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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8:45경 양산시 D원룸 1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수판 설치공사를 함께 하던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시가 3,500,000원 상당의 E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건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다정핀 40 박스,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배수판 B30 120m,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등 공구 세트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23: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0,000원권 지폐 100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인력사무소'에서 노동일을 하여 오던 중, 2015. 12. 1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관한 주유비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6, 17:42경부터 17:54 경 사이에 진주시 본선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P 촬영, 압수품), 피해현장 전경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처분한 고물매입 내역자료 사진, 도난차량 발견보고, 압수물 사진, 포터 차량 등 압수물 사진, 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문자 사진, Q의 운전면허증 사본, Q의 농협 통장사본, A의 주민등록증 사본, F의 주민등록증 사본, H 노래방 입구 전경 모습 사진, K 노래방 입구 전경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품이 모두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절도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편취금은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74

범 죄 사 실 2023고단1474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C’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이 많이 밀렸는데 납부할 돈이 없으니, 1,2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4월 말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카드대금 변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61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배달 대행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배달대행 사업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1474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2023고단216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실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는다. 다만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액 33,545,000원 중 13,200,000원을 반환, 1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된 경우로 평가한다. 불법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범행 당시로서는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B과의 약속대로 2021. 9.경까지는 B 운영의 업체에서 근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5.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E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제안한 사실과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중 면회를 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약 40cm~50cm)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한 이야기를 다른데 가서 하면 바로 묻어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2019. 11. 3. 23:00경 익산시 G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출입하는 기회에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가 H호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부 D의 소재를 묻고, 피해자가 D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주거지 현관문을 닫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15:3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85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D의 행방을 묻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I, K,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고소장, 의견서, 신변보호요청서 1. 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동업해약서, 각 녹취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공범 M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판결문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M, 피의자 A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K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공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1: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피해자로부터 술병을 빼앗은 다음에도 근처 가게에서 소주를 사와 마시는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주병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피고인에게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허벅지를 이빨로 물리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2. 9. 13. 06:4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소방서 신고일시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주치 의사 상대 수사, 변사자 부검사진 첨부, CCTV사진 첨부, 부검의 사I상대 전화 진술, J병원 주치의사 K 상대 수사, F병원 신경외과 수술의사 L 상대 수사, F병원 신경외과 의사 L 상대 수사), 현장임장 일지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있던 간경화의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0.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경작하는 과수원에서 제주 (차량번호 1 생략) 스쿠터를 타고 온 뒤 준비해온 감귤 수확용 가위와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한라봉 약 40kg을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한라봉 약 200kg, 시가 불상의 레드향 약 110kg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4. 14: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인 (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운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F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앞을 가린 채 테이프를 둘러 붙이고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서귀포시장이 발급한 공기호인 이륜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레드향) 무게 사진, 차적조회(이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이륜)-(차량번호 2 생략), 112신고사건처리표, C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옆 밭주인 K에 대한 수사), 관련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2, 3, 4항 기재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과 가위를 이용하여 판시 각 한라봉 및 레드향을 나무에서 잘라내 마대자루에 담은 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완전히 반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마대자루에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였고, 사실상 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87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3. 12:1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호텔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탄 뒤 5층에 도착하여 위 호텔 5층에 침입하였다가 CC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같은 날 12:13경 위 호텔에서 나간 뒤, 다시 같은 날 12:46경 위 호텔을 찾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호텔 5층에 재차 침입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같은 날 12:48경 위 호텔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호텔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10.23. 12:12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한 이후, 그 곳에 있던 비품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원 상당의 델몬트 믹시 오렌지 &망고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호텔 내 침입 사진 및 절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6.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횟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16:4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및 경위 F이 잠이 든 자신을 깨워 횟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위에 있는 횟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위 에게 '아이 씨발놈들아, 놔라,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팔을 잡아 비틀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경위 F을 향해 '씨발놈, 경찰 너희들, 나와 붙어서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2007년이 마지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2015. 1. 23.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유치원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의 F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4. 28.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83,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1064₁ 피고인은 G 승용차량을 렌트하고, 피해자 H이 일을 하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J충전소에 방문하여 가스를 주입하고 차량 청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 09:05경 위 충전소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현금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손으로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여죄현장 위치 확인, 현장 CCTV 판독, CCTV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201510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0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금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116번길 14 용담우체국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가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1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116번길 14 용담우체국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2020. 3. 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20. 4. 7.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징역 1년 이상(법정형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2006년, 2015년 등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으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에, E는 자영업에 각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와 E는 2015. 5. 8. 02:06경 충북 음성군 G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 B가 운영하는 F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E가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폭행하고,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5. 08. 02: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CD 파일) 1)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 '로 표시한다. 2)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로 표시한다 1. 사진파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4번)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CD 파일) 1. 수사보고(요양급여 확인 등), 요양급여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 I, E의 각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CD 파일) 1. 수사보고(요양급여 확인 등),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끌고 가려고 하자 맞아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각 상해죄로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서로 합의에 이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와 E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 B의 상체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피해자가 귀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깨를 발로 밟히는 등 폭행당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채무자 B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4. 5. 5.로 정하여 대여하여 B에게 약 4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는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 18:09경 경주시 C에 있는 채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 찾아가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 15: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관련자료 첨부 및 금전차용증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피의자에 대한 죄명 의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하거나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사전에 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방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아니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8년 3월, 4월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방문하면 되겠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3. 8. 6. 채무자에게 4억 원을 대여한 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수입이 없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돈으로 생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는 이 법정에서 이미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회사가 차용한 것이지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며 잘못된 민·형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채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속칭 'B'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C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관리책이고, D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친구의 빚을 보증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고, 돈을 보내줘야만 풀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책은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 31. 08: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 자녀의 친구인 F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고 행방불명 되었다. 보증을 선 당신의 딸을 붙잡아 놓고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넘기겠다. 5,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이라도 갚아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었고 이를 이유로 붙잡혀 있지도 않았으며,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연락받은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9:27경 D에게 서울 관악구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D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4경 및 11:30경 2차례에 걸쳐 H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양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금원 등),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3

이 법원의 심판 범위(각 특수폭행 부분) 피고인은 D, E에 대한 각 특수폭행, F에 대한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으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22.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에 처하고, 각 특수폭행(다만 힐 샌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 및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1고단3804(분리), 2022고단50(병합) 판결, 이하 ‘환송전 당심판결’이라 한다]. 검사가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각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4. 18.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및 폭행의 점에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각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한정되는데, 힐 샌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각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노3415 판결, 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된 각 특수폭행 부분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04:57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과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힐 샌들(굽 높이 3cm)을 벗어 피해자 D에게 던지고, 피해자 E(남, 20세)이 위 힐 샌들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위 힐 샌들을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힐 샌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체에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환송후 당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CCTV 영상 캡쳐 사진 4장, 수사상황(현장 CCTV 영상 CD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 별건 관련)-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이 항소심 및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딱딱한 굽이 달린 힐 샌들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환송전 당심에서 검증대상이었던 부드러운 슬리퍼는 실제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바닥에 닿는 앞굽과 뒷굽이 딱딱한 샌들 형식의 구두로 보이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힐 샌들을 힘껏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힐 샌들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송전 당심에서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 및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당시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힐 샌들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사용한 힐 샌들이 아닌 다른 신발을 범행도구라고 주장하여 환송전 당심에서 검증절차까지 진행되었는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거짓 주장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