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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7:2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76 수원구치소 B 징벌실에서, 함께 징벌집행을 받던 피해자 C(43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온도 약 80℃의 물이 들어 있는 물통의 뚜껑을 연 뒤 통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놀란 피해자가 몸에 찬물을 끼얹은 뒤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목, 어깨,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cctv영상 CD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2의 수용자 의무기록부 제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목록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인 점, 미결수용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번지점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번지점프장의 번지점프 교관으로서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와 번지코드(밧줄)를 착용시킨 후 하강 신호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번지점프장에서 번지점프 교관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장비와 번지코드의 착용 상태를 점검하고, 번지코드가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의 신체에 감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번지점프 시에 주의하여야 할 사향에 대하여 충실히 교육을 실시한 뒤, 번지점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번지코드의 길이 및 연결상태가 적절한지 살펴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8. 10:00경 위 번지점프장에서, 피해자 D(16세)이 번지점프를 함에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번지점프 시 과도하게 신체를 움직이거나 번지코드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번지코드의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번지점프를 한 피해자가 하강 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번지코드가 피해자의 목에 감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일 피해자는 1층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함께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고지 받지는 않았다. 2) 이후 피해자는 번지점프대에 올라갔고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의 교관이 피해자에게 장비를 착용시킨 후 피해자의 몸무게에 맞춰 줄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멀리 뛰어라, 줄을 절대로 잡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고지하였다(피해자는 당시 번지점프대에서 교관이 '슬리퍼를 손에 끼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교관 E는 이 법정에서 '장비 착용하면서 절대 줄 잡으면 안된다고 했다, 좀 어려보이니까 최대한 멀리 뛰라고도 얘기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뛰어내리기 직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비록 그 내용은 들리지 않으나 교관이 몇 마디 말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위 서약서와 아래 안내판의 내용, 피고인이 10년 이상 번지점프장을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뛰는 방법과 관련하여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이후 피해자가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렸으나 멀리 뛰지 못했고 상승하면서 줄이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보통은 줄이 감겼다가 다시 풀리기도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당황하여 줄을 손으로 잡아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윈치 줄을 풀어 피해자를 수면으로 내렸고 근처 보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상요원이 다가와 피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4) 이 사건 번지점프장은 나이 만 10세 이상 70세 이하, 몸무게 30kg 이상 120kg 이하로서 음주, 심장질환, 간질, 고혈압, 임신, 고소공포증 등의 과거병력이나 질환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번지점프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나 받거나 부모에게도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5) 이 사건 번지점프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6)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번지코드(줄)나 연결고리 등 관련 안전장치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미성년자 고객에 대한 조치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장비 착용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주의의무를 교육시키지 못한 과실이나 번지점프 진행 중 번지코드의 길이 및 연결상태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위 서약서 상의 안적수칙을 고지하지 않은 부주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부모에게 고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잠금패턴을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 인사팀에 알려 인생을 망쳐주겠다"고 겁을 주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을 컵에 담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에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4: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너 아까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으면서 이건 뭐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타인(D)의 MRI 영상자료를 취득한 후 MRI 영상 수정 프로그램 '디콩큐'를 이용하여 촬영일자를 2018. 11. 20.로, 촬영 대상자 이름을 피고인 이름(A)으로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MRI 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병명이 기재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병역판정전담의사 제보경위 보고] 1. 병역판정전담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역처분 관련자료 첨부] 1. D, 의사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통보, 모바일 분석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해치마당에서 B 재단 후원회원으로써 B 10주년 집회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C(여, 68세)은 D정당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곳은 B 10주년 참석자와 D정당 집회 참석자들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상태였고, 당시 화장실은 이순신장군 동상 밑 지하계단 통로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지하계단을 지나가는 집회 참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부딪쳐 계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행한 과실로,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어깨와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공소사실상 피해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증인 C의 진술의 요지는 '증인이 걸어가면서 증인의 오른발이 앞에, 왼발이 뒤에 있는 시점에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증인쪽으로 진행하여 증인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발로 증인의 왼발을 걷어찼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C의 어깨와 부딪혀 C이 넘어졌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아니다. 오히려 증인 C은 어깨를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증인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그 진술에 기반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증인 C은 위와 같이 걷어차여서 자신이 오른쪽으로 튕겨나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와 같이 다리를 걷어차였다면 증인 C이 그대로 주저앉거나 왼쪽 뒤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경험칙이 부합하므로 위 진술은 자체적으로 모순된다. 그리고 C은 2019. 5. 21.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E를 좋아 안 하면 이 땅에 살지 마라 이 인간아'라고 말하는 등 전체적인 대화 속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증인 C은 위 통화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깨 부딪힌 것은 죄가 약하지만 다리를 걷어찼다면 중죄다.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법정진술하지만, 피고인이 녹취한 통화 10분 45초 동안에 그러한 내용은 없다. C은 본인이 녹음한 부분도 있고 위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여, 재판부가 확인하여 그 음성파일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은 C과 어깨를 부딪힌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으나 그 밖에 보행자들 사이에 부딪힌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보행자로서 어떤 주의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는다. 넷째, 상해진단서의 경우 진단기관인 울산 F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C은 '2019. 5. 18. 길 가다가 넘어진 후'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이 과거에 수차례 교통사고로 외래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고인과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3:45경 오산시 B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철근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카페 출입구 옆 유리창(200cm*6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00:08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오산시 H 앞길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인 순경 I의 얼굴 앞으로 손을 내밀어 그 시야를 가리는 등 운행을 방해하여 순경 I으로부터 운행 중 위험하니 손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순경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철근을 던져 피해자들의 차 유리와 유리창을 깨뜨렸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누적 주행거리가 약 277,698km 이상이었던 D 에스컬레이드 승합차의 계기판을 떼어내고, 위 계기판과 같은 종류인 누적 주행거리가 약 30,000km 이하의 계기판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에스컬레이드 승합차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적 주행거리를 277,698km에서 약 30,000km로 변경한 다음, 중고차딜러인 E에게 위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위 E가 2019. 11.경 "에스컬레이트 누적 주행거리 30,267km, 판매가격 7,9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와 같이 E가 작성한 판매 글을 보고 위 승합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의 계기판을 교체하여 실제 누적 주행거리는 277,698km이지만, 계기판 상의 누적 주행거리는 약 30,000km로 표시되고 있는 것임에도, 위 실제 누적 주행거리를 숨긴 채 위 승합차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31,811,917원, 피고인 명의 J은행 K 계좌로 40,688,08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미국사이트(M) 자료 1. 동급차량 매물리스트, 본건 차량 N 검색 자료 1. 