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잠실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인 신한은행 어르신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교통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어르신교통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1. 12:16경부터 같은 해 8. 28. 17:54경까지 사이에 145회에 걸쳐 교통요금 181,2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조회 첨부), 교통사업자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 사실 2018고단4426 피고인은 2018. 9. 19. 16: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6(구의동) 구의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C(여, 24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왜 치고 지랄이야, 요즘 메갈 년들이 돌아 다닌다더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로 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9고단842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8. 14:40경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를 타고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창녀냐. 가방끈이 짧으니 버스기사나 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정차한 위 버스에 경찰관들이 탑승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2019. 3. 20. 14:5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민원인용 PC 사용을 두고 피해자 G(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USB, CD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공개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다툼이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판시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로 모욕하였으며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B는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월 임차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던 F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만 받았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함에 있어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B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거나 사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경 주식회사 E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주식회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B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G 주식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G 자동차리스신청서 연대보증인 란에 B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B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자동차리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부분 포함) 1. G 자동차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인 F이 사전에 B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허락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B를 자동차리스계약의 연대보증으로 내세우는 것을 허가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B가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은 B가 허락하였다고 믿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당시 B에게 자동차리스계약의 연대보증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F이 B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차용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동차리스계약에 관한 연대보증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B의 허락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G 주식회사가 B 본인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스신청서에 주식회사 E의 여직원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위 여직원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통화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은 당시 F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기 때문에 F이 허락을 해 주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허락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1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비치된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가스레인지를 식당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정수기와 가스레인지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동사업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주)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를 부탁받고, 2017. 4. 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 관련 피고인은 2017. 6. 14.경 충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사무소에서 회사 목적을 변경하고, 감사 H는 사임하며, 사내이사로 I, J, K, A이, 감사로 E이 각 취임하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재하고 이 사건 회사, I, J, K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J, K 명의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2017. 6. 15.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임시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변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설령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가 당시 그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약 3개월 전으로서 피고인이 처음 C를 알게 된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C는 특별한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0%를 양도하겠다고 할 정도로 투자 유치가 절박한 상태였다. E은 C의 건강 상태와 회사 상태 등을 보고 투자를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설득으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는 E이 이 사건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C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맡겨둔 상태였다. 이 사건 회사를 위해서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피고인이 굳이 C를 속여가면서 투자 유치와 이익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C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C는 위 돈이 E의 투자금 중 일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임원 변경에 관한 부분 E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는 것이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0%를 양도받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무리한 요청이라고 볼 수 없다. 임원 변경등기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C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것이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이 사건 회사를 위해서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약정을 얻어낸 피고인이 굳이 C를 속여가면서 임원 변경등기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C는 피고인이 법인등기의 변경을 위해 요청하는 이 사건 회사 인감도장과 임원 및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법무사에게 교부하였고, 그 중에는 주식 양도에 필요하지 않은 감사 H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C는 법무사에게 전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C는 당시 건강이 좋지는 않았으나 3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해 온 경영인이고 C의 처 I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C를 돕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C가 피고인에게 회사의 법인등기를 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교부하고서도 변경 사항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료의 교부를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보고받아 확인하였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C가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회사의 임원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알고 지낸지 불과 2~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인등기 변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주식 변경만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뿐이라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를 임대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피해자 B으로부터 임차하는 과정에서, (주)E(이하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므로 임대기간 종료시 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은행에 우선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대기간이 만료되니 전세자금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내가 직접 은행에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계좌번호: F)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 진술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임차보증금반환요청, 질권설정통지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임대인통화,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어 2016. 