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8고합7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7년 8월경부터 사귀다가 2018년 3월경 헤어진 사이로서, 가. 2018. 3. 23. 21:22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가방 내놔.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2018. 3. 23. 21:2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혼자 둘이놀자 오늘은"이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면회를 요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다. 2018. 4. 11. 16:40경 제주시 F에 있는 G어린이집(피해자가 교사로 일하고 있던 곳이다) 부근 24시 빨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5~21cm, 칼날 길이 10~15cm)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죽겠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8. 4. 11. 20:00경 제주시 H 캠핑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좋게 해서 마무리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집에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2018고합105]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생필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질레트 면도날 세트 3~10개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2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2018고합106] 피고인은 2018. 3. 30. 07:20경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제1의 다항 기재 G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인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열린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사무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C의 각 법정 진술 1. E 메시지, E 메시지 및 통화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등 탐문수사) 1. 재고현황,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어린이집측 진술) 1. G 어린이집 검색 화면 출력물 1부 〇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제주지법 2017고단3435호 판결문 등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당시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라.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H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일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며, 가사 판시 제1의 다. 및 라.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 기재 일시경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동생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집은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당이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면 현관문이 있으며, 집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구조이고, 철제 대문은 항상 열려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가방 내놔,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증인은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마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5분 정도가 지난 뒤, 피해자에게 부탁에 따라 자신이 철제 대문 밖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동생과 함께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가방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동생인 N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 또한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데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피해자나 그 동생인 위 N이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피해자 및 N 의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8. 3. 23. 피해자에게 21:23 "집에 진짜 들어가니까", 21:26 "어 너네 집에 갈 거", 21:28 "지금 들어가맨(들어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1:29 피해자의 집대문 사진을 찍어 보내고, 이후 21:41 "옥상 계단에 술 한 병 비워서 앉아있다", 21:45 "나 계단이다, 한 병 더 마저 마실게", 22:12 "가방 가져오라고, 너 내가 우습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4. 11. 16:40경 당시 피해자가 일하던 어린이집 앞으로 찾아와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할 말이 없다"며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 타지 않으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바람에 강제로 차에 타게 되었다. ', '차를 타고 이동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운전석 문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어 보이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한편, 동생들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할 말이 있다면서 차를 운전하여 사건 발생 장소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라. 소리 지르면 집에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한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여러 차례 쑤시면서 "너도 좋지 않느냐, 헤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한 다음에 헤어지는 거다", "액이 나오네, 너 흥분했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내려줘, 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다가 전화가 끊겼고, 이에 증인은 남동생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는 한편, 증인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는 증인 N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뽀뽀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마라, 그때는 잘 맞았지만 지금은 하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려 할 때 피해자가 "계속하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이것 봐, 너 흥분했네, 액이 많이 나오네"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혼자 화장실을 갈 정도로 그 행동이 자유로웠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보내면서 "좋게 끝났잖아" 또는 "만나서 좋게 헤어져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지품이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다. '는 것이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마치고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피해자가 급하게 도망쳐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경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도록 달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 내지 성적 접촉을 용인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까닭에, 범행 종료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모습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년 전부터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정신병적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인 2018. 4. 11.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 범행은 연인이던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피고인이 그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여, 33세)과 2017년 8월경부터 사귀다가 2018년 3월경 헤어진 사이로서, 2018. 2. 16.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B조합 북노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고, 2018. 3. 4.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끔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라 함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당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 명의인의 명시적 ·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들어 그 현금인출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드 명의인인 위 C의 묵시적 승낙 아래 또는 당시 C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C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에 이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카드 사용 권한 없이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조합 북노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위 C과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또한 알고 있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 현금 인출 행위는 그러한 과정에서 C의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그 외 C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래 말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이를 채워 놓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것을 C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는 모두 피고인과 C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때이고, 피고인과 C 사이의 E 대화 내역에 의하면 위 C이 2017. 11. 6.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관리하라고 하거나, C의 카드대금이나 차용금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도 한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 C이 '피고인과 서로 돈 거래가 왔다갔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금전적 부탁을 몇 차례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 어느 정도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엿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C의 카드 비밀번호 또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고인의 진술을 터무니없다거나 핑계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위 C은 2018년 4월경 처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 및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돌려준 사실까지도 모두 진술하면서도, 이후 2018. 5. 22.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고간 E 메시지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비록 위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왜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느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통장까지 알면서 말없이 얼마 빼 가고 이런 게 싫다"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C의 발언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인출한 점에 대한 불쾌감이나 서운함을 토로하는 취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C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 C이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2018. 2. 16. 현금 인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해당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다시금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C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금원의 인출 행위 자체는 이를 굳이 막거나 문제 삼지 아니한 채 방임 내지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후 C이 2018. 5. 22.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들을 입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의 일인 까닭에,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C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거나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가사 피고인이 당시 C의 명시적 허락 없이 그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연인 관계에 있던 C이 이를 양해하고 있다거나 또는 양해하리라 오인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3. 21:2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혼자 둘이놀자 오늘은"이라는 E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 26. 경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4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E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