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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77, 8402(병합)(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지혜, 김형원(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자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405호의 증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2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239호의 증 제3, 5, 7, 8, 9,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8,332,780원, 피고인 B으로부터 67,68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추징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27677,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2층에서 마사지실 10개, 탕비실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명의와 스포츠마사지자격증을 취득, 제공한 일명 바지사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카운터 및 장부관리,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행위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태국 국적의 H(가명:I)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5. 03: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태국국적 여종업원인 위 와 성행위할 수 있도록 위 업소 2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 1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12.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8402 1. 피고인 B은 2015. 7. 22, 20:10 경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519B호, 906A호, 1202A호, 1004B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M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906A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12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3. 8.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6. 7.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울산남구 P, 2층 카카오톡 닉네임 'Q' 사용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R로부터 소개받은 러시아 성매매여성 2명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위 카카오톡 닉네임 'Q' 사용자로부터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이트 게시글 사진,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2015고단84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O, M, R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닉네임 'Q'와 피의자 B과의 카카오톡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직업 알선 및 대가수수),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및 가담 정도를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업주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마음먹고 2014. 2.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C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6. 20:41 경부터 같은 날 20:43 경까지 김포시 D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1. 06: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뒷모습과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들의 뒷모습과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리를 두고 뒷모습을 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수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08. 01.부터 2012. 12. 13.까지 근로한 D의 2012.11월 임금 1,300,000원, 2012.12월 임금 964,510원 합계 2,264,5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간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J(25세), K(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10,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손해사정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해자 Col 피고인의 주택인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302호를 사글세로 살면서 2015. 봄경부터 피고인에게 사글세도 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한 달에 4회 정도 집에 들르기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글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 집안의 물건을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기로 마음먹고, 2016. 2. 25. 19:00경위 302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집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인 책장 2개, 책 150권 상당, 화장대 1개, 서예액자 2개, 유리탁자 1개, TV 등의 물건을 건물 밖에 내놓음으로써 손괴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진정인이 피해품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에서 퇴거하였고, 위 물건들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위 물건들을 건물 밖으로 내어 놓았으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주거에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일부 있었던 점, 위 물건은 사용 가능한 것이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시정장치 일부를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시정장치는 작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서 이사하였고, 이 사건 주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겠다는 피해자 동거남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거남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동거남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1) 손괴한 재물의 시가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를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위 물건을 버릴 생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0:1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보관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침이 튀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3.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 확인에 대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15. 10.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 주변에 침을 뱉어 화가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 튀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에도 "피혐의자(피해자)는 피해자(피고인)가 자신과 이야기하며 침을 튀기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 밖으로 밀어내며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닦은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침이 튀더라도 얼굴을 닦게 되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닦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 부위에 침을 뱉은 후 계속 자신의 입에 침이 묻은 생각이 나서 속이 메스껍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2015. 10. 14.부터 2015. 10. 23.까지 구역, 두통,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수사기록 59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나 지난 때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하루 전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00:20에서 00:40경 화성시 C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C 1층에 설치된 피해자이 관리하는 우편함과 키폰을 쳐서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놔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장 H의 우측 턱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 아반테 순찰차 차량 조수석 뒤쪽 문을 걷어 차수리비 68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6월, 다만, 이 사건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추가 범죄(재물손괴)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용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남양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9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4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동우(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부터 2016. 1. 12. 22:30경까지 및 2016.3.10.21:30경 D유치원으로부터 124m 떨어진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동래구 E에서 'F스포츠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커튼과 벽으로 구획된 밀실 5개소에 1인용 침대를 각 비치하고,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지리정보 서비스 1. 수사보고(영업기간에 대한) 1. 현장 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번 단속된 적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자 개의치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2016. 1. 12.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단속되어 2016. 2. 23.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에도 2016. 3. 10.경 추가 범행이 단속되었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쉽게 확인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 위 업소를 폐업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 23:2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캐슬휘닉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아지망농수산 서쪽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50경 시흥시 논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4.7킬로미터 지점에서 C 공항버스를 운전하여 조남분기점을 통하여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를 추월한 다음 전방에서 4회에 걸쳐 진로방해를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422,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5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0:1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208호 객실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29세)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24매, 수사보고, 감정결과서, 수사보고(D모텔 투숙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그 진술서 이전에 작성된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냐는 경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는 부분의 피고인의 진술서 기재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동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은 선고받은 적 없는 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203호와 205호를 수회 출입하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208호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는 급히 뛰어 나와 맞은편의 206호실로 들어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9: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운행 중인 52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1. 판시 심신미약: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병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순대국집과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B씨가 대출받은 돈과 소유하고 있는 냉동탑차를 판 돈을 맡겨 주면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에 가지고 들어가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미국에서 여권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5, 2.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C)로 3,000만 원, 2011. 5. 3.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1. 5. 4. 같은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5. 6. 용인시 신갈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갈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38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9,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금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2:5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과 2015. 3.경 이흔한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 D에서,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5에 있는 (주)금천, 광주시 새오개길 3-2 에 있는 (주)동양플러스,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24길 11에 있는 (주)승화한우유통으로부터 전북 부안 등 강원도 횡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국내산 한우 20,912.1kg을 601,180,712원에 구입하여 D업소 내 진열장에 진열, 판매하면서, 위 업소의 외부 광고판에 'E'이라고, 위 업소의 내부 광고판에 '한국 상위 1% 소비자의 자존심을 횡성한우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각 기재해 놓아 원산지를 강원도 횡성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후 위식육판매점에 찾아온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 약 20,693.1kg을 701,964,185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업소 내 진열장에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 21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거래명세서, D 한우구입내역, 이력번호 조회결과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 감경 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원산지 혼동 표시 기간이 상당히 길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 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7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조영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운영자로서,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의 부탁에 따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경한리싸이텍 외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E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52,254,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경한리싸이텍 외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1,752,1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건남스틸 외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E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2,856,00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건남스틸 외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84,453,82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부금속 외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경한리싸이텍㈜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2,647,3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413,963,819 원의 허위 기재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추가증거순번 1)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순번 2), 세금계산서(순번 3), 수사보고서(C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기록 편철(순번 8),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고발장 사본 기록 편철(순번 9), C 및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등 확인 내역 (추가증거순번 8), 부가가치세 신고서(추가증거순번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추가증거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벌금 541,396,381원 1,353,490,952원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제출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가액 합계 54억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H을 도와 그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