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2020고단372 전화금융사기 범죄(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지시),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또는 카드 모집 및 전달 지시),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업자에게 전달) 인출책(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대면편취, 침입절도), 통장 또는 카드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 지하철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범죄 특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대출을 받겠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에게 건네주었다가 해당 체크카드와 연계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고, 이에 위 'C'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5.경부터 카드 전달책 업무를 하다가, 2020. 1. 8.경부터 인출금의 5~10%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의 업무를 하기로 위 'C'를 포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 관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알려 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13:23경 G 명의 H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 14:0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에 이르러, 그 무렵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 명의 H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570만 원을 위 C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L 관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7. 경부터 2020. 1. 10.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은행 M이다. 기존 사용 중인 N은행 대출이 금리가 높은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E은행에 보증금 600만 원을 입금해야 정상 대출이 이루어진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1:17경 0 명의 P은행계좌(Q)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11:55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P은행 S금융센터에 이르러, 그 무렵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0 명의 P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0 명의 P은행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T 관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400만 원을 입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4:00경 U 명의 V은행계좌(W)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14:37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V은행 사당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그 무렵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 V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U 명의 V은행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30만 원을 위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라. 피해자 Y 관련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20. 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 AA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4:40경 AB 명의 Z은행계좌(AC)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15:48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AE 남현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그 무렵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 Z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AB 명의 Z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140만 원을 위 'C'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마. 피해자 AF 관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대출상담사다. 4,000만 원 대출을 연 1. 9%의 이율로 해 줄 수 있다. 4,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왕에 받은 Z카드론 78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 78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 15:15경 AH 명의 AI계좌(AJ)로 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 16:01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AG은행에 이르러, 그 무렵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 AI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08경 서울 동작구 AL에 있는 B은행 사당역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26경 서울 동작구 AM에 있는 Z은행 사당동지점에 이르러, 5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 등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를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네가 대출을 목적으로 교부해 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는데 이를 풀려면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수거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거나 편의점에 가서 택배로 배송하면 된다. 수고비는 한 건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5.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카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15:40경 서울 관악구 AN에 있는 AO 편의점에 이르러, 그 무렵 위 C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위 편의점에 배송된 U 명의 V은행 체크카드(No. AP)가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받은 후 위 U 명의 V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2020. 1. 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042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관악구 AQ, 2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A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Y, L, AF, O, D의 각 진술서 1. Y의 진술서 사본 1. D의 진정서 1. Y, L의 각 진정서 사본 1. 이체확인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피의자와 C 조직원 'AS'과의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계좌가 정지된 것을 해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나 그 후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 인출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크나큰 해악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