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먹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다음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경 Z에게 자금을 줄 테니 사무실과 사람들을 구하여 위와 같은 '먹튀 사이트'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경부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SF', 'SG', 'SH' 등의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분배 등을 총괄하고, Z, SI는 부천시 원미구 SJ 601호 소재 사무실 등에서, 회원이나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소위 '픽' 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소위 '픽스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AA은 위와 같은 '픽스터'일과 함께 '픽스터'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출퇴근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내역을 Z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른 정산금을 받아 '픽스터'들에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고, SK 등은 위와 같은 '픽스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Z, SI,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위 사이트와 관련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L에게 위 'SF'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퍽'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라고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S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N)로 2015. 5. 7.경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7회에 걸쳐 합계 725,781,61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S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70-289쪽)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증거기록 1권 51쪽 이하)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기록 2권 460쪽 이하, 490쪽 이하) 1. S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 통화자 TS 확인) 1. 수사보고(SJ 사무실내의 데스크 탑 컴퓨터 확인내용)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Z 실핸드폰 확인내용) 사본, 수사보고(Z의 대포폰 재차 확인내용) 사본, 수사보고(Z의 USB 메모리 확인 내용) 사본, 수사보고(SI의 USB메모리 확인 내용) 사본, 수사보고(SI의 USB메모리 재차 확인내용)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Z이 '먹튀 사이트' 범행을 하는 것은 모르고 단순히 900만 원 정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Z, SI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나, Z은 2015. 4.경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자신이 맡은 역할 및 피고인들과 일명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매주 1회 만나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의 정산금을 지급받은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SI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는 Z이 가짜 토토 사이트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Z은 피고인들이 대포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매주 월요일에 모텔에서 주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분할 변제받으려고 5-6주 정도 주 1회 모텔 등에서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과 2개월 안에 변제받기로 한 원금과 이자를 분할 변제받으려고 일부러 매주 모텔 같은 비밀스런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진술처럼 단지 Z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면 굳이 두 사람이 똑같이 현금 450 만원씩을 모아서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변제 내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진술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들은 Z이 밝힌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순히 부인하면서도, Z과 만나기 위해 연락한 구체적인 수단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 SI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기망행위의 교묘함을 볼 때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체 피해액이 7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적어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그럴듯한 거짓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