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89]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지적장애 2급 D은 2018. 2. 10.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아버지 E에 의해 청주상당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지적장애인이다. B은 2018. 2. 10.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지적장애인 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콩팥을 팔아서 6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광주 광천터미널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8. 2. 13. 04:00경 B의 말을 믿고 광천터미널로 내려온 지적장애인 D을 만나,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D의 주민등록증과 태블릿 PC를 가져가 D이 마음대로 귀가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D을 광주 동구 F G 모텔에 투숙시키고, 피고인과 B, C이 구입한 가짜 금을 전당포에 진품으로 속여 맡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지적장애인 D을 2018. 2. 13. 04:00경부터 2018. 2. 17. 20:00경까지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적장애인 D을 보호하였다. 나. 횡령 은 B, C과 공모하여 2018. 2. 13. 04: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H은 2018. 2. 21. 11:10경 부천시 I에 있는 J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고, B이 H에게 범행지시를 하여, H이 위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이 차고 있던 가짜 금목걸 이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벗어서 피해자 K에게 내밀면서 "18K 금목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 H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6,0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90] 피고인과 L, M, N은 L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실내골프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차량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서 가볍게 추돌하여 차량이 경미하게 파손되게 사고를 내고 사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그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L, M, N은 2017. 6. 22.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방향에서 북구 동림동 방향 산월IC 나들목에서, L은 O 렉서스 승용차에 M을 동승시키고, 피고인은 P K5 승용차에 N을 동승시킨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P K5 승용차로 L이 운전하던 O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Q보험 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L, M, N은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보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D 복지카드, 수사보고(지적 장애인 D 실종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에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 사진 및 가짜 금목걸이 사진, 물품(귀금속) 매입 확인서, 차량 임대차계약서(A, H, B)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60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노56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19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903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조회 출력물(대전지법 2019노569호), 코트넷 사건조회 출력물(대전지법 2019노895호), 코트넷 사건조회 출력물(대전지법 2019고단903호) [2019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고의사고 보험접수 자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Q보험 보험접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한 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태블릿 PC를 빼앗아 횡령하였다. 가출 지적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지 증진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가짜 금 관련한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도 범행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 역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횡령과 가짜 금 관련 사기 범행에 따른 개별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