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01:0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로124길 24 일원지구대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야, 임마" "좃같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기본적 전제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3조 제3항(현행 제3조 제3항 제1호)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8. 2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소유의 D 라보 차량에 승차한 뒤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로 갔다. 2) 당시 피고인은 외투속 내피의 오른쪽 주머니에 현금 약 18만 2,000원과 600여 만 원 이상이 입금된 농협통장과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농협카드를 넣어 놓고 있었지만, 술에 취하여 대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계좌이체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리기사는 피고인 차량을 인근에 있는 일원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 3) 일원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은 2019. 11. 19. 01:05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대리비용 지불을 위하여 지갑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갑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외투속 내피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찾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농협통장을 내밀기만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지갑을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갑을 찾지 못하여 대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한차례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씨발" "좃같네"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횡성수설하면서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4) 이에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은 2019. 11. 19. 01:42경 피고인을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 안으로 인치하였다. 한편, 지구대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11. 19. 01:42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지구대 안 의자에 앉은 다음 휴대폰과 현금 등을 찾는다면서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꺼내어 놓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대화하거나 횡설수설하였다(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거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은 채증되어 있지 않다). 5) 한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계받은 수서경찰서에서는 2019. 11. 19. 03:50경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피고인의 외투속 내피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약 18만 2,000원과 600여 만 원 이상이 입금된 농협통장 및 농협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만 입건하고 2019. 11. 19. 04:12경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원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리비용을 빨리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포함,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소 부적절한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일원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대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금을 찾지도 못하자 대리기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것으로 보이는바,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되기 위한 '행위의 가벌성 내지 범죄의 명백 성'의 측면에서 사기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이후 수서경찰서에서도 피고인의 외투속 내피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대리비용(3만 원)을 넘는 현금 등이 발견되자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피고인이 일원지구대 앞에서 대리비용을 빨리 찾아 지급하라는 경찰관의 재촉 내지 독촉에 항의 내지 불만 표시의 일환으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소 거친 언사 내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시간상으로는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항의 내지 불만 표시에 일부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일원 지구대 안에서 휴대폰과 현금을 찾는다면서 가방에 있는 소지품을 바닥으로 내려놓으면서 다소 횡설수설하였으나 지구대 안에서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행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일원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거나 시끄럽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