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E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만원~300만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H, I와 함께 2010. 3. 25.경 H을 대표로 하여 E을 설립하고 2011. 2. 17.경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2012. 2. 8. I로 대표 명의를 변경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2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5. 10.)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89장 액면금 합계 6,799,863,7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B는 500만 원을 받고 위 약속어음을 매입할 F을 H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F은 H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G, J, 불상의 공범들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A는 고속버스나 택배를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배송하여 F, 피고인 A, G, J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들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금을 교부받아 수입을 취득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5. 14.경 E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 I, J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F, M, G, N, J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함)을 L 명의로 발행한 후 1장당 약 200만 원-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와 N은 2010. 2. 19.경 피고인 B가 설립자금 5,000만 원을 출자하고, N이 명의를 대여하여 N을 대표로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2011. 4. 4.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천호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 109장을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고 F에게 주식회사 L과 약속어음 용지 109장을 양도하였고, M는 2012. 6. 8.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어 F은 주식회사 L의 대표 명의를 M로 변경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45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O 지급기일 2012. 12. 28.)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09장 액면금 합계 7,944,147,320원 상당을 발행한 후, F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고속버스나 택배를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배송하여 피고인 A, G, J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들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금을 교부받아 수입을 취득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9. 19.경 L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 G, N, J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N, H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806 등), 각 어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있으나, 남편인 주범 F이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중인 점, 현재 중학생인 어린 딸이 도움 없이 홀로 살고 있어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공동피의자였던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E 등을 인수하고 딱지 어음을 유통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주범인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G의 이후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소문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남편인 F의 부탁으로 딱지어음을 몇 번 배달을 하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 A가 딱지 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과거 수십 년 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3개월 가까이 수감된 점 및 공범들의 양형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홍삼제조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층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F에게, "암, 당뇨, 고혈압, 뇌세포증식, 두뇌활동촉진, 노화방지, 피로회복, 정력증강, 지구력증진, 여성피부미용, 동맥경화, 고지혈증, 혈액순환, 노인성치매, 골다공증, 간장보호, 숙취해소, 빈혈, 방사능방어, 스트레스해소" "면역력증가로 신체의 모든 기능 방 어능력강화"라는 내용을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을, '혈관을 넓혀주고 혈관을 맑게' 일본 G 박사 순환기내과, '암이 개시된 상태라도 암의 촉진단계 차단, 항염증 작용 등 만병통치에 맞는 효능' H대 I 교수, '중양세포를 직접살상 발생예방' J병원 비뇨기과 K 교수, '골다공증 예방치료 심장의 허열예방' L대 약리학 M 교수, '항암 효과성분 많이 포함' N대 암연구소 O 교수, '인삼은 오래 다리면 더 많은 약효' H대 P 교수라는 내용을 사무실 벽면에 기재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 이라 한다)으로 허위 과장 광고하여 '수담 다림용' 2채를 8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1. 7. 15.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5명에게 25,4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이나 그 원재료 등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7도7415 판결,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명품 원형홍삼 엑기스' 등의 인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매장 입구 쪽에 설치된 이 사건 입간판에 '현대 과학이 밝힌 적삼의 효능'이라는 제목 아래 '암, 당뇨, 고혈압, 뇌세포증식, 두뇌활동촉진, 노화방지, 피로회복, 정력증강, 지구력증진, 여성피부미용, 동맥경화, 고지혈증,혈액순환, 노인성치매, 골다공증, 간장보호, 숙취해소, 빈혈, 방사능방어, 스트레스해소', '면역력증가로 신체의 모든 기능 방어능력강화'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 사건 매장 내부 벽면에 '홍삼의 신비를 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된 사례'라는 제목아래 이 사건 각 게시물과 같은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게시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홍삼' 또는 '인삼' 그 자체의 다양한 약리적 효능을 인용·소개한 것이 그 게시한 형식이나 내용,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와 같은 효능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나 효능이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홍삼' 또는 '인삼'의 효능에 대하여 인용·소개하는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그가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 종친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번지불상지에서 C 종중 종친회 '임시총회안내문'을 작성하 면서 그 문서 3항 및 4항에 "2000년 D 생전처음 참여이후 천년을 이어온 C 문중에 어느 날 갑자기 종재탐욕으로 해괴망측하게 서구종중이란 가면을 쓰고 독버섯 같은 유령 종중이 나타나 C로 정체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감언이설하는가 하면 거짓을 일삼고 전래해 오던 집성촌의 풍습 및 종족 근간을 말살 및 부정하고 있습니다, 귀감을 보이기는커녕 탐욕을 앞세워 선영에 극악무도한 행실 종재탕진 질서파괴는 물론 패가망신으로 유사 이래 종손을 비롯하여 무작위로 수십명을 고소 고발 진정 등 부도덕한 행실을 자손만대에 규탄하고 인간망종 패륜행실로 종인지간 불행한 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후 그 '임시총회안내문'을 종원 101명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D의 행위를 종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재한 '탐욕', ;해괴망측', '독버섯 같은 유령종중', '극악무도한 행실', '패륜행실' 등의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안내문에서 D의 위법 내지는 부도덕한 행위를 적시하여 알린다기 보다는 