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2020. 10. 초순경 위 회사에 취직하여 신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접을 직접 보고, 이력서를 검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생연도와 나이를 전해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저녁 무렵 피해자 및 위 회사 여직원인 E과 함께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뒤 피해자 및 E에게 “내가 아는 노래방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E을 데리고 대구 북구 H, 2층에 있는 ‘I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가. 2020. 10. 29.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노래방 7번방에 도착하여 E에게 남자 도우미를 불러주겠다고 하며 도우미 J를 불러 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 하나를 들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E과 J를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하며 내보냈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30. 01:00경 범행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E과 J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해 자는 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나 네 실장이다.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고인, 피해자, E, J는 다 함께 다시 7번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30. 01:00경 E 및 J에게 7번방 옷장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E 및 J가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을 피 해자의 상의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준 대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J가 옷장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E의 소개로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면접만을 거쳐 피해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20. 2.말경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0. 초순경 E의 추천을 받아 C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피해자, E은 2020. 10. 29. 저녁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3∼4병, 복분자주 2∼3병 정도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 피해자, E은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택시를 타고 대구 북구 H, 2층에 있는 ‘I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피해자, E은 2020. 10. 29. 21:30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 도착한 다음 이 사건 노래주점 3번방(이 사건 노래주점의 화장실 근처에 있는 방으로서, 이하 ‘3번방’이라고만 한다)으로 들어가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남성 도우미 J를 불렀다. 그 후 피고인, 피해자, E, J는 3번방에서 팀을 짜서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기기에 표시된 점수가 낮은 팀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대신 마셔주겠으니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셨다. 4)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E과 J를 3번방에 남겨두고 새로 잡은 방인 이 사건 노래주점 7번방(3번방의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방, 이하 ‘7번방’이라고만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7번방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 5) 그 후 피해자는 7번방을 나와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를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 E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7번방에 잠시 들렀다가 7번방을 나와 3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3번방 앞을 서성이던 J도 3번방으로 들어갔으며, 7번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도 3번방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E과 J는 3번방을 나와 7번방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몇 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도 3번방을 나와 7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피해자, E, J는 그와 같이 7번방 안에 함께 모여 ‘王게임’(네 개의 젓가락에 숫자 ‘1’, ‘2’, ‘3’ 과 문자 ‘王’을 각각 쓰고 한 사람당 젓가락 한 개씩을 뽑은 다음, ‘王’이 쓰여 있는 젓가락을 뽑은 사람이 지목하는 두 개의 숫자가 쓰여 있는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王’을 뽑은 사람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게임, 이하 ‘왕게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주점 비용을 계산한 후 피고인, 피해자, E은 함께 이 사건 노래주점을 나와 골목길을 걷다가 헤어졌고, 피해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온 K의 차량을 타고 2020. 10. 30. 02:30경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실장님 저 잘 들어갔어여!!!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7) 이 사건 노래주점에 설치된 CCTV에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E, J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이하 위 CCTV에 녹화된 영상을 ‘CCTV 영상’이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3:00:44경 이 사건 노래주점 복도(이하 ‘2층 복도’라고 한다)를 걷다가 7번방의 문을 열고 7번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23:00:40경 흰색 패딩을 걸친 차림으로 3번방에서 나와 3번방의 문을 닫고 2층 복도를 걸어와 23:00:46경 위와 같이 7번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7번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해자는 2020. 10. 29. 23:09:18경 흰색 패딩을 걸치지 않은 차림으로 7번방에서 나와 7번방의 문을 닫고 2층 복도를 걸어서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로 나갔다가 23:14:18경 다시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로 들어왔다. 이어서 피해자는 2층 복도를 걸어와 23:14:26경 3번방 문 앞에 서 있는 E을 만난 다음 3번방 맞은편에 있는 방의문을 잘못 열었다가 곧바로 닫고 나서 23:14:34경 7번방의 문을 열고 7번방 안으로 들어갔고, E도 피해자를 뒤따라 7번방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해자는 2020. 10. 29. 23:15:37경 흰색 패딩을 걸친 차림으로 7번방에서 나와 23:15:42경 3번방의 문을 열고 3번방 안으로 들어갔고, E도 피해자를 뒤따라 7번방에서 나와 3번방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9. 23:17:53경 2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3번방 부근에서 J와 조우하였고, 피고인이 걸어가던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으로 꺾은 다음 화장실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E은 23:18:06경 3번방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3번방 부근에 서 있던 J에게 잠시 말을 걸었다가 23:18:08경 3번방의 문을 닫았다. 그 후 J는 3번방 바깥에서 서성이다가 23:18:53경 3번방의 문을 열고 3번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3:18:53경 3번방 부근을 지나 와서 23:19:01경 7번방의 문을 열고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23:19:09경 3번방 문을 열고 3번방 안으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0. 01:35:00경 이 사건 노래주점 계산대에서 노래주점 비용을 계산한 다음 01:35:20경 피해자 및 E과 함께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를 나가 이 사건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의 1층 복도(이하 ‘1층 복도’라고 한다)를 통과하여 골목길로 빠져나와 골목길을 걸어갔다. 8) 피해자는 2020. 10. 29. 22:56:34경 및 같은 날 23:10:11경 친구인 L과 두 차례 통화하였고, 2020. 