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17

범 죄 사 실 2020고합1017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스마트폰 SNS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총책인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 닉네임 ‘B’, ‘C’)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판매․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마약류인 헤로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5.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등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에서 같은 달 하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에서 같은 달 하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서 대마 불상량, 필로폰 불상량, 합성대마 불상량,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위치한 불상의 상가건물 화장실에 필로폰 불상량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숨겨두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0. 11. 5. 20:2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안과 가방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약 5.58g, 대마 약 38.16g, 헤로인 약 9.42g을 보관하고, 필로폰 약 1.08g, 엑스터시 약 18.1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1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제주시 H호텔 12층 불상의 객실에서 I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로 팔뚝에 투약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J 사이트 검색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1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105만 원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26. 22:5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M 명의 계좌에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4. 03:2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M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04:14경 서울 서초구 S 소재 R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같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5. 01:09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R 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위 M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1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서울 용산구 U, B1층에 있는 ‘V’ 클럽에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W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06:30경 서울 용산구 X 앞 도로에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W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서울 용산구 U 인근 골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서울 용산구 U 인근 골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263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클럽 안에서 만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반 정을 받아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21:00경 인터넷 J에서 ‘아이스(필로폰)’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고 간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하순 21: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고 간 필로폰 약 1.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강남구 Y모텔 Z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7g, 케타민 약 75.2g,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발감정서, 각 압수물감정서,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Telegram AB(B)’와의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2021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관련)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 현황 1. W 명의 휴대폰 내 범행내용 등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감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99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판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판매목적 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 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소지, 케타민 소지의 점, 단, 2020. 5. 13. I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이소부틸니트리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의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29.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1. 5. 판매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판매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매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매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6. 10. 필로폰, 케타민, 이소부틸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매매․매매 미수․수수․투약, 각 엑스터시 매매․투약,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매목적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20고합1017호 사건 : 620,000원{=2020. 9. 중순경 및 10. 중순경 E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가액 120,000원(=필로폰 1g당 소매가격 300,000원 × 0.2g × 2회) + 2020. 9. 말 필로폰 0.1g 판매대금 50,000원 + 2020. 10. 초순 필로폰 0.1g 판매대금 50,000원 + 2020. 4.~5.경부터 2020. 11. 3.까지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400,000원(=1회분 가격 100,000원 × 4회, 2019. 11. 하순 투약한 필로폰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155호 사건 : 판시 2021고합180호의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2. 25.자로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I에게 0.05g 투약하고 나머지 0.05g을 자신에게 투약한 것인데, 2021고합180호 사건에서 2020. 2. 25.자 필로폰 매수대금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므로 위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고합180호 사건 : 2,400,000원(=2020. 1. 17. 필로폰 매매 미수 대금 1,050,000원 + 2020. 1. 26.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 + 2020. 2. 14. 및 같은 달 16.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 + 2020. 2. 25.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원) 2021고합193호 사건 : 100,000원(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2021고합194호 사건 : 160,000원(=2019. 3. 1. 엑스터시 매매대금 80,000원 + 2019. 3. 24. 엑스터시 매매대금 80,000원) 2021고합263호 사건 : 336,666원{=2020. 1.경 엑스터시 투약대금 50,000원(=1정의 가액 100,000원 × 0.5) + 2020. 2. 초순경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 + 2020. 4. 하순경 필로폰 1.2g 매매대금 중 몰수되지 아니한 필로폰 0.13g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86,666원(=매매대금 800,000원 × 0.13g ÷ 1.2g)} 합계 : 3,616,666원(=620,000원 + 2,400,000원 + 100,000원 + 160,000원 + 336,66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와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해 왔고 투약량과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수하고 그 마약류를 주택가 등에 숨겨둠으로써 수수한 마약의 유통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수․보관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21고합155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마약을 매매․수수․투약을 한 데다가 이 법원 2021고합263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이 된 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자신의 체포경위, 압수물, 대응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이후에도 ‘B’와 마약 거래와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