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7.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봉지라면 5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코팩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3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22:39경 위 가.항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E(여, 22세)와 사귀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18. 10:3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2:38경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를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제2의 가.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가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한테 욕 한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다시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그럼 니 휴대폰 비밀번호 말해봐”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조르던 손을 놓았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기 싫으면 빨리 비밀번호를 풀어라”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씨발년, 쓰레기 같은 년, 필요한 것만 쪽쪽 빨아 먹으려고 남자 만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 등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 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 쪽으로 밀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몰래 찍은 사진이다.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인스타스토리에 다 올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위 피해자가 친구 등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이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으로 쓰러진 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이 꺼지자 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비밀번호를 말하자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니가 경찰관에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폐쇄성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색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41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02: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자신의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안전고리를 걸었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 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수회 밀어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현장 출동 검거시 촬영), 수사보고(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소견서 첨부), 각 전원소견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각 사진, 편의점 내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모습,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확인된 범행모습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고소장, 메모,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사건 중 2020고단2521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사건 중 2020고단4418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각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E의 나체를 여러 번 몰래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시간 고문 수준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과도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범행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피해자를 구조한 후에야 종료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크고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