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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2

범죄사실 2017고단5642 1. 2017. 4. 17.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14:17경 인천 서구 CH에 있는 CI편의점에 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J에게 '교통카드를 분실했다, 보관중인 카드가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세벤스테이지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8.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73 작전역 사거리 앞길에서 피 해자 C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팝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13:34경 인천 계양구 CL에 있는 CM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K 소유의 팝카드를 마치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13:40경 인천 계양구 CN에 있는 피해자 CO가 운영하는 C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있는 상품을 꺼내려 간 사이에 카운터 옆 담배 진열대에서 스카이블루 3갑, 윈드블루 1갑 등 총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7. 5. 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2:00경 인천 서구 CQ 소재 CR 사우나에서 피해자 CS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뒤에 있던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회사신분증,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 03:39경 인천 서구 CT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S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업주 CV으로부터 담배 등 총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7,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59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4. 18:00경 인천 부평구 CW에 있는 'CX편의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진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CY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인천 서구 CZ빌딩 2층에 있는 'DAPC방'에서 피해자 DB가 모니터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8. 12:59경 인천 부평구 DC에 있는 DD 피시방에서 피해자 DE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 휴대폰(삼성 갤럭시 S3)을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15:00경 인천 부평구 DF, 4층 DG노래방에서 피해자 DH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 휴대폰(LG G3)을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642 1. CO, CK, CJ, CS, CV, DI, DJ 작성의 진술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1. 영수증,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각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전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946 1. DK, CY, DL,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E, DH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된 편의점 등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우려 또한 커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Y, D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여, 16세), G(16세), H(17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모듬회, 음료수 2병 등 시가 5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B에게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교육을 한 바 있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바 없기 때문에 B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인인 B은 당시 손님으로 온 4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그것도 휴대전화기에 촬영된 사진 형태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청소년 3명에 대하여는 아예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위 청소년들은 위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고, 피고인이 직접 위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손님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B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4.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466번길 63 샵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폐차, 2007년 이전 집행유예 포함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한가람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탄방소방서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1,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킨데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났는바, 차량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본건 범행은 고의에 의한 범행인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와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특별감경영역: 3월~1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 해당)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7

범죄사실 1.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2.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 내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3599, 피고인은 2017. 5. 12. 09:33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성당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2017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점,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일반인보다 거동이 불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판 시 제1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 및 야채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점을 운영하던 도중, 2017. 3. 30.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장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출부진을 이유로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 C호의 건물주인 F과 협의하여 2017. 6. 14.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위와 같이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F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2017. 6. 15.경 F으로부터 월세 및 복구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53,624,310원을 반환받아, 그중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즈서, 채권양도통지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장래에도 남은 피해를 추가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어린 나이의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술자리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03: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 9. 30. 11: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영상 CD 원본 및 복제본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F병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사건 당일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오른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및 그 직후 피해자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바닥으로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 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에서 다리가 굽어지지 않고 몸통 전체가 일자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팔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통상 뒷걸음 치다가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라면 자 연반사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온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밀치는 외력 행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상당한 힘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균형을 잃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직접 부딪칠 가능성이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크고, 피해자가 넘어진 아스팔트 바닥은 충격완화 효과가 전혀 없는 곳인 점, 피해자에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아스팔트 바닥과 부딪혀 생긴 두부 손상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로 아스팔트 도로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법률상 처단형과 비교에 따른 권고형량 수정: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상당한 힘으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찧으면서 결국 피해자는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간판을 저렴하게 설치해줄 수 있는 간판업자를 알고 있다. 