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30세)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E(남, 47세)는 D와 2020. 8. 14.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5.경 D로부터 그녀가 유부남인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4. 14:00경 <주소>에 있는 카페 <카페명>에서 피해자에게 D가 유부남과 교제하여 빙의 증상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로 30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자들을 데리고 네가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가겠다. 아버지와 아내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상호명>부동산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네 아버지, 아내와 회사를 찾아가 D와 교제한 사실을 알리고, 사회 이슈화 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과 기자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녹취록, 피해자와 D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7),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부서장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인과 D의 사진·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F 명함·D와 피고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D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애정행위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과장의 정도를 넘어, 자신의 혼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기록에 의하면 D와 피해자가 2020. 8. 중순경부터 교제를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402면 이하), 교제를 시작할 당시 D는 29세, 피해자는 46세로서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나이 차이(17세)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사실, 위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D에게 '배우자와 이혼하겠다', '현재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둘째 아이는 사실 피해자 본인의 아이가 아니다', 'D를 위하여 미술관을 지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73면, 270면, 448면), D와 피해자는 2020. 12. 초순경 교제를 중단한 사실(증거기록 511면), D는 2021. 5.경부터 환청·망상 등의 증세와 함께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속옷을 강박적으로 세탁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고,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입원을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증거기록 110면 이하)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아울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와 관련된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을 요구하며 판시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D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기는 하였다. 그런데 D가 2021. 12. 24.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2면), 실제로 피해자와 D가 교제 도중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D가 피해자가 유부남임을 전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48면 등). 따라서 피해자가 D에게 '피해자 본인의 혼인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D가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D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의 형태로 D가 피해자와의 교제 여부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D가 2022. 6.경 '피해자가 2020. 8. 14. 새벽경 자신을 유사 강간하였고, 2020. 9. 중순경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증거기록 368면), D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370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 내용이 진정한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D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하겠다', '현재의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둘째 아이는 사실 피해자 본인의 아이가 아니다', 'D를 위하여 미술관을 지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73면, 270면, 448면). 그러나 위 각 발언의 표현방식과 맥락, 구체성, 위 각 발언 당시의 교제 기간, D의 연령 및 사회 경험, 위 각 발언에 대한 D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각 발언을 통해 향후 D와의 혼인 가능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연인 사이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을 거짓되게 함으로써 D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D가 교제를 중단할 무렵인 2020. 12. 초순경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D의 생일인 2020. 12. 4. D에게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핸드크림을 선물하자, D가 이에 관하여 '선물 준비 안 했구나'는 취지로 답신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운해하는 태도를 보인 뒤, 그날 이후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증거기록 510면 이하), 피해자가 D와 교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D의 성적 자기결정권 기타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특별히 식별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해자와 D가 교제하는 동안 D가 피해자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거나 기타 통상적으로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받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불법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위 교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2021. 5.경 D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D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동안 본인이 가지게 된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피해자와의 교제를 특별히 지목 또는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1. 10. 6.경의 진료기록에 'D가 정신질환을 얻게 된 원인이 피해자와의 교제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친인 피고인의 사후적 의견이나 평가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일 뿐, 담당 의사의 견해나 D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증거기록 191면)], 오히려 D는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5월쯤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증거기록 135면)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2020. 12.경부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에 대한 최초 진료기록(2021. 5. 23.자)의 기재[D의 발병일이 2021. 5. 20.이라는 내용 및 'D가 2021. 5. 13.경부터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78면)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후적인 추측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 위 진술에 기대어 D가 피해자와의 교제 종료로 인한 충격,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섣불리 보기 어려운 점 역시 D의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함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2021. 5. 24.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책임지겠다', '어떻게든 보상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정황이 확인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9면 이하).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과, '한 위자료 100억, 200억 줄 정도 있느냐'는 말을 들은 후 위와 같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위 발언을 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발언을 자신이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취지 또는 과거 교제하던 사람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 D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연애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없는 상황(예컨대 피해자와 D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서 피해자가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D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만한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증거로 확인되지 못하는 기망행위 기타 불법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일부 위 2)항과 견해를 달리하여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피해자가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또는 D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있어서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가정하더라도, D가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권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권리이어서 그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나, D와 피해자와의 교제가 이루어진 양상(유부남임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점 및 교제에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불명확하거나 제한적인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하는 정도를 넘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D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알리고, 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제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21. 5. 27. 피해자에게 '한번만 내 딸한테 전화하면 니 아버지 니 회사 가서 가만 안있을거니까', '너 약속지켜 니 아버지 G 찾아갈거니까', '내아님 같이 너도 지옥맞 보여줄께 너 니마눌 니 자식 니 부모 니 형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면 이하).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킬 수 있는 사생활을 언론 또는 피해자의 직장, 가족 등에 공공연히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수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해악 고지가 일회성 발언에 그친 것도 아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내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단지 그러한 사실행위를 요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수한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및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딸인 D에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 어떤 법적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언행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설령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화되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예상치 못하게 정신질환을 얻은 자녀를 보는 부모로서의 입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 수위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5. 24.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위자료 100억, 200억 줄 정도 있느냐'는 발언을 하여 객관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24면), 그 후 피해자가 위자료를 일정 부분 지급할 듯한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은 '30억 원'이라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는데(증거기록 29면 이하), 이는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민사상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2021. 5. 30.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후, "그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어? 우리 딸하고의 병이 그거로 해서 마음의 상처가 괜찮아? 그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라고 말하여 위자료 등 지급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38~41면), 피고인은 2021. 5. 30. 이후에도 F에게 'D와 피해자 사이 사건에 관하여 가족 대표로서 협의 및 합의할 권리'를 위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에 나아갔던 점(증거기록 538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갈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대체행위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다른 대체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은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영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이 가벼웠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이 실현되지도 아니하였다. 2021. 5. 24.자 공갈행위는 자신의 딸인 D가 예상치 못하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분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바,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위 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중 '30억 원'은 분노감과 상실감의 과장된 표현에 가깝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021. 5. 30.자 공갈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그 범행 방법이 아주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