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44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종합건설에 입사하여 2012. 8. 2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업무 및 노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종합건설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화성시 G에서 의료법인 H으로부터 수주한 I병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에게 "H의 자금이사 J이 I병원 공사의 소개비로 500,000,000원을 요구한다. J이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500,000,000원을 남기게 해준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준다는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3. 4. 8. 50,000,000원, 2013. 5. 8.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카드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개인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피고인이 당시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J이 아닌 L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피해 회사가 실제로 H으로 공사를 수주한 이상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상대방이 J이 아니었더라도 E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H의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피해 회사가 H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액 및 계약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L는 당시 피해 회사와 H을 서로 소개만 시켜 주었던 점, 피해 회사는 당시 제대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자금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대표 E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시기에 적지 않은 액수의 이 사건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위 금원이 L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L와 함께 사용하거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내려 하자 L가 일부만 자신에게 보내주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이야기할 테니 일단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과 L가 그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정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L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마치 그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은 것처럼 여러 곳으로 바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설령 L가 피고인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자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 관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시점에 그와 같은 액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자금 경색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던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운영에 상당한 정도 관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면소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종합건설에 입사하여 2012. 8. 2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업무 및 노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종합건설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화성시 G에서 의료법인 H으로부터 수주한 I병원 공사를 진행하였다. 1. 2014.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M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N)을 받고,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위 약속어음 액면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전세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H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O'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P)을 받고, 2014. 2. 13.경 Q 명의 농협 계좌(R)로 위 약속어음 액면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L에게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해자 (주)F종합건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현장관리, 재무업무, 입찰 및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주)F종합건설은 H으로부터 도급받은 I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를 대리하여 H 측과 'H이 미지급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S'라는 가공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고, 2014. 2. 28.경 T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약속어음 액면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는 H으로부터 도급받은 I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2. 6.경 E를 대리하여 H 측과 H이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점,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그러한 약정 하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결제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역시 그 무렵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결제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인 점, 위와 같은 각 약속어음 교부 및 수령은 당시 작성된 하도급업체 리스트에 기초하여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각 약속어음 모두 L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