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42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5. 1. 5.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E의 동의를 받아 동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나머지 주사기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20. 17:00경 의정부시 소재 F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605호에서, 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6 피고인 A은, 1. 필로폰 소지 2016. 1. 11. 02:00경 서울 중랑구 I 부근 노상에서, 전월에 일명 'J'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4.66g을 비닐팩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16년 3월 하순 18:00경 서울 강북구 K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2016. 6. 24.경 서울 노원구 L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7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7 피고인 A은 2015. 2. 17. 14:00-15: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지하철 4호선 O역 부근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에서 P으로부터 Q에게 팔아 줄테니 필로폰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P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신축 빌라 모델하우스 부근 길가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된 백색결정 분말 및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DNA 감정결과 회보, 소변모발 감정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결과), 내사보고(용의차량 CCTV 분석, 감정회보, 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거래자)의 기재 1. 112신고 처리대장,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2513호), 증 제1 내지 33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328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2017고합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품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M 사용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 사용 핸드폰 번호 확인, 피의자 전화번호 확인)의 기재 1. 감정의뢰(Y) 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감정의뢰(A) 회보 사본, 유전자 감정서(A),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4468호)의 현존 2017고합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Q 사망 관련, Q의 증인신문 녹취서 등 첨부)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E과 공모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 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필로폰 소지, 수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6. 6.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으로부터 1,329,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7회(E 공모 투약 부분 포함) + B에게 교부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 M에게 교부한 필로폰 0.7g × 30만 원 + Q에게 매도한 필로폰 0.5g의 시가로 봄이 상당한 30만 원 - (압수된 0.27g × 3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1)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각 필로폰 교부,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 범죄 상한인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4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 ~ 2년 3월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 범죄 상한인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소지·매도·교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도피 중에도 마약 범행을 지속하고 거래선을 묵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중순 0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AJ 노상에서 Z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과 관계된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지 않고 공소사실과 같이 Z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A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구속 위기를 모면하고 AA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둘러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6. 4. 19. 서울 AB에 있는 AC호텔에서 대마를 꺼내면서 Z에게 차에서 대마를 더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AD, AE의 각 경찰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Z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