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약 25년 전에 알게 되어 2010. 1.경부터 2011. 4.경까지 안양시 F, 안양시 G, 인천 옹진군 H 건축 사업 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 1,800만 원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축한 건물들이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E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과천 다세대 주택 공사를 새로 진행하던 중 추가 투자금 308,558,900원을 받으면서 기존 투자금 약 10억 1,800만 원 및 위 추가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2011. 12. 27. 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제5층 제503호(I에 있는 J독서실)에 대하여 E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12. 8. 7. 경 인천 옹진군 K 토지 등 16필지 및 지상건물에대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최고액 532,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그 원인 채권을 모두 E에게 이전해 주었다. 그러나 위 인천 옹진군 K 토지 등은 황무지에 불과하여 위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만으로는 사실상 자신의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추가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고인이에게 2012. 9. 7. 경까지 과천시 L 토지 중 3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E은 피의자가 채권회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주고, 옹진군 H 건축 사업 수익금으로 E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되 E 채권 총액 10억 1,800만 원 중 미변제 금액은 (I에 있는 J)독서실(인수대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2012. 9. 7. 경까지 과천 다세대 주택(미지급)공사 대금 2억 원을 도시콘스트럭숀(주)에게 지급하고, 위 사항 위반시 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E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로 'E은 H 근저당 설정된 것의 해지 및 경매시 피고인과 협의하여 진 행하고, 피고인이 채권회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E과 함께 작성하여 이를 복사한 각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E은 위 합의서와 위임장이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채무 10억 1,8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2014. 11.경부터 위 I에 있는 J독서실에 대한 신탁등기 해지를 요구하는 등 위 합의서에 의한 합의 내용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2015. 10. 12.경 인천지방법원에 위 인천 옹진군 K 토지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0. 30.경 E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E은 2015. 11. 16.경 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에 근저당권부채권양도 계약서 및 위 합의서 사본과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및 그 원인채권을 E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새롭게 위 합의서에 기재된 채무 금액 10억 1,8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합의서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합의서 사본에 대하여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과 E의 이름 옆에 각자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 중 피고인의 무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사본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9.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답변서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합의서 사본을 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옹진군 K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법원에 E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8. 31.자 합의서는 취소하고, 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인과 공동투자한 금액으로 약속어음 차용증 원본을 전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경매 신청시 합의하여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고 공동투자로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E에게 양도된 부평농협협동조합 채무는 피고인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채권양도를 취소하거나 배당금을 피고인이 전부 갖기로 하고, E이 I에 있는 J독서실(서울 강남구 I 제5층 제503호)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지한다. 2013. 10. E(M)'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A4 용지를 사용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2012. 8. 31.자) 사본 1. 위임장(2012. 8. 31.자) 사본 1. 변조된 2012. 8. 31.자 합의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1040, 1041면) 1.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서(확정채권양도) 1.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2015. 10. 30. 접수) 사본 1.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또는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 변조에 관하여는 변조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나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에 위증교사죄와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1.경 E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사본에는 피고인 이름 옆에 무인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사본을 보고 이 사건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 사문서 변조죄 및 행사죄를 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합의서에는 E, 피고인 외에 입회인으로 N, O, Q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에는 E, 피고인, N, O, Q의 이름 옆에 모두 무인 내지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다. 2)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의 사본에는 피고인 이름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위 사본에는 피고인의 무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무인 및 도장은 모두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에는 피고인의 무인이 기재된 부분 위아래로 E과 N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사이에 틈이 없다. 단순히 복사가 잘못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본과 같이 피고인의 무인이 완벽히 삭제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무인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무인을 하지 않았다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성립을 부인하면서도 이를 전제로 작성한 위임장에 관하여는 그 성립을 인정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E과 사이에 판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실제로 작성하였으므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약정서 제1항에는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인이 누락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E이 2015. 11. 16. 이 사건 합의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이 사건 합의서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이 2013. 10.경 문제가 되고 있지도 않고, 실제 사실과도 다른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이 E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E도 이에 대한 급부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주어야 하는 동탄 투자와 관련한 돈과 피고인의 채권을 상계하여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 이외에 약정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채권을 추가로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E에게 불리한데 반하여 E이 이와 같이 행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이 또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서가 2013. 10.경 작성되었다면, 피고인과 E의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상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약정서를 나중에 발견하여 제출한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 여부조차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