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 유흥주점 및 같은 건물 지상 1층에서 'D' 유흥주점을 E과 7 : 3 수익금 배분 조건 하에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 영하는 과정에서, F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 등 장부를 파기하고,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실제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11,728,128,297원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합계 730,981,640원, 2010년 합계 591,177,488원, 2011년 합계 544,481,085원, 2012년 합계 535,097,739원의 각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340,817원, 개별소비세 106,496,298원, 교육세 31,948,889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43,000원, 개별소비세 37,383,186원, 교육세 11,214,956원 및 2013년도 종합소득세 643,29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특경법(횡령)위반 피의사건 기록 분석, D 유흥주점 2013. 1.~2. 봉사료 신고 명단 및 금액 첨부, A이 운영한 C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C 및 D 유흥주점의 일보 및 월 결산표 등 첨부, D 유흥주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2009년, 2010년, 2011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다만 2009년도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2013년도 종합소득세 각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다만 병과된 각 벌금형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마담에게 지급한 마담PR비는 봉사료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상매출액은 각 회계연도별로 포탈세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마담PR비의 봉사료 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급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 외상매출액의 각 회계연도별 반영 여부로 모아진다. 2. 판단 가. 마담PR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에 관하여 마담들에게 총 9,326,530,000원의 마담PR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유흥주점 경영자가 마담을 영입하면서 마담과 사이에 마담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매출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상 매출계약금액의 15~20% 정도를 마담에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의 30~35%를 마담에게 지급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E은 수사기관에서 'PR비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마담들에게 미리 매상계약을 선불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21쪽)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E은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위 각 유흥주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E으로서는 피고인의 마담PR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횡령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마담PR비 지출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경리직원인 H도 수사기관에서 '마담을 데려올 때 계약금액의 18%나 20%의 돈을 마담에게 주어 데려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쪽), 이 사건 각 유흥주점 마담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마담이 처음 유흥주점에 들어오게 되면 업주와 매출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매출액의 18~20%를 먼저 지급받는데 이를 PR비라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I가 발행한 9,000만 원권 약속어음(증 제2호)의 좌측상단에 "P.R"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J가 발행한 1,800만 원권 약속어음 좌측상단에도 "P.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담인 I, J에게 PR비를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마담PR비 지출내역은 피고인과 E이 정산을 하면서 E에 의하여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인 손익계산 내역서(증거기록 192 내지 475쪽)와 피고인이 작성한 월별 결산서(증거기록 476 내지 540쪽)에 공히 기재되어 있다. 2) 봉사료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마담PR비의 지급경위와 같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마담들에게 그들이 올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금원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담PR비를 지급한 것은 마담을 영입하면서 마담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매출계약에 터잡아 차후 정산을 전제로 그 계약금액의 15~20% 정도를 마담에게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마담은 직접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에 종사하기보다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게하고 자신은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영업을 한다는 것이므로, 마담에게 지급한 마담PR비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 한편 봉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고시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마담PR비 지출에 관하여 위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확인서, 무통장입금영수증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마담 PR비가 봉사료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과세관청에 봉사료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내역에 마담PR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담PR비가 봉사료로서 매출액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3)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만 피고인이 지출한 마담 PR비가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에 의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담들을 영입하면서 마담들과 사이에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마담들에게 마담PR비 지출 내역과 같은 금원을 지급한 이상, 마담PR비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급여 1)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일보상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하여 위 일보상 내역과 같이 급여 1,335,95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 일보는 경리직원인 H이 작성한 조판지를 기초로 매 영업 종료 시마다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및 E이 이를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위 일보상 급여 지출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나) 게다가 위 일보상 급여 지출내역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E과 사이에 정산을 하면서 E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 내역서(증거기록 192 내지 475쪽)에 기재된 급여 지급시기 및 금액과도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E은 피고인의 급여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손익계산 내역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 다) 과세관청은 위 일보에 기초하여 누락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포탈세액을 확정하였고, 이 법원 역시 위 일보상 매출액 내역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누락매출액과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이상 같은 일보상 급여 지출내역에 대하여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이 사건 각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외상매출액 월 결산표상 '선수금'은 실제 발생한 매출보다 큰 액수로 카드결제를 하여 업주의 매출(실제매출 - 봉사료)보다 초과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미결제구좌'(또는 미결제계좌)는 업주의 매출(실제 매출 - 봉사료)보다 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하여 마담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금액을 의미한다(증거기록 1516쪽). H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면서 실제 주대 이외에 봉사료까지 포함하여 주대로 카드결제를 한 경우 실제 주대보다 많은 금액이 주대로 입금되는데, 이 때 실제 주대보다 많이 입금된 봉사료를 그 마담 앞으로 '선수금' 명목으로 일보에 적어 놓고(증거기록 1183쪽), 손님이 현금결제를 하거나 마담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업주가 마담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대를 가리켜 '미결제구좌'라고 일컫는다(증거기록 1429쪽)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마담은 매달 10일 선수금 및 미결제구좌를 상호 정산하여 왔다(증거기록 1183 내지 1184쪽). 이와 같이 미결제구좌란, 피고인이 마담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으로서 선수금과 함께 피고인과 마담 사이에 상호 정산할 필요가 있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미결제구좌는 피고인과 마담 사이에 내부적인 정산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결제구좌 항목으로 계상된 금액 전부가 실제로 외상매출액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마담과 사이에 이를 매달 10일마다 정산하여 온 이상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민법 제168조 제3호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 회계연도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2013. 2.경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되지 아니한 미결제구좌 금액을 과세관청이 2013년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반드시 미결제구좌 금액을 매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포탈세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포탈세액의 지분별 안분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까지 피고인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연대의무가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포탈세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지분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의 경영을 전담하여 오면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조판지 등 장부 파기 및 매출액 신고누락 등 구체적인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포탈세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포탈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사업소득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분별로 나누어 포탈세액을 정한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2009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는 벌금 730,981,640원 이상 1,827,454,100원 이하, 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는 벌금 591,177,488원 이상 1,477,943,720원 이하, 2011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는 벌금 544,481,085원 이상 1,361,202,713원 이하, 2012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는 벌금 535,097,739원 이상 1,337,744,348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2,500,000,000원 = 800,000,000원(2009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600,000,000원(2010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각 550,000,000원(2011년, 2012년도 각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계 약 27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졌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 부분의 포탈조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근저당부채권의 압류로 나머지 포탈세액도 변제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나머지 포탈세액의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합계 1,130,013,777원, 2010년 합계 924,460,286원, 2011년 합계 835,423,492원, 2012년 합계 870,332,601원, 2013년 합계 798,673,084원, 2014년 합계 146,242,879원의 각 조세(이상 합계 4,705,146,119원)를 각각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각 조세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마담PR비와 급여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산정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각 연간 포탈세액은 각각 730,981,640원, 591,177,488원, 544,481,085원, 535,097,739원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 중 위 각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 관계에 있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각 조세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연간 포탈세액은 350,270,439원으로서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2013년도 종합소득세 각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없음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