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18

범 죄 사 실 2019고정1618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2018.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헬스장 내부, 외부에 ‘현장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작년 2016년 6월 27일 저녁 8시 10분부터 이곳 C공원 헬스장에서 계속 노려보며 시비걸고 정중하게 한마디 한거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약 10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가해자 D이 상상할수도 없는 욕설, 폭언 등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약 10여분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오천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재판 중 판사앞에서도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로 무고를 하고 있으며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한 방법으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람을 무고하고 있는 D의 양아치 같고 사악한 본 모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당하고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았으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경, 2017. 8. 8.경, 2017. 9. 12.경, 위 헬스장 인근 및 서울 양천구 E 근방 마을버스 정류장에 ‘폭행 현장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작년 2016년 6월 27일 저녁 8시 10분부터 이곳 C공원 헬스장에서 계속 노려보며 시비걸고 정중하게 한마디 한거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약 10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가해자 D이 상상할수도 없는 욕설, 폭언 등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약 10여분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으로 오천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재판 중 판사앞에서도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로 무고를 하고 있어 동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바랍니다라는 등 내용의 전단지를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당하고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았으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2.경, 2017. 8. 30.경 위 헬스장 인근에 ‘사례금 20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2016년 6월 27일 저녁 8시 10분부터 양천구 B에 있는 C 공원 헬스장에서 벌어진 폭행 가해자인 D이 일방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등 내용의 전단지를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당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066 4. 피고인은 2017. 8. 1경 F 신문에 “사례금 200만원을 드립니다. 2016. 6. 27. 저녁 8시 10분부터 양천구 B에 있는 C 공원 헬스장에서 벌어진 폭행 가해자인 D 이 일방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기다립니다. 현장목격자 : 외국인, G, 40살 전후의 2명,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양심에 따라 가감없이 솔직한 증언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되는 40살 전후의 상대적으로 젊으셨던 두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보내용 1. 40살 전후의 두 사람을 제보 및 설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게 해주실 분(목격자 확인 및 증언후 각 1사람당 100만원-200만원, 2. 40살 전후의 현장 목격자 본인이신 분들, 3. C 헬스장 운동자인 H(50대 중반, 갸름한 턱선, 이마 부분 머리 숱 매우 적음)의 직업 및 직장 위치를아시는 분(사실관계 확인후 사례금 50만원),연락처, 메일,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월~금, 오전 10시~오후5시), 남기실 내용 :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제보내용등(비밀 절대 보장)”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삽입하여 배포되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20. 10:30경,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16년 6월 27일 저녁 8시 10부터 이곳 C공원 헬스장에서 계속 노려보며 시비 걸고 정중하게 한 마디 한거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약 10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가해자인 D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욕설, 폭언 등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약 10여 분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해자로 몰아 증인을 내세워 허위 증언을 하여 덮어씌우고, 수차례에 걸쳐 합의 요구를 하였으며, 합의금으로 오천만원(5000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재판 중 판사 앞에서도 터무니 없는 허위 진술로 무고를 하고 있으며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한 방법으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당하고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았으며,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결문(2016고정2754) 1. 현수막, 공고문(전단지) 사진, 녹취록 2020고단20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현수막, 전단지, 블로그 게시글에 재판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밝혔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은 게시글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시 제4의 범죄사실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는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위 폭행 현장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적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상황을 증언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어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현수막 등에 게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대방에 의한 반박 진술과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구별되고 단순히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는 내용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게 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의 표현에 해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제4의 범죄가 판시 제2의 범죄와 같은 날 행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단순 게시와 신문지에 삽입하여 배달되게 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구별되므로 동일한 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상호 폭행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위 각 증언을 탄핵할 목격자를 찾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죄를 범한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경 F 신문 전단지에 판시 제4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배포되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의뢰로 F 강서지국에서 배달하는 신문에 피고인이 제작한 전단지가 삽입되어 배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배달의뢰한 전단지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인쇄된 A4용지 1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2020고 단2066호 증거기록 제46면 참조), 위 전단지의 분량,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함께 배달된 F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전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일간지와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전단지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