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큰 재산을 가진 재력가로서 고수익의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3~4% 가량의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중인 상태였으며, 고수익의 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재력가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0.경부터 2018. 12. 6.경까지 합계 875,7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7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경북 문경시 D 일원에서 E종교단체 F로부터 ‘G마을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이 진행하고 있는 G마을 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2019. 1. 하순경 2차 공사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2019. 1.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마을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8. 9.경부터 공사대금 입금 계좌를 도급인인 F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H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계좌 명의자상대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 때문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외 피해자 O 외 4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돈을 이체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특정 및 상대 계좌 고객정보조회서 첨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약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특정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사건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검찰사건조회, 법원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공소장 2021고합27 1. 2020고단2354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검찰사건조회, 불기소결정문 1. 수사보고(2억원을 인출한 Q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무렵 형사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약정서 및 최초 표준도급계약서, 표준도급변경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2021고합21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 피해자 B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고급 외제 승용차(벤틀리)를 태워주는 등 성공한 사업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는데 문제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림 등에 투자할 자금 또는 계비를 보내주면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도 이미 신용불량자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B이 빌려주는 돈을 C, R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수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3년 경에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를 하여 오다가 2018. 8. 13. 긴급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B에게 고지한 바 없다. 피고인은 진주 오피스텔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고, G마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주 오피스텔 관련하여 S에게 양수금을 지급하거나 G마을 신축공사를 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사업 관련 양수금을 반환받아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G마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1고합27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G마을 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2018. 12. 5.에 2억 원을 빌렸다가 같은 달 말에 이를 변제하였고, 이후 2019. 1. 8.에 다시 3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작성된 2018. 12.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전문에는 ’G마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금 이억원(￦200,000,000)의 자금을 차입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작성된 2019. 1.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전문에도 역시 ’G마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금 삼억원(￦300,000,000)의 자금을 차입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3억 원은 ㈜ H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인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G마을 신축공사의 자재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통장으로 차용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인건비와 자재비는 법인 사업자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P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8. 12. 5. 피고인은 차용금을 G마을 현장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쓴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K의 요구로 G마을 자료를 피해자 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G마을 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항 기재 계약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도장만 찍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K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백하게 G마을 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전문은 계약서 맨 앞장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마을 건설공사 비용에 쓰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앞서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한 ㈜ H은 G마을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각종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하도급업체들이 건축주인 F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를 G마을 건축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G마을 신축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위 공사의 보증금 5억 원, F가 횡령한 돈 등 F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었고, 진주 소재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당하여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었으므로, 위 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나 보증금 반환채권 등 F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진주 소재 오피스텔 사업 관련 양수금은 앞서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S에게 양수금이 지급된 시기는 2017. 7.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약 1년 6개월 전인바, 그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오랜 기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약 8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3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억 8,0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약 1억 원을 각 반환하였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