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0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 13:47경 인천 부평구 C, ‘D' PC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채권자 ‘상호명: E, 발급부: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F, 담당자: G, 발급일자: 2021. 08. 11, 변제금액: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그 아래에 채무자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일부상환), 최초실행일자: 2021년 8월 11일‘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2021년 8월 11일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직원인데, 5,000만 원을 연이율 2.87%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위반을 하였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5:22경 평택시 I 앞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한국자산공사.zip 파일과 TeamViwer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감독원 이현수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K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2:12경 인천 부평구 M 오피스텔 N동 출입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등 무렵 후술하는 일명 ‘O’ 내지 ‘P’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 등을 묻기도 한 점, 피고인이 940만 원을 수거하여 송금한 것에 대하여 수당 26만 원(택시비 2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수거하여 송금한 것에 대하여 수당 60만 원(택시비 10만 원 포함)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일명 ‘O’ 내지 ‘P’(이하 합하여 ‘O 등’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일명 ‘Q’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사문서위조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에 각 가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8. 12. 스스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관련된 것인지를 상담하면서 자수하고자 하였는데,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들이 범죄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한편,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라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O’로부터 자신의 회사인 ‘Q’에서 채권추심업무 외근직으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그 홈페이지에 이력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O’로부터 실무 담당자로 소개받은 일명 ‘P’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캡처하여 제출한 ‘O’와의 R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P’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돈을 전달 받을 당시 피해자들과 눈인사만을 하고 피해자들이 통화중이던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임을 확인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왔을 뿐이고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및 송금 당시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P’로부터 가급적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중 대부분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및 송금 무렵 O 등에게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묻기도 하였으나, ‘O’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보이스피싱은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 절대 그런 일(문제되는 일)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가는 일 절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P’로부터 ‘탈세인 부분도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징역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및 송금 무렵 ‘P’에게,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P’로부터 ‘카드 결제도 문제없긴 한데, 채권추심을 불쾌하게 생각한 고객들이 택시 번호를 확인하여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가명을 사용하라고 한 것도 있다. (피고인이) 여성분이라 많이 걱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기도 하였고, O 등의 회사가 대출회사냐고 묻기도 하였는데, ‘P’로부터 ‘대출회사는 아니고 은행이랑 계열사인 추심회사이다. 고객 대부분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면 채권상환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앞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업무를 봐야한다. 대출상환하는 돈이고 불법토토 돈이나 비트코인 그런 돈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넵 이제 이해갔어요 감사해요 설명해주셔서’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답변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4세였고, 약 17세 무렵인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우울증 등(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으로 지속적인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아왔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과 같이 단 하루 동안 2회의 현금 수거 등을 한 것 외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여기에 앞서 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O 등과의 대화내용을 신뢰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