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대리점을 운영하며 업무적인 이유로 C서비스센터 점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4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회사 팀장과 밥을 먹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많이 다쳤다.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니 좀 나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까지 나오게 뒤 "내가 많이 다쳤다. 등에 상처가 있어서 웃옷을 벗어야 하니 모텔 복도까지만 들어와 테이핑 좀 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을 부축하게 하여 모텔 601호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붕대를 찾아 방안을 살피기 시작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목과 얼굴을 감아 졸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욕설을 하며 "너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거야. 너 후장 따이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죽은 듯이 있어. 동생들 데려와서 너 강간하는 거 쉬우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거야."라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망치려고 하자 손을 잡아 비틀고 정강이를 걷어차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양 하퇴 좌상, 우수근관절 염좌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처녀막의 미세한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낮 무렵, 인천 남구 G에 있는 C서비스센터 점 내에서, 핸드폰 수리를 위해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왜 쳐다보냐 개새끼야,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그 곳 업무팀장인 피해자 H 등 직원들의 정당한 서비스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전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K, L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단서, 의사 L이 작성한 D에 대한 소견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제3의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이상 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의 모친끼리 알고 있고, 휴대전화 관련 업무로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