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5. 27. 23:50경 군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벤치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하이패스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4. 04:3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베네치아 모텔 앞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스타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92,496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김실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씨떼베르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5. 4. 04: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씨떼베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D 등이 앞을 가로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얼굴을 각각 2회씩 때리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0:1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 ‘D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기기에 원하는 노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17,000원 상당의 접시 및 38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앰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영수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접시 등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발생 경위,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손님이 집기를 파손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E, F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특히 F에 의하여 출동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으로도 손괴된 접시 등 사건이 발생한 범행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확인되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나 면식도 없던 피해자나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 자체가 전혀 없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시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약식기소 이후 추가된 피해내역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더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B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C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중 한 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C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중 한 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제복을 입으면 다냐,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하려하자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680 피고인은 2015. 12. 19.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4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242 피고인은 2015. 12. 5. 10: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9층에 있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류를 교부받고, 도우미 봉사료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301 피고인은 2015. 12. 18. 02:5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접대부 등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시손님, 피해자 B(여, 61세)은 C 택시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1:15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이 좁아 진입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 것!, 내 차가 체어맨인데 내 차도 지나다니는데 니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조수석 문을 수회 발로 차고, 조수석 전동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한 후 택시에서 내려 보닛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차량(C) 우측 전동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접었다 폈다하여 시가 446,752만원 상당의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와 동업하여 운영하던 (유)H가 자금난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유)H를 임대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유)H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I',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 계약조건 란 중 제2조 부분에 '계약금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은 2010년 10월 1일 지불하고 잔금은 2015년 10월 1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제3조 부분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0년 10월 1일로 함', 제4조 부분에 '전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임대인 란에 '(유)H',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주시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유)H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권리신고 및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 H의 수입내역, 차용금내역서, F제출참고자료, 경매관련 서류, 12가단18697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 옆에 설치된 LG파워콤 소유의 케이블 단자함을 열어 선을 뽑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부산진구청 소유의 대형화분을 엎어버려 화분에 금이 가고 화분속의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3. 21:10경부터 2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전항과 같은 상황으로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하여 큰소리로 지구대 근무하는 경장 F 외 5명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전부 죽여라, E지구대 폭파를 시켜버리겠다" 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여도 상의와 하의를 벗고 지구대를 돌아다니는 등 관공서 주취소란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10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80,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월급,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사장인 피해자 C에 대해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자 2014. 8. 9.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 그에 "마음이 급하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제목으로 "D 망해라 썩을 사장년"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2016고단1263 피고인은 2016. 10. 31. 1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의 앞으로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3:10경 춘천시 C에 있는 F 앞 노상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재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 입술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31 피고인은 2016. 8. 30. 14:40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H 소재 I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J(62세) 운전의 K K5택시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거두성당 앞길까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택시를 쫓아간 후 그곳에서 위 K5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내지 2년 3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17. 및 같은 해 6. 10.에도 운전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최근 동일한 유형의 폭력행위가 반복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E로부터 뺨을 2회 맞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G 소재 4,955m²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관리자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H 연수원 신축을 위한 부지정지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쌓여있던 폐석면, 폐슬레이트, 폐연탄, 폐석탄, 폐목재, 폐타이어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63.47톤을 땅 밑에 파묻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6. 10.경부터 2015. 6. 17.경까지 굴삭기를 동원하여 땅을 파낸 뒤 위와 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묻고 그 위로 다시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석면, 폐슬레이트, 폐연탄, 폐석탄, 폐목재 등 산업폐기물 약 363,47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은 공소장변경 허가가 된 제5회 공판기일에 각 자백하였다)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J의 진술서, 사진자료,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갑), 폐기물처리확인서, 운반자용 인계내역,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1. 고유번호증 사본(H),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공사계약서, H 예산산출 사본, 공사일보 사본 1. 수사보고(굴삭기 기사 B 일당 수령내역 확인. 350만 원), 수사보고(굴삭기 기사 C 일당 수령내역 확인, 410만 원, 증거 2권 136면 참조) 1. 현장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색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검증조서, 네이버위성사진, 집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매립폐기물 총 수거량 산정) 일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현장 폐기물 매립·정리 현장확인), 폐기물수수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토지는 과거 연탄공장이었던 곳으로 피고인이 폐연탄, 폐석탄 등 사업장 폐기물을 생산, 방치한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업장 폐기물 중 폐석면, 폐슬레이트 부분은 소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수거비용 4,200만 원을 부담하여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을 모두 수거한 점(2016. 3. 3.),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강제수사 이전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L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수거를 지체한 점, 강제수사 이후에는 굴삭기 기사인 B, C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A의 지시에 따라 일당만 받고 범행한 점,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4

범죄사실 2016고단6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6.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위 커피숍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커피숍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1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빨래방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빨래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는 동전교환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23:50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하프스터디 학습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1. 04:00경 위 나.항 기재 편의점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 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경찰서 부근 식당골목에서 피해자 L이 인형뽑기기계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7. 05:4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지하2층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지하2층 Q에서 피해자 R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서점 어린이 코너 직원검색대 밑 물품보관함에 놓아두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6:00경 제2항 기재 'P'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매장 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19:00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 3층에서 피해자 U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서점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G의 진술서,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청취)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수사) 1.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6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Q 내부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4, 15] 1. P 내부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6154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6154제1항의 각 죄 상호간 및2016고단6154제2항의 각 죄와2016고단6613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2016고단6154제1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O, R과 합의하였고, 판시2016고단6154제2의 나.다.항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V과도 합의한 점, 피해자 L, U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50

범죄사실 2016고단54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5 앞길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음주운전 단속용 PDA에 G의 서명을 하고, 진술서 양식에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려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G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즉석에서 경찰관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 및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G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 위조 문서들 및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58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바이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즉석에서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위 위조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의 진술서(G 명의)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제적등본 1. 지문감정결과 2016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신원확인 요청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11. 10. 20.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타인의 행세를 하며 경찰에 대하여 타인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처벌가능성과 수사의 혼선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이 있고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오랜 시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경찰조사를 받은 점, 문서와 서명을 위조당한 친형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경 대출 알선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일명 'D')와 공인중개사인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전세금 대출을 받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도 2013. 여름경 E으로부터 "당신 소유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브로커인 위 성명 불상자, E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7. 일자 불상경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군포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1306호를 보증금 1억 8천만 원, 기간 2013. 8. 11.부터 2015. 8.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8. 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안양중앙금융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미리 위 성명 불상자와 E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I 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3. 8. 9.경 7,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A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 신청 등 일정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를 통하여 560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3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16

범죄사실 [2016고단751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2. 21:50경 위 장소를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6.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9424]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2015. 3.경 안양시 만안구 J, 3층에 'K'라는 상호의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설립에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매출액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 채용 및 관리, 인터넷 광고 등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들이 5:5로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 B에 의해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2016. 6. 28.경까지(피고인 C은 2016. 6.초순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인당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L, M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안내한 뒤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M,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 각 98,689,000원 = 계좌거래내역으로 특정된 수익금 합계 197,378,000원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하여 함께 하게 된 것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가담기간이 짧고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일하였으며,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7. 15: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전망대 3층 'E' 식당에서 자신이 얼음물을 주문하였는데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물은 셀프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럽 통 2개를 식당 카운터 상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뉴 간판을 향해 던져 약 10cm가량 금이 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산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씹할년 좆같은 것, 야이, 씹할년들아 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약 30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