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3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1]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대면 장비가 없으면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10]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01:4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음주측정 거부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광주지법 2015재노46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정392,455 판결문 1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트에 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마트 종업원이 출동 경찰관에게 마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량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차를 운전해서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왔는지 묻자 피고인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서 왔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E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E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관에게 비대면 음주측정장비를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피고인 앞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불대의 비닐을 제거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대면 음주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을 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정당한 측정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피고인이 마트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운전을 마치고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에 벌어진 것이고,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언론보도에서 들은 비대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행위의 경우 0.049%로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재심대상판결은 2014. 10.경 선고되었고 당시 처벌받은 음주운전행위 일시는 2013년경인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1: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공원에서 평소 흡연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33세) 및 피해자 E(42세)이 담배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넌 뭐냐. 식칼로 쑤셔벌라"라고 욕설을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직진하여 휠체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후라덜새깨 씨발새끼 씨발년놈"이라는 욕설과 함께 위 휠체어를 몰고 가 휠체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흡연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70세)이 공원에 앉아 담배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씨발놈,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한 뒤 위 휠체어를 몰고 가 휠체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정강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19:2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휘발유는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죽으려 하는데 왜 안파냐, 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과 함께 위 매장에 진열된 후라이펜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19:50경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F아파트 J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발에 올라타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 집 베란다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2. 20:04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K동 1층 공동현관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담가버린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날 가위(전체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7cm)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C,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의 첫째 아들인 C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1:30경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알려주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8. 12.부터 2012. 2. 7.까지 서울 강북구 C에서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인바, D에서 매일 발생한 카드결제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 하던 중 2012. 2. 7. 피해자와 동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 카드단말기 통신업체를 'F'으로 이전하고 수익금이 이체되는 계좌를 모두 피해자 계좌로 변경하였으나 당시 카드단말기 통신업체의 과실로 G카드 결제 수익금이 이체되는 계좌 목록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삭제하지 않아 G카드 결제 수익금 연결계좌에 피고인과 피해자 계좌 두 개가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D에서 발생한 G카드 결제 수익금의 일부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종료 후 피해자 사업장의 카드결제 수익금을 수취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2012. 4. 5. 카드결제 수익금 48,817원이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로 이체되자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80회에 걸쳐 합계 65,304,799원을 이체 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횡령 금액, 피의자 통장 사본, 피의자 E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0:1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 경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오른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일정 부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피고인을 더 보살피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로 2021. 9.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김해시 C의 공터에 건물 2동을 세우고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던 중 전기세 납부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1. 12. 23. 22:55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많이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법당(약 2평 상당의 철골 구조의 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법당에 들어가 불이 붙어있는 양초를 쓰러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놓아 불길이 위 법당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법당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의 법당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일반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는 다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 범행 장소 근처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뒤편으로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전기세 납부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 소유의 건조물이 불에 타버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3. 22:55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법당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법당 앞에 있는 저수지를 향하여 약 10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영등포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8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관련 확정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2021고단2069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32호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노1770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를 따라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한 말,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비비거나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은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부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음부를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현재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9. 04: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원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한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진행 상황이 자주 변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H(남, 4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남, 45세)이 운전하는 K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8.30. 07:30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공소장 각 1부 2019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후 며칠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액 지급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사거리를 순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C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닝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가 다수였던 점, 약 1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 (2018. 6.경)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2019. 4. 1.자 상해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대구 달서구 C 호텔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 4.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6. 05: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전자식 시정장치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5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 벽과 건 조대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1. 사건에 대한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진단명과 진료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지갑을 바로 찾아주지 않는다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머리를 수회 들이밀고,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처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7. 3. 17:4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5:50경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E' 10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때츠의 단추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2, 8), 내사보고(순번 21, 22, 29,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피해자가 고용주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2016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복지관에 9,000만 원 정도의 의류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입 축산물을 구매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1곳에 납품해주고 월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을 뿐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아내 C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이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려고 하는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아내 명의로 ㈜B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사업 및 농·축산물 수입 유통업을 병행하고 있고, 대기업에도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당신이 공급받는 거래처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중국산 당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수입비용과 검사비용을 선지급해주면 바로 중국산 당근을 수입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 ㈜B 기업은행계좌(F)로 수입물품비 및 통관을 위한 검사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인천항에 도착한 중국산 당근 샘플의 통관을 위한 추가 검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해 4. 11. 수입물품 검사관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31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서초구 G 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농수산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이를 (주)에 최종 납품하면 중간 마진을 남길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당근을 수입하여 (주)에 납품을 하려고 하니 당근 수입대금 5천만 원을 빌려주라. 3개월 후 원금도 변제하고,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당근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3년경 다수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아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주)B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거래확인증, 농산물품 수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근 수입단가를 찾아 본 것 외에는 실제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진행한 바 없음에도 막연히 아내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실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