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B)은 2017.경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에 보관중인 인감도장을 당시 대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D건물 E호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소인(B)의 처 F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배임 또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B와 함께 화성시 G 토지에 대해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 9. 26. 시행사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H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H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의 여동생 I이 35%, B의 배우자 F이 35%, H이 3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법인 등기를 한 후, 2015. 5. 8. 신탁회사인 주식회사J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시행 사업 전반의 관리업무를, 위 B는 신탁사·금융기관과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 H은 2016. 9. 20. 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해지를 하면서 위 토지 위 상가 3채 (K호, L호, E호)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시행사업 수익금 6억 9,6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B와 위 상가 3채 중 1채인 E호에 대한 소유권을 B의 배우자 F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B가 지정한 사람들 명의 계좌로 약 6억 6,2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고, B는 2016. 10. 10. 위 상가 E호에 대해 F과 주식회사 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6억 7,961만 8,8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반납하고, 2017. 1. 2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행사업 종료 이후 위 주식회사 C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위 B에게 일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2018. 5. 30.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B 측에게 송금한 위 6억 6,2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서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27.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2016. 10. 10.자 분양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4.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약정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건물 상가공급계약서,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호),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D상가 E호), 수사보고((주)C 사업자계좌내역 제출) 1. 판결문, 고소인제출 항소심 석명준비서면 1. 녹취록, 제출자료 1(녹취록), 제출자료 2(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는 화성시 D건물 N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상가의 호수를 언급할 때는 '호'라 한다)의 분양이 마무리될 무렵 수익배분을 요구하였다. B는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면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니, E호 상가의 매수자금 조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B의 처 등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회사 청산과정에서 발생할 세금 문제가 우려되고 B가 E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상가의 매매 진행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분양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H이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E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 이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가 공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H, 피고인, B는 201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J은 2016. 9. 20. 신탁계약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 H은 2016. 10.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E호에 대한 상가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일은 2016. 10. 10., 분양대금은 784,17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인장의 회사 상호 옆에 '★' 표시가 되어 있다. B는 'E호 F'이라는 송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16. 10. 17. 200,000,000원, 2016. 10. 19. 180,000,000원, 2016. 11. 10. 100,000,000원, 2017. 1. 23. 54,000,000원, 2017. 2. 2. 4,618,8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B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가의 명의변경을 2017. 1.말에 하자고 하였다. B는 2016. 12. 6. 화성시장에게 E호의 물건별 거래가격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6. 9. 20.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H이 3억 원을 받아감에 따라 B와 피고인 사이에 수익금 정산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주로 P이 작성하였고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의 인장은 회사 상호 옆에 '▲' 표시가 있는 사용인감 이었으나, B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2016. 11.경 B에게 E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6. 10. 10.이고, 2016. 12.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있었던 점에 미루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최소한 2016. 12. 6.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B에게 편법적인 형태의 E호 매매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작성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사 Q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E호에 관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고, 당일 E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는 2017. 1. 25.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E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동생인 I 명의로 B의 처인 F에게 송금한 돈 126,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8. 11. 27. 대여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4012). I은 2019. 1. 25. 항소심에 'B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분양 받는 일이 어려워지자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를 훔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R, P, 피고인 모르게 계약서를 F의 명의로 작성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법인인감 도장을 H 대표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현재 회사에서 형사고소 중임)'라는 내용이 담긴 석명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 4. F, B를 상대로 E호 분양대금 784,175,6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46).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M는 2017. 1.경 B의 요청으로 E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하였는데, 2017. 1.경 이 사건 상가의 불상의 호실에서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여직원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받아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M는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등기 직후 알게 되었으면서도 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I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B가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E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등기 직후 알고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범죄행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를 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새로이 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전력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