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었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고물을 팔아 그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총무이사 E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이사가 고물을 팔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H, I, J, K 등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불기소처분서 등 첨부, 사실보고서 유인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사실보고서'라는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다른 동대표에게 해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다른 동대표에게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리이사가 고물을 팔아 횡령한 것이 의심되어 고소를 하였다'고 사안을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이를 두고 사실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물을 팔아 횡령한 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이사로서 2013. 11. 7.경 아파트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철을 정리하고자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M에게 고물업자에게 위 고철을 팔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연락하여 온 고물업자는 창고의 고물이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핀잔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관리소장에게 얼마 안 되니 관리소 경비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후 관리소 직원과 함께 고물을 재활용수거차량에 실어준 사실, 그 후 고물업자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물 가격으로 12만 원가량을 관리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실에서 만나 고물 처리대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까짓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단지 '아파트 단지를 지킬 목적으로'(수사기록 제33쪽) 2014. 1. 7. '피해자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물을 팔아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나중에 2014. 4. 25. 관리소장 M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 M와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가 2014. 1. 23. 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자가 관리소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고물인 엘리베이터 로프 등을 처분한 것은 맞으나 그 처분대금이 관리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몰랐다. 고물상 확인서와 입금확인서, 로프 교체 물량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사실보고서(수사기록 40쪽)를 미리 배포하여 놓았고 해명을 위하여 고물업자까지 불러놓았음에도, 피고인은 사실보고서나 고물업자에게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관리이사(피해자)가 고물을 팔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과격하게 표현한 사실,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시작 전에 '관리이사가 고물을 팔았고, 처분대금이 100만 원이 넘을 텐데 입금시키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하였고, 그 표현도 과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신한 회의녹음파일에는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없으나, 위 녹음파일이 회의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녹음하였다고 볼 자료나 근거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판시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와서는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범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인 피해자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을 선 동대표들 모두가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처벌 전력은 없고, 고물처리 대금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단지의 이익을 위한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