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8세)는 피고인들의 친아들로 지적장애 3급의 아동이다. 피고인 A은 2011. 4. 22.경 피해자(당시 생후 약 9개월)를 학대 및 방임하였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된 바 있고, 2013. 6. 및 8.경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거나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4. 23.경부터 아동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후 2018. 12. 중순경까지 총 7곳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오던 중,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각해짐에 따라 퇴소 조치되면서 2018. 12. 17.경 피고인들의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빨리 안 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에 피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만 돌아다니고 누워서 자!"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라이브카페에서 가져온 목재 드럼스틱(길이 약 40cm, 두께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위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23. 04:3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려 하거나 위 나.항 기재 드럼스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여 동석 중이던 피고인의 지인 F(가명)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가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1. 22.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 및 목재 드럼스틱(길이 약 40cm, 두께 약 1.5cm)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응급조치 보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제천서 G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 C의 상태 및 사진 첨부 등),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D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학대위험도평가척도 1. 장애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아동카드 등 첨부), 아동카드, 상담록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사례개요서 첨부),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상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영상녹화결과),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다수폭력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죄 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 6월 ~ 3년 9월 아동복지법위반죄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4년 6월 나. 피고인 B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아동보호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상해죄, 재물손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의 폭력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6월의 실형 2회),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만 3세이던 2014년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처(피고인 B)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급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보호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