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57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1976, 12. 21. 서울 서대문구 C에서 부 D과 모 E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선 단기 체류권을 부여 받고, 그 다음 영주 체류권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는바, 국적, 즉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쳐야 함.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걸리는데, 1달 정도 기간 안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음. 또한 투자를 하였다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는데,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거주자격'를 부여하는 제도는 있고, 많은 투자를 한다면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님). 나. F F은 서울 강남구 G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I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J 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K, 아들 L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딸 K, 아들 L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2012. 6. 말 Fo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총 미화 40,000달러를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I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F과 투자금액, 지급 방법, 투자기간, 반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투자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40,000 달러 중 15,000 달러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로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온두라스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온두라스 현지 또는 국내의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을 방문하여 온두라스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III. 피고인의 공동범행 위조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G 서관 707호에 있는 F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에게 총 미화 40,000 달러를 지급하면 F이 피고인의 온두라스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무렵 F I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온두라스가 아닌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2. 7. 7.경 F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위 여권 사본 파일을 받았다. 위 여권 사본은 피고인이 F과 계약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여권이 아닌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여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여권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되었거나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알았다. 피고인은 2012. 7. 9. 경 서울 마포구 M의 입학담당 직원인 N 등에게 피고인의 딸 K, 아들 L에 대한 각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N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일부 진술 부분 1. 0,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미니카공화국 한인회 회장 P 유선 통화),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 도미니카) 1. 수사보고(M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중 A 관련 부분 첨부), K 입학관계 서류(A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 등), L 입학관련 서류(A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 등), 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J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중 명서,제적등본, A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남편 J의 이메일에 보관된 자료 확인),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회신 공문 첨부), 인천지방검찰청업무협조 요청 공문, 주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여권 사본이 위조 또는 부정하게 발급된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F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선 단기 체류권을 부여 받고, 그 다음 영주 체류권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는바, 국적, 즉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쳐야 하고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걸리는데, 1달 정도 기간 안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으며, 또한 온두라스의 경우 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 (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 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 인바, 온두라스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주하지 않은 이상 국적취득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H의 대표 F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F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40,000달러 중 25,000달러는 계약 당일 송금하고, 나머지 15,000달러는 여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7. 2. F과 온두라스여권 취득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 후인 2012. 7. 7. F으로부터 온두라스가 아닌 도미니카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받고 이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도미니카 여권 사본에 기재된 발행일자는 2012. 7. 2.로 이는 F과 온두라스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도미니카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F으로부터 받은 여권 사본의 경우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가 입학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