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6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36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18. 1.경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대상인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15세)으로부터 영화를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12. 13:30에 'D'에서 상영하는 '쥬만지 - 새로운 세계'라는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오전경 경산시 E에서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여선배들은 나에게 성상담을 많이 한다. 어떤 여학생들은 밑에 물이 많아서 자위할 때 수건을 깔고 한다. 너도 고등학교를 가면 성관계를 할 것인데 콘돔을 끼고 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면 아파요”라고 다시 묻는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G'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영화를 모두 관람하고 난 후인 같은 날 오후경, 'G'에서 경산시 E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네 선배들은 예전에 나랑 성관계하고 싶어한 적이 있다. 넌 날 이성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그러냐, 그게 가능하냐, 쌤은 쌤이고 제자는 제자죠”라고 말하니, 갑자기 “이래도 아무런 감정이 없냐”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초 가량 쓸어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5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0. 9. 14. 직위해제된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 여, 사건 당시 17세)는 2020. 3. 2.부터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에게 영어 과목을 지도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친구, 가족에 관한 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쌓게 되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내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에 왕 게임 뽑기가 1번부터 8번까지 있으니 하나를 뽑아 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4번”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면 피고인이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뽑기는 니가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 6. 15:23경 경산시 I 무인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등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가 “넣지 마라.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일단 넣어볼게. 아프면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일명 '바이브레이터', 분홍색의 계란형 모양)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네 집에 쳐들어 갈 거다. 나는 깡패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에 대학 동기나 선·후배인 선생님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이브레이터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극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과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린 상태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빨고 바이브레이터로 피해자의 항문을 자극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떨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과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경 경산시 J 무인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과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미리 준비한 안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빨고, 손가락과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2.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네 성기가 잘 보이게 사진을 촬영해서 나에게 전송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2.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경 제3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옷을 벗고 가슴을 촬영해서 나에게 전송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기가 나오도록 다시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횟수와 수법,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8)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술녹취록, 면담일지, 각 피해자 면담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담임선생님(N)과의 유선통화, 피해자의 2학년 담임 M 선생님과의 유선통화, 2학년 담임교사 M 진술청취, 3학년 담임교사 N 진술청취, 피해자 면담내용, 피해자의 친구인 O 진술서 제출, 피해자 통화내용, O 통화내용, 고소장 접수경위 등,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학교측에 진술한 내용 첨부] 1. 진술분석의견서 [2022고합155, 2022전고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의 진술서, 피해진술서 1. 고소장, 진술녹취록,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차량 확인, 모텔 CCTV 영상 사진촬영에 대하여,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제출 진술서 및 사진 첨부, 사진 전송 피해 관련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타임라인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범죄일자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 있는 사진 복원에 대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및 선별파일 첨부, 피의자 추가 조사에 대하여, 바이브레이터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H(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가명 H 전화통화, 피의자 재직증명서, 피해자 재학증명서 등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및 DNA형 분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예금거래내역서, 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재직증명서, 인사카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0) 1. 각 사진, 그림 2장, 피해 날짜 사진, 각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선별파일 사진, 바이브레이터 사진, 디지털포렌식 추출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차례 간음하여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약 2개월의 기간동안 비슷한 간격을 두고 지속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판시 제1항 범행(2021고합364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 저질러 진 것인 점에 더하여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포함),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2의 나항, 다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라. 판시 제2의 라항 내지 사항, 판시 제3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 C(가명)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7세의 피해자 H(가명)에 대해서는 7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던 중학교의 학생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고, 피해자 H(가명)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직위해제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며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친과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에도 다시 판시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