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C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13:40경 위 F빌딩 신축공사 현장 4층 케노피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설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C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건설부분 대표이사로 공사 수주와 일반적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장소장 회의를 주재하고, 위 공사현장에도 몇 차례 방문하여 공사상황을 점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28. 1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지하2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출입문에 열쇠를 끼워 놓고 청소를 하는 사이에 탈의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농협카드 4장, 우리은행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8, 19:5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비씨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 H에게 교부하여 매출금액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1,28. 20:40경 위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경합범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이전에 상습절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C와 만나 C가 진행하고 있던 아산시 D 외 1필지 원룸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C는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위 원룸 건물이 완공되면 그 원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C와 피고인은 위 D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공사비 조달방법을 궁리하던 중,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이 그의 부 피해자 F 소유의 아산시 G 대지 132m2 및 그 지상 건물(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위 D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를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08. 6. 23. 천안시 신부동 76-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D 소재 원룸 건물 공사비 조달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I(피해자의 처), E(피해자의 아들)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팔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원룸 또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겠다. C는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이 풍부하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H는 정해진 직장이 있는 사람이니, 정해진 날짜(2008. 11.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24.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C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룸 또는 빌라를 신축한 다음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D 소재 원룸 공사가 제대로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방법도 없었으며, C는 자기 자금이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D 소재 원룸 공사도 자금이 없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H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직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도 일부씩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2:5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이 전화로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E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E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접이식 사다리(길이 약 80cm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철재사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9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고소인 B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2010. 7. 3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E', 토지 지목란에 '대지', 면적 란에 '851m²', 건물 구조 용도 란에 '철골 판넬조', 면적 란에'446m², 보증금 란에 '이천만 20,000,000', 차임 란에 '이백만 후불 말', 존속기간 란에 '2010. 8. 1. 2012. 7. 31.',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주)D',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I회사', 전화 란에 'J, K',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피해자D(여, 53세) 부부가 운영하는 E 고시텔의 5층 옥상에서, 위 고시텔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업주인 피해자 부부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43

공소사실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8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 920만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해 주고, 한 달 이후에 이자 40만원을 변제받는 등 D으로부터 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1)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범죄일람표 포함)을 그대로 인용한다. 같이 2010. 3. 5.경부터 2012. 1. 10.경까지 7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7,960만원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율 연 30%(2011. 10, 26.부터는 연 40%)를 초과하여 연 48%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D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기록 및 법정심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E, D 사이의 거래관계 및 분쟁상황(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 13338 대여금 3), 인천지방법원 2012 가단60694 가등기말소4), 인천지방검찰청 2012 형제89297 사기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0773 청구이의6) 등), 이에 기인한 이 사건 고소경위와 수사 및 재판경위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상황을 감안할 때,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2)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이다(2012. 7. 26. 신청, 2012. 8. 9. 지급명령, 2012. 9. 10. 송달, 2012. 9. 25. 확정). 4)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2012. 7. 30. 제소, 2013. 7. 24. 소취하). 5) E 등이 D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다(2013. 3.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2012. 11. 6. 제소, 2013. 9. 27. 선고, 2013. 10. 22. 확정). 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 00:3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모텔 앞에서, 위 F모텔 601호에 투숙해 있던 피해자 G(35세)이 난방이 잘 되지 않는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 B(3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39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6.경 홍성군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801,286,200원으로 하는 D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막구조 제작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9. 26.경까지 '2012년도 막구조 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고, E(2014. 2. 22.경 사망)는 위 계약 당시 홍성군청 F으로 근무하면서 D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총괄한 5급 공무원이며, 피고인은 E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배이자 C의 충남지역 영업담당인 G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다. D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0. 6.경 충청남도에서 승인되어 2013. 9.경 완료된 사업으로서 대략적인 사업내용은 총 공사금액 4,534,000,000원의 예산으로 3년 동안 구간별로 매년 150m(총 450m)씩의 막구조 설치,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 중 2011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서,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C에서, 2013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H에서 각각 진행하였는데, C에서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를 진행할 당시 막구조 자재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납품기일 준수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G과 C의 영업총괄본부장인 I로부터 "막구조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E와 친분 관계가 있으니 E에게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의 납품기일을 연장받고, 2013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를 낙찰 받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J중학교 운동장에서 E를 만나 위 G과 I의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E로부터 "2011년도 막구조 설치공사업체인 H와 금전문제가 얽혀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재차 에게 "C 측과 금전문제를 협의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G과 I를 만나 "E가 전년도 업체인 H와 사이에 8,000 만원 정도의 금전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C 측에서 해결해 주면 E가 H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납품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공사 편의를 봐 줄 것이고 2013년도 공사도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니, 나에게 8,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E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G과 I는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6,000만 원을 마련해 보겠다"면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을 통해 C로부터 2012. 7. 2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L)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9. 5.경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2,6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나머지 차액 4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로 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I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기연장요청공문 사본, 납기연장요청에 따른 회신공문 사본, D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공사 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D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막구조 제작설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무엇보다 예산집행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피고인은 민간인의 신분에서 관련자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해 C가 공사 수주와 시공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 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그 액수가 6,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C로부터 단지 차용한 돈에 불과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일시 도망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분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실제로 E에게 전달되었거나 뇌물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E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C에게 양도함으로써 C로부터 교부받아 소비한 돈 상당액을 어느 정도 반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조영술 및관상동맥 성형술을 시술받은 후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C는 2012. 9. 24.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3.까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였다. 피고인 B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K이 사우나 세신 용역을 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있고 사우나 세신 용역에 관심이 많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6, 7층 M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여탕 세신 지분운영권을 넘겨주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우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N 1층 피해자 운영의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연히 J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J은 돈이 많은 회사이고 철강회사에 투자를 하고 보니 이익이 많이 남고 있다. 