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등 3명 공동 운영의 E펜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5. 22:20경 위 E 펜션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 올라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그곳 주변에 있던 돌과 쓰레기를 들어 펜션 창문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위 D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D의 사위인 피해자 F(33세)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사위 죽여버린다. 놔라. 안 놓으면 장인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상황), 피해자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투며 변명으로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 펜션 A동 101호 등에 투숙하게 된 피해자 H 등에게 자신이 펜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영장이 있는 C동 102호로 숙소를 변경해주고 맥주를 무한리필해주는 등의 친절을 베풀어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위 펜션 C동 102호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식탁 위에 올려둔 장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등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과 합계 100만 원 상당의 CJ상품권, 롯데상품권 및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및 일행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퇴거한 이후에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펜션 내로 들어온 외부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나중에 도랑에서 지갑을 찾았다고 주장하며 지갑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인근 펜션 업주에게 롯데상품권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자신이 대구에 위치한 아울렛에서 교부받은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일치함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후에 보여 준 언행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펜션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도 출입하였고, 그 이외에 피해자 일행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1. 15. 07:31경에 피해자에게 지갑을 도랑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상품권, 카드, 신분증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의 절취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와 반대로 오히려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였더라면 굳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인근 펜션 업주에게 교부한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상품권 일련번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지갑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할 당시에 피해자의 지갑에는 상품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이후 피고인이 상품권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지갑을 도랑에서 발견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처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갑 취득 경위, 상품권 분실 경위 등을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