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1. 2016143, 피고인은 2016. 5. 20. 0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0원 상당의 돼지고기 1근, 시가 600원 상당의 번개탄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7세)이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뭘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금강경 책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려 하자 곧바로 책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면서 왼팔을 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고합185 피고인은 2016. 3. 26. 13:5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차로를 향하여 서서 불특정 다수인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고합194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21:53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는 노숙인이라서 집이 없다."라고 말하고 신고 있던 안전화를 벗어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4, 9, 22: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M) 뒷좌석에 승차하였는데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짝을 수회 차 수리비 27,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4. 20161202, 가.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3. 8. 05: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에 있는 동부여성발전센터 현관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이 씨발놈아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너가 Q4. 0이 그렇게 시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위 N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젖탱이 치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6고합203 피고인은 2016. 4. 27, 23:30경부터 2016. 4. 28. 00:0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 피해자 R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마트' 입구 건너편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R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 앞으로 다가 와 피해자들에게 '사람 불러서 너 같은 놈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입구에 진열해놓은 음료수 캔을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고합219 피고인은 2016, 3, 19. 02:05경부터 같은 날 02:25 경까지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W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편의점 밖으로 내쫓고 구매하지도 않은 소시지를 씹어 매장 안에 뱉고,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 2016고단1185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보고) 1. 순찰차 손괴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고소장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공연음란죄, 모욕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위 준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공연음란죄,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판시 준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를 저지르고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3개월 동안 주취상태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은 번개탄 1개와 돼지고기 1근으로 식료품 등의 생필품이고 그 가액이 크지도 않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손상시킨 경찰차의 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