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로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습제빵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09:37경 위 C매장 주방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0. 6. 4. 14:5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장소에서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고인이 제빵기술사로서 수습제빵기사인 만 21세 피해자에게 제빵교육을 하면서 1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 죄 사 실 1. 사기 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해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이른바 ‘현금수거책’)을 해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다시 불상자로부터 ‘앞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과 접촉할 장소 등을 전달받으며 일을 하되 피해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의 소속, 직책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절대 신분증,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콜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수거한 현금은 가명을 사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야 하며 송금이 끝난 뒤 송금명세서는 찢어서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불상자는 2020. 11. 9.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자 ‘F’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론 H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G에서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규정위반이다, 금감원에게 사건을 넘길 예정이니 1시간 내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카드 H 과장이 아니었고,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뒤 추가 대출을 받아도 규정위반인 사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38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2020. 11. 1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12만 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자로부터 제1항 범죄일람표 5 기재 J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서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달받은 파일[‘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32,200,000’ ‘상기와 같이 J님의 M 대출을 2020. 11. 11.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직인)‘라는 내용]을 열어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함으로써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된위 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17.경 제주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 4 기재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받은 현금 2,030만 원 중 2,005만 원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 R 등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S(계좌번호 1 생략) 명의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주식회사 S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D, U, C, V, W,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 진술조서 사본 1. 채무변제확인서, 각 카카오톡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납부증명서, 메일수신내역, Y납부증명서, 대출정보내역, 부채상환증명내역서, 문자메시지, X 명의 Z조합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체포 및 압수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모집한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도록 하고, 그 금원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무통장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I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곳에 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하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대신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불상자에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한 뒤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가 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오되 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바로 삭제를 하며 현금을 수거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소속된 금융기관의 명칭과 직책을 바꿔가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현금을 건네받을 때는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기로 하며 건네받은 현금은 이름을 바꾸어 가며 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불상자는 2020. 9. 9.경 불상지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AX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대출 승인이 금융법에 위반되어 기존의 카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AY에 있는 AZ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65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부채상환증명내역서, 일부상환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0: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남, 4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리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13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외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피해자 상대 진출 청취)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상자가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일명 ‘수거책’의 역할)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자는 2020. 6. 24. 1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헤어드라이기가 결제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D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부장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면서 “통장 계좌번호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는 AH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다음 날인 2020. 6. 25. 피해자가 AH카드로 3,5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돈은 실제 대출이 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돈이 빼돌려 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돈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50만 원(50만 원은 수사비로 피해자에게 지급)을 현금으로 준비토록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3:09경 여수시 AI에 있는 AJ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0만 원을 전달받고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분리 기소되어 먼저 선고된 관련 사건의 편취금액과 선고형을 참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어컨 설치 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장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에어컨 설치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자재 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자재대금을 입금해 주시면 즉시 자재를 주문해서 납품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24,611,394원을,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4,611,39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수사기록 2권 42면) 1. 개인신용정보회신서(수사기록 2권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01:4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사가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여기에서 자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사지샵 내 쇼파에 눕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와 그의 동생 E(62세)에게 “씨발놈.”, “건방지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여 피고인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2020. 2. 25. 02:15경까지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샵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85번 사건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공갈․상해․폭행․업무방해․협박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2. 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에서 본 위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2년 2개월 20여 일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09:00경부터 2019. 5. 31. 10: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용도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66세)이 위 타운의 관리소장으로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공사 안내판 2개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타운의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서류를 보여주자 위 서류를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서류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주었던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안경집으로 피해자의 손을 5차례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표제는 ‘진술조서’라고 되어 있다)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범행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C, 주택 건물주로,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가 계약금을 주고 다시 계약하기로 구두 상 약정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기가 나가 피고인에게 전기 수리를 요구했던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0:30 ~ 11:00경 사이 피해자가 주기로 한 재계약 금액도 주지 않은 채 전기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제주시 C, 주택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들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기꾼들아,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 내 집이다, 하루에 한 번씩 올 것이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건물 내외부 사진 촬영 첨부), 현장촬영사진, 고소장, 수사보고(D 상대 통화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이를 전화통화 상으로 듣고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람이 있는바,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를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3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9. 