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04:43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11경 위 주점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찾으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05:13경 대전 서구 G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 등을 약 1분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고 발버둥 치며 "하지 마라"고 비명을 지르자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별건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내지는 과거 겪었던 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경위, 범행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요소] 자수,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전적으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9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 ~ 12점)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피고인의 모와 누나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