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D 영업용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0:5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스카이골프 앞 도로상을 무등경기장 쪽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 따라 광신대교 방향을 향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정차한 후 상대방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빛고을로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3세),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피해자), 각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0:40경 서울 금천구 B 앞 골목길에서 C(여, 4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츄리닝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행위를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20경 안동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밀린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들고 "울대 따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2013. 9.9. 19:25경 같은 동 D마트 앞에서 "저년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칼을 들고 타인을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C'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남, 34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받아 주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1.0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후배 G, H 단란주점 업주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 D(34세) 이 위 주점의 외상술값을 갚지 않으니, D을 찾아 외상값을 갚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G에게 피해자 D을 위 식당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총 50여회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후, 위 G이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자, 이를 손에 쥐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방바닥으로 올라가서 엎드려라"고 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방바닥에 엎드리자, 양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5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및 피해상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지 않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곳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내려 달라"면서 손으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길가에 세우고 피고인을 부근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단란주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걸어갔고, 이에 위 G은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그대로 둘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냐, 꺼져,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밍크고래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고래를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래를 운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소재 대보1리항 방파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선명 미상의 어선과 접선한 후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 약 30자루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적재하고 이를 같은 구 구룡포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7. 19:3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소재 발산2리항 부두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선명 미상의 어선과 접선한 후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 약 27자루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적재하고 이를 위 부두 입구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E(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한 대 쳐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광명시 E건물 비(B)동 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는 일이 잘 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하는 과정에서 D의 어깨를 잠시 주무른 사실이 1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재직기간(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포함해 월 평균 1-2회에 걸쳐 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하여 성희롱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말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성희롱 과정을 목격한 동료 직원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상사였던 F 사이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근무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서 신체접촉을 비롯한 성희롱을 당한 후 이로 인하여 결국 사직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잠깐 주무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8층 F노래방 10번방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일을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B(43세)이 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과 이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후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잡아 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 범죄전력들은 모두 10여 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주식투자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월급 200만 원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명함,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배당표, 피의자제출자료(대출여신계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차용 이후 16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고,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2009년경 피고인의 총수입(약 4,100만 원)과 피고인의 처 총수입(약 1억 9,000만 원)에 비추어 변제능력 또한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투자로 1억 원 가량 손해를 보아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D㈜의 비정규 팀장으로 소득이 불규칙하였고 연간 실제 사업소득액이 2008년경 3,800여만 원, 2009년경 950여만 원(종합소득액), 2010년경 3,000만 원(성과수수료) 가량 있었을 뿐 별다른 적극적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파주시 E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0. 9. 17.경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처분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2012년경 경매 처분(매각대금 2억 5,660만 원)되어 근저당권자의 일부 채권액에 충당되었을 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2011. 6.경까지 2년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외에 현재까지 변제된 금원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이 6개월 내에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나 미변제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자 지급 명목으로나마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 채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자신을 E대학교 건축공학과 출신의 벽산건설 부장이라고 허위로 소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C이 운영하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화단 설치 같은 조그만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에 인부 삯이나 재료비를 조금만 투자하면 공사가 끝난 후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5: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13장과 현금 7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8. 15: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장과 10만 원권 수표 5장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2. 11:00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서 쓰고 남은 철근을 모아 고물상에 갖다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할 철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 금액이 1,1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형님이 13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형님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F산지 개발사업은 그 진행 여부가 막연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9. 19. 2,000만 원, 2006. 9. 20.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13억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형님이 나에게 돈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임야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기에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거나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임야개발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야개발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실제 임야개발비용으로 소비하였고,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야개발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여 임야개발비용으로 소비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첨부된 인증서, 공장설립(조건부) 승인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집행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제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임야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임야개발비용으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사실로 보인다. 3. 또한, 변호인 제출의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파주시 G 임야 20,033m²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위 G 임야 및 파주시 H 임야 19,339m²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채고액 합계 2,0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2006. 5.경 위 G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577,017,000원, 위 H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3,25,350,000원으로 각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G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은 피고인이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그 후 위 임야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위 임야들의 가치가 하락하여 위 감정평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8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C, 법인등록번호 : D, 교부사유 : 법인명변경, 2008년 03월 14일'이라 기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법인명(단체명) 란에 '(주)F', 대표자 란에 'A', 개업년월일 란에 '2002년 04월 21일', 사업장 소재지와 분점 소재지 란에 각각 '서울 강남구 G', 사업의 종류 중 업태 란에 '건축', 항목 란에 '인테리어'라는 각 글자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인쇄하여 위 사업자등록증 해당사항 란에 각각 오려 붙이고, 계속하여 작성자 명의인 중 '세무서장' 앞에 '강남'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여 위 문서를 다시 복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0. 경 남양주시 H건물 4605동 1501호 공사현장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장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강남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현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농업협동조합 경제팀에서 농가를 상대로 면세유를 판매하는 유류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0. 위 D 농업협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유류대금 계좌에서 32,037,945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E이 D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선급금(영농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위 D 농업협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유류대금 계좌에서 12,185,15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E이 D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선급금(영농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3. 1.경까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농가들을 상대로 휘발유 205리터(단가 1리터당 1,677원, 시가 343,785원), 등유 1,506리터(1리터당 1,086원, 시가 1,635,516원), 경유 89,026리터(1리터당 1,533원, 시가 136,476,858) 등 합계 138,460,159원 상당의 유류를 배달해 주고 그 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D 농업협동조합 경제팀에서 근무하면서 면세유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금원도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피해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8. 24. 05:21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각 초과한 총중량 44.78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7. 12. 3. 13:31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09. 7. 30.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가17)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실행]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석촌초등학교 앞 편도 7차선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상동지하차도 쪽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13.8.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 상호와 번지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진관동 241-17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6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7. 19. 2005고약11370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약 1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위 피해자 D 소유의 팬티 2장, 양말 6족, 베개 커버 1장(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속옷이나 양말을 살 돈이 없어서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마 삼거리 인근 도로상을 도마 삼거리 쪽에서 번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 운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베르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르나 차량은 그 충격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차량 우측 휀다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0: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의 형사당직실에서, 만취하여 손님으로 탑승했던 택시기사인 B가 마약을 복용한 것 같다고 소란을 일으키며 위 B에 대한 마약시약검사를 요구하여 위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없이 마약시약검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름이 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는 옷을 벗어야 된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주식회사 B'란 상호로 고압가스를 저장 또는 판매하는 자이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5. 까지 사이에 고압가스를 위 장소에 저장하거나, 주식회사 제철공무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무허가로 고압가스를 저장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 제2호, 제4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39조 제2호, 제4조 제3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