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2.경 치안본부 경정에 특별 임용되어 F경찰서 경비과장, G경찰서 보안과장, H경찰서 보안과장, 치안본부 I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9. 1.경 총경으로 승진하여 J경찰서장, K경찰서장, 경찰청 L, M경찰서장을 거쳐 1995. 12.경 경무관으로 승진, 경찰청 N, O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P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 후 1999. 1.경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Q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R에서 근무하다가 2000. 12.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S, T 등을 거친 후, 2003. 3. 21. U에 부임하여 2005. 1. 12 까지 재직하다가 퇴직한 다음, 2007. 1. 2. 주식회사 V 비상임 고문으로 영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2007. 3. 8. 07:00경 W 소재 X주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V 대표이사이자 Y그룹 회장인 Z의 차남인 AA이 AB 소재 AC주점 종업원인 AD, A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달 8. 21:00경부터 같은 달 9. 00:40경까지 Z 및 그 일행이 위 X 주점을 거쳐 AD, AE 등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소재 청계산 기슭의 빌라 신축공사장 현장과 위 AC주점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쇠파이프 등으로 보복폭행을 가한 사건(이하 'Z 등 보복폭행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AF 전 O경찰청장과는 피고인이 2004년도 U 재직시 AG단장으로, 경찰청 S 재직시 경찰청 AH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등으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AI 전 O경찰청 수사부장과는 2004년도 피고인이 U 재직시 경찰청 AJ과장으로, AK 전 O경찰청 형사과장과는 2002년도 피고인이 T 재직시 교육을 들어와 알게 된 이후 함께 미국연수를 가는 등으로 각기 친분을 쌓았고, AL 전 AM경찰서장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피고인이 2003. 1.경 U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팀 실무책임자로 일한 친분 등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수사지휘 선상에 있는 O경찰청 간부 및 AM경찰서장 등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고, 1. 2007. 3. 12. 10:45경 AM경찰서 수사과장 AN이 AO언론 기자 AP로부터 "Y그룹 Z 회장이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비서실 직원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AC 주점에 가서 종업원들을 때렸다는데 그 사건이 접수가 되었느냐, 알고 있느냐. Y그룹 회장이 주점 종업원들을 산으로 끌고 가서 쇠파이프로 때려 병원까지 다녀온 큰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과장이 모를 수 있느냐. 당시 Y측에서 신고하면 가만 놔 두지 않겠다고 하였으니까 경찰에 신고가 안 되었을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진짜로 그런 이야기조차 못 들었느냐?"라는 제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10:51 ~ 10:53경 AM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장 AQ에게 "Y그룹 회장이 AC주점에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서 집단적으로 싸움을 하였다는데, 기자가 전화 온 걸로 봐서는 지금 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우선 팀장과 직원을 두개조로 나누어서 Y측과 AC주점에 가서 진상을 알아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위 지시를 받은 AQ은 수사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강력2팀 경사 AR에게는 자신과 함께 Y그룹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강력2팀 경장 BA에게는 AC주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력2팀 형사 3명을 2개조로 나누어 피해자인 AC주점 사장 AS와 가해자인 Y그룹 회장 비서실 차장 AT, 전 경호과장 AU 등을 상대로 Y그룹 Z 회장이 AC주점 종업원들을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보복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0:57 경 AR은 AU, AT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고, 그 무렵 AR의 연락을 받은 AU은 AT에게, AT는 회장 비서실 부장 AV에게 각 "AM서 형사들이 AC주점 사건으로 Y 직원을 만나러 온다."라는 보고를 하고, 같은 날 11:08경 AV은 AW회사 감사 AX에게 전화하여 "AM 경찰관들이 Y 본사로 우리 직원을 만나러 오는데 평상시 AM서 형사를 잘 아는 우리 직원이 형사들을 만나서, 일단 오리발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AC주점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AY 실장이 그러는데 A 고문에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1:52경 피고인은 AX로부터 "청장님, 혹시 AM서장님 아십니까, AY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죄송하지만 회장님 아들이 좀 맞아서 비서실 직원들하고 경호실 직원들하고 AC주점에 가서 종업원들을 좀 때렸는데, 지금 AM서 형사들이 우리 직원들을 만나러 온다는데 AM서에 접수가 되서 사건화가 되는 건지,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즉시 AL에게 청탁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AM경찰서 수사과장 및 강력2팀에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기로 마음먹고, AL과 순차 공모하여, 2007. 3. 12. 11:57경 O경찰청 대표번호(AZ)를 통해 AL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다시 12:01경 A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AX의 요청대로 "AM서에서 Y그룹 Z 회장 아들이 AC주점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회장 비서실 직원, 경호원 등이 AC주점 종업원들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사건이 접수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 고소·고발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위 사건으로 인해 AM경찰서 형사들이 Y본사에 직원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Y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같은 날 12:03경 AL은 AM경찰서 서장실에서, AN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그 AC주점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철수시키세요."라고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 등과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기자가 전화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고하는 AN에게 다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장이 들어온 것도 아니며, 합의도 되었으니, 수사팀을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AN 수사과장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AQ 팀장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게 하고, 그 무렵 지시를 받은 AQ 팀장으로 하여금 AR, BA, BB에게 순차적으로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게 하고, 그 무렵 AN으로부터 "왜 철수지시를 내렸습니까, 기자로부터 제보가 온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냐?"라는 거듭된 수사요청을 받고도 "그 AC주점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던데 굳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아직 피해자가 정식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도 없는데 별 것 아닌 것 아니냐. 