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2016. 6.경까지 광양세관 P과에서 Q계장(6급)으로 근무하며 부정수입·밀수품 단속, 압수품 위탁보관,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이었다. 피고인 B은 2013년경 R항에서 창고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 등 수입업자들이 수입해 온 펠릿 제품의 하역,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하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입주허가 없이 2014. 5. 1.경부터 R항 내 U(광양시 V)을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전대받아 창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S에서 밀수입한 수입금지품인 왕겨펠릿 8,436톤을 단속하였고, 2014. 5. 21.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S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2014. 7. 15.경 인지하고, 2015. 4. 2.경 피고인 B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Y는 2015. 4.경부터 동남아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 부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2.경 '2015. 7. 22. 평택항에 입항한 AA호를 통해 수입금지식물인 왕겨, 이끼, 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펠릿을 순수 우드펠릿인 것처럼 수입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날 평택항으로 가 위 수입펠릿 8,045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중앙관세분석소 등에 분석 의뢰를 한 후 2015. 10. 1.경 위 수입펠릿 8,045톤에 대해 반출을 금지하였다. 위 수입펠릿을 인수한 Z의 Y는 2015. 10. 21.경 피고인 A에게 '화력발전소 납품 기일이 촉박하니 신속한 확인 및 선처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3.경 광양세관에서 위 피고인을 만나 수입화물 반출금지 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위 통보서에 자필로 '광양세관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8. 초순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T의 운영자인 B이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한 AB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금전적 부담 없이 위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5. 11. 3.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1. 3. 오후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AE점에서 Y와 그 지인인 관세사 AF을 만나 킹크랩 및 주류 등을 제공받고 Y로 하여금 615,21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5,0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6. 2. 8.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 8.경 광주 북구 AG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가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하여 발송한 시가 256,000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5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AH(2015. 7. 26.경 베트남 출국)가 운영하는 S이 화력발전소 연료납품용으로 수입해 온 펠릿 등의 제품을 보관·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6.경 압수된 S의 왕겨펠릿 8,436톤을 포함한 광양세관의 모든 압수물 및 AH 이외의 다른 수입사들의 수입화물까지 위탁·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항을 통해 수입되는 펠릿 제품의 보관 및 화력발전소 운송업무를 수입사들로부터 위탁받게 되자, 위탁 수입사의 재고 펠릿 제품이 부족할 경우 출처불명 또는 자신이 위탁보관 중인 타사의 펠릿 제품을 임의로 반출시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사기미수 1) 2014. 9. 15. 폐기·반송명령을 받은 왕겨펠릿 8,091톤 중 6,005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H와 2014. 9. 12.경 여수국제항만을 통해 왕겨펠릿 8,091톤을 밀반입하던 중 2014. 9. 13.경 검역관에게 적발되어 하역중지 명령을 받았고, 2014. 9. 15.경 위 왕겨펠릿 전량에 대한 폐기·반송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입 펠릿 제품에 왕겨펠릿이 포함되어 있으면 식물방역법상 전량 폐기·반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S의 화력발전소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량 폐기·반송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로 AH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H와 2014. 7. 23. 이전 S이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우드펠릿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베트남, 제조사 AI 등, 공급물량 18,000톤, 톤당 단가 189불'로 한국남동발전 AJ본부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의 납품 일정에 따라, 왕겨펠릿이 검출되지 않은 정상적인 우드펠릿인 것처럼 2014. 9. 12.부터 2014. 9. 28.까지 한국남동발전 AJ본부에 위 왕겨펠릿 8,091톤 중 약 6,005톤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우드펠릿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드펠릿 대금 명목으로 2014. 10. 24.경 1,192,596,23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11.경 압수된 왕겨펠릿 8,436톤 중 7,145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5. 15.경까지 R항에서 베트남산 왕겨펠릿 약 8,436톤을 우드펠릿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던 중 광양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A에게 적발되어 2014. 7. 11.경 위 약 8,436톤 전량을 압수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압수물을 U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 계약을 광양세관과 체결하였고, 광양세관은 2014. 7. 25.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공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압수물을 화력발전소 납품용에 한정하여 공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한편 화력발전소에 대한 펠릿 공급사인 주식회사 AK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AL 및 위 회사 대표이사 AM, 상무 AN은 위 압수물을 낙찰받아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로 하고 2015. 3. 12.경 위 압수물을 147만 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AL, AM, AN이 위와 같은 경위로 낙찰받은 압수물을 AK가 2015. 6. 8.경 이전 한국남부발전에서 공고한 BIO-SRF(폐목재고형연료제품)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한국, 제조사 (주)AO(국내업체, 대표이사 AP), 공급물량 25,000톤, 톤당 단가 114불'로 한국남부발전 AQ본부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과 2015. 6. 16.경 이전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한국, 제조사 AO, 공급물량 8,000톤, 톤당 단가 112.8불'로 한국남동발전 AR본부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의 각 납품 일정에 따라 위 왕겨펠릿을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5. 7. 10.부터 2015. 8. 6.경까지 한국남부발전 AQ본부에 위 압수물 중 약 4,124톤을, 2015. 7. 23.부터 2015. 7. 31.경까지 한국남동발전 AR본부에 위 압수물 중 약 3,025톤을 각 국내산인 것처럼 운송하여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L, AM, AN이 국내산 펠릿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5. 7. 31.경 138,185,020원, 2015. 8. 11.경 126,779,331원, 2015. 8. 31.경 288,074,021원 합계 553,038,372원을,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8. 21.