9. 6. 생활안전자금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당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은행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7. 27. 피해자와 하남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6. 8. 31. 280,075,000원을 지급하고, 2016. 9. 6.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 109,92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30. 전세계약 기간만료를 앞두고 2018. 6. 25. 3,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8. 8. 30. 오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오후 나머지 약 2억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보증인인 G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질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8. 30.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대출 받은 1억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은행에 상환하겠다고 하여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휴대전화 문자로 전세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8. 8. 30. 전세보증금을 한번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한참 후에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계좌내역을 조회한 캡쳐 화면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라서 자기가 대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은행은 2016. 7. 28. 무렵 피해자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5.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질권설정금액은 이 사건 은행으로 먼저 보내주시면 된다'고 안내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은행에 신청한 신규임차자금 대출이 거절되고 2016. 9. 6.자로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자신의 소득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성격을 신용대출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애견패드 사업을 하고 있다. 애견패드 1개당 가격이 3,300원이고 수익금이 600원인데, 투자를 하면 1개당 수익금의 절반인 300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수량 10,000개를 주문하려고 하니 대금 3,300만 원의 절반인 1,65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5. 14. 경 회수가 되므로 수익금을 합하여 1,95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애견패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애견패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2,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원금 중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약 5,000만 원 정도로 범죄사실의 편취액에 훨씬 못미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47,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애견패드) 기재 금원(이하 '애견패드 투자금'이라 한다)과 별지2 범죄일람표(C) 기재 금원(이하 'C 투자금'이라 한다) 합계 489,825,000원을 약 6개월간 37회에 걸쳐 받았다. 그 중 C 투자금(147,450,000원)의 액수가 애견패드 투자금(342,375,000원)에 비해 훨씬 적다. 피고인은 받은 원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439,275,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C 투자금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이 추진한 애견패드 사업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로 전혀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애견패드 투자금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C 사업은 계속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피고인은 C 사업에 따른 상당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명목을 애견패드 투자금에 대한 변제와 C 투자금에 대한 변제로 엄밀하게 나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사업에 따른 이익 등으로 C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C 투자금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서울 마포구 D빌딩을 매입하여 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야 하니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건물매입 계약금은 4억 원으로 걸고 각 1억 원씩 지급해주면 나머지 잔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법인을 인수하여 위 빌딩을 매입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18.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9,00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F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이체내역(F), 금융자료 회신, 금융거래 회신,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H 전화 통화, H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경위, 피해액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한편,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리스로 타고 있는 외제차를 내가 인수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동안 차량대금으로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차량을 내가 인수하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인수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고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비 명목으로 2016. 1. 17.부터 2016. 2. 9.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총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N호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O에게 서울 성동구 F 신축공사 중 형특목공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O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3.부터 2018. 2.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P의 2018년 1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580,000원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O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P,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S, R, W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1-1

범죄 사실 2020고단665 B, C, D는 피해자 E(여, 15세)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9. 2. 17:00경 서울 강동구 F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토스' 어플로 돈을 송금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D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 D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함께 휴대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07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4:50경 서울 강동구 G 부근 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8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18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I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469 피고인은 2020. 9. 23. 06:35경 서울시 강동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L(남, 22세)과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고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5]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2020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5, 2019고단1442(병합) 사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7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성범, 원형문(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조성환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배상금으로 7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9. 9. 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I.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C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명품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은 많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더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자를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채무자들에게 물건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빌린 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처벌할 수 있어 매우 안정적이다. 