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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용인시 처인구 B(전, 3.507㎡)에 대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이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지계약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20. 1. 2. ‘용인시 처인구 C’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하였고, 실제로는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020. 1. 9.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진료확인내역, 요청결과통보 1. 내사보고(A 주민등록지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지 현장조사) 1. 수사보고(A 주민등록지 현장조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1호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전, 3.50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농장(이하 ‘F’이라고 한다)을 처분하고 이사를 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향친구인 D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C로 2020. 1. 2.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횡성농장을 매도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할 수 없어 2021. 2. 24. 이 사건 토지에 농막설치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한 것이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을 ‘고추, 수박’으로, 영농착수시기를 ‘2020. 3.’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자기노동력 50%, 일부고용 50%’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D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수박과 고추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F이 매도되지 않아 D에게 경작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용인시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의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G에서 18일 접속한 내역이 있으나, 통화시작시각이 15~18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9: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25세) 일행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뒷발질을 하여 피해자 C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 D, 피해자 E의 손과 옷자락을 각각 잡아 당겼다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뒷발로 C를 차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이 골목길을 걸어오고, 피의자가 정강이를 폭행한 후의 상황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15:41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C이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의 와이퍼나 백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들안길 황금네거리 신호대기선에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 C과 다투던 중 C이 내 옵티마 차량을 파손하고 C으로부터 왼쪽 뺨과 목덜미를 구타당하였다. "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에서 "C이 발로 내 옵티마 차량의 앞 범퍼를 차고 손으로 백미러를 재끼고 와이퍼를 당겼다가 놓아 파손하고,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뺨과 목덜미 부분을 마구 때려 구타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 사실 확인서 1. 현장도면(들안로네거리)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3형제52072호) 사본 1. 얼굴, 손가락 사진, 차량파손 사진 1. 각 수사보고(D 전화통화내용보고, 사고 현장 신호주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