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가 그곳 의자 밑에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그램을 함께 찾아서 가져감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3.경 서울 서초구 소재 F아파트 앞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대금 161만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E'에게 위 16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E'이 위 남자화장실 변기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3.5그램을 찾아서 가져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경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버스정거장에서, 피고인 B은 위 'E'이 그곳 의자 밑에 붙여놓은 마약인 헤로인 불상량을 찾아서 피고인 A에게 가져다줌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경 위 가항 기재된 버스정류장에서, 위 'E'이 그곳 의자 밑에 붙여놓은 필로폰 2그램을 함께 찾아서 가져감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G호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H, I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 포천시 J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헤로인 약 0.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13. 22:4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오동에서, 필로폰 약 0.84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 14. 01:45경 위 주거지에서, 헤로인 약 0.49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대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 소재 홍텅유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호텔에서,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L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M')의 차 안에서, 위 'M'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L호텔에서, N, O, P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호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제3의 다항 기재 'M'의 차 안에서, 위 'M'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O의 집에서, O, T, P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0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헤로인 약 0.01그램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2. 14. 00: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U모텔에서, 필로폰 약 0.44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제2의 다~아의 각 사실, 제3의 사~카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5),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33)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2)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3의 나~바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소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3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매수(판시 제1의 나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헤로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피고인 B의 2012. 1.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제외), 교부, 소지, 매수(판시 제3의 다, 마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제2조 제2호 라목(헤로인 투약,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B의 2012. 1.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증 제2호)은, 위 피고인이 2015. 2. 13.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이긴 하나, 위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에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60만 원 = 4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1그램당 80만 원 × 0.5그램) + 161만 원(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 10만 원(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1회 투약), 32만 원(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1그램당 80만 원 × 0.4그램) + 7만 원(판시 제2의 마항, 헤로인 1회 투약) + 10만 원(판시 제2의 바항, 필로폰 1회 투약) 피고인 B: 358만 원 = 4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1그램당 80만 원 × 0.5그램) + 161만 원(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 10만 원(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1회 투약) + 10만 원(판시 제3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 + 40만 원(판시 제3의 다항, 매수대금) + 80만 원(판시 제3의 마항, 매수대금) + 7만 원(판시 제3의 자항, 헤로인 1회 투약) + 10만 원(판시 제3의 차항, 필로폰 1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필로폰 수수, 매수, 교부 부분(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및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 2년 2) 헤로인 수수, 투약, 소지 부분(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마, 아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 3년 3) 필로폰 투약, 소지 부분(판시 제2의 가, 다, 라, 바, 사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개월 ~ 2년 4)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1년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나 매수한 양이 적지 않고, 그 투약 간격을 보면 중독의 정도도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마약류에는 헤로인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의 매수, 수수, 투약 등의 경위, 횟수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끊을 것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필로폰 수수, 매수, 교부 부분(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및 제3의 다~바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 2년 2) 헤로인 수수, 투약 부분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3의 자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 3년 3) 필로폰 투약, 소지 부분(판시 제3의 가, 나, 라, 바, 사, 아, 차, 카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개월 ~ 2년 4)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1년 ~ 5년 2개월(= 3년 + 3년 × 1/2 + 2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어서 근절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나 매수한 양이 적지 않고, 그 투약 간격을 보면 중독의 정도도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마약류에는 헤로인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 투약하도록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의 매수, 수수, 투약 등의 경위, 횟수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을 밝히는 등 다른 마약류 투약자 등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