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으로 현재 B자치단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11:22경 C언론 기자 D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C언론 여론조사 E 52.9 F 29.9 G 3.5 H 3.1)'라는 내용의 B자치단체장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B자치단체장 E과 부시장 I, J, K, L,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4:14경 읍·면·동장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N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자치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분석결과) 1. 디지털포렌식결과물 분석 발췌본, A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캡쳐 사진, A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관련 N 단체방 참여자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및 단체 N 채팅방에 메시지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발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공직선거법은 전송, 게시, 상영, 배부, 발표 등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태양으로 지지도의 '발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송, 게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상 '발표'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B자치단체의 상급 공무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 공무원에게 정보를 공유한다는 인식하에 특정되고 한정된 사람에 대하여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B자치단체청 총무과장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제공받은 정보 중 시정과 관련이 있거나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 내지 새로운 정보를 피고인의 상급자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총무과 공무원들 및 각 읍·면·동장들과 공유를 하여 오던 중 C언론 기자 D으로부터 B자치단체장 후보자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정보(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라 한다)를 받게 되었고 이를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여 평소 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하던 공무원들에게 보고 및 공유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도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게시한 시점은 2018. 1. 7.로 선거일로부터 5개월여 전이고, D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은 단순히 각 후보자의 성명 및 지지도 숫자를 표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전달받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행위를 열거하여 직무와 관련한 것인지 여부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하나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관한 정보 자체가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지지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발표의 유의어인 공직선거법상 '공표'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등 참조)을 의미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전송·게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대상 등에 따라 용어의 사용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전송 및 게시 행위를 '발표'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8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지지도 '발표'의 의미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전송·게시 이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상 '공표'와 마찬가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자치단체장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B자치단체장 E과 부시장 I, J, K, L, M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읍·면·동장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N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단체 N 채팅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상대방의 수는 20명으로 그 상대방 수만 보더라도 다수인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상대방 중에는 B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현직 B자치단체장 E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는 E에게 B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였다. 3) 피고인은 읍·면·동장 총 14명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는데, 위 각 읍·면·동장은 B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관할 구역의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휘체계를 통해 관권선거에 동원될 우려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B자치단체장이었던 E이 52.9%의 지지도로 차순위였던 F 후보자의 29.9% 대비 23%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위 각 읍·면·동장들은 B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총무과장이 전달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현직 B자치단체장을 지지하자는 내용으로 인식 또는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전달받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재차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이 총무과장으로서 정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 또는 의도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공유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발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고려요소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무원인 피고인이 상관인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상급 공무원 또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발표한 행위는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약 28년 전인 1991.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대방이 B자치단체장 E 등 간부급 공무원 20명에 불과하고, 그 결과가 재차 전파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그로부터 2일 후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기관을 통하여 적법하게 일반에 공표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