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 F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오전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200,000원, 상환일자: 2020. 10. 27., D 님 G카드, H카드, I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카드 대표이사 J”라는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D를 찾아가 문서 출력물을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09:10경 대구 서구 K, 1층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으며, 2020. 10. 27. 10:05경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상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를 만나 위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5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하고 피해자 N이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압류가 풀린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돈을 준비해놓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0. 28. 17:00경 부산 연제구 Q, R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10,8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10. 30.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1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2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0. 10. 28.경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있는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58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S’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T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0,000,000원 한도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계속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O저축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B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금 30,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2:34경 거제시 V, W 뒷문에서 피해자 B을 만나 “U저축은행에서 왔다.”라고 말하며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 : 상기 고객은 2020년 10월 28일 당사 ㈜U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상환 금 삼천만원정(30,000,000)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2020년 10월 28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직인이 찍혀있는 ‘㈜U 대표이사 X’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8. 11: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 12:34경, 거제시 V, W 뒷문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저축은행 대표 X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금 인출 내역 통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사진 붙임 및 지문 감정 진행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등 사진 붙임),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원본 및 지문 회신 결과 붙임)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1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텔레그램 캡처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21고단1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회답서(성명불상)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2차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출력물 첨부, 피해자 B 휴대폰 추출 자료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그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Y 실장의 지시대로 일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Y 실장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담당한 이상 판시 각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완성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의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하다가 T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T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채권을 추심한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철저히 Y 실장의 지시에 맞춰 일했을 뿐이고, 당시에는 단순히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채권 추심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사람이나 맡기는 사람 모두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Y 실장을 비롯하여 자신과 연락을 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속한 단체의 상호가 무엇인지, 그 단체의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그러한 사항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제안한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에 개인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2022고단95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0~51, 57면), 평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뉴스나 예방포스터 등을 자주 접한 점(2021고단1722호 사건의 증거기록 79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장차 수행할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단기간에 대구, 부산, 군위, 거제 등을 누비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각 장소들 간의 거리는 상당하였는데, Y 실장은 피고인에게 이동 시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데도 위와 같이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하고 경비를 모두 지원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채권 회수를 위한 활동과 동떨어져 있다. 이상의 업무 처리 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AA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속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증명서의 명의자(G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와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이미 인지한 시점(2022고단95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7면, 3권 88~89면)에서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단, 그 이후의 행위 중 일부는 공소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애써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한 채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공범들의 개별 활동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도 그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한 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Y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그 돈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익에 귀속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N, B에게 먼저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그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는 등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이 괴롭다고 호소하면서, 판시 각 범행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21고단382호 사건의 증거기록 93면, 2021고단1165호 사건의 증거기록 36면, 2022고단958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8면, 제4회 공판조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려는 태도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5. 22.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