10. 29. 23:13:29경 E과 통화하였으며, 2020. 10. 30. 00:07경 지인인 M과 통화하였고, 2020. 10. 30. 01:28:49경, 같은 날 01:48:02경 및 02:01경 지인인 K과 세 차례 통화하였다. 9) 피해자가 2020. 10. 29. 21:48경부터 2020. 10. 30. 01:56경까지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피해자는 2020. 10. 30.부터 C에 출근하지 않았고(피해자는 그 후 C을 그만두었다), 2020. 11. 4. 대구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이 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초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화된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에 대한 면접을 보고 피해자의 이력서를 검토하였으며 E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 10. 29. 피고인, E과 함께 ‘G’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이 사건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였고,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도우미 J를 불러 네 명이서 함께 양주를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 진짜 토할 것 같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대신 마셔줄 테니까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즉시 소원을 말하지는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이 함께 양주를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고, E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역겨운 짓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J를 새로 잡은 다른 방으로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만 원래 잡았던 방에 남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소원을) 말해도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예.’라고 하자마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권력의 차이와 신체적인 힘의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끝난 후 얼음을 입에 넣었다가 뱉는 행동으로 불쾌하다는 표시를 한 다음 방문을 열고 나와 E과 J가 있던 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서 친구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다가 E과 J가 있던 방으로 뛰어 들어가 ‘피고인이 미친 것 같다. 자살하고 싶고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벽에 찧고 주먹으로 수차례벽을 내려쳤다. E은 피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듣더니 피해자에게 ‘자는 척이라도 하라.’고 말하였고, J도 ‘저 사람 좀 심한 것 같다. 저럴 거면 자기도 여자 도우미를 부르지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E의 말을 들어 쭈 그리고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방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는 잠결에 욕을 하는 척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나 네 실장이다.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였고, 피해자는 신체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 자는 척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 피해자, E, J는 넷이서 한데 모여 왕게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왕게임을 하는 도중 ‘王’자가 쓰여진 젓가락을 뽑게 되자 E과 J를 방 안에 있는 옷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옷장 문을 닫고 노래를 부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개를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2)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가) J가 진술한 전반적인 분위기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있었던 J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11. 1.자 사실확인서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의 술자리에 처음 합류하였을 때 분위기가 좋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커플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방을 잡아서 나갔다가 얼마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본인(J)과 E이 있었던 방으로 찾아왔고, 본인과 E은 다른 방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인과 E이 있던 방으로 들어왔고, E이 더 놀고 싶다고 하여 함께 왕게임을 하였다. 왕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王‘을 뽑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그 후로도 함께 재미있게 술을 마시면서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후 J는 2021. 3. 1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았다.’, ‘사건 당시 파트너인 E과의 스킨십이 있었다.’(이는 ‘사건 당시 J와의 스킨십이 있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술자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 잘 놀았던 것 같다.’, ‘(본인이 피고인 일행과 함께 더 머물기로 하는 의미의) 시간 연장도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압적으로 말한 것은 없다.’, ‘피고인 일행과 노는 동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J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진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제 옆에 있는 파트너(E)가 (피고인에게) 역겨운 짓 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본인(J)과 E이 있었던 방에 피해자가 들어와서 짜증을 낼 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벽을 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세 차례 이상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J가 진술한 사건 당시 술자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J와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에 손을 둘렀으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나, J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제로 키스를 당한 후 화장실로 피했다가 J 및 E이 있었던 방으로 들어가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너무 무섭다.’라는 이야기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J가 피해자에게 ‘저 사람(피고인) 좀 심한 것 같다. 저럴 거면 자기도 여자 도우미를 부르지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J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중요 부분은 중립적 진술인인 J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CCTV에 녹화된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CCTV에 녹화된 모습 중 2층 복도 및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를 지나다니는 피해자의 모습은 태연하게 보이며,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피하거나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10. 30. 01:35:00경(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종료된 직후이다) 피고인 및 E과 함께 이 사건 노래주점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는바(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주점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시점의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산대 쪽을 바라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말을 걸자(같은 날 01:35:0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및 E과 함께 1층 복도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는 자세를 취하는데(같은 날 01:35:30경), 그때 피해자가 움츠러들거나 피 고인으로부터 떨어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층 복도를 빠져나가는 과정 및 골목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피고인과 밀착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CCTV에 녹화된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의 영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시점은 2020. 