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서 체육 수업을 하면서 친근감의 표현이나 지도를 빙자하여 학생들을 추행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대면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를 하거나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10:00경부터 10:50경 사이에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는 척을 하고 친구들이 피해자 D의 몸 위에 다리와 팔을 올리고 있는 옆으로 가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몸 위에 있던 친구의 다리와 팔 등을 손으로 치운 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D의 배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1.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각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6. 28. 체육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 D의 배에 피고인의 등이 닿았던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누웠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6. 28. 체육시간에 피해자 D이 누워있는 옆으로 가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누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이 자기 딸 같다면서 잘 챙겨주는 것이 있었다. 그전에도 팔짱을 낀다든지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하는 수준의 스킨십을 했었지만, 이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베고 눕는 등 그동안보다 심한 스킨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 14면), 당시 1학년 2반 학생이던 F,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의 배를 베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D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앞에 앉아 있다가 친근감의 표시로 몸을 살짝 기댄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7. 6. 28. 체육 수업 시간 직후 피해자 D이 울고 있다는 것을 들은 1학년 2반 담임선생님 E이 피해자 D에게 울게 된 이유를 물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E은 이 사건 발생 전 주말에 학생들과 귀산동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피고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학생들에게 '혹시나 신체적인 접촉을 한 번 더 하거나 추행이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수요일에는 체육관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피고인은 2017. 6. 28.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1학년 2반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였으며(증거순번 31번), 2017. 7. 5. "본인은2017년 6월 28일 발생한 사안으로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면서 교직을 떠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 D의 할머니 I에게 교부하였다(증거순번 53번).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은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55세의 남성으로 피해자 D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체육교사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을 자기 딸과 같이 잘 챙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눕는 행위는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피고인의행동으로 상당한 당혹감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체육 수업 시간 직후 울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경위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교실로 찾아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 D의 할머니 I에게 '교직을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눕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 중 학생인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를 갖고 피해자 D을 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약 30년간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씨름부 지도와 사격부 지도를 하며 표창을 받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2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서 체육 수업을 하면서 친근감의 표현이나 지도를 빙자하여 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대면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를 하거나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13:40경부터 14:30경 사이에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볼을 감싸면서 "귀엽다, 내 딸같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D의 팔에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 D을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11회에 걸쳐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2의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로 여학생의 볼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거나, 2017. 6. 28. 체육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 D의 배에 피고인의 등이 닿았던 적이 있고, 2017. 6. 중순경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 몇 명이 어설프게 지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있던 여학생에게 척추를 따라 지압을 해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2번의 범행일시가 '2017. 6월(체육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공소사실의 장소, 피해자 및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각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에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현장부재 주장을 특별히 제기하지 않은 이상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8. 3. 3. 교사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던 때까지 C고등학교(종전 명칭은 'J'이고, 2012년경 현재 명칭으로 바뀌며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도에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체육 수업을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2017년에 1학년 2반 학생들이었으며, 1학년 2반의 여학생은 총 8명이었다(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4) 2017년도 1학년 2반의 체육 수업은 월요일 5교시(13:40~14:30), 화요일 1교시(09:00~09:50), 수요일 2교시(10:00~10:50)이고, 수요일 2교시에는 1학년 2반과 1학년 10반이 합동수업을 한다(증거기록 제176면,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5) 2017년도 1학기의 1학년 체육시간 수행평가 종목은 줄넘기였으며, 수행평가는 6월경 이루어졌다. 6) C고등학교는 2017. 6. 5.(월요일)에는 개교기념일로 휴교하였으며, 2017. 6. 7.(수요일)부터 2017. 6. 9.(금요일)까지 단기방학(재량휴업)을 하였다[2018. 2. 5.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참고자료(일정표 출력물), 2018. 5. 30.