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성주대교 앞 도로에서 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01: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0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D으로부터 B의 기계기구와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일을 2017. 7. 4.로 하여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이 B의 기계기구 등을 감정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를 제출하였다. ㈜E은 B의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하면서 히트펌프냉동기 2대를 1식으로 보아 그 수량을 1식으로 기재하고 감정평가액을 3억 1,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경 D의 대출 담당자 F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히트펌프냉동기 2대를 1세트로 보아 1식으로 기재하였는데, 2식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F은 감정평가명세표상 히트펌프냉동기 수량을 '1식'에서 '2식'으로 수기로 수정한 뒤 관할 법원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2014. 8.경 피고인의 동생 G으로부터 B의 법인인감을 건네받아 D에서 보관하는 감정평가명세표 원본의 위 수정 부분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D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 직원이 위 감정평가 명세표를 변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감정평가명세표상의 히트펌프냉동기 수량 표시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 이를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대출담당자가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상의 '히트펌프냉동기' 공장기계 수량을 '1식'에서 '2식'으로 변조하였으니 사문서변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F이 감정평가명세표상 히트펌프냉동기 수량을 '1식'에서 '2식'으로 수기로 수정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이 위 감정평가명세표상의 히트펌프냉동기 수량을 위와 같이 수정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F만을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D 상호금융과 계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명세표상 히트펌프냉동기 수량을 '1식'에서 '2식'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식'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은 했으나, 피고인의 강력한 요청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기로 위 공장기계 수량을 '1식'에서 '2식'으로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D 상호금융과 과장으로 F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E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한 결과 표현상의 차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고, 위 감정평가사에게 명시적으로 수량 표시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E은 D으로부터 감정평가명세표상 히트펌프냉동기 수량 변경에 관한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허락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조회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F이 위와 같이 수량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숨긴 채 F만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감정평가명세표상 히트펌프냉동기 수량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E이 그 변경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F에 대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85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3:50경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와 봉사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반찬통을 D를 향해 던져 D의 뒤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B(39세)의 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던 D가 유리컵을 피고인에게 던지려 하다가 피해자의 코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 주장한다. 당시 E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500CC 유리컵을 손에 쥐고 던지려고 팔을 치켜드는 순간 D의 뒤에서 D를 말리던 피해자의 코 부위에 위 유리컵이 맞아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F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F는 검찰에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D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코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여 그 경위를 알지 못하며,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들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던 '유리컵'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18. 7. 6.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유리로 된 반찬통'을 '들어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반찬통을 들고 때렸는가, 던진 것인가 재차 묻는 경찰관에게 '들고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8. 11. 27. 검찰 조사에서는 '무엇인가 퍽하고 코를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9. 6. 20.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로 된 반찬통을 들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때린 것인가, 던진 것인가 재차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반면 D는 2018. 7. 1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유리도 된 안주통을 던져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2019. 12. 5.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D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D의 위 진술이나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법정 증언 당시 일관되게 D가 피해자 뒤에 있었고, 즉 마주 보고 있는 D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D를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D와 피고인 사이에서 D쪽을 바라보고 피고인을 등진 채 있다가 D를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경찰 조사 및 법정 증언 당시 일관되기 피해자는 자신의 뒤쪽에, 즉 D와 피고인 사이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가 있던 위치에 대한 D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의 위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곡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E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20. 8. 7. 01:2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에서 피해자 A(남, 61세)에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20. 8. 7. 01:22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7.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22:16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큰 소리로 술주정하여 음주소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 1항 제39호(무전취식) 피고인은 2017. 8. 27. 22:4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3. 15. 23:54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3. 28. 23:18경 서울 노원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7. 7. 17:55경 의정부시 I역 2번 출구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음식물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및 112 신고처리표 1. 각 통고처분조회 및 통고서,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20. 6.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확정판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22:30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향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1:5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19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공항의전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D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공급가액 1,000,00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한 가공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의 큰 금액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7:4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최초 출발지점인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물적 피해 낸 점, 다만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보상한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 갓길 도로에서부터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운전장소,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9:46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 대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6.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은 적색점멸신호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턴을 하게 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 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는 것처럼 갑자기 넓게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면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을비접촉 사고 원인 차량으로 인정 여부),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0. 10. 11. 14: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 C(여, 63세)에게 "나에게 밥을 좀 달라", "내가 옆 가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1. 14: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대문 31호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의 손잡이 부분을 발로 2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동대문 31호 순찰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4:4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내 피의자대기실에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남, 27세)에게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채증영상 백업CD, 수사보고(파손된 순찰차 손잡이 사진 첨부 및 현장 임장), 순찰차 손잡이 파손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포장마차 업주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데, 금주 내지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5.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ATM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9. 02:30경 위 K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I이 '1'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 위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주운 카드로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자."라고 말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N 주점 운영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29. 02:39경 부산 부산진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들의 지인 D에게 건네주며 위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술값 56,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I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심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을 뿐,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의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송부한 것과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F은행 G 대리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G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지를 묻는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편법으로는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G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송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G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G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한 것은 G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입출금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편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G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는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기 전날로만 정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져야 대출이 가능한지, 그 입출금 거래는 어떤 내용의 거래인지, 피고인이 대출받고자 하는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시기 등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당시 그 체크카드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1. 04. 23:30경 전북 임실군 B마을 부근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12

공소사실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이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D카드"는 E 무임이용 기능이 포함된 충전식 선불교통카드로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인 전자식 카드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어르신 교통카드 팔아요"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발행 "D카드" 1장을 32,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F의 주소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카드를 우편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수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고,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18. 12. 13. 위 카드를 피고인에게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4.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이라 위 카드의 구입이 어려우니 보내지 마라.'는 내용의 쪽지를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점, 피고인은 이후 위 카드를 우편을 통해 받은 뒤 2018. 12. 19.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를 다시 보내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인터넷을 통해 보낸 점,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를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