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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F그룹 부회장 및 (주)F,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H 1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I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H, G)'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중구 H 1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J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H, G)'와 관련하여 2012. 10. 23. 10:00경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2년도 종합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중구 H 1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J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하여 2012. 11.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 유통업체 영업행태'에 대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였다. 대형 마트나 SSM의 골목상권 침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위 안건은 국민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형 유통업체인 F그룹의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또한 전국에 148개 점포, 매출액 13조 원인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의 자신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례의 국정감사장 출석과 1차례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국정감사,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니고 각 예정일 전에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H, G의 구체적인 영업실태나 자금집행 등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인 다른 대표이사들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국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처단가능한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인(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7.경(증거기록 제276쪽 참조)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해외 SNS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일명 E)가 위 C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증거기록 제265쪽 참조)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는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위 D에게 연락하여 구매 대금으로 합계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고, 이를 확인한 위 D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 주소를 전송해오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각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총 6,396개(= 2,886개 + 3,5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외장메모리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한 후 2020. 4. 16.경까지(증거기록 제187쪽 참조)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D가 판매한 영상물 캡처 사진, 현장사진, 조회 사항, 문화상품권 충전 및 구매 내역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D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37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1.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C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 D이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지 않았음에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포함된 엔슬림정 180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포함된 엔슬림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함과 동시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C의원'에서, 그곳에 내원한 환자 E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지 않았음에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포함된 엔슬림정 56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포함된 엔슬림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함과 동시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처방기록, 진료기록, 수사보고('엔슬림정' 성분정보 확인 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무자격 마약류 처방전 발급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처방전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91만 원=D 관련 84만 원(42회 처방전 발급대가 2만 원)+E 관련 107만 원(107회 처방전 발급대가 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 등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과 처방량 등 범행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환자의 요구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2019고단2459 피고인은 2019. 1. 4.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현금 97,377,000원과 94,94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 TR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3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85 피고인은 Z, AA, AB과 함께 2019. 1. 21. 23:32경부터 같은 날 23:58경 사이에 전북 익산시 A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D이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AE 쏘렌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B은 망을 보고 피고인, Z, A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20,000원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Z,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9 피고인은 2019. 1. 18. 01:30경 군산시 A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인 AA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380만 원 상당의 AH SM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AA은 운전석에 각 탑승한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42 피고인은 2019. 3. 16. 23:13경 청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I' 사이트에 '아이폰 64기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주식회사_PAY 명의 AL 계좌(AM)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AN 아이디 'AO'에 입금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AP)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피해자들의 진정서류 등 2019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위 양형사유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에서, 2012. 8. 31. 20:20경 본인 소유의 C CT100 오토바이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 SK아파트 105동 앞길부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80-1 청솔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01: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308-1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시너를 휴지에 묻혀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의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까지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곧 곗돈을 타게 되니 그 때 원금을 갚아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까지는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마트에서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곧 자녀가 보너스를 받게 되니 그 때 원금을 갚아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까지는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위 마트에서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곧 자녀가 보너스를 받게 되니 그 때 원금을 갚아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까지는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마트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마트를 정리하니 보증금을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 원금을 갚을 때까지는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근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주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의에 의해 확보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75쪽, 다만 피해금액이 실제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19. 6. 12. 23:3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수사 및 CCTV 녹화자료 백업),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 접수),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52세)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남, 59세)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걸어가 항의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B이 술병을 피고인 테이블 위로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5바늘 봉합)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과 싸우던 피해자 A(남, 48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테이블 위로 술병을 집어던져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 등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로 튀게 하고, 술병을 때릴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A, C으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2020. 