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3:3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D 빌딩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합산 및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14:37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 뒤편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 우측면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386,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부터 2021. 1. 14.까지 사이에, 경북 B 소재 C군청 마당 및 D에서 이건 피해자인 C군 의회의원들(E, F, G, H, I)의 평소 의정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트럭(탑차)의적재칸 외벽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서 C군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경멸적인 문구를 작성하여 사회적 평가가 하락되게 공공장소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 1. 의회 구성(직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현수막 글의 구성과 내용,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25경 청주시 용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에 있는 가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 장시간 정차하여 경찰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2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1.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았으며, 202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008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8. 16: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C으로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 숙소에서 퇴소가 결정되었으니 외출제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모텔 등 주거지를 지정하고 외출제한 시간 전까지 주거지로 갈 것’이라는 내용을 고지받고, 같은 날 19: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2번 방에서 위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F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고지받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F 등으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고지받았음에도 2022. 6. 19. 00:19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K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주거지를 지정하지 않고 주거지에 가지 않음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8. 19:50경부터 2022. 12. 1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15:30경 광주 북구 L 원룸 1층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5 피고인은 2022. 12. 9. 15:06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3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태전 및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M,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각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1. 각 음주측정결과서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 수신 자료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누범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자전거는 모두 반환되었고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절도와 사기 범죄까지 저질렀다. 절도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를 서동 방면에서 신상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24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7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4km로 운전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약 5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 정비, 보수 등으로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상안교사거리 앞 동천서로를 서동 방면에서 신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의 제한된 최고속도인 시속 70km보다 시속 약 98km를 초과한 시속 약 168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사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 직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고 직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과속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6.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20세)에게 추가 범죄에 대한 자백 형식으로 편지를 쓰게 하고 편지 봉투에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주소를 적게 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지를 보낼 것처럼 협박한 후, 2022. 6. 11. 오전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4끼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피고인 A은 2022. 6. 11. 18:00경 피해자가 장염에 걸려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지를 보낼 것처럼 협박하고, 2022. 6. 1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E(22세)에게 수용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약 2~3회 폭행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에게 쪽지에 한글 초성을 적어 단어를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01:00경 피해자들이 졸고 있자 피해자 D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12. 07:00경 위 인천구치소 C실에서 수용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빈 요구르트 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8~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E의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숙하면서 지내야 하는 구치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1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하차 계단 바로 옆 좌석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비틀면서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장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비행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초등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비틀면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하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직전 피해자와의 거리가 아주 가깝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오래 목표하여 온 초등교사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5. 육군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03:0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쪽에서 서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D, E)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8:01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B에서 C까지 운행하는 1호선 D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쪽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인 뒤 하체를 좌우로 움직이며 비비다가,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떼었다 붙이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8-7 본오3동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진행 방향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44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21, 2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2016년경 벌금),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4:29경 의정부시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진행하다가 서서히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49,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레이차량 파손부분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도로를 모래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석남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0:02경 인천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상태에 있어,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상해는 단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상해가 아니라, 오히려 병원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는데 지장을 주는 상해라고 해야 할 것임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일반 평균인의 경험칙이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징역 2년으로, 상한은 징역 20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나 되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로교통 관련 전과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묘도대교 쪽에서 자내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07.10.)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인 2020. 9.경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1:15경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2지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경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02:26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리 173-2 현대글로비스 앞 도로까지 B 올란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나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양팔을 양손으로 3초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CCTV 영상) 및 그에 첨부된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기습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약 3초가 움켜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반팔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의 맨살을 움켜잡았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 자신의 팔뚝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 행위 이후에도 비틀거림 없이 식당 밖으로 걸어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넘어질까 봐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 행위 직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균형을 잃었다는 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졌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