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등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 24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여 하차한 후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관련),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관리사무소의 서무 직원으로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고용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고 결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왔다. 1. 201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3:30경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에서 주말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잡아 먹냐. 가까이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 와 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당겨 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불러 뒷좌석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1:30경 위 관리사무소 탕비실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하여 나오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조기퇴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너를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배려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고소취지에 대한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요지),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보강수사)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과도한 관심을 내비치며 부적절한 언동으로 피해자를 불편하게 하였는데, 더 나아가 위력으로 포옹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 또한 좋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게 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벌금형 3회, 마지막 벌금형은 10년 전의 것),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1.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깬 후 그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피해자의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과 같이 다투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과천시 중앙로(상행) 선바위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서울랜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바위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3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및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여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 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C'(이하 'D'이라고 함)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E 등 D 운영자들로부터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회원 모집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E 등 D 운영자들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관리·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D 운영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0.부터 2016. 12. 14.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원룸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D 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가입코드를 올리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804,597,000원을 입금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E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견서 1. D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출 작성한 입출금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총판 행위로 인한 도박자금의 액수와 회원수 등에 비추어 불법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D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가담한 동종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도박자금 입금 액수, 범행 가담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9.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같은 구D앞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포통장 유통책인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2.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C',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D건물, 3층', 자본금의 액을 '7,000,000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15.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F',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자본금의 액을 '4,000,000원', 목적을 '휴대폰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은행 용봉동지점 등 각 금융기관에서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K 계좌, L은행 M 계좌, N은행 O 계좌, N은행 P 계좌, N은행 Q 계좌,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R 계좌, L은행 S 계좌, N은행 T 계좌를 각 개설하고, 그 즈음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 등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 양도 목적이 아닌 것처럼 계좌개설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위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각 법인등기부, 공문회신, W 사업장 정보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이체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C 사업장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물품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 C호에 사업장을 둔 'D'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3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대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제출하면서 'E'에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D 사업장 방문),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상대방 'E'에 대한 고발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D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연구원 실험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방복합추출물에 대한 연구과제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개똥쑥, 병풀, 송로버섯, 팔각양회 등 관련 기사 발췌 보고), 수사보고(논문저자 허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9:32경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상행)에서, 그곳에 정차중인 동서울터미널행 D E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휴게소에 들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피해자 좌석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6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신분증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D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C휴게소(상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D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내사보고(C휴게소(상행)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피해자가 10만 원을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부 G의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2006년 1회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3.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2020. 5. 4.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2:3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종로 부근 상호불상술집에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옆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18세)는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17:00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판매 실적 건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맞자"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위 창고 내의 책상을 잡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은색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4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내 상담테이블에 엎드리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갈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하순 05:00경 경북 이하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을 깨게 해준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1회용 라이터의 불로 뜨겁게 달군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위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우측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약 2cm 상당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휴대폰에 대해 항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눈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약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플라스틱 막대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상해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그 폭력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받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상당한 금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0,975,2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B대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원리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상담내용만 믿고 자신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6. 11. 대부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2019. 8.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9. 6. 초순경에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사실로 2019. 8.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10.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체크카드가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위 체크카드 교부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대출금 수령을 위해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한 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금액, 대출기간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고 위 성명불상자와 대출실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체크카드의 반환시기나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 없이 만연히 체크카드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판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행위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옆집 사람이 와서 난장판을 해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신고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현장으로 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왜 또 지랄들을 하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집 안에 있던 가족들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복도로 뛰쳐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시발 경찰관 새끼들, 뭔데 내 잡아갈라고, 이 씨발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위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위 순경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인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내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크레인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코코짱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지급기를 설치한 후, 위 경품지급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두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위 열쇠를 획득하면 그것으로 위 경품지급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비자판매가격 115,700원 상당의 가습기, 28,830원 상당의 에이프라이어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등급분류 위반 사실확인 및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경품 지급 열쇠가 비치된 '코코짱' 게임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품가격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 첨부 문서 포함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고, 그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게임장에 대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일부 범행에 제공한 게임기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9. 19. 벌금 500만 원, 2018. 10. 31.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각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