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3, 2020고단464(병합), 532(병합), 629(병합) 사기 |2020초기4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 최건호, 이수환, 김준소(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찬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453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4.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1억 2,3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의 3%인 369만 원을 감정수수료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피 중인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8.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200만 원, 2015. 5. 11.경 같은 계좌를 통해 169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9,0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줄 수 있다. 1,100만 원을 수수료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피 중인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19.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근처 I에서 피고인의 친척 여동생을 통해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7464, 피고인은 2015. 5. 14.경 필리핀 마닐라 J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대신 현재 연체중인 신용카드 대금과 추가로 보내줄 수 있는 돈을 나에게 보내면 대신 변제하고 그 금액을 이용하여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도박을 하다 생긴 부체로 인하여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필리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E은행 계좌(N)로 2015, 5, 15. 22:10경 200만 원을, 2015. 5. 16. 06:00경 37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321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기 포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기존 채무금 중에 일부분을 변제하여야 전환이 수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62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채무 2억 원을 해결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쓸 수 있게 해줄 테니 수수료 5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도박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에서 충북 음성군 Y 토지를 담보로 한 18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기로 확정되었다. 2015. 1. 16. 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수수료 2%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은행에서 위 토지에 관한 대출 절차를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도박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45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1,0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위해 1,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필리핀에서 사용할 도박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54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출금내역서 1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2020 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금융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