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91 1. 2016. 1.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7. 00:20경 구미시 F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도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6. 3. 6.경 범행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6. 03:57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도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5. 18:20경 구미시 N에 있는 O 모텔 310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순살야채찜닭, 공기밥 등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주점에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대금을 나중에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6. 3. 14. 23:50경 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5. 12. 14.자 사기 피고인들은 R과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5. 12. 14. 00:3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2. 28.자 사기 피고인들은 R과 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5. 12. 28. 00:0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AB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2.자 사기 피고인들은 R과 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6. 2. 12. 03:00경 대구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5. 11. 26.자 사기 피고인은 R과 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함께 2015. 11. 26. 02:2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7.자 사기 피고인은 R과 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함께 2016. 2. 7. 03:00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9.자 횡령 피고인은 2016. 2. 9. 00:30경 대구 남구 AL에 있는 'AM' 주점 앞길에서,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AN로부터 술값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다음 위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018 1. 피고인 A와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은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6. 2. 27. 04:00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내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10.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8. 04:30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9.자 횡령 피고인은 2016. 2. 9. 12:00경 대구 남구 AL에 있는 'AM'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AN, 피해자 R과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AN 모르게 AN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다음 위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6.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 00:05경 대구 남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가요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16. 2. 27.자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X(25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1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가요주점 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범행 당시 용의자들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2016고단9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AN, AG,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등 1. X 가요주점 CCTV 사진 1. 영수증 2016고단1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4)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상당 기간 반복해서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이 먼저 떠난 뒤 현장에 남아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말을 하는 등 주된 역할을 맡았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된 종업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실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B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에 개입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그 부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단 한 번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