경 420,210,715원을 각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 AN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AS로부터 채권 양도받은 후 한국중부발전에 공급한 제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경 펠릿공급업체인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만 한다)가 자금위기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T의 AS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T이 AS 명의로 화력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하되, 구입해 놓은 펠릿이나 출처 불명의 제품을 마치 전부가 정상적으로 생산된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S 명의로 체결된 계약 명의를 T 명의로 변경시킬 수 없자 형식적으로 AS의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5. 8. 18.경 이전 AS가 한국중부발전에서 공고한 목질계 BIO-SRF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베트남, 제조사 AT CO. LTD, 공급물량 15,000톤, 톤당 단가 131. 5불'로 한국중부발전 AU본부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의 일정에 따라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산지를 '한국', 제조사를 'AO'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AO으로부터 목질계 BIO-SRF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출처 불명 등의 제품 약 15,635톤을 마치 AO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인 것처럼 한국중부발전 AU본부에 운송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내산 BIO-SRF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2,718,769,296원을 청구하였으나, AV 등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2015. 9. 15.경 541,361,280원, 2015. 10. 6.경 628,240,555원, 2015. 10. 14.경 752,975,439원, 2015. 12. 7.경 293,688,586원 합계 2,216,265,860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502,503,436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S으로부터 채권 양도받은 후 한국남동발전에 공급한 제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 S의 부도 위기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T의 S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자, T이 S 명의로 화력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하되, 출처 불명의 제품을 마치 전부가 정상적으로 생산된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S 명의로 체결된 계약 명의를 T 명의로 변경시킬 수 없게 되자 형식적으로 S의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6.경 이전 S이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목질계 BIO-SRF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베트남, 제조사 AI, AW, AX LIMITED, 공급물량 15,000톤, 톤당 단가 124불'로 한국남동발전 AR본부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상 일정에 따라 2015. 7. 6.경 이후부터 납품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원산지에 '국내산', 제조사에 'AO'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AO으로부터 목질계 BIO-SRF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출처 불명의 제품 약 6,514톤을 마치 AO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인 것처럼 한국남동발전 AR본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내산 목질계 BIO-SRF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15. 9. 1.경 1,099,613,437원을 청구하였으나, 외환은행 등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여 632,416,554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467,196,883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V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U에서 관리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수입화물의 보관 및 운송 등의 창고업을 하였다.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부터 2016. 6. 22.까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아니한 사업장인 위 U에서 폐기물인 폐파레트와 폐목재 합계 886톤을 보관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A의 주거지인 AG아파트 주차장에서 T 명의로 임차한 AB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어 금전적 부담 없이 위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양시 V에서부터 광주 북구 A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A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의 회계담당 직원이며, AZ은 T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경 광양시 V에 있는 T 주차장에서 AZ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BA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안에 위치추적장치(소램에스 TB-200)를 부착하고 2015. 11. 중순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라, 마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B,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차량운행자 확인을 위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차량운전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BD 대면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제네시스 운행 관련 A, BD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Z 제공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 확인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AB),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자동차운면허대장, 위치추적 단말기 구입자 내역 및 계약서 사본, 비씨카드 매출전표 1매, 2015~2016 ㈜Z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부 1. 각 CCTV사진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AL, BF,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J, BK, BL, BM, BN, AP, AV, BO, BP,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가 한국남부발전 AQ본부에 납품한 BIO-SRF 매입 근거 확인), 수사보고서(AO의 AK에 대한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K의 형사소송기록 사본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U 내 폐기물관리법위반 검토), 수사보고서(한국남동발전 BH과 TBS 자료 제출 불응), 수사보고서(한국남동발전 BT 계약 관련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각 발전소별 대금 지급일자 확인) 1. 검역본부 '수입식물 검역업무 협조요청' 1부,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1부, 폐기·반송 명령서, 순천지원 2015고정955 관세법위반 판결문 1부, 순천지원 2015고약3472 식물방역법위반 약식명령 1부, ㈜BU 2014. 9. 운송표 1부, 거래명세표 2장, 한국남동발전 BV 계약 관련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87 내지 192번), 한국남동발전 BW 계약 관련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93 내지 197번), 한국남동발전 BT 계약 관련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03 내지 207번), 한국중부발전 BX 계약 관련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08번 내지 214번), 각 화력발전소 납품 및 채권양도 진행과정 및 첨부자료 4부, ㈜T의 7월 AR 입출고현황 및 출고내역 각 1부 1. U 내 폐파레트와 폐목재 적재 사진 1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Z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업무협조의뢰, 의뢰 회신, 가입신청서 각 1부 1.