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1. 8. 18.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 소재 건물 1층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크리스털포커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누적방의 개수, 확률, 최대당첨 점수 등이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합계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는 2010.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1. 8. 초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게임장 건물 임차인 명의를 빌려 그 무렵 B 명의로 김해시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실업주 행세를 해 줄 것을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2011. 9. 2.과 2011. 11. 10.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및 2011. 12. 10. 창원지방검찰청 214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B 본인인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범인도피교사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허가증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D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순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통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행행위가 조장 내지 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와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머니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에는 손님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다른 손님이라도 그 점수보관증만 있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손님들 사이에서 점수보관증이 현금처럼 거래되었고(점수보관증의 출력일 및 사용일을 검토해 보면, 출력 직후 다시 사용된 내역도 있어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하였다는 점, 영업종료 시간과 무관하게 출력된 경우가 많아 영업시간 종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35면 내지 68면), 이 점을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점수보관증에 해당하는 돈을 손님들에게 돌려 준 적도 몇 번 있다고 하였다. 수사기록 209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줌으로써 손님들은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해 준 행위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른 내용의 게임물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게임물 개·변조를 이유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열었고 그로 하여금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게 한 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상적인 게임기의 경우 지루해서 손님들이 없는 것은 맞는데 제가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본건 게임기를 들여놓은 게임장을 둘러보니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았다'(수사기록 366, 367면),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했는데 미미한 부분이라 괜찮겠다 싶었다'(수사기록 433면)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누적방의 개수, 확률, 최대당첨 점수 등이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1:1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재된 현금 대용의 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어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 E가 위와 같이 개·변조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은 공개적으로 영업을 한 점, 2011. 8. 22. 경찰들이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에도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실제 업주 또는 명의상 업주였던 A, B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합법적인 영업이라고 종업원들에게 말한 점, 일명 똑딱이가 게임에 사용되었고(D의 진술서, 수사기록 116면),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기능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2면), 개·변조된 게임 내용 중에 자동실행기능이나 예시기능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개·변조된 게임 내용이 중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쉽사리 인식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아닌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개·변조 내용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환전의 점과 관련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한 것이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크레디트(CREDIT)창에 표시된 점수는 베팅 전의 게임머니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뱅크(BANK)창에 표시된 점수의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였을 때 종업원들이 남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였다가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오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것은 그 점수를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서 이를 두고 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달리 피고인들이 점수보관증을 직접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손님들끼리 따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것이 별개의 범죄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B이 점수보관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준 적이 몇 번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방식, 점수보관증을 매개로 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행위의 엄단 필요성, 피고인들의 실제 업주·명의상 업주·종업원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의 유무, 피고인 A, B의 경우 추가적으로 범인도피를 시도한 정상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