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3:41경 경인국철(1호선) 하행선 종착역인 인천역 부근에는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많지 않아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동암역과 인천역 사이의 구간을 반복하여 오가며 절도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상행선 승강장 의자 아래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매가 꽂혀 있는 휴대폰 가죽케이스와 시가 476,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확인 등), 피고인 범행 장면 및 교통카드 사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조회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수사기록 38-45쪽), D역 역무원인 F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서 범인의 얼굴, 의상 등을 근거로 평소 우범자로 주의 깊게 살펴보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는데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근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지하철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주시하던 경찰 G도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얼굴 윤곽, 체형, 의상과 범행 당일 오전을 포함한 평소 피고인의 의상(수사기록 52쪽), 체형, 동선,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CCTV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확신하였다는 것으로, G의 근무 경력, 피고인을 주시하였던 기간 등에 비추어 G가 CCTV에 촬영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해 규모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I의 손가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 및 신한은행 통장 각 1개와 도장 1개, 현금 300만 원, 신한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불상), 농협 발행의 10만 원권 수표 20장(수표번호 : K, L, M~N, O~P, Q~R)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S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목 중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R, R, T, U, V)을 포함한 자기앞수표 8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이라 한다)을 도박판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였던 W가 피고인으로부터 얼마간 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J 식당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은 2010. 12. 3.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국민은행 구월동지점에 입금하려다가 도난 수표라는 이유로 거절되었고(수사기록 26쪽, 27쪽),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0.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AB 소재 AC기업에서 도박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도박일시와 입금시기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S이 다른 경로로 위 각 수표를 소지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S이 2010. 11. 중순경 AD, AE, AF, W와 함께 포커를 하다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수표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정(수사기록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S, AD, AE, AF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 중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W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등에 대한 W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W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S은 'W가 피고인에 돈을 빌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피고인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빌렸다가 다시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0쪽, 41쪽),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교부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설령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교부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목들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