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정수기, 냉·온수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D가 E일자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F)하여 G로 특허등록한 ‘H’(이하 ‘이 사건 특 허발명’이라고 한다)와 같이 본체 하우징, 이송 및 배출 스크류를 구비하고, 타측개구부의 외측에 배출 스크류의 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부의 용기부로 떨어뜨리는 돌기를 형성하며, 배출 스크류의 출구 측 단부를 경사지게 커팅한 경사커팅면을 더 포함하고 배출 스크류의 경사커팅면이 회전하면서 커팅된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용기부로 떨어지게 하는 등 위 배출 장치와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음식물처리기(모델명: I, 이하 ‘이 사건 침해품’이라고 한다) 약 1,000대를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과 등록 고소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인 음식물 처리기의 배출 장치에 관하여 특허청에 E 일자 출원번호 F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J일자 특허번호 G로 특허등록되었다. (청구항 1) 싱크대의 하측에 결합되어 배수구와 연결되는 본체 하우징과; 상기 본체 하우징에 내설되어 입구 하우징으로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 쌍의 회전 커터 어셈블리를 통해 절단된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부로 배출하도록 회전하는 다수의 이 송 및 배출 스크류가 구비된 음식물 처리기의 배출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배출 스크류의 출구측 단부를 경사지게 커팅한 경사커팅면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배출 스크류의 경사커팅면이 회전하면서 커팅된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용기부로 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경사커팅면을 감싸고 있는 골무형의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를 통과한 음식물이 골무형의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의 하나의돌기와 부딪히면서 용기부로 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음식물 처리기의 배출 장치. (청구항 2) 삭제. 2) 피고인의 이 사건 침해품의 제작, 판매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2017년 9월 말경부터 2017. 11. 13.까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침해품 1,000대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K 등에 판매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특허무효심결 제기와 특허무효심결 특허무효심결: 이 사건 회사는 특허심판원 2018당332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특허청구의 범위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국내 등록특허공보 N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 1’이라고 한다),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O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 5’라고한다), 국내 등록특허공보 P 발명(이하 ‘비교대상발명 9’라고 한다)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고소인은 위 특허무효심결에 불복하여 2019. 3. 4. 특허법원 2019허2363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19. 3. 12. 특허심판원 2019정25호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9. 23.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청구범위 중 구성요소 1의 ‘이송 및 배출 스크류’, 구성요소 2의 ‘상기 배출 스크류’와 ‘경사커팅면‘, 구성요소 3의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에 도면부호 223, 2231c, 294를, 구성요소 1에 ’제1스크류 하우징과, 제2스크류 하우징과, 제1, 2스크류 하우징 (291, 292)을 결합시키는 결합노브를 포함하는 스크류 하우징을 포함하되; 상기 제2스크류 하우징은, 원추형의 관형상 부재로서, 일단에 직경이 일정하여 상기 제1스크류 하우징의 내주면에 삽입되는 삽입부와; 타단에 출구 방향으로 그직경이 좁아지는 원추형부와; 상기 삽입부와 원추형부의 사이에 외주방향으로 돌설된 걸림턱과; 상기 원추형부의 출구측 단부 외주면에 돌설되어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의 내주면과 결합되도록 출구의 외주면에 돌설된 외주돌기로 이루어지고(이하 ‘스크류 하우징 관련 정정사항’이라고 한다), 상 기 제2스크류 하우징의 외주면에는 골무형의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가 삽입되어 있으며; 상기 물 및 음식물 분리부재는, 양측이 개구되고, 탄성력을 갖는 고무재 혹은 실리콘재로 된 골무형상의 부재로서, 일측개구부는 상기 제2스크류하우징의 원추형부의 외주면에 결합되고; 타측개구부는 배출 스크류의 단부 외주면에 접촉되며, 그 내주면에는 상기 외주돌기와 결합되는 결합 홈이 원주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분리부재 관련 정정사항’이라고 한다), 상기 타측개구부의 외측에는 배출 스크류의 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부의 용기부로 떨어뜨리는 하나의 돌기가 형성되며(이하 ‘돌기 관련 정정사항’이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고소인의 정정신청을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심결이 확정되었다. 특허법원은 위 2019허2363호 사건에서, 위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정심결의 효력이 출원 시까지 소급하여 그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정된 명세서의특허청구범위에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2020. 1. 7. 정정 이전의 특허청구의 기재 범위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위 특허심판원 2018당3329 심결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23. 확정되었다. 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이 별도의 정정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침해품 제작, 판매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아 피고인이 그 특허발명의 침해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특허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모두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는권리남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경우 특허권침해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을 둘러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정정심결, 특허법원의 판결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