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3,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E 흰색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모텔 부근 길에 주차한 위카 니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70g을 1,4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0g을 1,2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 14. 중국 대련에서 처 H에게 전화하여 주거지에 숨겨둔 필로폰을 B에게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H는 이를 승낙한 뒤 2011. 2. 14. 11:00경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과 H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B에게 건네주었다. 1) 공소장에는 "1,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필로폰 판매대금은 1,4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필로폰 거래 당시 10g당 200만원으로 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속하였으나, 70g의 필로폰을 매매하면서 그 대금이 특별히 1,700만 원으로 결정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11. 4.경 필로폰 매매(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포함)와 관련하여 그 전후 상황, 필로폰의 수수 방법과 처분 시기 등에 관하여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 중 위 필로폰 70g 대금이 1,700만 원이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위 필로폰 70g의 대금으로 1,400만 원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3. H, K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2. 15, 중국 대련에서 처 H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B에게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H는 이를 승낙한 뒤, 딸 K에게 K 소유의 L K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함께 필로폰 판매 장소로 이동하였다. H는 2011, 2, 15. 시간불상경 시흥시 소재 노상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0g을 B에게 건네주고, 그 직후인 같은날 18:45경 위 시흥시 위 노상 인근의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우갈비 식당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과 공모하여 B에게 필로폰 약 30g을 매도하였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10,28, 18:00 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N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같은 날 18:05~18:10경 같은 장소에서 N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0. 10, 29. 14:00~15: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20g을 5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H의 확정판결 기록 일부 첨부) 1. 각 통화내역 [2018고단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N, U 사진 확인보고) 1. 수사보고(A, N, O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H와 공 모한 필로폰 교부의 점, H, K과 공모한 필로폰 매도의 점, O 등과 공모한 필로폰 매도의 점),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나머지 각 필로폰 교부의 점 및 각 필로폰 매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39,780,000원=80만원(=5g×16만원/g)+1,400만 원 +1,200만 원 +160만원(=10g×16만 원/g) +600만 원 + 8만원(=0.5g16만 원/g) +30만 원 +5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3. 16:00경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O 등과 공모한 필로폰 매도의 점과 관련하여 그 일시경 및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S 및 V와 N 사이의 필로폰 20g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지 O 등과 공모하여 N에게 필로폰 20g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위 '2010. 11, 3. 16:00경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 3. 14, 검찰에서 '2010. 11. 3.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 5g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18. 5. 16. 14:00경)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2018. 10. 10. 11:00)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필로폰 70g 등 대량의 거래를 약속하면서 필로폰 5g 정도를 샘플 명목으로 무상교부하는 것은 그다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0. 11. 3. 이후 합계 180g 상당의 필로폰 거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R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위 필로폰 5g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인물인 W에 대한 확정 판결의 내용도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0 등과 공모한 필로폰 매도의 점과 관련하여 그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 3. 25.부터 2011. 5. 21.까지 사이에 N이 검찰에서 '2010. 10. 29. 14:00~15: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0g을 매수하였고, 그 매매현장에 피고인이 동생이라고 지칭되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0이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을 한 점, N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 반하여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과 내용이 달라진 경위도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점, 0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에 따르더라도 0이 2010. 10. 29.14:00~15: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학교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N이 수수한 위 필로폰 20g의 실제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가져다주었을 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0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780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 721) 에서 이 부분 범행이 유죄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분 범행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1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추징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4.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모텔 부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 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300 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에 대한 이 법원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X에 대한 판결문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과 피고인은 본건 당시 필로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10g당 2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고인과 B이 위 10g의 필로폰의 대금을 3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는 B의 진술 부분은 설득력이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2018 고단289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따르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10g과 필로폰 70g을 각각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B이 실제 필로폰을 구하려고 하는 X과 W로부터 각각 필로폰 구매를 요청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X과 관련된 필로폰 10g 매수와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미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1. 5. 25. H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43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과 본건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교해 볼 때, 위 "2010. 11. 4. 18:00경 B에 대한 필로폰 70g 매도 범행" 및 위 "2010. 12. 중순 20:00경 B에 대한 필로폰 70g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있어서 진술이 상당 부분 번복되고 있는 점, W, X에 대한 각 확정 판결에 따르면, W가 2010. 11. 4. 18:00경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은 63g이고, X이 같은 날 20:00경 교부받은 필로폰은 3.5g인바, B이 X에게 교부한 위 필로폰 3.5g은 2010. 11. 4. 18:00경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70g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