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타운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5,3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쪽), 차적조회(증거기록 21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40~50분 지난 후에 스스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4:4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6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주차장을 나오던 중 차량인식기를 충격한 곳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18:20경 시흥시 죽율동 푸르지오6차 1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D에 있는 E주유소, F LPG충전소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유소 내에서 카드체크단말기 설치를 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본부장 H에게 "당신 회사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해 줄 테니, 다른 리베이트는 필요 없고, 주유소 보증금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통장은 당신 회사가 3~5개월 동안 관리해라, 카드회사에서 입금이 들어오면 대출해 준 일부 금액을 1일 상환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주유소를 3개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한 상황이었고, 주유소에 대한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는 있었지만 보증금은 실제 납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고,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임대차계약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0.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그 중 2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를 포함하여 총 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00: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책임감있게 운영하고 처와 함께 가족을 보살피며, 법질서를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8:15경 안동시 C모텔 602호실에서 나이트클럽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이 자신에 대한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하여 훈계를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을 나와 E모텔 밑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구입한 후 재차 위 C모텔 602호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구입한 위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등,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중구 I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씩 카드에 충전해주고 카드리더기로 점수를 입력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손님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0.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J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50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K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서울 성동구 L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40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 M, N, F, O, K과 공모하여, 2011. 1. 8.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서울 광진구 P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49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1. 현장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 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으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2. 7. 19. 이래로 R(주)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카드회원모집인인 피해자 E(여, 49세)를 향하여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03:30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 사우나' 공용수면실 내에서 손님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9세, 여)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2.9.23:45 서울 강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 고용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이 도우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특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위 G에게 던져 위 G의 다리를 맞추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통을 밀친 다음 위 H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출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C은 2014. 11. 3. 03: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단결근이 잦으니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편의점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1,359,570원과 상품권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현금출납기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꺼내는 동안 계산대 앞에서 망을 보고, C이 현금 등을 넣어 놓은 자신의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정산서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망을 보고 C이 절취한 현금과 상품권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돈으로 원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6: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2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188번길 소재 신흥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날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된 것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7. 27. 판결확정 이 사건 공소제기(2015. 12, 15.) 전 선고 효력 상실(아래 범죄사실은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함) [범죄사실] D는 중국에 거주하는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E 등에게 전달하고, E는 이에 따라 파밍 사기로 취득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인출자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 위 파밍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만 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해자 H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13.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1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다음,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2015. 3. 12.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2015. 3. 13.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동지점에서 3,200만 원, 국민은행 청담동지점에서 1,790만 원을 인출 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2016. 4.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함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철회,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합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제347조의2 제1항, 제32조제1항(컴퓨터 사기방조),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서 체결)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4, 02:50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무렵 위 I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K, 순경 L이 위 포장마차 업주 M를 식품위생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K, L에게 "에이 씨팔 술맛 떨어지네, 짭새 새끼들이 와가지고 분위를 다 망치고 있네. 그러면 내 신분증도 확인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어 테이블을 향해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단속 중인 피해자 K L 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짭새들이 별 소리를 다하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마차 업주 M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단속하여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범행 가.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공무원 K, L이 위와 같이 단속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네, 이 새끼들은 뭐 할게 없다고 짭새들이 서민이 장사하는 곳에 와서 단속을 하냐"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재차 "개새끼들아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포장마차 업주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짭새들이 별소리를 다하네,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데려가, 이 씹쌔끼들이 개 좆 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포장마차 업주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K, L의 고소장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2. 00: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등 경찰관들이 위 폭행사건의 한쪽 당사자의 일행인 피고인을 상대방 당사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상대방 당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니네 머냐?", "이 새끼들아", "너 일로 와봐",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명찰을 보고 위 F에게 "F 경사?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위 F에게 다가가 가슴을 1회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시간이 상당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다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소유의 염전에서 피해자 E이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주변의 잔돌이 섞어져 있는 흙 등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E은 포클레인 중장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D과, D 소유의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의 평탄 작업 (배수로)을 2012. 8.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간 하루 일당 500,000원씩 합계 2,000,000원 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2. 8. 23.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사이에 D의 소유의 위 염전에서 포클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포클레인 바가지 안으로 올라타 "야이 새끼야 일하지 마라니까"라고 욕을 하며 신발을 벗어 포클레인 전면 유리창에 던지고 돌이 섞인 흙 등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클레인 중장비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 11,230m㎡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동생 F 2011. 1. 21. 아버지인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H에 있는 염전 30,998㎡를 증여받아 그곳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염전은 위 C에 있는 염전과 맞닿아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29.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I에 있는 염전 19,835㎡를 증여받아 그곳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염전은 위 H에 있는 염전 및 J 소유의 K에 있는 염전 44,430㎡와 맞닿아 있는 사실, G은 2009. 2. 10. 당시 그의 소유이던 위 H, I에 있는 염전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D 소유의 염전이 F 소유의 위 H를 일부 침범해서 D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염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한편, J 소유의 위 K 에 있는 염전에는 피고인의 위 1에 있는 염전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J은 2010. 6.경 피고인과의 경계 분쟁 끝에 그 진입로를 폐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17. 진입로공사를 위해 신안군으로부터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취득한 뒤 2010. 6. 29.부터 2010. 7. 9. 까지 11일간 포클레인 2대, 덤프트럭 2대를 동원하여 F의 염전과 D의 염전 경계선 부분에 공사대금 1,933만 원을 들여 진입로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개설공사를 진행한 사실, D은 2010. 11.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상복구 내용증명 보낸 이후 2011. 4. 2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검찰은 2011. 9. 22. 피고인을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2012. 1, 16. 이 법원 2012고정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법원 2012고정6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D 소유의 염전에 이 사건 진입로를 내는 것에 대하여 D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공사를 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동의를 해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8. 23. 무렵까지 위 이 법원 2012고정6호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D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사실(위 2012고정6호 사건에 대한 판결은 2012, 9. 4. 선고되었다), ⑩ E은 2012. 8. 23.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평탄작업(사실상 이 사건 진입로를 없애는 작업으로 보인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진입로의 조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 발생 경위, E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작업 및 피고인의 작업 방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방해 행위는 D과 분쟁이 계속 중인 이 사건 진입로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말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염전에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염전으로 가는 길이 J과의 분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염전을 매립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F과 함께 포클레인과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피고인의 밭에 있는 흙과 자갈을 피해자의 위 염전 2단(길이 100m, 넓이 3m)에 매립하여 피해자의 염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염전업을 방해하였다"이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4. 04: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피해자 G(44세)이 소란스럽다고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 모두 피해자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14: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제공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이 씨발년아 제 대로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집게 (전체길이 40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 2그루를 화분에서 뽑아버리고 나무의 가지를 꺾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14:25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로 "이 씨발년이 돌았나 제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치고 원형테이블과 쓰레기통 2개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초범, 곤궁(기초수급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5:4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 탁자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 나무라자 화를 내며 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5: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KTX역 3번 출구 앞 도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흰색 모닝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소속으로 주정차단속 업무를 하는 C이 실시간 영상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 단속할 수 없었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번호판을 가리지 말고 나와주세요,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계속 가리고 있으면 수기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위 관용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 두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 수기 단속을 하기 위하여 관용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C에게 욕설을 하며 "쪽팔리게 왜 방송을 하냐, 너도 한번 쪽팔려 봐라."고 하며 C의 뺨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위 C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촬영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출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18: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 D'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 한다고 오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를 따지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 연료(133ml 상당)를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및 노상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라이터연료를 자신의 몸과 노상에 뿌린 후 라이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