10. 29. 22: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구성되었다. 그런데 CCTV 영상 및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시점은 2020. 10. 29. 23:00경 전후로 보인다. 피고인 일행은 2020. 10. 29. 21:30경 이 사건 노래주점에 도착하여 3번방을 잡았고, 도우미 J를 부른 다음 팀을 나누어 노래점수 대결을 하는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따로 7번방을 잡아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키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2020. 10. 29. 22:00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7번방을 잡아 이동한 시각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르다.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2020. 10. 29. 23:00:46경 피고인을 뒤따라 7번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무렵 따로 7번방을 잡아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0. 29. 23:00:46경 이전 이미 7번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잠시 3번방에 들른 후 다시 7번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위와 같이 2020. 10. 29. 23:00:46경의 CCTV 영상에 녹화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경우, 만일 피고인이 2020. 10. 29. 23:00:46경 이전에 7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강제로 추행을 당한 후인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뒤따라 7번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한 후 화장실로 도망쳤다가 E과 J가 있던 방으로 피했다.’)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일 피고인이 2020. 10. 29. 23:00:46경부터 23:09: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같은 날 23:09:18경 이후 피해자나 J가 보인 모습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20. 10. 29. 23:09:18경 이후의 시점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제 키스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둘이서만 있던 방을 나와 E과 J가 있던 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피했고, 거기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 피해자는 2020. 10. 29. 23:09:18경 흰색 패딩을 걸치지 않은 차림으로 7번방에서 나와 두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만지면서 위 화장실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 바깥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3:14:18경 다시 이 사건 노래주점 출입구로 들어왔다. 위 시점에 피해자가 7번방을 나오는 모습은 태연해 보이고, 다급하거나 무언가를 피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2020. 10. 29. 23:09:18경 이후의 시점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화장실에서 나와 E과 J가 있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당시 언니(E)가 있는 방에 벌컥 들어가서 ‘나 좀 살려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0. 29. 23:14:26경 2층 복도를 걸어와 3번방 문 앞에 서 있는 E을 만난 다음 곧장 3번방 맞은편에 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가 곧바로 닫고 나서 23:14:34경 피고인이 있는 7번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23:15:37경 흰색 패딩을 걸친 차림으로 7번방에서 나와 23:15:42경 3번방으로 들어갔는데(당시 E도 피해자를 뒤따라 3번방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7번방을 나온 후 서둘러 3번방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3번방 문 앞에서 E을 만나자마자 별다른 대화 없이 곧장 7번방을 찾아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은, 피해자가 2020. 12. 29.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저는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휴대폰을 들고 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실장님이 미치셨다고 나한테 손댔다, 무섭다, 죽고 싶다, 도로로 뛰어들고 싶다 등 ‘언니를 보자마자’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E과 J에게 ‘살려 달라.’고 말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3번방 앞에 있는 E을 마주친 후 그대로 3번방에 들어가지 않고 7번방을 찾아서 들어간 피해자의 모습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7번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피해자가 흰색 패딩을 걸친 차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흰색 패딩을 챙겨 나오기 위해 피고인이 있었던 7번방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E과 J가 있던 방으로 뛰어 들어간 다음 두 사람에게 ‘피고인이 미친 것 같다. 자살하고 싶고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벽에 찧고 주먹으로 수차례 벽을 내려쳤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E이 피해자에게 ‘자는 척이라도 하라.’고 말하였고, J도 피해자에게 ‘저 사람(피고인) 좀 심한 것 같다. 저럴 거면 자기도 여자 도우미를 부르지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응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CCTV 영상에 따르면 J가 2020. 10. 29. 23:17:53경 3번방 바깥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같은 날 23:15:37경 3번방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J가 3번방에 함께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2분 내외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조차도 J가 3번방 바깥으로 나간 시점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처럼 당시 피해자가 E과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례적인 내용의 말을 하면서 머리를 벽에 찧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E과 J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려는 상황이었다면, J가 3번방 안에 머물지 않고 곧장 3번방 바깥으로 나와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J의 진술[“본인(J)과 E이 있었던 방에 피해자가 들어와서 짜증을 낼 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사건 경위 혼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노래주점에 도착하자마자 잡은 방에서 피고인, E,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J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 두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에게 최초로 강제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노래주점에 도착하여 3번방을 잡았고, 그 후 새로 잡은 방인 7번방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E과 J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이다.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과 피고인이 7번방으로 옮겨가지 않고 E과 J가 7번방으로 옮겨간 것처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 사건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당초 매우 불분명했음에도, 방을 옮긴 주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만큼은 당초부터 매우 분명하게 진술되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5일 후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방을 옮긴 것은 E과 J’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E은 저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계속 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색하면서 ‘쟤(J)가 얼마짜리인데, 너희들 상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여 E과 J는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E, J와 따로 떨어지기가) 정말 싫어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언니(E)한테 눈빛을 보내면서 고개를 젓고 싫다는 사인을 보냈고 언니도 그걸 받아들이고 실장(피고인)한테 다 같이 놀아야 재밌지 않냐고 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자기가 하는 말에 복종하라는 듯이 강제로 둘을 내보냈고 요.”