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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실 거주하면서 D를 실 경영하고 있는 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5.부터 2019. 11. 19.까지 화물차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2019. 11. 20. 퇴직한 E의 2019년도 11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5. 부터 2019. 11. 19.까지 화물차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2019. 11. 20.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구인광고, 탁상달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 E은 2019. 11. 20. 일방적으로 차키를 던져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금품 청산 기한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와 사이에 첫 연수기간 3개월의 월급은 28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구인광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은 2019. 11. 20.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쌍방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청산기한은 이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3개월의 연수기간 및 그 기간의 월급 280만 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구인광고 등에 의하면 처음부터 월급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 임금 190만 원 중 1,657,000원은 지급하였고 243,000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대근무지원단 예하 B 관리대대 지원대 3소대 소속 병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소령 C은 위 대대 지원대장, 피해자 중위 D은 지원대 2소대장, 피해자 하사 E는 위 대대 정작담당관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상관이고, 피해자 일병 F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후임 병사였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B 관리대대 지원대 12생활관에서 점심식사 후 TV를 시청하며 휴식하던 중, 일병 H 등 여러 명의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 씨바, 지원대장(피해자)이랑 한번 하고 싶지 않냐? 씨바, 한번 하고 싶네. 따먹을 수 있는데’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자율적 점호 시간에 위 지원대 12생활관에서 상병 I와 피해자의 향수가 바뀐 것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상병 I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2소(피해자) 요즘 좆나 꼴리지 않냐? 목소리도 앵앵거리는데 좆나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지원대 12생활관에서 전투체육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들어온 상병 I로부터 피해자와 체력단련을 같이 했다는 말을 듣자, 상병 I에게 ‘요즘 걔 이뻐졌어, 예전엔 오바였는데 이제는 주면 먹을 정도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9:00경 위 지원대 12생활관에서 휴식을 하며 생활관 인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병 J 등 여러 명의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2소(피해자 D)하고 지원대장(피해자 C) 중에 누가 더 맛있을 것 같냐?’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 12:30경 위 지원대 12생활관에서 간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과 함께 책상을 옮기던 중, 피해자 F이 책상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D, F,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원대 조직도 1. 복무확인서(피의자)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공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이며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상관들을 모욕해 왔으며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고, 판시 상관모욕 범행은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군복무 당시 성행이 전반적으로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역삼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한 후, 이어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하단 범퍼 부분 등으로 2차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4. 21:3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 상태)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4%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D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4.부터 2020. 7. 22.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E의 2020. 1월 임금 2,130,000원, 2월 임금 940,000원, 5월 임금 550,000원, 7월 임금 1,080,000원 합계 4,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WH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E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확인,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가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1:15경 광주시 B건물 앞 정자에서 "주변공원에서 두시간 넘게 여러 명이 시끄럽게 소리지르고 욕하고 떠든다."는 소음관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 G 등 동네주민들 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깐 욕을 쳐먹는다.", "뭘 잘못했는데 씨발, 좆같네, 반말하지마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의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1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故B의 유족들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9. 7. 29. 인터넷 C 'D'의 기사에 댓글로 "악질 친일 B'라는 내용을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사자인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9: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 피부 괜찮다고 이렇게 만져, 지금 만지지도 못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추행의 내용 및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인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그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만지는 시늉만 하였을 뿐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에게 '옛날 같으면 아 아가씨 피부 괜찮다고 이렇게 만져, 지금 만지지도 못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큰 불쾌감을 느꼈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신체접촉을 할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예견하거나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2. 6. 1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2. 6.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16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및 캡쳐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250조 제1항(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의사 F의 소견서, 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범행 태양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경제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 동의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7. 