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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7

범죄사실 2017고단6217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수금책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책 등 성명불상자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15. 10:5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IP주소를 불러줄 테니 사건을 검색해 보아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9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금천구 탑골로5길 60에 있는 서울 금천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6:02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67에 있는 국민은행 시흥동지점에서 입금계좌로 지정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수수료 35 만원을 제한 나머지 655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840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책 등 성명불상자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1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H라는 사람 등의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당신의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D 대리에게 맡겨놓고 확인을 받아라. 그 직원에게 돈을 맡긴 이후에는 그곳에 보내는 담당수사관을 만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 지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00에 있는 야탑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5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수수료 45만 원을 제한 나머지 79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출금내역, CCTV동영상캡쳐,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7고단7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대사보고(피해금원 교부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익을 취하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학교법인CD대학교 총장으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5. 1. 부터 2016.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월 임금 4,014,348원, 2016. 5월 임금 4,014,348원, 2016. 6월 임금 4,014,348원, 2016. 7월 임금 4,014,348원, 2016. 8월 임금 4,014,348원, 2016. 9월 임금 4,014,348원, 2016. 10월 임금 4,014,348원, 2016. 11월 임금 4,014,348원 합계 32,11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에게 임금을 미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E에게 지급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던 상태에서 E가 2016. 3. 15. D대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E에 대한 임금 지급을 미루어 왔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1. 2. 22. D대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파면처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3. 5. 21. 다시 재임용탈락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5. 12. 29. 재임용탈락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2016. 3. 2. 복직한 사실, 그런데 D대학교는 E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학과가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대해 2016. 3. 2.부터 2016. 11. 30.까지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위 자택대기발령 취소소송에서 E가 승소하여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된 사실,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폐과 교원인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사규정 제18조의 3은 폐과로 강의시수가 없는 교원의 경우 연구비와 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대기발령기간 중에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점, E가 D대학교를 상대로 2016. 3. 15.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인 인정되나, 위 소송에서 E는 손해배상으로 2012. 3. 1.부터 재임용결정이 있기 전인 2016. 2. 29.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만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 판시 범죄사실에서 문제되는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E가 대기발령기간 중에 영리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을 공제해야 하는데, E가 대기발령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E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했다가 추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되어 E가 D대학 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학교 측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를 상대로 E가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조차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무노동무임금원칙 또는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만을 거론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약 3,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받 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와 공판 계속 중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 1층 화장실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잡아당기며 "나랑 섹스하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등으로 그녀의 가슴을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영어학원에서 2016. 7. 말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영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 20여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중략) 뿐만 아니라 제 후임으로 온 선생이 원대나온 것으로 아는데 중앙대 나왔다고 D측은 학부모님께 거짓을 고하고 학생에 관하여서도 거짓으로 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중략) E 올림"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후임으로 피해자 D 영어학원에 입사한 피해자 F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피해자 F의 학력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이유 없이,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 F 승용차량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우산으로 수회 내리치고 컵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7

