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42경 사천시 E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예쁘네, 남자친구 있나, 애는 있나"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는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호(이하 '본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본건 오피스텔의 기존 임차인 D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 위 D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새로운 임차인 E과 본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에게 본건 오피스텔을 2017. 12. 3.부터 2018. 12. 2.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은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며, 임대인란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모르는 임차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의견서(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오피스텔 임차인 등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까지 약 8㎞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2003년,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6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4%)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전 음주전력의 내용과 그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는 D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 E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출판사인 G 및 H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출판사인 J 및 도서출판 K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2.경 E으로부터 A, L, M, N, O의 공동저작물로서 H가 2010. 9. 10. 초판 발행한 'P'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4. 3. 10. 위 G 및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P'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P'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B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H 명의로 2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P 서적 허위 저자 B 연구실적 등) 1. 저자의 자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가 허위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서적이 발행되기 전에 11개의 수정의견을 제출하였고, 그중 9개가 실제로 반영되었으므로, 허위저자가 아닌 공저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서적에 대해 일부 교정을 하였을 뿐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저술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B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존에 발행된 서적의 수치, 기호 및 오타 등을 교정한 것에 불과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정되거나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SI 단위제도의 기본단위에서 물질량을 추가하거나 압력단위 중 일부를 뺀 것만으로 연구의 기획, 자료의 획득 또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거나 원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결정적인 수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서적으로 인세를 받거나 이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참여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서적은 2010. 9. 10. 발행된 P 등 기존에 공표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것은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4: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5부두 앞 교차로를 평택항4부두 방면에서 평택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유성티엔에스사거리 방면에서 평택항5부두 출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차량 동승자인 G(73세)에게 치료일수 미정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우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 사고 직전 속도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은 71km 내지 80km, F 차량은 21km 내지 30km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26번)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오히려 위 F 차량의 속도보다도 상당히 느렸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F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위 F 차량의 진행 방향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었지만, 위 편도 3차로 중 1, 2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1, 2차로의 노면 표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노면 표시와 달리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F 차량의 좌회전 진행 경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위 F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피고인 차량 좌측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형트럭이 대기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F 차량이 좌회전이 아닌 직진을 감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와 그 자녀인 피해자 C에게 수개월 알고 지냈을 뿐인 'D 할머니'가 국보급 무당이라고 속이고 위 할머니가 피해자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선사'를 거론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집 구매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거짓말을 하여 경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6.경 전북 완주군 E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무당의 기운이 있고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 D할머니나 선사를 통해 제사를 지낼 테니 제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7.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1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는 무당의 기운이 있고 사주팔자가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 D할머니나 선사를 통해 제사를 지낼 테니 제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9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F), 계좌 이체 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5 기재 각 사기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사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명 'D할머니'가 용한 무당이고 자신이 D할머니를 도우며 절에서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사비, 축원비, 선식비, 절에서 지내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나 사실은 모두 자신의 경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내세웠던 구체적인 용도는 모두 거짓이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5 기재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에 모두 공통된 것으로서, 비록 구체적인 사용 명목은 일부 달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경마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할머니를 내세워 기망한 것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경마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과 그 딸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와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불안 등을 이용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판결이 확정된 죄] 피고인은 2022.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합정점을 운영하며 E으로부터 문신용 바늘을 공급받아, 사무실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다음,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은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문신용 바늘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문신용 바늘을 배송받아, 그 중 2015. 3. 17.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합계 29,620,000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 1,481박스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압수물품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D 압수물품 재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H 합정점 현장 점검 보고), 사진 1. 수사보고(문신용 바늘 수입 및 판매 관련 정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문신용 바늘을 판매한 시기 및 수량 확인),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 이후 수정된 범죄일람표 – 피의자 진술 및 통장내역 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해당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보 건에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매한 기 간이 길고 그 수량 또한 상당한 점, 단속 당시 다른 사람 명의로 조사를 받는 등 범죄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후 장기간 형사처벌을 회피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자체는그다지 많지 않은 점, 판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문신용 바늘을 수입․유통시키고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판매하도록 한 E의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 부천시 D외 10필지 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부천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득하고 2020. 6. 2.경 공사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나 2020. 7. 20.경 위 공사현장 부근인 부천시 E 인접대지에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가설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구 건설기술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1항 본문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제7호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3. 