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54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밀양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 매수자를 피고인과 G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11. 1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H가 강남경찰서에 나를 유사수신으로 고소하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피해자 소유 위 토지 및 건물에 H 명의로 2억 5,000만 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I 명의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2021년 3월경까지 해결하고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일자에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2020. 11. 17.경 밀양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H로, 채권최고액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I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58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J’이라는 출처불명의 잡지를 보여주며 “전남 장흥에 각종 해충을 박멸하는 K공장과 회사(L)를 인수하였는데, 마지막 자금 몇억 원이 부족하다. 인수만 하면 6개월 뒤에 천억 원을 벌 수 있다. 인수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천연 모기 기피제’를 판매하다가 부도나 2017. 12. 11. 해산되고 2020. 12. 11. 청산종결된 회사로서, 정상 운영되던 2010~2012년경에도 매출이 11~15억 원에 불과하였기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6개월 내 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하는 금원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3. 30. 성남시 분당구 N, 2층 사건외 O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인수자금이 3억 원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 달 후인 2021. 4. 30.까지 총 6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이행증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31. 피고인이 사용 중인 사건외 P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억 4,650만 원을 추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수자금 차용 명목으로 5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R그룹 회장이다. R그룹에서 곧 호텔을 인수한다. 가평에 땅도 많다. 부산 S에 있는 T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100억이 곧 투자금으로 들어온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믿고 맡겨주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후 10일마다 투자금의 10%(월 3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외 P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21. 5. 20. 1억 원, 2021. 5. 21. 3,000만 원, 사건외 U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21. 6. 7. 2,3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525 4. 2018.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R그룹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B에게 “농업회사법인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출자금을 투자하면 회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원이 없이 ㈜V, W조합, ㈜X, ㈜Y, ㈜Z 등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를 다수 차려 투자자를 모집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의 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인수한 농업회사법인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X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R그룹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B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5일 안에 1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돌려막기식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 1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경 위 (주)R그룹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X은 온라인 은행인데 기업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중 은행보다 금리를 많이 쳐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항과 같이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X의 사업 실체도 불분명하고 수익 발생 전망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4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담보제공 동의 및 승낙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합3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31, 40) 중 일부 진술기재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범죄장소 및 기망내용 특정), 수사보고서(L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주)A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연결계좌 내 피해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약속이행증서 1. O 사실확인서 1. 피해금원 이체확인증 등 1. 출처불명 잡지 사진 1. P 명의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 명의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1. L 재무정보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1. 이행각서 1. P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2021. 4. 1. ~ 2021. 9. 30.) 1. U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2021. 4. 1. ~ 2021. 9. 30.) 1. AE 검색 결과 중 기타 정보 10매 1. ㈜AC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2021. 5. 21. ~ 2021. 9. 30.) 2022고합52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30)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B 대표(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AB)],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AJ조합법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변제금액 확인)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54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것이고, 그중 채권자 I에 대하여는 대물변제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AK를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그 매수인 지위를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22고합358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게는 AK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2022고합525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2고합254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을 누림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7. 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과 G이 피해자 소유의 밀양시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AL 펜션’이라 한다)을 총 매수대금 10억 원, 계약금 2억 원(계약 시 지급하기로 약정), 잔금 8억 원(2021. 7. 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에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G은 2022. 1. 17.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많이 투자하였고, 나도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많다’, ‘밀양에 있는 펜션을 매수하는 계약서에 날인된 내 도장은 피고인이 찍은 것이고, 나는 매수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밀양 펜션 지분을 나에게 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1. 14. 나에게, 어차피 AL 펜션은 자신이 매수할 집이고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2021년 3월까지는 근저당 채무를 해결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다 잘 못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절대로 이것은 경매에 넘어갈 일도 없고 그 안에 다 해결해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또 어차피 내가 소유할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후 AL 펜션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11. 14. 나에게, “나 이번에 감옥 들어가면 큰일 난다, 도와달라, 어차피 2020. 7. 7.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집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3개월 후에는 꼭 갚겠다”라고 하였고, AL 펜션의 매수인으로 피고인 외에도 G이 있으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 소유의 AL 펜션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G과 공동하여 매수하는 형태로 이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약을 전제로 피고인이 마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AL 펜션을 취득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채권자들이 AL 펜션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H), 2021.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I)이 각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재차 5억 65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졌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채권자 I에 대하여는 AM이 그 소유의 주택을 넘겨주어 대물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2. 24. 채권자 AN, 채무자 AM, 연대보증인 피고인, 차용금 3억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AN의 배우자인 AO이 2018. 12. 24. AM 명의의 AP 계좌로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2019. 3. 4. AM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Q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AQ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AQ 주택에 각 채권최고액 9,600만 원, 1억 2,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AN이 2020. 3. 23. AR에게 AQ 주택에 관하여 2020. 2. 11.자 매매(거래가액 3억 4,3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AN이 2020. 4. 10. I에게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AM이 자신의 주택을 AN에게 이전하였고, 시가가 3억 2,000만 원 정도 되었다’, ‘위 주택을 이전받는 것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고, 증인은 그 잔존 채권을 AN, AS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Q 주택의 거래가액,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및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보면 AQ 주택만으로 종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M이 AN에게 AQ 주택을 넘겨준 시점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I에게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해준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마) 편취금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L 펜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선순위로 채무자 C, 채권자 주식회사 AA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3일 후인 2020. 11. 20.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피고인이 AL 펜션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5억 6,000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2022고합358호에 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년 4월경 AT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2020년 11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J이라는 잡지를 보여주며 “전남 장흥에 각종 해충을 박멸하는 K공장과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마지막 자금 몇억 원이 부족하다. 인수만 하면 6개월 뒤에 천억 원을 벌 수 있다. 인수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변제하였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2020. 11. 27. 