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법무사 C에게 D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5. 3. 8.경부터 수 차례 A의 아들을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A으로부터 2015. 3. 20.경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합계 6,170만 원을 갈취하였고, 2018. 4. 11.경 A을 위협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2018. 5. 하순경 고기다짐용 망치로 A의 머리를 3회 때려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강취하였고, 2018. 6. 17.경 고기다짐용 망치로 A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철제장식품을 A을 향하여 던져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A 명의의 E카드를 강취하였으며, 2018. 6. 17.경 위 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 피고인과 D는 사실혼 관계로서 같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D와 피고인이 생활비를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로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D는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고기다짐용 망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고소인 작성),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가 2015. 3. 8. 경 피고인의 아들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을 빌미로 '아들을 추방시킬 수 있다', '아는 조폭을 통해 아들과 형제들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2015. 3. 20. 부터 2018. 6. 20. 까지 합계 132,207,756원을 갈취 또는 강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D를 고소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싸운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신고해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고기다짐용 망치로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철제장식품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같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벌어온 돈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된다. 둘째, 피고인은, D가 2015. 3. 22. 경 피고인의 아들 F과 싸운 것을 계기로 F을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여 D를 피고인의 집에 지내게 하면서 D가 요구하는 돈을 줄 수 밖에 없었고, D가 2018. 5.경 이후에 피고인을 고기다짐용 망치로 때리고 장식품을 던져서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빼앗기고 E카드도 빼앗겼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경 D에게 '우리 남편 제일 멋져요', '참 멋져요 당신 사랑하는 나의 마음 영원할 거에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까지 D를 "남편" 또는 "자기야"로 호칭하면서 건강을 걱정해주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실혼 관계 혹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672 내지 700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7. 4. 22.경에는 D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에 D는 '야! 울각시 짱 멋지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D가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D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97, 600-2, 600-3, 699, 700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D로부터 상당한 기간 협박을 당하여 같이 생활하고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셋째, D는 피고인이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8.경 D에게 '자기야. 30만 원 넣었어요. 자기 말 대로면 2번 중에 한번만 이길 수 있는 기회에요. 처음에 이긴 거라고 다음에 이길 줄 알고 다 넣으면 안돼요. 다음 확률이 20%니 명심하세요', '조금이라도 이겼을 때 욕심 부리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D는 2018. 6. 12.경 피고인에게 '오늘은 외박입니다. 강원도 카지노 노름하러 갑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도박을 하는 데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은 D 문제로 아들 F이 집에 왔을 때 경찰에 신고한 것 이외에는 D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장식품 또는 고기다짐용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을 장식품 또는 고기다짐용 망치로 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피고인은 D에게 차를 사준 문제로 피고인의 아들과 D가 싸웠고 그 이후에 D가 피고인의 아들을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D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F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D가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7쪽). 한편, F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와 다툼이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12신고 처리표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텔레비전 등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서(증거기록 제582쪽), F과 D가 싸웠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F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D의 협박과 폭행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돈을 갈취 또는 강취 당한 것처럼 D를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작용을 저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D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공동생활을 하면서 간병인 활동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대부분 소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