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약 7개월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6.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OOO동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죽기 싫으면 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0분 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낸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25. 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는 남자가 누구냐며 추궁을 하면서 전화를 바꾸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F씨랑 같이 있는거 아니까 전화 바꿔봐라. F씨한테 사진 두어 장 보내볼까. 니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교제 중인데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촬영물을 이미 삭제하였고, 전송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호텔 주차장에서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부산 송정까지 질주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를 지켜보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9. 헤어지자고 말하고, 2021. 11. 10. 더 이상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접근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는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촬영물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잔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촬영물을 실제로 제시 또는 전송하여야만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