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GZ5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면서 그것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0. 3. 8.자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2020. 7. 20.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18.자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2020. 8.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020. 7. 30.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임의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로 있다가 구금되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2:40경 강원 속초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새끼야, 경찰서에서 뭐 했어?, 니 경찰서에서 뭐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씹새끼들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서 거실 벽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CD,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이므로 참고적으로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턱을 가격하고 가슴을 밀치고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난동을 피웠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9년에도 상해죄와 공동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특히 2020. 8. 19.에는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8. 28.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경찰관 중 F이 2021. 8. 26. 이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기에 재판 과정에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전처 D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이 꼭 필요하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된 장류 및 항아리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이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구미로 가서 없는 틈을 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80만원 상당의 된장항아리 37개, 시가 약 380만원 상당의 간장항아리 15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빈 항아리 7개 등 시가 합계 약 2억 320만원 상당의 항아리 5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된장독 절도사건 현장사진 1. 된장독 절도사건 장물사진 1. 절도현장사진(2017. 9. 9. 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항아리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6. 12. 3.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항아리를 가져가거나 처분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항아리를 가져가기 며칠 전인 2017. 9. 6.경에 찾아와서 항아리 15개를 주고 채무관계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가서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항아리 15개를 받기로 타협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12. 3.경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항아리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로 명확하게 합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 항아리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항아리들을 가져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항아리들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16: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를 태우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전방에 정차된 화물트럭 조수석으로 뛰어 올라가 화물트럭 기사에게 ‘살려달라, 112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위 화물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내려 다시 위 렉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에서 피해자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 그곳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강원 정선군 D 인근까지 약 5km 거리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망치면 이번에는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사진, 인터넷지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3.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6:10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가루 약 0.18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안방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순번 1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의 집에 대마를 가져왔다가 놓고 갔는데 피고인이 이를 버리고 남은 것이 플라스틱 통에 조금 묻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대마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압수물사진(증거기록 132면)에서 확인되는 대마의 양이 단지 플라스틱 통에 묻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마 및 필로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9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2:5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쓰레기 소각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위 소각로에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하게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하게 꺼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집으로 들어가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소각로 안에 있는 생활쓰레기로 옮겨 붙고 그 불티가 바람을 타고 위 소각로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로 날아가 불이 붙어 창고를 태우고 이어서 비닐하우스, 주택으로 연이어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창고, 비닐하우스, 주택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 약도, 화재현장 조사서, 현장 및 감식사진, CCTV 영상, 현장 약도, 화질개선 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소각로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곳에서 발생한 불티가 바람을 타고 소각로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로 날아가 불이 붙어 번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거지(강원 정선군 B)와 피해자의 주거지(강원 정선군 D)는 연접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가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있는 창고와 바로 접해있다.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소방화재현장 조사서 등에 의하면, 2019. 12. 4. 12:58경 이 사건 소각로에서 연기가 처음 발생한 다음, 5-6분 후 이 사건 소각로에 접해있는 위 창고에 불이 붙었고, 이후 불길이 피해자 주거지 전체로 번진 사실, 이 사건 소각로 내부에 탄화물이 확인되고 열기 및 연기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소각로에서 시작되어 피해자 주거지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주거지 CCTV 3번채널 영상에 의하면, 12:46:50부터 12:47:50까지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누군가가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약 9분 후인 12:58경 이 사건 소각로에서 연기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가 소각로에 버려졌고, 그 불씨가 소각로 내에 생활쓰레기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 소각로에서 연기가 처음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만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각로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위 CCTV 3번 채널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임이 확인되어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실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CCTV 1번 채널 영상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이로써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옷 색깔, 머리모양 등은 위 CCTV 3번 채널 영상 속의 인물과 상당히 흡사하다(순번 21 CCTV 영상 확대 참조).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3의 인물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을 서성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CCTV 3번 채널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소훼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9.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4. 16. 19:48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와 피해자 D(여, 75세)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들에게 가졌던 불만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하여 현관문을 주먹과 발, 머리로 수회 치면서 문을 열기 위해 약 5분간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75세)의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약 5분간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주먹 등으로 문을 치면서 “씨발 개같은 년아 불태워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15:15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약 5만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2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2. 19. 피해자 D 등에 대한 상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판시 전과), 2020. 5. 19.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판시 전과), 동일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판시 전과에 관한 제1회 공판기일이 2020. 4. 3.이고, 이 사건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일은 2020. 4. 16.