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시부터 2020. 4. 15. 24:00까지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 14:00경부터 2020. 4. 8. 14: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이탈하여 같은 건물 D호 친구의 주거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가격리 위반자 코로나19 검사현황 1. 수사보고(자가격리 통지서 첨부 보고), 자가격리 통지서 1.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국 전 룸메이트와의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등록 및 신고된 거주지가 아닌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다른 친구의 방에서 혼자 거주하기로 하였으나 입국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이고 자가격리기간 중 위 건물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E(60세)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집 화장실을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확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내용 확인)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팔을 잡아당겨서 어깨와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20. 6. 16. G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열흘 전부터, 화장실 가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이 확 잡아챔’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몸이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F가 앉은 자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F가 몸을 움직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을 못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서의 F의 위치에서는 몸을 조금 움직이면 충분히 화장실 앞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H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짐작이나 추측에 따른 진술을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8년경 어깨 부위의 힘줄의 자연파열로 치료를 받았고 2019년 말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후 2020. 6. 16. G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는 전혀 병원진료나 약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진단서의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증상은 시간이 지난 후에 통증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열흘 후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1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9.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1:13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20 에 있는 덕하 재래시장(5일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영상CD, 사진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18, 형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이 채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6. 14:37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47에 있는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으로부터 견인명령을 받아 공무소인 위 남동구견인 차량보관소에 보관 중인 BSM5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보관차량인수증, 견인이동통지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의 견인명령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원래 주차가 가능한 곳이었으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이 주차할 당시 위 장소에 주차라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에 주차라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위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인지에 관하여 다소 혼동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주정차금지노면표시가 있었던 이상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견인조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피고인으로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견인조치의 그 위법성을 들어 견인조치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지만 견인조치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차량이 견인조치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된 이상, 형법 제142조의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의 '공무소의 명령에 따른 타인이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관리자의 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끌고 나갔다면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4. 06: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손에 막대기를 집어 들고 그 장대로 피해자 소유 위 주거 건물의 창문틀 부분을 수회 두드려 방충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1)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야전삽 1개를 손으로 집어들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야전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장대로 몇 회 두드린 것은 맞으나, 방충망이 너무 낡아서 손상된 것이지 피고인이 두드려서 파손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손괴사실도 없고 손괴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남편 차량을 피해자가 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야전삽을 가져간 것이고, 이후 임의로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검사는 '창문틀과 방충망을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창문틀이 손상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신문녹취서 7쪽), cctv 사진 등에 따르더라도 창문틀 손괴 여부가 불분명한 점, 8만 원은 방충망을 새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찌그러진 방충망 수리비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방충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장대로 두드려 방충망이 찌그러진 것으로 보이고, 위 방충망에 대해 피해자는 '작년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전삽을 들고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가져간 점 (피고인은 '야전삽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양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야전삽 가져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옥신각신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전삽을 가져가며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야전삽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양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차량을 긁은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야전삽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누가 차량을 긁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야전삽을 가져갈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후 위 야전삽을 임의 반환하였더라도 그 반환과정(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후 피해자의 집 화단에 야전삽을 몰래 던져 놓았다) 등에 비춰보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각 사건경위 및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파손하였고, 야전삽에 대한 절도의 고의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2018.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7:02경 인천 계양구 마장로544번길 13에 있는 효성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모닝 승용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삼성 태블릿 1개, 책 3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15:00 경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93 에 있는 대창스페이스빌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75,000원,농협은행 신용카드 1개, 하나은행 직불카드 1개, 여권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 15:12경 부천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위 '1.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반지대금 상당액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자상담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모닝 차량의 잠긴 문을 도구를 이용해 열어 차량털이를 하고 절취한 카드로는 귀금속을 구입하여 현금화 하는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도 없이 저지른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두 달 만에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버지와 피고인이 모두, 상호 피고인의 갱생과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www피해품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F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준 뒤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해품 중 가방과 태블릿을 회복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4. 13:20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 103동 뒤쪽 H 산책길에서 I와 그녀의 후배인 J이 산책하는 길목을 가로 막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흔들다가 위 목격자들이 놀라 그 옆을 지나가려 하자, 그들의 앞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2. 01:3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49세)의 손이 자신의 사실혼 관계의 처인 M의 어깨 등에 닿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및 손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 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녹화 관련/cctv영상 분석/현장상황)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N병원 진료기록부, O병원 응급차트, P마취통증의학과의원 진료기록부, Q정형외과 진료기록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발로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찼을 뿐 손 부위를 찬 사실이 없으므로 A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A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M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M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A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A의 응급실 및 이후 내원한 병원에서의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손 부위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신체부위를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의 폭력 행사 시점과 폭력행사의 구체적인 모습 및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폭력행사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I 및 J이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도 폭력행사의 방법과 그로 인해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3. 