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 소재 옥탑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발생일자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2019고합7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5. 4.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 건어물 상점 앞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의 쥐포 1봉지를 절취한 후 도주하려 하다가 마침 상점 안에서 이를 목격하고 뛰어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손가락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합83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2:3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영하는 '' 빵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판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1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빵을 훔쳐간 일에 대하여 따지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파출소에 가자고 말 하자 이를 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위 내측의 피하출혈반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08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14:13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의 과자 2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2 5.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15:11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놓아둔 시가 각 10,000원가량인 피해자 소유의 차단봉(라바콘) 2개 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13:11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장소에 남아 있던 위 차단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6 7.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14:4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피해품영수증) 1. CD 1장 2019고합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CD 2019고합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영상 편집 사진 및 cd 1장 2020고합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백업 cd 및 편집 사진 2020고합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백업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도 : 형법 제335조, 제333조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절도죄로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수사기관에서 절도죄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준강도죄의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재산죄의 피해액이 적고 먹을 것을 훔친 경우도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1. 2018. 3. 28. 폭행 피고인은 2018. 3. 28. 17:0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4. 2.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 11:05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가져다 준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앉아 있어, 썅년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4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며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베개 밑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3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23) 1.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칼을 목에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다. 변론 내용과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2018. 4. 2.자 범행들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고의 범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피고인 부친과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기는 하나, 위 합의서를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작성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폭행 범행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에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그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749에 있는 스키장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D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2차로로 침범하여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3,758,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의자,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 두절)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영수증 및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그 뒤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의 핸드폰은 수신을 하지 않다가 전원이 꺼지는 등 사실상 하루 이상 연락이 두절됐다. 본인 스스로도 그 경위나 원인, 과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 도주치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2001년의 일이며,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그 뒤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40경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로 310 국민은행 가장동지점 앞 도로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가장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용문역 네거리 방면에서 보령운수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H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197,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 피해자 D에 대한 도주치상 부분, 피해자 H, J에 대한 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의 규모가 중한 편은 아니다. 종합보험을 통하여 대부분 피해가 전보되었고, 피고인 건강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1. 7. 1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이미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2009. 1.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이상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승용 차량 뒤 범퍼를 수리비 456,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D 운행의 승용차와 피고인 운행 차량 간의 충격이 경미하여 도로에 비산물 등이 흩어지지는 아니하였다. 2) 피해자 D는 충격 직후 승용차에서 하차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다. 3) 피해자 D 승용차 범퍼 부분은 외관상 파손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피해자 D가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 부분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1. 07: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1213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음주수치도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18:0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상호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계정 정보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이 사용하는 위 네이버 아이디 'E' 계정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27회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네이트온 사용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 매매 중개를 여러 차례 하였고 휴대전화를 통한 승인번호도 건네주는 등 개인정보 거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중개한 타인 아이디의 구매자들이 이를 범죄에 사용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가능한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백안삼거리 방면에서 동화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펜더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 H(여, 61세), I(여, 65세), J(여, 60세), K(여, 6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0세), O(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와 서울 금천구 B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4.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애완동물용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I'(I, 등록번호 J)와 유사한 상표인 K를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L의 애완동물용 의류 등 상품 사진에 표시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M블로그 등 SNS 계정의 애완동물용 의류 등 상품 홍보 게시물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등록결정서, 특허심판원 심결문,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1.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5. 15: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139길 8에 있는 '대동집 중화점' 앞 주택가 골목길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문 현대아파트'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녀들과 부모를 부양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으로 연락하여 '소득증빙자료는 저희 업체 자금으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은행에 입금해 드릴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해 3.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0:00경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의 전처 C와 닮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피해자가 C가 아니니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여 글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여 지난 2017. 7. 5. 15:4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야 양육비가 1,200만 원이 밀렸다. 양육비 주고 이제는 당당히 이름쓰고 살아.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줄게. 많이 기다렸다 C야 최소한 너가 낳은 아이에 대해 최소한 도리를 지켜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곧장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네 집 앞으로 가겠다."고 말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C가 맞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님 어머니요.길가다 집 앞에서 뵙죠.알지요 제가 인천바닥 다 아는데 그쪽 지나가다 사진에 어머니도 뵌거같아요.아니 직접 전달할게요.오늘도 그쪽에 E아파트도 갔는데.어머니를 통해드릴께요 자료 필히 가지고 다니다가 님 어머니 뵈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시간불상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당신 면상 좀 봐야겠는데요.당신하고 문자 전에하고 몇일 기회를 주었지요 내가 바빠서 기회줄 수밖에 없어 그리했는데 그기회가 어제까지임.신고하시고 님들 신고 잘하시니깐 경찰서에서도 한번 보죠.오늘 보게될꺼야 당신하고 나하고.초본띠어놔 상세기록으로."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학동지구대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피해자가 C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처 C로 오인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떠한 연락 또는 방문등의 접촉을 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 D에게 "F건물 1동 호 알았어 너가 했던 행동 C가 했던 행동 다 까발라주겠어 결론 이렇게 내린거지.인간이길 포기한 놈들.그치 너어머니가 아실까? 거기다 이혼전 아이까지.너희 어머니가 아시면 참 좋아하시겠네. 그런 며느리 얻어서.제가 최소한에 C가 맞다고 확신을 하는데 님도 꺼림직하지 않으세요?.유전자검사할수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행동 안할텐데.유전자 검사를 할수있게안해주셔서 전 1000프로 확신을 하는데.유전자도 위조 조작할수있나요? 그건 믿어드릴께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백번이라도 무릎꿇고 사과를 해드릴께요.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안주실꺼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해줄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떠보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이며, 이 사실을 피해자의 시어머니 등 주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7. 23:14경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87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20:00경부터 같은 달 20. 01:47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44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0. 01:47경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사용하는 44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 11:45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사이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는 83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신용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경주시 O에 있는 'P'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Q가 사용하는 43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1. 05:06경부터 같은 날 05:24경까지 울산 중구 R에 있는 'S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T가 사용하는 51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바.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 이 사용하는 117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V 갤로퍼 차량의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3. 1. 05:30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울산 중구 W에 있는 'X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Y가 사용하는 13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 05:25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사우나' 주차장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U 운전의 V 갤로퍼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갤로퍼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T, Y, E, H, K, N, Q의 각 진술서 1. 각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들, 현장 사진들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산 강서구 C, 118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토목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월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E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서 토목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받는 공사 기성금을 회사 관리비나 현장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약 3개월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개월간의 임금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경 경남 마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바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경비를 사용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798,551원을 사용하고, 201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신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8. 8. 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2,613,899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는 네가 결제하면 나중에 갚아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를 결제하게 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대카드로 2016. 7. 7.경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1,250원의 경비를 결제하게 하고, 현금으로 사토비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1. 사실확인서, 약정서(각서) 1. 지출보고서, 카드 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 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금이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카드 등을 교부받아 경비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3개월간 근무하도록 한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800만 원을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및 지상 건축물 3개동의 소유자이고, 피 고인 B는 위 건축물 중 1개동을 유상으로 임차하고, 2개동은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경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섯재배사 건물 1개동(면적 247.5m²)을 피고인 B에게 유상으로 임대하고, 버섯재배사 건물 1개동(면적247.5m²), D에 있는 종묘배양장(면적 375m²) 1개동은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건물 3개동을 택배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실 용도로 사 용할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건물 2개동 사이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증축(면적 4m²)하고, 버섯재배사 건물 앞 토지 약 310m²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허가 개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2015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일부 원상복구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통일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피고인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