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서점에서 피해자 E(55세)이 책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 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 옷을 잡아당겨 서점 밖으로 끌어내려다가 피해자의 옷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폭행의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으로서는 퇴거불응 중인 피해자를 부득이 서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힘쓰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놓치게 된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여 1) 아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2)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강하게 잡고 끌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여기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그 옷깃을 놓 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드나들 수 있는 영업장이고, 일반적인 영업장에서 소비자와 물품판매자 사이에 환불을 둘러싼 통상적인 다툼이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는데, 그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징역 6월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 ·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23:10경 대전 중구 CD 서점에서 피해자 E(55세)이 책을 환 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가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 옷을 잡아당겨 서점 밖으로 끌어내려다가 잡은 옷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경상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 운영의 서점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다가 한쪽 손을 놓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미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다가 한쪽 손을 놓친 피고인이 한 쪽 손만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