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6. 2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23:56경 속초 이하 불상지에서 속초지역 유명 맘 블로그인 인터넷 C 블로그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참 무식하고 되먹지 못한 원장입니다. 갈수록 연장반 아이들도 줄고 하니까 저를 모함하고 오해와 교사와 이간질을 시켜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딱 한 달 만에.그리고 그 어린이집 연장반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낮에 점심으로 먹던 거 남은 국에 식은 밥 말아서 대충 몇 숟갈 넣어두고 끝내면서 엄마 들어올 때마다 늦게 까지 봐주며 우리가 저녁까지 다 먹였으니 걱정 말라고 생색생색.원장은 만날 자기 다이어트에만 빠져 살고 나이 60에 옷은 어울리지 않게 입고 한마디로 원장 자격 없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H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에 ‘아파트요 G 아파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연장반은 아이들을 오래 맡아주기 위해 임시 편성하였던 반이었는데 늦게 가는 아이들이 없어서 연장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해고한 것이었고, 먹다 남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 22.경 피해자 B 및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1:38경 속초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E’를 사용하여 ‘I’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B에 대하여 ‘(J 어린이집 전 원장인 K에게) 자기 어린이집 문 닫을 거 같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답니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느라 새벽부터 여기저기 울면서 도와달라 전화했겠지요.간식으로 얼큰 우동 삶아서 이제 두세살 된 아이들 먹이는 것도 충격적이고 아침 죽 세 숟가락이면 없어지는 것도 신기했습니다.남은 국에 찬밥 말아 먹이고 매운 우동 수돗물에 씻겨 먹이고 그 외 한다는 말이 저보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왜 인터넷에 올려서 자기를 힘들게 하냐고 자기가 힘들어 죽을거 같답니다.원장은 의자앉아 핸드폰하고 껌을 짝짝 씹어대고 천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구요 저녁밥 먹이는 거 보면 찬밥 남기는 게제일 싫다면서 애들 꾸역꾸역 말아 먹인 생각도 납니다 엄마들 오시기전에 재빨리 얼굴 세수시켜 로션 발라서 오는 시간 아니까 그 시간되면 그 아이만 데리고 노는 척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 ‘때마침 아주 적절하게 교사 한 분이 집으로 오시더군요 원장님 혼자 계시면 어떻게 될까봐 왔다나요 아주 밥바닥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여자 선생 1호입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 원장 욕 제일 많이 하고 이번 일도다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꾹 참고 있는데 되려 와서 한단 말이 내가 원장이 오락가락 한다고 자신이 고자질해서 절 자른 거랍니다. 없는 말도 잘 지어내고 원장님 생각하는 척은 참.말도 하기 싫네요’라는 내용으로 각각 글을 게시하고 ‘p선생’을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이 J 어린이집 전 원장인 K에게 울며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K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울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으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장육수를 사용하는 생생우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였지 아이들이 먹기 힘든 매운 얼큰 우동을 수돗물에 씻어서 제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빌거나 피해자 B을 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2020. 7. 2.경 협박 피고인은 2020. 7. 2.경 속초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알토란 갈기갈기 찢어 줄께요.인터넷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나 도와준다는 엄마들 메시지 복사해서 보내줄게요 당신이 전화는 하면서 내 전화는 안 받아? 야 돈 필요 없고 당신 내가 어떤 년인지 문 닫을 준비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업을 못하게 만들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2020. 7. 16.경 협박 피고인은 2020. 7. 16.경 속초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저희 남편이 올린 해명글에 대한 댓글에 고소하셨다고요. 네 끝까지 갑시다.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 이름 핏물로 써서 대한민국에 뿌릴 겁니다. 내 신세 조져놓은 여자라고 쇼하지 마세요 뭘 잘 했다고 아픕니까 정작 누울 사람은 접니다. 근데 나 아니면 안 되는 두 아들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업을 못하게 만들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문서 포함) 1. B, H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및 H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달린 블로그 이용자들의 댓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협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