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피해자 C(여, 21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상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8. 21:00경 김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문을 잠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3cm)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가슴을 다 잘라 치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대 부분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상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5초 동안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월경 김천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주거지 방문 -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촬영 첨부,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인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