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2015고합135 :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J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3.20.부터 2011. 3. 16.까지 사이에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6, 6급 공무원으로 의원면직되었다. 가. 2009. 5. 27.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27.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 N지회와 특별 철거용역 관련 수의계약('P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R의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N구청 재무과(계약팀장 S, 재무과장 T)에 요청하여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용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강제 점거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특별용역은 실제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5. 29.경 위와 같이 특별용역이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계약서상 내용대로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특별용역대금이 O단체 N지회에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특별용역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5. 29. 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별관 2층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N구청 분임경리관(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0단체에서 특별용역에 대한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서 계약금액 443만 원 전액을 청구하였으니 검사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금액이 맞는지 검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검사원 지정 요구 및 검사의뢰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체 명의로 제출된 준공계, 1) U은 피고인 B의 개명 전 이름이다. 준공검사원대로 위 특별용역이 수행된 적이 없으므로 검사자 및 현장감독자로 지정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별용역이 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기재와 같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대로 특별용역이 수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용역감독조서 양식의 감독기간란에 '2009. 05.', 본문란에 '위 용역에 대한 감독을 마친 바 P 계약조건에 의거 완성되었기에 본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일자란에 '2009년 05월', 현장감독자란에 '지방행정주사보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준공검사조서 양식의 준공검사란에 '2009. 05.', 본문란에 'P 용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일자란에 '2009. 05.', 검사원란에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A'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W의 서명결재를 받아 그 무렵 N구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위 용역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위 공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구청 재무과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29.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용역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를 O 단체 N지회 명의 청구서(청구금액 4,430,000원) 등과 함께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특별용역이 실제 수행된 것으로 오인한 지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9. 6. 1.경 위 특별용역 대금 4,430,000원을 O단체 N지회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8. 12.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11.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Q단체 N지회와 특별 철거용역 관련 수의계약('X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R의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N구청 재무과(계약팀장 S, 재무과장 T)에 요청하여 2009. 8.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용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0 단체 N지회장이었던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따라 2009. 8. 12. 용역에 착수한 후 준공기한(2009. 8. 27.) 이전인 2009. 8. 18. 까지 7일 동안 위 계약서상 연인원 230 명보다 적은 연인원 48명을 투입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18.경 위와 같이 계약서상 연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투입되어 특별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O단체 N지회에 특별용역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마치위 계약서상 연인원 230 명 전원이 약정대로 투입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용역대금이 과다지급되도록 한 다음, 그 과다지급된 금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N구청 특별용역 예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8. 18.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별관 2층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N구청 분임경리관(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O단체에서 특별용역에 대한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서 계약금액 20,799,800원 전액을 청구하였으니 검사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금액이 맞는지 검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검사원 지정 요구 및 검사의뢰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1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특별용역에 실제 투입한 연인원은 최초 계약시 약정된 연인원 230 명 보다 훨씬 적은 48명에 불과했으므로 검사자 및 현장감독자로 지정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별용역이 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기재와 같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공계, 준공검사원에 기재된 것처럼 계약시 약정인원 230 명 전원이 투입된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용역감독조서 양식의 준공연월일란에 '2009년 08월 18일', 감독기간란에 '2009년 08월 18일', 본문란에 '위 용역에 대한 감독을 마친 바 X 용역 계약조건에 의거 완성되었기에 본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일자란에 '2009년 08월 18일', 현장감독자란에 '지방행정주사보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준공검사조서의 준공검사란에 '2009. 08. 18.', 본문란에 '용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일자란에 '2009. 08. 18.', 검사원란에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A'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W의 서명결재를 받아 그 무렵 N구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위 용역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위 공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구청 재무과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18.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용역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를 O 단체 N지회 명의 청구서(청구금액 20,799,800원 전액) 등과 함께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특별용역에 실제 투입된 인원이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오인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특별용역 대금 20,799,800원을 O 단체 N지회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09. 8. 19.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 20,799,800원 중 11,762,130원(= 6,001,200원 + 5,760,930원)을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Y의 농협 계좌(Z, 2009. 8. 18. 