별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수사중단을 지시함으로써 소속 경찰관의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수사를 중단시켜, 사법경찰관 AN, AQ, 사법경찰리 AR, BA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2007. 3. 12. 피고인과 AL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AM경찰서 경찰관들의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후, 같은 날 12:19경 AX는 재차 피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12:20 경 피고인은 다시 AL에게 전화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2:22경 피고인은 AX에게 전화하여 "AL 서장한테 부탁해 놓았다."라고 조치 결과를 알려주어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은폐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AM경찰서의 3. 12.자 수사와는 별도로 3. 9. 20:00경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C 경위는 "3. 9. 새벽 무렵 대기업 회장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AB에 있는 술집을 때려 부셨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23:30 ~ 3. 10. 01:30경 AC주점 종업원 AE, 사장 BD 등으로부터 'Z 회장이 경호원, 폭력배 등을 대동하여 보복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3. 12. 오전경 강력2팀장 BE에게 'Z 회장의 보복폭행' 관련 첩보 입수 및 수사사실을 보고하고, 같은 날 22:00경 BC을 비롯하여 광역수사대 형사 BF, BG, BH, BI, BJ 등은 직접 AC주점에 출동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고, 특히 BF, BH은 피해자 AD을 데리고 BK병원으로 가 AD이 Z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으로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에서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3. 13. 피고인은 AX로부터 위와 같이 O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광역수사대를 지휘하고 있는 O경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청탁하여, BC을 비롯한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원들로 하여금 더 이상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사를 무마시키는 한편 수사무마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AL이 서장으로 있으면서 제1항과 같이 수사를 중단시킨 바 있는 AM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토록 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로 마음먹고, O경찰청장 AF, O경찰청 수사부장 AI, O경찰청 형사과장 AK과 순차 공모하여, 2007. 3. 13. 08:09 ~ 08:24 사이경 피고인은 AX로부터 "어제 AM서 건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아들이 AC주점 종업원들한테 맞은데 격분해서 주점 종업원들을 몇 대 때렸는데 '시경 광역수사대 강력팀장 BL 모'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형사 7~8명을 동원해서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들을 분리해 놓고 3~4시간을 쪼아서 무조건 회장이 때린 것으로 몰아갑니다. 자식이 맞고 왔다는 데 화 안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BM 실장과 AY 비서실장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즉시, 같은 날 08:24경 피고인은 AF O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O경찰청 광역수사대의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문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BM, AY, AX는 BN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AY 비서실장으로부터 "회장님 둘째가 술집 종업원한테 맞아서 많이 다쳤는데 회장님이 그 사실을 늦게 알고 화가 나서 AC 술집에 가 종업원들 뺨 한두 대 때리고 훈계를 좀 하셨는데 그게 너무 와전이 되서, 벌써 시경 광역수사대 BL 무슨 강력팀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형사들을 동원하여 애들을 분리하여 무조건 회장이 때린 것으로 하는데, 자식이 맞고 왔다는데 화 안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장님 일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난리치지 말도록 죄송하지만 고문님이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39경 피고인은 BM, AY, AX가 있는 자리에서 AF 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 회장님 아들이 집단으로 맞아서 상처가 많이 나서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서 AC주점 가서 애들 뺨 한두 대 때리고 훈계하고 오신 모양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광수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딴 일도 아니고 회장님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그렇네요."라는 취지의 청탁전화를 하고, 같은 달 15. 오전경 피고인은 광역수사대를 지휘하고 있는 AK에게 "Z회장 사건을 광수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피해자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 어쨌든 접수되면 잘 좀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청탁전화를 하고, 한편, 3. 13. 오전경 AF O경찰청장은 BO 소재 O경찰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K 형사과장에게 "Z 회장이 AB에 있는 룸싸롱에서 종웜원들을 때린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내사하고 있다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AK은 AF의 지시에 따라, 광역수사대장 BP에게 위 내사사건에 대해 보고토록 지시하였고, 3. 14.경 AK은 BP로부터 "Z 회장이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경호원, 폭력배 40~50명을 데리고 AB에 있는 룸싸롱으로 가 종업원들을 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으로 좋은 사건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AF 청장에게 "Y그룹 회장이 AB에 있는 룸싸롱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고 보고하고, AK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AF는 재차 AK에게 "대기업 회장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3. 16. AK은 그 직전 BP로부터 Z 등의 보복폭행사건에 관하여 추가 보고를 받고 AF에게 "피해자들 진술도 확보가 되었고 Z 회장이 폭력배를 대동하고 직접 폭행하고 청계산까지 다녀왔다."고 보고하고, 한편, O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고 형사과장을 통하여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AI 수사부장은 2007. 3. 14.경 BO 소재 O경찰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BP로부터 "Y그룹의 Z 회장이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경호원, 폭력배 40~50명을 데리고 AB에 있는 룸싸롱으로 가서 종업원들을 때렸다."는 보고를 받고, 당시 BP는 AI에게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는 등으로 수사의지를 피력하였으며, 3. 15. AI는 BP에게 'Z 회장이 관련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BP로부터 "Z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한편, 3. 16.