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대전), 주식회사 B(금천)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3개의 법인을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 수주 및 대출연장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 법인들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2015. 6. 10.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아래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6,015,679,4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주식회사 B(대전) 관련 범행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대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금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806,216,3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B(대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806,181,6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대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806,181,6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금천)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806,216,3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B(금천) 관련 범행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금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03,281,3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주식회사 B(금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대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4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03,281,3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전)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4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1,921,0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4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1,886,3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4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1,886,3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4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1,921,0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2016년 5월 B 매출 관련 서류(이익률 서류,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2016년 6월 C 매출 관련 서류(이익률 서류,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2015년 5월 관련 법인 간 기타 법인에 매출 관련 서류(이익률 서류,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첨부자료(상호거래내역, 이익률표 엑셀 출력물), 첨부자료(범죄일람표, 전자 세금계 산서), 대출연장 및 이자율 조정을 위해 매출 증액 필요성, 민원서류 발급 목록(2013-2019년), B특수관계 법인의 연도별 차입금 및 토지, 건물 추이, B 차입금 이자 내역, B 등 물류, 영업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 기재 공급가액 200,287,256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3 기재 공급가액 200,287,25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70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3,4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6.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영리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자료상이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제출하는 경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은 주로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B(대전) → B(금천) → 주식회사 C → 주식회사 B(대전)’의 순으로 이루어진 회전거래의 구조 속에서 발급 및 수취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C의 매출이 크게 부풀려진 점, 주식회사 B 및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매출이 적은 달에는 매출규모 유지를 위해서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매출 규모 유지로 다른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 등을 기대하긴 했다”, “미래에 사업상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매출 규모를 유지하였다” 등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15, 719면), 주식회사 B는 2014년경 본사 건물 신축 및 이전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55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있었는데(증거기록 425면, 720∼721면),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인 G은 “은행에 대출심사를 받을 때에 주식회사 B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대출 연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회사의 경영상 지표를 부풀렸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매출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거래처 수주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601,567,942원∼4,003,919,85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벌금 50,000원∼90,129,2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16,015,679,423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장기간 수십 회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513면), 피고인들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37∼650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2015. 6. 10.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는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