범죄사실 2016고단6427 피고인은 2015. 12. 30.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동 10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다, 큰 수익금을 남길 수 있는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매매 등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채무 약 680만 원이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30.경 970만 원을 2016. 1. 9.경 1,94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970만 원을, 같은 달 18.경 48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현대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5 피고인은 F과 '광명시 G 광명역 G 101동 3502호'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16.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H의 채권액 20,156,400원 상당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위 F이 매 매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위 F에게 매매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2.경 광명시 I JJ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K와 위 '광명시 G 광명역 G 101동 3502호'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분양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계약금 51,660,000원, 분양 프리미엄 50,000,000원, 발코니 확장비용 계약금 1,400,000원 등 합계 103,0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F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명도확약서, 현금보관증, 각서, 공정증서, 신용통합정보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1)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9:40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의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주면 그 인출액의 8%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 1개를 건네받아 인출을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6.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2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별건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난소암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4: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5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C)이D 씨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봤는데 기억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라고 대답하고, "피고인(C)이 발로 차는 장면을 본인이 보지 못한 것 아닌가 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봤으니까 증인으로 나오지, 보지 못했는데 증인으로 나옵니까."라고 대답하고, "분명히 봤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위 C이 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차는 것을 보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D에 대하여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D이 먼저 C에게 달려들며 덤비자 C이 이를 막기 위하여 무릎을 굽힌 채로 발을 들었고 이후 D이 뒤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Cl D의 가슴 부분을 직접 발로 찬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C의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노1474호 판결)도 "피고인(C)이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찼거나 적어도 발을 들어 올리는 서슬에 마주 다가서있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증언과 같이 C D을 막기 위하여 무릎을 굽힌 채로 발을 들어 올리자 놀란 D이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D이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D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 점, D이 위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가슴 부위에 멍이 들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사건 당시 76세의 여성이었는바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혈관 약화 등으로 별다른 원인 없이도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이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역시 D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경찰에서는 C이 발로 가슴 부위를 차서 뒤로 벌렁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사건 당시 C이 무릎을 펴서 발로 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F은 C이 발을 가슴 있는 데까지 들어올려 D을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당시 D이 C을 쫓아다니며 항의를 하였고 근처에 있던 일행이 D을 말리기도 하였는데, F은 위와 같은 상황은 전혀 보지 못했고 모른다고 진술한 점, F에 대한 수사보고서에는 F C의 발이 D의 가슴에 닿았든, 그렇지 않든 노인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만으로 C이 무릎을 뻗어 D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찬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5. 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경과 : 2016. 5. 1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6: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가량, 전체 길이 22cm 가량)을 꺼내어 손에 쥔 다음, 그곳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72세)에게 "씨발놈아 일로 온나."라고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양형기준 구분 4 특수협박 4월 ~ 1년 6월I11년 6월 8월 ~ 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G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정보를 제공 받아 알려주고 경찰 단속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아는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정보를 얻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상무 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E을 통하여 G로부터 시가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번의 범행방법란의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상무 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E을 통하여 G로부터 시가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음"을 추가하고, 수수금액 란에 "300만 원"을 "2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향응"으로 변경하며, 수수금액 합계 란에 "1,400만 원"을 "1,300만 원 및 시가 미상의 향응"으로 변경한다) 7회에 걸쳐 G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일부)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통장 거래 내역 등 첨부 관련)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2012. 9. 경 십만원권 상품권 10장, 2014. 1. 경 현금 100만 원 및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받은 2013. 2. 9. , 2013. 10. 1. , 2014. 6. 3. 각 100만 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G가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피고인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G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200만 원이 든 봉투와 100만 원 또는 동액 상당의 상품권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처럼 G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면서 같은 기회에 현금 2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 또는 동액 상당의 상품권이 든 봉투를 전달하여 온 것에 비추어 200만 원은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는 데 쓸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또는 동액 상당의 상품권은 청탁을 하여주는 대가 명목으로 각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가 갑자기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는데도 성질을 내어 어쩔 수 없이 알려주었더니 돈을 보내왔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G와 내연관계로 진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때문에 G로부터 돈을 받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및 각 교부시점을 종합하면, G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업소 단속 등 담당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각 현금 또는 상품권을 제공 •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향응의 경우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me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청탁·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점, 수수한 금품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공여자와의 특수한 관계가 수수액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매년 설, 추석 명절에 갈비세트를 제조해서 건설회사, 보험회사 등에 판매를 했는데, 이번 설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갈비세트 제조가 힘드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갈비세트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1개월 안에 판매대금을 회수해서 원금은 한 달 후에 주고 이익금도 7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갈비세트를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식당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며 식당 운영 적자가 매월 2,000~3,000 만원 발생하는 등 월세 및 인건비가 밀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편취금 전액 변제)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 판사 조정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12. 임금 1,621,907원, 2016. 1. 임금 6,666,667원, 2016. 2. 임금 6,666,667원, 2016. 3. 임금 6,666,667원 등 합계 21,621,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219,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 등을 체불 하게 된 경위, 현재까지의 피해 회복 유무,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6. 초순경 고소인이 대산우체국에서 피고소인 D에게 고소인의 판결문을 복사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약방에 갔다 오니 D이 고소인의 판결문을 몰래 빼돌려 E이나 F에게 보내주었으니 절도죄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9:50경 대산우체국에서 직원 G을 통하여 직원 H에게 판결문 5장을 복사하게 하여 그 판결문 원본과 복사본을 받았고, 당시 D이 피고인의 판결문을 빼돌려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0.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송부하여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및 2016. 10. 2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미수, 재물손괴로 2회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46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108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D'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옆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cm)로 출입문 유리(가로 90Cm, 세로 262cm)를 내치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탕 20여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4.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7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1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24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E슈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 한 것을 보았다는 위 E슈퍼 주인인 I의 진술 및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빛을 띠며,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48 피고인은 2016. 8. 5. 14: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있는 구룡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일광로 617 알라딘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4. 5.경부터 2016. 4. 1.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 E이 F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 G)한 '낚시바늘'과 외관, 기능, 구성,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H'라는 이름의 낚시 바늘을 임의로 생산하여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의 300박스를 전국의 낚시용품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허증 사본, 등록특허공보, 각 특허청 거절결정서 1. 각 사진자료(피고소인이 만든 낚시바늘 인터넷 판매자료, 피고소인이 제작 판매한 낚시바늘)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자료, 인터넷 사이트 판매자료 확인, 피의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구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허품을 받아 판매하다가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침해품을 생산·판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증명이 된 침해품의 수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70세)에게 "내 소유 D 빌라 203호에 압류가 들어왔다.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압류를 풀 수 있다. 압류를 풀어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기존에 투자한 돈 5,000만 원을 변제 할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2010. 12. 21.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5,9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2. 경까지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차용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1고단7226 위증등 사건 판결등본, 2012노 1943 위증등 사건 판결등본, 2013고단6830 사기등 사건 판결등본, 2012도10452 위증등 판결등본, 2014노1199 사기방조 사건 판결등본, 2014고단4390 사기 사건 판결 등본, 2015노4133 사기 사건 결정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21

범죄사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22개의 객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1실 당 1일 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검토보고서, D 홈페이지 소개, D 홈페이지 입실문의, 질문 답변, E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고시원으로만 운영하였고 숙박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숙박업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각 호실에 싱글침대를 갖추어 놓았고, 공동 샤워실에 비누와 샴푸를 비치해 놓은 점(수사기록 32쪽),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2. 세면도구 전부 무료제공(샴푸, 린스, 치약, 칫솔, 비누, 세제, 면봉, 드라이기, 타월), 4. (무선와이파이 or 랜선 선착순 제공 및 이불, 베개, 슬리퍼) 전부 무료제공 공짜"라고 게시한 점(수사기록 34쪽), 피고인은 숙박객 모집을 위하여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점, 피 고인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1일당 2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질이 숙박업에 해당하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