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2015고단204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자신이 대부 업체, 술집, 도박 사이트 총판 사업체를 운영하여 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접근하였다. 가.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북 경산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 도박 사이트 총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420 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인근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 달라. 매월 부과되는 차량 할부금 70만원에 용돈 30만원을 더하여 매월 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5.경 피해자 명의로 E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3,200 만원을 대출받아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인근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자동차보험료 2,813,04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까지 45회에 걸쳐 결제 금액 합계 22,602,100원 상당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체 합계 88,802,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경북 경산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총판 사업에 투자하면 2시간 이내에 2배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도박 사이트 환전용 계좌인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도박을 위한 게임 포인트를 충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3 3. 피고인은 2013.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여, 3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게임아이템을 거래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50퍼센트 이상 수익을 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432, 4. 피고인은 2014.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여, 2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머니를 거래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투자금의 10%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I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게임머니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얻는 이득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8 5. 피고인은 2014. 7. 19, 대구 중구 사일동에 있는 롯데영플라자 쇼핑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여, 39세)에게 '내가 게임머니를 거래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450만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게임머니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얻는 이득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564,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여, 36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대부업 · .사설오락실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급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청주 흥덕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1,300만원을 입금하면 승률을 조작해서 2,7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 많은 돈을 탕진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Q(여, 28세)에게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배로 돈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써 버림으로써 그 빛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6.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54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8.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일수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수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명의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피해자 T에게 "사업상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내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1,340만원을 대출받아 U SM5 중고차를 구입하고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3:53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W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X(28세)가 외국인 여성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며 춤을 춘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구입계약서, 등록증 1. 입금내역 2015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4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8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7, 9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 또한 2억원 이상으로서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8죄의 경우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