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1. 2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가 옷정리를 하라고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잠겨 있는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손망치를 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드레스룸에 있는 장롱에 수회 박게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불상의 장롱 유리 1개를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의류관리기를 잡아당겨 휘어지게하여 부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180만원 상당의 안방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1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4.경 대구가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13.까지 피해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0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위 피해자의 핸드폰에 “내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생략).니 꼴리는대로 해봐라.(생략)”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3. 21.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9, 25, 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직접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상해 범행만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들고 저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 바로 앞까지 걸어와서 그 오른손에 든 망치를 제 머리를 때리기 위해 자기 오른쪽 귀 부분까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할 당시에는 망치를 봤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일이 커져 버리니까 제가 감당이 지금 사실은 안 되고 있다. 차라리 그 때 전화(112신고)를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버겁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기억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보다 가까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 더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증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으며, 그 후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