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임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5:52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적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발목 부분을 위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상 및 타박상, 좌측 손목 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상해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의정부지법 2015고약8400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02:30경 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5~6호 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0:4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8세) 에게 위 아파트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량의 창문 등을 수 회 가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4: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41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배식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국이 담긴 그릇을 들어 피고인에게 국물을 끼얹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칫솔을 들고 달려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피의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20노4829] 중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8: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C(남, 55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95.9km 지점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으로 많은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서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C35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경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합의시도 통화내역 CD 1매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 정체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서행 중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그 충돌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7: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7:11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를 B에 있는 C 앞에서 D아파트 정문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E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파손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역방향(구법원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위 자동차를 출발하여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D아파트 방향에서 구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영상캡쳐본, 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5: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81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16. 2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영상캡쳐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에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어두운 색상의 상하의를 입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가정보호처분 2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술 먹고 내 차를 박고 도망가는 걸 잡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한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편인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행을 3회나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수법․태양이 불량한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2.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병을 마트 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마트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의 7층 로비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밤길 조심해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너 죽이고 다시 영창에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 15: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선부점’ 앞 도로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니 년이 날 고발한 년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식자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마트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4. 17:4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저년들 왔네, 저번에 신고한 년들이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밤 10시가 되기 전에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컵 10개와 쟁반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 T, H, G, J,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5, 8, 13, 18, 20) 1. 112신고처리표 1. 각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4년간 폭력 범행으로 2회 실형, 6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3일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금치 16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일정기간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7:00경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송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에 양보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위배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51,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D) 제출 1. CCTV영상 캡쳐 사진, 2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일부러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정도를 묻거나 사고신고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37 피고인은 2020. 10. 20. 12: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입원 문제로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왼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6273 피고인은 2020. 11. 19. 03:00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는 유리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병원 현장사진 및 영상분석 2020고단6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추가로 피해조사를 받지 못한 경위 및 피의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게 된 경위)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밖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들어와 문을 잠근 후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시간에 출입문이 아닌 유리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다가 싱크대가 넘어지고 물건들이 깨지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3)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였고 당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이는 양형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출소한 후에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9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4. 07:05경부터 09:01경 사이에 군포시 B건물 1층 공용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C(60세)에게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로부터 주택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택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주택의 공용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4. 09:01경부터 09:10경 사이에 위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차량 위에 앉아 “너는 내가 매장을 시켜 버릴랑께, 너라는 인간은, (나를) 밀어버리지 왜 안 미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택 공용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니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3. 4. 아침에 군포시 소재 B건물 층 공용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3번을 따라 들어와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4. 피해자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르는 모습이 촬영된 후(블랙박스 동영상 시간 기준: 04:42:21경)로부터,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 시간(블랙박스 동영상 시간 기준: 04:44:39경)까지 약 2분간 피고인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공용현관에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의왕시 D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여름에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의왕시 D에서 거주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아들의 집인 ‘군포시 B건물’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운동을 위하여 반려견과 함께 집 밖을 나왔다가 다시 귀가하는 길에서 피고인을 마주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재 군포시 B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공용주택의 공용현관과 엘레베이터는 그 거주자인 피해자 등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내부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공용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접근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나. 협박죄에 대한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너는 내가 매장을 시켜 버릴랑께, 너라는 인간은, (나를) 밀어버리지 왜 안 미냐”는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언행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를 침입하고 협박한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고, 사인(私人)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진행하는 사적 집행이나 자력구제는 우리 법 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상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여, 73세)와 수년 전 헤어져 별거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및 폭행 가. 3. 26.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6. 18:40경 부천시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달 22.경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던 병실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3. 30.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30. 01:00경 지하주차장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복도까지 간 다음 발로 출입문을 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B(피해자의 이름) 이년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복도에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30경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차고,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복도에 누워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4. 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9:40경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간 다음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4. 2. 범행 1) 피고인은 2021. 4. 2. 00:30경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 08:30경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 14:35경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를 하였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E)로부터 ‘2021. 4. 1.부터 5. 3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등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7:25경 부천원미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그 결정 사실을 대면하여 통지받고 그 결정문 사본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제1의 다항 및 라항에 각각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임시조치결정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간이진술서, B의 자필진술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1. 4. 1. 17:25경 피의자 상대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통보시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요지) 1. 피해자가 피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사진(현관문 인터폰 촬영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켭처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현장에 앉아있는 모습), 현장사진(피의자가 D호 현관 앞에 있는 모습) 1. 임시조치결정서(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