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9.28,23:45 경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E 그랜져 H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쪽에서 화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H 서광주농협 지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J(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빨리 타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타셔도 되요"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상무지구 쪽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화순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는 어디로 가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K, K 가고 있어, 내비 찍었잖아. 여기 L 맞는데, 여기 아니라고야? 맞는다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2017. 9. 29. 00:02 경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03 경 광주 동구 M 앞 도로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막어라 막어. 문 닫어 빨리 문 닫어"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화순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07 경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O갤러리'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해가고, 피해자가 탈출하려는 장면을 목격한 P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날 00:29 경위 '갤러리'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7 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인적이 드문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O갤러리'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인 2017. 9. 29. 00:07 경부터 같은 날 00:29 경 사이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좇나쳐 맞기 전에 옷 벗어라, 어떻게 할래, 옷 벗어라 아니면 그냥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해봐, 키스해보라고"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일행 B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말리다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위 승용차 안에서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일행인 B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위 승용차로 다가와 "왜 그래, 왜. 왜, 왜, 왜그냐?"라고 말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46번) 1. 블랙박스 영상 CD 1.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에게 "키스해봐, 키스해봐"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차를 주차하자마자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왔다. 피고인이 '옷 벗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고, B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피고인은 저에게 핸드폰이 어딨냐고 물었고, 제 핸드폰을 가져갔다.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제 가방을 뒤지면서 제 신분증도 봤다. B가 약 5분 정도 피고인을 말리다가 차에서 내린 이후, 차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나도 담배 피울 거니까 담배 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이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왔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고, B는 '하지 마라'고 말렸다.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 친구 있잖아"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 피고인이 때리거나 한 것은 없는데, 차에 둘이 있을 때 저에게 키스를 하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니 저의 어깨를 누르고 강제로 제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B가 차로 와서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쪽 이하).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뒷자리로 왔다. 차가 멈추기 전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일단 통화상태가 되도록 했었는데 차가 멈출 때까지 통화 상태였다. 피고인이 뒷자리로 와서 제 휴대폰이 통화 상태인 것을 보자 휴대폰을 가져가서 통화를 끊었고, 제 가방을 뒤져서 제 신분증을 보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 제가 옷을 벗지 않으니까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다. 제가 계속 피하니까 옆에 있던 B가 말렸다. 그런데 B가 차에서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몸을 누르고 억지로 뽀뽀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B가 다시 와서 문을 열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구체적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에는 '신체적 접촉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제 어깨를 누르고 제 몸 위로 올라타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이 있기 몇 분 전에 차가 상무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차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B가 피해자를 붙잡는 바람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차를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속 비명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차가 주차된 곳 역시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주차장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일부 피해사실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B는 수사기관(검찰 1회 조사는 제외)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이후 운전석 뒷자리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나 맞기 싫으면 옷 벗어라"고 두 번 정도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저는 차에서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인 Q과 전화를 하였는데, 차 안에서 피해자의 악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리기에 가보니, 피해자가 차 뒷좌석 오른쪽에 있고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B는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벗으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제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도 없다. 당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83쪽 이하), 검찰 2회 조사에서 다시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한테 좋은 쪽으로 말해 줘라"고 말하였고, 저도 강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까봐 두려워서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358쪽), 진술을 재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가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의 검찰 1회 진술은 허위로 보이고, 종전 경찰 진술 및 검찰 2회 진술과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B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다. B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차 안에 있는 동안 친구인 Q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B: 나 어떡해야 되냐. 여자 빼 내고 신고해야 될까. B는 앞서 본 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고 판단하였고, Q에게 전화하여 그 대처 방법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Q은 통화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로 추측되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억지로 제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과 부합한다. 이러한 B와 Q의 통화 내용 역시 피해자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으며,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8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 하한이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약 27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고인 A는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탄 차가 모르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감금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 A가 차를 운전하여 가는 동안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A의 강간 범행을 제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