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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3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월경부터 2017. 3월경까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소에서, 문신용 바늘과 잉크 등 문신시술용 기구를 갖춘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지정하는 신체 부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이에 따라 문신용 바늘을 피부층에 찔러 넣고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람 얼굴, 해골 형상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문신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대가로 받아 위 기간 동안 32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문신을 시술하여 합계 13,415,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불법 타투 시술 범죄일람표 관련) 1. 타투상담일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타투 시술 작업 자료(사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참고용), 범죄일람표(불법 타투 시술 현황), 문신 시술 사이트(C), 문신 시술소 사진,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문신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 이미 폐업신고를 마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0. 2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의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출입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씹할 놈아, 물어보지 마." "F 정부의 쫄따구들, 짭새."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을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7:40경 대전 서구 C 앞 길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란행위에 노출된 여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안장애와 충동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점,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04:00경 위 술집 직원 휴게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니 남자들이 뒤치기 하면 죽어나겠다, 어떻게 하면 선이 곧을 수가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 1회 강제추행에 불과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마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인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춘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2012. 9. 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2동 701호의 소유자인 E과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2012. 10. 2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자인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고 부동산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하겠다고 하며 7,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출서류 참고사항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질권설정 통지서 1. 담보대출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얻은 범죄수익 (2,4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도 보험금이 지급되어 변제되었으며, 보험사의 구상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선고일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21:45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소들공원 앞 편도 1차로를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합덕터미널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근에 공장 및 교회 등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밤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라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을 위 봉고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과 합의, 사고시각과 장소, 고령, 노모와 장애가 있는 배우자 부양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5:47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03 일신종합시장입구 앞 도로 및 2012. 5. 21. 20:16경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E'에서 소주와 과자를 구입하고 값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고 윽박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8:50경 보령시 G 피해자 F(여, 67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8:30경 보령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나이가 어리니 까불지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약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촉탁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6월20일[= 1년 + 4월 + 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에 대해 이 법원이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잦은 주취난동이 주변 상권에 끼치는 해악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나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이 과격하고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보령시 D 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E'에서 소주와 과자를 구입하고 값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신고를 해"라고 윽박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l 공소제기 후 2016.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8:45경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금몽마을 입구 앞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7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1:39 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에게 과실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30

범죄사실 [2012고합330] 피고인은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12. 04: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양철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팔리에 있는 E1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67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2 15:20 경 양주시 광적면 덕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석우리 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6. 1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2. 4.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51) 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2도12877) 계속 중인데,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1심 재판 도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2고합330)을 하였고 1심 선고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 (2012고합677) 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12, 1. 14.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2차례, 무면허 1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9. 15:5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대림 125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소위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과 관련)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9. 21. B 5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호반리젠시빌아파트 111동 앞에서 광주의 어떤 장소까지 이삿짐을 운반하여 주고 50만 원을 받는 등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3:22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칸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가명)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칸으로 뒤따라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 가 피해자들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후 의정부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7.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80.17g을 종이상자 등에 넣어 건조시켜 보관하는 등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B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 소변, 대마 추정 물질),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1. 증 제5호에서 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3,000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2회 +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000원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3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빵집에 들어가 빵을 고른 다음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쪽까지 들어가 빵을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대고, 피해자가 계산대 앞으로 나와 빵 봉지를 건네주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재차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고, 빵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8. 21. 남양주시 B, 102동 206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4. 10. 14.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 체제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이는 E 가스 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986,2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 특히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죄송하다면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느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같이 살펴본 사실, 이후 피해자 H가 전화를 위해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살피던 장소를 잠시 벗어났고, 피해자 F와 충격부위를 살피던 피고인도 피해자 H가 간 방향으로 간 사실, 피해자 F는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 전화를 하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간 사실, 피해자 H가 전화하는 사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H가 잠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도 한 사실, 한편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2분 정도이고, 그중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있던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이외에 연락처를 알려주는 모습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의 모습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고처리 방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있던 약 1분 정도의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점, ⑩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연락처를 받았거나 사고처리 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른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고,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며, 피해자 H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은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200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2013. 2.경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어 나오자 충주시청 C 주민센터에 항의를 하였으나 바로 해결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겁을 주어 삭감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09:00경 충주시 C 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 칼날길이 22㎝)을 왼쪽 발목 부위에 숨기고 찾아가 잠긴 현관문을 두드려 실내조정경기 및 자유연맹척사대회 행사 준비 업무를 하고 있던 총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46세)가 밖으로 나와 '오늘은 휴일이라 복지 담당 업무를 보지 않으니, 월요 일에 오세요' 라고 말하자 D에게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다'고 말하며 왼쪽 발목에 숨겨온 위 주방용 칼을 왼손으로 꺼내 들어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꺼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바로 현관문을 잠그고 올라가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12:00 경위 충주시청 C 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 칼날길이 22cm)을 왼쪽 발목 부위에 숨기고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E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위 이 피고인에게 '세무서에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우편물을 찢어 던지고 왼쪽 발목에서 위 주방용 칼을 꺼내 위 E 및 옆에 있던 공무원 F에게 휘두르며 '내일까지 삭감된 수급비를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공무원의 복지 관련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서울과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 또는 C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1.04:00경 경기도 군포시 G랜드에 C, E와 함께 들어가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곁에 두고 잠 들어있는 사이 C, E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감으로써 C,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걸쳐 피해자 21명의 시가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절취하고, 1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F,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범행 현장 사용카드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16.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작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