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8 1. 2020. 6.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에서 23: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3길 12에 있는 ‘마천공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동을 하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이 그곳 벤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디스커버리 메신져백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수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 반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우리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핍스 메신져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17.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7. 17:2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체크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6.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8. 15:2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7: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둔 과일 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참외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00 피고인은 2020. 6. 25. 14: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남, 39세)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15,000원 상당의 광어회, 15,000원 상당의 새우튀김, 9,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6 1.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20: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곱창순 두부찌개 1그릇, 막걸리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순댓국 1그릇, 편육 1접시, 막걸리 4병, 사이다 1캔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15 피고인은 2020. 5. 27. 04:58경 서울 송파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가 안된다. 신분증을 맡겨둘 테니 나중에 물품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장수막걸리 한 병, 말보로 담배 한 갑, 과자 2봉지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4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7. 3. 00:01경부터 같은 날 02:30경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만55세, 남)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 12:00경 서울 송파구 Z 부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피해자 AA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3. 02:3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3,5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Y가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03:24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에서 합계 21,7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의 식품 10개를 구입하면서 위 Y가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7. 3. 07:12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Y가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7. 3. 08:01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에서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위 Y가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 카드 사용 재발급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1. 피해품 사진 1. 압수물품 내역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영상 캡처화면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AJ 상대 내사)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 및 영수증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2021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무전취식) 1. 영수증 1. 주민등록증 사진 2021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1. 캡쳐사진 1. 영수증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