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 D, E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편에 필로폰을은닉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물색해 둔 국내의 수취지 3곳으로 발송하면, D, E이 각 수취지에서 수거한 뒤,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철재 케이블(steel wire)인 것처럼 위장하여, 필로폰 3,081.66g을 비닐팩에 넣어 철재 케이블용 목재 원형틀(직경 약 50.5cm, 높이 약 35.8cm)의 안쪽 기둥부분에 부착하고그 위를 철재 케이블로 감아 은닉한 뒤, 수취인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경기 화성시 G건물 H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I)로, 필로폰 3,195.04g을 같은 방 법으로 은닉한 뒤 수취인 ‘J’,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M)로, 필로폰 2,987.01g을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뒤, 수취인을 ‘N’, 수취지를 ‘경기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Q)로 각각 발송함으로써, 위 각 항공특송화물이 2021. 12. 9. 09:28경 R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9,263.71g(시가 926,371,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밤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밤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필로폰 투약에 관한 각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2993쪽 14행∼제2994쪽 21행, 제3050쪽 5~12행) 제외]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필로폰)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1. 각 수사보고[수취인 J 건 통제배달 실시 - 제1보, 제2보, 제3보, 제4보, 수취인 J 건 관련 수취지 임대인 진술 청취,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통제배달 실시 경위, 통제배달 실시 경위 II, 본건 발송인 명의의 과거 통관내역, 인천세관 마약류 성분분석결과-필로폰 양성, 대검찰청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통제배달 실시 경위Ⅳ, 2021. 12. 22. U 명의 전화번호에 통화한 경위, O건물 수취지 임대인 전화통화 관련, 수취지 ‘경기 화성시 G건물’ 관련 월세를 입금한 인물에 대한 CCTV 확인, (전화번호 3 생략) 실사용자 ‘D’ 특정보고, 2021. 12. 8.경 건물주 W에게 입금할 당시 CCTV영상 열람, E이 (전화번호 3 생략)의 실사용자임을 추가 확인, ‘D 특정보고’ 관련 퀵기사 진술 청취 보고, E이 (전화번호 3 생략)의 실사용자임을 추가 확인Ⅱ, 2021. 12. 16. 통제배달 당시 U, E, D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검거 및 압수영장 집행- E, 2021. 12. 31.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기지국 위치 관련, 과거 배송내역 확인, D↔E 11 월 및 12월 총 통화 횟수 확인, E 차량 내부 이온스캔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케타민 검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와 우리 청 수사관의 통화관련, D 차량 내부 이온스캔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등 검출] 사본 1. 각 수사보고(경기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 임대차계약서 확보, 통관내역 총 167건 중 본건 이외의 수취지 계약자 등 확인, 기존 수취지로 사용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X건물 Y호 관련 임대차 계약 내용 등 확인, 피의자들이 과거 마약류 밀수를 위해 수취지로 이용한 장소 및 계좌내역 관련 - 경기도 화성시, 기존 수취지로 사용된 수원 Z건물 AA호 관련, 기존 수취지로 사용된 수원 AB건물 AC호 관련 임대차 계약 내용 등 확인, D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보고, 본 건 관련 문자 메시지 비교 확인 보고, 본 건 관련 공범 D 캡처화면 전송 확인 보고, B가 D에게 보낸 현금 사진 발견, E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B 이름 확인, 본건 이전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확인, 피의자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A 압수물 관련 내용, B-D 카톡 영상통화 내역, A 휴대전화에 대한 이온스캔 검사 결과, 2021. 12. B-A-D 간의 통화 횟수 확인, E, D, A 등 명의로 계약한 주소지 계약서 붙임 보고, A, B 소변 감정의뢰 회보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 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3,081.66g 적발 보고 사본,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3,195.04g 적발 보고 사본, 각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AD과 당청 수사관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부 사본, 전산 상 배송추적 캡처본 1매 사본, 집배원과 국외발송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문자내역 1매사본, 통제배달 수취시 사진 3매 사본, AE우체국 집배원과 발송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문자내역 1매 사본, 'C'의 과거 통관내역 1부 사본, 분석결과회보서(인천세관) 1부 사본, 통제배달 실시 경위Ⅲ 사본, 수취인과 집배원이 통화한 내역 3매 및 문자 내역 1매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1-00689) 및 감정서 1부 사본, AE 우체국 집배원과 수취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문자내역 1매 사본, O건물 P호 임대차계약서 1부 사본, G건물 H호 월세계약서 사본, H호 월세입금내역 사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 월세계약서 사본, AF(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4차례 입금한 내역 사진 사본, 성명불상자의 CCTV사진 자료 사본 1부 사본, AG매장 CCTV 영상 캡처 사본, 수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본, 자동 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사본, ‘D’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사본, 2021. 11. 5. 통화내역 1부 사본, 2021. 12. 8. 통화내역 1부 사본, 2021. 12. 29. (전화번호 4 생략)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발췌 1부 사본, 경기 오산시 AH 네이버 지도 검색 사진 1부 사본, 2021. 12. 29 13:40경 AI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를 촬 영한 사진 1매 사본, 2021. 12. 16. 