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8. 1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3차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42세)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를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8. 11: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302동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2층 및 8층 복도를 걸어다녀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려고 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촬영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친아버지인 자로서, 2014.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2년 동안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를 가진 큰아들 E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C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 C이 친오빠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예방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훈육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C의 치아 전체가 심하게 부식되어 피해자 C이 치통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치과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몸이 아플 때에도 제때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위 기간 동안 피해자 C에게 아침, 저녁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만 5세 7개월인 피해자 C의 신장이 104cm, 체중이 13.8kg로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 만 5.5세~6세 아동의 신장 및 체중(신장 112.51cm, 체중 19.57kg)에 비교하여 현저히 저조한 발달치를 보이게 하였고, 2016. 3. 31.경 위 주거지 안에 쓰레기와 옷가지가 뒤엉켜 있고, 오물 등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오랫동안 주거지를 청소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머리에서 이와 서캐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 C을 제대로 씻기지 않고, 비위생적인 의복을 입히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0세)형제의 친아버지인 자로서 2013. 1. 17.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7세의 노모에게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맡긴 채 피해 아동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비위생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평소 찌든 때가 곳곳에 묻어 있는 의류를 입게 하였으며, 제대로 씻기지 않아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로 생활하게 하였고, 피해 아동들에게 아침, 저녁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F(10세)가 놀면서 합기도체육관에 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띠와 파리채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와 위팔의 다발성 타박상,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응급조치결과보고서 첨부), 사진(치아상태, 주거환경 등), 그림(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사례개요서 첨부), 수사보고(E 장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 진단서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F),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부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응급조치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아동 주거지 사진 첨부),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중한 유기·학대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3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양육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02. 11. 6.경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8. 19.경 입국하였다.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의 전무이사인 D는 애초에 일간신문을 운영할 자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위 신문에 투자할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간신문 등록과 법인설립을 하여 위 신문의 창간호조차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신문의 기자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채용보증금 혹은 지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모집', 위 D는 '응모자로부터 채용보증금 수수'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1. 2002. 4. 18.경 부산 연제구 E빌딩 7층 C 사무실에서 위 신문의 밀양주재기자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F으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2.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문의 울산취재본부장으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G로부터 G 본인을 포함하여 울산총국의 기자 H, I 등 3명에 대한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2,01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3. 2002. 5. 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문의 진주주재기자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J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2. 5.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문의 거제주재기자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K으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02.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문의 창원주재기자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L로부터 채용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근로자의 모집에 관하여 응모자들로부터 합계 2,8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F,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체포된 점,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죄사실 중 2,010만 원권 약속어음의 경우 G에게 반환하고 다시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실제 총 취득액은 1,850만 원(F 300만 원 + G 1,000만 원 + J 300만 원 + K 100만 원 + L 150만 원)이고, 그 돈 모두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0:35경 울산 울주군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D 덤프트럭을 대안사거리 쪽에서 남창역 쪽으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정차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 트럭을 정차한 후,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같은 날 00:50경, 01:00경, 01:10경, 01:22경 위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했다는 취지임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측정 경찰관 F의 증언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심증을 얻었음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CCTV(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거부죄가 갖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사안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30. 00:30경 대구 남구 봉덕동 구 효대네거리에 있는 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3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2016. 8. 23. 07:30경 그곳 현관 앞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방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주거침입 일시 정정)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5: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E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가 등록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00경 포천시 F에 있는 'G폐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코란도의 앞, 뒤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5:00경 제1의 가항 'D폐차장'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2017. 9.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승용차를 포천 일대에서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8:10경 제1의 나항 'G폐차장'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2018. 3. 5.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승용차를 포천 일대에서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3. 09. 06:50경 포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755 GS칼텍스 축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E 차량번호판 수사), 수사보고(번호판 E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 카니발 승합차 번호판 영치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폐차장 관계자 통화보고) 1. 피해차량사진, 범행 전, 후 G폐차장 CCTV 영상사진, 피해품(번호판) 사진 1. J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E), 번호판 영치내역, 번호판 영치 대상 목록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5.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다음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어 이를 다른 자동차에 부착·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른바 '대포차량'이 양산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6.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규범의식 또한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을 교화 내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광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5. 