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46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귀가한 이후 소주 1병 및 페트병 맥주 1병을 집에서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9. 21. 21:46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목포경찰서 경사 F은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중 주차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같은 날 22:09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F은 같은 날 22:15경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22:31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간은 112신고가 접수된 21:46경부터 F과 통화한 22:09경 사이일 것인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주 1병 및 페트병 맥주 1병을 마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막 머리를 감은 것처럼 머리카락이 약간 물에 젖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머리 감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현관에서 바라본 피고인의 방에서 술자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전을 마친 이후 집에서 직장 동료이자 여자친구인 G과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G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 등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는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7. 9. 21. 21:46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인 같은 날 22:31경의 혈중알코올농도 0.183%와 같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는 최종음주 일시가 2017. 9. 21. 21:13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21:10경 술자리가 끝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은 2017. 9. 21. 21:10경 전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며,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는바, 최종음주 후 90분이 지난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7. 9. 21. 21:46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같은 날 21:10경 전후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7. 9. 21. 21:46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인 같은 날 22:31경의 혈중알코올농도 0.183%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7. 9. 21. 21:46경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2017. 9. 21. 21:10경 전후로부터 약 81분이 지난 같은 날 22:31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83%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는 '언행 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7. 9. 21. 21:46경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