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후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내지 20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1 내지 12세)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손을 잘라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월일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당시 13세)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E 마을회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마을회관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월일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셋째 딸인 피해자 F(여, 당시 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 월일불상경 저녁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넷째 딸인 피해자 G(여, 당시 8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인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F, G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ㅐ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딸들로서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안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손을 잘라버린다"고 말하였다며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협박에 사용된 칼을 그려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는 동생 G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가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협박 사실을 허위로 꾸며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동생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혼을 내고, 칼을 가져 온다고 한 적도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해자를 비롯한 딸들을 대하는 피고인의 평소 태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손을 잘라버린다며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H생으로, 모가 2007 내지 2008년경 가출하고, 첫째 언니 I가 2008년경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아버지인 피고인, 둘째 언니 D, 동생 G와 생활하여 왔다. 나) 이 사건의 신고 경위를 보면,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교육 담당자인 J가 2012. 10. 24. G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G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G 외에도 피해자와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상황과 방법에 대하여, "집에서 티비(TV) 보고 있을 때 잠자려고 누웠는데 아빠가 우리 몸 밑에를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냥 아빠가 착하다고 그냥 쓰다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밑에를 만지더라고요.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아빠가 계속 만지고 그래서 아빠 하지마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손을 딱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추행의 시기와 관련하여, "제가 한 4학년 때. 1학기인가 2학기 정도에 만졌었어요. 아 빠하고 잘 때.", "가을 같기도 한데요, 가을"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아빠가 계속 만지면 저는 이렇게 손을 그냥 아빠 손을 그냥 다시 빼놔요. 계속 빼요.", "또 다시 만지면 빼면 그 옆으로 조금 멀리 좀 떨어져 가지고 자죠.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자든지 아니면 딴 방 가서 자든지."라고 진술 하였고, 음부 외에 다른 곳을 만진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가슴 같은 데에도 만졌었어요.", "너 그냥 브래지언가 그거 차야 되겠다 라고 만졌었어요.", "그냥 주무르듯이인가 아무튼 그렇게 만졌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짜증났어요.", "그거(짜증난 것)는 표현 못했어요. 아빠한테 혼날까봐"라고 진 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비교적 풍부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직접 인용되기도 하고, 양자의 상호작용이나 이때 느낀 구체적인 감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라)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빠가요 우리 몸 만진 거 그런 걸 말해야지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조사 받으러 왔다)"고 말하거나, 조사를 신속히 종료하기를 원하면서, "(질문지를 가리키며) 이거 얘기 다 해야 돼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담당자들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에 대한 압력을 받았거나, 관련자들과의 사전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생생하게 정보를 진술하고 있고, 두서없이 산발적이지만 나름은 앞뒤가 맞게 진술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누군가 주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대화나 감정도 표현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2. 10. 24.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교육담당자인 J와 상담을 하면서, J가 피해자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이 요즘 술을 많이 마시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자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후, 혹시 잘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지 질문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나)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는 말에 "부끄러워요."라고 하면서 쉽게 진술하려 하지 않았고, 어디를 만졌냐는 물음에 배를 만졌다고만 진술하다가, 거듭되는 질문에 "쭈쭈", "거시기", "쉬 싸는 데"를 만졌다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어 자세히 말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냥 솔직히 말하려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방법과 관련하여, "이거 풀르고 거시기는 넣어 가지고 넣었어요", "손을 거시기에 넣어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기가 몇 학년 때인지 특정하지는 못하고 그저 "옛날에 만졌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때 마음이 어떠했냐는 물음에 "짜증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단편적이기는 하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단순히 누군가 주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생생한 감정반응이 드러나 있으며, 다만 그것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 부끄러움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 순서나 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는 K생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9세였고, 2013. 4. 23, 실시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IQ 44) 수준의 지적능력을가지고 있으나, 사회연령은 7세 7개월, 사회지수(SQ)는 73으로 측정되었는바, 피해자는 자신에게 실제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라) 또한 피해자의 언니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말하기를 주저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태도나 심적 상태를 보았을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의 언니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상황을 진술하면서, "제가 방에 들어가면 G가 계속 하지마 라고 하면서 막 소리 들리거든요. G는 계속 아빠가 그걸 만져 가지고 G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아빠 하지 말라고도 말했는데 아빠는 계속 계속 만졌어요)", "봤을 때요? 어 아빠가 G 밑에를 이렇게 손을 딱 넣은 상황", "제가 목말라 가지고 물 먹 으려고 나왔는데 아빠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손을 이렇게 밑으로 넣고 있었던 거죠."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G가 한 2학년 때인가 그때인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3. 16.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협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해진술 직후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짐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