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 2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자신이 임차한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러니 종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같은 해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임차한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이었으며 종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공과금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이미 모두 돌려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집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하는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입주하여 2019. 12.경까지 거주하면서 6개월간의 임료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피해자가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이 여러 가지 거짓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연락을 장기간 회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96,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716,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6. 12.부터 2020. 8. 31.까지 재무담당 주임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234,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2. 4.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김포시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영농조합법인’ 등 총 3개의 사업체에 공급가액 364,900,000원 상당의 매출금액이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에 있는 김포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63,3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5년 제1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영농조합법인’ 등 총 4개의 사업체에 공급가액 449,960,000원 상당의 매입금액이 있었다는 취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에 있는 김포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4,18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거래처 조사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내용, 품목,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발급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면세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조세포탈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1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었고 보행자와 차가 함께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28세)의 오른쪽 팔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27 피고인은 2021. 2. 14. 21:22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K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25.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보일러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8cm)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약 4~5회 내려쳐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3세)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들고 ‘이 십할년 대가리를 깨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증거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입문을 부수었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2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마포구청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11,2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서측 6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경위 확인 관련, 피해물의 피해발생금액 확인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11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를 발로 2번 차고, 앞바퀴를 들고 좌우로 흔들어 앞바퀴에 있는 살 2개를 부러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금액 산정)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11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 보노?"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부 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보행자 신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0:50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수도권 제1순환도로 116km 지점(판교 방향)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여러 차례를 포함하여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을 매우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0:1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을 향해 “뭐 씨발, 해! 딱지 끊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턱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06:50경 김해시 C, D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B(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07:50경 김해시 F 원룸 부설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6:04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야 약 100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22, 24, 3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F 휴대폰 문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05: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E(41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06:00경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1에 있는 주안역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각목으로 긁어 약 20cm 가량 흠집을 내어 시가미상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각 사실조회회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힘겨루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격에 밀려 스스로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후에야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주변 바닥을 내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이 만취 상태의 부정확한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증인들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각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놓여 있는 바닥 쪽을 향하여 여러 차례 소주병을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소주병으로 여러 번 맞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경미한 상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친 소주병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쳤다고 전제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소주병으로 한 번 맞은 경우라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상해로 보이는 점,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 다친 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단지 바닥만을 내리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하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폭력 행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에 비추어 폭력성이 극심하고 죄질 나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3.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7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4:27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다리(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3:48경 서울 노원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상표권자 D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목걸이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개의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5쪽)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6쪽)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쪽)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2.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가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트럭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18:15경 강릉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