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보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한 후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B이 알려주는 계좌에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3. 7. 12:00 ~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당신의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그럼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1,16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하게 한 후, 서울 관악구 E 1층 F 커피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G 아이디 : H, I)은 같은 날 18:00경 J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위 E1층 F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J은 위 F 커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10,752달러(한화 약 1,150만원)를 교부받은 다음, 19:00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당산역 3번 출구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44 경위 B로부터 '당산역 3번 출구에 가면, 환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 여자를 만나면 K이 맞는지 물어보고 돈을 받아오라. 2,000 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보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당산역 3번 출구 앞으로 가, 같은 날 19:45 경 위 J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으려다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3. 7.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752달러(한화 약 1,150만원)를 교부받아,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 하였으나, 위 J이 같은 날 11:00 경 이미 경찰에 자수를 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주 피고인은 2018, 3. 7. 19: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29 에 있는 당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 되어 다음 날 03:00 경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감시를 받으며 그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을 검거를 위해 협조를 하다가, 도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위 L에게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가 가방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O의 각 진술서 1. P 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Q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위조된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1. 금융감독원, 현금수거책 사진,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메모지 사본,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R 관련), 문사메시지 내역(비트코인 관련), Q 장비 사진, 문자메시지, 오피스텔 내부 사진, 차량인수인계서 가상통화 악용해 돈 뺏는 신종 보이스피싱주의보,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자 명의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B로부터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해야 하는데, 위 대금 송금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받으러 나간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전 B에게 '혹시 나쁜 돈 아니냐'라고 물어보았고, 검찰에서 나쁜 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돈이라고 잠깐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9쪽), 이 사건 범죄의 형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의 회수 방법인바, 피고인이 전달받아 송금하려 한 돈이 비트코인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과 송금이 이루어질리 없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문서와 담당자 이름 등이 동일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지인인 S에게 위 문서를 지칭하는 의미의 '지난 번 인쇄한 거 잘 챙겼지'라는 T까지 보낸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 의해 확보된 위 문서와 T을 제시받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Q(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 장비)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U의 지시에 따라 위 기계에 카드를 꽂아 작동시켰고, U는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우면 그 카드를 다 변기에다 버리고 증거 없음 데우 ㅋㅋ'라는 T을 보낸 점, 위 Q 장비는 U의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주한 후 즉시 위 오피스텔로 은신한 점, 피고인은 2008. 10.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일당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다'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도주하였고, 2008. 10. 경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당시에도 경찰관들의 검문에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주 > 제1유형(도주)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4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 범행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신용사회를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누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키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전달책을 넘어 위 범죄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