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인 동기이다. 피고인은 다음날 예정된 선배들의 졸업식에 동기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하여 2021. 2. 8. 저녁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0경 평택시 F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입실 직후 여학생들이 사용하기로 한 위 모텔 G호실 침대에서 속옷과 잠옷 반바지, 모텔 가운을 입은 채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나머지 동기들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1. 2. 9. 00:09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D, E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 혼자 남게 되자 그곳 침대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피고인을 등지고 반대쪽으로 눕자 침대를 돌아 반대쪽으로 이동한 후 그곳 바닥에 앉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잠옷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1회, 항문에 1회 넣었다 빼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재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모텔업주의 진술 등),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결제내역, 편의점에서 호텔까지의 거리, D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D, E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 혼자 남게 되자 침대에 앉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을 빨고 만진 행위 등을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준강제추행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남녀 성기 사이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성교행위는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고 있었다.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은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여 종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던 행위 중 유사 성교행위를 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7조의2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되, 종래 강제추행죄에 관한 같은 법 제298조는 그대로 존치하였다. 2) 한편,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강간죄의 신설 취지와 강제추행죄와 사이에 구성요건이 유사하고 보호법익이 동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유사강간 범행의 과정에 수반되어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강제추행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유사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강제추행 범행은 유사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입으로 빨고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잠옷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와 준유사강간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접속·연속되어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앞서 본 준강제추행 행위와 판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준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준유사강간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준강제추행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