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24 피고인은 2015. 6. 8. 2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시키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4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같은 날 23:30경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술값이랑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83 피고인은 2016. 6. 1. 21: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합계 43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00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8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구하고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2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1: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돈 없다는데 왜 지랄이고, 배째라 이 씹할 년아, 돈 못준다, 이 개 같은 년아" 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며 발로 식탁을 걷어차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85 피고인은 2016. 2. 14. 01:00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노래방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75 피고인은 2016. 4. 10. 02:20경 부산시 사상구 V에 있는 'W'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X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943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및 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2016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9번) 1. 영수증 2016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Q, AD, AE, AF, AG, AH, AB, AI, AJ, N, AK, AC의 각 진술서 2016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범죄전력- 2016고단2724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3384 사건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2. 1. 14: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L(여, 31세)의 가방을 손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이 확 죽이 뿔라, 어디 대드노, 오늘 죽고 싶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경 부산시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어 위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2016. 2. 11.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범행 당시인 2016. 2. 1.은 입원기간 중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위 병원 간호기록지(Nursing Sheet)에, 위 범행발생 무렵인 2016. 2. 1. 14:00경 측정한 피고인의 BP(Blood Pressure, 혈압)가 120/80, 피고인의 PR(Pulse Rate, 맥박)이 6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산시립정신병원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병원의 외출 및 외박은 주치의가 입원환자의 보호자와 상의한 후 정하는데,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2016. 1. 20.부터 2박 3일간 외박을 하였다. 병원의 각 출입문이 출입증으로 통제되고 있으므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몰래 나갈 수 없다. 피고인이 병원을 몰래 빠져나갔다가 적발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 AL도 이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보다 나이가 더 많고 살도 좀 더 쪘고 더 까무잡잡했던 것 같다. 경찰이 2016. 2. 23.경 증인에게, 증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경찰이 진술서 내용을 작성하고 증인이 서명무인을 하였다. 그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범인의 사진을 확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범인은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경찰이 범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적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M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후 범인의 인적사항으로 'A(AN), 전화번호 AO'을 메모하였다. 다만 당시에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메모하였는지, 범인이 불러주는 대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조회하여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서 피고인 행세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AO이라는 번호로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의 통신조회결과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AP인데, AP의 남편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지만 자신의 성명을 밝힐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위 협박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