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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카메라 등 이용 활영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구된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41

범죄사실 'B' 사이트(C, D 등의 도메인 이용)는 인천, 부천 등지에 위치한 속칭 '건마'(건전마사지의 약자이나, 통상 마사지가 포함된 성매매를 뜻함) 영업을 하는 다수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매월 15 ~ 25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자극적인 여성신체 노출사진과 함께 각 업소의 상호, 대략적인 위치, 연락처, 성매매여성의 나이와 국적, 신체정보, 성매매코스와 요금 등을 안내하는 광고게시글이나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상세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후기게시글 등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 두고, 게시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성매매업소의 할인권 등을 지급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성매매광고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 관리자인 E는 위 사이트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2014. 11. 3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합계 598,512,352원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등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후, 경기 부천 등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F(2019. 1. 이후 'G'으로 변경)"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E가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수차례 게시판 이벤트를 주최하여 당첨자에게 성매매업소의 할인권을 지급하고, 성매매업소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위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위와 같이 E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2014. 11. 3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합계 598,512,352원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성매매업소 광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광고비 입금 계좌) 1. B 홈페이지, B 공지사항 게시판, B 업소 후기글 게시판, B 이벤트 게시판(이벤트 운영), 게시글(F→G), 게시글(2019. 1. 21 / 닉네임 변경)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개명 전 'C')을 포함한 D센터에서 주관한 'E 해설사' 양성교육을 함께 받았던 1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C 선생님께서는 해설사 교육 종료할때E 해설사를 안하시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공식적인 시연도 안한 상태에서 E 해설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연장자께서 안 지킨다면 연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까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 교육은 D센터에서 제주성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홍보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교육사업으로서, 21시간의 예정된 교육을 모두 이수한 교육참가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F에 대한 해설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육참가자들은 공지된 교육 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교육 마지막날인 2017. 11. 23.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여 시나리오 시연 및 발표(3시간 과정)를 하지 못하였고, 자신은 E 해설사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을 비롯한 교육참가자들 앞에서 발언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 26. 위 교육참가자들 중 일부 앞에서 시연을 했는데, 그 당시 다른 교육참가자들 때와는 달리 달리 시연을 평가하는 강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2018. 3.경 D센터가 주최하는 E의 해설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게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공식적인 시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약속마저 어긴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비난을 자초하는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건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문구 등에 비추어, 목적이 피고인에 대한 비방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다른 수료자들에게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려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서 약 40평의 점포에 방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H' 업소에서, 종업원인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하려는 남자 약 10명에게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H' 업주인 상피고인 A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전 업주인 J을 소개시켜주고, 위 'H'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모집해주거나 콘돔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주는 일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K메세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가담정도 및 업소의 규모, 운영수익 등을 모두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마사지실로 손님들을 안내한 후,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에 성매매 대금으로 약 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던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과 수익,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차권을 처분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2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여주시 C 답 1,719m²와 D 답 1,180m²의 공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여주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 여주시 C 답 1,719m²와 D 답 1,180m²에 있는 농지 2,899m²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여주시 C에 최대높이 2.68m 면적 1,545m², D에 최대높이 2.10m 면적 1,169m² 합계 총 2,714m²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정한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97호) 1-4-1은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에서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에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 지침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로 2m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위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허가대상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 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지침은 토지를 성토한 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8. 이전부터 농지로 경작에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경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목적으로 성토를 한 사실, E은 성토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현장 측량을 하였는데, 2011.경 작성된 지형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성토 전 지면 높이(당초지반고)를 측정한 사실, 위 지형도상 성토 전 지면 높이는 대부분 현재 지면 높이(현재지반고)보다 2m 미만 낮았는데, 그 중 일부 구간만이 현재 지면 높이보타 2m 이상 낮았던 것으로 그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경 작성된 지형도에 나타난 당초지반고가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2018.경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 이 사건 토지는 2018.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면의 높이가 불균형한 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는바, 2018. 