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화물차소유자에게는 화물차에 대한 유류 사용량에 따라 피해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유류구매금액을 초과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1. 02:02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경유 366l를 결제한 후 연이어 336l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를 2회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회만 실제로 주유하였고 나머지 1회는 실제로 주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대구 북구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112,550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73,278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5. 06:00 경위 D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하여 105,713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84,908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1, 00:37 경위 D주유소에서 처 G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인 소유인 H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경유 305.49 & 를 결제한 후 연이어 305.49 l 를 추가로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를 2회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회만 실제로 주유하였고 나머지 1회는 실제로 주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한 후 포항시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102,330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1,534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15. 06:01 경위 D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I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중 결제하는 방식으로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99,684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9.23,0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1,923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8, 31, 18:26 경위 D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J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위 다.항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중 결제하는 방식으로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115,565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9. 06: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1,777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 3. 10:44 경위 D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K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위 다.항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중 결제하는 방식으로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109,281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1. 23: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903,099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 24, 11:48 경위 D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L 화물차에 기름을 주유함에 있어 위 다항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이중 결제하는 방식으로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112,353원을 환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 22: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에 걸쳐 합계 3,568,688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로 실제 유류구매 금액을 초과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4. 3.경 처음 시행되어 서류신청 방식과 카드제 방식을 병행하다가 2009. 5.경부터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에 따라 2009. 5. 이후 화물차소유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주유할 때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거래내역만을 남기는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 .확인한 후 외상주유소와 합의한 시점에 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 신청 전에 주유한 유류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 및 환수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화물차주가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유류대금을 일괄 결제하는 행위도 위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금지되고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러한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거나, 유류구매카드 신청 전에 주유한 유류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대금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한 후 외상으로 주유하였다가 그 후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먼저 피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2회 결제한 유류대금 중 1회가 실제 주유하지 않은 허위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D주유소의 업주 M과 위 주유소에서 근무한 N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들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두 번 결제된 유류대금 중 첫 번째는 그날 주유한 대금이고, 두 번째는 이전에 주유한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결제한 유류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화물차별로 외상장부가 관리되고 있어 장부에 기재된 대로 그날의 유류대금과 이전 유류대금을 연이어 결제하였고, 기사마다 주유하는 방식이나 빈도가 달라 화물차별로 주유량이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시간대에 유류구매카드로 2회 결제된 내역을 살펴보면 화물차별로 그 주유량이나 금액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결제일시나 간격도 일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유류주유일지'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주유량이나 금액이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간대에 2회 결제된 유류대금은 모두 적어도 해당 화물차에 실제 주유한 유류대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2회 결제한 유류대금 중 1회가 유류구매카드 신청 전에 주유한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M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최초 유류대금 결제일인 2010. 1. 3. 이전에도 피고인과의 유류거래에서 발생한 미수대금이 있었고, 피고인이 유류구매카드로 같은 시간대에 2회 결제한 대금 중 두 번째는 위 미수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M에 대한 유류대금을 결제하다가 2009. 5.부터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화물차에 대하여는 2009. 12. 31. 체크카드로 그때까지의 유류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화물차별 외상장부에 따라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는데, 같은 시간대에 2회 결제된 유류대금 중 첫 번째는 그날 주유한 대금이고 두 번째는 2, 3일 전에 주유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 자신도 2010. 1. 3.경 이전에 미수대금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액수나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미수대금 중 80~90% 정도는 결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유한 유류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위 2010. 1. 3.경 이전에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최초 유류대금 결제일인 2010. 1. 3. 이전에 피고인이 M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 신청 전에 주유한 유류대금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