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맞은편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8:00 경 부산 사상구 F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G 1430호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H와 함께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7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 1430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반으로 나눈 후 나눈 필로폰을 H에게 제공하고, H와 함께 위와 같이 나눈 필로폰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부산 동구 I 601호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407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491쪽)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범행일시 전후 통화내역), 첨부(통화내역) 1. 첨부(디지털증거자료-후스콜, 통화기록, 메시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제공 및 투약한 필로폰시가 50,000원(수사기록 제4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필로폰 수수는 투약을 위한 것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C로부터 스티로폼 재활용업체를 양수받았고 당시 C로부터 피해자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KPP) 소유인 스티로폼 패드는 섬유업체 등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수거 가능한 제품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4.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 소인인 스티로폼 패드(가로, 세로 1100cm, 두께 3cm, 1장) 200여장을 피고인 소유인 F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스티로폼 패드 136,366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농협이체처리결과서, 거래명세표, 일일업무일지, 사진, 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번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스티로폼에는 'KPP 자산임(회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225쪽),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KPP 스티로폼은 수거해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H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D에 스티로폼을 공급해 줬었는데 2015. 3. 경 피고인으로부터 스티로폼 수거하는 일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이 KPP 직원을 만나면 좋을게 없다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61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절도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새마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3: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결 어오던 피해자 C의 가던 길을 막아세운 뒤 "너는 왜 나만 보면 지랄을 떠냐"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제출 및 범죄일시 수정), 통화불능보고(합의관계 확인 - 합의 안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2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한남오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부근 은평경찰서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2.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자동세차장 부품 샘플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50만 원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신용평가조회 및 건강보험내역), 신용평가조회 1. 고소장,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흥비로 지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 죄 사 실 1. 2018. 3. 2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경찰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은 다음 피해금의 1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90%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7.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반장 행세를 하면서 "국제전화요금 48만 원이 연체되었다.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불법행위를 하였다. 인출한 돈도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를 보낼 테니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7. 12:0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260에 있는 현대아파트 5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4. 13.자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월 250만 원 및 피해금의 2%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대출금 791만 원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3. 11:5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와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K)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L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4. 13. 14:00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791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55경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91만 원 중 190만 원을 위 I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9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실제로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챗 메시지 캡처, 휴대폰 저장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동화기기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공범이 검거된 점, 피해자들 중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 에 대한 편취금을 모두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00:06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18: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와 시비를 하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편의점 입구를 막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밀어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밀어서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는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기재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신빙성이 미약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 들어간 직후에 피해자가 편의점 문 밖으로 뒤로 넘어지는 장면만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증인 F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거나 그런 동작은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미 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 1병을 비닐봉지에 부어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녹취록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9세)의 조카이고, 피해자 D(56세)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0:45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갑자기 돌아와, 피해자 D의 딸 F에게 "호미를 가져오라"고 말하였으나 F이 호미를 가져오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철제 손수레를 들어 거실 창문 쪽으로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제지당하자, "이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절구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2센티미터, 두께 1.8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가 쇠파이프를 빼앗으려던 피해자 C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쳐 피해자 C을 마당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에게 달려가 위 C의 머리를 감싸 안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일어서면서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 직후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손수레 사진 1. D, 피고인 각 상해 부위 사진 1. C, D의 각 진단서, C 의무기록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이 2017. 8. 10. 사망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제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됨)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112신고 및 119신고 녹취 내용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범행 직후 피고인과 C 등에 대한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에D,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더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로 79세 고령의 외숙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사촌 동생의 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 범행수법이 흉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양형기준이 3년~5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민단체 'C' 소속 회원이며, 피해자 D(46세)은 시민단체 'E' 회장, 피해자 F(여, 57세)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3:25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해자 D이 몸에 피켓을 두른 채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켓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1회 밀치고, 10여분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D과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 F의 왼쪽 팔 안쪽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20:30경 광명시 D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양 견관절부 좌상 및 근육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해자를 밀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욕설을 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5초 만에 나왔다. 그랬는데 저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그래서 좋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욕을 퍼부었다. 어린 게 이상한 것을 배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관련 영상복제 CD 1. 상해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만 가라'라고 하면서 조금 떨어지도록 가볍게 민 사실이 있을 뿐 어떤 물체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 한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가볍게 미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강요 내지 체포감금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시비를 유발하여 내가 때리면 돈을 받아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만 가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1명만이 있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대하여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회 가량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현장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특히 REC_20160818_203138 _2 파일 참조)이나 주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상해의 진단일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로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소염진통제 주사 및 약물 처치가 이루어진 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2014. 4. 1. 및 2014. 11. 8.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약 2년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바 없었고,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피고인과의 말다툼 등으로 매우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어 경추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양 견관절부 좌상 및 근육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평소 디스크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환이 기왕증으로 기여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 사실의 존재나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문을 잡아 닫히지 않게 막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 E와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F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장장애3급의 장애인이고, 무료로 검정고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철 및 고철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4.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철업자 F를 통하여 고물상인 피해자 G에게 'E공장에서 낙찰받은 그라비아 롤 28대 합계 127톤 상당에 총 무게의 40% 이상의 구리(동, 비철)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매입해라. E에서 낙찰받은 물건이니 틀림없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라비아 롤은 표면에 0.1mm 가량의 얇은 구리 도금이 되어 있을 뿐 구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고철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1. 15.경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그라비아 롤에 40% 이상의 구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사실 및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미 위 그라비아 롤에 구리 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은 이상(만약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액수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편취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506호에서, 입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넣고 음료수를 마셔 삼키고, 이불 밑에 필로폰 약 1.07g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5. 16:30경 제1항 기재 'D' 506호실에서, 필로폰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수건, 실내화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유리컵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주사기, 백색결정성 분말, 소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주사기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6: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 지하철 3번칸 선반 위에 피해자 E(남, 55세)이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법인사용인감, 명판, 현장설명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품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서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병행 수입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농협 지점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으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검 2017형제8949호 기록 일부 사본 첨부)-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스카이프 대화내역 사본, 금원 전달내역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의 수금 및 송금 행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수금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23.부터 2016. 9. 27.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편취금의 수금·송금하려다 체포될 때까지 서울, 부산, 대구,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24회에 걸쳐 총 1억 7,000 만원 상당을 수금·송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스카이프'로는 장주(통장주)와 접선하고 수금할 장소, 수금 방법, 업무 종료 등에 관하여, '텔레그램'으로는 수금한 편취금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에 관하여 공범과 분리 하여 지시받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8. 26. "뭔가 이상한 낌새 없나요, 중년아저씨 같은 방향 바라보는게 일단 모르게 다른 장소에서 저도 주시중, 지금 도로가 살피니 이상무???", 2016. 9. 5. "오른쪽에 경찰이 깔려 있다" 등으로 공범과 채팅을 하면서 범행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공범과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5: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하여 D식당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E(36세)를 따라 D식당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 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5:0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자애하지 않고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전과가 이종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도 전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5:2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52세)가 도로를 막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듯이 망치를 치켜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에 수록된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공업사'에서 Dol 운행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하여 준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빨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 2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청주시 F 소재 G마트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 2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 2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5. 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청주소방서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 2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5. 경 청주시 가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 2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부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6. 04:16경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23에 있는 비파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02:37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G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5. 04:05경 목포시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들어가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0원, 약 3,450,000원 상당의 미화 3,000달러, 약 304,000원 상당의 일화 30,000엔,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8장, 금강제화상품권 100,000원권 8장,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2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 C, D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각 사진,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 관련), 범죄현장 CCTV 카메라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2고단694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금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되어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의 거의 모든 동종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