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10. 20. 확정되었고, 2008.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8고합210] 피고인은 2018. 8. 9. 12:48경 청주시 상당구 B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 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쇄골 사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2018고합217] 피고인은 2018. 6. 1. 17:2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F운수 G노선 H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I(여, 24세, 가명)의 옆 자리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청주시 청원구 J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O CCTV 영상CD 및 화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2006.10. 20. 확정되고,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아 판결이 2008. 11. 15. 확정되어 성폭력범죄로 2회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기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한 범죄인데,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 역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그로부터 약 두 달 전에도 버스 내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217] 피고인의 법정진술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버스 내 CCTV 사진,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6.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21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쳤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쇄골 사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쇄골 사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치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행한 행동과 만진 신체 부위, 범행 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된 내용이 없으며, 진술내용이 당시 거리 CCTV에 녹화된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그날 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길을 물어볼 의도로 피해자를 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마주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사이 부위를 갑자기 만진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후 피고인을 째려보듯 돌아보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돌아보며 "왜"라고 반문한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지나가는 아이가 귀여워 쓰다듬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제2 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M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피 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두 차례나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산 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