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2019고단1727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에서, D 선주인 피해자 E에게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D에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불금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선주에게 변제해야 할 선불금 및 도박 빚 등이 약 7,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63 피고인은 2017. 8. 9.경 통영시 F에 있는 G(통영선적 근해통발 어선) 사무실에서, 선주인 피해자 H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주면 2017. 8. 9.부터 2018. 7. 30.까지 G에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원 상당의 도박채무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72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2019고단216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해통발어업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 2명을 속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5. 19. 22:47경 파주시 D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인 I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이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온 I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I은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및 피의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료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부전역 동해선 옆 공터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여기 오지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2019. 5.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2019. 5.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8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무 쪽에서 E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58.5km 초과한 시속 118.5㎞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경기 양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마전동 응달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부흥로 1646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주시 광사동 방면에서 마전 교차로 방면으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구간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 (여, 48세)가 타고 있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인 마전교차로 방면에서 광사동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6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남, 63세)이 동승한1) J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각과민 등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1. 운전면허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운행거리 관련) 1. 현장사진, 약도 및 진술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F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혈중알코올 감정서, 채혈동의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B앞 도로까지 약 500m 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7:5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50).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16:10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127).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9경 태백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방범용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어디서부터 운전을 한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집에 귀가하여 주차 중 빌라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판시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지적장애 및 난치성 뇌전병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파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40세, 여)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21:04경 파주시 B 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 D(40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화장지와 신문지를 위 현관문 앞에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 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8. 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이 사는 아파트 내에서 2회에 걸쳐 화장지와 신문지를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도 지적장애 및 난치성 뇌전병을 동반하지 않은 뇌전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명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12:50경 서울 종로구 창신길 62에 있는 창신제2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물어볼 것이 있으니 담당자 나와라",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C 건물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장 수익금 관리 명목으로 개설된 'C관리단 A'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2016. 6. 24.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6.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피의자 통장 입출금내역 정리, 주차장 수입금 관리통장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리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벌금형을 받게 되자 그 벌금을 관리단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관리단에서 근무하다 2015. 7. 31.경 퇴직한 G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청산되지 않아 그 당시 관리인이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16. 4. 15.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인이 위 관리인 지위와 별도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15. 8. 21.과 같은 달 27. 위 회사의 종업원인 I, J, K, L 등과 공모하여, E이 창고로 점유, 사용하고 있던 C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 각 침입한 일로 2016. 8. 11.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주차장 수입금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24.에 100만 원, 같은 해 9. 6.에 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위 각 벌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관하여 미리 또는 사후에 관리단 내부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5. 28.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5. 6. 24.경부터 실질적으로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단 총회가 관리단 구성원들의 비협조로 개최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차장 수입금이나 다른 관리사항들에 관하여 관리단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 어떤 조직의 대표자가 그 조직의 업무 내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 개인이 그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1:0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발단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턱을 2회 때리고, 몸으로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D 제출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1. 11:00경 하남시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기 차단 해제 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소 운영실장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문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 동안 계속 답변을 달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 D호와 E호의 입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나. 관리사무소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 피고인이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D호와 E호의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과 공사예치금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운영실장인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운영실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입주민이자 인테리어 공사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전기 공급 중단 근거 및 공사예치금 반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시간 정도 관리사무소에 있었고 그 중 20분 정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입주민으로서의 지위, 관리사무소의 역할,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실장으로서의 지위,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 공급 중단, 공사예치금 반환 문제, 아파트 관리인과 입주민 사이의 분쟁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머문 1시간 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 A(남,43세)와 피해자 B(여, 29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6:00경 필리핀 C리조트 D호 내에서, 여행 도중 육아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자 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진 후 "죽고 싶나, 죽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눕히고 계속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2. 21:30경 무주군 B리조트 초중급자용 커넥션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가 끝나는 베이스에 이르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정지하여 베이스에 대기 중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베이스에서 리프트카를 타기 위해 이동 중인 피해자 C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몸통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얼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5. 7.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2020. 5. 12. 자 처벌불원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77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274, 남성고 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익산시청에서 설치한 교통시설물인 U-볼라드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E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면서 F 소유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화물차 수리비 약 879,298원 상당이 들도록, 디스커버리 승용차 수리비 약 23,479,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익산시 G에 있는 C병원 사거리 옆 도로부터 같은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혈액채취 및 날인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18.(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6.(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그 판결이 1) 피고인은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 자신의 신상정보를 피고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19. 6. 26. 부터 30일 이내인 2019. 7. 26. 까지 피고인 자신의 당시 주소지인 춘천시 B을(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관할하는 강원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등 증빙서류 첨부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강제추행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이 2019. 6. 26. 자 확정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한때 주장한 바가 있으나(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2019. 6. 18. 자 판결서의 판결이유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란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1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9. 8. 13.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2019. 6. 26.자 확정판결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동종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2020. 6. 20. 18:1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에 이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위 G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씹새끼야 니 경찰관 씹할놈아! 다 죽여버린다, 꺼져, 가라고! 니 딸도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묘지 100구역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관련 담당 경찰관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여가 지났으며, 피고인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