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일반적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다. 2. 본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C의 처로서, 2010. 3.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브로커 및 모집책 등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계약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근로자 주태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불상의 문서위조책에 등과 함께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주)D'라는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강북구 G빌라 H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1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4,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주)D'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처음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공범들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신용보증신청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J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C 명의 L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C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연번 13번 (주)D의 대출관련 서류, 대출명의자 A 주민등록표등본, 대출명의자 A 주민 등록표초본, 급여명세서, 건강보험금,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C의 L은행계좌 사본, 영수증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 득세원천징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신청서,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후단 경합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 대출브로커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대상이 되는 피해은행의 대출구조 상 임대인의 도움 없이는 목적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대차보증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되므로, 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대출금 반환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대출브로커 입장에서 임대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대출금에 계약금까지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특히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 대출브로커는 범죄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금만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브로커가 임대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획·설계하기는 쉽지 않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A 및 대출브로커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남편인 C을 대리하여 A과 2010. 3.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금융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A도 나중에 번복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실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50대 남자가 피고인에게 봉투에 담긴 무엇인가를 건네주었는데 돈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자신이 계약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7.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당일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다. 이를 임차인인 A 측에게 전액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과정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A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전액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A에게 대출금을 반환해주고 이를 보증금으로 다시 받기 위해 A에게 전화해 대출금을 받아가도록 반환하였는데, 그 후 A이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보증금을 다시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의 대출금이므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반환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든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였다면 계좌이체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일이지 굳이 번거롭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금을 A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금을 대출브로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C은 피해은행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아래 은행지점에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피해은행에 대한 통지 없이 임의로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을 임차인 측에게(A인지 대출 브로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환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였고, 대출금을 임차인 측에게 반환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면, 대출금을 받은 날은 2010. 3. 17.로서 임대차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 3. 15.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떤 사유로든 지급받은 대출금을 임차인 측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들고 일관되지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 같은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42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위 금원이 범죄수익금 중 피고인의 몫으로 강하게 의심됨에도, 피고인은 타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명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과 A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그 후 중개사인 K에게 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필만 요구하였다. 그러나 A은 계약체결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대상 건물을 살펴본 사실이 없다.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계약대상 물건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것도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응하여 중개사에게 대필만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의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획득한 범죄수익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를 통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은행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리고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고 현재 도주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조직적 범행에 단순가담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뉘우치는 기색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담정도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