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2015, 8.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동영상 등을 보고 1만 원권 지폐 및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시장, 노점상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9.경 사이에 대전 서구 C, B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복사 및 인쇄 기능이 있는 HP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1만 원권 지폐를 양면 칼라복사한 후 지폐의 홀로그램 부분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JL7603563C)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만 원권 139매, 5만 원권 138 매 등 총 27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3. 19:00-19: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1매(JL7603563C)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조지폐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석판에 흰색 시트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G' 번호를 검정색 시트지로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8. 2. 중순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대전 중구 유천동, 태평동, 목동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H 흰색 마티즈 승용차에 위와 같이 위조한 'G' 번호판을 부착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8고합22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동영상 등을 보고 1만 원권 지폐 및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시장, 노점상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복사 및 인쇄 기능이 있는 HP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만 원권 지폐를 양면 칼라복사한 후 지폐의 홀로그램 부분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1만 원권 지폐 2매(EH3273310A, EF3596620A)를 2017.12. 중순경 대전 동구 동에 있는 대전역 인근 과일노점에서 과일을 구입하면서 그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1만 원권 지폐 1매(EF3968432E)를 그 무렵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합258 피고인은 H 마티즈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1에 있는 J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테미고개 방면에서 충남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차량을 물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K가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M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7. 6. 8.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 및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 2017. 6. 21.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926,08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726,08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밴 승용차로 피해자 K(여, 57세) 운전의 L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68,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30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동영상 등을 보고 1만 원권 지폐 및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시장, 노점상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9. 경 사이에 대전 서구 C, B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복사 및 인쇄 기능이 있는 HP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1만 원권 지폐를 양면 칼라복사한 후 지폐의 홀로그램 부분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DC3941200F)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지폐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9. 경 사이에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1매(DC3941200F)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CCTV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증거목록 순번 29번의 압수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HP칼라프린터기 등(2018고합111호 사건의 증 제9 내지 49호)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압수조서로, 기록상 위 물건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 1항에 따른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그에 터잡아 작성된 위 압수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018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위조지폐 감정결과 통보, 위폐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8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서대전 46-2) 사고 관련 동영상 CD, 피의차량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 사고 관련 동영상 CD,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진료비지급보증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및 직장동료 'U'에 대한 수사)(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사용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합111호 사건의 각 위조통화행사죄와 각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조통화행사죄의 보호법익은 통화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으로, 양 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의 선택 각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2018고합111호 사건의 증 제9, 11 내지 13, 17 내지 49호가 위법하게 압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몰수대상 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기로 한다] [검사는 압수된 서대전농협 달력 1개(2018고합111호 사건의 증 제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달력은 피고인이 재래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장날을 표시해 둔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한 통화위조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출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