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5

이 사건 공소사실 안성시 C에 위치한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2008. 10. 29.경 설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장이면서 설립 당시부터 기관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위 요양원의 시설 설치, 직원 배치 등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위 요양원의 행정 및 시설물의 설치·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85세)를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환자나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로,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 병원을 배회하거나 병실 밖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 성향을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병실의 외부 베란다를 통해 환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병실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 문 또는 베란다 외부에 시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베란다 난간에 안전망이나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 요양원의 시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13. 02:20경 이 사건 요양원 4층 F호실에서, 2019. 3. 7.자로 알츠하이머와 비정형우울증으로 위 요양원에 입원한 요양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인 피해자의 병실 베란다 미닫이 문 또는 베란다 외부에 시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란다 난간에 안전망이나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외부에 나가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등 환자들이 누구나 쉽게 베란다를 통해 외부로 추락할 수 있게 방치된 위 호실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건물 외부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게 환자들이 병실의 외부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병실 베란다로 나가는 미닫이 문 또는 베란다 외부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베란다 난간에 안전망이나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21. 3. 7.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치매 및 비정형우울증을 진단받아 약물처방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였고,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한편, 망인을 돌보았던 망인의 조카 H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G요양병원(2018. 4. 24.~2019. 2. 27.까지 입원하여 요양함)에 있었을 당시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노화와 우울증이 있어 괜히 하는 말로 생각되는 정도여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때에도 그러한 내용을 요양원 측에 전달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면담한 기록지(증거기록 124쪽 참조)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요양원에서의 탈출이나 자살을 시도하리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환자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망인이 머물렀던 방의 베란다에 설치된 난간의 형태에 대하여 보건대, 바닥에서부터 측정한 난간의 전체 높이는 약 170㎝이고, 바닥 위의 하단부는 약 34㎝, 바닥 위 하단부에서부터 발을 디딜 수 있는 난간(가로로 설치된 봉)까지의 거리가 97㎝이며(증거기록 166~167쪽 사진 참조), 가로로 설치된 봉 사이의 폭은 약 17㎝이다. 이와 같은 난간 형태를 고려하면 사람이 일부러 몸을 난간 사이로 밀어 넣더라도 이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망인은 난간 하단부와 가로로 설치된 봉을 차례로 딛고 전체 난간을 넘어가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난간의 높이와 구조,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사망 당시 나이 85세, 키는 약 141㎝), 망인의 평소 이 사건 요양원에서의 생활태도, 망인이 난간을 넘어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위와 같은 형태의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사회통념상 어려워 보이므로, 추가적인 안전망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고령의 망인이 높은 난간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망인의 조카 H조차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망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추락한 베란다는 비상계단과 연결되고, 화재 등의 재해발생 시에는 대피공간으로 사용될 필요도 있어 환자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이를 폐쇄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준수한 주의의무의 수준[이 사건 요양원은 평소 베란다에 안쪽에서 하는 시건장치(걸쇠로 된 것으로, 안쪽에서 이를 걸고 풀 수 있음)를 해두고 환자들이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낮에는 각 방에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했으며, 환자들이 취침하는 야간에는 요양보호사들이 5~10분 간격으로 방을 돌아다니며 이상 유무를 확인함]을 넘어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효용을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지나치게 결과책임을 확대할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