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8.7.28. 02:3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 앞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고 위협하며 입에 목 장갑을 물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흰색 천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 엎드리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방 안의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혀 그곳에 있던 옷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면 티셔츠와 반바지를 손으로 찢어 벗긴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있던 현금 1만 원과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반지 2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4. 21. 01:00경 오산시 D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창살을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가 지고 나온 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 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다음부터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17. 경 상주시 낙양동 소재 상주터미널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델 2층 객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7. 22:50경 화성시 H 소재 " 앞 노상에서 대마 약 1.93g을 흡연할 목적으로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2. 01:10경 안성시 J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K휴게소에서 G과 만나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G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그 직전 필로폰 약 0.21g 및 대마 약 1.49g을 우유팩에 담아 휴게소 쓰레기통에 은닉해 둔 사실을 G에게 알려 주어 그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9)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G 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소변검사 시인서, 자술서, 수사보고(채팅 어플 대화내용 첨부), 1. 미제 사건 수사 결과 보고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의뢰, 유자 분석 감정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족적 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확인서,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1. 각 현장임장일지,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G의 L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G과 A의 SNS 대화내용 및 압 수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특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무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수사보고(동종 절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2010. 4. 15. ) 제1항 본문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각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강도강간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강도강간죄의 경우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2010. 4. 15. ) 제1항 본문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25년으로 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9. 1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약 1g 수수에 관하여 범행 장소인 상주시와 인접한 대구시의 필로폰 1g 소매가격 25만 원(증거기록 703쪽)을 참고하여 추징액을 산정한다. 한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대마, 필로폰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과 관련된 대 마 1.93g(증 제1호),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1회 투약분(증 제3호), 투명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3~4회 투약분(증 제4호), 투명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추정 녹색 가루 불상량(증제5호)은 압수된 후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나., 다.항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강도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자동차 열쇠와 스타렉스 승합차를 절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 위에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차량 내부에 들어가 시동을 끈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훔치거나 승합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G을 만났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고).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2008. 7. 28. 02:30경 잠을 자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배 위에 앉아 있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라고 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천으로 입을 묶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엎드리게 한 후 손을 뒤로 묶고 한참 물건을 뒤졌다. 물건이 나오지 않자 자신을 똑바로 눕힌 뒤 옆에 있던 옷으로 얼굴을 덮어서 눈을 가리고, 입고 있던 면 티셔츠와 반바지를 손으로 찢었으며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성폭행을 한 후 자신에게 다시 엎드리라고 하였고 이불로 상반신을 덮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있는 가방을 뒤져 지갑을 찾아내고는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느냐, 카드 비밀번호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현금 만 원과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가져갔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주방에 가서 밥솥에 물을 받아와 자신의 음부에 물을 붓고는 잠옷 바지로 음부 주변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밧줄을 혼자 풀 수 있겠느냐며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 후 5분 뒤에 풀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인 2008. 7. 28. 02:53경 자신의 남자친구 0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03: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일론 끈, 어질러진 피해자의 옷과 지갑 등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피해를 당한 이후의 객관적 사정도 의문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도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경찰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에서 유전자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8. 20. 경 경찰에 피해자의 음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가슴에서는 타액 반응 양성이며 피해자의 유전자형 외에도 남성 1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와 같은 유전자 분석 과정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의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음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5. 10.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된 후 울산지방경찰청이 2015. 10. 16.경 피고인이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DNA 구강채취키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52쪽). 이와 같은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할 확률은 1.26 × 10 5 1명 수준이고(증거기록 695쪽) 피고인에게는 일란성 쌍둥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의 가슴에 타액을 묻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며 가슴을 입으로 빨았던 만큼 피해자 가슴의 타액에서 발견된 남성의 유전자형은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물로 닦아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가슴에 타액을 남긴 사람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범인의 모습에 관하여 '눈이 계속 가려져 있어 범인의 얼굴은 전혀 보지 못하였지만, 범인은 보통 체격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장은 일반적인 남성 평균에 가까운 175cm이며, 현재 몸무게가 100kg 가량으로 다소 비대하지만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중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658쪽)이 사건 당시인 약 10년 전에는 평균적인 체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원래 고향은 경기도 파주시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경상북도 영주시로 이사 왔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 만큼(증거기록 667쪽) 유년기를 경기도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은 이 사건 직후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을 채취하였는데, 그 크기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신고 있던 신발과 유사한 270~275㎜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가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인 족적은 범인의 것과 비슷하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범인에게 "P"(Q대학교)에 다닌다고 하였는데 범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P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영주 사람이 아닌 것도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범인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내린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P"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의 범인이 영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과 약 12㎞가량 떨어져 있는 영주시 R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집은 자동차로 약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 지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6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주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사건 당시 떡볶이 노점상을 하면서 평택시 S에 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6쪽)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구미시, 영주시 등에서 수차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07. 4. 5.경에는 뒤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현금과 14K 목걸이, 펜던트 등을 절취하기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고단85호 사건). 