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2022고정24-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헤어진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B와 친구 관계이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2. 09:3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농막에 이르러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곳 농막 방충망 미닫이문을 농막 안으로 밀어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갑자기“이 년 뭐야, 뭐하는 년이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손과 팔뚝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54-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1세)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포도농사 수익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3매, 관련 서류 4매 1. 공소장, 판결문 2022고단4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2022고정24)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농막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이거나 피해자 B와의 공동소유로, 피고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이 방충망 미닫이문을 부수지도 않았다. 2) 상해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2022고단454)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자신의 배 위에서 목을 조르는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미닫이문을 부수고 이 사건 농막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농막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려다 봉변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농막에 있던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10.경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농막에서 동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20. 10. 28.경 이 사건 농막에서 짐을 싸서 나가고부터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1. 1.경 ‘피고인이 재산문제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나빠져 집을 나가려던 중 자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에 몇 번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공장에서 사용하던 판넬 등으로 이 사건 농막을 지었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농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농막은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그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살고 있던 장소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농막은 자신이 직접 지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농막이 지어지는 과정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농막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려다 봉변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농막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의 자재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농막의 공동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막이 피고인의 단독소유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의 공동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옆으로 밀어서 열어야 하는 방충망 미닫이문을 피고인이 정면으로 밀어서 미닫이문 걸쇠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미닫이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온 후 미닫이문이 안쪽으로 밀려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닫이문이 파손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방충망 미닫이문이 안쪽으로 밀려 부서진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방충망 미닫이문을 안쪽으로 밀어 부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농막에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막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와 아침밥을 같이 먹고 냉장고에 반찬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B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그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와 상당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아침부터 이 사건 농막에서 B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계속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감싸 안았고, 피고인이 발버둥 치면서 팔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니깐 피고인이 팔을 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할 때 피고인의 뒤에서 팔과 허리 등을 잡아당기면서 말렸는데 피고인이 팔, 다리를 흔들면서 몸부림을 쳤고, 그때 피고인의 팔, 다리에 맞아서 손과 팔뚝 등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루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빼려고 몸부림칠 때 피해자가 놓쳤다가 다시 잡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뒤에서 자신의 팔을 잡으려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F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밀친 것이 전부이고, 이후 피해자가 G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119에 ’남편이 자신을 발로 찼다, 허리를 못 피겠다‘라고 신고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전신통증을 호소하며 ’동거인에게 허리를 밟혔다‘라고 진술한 후 G 응급실로 이송되어 어깨와 허리 부위를 치료받은 점, 그 당시 피해자는 G 응급실의 담당 의사에게도 ’동거인이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 위에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을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유형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정24)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그곳 농막 밖으로 밀어 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후에는 농막 문을 닫고 있어 밖의 상황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온 후 물통 하나 달라고 만지니깐 피고인이 확 밀어서 넘어졌고, 나중에 보니깐 손에서 피가 났다‘, ’그 당시 넘어질 때는 어디에 받혔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깐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선뜻 납득되지 않고,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난 부위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손톱 아래 부분으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받혀서 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상처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이 사건 농막까지 태워 온 후 밖에서 기다렸던 택시기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나오는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휩쓸리기 싫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잡아당겼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구성하는지 본다.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 의사로 한 행동이라고 보다는 피해자가 C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축소사실인 폭행죄도 인정될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니깐, 피고인이 피해자를 꽉 붙들어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할 때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피해자의 팔 쪽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말렸고, 그때 피해자는 팔을 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을 폭행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팔과 허리 등을 잡아당기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고 자신을 끌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을 양손으로 감고 끌고나오는 과정에서는 목보다는 양팔 부위를 감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뒤쪽에서 감아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 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말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그 당시 C이 발로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고 주장하나, C과 피고인은 일치하여 ‘C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폭행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검찰도 C을 피의자로 조사한 후 그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나 상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