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7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7.17.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57, 224(병합)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제12형사부, 안병욱 부장판사) 일정 2012. 2. 9. 강도살인죄 기소 2012. 3. 9. 피고인(54세, 남, 김00)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2. 3. 16.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3. 23.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4. 18. 제3회 공판준비기일 2012. 5. 11. 제4회 공판준비기일 2012. 5. 25. 제5회 공판준비기일 2012.5.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기소1) ▶ 2012. 6. 8. 제6회 공판준비기일 ▶ 2012. 6. 15. 제7회 공판준비기일 ▶ 2012. 7. 16. 배심원 선정기일 및 공판기일(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공판기일 진행,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배심원 의견 (7명) 유·무죄에 관한 의견 전부 유죄 6명 일부 무죄 1명(강도살인죄의 살인의 고의 부정, 강도치사죄 인정) 양형의견 무기징역 4명 징역 20년 2명 징역 15명 1명 선고 결과 : 유죄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10년) 1) 쟁점이 복잡하였던 것은 아니나, 추가 기소 건인 위 사건과의 병합을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이 부득이하게 수회 속행되었음. 살인범죄에 대한 위지주석 전자상지 무작명령(20년)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 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04. 12. 5. 0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앞 도 로에서, 피해자 oo(여, 42세)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이과 서로 끌어안고 애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5. 02:51 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00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승 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연놈들이 하는 것을 다 봤으니 신랑을 내려오라고 해 라. 그것을 무마하려면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 항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 밀며 500만 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거나 갖고 꺼져라. 별 미친 새끼 다 봤다.”라고 말하며 위 소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종이쇼핑백 내 핸드백에 서 40만 원가량을 꺼내보이자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돈과 핸드백이 든 종이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어깨 부위를 5회 찌 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곧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 아쳤나, 이노씨 피고인은 피애사는 굳애아고 새폰큰 싱귀아있나.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도박 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다니 던 중 우연히 피해자 진 (여, 당시 37세)이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 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6. 13:10경 자신의 차량 내에 들어 있던 감귤 상자를 어깨 에 메고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김 씨 댁 맞죠? 귤 배달 왔어요."라고 얘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겠구나."라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며 오른쪽 다리에 착용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15㎝)을 꺼내 보여주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요구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소지하 고 있는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도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어 미수에 그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상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간 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주요 쟁점 :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정) 살인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의 인정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 2주 전에 피고인과 평소에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들을 죽일 생각으로 회칼을 구입하여, 회칼을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용도로 마련하였음 회칼은 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의 끝이 매우 예리하여 평상시에 주방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칼보다 위험성이 매우 큼 피고인은 칼을 정신없이 휘둘렀을 뿐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체에 총 5개의 자창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른쪽 가슴에 형성된 자창은 2회의 자입(刺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칼이 갈비뼈와 횡경막, 간, 폐 등을 지나 등쪽으로 관통하였고 그 깊이는 약 20cm에 달하고, 그 외에도 어깨 부위를 관통한 자창, 왼쪽 가슴 부위에서 갈비뼈를 지나 심장과 횡경막까지 형성된 자창, 소장이 체외로 흘러나올 정도로 크게 형성된 오른쪽 배 부위의 자창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있는 힘껏 찌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처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음 양형 이유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의 대상으로 점찍은 피해자 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간 다음 미리 소지하던 칼로 피해자를 8차례나 무참하게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빔앵ㅎ기가 극이 미난알 만하고 빔앵ㅜ법이 산옥아머, 위 피해사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임. 피고인은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참회하기는커녕,돈을 더 마련하면 피고인이 평상시에 복수를 하려고 벼르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바로 다음 날 이전에 범행의 대상으로 물색해 두었던 피해자 진의 주거에 침입하여 전날 피해자 문을 살해한 칼로 피해자 진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고자 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진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음. ▶ 피고인의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으로 평범한 한 명의 가정주부가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그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는바,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뒤늦은 검거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상기하게 된 것이 오히려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임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제 와서 아무리 참회하고 뒤늦은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삶을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유족들에게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음. 한편 과학수사의 기법이 발달하여 뒤늦게나마 지문 및 유전자 감식 결과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피고인에게 사건 각 범행을 고백하고 뉘우칠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음. 그러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듭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도살인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관서에 자수하였다심을 피고인에 내안 방영에 있어서 슈디안 사성으로 삼삭아시 아니하였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이 그간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또한 결코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도 없음. 그림자배심제 실시 (총 9명) 구성 : 대학생 2명, 로스쿨 수료생 2명, 사법연수생 4명, 일반인 1명 평의 및 평결 결과 유·무죄에 관한 의견 전부 유죄 8명 일부 무죄 1명(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 부정하고 강도치사죄로 인정하는 취지) 양형의견 무기징역 3명 징역 10년~15년 5명 징역 6명 1명. 유·무죄에 대한 결론은 정식배심원과 동일하나, 양형의견은 정식배심원단보다 다소 짧은 것이 특징임 향후 일정 국민참여재판 2012. 7. 17. (화) 10:00(403호 법정) 2012. 7. 23.(월) 10:00 (230호 법정) 그림자배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