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52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사에 반하여 알몸 상태의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 횟수가 1회이고 판시 범죄행위가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정문 앞 도로상을 주행 중이던 차량 안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고소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 D(2012. 10. 25. 사망)에게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800만원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강남경찰서 별관 출입문 흡연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5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259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350쪽)의 각 기재 1. E 월세보증금 영수증 사진(수사기록 98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2. 15.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 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고소사건의 처리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조속한 처리를 구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5 차로의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이산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사체 및 옷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현장사진(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나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01:04경)이고 반대방향에서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가시거리 및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평소보다 더욱 면밀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왕복 10차로의 도로가 교행하는 교차로이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따라 왼쪽에서부터 반대방향 5개 차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를 지나 2차로를 횡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거리를 횡단한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였다. 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상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위 블랙박스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피해자의 위치나 이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를 촬영한 CCTV 영상 및 반대 방향에서 진 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야간이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 등 불빛 등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가시거리나 시야라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가시거리와 시야만 확보된 상태라 한다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감속하여 가시거리와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운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속도는 84.8km/h(오차범위 ±6.8km/h)로 측정된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하기 약 1.1초 전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3.83m 내지 27.99m 전방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제한속도인 60km/h로 달리는 차량이 회피조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주거리 11.67 ~ 16.67m를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감속이나 회피조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결과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 지점부터 약 40m 떨어진 지점까지 튕겨나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감속이나 회피조향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와 같은 강한 충돌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의 사망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전방주시의무와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비록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등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부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한밤중에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단독 범행 가.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수원 인계동 호스트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친구 'F'이가 네 허락 없이 결제한 돈 30만 원을 받아줄 테니,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애플서비스 110,000원, 스타벅스 카드 충전 50,000원, 넷마블 게임캐쉬 충전 450,000원, 컬처랜드 상품권 150,000원, 합계 7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받아야 하는 모텔비 25,000원을 받아다 줄 테니,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넷마블 게임캐쉬 충전 명목으로 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0:1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I 게임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J(I게임)에서 143,000원, 컬처랜드 상품권 150,000원, 합계 29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에게 '돈을 받아다 주겠다'라고 속여 그녀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E의 허락 없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중고로 팔아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8. 3.자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3.경 수원시 팔달구 K상가 소재 'L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E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의 동의 없이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M 계약 표준안내서', 'N 가입신청서' 각 하단의 신청일 란에 "2019년 8월 3일", 신청고객 란에 "E"을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가게 업주인 O에게 교부하고, 위 O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 8.자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9. 8. 8.경 위 L 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Q)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A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의 동의 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란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일자 란에 "2019년 8월 8일",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가게 업주인 O에게 교부하고, 위 O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재내역서 1.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1. 2019년 8월 청구 요금내역서 1. S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E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상 손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B는 가상화폐인 C을 구입해 B에 투자하면 인공지능 자동트레이딩 오토 봇(BOT)이 이익을 생성시켜 매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반환해 준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위투자자의 투자금 7% 내지 0.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이후 3단계로 변경) 하위투자자가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그에 따라 추천수당이 다시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국적불상의 회사로서, 피고인, D은 위 자동트레이딩 오토봇의 투자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변수를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C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2017. 5.경 B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B에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하위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할 경우 그에 따라 자신들이 추천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은 상위 투자자가 되며 자신들의 B 계정도 활성화되어 투자한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B의 수익구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B에 투자하게 하여 위와 같은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7. 10. 11.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B 사무실에서 F에게 "B는 가상화폐인데 2017. 