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사업추진과 영업활동을 담당해온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2020. 11. 8.경 마스크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생산을 해오던 중 사업상의 이유로 2021. 3. 5.경 위탁생산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2021. 3. 14.경 주식회사 D가 투자한 설비 40여대를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하는 등 계약 종료 수순을 밟았으며, 위 계약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 영업관계 및 대외적 업무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장회사라는 점 및 피해자 회사와 과거 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식회사 H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마음먹고, 2021. 3. 12.경 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와 피해자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표시된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의 ‘을’ 업체명란에 “주식회사 E”,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J”, 대표이사란에 “F, G”, 사업자 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대표자란 옆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K의 대리인 L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 위탁생산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던 설비 중 일부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 남겨둔 상태에서 기존 계약과 유사한 거래를 제안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중 ‘공급 수량은 협의 하에 제품 공급 및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1억 장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한 물품공급계약서 초안파일을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그 파일 전송 전후로 세 차례에 걸쳐 위 대표이사와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한 후 메신저로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서 위 파일을 전송받은 사실이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 물품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대표이사가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물품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소 이후에도 위 대표이사에게 마스크 위탁생산에 관한 거래를 계속 제안하였고, 이에 위 대표이사는 대금이 입금된다면 피고인이 제안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대표이사에게 전송한 물품공급계약서 초안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추가된 내용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향후 추가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해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3. 13.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810,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급여거래내역, 임금산정내역서, E과 D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은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근시 대체자를 구해놓거나, ‘자유직업소득업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커트비를 인상한 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D은 기본급이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월 매출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하루 약 1회 사업장에 방문할 뿐이었고 미용사인 D, E 외에 다른 보조인력이 없었다. 이에 미용사인 D과 E이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닫았고, 미용업무 외에 청소, 비품관리, 매출정산 및 급여산정과 같은 관리업무까지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요청하였는바, D의 업무가 독립된 자신의 사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한 달에 5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0시~21시로 정해져 있었다. 출근기록부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지각이나 조퇴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외 사업장 내 CCTV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위 CCTV를 통해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청소상태나 손님에 대한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하기도 하였다. 개인용 미용가위와 같은 소도구 외에 약품, 미용장비, 비품 등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자유직업소득업자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무를 시작한 후 2년 뒤인 2017. 7. 15 작성된 것이고,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나아가 위 계약서에 의하면, ‘을(D)’이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D)’의 귀책사유로 고객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존속이 어려운 경우, ‘을(D)’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를 계약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인 ’갑(피고인)‘의 사유에 의한 계약종료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종료 후 ‘을(D)’은 고객을 ’갑(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히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는 등 사업주인 ’갑(피고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바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정으로 주장하는, D이 피고인에게 미용실 커트비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자 급여를 일부 자진 감액하여 받겠다고 한 것 역시 근로자로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감리소장으로 고용한 피해자 D(남, 56세)과 감리비용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상해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512 피고인은 2021. 6. 28. 18: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운행이 종료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수 및 평택을 거쳐 다시 완도로 태워다 주면 택시요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746 피고인은 2021. 6. 4. 06:00경 충북 옥천군 E호텔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전주에서 볼일을 봐야 하니 택시 운행을 해주면 이에 대한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050 피고인은 2021. 6. 26. 23:11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6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1심 선고 확인) 2021고단7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선고 판결 확정사실 및 일자 확인) 2021고단9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며 택시 무임승차를 하고,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72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7.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6. 1.부터 2021. 5. 31.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5,711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7.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분 임금 541,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7,971,8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8. 1. 1,7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4,027,0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계좌 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뒤늦게나마 변제한 점, D이 배우자를 통해 약 9,0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18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선박(벨리즈 국적 일반화물선)의 선원으로, 2021. 11. 29.경 위 B가 화물 양하 작업을 위해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29에 있는 목포항 대불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01:00경 위 선박에서 육상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동사거리’ 앞까지 이동하였고, 같은 날 05:00경부터 17:38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E모텔’에 숙박한 후, 같은 날 17:50경 전남 목포시 영상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에서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여주시 대신면으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발생 선박관련), 승무원 명부 출력물 1. 내사보고(선원무단이탈), 경위서 사본, 경위서 번역문, 피내사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도주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를 하다 적발되어 강제 추방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피해자 C(남, 43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배달대행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 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51cm, 폭 3.