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09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재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제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고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쇼핑몰(E)에서 'F'이란 제품은 피부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일 뿐이고 피부보습, 피부탄력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으로 입증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제품의 광고문에 마치 피부보습과 피부탄력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피부보습, 보습Good 수분장벽 강화에 도움. 피부탄력, 탄력 Good 피부장벽을 튼튼하고 탄력있게 가꾸어줌'이라고 기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의 기재와 와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홈페이지 사진 1.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1.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 중 관련 부분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광고한 사실은 있지만 '피부보습', '피부탄력'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되지 않은 표현은 실증자료 없이 사용 가능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 자료나 유관기관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을 거친 후 위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작성.·배포한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에는 "특정 성분의 알려져 있는 효능(보습 등)에 관한 광고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해당 효능 및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이므로,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품으로 실험한 실증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실증자료 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 및 효과를 부각하여 광고할 경우 '원료적 특성에 한함' 등 문구의 병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광고 내용은 단순히 '보습', '탄력' 자체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분장벽강화', '피부장벽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가꾸어 줌'이라는 효과와 효능까지 기재하고 있고, 사진 등을 통해 피부보습이나 피부탄력도 기능성화장품인 피부미백, 속 겉 기미개선과 동일 선상에 있는 기능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화장품이 보습 및 탄력에 대하여도 미백기능에 못지않은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유관기관 자료 발행 시기나 상담원과의 통화 시기는 2014년경, 2016년 경이며, 통화내용도 '증가' 이런 표현의 경우 실증이 필요하고,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주름 개선기능성 화장품에 '탄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는 정도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여 광고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보습''이라는 표현 자체는 광고 가능한 범주에 속하고, 피고인이 과거 확인하였던 자료에는 '피부(수분)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도 허용 범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업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이나 지침을 모두 세세히 숙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해당 화장품에 실제 보습이나 탄력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에 사용된 표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문제된 표시·광고 부분은 모두 삭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판사 권영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종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송되어 온 환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인 D(여, 35)이 진찰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들어 올리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니미럴"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D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영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여, 69세)으로부터 피해자 D이 "담배 좀 다른 데 가서 피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때려 폭행하고, 그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2세)이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때렸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때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려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경찰관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 6.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계속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세게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뒤로 물러날 정도로 때렸고, 피해자 E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10. 8.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 E의 상해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환자분 엄마 폭행한 사람한테 다시 폭행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현재 목과 얼굴부분 동통 호소함.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그 폭행에 항의하는 아들인 피해자 E에까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1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담당의사 피해자 D(30세)에게 '술에 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일로 무릎을 다쳤다'며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상태로 인하여 X-ray 촬영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치를 해주지 않고 수액 처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아무런 처치를 해주지 않느냐,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수회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쳐들고 다가가는 등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협박·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등), 수사보고(CCTV 분석 추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웹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7. 29.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외에 다른 학원을 적법하게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등록하여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 및 피고인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등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등록을 해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0, 2020고단207(병합) 특수폭행, 재물손괴, 철도안전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70] 피고인은 2019.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주면 술을 팔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거울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당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07]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06: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철도경찰대 F센터에서, 철도경찰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G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야 이 씹 새끼야야, 이름이나 밝히라고 씹할놈아, ,너는 앞으로 공무원 생활 못해''라고 욕설하며 주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철도안전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실내 온도조절기를 발로 차 위 온도조절기 전선이 끊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성녹음 CD, CCTV 캡쳐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비슷한 범죄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석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21.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소재 인천구치소에 각각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0:10경 위 인천구치소 C동 출입문 앞에서 의료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1)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주)C(대표: D)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이고, 피고인들은 제1급 응급구조사(E, F)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말 대구 남구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 D으로부터 "4대 보험은 전부 우리가 부담할 테니 이름만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업체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0.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4대 보험은 전부 우리가 부담할 테니 이름만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업체가 대구광역시로부터 받은 영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1)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B 명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사본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C의 구조', 'C 현재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 등에 대하여', 'C 영업허가시 인적 기준 관련 제출서류', '영업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변호인들은 'D이 피고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입사를 보류한 피고인 A에게는 '4대 보험을 넣어 놓겠다'고 얘기하고, 퇴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며 각 협조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D에게 직원 등록에 필요한 주소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4대 보험의 유지'를 용인한 사실, 실제 피고인 A의 경우 1) ㈜C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것은 2018. 6.