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강릉시 C 지하 1층 D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추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 표시를 들었음에도,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허리춤에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한번 더 그러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다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부터 허리와 엉덩이까지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들을 찾기 위하여 클럽을 돌아다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단을 붙잡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위로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가명),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E 착의 사진 첨부, 피해자들 범행 재연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촬영), 발생장소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연속적으로 추행을 당한 후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피고인이 있던 곳으로 가서 피고인의 범행을 추궁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명)은 피고인과 세 차례나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직후 B(가명)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에게 가서 범행 여부를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클럽 내부에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증인 F, H, G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명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남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일행에게 불쾌한 방식으로 접근 및 접촉을 하여 주의를 준 사실이 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H은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기도 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은 아니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