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6.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시가 16억 원 상당의 G 아파트 한 채를 특별공급가 12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D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도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분양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을 기존채무 변제, 사적 용도, D의 운영자금,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부 매수인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미끼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앞서 계약한 매수인들에게 환불하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0.경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D에 대한 세금 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여 서울 용산구 I아파트 J호 아파트 등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6. 11.경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위 I 아파트 J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K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7,700만 원을 받는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왔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I아파트 아파트 J호에 관하여 가압류 등이 있자, 2016. 12. 30.경 F에게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서 홧김에 가압류를 한 것이다.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30.경 가압류 해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고법 2018노290, 대법원 2018도126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그 명의를 빌려주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고등법원 2018노290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 11. 17.경 피해자 N에게 I아파트 J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N로부터 2016. 11. 17~18.경 아파트 약정 신청금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016. 11. 19.경 송금한 70,000,000원은 피해자 N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80,000,000원 중 일부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N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피해자 회사도 위 돈은 피해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