개설)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구청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특별용역 대금 11,762,13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9, 9.12010. 10.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A은 2009. 9. 7.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 N지회와 특별 철거용역 관련 수의계약('AA 용역'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R의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N구청 재무과(계약팀장 S, 재무과장 T)에 요청하여 2009.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용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특별용역 계약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200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N구청 용역관리 규정에 의할 경우 1인당 1일 책정 비용이 임금을 포함하더라도 82,213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별용역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1인당 1일 책정 비용이 임금, 경비,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소한 135,000원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용역에 필요한 인원의 용역근로자들을 동원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1일 비용을 82,213원으로 계산하되 피고인 B이 용역기간 동안 투입하기로 약정한 150 명 전원이 야간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연인원 225명 [150명 × 1.5 (야간 근무 가중치)]으로 산정하여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특별용역 계약에 따라 2009. 9. 4. 특별용역에 착수한 후 준공기한 2009. 9. 30. 이전인 2009. 9. 27.까지 24일 동안 위 계약서상 연인원 225명(투입인원 150명)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29.경 위와 같이 계약서상 연인원을 늘려 용역근무자 1인당 책정되는 실질적인 단가가 피고인 B이 요구한 135,000원이 되도록 조정해 주고, 피고인 B이 계약서상 약정된 투입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근무감독일지(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주며, 용역대금 청구서에 첨부되는 준공검사조서, 용역감독조서에 마치 계약서상 약정된 연인원 225 명 전원이 투입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약정 특별용역 대금 전액이 O단체 N지회에 지급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과다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9. 4. M9. 27. 서울 V에 있는 N구청 별관 2층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특별용역 수행을 감독하면서 피고인 B이 계약기간인 24일 동안 투입하기로 약정했던 연인원 225명(실제 투입인원 150명) 중 일부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전원이 출근한 것처럼 '일시 용역 근무감독일지'(1일 1장, 총 24장)에 출석확인 도장을 날인한 다음 팀장 Q. 과장 R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9. 28.경 위 사무실에서 N구청 분임경리관(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O단체에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서 계약금액 20,347,700원 전액을 청구하였으니 검사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금액이 맞는지 검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검사원 지정 요구 및 검사의뢰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위 특별용역에 투입한 연인원은 최초 계약시 연인원 225 명 보다 적었으므로 검사자 및 현장감독자로 지정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별용역이 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기재와 같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준공계, 준공검사원에 기재된 것처럼 계약시 책정 인원 225 명 전원이 투입된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용역감독조서 양식의 준공연월일란에 '2009년 09월 27일, 감독기간란에 '2009년 09월 04일 ~ 09월 27일', 본문란에 '위 용역에 대한 감독을 마친 바 AA용역 계약조건에 의거 완성되었기에 본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일자란에 '2009년 09월 28일', 현장감독자란에 '지방행정주사보 A'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컴퓨터로 준공검사조서 양식의 준공검사란에 '2009.09.28.', 본문란에 'AA용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일자란에 '2009. 09. 28.', 검사원란에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W의 서명결재를 받아 그 무렵 N구청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위 용역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위 공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구청 재무과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구청 재무과 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A은 2009. 9. 29. 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용역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등을 O단체 N지회 명의 청구서(청구금액 20,347,700원) 등과 함께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특별용역 대금 20,347,700원 전액이 단체 N지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09. 9. 말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별관 직장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특별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0단체 N지회가 특별용역을 수행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고, 2009. 9. 7. 위와 같이 특별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연인원을 실제보다 일부 부풀려 1인당 단가를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조정해 주고, 2009. 9. 28. 일부 용역근무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특별용역 계약상 투입하기로 했던 인원 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당초 계약상의 용역 대금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도록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1,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9. 말경 서울 V에 있는 N구청 별관 직장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 2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55 : 피고인 C, B의 사기 피고인 C는 2012. 6. 18. N구청 건설관리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2. N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CB단체 N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2. 6. 18. N구청 건설관리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불법 노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위 N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15. 1. 6. N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11명, 피해금액 1억 7,510만 원 사기 CB단체 서울지부 N지회는 2013. 3.경부터 N구청에 노점 17개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였으나 N구청은 2014. 5. 이전까지 위 N지회 회원들에게 노점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2014. 5. 24.에 이르러 비로소 위 CB단체 N지회 회원 1명을 비롯한 2명에게 노점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며, 추가로 노점 3개 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문제는 2014. 6. 4. 지방선거 종료 이후에 그 시기 · 장소에 관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CB단체 회원 자격은 AB으로 제한되었고, 피고인들은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하여 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CB단체 N지회 명의로 노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들을 위 CB단체 N지회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N구청으로부터 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N구청 소속 노점상 단속 공무원이고, 위와 같이 CB단체 N지회가 N구청에 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N구청의 지속적인 단속 또는 철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수 노점상들에게 위 CB단체 N지회가 마치 적법하게 노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노점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는 평소 자신의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상들 중 적법하게 허가된 노점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B단체 N지회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C가 소개하는 노점상들과 노점 매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3.