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9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3년 1. 1990. 12경부터 부산시 동구 <삭제> 피고인 경영의 <삭제> 사무실에서 주방용품인 할로겐렌지 판매상을 하면서 사업부진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부산일보 광고란에 "돈 쓸분, 돈 놓을 분 전화 <삭제>'이라고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여 오던 중, 가. 1992. 2. 1. 15:00경 위 <삭제>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 <삭제>에게 금100만원을 빌려주면서 백지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금액란에 "일천사백만원" 이자란에 월"700,000원"작성일자란에 "1992. 2. 1." 채무자 주소 성명란에 "경남 진해시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삭제>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곳에서 <삭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해 8. 5.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첫머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삭제>에게 금400만원을 빌려주고 위 <삭제>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건물 소재지란에 "부산시 남구 <삭제>', 전세금란에 "이천칠백만원정", 일자란에 "1992. 1. 16." 임대인란에 '<삭제>', 임차인란에 '<삭제>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삭제> 위 <삭제>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위 <삭제> 위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달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삭제>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다.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삭제>이 가지고 온 부산지방법원 남구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 작성 명의의 <삭제> 소유의 부산 남구 <삭제> 다세대주택의 건물크기인 46.16평방미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에서 위 면적표시를 화이트로 덧칠한 다음 그 위에 60.16으로 고쳐쓰고 이를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등기부 등본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달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삭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달 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2, 3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양 교부하면서 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금전대차를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알선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인감도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허위내용의 대차관계서류를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공증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2. 6. 16. 11:30경 위 <삭제>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삭제>에게 높은 이자로 사채알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자금 명목으로 금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삭제>으로부터 합계금 7,800만원을 편취하고, 나. 1992. 6.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 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삭제>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채무자를 <삭제> 채권자를 <삭제>으로 하는 1,700만원 차용금증서 1장, 임대차보증금채권자 및 양도인을 <삭제> 양수인을 <삭제> 임대차보증금 채무자를 <삭제>으로 하는 채권양도 및 통보서 1장, 임대인을 <삭제> 임차인을 <삭제>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각각의 이름옆에 보관하고 있던 각각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각각 위조하고, .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쯤 부산시 서구 <삭제>의 사무실에서 공중인 <삭제>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서류를 사본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 같은 일시경 위 사무소에서 위 <삭제>에게 위조한 위 서류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삭제> 채무자 <삭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삭제>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1992. 6. 19.경부터 1992. 7. 1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공증사무소에 비치케하여 행사하고, 3. 가. 1992. 2. 14. 위 <삭제> 사무실에서 전주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삭제>에게 높은 이자로 사채 쓸 사람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사채자금명목으로 금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 같은달 15. 위 <삭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삭제>를 안심시키고 위 사기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2. 15. 위 <삭제>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삭제>과 <삭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취인을 <삭제>로 하는 금 1천3백만원정의 <삭제> <삭제>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시경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 같은해 7.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높은 이자로 사채알선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사채자금 명목으로 금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 같은달 29. 부산 진구 <삭제> <삭제>다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8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2. 6. 5. 같은 장소에서 금 800만원의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삭제>로부터 금전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담보서류 작성을 위해 동인의 인감도장과 연대보증인 피해자 <삭제>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기히 준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 2매의 임대인란에 <삭제>의 도장을, 임차인란에 <삭제>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이어 차용금증서와 차용금약정서의 채무자란과 연대채무자란에 <삭제>와 <삭제>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후 각 날인하고, 약속어음용지 2매의 발행인란에 위 <삭제>와 <삭제>의 이름을 적고 각 날인하고, 채권 양도 및 통보서 용지 2매의 양도인 겸 통보인란에 위 <삭제>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동인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백지에 <삭제> <삭제>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이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삭제>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이 다만 피고인의 전주인 <삭제> <삭제>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담보서류를 함부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의 사이에 먹지를 끼운 다음 소재지란에 "부산시 영도구 <삭제>',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작성일자란에 "1992. 