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10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미리 확보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교통비, 식대 등 소요 경비와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G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으면 계약 위반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 13,630,000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 14:00경 서산시 H, I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3,630,000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양천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 범행을 할 때 L에게 전달할 M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상환확인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L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상환확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874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을 만나 금원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미리 확보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교통비, 식대 등 소요 경비와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G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G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O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6:45경 군포시 P에 있는 Q 군포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변제 확인서 1. 각 사진 [2020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