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H와 공모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한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미허가·승인 장소 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여자 Y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액 461,070원 = 식사비 205,070원 + 한우선물세트 25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T이 임차한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라 한다)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 일시 주차되었고, 이를 피고인 A의 처가 1~2회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뇌물로서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2) 2015. 11. 3.경 공소사실과 같이 Y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선처를 부탁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한우선물세트도 명절선물로서 의례적인 인사였다. 나. 판단 1) 2015. 8. 초순경 뇌물수수죄에 대하여(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 및 뇌물수수의 고의로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를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에서 근무하였던 AZ은 수사기관에 'B이 2015년 8월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 A의 광주 주거지로 가서 건네주고 돌아왔으며, 피고인 A과 그의 처가 주말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보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소재 아파트에 임장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에서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아파트에 여러 차례 잠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동일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같은 주차장 안에서 위치만 이동하여 주차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키를 보관하였고 위 피고인의 처가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인지한 이후인 2015. 12. 19.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BC는 법정에서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가 2015년 여름 8월 이후부터 주차장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2015. 8.경에서 2015. 9. 초순경 경비원이 위 승용차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101 동 705호(피고인 A의 주거지에 해당함) 주민인 남자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새차에 누가 이런 것을 부쳤냐'며 항의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는 T이 2015. 7. 7. 주식회사 BY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2015. 8. 3. 신규등록된 차량이다. 한편 AZ은 법정에서 "B이 2015. 8.경 피고인 A에게 차를 가져다 주러 광주에 간다고 나가면서, '진작 뽑아줬어야 되는데 늦게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B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키를 빼앗아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B도 자신이 광주로 가서 술을 마실 때 잠깐 피고인 A의 아파트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주차장에 수개월 동안 주차되어 있었고, B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B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술을 마실 때마다 차키를 빼앗아 자신의 주거지에 장기간 보관하였다는 변명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8월 이후 B과 가끔 연락을 한다. 인터넷 기자로부터 모함을 당하여 B에게 휴대폰을 하나 구해 달라고 해서 그 휴대폰으로 연락했다. 번호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5년 8월 이후부터는 B이 따로 교부하여 준 명의불상의 휴대폰으로 B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2) 나머지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식사비, 한우선물세트 관련) 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로부터 한우선물세트와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Y는 펠릿을 수입하여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더군다나 Y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A은 Y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Y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우선물세트를 교부받은 시점(2016. 2. 8.)은 피고인 A이 Y와 관련된 사건에서 내사종결을 한 직후였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A의 처가 Y에게 전화하여 한우선물세트를 택배로 반송한 것으로 거짓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한 점 등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수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2014. 9. 15. 폐기·반송명령을 받은 왕겨펠릿 8,091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단지 창고업자로서 수입화물을 하역하여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실제 납품은 S이 한 것이고, 납품된 제품이 왕겨펠릿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2) AS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납품한 제품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한국중부발전의 승인에 따라 AO의 우드펠릿이 아닌 타사가 수입한 우드펠릿을 납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3) S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납품한 제품과 관련하여, S이 정상적으로 허가받아 수입해 놓은 제품을 운송하여 주었을 뿐 납품 주체는 S이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62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2014. 9. 15. 폐기·반송명령을 받은 왕겨펠릿 8,091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4. 9. 12. 모선으로 여수국제항에 들어온 우드펠릿 8,091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왕겨펠릿 8,091톤'이라 한다)은 AH가 운영하는 S이 'BZ'을 화주로 하여 수입 신고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 소속 검역관 BE이 2014. 9. 13. 이 사건 왕겨펠릿 8,091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였고, 당시 S 측에서는 피고인 B이 현장에 나와서 검역에 대응하였다. 그런데 검역 결과 왕겨가 혼입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BE이 피고인 B에게 하역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2014. 9. 15. 위 왕겨펠릿 8,091톤 전부에 대하여 폐기·반송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2014. 9. 12.경부터 2014. 9. 28.경까지 위 왕겨펠릿 8,091톤 중 6,005톤이 한국남동발전 AJ본부로 운송되어 S 명의로 납품되었다. 위 운송은 S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U(대표이사 BN)이 실시하였다. S 직원이자 AH의 부탁으로 BZ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BK은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왕겨펠릿을 수입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았다. 그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955호)에는 'S 광양지사 대표' B과 'BZ 대표' BK이 우드펠릿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BK은 검찰에서 자신이 AH를 대신하여 처벌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왕겨펠릿 8,091톤 하역 이후 T 직원인 AZ, BS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왕겨펠릿 섞인 것이 단속되었다고 하여 현장에 가보니 B, AZ, BS이 있었다. 