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여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C(가명, 여, 2006. 9.생, 지적장애 3급)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1. 8. 24. 16:00경 경기 광주시 광주역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까페에서, 피해아동(당시 14세)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아동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겨울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아동(당시 15세)과 성관계를 끝낸 이후, 재차 피해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17.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해아동(당시 15세)과 성관계를 끝낸 이후,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아동의 입에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행위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대고 삽입을 수 회 시도하여 피해아동을 간음하려다가 피해아동이 통증을 호소하여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유사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9. 17.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5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겨울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당시 15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구체적 확인, 이메일 답변서 첨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재특정 및 범행횟수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4.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1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각 1,5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