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대마 공급책인 C이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C은 2020. 9. 17.경 미국 워싱턴에서 대마 225그램을 압축팩에 이중포장하고 스피커(상표B BOX) 안에 은닉한 다음 골판지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 PAJU-SI GYEONGGI-DO G KOREA (SOUTH), REPUBLIC OF(파주시 E건물 F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9. 22. 1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15. 19:53경 파주시 H우체국 특수실 안에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8. 6. 22:00∼같은 달 7. 0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대마 약 2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8. 26. 22:24∼23:33경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J로 780,000원을 송금 받고 대마 약 6∼8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9. 1. 19:38경∼22:13경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J로 910,000원을 송금 받고 대마 약 9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8. 6. 22:00∼같은 달 7. 0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A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26. 22:24∼23:33경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J로 78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6∼8그램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9. 1. 19:38경∼22:13경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J로 91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8. 초순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말 저녁경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초순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 A 음성, B 양성), 감정서(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8, 31, 34, 38, 43, 48, 60, 69)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공항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공조수사 지시 공문 각 1부 1. 회신자료 각 1부, 수령확인서 1부, 우편물도착안내서 사본 각 1부, 각 마약류월간동향, 발신기지국주소 지도 및 피의자 B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발신기지국주소 지도 및 피의자 B 발신 통화내역 각 1부, J 거래내역 1부, A 인터넷 검색 내역, B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B이 A으로부터 받은 사진파일, B 휴대폰 사진 내역, A 휴대전화 통화내역, A․B 통화내역, B과 A 문자메시지 대화 화면(스피커 사진 포함) 1. 각 CD 1. 각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대마 2그램 매도대금 200,000원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대마 6∼8그램 매도대금 780,000원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대마 9그램 매도대금 910,000원 2) 합계: 1,890,000원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대마 2그램 매수대금 200,000원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대마 6∼8그램 매수대금 780,000원 판시 제2의 가. 3)항 기재 대마 9그램 매수대금 91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8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2020. 9. 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2020. 8. 2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25그램(소매가 기준 약 22,500,000원)에 이르는 다량의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만약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다량의 대마가 그대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대마 공급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피고인 A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미국에 있는 대마 공급책인 C이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C은 2020. 9. 17.경 미국 워싱턴에서 대마 225그램(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을 압축팩에 이중포장하고 스피커(상표B BOX) 안에 은닉한 다음 골판지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상피고인 A의 주거지인 ‘E건물 F호 PAJU-SI GYEONGGI-DO G KOREA (SOUTH), REPUBLICOF(파주시 E건물 F호)’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20. 9. 22. 1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2020. 10. 15. 19:53경 파주시 H우체국 특수실 안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대마의 수입, 적발 및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의 검거 경위 가) 상피고인 A은 2020. 9. 초순경 평소 지인으로서 미국에 있던 C과 연락을 하던 중 C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스피커(이 사건 우편물)를 보냈는데, 내(C)가 한국에서 대마를 구매할 사람을 구할 테니,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주면 어느 정도 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웠던 상피고인 A은 C의 제안에 응하여 대마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0. 11. 27.자 법무법인 기연의 변론요지서 4쪽, 증거목록 순번 58. 247쪽). 나) C은 2020. 9. 17.경 미국 워싱턴에서 상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은 2020. 9. 22. 17: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9:25경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통제배달을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을 수입한 자의 검거에 나섰다(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0. 10. 7.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인계된 이후 2020. 10. 15.경 15:00경 H우체국 특수실에 보관된 상태로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에게 통제배달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같은 날 19:53경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H우체국 특수실에 도착하였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 13쪽, 순번 10. 26, 27쪽). 2)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의 연락 내용 가)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에서 발송되기 전인 2020. 9. 4.경 피고인 B에게 C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대마를 은닉할 스피커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68. 314쪽) 위 사진 외에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나) 상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8. 말경부터 2020. 9. 초순경에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44. 186쪽), 위와 같은 통화는 그 시기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대마 매매 범행과 관련한 것일 수도 있는 등(증거목록 순번 43. 182, 183쪽)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한 통화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상피고인 A은 2020. 9. 18.경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있는 동생이 스피커에 대마를 은닉하여 한국에 보낸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5. 300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라) 상피고인 A은 2020. 10. 14.경 우체국의 ‘국제우편 배송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이 고양우편집중국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내일 무조건 도착 예정이니 내일 하루 동안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절대 연락하지마세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바로 삭제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우편물 배송조회 화면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233쪽, 순번 51. 234쪽). 마)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2020. 10. 15. 17:36경부터 긴급체포되기 전까지인 같은 날 19:41경까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약 8회 가량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4. 186쪽). 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의 연락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인 2020. 9. 18.경부터는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우편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후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마의 배송 현황을 공유하려고 하였던 것 외에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연락 내용은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 이전에도 대마를 매매하던 사이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대마를 흡연하던 자로서 피고인 A에게 대마를 추가로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인 2020. 9. 4.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마를 은닉할 스피커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그 전송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피고인 A이 2020. 10. 14.경 피고인 B에게 ‘내일 무조건 도착 예정이니 내일 하루동안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절대 연락하지마세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바로 삭제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은 2020. 10. 15.경 H우체국에 찾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이에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 나) 그러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2020. 9. 22. 17:00경(이 사건 대마의 인천국제공항 도착일시) 이후인 2020. 10. 14.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의 배송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고, 2020. 10. 15.경 피고인 A과 함께 H우체국에 찾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기수 이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2020. 9. 22. 17:00경(이 사건 대마의 인천국제공항 도착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대마의 공급책인 C은 상피고인 A의 지인일 뿐 피고인 B은 C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C과 연락하거나 C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지 주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대마의 수입절차를 C과 함께 진행한 사람은 상피고인 A일 뿐 피고인 B은 C과 연락하거나 그 밖에 이 사건 대마의 수입절차에 별달리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인 2020. 9. 4.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마를 은닉할 스피커의 사진을 전송하긴 하였으나 사진만 전송하였을 뿐 스피커에 대마를 은닉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피고인 A은 2020. 9. 18.경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있는 동생이 스피커에 대마를 은닉하여 한국에 보낸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스피커에 대마를 은닉하여 한국에 보낸다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 B에게 대마를 함께 수령하자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마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마 수입과 관련하여 스피커에 대마를 은닉하여 한국에 들여온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마 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 외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대마를 함께 수령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연락에 대응하여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함께 H우체국에 찾아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기수 이전부터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과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일부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마수입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