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8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7세)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으로서, 201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딸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출근한 후 누워서 피해자의 딸(2세)을 재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성욕이 생겨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한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자꾸 반항하고 움직이면 안에 사정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4. 3.경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성폭행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4년 1월에 이르러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무섭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남편에게 불편하니 피고인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언니에게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개월 정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의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범행일 당시 만 17세로서, 청소년이기는 하였으나 사리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에 이르렀고, 이미 혼인하여 남편 및 딸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기록상 피해자나 그 남편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의해 억압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고도 위와 같이 신고를 뒤늦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범행 발생 이후 남편에게 내보내라고 하거나 언니에게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4. 2. 2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구슬을 성기에 하였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에게 말해 주어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큰 것은 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나 모양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모양에 대해서는 "지렁이에 뼈가 있는 듯하다."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1년 3월경 성기에 실리콘 삽입술을 시술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언니로부터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대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직접 그려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이 제출된 그림의 성기 모양이 실제 피고인의 성기 모양과 그다지 유사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이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돌리게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을 벗기고 "자꾸 반항하고 움직이면 안에 사정한다."라고 위협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쳤으나, 아이가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리도 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은 복층식 원룸으로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요청할 경우 주변 이웃의 구조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강간과 같은 강력 범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아이가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은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신랑한테 말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당시의 정황이나 그 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개월 정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의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3~4월경 보험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친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3년 9월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였는데, 그 상담 내용이나 사용된 문체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이 발생하였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2014. 3.경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정신과의원에 찾아갔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바 없다. 또한 위 내원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우울감, 분노감, 불면증, 예민함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기재는 상담 중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단서의 기재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핀 피해자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