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서비스인 네이버 카페 'D'(웹 주소 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0.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저 오늘 동사실 학대고발 게시판에서 너무 충격적인 글을 봐서 이게 현실인지 구분을 못할 지경입니다. 아산시 G에 사는 누군가의 범죄기록이네요. 저시대에 사기로 징역1년 집행유예라? 답변하세요 위 사진의 장본인 되시는분. 너무 충격적이라 별달리 할말을 못찾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면서(게시물 번호 21201), 'H'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번호 어디서 많이 본거네요 과연 이 범죄기록은 누구 것일까요? 이 세상에 평생가져가는 비밀은 없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있을지 몰랐겠죠? 이름과 민증번호가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I의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의견서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는 J 웹사이트의 게시판 게시물 주소의 하이퍼링크(웹주소 K)를 걸어 피고인의 위 21201번 게시물에 위 링크된 게시물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웹 주소 L) 낙서장 게시판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하이퍼링크 포함)의 게시물을 게시하여(게시물 번호 60170962725)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게시물 캡처파일 첨부)(수사기록 제83면 이하)의 기재 1. 각 캡처 자료(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게시물에 관하여 사실 적시의 대상이 피해자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이 주장을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언쟁을 하여 온 점, 피해자는 동물보호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상정보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게시물에 링크되어 나타난 수사기관 의견서의 피의자 인적사항 난은 그 기재내용이 일부 가려져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성(姓), 생년, 면단위 주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등이 드러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물을 접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위 의견서가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범죄전과는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개인의 내밀한 정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게시물에 링크되어 나타난 수사기관 의견서에는 피해자에 관한 범죄경력 전부 및 수사경력 일부가 드러나 있어서 그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가 심각한 점, 그 범죄경력 가운데 피고인이 특정하여 적시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부분은 동물학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전과로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적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의 전과인 점(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전과를 공개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2012. 9. 10.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09. 10. 1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는 M 회원에게 8천만원을 후원받은 일이 없고, 후원금을 받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J 웹사이트(웹 주소 N) 토론게시판의 'O'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댓글로 "그리고 I씨가 쓴글 자세히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자신이 천만원 조금 안되는 후원금을 받았다구요? M 매니저시절이었나 그곳의 회원 한명이 8천만원을 한꺼번에 후원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전 기부금품 모집관련 위반 운운할 때 참 재밌다 싶었습니다. 단체나 동호회에서 걷은돈이 기부금품법에 걸린다 치고, 만일 그 8천만원이 I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당사자가 가장먼저 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거니까요. I씨! M의 회원이 보내준 돈은 다 어디다 썼습니까? 그돈은 제외하고 천만원 입니까? 아니면 다 합쳐서 천 만원입니까? P씨가 그런 사항을 자세히 모르니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도 제대로 기억이 안난 것입니까? 아니면 M 다른 회원이 돈을 걷어놓고 I씨에게 안줬습니까? 답변하십시오.(중략). M에서 걷은 8천만원은 어디다 사용했으며, 그간 걷은 후원금은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걷었는지 소상히 하나하나 밝히시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꼭 밝히시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재된 내용 중 적시된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와 같은 댓글의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I가 M 회원으로부터 8천만 원을 후원받았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I 사이의 분쟁의 경위 및 I가 2010. 4. 2.경 M 회원인 Q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뿐만 아니라, I가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떠한 점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I가 후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에 기재한 것은 I가 후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2012. 11. 6.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6.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가 2005. 10.경부터 당시까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있고 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거나 건강한 동물을 합사 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D' 카페의 '왁자지껄수다방~!!'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전략)…… S가 동물판에 나타난 지 벌써 7년입니다. ……(중략)…… 살점이 커다랗게 떨어져 나갔음을 알면서도. 그 어떤 처치도 하지 않고 방치되던 아이들. 심각한 피부병이 발생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번져가고 있음에도 방치되던 아이들. 파보/범백/허피스 등의 심각한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병원엘 데려가지 않고. 기본 소독은 물론 격리 조차 하지 않는데다. 심지어 새로 데려 온 건강한 아이들을 함께 합사 시키는 충격적인 일들까지.;;; 더불어. S가 만든 T. 부속.동물병원의 끔찍한 수술 등의 실상을 비롯.……(후략)"라는 글을 게시(게시물 번호 21409)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게시물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의 유기동물 보호 활동 입증자료 첨부)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가 있다. 위 증거들 중 진술녹음 및 진술기재는 모두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다퉈 온 경위, 위 게시물의 토대가 되는 사실관계를 처음 게시한 것은 I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인 'U'에서 약 7년 간 봉사활동 등을 하였던 V인데 위 V은 U에서 벌어지는 허술한 수술 관리의 실태나 I가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 점 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증거는 믿기 어렵고, 위 첨부자료의 기재는 I가 동물 보호에 힘써 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I가 동물보호시설을 적절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참조), 위 피고인의 게시물 중 공소사실에 인용된 부분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아고라 게시판 게시물(웹 주소 W)의 하이퍼링크를 걸어 위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출처도 드러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실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