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방향 셋톱박스를 제조하여 중국 방송국에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02. 5.경 서울 서초구 H에 방송장비개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2. 6.경에는 중국광교망(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송통신망 관련 조직)과 합자하여 중국 북경 J공단 12동 4층에 'K'(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여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3.경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방송국에 양방향 셋톱박스를 납품하려고 중국에다 L를 설립해두었다. 이미 중국 정부와 계약이 됐고 곧 제품을 생산하니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셋톱박스 개발과 생산에 투입하여 곧바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겠다. I의 주식 10%인 3만주를 주당 25,000원에 인수를 하고 그 대금 7억 5천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은 오직 피고인의 중국 사업을 위해 국내에 설립된 유령회사로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주식의 실질가치가 거의 없었고, 중국 사업도 이미 약 2년을 진행하였으나 양방향 셋톱박스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부채가 10억 여원에 달하여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셋톱박스 생산·납품에 투입하고 조만간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4. 3. 22. 3억 원, 2004. 3. 23. 4억 5천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4. 5. ~ 6.경 중국 북경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제1항 기재 기존 투자금 7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D에게 "중국 O방송국에 셋톱박스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셋톱박스 공급 전 시험방송을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구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전에 투자한 7억 5,000만 원도 같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립한 I은 2년 동안 진행한 셋톱박스 개발도 성공하지 못하였고, 당시 중국 O방송국과 셋톱박스 공급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I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10억 원 이상이었던 반면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셋톱박스 공급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23. (주)Q 명의 제일은행(R)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P,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식 인수 계약서, 각 금전 차용 계약서 1. 피해자 D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금 입금 내역서, 각 입금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9. L의 셋톱박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고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사업을 접은 후에도 U으로부터 대여금 13억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중국에 계속 거주한 것이지 도피 목적은 없었다.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편취금액을 지급한 시점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시점 이후이므로 피고인의 중국 출국 및 체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는 2016. 6. 1.에야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1)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대부분 한 달 이내로 귀국하였고, 한 달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한 적이 없었는데, 2004. 6. 19. 중국으로 출국한 뒤에는 약 12년 가량이 지난 2016. 4. 12.에야 비로소 귀국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V'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 셋톱박스를 개발하여 중국에 판매하려던 당초 사업계획의 실행이 계속 미루어지고 과다한 채무로 자금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2004년 초경부터는 V과 연락이 단절된 점, I의 등기이사이자 상무로서 국내에서 피고인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였던 S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4. 6.경 중국으로 간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즈음에 자신도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년이나 중국에서 머물면서 2005년경 이후부터는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사업상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해외 체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중국에 있을 때 당뇨가 심해져서 입국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29억 원이나 투자한 V측과도 연락을 단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국한 이후에 국외에서 머물면서 편취금액을 송금받았다는 것이고, 그 후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문언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이 특별히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16. 4. 28. 또는 2016. 12. 26.까지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셋톱박스 사업에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셋톱박스 생산·판매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중국광교망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방송국에 셋톱박스를 납품하는데, 중국 방송국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고, 제가 투자를 하면 공장이 바로 돌아가서 물건을 생산하면 두 달 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방송국에 셋톱박스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경 I, L를 각 설립한 후 국내 셋톱박스 생산·수출 기업인 V으로부터 투자도 받았다. I은 자체 셋톱박스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V이 셋톱박스를 개발·공급하면 I이 중국 내 판매를 위한 요건들을 구비하여 판매를 하기로 하는 것이 V과의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증인 E, F의 각 진술에 따르면 I의 중국 사업이 계속 지연되던 중 V 측에서는 2003. 12.경 중국 정부로부터 입망증까지 획득하였는데 2003. 12.경 또는 2004. 1.경부터 갑자기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4. 3.경에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질문을 받자, "당시만 해도 V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고, 우리 한국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략) 충분히 개발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04. 1.경에는 V과 연락조차 안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V을 믿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I은 중국 내에서 셋톱박스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V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태였으므로, 늦어도 피고인이 V과 연락을 두절한 2004년 초경부터는 I의 목적사업이 곧 실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곧 중국 내에서 셋톱박스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고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이 이야기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L의 총경리로서 중국에서 L의 사무실과 공장 운영을 담당하던 T은 이 법정에서 "중국의 공장 운영 자금은 전부 한국에서 I을 통해서 들어왔고 따로 중국에서 투자받은 돈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피고인이나 I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없다. 임대료, 인건비 일체 다 스톱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안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4. 21. 귀국할 때까지 약 12년 간 중국에서 피해자 등은 물론 가족들과도 연락을 단절한 채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의자가 D로부터 돈을 빌리고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의자의 빚은 어느 정도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당시 10억이 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고, 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도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검사가 "속칭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 D는 2004. 2.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2억 9,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4. 3. 26.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위 돈을 회사 계좌에서 가수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옮긴 다음 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해주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채무가 10억 원 이상 있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점, 2004년 초경에 V과의 협력관계도 완전히 두절되면서 I의 사업목적 달성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점, I이 특별히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 생산이나 판매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편취의 고의도 추단된다. 