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3. 1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정구역명>시의회의원선거 C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당내경선을 거쳐 2022. 5. 13.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2. 6. 1. <행정구역명>시의회의원(<행정구역명>군 제1선거구)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2022. 1.경까지 C <행정구역명>시당 통일안보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21. 4.경부터 현재까지 <주소>, D대학교 산학협력관 704호 등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바이오시료 보관장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2고합351(피고인 A)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5. 2. 16.경부터 2016. 5. 19.경까지 H 전(前) 국회의원실에서 6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로 근무하였을 뿐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5. 22.경부터 2022. 5.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전)H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선거벽보(117매), 선거공보(43,850부), 선거운동용 명함 3종(약 5,000매)을 위 선거구 내 선거구민 등에게 게시·배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에 대하여 "우리 지역구의 H 국회의원님의 보좌관을 했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네이버 밴드 5곳(밴드명: I / J / K / L / M)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22고합393 1. 피고인 A(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피고인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선거홍보영상을 제작한 Q 대표 R에게 '선거 마케팅 작업을 한 사람(B)이 있는데, 내가 금액을 확실히 처리해줘야 한다. 그런데 (B이) 사업자가 없어 돈을 주는 절차가 복잡하니 내가 너한테 2,000,000원을 입금해주면 너가 사업자가 있으니 마케팅 작업을 한 사람에게 입금해주고,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2. 5. 22.경 R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R은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B이 지정하는 E 직원 N 명의 계좌로 세금 3.3%(66,000원)을 공제한 1,934,000원을 송금하고, R이 피고인에게 카드뉴스 제작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B에게 1,934,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R으로 하여금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기재하게 하고, 2022. 6. 13.경 <행정구역명>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B(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E 사무실에서, 업무회의 중에 직원 T에게 '직원 S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A 후보의 페이스북 등에 A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를 부탁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구와 함께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T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E 사무실에서, A의 페이스북 등에 S이 제작한 카드뉴스 약 40개를 1일 2회(11:00경 및 16:00경) A을 위한 선거운동 문구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과 <행정구역명>군 지도 계장 통화 녹취록,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선거 운동명함, 선거 홍보물, 선거벽보·공보 원고 사전검토 안내 공문, 홍보 영상 게시 밴드 현황 1. 홍보 영상 게시 밴드 캡처 사진 2022고합3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뉴스 제작 비용 계좌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뉴스 제작 비용 관련 N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선거비용보전청구서 사본 등 첨부),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서류(Q에서 작성한 웹자보 및 동영상 캡처 출력물), B 계좌 거래 내역 1. 업무수첩 사본, 업무일지 및 일일예정사항, A의원 페이스북 업로드 현황 1. N 계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피고인이 6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로 근무한 이상 경력란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시기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에 첨부된 별표4에 의하면 보조직원의 정원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 2인, 5급 상당의 비서관 2인, 6급·7급·9급 상당의 비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보좌관'과 '비서'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개념인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것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4급 상당의 보좌관을 역임하였다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4급과 6급이라는 직위의 차이는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보좌관'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법령에 의하면 '보좌관'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서'는 6급·7급·9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조직부장' 또는 '보좌관'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보좌관'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라 단순한 호칭에 불과하고, 정식명칭은 '비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0면), 피고인이 2022. 4. 12. <행정구역명>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벽보·공보에 거짓 사실 게재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후보자가 최종 확인'하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였을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다가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그대로 배포되게 된다는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좌관'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작성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위반(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카드뉴스 제작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B이 카드뉴스 제작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의 선거홍보영상을 제작한 Q 대표 R에게 부탁하여 R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R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R은 피고인의 카드뉴스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카드뉴스 제작을 담당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대신 발급한 것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에 B이 제작한 카드뉴스 캡처사진을 첨부하여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한 점, B은 R에게 연락하여 B 또는 'E'의 명의가 아닌 직원인 N의 명의로 1,934,000원(200만 원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위와 같은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서 마치 R이 카드뉴스 제작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오인되는 점 등에 더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선거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제출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은 그 비용이 공직선거법상 보전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피고인 A이 카드뉴스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더라도 그 제작 작업을 한 업체명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상 행위 이용 부정선거운동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업무 지시 내지는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T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T에게도 그와 같은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T이 페이스북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T에게 카드뉴스를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SNS는 유권자들에게 정보 전달의 효과가 큰 매체인 점, 이러한 게시행위는 투표일(2022. 6. 1.)