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힘으로 여성을 제압하고 강간 및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1. 9. 30. 02:0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3층 복도에서 혼자 위 아파트로 들어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확인하고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5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옥상으로 데리고 가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반지 3개, 팔찌 1개, 시계 1개, 현금 2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차례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강도강간) 피의사건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내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테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첨부), 내사보고(DNA 일치 대 상자 사건 검색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DNA 일치자 A 화상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2회 조서 작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통신자료 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567호, 2011. 4. 7.) 제2항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위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이수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 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0년 유리한 사정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편, 피고인 B이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형의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고, 이러한 사정을 형의 감경사유로 삼거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상향된 상태에서 그 개정된 법률에 기초하여 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될 적용법조와의 법정형 차이 등에 비추어 그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과 양발을 묶은 다음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과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출혈이 발생하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해 부분까지 기소된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1. 9. 30,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16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하여 미제상태로 방치되던 중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대검찰청의 수형인 등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피고인 A의 DNA와 당시 피해자의 질내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추적 수사한 결과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오랜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생업까지 포기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그 범행 준비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