경 서울 V에 있는 피해자 AC의 노점에서 그녀에게 "2,500만 원을 주면 AD 아파트 2단지 앞에 노점 부스를 설치해 주겠다. N구청에서 CB단체 회원 앞으로 노점 설치 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니 당신을 CB단체 회원으로 가입시켜 노점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C의 소개로 서울 V에 있는 CB단체 N지회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노점 박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4. 25. 500만 원, 2013. 5. 31. 500만원 등 1,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아들 AE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노점 전기설치비 명목으로 2013. 8. 2. 100만 원을 위 A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V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금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10, 12,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7,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피해자 6명, 피해금액 9,604만 원 사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가받은 노점을 원하는 노점상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노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구청으로부터 노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경 서울 V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2013. 4.경 당신에게 주기로 했던 노점 박스를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 업체가 영세업체라 사전에 제작비용을 주어야 하니 264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1, 14,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9,6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2 :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서울 N구 인근에서 노점상들을 하는 장애인들 모임인 'A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당시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노점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계약직 공무원이자 CB단체 사무장인 B 과 함께 서울 AG역, AH역 인근에 노점 박스 17개를 N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일단 불법으로 설치한 후, CB단체 N지회를 통해 그 회원들의 생계보장 등을 명분으로 N구청장을 상대로 위 노점 박스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고 압박하는 한편, 노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N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노점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속칭 '노점 복지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노점 박스 17개를 제작하여 서울 AG, AH역 인근 도로에 설치하고, N구청에서 불법 설치된 노점 박스 17개를 철거하려고 시도할 경우 피고인은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동원하고, B CB단체 N지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며, 대외적으로 CB단체 N지회가 노점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노점 박스 17개가 설치되면 CB단체 N지회에서 N구청장을 찾아가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며, 노점 박스 17개 중 5개는 CB단체 N지회 몫으로, 4개는 노점 박스 제작 및 설치비용 등 사업비 몫으로, 나머지 8개는 AF 몫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각각의 몫에 관하여 B과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AI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사실은 N구청장이 노점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노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과 노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N구청장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노점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J 에게 "1,500만 원을 주면 N구청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노점 박스를 설치해 주겠다. 노점 매매대금은 1,500만 원으로 하되, 당신이 이전에 AK한테 노점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만 원만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그 무렵 7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하여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B,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경 서울 V에 있는 CB단체 N지회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장애인단체 몫으로 배정된 노점 박스를 매입할 사람으로 피해자 M을 소개받았는바, 그 당시 사실은 N구청장이 노점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으므로 노점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 M과 노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N구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노점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는 2013. 5. 14.경 위 N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AL역, AM역 등 좋은 자리에 허가받은 노점을 설치해 주겠다. 분양 금액이 1개당 3,000만 원이니 노점 부스 2개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과 대질부분 포함) 1. 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Y), 계좌거래내역(A), 거래내역 1. 녹취서, 메시지 출력물, 자필진술서 1. 각 지출결의서 등, 각 준공검사조서, 각 용역감독조서, 각 기성부분 검사조서 1. 수사보고(A B 의 휴대폰 문자대화 내역 첨부) 20151155, 1. 피고인 C2), B의 각 법정진술 1. AN, M, AO, AP, AQ, AR, AS, K,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 1차, 2차), 수사보고(C, M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2) 피고인 C는 갱신 전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갱신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다. (AP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C, AQ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역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Y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진술 청취 및 통장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T에 대한 편취금 확인), 수사보고(AV 휴대전화메시지 출력문 첨부) 1. C 각서 촬영 사진, 사직서 제출자 금품수수 신고 추가 보고, 방문민원 조사보고, 물품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현금수령증, 각 방문민원 조사보고, 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메모지, 차용증, 각 각서, 통장 사본,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사직서 제출자 금품 수수 추가 방문신고(민원인 K), 각 박스계약서, 각 영수증, 사직서 제출자 금품수수 추가 방문신고(민원인 AT),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AU) 2015고합16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 AZ, AJ,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AF 국민은행 계좌의 의심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BE 진술 청취), 수사보고(노점 허가 관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박스작업 현황표, 확인서(BE), 노점 매매계약서 사본, CB단체 노점 복지사업 진행사항 보고서,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09, 5,27.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별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서류들은 허위가 아니다. 2009. 