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1:25경 하남시 D에 있는 하남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주거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 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을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3. H의 진술서 4.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봉천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재판 중에 있어 급히 필요하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수사기록 제40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입금된 950만 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것이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빌려달라고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이 맞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제7, 8쪽)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새벽 소요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LG G3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8. 19:0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있던 도루코 연필깎이칼을 꺼내 휘두르면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 등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도 칼을 휘젓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협박 범행뿐만 아니라 판시 절도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절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변호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당시 피고인이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시간이 알고 싶어 휴대폰을 훔치게 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철 전동차 안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안지나 승객이 여럿 있는 전철 전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칼을 휘두르는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장소, 수법, 반복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집행유예 전과와 절도·폭행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데 가족이나 직업 등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사기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협박 범행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몇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 2년 9월) 1)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성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스포츠센터 매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1구좌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구 좌에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포츠센터 여탕에서 좌욕실과 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월 임대료 1)공소사실에는'2014.12.3.'로기재되어 있으나'2014.12.5.'에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350만 원은 물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계에 3개 반 구좌를 가입하여 2013. 2. 21. 2,000만 원, 2013. 5. 21. 2,000만 원, 2013. 6. 21,2) 2,000만 원, 2013. 8, 21, 1,0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여 채무 변제와 위 좌욕실 및 매점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월 3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때 계금을 태워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4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2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내용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4), 계원명부(순번 3),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공소사실에는 '2013. 7.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6. 21'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64쪽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피해자 2명에 대해 편취액이 7,2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3세)이 어린애 취급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많이 화를 내고 혼을 내는 등 평소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D과 의붓동생인 피해자 E(여, 9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16:4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3 & 가량을 구입하여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05동 901호 집으로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들어와 자기 방의 책상 밑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안방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 새벽 03:28경 집 거실과 베란다 바닥에 위 휘발유 3 & 가량을 뿌린 다음 베란다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휘발유를 뿌린 직후 피해자 D이 휘발유 냄새를 맡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여 피해자 E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휘발유 구매처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불을 붙이거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마련하여 뿌린 경위와 시점 및 장소, 뿌린 양과 방법에 경찰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어머니 옷방 베란다에 라이터들이 담긴 통이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며 '베란다에 라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어린애 취급을 당해 위험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휘발유를 뿌린 것'이라고 변명하나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변명에 대한 추궁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벌벌 떨고 당황해 하며 휘발유를 닦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발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친조부모 슬하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한 남편과 사별하면서 그가 운영하던 매출액이 상당한 회사의 지배 주주이자 경영자가 된 상황을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2014. 8. 경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부족하게 보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모자의 인륜을 져버린 것이고 그대로 범행이 계속됐다면 어머니와 이복동생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위험을 가져왔을 것이 명백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매우 나쁘다. 게다가, 판결전조사결과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출소는 안 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에 맞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젊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을 속여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등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당황해 하며 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해 뿌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2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는 등 모자간의 연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해소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는 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어머니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호관찰소의 보호·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어머니의 불안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특별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6. 14:00경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번지미상 농로길에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mm 공기총(캐리어II 707, 총번 C) 1정을 소지하였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 16. 14:00경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번지미상 농로길 주변을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꿩'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녔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1. 16. 14:00경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 농로길 노상에서 위 1, 2항과 같이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보관하고, D과 함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D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 16. D이 당진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이 혼자 공기총을 지니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적발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총기 소지의점),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4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포획목적 배회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적발되자 D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청소년 E 등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정1995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위 E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읍내동에서 E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E 및 E의 일행인 F, G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 그렇게 증언해도 경찰단속 당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단속일은 물론 단속일 이전에도 E 및 E의 일행인 F, G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8. 위 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로 하여금 검사의 "증인과 같이 같던 일행들은 어떻게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일행들은 전에 신분증 검사를 했고, 저도 전에 갔을 때 했고, 그날 당일에는 사장님이 주방일로 바빠서 얼굴만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다시 검사의 "신분증 검사를 그날 했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전에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다시 검사의 "그 사건 이전에 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얼굴을 익혀서 아니까요"라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단속일인 2013. 2. 8. 이전에 E, F, G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F), 증인신문조서(G)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G, F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단속 당일 여학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긴 하였으나, E의 일행들에게 종전에 신분증을 검사했고 단속 당일에는 얼굴을 보고 술을 팔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일인 2013. 2. 8. 이전에도 E의 일행들(G, F)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E의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 E는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E, G, F에게 이 사건 단속 이전에 E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내용과 이 사건 단속 당시 여학생들에게 신분증의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E는 2014. 1. 8. 이 법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일행들이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출입할 당시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속일에 피고인이 여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E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위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부탁만을 받았다면 굳이 E가 자신의 일행들의 신분증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 이미 확인하였고 이 사건 단속 당일에는 자신들을 얼굴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다고 위증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이 되자 미성년자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 E과 다투는 것에 대하여 손님인 피해자 F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경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C 답 2,002m²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파쇄석을 타설하고, 샤워장 건물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농림지역인 밀양시 D, C에서 8㎡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 4.48㎡에 해당하는 세면대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네이버 블로그 화면 출력 10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 1호, 제32조 제1항(무단 토지이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16:30경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 있는 영구아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4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373-10 소재 상호 불상의 화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중일부를 수정한다.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6번길 주엽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화동 방향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되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20,4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제2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 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사망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없자 옆집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말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옆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고, 작은방 옷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석함을 발견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작은방 옷장 내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14:0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작은방 옷장 내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8k 목걸이 2개 (어린이 미아방지용 18k 목걸이 1개 포함), 18k 반지 1개,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5.경 14:0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큰방 서랍 속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8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8.경 14:00 경부터 1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큰방 서랍 속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3, 1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작은방 TV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동전 11,32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냥 두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8. 04: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 G(여, 32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9.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인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생각으로 흉기인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30경까지 이를 소지한 채 성명불상의 지인들(후배인 성불상 'E' 등)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안양시 만안구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0:30경 위 주거지 인근 F시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G' 주방장 및 배달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G'에 이르러, 평소 위식당 소속 배달원 J이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외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식당 소속 성명불상의 주방장(여, 40대) 및 배달원 H(52세)에게 위와 같이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흔들어 보이면서, "씹할, 저녁에 배달하는사람 어딨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K' 주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K'에 이르러, 평소 위 점포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점포 주인 (여, 50대)에게 위와 같이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겨눈 채 위 아래로 흔들어 보이면서, "개 짖는 소리 좀 나지 않게 해라. 알겠느냐? 신고하면 ・・・・・・."이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9. 11:2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N'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맞은 편 방향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M(20세) 운전의 케이(K) 5 승용차가 길에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 흉기를 내보이면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와 같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F시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장 상인 등에게 겁을 줄 의도로 흉기인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약 1시간 동안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D 앞 CCTV 영상 캡처, N 앞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K 업주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4. 10. 16. 17:0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705호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방 3개, 성매매방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B,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5. 19:00경부터 같은 달 16. 17:05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3명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6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내지 7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6,005,000원=8,000,000원(영업기간 동안의 수익, 수사기록 56쪽)-1,995,000원(몰수되는 증 제1 내지 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 학교보건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7회의 벌금 전과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 알선 범행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점, 업소 운영을 중단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7. 13:25경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36 태산아파트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진단서,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가 그 공제금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집을 팔아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