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86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3.경 시흥시 E, 지하 1층 소재 F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을 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초단타로 10분 이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 없고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 원금을 출금할 수 있다 매월 투자금의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경험이 부족하여 주식 단타거래로 인한 수익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 자금도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7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하반기경 구례에서, 중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 단타거래로 수익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 자금도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을 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초단타로 10분 이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 없고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금 원금을 출금할 수 있다 매월 투자금의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21. 불상의 장소에서 I을 상대로 ‘투자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투자금의 4~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I로부터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26억 1,478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투자금의 4~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경험이 부족하여 주식 단타거래로 인한 수익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 자금도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억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I의 각 진술서 1. M은행 거래내역(D), N은행 거래내역(D), 2021. 6. 16.자 이체내역, H은행 거래내역(D), O은행 거래내역(P)-D, M은행 거래내역(Q)-D, M은행 거래내역(R)-D, S은행 거래내역(T), H은행 거래내역(U), V은행 거래내역(U) 1.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 조회, 피의자 A 명의 M은행 금융거래명세 조회 1. C, J, L, I 각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순번 77) 1. 수사보고[W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2차 집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투자자 X 전화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Y 전화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Z 전화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투자자 AB의 남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증 제2, 3, 4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죄를 범행한 경우 위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 합계 710,300원(증 제2, 3, 4호)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범해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재투자 부분이나 반환받은 수익금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 스스로 실질적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목적으로 압수된 5만 원권 14장(증 제2호), 1만 원권 1장(증 제3호), 1천 원권 3장(증 제4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3,9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합계 4,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편취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는바,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피고인이 4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는 약 21억 원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이자를 재투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투자금의 4~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경험이 부족하여 주식 단타거래로 인한 수익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 자금도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84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3촌의 혈족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