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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 2015.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백관(철강 파이프)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도 채무 초과 상태로서 2015. 8. 초순경부터 채권 자들로부터 3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7,894,916원 상당의 백관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약서 3부 1. 이행각서 2부 1. 공정증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293, 2231(병합)), 판결문(대법원 2018도98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범의 가. 주장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이사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재정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각 재정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남편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설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사부재리 가. 주장 피해자는 고소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다시 피고인을 고소한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어긋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25.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사건 회사를 고소하였다가 2016. 9. 23.경 위 경찰서에 반려를 요구하여 위 고소가 반려된 사실, 피해자는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는 2017. 8.경 경기광명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 고소취하서 작성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도 아니므로 이를 고소의 취소로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한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고소권의 포기로 보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더라도 그 고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이러한 고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반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포괄일죄 가. 주장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중 사기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나. 판단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죄 중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죄의 피해자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중 사기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판단 하에 운영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등기상 또는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고, 등기상 또는 사실상 대표이사가 의사를 결정하거나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 4. 05:26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1번길 18-3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노상에서 IBK기업은행이 설치한 현금지급기 부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위 부스로 들어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48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합계 760,000원을 강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9. 08:10경 부천시 원미구 D B동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해, 다치지 않게 할게"라고 말하며 같은 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N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물강취를 계획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과 노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채 새벽 또는 이른 아침시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골라 재물강취하거나 그에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무릇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녀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피해자의 안면부(인중 왼편)에 조그맣게 까진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90, 100쪽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처가 경미하여 별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생활에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병원에 가거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조사 직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원한 병원에서도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그 위에 재생테이프를 붙이는 정도의 치료만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 연치유 가능한 범위를 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6:0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구 수암동 540 도로까지 약 9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에서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최근 가정을 이루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8:45경 교대역 방면의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잠실역 부근을 지나던 중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약 2분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부근으로 접근한 다음 위 열차가 선릉역에서 역삼역 구간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0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를 범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2. 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701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에게 "주식회사 G에서 발주한 충북 청원군 I건물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 신축공사를 공사비 94,000,000원으로 하여 2012. 9. 말경까지 마무리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정상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통하여 2012. 8. 23.경 11,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85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한 건설업자로서(수사기록 제6쪽, 제16쪽 참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데에 유용할 경우 자재구입대금과 인건비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2012. 9.까지 마치기로 한 이 사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1,000만 원 가량을 들여 철제 계단판을 제작하거나 바닥철거 및 콘크리트타설 등의 일부 기초 공정만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골빔 주문·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공사대금을 계속 수령하고서도 정작 이 사건 공사의 핵심공정인 철골빔의 설치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면서(피고인들은 K에게 철골빔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과 K과 사이에 작성된 견적서나 납품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K의 연락처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사람으로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2. 8. 23. 2,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 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8,5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나머지 공사대금 역시 상당 금원을 피고인 A 자신과 현장소장의 경비라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명목으로 지출하고(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6,480,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더 이상 자금이 고갈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약정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징역 6월~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이유 : 편취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철골빔 제작업체에 책임을 상당 부분 전가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공하였다는 일부 기초공사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사기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05:50경부터 같은 날 06:28분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 옆 인도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 E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신세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서해로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9%의 만 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1. 8.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종교단체 D 성당의 사무장으로서 위 성당의 행정, 회계,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D성당에서 2013년도분 교납급 2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항목 83,498,2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 8.경까지 위 D성당에서 2014년도분 교무금 1,4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항목 7,57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결산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성당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을 숙박비, 렌트비, 데이트 비용, 복권구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횡령한 금액 역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성당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01: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하문로 28길 경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수인터널 입구에서 E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5경부터 05: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수인터널 출구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죽곡삼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판시 2014고단188호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징역형 1회(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 판시 2014고단364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판시 2014고단49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0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도 팔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 씨 팔년아, 장사 그 따위로 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4. 03: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별건 공갈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조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전항과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2013고단2969]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17. 05:30경 의정부시 C 지하상가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에게 담배를 달라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핸드폰 있으면 좀 빌려주라"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지갑 1개와 갤럭시S2 휴대폰 1개, 피해자 E으로부터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3979] 피고인은 2013. 3. 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한 후 '헤드폰[닥터드레]를 2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위 헤드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헤드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드폰 판대매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3.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011] 1. 피고인은 2013. 6.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뉴발란스 990(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8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터넷 네이버 F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45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고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H,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출금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해금액 입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 후 마침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46세) 및 피해자 F(여, 49세)가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9,25,21:2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서 승용차운전자인 I과 버스 운전자인 성명불상자가 차량의 소통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다툼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35세)은 2013.9.25. 21:45 경 안산시 단원구 L 앞길에서 112신고내용을 청취하다가위 [으로부터 피고인 A이 휴대전화기로 위 I 촬영하였으니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K으로부터 휴대전화기로 위 자가용 운전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려던 위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M(34세)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M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M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고, 위 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N의 허벅지와사타구니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고인 B은 위 N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되게 되자 위 N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턱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K, M, N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의 물림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이 되는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의 상해와 무 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을 폭행하는 피고인 A 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M를 폭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A 과 암묵적으로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 M를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2020고단1994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2:42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77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3. 2.경 경기 양주시 F에서 위 부지면적 1,900m²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5157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2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포천시 G에서, 위 부지 면적 1,653m²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5832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경 H로부터 경기 포천시 I, J의 성토작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 2020. 9. 2. 포천시장에게 위 토지 면적 5,806m²에 비산먼지 등 발생 사업인 농지부지조성공사의 실시를 신고하고, 길이 188미터, 높이 3미터 규모의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건을 부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사이에 위 I, J에서 농지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부가 조건에 미달되는 길이 50미터, 높이 1.65미터의 차광막만을 설치한 채로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양주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2020고단5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포천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2020고단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포천시장의 고발장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신고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배출 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경우)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대지면적 1,006m²에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C의 진술서 4. D, C의 출장복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 전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7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충남 보령 소재 E 아파트를 해약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2천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해약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임대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캔맥주를 사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E(남, 37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주와 바꾸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술을 바꾸자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