00:4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경유하여, 같은 구 전하동 녹수6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 신고자제출영상 캡쳐 등, 목격자(C) 휴대전화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2번째 3진 아웃에 해당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의 처벌전력이 많고, 이 사건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 21.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Ⅱ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8.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갤로퍼Ⅱ승합차를 운전하고 하귀 방향에서 노형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좁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17세)가 동승한 H 쏘나타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위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1:1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항남오거리 쪽에서 서호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국인삼유통 쪽에서 맞은편 적십자병원 쪽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30. 12:45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기저부 혈관 손상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많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무거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3. 1. 4. 협의이혼하였다. 1. 각 폭행의 범행 가. 2016. 6.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4. 22: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 처인 피해자 B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술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술을 끼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로 누른 뒤,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09: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할래, 아니면 돈을 줄래"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남자한테 몸 주는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등 부위를 진열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9.경 강릉시 인근에서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한 달 교제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확정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영상 등이 전혀 녹음되거나 촬영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 대화명 옆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되는 한 줄 글)에 '한 달 만난 놈이랑 잠자리하고 합친다네 … OO(피해자 이름)의 죽이는 섹 쓰는 녹음 듣고 싶은 분 톡 요망'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각 협박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2:35경 강릉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ㅆㅂ 면상에다 황산을 붓는 놈들 심정 알것네 그년들도 니처럼 이랬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여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10번 내지 12번, 15번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집, 직장에 찾아갈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판시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⑵ 순번 18. 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6.번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행위태양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린 딸에게까지 직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아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혈연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금되지는 않는 판결을 선고하되, 장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 03:10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필로스호텔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D대리점 앞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용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K7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정면에서 충돌함으로써 상대차량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인 당진시 D 및 E에 있는 유지(웅덩이) 28,020m²상당에서 벼를 경작하여 쌀 총 360가마 시가 합계 4,32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B으로 하여금 위 유지에서 벼를 경작하도록 B에게 위 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쌀 30가마 시가 합계 약 66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벼를 경작하여 쌀 총 360가마 시가 합계 4,32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벼를 경작하도록 B에게 위 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쌀 30가마 시가 합계 약 66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인 당진시 D 및 E에 있는 유지(웅덩이) 28,020m² 상당에서 벼를 경작하여 쌀 총 200가마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발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위 유지에서 위와 같이 벼를 경작하여 쌀 총 200가마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경작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 토지사용 및 계약현황 실태조사 표·위성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10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사용·수익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D는 1992. 3. 11. 대구은행 본점 영업부와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액면 130,782,319원, 발행일 2015. 10. 2., 수표번호 E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사건번호 2015-7714), 수표번호 E(액면금 130,782,319원), 수사보고(부도내역 및 회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지급거절된 수표의 액면금이 1억 3,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총 12억 여 원의 부도수표 중 이 사건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를 회수하는 등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192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G'라는 회사의 채무는 1억 7,000만 원밖에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2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주식(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H에 대한 채무 115,414,000원이 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대금 2억 7,500만 원에서 위 금융채무 1억 7,0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부채가 없는 상태의 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5. 3.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H에 대한 채무 115,414,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G의 채무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채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과 주류거래를 하면서 선급명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 내지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2014. 5. 30.자 차용증(금액 1억 3,56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H은 ㈜G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도 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도 주류를 공급받기도 한 점, H은 별도로 주류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를 받아서 거래현황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위 2014. 5. 30.자 차용증에 기초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것은 2015. 10.경으로서 약 1년 이상 H과 피고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신청 당시에도 H의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H은 이 법정에서 "G로부터 받아 놓은 차용증밖에 없고, 그때 당시 제가 알아보니 G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H이 G와 계속 거래를 하였고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G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증언하면 될 것이지 위와 같이 불분명하게 증언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2015. 1. 이후부터는 ㈜D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H이 가압류신청 당시 위 차용증과 함께 제출한 목록에 "H, 115,415,000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이 2015. 4.~5.경에 있었던 ㈜G 양도양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H이 G와 계속 거래를 하여 왔다면 피고인과 F 사이의 법인양도양수에 대하여 모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가 ㈜G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1995. 11. 1.경부터 제일은행 포스코센터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5.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21,690,000원', 발행일 '1998. 7. 2.'로 된 '(주)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7. 3.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제일은행 포스코센터지점에 분실된 수표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및 경위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위변조 부도처리의뢰서, 당좌수표 사본 등, 수신현황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수표로 허위 신고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1억 2,169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뒤 미국으로 도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F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