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2019고단1670 [범행경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며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금원 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대출 6,000만 원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안 되니 밀린 세금 납부를 위해 1,800만 원을 A 계좌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0:59경 피고인 명의 F 은행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1,800만 원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 직원인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그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I은행 옆 골목길에서 전달책인 B에게 위 1,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9.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에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2:40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 은행계좌(G)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1,500만 원을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 조직원인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그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시 동구 옥천로 162 판암역 1번 출구 앞에서 전달책인 C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대출 6,000만 원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안 되니 밀린 세금 납부를 위해 1,800만 원을 A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0:59경 A 명의 F 은행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I은행 옆 골목길에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인 H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1,8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인출책 A으로부터 전달받음 다음 위 H이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에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2:40경 3회에 걸쳐 A 명의 F 은행계좌(G)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옥천로 162 판암역 1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상부조직원인 N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인출책 A으로부터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출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O 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B), 압수조서(B), 압수목록 1. 압수조서(C),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소지 메모지, 통장거래 내역 관련), 메모지사본, 통장사본 1. A F통장 거래내역 1. A I은행 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순번 35, 36, 37, 39, 40번) 1. 내사보고(피의자 B 카톡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불상자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적극가담 및 9. 17. 이전부터 사전공모, 인출책 역할 정황) 1. 수사보고(본인수당을 제외한 불상의 30만 원 송금 관련)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저장 카톡 문자메시지 출력 보고) 2019고단2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A 휴대전화 저장 카톡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범자들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범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을 통해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각 이에 대한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각기 수금업자를 모집하는 대출업체의 교차로 광고를 통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접한 광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당으로 13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심지어 수금하는 일이 없을 때에도 역시 일당을 지급받으며, 수금한 금액의 1~2%(피고인 C은 0.1%라고 주장한다.)를 받고, 교통비와 식비는 청구하는 그대로 지급받는 식이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매우 수지맞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아무런 대면 면접이나 시험 과정, 이력서 등의 제출도 없이 단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단순한 서류를 사진 촬영 후 메시지 전송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을 거쳐 채용되었다. 피고인들이 하는 일은 제3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는 업무로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매우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단순한 서류제출만으로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오직 전화상으로만 쉽게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일하게 된 대부업체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수금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위공범자들로부터 오직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그들이 행하는 일은 온전히 금전을 수거하는 업무로, 이를 위해서는 돈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서로 공유해 연락하며 약속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더 쉬웠을 것이나,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차도 금지당한 채 오로지 '~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주변에 전화를 받고 있는 ~가 있을 것이다.', '돈을 받는 즉시 ~로 이동해라.', '즉시 ~에서 나와라.', '고객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고객이 물어 올 때까지 아는 체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등 스파이 작전에서나 있을 법한 지시들을 받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C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은행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N가 은행 밖에서 대기하라고 할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실 강원도에서 N가 계속 은행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말과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라는 말에 좀 이상하여 고객을 만나서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수금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전송된 메시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게 하거나, 메시지가 삭제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한 '텔레그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핸드폰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금자 명단,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명의 입금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을 받아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다. 통상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면 해당 대부업체 또는 대표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수금사원이 자신의 명의로 한꺼번에 돈을 송금하면 될 것이었으나 피고인 B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C도 수당 및 일당을 정산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계좌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교통비, 식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이를 사진 촬영하여 N에게 보냈는데, N가 영수증은 버리라고 하여 이상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위 조사에서 '사실은 일을 시킨 업체가 이상한 업체가 아닐까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진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임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사기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범 C의 검거에 협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도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그 횟수도 1 ~ 2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