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부부이다. 1. 2016. 10. 15. 내지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경부터 2016. 10. 18. 새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 천공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말경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강식품을 먹는다며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온몸에멍이 들고, 복부팽만, 두통, 어지러움, 구토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9. 24. 내지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저녁경부터 2017. 9. 25. 새벽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분 미스트 화장품을 필요 없이 구입하였다며 미스트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본 여행 후 짐 정리를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및 손에 잡히는 집기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 천공 및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2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만료가 되었다. 사기결혼을 하였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친자확인을 하겠다"는 말을 하며 식탁을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과 테이블매트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빨리 열지 않았다면서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 화장실 문으로 던져 화장실 문을 파손하고,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년 B(공소장에는 'B'으로 기재되어 있고, B 본인도 'B'이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B이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의 성명 표시 등에 비추어 'B'으로 기재한다)과 혼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B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 일부 사건에 관해서라도 피해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B은 2019. 1. 25.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1. 30.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이와 같이 고소에 이르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별건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4.경부터 각방을 사용하는 등 늦어도 그 무렵에는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B이 2018. 12. 17. 경찰에 '2018. 12. 17. 22:1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어 2019. 1. 29.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죄명: 폭행)가 이루어졌으며, 2019. 3. 4.경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25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약식명령 및 이에 따른 정식재판에 관한 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 그런데 B은 선행사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행사건 수사단계에서 2019. 1. 21. 작성된 '가정환경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범행 전 가정불화 및 폭력 횟수: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가정환경조사서에는 '피해자(B)는 현재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음'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면, 선행사건에서 B이 경찰에 그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 가정환경조사 당시 '본건 범행 전 가정불화 및 폭력 횟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다. B이 공소사실 제1, 3, 4항 기재 일시 무렵이라 할 수 있는 2016. 10. 18., 2017. 9. 29., 2018. 4. 13.에 각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무렵이라 할 수 있는 2018. 7. 24. 두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치료의 원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피고인의 폭력 때문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B의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도저히 없다. 한편, B이 공소사실 제2항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 제4항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 제6항의 '얼굴 및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현저히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옷이나 태블릿 PC 등에 관한 사진들 역시 그 영상이 공소사실 기재 폭력과 연관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이 매우 떨어진다. 라.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도(나아가 그와 같은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충분한 것도 아니므로) B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공소사실을 확신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B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더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1) B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시에 대해 고소 당시에는 '2016. 10. 18.'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일자에 외국 출장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난 이후, B은 '기억의 착오'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여 '2016. 10. 16. 저녁경부터 2016. 10. 17. 새벽'을 범행일시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B은 법정에서는 위 범행일시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2016. 10. 15.에서 2016. 10. 16.'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B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고소장에 범행시점을 '2016. 10. 18. 저녁 퇴근 후'로 명시적으로 특정하였는바, 그럼에도 이에 관하여 단순히 기억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시점 및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 등에 대한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2) B은 수사 도중에 위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시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면서, 그 무렵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일시에 관한 주장도 변경(고소장에는 '2017. 9. 29.'로 기재하였다가 '2017. 9. 24. 내지 2017. 9. 25.경'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고소장에 범행일시를 잘못 특정한 이유 또는 그 이후 범행일시에 관한 주장을 번복한 이유 또는 경위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B 사이에 2019. 5.경부터 이혼 등 소송이 계속중인바, B으로서는 적어도 일부 사실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범행시점이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기억의 착오 등에 의한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자 중 특히 2016년이나 2017년 기재 각 일자는 B의 고소시점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가깝지는 않은데(나아가 B은 이 사건 고소 당시 2009. 10. 27.과 2011. 4. 10.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설시한 진단서 외에는 B이 피해사실을 특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보강할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방법을 B이 어떻게 기억해 냈는지(또는 기억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각 범행별로 피해사실 외에는 범행 후의 상황경과, 피해자의 당시 행동 등 주변 사실에 대한 B의 진술에 구체성이 충분하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B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무렵 아무런 신고가 없었고, 선행사건에서는 오히려 B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고, B의 일부 범행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진단서(발병원인에 대한 증명력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치료사실에 대한 증명력은 높다고 할 것이다)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