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9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1세)는 뇌병변으로 인한 지체(하지기능)장애를 주장애로 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면에 거주하며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2:40 무렵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창고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가로막고 서서 그녀에게 “나나 되니까 니 몸을 만져주지, 누가 만져주느냐.”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이상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갈무리 사진, 현장의 모습을 나중에 찍은 사진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받아들인 적이 없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완력으로 자신을 벽으로 밀어 붙여놓고 앞을 가로 막으며 험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진술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범행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허락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정이나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허락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음에도 굳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이나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적 폭력(강제추행)을 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7, 19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업제한에 관한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6. 30.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인 61세의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신체 부위인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뇌병변으로 인하여 지체(하지기능)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그 장애를 이용하여 ‘폭행’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특별 형법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고자 할 때 예상하였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행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범정이 무겁다. 3)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외출할 때마다 같은 면에 사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될까봐 오랜 기간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하였다가, 법원조사관에 의하여 그 위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문서의 내용을 말해주고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어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사람을 사생활 침해로 신고하며,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취지)을 추가로 위조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서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 법정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이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5)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한번 혼을 내줬으면 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전과는 없는 점, 77세의 고령이고 요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마을 이장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