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28

범죄사실 1. 2019. 5. 22. 17: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7: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5. 22. 20: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20: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9. 5. 22. 21:0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21:09경 서울 F에 있는 7호선 G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5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지름 30cm 정도의 냄비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에 3~5cm 정도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남편과 분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주거지 안방에서 경찰공무원 E에게 "어디 엄마 같은 사람한테 진정하라고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욕하고 때리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F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냄비 사진, 재물손괴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무자격 취업한 외국인들의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4. 23:56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수원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병 5개를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의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몇 달지 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4:38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관련 설명을 하면서 불친절하게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씹할년아, 야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눈 부분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CTV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공무원이 E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E의 증언 및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피해 공무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E이 반말을 하여 자신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 공무원을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 13, 01: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A은 주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주점 손님이자 신고자인 피해자 F(남, 29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 처분미상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목격자 진술을 하던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던진 소주병은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면서 벽에 부딪혀 깨졌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특히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전과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상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4. 4. 12.경부터 위 C의 50번 좌판에서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상인회장이 되기 전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좌판이었음에도, 위 좌판에서 판매를 하였던 E가 사망하여 빈 좌판이었던 것을 상속인인 딸 F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양수받지 않은 채 G가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을 문제 삼아, 상인회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인회 정관 규정에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2. 10:00경 위 C의 50번 좌판에서,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당신들은 회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다음 장날부터 나올 생각도 하지 마라. 전기도 쓰지 마라. 전기를 쓰면 절도죄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바라(간이천막) 쇠파이프 기둥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F로 하여금 말린 고추를 쌓아 두고 포장을 덮어 두게 하여 피해자가 어묵 등을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묵 등 판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바라(간이천막) 쇠파이프 기둥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흔들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인회장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인회 집행부의 회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평가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영업권은 그 자체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인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상인회 집행부의 허락을 받고(피해자, H, L, M 등의 증언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어묵 등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4. 4. 12.경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피해자가 점유한 50번 좌판(이하 '이 사건 좌판'이라 한다)에서 어묵 등을 판매하여 왔다(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2015. 12.경 이후부터 이 사건 좌판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2016년 하반기까지도 별다른 문제 없이 위 좌판에서 어묵 등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좌판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해자도 2014. 4.경부터 상인회의 월회비를 납부해 왔고, 회원으로 인정받아 왔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및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권은 그 자체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시장기능의 확립을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좌판에서 영업을 개시할 때 자리 위치와 품목 등에 대하여 종전 집행부의 허락을 얻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한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항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호이익(시장기능 확립 내지 집행부 결의 내용 집행, 집행부 권유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 제재 등)이 침해이익(피해자의 영업권 및 재산권)보다 더 우선되거나 보호받아야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의 모든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호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긴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인회 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주식회사 C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위조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2009. 4. 초순경 B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산업금융채권, 금일억원, 제35회 복리 0303 갑호, 매출일 :1998년 03월 03일, 발행일 : 1998년 03월 26일, 상환기일: 2001년 3월 26일, 만기상환액 : 152,080,000, 이율 : 연 14.220%, 매출가액 : 99,130,000, 이 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뒷면에 기재한 조건으로 발행합니다.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2000년말까지만 보호됩니다. 한국산업은행 총재'라고 기재되고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의 관인이 날인된 위조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총재 명의로 된 1억원권 산업금융채권 99장(채권번호 D - E, F - G)을 건네주었다. 가.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하여, Bl 2009.4.9. 17: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정문 입구 부근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의로 된 유가증권인 1억원권 산업금융채권 2장(채권번호 : K, L)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자금 차용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 2장을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으로 주식회사 C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여, B이 2009. 4. 12. 13: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의로 된 유가증권인 1억원권 산업금융채권 2장(채권번호 : P, Q)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유가증권 2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산업금융채권사본) 및 첨부 위조 채권 사본 1. 수사보고(O 제시위조채권 사본) 및 첨부 위조 채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 위조유가증권행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가항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나항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유사 내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판시 위조유가증권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범행 가담 정도,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라고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안 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좌에자금을 입금할 것이다. 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본범의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정부지원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H에 있는 D은행 지점 창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광주 금남로에 있는 금남로4가역 3번 출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 G이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아 그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0:08경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작성)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불법주정차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79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실제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9. 12:09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E아파트 남측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G식당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 우측을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H아파트 방면에서 G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I 운전의 피해자 J(여, 34세) 소유 K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28,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L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경합범가증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소유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만료일 다음날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 측이 과실로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갱신시기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리랜더 SD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배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0:53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하여 주차해 놓은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왜 여기에 차를 주차해 놓았냐!, 좆 같네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머리로 가슴을 7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7: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미암면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사고장면 등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가족들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 D(60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71세)의 목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커피포트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수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6. 12:00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5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며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 아가리 놀리지 마라. 확 쑤셔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엌칼을 싱크대에 놓은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함)인데,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은 2018. 8. 4. 01:21경 '술 취한 아주머니가 도로 중앙에 서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 위에 서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시켰으나 피고인은 계속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귀가를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집 앞에 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귀가하지 않아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2:08경 청주시 흥덕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귀가 여부를 지켜보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상태로 접근하면서 '안 꺼질래'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치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장산터널 쪽에서 형산로타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