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05

범죄사실 C은 2014. 11.경 학교폭력예방, 학생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던 사람, 피고인 B는 2018년경부터 이 사건 협회에서 수상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C의 지인이다. 피해자 인천광역시는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민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시민안전교육(생존수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체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시비 보조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여 2018. 3.경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C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보조금 명목으로 2018. 5. 16. 8,000만 원, 2018. 6. 27. 5,000만 원, 2018. 8. 17. 6,000만 원, 2018. 10. 2. 6,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관리 계좌(농협 E)로 지급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보조금은 수영 강사 강사료, 수영장 입장료, 교재 및 재료비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C은 역시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면서 수영장 입장료 5,000만 원, 수영강사 강사료 1억 5,000만 원, 교재 및 재료비 5,000만 원 등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것 처럼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강의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에서 수영 강의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강사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C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 작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를 형식상 강사로 등록하여 강사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처 F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C에게 알려주고, C은 F이 수영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기초로 F이 2018. 7. 2.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총 39시간 동안 강의를 한 것처럼 강의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중 합계 117만 원(= 39시간 x 3만원)을 피고인이 알려 준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조금을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협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수영 강의를 하지 않은 지인들을 형식상 강사로 등록하여 강사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G 등 2명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 사항을 C에게 알려주고, C은 G이 수영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기초로 G이 2018. 7. 2.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총 198시간 동안 수영 강의를 한 것처럼 강의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중 594만 원(=198시간 x 3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 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 중 합계 864만 원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천시청 강사명단 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생존수영 사업기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생존수영 강의비 및 안전수영 지도사 자격증 관련 자료 제출) 및 강의확인서, 통장게좌내역 자료 등, 수사보고(인천시청 보조금 선지급 후 D협회 보조금 사회 집행 사실 확인) 및 지급결정일자 관련, 생존수영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실제 지급일자 관련, D협회 생존수영 보조금 신청 공문, 생존수영 보조금 진행 관련, 정산보조금 진행 현황, 수사보고(강습 일정취합 과정 확인) 및 H 문자메시지 내역 중 관련 부분, 수사보고(일자별 실제 강습한 강사 확인) 및 L 제출자료 중 관련 부분 사본, 압수된 오후 강사 참여 현황(M) 사본, 수사보고(강사들 실제 강의 일정이 정리된 엑셀 파일 등 확인), 수사보고(강사들 강습시간, 허위 지급된 강습비 확인), 수사보고(강습 없이 강사비를 지급받은 강사들 명단 확인),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는 포괄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배우자 F이 실제 강사로 활동할 것이라 생각하고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일 뿐, C과 횡령을 공모하거나 C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사람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 배임행위의 인식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는 위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사람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횡령행위에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을 넘어 그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공모 관련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기에 피고인의 배우자를 강사로 올려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그 후 이 법정에서 ‘F을 실제로 강사로 채용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와 같은 법정진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인 점, C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C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결된 상태로서 C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C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유인도 충분한 점, C의 진술은 증인 H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들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C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C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C은 당시 구속되어 심리적인 강박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C이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은 명상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을 뿐 수영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협회에서도 F을 강의에 투입할 계획이 없었다. 이 사건 협회 직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으로부터 F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배우자에게 수영강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C은 F을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할 아무런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F을 강사로 채용하는 형식만 취하여 강사료 상당액을 집행할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수고료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임을 알면서도 C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F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강사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도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F 명의 계좌로 강사료 명목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F의 구체적인 강의 일정 등에 관하여 C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F이 아무런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된 이후 위 돈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자신이 지급받은 돈이 보조금의 일부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보조금 액수에 비하여 횡령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