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1(C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7) 이 사건은 2017. 6. 28. 체육 수업 시간 직후 피해자 D이 울고 있다는 것을 들은 1학년 2반 담임선생님 E이 피해자 D에게 울게 된 이유를 물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피해자 D은 다음날인 2017. 6. 29.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L, M, N, G)과 F은 2017. 6. 30. 학교 상담실에서 E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명씩 진술서(증거기록 제26 내지 30면)를 작성하였고, 2017. 7. 7. O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다. 8) 창원서부경찰서는 2017. 7. 7. C고등학교 1, 2학년 전체 학생을 상대로, 남학생은 C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여학생은 체육관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피해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1, 2학년 학생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및 F 총 6명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설문조사 문항에 체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F의 각 진술, 2017년 1학년 2반 담임이었던 E, 2017년 1학년 2반 학생이었던 P의 각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E, P의 각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여부 피해자 D은 2017. 6. 29. 수사기관에서 "2017. 6. 26. 체육 수업이 끝나갈 때쯤 피고인이 옆에 앉으라고 하고 볼을 감싸며 '귀엽다, 내 딸같다'라고 하고, 다리를 쓰다듬고 왼쪽 팔에 팔짱을 꼈다. 체육시간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고 할 때 피고인의 오른손을 왼쪽 볼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 위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그 날은 이 피해가 전부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4 내지 188면). 그 후 피해자 D은 2017. 6. 27. 및 2017. 6. 28. 발생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이 혹시 피해 당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던 중 "샌드위치처럼 피해자가 제일 밑에 누워있고 친구가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더니 막 깔아뭉개면서 애들 허리 만지고 위에 친구가 나가니까 피해자를 깔아뭉개면서 약간 터치했다."라고 진술하고, "이때 혹시 언젠지는 기억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월요일(26일)인 것 같아요."라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2 내지 214면). 피해자 D이 진술한 피해 일시와 위 진술이 이루어진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불과 사흘 전의 일에 관하여 그 날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후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D은 2017. 6. 29.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내용을 모두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6월 28일에 배를 베고 눕고 손으로 다리를 만졌던 일이 그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심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면). 위 증언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또는 연번 2의 과 같이 팔짱을끼면서 팔꿈치와 팔목 안쪽 부위에 피해자 D의 가슴이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거나 연번 1의 와 같이 피해자 D을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왼쪽 볼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거나, 연번 1의 과 같이 샌드 위치 놀이를 하는 위에 겹쳐 누우며 손으로 피해자 D의 골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스치는 등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N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해자 D은 "체육 수업 시간 중간에 N, M과 샌드위치 놀이를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오더니 맨 위에 있던 N 위로 몸을 덮쳤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18면). 이에 반하여 피해자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 행위 말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D, M과 샌드위치 놀이를 할 때 피고인이 증인의 위로 덮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에서 꾹꾹 눌렀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일자로 누워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샌드위치 놀이를 하며 피해자 N의 위에 덮쳤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에 1학년 2반 학생이던 Q, H, P은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이 샌드위치 놀이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E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발생 전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에게 혹시나 피고인이 신체적인 접촉을 한 번 더하거나 추행이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E이 2017. 6. 28. 피해자 D의 이야기를 듣고 교감선생님에게 바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았던 점, 2017년도 1학년 2반의 체육 수업은 월, 화, 수요일에 있었는데 E은 수요일 체육시간에 체육관으로 가보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다른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하느라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피고인의 스킨십이 추행에 이르는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이 진술한 2017. 6. 26.의 피해사실은 명백하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2017. 6. 28.의 피해사실만큼이나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D이 2017. 6. 26.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E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2017. 6. 26.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피고인의 장애를 고려한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은 2017. 7. 27. 창원서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그 진술 내용대로 당시 범행 장면을 재현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위 재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연번 2의 , 기재 각 행위를 하던 당시 양반다리를 하고 매트 위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 내지 15면, 제54 내지 59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옆에서 설명한 대로 피해를 받은 상황을 재현한 사진이 맞다. 피고인이 매트 위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볼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면서 밀착을 하더니 가슴 쪽이 닿게 하였다. 2017. 6. 28. 