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6. 02:05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피해자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앞으로 뛰어들어 이 사건 택시를 세운 후 B에게 목적지를 얘기하였으나 B으로부터 “인천 차라 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조수석 문을 2회 강하게 차서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택시를 수리비 342,219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6.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1세)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박고 이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던 지하철역 출입구 난간으로 밀쳐 그의 좌측 중지 손가락이 꺾이도록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중지 요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찬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쪽 바퀴를 오른 발바닥으로 2회 가볍게 찬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수리비 342,219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적이 있으나 이는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이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박거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던 지하철역 출입구 난간으로 밀쳐 그의 좌측 중지 손가락이 꺾이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 6. 02:05경 종묘공원 앞에서 이 사건 택시를 세운 후 목적지를 얘기하였으나 인천 차라 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조수석 문을 2회 강하게 차서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E과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이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6. 6. 02:05경 종묘공원 앞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강하게 차서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 사건 택시를 수리비 342,219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제211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참조). 나아가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6. 02:05경 종묘공원 앞에서 발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2회 강하게 차서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자, 이 사건 택시 기사인 B의 112 신고에 따라 같은 날 02:10경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G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고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E과 G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방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 이 명백히 존재하는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아 체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E과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인 E과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 앞에 도착하였을 때 머리로 자신의 이마를 1회 들이박고 이어서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던 지하철역 출입구 난간으로 밀쳐 자신의 좌측 중지 손가락이 꺾이도록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중지 요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이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아 체포하는 행위 자체와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부로 영업 중인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지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 등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