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H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저축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4:3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저축은행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9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1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O 행세를 하며 ‘N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권유하였다가 돈이 급하지 않다고 거절당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P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1,790만 원의 채무를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520만 원 가산금이 붙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O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여 달라고 하자 ‘P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P 직원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변제하겠다고 하자 ‘오늘이 금요일이라 가상계좌로 변제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 추심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4:00경 김제시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 행세를 하며 ‘6%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U저축은행 채권팀장 V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문제가 없고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 현장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0:57경 평택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Y저축은행에 7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에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700만 원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5:00경 익산시 Z에 있는 AA편의점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B에서 청소기 주문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그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검에 신고하려고 전화한 것을 대신 받아 금융감독원 AC 과장, 서울중앙지검 AD 검사 행세를 하며 ‘2년에 걸쳐 23억 원의 횡령금이 나왔는데, 당신 명의로 계좌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져 형사 사건이 입건되어 있다. 조사가 필요해 지금 당장 출석이 필요하나, 출석이 어려우면 약식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핀다’ 어플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다시 위 금융감독원 AC 과장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대출금은 국가자금으로 국고 환수를 해야되는 돈이다. 500만 원 이상 출금 시도 했을 때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으로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6:3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금리 2.5%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유도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며 ‘약정이 위반되었다, 기존에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고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4:30경 세종 AJ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AK’ 매장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17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송치결정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AL 뉴스기사, F은행 안내화면 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2022고단2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9, 1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사진, 사진내역 [2022고단2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7, 9번) 1. 피해자 명의 AN통장 사본 1. AM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A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구 AM은 세종시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던 중 2020. 12. 중순경 ‘AO’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2020. 12. 21.경부터 ‘AP 팀장’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 동일한 업체에 채용되어, 2020. 12. 28.경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시작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21. 1. 18. 검거될 때까지 약 22일 동안 이 사건 6회를 포함하여 총 20회 가까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총 8회 이상’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김제시 AQ, 청주시 AR, 아산시 AS, 논산시 AT을 상대로 한 수금 건, 그 밖에 서울 영등포구, 종로구,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충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의 수금 건이 추가로 나타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AM과 같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먼저 일을 한 것은 AM이었다. 금액대를 생각해보면 저와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으로 기억한다 . 건수로는 AM이 처리한 건수가 저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M은 피고인의 검거 당일인 2021. 1. 18.까지 약 29일 동안 총 30회 가까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캐피탈 업무 대행업체로 알고 입사했다는 AO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로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위 회사의 존부나 위치, 업종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블로그에서 회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이나, 블로그에도 그러한 회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AM은 경찰에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검색해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검색을 하였다면 그 정보를 동거 중이던 AM과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AM과 마찬가지로, AP 팀장과의 텔레그램 어플 화상통화(AP 팀장만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일방향식이다)와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및 이력서의 전송만으로 곧장 위 AO에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AP 팀장에게 ‘이거 사기 불법 아니냐, 저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던 점,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위 AO와 아무 관련이 없는 여러 금융기관들 혹은 금융감독원의 직원 ‘L’으로 행세하면서, 매번 노상에서 상대방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뒤 100만 원 단위의 쪼개기 무통장입금 방식 등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장소이동 시에는 항상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요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내지 보수(건당 15~20만 원, 택시요금 등 경비는 별도이고 장거리 이동이나 거액 수금 시에는 추가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임) 또한 그 업무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일 뿐만 아니라, 수거된 현금에서 곧바로 자신의 몫을 빼가는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인 보수지급 방식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10년 가량 미용실,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친구인 AM과 함께 살면서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피해자 AG의 경우, 2022. 1. 11. 판시 AK 매장 안에서 AI 직원 L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넨 데 이어, 다음날인 2022. 1. 12. 동일한 장소에서 AU카드 직원 AV 행세를 하는 AM에게 1,305만 원을 건넨다), 보이스피싱의 각종 피해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 내지 이익금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1,546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 도중에 검거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72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