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O역 인근에서 "P"라는 사설아이폰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 10. 1.까지, 피고인 D는 2014. 1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1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각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동부대우전자서비스'라고만 한다.)의 아이폰 수리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이하 '애플사'라고만 한다.)는 자사 제품 아이폰에 대하여 제품 고장 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폰(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부대우전자서비스는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폰 공인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객이 수리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고양센터에서 고객이 수리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Q'에게 교부하였으며, 'Q'은 위와 같이 반출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B은 메인보드가 교체된 아이폰을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8,000,000원 상당인 아이폰 메인보드 약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명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C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아이폰 수리기사인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수리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같은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은 고객이 수리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4.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홍대센터에서 고객이 수리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Q'에게 교부하였으며, 'Q'은 위와 같이 반출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E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 E은 메인보드가 교체된 아이폰을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폰의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수리 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부받아 'Q'을 통하여 메인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6,000,000원 상당인 아이폰 메인보드 약 49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명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검사는 적용법조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의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C, D, E, F는 판시 제2항의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 애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절도죄 공동정범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9년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수정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6. 9. 15. 전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공소제기 당시의 구 양형기준을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이나, 2개의 절도죄 공동정범의 경합범이므로 결국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의 발각 후 피고인들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 대하여 각 일정액씩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다. 그러나 범행 수법 자체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점, 범죄사실 기재 현실적 피해액 자체도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분담하여 변제한 피해변제액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액도 여전히 판시 피해액의 50% 상당액을 상회하는 점, 동부대우전자서비스로서는 애플사에 대하여 추후 부담하게 될 현실적인 손해배상액 외에도 신인도 하락에 따른 신용상 손해도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애플사로서는 메인보드 자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사후수리 정책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IC칩 등이 그대로 부착된 아이폰 메인보드가 국내 또는 해외로 전전 유출됨으로써 애플사로서는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적법한 보호 등에 관한 국가, 사회, 기업 및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위와 같이 유출된 메인보드가 잠재적·파생적 2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사정들, 특히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일부를 서로 분담하여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은 과경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개별 피해변제액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