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0 1. 피해자 C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D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위 10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공탁을 하였는지 확인하자, 2015. 8. 14.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탁금 납입 관련 서류 서식을 검색한 후,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복 공탁금납입서, 15년급제3222호, 금 : 일백만원(1,000,000),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2015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구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주사보인' 날인이 찍힌 서류를 출력한 후 위 날인을 오려 기 출력한 공탁금납입서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탁금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공탁금 납입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서류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H에게 마치 'H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위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증, 채권자 F(법적 위임자), 채무자 H,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며, 차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5년 9월 20일 F"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대가로 30만원을 받고 이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대리점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일주일 뒤에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불폰 등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어머니나 동생의 명의를 빌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요금 1,00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의 동의 없이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받은 후 이를 팔아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4.경 L가 운영하는 위 'K' 휴대전화 매장에서, "전에 같이 왔던 I은 내 여자친구인데,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오지 못했다.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면, 저녁에 1에게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I, M, N,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2/1310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P 피고인은 2015. 10. 13.경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태성중공업에서 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내가 (주)태성중공업의 상무인데, 같이 일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이 숙식하게 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경기이천시 Q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입사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을 하여 교부 하면 사내용 어플을 설치 한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바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S 로체 차량을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150만원을 받고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 경 경기 수원시 인근에서 전화로 T에 "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P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T 업주로 하여금 SK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SK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는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T스토어'에 접속한 후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6,7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및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경기 수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기숙사에 컴퓨터를 보낸 후 아는 사람을 통해 판매하자."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주)아프로파이낸셜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P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마치 P인 것처럼 피해자 (주)아프로파이낸셜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U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8 피고인은 2015. 8. 28. 16:19경 대구 달서구 V아파트 102동 13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S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워 휴대전화를 판매할 깃치럼 '대금 27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X)로 금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2015. 8. 19.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7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4 피고인은 2015. 11. 5. 14:30경 이천시 Y 소재 피해자 Z, AA의 숙소인 아파트 ㅇㅇㅇ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LG 노트북 1대 시가 140 만원 상당 및 피해자 AA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탁금납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등) 1. - 통장사본 - 공탁금납입서 - 확인증 - 인감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증거기록 190,221,235면), 가입신청서(증거기록 240면),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263), 부채증명서(증거기록 251면)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 7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A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¹2016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Z의 피해자 진술서 1.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형법 제2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실형전과 3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8. 23. 경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 수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