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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4차로를 동교동 삼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연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3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석교마을 방향에서 홍현보건소 방향으로 시속 6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마을 내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을 예상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서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종기업(주) B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908-34 부영3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시속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곳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5, 남) 운전한 D 영업용택시 운전석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흉부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26,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차량사진, 사고관련동영상CD,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탑승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5:30경 김천시 B아파트 301동 141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모닝 승용차 트렁크에서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이 씹할년 다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해운대관광리조트가 개발 중인데 위 리조트 중 아파트로 분양될 호실 50개를 먼저 분양받았다. 한 호실 당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주면 나중에 리조트가 분양될 때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여 한 호실 당 5,000만 원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관광리조트는 비공식적인 특혜성 사전분양 계획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리조트 중 50개호실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추후 10배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억 7,8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분양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세탁물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여자가 참 힘들게 일을 해서 안쓰럽다. 해운대구 중동에 100층짜리 관광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 분양권을 사두면 수익금이 많이 남는다. 나에게 돈을 주면 분양권을 사서 수익금을 많이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2011. 7. 21.경 500만 원, 1) 공소장에는 '2억9,86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억 7,86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득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1. 8. 23.경 5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현금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2011. 8. 16.경 200만 원, 2011. 8. 22.경 50만원, 2011. 11. 7.경 50만원, 2012. 3. 7.경 70만 원, 2012. 3. 8.경 180만 원, 2012. 4. 2.경 9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 쪽 한국콘도 자리에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당 500만 원이고 한 사람이 2구좌까지 밖에 투자를 못 한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 쪽 한국콘도 자리에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나고 두 달 뒤에 바로 수익금을 받아볼 수 있다. 1구좌 당 500만 원이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무 좋은 투자 건이니 1구좌 더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내가 300만 원을 보태어 줄 테니 200만 원만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투자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3 고단70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 가량을 교부받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형의 집행 중에 있는데, 위 판결의 확정 전에 있었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9.03: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B(여, 24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 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0.5km지점 편도 2차로 중제2차로를 따라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계속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범퍼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587,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22:40경 순천시 서면 버들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남해고속도로(순천방면) 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F의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점, 역주행으로 과실이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것은 도주차량 외에 음주운전의 점을 경합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3. 01:26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용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업무용 차량 G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편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 4mm 가량)을 새총에 장전하여 쏘아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성주군 H 소재 I 사무실에서 등록된 자동차인 J 포터를 양수받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포터를 양도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경위 2항 기재와 같이 이전등록 없이 J 포터를 양수한 자동차보유자로서, 2014, 11. 20.경 E 및 2014, 11. 24.경 성주원예조합 농산물유통센터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6부 1. 수사보고(J 차량 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미등록 양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 4㎜ 가량)을 쏘아 수대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여)와 2011. 10.경부터 충북 음성군 D건물 401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22:00경 위 아파트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팔을 걷어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발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좌창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2:27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취행패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손님 PC 6대, 관리자 PC 1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2014. 10. 30.자로 인천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PC방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을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5. 4. 15, 20:20경까지 사이에 청소년이용 불가의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하는 비키니 맞고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 PC 바탕화면에 비키니 맞고 게임(등급분류번호 CC-NP-140827-001) 바로 가기를 설치하여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미 생성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여 주고,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PC로 관리자페이지(D)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알)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1.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참고 판례 첨부)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자신의 남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무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생회관 쪽에서 구 세무서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CCTV 동영상 CD 내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4:0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 생수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02:00 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비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냉동만두 1봉지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하순 16:00경 구미시 H 원룸 앞 화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동전 약 1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원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4월 상한 징역 2년 9월 (다만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고인 본인이 소비하기 위한 생필품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00:30경 인천 중구 중산동 은하수로 14에 있는 구읍배터 매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그 앞에서 친구인 B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16. 10:20경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삼정백조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정치안센터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22세)와 피해자 D(35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13. 3. 16. 12: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옷가게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명의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옷 행거를 분리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1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포위하여 카운터 안쪽으로 세게 밀치고, 쇠봉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또다시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인대이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옷 행거, 시가 5,000원 상당의 의자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게 내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견적서 1. 동영상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쇠봉을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쇠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진술 및 당시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그 진행과정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1:40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탄방리 2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농협 읍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263%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달맞이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1, 20:1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달맞이길 편도1차로를 해마루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