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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2017고단61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7년에 혼인하여 2010년1)에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1)공소장에 200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르러 열려진 위 빌라 출입문과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인 202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한 등산용 스틱으로 가격을 알 수 없는 현관문 위쪽 유리창(60cmx20cm)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 1382 피고인은 2017. 3. 1. 전처인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달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접근 및 통신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13:13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정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난 죽을 때까지 난 난너 이를 박박 갈아가지고는 씹어 먹어버릴거야. 넌 끝까지 해보자. 죽을 각오로 하고 간다", "나 혼자 죽을라 그러다가 안 되겠어, 같이 죽어야지. 니니 가족들 명에서 부터 El F이까지 싹 죽여 버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이 씨발 분노 치밀케하지 하지 마. 분노가 하늘을 찔러 지금. 너 보면 바로 앞에서 죽일 것 같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서 2017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임시조치결정문 등 첨부, 피해자제출 녹음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 사용장애, 상세불명의 정신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친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연락을 취하려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친권자 변경신청서까지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구 C건물 12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속초 E모텔을 매입하였는데, 리모델링 및 조경공사를 하려고 한다, 계약 조건으로 2,3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공사 시작 15일 뒤 1억, 공사진행 60% 후 1억, 완공 후 1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2010.경부터 원주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청소년 수련관 사업도 법적 문제와 자금 문제 등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속초 모텔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데 투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E모텔 매입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출에 관한 구체적 실행 내역이나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무통장 입금증 사본, 속초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E모텔 소유주 G)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9. 26. 은 2014. 9. 25.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21세)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 잠을 자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어 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다시는 폭력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농협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평중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로에 있는 미스터브리즈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50 북성로에 있는 우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성로1가에 있는 태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8:3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9호선 F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 G(여, 31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D 일원을 배회하면서 영세 식당이나 주점 등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상대로 회칼을 신문에 감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내가 C A이다. 다 죽는다'라고 겁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술값이나 음식값 등을 갈취하는 속칭 '동네조폭'이다. 1. 피고인은 2014.6.29,23: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 운영의 'ㅇㅇㅇ 단란주점'에서 양주 1병을 마신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10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23:15 경 위 주점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신 후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CA이다.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 사하구 일대의 상가 등에서 지속적인 소란과 행패를 일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4. 8. 말 19:30 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ㅇㅇ ㅇ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죽여버린다. 도우미 부르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9.5,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을래'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위 C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2015. 9. 22.에, 피해자 F이 2015. 8. 30. 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들어가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새끼손가락이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E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목에 칼을 들이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는 칼을 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20cm, 전체 길이 32cm에 이르는 부엌칼이고, 피고인의 가해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 또는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부위인 사실, 이러한 도구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길이 약 4cm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 가슴부위에는 5~6 차례에 걸쳐 길이 약 15cm 정도 칼에 베인 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목에 칼을 들이대는 피고인을 피했기 때문에 목 부위에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칼을 내리치는 피고인을 막다가 왼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며, 손가락 뼈에까지 손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가 좀 더 깊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지 않았다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8월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기수범의 권고형은 징역 9년 ~ 13년인데, 본건은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는 사소한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비교적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백수진(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1. 5.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1. 9. 20:2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무지개슈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무지개슈퍼'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각 보고서와 동의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13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7 내지 제9쪽)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위조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0월 (위 각 범죄의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홀로 사는 노모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송현직 판사 유지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48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독수문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법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66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청주시 가경동 1035 상가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1. 무단방치차량 견인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일명 'D'), E, F, G, H,I,J, K, L, M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대출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논산 총책의 역할을,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역할 및 F 등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F는 위 E의 지시를 받아 G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여 그가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E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G는 위 F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H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L, M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J, 은 톰장 및 현급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K은 현금인출책 및 신속한 현금인출을 위해 여러 은행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C, E, F, G, H, J, I, K, L, M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을 위한 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2014. 3. 13.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O이다. 현재 자동차 할부금 및 공증서 발행비용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3. 17.경 자동차 할부금 및 공증서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P 명의의 굿모닝신한증권 계좌(계좌번호 : Q)로 2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2014.3. 18.경 R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 S)로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등 합계 7,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665,580,9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 I, J, K, I,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665,580,9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 G, E, H, L,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지역 총책으로서 가담의 정도 및 그 역할로 인한 책임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극히 많고, 피해액도 6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피해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공범들에 대한 형량,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 마케팅 전문 회사인 '(주)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주)C'은 'D'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음식주문 중개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게시판에 게시된 '별점 및 리뷰'를 참고하여 주문 결정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수의 음식점 업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앱 게시판에 허위 '별점 및 리뷰'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부터 2021. 5. 11.까지 음식점을 홍보하고자 하는 5개 업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별점 및 리뷰 작성' 업무 의뢰를 받은 후, 그 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불상자에게 회당 10만 원에 6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의뢰하고, 불상자는 그 의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음식 주문 중개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5, 17 내지 19, 64 내지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2022. 2. 18. 1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천막 창고에서 골조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은 작업 시 다량의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용접 방화포를 사용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막으로 튀어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C'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891,250원 상당의 천막 창고, 소파, 소파 충전재 등이 전소되고,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벽면이 일부 소훼되고, 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가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건조물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화재사고 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 과실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업무상 과실 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천막으로 튀어 불이 붙었고, 그로 인하여 건조물 및 타인의 물건이 소훼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소화기구 비치 및 용접 방화포를 갖출 의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일 뿐이고,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순 실화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참조),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접공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2. 18. 1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천막 창고에서 골조 용접 작업을 맡은 일용직 근로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단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 등을 배려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본건 화재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3년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E,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4:43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입구를 아파트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집 지키는 개새끼가 차단기를 빨리 안 열어준다"라는 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배달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08: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현관에 둔 피고인의 가방 위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가방 안의 작업복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가방 옆에 있던 신발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02:50경 영천시 B 부근을 걸어가던 중 비를 피하기 위해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들어갔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항아리에 종이, 휴지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위 항아리는 비닐하우스 벽면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고 비닐하우스는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이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종이 등에 붙은 불이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위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 소유인 건조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A 응급입원 조치에 대한, 피의자 A 퇴원 사실 미통보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죄명변경 1. 방화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천소년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관련, 피의자 A 수용증명서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양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물건을 태우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음주운전이 단속된 직후 같은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두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를 감안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