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62] 피고인은 2021. 7. 2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33] 피고인은 2021. 9. 11. 03:42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 앞까지 들어간 뒤 카운터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5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3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2:34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 앞까지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2:56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 앞까지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N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03:01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 앞까지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 있는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35]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2:00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있던 포스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2:45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매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있던 포스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3:55경 부천시 X에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매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있던 포스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62] 1. 2021. 6. 20. 03:0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3:02경 충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 02: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2:16경 충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8. 02:3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2:35경 충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 7. 8. 03: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3:27경 충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21. 8. 7. 03: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03:18경 의정부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해당 여부 검토) 및 첨부자료(2021고단2562호 증거목록 순번 23번부터 26번까지) [2021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금 특정),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2022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AG, AJ, A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더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자유형이 집행되면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상황에 있다. 피고인의 절취품이 대체로 아주 가액이 높은 물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 Q, T, W, AA, AD, AG, AJ, AM, G,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D(2021고단2562), N(2022고단834)에 대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안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