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DB 관리·대포통장 모집·전화기 설치·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해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C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될 수십 대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연결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C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 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을 하고,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자녀 사칭 등 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2. 12. 15.경 중국에 있는 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 ‘E’, 이하‘성명불상 조직원’이라고 칭함)으로부터 ‘안산에 가서 사람을 만나 휴대전화를 받아서 관리를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12. 18. 오후경 안산에서 조선족인 F(F, 2023. 1. 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을 만나 ‘메신저 피싱’에 이용될 삼성 휴대전화 20여대와 유심침 2~3개를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전화에 유심을 장착하거나 교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고 다른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그 휴대전화 번호로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보내는 것을 돕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고, C메시지 QR코드 페어링을 하면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과 통신 상태 등을 점거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메신저 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2. 18.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수원시 소재 모텔, 용인시 처인구 소재 가설사무실 등지에서 삼성 휴대전화 9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는 한편 위 조직원이 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C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메신저 피싱’ 범행을 하는 동안 위 휴대전화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하고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9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비하고 C 메시지 페어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과 위 휴대전화들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중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2. 12. 20. 11:16경 피해자 B(남, 74세)에게 자녀를 사칭하면서 “아빠 내폰 고장나서 폰수리매장에 맡겼어요. 임시번호 신청했는데 통화가 안돼요.문자보면 여기로 문자보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G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2022. 12. 20. 13:37경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은행 I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10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6, 9, 19, 20, 29, 37, 4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위챗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C메시지 페어링 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틀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C 메시지 페어링으로 타인의 음성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한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를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의 일방 당사자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자체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676 판결 참조).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제5조),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며(제2조 제11호 본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는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공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8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그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하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C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하여 페어링한 후, 범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통신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중국에서 원격으로 PC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적,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vol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전화변호를 변작하지는 아니하였다거나, C메시지 페어링 기능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기본제공 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설치․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불과 2~3일간만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같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필수적인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53,100,000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3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