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2015고단792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04:21경 광주 북구 안산로 77에 있는 성풍블루빌 비동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승용차 차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죽장갑 1켤레와 시가미상의 엘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4. 02:5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번호불상의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31, 02:4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 7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02:57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3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5,400원,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편의점에서 12,200원,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13,100원, 같은 구 0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에서 8,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3687₁ 피고인은 2015. 3. 7. 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허니버터칩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29세)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허니버터칩 49 봉지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경 금 90,000원을, 2015. 3. 10. 경금 47,500원을, 2015. 3. 13, 4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6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5 피고인은 2015. 8. 19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게시한 '분유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보내면 분유 6통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 U, V,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절도미수 범행 피해차량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첨부, 캡쳐사진 미첨부 등) 1. 문자 사진 ¹201536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통화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택배송장,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입금의뢰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1. 출금거래영상 2015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휴대전화 문자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택배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I, Z, AC, AD, W, X과 합의되었고, C을 위하여 22,000원을, AA을 위하여 66,000원을, Y을 위하여 44,000원을, Q을 위하여 190,000원을, AE를 위하여 33,000원을, AB을 위하여 6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2. 4.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14. 12. 30.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5고단3687 사건 각 범행의 내부분은 2015고단792 사건으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2015고단3915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I, Z, AC, AD, W,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