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12: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가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모욕죄로 자신을 처벌한 경찰관을 만나 항의하기 위하여 난동을 부리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손으로 밀어 땅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주차장 여성전용 화장실 내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2cm)을 들고 화장실에 앉아 있던 중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I(여, 가명, 18세)을 보고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마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09. 29. 14:10경 성남시 수정구 J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15세)을 보고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전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돈 있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업무방해 현장사진, 영상녹화 CD, 추송서(업무방해피해내역 및 지문감정서 등),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수사보고(화장실에 들어가는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대상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23.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미수범) 라. 공갈죄 [권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Ad1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러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벽돌로 피고인과 아무런 연고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 I 의 왼쪽 이마를 벽돌로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 이후에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1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1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나이어린 피해자 K를 상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 I, K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