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3고단1522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F에서 ‘G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H에서 ‘I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영업으로, 1. 피고인 A은, 2002. 7. 하순경 위 ‘E 가요주점’에서, 보도방 업주인 공소외 J을 통하여 공소외 K를 불러 위 K로 하여금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2. 피고인 B는, 2002. 7. 30.경 위 ‘G 가요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L을 불러 위 L으로 하여금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3. 피고인 C은, 2002. 8. 초순경 위 ‘I 가요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를 불러 위 K로 하여금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 Ⅱ .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위 J을 통하여 접대부를 자신들의 업소로 오게 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증명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 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 심리되어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만으로는 그 진술자의 정확한 진술 취지, 진술 당시의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조사자의 선입견이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은 물론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반면(소환 불능 또는 구인장 집행 불능 등의 사유로 검찰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그 진술조서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를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하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의 증명력을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K는 2002. 8. 5. 경찰에서, 2002. 7. 하순경 위 J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으로 가서 접객행위를 하였고, 위 ‘E 가요주점’을 관리하는 속칭 마담이 2차가 있다고 하여 근처 상호불상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K는 위 ‘E 가요주점’으로 가서 단순히 접객행위만을 한 날짜는 ‘2002. 7. 23.’과 ‘2002. 7. 24.’로 특정하여 진술하면서도 경찰 진술 시점인 2002. 8. 5.에 더욱 근 접한 윤락행위를 한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K는 위 ‘E 가요주점’의 내부 구조나 마담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이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이나 윤락행위를 한 장소의 내부 구조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K의 진술에 의하면 2002. 7. 22.부터 2002. 8. 5.까지 J을 통하여 유흥주점으로 가서 일하였고, 그중 4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윤락행위를 한 날짜와 경찰 진술 시점과의 근접성, 윤락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K로서는 2002. 8. 5. 진술시 윤락행위 상대방의 대략적인 인상 착의 등 윤락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윤락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질문은 하였으나 K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 입금내역메모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2002. 8. 5. J의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흥주점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메모지의 일부를 압수하였는데 그 메모지에는 ‘E’(위 'E 가요주점'을 지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업소로부터 12만 원을 수금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사기록에 편철된 통화사실확인자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J이 위 ‘E 가요주점’에 2002. 7. 22.부터 2002. 7. 31.까지 사이에 수회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접대부를 소개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덧붙여 통상 유흥업소에서 보도방 업주에게 먼저 전화하여 접대부를 소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위 기간 동안 위 ‘E 가요주점’에서 J에게 전화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의문이다). 그밖에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를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접대부가 윤락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B가 그러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은 2002. 8. 5. 경찰에서, 2002. 7. 30. 위 J을 통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G 가요주점’으로 가서 접객행위를 한 후 손님과 걸어서 근처 모텔로 가서 윤락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윤락행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L이 위 ‘G 가요주점’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L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C에 대하여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K는 2002. 8. 5. 경찰에서, 2002. 8. 초순경 위 J을 통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I 가요주점’으로 가서 L 등과 함께 접객행위를 하였고, 그 곳의 속칭 마담이 2차가 있다고 하여 근처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K는 2002. 8. 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위 ‘I 가요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가 위 ‘I 가요주점’에 함께 갔다는 L의 경우에는 2002. 7. 29. 위 ‘I 가요주점’에 갔고 당시 접객행위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에 편철된 통화사실확인자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2002. 7. 29.이 나 2002. 8. 초순경 위 ‘I 가요주점’과 J이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K는 위 ‘I 가요주점’의 속칭 마담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이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이나 윤락행위를 한 장소의 내부 구조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그밖에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의 증거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J을 통하여 접대부를 소개받은 사실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상당 수의 유흥주점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거절하지 아니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막연한 의심만을 가지고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