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B, D, C과 함께 SNS H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I’에서 H ID ‘J’를 사용하는 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고 D 및 C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D은 서울 및 경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C은 김해공항에서 창원으로 D을 데리고 오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과 함께 2021. 11. 6.경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 JWH-018 유사체가 포함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22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이를 D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과 함께 부산 또는 창원시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은닉된 엑스터시 약 10정을 수거하였고, D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N, 서울 송파구 O, 수원시 권선구 P에서 각 은닉된 케타민 약 3g, 액상으로 된 합성대마 줄팟 약 2개를 수거하였고, C은 같은 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한 D을 김해공항에서 만나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으로 데리고 가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피고인과 B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B, C, E와 함께 SNS H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I’에서 H ID ‘J’를 사용하는 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C 및 E에게 아래의 역할을 지시하는, C 및 E는 대금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수거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과 함께 2021. 11. 7.경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C 및 E는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이를 C 및 E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공원과 주택가에서 합성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위 R으로 온 C 및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F, G과 함께 SNS H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I’에서 H ID ‘J’를 사용하는 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F는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후 G과 함께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고, G은 피고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2. 20.경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G이 제공한 S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3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창원시 T 일원의 주택가 2곳 인근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G과 함께 SNS H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I’에서 H ID ‘J’를 사용하는 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후 이를 수거하고, G은 대금을 송금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2. 19.경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G은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10. 20.경 범행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통영시 U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수 등 음료와 함께 음용하고, 탁자 등에 펼쳐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SNS H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I’에서 HID ‘J’를 사용하는 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1. 6.경 범행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다음 날 01:3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수 등 음료와 함께 음용하고, 탁자 등에 펼쳐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21. 12. 10.경 범행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SNS H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I’에서 HID ‘J’를 사용하는 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K’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B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G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D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C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H 마약류 판매 광고글 확인 및 위장거래 시도) 사본, 수사보고서(M은행 ATM기기 무매체 입금 직전 출금사실 확인 및 구매자 특정 단서 확보 – 경남, 부산, 울산지역 중심) 사본,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 2차, 영장 제2021-9950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 별도 백업 CD),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 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고객정보조회표(CIF) 상의 계좌번호가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행 정황 확보 – 공범들의 피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11. 6.~2021. 11. 7.경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확인), 수사보고서(V 통합검색 회신 자료 분석 – 압수 제2022-1153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서(모발), 마약류 월간동향 1. W 회신자료, F 입금내역 캡쳐사진, M은행 회신자료, 화장자료 포함 M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MDMA), 케타민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MDMA),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MDMA), 케타민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9.자 합성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의 나.항, 라.항 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케타민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688만 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엑스터시(MDMA), 케타민 각 1회 투약분 20만 원 합계 708만 원{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엑스터시(MDMA), 케타민 각 1회 투약분 20만 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엑스터시(MDMA), 케타민 매수에서 추징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케타민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였고, 엑스터시(MDMA),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