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윗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2:40경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피해를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2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5. 01: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4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었던 스마트키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5. 25. 12:01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01: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4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인천 옹진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6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4. 07:4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네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소유의 모닝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신용카드, 하나체크카드,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헤지스 반지갑 1개,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 헤지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6고단54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5. 11. 13.자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승용차가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9: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좆밥 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면서 D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제주동경찰서 광역유치장 내 6호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천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부경찰서 유치장 물품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0년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7. 10:51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2:04경 구미시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정장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피해품란의 '정장 2벌 20만 원'은 '정장 2벌 시가 미상'으로, '총 100만 원'은 '총 80만 원'으로, 피해금액 합계란의 '총 19회 합계 16,995,000원은 '총 19회 합계 16,795,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79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거지 임장 및 주거부정 확인,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첨부, 피의자 금목걸이, 금팔찌 구매사진 첨부, 피의자가 L PC방에서 결재한 내역에 대한, M 501호 임장 및 압수물 사진촬영, 피해자 I 통장재발급 확인 문자 내용 첨부, 압수물 LG노트북 사진 첨부, 피해자 J 확인에 대한, 여죄 피해자 G 소유 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 A NPC방 이용내역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드러난 수법,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4: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 팀 사무실에서, 횡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D와의 대질 조사시 사건 담당 경찰관 등 6명과 다른 사건의 민원인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조사 시작 전부터 고소인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놈하고, 이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 녹음을 다해요, 이 새끼들은 아주 버르장머리들이 잘못된 놈들이라, 이 새끼들이 아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16: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청소년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맥주 1병을 합계 1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1.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때부터 두 달 남짓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3:50경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덕진광양의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우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다수 있고 이건 음주 수치 또한 높지만 한편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향수를 판매하거나 향수제작 교육을 하는 고소인 퍼퓨머리 갈리마드 유한책임회사와 2002. 9. 4.부터 2013. 1. 22.까지 갈리마드' 상표 및 서비스표의 실시 등에 대한 전속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고소인과 체결한 '갈리마드' 상표 및 서비스표의 실시 등에 대한 전속거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영업장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E)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고소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인 'GALIMARD' 표시를 곳곳에 사용하는 등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인 'GALIMARD', '갈리마드' 등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갈리마드 사알이 미용학원경영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갈리마드(등록번호 제41-0286640호 )', 'GALIMARD(등록번호 제41-0288648호)' 등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의 점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 9. 4. 스튜디오 프레이그런스 인터내셔널 유한회사(Studio DesFragrances International L.L.C)와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향수 제조·판매업을 하는 고소인 퍼퓨머리 갈리마드 유한책임회사(PERFUMERIE GALIMARD S.A.R.I., 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와 'F'이란 상호로 향수의 판매 및 조향 교육업을 영위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의 향수 원료 구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위 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 등에 관한 계약은 2013. 1. 22.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계약 해지 후 상호를 'G'와 'H'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3차례에 걸쳐 위 상호 변경을 광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튜디오 홈페이지(E)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J에게 맡겨 처리하여 왔는데, 위 계약해지 후인 2013. 4. 12. J에게 이메일을 보내 위 홈페이지 내에 있는 '갈리마드' 상호를 모두 지우고 이를 'I'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J은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위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며칠 후 이를 종료하였으나, 위 홈페이지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소스의 수정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수정된 홈페이지 중 일부에는 위 '갈리마드' 상호 또는 상표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 외에 간판, 전화 안내멘트, 수료증, 교재 등에 있는 갈리마드 상호를 삭제하는 작업에도 착수하여 2013. 5.경까지를 이를 대부분 바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미처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갈리마드 상호에 대해서도 2013. 9.경 J을 통해 추가로 수정작업을 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3. 24.~2014. 5. 19.에야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등록하였는데,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상표법 제41조, 제2조 제3항).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소인 회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사용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그 표지가 사용된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을 의미한다. 위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관련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고소인 회사는 2013년 상반기 무렵까지는 국내에서 이 사건 각 표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영업·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도 채권자 제품 판매업보다 전문 조향 교육업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2013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각 표지에 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나 공중파 TV나 주요 일간신문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한 광고를 수행한 실적은 없다고 보이는 점, 채권자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도 3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표 및 서비스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 회사의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아합80434). 이 사건에서 검사는 '갈리마드' 제품이 프랑스에서 장기간에 걸쳐 판매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상표를 홍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상표 및 서비스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위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부정경쟁행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 A(45세,남)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25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구·동 소재 어정초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A910호, B1407호, B1408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6. 12. 13. 14:1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A910호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I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6. 10. 24.경부터 2016. 12.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성매매업소 영업시작일 특정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업소 운영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750만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만 신베이시(新北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6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여 이를 소지한 채 2016. 12. 20. 20:35경 대만 타이베이공항에서 D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1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 등 총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7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자택에 대한 가택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03: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주택 전자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후 위 주택에 침입하여 바꾼 열쇠를 위 주택 안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가택접근 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감금,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5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8:4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홈플러스 앞길에서 C 900번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바로 뒤 창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후 같은 날 18:48경 위 버스가 의왕시에 있는 지지대 고개를 지나기 전부터 의왕가구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코트 밑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수사기록 74-100쪽, 148-151쪽)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충동 장애에서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4. 05:23경 제주시 C 소재 D 커피숍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좌측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살짝 움켜잡았다가 놓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정차위반 단속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B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한 C의 2015년 8월분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7쪽, 38쪽)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6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일동 임항로 17에 있는 맥도날드 탑동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용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5. 28.)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금고형을 선택하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5: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5: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보성아파트 방면에서 사곡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07,4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량하나, 사고는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시가 70만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7. 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잠이 든 틈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인 D과 E는 2003. 4. 17. 신경외과용 스폰지를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F로 특허청에 등록된 'G'라는 등록상표(이하 'G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G 상표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078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2016. 6. 8. 피해자들의 G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2013고정6078 상표법위반)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29호로 G 상표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1. 8. 2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에 'G'라는 제품명으로 신경외과용 스폰지의 제조 신고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식약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의약품등정보 사이트에 'G'를 검색하면 제품상세정보 화면에 'G'가 제품명으로, 'C'가 회사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G 상표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8. 4. 23.경 및 같은 달 26.경 피고인에게 식약처에 제품명의 변경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약처 홈페이지에 'G'가 피고인의 C의 제품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2018. 11. 16.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검색 화면이 나타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078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2016. 6. 8. 피해자들의 G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 D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29호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24. G 상표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G'가 C의 제품으로 검색되도록 방치한 행위를 등록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를 침해한 상표사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 홈페이지에 'G'가 C의 제품으로 검색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스폰지가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유상으로 교부되는 등 상품성을 갖춘 상표법상의 '상품'으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약처 홈페이지는 상품의 광고, 홍보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로 식약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G 상표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