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교류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양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피해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5. 15: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마스크, 다용도주머니, 식칼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에 이르러 그곳 1층 공용 출입문 안으로 무단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0층까지 올라간 후 복도 계단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36경 피해자가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스크를 벗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을 가자 같은 날 19:42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08:30경 위와 같은 아파트 1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층 복도 계단까지 들어가 마스크를 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딸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망상 속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5. 오후 피해자에게 “너, 아이들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식칼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4:20경 서울 중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며 손에 든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식칼을 막으며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구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가구점 앞에서 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철제 행거를 들고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에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행거를 잡아 옆으로 쳐낸 후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식칼의 칼날부분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식칼 손잡이를 붙잡으면서 저항하고 주변 행인이 제지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가락 3, 4번째 열상을 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B) 1. 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있었을 뿐,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2. 5. 오후경에도 피해자에게 “너, 아이들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들어오자마자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흰색 봉투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식칼을 막으며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자 식칼로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철제 행거로 다시 피고인의 식칼을 막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 손잡이를 잡아서 칼을 빼앗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칫 피고인의 식칼에 찔려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총길이 30cm, 칼날의 길이도 18cm에 달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흉기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경우 가중요소로서 계획적 범행의 경우에 해당하고, 감경요소로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의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창 시절 친구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으로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와 식칼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