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E, F에서, G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7.2m²의 농산물창고 용도의 연와조 건물을 위 음식점의 사무실 및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객실 용도로 171m²의 철파이프조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 용도로 1737.97m²의 전을 주차장 및 대지로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3.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공문), 위법행위조사서 및 약식평면도, 각 시정명령 1. 각 현황사진, 각 토지(임야)대장(E, F), 각 지적도(E, F),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영리목적 무허가 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 위반의 면적이 상당하고 최초 시정명령 이후 원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위법상태를 계속 두는 등 사정을 보면 징역형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 피해자 E이 찾아와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책상 위에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뺨을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 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십할 년,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1. 의자, 바둑판 바둑알,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바둑판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는 등 행위방법이 중한 점,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3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1년 이전의 것들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2016고단1328 피고인은 2016. 9. 23. 07: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려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1:18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양철지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군산시 번영로 308에 있는 군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01:30경 군산시 번영로 308번지 군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32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및 응급실 간호기록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7고단369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 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13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4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여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5. 5. 임금 1,442,07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0,391,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499,528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9,717,8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40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타워 5~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5.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3,192,0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357,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근로(연봉)계약서 사본 1. 각 임금체불확인서사본 [2016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466.552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서 피해 근로자 수 다수이고, 미지급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계산 중 피해자가 맥주를 서비스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외면 방면에서 산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켜 과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한 약 100km/h로 운전하여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8. 00:30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뇌손상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5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3:20경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4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3:32경 서울 강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에 설치된 진열대에 전시 되어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223 피고인은 2017. 5. 23. 01:15경 서울 중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 통로 옆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215,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조현병 등 여러 질병을 치료 중인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2: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55마력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위 트랙터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잠시 작업이 중단되어 위 트랙터를 밭 가운데 정차시키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지면에는 경사가 있었고, 정차 장소 인근에서는 사람들이 새참을 먹고 있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자에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확히 채워두어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트랙터에 부착된 고구마 수확기 모서리 부분으로 트랙터 인근에서 새참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사진, 사진 3매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트랙터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7. 17. 경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 자동차담보대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대구 2013 형제60827 불기소 결정문 사본 1. 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정수기 판매직 원인 피해자 E에게 "정수기를 먼저 설치해 주고 정수기 대금도 먼저 대신 결제를 해주면 추후에 정수기 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수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 D 정수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196만 6,800원을 대신 결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포기각서 사본, 메시지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판매계약서 및 인수증 사진, 나이스서비스계약서 사본, 전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209호 소재의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48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54,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신경과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7. 10:00경위 의원에서, 피고인 B는 왼쪽 다리에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여, 31세)에게 관련 검사를 실시한 다음 척추 부위에 '루트블록' 신경주사를 투여하고, 핫 팩으로 물리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핫 팩으로 물리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루트블록'을 투여받으면 마취효과로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에게 핫 팩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은 하반신에 감각이 없는 피해자가 핫 팩으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리치료 부위를 수시로 확인하며, 핫 팩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1:00경부터 13:2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그대로 핫 팩을 이용한 물리치료를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둔부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차트 사본 1. 진료소견서 사본 1. 진단서 1. 화상사진(발병당시, 수술 후 및 현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의 처 C 명의의 차량(D)을 담보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80만 원을 빌리면서 B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D', 차종 및 차명 란에 '아반떼', 매매일자 란에 '2010. 7. 5. ', 갑(양도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H'라고 각 기재한 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을 통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C 명의의 차량을 양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C, I),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커피숍인 D점을 운영하다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와 프렌차이즈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1. 9. 07: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레시피북을 가져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레시피북을 찾았으나 레시피북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레시피북 1권을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가 관리하는 레시피 북을 가져간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져간 피고인의 레시피 북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레시피 북(이하 '이 사건 레시피 북'이라고만 한다)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뒤 피해자가 피고인 점포에 있던 레시피 북을 회수한 점, 계 약해지를 부당하게 여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에 가 자신의 레시피 북을 수색한 점,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뒤에는 영업자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정해 놓았으므로 원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레시피 북조차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이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갔다고 말하라'면서 자신의 것도 아닌 이 사건 레시피 북을 가지고 나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레시피 북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 것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점, 경찰이 출동하고 난 뒤 반환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이 사건 레 시피 북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어느 레시피 북이나 피해자의 소유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가져간 행위에 관해 피고인의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6. 9. 24. 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건물 뒤 거리에서 피해자 E(17세)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 E의 목과 왼쪽 뺨을 수 회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목과 왼쪽 뺨을 수 회 손으로 때리고, 왼쪽 뺨을 발로 1회 차고, B은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17세)의 왼쪽 귀와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8.24.경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B 낚시터에서 지인인 C에게, "통장을 만들어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양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C은 그 무렵 고양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메리츠증권 계좌, 유진투자증권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0.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F(여,18세)에게 청소 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맥주 4병 등을 도합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영업신고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였던 까닭에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사 F가 본인의 나이를 속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오히려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F가 신분증 검사에 응하지 않 았음에도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연령을 숨기는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인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경부터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주류 납품 계약을 지속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무이자 주류 대출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15. 경부터 2015. 3. 15. 경까지 매월 1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약정한 기한에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 18. 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매월 1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유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2015. 8. 13. 경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여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1,5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C 유한회사, 채무자를 피해자, 제3채무자를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5개 카드사로 하여 청구금액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6. 6. 21. 경 피해자의 위 각 카드사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 2016타채36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공정증서 1. 이 법원 2016차 1470 사건진행내용,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카드사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의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법원을 기망하여 판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소송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 후에 생긴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무사 H로부터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4.경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이 법원 2016차 14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곧이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설령 당시 피고인이 법무사 H의 사무장인 F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그릇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근처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우리 회사는 남양주에 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시행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으며, 1,000만 원을 출자하면 1주 후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주당 1회에 200만 원씩 140%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오피스텔을 시공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수익사업이 진행되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F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2인으로부터 각 투자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이 합의하여 피고인을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에 따른다면 다소 가혹하므로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등을 하는 역할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속칭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C'에게 제공하고,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인터넷물품사기', '취업알선사기' 등의 방법으로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8. 22:00경 불상지에서 채팅사이트 '잉크팅'에 접속한 후, 위 잉크팅 사이트에 접속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영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딸딸이 하는 걸 전부 녹화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유포해도 되나요? 아니면 협상하시고 지울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과 D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8. 22: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조건 만남을 하기에 앞서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과 D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C' 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 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6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527,11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량을 정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유사한 공범 D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최종 형량을 고려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