피고인이 사용하던 M은행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21. 3. 30.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인수자금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한 달 후인 2021. 4. 30.까지 총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M은행 계좌로 2억 4,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장흥에 있는 공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20. 11. 20. C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에게 “전남 장흥에 각종 해충을 박멸하는 K공장과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마지막 자금 몇억 원이 부족하다. 인수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증인이 C에게 AU을 연결해주어 C이 3억 원을 빌렸다’, ‘증인은 2021. 3. 30. 증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마지막으로 인수자금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증인은 C에게 AV를 연결해주어 C이 3억 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회사 L은 2017. 12. 11. 해산된 이후 2020. 12. 11. 청산종결 되었고, 2020. 12. 13. 등기폐쇄 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AW, 삼천포 토지매입, 가평 토지매입 등 사업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C에게 돈을 빌린 직후에 1억 2,000만 원을 AX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대전 사우나 인수를 위해 계약금 일부를 보낸 것이다’, ‘돈을 빌릴 당시에 수입이나 매출은 없었다’, ‘L 회사는 벤처기업인데 매출은 없었고, 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 회사를 내가 인수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 회사가 수익성이 없고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4. 30.까지 6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내가 적었던 것은 맞는데, 한 달 뒤에 6억 원을 어떻게 갚아주나, 뭔가 날짜를 착각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L을 인수하여 사업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L 출금내역’이라는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AY에게 1억 원, 같은 날 AZ에게 1,000만 원, 2020. 3. 31. 장흥군청에 21,225,51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가 2017. 12. 11. 이미 해산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경위와 위 회사와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며, 나아가 그 이후인 2020. 12. 11.에는 위 회사가 청산종결되고 2020. 12. 13. 등기폐쇄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언급하며 인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2020년 11월경 위 회사의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당시 BA으로부터 AK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4억 원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매수인 지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2. 4. AK의 매수인 지위를 증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요구한 적이 없고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고 나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스파에 대해 관심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대출받을 수 없으니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주면 피고인이 나머지를 모두 처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AK 사장이랑 서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B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증인과 C이 2020. 12. 4. AK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목적으로 매수인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AK를 가로채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보전 또는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AK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고자 형식상 그 명의만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21. 5. 18.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R그룹 회장이다. R그룹에서 곧 호텔을 인수한다. 가평에 땅도 많다. 부산 S에 있는 T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100억 원이 곧 투자금으로 들어온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믿고 맡겨주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후 10일마다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M은행 계좌로 2021. 5. 20. 1억 원, 2021. 5. 21. 3,000만 원, 2021. 6. 7. 2,340만 원 합계 1억 5,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호텔 이야기를 하긴 하였으나 어떤 호텔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호텔 현장에 방문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로 보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AC로 출금된 돈은 전부 R그룹 소속 직원이자 프로그램 개발자인 AD이 게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돈이 AD이나 게임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투자처에 지급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자로 보이는 개인들에게 지급된 내역만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서(연결계좌 내 피해금의 사용처 확인)].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은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딱히 증거자료는 없고, 호텔을 촬영한 사진은 있다’,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더 중요한 사업에 필요한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돌려막기 식으로 대체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언급한 호텔 인수 사업이 실제 진행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해자에게 알린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종전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2022고합525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년 11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그룹에 취직하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8년 11월 중순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농업출자회사를 만든다면서 500만 원을 출자하면 배당으로 매번 5만 원씩 지급하여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2018. 12. 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을 데리고 ‘AB’이라는 회사에 방문하였고, 회사 관계자가 나와서 회사 비전을 이야기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AB 회사가 중국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자금을 투자하면 15일 안에 150%를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2018. 12. 14.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X“이라는 온라인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2018. 12. 25.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40만 원을 송금한 후에 실제로 인출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언급한 AJ조합법인의 대표였던 AH은 2022. 7. 18.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내가 대표이사로 되었다. 일주일 후에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바꾸기로 하였으나 바꿔주지 않았다’, ‘AJ조합법인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른다’, ‘법인 계좌가 따로 있었는데 돈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었다’,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것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J조합법인을 만든 AI은 2022. 7.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AJ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5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법인을 팔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은 구체적인 사업 활동이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회사 AB의 대표인 AG은 2022. 6. 1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 주식회사 AB은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7. 15.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사람들을 데리고 회사로 견학을 왔고,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서 피고인이 다 해 먹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X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알린 용도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이티 디스플레이 관련하여 6,000억 원 정도 수주받았는데 코로나로 무산되었다’, ‘BB는 회생개시 자금력만 해도 엄청난 기업이다’, ‘AJ조합 소유 가평 땅도 매입이 다 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익성이나 사업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실제로는 수익성이나 실체가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후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하여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실형) 3회, 벌금형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BMW 차량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0여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2월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U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MINI Cooper, 2007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넘겨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35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지인이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피고인의 운전기사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원래는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아들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아들 친구가 새로 차를 사게 되면서 이 사건 차량이 남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2020년 5월경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매수대금 350만 원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은 차가 수리할 곳이 많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많이 망가져 방치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07년식 MINI Cooper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당시인 2020년 12월경에는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은 2020. 12. 30.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는데 그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위 차량의 취득가액이 ‘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년 12월경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2007년식이라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가 자꾸 전화가 와서,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아들 친구의 차량인데 그 친구가 새 차를 사기 위해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이걸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사람이 없어서 증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증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운행하였는데, 수리비가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2020. 12. 21. ‘BD’ 이름으로 4,430,500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2022고합358호 증거기록 1권 제137면). 3) 또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3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3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또는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