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속초시 C에 본점을 두고 붉은대게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0. 3.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산물 유통·배달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가. 거래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에 붉은대게·대게·킹크랩 등 수산물을 납품·배달하고 ‘D’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인 2,816,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는 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도박장소개설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도박죄의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위 전과는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참고한다. 2. 2007년경, 2008년경 각 전과가 상습성 판단자료가 되는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근거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2007년경, 2008년경 각각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의 도박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서,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현재 저질러진 범죄와 사이에 하나의 상습성으로 포괄될 수 있다고 보려면, 과거 처벌전력과 현재 이루어진 범죄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경우 2007. 9.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년 4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에 걸쳐 도박을 할 때까지 사이에 약 11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 도박의 습벽이 이어졌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위 2007년, 2008년 각 도박죄의 전과사실을 이 사건 도박죄의 상습성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살핀다. 달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개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합계 29,504,100원을 도박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수산물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21.경과 2020. 1. 25.경 양일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합계 2,020,000원 상당의 대게 등을 ‘E’ 등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할 것처럼 출고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거래처 아닌 곳에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도박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수산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1,700만 원 중 7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1,000만 원은 탕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30.경 200만 원, 2020. 7. 11.경 100만 원, 2020. 8. 3.경 200만 원, 2020. 8. 31.경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강릉시 주문진읍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게를 납품받을 곳이 없다. 당신의 거래처로부터 대게를 우선 납품받아다 주면, 내가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여 수금이 완료되면 그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납품받아 온 대게를 팔아 수금한 돈을 사설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14,796,000원 상당 대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84,798,800원 상당의 대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4. 16.경 강원 양양군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N 계정에서 위 사이트의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500원을 송금하여 해당 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같은 그림과 숫자가 나올 경우 사이버머니를 따고 다른 그림과 숫자가 나올 경우 사이버머니를 잃는, 속칭 ‘슬롯머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89회에 걸쳐 합계 420,824,000원 상당을 각 불법도박 사이트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뒤 환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22:13경 속초시 Q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R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 06:28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18:00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속초시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속초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회보서 1부, 판결문(증거기록 1권 741-746쪽),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2년 7개월에 이르는 기간 1,689회에 걸쳐 도박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도금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1. 아래 각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0)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업체 확인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사본 6매,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I 계좌내역 별건 기록 첨부 등), 피의자 명의의 I계좌 거래내역(2019. 7. 1.∼2020. 3. 3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출고증(E),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처 상호, 거래처원장 등 [각 사기의 점] 1.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32, 81)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4매, 사실확인서(F), 문답서(전화통화) 출력물 3매, V 신용정보 회신자료(A), 사업자등록증 등 6매, W 사장 X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게대금 지불내역(W), 각 수산물 거래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39-65), 피의자 A의 신용정보,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단톡방 대화 내용 출력물(2021. 6. 3.∼2021. 8. 13.) [상습도박의 점]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회신결과,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거래처별 수금한 돈 및 사용처 정리, 증거목록 순번 87-90),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박사이트 방문기록등 첨부), 도박사이트 방문기록 캡쳐화면 2매,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 회신 관련), 회신 내역 [각 무면허운전의 점]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A) 1. CCTV 화면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개월 이 사건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중 대부분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도박 습벽을 쉽게 고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