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한정식당에서, E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F에게 "이곳 D호텔 카지노에서 20억 원을 놓고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이 꽤 괜찮은 딜러로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7%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직원이 아니고 20억 원을 운용하는 딜러도 아니며, 2007.경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F 명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인 2010. 9.경 일본으로 도주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점, 동종 범행전력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3:50경 광명시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의 창문 고무패드를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잘라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절취금을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3층 피해자 D(여, 48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E빌딩에 대한 감정기록을 삭제해 주겠다, 건당 200만 원이니까 6건의 삭제 비용으로 1,200만 원과 수수료 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E빌딩에 대한 감정기록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1,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주시 G 외 8필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입한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감정 컨설팅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2.항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E, F와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 F는 2016. 6. 8.경부터 같은 달 21. 21:30경까지 카운터 1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8개를 갖춘 위 업소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 당 8만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¹2016고단3546 피고인은 2016. 10. 3. 0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응급실에 더 누워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E의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도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 내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걸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27세)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돈 없다, 배 째라, 경찰 불러라", "너희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돈 못내겠다, 배째라.", "왜 반말하노,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처더나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 G에게 "니는 내 아들이었으면 재떨이로 대가리를 찍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및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40원 피고인은 2017. 1,26, 00:1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서, 식자재 미수금 14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목재 식탁을 식당 출입문에 집어 던져 전면 유리창 시가 11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응급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19: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부랄 년아 가게에서 당장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를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19:40 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전날 피해자 D 이 제 1항 1) 기재와 같은 사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같은 년, 니가 나를 신고해, 벌레만도 못한 년, 쌍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공기청정기의 물받이 통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달 18. 00:50 경 다시금 위 주점을 찾아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접시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01:40경 충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51세), 피해자I(여,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H에게 던졌으나 피해자 H이 이를 피하였고,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1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자매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고인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경찰에서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이를 피했고, 맥주잔을 던져 I가 맞았으며, H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H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 I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I에게 맥주잔을 던진 사실, 피고인이 H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 H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H, I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는데 H이 이를 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I의 이 부분 진술은 경찰과 법원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H, I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합자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벽돌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500,000원, 2015. 7. 임금 500,000원, 2015. 8. 임금 500,000원, 2015. 9. 임금 2,500,000원, 합계 4,0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 부터 2015. 9.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99,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더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만 할 뿐 E과의 대질신문에도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2015. 6. 분중 500,000원, 2015. 7. 분 중 500,000원, 2015. 8. 분 중 500,000원, 2015. 9. 분 2,5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2,499,846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0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월 임금 3,071,63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246,7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201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33,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7. 1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19:5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52 광성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3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제스티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마제스티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환 진술보고서, 내사보고(채혈 및 혈액압수경위), 감정의뢰회보, 무등록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7%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 16:00경부터 19:3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수사기록 2책 76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같은 날 19:50경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불명이 되어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 간호사 G가 같은 날 21:52 경 피고인의 혈액 약 4cc를 채취한 사실(수사기록 2책 35쪽), 채취된 혈액의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측정된 사실(수사기록 2 책 62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7%는 최종운전시점으로부터 122분이 경과된 후의 것인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 최종 운전시점은 최종 음주 후 20분 경과한 시점으로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혈액측정은 최종 음주 후 142분 경과한 시점에 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당시 측정치가 0.167% 이어서 그로부터 122 분전인 최종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3. 초순 18:00 경 충남 부여군 D 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라텍스 매트 1개, 베개 2개, 베개 커버 4개, 매트리스 커버 2개 등 총 80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5. 말 18: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내가 신문기자인 것을 알지 않냐. 다 조사해 봤는데 싸구려 물건을 갖다 주고서 어디서 돈을 달라고 하냐. 물 건의 출처를 대라. 취재 하겠다. 사기 친 것을 다 알아 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8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2. 10. 14: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J의 물을 바가지로 펴서 굴삭기 유리에 뿌리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위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G(40세)에게 "K 일보 기자인데,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공사 원청업체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알면 좋을 게 없지 않냐. 도와 줄 테니 광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말 10:00경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엔진오일,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사진 촬영하면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M(42세)에게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군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군청 환경위생과에 갔다 왔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휴대전화로 마치 군청 과장과 전화하는 것처럼 "A 기자인데 과장님을 바꿔 달라. 자리에 없으면 A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군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지인인 P가 자신이 대신 술값을 주겠다면서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P, G의 각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첨부) 1. 수사보고(당시 R공사 현장감독관 S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4. 8. 2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갈취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제2, 3 의 각 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공갈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5: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11,3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7쪽)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한국 실정법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E 카니발 차량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11,306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3:5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아래에서부터 음부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906-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딸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목, 엉덩이, 팔뚝을 주무르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 1) 공소장에는 '간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친한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건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기소되어 2016. 9. 9.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건검색서, 판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공소장에는 '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상 검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기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책감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0.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모당초등학교 정문 앞 부근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깍지로 껴서 뒤로 꺾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7. 5. 1.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