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4:10경 서울시 금천구 D 지하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의 옆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윗옷을 위로 올리며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찜질방 CCTV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 대덕대교 밑 편도 2차로의 좌커브길을 신탄진 쪽에서 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커브길에서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웃랜더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857,5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3. 11. 1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생활비와 용돈을 받고 서울 성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기업카드 1장(카드번호 D)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1.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1호점에서, 11,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리기업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882,02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순금을 사려고 하였으나 이미 카드사로부터 도난 카드라고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일반신용판매미청구내역 포함, 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46인승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상중공업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팸중공업 쪽에서 영암소방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불항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7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4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E)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운전자 측 과실도 사고의 원인인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7: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먹고 일어나려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장화와 의자 2개를 가게 마루 위로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피고인이 벗어놓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속칭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도 가. 2013. 12. 17.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러쉬 1병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송부하고, 그로부터 14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1. 20. 러쉬 매도 피고인은 2014. 1. 2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인근 노상에서, 러쉬 1병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4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러쉬 4병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러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제출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감정의뢰, 수사보고(2014-H-947감정회신),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공고)관련,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1. 20. 자, 2014. 1. 2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러쉬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0. 자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매도한 러쉬 1병의 실제 거래가액 14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러쉬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러쉬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매매, 소지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매 내지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러쉬는 2013. 12. 10.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서, 비교적 소량이고,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1992. 5.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0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형의 집행이 끝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에이치빔(H-beam) 등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알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물상 업자에게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행세를 하면서 마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사자재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고물상 업자로 하여금 위 공사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2.28.20:00 경 고양시 대장동에 있는 경남기업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20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남은 건축자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F, G를 부르게 한 다음, F, G로 하여금 H 5톤 집게차, I 25톤 카고트럭에 위 에이치빔을 나누어 실은 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경의선 문산 - 용산 건설현장3공구(곡산역 ~ 백마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하나토건의 자재야적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13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L을 찾아가 공사현장에서 남은 건축자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M을 부르게 한 다음, L, M로 하여금 N 3.5톤집게차, 0 5톤 집게차에 위 에이치빔을 나누어 실은 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5. 03:30경 고양시 대장동에 있는 경남기업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트파일(Sheet pile)과 에이치빔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L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남은 건축자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을 불렀으나, 시트파일의 길이가 길어 집게차에 옮겨 실을 수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 F, G, L, M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1호), 갈색 소형 수첩 1개(증 제2호), 명함 2장(증 제3,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절취품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다행히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나 실형을 선고받고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고물상 업자로 하여금 집게차나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야적장에 보관 중인 건축자재 등을 가져가게 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대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품이 비교적 고가로서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07:55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29세)가 관리하는 E서비스센터 내에서, 이곳에서 일을 하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서비스센터 내 여자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나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나오지 아니하자 위 탈의실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문을 발로 차 약 20여분간 위 여자탈의실에 있는 직원여러 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영업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서비스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신고가 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 E서비스센터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여자 탈의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파손된 위 탈의실 출입문에 대한 피해를 전부 변상한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 소재 'E 헤어 검단점' 대표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3. 7. 3.까지 위 미용실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707,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2차) 1. 급여내역서(2011. 10. ~ 2013.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미용 업무를 도급하였으므로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1. 9. 경부터 2013. 7. 경까지 위 E 헤어 검단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3개월간 170만 원을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받았고 그 이후부터 자신의 매출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센티브'로 매월 지급받은 사실, F은 위 검단점에서 정한 바에 따라 9:30경까지 출근하고 20:00경 또는 21:00경 퇴근할 수 있었고, 특히 지각 출근하거나 오전 미팅에 불참하는 횟수가 한 달에 3회 이상이 되면, 피고인이 근무태만으로 위 '인센티브'에서 33,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F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사실,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가위와 머리에 바르는 제품 등 일부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위 검단점 내에 구비되어 있던 염색약, 파마약 등 비품 및 시설을 사용하였던 사실,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위 검단점에 고용된 직원인 보조원(스텝)의 도움을 받았을 뿐 직접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없었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검단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헤어샵에 가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검단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매주 2~3회 있는 오전 미팅시간에 헤어디자이너들의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위하여 'E 헤어' 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내용과 고객불만 사항을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이 숙지하도록 전달한 사실,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출근일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단지 매주 1회에 한하여 휴무 요일만 지정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F 등 헤어디자이너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원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인센티브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최종 금원을 F 등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F 등 헤어디자이너들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복무규칙의 적용,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의 비대체성,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그 실질에 있어서 종속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자신이 숙식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부산 남구 B 소재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1벌 시가 110만원 상당, 스톤아일랜드 가디건 1벌 시가 60만원 상당, 디스퀘어드 점퍼 1벌 시가 40만원 상당 등 합계 210만원 상당의 의류를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퇴근을 하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시티 100 오토바이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을 타고 불상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새롬공인중개사학원 부근에서 D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30.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섬갈비'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오거리 북쪽 50m 지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47세) 소유의 G주택 옆 골목에서, B로부터 발주받은 H, I, J, K 내 찜질방 건립을 위한 폭 4m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담장 및 회양목 등을 훼손하여 약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찜질방 공사를 발주하였고, 폭 4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담장을 허물어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토지재측정 후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않고 A에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장 등 약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 19. 09:12경 B화물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아파트 8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경찰서 방향에서부터 덕양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아파트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같은 날 10:5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E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보행신호에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에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03:2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1,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14:05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보호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배가 아프다며 119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괜찮다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의사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수회에 걸쳐 "이 씹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칼로 배를 찌르겠다"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4:25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진료가 끝났으니 집에 귀가 하시죠"라고 하자, "니들이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양손에 들고 경사 G(44세)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가 전혀 없고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만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 수원점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26.부터 2013. 6. 12.까지 근무한 D의 2013. 4.임금 93만 원, 2013. 5. 임금 143만 원, 2009. 4. 1.부터 2013. 6. 12.까지 근무한 E의 2013. 3. 임금 20만 원, 2013. 4. 임금 200만 원, 2013. 5. 임금 200만 원 등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65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4,869,138원, E의 퇴직금 8,258,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계약 문제로 시비가 일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17. 00:3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대진고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운전의 C 티뷰론승용차가 B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악사손 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 G, H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와 함께, 2012. 9. 2. 00:18경 성남시 분당동 선지봉로15번길 2, 부근에서 G, E, F는 피고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H는 J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발생하여 피고인, E, F, G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568,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확인서 1. 사고일람표, 11번 교통사고 관련자료, 18번 교통사고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번호 불상의 승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함) 대금 17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약 20분 지난 후, E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3. 2013. 1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차 A동 4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12.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5. 2013. 12.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12.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7. 2013. 12.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4. 1. 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9. 2014. 1.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0. 2014. 1. 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1. 2014. 1.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12. 2014. 1.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3. 2014. 1.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4. 2014. 1.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A 모발 – 양성)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13,500원1.05그램 (= 매수한 량 5그램 - 몰수된 량 3.95그램) × 1그램당 시가 87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