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80

범죄사실 2018고단8780 피고인은 2018. 4. 4.경 인천 중구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당신을 노동부에 고발한 H에게 공탁을 해야 하니 공탁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내기 당구를 하면서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097 1. 점유물이탈횡령 피고인은 2018. 11. 25. 06:2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분실한 K체크카드 1장, K신용카드 1장, L신용카드 2장, M체크카드 1장, L은행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07:48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조합 서부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체크카드를 피해자 O조합 서부지점에서 관리하는 그곳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2018. 9. 23.경 인천 계양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 S 카페 게시판에 주유권 6만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6만 원 상당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권 포인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주유권 바코드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중복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6만 원 상당 주유가 가능한 주유권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주유권 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3 피고인은 2018. 12. 17. 13:0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해자 W에게 '용인시 수지구 X 임야 3,947m²의 지분 소유자가 88명인데 62번의 Y 지분이 사실은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내 소유로 가등기를 해 놓은 지분이다. 매매대금 360만 원을 주면 Y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분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22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로 1,400만 원을 AA의 사업장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는데, 이를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자 "1,400만 원의 환불을 위해서는 AB카드의 메인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AC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증금 1,000,000원과 수수료 720,000원을 보내주면 사고처리를 하여 결제대금 환불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라는 회사를 통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72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카드 결제대금을 환불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V)로 총 3회에 걸쳐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Z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급하게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더 없느냐.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U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3,004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 'S'에 접속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AE)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 'S'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AE)로 330,000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4 1. 피고인은 2018. 12. 5. 02:40경 인천 계양구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R 인터넷 사이트 내 S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50,000원권을 30,000원에 판매할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다운로드해서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9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천 계양구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R 인터넷 사이트 내 S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AG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하면 주유권을 다운로드해서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주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623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H에게 'AK 소유인 경기 동두천시 AL빌라를 담보로 14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대출금으로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과 은행원 접대비와 작업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L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AL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5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주유권을 모바일로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유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7경 주유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AK 명의의 AN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418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회사에 전화하여 '어머니인 I 명의로 AQ 인터넷과 티브이 회선을 가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할테니 사은금 48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이미 가입한 인터넷 회선의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회선과 티브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한 번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2. 13.경 위 인터넷과 티브이 가입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AT은 부동산업자이고,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2019. 1. 21.자 2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 AS(여, 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V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인 AT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T은 목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AT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채무인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 U은행 계좌로 50만 원, 다음 날인 2019. 1. 21.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2.자 5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 09:00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비가 필요하니 5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 22.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피고가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중에서 900만 원을 찾아줄테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8:21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배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간편 로그인을 설정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이체 받을 상대방 계좌 번호에 피고인 명의 U 계좌번호 'V'를 입력하고 금액을 3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위 계좌에 예약 송금되도록 하고, 18:54경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예약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 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1. 23.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X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R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재시스템인 AY에 접속한 후, 포인트를 충전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위 AX은행 계좌에서 70만 원을 출금하도록 정보를 입력하고, 위 AY에 충전된 포인트 70만 원을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주는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하여 현금화를 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0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도 부천시 AZ에 있는, BA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AS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BB 사이트에 접속한 후 55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주는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하여 현금화를 하여 위 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BC)로 3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9.경 R 카페 'S'에 '싼 값으로 소액결제를 대신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소액결제에 이용할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었고, 명의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액결제를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면도날 필립스 9000 시리즈 스마트 클린과 충전액을 70,000원에 소액결제 해줄테니 선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83 피고인은 2019. 3. 27. 05: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이유로 BE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BE 명의의 BF카드 정보를 피해자 주식회사 BG의 사이트에 입력하여 91,890원 상당을 결제하여 충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3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871,8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93 피고인은 BH변호사 사무실의 외근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AS는 위 변호사 사무실에 법무의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해 주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1. 23. 인천 계양구 AU아파트 BI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499,40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2. 5. 16:00~17:00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100,000원 소액결제 하고, 'BJ'에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빼내어 가져간 후 공기계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하여 2019. 2. 6. 02:44경 K은행 AW 어플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을 거친 후 피고인 A 명의의 BK BL 계좌로 6,000원을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4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P아파트 Q호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사이트에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500원을 이체해 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유권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고인 AK 명의 AN BM 계좌로 30,500원을 이체 받았다. 2019고단330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4.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6번길 40 육교 인근 공원에서, 2017. 9.경 피고인이 근무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던 피해자 BN을 만나,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줄테니 휴대폰을 잠시 쓰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유심칩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4. 21:05경 인천시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N 소유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고 피해자 K의 인터넷뱅킹 어플인 BO에 접속하여, BN에게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고 속여 알아낸 BN 명의의 K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위 K BO에 입력하고 BN 명의의 K은행 계좌(BP)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BQ)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권한없이 BN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2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99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신청을 해 주겠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E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R 주식회사의 'BS' 싸이트에 접속한 후 E의 BT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며 2,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6.경 같은 구 P아파트, Q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U의 'BV' 싸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L은행계좌(BW)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K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70 피고인은 2019. 2. 6. 시간 불상경 인터넷 S 카페에 SK모바일주유권 5만 원권을 1장당 3만 원에 양도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X에게 "6만 원을 보내 주면 SK모바일주유권 5만 원권 2장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SK모바일주유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6. 17:44경 A 명의 BK 계좌(BY)로 6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10 1.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21만 원을 송금해 주면 3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CA)를 통하여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B 사이트에 접속하여 "R 마일리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일리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일리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BK 계좌(계좌번호 : CD)를 통하여 318,0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1호증-증제13호증,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은행거래내역 및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상세내역 첨부] 2018고단9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거래명세표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D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2019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2019고단1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계좌이체내역자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19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 2019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취소요청서 2019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송금결과 확인서, CE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2019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 내역서 2019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계좌입출금내역, 내사보고(소액결제 내역 확인) 2019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카드 거래내역서, L은행 거래내역서 2019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의 진정서 2019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Z, CC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993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의 지분이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370만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위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면서 추가로 3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지분을 37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를 대금 지급전에 말소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Y 명의 지분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4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으로 6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Y이 돈을 추가로 줘야 이전해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후 300만 원을 더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Y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4쪽), Y 명의의 지분은 Y의 시어머니인 CF가 관리하고 있는데, CF는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Y 명의 지분을 매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9고단1623 사건 가. 주장 요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의 1,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해자와 AK 사이에 경기 동두천시 AL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AK에게 적법하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H은 AK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8. 11. 11.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5. 2. 12.경 수탁자를 CG단체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K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대출이 나오면 위 신탁의 원인이 된 채무 11억 원을 변제하고 AK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진 후 등기를 피해자 측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 피고인과 AK이 1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계약금을 AK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K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탁금을 해결하고 빌라가 매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쪽),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O, CH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진행한 것도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점(증거기록 2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CI CJ지점으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담당자에게 이 사건 빌라 관련 대출신청에 관하여 물어보면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0쪽), 피고인은 AK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중 83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받아 모두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1623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에 대하여는 제2항 추가),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이용해 금원을 사용하고 예금을 이체한 것의 합계액이 6,1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1명에 달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고객들의 유심칩을 가져가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면서 은행 업무를 보았던 것을 근거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중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편취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S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9고단4710 사건의 피해자 BZ에게 피해금을 송금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