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심리학 연구 및 심리 상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C에서 진행하는 D코칭 전문가 과정 1기를 수료하고 201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위 C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D검사 코칭 전문가 과정 2기를 수료하였으며, D검사는 위 C를 운영하는 E이 한국인의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도구로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2010년경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로 F일자 ‘G’라는 제호로 어문저작물로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H)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방송·전시·전송·배포·대여·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I’ 책자 제작 관련 저작권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검사 전문가 코칭 과정을 수료하고 C에서 실시하는 사례분석 세미나에 참석하여 E으로부터 받은 상담사례 및 상담자와의 상담대화 녹취록, 상담자에 대한 자료(성별, 상담고민 등), 검사결과에 대한 그래프 등과 유튜브 등에 있는 E의 D검사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과 상담사례분석 세미나를 녹취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I’라는 제목으로 2권 세트로 21세트를 제본하여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권당 30,000원 내지 5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K’ 책자 제작 관련 저작권위반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위 제1항에서 제작한 ‘I’ 책자를 다시 수정하여 책자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I’ 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재작성하고, 피고인 B은 오탈자와 띄어쓰기를 점검한 후 상담사례 제목을 C에 보관되어 있는 E의 D 검사 상담사례 제목과 동일하게 변경한 후 책자 제목을 ‘K’로, ‘만든 이’를 ‘A, B’이라고 기재하여 3권을 1세트로 10세트를 제본하여 같은 해 12.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등에게 1세트당 55,000원 내지 6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1. 2권(I) 과거거래내역조회 1. 3권(K)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N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I 제본 판매, I 제본 구입자 명단, D 저작권 등록 정보, C 법인등기부 1. 이메일 캡쳐사진 1. USB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I’ 책자(이하 ‘이 사건 제1책자’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 카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본 비용과 택배 비용만 받고 책을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K’ 책자(이하 ‘이 사건 제2책자’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책자를 다시 수정하여 책자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1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재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책자의 오탈자와 띄어쓰기를 점검하여 가독성을 높여 이 사건 제2책자로 편집했을 뿐 상담사례 제목을 주식회사 C에 보관되어 있는 E의 D 검사 상담사례 제목과 동일하게 변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제2책자를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O 카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본 비용과 택배 비용만 받고 책을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공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책자, 이 사건 제2책자 모두 제본 비용 및 택배비를 합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고 책을 준 점, 피고인 A이 책을 제공한 상대방에 따라 받은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여 제본 비용 및 택배비만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1책자는 일부 선물로 제공한 것도 있기는 하나, 그 무상 제공 중에는 C, P에게 제공한 것도 있어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무상제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책을 제작하여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는 이상 영리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일부 ‘수고비’를 조금씩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책을 만들어 대금을 받고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제작 파일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책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대금을 지급받고 책을 판매하였으므로 공유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D 검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면서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책자를 제작하고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책자를 편집하여 이 사건 제2책자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책자를 판매한다는 등 영리의 목적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의사의 합치 하에 이 사건 제2책자를 편집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거나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상담사례 제목을 주식회사 C에 보관되어 있는 E의 D 검사 상담사례 제목과 동일하게 변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책자의 상담사례 제목을 실제 D 검사 상담사례 제목과 일치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