이전에 일부 2m 이상 낮았던 곳에 성토를 하여 지면을 고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들의 성토작업에 의하여 주변 농지에 관개·배수, 농작업 등에 피해를 입힌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초지반고가 현재지반고보다 2m 이상 낮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성토행위로 주변 농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들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변경 또는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476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증인선서를 한 다음, 검사로부터 (주)C이 인천 미추홀구 D외 30필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고소하고 나서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C에 전화해서 관리과 부장인가 과장인가 통화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자격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B가 공사를 준다는 것을 계속 미루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B의 법인인 (주)E이 아닌 C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하여 증언의 검찰청 조사일 시인 2016. 2. 15. 무렵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에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또한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의 철회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나. 위증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다음, 검사가 "채권자인 F은행이 위 G 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C이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75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9.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그것도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고소하고 나서, 등기부등본도 제가 한 번도 안 떼어보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에 C 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C에 전화해서 관리과 부장인가 과장인가 통화해서 그 때 알게 된 것입니다. 검찰청 조사 받을 때 그 때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이후 증인신문을 이어가던 도중 B의 변호인이 "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언제 확인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알기로 2014. 7.말이나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C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B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하여 그 사실을 믿었고, 나중에 검찰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실소유자가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런 내용으로 증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신문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당시 검사가 질문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증언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최초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시점을 번복하여 정확하게 증언함으로써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기존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4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토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오후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피해자가 이를 토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강제로 넣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어린이집 점심식사 시간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 10여 명의 3-4세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였는데 3세인 D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잘 먹지 않으면서 자주 우는 모습을 보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마지막 두 명의 아이가 식사하고 있을 때 D에게 2~3차례 밥을 떠 먹여주었는데 D이 헛구역질을 하면서 입에 있던 음식을 식판에 토해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토한 음식이 담긴 식판 옆칸에 있는 음식을 마저 D에게 먹이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아이들 개개의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면서 자신의 식사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을 제지시키거나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늦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직접 떠 먹여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식판을 가져오면 남아 있는 음식을 깨끗이 먹도록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식판 위 나머지 음식을 직접 떠먹여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 사이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식사자리 옆 놀이공간에서 놀도록 하고 피고인은 아이들의 옷이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계속해서 정리하거나 식탁을 치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D과 다른 아이에게 번갈아가며 음식을 떠 먹여주거나 잘 먹지 않는 D이 아픈 것인지 이마에 손을 짚는 모습도 보인다. 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간식시간에 아이들에게 수제비를 각각 식판에 떠서 먹였는데, 그 과정에서 4세인 E는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울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려는 E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숟가락으로 수제비를 떠서 먹였으며, 3~4차례 받아서 먹던 E가 구역질을 하면서 식판에 먹던 것을 뱉어냈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3-4차례 E에게 더 수제비를 먹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E를 압박할 정도로 강했다고 볼 수는 없고 E가 울고 있었지만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E에게 대화를 시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E가 한차례 먹던 것을 뱉어낸 이전과 이후 피고인이 수제비를 각각 3~4차례씩 떠 먹여 줄 때 강제로 입에 넣는 모습은 볼 수 없고 오히려 E가 울다가 조금씩 진정된 상태로 입을 벌려 받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에게 수제비를 먹여주기도 하고 E가 먹기 편하도록 수제비를 숟가락으로 잘라주는 모습도 보인다. 라. 피고인은 10여 명의 3-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로서 아직까지 식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각각 식판에 음식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먹는 속도가 너무 뒤쳐지지 않도록 속도가 늦은 아이들에게 일부 먹여주거나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보도록 권유하는 등 어린 아이들이지만 식습관 교육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고, 그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간식 시간이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에게는 바쁜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식습관 교육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로서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어느 정도 보육하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는 있고 식사시간에 맞추어 적당한 속도로 식사하거나 제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점심시간 및 간식시간에 보이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10여 명의 3-4세 아이들에게 점심과 간식을 먹여야 하고 전체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잘 먹지 않는 아이들까지 식사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D과 E에게 남은 음식을 조금 더 먹이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간 부드럽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탓할 수 있을 지언정 이를 두고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2:37 경 위 'C' 1층 국수·면 코너 통로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3년의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9.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사건 당일 날 피고인하고 같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도보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같이 도보로 이동한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변호인의 "어디에 타던가요."