그곳에서 BE 검역관과 B이 둘이서 이야기를 한 다음 검역관이 돌아갔고, 그 후 B이 일부 펠릿을 그냥 반출하여도 된다고 하여서 AJ에 넣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제보자인 AZ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적어도 배가 들어오기 하루, 이틀 전에 그 제품을 발전소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왕겨가 검출되었는데도 미검역, 미통관 상태에서 발전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AH와 피고인 B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AH가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펠릿 제품을 구매하면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이 S을 대신하여 제품을 T의 창고에서 관리·보관하면서 발전소에 납품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S의 납품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B이 AH의 부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발전소에서 개최한 회의에 S 소속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AH는 주식회사 BU의 대표 BN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국내에서 하는 펠릿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기려고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H와 공모하여 왕겨가 검출된 우드펠릿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에 납품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192,596,239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S이 수입한 펠릿 제품의 보관 및 관리, 납품 등 S의 국내 업무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의 매출 대부분이 S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왕겨펠릿 8,091톤의 검역 과정에도 S 대신 참여하여 검역관에게 주도적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창고업자로서 이 사건 왕겨펠릿 8,091톤을 하역하여 창고에 보관하기만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왕겨펠릿 8,091톤의 하역 당시 2번 홀더에서 왕겨가 발견되었다는 것과 위 물품이 화력발전소에 납품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E의 법정진술, AZ, BJ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BE으로부터 위 왕겨펠릿의 하역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폐기·반송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그 사실을 S에 고지하여 발전소 납품을 중단하게 하도록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부두에서 창고로 옮겼으며, 그 후 주식회사 BU에 의하여 발전소로 운송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왕겨펠릿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BK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왕겨는 식물방역법상 국내 수입이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품이고, 화력발전소에서는 왕겨가 혼입된 펠릿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DNA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우드펠릿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왕겨가 혼입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는 납품되는 우드펠릿의 검역 과정에서 왕겨가 일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 알아도 그에 대한 인수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펠릿 제품 전량이 왕겨펠릿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AS 및 S로부터 각 채권을 양도받은 후 납품한 제품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계약조건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피해자 화력발전소들로부터 펠릿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AS를 대신하여 한국중부발전에 펠릿을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 스스로가 계약조건상 제품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에서 국산(AO 생산품)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S 양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검찰에서 "S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계약조건상 제품의 원산지에 '국내산'을 추가했고, 기존 수입품 재고와 CB 공장에서 우드로 찍은 우드펠릿을 병행해서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J도 "T에서 국내산(AO)으로 원산지를 추가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결국 AO이 생산한 우드펠릿이 아닌 다른 제품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납품한 제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타사가 수입한 우드펠릿을 납품하였다거나, S이 기존에 수입한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자 화력발전소 소속 직원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계약조건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변경시켰다거나, 제조사로 AO을 추가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화력발전소 측에서 특별히 계약조건을 허위로 바꾸도록 할 동기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922,140원 ~ 2,305,3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의 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양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B, Y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용이익과 식사 및 한우선물세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46만 원 정도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출처불명의 수입산 목재펠릿 제품 등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하여 총 4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일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AK의 동종 범행을 방조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실제 납품한 제품의 발열량이 국내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세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범죄인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납품한 제품이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를 모두 통과하였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화력발전소에 어떤 성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 수입산 목재펠릿의 납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 또한 목재펠릿을 매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구매 할당량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제품의 원산지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나 사기와 관련한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오전경 서울 마포구 CC 인근에 주차해 둔 CD 그랜저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왕겨펠릿 밀수입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Z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Z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A이 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날(2014. 5. 21.)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참치집에서 B, A과 함께 식사를 한 후 B이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5회 조사에 이르러서 경찰이 보여준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 "2014. 5. 21. 16:00~17:00경에 BJ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전달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5. 22. 