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을 선고받아 2011. 6.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6,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술 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 많이 마셨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라모 지금부터 가게 간판 불을 꺼라. 씨발 꺼! 간판 불 안 꺼나! 가게 장사하지 마라. 문 잠그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탁자와 의자를 발 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칼로 찌를 것처럼 하며 “씹할 년 놈들아, 너거들 이 칼에 죽어 볼래? 한번 찔려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하순 03:00경 진주시 G 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 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장 사 그만 할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3,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 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 받고, "어이 돈 있으면 3만 원만 도라, 택시비하게”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빼앗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 04: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68세)가 운영하 - 2 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비 10,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나? 개 같은 년, 장사 그만할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 금 10,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부터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7,2,02:30 경위 L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비 5,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 네, 씨발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가게 출입문 안쪽 문을 내리치고, 다시 머리로 출 입문을 들이박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 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 12:00경 진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37세)이 운영하는 0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식당 위생상태를 문제 삼아 진주시청에 신고하였 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식사 주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자, "씨발 내 말을 무시하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할 것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음식값 그런 것도 있나? 내가 고발하지 않으면 쌤쌤이지. 주방위생이 엉망이네. 시청 에 또 고발할까”라고 말하여 마치 진주시청 위생과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 02: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이 술도 술 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장사 잘하는가 보자!"라고 소리치고, 그곳 냉장고 안에 3-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출입문 유리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상의를 벗어용 문신 을 드러내며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 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03: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는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개 같은 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식탁을 집어 들어 부엌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지고, 식사 중인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그 손님들 을 향해 “뭘 보노 새끼들아! 개 씹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 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07:00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서 여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일행이 피고인의 평소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 로 화가 나, 갑자기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식탁을 잡아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고,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을 찾 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 02: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 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 문 유리를 오른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03: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양손으로 식탁을 집어들어 부엌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 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N, Q,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공갈의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5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출소한 지 1년 정도 지 난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범죄를 반복하여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E, H과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