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내가 10년째 인천 서구 E 일대에서 F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주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인허가 직전이다. 2018. 9월경 분양 예정인데 약 3,000억 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 우리 B가 지금까지 위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 시설 및 조직을 현물로 출자하고 당신이 현금 40억 원을 출자하여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 지분비율은 6 : 4(피고인 : 피해자)로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도시개발사업은 2016. 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되었을 뿐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이었고,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의 사업시행을 주장하며 일정 비율의 토지대금(총 약 500~60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합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동의(토지소유자 1/2이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피고인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위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억 원을 출자 받으면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며 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5억 원, 2017. 11. 29. 12억 원, 2018. 1. 5. 2억 원, 2018. 2. 5. 5억 원, 2018. 3. 5. 6억 원, 2018. 4. 24. 2억 원, 2018. 4. 30. 3억 원, 2018. 5. 11. 1억 5,000만 원, 2018. 5. 23. 3억 5,000만 원 총 합계 4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1. 16. F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에쿼티 자금(토지 매매계약금 상당 자금) 700억 원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09. 12.경 (가칭)I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5.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J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B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업체, 설계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B는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요건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는 2016. 4. 14.경 인천서구청에 F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 해 5. 24. 인천서구청으로부터 F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통보를 받게 되었다. 4) K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고, M은 K의 사업파트너이다. 2017. 9.경 K은 M 및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는 등의 투자처를 찾던 중 B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N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K은 2002년경부터 N와 알고 지내던 사이다). 5) K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N 및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L에서 10억 원, 피해자가 3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K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4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초안은 L의 관리부장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의한 것이다. 7) 한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안서를 접수 후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가 발표될 즈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식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가칭)R조합은 인천서구청에 개발계획안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였을 뿐, 정식 조합 설립의 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8) 인천광역시장은 2018. 8. 27. 인천광역시 고시 H로 “명칭 : F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 (가칭)R조합”,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 예정일(2021. 1. 30.) ~ 환지처분일 예정일(2024. 12. 30), 시행방법 : 환지방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F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구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지정·고시하였으나, 2021. 8. 28. 정식 조합 미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미신청을 이유로 위 지정·고시가 해제되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총 4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상 피해자 측에서 지급할 40억 원을 ‘출자금’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인이 위 40억 원 중 대부분을 B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일정과 향후 사업 수익 등에 관하여 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기는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억 원을 출자 받으면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편취의 범의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K 및 M의 소개로 피고인과 N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및 아파트 시행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거액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소개자들에 대한 사업적 신뢰 및 친분관계에 기대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K 및 M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소개를 듣고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5억 원을 교부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만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만남이 있은 직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순차로 총 4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내년에 분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년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 되었고, 좋은 물건이다. 이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정식조합인지 가칭조합인지 이런 말은 그때 당시에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다 되었다고 하니까, 가칭도 지나고 정식도 다 지나서 조합이라는게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만 전해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되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정식조합이 설립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저는 피고인이 ‘분양한다’라는 말이 조합도 다 되었다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원래 저는 30%를 하고 원주에서 오는 분들(K 및 M)이 10%를 맡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일생사업을 하고 싶다. 도와 달라’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나 인허가 사항도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지급보증을 써줬습니다. 40억 원을 다 책임질 테니 일을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말려들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000억 원이니 바로 그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의 진행 상황 등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과 소개자들이 전망하는 높은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만연히 피고인의 긍정적인 사업 전망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M은 이 법정에서 “D 회장(피해자)은 피고인과 N의 말을 듣고 했다기보다는, 저하고 우리 회사의 K 대표의 말을 듣고, 저희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K 대표가 N와 지인인데, ‘저 분(N) 말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K 대표의 말을 믿고, 그리고 ‘저 사업체에 다른 새로운 투자자들이 돈을 출자한다’라고 하면서 ‘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제가 D(피해자)에게 ‘회장님, 제가 보증할 테니까 빨리 계약을 하십시다’라고 했고, 깊이 현장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저보다는 K 대표가 소개자(N)를 믿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K 대표도 ‘N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간과하고, 또 저희들 일이 바빠서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그 (정식조합 설립 유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저희가 나중에 전달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가칭’이 삭제된 조합)규약을 받고 그냥 ‘아, 그렇구나.’