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유흥업소 'C'에 지인 D와 함께 방문하였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위 D의 파트너가 되었던 자로, D와 피해자는 2차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F건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도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05:12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D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D의 성기를 삽입하며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2020. 7. 31. F 호텔 G호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2020. 8. 1. 마담 J와의 통화내용(녹취) - USB 제출 내용), 수사보고서(8. 3. 피해자 제출한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20),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녹음파일 CD 첨부), H의 장부 사본, 수사보고서(당일 여종업원 비용 정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H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2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동기와 과정,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D가 성관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성행위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0. 7.경부터 2021. 3.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흥업소 C(이하 'C'라 한다)에서 'L'이라는 이름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고, 당시 C에서 J는 손님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멤버'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연결 받아 손님을 접대하고 술을 파는 '마담'으로, H는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며 마담에게 유흥접객원을 연결해주는 '멤버'로 일하였으며, 피해자는 H가 관리하는 유흥접객원 중 한 명이었다. C에서 유흥접객원은 20분 단위로 각 룸을 옮겨 다니며 손님을 접대하였고, 룸에서 손님 접대만을 하는 경우와 나아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D, 그 쌍둥이 동생 M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유흥업소에 가기로 하고 M가 마담 J에게 연락하여 2020. 7. 31. 01:00경 C에 방문하여 N호 룸을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위 룸에 유흥접객원으로 들어가 D의 파트너가 되었다. D가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마담 J는 같은 날 2:35경 H에게 "오빠 L 앱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37경 H에게 전화하여 "L이 애프터죠?"라고 물어 피해자가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고, H는 2:43경 J에게 전화를 걸어 "L이 끝났거든 앞 방에, N호 들어갔는데 2차 갈거면 묶고"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룸으로 옮기지 않고 N호에서 계속 접객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J는 4:29경 H에게 "N호 L 연장채크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N호에서 계속 접객을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N호에서 접객을 하던 피해자가 5:02경 H에게 "정리되나요, 마담불러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J는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있던 N호로 가서 자리를 정리하였다. 다. 피해자가 D와 함께 C를 나올 때 피고인은 '같이 맥주 한 잔 더 마시겠다'고 하면서 따라왔고, 일행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근처의 호텔 'F'로 이동하였다.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D는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객실에 들어갔으며, 곧 D도 맥주 등을 사서 객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5:13경 H에게 "도착/F/G호"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D 및 피고인은 객실 바닥에 앉아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서 함께 마셨고, D가 욕실에서 씻고 나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도중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7. 31. 아침 무렵 위 호텔 객실에서, 지인인 I에게 연락하여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위 호텔로 가서 객실에 나체 상태로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마.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16:20 H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와 H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H의 휴대전화가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위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고, 녹음 파일은 H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2권 693, 701쪽 이하). 바. 이에 H는 J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J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 8. 1. 1:32경 J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C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기 위하여 "주대 60만원, 티씨 96만원, T 5만원 /W 5만원, 총 166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J에게 송금한 뒤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영통한 거 갖고 그랬는갑네, 걱정하지 말라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J에게 송금한 위 금원 중 '티씨 96만 원'은 3명의 유흥접객원 접객 기본 비용 33만 원, 3명의 유흥접객원 접객 시간 연장 비용 33만 원 및 D의 성매매 대금 3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 관련 대금은 접객 기본 비용 11만 원, 시간 연장 비용 11만 원, 성매매 대금 30만 원의 합계 52만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J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52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위 금원 중 5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47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사. 한편 피해자는 H에게 J의 연락처를 물어본 뒤 2020. 8. 1. 1:23경 J에게 전화하여 "찰칵찰칵 소리 저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구 저 찍어서 친구한테 보낸 것도 알고 있고", "사진 찍은 건 지워야죠"라고 말하였고, J는 "자기들은 안그랬대 안찍었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근데 친구한테 보내고 통화하는거 다들었는데"라고 하였고, J가 "그러면 그거 하나 더 올려줄까", "근데 하나 더 올리는건 괜찮아?"라고 말하며 대가(T/C)를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그게 돈으로 그게 아니라", "저 그렇게 약간 보상받는 그런 느낌 같아서 그건 싫구요 그냥 확실하게 사진 지워줬으면."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55쪽, 2권 582쪽 이하). 아. 피해자는 2020. 8. 1. P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방광염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자. 이후 피해자는 2021. 3.경까지 C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2021. 7. 21.경 수사기관에 J, H 등이 C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 I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파트너인 D는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점과 그 밖에 피해자가 C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점 등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차.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2. 3. 10. 피고인의 강간 혐의 및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고하여 재기수사한 후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카. 