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 범죄경력 ]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으며(2020노1616), 2020. 10.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20도12884). [ 범죄사실 ]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 01:09경 J 카페에 레고(LEGO 75882)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위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웰컴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말경에서 6.초경 사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로부터 유심칩 2개를 60,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그 무렵 M가 개통한 유심칩 2개를 2019. 6. 중순경 등기로 교부받아 그 중 1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경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말경에서 6.초경 사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0,000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로부터 유심칩 2개를 60,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그 무렵 M가 개통한 유심칩 2개를 2019. 6. 중순경 등기로 교부받아, 판시 범죄사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재 유심칩을 제외한 나머지 1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과 관련하여 구입한 유심칩 2개 중 1개는 작동되지 않아 일부 지급한 돈을 반환받았고, 실제 사용된 유심은 1개이다. 3. 판단 가.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 법조’라 한다)가 처벌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한데,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단말장치 부정이용과 관련하여 단말장치 개통하여 활성화 한 것은 유심 1개이다. 1) M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은 사실혼 관계인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와 웰컴저축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광보를 보고 2019. 5.말부터 6. 초순경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N + 선불폰 유심을 2대 개통해 보냈으나 반송되었고, 상대방이 다시 O라는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주소는 동일하다. 상대방이 등기를 받아서 휴대전화에 끼워서 확인해봤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개통되었고, 하나는 아직 사용할 수가 없다며 L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3만 원을 먼저 보내줬고 자신이 돈이 필요하니 나머지 3만 원도 바로 보내달라고 하니 알았다면서 K 이름으로 8만 5천 원을 보내주었다. 그 후 상대방은 금액을 잘못 보냈으니 3만 원은 갖고 나머지 5만 5천 원은 돌려달라고 하여 2019. 6. 27.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9.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9. 6. 중순경 M로부터 개통된 선불 유심 2개를 아는 동생인 O 명의로 택배 배송받은 것은 맞다. M는 선불 유심 2개를 보냈는데, 유심 하나는 고장나서 되지 않는다며 3만 원만 받았다. 자신이 피싱 범죄에 연류된 것 같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해 개통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유심칩 1개도 이용해 단말장치를 활성화하여 개통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 기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