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 거주자로, 이전에 택배기사가 위 거주지 출입문 앞에 놓고 간 피고인의 주문품을 절취당한 것을 계기로 위 건물 각 호실의 출입문 쪽을 촬영하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각 호실 앞에 놓인 택배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B건물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배송된 시가 705,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1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F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배송된 시가 498,545원 상당의 스피커 1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건물 H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1에게 배송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반찬류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건물 J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배송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건물 L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M에게 배송된 시가 14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건물 N동 불상의 호실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앞으로 배송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건물 0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배송된 시가 152,000원 상당의 구두 1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2쪽), 압수품 사진기록(수사기록 129쪽),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각 호실 출입문 쪽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약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위 건물의 다른 호실 출입문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배송품을 절취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만 30세의 청년으로 이제 막 특수경비대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탓에 특수경비원의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를 당한 것을 계기로 위 건물 복도에 놓인 비교적 고가의 물건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고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2018고단18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두루치기, 모듬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루치기, 모듬전, 공기밥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22:10 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부천원미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48,72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3.23,02:00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주점 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도우미 서비스 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팅'에 '지금부터 2명 무제한'이라는 성매매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과 현금 12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402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롯데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13:07 경 수원시 팔달구 N빌딩 4층에 있는 치과에서, 치과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데스크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29. 13:47 경 수원시 팔달구 Q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곳 관리실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회색 후드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 04:19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면서 위 2. 가.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양주, 맥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3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V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는 현대카드(W)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 10:35 경 수원시 팔달구 X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에서 종이가방과 스타킹 등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9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이가방과 스타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I, P,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앙톡' 대화,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와 통화기록, 피의자 A 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각 CCTV 영상자료, 무전취식, 무임승차 관련 영수증, 현장사진, 진료신청서, 종합신용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18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9월 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참작 1) 위 범죄의 상한인 1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경진운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09. 05: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새터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다운타운125i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2,8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첨부 1. 가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매탄역 사거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06: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품금액 일부 변경) 1. 사건번호 L 미제편철 기록, 내사편철 기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여죄 피해차량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서 생활자금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털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1. 2015고정216 피고인은 2014. 6. 20. 22:3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수부실과 다른 방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F(남, 48세)에게 환불해 줄테니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환불,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 수성구에서 장사하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고, 수부실 앞 테이블 위에 놓인 조화 화분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깨고, 스탠드조명을 손으로 치고, 냉장고 문을 발로 차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고정 280 피고인은 일행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운불련 택시에 승차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일행들이 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자 핸들을 돌리려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오른쪽 뒤문짝, 뒷 휀더 등을 10여 차례 걷어차 차량 외부를 굴곡시켜 수리 견적 1,641,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3-4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4. 21:50경 대구 수성경찰서 K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그곳에 있던 경사 L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좆도 안서는 것들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 넘어 트리는 등 약 10여 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부렸다. 라.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6.25. 00:00경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스텐드형 선풍기를 들고 바닥에 던져 작동하지 않게 하는 등 9,800원 상당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화분사진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모텔 CCTV 사진 [2014고정 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등 첨부) 1. K지구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형사과 내 공용물 파손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 선풍기 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 장애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D)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30. 00:43경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일용근로를 하는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여자 1명과 노래를 부른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에 혼자 앉아 있자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마음을 먹고 위 노래연습장 근처인 진주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한 다음 다시 위 노래연습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리 와보라."고 말하여 반대쪽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2cm) 2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왼손 4, 5번째 손가락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저장CD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62

범죄사실 2012고정4962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대신증권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대신 증권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받은 대신증권카드로 위 100만 원을 인출하는 외에 추가로 100만 원씩 5번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인출된 600만 원 중 허락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 496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23: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2층 소재 'F주점'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H 소유의 체크카드로 70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시티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란에 100만 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총 5,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00,000원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인 700,000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23: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2층 소재 'F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H 소유의 체크카드로 70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시티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7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962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2012고정 4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의정부시 C 소재 D모텔 앞 E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F(32세) 등 노숙자로 추정되는 5명의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 부위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계석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쫓아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계석 부근에서 약 1.5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골절, 좌측 눈 안와 골절 및 안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수사, 현장 CCTV 수사 등, 담당의사 상대 수사,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서) 1.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하다가 피고인이 피하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진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목격자 G은 비록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부위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이들과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점,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부터 누군가가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떨어지는 장면까지 목격하였고,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 G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도주하던 피고인을 추적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그 밖에 G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장소와 이 사건 범행 현장과의 거리, 목격한 시간, 목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G의 각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과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눈 안와골절에 대해 향후 성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좌측 눈에 실명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죄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이어서 예상 외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5. 25. 밀양구치소에서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 기재 밀양교도소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7:40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군포시 AC아파트 AD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4:24 경부터 17:4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E 의 주거지인 평택시 AF 아파트 AG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위 귀금속 상자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여자큐빅반지 1점, 시가 50만원 상당의 꽃모양 큐빅목걸이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트모양 큐빅목걸이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복주머니모양 보석목걸이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목걸이줄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자큐빅편향금반지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주색 보석금반지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작은 왕관모양 보석금반지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기금팔찌 1점, 시가 45 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아 둔 봉투 안에서 5만 원 권 현금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수사, 추적수사, 피의자 특정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AF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건조물에 침입하여 강도, 강도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2001년경 및 2010년경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다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9회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오후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TV 받침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자전거 등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F, G, H(피해자 I), J, K, L, M, N, O, P, Q]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1. 각 족흔적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기간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양형기준과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E조합 계좌를 정지하였다.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거래정지를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거래정지를 풀고 대출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6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F빌딩 G 약국 앞에서 C은행 협력업체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협력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76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2020. 2. 4. 부천시 H에 있는 I 중동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협력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76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13:15 경 경기 평택시 J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K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L)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부터 2020.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매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진,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6

범죄사실 2014고단5076 피고인은 2014. 4. 20. 15:1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3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한테 반말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물러서자, 계산대 앞에 놓인 바구니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내려쳤고, 피해자가 좌측 팔을 들어 이를 막자, 쇠로 된 바구니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 타박증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6758₁ 피고인은 2014. 9. 19. 07:3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점' 가게에서 칼을 들고 설치던 행인이 호프집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권력을 잘 사용해, 개새끼야, 왜 대장균은 처리하지 않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 손으로 위 I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뜯고, 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를 어깨로 밀어 탁자에 위 J의 왼손 손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07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편의점) ¹20146758,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20. 8.28.21:35경 강원 횡성군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2020. 11, 18, 22:50경 원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자동차면허대장 [판시 전과] - 2020고단103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20. 28. 음주운전으로 2020. 10, 20.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구하고 2020, 11, 18.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