피고인이 증인의 왼쪽 팔짱을 끼면서 팔로 증인을 껴안고 가슴 쪽에 손을 닿게 할 때에도 매트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149면(증거순번 59번)],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소재 S병원에서 원발성 무릎 및 골반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T은 '피고인의 우측 골반 골절 병력 및 부정유합 상태, 관절 운동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양반다리 자세는 힘들고,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앉기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지로 지지할 물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하며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의 동시 굴곡이 힘들어 그 같은 자세를 취함에 주저할 정도의 개연성 있는 통증으로 보인다. 급하게 바닥에 앉고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고 동시 굴곡 및 신전이 힘들어 해당 행동을 주저할 정도의 개연성 있는 통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증 제1호증(의사 T이 작성한 진단서)]. 피고인은 진주시 U 소재 V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디스크협착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V은 '피고인은 약 10~20% 정도의 우측 외전 및 외회전(양반다리자세) 장애 및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좌측은 양반다리 자세가 가능하나 우측은 양반다리 자세를 취할시 통증을 호소한다. 무릎 구부리는 자세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V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우측 관절 운동장애로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며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앉기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2의 , 기재 각 행위 당시 양반다리를 하고 매트 위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 D이 진술한 것과 같이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F 진술의 신빙성 F은 2017. 7. 7. O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을 만지거나 안는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피고인에게 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와서 다리를 만지면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D의 팔다리를 만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D의 배를 베고 눕는다든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두세 번 봤다."라고 진술한 후 'D이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베고 같이 눕는 행위를 두세 번 봤다는 것인지'를 재차 질문하자 "누워 있는 거 말고 그냥 만진다고 해야 하나."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팔다리를 이렇게 만졌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팔다리를 어떻게 만졌는지, 뒤에서 껴안았다는 것인지'를 질문하자 "껴안은 건 아니다. 그냥 팔을 잡았다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점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신체 접촉에 관한 F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각 피해자들 및 F의 각 진술, 2017년 1학년 2반 담임이었던 E, 2017년 1학년 2반 학생이었던 H, P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피해자들의 진술 및 증인 H, P의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가)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 피해자 L, N, G은 2017. 6. 30. 작성한 각 진술서에 피고인의 각 범행일시를 '6월 초경'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L은 "월초는 1일부터 10~11일 정도, 중순은 12일부터 21일까지, 월말은 21일부터 30일까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피해자 N은 "월초는 1일부터 9일까지이고, 중순은 10일부터 20일까지, 월말은 21일부터 30일까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피해자 G은 "월초는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은 10일부터 20일까지, 월말은 20일부터 30일까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1학년 2반의 체육 수업은 월, 화, 수요일에 있었다. 1학년 2반은 2017. 6. 1.(목요일), 2017. 6. 2.(금요일)에는 체육 수업이 없었고, 2017. 6. 3.(토요일)부터 2017. 6. 11.(일요일)까지는 주말 및 개교기념일, 현충일, 재량 휴업일로 학교 수업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 L, N, G이 6월 초라고 진술한 기간 중에는 체육 수업이 없어, 위 피해자들이 6월 초 체육 수업 시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L, N, G이 각 피해사실로 기재한 일시에서 불과 20일이 지난 2017. 6. 30. 작성한 각 진술서에서 피해 일시를 '6월 초경'으로 기재하였던 점, 다른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L은 피해 일시를 '5월 하순'으로, 피해자 N은 '6월 중순'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G은 "6월 초순경 체육시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은 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 6월경 체육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당겨 팔베개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1면), 피해자 L, N,G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 일시를 '6월 초경'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6월 중순 또는 말경 일어난 일을 착각하여 6월 초경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 피해자 D, L, M, N, G은 2017. 7. 27. 창원서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피해 상황을 각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그 진술 내용대로 당시 범행 장면을 재현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현 사진은 증인이 설명해 주는 대로 재현된 것이 맞다. 피고인이 마주 보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증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양팔로 어깨를 붙잡고 옆으로 눕히고 뒤에서 팔과 다리로 증인을 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재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뿐만 아니라 피해자 N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행위를 하던 당시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매트 위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 내지 15면, 제54 내지 59면).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트 위에 엎드려 있는 증인의 등 위에 쪼그려 앉았다. 몇 분 정도 앉아있었는지 구체적인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계속 앉아있어서 기분이 너무 나빠 계속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은 '정상적인 양반다리 자세는 힘들고,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앉기 자세를 취하는 것이가능하나 상지로 지지할 물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하며 양측 슬관절 및 고관절의 동시 굴곡이 힘들어 그 같은 자세를 취함에 주저할 정도의 개연성 있는 통증으로 보인다. 급하게 바닥에 앉고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고 동시 굴곡 및 신전이 힘들어 해당 행동을 주저할 정도의 개연성 있는 통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및 '피고인은 약 10~20% 정도의 우측 외전 및 외회전(양반다리자세) 장애 및 고관절의 통 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좌측은 양반다리 자세가 가능하나 우측은 양반다리 자세를 취할 시 통증을 호소한다. 