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금을 매월 말경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보호관을 공급받던 중 미수금이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사실은 계속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줄 의사가 없고, 납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납품대금을 약속한대로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F 본부장에게 '피고인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지인 소유의 김해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경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경 세종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151,141,290원 상당의 전선보호관을 공급받고 그 중 25,985,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금 1,596,238,813원 상당의 전선보호관을 공급받고 그 중 184,600,126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양도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보호관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전선보호관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3. 8.경 전기통신자재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05년 2월경 전선보호관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B은 2013. 8. 2.부터 대금을 매월 말경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보호관을 공급받던 중,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016. 3.경 미수금이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3) B은 2016. 3.경 피해자 회사에 'B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지인 소유의 김해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계속하여 전선보호관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경에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4) B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6. 5. 9.경 거래처에 미수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은 2016. 5. 31. 피해자 회사에 'B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함으로 발생한 2016. 5. 31.까지 채권 전부(2016. 3. 31.까지 388,061,060원, 2016. 4.경까지 119,191,685원, 2016. 5.경까지 109,671,771원)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 양도 확인서 (증거기록 제19, 82면)를 작성해 주었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위 미수금채권의 존재 여부를 B의 거래처를 통해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5) 위 채권 양도 후 얼마 동안은 이 사건 계좌로 미수금이 입금되었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부터 B과 'B의 운영을 위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미수금 중 마진에 해당하는 10% 또는 15% 상당의 돈을 B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은 거래처에 미수금을 이 사건 계좌가 아닌 종전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고, 그 후부터 다시 종전 계좌로 미수금이 입금되었다. 6) B은 H의 연대보증하에 I에게 2015. 7. 27. 400만 원, 2015. 10. 26. 250만 원, 2015. 11. 30. 250만 원, 2016. 1. 25. 250만 원, 2016. 2. 29. 500만 원, 2016. 7. 1.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H은 2016. 3.경 김해시 J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의 사업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는 H과의 통화를 통해 담보 제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조카들 사이의 유류분 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다. 7) B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금 1,596,238,813원 상당의 전선보호관을 공급받고, 그 중 184,600,126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B이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금 1,596,238,813원 상당의 전선보호관을 공급받고, 그 중 184,600,126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 관계, B의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양도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보호관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전선보호관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거가 없다. B은 거래가 재개된 2016. 3.경 피해자 회사에 한 제안대로 B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얼마 동안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미수금으로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 더 이상 미수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하여 위 입금된 미수금 중 일정 금원을 B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조카들 사이의 유류분 분쟁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B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금 1,596,238,813원 상당의 전선보호관을 공급받고, 그 중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1,411,638,687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B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184,600,126원(= 1,596,238,813원 - 1,411,638,687원)으로 전체 물품대금 중 11.56% 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 '2016. 3.경 미수금이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B이 가지고 있는 채권 전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지인 소유의 김해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계속하여 전선보호관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때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거래를 재개할 목적으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