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술집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F을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좆 같이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G(25세)가 이를 따져 물으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그 곳 술집 종업원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술집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 및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내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11. 16:54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용궁식당 앞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북현네거리 방면에서 경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 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6. 13. 22:06경 출혈성 쇼크로 인한 복부 및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2: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19-1에 있는 목재단지 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재단지 방면에서 엠파크 빌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한 다음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삼거리 좌측 엠파크 빌딩 방면에서 경남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여)이 운전하는 D 그렌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626,58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8. 19: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9:35경 업무로 C 토스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약국 앞 교차로를 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6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2:00경부터 2013. 8. 24. 12:00경 사이에 충추시 D 소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8. 31. 22:00경부터 2013. 9. 1. 13:30경 사이에 충주시 F 소재 G모텔 308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9. 13. 22:00경부터 2013. 9. 14. 13:30경 사이에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3. 9. 21. 22:00경부터 2013. 9. 22. 09:00경 사이에 충주시 H 소재 I모텔 5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 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29.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타려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25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우측)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 조곡교 사거리 앞 도로를 강변로 고가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프레지오 승용차가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25,455원이, 위 카스타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52,700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3: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와이어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묶어놓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1개 시가 11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절단한 후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피해자들 주장)의 의류수거함 39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스타렉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에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동종 및 이종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중고의류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쟁적으로 주변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수익이 줄어들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 물품을 취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류수거함의 절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설치한 케이블을 자르고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 물품을 옮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고 피해 물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등록대부업자로서, 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0. 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소프라노 룸'에서 채무자 C에게 대부원금 1,000만 원을, 100일 동안 매일 12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 받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136%로 이자를 받음으로써 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2012. 1. 초순경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아산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7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위 파이프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2012. 1. 하순경 C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위 클립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2012. 1. 하순경 C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2.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자재창고 앞을 지나다 강관파이프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2. 13. 경 C의 집에서 피고인과 K에게 "물건을 훔칠만한 장소가 있는데 함께 가자. "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K은 C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은 날 09:25경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자재창고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C, K과 위 자재창고의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자재창고 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C는 피고인과 K에게 절단기를 주며 자물쇠를 절단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가 건네준 절단기를 들고 K과 함께 자재창고 울타리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수려다 자재창고를 순찰 중이던 J의 직원 L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과 함께 이 사건 자재창고 울타리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려고 하다가 L에게 발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재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려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물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L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도착한 후 살펴보니 자재창고 내부의 컨테이너 출입문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 또한 자르려다 자르지 못한 상태였고 작은 컨테이너 출입문은 노루발(일명 빠루)로 뜯어내려 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L이 경찰에서 피고인 등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K이 출입문 입구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 등이 절단기를 놓고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 위 노루발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L은 자재창고 앞쪽에 큰 절단기, 작은 절단기, 쇠톱 등이 놓여 있었다고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압수된 것은 절단기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K은 수사기관에서 절단기로 자재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려 하던 중 발각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이 컨테이너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이 피고인 등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 등이 물색행위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라.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8. 04 :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굿모닝 대리운전4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화순 군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서행을 하지 않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K5 KJ택시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에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에 상해를 피의차량에 탑승한 승객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입건 경위에 대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00:3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현대카센터 앞 도로를 동두메고개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트렁크 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5,347,327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리어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144,194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활어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홍도건재 앞 사거리를 한일 베라체 아파트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를 편도 2차선을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중앙여고 쪽에서 아라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운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7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412,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주하였고, 사고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 다음 날에야 경찰서로 출석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무엇에 충돌하였는지 알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수리비 540여 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 소재 북포항CGV 맞은 편 도로부터 같은 구 덕수동 소재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7.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 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12. 13.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의사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0. 3. 14.부터 우리은행 신길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419호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491,000원, 발행일 2012. 12. 22.인 B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9. 14.경부터 2013.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약속어음 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1. 201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23:59경 김해시 D(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집 앞 베란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 후 속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베란다 밖 열려진 창문 사이로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2. 2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베란다 밖 열려진 창문 사이로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C(남,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804호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7:40경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환승통로에서 흰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3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00: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앞길에서, 당시 함께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신 후 길을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처벌 불원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8. 06: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온갖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를 걷어차 그 싱크대 문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그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찌르며 "니 죽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3: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C의 차량을 발로 걷어 차서 이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 요구를 하자, "야 씹할 개새끼야 똥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는 E의 우측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옆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6경 태백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곡동 소재 태백가스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였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006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식당에 돈을 놓아 월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고 1년 안에는 원금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까지 C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에 대하여 총 3,6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월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0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일반행정 지원업무 분야에 복무하던 중, 2013. 8.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2일 동안, 2013. 9. 2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2일 동안, 2013. 9. 30.경부터 2013. 10. 2.경까지 3일 동안, 2013. 10. 4.경 1일 동안 등, 합계 8일 동안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