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1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일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채권추심팀 직원 모집, 고수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상대로 직접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아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원씩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전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진행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회사 I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우리 전산망에 다른 대출 진행 건이 떴다.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지금 진행하는 대출을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509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의 출장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 담당자에게 509만 원을 건네주면 계약위반해지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경 현금 509만 원을 위 담당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8:50경 울산 울주군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H로부터 대출금 변제수령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가 준비해 온 위 509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D이 알려주는 L 명의 M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9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고단3247 피고인은 2020. 5. 2. 08:14경 양산시 O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운영자와 싸우던 중, 모텔 운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모텔 관리 보안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P(남, 25세)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 쳐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84 1. 피고인은 2020. 6. 18. 0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8. 06:4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8.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R에 있는 S 다단계 네트워크 전문사기꾼을 공개수배합니다. 직장은 부산시 연제구 R에 있는 S 다단겨(다단계) 시기끈(사기꾼). 그리고 집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T동입니다. Q 48세. U학교졸업”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가 기재된 사진을 업로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876 피고인은 2020. 6. 22.경 일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채권추심팀 직원 모집, 고수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상대로 직접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아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존 대출보다 이자를 싸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4:4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중 수당 6만 원을 제외한 59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218 [전제사실] 피해자 Y는 거제 Z에 있는 ‘AA’의 업주이고, 피해자 AB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02:00경 위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Y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3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쳐 노상에 있던 차에 등을 부딪히게 하는 등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74 피고인은 2020. 6. 22.경 일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채권추심팀 직원 모집, 고수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상대로 직접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아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진행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고, 차압이 들어간다. 거래 위반이기 때문에 AD 추심팀 영업사원에게 적접 전달하면 빨리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9.경 현금 5,933,400원을 위 담당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7:00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AD로부터 대출금 변제수령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가 준비해 온 위 5,933,400원을 교부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불상의 금원을 위 D이 알려주는 L 명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596 피고인은 2020. 6. 22.경 일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채권추심팀 직원 모집, 고수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상대로 직접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상호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아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6.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G’번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발신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AI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또한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증공탁을 해야 하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7. 1.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공증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1,464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4:35경 구미시 AJ에 있는 AK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가 준비해 온 위 예치금 명목의 1,464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위 D이 알려준 불상 명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643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4. 22:50경 부산 동래구 AL 소재 피해자 AM(여, 59세)가 운영하는 ‘AN’에서 술을 마시고 떠난 일행으로 인해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쪽으로 3회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먹던 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 엎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3개, 컵 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5008 1.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2020. 7.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0:33경 김해시 AP에 있는 AQ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E, AS,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사진 [2020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2020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완납증명서 [2020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진단서 [2020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사진 [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노래방 파손된 병 및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2020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담당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도 불법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사안에 비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다수의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각 범행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684) 피고인은 2020. 7. 6. 14:10경 양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AU’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려치고 이에 쓰러져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밟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자(전체길이 약 30cm, 지름 약 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29.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