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2021고합29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라고 한다)에서 1978. 12. 1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재직하면서(퇴직 후에도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회원 관리 등 업무를 위해 2020. 1. 하순경까지 근무), 2009. 7. 1.경부터는 상무, 2010. 8. 20.경부터는 전무로서 피해자 D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회원인 E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던 50,002,109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및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회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122회에 걸쳐 합계 2,436,908,324원을 출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출금전표] 피고인은 2019. 2. 12.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D의 회원인 E의 도장이 찍힌 출 금전표 용지에 권한없이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전액, 신청일자 2019. 2. 12., 성명 E’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D의 회원들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통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회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위 D 명의 통장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권한없이 ‘예금주 B,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예금종류 정기예탁금, 신규일자 2018. 3. 20., 만기일자 2019. 4. 20., 계약기간 13개월, 이자율 연 2.60%, 계약금액 ₩100,000,000, 만기지급액 ₩102,816,660’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 통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회원인 B에게 위조한 통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D의 명의로 된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304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5.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D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위 D에 횡령한 돈을 변상하여야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횡령한 돈의 변상 또는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 위조서류 목록 – 위조된 출금전표와 위조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 각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50) 1.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각 출금전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정기예금 개설·해지 내역, J 명의 계좌 내역, K 명의 계좌 내역, L 명의 계좌 내역, M, N, O 명의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63, 65 내지 73, 75 내지 100) 2021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출금내역, 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인 24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임원 지위 및 고객들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범행에 필요한 출금전표 및 통장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치밀하게 계획한 점,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D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 재 변제된 액수는 310,000,000원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D의 회원 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한 뒤 이를 이용해 합계 236,400원의 예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2021고합299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 회원 명의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한 뒤 이를 이용하여 그 회원의 예금을 출금하거나 사용하는 수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D 회원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여 예금 등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그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다르고, 이에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9.경부터 200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회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9회에 걸쳐 합계 309,976,773원을 출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2021고합299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앞서 ‘무죄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 및 범행 방법이 다르지 않기는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이에 4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 4. 25.부터 10년이 경과된 2021. 7.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7.경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명의로 된 통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2021고합299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다른 문서를 위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기재한 내용(예금주, 계좌번호 등)도 서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서로 포괄일죄가 아닌 피고인이 위조한 통장별로 각각 별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종료시점은 2011. 5. 17.이되고,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위 2011. 5. 17.부터 7년이 경과된 2021. 7.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위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