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2015. 1. 8. C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는 2017. 6.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추진위원회에 48억 7,100만 원을 담보 대출해 주었으며, 피해자 F은 E의 이사장, 피해자 G는 E의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E에 대한 범행 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E 증산지점 앞에서, 직원들 약 10여 명을 동원하여 위 증산지점의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E 불법대출 규탄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위 증산지점에 방문하려는 성명불상의 고객들을 향해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임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으며,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성기를 통해 크게 소리치는 등 약 8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고객 응대 업무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⑵ 신용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실제로는 E의 임직원들이 금융브로커와 결탁하거나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임직원들이 금융브로커와 결탁!! 뒷돈 14억 4천 받고 이천 억 불법대출해주다!!’, ‘E 임직원!! 전과 동일한 수법의 공동작업대출로 조합원들 위기에 처하게 만들다!’, ‘J는 C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대출 수수료 14억 4천만 원을 검찰에 즉각 수사의뢰하라!!’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위 증산지점의 출입구와 주변에 게시하여 위 증산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 및 유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객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증산지점 앞에서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소리쳐 E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 및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19. 11. 19.까지 위 가.항 기재 증산지점 앞에 ‘뒷돈 받아먹은 F 이사장 및 G 전무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다!! 즉각 사퇴하라!!’, ‘J는 E조합 F 이사장, G 전무가 발생시킨 금융브로커 K 관련 불법대출 및 알선 수수료를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E조합 F 이사장, G 전무!! 비법인단체에 대출로 인한 불법자금 만들 수 있도록 왜 계기를 만들어줬나?!’ 등의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⑵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1. 7. 10:30경 위 가.항 기재 증산지점 2층에 있는 이사장실 앞에 이르러 위 지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사 직원들을 대동하고 이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참조). ⑵ 구체적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한 행위로 기재되어 있는 행위 중 ‘피고인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증산지점의 출입구를 막아선 사실, 피고인이 위 증산지점에 방문하려는 고객들을 향해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크게 소리친 사실, 피고인이 임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8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주최측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거나 운동가요를 틀어놓은 대부분의 시간에 확성기와 엠프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F 이사장은 몹쓸 사람이다, E의 대출금 회수가 안 될 것이다, I 마감시간 전에 예금을 해지하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이크를 잡고 E의 이사장과 전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행위와 집회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확성기와 엠프를 사용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E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행위들이 E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바, 위와 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는 이미 ‘위력’의 요소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고, 만약 실제 집회 및 시위가 사전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B은 2015. 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L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회사이고, 위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E로부터 원하는 액수의 추가 대출을 받고자 공동사업자인 B에 알리지도 않고 ㈜M의 대표이사 K에게 14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2.경 E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E로부터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무성의한 답변만을 듣게 되자, 이 문제에 대한 J의 감사 등을 촉구하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하였고(사전신고 내용 : 개최장소는 ‘은평구 H 앞 도로변과 뒷주차장 중 출입구 제외, 증산 I 앞 인도상 2/3’, 참가예정인원은 20명, 시위방법은 ’방송차량 2대, 확성기 2대, 구호제창, 플래카드 20장), 이 사건 집회는 집회 현장을 지키던 7 ~ 8명의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정보관들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피고인측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나 해산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 집회로 발생한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소음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집회장소인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사정이므로, E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최초 옥외집회를 신고하였을 때는 참가예정인원을 20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 당일 실제로는 남자 8명, 여자 2명 총 10명만이 참여한 반면, 위 증산지점의 건물 안에 있던 E 임직원의 수는 10명보다는 몇 명 정도 더 많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일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정보관들이 지정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위 증산지점의 출입구로 고객들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비워둔 채 집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증산지점 앞에서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E와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⑵ 먼저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증산지점에 방문하려는 고객들을 향해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소리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중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E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실행해준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니 I 마감시간 전에 예금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위 발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조만간 E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E에 예금한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가치판단 내지 경고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의 특정한 기한 내에 E나 위 증산지점이 파산한다거나 위 증산지점이 다른 지점으로 흡수된다는 취지의 허위의 미래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⑶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위 각 현수막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K가 대표이사로 있는 ㈜M은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위추진위원회와 그 소재지(주소)가 동일한데, 위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금융주관사이자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사업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바로 E이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9호증, 증 제10호증, 증 제11호증 참조). (가칭) C 지역주택조합의 2018. 3. 16.자 조합정기총회의 자료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PM) 용역사인 ㈜M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1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1쪽 참조). B의 회장 O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P 이사의 2018. 12. 3.자 대화의 녹취록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M의 대표이사인 K에게 E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14억 4,000만 원의 소개비(알선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4, 275쪽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사 P가 2018. 8. 9.경 ㈜M의 대표이사 K에게 “강서구 Q 토지 304평 R 근생 4층 연면적 977평 현재 95% 공정 대출 50억 요청합니다. 