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98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5. 4.까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5. 4.경부터 2020년까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유한회사 C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2015. 4.경부터 위 ㈜D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E는 2013. 8.경부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E는 2013. 8.경부터 광주 광산구 G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건설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위 유한회사 C에 자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유한회사 C에서는 2014. 10. 13.경 위 E에게 2014. 11. 10.까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유한회사 C(대표이사 H)는 2014. 10. 13. 2억 원을 지급하고, 1억 5천만 원은 주택면허 및 건축주명의변경이 끝난 후, 6억 5천만 원은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되 2014. 11. 10.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C의 자금 능력만으로 위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 위 E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첨단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공사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시공사인 ㈜F의 주식 중 30%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건물 준공 후 대출을 실행하여 대여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C는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2014. 11. 10.까지 E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K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인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도 고소 시점이 최초 금원 교부 이후로는 약 6년, 마지막 금원 교부 이후로는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해를 주장하는 금원이 계속 바뀌어 왔던 점 등으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유한회사 C가 E에게 2014. 11. 10.까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4. 10. 1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E에게 광주 광산구 G의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2014. 11. 10.까지 투자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추가증거기록 제705쪽, 피고인측 증 제13호증의 2, 이하 ‘2014. 10. 13.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0. 13.자 확인서는 당시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앞둔 E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 연기신청용으로 C가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2014. 10. 13. E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2014. 10. 13.자 확인서는 C와 E가 함께 투자약정에 따른 서명 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 C가 일방적으로 F의 대표 E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확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C의 날인만 되어 있다. E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81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4. 10. 23.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위 일자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될 상황이었다(실제로 E는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4. 10. 23.부터 2015. 2. 11.까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E는 위 형사사건 재판부에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C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위 2014. 10. 13.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2014. 10. 22.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C는 2014. 10. 13.자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E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허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서를 E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E는 2014. 10. 22. “C가 E에게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81호 사건의 필요에 따라 선고기일 연기를 위한 확인서로서, F 법인이나 E가 이에 대하여 청구 또는 선고기일 연기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피고인측 증 제13호증의 3)를 작성하여 C에 교부하였다. 2015. 6.경 작성된 투자약정서(추가 증거기록 제706~707쪽)는 그 일시가 다르고 투자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피고인 A과 F 이외에 N, E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C가 E에게 2014. 11. 10.까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2014. 10. 17. 15,000,000원, 2014. 12. 18. 15,300,000원 합계 30,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고소인은 위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시점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또한 어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현금의 액수 자체가 고액인데다가 다른 범죄일람표 순번의 경우에는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같은 기망의 방법을 취하면서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 거래의 방법을 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 일시에 피고인들에게 합계 30,3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3번에 대하여 가)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K 명의의 계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1)에서 살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소개로 E 또는 N이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차용하였거나 또는 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피고인 A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그 투자금(토지매수대금 등)을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통적인 부분 고소인은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외에도 제3자와 거래할 때, 피고인 A의 딸 O 및 피고인 A과 함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P의 제수 K 명의의 계좌 또는 고소인의 친구인 Q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고소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3자와 빈번하게 거래를 하여 왔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2014. 10. 15. 135,000,000원) F은 2014. 10. 13.경 이전에는 R(E의 형)가 대표이사였고, E가 실질적인 대표였다(증거기록 제901쪽, 증인 E의 법정진술). 그러나 고소인이 2014. 10. 13. F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증거기록 제901쪽),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서,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에는 전부 고소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인증서에는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증거기록 제487~488쪽, 제494쪽)되었는바, 고소인은 이 부분 금원을 빌리는 실질적인 채무자 또는 사용자가 E 및 F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 10. 14.자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465쪽)에도 “채권자 : S, I(고소인)”, “채무자 : F, R, E”, “금액 : 3억 5,000만 원”(이 중 1억 5,000만 원이 고소인의 돈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차용금증서에도 채무자란에 피고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돈을 사용하는 R 및 F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S도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E 및 F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2014. 12. 18. 38,800,000원) 고소인이 2014. 12. 18.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38,800,000원은 피고인 A의 딸 O의 계좌를 거쳐 그 무렵 고소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로 당일 바로 이체되었다. 한편 T은 2014. 8. 27. 전남 신안군 U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인측 증 제5호), 당시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2015. 1. 19.경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이러한 금원의 흐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에 설정된 고소인 등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5번(2014. 12. 26. 40,000,000원) 고소인이 2014. 12. 26.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40,000,000원은 당일 바로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계좌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제167쪽), S도 2014. 12. 24. 6,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당일 K 명의 계좌에서 위 W 계좌로 위 6,000만 원이 바로 이체되었다(피고인측 증 제7호). 그런데 W는 X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X은 2014. 12. 26.경 회사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X의 법정진술). X은 2014. 12. 16. “금액 : 1억 원”, “채권자 : S”, “채무자 : W 및 X”으로 하는 차용금증서(피고인측이 제출한 증 제6호)를 작성하였고, S만을 채권자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S은 “S과 I(고소인)이 경매를 같이 하기도 하고 I이 자신의 친구 동생인 S을 신뢰하여 S만으로 채권자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금원의 흐름과 2014. 12. 16.자 차용금증서의 기재내용 및 증인 X과 S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 4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X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2015. 1. 6. 30,000,000원), 7번(2015. 1. 6. 20,000,000원), 8번(2015. 1. 7. 20,000,000원), 순번 9번(2015. 1. 22. 50,000,000원) 고소인이 이 부분 일시에 K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당일 또는 그 무렵 바로 N에게 그대로 이체되었다. N은 2014. 12. 30. F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양수하면서 2015. 1.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463, 464쪽)를 작성하였다. 고소인은 2014. 12.경 및 2015. 1.경 C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었으며 E의 2014. 10. 23.경 구속으로 N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금원의 흐름과 N이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 역시 고소인이 N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0번(2015. 7. 31. 15,000,000원), 순번 11번(2015. 8. 5. 10,000,000원) 고소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X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를 하여 왔다(피고인측 증 제8호증의 1 내지 5). 고소인은 피고인 A의 딸 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X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X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 측 계좌를 이용한 정황도 있다. 고소인이 당시 사용하던 수첩 및 장부(피고인측 증 제9호증의 1, 2)에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이 모두 X과의 거래 과정에서 생긴 것임을 암시하는 메모가 확인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이 부분 금원의 이체도 고소인과 X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12번(2015. 10. 7. 12,000,000원) 고소인은 피고인 A 및 Z과 함께 충북 영동군 AA 답 3,318㎡(이하 ‘충북 영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하였다. 고소인은 2015. 10. 7.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12,000,000원 역시 당시에는 충북 영동 토지의 투자금이었는데, 추후 정산과정에서 위 토지의 투자금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정산과정을 통하여 위 12,000,000원이 투자금이 아닌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는지 불분명하고 해당 금원 이체 당시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위 주장 자체로도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13번(2016. 1. 7. 30,000,000원) 고소인 스스로도 이 부분 금원의 실제 채무자 및 사용자가 E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 A이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을 믿고 E에게 이 부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D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만나 5,000만 원만 주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6. 1. 7. 3,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2016. 1. 22. 40,000,000원)에 대하여 가) 고소인이 2016. 1. 22. D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6. 2. 29. 자신의 계좌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고소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 이체메모와 입금기록 사항란에 “2월 2일(1일의 오기로 보인다) AB 1월 22일 I(고소인)”, “A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이 Z에 4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Z부터 돌려받아 이를 다시 고소인의 계좌에 이체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40,000,000원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