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2020 고합7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의 가족들은 과거 남원시 C에 함께 거주하였던 이웃사이로서, 피고인은 2004. 6. 22.경 피해자 B의 삼남(三男) D로부터 코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은 일과, 당시 D와 그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였던 일 등으로 평소 D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남원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D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D의 집에 찾아가 D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F이 운전하는 콜택시를 불러 타고 남원시 G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마침 마당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사무소에서 나온 공무원을 사칭하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바지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 B의 좌측 쇄골부위를 1회 있는 힘껏 내리 찍고, 이어 뒤돌아 달아나려는 피해자 B의 양쪽 견갑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3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저혈량쇼크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H(60세)에 대한 살인미수 피해자 H는 B의 차남(次男)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과도로 찌르던 중, 그곳 방안에 있다가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H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 H의 왼쪽 겨드랑이 옆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 H는 양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면서, 집에 있던 동생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벤 직후 피해자 H와 그의 동생 D에게 제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11:5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탕수육(소) 한 접시, 소주 3병, 사이다 1병 등 시가합계 2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피부착명령원인사실(2020전고10)]}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던 노파의 얼굴과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2008. 6.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집행이 종료되었고, 빈 맥주병으로 주점 여주인의 귀 부위를 내리쳐 2014. 9. 2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죄 전력,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12 사건신고내용, 감정의뢰회보서 등(유전자감정의뢰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살인사건현장사진첩,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자 H의 의복 및 피해부위 사진, 과도사진, 피의자가 흉기를 잡는 모습을 재연한 사진 1. CCTV 사진, 영수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관련, L대학교 법의학교실 부검의 M 구두소견 관련,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관련) 1. 내사보고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전조사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기록 확인)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을 방심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 피해자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위 피해자의 아들 H을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2008. 6.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 및 분노조절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판시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가를 살해하려 한 동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 B을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의 쇄골 부분과 양쪽 견갑 부위를 3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피해자 H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살인미수의 피해자이기도 한 H 역시 극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나머지 유족들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2008. 4.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N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