경 BP는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BE 및 2반장 BC을 통해 재차 "Y그룹 Z 회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청계산까지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보여 수사 중이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AI, AK에게 보고하고, AK은 위와 같은 내용을 AF 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3. 13.부터 3. 16.경 사이에 AF는 AK으로부터, AI는 AK 및 BP로부터, AK은 BP로부터 각각 수회에 걸쳐 BC을 비롯한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원들이 'Z 회장이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하여 AB, 청계산 등지에서 보복폭행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보고받아 자신들이 지휘·운영하는 광역수사대에서 'Z 등 보복폭행사건'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 15. AI 수사부장은 AK 형사과장에게 "A이 전화하여 Z 회장 건을 잘 좀 처리해 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참 곤란하다. 광역수사대보다는 AM에서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여, AK이 "광역수사대는 AM서든 어디서 수사하는 관계가 없지만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첩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설득, 주변 탐문 등 고생을 많이 했으므로 AM서로 내려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다시 AK에게 "AM으로 하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3. 16.경 AK 형사과장은 BP 광역수사대장으로부터 "Z 회장이 직접 폭력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청계산 창고까지 끌고 갔다. 피해자들도 광역수사대에서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직원들도 좋은 사건이라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과장님(AK)께서 부장님(AI)께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사건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좀 해 달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 무렵 BP에게 "A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골치가 아프다."고 말하고, AI 수사부장은 3. 16.경 BP로부터 "Z 회장이 직접 폭력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창고까지 끌고 갔다."는 보고를 받고도 "AN 과장도 수사 잘 하잖아."라며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M경찰서로 이첩할 의도를 표시하고, 또한 3. 15. 위와 같이 AK 형사과장에게 AM경찰서로 이첩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이어 3. 17. ~ 3. 18.경 재차 AK에게 "AM서로의 이첩을 검토하고 광역수사대의 반발을 잘 무마하라."고 지시하고, 3. 19. ~ 3. 20.경 AK 형사과장은 BP 광역수사대장에게 "부장님이 Z 회장 사건을 AM서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여, BP는 AK에게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었으므로 이번 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할 수 있도록 부장님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라고 재차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고, AI, AK은 3, 23.경 광역수사대가 "Y그룹 Z 회장이 경호원과 폭력배 등 31명을 동원하여 AC주점 종업원들을 청계산 부근 창고로 납치,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AC주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첩보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읽어보아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같은 날 AI 수사부장은 AK 형사과장으로부터 "Z 회장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최초 입수기관이 광역수사대이고, 광역수사대에서 피해자와 접촉을 하여 사건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처리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채 AK에게 "AM서에서 하든 광역수사대에서 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첩보를 AM서로 이첩하도록 하고, 청장님께 보고 드려 결심을 얻어라."고 재차 AM경찰서로 이첩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AK 형사과장은 AM경찰서 AN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Z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AM서로 이첩할 테니, 잘 처리하라."고 말하고, 이에 AN은 AK에게 "첩보를 생산한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고, 같은 날 AF 청장은 AI의 지시를 받은 AK으로부터 "사건을 AM서로 이첩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AK에게 "대기업 회장 관련 사건이니까 수사 잘 하라고 그래."라고 지시함으로써, Z 등 보복폭행사건이 AM경찰서로 부당하게 이첩되는 것을 묵인하여, 결국 3. 26.경 AK 형사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첩보를 AM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하였는바, 'Z 등 보복폭행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3. 9. 20:00경 BC이 "3. 9. 새벽 무렵 대기업 회장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AB에 있는 술집을 때려 부셨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23:30 ~ 3. 10. 01:30경 무렵 AC주점 종업원 AE, 사장 BD 등으로부터 'Z 회장이 경호원, 폭력배 등을 대동하여 보복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3. 12. 22:00경 BC을 비롯한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 소속 형사인 BF, BG, BH, BI, BJ 등이 직접 AC주점에 출동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고, 피해자 중 AD이 Z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BK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경호원, 폭력배 등을 대동하고 피해자들을 청계산, AB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3. 23. 광역수사대가 "Y그룹 Z 회장이 경호원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AC주점 종업원들을 청계산 부근 창고로 납치,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AC주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폭행하였다."는 첩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Z 등 보복폭행사건' 수사의 경우 범죄사실이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수사이고(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 제1호), 강력·폭력·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사건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동 규칙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당연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 수사본부장은 광역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O경찰청 형사과장으로 하고, 광역수사대장은 사건을 전담 수사하여야 하며(동 규칙 제8조 제1항), 광역수사대원이 근무 중 취급한 사건은 광역수사대장의 책임 하에 조사에서 송치까지 처리함을 원칙(동 규칙 제11조)으로 하고,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내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I 수사부장은 AK 형사과장으로부터 "광역수사대의 반발이 예상되고 광역수사대에서 피해자들을 접촉하는 등으로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반하여, 그리고 광역수사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AK 형사과장의 건의 등을 무시하고, 위 첩보를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AL이 서장으로 재직하는 AM경찰서로 이첩하여, 광역수사대원 BC 등이 취급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고, 강력팀 중요사건이며,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광역사건에 대한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부당하게 이첩지시를 하였고, AK 형사과장도 BP로부터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었으므로, 이번 사건은 광역수사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반하여, 그리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전담 수사할 광역수사대 BP 등의 건의를 무시하고, 3. 