이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함 직원으로 등록된 덕분에 (주)C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직원등록이 계속된 덕분에 영업허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격증 대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들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1의2호, 제36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탓에 '자격증 대여'의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제의를 무심코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허위 경력을 이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 박탈될 것을 두려워서 대여 여부를 다투었을 뿐 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97,471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 한문혁(기소), 이윤석,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2017. 6. 29.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의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시술할 의사를 소개해주면 의사 초청비용과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한국에서 의사를 섭외하여 2017. 6. 30.경부터 2017. 7. 2.경까지 3일간 위 세미나에서 시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약정한 의사 초청비용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의사의 시술 용역을 제공받고도 의사 초청비용 및 경비 등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18 피고인은 2017. 7. 2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근무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 경비로 10,293,600원을 지급하면 당신을 포함한 당신의 직장동료들 10명을 2017. 10.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단체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재정 상황이 극히 안 좋아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며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제때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7.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해 8. 7. 항공기 티켓 예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같은 해 9. 26. 잔금 명목으로 4,793,600원을 이체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93,6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8고단471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그 중 사기죄로 징역형 4회, 벌금형 5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수력발전소에 재생수로를 납품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의 대표 D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 사업 관련 투자자를 유치하되 투자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쉽게 유치하기 위해 위 C 주식회사의 주권을 임의대로 발행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약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주식을 매입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금을 받고 위 주권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주식회사 명의의 주권 용지를 이용하여 액면란에 "일천원", 주식발행년월일 "서기 2016년 8월 18일", 발행인 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D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C 주식회사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주권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 주식회사 D 명의의 유가증권인 주권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C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다, C의 주식을 주당 4,500원에 구입하면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권 2장(1만 주권 1장, 1천 주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권 2장(1만 주권 1장, 1천 주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은 C 주식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로부터 주식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F와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0.경 대구 중구 H 상가 1호 'J' 사무실에서, F는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의 회사 규모가 상당하고, 국제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 주식이 이 귀한데 내가 확보한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구입해라.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만 원을 송금해 주면 2달 후에 다시 1,000만 원도 돌려 주고, 주식도 통일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이 통일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1)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는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1) 공소사실에는 기업은행으로 되어있으나 증거상 오기임이 분명하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에게 전화하여 '확보해 둔 1,500만 원 상당의 C 주식이 있으니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주식을 인수시켜주고 연말까지 통일주로 전환시켜 줄 것이고, 통일주전환이 안 되면 10일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이 통일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증거 순번8)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상대로 한 민사소송 결정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분석(증거순번 50), 계좌거래내역(K A), 계좌거래내역(기업 A) 1. 위조 C주식회사 주식,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 첨부), 범죄경력등 수사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자의 허락 없이 주권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조한 주권을 행사하였고, F와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주권 위조 후 의 행사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조주권행사의 상대방인 E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홍은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8

범죄사실 2019고단51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F 방조제 관련 석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주)B의 주식 3%를 지급하고, 이익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석산 개발에 따른 순수익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B의 주주로 등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이 나오기 전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석산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석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71676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주)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서울 구로구 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1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결제 다음 날 바로 돈이 지급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N은행과 이미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영업만 하면 되는 단계이다. 위 사업의 영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지급하면 위 프로그램이 구축되는대로 카드 단말기 사업 및 카드매출채권 매입서비스의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와 N은행과의 사이에는 카드매출채권 매입 서비스 사업 전문대행 관련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업은 영업만 하면 되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밀린 임금 9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 단말기의 전산관리비 등의 위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 사업 및 카드매출채권 매입서비스의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주)G 명의의 은행계좌(P)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9고단6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내역 제출) 1. 차용증서, 카드단말기 시스템 개발 및 카드단말기 전국 총판 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각각의 사건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9고단5178 사건은 약 10년 동안이나 계속 피해 변제를 약속하기만 하고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한 점, 2019고단6764 사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약 2년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투자금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해변제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설립자로서 C교회 안에 설치된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3. 9.경 피해자 E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계좌, 체크카드 등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교회의 대표권 및 피고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D어린이집의 월차임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C교회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월차임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D어린이집'의 계좌의 명의인인 것을 기화로 'D어린이집 A'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 또는 출금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 위 계좌로 입금된 보육료 등 운영비용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H(건강기능식품)를 만들 계획이니, 나에게 투자하면 몇 억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H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더 이상 H 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경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화장품 도소매업체 'L'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12,0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도소매업체 'N'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21,570,96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카폐Q)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미샤 화장품 5,000개를 배차하고 있으니 먼저 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의 부 R 명의 S 계좌(T)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16,6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96,6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각 위챗 내용,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숫자,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변제만 했을 뿐 피해회복을 마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