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2. 9.28. 가석방되어 2012.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멍석술집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생목동에 있는 이수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기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형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가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는 2013. 2. 6. 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관리소에서, 고양시 E 아파트 229동 201호를 F로부터 C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D' 보증금란에 '1억 3,000만 원, 계약금란에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2. 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의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5,800만원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2, 3회 피의자신문조서(1권 96, 170쪽)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권 29, 59쪽)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3권 825쪽)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6권 2781쪽) 1. D 관련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D의 전세자금 대출 및 각종 서류 첨부, D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E 아파트 229동 201호 등기부등본(3권 844 내지 86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권 판결문 및 수감/수용현황 사본 등 첨부, 2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제1항, 제30조(불법명의신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7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서 2013. 10. 2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원주시 D에 소재한 식품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5. 9. 30. 인터넷에 E, F라는 초콜릿을 판매 광고를 하면서 '두 초콜릿 모두 대표 성분인 사포닌으로 인하여 항암작용, 면역력 개선, 피부노화 방지 등 건강에도 좋은 숙성 초콜릿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법인체로서 관리 감독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판단 1. 식품위생법 위반의 판단 기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 중 E, F라는 초콜릿의 판매가 재개되었음을 알리면서 위 제품 및 인삼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그 아래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초콜릿 제품들의 사진과 원재료명, 성분 등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 팝업창 이외에는 초콜릿 제품들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은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게시한 글에는 피고인 회사의 제품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제품의 원재료인 인삼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이고, 게시한 글은 초콜릿 제품에 인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인삼 성분으로 인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부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초콜릿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에 포함된 인삼 성분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 ·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3. 8.경부터 2015. 6. 5.까지 동거를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203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여관을 전전하면서 술 마시고 폐인처럼 살면 뭐하냐.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1. 02:10경 부산 북구 F마트 앞 도로에서 뒷 차 운전자 G과 시비하느라 승용차를 정지시켜 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피해자 H(남, 35세)이 길을 비켜달라며 경기를 울리자 이를 빌미로 재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멱살이 잡혀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머리로 2~3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2~3회 차고, 피고인 B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A, B: 각 처벌불원; 집행유예 선택 피고인 C: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wwwwww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피고인 A 이 일부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은 피해자 H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뢰할 만하므로 이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호산레포츠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덕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만덕그린코아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방향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2세)에게 약 4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H, F, D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새시설치업체를 운영하다 사기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됨으로써 폐업하고 일용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64

범죄사실 2012고단5764 1,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14:47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해물횟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남항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의 왼쪽 발을 역과하고,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1515,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거제시 E 만남의 광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에게 "작업자들을 관리할 자금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3.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인터페이스'로부터 3,000,000원, '주식회사 해피크레디라인'으로부터 5,000,000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57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3 고단15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21:5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제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22] 피고인은 2011. 2. 5. 13: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인 F의 선원으로 2011. 2. 말부터 6개월 동안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원으로 일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아 선불금만 받으면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F의 선원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3]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0. 09:00경 전북 군산시 H 소재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선불금 120만 원을 주면 K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원으로 일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선불금을 받으면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K의 선원으로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 21. 여수시 소재L의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접수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선원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 군산시 소재 해망출장소에서 안강만어선 M의 선원으로 승무하면서 선원명부에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출·입항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9. 군산시 N 소재 O 의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체검사를 접수하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뒤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6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원고용계약서, 각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건강진단서, 선원명부, 채용신체검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형태의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판시 2016고단12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및 제2의 다.항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공사업자인 C을 소개하고 주택신축현장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충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에게 지급할 주택 공사대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E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정당한 소득활동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구금보다 낫다고 보이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4.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출동을 위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이 방금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불친절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택시운전사의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모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한 후 F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순찰차를 향하여 던져,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43,9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순찰차로 던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로 무릎을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수리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4. 