라고 진술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묘사하였다. 3)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구체화된 피해자의 진술 부분 등(피해자 기억의 불명확성)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0. 11. 4.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시각과 대략적인 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면서도(이는 법정진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추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2020. 10. 30. 01:00쯤에 추행당한 장면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추행의 내용에 관해서만 설명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2020. 12. 29.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당해 진술서에는 앞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즉, 위 진술서에는 “이후에 두 번째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날짜는 2020. 10. 30. 금요일로 넘어갔고, 오전 1시쯤 일이었습니다. 앞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또 제 입술에 실장님 입술을 갖다 박으셨고, 이번에는 제 윗옷 속으로 손을 넣으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의 경위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것은 2021. 3. 30. 제2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다. 이때 피해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명이 같이 방에서 놀면서 왕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이 E과 J를 옷장 옆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으며 저와 피고인 둘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제 옷 속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추행에 관하여 당초 그 경위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 이르러 그 경위를 최초로 밝힌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해자는 2020. 11. 4.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하였다는 추행의 내용 및 경위’에 관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2020. 12. 29.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실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왜 그렇게 적었냐면 이제 중간에 막 계속 옮기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야바위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왔다 갔다 거려서 이제 솔직하게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어쩌다가 왕게임까지 하게 됐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난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 이전에 ‘왕게임’이나 ‘옷장’에 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새로이 구성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도록 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이 일어난 경위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결과, 경찰은 위 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7번방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3번방으로 돌아오고 피고인 역시 3번방으로 돌아온 다음 E과 J만이 7번방으로 옮겨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에 둘이서만 있었던 시점’에 일어났다고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경찰은 2020. 12. 15.(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전 시점이다) 피고인에 대한 최초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하다가) 일어나보니 노래방 룸 안에 있던 일행들이 어느새 방에서 나가고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증거기록 80쪽),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5쪽). 더 나아가 경찰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의 경위를 피해자의 경찰 제2회 진술 및 법정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인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위 추행은 3번방에서 피고인과 둘이서만 있을 때 일어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마)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각항의 추행 시점을 특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추행 시점을 2020. 10. 29. 22:00경으로 특정한 이유는 그 무렵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런데아니 / 나보고/ 과일먹여주면서간접키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 시점을 2020. 10. 30. 01:00경으로 특정한 이유는 그 무렵 피해자가 친구들 또는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시각을 특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추행에 관한 단편적 느낌 이외에 그 시점이나 상황에 관한 별다른 구체적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과일먹여주면서간접 키스?”라는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키스를 하였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키스가 있었다는 시각을 특정할 만한 근거가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만을 근거로 범행 시각을 특정하였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사실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실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음주로 인한 기억 형성의 실패로 인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일행들과 팀을 나누어 노래점수 대결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토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2020. 10. 29. 21:40경부터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 2020. 10. 29. 22:16경 이후부터 2020. 10. 30. 01:01경까지 사이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은 사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4)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 부분 피해자는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이 사건 노래주점을 나가는 길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다음에는 저도 남자 도우미 불러주나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명확히 “아니요.”