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21: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직장동료이자 피해자 C(여, 4세)의 모친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다 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수사과정을 통틀어 대체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가끔씩 피해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무관한 내용을 뒤섞어 말하는 등 진술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계속 분산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정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묘사가 없는바, 피해자가 진술 당시에 만 4세의 아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진 부분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왼쪽 뺨, 목, 가슴, 오른팔 및 하반신 전체를 표시하고, 이어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분을 조사자의 몸을 가리켜서 나타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자의 왼쪽 및 오른쪽 가슴, 양 허벅지와 얼굴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전반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 전반을 씻겨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 전반을 목욕시킨다는 인식하에 여느 부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씻기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시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 등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의 고추(성기)를 만진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성기가 더럽다"거나 자신의 양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묘사하는 등 피고인의 성기에 관하여 시각적인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만을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아느냐? 만져본 것이냐?"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있다는 조사자의 예단이 담겨 있는 유도성 질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질문에 피해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래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어머니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욕실에서 한 일을 물어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고추에 뽀뽀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검지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 어머니인 자신에게 먼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해자 자신의 음부를 계속 가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긴 문장을 말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고, '손가락'이라고만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굽혔는데, 손가락을 음부 쪽에 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 고추에 뽀뽀했다'는 말을 피해자가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주먹을 살짝 쥐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자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D에게 보인 행동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처럼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D이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평소 표현방식이나 습관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D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과 외할머니가 피해자의 집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D의 묵시적 동의하에(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단을 요구한 바가 없다)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동안에 욕실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D이 중간에 욕실 문을 자유로이 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은 앉아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씻겨주고 있었고, 피고인이 당황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무렵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욕실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반응하여 우는 등으로 소리를 내거나, 욕실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욕실 문만 열어보면 쉽게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D이 욕실 문을 열어서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듯한 기색이 없이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거나, 자신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6)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회음부위에 발적이 관찰되고, 그중 오른쪽 소음순 부위의 상태가 더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시간이 지나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음부 등에 외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위 발적 등이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나타난 발적이 피고인의 범행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D은 같은 회사 부서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서, 평소 피고인이 외국인인 D의 일을 잘 도와주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와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4번밖에 만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3번째로 만난 2016. 6. 18.경에 D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감기거나 씻기는가 하면, 이 사건 당일에는 같은 집에 D과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피해자의 목욕을 맡기지 아니하고 구태여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씻긴 점, D은 "자신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씻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목욕시킨 경위나 동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