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4.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I아파트 419동 301호를, 피고인 B의 어머니 J는 인천 계양구 I아파트 421동 1504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는 B 또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을 각 채무자로 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한국씨티은행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 임박해지자, 경매 브로커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가장임차인을 구해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특권을 악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배당받기로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대가로 피고인 A을 포함한 가장임차인 총 3명에게 1명당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피고인 C이 위 I아파트 419동 301호의 방 한 칸에 거주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6.경 피고인 C 명의로 된 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제공한 돈으로 피고인 C 명의로 피고인 B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여 입금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3. 5. 10.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인천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의 방 한 칸의 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2013. 10. 22.경 가장임차인인 피고인 C에게 1,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배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각 위 I아파트 421동 1504호의 방 한 칸에 거주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9.경 피고인 A 명의로 된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제공한 돈으로 피고인 A 명의로 J의 계좌에 1,925만 원을 입금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12. 3.경 피고인 D 명의로 된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제공한 돈으로 피고인 D 명의로 J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여 입금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3. 6. 21.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인천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 아파트의 방 한 칸의 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의, 피고인 D가 위 아파트의 방 한 칸의 임차인으로서 1,700만 원의 각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각 해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2014. 2. 7.경 가장임차인인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1,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인용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P, Q에 대한 손해배상금 미수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후 O에게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채권이 회수될 경우 그 대가로 회수금액의 절반을 교부받기로 O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10. 31.경 원고 O, 피고 제3채무자 재단법인 국원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2.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합계 68,823,370원을 받고, 승소 시에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50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B의 각 법정진술 1. O, B(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O 제출 고소장 사본 등(수사기록 81쪽~253쪽), 피의자 A 제출 답변서 등(수사기록 268쪽~302쪽)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A 작성 법률 관계 문서), 2013. 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014. 2.자 송달영수인 신고서, 2014. 2.자 지급명령 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등),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피의자 A이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한 감정서 및 입수한 감정평가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진술서 및 피의자 A 작성 법률 관계 문서), 진술서, 피의자 A 작성 법률관계 문서 등(수사기록 428쪽~497쪽), 수사보고(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정리),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개인일지 등), 개인일지(법률제반사무처리일지 등), 사건내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채권양수를 통한 변호사법위반 행위를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의뢰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서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 계좌 내역), 신한금융투자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I아파트 419동 301호 아파트에 관한 경매방해 등 관련 자료)(수사기록 1097쪽~1184쪽), 수사보고(I아파트 421동 1504호 아파트에 관한 경매방해 등 관련 자료)(수사기록 1185쪽~1281쪽), 수사보고서(경매사건 배당 확인), 경매사건검색, 수사보고(S 관련 내용 첨부)(수사기록 별책 1권 1쪽~170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S 간의 대가 내역), 수사보고(T 관련 내용 첨부)(수사기록 별책 2권 1쪽~20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T 간의 대가 내역), 수사보고(O 관련 내용 첨부)(수사기록 별책 3권 1쪽~420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O 간의 대가 내역), 수사보고(U 및 국제신탁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1쪽~49쪽), 수사보고(V 2,100만 원 입금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50쪽~91쪽), 수사보고(W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92쪽~123쪽), 수사보고(X 관련 내용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124쪽~130쪽), 수사보고(Y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131쪽~223쪽), 수사보고(Z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224쪽~284쪽), 수사보고(AA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285쪽~342쪽), 수사보고(AB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343쪽~357쪽), 수사보고(AC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358 쪽~368쪽), 수사보고(AD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369쪽~385쪽), 수사보고(AE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386쪽~403쪽), 수사보고(R 관련 내용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404쪽~452쪽), 수사보고(AF 관련 내용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464쪽~502쪽), 수사보고(D 관련 자료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503쪽~529쪽), 수사보고(B 관련 내역 첨부)(수사기록 별책 4권 542쪽~66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각 의뢰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