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H I호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L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 D은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소속의 감정평가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J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대출 명의자를 구하고, 감정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할 경기 가평군 O, P 부동산의 정상적인 감정평가액이 적어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 2016. 6.경 Q에게 감정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감정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Q로부터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753,081,000원이라는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J의 직원 R를 통해 대출명의자인 S을 모집하고, 주식회사 J의 직원 T은 담보로 제공할 위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실제로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 J이 사용할 의도임에도 마치 S이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S 명의로 피해자인 U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업감정을 부탁하여 받은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대출금 명목으로 4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81,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E으로부터 L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 B에게 E을 소개해 주고, 2015. 4. 30. E이 처 V 명의로 L조합에서 4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7.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2015. 5. 7.자 기재 및 순번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의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0.경 일반 감정평가서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던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사수인 피고인 D에게 경기 양평군 W 과수원 등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후 임의로 N감정평가법인의 직인을 찍은 다음 이를 공동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15. 10. 16. 이에 대한 정식 수수료와 실비 외에 이에 대한 대가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6. 1. 11.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L조합에서 채무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으려는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후 2015. 10. 21.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33,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33,500,000원을 제공하여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S, R, F, Y, Z, AA, AB, T, AC(증거목록 순번 제112번), AD, X,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G, E,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피고인 D의 진술서는 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AO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68번), AF(증거목록 순번 제91번, 제94번), AG(증거목록 순번 제92번, 제96번), B(증거목록 순번 제93번, 제97번), F에 대한 각 문답서, AY의 경위서, B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99번) 1. AQ의 고소장, AQ의 추가 고소장, AZ회장 BA의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86번, 제89번) 1. 감정평가서 사고의 건, 각서, 대출거래약정서, (위조)감정평가서 등 대출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19번), 각 통장, 메시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제38번),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8번, 제60번, 제75번, 제104번),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 수사보고(A 압수 USB 및 휴대폰 포렌직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서), 각 감정평가서, 수사보고(수표출금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의견서, 수첩, 금전출납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3번), 수첩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9번, 제84번, 제119번, 제127번), 각 등기부, 감정평가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87번, 제90번), 감정평가서 등, 수첩 등 사진,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107번, 제111번),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9번), 수사보고(A 명의 L조합 자기앞수표 3,000만 원 확인) 1. S 명의 대출관련 서류(U조합), F 명의 대출관련 서류(L조합), AA 명의 대출관련 서류(U조합), Y 명의 대출관련 서류(U조합), Z 명의 대출관련 서류(BB조합), AD 명의 대출관련 서류(BB조합), AL 명의 대출관련 서류(BB조합), AA 명의 대출관련 서류(L조합), AB 명의 대출관련 서류(L조합), V 명의 대출관련 서류(L조합), BC 명의 대출관련 서류(BD조합), BE 명의 대출관련 서류(U조합), X 명의 대출관련 서류(L조합)(증거목록 순번 제187번), BF 명의 대출관련 서류(BG조합), BH 명의 대출관련 서류(L조합)(증거목록 순번 제190번), BI 명의 대출관련 서류(U조합), A 명의 대출 관련 서류(L조합) 1. 판시 전과: 피고인 C에 대한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53번),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제1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 5, 6번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7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금융회사등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징역형 선택) 각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금융회사등 임직원에 대한 알선증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금융회사등 임직원 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금융회사등 임직원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호, 제37조 제5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2016. 1. 11.경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및 실비 외 대가 수수의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호, 제37조 제5항(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및 실비 외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25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액 4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2015. 5. 7.자 기재 10,000,000원 + 순번 4 합계액 8,000,000원 + 순번 5 합계액 30,000,000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133,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4 합계액 133,500,000원 - 아래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500,000원}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4 순번 5 중 500,000원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도와 준 직원 AF에게 휴가비를 챙겨달라'는 말을 듣고 그 취지에 따라 AF에게 교부하였다가 AF가 A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합계 3,000만 원은 AQ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Q은 2018. 7.경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AC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A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주었고, AC은 피고인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968쪽), 피고인은 2018. 8. 17.경 AQ을 만나 3,000만 원을 대출 착수금으로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안심시키는 말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969쪽), AQ은 대출이 나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AQ에게 그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경찰 수사 중이던 2019. 6.경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사실(수사기록 제4097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3,000만 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5055쪽)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건부감정평가서 작성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고,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조건부감정평가서 작성 대가로 수수료와 실비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A은 피고인을 "BJ"로 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전지급내역을 X를 통하여 수첩에 기재하여 왔다. A은 경찰에서는 수첩 기재내역 합계 273,000,000원(수사기록 제2214쪽)을 모두 조건부감정평가 작성 대가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빌려준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위 5,000만 원은 조건부감정평가 작성 대가라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수사기록 제5120쪽). 