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B은행 본점에서 상호금융과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선박 건조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C와 관련된 대출명의자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위 경찰서로부터 요구받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에게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C에게 전화를 하여 “해경으로부터 압수영장이 왔는데, D에서 어선을 건조한 E씨가 걸려있다. 견적서를 부풀려 가지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조선소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이고, 사건 관련하여 조선소에서 E에게 돈을 되돌려준 거래내역이 있으면 제대로 대응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F 판사가 발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17-289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C로 하여금 수사내용을 알고 이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C를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압수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G, 주식회사 H, I, J, K, L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C에게 제공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순천시에 있는 피해자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에서 상호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은행에서 선박건조자금 명목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실제 선박건조에 필요한 금원이 얼마인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견적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대출명의자들이 대출금 외에 자신들 비용으로 충당해야 할 자부담금을 제대로 마련한 것인지, 대출금을 실제로 선박건조에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 당사자들의 상환능력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적정금액이 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경 M 명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건조자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C로부터 대출명의자 M의 견적서(선박건조계약서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의 금액(4억 5,639만 원)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M이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대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선박건조금액의 80%가 아닌 100%이상의 과다한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고 완성된 선박에 저당설정을 하더라도 대출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대출명의자 M이 자부담금 없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5,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O법인), C,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책 1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금융거래 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나 계약서 금액이 부풀려 졌다는 사정을 몰랐고 오히려 견적서 금액과 무관하게 탁상감정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이 없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도 몰랐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B은행 Q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다. 2)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업인은 조선소에서 상담을 거쳐 어선건조계약 체결한다. B은행은 어선건조계약서, 견적서 등을 어업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어선건조비용을 확인한 다음 R(이하 ‘R’라 한다)에 보증 승인요청을 한다. R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으면 B은행은 소요자금 중 80%를 기준으로 대출을 승인하고 R는 대출예정금액 중 85%를 보증한다. B은행은 선박건조 진행 정도에 따라 시설업체(조선소)에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고 선박 완공과 동시에 선박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의 85%를 근저당권으로 전환해서 R 보증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대출금의 85%를 R가 다시 보증한다. 3) C는 선박건조를 원하는 어민이나 대출명의자 등에게 어민 등의 금전 부담 없이 선박건조를 할 수 있다며 실제 선박건조비용보다 견적서를 부풀려 과다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대출금이 입금되면 선주 측이나 명의대여자 등에게 차액을 되돌려 주었다. 4) D은 2017. 3. 17. M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해서 선박건조금액 4억 5,639만원으로 된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했고 M은 이 사건 견적서를 B은행에 제출하고 B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 일반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이 사건 견적서가 실제 보다 부풀려져 대출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고 인정된다. 1) 시설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서는 시설매입가격 등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도 여신업무방법서 제8조에는 기업자금 중 시설자금(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나 기계, 기구, 시설 등에 대해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소요자금의 80% 이하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시설 등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낡으므로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꾀하고 또한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체의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일정 비율 부여하기 위함이다. 소요자금은 어민들이 가져오는 어선건조계약서나 견적서 등을 근거로 확인한다. 2) 이 사건 견적서는 M이 자부담금 없이 대출로만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려고 실제보다 부풀려져 작성되었다. 이 사건 선박의 실제 건조금액은 선체가 1억 8,000만원, 엔진은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출금은 D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중 2억 1,376만원 정도가 M에게 다시 지급되었고 그 중 1억 5,000만원 정도는 어선 허가비용으로 사용되었다. 3) C는 경찰에서는 피고인도 이 사건 견적서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수사기록 2-2 808면, 810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M 명의 대출건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거나 피고인을 M과 연결해서 대출금이 과다하게 실행되도록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2-2 1263면)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비로서 이 사건 견적서가 1억원 정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음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탁상감정이라는 자체 감정을 해서 대출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감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정당한 탁상감정을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 가) O법인이 2017. 8. 23. 실제로 건조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가액은 3억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실제 이루어진 대출은 견적서 금액의 80%(450,000,000×0.8)인 3억 6,000만원과 유사한 3억 5,000만원이다. 나) 이 사건 견적서 금액은 선체 가격에 2중선체, 축계, 스크류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부러 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따로 품목을 떼어 놓아 작성되어 쉽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수사기록 2-1 474면). 다) 이 사건 선박은 9.77톤으로 길이, 너비, 엔진 마력 등이 대체로 특정되어 있었는데, 감정평가법인 부장인 N 진술에 의하면 톤수, 몰드 형식, 엔진 사양 등을 알려주면 대체로 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고 9.77톤 어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체는 최대 2억 5,000만원 정도이고 엔진과 전자장비를 포함해도 최대 3억 5,000만원 정도로 평가된다. 5) M은 2017. 8. 8. 대출신청을 해서 2017. 8. 24.경 R 보증을 받아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다수의 대화내역,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견적서가 부풀려져 있었고 M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도 않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가) 우선 피고인은 C와 2017. 5.경과 2017. 8.경 대출실행 직전에 대화하면서 대출신청 시에 견적서 금액의 20%를 선주가 자부담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R가 대출금과 선주가 부담하는 금액 등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D에 입금되었는지 파악하려 하자 피고인은 C와 대출명의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이 없음에도 D에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한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했다. 실제로 그 무렵 C는 D 대표 S에게 자부담금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해서 M 명의로 D 통장에 합계 7,500만원정도가 허위로 입금되는 내용의 허위의 자부담금 내역을 만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대출실행 직전에 C에게 압수영장을 보내주었는데 부정 대출과 관련해서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C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압수영장은 조선소가 선박브로커 등을 통해 부풀린 건조비를 근거로 R가 보증하는 B은행대출을 받았음이 의심된다는 것으로 그 중 D과 계약한 선주 E의 T도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출 실행 직후인 2017. 9. 8.경 O법인 직원이 C에게 실제 견적서를 요청하자 C는 피고인과 실제 견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의논하여 부풀린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배임과 범인도피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임무에 위배해서 실행한 대출금이 3억 5,000만원에 달하고 그러한 임무위배에 관련된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주었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해서 2021. 6. 8.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낙찰금액은 363,685,680원이어서 피해자인 B은행의 피해는 1,719,454 정도이지만 R의 손해는 22,074,580원이다. 피해자인 B은행의 손해는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R에게 끼친 손해까지 고려한다면 손해가 결코 작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이 임무위배의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2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범인도피, 금융거래 내용 제공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