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실제로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소개받았고, 2021. 6. 1.경 B,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를 소개받아 그 날 처음 본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 23: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G아파트 및 강릉시 H을 경유하여 강릉시 I건물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 11: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릉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강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자 “씨발. 열 받게 하지 마라. 왜 술을 안 마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C에게 “너 가봐야 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여 일부러 C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도록 한 뒤, 2021. 6. 2. 00:00경부터 2021. 6. 2. 01:30경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지금 가면 너를 나에게 소개해 준 B를 배신하는 거니까 가지 마라. 너 지금 가면 신상정보 다 까발려서 애들한테 잡으러 가라고 한다”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누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3~4회 더듬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누르면서 2회에 걸쳐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송치서 및 운전면허경력조회 관련) 1. 운전면허 경력조회서 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계속 누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팔을 뻗어 팔, 배, 가슴을 계속 더듬듯이 만졌다. 제가 싫다고 하면서 팔을 치우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못 일어나게 했고, 계속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고, 저에게 입 모양으로 욕을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면서 택시비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2. 7. 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성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 관련 범행의 범죄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