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1. 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피고인 G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고인 G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인 A은 신호를 위반하여 목적지로 가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15경 청주시 서원구 I (구)J주유소 앞 빌라 입구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택시 안에 부착된 피해자의 시가 300,000원 상당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범행을 녹음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999,000원 상당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택시에서 내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중인 사실), 공소장 1. 상해진단서 1.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G과 상해를 공모한 사실 및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운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G과 상해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상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택시 안에서 G이가 주먹으로 양쪽 얼굴 부위를 4-5대 때렸고, G의 일행(피고인)이 팔로 저의 목을 감싸 졸랐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G과 그의 일행이 핸드폰을 잡고 있었고 G이가 빼앗았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이 뒷자리에서 앞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진단 내역 상의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 A의 폭행 경위와도 일치하고, 달리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G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직후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든 것을 빼앗기 위해 택시의 뒷자리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앞자리로 넘어와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앞자리로 넘어올 시점에는 여전히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 위한 동일한 목적 하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G이 피해자를 최초 폭행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이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며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이상 이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상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건의 경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폭행행위의 정도와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하였기 때문에 이를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은 ‘운행 중’의 의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16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G):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던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등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은 2021.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0일 후인 2021. 10. 5.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재판 계속 중이며, 2021. 12. 28.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에 대해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들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등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