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2013고합5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6. 4.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청주시 F에 있는 택시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경리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C의 대표이사 B, G 및 감사 H로부터 ㈜C의 법인 계좌 및 위 임원들의 개인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C의 자금을 위 각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1. 피고인관련 계좌 이체 방식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26.경 ㈜C 사무실에서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20,000,000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인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경 ㈜C 사무실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9,159,900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제보험료'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 28.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C의 법인 계좌 및 위 임원들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 신한은행 계좌, 남편 M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327회에 걸쳐 합계 3,767,476,009원을 이체하였다. 2. 가공의 급여 지급 방식 횡령 피고인은 2007. 5. 10.경 ㈜C 사무실에서 장애인인 남편 M은 ㈜C의 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려고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812,495원을 M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2,241,660원을 M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회사로 재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각 그 무렵 청주 등지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의 법인 자금 합계 3,789,717,669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74]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기획실장으로서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2006. 12.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장애인 M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2007. 1.경부터 위 M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 7.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서 ㈜C의 2007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M이 ㈜C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장애인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을 첨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7.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부터 위 M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합계 1,629,000원을 ㈜C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합계 11,396,000원을 ㈜C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기획실장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75]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회사의 매출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인 P 등 경리담당자들에게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3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C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C에서 받은 가스환불금이 257,479,536원임에도 법인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58,908,918원으로 축소신고하여 198,570,618원을 누락하고, 가스할인료 43,443,900원은 잡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법인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위 기간 동안 회사 직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급여 22,860,903원을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계산하는 등 과세표준 소득금액 257,839,000원 상당을 누락시켰다.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의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85,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증빙서류철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합계 574,356,000원 상당을, 2008. 7.경부터 2010. 2.경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합계 526,522,000원 상당을 각 누락시켜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의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85,000원, 2009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68,266,00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826,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7,105,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739,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921,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기획실장인 A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76]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가지급금 지급 방식에 의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5. 15.경 G으로부터 주식 19,200주를 매입하면서 당일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향후 매매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2009. 8. 초순경 11억 원으로 결정) G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 등이 없자, 마치 G이 가지급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위장하여 처인 H, 자인 Q 명의의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15.경 ㈜C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장하여 회사자금 3억 원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8.경 ㈜C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장하여 회사자금 5,800만 원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급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식에 의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G이 2008. 6.경 ㈜C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G이 2009. 7.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고, 2008. 11. 26.경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마치 G, R, S, A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G 등으로부터 위 H, Q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7.경 ㈜C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2009. 7.분 급여 명목으로 위장하여 회사자금 3,371,032원을, G에 대한 2009. 7. 31.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장하여 회사자금 230,699,790원을 각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R, S, A에 대한 2009. 7. 31.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장 하여 회사자금 94,783,210원을 R의 신한은행 계좌로, 회사자금 14,039,168원을 S의 신한은행 계좌로, 회사자금 11,119,630원을 A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입출금내역서, 각 녹취록, 각 거래내역, 공과금 명목 횡령내역, 조작된 허위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금융기관회신자료편철, 신한은행 2차 제출자료 편철, 신한은행 계좌주 인적사항, M 계좌보유현황, 압수수행영장 집행결과보고, A의 자금사용내역확인보고, 가 계좌간 거래내역, 각 횡령조서 확인부분, M 급료 지급내역, 수표발행내역, 횡령조서, 기 횡령자료에 대한 추가 및 정산서, 횡령계좌 검토자료 [2013고합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M 급료 지급내역, 2007년도(하반기 : 2회차) 장려금 산출내역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관련 서류 제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장애인명부, 2007년 1월 급여대장, M 장애인 복지카드 [2013고합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C], 증1_조사종결보고서, 증4_피고인 ㈜C 택시운송수입금 누락 명세서 및 관련증빙서류(2005~2007 수기장부), 증5_택시기사 추가 수입금 입금내역, 폐차비 누락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증6_가스환불금 누락명세서 및 관련증빙서류, 증7_가스할인료(판매장려금) 누락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증8_가공급여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증9_피고인 ㈜C 가공급여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증10_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지급이자내역, 증11_피고인 ㈜C 업무무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증12_Q개인보험료 납입내역, 증13_피고인 ㈜C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결재분), 증14_피고인 ㈜C 택시운송수입금액 세금신고 신고장부(2005~2009), 판결문 [2013고합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횡령 내용과 방법 등 상세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사본, 임원퇴직금 산정내역, 주주총회회의록 사본, 인증서 사본, 정관사본, 급여지급 거래명세서, 가지급금 집계표,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영수증, 예금/신탁계좌조회 1통, 관련자 출석 불등 및 진술청취보고, 관련서류 제출보고, 세무조정계산서 2부, 퇴직금 산정내역서 2부, 주주개인별 주식대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 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한 고용장려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한 고용장려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본문,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거짓에 의한 고용장려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높은 2009. 