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서울 중구 B 대 365㎡ 소재 ‘C상가’는 총 124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구분점포를 각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가이며, 피고인은 ‘C상가’ 재건축관리위원회의 위원장, D은 위 재건축관리위원회 총무, E, F, G, H, I, J은 위 재건축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재건축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18. 2. 23.경 ‘C상가’ 재건축관리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나(구분소유자 85명 중 70명 찬성), ‘C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가 위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재건축관리위원회 명의로 피해자들을 피고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 재건축관리위원회 명의로 2018. 5. 16.경 서울 중구청에 ‘C상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8. 5.31.경 서울 중구청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2018. 8. 1.경 ㈜AB과 ‘기존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여 ‘C상가’건물에 대한 내부 철거를 시작하고, 2018. 11.경 안전진단 업체인 ㈜AC에 ‘C상가’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한 후, 2018. 12. 17.경 ㈜AC으로부터 ‘C상가’에 대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회신 받아(안전등급 E등급) 위 안전진단 보고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여, 2018. 12. 28.경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건축법상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8. 12. 31.경 서울 중구청에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철거신고서에 대해 ‘구분소유자 전원동의서 제출’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곧바로 ‘C상가’ 철거를 시작하고, 2019. 1. 17.경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보완 촉구 및 철거중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상가’ 철거를 진행하여, 결국 2019. 1. 21.경 ‘C상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다. 서울 중구청은 피고인 및 위 재건축관리위원회 측이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1. 25.경 위 재건축관리위원회 측의 철거신고서를 반려하고(반려 사유 : 철거대상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서 미첨부), 2019. 3. 26. 미신고 건물 철거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 구분소유자 7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위 재건축관리위원회는 ‘C상가’ 건물 중 피해자들이 구분소유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C상가’ 건물 철거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구분소유한 ‘C상가’ 건물을 철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B 대 365㎡ 소재 ‘C상가’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2018.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시공사인 ㈜AB을 통해 ‘C상가’ 건물 내부 점포 간 내부 벽, 바닥 및 천정, 층간배관 및 보온재 파이프, 물탱크실 및 옥상 난간 등을 부수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고, 건물 1~2층 창문 부위 공간 확장을 위해 건물의 외부 벽 일부를 부수고,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AB을 통해 포크레인, 크라샤 등 건물 철거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C상가’ 건물 전체를 완전히 부수어 이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52,464,269원 상당의 ‘C상가’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O, A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상가철거 목격자 사실확인서 1. 피해자들의 위임장, 피해금액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가건물 철거 관련 서류 등), 수사보고(본건 공사 관련 현장 작업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울중구청 담당자 AG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중구청 담당자 AG 주무관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소장 AD의 2019년도 작업일지 제출) 1. 서울중구청 사실확인서 통보 공문, 서울중구청 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 서울중구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반려 처리 통지 공문, 서울중구청 건축물 사전철거에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 서울중구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따른 보완촉구 공문, 중구청의 철거신고서 보완요구서(2018. 1. 2.), 서울중구청 민원사항 회신 공문(불법철거 과태료), 서울중구청 상담민원 회신 공문(철거신고 반려),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1. 현장작업일보 1. C상가 재건축 이전 상태를 다음지도에서 출력한 상가 전경, C상가의 내부 및 외부철거 사진, C상가 철거 전 내부상태 영상, 건축허가 전 C상가의 내부철거 진행 사진, C상가 재건축 현장을 지상에서 촬영한 사진 1.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사본 1. 소유권이전등기결의무효확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규모가 6억5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크고, 피해자들 역시 17명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상가 재건축관리위원회는 2021. 6. 15.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매도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52998(본소), 2019나2053007(반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