오전에 피고인 A이 머물던 모텔 앞 편의점에서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AZ은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는 것을 보았을 뿐, 그 후 실제로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장면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며, 단지 두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를 했다가 내린 뒤에 현금이 담긴 종이가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AZ은 '피고인 A이 S을 압수수색 한다는 사실을 알고 B, AH와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그때 위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제보할 때에도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S 직원 CE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상 당시 1,0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Z은 B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걸어서 모텔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AZ이 접근하여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줬는데 A이 거절했고, 그래서 다시 S으로 가서 AH에게 돈을 돌려 준 것이며, 피고인 A과 단둘이 차량에 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런데 S 직원 BJ은 "압수수색 다음날 사장 님(AH)이 불러서 봉투를 주면서 합정동에 있는 AZ에게 빨리 갖다 주라고 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서 AZ에게 봉투를 전달해주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AZ과 B이 다시 봉투를 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들어와서 사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CE도 2014. 5. 29. 1,000만원을 다시 돌려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은 경찰에서는 "당시 B과 피고인이 A이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빵을 먹고 나서 피고인 A이 B과 함께 B의 차량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BJ이 AZ이나 B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고, 2014. 5. 22. 아침에 B이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에 탈 때 가방을 들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AZ의 진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A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참치집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 B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과 D의 식사비는 D의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경 광양세관 P과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D에게 당시 S의 왕겨펠릿 8,436톤(이하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이라 한다)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터미널 선사에서 비용 등을 문제로 반출을 거절하던 위 왕겨펠릿을 B이 운영하는 U에 이고시키기 위해 '압수된 위 왕겨펠릿을 U에 이고하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사실은 2014. 6. 10.경 당시 S의 왕겨펠릿 8,436톤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광양세관 명의의 '압수물품 이고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압수된 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범칙수량의 특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장의 식물검역을 위하여 W㈜ 광양터미널 U으로 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고대상 압수물품 목록 1부"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CF, CG, CH, CI 등 각 선사에 발송하여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D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선사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문이 허위공문서라거나, 피고인 A과 D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압수예정 물품'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압수물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은 밀수입이 적발된 후 화주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의사가 확인되었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압수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물품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문이 작성된 날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인 2014. 7. 11.경 압수조서가 작성되었다. CJ, CK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양세관 P과에서는 관세법상 밀수품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화주로부터 물품을 임의제출받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압수물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나 D이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에 대하여만 특별히 통상 처리해 오던 방식과 다르게 '압수물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을 보관하고 있던 각 선사들이 이 사건 공문에 '압수예정물품'이 아니라 '압수물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고에 응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문의 전체적인 기재 내용, 위 공문의 작성 및 발송의 경위와 이를 전후로 광양세관에서 진행하였던 여러 절차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문에 '압수예정 물품'이 아니라 '압수물품'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지 세부에 있어서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 O 급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U을 전차하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광양세관으로부터 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광양세관의 압수물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각 선사에 허위 공문을 보내 왕겨펠릿 8,436톤을 U에 이고하도록 각 선사들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위 왕겨펠릿 8,436톤은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음에도 2014. 6. 30.경 농림축 산본부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에 압수된 '수입금지식물 처리방안 질의'라는 공문에 당시 압수도 되지 아니한데다 화력발전소에서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을 납품받지 아니하며 압수된 왕겨펠릿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지 협의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화력발전소 납품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산업용(국내 유통)이 아닌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공매 처분 후 대가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2014. 7.경 위 왕겨펠릿 8,436톤에 관한 T과 광양세관 사이에 수위탁계약이 체결되도록 주도하였으며, 2014. 7. 25.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위 왕겨펠릿 8,436톤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매절차를 진행시키는 등 국내 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진구성 골절의 후유증 및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노 동력이 떨어지는 부인인 BD의 조카인 O을 T에 2014. 6. 18.경 취업시킨 후, 2014. 7. 1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76,730,470원을 수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직무상 부정행위 여부 기록에 의하면 광양세관에서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에 관하여 T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은 2014. 5.경 정식으로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업체인 W으로부터 U을 전차하였고, 2015. 