피고인은 I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명의만 대여하여 준 이른바 '바지사장'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D와 E, T, S의 각 증언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I의 국내 사무소 운영, 자금의 조달 및 관리·집행을 전담하는 등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가장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4. 3. 12.경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3. 3.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8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투자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평소 자주 오가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 D가 당시 피고인이 셋톱박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언제 권유하였는지 그 정확한 일자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2004. 3. 12.경 광양시 M에 있는 D 운영의 N 사무실에서 D에게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1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러 갔다가 간 김에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양방향 셋톱박스를 생산하여 중국 내에 있는 3,460개 방송국에 납품하는 계약을 중국 국가와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권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투자 권유가 있었던 일자를 피고인이 국내에 부재 중이던 시기의 일자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이 흐려짐에 따라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D가 과거에 유선방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것만으로 중국 내에서의 셋톱박스 판매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피해자는 중국의 셋톱박스 시장이나 중국 내 판매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숨긴 채 중국 정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마치 곧 제품이 생산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자 이를 믿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의 사업 진행 경과나 I의 재정상태, 자신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쓰일 것이라는 사정 등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그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D는 2004. 5. 12. I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그 시점은 위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이며, I의 중국 공장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뒤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12년 간 귀국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기망과 무관하게 I의 자금, 경영, 재무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알아본 후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2억 5,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가 O방송국에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위 투자금은 모두 O방송국 장비 구입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셋톱박스를 중국 방송국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D의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P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억 5,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P와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중국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O방송국에서 일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이 금방 나서 기존의 7억 5,000만 원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이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고 매번 계좌가 달랐다. 돈을 보내준 후 중국 O에 가 보았는데 돈을 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북경으로 가서 D가 피고인에게 지출내역서를 요구하며 칼부림까지 하며 크게 싸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금전차용계약서를 써주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O 방송국 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D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위 금전차용계약서는 U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고인과 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는 중국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라고 연락할 수 있는 제3자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U의 지시로 D에게 연락하여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에 필요한 돈이 얼마이니 그 돈을 어떤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2004. 6. 20. D에게 보낸 메일에 따르면 'U실장이 북경에서 7월 18일 O 행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만나게 되면 모든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 한 번의 기회를 위해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꼭 해내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D에게 O 방송국 사업이 마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피고인은 위 이메일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시 본인이 보낸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와 D는 위 금전차용계약서를 U이 아닌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분명히 진술한바, 위 금전차용계약서에는 피해자 P가 채권자로 L가 채무자로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L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도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추가 투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은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당시 D가 투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려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임시방편으로 위 금전차용계약서를 D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해자 P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P와 D는 이미 7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I이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여야만 손해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O방송국에 셋톱박스를 공급하기로 하여 시험 방송을 위한 장비만 구입하면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은 중국 O방송국과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O방송국에서 시연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I은 셋톱박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회사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D와 피해자 P에게 알려준 계좌는 I이나 피고인 명의도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들인 점, D와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지출내역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지도 못하고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위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이 O방송국 셋톱박스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P와 D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중국에 계속 머물고 귀국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등과의 연락을 단절하여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O방송국에 대한 셋톱박스 공급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P로부터 이 사건 추가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가 I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W(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법정에서 'V에서 I을 압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회사를 분할하여 X를 만들었고, 자신이 명의만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X에 아무런 투자도 한 적이 없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X는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당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4. 7. 27.경에야 D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며, 실제 D가 X의 대표이사로서 어떤 활동을 한 바도 없는 점, 한편 D가 2004. 5. 12. I 및 X의 이사로 등기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중국 내 셋톱박스 판매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 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D가 2004. 6. 17. 및 2004. 6. 18.경 V의 E, F에게 셋톱박스 공급일정을 알려달라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와 같은 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위 메일에 대한 회신에서 E이 D에게 "저희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진행도 불가능한 점이 우선 원칙입니다. (중략) 단지 D사장님도 선의의 투자자로 계신 것이니 이를 고려하도록 노력을 할 뿐이고요. 