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 17:2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E 지하 1층 패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139,800원 상당의 카파 남성 사이드라인 의류 1점의 가격표를 같은 매장에 진열된 84,800원 상당의 프린시피오 비즈니스 의류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 한 뒤, 같은 날 위 매장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격표를 바꿔치기한 카파 남성 사이드라인 의류 1점을 84,800원에 결제하게 하고 위 의류를 교부받아 차액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9. 17: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59,800원 상당의 CK 남성 로드 자켓 1점의 가격표를 139,800원 상당의 코모도스퀘어 넥트리밍 의류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한 뒤,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차액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16: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59,800원 상당의 CK 남성 로드 자켓 1점의 가격표를 79,800원 상당의 남성 경량다운자켓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한 뒤,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차액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3.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39,800원 상당의 코모도 스퀘어 넥트리밍 의류 1점의 가격표를 99,800원 상당의 머렐 여성 롱다운자켓 1점의 가격표와 바꿔치기한 뒤,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차액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상품과 피의자가 환불한 상품사진 촬영 및 첨부불가), 각 의류사진, 피의자 입감시 소지중이던 범행에 사용한 카드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료 및 영수증 등, CCTV자료 및 영수증 [증인 Q의 진술은 그 진술한 내용, 물품점검, 피해내역 특정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 경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증인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시, 각 구매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부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제 구매하는 물품과 다른 가격표가 붙어 있는 물품을 각 구매하고, 환불을 하면서는 해당 가격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반품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대표, C, D, E은 B회사에 고용되어 실시간 개인방송을 진행한 BJ들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실시간 개인방송인 F에서 신체노출수위에 따른 방송등급을 상향하면서 방송에 참여한 남성회원들에게 일정액의 사이버 캐쉬(일명'G')를 후원받고, 받은 사이버 캐쉬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방송을 진행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방송장비 및 장소를 제공하고, C, D, E은 실시간 음란방송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남구 H빌딩 501호에서 F 닉네임 "I"를 사용한 C이 위 F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남성 회원들을 상대로 가슴을 노출 하고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음란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C, E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방송횟수 1 내지 26, 54 내지 71)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인터넷 실시간 노출방송을 진행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을 한 뒤 성년 명의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음란방송을 진행하게 한 뒤 수익금에 대해서는 7:3의 비율로 나누기로 구두 약정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2012. 5. 22. 인천 남구 J 오피스텔 802호에서 청소년인 D이 K 명의로 생성된 닉네임 'L'로 F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가슴, 엉덩이 및 음모를 노출시키고 성적흥미를 유발하는 동작만을 반복하는 음란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 17.경부터 7. 19.경까지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22,239,84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채팅, 방송 캡쳐화면(F, M), 수사보고(일반)-bjL, bjN 동영상 추가캡쳐, 수사보고(bj 방송회수 중 노출방송 회수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은 점, 일부 수익을 출연자와 분배한 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05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3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경기 남양주 C 주택전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D호 분양권을 지인인 매수자 E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7,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아파트 청약정보, B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B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B아파트 아파트 총 28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았고, 실제로 판시 아파트 D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분양권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과정에서 공증 등 알선 역할을 한 브로커 F이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 중 피고인과 E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F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분양권 매수자들이 채권확보수단으로 받아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3. 판시 아파트 D호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직후인 2015. 12. 29. E에게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2,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으로부터 주로 돈을 차용한 시기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직후 E에게 차용금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행위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이행이 완료되어 실제 그 입주자로서의 선정된 지위에 관한 명의가 변경되거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결국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6.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F학원의 운영,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오던 중, 2004. 11. 25. 피해자의 2004학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위 F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H빌딩)의 유지·관리 및 임대업을 전담하는 '관리인' 직위를 신설한 다음 2005. 1. 1. 피고인의 딸 I을 위 건물 관리인으로 형식적으로 임명하였으나, 위 건물의 관리업무는 F학원의 법인 사무국이 담당하면서 그 구체적인 업무는 전문관리업체에 그 용역을 위탁하여 왔을 뿐 아니라, I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2006. 8. 25.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등 해외에 대부분 체류하고 있어 실제로는 I이 위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자금으로 I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24.경 피해자의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I에게 관리인 급여 2,262,3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여 위 F학원 직원인 J로 하여 금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262, 3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4.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73,816,640원을 I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의 출입국현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I의 출입국현황 재확인보고)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각 확인서(학교법인 F학원 법인과장 L, M) 1. 1 급여지출 결의서사본 9부 1. H빌딩 종합관리업무 도급계약서사본 3부 1. 수익용 기본재산 증자보고(H빌딩) 1. 각 F학원 이사회 회의록(2004. 11. 25., 2004. 12. 6., 2006. 1. 21., 2009. 2. 7.) 1. 수익사업체 관리이사 임명 1. 각 봉급명세서 1. 학교법인 F학원 공무(감사처분 이행보고서 제출) 및 첨부서류(통장사본, 수입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2005. 1. 24.부터 2013. 10. 25.