26. 광역수사대로 하여금 Z 등 보복폭행사건에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면서 첩보를 AM경찰서로 이첩하는 결정을 하고, AF O경찰청장은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대기업 회장인 Y그룹 Z 회장이 아들이 맞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 폭력배 수십 명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폭력을 행사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사건이고,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라 당연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여야 하며, 첩보를 수집하여 내사 중이던 광역수사대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로 하여금 수사학 할 경우 광역수사대의 반발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K으로부터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M경찰서로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기업 회장 관련 사건이니까 수사 잘 하라 그래."라고 지시함으로써, Z 등 보복폭행사건이 AM경찰서로 부당하게 이첩되는 것을 묵인하여, 결국, O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순차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AF 청장, AI 수사부장, AK 형사과장은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업소 측에서 피해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광역수사대에서 강압수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사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지 말고 AM서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항의 및 청탁전화를 받고, 광역수사대장 BP, 강력2팀장 BE, 강력2팀 2반장 BC 및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 소속 형사들이 더 이상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후 그 첩보를 AM경찰서로 이첩하여, 각 O경찰청장, O경찰청 수사부장, 형사과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인 광역수사대장을 지휘·감독하여 범죄수사를 지도하고, 광역수사대를 운영할 직권을 순차적, 묵시적으로 남용하여 BC 등 강력2팀 2반 형사들이 3. 9 본격화한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사개시 17일 만에 중단시키고 3. 28. 첩보를 AM경찰서로 하달함으로써, 사법경찰관 광역수사대장 BP,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BE,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C, 사법경찰리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원 BF, BG, BH, BI, BJ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X, AF, AI, AT, BQ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및 BQ, AT, B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AL, AN, AI, BR,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BS, AI, AR, AT, AU, AN, AL, BM, AY, BC, BP, AX, BT, BR, AF,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P, AK, Al, AN, AL, BC, BE, AD,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 집 관련 문건 발견 보고, 각 통화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2007. 3. 12. 11:52경 AW회사 AX 감사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12:01경 및 12:20경 2회에 걸쳐 AL AM경찰서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AX 감사의 부탁으로 AL 서장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Z 회장의 아들 관련 폭행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피해자들의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후 AX 감사에게 전달하였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AL 서장에게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다. 위에서 각 증거에 의하면,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던 2007. 3. 12. 무렵 피고인은 V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AL은 AM경찰서장으로, AN은 AM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L의 BV고 선배로서 평소부터 AL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U으로 취임할 때 AL이 U 취임을 위한 청문회 준비팀 실무책임자의 일을 맡기도 하여, 피고인이 U을 퇴임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BW장관 치안보좌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BW장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AX(AW회사 감사)를 알게 되어 그 이후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이 V 고문으로 들어올 때 AX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 2007. 3. 8. 07:48 ~ 08:45 사이에 피고인은 Z 등 보복폭행사건의 현장에 줄곧 따라다녔던 AX 감사(실질적으로 Y그룹 내 '정보활동'을 담당하였다)와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2007. 3. 12. 10:45경 AM경찰서 AN 수사과장은 AO언론 AP 기자로부터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제보전화를 받고 수사과 강력2팀의 AQ, AR, BA로 하여금 Y그룹 측과 AC주점에 가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같은 날 10:57경 및 11:03경 AR은 평소 알고 지내던 Y그룹 비서실 소속 AT 차장 및 AU에게 전화하여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AQ 팀장과 함께 4명이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3. 8. AC주점에서 Z 회장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가 AN 수사과장에게 제보를 해서 수사과장이 우리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AN 수사과장은 한 번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잡으러 가지만, 대기업 회장이니까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런데 2007. 3. 12. 