3개월 전에만 미리 통보해주면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운용자금이 아니라 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다른 투자자 E에게 일부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는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배우자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1442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5%(2018. 2. 8.부터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카페에서, 채무자 F에게 2,000,000원을 일수로 대부한 후 1일에 50,000원씩 48일 동안 받는 방법으로 대부하며 연 이자율 281.1%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2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채무자 F에게 9회 합계 18,780,000원 대부하고 원리금 합계 36,376,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할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8. 채무자 F에게 '기다리다 폭발하면 어쩔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상환해라. F', '정말 미친년 일세 넌 죽어야겠다.', '너 이러다 죽어', 일자 불상경 '눈을 뽑아 버리겠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밟아 죽여버리겠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여도 성이 안찬다.' 등 내용으로 수 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하여 채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B. G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I. 2019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9조 2항 3호, 11조 1항,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15조 2항 2호, 9조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사기 사건에 대하여 요지는, 당시 투자자 E가 투자금 일부 회수를 요구하여 전당포 운영이 어렵게 된 사정과 이의 반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어서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를 초과하는 채권을 갖고 있어서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명품전당포의 주된 투자자 E가 투자금 2억여원 중 약 8천만원의 회수를 요구하여 이의 반환을 위해 피해자에게 차용하는 것임을 미리 이야기한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런데 E의 투자금 회수 요구 때문이건 다른 사유로건 전당포 사업이 잘 안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작지 않은 돈을 회수도 불분명한데 대여할 리가 없는 것이고, 사업 전망이 나이자, 회수 조건 등에 대해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도 다투지 않듯이 20억원이라는 큰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명품 전당포 사업은 TV 방송에 나오긴 하였으나 빛깔만 좋은 개살구일 뿐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E, 피해자, G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유용을 하고 다른 투자금으로 일부 반환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열거하는 채무를 초과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거의 전부가 사채업자인 피고인에게 고리로 차용하고 반환하지 못한 개인들에 대한 악성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E에 대한 반환금 마련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 용도이었고, 이 때 전당포 사업을 통해서는 거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거대한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는 없었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반환할 방법이나 전망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한 편취칙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형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성용 가방,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수입자 'C'에 대한 매입채권금액 18,279.53달러의 수출환어음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C'로부터 위 매입채권금액에 대한 대금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매도한 수출환어음의 원인채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매입채권금액 18,279.53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00,028.69달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건의 수출환어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0,028.69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공하고, 선적서류와 함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아왔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2020. 9. 2.자 의견서에 첨부된 대출금 원장 조회표). 2)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의 모든 무역거래대금 송금은 피해자 은행의 외화계좌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는 피해자 은행이 각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의 만기에 이르러 위 외화계좌로 송금된 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7. 12. 26.경 이후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이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입자인 'C'로부터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아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역거래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한 바 있고, 피해자 은행도 피고인에게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대출을 해준 바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및 2020. 9. 2.자 의견서에 첨부된 타발거래내역조회, 2017년 외화입금 전문 등). 4) 한편,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한 대출금과 해당 무역거래에 따른 수출대금을 정확히 일치시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C'가 피고인 측에 송금한 수출대금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 해당 대출건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8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20. 9. 2.자 의견서에 첨부된 선적서류, 고객별 수출계좌 명세, 2017년 외화입금 전문, 타발거래내역조회 등). 5)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2016년 수출실적은 1,836,089.45달러인 반면 같은 해 이 사건 대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위 수출실적의 1/4 정도인 402,000달러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의 2017년 수출실적은 1,351,088.92달러인 반면 같은 해의 대출금액은 위 수출실적의 1/2 정도인 639,529.84달러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이음 매입신청 방식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만기일 이전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2020. 9. 2.자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 회사의 수출실적현황, 대출 현황 및 외화입금 전문 등).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금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은행 또한 해당 건의 대금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대출을 해준 후, 'C'로부터 송금된 수출대금을 해당 무역거래에 대응하는 대출금이 아닌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변제에 우선 충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의 채권매입 이전에 피고인이 'C'로부터 당해 매입채권금액에 대한 대금을 이미 변제받아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수출환어음 매입신청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1:45경부터 11:5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충민로66 1층에 있는 우체국 안에서, 피해자 B(67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찰서로 가자면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 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말다툼 하다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혁대를 휘두르면서 우측팔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가 우체국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피의자) 1. 상해진단서 1. 영상분석 주요장면 캡쳐사진 9매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떼어 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혁대를 먼저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경찰서로 가자는 의미로 잡은 것이고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에도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기 위해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뒤로 꺾으면서 밀쳐냈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우측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판단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혁대를 잡은 것이 부당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는 않은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혁대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으면서 강하게 밀쳤고, 그 외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행에 대하여 인식이 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 작은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69세, 여)이 가방을 낚아채려는 피고인에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