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시 G에 있는'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I, 14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1989. 12. 10.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약 144억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J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 17. 설립된 법인으로 위'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약 1,420억원에 발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8. 17. 14:50경 위 기재 공사 현장 101동 지하1층에서 할석작업 반장 K을 통하여 피해자 L(58세)로 하여금 벽면의 철선을 제거하도록 하는 할석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현장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일종인 약 5.4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시동키가 운전대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임의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거나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를 분리한 상태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키를 분리하거나 운전석 문을 시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이 위 일시 경 위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한 높이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할석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할석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적정 높이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이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과 건축물 천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고, 2016. 8. 24. 12: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산소 저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도급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2016. 8. 31.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101동 3층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 공사현장 내 115동 6층 바닥 개구부의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109동 주차장 1층에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시스템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자인 피고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1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자인 피고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및 Q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발생보고(치사) 1. 내사보고(사고 이동식리프트 작동 상태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보고(2016-4222), 범죄인지보고(2016-4225)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고소작업대(렌탈) 안전관리방안 1. 건설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계획 보완 요구,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계획 보완 1. 감독결과보고서 1.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부분작업 중지 해제, 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안정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건설고사 하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1. 각 위험성 평가서, 각 작업허가서 1. 안전보건진단조치 결과보고, 안전진단명령 해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 이동식리프트 작동상태 확인 CD 1장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제2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근로자치사로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66조의2, 제23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해자 자신의 과실도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인 A, C 그리고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C의 각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