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8:00 경에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6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100그램 상당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2012. 10, 13. 13:00경까지 이를 위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600,000원(= 스파이스 1g당 가격 6,000원 × 100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이삿짐 안에서 스파이스를 발견한 후 이를 부엌에 방치한 것일 뿐 스파이스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9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스파이스를 주차례 흡연한 적이 있어 스파이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이삿짐 안에서 스파이스가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위 비닐봉지에 든 물건이 스파이스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스파이스 투약으로 2012. 9. 1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발견한 이후 이를 버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3일 이상 자신의 집 안에 놓아둔 점, H가 2012. 10. 10.경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I로부터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돌려달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I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전했음에도 피고인이 I에게 연락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발견한 후 동거인인 G와 스파이스 처리 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스파이스를 부엌에 놓아두었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E에게 이를 보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소지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 유형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스파이스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남자의 스파이스를 우연히 발견하고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소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0. 12.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5리터 페트병의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은박지를 말아 은박지에 위와 같이 소지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10. 1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5리터 페트병의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은박지를 말아은박지에 위와 같이 소지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처음 검찰에서 ‘2012. 9. 27. 04:00경 J 근처 클럽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스파이스를 흡연하였고, 2012. 10. 13.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파이스를 흡연하였으며, 2012. 10, 13, 12:25 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모텔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위 클럽 및 모텔에서의 흡연 이외에 2012. 10. 12, 08:00경 및 2012. 10. 13. 01:00 경 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2012. 10.12. 08:00경 및 2012. 10. 13, 01:00 경 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2. 10. 13. 위 모텔에서 F와 함께 각 스파이스를 흡연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흡연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 스파이스 흡연 횟수와 시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은 피고인의 집에서 스파이스를 훔쳐 F에게 이를 판매하려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려는 등의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2. 10, 12, 및 2012, 10, 13. 두 차례에 걸쳐서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는 것인데, 2012. 10. 14. E으로부터, 2012. 10, 16. 피고인으로부터 각 소변을 채취하여 시행한 감정 결과에서 스파이스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 (스파이스에 대한 모발 검사는 불가능하나 소변 검사는 가능하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정부보호관찰소에 가서 수강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위 각 진술을 전적으로 취신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스파이스 소지 부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스파이스 사용 부분 각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3. 양형의견 징역 6월 : 2명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6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