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피해자 C(여, 16세)에게 D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오빠와 알고 있고 피해자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을 먹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13. 04:57경 전주시 덕진구 E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바지를 입으려고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6.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베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맞고 싶냐"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피해자 집 열쇠 소지 경위 및 출입과 관련된 의문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열쇠를 훔쳐가서 마음대로 복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집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집 열쇠를 주어 복사하게 되었고, 복사를 하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복사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복사한 후 어디로 갈거냐고 물어봐서 '복사하고 너희 가게에 갈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종종 집 열쇠를 놓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가게로 찾아갈테니 집 열쇠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고 이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이처럼 위 열쇠를 빌려서 사용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는 열쇠로 잠그는 부분 위에 추가로 잠글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고,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과 싸우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에 있는 시정장치를 잠갔으나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시정장치를 함으로써 충분히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위 시정장치까지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적이 있다. 경찰들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들이 왔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열쇠를 훔쳐서 침입하였다거나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찰관들에게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에 대한 의문점 피해자는 결코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3개월 가량 서로 동거하면서 어느 정도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진술하다가 도중에 "남자친구가 가게로 와서 같이 노래방에 있는데. 남자친구가 왜 또 가게 마감일을 하느냐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집에 가서 옷 놓고 여보 가게에 들렀다가 밥 먹으려구."와 같이 피해자를 '여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피해자에게 주로 여보라고 불렀고, 피해자도 평소 '오빠, 여보, 자기야'라고 부르다가 편해지니까 '야'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내가 남자를 소개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나에게 '나랑 사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화를 냈고, 내 핸드폰을 빼앗아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나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싸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내 생일인 G 피고인이 11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아는 언니와 노느라고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이 크게 화를 냈고, 이에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6. 9. 13. 거리에서 만난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 함께 TV를 보면서 술을 먹은 후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다가 깨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겨 놓았길래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빨아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더니 힘으로 머리를 눌러 성기를 빨게 했고, 힘으로 나를 올라타게 해서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제압하고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특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를 위에 올라타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과 더불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순히 "피고인이 억지로 힘을 썼다."고 표현할뿐 당시 자신의 저항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상호작용, 당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 11. 16.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했더니, 베개로 때리고 이불을 바닥에 던진 후 '너 맞고 싶냐?'고 하면서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베개로 때리고 이불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강제로 성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려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베개로 때려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수시기관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변진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문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때려서 한 적은 없지만 힘이 세고 무서워서 늘 저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모든 성관계가 강압적이었다. 피고인 자체가 강압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별다른 제압 없이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성관계에 응하게 될 만큼 두 사람이 평소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생일날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에게 "참, 시발 좃같은 생일 보내게 해주네."라는 F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좋게 좋게 좀 가자, 제발."이라고 하자 "이쁘게 좀 행동해. 좋게 가고 싶으면.", "집에 들어오지마, 그럼."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말이 그렇다는거지. 쓰레기는 내가 버리마."라고 하자, 피해자는 또다시 "좆같은 새끼."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주눅이 들거나 겁을 먹은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F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나 밥먹는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먹지마. 아니 시발 왜 먹음. 쳐먹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라고 대 답하고, 피고인이 "왜 그러는데. 밥 먹는 게 죄야?"라고 하자 "담배랑 데리버거 사가지고 와서 다시 가셈. 쓰레기도 버려."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F 대화 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성관계 관련 의문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부터 사귀게 되었다. 피해자가 집 열쇠를 주어 복사를 했다.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20~30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지만 강압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일반적으로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다. 서로 자주 티격태격했고, 욕설을 하면서 싸운 적도 있다. 내가 힘이 세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성격도 있어서 나에게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다. 피해자가 나를 왜 고소했는지 잘 모르겠다. 피해자에게 낙태비용을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횟수의 성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의 동거 기간 동안 약 5회 정도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모두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성관계 외에 피고인과 그 이상의 복수의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둘 간의 관계가 통상적인 일회성 만남의 관계가 아니라는 강한 의문을 들게 한다. 6)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의 의문점 피고인은 2016. 9. 13. 처음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이후로 피해자의 집 열쇠를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2016. 12. 초순경까지 약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기간 동안 벌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2016. 10. 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산부인과에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채 그 후로도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가 12월 초순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신중절 수술비용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는 2017. 3. 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열쇠를 바꾸거나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이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4~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친구의 남자친구이자 친오빠의 지인이기도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못되게 한 것도 많고 주위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화 및 고소의 시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와 원망 등이 고소의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