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A, B, G과 공모공동하여, G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0그램을 구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고, A, B은 위 필로폰을 국내에서 받아 판매책인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9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1,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G은 2009. 11. 8.경 중국 위해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막대 모양의 필로폰 2 덩어리 약 99.51그램을 접이식 자전거의 프레임을 뜯고 그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일반 화물로 위장하고 겉면에 '서울시 H, I J 부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 K으로 하여금 한국 인천항에 도착하는 배편으로 운반하도록 하였고, K은 위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 99.51그램을 소지한 채 같은 해 11. 9. 12: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B, A 감정결과서) 1. 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포함) 1. 공중전화 및 L 운영의 O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재심대상판결은,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바2 결정), 재심개시결정 후 검사는 적용법조에서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마약사범인 B 수사에 제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경찰관 M에게 모두 알려 주었으며, A, B이 중국에서 필로폰 밀수입하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그 형인 P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09. 10. 28.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를 하면서 마중 나온 B과 대화 중 B이 필로폰 100그램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취지로 문자 한 2,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려주고 헤어진 후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100그램 정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 이에 B은 A에게 중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부탁하였고, 즉시 A은 중국에 있는 친구 G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100그램을 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이를 B에게 알렸으며, B은 필로폰 100그램을 2,000만 원에 사겠다는 자가 있으니 그 차액인 1,100만 원을 나누어 쓰자고 A과 합의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100그램을 구입할 수 있으며, 원래 금요일(2009. 11. 6.)에 필로폰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배를 못 탔다고 하면서 토요일 오후나 늦어도 월요일(2009. 11. 9.)이면 도착한다고 알렸던 사실, 필로폰을 받기 직전 커피숍에서 B은 A에게 구매자가 피고인이라고 알려줬던 사실, 평소 피고인은 'J'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일반 화물로 위장된 필로폰이 담긴 상자의 겉면에는 수신인이 'J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건으로 체포된 B의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J'가 공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름을 묻는 경찰관에게 'Q'라는 가명을 대면서 B을 면회하지도 않은 채 황급히 도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 동기이자 필로폰 전과자인 L에게 "물건이 조금 올껀데"라며 필로폰 구입사실을 넌지시 암시하였고, 이에 L가 다시는 필로폰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 절대 필로폰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위 L의 가게 앞에 있던 공중전화에서 B의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A, B이 적발된 후 1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내일" 이면 내 이름이 나올 것 같다, 조사를 받지 말고, 도망을 깔까"라며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덧붙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받으려던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에 관한 제보를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마약사범이 누구인지, 거래일자나 장소,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B, A이 검거되고 나서야 제보하려고 한 사건이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1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부인하다가 법정에 와서야 B을 제보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⑩ 갓 출소한 피고인이 자신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S를 위하여 공적조서를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특히 한 고향에서 지냈던 B을 제보할 이유는 더 더욱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마약사건을 제보할 것처럼 경찰관 M과 연락을 취한 것은 마약거래를 하다가 검거가 되면 제보를 하기 위하여 마약거래를 하였다고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필로폰 구입을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간의 관계, 필로폰 밀수입 당시 피고인과 B 간의 전화내용, L 및 M 등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B, A, G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사안으로서 그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99.51그램, 약 3,300인 분의 투약량으로 매우 다량인 점, 위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경우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필로폰 수입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및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참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구간, 징역 5년 ~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