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8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의 입영 연기 전력 피고인은 2002. 3. 12.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2. 4. 30.~2002. 8. 19. 대학교 재학생 입영연기로 입영을 연기하고, 2002. 8. 20. 국외여행허가(어학연수)로 2003. 12. 31.까지 입영을 연기한 후 2002. 9. 1.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면서 2004. 1. 1.~2008. 10. 18. 유학허가로 입영을 연기하고, 2008. 10. 27.~2009. 9. 12. 단기여행허가로 입영을 연기하고, 2009. 9. 28.~2010. 5. 15. 단기여행허가로 입영을 연기하고, 2010. 5. 31. 단기여행허가로 2010. 12. 31.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2010. 6. 7. 캐나다로 출국하여 단기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2012. 2. 9. 입국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병역법위반죄로 2012. 3. 26.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2. 5. 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3개월 귀가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2. 9. 1. 캐나다로 최초 출국하여 계속하여 입영을 연기하다 2012. 2. 9. 입국하자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총 11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무기력감, 위축, 밖에 못나가, 방에만 있다, 병원도 못나온다, 사람들이 수근거린다, 다들 비웃고, 방에만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2014. 7. 14.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신경정신과에서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고, (실제로 소리가 들린다) 뚱뚱하다고 놀리는 것도 있고, 죽어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물건을 살 때도 다른 사람이 사다주고, 이모 집에서만 지내고, C병원 간간히 다녔음’이란 내용으로 진술하고, 2014. 9.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내원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혼자 서는 못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생활이 깨지는 것 같다, 나가들어오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구 싶지 않고’란 내용으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8. 9. 매비 2013. 11. 11. 총 3회에 걸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판정이 어렵다는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2014. 5. 12.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3급 판정을 받자, 2014. 9. 24.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4. 12. 4. 역시 3급 판정을 받고, 2015. 1. 8. 중앙신체검사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2015. 2. 11. 역시 3급 판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E병원 신경정신과에 재차 입원하여 의사에게 ‘밖에 나가기 싫다, 다른 사람이 욕하는 느낌, 사람들이 서너명 모여 있으면 욕한다, 악몽, 쇠소리에 놀란다,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살아 있냐는 소리에 자살기도 여러 번’이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입원 진료를 받다 2015. 8. 3.경 같은 병원 의사 F으로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증상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만 담당)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2. 3. 12.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 연기 전력’ 중 3행 내지 10행 기재와 같이 입영을 연기하였고,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병역법위반죄로 2012. 3. 26.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2. 5. 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3개월 귀가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총 11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았고, 2014. 7. 14.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2014. 9.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내원 진료를 받아 2012. 8. 9. 매비 2013. 11. 11. 총 3회에 걸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판정이 어렵다는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2014. 5. 12.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3급 판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7.경 E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인 G는 피고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입원)에 ‘faking bad 주의’라고 기재하거나 ‘관찰 항목에는 다른 환우들과 잘 어울리나 면담시 looks depressed mood’라고 기재하였고, 2014. 8. 21.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병사용)진단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림’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4.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4. 12. 4. 역시 3급 판정을 받고, 2015. 1. 8. 중앙신체검사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2015. 2. 11. 역시 3급 판정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6. 9.경 E 신경정신과에 재차 입원하였고, 2015. 6. 27.경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다. 그 심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평균 수준의 지적능력(FSIQ 106)이 있고, 사고 과정은 장애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피해망상을 보이고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의 지각기능이 장해를 드러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불편감도 심한 편이다. 아울러 병전 성격의 변화가 엿보이고 동기와 의역이 감퇴되어 연령 수준에 적합한 사회적·직업적 영역의 손상, 사회적 능력의 제한을 보이고 있다(사회적 기능도 평균 이하인 SQ81). 이에 R/O Schizophrenia가 시사되며 군과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부적응적 양상이 예견되며 정신과적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사. 피고인은 2015. 8. 3.경 E 의사 F으로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증상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만 담당) 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사고, 판단력, 현실감, 인지기능 정상 수준 유지, 운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및 2017. 10. 24.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은 2017년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원치료 중단에 대한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2017. 10. 24. E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행된 진술서 내용 중 ‘무직으로, 여전히 집에서만 지낸다. 대인관계차단. 가끔 쓰러지는 증상, 최근에도 밖에서 산책 중 쓰러졌다’로 질병상태 진술하여 획인신체검사 비대상 처리되었다. 사. 피고인은 2018. 4. 29.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당시 피고인의 부친인 H은 피고인이 학원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다. I 사무국장 활동, 학원 강사 4. 판단 피고인의 입원연기 전력, G 작성의 경과기록지(입원)에 ‘faking bad 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무렵 운전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는 등 속임수를 쓴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입원)에 ‘faking bad 주의’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현재 속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2014.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피고인을 진료하였고, 2014. 8. 21.경 피고인에 대하여 ‘적응장애’로 진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정신병 진단을 위해 필요한 임상심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장애’로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병사용진단서(병명 : 미분화형 정신분열증)를 발급해 준 F은 당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 유전적 요소, 발병 내용 등을 봤을 때 조현병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현병 치료제인 ‘인베가’라는 약을 사용하였을 때 증상이 호전되어 조현병 진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에는 ‘R/O Schizophrenia가 시사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F은 피고인을 진료하여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F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활동을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는 장기간의 병역의무 이행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F도 총기 사고로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던 피고인이 입대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느껴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생활 형태가 피고인에 대한 조현병 진단과 모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