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어깨,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달대행료 문제로 다투던 끝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 회사의 회계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회사의 회계부서 대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위 회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 사이 세종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예뻐, 눈이 예뻐서 그냥 바라본 것 뿐이야, 너랑 같이 있어도 돼?, 오늘 같이 있자, 자기야,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남자친구, 사랑 내가 해줄게, 여보야, 사랑해, 나랑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쓰다듬듯이 2회 만지고, 식사를 마치고 위 음식점 카운터 앞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을 나와 인근 편의점을 향하여 노상을 걸어가는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어깨 부위를 약 10초 정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식당종업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현장 주변 CCTV 각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회사 내 성폭력 사건 관련 인터뷰 자료 첨부), 피해자 회사 내 성폭력 사건 관련 인터뷰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동료 G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확인), CCTV 영상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는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서 2020. 2. 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24세)과 몸을 부딪치면서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06: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미화원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모자 그딴 것 쓰고 다니냐, 모자 살 돈 없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현장 등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우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및 E은 2020. 2. 13. 06: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미화원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모자 그딴 것 쓰고 다니냐, 모자 살 돈 없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들과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및 E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모자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는 싸움이 시작되고 피고인(회색모자를 쓴 사람)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2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피고인과 나머지 두 명, 즉 B 및 E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했으며(97쪽), 피해자 F도 경찰에서 “피고인, B, E에게 G이 맞았다”고 진술했다(81, 82쪽).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때린 후 누구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때렸던 피고인에게는 맞지 않았으며, 피고인 외에 다른 두 명이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다가 다시 나머지 두 명 중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고(증인신문 녹취서 4, 5, 7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 F이 B 외에 다른 일행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8쪽). 피해자 F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맞은 다음 G을 때리려 하길래 제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B가 피해자 G을 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녹취서 2~4쪽). 피해자 F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린 이후 나머지 2명과 싸우게 되었다고 증언하면서도(녹취서 2, 4쪽 등), 한편으로는 “당시에 워낙 술에 취하다 보니. 저는 B와 싸우고 있었고 중간 과정은 자세하게 모르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3쪽). 더구나, 피해자 G은 위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때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 즉 B와 E에게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기도 했고, 그와 같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촌동생(F)에게 물어보면서 얘기했다고 대답했다(녹취서 5, 9쪽). 그런데, 피해자 F은 정작 B가 피해자 G을 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쪽). 위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 G으로부터 맞은 다음 바닥에 있기만 했지 다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과 피해자 G 둘이서만 싸웠으며, B가 피해자 F과 싸운 것으로 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이처럼, 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다. 피해자들은 서로의 증언내용도 일부 일치하지 않고,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체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자신의 폭행 피해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굳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증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폭행에 가담했던 J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동폭행 내지 공동상해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선고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B과 피해자 C(여, 75세)는 모자지간으로 목포시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0:20경 위 E노래연습장 안에서 B의 불법 주류 판매 영업을 신고하려 하였고, B의 모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및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C의 증언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1. 내사보고(노래방 카운터 CCTV 영상 검토 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애견용품 사업과 물수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과 수익금으로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2년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협동조합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14.경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투자계약서, 각서, 이행각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회수가능성이 적은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5. 20:35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교통범죄를 반복한 것으로서 재판 계속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B’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B 매장 소속의 일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위 B 매장 창고에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전시장(쇼윈도)을 지목하면서 “청소좀 해.”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감쌌던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 쪽으로 내려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제1항과 같은 창고에서, 갑자기 창고로 들어와 재고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보고 “외부 매장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들어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놀란 나머지 “아, 제가 나갈게요.”라고 하면서 황급히 외부 매장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비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아니야, 그냥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1. 11:00경 제1항과 같은 창고 내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보고 “이리 와.”라고 불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쓸어내리고, 외부 매장으로 황급히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3차)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은 신체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의 경우 어깨에 손을 댄 사실만 있을 뿐이며, 판시 각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3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원공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02:0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고의 경위와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2017. 11.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좋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찾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자금을 이미 확보했고, 그 지역 사람들과 이미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토지주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폐기물 사업을 위한 사업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허가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체납 세금이 37억 원 상당이나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13.경 ㈜C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추진 협약서, 현금 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상 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