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에서 ‘(유)C’라는 상호로 운송회사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7.경부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된 세금이 2019. 6.경 5,538만 원 상당이고, 2020. 2.경에는 9,649만 원 상당에 이르며, 한편 2019. 3.경에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고정지출비용 대비 매출액이 줄어들어 운송을 의뢰한 종전 업자들에게도 운송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통해 ‘경기도 여주에서 전남 목포 외항까지 화물을 운반해 달라’는 의뢰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소속 직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여주에서 전남 목포로 가는 화물이 계속 있을 거다. 화물을 운송해주면 차량 1대당 부가세를 포함해 3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 일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기존 다른 운송료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9.부터 2020. 1. 10.까지 총 67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합계 21,8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경기도 여주에서 전남 목포 외항까지 화물을 운반해 달라’는 의뢰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경기도 여주에서 전남 목포 외항까지 화물을 운반해 달라’는 의뢰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352,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35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검 2020형제27304호 등 공소장/ 광주지검 2020형제21945호 공소장 1. 운송내역서 1. 이행권고결정/ 채권가압류 결정 1. 채권압류통지(서광주세무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및 지출내역서 첨부/ H 운송의뢰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고소인 D 민사소송진행 내역서 첨부/ J회사 K 차장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 내용,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를 지급받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 운송비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F가 위 채권 중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나 가압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미납세금 등이 선순위로 배당되어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C는 판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 악화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C는 2020. 2. 28.경 부도결정을 하고 2020. 3. 2.경 협력업체에 사무실비품을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직원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의뢰한 화물을 F가 운송해주고, 그 화물운송대금을 다음날 말일쯤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G이나 F 측에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인 (유)C의 재정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F가 운송한 2019. 11.분 화물운송대금을 변제기인 2019. 12.말에 전혀 지급해 주지 못한 채로 계속 F에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2020. 1. 10.경에 이르러서는 목포로 내려가는 화물이 없다면서 F에 화물운송 의뢰를 중단하였던 점, F 측에서는 그 무렵 다른 운송기사들을 통해 (유)C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운송업자들에게도 화물운송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던 점(실제로도 피고인은 그 당시 여러 운송업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도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20. 1. 22. (유)C가 ㈜J에대하여 가지고 있는 운송비채권을 가압류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유)C의 체납세금에 대한 집행으로 위 운송비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결국 F는 화물운송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유)C는 처음 F에 화물운송을 의뢰할 당시부터 화물 운송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불투명하였고, 실제로도 화물운송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F에서 가압류로 확보한 운송비채권마저도 피고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집행으로 결국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이미 일부 운송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상태에서 화물운송계약이 종료되고 그 채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F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유)C로부터 운송비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F에게 변제되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는 F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F 측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체납세금, 피고인의 직장암 발병 등으로 인해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