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2019고합258 피해자 B(가명, 여, 4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는 59, 사회성숙지수(SQ)는 35, 사회적 적응 능력이 5세 7개월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저녁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F, 피고인의 지인 G과 함께 술과 고기를 먹으며 놀던 중 G, F이 집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칼을 꺼낸 후 마치 진짜 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할 때까지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60 피고인은 2020. 7. 14. 19:40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동 13층 복도에서, 아파트를 구하러 왔는데 너무 비싸 구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을 휠체어를 타고 지나던 하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J(남, 54세)의 멱살을 잡아 3-4m 가량을 끌고 간 뒤 밀쳐 휠체어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27)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0),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4) 2020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0. 7. 26.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1990년경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34.10점, 사회지수가 70.32점, 사회연령이 17세 6개월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경 유사범행(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장난감 칼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장애인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장난감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장애인강간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