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위 조합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설계안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E, K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노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하자, 2020. 7. 21. 인천 서구 L에 있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다고 믿고 C 재건축조합의 인터넷 M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발신공문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으로 “3. F은 각종 불법 증축과, 허가전 선착공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동 옥상 건축물은 2007년 2월 5일 증축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2006년에 지어진 불법건물임. 해당재단 건물 중 2동은 건축허가가 2005년 12월 23일, 착공이 2006년 8월 14일에 진행하였지만 2005년 이미 지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거의 건축물 외관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공개의무의 일환으로 관할 관청에 제출한 공문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한 공문을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업 추진 중 그 사업부지 인근에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 측과 갈등이 생긴 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400명 이상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위 문서는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가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기재 사실 및 사정들에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피고인이 위 문서를 게시한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및 표현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설계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정문 및 차량 출입로 가 피해자 운영의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의 정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20. 2.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피해자 운영의 시설에 “G주택조합은 정문을 이전하라!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사고 및 차량매연 피해,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사민원(소음·진동·비산먼지) 증대로 강력히 대응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 운영의 시설 건물이 적법하게 설립, 증축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사업 설계안과 관련된 분쟁이 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적어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 관계자와 조합원들에게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항공사진을 보고 위 건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고 판단하고, 2020. 3. 25.경 위 G아파트 담벼락에 “왜! E은 주민이 낸 세금(20억)으로 편법과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회적 약자라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2020. 7. 21.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C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 위 C 인터넷 카페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신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취지로 위 인터넷 카페의 ‘발신공문’ 게시판에 위 문서를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특별히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별히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위 문서는 조합 측에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류에 불과할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내지 관련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E 건물이 항공사진상으로 2005년에 증축된 것처럼 보이는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변동일’이 ‘2007. 2. 5.’로 기재되어 있어 위 건물이 건축법상 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증축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기재한 글의 문구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혹의 제기 내지 여론 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