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6. 17. 12:50경 울산 남구 삼상동 소재 번지 미상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야 하는데 왕복 9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C에 있는 D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요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남양주로 간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피로회복제가 섞인 약물을 보온병에 녹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8. 0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졸피뎀과 피로회복제가 섞인 약물을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전기충전 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22. 6. 18.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6. 1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5: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 S20 8대와 삼성갤럭시 S20 울트라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6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6. 18. 15: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5:3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LG 그램 노트북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6. 21. 13:30경 울산 중구 K, L병원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3박4일 출장을 가야 하는데, 하루에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M모텔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요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대전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피로회복제가 섞인 약물을 보온병에 녹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2. 22:50경 대전 서구 M모텔 N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졸피뎀과 피로회복제가 섞인 약물을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핸드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스마트키 1개, 삼성신용카드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4. 2022. 6. 23.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6. 23. 03: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3:53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6. 23. 05: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5:07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R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료수와 샌드위치, 충전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3. 05:03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무인티켓발권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J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42,100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수사보고서(대전역 CCTV),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승인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당시 구입물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카드 사용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들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요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후 강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1. 12. 14. 출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건전한 근로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자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충동적으로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