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2019. 1. 14.경부터 일명 'D'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 14.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5,000,000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14.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848,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L은 2019. 12.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인 M으로부터 가상계좌와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일정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N 명의 유심칩을 비롯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2. 2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자를 낮추어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N 명의 P 계좌(Q)로 1천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L은 M을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L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가명), W(가명),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 AL,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각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M이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대본 및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제보내용),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N등 가상계좌 가입정보 및 거래정보 검토), 거래내역 등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아닌 환전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서 2019. 1. 12. 중국으로 들어가, 2019. 1. 14., 15. 등 2일 동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대본을 받아 그 대본을 이용하여 조직원들이 영업하는 것을 보고 배우기만 하였고, 같은 달 16.부터 실제 사기범행에 투입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4.경 보이스피싱 인줄 알게 되자 자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참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으나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들인 비행기 삯을 물어내고 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2019. 1. 14, 15일 2일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으니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상담원),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범죄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등을 비롯한 각 '유인책(전화상당원)'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모두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부조직원들로부터 전화번호를 분배받은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는 경우, 조직에서 미리 마련하여 배포한 기망문구가 들어있는 '시나리오대본'에 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1차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 이와 같이 1차 유인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좀 더 경험있는 다른 전화상담 조직원에 전화를 인계하여 이들이 2차로 통화하면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신규로 모집된 '유인책(전화상담원)'의 경우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1, 2일정도 기망문구를 외우거나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실제 전화통화에 투입되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사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련해 준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2019. 1. 12. 토요일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함께 쓰는 숙소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한 사실, 이후 위 피고인도 같은 달 14. 위 청황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나리오 대본'을 교부받은 후 전화통화 하는 방법이나 이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14. 18:50경 자신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한 사람에게 위쳇 문자로 '형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일해서 형님이 다른 사무실로 부르셔도 일 자체가 적성에 안 맞아서 거기 가서도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망문구를 외우는 등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여전히 사무실에 출근하여 같은 달 14. 및 15.까지 배운 대로 조직원들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직접 기망행위로 나아가기도 한 사실, 그 후 T, AN과 함께 연길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고 청황도에서 벗어나 연길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고,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변환시스템을 관리하는 등 이후로도 상당기간 보이스피싱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9. 1. 14. 및 같은 달 15.의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간부 조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하부 조직원들은 계속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도 유지되는 범죄를 위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으로서, 이들 조직의 범행은 상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이 각자의 실행행위를 하여 그 범죄를 완성시키는 구조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실행행위는 그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야만 실행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이라도 피고인이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기망 문구를 외우는 등 이 사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공모자들의 범행 의지를 결속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이미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여서 그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공통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9. 1. 14. 및 15.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직접 실전에 투입되기 전의 것이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유인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통된 양형사유'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죄에서 콜센터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업무에 관여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된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연길에서도 같은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9. 1. 14. 및 15.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직접 실전에 투입되기 전의 것이고 이후로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유인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통된 양형사유'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죄에서 콜센터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업무에 관여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후로도 상당기간 피고인이 계속 보이스피싱 업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통된 양형사유'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서 편취금원을 회수 또는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는 그 편취행위를 완성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범자에게 미루고 범행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여 온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