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위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던 피고인의 조카 D(개명 후 성명: E, 이하 ‘D‘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같은 날 위 D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해 회사가 관리하던 D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849,4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80,934,36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을 D 명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 계좌에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D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8. 8. 10. 30,000,000원, 2018. 9. 20. 5,000,000원을 각각 D의 지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9. 2. 25. 19,500,000원, 2019. 4. 4. 10,000,000원, 2019. 4. 29. 1,000,000원을 각각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합계 65,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이체확인서, 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D 범죄일람표 관련 증거자료 제출 첨부) 및 증거자료제출서, 수사보고(건외 D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가족회사로서, 피해 회사가 신축․분양한 집합건물인 ‘I’에 체육 관련 시설을 입점시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골프산업학을 전공한 피고인의 조카 D에게, D의 지인인 스포츠센터 사업자인 F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D에게 일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보관ㆍ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ㆍ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D에게 피해 회사의 돈을 빌려 줌으로써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가 관리하던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회사의 자금 80,934,360원을 별도로 보관하던 중(피고인은 스스로 위 돈을 비자금 성격의 자금이라 주장하고 있음) 2018. 8. 10.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 회사의 자금을 F에 대한 투자금 대여 명목으로 F 또는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이 F에게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함으로써 경험을 쌓은 다음 피해 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I에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부탁에 따라 돈을 대여할 당시 F의 사업 계획, 투자금의 용처, 투자 효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기대를 넘어 D에게 F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피해 회사의 상가 분양 업무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즉 D에 대한 대여행위와 피해 회사의 업무 사이에 타당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 회사가 신축․분양하는 I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인 2019. 6. 18. 사용 승인을 마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D과 F 사이에 위 투자금이 사용될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서 주주들의 의사를 묻거나, 회계처리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3쪽, 제367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분리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가족회사이고, D이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