5. 27.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P 용역계약이 2009.5.27. 체결되었는데, 위 용역계약이 취소되지 않지 않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비용인 4,430,000원이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4,43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2009. 5. 27.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사실은 2009. 5. 27, 32명의 용역근무자를 투입하기로 한 특별용역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2009. 5. 29. 정상적으로 위 특별용역이 수행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N구청 재무과 계약팀 공무원에게 송부하고, N구청 지출담당 공무원이 2009. 6. 1. 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에 따라 O단체 계좌로 4,4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0 단체와 N구청 사이에 2009. 5. 27. 'P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 4,430,000원, 계약기간 2009. 5. 27.부터 2009. 5. 28. 까지로 정해진 일반용역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용역에 대한 청구내역서에는 위 용역에 소요되는 인원이 '인원수 32명, 심야(1.5일)', 1일당 단가가 83,95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2009, 5, 29. P 용역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위 용역이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용역감독조서와 '위 용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3) N 구청 지출담당 공무원은 2009. 6, 1, 0 단체 계좌로 특별용역대금 443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같은 날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4 매 440만 원과 현금 3만 원 합계 443 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4)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액 2,700만 원짜리 BZ용역 3)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을 할 것이 없었고 443만 원짜리 특별용역은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443만 원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수표를 찾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해서 속으로 "아 용역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P 용역은 실제로 수행한 특별용역이 아니었다. 노점상의 집단 강제 점검에 대한 경찰서의 정보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노점상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특별용역을 한 것처럼 한 후, N구청에서 0단체에 용역대금 443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그 돈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피고인 A 이 B에게 그 용역비 일부를 미리 떼고 받은 것인지 443만 원의 용역비를 받은 다음 일부를 B에게 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B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준 것 같다. CA시장 어물도매장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수수료 30%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P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원들에 대한 출석부인 '일시 용역 근무감독일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7) 이와 같이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P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 3) 용역명 : BZ용역, 계약금액 27,390,220원, 계약일자 2009. 5. 20, 준공기한 2009. 5. 22. 이다. 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계약내용대로 용역이 수행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는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특별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특별용역대금이 지출되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 A 이 작성한 허위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에 따라 위 특별용역대금이 0단체에 지급된 이상, 위 443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2009.8.12.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별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서류들은 허위가 아니다. 2009. 8. 12.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9. 8. 19 피고인의 친구인 Y의 농협 계좌로 2009. 18. O 단체 N지회의 계좌로 송금된 위 특별용역대금 20,799,800원 중 11,762,13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철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시설물 추가지출비, 격려비 등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그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11,762,13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2009. 8. 12.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특별용역에 투입된 연인원이 48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9. 8. 18. 7일 동안 연인원 230명이 투입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N구청 재무과 계약팀 공무원에게 송부하고, N구청 지출담당 공무원이 2009. 8. 18. 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에 따라 O단체 계좌로 20,799,8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09. 8. 19. BO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피고인의 친구인 Y의 계좌로 11,762,13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11,762,13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O단체와 N구청 사이에 2009, 8. 12. 'X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 20,799,800원, 계약기간 2009. 8. 12.부터 2009. 8. 27.까지로 정해진 일반용역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내역서에는 위 용역에 소요되는 인원이 230 명, 1일당 단가가 82,21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2009. 8. 18. X용역이 계약조건에 의거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용역감독조서와 'P 용역4)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3) N구청 지출담당 공무원은 2009. 8. 18.0단체 계좌로 특별용역대금 20,799,800원을 송금하였다. B은 2009. 8. 19. 위 돈 중 11,762,130원을 피고인 A의 친구인 Y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Y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1,750,000원이 2009. 9. 29. 인출되었다. 4)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Y의 계좌로 11,762,130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면 이리로 좀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는 Y 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그 사람이 피고인 A의 친구인지 알게 되었다. 0단체 계좌로 입금된 20,799,800원 중 11,762,130원을 뺀 나머지 돈은 특별용 4) 이는 'X 용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금으로 나온 것이다. 이 때에도 특별용역의 연인원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9. 8. 12. 특별용역대금 20,799,800원 중 11,762,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철거집행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09. 9. 29. Y의 계좌에서 인출된 11,750,000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보니 2009. 9. 29. 