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수거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위챗으로 받아 피고인의 이메일에 송부한 다음 같은 날 평택 소재 피시방에서 위 문서 10매를, 2019. 2. 28. 경 평택 서정리역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문서 1매를, 2019. 3. 3. 경 서울 신도림역 근처 피시방에서 위 문서 10매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접속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의 서울중앙대검 2018년 조사 3008호 사건이 있는 것처럼 확인하도록 한 다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에 1억 4,500만 원의 불법자금이 있다.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찰수사관을 만나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1,9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40경 평택시 서정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I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위 1,9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면서 5회에 걸쳐 합계 1억 42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찰청 J팀 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확인하도록 한 다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거래를 하여 고소가 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3.경 서울 신도림역 부근 피시방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출력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 6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M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2019. 3. 8. 14:12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의자들의 위조문서 행사 확인) 1. 내사보고(발생현장 상대 내사) 1. 수사보고(A 중국 푸동행 항공권 촬영사진), 중국 푸동행 항공권 촬영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전달 장소 주변 cctv 추적 관련),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제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0번) 1. 각 피고인 B CCTV 사진 1. 피의자 A CCTV 사진 1. 위조된 공문서 1. 각 출금증 등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확인증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메신저로 전송받은 문서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이를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의 작성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설령 위 문서파일이 글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문서를 다시 스캔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문서파일의 작성 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출력하는 것도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본건 범행을 제의하였고,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중국행을 결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로써 추단되는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범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