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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1. 준강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8.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1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102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D의 할머니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 D와 그 친구인 피해자 E (16세), 지나가던 사람인 피해자F(27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배와 어깨를 때리고 팔을 꼬집고, 피해자 E의 어깨와 정강이를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 F의 팔을 깨물고 목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말 15: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아내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9장 1) 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6, 27),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J이 도난당한 여성용 팬티는 5장이 아닌 4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2) 검사는 속옷세트 2세트(증제1호), 여성용팬티 6장(증 제2호), 여성용 브래지어 1장(증 제3호), 팬티 106장(증 제4호), 브래지어 26장(증 제5호)의 몰수를 주장한다. 그러나 속옷세트 2세트(증 제1호)는 피해자 (범죄일람표 순번 4)으로부터, 여성용 브래지어 1장(증 제3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각 절취한 장물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해품의 환부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환부하지 아니한다. 여성용팬티 6장(증 제2호), 팬티 106장(증 제4호) 및 브래지어 26장증 제5호)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품이지만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그 피해자들이 모 두 환부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환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물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며,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여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관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경대학교 C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학부 동기들 40여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 에 있는 'E민박'으로 단체여행을 가, 저녁 무렵부터 동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자 학과 동기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졌다. 피고인은 2014. 4. 27. 00:00경 위 민박집 옆에 있는 'F 사우나' 주차장에서 학과 1학년 대표인 G에게 "나는 과 행사에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하고 노력하는데 친한 친구가 없고, 과에서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며 울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G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러 가자, 혼자 부산 해운대구 H 에 있는 'I 펜션'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 경 위 I 펜션 1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던 분홍색 손잡이의 가위(칼날 길이 9㎝, 총 길이 21cm)를 집어 들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2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 J1 " 이러지 마세요"라고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방 찔렀다.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위를 위 I 펜션 마당에 던져버리고 2층으로 올라가 2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연두색 손잡이의 과도(칼날 길이 11㎝, 총 길이 21㎝)를 집어 들고 TV를 보고 있던 K에게 "죽고 싶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L(28세)가 위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과도로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9 구급활동일지 1. 각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L 사진, 피해자 J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발언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숙박업소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객실에 무작위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살상이 용이한 흉기인 가위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는 가슴, 얼굴, 머리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며 특히 피해자 J는 자상의 깊이가 폐와 늑간동맥까지 이르렀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원광대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손녀인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 및 그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엄마에게 돈 1만 원을 달라고했는데 주지 않는다. 화장품을 사고 싶으니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그녀가 사물을변별할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군산 시내를 돌아니다가 같은 날 22:30경 그녀를 군산시 E에 있는 'F무인텔' 2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웃옷을 벗은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녀를 껴안아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눕힌 뒤 볼에 입을 맞추며 무릎으로 그녀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흥분하게 해주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그녀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가 허리띠를 움켜쥐며 저항하는데도 강제로 그녀의 바지를 벗긴 뒤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3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을 따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1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소재 월전삼거리 직전 편도 2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정읍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앞서가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에 빠져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C 운전의 쏘렌토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08:35경 정읍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9:15경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소재 월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20131850]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고개 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3. 7. 21. 03:35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파출소에서 피해자 C의 112신고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성남에서 택시를 못하게 하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2490] 피고인은 2013, 10. 8. 00:45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2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501] 피고인은 2013. 10. 10. 03:3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J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520] 피고인은 2013.10. 23, 00:10경 성남시 수정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Q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과 어묵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01] 피고인은 2013. 10. 9. 23:4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장 P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지랄하네. 좆 까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201312702] 피고인은 2013. 10.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Q 지하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T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20132754]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U 지하 소재 V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1]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24:00경 인천 서구 X빌딩 202호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B에게 "개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보고서 1. C, H, K, N, T, W, Y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에게 주류인 맥주 10병을 대금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E, F이 있는 방에 들어가 2013. 8. 20. 04:00경까지 시중을 들게 한 후 E으로부터 요금 35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 2명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평소 안면이 있던 C으로부터 피해자 D(54세, 여)에게 투자한 대금 2,3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위임받고, 2011. 