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98.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04. 10. 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18. 철도 피고인은 2014. 12. 18. 09: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과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롱, 서랍장 등을 뒤져 58,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28. 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21:39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그 뒷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65,000만원 상당의 화장품 1개, 현금 약 8,000원, 인감도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신발) 1. 각 DNA일치자 관련된 사건 처리결과 통보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미용실 CCTV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용실 내,외부 CCTV녹회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담배꽁초 수거 지점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 및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미성년자유인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밀양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 간 적이 없고, 2015. 1. 28.경 H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2. 18. 범행에 관하여 1) 범행 현장인 주택 외부에 있는 계단 옆 재래식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위 담배꽁초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웠던 담배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와 같은 DNA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된다. 2) 위 담배꽁초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도둑을 맞은 다음 날 새벽에 집 밖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에 가다가 그 앞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견했고, 혹시 절도범의 것이 아닌가 하여 같은 날 오후 직접 경찰에 가져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억지스럽거나 작위적인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은방 창문 아래 바닥 및 거실 바닥에서 절도범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 3점이 발견되었다. 그 중 거실 바닥에서 발견된 족적 2점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이 보유한 운동화와 같은 종류의 운동화(검정색 스타포스 운동화)에 의하여 위 족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DNA 감정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족적 감정결과 역시 이 부분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일시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노동일을 할만한 공사장을 찾기 위해 E 인근을 돌아다녔지만 범행 현장인 주택 근처에는 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은 알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간적도 없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4. 12. 18. 09:00경부터 13:00경까지의 시간대에 밀양시 E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자, 피고인은 '범행이 있었던 무렵 E에 있는 다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나. 2015. 1. 28. 범행에 관하여 1) 범행 현장인 미용실 카운터 안쪽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위 담배꽁초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웠던 담배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와 같은 DNA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된다. 2) 위 담배꽁초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도둑을 맞은 다음 날 아침 무렵, 카운터 위에서 담배를 비벼끈 자국과 담뱃재를 발견했고, 같은 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화장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둑을 맞고 하루 이틀 뒤쯤 카운터 한 단 아래에 있는 달력 위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했고, 혹시 절도범의 것이 아닌가 하여 경찰에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억지스럽거나 작위적인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 미용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어두운 색 계열의 가죽점퍼와 밝은 색 계열의 바지를 입은 인물이 미용실의 카운터와 근처의 선반을 뒤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카운터와 선반에 피해품이 위치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당하였음을 인지한 시점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위 인물이 이 부분 범행을 한 절도범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절도범으로 보이는 위 인물은 미용실 뒷문을 통하여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곧바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고, 불붙은 담배를 피우거나 손에 든 상태에서 카운터 안팎과 주변을 뒤졌는데, 카운터 뒤지기를 중단한 후 돌아서서 미용실 뒷문 쪽으로 이동하는 위 인물에게서는 불붙은 담배나 담배꽁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은 앞서 본 담배꽁초의 발견 장소나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이 촬영된 시각 무렵에 피고인이 미용실이 위치한 밀양시 G 부근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이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절도범으로 보이는 인물과 피고인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위 인물의 머리 모양,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이 피고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검정색 내지 짙은 갈색 계열의 가죽점퍼와 밝은 회색 계열의 바지, 그리고 위 인물이 입고 있었던 점퍼와 바지는 그 재질, 형태, 색상 등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죽점퍼는 목 부분에 검정색 방한용 털장식이 달린 반면 위 인물이 입고 있었던 점퍼는 목 부분에 흰색 내지 밝은 색 계열의 장식이 달려 있으므로 위 두 점퍼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인물과 피고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객관적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색상의 왜곡현상, 즉 실제로는 짙은 붉은색 계열인 미용실의 소파가 CCTV 영상에는 흰색 내지 밝은 색 계열인 것으로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털장식 부분의 색이 실제와 다르게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털장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점퍼 안에 입고 있던 옷의 일부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미용실 옆 골목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미용실 옆 골목은 미용실 건물에 딸린 공간으로 그 입구에 문이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개방된 장소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그 문이 닫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미용실 앞을 지나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도 않는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각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가죽점퍼 1개(증 제1호), 검정색 운동화 1켤레(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가죽점퍼와 운동화는 피고인이 평소에 착용하고 다니던 것을 판시 각 절도 범행 당시에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특별히 절도를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위 가죽점퍼와 운동화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죄 중 침입절도 유형에 관하여 설정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이다.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경제사정도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정도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들의 물질적 · 정신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서 한 점의 사죄나 반성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무죄 평결 유 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 3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