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2020고단34 1. 협박 피고인은 남원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거주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이 그 주거지에서 소음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19. 9. 1.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1. 28. 07:40경 위 E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니 남편 나갔으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 너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109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9. 02:22경 남원시 I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및 100원짜리 동전 10,000원과 운전석 쪽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3:17경 남원시 K에 있는 'L매장' 앞 노상에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N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 스페셜 담배 1보루,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에세 등 담배 15갑 및 위 화물차 센터페시아 부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5개(17,500원), 100원짜리 동전 25개(2,500원)를 들고 나와 합계 1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그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0. 04:35경 남원시 이에 있는 'P편의점'에 들어가 신라면 2봉지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1,83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0. 하루 동안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150,85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C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1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려다 C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등) 2020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맹점 업주 확인보고) 1. 현장사진 5매, 방범 CCTV 캡쳐사진 70매,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CCTV 사진(O 편의점), CCTV 사진 2매(R 편의점, S 주유소), CCTV 사진 2매(오토바이 이동 장면 및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2매(휘발유통 운반 사진 및 T 전송 체크카드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내부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유발을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9.경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에도(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주거침입미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9. 4.경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쪽지를 보낸 이후 피해자와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조차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변보호를 받다 결국 주거지에서 이사를 가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절도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고 그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등 범행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