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특별 공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 701동 1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 7. 22.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 등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8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7. 2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19. ~ 7. 22.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3. 7. 22.에는 매수인인 F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인 같은 달 29. F와 만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도에 대한 대가(속칭 프리미엄, 이하 편의상 '프리미엄'이라고 지칭한다) 800만 원에 C 701동 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3. 7. 2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중개한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당시 프리미엄 8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물건이고, 이자가 계속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 놓은 급매물이었다. 피고인이 프리미엄 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였고, 시세보다 프리미엄이 크지는 않은 물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부동산중개인인 E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자신의 중개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예금 계좌로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양권 양도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특정되었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5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2013. 7. 22. 입금 받은 5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고 증거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나중에 변심하여 전매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500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6면)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라는 확신 하에 돈을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6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그 명목 또는 명칭이 '가계약금' 인지, '계약금' 인지 여하에 관계없이, 계약의 양 당사자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3)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은 프리미엄과 매도인이 그 때까지 분양회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옵션대금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매수인은 위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행된다. 4) 피고인과 F는 전매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데, 피고인과 F가 2013. 7. 29. 작성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일이 '2013. 7. 2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E가 소개하는 매수인에게 7. 19.경 무렵에 제 분양권을 팔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고 나서 명의 변경을 하고 계약서를 쓰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6면)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306,84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을 확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분양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분양대금과 옵션대금(발코니확장비)에 8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위 금액은 당초 약정한 프리미엄 500만 원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연체료를 납부해야 해서 매수인 측에서 연체료 300만 원도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증거기록 2책 중 2권, 48면)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인 2013. 7. 22.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회사에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대금에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되,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위 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매매의 대상,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대략적인 계약의 이행시기 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매제한기간 내인 2013. 7. 22.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고, 다만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대금이 300만 원이 증가된 사정은 피고인과 매수인 F의 합의에 의해 사후적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