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C건물의 임대 및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 관리비용 등을 공제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2층에 있는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분양받은 C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 중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54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양받은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 중 관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2. 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40 기재와 같이 합계 611 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2.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인근 '뮤직타운' 앞 길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m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 전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구청 쪽에서 AK플라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로체 택시를 수리비 401,5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범죄사실 앞에적시된 것과 같은 바, 음주운전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 A가 소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D 1302동 402호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7억 5,000만 원 상당이나, 채권최고액이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 이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 E의 전세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들과 F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높인 후 피해자 G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1. 7. 18. 의정부시 H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1302-402',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 원', 잔금 란에 '삼천만 원', 차임 란에 '일백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0년 9월 27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1, 주민등록번호 J, 성명 A', 임차인 란에 '주소 성남시 분당구 K건물 내 상가 112호, 주민등록번호 L, 성명 E'이라고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란의 성명 'E'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2011. 7. 18. 의정부시 M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2011. 7, 18.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의 전세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이어서 피고인 A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과 위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담보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아직 피고인 A의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많이 잔존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찰이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22)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일응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위 의 전과의 죄는 전파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양형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6.2.26,02:50 경 서울 관악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대전 유성구 B 부근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베이지색 체크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사진 첨부) 1. 피의자 불법 촬영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148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2022. 5. 9.까지 약 3년 동안 148회에 걸쳐 여성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운동화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어 촬영을 하거나 약 2021. 6.경부터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이 재질로 된 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착시켜 휴대전화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위 가방을 여성의 하체 부위 정도 높이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등 범행 기간,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2022. 5. 9. 치마를 착용한 여성을 따라다니는 피고인이 종이가방을 여성의 하체를 향하도록 한 후 밀착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밝혀졌던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유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당곡고개사거리에서 유현사거리 방면 도로의 우측에 있는 인도를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침 풍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47,7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며 1, 2차로에 걸쳐진 채 멈춰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어렵게 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24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 2008년,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몸을 밀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증거기록 제5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가족에게 양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8:51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167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를 겸재교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879,7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개요 및 가해차량특정)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고접수내역서, 녹취파일(C 상담원이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내용), 녹취록(피의자가 C 상담원에 사고접수한 내용) 1. 진단서(B),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자동차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거부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렌트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접수를 요청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뒤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는 피해차량에 탑승한 채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에 전화를 하였고, 위 회사의 상담원에게 사고 장소, 피해차량의 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위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접수하려 그러는데 존함이랑 핸드폰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은 상담원에게 “아. 많이 힘들어하시는 데요, 놀라셨는 모양이에요, 많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그럼 저희가 정보 없이도 접수는 가능하니까. 지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대인도 같이 접수 진행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담원에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한다고 말하고 자신은 가도 되는지 문의한 후 위 상담원이 이동하여도 된다고 하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각 조치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린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사 직원 또는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되거나 피해자가 진정하여 피고인과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만연히 차량 소유자인 렌트회사 상담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부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 2022. 7.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 및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2:10경 부산 동구 C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7. 1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임시조치결정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접수사건(접수번호:2022-1993) 관련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0. 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8회 가량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7:00경 창녕군 C건물 호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밖에 내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방충망을 향해 수회 던지고, 같은 날 18:4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와 같이 돌을 방충망을 향해 수회 던져 다용도실 창문의 방충망 약 15cm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0:16경 목포시 B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37경 위 F에게 “측정 안 한다. 