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동두천시 C, D 일대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동두천시 E, D의 지분을 먼저 이전해 주면 수목장 안장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9. 7. 30.까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목장 사업을 수행할 자본이 부족하여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목장 안장증서는 그 수목장 허가 신청이 철회된 상태였으며, 수목장 사업 허가를 위한 진입로 공사 문제로 2019. 7. 30.까지 수목장 사업을 실시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수목장 사업과는 관련 없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주거지 등 공사대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동두천시 E, D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2019. 7. 30.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동두천시 E, D에 대한 99570분의 12447 지분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녹취서 및 CD 1. 수사보고(사건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안장증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이체 상대방 확인보고) 1. 접수증, 취하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수사보고(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동두천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수목장에 보완사항 이행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 수사협조(수목장 허가관련 서류 송부요청) 의뢰,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제출, 개발행위허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두천시 허가 및 수목장 사업 진행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명의의 수목장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철회하였으나 곧 명의를 변경하여 J 명의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의 직원 F가 2019. 6. 30.까지는 수목장 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수목장 안장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H 등에게 별도의 철원군 소재 태양광사업 및 그 부지를 양도하고 그 잔대금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잔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9. 7.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태양광사업 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H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게을리한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지분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I 명의로 수목장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동두천시로부터 진입로 개설 문제를 비롯한 민원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9년 4월경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수목장 위치를 사업부지 내에서 일부 이동하여 J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2019. 6. 19.경에는 동두천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자체가 계류 중이 아니었고, I 명의의 수목장 허가는 이미 철회된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I 명의의 안장증서는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장의 안장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1장당 200~25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I 명의 개발행위허가신청 업무를 직원 F에게 맡겼는데, F로부터 “2019년 6월 말이면 개발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얻게 되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용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7. 30.을 매매대금 지급일로 약정하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9년 6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시에 I 명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본래 2017년경 태양광발전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당시 태양광발전사업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분매수대금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피고인은 이를 수목장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비슷한 이유로 지분을 매수한 공동 투자자들은 2019. 6. 13.경 피고인의 사업전환 방안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대가 없이 넘겨주었으나, 피해자는 당초 약정대로 태양광발전사업에서 탈퇴하겠다며 지분매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수목장 사업 전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 7. 30.까지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수목장 사업 부지에 담보권, 압류 등 제한등기가 남아있으면 수목장사업 허가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토지지분에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대신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수목장 안장증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수목장 사업을 위하여 H, G 등 다수의 채권자, 공동 투자자들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수목장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2020년 4월경 동두천시로부터 J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얻고도 공사는 비포장 진입로만 개설된 상태에 머물렀고, 포장공사를 위한 연천군의 허가, 그리고 수목장 사업개시를 위한 장지허가는 신청도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 공동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전부 넘겨받은 후 자신의 개인적 채무의 채권자 또는 위 H 등 채권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목장 사업부지에 담보권 등 제한 등기가 있으면 허가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는 담보가치 없는 안장증서를 교부하고도, 정작 피해자로부터 토지지분을 넘겨받은 다음에는 채권자, 투자자 등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위와 같이 아무런 진척이 없는 수목장 사업의 진행 정도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목장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담보권설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토지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B는 철원군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위 H, G 등은 동두천시와 철원군 양쪽 태양광발전사업에 모두 참여하였다. 철원군 태양광발전사업은 2018년 12월경 철원군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로 난관에 봉착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취소심판청구가 2019년 5월경 청구기각으로, 행정소송 역시 2020. 10. 13. 청구기각 판결로 선고되면서 사실상 좌초되었다. 피고인은 H 등 3인의 철원군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본래 11억 원을 사업부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야 하는데, 8억 원만 받았다며 잔금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 3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을 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데, 그 조달 방안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는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두천시 소재 수목장사업 허가를 얻게 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나, 결국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철원군 소재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들로부터 잔금 3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H, G 등과 약정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잔금채권은 철원군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얻어 공사까지 완료된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7. 30.(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H, G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2018년 12월경 철원군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와 2019년 5월경 행정취소심판청구 기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H, G 등에게 잔금 3억 원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당시 H, G 등은 피고인에게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동두천 수목장 사업을 빌미로 H로부터 6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H 등으로부터 잔금 3억 원을 받기는커녕 H에게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은 철원군 태양광발전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8억 원 중 약 4억 원을 2020년경 투자금회수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G 등으로부터 잔금 3억 원을 받아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위 내지 항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편취 목적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