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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1:55경 인천 부평구 B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저런 놈은 잘라야 해.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 문을 가로막아 승객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16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출퇴근기록, 고소인 제출증거, 월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재직증명서, 각 업무위탁 계약서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B, E, D(이하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등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근무일은 C 등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헬스장 측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위 헬스장이 C 등에게 수강생을 배정하였고, C 등은 배정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습하였을 뿐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매월 약 100만 원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C 등은 배정된 수강생들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매월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이는 C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 당해 사업장에서 설치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지도를 하였는데, 다른 영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도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C 등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던 점,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청소, 기구 관리, 프로모션 활동, 주말 당직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고, 매출목표를 설정받기도 하였으며,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인에게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C 등은 피고인에게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슬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차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차로를 넘어 반대방면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 앞에서 좌회 전하던 E K5 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K5 차량 운전자 F(남, 31세), 같은 차량 동승자 G(여, 31세) 및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K5 차량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K7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K7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J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K K9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합계 23,718,164원 상당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E K5 차량, J 투싼 차량, K K9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시킨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차량 파손 관련 피해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22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인드아크코리아 이동업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캠핑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라도 현장을 벗어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6:00경부터 2020. 4. 6. 12: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객실 내 거울을 깨뜨리고, 베개를 찢어 베개솜을 분리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CCTV 화면),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가 발송한 서신 첨부, 피의자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울과 베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객실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만 투숙객을 받는데, 피고인이 해당 객실에 투숙하기 전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객실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없었고, 피고인이 해당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한 직후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해당 객실의 거울 및 베개가 파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베개가 찢어져 있었고, 베개솜은 일일이 분해되어서 폐기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해당 객실의 거울은 파손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의 투숙 이전에 거울이 파손되었다면, 객실 점검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파손이 확인되지 않았고, 찢어진 베개에서 나온 솜은 원래 하나로 이어진 솜뭉치에서 뜯겨져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 하나였던 솜뭉치가 완전히 분리된 이상 베개솜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베개솜을 분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는 ‘그날 누구와의 약속이 틀어져서 술을 많이 마셨었고, 정신과 약도 많이 먹었던지라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4.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호텔 객실의 TV 액정화면, 천장 조명등, 유리창, 방충망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4. 18.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투숙한 객실 내에 있는 기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울과 베개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투숙하면서 기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4:00경 인천 서구 B빌라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5경 1차, 06:20경 2차, 06:25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단속당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와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 멈춰있는데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차량이 갓길 쪽 차선에 걸친 채 옆 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멈춰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은 하지 않았고,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소변이 마렵고 내리고 싶었으나 차량이 벽 쪽에 바짝 붙어서 정차되어 있어 조수석으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운전석으로 옮겼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운전석으로 옮긴 이후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1시간 50분 이상이 경과되는 동안) 결국 차량 밖으로 내리지 않았다고도 하였는바, 차량 밖으로 내리고 싶어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은 서행하던 중 도로 측면에 충돌한 후 이 사건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112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운전 한 게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진술하였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당하자 음주운전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술집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중간에 대리기사가 차를 이 사건 현장에 세워두고 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기사의 인적사항이나 대리운전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로 유상 배달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2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짐칸에 있던 물건을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 C은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으로 후진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차량 후미로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물피에 대한 종합보험접수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피 사고로 자신이 다치는 인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가 가입한 D보험에 인피 교통사고 허위접수를 하여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인피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 뒤쪽 배달통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오토바이 쪽으로 후진해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피하며 뒷걸음질치는 모습이 나타난다. 2)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20. 5. 2. E에서 진료를 받고, 2020. 5.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20. 5. 7. 및 2020. 5. 15.에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이 사고 당시 바닥에 넘어지거나 피해자 차량과 직접 추돌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차량을 피하려다가 다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상해 진단 부위 및 내용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을 피하려던 피고인의 행동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비록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물적(오토바이) 피해 보험접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을 수 있고,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나중에 인적 피해의 보험접수를 한 것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검암역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및 노상장애물 표시가 계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다른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는 등으로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속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안전지대에서 갑작스럽게 튀어 나온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기술분석 의뢰서 및 회신서 사본 1. 운행기록분석(타코미터)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 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튀어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안전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인천 2호선 지하철이 지나는 교량 아래 부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은 교량기둥 옆 1차선의 협소한 도로였고 교량 기둥 사이로 계속하여 노상장애물 표시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약간의 경사가 진 내리막길의 교차로였던 점,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인데, 피고인은 이전 과속단속 카메라 구간을 지난 후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차량 속도를 높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기 전의 직전 속도는 63km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안전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14. 16:00경 인천시 부평구 B건물 3층 C 노래방 19번방에서, 피해자 D(50세)와 같이 놀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야되니 전에 빌려 준 1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슬리퍼로 얼굴을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슬리퍼로 뺨을 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로 인천시장을 고발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9. 6. 29. 21:39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트위터 아이디 ‘E’를 사용하여 F의 트위터 ‘G’에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함께 ‘같은 마을이라 신고합니다. 매국노 기질이 풍부한 눔(놈)입니다!’라는 글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운영하고, 피해자 C은 그 전 공업사 일부를 검사장으로 임대하여 운영했던 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내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현장검증을 마치고나서 선임한 변호사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젖은 손으로 얼굴에 물을 튀겨 화가 나 '이 새끼가 어디서'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에게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의 폭행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 너는 끝까지 죽인다'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제 옆으로 지나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뒤쪽에서 주먹으로 제 뒷 목부분을 1회 때렸고, 얼굴을 돌려 뒤돌아서려는 순간 계속해서 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당했다. 상처는 없었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왼쪽 얼굴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손동작으로 직접 오른쪽 얼굴 부분을 가리키며 ”이 쪽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상해 부위를 확인하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 계속 오른쪽을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가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E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부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으로 물을 뿌리며 언성이 오가는 장면에서 피고인이 손을 치켜들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화물차에 부딪치면서 안경을 떨어뜨리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협박의 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발언에 이른 경위와 맥락,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한 것은 흥분한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민사소송 중인 당사자로 이 사건 당시 현장검증을 마친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발을 착용한 것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손을 씻고 나와 물을 털면서 피고인에게 물이 튀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위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말리는 피고인의 변호사와 피해자의 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끝까지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끝까지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각각 은닉하였다. 1. 2014.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액 69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7.9%, 월 납입금 249,105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2.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X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액 69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7.9%, 월 납입금 249,405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에 있는 월곶지 하철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업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각 차량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5. 2. 16.까지 판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 관련 대출금 739,138원, 2015. 3. 23.까지 판시 제2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 관련 대출금 742,719원만을 각 납부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월 납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들에게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할 당시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조차 잘 알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사채업자로부터 위 각 차량을 회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차량의 소재가 불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08. 21: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에서, 청소년인 D(14세, 여) 외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5병 등을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9:35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199, 구산중학교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역주행을 하던 피해자 B(남, 49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캡처사진 1. 내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부터 2018년 11월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길에서 무허가 개인렌트업자 D에게 300만 원을 받고 E 명의 F 아우디 A8 자가 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였고,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게 H 명의 I 벤츠 자가용자동차를, J 명의 K 벤츠 자가용자동차를 각 매달 300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652쪽)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37호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911호 2심 판결문, 대법원 2020도4164호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기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15:1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서빙을 하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6:36경 인천 남동구 B,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5: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22:5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11. 23:2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성특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ㆍ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반복해 촬영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 유포에 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촬영한 휴대전화는 이 판결로 몰수한다. - 현행범 체포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편도 4차로 도로를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1:48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1:4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맞은편 도로를 신기사거리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