통화내역 1부 사본, E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2매 사본, 무통장입금할 당시 착용한 트레이닝복 사진 1매 사본, 본건 수취지 압 수수색 현장 사진 2매 사본, ‘(전화번호 3 생략)’ 실시간 위치 캡처본 1매 사본, (전 화번호 5 생략) 실시간 위치 캡처본 1매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 녹취서 5부 사본, C INVOCIE LIST 캡처본 2매 사본,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통화내역 인물중심 분석 캡처 각 1부 사본, D↔E 2021. 11월 및 12월 통화내역사본, 마약류가 검출된 시료 검사 결과 사진 1부 사본, 시료 검사 결과 사진 1부 사본, 본건과 같은 수취지로 배달된 국제특송화물 배송종적 내역 캡쳐본 1부 사본, 월세계약서 2부 사본, 피의자 E 계좌내역 1부 사본,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 임대차 계약서 1. 현금 사진, E 캡처 사진, 계좌내역, 압수 현장 사진, 압수 현장 사진, 간이시약검사기 필로폰 양성 사진,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노트, 카톡 영상통화 내역, 압수한메모 사본, 이온스캔 캡처 사진, 통화 내역, 관련 계약서 사본 일체, 접견 내역, A가종이를 들어보이는 캡처 장면, 감정서(B 소변), 마약류월간동향, 공소장(AJ) 부본, 녹취서 사본 5부, 압수수색영장사본(인천지법 2022-19544), 압수수색영장사본(인천지법 2022-26578, 26579, 2676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75),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3,195.04g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3,195.04g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5만원 권’ 64장(증 제11호), ‘만원 권’ 13장(증 제12호), ‘5천원 권’1장(증 제14호), ‘천원 권’ 1장(증 제15호), ‘계수기’ 1개(증 제1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2022. 4. 초순경 및 중순경 각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E이 미국에 있는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총 9,263.71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범행에 관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C으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밀수입 제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C과 D, E을 서로 소개해 주고 그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는 피고인 B와 공범들간의 공모행위의 일시·장소·방법·내용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위 범행에서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공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인 B는 D, E과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위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21. 12. 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상선인 C을 D, E에게 소개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 E의 진술과 그 신빙성 가)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공범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들이다. 가라오케 사업이 망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의 집에서 술 한 잔을 하다가 피고인 A가 D에게 ‘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것인데 한번 받아주면 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가 미국형(C을 의미한다)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필로폰이 은닉된 박스를 해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 A가 필로폰의 수취지를 마련하기 위해 D과 E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도 구해오라고 하여 U의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주었다. E이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와서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와 D, E이 수원 인력사무소 쪽으로 가서 피고인 A가 혼자 그 돈을 미국형의 아버지에게 주러 가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공범 E도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A가 설명을 해 주었다. 마약이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저는 받고 갖다놓으라는 데 갖다놓고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A가 미국형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미국형과 전화를 끊으면 곧바로 필로폰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 주었다. D과 제가 가져다 준 U의 주민등록증으로 피고인 A가 수원시 권선구 AK건물 AL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이 은닉된 박스를 해체하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피고인 A가 소분한 필로폰을 AM건물, 수원 AN아파트 쪽에 가져다 주고, 저희 집 옥상에도 가져다 두라고 하였다. 한번 일을 할 때마다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다. 2021. 12. 9.경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하라고 지시한 것도 피고인 A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 수취지에서 수령하여 전달 및 소분하는 역할을 맡았던 D, E은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2021. 12.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을 지시한 것도 피고인 A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D, E의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라) D, E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체포,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내용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 B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거나 그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주도한 상선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D, E은 이에 대하여 ‘애초에 필로폰 수입 범행이 발각되면 징역 2~3년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시작했었고 피고인들이 선임해 준 변호사도 그와 같이 안심시켜 주었는데, 다른 수형자들로부터 필로폰 수입 범행이 중형을 받는 범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수사에 협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실제로 D, E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2022. 