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24경 서울 성북구 B, 다가구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C(여, 25세)와 D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E호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있던 D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때 마침 옥상에서 내려와 위 E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 피혐의자 조사 등, 발생장소 사진, 피혐의자 검거 당시 피해자 확인 과정),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집과 피해자 집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나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6년경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저지른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6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는 평균 2.3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대비 성폭력 통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6년경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2016년경 강제추행 범행을 각 저질렀고,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6년경 범행은 2016년경 범행으로부터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2016년경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의 정도를 넘지는 않았는바, 그러한 행동이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수행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