11:52경 피고인은 AX 감사의 부탁전화를 받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날 12:01경 AL AM경찰서장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AM서에 Y그룹 Z 회장의 아들이 AC주점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회장 비서실 직원, 경호원 등이 AC주점 종업원들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사건이 접수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달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AM경찰서 경찰관들이 Y그룹 본사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전화를 한 사실(피고인은 당시 AL에게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AL 서장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직후인 12:03경 AN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그 AC주점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의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철수시키세요."라고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 등과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기자가 전화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고하는 AN에게 다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합의도 되었으니, 수사팀을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AN은 같은 날 12:15경 AQ 팀장에게 전화하여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AQ 팀장이 "왜 그러십니까? 사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철수해."라고 하면서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AQ 팀장은 AR, BA 등에게 순차적으로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한 사실, 그 무렵 AN 수사과장의 수사지시를 받은 AQ, AR은 앞서 본 바와 같이 Y그룹 직원 AT, AU을 상대로 사건내용에 대해 탐문을 하고 있었는데, AN으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고 AT 등과 헤어진 사실,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은 AL에게 다시 전화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사실, 그런데 AL 서장과 AN 수사과장의 수사중단 지시 후 AQ 팀장은 BA와 함께 2007. 3. 8. 14:00경 AC주점 AS 사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AS는 사건 확대를 우려하여 "서로 화해하고 좋게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AQ은 AN 수사과장에게 AS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보고한 다음 AL 서장에게도 보고한 사실, 그러나 AN은 "서장님이 중단하라고 하니, 일단 고소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AL은 "그냥 알았다"고만 말한 사실, 같은 날 15:00경 AN은 AL에게 AQ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다시 보고한 사실, 같은 날 15:17경 AR은 평소 알고 지내던 Y그룹 AT 비서실 차장에게 전화하여 "Y그룹에서 경찰 윗선에 줄을 대,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같은 날 15:22경 AT 차장은 AR에게 전화하여 '수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 2007. 3. 12. 오후경 AX는 BQ에게 "Y 본사로 AM서 경찰관 2~3명이 찾아왔는데, A에게 얘기해서 끝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3. 중순경에는 BR에게 "AM서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A 고문이 연락하여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 3. 13. 09:30경 AL 서장은 AN 수사과장으로부터 "A이 Y그룹 고문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왜 철수지시를 내렸습니까? 기자로부터 제보가 온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A이 Y그룹 고문인거 알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AN에게 Z 등 보복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 접수대장을 보여주고 "BX지구대에서 보고한 112신고 접수대장에도 특별한 것이 없고, 합의도 되었다고 한다. 그 AC주점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굳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 피해자가 정식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도 없는데, 별 것 아닌 것 아니냐. 별문제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한편, 2007. 3. 13. 08:09 ~ 08:24경 AX 감사는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BC 등이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어제 AM서 건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2007. 3. 14. 및 같은 달 23. 13:46 AT는 강력2팀 AR에게 재차 전화하여 'Z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내사 중단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고, AR은 "현재로서는 안 할 것 같다.", "우리는 위에서 한 번 중단하라고 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16. O경찰청 AK 형사과장은 AN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의 내용에 대해 문의한 사실, 그 무렵 AN은 AL에게 "O경찰청 형사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데, 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경찰청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AL은 "아, 내가 알아서 할께요."라고 답변한 사실, 2007. 3. 23.경 AN으로부터 Z 등 보복폭행사건이 O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AM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AL은 O경찰청 AK 형사과장에게 경비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님, 그거 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 2007. 3. 28.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이첩관련 서류가 AM경찰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5:00경 AN은 형사지원팀장으로부터 첩보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15:20경 AL에게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19:17 AL은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통화한 사실(피고인이나 AL은, 당시 식사 약속과 관련하여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Z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2007. 5. 14.경 AL, AN, AQ은 AL의 사무실에 모여, O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첩보를 이첩받기 전에는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3. 12. 