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 2. 28.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1병(1.5L)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13:00경 청주시 흥덕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에 침입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6. 1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1. 11:41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 후 피해자 I 소유의 플라스틱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000원권 30매, 500원 짜리 동전 20개 총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21. 11:18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0. 6. 21. 13:30경 제4항과 같은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 후 피해자 G 소유의 5천 원권 1매, 1천원 권 3매 총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28. 11:47경 제5항과 같은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으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 후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총 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지문 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양산시 B 4층에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열려진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러 오라고 말한 사실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 주거의 열려진 문으로 들어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전기, 가스요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으며 진열장 등을 파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99 피고인은 2019. 2. 23. 17: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및 유리문을 통하여 주택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락 세트 4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13 피고인은 2019. 4. 22.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722 피고인은 2019. 9. 21. 01:4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 2021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9. 09: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캐비넷 서랍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A7)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현장 부근 CCTV 확인),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거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농아자인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절도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가 전기배전함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음식점 금고 안에 보관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01:24경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전기배전함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CCTV 캡처 사진 10매, 수사보고(현장 도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1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 금액보다 큰 금액인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누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21. 06:39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겨둔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 들고 부산 내려간다.”, “칼.”, “진경찰서에 있나, 느그집에 있나,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9:08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F동에서 그 곳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양산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G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 아파트 로비에 있는 쇼파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기록, 문자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5: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돌려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B! 오토바이 가져다 놓았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됐으니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층 현관문 앞에 서서 현관문을 10회 가량 두드리고, 마당에서 8분 가량 서성이다가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2021고단1905) 피고인은 2021. 3. 8.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하단 유리를 깨뜨리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으로 들어가 거실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맥주 1병, 참치캔, 햄 등을 먹고, 피해자 소유 슬리퍼 1개를 신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2021고단2783) 피고인은 2021. 3. 8. 20:19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이르러,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으나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던 중, 마침 배달원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곳 3층 E호, 4층 F, G, H호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9.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7 피고인은 2020.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B(여, 77세)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 파주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2021. 5. 14.부터 2021. 7. 13.까지 112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9. 02:1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대문 앞에 이르러, “B 누이! B 누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죽었냐 살았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수십 차례에 걸쳐 철제 대문을 손으로 흔들거나 두드리고, 피해자의 집 벽돌 담장 너머 안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집 슬레이트 지붕을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290 피고인은 2021. 4. 23. 0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 준 물건을 버릴 것처럼 거실에 내 놓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를 잡아 당겨 화장대에 부착 된 거울이 떼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TV 화면에 금이 가도록 하며, 피해자 소유의 김치 냉장고에 물을 부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구조 확인)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23:10경 친구 B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B, B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위 B로부터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B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3세)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2세)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35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여성이 만취상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퇴거요구를 받고 위 B의 주거지에서 마지못해 퇴거하면서 화가 나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B의 집 현관 밖 엘리베이터에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은 물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20. 11. 23. 같은 동네 이웃과 사소한 시비로 폭행 사건이 벌어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전 남자친구와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사정들이 나타난다.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술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11. 06:25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니 집 찾아가 죽일까? 내가 지금 간다 씨발년아. 너 진짜 죽인다. 회칼 가져가니 신고해라 씨발년아. 너 진짜 혀 자른다. 내가 널 죽여야 오늘 자겠다 시팍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1. 11:32경 부천시 E, F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 1자루(증 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를 가방에 넣은 채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흉기인 회칼 1자루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피의자 소지하던 가방 속 흉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이 피해자에 대하여 ‘찾아 가서 죽인다’거나 ‘칼을 가지고 갈 테니 신고하라’는 등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회칼을 소지한 채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고자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20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0. 10. 1. 1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베개 밑에 숨겨놓은 칼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엑스자로 쓸어내리며 “너는 집에 못 가, 내 손에 죽어. 같이 살지 못할 바에는 같이 죽자. 서로 갈라질 바에는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2020. 10.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칼을 베개 밑에 넣어둔 채 “오늘 저녁에는 진짜로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2020. 10. 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작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와 칼을 꺼내 보여주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2020. 10.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다른 남성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원에 사는 니 언니도 바람둥이다.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방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2020. 10. 1. 17:40경부터 2020. 10. 4. 16:00경까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5. 15: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날길이 9cm, 총 길이 약 21cm)와 공업용 밧줄(두께 1cm, 길이 290cm)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5. 0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너하고 나하고 죽자, 너하고 나하고 죽는게 깨끗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전신 및 손등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것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21. 8.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평택시 C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커피숍 내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 1개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평택시 F ‘G’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식당 내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내부와 연결된 피해자의 주거용 방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 신용카드 9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각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 혐의 관련 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피해물품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피해물품 관련)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출소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무렵)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07: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던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바르고 1kg 바벨 원판을 던져 구멍을 낸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체크카드 1개,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현금보관함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범행 도구인 아령 원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유리문을 손괴한 후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해고되자 술에 취하여 홧김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 피고인이 18년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 1.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3:2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07> 2. 2020.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 CCTV 영상)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출소증명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3, 4범죄(각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상습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4일 내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7.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66] 피고인은 2021. 3. 4.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흔들어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고,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약 10분간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B로부터 “피해자 C의 주거[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6.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1. 6. 25.까지 피해자의 주거[평택시 D건물, E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5. 02:00경 평택시 D건물 5층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뛰어 내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결정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어기고 야심한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함부로 무시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과 안경 등의 소지품을 돌려받기 위하여 관할지구대의 협조까지 구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