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가. 201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경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층 소재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E, F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G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고, H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0대, 대형스크린, 빔 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처음에는 5만 원에 3,000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에 3,000점, 5만 원에 1,200점, 1만 원에 200점을 충전해주고 손님이 단식, 복식, 연식, 쌍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잃거나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에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2.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2층 소재 상호 없는 스크린경마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카운터 돈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J, H은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E, F, K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손님을 관리하고, G은 CCTV를 통해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2012. 10. 30. 경부터 2012. 11. 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스크린경마 게임기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35대, 대형스크린, 빔 프로젝터, CCTV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처음에는 5만 원에 3,000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에 3,000점, 5만 원에 1,200점, 1만 원에 200점을 충전해주고 손님이 단식, 복식, 연식, 쌍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베팅을 하여 포인트를 잃거나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에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 D 등은 2012. 10, 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편의점에 모여 경쟁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L(남, 당시 40세)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단속된 것으로 의심하고, R, M, N, O, P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해머, 배척(일명 '빠루') 등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게임장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Q빌딩에서 피고인과 D는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M, R, N, O, P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설경마장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해머와 배척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컴퓨터 30대 등을 해머와 배척 등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K, G, H, F,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S, T, U, V, G,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R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기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자료 첨부 등), 관련사진자료 1. 수사보고(단속사진자료 및 압수경위 관련), 단속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판결문 1. 공판기록(증거목록 5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은 동업자인 B이 한 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말렸으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일 저녁 7시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맞은편 1층 편의점 앞에서 B, D 및 R, N, O, P, M을 만났고, 위 자리에서 D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를 다 때려부수자,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는 B의 말을 거들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21면), 이후 자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D, N을 범행장소 앞까지 이동시켜 주었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배척 등이 있는 자루를 내려 B, N 등에게 범행수단을 제공하였으며, B 등이 범행장소로 올라가 범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이동시켜 함께 식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D 등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은 인정하지 않으나 끝까지 범행을 말리지 못한 점 등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