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업주로서 2014. 1. 2.경부터 2014. 1. 6.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4층에 있는 'E'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B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으며,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27. 24:00경 충남 아산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그곳을 찾아 온 B으로부터 추후 10만 원가량을 받을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뒤,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착수관련 및 첨부된 디지털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현재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수범가중을 고려한 최종 형량범위는 10월~3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 대하여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90 새롬프라자 지하주차장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9. 10.경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작성자 'B', 게시물번호 'C'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7. 16.경 강제견인시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자동차 주민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현장사진, 자동차위치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3008),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198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20.0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2세)에게 위 D와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짭새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한 주먹거리도 안돼,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05: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18세)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붓고 머리 부위에 피멍이 생기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 0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번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배를 껴안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배달일을 하는 피해자 E( 45세)가 위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 9. 01:30경 위 치킨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왜 치근덕 거리냐, 내가 남자친구인지 알면서도 그러고 싶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F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집 밖에 혼자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근 남산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F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배, 가슴,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장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김천제일병원 의사 M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폭행으로 말미암은 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5세 연장자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했다.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최근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에 관한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08: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같다, 다리가 병신인 장애인 같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또라이 같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정수리, 뺨, 턱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당시 다리를 다쳐 걷기 불편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폭력범죄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14. 18:15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목격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 또한 어두운 밤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1)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9.경, 같은 해 4. 7.경, 같은 해 8. 8.경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7. 06:55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탄중앙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구속재판을 받은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단속 시점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음주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가게로 들어가 E이 술을 주문하던 중, 식당 내부 마루에 걸터앉아 주문을 받던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3회 가량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00:2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개새끼야. 공권력 좆같네.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7, 00:24 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5:2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술 시중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며 거절하자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가 싸가지 없는 년이냐"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9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특히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5.01:55경 경주시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일행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증거가 있느냐. 씨발 것 왜 음주단속을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D 파출소 근무일지 감지/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4: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 'D'에서, '중학생이 게임장 동전노래방에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우리 집에 왜 왔노 이 새끼들아. 좆같네 씨팔"이라고 욕설하면서 F의 팔을 잡아 수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 작업공구를 F의 발 근처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D게임랜드 CCTV 확인 관련, 피의자가 손에 지니고 있던 작업공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소주 1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내고, 자신과 무관한 손님의 방실을 기웃거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제발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되자 화를 내며 위 음식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이 위 회사 옆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랫 부분을 통해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휴대폰 또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 현장사진, 소형카메라 구입내역서, 영상녹화 파일목록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1개월 20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남편조차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6. 21:1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축산농협 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합계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도록 함이 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나이어린 3명의 자녀 (4살, 11살, 13살)와 전업주부인 아내가 피고인의 부양에 의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그들이 겪을 고통이 너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B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미니오토바이 1대를 위 1톤 화물차에서 피고인과 B가 타고 온 F1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30경부터 2016. 1. 3. 04:00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금호읍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경북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를 경유하여 위 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서해그랑블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상 개방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부를 다하지 않아 중한 결과 발생한 점 사안 중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중인 점,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11.경 용인시 기흥구 D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M에게 "E가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니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고, 기존 미수금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부품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272,03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320,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T로부터 4,878,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U로부터 1,37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L으로부터 2,792,184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33,914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주식회사 E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전자수정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2),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4), 거래명세표(W)(증거목록 순번 35), 각 주식회사 E 미수금 현황(증거목록 순번 36, 67),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X)(증거목록 순번 37), 전자세금계산서(X)(증거목록 순번 38), 전자세금계산서(Y) (증거목록 순번 41), Z에 대한 E 미수금 현황(증거목록 순번 72), E 외상매출금 현황(증거목록 순번 76)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토지 및 건물)(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E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들이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영업권을 얻지 못하여 매출이 급감함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사)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3. 10.경부터는 주식회사 E의 리모델링이나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영업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H 2013. 8.경 J에게 주식회사 E 또는 H 소유였던 용인시 기흥구 AA, AB, AC, D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수사기록 3권 31~83쪽). J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3. 10.경 관광호텔 사업 승인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5쪽 이하). 따라서 늦어도 2013. 10.경부터는 주식회사 에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식회사 E에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 약 15억 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E는 2013. 10.경 세무조사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으로 휴업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들은 늦어도 이 무렵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34쪽 이하, 2권 73쪽 이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3. 10.경 주식회사 E가 계속 영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받아 수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E의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납품받았다(수사기록 2권 73쪽 이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563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E의 휴·폐업에 따라 손해를 가하게 된 점, 피해자 별로 기소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주식회사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보다 이 사건 범행에 보다 중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시 G 외 7필지 땅을 사려고 하는데 H과 당신 그리고 내가 1/3씩 투자하자. 다만 나는 현재 내 몫의 계약금으로 낼 자금이 없고 서울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니 5-6억 원 정도로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경매로 낙찰받은 서울 강남구 I 1702호 아파트에 대해 채권액 6억 원의 1순위 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연체 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낙찰받은 것인데 주식회사 J은 신규법인이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전세를 놓으면 2년간 집이 묶여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위 아파트는 최근에 낙찰받아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위 아파트에는 2014. 2. 28.자로 6억 3,000만 원 상당 보증금의 전세권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쳐둔 상태였으므로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리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역시 대표이사를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상태로서 자금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별도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7.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2014, 3. 21.경 1,800만 원을, 2014. 3. 24.경 1억 원을, 2014. 3. 27.경 1억 2,6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서울 강남구 [아파트 제17층 제1702호), 제주축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사위 명의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247,201,234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2017. 5. 29.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 왔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서 다른 차용금에 관한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았던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