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4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4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4.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인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60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E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9. 12. 17.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인으로부터 사채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을 2019. 11. 말경쯤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2쪽), 2019. 12, 23. F 센터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7, 58쪽), 이를 번복하여 과거 피고인인 줄 모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몇 번 불러서 탔는데, 위 전화번호를 받아 택시를 불러보니 마침 자신이 몇 차례 택시를 탔던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62쪽). 이후 E는 피고인과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열흘 전 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미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였고, 알고 보니 몇 차례 콜택시를 이용한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G을 다녀온 뒤 비로소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8, 159쪽). 이후 E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손님이 E가 장거리를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타고 가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 소개시켜 준 사람은 'H'라고 부른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전주 시내에서 몇 차례 이용하고, 장거리 이용은 G에 1회 다녀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녹취록 제3, 4쪽). 이후 계속된 변호인의 같은 질문에는, 'H'로부터 피고인 차를 타고 가라고 알려주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전에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제13쪽). 이와 같이 E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단순히 피고인을 택시 운전기사로 소개받은 것인지 혹은 금전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소개받은 것인지 여부 및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고소장의 글씨는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고소장을 누구에게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저보고 고소하라고 한 개가 도안을 잡아준 것인가봐요"라고 답변하고(위 녹취록 제7쪽), 재차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번복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자, "제가 그 사람을 돈을 빌려달라고 내 몸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성추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하면서 위 녹취록 7쪽),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C에 이르게 된 상황에 관하여, 계속 눈을 감고 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앞이 환하게 불이 켜 있었고(위 녹취록 제5쪽), 택시를 타고 C에서 눈을 뜰 때까지 눈을 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제11쪽). E는 계속하여, 군산에서 전주로 돌아오는 중에 지인과 통화한 적이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군산에서 만난 지인과 잘 가라는 통화를 한 번 했는데, 피고인을 바꿔준 사실이 없으며(위 녹취록 제16, 17쪽), 재차 이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위 1차례 통화한 이외에는 거의 자고 왔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제22쪽). 그러나 2019. 12. 4. E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E는 2019. 12, 4, 22:31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22:53 경 군산시 미원동 인근에서 23초간, 같은 날 23:10 경 김제시 용지면 인근에서 17초간, 같은 날 23:42경 전주 C 인근에서 13초간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9. 12. 5. 00:0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에게 잠시 놀다 가자면서 E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E가 제3자와 통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면서 화장품 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C에 잠시 차를 정차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E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C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을 추행한 시각이 밤 11:30경이며(증거기록 제26, 30, 31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며 피고인과 실갱이한 시간이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C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하차하여 담배를 피울 당시, 당시 휴대폰 시계를 봤더니 11:45이었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뒤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제10, 12쪽). 한편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는 2019. 12. 4. 23:10경 김제시 용지면 인근을 지나, 23:42경 전주 C 인근에 위치하였고, 23:58경 전주시 완산구 I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223쪽). 즉,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3:30경 C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기 시작하였다면 23:42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3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설명되지 아니하고, 23:45경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위 장소로부터 약 9.6km 떨어진 피해자의 집에 같은 날 23:58경 도착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라) E는 2019. 12, 7, 18:44 피고인에게 "내 전화도 안 받고 사과도 안하시네요. 돈 12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던가요. 저는 택시 안에서 성추행한 것을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사과도 안하시네요. 저한테 정중하게 항의하세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5. 00:02 경과 같은 날 11:10경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2019, 12, 5․ 11:28, 11:43, 12:02, 12:09 12:52, 13:19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E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직후부터 이에 관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함이 상당함에도 위와 같이 2019. 12. 5.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19. 12. 7.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역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게 한다. 1)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