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사기미수에만 가담) H(일명 'I'), 피고인 A는 J(일명 'K'), 성명불상의 'L사장(이하 'L사장'이라고 함)'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택기금을 자원으로 시중은행을 통하여 주택 등 실제 주거용 대상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일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상품을 악용하여, 탈북자인 피고인 A, L사장은 인터넷 대출광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탈북자, 직장인, 무직자 등의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H, J은 위 대출신청자들에게 "실현가능한 모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 수 있도록 종자돈을 챙겨주겠다. 국외로 출국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파산신청만 하면 대출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위 대출신청자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위 대출신청자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집주인광고' 등을 통하여 임대인을 모집한 후 위 대출신청자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대출신청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 H의 지시로 대출신청자인 M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위하여 M을 금융기관에 데리고 가거나 사업장 실사에 대비하여 사업장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H, 피고인 A, J, L사장, N(대출신청인), O(전세계약서 상 임대인의 명의는 'P'로 되어 있으나, P의 모친인 O가 실제 행위자임)는 함께, 사실은 N가 P 명의로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Q건물 제2층 제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안산시 단원구 R건물 2층 205호에 있는 'S'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는 2012. 12. 26.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T아파트상가 104호에 있는 'U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N가 마치 2012. 12. 26. 임대인인 P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Q건물 제203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2013. 2. 25. 확정일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527-5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 함) 안산시지부 지점에서 N를 신청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등의 대출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A, J, L사장, N, O는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H, 피고인 A, 피고인 C, J, L사장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합계 372,000,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1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는 5,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차량할부대출 사기(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가. V 명의 차량할부대출 피고인 A는 A, V과 공모하여 V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V은 2013. 4.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3 기아자동차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안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3,26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825,256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3,26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W 명의 차량할부대출 피고인 A는 H, W와 공모하여 W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W는 2013. 4. 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3 기아자동차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안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3,3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K7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5.9%의 금리로 36개월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X, 일명 '부천문서위조책'과 공모하여 현역입영대상자가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승인이 힘들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세에 불과하고 현역입영대상자인 X이 마치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군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인 것처럼 X의 병적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X으로부터 실제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천문서위조책'에게 위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여, 위 '부천문서위조책'이 주민등록초본과 병적증명서의 '신체등위'와 '처분사항'란을 위조한 후, 2013. 6. 19.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주민등록초본과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X이 군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인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X, '부천문서위조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Y, 일명 '부천문서위조책'과 공모하여 만 20세에 불과하고 현역입영대상자인 Y이 마치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군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인 것처럼 Y의 병적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Y으로부터 실제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천문서위조책'에게 위 서류들을 팩스로 전송하여, 위 '부천문서위조책'이 주민등록초본과 병적증명서의 '신체등위'와 '처분사항'란을 위조한 후, 2013. 5. 22.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 상무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주민등록초본과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Y이 군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인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2013. 5. 2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2013. 5. 2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신저축은행(현재는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됨)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부천문서위조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Z, AA, AB, P, O, H(1 내지 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1, 2회), AE(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학증명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각 급여명세서, 각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주민등록증사본, 졸업증명서, 대출상담신청서, 국민연금가입증명, 각 건강보험증사본, 각 재직증명서, 나이스신용평가사 법인조회자료, 각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영수증,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허위사업장 현장 사진,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사업장 현장 실사 의뢰서, 각 빌라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신용정보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정보조회, 대출거래내역, 차량할부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서 등, 각 소득증빙확인서 등, 차적조회서 및 차량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H와 함께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한 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거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탈북자 등을 유혹하여 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일으켰고, 그 가담 건수가 총 9건, 총 피해금액이 4억 3,850만 원에 달하며 그에 따른 범죄 수익의 일부를 취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 본인도 탈북자로서 2008. 3.경 국내에 정착하여 아직 변화된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기대출조직과 연결되어 탈북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군입대자들을 이용한 사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과정에서 대출신청 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문서위조조직과 연결되어 공문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 가담건수가 4건, 총 피해금액이 1,600만 원에 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이 총 2건에 불과하고 그 중 1건은 피해금액이 300만 원 정도로 경미하고, 다른 1건은 중간에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피해자 중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 하던 중 H, A의 사기대출조직과 연결되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담 정도나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