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8.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피고인들은 모두 군산시내 폭력조직인 'E'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2019고합86] 1. 피고인 C, D의 각 폭력조직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E' 폭력조직은1986. 1.경 군산시 F호텔' 주변에서 G을 두목급 수괴로, H를 대부로, I을 자금책으로, J를 정보책으로, K 등을 부두목으로, L 등을 행동대장으로, M 등을 중간보스로, N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2017. 5. 중순경 군산시 O에 있는 'P' 카페에서 위 E 조직원인 Q, R을 만나 'E'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D은 2010. 가을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조직원인 B를 만나 'E'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각 'E'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범죄단체 활동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기초사실: 군산 S 앞길 싸움 'E' 행동대원인 T는 2017. 7. 17. 11:30경 군산시 U에 있는 S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현장에 출동하여 마침 동시에 출동한 피해자 V(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T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났다. 나. 범죄단체 활동 등을 위한 사전공모 T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2017. 7. 17. 11:32경 S 앞 삼거리에서 'E' 후배 조직원인 W에게 전화하여 W로 하여금 'E'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결 등 지시를 하고, 이에 W는 'E'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위 'E' 조직원들은 2017. 7. 18. 01:43경부터 군산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이하 '이 사건 음악홀'이라 한다)'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 이에 따라, T는 2017. 7. 17. 11:32경 위 S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W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7. 18. 01:52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후배조직원 Z 등에게 현장지시를 한 다음 음악홀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AA과 피고인 D은 조직원인 AB과 함께 같은 날 01:59경 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AC, 피고인 C는 조직원 AD와 함께 같은 날 02:11경 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 앞길에 함께 타고 온 싼타페 차량을 주차하여 둔 다음 W 등 조직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등 현장에서 도열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9고합98] 3.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3. 18.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소재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친구 AE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북(Facebook)에 '담보대출, 소액 고액 대출해드립니다, 최소 1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자세한 건 페메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D, AA, AC, AB, AF, AG,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0, 81, 8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메시지 출력물, 진술조서 사본 1. E AG 자녀 돌잔치 CCTV 사진 등, CD 2매, 사진 4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7), 판결문, 통합검색출력물 등 [2019고합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계정 페이스북 캡쳐화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무등록자 대부중개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 15년, 벌금 25,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E'에 가입한 이후 'E'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 광고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 가입한 이후 'E'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만 한 것이고, 피고인의 광고를 통해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수익이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 가입한 이후 'E'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01:53경 군산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1층 노상에 이르러, W가 피해자 소유 시가 1,135,000원 상당의 화환을 넘어뜨린 후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Q, R과 함께 위 화환에 다가가 각자 화환을 하나씩 손으로 집어 든 다음 길바닥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인 W,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W가 쓰러뜨려 손괴한 화환을 Q, R과 함께 옆으로 치워 이 사건 음악홀로 들어가는 입구를 정리하였을 뿐 이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악홀 입구에 쓰러진 화환을 정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음악홀 CCTV 영상(증거목록 15 CD 중 파일명 '2-2.avi' 참조)을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은, 쓰러진 화환을 치웠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부합한다. 가) W가 위 음악홀 1층 입구에 세워진 화환들을 쓰러뜨려 손괴하였고(위 파일 10분 24초경), 이로 인해 쓰러진 화환들로 음악홀 1층 입구가 막히자 조직원들이 입구 옆으로 돌아서 음악홀로 들어갔다(위 파일 11분경).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진 화환 중 1개를 들어서 바로 옆으로 옮겼다가(위 파일 11분 30초경), Q과 R에게 쓰러진 화환들을 치우도록 지시한 후 본인도 함께 치워 음악홀 1층 입구 앞에 보행가능한 통로를 만들었다(위 파일 11분 40초경). 다) 피고인과 Q, R이 위와 같이 만들어진 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음악홀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위 파일 12분 41초경, 13분 30초경), 이후 출동한 경찰관 등도 이 통로를 이용하여 음악홀에 출입하였다(위 파일 14분 56초경, 15분 15초경, 17분 7초경, 17분 50초경, 20분경 등). 2)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조직원 Q은 "이 사건 음악홀 1층에 도열해 있다가 청소 밖에 안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1634면)하였고, 이는 "AF이 계단에서 피고인, Q, R에게 쓰러진 화환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권 248, 773면)과 일치한다. 3) "조직 선배가 지시하여 음악홀 계단과 입구에 있는 쓰러진 화환 등을 청소하였다"라는 C의 진술(증거기록 1권 314면)이나, "음악홀 앞에서 피고인, Q, R 등으로부터 인사를 받은 후 쓰러져 있는 화환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1권 637면) 등으로 볼 때,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선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화환을 치우라는 지시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하위 조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선배 조직원의 지시 내용과 달리 화환을 손괴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손괴행위를 하고자 하였다면 W에 의하여 이미 손괴된 화환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손괴하였을 것이다. 5)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Q과 R에 대한 형사처벌은, W가 쓰러뜨린 화환을 손괴한 행위가 아니라 'W 등이 V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악홀 앞과 안에서 W 등의 지시를 기다리며 도열하고 E 조직원으로서 위세를 과시하여 조직활동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권 119면).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