8.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약 1평 크기의 밀폐된 9개의 방에 위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공유기로 연결된 컴퓨터를 각 설치한 다음, 위 전화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원,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12,000원, 5시간에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밀폐된 방 안에 있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된 네트워크 폴더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 압수 하드디스크 내 음란물 영상 파일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화방을 계속 운영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전화방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C 단체대화방 'D'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 피고인이 음란물과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한 사진 샘플과 함께 '번호당(1개당) 2500원, 4개에 10,000원, 15개에 30,000원, 30개에 50,000원 구매가능하고 문상코드로 받습니다. 구매시 번호와 유모사진 첨부 후 E'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다음, 그 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사람들로부터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합성 음란 사진을 C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 대화방 캡쳐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화상품권 사용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IP 및 전화번호 추적결과) 1. 수사협조의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화상자료 제공요청 1. 수색조서, 수색증명서(피고인이 제출한 하드디스크를 수색했으나 발견 못함)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을 통한 합성음란물 구입결과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반환예정, 추가수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란물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술을 전공한 피고인이 포토샵 기술을 사용하여 유명 연예인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음란물을 배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음란물을 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작업한 합성사진 파일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파일을 모두 삭제한 상태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의 규모를 은폐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합성사진의 상태가 조악한 점에 비추어 아직 전문적이고 영업적인 수준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제조한 음란물의 분량이나 거래수익 등 범행의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일부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된 범행은 50회 정도의 소규모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과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백 장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C 사이트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개설한 블로그 'D' (E)에 '대량 판매!! 총 3081장, 폴더 198개 크기만 무려 1.22GB!!! 154,050원어치를 1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모든 결제는 선불입니다.(문상, 계좌이체 가능 단, 문상은 최대 4만원까지만 결제가능)'라는 등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9. 11. 18.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제작한 합성 음란물 사진 파일 20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G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합성 음란물 사진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블로그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사용내역에 대한 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 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보고), 수사보고[I(H) 회신 자료 첨부 및 수익금 특정] 1. C 블로그(계정 : J) 캡처 자료, 판매자가 딥페이크 연예인 음란물 사진 전송해준 이메일 출력물, 판매자가 이메일로 전송해준 딥페이크 연예인 합성 음란물 사진 200장 캡처자료, 피의자 보낸메일함 캡쳐자료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백 장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인 A은 2014. 4. 9. 13:25경 용인시 처인구 H소재 D 전원마을 진입로에 E가 방범용 차량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둥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손괴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위 D 전원마을 진입로인 용인시 처인구 H 도로에 던져놓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손괴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던져 놓은 곳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가 아니다. 3.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된 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은 E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처인구 H 토지 중 일부로서 E가 택지사업을 통하여 분양한 D 전원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진입로는 D 전원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통로로서 위 진입로를 통하여 위 전원마을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위 진입로는 위 전원마을에 거주하는 약 20여 가구의 입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었고, 위 전원마을에 용무가 있는 자 외에는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관계로 E는 위 진입로에 차량차단기와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차량차단기 설치를 위한 벽돌기둥 2개를 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였는데, A이 손괴한 벽돌기둥은 E가 설치한 위 2개의 기둥 중 하나이다. E는 A에 대한 이 법원 2014고합203, 25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입로가 용인시에 의하여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공고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소유한 사도이므로 차량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오로지 특정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조성된 진입도로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도로가 불특정 다 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1.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2세)과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떠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F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영상녹화 CD(E의 검찰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상해진단서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교차 직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차 직후(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 일행을 부축해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어깨 등의 신체 접촉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한 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고인을 먼저 때린 피해자가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계 반대방향으로 몸을 틀다가 코트가 벌어져 이를 잡았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상황을 오해할 정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B 교회를 비방하는 카페(C)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남편,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F]G씨 <이혼, 위자료, 양육비, 집까지 차압>"이라는 제목으로 "이혼, 벌금, 아이들과 결별 비슷한 사례가 있다. B 교회에 출석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현재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월급까지 차압당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부산에 사는 G씨. 현재 G씨는 아이들과 헤어졌으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내가 B 교회에 출석한 후 벌어진 일이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 처인 피해자 H은 4세 아이만을 집에 두고 교회에 가버린 적이 없고, 위 G에게 B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미리 말을 하고 교회에 다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B 교회에 다니게 된 것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남편 G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F'의 기사 내용인데, 'F'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의 전남편인 G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에 G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봉하는 종교의 폐해에 대해 널리 알려 새로운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주된 내용이 G과 그 전처인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임에도, 그 일방 당사자인 G에게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상대방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가 신봉하는 종교(' I' 또는 'B 교회 J협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D'라는 이름의 카페로서, I의 문제점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어 그 문제점 위주의 글이 게시되는 카페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F'의 기사 내용을 이 사건 게시물로 그대로 게시한 것은 I의 신자인 피해자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다가 이혼에까지 이른 것처럼 I와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I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