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3. 4. 30. 20:4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보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근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4. 30. 20:4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보도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실로 데리고 가면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20:58경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30. 22:11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같은 날 22:21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위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벽에 2회 내리치고, 바닥에 내려놓은 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설명) 1. 각 감정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 0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약취한 뒤 유사간음한 것으로서 죄질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2023. 7. 5. 준강제추행을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준유사강간으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것은 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