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8. 휴대전화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용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9.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영장회신내역(E은행, B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00경 창원시 B시장 안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 가명)을 만나 소주 2병, 맥주 2병, 닭도리탕을 먹고, 피해자에게 남은 닭도리탕 안주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산역 인근 모텔에 가서 놔두고 2차로 술을 더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모텔 F호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주 1명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나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벗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좆을 빨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발기가 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며 "세게 빨아라 아프게 물어라. 똑바로 안하면 또 맞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약 5분간 빨게 하여 발기가 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모텔 F호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다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2019고단148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부터 2019. 1. 14.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2월 임금 4,050,000원, 2019. 1월 임금 1,575,000원 합계 5,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35 내지 37, 39, 41 내지 49, 52 내지 57, 6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 임금 합계 108,656,4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정기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8.부터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휴직 중인 F의 2018. 12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5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체불된 임금의 총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체불금액 중 약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48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 내지 34, 38, 40, 50, 51, 58 내지 65, 67번 기재 각 근로자에게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277] 피고인은 B의 2019. 1월 임금 1,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및 같은 달 28. 이 법원에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하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모텔 C호에서 휴지박스에 적혀 있는 출장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마사지를 요청하였고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자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1:37경부터 다음날 06:05경까지 김해시 B에서 아이피 "C"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Bit Torrent)"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고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D", "E"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편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한 피의자 A의 조립컴퓨터에 저장된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경찰청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적발한 아동음란물 원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보고서 1. 아이피 후이즈 검색 결과,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급하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을 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4.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원주시 소재 B 개보수공사, C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2017. 12. 30.까지 동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1,400,000원, 2017. 12월 임금 3,875,000원, 합계 5,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7.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강릉시 경포대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년 이내에는 위 대출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약 2,500만원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에게도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30.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카드대출금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8. 9. 6. 22: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성기가 드러나 있는 신체 사진 52장을 피고인이 다니는 영어 학원 강사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 : 피해자 C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또는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근로내역, 체불내역, 체불금픔 지급 지시, 체불금품 산정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1항과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라는 암자에서 생활하는 스님이고, 피고인 B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스님이고, 피고인 C은 'F언론'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2019. 9. 6. 피고인 A이 생활하는 위 'E'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인근에 'G'라는 암자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님인 피해자 H(71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채로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A과 함께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G'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후 '스님이 왔는데 대접도 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다음에 오세요,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곧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가로 46.5cm, 세로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26cm, 세로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6. 17: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캡처화면,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다툼의 주된 당사자가 아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안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이르러 그곳 후문 담을 넘어 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어서 실망하던 중 그곳 내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액이 5,500원으로 소액인 점, 뒤늦게나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다방에 들어가 금고를 들고 나왔으나 금고 안에 돈이 얼마 없자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4:10경 원주시 B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7~8세 가량의 외국 여자아이들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스크린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2020고정32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고소인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42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52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G 소재 'H'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수령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동안 노동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먼저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성실히 근무하여, 상당한 실익을 얻게 하여 주고 선불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2020고정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경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 운영자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계좌당 한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통영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건물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D)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 여탕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거주지를 변경하여 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거지 관련자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3.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20. 3.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이 그 재해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4. 21:00경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작업일지 정리, 도면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화성시 H에 있는 'I' 현장 사무실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집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필기구함 등을 피해자 C에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 C의 발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작업일지 정리 및 도면작성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중 C, D의 각 진술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현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C과 사이에 산재처리 관련 항의를 하다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C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들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때리고 필기구 함을 집어던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작업일지 정리 및 도면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나 그 지속시간, 당시 상황, 위력이 발생한 장소,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뜯어말린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은 숙소가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 통상적으로 저녁을 먹은 다음 밤 8시경부터 10시경까지 작업일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현장 사무실에서 작업일지 정리, 결산보고, 익일 수행할 업무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그 재해당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밤 8시경 C에게 전화하여 '니가 뭔데 산재 경위를 알아보느냐. 사무실로 들어가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밤 9시경 현장 사무실로 C을 찾아왔다. 피고인이 현장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큰소리로 욕을 하며 C신을 향해 달려들어 피고인과 C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C의 목과 등 부위를 여러차례 때렸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뜯어말려 피고인이 조금 진정이 되었으나,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그곳에 놓여 있던 집기를 집어 들고 C을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필기구함, 스템플러, 삼각자 등을 C에게 집어던졌고, 결국 사무실에서 나이가 가장 많던 F 부장이 피고인을 달래어 피고인은 밤 10시경 돌아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9. 17. G을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도봉구 H 소재 T 호텔 2층 어느 방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7.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고인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배우자가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20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카드사용내역 1. J낚시터지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카드사용내역 1. J낚시터지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이 피고인 A 주변 인물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밥과 반찬을 해 주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동업의 의미로 반지를 함께 맞추었다는 점, 피고인 B 부부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복무 중인 피고인 A의 아들을 면회하고, 전역후에는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었다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야간낚시에 동행하였다는 점과 동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녀의 딸과 남편이 모두 피고인 B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동행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