계기판 교체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가 해당 차량을 다시 매도한 점에 비추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C, 대출브로커 D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C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E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D, F, G는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의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9.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2,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C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O건물 A동 402호', 보증금 '일억칠천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 E는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C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2. 23.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C, J,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대출명의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으로 D, C 등과 대출금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달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4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향유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호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F(여, 18세)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위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년 8월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점에서 F에게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 경기 양평군 소재 무인텔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조회내역, 인적사항 1. F 사진(진술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년 8월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한 후 청소년인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총 3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2019고단3820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의 투자금 횡령 사건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구성한 소송인단의 대표를 맡아, 피해자 D, E, F 등을 비롯한 231명의 투자자들이 각자 지급한 소송비(각 30만 원 및 피해금액의 2%를 더한 금액)를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위 투자자들로부터 소송비 등 명목으로 총 202,162,86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비트코인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I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J,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K 재규어 XF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 재규어 XF20d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피해자별 소송비용 산정 및 입금내역,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D 소송비 입금내역, F 소송비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소송비 입금액,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L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외 C의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등 합계 2억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비트코인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실제 소송비용으로 약 1억 원 상당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을 대표한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1. 13.경 같은 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보증금 차액은 대출을 받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8. 200만 원, 같은 달 13. 700만 원, 같은 해 12. 20.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59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9. 1.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세기간 중인 2018.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중도 해지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자가 계속하여 본건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7. 17:00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방 후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시까지 계속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정하여 놓은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위와 같이 손괴하여 강제개방한 뒤 새로운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및 주식거래내역 [2019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양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중지를 시켜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시하기까지 하는 등 위 임차인들을 기망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강제로 개방한 다음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인 피고인의 의무 불이행 및 본건 범행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위 주택의 점유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신규 임차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 G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모두 주식 투자에 사용해 탕진해 버림으로써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5년경 실직한 후 2016. 6.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몰입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본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본건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살 곳이 없었던 신규 임차인인 B을 이 사건 주택에 입주시키려다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최근 처와 이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2018고단214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15. 01: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의 근무복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 3. 사기 피고인은 G 화성공장 도장2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측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한 두 명 정도는 취직시켜줄 수 있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주겠다. 만약 2017. 12.말경까지 취직이 되지 않으면 빌려준 금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16. 7. 15. 3,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캡쳐화면 첨부 1. 각 수사보고(경찰관의 바디캠 동영상 cd 확인보고 /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2019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조활동 관련 M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를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 적법한 보험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C에게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KDB연금타는종신보험1종'의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상품이 종신형 연금보험임에도 단순 연금형 보험인 것처럼 보험상품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고,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위 C에게 교부하지 않고,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올리브타워 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위 보험상품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위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모집 수수료 6,038,6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3,975,753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5.경 D에게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않고,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위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올리브타워 건물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보험약관과 청약서부본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D 관련 보험모집 수수료 546,679원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의 적법성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9회에 걸쳐 합계 53,609,246원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위 9건의 보험계약의 적법성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보험계약자들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 피보험자들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 피보험자(계약자)들과 전화 통화 1. 증17호 ~ 증34호(VOC 정보조회, 보험계약 청약서 등) 1. 수사보고(KDB생명 E 일람표 수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이종 전과가 있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그러나 동종 전과는 없음 피해액 중 지금까지 2,43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인천 남동구 C빌딩의 옥상 증축 공사 중 창호, 유리, 철골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만 원, 공사기간 2017. 4. 13. ~ 2017. 5. 20.로 하여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 자재비 등 미수금과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위 미수금, 채무 등에 변제할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현금 또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공사비 명목으로 총 9,7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피해자에게 'F회사에 패널 자재를 출고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다. 출고 받기 위해서 지급 보증이 필요하니 지급보증을 해 주면 패널 자재를 출고 받은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 자재비 등 미수금과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해당 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만 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패널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영수증 등, 영수증 등, 지불확인서, 합의서, 영수증·거래내역확인증 등,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기록 59면, 60면 이하, 69면, 70면, 71면 이하, 98면 이하, 100면 이하, 137면 이하, 170면 이하, 172면 이하),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대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기록 175면 이하, 205면 이하), 수원지방법원 2018노3722, 3762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공사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