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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1:46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2021. 7.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차량을 양도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1:1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4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01:5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갤러리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남, 23세)가 위 사이트 D갤러리에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피해자의 나체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갤러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4: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같은 날 03:44경 경위 D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택시 기사 사이의 시비 건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D가 누구야, 너야? 씨발놈아, 니미 좆밥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이에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점퍼를 벗어 들고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7:10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천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올리버 네오 크로스백’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가방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현재 재판 중 사건 및 최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 강동지역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배달대행업체 ‘D’ 강동지역 대표로서 배달업과 관련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8:00경 서울 강동구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하다 피해자의 업체로 이직한 직원의 가불금 관련하여 서로 다투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51cm, 단면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왼팔, 왼쪽 옆구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증거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출동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5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전두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및 발생장소 특정)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수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위험성이 큰 범죄였던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0:3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덜 뭐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추후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동종 전과는 2010.경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1:14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인 양산 덕계까지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운행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운행 중인 상황 확인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바깥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약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17:18경 상주시 B모텔 5층 비상계단 앞에서 ‘남성주취자, 머리에 출혈 약간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이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마주 앉아 체온을 측정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언제,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조·구급활동 내지 공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공무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죄전력은 모두 2012년경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7: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중식당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위를 진행하던 중 잠시 차량 앞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 가평 C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유로폼과 앵글이 필요하다. 유로폼과 앵글을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1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25,000원 상당의 ‘유로폼 600’ 100개, ‘유로폼 500’ 10개, ‘유로폼 450’ 10개, ‘유로폼 400’ 10개, ‘유로폼 300’ 10개, ‘유로폼 200’ 10개, ‘앵글 2400’ 10개(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1개월간 555,000원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경기 가평군 D 호텔 옆 공사현장에서 위 물품들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변호인은 ‘ 이 사건 각 물품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된 G이고, 이 사건 각 물품의 질이 좋지 않아 G가 하도급 받은 공사 현장에 적치해두었는데 위 현장을 점유하는 것은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H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지배․처분 권능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물품이 반환되지 않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탁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형법상 보관자인 점,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술 후 입원 중인 모친의 간병을 하던 사람으로 평소 모친에 대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던 중, 2021. 7. 18.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담당 간호사의 환자 점검 업무에 동행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얼굴을 향해 위협적으로 발차기를 1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점, 의사 G이 작성한 2021. 10. 19.자 소견서에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이 심한 상태로서 합리적인 판단이나 충동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건물의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동물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4,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19,985,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또는 그 사본 1. 검찰수사보고(미지급 임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6. 29. 12:30경 대구 남구 C시장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D와 싸우는 것을 목격한 A이 피고인에게 “개에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충고하며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A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A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A의 얼굴을 때리는 등 A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B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B의 성기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B을 향해 가방을 휘두르는 등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화해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차등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6. 2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센터’ 앞길을 E 쪽에서 내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늦은 밤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로 하여금 카센터 건물 옆에 쌓아두었던 폐타이어와 충돌하게 하여 폐타이어(지름 60cm, 높이 19.5cm, 무게 7kg) 1개를 편도 1차로 중앙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폐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교통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폐타이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폐타이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차대교정 등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D카센터’ 건물을 패널 교체 등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3:1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고인 차량 등’,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진 유류품’ ‘CCTV 동영상 캡쳐’, ‘건물 충격 부위’, ‘판넬 내외부’ 1. 견적서(오토바이), 견적서(건물수리, 증거기록 2권 3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무직으로, 이들은 피해자의 딸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사람이 아파서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의 처를 만나 본인의 딸과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2021. 1. 14. 12:50경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같은 아파트 D호 앞 공용 복도까지 그를 따라가 그의 열린 현관문을 왼손으로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부분에 좌측2수지심부열상 등 2주일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를 만나보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집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 왔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에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았던 것일 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때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허락하거나 이에 동의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주거침입 행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도 기록상 확인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었고, 현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한 번 더 밀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잡았던 현관문을 놓쳐 현관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위험을 감수하고 이미 닫힌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를 한 번 더 밀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있어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거 안정과 평온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당일 구급활동일지에 의한 ‘현관문에 손을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75쪽), 당일 112신고내역 내지 현장임장내역에 의한 ‘엄마(피해자)를 (피고인이) 밀쳐 현관문에 긁혀 손에 피가 난다’는 F의 진술(수사기록 5쪽, 75쪽)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리는 반경 가장자리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놓지 않은 탓에 현관문이나 그 부속품에 스스로 걸려 발생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1,5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 목사로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의 장을 겸임하였는바, 2019. 2. 21. E회에서 피고인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임시조치가 있었고, 2019. 4. 12. E회에서 무기정직 등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D교회 행정간사실에서 행정간사 F으로부터 D교회의 당회록을 반출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이미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9. 4. 20. 당회 서기 G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당회록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는 등 수차례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 D교회 소유 문서인 당회록을 은닉하였다. 2. 판단 D교회 당회 서기를 맡고 있던 G 장로가 E회 재판국의 무기정직 판결(2019. 4. 13) 직후인 2019. 4. 20.과 5. 8. 구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당회록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G 장로가 ‘당회록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면 돌려줄 것인데 무조건 제자리로 돌려 달라고 하여 좀 이상했고, 현재 당회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 못 돌려주었다”고 해명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당회록은 2019. 12. 12.까지 줄곧 당회장실(목양실) 안에 있는 소형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2019. 2. 21. E회에서 피고인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내리자마자, G을 비롯한 D교회 장로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당회장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피고인의 당회장실 출입을 원천 봉쇄한 사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2019. 4. 6. 임원일 행정목사의 협조로 당회장실의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당회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처와 변호사를 통해 위 소형 금고를 개방하여 그 속에 보관된 당회록을 위 교회의 사무국장 H 장로에게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 장로의 일방적인 반환 요청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회록을 ’은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정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E회 재판 및 당회장실 출입 봉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 ’(자신을 축출하려는) G 장로 측에 당회장실 안에 있는 소형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G 등 장로들은 “당회록에 ‘피고인 자녀의 학자금 유용 등’ 피고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로들의 문제 제기(고소)로 E회 재판에 심리 중인 사항 중 학자금 유용 문제는 ‘자녀가 휴학 중인 사정을 숨긴 채 학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이어서 굳이 당회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여성 신도에 관한 문제’ 등 다른 사항 또한 당회 회의에서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 실제로 나중에 공개된 당회록에는 위 사항들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로들에게 당회록의 보관장소 및 비밀번호를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당회록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D는 2020. 10. 2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0. 12.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 15분에서 20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1. 8. 25.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약 10분에서 15분간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CCTV(증거목록 순번 9)의 영상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약 2분 30초 동안 머물다가 밖으로 나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나간 후 밖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으로 들어와 D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담배의 반품 또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가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고 생각하고 D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삿대질을 한 것은 한 차례, 소리를 지른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면 혼잣말 또는 추임새로 욕설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은 아니고 2회 정도 추임새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혼잣말 또는 추임새로 욕설을 한 횟수도 한 두 차례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나가면서 출입문 옆 창가 취식대에 서 있던 손님(그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 있었던 유일한 손님이었다)과 잠시 말다툼을 하였으나, 그 시간이 수초에 불과하였다(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손님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력으로서 D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