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IQ 49)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83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4. 12: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관리하는 D극장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마침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내데스크를 넘어 그 뒤편으로 이어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있던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8. 10. 14. 12:41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대학로점 영화관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K으로부터 영화 '에브리데이'의 영화표 1매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원 상당의 영화표 1매를 교부받고, 나.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영화관 내 매점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원 상당의 오징어 간식 1개를 교부받고, 다.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영화관 내 화장품 가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마스크팩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액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8619 피고인은 2018. 11. 12. 10:50경 서울 종로구 L아파트 M동 1층, 청소부인 피해자 N(여, 62세)이 사용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현금 188,82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불상의 의류 4점, 시가불상의 식료품 73개를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은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22 피고인은 2018. 12. 13. 16:00경 서울 종로구 0, 3층에 있는 'P정형외과' 상담실에서,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6 피고인은 2019. 1. 12. 03:3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 식당 앞에서 피해자 T(50세)이 식당 출입문 앞에 쌓아둔 시가 미상의 소주박스 3개(소주 빈병 90병)와 맥주박스 2개(맥주 빈병 60병)를 미리 준비해 온 핸드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14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서울 중구 U 지하2층에 있는 V매장 'W' 코너에서 피해자 X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영화입장권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8고단8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2019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영상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인증명서,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전제 하에 계속해서 검찰 및 법원에서 선처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공장소를 떠돌면서 절도 등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이 대체로 반환되었으며, 반환되지 아니한 피해품의 경우에도 그 가액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