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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014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피고인이 운영하는 E 대구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D)이 증인(피고인)에게 '면허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E 사무실에서 D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면허대여 수수료 문제와 법인의 사용인 감과 통장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면허대여 이야기는 없었고, 현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항상 법인 통장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 공사현장이 머니까 현장에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레미콘 대금이나 철근 대금 등 공사대금으로 쓰라고 제가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후 건축주의 공사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겨 G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건축주 H의 자택에 피고인(D), 증인(피고인), F, I 등이 모였지요"라는 질문에 "저하고 건축주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만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날 밤 22:00경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을 불러 G 공사 현장 부근 식당에서 F가 있는 가운데 '내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실운영자로서, 거제시 J, K 건축물 신축공사(건축주 H)와 관련하여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D에게 E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고, 그 후 공사대금 결제 문제가 생겨 위 G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축주인 H의 집에 D, F, H 등이 모여 피고인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건축 일에서 빠지라고 말하였고,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도 D, F가 있는 가운데 "내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D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한 종합 건설 면허 대여 행위 사실이 발각될까봐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D이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014호로 재판을 받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3회 공판 기일에 검찰 신청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된 사실, 검사의 주신문이 끝난 후에 D의 변호인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명의를 빌려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E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D의 변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언은 피고인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한 종합 건설 면허 대여 사실의 존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사실, 당초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의 해당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신문 도중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도의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신문이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증언 중 , 항의 증언은 공사대금 중단에 따른 대책 협의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형사처벌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증언 또한 그 증언 전·후의 증언과 함께 변호인이 피고인의 종합 건설 면허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정황사실로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 폐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1대를 1,250만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5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또한 2010. 10. 25.경 광주시 광산구 G 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 폐차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5대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2.경 폰뱅킹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6,2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해자에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01:25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8-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6. 01:25 경 제1항 기재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3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본오동 방면에서 팔곡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위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진행하던 피해자 G (5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위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57세, 여) 운전의 J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3세, 여)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51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I. K의 각 진술서 1. E, G, L, I, K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 G,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징역 10월 +범죄유형 : 교통범죄,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89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4.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가 되는 사실] -2012고합589- 1. 피고인은 2012.11. 6. 06: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65 지하철 5호선 강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당시 66세)이 가방을 들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 LG 사이언 휴대폰 1대,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1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10,000원 상당 립스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미부, 비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646- 2.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지하2호에 있는 피해자 E(여,당시 73세)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출입문 앞 계단에 놓여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핸드백 속에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범죄사실 제1항)-2012고합589-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48457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유류품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각 사진 (범죄사실 제2항)-2012고합646-증거서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52302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서(E)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탐문), 감정의뢰회보, 현장임장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증거서류는 2012고합589 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8457)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그에 첨부된 서울동부지법 2008 고합261 판결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나.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강도상해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 절도, 주거침입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1. 형량 범위 - 강도상해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N7년 .특강(누범)에 해당, 형량범위 상·하한 1.5배 가중 : 징역 4년 6월 ~ 10년 6월 ·절도, 주거침입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행위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행위자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4년 6월 ~ 11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에, 절도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 ~ 2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강도상해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절도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범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외에도 2001년 1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2002년 3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2004년 2월 입건 절도 징역 6월 등 4차례 실형 전과 있고, 그 외에도 11차례 벌금형 전과 있음 / 피고인 제출 각 반성문, 의견서, 변호인 제출 의견서 각 기재 사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ARAM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8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7년(실형) [설명과 안내]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하지 아니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7: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팔"이라고 욕설하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결어 손님 두 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MAM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5: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거리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 서서 지인을 기다리는 피해자 E(여, 4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20.00: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이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들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를 2회 밟고,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H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19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추송서(피해자 G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19: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 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딸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이혼하여 향후 동종의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4.08:43경 부산 북구 B상가 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5, 22: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6.20:20경 위 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7. 