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5]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위 C 명의로 D 소유의 토지인 충주시 E에 지상 5층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려 하던 중, 2008. 3. 일자불상경 대구시 동구 율하동 소재 대구은행 안심지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충주시 E 소재 지상 5층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려 하는데 위 공사에 투자를 하면 상가 건물 중 101호 내지 103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2.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위 C의 채무 합계가 약 5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31.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충주시 E의 소유자인 D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8. 4. 30.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2008. 5. 6.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1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에게 8,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H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 등 3필지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진행중인 빌라신축공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놓았던 것을 기화로,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G에게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2011. 7. 12.자로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강제경매(청주지방법원 K)를 취하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N에게 "J로부터 서명을 받아 올 테니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더 써달라"고 말하여 N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충남 홍성군 O", 임대할 부분란에 "본 건물 301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충남 태안군 P, Q, R"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성명 "J"를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1. 8. 1.경 그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며 "청주시 상당구 I 외 3필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주면 충남 홍성군 O 301호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건축주인 J로부터 받은 위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K 강제경매신청 중 위 3필지 부분을 취하하게 하여 제1항 기재 빌라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6.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충북 증평군 T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면 채무 8,8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을 2011. 10. 2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2011. 10. 20.까지 3,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K 강제경매신청 중 위 청주시 상당구 S에 부분을 취하하게 하여 고시원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39]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5.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예산군 V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U으로부터 시공 의뢰를 받고 '집을 지으려면 철근이 많이 드는데 조만간 철근 값이 오를 전망이니 철근을 미리 구매해야 한다.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철근 구매 비용으로 선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해 5. 7. 위 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6억 6,300만원으로 하고 위와 같이 선지급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사용할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는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W 주식회사는 2009. 6. 30. 이미 폐업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철근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홍성군 Y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충남 홍성군 Z에 원룸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X에게 "내가 W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원룸 공사 경력이 많이 있다. 나에게 공사를 맡겨만 주면 공사를 문제없이 완성해서 건물을 인도해 주겠으니 먼저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 위 M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을 5억 7,300만 원으로 하고, 선지급한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W 주식회사는 2009. 6. 30.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는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2,000만 원, 같은 해 6. 3. 2,000만 원, 같은 해 7. 1. 3,000만 원, 같은 해 8. 11. 6,800만 원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및 상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 건축공사포기각서, 명의변경동의서 1. 신용정보조회의뢰서 1.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검토 및 편철 보고 1. 피의자 A의 고소인에 대한 충주시 AD 상가미분양 이유 등 확인보고 1. 고소인이 입금한 2억 3천만 원의 사용처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2013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지불각서, 임대차계약서, 비용내역서, 매매계약서, 약정서, 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경매취하서사본 등 첨부), 경매취하서사본,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J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2부 [2013고단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사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통장 등 거래내역서, 확인서, 내역서(기 시공공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수용현황서 첨부 보고), 판결서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2013고단165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시 상가건물을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채무가 합계 약 50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 개인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08. 5. 8.경 C 주식회사는 부도가 난 점, 피고인은 판시 상가건물의 부지에 대한 매수대금 22억 원도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억 원은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금원 및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잔금 7억 원은 건물 완공 후 건물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피해자 AE가 2008. 4. 30. 및 2008. 5. 6. 피고인에게 교부한 합계 2억 4천만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상가건물 공사가 아닌 어음 결제 및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충주, 청주 등에서 15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곳에서 수금되는 공사대금을 다른 곳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공사를 하는 등 판시 상가건물을 위한 공사자금이 매우 부족했던 점, 실제로 공사자금 부족으로 2008. 12.경 판시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09. 3.경부터는 피고인이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조카 AA과 판시 상가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D 등이 위 공사를 재개하였고, 결국 판시 상가건물은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등, 피고인은 판시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중 일부 점포를 피해자 F에게 분양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상가건물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539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판시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주식회사는 피해자와 판시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 전인 2009. 6. 30.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판시 원룸 신축공사 총 공사대금 5억 7,300만 원 중 1억 4,100만 원을 계약금, 공사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 공사의 약 8%만을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위 8%의 공정을 진행한 관련 하청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가 하청업자들에게 미납대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곳의 공사에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판시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매를 취하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편취금의 합계가 6억 6천만 원이 넘는 매우 많은 금액이며, 별다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