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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02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8초기31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현규(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정남숙(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11.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F 토지 679㎡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279,912,250원과 위 매수 토지 위에 건축하기로 예정된 오피스텔 중 1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4.경 위 토지에 'G'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해자는 위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 쥐E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6.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2. 24.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4. 3. 18. ㈜E이 2014. 5. 31.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5,0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의 직원 1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I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배임 피고인들은 전제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I 명의로 이전하고, 2014. 11.경 I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I이 2016. 3. 15.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J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B, C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2014머2218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가 2019. 11. 25. 피해자를 위하여 7,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9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양익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수금(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술학원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위치한 (주)B 미술학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시 용산구 E에 F을 이미 계약하였다. 전세보증금 형태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해당 공간을 1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수정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에 이르렀고, 국민연금이나 국세도 체납 중일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2,500만 원, 2015. 3. 4. 1,000만 원, 2015. 3. 6.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G 명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회신 1. 강남세무서 사실조회 회신 1. I 사실조회 1. 판결문 3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사업협약서와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F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은 전대차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전대차계약 기간 1년), 그런데 위 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F에서 퇴거할 때까지 피고인은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고 월세를 거의 내지 않아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2),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5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한 적이 있으며,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평가내역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에 최하위등급인 10등급을 받았고, 앞서 본 확정판결의 제1심판결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수강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판사 변성환 2) 피고인은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하면서 증제1, 2호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전표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290만 원이 아니라 약 330만 원으로 다르다. 3)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고 법인 소유 부동산이 존재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아님은 명백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3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정혜라,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주)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방수 공사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는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D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주)가 진행하는 방수 공사 중 미장 공사에 관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장일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인부 E에 대한 가불금도 우선 지급해 주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출한 경비 및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8.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이에 합계 1,319,000원의 경비를 우선 지출하게 하고 같은 해 5. 31.경 위 E에게 가불금 2,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합계 3,3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주)의 이름으로 방수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방수공사 중 방수보호판 공사에 관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I'라는 곳에 얘기를 해 두었으니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 중 11,000,000원을 I 측에 청구하면 I가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측과 위 공사대금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액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채무를 직접 변제하거나 I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주)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방수 공사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는 구리시에서 진행되는 K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주)가 진행하는 방수 공사 중 실리콘 코킹 공사에 관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주)의 이사이다. 공사 일을 끝까지 잘 봐 줄 테니 돈을 4,000,000원만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주)로부터 위 K 아파트 신축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의 공사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력사무소 사장인 M에게 변제해야 할 인건비 채무 등 다액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4,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인건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예금거래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P),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P),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P), 1. 명함 사본(피고인), 입출금거래내역, 미장출력표(5월-7월), 영수증,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B 피해사실 피해금 조정) 1. 지급명령, 준비서면 1. 기간별 거래내역(A) 1. 수사보고(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준공정산)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준공정산) 1. 수사보고(H 관리상무 Q 진술) 1. 수사보고(I회사 R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 J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게 합계 1,1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2.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25, 2020고단3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상해 |2020초기9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오연택, 김연수(각 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준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7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27. 05: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비엔날레전시관 정문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1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1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하악 좌측 제1소구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인대 측두하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광주 동구 F건물 G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씨발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0고단33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O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0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9고단4725호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2020고단338호 범행에 이른 점, 2019. 9.과 같은 해 11. 에 상해죄로 두 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27. 05: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비엔날레전시관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18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호남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에 있는 D 마을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F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로 충격하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는 약 17년 이전의 범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3: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에 있는 신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0, 2020고단444(병합) 상해, 재물손괴, 폭행1),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 박기환(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성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80]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친구사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중각폭행에 대한 점은이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02:1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 'D' 술집 룸 안에서 피해자, E 등 총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모텔에 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위 E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주변 친구들이 말리자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4] 1, 2019․ 5․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1:00경 대전 서구 F건물 호 G(여, 21세)의 집 앞에서, 그녀와 SNS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녀의 위 집으로 찾아왔으나 그녀가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열었다가 닫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안전고리를 부서지게 하고, 이에 그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벽면을 쳐 부서뜨려 피해자 H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안전고리와 벽면을 손괴하였다. 2. 2019. 6. 22. 상해 피고인은 2019. 6.22. 00:00경 대전 서구 F건물 호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SNS상에 다른 남성의 게시물에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꽃다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 등 온몸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7, 2.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 새벽경 대전 서구 F건물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전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03:00경 대전 서구 F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씽크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칼을 부러트리고 창밖으로 던져버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데이트폭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을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귀던 이성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부수며 함부로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판사 서재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3:10경 울산 울주군 B마을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버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6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피고인 및 다른 교통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박예진(기소), 오종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원표(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본승 |변호사 천정규(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있는 석유도소매업체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F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퍼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내어놓으므로,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는 유류 내 황 함유량이이 5% 정도여도 충분하나, 아스콘 제조, 아파트 공동난방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을 0.3%~0.5%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정제 절차가 간소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육상용 벙커C유의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불상의 선박에서 사용하는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유창청소업자 G과 기름브로커 H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탱크로리 운전기사 I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저유소에서 출하된 육상용 벙커C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여 위 저장소에 보관하다가 F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위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0.경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위험물저장소에서 유창청소업자인 G과 기름브로커 H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 약 20,000L를 공급받아 매입한 후 그 무렵 경기 파주시 일대 공장 및 농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C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590,000L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피고인 A이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둔 해상용 벙커C유 약 20,000L를 500만 원을 주고 공급받아 그 무렵 경기 파주시 일대의 불특정 다수의 공장 및 농가 등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약 320,000L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상피의자 ID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19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검사가 몰수를 주장하는 위 압수물들의 실질적 가치와 판시 범행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1) 피고인 A의 범행일시는 '2016. 9. 20.~2017. 11.경'이고, 최종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범행의 최종 범행일시를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7. 11, 2.)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취득·판매한 벙커C유의 양이 상당한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고, 현재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연번 3번 B, 4번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6층에 소재한 E(주)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83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2, 5번 각 기재 1 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844,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등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1 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6층에 소재한 E(주)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18,9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판사 강세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27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