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866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2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35경 제2종소형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종소형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변 산책을 마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5세), 피해자 F(여, 42세) 부부를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면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1276 2. 피고인들 피고인 B 및 피해자 G(남, 38세)는 일행으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을 방문한 손님, 피고인 C은 위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 피해자 J(남, 23세), K(남, 29세)은 평소 피고인 C, A과 친하게 지내며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2021. 5. 23. 03: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등 술을 주문해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 A에게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G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았으니 돈을 낼 수 없다’며 피고인 C, A 및 위 노래연습장의 룸 안에 있다가 나온 피해자 J, K과 이용대금 지급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다 같이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등 1) 피고인은 2021. 5. 23. 04:00경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계산 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에워 싼 A, 피해자 J 및 K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근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안에서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 22cm, 전체길이 약 37cm)을 꺼내 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J의 왼팔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은 위와 같이 J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일행인 G의 만류로 위 사시미 칼을 놓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히 때려 약 2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우측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J, K에게 상해를 가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이 J, K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는 도중, 주먹으로 재차 K의 얼굴을 때리다가 경찰관 M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경찰관 M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38세)와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I’에서 손님인 B, G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윈져 양주 1병,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제2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K)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영상CD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제출 양주사진 등), 양주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 각 징역형 피고인 C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각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비를 하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온 사시미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력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고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노래방영업이 특히 어려운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