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69

범죄사실 2016고단5269 1.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8.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의 농장에 고용된 태국인 불법체류 부부인 피해자 F와 남편 일명 G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지인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테니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 G의 부탁을 받은 농장주 E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8,678,400원을 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다시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F, G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비용이 소요되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 G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그 무렵 165,000원을 위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7: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포화로 1093에 있는 사내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96에 있는 양구농협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8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6598 3.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포천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그곳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M를 통하여 위 K의 업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N에게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고, 과태료와 수입인지, 등록비 등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류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K를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 비용 명목으로 4,27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 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64회에 걸쳐 합계 72,91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79 4.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의 아들 Q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O과 함께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덕산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 덕산에코텍스 기숙사에 가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P에게 "돈을 주면 합법적 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은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및 현금 2,200,000원을 비자 발급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인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통역인 R 상대 통화 피해실재 확인), 수사보고(피해 대금 계좌 사용자 M 상대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원부(Q),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Q, F),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S 농협통장 사본, H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의 여권 사본, 피해자 여권 등 사진, ARRIVAL CARD 사본 20166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K, N,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캄보디아 외국인 피해자들 진술), 내사보고(K, N 진술내용), 내사보고(M 진 술 및 혐의), 내사보고(AR 농장 피해자 추가 조사), 내사보고(M 진술 및 혐의) 1. 압수조서 1. D 농협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AS 농협은행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T 등, N 등), 고용주 AT 계좌거래내역, 각 H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용주 AT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7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스리랑카로 추방된 피해자 AW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 A의 명함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과 피의자 A, 피의자 O 대화내용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A 자필 계산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일했던 회사 명함 등 첨부), 수사보고(나머지 피해자들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 피의자 O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투병생활 중이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어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망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하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십 명의 근로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과 범행방법 및 그 치밀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