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8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88, 2015고합906(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간미수,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 김선화(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F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17. 03:1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54세)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있느냐? 술값이 얼마냐? 어디까지 되냐? 섹스도 되느냐? 누나가 마음에 든다. 빨아줄 수 있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가라. 술을 안 판다"라고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교대로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넘어뜨린 다음 위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 자물쇠를 눌러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쑤셔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스타킹,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려 "쑤셔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주점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저항하면서 "물 좀 마시고 하자"고 하고 다리를 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팬티,팬티스타킹과 스커트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점 뒷문으로 도망가 바로 옆에 있는 J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던 중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이상 2015고합906호),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지하철 6호선 L 내 공중화장실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앞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7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상 2015고합888호).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 출동 당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음성녹음CD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20대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보면 이전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교화 과정 및 이 사건에서 명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거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피해자 H(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애무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애무 행위를 중단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술집에서 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한 행동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간미수의 점에 들어맞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관한 평가 1)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 (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 들어오자마자 통로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이 사건 술집의 출입문을 잠갔다. 나)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고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다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 1) 이 사건 술집에는 앞쪽에 정식 출입문이 있고, 뒤쪽에 화장실과 연결된 후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 앞쪽 출입문을 '출입문', 뒤쪽 후문을 '뒷문'이라 한다. 자의 치마, 팬티스타킹2), 팬티를 엉덩이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한쪽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렸고, 그 과정에서 "쑤셔버릴 꺼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피고인의 성기 쪽을 향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랑이 사이에 넣기도 했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도 했는데,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서 넣지 못하게 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물 좀 마시고 하자"라고 한 후 꼬았던 다리를 풀었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팬티스타킹,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모두 벗었는데,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나가 식당 쪽으로 가서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 피고인은 J식당 쪽으로 갔던 피해자를 잡아 이 사건 술집으로 끌고 왔고 이후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지만, 결국 피고인은 팬티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술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J식당에 있던 사람과 함께 다시 이 사건 술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바지와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도착하였다. 2) 평가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후에 있었던 경찰 1회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당시 입었다고 제출한 팬티스타킹의 사진을 보면, 위 팬티스타킹은 얇고 안이 비치는 재질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두꺼운 재질로 된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을 잠갔을 때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였는지, 넘어진 상태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후반부에는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3) 등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의 중 양팔 부분이 전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손상 없이 벗겨질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브래지어의 후크와 연결 고리가 벌어지는 등 손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도망칠 때 점퍼를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퍼를 벗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점퍼를 벗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점퍼를 들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점퍼를 벗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들어맞는다. 1) 112신고 경위 및 그 무렵 상황 당시 112신고를 한 J식당 주인 O(이하 'J식당 주인'이라 한다)은 'J식당 뒷문 3)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3쪽 참조 밖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신고해 줘" 라는 말만 듣고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술값 시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식당 뒷문에 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밀고 당기는 것 같았고 둘 다 주저앉은 상태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술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J식당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J식당 쪽으로 왔던 피해자를 이 사건 집 안으로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위 진술인이 112신고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운다"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해자가 성매매 또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따라서 식당 뒷문 쪽으로 간 납득할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2) 112신고 직후의 상황 피해자가 'J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이 사건 술집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 J식당 주인이 112 신고를 하는 통화 내용에 피고인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 4)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당시 바지를 벗은 상태5)에서 이 사건 술집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거나 도망가서 6) 약 150미터 근방에 있는 빌라 근처에 있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건 술집에 돌아왔다'고 진 4) "막 지금 도망가네" 부분 5)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팬티는 입고 바지는 벗은 상태였다고, 2회 조사에서는 '팬티와 바지를 전부 벗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6)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나갔다'라고, 2회 조사에서는 '도망갔다'고 진술되어 있다. 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112신고 직후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술집 뒷문을 통해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바지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술집에서 나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조직폭력배가 올까봐 두려워서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3) 경찰 출동 이후 상황 당시 112신고에 따라 이 사건 술집에 출동한 경찰관 N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었으며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가슴과 복부 아래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떠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N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과 일치하는 것이고,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에 소요된 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13 경8) 무렵 이 사건 술집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갔고, J식당 주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한 시점은 7)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6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쪽 8) 증거목록 순번 40, 41 참조 03:21 경인바, 이 사건에 소요된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생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들어맞는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직후 거의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방석집 의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라는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성매매까지 하는 것'에 걸릴 것으로 보이는 시간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5) 피해자가 입은 상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 부근에 바닥에 쓸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 안에서 피고인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 안이나 피해자가 J식당 뒷문 쪽으로 도망갔을 때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잡아끌고 오는 도중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9) 증거목록 순번 35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0)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11)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않고, 강제추행 과정에 있었던 유형력 행사가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경 이미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강간미수 및 상해의 점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단발 10) 청소년 강제추행 11)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해당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로 감경 머리에 교복 차림이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비교적 강한 힘으로 만지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오세영 판사 이유빈 1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