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14세)의 친부이다. 1. 2016. 1.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밀걸레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컴퓨터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회초리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 칼 들고 온다"라고 겁을 주며 스위스 군용 칼(소위 '맥가이버칼')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하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C이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밀걸레나 회초리로 D를 때리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행위로서 학대행위로 볼 수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위 진술 번복이 피고인측의 회유나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감정 때문이라면 이 부분도 번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부분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그 진술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와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 D는 수사시관에서 2016. 2. 초순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온 상황에 대하여 '아빠가 진짜 칼을 가져왔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아주고 형아 뒤에 가서 울었어요', '작은 칼, 여러 개 들어있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라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당시 피고인이 화가 난 이유,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왔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의 다소 낮은 지능, 기억력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6. 2. 하순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 D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뺏기니까 씨발이라고 욕을 했어요', '한 번 욕 한 걸로 싸대기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핸드폰 가지고 싸대기 한 번 때리고, 발로 차고, 큰 매를 가져왔는데 또 엄마 뒤에 숨어서 간신히 안 맞았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피해자의 심정을 자연스럽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일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불 때는 방'에서 그곳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불상일 21:00경 위 '불 때는 방'에서 그곳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씻으라고 배 위를 만진 적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G이 무서워서 G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의 진술 등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G이 무서워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G은 이성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G이 무서워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 G의 집에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G의 관계, 평소 부모에 대한 피해자의 적대적인 감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출을 정당화하거나 G과 계속 같이 살고 싶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친부인 피고인과 친모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에 'G이 무서워서 G과 성관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G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수형중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다). 피해자의 작은 오빠인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은 '예전에는 G 삼촌 편에서 G 삼촌 말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G 삼촌이 죄인이 되어 있고, 지금은 G 삼촌 말이 틀리고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G 삼촌이 사기를 친 것 같다'라고 하여 G의 말을 믿고 또는 G이 하라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큰오빠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다만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들은 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이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최종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추행행위를 목격한 시기와 장소, 횟수, 당시 G이 취한 행동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G은 위 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적이 없음에도 동영상이 있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까지 거짓말한 적이 있으며, G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게 된 원인이 마치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적절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거나 자신의 죄의식을 덜어보고자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오빠들이 불침번을 서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G이 피해자에게 '불 때는 방' 생각하면 추행 사실이 연상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들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G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