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94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품가공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18:00경 부터 같은 날 19:10경 까지 서울 강동구 D 1층 창고에서, (주)C이 수입하여 모피의류 판매업자인 피해자 E가 보관하면서 판매하기로 한 중국업체 F 소유의 모피 의류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C 측에서 위 모피 의류 수입과정에서 부담한 신용장개설이나 통관비용 등은 변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최초 보관 장소인 서울 금천구 G 소재 H공장에서 위 창고로 상의도 없이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위 비용변제 문제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신용장개설이나 통관비용 등을 투자하는 등으로 관련이 되어 위 장소에 함께 찾아간 I 등 5명과 함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모피 의류 약 7,935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8. 11.경 J의 소개를 통해 국내에서 모피 등 의류를 판매하는 E를 소개받았다. 그 무렵 C과 E는 C이 해외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중국 내 모피생산 업체인 F으로부터 모피를 수입하고, E가 그 과정에서 통관비용을 지불하고 통관에서부터 모피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모피 수입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8. 12.경 K를 통해 해외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F은 위 신용장에 따라 2019. 1. 6. 모피 등 의류 9,544점을 국내로 보내면서 송하인을 ‘F’, 송하인을 ‘C’로 하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F이 보낸 위 의류가 인천항에 도착한 후 C이 발급받은 신용장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9. 1. 9. C에 자신들이 보낸 의류 전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AGREEMENT’ 서류를 보냈다. F이 보낸 의류가 인천항 내 L이 운영하는 M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C이 발급받은 신용장은 2019. 1. 19. 만기일이 도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C과 E는 신용장에 의한 수입이 아닌 F과 직접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F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전신환송금, T/T : Telegraphic Transfer)으로 위 M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의류를 찾아오기로 합의하였다. C과 E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그 즈음 수사기록 제306쪽에 편철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의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C이 T/T 방식으로 직접 이 사건 의류를 수입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인천 세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의류에 관한 판매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E에게 작성해 주었다. 위 합의 이후 피고인 B은 E가 관세 등 통관비용을 지급할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자, E가 책임지기로 한 위 통관비용 등 합계 1,610만 원을 E를 대신 납부하였다. M은 2019. 1. 28. 위 의류에 관한 거래방식이 T/T방식으로 변경된 후 F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받고, 위 의류에 부과된 관세와 통관비용 등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E에게 이 사건 의류를 인도하였다. E는 위 의류를 출고하여 2019. 1. 28.부터 2019. 2. 11.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공장에 위 의류를 보관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이 사건 의류를 위 창고에 운반하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 ⑩ E는 2019. 2. 11.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G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의류를 서울 강동구 D 1층 창고로 옮겼다. ⑪ E는 F이 보낸 의류를 책임지고 판매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C에 지급하기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통관비용 등을 차용하였음에도 모피 의류 판매에 관한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E가 피고인들 몰래 위 의류를 D 창고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을 비롯하여 C의 모피수입에 투자한 I 등 5명은 그에 대한 추궁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위 D을 찾아갔다. ⑫ 피고인 B은 E가 잠시 D에 왔다가 별다른 해명 없이 자리를 떠난 후 다시 D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의류를 위 창고에서 가지고 나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T 거래방식에 따라 수출업자의 지시에 의해 물건이 출고된 이상 국내에서 위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던 화주인 C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F과 E 사이에 있었던 보관 및 판매 위임계약으로 F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거나 E에게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2)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소유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C과 E 사이에 작성된 위 가.-항 기재 계약서에 따라 C이 이 사건 의류에 관한 점유권한 등을 E에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적시한 위 계약의 내용들, 위 계약서 제2항에도 수입의 주체가 C(갑)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판매한 물품대금이 갑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물건의 판매대금은 물건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소유권은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던 C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의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소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