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1년 2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3. 29. 위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등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불능미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6.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에서 같은 날 08:00경 D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로 오도록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합성대마류인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1병(10ml)을 액상대마로 알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대마 소지 불능미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7.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5.37g, 케타민 약 1.61g, 엑스터시 1정과 대마 약 5.8g, 미개봉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10ml 18병과 개봉된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1병(약 7ml) 등을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전항과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전항과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를 액상대마로 알고 소지하려 하였으나 대마가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 04:3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인 H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6번), 압수품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2022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2022고합162호 사건) 1.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등(2022고합275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대마 매매 불능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대마소지 불능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162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대마 매매 불능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다만 대마 매매 불능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불능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250,000원(= 2022고합162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1,000,000원 + 2022고합275호 사건 매매대금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및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162호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5. 16.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호에서 같은 날 08:00경 D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로 오도록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액상대마 10ml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미개봉 액상대마 10ml 18병과 개봉된 액상대마 1병(약 7ml)을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함으로써 전항과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5. 16. D에게 매도한 '액상대마 10ml'나 2022. 5. 17. 소지한 '미개봉 액상대마 10ml 18병과 개봉된 액상대마 1병(약 7ml)'이 대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22. 5. 16. D에게 매도한 '액상대마 10ml'나 2022. 5. 17. 소지한 '미개봉 액상대마 10ml 18병과 개봉된 액상대마 1병(약 7ml)'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오히려 수사기관의 압수된 위 '액상대마 10ml'에 대한 감정 결과,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와 '에이디비-브로모-부티나카(ADB-Br-BUTINACA)'만이 검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24번 감정서 참조), 수사기관의 압수된 위 '미개봉 액상대마 10ml 18병과 개봉된 액상대마 1병(약 7ml)'에 대한 감정 결과, '에이디비-푸비아타',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에이디비-브리나카(ADB-BRINACA)', '에이디비-5'브로모-부티나카(ADB-5'Br-BUTINACA)'만이 검출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6번 감정서 참조). 그런데 위 '에이디비-푸비아타'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합성대마류로 2022. 4. 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74호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고(증거기록 260, 279쪽 참조), 위 '에이디비-브로모-부티나카' 및 '에이디비-5'브로모-부티나카'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의 인다졸(Indazole) 모핵에 브롬(Bromine)이 치환된 구조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아니며, 위 '에이디비-부티나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되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류이고, 위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합성대마류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 위 '액상대마 10ml'나 위 '미개봉 액상대마 10ml 18병과 개봉된 액상대마 1병(약 7ml)'에서 대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수사기관의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목록 23, 37번 각 감정서 참조).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액상대마 10ml'나 위 '미개봉 액상대마 10ml 18병과 개봉된 액상대마 1병(약 7ml)'이 액상대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에 들어있던 액체 물질의 구체적인 성분까지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7, 290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대마 매매 불능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소지 불능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