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2

범죄사실 20152472₁ [범죄단체 J] 'J'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J의 연혁 1993.경부터 인천 중구 K 소재 (구) 나이트 클럽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파(현 꼴망파) 조직원 M, N, O, P, Q 등은 (구) L 나이트 클럽 종업원 R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S, T, U, V, W, X, Y 등 선·후배들과 함께 "J"를 결성하여 위 L호텔 나이트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Q 이 주안식구파 폭력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Q, V, R, N 등은 보복차원에서 칼로 주안식구파 Z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찔러 N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8. 7.경부터 1999. 9. 경까지 J 조직원인 O, M, Q, W, U, V, T, AA, S, X, R, Y, AB, AC, AD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E 대표 AF 등에게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 다녀왔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 "내가 연장만 잡으면 건달 10명 가량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AF으로부터 약 1억 5천여만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2003.경 J 조직원 S 등은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H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AG 부근으로 활동지역을 옮긴 후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인 AI, A, AJ, AK, AB, AC, AI, A, AK, AC, AL, AM, AN, AO, AP, AQ 등을 규합하여 J의 외형을 확대하였다. 2. J의 목적 'J'는 인천 남동구 AG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꼴망파', '간석식구파' 등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제 'J'는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피는 AA, 조직 자금 조달 및 조직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고문으로는 N, M, S, O, 행동대장급 간부는 AR로 하고, A, AI은 약 90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 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 AR 아래 기수부터는 각 기수별로 AB(1978년생), AS(1980년생), AM(1982년생), AT(1984년생), AU(1985년생) 등이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의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J 행동강령 범죄단체 J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J는 인천 지역 최고의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절대 '꼴망파', '간석식구파', '주안식구파' 등 인천지역 다른 폭력조직에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J 조직원과 타조직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한명도 열외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타조직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타조직과의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 타조직원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 등을 항상 몸이나 차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꼴망파 등 타조직원과 상황(싸움)이 났을 때는 1년 선배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하고, 그 뒤 선배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선배의 지시가 없을 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조직원이 조직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 도와준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말끝에 군대식으로 '다'나 '까'를 사용하고, 끝에 '형님'을 붙여 사용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형님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앉을 수 없고, 식사가 나오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는 말을 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잔을 부딪힐 때 "건강하십시오, 형님", 술을 따라 줄 때는 "감사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술을 받아야 한다. 인천 지역을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연락하여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선배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천을 벗어날 수 없으며, 허락 받지 않고 인천 지역을 벗어나면 행동강령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징이 있다. 선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항시 대기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절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행사 때는 검정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는 무조건 채워야하고, 무늬 있는 정장이나 색깔 있는 셔츠, 넥타이는 착용하지 못하고 조직폭력배로 보일 수 있는 검정색 정통 의상을 입어야 한다. 1년 선배 앞에서는 선배가 피우라고 할 때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부터는 같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선배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직원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조직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줄빠다를 맞고, 선배들로부터 줄빠다를 맞는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3 조직에서 탈퇴하면 응징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또한, J는 인천 남동구 AG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위와 같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J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J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J 조직원인 AV이 2010. 10. 11. 06:30경 인천 남구 AW에 있는 'AX'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꼴망파 조직원인 AY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AY의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J 조직원인 AL 운영의 포장 마차에 찾아와 위 살인미수 사건을 따져 물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J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J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결하여 꼴망파 소속 조직폭력배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동원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3, 18:00경 위와 같은 동원 명령에 따라 장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이 마련되어 있던 인천 남구 AZ에 있는 J 조직원 N의 사무실에 N, AA, AI, BA, AR, AJ, BB, AM 등 약 40명의 J 조직원들과 함께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J 조직원인 AJ는 2010. 10, 9. 04:00경 인천 연수구 BC에 있는 'BD' 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평식구파 BE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부평식구파 BE 등은 같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꼴망파 조직원인 BF 등과 조직원 이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어 부평식구파를 동원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AJ는 꼴망파를 견제하고,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J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 동원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위 동원 명령에 따라 위 룸클럽 옆 노상에 J 조직원들인 AJ, BG, BH, AL 등 약 10명과 함께 꼴망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J 조직원인 BI(현재 수사중으로부터 후배조직원들이 평소 전화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BI과 후배들을 불러다가 소위 '빠다'를 쳐 기강을 확립하기로 모의하였다. BI은 2013.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BJ에서 J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BK, 피해자 BL, 피해자 BM을 강제로 집합시켜 놓고, "요즘 연락이 안 되고, 개판이다.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각각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인상을 쓰며 주변에서 욕설하며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J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 조직원인 BN을 통해 J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N, AM, AL 등 J 조직원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25살 입니다.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2015고합533 피고인 C은 2015. 4. 21. 00:10 경 인천 남구 BO에 있는 'BP'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부부지간인 피해자 BQ(44세), BR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V, AT, AM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제2회)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길병원 사건 사진, J 조직원 현황, J 조직원 사진, 흉기사진(장검,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2015¹5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Q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다만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다만 범죄사실 1, 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정한 형의 상한에 따름],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4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양형기준 미설정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기본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45년(기본 범죄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기본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나이에 따른 서열체계상 몇몇 후배조직원으로부터 간부로 지목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조직의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 명령하는 등의 범죄의 핵심기능을 하였다거나 말단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 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 내 기강 확립이라는 범죄단체의 활동의 한 방편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손님으로 온 피해자 BQ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상해죄의 피해자 BQ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고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5. 4. 21. 00:10 경 인천 남구 BO에 있는 'BP'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부부지간인 BQ, 피해자 BR(여, 39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0.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