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0:4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북정우체국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 5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결과),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범행(도박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2020고단900]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울산 남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형님, 내가 타고 다니는 K9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캐피탈에 알아보니 3,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차에 세금과 설정금액 1,200만 원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형님이 1,2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차량의 세금 및 설정금액을 풀어서 캐피탈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부 이자까지 쳐서 2018. 12. 2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K9 승용차는 타인명의 차량이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절차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조합에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망행위의 존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핵심적 내용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이 사건 K9 승용차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바는 없고, 약속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이 사건 K9 승용차를 처분해서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K9 승용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K9 승용차의 처분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 57~58쪽). 더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용금의 용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만일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K9 승용차를 처분하여 변제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설명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당시 이 사건 K9 승용차가 J 명의로 등록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등록명의자인 J는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세금 등 관련 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에게 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K9 승용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 보유 여부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나. 편취의 범의의 존부 피고인은 카센터와 유통업 등을 하던 K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게 되었고 K로부터 변제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K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K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K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 대신 K로부터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K9 승용차를 처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고차 시세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SM5 차량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렸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