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 1. 201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E을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C 공장내 각종 기계류 및 모터 일체를 11억 6,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 합계 3억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3억 원 전액을 고철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매입비용 명목으로 (주)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억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억 원만 C 측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 3억 원의 선급금을 더 지급해주면 1,000톤의 고철 수거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3억 원 전액을 고철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매입비용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3매를 지급받고 그 중 2억 원 상당만 C 측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3 피고인은 2014. 1. 2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공주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니 공사비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년경부터 2014년 초경 사이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약 관련 대금을 교부받은 후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등 합계 수억 원 상당의 금원 관련 분쟁이 있어 왔으며, 실제 공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없었고 공사 중인 아파트를 인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공사현장을 인수 후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18 피고인은 2017. 10. 22. 1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K 운영의 ‘L’업체의 사원인 M에게 '여기 있는 작업철을 킬로그램당 315원씩,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만약 물량이 부족하면 서산 N 현장에서 나오는 스텐으로 보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수회 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약 관련 대금을 교부받은 후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등 합계 수억 원 상당의 금원 관련 분쟁이 계속 되고 있던 상황에서 위 야적장에 있는 작업철이나 서산 N 현장의 스텐의 물량 확보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O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고철매매계약서, 고철선급금협의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20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조합원별수표발행내역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물건을 가지러 간 충주 R회사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T N 계약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0고단543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는 그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사회통념상 거액에 해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머지 사기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I과 합의하여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신지호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이 가지고 있는 고철물량이 2,500톤 정도라고 생각하였을 뿐, 사실은 약 1,300톤 정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 물량을 속이지도 않았고, 고철물량에 대한 기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마치 C에 고철매입비용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철 값으로 주었다”, “1,000톤을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3억을 주었다. 2차도 마찬가지로 1,000톤을 보장해 주고 고철이 안되면 기계류로 준다고 해서 다시 3억을 주었다”, “계약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고철 1,000톤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가 3억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다모아 측에서 예상과 다르게 2억을 넘어선 물량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장 내 각종 기계류 모터 일체를 11억 6,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는데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 합계 3억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 3억 원을 빌려주면 고철 1,000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저는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고철매입대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C에 고철매입비용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고철 선급금 협의서에는 “일금 3억 원을 고철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나 E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U대표에게 일금 3억 원을 지원을 받아 2012. 4. 10. 작업과 고철 반출을 하기로 하고 고철로 6억을 상계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2억원 만을 C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고철반출의 어려움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2012. 4. 10. 다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C에 고철매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서로 간에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71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과의 기계류 매매계약과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철매입대금을 받았다. 피해자도 C 측 P과 사이에 피고인과의 계약이 진정한 것이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고철매입대금을 그대로 C 측에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고철매입비용을 C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최초의 3억 원 중 2억 원만을 C에 지급하고 1억 원은 임의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두 번째 3억 원 중 2억 원만을 C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C이 다시 기계류를 매수하여 가서 그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C에 지급하지 않은 잔금이 4억 원 정도이므로(증거기록 61쪽), 위와 같이 공제한 1억 원이 피고인의 몫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두 번째 3억 원 중 1억 원은 다시 C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