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랜덤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2:54경 광주시 초월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흰색 나시를 입고 가슴 부분을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며 “저 가슴 보고 뭐 좀 대답해줄래요?, 몸 팔면 잘 팔릴 거 같아요?”라고 문자를 전송하며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대신 자위하는 영상 내지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앞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말하겠다.”,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화장실 간 김에 벗은 거 가슴이랑 보지 둘 다 찍는대로 바로 보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는 될지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용한 사진은 피해자가 흰색 나시를 입고 가슴 부분을 촬영한 상반신 사진인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 크네요”, “만지기 좋은”, “(몸 팔면) 잘 팔릴 거 같은데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에게 먼저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보내고,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있는지 제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 내지 사진 등을 요구하자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화내지 말아줘요. 제발요”라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니 이러면 제가 가족한테 말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 안 할 테니깐 해요”, “말할까요? 다 퍼뜨려 줄까요?”, “제가 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위도 하실 거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진짜 해야 믿겠어요?”,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다 해결돼요. 당신 몸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더 물어보면 다 퍼뜨려요. 어떡하실래요”, “이름까지 올려줘요?”, “뭐가 무서워요. 제가 뭘 한다고. 영상, 사진, 음성만 보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 들어요. 그럼 좋잖아요. 주인님이 사랑 주잖아요. 이제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사라졌네, 사라지면 안 좋을텐데”, “그럼 화장실 간 김에 벗은 거 가슴이랑 보지 둘 다 찍는 대로 바로 보내요”, “아직도 안 왔네. 하루 시간 줄게요 사진 많이 찍어놔요. 알겠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하는 영상 내지 사진 등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개인신상과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대화하기도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진짜 미안해요”, “뭔 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켜도 제대로 못할게 뻔하고 돈 받는 것도 무서워요”, “계속 민폐 끼쳐서 미안해요. 진짜로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민폐 안 끼칠게요”, “저 아시는 거에요? 그것만 제발 알려줘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어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협박을 멈추기를 간청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껴 새벽에 울면서 혼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은 “죽어도 합의 의사가 일체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D 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여, 3세)는 위 ‘D 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37경 위 ‘D 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7명의 아동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었으나,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서 먹지 않고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간식을 집어 벽에 붙어있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다른 아동들을 등진 채로 벽을 보고 바닥에 앉아서 간식을 먹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을 비롯한 수사기관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이하 해당 아동이라 한다)의 책상 위에 있던 간식을 집어 벽에 붙어있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서 있는 해당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다른 아동들을 등진 채로 벽을 보고 바닥에 앉아서 간식을 먹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그밖에 수사기관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건 현장은 ‘D 반’ 교실에서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7명의 아동들이 간식을 나눠주어 먹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던 사정,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달리 책상에 앉아서 먹지 아니하였고 의자에서 넘어질 수 있는 행동도 보였던 사정,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간식을 집어 책상 아래의 낮은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바닥에 앉아서 간식을 먹도록 한 사정 알 수 있고, 당시 피해자의 팔을 다소 거칠게 잡아당긴 사정, 테이블이 벽에 붙어있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전후 경과 및 해당 아동이 간식을 모두 먹고 접시를 다른 아동들처럼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이후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가 책장을 오가거나 다른 아동들과 교사인 피고인에게도 다가가 자연스레 말을 거는 행동을 하며 돌아다닌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0:2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귀가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자 3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영등포구에 있는 ‘D시장’ 북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가슴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가명)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회신서 접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유전자분석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합156, 2016전고17(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합181, 2017전고5(병합)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해제한 때로부터 2개월여 만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청구전조사 당시 ‘전자장치를 해제한 이후 2개월 만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청구전조사서 15쪽), 피고인은 종전에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추행하려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7-1

범 죄 사 실 1. 2023. 1. 9.경 범행 피고인과 E은 2023. 1. 9.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뒷문에서 피해자 D가 주류회사에 반납하기 위해 보관해 둔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소주병 8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 12.경 범행 피고인과 E은 2023. 1. 12. 16:2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에 들어가 E은 시가 합계 39,2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 4개에 옮겨 담고,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넘겨받아 이를 들고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공병 매입현황,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범죄사실 기재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 12.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종전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금수거책인 B을 현장까지 태워다주고 B이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B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 D’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E에 대출 신청이 들어갔다. 대출 신청과 무관함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남은 카드 한도에 대해서는 금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카드사에 대납 처리를 해주고 카드 대출 이력도 모두 정상화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검사가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대출 이력을 정상화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10. 2.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2번 출구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태워다주었고, 위 B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출구 앞 노상에서 수사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11,3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힘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뿐만 아니라 실행행위별로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기로 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14경부터 00:25경까지 사이 부산 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농아인 쉼터인 일명 ‘C’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1세) 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서 술을 따르고 자리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비비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돌아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51세의 여성으로서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로 인하여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2쪽)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농아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낸 자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11. 22. 