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 태안 지역 전신주에 비교적 가격이 비싼 구리 전선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새벽경 서산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2,274원 상당의 전선(부석지 114~119) 226m를 자르고, 이를 피고인이 빌린 D 카니발 렌트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32,148원 상당의 전선 3,102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약 13년간 운영하였고, 2012. 11. 28.경 위 F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구리전선을 매수하여 2013.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깃줄로 사용되는 전선은 피복이 없고, 모양이 특이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만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09:18 경부터 09:45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 약 1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이 작성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수사보고(동일수법 절도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렌트카 GPS기록과 피해현장과의 일치성에 대한 수사 I,II)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렌트카 GPS기록 및 범행장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1. 렌트카차량 대여계약서(L, M, D) 1. 렌트차량GPS내역(L, M, D) 1. 전선도난피해 견적서,태안지역 전선도난피해 견적서, 서산지역 전선도난피해 견적서) 1. 도난된 전선지역 지도 1. 피의자차량 GPS기록 지도 사진 1. 2018. 1. 23.자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 체포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조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또는 11번 중 1회만 범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별다른 연고가 없는 서산시 및 태안군 지역에 전선절도 행위가 발견된 즈음(전선절도는 주로 도난된 이후에 한전직원의 순시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한 도난일시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에 전선이 도난당한 장소 부근에서 렌트한 차량의 시동을 끄거나 켠 상태에서 상당시간 머무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 A은 바다가 보고 싶고 휴양을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태안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태안지역에 머무를 당시 심야시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일대 돌아 다녔으며, 당시는 1월이고 전선절도가 발생한 장소는 대부분 외진 곳이어서 외지인인 피고인 A이 그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쉬었다는 변명이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8. 1. 4. 09:49 경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평택시 소재 F 부근으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해 가는 등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에 수차 위 장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야간 및 새벽시간에 태안지역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오전에 평택에 들른 후 다시 태안지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해 피고인 A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장소를 야간 및 새벽시간에 경유해간 이후에 한국전력공사측이 전선이 도난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점, 피고인 A 이 체포될 당시 운전하고 다닌 렌트차량에서 전신주를 올라가는데 사용하는 허리끈, 발판용 볼트, 절단기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수법으로 전선절도 범행을 수십 회 저질렀는데, 단독으로도 수회에 걸쳐 전선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전선절도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 A 이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자르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절단한 후 절취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절취한 전선을 싣기 편하도록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승합차를 렌트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전선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전선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판단하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10여 년 이상 고물상을 운영한 점, 피고인 B는 2012. 11, 28.경 위 F에서 피고인 A과 공소외 N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구리전선 약 800kg을 매수하고, 2012.12.1. 다시 위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구리전선 약 1,050kg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 A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선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불과 26초 동안만 전화통화를 하고 평택에서 서산시 G 소재 고등학교 부근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후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 이 렌트한 승합차에 실려 있던 전선을 직접 위 화물차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전선의 출처 등을 전혀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사용하는 전선은 다른 전선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가중영역(징역 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 ~ 7년4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그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피고인 B에게 절취한 전선을 매도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과 관련된 1건의 절도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시작하여 수회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