8. 7.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높은 2009년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의 위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도 위 범행에 대한 고의유무와 관계 없이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의 사업주란에는 '㈜C 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C의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는 장애인근로자명부, 급여대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장애인근로자명부, 급여대장에는 M이 ㈜C의 정비부 정비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위 급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C의 2010년도 1/4분기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을 기재한 '근로자임금지급확인서'에는 M 외 9명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2010. 1.부터 2010. 3.까지의 임금 실수령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위 해당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사실 및 임금지급 사실이 위 내용과 다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확인자 ㈜C 대표자 B'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인 ㈜C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P는 이 법정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에 관한 서류의 결재에 대하여, ㈜C의 사무실에 피고인 A에 있으면 피고인 A에게 결제를 받았고, 피고인 B가 있으면 피고인 B까지 결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C가 신고한 법인 계좌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입금하였고, 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고, 위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도 위 범행에 대한 고의유무와 관계없이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수입금이 발생하면 먼저 수기장부에 이를 기재한 다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하여 위 수기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을 축소하여 전산장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에 관하여 2개의 장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이 매일 피고인 ㈜C의 수입금을 위 수기장부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결제를 올렸고, 피고인 B는 위 수기장부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의 부인인 H는 위 수기장부의 항목마다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수입금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C의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와 같은 수입금이 축소된 전산장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의 일부는 정보비, 주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 ㈜C의 주주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의 아들인 Q은 위와 같이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누락된 가스할인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1고약4687호)을 고지받았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있고, 위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C는 G으로부터 ㈜C의 주식 19,200주를 1주당 37,000원으로 정하여 대금 7억 1,040만 원(= 19,200주 × 1주당 3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8. 5. 15. G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가 ㈜C의 위 3억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는 ㈜C가 2009. 5. 28. G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C가 G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가 ㈜C의 위 5,8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C가 2009. 8. 7.경 G, R, S, A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또는 급여(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피고인 B가 G, R, S, 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대가로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다. 나.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1. 1.을 기준으로 피고인 ㈜C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아래의 표와 같다.(나) H는 2009. 8. 12. G, W, R과 사이에 G, W, R의 위 각 주식을 1주당 37,000원으로 정하여 G의 주식을 대금 7억 1,040만 원(= 19,200주 × 37,000원), W의 주식을 대금 136,752,000원(= 3,696주 × 37,000원), R의 주식을 대금 136,752,000원(= 3,696주 × 3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은 2009. 8. 7.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의 주식을 1주당 25,000원으로 정하여 대금 120,950,000원에, 2009. 8. 12. S과 사이에 S의 주식을 1주당 37,000원으로 정하여 대금 65,749,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는 2008. 11.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의 진행에 따라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C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C는 2009. 7.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의 진행에 따라 임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임원 및 재직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임원에게 퇴직위로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G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매매대금으로 ㈜C의 자금 3억 5,8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B가 2008. 5.경 G과 사이에 H의 명의로 G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2009. 8.경 ㈜C의 가치를 55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총 발행주식 96,000주로 나누는 방법으로 G의 주식을 1주당 57,292원(= 55억 ÷ 96,000주, 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으로 정하여 G의 주식 19,200주를 주식매매대금 11억 원(= 19,200주 × 57,292원, 만원 미만은 버림)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주식 매매대금 11억 원에서 ㈜C가 2008. 5. 15. G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 원, ㈜C가 2008. 5. 28. G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5,800만 원, H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G에게 2009. 8. 7. G의 2009. 7.분 급여 명목으로 ㈜C의 자금 3,371,032원, G의 2009. 7. 31.자 퇴직금 명목으로 ㈜C의 자금 230,633,790원을 각 지급하였고,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G의 예금 계좌로 497,929,178원을 이체하여 합계 11억 원(= 3억 원 + 5,800만 원 + 1,000만 원 + 3,371,032원 + 230,699,790원 + 497,929,178원)을 지급하였다. G과 H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주식매매대금을 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H, 피고인 B는 2011. 2. 23.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A과 대질하였는데, A이 '㈜C의 가치를 45억 원으로 평가할지 55억 원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55억 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H는 '당시 ㈜C의 자산을 45억 원이나 55억 원으로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C의 자산을 대략 55억 원 정도로 평가하기로 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G은 2011. 12. 14.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1주당 37,000원으로 정하여 주식매매대금을 7억 1,04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주식매매대금은 11억 원이이고, 당시 퇴직금 명목이든, 주식대금이든 1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주식매매대금 7억 1,040만 원이 실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G이 피고인 B의 처남인 점에 비추어, G이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식매매당시 ㈜C의 가치는 ㈜C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4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H는 2000년경부터 2009. 2. 경까지 ㈜C에 가수금 명목으로 10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는 2009. 8.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의 진행에 따라 H의 ㈜C에 대한 대여금이 10억 4,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10억 4,000만 원에 관한 정확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위와 같은 H의 진술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는 H가 ㈜C에 10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C의 가치에서 ㈜C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억 4,000만 원을 제외하면 ㈜C의 가치는 약 55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H와 G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 ㈜C와 G 사이의 자기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 자기주식매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C가 G에게 2008. 5. 