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2017고단2106 피고인은 전반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4:5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하고 D에게 "씹할 죽여버린다."며 달려들어 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997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 부산 중구 G 201호에 있는 고모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지인인 H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출입문을 개방하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5571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4. 12:4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금은방 앞 도로에서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년들아, 개 똑바로 키워라, 아무데나 똥 못 누게 해라, 벌레 보다 못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욕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등) 2017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5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양형기준이 없는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한편, 이웃 주민인 피해자 K을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전반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21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4:4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밑반찬을 챙겨주러 대문으로 들어선 피해자 C에게 "야 년놈들아 죽을래. 돈 내놔라. 돈 안주면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피해자 K)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동생인 D의 집 대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는 주인집 현관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잠시 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와서 같이 들어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엇갈리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D을 때려 죽인다고 망치를 들고 서있다"며 잘못된 내용의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1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4:4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양산 L정신병원에 약 7년간 입원해 있는 동안 장애인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로 나온 2,200만 원을 피해자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돈 내 놔라. 기초수급비 2,200만 원을 내놔라. 돈 안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