5. 20.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재임대 승인도 받았다.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소속 공무원 CL은 검찰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니어도 재임대가 가능하다. 항만공사가 입주업체 지정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게 광영터미널 뒤에 있는 항만 관련 부지를 임대해 주었고 그 업체들이 통관이 된 물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CM도 검찰에서 "반드시 입주허가를 받아야만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T이 입주허가 업체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관련 규정상 임대나 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T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세관으로부터 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 A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로써 T의 창고에 압수물을 보관하도록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T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 외에는 달리 이를 보관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을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한정하여 공매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광양세관 내 TF팀의 회의를 거치고, 농축산검역본부 광양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루어진 일이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서 피고인 A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의 적절성을 사후에 평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유로 이 사건 왕겨펠릿이 공매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부정하게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하였다거나, 달리 어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상사로서 광양세관 P과에서 근무하였던 CK도 법정에서 "압수된 왕겨펠릿을 발전소에 연료용으로 납품하는 것은 그 양이 매우 많으니까 폐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차피 폐기라는 것이 불에 태우는 것이어서 우리가 공론화한 내용이다. 화력발전소 연료용에 한정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내유통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피고인 A과는 일을 잘 처리하자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지 다른 부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O이 급여 명목으로 합계 76,730,470원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조카 O이 2014. 6.경 T에 취업하여 2016. 5.경까지 근무하다가 T의 직원인 C이 대표로 있는 CN으로 옮겨서 근무하였고, 2014. 7. 1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T 및 CN에서 급여 명목으로 총 76,730,47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은 지게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T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O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AZ의 수사기관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T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CO은 법정에서 'O이 지게차를 잘 타고 여러 장비에 능하고 일을 굉장히 잘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O이 지급받은 급여 수준이 합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으로 하여금 O에게 76,730,470원을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라.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나, 다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 외에 T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주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U을 전차하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광양세관으로부터 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광양세관의 압수물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1. 10.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광양 세관에서 압수한 왕겨펠릿, 믹스펠릿, 오징어다리, 자동차헤드, 대두, 오리모래주머니, 옥수수 심 분쇄물(corn cob meal) 합계 약 1,741톤 상당에 대해 T과 광양세관 사이에 수위탁계약이 체결되도록 주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을 2015. 3. 13.경 AK가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국내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압수된 왕겨펠릿 사건의 피의자인 B이 위 압수물 공매 대금 명목으로 AK로부터 951,974,018원을 취득하게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5. 8. 초순경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교부받아 2015. 12. 19.경까지 사용하여 임차료 5,673,41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과 광양세관 사이에 수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이 사건 왕겨펠릿 8,436톤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왕겨펠릿을 AK가 낙찰받거나 B이 AK로부터 공매대금을 일부 취득한 것은 피고인 A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한편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서, 검사는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2015. 12. 19.경까지 사용하여 임차료 5,673,416원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는 T과 BY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 금액인 점, 수사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 A의 광주 주거지 내 주차장에 거의 대부분 주차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위 피고인의 처가 2, 3회 정도 사용하였다는 정도만 인정되는 점, 기록상 2015. 12. 19.경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는 위 승용차를 T에 반환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금전상 부담 없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을 넘어서서 2015. 12. 19.경까지의 임차료 상당의 사용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Y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Y로 하여금 식사비 615,210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2015. 12. 4. 새벽경 광주 북구 CP에 있는 'CQ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부친상을 치르던 중 Y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9.경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한 위 수입펠릿 분석결과 '제시된 시료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2015. 12. 22.)]중 바이오매스 함유량(기준 : 95wt 이상)에 부적합한 물품임'이라고 회신을 받았음에도, 2016. 2. 3.경 광양세관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내사종결보고)를 작성하면서 '3. 혐의사실에 대한 내사, 가. 