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0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D 팀장’,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9,500,000원을 I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F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5:56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 F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 15:0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6,73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 출력한 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이를 제시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9.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또는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이름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번호 ‘L’, 한도금액 ‘1000만원’, 상환일자 ‘20. 07. 29’,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95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I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된 I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이미지 파일을 위 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옮긴 뒤 프린터로 종이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I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9. 15:56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팀장’)의 지시에 따라 F을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 1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9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M(2021.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란에 ‘N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금액 : 11,400,000원(위약금포함 상환), 채무자의 채권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I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민정부지원대출을 3.8% 저금리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5. 13: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추심팀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과 위약금으로 1,150만 원을 지급해야 새로운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제4항과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M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M은 2020. 9. 15. 16: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변제 및위약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A),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363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노1063), KICS 사건 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21노 1063),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대출금 상환확인서(위조사문서), 채무변제 확인서(위조사문서)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1. 피고인이 교부한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텔레그램메시지 대화창 사진 1.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출판물(위조사문서), 각 대출완납증명서 출력물(위조사문서), 각 완납증명서 출력물(위조사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출력물(위조사문서), 채무변제확인서 출력물(위조사문서) 1.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스크린샷 1. 피해자 R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4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는 외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해금액 약 9,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