한편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D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22. 11. 5. 확정되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21. 8. 3. 경찰에, 2022. 10. 27. 검찰에 각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였고, 2023. 5.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경위, F로 이동하게 된 경위, 객실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 피해 당시 D 및 피고인의 언행, 피해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가 위증 내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듭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갑자기 전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하였다'는 등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유사강간의 피해는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는 D와 성관계를 시작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D가 화장실에서 벌거벗고 나왔고, 중간에 제가 옷을 어떻게 벗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둘이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성관계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D가 화장실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저를 침대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당시 및 수사 진행 당시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유흥접객원으로서 성매매를 한 일 등 신상에 관한 부분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납득이 된다. 4) I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2:1로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니가 허락한 것이 아니냐고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처음에는 얼버무렸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2:1로 성관계를 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34쪽).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정황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니가 허락한거나 마찬가지 아니가, 니가 허락한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가만히 있길래 수긍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자기 입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제가 너무 흥분도 많이 되어 있었고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봤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2쪽 이하). 위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H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던 통화 내용과 배치되는 점, I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자신이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고소 경위의 합리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C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고, 2021. 3.경 발생한 사건으로 J와 관계가 틀어져 C에서 더 이상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지 않게 되면서 2021. 7.경 위 2021. 3.경 발생한 사건 등과 함께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고소가 지연된 이유에 관하여 '충격 받은 상태에서 I에게 구조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I이 신고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D에게 사진을 찍힌 것 때문에 사진이 돌아다닐까봐 너무 무서웠다', '성폭행도 끔찍한데 그거보다 더 큰 끔찍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23. 5. 16.자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 위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H 및 J와 연락하여 이 사건 당시 D가 사진을 촬영한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점, 이 사건 이후에도 C의 유흥접객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을 고소할 경우 H, J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성매매도 문제화되는 것이 쉽게 예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지연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 1) 피해자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에 H에게 전화하여 "파트너하고 갔는데, 그 사람 한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운전해주고 자기는 보기만 본다고 해놓곤 막 머리 누르고 빨아라 그러고 뒤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그러고 사진찍었어"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H가 "두 명이랑 왜 같이 들어가노", "두 명 들어갈 것 같으면 이상하면 오빠한테 전화를 하지"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H도 D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예상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J의 요청에 따라 총 166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성매매 대금은 3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D의 성매매에 관한 대가일 뿐 피고인의 성매매 대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J와 연락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J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1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J와 통화하면서 J가 '대금(T/C)을 더 올려서 줄까'라고 묻자(위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그 건 싫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D와의 성매매에만 동의하였던 것이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라. 피고인 진술 등의 신빙성 부족 1)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호텔에 들어가 술만 마시다 나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 하에 한 것이다'라고 변소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D도 저도 둘 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랬다', '법정에 와서는 제대로 밝혀야겠다, 이왕 하는거 진실을 밝혀야지, 가만히 있다가 큰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진술 번복의 이유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호텔 객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농담도 하고 일 이야기도 하는 등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D가 자연스럽게 먼저 침대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중 D가 "행님 오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오라는 손짓을 하며 "오빠 이리와"라고 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나서 성관계를 중단하고 D에게 둘이 하라고 하고서 객실을 나왔다', '객실에 들어갈 때는 맥주 한 잔만 같이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이하).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할 때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매매 합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D와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함께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객실을 나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같이 침대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술도 많이 취했고 세 명이서 같이 하고 그런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도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동종 전력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