09: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장에서 임금지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공사현장에 있던 길이 약 3m 가량의 쇠파이프(일명 아시바)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전원주택의 1, 2층 유리창과 새시 등을 부수어시가 약 5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43세, 여)에게 "다 깨버러야 된다. 씨발 너는 뭔데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재활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주식회사 오성자원에 재활용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C에 제공될 선급금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에게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2년짜리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니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그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수수료 10%인 5,000만 원을 받아 보증회사에 수수료로 3%인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500 만원은 서로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은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풀려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믿을 만한 회사로 주식회사 금호금융에서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별도의 수수료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합계 6,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구매보증서만 발급이 가능한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보증금액에 대한 3%인 1,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별도로 요구한 1,500 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F으로부터 2011. 10. 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라캐피탈 사무실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금호금융에 구매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E과 나누어 가지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과 공모하여 3,500 만 원을 취득하였고, 단독으로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3,500만 원 사기 부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3,5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선급금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만 하였을 뿐, E과 공모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개인적인 수고비 1,500만 원 이외에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전에 공모가 없었더라면 굳이 이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G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보증보험에 수수료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을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341쪽),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주었다가 E과의 통화 후 200만 원을 되돌려받았다”(수사기록 335쪽, 46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또한 “피고인이 '수수료 10%를 받아 3%인 1,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나누어 갖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1쪽, 34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E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였고, 수수료 지급과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5,000만 원은 금호금융에 지급하고, 1,500만 원은 선배인 금호금융 지점장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25쪽, 446쪽), 이 사건 당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처음에는 “수수료 5,000만 원 이외에 1,500만 원을 받아 E에게 지급하여 그 중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24쪽), “위 1,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려고 하다가 E이 그냥 쓰라고 하였고, 그 이외에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179쪽), 결국 “위 1,500만 원은 E 모르게 받았고, 그 이외에 E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명목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금호금융에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임의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000 만원상당으로 다액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2,3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5.30. 22:00경 경남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4세)가 오토바이를 함께 훔치자는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2.5.30.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5. 30. 23:20 경 고성군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열쇠를 뽑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5. 3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5. 31. 01:30경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50cc 대림 캡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핸들 잠금장치를 풀고, 피고인은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월 내지 1년 3월 이 권고된다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방치물 등 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영요소 '처벌불원' 인정). 다수 범죄처리] 절도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20세 미만인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51

범죄사실 <2012고단651> 1. 피고인은 2012. 4.30. 16:10경 춘천시 B에 있는 C4층 106호 실습실에서 실습침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54> 1. 피고인은 2008, 10. 17.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피해자 G 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춘천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내가 강릉으로 내려갈 테니 우리 만나서 재미있게 놀자. 그런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릉으로 가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차비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0. 21. 같은 명목으로 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7. 인터넷 '버디버디' 사이트에서 위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차비 3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강릉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그때는 아빠가 혼을 내서 내려가지 못했다. 지금은 여름 휴가철이라 내려갈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차비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릉으로 가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7. 차비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 18:45 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인형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 <20127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사기죄 상한 + 제1경합범죄인 I에 대한 절도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인 F에 대한 절도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6:39경 위 D건물 8층에 있는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40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4. 13:16경 진주시 D 건물 8층에 있는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헬스복 반바지를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C(18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수사기록 53쪽)이 있는바,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키가 165cm 보통정도이고 보기에 조금 마른 정도, 모자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의는 검정색 잠바를 입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성기를 만졌고,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사람을 따라 나가 수면실 밖에서 왜 만졌느냐고 항의하였는데, 그때 수면실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CCTV 사진(수사기록 53쪽)에는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피고인의 생김새(피의자사진, 수사기록 23쪽) 등에 비추어 그 용의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 용의자와 피고인은 다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위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외국환을 사서 거래를 하여 그 차익으로 돈을 버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외국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어 매달 원금의 3%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향후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때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신주인수증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환 거래에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주거나 위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위 회사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회사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