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1. 2016. 11.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B'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은 2006. 2.경 C회사이 D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관련하여 대국민사과와 함께 8,000억 원의 사회헌납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0.경 E을 출범한 것이므로, 2009. 5. 23. 사망한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 F이 C회사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G인 피해자 H이 이를 주도하거나, H의 형인 피해자 I이 이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해자 J이 위 출연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통령들이 임기말이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F도 C회사에서 8,000억 원을 걷었어요. 그 때 주모한 사람이 H G요, 그 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H의 형님 I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000억 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어. 그 받은 사람들이 J이라고 남민전 출신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먹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H, J,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K'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 피해자 I은 1970년경 C회사에 입사하여 200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C회사사회봉사단에서 근무하고, 2007.경부터 2009.경까지 L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이어서, C회사에서 8,00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진행하던 E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자금 관리 등을 위해 피해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인 즉슨 F 대통령 때도 C 회사에서 8,000억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허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8,000억 원이 왔다는 것은 팩트인데, 다만 문제는 C회사에서 확정한 거를 거두었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C회사이 주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G H은 8,00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만져야 하는데, C회사쪽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H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하는 I을 사장으로 만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는 취지)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출력물, C회사출연재단 연혁, 각 언론기사, 국회의원 N 및 O의 각 사실조회회신서, 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그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P의 법정진술,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인 P은 고 F 대통령의 장남이자 유족대표인 Q 의 위임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연설 내용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인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고 F 대통령이 C회사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는 발언이나 피해자 J 등이 위 돈을 "갈라먹었다"는 발언은 위 피해자들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C회사이 D 전환사채에 대한 여론무마용으로 사회에 헌납한 돈을 정부차원에서 받았거나 받아들였고 위 돈으로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 J이 재단이사로 있었던 R에 7,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연설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고 F 대통령은 2006. 2.경 D 전환사채 불법증여, 불법대선자금 관련 내용의 'C회사X파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C회사 S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8,000억 원의 재산헌납의사를 밝히자,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에서 하더라도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위 돈이 빈곤의 세습예방 등 양극화 해소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마련을 당시 G이던 피해자 H과 청와대 정책실에 일임한 사실, 그 결과 2006. 10.경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이 설립된 사실, 한편 피해자 H의 친형인 피해자 I은 2006. 1.경부터 T 사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12.까지 C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 H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C회사 차원에서 피해자 이 위 헌납재산의 용도와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피해자 I이 위 출연재산에 의한 재단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 위 재단은 설립 이후 피해자 J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R에 7,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각 연설의 중요 내용은 '고 F 대통령이 임기 말에 당시 G였던 피해자 H의 주도로 C회사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고, 피해자 H의 형인 I이 C회사 측 사장으로 임명되어 그 돈을 관리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그 돈을 피해자 J 등과 함께 나누어 썼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연설 내용은 그와 같은 언급이 있었던 전후 맥락상 피해자들이 위 8,0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앞서 인정한 E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중요부분에 있어 일치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C회사의 8,000억 원 사회헌납 및 E의 설립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연설 내용만 듣고서는 그것이 E의 설립경위에 관한 것임을 곧바로 유추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 설립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거로 E을 언급한 것인데 그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E과 U은 각 설립 의도와 목적, 재산의 출처 및 출연 경위, 설립 및 재단운영의 주체, 출연재산의 용처, 설립과정의 적법 여부,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피고인이 의도했던 그러한 맥락에서 E을 유사한 사례로 언급하는 것 자체로써 위 재단설립에 관한 사실관계의 왜곡을 초래한 점,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E에 관한 것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C회사이 8,000억 원을 헌납한 상대방은 고 F 대통령이 아니었고, 헌납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고 F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연설 당시 위 헌납재산에 대해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실관계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연설을 위해 참고하였다고 하는 N 의원의 발언 및 그에 기초한 보도자료, 그 당시 관련 언론기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C회사의 8,000억 원 사회헌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D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관련한 C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8,000억 원과 관련하여 고 F 대통령이 C회사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건네받아 피해자 H, I에게 그 관리를 맡기고 피해자 J 등 측근관리를 위해 착복한 불법정치자금이라거나 국정농단 또는 권력형 개인비리사건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연설을 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자료들을 기초로 하였고, 고 F 대통령이 생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연설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 H이 C회사의 8,000억 원 사회헌납을 강요하거나 전체 과정을 주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I은 위 8,000억 원의 출연에 따른 재단설립이나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일응 수긍하고 있는 듯 하고,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연설을 위해 참고하였다는 신문기사 내용에도 피해자 1이 위 8,000억 원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C회사측이 밝힌 재산헌납의 본래 취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재단의 지원한 사업의 일부 내역 중에는 그 당시 친정부성향인사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지원대상은 위 재단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한 공익사업 그 자체이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 아니고, 그 지원 금액도 5,000만 원~2억 7,000만 원 정도여서 그동안 위 재단이 지원한 사업 전체내역을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위 8,000억 원 재산헌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고 F 대통령과 다른 피해자들 또는 그 당시 친정부성향 인사들에게만 돌아갔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연설내용 중에 등장하는 '갈라먹었다'는 표현을 '위 재단이 피해자 J 등 당시 친정부성향 인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연설 내용에는 위 위 표현이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부연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점, ⑩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유학을 하였고 뉴욕에서 지역언론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한 때 집필활동도 하였기 때문에 언어적 소양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연설 내용은 단순히 표현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위 연설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명예훼손의 고의 및 결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고 대중연설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연설로 인해 피해자 H, I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판결 참조). 또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연설함으로써 사자인고 F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연설을 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 및 당시 상황을 피고인과 다르게 인식하였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뜻을 같이하여 그 자리에 모인 만 여 명의 청중들에게도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시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V 16대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당시 연설장소에 모인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연설내용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으며, 피고인이 총재로 있었던 V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연설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당기간 게시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 이 사건 각 연설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의 엄중함조차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밀히 보자면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되었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V 총재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고, 그와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온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사건 각 연설이 있었던 무렵의 엄청난 혼란과 충격은 다행히도 상당부분 극복되어 가는 중이며, 피고인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절실히 깨달았으리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다시는 그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