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7. 05:30경 서울 강동구 B,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애플, A2097 iphone XS, 256GB)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를 비추도록 설치하고 그 옆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 휴대전화기를 숨긴 뒤 침대 위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4. 01: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 20:32경 원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 저녁시간경부터 2020. 9. 2. 00:45경 사이 서울 송파구 F, G호 소재 피해자 H(여, 31세)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맞은편에 셀카봉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3. 00: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4.경 무렵부터 2020. 12. 28. 21:00경까지 제2항과 같이 촬영한동영상 파일을 복사하여 피고인 소유 LG노트북(모델명 : LG15U56) 하드디스크 내 ‘I’ 폴더에 이동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9. 3.경 무렵부터 2020. 12. 28. 21:00경까지 제5항과 같이 촬영한동영상 파일을 복사하여 피고인 소유 LG노트북(모델명 : LG15U56) 하드디스크 내 ‘I’ 폴더 및 피고인의 J 계정(K)과 연동된 J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저장·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2020. 9. 2.자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 영상 열람·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압수물 제1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 수물 제3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 영상 정리), 수사보고서(증 제3호 LG노트북 내 디지털 증거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USB 1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동영상 CD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5항 각 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를 비추도록 설치하고 그 옆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놓았다. 이후 벨소리가 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상의 피해 여성이 들어오고, 피고인과 불상의 피해 여성은 상당시간(약 1시간 정도) 서로의 안부와 일상적, 개인적 대화 등을 나누다가(성관계에 대한 동영상 촬영 관련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성관계를 가지고,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같이 잠을 잔다.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을 작동시켰고, 휴대전화기가 숨겨질 수 있도록 그 옆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둔 점(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인데, 피고인이 위 여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두었다는 측면에서, 성관계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와 성관계 촬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나(2021. 8. 5.자 변호인의 견서 제3, 4면), 불상의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이후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었지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에 관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불상의 피해 여성이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연인 사이의 장시간의 사적 대화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불상의 피해 여성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몰래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 촬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예기치 못한 동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그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인 점, 불상의 피해 여성이 성관계 전(01:07:31경)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놓인 부근에 있는 컵을 들었다가 놓는 장면이 확인되나, 당시 방에 조명이 켜진 상태는 아니었고, 휴대전화기의 작동 상태나 놓인 위치 등에 따라서 위 여성이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인식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면이 위 여성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D(가명)가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서 자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를 비추도록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누워서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을 작동시켰기 때문에(증거기록 1권 제38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이전에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누워서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서, 잠을 자고 있었던 위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상황은 아니었고, 의도적인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성관계와 그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점,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는 등 잠에서 확실히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예기치 못한 동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그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인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동영상 촬영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거인 위 동영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귀었던 사이기도 했으므로, 헤어진 연인을 향한 복잡미묘한 심리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을 꺼려하였다는 것이나 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 피고인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등이 바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E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침대를 비추도록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발음 상태나 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혔으므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후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동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기억을 못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난 이후 피고인과 1 ~ 2번 정도 더 연락하였을 때도 동영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남녀 사이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건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를 뚜렷이 기억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위 피해자가 동영상의 존재나 그에 관한 대화 여부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성관계 모습이 동영상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상당히 결여한 상태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성관계 이전에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침대를 향하도록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키는 등 피해자에 비하여 술에 덜 취하여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데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H이 동영상 화면 밖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모습으로 동영상이 시작되는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관련 타이머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2021. 12. 13.자 변론요지서 제8, 9면)와 같이 위 피 해자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동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전부를 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피해자는 카메라 등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제5항 촬영 범행만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서(증거순번 제9번),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전에는 판시 제4항 범행 관련 동영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예기치 못한 동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증거기록 2권 제96면)라 하여 성관계 모습에 대 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줄 것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기도 했으므로, 헤어진 연인을 향한 복잡미묘한 심리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마. 판시 제5항 범행 관련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H이 침대에서 벽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누워 있다가 조명을 끄는 피고인 쪽을 잠깐 바라본 후 벽을 바라보고 돌아 눕는 때부터 동영상이 시작되는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에 휴대전화기의 동영상기능이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성관계 중에(증거순번 제20번 동영상 CD 1부에 담긴 영상의 02:10경) 피고인에게 “찍고 있어? 뭐야 왜 말도 안하고 찍어 그건 몰카야.”라고 말하였고, 성관계를 마칠 무렵(증거순번 제20번 동영상 CD 1부에 담긴 영상의 18:35경) 피고인에게 “오빠 왜 말도 안하고 찍어?”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기치 못한 동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하여 성관계 모습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줄 것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찍고 있어? 뭐야 왜 말도 안하고 찍어 그건 몰카야.”라는 말을 하고서도 성관계를 지속하였더라도, 최소한 위 말 이전에 성관계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위 피해자에게 이 부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찍고 있어? 뭐야 왜 말도 안하고 찍어 그건 몰카야.”라는 말을 하고서도 성관계를 지속하여, 성관계 동영상 전체를 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한 행동일 수 있으므로(다만 그와 같이 잘못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위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이 의사를 사칭을 한 것을 알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증거인 위 동영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어떤 외부적 피해가 야기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악화시키기 어려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피고인에게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결혼 상대방으로서 전문직에 대한 선호나 직업 차이 등을 감안하면, 의사 행세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나 결혼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었을 위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당장 정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 항의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의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 수사관서에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을 저장매체를 달리한 노트북이나 J 클라우드에 저장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촬영행위를 벗어난 새로운 소지·저장 행위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클라우드로 옮기면 (영상이) 더 쉽게 옮겨 질 것 같아서요. 제 PC로 해당 영상을 클라우드에 옮긴 다음에 그 친구(피해자 H)의 집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를 들 어가 다운로드 받으면 옮겨 질 줄 알았는데 소리만 나오고 영상은 나오지 않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제99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J 클라우드에 저장시킨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 징역 3년 + 징역 3년 × 1/2 + 징역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외에 피고인이 의사를 사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결혼을 생각하였던 피해자 H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