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의 아내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C로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8. 12.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은행 태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B 명의의 C를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G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계속하여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B 명의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위인 F와 아들인 G에게 B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F와 G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F, G와 B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F에게 B의 주민등록 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금융기관에 B인 것처럼 전화를 하게하고, G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대출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F는 강원 정선군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4. 피고인의 주거지인 태백시 I아파트 J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B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위 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0. 위 ‘I아파트’ J호에서 G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G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거래약정서에 B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 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7. 위 ‘I아파트’ J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 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6. 위 ‘I아파트’ J호에서 G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금융기관에 B인 것처럼 전화를 하게하고, G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대출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알아본 후,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1. N 대출신청서류, L 대출신청서류, H 대출신청서류 1. 수사보고서(대출신청서 첨부 등)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금융기관 통화 내역 확인)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 A, G의 계좌거래내역)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단독범행은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약 1억 원에 달한다. 약 2년간 수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배우자인 B으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받지 못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평소 지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이를 변제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상당액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