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전신을 탈의한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서 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디엔에이) 1. 피해자 제출한 증거자료 1. 속기록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서로 스킨쉽을 하면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E가 친한 오빠인데 같은 동네에 사니 알고 지내면 좋겠다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 고마워 자신의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준 후 와인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보드게임을 하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하면서 와인을 나누어 마셨다. 졸려서 침대에 누웠는데,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그 전에 스킨쉽을 한 기억이 없다. 일어나 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어 놀랐고, 피고인이 갑자기 양 손목을 손으로 잡으면서 몸 위로 올라타 울면서 반항하였다. 피고인에게 보내 달라고 사정하여 밖으로 겨우 나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로 1병 반에서 3병까지이고, 어려서 주량을 몰랐던 때를 제외하고는 음주 후 기억을 못 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진술한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도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며, 취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술버릇이라면 잘 놀다가 바로 잠드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소주 2병, 피해자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는데 둘 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집에서 자신만 칵테일 2잔을 마셨고, 자신의 집에서는 와인 1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다. 피고인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술을 마신 총 시간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도 자고 일어난 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너 엄청 흥분한 상태였다. 아까는 니가 너무 겁을 먹어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위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태도와 일치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가 벗겨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호응하였다면,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일 리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전화 통화로 피고인에게 평소 자기는 옷을 입고 자는데 왜 하의가 벗겨져 있었는지, 피고인이 벗겼는지를 강하게 추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 그냥 껴안고 잔 것이다.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명하였을 리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닌 피해자의 집에서 자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E로부터 자신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온 적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방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E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납득되지 않는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스킨쉽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수차례 E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소연을 하였고,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2. 점심경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관련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후 같은 날 20:50경 F를 방문하여 피해를 신고하고, 같은 날 22:50경 성폭행 키트검사를 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혈액 채취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후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신고가 망설여진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에 비추어 신고가 다소 지연된 것이 납득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2. 22:50경 유전자 감정을 위한 의류 등 감정물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다른 남성의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질 내용물에서는 위 남성과 동일한 Y-STR이 부분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질 내용물에서 Y-STR이 검출된 것은 질 내용물 채취일 이틀 이내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해자가 2019. 8. 20. 이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성관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회신한바, 위 전제 논리는 절대적이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8. 8. 19.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고마움의 표시로 칵테일을 만들어주며,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지도 아니하였고, E도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난 것으로 느꼈다. 피해자가 몇 차례 자신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였다.'라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