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202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1. 21. 0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발신자정보없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1.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할 말이 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주거지 출입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2.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만나달라, 방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거지 뒤편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 앞 편 출입구 현관문으로 돌아나간 다음 재차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년간 112신고이력 확인-4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119 출동 기록 확인), 119출동기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두 달 정도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다 여름경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몇 번 찾아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유치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이 2023. 1. 21. 04:30경 가게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려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가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닫지 못하게 막았다.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쳐 119에 실려 갔다. … 피고인은 그 다음날에도(2023. 1. 22. 03:30경) 찾아왔고,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모두 차단하였는데 아마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전화로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 같고, 그래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온 것 같다 …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 헤어진 이후 동거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는 2022. 11. 17.경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등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2. 11.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2023. 1. 2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2023. 1. 25.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2022. 12. 25.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22. 12. 5. 위 잠정조치결정 중 유치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변경결정을 받았다(증거순번 1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기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5회에 걸쳐 연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핸드폰을 차단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연락을 받기 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 내가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으니 바로 연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나와 연락하기 싫다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증거기록 116쪽). 피고인은, 2023. 1. 21.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은 피고인이 전날 저녁부터 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같이 만나기로 하였고, 이에 2023. 1. 21. 01:00경 이후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12쪽), 피해자는 같은 날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2, 153쪽), 2023. 1. 22.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허락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은 당일 02:02경부터 02:10경까지 어머니의 휴대전화기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세 차례 연락한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03:33경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확인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8, 5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03:39경 행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출동 경찰관의 연락으로 오해하여 수신한(증거기록 50, 117, 145쪽)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와도 된다는 허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6쪽), 피해자와 헤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11. 18.경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