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1.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01:00 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3세, 여)이 피고인의 친구 앞에서 풀려있던 브래지어 끈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 앞에서 브라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는 멍청해서 생각이 없냐. 내가 우습냐 씨발년아! 대답해.'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너 승무원 면접시험 못 가게 해 줄까? 좋아하면 바보 같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머리카락을 가위로 다 잘라 버릴까?"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너 인생 망하고 싶지. 너 싱가폴 가게 해줄까. 너 내가 폭행한 것에 대해서 신고할 것 같아. 옷 다 벗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어 나체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서게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너무 하고 싶다. 넣어보면 안되냐. 두 번만 성기를 넣다 뺐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생리 중이다.', '콘돔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냥 하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피고인을 자극하면 추가로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려 승무원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유전자감정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 가.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1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속옷을 고쳐 입었다는 사소한 점을 트집 잡아 폭행·협박한 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여 나체사진을 찍고, 이에 저항의사를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에까지 나아간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을 완전히 유린하는 범행방법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법익침해의 결과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 등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