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4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를 상대로 한 음란물제작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어느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D(가명, 여, 15세)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7. 8. 25.경 D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0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F을 상대로 한 음란물제작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F(가명, 여, 15세)에게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F으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시킨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메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안산시 단원구 G펜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어느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H, I에게 직접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 F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5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H, I에게 제공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D 등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H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총 2,38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별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H, A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유사성행위 등 아동음란물 제작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입금내역 확인 및 추가진술), 수사보고(A와 H 아동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수사보고(A 제작 아동음란물 속 의복류 증거품 발견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음란물을 제작할 때 사용한 소품 '의류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연락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음란물 제작에 사용한 카메라(캠코더 대여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추가자료 제출] 1. H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제작 관련영상 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한 음란물 합계 1,751개를 제작한 후 이를 2명에게 배포하며, 위 음란물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2,384개를 소지하고,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행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기간,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도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