간판 설치비를 나에게 주면 간판 설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간판 설치업자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기록 2권 34쪽), 수사기록(각서 첨부, 수사기록 2권 44쪽),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기록 1권 90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1:09경 영주시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내 남자친구인데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양손을 휘두르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해로 인해 G에 대한 음주측정이 어려워 경위 E이 G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교부하여 G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한 후 F에게 제출하자 피고인이 다가가 F이 들고 있던 '임의동행 동의서'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서류무효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과 공권력 경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교회 목사, D은 같은 교회 장로, B, C은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 07:5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E교회 예배당 앞에서 교인총회를 통해 가결한 내용을 기재한 'A 목사 해임/D 제적'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현수막을 찢고, 피고인 A, B, C도 이에 가세하여 함께 현수막을 찢는 등으로 공동하여 교회 재산인 현수막 시가 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현수막 훼손관계 자료), 위 첨부된 지출결의서, 영수증 1. 제2회 교인총회 회의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를 해임하고, 피고인 D을 제작하는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최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이 달리 없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현수막을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7352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9. 20.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에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이에 대하여 E교회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8,4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정서 1.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서, 급여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C 학습관리 정책,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외주 위탁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위탁계약 체결 후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를 상대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업무 처리 절차 숙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습기간 단축 여부나 재택근무 가능 여부의 판단에 반영하였다. 나.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재택근무자가 아닌 위탁 업무 수행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택근무는 위탁 업무 수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라. 위탁 업무 수행자는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동종 업에 이직하지 않을 의무와 위탁 계약 기간 중에 동종 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 수행자가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 회사는 출퇴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네이트 온'이라는 온라인 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정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탁 업무 수행자는 '사업장 내 제반 규정 및 제도, 업무환경에 맞춰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고, 회원의 불만 사항을 위탁 업무 수행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탁 업무 수행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사. 위탁 업무 수행자는 회사가 정한 '학습관리정책'에 따라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학습관리정책'은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규정, 공휴일 수업, 보충수업, 휴무 및 복리후생,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진주시 B,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북두권 게임기 1대, 제트맨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65점 상당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북두권 게임기 1대, 제트맨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C'이라는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이 취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130,000원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68,080,000원을 각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 매출액 및 환전금액, 각 압수장부 사본, 식대, 간식비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매출액 201,490,000원 - 환전해 준 금액 168,080,000원 - 차비로 지급한 금액 11,630,000원 - 압수한 현금 1,141,1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 없음. 기타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C 특수경비원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주식회사 D의 특수경비원으로 입사 지원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에서 채용되기 위해서는 면접 전에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안으로 데려가 "면접 전 석달치 봉급은 다 그냥 이렇게 사례금으로 받는다. 석달치 봉급 보면 한 500만 원이 넘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근무할 동안에 해주셔도 되고 500만 원을 한 번에 줘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사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괜히뭐돈 몇푼 아낀다고 아깝다 싶어가지고 사례금을 안 줘서 면접에서 떨어지면 사레금 안 준다고 해서 떨어진 건 아닌지 그런 거 떨어지고 나서 말해봐야 뭐합니까? 자리가 났을 때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사례금을 주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취업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면접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취업을 지원한 청년에게 석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취업사례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취업희망자에게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취업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중국인, 여, 21세) 운전의 자전거를 NF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8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4. 01: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자판기에서 번갈아가며 테이프가 붙여진 1,000원권 지폐를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4. 01: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슈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자판기에서 번갈아가며 테이프가 붙여진 1,000원권 지폐를 자판기 지폐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자판기에서 동전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7.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인 자판기에서,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테이프가 붙여진 1,000원권 지폐를 위 자판기 지폐투입구에 넣었다가 자판기가 지폐를 인식하면 지폐를 빼내고 동전 반환레버를 돌려 동전을 인출하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2017. 7. 4. 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1,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6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 00:48경 부산 연제구 P빌딩 1층 국수집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헬멧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2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 23:44경 부산 해운대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C의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창고 금고 안에 보관중인 본사 송금액 현금 488,960원이 들어 있는 봉지를 꺼내어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H, K, V, W, X, O,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2017고단206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7고단2242(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20일 3.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피고인들은 대체로 장애인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