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7: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1:03 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소재 노천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법흥리 168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2, 22:00 경 파주시 F파출소에서 제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내라. 내가 F 파출소 비리를 파헤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씨팔 같은걸 계속 묻냐?"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조사를 받은 후 파출소 밖으로 나와 그곳 주차장을 지인 H과 함께 걸어갈 때 위 G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인 H을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위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목을 치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수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6. 8.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최근 2012. 8. 24. 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4: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4)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료재단 F병원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7-1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1.경 2억 4,000만 원에 매입한 대전시 서구 C아파트 210동 501호에는 공소외 D이 2011. 9.5.부터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서구 문예로 33 소재 피해자 예나래 저축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2012. 10. 4.경 위 예나래 저축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이 대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2월까지 매월 113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점, 이 사건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2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2011. 9. 24.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주유소가 폭발하는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2012. 1. 5.경 체포 및 구속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지인 E에게 맡긴 것을 알고 E을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면회를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형님이 보관하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E이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B는 ‘맞다, 돈을 송금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E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금원에서 피고인 A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1. 19.경 80,000,000원을, 2012. 1. 20.경 20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8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2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허락하여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차용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모르게 E을 속여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2012년 1월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피해자 면회를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형님이 보관하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 및 E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B가 ‘맞다, 돈을 송금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피해자가 처인 G에게도 숨기고 위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였던 E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피고인들의 말만 듣고 거액의 돈을 넘겨주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E은 불과 몇 달 전인 D 폭발 사고 당시에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와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도피생활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E이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비추어 금방 들통날 것이 뻔한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도 의문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면 돈의 행방을 감추거나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연락을 두절하여 범행의 발각이나 책임추궁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돈을 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G와 함께 빈번하게 피해자를 접견한 점(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짧게 잡아도 피고인 A는 2012년 8월경까지, 피고인 B는 2013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접견을 다녔다는 것이고, 특히 2012년 2월까지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접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2월경 접견을 가서 피해자에게 E이 시켜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알려주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듣고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그 일에 관해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전부터 주유소 관련 사업도 함께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수 개월간의 도피생활을 함께 하다시피 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E을 속이고 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돈(피해자는, 출소 후 재기에 사용할 마지막 자금이었기 때문에 처인 G가 써서 없앨까봐 우려하여 가족에게도 숨긴 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E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과 상당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년 3월경 피고인 B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기 전까지 수년 동안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만연히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E에게도 2015년 1월경 출소하기 전까지는 그 일에 관한 경위를 물어보거나 항의한 바도 없는 점(피해자는 E이 수감기간 중 2회 정도 접견을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위 돈을 회사 설립에 사용한 듯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거나(피해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구속 후에 I 변호사 및 J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도 일부 돈을 사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들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위 주유소 폭발사고 직후인 2011년 10월경 사고수습과 변호사 선임 등을 부탁하며 상당한 돈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피해자는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4,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관계 및 피해자의 구속 전후 피고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자의 도피 및 D 폭발사고 관련 형사사건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맡겨두거나 차용해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위 돈의 보관 또는 차용과 관련한 민사상 채무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몰래 E을 속이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1:2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구미시 봉곡로11길 13(봉곡동)에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에 출석하여, ‘2020. 2. 3.부터 2. 7.까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석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20. 2. 3.자 교육 이수 후 나머지 교육에 무단 불참하였으며, 2020. 3. 31. 및 5. 1., 5. 26. 각 전화 통화 및 서면을 통해 위 이수명령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지시에 불응하고, 2020. 12. 11. 위 구미지소에 재차 출석하여 이수명령 집행불응사유서를 제출하고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고, 2021. 11. 22. 및 12. 3. 문자를 통한 출석요구, 2022. 1. 5. 서면 경고 발송을 통해 재차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1. 이수명령 집행명령서 사본 3부, 이수명령 집행상황부 사본 4부, 출석요구서 사본 3부, 경고장 사본 2부, 상황내역 1. 수강명령 불응사유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 통화 및 서면을 통해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사유서 제출 후 성실하게 이수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는 등 이행 지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7. 28.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상의 경과와 함께 판시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9

범 죄 사 실 [2022고단4959] 피고인은 2022. 4. 8. 23:2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52] 피고인은 2022. 6. 2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1.5km지점(서울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2022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취소처분사유, 임시운전 유효기간에 대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9년 및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에 달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 등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승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 2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피고인에 대하여 2022.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불과 8개월 만인 2022. 9. 24.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112신고를 하여 단속되는 등 이로 인한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로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7km로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이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 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 02:52경, 03:03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015년도 음주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4:03경 원주시 B여관 C호에서 이사하던 중 피해자 D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TV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어선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사장님의 꽃게잡이 배에 2022. 2.경부터 6.경까지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선불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22. 1. 3. 선불금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1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 계약금이 부족한데, 한 달치 급여를 먼저 지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하면서 월 급여에서 공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배에 승선하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이 필요한데,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승선하여 일을 하면서 월 급여에서 공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증거순번 제6번) 1. 송금내역서(증거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53세)과 그 일행인 F 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G와 함께 위 주점의 무대에 나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져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하여 던졌으나, F이 이를 피하면서 위 맥주병이 마침 위 F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내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4개월 후부터 수익금이 쌓이면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2012. 12. 24. 19:0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B는 경유 1,000리터에 등유 1,500리터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75% 상당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6. 13:20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을 상대로 7,721,17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가짜 석유제품 판매 일시 및 금액 산정) 1.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D주유소카드결제 승인내역 [피고인은 B가 경유 1,000리터에 등유 1,500리터를 혼합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그 혼합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 등을 말하는바,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한 석유제품은 위 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석유제품을 판매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다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강력한 주의 및 감독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 점, B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측면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 출생)의 친부이다. 1. 202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말경 충북 옥천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씻기던 중,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음경과 음낭 사이 부분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손가락을 강하게 깨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피해아동이 울고 보채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측두부와 뺨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2. 7. 22. G의원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I어린이집 담임) 피해자의 추가 상처 사진 제출], 손가락, 음낭, 사타구니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사진, 2022. 7. 22.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8619호, 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父)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생후 9개월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여러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7. 18:12경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만취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또한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만취 상태의 위험한 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마지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억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9:4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비정상 운전으로 112 신고되어 적발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9년의 것인 점,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한 채 운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2021. 2.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서 낮은 편이고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행은 음주운전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되었던 위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