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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9원 피고인은 2009. 4.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70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 0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중앙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샵노래방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96,4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원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로서 전과가 없었던 점,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40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 소주동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산대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천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단순 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 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신성여객 2000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7:1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운정역 방면에서 운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74km로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E(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측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8, 18:59 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에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차량인 버스의 운전사로서 이러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다중의 또는 중대한 인적 피해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상의 신호를 위반하여 서둘러 진행하는 등의 중한 과실로, 교차로를 막 지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당시 점등된 보행자 신호를 보고 안전하다고 믿고 횡단보도를 건녔을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D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고, 어머니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다, 어설픈 곳에 저축하지 말고 아무나 할 수 없고 회계사들만 아는 재테크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월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회사에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540만 원을, 2013. 5. 7. 경위 E 명의 계좌로 520만 원을, 2013. 7. 3.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2013. 7. 1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70만 원을, 2013. 7. 17.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8. 9.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8. 14.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누범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6. 피해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말려 준 피해자 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적이 있으며, 2014. 2. 21. 이미 자신이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만 따로 공소제기되었다.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13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위 1회 실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제때 고소를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내용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22:14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592-9에 있는 대잠약국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데도 2015. 5.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로 452에 있는 제일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약 14년 전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 00:5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노래주점' 대기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가 대기실로 들어갔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대기실로 들어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H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붙잡아 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H이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경위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미압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벌금형 5회, 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피고인 B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 00:00경 서울 관악구 C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술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7, 21:10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기, 선풍기, 화분, 카세트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풍기 등 비품을 집어 던지다가 위커피숍 운영자인 피해자 G (여,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4:3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3~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L,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진술요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 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에 E에 간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였을 때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본 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피해자 J이 멱살을 잡아서 뿌리치기 위해 손을 내리쳤을 뿐 뺨을 때린 적이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금 중에도 규율위반으로 징벌조치를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나, 6개월 이상 구금상태에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17:56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CGV' 앞길을 만년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견적 3,161,869원 상당,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견적 8,868,13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의 상해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사실 중 법률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 중 법률상 '도주'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와 피해자 D이 통증을 호소하다가 119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된 점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 D을 구호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때, 피해자 D1 통증을 호소하며 112 또는 119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사고 발생 후 약 5분 만에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동승자들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는 광경을 보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보험회사에도 사고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는 명함도 직접 건네지 않은 채 차량 위에 올려 두었을 뿐이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9:50경 공주시 B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고, 그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옷 속 지갑에서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MAMA일반참작사유 : 피해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여관' 어느 방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7세) 등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집에 바래다준다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여관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관 업주상대 수사) 1. 신경정신과 소견서, 의사 G의 소견서, 통원확인서, 출근상황부 1. 카드매출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피해로 인한 수치심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8

범죄사실 2015고단5028 피고인은 2015. 12. 02. 01: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괭이(자루 120cm, 날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싼 피해자의 손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13 피고인은 2015. 12. 22. 19:00경 경기 가평군 시장중앙로 22 청평교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마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28(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2016고단31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싼 손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이 주변인들 및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과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삼거리 앞 도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위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 부모가족의 가장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파주시 금룽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파주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고소내용은 "E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주)강진지엔씨 발행의 5,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 4,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 5,500만원권 약속어음 1장과 (주)빌틴상사 발행의 3,865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각각 피고인 명의의 배서를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그 후 E는 위와 같이 위조한 (주)강진지엔씨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주)케이티피에게 물품대금조로 교부하여 행사하고, 마찬가지로 위조한 (주)빌틴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주)명성BSC에게 물품대금조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위 약속어음 4장에 배서를 한 것으로 E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무고자의 승낙하에 고소를 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2013고단1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일용 인부로 일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그 곳에서 일할 때 가지고 있다가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공구를 훔쳐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직소 컷소기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프레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약총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1개와 F 자동차 열쇠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져감으로써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압축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3M 절단기 칼날을 포함하여 합계 417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와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430]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6. 01:4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지구대' 오거리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등포구 신풍역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영수증 사본, 신협카드 사본,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취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취의 범행을 범한 점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물품은 피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도구인데,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보관시키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2012. 12. 29.01:1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마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신도브레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피고인은 200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3. 12.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누범 기간 중에 반성의 기미도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0.09: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51 앞 도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수복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 수 있는 점 고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H11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에 있는 전씨네막국수 앞 도로를 원통 쪽에서 양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왼쪽 아래에 있는 온도조절기를 조절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4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중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과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당시 차도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등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은 버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95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95 강간치상 |2012전고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희(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는 2012. 8, 5, 23:50 경 화성시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길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쁜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공터 방향으로 약 6미터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이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200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및 채증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다가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 여성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직접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8점)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PCL-R)에 의한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7점)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여성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다시 인근의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4년경에도 이미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