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노원구 소재 상호 불상의 유사 성매매업소(속칭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B(여, 27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간당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업소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2. 01: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06: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1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그동안 피해자를 만나면서 지출했던 돈이 아깝고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1. 17:0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과 헤어질 수 없도록하려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다른 사람이 전송하는 것처럼 'C'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의 D으로 그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너네들 사진 내가 다 갖고 있고, 너네들 집, 직장 내가 다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안 보내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7. 1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다른 사람이 전송하는 것처럼 'C'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아이폰7과 연결된 D으로, '이제부터 집, 회사 어느 곳에도 가지 말아라. 아무와도 접촉하지 말고, 그 남자와 함께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집과 직장, 인터넷에다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그때부터 2018. 7. 17. 23:30 경 서울 종로구 E 호텔 F호에서 경찰관들에게 발각될 때까지 위와 같은 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대문구 신설동, 경기 포천 일대의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집에 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돈이 떨어져 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원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다른 사람이 전송한 것처럼 'C'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아이폰7과 연결된 D으로 '왜 약속을 어겼느냐? 내 지시를 어겼으니 벌금으로 200만 원을 준비해라, 2018, 7, 17. 13:00까지 청량리로 2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 09: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종가출신고 이력 1. 피해 사진, 압수물현금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 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4호는 피고인이 판시 공갈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금원교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협박죄, 감금죄 및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공갈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만나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둘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두고는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를 1주일간 모텔에 감금하여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낼 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대화명을 사용하여 마치 제3자가 범행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가공의 제3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듯이 행세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