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42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에서 'C' 닉네임으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방파제에서 돔을 잡으면 한 마리 당 백 만 원씩 주겠다.’는 미션을받고 경남 남해군에 있는 물건방파제에서 돔 낚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자 화가 나 2020. 9. 13.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F 등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닉네임인 'E'를 지칭하며 “저를 진짜로 엿 먹인 겁니다. 진짜로 가지고 논거네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논거지, 아 △△△님 오셨어요? 그분이 뭐 고소할거래요? 뭐라 했었어요? 왜 고소한대요? 뭐라고 썼는데, 합의보자고 했다고? 진짜 개또라이네, 진짜로 뭐라고 합의보재요?, 돈 달래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아 토할 것 같아요,일부러 저러면서 돈 버는 사람인가보네, 저러면서 돈 버는 새끼네 진짜로, 열 받아 죽겠네 진짜, 아 진짜 기분 나쁘네”, “그분 닉네임 욕해도 고소 되는 거에요?, 닉네임, 닉 네임밖에 모르잖아, 닉네임밖에 몰라요, 아, 진짜 또라이새끼한테 괜히 걸려가지고, 아짜증나 죽겠네 진짜로, E님 왔어요? 장난하냐 진짜? 네가 미션 취소해놓고 무슨 고소를 한 대요, 뭔 고소를 한 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로, 이게 뭐하시는 거에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왜 그러시는 거에요 진짜, 욕 먹을 짓 하고서, 일부러 욕먹고, 욕먹은 다음에 고소하는 게 취미세요?”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 하여 ‘개또라이’, ‘저러면서 돈 버는 새끼’, ‘또라이새끼’라는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13. 12:00경부터 16:30경 위 인터넷 방송에서 다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E’를 지칭하며 “G님한테 합의보자고 했대요, 고소할거니까 고소할 때 합의보자. 돈달라는 얘기죠”, “쪽지 왔거든요,H님, H님(으로부터) 쪽지가 왔는데, E님 이 분도 블랙 넣었다. (E가 H님을) 고소하겠 다 협박했대요. 저 말고도 당한 사람 많으니 말만 그러고 아무것도 못할거라, 이렇게이야기 하시네요. 모아서 돈 버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고소하면 한참 뒤에 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벌구라서가 아니라 입으로 아갈약속 한대요, 아갈약속.”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는 특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나 모욕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 B ID 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를 지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자신은 물론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B ID 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가 이 사건 고소인 D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무런 주위사정이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즉 그 당시 B ID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가 이 사건 고소인 D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주위사정이 충분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등에 기재된 D, F의 진술 및 고소인 B 방송국 정보 자료(증거목록 순번 4), 고소인 E 방송국 정보 자료(증거목록 순번 27), J 자료(2020. 8.경 별풍선을 선물한 이력)(증거목록 순번 37), B 아이디 검색하면 E 정보에 고소인 사진 나온다는 자료(증거목록 순번 38), 기록 11쪽과 같은 고소인의 방송국 정보가 2020. 8. 8.경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자료(증거목록 순번 71) 등 D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다. 이중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등에 기재된 D,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에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이 법원의 수회에 걸친 소환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들의 법정진술에 의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D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 기록에 의하여 추정되는 D과 F의 관계, D이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죄 등으로 고소되어 입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F은 의도적으로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사용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등에 기재된 D, F의 진술 이외의 증거들은 D이 B ID 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가 자신임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가 B 시청자들 사이에서 BJ들에게 별풍선을 많이 쏘는 큰손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들이고, 나머지는 B ID 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의 B 방송국 정보에 D 자신의 사진과 실명, 나이, 거주지가 공개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전자의 것은 E라는 닉네임이 B 시청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자연인 D임을 B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후자의 것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D에 의해 사후에 조작된 것이고 이 사건 방송 당시에는 B ID 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가 D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들(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8, 순번 42 내지 52) 중에는 그러한 의심을 일부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D이 결정적인 증거라며 경찰에 내세운 증거목록 순번 71의 경우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화면의 우측 하단 일시 부분은 손쉽게 임의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짐에도 기록상 위와 같은 의심을 떨쳐 낼 만한 보강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터넷 방송 당시B ID I,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가 D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