4. 8.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서신을 보내 피고인들의 존재를 밝히고 재판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 E의 법정 진술이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카카오톡 전송내역 및 그 밖의 증거들 가) D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된 후 수취지 관할 집배원이 수취인 본인과 연락이 되어야만 항공특송화물을 문 앞에 두고 갈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이 어렵게 되자, 2021. 12. 14.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검색한 우체국 집배원(AO)에게 수취인 본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해외에서 배송된 물품을 수령할 방법을 문의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2317, 2318쪽). 그런데 D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D이 위와 같이 집배원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카카오톡 닉네임 ‘AP’)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334, 2335, 2336쪽). 나) 이 사건 필로폰의 수취지 두 곳(경기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V은 “피고인 A가 연락이 와서직원들 숙소로 쓸 만한 원룸을 두 세 개 정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와 D, E 세명이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와서 계약할 방을 보러 다녔다. 피고인 A가 임대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알아서 처리 좀 해줘’라고 하여 U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대신 사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수사기록 제3207, 3208, 3209쪽). 위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직접 이 사건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물색하고 수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E은 피고인 A에게 U의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사건 필로폰의 각 수취지는 모두 U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각 수취지에 각 8∼9회 가량 미국에서 C이 발송한 항공특송화물이 배송되었던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067~1970쪽). 라) 또한 V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각 수취지 이외에도 2021. 3. 8. ‘수원시 권선구 AK건물 AL호(피고인 A가 D, E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박스를 해체하여 필로폰을 소분하는 시범을 보여 주었다는 장소이다)’, 2021. 2. 17. 화성시 AQ 원룸, 수원시 장안구 AR 원룸을 구해 E 명의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272, 3277, 3281쪽). 마) 피고인 A는 D, E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으로 구속되자, D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D의 어머니, E의 배우자와 함께 D, E의 형사재판을 방청하였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D을 4회, E을 1회 접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435, 3456쪽). 바) 피고인 A가 2022. 5. 3. 체포될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지에는 ‘돈 5억 내 목숨 걸고 받아줄게. 입장 이해하는데 재판 끝나야 받을 수 있어. 내 모든 걸 걸고 믿어 줘. 지금 우리 조사 잘 받았자나. 이 조사대로 검사랑 잘 싸울 준비 하쟈. 더 원하는 변호사님 있으면 그 변호사비는 위에서 땡겨 받아 줄게. 변호사님들 더 하고 싶으면 편지해. 말한 곳 다 알아보고 있어(어머님이 내용 편지할거야). 나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다른 주변에 흔들리지 말자(흔들리면 형 줄이는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우리 셋이 개판 싸움이야)’, ‘위에 말하는 순간 여태 조사 받은거 다 무너지는 거고, 기간 늘어나는 거고, 위에는 한국 안 들어오고 잠수타면 끝이야’, ‘결과적으로 공범으로 나도 들어가는 거고 위 정보 나는 몰르는 사람이고 텔레로 소개 받고 내가 하기 무서워서 너내 소개시켜줬다. 이걸로 우리끼리 개판 싸움이야’라는 내용의 메모가 피고인 A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D, E(‘AS’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월 생활비와 영치금을 계산해 둔 메모도 있다(수사기록 제3123, 3124, 3125, 3126, 3128쪽). 사) 피고인 A는 D을 접견할 당시 빈 종이에 위 메모와 유사한 내용으로 글을써 D에게 보여 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D,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필로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숨겨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D, E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며, 상선을 통해 돈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 특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B와 공범들의 공모 일시·장소 및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과 사안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C),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2021. 12. 9.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도착하도록 하여 수입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필로폰의 수입 일시와 장소, 방법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필로폰이 수입된 2021. 12. 9. 