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9 1. 피고인은 2017. 12. 6. 00: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소재 송정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5호선 객실 5호칸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35 2. 피고인은 2017. 11. 22. 19:4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고 따지면서 택 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팔로 턱을 잡아 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합259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피의자특정, 범행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335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및 수감사실 확인, 죄명,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5.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2191 사건, 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7. 11.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재고단22 사건,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에서 상습절도미수죄만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8. 7. 19.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 판결 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일인 2018. 7. 11.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변호인이 2018. 8. 9.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0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4. 16.을 범행일시로 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되어 2018. 7. 11.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한편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 25.을 범행일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7 사건),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같은 법원에서 2015. 6. 12.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합20 사건),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이하 ' 확정판결'이라 한다). 3) 먼저,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7. 27. 출소한 이후 1년 4개월 정도만에 범한 것으로서 2008. 4. 16. 있었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각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설령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동일 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와 동일한 절도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인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전에 범해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참조). 5)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재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6) 따라서 이 사건 절도부분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하나의 상습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취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