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2023고합30] 피고인은 2022. 11. 2. 16: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69세)이 피해자에게 불륜을 의심하는 말을 하자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어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밀대 걸레로(파이프 길이 120cm, 지름 2cm)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60] 피고인은 C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C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2.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23. 1. 9.까지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신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6. 13:48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휴대전화로 “돈 20만원 만 입금해 주시오. 돈 5만원 있던 거 택시비 주고 30만원 빌려서 그동안 쓰고 있어요.(이하생략)”라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문자, 영상파일, 이모티콘을 발송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A 전화 진술 청취 관련) [202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시조치결정, 카카오톡 문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우편배달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 캡처 첨부, 22. 11. 13.자 발송한 카톡 문자 범죄사실 미기재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우편배달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행위 태양 및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어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중에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의 언행이 다툼을 촉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임시조치 불이행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문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횟수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은 없어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2023고단976 피고인은 2022.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O’ 게시판에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 16KG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2.경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71 피고인은 2023.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까페 ‘Q’ 게시판에 ‘RTX 3080 그래픽 카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4.경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대화화면 캡쳐본, 판매화면캡쳐본, S 송금확인증, 입금증캡쳐본, 판매글내역, 각 송금확인증, 카페 실시간 신고화면 캡쳐본, 피해 사례 열람 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는 형사재판 절차보다는 민사재판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 회복 역시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일찍 사망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현재 만 19세이고, 범행 당시에는 더 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두 번 다시 본 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만 14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인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 2022. 6. 말경에서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2, 13번)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26세의 성인으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및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2017년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9. 중순경 피고인의 집착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7. 07: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 08:5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11. 중순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앞까지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부호·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7:1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38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3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15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년경 야학교사를 하면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08년경부터 피해자 명의 C조합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관리하며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2015. 9. 무렵 D병원에 입원하게 됨을 기화로 국가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급여하는 장애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된 피해자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 광주 서구 E에 있는 C조합에서 위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목적 외용도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4,828,562원을 목적 외 용도인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조합계좌 분석), C조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C조합 주소지 파악) 1. 수사보고서(피해자 급여내역 및 입원기간), 수당지급내역,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가 장애인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약 6년의 기간에 걸쳐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야학 교사 근무, 학력인정 중학교 교장 역임, 장학회 설립 등 사회적 약자를 여러 봉사를 하여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E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2019. 3. 4. – 2020. 6. 30. [별지] 범죄일람표 처럼 공급가액 합계 985,352,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5. 31.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9천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2019. 3. 4. – 2020. 6. 30.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 16, 18처럼 공급가액 합계 969,352,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2019. 3. 4. – 2020. 4. 27.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공급가액 합계 523,937,42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9. 5. 31. – 2020. 6. 30.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공급가액 합계 250,286,5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및 판결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고발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발급, 수취)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허위 발급, 수취) 경합범 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각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피고인 A) 및 제3-죄(피고인 B)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로 매출을 일으켜 부정하게 대출받을 목적으로 1년 넘도록 공급가액만 총 1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수취해왔다. 범행 경위, 기간, 내용이 불량함은 물론,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지켜내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면, 그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응징함과 더불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담당 직위, 가담 정도, 범행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0: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 후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보훈병원 쪽에서 D 방향으로 보도를 따라 내리막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12세)이 갑자기 나타난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앞, 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으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간부 본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3. 5. 3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9: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3:30~15:00경 경기 시흥시 B상가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이 근무하는 ‘D’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산을 끝내고 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상을 강릉시내 방면에서 성산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당시 같은 방향에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C(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결국 앞차를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4년, 2010년)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경 ‘B’ 게임 내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홍보글을 보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C(가명)’, ‘D(E)’라는 대출 브로커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3. 수원시 팔달구 G, H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 J과 ‘부천시 K건물 L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J이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피해자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1. 28.경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청년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명)’,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및 사건 분리수사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건 집행 경위 및 압수증거 분석) 1.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전세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와 책임이 가볍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억 원 중 1,5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 금융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RA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8%이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B, C, D, E, F 등은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은 도박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C, D, E, G, H, I, J, K, L 등은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금을 관리하거나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 F은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의 제안을 받고 F과 함께 수익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베트남 호치민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M,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고, N, O, P, Q, R((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 8.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13,795회에 걸쳐 합계 74,699,323,395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여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B 등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17-7155호 금융영장 분석을 통해 도박 범행 금액 특정), 수사보고(A 및 U 피의자 F 등의 공범으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과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일 시공업자,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2021. 3. 31.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타일 시공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7. 21:00경 부산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타일시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캡처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2021. 5. 4., 5. 5., 5. 6., 5. 7. 범행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택시영수증, 카카오톡 내용 캡처본, 고소인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제출 작업일정 관련 자료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5. 10.자 피해자변호사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해병대 병으로 입대하여 인천 소재 해병대 제6여단 B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2021. 11. 21.경 병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2021. 11. 22.경부터 해병대 전문하사로 복무를 시작하여 2022. 11. 2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위 대대에서 병으로 복무할 때부터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한 해병대 병사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위 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샤워기 레버를 찬물로 돌린 후 온수를 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로 샤워를 하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E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J중대 생활반 편성표, 각 J중대 상황병 근무명령서, 각 당지/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임 내지 상관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력으로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직무수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결정받고 2018. 1. 26.부터 2028. 1. 25.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2. 8. 9.부터 2023. 2. 8.까지의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단,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4. 00:00경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B, C호에서 지인들을 배웅한다는 이유로 외출한 후, 같은 날 00:16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약 16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문 사본, 각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1. 각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접수 / 보호관찰 상황내역 확인), 위치추적 수신자료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