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8. 09: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8. 09: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음식대금 6,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28. 10:0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된 셀프카드계산기에 삽입하여 커피 음료를 구매하며 물품대금 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8. 10:2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된 셀프계산기에 삽입하여 PC방 이용료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28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신사역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2. 16:18경 서울 강남구 L, M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N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이외에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 1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1. 11:29경 서울 강서구 F, 3층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영화표 요금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 0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6. 1. 14:25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동전을 모으는 용도로 위 가게 계산대 위에 놓아둔 현금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2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2. 10:08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위 점포의 무인결제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U가 분실한 V의 남편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법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위 무인점포의 무인결제기에 인식시켜 3,800원 상당의 떡볶이, 생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09경 같은 방법으로 1,4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10:22경 같은 방법으로 130,000원 상당의 콜라 100캔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13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774] 1. 절도 가. 2022.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6:15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무인점포에서 피해자가 무인결제기 옆에 놓아둔 저금통을 발견하고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08:50경 제1의 가항 기재 무인점포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이 점포에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무인결제기 아래 서랍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위 서랍 안에 든 AC 명의 AD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5.자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드를 절취한 후 위 피해자가 무인결제기 옆에 놓아둔 현금이 둔 저금통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점포 CCT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점포와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저금통을 내려놓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15: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지하 34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안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AF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2.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1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AH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2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1:39경부터 21:4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AI건물 1층에 있는 ‘AJ’ 무인점포 안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AF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08:50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무인점포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카드를 위 점포의 무인결제기에 인식시켜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1:47경 서울 강서구 AI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J’ 무인점포 안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F카드를 위 점포의 무인결제기에 인식시켜 16,500원 상당의 식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8. 17. 10:46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M’에서 시가 22,300원 상당의 ‘블랙핑크 홍보 포스터 책자’ 1개를 구입하며 제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AH은행 체크카드를 위 서점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한 후 결제하도록 하여 22,300원 상당의 책자를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6. 15:18경 서울 양천구 AN빌딩 지하 1층 AO에서 시가 35,600원 상당의 에이핑크 앨범 2매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명의의 AF카드를 위 서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8. 22:02경 서울 강서구 AQ, 9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F카드를 위 영화관의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영화 예매 요금 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46] 1. 2022. 6.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강서구 AR아파트 AS호에 있는 ‘AT’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AU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V 신용카드 1매, AW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6. 09:09경 피해자 AX 운영의 위 ‘AT’ 무인점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AV 신용카드를 위 점포의 무인결제기에 인식시켜 1,5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6. 08:56경 서울 강서구 AY빌딩 4층에 소재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Z’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AV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한 후 결제하도록 하여 14,000원 상당의 영화표 1매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8. 1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06:45경 서울강서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이 점포에 실수로 두고 간 카드를 점포 내 서랍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위 서랍 안에 든 BD 명의 AW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D 명의 AW은행 체크카드를 위 점포의 무인결제기에 인식시켜 13,0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 사용 영수증, 분실카드 사진 [2022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BE, B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BG 영수증, 카드 사용 영수증, BH 사진, BI 영수증, 카드 사용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장면 확인(범죄일람표4)),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 사용 장면 확인(범죄일람표5)),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2022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작성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진,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P, AA, AC, AG, A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승인거절내역, 카드 영수증, 카드가입자정보(AC), 카드결제내역(AG) 1. 수사보고서(AO CCTV 확인), 수사보고서(AB 매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피의자 CCTV 영상확인), [2022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AZ 폐쇄회로 CCTV 영상 등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1. 카드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도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 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보호와 감독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음식 등이고, 사용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