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국산 명이나물 등을 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국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명이나물을 수출하는 사람이자, 국내 수입업체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누나이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농부들이 채취하여 소금에 염장한 명이나물을 매입하고 중국 내 가공공장에서 세척 가공한 후 위 E를 통해 이를 수입하면서 명이나물을 매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세척 등 가공비용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명이나물을 수출 시 위와 같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으며, 명이나물 중 일부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G’ 명의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14.경 명이나물 24톤을 수입하면서 그 중 18톤에 대해 실제 단가는 1톤 당 3,911달러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1,500달러로 인천세관에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43,404달러(당시 환율 기준 50,318,691원)에 부과될 관세 13,586,040원(관세율 27%)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관세 104,321,290원을 포탈하고, 별지 연번 2 기재와 같이 19,176,110원을 포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협의한 가격으로 중국 세관당국에 저가로 명이나물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연번 3, 4, 6,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세 63,268,310원을 포탈하고, 별지 연번 2 기재와 같이 19,176,110원을 포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는 명이나물을 ‘G’ 명의로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 A, C이 협의한 가격에 따라 저가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관세 33,833,8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727, 1730, 1731쪽 진술 부분 제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압증 15호 다이어리 정밀 분석, H과의 위챗 대화_세척 및 반송건 재수입, F 위챗 대화_G 대리수입 등, G 명이나물 대리통관, I 위챗 대화_2018년 명이매입 및 가격조작, 정산 증명서 조작 확인_F C사장 공모, 압증10호 증거조작 확인_F C 공모, 압증14호 증거조작 확인_I J 공모, 환치기계좌 불법 송금 확인, 포탈내역 특정, 금융계좌영장집행 결과보고,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관련 보고, 저가신고 공모자 B 입건,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부과, 해운비용 관련 진술 청취, 범칙내역 금액 수정, 염장 및 세척 과정 관련 보고, 관세포탈금액 특정, 피의자 A이 2017~2018년 매입한 명이나물과 실제 수입 여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E 수입내역, E 송금내역, 중국 현지 수거인 K의 증명서, 2017. 5. 27. 국제무역물품 공급계약서 사본(A_K), 2017. 6. 2. 영수증 사본(A_K), 2017. 6. 2. 입고증 사본(A_I 유한공사), 2017. 7. 18. 이메일(A_L), 2017. 7. 21. 이메일(M_L, A), 압증 4호 및 6호 번역문, 피의자·C·B·N·L등과의 위챗 대화, 피의자·H·L등과의 위챗 대화, 피의자·C·B의 위챗 대화, 피의자·O·J의 위챗 대화, 피의자·N의 위챗 대화, 피의자·C의 위챗 대화, 피의자·J의 위챗 대화, 피의자·피의자의 처 P의 위챗 대화, A과 Q의 문자대화내역(관련내용 발췌), A과 R의 환치기 관련 문자내역, 염장산마늘잎 제조공정도, 각 압수물 사본(별책), 수입 및 반송신고 내역(별책) [피고인 B, C]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압증 15호 다이어리 정밀 분석(수사기관 의견진술 부분 제외), H과의 위챗 대화_세척 및 반송건 재수입, F 위챗 대화_G 대리수입 등(수사기관 의견진술 부분 제외), G 명이나물 대리통관(수사기관 의견진술 부분 제외), 정산증명서 조작 확인_F C사장 공모, 압증14호 증거조작 확인_I J 공모, 환치기계좌 불법 송금 확인, 포탈내역 특정, 금융계좌영장집행 결과보고,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저가신고 공모자 B 입건(수사기관 의견진술 부분 제외),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부과, 해운비용 관련 진술 청취, 범칙내역 금액 수정(수사기관 의견진술 부분 제외), 염장 및 세척 과정 관련 보고, 관세포탈금액 특정, 피의자 A이 2017~2018년 매입한 명이나물과 실제 수입 여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관련 보고(수사기관 의견진술 부분 제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고발장(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81) 1. E 수입내역, E 송금내역, 중국 현지 수거인 K의 증명서, 2017. 5. 27. 국제무역물품 공급계약서 사본(A_K), 2017. 6. 2. 영수증 사본(A_K), 2017. 6. 2. 입고증 사본(A_I 유한공사), 2017. 7. 18. 이메일(A_L), 2017. 7. 21. 이메일(M_L, A), 압증 4호 및 6호 번역문, 피의자·C·B·N·L등과의 위챗 대화, 피의자·H·L등과의 위챗 대화, 피의자·C·B의 위챗 대화, 피의자·N의 위챗 대화, 피의자·C의 위챗 대화, 피의자·J의 위챗 대화, 피의자·피의자의 처 P의 위챗 대화, A과 Q의 문자대화 내역(관련내용 발췌), A과 R의 환치기 관련 문자내역, 염장산마늘잎 제조공정도, 각 압수물 사본(별책), 수입 및 반송신고 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관세포탈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5, 7은 형법 제30조 제외),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30조(관세포탈미수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5조) 나. 피고인 B: 각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30조(관세포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이나물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이나물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고용한 중국인 직원인 L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I 명의 입고증 및 화물보관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30. 명이나물 22톤을 550,000위안(톤당 25,000위안, 신고 당시 환율 기준 약 3,817달러)에, 2017. 6. 10. 명이나물 10톤을 240,000위안(톤당 24,000위안, 신고 당시 환율 기준 약 3,664달러)에 각 매수한 후 세척·가공을 위하여 중국 내 업체인 I유한공사(이하 ‘I’이라 한다)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2017. 7. 14. 수입신고한(수출업체 I) 명이나물 24톤 중 18톤은 위와 같이 I에 입고된 명이나물을 가공한 제품임을 알 수 있다. 명이나물 원가에, 위 L의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명이나물 가공비, 검역비, 컨테이너 비용 등을 더한 가격이 실제 명이나물 수입제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톤당 3,911달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17. 7. 14. 