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0. 17. 상소포기로 확정되어, 2009. 1. 20. 광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싸게 나온 하남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가 있다.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40평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바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3. 경 F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6.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만 주면 103동 103호를 분양해주겠다. 다른 대금은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바로 분양하여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103호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회사 측과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분양받은 103동 801호로 이사해라. 그리고 같은 동 701호도 내가 분양받아 비어 있으니 그 집도 3,000만 원에 분양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801호나 701호를 추가로 분양해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01호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4. 8. 300만 원, 2010. 4. 19. 700만 원, 2010. 5. 7. 1,000만 원, 2010. 5.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5호는 견본주택으로 인테리어를 해주고, 맨 위층인 101동 1402호, 1404호, 1405호, 1406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0. 5. 30.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 전부를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초순경까지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08호를 1억 4,8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바로 분양하여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3.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808호가 아닌 더 높은 층을 분양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그럼 1202호를 분양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보내야 하니 매매대금을 우선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1202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합계 9,60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6.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학원에서 피해자 K에게 "조카가 N에서 대물로 지급받은 O 아파트 3채를 분양가 80%에 양도하겠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약속한 조건에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11. 16.경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아파트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IBK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관련 비용을 지급해주면 2억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60만 원, 2012. 4. 10. 500만 원, 2012. 4. 27. 43만 원 합계 603만 원을 대출 알선비용 명목을 교부받았다.(이상 2013고단2428)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대학교 정문 앞 부근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부동산 컨설팅 및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 북구 T아파트 7층 24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가 있으나 이를 내보내고 싸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으니 우선 세입자 보증금으로 내줄 1,990만 원을 계약금조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3. 23.경 790만 원, 같은 달 30.경 1,200만 원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3고단3595)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8. 7. 초순경 동업자인 V와 함께 광주 서구 W에 있는 X 당구장 영업을 준비하면서, 그 개업 비용을 전부 위 V의 투자금으로 충당할 뿐 자신은 수중에 돈이 없어 동업계약의 내용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25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피해자 U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8.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X 당구장을 개업하는데 15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자신의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하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는 핑계로 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28.경 광주 서구 W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납벌금 6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이전에 빌린 150만 원과 이번 3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1.경 Y 회장 동생 Z와는 단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일 뿐 사업적으로 전혀 무관하고, 구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준비나 계획이 없으며 더군다나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위 Z의 도움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Z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광주 서구 W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교도소에서 Y 회장 동생 Z를 만나 절친한 관계에 있다. 내가 Z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곧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 경비 명목으로 2009. 3. 30.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09. 3. 30.경부터 200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922,000원을 교부받았다.(이상 2013고단4909)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C, G, I,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인테리어공사계약 이행 확약,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거래내역첨부) [2013고단3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농협 통장 사본 [2013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징역형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U에 대한 2008. 7. 18.자, 2008. 7. 28.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U에 대한 2008. 7. 18.자, 2008. 7. 28.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U에 대한 2008. 7. 18.자 사기죄와 2008. 7. 28.자 사기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의 규모(합계 2억 4,735만 원)가 상당한 점(다만 피해자 J의 경우 추후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J는 이 법정에서 대략 4,35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2008. 7. 18.자, 2008. 7. 28.자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G, J, Q, U 등과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은 없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