수사를 위해 출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과 AL의 개인적인 관계, 피고인과 AL의 각 경찰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은 U을 마치고 Y그룹(V) 고문으로 가 있었고, AL 서장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AL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AL 서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수사중단'이나 '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사건접수 여부 등만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AL의 입장에서는 Y그룹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켜 달라거나 또는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만약 피고인이 진정으로 위와 같이 '사건 접수 여부나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을 알고자 하였다면, 굳이 '경찰 서장'인 AL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은 물론 'AM경찰서 경찰관들이 Y그룹 본사를 방문'한 사실을 말해 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Y그룹 비서실 AV 부장이나 AT 차장 및 AX 감사의 입장에서도 'U'까지 지낸 피고인에게 AM경찰서에 단순히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만 해주도록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면, Y그룹 비서실 AT 차장으로 하여금 평소 친하게 지내던 AM경찰서 AR 경사 등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L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AN 수사과장을 통하여 AQ, AR 등 경찰관들을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중단시킨 점, 특히 AL은 AN 수사과장이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Y그룹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와 같은 건의를 무시하고 무작정 피해자의 고소 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L 등과 공모하여, AN 수사과장을 통하여 강력2팀 AQ, AR, BA 등 수사경찰관들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AQ, AR, BA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2007. 3. 13. 08:09경 AW회사 AX 감사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8:24경 AF O경찰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AX 감사의 부탁으로 AF 청장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Z 회장 관련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10:39경 AF 청장과 전화한 것은 BY경찰서의 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BY구청장 등과 함께 하기로 한 저녁 식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며, 2007. 3. 15. AI 수사부장과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AK 형사과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맞으나, 당시에도 'Z 회장 관련 폭행사건을 피해자들의 고소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사건이 접수되면 관례적인 차원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AF O경찰청장, AK 형사과장에게 당시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C 등 수사경찰관들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거나 사건을 AM경찰서로 이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Z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던 2007. 3. ~4.경 피고인은 V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AF는 O경찰청장으로, AI는 경찰청 수사부장으로, AK은 O경찰청 형사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F O경찰청장과는 2004년도 U 재직시 AG단장으로, 경찰청 S 재직시 경찰청 AH과장으로 각 같이 근무하였고, AI O경찰청 수사부장과는 2004년도 U 재직시 경찰청 AJ과장으로 같이 근무하였으며, AK O경찰청 형사과장과는 2002년 T 재직시 고위정책교육과정에서 알게 되어 교육기간 중 10일간 미국연수를 같이 간 적이 있어, 피고인이 경찰청장을 퇴임한 후에도 AF, AI, AK과 서로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안부전화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7. 3. 8. 08:00~08:28 사이에 Z 등 보복폭행사건의 현장 또는 그 부근에 줄곧 있었던 AW회사 AX 감사와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2007. 3. 9. 오전 BQ이 AX 감사로부터 피해자들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AX에게 "AC주점에 백차도 출동하고 AM서에서도 왔다가 갔다고 한다."고 말하자, AX는 BQ에게 "경찰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A에게 이미 말을 해 놓았다."고 말한 사실, 한편, 2007. 3. 9. 20:00경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C은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23:30 ~ 3. 10. 01:30경 AC주점 종업원 AE, 사장 BD 등으로부터 'Z 회장이 경호원, 폭력배 등을 대동하여 보복폭행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3. 12. 오전경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 BE에게 'Z 회장의 보복폭행' 관련 첩보 입수 및 수사사실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22:00경 BC을 비롯하여 광역수사대 형사 BF, BG, BH, BI, BJ 등은 직접 AC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고, 특히 BF, BH은 피해자 AD을 데리고 BK병원으로 가 AD이 Z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까지 확인한 사실, 2007. 3. 13. 08:09 ~ 08:24경 피고인은 AX로부터 "어제 AM서 건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둘째 아들 AA 이 AC주점 종업원들한테 맞은데 격분해서 주점 종업원들을 몇 대 때렸는데 '시경 광역수사대 강력팀장 BL 모'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형사 7~8명을 동원해서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들을 분리해 놓고 3~4시간을 쪼아서 무조건 회장이 때린 것으로 몰아갑니다. 자식이 맞고 왔다는데 화 안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BM 실장과 AY 비서 실장이 가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날 08:24경 피고인은 AF O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O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BM 경영기획실장, AY 비서실장으로부터 "회장님 둘째가 술집 종업원한테 맞아서 많이 다쳤는데 회장님이 그 사실을 늦게 알고 화가 나서 AC주점 술집에 가 종업원들 뺨 한두 대 때리고 훈계를 좀 하셨는데 그게 너무 와전이 되서, 벌써 시경 광역수사대 BL 무슨 강력팀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형사들을 동원하여 애들을 분리하여 무조건 회장이 때린 것으로 하는데, 자식이 맞고 왔다는데 화 안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장님 일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난리치지 말도록, 죄송하지만 고문님이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39경 BM 경영기획실장, AY 비서실장 및 AX 감사가 있는 자리에서 AF O경찰청장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 회장님 아들이 집단으로 맞아 상처가 많이 나서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서 AC주점 가서 애들 뺨 한두 대 때리고 훈계하고 오신 모양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광역수사대에서 너무 심하게 수사를 하는 모양이니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딴 일도 아니고 회장님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그렇네요."라는 취지의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무렵 Y그룹의 로비방침과 관련하여, AX 감사는 "BQ을 통해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A 고문을 통해 AM서에 전화하여 사건을 무마하는 시점에서, 광역수사대에서 다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제 BM 경영기획실장, AY 비서실장 등 회장 최측근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A 고문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AF 청장은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AK 형사과장을 불러 "A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광역수사대 BC이가 Y그룹 회장 Z이가 AB에 있는 룸싸롱에서 종업원을 때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은 사실, 2007. 