5. 부천시 D 외 10 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6. 2.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사 착공 전에 이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 안전관리계획에 첨부된 가설울타리 설치도면에는 위 가설울타리는 이 사건 공사 대상 토지에 이웃한 부천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만 한다)를 침범하지 않도록 E 토지와의 토지경계선에 따라 꺾이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E 토지를 침범하여 E 토지 위에 일직선으로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나아가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본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처벌받도록 한 입법취지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는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민법의 경우 실제로 행한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와 불일치하는 경우, 전가가 후자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성립한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불이행’(이행하지 아니함)을 민법의(채무)불이행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법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설치한 가설울타리가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안전관리계획에서 예정한 가설울타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안전관리계획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안전관리계획의 미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안전관리계획과 조금이라도 달라진 상태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모두 위 법상의 안전관리계획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원래 안전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불이행으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설치한 가설울타리는 일부 시공상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래 예정되었던 가설울타리보다 더 넓게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면서 설치되었을 뿐, 이러한 경미한 설치위치 변경이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어떠한 소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8. 19. 서울 마포구 B 자신의 집에서 2010. 10. 07.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공인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운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27.경부터 2015. 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D’이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서류 제출에 대하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방법이나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시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그의 소유 토지에 있는 농로에 계단을 만들고 나무와 잔디를 심어 피고인 소유 밭으로 통행하는 농로를 없애버리자, C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4미터의 도로에서, 길이 1미터의 쇠말뚝을 도로 양쪽에 박고 그 양쪽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자물쇠로 잠그고, 위 E 토지와 F 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위 도로 가운데에 철쭉나무 4그루를 심어 놓음으로써 C의 승용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이던 2014. 9.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6개월간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4. 10. 6. 가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22:1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출한 후 야간외출제한 시간인 22:00경으로부터 14분 늦게 집에 들어오는 등 같은 달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11. 3.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23:15경 위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야간외출제한 시간인 23:00경으로부터 15분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서 사본,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사본, 준수사항지시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위치추적 집행 감동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 감독 상세결과, 보호관찰소별 위반 보고서,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건물을 피고인의 형 C 등과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D은 2017. 12.경 위 C과 사이에 위 건물 3층 E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지로 점유하며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이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위 건물 3층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2. 21. 19:00경 망치로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건물 E호 옆에 설치된 전기분전함을 내리쳐 손괴하여 3층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건물 3층 점유·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중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분 5분의 1을 보유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피해자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았는지, 임차인에게 달리 대항할 권리가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살펴 부동산인도청구 등 법정절차를 통해 밝혀야 하는 것이지 단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전기 분전함이 파손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범행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 02: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품이 들어있는 바구니와 심전도 패드 등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03:32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병원 응급실 내 스테이션 방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20. 9.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생계급여 등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E치과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C은 위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21. 5. 10. 16:00경 위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C에게 환자인 F의 어금니에 레진충전에 해당하는 에칭과 본딩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 F에게 에칭과 본딩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환자 F 진료내역,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1. 수사보고서 [위 판시 각 증거들과 함께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인들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치과 충치시술에 있어서 ‘에칭’과 ‘본딩’의 중요성과 그 요구되는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고유예(행정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 예상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6억 원이 4억 원으로 감경될 수 있음)를 하기에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의 형과 각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D가 2014. 5. 6. 17:30경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2014. 5. 6. 17:3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A동 1405호에서 피고인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며 C, D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양주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9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인터넷 B 카페에서 부업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 명 ‘C’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입금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라도에 사는 F가 경기도 광명에서 당신 명의로 G은행 통장을 개설 후 H 사이트에서 6,500만원 상당을 사기를 쳤다. 검찰청에 신고가 접수가 되어 당신은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 신분으로 바꾸려면 휴대 폰에 앱을 설치해라. 앱 설치 후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사건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발설하면 처벌을 받는다. 우선 I은행에서 4,9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D (계좌번호 1 생략)(예금주 : A) 계좌로 1,000만 원씩 2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19: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J건물, K호에서, 위 피해금원 중 1,600만 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3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피해금원 중 400만 원이 포함된 675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쇼핑몰 운영자들의 정보공유 사이트인 B에서 부업 구직글을 보고 성명불상자 측에 연락하였으며, 그로부터 FX마진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편법으로 개인 계좌를 통하여 수익을 입금받는 데 관여하는 일로 안내받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는바, 이는 인터넷알바 관련 출력자료(증거목록 12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14번) 등 피고인 제출 자료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의 모친 O은 2019. 1.경 보이스피싱으로 2,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싱 같은 돈만 아니면 전 되요. 불법적인 자금만 아니면.”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이었고 신용회복승인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면 절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피고인의 위 계좌는 이 사건으로 거래정지되었다고 한다), 이는 피고인 제출 자료(증 제2 내지 4호)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