이전에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범행 공모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위한 주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가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편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물색해 둔 국내 수취지 3곳으로 발송하면, D, E이 각 수취지에서 수거한 뒤,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을 철재 케이블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위 필로폰 수입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와 공범들의 공모 내용과 각 역할 분담 내용 역시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사전에 이 사건 필로폰을 수취할 국내 수취지 3곳을 물색해 두고,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면 D,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 B의 범행 내용을 특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소분 및 전달, 판매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 B는 위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D, E, V의 각 진술,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통제배달의 실시 과정, 피고인들과 D, E의 검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에 관한 공모는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실행 역시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상선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 공모행위의 일시·장소·방법·내용 및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2)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C, 피고인 A, D, E과 공모하여 2021. 12. 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 E의 진술 및 그 신빙성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E이 2021. 8.경부터 하였던 필로폰 수입 범행의 상선이 맞다.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제안받기 전인 2021. 6.경 수원 소재 까페에서 피고인들과 만났을 때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A가 저와 둘만 있을 때 ‘피고인 B가 마약 밀반입 일을 해서 20억 원 정도 벌었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 하였다. 일이 끝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일이 끝났다고 전화로 보고하였고, 2021. 10.∼ 11.경 제주도에서 피고인 B가 C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가 저에게 전화해서 ‘미국형한테 연락이 왔다. 니네 돈은 잘 가지고 있냐’, ‘일 할 때 조심해서 해라’라고 말 하기도 하였다. 제가 영상통화로 마약 판매 대가로 받은 돈 다발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로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B에게 전해준 적도 있다. 이 사건 필로폰과 관련해서는 2021. 12. 31. 피고인 B가 전화로 ‘물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밀수입 일을 마친 다음에 D이 피고인 B에게 일을 마쳤다고 전화하는 것을 2∼3회 본 적이 있다(2021. 8.~9.경 정도에 밀수입 일을 마친 후에 운전하면서 들었다). ’일 마쳤습니다. B회장님‘ 이런 식으로 말했다. 자신이 직접 피고인 B와 통화한 적은 없다. D이 ’피고인 B가 (마약) 일을 했었다. 트렁크 쪽에 보니까 2~30억 정도 있었다. 2~3년 전에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들이 구치소에 한 번 접견을 와서 종이를 보여 주었는데 ’돈은 와이프한테 줘?‘라고 적혀 있었다. 실형이 찍히면 1년에 1억 원 정도 준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와이프한테 주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D의 증언은 공모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마약 밀매와 관련된 보고를 공개적인 영상통화로 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아니하며, 단순히 피고인 B가 최상선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다 알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이라는 취지의 E의 증언 역시 2022. 4. 8.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서신에는 피고인 B가 공범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나 D의 일부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전체적인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들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제안 내용, 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보고를 받거나 돈을 교부받는 등 적극적·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일반전화로 필로폰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였던 피고인 B의 성향,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이 사건 필로폰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통화내용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요 진술내용은 비교적 일관되므로, 이를 두고 막연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E이 피고인 B에 대하여 D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도 E은 피고인 A, D에 비하여 피고인 B와 친분이 두텁지 아니하였고 직접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 피고인 A, D을 통해 범행 내용을 지시받았는바, 상선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D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빈번히 통화를 하고 피고인 B의 집에도 초대받는 등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바, D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D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상선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피고인 A를 공범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B까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의 통화내역 피고인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될 무렵인 2021. 12.경 피고인 A와 사이에 총 45회, D과 사이에 총 5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151, 3162~3165쪽). 또한 D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는 D과 2021. 12. 21.부터 2022. 1. 2.까지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011~3017쪽). 2021. 12. 31. 22:11:30경에는 피고인 B가 D과 1분 2초 간 음성통화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93쪽), 이에 대하여 D은 ”당시 피고인 B가 ‘물건 어떻게 되었냐.