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2013고단593 1. 2012. 12. 26.자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웅진코웨이 영업사원으로서 B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임대한 적이 있고, C 부부에게 제습기를 임대한 적이 있으며,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평소 B, D, C 부부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B이 얼굴을 성형수술하여 2개월간 일을 못하는데, 일을 하면 갚겠다고 한다. 500만 원을 주면 내가 B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을 차용인으로, D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C은 결혼한 지 2~3개월 되었는데, 친정 엄마가 방을 얻어달라고 하여 이로 인하여 신경을 써 유산 기미가 보인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C 부부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과 그 남편인 F을 차용인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차용증, 2012년 12월 26일자로 일금 오백만 원(5,000,000) 차용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6일까지 갚겠습니다. 이름 : B, H, 대구시 수성구 I ***동 ****호, J, 보증인 : D, K, 수성구 L ***동 ****호, M라고 기재한 B,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B 과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일금 일천만 원을(10,000,000) 2012년 12월 26일 차용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0일까지 완불하겠습니다. 2012. 12. 26., C, N, 경북 경산시 O ***동 ***호, P, F, Q, 경북 경산 시 O ***동 ***, R라고 기재한 C,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C,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 C,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차용증인 것처럼 각제출하여 행사하면서 위 명의인들이 빌리거나 보증하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3.자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경, 예전에 동거한 적이 있는 S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평소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S의 둘째아들이 꼴통인데, 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다. S이 술집 주방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 주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한다. 200만 원을 주면 내가 S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S을 차용인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현금보관증, 일금 이백만 원(2,000,000)을 2013년 1월 3일 차용하였습니다. 2013년 1월 26일까지 갚겠습니다. 2013년 1월 3일, S, T, 안동시 U ***동 ***호, V라고 기재한 S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S의 이름 옆에 'S'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현금보관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S이 빌리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 9.자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9.경 올케인 W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평소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 카드를 쓰는데 오늘 중으로 못 막으면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W을 보증인으로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차용증, 2013. 1. 9. 이백만 원을(2,000,000) 차용했습니다. 2013. 1. 18.까지 갚겠습니다. 2013. 1. 9., W, X, 대구 북구 Y ***동 ***호, Z라고 기재한 W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W의 이름 옆에 'W'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차용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W이 보증인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8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안동시 AA에 있는 웅진코웨이 A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2. 11. 29.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웅진코웨이에서 임대하는 반신욕기의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9. 위 웅진코웨이 AB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반신욕기 임대차 신청을 하면서 직원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반신욕기 렌탈 계약서의 고객란의 '계약처', '사용처'에 E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2012. 12. 5.경 안동시 AC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반신욕기를 설치한 다음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위 반신욕기 렌탈 계약서의 인수확인서 항목의 계약일자 란에 "2012년 12월 5일", 성명 란에 "E"이라고 적고,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동생", 서명 또는 인 란에 "A"이라고 적은 다음, 위 설치기사에게 위조된 위 반신욕기 렌탈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반신욕기 렌탈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21.자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웅진코웨이에서 임대하는 정수기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1. 위 웅진코웨이 AB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E 명의로 정수기 임대차를 신청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정수기 렌탈 계약서의 고객란의 '계약처', '사용처'에 E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2012. 12. 24.경 안동시 U아파트 707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주문한 정수기를 설치한 다음 정수기 설치기사가 제시한 정수기 렌탈 계약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 항목의 '본인' 옆 괄호 안에 "E", '은 위 계약내용을 모두' 옆 괄호 안에 "확인", '하였으며 특히 계약상의 요금납부 방법을' 옆 괄호안에 "확인", '하고' 옆 괄호 안에 "동의", '웅진코웨이㈜로부터 상품과 계약서 및 약관, 상품정보(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를 이상 없이 인수 받았으며 설치기사인 CS Dr로부터 정상설치 받았음을' 옆 괄호 안에 "확인", 계약일자란에 "2012년 12월 24일",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적고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위 설치기사에게 위조된 위 정수기 렌탈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정수기 렌탈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3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보증인 상대 보증경위 확인) 1. 차용증(2012. 12. 26. 500만 원), 차용증(2012. 12. 26. 1,000만 원), 현금보관증(2013. 1. 3. 200만 원)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인을 세우라는 말을 듣고 W을 보증인으로 세웠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W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W을 기재하면서도, W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보증인 상대 보증경위 확인) 1. 차용증(2013. 1. 9. 200만 원) 2014고단108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E 명의로 반신욕기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E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반신욕기 대금 중 80만 원만 지급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을 부담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 자신의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할부금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E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반신욕기 대금 195만 원 중 1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E의 명의로 반신욕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E으로부터 반신욕기 대금 195만 원 중 8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반신욕기 구입 경위에 대하여) 1. 일시불·할부 계약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정수기 렌탈(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1년 내지 2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내지 2년 6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사기죄의 피해금액 총 1,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994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