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G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B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하 ‘영월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영월지청 검찰수사관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영월지청 검찰수사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하 ‘원주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F을 잘 알고 있는데, F이 영월지청에 있는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게 돈을 주면 F을 통해 B의 사건을 수사하는 영월지청 검찰수사관들을 접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를 원주지청에 데려가 F을 소개시킨 뒤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F에게 B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을 통해 영월지청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향응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영월지청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개시 보고), 판결문, 당청 2020형제1316호 등 공소장, 검찰 작성 B 피의자신문조서, E 및 B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B의 당청 2014형제4479호 사건검색결과, E의 휴대폰에 저장된 A 전화번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및 첨부서류 [ 피고인은 계좌로 받은 1,180만 원은 수수 사실을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현금 합계 1,200만 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시점 및 장소,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E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E 및 E의 배우자 B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영월지원 2017고단88, 2020고단144) 수사 중 밝혀진 것으로, 달리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허위로 부풀려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E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2,500만 원 정도라고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계좌로 1,180만 원, 현금으로 1,200만 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가 있으므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마약 구매자금,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계좌로 금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00경 강원 태백시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보상각서, 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연속으로 두 병 내리쳐서 맞고 넘어졌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와서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16. 생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보상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증거기록 9면), 사건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때리셨죠?’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과하면서 병원에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0, 21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에서 난동을 피웠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항아리 또는 아령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피고인과 원래 아는 사이이고 해서 사건 직후에는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에 병원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의 친구인 E는 이 법정에서언젠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병원도 가야되고 합의도 봐야 되는데 제가 피해자도 알고 피해자 아버지도 아니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로 달리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지인인 F 또한 이 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사업소의 침출수관리팀장(일반직 7급)으로 같은 팀원인 C, D과 평소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사업소 소유의 신주, 구리 등 고철을 임의로 판매한 뒤, 판매하고 받은 돈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1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C에게 강원 E에 있는 B사업소 음식물동 뒤편에서 보관 중이던 고철을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제천시 소재 고물상인 F의 업주 G에게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고철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4,467,000원을 위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같은 날 각 구약식)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04:30경 강원 E에 있는 B사업소 침출수동 사무실 앞에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H(남, 50세, 무기계약직)이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 뒤쪽 옷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옷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말경 강원 E에 있는 B사업소 자원화시설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해자 H(남, 50세, 무기계약직)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왜 찍었어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으면 해봐, 유출시켜봐, 너 그거 내보내서 내 인생 끝이 나면 나만 죽지 않아, 칼로 너 뱃대지를 쑤셔버리고 죽여버릴거야, 한 번 해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F 업주 G와 전화 통화 및 출석요구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F 고물상 업주 G 제출 고물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으로부터 2019. 11. 3.경 폭행을 당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CTV를 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어쩌면 제가 폭행을 당하는 것이 찍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CCTV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다. 폭행을 당하면 장면을 확인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K가 보았고 K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그날 퇴근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튀어 올라와’라고 했다. 자원화 시설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 핸드폰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왜 찍었어,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으면 해봐 유출 시켜봐 너 그거 내보내서 내 인생이 끝나면 나만 죽지 않아 칼로 너 뱃대지 쑤셔 버리고 죽여버릴 거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퇴근한 피해자를 다시 회사로 불러 CCTV 영상을 촬영하였는지를 묻고 휴대폰을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CTV 영상 촬영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궁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협박성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종전 폭행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와 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사업소 소유의 고철을 임의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저지른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고철업자에게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다만 G가 이를 거절하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새벽시간에만 고철을 반출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93면), 본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행, 협박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일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소속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경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1. 10.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등을 지시받고 위와 같이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0. 11. 17. 10:0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으니, 이를 다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태백시 E에 있는 F은행 태백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불기소결정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의 내용,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사기방조의 고의(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채권추심업체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용 과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고액의 보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업무연락을 하고,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철저히 삭제하기 위해 피해금원을 입금한 즉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후 재설치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는바(증거기록 142면), 피고인 역시 본인 업무의 불법성은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다. 정범이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은 방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수성,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을 빙자한 범행도 성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종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업무이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당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증거기록 79면). 위 종전 사건과 이 사건의 행위태양이 다르기는 하나, 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라는 공통점이 있고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사회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가명)의 남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팔아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8: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의자 설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젖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8 기업은행 상록수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원도 정선에 펜션 8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펜션의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994년경 진행중이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인출내역서, 신용정보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금액, 회복된 피해금액(편취금액의 10%인 40만 원에 불과함),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16:04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방 번호판에 빗자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 중 ‘C’ 부분을 가렸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실제 행위자는 본인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인 D이라 주장하고,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그때 가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물건 좀 들여놓고 이러느라고 와서 잠깐 서 있었는데 CCTV가 보였다. 거기에 차량 번호가 뜨면서 ‘몇 호 단속 중입니다’ 이런 문구가 뜨는데 앞 차를 보니까 뭘 가려놨기에 그냥 그렇게 피고인 차량 번호판도 빗자루로 가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D을 내세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검사는 기소 이후 D의 통화내역조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D이 2020. 5. 4. 23:36경 강릉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가 2020. 5. 4. 16:04경인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이후 정선에서 강릉으로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신고자가 차량을 촬영한 시점이므로(증거기록 4면), 실제 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행위자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