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건당 25만 원 ~ 50만 원 상당의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C와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E카드 직원을 사칭해 “우리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타사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21. 12. 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378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하게 하면서 그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보증예치금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 H, 채권자 : I, 용도 : 예치금 확인서, 예치자 : C, 예치금액 : 일금 일천만 원정(\ 10,000,000원), 상기와 같이 예치금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 로고와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12: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3:5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오후경 위 1의 가.항 기재 시흥시 F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및 택시비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J’ 또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M은행이다. 정부지원자금을 한시적으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조회 하니 5,000만 원까지 대출된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에 받은 E카드 대출 1,804만 원을 완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 인적사항 B, 대출 실행일 2021년 09월 08일, 상환금액 금 일천팔백사만 원(18,040,000원), 발행 담당자 N 대리, 발행일자 2021년 12월 20일, 상기와 같이 B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카드 로고와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E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5:4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1,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오후경 위 2의 가.항 기재 대전역 인근에 있는 O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804만 원 중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1,76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P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해 “L은행이다. 금리 5% 미만으로 최대 5,500만 원까지 정부기금대출을 해 준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곧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지금 위법한 대출을 받고 있다. 기존 카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도 안 되고 고발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파주시 R에 있는 S성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90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과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O은행이다. 2.1%의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U카드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거래도 정지되며, 금감원에 통보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을 하루 빨리 변제해야 하는데, 현재 가상계좌를 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안양시 만안구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해 “X카드인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줄테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시 Y은행 직원을 사칭해 “Y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모두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2021. 12. 28. 16:30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해 “L은행이다. 정부지원자금을 1~6%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 해 보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시 AC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변호사 선임비 등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비를 물어야 한다. 2022. 1. 3.까지 시간을 줄테니 대출금 2,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22. 1. 3.경 청주시 상당구 AD에 있는 AE성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 4. 14:35경 청주시 서원구 AF에 있는 AG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4:45경 위 6의 가.항 기재 AG교회 인근에 있는 L은행ATM 개신동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 중 수당 및 택시비 36만 원을 공제한 56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J’ 또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W, AB, A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카카오t이용내역, 전자정보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현장 CCTV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보증예치금증명서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증명서 등사진, 범행현장사진, 캡쳐사진 내욕, 납입증명서, 출금내역 사진, 수사보고(위조문건첨부 –12. 3.자),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위조문서(보증예치금 증명서-I), 완납증명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 중 5명의 피해자(T, C, Q, AB, W)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