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2010. 10. 11. 장애인(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고조된 감정반응 등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B(남, 78세)와는 약 20년 전에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28. 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주거지 밖 계단에서 눈을 쓸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망상적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과거에 형사들과 짜고 자신에게 독극물을 먹이려고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들을 살해하기 위해 2020. 12.경 구입하여 위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기계식 사냥용 석궁 ‘컴파운드 보우 M1’(길이 약 80cm) 1개 및 ‘사냥용 화살’(길이 82cm 1개, 78cm 7개) 8개를 들고, 같은 시기 호신용으로 구입하여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산악용 칼’(손잡이 10cm, 칼날 길이 8cm)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주거지 앞 계단 쪽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석궁에 화살을 꽂고 활시위를 잡아당겨 약 2m 거리에서 무방비 상태로 계단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겨냥하여 화살을 1회 발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맞추는 데 그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산악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배꼽 위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목 부위 열상, 기흉, 상복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구급대원 전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및 주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조준 발사한 장소와 피해자와의 거리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컴파운드 보우 활 인터넷 검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내용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관련), 수사보고(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검토),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강북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식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0. 10.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증거기록 87면). 피고인은 2010년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자살을 시도하고, 함께 생활하던 정신질환자의 말을 듣고 농약을 마시는 등 부적응하여 퇴소하였고, 이후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여동생과 정신건강의학과 약 복용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이 직접 약을 챙겨 먹었으나, 약이 독하고 잠이 온다는 이유로 몇 가지 약을 버리고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망상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화살로 쏘고 칼로 찔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망상에 사로잡혀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 82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했던 의사는 2020. 7.경 피고인을 진료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공격성과 함께 충동적인 행동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증상에 따른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증상의 정도는 피해망상과 환청 등으로 매우 심한 상태이고, 증상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증거기록 111면). 마. 피고인의 여동생이 그동안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해왔으나,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2020년 여름경 자신의 형에게 강제입원치료와 약물복용에 관하여 여동생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서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복약 관리 및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살을 쏘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당했고,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기간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도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여동생은 경찰에서, ‘오늘 사건 외에 1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면). 또한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면), 피고인이 조현병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다.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병원이 있는 교도소에 가고 싶다.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다. 손과 발이 떨리고 안절부절못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본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새벽에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잠에서 깨어 서성거리며 쉼 없이 망상을 반복한다’, ‘망상이 계속되고 있어 괴롭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