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8.자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59세, 배상신청인)에게 문자를 보내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통화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대화내용, 위치정보, 휴대폰 내장카메라 등의 도청 기능이 있는 D은행 문양이 현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자신이 F캐피탈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결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6:4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1. 11.자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42세)에게 문자를 보내 I캐피탈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수신과 발신통화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대화내용, 위치정보, 휴대폰 내장카메라 등의 도청 기능이 있는 I캐피탈 문양이 현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백도어(Backdoor)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자신이 J캐피탈, J카드, K생명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결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3:09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캐피탈에서 보낸 N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J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1. 12.자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남, 60세, 배상신청인)에게 문자를 보내 J캐피탈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라고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O대부, P대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결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1:50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휴대폰 위치값 및 네이버 지도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통신자료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보이스피싱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대화내역, 네이버 지도검색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다만, 배상신청인 C은 배상명령 신청액 2,042만 원 중 이 사건 관련 편취금 1,070만 원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기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6,000만 원 가까이 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처음에는 연체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하게 되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나, 같은 일을 소개한 친구가 체포되어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알게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범행하지 않았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