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7. 17:5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에서, 교복을 입고 앞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XXX동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22:1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에서, 앞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XXX동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 은 뒤 계단 통로까지 약 5미터를 끌고 간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29. 17:3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XXX동에서 피해자 G(여, 16세)가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 위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XXX동에서 피해자 H(여, 17세)가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 위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XXX동에서 피해자 I(여, 17세)가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 위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K, H,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피의자 특정에 이른 주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전 미행 영상 및 주거침입 장면) 1. 각 112신고내역 1. 사건 관련 사진, 2016. 10. 14. 범행 영상자료, 2016. 10. 14. 범행 관련 사진, 피의 자 주거지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착의품 사진, 2016. 8. 17. 범행 관련 영상 CD 1매, 2016. 8. 17. 관련 사진, 피혐의자 사진, 2016. 8. 29. 범행 관련 영상 CD 1매, 2016. 8. 29.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2016. 8.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2016.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2016. 10.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8.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2016.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택가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