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6.경 피해자 C(여, 현재 45세)와 재혼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여, 현재 22세)의 계부가 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2.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여름경 남원시 E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F 포터차량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당시 15세)에게 "너도 빚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보지 팔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가을경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 부근에 세워 둔 위 가항의 포터차량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당시 15세)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가 내 앞을 막는다. 보지를 팔아라. 안 팔면 보지를 확 도려내 버리겠다.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남원시 G에 있는 H 다리 밑에 세워 둔 위 가항의 포터차량 적재함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D(당시 16세)을 불러내어 "만져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에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남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컨테이너에서 안마기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당시 17세)에게 안마기를 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성기 부위를 안마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안마기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마사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등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이건 성추행이다."라면서 뿌리치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두르며 "보지를 확 도려내 버린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 세워 둔 위 1의 가항의 포터차량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안 하면 보지를 도려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붙잡고 흉기인 커터칼을 가져다 대 그으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가을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용접기로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군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를 옷 위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여름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 세워 둔 위 1의 가항의 포터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보지나 팔아 버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부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량할부금보다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를 먼저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어 그으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책, 핸드폰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경 남원시 J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D, C이 보는 앞에서 선풍기를 던져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날개를 피해자 D에게 던져 손등에 맞게 하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0:00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텔레비전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빚을 이렇게 져서 집이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4. 8.경 남원시 소재 K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당시 11세)에게 "여자는 안 배워도 된다. 나중에 검정고시나 봐라."라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2. 26.경까지 피해자 D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대신 피고인과 함께 고물을 주우러 다니거나 집안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남원시 소재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동행한 위 D로 하여금 그 명의로 (주)SK텔레콤 휴대전화(L)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6. 사기,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1. 6. 1.경 남원시 M 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구입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D을 대출계약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C을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64,000,000원을 3년의 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아 월 1,777,778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70,000,000원과 사채 10,000,000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 외에도 이미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으로만 매월 2,000,000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굴삭기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4. 대출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1. 6. 1.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O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7. 7. 위 굴삭기에 채권액 64,000,000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D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1. 12.경 남원시 식정동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굴삭기를 22,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7.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26.경 남원시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Q'에서 피해자에게 "선금을 주면 구리, 신주(황동) 등 고철을 매입하여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100,000,000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였고, 그 결과 자동차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압류당할 위험에 처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10,000,000원을, 2014. 7. 1.경 4,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형인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전주시 소재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대당 70~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동행한 위 D로 하여금 그 명의로 (주)SK텔레콤 휴대전화(T)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내 W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3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런 보지 같은 년이, 빚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어딜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제7의 다,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판시 제4, 5, 6항, 제7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판시 제7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판시 제2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2항, 구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판시 제3의 가, 나, 마, 바, 사항, 제4 내지 7항의 점 : 형법 제261조(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4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 라항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6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6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판시 제7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 시행 전의 범죄이다]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한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 시행 전의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1차례, 피해자 C을 3~4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판시 제1, 2, 3항, 제7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 제7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 C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 C은 각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자신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해 온 점, 피해자 D의 얼굴, 종아리, 손가락에 화상 등을 입은 흉터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 '"가족이 나 혼자만 사냐, 여자가 이것만 달리면 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부위를 살짝 스친 적이 있다', '집사람(피해자 C)도 한 대, 피해자 D도 한 대, 때려서 코피가 나긴 했다', '제가 항상 화가 나면 집사람에게 욕을 하고 집사람의 뒷통수를 2~3대 때립니다', '제가 차량 안에서 담뱃불을 던져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눈썹에 맞아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J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내리치고, 밥상을 엎고, 핸드폰 등을 2~3회 던진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97, 298, 302, 303, 305쪽). 피고인은 2008. 여름경 남원에 간 사실이 없고 2008. 가을경 구례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D, C은 고물수집을 위하여 남원, 곡성, 구례, 전주, 임실, 순창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던 점, 2008.경 피고인과 피해자 D, C은 남원에서 생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의 언니와 남동생이 남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 C와 함께 살면서 거액의 빚을 졌는데, 그 빚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 D의 지적 상태, 진술내용의 구체성, 피해자 C의 진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 : 징역 5년 ~ 45년 판시 제7항의 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 :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7항의 죄 :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제3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6항의 죄 : 징역 6년 판시 제7항의 죄 :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자 D,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의붓딸인 피해자 D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과 자신의 처인 C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욕설,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고물수집 등의 일을 하게 하여 피해자 D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점, 피해자 D,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P,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합계 68,000,000원을 편취하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굴삭기를 은닉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및 가족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 P,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의 각 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이상 강제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