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F(이하 편의상 'F'라고만 줄여 표시한다) G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수익형 농업타운을 조성하려고 한다. 사무실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이 진행되면 분양사업을 맡기고, 돈은 1개월 후인 2014. 9. 1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인 사무실 책상 3개, 회의용 탁자 1개, 작업장 탁자 3개, 의자 9개, 컴퓨터 2대, 레이저프린터 1대, 바디프렌드 전신안마의자 1개(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경 이를 J에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차용증(수사기록 21~22쪽)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횡령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로부터 2014. 8. 3. 이 사건 비품을 6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J에게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7. 30. I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제외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8. 1. I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후 2014. 8. 초순경 [로부터 다시 위 1,000 만원 중 6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600만 원을 주고 I로부터 이 사건 비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품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비품의 가격을 600만 원으로 책정한 구체적인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비품 가격이 200~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는 이 사건 비품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라진 것을 안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비품의 반환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품을 양도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J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32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비품의 처리를 맡기면서 "니가 쏠려면 쓰고, 누가 쓴다고 그러면 주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품을 I로부터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분명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품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I가 아무런 조건 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I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I로부터 6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리어 냉난방 에어컨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듭하여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5.경 이를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지상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있던 C 소유의 냉난방 에어컨을 C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C이 구입한 냉난방 에어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었다는 냉난방 에어컨을 구입한 날짜는 2014. 4. 8.경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K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날짜는 2014. 6. 3. 이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인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2014. 7. 30.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이 없었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분양사무실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비품과 달리 냉난방 에어컨의 경우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