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2014고단57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경 B의 소개로 위 'AC' 사무실에서, 광주시 AD 아파트 103동 601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AE에게 해약 용역 의뢰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 대위변제와 분양권 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 의뢰비를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용역의뢰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억 6,500만원을 분양계약 해약 의뢰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1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E 등 총 131명으로부터 합계 12억 7,820만원을 지급받고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9.경까지 김포시에서 'A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1. 5.경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대가로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7.경 'AF' 사무실에서 AE가 광주시 AD 아파트 103동 601호의 분양계약의 해약 및 분양권 전매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자 AE를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E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1. 5. 27.경 AE로부터 850만원을, 2011. 5. 30.경 A로부터 6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1.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14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와 A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G은 2012. 4.경부터 용인시 AH에서 'A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2013. 5.경 'AI'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및 분양권 전매를 알아보고 위해 찾아온 AJ를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J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3. 5. 15.경 A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 연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일산시 AK에 있는 'AL부동산'에서 만나게 된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소개비로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A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AM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M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1. 9. 1.경 A로부터 10,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D(일명 AN)의 소개로 'AC'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소개비로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A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AO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O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1. 12. 12.경 A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소개비로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AR를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R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2. 5. 24.경 5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0,1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AP에 있는 'AS부동산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소개비로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AT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T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2. 10. 24.경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W를 통하여 알게 된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소개비로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AX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AX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2. 10. 18.경 240만원을 AY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 서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A과 분양계약 해약 용역대금의 30%를 소개비로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BB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BB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2. 11. 19.경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AC' 사무실에서 A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대가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고객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정한 후 2013. 1. 21.경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BC를 A에게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BC의 아파트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3. 1. 21.경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인 분양계약 해약 업무 알선 대가로 A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7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1242](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 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AC'사무실에서, 인천 BE 아파트 101동 1205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D에게 해약 용역 의뢰 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환불받아주고 분양권 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 의뢰비를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3.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1.경 인천 서구 BG 내 BH 오피스텔 B1002 사무실에서 BI아파트 104동 1102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F에게 해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 100% 분양권해제 및 취소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4. 15.경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눈치 채고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AC'사무실에서, 고양 일산 BK 아파트 206동 1702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J에게 해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면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해주고 분양권 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2.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J와 용역 의뢰비 800만원을 대가로 고양 일산 BK 아파트 206동 1702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완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건설사에 대위변제요청서 등을 보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4고단1571](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 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AC' 사무실에서, 화성시 BL 오피스텔 4채와 BM 오피스텔 6채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N에게 해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용역의뢰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74](피고이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 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위 'AC' 사무실에서, 인천 BP 아파트 104동 5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O에게 해약 용역 의뢰 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환불받아주고 분양권 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용역의뢰비 6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O과 용역 의뢰비 600만원을 대가로 인천 BP 아파트 104동 5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완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건설사에 대위변제요청서 등을 보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경 인천 서구 BQ아파트 101호에서, 인천 BP 아파트 101동 35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V에게 해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환불받아주고 분양권 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수표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AC' 사무실에서, 인천 BS아파트 803동 1101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R에게 해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환불 받아주고 분양권해지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R와 용역 의뢰비 700만원을 대가로 인천 BS아파트 803동 1101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완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건설사에 대위변제요청서 등을 보내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4고단4437](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 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AC'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BT아파트 2802동 25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BU에게 해약 용역 의뢰 대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면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224](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AB상가 2층 202호에서 'AC'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 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AC'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BV아파트 114동 1904호, 202동 4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AA에게 해약 용역 의뢰비 명목으로 2,000만원(아파트 1채당 1,000만원)을 지급하면 분양계약을 해지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 의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약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0만원권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고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내용증명,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5](피고인들) 1. 