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7. 08:1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D 방면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4세)의 목을 팔로 감싼 뒤, 1"1칼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영천시 F 앞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987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이 넘도록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범행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의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약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2019년경에야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된 것이고,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87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2009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후 약 10년이 넘도록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외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항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