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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9세, 가명)와 SNS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함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8. 31. 03:30경 서울 동작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B가 잘 곳이 없으니 화장실에만 있게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와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B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는 방에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안심시키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야 들어와"라고 하였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옷을 다 벗은 채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들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항문에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모텔 CCTV 1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목과 우측 옆구리 상처 부위 사진) 1.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어머니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거듭 다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합동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만 19세로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어머니들도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성, 음주수치 정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9: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구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다시 G 운전의 H K5 택시 뒤범퍼 부분을 연쇄하여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 무의식적으로 가속장치를 건드려서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운전"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사고 현장인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잠들어 있었는데, 현장에 온 경찰관들이 약 5분 동안 운전석 쪽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기어는 D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그 벨소리에 피고인이 갑자기 깨어났고 피고인이 고개를 든 지 몇 초 안에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깨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을 염려하여 순찰차를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거의 닿을 듯이 바짝 붙여서 정차해 놓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엔진소리를 크게 내며 순찰차(사이드브레이크까지 채워져 있었다)를 들이받고도 계속 앞으로 밀어붙여 그 앞에 있는 택시까지 추돌시킬 정도로 전진하였다. 이처럼 순찰차가 전방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서 밀어붙였다는 것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의식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려는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잠이 갑자기 깬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위와 같이 전진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7:31경 서울 노원구 B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및 범행영상 파일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휴대전화기(증 제1호)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먹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호텔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6. 6. 7. 경 광주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2. 경기 양평군에 있는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9.경 미침례 전도인으로 승인되어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만 15세이던 2010. 12. 1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 '성격이 차분하고 원만하여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돈독함.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모범 학생상을 받음'(1학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수행하는 학생으로 늘 온화한 태도로 학급의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학우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임.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감이 있는 학생임'(2학년), '맡은 바 일을 말없이 묵묵히 다하는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학급의 각종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함.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학생임'(3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7.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병무청에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적으로 교훈을 받고 자랐으며 14살이 되는 해에 성경에 들어 있는 하느님의 뜻과 목적을 이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장 4절)라는 구절 등의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9:57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및 허벅지 부위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췌한 범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내지 피해자 E 등의 하반신을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촬영이 이루어진 방법 및 촬영 장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에 8개의 방실과 매트리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D, E, F, G에게 마사지 1회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5만 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위 안마사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안마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 자격증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와 사이에 마사지 1회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D를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과 사이에 마사지 1회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을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와 사이에 마사지 1회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F를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와 사이에 마사지 1회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를 위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7. 25. 12:47경 위 C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 종업원인 D를 마사지실로 들여 보내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체류자격 없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당기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C이 공동운영하는 인천 서구 D 소재 성매매업소인 'E'에 태국인 여성인 'F'를 소개해주어 'F'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B과 C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첨부) 1. 현장사진 1.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해준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D는 그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2. 27.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E로 하여금 위 업소 내 방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접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세지 및 계좌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자료 제출에 대한 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 업주인 F에게 인수대금(권리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판시 업소의 인수를 마치기 전의 범행이고,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2. 23. 판시 업소의 업주인 F와 판시 업소를 권리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2020. 2. 25.에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F에게 잔금 1,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 성남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20. 2. 25. 판시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2. 25. 12:13경 판시 업소의 종업원인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한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인 2020. 2. 25. 이미 D와 공모하여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2020. 5.경부터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윤락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D'라는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6. 3. 21:37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1인당 120,000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E, 카자흐스탄 국적의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기록 3-4면), 내사보고(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2020. 3.경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다가 판시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마사지업소의 운영에 부수된 것인데 마사지업소의 운영은 피고인 A이 관장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4. 8. 생)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 각 가족관계등록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각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고소인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2. 경 사촌 누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4점 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인 2,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 1만 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불법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게임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 1층에서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건물 지하 1층 및 3층에서 미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의 사이에 점포임차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 22.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건물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상품 진열대를 두고 그 위에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임대인 D님과 지하 세입자 C씨가 공모하여 C씨는 서류를 변조하고, D님은 3번 위증을 하여 옛장터 A을 지하에서 쫓아내고 보증금을 떼어 먹으려 하여 부득이 통로를 막게 되었습니다. 공평무사하고 바르게 해결되도록 살펴 주십시오. E A 올림'이라고 적힌 피켓을 올려두어 손님들이 피해자의 매장을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술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사과협조문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건물의 1층 출입구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상품 진열대를 놓은 것은 맞으나 피켓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상품 진열대를 놓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위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골동품과 민속공예품을 판매한 점, 한편 피해자는 위 1층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3층에서 매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위 1층 출입구에 자신의 상품 진열대를 놓아둠으로써 이용자들이 위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매장을 출입하기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피켓의 기재 내용도 다소 과격한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매장에 출입하기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미술상 운영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는 정도까지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