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 전국 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C'을 창립하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C은 2010. 3. 24.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 지방선거'라고 한다)를 앞두고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활동목표 및 계획으로 삼고 출범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에 참여한 단체일 뿐만 아니라 2010. 4. 15.경 민주당, 민노당 및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2010. 4. 19.경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등 선거공약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좋은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한 '6·2 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에도 각 참여한 시민단체이다. 한편, 2010. 3.경 '4대강 사업' 문제는 대부분의 정당 및 6·2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여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의 제한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6·2 지방선거를 2달 여 앞둔 시점에 매주 수요일마다 수원역 광장에서 선거쟁점인 '4대강 사업 반대'를 선거구민들에게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진전을 개최하고,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현수막, 스티커 등을 게시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7.경 수원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4대강 공사 전후를 비교한 사진 30여 점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수원역 광장 등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취지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죽음의 4대강 삽집을 멈춰라',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자연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흐르게 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와 배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역 광장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폐기를'이란 제목의 서명지를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4대강 반대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불특정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피켓, 스티커와 배지 등 광고물을 게시·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4쪽),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4쪽), 언론보도 등 내용정리 등(수사기록 제25쪽), 선거쟁점 관련 안내 및 집회현황 등(수사기록 제68쪽),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수사기록 제70쪽), C 사이트 화면(수사기록 제79쪽), 추가수사자료(수사기록 제106쪽),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09쪽), 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 발족 선언문(수사기록 제111쪽), 6·2 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 좋은 후보 선정 발표(수사기록 제116쪽),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보도자료(수사기록 제120쪽), 수사 추가자료(수사기록 제125쪽),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29쪽), 유권자희망연대 출범자료집(수사기록 제162쪽), 기자회견문(수사기록 제198쪽), 수사자료 이첩(수사기록 제224쪽), 사진자료(수사기록 제228쪽), 수사자료 통보(수사기록 제285쪽), 수사자료 통보(수사기록 제291쪽), 사진자료(수사기록 제314쪽), 선거법위반 안내 녹취내용(수사기록 제317쪽),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수사기록 제364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통지(수사기록 제386쪽), 4대강 사업 홍보활동과 관련 협조요청(수사기록 제391쪽), 정부, 정당,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안내(수사기록 제393쪽),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홍보관 철거 협조요청(수사기록 제417쪽),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등과 관련한 안내 지시(수사기록 제425쪽), 정부의 선거 쟁점 관련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수사기록 제428쪽), 정당의 정책 홍보 등과 관련한 안내(수사기록 제430쪽),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 찬·반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책자 송부(수사기록 제432쪽), 2010 유권자희망연대 공지사항(제4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47번), 시민사회 1372명 선거연합 촉구(제4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포괄하여 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포괄하여 서명운동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서명운동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방법 중 아래 표(이하 '표'라고 한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휘·통제하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C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통상적인 반대운동 또는 일상적·업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환경운동활동을 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7.경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교육, 환경 관련 정책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 전국환경운동연합의 지역조직인 C을 창립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재차 위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정부는 2008. 12.경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하여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표하에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09. 6.경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다음 같은 해 11.경 영산강, 금강에서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C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2009년경부터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름만 바뀐 대운하사업이며, 이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대부분의 야당 및 야당의 후보자들은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정책 및 공약을 발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4. 12.경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에 관한 질의회답'을 통해 '정부가 국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라 할 것이나,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과 같이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정부·정당·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홍보활동 내지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라. 한편, C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하여 2010. 3. 10. 출범한 6·2 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는 발족 선언문에서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경기환경운동연합, 6·2 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하여 출범한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는 2010. 4. 15.경 야 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하천과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희망정책 협약을 발표하였다. 전국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00여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2010. 3. 24. 출범하면서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부터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전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공동행동 추진'을 활동목표로, '4대강 사업 추진 찬성후보, 반대후보의 명단공개 등을 통해 후보자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 반대 공약 채택 촉구', '4월 한 달을 전국 공동실천의 달로 선포하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등 전국적 반대 여론전을 진행'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각 설정하였다. 마. C이 참여하는 수원시민대책회의는 2009년경부터 매주 수원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 행사에서 4대강 반대운동을 하여 오던 중, 2010. 4.경부터는 촛불문화제 내지 C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자전거대행진 등의 집회를 통하여 거의 매주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면서 4대강 공사 전후의 남한강 비교사진을 게시하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부를 비치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0. 4.경부터 참여한 촛불문화제 내지 자전거대행진 등의 집회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4대강 삽질 No, 친환경무상급식 Yes'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이 서명대 주변에 게시되었고, '6·2 투표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양심', '자연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흐르게 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 배지 등이 배부되었다. 바.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4. 7.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피고인에게 '선거쟁점 사항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관련 서명운동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진전을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최한 사진전 등의 집회에서 여전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켓, 현수막, 스티커, 배지 등이 게시·배부되었다. 이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4. 26. 피고인에게 '4대강사업 관련 서명운동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가 금지하는 것은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이지 광고물 등을 직접 제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의 사무국장으로서 촛불문화제 내지 자전거대행진 등의 집회에서 4대강 반대운동 등을 직접 지휘·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사용된 가판대, 4대강 사업 중지 및 무상급식 찬성 관련 피켓 등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도하에 C 사무원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3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연을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흐르게 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뱃지는 4대강사업저지범대위가 제작한 것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촛불문화제 내지 자전거대행진 집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서명운동, 피켓 게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던 점, 피고인은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무상급식' 2개 사안과 관련된 서명지 내지 피켓 등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치워달라고 해도 안치울 것이고 다른 단체가 다 치워도 안치웁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수사기록 제320쪽) 등을 종합하면, 위 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의 지휘·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등 설치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6·2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야당 내지 야당 후보자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6·2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출범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6·2 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는 모두 '4대강 사업 반대'를 활동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후보자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C은 위 각 단체에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2010. 3. 24. 출범하면서 '4월 한 달을 4대강 사업중단을 위한 전국 공동실천의 달'로 선포하였고, C 인터넷홈페이지 2010. 4. 2.자 공지사항에도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문화제를 4월 한 달 동안 4대강을 주제로 진행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지가 있었으며, 2010. 4.경부터 수원촛불문화제 내지 자전거대행진 등의 집회에서 4대강 반대운동의 횟수가 증가하고 선거 관련 문구가 기재된 피켓, 스티커, 배지 등이 게시·배부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휘·통제하에 개최된 수원촛불문화제 내지 자전거대행진 등의 집회를 통하여 게시된 피켓 내지 현수막에는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해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우리의 세금을 4대강 삽질에 쓰지말라! 4대강 삽질 중단 촉구 서명운동'과 같이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켓에 기재된 '악의 무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35쪽),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 내지 야당 후보자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피고인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중지 서명운동을 하고, 선거 관련 문구가 기재된 4대강 사업 반대 피켓 등이 게시·배부된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나라당 내지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주도한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연합 촉구 시민사회 선언'의 연명자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선언문에는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국민적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 및 후보자들이 선거연합을 결성할 것을 촉구하고, 선거연합이 무산될 경우 걸림돌이 된 정치세력에 대한 규탄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일상적·통상적인 환경운동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내지 선거운동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각 관련 규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큰 행위에 관한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환경단체의 상근활동가로서 정부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피켓 등의 주된 내용이 정부정책(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및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단체의 상근활동가로서 6·2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해오던 중 선거시기와 맞물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