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G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본건 사기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인 H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I은 G의 내연녀로서 G의 지시에 따라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J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K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L는 G의 동서로서 G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M은 G 및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N은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O, P, Q 등 본건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G에게 공급하는 한편, Q에게 1,000만원을, P에게 500만원을 각 투자한 다음 Q과 P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한 사람이며, P은 G이 중국에서 본건 사기단을 운영할 당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고, 그 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R은 P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며, S은 T 밑에서 소속 유인책들에게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U은 유인책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한 사람이며, V, W, X, Y, Z, AA, AB, AC, AD 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P, R 등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AE은 P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F P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Z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R 팀에서 전화유인책으로 일하다가 2013. 3.경부터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G은 P의 중국, 필리핀,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AH은 G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는 유인책으로 P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는 기업대출팀 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AC, AI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R 밑에서 부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AJ, AK, AL, AM, AN은 위 AC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AO, AP, AQ, 피고인 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Z 팀의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AH 팀과 함께 전화유인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G, I, J, L, M, N, AR, AS, AT, P, R, AC, Z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우리 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U 대리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현대저축은행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본인 확인금액, 대출금에 대한 6개월분 선입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A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X)로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2,127,23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J, L, M, N, AR, AS, AT, P, R, AC, Z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U 대리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현대저축은행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본인 확인금액, 대출금에 대한 6개월분 선입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AW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7. 15.경까지(다만, 2013. 5. 11.부터 같은 달 18. 까지는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663,543,891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J, L, M, N, AR, AS, AT, P, R, AC, Z, A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증인 AD, AY, X, A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P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기록 제122쪽 부분) 1. X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고인 A에 대하여) 1. AZ, BA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 U, W, AB, AC, Z, AL, AN, AM,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D,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고인 A에 대하여) 1. AH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화유인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본건 사기단으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본건 사기단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비중,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 피고인 A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