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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8.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뱅이 호프집에서, 물을 한잔 마시겠다며 찾아와 피해자가 가게 내부 중앙벽에 진열해 놓은 달력 1개를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위 골뱅이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14:55경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 근처의 구두 수선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신발을 닦는 동안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E 소유의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구두를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로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구두 1켤레를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이 신발장에 있던 이 사건 구두 1켤레를 갑자기 가지고 나가버렸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 받지는 못하였고, 특별히 위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 E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구두 1켤레를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10. 23: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뱅이 호프집에 왔다 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는데, 피고인이 왔다 간 직후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가 사라졌고, 그 후 위 피해자가 다른 고객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자, 누군가 "여보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목소리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구두 1켤레 및 휴대폰 1대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절취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광주 서구 D건물 405호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1년~3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시 용산구 D에서, 피해자 망 E(71세)에게 "F가 운영하는 회사가 용산역 일대 재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할 법인이 필요한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 F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가 운영하는 회사는 용산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사업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토목사업 법인 설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51-7에 있는 온수역에서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 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고소장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 1. 은행거래내역,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발행내역 1. 고소장초안, 용산역개발청사진 1. 고소인 사망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대리인인 G와 합의되어 위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사유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게임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3. 5.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893,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0. 근로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 소유의 전북 진안군 K 토지가 환지공고가 나면 평당 가격이 1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이 토지를 1억3천만 원에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21.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M)로 3,000만 원, 2011. 10.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1. 10.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21.부터 2011. 10. 28.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차용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각 통장사본, 토지대장,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23: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과 2012. 8.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옷가게 내실에서 각각 E에게 이마 등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히아루론액을 주사기에 넣어서 주름부분에 주입(일명 "물광 주사")하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등, 피해자의 얼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참조),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하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방문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인 E 이외에 F, E 동생인 G에 대해서도 이른바 물광주사라고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주었고, 물광주사는 인터넷에서 약 1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으며, F, E으로부터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E이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노상(28번 국도)을 봉양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로서 전방에 교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의 선형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봉양교' 교량표지석을 위 택시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59세)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 의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복부 압궤손상, 다발골절,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 누범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택시공제조합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경부터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2013고단225 2012. 7. 24.경 구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11. 3.로 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7, 8, 10, 1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수표금액 합계 153,608,000원을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3고단959 2012. 9.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H,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3. 3. 5. 로 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 21. 기업은행 마장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35,000,000원을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회수된 부도수표 금액 합계가 1억 8,800여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수표가 회수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이 사건 주식회사 G 임원 및 관련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6, 9, 11, 13 기재 각 당좌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4, 5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 9, 13 기재 각 당좌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 기재 당좌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4 기재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I의 대표 J과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5, 11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공범인 L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6. 6. 22.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6. 12. 22.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07:32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내 4번 창구 앞에서 표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신문으로 가린 후 가방 앞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낸 후 지갑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장, 10만 원 권 수표 8장, 현금 18,000원 합계 1,818,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6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50년간 14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전과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7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5. 2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전의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17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월 중순경 2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속칭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 보도방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를 하여 "후배가 왔는데 2차를 갈 아가씨를 불러달라. 돈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F가 성매매의 대가가 계좌에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보도방에서 일을 하던 청소년인 G(여, 17세)외 1명을 위 주점으로 보내자 위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G 등을 인천 남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E(주),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주)의 직원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6.경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당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H을 2,000만 원에 양도하면 H의 2010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체납분 7,400만 원, 건설공제조합 이자 1,900만 원, 기존 기술자의 미지급 수당 1,200만 원, 4대보험 체납금 2,799만 원, 미불금 2,000만 원 등 채무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보관중인 8,000만 원을 주면 그것도 E(주)에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하거나 H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8,000만 원을 받으면 F(주)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주)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H에 부과된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위 8,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이 H을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당시 H의 부채는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여러 채무들 및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미납액 약 9,000만 원 합계 2억 2,200여 만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인수 당시 H의 현금 자산으로는 위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위 8,000만 원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돈을 위 1/4분기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에서 이 사건 법인 양도양수 약정 당시 약속한 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H을 양수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것은 H의 부채뿐만 아니라 위 현금 자산 8,000만 원도 함께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피고인들은 H을 인수함으로써 위 부채와 더불어 위 현금 자산도 함께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비록 위 H을 인수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자산 8,000만 원을 피해자와의 약정과 달리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에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 등 실물거래 없이 B가 운영하는 'C자원'이라는 업체와 공급가액 169,99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D이 운영하는 'E건설'이라는 업체와 201,0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합계 371,04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본건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액이 3억 7000만원을 넘고 있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광주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7. 1.경 위 유흥주점 종업원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알게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 급하게 70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3일 뒤에 갚을테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채를 빌려 발생한 채무 3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월수입은 매월 발생하는 외상 대금으로 인하여 모두 공제되고 오히려 매월 100만원 정도의 돈을 위 유흥주점에 입금하여야 하는 등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및 차용증,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혼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3,920만원 상당이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5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3-1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량교 쪽에서 휘경여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로가 틀어지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에스엠5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191,000원이 들도록, 위 에스엠5 택시를 앞 범퍼 커버교환 등으로 수리비 954,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01:00경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1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34에 있는 상계5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B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잠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아 오늘 내가 너희들 다 죽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쳤으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저장 CD,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꺼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인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8 홈플러스 방학점에서, 매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하 2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줄을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2015.6.30.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담배 6줄과 가위 2개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2, 195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 김희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3: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성당' 앞에 이르러 주차장 옆에 있는 통로를 통하여 위 성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성모마리아상 앞에 놓여있던 헌금함의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30. 03:10 경위 성당 앞에 이르러 아파트 쪽에 있는 쪽문을 통하여 성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헌금함의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8. 03:5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하는 'H' 앞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법당 안에 놓여있던 불전함 열쇠로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17, 03:20경 위 H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22. 03:54경 위 H 앞에 이르러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1층 현관문을 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창문을 열던 중 보안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959 피고인은 2014. 11, 5. 00: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 운영의 K모텔 302호에서, 투숙 중인 위 302호 방바닥에 물이 새니 조치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2015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20세)는 직원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3. 7. 20:22경 목포시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8: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18: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매장 내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CTV 영상확인을 통한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 C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