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2017고단41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15:47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203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호박피자, 파스타, 웨지감자, 콜라를 집으로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피자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14:50경 대전 유성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직원이 포장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불고기 해쉬버거 세트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5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015 피고인은 2017. 10. 1. 15:57경 대전 유성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K'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걸려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코트 1벌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2벌, 합계 47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13:45경 대전 유성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 중이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4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00:2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인근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에 있는 집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203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과 톨게이트 비용 등 189,66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1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R에 퀼트 도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퀼트 도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퀼트 도서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물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돈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퀼트 도서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퀼트 도서 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76 피고인은 2017. 9. 5.경 네이버 'R' 사이트에서 자수 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자수 실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자수 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수 실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27 피고인은 2017. 12. 2. 03:41경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근처 택시정류장에서, V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W에게 "평택시 K55부대 앞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까지 타고 온 택시 요금도 없고, 거기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도 없다. 목적지 데려다주면 지인에게 돈을 받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고, 목적지에서 대신 결제할 지인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3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경기 평택시 K55부대 앞까지 운전하게 한 후 위 30,000원 및 택시요금 108,020원, 고속도로 이용요금 4,400원 등 합계 142,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63 피고인는 2018. 5. 29. 18:20경 대전시 유성구 X에 있는 Y 지하 1층 매장에 그곳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의 시가 115,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5(범죄일람표1 순번 2와 합계금액 정정 필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2017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2018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8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8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8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여러 번 범하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D, Z, AA, AB, P, W, AC와는 합의하였고, AD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N, J, Y는 피해품을 전부 회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