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2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7. 31. 00:28경 위 ‘D호텔’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형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일자 및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추출 과정),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피해자 신분정정에 관해) 1. 동영상 및 사진 저장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촬영은 위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이메일 계정의 ‘내게 쓴 편지함’에 피고인의 나체 사진이나 남녀의 성관계 영상이 보관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도 피고인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성관계 영상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한 사진이나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피고인 모르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거나 촬영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영상 등이 위 피해자의 이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다 하여 이를 위 피해자가 촬영하였다거나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10회 이상에 걸쳐 피고인 또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동영상 외에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은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각도나 구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자 피고인도 위 피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위 사건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01: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문 부위에 기스가 나는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 소유인 F HJ100T-7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려 가드 부분이 손괴되는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 등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법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1. 현장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것일 뿐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실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관 I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I 의 폭행 당한 부위 사진(증거기록 30쪽) 등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7:51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F을 만난 후,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인출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E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에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Tencent)사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WeCha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E으로부터 'G'('H'이라는 아이디를 함께 사용)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챗으로 'G'와 대화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5퍼센트를 인출·전달 대가로 받는 대신 'G'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인출장소로 운전하여 줄 F과는 위 5퍼센트의 대가를 피고인 6, F 4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E, F,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G'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주차장으로 간 후, 성명불상인 E의 선배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5.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G'의 지시에 따라 F이 운행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N 명의의 우체국 start체크카드(O)를 으로부터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2015.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6. 23. 13:07 경 'G'의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편의점인 Q편의점에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R 명의의 농협체크카드(S), T 명의의 신한체크카드(U), V 명의의 우리 외국인체크카드(W), X 명의의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Y)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06. 18. 11: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Z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돈 필요 한 거 있냐.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려신용회사에서 증권을 발급 받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국민은행 J 계좌, 기업은행 L 계좌로 입금해라', '추가 송금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19, 15:25경 I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J)로 63만 원, 같은 날 13:41 경 160만 원, 같은 날 12:04 K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L)로 100만 원, 같은 날 12:23경 100만 원, 같은 날 13:20 경 14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563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위 I,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익산시에 있는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G'가 지정한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카드명의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2015. 6. 19.자 인출 사진, 핸드폰에 보관된 사진, 공범 차량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도 엄히 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2022고단7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6:2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기평택결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친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천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22고단16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6:4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아파트 I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현장사진, CD 1매,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2022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1회는 위 집행유예 전과인 바, 다른 범죄의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위 집행유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등을 이유로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피해자 B(남, 46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로서 2022. 4. 15. 21: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45에 있는 부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Z플립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다가서자 이에 화가 나, “고마 치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손으로 쳐 그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액정에 녹색 반점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휴대폰 액정에 생긴 녹색 반점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되어 다소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마 치워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휴대폰을 쳐서 피해자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는데, 피고인도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칠 경우,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쳐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배달기사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녹색 점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휴대폰 화면 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을 껏다가 다시 켜보니 휴대폰에 녹색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 녹색 반점이 생긴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휴대폰의 손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2013.8.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67 1. 2019. 5,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6. 