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233] 1. 피고인들 부부인 피고인들은 기존 대출금 채무가 1억이 넘어 그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어지자 피고인 A 의 오빠인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에게 곧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소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시장 근방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짝퉁가방 사업을 시작하고자 오빠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안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8.경 D의 주식회사 투예스대부에 대한 300만 원의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합계 3,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대구 남구 F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러시앤캐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의 동의 없이 대출상환자의 인적사항 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H)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또는 I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러시앤캐시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3,000,000원',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고객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 9장, I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 2장 등 합계 11장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러시앤캐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 9장, I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신청서를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러시앤캐시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앤캐시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출회사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남편이 출소한 후에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명의의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합계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6. 2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의 대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SBI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객명에 G, 대출금액 신청란에 '3,000,000원'이라고 입력함으로써 사전자기록인 SBI저축은행의 대출용 전산자료 등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용 전산자료 등이 SBI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표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4. 8.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의 대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SBI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객명에 I, 대출금액 신청란에 '1,000,000원'이라고 입력함으로써 사전자기록인 SBI저축은행의 대출용 전산자료 등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용 전산자료 등이 SBI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표시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마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엄마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눈이 실명되는데, 수술비 600만 원이 필요하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할 계획도 없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71] 1.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처 A가 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피해자 J(24세)에게 "내가 별도로 사무실을 내어 중국에서 가방, 옷을 수입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 대환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에서 빼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기존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 피고인의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환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거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1, 경위 피고인이 (주)미래크래디트대부에서 4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에서 400만 원, ㈜스타크래디트대부에서 400만 원, (주)액트캐쉬대부에서 400만 원, 제이에이치씨 아이에이엠씨 대부(주)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금으로 빌린 1,9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달 150만 원씩 납입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부업체 5곳에서 빌린 돈을 갚고 매월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기존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부업체 5곳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 2.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파트 공사장의 전기공사를 맡게 되었다. 인부들 임금을 주어야 하고 그 동안 대신 납입해 준 2,4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200만 원도 변제하여야 하니 대부업체로부터 가능한 금액만큼 대출받아 빌려 달라, 매월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기존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관련서류 1. 각 휴대폰 캡쳐 화면, 카카오톡 캡쳐 화면 1. 각 녹취록 1. G의 농협통장 사본 [2015고단22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2233]의 1.항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문서위조 등은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참작)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나.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가담하거나 단독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나 돈이 합계 9,300만원상당, 피고인 B이 가담하거나 단독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나 돈이 합계 8,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문서위조나 전자기록위작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J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회복된 손해가 합계 1,1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슬하에 4세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인 A가 임신상태인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