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아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합계 327,95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매출처에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85,875,2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매출처에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8,331,3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2. 21: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41호 병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위 병실에 온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가 주사를 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손을 씻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내가 언제 만졌냐, 너 같은 조무사들은 다 잘라버려야 한다. 내가 이 병원 원장을 아는데 너는 여기 더 이상 못 다니게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표재선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0: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E가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0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 자E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F이 대학 선배인 G과 말싸움을 하고 나간 일로 인해 피해자 E로부터 "후배가 선배에게 욕을 하고 말싸움을 했으니 06학번들 신라대학교 체육관으로 집합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졸업도 했고 나이도 먹었는데,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항의하여 위 주점 앞 도로상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 (가로 약 11cm, 세로 약 8cm, 높이 약 7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열상(길이 6cm 상당)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4: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에 있는 강남경찰서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B(남, 20세)이 탑승한 택시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세로 각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시고속도로 쪽에서 온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토곡 쪽에서 뜨란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탈착 및 교환 등수리비가 1,027,0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6. 0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 신고 된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에 동행하여 보호조치 하던 중 신고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 씹할놈아 다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지고 있던 등산용지팡이를 위 경위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2014고단706] 피고인은 2014. 2. 10.1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공구를 이용하여 위 매장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첩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32] 피고인은 2014. 3, 22. 18:2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 3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차례로 껴입은 다음 몰래 매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611] 피고인은 2014, 6, 19, 17:00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쇼핑몰 1층 61호 'K' 귀금속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잠시 화장실에 가고 없는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팔찌 2개 시가 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2014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간성 혼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경변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2.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청풍 쪽에서 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금성 쪽에서부터 청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항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21:50경 경북 청송군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돌을 던져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1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4.06:1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 G에게 "씨발년들이 휴대폰을 안 주네."라고 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위 I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며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내 말도 안 들어 주잖아."라고 하며 위 I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25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사거리에 있는 '장보고'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능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실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동생인 C과 다툰 이유로 혼자 고성을 지르며 울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3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 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의 팔뚝 부분 등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2014고단1317 피고인은 2014. 7. 22. 02:40분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E와 눈이 마주쳤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F(33세)가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외상성 손상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손 부위의 상처에 대한 소독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I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응급치료를 마쳤고 당장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 내일 다시 방문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속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에게 1,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빙신들, 공권력을 쓸데가 그렇게 없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말 20:00경 캄보디아 B 게스트 하우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대금 10달러(한화 약 1만 원 상당)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8. 23:30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 약 8g을 31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말 20:00경 위 'B' 게스트 하우스 앞 바닷가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8. 03:00경까지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6. 21. 21: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뒤편 식당가 골목에서 C에게 대마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 캡처내역, 각 마약감정서, 공범 C 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 피고인 휴대폰 메시지 전송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대마 흡연) 순번 1 내지 5, 7, 11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대마 매수) 순번 1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31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대금 합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C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대마는 위와 같이 매수로 취득한 대마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몰수, 310,000원의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마를 4회 매수하여, 대마를 12회 흡연하고, 대마를 1회 무상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 흡연 및 제공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00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0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매도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흡연한 C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위 동종의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0년경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4:20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01호실에 입실하여 피고인의 파트너가 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원피스를 벗고 흰색 와이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거푸 양주를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같은 날 06:10경 위 101호실 바닥에 구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 2명과 다른 종업원들이 위 101호실에서 술을 더 마시기 싫다며 위 101호실에서 나갔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위 101호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드는 등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20경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155, 158쪽) 등, 감정의뢰회보서(158쪽의 원본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신고 음성파일, CCTV 발췌화면 및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02:10경 고양시 덕양구 읍내로 28 소재 현대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오른쪽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B으로부터 '대구서부지청 2012형제1067호 B, C에 대한 사기 등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사람을 통해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아가 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사건이 2012. 3. 30.자 혐의없음 처분된 것을 알고 위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D)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B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금품을 전액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7. 01: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누군데 여기서 자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처마에 설치된 시가 3,000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18: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77세)의 집 부근에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놈 안 나오나. 안 나오면 집에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차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11. 18:3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67세)의 논에서 피해자가 E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E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논둑에 떠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견적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불량하여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범행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점, 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였던 태도(특히 피해자 C, E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29. 16:4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KT 기지국에서, 반쯤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위 기지국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구리선 약 30m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3세)에게 8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를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0: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무인텔 213호에서 피해자와 만나 1회 성교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후, "12만원을 줄 테니까 한 번 더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베개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나는 살인을 해서 8년간 살다 나왔다. 어제 탈옥을 해서 오늘 너를 만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과 양손을 끈으로 묶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면서"만약 신고를 하면 위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밀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막거나 피해자의 손을 묶어 결박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범하고, 피해자의 나체 및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살인죄로 8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어제 탈옥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팅사이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촬영한 사진을 모두 전송하고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며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그녀 가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10에 있는 가좌마을5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가좌마을6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범하였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없이 2014. 3. 7. 10: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배수펌프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