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중학교 동창으로,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하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혼자 오피스텔에 머물고 현금과 금품을 소지하며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경찰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9. 2. 1. 오후 무렵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어플 'D'를 통해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 G(G, 여, 20세)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15경 위 오피스텔 F호에서, 성매매 매수자인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위 오피스텔 F호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에 들어온 뒤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칫솔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며 "쉿", "싯다운"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금목걸이 1개,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만 원 상당 아이폰8,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시가 98만 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29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금 장신구 1개, 현금 170만 원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던 중, 위 오피스텔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위협으로 겁을 먹고 상의를 벗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발기된 성기를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108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형·동생 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하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혼자 오피스텔에 머물고 현금과 금품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경찰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1. 25. 저녁 무렵 성매매 중개 어플인 'D'를 통해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해자 J(J, 여, 24세)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경 위 오피스텔 I호에서, 성매매 매수자인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을 위 오피스텔 I호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에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쳤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 C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얼굴을 맞고도 피고인 C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8돈을 빼앗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원, 시가 37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 하던 중, 위 오피스텔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입으로 빤 뒤 피고인의 발기 된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민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367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형·동생 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하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혼자 오피스텔에 머물고 현금과 금품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경찰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20. 01:00 무렵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K 오피스텔 L호, M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예약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 2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N(가명, 여, 23세)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위 L호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간 다음 세면대와 샤워기의 물을 틀고,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틀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나는 돈만 주면 너는 건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게 하고, 피고인 A은 가방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고,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미추' 향수 2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구찌' 향수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게스'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시오 베이비'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방 침대 옆 쇼핑백에 있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여성용 운동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 2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K 오피스텔 M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O(가명, 여, 26세)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 M호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 호실로 들어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욕실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옷장과 서랍장을 뒤지다가 욕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조용히 해. 죽고 싶어. 입 다물어."라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 붙잡고, 피고인 A은 계속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안하며 죽여 버린다. 조용히 입 닥쳐."라면서 겁을 주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욕실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자 "어딜 도망가려고."라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알몸으로 만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 있는 외화와 한화 합계 약 100만 원 상당,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14K 금목걸이 1개, 여권과 통장이 든 검정색 가죽 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3 휴대폰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다가 A이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나가 10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N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65 1. 2019. 1. 6. 피고인 A,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C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형·동생 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하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혼자 오피스텔에 머물고 현금과 금품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경찰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6. 01:4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구 P오피스텔 Q호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35경 위 오피스텔 Q호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방문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R(가명, 여, 나이불상)를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밖에서 기다리다 위 호실로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동안 피고인 A은 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9. 1. 16. 피고인 A,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 C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16. 00:50경 평택시 S건물 I호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0경 위 오피스텔 I호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방문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T(여, 25세)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위 L호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현금 40만 원, 시가 합계 53만원 상당의 가방 4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19. 1. 19.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19. 20:35경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U 오피스텔 V호, W호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C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위 오피스텔 V호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위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X(가명, 여, 나이불상)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내부를 뒤지다 소형금고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경 위 오피스텔 W호에 성매매를 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고인 A이 같은 건물 V호에서 범행을 마쳤다고 연락하자 문을 열어 주어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Y(가명, 여, 나이 불상)로부터 겁을 주고 때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9. 1. 25. 피고인 B, A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 A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25.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Z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30경 위 오피스텔 AA호에 방문하여 밖에 있던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다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AB(가명, 여, 나이불상)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금품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 내고 현관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9. 1. 29.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29. 22:00경 서울 송파구 AC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위 오피스텔 AD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AE(여, 27세)과 성매매 할 것처럼 방문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소리 내지 마라. 죽인다. 아무 것도 하기 마라"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만 원, 미화 800달러, 태국 돈 5,000바트, 중국 돈 800위안, 시가 14만 원 상당의 향수,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다가 전항과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 전후 주변 CCTV 사진, E 내부 CCTV 사진, E 주변 CCTV 사진 1. 수사보고(용의 차량 조회 등) 1. 피해품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 핸드폰 가격 확인 보고) 1. 인터넷 검색결과 [2019고합10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문자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 핸드폰 가격 확인) 1. 인터넷 출력물 [2019고합3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O, A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AG에 대한 명의자 확인 수사] [2019고합6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 휴대폰 메시지 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R 사진, A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보고)(2019형제10907) 1. 수용조회 및 판결문 3부(2019형제109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 C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 B, C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B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피고인 C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강도죄 및 각 특수강도미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특수강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각 비교하면,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2019. 1. 20.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번째 남자(피고인 C)가 제 손을 잡더니, 제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면서 만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손으로 그 남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중략) 두 번째 그 남자도 처음 방을 들어오자마자 저를 제압해서 욕실로 감금하듯이 제압했던 사람이었다 보니,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손으로 그 사람의 성기를 아래 위로 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제가 3분 가량 만지니, 그 사람은 흥분이 되었는지 저한테 키스를 하려고 자꾸 제 입술에 입을 갖다 대는 것에,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손을 떼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을 할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조사를 담당한 한 경찰관이 '(강도 피해를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오'라는 열린 형태의 질문을 하자, 당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까지 진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그러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 C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50년 다. 피고인 C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9. 2. 1.자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2019. 1. 29.자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2019. 1. 20.자 O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19. 1.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2) 제2범죄[2019. 2.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3) 제3범죄(2019. 1. 20.자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8년~12년 2)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제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C 각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10년) 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언어문제나 강제추방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고인들 중 한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방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을 방으로 들어오게 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들이 외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서울, 수원, 인천, 고양, 평택, 안양 등 많은 도시들을 오가며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 강도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장소로 이동할 차량을 렌트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미리 구매한 선불 유심칩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하였으며, 이후 공범들간 역할을 분담해 주고 강도현장에서 강취할 물품을 물색하는 한편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범행에서는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강도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의 총 강도 범행 횟수는 10회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 B은 강도 범행 당시 공포에 질려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2명을 유사강간하였는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차례나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총 강도 범행 횟수는 5회에 달한다. 피고인 C도 강도 범행을 기화로 당시 공포에 질려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1명을 유사강간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C의 총 강도 범행 횟수도 5회에 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도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특수강도유사강간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일부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