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용남면 동달리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영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7. 4. 29. 22:1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73번길 61,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이 있기 약 1개월 전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벌금 전과가 있고, 과거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2.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술잔을 깨지게 하고, 먹고 있던 탕의 국물을 다시 끓여 달라며 냄비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까지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야외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매우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16경 대전시 중구 D 소재 E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사오거리 쪽에서 보문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G 트라제 XG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라제 XG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같은 피해 차량 탑승자 H(34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02,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 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민소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0:19경 ~ 20:25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 등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뒤 이를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클린 샤워프레쉬 향수'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쇼킹 바디 바 비누'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랩피토 레그 쿨링 젤 시트러스'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마죠리카 섀도우 커스터마이즈' 1개 등 합계 110,8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매장에 진열된 합계 867,7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7. 8. 11. E 절취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7매, 수사보고(2017. 8. 10. E 절취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4매, 수사보고(2017. 8. 1. E 절취 장면),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1매, 수사보고(2017. 8. 11. I 절취 장면 재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7매, 수사보고(2017. 8. 2. E 절취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5매, 수사보고(2017. 8. 10. E 절취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8매 1. 수사보고(피해 내역 확인), 피해내역 등 5매, 수사보고(피해 내역 추가), 피해내역 등 2 매 1. 수사보고(I 화장품 피해품 재특정), 수사보고(E 피해내역 재특정), 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J 피해품 재특정),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J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17: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5:2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하늘채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남로 5에 있는 '대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B는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게임기 구매 대금 등을 투자하고 B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한편 위 게임장 대표로 명의 등록을 하고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는 2016. 12. 15.경부터 2017. 2. 17.경까지, E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F은 2016. 12. 15.경부터 2017. 2. 1.경까지,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각각 위 B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다바다' 게임기 30대, '황금성 포커' 게임기 30대, '쌍용성' 게임기 14대 합계 7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고 게임 시작 후 5장의 카드가 지급되는 영상이 전개되는 일명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각각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H(63세)에게 '여수시 I에 있는 J내 K 현장에서 고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내 K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11.5, 25, 500만 원을, 2011. 6. 19. 100만 원을, 2011. 7. 2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및 캡쳐 화면,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2019고단3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0. 23. 20:56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97길 22 소재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반대방향에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가 진행하다가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인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92,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8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15:10경 전북 H 아파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K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선바이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직원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및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운전면허증촬영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2018. 9. 4,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 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 범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수치도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약 5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0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 사무실 앞에 장도리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 2병, 콜라 1병, 캔 음료수 1병 등 합계 6,90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방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 CCTV 수사) 1. 피해품 및 출입문 수리 견적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장도리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출입문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홧김에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주거가 아닌 영업장소에 해당하여 침입절도의 범행이 내포하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게 발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주 가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사려다가 문이 닫혀 있어 술을 먼저 마시고 나중에 돈을 갚는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한편, 오른쪽 다리에 철심을 박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원만한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알코올치료에 관한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세금감면용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료로 90만 원을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4. 이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어 2016. 9.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7. 2. 9. 이 법원 1심 재판부에서 무고, 사기, 폭행, 모욕,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결국 확정되었고, 2018. 8.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11:29경 부산중부경찰서 B지구대(부산 중구 C) 앞길에서 휴대 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은행의 전산망을 테러했던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E 술집에서 2019. 1. 25. 11:00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하게 하고, 부산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형사당직팀, 강력팀 경찰관들을 비상소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05:00경 B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가? 미친 새끼들, 죽여 뿔라.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3회 걷어 차고 돌멩이를 지구대 출입문에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I/J 작성 진술서 사본, K, L 작성 각 진술서, F,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8, 13, 33, 3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내사보고(순번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4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력이 매우 많아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전남 장흥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나주혁신도시 방면에서 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2.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소동 죽촌마을 우물 앞사거리를 신장마을 방면에서 산포마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방향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동휠체어가 넘어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휠체어에 실려 있던 나무지팡이에 피해자의 목을 찔려 안면까지 관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어 시기능이 영구 상실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8.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1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오후 시간불상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지인인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9번) 1. 휴대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회분 상당의 금액을 추징함, 수사기록 349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제공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4층 옥탑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1: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평소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목,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 팔 등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성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헤어져 따로 살고 있으며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으로 합의를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의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2: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나정ENG'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송정저수지 부근 오토밸리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송정저수지 부근 오토밸리로를 매곡동 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불상의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피의자전방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 상해 정도,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편도1차로를 웅상 중앙병원 쪽에서 효암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자전거를 수리비 7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검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구급 활동일지 사본 발급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P3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 상해 정도, 2016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벌금형 1회만 있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3:2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양대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45에 있는 삼봉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동종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9. 15:00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 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