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의 국내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손님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13. 14:01경 D으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E으로부터 5,37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내용부인한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한국에서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F'이라는 이름을 사용)는 2019. 5. 8. 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보이스톡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의 국내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손님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2019. 5. 13. 14:01경 대출사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계좌에 사기 피해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위 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같은 날 15:07경 또 다른 대출사기 피해자인 E이 이 사건 계좌에 5,3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역시 이 사건 계좌에서 위 5,37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측이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거절 조치를 취한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누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건네줄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접선'(사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비밀리에 만남', '비밀리에 누군가와 연락이 닿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음)이라는 단어를 쓴 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E이 송금한 5,370,000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에게 '입금자 이름 E 은행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라고하세요', '할머니 경상남도 창원 살구요',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는데도 피고인은 그저 '네'라고 답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카지노 운영이나 그 도박자금의 관리(그 자체로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나 그 방조죄 또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이른바 '환치기'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점 및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총합심리평가 결과 '전체 지능 지수는 IQ 71의 Borderline 수준으로 95% 신뢰구간에서 IQ 67-77 범위에 해당함.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발휘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며, 추후 재평가가 도움 될 수 있겠음. 지각의 정확성은 저하되어 있어 주변 자극에 대해 왜곡되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고, 자의적인 판단이 빈번하겠음. 게다가 객관적인 판단력이 뒤따르지 않아 자신의 내부와 외부 현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겠음, 논리적인 반대 의견에도 관점을 변화시키기 어려워하며 완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겠음. 또한 비현실적인 감각 경험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음. 현실적인 대상과의 관계보다 종교를 통해 안정감을 경험하였겠음. 이에 종교적 교리를 더욱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신앙 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며, 일상적 활동이나 현실적인 기대와는 괴리된 연상이 이어지고 있는 듯함. 그러나 신앙심에 비해 바라는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좌절되고 낙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더하여 종교 모임에서도 관계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립감 1) 물론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인식한 바와 달리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사기 범행은 탈법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기래를 하더라도 역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죄가 성립함에 차이가 없으므로(즉 양자의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라는 내용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을 당시와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47면, 제51면부터 제82면까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대체로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답한 점, 피고인은 E이 송금한 5,370,000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측으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여기 나쁜거라고 해서 걸렸습니다 더 이상 못도와 드릴거 같습니다', '더 이상 모 이상한거에 연류하기 싫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사기 피해자 E의 피해 금액 중 3,464,213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환급처리 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 금액 1,905,787원을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출사기 피해자 D의 피해 금액 중 1,935,314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환급처리 된 점, 은행 측이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성명불상자에게 더 이상 범행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