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주시는 2019. 8. 16.부터 ‘공주페이’라는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1. 11. 선고 2021고단331 판결, 징역 1년 6월 선고)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인 ‘착한페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일종인 ‘공주페이’에 충전을 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착한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금액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금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D으로부터 결제를 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그 인원수에 따라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은 1인당 4만 원, 피고인 C은 1인 당 3만 원, 피고인 A은 1인 당 1만 원씩을 각 지급받기로 한 후 D으로부터 E(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8. 31. 선고 2021고단239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F(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8. 31. 선고 2021고단239 판결, 징역 2년 선고) 등이 허위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G‘의 QR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결제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8. 01:37경 H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 하여금 ’착한페이‘에 접속해 1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후 실물거래 없이 ’G‘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주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01:45경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I의 ’착한페이‘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00만 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간접보조금 8만 원, 지방보조금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E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51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12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11. 20:27경 K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 하여금 ’착한페이‘에 접속해 1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후 실물거래 없이 ’G‘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주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20:28경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I의 ’착한페이‘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00만 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간접보조금 8만 원, 지방보조금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E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8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4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2. 2. 17:31경 L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 하여금 ’착한페이‘에 접속해 1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후 실물거래 없이 ’G‘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주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I의 ’착한페이‘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00만 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간접보조금 8만 원, 지방보조금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E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4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합계 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결제내역, 구매내역서, 환급내역서, E 명의 J계좌, E 계좌에서 D 계좌로 이체한 내역, D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1. G 사업자등록증, 공주시 N(등기부), 사업장 로드뷰 사진, 공주세무서 공문, G 임대차계약서, G 사업장 주소지 건물 사진 1. 공주페이 소개(공주시청 홈페이지 출력물), 가맹점 전화번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서 1.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서(건물주 면담을 통한 사업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결과(2021-660)-A O은행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결과(2021-660)-B, C P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수감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간접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궁극적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A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담 범위가 크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가담 정도도 가장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B이 정리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 C은 과거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C이 정리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