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이다. 2015104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0, 19:45 경 부천시 소사구 C 골목길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07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4,27. 18:40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2. 2015. 4. 27. 19:05경 부천시 소사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H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13세)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11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7. 06: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여, 44세)이 운영하는 'L' 의류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4호)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옷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300여 벌과 행거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K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 감고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5¹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청취) 2015¹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 201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장소 등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과 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상태 등 확인 보고),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해자 F, I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및 심신 상태,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한 수감생활 및 치료감호에 따라 장래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치료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20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일반물건방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각 폭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M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길가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지나가던 사람들을 발로 차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으며, 가게 앞에 놓인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방화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