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잡아당겨 만지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페트병에 물을 채워 페트병의 입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직장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4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18. 주거진 인근의 E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F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과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먹여,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과 D이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츄리닝이 벗겨지자 불알 및 성기를 잡아 당기면서 ‘가자,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 데리고 가 또다시 성기를 만지고 빈 박스를 몇 개 주워 피해자의 배 앞에 깔아 놓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비록 피해자는 집에 가는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가자, 가자’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에서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를 나누어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D 역시 술에 많이 취했었고,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시기가 사건 발생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며(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에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의 추행에 대한 문답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정 증언은 사건 발생 15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657, 2021보도21(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지체·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동기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이용하여 유사성 행위를 한 부분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물병을 집어넣고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행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4. 10.경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2020. 5.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양하여야할 노모가 있다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