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번영1로 5에 있는 중앙로삼거리를 신관사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정지신호였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함부로 후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를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340,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금강둔치공원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승용차를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성이 없었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휘청거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손님인 피해자 C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다른 인적사항은 제공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한 직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다가 다음 날 오후에야 경찰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하였으며, 며칠 후에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가 난 장소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여전히 다른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이 차량을 방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 차량 역시 편도 3차로 도로변에서 상당 시간을 대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노래방 접객행위를 알선 또는 매개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17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둘째 주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골목에 정차시킨 BMW 차량 내에서,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그만두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돈을 갚아야 하지 않냐. 집에다가 편의점 알바 한다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일을 그만두면 부모님이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24. 0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다시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불상의 남성 2명을 데리고 와서 화를 내면서 ‘널 때릴 것 같아서 친구들 데려왔다. 네가 일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마음 같아서는 너를 때리고 싶다. 돈 갚을 때까지 일해. 다음날부터 출근해’라고 강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그만둘 경우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둘째주까지 대전 서구 일대 노래방 등에서 손님 한 명당 35,000원을 받으면 그중 25,000원은 피해자 B(여, 17세)이, 10,000원은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 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회사 ㈜B(이사 C)에서 소방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소방관련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시가 불상의 피해회사 소유의 소방기기 16점, 데스크탑 컴퓨터 3대, 무전기 3대, 자동차 2대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서 약 290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5.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를 임의로 반출한 후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무실 CCTV 녹화영상 사진, ㈜B 사무실 물품 내역, 상황설명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방관련사업을, C은 건물관리사업을 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해왔는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반출한 물건(이하 ‘이 사건 반출물품’이라 하고, 위 반출행위를 ‘이 사건 반출’이라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내에서 소방관련사업을 영위하면서 C이 사용하는 계좌(기업은행)와는 별개의 계좌(E은행)를 개설하여 별다른 제재나 감독 없이 사용해온 사실, 소방관련 직원의 채용이나 관리 및 소방관련업무를 자율적으로 해왔던 사실, 이 사건 반출물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영위하면서 사용해왔던 물품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구입된 사실, 피고인이 2016.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소방관련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매월 60만 원씩 피해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내부적인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자료는 없고, 서로 정산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주장의 별산제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경제적 이익분배약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대외적으로 피해회사 명의로 소방관련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이 사건 반출물품 역시 피해회사의 재정으로 구입한 피해회사 소유의 물품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소방관련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반출물품을 마련하였고, 업무 중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까지 그 사용권한 등이 피고인 개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반출물품이 피해회사 소유인 이상 이를 둘러싼 피해회사의 이익과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피해회사의 주식은 C이 100%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반출 당시 C의 아들과 반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자인 C과 이 사건 반출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반출 및 그 이후의 반환거부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이를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반출물품을 반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반출물품이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1:46경 한성대입구역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 갤럭시 A31(IMEI B)의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1.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들 신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78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 내지 81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년여 년간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82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인중개사 C가 개설등록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서산시 F 소재 토지 904.7㎡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직접 의뢰받고, 같은 해 8. 12.경 위 토지 및 건물을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고, 위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 1,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공인중개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함으로써 위 C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조카인 C가 대표로 있는 중개사사무실인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 15.경 공인중개사인 C의 성명과 D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 2건을 중개하는 중개업무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를 적용받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2016.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9:18경 충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공무원이 뇌파를 이용해 인권유린한다.’, ‘약쟁이 공무원 인권침해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이를 접수한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현장 출동해 확인한 결과 거짓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범죄사실을 거짓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이첩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한 공무원이 뇌파를 이용해 인권을 유린하였다거나 약쟁이(마약 또는 향정신성약물을 투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이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로서 거짓된 신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드는 사정, 즉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이 사건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신고과정이나 이후의 수사과정, 이 법원의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최소한의 의혹의 단초라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만한 진단서나 정신감정서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으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자, 곧바로 ‘허위인데 진실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 허위가 아닙니다’고 즉각 반박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경범죄처벌법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거짓신고에 따라 실제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라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울지라도 사물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다소 지장이 있는 상태로는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1:14경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에 있는 소류지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루어낚시를 하면서 그곳에서 대낚시를 하던 피고인의 부근으로 피해자가 루어를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물어봐야 할거 아냐, 이리하냐? 새끼야, 개새끼, 위 아래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CD 및 피의자 제출 문서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진단서(B의 진정서에 첨부된 것)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한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장면을 촬영한 녹화영상,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낚시터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서로 욕설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오른손을 2회 뻗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목 부위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위 녹화영상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손이나 팔이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50경 구리시 B고시텔 3층 계단 중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신발장 2개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첨부 및 구속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너 일도 안하고 뭐하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약 70개를 삭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9: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지운 것에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트림으로써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09: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남, 57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지운 것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2020. 5. 11. 01:34경 불상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E(여, 66세)로부터 월세를 납부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니네 집구석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03:1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씨발, 니 집구석에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2020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8:45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사하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친형인 G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 18),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연습운전면허증 발급일자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서류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156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약 3개월 만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도로상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인도로 차량을 이동한 후 다시 잠이 드는 등 그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사실에 관하여는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3:3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부업알바 돈벌이 하루 3시간 짧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직광고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2020. 2. 28.경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 주면 일급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0. 3. 9.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이다.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5,400만원을 연 4.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 입금에 필요한 금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20. 3. 10. 600만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10. 523만원, 2020. 3. 11. 428만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J’, ‘K’, ‘L’ 명의로 각각 90만원, ‘L’ 명의로 30만원을 각각 입금하게 하였다. 이에 맞추어 피고인은 2020. 3. 10. 10:3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창구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 주면 25만원을 주겠다.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출금해서 우체국 1호 박스에 넣어서 포장한 뒤 회사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 중구 M에 있는 C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뒤 575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계좌들이 B 사이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자와의 녹취록의 기재(수사기록 제192쪽 이하)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2019. 12. 29.경 피고인과 접촉한 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0. 3. 10.경까지 별도의 N 대화방을 만들어 가상의 소액 돈거래를 한 후 피고인에게 댓가를 지급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B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범죄자에게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범죄에 관여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사업에 투자하면 월 4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13.경 1억 원 권 수표 1장, 1,000만 원 권 수표 5장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 무렵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주되, 8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D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부지인 문경시 E 외 1필지를 매수하였고(증 36면), 그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으로 1억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F과 태양광발전소를 8억 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 41면). 피고인은 2018. 11. 12. 문경시에 시설용량 3,0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증 37면). 피고인은 2018. 12. 31. D 명의로 문경시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증 38면).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 나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문경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역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G 계좌 등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져 대출을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동거녀인 H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1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부지 매입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상호간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9. 4. 8.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 명의로 매수한 위 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은 2019. 1. 30.이고, 개발행위허가는 그 전에 받는 것으로 예정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갑(매도인)은 을(매수인)의 개발행위허가 취득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잔금을 지급하여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원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컸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지만 처인 I를 통해 상당한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367~429면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6.경 1억 원을, 2020. 11.경 및 12.경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또는 피고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부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위 돈은 필요한 시기에 대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