기록 547쪽). 피고인은 재임용 업적평가 결과 총 45.37점을 받았다(증거기록 546쪽, 552쪽). 3)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AD"를 자신의 저서로 허위 기재하여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서적은 취업준비, 서류 및 면접전형 방법, 직장생활의 비결과 에티켓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산업체 현장 맞춤 교재 개발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산업체 현장 맞춤 교재로 인정되었다(피고인 C도 위 서적을 산업체 현장 맞춤 교재 개발로 인정받아 1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N대학교 재임용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 즉 피고인에 대한 평점 산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서적에 인정된 1점을 제하더라도 재임용을 위해 필요한 평점을 넘어 재임용 여부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여부는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최종 결정과정일 뿐이고 재임용 여부 결정만이 업적평가 업무인 것은 아니며, 업적평가 업무에는 평점 산정 업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적평가 업무 담당자의 평점 산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N대학교에는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으면 재임용 업적평가 평점에서 최대 6점이 감점된다(별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임용 업적평가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밝혀졌다면 피고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져 재임용 업적평가 평점이 감점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을 다투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2. 원저작자의 동의 등의 사정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AD"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위 서적의 원저작자인 Y의 동의가 있었고, "AD"는 이미 2010. 3. 10. 발행된 "Z"와 같은 내용이어서 "AD"를 발행한 것은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위 서적을 발행한 것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이 낮아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지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AD" 서적을 발행한 행위가 설령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저서가 아닌 서적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허위로 업적보고하여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서적과 관련된 허위 저작자 표시 발행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저적권법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든 없든 피고인이 허위로 업적보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달라지지 않는다.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독일 뮌헨(München)의 구 시가 북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루드비히 거리(Ludwigstraße)는 그곳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뮌헨 시내를 가로지른다. 오데온 광장(Odeonsplatz)에서 시작되는 루드비히 거리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뮌헨대학교(Ludwig-Maxilians-Universität München) 본관이, 동쪽으로 뮌헨대학교 법대 건물이 나오고, 두 건물 사이로는 원형의 잔디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가운데를 루드비히 거리가 관통한다. 위 광장의 서쪽에는 'AK 남매 광장(Geschwister-AK-Platz)', 동쪽에는 'AL 교수 광장(Professor-AL-Platz)'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뮌헨대학교의 학생이었던 AM과 AN 남매, 그리고 그들의 교수였던 AL는 나치즘(Nazismus), 즉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에 대항하는 단체였던 백장미단(Weiße Rose)의 일원이었다. AK 남매는 1942년부터 나치의 안락사 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는 등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고, AL 교수에게도 도움을 청하였다. 아직 나치의 서슬이 독일 하늘을 뒤덮던 때였지만 AL 교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후원하였다. 안타깝게도 백장미단은 1943년 발각되었고, 도주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AK 남매와 AL 교수를 비롯한 전원이 사형에 처해졌다. 뮌헨대학교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대학의 가장 중심지에 이들의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며 존경하는 직업이다. 대학이 지성의 상징이듯이,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지성을 낳는 자이자 사표이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가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였고, 그 책을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대학에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 출판사 직원들은 증언 도중 대학 교수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소위 갑을관계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에 종종 드러내었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서는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모습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있어 우선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되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설령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해도 피고인들의 신분 등에 필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설령 법리적인 이유 등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해도 그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을 기소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번 표지갈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기소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및 관련된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 이와 같은 '표지갈이' 행태는 비단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계와 출판업계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번 사건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 행위 당시의 관행, 그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오히려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고 비난할 만한 사정들, 피고인들이 대학 교수로서 사회 평균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점,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추후 이러한 행태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J 소재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L 교수, P은 Q 및 R의 영업직원으로 근무 중 2014년 5월경 S 및 도서출판 T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L 교수연구실에서, P에게 피고인의 연구업적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피고인이 저작한 것인 양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발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P은 2012. 8. 20. Q 및 R 사무실에서, U·V의 공동저작물로서 R가 2007. 4. 1. 초판 인쇄하여 그 무렵 발행한 "W" 표지만 피고인을 단독 저자로 하고 제목을 "X"으로 변경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 30권을 Q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이 사건 서적의 발행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다. 위 조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P과 공모하여 2012. 8. 20. 이 사건 "W" 서적을 발행하여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서적은 2007년 4월경 이미 처음 발행되었던 서적이므로, 피고인이 2012. 8. 20. 다시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행위가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공표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5호), 발행에 대해서는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조 제24호). 저작권법의 공표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 규정만 보면 그것이 처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공개와 발행이 모두 공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래에서 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공표권과의 관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이 일단 공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저작물의 가치가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작자로서는 비록 자신이 창작을 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저작자의 기대에 반하여 저작물이 공표된다는 것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표권은 어디까지나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최초의 행사에 의하여 공표권은 소멸하고, 저작자가 다시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 번 공중에 공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은 이미 공표가 된 것이어서, 더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그 저작물을 후에 다시 발행하는 것도 공표라고 본다면, 한 번 발행된 저작물을 무권한자가 다시 발행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공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복제권이나 공연·방송·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될지언정 공표권의 침해로 되지는 않는다. 즉, 공표권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최초의 경우만이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의 관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로 하되(제39조),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40조), 업무상저작물(제41조), 영상저작물(제42조)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까지로 하고 있다. 