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행 결의 D은 2002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4.경 해임되어 행정사 업무를 영위하던 중,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수산분야 학위 등을 소지한 해삼양식 기술자인 외국인의 경우 그 경력이 증명되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고용추천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아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에 있는 모집책 E과 함께 E이 모집한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그 중국인을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E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D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완성하고, 중국인과의 통역, 수수료 수령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나. 범행 경위 D은 2012. 12. 초경 전남 F에 있는 전복양식업체인 G을 찾아가 G 관계자에게 '자신이 다 알아서 중국인인부를 초청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던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E은 그 무렵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일 뿐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는 중국인 H을 모집한 다음, 유령업체인 영구이득양식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해삼양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중국인이 위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 기술을 가진 것처럼 양식업기술지원협의서, 개인간력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D은 E이 작성한 양식업기술지원협의서 등 위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초청업체인 위 G이 위 영구이득양식유한공사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양식업 기술지원 협의 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다. D은 2012. 12. 24.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에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G이 해삼양식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중국인 H에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은 2012. 12. 24.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중국 해삼양식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마치 그 중국인들이 해삼양식 기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양식산업과에 외국인 15명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5 기재의 중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다. 범죄사실 D은 2013. 4. 3.경 광주 서구 화정3동 366-1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I법인의 J로 하여금 마치 중국인 B, K, L이 해삼양식기술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고용추천서 및 허위 서류 등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13.경 위 중국인 3명에 대한 신청이 승인되어 각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발급받았고, 그 후 중국인 B은 위 사증발급인정 번호로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아 2013. 6.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위 공모 내용과 같이 서류를 검토해 주고, 통역 및 수수료 수령 등의 작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5 기재와 같이 중국인 4명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할 목적으로 각 예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 기재와 같이 중국인 3명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이를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각 알선하였으며,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5 기재와 같이 중국인 7명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 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말 ~ 2013. 초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무조건 입국시켜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브로커 E에게 66,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 B이 해삼양식기술 분야 경력이나 수산분야 학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련태득수산 유한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삼양식 기술을 가진 것처럼 기술지원협의서, 개인이력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D은 2013. 1.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전복양식 업체인 I법인을 찾아가 인력난을 겪고 있던 대표 J에게 '자신이 다 알아서 중국인 인부를 초청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무렵 E이 작성한 위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초청업체인 I법인이 위 대련태득수산 유한공사의 해삼양식 기술자를 파견 받아 해삼양식 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기술지원 협의 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경력조회 동의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A와 함께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3. 2. 중순경 위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에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I법인이 해삼양식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 대한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D은 2013. 4. 3.경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J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이 해삼양식기술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고용추천서 및 허위 서류 등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5. 13.경 그 신청이 승인되어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발급받았다. E은 그 무렵 중국에서 위 사증발급인정 번호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활동(E-7) 사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6. 19.경 중국 심양에서 E으로부터 '대한민국 입국심사시 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대련태득수산 유한공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삼양식기술자라고 말하라'라는 교육을 받은 후 2013. 6.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D, A와 순차로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각 국제전화통화내역, 각 공문, 각 이메일, 노동합동서, 직인사진, 각 고용추천서, 각 출입국 현황, 계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제99조 제1항(부정초청 및 각 허위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알선 및 예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초청 및 허위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주범 D, E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입국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의의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중국인 8명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할 목적으로 각 예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각 범죄사실 부분까지 그정을 알면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D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1. 초순경 위 D과 함께 중국에서 E을 만나기 전까지는 각 초청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작성한 각 서류는 위 2013. 1.초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위 각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