까지 8년 9개월 동안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횡령 금원의 출처가 학교의 운영과 직결되는 교비회계와는 별도의 회계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이라고는 하나,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모범의 전형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학교법인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는바, 횡령기간과 횡령금액,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동기, 횡령금액의 실제 사용용도, 나아가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명성 및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 일반인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동안 F학원을 위하여 토지, 현금 등의 사재(私財)를 지속적으로 출연한 바 있고, 이 사건 횡령 금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육과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인재 양성,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온 점,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1996. 1.경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2007. 경부터 2011. 3.경까지 주식회사 A의 물환경영업그룹장(이사)으로 재직하면서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수주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3.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A의 물환경영업그룹 및 물환경기술그룹 담당 임원(상무)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B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공사추정액 64,874,000,000원에 발주하여 2010. 12. 14. 입찰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주식회사 A의 물환경영업그룹 부장인 G에게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 들러리 업체를 알아보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H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A이 추진 중인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주면, 2011년 상반기 내에 100억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주고, 2011년 내에 주식회사 A에서 추진하는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지분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I, H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한솔이엠이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0. 12. 14.경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A에서 마련해 준 속칭 'B 설계서'(주식회사 A보다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A에서 지정한대로 주식회사 A의 투찰가격인 61,597,863,000원에 근접한 61,435,7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주식회사 A이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0. 12. 14.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 G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1. 공사입찰설명서, A 사전심사신청서, 한솔이엠이 사전심사신청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전 통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사업설명회의 소집, 2010년도 사업설명회의 보고, 리스크검토회의 소집, 2010년도 리스크검토회의 보고, 환경본부 영업회의 자료, 수주심의회부의 요청서, 수첩메모, 턴키입찰 추진건, 수주전 경비실행원가, 프로젝트 수행일정 및 인원배분, 용역수행확인서, A-J 설계용역계약서 등, 한솔이엠이-K 설계용역계약서, 한솔이엠이-L 설계용역계약서, A 기본설계킥오프 미팅, 주간업무계획, 실행예산품의서, 측량보고서, J 측량관련 용역계약서, 지장물조서, 수질분석시험성적서, L GPR탐사보고서, J GPR탐사보고서, L Jar-test 보고서, J Jar-test 보고서, L 단가대비표, J 단가대비표, 용역계약서 1. A G 각 진술조서, 한솔이엠이 I 진술서, 한솔이엠이 H 진술조서, 한솔이엠이 M 진술조서, 한솔이엠이 N 확인서, L회사 O 진술조서, J회사 P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3자뇌물 취득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B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는 공공사업의 입찰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사업의 규모나 범행방법을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경우 경쟁업체들이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새로운 공법 등을 통한 원가절감의 이점이 있어 공정한 입찰에 의하더라도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억 3,500만 원의 과징금과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공공부분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F은 담당임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면직 처리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E(여, 13세)이 가출하여 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하여 만나기로 한 후, 다음 날인 2014. 6. 11. 1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을 만나 같은 날 15:30경 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 데리고 간 후 모텔 대실 요금 18,000원 중 8,000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속기록, 수사보고서(기록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모텔 대실 요금 중 1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0.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프로필에고1, 17세라고 적혀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가출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혹시 내일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6. 11. 오후 1시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G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피해자를 재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고 말하여 오후 3시 30분경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재워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가출을 하여 머무를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당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자 자신의 수중에 있던 만 원을 순순히 내어주었는데, 이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는 이를 기대하여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욕정을 채운 후에도 피고인으로 인해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몰라라식으로 버려두고 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변호사로서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피해자 C가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는 바람에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내는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등유 5ℓ를 구입한 후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신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4. 12:45경 서울 서초구 D 건물의 502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E, 사무원 F, 상담을 받으러 온 내방객 성명불상자 2명 등 모두 4명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간 등유를 바닥에 붓고 그 위에 화장지 여러 장을 얹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그곳에 있던 가구, 서류, 건물 벽 등을 거쳐 약 50평 크기의 사무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피해건물 등기부등본, 피해건물 요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피해자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한 후, 결과적으로 그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오다가, 통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적어도 처음부터 인명 살상의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방화 후 곧바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하게 하는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폐질환 등 노환으로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일부 딱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하여 자신을속이는 바람에 패소하게 되었다고 단정한 후,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킴으로써, 약 5,580만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힘과 아울러,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됨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자칫 건물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 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한 것이어서 그 죄가 증차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미리 인화성 물질인 등유를 준비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은 물론, 5층 건물 내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화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그 범죄의 속성상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일벌백계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대단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변호사 사무실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너무나도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방배동 952-1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수회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은 위 업체의 홍보를 위하여 위 업체의 'H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를 부여받고 해당 아이디를 통하여 신규 회원을 유치한 자에게 가입 회원 1인당 1,2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H 사이트에 'I'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링크가 연결된 댓글을 게시한 후 위 링크를 따라 들어온 불상자들로 하여금 G로의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G로부터 가입자 유치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네이버의 경우 트위터 계정으로는 회원가입 없이 댓글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댓글을 게시하기 위한 허위의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불상자로부터 계정 자동 생성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2014. 