15. 3억 원, 2008. 5. 28. 5,8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H가 2009. 3. 16.경 G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가 G에게 2009. 8. 7. 급여명목으로 3,371,032원, 퇴직금 명목으로 230,633,790원을 각 지급한 사실, H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G의 예금 계좌로 497,929,178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의 합계액은 11억 원으로 A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G, R, S, A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매매대금으로 ㈜C의 자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G, R, S, A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의 자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하여 G, R, S,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이 진술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경위, 금액은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여,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R은 2011. 7. 11. ㈜C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011. 7. 14. 전화통화로 경찰에 'H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C의 자산을 55억 원으로 평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정하였고, 2009. 8. 7. ㈜C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94,783,210원을 지급받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관하여 H가 주식매매대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의 정관 제34조는 임원 중 상근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G은 2008. 6.경부터 ㈜C의 비상근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9.경부터는 월급도 받지 않은 채 다만 직장의료보험 적용을 위하여 서류상 ㈜C의 임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앞서 본 바와 같이 ㈜C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C의 경리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C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M이 ㈜C의 직원이 아님에도 M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부터 M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고, 청주세무서에 ㈜C의 수입금을 축소신고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C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수시로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C의 법인 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1,400만 원을 ㈜C의 피해액과 상계하는 등(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70호)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A에게 위와 같이 M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청주세무서에 ㈜C의 수입금을 축소신고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G, R, S, 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C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고령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대표이사인 B, 경리회계 담당자인 A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당수령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나, 피고인 ㈜C가 관할세무서에 포탈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5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경리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C의 대표이사 B, G 및 감사 H로부터 ㈜C의 법인 계좌 및 위 임원들의 개인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C의 자금을 위 각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C의 법인 계좌 및 위 임원들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주식투자 계좌,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9회에 걸쳐 합계 110,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의 법인 자금 합계 110,4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의 기재와 같이 2005. 5. 11. ㈜C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위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C의 법인 통장에 'A 가불'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은 2005. 5. 10. ㈜C에 대여한 200만 원의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05. 5. 10.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C의 법인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던 점, 피고인은 ㈜C의 경리회계 담당자로서 ㈜C의 자금이 부족하면 수시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C의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였던바, 위와 같이 2005. 5. 11.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도 피고인이 2005. 5. 10. ㈜C에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의 기재와 같이 2006. 12. 8. H의 개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6. 12. 8. H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과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이 동일한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개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C의 제세공과금 2,170만 원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의 기재와 같이 2007. 7. 25. B의 개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수표(수표번호 X)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B가 분양받은 Y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푸른새마을금고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수표의 뒷면 배서란에 B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의 기재와 같이 2007. 12. 27. ㈜C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이 ㈜C의 이사인 Q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서, 위와 같이 ㈜C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Q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C의 법인 통장에 'Q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2007. 12. 27. ㈜C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Q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이 다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7. 24. H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의 허가를 받아 위 1,000만 원을 ㈜C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다가 2008. 7. 25. ㈜C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40,839,100원을 더하여 2008. 7. 25. 50,839,100원(= 1,000만 원 + 40,839,1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위 수표를 ㈜C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점, 검사는 2013. 4. 19.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같은 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8. 18. G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34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G의 개인 통장에 'Z'이라고 기재된 점, Z는 G이 2008. 5.경부터 운영한 AA 대리점의 임대인인 점, 피고인이 G의 개인적인 금전업무를 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B의 처남으로 ㈜C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2008. 5. 15.경 B에게 ㈜C의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C에서 퇴사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10. 21. H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H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H의 친구인 A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08. 10. 21.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AB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점, H도 피고인에게 AB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검사는 2013. 4. 19.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같은 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3. 16. H의 개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3. 16.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09. 3. 16.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 AC)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되었는바, 위와 같이 2009. 3. 16.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7. 14. B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2,500만 원을 B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8.경 B의 아들인 Q에게 ㈜C의 주식 4,838주를 대금 2억 7,72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에서 2,500만 원을 공제한 2억 5,220만 원(= 2억 7,720만 원 - 2,500만 원)을 지급받는바,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위 2,500만 원은 B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