14:2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판장에서 계란 5판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통장 4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12:2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직판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판장에 있는 내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96 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123면), 수사보고(황금시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4면),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가방 및 신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종·유사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wwwwww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말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신암공원에서 명불상 D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예금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오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 계좌를 개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 신암공원에서 만난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주었고, D은 그 무렵 주민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E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북구 태전로 25 소재 대구경북원예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대구경북원예농협에서 계좌개설용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용신청서 용지의 각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G건물 ******호", 신청인 성명란에 "E"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용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경북원예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3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체크카드 입회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삼성카드 수령증 1. 대구경북원예농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거래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위조에 가담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바 그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모용자와 카드회사가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 다만 D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30만 원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소비한 다음 직장과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하다 돈이 부족해지자 야간에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22:30경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잠겨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같은 해 8. 7.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4,1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 1. 각 발생보고, 사진(현장 및 CCTV화면), 백석동 상가털이 분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32, 35, 36, 42 내지 45, 68, 83 내지 85, 106), 발생보고-경북구미경찰서, 발생보고-충북청주청원경찰서,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CCTV 확인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용의차량 코란도와 범행시간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자료, 용의자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건현장 감식기록, cctv 사진, 신곡초교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종전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각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간 45회에 걸쳐 반복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후 201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해금액이 1,400 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B은 2013. 10. 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피해자 C에게 약 5,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인 남편을 위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8:1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및 그의 처 F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2019. 4. 7. 07:55 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2019. 4. 8. 07:53 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2019. 4. 9. 07:45 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2020. 1.20. 10:40경 위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현관문 앞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차용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30여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물품을 받아서 재전달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에게 연락을 하여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라는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현재 대출이 2억 8천만 원이 있는데 2억 원 정도가 더 대출이 가능해서 1%대 금리로 총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법이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3천만 원 정도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추가적으로 금감원에 보내면 검사 후에 대출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 12:30경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1차 현금수거책인 J에게 3,35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J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3,350만 원을 교부받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J은 이미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3,350만 원을 교부받아 경찰관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위 J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6경 서울 서초구 K 앞 노상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속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돈봉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J을 만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다고 생각하여 위 J으로부터 가짜 돈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인근에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4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숫돌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락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에프킬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및 체인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5, 23:20 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그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 머리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8:40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공업사'작업장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히팅건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1:10경 세종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 세차장'에서 그곳 난간에 걸려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 F, N,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각 CD(CCTV 영상자료) 사본,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2018. 11. 1.경 범행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시 제1의 가.나.항,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각물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옷을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가져 온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판시 각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5. 23:30경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돼지머리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 뒷자리에 실어 가져가다가 피해자 F에게 잡힌 사실, 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각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각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같은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그 곳 난간 옆 벤치에 있던 흰색 가방을 한참 뒤진 뒤 두리번거리다가 난간에 있던 롱패딩을 들어보고는 그대로 가져간 사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승낙을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형사재판을 받을 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2. 부산 중구 B 소재 KT휴대폰 판매제휴점인 C영업점(대표 D)에서 타인명의로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고객명란에 'E, F, 부산 사하구 G 빌라 20302호'이라 기재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영업점의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 중구 H 소재 LG휴대폰 판매제휴점인 I영업점(대표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필기구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F, 부산 사하구 K아파트 2-705', 구매자란에 'E'라 기재한 뒤 이름 뒤에 사인을 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라 기재한 뒤 이름 뒤에 사인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5.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매를 영업점의 J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수사보고(휴대폰판매점 점장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6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1.부터 2020, 6. 1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3:09 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주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 방문해 죽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13.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5.부터 2020. 8. 25. 12:00까지', 격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6:36경부터 20:39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수지구청 주변을 산책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자가격리장소와 매장간 거리에 대하여) 1. 고발장 1. 격리이탈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