D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부터 술에 취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같은날 06:35경부터 06:5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한 후이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평소 안면이 있던 H이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H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에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 'D'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만나 대리운전을 하여 주었는데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위 차량을 1차로에 정지하여 놓고 그냥 갔다며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차량을 정차해 놓은 위치에 대하여 H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는 앞에 한 대의 차량이 정지선에 서 있었고, 자신이 그 뒤에 차를 세웠다고 하였다가, 이후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진술인 차 앞에 차가 한 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정차한 것이 확실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목격자인 I는 담당 경찰관인 J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거나 타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또 '당시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보았냐'는 물음에는 '어떻게 계속 보고 있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간간이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00 유성풋살경기장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유성문화원 쪽에서 유성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등 수리비 427,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 및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 앞쪽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를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사고지점 주변의 도로 상황, 교통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행동에 더하여 추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마. 피해자가 방문하여 치료받은 E병원과 F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뜻밖의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코멧 65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22번길 쌍용자동차 앞 교차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다가 맞은 편 1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채 위 오토바이를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중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보험미가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중한 상해, 피해자 C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간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더 중한 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경위로 피해자 C의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44,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 F이 2014. 6. 1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7. 피고인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와 결혼한 사람으로, 2020. 8. 6.경 B가 피고인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B의 가족들이 사는 고양시 덕양구 연립 C동 1층 △△호로 이동하자, 그곳에 찾아가 자녀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8. 7. 03:05경 위 연립 C동 △△호 현관문 앞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우면 B와 그 부친인 피해자 D 등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올 것이므로 그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모차에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질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연립 C동 건물 밖에서,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들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으로 수차례 던져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4, 19)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입원의뢰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B 제출한 자택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 B과 자녀들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르면 자녀들이 집밖으로 나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모차에 방화하였고, 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창문을 깨뜨렸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동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유모차 주변에 연소확대 요소가 없어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으나, 방화장소가 연립주택의 복도이자 현관문 앞이었으므로 만약 주변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불안 상태 등으로 약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8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3: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 뒷좌석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갑자기 택시운전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 위반죄(징역 3년 이상)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1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의 C이다.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B은행에서 3.9%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가 현금을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4.경 피해자 D에게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B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10:41경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이미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방법은 허위로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거래내역을 늘려 이를 토대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임에도 위 C이 실제로 B은행에 근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는 회사 대표번호 등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B은행과 무관한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은행 창구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도 그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거짓말로 고지하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 송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2,1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D→E 4,000만 원, D→피고인 2,100만 원 송금) 1. - E F조합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제출자료 – 입출금 문자알림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C-피고인) - 문진표 사본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믿고 C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받아 이를 인출한 것 뿐, 전화금융사기에 방조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문진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인출관계 서류의 일부인 문진표 중 ‘저금리 정부지원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나요?’