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3.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을 같이 사업할 사람이라며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아주고 이자도 틀림없이 내가 내겠다. 너는 신용대출이라도 나오니 대출을 내서라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고 3개월 후에 꼭 갚아줄게, 계약서하고 각서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원, 피고인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증인 A, B, G의 각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설자 B, E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H은행, 개설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바카라 오토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3개를 7,650만 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C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했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구입한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 컴퓨터 3대에 깔아 운영하였고, 본인이나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실행한 후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는 서버관리비로 프로그램 1개당 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단순히 피해자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A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수익금을 매일 정산해 주며 매월 300만 원의 서버관리비까지 대납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본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운용한 적도 없으며,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 B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고 다른 거래관계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도 그와 같은바, 그 외에 피해자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매자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 A의 친구인 G도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본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운용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수익이 좋다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을 믿고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모두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단순히 판매자를 소개하는 중개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F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F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설명해 주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해 주라면서 피해자 C을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당일 F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하고,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약 1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F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2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되팔고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B은 피해자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절반에 가까운 약 38,000,000원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고 송금 심부름을 해 준 대가로 보기에는 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 사용범위, 사용기간,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것을 정하거나 반환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일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도 이미 본인 계좌를 통하여 하고 있는 일이어서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 B에게 경비를 쓰게 하면서까지 이를 지시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 A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할 사정도 없어서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