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2022고합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성명불상의 태국인들 등과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입할 필로폰의 수량․수취 장소 등을 결정하고 그 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국내로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필로폰 밀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2. 1.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마약류 공급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할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2022. 1.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964.17그램을 스틱 형태의 콜라겐(상품명 : VenitaⅡ collagen, 이하 ‘베니타2’라 한다) 비닐봉지 200개에 평균 약 9.82g씩을 나누어 담은 후 원통형의 콜라겐 상자 10통에 각각 20봉지를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콜라겐으로 위장한 다음 우편물 박스에 넣고,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수취 장소를 ‘충남 공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우편물 수취장소‘라 한다)’로 기재하여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D을 통해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 번호 : E)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22. 1. 28. 05:4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2:05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타고 위 수취지로 이동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라오스로부터 시가 약 196,417,000원(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도매가인 1그램 당 10만 원으로 계산) 상당의 필로폰 약 1,964.17그램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1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성명불상의 캄보디아인(일명 ‘G’)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상도 일원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태국인의 제안을 받아 위 승용차 안에서 유리병 한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마약 조사과 적발보고서, 네이버 지도캡쳐,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배송내역 자료, 국제우편 배송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개인 별 출입국 현황, 필로폰 판매 장부 사본, 각 휴대전화 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조서 첨부 휴대전화 화면 등, 사진, 포렌식 메시지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 경위,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담긴 9개 봉지에서 모두 필로폰 검출 확인, 피의자 검거 이후 공범의 메시지 삭제 시도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긴급 압수수색 장소에서 본건 필로폰 은닉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발견, 출입국 내역 확인, H CCTV에서 통제배달시 도주한 차량들 및 피긴급체포자 확인, 피의자의 I 메신저 대화 내역 정리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 필로폰 양성, 피의자의 I 메신저에서 확인된 마약류 관련 대화, 인천 세관 분석관의 감정회보서 첨부 – 필로폰 양성, H건물 J호에서 압수한 필로폰 추정물질 불상량이 담긴 유리병 1개에 대한 회보서 첨부 – 필로폰 검출, 마약 관련 디지털 포렌식 추출 자료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확인된 마약류 관련 대화) 2022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감정의뢰(소변, 모발),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 회분의 2022년 1월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7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벤츠 차량 주인인 K가 우편물을 수령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것일 뿐,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태국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라는 사람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1.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상자를 촬영한 사진,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조회 내역, 이 사건 우편물의 우편물 번호인 ‘E’,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자 주소 및 연락처,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 및 바코드 등을 I 메시지로 보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과 관련한 위와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피고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2022. 1. 10.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된 2022. 1. 28.로부터 18일 전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상당기간 전부터 K나 성명 불상의 태국인들과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반입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를 제3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정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와는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라고 하면서 만날 약속을 정하였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이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이 사건 우편물 수취장소 주변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만 차량에서 내려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다 통제배달을 실시하던 수사기관에게 긴급체포되자 이를 지켜보던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은 2대의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차례 I 메시지를 보냈다가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도주할 수 있도록 2대의 차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바로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단순한 일반 우편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라고 하였다는 K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인 2021. 12.경부터 I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주고받은 연락내용에는 ’고객에게 중량 단위로 주문이 들어왔고 상품(혹은 제품, 아이템, 물건 등으로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지칭하고 있음, 이하 ‘상품’이라고만 함)을 전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상품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였다.‘는 등과 같은 마약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에 따라 마약거래를 하였다고 보고하는 취지의 메시지, ‘ICE(‘필로폰’을 지칭), YAMA(캄보디아어로 ‘마약’을 지칭)의 중량과 가격‘, ’고객으로 보이는 제3자들의 계좌번호와 금전거래내역‘, ’이 사건 우편물 수취장소를 포함한 여러 상품 수령지, 상품 전달 장소의 주소나 위치‘, ’일명 ‘던지기’ 수법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 등과 같은 마약거래에 필요한 정보, ’지퍼 비닐에 든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 ’엑스터시 등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의 사진‘, ’다량의 현금 사진‘ 등과 같은 실제 마약류 거래를 하면서 촬영한 마약류 및 현금 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마약류 거래를 해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은 충남 논산시 L 소재 건물인 H과 H 부근인 충남 논산시 M 소재 건물인 N를 거주지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H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는데 쓰인 것과 동일한 스틱 모양의 콜라겐인 베니타2, 다량의 필로폰, 필로폰 투약에 쓰인 도구,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장부, 사제 총기, 60cm에 이르는 칼 등이 발견되었다. 성명불상의 태국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12.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 수취장소와 같은 아파트의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21. 12. 28.경 베니타2가 이 사건 우편물 수취장소를 우편물 수취장소로, 이 사건 우편물에 수취자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수취자 연락처로 하여 배송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된 베니타2를 수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 거래를 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 2. 2022고합158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담배랑 비슷한 것이라며 피워보라고 하여 필로폰인 줄 모르고 투약하였는데, 투약하던 중에 동행했던 ‘G’가 필로폰이라고 알려 주어 바로 투약을 중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유리병 한쪽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필로폰을 수입․판매하는 등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같이 있던 인물 중 일명 ‘G’ 또한 피고인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판매하여 왔던 인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했다는 태국인과 ‘G’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G’가 굳이 피고인에게 투약한 것이 필로폰임을 알리면서 더 이상 투약하지 말라고 말릴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투약한 것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가 투약하는 것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투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캄보디아인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그 수량이 거의 2㎏에 달하고, 가액은 도매가격으로 약 2억 원 상당에 육박할 정도로 대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마약류 수입범죄는 그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년 ~1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