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2.경부터 익산시 O에 있는 'P' 예식장을, 2005. 9.경부터 익산시 Q에 있는 'R' 예식장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2012. 4.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예식장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R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웨딩홀들이 부도나서 은행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없어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아는 공사업자들에게 위 예식장에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예식장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게 하는 등 위 예식장의 매각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예식장 운영권을 지키기로 모의하였다. 1. 'R' 예식장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 B는 2012.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R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0,000만원 상당, S은 그 무렵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5,300,000원 상당, 피고인 D은 그 무렵 R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3,398,000원 상당, 피고인 C는 그 무렵 군산시 T에 있는 U예식장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5,710,000원 상당, 피고인 K는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8,400,000원 상당, 피고인 F은 그 무렵 R 1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4,266,000원 상당, 피고인 J은 그 무렵 R 1층 접수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7,126,500원 상당, 피고인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위 예식장 명의상 대표인 망 V 명의로 각각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서류를 건네받은 피고인 B는 2012. 7. 2.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W로 R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2. 7. 18.경 위 법원에 2012차1040호로 자신 명의로 작성한 위 공사계약서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012. 8. 6.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결정정본 및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 대한 합계 2,028,200,500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각각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C, K, F, J, E과 S은 순차 공모하여 R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P' 예식장에 대한 경매방해 가. 피고인 A, B, D, C, G, E, F, I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00,000원 상당, S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9,800,000원 상당,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3,205,000원 상당,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3,100,000원 상당, 피고인 G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666,826,000원 상당,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5,000,000원 상당,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0,665,000원 상당, 피고인 I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50,000,000원 상당의 허위공사계약서를 위 예식장 대표인 피고인 A 명의로 각각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서류를 건네받은 피고인 B는 2012. 7. 18.경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2차1041호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위 공사계약서 금액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2. 8. 24.경 위 법원에서 X로 P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2012. 12. 3.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결정정본 및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에 대한 합계 3,348,596,000원 상당의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각각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C, G, E, F, I과 S은 순차 공모하여 위 P에 대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28.경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X 제3차 매각기일에 Y으로 하여금 위 경매에 입찰하게 하여 10,583,000,000원으로 위 P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위 경매에 단독으로 입찰한 사실을 알고 더 낮은 금액으로 위 예식장을 낙찰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H이 위 예식장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여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2014. 1. 6.경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X 임의경매 절차에 위 예식장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43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예식장 대표인 피고인 A 명의의 미디어시스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금액 상당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P에 대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유치권 신청자들 명의로 확정된 지급명령 첨부), 수사보고(P 유치권 신청자들이 신청한 지급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E에 대한 업무방해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995호, 2014노490호),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 R에 대해서는 약 20억 원, P에 대해서는 약 3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허위유치권 신고를 한 점, 자신의 운영하던 예식장들을 저가로 낙찰받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경매절차 및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 다른 사람 명의로 예식장을 저가에 낙찰 받아 사업상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낙찰 받지 못하여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매각가격이 현저히 낮아진 점, 저가 낙찰로 인하여 예식장과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공사업자들을 섭외하여 허위로 유치권신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을 도움으로써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 I, J, K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