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쌍둥이 동생으로, 2021. 7. 17.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C에게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C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에게 근저당권설정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3. 18:15경 <주소> 안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C에게 "아버지는 내한테 왜 인색합니까, 왜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따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현관으로 나왔고, 이를 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칼날을 잡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을 잡은 C에 의하여 제지되었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 부위를 수회 더 찔렀으나 칼끝이 뭉툭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깊은 상처를 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및 우측 복부 자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온 후 낫과 식칼을 들고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1, 16, 18, 20,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수차례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지는 않았고 배 부분도 찌르는 시늉만 했을 뿐 세게 찌르지 않았다. 찔렸던 부분에 상처가 났나 옷을 걷어서 확인해봤는데 상처가 없어서 낫으로 스스로 상처를 냈고, 옷에도 과도로 구멍을 냈다.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맨손으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날을 잡았고,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현관문에 부딪쳐 현관 유리가 깨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현관 밖으로 맨발로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상당한 생명의 위험을 느낀 사람의 대응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짜로 죽을 뻔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119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배 부분에 칼로 여러 차례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고 옷에도 구멍이 나 있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해를 하고 옷에 구멍까지 뚫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번복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식칼(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낫(날 길이 22cm)을 던졌으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하 이거 안들어가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범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쌍둥이 형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쌍둥이 형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