4. 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J, K' 등 총 5,173,343개의 허위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댓글의 클릭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4. 6. 17. 20:37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1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생성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인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 M 가슴사진, 동영상 미행 거시기 패치 스와핑 관전해보실래요' 등 총 36,861개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2. 2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병원 사거리 편의점 앞 길에서 P으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R)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대가 50만원을 받고 매수함으로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사이트의 음란물 채증, 네이버 제보내용 정리, 네이버 제보내용 시연), 제보내용(댓글링크 관련), 댓글을 클릭해 본 후 캡쳐 사진, 압수수색 현장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문언 전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2:25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1길 앞 남부순환로 경남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방배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9: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20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505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9.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주거침입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3고정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삭제>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가.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은 가스용기를 안전한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고압가스를 적재하는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주차시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차시 바퀴를 고정목으로 걸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삭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15. 19:30경부터 같은해 2. 16. 08:30경까지 서산시 해미면 번지불상 소재 보건지소 앞 주차장에 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스통을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삭제>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적재함에 고압가스 13kg 4개, 20kg 18개, 50kg 1개, 산소통 3개 도합 26개의 고압가스통을 적재시켜 주택, 상가지역에 주차하고,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0. 10. 일자불상경부터 2002. 2. 8.경까지 <삭제>소재 피고인 운영의 <삭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삭제>이 동인 소유의 <삭제>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위 <삭제> 가스배달에 제공하는 댓가로 1개월에 임금을 포함한 1,300,000원을 교부받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택일적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삭제> 공모하여, 2000. 10. 일자불상경부터 2002. 2. 8.경까지 <삭제>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삭제>에서, 위 <삭제>으로 하여금 동인 소유의 <삭제>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삭제>의 가스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그 댓가로 1개월에 임금을 포함한 1,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42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22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0의 제1항 아.목 주차의 제한규정에서는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고, 주차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1/2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처벌규정은 피고인이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1/2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적재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삭제> 위 행위 당시 위 화물차에 적재된 고압가스의 용기가 위와 같은 충전용기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삭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48조 제4호, 제39조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삭제> 공모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법 제48조 제4호, 제39조, 형법 제30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먼저, 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삭제>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인 동인 소유의 <삭제>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받은 상대방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위 <삭제>의 가스판매 업무와 관련하여 위 <삭제>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위 화물차를 제공받은 상대방에 불과한 피고인을 사용자가 피용자를 통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삭제>이 자가용화물자동차인 동인 소유의 <삭제>호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삭제>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유상으로 제공받은 상대방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1:30경 경기도 철원군 E에 있는 (주)F의 연구동 2층에 있는 연회장에서 당시 철원에서 개최된 실업유도 최강전이 끝난 후, G회장인 피해자 H(61세)를 포함한 유도협회 관계자, 철원의회 의장, 철원경찰서 서장, 철원교육청 계장 등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개정한 경기단체의 임원 구성시 파벌주의를 막기 위해 특정학교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을 대한 유도회에서 따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견해와 다르게 즉시 이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했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도 포항 놈 아니냐, 나한테 반기를 들었지"라고 얘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닙니다, 회장님"이라는 대답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충성을 하는데 G회장은 충성맹세를 하지 않아! 꿇어 앉아!"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는 못하지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꿇어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는데, 이는 행위 자체도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297에 있는 대법원 5층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법원 경비관리대 소속 C 담당 공무원 D에게 "법원도서관에 시각장애인지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높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여기 법원도서관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법관의 집무실 등 그곳 사무실에 무작정 들어가려 수차례 시도하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대법원 경비관리대 공무원의C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