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여동생인 피해자 F(여, 49세)이 이혼 후 유부남과 사귀고, 여동생인 피해자 E(여, 46세)도 이혼 후 가족들 모르게 다른 남자와 혼인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동생들인 피해자들의 남자문제에 화가나, 2014. 12. 15. 09:5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3층 회장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눈깔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A이 회장실을 나가자,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는 수석(가로 10cm, 세로 13cm)으로 뒷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이 넘어지자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B은 그 사이에 피해자 F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2층 계단까지 쫓아가 다시 회장실로 데리고 들어와, 한손으로 머리채를, 한손으로 몸을 각각 잡아 테이블 위에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때 회장실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 미친년들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회)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 형법 제256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F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F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혈족관계에 있는 누나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원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누나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동생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는 수석으로 뒷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넘어지자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B은 그 사이에 피해자 F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2층 계단까지 쫓아가 다시 회장실로 데리고 들어와, 한손으로 머리채를, 한손으로 몸을 각각 잡아 테이블 위에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때 회장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1차 폭행 가담 여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사건 당일 폭행이 일어난 H의 회장실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출입시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사실관계와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회장실에서 도망 나온 시각인 순번 을 전후로 1차 폭행과 2차 폭행이 발생하였다(이하 순번 번 이전의 폭행을 '1차 폭행'이라고 하고, 순번 번 이후의 폭행을 '2차 폭행'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차 폭행에 가담하여 E, F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E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F의 2회 경찰진술조서, E의 1, 2회 경찰진술조서)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1차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F, E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최초 경찰조사(1회 경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 A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도망갔다가 잡혀 끌려와(2차 폭행 당시를 의미함)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1차 폭행 당시 피고인 A의 폭행가담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1차 폭행 당시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진술했고, 피고인 A이 E을 폭행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 내지 76면). 또한 F의 전 남편인 I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나가자마자 피고인 B이 달려들어 폭행하였고, 도망 나왔다가 잡혀 들어간 후(2차 폭행 당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사건당일 F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 85면). 이는 위 F의 위 1차 경찰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E은 F이 회장실에서 도망간 직후(1차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608면), 그 전 피고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면, 112 신고 당시 가해자들인 피고인들을 모두 지목하거나 집단폭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E은 112에 "오빠가 사람을 죽인다."고 신고하여 피고인 B만 특정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8면). 1차 폭행 당시 피고인 A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약 28초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에 가담하고 나오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사건 장소에 머물던 시간과 바로 회의실로 이동하여 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통상 업무를 한 사건 당시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격분한 상태에서 폭행에 가담한 자가 취한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일 약 09:55:57경(순번 )부터 F이 회장실에서 도망간 09:56:50(순번 번)경까지 약 53초간은 피고인 B과 피해자들만 사건 장소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동폭행 후인 위 53초간 피고인 B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E과 F은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였다(F은 검찰진술에서, 위 시간 동안 피고인 B이 E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회장실에서 다급히 도망가던 F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 A이 없었던 위 53초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어 E이 폭행을 당하자 다급하게 회장실에서 도망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 F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1, 2차 공동폭행에 의하여 F이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1차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B의 1차 폭행, 피고인들의 2차 폭행에 의하여 F이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는지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7면)와 F의 수사기관, 법정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F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코 부위를 때려 코뼈와 이가 부러지고, 코피를 흘렸다'라고 진술했으나, 사건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65 내지 72면)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CCTV 영상(수사기록 제92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후 3층 회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F이 코피를 흘리거나 코피를 닦거나 얼굴을 움켜잡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F은 1, 2차 폭행이 종료된 후 회장실 옆의 난간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추락 전 난간에 피해자가 흘린 혈흔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닥에 추락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47면),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참고자료8)에 의하면, 추락 직후 F의 얼굴과 이마, 코, 미간 등에 바닥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고, 이러한 상처는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처 부위와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이 추락으로 인하여 비골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E에 대한 상해죄, 판시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