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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경 처 E로부터 "F로부터 강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3. 11. 7. 13:36경 F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으나 F의 처 피해자 G(여,55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쑤셔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당신도 죽고 싶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내 자식들한테 한 거 나도 당신 자식들한테 똑같이 할겨. 내가 집으로 가야 돼? 칼 들고 집으로 가야 돼?"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5104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그동안 여러 차례 피고인의 아내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F에 대한 격한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것인 점, 그날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였으나 F 대신 피해자가 받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F의 협박행위 등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F을 만나 얘기하겠으니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다시 F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F이 받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점, 그 통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대체로 '전화를 피하는 F에 대한 화난 감정을 표시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F과 얘기할 테니 협조하라, 피고인의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자신에게 하라, 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만나 같이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남편인 F을 계속 감싸는 것 같은 입장을 취했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답답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되묻듯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볼링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해서 환전 시 세금이 많이 드니 계좌를 빌려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16:4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2세)에게 "섹스해봤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 확인 건)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확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성매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고인 B가 흡연장 안에 있는 환전용 바구니에 넣어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112 미단속 보고서(D)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성인게임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최초 허가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지인 B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6. 3. 4.경 논산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인중개 사무실에서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안에 1억 원을 보태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본인 자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마련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부동산 관련 사업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 외에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변제 기일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E)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차용증, 토지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논산시 F 현장 사진 첨부 등, 관련 부동산 담보가치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및 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체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개월 뒤에 무려 원금과 그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거액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였던 논산시 F 등 토지의 소유관계 및 실질적 담보가치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만한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 이래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추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위 차용금 및 수익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위 사업의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수익성·가망성을 부풀려 말하거나 자신의 자력상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이틀 만에 담보도 없이 거액을 대여 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사기 사건을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크웹 'B'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C)으로 0.102982BTC(약 442,72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7.647185BTC(약 54,570,041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 내 베란다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약 1회 흡연분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마약감정서 1. G 거래소 회신자료, G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피의자 A 피트코인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의 가액 합계 54,570,04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8.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2018. 6. 2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18. 7. 1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3. 7. B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을 하였으나, 2002. 11. 15.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24.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2006. 1. 12. 서울광진구청장에게 협의 이혼 신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4. 3. 23. B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대 117.7m²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위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동산 포기각서를 B에게 작성하여 주고, 2004. 4. 1.경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이를 인증한 사실이 있다. 1.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17:22경 위와 같이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피고인 명의로 2003. 6. 2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고,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를 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712,08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매수자 G과의 전화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F공인중개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J공인중개사사무소 상대 수사) 1. 부동산포기각서 인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행사죄 부분 피고인은, 고소인이 재차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부동산포기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종전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결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사기죄 부분 위와 같이 유효한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 등 판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제기한 종전 이혼소송에서 2003. 6. 24.경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2004.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영수증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안쪽 방 2개)에 관한 2017. 7. 29.자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2층 전부에 관한 2017. 8. 8.자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각 보관하고 있다. B이 2007. 10. 29. K조합으로부터 대출기간을 2019. 10. 29.까지로 정하여 1,7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년 5월, 7월~9월, 2013년 1월분 대출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기재된 예금통장을 B이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이 2006. 1. 12.경 협의이혼 신고를 할 당시 새로운 재산분할약정을 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부동산포기 각서를 반환받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B이 2018년 및 2019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1/2 상당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받았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B의 요구에 따라 2006. 1. 12.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포기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서울 강동구 B모텔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중고차를 매입 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2,400만 원을 빌려줘라. 중고차를 판매하고 돈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중고차 판매대금을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그 계좌에 예치된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인천 미추홀구 B 동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5291 손해배상금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 C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발부받은 후, 2016. 10.경 D에게 위 주민등록초본을 사본하여 건네주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보정명령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무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가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를 어깨에 둘러메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내려놓은 뒤 끌어안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건물 C동 지하1층 D호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일 경우 랭킹창에 기록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배경화면에 황금코끼리가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쌓이고 그 점수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별도로 나타나는 랭킹창의 2번항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현장사진 첨부), 게임장 내부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에서 캡처한 개변조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1. 게임기 정산창 내역, 게임기 정산창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B(여, 24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장애 정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능지수가 67에 불과한 B의 성을 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최근 4년 동안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부터 2019. 8. 13. 16:15경까지 경남 거제시 B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야마토류 게임기(야마토, 물고기, 반지) 7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야마토류 게임기는 게임기에 남은 포인트를 4점 당 20,000원으로, 스핀플러스 게임기는 획득한 포인트의 절반을 현금으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각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원형테이블과 카드 52매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을 마련한 후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시간당 약 5,000원 정도의 장소제공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7. 29.경까지는 경남 거제시 D 건물 E호에서, 2019. 7. 30.경부터 2019. 8. 11.경까지는 같은 시 F에 있는 G호에서 각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아이라인 손질 등을 하고 속눈썹 연장은 25,000원, 눈썹 문신은 120,000원 ~ 130,000원, 아이라인 화장은 100,000원을 받는 미용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눈썹 문신 예약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C는 2020년 6월 중순경 피고인 A과 C가 제주도로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C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익명 채팅앱을 통해 남성인 채팅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C는 위 남성과 함께 모델에 들어간 후 모텔 문을 열어둔 채 피고인들에게 모텔 안의 상황을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C가 위 남성과 함께 위 모텔에 있을 때 들어가 위 남성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익명 채팅앱인 '즐겁게톡'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49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면 성관계를 하겠다. '고 말하고, C는 위 제안에 응한 피해자를 만나 2020. 6. 20.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C가 피해자와 위 F호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6. 20. 16:29경 C가 미리 열어놓은 위 F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 서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가 내 동생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에 갈래. 아내에게 전화해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차며 겁을 주었으나, 마침 모텔 카운터에서 온 인터폰을 피고인 A이 받을 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 C는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반항하는 피해자 D(남, 49세)의 의 머리채를 손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E모텔 종업원 진술 청취에 대한, 발생장소 E모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범행 전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수, 발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갈취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몸의 상처에 비추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법정 태도에 비추어 실제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강원 평창군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E 신축공사를 건축주 H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A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J 진술 부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보고)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1. 일용근로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의정부지검 2015형제46379호),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256, 2016고단1044(병합) 업무상횡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 측으로부터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수주한 공사가 착공한지 1달여 만에 중단되어 그간 진행해 온 공사경비 전부를 피고인 A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매출채권이 채권자들에게 압류되고 전문건설업등록이 말소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A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측으로부터 1회 기성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착공 후 1달여 만에 공사가 중단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