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21

범죄사실 [2019고합42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송파구 E빌딩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며 "D이 F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 직원인데 사찰에서 비실명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스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한 비자금 등 비실명자산을 합법적인 실명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주면 30~50%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30억 원을 투자하면 2 ~ 3일 내 4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F의 비자금 창고에서 가지고 온 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F의 비자금이나 사찰의 비실명자산 등은 알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위 5억 원 역시 F의 비자금이나 사찰의 비실명자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5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명자산 전환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비용이 더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곧 4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5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795]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석유수입 및 고미술품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하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큰 프로젝트 사업 진행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틀림없이 변제하고, 2 ~ 3일 내로 사업자금 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젝트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확인서(증거순번 3번), 피고인의 확인서(증거순번 8, 12, 60번), I, J, K, L의 각 진술서 1. 보관증 사진, 수표 사진, 각 카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최종통보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G은행 거래내역 [2019고합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수표 및 차용증 사진, 차용증, G은행 거래 내역 제출 1. 내사보고(H 제출 서류 및 고소장 첨부, H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합421 사건의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421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반복하여 D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별다른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이고 허황된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0억 6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범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에게 10억 원을 돌려준 셈인 점과 피고인이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