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4

범 죄 사 실 2018고합584 피고인은 2016. 7. 말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가명, 여, 18세)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일명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이를 확인해 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다시 만나자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날인 2016. 7.말 일자불상 09: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같은 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전항의 다음날 16:00경 휴대폰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해양박물관 부근으로 불러낸 후 21:00 ~ 22:00경 피해자에게 간절곶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야겠다. 같이 가자. 너랑 성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는 꼴을 보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거절할 경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울산시에 있는 간절곶까지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 2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인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이러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말 일자불상 16:00경 위와 같이 휴대폰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해양박물관 부근으로 다시 불러낸 후 20:00 ~ 21:00경 부시 서구에 있는 송도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말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휴대폰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낸 후 17:00 ~ 18:00경 경주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휴대폰 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53 피고인은 2019. 9.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내셔널지오그래픽 바람막이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6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다음날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AA 명의 AB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2020고합45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458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부산 연제구 이하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Y’에 ‘교촌치킨 레드콤보세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계좌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503 1. 택시요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7:39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5,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14:08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구 전차종점’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3,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요금 합계 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6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다음날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만 원을 AM 명의 AN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13만 원을, 같은 달 25.경 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AD 가상계좌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2020고합50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1,000원을 교부받았다. 3. 숙박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경 울산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모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해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날부터 2020. 8. 8.경까지 위 모텔 AR호를 제공받아 숙박하고도 숙박요금 3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요금 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507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S ‘AK’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554 피고인은 2020. 5. 5.경 울산에서 인터넷 ‘AW’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560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S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가게정리) i7 7700 + gtx1050 새것 같은 본체 중고팝니다. 270,000원’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5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컴퓨터 본체 2대를 2019. 10. 4.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AZ 명의 AV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2020고합56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1,85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2020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고소장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17, 20, 30, 34, 39, 44, 50, 54, 59, 69, 74, 79, 83, 88, 93, 100, 105, 117, 122, 128, 138, 141, 145, 150)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18, 23, 27, 33, 37, 42, 45, 51, 55, 60, 67, 72, 75, 80, 84, 92, 94, 102, 106, 112, 118, 123, 129, 134, 139, 144, 149, 151)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9, 21, 31, 35, 40, 52, 56, 61, 66, 70, 76, 82, 85, 89, 96, 101, 108, 114, 119, 124, 130, 135, 140, 142, 146, 154),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0, 22, 32, 41, 47, 53, 57, 62, 65, 71, 78, 86, 91, 97, 103, 107, 113, 120, 125, 131, 136, 143, 147, 153), 사이버범죄신고(증거목록 순번 7, 26, 64, 133),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증거목록 순번 48, 77, 81, 90, 95, 126, 148, 152),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104),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범행계좌 출금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수사 결과) 2020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7, 11) 1. 대화내역(증거목록 8, 13), 회신자료(증거목록 9, 14) 2020고합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G, BE,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의 고소장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35, 41, 46, 54, 58, 69, 71, 79, 87) 1.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택배 사진, 피해자 작성 댓글,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에 대한 주민등록증, 카드승인내역 조회, A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6, 86), BG 송금결과 확인서, 택배사진 2매,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3, 48),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 2매(증거목록 순번 55, 59), 채팅내역,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6, 78), 판매게시글(증거목록 순번 67, 74), 문자메시지 채팅내역(증거목록 순번 68, 73, 77), 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 2020고합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수사보고(A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U이 A에게 AD로 넘겨준 송금내역서), 수사보고(AU이 A에게 송금한 AD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2020고합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합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3, 18, 26, 28, 33, 44, 48, 53)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2) 1. 판매게시글(증거목록 순번 3, 15, 20, 30), 판매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6, 21, 23, 31, 50, 54), 피해금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4, 45),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매게시글 및 판매대화내역, BI 금융거래내역(BH), BH 제출 서류, AK 메신저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 AD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합584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L에 대해서는 신청서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란에 기재된 ‘36만 원’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이유에 기재된 ‘34만 원’과 공소장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청구금액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34만 원’으로 본다)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D이 피고인의 2020. 6. 17.자 범행에 대하여 구하는 배상신청 금액 290,000원 부분, 배상신청인 F이 구하는 배상신청 금액 240,000원 중 교통비 5,000원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8고합584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피해자 U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할 것과 같은 언동 및 행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위 각 강간 범행 사이에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U의 관계, 피해자 U의 당시 나이, 사기 범행의 횟수와 편취 액수(약 1,700만 원)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U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부터 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U과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사기 범행 피해자 BJ에게는 편취 금액 전부를, 피해자 AL에게는 편취 금액 일부를 각 반환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판시 2018고합584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8고합584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584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8~10점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