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2: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꽃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 포터차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포항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숙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맥주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범행전력이나 투약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친구와 누나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투약횟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8.자로 수원역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1. 14. 내지 2013. 1. 17.(4일),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1일 내지 22일(2일), 같은해 3월 7일 등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1:4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3세)이 피고인의 노상방뇨에 대하여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걸린 거울에 부딪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8. 14.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단지에 공장용지를 독점 분양할 권한이 있다. 5,000평을 18억 원에 분양해주고 분양된 땅에 토목공사까지 완료시켜 주겠다. 계약금 대신 설계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 23.경 위 공장용지에 분양권자인 G와 위 공장용지 중 약 33,020평을 99억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7. 29.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장용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2,000만 원, 2011. 9. 8.경 1,000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공장용지 분양대행 약정서 1. 당진 공장용지(약정) 계약서 1. 각 공장용지공급계약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펜션 바다동 2층 방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뒤따라 들어간 후 잠들어 있는 동료를 깨우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화를 내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앞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일반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잠이 든 피해자의 남자친구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가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파일구리'라는 사이트(www.fileguri.com)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다음, 공유게시판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F)이것은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십시오, G Comlpilation, 초등학생.'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공유방식인 이른바 P2P 방식으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2. 9.경부터 2012. 11. 2.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파일구리'라는 사이트(www.fileguri.com)에서 'E'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다음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야동(한)방아찍기 오빠 미칠 것 같애 포항여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94번 기재와 같이 190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공유방식인 이른바 P2P 방식으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영상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로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내사보고(파일구리에 대한, 파일구리 아이디 E 증거자료 첨부) 1. 각 화면갈무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판시 제1항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4개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범의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기소된 4개 파일의 경우, 그 제목에 'F', '9살', '이것은 범죄임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초등학생', '귀여운 꼬마'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4개 파일을 캡쳐한 사진영상을 보더라도 그 출연자가 아동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점, 위 4개 파일 외에도 피고인이 공유한 파일들 중 상당수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제목에 'F, F, 중삘, 중2, 고딩들, 6세, 10대'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4개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한 영상들을 배포 전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P2P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배포·전시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포·전시한 음란물 파일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D, 8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B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년경부터 2013. 4. 4. 22:10경까지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위 'E' 유흥주점에 F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2시간을 일하여 8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2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4. 4. 22:10경 위 E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여)으로 하여금 2시간 동안 80,000원의 돈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22:1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F(17세, 여)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청소년 F이 스스로 성인 행세를 하면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사이트 내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업소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F이 실제 접객행위를 하기 전에 단속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경 평택시에 있는 '서브존 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넥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4.경 평택시에 있는 '서브존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물건(시험모, 청바지,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시험모, 청바지, 패딩점퍼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8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N)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N)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N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그 건물 유리창과 내벽을 망치로 깨트리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NT450R5E-X5AB 노트북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17,1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노트북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점포의 유리창과 내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14. 서울중앙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 준비 등으로 주의를 소홀히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충전을 위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5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의 매매를 위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가격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의를 게을리 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텔레콤에 선불 휴대전화기 충전을 위해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5. 19:3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그곳 입구를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천천히 주문하겠다."라고 말하여 10분 가량 시간을 끌며 테이블에 앉아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카운터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1개, 다이아몬드 시계 1점 등 귀금속류 6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126만 원, 상품권 11장 등이 들어있는 '제이에스티나' 가방 1개(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를 들어 피고인의 잠바 안에 집어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4. 1. 23.자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14. 2. 5.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3. 13: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다방개업일부터 6개월간 근무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2012. 12. 4.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병원 입원비를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 입원비가 없어 다방 일을 하러 갈수가 없다.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방일을 하러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기흥삼성'에서 수원역으로 향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20대 초반의 여성) 옆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번지불상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 앞에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어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20대 초반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C(26세, 여)을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9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3.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3.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8.경(위 1항으로부터 약 4 시간 후),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4.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5. 11:00경 수원 권선구 E 302호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4.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47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11.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8.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H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1.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병원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파 G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2.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 소재 M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2013고단4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일부 진술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투약방식(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주사기로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초순경 및 2012. 9. 초순경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서 범행을 자수한 점, 공범에 대한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타' 수영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위 스포츠센타에서 피고인의 동료 수영강사로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4. 0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에서 피해자 F(29세, 여)과 함께 타고 온 피고인 소유 G 모닝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다가 운전석 옆 의자를 뒤로 눕히고 어깨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상가건물 뒤편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상가외벽에 밀친 후 강제키스와 함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질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2에 있는 CU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남자 친구인 D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위 D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그만 하시죠"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몸을 밀듯이 만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103동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주먹으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2. 21. 02:0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툭툭 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손목을 잡아 비틀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0세)이 관련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짭새 새끼야, 난 짭새 새끼들이 제일 좆같아,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채증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낚아 챈 다음 휴대전화를 쥔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순찰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송산농협 사강지점에서, 피해자C에게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부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평택시 D에 있는 내 땅의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자신 명의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09. 1. 7.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무통장입금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2013고단31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6: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좌석 손잡이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승객들을 향해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0-6에 있는 파장시장 앞길에 정차한 위 버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피고인을 제지하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씹할 경찰 놈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깨진 소주병으로 H의 얼굴을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281] 피고인은 2013. 6. 23. 19:5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깨진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M(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3고단3322] 피고인은 2013. 6. 24. 11:43경 수원시 장안구 N 상가 102호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O(32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그곳 진열대 위 수박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뽑아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앞뒤로 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수박 값이 얼마요. 칼은 여기 있는데."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피한 사이, 피고인은 허리 뒷부분에 칼을찬 채로 위 과일가게 옆에 있는 P 부동산으로 가 부동산 앞에 있던 벽돌을 왼손에 든 채로 계속해서 과일가게 앞을 서성거리고, 피해자가 과일가게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앞뒤로 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수박 값이 얼마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칼은 여기 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구체적인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다.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