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2011년 12월 초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20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F 구속시킬 수 있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검찰청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청와대 법무팀도 아는 사람이 있다, F 구속시키려면 대형로펌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말로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한다'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F을 구속시켜주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과 사건 해결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2011. 12. 15.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 중인 H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건네주고, 2011. 12. 23.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농협사창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 ( I)로 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2. 1. 19. 위 H 사무실에서 100 만원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돈을 받은 무렵 J를 통해 알게 된 대전 소재 K 변호사를 E에게 소개한 뒤, 위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변호사 소개나) E을 위해 관련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열람하는 등 F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당초 업무상횡령 고소가 잘못 되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하였어야 한다, 업무상횡령 항고 결과를 지켜보고 사문서위조로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등 사건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언하고, E의 항고이유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장소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이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이 인정함. 인정근거 : 수사기록 13. 2) 적용법조나 공소사실의 모두와 말미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금품을 받고, E을 K변호사에게 소개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E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았고, J를 통하여 알게 된 변호사를 E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E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비법률적인 업무를 하면서 실경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서(E 고소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계좌 확인) 1. 처분결과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0) 1. 약정서, 차용증서 1. 입금증(2011. 12. 23.), 거래내역(2012. 1. 19.), A 통장 1. 기재내역 가계부처 M 작성), 금전출납부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에는 변호사 소개의 대가와 법률사무 취급이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l F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2012. 11. 28.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62면) 검찰에서 변호사비용 1,500만 원, 피고인의 경비 1,50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여 3,000만 원의 경비가 예상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3).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변호사를 소개한 J에게 E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고비로 100만원, 변호사와 식사비로 100만 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이나 금액을 정함에 있어 E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비로 받은 돈 중에서 J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수사기록 168면),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임의로 J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에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민사, 형사소송에 대한 증거수집, 고소장에 대한 요지 등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고 경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60면), E에게 'FI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하는데, 왜 구속이 안 되었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63면).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돈 중 1,100만 원을 F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는데 활동비, 수고비, 유류비, 식대, 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165면), 피고인은 실경비 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경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활동비, 수고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비에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E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수사기록 180, 124면). E이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를 만난 당시에 변호사선임료 액수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통상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변호사선임료는 정해진다는 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00만 원에는 변호사 소개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E이 피고인에게 2011. 12, 23, 송금한 500만 원은 바로 당일 인출되었다(수사기록 234면). E로부터 받은 돈을 1년 4개월 동안 E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비에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피고인에게 준 돈이 모두 변호사선임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증거들(특히 E의 처가 작성한 가계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E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3)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제109조 제2호 (금품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 경력도 없고 E의 부탁에 의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E과 마찬가지로 F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고소한 시점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E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 3) 공소장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본다. 하고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