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0: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에서 천안발 청량리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15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D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개찰구에서 나간 후 인적이 없고 어두운 상가 옆 비상구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피해자 C 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확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오산역 승하차 이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와 일부 신체 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옆에 앉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며, 피해자를 비상구 쪽으로 데려가 끌어안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추행의 내용 및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역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2015. 4. 5. 10:21:43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D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오는데, 피고인의 왼쪽 팔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이 끼워져 있는 모습, 피해자는 10:21:46 경 D역 개찰구 앞에서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팔에서 빼고, 피고인보다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후 앞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두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피하고 싶어 사람들한테 밀려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팔짱을 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는 D역에서 내릴 때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개찰구를 통과한 후 앞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피해자의 모습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지려고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50대 외국인 남성인 피고인의 팔짱을 자발적으로 끼고 먼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위 CCTV에 의하면, 같은 날 10:24:00경 피고인이 D역 지하도 상가의 F 편의점 옆에 있는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모습, 10:24:03 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리가 좀 멀어지자 방향을 틀어 피고인과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10:24:06 경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를 향해 자신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 10:24:12 경 피해자는 주저하며 피고인을 따라 비상구 쪽으로 가는 모습, 그로부터 약 1분이 지난 10:25:12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상구 쪽에서 나오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순순히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거리가 멀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오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뒤를 다시 따라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일을 처음 겪은 후 매우 당황하고 무서움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과 성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D역 개찰구를 빠져 나온 후 피해자와 바로 헤어졌고, 피해자를 어디로 데려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밖으로 빨리 나가는 길인 줄 알고 F 편의점 뒤쪽에 있는 비상구 계단으로 갔다가 길이 막혀 있어서 금방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약 1분의 시간이 걸렸는데, 단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나왔다면 1분이나 되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D역까지 오면서 피고인과 가족관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 오산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D역으로 가는 방법을 묻는 피고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어른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이 오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징역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 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그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