어떻게 하기로 하였냐’라고 물어보아 ‘물건 안 받기로 하였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자기 집으로 계속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여자친구와 콘서트를 본 후 운전해서 돌아가는 중이었고 연말이어서 촛불파티를 하자며 D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AT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후 2021. 12. 14.경부터 통제배달이 실시되고 있었고, D, E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필로폰이 은닉된 각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지 못하여 그 수령 방법 및 수령 여부를 고심하고 있었는바, D의 위 진술 내용은 그와 같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고, AT의 진술은 피고인 B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그 밖의 증거들 V은 수사기관에서 ”2022. 1. 초, 중순경 피고인 B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가 ’나 A 대신해서 왔어. 지금 E, D이 마약 때문에 잡혀 들어가 있는데 니가 집을 구해 준 것 때문에 니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어차피 너는 모르고 상관없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을 하면 되고, U이 뭐라고 하는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 별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11쪽). 또한 V은 ”수원시 권선구 AK건물 AL호는 2021. 3. 8. E 명의로 계약이 된 후 2021. 8. 6. 해지되었는데, 피고인 A가 그 보증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218쪽), 실제로 V은 2021. 8. 9.경 피고인 B의 계좌로 3,016,520원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511쪽). 피고인 B는 D, E의 변호사 비용을 납부해 주었고, 인천구치소에 가서 2022. 4. 20. 피고인 A와 함께 D을 접견하고, 2022. 4. 28. 피고인 A, 지인 AU과 함께 E을 접견하였다(수사기록 제3435, 3436쪽). 당시 피고인 A는 종이에 메모를 써서 D, E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D은 ”당시 종이에 ’1년에 1억 해 가지고 돈 다 받아주겠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 피고인 B도 D에게 ‘미래 걱정 같은 거 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녹음된다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렸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보여 준 종이에 ‘돈은 와이프한테 줘?’라고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가 D, E에게 종이를 들어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2022. 4. 28. 접견 영상녹화자료(수사기록 제3438쪽)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보여 준 종이를 읽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면 굳이 D 이외에 E까지 접견을 하러 가거나 E에게 상당한 액수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줄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1. 7. 14. D에게 약 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돈 다발과 돈 다발이 든 쇼핑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2634, 2635쪽). 위 시기는 D과 E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을 무렵으로 보이는바, 위 사진 역시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피고인 B가 D을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마약류 탐지 이온스캐너 검사에서 필로폰,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 B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가 2022. 4. 초순경 및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A, D, E은 2021. 8.경부터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사건 필로폰의 각 수취지 등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밀반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C과 연락하며 이 사건 필로폰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피고인 A를 통하여 D, E으로 하여금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소분 및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0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총 9kg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을 3회에 걸쳐 수입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공범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D, E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이를 소분 및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2022.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 B는 2022. 4. 하순경 밤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22. 4. 하순경 밤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22. 4. 초순경 및 중순경 각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2022. 4. 하순경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 투약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15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6) 및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8)에 의하면, 2022. 5. 3.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 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으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까운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필로폰 투약 시기 및 장소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2022. 4. 초순경 및 중순경 각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2021. 12. 9.경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범행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22. 4. 하순경에 재차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