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857] 1. F 아파트 가구 납품 명목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0-10 에 있는 주식회사 정욱푸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H의 대리인 에게 "전남 영암군 J 외 1필지에 아파트 33평형 279세대를 건축 중인데 당좌수표 1억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의 주방싱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가구 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2012. 12. 10.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가구를 납품할 수 없게 되면 수표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골조공사를 하던 2010년경 공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가구 납품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발행의 5,000만원권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2. K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 명목 2,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종로구 소재 L커피숍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N, 피해자 에게 "서울시 강북구 K아파트 1001호, 1102호를 포함한 4세대를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P건설에서 내가 운영하는 (주)Q 명의로 곧 이전등기를 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로 비어 있으니 싸게 전세를 들어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1102호에 대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O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파트 1001호에 대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3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6. 서울 강남구 R아파트 1706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지인인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V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1억2,500만원을 갚겠다. 1억5,000만원권 당좌수표(Q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발행, U)를 담보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 소재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권한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위 당좌수표의 거래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는 등 별다른 자금능력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0매,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5. 위 사무실에서 위 T을 통하여 위 피해자 S에게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철근사업을 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1,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주었던 1억원까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달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을 통하여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2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S에게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1억 5,000 만원의 Q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U)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0. 1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지점에서 '2010. 3. 23.경 X에게 위 수표를 견질용으로 보관시켰으나 지급금액을 변조하고 지급일을 임의기재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4고단1408] 1. 피고인은 2010. 3. 3. 15:00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모인 AA, AB 및 피해자 AC에게 "용인시 AD의 전원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이행금조로 먼저 3,000만원을 빌려달라,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서류도 모두 갖고 있고 조만간 위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 가량 대출이 이루어지니 대출받은 돈으로 공사대금 5억원을 지불하고 위 3,000 만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보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달리 전원주택신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없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지도 못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수급 받기로 한 AA을 통해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0. 10. 28. 까지 돈을 갚겠다, 담보로 액면금 3,000 만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1,6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11783]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210호에 있는 ㈜㈜AF을 운영하다가 2007. 초순경 AG에게 회사의 지분 80%를 양도한 바 있다. 1. 주식회사 AH 인수 대금 명목 1억원 편취 피고인은 위 AG과 함께 200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히 "전망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은 이미 사회 유력인사가 투자하였고 나머지 1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익금으로 주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AG은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인수자금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2.27. 7,000만원을, 2007.12.28. 300만원을 각 AF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28. 피고인의 지인 AL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8,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2. 시흥 AM 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계약금 명목 1억원 편취 피고인은 위 AG과 함께 2007. 12. 28.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공히 "시흥시 AM 아파트 신축공사가 2008. 3. 경착공할 예정인데 위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AG은 위 아파트 사업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 1141]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용지에 '견질용으로 AO에게 교부한 A 명의의 액면가 35,000,000원권 약속어음(AP)을 AO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지급일자를 변조한 후 2011. 1. 24. 강동구청역 국민은행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였으므로 AO를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급일자를 2011, 1. 24.로 수정하는데 동의하면서 AO에게 발행인 Q(주)의 인감도장까지 주어 지급일자를 수정하도록 한 것인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어음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AO를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O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108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AQ에 있는 부동산 시행회사인 'Q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AS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AT 서초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AU 아파트 10채에 대한 권리를 아파트 200채를 대물변제로 받은 AV으로부터 확보하였다.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주면 1채당 보수로 1,000 만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을 받아서 1,000만 원에서 2,000 만원을 입금해주고, 최종 잔금 치를 때 나머지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V이 대물변제로 아파트 200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AV이 아파트 10채에 대한 권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1,000만 원을, 2013. 5. 23.경 4,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Q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말경 AY에게 "내가 운영하는 Q 이 용인시 기흥구 AU 아파트 내장공사를 하고 아파트 몇 채를 대물로 변제받았다. 그 중 1채를 현 시세보다 싸게 팔테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AY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 한 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Y는 2013. 5. 8.경 서울 구로구 AZ빌딩 3층 BA이라는 부동산회사에서, 피해자 AX에게 "Q 에서 용인시 기흥구 AU 아파트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물로 아파트 몇 채를 변제받았다. 그 중 65평형 아파트를 현 시세보다 6,000만 원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의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Y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AW)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 강남구 BC 소재 BD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B에게 "내가 용인시 기흥구 AU 아파트 내장공사를 한 공사업자인데, 미분양 아파트 65평 16채를 대물로 받기로 한국자산신탁과 협의를 완료하여 처분권이 있다, 아파트 1채당 3억 5,750만 원에 해줄테니 한 채당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공사업자가 아니고, 위 16채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16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Q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공소장에는 직접 실행한 정범으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간접정범 형태의 객관적 사실이 이미 적시되어 있고,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 87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간접정범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고소장(첨부된 어음 차입증서, 당좌수표 사본 등 포함) 1. 