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 과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은 서울 B구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1:30경 서울 D에 있는 B구청 앞 ‘E’ 수제화 판매 행사장에서, 피해자 앞에 서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양 팔로 안는 방법으로 인사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가슴이 닿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깊게 포옹을 했던 것 같다.”, “다른 때보다 좀 더 밀착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11. 20. 22:30경 피고인에게 SNS로 ‘오늘 E 행사장에서 직원들과 주민들 앞에서 안고 뽀뽀하신 거 맞는 행동이십니까? 아주 불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너무 잘 해주시고 의원님이 친구같이 잘해주셔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은데 불쾌하셨다면 찾아뵙고 정중히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친근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과하게 표현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대해주시는 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의원님이 고마운 존재라는 맘으로 의원님을 봐왔기에 이번 행동이 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한 맘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넘 좋아하는 의원님이고 잘해주셔서 고마우신 의원님이고 그러기에 구청에서는 아무도 못하는 그리고 어느 의원님께도 안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일 뿐, 뽀뽀 부분은 피해자의 오해라거나 뽀뽀한 사실은 없다는 등으로 해명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다 대고 뽀뽀를 하느냐’고 하면서 항의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때부터 서로 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을 위 F이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뽀뽀를 한 곳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이므로 F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 현장인 수제화 판매 행사장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F이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CCTV를 찾아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