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행위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김포시 김포대로 852에 있는 사우역 앞길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 1. 28. 벌금형을, 2015. 11.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센터의 E반에 다니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로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12. 12:49경 위 센터 E반 교실 내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꺾어 누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14: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꺾어 누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15: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꺾어 누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6. 1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꺾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30. 12: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꺾어 누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30. 12: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꺾어 누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2. 2. 12: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벽으로 밀쳐 세운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 꺾어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 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사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외주제작사에서 오디오 감독과 조연출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0. 21. 18: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너 살 빠졌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21. 19:5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59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 골목길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너는 몸에 근육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배, 팔 부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0. 21. 20: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연습장'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 1번방에 들어간 후, 그곳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2회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등 캡처 사진, 피해자가 지인(I)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가 친구(J)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카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횟수,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7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수역 방면에서 금호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2:3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17: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에 있는 청구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7.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170에 있는 을지로4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3가 쪽에서 을지로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변속장치를 후진 상태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16,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청구로에 있는 청구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20. 11. 12.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각심 없이 2020. 12. 17.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C 부사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나는 C라는 회사의 부사장이고, 대표 D과 동업 중이다. 공장 임대료 및 영업비가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우리가 수주하는 도장 물량을 발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영업에이전트에 불과할 뿐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D과 동업을 하는 관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또는 영업비용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도장 물량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H 내 I 3층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0년 2월 임금 2,325,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B, 순번 5 C, 순번 6 D, 순번 8 E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8,320,8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4,28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B, 순번 6 D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765,8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내역(K), 포괄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 정산(L), 급여내역, 퇴직금산정내역, 4월 급여대장, 퇴직금산정 수정본(M), 포괄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N)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287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수령 또는 피고인의 지급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변제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H 내 I 3층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0.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2월 임금 1,736,7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4,108,4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20.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158,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50,6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은 2021. 1. 8., C은 2021. 3. 10., D은 2021. 1. 26., E은 2021. 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5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뇌변병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해자 D(남, 48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20. 10. 14.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2: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2020. 10. 19.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3. 2020. 10. 20.자 범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08: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할퀴며, 피해자 D의 등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니가 여기 왜 있냐.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복지카드, 상해진단서, 각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112신고내역 협조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성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중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실을 이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2: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31세)을 불러내 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목재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열상의 크기(증거기록 28쪽)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7. 12. 3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회사에 7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9천 7백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위 F회사 공장 입구에 피고인 회사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에 “F회사 D 사장님 결제대금 주세요, 돈 받아 놓고 안 주실 겁니까, 혼자 살자고 1년 8개월 동안 도와준 업체 죽일 겁니까, 각성하세요”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위 F회사의 직원들 및 위 공장에 출입하는 거래처 직원 등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10:00경 위 F회사 공장 입구에 피고인 회사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에 “F회사 D 사장님아 돈 주라, 양아치 기업, 도둑넘 기업, 그리 살지 말라, 자식들이 부끄럽다”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위 F회사의 직원들 및 위 공장에 출입하는 거래처 직원 등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91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 2018. 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D의 대표인 F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및 E의 D에 대한 채무 126,795,925원에 대하여 B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변제기를 2018. 3. 25.부터 매월 25일자에 금 100만 원씩 127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총 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B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B의 2018. 2.기준 당기순손실이 당시 5천만 원 이상, 전기 4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B이 G의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기한 유예를 하게 하여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여 E이 F과 함께 이를 작성한 후 F에게 교부한 사실, F은 이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G에 기존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기를 유예하여 준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함에 따라 E이 종전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정도는 인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30억 원 내지 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재정상태를 F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통하여 G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도록 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F에게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직접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부탁을 F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변경된 공소사실의 취지는 이와 같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F,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2018. 2. 21.경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B의 재정상태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다. F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을 데려갈 테니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F에게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당시 F은 E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E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2) 나아가 증인 F,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B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B의 재정상태를 F에게 먼저 알려야 할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B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 수락했다고 진술하였는바, B을 연대보증인으로 정함에 있어 그 재정상태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E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다면,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B의 채무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의 당기순손실 등을 지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피고인 측에서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증거로 원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부탁하였거나 B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F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F도 E에 대한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의 변제기유예를 얻어낼 경제적 이해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점, E이 월 100만 원씩은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부산 동래구 D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2019. 10. 20.부터 2020. 1. 중순까지 총 금액 142,450,000원에 완료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경 부산 동래구 D 공사현장 인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정산된 공사대금 145,090,000원 중 6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7,0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21. 5. 28.까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2021. 6. 2.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은 전 F인 G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38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닳고닳은 애라는데. 유난스럽네 노인이 기억않날수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거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온라인게임 B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3:12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 4번 출구 앞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19세)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추적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추적수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45년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채팅프로그램 B를 이용하여 C에게 문화상품권 5천 원 권 2매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D 링크를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D 계정(E)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F’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동영상 및 영상의 스냅샷(CD저장)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하던 남성이 언급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 건으로 처분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닉네임 ‘B’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필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C을 개통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25, 29, 46, 51, 52, 53, 56),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자료,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른 범죄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휴대폰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사기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평성 고려,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