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의 공모에 의한 사기(2012고단397) 피고인, D, E는 금융회사로부터 향후 출고되는 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때 위 신차에 대한 소유권등록 또는 저당권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차량을 인도 받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게 하면서 마치 출고되는 차량을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저당권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고, 차량은 등록 전 해외로 수출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 주고, D은 대출실행 및 출고된 차량의 해외수출 등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E는 대출명의자를 자동차영업소에 연결시켜 주거나 출고된 차량을 해 외로 수출하는 일을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구입하면 해외 수출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을 위 D, E에게 소개해 주고, F은 2010. 9. 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GM대우자동차 H영업소에서 라세티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보유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차량에는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 및 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D, E는 그 무렵 위 H영업소에서 라세티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아 위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등록 및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 명의로 수출허가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출업자를 통해 위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피고인 A, D 및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15,300,000원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259,750원 상당의 차량대출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2고단942) 피고인은 2010. 12. 1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쏘나타 차 한 대를 누님 명의로 뽑아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할부금도 잘 내고, 3~4개월 후에는 차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출고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해 12. 20. J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200만원을 대출받고도 1,964,637원의 할부금만 납입하고 나머지 20,035,363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K의 공모에 의한 사기 (2012고단984) 피고인 A K은 이미 차량은 해외로 수출되었으나 국내에 차량등록증 등 서류가 남아 있는 차량 일명 '딱지차'를 이용하여 차량구입 명의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 M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한 차량은 되팔아 구입대금을 변제하여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하고, K은 2011. 6. 15.경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게 한 N 모닝, 0 모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신청서를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명목의 2,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2고단720) 피고인은 2011. 6. 2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Q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P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되 그 구입 대금은 위 차량을 담보로 1,3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마련하고, 위 차량은 화물 운송 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하도록 하면서 할부 대금을 제외하고 매월 50~6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차량 명의 이전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할 것을 제의한 화물차는 실제 차량이 해외에 있고 국내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딱지'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더라도 위 차량을 화물 운송 회사에 지입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주)에 1,300만 원 상당의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12. 6. 27.경 위 대출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대출금 1,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R, S 에 대한 사기 등(2012고단808) 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 관련부분 1)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오산시 T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수원시 팔달구 U, V, W' 대리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X, Y, Z', 작성일란에 '2011년 10월 14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V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A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및 Y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서비스신규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비스신규신청서 23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3장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주)AA', 법인등록번호란에 'AB', 사업자등록란에 'AC', 청구받을 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U', 예금주란에 'V',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Y'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Y의 이름 옆에 AA의 도장을 날인하고 Y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및 Y 명의의 서비스신규신청서 23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3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T 대리점 소속 R에게 위와 같인 위조한 위임장, 서비스신규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아이폰 및 아이패드 23대 시가 합계 20,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관련부분 피고인은 2010. 12. 9. 경 서울 성동구 A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에게 "예전에 AE 회사를 차릴 때 빌려준 명의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승계할 테니 쏘렌토R을 구입하는데 서명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명의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해외로 수출하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쏘렌토R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승계시켜 그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쏘렌토R 구입대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사기 (2012고단99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F의 대출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4. 16:00경 함께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AJ에게 "주식회사 AF 직원인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만들러 왔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들이 미리 돈을 주고 매수한 성명불상의 문구점 아주머니로 하여금 전화로 알려주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팩스번호로 주식회사 A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사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F 직원이 아니고, 위 회사 명의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위 회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로부터 출고가 869,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모델 스마트폰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합계 8,6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등(2012고단914)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11.26,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기둥교회 앞 노상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AK 운전의 AL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출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Y인 것처럼 행세하며 Y의 주민등록번호인 'Z'을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2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할부금융대출관련자료일체 1. 수사보고 (아주캐피탈 대출금 지급관련 자료 편철보고) 1. 명의대여자 F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일체 1. 명의대여자 AN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일체 1. 서울세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중고자동차 수출통관자료 일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판시 제3의 사실(2012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5의 사실(201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사본 1.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사본 1. 위임장사본 판시 제6의 사실(2012고단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판시 제7의 사실(2012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책임보험미가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그 범죄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범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