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로서,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22:00 경 공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 (당시 8세)를 안고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에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일자불상 01: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F 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0세)를 깨워 작은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울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2, 2, 12, 23:00 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추송서의 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초본)의 각 기재 1. 피해자가 그린 범죄장소 그림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판시 제1의 나, 제2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 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죄 : 징역 1년 15년 판시 제1의 나, 제2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 판시 제1의 나, 제2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 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 (강간, 일반적 기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적 기준)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13년(= 9년 + 8년 × 1/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2년, 판시 제1의 나, 제2죄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좌절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게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