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이전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과 함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 72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매년 말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이 727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2023. 8. 21.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기망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과 관련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 200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식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위 증거를 종합하면, 비록 추행 정도나 모습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등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피고인의 건강 등 형편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9.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3.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함)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함)로부터 토지비 및 공사비 확보에 따른 금융PF, 시공사 선정, 사업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고, 이미 금융PF를 통해 총 공사비 535억 원을 확보해 놓았고 공사허가도 모두 득하였으니 시공사를 지정하면 2020.8.초경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공동 도급 방법으로 시공에 참여하고 싶으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축공사 발주자의 업무대행사 D이 F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265억 원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는 2020. 3. 31.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J을 선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C이 I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가 시공 참여자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자문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금융PF를 통해 공사비 53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금융자문계약도 사업부지 미확보 등 선행요건 미충족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경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D(주)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F을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주선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20. 7. 7.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L은행 계좌로 1천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2심 판결 및 출소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기소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 7. 3.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7. 7.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업 중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에 비추면 본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2. 19:0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4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주성근린공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 클릭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 00:52경 부천시 성오로 25에 있는 부천시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본관 앞에 이르러, 1층 여자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건조물 내부의 각 방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4, 39, 40)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파손부분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29. 18: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E(여, 20세, 가명)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자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9. 18:20경 위 C식당 출입문 앞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순번 15, 17) 1. CD(순번 19)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이하 ‘B’), C(이하 ‘C’)은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신청사유 샘플을 보여줘 그대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여성들에게 입실계약서 등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피고인과 C은 난민신청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거나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이하 ‘D’)는 E 운영의 외국인 전용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 이하 ‘보도방’)에서 통역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해 난민신청과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일당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30만 원을 수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2018. 9. 11.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F(F, 이하 ‘F’)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영어로 된 난민인정신청 사유를 보여주고 베껴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었으며, 사실은 위 F는 위 ‘보도방’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G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F가 ‘서울 영등포구 H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입실계약서를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불상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허위의 체류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체류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 관계도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컴퓨터 상 난민신청 스토리 발췌), 수사보고(주요 기지국 발신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영등포동, 철산동, 고잔동 발신내역), 광고파일, 사유 파일(2개), 양식파일, 광고문구(러시아어, 한국어), 수사보고(노트북에서 발견된 광고 문구 관련), 수사보고(B, C,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D 진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행정사 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허위의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신청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담한 정도가 B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다른 공범들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2. 9. 5.경까지 출장 성매매업소인 ‘B’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손님이 있는 장소에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을 보내어 성매매 1건당 알선비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한 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22. 9. 5.경부터 2023. 5. 3.경까지는 업소 관리 역할을 맡은 실장 C과 공모하여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 같은 구 J건물 K호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인 ‘L’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M(예명 ‘N’) 등에게 1건당 알선비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2023. 5. 중순경부터 2023. 6. 7.경까지 같은 구 O 2층에서 성매매업소인 ‘P’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Q(예명 ‘R’)에게 1건당 알선비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M,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과 S의 성매매업소 관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A과 M 대화내역 첨부 및 A 재영업 관련 M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과 P 매니저 R와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M L 관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L 관련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V 카드 단말기 입금 계좌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장아마시 ‘B’ 영업기간 관련)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성매매업소 수익에 대한)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L 영업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서(출장마사지 업소 ‘B’ 광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전체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출장 성매매업소 ‘B’ 손님의 예약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유사성매매업소 ‘P’ 예약 메시지 첨부 및 U 예약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1년부터 약 2년간 3개의 성매매 업소를 순차로 운영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영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에 따라 현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C’에게 인터넷 전화 개통 용도로 본인 신분증 및 가입동의서를 들고 있는 본인 사진을 제공하여, 이후 ‘C’로 하여금 2019. 10. 23.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첨부하여 ㈜E에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 회선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현황, 통신자료 요청 및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요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85개의 통신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그 통신회선은 대량 불법대출광고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6세, 여)은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20. 8. 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딸 C(10세, 여)에게 교육 문제로 잔소리 할 때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딸의 방 정리 문제로 화가 나 책장에 있던 장난감, 교과서 등을 바닥에 던지며 딸에게 잔소리 할 때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만류하며 방바닥에 있던 책 등을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손끝으로 그녀의 이마 부위를 수회 밀치며 “애 교육시키는데 왜 방해하냐, 지적장애 미친년.” 등의 욕설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2020. 8. 6. 폭행 피해 정황과 관련하여 휴대폰이 파손된 사진이 확인되고, 2020. 9. 2.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에멍이 든 사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딸이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상담사와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정에서 2020. 8. 6. 휴대폰을 던지는 행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일부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9. 2.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 20: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내에서, 딸 C(10세, 여)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언성을 높일 때 피해자가 “목소리 좀 낮춰, 처음 영어를 배우는 것이 니깐 좀 천천히 가르쳐요.”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티브이 리모컨을 그녀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히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리모컨으로 맞은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리모컨으로 맞은 부위는 피해자의 이마이고, 무릎에멍이 든 것은 리모컨에 맞아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부위와 관련하여 무릎 부분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딸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상담사와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정에서 ‘2020. 7. 초 폭력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6.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에 있는 봉신교 위 도로를 봉동정류소 방면에서 완주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던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다리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 부위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완주군 C에 있는‘D편의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진읍 신지리 봉신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35 피고인은 2023. 2. 13. 13:30경 전북 완주군 E아파트 F호에 붙박이장 시공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갔다가 위 F호 맞은 편인 G호 현관문 앞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4,500원 상당의 나이키 스포츠 재킷 1점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23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주문 내역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음전으로 다섯 차례의 형사처벌(2004. 4.경 벌금 100만 원, 2012. 9.경 벌금 100만 원, 2014. 6.경 벌금 400만 원, 2017. 8.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2020. 11.경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2022고단2148 사건에 관한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 중임에도 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 B 및 절도죄의 피해자 H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장성군 B조합(이하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려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2. 10. 08:0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 입원해 있는 B조합 조합원 F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1. 07:18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B조합 조합원 H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H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의 주거지 주변 CCTV 검색 등) 1.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수사보고서(D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1. 조합원 명부 – 발급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조합원.xlsx’ 파일 폴더 1개 첨부) 1. 회의록 사본 1. 2009년도 K 결산 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조합장 선거 불출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에게 제공한 50만 원 중 20만 원은 사적 모임인 K의 총무로서 지급한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조합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3 내지 17, 20 내지 24, 28, 30 내지 33번) 1.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명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변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 크다. 현재까지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8:00경 ~ 18:30경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빌라 지하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언쟁하던 중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 제출 관련), 녹음파일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막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의 오른팔에 세 줄의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증거목록 4)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E이 찍은 사진으로,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문제 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이 실랑이가 있을 당시의 모든 장면을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는 이웃 주민 사이로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범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가해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