무릎 구부리는 자세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우측 관절 운동장애로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며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앉기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반다리를 하고 매트 위에 앉아 피해자 N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N의 진술과 피고인이 등 위에 쪼그려 앉았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신체적 상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여부 피해자 L은 2017. 6. 30.자 진술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 후 이루어진 O센터 진술에서는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 "2017. 6. 초순 오전 체육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어 20분 지난 후 체육관 내에 있는 교직원 휴게실로 피해자를 따로 불러 라면을 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6교시 체육 수업 시간에 피고인에게 라면을 받으러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피해자 N은 2017. 6. 30.자 진술서에 "6월 초경 체육 수업 시간에 피고인이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다른 친구 쪽으로 N을 눕히고는 피고인의 팔로 껴안고 다리로는 N의 다리를 감싸 안았다. 6월 초경 N이 매트 위에 앉아있으니 피고인이 오더니 엎드리라고 하고 N이 엎드리자 다리 위에 피고인이 누워서 한참을 있었다. 6월 중순경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어깨와 등을 주물주물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다리 위에 누운 것과 마사지를 해준다며 어깨와 등을 손으로 주무른 것은 다른 날 일어난 행위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 N은 2017. 7. 7. O센터에서 "N이 엎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위에 일자로 누워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다음에 애들이 에어컨 쪽으로 가서 N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잡아서 엎드리게 하여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시원하냐고 물어보고 두드려주고 어깨도 주물렀다."라고 하였다(증거순번 23번).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 각 행위말고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와 등을 안마해준 것은 한 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서의 작성과 O센터에서의 진술이 1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해자 N의 진술이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N은 2017. 6. 30.자 진술서에 "피고인이 6월 중순경 마사지를 해준다며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것을 본 목격자는 M, L이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른 학생들은 자기 할 거 한다고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제8면). 다)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 일치 여부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G의 다리를 베고 누워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베고 누워있는 동안 G의 손을 잡으면서 '5분만 참자' 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1, 22면). 이에 반하여 G은 "피고인이 D의 배를 베고 눕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F은 "피해자 D이 다른 학생의 다리를 베고 누워있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으며(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H은 "피해자 D이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흘렸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웃는 표정과 어이없다는 표정이 반반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의 진술 피해자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업 시간 중에 라면을 준다고 하여 체육관 안에 있는 교사 휴게실로 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붙잡고 껴안으려고 시도를 하였다."라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라면을 받은 것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7면). 반면 M은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으로부터 컵라면을 받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들 휴게실 앞에서 받았다. 신발장에서 휴게실에 가는 입구 쪽에서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면). 피고인은 '6월 중순경 피고인이 라면을 먹는 것을 본 피해자 L이 라면을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라면이 다 떨어져서 다음에 오라고 하였고, 며칠 뒤에 피해자 L이 라면을 왜 안 주냐고 하여 휴게실 앞에서 라면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M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M의 진술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5월 말경 D의 배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증인을 피고인 쪽으로 눕혔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반면 D은 "D의 배를 베고 눕는 행위는 6월 28일 수요일에 처음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 15면). F 역시 "이 일이 있기 전에 D이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머리를 베고 누운 것은 못 봤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면). 피해자 M은 2017. 6. 30.자 진술서에 5월 말경 D의 배 위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증인을 피고인 쪽으로 눕힌 행위의 목격자로 D, N, G, F을 기재하였다. 그러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 F은 6월 28일 전에 피고인이 D을 베고 누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이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강제로 뽀뽀하려고 하거나 껴안으려는 행동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1면), G은 "피고인이 D의 배 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M을 껴안으려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F은 "피고인이 2017. 6. 28. M에게 신체접촉이라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피해자 M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과 학생들이 매트에 다 같이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가 뭉쳤다며 주물렀다. 당시 목격한 학생은 여러 명이다. 여자애들은 항상 저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의 어깨를 안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10면), 다른 여학생들 중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어깨를 안마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 피해자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행위에 관하여 "2017. 6. 27. 피고인이 N의 다리 위에 누워 피해자 M에게 계속 옆에 누우라고 하다가 두 팔을 벌려서 피해자 M을 잡아서 눕히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N의 다리에 종종 누워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제10면). 그러나 F은 "피고인이 N의 배나 다리를 베고 누운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N은 피고인이 N의 다리를 베고 누웠다고는 하였으나 그 시기는 2017. 6. 