성상확인' 란에 '용도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인 경우 제시된 시료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바이오매스 함유량에 부합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결재 상신하여 내사종결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문제가 된 Z의 베트남산 우드펠릿 8,045톤(이하 '이 사건 우드펠릿 8,045톤'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그 용도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인 경우 바이오매스 함유량에 부적합한 물품'이라는 내용의 회신이 왔음에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수사보고(내사종결보고)'(이하 '이 사건 내사종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바이오매스 함유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Y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 의도적으로 Y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기존의 서면 결재된 수사보고서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D도 법정에서 "이 사건 내사종결보고서에 관련된 초안을 제가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일로 보내준 것 같다. 초안 단계에서 이미 '부합한다'고 되어 있었다. 제가 아마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여 증언하였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내사종결보고서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우드펠릿 8,045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임에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수 우드펠릿인 것처럼 수입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2015. 9. 24.경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2015. 10. 1. 위 물품에 대한 반출금지를 요청하였다. 위 물품의 당초 화주는 CR였는데, Z는 2015. 10.경 위 우드펠릿을 CR로부터 매수하였다. Y는 2015. 10. 21. 광양세관에 위 우드펠릿에 대하여 임업진흥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검사서를 받았고, KOTITI 시험연구원에서 적합하다는 검사서를 받아 통관 예정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광양세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3. 수입화물 반출금지 해제를 통보하였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2015. 11. 5. 이 사건 우드펠릿 8,045톤 중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한국임업진흥원도 같은 날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중앙관세분석소는 2015. 12. 29. '분석대상 물품의 정확한 구성성분과 비율은 확인할 수 없으나 톱밥, 목재, 칩 등 목재 유래의 것으로 제조된 펠릿으로는 판단됨. 원재료가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만들어진 펠릿인 경우에는 제 4401.3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본품의 용도가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인 경우 제시된 시료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바이오매스 함유량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임'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이 고의로 허위의 내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폐자원에너지센터와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고형연료제품 또는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에 모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던 점, 중앙관세분석소는 주로 관세징수 및 통관을 위해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가폐자원에너지센터의 분석결과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내사종결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Z에게 부정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Z가 이 사건 우드펠릿 8,045톤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그와 관련하여 광양세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들, 각 분석기관의 회신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정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후 이루어진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Z는 부정수입 혐의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내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Z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식사비 관련 수뢰액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이 뇌물로 공여받은 금액은 전체 식사비 615,210원 중 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205,070원(= 615,210원÷3)으로 인정된다. 라) 부친상에 대한 부의금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2. 4. Y로부터 부친상에 대한 부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의금이 제공된 경위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하에 위 부의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식사비 205,070원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바. 한우선물세트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내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사종결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6. 2. 8.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망로부터 시가 256,000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1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내사종결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T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T의 회계담당 직원이며, AZ은 T의 전무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1. 11.경 광양시 V에 있는 T 주차장에서 AZ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BA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안에 위치추적장치(소램에스 TB-200)를 부착하고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AZ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부사장인 BS이 'B의 지시로 C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고 말했다"는 AZ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BS은 수사기관에서 AZ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AZ 의 차량에 설치한 사람은 피고인 C인데,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S도 'C에게 물어보니 B 지시 없이 자기가 직접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AZ 소유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B과 공모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가. 2014. 7. 11.경 압수된 왕겨펠릿 8,436톤 중 7,145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5. 15.경까지 R항에서 베트남산 왕겨펠릿 약 8,436톤을 우드펠릿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던 중 광양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A에게 적발되어 2014. 7. 11.경 위 약 8,436톤 전량을 압수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압수물인 위 왕겨펠릿의 공매절차를 통해 다른 업체가 이를 낙찰받도록 한 다음 이를 화력발전소에 정상적인 펠릿 연료인 것처럼 둔갑시켜 납품하여 그에 따른 보관료, 운송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압수물 보관에 대해 광양세관과 W으로부터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의 입주허가 없이 전대받은 U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양세관은 2014. 7. 25.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공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찰가 15억 원에 위 압수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화력발전소에 대한 펠릿 공급사인 주식회사 AK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AL 및 위 회사 대표이사 AM, 상무 AN에게 위 압수물을 낙찰받도록 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AK는 2015. 3. 12.