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09. 5. 초순경 부친인 D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여주군 E, F. G, H, I, J의 6필지 임야를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임야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5. 28. 오후경 인천 K구청 근처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M 법무사 사무실 직원 N에게 미리 준비해 온 D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D가 위 6필지 임야를 피고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와 증여자 란에 'D, 0, 서울 서초구 아파트 1-601' 이라는 기재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증여계약서의 증여자란 옆에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와 증여인 란에 'D, 서울 서초구 P 아파트 1-601' 이라는 기재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의 'D' 이름 옆에 D의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1. 10:45 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56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6필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과 증여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6 필지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09.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각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8.경 경기 여주군 Q조합 상담실에서, 사실은 위 6필지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함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R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어 위 조합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2009, 6, 9,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 6 필지 임야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6필지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위 조합 앞으로 2009. 6.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나.항 기재 상담실에서, 위 6필지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여전히 모르는 R에게 근저당권변경등기에 필요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어 위 조합의 의뢰를 받은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2009. 7. 24.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 6필지 임야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6 필지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위 나.항과 같이 설정되어 있던 위 조합 명의의 2009. 6. 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9. 7. 24.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22.경 경기 여주군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6필지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모르는 T ( 개명전 성명 : U) 등에게 위 6필지 임야 중 F, H, I의 3필지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어 위 법무사 사무실 불상의 직원이 2009. 12. 22.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 3필지 임야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둥기공무원은 위 F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09.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W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위 H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09.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위 I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09.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여주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Q 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8.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Q 조합의 상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 R 에게 마치 위 6필지 임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6 필지 임야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를 피해자 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합계 1억 3,000 만원으로 하여 위 6필지를 일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러나 사실은 위 6필지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피해자 조합에게 위 6필지 임야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09. 6. 10,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1억 원을 피고인의 산림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 위 상담실에서 R에게 재차 위 6필지 임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와 추가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6필지 임야에 관하여 각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합계 2억 4,700만 원으로 하고 위 6필지를 일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위 6필지 임야를 추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09. 7. 24,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T과 Z의 동업체에 대한 사기 T과 AA 대표이사 Z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6필지 임야 중 F, H, I 의 3필지 임야를 매수하여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이고, V, W, X, Y은 AA의 직원들로 위 3필지 임야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서초구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T의 위임을 받은 Z와 위 6필지 임야 중 F 필지를 V W 앞으로, H 필지를 X 앞으로, I 필지를 Y 앞 로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3필지의 매매대금을 일괄하여 합계 5억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2009. 12. 22. 경 제2의 라. 항 기재의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대금 합계액을 4억 원으로 줄여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등 관련서류와 함께 T 등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필지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V, W, X, Y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T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 T으로부터 2009. 11, 19.경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3필지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8,625,343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T, Z로 하여금 피고인의 Q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191,194,657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T 과 Z로 이루어진 동업체로부터 합계 489,820,0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T과의 대질부분 포함) 1. AC,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 거래내역조회표,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입출금전표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및 입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도박빚에 시달리다 대출브로커의 유혹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뇌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