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7 피고인들은 2010. 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G에서 생산하는 배관자재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 재성종합상사(이하 '재성종합상사'라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재성종합상사의 '상무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이사 A'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납품받게 될 물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공사 중인 여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를 믿은 G로부터 배관자재부품 시가 121,952,99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은 G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여관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너무 많아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자, 원주시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가 위 K주유소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2010. 5. 10.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K주유소를 20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G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할 테니 K주유소에 G을 채권자로 하고, 재성종합상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성종합상사는 이미 폐업한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이 회사 명의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무런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K주유소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14.경 위 K주유소의 등기부등본에 '채무자 재성종합상사, 채권자 G, 채권최고액 15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위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12 피고인 B은 2010. 6. 8.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임야 6,000m²를 3억 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계약금을 받고 위 임야를 주식회사 새롬테크(이하 '새롬테크'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위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2010. 7. 20.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에 필요한 2,000만 원도 사채를 빌려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9.경 청구금액 합계 약 1억 500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던 위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가인엔터테인먼트, 근저당권자 새롬테크,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피해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실확인서, 발주서, 합의서 등, 판매대리점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성종합상사 폐업일자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A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4고합41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 진술부분 1. O, 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최고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물품공급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일반)-참고인 W 필체확인,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이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 B은 G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의 영업소장이었던 Q에게 자신을 재성종합상사의 상무로, 피고인 A을 재성종합상사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상급자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2010. 4. 말경 Q에게 K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면 15억 원 정도의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점, 피해자 L는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과 K주유소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각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하여 전화통화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이 직접 위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K주유소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주도적으로 위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무런 자금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주유소나 임야를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L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G이 K주유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주유소가 매각되어 주유소 시가 상당액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G 및 새롬테크에 K주유소나 피해자 O 소유의 임야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K주유소 및 피해자 O 소유의 임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이 편취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 L와 K주유소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L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K주유소를 경매로 잃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