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한 채 신호가 바뀌어도 안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기어 중립 상태로 시동을 건 채 차량 내부에서 잠들어 있었는바,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과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 피고인은 2022. 5. 5. 03:0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성원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28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회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과도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며 “너도 이러면 좋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67) 피고인은 2022. 6. 12. 01:00경 논산시 C 앞길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10. 6.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락재 방면에서 구성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4 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4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갈무리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탑승자, 상대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제품 운송업체인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피해자 C에게 ‘유조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현물출자 형태로 B에 지입해주면 5년 동안 월 500만 원 상당씩 수익금을 지급 하겠다. 유조차량 감가상각비는 1년에 1,000만 원 상당이며, 5년 후에는 유조차량을 기사에게 중고가격으로 불하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조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 유조차량 구입 대금이 아니라 B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B가 이미 2017. 10. 19.자로 D㈜에 1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유조차량을 운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조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8. 1.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2. 5.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들 급여를 줘야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액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사업이 2020. 2.경부터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B 명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유조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유조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9.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타이어 대금이 밀린 것이 있는데 타이어 업체 사장이 찾아와서 계좌에 압류를 걸겠다고 한다. 타이어 대금을 내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B의 타이어 외상 대금 변제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일하던 H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유족에게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B 기사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1. 운송비입금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첫머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고만 한다) -편취금액 합계 : 2억 5,700만 원 ( = 2억 1,500만 원 + 800만 원 + 1,200만 원 + 500만 원 + 1,700만 원) 01 일반사기 > 유형 2. -특별양형인자 행위 및 행위자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감경) : 10월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동종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제316호 법정에 위 법원 2020고합220호 B,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해 직후 D(가명)의 상황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이 당시 피해자의 친구와 빌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어땠어요? 한번 말씀해보시겠어요 어떻게 됐었는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피해자분이누워 있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방 안에요?”라고 묻자, “예. 불이 완전히 다 꺼져 있었고, 그때 제가 딱 봤었는데 B은 없었고요. 그 방 안에서는 피해자랑 C이란 사람이 있었던 걸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C도 거기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전 서구 E 소재 빌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B, C은 빌라를 벗어난 상태였고, D(가명) 역시 빌라 밖에 나와 울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D(가명)와 C이 함께 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2. 피해사실청취 여부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성폭행 당했다고 이야기 한 적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피해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어요. 당일 날은 성폭행 당한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싸우면서 갑천으로 뛰어드는 그 순간까지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적은 없었다는 거에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명)가 빌라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3. F와 전화통화 여부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어머니한테 항의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한번도 없는데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증인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고요?”라는 추가 질문에 “예, 저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요. 저는 피해자 부모님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D(가명)의 모친 F와 직접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2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대전지법 제2020고합22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한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2:57경 위 차량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를 상북사거리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의 좌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외상성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0. 12.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새벽시간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1회의 벌금 범죄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을 제외하면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173쪽 이하 참조).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의 연령(28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느꼈는지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7쪽 이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1회의 벌금 범죄전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을 제외하면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173쪽 이하 참조). -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의 연령(28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1:45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C 앞에서 현장 작업팀 장인 피해자 D(62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으나 빗나가자 재 차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량 찌르려하고, 인근 E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3회 가량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G의 몸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에게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 8번), 수사보고(순번 14번)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상 자동차 보험사에서 차량 연식을 기준으로 전손사고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렌터카와 같이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구매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차량에 화재를 발생시키며, 보험사에 마치 운행 중원인불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그 무렵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27. 19:20경 정읍시 C 인근 도로에서 냉각수를 제거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엔진 과열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차량 전면부 부분을 불태운 후 2019. 3. 28. 18:02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승용차에 원 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불을 놓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매매하여 이에 불을 지른 후 그 사실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계획성,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분납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화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9:2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직교리 512-1창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 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15: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선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목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고령의 모친과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로, 2021. 7.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퍼스 널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1. 9. 11. 17:30부터 19: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피트니스센터에서, 평소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오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척하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6. 18:00부터 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퍼스널트레이닝 수업을 마치고 다른 운동하는 고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몸을 좀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스포츠브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레깅스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끌어내린 후, 마사지 하는 것처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30. 18:15부터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하체 부종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반바지를 건네주면서 갈아입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스포츠브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팬티를 끌어내린 후, 서혜부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 안쪽과 서혜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3. 12:00부터 1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취파일 및 문자메시지 제출) 및 통화 녹취파일 CD,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진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접촉한 신체의 부위와 정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1: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C 2층, D빌딩 E호, F아파트 G호에 각각 내부 벽지 도배를 해주면, 도배를 마친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식당 개업 과정에서 부담한 수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돈을 빌려 종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으로, 피해자가 도배를 마치더라도 약속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창원시 C 2층 건물, 같은 날 같은 시 D빌딩 E호 건물, 같은 달 29.경 같은 시 F아파트 G호 건물에 각각 도배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그 용역대금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42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목을 조르고, 손날 부위로 위 경찰관 D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호~5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6. 21:1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22. 5. 16. 22:40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2. 5. 16. 22:40경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2022. 5. 17. 01:22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B에게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게 너무 무섭고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냐”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2. 5. 17. 01:37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에게 자신이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이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17. 01:37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등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사고접수 및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여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바디캠 영상 CD, 사고접수 통화내용 CD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비용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상황을 인지할 정도는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A이 파손된 차량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A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사고처리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A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음주측정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인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 외에 면허취소 등과 관련한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대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찰(1회)에서의 진술과 달리, A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생각하였다가 이후 별다른 경위 없이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을 염려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여 인근에 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다음날 경찰과의 전화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