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6:51경 안산시 단원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C(54세)의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빌라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손괴하려 하고, 피해자 C 등 이웃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짭새새끼 왜 왔냐, 짭새새끼, 존나게 느끼하게 생겼네"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F에 있는 'G마트 화북점' 앞 길에 이르러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그 곳에 놓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6:35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 있는 C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이틀 전 C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D(44세)이 그곳에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주차한 채 휴식을 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C 마을버스 운행 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2019고단2997] 피고인은 2018. 9. 19. 09: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3833]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9.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매산숲길 123에 있는 북영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2019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피해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데도 여러 번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세 차례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반복된 처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다만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는 않고 '내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말을 무시한 채 좌석에 앉아 막무가내로 카드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서 식당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승인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6. 5.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수취인을 'D'로 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대출빙자 사기 조직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시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3.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1986. 5.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10.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5. 2.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구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정육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 15:00경, 위 'D' 정육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바닥에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양측 상승모근 염좌, 좌측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할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 탈구, 아탈구, 이마 열상, 우안 각막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A의 상해부위사진, B의 뽑힌 머리카락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집 앞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를 요구한 자의 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과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6:1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2.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8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여 이를 소유 및 관리하던 중 2013. 6.경 위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그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2019고단2654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팔과 복부에 유리파편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9211 피고인은 2019. 8. 23. 23:07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형인 피고인의 이름을 반말로 부르며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약 2~3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건의 폭력범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까지 하면서 상대방을 때린 것으로, 그 자체로도 엄히 처벌되어야 할 행위다. 피고인은 그 이전 여러 가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을 모두 차치하고라도 최근 3년에 걸쳐 10여 차례의 폭력적인 범행들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 중 다수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에 대해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상해 범행만 해도 앞선 이 사건 특수상해가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한편, 현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거인조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임이 틀림 없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잦은 폭력적 범행, 그 피해자와의 합의 뒤 또 이어졌던 범행 빈도 등을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역시 절대적인 양형요소로 삼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6:2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윙바디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38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면 신천리 318-6 설악플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하루당 6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제주시 도남로 87 (도남동)에 있는 제주도남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2019. 8. 29.경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 압수영장 회신 / 피의자 자료제출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A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은 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D 이 위 600만원을 을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0. 15. 17:10경 제주시 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앙톡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계정에 '지금이늬'라는 문구를 적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기로 하여 남성이 서귀포시 D건물 E호로 성매매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이 F N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G(G, 여, 28세)를 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고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4만 원 등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인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G(G, 여, 28세)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번역)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21:00~21:30경 익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나도 손님이니까, 참치 회를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까 귀가를 하고 다음에 오라'고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먹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음식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하였음에도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외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30여분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인데,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14:2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 18:03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차고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45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18:07 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용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용하고 있던 용변칸 옆에 위치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넣은 다음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휴대폰 밧데리가 없어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7. 12.)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전남 완도군 B 소재 'C 가요방' 개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위 가요방에서 일하여 갚을 테니 E(변경 후 상호 'F') 단란주점의 선불금을 갚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단란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위 C 가요방에서 일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8. 경 100만 원, 같은 해 5. 16. 경 30만 원, 같은 해 5. 20. 경 50만 원, 같은 해 6. 1. 경 1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1. 공정증서, 차용증 1.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 회복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처벌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9. 14: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여, 67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강우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4매), 블랙박스영상 캡처(4매) 1. 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A~ 8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의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2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레슬링 금메달 리스트다, 이 새끼들, 아직도 안 갔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1. 2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울산시 남구 B역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 울산시 북구 C 커피숍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 부터 2019. 5. 23.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B에 있는 C센터 D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4. 8.(단속일)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8m2가량의 영업장에 수족관,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탁자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실치회, 우럭, 광어회 등을 조리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행락객들에게 판매하며 식품접객(일반음식)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 제21조 제8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5년(30만 원), 2016년(50만 원), 2017년(150만 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주변 상인들에 비해 과다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한 기간이 길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종전 동종 판결에서 선고된 벌금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