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243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점유자로, 2013. 11.경부터 2015. 6. 16. 강제 견인 시까지 충남 아산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5.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H 그랜져 회색 차량을 맡기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2012. 2. 6. 위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I에게 위 차량을 15,857,281원에 매각한 후 위 I으로부터 위 매각대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690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J 천안택배센타에서 센터장 L에게 "M 화물차를 판매할 생각이 있으면 중고차 매매를 하는 내 동생 N에게 부탁을 하여 팔아주겠다. 차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차를 판 다음 대금을 받는 대로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교부받고, 2011. 11.경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981만 원 상당의 M 화물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천안시 서북구 P 소재 Q자동차영업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차려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매입한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3,000만 원, 2011. 9. 23. 4,000만 원, 2011. 10. 25. 1,000만 원을 R 명의 S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 1. 폐차 관련 서류 1. 범죄경력조회서(A) 2017고단690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U이 I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1. V계좌, I계좌, 통장사본 1. 이체결과조회서, 세금계산서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서(A)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L의 부탁으로 당시 매매센터를 운영하던 N을 소개해 준 것인데, 이후에 N이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J 측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L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량을 판매하여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량 및 그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 및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 ㈜J 측 업무 담당자에게 '위 화물 차량을 팔아서 나머지 할부금을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위 화물차량의 할부금 납부 관계, 차량 및 이전등록서류의 교부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 ㈜J 측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J택배의 영업소를 그만두면서 위 화물차량의 판매대금으로 ㈜J에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고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을 조금이라도 보전받기 위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장 L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N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W자동차매매상사'에 위 화물차량의 매도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위 'W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인 I은 그 사장인 U으로부터 2011. 10. 13, 1,600만 원, 2011. 10. 14. 2,1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바로 2011. 10. 13. N이 사용하던 V 명의의 계좌로 15,990,000원을, 2011. 10. 14. X 명의의 계좌로 21,3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측에 차량판매대금을 전부 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이 위 차량대금을 지급받았을지 몰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이 당시 사용하던 V 명의의 계좌에서 15,990,000원이 입금된 직후에 바로 피고인의 처인 Y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차량 판매대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I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0. 14. 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1,3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위 차량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수수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I이 U으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조로 21,000,000원을 입금받자마자 위와 같이 X 명의 계좌로 21,300,000원을 지급한 점, 위 화물 차량 매매 이후로도 I이 피고인 및 N과 사이에 중고차량 매매 거래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의를 전혀 한 바 없는 점, 오히려 위 화물차량이 T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될 무렵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자 I이 피고인과 해결하라며 피고인과 T를 연결해주었는데, 이후 확인 결과 ㈜J에서 발행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가 T에게 교부·수수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이 ㈜J 납부하여야 할 위 화물차량의 잔여 할부금과 관련하여서도 ㈜J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량의 잔여 할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의 이체결과조회서를 보내기도 한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1,300만 원조차도 할부금으로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J에 위 화물 차량의 잔여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O가 N의 자동차매매센터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9.경 E 매매상사를 설립하면서, 그 사업자 명의를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지인 Z의 처인 AA 명의로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017년 형제53515호, 60109호 71쪽),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상사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이 5,000만 원, Z가 1억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투자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O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보이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차용 또는 투자한 데 대한 대가로 O에게 월 이자 또는 수익금조로 3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R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O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R 또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O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을 믿고 차량 매입 등을 맡겼는데 N이 그 중 일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누적되어 결국 운영자금 부족으로 위 매매상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O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을 당시 이미 이전 사업으로 카드빚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었고, O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운영수익 외에는 별다른 변제수단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N의 말만 믿고 중고차매매업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 주장과 달리 N이 차량매입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바 없다면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N이 위 사업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O로부터 위 돈을 마지막으로 건네받은 2011. 10.경까지는 이자 또는 수익금조의 돈을 잘 지급해 오다가 그 다음달인 2011. 11.경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O를 기망하여 O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 무단 방치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전체 액수가 1,500여만 원, 사기 편취 합계액이 1억여 원을 넘어 그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고단6900 사건과 관련하여 친동생인 N을 탓하면서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