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농업 법인을 설립하여 육가공 사업을 해보자.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사장님 명의로 농업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수익을 배분하자."라고 말하여 그 무렵 D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해 D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받아 가진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자동차를 렌트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6.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란에 'D', 은행/계좌번호란에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피해자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8.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대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1층’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전자 날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에 있는 안산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 신청인 부분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재발급 사유에 ’훼손‘,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대리인 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매를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이 아니고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85,670원 상당의 재물이나 용역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L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위임장, M 렌터카 견적서, N 오토론 대출신청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O 대출거래 약정서, P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M 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빌미로 피해자 D으로부터 받아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편취하고, 피해자 3개 대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2대(페이튼 승용차, 포터 화물차)에 관한 담보 대출, 사업자대출을 각 받았으며, 피해자 M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고, 피해자 D 명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임장과 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특히 편취 범행에 관하여 보면, 그 피해금액이 약 9,500만 원에 육박하고, 편취과정에서 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실혼 처로 하여금 마치 D인 것처럼 응답하게 하여 대출기관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는 등 상당히 교묘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측이 대출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의 독촉, 최고를 받거나 차량 과태료 체납 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편취 피해자인 대출기관이나 통신회사의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포장박스에 나무토막을 넣어두고서 이를 마치 정품 네비게이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 사건에 가담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역시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들이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실질적 피해자인 D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