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I, J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I와 J은 피고인으로부터 "외롭다,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K(여, 13세)을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I와 J은 2012. 9. 2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L 체육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 하는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은 후 각자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음부 및 엉덩이를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2. 9. 2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M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I와 J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다녀"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I는 옆에서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주며 "제대로 해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배, 음부 부위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차례 비빈 후 안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2. 9. 23. 00: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등산로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I와 J은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주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씹할 년아, 아파도 참아라, 시간 가니까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핥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11. 봄 20:00경 안산시 단원구 L 운동장에서 피해자 O(여, 12세)에게 담배를 사다주면서 "엉덩이가 튼실하구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 18:00경 안산시 단원구 L 운동장에서 피해자 O(여, 12세)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9: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서 피해자 P(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초 일자불상 14:00경 시흥시 Q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P(여, 13세)를 알게 된 후 A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21:00경부터 2012. 9. 23. 06: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R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청소년인 J(여, 13세)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R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3세), I(여, 13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개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 동영상을 재생시키면서 "이것 봐라, 개와 여자도 할 수 있다, 신기하지 않으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및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34쪽)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특정사진촬영, 범행장소사진촬영, 이동경로사진촬영,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촬영, 야산 강간 당시 인형으로 재연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80~488쪽)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수사기록 475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이 보여주었던 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재생하여 보여준 피의자 C의 행위에 대한 의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가.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가.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12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5)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1의 나.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I, J과 합동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 범행을 각 저지르고, 13세 미만의 다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3명의 다른 여자 청소년들을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호대상인 12~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독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점과 음란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비하고, A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 관하여는 범행방법 및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4의 나.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 관하여는 범행방법 및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