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1.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양육하는 당시 D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양아들인 피해아동 E(만7세)에게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0. 3. 10.경 경기 양평군 소재 F초등학교 2학년으로 재취학시키고 2010. 4. 7.경 전출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아동 E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한 실종아동 등 가출인 확인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미성년근로자 보호자 동의서, 피해아동에 대한 소견서 등, 아동학대신고서(2004.9.1.), 아동학대신고서(2008.4.28.), 정원외관리 신청서, 학교생활세부 사항기록부, 기본증명서, 진단서(I병원 의사 J, K정신과의원), 심리평가보고서, 의견서(서울특별시 L병원 소견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충분히 피해아동을 교육하였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1년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아동 및 M을 맡아 보호하다가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7. 7. 피해아동의 출생연월일을 N으로 하여 피해아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2) 피해아동은 2004. 11. 2. I병원에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제423쪽). 3) 피고인은 2008. 3. 3. 피해아동을 D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켰으나, 2008. 4. 1.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잦은 도벽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그 무렵부터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10. 피해아동을 양평 소재 F초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취학시켰으나 2010. 4. 7. 까지 단 6일만 등교시켰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소재 O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입학시켰으나 실제로 학교를 보내지는 않았고, 이에 O초등학교에서는 거주지 불명확, 부모연락두절 및 2010. 4. 8.부터 7. 9.까지의 피해아동 장기결석을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을 정원 외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 피해아동을 더 이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 내지 대안학교에 보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93, 104쪽). 4) 피해아동은 2008. 5. 2.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지능지수는 76으로 경계성 지능 수준이었다(수사기록 제205, 206쪽). 5) L병원 의사 P은 2014. 7. 29. 피해아동에게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의 진단을 하였고, 피해아동은 2014. 10.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수사기록 제24, 26쪽). 6) 피고인의 가출내역 및 수사내역 가) 피해아동은 2013. 10. 27. 가출한 후 2013. 11. 5. 귀가하였고(초등학교 6학년 나이), 2015. 7. 7. 다시 가출하였다가 2015. 9. 7. Q에게 인계되어 귀가하였다. 나) 피해아동은 2015. 9. 9. 가출한 후 2015. 10. 6. 귀가하였고, 2016. 11. 24. 다시 가출하였다가 2017. 5. 4. R에게 발견되어 다시 귀가하였다. 다) 피해아동은 2015. 9. 11.경 체크카드 등의 장물을 취득하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6. 3.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제57쪽). 라) 피해아동은 2018. 1. 13. 가출하였고 2018. 1. 17. 아래와 같은 112 신고로 소재발견되어 가출신고가 해제되었다. 7) 피해아동은 정상적으로 진학하였다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닐 무렵인 2017. 6.경 신천역 소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이후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2017. 8. 29.부터 법정대리인인 피고인의 동의하에 식당에서 저녁 5시부터 11시 무렵까지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16, 66쪽). 8) 피해아동의 지인은 2018. 1. 17. 경찰에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내용을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9) 피해아동에 대한 2018. 4. 30.자 심리평가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전체 지능지수는 73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어휘력은 평균 수준으로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수사기록 제342쪽). 나. 관계법령다. 판단 1)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아동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술내용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인정되고 세부내용의 묘사가 매우 풍부하며, 한글, 수학, 한문 등을 집에서 공부했다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지 않다. 나) 제3자 진술내용과의 부합 피해아동과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청소, 걸레질을 도맡아 했었으며 M과는 다르게 생활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G의 동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피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아동의 진술내용은 제3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다) 이 사건의 신고경위 및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은 자신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지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아동은 현재 주민등록상 만 18세의 나이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나이이다. 라)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피해아동은 "폭력을 당하다보면 제가 코피가 자주 터졌는데 '저 피가 나오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 자주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1차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성장과정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해아동에게 기본적 교육으로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의무교육 부분) 피해아동이 의무교육기간 합계 9년 중 약 2달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피해아동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내지 2008년경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때 절도 등의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양평 소재 F초등학교 2학년으로 재입학하여 여학생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피해아동이 불과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때 있었던 일들이므로 그 나이에 비추어,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교육적 관심과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행을 탓하며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후 불과 1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특히 당시 1학년 담임선생님이 피해아동에게는 도벽문제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학교생활·또래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편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93쪽), 