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D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초과를 우려하여 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그 차액을 따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액을 허위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연설대담 차량 임차 비용 누락 피고인 C은 2022. 5. 말경 이메일을 통하여 연설대담차량 대여 업체인 F의 대표 G로부터 차량 임차료 등 합계 15,070,000원(공급가액 13,700,000원, 부가세 1,37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송받자,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G에게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금액의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차액은 따로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5. 31.경 위 견적서 중 차량 임차료 등의 단가란에 붉은색 사인펜으로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13,700,000원을 9,540,000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G에게 전송하여, 2022. 6. 2.경 F으로부터 비용 합계 10,494,000원(공급가액 9,540,000원, 부가세 954,000원)으로 감액된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뒤, 피고인 C은 2022. 6. 3.경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F 대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94,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F 측에 감액된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2022. 6. 4.경 피고인 B의 동생 I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G의 지인 J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액 4,576,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선거공보ㆍ벽보 비용 누락 피고인 C은 2022. 5. 말경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업체인 ㈜K의 직원 L에게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금액의 견적서를 요구하면서 차액은 따로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6. 2.경 ㈜K으로부터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이 9,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비용이 13,400,000원임에도 마치 9,0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날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하고, ㈜K 측에 감액된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피고인 C의 남편 N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액 4,4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K 측에 보전해준 위 4,4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2. 6. 17.경 피고인 B의 제부 O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4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다. 피고인 B, C의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누락 피고인 B, C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초과를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P의 수당ㆍ실비로 이미 1,300,000원이 지급되었음에도, 마치 P이 이를 반환하여 무급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액을 허위 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6. 6.경 피고인 C의 H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P이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위 1,3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기 위해 2022. 6. 17.경 피고인 B의 제부 O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6. 10.경 D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에 F에 대한 연설대담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 ㈜K에 대한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 4,400,000원, P에 대한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1,300,000원을 누락하여, 허위로 회계보고(피고인 A 가담 부분 8,976,000원, 피고인 B, C 가담 부분 각 10,276,000원)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D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4. 27.경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53,304,000원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4. 23.경부터 2022. 6.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10,276,000원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발송비 충전금,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 연설대담 로고송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326,094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266,520원)을 초과하는 10,516,000원(피고인 A 가담 부분 9,216,000원, 피고인 C 가담 부분 10,276,000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L,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C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각 범죄사실별 회계처리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선거캠프 선거사무관계자 등 확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 ㈜K], 수사보고(피고인 A, C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검토)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1. 각 견적서,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계약서, 협조문, 송금내역 사진 1. 계좌거래내역 [검사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각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52, 56, 63번), 위 각 영상녹화물의 진술 요지를 정리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5, 62번), 위 각 영상녹화물의 진술을 녹취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2, 73번)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제1항),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며(제2항),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바(제3항),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작성은 필수적이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제1문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지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피의자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의 추가적ㆍ보충적 수사기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로 제한하면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앞서 보았듯이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간인과 기명날인․서명을 하게 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의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을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 없고, 나아가 영상녹화물에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나 진술 요지를 정리한 수사보고 역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위반(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관련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계보고시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용 및 선거공보ㆍ벽보 비용을 누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2022. 6. 10.경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의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에서 연설대담 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과 선거공보ㆍ벽보 비용 4,40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9,000,000원으로 감액된 금액의 견적서를 받아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9,0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400,000원을 직접 결제할 테니 나중에 보내 달라’고 하여 동의하였으나,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한도 내에 서류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에 한 행위일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D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연설대담 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과 선거공보ㆍ벽보 비용 4,400,000원을 누락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2022. 4. 