10. 26.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8: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 D에게 담배를 달라며 소리 지르다가 거부당하자 상품 진열대에서 커피 2개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피해자 편의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26. 19: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9:1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D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 6갑, 일회용라이터 3개, 비닐봉지를 꺼낸 후 상품 진열대에 있던 커피 3개를 담배, 일회용라이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은 뒤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인 피해자 편의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개 같은 년! 이 씨발년아! 야 담배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함부로 가지고 나가며 매장 내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6:23경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화북지점 서측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보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출력본, 내사보고(차량 피해부분 사진 첨부),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출력본,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거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4. 19:2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 주위가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30경부터 19: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9:2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1:40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먼저 계산하라는 피해자에게 술값 15만 원을 주고 “너가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별채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임차료를 연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자 2016. 5.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7. 9.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퇴거 집행을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 등을 가져가지 않아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보관료를 지불하며 보관업체에 보관하던 중, 결국 2019. 5. 7.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가 낙찰을 받고 폐기하는 등 피고인의 물건을 처리하였다. 1. 2019. 8.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8. 19: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손으로 들고 대문 밑부분에 있는 쇠막대를 손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별채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감귤 수확용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별채에 거주하는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8:55경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경위 및 현장상황등),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989년에 이 사건 주택을 지은 망 F의 조카로서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52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2. 3. 임대인 B과 그녀 소유의 제주시 C에 있는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을 훼손시는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건물에 시설물 설치시(벽에 못박기등)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는 것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B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 설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 계약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던 중 B이 아들을 통해 향후 계약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에 대해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새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 달라고 피고인에게 건네 준 임대인 보관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은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없음.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사항 없음”이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문구(이하 이 사건 추가문구)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7.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B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붙박이장을 임의로 철거하고, 화장실 무단 구조변경 등을 했다는 이유로 위 B으로부터 제기당한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61651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재판부에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통화) 1. 항고대리인 제출자료(제주지법 2018가단61651 건물명도(양도)사건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3. 16.경 임대인 B의 아들 D으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준다는 B의 의사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추가문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인 B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임대인 B의 위임을 받은 아들 D이 2018. 3. 16. 피고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건내주며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의사를 전달하며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대인의 의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이 사건 추가문구를 작성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취지였다면, 임대인 B으로서는 아들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이 사건 추가문구를 작성하게 한 뒤 D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수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바, B, D의 주장과 같이 B은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대한 동의는 해주되, 구체적인 문구 작성 등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기 위하여 이를 맡겨달라고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대인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기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문구를 작성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추가문구를 기재한 이상 이는 명의인인 B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업체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제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 D은행 2차 영장집행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4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은 35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50경 제주시 B 펜션 인근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위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지금 조금 위험에 처해 있으시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선생님 마음이 더 불편하실 거예요. 사장님을 위협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있고,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라고 말하며, 종전에 D이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D이 피해자의 처인 E와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이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3. 13:03경 제주시 F 빌라 뒤편 공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E가 사람을 모집하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고 D도 카지노에서 중국인들을 섭외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곧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만한 사건이 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활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교제 중이던 G가 D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사건의 정황을 혼자서 추측한 것일 뿐, D이 종전에 일으킨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몰랐고, D과 E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계획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획을 알 수 있는 대화나 정황을 녹음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사본, 녹취문,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실의 조회 회신,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B’ 민박 주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 H 사진 캡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첨부), 통화내역 자료, 녹취록,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자료, 수사보고(방범카메라에 촬영된 A의 행동 관련), 방범카메라 캡처 자료 10매,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A과의 대화내용 음성화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음성화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여동생 제출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차량 방범카메라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견적서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으로부터 운동을 위해 자전거(모델명:ZYDEN)를 샀다가 이를 집에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35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고, 2019. 2. 15.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수령하면서도 “일주일 안으로 돈이 나오니까 그 안에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수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