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3. 초순경 전국의 마트를 돌며 물건을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은 차량으로 마트까지 운전을 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 피고인 A를 태우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 13: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R SM5 차량을 타고 천안시 S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분유 4개, 발렌타인 마스터스 2병, 윈져 12년산 5병 등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슈퍼마켓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옮겨 실었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22,25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31. 경 평택시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서, 피고인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75항 내지 제81항과 같이 피해자 W 등으로부터 절취한 분유 및 양주 등 시가 합계 1,853,400원 상당의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약 92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 B이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물건을 합계 1,1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726쪽),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727-734쪽, 제737-740쪽, 제743~750쪽), 피고인 B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수사기록 제741쪽)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피고인 A, C),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절도의 습벽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가 절취한 장물을 매수하여 준 것일 뿐,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으로 장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로부터 2011. 1. 27.부터 2011. 4. 28.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08,4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2011.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3. 3.중순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 C이 장물을 취득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전력,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C : 양형기준 미설정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 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6년(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피고인 B: 징역 2~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장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