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6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금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m² 미만의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0호, 2011. 1. 1. 시행)은 영세 자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m²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및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을 알고,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F에 있는 G구청 사무실에서, 부산 H에 있는 농지 450m²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철강 제조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운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건축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등을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4. 11. 20.경 부산 G구청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22,599,000원 상당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13.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G구청장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2,150,000원 상당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기망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 G구청장을 기망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이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고(농지법 제38조 참조), 이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 포함되어 농지매매사업이나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34조 참조)으로서, 조세와 구별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세와 부담금은 일반적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하여 담세능력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해 부과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인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조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침해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침해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달리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납부를 면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농지법 등 관련 행정법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개별행정법규에서 부담금을 면탈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참조)이나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과도 다르다. 그러나 기망의 방법으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위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국가의 권력작용을 침해하는 것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관련 행정법규에서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기망행위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사 기망행위로 국가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력작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제기된 사기죄는 행정관청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사기죄는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고, 특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와 그 공무원이 한 행위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와 그 공무원이 한 행위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사기죄에 있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등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그 업무담당자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처분행위를 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만약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신청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결정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인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상공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소기업'에 해당함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조업이 사업 종류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건립되는 공장의 종업원 수와 생산공정 및 시설이 추상적으로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및 그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 소상공인법상의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부산 G구청 재무경제과의 담당 공무원은 오로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피고인이 건축하려는 공장의 면적 및 제조업소 해당 여부만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위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서 구 소상공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상시 근로자의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도 사실확인 및 검토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별개의 공장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동시에 복수의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시에 1필의 토지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을 하면서 각 사업자 명의는 주식회사 D과 E, I 등으로 다르게 신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 자체만을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계획서와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9. 24. 사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2011. 12. 25. 사업을 개시한 'E'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이자 2012. 9. 20. 사업을 개시한 'J'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라는 셈이 되고, 게다가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4. 11. 20.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사업자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공장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왔는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각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거 신청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가를 위해 작출된 것이라는 점을 비교적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