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2015고단1466](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대방에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있어 금원 인출자를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이다.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 정도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송금받고 은행에서 이를 인출할 계좌명의인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 등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감시책 및 중간전달책들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계좌명의인을 감시하고,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금원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순차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일당을 받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위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6. 22: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K에게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3%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L가 송금한 돈을 송금 받아 은행에서 인출할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다른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8.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대포통장 건에 L씨의 명의가 사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L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보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 말을 믿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7,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2015. 4. 8. 1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언주로지점 및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위 K가 2회에 걸쳐 위 7,000 만원 중 5,000만원을 인출하는 동안 K를 감시하고 위 5,000만원을 K로부터 건네받아 순차로 다른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2](피고인 A, B) N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망(Pharming)'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인출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각자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 11:30경 안성시 에 있는 피해자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학교 회계담당자인 Q 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할 때 원격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팝업창을 생성하여 Q를 허위의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Q가 관리하는 피해자 학교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Q에게 전화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Q가 소지하는 OTP 생성기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학교의 계좌로부터 R 등의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 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1.경부터 2015. 4. 7.까지, 피고인 B는 2015. 3. 1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2번,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42회, 피고인 B는 1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거나(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3~5, 32, 33,35~37,52~56,58~83,86~93,99,100, 107, 108),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위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외)으로써, 피고인 A은 합계 1,196,175,500원, 피고인 B는 합계 2,882,511,75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77] (피고인 D) N는 중국 거주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파밍' 범행을 인출자 모집책, 감시책,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는 국내 총책이고, A은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감시조이고, B는 N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한 후 인출책에게 그 역할을 알려주는 모집책이고, 피고인은 N, B로부터 범행 방법을 안내받은 후 A의 감시 하에 피해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A에게 건네주고 금액의 3%를 받기로 한 인출책으로,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파밍'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N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들어오는 불법자금 총 1억원을 3번에 걸쳐 인출하여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수법의 '파밍'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5. 3. 29. 16:00 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4번 출구 앞에서 인출자 모집책인 B를 만나 자신의 신분증 등을 동인에게 확인시켜주고, B로부터 식사비 등으로 2만원을 받은 후 N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모텔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후 그 다음날 2015. 3. 30. 오전경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사당역 7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감시책인 A을 만나, 인근 PC방에서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N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5. 3.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과 'T 경장'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인터넷 'U'에 접속하여 2015조사668호의 공문서를 확인한 후 명의 도용을 당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로 OTP 번호(일회용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11:24경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V) 계좌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으로 이동하여, A 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동안 은행 창구에서 3,00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W 명의 부산은행 계좌(X)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N, B,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S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687] (피고인 D) 피고인은 구속을 당한 친구 Y의 짐을 정리해주던 중 Y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Z으로부터 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Z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4. 12. 1. 13:05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Z과 함께 2014. 12. 1. 13: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51번길 29 소재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서, Z은 위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예금·신탁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자택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AB', '휴대폰'란에 'AC', '설명들었음'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Y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있던 비씨카드회원제신고서의 '회원성명' 란에 'Y', '고객생년월일'란에 'AD', '휴대폰'란에 'AC', '본인성명 '란과 '신청인'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본인성명'란과 '신청인'란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비씨카드회원제신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을 하며 그곳 직원인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비씨카드회원제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예금·신탁거래신청서, 비씨카드 회원제신고서 등을 함께 행사하고, Y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4, 12, 1. 13:42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Z과 함께 2014. 12. 1. 13:42경 부산 중구 대청로 56 소재 부산은행 부평동지점에서, Z은 위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예금·신탁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자택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AB', '휴대폰'란에 'AC', '설명들었음'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예금·신탁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을 하며 그곳 직원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 신탁거래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이 Y인 것처럼 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예금·신탁거래신청서를 행사하고, Y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Z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Z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4. 12. 16.경 국내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 모바일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AB', '확인 서명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위 '확인 서명'란 옆에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Z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스캔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Z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Y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49]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80번길 8 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장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부산 중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종업원으로 소개한 후, 위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회사 대출신청서 양식에 2,000,000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수입이 거의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66](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증, 통장사본(K) 1. 현장사진 [2015고단2392]피고인 A, B)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S, CV, CW, CX의 각 피해진술 1. CY의 진술서 1. 피해계좌내역 [2015고단2977]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계좌이체 확인증 [2015고단3687]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경위 확인) 1. 부산은행 초량동지점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사본, 비씨카드회원제신고서 사본,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2015고단394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O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O 피고인 D: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 상호간) O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부산은행 초량동 지점 발행 예금·신탁거래신청서 및 비씨카드회원제신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 8월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0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결과)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피고인들의 편취액수,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며, 피고인 D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이외 다른 범죄에 대한 죄질과 죄책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