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7. 12. 28.~30.경 의정부시에 있는 C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이송되어 온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여 위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30.경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포천시 E에 있는 F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화내역 복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횡령한 금액이 20만 원이고, 손괴한 대상인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이다. 피고인 B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정육점 운영 등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해주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임의로 소비한 후 상환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에 1억 6,00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경 3,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6,1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 및 우체국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가족같은 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모두 증여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돈을 선의로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4. 12. 1. 3,000만 원, 2015. 9. 23. 1억 2,990만 원을 입금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120만 원이나 되는 돈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는 도중인 2015. 9. 23.경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고, 2016. 10. 3.경 사학연금공단에서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에게 준 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에게 ‘2019. 8.경 이전에 금전문제가 모두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2015. 4. 12.자 편지와 2016. 10. 2.자 편지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가) 2015. 4. 12.자 편지 내용 나) 2016. 10. 2.자 편지 내용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들의 변소가 석연치 않거나 모순이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1) 피해자는 생전에 피고인들을 고소한 바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망인이 된 피해자의 진술이나 차용증 등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당시에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금전이 피고인들에게 지급될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는 위 다항의 각 편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2015. 5.경이면 갚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019. 8.경 이전에 금전 문제가 모두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을 넘어, 피고인들이 마치 2019. 8.경 이전에는 돈을 모두 갚겠다는 듯한 행동을 하였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M, N, O, P,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는지 괴로워하였다’는 내용이거나 그 외의 정황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4) 피해자가 자필로 써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편지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또는 같은 마을 주민들이 맺는 관계를 넘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당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