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9: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과 버려진 휴지 1팩을 가져가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위 휴지팩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에 젖어 무거워진 화장지팩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화장지팩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가 커지는 등 이 사건 상해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도로를 성연 방향에서 오사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보고 서행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882,3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피해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15경 당진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새끼발가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샘골로 53 방가마 시사거리를 B 방면에서 성당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골반 및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58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8년 사별한 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해자 C(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여관 등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1. 피고인 A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피고인의 지인 ‘E’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지에 주먹을 끼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팔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2.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서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불상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강릉 D 이하 불상의 장소인 A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산 F 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관련 피해사진, 관련자 페이스북 캡쳐 사진, I 단기보호서 사건경위서1. 수사보고(A가 제출한 편지 관련), 관련 편지 내역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처벌받기 전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는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다. 누범기간 중에 앞선 사건으로 지명수배 상태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서산까지 오게 하였고, 그 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다니며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피해자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6:15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C, J, B,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만날 때에 대부분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성명불상자(일명 M)와의 연락이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금 후 성명불상자가 입금을 지시하는 장소와 계좌번호가 매번 달라지는 등 현금의 수거 및 전달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고인의 수금 및 입금 행위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금융사기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도저히 다른 편법행위 등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 보태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이름을 사용하여 직원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단순 용역 업무에 비하여 큰 액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피해규모가 크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7:10경 당진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때려야겠다, 너 때릴수 있어"라며 위 협을 하고 위 D이 이를 만류하며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이 새끼 권총 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의 이종 범죄전력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4

범 죄 사 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20. 7.경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에서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온라인대출영업부에서 연 3.8%의 이자로 7,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5: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35만 원을 제외한 96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9.경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6,25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6,256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8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14: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M,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금부분납입확인서, CCTV 캡쳐 사진, 압수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캡쳐한 텔레그램, 텔레그램 대화내용, O 검색기록,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범행에 이용된 서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현금인출내역, 납부확인증명서,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1:5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 호실 안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함에 따라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에게 피해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경위 G에게 “신고하면 다 나오냐? 계속 이렇게 나올거야? 이 씹새끼 그냥 안나둔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입구 보행자 통로에서, 통로로 걸어오고 있는 D(여, 29세)을 향해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의 기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이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목격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격자를 보면서 성기를 내놓고 걸어오고 있었고, 소변을 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터널에서 여성을 향하여 성기를 노출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하루 일당 20~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D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 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F빌딩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위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2.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6,160,000원을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76,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3, 59번) 1.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0번), 금융위원회 공문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행 시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꾸어 주면 전화를 받으면서 D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같은 일람표 1, 2, 4 내지 6번 기재 각 범행 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같은 일람표 1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 시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일람표 5, 6번과 같은 수법으로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편취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0:15경 서산시 취평2길 26-13 부석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는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만 69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7:50경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70에 있는 서산호수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2세)을 발견하고, 약 3년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용역사무실을 통해 막노동을 하였다가 1개월 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4cm, 총 길이 3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1회 내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1회 가격 당한 후 비명을 질렀고 다시 피고인이 1회 더 내리쳤다는 진술이며, 목격자도 비명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1번 더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다는 진술이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망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부산 중구 B지하상가 C호 D 의류점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E과 피해자의 모인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과 수사보고(CCTV 영상)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모 F이 지하상가의 통로에서 피고인에 앞서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고 소리쳤고, 이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뒤에서 손으로 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위 G 작성의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추행당시의 상황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모 F의 증언,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CCTV의 영상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모 F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추행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추행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부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도 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엉덩이를 쳤기 때문에 추행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한 대 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잡듯이 아래에서 위로 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 부근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팔을 앞뒤로 흔들며 지하상가 통로의 우측부분을 걸어서 진행한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들을 구경하고는 피고인의 진로 앞으로 걸어 들어온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진로 앞으로 들어온 후 이 사건 추행이 있기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이전과 같이 팔을 앞뒤로 흔들며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움직임에 변화를 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접촉하기 직전까지도 움직임에 변화를 주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또한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쫒아가 팔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피해자의 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증언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의 존재에 더하여 피해자가 추행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촉감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점,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직전까지도 그 이전의 움직임을 유지하였을 뿐, 손바닥을 위쪽을 향하도록 움직임을 바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듯이 아래에서 위로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현장이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던 지하상가 통로이어서 쉽게 강제추행 범행을 범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파킨슨증후군 환자로서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노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앞으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앞지르려 하다가 추행의 고의 없이 앞뒤로 흔든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쳤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증인 E, F의 각 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된 CD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과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 중구 B시장 내 'C' 한우 고기집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중국에 물건을 하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손가락 상해로 인한 보험금 1,500만 원이 보름 또는 한달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 갚을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7. 12. 17.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차용증의 기재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관련서류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7. 11. 16.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2017. 12. 17.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2017. 12. 26. 보험금 12,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그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할 무렵과 약정한 변제기 및 위 보험금 수령 무렵에 피고인의 사정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0. 8.부터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것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당진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채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 351,568,4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9.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위 ‘C’의 사업자 계좌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E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을 대표자로 하고, 피고인의 형수인 F이 거주하는 당진시 G을 소재지로 하는 ‘H’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소유의 재고 등 자산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2019. 11. 15.경 위 ‘C’은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제1번), 거래처원장, 계좌별 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강제집행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금액이 상당하나,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