이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금반지를 절취한 이 사건과 그 수법이 유사하다. 5) 피고인은 2008. 1.경 자신의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성기 모습에 관해서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범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물리적고통을 느끼고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그러한 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였고, 여성들에게 공짜로 마약을 나눠주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 O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였던 피고인과 마약 투약 등을 목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F 식당 운영자였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는 스타렉스 승합차 열쇠를 소지하고 다니지만 이 사건 당일 깜빡하고 열쇠를 식당 안 카운터 금고에두고 퇴근했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건물 밖 3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잠긴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식당 안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다음날 식당의 알루미늄 방범창살이 부서져 있었으며 스타렉스 승합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자신이 혼자 운전하는 것인데, 열쇠는 1개만 있었으며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치 않은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당일인 2009. 4. 21. 18:30 경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2009. 4. 22. 14:50 경 오산시 M에 있는 'N' 중국집 뒤편 도로에서 열쇠가 차량 내부에 꽂혀 있는 상태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절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경찰은 도난당한 스타렉스 승합차의 핸들 및 변속레버 (기어봉)에서 유전자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9. 5. 15.경 경찰에 핸들 및 변속레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 외에도 남성 1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 사건은 그 후 별다른 진척이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된 이후 스타렉스 승합차의 핸들 및 변속레버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증거의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식당의 창살이 뜯기고 식당 내부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가 사라진 만큼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고인이 창살을 뜯어내고 식당 안에 침입한 범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 위에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차량 내부에 들어가 시동을 끈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타렉스 승합차의 변속레버뿐만 아니라 핸들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이동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이 잠시 탑승하여 시동만 끈 후 곧바로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절취하거나(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고단211호 사건), 하천 변에 놓여 있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고단85호 사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렵에 한두 차례 절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놀러 다니고 하느라 돈이 좀 필요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671, 672쪽)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G은 이 법정에서 '2015. 8. 17. 무렵 상주시 낙양동 상주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G을 만난 적은 있으나 G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된 가운데 Gol 2015. 8. 17.경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는지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G의 이 부분 진술이 유일하다. G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즉, 2015. 8. 20. 경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T'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가, 2015. 10. 10. 경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10. 17:00 경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g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처음으로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하였고, 2015. 10. 12. 경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한 정확한 날짜는 2015. 8. 17. 경이다.'라고 피고인을 만난 날짜를 일부 정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 1g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필로폰 매수 대금이 아니고 경비조로 준 것이다.'라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G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의 진술은 세부 사항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밝히기 이전인 2015. 8. 20.경에도 피고인의 별명인 'T'에게서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존재를 알린 2015. 10. 10.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필로폰 거래 때문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8. 20.경까지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등을 수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나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부터는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인정하고 무리하게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G은 2015. 8. 20.경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하지 않은 이유를 이 법정에서 '2015. 8. 20.경 울산 마약수사대에서 진술할 때는 체포된지 얼마되지 않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냥 막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도 G은 체포된 직후인 2015. 8. 20.경 소변 검사를받았을 때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이후인 2015. 10. 10.경에는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또한 G은 2015. 10. 10.경 이후부터 경찰에 피고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밝힌 이유에 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후 범인으로 지목 당했다고 오해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범행을 밝히게되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이 처음에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G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대마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중순 내지 하순 일자불상 18:0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g을 현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G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917호 사건). 이처럼 피고인과 Gl 이 사건 무렵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대마를 주고받았다는 G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G이 다른 부분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반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진술이 번복되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은 인터넷에서 0.7g을 30만 원에 매입하여 흡연하였고 필로폰 투약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지는 않았다. 대마는 야산에서 자생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꺾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1~323쪽, 662-664쪽).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0. 15. 긴급체포될 당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이상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G U 어플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66-269쪽)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에서 소매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거나 우연히 야생 대마를 발견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G을 통하여 제3자에게 필로폰 등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G과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5. 8.경 여자친구와 싸워서 상주시에 갔을 때 G이 찾아온적은 있지만, 2015. 8. 17.경 상주시 낙양동 소재 상주터미널 근처에 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7쪽), 검찰에서는 '상주시가 아니라 구미시에서 한번 만난 것은 기억이 난다. '라고(증거기록 660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G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 G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는지에 관해서도 검찰에서 '인정은 한다. 다만 G에게 돈을 받고 준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준 것은 맞다. '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39쪽), 그 후 '당시 G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필로폰을 구해준 적은 없다. '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660쪽)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9. 1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새벽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고 얼굴을 가린 다음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2009년경에는 식당의 창살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승합차 열쇠 등을 절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 특히 강도강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 전과가 수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약 8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2015년에 이르러 2차례 필로폰을 수수하고, 1차례 대마 및 필로폰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대마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강간 범행의 재산상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되었다. 이에 특수절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1차례씩 수수한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9. 1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