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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중순경부터 2020. 8. 19.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오피스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20. 8. 22.부터 2020. 9. 22.까지는 화성시 E 오피스텔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B은 이를 수락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경 C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L호, E 오피스텔 M호, N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영업폰으로 사용할 선불폰 3대를 구입하고, 침대, 젤, 수건 등 비품을 구입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를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다음 ‘O’, ‘P’, ‘Q’등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에게 업소관리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 오피스텔 R호, S호, E 오피스텔 T호, U호, V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이 구매한 비품을 위 각 호실에 비치하고, 일부 성매매 여종 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관리를 하고, 남성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영업이 끝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을 청소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두고 간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9. 22. 22:00경 피고인들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인 W, X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각 18만 원을 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인 Y, Z이 대기하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중순경부터 2020. 8. 19.까지는 ‘D’ 업소에서, 2020. 8. 22.부터 2020. 9. 22.까지는 ‘F’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성매매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영업장소인 C 오피스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B 관련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성매매영업장소로 사용하였던 오피스텔 재특정), 수사보고(피의자 W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Y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 관련 수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및 회신자료 추송) 1. 오피스텔 계약서, 광고사진 및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찰은 ‘D’ 업소 추정 수익금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1억 140만 원, ‘F’ 업소 추정 수익금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210만 원 합계 1억 350만 원을 공범자간 수익 비율에 따라 나누어 추징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오피스텔의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월급여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을 1억 350만 원으로 정하되,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 선고하는 7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골동품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단동에 고려청자 등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과 8억 원에 고려청자 등 고미술품을 사기로 계약을 해놓았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고려청자 진품 2점을 가져와 이를 되팔아 원금에 3,000만 원의 이익금을 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2~3년 전 F에게 계약금 7,400만 원을 받고 중국에서 고려청자를 진품이라며 가지고 왔으나 그 고려청자도 가짜였고, 또한 2013. 6. 26.경 당시 중국에서 가져오는 고려청자 2개에 대해 진품감정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진품여부를 판별할 능력도 없어 결국 고려청자 진품을 가져올 능력이 없어 판매할 수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수익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I에게 계약금을 송금하고 고려청자 2점을 받아와 이를 F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F가 진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구매의사를 철회하였고, I로부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품 고려청자를 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J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골동품을 사오는데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의 이익금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한 달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이 '물 건이 잘못 들어와서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차일피일 하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골동품을 판매하려 했다는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려청자 2점을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실물을 보니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보기에도 조잡한 모조품으로 여겨졌고, 피고인에게 위 골동품들을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인에게 보여 감정서를 받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감정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감정을 하겠다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이전에 골동품 거래를 한 적이 있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골동품을 사오는데 필요한 20,000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사오기로 한 골동품이 가짜라고 했거나 물건이 없다고 하면서(H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시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유를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대신 골동품 3점을 줬는데, 위 골동품 3점 중 일부는 가짜로 밝혀졌고, 자신은 위 골동품들을 750만 원에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J에게 빌려주고, 1,2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약 9,3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중국에 있는 I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무통장송금확인증 사본 2장,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 1장, 외화송금신청서 2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 전액을 계약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I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나 송금 받는 사람으로 기재된 'K', 'L'가 I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골동품을 취급해온 업자이므로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8억 원에 이르는 고려청자의 진위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고려청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진품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동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 가량의 골동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골동품들의 시가는 피고인의 주장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비추어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주변인의 말만 듣고 섣불리 피고인에게 거액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0. 17: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마을회관 모정에서 피해자 D(67세)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서 자라는 충고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9:30경 전북 완 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찾아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1회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협박 이외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이에 동의한 다음, 2014. 3.경 순천시 B, 503동 12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15:1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우연히 습득한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요청을한 후, 개통절차 진행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꺼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폰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53세)과 피고인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앞에 놓여져 있던 각목을 가지고 와 피해자 A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4. 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1세)와 시비가 되자 위 식당 주변에 있던 나무 합판을 들어 피해자 B의 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진단서 1. 압수조서 1. 