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2. 21.부터 2008. 7. 24.까지 ACE손해보험사 (무)매일안심상해입원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웰빙보험 1건, 아이러브차차차Ⅱ 1건, KDB생명보험사 (무)MyStyle건강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무)삼성종신보험 1건, 새마을금고중앙회보험사 (무)자유적립저축 1건, (무)좋은이웃좋은상해 1건, 우체국보험사 우체국건강보험 1건, 평생OK보험 1건, 하이로정기보험 1건, 챠티스화재보험사 알찬질병입원비보험 1건 등 13건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796,360원을 납부하다가 현재는 일부 보험 해지 및 만기로 LIG 웰빙보험, KDB MyStyle건강보험, 동부화재 다이렉트운전자보험, 삼성생명 삼성종신보험,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챠티스화재 알찬질병입원비보험 등 8개의 보험료 504,850원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99. 12. 21.부터 2008. 1. 18.까지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무)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1건, (무)삼성리빙케어보험 1건, (무)퍼펙트교통상해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무)OK밀레니엄보장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80평생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매직세이프보험 1건 등 8건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430,070원을 납부하다가 현재는 일부 보험 해지 및 만기로 삼성생명 뉴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삼성리빙케어보험, LIG 매직세이프보험 등 3개의 보험료 218,490원을 납부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5.부터 2012. 10. 8.까지 34일간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9. 7.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J 직원 K가 관절 내 사진 촬영 후 청소만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3회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피해자 ACE손해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34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12.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순번 3, 7, 2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571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6,722,1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6. 11.까지 29일간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5. 15. 골천공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J 직원 K가 연골 내부 청소만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3회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29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6,293,2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5. 부터 2013.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순번 1, 2, 3, 9, 13, 2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529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7,557,84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중 O, N의 각 의료자문 부분 1. 수사보고(최종 의료자문결과 첨부) 1. 수사보고(적정 입원일수 등 분석표 첨부) 1. 물리치료대장 분석 1. 각 물리치료실 일일환자 명부 1. 각 진료차트 분석내역 1. 각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약 3억 1,0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약 1억 8,0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4월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 7, 21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7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703,8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 2, 3, 9, 13, 2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983,7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관하여 수술 또는 입원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자문을 맡은 자문의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료차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자문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술 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의사의 소견 등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