1. 19" 임대인 및 임차인란에 위 <삭제>과 <삭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부로 써넣어서 <삭제> <삭제>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위 차용금증서의 금액란에 "일천일백만원", 이자란에 "550,000", 원금변제기일란에 "1992. 11. 5.", 을 함부로 기재하여 위 <삭제> <삭제>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 차용금약정서의 금액란에 "일천일백만원", 차용금변제기일란에 "1992. 11. 5." 차용금이자란에 "550,000"을 함부로 기재하여 <삭제> <삭제> 명의의 차용금약정서 1매를 위 채권 양도 및 통보서의 내용란에 "<삭제> 소유 부산시 영도구 <삭제>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삼천칠백만원중 일천일백만원을 양수인 <삭제>에게 정히 양도합니다"라는 취지로 함부로 기재하여 <삭제> 명의의 채권 양도 및 통보서 1매를, 계속하여 위 채권 양도 및 통보서의 내용란에 "<삭제> 소유 부산시 영도구 <삭제>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삼천칠백만원중 일천만원을 양수인 <삭제>에게 정히 양도합니다"라는 취지로 함부로 기재하여 <삭제> 명의의 채권 양도 및 통보서 1매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1,100만원정", 수취인란에 <삭제>', 지급기일란에 "1992. 11. 5.", 발행일란에 "1992. 6. 5." 을 함부로 기재하여 <삭제> <삭제>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교부하기 위해 볼펜으로 위 백지에 "부산시 영도구 <삭제> 단층 슬라브주택의 소유자인 <삭제>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 <삭제>가 임차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삭제>에게 일천만원을 차용하였음을 알고 있고 차용금 미변제시 임대인인 <삭제>이 차용금 및 이자금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승낙합니다"고 기재하여 <삭제> <삭제> 명의의 승낙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1,000만원정", 수취인란에 '<삭제>', 지급기일란에 1992. 11. 5. 발행일란에 "1992. 6. 5."을 함부로 각 기재하여 <삭제> <삭제>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 1992. 6. 8. 부산 서구 <삭제> 공증인가 <삭제>에서 공증인 <삭제>에게 피해자 <삭제>에게 교부하기 위해 위조한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삭제> 채무자 <삭제> 연대보증인 <삭제>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원본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그 시경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삭제>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 같은 날 같은 동 2가 8 법무법인 삼덕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 <삭제>에게 피해자 <삭제>에게 교부하기 위해 위조한 위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삭제> 채무자 <삭제> 연대보증인 <삭제>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시경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삭제>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같은달 27. 경 위 <삭제> 사무실에서 금130만원의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삭제>로부터 동인의 인감도장 및 보증인인 피해자 <삭제>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기히 준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위 <삭제>의 도장을, 임차인란에 위 <삭제>의 도장의 각 날인하고, 이어서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과 연대채무자란에 위 <삭제>와 <삭제>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동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약속어음용지의 발행인란에 위 <삭제>와 <삭제>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한 다음 동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 같은해 6. 30. 경 위 <삭제> 사무실에서 타자기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리란에 "부산시 사하구 <삭제>", 전세보증금란에 "일금 이천육백만원정", 작성일자란에 "1992. 5. 13.", 임대인 및 임차인란에 위 <삭제>와 <삭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부로 각 써넣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삭제> <삭제>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 같은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위 차용금증서의 금액란에 "일천이백만원", 이자란에 "600,000원", "원금변제기란에 "1992. 12. 30.",을 함부로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삭제> <삭제>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위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일천이백만원정", 수취인란에 '<삭제>', 지급기일란에 "1992. 12. 30.", 발행일란에 "1992. 6. 30.",을 함부로 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위 <삭제> <삭제>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 같은해 7. 16. 경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삭제>에게 일괄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즉석에서 위 <삭제>으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금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진술 및 97고단 45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등기부 등본(증제1호)의 현존 1. 97형제7607, 10068, 12950호 수사기록 3-2 제11 내지 42쪽, 3-3 제3 내지 15쪽, 96형제47053호 수사기록 제21-1 내지 30쪽, 97고단 279호 수사기록 제20 내지 103쪽에 각 편철된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채권통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통보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231조(징역형선택), 제234조(징역형선택), 제225조, 제229조(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에 의한다.), 제214조, 제1항, 제21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선택), 제228조, 제229조(징역형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판시 제1의 나.항 사문서위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삭제> 명의의 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 각항의 각 문서의 위조죄, 각 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명의의 문서위조죄, 위 각 명의인으로 된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삭제> 명의의 위 각 위조 및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 항기재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차용금약정서, 유가증권의 위조죄 : 각 <삭제>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승낙확인서, <삭제> 명의의 차용금증서, 차용금약정서,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문서행사죄 :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유가증권위조죄 : 각 <삭제> 명의의 위 각 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위조문서 및 유가증권행사죄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둥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형을 따로 정하기로 한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 범행회수,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등 참작) 199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