07:3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l 야쿠르트 판매 업무에 사용하고자 카트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노란색 아이스박스 1개를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3:03 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1만 원 권 지폐 5 매 합계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15:20 경 전남 고흥군 G, 1층에 있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치킨을 주문한 후 피해자 I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도장 1개, J조합통장 7개, K 통장 1개, J조합 체크카드 1장, L 체크카드 1장, M은행 신용카드 1장, N 카드 2장, O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1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7:0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교회 사역조정 사무실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Q교회 명의 S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17:29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3,8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교회 명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 매출표를 작성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4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승인전표, CCTV 사진, 카드 영수증, 카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 취객난동'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CCTV 영상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6:35경 서울 종로구 B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부하 직원 C과 함께 인도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C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C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 E가 C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그의 팔을 7~8회 강하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E를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면서 그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냐, 소속과 성명을 대라'고 요구하여 위 E로부터 소속과 성명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속과 성명을 종이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며 그의 팔을 수회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로구청 G CCTV 영상 복제 및 캡처사진 첨부), 종로구청 G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경위 E에게 전화하여 사건 발생장소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행위 태양이 피해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정도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0:3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안내를 받아 위 D 지구대 현관 앞으로 나간 후, 가. 피고인의 술주정을 들어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의 근무조끼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나. 마침 순찰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전항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복부를 4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칠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다. 마침 순찰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전항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F을 떼어놓은 후 지구대 사무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는 뭐고 씨팔놈,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G의 가슴부위를 가격하며 위 G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G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리를 유지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머리로 4~5회 G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 G의 각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9, 4, 11:00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2014. 8. 24. 23:00경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불상의 야간 근무자가 밀어서 넘어졌고, 이에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폭이라면서 경찰관 4~5명이 집단으로 구타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9. 1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408호 검사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H인가 하는 불상의 경찰관(I 경위를 지칭함)이 1회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고, 일어나려는 순간 H를 비롯한 경찰관 4~5명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발을 걸어 앞으로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밟고, 수갑을 채우며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1회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응하여 경찰관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이 있을 뿐, I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도 없었고, 경찰관들이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집단 구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입건되자 체포 경찰관들을 고소함으로써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CD 첨부, 첨부된 CD 포함), 화면캡쳐 출력사진 14매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다 입은 상처 등을 경찰관인 피고인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이라고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동종전과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오후경 평택시 B에 있는 C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1LTE(E) 태블릿 PC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4. 14. 입출입 근무일지 1. 태블릿 PC 기지국 값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F 발신기지국위치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전날부터 범행 당일 피해품 이동 동선 확인) 1. 수사보고(관련 거리 측정결과 및 피의자 주장 분석) 1. 네이버 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18. 4. 13. 금요일 퇴근 시간대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4. 14. 토요일 오후 2시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인 태블릿 PC는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시간 사이에는 절도 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4, 14, 오후 5시경 이 사건 태블릿 PC는 천안시 서북구 G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4. 14. 오후 2시경부터 5시경까지 사이로 특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일인 토요일 오전 9시경부터 위 오후 시간까지 이 사건 태블릿 PC가 있던 3층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지점장인 F와 피고인만인 점, F는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태블릿 PC의 위치와 F의 동선이 전혀 다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만한 동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지국 기반 위치추적의 신뢰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태블릿 PC의 위치와 피고인의 동선이 거의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각종 신용카드 등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10:5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각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천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7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조합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K회사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회사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를 슈퍼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사용할 수 없는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10. 19. 16:51경 서울 중구 L 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여, 52세)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5장을 구매하면서 위 회사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5장과 거스름돈 4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보고), 수사보고(절도죄 실형 판결문 4통 편철)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CCTV 추적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피의자 체포시 소지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네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9 증미역사거리를 등촌사거리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 치골지 골절 골반골 양측 및 천골 및 장골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신호추정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3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3:25경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623,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18:10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한도초과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하는 사이 시가 10,500원 상당 맛밤 3개, 시가 10,500원 상당 돈육포 3개, 시가 1,800원 상당 팬시쇼핑백 1개 등 도합 22,800원 상당을 몰래 계산치 않고 쇼핑백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 9,700원 상당 면도기 1개, 시가 15,900원 상당 터보면도날 1개, 시가 12,500원 상당 터보면도기 1개, 시가 2,500원 상당 하드커버노트 1개, 시가 1,800원 상당 빅라인드스틱S 1개, 시가 2,500원 상당 멀티펜 1개, 시가 600원 상당 펜세트 1개, 시가 600원 상당 컷터칼 1개 등 도합 46,100 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01:30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 12,000원 상당 면도기 1개, 시가 2,000원 상당 노트 1개, 시가 800원 상당 볼펜 1개를 등 도합 14,8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7. 02:58 경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 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 14,000원 상당의 네일케어세트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사용한 전표 첨부, 피의자특정) 1. 각 영수증 및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