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11.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교회 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 경에서 같은 해 11. 월경 사이 불상의 금요일 저녁에 전주시 덕진구 D, E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1), 피해자 등과 숨박꼭질 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방에서 이불속으로) 피해자와 함께 숨게 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9.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 미끄럼틀 통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아동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검사는 4회 공판기일에 '위 교회 2층 빈집에서' 부분을 '전주시 덕진구 D, E호인 피고인의 집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 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2) 이 사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등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싱크대 하단에 부분은 '피해자 등과 숨바꼭질 놀이를하다가 피고인의 방에서 이불속으로'라고 직권으로 정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이를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교회는 2012. 8. 9.경 전주시 덕진구 G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고, 그 전까지는 전주시 덕진구 H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범행은 2012. 8.~12.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소재한 교회의 남성용 입식소변기가 설치된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소재한 교회 2층으로 2012. 12.경 이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사 오기 전인 2012. 8.~12.경 위 2층 빈집의 싱크대 하단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이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2012. 8.~12.경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9. 9. 경(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에게 들켜 부모로부터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화가나 2017. 9. 9. 늦은 밤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항의를 하며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같은 날 13:51경 피해자는 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을 곧바로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처음 피해를 당한 장소는 교회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그 곳은 남녀공동화장실로 세면 대가 없고 변기만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변기 위에 먼저 앉은 후 피해자를 그 위에 앉힌 자세로 팬티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가을경 피고인의 집에서 어른들이 구역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방에 피고인과 함께 이불안으로 숨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겠다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서 살살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피고인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미끄럼틀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느낌이 좋아? 여자 속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당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J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아내에게 이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K 목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 같다고 하자 K 목사가 피고인을 교회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해서 그랬던 것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아니고 옷 위로 보듬어 스쳤다는 식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은 당시에는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지나쳤다가 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거기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마지막으로 만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인 가을이었다면서, 성적 호기심에 의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3차례에 걸쳐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2012년경에 벌어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성 없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남성소변기(입식소변기)가 설치된 I 소재 교회 내 공용화장실이라면서 이 사건 범행 시기가 2015년경이 아닌 2012년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용화장실은 세면대가 없고 변기만 설치된 곳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 L과 K 목사도 G 소재 교회에는 공용화장실이 2개 있는데 교회 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없고 변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벌어진 장소가 G에 소재한 교회의 2층 빈집이었다면서, 교회의 주보를 근거로 2015. 6. 12.경까지만 구역예배를 드렸고 2015. 9. 경부터는 구역예배를 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M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위 전문가는 피해자가 시간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사실 진술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2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있었던 일을 착각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의사여부와 무관한 일방적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현재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범행의 시기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7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경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