라고 진술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어진 신문과정에서 E의 법정진술 내용(“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에 오면 저도 남자 도우미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을 제시 받고 다시 한 번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이럴 거면 그냥 다음에 올 때는 차라리 여자 도우미 부르시고 저도 남자 도우미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골목길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음에는 피해자 본인에게도 남자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CCTV 영상에 드러난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반응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려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난조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E, J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였다거나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가 본인 측 증인인 E의 진술을 제시 받고서야 비로소 그에 관해 해명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 역시 석연치 않다. 5) E의 진술과 관련한 판단 가)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에 관해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주점에 도착하여 7번방에 자리를 잡은 후 과일 안주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과일을 하나 먹여준 후 ‘나도 먹여 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허벅지에도 손을 얹었다. 본인(E)은 그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역겨운 짓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처음 잡은 방에서 팀을 나누어 노래점수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흑기사로 술을 대신 마셔주겠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노래점수 대결을 마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로 잡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둘(E과 J)이 놀게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피해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나 살려줘, 도와줘.’라는 말을 하기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우리 방으로 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잡은 방으로 들어와 ‘죽고 싶다. 살려 달라. 내가 왜 이런 짓을 당해야 되냐. 진짜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벽에 머리를 찧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는 척이라도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본인의 말을 듣고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잠시 후 방에 들어온 피고인이 본인에게 ‘내가(피해자를) 깨울 테니 나가있어라.’, ‘아, 일단 가 있어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짜증을냈고, 본인과 J는 새로 잡은 방으로 먼저 이동하였다. 몇 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로 잡은 방으로 들어와 합류하였고, 피고인은 그 방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일을 먹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 피고인, 피해자, 본인, J는 새로 잡은 방에서 왕게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王’을 뽑았을 때 본인과 J에게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라고 한 것이 세번 정도 된다. 두 번째 노래가 ‘All for you’, 세 번째 노래가 ‘애국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E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았다.’는 부분이 유일하고, E의 나머지 진술 부분은 모두 정황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댄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듯한 E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J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은 제1회 경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역겹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거저것 과일을 먹여주었고 자 기한테도 먹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뭐라고 하므로 제가 ‘개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잘못하다가 분위기 나빠지고 싸울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됐다됐다 해서 잠잠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항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일을 먹여 달라고 한 행위에 대해 항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 옆에 있는 파트너(E)가 (피고인에게) 역겨운 짓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J의 진술이 그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피해자 역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어깨나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할 때 기분은 나빴지만 장난이라 생각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어깨나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한 데서) 불쾌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E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을 추행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에 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두 번째로 잡은 방인 7번방으로 처음 옮겨간 사람들이 E과 J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인지에 관한 E의 진술은 계속하여 변경되었는바, 그 진술 변경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 즉, E은 2020. 12. 10.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와 J한테 다른 방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J와 다른 방으로 갔는데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방으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잘 모르는 J와 같이 있으니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네 명이서 같이 모여 노는 것이 좋지 않냐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J와 다른 방에 다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E과 J가 새로 잡은 방으로 옮겨간 것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황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2021. 4. 3.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 명이 노는데 피고인이 저와 J에게 다른 방에 가서 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명 같이 놀자고 했더니 저에게 ’쟤(J)가 얼마짜리인데 따로 놀아라.‘라고 해서 저와 J가 다른 방으로 갔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두 명씩 따로 떨어져 놀았습니다.”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7번방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둘(E과 J)이 놀게 가자.‘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하였는바, 이는 E이 앞선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정황 및 그에 기초한 진술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노래주점에 들어가 처음 잡은 방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이고, 새로 잡은 방에는 E과 J가 옮겨 갔다.‘는 점만을 분명히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사건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그러한 진술이 CCTV 영상에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진술을 점진적으로 변경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이 한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점수 대결이 끝나고 새로 잡은 방으로 떠난 후 J와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시 피해자는 살려 달라는 말과 도와 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본인(E)이 피해자에게 우리 방으로 넘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본인과 E이 있는 방으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은 앞선 CCTV 영상에 드러난 E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3번방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E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E은 3번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 음 곧장 태연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7번방에 다녀왔다. 