피고인 A의 용돈 계좌로 670만 원이 입금한 다음 400만 원을 인출하여 차량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5만 원에서 B에게 300만 원을 주었으며,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A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철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비와 비용처리는 용역수급자인 O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용역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류비, 회식비, 술값, 진단서비 등은 모두 B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용역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는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비와 비용처리는 용역수급자인 O단체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과업수행 중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O단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즉 용역원 부상 등의 치료비는 전액 0 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종 경비와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증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 A은 2015. 2. 17. B과의 통화에서 B이 2010. 6.경 용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BF교회 뒤에 있는 꽃가게 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에 간 것에 대하여 어떡하냐.5'고 묻자 '우리는 정상적으로 도장 다 찍었고 사인했으니까 큰일이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다른 거래 했다고 하면 된다. 아니면 돈 빌려 쓰고 갚았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8) Y 명의의 농협계좌는 11,762,130원이 송금되기 바로 직전인 2009. 8. 17. 개설되었고, Y은 검찰 조사에서 'Y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주었다. 지금까지도 위 계좌에서 1,000만 원 가량이 인출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A 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Y에게 전화를 하여 이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찾아서 피고인 A에게 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X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원들에 대한 출석부인 '일시 용역 근무감독일지'가 작성되어 있지도 않다. 10) B은 검찰조사에서 X용역에 대한 인건비로 BG에게 288만 원, BH에게 144만 원을 지급하였고, 용역근무자들에게 지급된 1일 인건비가 9만 원이므로 위 용역에는 48명[= (288만 원 + 144만 원 / 9만 원이 인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30명에서 48명을 뺀 나머지 182 명분에 대한 용역비는 피고인 A이나 B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10. 6.경 1,000만 원은 B이 2009. 8. 12.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1,762,130원을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Y의 계좌가 11,762,130원으로 송금되기 바로 직전에 개설된 점, B은 11,762,130원이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 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8, 19, 특별용역대금으로 받은 20,799,800원 중 11,762,130원을 Y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Y의 계좌로 송금된 11,762,130원 중 대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 A이 B에게 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인 '11,762,130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투입 연인원을 부풀려서 위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미리 1,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입인원이 230명으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게 한 다음 허위의 용역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으로써 11,762,13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09.9.~2010. 10. 7회에 걸친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별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준공검사조서와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서류들은 허위가 아니다. 2009. 9. ~ 2010. 10.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철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시설물 추가지출비, 격려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2009. 9. ~ 2010. 10. 7회에 걸친 특별 용역과 관련하여, 위 용역에 투입된 연인원이 용역계약서상 인원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약서상 인원이 모두 투입된 것처럼 7회에 걸쳐 준공검사조서 및 용역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N구청 재무과 계약팀 공무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말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0단체 또는 BI단체(이하 편의상 'O단체'라고 한다)와 N구청 사이에 2009. 9.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2) 피고인 A은 위 특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인원보다 부풀려진 계약서상의 인원이 모두 투입된 것처럼 계약조건대로 용역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용역감독조서와 위 용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3) 0 단체가 특별용역을 마친 다음 용역대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은 매번 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O단체의 인감을 맡겨두었고,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 A이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서류들의 양식과 B의 교육수준,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443만 원 및 11,762,130원 이외에도 그 이후에 수행한 특별용역대금이 지급되면 곧바로 현금을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200 ~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그 당시 피고인 A이 특별용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가령 특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용역근무자가 나와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첫날에는 10명이 나오고 그 다음날에는 8명이 나오고 그 다음날은 7명이 나오는 방법으로 실제로 출근하는 용역근무자 수를 줄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 주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사례비를 주었다. 용역근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출근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 인원보다 적은 사람이 출근한다는 것을 피고인 A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였다. 용역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류비, 회식비, 술값, 진단서비 등은 모두 B이 부담하였다. 연인원을 부풀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N구청 용역단가와 실제 용역단가의 차이를 해결하였고, 용역계약상 연인원보다 실제로 용역근무자들이 적게 동원되는 것을 피고인 A이 묵인을 해주면 B은 임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 중 일부를 사례비로 준 것이다. 항상 N구청 바로 뒤에 있는 어린이집 주차장의 B의 차 안에서 5만 원짜리로 해서 인원을 조금 뺐을 때는 한 200만 원, 많이 뺐을 때는 250만 원, 300만 원씩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우며, B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피고인 A에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B이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A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B이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고, 피고인 A이 B에게 문자로 '444'를 보내자 B이 이에 격분하여 신문기자에게 '피고인 A이 2010. 6.경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2010. 6.경 1,000만 원은 2009, 8, 12, 특별용역 관련하여 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1,762,130원을 착오로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설령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을 약점삼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A B 2015. 1. 17.부터 2015. 3. 5.