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47, 2023고단2324(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퇴거불응,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한균, 허은지(기소), 박재훈, 성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재(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74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5. 7. 20: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 카페를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1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3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0.경 피해자 G 소유의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택 중 I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23:43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택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거주 중인 I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에 주차 금지 용도로 세워둔 플라스틱 소재의 라바콘을 묶어두었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곳으로 치우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방범창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05: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택 K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 가까이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 보닛 위에 염화칼슘 덩어리를 던지고,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 수저통에 들어있던 젓가락을 꺼내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의 음식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기다리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이 담긴 CD, CCTV영상이 담긴 CD 1. 각 피해자 신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CD영상 분석) 2023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J, G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CCTV영상 CD, 방범창 손괴 장면 휴대폰 촬영 영상 CD 1. 범행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손괴된 방범창 사진, 현장 사진, 재물손괴 범행 장면 캡쳐, 방범창 손괴 장면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 거주지의 임대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탐문조사 및 임대인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카페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어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신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방범창과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