사진(각목 등)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사진(각목 등) 1.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1494판결문, 같은 법원 2014노70,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총 3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11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1세)와 1999. 2. 결혼한 부부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C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에 있던 중 딸 D이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를 때렸고 이혼을 하면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D을 나무랐다. 이에 겁을 먹은 D은 어머니 C를 찾아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고 말하였고 C와 협의하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하고 짐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7. 00:15경 경주시 E 105동 3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들어가라 할 때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엄마는 무슨 빽으로 니를 기숙사 넣어 줬냐. 기숙사 가지마라. 왜 가냐."라고 고함을 치며 평소 침 대 밑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날 길이 45cm의 도검을 꺼내 한손으로 들고 방바닥을향해 내려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 년 전 자동차 스프링에 이용되는 쇠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한 총 길이 63cm(칼날 길이 45cm)의 도검 1자루를 침대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도검 관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1:02경 상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7. 5. 23: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가자주류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지구대까지 E BMW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였다는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9:2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등을 뒤따라 가면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영상 자체도 선명하지 아니 한 점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3. 01:05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명륜동)에 있는 동래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93(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6,4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 운전 중이었던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26] 피고인은 2013. 4.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에 생계대책위원회가 있다. 무연고 묘 이장사업을 생계대책위원회에서 맡았는데, 생계대책위원회는 비영리재단이라서 사업을 직접 못하고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법인을 시행처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내가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회장이다. 세종시 무연고 묘 이장사업을 당신에게 하도급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종시 무연고 묘 이장사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연고 묘 이장 사업에 필요한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사무실 집기류 명목으로 2013. 5. 16.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무연고 묘 이장사업 하도급'을 위한 용도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5911] 피고인은 2013. 7.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주식회사 서광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자치도시 주민생계형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철거공사, 벌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철거공사,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7. 24.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위 철거공사,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는 데 필요한 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5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000여만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충중학교 쪽에서 종가갈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와 성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17. 22:50경 서산시 해미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오랫동안 자신을 만나오다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행담도 휴게소로 와라, 안 오면 너희집 식구들은 오늘 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경 서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물에 빠져 죽자. 이 집에서의 2박3일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일산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지 않으면 남편하고 아이를 못살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17:00경 C과 오랫동안 만나면서 많은 돈을 사용하였으나 C이 자신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하여 C과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C의 딸인 피해자 F(여, 23세)과 C, 남편인 G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천천히 알 수 있을꺼야 아저씨 좋다구 아저씨 정액두 먹은 엄마야,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험한 꼴 안당할려면 문자대로 하래 요번주까지", "1억원넣으라해 아니면 그대까는 반드시 치인다고 해 원망하지 말라구 난 잃을 께 하나두 업으니"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와 C, G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C, G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휴대전화(베가R-3)를 방바닥으로 집어 던진 후 물에 집어 넣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거서류(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서류(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발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딸과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옷을 피해자의 집 문에 걸어 놓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배신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영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8:45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원룸 104호에서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3. 4.경 위 직업소개소의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1. 2013. 4. 30.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및 세금 납부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운영으로 얻는 수입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소개소의 수입을 매월 사무실임대료,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변제, 사업자대출 변제, 일수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달리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3. 5.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달리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씩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어 앞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여, 21세)이 다니는 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후,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 시간불상경부터 피해자, 피고인 및 피해자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D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D과는 헤어진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9. 16. 02:3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온몸을 흔들며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벌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 피해자 C의 진술녹화 CD 2매, 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를 복사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3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14:05경 위 PC방에서, 서버용 PC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고, 칸막이로 구획하여 만든 9개의 방에 각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컴퓨터를 통해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PC방 현장사진, 하드디스크정보,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음란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