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3:4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J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집행유예 2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2010. 9.경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를 C병원 방향에서 의왕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무려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2:47경 성명불상자(일명 'B', C 대화명 'D')로부터 C SNS 메 신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명 토론조인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E', 'F'. 'G')의 지 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에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환전소 인근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위와 같이 그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3. 10: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으로 와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자금추적을 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다음 서울 용산구 J 소재 K 카페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5경 L조합 지산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카페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대화방명 'M')을 통하여 지시를받고, 같은 날 16:10경 위 K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캡쳐 사진, 각 대화사진, 입금증 사본,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소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사기 피해액은 1,000만 원이고, 위 피해액을 피고인이 수익한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 피고인은 2019. 1. 7.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 사기 범행으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19.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비록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아니지만, 동종 범행으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S위와 같이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모친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출석하여 피고인을 잘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41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을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위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 경부터 2019. 1. 19. 00:1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논공읍 비슬로에 있는 고령교를 고령방면에서 위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가 있어 교통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고,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7세)이 동승하고 있던 G봉고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등, 현장상황,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결과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단속 3회에 대한 수사,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동 앞 노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자 '누가 신고를 했냐'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경찰들 좆까"라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의 밀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은 후 위 슬리퍼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녹음한 음성 파일과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불법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당시 행위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안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해서 거래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고 카드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통화를 하며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계좌 개설신청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은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20:47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장을본 물건을 훔쳐갔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14:4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4)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14)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한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분쟁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가서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니가 그렇게 잘났냐? 건방진 녀석"이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을 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5. 22:45 무렵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운전하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일시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떼어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그곳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택시 트렁크에 집어던져 E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360,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중한 상해(가중)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북로 186 에 있는 에이스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2차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그곳 탁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USB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만 인정할 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은 USB 동영상에 나오는 객관적 상황(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 상황)조차 부정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폭력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1. 재활용품 수거 선수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6. 14.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내 G 물류창고에서 재활용품을 2년간 수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같은 물류기지에 있는 다른 물류창고 업체 2곳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한 달에 100만 원씩 선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G 물류창고 공사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파지를 수거하고 있었을 뿐 위 물류창고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G 물류창고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2년간 피해자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물류창고와 피해자 간의 재활용품 처리 위탁 계약을 성사 시킬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H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2016. 6. 14.경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0.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물류창고 보수 공사를 4,000만 원에 수주하였는데,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해서 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줄 테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체납된 국세 등 채무 합계 2,60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공사대금 명목의 300만 원을 위 H 명의 우체국계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334,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인사비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2. 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양산동원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류센터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원물류센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및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진술) 1. 수사보고(G 센터장 상대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물류창고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고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물류창고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할 정식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G 본사 회장과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수입도 변변치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는 등 그 태도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변론종결 이후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막연히 피고인 말만 믿고 계속하여 돈을 내어준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량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2:38경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이전에 위 E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공용주방에 있던 상단 서랍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라면 15개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새우, 닭발, 닭고기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야간건조물침입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해 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중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연락이 된 아버지가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이외에 다른 거래업체에게 약 1억 원의 수산물 거래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곧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경부터 2017. 9. 9. 경까지 합계 15,39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1,633,000원만 지불하여 그 차액인 13,7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자료, 종합신용보고서, 거래장부 1. 수사보고(파산신청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9:10경 서산시 C아파트 305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6층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남의 동네에 와서 왜 그러냐? 니가 뭔데? 내가 전과 2범인데 어쩔래? 이 씨발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E을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D(31세)와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D) 1. 진료기록부(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271 피고인은 2018. 8. 10. 19:40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안리에 있는 용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 1. 2018. 12.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2. 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함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3부 [2019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차량 및 차량 열쇠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 차량 운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8. 10.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2. 5.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8. 10. 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2.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12.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5. 2. 25. 및 2016. 12. 15.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9. 1. 15.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2회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7:10경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84.2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방향에서 인천방향을 향하여 편도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SM6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 피해차량 탑승자 E(여, 35세), F(남, 7세), G(남, 4세), H(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4,411,39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를 입은 부상자의 수, 차량 손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