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30.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C(여, 86세)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103호의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08:47 ~ 10:00경 위 다가구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목을 끈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수사 관련, E마트 CCTV 확인 및 용의자 역추적 수사 관련, CCTV를 통한 피해자 행적 수사 및 용의자 추적 수사, 피해자 전, 현 세입자 수사, 피의자특정, 임대차(전 • .월세) 계약서 첨부,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 피의자 병력 관련, 범행 후 피의자 도주 장소 관련]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피해자 C 통화내역,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범행 시간대 피의자 이동 동선(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 평소 당뇨 질환을 앓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뇨 질환에 좋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미는 바람에 식탁에 발이 걸려 넘어짐과 동시에 간질 발작 등을 원인으로 기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30분 후 깨어나 닫혀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할머니 저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였으나 이사한 이후 피해자를 거의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평소 인색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의 행적은 상식적으로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였고, 체포 당시까지 주거지를 떠나지 않았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스스로 파출소에 가서 DNA 채취에 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제3의 인물이 피해자와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한 휴대폰 충전 케이블 전선은 피고인의 것도 아니고, 검사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DNA 감정결과는 그 제3의 인물이 피고인이 범인인 것처럼 조작한 결과이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우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타인에 의해 경부압박질식으로 살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체 목 부위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표피박탈 현상이 있고, 목 부위 근육 안 출혈, 빗장뼈 골막 출혈, 갑상연골 골절 현상이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마, 마루(두정부) 부위에서 두피하 출혈 현상이 있고, 입 부위에서 다수의 표피박탈, 입술 점막 출혈 현상이 있으며, 양쪽 어깨 부위, 양쪽 어깨뼈 사이 부위에서 피하 출혈 현상이 있고, 갈비뼈 앞쪽에서 골절 현상이 있는 점을 보면, 해당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쪽 손목에서 끈에 눌린 자국이 있고, 양쪽 아래 팔과 손등에서 여러 개의 멍, 표피 박탈 현상이 있다.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의 근거가 없고, 약독물 검사에서 치료농도 범위의 고혈압약 성분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나.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장소 우측 장롱 앞에서 수거한 천 재질 끈 1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는데 사용된 휴대폰 충전용 USB선 1개,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5점, 피해자의 왼손 손톱 5점, 피해자 목 부위를 닦은 면봉 1개, 피해자의 콧등을 포함한 입술 부위를 닦은 면봉 1개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366 면 이하, 765면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증거기록 638 면 사진 2 의 노스페이스 점퍼와 644면 CCTV 사진에 나오는 피고인이 입고 있는 외투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의 오른쪽 소매 부위, 왼쪽 주머니 부위, 왼쪽 가슴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왼쪽 소매 부위에서는 혈흔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889). 위와 같은 DNA 검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서 혹은 간질 발작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서 기절하였고, 그 사이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DNA 검출결과도 그 제3자에 의해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간질 등 어지러움을 설명할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탓 혹은 간질 등으로 기절했었는데 깨어난 후 피해자가 살해당해 어지러워진 현장에서 아무런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닫힌 방문 너머로 가보겠다고만 말하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살면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수면제 의존성 증후군, 공포 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별다른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미납 전화요금, 피고인의 고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환수조치 등의 이유로 채권추심회사의 채무독촉을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경마나 도박에 쓸 돈을 요구하여 부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추단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 중 위 범행의 동기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15년 ~ 무기징역, 사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피해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여섯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