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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0

범죄사실 $2014-8510₁ 1.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0, 4, 10:35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중국집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주)짱구모터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F 110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처가 있는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처를 만난 후 다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국집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왕복 약 156m 구간에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위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6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4. 10: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 앞 왕복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편의점 방면에서 위 중국집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맥주 1캔, 막걸리 반 병, 고량주 반 병을 마셨고, 입에서 강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현상이 나타났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언행이 부정확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절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정차 요구를 했음에도 술에 취해 전 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존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3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K로부터 10:56경, 11:06경, 11:16경 등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162 피고인은 2014. 7. 22. 01:50경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에 있는 간현3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문정골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건신고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 해자 J 앞으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체인 상태로 위 다세대 주택 마당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C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방실 출입문 유리창 3개(가로 70Cm 세로 87Cm 두께 0.3mm 1개, 가로 70Cm 세로 76 Cm 두께 0.3mm 1개, 가로 92Cm 세로 87Cm 두께 0.3mm 1개)를 마당에 놓여 있던 음식물쓰레기통과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져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40세),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골절 및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 경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형 사과 소속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보호실에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 너는 내가 칼로 배 찢어 버린다, 씨발 놈아 니 얼굴 다 봐 왔다, 개새끼야 니 가족들 다 찾아서 칼로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경부터 다음날인 2014. 9. 14, 03:00경까지 위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를 위해 보호석에서 대기하던 중 "씨발 경찰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고 소변을 보며 바지를 벗고 완전 나체인 상태에서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 등과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의 태도 불량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C, 상해 피해자 E와 합의하고,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자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에 입영하거나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6. 14:00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피의자의 모친으로 전달받아 이를 수령하였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 기피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서수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1. 01:2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해 1층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5,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홈스마트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01:48 경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교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컴퓨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터넷 공유기 2개, USB리더기 1개, USB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02:00 경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훔치기 위해 담을 넘어 2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2층 창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부적 1개, T멤버쉽카드 등 카드 1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6.경 인천 남구 주안5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명함 3장, 네잎크로버 카드 1장, 삼성카드 등 카드 14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영상 출력본,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들이 압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9. 21. 00:39경 김해시 G에 있는 H 베트남 식당에서 일행인 베트남인 I, J, K, L,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N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베트남 여성에게 아는 체 하며 그들의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 N 일행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일부는 위 N 일행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치고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N 등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직후, 마침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 N의 일행 피 해자 O(24세)를 발견하고, 위 K, L은 각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위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쌀국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남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발로 몸 부위를 약 1회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I, J, K, L, M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3.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5.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체류를 하였다. 3. 피고인 B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26. 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약 2년 2개월 동안 불법 체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및 상해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H 식당 내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1. 피의자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등록외국인 기록표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거나 손으로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 값 지불을 거절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술값 없으니까 신고를 하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1. 01:3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H(72세) 운영의 'I'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시간 이용요금 4만 원을 지불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약 1시간이 지난 후 노래를 그만 부르고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남은 이용요금 2만원을 돌려주자 피고인은 "0만 원을 줬는데 왜 2만 원을 주냐, 1시간 요금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을 내놔라, 내가 도우미랑 술이 방으로 들어 온 것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현금 8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01:00경 부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L'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지불하고 그곳 5번 방에서 맥주 2병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값 30,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술값 3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류를 판 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가.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1: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 운영의 N'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의 명목으로 15만원을 지불하고 도우미를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술을 마시는 동안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후 도우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술값 등으로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술이 놓여 있던 테이블과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촬영한다음 피해자에게 "도우미와 주류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이미 지불한 술값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밥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만 원 상당의 캔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4: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 운영의 'N'에 모자를 눌러쓴 채 손님으로 들어가, 5만 원을 지불하고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촬영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다 찍어 두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밥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갇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신고), 각 수사보고, 의견서사본 (우리 서 사건번호 14-4933),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4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일부 범죄사실과 같이 술집, 노래방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갈을 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8. 14. 22: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해놓은 의자에 앉아 혼자 맥주 4캔을 마시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800원 상당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어울려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를 보고 "아저씨 조심 하세요, 요즘 주폭 단속기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며 피고인의 양손을 꼭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인근에 있는 용역사무실로 달려가서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들고 나와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그 칼날부분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콧등과 좌측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 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16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175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5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E'라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위 ,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를 알게 되었고, 2014. 8. 말경 위 'E'가 동거하던 중 집을 나가자 그 때부터 위 'E'의 연락처와 소재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E'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모른다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위 'E'의 연락처를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1. 15:1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이동 장터국밥 앞 도로를 동궁다방 쪽에서 이동주민센터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93세)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6. 20:40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진해연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M10월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최종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인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06:2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인 F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거실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며,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가스방출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7. 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에 있는 산본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세일아파트 방면에서 한림풀에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8,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설창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례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영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I(남, 39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K(여, 40세) 운전의 L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3. 2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위 2. 항과 같이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 M 파출소에서 경사 N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G),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불원): 징역 1년N3년 -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N1년 6월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 미정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www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 있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주취로 인한 범행으로 현재 수형중이며, 다수의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1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 업체인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K21전차의 부품인 가열(난방)기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위 G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엑셀 파일로불러낸 다음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행 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후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S-038045)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4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1,162,0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대가 합계 157,584,48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33, 37 내지 41, 43 내지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등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징역 1년N3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8월 ~ 6년(양형기준은 '징역 2년 6월 ~ 6년'이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3분의 1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 8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삼성테크윈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사익을 위한 범행은 아님 - 불리한 정상: 국방과 직결되는 군수품 관련 범행으로 국가의 안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었던 점, 작은 부품이나 경미한 하자도 군용장비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위조되어 행사된 문서의 분량 및 납품된 물품의 대금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주)F에서 시흥시 G 소재 H 반도체 기계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반출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즉시 고철을 반출한 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는 H의 기계설비를 철거하기로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을 주지도 못할 만큼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주)에 대하여 갚아야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반출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출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반출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경위, 피해액,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09. 01.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수암동)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방면에서 시흥시 목감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C 메리트 4.5톤 트럭의 후미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게 수리견적 567.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팔곡1길25, 팔곡이동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2014. 9. 4.경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임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 C 사무실에서, D 볼보 24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2. 6.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정비공장에서 H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채무액 53,627,322원 상당1)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 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행일 이후인 2013. 3. 20. 기준의 대출채무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원금 42,275,079원을 변제하다가 덤프트럭을 처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2014. 5.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블로그에 'D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공연 티켓을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1,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52 피고인은 2014. 7. 1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가수 I 공연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연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번호: K)로 10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2014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건수가 무려 90여 회에 이르고 하루에 20여 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막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