경 위 압수물을 147만 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AL, AM, AN과 위 왕겨펠릿 8,436톤이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지 않은 광양세관의 압수물로서 화력발전소 연료로는 납품할 수 없게 되자, AK가 2015. 6. 8.경 이전 한국남부발전에서 공고한 BIO-SRF(폐목재고형연료제품)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한국, 제조사 (주)AO(국내업체, 대표이사 AP), 공급물량 25,000톤, 톤당 단가 114불'로 한국남부발전 AQ본부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과 2015. 6. 16.경 이전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입찰에 응하여 '원산지 한국, 제조사 AO, 공급물량 8,000톤, 톤당 단가 112.8불'로 한국남동발전(주) AR본부에 공급하기로 체결한 계약의납품 일정에 따라 위 왕겨펠릿을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한국남부발전 AQ본부에 위 압수물 중 약 4,124톤을, 2015. 7. 23.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한국남동발전 AR본부에 위 압수물 약 3,025톤을 각 국내산인 것처럼 운송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AL, AM, AN과 이와 같이 국내산 펠릿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남부발전 및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펠릿 대금 명목으로 2015. 7. 31.경 138,185,020원, 2015. 8. 11.경 126,779,331원, 2015. 8. 31.경 288,074,021원 합계 553,038,372원을,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8. 21.경 420,210,715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L 등과 공모하여 국내산 펠릿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화력발전소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점의 요지는 국내산 펠릿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화력발전소들과 국내산 제품을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화력발전소 납품용으로 공매된 압수품을 구입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주체는 AK이고, 피고인 B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와 같은 계약조건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앞서 본 S과는 달리 AK의 경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에서 제품의 통관, 하역, 관리, 납품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주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T으로서는 AK의 제품을 운송하여 주면서 정해진 운송대금을 받을 뿐 계약조건상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매된 압수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도 AK의 계약조건을 알게 된 상태에서 운송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한 채 화력발전소로 물품을 운송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AL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AL 등과 공모하여 대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A에 대한 2014. 5. 22.경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2014. 4. 30.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S 명의로 밀수입한 왕겨펠릿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자 같은 달 22. 11:00경 서울 마포구 CC 인근에 주차해둔 CD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A에게 위 왕겨펠릿 밀수입 사건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O 급여 관련 제3자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A으로부터 처 조카인 O의 취업을 부탁받고 2014. 6. 18.경 T에 O을 취업시켜 2014. 7. 1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76,730,47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라. A에 대한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A의 주거지인 AG아파트 주차장에서 T 명의로 임차한 AB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고 A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12. 19.경까지 사용하게 하여 5,673,416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D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광양세관의 특별사법경찰리 D으로부터 사회 후배인 CO의 취업을 부탁받고 2014. 9. 20.경 T에 취업시킨 후 2014. 10.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39,276,87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D이 CO에게 T을 소개시켜준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 B에게 CO을 T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CO은 2014. 8.경 및 2014. 9.경 2회에 걸쳐 면접을 본 후 T에 입사하여 2014. 9.경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CO이 지급받은 급여액이 업무량이나 다른 직원들의 급여액에 비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급여를 뇌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D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2.경까지 광양세관 P과에서 주무관(8급)으로 근무하며 부정수입·밀수품단속, 압수품 위탁보관, 공매 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리로서, A의 부하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광양세관 P과 사무실에서 같은 소속 상급 직원인 A으로부터 당시 S의 왕겨펠릿 8,436톤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터미널 선사에서 비용 등을 문제로 반출을 거절하던 위 왕겨펠릿 8,463톤을 B이 운영하는 U에 이고시키기 위해 '압수된 위 왕겨펠릿을 U에 이고하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2014. 6. 10.경 당시 S의 왕겨펠릿 8,436톤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세관 명의의 '제목 압수물품 이고 협조요청', 2항에 '압수된 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범칙수량의 특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장의 식물검역을 위하여 W㈜ 광양터미널 U으로 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란에 '이고대상 압수물품목록 1부'라고 기재하게 한 후 CF, CG, CH, CI 등 각 선사에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문이 허위공문서라거나, 피고인 D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U을 전차하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광양세관으로부터 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광양세관의 압수물 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각 선사에 허위 공문을 보내 위와 같이 단속된 왕겨펠릿 8,436톤을 U에 이고하도록 각 선사들에게 요청하는 등 국내 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14. 9. 20.경 사회 후배인 CO을 B이 운영하는 T에 취업시키고 2014. 10.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39,276,870원을 수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먼저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제4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각 선사에 보낸 이 사건 공문과 관련하여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왕겨펠릿을 T의 U으로 이고하도록 한 행위를 피고인 D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 D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왕겨펠릿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제3의 마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B에게 CO을 T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CO이 T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