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18:12경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광양시 B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인 ‘C’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인 피해자 D에 관하여 “제2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관리 규약을 위반하고 선관위위원장 겸임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운영비용 190여 만 원을 식대 및 출석 수당으로 나누어서 선관위 위원들과 부당 지출 사용 했습니다. 동대표가 선관위 겸임을 하면서 임기 중에 선관위 출석 수당, 그리고 선관위 식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규약위반 및 문서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선관위 위원장을 겸임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 위원들의 출석 수당, 식대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지출된 것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각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크게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 각각의 직책을 가리킬 때에는 ‘회장’, ‘위원장’으로 줄여 부른다)을 불법으로 겸임하고 있다는 부분(‘ 부분’이라 한다)과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을 식대와 출석 수당으로 부당 지출하였다는 부분(‘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나. 피고인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회장에서 사퇴한 사실을 제대로 공고하지 않아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부분에 관하여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중 일부는 규약에 근거도 없이 식대로 지출된 것이어서 사실에 들어맞고, 피고인은 단지 임차인들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의 집행 내역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부분에 관하여 위 부분이 허위라는 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4. 29.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4. 29.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지위를 각각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공고는 단순히 동별 대표자의 사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이해될 뿐이며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 회장에서 사임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장과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게 된 근거 자료는 2018. 4. 29.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과 2018. 5. 20.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회의록들을 통해 피해자가 회장과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한 때와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한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장에서 사퇴한 후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었던 2018. 5. 20.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에는 통상 회의주재자를 뜻하는 회의록 제일 상단에 부회장이 기재되어 있어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 회의를 주재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확보한 위 회의록들을 통해 피해자가 회장과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회장에서 사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더구나 피해자가 회장에서 사임하고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항도 아니었다). 나아가 회장과 위원장의 겸직 사실 유무는 관리사무소나 임차인대표회의에 질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나 임차인대표회의에 피해자의 겸직 사실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부분 글을 올렸다. 이 사건 글은 단순한 의혹제기나 그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 등 자치규약에 위반하여 회장과 위원장을 겸직하며 수당 등을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3. 부분이 허위인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부분에 관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회장과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회장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와 위원장 출석수당 및 식대를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다는 것으로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회장과 위 원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분 역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위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부분에 관한 글에 첨부된 자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식대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위 글 중 선거관리위원회 회식비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분에 관한 글의 주된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회장과 위원장 겸직에 따른 수당 등 중복 수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위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이상 부분은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아야 한다(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식비 지출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 자치규약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기에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회장과 위원장 겸직 및 그에 따른 수당 등 중복 수령 사실을 단정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비난하며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올리기 전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게 분양 전환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구성을 위해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을 보다가 관리규약에 위반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라 서로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밴드에 올린 글인데 그 글이 복사되어 상대편 밴드에 올라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것에 공익적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업무상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