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하 'C'이라고 함) 서울본부 조직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C 서울본부 조직국장인 자로서, D 1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은행 앞에서 개최된 C 주최 'G'와 연계하여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C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불상의 C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H 13:00경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 및 중앙 인도에서, '국회는 최저 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13:22경 국회의사당 관리주체인 국회사무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사무처 I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C 노조원 40여명과 공동하여 국회사무처장이 관리하는 국회의사당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D 13:20경 위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습집회·시위를 진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국회사무처 J 공무원 K(44세), L(43세)의 허리 부위 등을 잡아 당겨 위 K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L의 바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무원들의 국회의사당 내 질서유지 및 J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국회사무총장의 고발장 및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의무기록 사본 첨부)-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채증영상 캡쳐사진 첨부)-채증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L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K), 수사보고(D 국회내 기습시위관련- 공무집행 근거자료 첨부)-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출력물, 수사보고(국회J처 직원 복장 관련-인터넷 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회J담당관실 직제표, 근무일지 등 첨부)- 직제표, 근무일지, 수사보고(D C 집회관련 정보 상황보고서 정리), 수사보고(D C 기습시위 관련-국회경비대 치안상황근무일지 첨부)- 치안상황 근무일지, 수사보고(D 국회 주요일정 등 첨부)- 국회 주요일정표, 수사보고(국회사무처 J과직원-공무원 여부에 대한 법률근거),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CD 첨부, D 국회내 기습시위 관련 채증사진, 동영상 첨부)- 각 채증영상 CD, 수사보고(국회J처 직원 M 복장 관련-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국회의사당 경내의 위요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라는 민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었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위 국회의사당 경내 위요지는 평상시 다수에게 공개되어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장소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 및 중앙 인도에서 집회·시위를 한 D경에는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이 사건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점, 국회경비대 치안상황근무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1:10경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C이 12:00경 국회 돌계단 앞쪽으로 집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각 입문은 반 폐문 조치하고 도서관 정문, 현정문 등을 폐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경찰관 지원요청을 하면서 국회 출입문과 본관 계단 앞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기습상황 발생시 즉시 퇴거조치 협조를 요청한 점, 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피켓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5조 금지행위), 국회의장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국회의사당 내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 허가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던 당시에는 국회 내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등 중요한 회의 및 행사들이 열리고 있었던 점,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사무처 I은 위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들 등에게 퇴거명령을 하고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퇴거명령에 불응하면서 플래카드를 제거하려는 국회사무처 J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라는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절차를 협의하거나 집회신고를 하고 법에서 허용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당시 이러한 절차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6시간 동안 40여명의 C 노조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 및 중앙 인도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집회·시위를 계속한 점,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인 국회사무처 J 공무원들의 집회용품 압수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피켓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제5조 금지행위), 국회의장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습 집회·시위를 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점, 국회의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사무처 I은 위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국회사무처 J 공무원들인 피해자들 등에게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들은 위 규정 및 지시에 따라 플래카드를 제거하려는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 등을 잡아 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해고, 바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국회의사당 내 질서유지 및 J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보상금(L를 위해 20만 원, K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이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의 C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H 1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 및 중앙 인도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경비대 경비과장 경감 N으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22경 자진해산 요청, 13:25경부터 15:41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C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집회금지장소 집회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그 이유 중 소결론 부분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국회경비대 경비과장의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집회에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여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