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치러 왔는데 통신비 환급 받아야 되니까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통신비를 돌려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접속 프로그램(어플명 ‘C')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14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3. 20. 1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518,3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지인 F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7~8%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2. 3. 19. 19:16경부터 19:21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주식회사 D의 ‘J’ 출금서비스를 이용하여 F가 알려준 K, L, M, N, O, P, B의 생년월일과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K 등이 금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 65,518,300원 중 일부인 2,181,300원을 분할 인출한 다음, 경기 광주시,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2,181,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편의점 CCTV, 무카드출금(스마트출금)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체내역자료첨부), 각 수사보고서(J-압수수색검증영장 2022-8576 회신, 계좌 명의자 U 통화, 피해금 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8:4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교차로에서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 영상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교통사고 발생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친구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쟁반 위에 올려놓은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E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첨부, 여죄범죄사실 관련 E 통화내역 수사, 기지국 위치 확인, 공범 E 등 추가 조사 첨부, 공범 G 기록 첨부), 감정의뢰(모발), 각 수사보고(피의자 채취 모발에 대한 분석 관련,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통화내역, A 통화내역, 케타민 투약장소 약도, 감정의뢰회보(모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 지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284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통틀어 1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각 복무 이탈 사실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늦잠을 잤다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며 “내가 지금 우스워?, 왜 지랄하는데.정보과 전화 좀 해달라. 소장님, 정보과장님 왜 연결안해주느냐고."라고 횡설수설 말하다가, 2021. 11. 7. 00:20경 위 C지구대를 벗어난 불상의 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칼에 찔릴 것 같은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칼에 찔릴 것 같다. 경찰 불러달라.“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제주소방본부 소속 119 구급대 및 구조대 9명,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공동 대응으로 함께 출동하여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신고장소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제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하여 13명의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한 점, 출동한 공무원의 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출 때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동기 또한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 또한 크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대부분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위에서 본 1건에 불과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행을 스스로 개선한다면 재범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관리(필요시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량과 처분의 장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성남이천로에 있는 백마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터널 좌측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44,4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터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석탄동 8-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만경강남로 2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5:56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E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이규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1.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05:04경 인천 서구 B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포 금쌀’ 1포대(10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5:44경 위 B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오이가 담겨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05:55경 위 B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생닭 10마리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등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CCTV 영상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자 도주경로 확인),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처벌불원), 각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피의자 옆모습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침입에 특별히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7

범 죄 사 실 [2021고단5647] 피고인은 2021. 4. 2. 10:00경 포천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측에 "30억 원 상당의 포천시 D 일원을 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했으며, 향후 수천억 원의 E도 인수할 계획이 있으니 포천시 C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461,544,000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가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3.경부터 2021. 4. 15.경까지 합계 26,069,900원 상당의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2]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농업진흥구역 밖인 포천시 F, G 약 345㎡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자재의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현장지적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 신용보고서 [2022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농지불법 원상회복 조치 명령, 농지불법 원상회복 조치 2차 명령, 1. 불법농지 위치 및 사진 1. G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F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의 범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기재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5:30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는 약13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얼음통, 접시,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접시와 맥주잔을 깨고 손에 들고 있는 맥주잔을 테이블 칸막이 위에 내려쳐 깨는 등 약 2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22:5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이름이 뭐냐고,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움켜잡고 조끼를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 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장 I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H와 I의 얼굴을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동영상 CD 1매, E지구대 CCTV 영상 CD 1매 1. 출동경찰관 촬영 업무방해 현장 및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25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파일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파일 분석-2),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분석-1), 입건전 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분석-2),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분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불쾌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0. 00:0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일원을 지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0:24경 주취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된 후, 00:53경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등 범행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의 용서를 얻었다. 택시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4. 14:2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수건을배달하러 오는 C을 만나러 가던 중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남자친구 E 소유의소나타 차량과 C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 나타나 위 E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씨 가만히 있으세요, 미친년아, 씨발년, 좆같은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14: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F와 같은 소속 경위 G이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관등성명대라, 양아치새끼, 호로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잡이 부분이 뾰족한 위험한 물건인 꼬리빗을 피고인의 셔츠 주머니 속에서 꺼내 손잡이 부분을 위 경찰관들의 목과 얼굴을 향해 겨누고 “눈알 뽑는다, 병신같은 새끼, 죽이 뿔라”라고 소리치며 꼬리빗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서(2021. 9. 11. 참고인 H 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8, ‘빗’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작성, 참고인 H 저화진술, 출동경찰관 피해자 G 상처 발생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꼬리빗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사건 꼬리빗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관등성명대라, 양아치새끼, 호로새끼, 좆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꼬리빗을 꺼내 경찰관들을 위협한 점, 경찰관 F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체포된 후 다른 경찰관들이 경찰차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꼬리빗을 피고인의 셔츠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손잡이 부분을 경찰관의 향해 겨누고, “눈알 뽑는다, 병신같은 새끼, 죽이 뿔라”라고 소리치며 꼬리빗을 휘두른 점, 이 사건 꼬리빗 손잡이 부분이 매우 뾰족한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꼬리빗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동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의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1:20경 광주 남구 백운동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호텔 방면으로부터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을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6,088,1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나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G로 하여금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25. 21:30경 교통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H 커피숍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G에게 ‘내가 무면허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사고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하의로 옷을 갈아입도록 함으로써 G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같은 날 21:41경 제2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I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8.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