명이나물 24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1,600달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2) 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7. 중국 현지 농부 K으로부터 명이나물을 톤당 25,000위안(약 3,630달러)에 매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입고장소인 F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로 명이나물 102,402.5kg이 입고된 사실, 이후 I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 명이나물 7,175kg과 가공 후 제품 2,100kg이 F로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2017. 9. 18. 수입신고한(수출업체 F) 명이나물 24톤은 위와 같이 F에 입고된 명이나물을 가공한 제품임을 알 수 있다. 명이나물 원가에, 피고인과 F이 체결한 위탁가공 합의서 및 비용정리표(증거기록 5권 9쪽)에서 확인되는 명이나물 가공비, 검역비, 해운비 등을 더한 가격이 실제 명이나물 수입제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톤당 4,196달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2017. 9. 18. 명이나물 24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1,600달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식품검역에 불합격하여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G이 F로부터 수입한 명이나물(범죄일람표 순번 3, 4)의 경우 저가 신고된 것이 맞지만 F의 대표인 공동피고인(이하, 생략한다) C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이나 물 100톤을 톤당 약 30,000위안에 매수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국내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그 수입신고 등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중국 내 시장 개척에 실패한 상황에서 C이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명이나물 100톤을 톤당 약 30,000위안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물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며, 앞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명이나물을 수입하려다 식품검역에 불합격하여 이후 피고인 명의로 명이나물 수입 시정밀검사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4 명이나물 수입을 위한 운임 및 관세를 피고인이 전액 부담한 점, 공동피고인(이하, 생략한다) B가 피고인에게 2016. 10. 26. “사장님 내일 배인데 비엘 언제 나와요?”, 2017. 10. 27. “A사장님 안녕 하세요 비엘, 인보이스, 패킹에 중국 쪽 회사상호 T 뒤에 s가 있어요. 중국 측 회사 상호에 s가 없어야 맞습니다”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수입품 가격 등이 기재된 인보이스, 선하증권(B/L),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포장된 상품 내역서)를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B, N, L 또는 H과의 위챗 대화내용에 비추어 2017. 11. 17. 수입신고한 명이나물 제품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수입하려다 식품검역에 불합격하여 중국으로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입한 화주는 피고인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1,250달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4) 2018. 1. 입고확인서,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2018. 1. 3. 수입신고한(수출업체 S) 명이나물 24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경 F에 입고된 명이나물 또는 이를 가공한 제품이며, 그 실제 수량은 25톤임을 알 수 있다. 확인되지 않는 부대비용을 제하고 명이나물 공급가격만 고려하더라도 그 가격은 톤당 3,817달러인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2018. 1. 3. 명이나물 2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1,800달러) 및 적은 수량(24톤)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2018. 1. 26. 수입신고한(수출업체 F) 명이나물 24,575k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경 F에 입고된 명이나물 또는 이를 가공한 제품임을 알 수 있다. 명이나물 원가에, 2018. 1. 6.자 비용명세에서 확인되는 해운비, 검품비 등을 더한 가격이 실제 수입제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톤당 4,006달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2018. 1. 26. 명이나물 24,575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1,701달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6) 피고인과 J, O 사이의 위챗 대화,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명이나물을 세척·염장한 제품 22톤을 572,000원(톤당 26,000위안, 신고 당시 환율 기준 약 4,063원)에 구입하고, 해운비, 컨테이너 비용 등으로 22,500위안이 소요되어 실제 명이나물 수입제품의 가격은 톤당 4,223달러인 점, 실제 명이나물 수입제품의 중량에서 10% 차감한 중량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I 측에 ‘박스 당 중량 10kg 중 실제 무게는 9kg이고 물이 1kg이다. 물도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며 서류상 중량을 9kg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2018. 6. 20. 명이나물 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2,600달러) 및 적은 수량(19,800kg)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7)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 기재, K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2018년 피고인이 매수한 명이나물 총 물량은 74,506kg으로, 그 중 위 6항과 같이 기 수입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V으로부터 톤당 28,000위안에 구입한 14,736kg, K으로부터 톤당 26,000원에 구입한 17,100kg, W로부터 톤당 26,000위안(일부 25,000위안)에 구입한 20,670kg임을 알 수 있고, 명이나물 원가(톤당 25,000위안으로 산정)에 위 다이어리에서 확인되는 운임 2,000위안을 더한 가격이 실제 명이나물 수입제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톤당 3,620달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2018. 11. 28. 명이나 물 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톤당 1,700달러)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 8) 피고인은 저가 신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다른 업체들이 수입하는 중국산명이나물 제품과 달리 피고인이 수입한 것은 세척 등 가공단계를 덜 거친 반제품이므로 그 가격이 낮고, 이에 더하여 중국 내 명이나물 산지를 개척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통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국 내 수출업체에 송금한 금액과 신고한 수입가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이나물 수입제품의 실제 가격은 다른 수입업체들의 신고가격 내지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구매 원가, 피고인이 지출한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명이나물 제품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가 구입한 중국산 명이나물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가격을 신고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7. 