01:00경 대구 수성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23: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 23: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정맥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A 소변결과-감정서),수사보고(H구매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번복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보강자료인 씨씨티브 자료 확보),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F에 대한 제보 및 자신의 투약 사실에 대하여 자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환경사업부 팀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工事) 發注書", "㈜D 귀중", 발주일자 "2014년 12월 30일", 납품일자 2015년 12월 20일", 발주품 "탈수기 설치공사(E)", 담당자 "환경사업부 부장 A", 금액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부가세 별도)", 내용 "탈수기 설치공사(E)",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공사 발주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과 유사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D의 G 이사로부터 발주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환경사업부 팀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工事) 發注書", "㈜D 귀중", 발주일자 "2014년 12월 30일", 납품일자 2015년 12월 20일", 발주품 "H, I, 1 SET, E용", 담당자 "환경사업부 부장A", 금액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부가세 별도)", 내용 "H 제작납품",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된 공사 발주서 1장을 작성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과 유사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환경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발주 조건에 대하여 위 대표이사의 승인, 내부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발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공사발주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G 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D으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D의 대금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인사 기록카드, 2013. 12. 5.자 발주서, 위조된 이 사건 공사발주서 사본, 확인서 사본(D), 직인사용대장, 위조된 공사발주서와 실제 인영 대조, 위조된 공사발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D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으로 피해자 회사가 8억 4,000만 원, ㈜이 7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금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되 추후 ㈜D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위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청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결과 신장 170cm, 체중 89.1kg, BMI 지수 30.8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친구 B로부터 "살을 조금 더 찌우면 4급 판정을 받아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겠다"는 말을 듣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쉽게 편입하기 위하여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경주직업훈련원 및 경주시 C아파트 509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식사 및 간식, 야식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운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103. 1kg까지 증가시킨 후 2017. 2. 28. 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결과 신장 170. 3cm, 체중 103. 1kg, BMI 지수 35. 5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조사보고(페이스북 대화자료), 페이스북 대화자료, 조사보고(병역사항 요약), 병적조회서, 징병신체검사결과서 통보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사보고(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연도별 신장체중 변동사항,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조사보고(2016. 12. 19. 페이스북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자료, 요양급여내역조회에 대한 회신, 신장체중재측정확인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임신 중인 나이 어린 처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에 있는 인터넷신문인 'E'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건설토목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환경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인터넷상에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 27. 14:0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F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 조성공사' 현장을 찾아가, 때마침 위 작업공정 중 굴삭기로 고지대 토양을 파내어 저지대 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등이 출토된 관계로 그 작업이 일시 중단되고 있던 상황을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출토 및 성토작업 현장 등을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는 위 F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I(35세)을 상대로 공사현장을 취재하면서 "지금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아무런 선별작업 없이 불법으로 매립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사화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F이 위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출토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3. 12. 28.경 'LH주택공사 발주, 폐기물 불법처리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F이 위 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위 E 인터넷 기사란에 게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3. 12. 30. 15: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 등 공사관계자에게 "폐기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후속기사가 더 무섭다. 후속기사를 쓰게 되면 지자체의 집중 점검으로 잘못하면 공사 중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700만원을 달라. 그러면 후속기사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등이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며 2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부탁하자, 다시금 "200만원은 너무적다. 본사에도 줘야 되고 편집부와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300만원으로 하자. 그러면 더 이상 보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요구에 불응하면 계속하여 후속 보도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 3. 18:30경부터 20:00경까지 경기 시흥시 L 2층에 있는 'M' 일식집에서 피해자 등 공사관계자들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일식집 건물 1층에 있는 'N마트' 바로 옆 변전함 사이에 돈 봉투를 끼워놓으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변전함 사이에 끼워놓은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에서 재범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향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40,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자가 사고후 닦아낸 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미한 접촉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부당한 협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공포심에 현장을 떠난 것이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택시를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당시 택시운전석에서 좌석을 젖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사고사실을 명백히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차량과 피해택시의 충돌 부분을 확인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충돌부분의 사진을 찍는 사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보험접수를 해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의 차량 앞 보네트를 손으로 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경미하게 충격하였다고는 하나 택시 안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고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고지받고 보험처리를 요구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요구받고도 피해자가 차량충돌부분 사진을 찍는 도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의 차량 앞 보네트를 손으로 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태를 비롯한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의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사고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보험접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사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20:2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와 양주 290,000원, 종업원 봉사료 23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01:15경 부산 연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300,000원, 종업원 봉사료 18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20:0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와 양주 200,000원, 종업원 봉사료 12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