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수년 전부터 사업을 해온 것처럼 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변조하고, 허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한 다음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에 'C'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전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대전세무서에서 발급받은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중 '개업연월일'란의 "2018년 11월 12일" 부분을 "2017년 06월 14일"로 수정하고, 소득금액증명 양식의 '성명란'에 "A", '발급번호'란에 "3874-582 -3557-411", '소득구분'란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란에 "23,811,934", '접수번호'란에 "501188716204"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B은행 대전금융센터에서, C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 및 위조한 소득금액증명 1장을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위변조공문서에 대한 통보서 사본 1. 소득금액증명 사본(위조), 사업자등록증 사본(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의 공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서, 거래상 통용되는 공문서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4. 14:5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에 있는 홍정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곡면 소재지 쪽에서 홍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2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7-92에 있는 북건천 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포장 공사 현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사 현장에 주차된 차량방향 유도차량인 C 포터 II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포장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1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하부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2004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탄원하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해 "C이 2017. 11. 9.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산세무서에 피고인의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화물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운수업을 하던 중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C으로부터 그 화물차에 대한 피고인의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C의 명의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에 관한 공증증서, 차용증, 각서 등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무고 감경영역 : 1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C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7. 9.1. 13:00경 전북 남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과 나 체모습 및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스마트폰(LG-F720K)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가 식당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협박할 목적으로 2017. 9. 2. 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C를 비롯한 3명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캡처사진(C), 휴대전화문자캡처사진(C)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복원된 2017. 9. 1. 촬영사진, 복원된 2017. 9. 1. 촬영동영상일부 사진, 2017-270호 북부성폭증 1. xlsx/메시지, 2017-270호 북부성폭증 1. xlsx/사진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에게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3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씹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한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다른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용 계좌를 모집하는데 약 한 달 정도 계좌를 대여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7.경 서울 중랑구망우사거리에 있는 '성주교통'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B)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A, C, D), 수사보고(피의자 E, F 동종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위 E, F 사건 수사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대여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신대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그 밖의 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부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SM5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SM5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전면 부위가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던 G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SM5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06:55 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음주운전)인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22. 22:10경 전주시 덕 진구 우아동에 있는 대붕노래방 부근 상호불상 삼겹살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64 대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과거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9. 29.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소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가,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7.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 구정문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웨스트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서울 마포구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섬유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H에게 '화섬사를 공급해 주면 1kg당 7,000원씩 계산하여 2016. 5. 31.까지 그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D 주식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섬사를 납품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화섬사 480kg, 같은 달 7.경 화섬사 960kg, 같은 달 15.경 화섬사 1,080kg, 합계 화 섬사 2,520kg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19,4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0. 15.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임야를 개간하기 위한 산지개간사업허가를 받아줄 테니 총 대금 2,465만 원 중 계약금 1,96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산지개간사업 허가를 받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산지개간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점까지 산지개간사업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9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용역계약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관련부서 공무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의 피해 금액이 1,965만 원으로 2,000만 원에 육박하고 그중 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5만 원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14.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래로, 이 사건 공소 제기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어기면서 위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도 이 법원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데도, 판결 선고 전까지 모두 갚겠다는 말만 하면서 합의는 커녕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태도, 그리고 그 밖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조천읍 양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6세)을 차에 태우려고 정차한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ㅏ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한의사 H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향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로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20경 부산 금정구 B 1층에 있는 'C' 액세서리 매장에서 종업 원인 피해자 D(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9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1,900원 상당의 액세서리 귀걸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29세)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경 태국 방콕에 있는 'C'라는 거리에서 대마 불상 량을 담배종이 안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기소된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며, 판시 전과에 관하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벽산블루밍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2018.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6: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에서부터 같은시 은현로 46번길 115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8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258 영 광통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을 향하여 약 20-30km/h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8. 3. 21. 00: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찬스나이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친구인 피해자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C)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2017.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합계 1,019,128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 앞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9,12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친구인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 매매대금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할부금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는 차량과 대출금 명의도 내 명의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즉석에서 D K7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 결제현황, 삼성카드이용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 검색, 대전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고단3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출소 후 피해변제를 다짐하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수진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0세)의 허리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9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2000년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