2. 9. 23: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발마사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야, 이 씨팔년아, 돈 줄테니 빨리 아가씨 불러와"라며 욕을 하고, B은 옷을 벗은 채 문신을 보여주고 업소를 돌아다니며 겁을 주어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1. 2. 11. 20:30경 위 "F"발마사지에 찾아가 C이 작성한 위임장을 보여주며 "투자한 대금 2,300만 원을 받으러 왔으니 빨리 내놔라"라고 하고 B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업소를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떠들며 겁을 주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1. 2. 12. 01:30경 위 "F"발마사지에 찾아가 손님으로 왔으니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을 주는데 왜 못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공갈하여 2,300만 원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5: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근무하는 E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장에서 전기출장수리 업무를 하던 중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한 것에 대하여 위 공장 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담당자인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621호에서 친구 B으로부터 그 명의를 대여받아 등록한 'E직업소개소'라는 유료직업소개업(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G, H 등 10여명의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뒤 I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2013, 4, 5. 21:30경 F을 창원시 성산구 J빌딩 5층 'K노래주점'에 데려다주고 약 2시간 가량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술시중을 들면서 유흥을 돋구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빌딩 6층에 있는 'L모텔'로 속칭 '2차'를 나가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테이블 봉사비 9만 원 및 성매매비용 16만 원 합계 25만 원 중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7.27.경부터 2013. 4. 8.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도우미 10여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유료직업소개 및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2만 원씩을 직업소개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D빌딩 621호에서 친구인 A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A으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청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E직업소개소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명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H,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내부 및 등록증 사진 등 첨부), 보도방 내부 및 등록증 사진 5장, 등록증 및 직원 명단 사본 각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과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명의 대여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8:30경 안성시 낙원동에 있는 안성공원 내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방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D은 2009. 7. 1.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평동산업단지 내 E 공장용지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입주계약 승인을 받은 후, 2010. 7. 2.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공장규모 내역 : 공장부지 면적 16,513.7m², 제조시설 면적 5556.1m², 부대시설 면적 729.16m²)을 마쳤고, 피고인은 2012. 1. 5. D으로부터 주식회사 F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평동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G 주식회사에 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공장설립 완료신고 수시 통지 1. F 인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는 특혜를 받아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것을 기화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데 있는바, 이 사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은 최초 D이 대표자로서 분양받아 법령에 따른 승인절차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수사기록 제68쪽의 수 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련기관의 공무원은, D 이 분양받은 공장부지 또는 공장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주식 회사를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처분' 또는 '양도'의 의미를 위 공무원의 견해와 같이 형식적으로 해석해야하는지에 관하여는 매우 의문 스럽고, 오히려 형식적인 계약 문구와 더불어 계약금액과 계약당사자들이 취득한 목적물,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이후 취한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 또는 양도한 것인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어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D은 약 30억원에 이 사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한 후 피고인에게 92억원에 '주식회사'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F는 자본금이 고작 150,000,000원에 발행주식도 액면가 10,000원짜리 15,000주에 불과하였던 점, D과 피고인 사이의 인수계약서에도 기계설비와 공장, 공장부지를 매도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D과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환하여 매매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D과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산업용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또는 공장과 함께 회사의 주식 등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이 피고인에게 공장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였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쓴다 이미 위 입법취지에 반하여 양도가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D이 환매차익을 취득한 이후 발생하여 환매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실제 피고인은 매수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법인을 양수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2호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도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을 반드시 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한 자로 한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순차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는 선후배 지간으로 2013. 9.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07:5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일은 나가지 않고 놀고 있냐. 머리 굴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거실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 뒤 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 이두근 부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0: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때 D이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와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1센티미터 상당, 칼날길이 : 18.5센티미터 상당) 1자루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찍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2. 1. 26.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18세가 되는 해인 1997. 1. 15.경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2. 판단 가. 본건은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5년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6. 자진하여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1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2010. 12. 16.에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17: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안의료원 진료환자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중상을 입힐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이 취하된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상해등)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손님이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내가 왜 대리비를 지불하냐,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긴 의자에 눕도록 한 후 E에게 과자를 사오라며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음부 부분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