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523만원을 모두 갚으면 기존 이자율 연 22%보다 저렴하게 연 6%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523만원을 전달하면 이를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안동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F은행 채권 회수팀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은행의 직원으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2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팀장(I)을 사칭하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2%대의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52경 J은행 채권팀 K 팀장(L)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에 대출한 1,750만원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통해 상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니 우선 대출금의 50%인 920만원이라도 변제하라'고 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앞에서 J은행 채권 회수팀 직원으로 상환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43세, 남)에게 전화 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으면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가 보내는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이를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1:00경 경남 진주시 Q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R 채권 회수팀 직원으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16:50경 전남 여수시 S에 있는, T(유) 앞 노상에서 U은행 채권 회수팀 직원으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51세, 여)에게 전화해 사이버수사대 W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정보가 노출이 되어서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위험하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검수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 예금을 모두 찾아서 현금을 검은 봉지에 넣어 문 앞에 놔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부산 연제구 X아파트 Y호 출입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예금 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어둔 1,380만원을 사이버수사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지고 가 취득하였다. 2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항과 같은 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도 모두 찾아서 문 앞에 놔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전항과 같은 집 출입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적금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놓아둔 현금 61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10 피고인은 2020. 9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0:30경 피해자 Z(남,80세)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전화 사용요금 등이 밀려 있으며, 추가로 은행에 예탁한 현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예탁된 예금을 전부 인출하라', '경찰관들이 인출한 현금을 찾으러 가고 있으니 지금 바로 검은 봉지에 현금을 넣어 현관 밖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가 아니었고, 경찰관이 아닌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40경 AA에서 1,500만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양산시 AB아파트 AC호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검정 비닐 봉지에 넣어둔 현금 1,500만원을 가져가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45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D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AD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0.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은행 AF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AD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8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083만 원을 수거한 후 자신의 보수 명목으로 합계 약 302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현금 합계 약 8,781만 원을 피해자 AD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 2020. 11.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A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F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P은행에 이중으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법위반으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다른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하고, 'P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1:45경 부산 금정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J, C, Z,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V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영수증, AK 회신서, AL 회신자료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1. 불상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1. 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CCTV영상 캡쳐사진, AD은행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이동 사진, cctv 출력, CCTV 영상 촬영사진 1. 대출 상환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도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고, 무매체 송금에 관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범행이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