07:11 경 위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9. 14:3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역 10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H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11.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봉림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에 정차 중인 D K5 택시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 술에 취하여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환자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이 가방을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주민등록증 1매,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7.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6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F모델 피해 현장감식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각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계류 중인 절도사건 확인 및 수법확인 관련), 수사보고(일부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압수품 1) 검사는 2016. 2. 26.자 공소장변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범행을 추가한 뒤, 2016. 3. 18.자 공소장변경으로 같은 표 순번 19 내지 21번 범행을 추가하고, 2016. 4. 1.자 공소장변경으로 같은 표 순번 22번 범행을 추가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총 범행횟수 및 총 피해금액을 추가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변경하지 아니하였던바, 변경된 공소제기의 취지에 맞게 피고인의 범행횟수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로, 총 피해금액을 3,064,5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의 총피해금액 2,490,000원 + 같은 표 순번 19 내지 21번 총 피해금액 86,500원 + 같은 표 순번 22번 총 피해금액 488,000원)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8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13. 형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종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 8. 8. 선고 201358 사건에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던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전기, 삼지창 칼 등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도 이를 훔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렸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여간 약 2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재물도 특별한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이를 훔친 다음 버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업주인바, 2009. 1.5.경 D 프런티어 차량에 대해 전면유리몰딩(고무) 교환 작업을 함에 있어 모비스 제품회사의 홀로그램 마크가 없는 사제품(시가 6,500원) 고무 몰딩을 사용하였음에도 2009. 1. 7.경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홀로그램 마크가 있는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21,000원을 청구하여 지급금액 21,000원과 부가세 2,100원을 포함하여 23,1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회에 걸쳐 합계 3,619,385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2009. 1. 5.경 E 뉴그랜져 차량에 대해 유리탈부착 작업을 함에 있어 유리와 차체 사이에 공간 확보 및 완충 실란트 실내유입을 방지하는 속칭 러버댐을 완전 제거한 후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칼로 일부 도려낸 뒤 실리콘을 쏘아 유리를 부착한 뒤 몰딩을 장착하였으면서도 2009. 1. 5.경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마치 러버댐을 설치한 것처럼 5,200원을 청구하여 지급금액 5,200원과 부가세 500원을 포함하여 5,72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0회에 걸쳐 합계 3,237,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일반) -자료분석 경위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일반) -유리교환 및 탈부착시 사용되는 부자재 제출관련 1. C 증거자료 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3:2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대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00: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며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 쪽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1세)을 불러서 대화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양손에 잡고 깨뜨린 다음 "너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으로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가 자신의 일행인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2. 22:30경 상주시 H에 있는 상가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고 승차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가 3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31, 32번)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 폭력류의 범행을 몇 차례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억울하게 분쟁에 휘말려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의 폭력류의 범행은 대부분 주변에 있는 소주병이나 컵을 깨뜨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인데, 이 사건에서 또다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범행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어졌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든 채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소주병으로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러한 선택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문언 그대로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루어진 것인바, 후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범행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이상 다소 과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여 두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방법이 좋지 않고, 결과도 가볍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 역시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상대방 측에 의하여 먼저 싸움이 시작된 후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영업으로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5.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상가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3,644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D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8. 11. 26. 위 D으로 하여금 자신과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해지한 E의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하여 이체하고, 나머지 444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아파트 1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SH공사가 시공하는 송파구 I 종합상가 단지내 12평 상가(현 'J' 상가) 분양권을 4,500만원에 매도하고 위 분양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SH공사와의 분양계약시 위 절차를 대행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9,45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2. 5.경 동거인이자 가수인 D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금 29,45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순천시 B아파트 203호 현관 앞에서 세입자였던 피해자 C(39세)가 보증금을 달라고 하자 줄 수 없다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쌍놈의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분다"면서 방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자루 없는 도끼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약 5~6회 휘둘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