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2. 19:20경 인천 남동구 C1층 'D식당' 창고 앞에서 피해자 E이 창고 문에 걸어 놓은 현금 2만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20경 인천 남동구 C 1층 'F식당' 뒷문 앞에서 피해자 G이 뒷문에 걸어 놓은 차량열쇠 1개, 가게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패딩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5. 07: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편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C에 있는 건축물인 D박물관의 소유자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D박물관 내에서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 지상 건물 2층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1,110㎡ 부분 중 약 150㎡ m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7. 3.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D박물관' 2층 150㎡m의 공간에 조리장, 테이블 14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음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연 평균 2억 6,000 만원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공문,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현장 확인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사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내용자료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피고인 B는 2015, 10, 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면적과 피고인 B가 운영한 음식점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01:3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호수로 34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중알콜농도 그리 높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출신 동창생들로서 속칭 '대포차'로 장물인 고가의 외제 리스 차량을 취득한 후 위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서울 중구 F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G제과점 매장 앞길에서 H이 횡령한 피해 종합금융증권(주) 소유의 시가 71,611,360원 상당의 I 재규어 XF 2.2D 승용차 1대를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차매매업자 J로부터 대금 24,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서울 성동구 옥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K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166,000,000원 상당의 L BMW730d 승용차 1대를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차매매업자 J로부터 대금 약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6.경 서울 용산구 M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N에게 위 I 재규어 XF 2.2D 승용차 1대를 대여기간 2013. 12. 6.경부터 2014. 2. 6.까지 2개월 동안 대여료 240만 원을 받고 대여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에서 P에게 위 L BMW730d 승용차 1대를 대여기간 2013. 12. 6.경부터 2014. 1. 6.까지 1개월 동안 대여료 12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대여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5. 9. 18. 22:00까지 아산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4개, 샤워장 2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일명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26.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의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2015. 11. 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3.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17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Z93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갤로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20, 15:35 경 제주시 J빌라 가동 101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8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23:5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아람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 9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2016고단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2015,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15. 5.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2015. 12. 7. 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험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2015. 5.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2015.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로서 출소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5일만에 또다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침입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의 남편과 함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2015. 5. 16.자 음주운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광로6길 2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광로 31 '빈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죄사실 기재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노부모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D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순경 F가 D에게 사고 관련 경위를 질문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새끼들아, 내 차 키 찾아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F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관(참고인)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3개월 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7. 6.경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그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경 천안시 두정동 천안농협 두정중앙지점에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중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2,3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2.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기업은행 쌍용동지점에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중 62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2,92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농협통장 사본, ㈜C 기업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2,92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의 동기에 관하여 세금납부를 목적으로 인출한 것이라거나(수사기록 제 37 내지 39, 91면, 세금납부에 사용된 금원은 없음)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변명(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93 면, 피고인은 이 월급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월급이라고 주장하는 월 500만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하였다)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게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카니발 차량 소유주로서, 2014. 8. 19.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7:32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차량을 분실했는데 도난을 당한 것 같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도난 신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2015. 7. 27, 13:15 경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고의로 위 차량을 호수에 빠뜨린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1,920만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침수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D시장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하면 나이가 들고 혼자 어렵게 생활을 하는 영세상인이나,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상인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D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2. 8. 9.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8.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시켜먹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1명이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C은 "새끼! 뭐라고? 대번 때려 죽여뿔라! 내가 C이다! 전과가 몇 범 된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팔년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와 술 안 주는데?"라고 소리쳐 약 30분 간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2.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9. 2.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만취되어 찾아가 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C은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돈은 돈이 아니가? 와 술을 안 주는데?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술 내 놔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가 시나야! 와 술 안주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10. 4.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10.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고인과 C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면서 식당의 집기를 넘어뜨려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30분동안 행패와 난동을 부려 그곳을 찾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09:4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K(여, 68세)이 부엌에서 시끄럽게 반찬을 만드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사 나가라, 내 집이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아제한테 뭐라캣다고 그라능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망치(장도리)를 교대로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이 씹팔년아! 칼로 배를 찔러서 내장으로 빨래줄을 해뿔라마! 이 씹팔년! 늙어빠진게! 쓸모도 없는 년!"이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H,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6.01: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참치횟집에서 피해자 D(35세)이 술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맞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양 팔꿈치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건축물 (7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과 비닐하우스 창고 (60m²,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E이 작성한 고발인 보충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성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현장 조사,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작물 재배를 위하여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고, 그중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농사에 필요한 물건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이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시정명령 또는 의견제시의 기회 없이 바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 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란 "채소 · 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 ·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1호 사목)"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m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호 더목)"를 말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그곳에서 채소·연초 ·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농사에 필요한 물건 등을 보관하는 용도라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면적이 60m²로서 제한 면적 30를 초과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호 더목에서 정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이하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은 "시장 · 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 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자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 성격이 상습 · 고의적인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를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성 682호 사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외부 벽에 패널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15㎡ 크기의 대지 내 창고시설물을 무단증축하고, 2012.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2㎡ 크기의 농지 내 경량철골구조(조립식패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고약3668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5m 상당의 창고시설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는데, 2015. 4. 14.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으로부터 2015. 5. 15.까지 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 64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무허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2015. 10. 말경 재차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신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1. 6. 이 사건으로 고발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고발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여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 단속규정은 그 법적 성격이 국토교통부 훈령에 해당하는 점과 이 사건 죄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2: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을 택시 조수석에 태워 진행하던 중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롯데낙천대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카드를 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예금을 인출, 취득할 생각이었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38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동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포항시 남구 E에서 지인인 F를 택시 조수석에 태워 동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같은 날 03:41 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도동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49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9 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택시 운행기록과 불상의 여자 피의자 관련), 각 수사보고(D 운행기록 GPS 자료 관련; D 결제수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액 전액 공탁)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여섯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는 이루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편취액 전부를 공탁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7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신병원 방향에서 홍은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우측 견관절·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83,370원이 들 정도로 F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