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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 C는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D은 동거하는 관계로, 위 사람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및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과 B, C는 함께 2022. 10. 20. 20:00경 부산 E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과 B, C는 2022. 10. 25. 21:0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과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은 2022. 10. 21.경 부산 E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2. 10. 26.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D은 함께 2023. 2. 5. 22:00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호 내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B 카카오톡 내역),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및 B 발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등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과 증언을 한 점, C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당시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기억이 얼핏 나고, 피고인 A이 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는 것은 이를 직접 목격하였으며,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며 주사기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과 C는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피고인 A이 없는 장소에서 별도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하였는바, B과 C가 피고인 A 외에 달리 필로폰을 구할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B과 C가 피고인 A을 음해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각 부인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 및 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투약 및 제공으로 인한 추징금: 130만 원(= 3회 투약분 30만 원 + 10회 제공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중독 탈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음은 물론, 본건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단순한 투약을 넘어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6. 14:30경 광주 송정역에서 피해자 B(남, 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00경 전남 해남군 C 마을 입구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내가 니 호구냐. 야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피해 택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대표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541,5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 차량 확인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4: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8. 03:48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C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21세)이 임차한 위 K5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9시에서 23시 사이에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범행 직후 영상이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21. 8. 2.경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카드단말기 이용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C’ 음식점에서, 사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E 명의 F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해당 매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846,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10,983,7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청서, 각 확약서, 가맹점정산이체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승인취소)(순번 2 내지 7)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에 걸쳐 거래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판시 기재 ‘C’ 음식점에서, 사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E 명의 F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해당 매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846,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10,983,7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허위의 정보’라 함은 당해 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말하고,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는 E이 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이용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정보는 거래일시, 결제카드, 카드번호, 할부개월, 승인금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자금융통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 중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수사기록 25-31면). 2. 사기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C’ 음식점의 손님인 E으로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내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매출 결제금액이 들어오면 나에게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E으로부터 E 명의의 F카드를 건네받은 후, 2021. 11. 22.경 위 ‘C’ 음식점에서 사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위 F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매출채권을 행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매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846,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10,983,7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83,700원을 교부받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판단 보건대, 피고인에게 E의 판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7:51경 삼척시 강원남부로 922, 38호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986), 그 판결은 2022.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2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피해회사인 웹사이트 C에 접속하여 106,000원 상당의 ‘D’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소액결제하여 합계 2,12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C회신자료, E 회신자료, F 구매대금 이체내역(피의자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휴대폰을 사용해서 소액결제한 사람을 신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신고임을 밝혔고, 피고인과 대질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소액결제에 관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그 당시 두 명이 근무하였으니 그 두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명의 직원이 있는데 1명은 여직원이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 여직원과 다른 직원은 판매를 잘못하여 그 두 사람이 아마 판매를 했을 것이에요. 여직원의 말로는 B 씨를 기억하는데 치매가 있는지 매장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다고 하였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2021. 2.경 소액결제는 피고인 본인이 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아닌 직원이 B에게 현금을 주고 소액결제를 진행하기로 약정했으며, 2021. 3.경 및 2021. 4.경 소액결제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1. 3.경 및 2021. 4.경 소액결제도 피고인 본인이 한 정황이 확인되자 “제가 이 분을 기억하는게, 월말 월초에 가게를 방문해서 현금을 드렸고, 담배도 사드렸어요. 앞에 편의점에서요.”라고 진술하는 등 모든 소액결제를 피고인이 진행한 것이 맞고, 피고인이 본인이 B으로부터 소액결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몇 만 원도 아닌 200만 원이 넘는 소액결제를 진행하면서도 그에 관한 동의 여부를 적은 이면계약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0:00경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점의 열린 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낸 사고의 피해자는 재물 손괴의 피해 뿐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도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23: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112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다시 불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경찰관들에게 ‘아내가 저를 감방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감방에 갈 수 있냐?’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E 등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고, 이에 위협을 느낀 E이 ‘칼을 버리고 대화합시다’라며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칼로 경찰관들을 겨누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한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식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오지마라, 뛰어내리겠다’고 말하고 서로 대치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식칼을 떨어뜨리고 제압되기까지 약 8분 동안 마치 식칼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E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식칼을 들고 있었을 뿐, 경찰관들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해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행위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족한 정도이면 된다. 한편, 자해나 자해를 하려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관 E, F, G, H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된 사실, 경찰관 E은 피고인 아내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들은 후 현장에서 철수를 하기 위해 피고인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E 등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부른 사실, E 등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아내가 저를 감방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감방에 갈 수 있냐’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경찰관들을 향해 겨눈 사실,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식칼로 경찰관들을 겨누다가 방으로 들어간 사실,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오지마라,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E 등 경찰관들이 발로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차서 식칼을 떨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근접한 거리에 있는 E 등 경찰관들을 향해 식칼을 계속 겨누고 있었고, ‘방으로 들어간 후’ 식칼을 계속 들고 있으면 대치를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이 되었는바, 피고인이 자칫 흥분하여 식칼을 휘두를 경우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 등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식칼을 겨누는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해를 하는 듯한 시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식칼로 협박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정황(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30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1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2세)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300cc)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수사보고서(속도 분석 및 사고 회피 가능성 회신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로 소년이었고, 현재는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일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7에 있는 용암지구대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목적지인 C으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닫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약 50m 주행하여 갓길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거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4. 03:5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삼거리교차로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복사 CD 및 영상 캡쳐 사진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라는 상호로 닥트시공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위 음식점 업주의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닥트(환풍구) 공사를 해주면 선수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공사가 완료된 후 즉시 나머지 잔금 3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22. 8. 23.부터 2022. 8. 24.까지 위 음식점 주방의 닥트 보수 공사 등을 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업주의 조카가 아니고 그 업주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닥트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었고,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닥트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닥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3.부터 2022. 2. 24.까지 닥트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390만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점주와의 전화통화 및 거래니역 제출), 가게 점주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담배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B(여, 14세)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22. 2. 14. 12:40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B, 피해자 D(여, 14세) 등 친구 2명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준 후, 하의를 전부 벗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수십 회에 걸쳐 발 또는 무릎으로 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분석) 1. 트위터 대화 내역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학생 시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측에 700만 원, D 측에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