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90

범죄사실 2019고단4490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영농조합에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닭가공 공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한다. 공장인수비용, 운영비용 등 9,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을 내서 2017. 12. 30.까지 원금과 투자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5. 18.경 피해자에게 "닭가공 공장이 아니더라도 9,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H 건물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수익금을 나눠주거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닭가공 공장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인수하여 운영수익을 창출하거나 건물거래로 매매차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투자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32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3.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에 2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담보로 20억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것이다. 그 건물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금이며 경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거제도에 있는 토지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C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326 피고인은 2018. 5. 17.경 인천 서구 K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익금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을 일주일 후에 이익금과 함께 2배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모친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19.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1.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27 1. 피고인은 2017. 1.경 성남시 수정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친구의 형인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마트를 시작하면 물건을 팔아서 2017. 2.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I 명의 계좌로 2017. 1. 27. 500,000원, 2017. 2. 3. 4,500,000원, 2017. 2. 4.500,000원 및 현금 5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클레인을 사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7. 9. 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클레인 구입 의사가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약서, 지불이행각서, 거래내역조회서, A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P 상가 외부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서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 정보 확인), R회신서 2019고단5324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29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확인서 2019고단5326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04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M 명의의 계좌내역, R 회신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이 1억 5,900만 원이나 되고 피해자도 4명에 이른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개인회생 신청에 이를 정도로(2019고단4490수 26쪽)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4.경, 2017.경, 2019.경에도 각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