10: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지금 가서 젓어버린다, 너 진짜 칼로 너도 찍고 나도 찔러버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20:27경 피해자가 인근 공사장 인부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새벽 3-4시가 되면 위 'C' 음식점에서 혼자 일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죽일라고 하거든, 지금 내가, 나도 죽어버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 봐봐, 목 따버릴거야,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간다, 바로 조져버린다, 내가 너 칼로 내일 목 안 따면, 내가 장담해 진짜'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10:52경 위 'C' 음식점에 놓아둔 자신의 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이, 내가 뒤져가지고 나오면 씨발 다 불질러버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 00:5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아들부터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아 너는 디져버려야 돼, 내일 새벽 때 한번 보자, 너는디저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디 팔이 끊어져가지고 반병신이 돼버리든가 대가리 때려가지고 마비가 돼버리든가 그렇게 해야돼, 너는, 내가 만들어줄께, 내일 한번 보자, 무덤까지 파놨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잡아서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7. 00:14부터 02:08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00:14경에 '너 죽여버리고 싶어, 칼 대버린다, 잉, 칼대버려, 지금 어디 있어? 너 칼 대버릴랑께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고, 00:20경에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애? 내가 죽여버릴라고 너 씨발년, 니가 너만 준비해, 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죽여버릴거야, 칼로 바로 죽여버려'라고 협박하고, 01:09경에는 '나 죽어도 되니까 너 죽여버리고 내가 죽는다, 알았냐?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내가 죽어버려. 나 죽어. 세상에 이렇게 싫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내가 너 죽여버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협박하였고, 02:08경에 '너는 먼저 죽여버린다고, 내가. 니가 먼저 하는데 콱 씨발 모가지 따버려, 내가 진짜로. 나 한다면 하거든'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8. 21: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안주면 내일 목 따버려 씨발년아, 너는 진짜로 베어버린다 내가, 씨발년아 꿔간 돈 줘야할것 아니냐, 내일 목 따버려, 내일 칼로 목을 찔러버린다, 니미씨발 내가 니네 집 찾아가갖고 오늘 D이 죽여버릴까? 진짜로 가서 죽여버려?'라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월 일자불상 새벽 5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옥상에서 가스렌지와 가스통이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빼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9. 05: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호프에서 친구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21세)이 G에게 아는 척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후에도 앙심을 품고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불러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나이 어린 H과 시비가 붙었으니 여기 와서 H을 때려 혼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과 그 친구인 피해자 I(22세)에게 술을 더 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서울 도봉구 J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B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5. 2. 9. 05:23경 서울 도봉구 J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네가 걔냐? 네가 그렇게 까불었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H을 골목 옆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I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을 말리려던 자신의 친구 G을 제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I을 벽 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C을 불러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 H이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예상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감안하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수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을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닌 점과 범행 가담 경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2. 9. 05: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호프에서 친구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21세)이 G에게 아는 척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행세를 하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C은 2014. 1. 24.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B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명의로 된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주식회사의 수원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2. 11.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77,5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 결과, 수사보고(A 대출금 입출금 내역, L조합),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 사유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음.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함. 기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음.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건강상태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로서 사업장 및 직원관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1:30경 위 E에서 피용자인 피해자 F(30세)을 사용하여 프레스(모델명: GP-60)기로 전기부품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기부품을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원자재인 철판 등을 절단하거나 찍어내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나 발이 들어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프레스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능공으로 하여금 프레스기를 다루도록 하거나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프레스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존에 프레스기에 설치되어 있던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한 상태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전기부품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프레스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능공이 아닌 위 피해자에게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왼손을 미처 빼내지 못한 상태에서 푸트 스위치를 밟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이 하강하는 슬라이드와 금형사이에 협착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 및 프레스기 사진 1. 절단된 손가락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칠백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공판조서 등 첨부) 1.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서 반송(B 등 4건) 1. 성폭력범죄 판결 미확정자 제출서 반송(C등 5건) 1. 성폭력범죄 판결 미확정자 제출서 반송(D등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받으면서 교부받은 신상정보등록 안내문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것은 경찰서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2017. 10. 20. 수원남부경찰서에 가서 신상정보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은 그 이후인 2017. 12. 19. 직권등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7. 10. 20.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교부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판결 확정 전 신상정보제출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경우 판결 확정 이후 재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모든 서류를 법무부로 등기우편으로 이송하는데, 만약 위 경찰서에서 착오로 확정일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이송받은 법무부는 판결미확정자의 신상정보제출서를 다시 수원남부경찰서로 반송한다. 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7. 10. 20. 수원남부경찰서에 방문하여 판결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등록을 하였다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법무부로 이송하였을 것이고,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관련서류를 판결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을 것인데, 수원남부경찰서가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 법무부로부터 반송받은 ‘판결미확정자 제출서 반송’ 공문 명단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제출기한은 2017. 11. 27.까지인데,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아 수원남부경찰서는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직권 등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사진 촬영은 2018. 3. 26. 및 2019. 3. 8.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변경을 포함한 신상정보제출이 2018. 3. 30., 2019. 3. 8., 2020. 8. 10.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제출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방문한 횟수는 피고인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횟수인 4회와 일치한다. 마.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당시 제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수원남부경찰서는 신상정보제출자로부터 신상정보등록 서류에 제출자의 지장을 받지 않고 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