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1.2018고단2810 피고인 A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노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0. 00: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가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공병 박스 3개와 공병 약 80개를 발견하고 함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2018고단3322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 0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포장 옆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류회사에 반납하기 위해 쌓아둔 빈 소주병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90개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3.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1. 04:03경 인천 남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1. 04:03경부터 같은 날 04:07경까지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담배, 과일 등을 구입하면서 G이 분실한 위 나의 1)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2018고단3466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4. 03:25경 인천 남구 숙골로 24길 9, 도화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횡령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24. 03:30경부터 03:3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소주,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K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4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2018고단419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8. 5. 22. 23:3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편의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현금 200,000원, 달러 지폐, 수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횡령한 지갑 안에 있는 수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1) 2018. 5. 23. 00:18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에서 치킨 세트, 소주, 맥주 값 등을 계산하면서 위 P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31,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2) 2018. 5. 23. 00:23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맥주 4병 값을 계산하면서 위 P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19,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2018고단481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3. 16. 20:5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고물상에서 피해자 W가 가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공병 240개를 발견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실은 후 끌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18.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W가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공병 160개를 발견하여 함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2. 02:40경 인천 남구 염창로101에 있는 선정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X가 분리수거를 위해 자루에 담아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공병 수십 개를 발견하여 함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4. 2. 02:50경 인천 남구 염창로 94에 있는 현광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Y 이 분리수거를 위해 자루에 담아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원 상당의 공병 70개를 발견하여 함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5. 11. 05:0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 108에 있는 밀레니엄 캐슬 앞 주변에서 피해자 Z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둔 채 자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00,000원, IBK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4. 16. 17:00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잠겨진 옆집 대문 밑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담을 넘어 피해자 AC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1. 06:02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편의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6,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49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2018고단5911 피고인 A은 2018. 6. 15. 08:13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노래방'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 AI이 그곳에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맥주 플라스틱 박스 1개, 공병 6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인 사실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J, G, F,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판시 제4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W, Y,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6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4의 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제5의 나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1), 판시 제3의 가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2), 판시 제5의 다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의 2), 판시 제5의 다의 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5의 다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 판시 제4의 나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 판시 제4의 나의 카드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4의 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 중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번, 판시 제5의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2번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판시 제2의 가죄 중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내지 10번, 제5의 가의 1)죄[다), 마) 제외], 제6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의 나, 제4의 나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5의 가의 1)의 다)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5의 가의 1)의 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피고인 B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5의 가의 1)죄[다), 마) 제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나의 2), 제3의 나, 제4의 나, 제5의 다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5의 가의 1)의 다)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5의 가의 1)의 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노숙자로서 식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병 등을 절취하거나 분실물을 습득하였고, 분실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공실인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숙식하였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주로 방치된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의 태양이 크게 위험하지 아니하다. 판시 제5의 가의 1)의 다)항의 피해자 X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