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피고인 A, B, E)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 E은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보전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은 후 피고인 A, E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A, E은 사채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9. 28. 오전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4,9,28, 18:30 경 서울 마포구 F, 3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자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그곳 작은 방에 숨어있던 피고인 E은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전에 말한 것과 같이 니가 돈을 갚아야 B이 우리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 너 이거 안쓰면 죽는다, 니가 책임지지 않으면 영화에서 본 것보다 심하게 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B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어디 있느냐, G(피해자의 여동생)가 누구냐, H(피해자의 모친)가 누구냐, 우리는 몇 년 살다가 오면 되고 그 사이에 꼬마들 시켜서 네 가족들과 너하고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런 일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더 무섭고 잔인하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8.부터 2015. 3. 27.까지 8천 5백만 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길시 모든 이자 모든 신체 귀속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8. 15:3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숙대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B1 위와 같이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어케할까 생각 중, 야 전화받어 문 부수고 가게, 야 전화받어 난리치기전에 깡패쌔기들하고 씹질이나 하고 좋냐, 지금도 씹질하고 있냐, 전화받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B 핸드폰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핸드폰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핸드폰 분석 보고서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E이 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지불각서를 받는 것을 도와 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E이 사채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지불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흡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C 스스로가 자신이 피고인 B을 협박한 잘못을 덮기 위해 순순히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예비적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인 B이 흉기 휴대의 점에 대해 피고인 A, E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식칼을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9시경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중 한 명(피고인 E)이 식칼을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이 하였던 말과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비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 중 다른 한명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G가 누구냐, H가 누구냐"라고 물어 보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G, H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이 미리 피고인 E에게 G(C의 여동생), HC의 모친)의 이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에 이를 어길시 모든 이자 모든 신체 귀속됨을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순순히 지불각서를 쓴 것이라면 굳이 '모든 신체 귀속됨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까지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건관련질문 1차 검사에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2차 검사는 판단불능), 피고인 A는 사건관련질문 1차, 2차 검사에서 모두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였다. 피고인 E이 2014. 10. 14.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 A가 피고인 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자수하자고 말했다는 내용(씨발 진짜 A새끼 짱나게 하네, 술쳐먹고 자수하잔다, 헐 미친놈)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E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집 밖에 있었다고는 하나, 위 각 증거들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사건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 E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E의 위와 같은 식칼 등을 이용한 협박에 의하여 외포되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 B도 집 안으로 들어와 함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내용 중에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야, 진짜 부들부들 떠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진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흉기(식칼) 휴대 강요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공동정범)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E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에 대한 지불각서(또는 차용증)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도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사안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