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3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996. 6.생), C(여, 2004. 11.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하순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와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비타민 주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주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손을 치우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필로폰의 영향으로 인하여 몸에 힘이 빠지고 제대로 반항을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8.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2년에 모친이 사망한 이후 이미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동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만 2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억지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은 선 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 주사를 놓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 오전경 피해자(당시 만 2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김해시 E 아파트 뒤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입을 손으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필로폰의 영향으로 힘이 빠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겨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3.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C을 강간한 후(아래 2.라.항에서 서술), 이어 피해자(당시 만 2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마트에 가서 우유랑 음료수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울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빌자 부엌으로 가서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칼로 니 손가락을 자르고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협박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10.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만 8세)가 2012년에 모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빠에게 심부름을 시켜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오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8세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하면서 성기를 빨거나 자세를 바꾸라고 시켰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타하고,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필로폰을 탄 포도 주스를 억지로 먹게 하고 그때마다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만 14세)와 둘이 집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포도 주스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거실 바닥에 펼쳐놓은 이불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면서 '빨아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2. 오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이 집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알몸으로 소파에서 누워서 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고 묻고 피해자가 '친구랑 놀러간다'라고 하자 '가지마라'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티셔츠, 바지, 팬티,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빠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3.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이 집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포도 주스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데리고 나와 현관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수면 바지와 팬티,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빨아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저녁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단소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오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소파를 조립하던 중 피해자(당시 만 14세)가 소파를 잘 붙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불상의 딱딱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2.말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 13.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대마불상량을 나무 파이프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13.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조된 대마 가루 약 0.25g, 대마 씨 약 0.76g, 대마 잎 약 9.78g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경 김해시 F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회후배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약 0.4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이를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아파트, H호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2019고합35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압수한 식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및 운전차량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른쪽 팔 주사바늘 자국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추가 구두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채취물 감정의뢰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B, C에 대하여 감정의뢰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든 주사기 1점에 대하여 감정의뢰결과 회신에 대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약 8년간 주거지에서 어린 자녀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식칼로 위협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평가 문항 중 '이전 성범죄 횟수'가 0회임을 기준으로 한 결과인데, 0회인 경우에는 0점, 성범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이 반영된다. 이 사건 피고인이 지난 8년간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한다면 위 문항에 대한 점수는 0점이 아닌 5점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데, 특히 공감능력결여, 충동성, 자극추구, 통제력 부족 등의 위험인자에서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필로폰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며 통제력이 부족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물 등의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2019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합35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2019고합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35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9고합35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019고합35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2019압제60호의 증 제4 내지 10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들은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326, 327면), 위 각 압수물을 따로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합35[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66)}] 가. 판시 제4의 가, 나항 각 필로폰 투약 : 3회 투약분 300,000원 나. 판시 제4의 다항 필로폰 소지 : 피고인이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두어 소지하던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킨 액체 약 0.12ml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다. 판시 제5의 가항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 3,000원 라. 판시 제5의 나항 대마 소지 :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대마 가루 약 0.25g, 대마씨 약 0.76g, 대마 잎 약 9.78g)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2019고합90 마. 필로폰 소지 :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감정에 소모된 부분(약 0.08g)은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바. 합계 : 303,000원(300,000원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19고합35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2019고합35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19고합35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의 이름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경우 피고인의 이름, 자라난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또한 함께 공개 또는 고지되어 이와 같은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또한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어머니를 여읜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6세, 만 8세에 불과했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약 8년간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며 겪었을 참담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용기 있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들의 용기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 본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나아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추가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여러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019고합35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2019고합35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