3. 13. ~ 14. 무렵 피고인은 사건진행 상황을 묻는 AX 감사에게 "3. 15. 저녁에 AF 청장, BY구청장 등을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AX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AF 청장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사실, 한편, 2007. 3. 13. ~ 14.경 무렵에는 광역수사대 강력2팀 BC 등의 수사에 의해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였고, 그 사실관계는 광역수사대장 BP 등에 의해 AF 청장, AI 수사부장, AK 형사과장 등에게도 순차적으로 보고가 된 상태였던 사실, 2007. 3. 15. 오전경 피고인은 광역수사대를 지휘하고 있는 AK 형사과장에게 전화하여 "Z 회장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도 없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그것 좀 봐줄 수 없느냐. 어쨌든 접수되면 잘 좀 부탁합니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AK은 피고인에게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소문 등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룹 회장과 관련된 사항은 내 선 밖입니다. 청장님이나 수사부장에게 전화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15. 10:34:45경 및(또는) 13:49경 피고인은 O경찰청 대표전화(AZ)로 전화하여 AI 수사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피고인은, 10:34:45 경에는 AK 형사과장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13:49경에는 AI 수사부장이 아니라 BZ BY경찰서장과 전화통화하여 당일 저녁 모임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AK이 피고인의 전화연락에 대한 메모지를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간이 10:34:59이고 위 전화는 피고인이 받지 않아 퀵보이스로 전환된 점, AK도 10:34:45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13:49경 전화와 관련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BZ의 법정진술은 앞뒤가 모순되거나 2007. 5. 21.자 경찰 감찰조사 과정에서 BZ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 대비해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문건 및 경찰 감찰조사 과정에서 2007. 3. 15. 오후경 AI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AK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가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성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3. 15. 10:34:45경 및(또는) 13:49경 AI 수사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13:49경 AI와 전화통화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2007. 3. 15. 오후경 AI 수사부장은 AK 형사과장에게 "A이 전화하여 Z 회장 건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참 곤란하다. 광역수사대보다는 AM서에서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은 사실, 이에 AK은 AI에게 "광역수사대는 AM이든 어디서 수사하든 관계는 없지만,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피해자 설득, 주변 탐문 등 고생을 많이 했으므로 AM 서로 내려 보내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자, AI는 AK에게 "AM 서로 하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 같은 날 AI 수사부장은 BP 광역수사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Y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BP는 "Z 회장이 직접 폭력이 가담한 것은 확인이 되는데, 폭력배 동원 여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2007. 3. 15. 저녁 피고인은 AF O경찰청장, CA O경찰청 정보관리부장, BY구청장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같은 달 17.경 AF 등에게 간해독제를 보낸 사실, 2007. 3. 16. AI는 BP 광역수사대장으로부터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내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BP에게 "AN 과장도 조사 잘 하잖아."라고 말한 사실, 2007. 3. 16. AK은 AN AM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한 사실, 2007. 3. 18. AI는 휴가를 가면서 AK에게 재차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M서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 Y 건을 AM서로 하달하는 것에 대해 광역수사대 직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설득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 2007. 3. 19. 피고인은 Z Y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Z은 피고인에게 "고생합니다. 경찰 부분은 말썽이 있는 모양이데, A 고문이 책임지고 좀 막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문제입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20. Z은 Y그룹 부회장인 BT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T이 피고인을 찾아와 사건처리에 대해 논의한 사실, 2007. 3. 22. 11:33경 피고인은 AL AM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피고인은, 당시 AL에게 "AM경찰서 과장들과 함께 식사나 한 번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 2007. 3. 23. AK은 광역수사대 강력2팀 BC 경위 등이 작성한 '첩보보고서'를 결재한 다음, AI 수사부장에게 가 보고하면서 재차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AI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AM서에서 하든 광역수사대에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AM서로 이첩하세요. AF 청장님께도 잘 말씀드리세요."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지시한 사실(이처럼 AI는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사실관계나 사건의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K 형사과장, BP 광역수사대장 등의 수차에 걸친 요청을 무시하고 Z 등 보복폭행사건을 O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AM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사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이첩 여부는 형사과장인 AK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AI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AI 수사부장이 AK 형사과장에게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의 이첩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사실), 같은 날 AK은 AM경찰서 AN 수사과장에서 전화하여 "Y 사건을 AM서로 이첩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수사 잘 하세요."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AN은 "과장님, 곤란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와 언론의 관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한 사실, 이어 그 무렵 AN으로부터 Z 등 보복폭행사건이 AM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AL 서장은 AK에게 경비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님, 그거 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 2007. 