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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바, 2013. 4. 8.경부터 같은 달 15.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퍼스널컴퓨터 본체 33대, 모니터 30대, 대형 모니터 3대 등을 설치하고 '에이스경마'라는 스크린경마 게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는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에이스경마'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 2,000점당 10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6.경부터 같은 해 7. 28.까지 광주 남구 F아파트 인근 'G'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한게임 내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속칭 '수혈'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여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1,858,5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9,046,000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 손님들 길안내, 심부름 등을 하여 주어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유·무형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유·무형 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경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C에게 약 2,600만원 상당을 투자한 것을 빌미로 위 C을 밤낮 없이 찾아가고 계속적으로 독촉 문자를 보내는 등 투자금 상환을 압박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위 C으로부터 2012. 3.경 '특판 행사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의류 업체 본사 직원인 피해자 D(36세)이 매출금 중 일부를 본사 간부 상납 명목으로 송금 받아 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타인인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피해자에 관한 일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집에 딱지가 붙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위 C으로부터 위임장과 판매장부 등을 받아낸 후, 2012. 4.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로 위 C과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C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과 위 C으로부터 확보한 판매장부 등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C한테 송금받아 간 돈에다가 연이자 30%를 가산하면 2억 4,200만원 상당이 된다. 그 돈을 전부 나에게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써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C도 "이게 뭐냐.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전직 경찰이다. 감방에 가기 싫으면 차용증을 제대로 써라. 최소 징역 6개월이다. 6개월이면 몇 년처럼 느껴진다", "내 주변에 건달, 깡패가 많다", "고소장을 당장 회사에 보내고, 너의 집에도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에서도 쫓겨나 다시는 동종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까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2,117,942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4. 12.경 같은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각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2012. 5. 31.경 3,000만원, 같은 해 6. 1.경 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관련 민사소송이 모두 종료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7.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일만원권 지폐 50매),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대백화점 카드 1매, 국민은행 기업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부산은행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7. 16:18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16:23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275,000원 상당의 여자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7. 16:27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시가 142,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7. 16:36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에서 시가 254,000원 상당의 여자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41,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카드전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E 메가트릭 대형화물차를 매수하여 2012. 8. 16.까지 건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화물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판단]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2:1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경일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징테크'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다가, 한전삼거리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부청모터스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 수리비 2,117,392원, 위 포르테 차량 수리비 441,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3. 22:0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E, 남, 3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 천안, 분당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업형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영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수원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E, 피고인 D은 천안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수원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 B는 2016. 2. 11.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 606호, 715호, 1112호, 1411호 4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2개 호실, 수원시 팔달구 I 오피스텔 1개 호실 등 총 7개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J', 'K', 'L' 등의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한 후, 2016. 9.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2016. 10. 20.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고인 A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N'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오피스텔에 물이나 콘돔 등 필요한 비품이 부족하면 이를 채워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천안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 B는 2016. 9. 7.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O 오피스텔 705호, 712호, 713호, 719호, 1214호, 1217호 등 6개 호실, P 오피스텔 626호, 521호 등 2개 호실, 같은 구 Q 오피스텔 208호, 210호, 302호, 306호, 506호 등 5개 호실 등 총 13개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R' 및 'S'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성 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2016. 9. 7.경부터 2017. 3. 22.경까지는 피고인 E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2016. 12. 8.경부터 2017. 3. 22.경까지는 피고인 D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인 'T'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피고인 E은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중인 호실로 남성을 안내해주어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위 오피스텔의 비품 정리 및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비 및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상대 계좌로 송금해 주고,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상태 등을 관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분당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 B는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U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W'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요청 6306(갤럭시 S4)메시지 내역 1부, 2017요청 6307(갤럭시 S5)메시지 내역 1부, 2017요청 6310(갤럭시 S3)메시지 내역 1부, 영업장부 사본, E, B 통화내역 1부, 천안 D실장, B 통화내역 1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피고인 D은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매매 관련 장부를 전송받아 당해 금액을 수금하거나 성매매광고비 등을 대신 송금하여 준 사실, 성매매여성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여성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숙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으로 관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Y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개의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하여 실장 및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1. 피고인 B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업주이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속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한다. 2. 피고인 A는 동종범죄의 벌금 전력 있는 점과 가담 정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피고인 C, E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참작하고, 피고인 D은 동 종범죄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외 70명 소유인 E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 나이트클럽에서 2013. 2. 6. 20:28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7. 01:30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종업원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어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1:31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같은 날 01:33경 위 시장 건물 1층 B-8번 출입문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쇠줄(길이 136Cm)을 이용하여 철제 셔터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땅바닥에 있던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셔터문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종이 뭉치만 타버리는 바람에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는 D 외 70명 소유인 위 시장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등), 수사보고서(건물 도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상가 CCTV 사진, 현장 상가 및 F 나이트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심야에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2013. 6. 25. 벌금형(400만 원)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7. 0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01: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불과 베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창을 수리비 96,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춘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같은 달 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각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사가 아니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는 춘천시 B에서 'C'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같은 달 4.경부터 2013. 3. 21.경까지는 춘천시 D에 있는 'E'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달라필이 들어있는 의약품인 비정품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769정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정당 6,000원에서 10,000원씩 받고 합계 4,2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의 CD 1개 등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인 CD 170개, 비디오테이프 82개를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개당 5,000원에서 10,000원씩 받고 합계 1,53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3. 3. 21.경 위 'E'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불법비디오물인 CD 193개, 비디오테이프 337개를 그곳에 진열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E' 성인용품판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귀여운 여고생 교실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께'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들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CD 1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비디오테이프 16개, CD 7개, 합계 23개를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첨부, 영업장부 상 부당이득금 관련,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분사항,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는 사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매내역서 엑셀, 비아그라를 판매한 영업장부 사본, 음란물 고유번호(숫자)를 기재한 노트 사본, 음란물의 고유번호를 기재한 장부 사본, 감정의뢰회보공문 1. 현장사진, 아동·청소년음란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소지한 의약품 및 음란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3. 10. 22. 17:08경 경북 경주군 외동읍 말방리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395-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상수역 방면 진출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굽은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연석과 충돌하여 공중에 떴다가 전방에 있는 화단을 넘어 추락하면서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경찰차의 뒷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바닥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경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동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5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참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0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교회 평생대학'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건물 좌측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12개와 시가 미상의 드럼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위 E교회 기도실에 침입하여 그곳 벽과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온풍기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공사 중인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벤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미상의 전공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말 12:00경 사천시 I에 있는 'J마트' 뒤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천시 L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가스레인지 1대, 시가 500,000원 상당 기름보일러 1대, 시가 50,000원 상당 전기밥솥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화장실 샷시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철제 대문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1. 13:00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뒤편 창고에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형광등 10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93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위 제6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사무실 뒤편 창고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위 창고 출입문 위 창틀 구멍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R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장판, 가스배관, 화장실 문짝, 가스난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F,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각 영수증, 각 계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감정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5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1.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대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진입구에 피고인의 F K7 승용차를 주차하여 D, 펜션이용객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의 펜션민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E' 바로 뒷 집에 살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소가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위치이며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 D의 펜션 주차장과 그 인근 통행로인 점, D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시간대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손님이 차를 못 뺀다든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D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하지는 않은 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바로 주차된 차를 이동한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주차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기간의 주차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그 중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 이루어졌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피고인), G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