로부터 약 15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T은 S이 제작한 카드뉴스에 간단한 응원문구(카드뉴스에 기재된 글 또는 '파이팅'이라는 문구 등)를 추가하여 A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의 내용은 물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다고 함은 '직무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기회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라는 지위에서 그 직원인 T에게 S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A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는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바이오 연구장비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T은 영업, 사무 관리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므로, 선거용 카드뉴스의 문구 및 오타 검토, SNS 게시 등의 업무는 T의 공식적·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된 업무가 아니다. 피고인은 T에게 S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매일 11시, 4시에 A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T은 B에게 '대표님! SNS 카드 업로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밑에 두 장은 오늘 오전에 등록한 카드입니다'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카드뉴스 게시업무에 관하여 확인 및 지시·감독을 받았다. 비록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행위가 1~5분이 소요되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 대표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T은 이 법정에서 '관계 자체가 저는 사원이고, B은 대표이기 때문에 카드뉴스 게시는 업무상의 지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나. 제2범죄(정치자금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면서 그 지출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또한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에게 유권자나 선거관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 인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카드뉴스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부정선거운동 범행은 피고인이 'E'의 대표로서 상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인 T에게 A 후보를 위하여 페이스북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T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게시한 카드뉴스의 개수가 많지 않고, 게시를 위하여 소요한 시간도 장당 1~5분 내외로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용 카드뉴스(웹자보)를 제작해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하는 등으로 SNS를 통한 선거홍보 및 해당 SNS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E 사무실 등에서, E 직원 S에게 피고인 A의 카드뉴스 약 40개를 제작하게 한 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E 직원 T이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에 위와 같이 제작된 카드뉴스를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와 투표를 부탁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구와 함께 1일 2회(11:00경 및 16:00경)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2. 5. 22.경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1,934,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와 그 액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등에 직접 카드뉴스를 게시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카드뉴스의 제작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SNS를 통한 선거홍보 및 해당 SNS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써 금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22. 4. 3.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너가 P의원 영상 제작이라든지 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던데, 나도 안 만들려고 하다가 O가 시리즈로 만드니까, 나도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했다. 내가 P 의원처럼 멋지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성을 좀 해서 시의원답게 했으면 하는데,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줄 수 있겠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카드뉴스를 제작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 A이 'SNS를 통한 선거홍보 및 해당 SNS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B에게 부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S은 <행정구역명>군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문답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웹자보(카드뉴스)를 만드는 것이 사업성이 좋다. 인맥이 있으니 이 일(카드뉴스 제작)을 계속 할 수 있고 계속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S에게 '웹자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참조하면 디자인적 감각이 더 좋아질 것이다'고 독려하였고, 나아가 '제조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통신판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봐달라고 지시했다. 본인이 인맥이 있으니 주위 사람들한테 현수막 등 제작을 부탁 받아오면 S이 디자인하고, 현수막 제작 같은 것은 전문 업체에 맡기면 수익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에게 한 피고인 B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선거홍보물 제작업이 향후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카드뉴스 제작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드뉴스의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R은 이 법정에서 '보통 1장당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제작비용을 잡기 때문에 40장을 제작하였을 경우 200만 원은 저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선거기간과는 상관없이 카드뉴스 제작비용이 1장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어 남은 기간 동안 하루에 2장씩 제작을 하게 되면 30~40장 정도를 제작할 수 있어서 200만 원 선이면 적절할 것 같아 200만 원으로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카드뉴스 제작용역을 맡기는 경우 장당 20만 원 내외로 제작비용을 정하기도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돈은 통상적인 카드뉴스 제작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직접 카드뉴스를 게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A 후보가 저에게 카드뉴스를 게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달라고 했고, 제가 몇 개 만들어서 A 후보에게 전달했는데 제가 만든 카드뉴스가 신속하게 업로드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A에게 연락하여 '제가 카드 뉴스 만들어서 그냥 바로 게시할까요'라고 물었더니 A이 '그래, 고맙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신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22. 5. 11. 제작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관한 카드뉴스가 같은 날 네이버밴드에만 게시되었을 뿐 페이스북에는 게시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022. 5. 11. 19:5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으며(수사기록 1360면),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관한 카드뉴스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B이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직접 게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위 진술 내용에도 부합해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네이버 인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2. 5. 11.부터 2022. 5. 14.까지 네이버밴드에 게시된 카드뉴스는 피고인 A 측에서 직접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이 네이버밴드의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시점은 2022. 5. 19.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60면).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5. 초순경 피고인 B이 'SNS를 통한 선거홍보 및 해당 SNS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 A이 2022. 5. 11.부터 2022. 5. 14.까지 직접 네이버밴드에 카드뉴스를 게시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카드뉴스를 게시할 것을 지시 또는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