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1066번길에 있는 장림선착장 앞 도로를 무지개공단 방면에서 장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81 세)의 우측면 부분 등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의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감천로에 있는 고신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13:40경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등(증거목록 1, 2번), 사망진단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중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어촌계 사무실로 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주고 현장을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었다.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옆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유족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회수된 자전거 역시 바퀴 부분이 휘어지는 등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서도 사고 당시 상당히 강한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도로에 맥없이 늘어진 상태였다. 즉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혼자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부축하는 것을 자신이 도와 주었는데 피해자가 맥을 놓고 있어서 둘이서도 되지 않았고 뒤에 있던 화물차 기사도 차에서 내려 도와주어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 뒷자리에 눕혀 놓았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F과 화물차 기사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을 도와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즉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좀 어떠십니까 아저씨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피해자는 엉뚱하게도 "여기 어디요?", "어촌 계에 갑시다"라고 대답하고, "술 드셨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상태가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면서 "아저씨 괜찮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는 답을 하지 않았고, 몇 분후에 "좀 어떠십니까 아저씨 괜찮습니까?"라고 묻자 위와 같이 엉뚱한 답변을 하였으며, 다시 몇 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이 불편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한숨을 쉬면서 "어휴 그렇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한편 사고 이후 피해자가 어촌계 사무실로 데려달라고 말한 사정, 사고 이후 유족인 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확인한 결과 정수리 부근의 혹과 뒤통수 부근의 피맺힘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육안으로 피해자의 외상을 확인하지는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충격 정도나 사고 직후 고령인 피해자의 일시적 의식 불명, 그 후 피해자의 이상행동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운전경력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그러한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주변을 돌다가 어촌계 사무실에 내려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사고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만한 신분증, 연락처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인계받은 유족 E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후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부 대응에만 주목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는 사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사고 현장 근처를 돌아다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확정적 범의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