1. 20. 9억 원으로 시작해 1년 정도 사업을 해서 조 단위로 달러를 벌어 회사가 커졌다, 그래서 B 회사는 든든한 회사다, B ICO(암호화폐 공개)도 준비 중이다. 걱정 말아라,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원금도 보장하고, 매일매일 이자도 주고, 매월 이자가 40~50% 정도 나온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후 위 F을 위하여 B사이트에 그의 계정을 만들어주면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D의 설명에 현혹된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321,81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해 주었고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16:16경 포천시 B아파트 2단지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1997. 10. 27. 등록번호 제0380952호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 피해자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에서 1991. 12. 7. 등록번호 제0229091호로 등록한 나이키 상표, 피해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 에스.에이."에서 1998. 7. 28. 등록번호 제0417383호로 등록한 카파상표, 피해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에서 1997. 1. 31. 등록번호 제0356224호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 피해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에서 1973. 12. 12. 제0035400호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 피해자 "주식회사 평안엘엔씨"에서 2009. 3. 31. 등록번호 제0790550호로 등록한 네파 상표 등을 위조한 "블랙야크" 하의 36개, 상의 23개, "나이키" 상의 27개, 하의 3개, "카파" 하의 15개, 하의 3개, "노스페이스"' 하의 7개, "아디다스" 상의 19개, 하의 18개, "네파" 하의 1개, 상의 2개, "뉴밸런스" 상의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18.부터 2013. 4. 29.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야간 홀서빙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1:55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공기밥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취소시켜 그 대금인 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1. 04:2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10,000원권 5장을 교부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스름돈 3,000원만을 교부한 후 10,0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2항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 제출) 1. 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각 횡령액이 비교적 근소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6. 00:06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초란 2판을 판매한 후 받은 대금 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1:02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4:53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 것처럼 주문서에 입력한 후 차액인 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6:15경 위 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으로 지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02:18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 것처럼 주문서에 입력한 후 차액인 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26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9. 02:08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 것처럼 주문서에 입력한 후 차액인 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2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3. 4. 15.경 C으로부터 위 음식점의 계란 중 일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부터 계란 2판을 받아갔으나 그 종업원이 계란가격을 모른다고 하여 위 2013. 4. 16. 00:06경 다시 위 음식점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계란대금 8,000원을 지급한 사실, C은 위 음식점에서 계산대의 컴퓨터에 주문받은 음식 메뉴를 입력하면 주방에서 그 입력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입력되지 않은 음식이 조리되는 것을 막아 매출대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계산대 상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감독하였으며 사후에 정산 작업을 통해 주문내역과 매출대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 사실, C은 2013. 4. 30.경 피고인에게 '의심했던 것 사과하니 다시 나와서 일을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3회 보낸 사실(C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다시 나와 일을 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횡령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나,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명백하였다면 C이 피고인에게 다시 종전처럼 계산대를 맡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3. 4. 16.경 C에게 계란 대금 8,000원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나, 다, 라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계산대의 컴퓨터에 20,000원(수사기록 115면), 27,000원(수사기록 123면), 36,000원(수사기록 126면) 상당의 음식 메뉴를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손님들로부터 실제로 각 28,000원(위 나항), 30,000원(위 다항), 40,000원(위 라항) 상당의 음식 메뉴를 각각 주문받아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각 매출액에서 차액 8,000원(= 28,000원 - 20,000원), 3,000원(= 30,000원 - 27,000원), 4,000원(= 40,000원 - 36,000원)을 각각 누락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4. 22. 08: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신한카드 채권담당인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 폭스바겐 승용차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법원 집행관을 기다릴 때, 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공간을 내고 다시 전진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왜 내 차를 치고 그냥 가느냐'라며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를 약 3미터 정도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어깨관절 염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x-ray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본네트 위에 드러눕고 차량을 막고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위 차량 앞쪽으로 달려들어 무리하게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후의 상황이 각기 한 차례씩 녹화되어 있다. 먼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첫째 영상')에는,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우측변에 주차되어 있고, 그 앞에 투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며, 투산 승용차의 도로 맞은편에는 흰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그 앞에는 검정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나중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둘째 영상')에는 검정 그랜저 승용차의 일부가 보일 뿐 도로 좌측에 있던 흰색 트럭과 도로 우측에 있던 투산 승용차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영상에서의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먼저 촬영된 영상에 비해서 나중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적어도 투산 승용차 내지 흰색 트럭의 길이 이상, 대략 3-4 미터 정도 전진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을 걸자마자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팔짱을 낀 채 차량 본네트의 좌측 전방에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흔들렸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일렬주차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좌측 전방 방향으로 위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있었던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막아서면서 자신의 등을 본네트에 대고 상체를 드러눕혔다가 차량이 후진하자 상체를 일으켜 세운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둘째 영상에서는 차량이 전진하려고 하자 화면 좌측에서 피해자가 차량 전방으로 급히 뛰어들어 와 이를 막아선 사실, 이후 차량이 지속적으로 후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후진하는 차량의 본네트에 가까이 붙어서 저벅저벅 따라 걸어온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3-4 미터 전진시키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본네트 쪽에 바짝 붙어있었으리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으로 3-4 미터 더 전진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정황에 부합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3 내지 5회 살짝살짝 밀었고, 마지막 한 번은 사람이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만 증인 G는 피해자가 차량을 등지고 서 있다가 차량이 피해자를 밀자 그 충격으로 드러누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 만큼은 피해자가 먼저 촬영된 영상에 나온 것 외에 다시 드러누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서 믿지 않는다. 