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5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35 피고인은 2018. 10. 17. 2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접시를 치우는 피해자 D(가명)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20:2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G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야, 돌대가리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14. 20:30경 위 'G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1세)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개자식, 똑바로 해 이새끼야, 대가리 박아, 너 몇살이야, 씨발새끼"라고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46 1. 2018. 7. 20.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07:43경 대전 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올갱이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22. 05: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05:18경 대전 동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 소주 4병, 밥 2공기, 음료수 2병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8. 22. 1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19:2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9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27. 03:40경 대전 중구 S, 피해자 T 운영의 식당 'U'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4:3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14:4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식당 'X'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과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갈비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위 갈비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갈비 2인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20 피고인은 2019. 4. 17. 11:05경 대전 동구 Y시장입구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Z(가명)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전고32및2019전고16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누범여부 확인) 2018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에 대한 수사), 합의서 2019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2019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범죄 상습위반자에 대한 형사입건의뢰,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즉결심판 수사보고, 영수증, 각 통고처분서조회, 112 종합상황실 조회서, 수사보고(경범죄 위반 및 즉결 심판처분 형사입건에 대한 수사) 2019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사진, 각 검찰 수사보고(퇴거불응 관련 동종 전과 1회 확인, 사기 동종전과 8회 확인), 형사조정결정문, 처벌불원서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Z(가명),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등,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각 사건 송치(공람문서) 2018전고32및2019전고16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2018고합535호 및 2019고합120호 사건의 각 증거들과 2019전고16호 사건의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9. 3. 13.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 4.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2017. 2.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불특정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2018고합535호),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와중에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재범하였다(2019고합120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2018. 11.경부터 알코올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취중 행동통제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스스로 개선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장래에도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기준(K-SORAS)'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16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성향을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해 줄 가족 등 개인적·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일정한 주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위 제1 범죄와 동일함.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일부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에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K, N, Q, 강제추행의 피해자 Z(가명), 모욕죄의 피해자 I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가명)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 사기죄의 피해자 W,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T과는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2018고합535와 판시2019고합120의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