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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17.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에 있는 청주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서로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이미 2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와 다른 종류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E건설 대표이고 백령도에 군부대 막사 짓는 공사를 하는데 세금을 급히 납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바로 돈이 나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계속하여 2011. 7. 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 집 인천 연수구 G아파트 106-101호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회사 채무가 약 5,000만~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 월급이 약 2,500만 원, 세금이 약 1,700만 원이 연체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위 G아파트는 피고인 장인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8. 9.경 766만원, 2011. 8. 19.경 350만원 합계 2,116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처가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0:12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사거리에 이르러 이천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세피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세피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사정 :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양형기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3월)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 공범 D(2015. 5. 22. 구속기소), E(2015. 3. 19. 구속기소), F(동일자 기소중지)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모집책으로, 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위 D. E, F은 중국내 총책인 G(현재 수사중)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모집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한국에서 위 G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절세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여 그런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현대증권 통장계좌번호 I) 1장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8.25.경부터 2014.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통장 16장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8. 27.경 중국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찰인데, 당신 명의로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개통하고, 수협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 수 천만 원이 출금되었고,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정보를 유출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사이에 일단 다른 곳으로 돈을 이체해야 되니, H 명의의 현대증권 통장 등으로 9,5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D,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위 H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I) 등 4개의 계좌로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4,462,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카톡대화화면, 2014. 8. 29.자 L, M, N 카톡대화내용 정리내용, 각 사진, 카카오톡으로부터 회신받은 사진내역,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G관련 신문기사,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건송치서 등 금융사기 관련사건서류, 각 관련 사건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일부 범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된다. 사기죄(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통장 모집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통장 모집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통장모집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명석(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누구를 돼지로 아나'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와수로 181번길 7-8 에 있는 현대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침무보고(음주삼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 101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고, 피해자 E는 2004.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101호에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2007. 9. 18.경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가압류등기를 하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5.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마치 173,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12.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1. 12. 30. 위 법원에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82,2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으로 14,808,655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6. 승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증거목록 2, 7번), 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채권이 만족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공사현장에 장비 임대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현장 소장이 피해자에게 민원 해결비로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못 받을 일도 없고, 못 받는다 해도 내가 갚아줄 테니 나를 믿고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원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C,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C 등’이라고 한다)는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서,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속칭 ‘시간제교사’이다. 피고인은, 정교사가 아닌 시간제교사는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C 등 시간제교사들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교사인 C를 보육통합시스템에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강서구청으로부터 2019. 2. 14. 위 어린이집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해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71,4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위와 같이 시간제교사인 C 등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합계 14,508,2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각자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강서구청을 기망하여 합계 14,508,2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C 등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을 뿐, C 등이 매일 8시간 보육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므로, C 등은 보조교사나 시간제교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강서구를 기망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을 평일 09:00에서 18:00까지로 하되, 휴게시간을 12:00부터 14:00 사이 또는 14:00에서 16:00 사이에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C 등과는 근무시간을 08:30에서 17:30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08:30에서 09:00까지 및 17:00에서 17:30까지로 각각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C 등은, C 등이 실제 위와 같이 정한 휴게시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휴게하는 것이 아니라 09:0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 등은 실제로는 대체로 09:00경 출근하여 각자 맡은 영유아반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17:00경 퇴근하였고, 다른 보육교사들과 달리 순번제로 하는 당직근무(07:30~16:30 또는 09:30~19:30)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C 등의 근무시간을 다른 보육교사들과 달리 정한 것은 C 등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 (다)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서울시보육사업안내’ 등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요건 등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과 C 등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C 등도 다른 보육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기본보육료 등 위 각 지원금의 수급대상이 되는 보육교사(담임교사)로 입력하여 그 지원금 등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C 등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8시간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하고 기본보육료 등을 받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보건복지부 발행 ‘보육사업안내’는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조기퇴근 등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C 등이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아동 대 교사비율도 지켜지지 않게 되므로, C 등은 기본보육료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등은 C 등의 1일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C 등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없이 매일 8시간을 근무하며 상주한 점(개별적으로 8시간에 미치지 못한 날도 있으나, 이는 지각‧조퇴 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C 등은 각자 맡은 영유아반의 담임교사로서 다른 담임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09:00 이후 등원하여 16:00 이전에 하원하였기 때문에 C 등의 조기퇴근 등으로 인해 아동 대 교사비율이 규정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건복지부 발행 ‘보육사업안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아동 대 교사비율을 최대 2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C 등이 조기퇴근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없을 경우에 위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위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거나 그 경우에는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나 C 등이 기본보육료 등을 신청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등이, C 등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8시간을 근무하게 한 후 기본보육료 등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유아보육법상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전날 춤교습소에서 만나 알게된 피해자 E(여, 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 12. 02:4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너 왜 전화를 여기서 받냐"고 시비를 건 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1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과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은 화분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공범인 C과 공동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과장으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위 F 공장에서 절삭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는 G이 노조가입 동의자 서명을 받는 등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같은 달 16. 위 G을 김해시 H 공장으로 배치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던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같은 달 17. 위 F 공장에서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08:30경 김해시 I에 있는 위 회사 H 공장에서 전날 지시한 수출포장용 박스 세척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과 시비가 있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피고인은 위 G을 멱살을 잡고 공장안으로 약 10m 밀고가면서 주먹으로 위 G 안면을 1~2회 가격하고, 위 G이 대걸레 자루를 들어 대항하려고 하자 대걸레 자루를 잡은 위 G의 팔을 발로 차고, 위 G을 피고인의 뒤쪽으로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G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다발 골절인 L3 부위 및 L4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대걸레 자루로 피고인을 공격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함 피고인 B :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충분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5. 1. 24. 00:55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등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피해자 F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키를 빼서 차에서 내리자 이를 빼앗기 위해 B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 사진, 진단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00:05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8번 룸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친구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옆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3:45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가정불화로 화가 난다며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쫓는 등으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척추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3

범죄사실 [2014고단5693] 피고인은 2014. 4. 20. 06: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및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 시가 26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터넷전화기 1대 등 합계 7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529] 피고인은 2014, 8. 16, 21:00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289] 1. 2015. 2. 10. 09:3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09:3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 동거하는 J 룸 206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2. 10. 10:3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10: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네트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1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씩 4회와 24만 원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4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의 CCTV 분석 수사) 및 첨부자료 [2015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 만 20세의 청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택시를, 피고인 B는 F SM3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0.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맛있는 순두부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랑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피고인 A의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물체 등이 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27세)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던 피고인 B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11. 10.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휴게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사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 11, 10.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72-5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를 마석방면에서 평내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1)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징역형, 하한 고려)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0. 9.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6.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26. 04:05경 서울 송파구 E 스파찜질방 내 중층마루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열쇠를 집어 들고 사물함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3:0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G가 베가레이서 3 휴대전화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7급(6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어 2015. 2. 23.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22:00경 충주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의 친구를 만나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손도끼를 다시 한 손으로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