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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1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센타 소장(배달)이며,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회사원으로 E 지국장인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신문 및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05. 03:10경 익산시 F 아파트 15-16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문광고 전단지를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너 뭐냐, 왜 이런 걸 붙이냐. "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불쌍한 놈" 등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싸움을 피해 그 자리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길을 막아서자 가슴이 맞닿은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간의 물리적 힘을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피고인이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치는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자매인 피해자 C(여, 49세)과 아파트 분양대금 문제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01: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07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귀가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뽑아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지적장애 3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B, C, D, E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1매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패자는 순위대로 해서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판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3.01:34경 공주시 C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목격자 F, G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었으며,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의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의동행이 위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음주감지기에서 알콜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고, 언제든지 불리하면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지구대에 가야 하냐고 10여 분간 항의하다가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간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뒷좌석에 밀어넣거나 피고인을 끌고가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 심리적 압박을 주는 말을 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였을 뿐 아파트 주차장이나 지구대에서 퇴거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구대까지의 동행 자체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임의동행요구서 등 일체의 서류에 날인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지만 마음을 바꾸어 측정을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E는 경찰청 단속처리지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12. 12. 13. 01:15, 01:24, 01:34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두 불응한 사실, 이에 E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바로 호흡측정에 응하겠다고 사정하였으나, 이미 스티커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을 해 주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고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까지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피고인이 변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3. 5. 19. 16:40경 김포시 C에서, 이사업체 직원인 피해자 D(42세)이 배차가 잘못되었다며 피고인의 화물 운송을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30cm, 폭 5cm)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현대백화점 맞은편 우진주차장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도로를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주변이 유흥지역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근접하여 뒤 따라 오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현재까지 서울서대문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같은 달 26.까지(2일), 2012. 7. 25.(1일), 2013. 5. 27.부터 같은 달 28.(2일), 2013. 5. 31.부터 다음 달 5.(6일)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0: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1-5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지하 1층 대합실 안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시 C 소재 D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눕고, 그곳 손님에게 반말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노래방의 운영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액자를 주먹으로 수회 쳐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8.1.0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2013. 5. 7.부터 2013. 5. 15.까지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2013. 5. 15. 19:00경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19:45경부터 2013. 5. 16. 00:20경까지 위 E식당에 찾아가, "씨발년아,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송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으로 15일치 일당을 달라"고 크게 소리를 치고, 매장 내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내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당에 대한 송금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08. 03.0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83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밑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서류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반지갑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현금 1만 원권 1장, 미화지폐 10달러 1장, 5달러 1장, 1달러 1장 도합 16달러,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신용카드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옆 G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던힐) 한 보루를 주문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불상의 피해자인 G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24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주점에서, 양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물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J주점),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며, 피해자 B(여, 57세)과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8. 14:40경 창원시 진해구 C시장 내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놀면서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어깨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 종업원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14. 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주점 내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주점열쇠를 이용하여 주점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리마스터의 현금 보관함에 있던 자물쇠 열쇠 나사를 영업점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 오만원권지폐 7장 (35만원), 일만원권 53장 (53만원), 오천원권지폐 8장(4만원), 일천원권 지폐 12장(1만2천원), 도합 932,000원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21. 1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주점 내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주점열쇠를 이용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영업점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백원동전, 오백원동 전 도합 97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 버스 종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계양역 방면에서 다남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19호 전주를 위 버스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주가 부러져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전주를 수리비 44,760,283원, KT 관리의 광케이블을 수리비 3,1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한전 인천지역본부, kt 인천지사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공제조합 대물보상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버스공제에 의하여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0: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 143-161 감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1:0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수성동1가 수성교 아래 신천동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르렌트카(주)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영국 'C'이라는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 10개를 영국화폐 30파운드(한화 약 51,000원)를 지불하고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D'를 수취인으로 주문한 후, 이를 2012. 12.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E빌라 가동 102호에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 위 대마종자 9개를 파종한 다음 이 중 싹이 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2. 2013. 9.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파종하고 남은 대마 종자 1개를 2013. 9. 중순경부터 2013. 9. 30. 14: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모종틀에 배양토를 넣고 그 속에 대마 종자를 심은 후 햇빛 대신 식물재배용 형광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맞추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3. 2013. 9.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쿠킹호일을 말아 담배 파이프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 파이프 끝부분의 둥근 구멍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향후 대마를 재배·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5cm, 이른바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C으로부터 포천시 D 지상에 주식회사 E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부터 F, G, H과 같이 철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11:3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이용해 2층 구조물을 세운 다음, 2층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한 철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소유의 공장과 인접한 곳으로, 위 공장의 주변에 인화성이 강한 비닐재질의 망이 쳐져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비산하면서 위 망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불꽃이 위 망에 옮겨 붙지 않도록 작업 현장 주변에 불연성 덮개 등을 세워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비산하면서 위 비닐재질의 망에 옮겨 붙고, 이 불이 다시 위 공장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과 내부 집기류 등 시가 약 2억 6,600만 원(공장 건물 순 손해액 172,351,774원 + 공장 건물의 시설, 집기비품 등 손해액 55,850,113원 + 무허가 가설 건물 순 손해액 22,472,589원 + 무허가 가설 건물의 시설, 집기비품 등 15,444,783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사진 1. 재고 및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확대된 원인 중에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1. 201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이 나오는 공장이 있는데 선수금이 있으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철 선수금 용도가 아니라 피의자 운영의 'F'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3.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압축기계 구입 대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기계 구입 용도가 아니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신안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3. 02:3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 이르러 건물 옆 다방 출입문으로 연결되는 철제문을 뛰어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옆 다방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자신에 대해 마약을 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주거침입죄 확인을 위한 사건현장 사진 첨부 보고,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10:5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함부로 맥주를 꺼내어 들고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마시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 더 이상 식당에 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당 출입구에 앉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장사 안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인 D와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에게 "좆같은 놈들아, 개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내가 전과 20범이다, 개새끼들, 멍청한 놈들, 병신새끼들아, 내가 징역을 살든 너희들을 두고 볼 것이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3. 5. 15.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D에 있는 'E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토지 임대료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토사 적재용 부지를 부지 임차인인 F으로부터 전차함에 있어, 전차할 부지의 면적 및 전대료를 계약서 등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F에게 과다한 전대료를 지급하게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나주시 D 소재 총 면적 3,236m²의 부지 중 일부를 전대료 323만원에 전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부지 전체를 전대료 1,323만원에 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관리이사인 G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29.경 토지 임대료(전대료) 명목으로 F에게 1,323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위 F으로부터 차액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2. 토사대금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토사대금(속칭 '흙 값')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C 주식회사 또는 그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토취장 주인에게 과다한 토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사대금 전체 규모가 약 2,000만원이므로 토취장 주인인 H에게 그에 대한 계약금 200만원이 교부되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관리이사인 G에게 500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위 H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2013. 4. 17.경 H로부터 차액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전도금 2,8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J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각 이체내역 1. 부동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1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자 L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5. 4. 22:13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5t, 제3축에 11.4t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팔달문 로타리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종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