8. D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R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C과 함께 선거비용제한액 53,304,000원 중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52,924,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2, 4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위 무렵에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53,304,000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연설대담차량 대여 업체를 G이 운영하는 F으로,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업체를 ㈜K(이하 ‘K’)으로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업체를 직접 선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117, 118, 257쪽, 2권 139, 15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2022. 4. 말경에는 K의 직원인 L과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27쪽, 2권 153쪽). 또한, 피고인 A은 2022. 4. 16.에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외벽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피켓 2개를 제작한 Q(S)에게 ‘총 비용 580,000원 중 340,000원은 정치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원은 직접 만나서 주겠다’고 제안하여 Q의 동의를 받았고(증거기록 1권 20, 21, 236, 237쪽, 2권 135쪽), 2022. 5. 4.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340,000원을 이체하고, 이후 나머지 240,000원은 피고인 B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일찌감치 선거비용제한액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237쪽, 2권 136, 13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 11, 12쪽).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업체를 선정한 상태에서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43쪽), 2022. 5. 말경에서 2022. 6. 초순경 사이에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후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 이미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함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는 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는 증빙서류에 따른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따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증거기록 2권 43, 44쪽).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연설대담차량 대여 비용과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의 견적 금액을 보고하면서 ‘선거비용이 초과될 것 같으니 견적 금액을 낮춘 후 돈을 따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32~34, 44, 45쪽). [비록 피고인 C이 2022. 7. 29.자 선관위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낮추기 위해 연설대담차량 대여 비용과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과 관련하여 감액된 견적서를 받아서 일부만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 C은 위 선관위조사에서 P의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누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2권 34쪽), 연설대담차량 대여 비용과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의 누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이 초과되지 않도록 견적 금액을 낮춰서 돈을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2~34, 40쪽), 이에 덧붙여 ‘견적 금액을 낮춘 부분을 보고해야 피고인 A도 다른 비용을 지출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5쪽),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위 선관위조사에서 P으로부터 수당ㆍ실비 1,3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2. 6. 1. 자원봉사자인 P에게 수당ㆍ실비 1,300,000원을 오지급하여 2022. 6. 6. 피고인 B을 통해 반환받았다’고 하거나(증거기록 2권 25~30쪽), 자신이 직접 관여하여 알고 있음에도 감액된 연설대담 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을 입금받은 J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2권 31, 32쪽)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C이 같은 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A도 2022. 10. 17.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9쪽)], 피고인 A은 2022. 6. 7. T와 통화하면서 ‘차량 관련하여 15,000,000원이 나왔다. 자세히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는데, 15,000,000원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000,000원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듣긴 했다. 내일모레 여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하려 했는데, 자기가 대충 해놨다고 했다’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8쪽), 이는 피고인 A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C의 앞서 본 선관위조사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선관위조사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은 2022. 6. 2. F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감액된 견적서를 받고(증거기록 2권 83~85쪽, 3권 83쪽), K 측으로부터 감액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2권 229, 230쪽, 3권 105쪽), 피고인 C은 같은 날 10:03경 F 측 J과 통화하고, 같은 날 10:38경 및 11:00경 K의 직원 L과 통화한 후 피고인 A과 같은 날 13:09경부터 13:34경까지 5회에 걸쳐 통화하였고, 이후 같은 날 15:12경 및 15:14경 재차 L과 통화하였다(증거기록 1권 334쪽, 2권 58쪽). 이는 피고인 C이 감액된 견적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에 첨부되는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를 작성하면서, F에 대한 연설대담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 K에 대한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 4,400,000원을 누락하였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실제 비용보다 감액된 허위의 증빙자료를 받아 비용 지급까지 마친 상황에서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에도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감액된 금액이 기재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이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가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도록 회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을 들었고(증거기록 2권 45, 46쪽), 나아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의 제출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정(증거기록 2권 44, 149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D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시 연설대담 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을 누락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계보고시 선거공보ㆍ벽보 비용 4,400,000원을 누락한 것은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K 측으로부터 실제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 13,400,000원에서 4,400,000원이 감액된 9,000,000원의 견적서를 받아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는 9,000,000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4,4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려고 함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고, 피고인 C이 2022. 6. 2.경 피고인 C의 남편인 N 명의로 K의 직원인 L에게 4,400,000원을 송금한 후인 2022. 6. 17.경 피고인 C에게 위 4,400,000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범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점,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한 것임은 자인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B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 A도 2022. 10. 17.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피고인 B, C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1권 124쪽), 선거공보ㆍ벽보 제작 비용을 누락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8, 12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C은 F과 K으로부터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에서는 일부 금액만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 B은 F 측에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K에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 피고인 C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비용누락 행위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의 제출을 승인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회계보고시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를 누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22. 