까지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문자는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이 사정상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들인데, 그 문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 내용들은 B이 피고인 A에게 특별용역과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사례금을 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6) B은 특별용역대금을 수령한 후에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200~300만 원을 N구청 별관 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B은 특별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다음과 같이, 즉 2009.9.29. O단체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236만 원을 인출하였고, 2009.11.5. 10:02 0 단체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568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0:48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12. 3. O단체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445 만원을 인출하였고, 2009. 12. 21.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2010. 3. 15.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0. 6. 4.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491 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2010. 10. 25.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4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7)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09. 9.경 ~ 2010. 10. 경까지의 특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200 ~ 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고, 피고인 A 이 용역근무자 중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계약대로 연인원이 투입된 것처럼 용역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철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l 개인 부담으로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고,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10, 12, 13, 15, 16번 기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10, 12, 13, 15, 16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1, 14, 17번 기재 사기의 점) 6) 2009. 11. 2.경 이후부터는 '기성(준공)부분 검사(감독)조서'이다.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번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 기재 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9. ~ 2010. 10.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뇌물공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초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초경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수뢰액에 2배 내지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7) 형법 제131조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행한 부정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부정처사후수뢰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정처사후수뢰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8.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9. 배상명령 피고인 B, C, D8>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개월, 벌금 960만 원M2,4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월 ~ 15년 8) 피고인 D은 배상신청인 M을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위 500만 원은 M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인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M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이 없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W5년 10일 1) 부정처사후수뢰죄9)10)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2년 4년 2) 사기죄 1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허위공문서 작성 · 변개,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5년 10일[= 4년 + 9개월(= 1년 6개월 × 1/2) + 3개월 10일(= 10개월 × 1/3)] 나. 피고인 B: 징역 1년 4년 5개월 1) 사기죄 9) 앞서 본바와 같이 2009. 9. 2010. 10.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10)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1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이하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뇌물공여죄12)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년 5개월[= 4년 + 5개월(= 10개월 X 1/2)]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N4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12)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 또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노점 철거용역을 수행한 O단체 N지회 소속 피고인 B 과 협의하에 실제로 불법노점 철거용역의 투입 인원보다 계약서상 연인원을 늘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로 계약서상 연원인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마치 계약서상 약정된 연인원이 모두 투입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 용역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약정된 특별용역대금이 0 단체 N지회에 지급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약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과다지급된 일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사례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09. 5. 27. 특별용역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용역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전체 거래를 가장하였고, 2009. 8. 12. 특별용역과 관련해서는 0단체 N지회에 지급된 특별용역대금 20,799,800원 중 절반이 넘는 11,762,130원을 자신이 지정한 친구 Y의 계좌로 송금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돈의 수수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추어 사전에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아 그 액수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노점 철거와 관련된 건설 행정 전반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조직적·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강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용역근무자 1인당 책정되는 N구청의 단가가 현실적인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업의 시행과 단가를 맞추어 달라는 피고인 B의 요구 등에 의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989. 3. 1. 서울시 지방행정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2015. 3. 6. 의원면직되기까지 26년 남짓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N구청의 지속적인 단속 또는 철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수의 노점상들인 피해자들에게 CB단체 N지회가 마치 적법하게 노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노점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지급된 특별용역대금 중 일부를 사례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남짓 되는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새로운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액으로 이미 발생한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 준 관계로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귀속된 편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 역시 피고인 B, C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 12. 경에도 AF의 회원 자격으로 노점 박스 16개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N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노점 허가를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