초순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N의 진술 피해자 N은 진술서에 "F, M,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기재 행동을 목격하였고, M, F, G,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기재 행동을 목격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N의 배를 베고 누운 것을 본 적은 없고, N의 다리를 베고 누운 것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한편 D은 "피고인이 N의 배나 다리를 베고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3면).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6. 27. N의 다리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N의 다리에 종종 누워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10면). 그러나 피해자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피해 일시를 '6월 초순'으로 특정하였는데, 만약 M의 진술과 같이 2017. 6. 27. 피고인이 피해자 N의 다리에 누워 피해자 N을 추행하였다면, 피해자 N이 2017. 6. 30.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일시를 '6월 초순'이라고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H은 "피해자 N이 매트 위에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허리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다리를 마사지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피해자 N과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관련하여 당시 H이 옆에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H이 진술한 안마 부위도 피해자 N이 진술한 부위와 달라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6월 말경 피고인에게 '통닭 사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 L, M, G, F은 "6월 말경 N이 피고인에게 '통닭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N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증인 말고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옆에서 보기는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28. 체육 수업 시간 중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 D의 배에 피고인의 등이 닿았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친구들(G, F, M)하고 신고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담임선생님인 E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5, 216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6. 28. 체육 수업 시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2017. 6. 28. 당시에 피고인이 3학년 학생의 배를 베고 눕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면), 피해자 M은 "피고인이 3학년에게 어깨동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그러나 C고등학교 W원장 X, 체육교사 Y, K와 위 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 50여 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이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엉덩이를 걷어찬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7 내지 116면, 제130 내지 148면, 2018. 5. 30.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2(각 사실확인서)]. 2017. 7. 7. 이루어진 전수조사에서 1, 2학년 학생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및 F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한 학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C고등학교에 근무하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을 추행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C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학생들과 유달리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등의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진술한 피해사실과 목격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많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불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들의 담임선생님이었던 E의 진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주말에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당시 학생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E이 들은 이야기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사실은 대부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발생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E이 2017. 6. 28. 피해자 D의 이야기를 듣고 교감선생님에게 바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았던 점, 2017년도 1학년 2반의 체육 수업은 월, 화, 수요일에 있었는데 E은 수요일 체육시간에 체육관으로 가보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다른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하느라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E이 학생들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들이 추행에 이르는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정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요일 2교시는 1학년 2반과 증인이 담당한 1학년 10반의 합동수업을 하는 시간이다. 합동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고인이 여학생들과 같이 매트 위에 누워있거나 여학생을 껴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으며(증인AA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의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과도하게 한다는 소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Q, H의 각 법정 진술).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육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7. 6. 28. 13:40경부터 14:30경 사이에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D의 진술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무죄 부분' 제4.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연번 2의 , 기재 각 행위를 하던 당시 양반다리를 하고 매트 위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 D이 진술한 것과 같은 자세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무죄 부분' 제4.의 라. 1) 다)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재 행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과 증인 G(피해자 D은 자신이 G의 다리를 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 H(F, H은 당시 피해자 D의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누워있는 동안 피해자 D이 울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심한 피해를 당하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베고 누워 책을 읽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