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류판매, 매출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일보 매출 란에 ‘현금 8만 원’이라고 기재하면서 금고에는 8만 원만 집어넣고 나머지 5만 원은 따로 챙겨 소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38,000원의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장 내부 씨씨티비 영상 채록 유에스비[순번 7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판매일보 사본 1. 수사보고(매당 내 씨씨티비영상 확인), 씨씨티비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접수), 피의자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류매장 옆 화장품점원 상대 확인), 참고인(화장품 직원)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12번은 이 사건 의류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돈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전달한 내역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손님들이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구입한 옷의 수선을 요청하여 수선비를 받은 뒤 이를 F세탁소에 지급했던 내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총 1,138,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12번 부분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님들이 지인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며 돈을 잠시 맡겨두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의류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가게 점원에게 돈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을 부탁한 손님이 누구인지, 현금을 전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원이 넘는 금액 부분은 손님들이 현금 전달을 부탁한 내역일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참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류매장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1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맡기고 지인에 대한 전달을 부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1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의류매장의 장부에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 “그 중 수선비로 지출된 금액”, “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수선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피해자에게 인계된 금액”이 모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손님으로부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선업체에 정상적으로 전달한 금액은 모두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선업체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장부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금액”이 466,000원{1,138,000원 - (132,000원 + 200,000원 + 340,000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에 수선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제외되었다(증거기록 제162쪽 참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수선비 명목으로 별도로 받은 내역은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세탁소에 전달한 내역은 장부에 안 써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지만(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그 진술 전후의 맥락 및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장부에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옷값과 별도로 수선비 명목의 돈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옷값 명목만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일단 현금으로 받은 금액 자체는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그 중 일부를 수선비로 지출하더라도 그 수선비 지출 사실까지 장부에 따로 기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부에 현금 수입 내역으로 기재된 금액’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실제 인계된 금액’의 차액을 횡령액으로 특정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부터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장부에 현금 수입 내역으로 기재된 금액’의 차액을 횡령액으로 특정하여 작성된 것인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택에 붙어 있는 가격에서 최대 50%까지 할 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의류 판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금액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장부에 현금 수입 내역으로 기재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바,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개의 의류 판매대금이 얼마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특정하여 따져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