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56

범죄사실 2018고합6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 B(49세)의 처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수막을 손괴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8. 10. 1. 20:07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한 화물차 노점상에서 분식 음식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 근처 길가 가로수에 놓여 있던 보도블럭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23:16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 개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물차 노점상 천막 위로 던져 위 천막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문을 오른발로 걷어차 수리비 204,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0:09경 인천 서구 H빌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10. 1. 18:4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물차 노점상 부근에 쌓여있던 천막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0원 권 지폐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천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천막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쌓여진 쓰레기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더미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726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7. 24, 15:30경 인천 서구 J 도로에서, 그 곳을 주행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K5 승용차를 몸으로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M 도로에서, 그 곳을 주행 중인 피해자 N 운전의 O 스타렉스 승합차를 몸으로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인천 서구 P 앞 도로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Q(여, 50세)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근처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754 피고인은 2018. 9. 6. 15: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R'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N, K, Q,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수사보고(재물손괴에 대한 건), 수사보고(2018. 10. 1.자 피해자 G 차량 재물손괴 영상자료 접수)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주장하는 노점 화물차 옆 소훼된 일천 원권 확인) 및 2018. 1. 10.자 피해자 노점 화물차량 피해 사진, 수사보고(2018. 7. 25.자 재물손괴 피해 수리비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참고인 S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그랜져 차량 수리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으로부터 모닝차량 수리거래명세서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N, K의 피해견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보도블럭 사진, 각 112 신고 내역, 피해차량 사진,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내역, 피해자 차량 사진, 각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통지서, 현장 사진, 폭행흔적 사진(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물손괴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구체적 동기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로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행인을 폭행하였으며,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손괴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점에 보도블럭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5. 14.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쌓여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비닐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더미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쓰레기 등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노점상 근처 노상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위 쓰레기 더미는 T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656 사건 증거기록 24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쓰레기에 특별히 소유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쓰레기 더미'를 형법 제167조 제1항 소정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