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팔, 얼굴 등을 때려 얼굴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폭행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던 중, 2017. 4. 3.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장간막 열창 및 대량의 혈복강의 복부손상을 입어 같은 날 03:00경~04: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6:1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야, 씨발놈아, 왜 그렇게 재수없게 생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예비부검보고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및 변사현장 사진, 당시 변사자의 인상착의들 사진, 주거지 일대 CCTV상에 확인된 변사자의 모습 1. 내사보고(변사자 B와 동거남 A 관계 등, 동거남 A의 범죄전력 확인 및 범죄사실 내역서 첨부, 변사자 당일 행적에 대한, 변사자 B 통화내역 분석-다량통화자들 상대 확인사항, 부검의 법의관 G의 전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일시 및 피해자 사망시간 산정에 대한, 피의자 폭력성 확인 관련 전과 첨부, 법의학 전문가 H 교수 전화통화 수사보고)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폭행치사죄에 대한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거실에서 용변을 보고 누워있자, 피해자의 몸을 닦고 속옷을 갈아입힌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같이 잤다. 그런데 피고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아 급히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폭행치사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4. 3. 새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파열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길이 약 9cm 장간막 열창으로 인한 대량(약 2,000㎖)의 다발성 출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의 G은 위 부검감정결과서에 '피해자의 사인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형태의 장간막 파열은 발로 복부를 차이거나 주먹으로 복부를 반복적으로 가격당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상으로 보인다'고 기재(증거기록 제415쪽)하고 있고, 전 I대학 법의 학과 교수 H은 '강한 외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감정 결과(장간막 열창 및 다발성 출혈)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2,000㎖ 정도의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면 아주 강한 외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누군가가 발등이나 주먹 등으로 강하게 피해자를 수회 때렸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70쪽)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상태 사망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 발견되거나 두부, 안면부, 복부 등 피고인의 신체에서 외상이 관찰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H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맞았을 때 멍이 드는 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인데, 맞는 즉시 사망하였다면 멍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변사자의 출혈량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폭행 이후 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멍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70쪽).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 다리, 허리, 오른쪽 갈비뼈 아래 등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제413쪽), 피하출혈은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서 혈관에 있던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타박이나 염좌로 인해 일어나는 출혈을 의미하는 점, 피해자의 좌측 윗입술 부위에 경미한 찰과상과 구강 점막에 열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집에 귀가한 이후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택시기사 F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골목 안에 위치한 집까지 상세히 길 안내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택시 내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았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활짝 열면 주변에 있는 물체에 문이 부딪칠 수 있는데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택시 문을 연다고 느낄 정도였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6쪽 이하).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길이 약 9cm의 장간막 열창을 입었는데, 법의관 G은 '장간막이 찢어질 정도의 외력을 입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벽을 짚고 걷거나 엉금 엉금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그 통증이 심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9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하는 집은 2층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와야 하는데 피해자의 구두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직접 집의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는 느꼈으나 몸이 아픈 사람같지는 않아 보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57, 458쪽)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장간막 열창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러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몸을 비틀거리고, 출입문 바로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용변을 보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좌측 윗입술 부위에서는 찰과상이, 구강점막에는 열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증거기록 제38, 43쪽), 장간막이 약 9cm의 길이로 찢어짐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사실을 비롯하여 종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거실 바닥에 용변을 보고 그 뒷처리까지 피고인이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소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대변 등 분비물이 배설되자 분비물이 묻은 옷을 전부 빨아 그 흔적을 지우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4. 3.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마. 참고인들의 진술 한편, 피해자의 지인인 J은 "피해자가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 신랑(피고인)이 돈을 잘 안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는 '언니야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옆구리를 차여서 아파 죽겠다. 한 번씩 손버릇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 K, L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어깨, 등에 있는 멍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58-260쪽). 바. 그 밖의 정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8차례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리고 2012. 9. 27.경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고,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 상해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평소 술집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술을 먹으러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늘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생활비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수시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생활비 등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주 가는 술집인 'M 식당'을 운영하는 N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2. 오전 경 '피고인이 찾아오면 위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을 인수한다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N은 위 식당을 내놓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건 당일 이와 같은 문제로 다투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7. 4. 3. 02:43경 택시에서 내려 집에 귀가하였고(증거기록 제284쪽),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04:36 경이다(증거기록 제28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대·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묻은 대·소변을 닦아 주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빨래하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시 잠을 잘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대변 등 분비물이 배설되자 분비물이 묻은 옷을 전부 빨아 그 흔적을 지우려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한 동거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장간막 열창(약 9cm)으로 인한 대량의 출혈로 사망하였고, 장간막 파열 정도 및 출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하여졌을 외력의 정도는 매우 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는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금전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전신과 복부를 발이나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구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속옷을 갈아입히는 등 죄증을 인멸하는 행위를 한 다음,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태연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