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68

범 죄 사 실1) 피고인 A, C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9.경 ‘F’에 피해자 G(남, 22세)와 그 형 H(남, 24세)이 게시한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주점 영업을 위하여 마스크 5만 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G 등에게 1,7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동인들이 곧 마스크 배송이 될 것처럼 굴면서 허위의 배송정보만을 계속 제공하여 물품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마스크를 추가 주문할 것처럼 위 G 등을 유인하여 차량에 감금한 후 편취당한 위 1,750만 원을 회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4억 원 어치의 마스크를 더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의 사진을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믿게 한 후, 피해자 G가 “4억 원이 회사 돈이면 그 돈을 같이 사기 쳐서 반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자 동의하는 듯이 굴며 G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부근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21. 23:00경 위 두정역 육교 밑에서 G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I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시 서북구 J 소재 K은행 두정역지점으로 이동한 후 G에게 “돈을 나누려면 먼저 가져간 1,75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 B, C이 미리 대기 중이던 위 K은행 두정역지점 뒷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23:11경 위 K은행 두정역지점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ㅇㅇ”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차량으로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G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은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 C은 동인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돈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며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차량 안전벨트로 상반신을 묶고, 휴대전화 충전케이블을 이용하여 발목 부위를 감아 묶은 뒤, 피고인 B, C은 위 차량 뒷좌석에서 G의 양옆에 앉아 동인을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몰고 출발한 뒤 같은 날 23:14경까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돌아다니며, G에게 “돈 어디에 있냐. 너 산에 묻어 죽인다”고 말하며 얼굴을 손과 팔꿈치로 때리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이 “그 돈은 모두 형 H에게 있다”고 말하자,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달 22. 00:02경 G의 주거지인 같은 시 서북구 L건물 앞에 이르러 동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함께 위 ‘L건물’ M호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G의 동거인 피해자 N(남, 31세)를 발견한 후 동인을 G의 공범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C은 N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제압하고, 피고인 B은 양말에 사이다 캔을 넣고 휘둘러 G와 N의 머리 부위를 각 내려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의 귀에 주방용 가위를 가져다 대고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며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 하여금 형 H에게 연락하여 ‘L건물’ M호로 유인하도록 하였으나, G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H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00:36경 N의 사촌형인 피해자 O(남, 32세)이 H의 연락을 받고 G, N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동인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끌어넣어 가둔 후 O을 통하여 H과의 연락을 시도하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1:48경 다시 G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H의 주거지인 아산시 P아파트 Q호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남아 같은 날 02:01경까지 N가 도망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데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4:00경 G의 휴대전화로 당시 GPS위치에 인접한 충남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계속 전화 연락이 오자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깨닫고,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아산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G의 주거지에 남아서 N를 감시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한 뒤, 피고인들은 택시에 G를 태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같은 달 23. 01:30경까지 G를 인질로 잡은 상태에서 H에게 연락하여 “사기 친 돈을 모두 입금하면 동생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G, N, O을 감금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그 형 H으로부터 1,75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900 판결문 사본(피해자 G 등의 사기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6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인질강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G, N, O을 감금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를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G, H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은 피해자 G, H과의 관계에서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편취당한 돈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타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