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42

범죄사실 1. 2011. 12. 26. 08:00경 서귀포시 C 건설공사 제1공구에서는 주식회사 D 안전과장 E의 감독하에 침사지(육상공사로 발생하는 부유물 등 환경오염 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종의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한 외부 사석 투하 작업과 TTP(일명 삼발이, 방파제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레미콘 반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2공구에서는 주식회사 F 공사부장 G의 감독하에 TTP 제작을 위한 레미콘 반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08:30경 H은, 위 공사업무를 방해할 뜻을 가지고 공사현장 출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출입구 왼쪽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전쟁기지 앞잡이 = D, F', '국민 패는 제주해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선 마이크로, “저희들이 여지껏 평화적으로 연좌하면서 불법적인 공사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음을 여기에 공사장 인부는 물론이요 경찰들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결단코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안 된다는 각오로 오늘 이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잠시 후 11시에는 미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대규모 미사도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법적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공사중단은 물론 해군참모총장에게 부여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I 제주도지사가 면허를 취소하도록 충고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지금 불법적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불법행위를 막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연설을 하는 등 현장 분위기를 북돋았고, 이러한 H의 공사업무 방해 선동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10여 명이 일제히 일어나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차량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2, 23. 08:26 경 서귀포시 C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서는 사업부지 내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 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F 공사과장 J과 주식회사 D 품질과장 K가 레미콘 타설 작업을 위하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L 소속 M 등 2대의 레미콘 차량을 현장에 출입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가운데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유 N 9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세우고 차량문을 잠가 출입구를 가로막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차량 열쇠를 주고 그 차량 앞에서 '해군도 공사 중단 인정, 불법 공사 중단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차량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D의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O, P, Q,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마이크 연설 내용 청취보고) 1. 공사업체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CCTV화면 캡쳐사진, A이 들고 피켓 팅시 들고 있던 종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1, 12, 26.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1, 12, 23.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형법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조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지만 그 자유의 표현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러 결국 위 공사업체들의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고 그 행위 또한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서 향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