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27.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 [2020고단398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8.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1: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추심팀장 E를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다시 F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위반이어서 F 대출을 지급정지하였다. 원칙은 원금의 2배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면 F에 지급정지한 것을 풀어주겠다.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원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분할 상환 중이던 채무를 D은행이 대납해준 것이 문제가 생겼으니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채무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5:24경 서울 강북구 H 앞에서 D은행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9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3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D은행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50-18 사당역 공영주차장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7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49만 9천 원이 결제되었으니 소비자보호원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 결제 내역이 이상하니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2019. 9.경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공동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다. 범죄를 이용하여 얻은 돈 24억 원 중 일부가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다.’, ‘담당검사에게 전화연결을 도와주겠다. 딸한테 이야기하면 딸도 같이 구속수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속으로 가려고 했는데 약식기소로 가겠다. 추가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3. 12:30경 파주시 N에 있는 ‘O’ 앞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을, 같은 달 8. 11: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8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9] ■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용의자들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 폰 카톡 내용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분석) ■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확인) [2021고단8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발췌사진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압수된 검정색 엘지 G7 1대(증 제1호)의 몰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압수된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전자정보를 이미 확보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94~98쪽)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이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 B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 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액이 215,25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 익은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편취금액이 1,05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 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87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다른 현금수거책인 P과 공모하여, 위 P이 2020. 9. 2. 14:30경 파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로부터 현금으로 3,600만 원을, 같은 달 4. 11: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 A이 위 P과 동일 피해자 M로부터 피해금을 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위 P이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A과 위 P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과 위 P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인 위 P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 P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P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P의 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879] 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