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36

범죄사실 [2019고단5936]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전화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생활광고지인 'B'에 게재된 구인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경매 나온 물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일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앱의 비밀대화방에서 지시를 받아 현금을 회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업무에 비해 과다한 일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1. 11. 10: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있던 F은행 대출 79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 절차를 진행하자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받은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이니 외부 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53경 79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 G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은 행 외부 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불상의 금융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50세)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조건이 미달되니 J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을 J카드 법무팀 직원에게 다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1. 12. 17:00경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J카드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82] 3.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전화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생활광고지인 'B'에 게재된 구인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경매 나온 물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일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앱의 비밀대화방에서 지시를 받아 현금을 회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업무에 비해 과다한 일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0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을 사칭한 후 '기존에 받았던 대출(P 3,500만 원, Q 1,500만 원) 보다 1,000만 원을 더 대출해 줄테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제작된 N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 진행 중이냐, 대출을 받은 지 1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500만 원 중 절반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7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1:18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8의 8에 있는 종암동 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이 위 일시경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곳에서 대출 진행 중이냐, 대출을 받은 지 1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54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8의 8에 있는 종암동 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R(2020.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가 위 일시경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변제한 1,750만 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해야 신용불량자로 처리되지 않게 된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0:58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8의 8에 있는 종암동 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먼저 7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즉시 해주겠으며, 3개월 후에 위 700만 원을 돌려 주겠다, 700만 원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500만 원을 일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98의 8에 있는 종암동 주민센터 앞으로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S(현재 수사 중)가 위 일시경 종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 및 R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T,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조회서 1.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11. 11.자 여죄확인, 피의자가 구인광고를 보았던 생활광조지 B 사본첨부, 2019. 11. 11.자 범행의 피해금액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첨부, 2019. 11. 11.자 범행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11. 7., 11. 11., 11. 12. 각 범행장면확인)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직접 수거한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상선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범의 죄책을 진다. 보이스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관리책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책은 수거시마다 다른 사람(U 팀장, V 대리)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피고인은 본인 외의 다른 공범들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경우, 기망의 내용이 기존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처리하겠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다른 사기범죄의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대출을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범의와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때에도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며 수회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4년 이전 3건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후 이종 범죄로 인한 1건의 벌금형 만을 받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