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02:55분경 서울 중랑구 C소재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같은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이 들어가 술을 먹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을 먹던 테이블을 엎어 술병과 유리컵, 그릇 등을 부수고, 고정 테이블을 흔들리게 하고,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또한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1. 사진(업무방해 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21:06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에 침 입하여 그곳 사장실 내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76에 있는 제기동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약 20명의 승객을 태운 피해자 B 운전의 C 110B버스가 신호대기로 도로상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버스 앞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버스의 정차하는 정류장이 아니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자 계속하여 위 버스 앞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위 버스 앞문에 부착된 고리를 붙잡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7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22:2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 대기 중 "야이 씨발 새끼야 왜 버스기사는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씨발 새끼들아, 이 씨발 공무원이 편하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소변을 보고,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를 향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던져 위 F의 얼굴에 맞추어 위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12. 벌 금 150만 원의, 2011. 8. 1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번지 불상지부터 시흥시 마전로 산160-6 앞길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0. 12.자로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집행유예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양산시 B, 102동 4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5,000,000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수입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19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만도 매월 4,000,000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2011년 이전 재산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0. 7. 10. 이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밤가시마을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와,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 깨판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0,8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신고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4:35경 파주시 C 앞 농로에서, 평소 돼지 축사의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트럭으로 돼지를 운반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트릭을 가로막고, 오른손에 흉기인 낫(총길이 43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며 "차 못 간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트럭으로 다가가 낫으로 창문과 문짝을 찍으며 "차에서 내려라, 타이어 펑크 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 월 1년 6개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 승용차를 인터넷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후 매수인을 뒤따라가 복제한 열쇠로 판매한 자동차를 훔쳐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E'에 올려놓았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4. 20: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노상에서, E 사이트를 통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5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미리 근처에 주차해 놓았던 SM5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 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복제하여 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5. 21:00경 광주시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E 사이트를 통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미리 근처에 주차해 놓았던 YF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 가, 같은 날 23:50경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이서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복제하여 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에 있는 이순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구간에서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지점에서부터 여수시 돌산읍 강남 8길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구간에서 D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이 서면에 있는 이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번호불상의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지점에서부터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6km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 거리에 관하여), 네이버 지도 검색화면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였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2. 23: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 로데오거리 중앙분수대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 후 도망을 가다가, 위 C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쫓아와 상의 뒷부분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니 부근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무렵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여성의 일행을 폭행하였다가 각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1:5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 주군 운주면 장선리 큰황골가든에서부터 같은 면 대산산로 말골재 앞 도로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00:22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112신고 처리를 마치고 철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가냐 씨발놈 개새끼 "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주점 메뉴판으로 경찰관의 배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점의 메뉴판을 땅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약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0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이 H 등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자 "경찰서 가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I(34세)이 위 1항의 범행으로 B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경찰관 폭행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각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42, 문촌마을 3단지 310동 앞 주차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46세)가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에 서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에서 비킨 다음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좌측 앞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좌측)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길을 막고 있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자는 보험사와 법률상 손해배상 일체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배물건을 적재하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앞부분에 서있는 상태에서 사건차량을 움직인 사실, 피해자는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모서리부분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228 피고인은 2014,6,20, 16:23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07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골닭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비버125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21462 피고인은 2014. 8. 28. 14:5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교차로 부근 약 15m 구간에서 C 비버 15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 오토바이 및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2014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1228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4고단146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각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6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그 중 처와 2명의 자녀는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최근 처의 가출로 홀로 6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용담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삼담치안센터에서 용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 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원] 기타 : 사고경위(2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사고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0. 2. 20. F와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가. 2013. 12. 19. 05: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4. 2. 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I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접수증명원(이혼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5.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 정류장 하차장 인근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C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두피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발생 이후 4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온전하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 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6. 3. 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정증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 G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25만원, H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로 175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위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6. 3. 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길에서, G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합계 12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현금카드 명의인 일부 상대 양도경위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금카드 명의인 상대 양도경위 등 확인) 1. 카톡 문자 내용, sc은행 등 각 은행으로부터 회신한 계좌 명의자 거래내역, 농협은행 등 각 은행으로부터 회신한 피해자 인적정보, 피의자 CCTV 1. 증 제1 내지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5. 18: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31세)이 아내와 함께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의 처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통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씨발 새끼", "얼굴이 좆같이 생겼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그의 처 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흉내를 내며 "떡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244호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D에서 교육을 받은 피해자 E 등 다수에게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여 공인된 자격이니 2013. 7. 27.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자격연수비 28만원, 교재비 6만원 합계 34만원)에 참여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 문(제목: 국가직능원 공인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통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공인 자격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7. 위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3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건강전통식품 교육지도사 자격연수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1,58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D에서 교육을 받은 피해자 F에게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여 공인된 자격이니 2013. 7. 27.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자격연수비 28만원, 교재비 6만원 합계 34만원)에 참여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문(제목: 국가직능원 공인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통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공인 자격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6~20,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704(영천동)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내센터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관련 시비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센터에 있는 책상과 파티션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의 배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