이 점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D사장님께서 지금 중국을 다녀오신다고 진행되실 사항이 별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중국에 들어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라고 쓴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D는 I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O에 셋톱박스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던 상황으로 추측되는 점, 증인 T, S는 D가 중국 셋톱박스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D가 단순한 투자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I의 실질적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가 피고인의 기망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O방송국에 대한 셋톱박스 공급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Y 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대표이사 Y가 경찰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서 IL 회사를 경영하면서 Q 제품인 셋톱박스를 납품받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피고인, D를 함께 만나서 O방송국에 셋톱박스 120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만약에 셋톱박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설치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D에게 변제하기로 했다. 5,000만 원을 셋톱박스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후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차용증서 형태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장비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Q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팩스로 금전차용증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Y는 피고인과 D를 함께 만나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가 고소 당시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된 금전차용증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보이고, 피해자 P나 D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게다가 출입국 현황 기록에 의하면, 위 금전차용증서의 작성일자인 2004. 6. 23. 당시 피고인은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이고 D는 국내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D를 함께 만나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Y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Q가 납품한 셋톱박스 120대가 O방송국에 설치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사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셋톱박스를 중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I 등 회사를 설립하고 약 2년 간 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지도 못한 채 과다한 채무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평소 가깝게 지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곧 제품을 생산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10억 1,5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처음에는 셋톱박스 판매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믿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V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F은 위 V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7.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V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I은 중국 AA 산하 AB유한공사와 함께 중국 케이블 셋톱박스 생산판매 사업을 위해 북경L를 설립하였는데, V에서 I 주식 4만주를 10억 원에 매입하고 판매알선 수수료 5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중국내 디지털 케이블 셋톱박스 판매망을 통하여 V이 제작한 디지털 케이블 셋톱박스를 판매하게 해 주고, 1년 후인 2003. 7. 15.까지 중국에서 셋톱박스 판매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주식 인수대금 10억 원과 선지급 받은 판매알선 수수료 5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영업실적이나 수익금이 없고 회사의 자산도 없어 위 회사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 내의 셋톱박스 판매망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수수료의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셋톱박스 판매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02. 8. 14. I 주식 4만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0억 원을, 2002. 10. 16. 판매알선 수수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AD)로 5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5.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투자를 권유한 시점은 2002. 7.경으로 중국 내 셋톱박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I과 L를 설립한 직후인데, I 설립 초창기부터 이미 사업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국에 I을 설립했고 L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AA이 관장하는 셋톱박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투자를 권유하게 된 내용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저희도 동기가 생기게 된 것이다. I이 중국과 합작회사를 만들고 중국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I에 참여해야만 그 사업을 가질 수 있게 돼서 I에 지분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 판매알선수수료 합계 15억 원을 주면 중국내 판매망을 통해 V 제품을 판매해주겠다 했고, 1년 후까지 착수 안 되면 15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년 말에 발생한 사스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충분히 그 부분을 인정해서 계약을 1년 연장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스로 인하여 중국 여행 자체가 금지되어 중국에서의 사업수행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대로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음에도 V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V은 셋톱박스 등을 개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국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이사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다년간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I 주식의 가치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합계 29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의문스럽다. 피해자 E은 법정에서 "당시 중국에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의 연줄이 중요했는데 피고인이 중국 정부와 연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대했다. I이 중국 정부와 연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I의 큰 자산이다. (피고인이 제시한 I의 주식 가치가) 충분히 그 정도는 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그 점을 믿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I의 기존 영업실적이나 당시까지 보유하던 수익금 등을 평가하여 투자하였다기보다는 중국 광교망과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인하여 중국 시장에 진입가능한 연결망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나름대로 I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인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V은 투자 당시 I이 셋톱박스 생산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V에서 셋톱박스를 개발·생산하여 I에 공급하면 I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구조였는데, 2003. 4.경까지도 V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여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증인 T은 "V이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여 주면 중국에서는 부품을 조립만 하여 생산하기로 했었고, 2003년경 중국 방송국을 돌면서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중국 방송국이 외상으로 납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V이 이를 거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 내 셋톱박스 판매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된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 내 셋톱박스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중국의 판매라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가 아니라 어떤 지역, 단위체의 사업자에게 일괄 납품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일일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판매망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세일즈맨이 있어야 하는 그런 판매가 아니다. (피고인이) 합작법인을 AA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된다고 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중국 광교망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셋톱박스 판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내에서의 판매 사업에 대한 전망을 보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E, F, 주식회사 G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