3. 26. AX는 BQ에게 로비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건이 AM서로 이첩될 것 같다. AM서장을 만났으니, BC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들만 잘 다독거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26. ~ 27.경 AX는 BR 전략기획팀장에게 "광역수사대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AM서로 넘어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R이 "A 고문이 그 동안 전화도 하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AX는 "A 고문이 O경찰청장 AF와 경찰 쪽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다. 경찰에도 인맥이 있다. A 고문이 O청장이나 AM서장하고는 친하나 형사과장, 광역수사대장은 직계가 아니고 CB 계열이라 전관예우가 안 된다. 광역수사대 수사라인이 직계가 아니라서 쉽게 종결이 되지 않는다.", "AM서장이 진급대상이라 몸을 사린다. 사건이 뜨거운 감자라 AM서에서 받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O청 형사과장이 AM서 수사과장에게 수사 지시를 내렸고, AM서장이 반발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26. 첩보이첩의 전결권자인 AK 형사과장은 AI 수사부장의 지시에 따라 Z 등 보복폭행사건을 AM경찰서로 이첩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고, 이어 이첩결정에 반발하는 BP 광역수사대장에게 "부장님의 지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사실, 그 무렵 AK은 AF 청장에게도 이첩사실을 보고한 사실, 2007. 3. 28. Z 등 보복폭행사건의 이첩관련 서류가 AM경찰서에 도착한 사실, 2007. 3. 28. 15:00경 AN 수사과장은 형사지원팀장으로부터 첩보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15:20경 AL 서장에게 보고한 사실, 2007. 3. 28. 17:20 AK 형사과장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전에 말씀하신 Y 회장 사건을 AM서로 이첩하였습니다."고 하자, 피고인이 "고맙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AK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AM서와 잘 협조하여 빨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한 후 마지막에 "이첩결정은 청장님과 수사부장님의 고뇌에 찬 결정입니다. A께서 고맙다고 전화 하십시오."라고 말한 사실, 2007. 3. 28. 19:17 AL 서장은 피고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사실(피고인이나 AL은 당시 식사 약속과 관련한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Z 등 보복폭행사건이 이첩된 후 피고인은 AX 감사에게 "첩보보고서가 상세하다. 우리가 애기하는 것보다 사건이 커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뿐이다. 경찰 조직이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 옛날에는 찍어 누르면 되었는데, 실무진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 CC의 회장 CD의 부탁으로 2007. 4. 18. 08:35. O경찰청 대표전화(AZ) 및 08:38 AI 수사부장의 핸드폰으로 각각 AI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이어 같은 날 08:39 및 09:13 AI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AI에게 "CC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내용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강압수사를 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회사 사람을 만나 보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후 AI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 제약회사의 대표를 만나 불만내용을 들은 사실, 2007. 4. 23. 11:47경 및 같은 달 4. 24. 18:12경, 같은 달 18:18경, 같은 달 18:34경, 같은 달 18:50경, 같은 달 18:59경 피고인은 O경찰청 대표전화(AZ) 및 AI 수사부장의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하여 "Y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느냐", "O경찰청에서 Y 회장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로 문의한 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Z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당일 20:00경 AX 감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대책을 논의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Y그룹에서는 2007. 3. 12. 이후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고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그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당시 Z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O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2반장 BC 등으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도록 하거나 차선책으로 BC 등을 수사선상에서 배제시킬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Z 등 보복폭행사건은 최초로 첩보보고서를 낸 BC 또는 그가 속한 광역수사대가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AM경찰서로 이첩할 하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광역수사대장 BP, 강력2팀 2반장 BC 등 첩보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물론 AK 형사과장도 Z 등 보복폭행사건을 광역수사대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수차 건의한 점, O경찰청 산하에 광역수사대가 설치된 목적도 바로 Z 등 보복폭행사건과 같이 중요하고 관할이 겹치면서 권력이나 금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건 등을 수사능력이 우수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F, AI 등과 공모하여, Z 등 보복폭행사건을 관련 규정이나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여 광역수사대에서 AM경찰서로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BC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 및 예방 등을 통하여 사회방위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은 물론, 경찰조직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경찰청장까지 역임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척결하고 단죄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사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룹의 비서실 직원들과 경호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하여 힘없는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감금하여 보복폭행을 감행한 사안에서, 그룹 차원에서 돈과 권력, 인맥을 총동원하여 회장 및 그 아들과 관련된 보복폭행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이 경찰에 근무할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AF O경찰청장, AI 수사부장, AL AM경찰서장 등을 동원하여 원칙적인 사건처리 및 수사를 주장하던 AK 형사과장, BP 광역수사대장, BC 강력2팀 2반장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일보 직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 사건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점, Y그룹(V) 고문의 지위에서 그룹 회장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그룹 고위 임원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있고 항소가 예상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