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27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8. 6. 22. 망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8. 8. 20. 위 빌라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망 C의 계약위반으로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 25.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 E 사건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위 빌라를 점유할 수 없게 되는 한편, 망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한 1억 2,00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1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실제로 위 부동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공사를 하여 피고인이 부동산 개량을 위한 유익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F의 대표 G 명의의 견적서와 공사대금 147,89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빌라를 낙찰받은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가 피고인이 위 빌라를 계속 점유하고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4286, 건물명도 사건)을 제기하자, 위 빌라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마치 J이 위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위 빌라의 원래 소유자이던 망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1억 4,800만 원이 있고, 그 채권에 기하여 J이 위 빌라를 점유하였으며, J으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한 것처럼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위 소송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위 빌라의 유치권자인 것처럼 주장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점유권승계 삼자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갑(점유자): 성명 J, 주민번호 K", "을(점유승계자): 성명 A, 주민번호: L", "병: 성명 C, 주민번호: M", "점유 승계대상물: 서울 종로구 D 402호", "갑과을 병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갑이 점유하고 있는 대상물과 관련해서 을이 갑에게 일억 사천 팔백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상물의 점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 승계됨을 합의한다.", "2008년 8월 6일"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을 다음, "갑: J, 을: A, 병: C" 이름을 기재를 한 후 미리 조각하여 둔 J 도장을 날인을 하고, C의 인장은 동인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영을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J 명의의 점유권삼자승계확인서 1장을 위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부동산의 표시 서울 종로구 D 402호", "매도인 성명: C(M), 주소: 인천시 남구 N", "본인 C은 2008년6월22일 A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1차 2008년 8월 8일 이행하지 못하였고, 2차 2008년 12월 30일까지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2008년 6월 22일 약정한 매매대금 11억2천만 원이 9억 원으로 합의되었음을 확약한다. 또한 계약금(2008년 6월22일) 일천만원, 중도금(2008년 7월 29일) 일억 원, (2008년 8월 4일) 일천만 원을 인정하고, 잔금 십억 원을 칠억 팔천만 원으로 재계약한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한다. 기업은행 융자금은 본인 C이 정산한다. 단 매수인 A이 승계를 희망할 시에는 잔금 한도 내에서 승계하도록 협조한다. 본인 C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정산완료 할 것을 확약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본 계약이 완료되는 2009년 12월 30일까지 매수인 A에게 줄 것을 확약한다. 만일 본인 C이 사정으로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정산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일억 이천만 원과 인테리어 대금 일억 사천 팔백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매수인 A의 손실부분을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9년 4월 23일", "확약인 C"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을 한 후, C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을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확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J, C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한다면 자신의 필적인 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위 진술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성명불상 남자에게 "진술서"라는 제목 아래 "(전략) C, A, J 삼자합의 하에 매수인 A에게 점유권을 양도하고(후략)", "2011년 2월 10일, 진술인 J",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전략)공사진행 중 C 원장께서 매수인(A)에게 공사를 인수인계하였습니다. 물론 공사비도 A씨가 지급하였으며(후략), 확인자 J"이라고 기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남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위 확인서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1장과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 소속 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P으로 하여금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건물명도소송 사건의 답변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C, J 명의의 점유권승계삼자확인서 1장, C 명의의 확약서 1장, J 명의의 진술서 1장과 확인서 1장을 증거자료로 함께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 등과 1항 기재 영수증 등을 위 건물명도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를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로부터 피담보채권 1억 4,800만 원 상당인 유치권에 기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판사가 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2011. 11. 26. 피고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8. 2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영수증, 진술서, 확인서, 건물명도 소송과 관련된 피의자가 제출한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되찾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