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은 모두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들은 처남과 매부 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아내인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해 오자, 피고인 B과 함께 2021. 4. 28. 01:00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뇌전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0 무렵부터 02:30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작은방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센터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복지카드 사본(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피해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모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동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함)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제 개편 전 지적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특수반에 편성되었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인 F학교에 다녔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과 사회경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한 말과 행동,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 피고인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및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구체적인 양형 이유 1.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뇌전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간음을 하였다. 2.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특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역시 지적장애인이다)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갑자기 뇌전증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자 우발적으로 음심(淫心)이 발동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B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실행에 옮겼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정상 직접 실행행위를 한 부분은 유사성행위에 그쳤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지적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어린 자녀(5세)를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지지체계가 양호하다.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뇌전증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A으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간음행위까지 나아갔다.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 2) 유리한 정상 A의 범행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기도 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