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연마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고령군 F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주식회사 C 소속 및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고령군 D에 본점을 두고 주물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1997. 12. 2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게, 자동차 부품용 브라켓 등 주물제품을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연삭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연삭작업을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2017. 8. 8.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4:28경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G, 만 36세)로 하여금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용 브라켓의 연삭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회전축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2,360rpm)를 초과하여 사용(회전축 회전속도 2,583rpm)하도록 한 과실로 회전 중이던 연삭숫돌이 파단되면서 숫돌 파단 파편이 날아가면서 위 피해자의 흉부를 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 경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8. 8. 14:28경 그의 수급업체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용 브라켓의 연삭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회전축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2,360rpm)를 초과하여 사용(회전축 회전속도 2,583rpm)하도록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회전 중이던 연삭숫돌이 파단되면서 숫돌 파단 파편이 날아가면서 위 피해자의 흉부를 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 경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B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2017. 8. 1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연삭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장 A동 연삭기 5대에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수급업체인 E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인 A동 후처리(연삭) 작업장에서 5대의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7. 8. 17. 위 항 기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후란공정 집진기 구동벨트(2개소), 후란공정 사처리기 구동체인 및 이송체인, 후란공정 믹서기 구동체인, 쇼트기 하단 구동체인 및 상부 구동체인, 쇼트기 집진기 구동벨트 및 쇼트기 분진함 구동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B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검시조서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재해조사복명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3부, 중대재해 현장사진 및 재연사진 1. 조사결과보고서 2부, 안전진단 명령서 2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