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태국 국적, 28세)은 위 식당 종업원인 E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1: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및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1:33경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바로 옆에 위치한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항거 불능케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0.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25.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C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 사진),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추가송부서 -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강간사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관련)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강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술을 마시다 소변을 보러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문을 노크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남자화장실로 끌고 간 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상의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바지가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떼어낼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동생인 E이 남자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를 치며 찾아,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무릎까지 입히고 화장실 문을 열자, 동생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숙소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여동생인 E과 G, H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 소변이 마려워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피해자가 화장실에 없어, 근처 컨테이너 숙소도 찾아보았으나 거기에서도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 남자화장실에 있나 싶어서 남자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 H에게 남자화장실에 누가 있나 보아 달라고 하여, H와 함께 남자화장실 문을 두드리니 피해자가 우는 소리와 함께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참을 두드리니, 피고인이 “나는 아무 것도 안 했다”라는 말을 하며 문을 열고 나왔다. 화장실 안을 보니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바지가 무릎 밑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팬티가 피해자의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있는데 E이 화장실에 다녀와서 “언니가 화장실에서 안 보여요”,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하여, E과 함께 남자화장실에 갔다. 남자화장실 문을 두드리니 피해자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4~5분 쯤 뒤에 피고인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을 나왔다. 화장실 안을 보니 피해자는 울면서 누워있었고, 바지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E와 H가 화장실에 가고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서 화장실로 갔더니,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울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린 지 3~4분 정도 경과하자 피고인이 “나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말하며 화장실을 나왔다. 화장실 안을 보니 피해자는 누워있었고,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2. 2. 25. 오전 10:50경 태국어 프리랜서 통역사인 F에게 연락하여 ‘강간 문제로 전화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산부인과에 데려가 달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F은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C’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여 F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2022. 2. 10.경부터 동생 E이 거주하고 있던 ‘C’ 식당의 직원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났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대화한 적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을 잃기도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에서 정액반응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채취 증거물에서는 피고인의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달리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도 검출되지는 않았는데,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 대한 2022. 5. 27.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정액반응 음성이라는 결과는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후 사정에 이른 사실이 있더라도 사건 후 내원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나 상황(피해자의 샤워 유무, 질 세척 유무) 등에 따라 정액이 소실되어 정액반응 음성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자화장실 앞에서 부딪혀 피해자를 안고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가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해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졌다. 피해자의 바지를 입혀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길질을 해서 입혀줄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것을 보고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0여 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남자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이유,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동생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음에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 피해자의 바지는 물론 팬티까지 벗겨져 있던 이유 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F에게 “10만 바트를 줄 테니 경찰관을 다 보내라”라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근무복을 입은 채 노트북, 여권, 통장 등을 챙겨 현장을 떠나려다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굳이 합의를 청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챙겨 경찰을 피하려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간음하고,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이 판시 강간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