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5월을 선고 받고, 2022. 4.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06:3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1.경부터 2022. 6.10.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범행하려다가, 2회에 걸쳐 절취할 돈이 없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치고, 합계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6. 10. 06: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주방 옆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0. 06:3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칠곡 I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미수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죄명변경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주변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2022. 5. 21.자 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2022. 6. 10.자 누범절도미수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8: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차량 이동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CD 첨부)-방범용 CCTV 캡처사진 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잠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0: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7.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2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았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1:3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추정 심한욕설/보호조치 등 필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시발, 휴지 가져오라고’라며 고성을 지른 다음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6. 01:0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인근에 도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위 택시에 같이 탑승한 지인인 피해자 E(남, 41세)과 대화를 나 누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김포시 C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 하남시 D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소재 ‘E빌라 신축공사 중 승객용승강기 제작설치공사’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2세)로 하여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공간의 피트 내부에서 철근절단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발판 재료는 작업할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설치 장소가 약 10미터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견고하지 않은 합판으로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공간에 설치되어 있던 철근 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이탈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0.2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아파트 옥탑층 동바리에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21. 9. 28.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9. 29.경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부검감정서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2022고단93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4:30경 보령시 B호텔 C호에서 지인인 D을 만나 위 D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일자불상경 위 D으로부터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372 피고인은 2022. 7. 23. 00:1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하던 중, 이동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936 증거기록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MET-양성),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과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22고단1372 증거기록 :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20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음식점에서 2020. 9.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회식을 하자. 꼭 할 말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늦은 시간에 문을 연 가게가 없으니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F 호텔’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내가 5년 전만 됐어도 너를 꼬시고도 남았다. 원래부터 너를 진짜로 좋아했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아래쪽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내일도 일하면서 봐야 되지 않냐?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늘만 나 하고 싶은대로 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완전히 벗긴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사와 공판과정을 겪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앞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9: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9: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 방해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남, 41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의 가슴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관련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이 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그가 공무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폭행하여 결코 범정이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EFI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료차트 첨부에 대한, 사고현장 및 피해자 교통사고 이력 확인 등에 대한, 이륜차량 사고현장 재연에 대한, 사고현장 확인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하는 상황을 재연한 결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9.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아내인 피해자 C(여, 53세)이 “혼자 살아라. 같이 못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라,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아들인 D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분노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D의 방문을 수회 내리찍으며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결판을 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마당으로 나가 고체연료 1통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온 뒤 위 고체연료를 거실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고체연료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 바닥 장판에 번지게 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불길을 보고 놀라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방에서 나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불이 붙은 고체연료를 밟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칼 등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및 고체연료통, 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상당량의 음주 후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방문을 수회 내리찍으며 협박한 데 이어 고체연료를 거실에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진화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위 거주지 거실 바닥 장판도 일부 소훼되었다. 만약 피해자와 아들이 신속히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불길을 보고 놀라 피해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9. 03:40경부터 04:05경까지 포항시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을 찾아와 큰 소리로 “중국말을 하는 택시운전 기사가 번호판이 없는 택시를 운전한다. 이 씨발 새끼들아, 찾아내란 말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파출소 접수대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9. 04:20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경찰관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주었으나, 다시 위 ‘C파출소’로 찾아와 그 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파출소 출입문에 8회 던져, 출입문과 문틀이 찍히면서, 수리비 약 3,421,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2: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점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 앞 사거리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집행유예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결전 조사 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발방지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B선거 후보자 C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고, D은 위 B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14:00경 광주 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위 C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모여있는 앞에 서서 “타 후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니 애기해도 될까요? .(중략). 근데 고맙다는 전화 통화 없으신 분이 D씨입니다. 근데 지난번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F단체에서 단일화를 해달라. 두사람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밀고 안밀수 없지 않냐. 한사람으로 압축을 해달라 그니까. 오히려 윗사람이 내가 양보하겠다. 후보를 내보내줬어요. 근데 F단체 사무국장을 고발을 했어요. F단체 사무국장을 고발하다 보니까 그 F단체 사무국장이 검찰조사 받다가자살까지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후략)”라고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2018.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B선거 무렵 F단체 사무국장을 고발하였거나 그 사무국장이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시선관위의 고발장 1. 후보자등록통지 1. 수사보고(피고인의 발언 중 ‘고발’ 관련 사건내역 및 결정서 첨부) 1. 각 유튜브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영상 녹취록(A 발언), 사실여부 확인 답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B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평가에 관한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G으로 당선되어 G으로 역임한 사실이 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B선거에서 피해자 선거사무실의 유세본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에 관한 발언의 영향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B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60대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싸바다’, ‘아싸깨비’, ‘황금문’ 등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주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 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백업 CD에 대하여), 백업 CD 1부,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게임장 불법환전업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약 4달로 적지 않은 기간이어서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