즉,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제40조 제1항 본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제41조 본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여(제42조 본문), '공표' 시점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만약 최초의 공중에 대한 공개 또는 발행만이 아니라 그 후의 공개 또는 발행까지 공표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저작물을 공개 또는 발행한 후 다시 공개 또는 발행하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기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며, 법률을 왜곡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법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초의 발행만이 아닌 모든 발행을 공표로 해석하는 견해는 특히 이 점에서 그 논리를 유지할 수 없다. 3. 구 저작권법과의 비교 1957. 1. 28. 제정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유사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과 달리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제70조). 위 처벌조항은 저작권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9조 제1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 저작권법이 '발행'과 '공표'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구 저작권법은 제8조 제1항에서 "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여 발행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었고, 공표권에 관하여는 제15조에서, 발행권에 관하여 제18조에서 별도로 규율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그 제정 시부터 '발행'과 '공표'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이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다가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은 명백히 허위 저작자를 표시한 저작물 '발행' 행위가 아니라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는 개정 의도로 보아야 한다. 4. 비교법적 검토 가. 독일 1) 독일 저작권법의 공표(Veröffentlichung)에 관한 법률 규정 독일의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저작권법)[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Urheberrechtsgesetz)](이하 '독일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조에서 공표(제1항)와 발행(제2항)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공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공표저작물과 발행저작물) 제1항은 "저작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공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저작물이 발행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그 저작물의 복제본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작되어 공중에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경우이다. 미술저작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계속하여 그 원본 혹은 복제본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도 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표의 개념 독일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공표(Veröffentlichung)'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1965. 9. 9.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의 제정안[Entwurf eines Gesetzes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Urheberrechtsgesetz)]의 이유 중 제6조 부분을 보면 그 입법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다. 위 제정안에 따르면, 공표와 관련하여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 대중이 시각 또는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면, 그 저작물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서적 등과 같은 그 저작물의 복제본이 제공될 필요는 없다. 위 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 대중이 시각 또는 청각 등의 감각에 의해 그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 대중이 그 저작물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공표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위 제정안은 "발행은 공표의 특별한 한 방법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공표의 정의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과 달리,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 가능성'을 공표로 정의하여 공표의 본질에 충실한 정의 규정을 두었다. 3) 공표권 독일 저작권법은 공표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제12조 제1항), 저작물이나 그 본질적 내용 혹은 그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표되지 않는 한,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그 저작자에게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독일에서도 역시 공표권은 최초의 공표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4) 공표의 법적 효과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을 인정한다. 즉, 공표에 의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저작권법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저작물의 공표 전에는 그 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공표 후에는 독일 저작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언론 혹은 방송에 의해 공표된 사실과 소식에 관한 그 저작물에 기초한 다양한 정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저작물은 독일 저작권법 제51조 제2호에 의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용될 수 있다(구 독일 저작권법은 제51조 제1호에 따른 인용의 경우에도 저작물이 '발행'까지 될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2007. 10. 26.정보사회의 저작권의 규율에 관한 제2차 법률(Zweites 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BGB1 I S. 2513)에 의해 2008. 1. 1.부터 제2호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이 '공표'만 되면 제1호에 의해 인용할 수 있게 되었다). 5) 저작물이 개작(Bearbeitung)된 경우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개작한 경우, 그 개작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공표권이 발생한다. 개작된 저작물은 그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표될 수 있다. 반면 개인적인 정신적 창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단순한 변형물(Umgestaltungen)은 그 변형된 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공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저작물의 개작물(Bearbeitungen)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저작권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창작물의 정도에 이르는 그 저작물의 변형물이다. 반면 기타 변형물(Umgestaltungen)은 개인적인 정신적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최종저작물의 변경물(Anderungen)이다. 저작물의 개작된 부분이 공표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해 공표권도 발생하는 것은 그 개작된 부분이 아직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저작권의 보호기간 독일 저작권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64조).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공표시를 기준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 공표(Veröffentlichung)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제1문). 단, 저작물이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도록 하였는데(같은 항 제2문), 이를 통해 공표되지 않은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 내용상 완결되지 않은 부분(추가공급분)이 공표되었을 때 각 추가공급분의 보호기간은 그것들의 공표시점부터 기산한다(제67조)(우리 저작권법 제43조와 유사한 조문이다). 7) 검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저작권법은 우리 저작권법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독일 저작권법의 공표에 대한 정의규정, 그 입법의도, 공표권과의 관계, 공표로 인한 법적 효과, 개작물과 공표,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독일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란 저작물이 '처음으로' 공중에 공개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나. 일본 1) 일본 저작권법상 공표와 공표권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상연권·연주권·상영권·공중송신권·구술권·전시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연주·상영·공중송신·구술·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되는 것을 공표로 정의하여(제4조 제1항),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표권에 관하여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우리 저작권법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자의 공표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8조 제1항). 독일 저작권법이 공표의 정의 규정에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공표만을 공표로 규정한 것과 달리 공표권에 관한 규정에서 저작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이 일본 저작권법의 특징이다. 일본 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인용(제32조), 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제33조),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제34조) 등이 인정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저작권의 보호기간 일본에서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저작자의 사후 50년 동안 존속한다(일본 저작권법 제51조).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독일과 마찬가지로 '공표'가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제52조 제1항), 법인 기타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제53조 제1항), 영화저작물(제5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 동안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물의 '공표' 시점을 저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상으로도 최초의 발행 또는 공중에 대한 제시만 공표로 해석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경우 그 저작권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비정상적 결과가 된다. 5.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P과 공모하여 2012. 8. 20. 발행한 이 사건 "W" 서적은 2007년 4월경 이미 발행되었던 서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발행 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