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8.경 피해자 D의 모 E로부터 원주시 F, G, H, I 등 4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E가 거주하고 있던 위 G 소재 78.05m2 주택 1동을 매수하지 아니하여 이후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주택이 미등기건물로서 실제와 달리 F에 존재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잘못 등록되어 있고, 피해자는 미국에 거주하여 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위 주택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경 철거업체 (합)J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G 소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1)의 위 주택 1동을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택을 철거하였다는 내용)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일반건축물대장, 내용증명, 건축물대장, 구 글위성사진, 주택 사진 등,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철거된 주택 사진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택이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소유이고, 피고인은 L의 위임을 받아 철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게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에는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감가상각 고려) 피해액을 미상으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2006. 11. 18.경 피고인의 동생 M 과 L이 E로부터 원주시 F 등 4필지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할 때 직접 계약에 참여하였는데(피고인은 당시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찰 진술 당시 이를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1권 제61쪽, 제70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E가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은 매수인에게 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 소유권 이전이나 퇴거 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부동산 매수인이 토지만을 매수하고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고, E 역시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8. 1.경 아파트로 이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누구도 살고 있지 않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상에 제3자인 N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기재를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을 여지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실제로 사용, 수익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유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경에 이르러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주택을 당장 매수하여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대로 두다가, 201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게 되면서 주택을 철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 측과 가격협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무허가 건물로서 그 건축물대장(다만, 위 주택은 G 토지에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대장에는 F로 번지수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에는 소유명의인이 E의 아들인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E가 D의 위임 없이 주택을 임의로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주택은 D의 부이자, E의 남편인 이 약 70 년 전에 신축한 것으로 0이 원시취득자라고 할 것이고, 0이 그 후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은 대장상의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으며, Q에게는 D 외에 다른 자녀들도 있다. 즉, 이 사건 주택은 D, E,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공동 소유로서, 어느 모로 보나 E가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E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 측에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한 P은, 매수인에게 자기 소유 토지 뿐만 아니라 그 지상 주택도 함께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갔는데, E도 자신과 같은 시기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와 P의 매매계약이 공동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P은 E가 주택까지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P의 매매 관계가 E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2015. 1. 15. E에게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권 제18쪽)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E가 2006. 12.부터 F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 사용료 3억원 이상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이 E 측의 소유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이 L의 소유라고 믿었다면, E에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내용증명이 단지 건축물대장상에 번지수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한 취지라고 한다면, 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단지 대장 말소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기 직전 L의 직원 K을 통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 문제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6,500만 원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3쪽).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주택까지 매수한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도 주택의 매도사실에 동의한 상태였다면, 단지 건축물대장상의 기재 말소에 관하여 거액의 보상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격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 측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주택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만을 매매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지상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이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아. 가사, 백번 양보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L이 실제로 E로부터 이 사건 주택까지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이 다르고 실체적 소유관계 역시 E의 단독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L은 주택의 처분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인 피해자가 주택의 매매사실을 부인하며 주택 가격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L이라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가 2008년경 이사한 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주택이었고,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이미 매도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