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위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 위 판결 확정 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8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05: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씹할년들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는 것들이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뚝배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집게를 들어 다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주방 밖으로 피해자 E을 따라가면서 "넌 뭐야 씹할년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당겨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짓밟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팔을 때리고, 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식당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 및 피해자 D의 제지로 인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를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6. 04:12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6 피고인은 2020. 1. 9. 05:00경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부천시 K,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L, 인천광역시 남동구 M 소래포구 등지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요금 211,300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9 피고인은 2020. 2. 14. 18: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600원 상당인 복분자주 2병과 장어 1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업무방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CCTV 영상 확인보고) 2020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2020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기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