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은 2015. 4. 30. 11:30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순서로 유통단계를 거친 '헤라 미스트쿠션' 화장품 550개를 피해자 G(42세)로부터 15,84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의 포장 등이 다른 가품(假品)과 유사하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화장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강서구 H 빌딩에 있는 'I' 화장품 도·소매업체 사무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화장품 관련 유통업자 중 한 명인 J과 반말 등의 시비로 다투다가 화가나,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부산지역의 폭력배인 K에게 전화하여, K의 후배로 명동 일대에서 폭력배 행세를 하는 L 및 L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L에게 J을 승용차에 태워 따라오도록 하고, 피해자 G에게 다른 물건의 거래를 제의하며, 위 화장품이 도착하기로 한 경기 부천 원미구 M 빌딩 803호에 있는 'N'이라는 화장품도·소매업체 사무실로 올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J, L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22:30경 위 'N'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그곳에 이미 도착한 위 제품을 살펴본 사무실 직원 으로부터 위 제품이 가품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L 및 성명불상자에게 J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하고, 같은 날 22:55 경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G과 J을 위 N 사무실 직원 방에 있도록 한 다음, K에게 교통비 조로 3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미 N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G과 J 외에 위 화장품 유통에 개입한 다른 피해자 F, 피해자 P.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을 위 사무실로 순차적으로 불러, 위 화장품의 진위여부 및 반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22:55경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화장품 관련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 사무실로 올 것을 전화하도록 하고, L 및 성명불상자는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머무르고, 2015. 5. 1. 06:00 경위 K이, 5. 1. 11:56경 K의 친구인 Q가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10:00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다른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P(51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E41세) 및 피해자 D가 차례로 위 사무실에 도착할 때마다 그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휴대폰을 내놓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K, Q, L, 성명불상자 등에 대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유명한 조직폭력배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한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내세웠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오후 시간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너 이물건 가 짜인 줄 알고 돌렸어? 모르고 돌렸어?", "나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너희가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어. 감히 나한테 짝퉁을 팔아?", "G로부터 화장품 공급을 받았는데, 전부 가짜고 모두 한패거리니까 책임져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5. 1. 저녁 시간불상경 자신에게 위 화장품을 판매한 피해자 G에게 "네가 제일 나쁜 놈이고, 알면서 돌린 것이다."라고 소리친 후, K 등 다른 일행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도록 하고, K은 다시 J에게 몽둥이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여, J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50cm)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같은 달 5. 2. 10:30경 피해자에게 그의 회사 직원인 R로 하여금 1,000,000원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6,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S)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5. 2.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 G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가품을 공급 받아 속았다는 생각에 다시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막대기로 때리도록 지시하여 J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Q, L, 성명불상자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P. 피해자 E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1:00경 위 'N' 사무실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에게 "전화기 테이블에 내놔! 씹할 년아 무릎 꿇어, 개좆같은 년아 이거 짝퉁인줄 알고 팔았어. 모르고 팔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피해자 G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P이 짝퉁인 것을 몰랐다고 말하자 화장품을 집어 피해자 P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D를 그 옆에 있도록 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G을 몽둥이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3회 때리고, Q, 피고인, L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위 사무실을 드나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등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같이 있던 피해자 G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화장품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같은 달 5. 2. 07:02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514만 원을, 같은 날 11:57경 위 피해자 F으로부터 600만 원 (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E의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 F로부터 4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5. 2. 저녁 시간불상경 피해자 G 및 피해자들로부터 가품을 공급 받아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해자 P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Q, L, 성명불상자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5. 2. 저녁 시간불상경 위 'N'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O(40세)도 위 가품 화장품 거래에 관여하여 일부 물품을 거래처에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N이 가품 받은 일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네가 그걸 대신 팔아줄 수 있냐? 가품인줄 알고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 네가 모를 리가 있냐"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Q, L,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 O,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이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 1항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수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