5. 23. 100,000위안, 2017. 5. 26. 150,000위안, 2017. 6. 2. 300,000위안을 K에 대한 명이나물 대금으로 불법 송금한 사실, 불법 외환송금업자 R를 통해 2017. 6. 9. 76,470위안, 같은 달 12일 238,100위안, 같은 달 13일 268,200위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사실, 2018. 6. 6. “작년에 다른 회사로 물건 수입해서 보낸 돈과 맞지 않아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다니는 교회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헌금으로 가장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현금을 포함한 3,600만 원을 불법 외환송금업자 R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불법 외환송금 방식으로 명이나물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어 명이나물 제품의 수입가격과 그 규모를 은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국내은행을 통해 중국 내 수출업체에 정상적으로 송금한 돈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이하, 생략한다) A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수출가격을 신고한 것일 뿐 A과 관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명이나물 제품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2017. 6. 5.경 E의 U계좌를 통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중국 내 수출업체인 F에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대금 명목으로 225,525.5달러를 송금하였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6일 ‘K이 명이나물 69.45톤을 F 창고에 입고하였고, F은 한국의 E A으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대금 225,469.5달러를 받아 이를 K에게 지급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F 명의 증명서가 작성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A이 피고인 C의 협력 하에 F에 명이나물 제품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다음 이를 명이나물 원재료 구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A이 매수하는 명이나물의 구매 원가가 적어도 톤당 3,246달러(225,469.5달러/69.45톤)에 이르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A이 2018. 6.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명목상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에서 수입신고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맞추어 명이나물 제품 단가를 톤당 2,800달러로 산정하려는 뜻을 밝히자 피고인 C이 ‘그럼 사장님 세금 많아지잖아요’라고 반응한 사실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 C은 A이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이나물 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수출가격을 톤당 1,600 내지 1,701달러로 저가 신고하는 등 A의 관세포탈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A으로 하여금 관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관세포탈미수 범행 및 순번 6, 8 기재 관세포탈 범행에 있어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는 2017. 10. 17.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명이나물 제품을 수입신고하면서, A에게 “사장님 저희는 1,250불에 신고해서 관세가 사장님 것보다 적게 나와요. 참고하세요.”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 조사 당시 명이나물의 실제 가격을 알지 못하고 저가 신고에 따른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자 내역을 보면 1,250달러가 실제 가격이 아닌 낮은 가격인 것을 아는 상황에서 신고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가 신고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 C 및 A의 관계, 이들의 위챗 대화내용, 피고인 B가 분담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이 실질적 수입자이자 관세납부 의무자로서 저가 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이나물 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톤당 1,250달러로 신고하는 등 A의 관세포탈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A으로 하여금 관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1항에서 든 사정들, 피고인 B가 A의 명이나물 제품 수입업무에 협력한 것은 피고인 C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른 것인 점, 앞서 본 피고인 B의 위챗 메시지를 포함하여 A, 피고인 C, B가 속한 위챗 채팅방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A의 G을 통한 명이나물 제품 수입에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A이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이나물 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수출가격을 종전의 신고가격보다도 낮은 톤당 1,250달러로 저가 신고하는 등 A의 관세포탈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A으로 하여금 관세를 포탈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B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관세포탈 범행에 있어 A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명이나물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7회에 걸쳐 104,321,290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19,176,110원의 관세를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실제 수입가격과 그 규모를 은폐하기 위해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이른바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자료를 소급작성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관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관세 포탈액 역시 그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협조하려는 다소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