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계좌를 원상복구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2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서울 중구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7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3,00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6. 3. 2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내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재활용폐자원으로 인정되어 매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하여는 매입가액의 9/109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할세무서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중고자동차의 취득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J K5 승용차를 5,5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취득금액란에 17,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2 기재 중고 자동차 12대의 취득금액을 93,700,000원 부풀려허위 기재한 후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2014. 12, 10. 남인천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9,629,80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 257 대의 취득금액을 2,083,113,000원 부풀려 허위 기재한 후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인천세무서 등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205,192,26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액 관련 입금내역 정리),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내역 1. K은행 계좌 거래 내역, L조합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취약한 법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그 과정에서 세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사업체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부정하게 환급받은 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1,800만 원과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2,77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2: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 해자 E(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술집 바깥 계단 쪽으로 불러낸 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23세의 피해자는 앞으로 사회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던진 맥주병이 피고인 일행의 좌석으로 날아옴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만 20세의 어린 나이이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경주시 E에 있는 F주식회사에서 하남시 G 외 9필지에 있는 2억4천만원상당의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을 받았고 이를 소개해 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빌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16:00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2011. 12. 31. J 명의 농 협계좌로 300만 원, 현금 200만 원을 직접 받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합 1,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3. 포천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언제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느냐"며 재촉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하도급계약서에 발주자 명에 'L'의 이름과 도장을 만들어 찍고, 원도급공사명을 하남시 M 철거공사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5.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93 광적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8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B로부터 C 명의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400만 원에 매입하여 양수받고도 2016. 6. 3.경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수사기록 28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수사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2. 10: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나체로 몸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 촬영에 대해 항의하며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등을 손톱으로 할 퀴어 뇌진탕, 둔부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이마를 내리쳐 이마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37세)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감정촉탁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고, 2018. 6. 경에도 조현병으로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그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생활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본인의 신체를 촬영당하고 그 과정에 폭행까지 당하여 피해자 C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심신장애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15 피고인은 2017. 8. 6. 20:2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 소재 탑골공원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3 피고인은 2017. 12. 3. 00:50경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서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많고 2017.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바로 이틀 후인 2017. 12. 3.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죄 당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특수재물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K 본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지급보증대출제도가 있어 대출금으로 1억 원이 나온다. 대출받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중개 사업에 투자하겠으니, 카드 값 30만 원을 먼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에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에 대한 1,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5,9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갚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카톡대화메세지, 카톡대화메세지 등 1.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4개월에 걸쳐 수 회 반복한 범행이고, 상당히 고의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2,118만 원 중 1,6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19: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역'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구입한 'USB형 캠코더'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약 49분 분량)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USB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USB 캠코더 판매제품 확인) 1. 수사보고(삭제 후 복원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추출된 파일 첨부)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해자 B, C),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2km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3로 60-41에 있는 중앙교를 지나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화순 방면에서 남평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 여)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2017고단28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매장 앞 교차로에서 D교회 쪽에서 동문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잘 살피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동문로타리 쪽에서 우측인 동홍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I 아 반떼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64 피고인은 2018. 3. 1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376에 있는 최고이비인후과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여, 가명)은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파주시 F, 2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다가 시간이 늦자 피고인과 피고인 여자친구는 안방에서, C, 피해자는 거실에서 각자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40경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팬티 임의제출 및 감정물 사진촬영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1:00경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E 2층에 있는 위 대학교 시설계장인 피해자 F 관리의 여성화장실 두 번째 칸에 침입한 후, 그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02:5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거 진짜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초면인 여성들에게 욕설하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 그들이 '노숙자가 욕하고 여자를 밀 어서 다쳤다.'라고 112신고를 하자 밖으로 나갔고, C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12. 16.까지 서울 용산구 B 빌딩에 있는 C(주)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4. 21. 경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같은 달 23. 경 재차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공고 촉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답변서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단체협약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요구, 배달증명, 각 사건처리결과알림(결정서, 재심결정서), 교섭요구사실 공고 노동위결정 이행 촉구, 보충협약서, 규약,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 용역계약매장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전력 없고, 이 건 당시 'D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 해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정리된 사정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점, 규범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객관적 해석과 그 수범자의 이해 내용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객관적인 해석 내용이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어서 그 문제되는 적용시점과 객관적 해석 내용의 도출 시점 간에 시간상의 괴리 내지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규범과 그 적용 대상인 사실관계 간의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수범자는 이를 감수하고 부단히 객관적 규범 내용을 탐구하여 이를 적용할 의무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노동조합법의 해석, 적용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규범의 해석, 이행에 관하여 고도로 신중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당시 쟁점에 관한 법적 견해들 가운데 만연히 피고인 측 일방의 주관적 견해가 옳은 것으로 단정,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요구 거부 직후의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15. 5. 4. 자 시정 결정 및 2015. 6. 1. 자 재심신청기각 결정까지 있음에도 D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8480호)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규범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런데 법규범의 보편적 준수 및 강제의 견지에서 위와 같이 법규범에 대한 준수 책임이나 기회를 저버린 후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자동차부품 임가공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CNC선반 2대(KIT 450 고유번호 G3722-4434 1대, SKT 160A 고유번호 G346200590 1대)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4,500만 원, 보증금 900만 원, 월리스료 902,489원, 리스기간 2014. 2. 25. 부터 2018. 1. 25. 까지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CNC선반 2대를 보관하던 중, 2015. 2. 경 위 D 공장에서 위 CNC선반 2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달성2차단지 지점에서 7억 원을, 2014. 1. 28. 위 같은 지점에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의 토지, 건물, 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3. 경 위 D 공장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기계 중 시가 합계 56,159,000원 상당의 턴센터 2점, 시가 75,72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처분한 기계들 시가 131,87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상환스케줄 조회 1. 여신거래약정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액을 지급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내 'C'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퀴즈를 낸 후 피해자가 답을 이야기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파묻은 다음 재차 귀와 볼을 잡아당겼으며, 다음으로 카운터를 넘어와 뒤를 돌아보게 한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껴안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기소침해 보이는 피해자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2. 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 손님으로 승차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택시운전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씹할, 어린새끼, 째깐한 새끼들아", "씹할 벌금 내면 될꺼 아니여, 해봐, 할꺼면 해봐"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4분간 소란을 피워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2. 02:05경 위 C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수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5세)의 입술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아 경찰공무원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장애 취지로 보이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