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기초사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피해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간 공동의 사업을 통한 수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에 공동설비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려면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 구성된 협동조합이어야 하고, 조합원이 최소 구성요건인 5인인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금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화물차구입자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덕지천로 145-6 서산세무서에서 지인인 D, E, F에 대하여 마치 이들이 실제로 소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장소재지·상호 등의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8. 5.경 같은 시 공림4로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위 D, E, G을 이사로, F를 감사로 각각 등기하여 위 'C'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하는 'H'을 설립한 후, 2015. 9.경 위 D, E, G, F가 소금도소매업 내지 소금무역업 등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업장 사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상호를 이용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협동조합 각 구성원들이 장기간 소금사업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어왔으며, 협동조합을 구성함으로써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위한 장비인 화물자동차 1대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5.경 같은 시 고운로 177 서산2청사 1동 3층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2015. 11. 27.경 피해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가보조금 60,960,000원을 위 화물자동차 공급업체인 (주)I에 지급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장비 구입 명목으로 60,9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0,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F, D, G, E,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내사보고(A 등 5명 고용보험 이력, 소상공인 협업지원사업 지원 대상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사업 현황, 피내사자들 고용보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 1. 내사보고(H 사업계획서 첨부),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1. 내사보고(개인사업자 등록 현황 및 사업장 주소지 탐문), 현장확인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협약서(장비) 1. 수사보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측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제 소상공인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도로 D, E, G, F와 H을 설립하여 실제로 소금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판매처 미확보, 수익성 등의 문제로 좌초된 것에 불과할 뿐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실제로 소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 그러나 E은 2015. 7. 23.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무렵 (주)O에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어 도시가스배관설비업무를 하였고, F는 2015. 7. 23.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그의 부친이 운영하는 Q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며, D은 2015. 7. 22.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자신이 소금 관련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처럼 D, E, F는 이 사건 H이 설립된 2015. 8. 5.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 협동조합을 결성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영업의 실체를 갖췄다거나 자신들이 소금 관련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위 협동조합 설립 당시 출자금 7,050만 원 중 피고인 외에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빌려주고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국가보조금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는 피고인이 C의 영업에 사용한 사실, 위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D과 G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F, E이 실제로 소금 관련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해 보면, D, E, F는 실제로 소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처럼 D, E, F가 실제로는 소금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이에 종사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마치 이들이 실제로 소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허위의 사업장 사진 등을 첨부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6천만 원을 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