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21. 가을 무렵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1. 19:31경부터 같은 날 19:47경까지 <주소>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서,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함께 있어 달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운전석 도어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나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전에 나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한 E을 죽이고 E의 엄마를 죽이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마치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1. 19:56경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통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음성통화를 발신하거나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발신하고, 같은 날 20:0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메 죽는거야, 마지막 소원도 안들어 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1:07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나 죽어도 상관없나 보네, 왜 무시하는데?, 말좀 해봐, 다른 남자랑 텔갔지?, 다 너 때메야, 올 때까지 기다릴게,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촬영 사진을 전송한 후) 불꺼졌다, 켜졌다. 나 계속 기다릴께 나와줘, 잠깐만 보자, 여기서 부탄가스 피고 죽을라고, 여기서 죽으면 되는거지?, 그게 니가 원하는 거지"라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2023. 1. 1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2023. 1. 1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1. 14. 13:10경 진안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4. 13:26경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웅 고마웠어 그동안 나쁜짓 하지 말고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 08: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사실 관련 응급조치 건, 2022. 11. 1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기록 확인, 피의자의 2022. 11. 11. 부재중 전화 통화기록 확인, 잠정조치 결정 내용 통보, 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확인 및 첨부 건, 피해자의 휴대폰 인스타그램 확인, 피해자 휴대폰 인스타그램 문자 송수신 내역 재확인) 1. 전주지방법원 결정(2022초기1083 잠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 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거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6.22.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3항 잠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게 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내용도 안부를 묻거나 하는 등에 그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