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F본부 1발전소 전기팀 원자로 파트 대리로서 F시설 1, 2호기의 전기설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전기팀의 원자로 파트 차장으로서 F시설 1, 2호기 원자로 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전기팀의 팀장으로서 F시설 1, 2호기의 원자로 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1. 29. 10:20경 위 F본부 1발전소에서, RCP-C(원자로 냉각재펌프) 전동기 무부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 제어실에 오일승압펌프 기동을 요청하였는바, 기동 직후 위 펌프와 연결된 배관의 이음 부분에서 윤활유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 비산되어 배관을 타고 그곳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당시 유출된 윤활유의 양이 약 10~12리터 상당으로서 그곳 주변으로 다량이 비산되었고,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보온재의 경우, 윤활유가 충분히 흡습될 수 있는 소재였으며, 해당 배관은 원자로 기동 과정에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전동기 기동 시 누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하고, 기름이 유출될 경우 보온재 등에 흡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누유된 양을 파악한 뒤, 보온재를 분해하여 그 내부까지 정밀 점검하거나 보온재를 교체하는 등으로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용역 직원들과 함께 만연히 배관 등의 겉면에 묻은 윤활유를 제거하는데 그쳤고, 피고인 B은 위 C으로부터,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와 같이 윤활유가 다량이 비산된 상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소를 하라는 등의 지시만을 함으로써 펌프 배관의 보온재 내부로 흡습된 윤활유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그 후 2019. 3. 9. 02:20경 위 F본부 1발전소에서 RCP-C 원자로 냉각재 계통(RCS) 가열 운전을 하던 중, 냉각재 펌프에 연결된 배관이 가열됨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배관의 보온재 내부에 스며들어 있던 윤활유에 착화되어 보온재의 일부가 소훼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은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2019. 1. 29. F본부 1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 전동기 무부하 시험을 진행하다가 윤활유가 누유되었는데, 당시 누유된 윤활유가 전부 제거되지는 않았다’, ‘2019. 3. 9. 누유된 윤활유로 인해 보온재의 일부가 소훼되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원전사고 고장 조사보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감독(작업)일보 1. 내사보고(C 자료제출 – 일반작업전회의 점검표, 내부 보고 문서), 작업전 회의 및 작업후 평가 1. 내사보고(업무분장표와 보온재 내부 윤활유 유입 원인 문서 첨부), 제1발전소 전기팀 업무분장표, 보온재 내부 윤활유 유입 원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연결된 배관에서 윤활유가 누유된 것은, 당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던 L 소속 직원들의 정비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위 누유된 윤활유 제거작업도 L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던 것이므로, 위 윤활유 제거작업은 피고인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윤활유 누유로 인해 보온재의 일부가 소훼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697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가 실화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행한 업무에는 고압 전동기/중소형 전동기 관련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9. 1. 29.경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연결된 배관에 윤활유가 누유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윤활유가 유출되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구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F본부 1발전소 전기팀 팀장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누유사실을 보고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들은 L 소속 직원들에게 누유된 윤활유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라 L 소속 직원들이 누유된 윤활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은 배관의 보온재 내부 윤활유 유입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채 단순한 외부 윤활유 누유로만 인식하였고, 그로 인해 누유와 관련된 정비절차를 간단한 지시로 마무리한 다음 현장점검 등의 세세한 정비절차는 뒤늦게 실시하는 등 누유와 관련된 정비절차를 소홀하게 진행한 점, 이 사건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전동기 무부하시험,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운전 등을 수행하다가 발생된 것으로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관련된 정비업무를 L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이상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외관 뿐만 아니라 내부로 윤활유가 흘러갔을 가능성, 누유된 윤활유의 양 등을 확인하여 누유된 윤활유 제거에 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보온재의 일부가 소훼되었다고 할 것이며, 윤활유가 내부로 유입되면 원자로 등에 관한 가열 운전이 진행될 경우 보온재 등이 소훼될 것이라는 사정도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