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정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을이장인바, 2010. 8. 21. 16:00경 울진군 기성면 C에 있는 신 마을회관에서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신청서의 주민동의서의 주소 '울진군 기성면 D' 성명 'E' 외 8명(F, G, H, I, J, K, L, M)의 마을 주민들 이름을 싸인펜을 이용하여 기재한 다음, 마을주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나무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에 있는 기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8. 21. 16:00경 C 임시 주민회의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결의를 거친 후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의 막도장을 사용하여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이하, '이 사건 신청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1. 3. 21. 마을회관 철거에 관하여 다시금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조서 작성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신청조서 작성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민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 하에 이 사건 신청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북 울진군 기성면 C 주민들은 N이 C 마을이장을 하던 약 10여년 전부터 마을이장에게 도장을 맡겨 놓았고, C 마을이장은 마을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C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맡아두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C 마을주민들이 마을이장이 어떤 일을 하던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증거기록 30쪽), 위와 같이 마을이장이 보관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도장은 후임 마을이장들에게 인계되었으며, 피고인도 전임 마을이장인 O으로부터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0. 8. 21. 16:00경 '주민숙원사업신청'에 관하여 C 마을회관에서 임시 마을회의(이하, '이 사건 마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당시 회의에서 '구 회관철거, 마을 성황당 신축, 마을회관 옆 쉼터 조성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정한다'는 의결이 있었으며,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막도장을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결정되었고, 당시 이 사건 마을회의에는 피고인, E, P, Q, R, S, T, U, F, I, V, W, J, X, G 총 15명이 참석하였다(증거기록 51, 52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을회의가 있은 직후 '마을 회관 옆 쉼터 조성, 마을 성황당 건립, 마을 구 회관 철거는 C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이를 처리해달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조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동의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E 외 8명(F, G, H, I, J, K, L, M)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총 22명의 C 마을주민들 이름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각 마을주민들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신청조서를 기성면 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7, 38쪽). 4) 이 사건 신청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마을 구 회관을 철거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3. 21. 16:00경 임시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구 회관을 철거하기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임시회의록을 작성한 후 마을주민 33명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며칠 뒤 마을 구 회관이 철거되었다(증거기록 63쪽).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청조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마을 구 회관은 2008. 12.경 신 마을회관이 신축되고 난 이후 2011. 3.경 철거되기까지 방치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마을 구 회관의 철거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청조서는 이 사건 마을회의를 거친 후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 사건 마을회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을 구 회관이 철거되기 직전에 작성된 2011. 3. 21.자 임시회의록에 대하여 마을주민 33명이 동의를 하였는바, 다수의 C 마을주민들이 마을 구 회관의 철거에 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어촌계장 E는 2010. 8.경 'C 마을공동어장 준설사업의 허가기간 연장 동의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울진군수에게 제출한 적이 있는 등 마을이장이 보관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C 업무가 처리되었는데(변호인 제출 증제2호증), 그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마을 구 회관의 철거로 인하여 C 마을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구 회관의 철거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신청조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마을 구 회관을 철거시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2. 말경 C 마을이장으로 재임명되어 마을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는바, 약 6개월 전인 이 사건 신청조서 작성 당시(2010. 8. 21. 무렵)에도 마을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신청조서에 기재된 마을주민들 중 이 사건 마을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신청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마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민들의 경우에도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조서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청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E 외 8명의 마을주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신청조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나.에서 이 사건 마을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 E, F, G, I, J의 경우 이 사건 마을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마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H, K, L, M의 경우,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신청조서 당시 마을 구 회관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H, J, K, L의 경우에는 마을 구 회관 철거에 동의하는 내용의 2011. 3. 21.자 임시회의록에 날인한 바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