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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2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 이 샤워를 하는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CORUM 시계 1개와 의자 위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28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이용차량 및 용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요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1991년 이전부터 10여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시계는 반환되었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23: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수입·가공·사용 · 조리· 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소재 인천항 제2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취급장 주변에서 대한민국 인천항과 중국 연운항을 운항하는 한-중 국제여객선 'B'에 승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보따리상인 등이 관계기관의 수입신고 없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반입한 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한 후, 2019. 2. 12. 경부터 2019. 2. 14. 까지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4. 9. 경까지 수입신고 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약 3,605kg을 현금 12,850,500원에 매입하여 13,845,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채증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중국산 농산물 매입, 판매수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조작해야 된다. 우리가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이체 사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인천 중구 I에 있는 D은행 J 출장소에서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앞 사거리 교차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농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는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상각막염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수리비 2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22. 18:40경 화성시 J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K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명세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7. 03: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서로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1. D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17. 11.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2. 8.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8. 2. 13.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22, 15: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1474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직접 D에게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면서 "증인은 D에게 '피고인이 E로부터 1호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 만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고"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D는 '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이 라는 사람한테 공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고소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3,000만 원을 쓴 게 있다'라는 것과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에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것은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양도담보로 제공할 때 5,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3,000만 원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2,000만 원만 남아 있는데 그 2,000만 원이 원금 2,000만 원만 그대로 보장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D가 이야기했냐는 것입니다"라고 질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가 "D한테 돈을 빌리면서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이 있고 그 중에 3,000만 원이 에게 넘어가 있고 당신한테 2,000만 원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했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5. 7. 6.경 제3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D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D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B으로부터 "D에게 돈을 빌리면서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A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8. 7. 20.경부터 2018. 8. 22. 경 사이에 광주시 F 소재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전화로 "D에게 돈을 빌리면서 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D) 및 녹취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후단경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02:05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 E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50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주평마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C이 도로를 막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위 C의 부친 피해자 E가 이를 발견하고 현장에 와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운데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피해자와의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3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한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저금리로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총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집행 회신결과,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이와 같은 인출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들에게 모두 그 입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카페에서 시끄럽게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천 부평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E'에 접속하여 '게임기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P, Q, R, B,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거래 전 대화내역, 피고인 계좌내역, 게시글 사진,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전력,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32번까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석방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32회에 달하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미합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B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사이트의 배당금을 환전하여야 한다. 배당금을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 당 3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8․ 14: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인근 길에서 위 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D), E(계좌번호 :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C은행), 직후 연결계좌 금융거래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카드를 2장 교부하여 연결계좌로 사용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조합에 등록된 매매사원으로서 2018. 2. 5. 2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접속하여, 판매자를 F(가명)으로 기재한 다음 사실은 G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가격이 1,540만 원임에도 위 차량을 94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9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K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보여주며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카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채권 및 매입대출금이 남아 있어 1,3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위 차량은 인터넷에 올라온 차량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K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 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인터넷 블로그 장면 고소인 제출) 1. 사진(중고차 딜러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 1. 수사보고(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동차 매매사원 등록여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기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대구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벗기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 3명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8:00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4-4 소재 안중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는 C 승용차에 피해자 D(42세)가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E 승용차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8. 20:35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세우지도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E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3회 들이받고, E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C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인근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가로 6cm, 세로 8cm)을 손에 들고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보도블럭 조각을 손에 든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기록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마른 대마초 불상량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초 가루 불상 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호흡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오전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불상 량을 피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샤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 2회 =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00경 안성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4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부상 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1. 진료기록부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2.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D요양병원 입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G), 사고차량 충격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