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의 실제 사장인데, 공사 현장 소장님이 물건을 달라는 대로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시가 7,00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 받고, 2012. 10. 15.경 시가 2,372,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가 당진시 F 토지 일대 원룸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매월 말일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설재를 임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시가 합계 52,255,2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위 H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원룸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철물 등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지급받는 기성금으로 외상대금을 결제 해주고,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그 때까지의 미수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시가 합계 8,920,9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I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문서첨부), 수사보고(소명자료제출),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조회첨부) 1. 채권압류추심결정, 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청구서, 거래명세표, 지급이행각서, 공사타절확인서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진술 및 특약사항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즉 인건비와 자재비가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하였는가요) 원룸 4개동을 짓는데 공사비로 약 16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려 하였는가요) 토목공사와 기초작업을 끝내고 땅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거의 다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여 충당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0쪽), "(피의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사 완공 후 원룸 3동을 대불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중에는 공사 시공 비용을 피의자가 감당하였어야 하였는데 감당할 재정상황이 되었는가요) 저는 당시 제 재정상황이 충분하지는 못하였지만 대출금이 나오면 그 대출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I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계획이 틀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4쪽). 나. I와의 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갑(피고인)은 위 4필지를 활용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을(I)은 이에 대한 서류제출 및 금융기관에 자서 및 기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각 일정은 현재 토지감정 중이므로 갑이 은행일정에 따라 을에게 통보한다"라고(증거기록 114쪽), 위 특약사항 제2조에 "갑은 위 토지의 시행·시공하기로 을이 일체의 위 토지 사용권한을 위임하며 토지가액은 1동의 대물과 현재 금융부채의 금액 중 제3조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 정산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위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여 I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는 방식이고, 위 제6조에 의하더라도 I가 대출을 일으켜 줄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I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 책임이 I에게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 계획은 막연한 희망일 뿐 피해자들과 거래를 할 당시에 어떠한 대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고(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사비 조달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당시 없었다), 실제로 결국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위와 같은 공사비 조달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완공자체가 불가능하여 대물을 받아 이를 처분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예상된다),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제때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기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건축주가 자금이 없고 시공자(대표)인 피고인도 자금이 없어 오로지 공사비를 대출을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그 대출실현 가능성에 대한 별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들와 외상으로 거래를 한 것은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 E의 경우 2,000만원 정도가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 G에게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와는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2,000만원이 남아 있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졌다기 보다는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들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투입하여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편취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소비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