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고합62호)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조업을 운영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공장부지 등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H 외 9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토지만을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I 토지', 건물만을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I 건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I 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이 사건 I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며, 잔금 8억 원은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들 명의로 대출조차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G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자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I 토지에 설치할 보강토기계를 소유하거나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강토기계를 설치한 후 보강토 블럭을 생산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충주시 예성로 146에 있는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5억 원 상당의 보강토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강토기계를 이 사건 I 토지로 옮겨와 보강토 블록을 생산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강토기계를 옮겨 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I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잔금 8억 원은 보강토기계를 이전 설치한 후 보강토 블록을 생산·판매하여 곧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보강토기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더라도 보강토기계를 이 사건 I 토지로 옮겨와 보강토 블록을 생산·판매하여 매매잔금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2012. 8. 9.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대출금 중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G에 투자를 한다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건 I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G 앞으로 이전되어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달 안으로 투자금 10억 원이 들어오니 이 사건 I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한 달 내로 잔금 8억 원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어떤 투자자와도 위와 같은 10억 원 투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이 사건 I 부동산을 이용하여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잔금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I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5억 1,000만 원(이 사건 I 부동산의 시가 18억 5,000만 원 - 이미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12억 원 - 이미 설정된 J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의 체납세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4고합186호) 피고인은 2012. 8. 21. K으로부터 K 소유의 충주시 L, M, N, O 토지(이하 'L 외 3필지'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P은 L 외 3필지 중 충주시 N, O 토지(이하 '이 사건 Q 토지'라고 한다)에 2012. 1. 30.자로 경료된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S 명의의 가처분등기와 관련된 R의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5,000만 원 상당 및 가처분등기에 대한 권한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 소유의 L 외 3필지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내가 운영하는 G 에서 충주시 H 외 9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L 외 3필지 지상에 신축 중인 공장이 2012. 11.경 완공 예정이다. 이 사건 Q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해 주면 2012. 8. 29.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1.경 L 외 3필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2. 11. 15.까지 2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E 소유의 이 사건 I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I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L 외 3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능력도 없었으며, G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자산이나 매출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Q 토지에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이 사건 Q 토지에 설정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4고합90호) 피고인은 2013. 8. 15.경 광주시 T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광주시 V 외 3필지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공사를 의뢰한 W와 위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W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보강토 제조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매수한 이 사건 I 부동산의 매매잔금 8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보강토 옹벽공사를 의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부터 2014. 1. 4.경까지 공사대금 22,25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2014고합134호) 피해자 Z는 광주시 Y 외 5필지 임야 약 12,000평(이하 '이 사건 AA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해자는 2013. 8. 5.경 W와 사이에 이 사건 AA 토지를 2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W는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AA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목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에서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AB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중 2억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 사건 AA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완공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AA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189,079,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AC이라는 사채업자를 통해 4억 원을 빌려 2억 원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AA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1.경 이 사건 AA 토지에 AD 명의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게 한 다음 AC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그중 2억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6. 12.자) 1. H 등기부등본, 위 토지상 건물 등기부등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X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2014고합186호 사건의 수사기록 33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Z, 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서, 확인서, 견적서, 공사내용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을 설립하여 보강토 제조 및 판매 등 사업을 할 의도로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매수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담보대출 후 수개월이 지난 2012. 11. 9.경에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I 부동산에 보강토 제조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자금의 조달이나 보강토기계의 가동시기를 놓쳐 결국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이나 이 사건 I 부동산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I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억 원의 보강토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보강토 제작 등 공장을 가동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보강토기계 이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I 부동산을 G 명의로 해주면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I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I 부동산의 매매협의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의 부 AE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보강토기계의 이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 피해자에게 'G에 투자할 투자자가 이 사건 I 부동산의 소유권이 G 앞으로 이전되어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I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한 달 내로 매매잔금 8억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I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로부터 보강토기계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일부 조립까지 되었으므로 언제든지 보강토기계를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보강토기계를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I과 체결한 보강토기계 공급계약서, AI이 제조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보강토기계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이 AI로부터 보강토기계를 공급받기로 하여 일부 조립까지 마쳐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I의 대표 A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속한 2012년에는 피고인들과 보강토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2013년에 피고인들 측과 중고보강토기계 1대에 관한 공급계약을 맺을 때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12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보강토기계 공급계약서 1장을 더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들이 추진하였던 보강토 제조 등 사업의 필수적인 설비인 보강토기계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I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AJ와 사이에 G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문의·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투자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AJ가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투자자 관련 사항은 피고인 A이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투자자와 저녁식사 한번 했을 뿐 그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 주장처럼 투자에 관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G은 피고인들이 보강토 제조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7. 