라는 질문에 "뒷좌석에 탔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 장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은 B와 함께 B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던 사고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지 않았고, B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C식당 부근 벤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B와 함께 건축공사 현장 입구에 있는 공터 임시주차장까지 걸어가다가 B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쉬어 가겠다고 하며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귀가하였을 뿐 그 이후 일어난 상황은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증언은 B가 2019. 6. 15. 19:10경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데까지이지 그 후 B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B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되지 않는다. B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항소심은 B가 차량으로 이동한 후 10분 정도가 지나 차량에 빠졌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신고 접수 시각이 21:14~21:16경인 점에 비추어 B가 차량으로 이동한 시간이 21:00경 전후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피고인이 19:00경 B와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목격자인 D은 산책 도중에 쿵 하는 소리를 들었고, B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고 당일 21:00경 이전의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B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 있어 자신이 차량에 탑승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19:00경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다가 21:00경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B와 직장 동료로서 직원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만취한 B를 숙소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혼자 자도록 두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B에게 수차례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B가 말을 듣지 않고 쉬다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6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상주시 C에 있는 'D'의 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복지관 과장으로, 사회복지관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공개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하여 업무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센터에 채용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주시는 위 공개채용 업무를 지역센터인 D에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복지관 관장으로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E일자 D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8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인원 2명,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2. 11.(월), 2차 면접시험 : 2017. 12. 18.(월)"이라는 내용의 공개채용 공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12. 19. 위 복지관에서, 응급관리요원 지원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 4명에 대한 면접을 하고,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전날 위 복지관 서비스관리자 분야 면접을 본 F가 응급관리요원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관리요원 채용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서비스관리자 분야에 지원한 F가 응급관리요원 면접을 보지 않았지만 채용하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7. 12. 하순경 F가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것처럼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보고', '2017년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 면접심사 결과보고', F의 '응급관리요원 채용 개인별 면접점수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상주시에 허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상주시 및 D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응급관리요원 공개채용업무는 D(이하 '복지관')의 업무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원 모두 F가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를 지원하여 해당 부분 면접을 봤을 뿐이고 응급관리요원으로 지원하지 않고 해당 면접을 보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G에 소속된 기관이다. 상주시는 2017. 9. 사회복지법인 G과 D 위탁 운영 협약을 하였다. 상주시장은 2018. 1. 복지관장과 2018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위탁협약을 하였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위탁협약서 제1조(위탁의 내용)에는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변경,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조치, 댁내시스템 모니터링 조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된 F, H은 2018. 1. 1. 피고인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상주시청 공무원 I는 '응급관리요원 채용은 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공문으로 상주시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응급관리요원 채용절차는 복지관의 인사위원회 결의와 복지관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되고 이후 채용된 요원은 복지관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상주시는 채용결과를 공문으로 통지 받지도 않는 등 채용 업무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1) F는 당시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를 지원하였고 해당 분야 면접을 봤다. 복지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원 전원(A, B, J, K)은 2017. 12. 22. F가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해당 면접을 보지 않은 사실을 알았지만, F에 대한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분야 면접 결과 오히려 응급관리요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2) 보건복지부 2018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서에 응급관리요원의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기제되어 있는데, F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점, 그 무렵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분야를 지원한 F에 대한 인사위원회 면접을 2회 시행한 점, 복지관장을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F가 응급관리요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기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채용업무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7. 5.경부터 빵집을 그만 둘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엉덩이와 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 D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장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C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친인 F은 C를 3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9고단167호로 기소되었는데, 2019. 9. 27. 이 법원으로부터 C의 진술은 진실에 반하거나 상식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따르면 C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치면서 만화 캐릭터인 도라에몽처럼 통통하고 귀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15면),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도라에몽 같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고소장의 일부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면, 한편, 이 사건 빵집에서 근무하였던 G 역시 'C가 피고인에게 "오빠. 오빠!"라고 하며 부르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