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3. 경유류흡착포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판매가능한 제품은 생산하지 못한 채 'F', 'G' 등으로 회사 상호만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위와 같이 2012. 8. 14.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농아자로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 H의 처 I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서, 위 'E'의 재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B 구속되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위 'G'에서 함께 일을 했던 J의 제안으로 오리털 보온덮개 생산을 목적으로 'K'을 설립하였고, 위 K 역시 회사 자산이 거의 없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2. 6.경 '(주)L'으로 회사 상호만 변경하여 특별한 수익은 내지 못한 채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2012. 8. 피고인 B이 출소하자 피고인 B에게 '사장' 직함을 주고 납품관리, 판매대금 수금, 재무관리 등의 일을 맡기어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도록 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 29.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0.경 담보로 제공된 피해자의 집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위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일으켜 경매를 막아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기 대출금 변제를 위해 추가 대출을 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농아자이므로 피고인 B의 말을 수화로 통역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오리털 보온덮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전망이 매우 좋은 사업인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공장 운영을 못 하고 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2006.경 빌렸던 8,0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1년 후인 2014.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 A은 개인채무와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피고인 A의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 운영 회사 관련 자료, 각 예금거래내역, 통장지출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과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농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편취금 1,9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변제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l 농아자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지브리 블루레이디스크 3장을 156,7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KEB하나은행 A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156,7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5,327,65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B, J, K의 진정서(각 진술서 포함) 1. L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M의 고소장(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4. 22. 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4. 22. 21: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고, B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도로 끝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직진 차로에서 위 오토바이 전방을 지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E 운전의 F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4.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80,000원, 같은 해 5. 24.경 치료비 명목으로 94,770원, 같은 해 12. 20.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86,000원, 합계 2,660,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660,77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2016. 6. 2.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6. 6. 2. 20:1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은 K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H는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도로 끝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직진 차로에서 위 오토바이 전방을 지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L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고의로 위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충격하게 한 것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는 같은 날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6. 7.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 같은 해 6.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 같은 해 6. 20.경 렌트 비용 명목으로 1,600,000원, 같은 해 10.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42,780원, 합계 2,442,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442,78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대리) 및 첨부 관련자 인적사항 및 사고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관련된 사건송치의견서 붙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 동종 전력 검토)-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0. 0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16

범죄사실 E는 1996년경부터 인천 F시장 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G'를 시작으로 'H(사업자등록명의: A, 사업자등록기간 : 2003. 11. 15. ~ 2008. 6. 30.)', 'I(사업자등록명의: J, 사업자등록기간 : 2008. 7. 2. ~ 2014. 7. 2.)', 'K(사업자등록명의: A, 사업자등록기간 : 2014. 7. 1. ~ 2016. 7. 30.)', '주식회사 L(사내이사 M, 설립일자: 2016. 6. 13.)'를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K 등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N15.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10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인천 남동구 O 에 있는 고소인 A 이 운영하는 'K'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 양도대금 3억 원, 거래처 100곳에 대한 권 리금 1억 원, 미수금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K'의 운영권 등 영업일체를 양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피고소인 E가 고소인이 운영하는 'K'를 양수하면 양수대금과 빌린 돈 전액을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3,823,24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K'를 운영하는 실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위 'K'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E에게 'K'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E가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E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3,823,24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68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경제3 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투자했음에도 E로부터 배당금 혹은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해 피무고인 E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부는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7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3:3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마을로 28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마을로 28 정왕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화공고 쪽에서 정왕지구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도로공사 안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퍼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2017고단2576 피고인은 2016. 12. 20. 10:00경 양산시 북정중앙로 34에 있는 삼성동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 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묻기 위하여 잠시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 동전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85 피고인은 2017. 6. 30. 14:45경 양산시 북안남2길 36에 있는 양산시청 수도과 사무실에 호적 상 남매 사이로 현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피해자 D(58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전체길이 20cm)를 집어 들고 벽을 수회 내리찍고,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875 피고인은 2017. 10. 2. 21: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거리 공연 중이던 아프리카 세네갈 국적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금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8,000원을 손으로 움켜쥐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592 피고인은 2017. 6. 30. 12:09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에서 피해자 I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J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 청 제2청사 앞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3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말과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경력(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494, 6106(병합))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 등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7고단2576 증거기록 13쪽, 2017고단2885 증거기록 18쪽, 2017고단4592 증거기록 13쪽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현병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조현병 내지 알콜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매우 많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절도와 관련하여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에 달한다. 그중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사기미수,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폭행,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이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선고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절도와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특수협박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 및 그 행위태양이 아주 위험하지는 않아 보이며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법정에 처음 출석하였을 때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배우자와 변호인이 정신과 치료를 철저히 받겠다고 다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으며, 마지막 결심공판기일에는 거의 정상인의 수준으로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였다. 치료를 위한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다. 피고인의 재활노력을 헛된 것으로 평가받게 하기는 부당해보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동두천에 있는 동생이 모아 놓은 구리선이 약 2톤이 있다. 이를 6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그 중 동생에게 줘야할 3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두천에 있는 동생이 모아 놓은 구리선이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리선 매매 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남, 44세)을 고용하고, 2018.5. 13.경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여, 58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외국인출입국현황) 1. 외국인출입국기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짧고 지급한 보수도 적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휴대전화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줄 테니,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1104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사진 1. 압수영장회신(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차한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하게 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피해자 B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광명시 D빌라 B02호로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와동동 놀란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 주면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1:50경 속초시 먹거리4길 19에 있는 일호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 635에 있는 경동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4.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뒤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해 오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2016년에 벌금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정도, 음주수치,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친구 B 등과 함께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백사장을 돌아다니던 중 강릉으로 여행을 온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행과 우연히 만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의 숙소인 강릉시 D모텔' E호로 다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E호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사회적 발달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1,0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카드 결제용 단말기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면서 하이패스 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1,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하이패스 통행료 합계 304,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2017고단1300원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침대, 샤워시설, 성인용품, 대포폰(E)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홍보용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2016. 11. 7. 21: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그를 방으로 안내한 뒤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6.경부터 2016. 11. 7.경까지 및 2017. 2. 10. 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13.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업소에 도배, 칸막이, 온수 공사, 전기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고, 계속하여 2016. 11. 7.경 및 2017. 2. 10.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위 A 이 부재시 가게를 봐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563 피고인 A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2017고단1563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에 따라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1차 단속을 당했음에도 다시 영업을 지속하다가 2차 단속을 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 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