피고인 D,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 G, B, F, C, E, H, I, D,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J, AG, CB, AE, CC, C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CE, CF, CG, AO, CH, CI,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L의 분양시행사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M의 분양건설사 관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AO 송금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C 별도 소개비 수령), 수사보고(피해자 BZ 소개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아파트 분양권 해약의뢰 계약서, 용역계약서, 각 CN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최고서, 솔로몬 신용정보 채권수임 통보서, 지급명령신청서, 각 인증서(분양권 해약용역계역서), 각 지급명령결정문, 구상금 등 사건 판결문, 문자메시지, 피의자 운영 홈페이지 화면 인쇄결과, A이 G 등에게 소개비를 송금한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서, 영수증 1. 내용증명 우편(대위변제이행 요청문, 입점포기 통보서 등), 내용증명 우편(입주포기각서, 대위변제 요청 등) 1. 계좌이체 처리결과, 통장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A 수협계좌내역 중 CC 입금내역, 용역대금 지급내역, 통장사본 [2014고단124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D,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탄원서 1. 각 아파트 분양권 해약의뢰 계약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독촉장, 채권추심서, I 문자 수신내용, 각 용역계약서 1. 편취금 송금내역, 용역대금 입금계좌내역 [2014고단157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입금전표 사본 [2014고단277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O,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분양권 해약의뢰 계약서, 영수증, 각 인증서 1. 출금전표 [2014고단443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O,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스코건설 관련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용역계약서, 각 인증서, 아파트 분양권 해약의뢰 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2014고단522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입주포기통보서, 대위변제 이행요청문 1. 수표발행내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의 점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해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시행사측에 문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업무는 입주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중도금 이자나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분양자측에서 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해 주는 정도의 업무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약정하고 공증까지 하였던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나 답변서, 항소장 등 소송문건을 작성해 준 경우는 CF, CE, BW, BC, AO, CP, AA 등 7명뿐이고, 나머지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위변제요청서 등 소송문건이 아닌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서류 작성 행위 역시 법률사무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던바,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해약용역계약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 또한 피해자들이 분양회사에 기 납부한 계약금의 몰취 이외에 중도금 납입 이자 등 추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해약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지급받은 용역 의뢰비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고,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 또는 명확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양계약 해약 용역계약의 내용은 분양계약 해약시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범위, 대출금의 변제 등에 관한 시행사, 금융기관 등과의 법률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인 점, 위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터잡은 서류 작성 및 해당 기관 통한 업무 진행', '의뢰인의 재산상 불이익에 대비한 선제적 방어 업무', '대위변제 및 해약처리 전후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자청구, 입주강요 등 문제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업무는 그 특성상 의뢰인의 법률상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위변제 이행요청문, 입점포기 통보서 등을 작성하여 시행사 또는 금융기관에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약 용역계약은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을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는, 자신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대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점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라목(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라목(단,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F, G, H,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인 V, Y, AA)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신청인 V, Y, AA)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신청인 W, X, Z)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3년, 추징 13억 2,420만 원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0년 가. 사기 : 징역 1년 8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 하한의 1/3 감경한 결과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변호사법위반 : 징역 2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 ~ 7년) 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한 경우로, 하한의 1/2 감경한 결과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2년 ~ 10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분양계약 해약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피고인이 마치 그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인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계약 해약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252,000,000원을 편취하고, 또한 분양계약 해약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대가로 총 131명으로부터 1,28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사기 피해자 중 AO, CE, CF, BW, CI, BX, BR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이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이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C, E, I> A에게 의뢰인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죄책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E은 의뢰인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 C은 의뢰인 CQ와, 피고인 I은 의뢰인 CR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각 90만 원, 200만 원에 불과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별 알선한 의뢰인의 수, 수령한 알선비 등을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추징 31,025,000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추징 25,025,000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추징 1,2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300만 원, 추징 1,420만 원 <피고인 D, F, G, H> 의뢰인들과의 합의 내지 이익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F은 합의되지 않은 의뢰인이 총 4명으로 그 금액이 합계 10,900,00원이고, 피고인 G은 합의되지 않은 의뢰인이 총 10명으로 그 금액이 합계 19,600,000원에 이른다)은 불리한 정상이나, A에게 의뢰인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죄책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들이 각 알선한 의뢰인의 수, 수령한 알선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별 알선한 의뢰인의 수, 수령한 알선비 등을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570만원 피고인 F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4,010만 원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160만 원 피고인 H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270만 원 <피고인 J> : 징역 8월, 추징 7,220만 원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6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9월 ~ 3년 6월). 단,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한 경우로, 하한의 1/2 감경한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의뢰인이 총 42명으로 다수이고, 수령한 알선비가 총 72,200,000원으로 다액임에도 이익의 반환이 이루어진 의뢰인은 CS, Y, CT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이익 반환 의사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