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2021고합110]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42세)과 랜덤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랜덤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2020. 11. 24. 15:00경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랜덤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인터넷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은 사실 등을 게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D’으로 ‘공짜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네 연락처와 성매매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E 6층 계단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해주지 않으면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간을 손으로 잡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 15:09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B’, ‘D’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한 번 더 만나서 입으로 해줄 때까지 절대 그냥 안 놔준다. 그날 계단에서 섹스할 때 내가 동영상 촬영한 거 그거 니 딸한테 보내줄게’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72] 피고인은 퀵배달 업체인 G 관리자로서 배달주문을 직원들에게 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19세)은 G 직원이다. 3. 공갈 피고인은 평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2.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에게 내 이름으로 30만 원 입금해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하자, ‘에이 씨발 내일 주께’라고 버럭화를 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당시 상황 청취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휴대전화 분석결과(CD) [2021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 1, 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재차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H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퀵배달 업체인 G 관리자로서 배달주문을 직원들에게 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19세)은 G 직원이다. 가. 2020. 9.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15:00경 울산 중구 K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가져간 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배달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원 가야돼서 안 된다고 말하자 ‘뭐 학원 가야된다고, 다시 말해봐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손등으로 입주변을 5회 때린 후,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사장님한테도 말하고, 경찰에도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3회, 손바닥으로 뺨 3회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1.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18:00경 울산 중구 서동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내가 니 친구가, 싸가지 없이 인사도 안하나’라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