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92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C역 지하철역내 설치된 즉석증명사진기 앞에서 위 C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D(여, 25세)에게 만원권을 오천 원권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고, 역무원 D와 부역장 E(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천원 권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역무원 D와 부역장 E에게 “내가 오천 원권만 된다고 했는데 니가 뭔데 난리냐?, 왜 둘이서 나와서 난리 치냐? 지금 나 압박 하는 거냐? 지금 나 무시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러 온 부산교통공사 소속 C지하철역 사회복무요원 F(남, 22세)와 부역장 E을 항해 “기어들어가라, 개새끼야!! 기들어가!!”라고 욕설을 하였고, 다른부산교통공사 소속 C지하철역 사회복무요원 G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하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안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G에게 달려들었으며, F가 위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재차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79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안에서 밖으로 끌어낸 G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한 것이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고인을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안에서 밖으로 끌어낸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한 것 또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안에서 밖으로 끌어낸 G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당시 사회복무요원 G과 함께 이 사건 지하철역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역무원 D의 진술서의 기재가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D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이루어진 경찰과의 전화 통화의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는 “G이 피고인을 무인사진기 부스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피고인에게 욕을 들은 G과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이 서로 흥분하여 다가가려고 하자, 부역장이 G을 말리고 F도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제지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D의 진술은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었다’에서 ‘피고인과 G이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둘 다 제지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불명확한 진술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은 G에게 언제 달려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하였고, “달려드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 나요,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도 “너무 예전 일이다 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점,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G과 함께 이 사건 지하철역 내에서 근무하였던 F가 경찰 조사에서 “G이 싸움을 말리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기한테 욕설을 하니까 G이 열 받아서 사진 찍는 부스 안에서 피고인을 끄집어 낸 겁니다. 이제 G이랑 피고인이랑 둘이서 싸움이 될 것 같고 G도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피고인의 점퍼 목 쪽을 잡아서 욕을 하며 가라고 하면서 둘을 떼어 놓았는데, 그때 피고인도 제 멱살을 잡았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상황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었다든가 주먹 등을 휘둘렀다든가 기타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위 F는 이 법정에서는 “G이 사진기 부스 안에서 피고인을 끌어낼 때 피고인이 순순히 끌려 나오던가요.”라는 질문에 “순순히 나오시던데요. 당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나왔어요.”라고 답하였고, “그리고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드는 장면은 보지 못했나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분명하게 답을 한 점, 당시 부역장으로서 사회복무요원 G과 함께 이 사건 지하철역 내에서 근무하였던 E이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의 뒷덜미 옷을 잡은 이유가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한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드는 장면은 아까 못 봤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도 “예,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한 점, 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8분 20초부터 9분 20초까지)을 보면 피고인보다 훨씬 젊고 체격이 큰 G이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피고인을 즉석증명사진기 안에서 밖으로 거칠게 끌어낸 직후 한 차례 피고인을 힘껏 밀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직후 몇초 동안은 씩씩거리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G의 위협적인 모습과 이를 말리는 동료역무원들의 손만 보일 뿐 G에게 밀침을 당한 피고인의 모습은 화면에 보이지 않다가갑자기 화면에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은 채 잠시 동안 피고인을 끌고 다니고 있는 F의 모습과 F에게 끌려 다니며 약간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의 피고인의 모습이 나 타나자마자, 빨간 패딩을 입은 지나가는 행인 남성이 F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놓으면서 역무원들과 G, F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상황이 종료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는 부인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마.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 중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은 폭력 행위가 유일하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가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긴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라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바. 한편,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철도안전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철도종사자의 어떠한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의 취지 참조). 사. ‘F가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의 옷을 잡아당긴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F의 의사에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행위의 경위와 당시 F의 의사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니는 기들어가라, 개새끼야”라는 욕을 듣고 흥분해 있을 때 부 역장이 나와 피고인 간에 싸움을 못 하게 하려고 나를 뒤에서 잡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와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로 욕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1분 여 정도가 지나자 또 한 명의 사회복무요원인 G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그 현장에 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는 피고인을 잡고는 사진기계가 있는 부스 안에서 끌어내었다. 이때 피고인은 당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나왔고, G에게 달려들거나 하지 않았다. 이때 부역장이 G이 싸움을 할 것 같았는지 그곳을 보느라 나를 잡는 힘이 느슨해진 것을 느꼈고, 내가 이 틈을 타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 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해서 내가 대여섯 차례 그만 하고 가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였다. 그때 나는 피고인을 쫓아내려고 뒷덜미를 잡고 조금 끌고 가면서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부역장 E도 이 법정에서 ‘내가 F와 피고인이 고성을 주고 받을 때 F를 잡았고, 그 후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F가 피고인에게 가서 옷 뒤를 잡고 가라고,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기는 잡았는데, 공격적으로 강하게 잡고 흔드는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F는 여전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F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제가 왼팔은 저희 직원(부역장)한테 잡혀 있었고, 오른손으로 그 사람(피고인) 목덜미를 잡아서 가라고 끈 건 맞아요. …(중략)… 다른 공익(G)이 그 사람(피고인)한테 욕을 듣고 흥분해 있길래, 제가 공익(G)이랑 싸움이라도 될까봐 ‘가라’고 하면서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됐다구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부근 현장을 떠나도록 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고는 끌고 다닌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F의 이 사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자. 철도안전법 제50조 제7호는 철도종사자가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고,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 제7호는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할 경우, 철도종사자에게 위 지시 불이행자나 소란행위자를 직접적 실력행사를 통하여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때 철도종사자가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한 직접적 실력행사는 철도안전법 제50조의 반대해석상 ‘열차 안’이나 ‘정거장 내’, ‘철도신호기, 통신기기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내’,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정거장’과 철도산업기본법에서 철도시설로 정한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구분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과 F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장소는 C역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부근의 지하 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로 열차나 정거장이나 철도신호기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역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 철도안전법 제50조는 직접적 실력행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화를 내고 있던 상대방은 지하철 여객이나 행인 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2명의 역무원들(E, D)과 2명의 사회복무요원(F, G)뿐이었고, E, D, F, G이 당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장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E, D, F, G으로서는 직접적 실력행사를 통해 피고인을 이 사건 장소에서 쫓아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계속 퇴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들의 업무공간인 역무실로 이동하는 방식 등으로 이 사건 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종결시켰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결국 C역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부근의 지하 보행통로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소란을 피우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은 채 잠시 동안이나마 피고인을 끌고 다닌 사회복무요원 F의 행위는 철도종사자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 앞서 본 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8분 20초부터 9분 20초까지)의 내용, 앞서 본 F의 당시 상황이나 의사에 대한 법정 증언 내용, 역무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모두 이 사건 장소를 떠나 역무실 등으로 돌아가고 피고인만 남겨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욕설과 소란행위로 역무 서비스 업무의 방해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다른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G이나 F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설령 F의 행위가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안에서 피고인을 끌어낸 G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급박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피고인을 끌어낸 행위가 철도종사자의 구체적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역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부근의 지하 보행통로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은 채 잠시 동안 피고인을 끌고 다닌 사회복무요원 F의 행위를 두고 F가 역시설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F의 위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카. 한편,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철도종사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역 즉석증명사진기 부스 부근의 지하 보행통로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은 채 끌고 다니는 사회복무요원 F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