기간은 3 ~ 4개월입니다. I에서 가능할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70쪽 참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E로부터 48억 7,100만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E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원들 개개인을 차주로 한 신용대출로 진행하여 총 28억 원 정도의 추가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B의 집회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14억 4,000만 원의 금융 알선료의 수수 및 불법대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J의 감사를 염려한 E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추가대출금(구성원 개인들을 차주로 한 신용대출 형식을 빌린 대출금) 일부를 서둘러 변제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일 E의 전 이사장인 S으로부터 ’수년 전 수색동 I의 임원 G가 전국 각지의 I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특정 지역주택조합 등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그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져서 J가 거액의 현금을 들여 이를 해결하고 수색동 I와 증산동 I를 통․폐합시켰다. 이처럼 불법․편법 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통․폐합된 I가 적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 참조).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여 수십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을 차주로 한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E의 임원의 도움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위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 K와 E의 임원 등이 K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추가대출의 대가로 받은 14억 4,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인다. ⑵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나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2)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이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위 2. 나. (나)항에서 설시한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에 적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익뿐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일부는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E에 14억 4,000만 원의 불법 금융 알선료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추가대출건의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E로부터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무성의한 답변만을 듣게 되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 F, G 등을 고발할 경우 이 사건 사업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고발 등의 형사상 조치는 꺼렸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E나 피해자 F, G 등의 일관된 무대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 외에 달리 사실확인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M에 지급한 14억 4,000만 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부담이 상당한 정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해준 추가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출임이 J의 감사를 통해 발각될 경우 이 사건 사업 전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는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위험부담은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신용대출 차주의 명의를 대여한 개별 구성원들이 지게 된다. 다른 한편 개별 I가 불법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겨 I들이 통․폐합이 될 경우에는 I를 이용한 예금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이익이나 E의 예금자들이나 출자자들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 F, G의 실명이 전부 드러나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였으나 실명 철자를 전부 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라는 이 사건 집회 담당 정보관의 조언을 듣고 현수막에 F, G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이름들의 철자 중 하나씩을 ’‘으로 처리하였다. 다. E에 대한 신용훼손죄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는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의 ’사실‘의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구체적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임직원들이 금융브로커와 결탁!! 뒷돈 14억 4천 받고 이천억 불법대출해주다!!”, “E 임직원!! 전과 동일한 수법의 공동작업대출로 조합원들 위기에 처하게 만들다!”, “J는 C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대출수수료 14억 4천만 원을 검찰에 즉각 수사의뢰하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위 I 증산점의 출입구와 주변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위 증산지점 앞에서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먼저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2. 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위 각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증산지점에 방문하려는 고객들을 향해 “I 망하니 돈을 빨리 빼가라, 안 그러면 못 찾아간다.”라고 소리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중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E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실행해준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니 I 마감시간 전에 예금을 해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위 발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조만간 E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E에 예금한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가치판단 내지 경고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의 특정한 기한 내에 E나 위 증산지점이 파산한다거나 위 증산지점이 다른 지점으로 흡수된다는 미래 사실을 단정적으로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E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방실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그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방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방실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⑵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장실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사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F이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인 T의 가슴을 밀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정보관에게 피해자 F과의 대면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의 인솔 하에 피고인, T, U, U의 사위가 함께 이사장실로 들어갔을 뿐이고, 그 당시 피고인 등의 이사장실에의 출입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이 집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경찰 입회 하에 2층에 있는 이사장실에 가게 된 것이다. 피해자 F이(이사장실 출입을) 제지하는 듯한 말은 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등이 이사장실에 들어오던) 그때 제지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제지를 안 받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라고 답하였고, “그냥 들어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제일 처음에.”라는 질문에는 “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하기에 ‘일단 앉으십시오. 그러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이랬더니 앉지 않고 소파를 발로 차더라고요.”라고 답하였으며, “제일 처음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들어오냐고. 직원들이나 누가 말렸어요. 들어오는 것을.”이라는 질문에 “그것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막 들어왔을 때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고, “증인이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고 직원들한테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 F의 위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있었던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V도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당시에 집회 참가자 일부가 이사장실로 올라간 경위가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집회 과정에서 대표자 면담요청이 오면 통상 양측 간 조율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이사장실이 위치한 2층 또한 고객들이 왕래하는 영업장소였고 그 안에 이사장실이 위치해 있어 일방적으로 침입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사장실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는 T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F은 ‘그런 사실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 T, U 등에게 이사장실에 무단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이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퇴거를 요청하는 취지의 피해자 F의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