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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여성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리고 난리다. 일행도 있는데 혼자 그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님은 정말 잔인하세요, 눈깔을 뽑고, 혀를 뽑고, 폐를 뽑고, 심장을 뽑아도", "당신들은 왜 그렇게 대단한지 대답하십시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2:3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구 C호텔 주차장에서 위 장소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B호텔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11경부터 03:28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왔다는 등 변명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2003. 10. 6. 음주운전 (0. 093%) 벌금 70만 원/ 2005. 12. 8. 음주운전(0. 106%) 벌금 150만 원/ 2014. 1. 29. 음주운전(0. 171%) 징역6월, 집행유예2년/ 2017. 1. 20. 음주운전(0. 096%) 벌금 200만 원. 판사 김진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7: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골반비구후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마을 앞 1077 지방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은 좌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구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용 가설펜스 약 60m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설 펜스 약 60m 를 수리비 약 8,9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물건의 손괴 정도가 큰 점, 사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30.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47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시 기장군 E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의 속도가 느리다며 "운전을 이것밖에 못하나, 빨리 밟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0. 02:45경 제 1항 기재 택시를 타고 울주 울주군 F에 있는 G파 출소에 이르러, 위 파출소 경찰관 H이 위 D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H을 향해 손을 휘두르거나 얼굴, 어깨 등을 밀치고 손톱으로 H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 : 4월~1년 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6월~2년 3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파출소에서도 계속하여 D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01:10경 서울 은평구 B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직접 "길에 사람이 누워 있으니 출동하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지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 취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D에게 신속한 출동의 종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위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 청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양로 1138 삼부실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실형 전과는 무면허운전과 함께 범한 상습절도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2017고단2932 피고인은 2017. 12. 8.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조례초소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G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2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932)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약14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2.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 16.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각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도망한 점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8. 불상지에서 B 까페 'C'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60,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4. 불상지에서 B 까페 'C' 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원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12: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수리 후 세워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CA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40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아파트에서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휴게시간 근로) 12,82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41,991,1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아파트에서 2011.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3. 1. 1. 부터 2015. 9. 30. 까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6명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들은 2015. 12. 28. 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인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검찰은 2016. 10. 21. 고소인들이 휴게시간 중에도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7. 6. 1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고소인들이 임금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근로 및 그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고의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는 취지)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고소인들은 2017. 11. 1. 피고인을 위 가.항 기재 피의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위 가.항 기재 피의사실을 공소사실로 삼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종전 재정신청을 담당했던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참조). 마. 살피건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새로 제출한 증거들은 기존의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8:55경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북침산네거리 앞 도로를 C매장 공사장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넘어지게하여 피해자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80세)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 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2:5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클럽 1층의 2번 기둥을 지나던 중 마주 오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자 그녀를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2층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소지품을 만지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일어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위 테이블에서 내려 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껴안고 손으로 허리 부위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씨씨티브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5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커피매장에서 매니저 및 부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직원 신규채용 면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는 위 커피매장에서 교육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E'에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여성들을 상대로 유니폼 사이즈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입고 있던 속옷을 탈의하고 매장에서 준비한 속옷으로 갈아입은 후 유니폼을 입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준 후 여성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경 위 매장 탈의실에서 종이컵 박스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 시켜 위 쪽지 내용에 따라 속옷을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가명, 이하 같다), J, K, L, M, D, G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상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국과수감정의뢰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 2호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500 만원 내지 7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매장 매니저로서 직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직원 채용 면접을 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0:14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금강로596번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도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수 회 상향등을 깜빡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목이 앞으로 쏠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는 물론이고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로 자칫 다수의 운전자 및 교통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23:09경 광주 북구 중문로 84에 있는 우산어린이공원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B(56세) 운전의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01:00경 거제시 중곡1로에 있는 친수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을 성폭행을 해서 B이 C에게 꼼짝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D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는 2019. 2. 26.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08: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1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8: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화곡고가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34세)이 유모차에 피해자 어린이 2명을 태우고 도로를 횡단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유모차 앞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측슬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18개월)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소화불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유모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화훼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니 같이 화훼유통사업을 해보자. 다른 지역농가에서 화훼를 구입해서 도매업체에 넘기면 수익이 나니 화훼구입자금을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대출이자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화훼유통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억 8,24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본인금융거래(금), F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화훼유통사업을 미끼로 동창생인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약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가량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 양 피해자를 화훼유통지라고 말하며 여러 도시들에 데리고 다니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피해액 중 위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향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