6. 4경 피고인 B에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이미 지급한 P의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하였고(증거기록 2권 34, 110쪽), 피고인 P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점(증거기록 1권 248쪽, 2권 31쪽),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위 제안에 동의하자, 피고인 C은 2022. 6. 6.경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로 1,300,000원을 이체하면서 마치 P이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적요란에 ‘P’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에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부를 작성하면서 P에 대한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1,300,000원을 누락한 점, 피고인 A이 2022. 10. 17.자 경찰조사에서 P의 수당을 누락하여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8, 129쪽), 피고인 C은 2022. 7. 29.자 선관위조사 전에 피고인 B 및 P과 피고인 C이 P으로부터 실제 수당을 반환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D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P이 무급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지출액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 C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 C이 허위의 회계보고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오히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허위의 회계보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설령 당시 피고인 B, C이 정치자금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법위반(판시 제2항) 관련 가. 피고인들의 관련 법률의 위헌성 주장 및 위헌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121조 제1항 제4호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23초기12호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함께 살펴본다. 1)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2) 피고인들의 위헌제청신청 및 그 이유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1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있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차치시장의 경우 ‘인구수 × 300원’, 시ㆍ도지사의 경우 ‘인구수 × 250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경우 ‘인구수 × 200원’으로 선거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구수 ×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비용을 합리적 기준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 다수의 의원이 선출되는 소수대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도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별 1인의 도의원만 선출하는 다수대표제의 선출방식을 취하고 있어 후보자의 주민대표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 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유ㆍ무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합리적 기준없이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어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지, 지역구 도의원선거와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하여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무제한으로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의 과열로 인한 혼탁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의 심화 등 그 폐해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40,000,000원에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이 되어,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므로, 앞서 본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구 도의원선거구의 인구수가 적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40,000,000원을 기본 금액으로 설정해두고 있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인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증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바(공직선거법 제121조 제2항, 제4항), 달리 선거의 과열로 인한 혼탁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면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덜 제안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역구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지출이 제한됨으로써 비용이 지출되는 선거운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의 절감, 선거의 과열 예방,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익이 후보자에게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선거비용제한액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지역구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에 어떤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기본 금액에 가산되는 금액이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역구 도의원선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 원선거와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인 데다가, 통상적인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선거구 크기 및 유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35,000,000원)보다 많은 4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가산되는 금액만 인구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와의 관계에서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단독으로 수입ㆍ지출부 선거공보ㆍ벽보 비용 4,400,000원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B도 단독으로 선거비용 6,116,000원(= 누락된 연설대담 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 + 누락된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1,300,000원 + 누락된 선거피켓 비용 240,000원)을 누락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보았듯이 D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보고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설대담차량 임차 비용 4,576,000원, 선거공보ㆍ 벽보 제작 비용 4,400,000원을,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1,300,000원을 각 누락하였고, 이는 피고인 A, C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을 감추기 위한 행위인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 B은 Q에게 외벽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비,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580,000원 중 2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선거비용에서 누락하였는데, 이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지출을 감추기 위한 행위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인 피고인 A,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266,520원)을 초과하는 10,516,000원(피고인 A 가담 부분 9,216,000원, 피고인 C 가담 부분 10,276,000원)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C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 C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초과 지출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비용 총액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금권선거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그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초과 지출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금액이 적지 않아 경쟁 후보자와의 형평을 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당선인 신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B, C은 선관위조사 과정에서 관계인과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76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46년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