25. 설립한 것이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I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I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교부받고,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I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피해자에게 매수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없음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양해하였고 피해자가 당초의 약정에 위반하여 담보대출 후 수개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양해는 피고인들이 이미 6억 원 상당의 보강토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설치·가동으로 생긴 수익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강토기계의 소유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투자자의 확정 여부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10.경 L 외 3필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R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한 AK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R이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K이 R의 대표 X으로부터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G 역시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은 2012. 6. 12. 보강토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강토기계를 이전 설치한 후 대출 등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를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무렵 이미 8억 원의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은 K과 L 외 3필지 토지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인 측이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그 신축공사에 따른 판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판넬업자와 피고인 측이 다른 공사현장의 보강토 옹벽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판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그 보강토 옹벽 공사마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여 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당시까지도 위 공장에 관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R의 대표 X은 이 법정에서 K에게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R 측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Q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여 두고, X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R의 공사대금채권 및 위 가처분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주기로 약정한 2012. 8. 23.경에야 K 측에게 유치권포기각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보면 R 측이 그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K 측에 공사대금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기재와는 달리 2012. 11. 15.이 아닌 L 외 3필지 지상의 공장이 준공되어 대출을 받은 후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아직까지 위 공장이 준공되지 않아 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K으로부터 R이 작성한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AK 사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을 함께 운영한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한 일 처리가 잘못 풀려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된 2012. 11. 15.까지 2억 원을 지급할 수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그 판시와 같이 2012. 11. 15.까지 2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총 2,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당초의 예상보다 공사의 규모가 커지자 피해자에게 다른 현장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위 공사에 관한 대금을 정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충주의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7. 25. E으로부터 이 사건 I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매매잔금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 E 측으로부터 매매잔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토목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3. 7. 30.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토목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3. 10. 11.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의 2012. 10.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200만 원 남짓을 체불하여 결국 2013. 8.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L 외 3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판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피고인은 판넬업자인 W와 토목공사대금을 2,000만 원까지 상계하기로 하였고, 최초에는 토목공사의 총 비용을 2,000만 원정도로 예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토목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당시 L 외 3필지 지상 공장의 판넬시험성적서가 급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매월 정산해주기로 하였고, 2013. 12. 11.에는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의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충주의 공사현장에서 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강토 옹벽공사를 의뢰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주인 AC 측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하였을 뿐, 차용에 이르는 구체적인 논의는 W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 하순경에서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AB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W를 만났고, 그 당시 W는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려 그중 2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주면 이 사건 AA 토지에 대한 옹벽공사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W의 말을 거들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해자에게 공사 면적, 소요기간, 필요한 장비와 인원, 소요되는 경비(보강토옹벽공사에 173,079,000원, 부지 조성공사에 16,000,000원, 합계 189,079,000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계획평면도면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서면에 기재되 소요경비 189,079,000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AA 토지의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비용 조로 사용하도록 한 2억 원에 근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돈의 50%에 이르는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로 8,000만 원, 소개비로 4,000만 원, 선이자로 1,000만 원, W에게 설계비 조로 3,900만 원을 사용 또는 지급하는 등 위 2억 원을 토목공사비용 외의 다른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AA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한 D에게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2억 원에서 위와 같이 토목공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토목공사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피고인의 AC 측에 대한 기존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A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2억 원은 W에 의한 공사가 중단된 이후 W의 소개로 온 피고인이 공사를 마치는 데 장차 소요될 공사비 조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억 원 중에서 공사 중단 이전에 발생한 W 지출의 설계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W가 가져갔고 피고인이 W에게는 개인채무변제 사용 사실을 미리 알렸던 것을 보면, W를 통해 피고인이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와 W 간에 오고 간 논의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AA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에 앞서 W와 함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피고인들에게 각 4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보강토 제작 및 판매사업을 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소유하지도 않는 고가의 보강토기계 및 이를 이용한 공장가동을 운운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부 대출금 또는 매매대금 지급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6억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의 양형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토지의 가처분권리자에게 가처분 관련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처분을 말소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의 양형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토목공사를 하게 하였으며,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차용한 돈의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가 8억 8,000만 원 남짓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