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경 피해자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K(지분 40% 보유), L(지분 30% 보유), M(지분 30% 보유)와의 사이에 위 K 등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M의 지분 중 10%를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한 후 2003. 8. 25.경부터 2009. 3. 31.경까지는 이사로, 2009. 4. 1.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 회사의 비상근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린 현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해 오던 중, 2006. 3.경 피해자 회사의 구조부 소속 전무인 N에게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N으로부터 2006. 3. 2.자로 개설된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2006. 11.경 피해자 회사의 도로부 소속 상무인 O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위 O으로부터 2006. 11. 30.자로 개설된 위 O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각각 교부받아, 현금출납장에 비상근 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거나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과다·허위 계상된 급여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빼돌리는 방법, 마치 비상근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그 퇴직금을 현금으로 빼돌리는 방법, 직원들의 교육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교육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해당 직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방법, 외주부서와의 사이에 계약금액을 부풀려 외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주부서에 계약금액대로 외주비용을 지급한 후 실제 계약금과의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조성된 비자금을 위 N과 O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의 추가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3. 2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 부장인 Q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상근 직원들의 2006년도 3월분 급여 중 15,000,000원을 과다·허위 계상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3. 24.경 비자금 관리 계좌인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7회에 걸쳐 합계 1,716,183,817원을 위 N과 O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금액 전체에 대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무인 N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 및 상무인 O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이하 위 두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비자금 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비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2) 이 사건 비자금 계좌의 통장과 도장의 보관 및 관리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대리인 Q이 담당하였고 Q이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을 임원(기술사) 채용시 스카우트 비용의 지급 및 임금을 보전할 비용의 지급, 임원(기술사)에 대하여 수주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설계 및 감리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주한 회사의 현장사무소로 파견한 직원에 대한 특근비 지급,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과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스카우트 비용으로 약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근무기간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급으로 매년 약 1,000,000원 내지 15,000,000원을, 연봉 보전 명목으로 매년 약 1,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설날과 추석에 매년 약 5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5) 위 특근비 지급은, 2008. 5.경 피해자 회사의 도로부 임원으로 입사한 후 2013년부터 사장으로 근무한 R이 주관하여 Q에게 지시하면 Q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 부서장들에게 지급하였고, 경조사비 지급은 해당 부서장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Q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 지급하였다. 6) 공동수주한 회사의 현장사무소로 파견된 직원들은 파견 당시 월 3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7) 설계·감리회사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기술사의 설계, 감리 실적 배점이 자격평가요소의 60%에 이른다. 8) 설계·감리회사의 업계에서는 1군 업체에 근무하는 설계, 감리 실적이 많은 우수 기술사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본봉 외에 20 내지 40% 정도의 추가 급여 지급과 수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같은 설계·감리회사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참여 기술사들이 보유한 용역참여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어 풍부한 설계, 감리 실적을 가진 기술사들의 참여가 입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설계·감리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업계의 관행 및 그 특수성 등에 비추어 임원급 기술사들에 대한 인력관리를 위해 임원(기술사) 채용시 스카우트 비용과 임금을 보전할 비용 및 수주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기술자를 다수 확보한 후 피해자 회사의 매출 실적이 향상된 점, 기술사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 지급, 인센티브 지급, 회사 직원에 대한 특근비 지급, 회사 임직원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의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자금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임원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통장 및 도장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특근비 지급 및 경조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회사의 활동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용도로 비자금이 사용된 증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용도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사장이나 다른 주주들이 피고인의 보조금 조성 및 사용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은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영 실적을 고마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들과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비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