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E’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회원이 D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D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 포인트(E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포인트, 이하 ‘포인트’라고 한다)를 지급하고, 회원은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하며,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 관하여 D에 출금을 요청하면 D는 1포인트당 1원의 현금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D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19. 6. 14. 피해자 F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500포인트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 사건 금원을 회사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2019.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죄이고,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인 간 금전거래에 있어 일방에게 교부된 금전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D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E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H, I(E 자체 발행 암호화폐) 등 암호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D는 E 회원들의 자금관리계좌로 소위 벌집계좌(하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회원들이 거래하는 형태의 계좌, 회원의 자산 명세는 은행이 아닌 거래소의 별도장부에서 관리하게 된다)를 사용하고 있었다. E 회원이 E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위 벌집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암호화폐 보관지갑(E 지갑)에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현금 1원당 1포인트)를 지급받아야 한다. E 회원이 보유하는 포인트는 그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회원은 E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암호화폐 매매주문을 E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때 그 매매체결에 필요한 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E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 회원은 D에 대하여 포인트를 원화와 1:1 비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D는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금을 회원이 미리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E 약관상, D는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임의로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회원이 납입한 원화의 용도나 보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4)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같은 계좌로 입금된 다른 회원의 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다. E는 위 계좌 내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현재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의 환금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D와 사이의 E 이용계약에 따라 D 명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금원의 보관, 용도의 제한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없는 이상,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그 포인트에 관한 원화전환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D에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위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한 금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D 법인계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 외에, 다른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개수수료 등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금원은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법인계좌의 돈을 회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 판결 등 취지 참조). [검사는 ‘포인트는 언제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수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객의 포인트 상당 현금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E와 피해자 사이에 포인트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E가 피해자에 대하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D 명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포인트 교환을 목적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금원보관의 위탁까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E는 전자화폐 매수인이 납입한 거래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 성사 후 이를 전자화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거래소를 이용한 전자화폐의 거래는 포인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자화폐 매도인은 그 거래 후 임의의 시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원화로 교환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가적으로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소유 포인트를 원화로 교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D와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D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한편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주식매매거래 계좌의 주식예탁금으로 무단 주식매매를 한 경우 고객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인트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 그 포인트에 관한 원화교환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전교환업무는 D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피해자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D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