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10개월 전부터 사귀던 관계이고,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46세)는 10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위 D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37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D의 전화번호를 대고 당장 불러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락스통(무게 약 2kg)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를 때려 C로부터 피해자 D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C와 사귀는 사람인데 지금 빨리오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 20:50경 위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락스통(무게 약 2kg)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불러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의 바지 및 운동화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그녀를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고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 ww.w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C 소유인 이천시 D, E 2필지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위 토지의 담보대출금 1억 2,000만원을 인수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4. 10. 30.까지 위 토지에 빌라를 지어서 이를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2. 중순경까지 대출금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여 그 무렵 C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F으로부터 위 2필지의 지목이 농지라는 사실, 위 E은 등기부상 소유자 1으로부터 이미 매수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면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당시 C이 위 2필지가 모두 자기 소유이고,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편취하였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다음 위 토지를 이중매매하였으니 사기죄,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2. 22. 09: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경제 3팀 사무실에 이를 제출한 다음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6형제14774호 불기소이유 통지, 판결문(안산지원 2016가단1748) 1. 이천시 J 계약서(2014. 5. 8.자), 확인서(2014. 6.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공사와 관련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 및 소유권과 관련한 사정에 관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은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약 8,100만 원의 손실을 입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2. 21:1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를 지켜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차선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카이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 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1:18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CD 영상 재생 .·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며 적절히 대처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999년 및 2004년경으로 이후 15년가량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35세)의 아내인 C의 여동생으로, B의 처제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2018년 6월 8일 19시경 D공원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침구류 판매업소인 'D'에서 위 업소의 침구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도봉구 창동, 방학동, 의정부시에 있는 소매업체들에 피해자 소유인 침구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95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시에 있는 E에게 피해자 C 소유인 침구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207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7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침구류 판매대금 207만원 중 100만원을 E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107만원을 수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이 부분 침구류 판매대금 207만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만원을 뺀 나머지 107만원을 수금하여 보관하였는지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일산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번덕사거리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300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300C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3:20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이나 음주운전 전과의 존재, 높은 음주수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각 상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문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1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8:18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김포공항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2, 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02.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인데 오늘 저녁 7시에 돈을 줄 테니 광어회 1접시를 포장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회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의 메모지와 매출전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알콜의존증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편취액 소액이고 범행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양산 D의 1,340세대 아파트 공사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공사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위 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양해각서만을 체결한 상태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경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F과 전화통화) 1. 현장식당 운영권의 계약서, 약속어음, 양산D 공공임대아파트건립공사 양해각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서, F의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1억 1,000만 원에 이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사실상 회복되었고,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경 전남영암경찰서가 과 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C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 차량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30, 15:13 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화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탁하여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06:42 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제 1항 기재 번호판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인단속자료, B 산타페차량 무인단속·차적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C 화물차량 무인단속·차적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련의 반복적 범행 중 일부인 점,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 이용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행사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6. 14:25경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3세)을 만나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1009동 102호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폭스바겐 승 용차를 타고 피고인을 회피하려 할 것을 제지하고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하 차를 거부하고 있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조수석에 앉은 채 손과 발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몸을 각각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 바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을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 2명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C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 C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7.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35경 천안시 가락마을 7단지 부근에서 세종시 고운동 801 은하수공원 앞까지 약 3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3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 801 은하수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안IC 방면에서 세종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행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0. 6.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23: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 천시 봉화로 유생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유 기계인 머시닝센터(기계번호 : DNM-400) 1대에 대하여 물품대금 원금 78,650,000원, 36회 분납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머시닝센터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2. 초순경 위 공장 내에서 8회의 리스료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천에 있는 동종 사업 운영자에게 40,5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 물건을 함부로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회사의 D 관리실장이다, 사업상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월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의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취계좌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7: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이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복부,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마을 청년회장에게 전화로 폭행 사실을 알린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마을에서 피고인과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 상시적으로 녹음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보이고,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보이며, 폭행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격자가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범행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특별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외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이 2주에 불과하고, 특별한 외상 확인이나 정밀검사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약을 처방받은 외에 특별한 치료를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끼는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8. 01:2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44에 있는 연성대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흥오거리 방면에서 안양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옆에 상가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폐지 등을 유모차에 싣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렌터카)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옆에서 피해자 B(51세)과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6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ㅎ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이 사건 범행 이 우발적이었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1:45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변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면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죽산면 이하 불상지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