집에 가겠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용대장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위 전력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도 약관에서 정한 입원기간을 채웠다면서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 7. 18. – 2016. 9. 10.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275일간 입원하고 합계 95,976,545원, 2016. 9. 17. – 2017. 3. 30.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39일간 입원하고 합계 14,763,860원 보험금 총 110,740,40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협조의뢰 및 보험범죄 첩보제공서 각 수사보고, 진료기록 분석 및 의료자문 [피고인은 주치의 진단에 따라 입원할 필요가 있었으니, 편취 행위와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2009년부터 월 50 – 7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입해가면서 한때 17개에 이르는 보험을 가입, 유지해왔고, 여러 보험에서 겹쳐서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 조건 또한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10년간 총 616일, 연평균 60일 이상 입원해서 그 보험금을 받아온 사실, 전문의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치료 내역에서는 물리치료, 한방치료, 먹는 약 처방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만 확인되었을 뿐,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이 해당 입원 기간에도 별다른 장애 없이 차량을 운전해서 먼 곳으로 나다니면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소비하는 등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찰에서 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원할 필요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부분은 이미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피고인이 10년간 연평균 2달 넘게 입원할 만큼 앓아왔다면서도 정작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은 시도조차 아니 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해보면,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은 물론 그 보험금 편취 행위와 범의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2조 제1호[보험사기, [별지] 범죄일람표]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를 전후해서 무려 6년간 보험금 총 1억 1천만 원여를 편취하였고, 반성과 피해보상은커녕 도리어 편취 행위와 범의가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범행의 경위와 기간, 내용과 결과,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또한 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허리뼈 원반 탈출증 등 만성 질환 때문에 입원치료까지는 아니었더라도, 통원치료 정도는 필요하였던 사정이 일부 엿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1996.8.8. 공소외 C 이 피고인 A 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전 1,653 평방미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하던 중, 2000. 6. 27. 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 중 사용면적 70평방미터를 도로부지로 성남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대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 에게 위 70평방미터에 대한 도로사용목적으로 사용면적이 70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는 위 €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8통, 공공시설(도로) 기부체납각서 8동, 서울 서초구 장 명의의 토지사용승인용 인감증명서 8통을 각 교부하여 피고인 이위서류를 소지함에 따라 기화로, 위 O 의 승낙범위를 넘어 마치 위 0 이 위 필자 중 135평방미터에 대하여 기부체납에 동의한 양 토지사용승낙서, 기부체납각서, 인감증명서를 각 변조하여 함부로 관할 관청인 성남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공모한 후, 가. 2000.6.29.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 소재MAG 사무실에서 피고인A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사용승낙서 1통, 기부체납라서 1통, 인감 2 - 241 증명서 2통의 면적란의 “70"을 미리 준비한 수정액으로 각 지운 후, 그곳에 만년필로 “135" 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 1통, 기부체납각서 1통, 공문서인 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각 번조하고, 나. 2000. 7.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분당구청 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이 변조한 토지사용승낙서 1통, 기부체납각서 1통, 인감증명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담당공무원 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인다좋은 위10 명의의 토지분할등기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135 평방미터를 임의로 분할등기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0. 6.30. 용인시 소재 공소외 K 경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 명의의 토지분할신청서 용지의 이동전 란에 D 전 1,788", 이동후 란에 D 전 1,6534, AM 전 135", 신청인란에 제 "이라고 작성케 한 후, 위 이 미리 위조하여 온 위 10개의 막도장을 신청인 말미에 기재케 하는 등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C 명의의 토지분할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분당구청 민원실에서 위 로 하여금 위 위조된 토지분할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담당공무원에게 제출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1. 6. 27.경 분당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위조된 토지분할신청에 의 242 거 분당구청장 명의의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를 작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제출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성남시 분당구 D 1,899 평방미터 중 135평방미터를 같은 동 M 번지로 분할등기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부동산등기부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를 하게 하라. 전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들), 제228조 제1항, 제229조(피고인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43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각 가담정도, 상당액 공탁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B 매장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주식회사 E’라는 가맹점 명의로 9,55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가맹점 명의로 130,02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장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 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 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물구하고, 공소외 명불상 F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2006. 5. 16. 광주 북구 G 소재 H 일곡점에서, 위 F실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공소외 I 명의의 종류 불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1,015,0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65,505,600원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구매가격의 10 퍼센트인 16,550,5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금원 148,955,040원을 위 F실장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양산점 등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융통자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 보다 중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37

범 죄 사 실 [2022고단6637] 피고인은 2022. 9. 30.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에서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씹쌔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E의 머리를 1회 밀고, 피고인의 머리로 E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8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9.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1세)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0. 19:10경 수원시 권선구 B,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오뎅한그릇’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63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2023고단1832]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3회 처벌된 점(그중 2010년까지 사기죄로 3회 처벌받았음), 피고인이 공무원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해 액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D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E에 있는 토지에 건축 허가를 내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9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3억 3,50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신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미 4억 원의 부정 대출받아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런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2억)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후 행태를 비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