이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드러누운 상황을 목격한 증인 G가 상황 발생의 선후관계에 관한 기억의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년여 전 사건에 대한 이 정도의 혼돈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 증인 G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예인선 D(20톤)의 선장으로서 D로 E를 예인하여 항해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경 D로 51m 높이의 해상크레인이 설치된 E를 예인하여 충남 보령화력발전소로 항해하던 중, 2015. 1. 4. 22:47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초란도 서방 약 0.4마일 해상을 통과하게 되었다. 전남 신안군 암태도와 초란도 사이인 위 해상에는 전남 신안군 암태도, 자은도, 초란도, 당사도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41m 높이의 배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예인하여 항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해도 등을 통하여 51m 높이의 해상크레인이 설치된 E가 41m 높이의 배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해상을 통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위 해상을 우회하여 항해하는 등 배전선 손괴 등에 따른 정전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로 E를 예인하여 위 해상을 항해한 과실로, E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으로 배전선 등을 충격하여 전남 신안군 암태면 일대 1,200가구가 161분 동안 정전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용 전기공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 4. 22:48경 전남 신안군 암태도와 초란도 사이에 설치된 배전선(이하 '이 사건 배전선'이라 한다) 5개 중 2개가 서로 꼬여 전남 신안군 암태면 일대 1,200가구가 정전된 사실, 피고인이 2015. 1. 4. 22:47경 D로 51m 높이의 해상크레인이 설치된 E를 예인하여 전남 신안군 암태도와 초란도 사이 해상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항해한 사실, 이 사건 배전선의 해도상 최저 해발고도는 41m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 예인한 E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으로 이 사건 배전선 등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사건 배전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배전선은 피복이 없는 전선이고, 이 사건 배전선 2개가 서로 꼬인 부분에 아크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E에 설치된 해상크레인의 상단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구조물이 손괴되는 등 물리적인 충격 또는 전기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흔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26쪽 내지 제30쪽). 나. 이 사건 배전선의 해도상 최저 해발고도는 41m이나, 이는 안전을 고려한 높이이고 실제 최저 해발고도는 45m라고 보이고(증거기록 제66쪽), 이 사건 배전선에 연결된 배전철탑 중 암태도에 설치된 배전철탑 상단의 해발고도는 152.6m, 초란도에 설치된 배전철탑 상단의 해발고도는 135.6m, 위 배전철탑 사이의 거리는 1,596m라고 보이므로(한국전력공사 신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배전선이 배전철탑의 최상단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배전선 중 일부 구간은 해발고도 51m 이상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D로 E를 예인하여 이 사건 배전선이 설치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배전선을 충격하거나 송전선을 충격하여 송전철탑의 암을 손괴할 정도였다면 전선의 장력 등에 의하여 항해 속도에 영향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배전선이 설치된 해상을 항해할 당시 D의 항해 속도는 일정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제3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03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응오빠도고추시려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화면캡쳐 자료 첨부), 문자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는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한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또는 사진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정상적인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미국 우드브릿지 코네티컷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E에서 베트남에 30억 달러 상당의 F 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베트남 정부와 이미 MOU를 체결하였고 곧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때 베트남 인사가 한국에 오는데 그 때 인사비용만 지급하면 위 사업이 확정되니 로비에 사용할 30만 달러를 빌려 달라, 앞으로 돈을 버는 일만 남았으니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단법인 E은 베트남 F 사업 진행을 포기하였고 피고인도 위 재단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등 위 F 사업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 및 위 F 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위 F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베트남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회사운영비용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한화 5,63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0. 10. 28.경 같은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H)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6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처분행위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직접 미화 5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부분(이하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과 G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이하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국적이고(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기망행위도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행위지), 제1 처분행위가 미국의 피해자 집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과발생지가 미국이고, 재물의 교부가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의 형식을 띠는 경우 일단 피해자가 송금하였다면 설령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송금액이 범죄행위자 또는 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 계좌 개설지는 '범죄의 실행행위가 일어난 장소'로 볼 수 없어 결국 제2 처분행위의 결과발생지도 미국으로 보아야 하며(결과발생지), 설령 전체 범죄행위 중 일부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험예방이나 보호가치가 전혀 없다(처벌의 필요성)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처분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일죄에 해당하므로, 처분행위별로 나누어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가능성 또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결과발생지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장소로 보아야 하는데,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의 방식으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이체 또는 송금이 완료되는 것을 범죄의 결과발생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처분행위는 1억 3,000만 원이 우리나라 영역 내에 개설되어 있는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결과발생지가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는 형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이 적용된다. 나아가 범죄의 결과 중 일부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이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성 또는 위험예방이나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베트남 F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에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9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08, 대법원 2014도4396)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