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사천시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1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000원을 공제한 100,000원을 지급하여 연이율 417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44,740,000원을 대출해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상한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 09: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으로 만든 전단지 사진을 전송하면서 “현시간부터 네이버카페 밴드 인사타 페이스북 도배갑니다, 대전지역 친목 정보공유 카페에도 등록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2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정보주체인 채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2022. 5. 7.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들이 이용하는 E 오픈채팅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참여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나이, 거주지역, 전화번호 뒷자리, 직업 등 인적사항과 채무불이행 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대부업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대부업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사본]수사보고서(대부업자들이 모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회하는 대화방 발견), [사본]수사보고서(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목적 오픈채팅방 확인), 수사보고서(일명 ‘I’이라는 채무자 신용정보 어플 가입정황), [사본]수사보고서(신용정보 공유자들의 각 E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회신 전자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EID 및 프로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E 대화내용에서 대부업 및 신용정보 공유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E 로그기록에서 다수의 신용정보 공유 단체대화방이 존재한 사실), 수사보고서(EID ‘J’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회신 전자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압수 당시 상황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추심행위 확인), 수사보고서(이자율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신용정보 공유자들의 각 E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회신 전자파일 CD, EID ‘J’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회신 전자파일 CD, 이자율 위반 범죄일람표(채무자 인적사항 포함) 엑셀파일 CD, A 사용 휴대전화(SM-G930S)에 저장된 전자정보, 상세목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제공받아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차용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를 산출하고(대출기간 이자), 피의자가 차용인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액(선이자)에서 위 대출기간 이자를 공제하여 초과액을 산출한 후, 그 초과액을 합산한 20,216,959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별 각 대부금의 변제기, 변제여부, 변제된 경우 그 변제일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 2451 판결 등 참조),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며 초과 이자율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협박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