란에 ‘아니오’라고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거래실적을 위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출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은행에 대하여 묵비하였고, 결국 이는 그 자체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방조한 것인데,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금액이 2,100만 원으로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문자메세지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방조의 고의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2:45경 부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피해자 D가 혼잣말을 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먼저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선배인 E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분을 박치기로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정중앙 부위를 박았고, 그로 인하여 코를 감싸고 고개를 숙였는데, 코에서 난 피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다행히 웨이터와 E가 들어와 말리면서 피고인을 룸 밖으로 내보냈다. 그 당시 코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콸콸 쏟아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면, 173면). E는 검찰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피를 닦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5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모습과 피해자가 얼굴을 맞고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피를 닦기 위한 휴지를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2면). 위 노래방 웨이터인 F은 경찰에서 ‘큰소리가 나서 3번방에 가봤더니 떼어놓고 말렸다. 한분은 휴지도 코를 닦아내고 피가 묻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4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이학적 진찰과 영상검사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이 의심되고 이에 대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치료일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들인 G, H, I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코 부위에 휴지를 꽂고 있었는데 부어 있지도 피가 나지도 않고 멀쩡했다(G), 피해자가 코 부위에 휴지를 대고 있었는데 피는 없었고 아픈 척 하는 것 같아 보였다(H), 코를 맞아 폭행당했다면 피가 많이 났을텐데 피가 난 것도 못봤고, 휴지로 코를 막고 있지도 않았다(I)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물수건인지 휴지인지 뭔가로 얼굴 부분을 닦았는데, 코피를 흘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고, 위 3번 노래방에서 코피가 묻은 휴지나 바닥에 흘린 피를 목격하지 못했으며, 단지 위 3번 노래방의 테이블이 비뚤어져 있던 것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청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경찰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한분은 휴지로 코를 닦아내고 피가 묻었다‘는 부분은 자신이 목격한 바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박치기를 당하여 코피를 콸콸 흘렸다는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E의 경우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코피를 바닥에 흘렸고 코피가 묻은 휴지를 테이블에 올려 두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치우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도 코피가 묻은 휴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4면 등), 위 노래방을 정리한 사람은 웨이터인 F임이 명백하므로, F이 이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코피가 콸콸 흘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피해자의 상의에도 코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은 사진은 제출된 바 없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8면)에는 피가 묻은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상해진 단서는 의사는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진단내용도 게다가 비골골절을 정확히 진단한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낮다. 3. 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그 적중결과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15:12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총 453회에 걸쳐 합계 8,233,000원을 베팅하고 적중하면 정해진 배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사설경마단속자료 1. 현장사진 1. 사설경마사이트 로그인화면, 사설경마사이트 구매내역 및 입금신청화면, 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내역(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1. 5. 19.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6. 16.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한편 피고인은 2019. 1. 20.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기도 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468).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기록 제1쪽부터 제105쪽(61 내지 77쪽 제외, 86쪽 내지 88쪽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이외 나머지 부분 제외, 제89쪽 내지 제101쪽 제외)까지의 증거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압수조서 또는 압수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거나 그로부터 파생한 위법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 수사결과보고(제86쪽,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부분 제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체포현장에서 적법하게 촬영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파생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 등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오는 피고인과 마주치자 소속 및 단속이유를 말하였다. 이후 증인 D 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위 사무실로 들어가 둘러보다가 방에 있는 피고인 컴퓨터를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확인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죄의 범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위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적법하다. 또한 위 범행현장을 발견한 당시 수색․검증을 하지 않으면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박을 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3쪽) 및 피고인의 컴퓨터 활면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제14쪽 내지 제58쪽) 촬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일련의 수색 및 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피고인은 본 건 수색․검증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216조 제3항에서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 함은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할 것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소속 경비원이고 피해자 C(56세, 여)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3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앞에서 다른 여성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랜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