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45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16번길 8-35 음봉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온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일봉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710,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2017고단980] 1. 피고인은 2017. 2.8.0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의 비상난간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의 창문을 열고 게임장 안에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03: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328] 3. 피고인은 2017, 3, 14, 13:53 경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왼쪽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던 다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혀를 내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 승용차의 문, 범퍼,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1,6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카운트 금고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서 3일간 일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향후 유사한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0:00경 대구 북구 C, 107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이고 피해자의 처 E(여, 31세)과 아이들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파트 현장 사진 첨부, 동영상 자료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행위의 목적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의 처 E과 만난 사실을 피해자가 문제 삼은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5쪽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2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위 주거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4:50 경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0.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221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절도 피의자 동일족적 비교의뢰 및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수사보고서(족흔적 감정방법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소 현황 확인)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4년 및 2008년의 각 전과범행을 상습절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은 대부분 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판시 최종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피고인의 연령, 전력과 범행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직업적 절도범이라 볼 정도로 그 악성과 습벽이 완전히 고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부안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재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합계 16,287,93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0,000원을 취득하고, 16,28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차용증서 사본, 수사보고(피해 금액 입증자료 제출 관련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청 C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1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내용증명 송달 영수증 및 문자메시지 전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4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성현서로 가을빛고운 고추장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4%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참작) 판사 유승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PC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안동 방면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 1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773,6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진짜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서진창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계속된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처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는 점, 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으로 벌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항소 제기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14동 C에 미결수용 중인 2017. 2. 28. 13:25경 위 호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변기가 막히게 되어 변기를 뚫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칫솔이 발견되자 이를 본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참, 정말 가지가지 하네, 아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내리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사후적 경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의 누범기간 중 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름, 수용시설 내 폭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1. 3.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용변을 보고 휴지걸이 위에 올려놓고 나간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목격자와 촬영 기록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내내 이치에 닿지도 않는 진술로 일관하며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무지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다만 이 법정 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 절도 범행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8.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내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아이팟 3세대 8기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9.22.경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0:25경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204에 있는 술막다리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약 21.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크기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경위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불과 약 5개월만의 범행이었던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2. 22. 12:51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 20:52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상호불상 소주방에서부터 해남군 현산면 성매교차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2016고단272 피고인은 2016. 2. 17.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1인분 및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22:00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해자 I(43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8 피고인은 2016. 5, 12, 23:10 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075₁ 피고인은 2016. 5. 22. 22:50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삼겹살 3인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사업자 등록의 영상 2016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자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90,0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3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9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16,20:00경 위 차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원아파트 앞 도로를 소방서 신호대 쪽에서 아주 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2차로로 튕겨 들어오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테라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가드레일을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테라칸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511,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안성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소재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가드레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작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현 판사 한지연 판사 박수완
광주지방법원-2009고정28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북부지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장애인인 C가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종아리(하퇴절단) 굴곡체중부하의지 - 실리콘형' 보장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와 병원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실리콘형 보장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염가의 일반형 보장구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04. 3. 10.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6에는 다리 의지가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일반형과 실리콘형의 개념 및 구별기준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리콘 소재의 부품이 포함된 다리 의지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리콘형 다리 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인들에게 다리 의지를 공급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으로 합계 15,216,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시행중이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6은 장애인보장구 중 다리 의지를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2009. 6. 9. 이전에는 위 보장구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자들에게 구체적인 구분기준이 고지된 적도 없었던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노동부고시 제2008-10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위 고시에는 하지의지 실리콘형 소켓은 '일반형 소켓 내부에 실리콘 내피를 사용하여 피부보호, 충격흡수 및 부착기능을 겸한 형태의 소켓'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 6. 9. 비로소 일반형 다리 의지와 실리콘형 다리 의지의 구분기준이 포함된 행정해석을 하였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정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다리 의지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리콘 소재의 부품이 포함된 다리 의지가 '실리콘형 다리 의지'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장구검수확인 요청을 받은 의사도 검수확인을 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장애인들에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실리콘 소재의 부품이 포함되지 아니한 다리 의지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애인보장구의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2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2. 충남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만원을 받아 합계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4.(공소사실 기재 2007. 12. 14. 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 내에서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6.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6:35경 강원 홍천군 오룡로 10-13에 있는 신용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오룡로 8 에 있는 오룡사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물적 피해만이 발생하고 합의되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9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