너무 재미있다. 일산의 사우나 건물을 J에서 잡았는데 대출이 끼어 있지도 않고 너무 깨끗하다."라고 말하여 위 회사의 재정이 건전하고 이 사건 사우나가 위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2. 10, 18.경 피고인 C와 함께 마치 이 사건 사우나가 위 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로 "목욕탕 세신 계약 보증금을 입금하면 사우나 내 여탕 세신 지분운영권을 주겠다. 보증금을 입금하여 주면 1순위로 근저당설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사우나 세신 전체를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고 위 회사에서 운영을 하며 운영수익금으로 월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필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사우나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세신 지분운영권을 넘겨주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우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가 6,000 만원 짜리 수표와 액면가 700만 원 짜리 수표 각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P)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 7,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10. 22. 위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 5,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돈 1억 9,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 2 B, 피고인 3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1 A 구형: 징역 2년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 2 B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징역 1년 허언으로 피해자 기망을 주도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회복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 2회의 집행유예 (무고 등)와 동종(벌금형) 처벌전력 있음) 피고인3 C 구형: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10월 (이 사건 사우나 관련 범행에 처음부터 관여하고도,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E(200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F(2008.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G(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과 사이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인 '고기를 잡으러'를 개발하고 전국의 성인피씨방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후 피씨방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중 3%는 본사에서, 나머지 7%는 가맹점에서 취득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일명 'H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운영을 총괄하고, 위 E은 일명 'I'로 행세하면서 위 영업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이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위 F, G은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부터 2008. 6.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피씨방' 등 전국에 있는 약 68개의 피씨방을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고 각 가맹점에 게임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현금충전기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현금충전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고 피씨방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으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한 후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는 충전사이트(L)에 접속하여 본사를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104,900,475,240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3%에 해당하는 3,147,014,257원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E, F, G 및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화면 자료 첨부), 수사보고(게임승률조작화면자료 첨부), 수사보고(기간 별 매출액 확인), 수사보고(기간별 매출액 확인2), 수사보고(매출액추산 관련) 1.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 달에 평균 1억 5,000만 원의 순수익이 있었다는 공범 E의 진술을비롯한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한 범죄 수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가맹점 및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7:00경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502호 내에서 피해자 Col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주방 씽크대 수저통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21cm)를 집어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왼손 중지 손톱부위가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0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서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구 호남고속도로) 순천요금소 앞 도로까지 2km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8.04: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밸런타인 17년산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손으로 감싸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흉기,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리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의 토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D과 2003. 9.경 경기 평택시 E, F(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6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G에게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올텐데 이 땅은 미군기지 바로 앞에 있는 땅으로 매우 좋은 땅이다. 미군을 상대로 렌탈하우스를 지어 분양하거나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지만 원한다면 땅을 샀다가 전매하여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줄 수도 있다. 다만 빨리 땅을 잡아야 한다. 일단 1억 5,000만원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하여 본 건 토지 중 1필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2004. 2. 2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 계약금을 받은 직후인 2004. 2. 26. 평택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고 토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토지를 전매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본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본 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본 건 토지 중 1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숨기고 2004. 3. 9. 피해자에게 "이땅 정말 잘 샀다. 2004. 9. 5.까지는 전매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수익은 6개월에 7,000만원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 건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원, 기 수령한 계약금 1억 5,000만원, 2004. 3. 18. 중도금 8,000만원, 2004. 4. 18. 잔금 1,1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 따라 2004. 3. 19. 본 건 토지 중 1필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5회) 중 G의 각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토지투기지역지정 보도자료 첨부) 1. 각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송금내역,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할도, 수지분석표, 피의자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기타 양형사유 7,000 만원 피해 변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16 피고인은 2013. 11. 9. 1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 05:00까지 15,400원에 해당하는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5｣ 피고인은 2013. 12. 24, 20:50 경 서울시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마치 자신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08:00까지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아, 요금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 등 동종 전과가 14회 있고, 판시 형종료일 이후인 2013. 11. 2. 동종 범죄로 같은 달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2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8. 02: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9.7km 지점을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하행선 도로로 침범하면서 위 화물차를 넘어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하행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고 있는 H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옆으로 넘어진 위 화물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곳 상행선에서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35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J 투산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넘으면서 위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위 화물차 앞바퀴축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I의 오른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8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L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바퀴 축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사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장에서 즉시 폐 및 심장 부위 등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증거 순번 19, 25,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의 유족 및 그 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1995년 이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6:2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D 회사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인천 남동구 E, B동 306호(F건물)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오른쪽 옆구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 근무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다툼 중에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C건물 102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원 = 3,000원(수원지역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2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2

범죄사실 2014고단7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주강품을 주문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그에 따라 그 무렵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150-4에 있는 피해자 금성특수주강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강품을 납품해주면 모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은행권 채무만 26억원에 이르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강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 경시가 7,084,000원 상당의 주강품 3,22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41,795,600원 상당의 주강품 합계 16,100kg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0원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5.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7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4고단51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금성특수주강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3. 주식회사 경남은행 양산기업금융지점에서 기업운전 단기 일반자금 대출 4억원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공장재단의 목록에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집진설비 1식, 로봇 1식, 오버헤드크레인 1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시경 위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10.경 위 기계들을 근저당설정된 공장재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경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인 위 집진설비 1식 (시가 2,145만원), 로봇 1식(시가 3,432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6. 고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