피해아동의 1학년 생활기록부에 "피해아동이 줄서기, 좌측통행 등의 기본질서를 잘 지키고 바르게 인사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기본 학습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제105쪽), 피고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등의 신청을 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재택교육 등 그밖의 방식을 통해 기본적 교육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으로는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나, 기본적 교육을 의무교육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아동복지법 규정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재택교육(이른바 홈스쿨링) 등의 실시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아동의 복지를 위해 재택교육이나 대안학교 등의 교육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한글, 수학을 조금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였을 뿐 영어를 공부한 적은 없고 곱셈과 나눗셈을 잘하지 못한다. 이 사건 경찰신고가 있은 후 응시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서 영어를 24점, 수학을 45점 받았다. 학교에 갔었을 시간에는 청소 등 집안일을 하였고 동생이 학교를 갔다오면 부러워했다.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은 2008. 5. 1. 당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러 온 담당자에게 "학교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94쪽), 지식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친권자로서, 피해아동이 서로 다른 성향의 또래와 교류하면서 지득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 배양 등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내지 지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의무교육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아동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녀야 할 나이에 식당 내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 시작한 때 피해아동의 나이는 불과 만7세로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당시 피해아동은 활동 및 주의력 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아동에게는 보다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하여 입법자도 2011. 8.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제4조에서 장애아동이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고, 의사소통능력, 자기결정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있었던 수차례의 절도와 주의력 장애 등을 이유로 약 2달을 제외하고 약 9년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치, 문화 등을 접하지 못하였으며 학교를 같이 다니는 또래와의 교류 기회도 박탈당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한 2018. 4. 20.자 심리평가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스트레스로 불만족감과 분노감을 경험하고 있는 정서 상태가 시사되고 있고 심층 내면을 반영하는 투사적 검사에서는 우울감과 고통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생애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학대 및 방임적 환경에서 지내오면서 가족구성원을 향한 적개심이 두드러지고 있고, '만일 내가 지금 나이보다 10살이 위라면 학업취득도 못한 못난 어른이 되어 손가락질 받으며 살 것 같다'고 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43, 344면). 피해아동은 검정고시에도 응시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식당 아르바이트,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였으나, 보호기관인 S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18. 1. 무렵부터는 공부를 시작하여 2018. 4.경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18. 8.경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1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특히 현재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2차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4) 피고인의 이 사건 방임행위에 관하여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드러난 피고인의 성향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지인은 2004. 9.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보호하면서 식사 제공을 하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히기도 해 위생상 아동에게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는 취지로 아동학대의심신고를 하였다. 또한 2008. 4. 28.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조상에게 저주가 붙은 아이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이다'라는 말을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거듭하여 있었다. 피고인 및 피해아동과 같이 생활한 적이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거주하던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여하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면서 야단을 맞기도 하였고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우에도 역시 영적인 상태를 이유로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 경우가 있었고, T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하는데 세상과 관계가 밀접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자퇴를 권유 받아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자퇴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집안일을 하였고, 외부 출입은 하지 못하고 거의 내부에서만 생활했다. 단체의 특성상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서로 그것들을 나누는 시스템이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다. 어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바닥에 머리를 찧는다거나 욕조에 물을 채워서 얼굴을 욕조에 넣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며 피해아동을 때려 피가 난 적이 있고 피해아동에게 몇시간 동안 십자가를 들고 서 있게 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소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 E에게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기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서 더욱 보살핌이 요구되었던 피해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탓하며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과 만7세 남짓의 피해아동에게 그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했던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이 2013년 이후로 수차례 가출을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동복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금지행위 규정(제29조)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만 규정하여 '교육'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