당시 A은 수첩에 기재된 2016. 3. 29.자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임할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이 '조건부감정서를 해주었으니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줄 테니 이것으로 게임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BK이사에게 투자를 하는 데 써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그중 1,000만 원은 조건부감정평가서 작성대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A에게 4건에 대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D에게 이를 작성하게 한 후 2015. 10. 7.경, 2015. 10. 22.경, 2016. 1. 6.경, 2016. 3.경 각 감정평가서에 N감정평가법인의 직인을 임의로 찍어 제공하였고, 그와 비슷한 무렵인 2015. 10. 16.경, 2015. 11. 4.경, 2016. 3. 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수사기록 제3207쪽, 제5109쪽). 피고인과 C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고, 다만 2019. 4. 18.경 정산합의를 하였을 뿐이다(증 제1호증).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조건부감정평가서 작성 대가인지에 따라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A 사이에 정산금액에 관한 이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이 일반 감정평가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을 할 때에는 조건부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에도, 감정평가금액을 높이기 위해 A에게 조건부감정평가를 제의하였고 A이 이를 수락하자 A에게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3208쪽, 제5109쪽). 그후 D은 A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과 A이 친하게 지냈다는 점도 있지만 피고인이 A에게 감정을 빨리 해주고 조건부감정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의 측면도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5112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 3,781,000,000원을 편취하고 대출알선의 대가로 48,000,000원을 수수하였으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또는 대출 알선의 대가로 133,500,000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금융기관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총 대출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Q에게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였고, A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2억 2,500만 원[수수액 3,000만 원의 2배인 6,000만 원~ 위 3,000만 원의 5배인 1억 5,000만 원에 1/2을 가중한 2억 2,500만 원(= 150,000,000 × 1.5)]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L조합 이사장으로서 대출을 받는 데 편의를 봐달라거나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133,5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10차례의 대출 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기관들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정평가사로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수수료와 실비 외에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정평가사로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수수료와 실비 외에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E으로부터의 2015. 4. 30.자 알선수재 및 F, G으로부터의 각 알선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4. 30. E이 처 V 명의로 L조합에서 4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소개 및 알선에 따른 대가로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2015. 4. 30.자 기재 및 순번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2015. 4. 30.자 3,000만 원은 E으로부터, 순번 2 5,000만 원은 F으로부터, 순번 3 합계 185,000,000원은 G으로부터 각 차용한 것이다.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중 2015. 4. 30.자 3,000만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4. 30.경 자신의 알선으로 V 명의로 된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고, 같은 날 V 명의 계좌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000만 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E이나 V이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L조합의 비상임이사인 F은 2016. 10. 13.경 L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받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수사기록 제894 내지 896쪽)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위 감정평가서를 가져다주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F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서 5,000만 원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몇 달만 빌려쓰고 갚아준다고 한 점(수사기록 제905, 906쪽), F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F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914, 9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위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G은 2017. 3.경 L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받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게 당초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를 달라고 요구하여 G이 11억 원을 대출받은 후 3,300만 원의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빌려준 점(수사기록 제1424쪽), G은 수사기관에서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위 1억 8,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위 1억 8,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D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N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소속의 감정평가사들로,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 해당사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0.경 일반 감정평가서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던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사수인 피고인 D에게 경기 양평군 W 과수원 등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개발 계획도 없던 위 부동산에 대해 '전원주택부지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조성이 완료될 경우 733,950,000원 상당의 감정평가액이 나온다'는 취지의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감정평가서에 임의로 소속 법인인 N감정평가법인의 직인을 찍은 후 이를 공동피고인 A에게 제공한 후 2015. 10. 16.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은 2015. 10. 16.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D은 2016. 1. 11.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C,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동피고인 C에게 50,000,000원을, 공동피고인 D에게 45,000,000원을 각 제공하여 공여하였다. 나. 판단(피고인 C, D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의 배임증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N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소속의 감정평가사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서 작성 업무가 타인인 N감정평가법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개인적으로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피고인 C이 D에게 조건부감정평가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후 N감정평가법인에게 접수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N감정평가법인의 직인을 찍어 A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C, D이 N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고, 감정평가서에 N감정평가법인의 직인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 D이 한 감정평가서 작성업무가 N감정평가법인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 D이 한 감정평가서 작성업무를 타인인 N감정평가법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