그와 같이 급박하고 이례적인 상황에 관한 E의 기억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이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다급한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7번방을 찾아가도록 놓아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중 “저는 2020. 2.말경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제가 조금 잘못하면 피고인은 저를 꾸짖으면 될 것을 일을 더 크게 벌이면서 큰소리치고 사람을 막 대하여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여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윽박지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직원들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부분에 따르면, E은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E이 사건 당일의 정황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20. 11. 1. E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도 만졌다.‘는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식사자리에서 E에게 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만남 당시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행의 경위에 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E도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가슴을 만지는 추행은) 본인(E)과 J가 붙박이장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02쪽)]. 그런데도 E은 2020. 12. 10. 제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추행을 전후한 사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을 전후한 사정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7번방에 일행들이다 같이 모인 후에도 피해자에게 과일을 먹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에 손을 반복해서 얹고는 했다.‘는 내용만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7번방에 모두 모인 후 왕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J와 함께 붙박이장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것은 2021. 4. 3.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였고, 위 시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추행에 관한 경위를 최초로 밝힌 2021. 3. 30. 직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6) J의 기타 진술과 관련한 판단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J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진술인으로서, J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11. 1.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및 J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에 반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J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의 술자리에 처음 합류하여 어울린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방을 잡아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본인(J)과 E에게 ’둘이 잘 어울리는데 자리를 비켜줄까.‘라고 물어서 본인이 ’그래주면 감사하죠.‘라고 말했고, E도 ’그래요.‘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J의 법정진술 중에는 ’사건 당시 3번방에서 E과 둘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3번방으로 들어온 것이 기억나고, 당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벽을 친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에 드러난 상황은 ’피고인의 첫 번째 키스행위 이후 E과 J가 있었던 방으로 뛰어 들어가 살려 달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벽에 찧고 주먹으로 수차례 벽을 내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J는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찧는 모습은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J의 앞선 진술에 드러난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반응하여 짜증을 내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행동을 보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음주 시습관이 나온 것이거나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J의 법정진술 중에는 ’7번방에 모두 모인 후에 왕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E과 옷장에 한 번 정도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다. 옷장 안에서 노래를 부른 것 같기는 하나 확실하지 않고, E과 함께 옷장에 들어갔을 때 옷장 문이 다 닫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J의 불확실한 진술만으로는 실제로 위 진술에 나타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2020. 10. 29. 21:48경부터 2020. 10. 30. 01:56경까지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술을 비볐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스스로도 7번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술을 비볐다.‘는 내용의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술을 비볐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것은 2020. 10. 30. 01:21 이후의 일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2020. 10. 29. 23:00경)을 전후하여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찾을 수 없기도 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0. 10. 29. 21:48경부터 2020. 10. 30. 01:56경까지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적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과장하여 친구 또는 지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을 비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위 메시지는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인 정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구체화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노래주점을 나오면서 보인 모습은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0. 10. 30. 02:30경 귀가한 직후 피고인에게 “실장님 저 잘 들어갔어여!!!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낸 위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L, K, M은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5쪽).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한 상황에 관해 “일행들과 팀을 나누어 노래점수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흑기사로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주어 ’소원권‘을 얻었다. 피해자와 7번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소원권을 써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눈을 감았다. 이에 피해자와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일관성이 있고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을 쉽사리 거짓으로 치부할 수 없다. 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준 대가로 피고인의 키스 제의에 응하였으면서도, 사후적으로 위 키스 장면을 떠올린 후 불쾌감을 느끼고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한 기억이 거의 없음에도 분명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에 관해 실제와 달리 과장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