하고 넘긴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 측의 직원이나 피고인에게 전화나 그런 걸 해본적은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무튼 조합이 되어있다고만 해서, 서류상으로 지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조합인줄 알았던 거죠”라고 대답하고, “N가 2015년부터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을 완성단계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한 것입니다.”, “‘다 되었다. S에서 40억 원을 들고 온다. 2018년 가을에 분양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K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기 전인 2016. 8. 24.경 B의 직원이었던 T(개명 전 성명 : U, 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전달받았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단계라는 사실과 향후 위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타임라인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8. 4. 23.경 피고인 및 N와 함께 자신이 거래하던 자문사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방문하였고, 당시 V의 도시개발사업 부문 대표 W, 본부장 X, 부회장 Y과 함께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척사항에 관하여 브리핑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문가들인 위 W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회의 참석자인 X은 이 법정에서 “신탁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얘기하면 ‘아, 이제 시작하려나 보구나.’ 그 정도 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V에서) 회의를 하고서는 정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V에서의 회의를 마친 후에는 정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식 조합의 설립 여부나 분양 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거나 그때까지 지급한 금원(합계 30억 원)의 반환을 구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회의 다음날인 2018. 4. 24. 2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 3억 원, 2018. 5. 11. 1억 5,000만 원, 2018. 5. 23. 3억 5,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이후에 피고인은 2018. 8.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가 게시되었으며, 이후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기도 하였다. 라) 특히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및 전체 사업현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나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단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문서화된 자료 등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등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위험이나, 사업의 성패에 따른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거래계의 상식에 속한다. 특히 피해자는 아파트 시행 및 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B의 직원이었던 T은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일 이후인 2017. 11. 29. ‘F 주관사 ㈜B’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M에게 전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가칭)R조합의 규약’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위 규약의 ‘(가칭)’ 부분에 두줄의 삭선이 그어져 있고, 직인이 날인된 상태였던 사실,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이 ‘(가칭)’이라는 글자를 M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삭제한 것은 아니고, 위 글자는 2015. 10. 26.경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인천 서구청의 F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수용 불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신청당시)에 이미 삭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가칭)’이 삭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에는 변경이 없어 추진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약임을 누구나 알 수 있어, 이를 두고 곧바로 정식 조합이 설립되었음을 확정하기도 부족한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과정에 위 규약 등이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칭)을 삭제한 F 도시개발사업 조합규약을 본 적은 없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는 것은 M과 K 한테 들었고, 그게 이메일로 왔다고 그랬다, 그래서 더욱이 저는 조합이 정식으로 완전히 구성된 것으로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및 M 등을 속이기 위한 의도로 규약 및 관련 서류를 작출하여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해자는 ‘40억 원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새로운 Q를 설립할 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애초에 그럴 의사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위 40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지분 40%를 얻는 대가로 지급한 돈으로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돈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약 6개월에 걸쳐 돈을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새로운 Q 설립을 독촉하였다거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새로 설립될 법인의 자본금의 전체규모,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분 비율, 설립시기 및 관계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40억 원을 설립할 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가 아닌 피해자 개인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금 납입절차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억 원을 향후 설립될 Q의 자본금의 용도로 특정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각종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면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상당한 자금을 계속해서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B(피고인)가 가진 개발 내용과 실적 및 결과물,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과 조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한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40억 원 대부분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담하였던 B 및 피고인의 대여금 및 공사자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향후 개발사업에 관한 40%의 지분을 갖는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에 “본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특약사항에 “갑과 을은 에쿼티 자금 칠백억원(70,000,000천 원)의 자금조달방법 및 운용에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되 을이 주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계약서 작성 전 에쿼티 자금으로 7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논의되어 계약서 초안에는 없던 에쿼티 자금 관련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에쿼티 자금 확보가 계약 체결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에쿼티 자금 700억 원 가량이 필요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후, PF대출자금 조달을 준비하기 위해 2018. 1. 5. Z와 사이에 금융자문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27.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2019. 5.경 AA과 사이에 에쿼티 자금 조달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AB 등 금융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33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하는 등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