각 임대차계약서,차용지불각서, 은행거래내역 [2014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대질 부분 포함) 1. 영장회신서(사건사실확인원 및 진정서, 당좌수표 등) [20141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BG,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및 첨부된 영수증 등 포함) 1. 어음보관증, 약속어음차용증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없었고,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1,640만원 중 1,200만 원만 차용금으로 받은 것으로 1,640만 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C, BH, AA은 일관되게 "2010. 3. 3. 판시와 같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M이 주로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고, M은 단순히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편취액 3,000만 원 중 일부만 실제로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나, BH은 "피고인이 2010. 3. 3. 함께 모이기 이전에 이미 공사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중 1,5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경비 명목으로 배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언 및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0. 3. 3. 자 도급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 BI(대표이사 피고인), 수급인 AB, 공사장소 용인시 AD, 증거기록 336] 2010. 3. 3. 자 영수증[발행인 주식회사 BI(대표이사 피고인), 수취인 AB, 내역 용인 타운하우스 공사이행금, 금액 1,300만 원, 증거기록 338]에는 BI의 도장으로 주식회사 BJ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주식회사 B.J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점(증거기록 352쪽),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BK 토지 공사를 도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 진행 능력이 되지 않아서 BH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줬고, 자신이 2010. 3. 경 사무실에 온 사람들에게 공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는 하였으나, 돈을 주고받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 관련해서 AA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듣긴 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에 대해서 BH은 M이 피고인과 주도하고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설명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실제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음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2,000만 원을 변제기한 2개월 후로 정하여 빌려달라는 부탁을 사무실에서 하였고, 이에 2,000만 원에서 변제기한까지의 2개월에 해당하는 선이자 360만 원을 제외한 1,64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0. 8. 11.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2,000만 원을 약속어음 지급일 2010. 10. 28.(이후 2010. 11. 28.로 수정됨)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준 점(증거기록 83쪽)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H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640만 원 전액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1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N, BL의 각 진술기재 1. 차용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 함바식당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각서 사본 [피고인은 AG의 단독 범행일뿐 A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주식회사 AF(이하 'AF' 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AG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의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피해자 AJ, AN는 피고인의 소개로 AG을 알게 되었고, AG을 만나기 전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직접 차용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함바식당 계약서, 영수증, 각서 등을 AF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에서 AG과 함께 작성해준 점, 피해자 AN가 1억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은 직접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받아 돈을 세어 AG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AJ으로부터 송금받은 7,300만 원도 피고인이 AF 계좌에서 출금하여 AG에 건네준 점, 피고인은 AF을 운영하다 일부 지분을 AG에게 양도한 상태로 AF의 재정상태나 공사 진행 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G AH 주식 인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AM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서 신탁수수료가 필요하여 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구해보라고 하여 피해자 AJ 을 소개받은 것이고 AH 주식 인수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반면(검찰 대질 신문),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AH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것이라고 일치되어 진술하는바, 결국 AG이 아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설명을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정 1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O가 아니라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자재상이, 부도를 막기 위한 피고인 등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경리직원을 통해 인감도장을 받아 지급기일을 수정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또한, AO는 피고인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수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되자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회사 부도를 면하기 위한 같은 유형의 허위 신고로 몇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AV, AR, BN, BO의 각 법정진술 또는 그중 일부 1. AX, AY,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Y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자신도 AV에게 속은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AV 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는 하다(수원지방법원 2015고단 5645).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으로서 대물변제의 의미나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부동산 시행사업 관련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상황이므로, 설령 AV의 말을 어느 정도 믿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아파트의 권리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R에게 아파트 1채당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한다고 거짓말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신탁회사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빼주겠다"고까지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도 AV에게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AV 동업하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BB도 피고인이 계약 당일 직접 Q 이 대물변제받았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AV이나 다른 사람이 대물변제받았다고 말하였다면 그렇게 쉽게 계약하고 거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2억 4,000만 원인데 AV에게 지급한 금원은 1억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도 금원을 반환하거나 자신도 AV에게 속았다는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857, 1394, 1408, 2015고단1084(제2항 제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178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고단1084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1394, 1408, 1783, 2014고정 114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4고단1394, 1408,1783, 2014 고정 1141 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단857, 2015고단1084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범죄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2014고단857, 2015고단1084 사건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비교적 오래전 이기는 하나 사기로 인한 실형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모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4고단857 사건은 범행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고단857, 2015고단1084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4고단1408, 1783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정 1141 사건에서는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