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1

범죄사실 2014고단7891 피고인은 2014. 7. 17.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26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 팬티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8517 피고인은 2014. 9. 14. 1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산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다리 옆에 앉아 이불을 덮어 자신의 손이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891 1. USB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2014고단851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20명 이상 불특정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같은 시기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려던 강제추행미수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동종 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범정 또한 나쁘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17, 487호 E, F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합의부 재판장 G, 판사 H, I에게, "2013. 2.경 인천시 남동구 상호불상 닭갈비 식당 앞에서 J 측으로부터 E 교육감에게 건네는 쇼핑백(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었음)을 받은 사실이 없다.", "K 교육감 집무실 및 접견실은 저와 교육감실 여직원이 열어주지 않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조차 마스터키로도 열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L가 E 교육감에게 166만원 상당의 알파카 이불 등을 선물로 건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J이 그 운전기사를 통해 건넨 현금 100만원과 참기름 세트 선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온 사실이 있고, K 교육감 집무실 및 접견실은 마스터키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17, 487호 E, F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합의부 재판장 G, 판사 H, I에게, "2013. 2.경 J 측으로부터 E 교육감에게 건네는 쇼핑백(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었음)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J이 그 운전기사를 통해 건넨 현금 100만원과 참기름 세트 선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M(E 운전기사)을 통해 받은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J 측의 쇼핑백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3. 2.경 J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받았거나, E의 운전기사인 M을 통해 받았음을 전제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M을 통해 위 쇼핑백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과 E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 사건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J은 E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3. 7. 1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쇼핑백을 교육감님(E) 남자비서에게 건네주면서 교육감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비서가 교육감님 차 트렁크에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위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사실은 J의 운전기사인 N에게 비서에게 전해드리라고 지시했고, 나중에 N에게 잘 전달해드렸냐고 묻자, N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J은 E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운전기사인 N가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쇼핑백을 피고인이 아닌, E의 운전기사인 M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가 뭐 하나 실을게 있다고 하여 트렁크 문을 열어 주어 실었고, 나중에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누가 준 것이라고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N,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 N가 피고인에게 직접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거나, 피고인이 M을 통해 위 쇼핑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3. 2. 경 J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받았거나, E의 운전기사인 M을 통해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E에 대한 제1심 판결문 등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교육감 집무실 및 접견실 출입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K교육감의 집무실과 접견실이 마스터키로 출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집무실과 접견실이 마스터키로 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집무실과 접견실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존재하지 조차도 확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13고단1524 피고인은 김해시 C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아가씨를 공급해 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로, 그 일대 보도방 업주 연합세력인 'D'을 주도하면서 보도방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남, 22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중단토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중순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F' 식당 앞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누구 허락받고 장사 할려고 하노. 보도 하지 마라 씹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타박상, 코 및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05: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남, 3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성도우미가 성매매 속칭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도우미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냥 가노, 2차 안가나, 야 가서 보도방 실장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니는 나온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I.2013고단2372 피고인은 2013. 2. 13. 04:35경 김해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47세)가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짜바리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너거 엄마 보지 빨았다 왜 거지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옆구리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동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동인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쓰고 있던 모자로 M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간이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감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동종누범) : 징역 2월 ~ 1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상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전과, 범행내용 불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9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피해자 C(여, 23세)은 임차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3: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은 피해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 밀자 손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며 덤벼들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덤벼드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임대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임대료, 건물인도 등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툰 사실,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보라'라는 취지로 머리를 들이밀며 덤벼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께 부위 등을 3~4회 밀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머리를 들이밀며 덤벼드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덤벼드는 피해자를 단순히 밀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취할 행위로서 달리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연장자인데도,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밀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대부업자를 가장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성능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판매업자들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논산시의 지역 생활정보신문인 '논산자유로'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가 차량담보 대출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차량 성능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차를 넘겨주면 검사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차를 넘겨 받으면 곧바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논산시 취암동 342에 있는 논산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건네받은 후 곧바로 중고차매매업자인 매수인 E에게 운반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0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4대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의뢰하면서 의뢰인의 신분증과 대부업등록증을 요구받자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문서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하였다. 그리고는 2014. 1. 20.경 팩스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의정부 2동 600의 2에 있는 의정부 벼룩시장 사무실에 위와 같이 입수한 F의 주민등록증과 G 대표 F의 대부업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서류 5매, R 아반테HD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8면, 82면, 443면, 504면, 515면, 711면, 1154면, 1157면, 1173면, 117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7년(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61.42톤을 같은 날 D에 있는 연못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정기관에 적발된 이후 곧바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2:00경 춘천시 B아파트 A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을 망신 주었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2,3,4,5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6. 02:10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회칼의 옆면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2013고단148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차량대금을 대신 갚고 월급을 한 달에 25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월급을 지급하거나 차량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의 대출금 630만 원으로 구입한 F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 암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피해 자 I에게 "돈이 없어서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추석 전에 일한 2명의 인건비를 주어야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석공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석공사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13:55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솥뚜껑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2. 4. 16:05경 대구 동구 동촌동에 있는 동촌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할매국밥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줄 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6:05경 혈줄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할매국밥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용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아양식육식당 앞에서부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와서 도주로를 가로막고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L(47세)가 운전하는 M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동승한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1489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1930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랜져 승용차 대금 중 2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랜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자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며 15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2013고단530] 1. 피고인은 C(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합동하여 2013. 06. 26. 01:00경 동해시 E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D은 위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NV-20)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6. 26. 01:30경 동해시 H에 있는 I문구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 앞쪽에서 망을 보고 C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위에 있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6. 26. 02:10경 동해시 L에 있는 M편의점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젠트라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C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RC510) 1대와 컵홀더에 있던 백 원짜리 동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31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0. 03:35경 동해시 P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목캔디 통에 담겨 있던 동전 약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동해시 S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무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메모리칩 케이스 1개 및 동전 약 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나항 기재 S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소나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2013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품인 카메라와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31,400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3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그에 따르면, 형량범위 상한은 징역 14월+2/3월이 됨 -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월 - 14월+2/3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품인 카메라와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31,400원에 불과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 이르러, 당구장 안에 '체리마스터'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계산용 컴퓨터 1대, 유리창 2장 등을 부숴 합계 8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증세로 심신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6. 16.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입구 부근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아탈구,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후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를 때려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인천행 환승 출구에서 임시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팟(A1367)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직후 아이팟을 집어던져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3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산호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자료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C 등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성인 PC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9. 2.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 21: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과 안주 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5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게에서 도망을 갔고, 위 E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가 피고인을 쫓아 가 불러 세우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휴대용 칼(칼날길이 6cm, 총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하였는바, 다행히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머리부분 기재 전과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위 전과 범죄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안과' 앞 도로를 교대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00만원)이 있는 점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고장소 부근에서 만나 범행사실 시인하며 체포된 점 3.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