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F의 명의로 특장차량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 H에서 화물운송업체인 I를 J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K은 화물주선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평택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K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M에게 '25톤 차량을 사서 특장차량으로 제작하면 하루에 파주-아산, 평택-인천 구간의 운송노선을 보장해 주겠다. 하루에 70만 원, 한 달에 2,200만 원 가량 수익을 낼수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간의 운송업무에 대해 물류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이나 가계약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두 약속 조차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업체에서 특장차량으로 개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특장차량 제조 명목으로 2014. 9.경 3,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B'란 기재 각 금원 합계 273,331,50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 Q, R, S, K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제출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1. 자동차양도증명서, 물류(운송)계약서 1. 지입차량양도양수계약서, 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정노선 및 일정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특장을 설치하여 해당 화물차량을 모두 약정대로 인도하였으며, 인도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운행노선을 직접 소개해주어 실제 위 차량들이 운행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9.경 피해자에게 특장차량을 구입하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월 수입이 보장되는 운송노선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특장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211쪽)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특장차량을 인도하면서 평택-청주 구간 운송노선을 알선하긴 하였는데,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약 10여회 운송함에 그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선을 알선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월 수입이 보장되는 운송노선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월 수입이 보장되는 운송노선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특장차량을 매수하면 평택 신풍제지-광양 구간을 운송노선으로 하여 고정적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특장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의 경위와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후 평택 신풍제지-광양 구간 운송노선을 알선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R로부터 받은 서평택-신풍제지 구간 운송노선을 피해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수회 운행함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평택 신풍제지 광양 구간 운송노선을 고정적으로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경 피고인으로부터 특장차량을 매수하면 포천-파주, 인천, 김포간 운송노선으로 고정적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특장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83쪽)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운송노선을 알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물류업체인 V 주식회사 대표 W에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5. 3.경 인천 구간 운송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포천-파주, 인천, 김포간 운송노선을 고정적으로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으로부터 특장차량을 매수하면 서평택(평택항)-신풍제지, 서평택(평택항)-청주 구간을 운송노선으로 하여 고정적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특장차량을 매수한 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진술,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13쪽), 물류(운송)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15쪽)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노선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 피해자에게 위 운송노선을 알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R로부터 받은 서평택-신풍제지 구간 운송노선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알선해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노선을 알선받은 N도 실제 수회 운행함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2. 1.경까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노선을 알선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십여 일 후인 2015. 2. 중순경 N을 기사로 데리고 왔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운송노선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약속한 운송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5. 2. 1.경까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송노선을 알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서평택(평택항)-신풍제지, 서평택(평택항)-청주간 운송노선을 고정적으로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운송노선을 고정적으로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경 피고인으로부터 특장 차량을 매수하면 X 관련 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특장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K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205쪽)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은 X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9. ~ 2014. 12. 31.'로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4권 제68쪽), 2015년도에는 X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5. 상반기에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Y 대표 Z으로부터 광양-평택 구간 운송노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X 관련 일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X 관련 일을 고정적으로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화물운송노선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장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대금 및 특장차량 제조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M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평택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K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M에게 125톤 차량을 사서 특장차량으로 제작하면 하루에 파주-아산, 평택-인천 구간의 운송노선을 보장해 주겠다. 하루에 70만 원, 한 달에 2,200만 원 가량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간의 운송업무에 대해 물류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이나 가계약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두 약속 조차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업체에서 특장차량으로 개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수익을 벌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및 특장차량 제조 명목으로 2014. 9.경 14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 ⓑ)'란 기재 각 금원 합계 554,968,495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별지 범죄일람표 'ⓐ'란)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 ⓐ - ⓑ)'란]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