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상유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 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7. 11.경부터 위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H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해상유매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H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H을 운영하면서 부산항 제5부두에서 활동 중인 불명의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 해상유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하고, 법인 계좌의 현금출금액에 맞추어 허위의 유류 매입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원가를 부풀리고 법인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50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H의 매입 관련 장부인 유류 매입장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원가가 4,657,64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를 5,516,200,170원으로 과다 신고하고 2013. 3. 31.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해당연도 법인세 171,817,70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위 중부산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H의 매입관련 장부인 유류 매입장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원가가 4,727,425,636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를 6,241,395,728원으로 과다 신고하고 2014. 3. 31.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해당연도 법인세 298,696,02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2.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2,498,392,490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석유제품 18,062,2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2,294,751,800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석유제품 3,077,8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9,716,066,290원 상당의 경유, 벙커유 등 석유제품 14,293,4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H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 C에게 H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위 B, C으로 하여금 2015. 3. 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위 H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검찰청 조사과 검찰주사보 J에게 위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B, C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3. 17. 경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위 H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사과 검찰주사보 J에게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1. 4.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위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부산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위 H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사과 검찰주사보 J에게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11.경부터 위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L(M), N(O), P(Q), R(S) 각 확인서 1. 무자료 해상유매입액의 적정성 검토, 수사보고(매입장 및 포탈세액 산정 방식 검토)-검토보고서, 유종별 매입원가 결정 내역서 1. 수사보고(H(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대장 1. 해운조합고시가격 대비 당업체 매입단가율, 일일현황표, 지출내역, 각 H(주)계좌통장 사본, H(주)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 H(주) 부가가치세 신고서, H(주)법인세 신고서, H(주)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H(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매입장(2012. 11.~ 2012. 7.), 2012년, 2013년 매입장,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1. H(주) 발송 우편물 라벨지, H(주) 거래처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년 넘게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서 무자료 해상유 1,800만 리터 상당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법인세 4억 7,000 만원 상당을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 C이 수사과정에서 H(주)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 이 도피한 것인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기간, 판매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