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2.경 사이 파주시 D ‘E고등학교’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22. 2. 19.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2. 2. 19. 18:37경 파주시 F, 건물 내 2층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바로 옆 여자 용변 칸에 피해자 G(가명)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9. 18:45경 파주시 F,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18세)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내인 G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꺼풀 및 눈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9. 18: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을 폭행하며 험악한 분위기로 겁을 준 후 피해자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하면서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D(증거기록 73, 4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29 내지 41, 47 내지 4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8, 42 내지 46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29 내지 41, 47 내지 49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8, 42 내지 46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29 내지 41, 47 내지 49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16 내지 27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42 내지 46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에 대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기간, 촬영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형사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