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해망상, 관계망상, 이상 행동 등을 증상으로 하는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김포시 B 소재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D대학교 재학 당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아무 관계가아님에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망상에 빠져 '만난지 9년이나 됐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생각하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파트 **동(이하 본건 아파트) 13층으로 가 그 곳에 있는 비상계단 출입문 뒤에 숨어 피해자의 출근시간을 확인하고, 본건 아파트 26층 위에는 넓은 옥상이 있고,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08:10경 본건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비상계단 출입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 확인할 게 있다, 너의 보지를 봐야겠다, 처녀막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식칼을 그대로 피해자의 목에 댄 채 피해자를 끌고 비상계단을 통해 22층까지 올라가 그곳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누나와 하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누나와 하려고 간직했다, 다른 남자랑 한 적이 있느냐, 처녀막이 아직 있느냐, 가슴을 만져도 되냐, 가슴 만지게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놓친 틈을 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7번)에 첨부된 집안 내부 사진, 방음장치 및 음향기기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실종공고, 심리평가보고서 1. 치료감호소장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군대 내에서 발현되기 시작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투약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C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5. 4. 22. 전원(院)을 위하여 병원에 옮겨져 대기하던 중 도주하여 실종되기까지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8쪽 참조), 그 이후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가족들을 쫓아내고 혼자 살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의미한 정신과적 처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혼자 사는 동안 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싱크대에는 치우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 있었으며, 베란다 창문에는 유성매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의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침실에는 방음스펀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일상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초 증상 발현 당시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홀로 떨어져 살아가면서, 환각· 환청 등 그 정신병적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 정신병의 발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통원치료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림(공판기록 중 각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참조)을 편지로 송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는 것은 명백하고 이는 재판에 있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 일반적인 사회관념을 가진 피고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나아가 그 표현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인식 및 관념체계가 일반인과는 다름을 짐작케 한다. 피고인은 2017. 4. 13.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G 프로필 사진에 차량 조수석에 선물바구니가 놓여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이 다른 남자의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의 차량들을 일일이 물색했던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150쪽 참조), 그 이후 다시 수차례의 사전 답사를 거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 애정망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치정은 각종 강력범죄의 대표적인 동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H은 2018. 11. 8.자 사실조회회신(정신감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애정망상, 망상적 해석, 피해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 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의 그것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병질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자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그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책임능력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 위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시간, 범행장소로 물색한 옥상의 CCTV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착수시점 등을 판단한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특별한 결함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집착이 범행의 주요한 동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착수한 범행 내용에 들어맞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열린 비상구를 통해 복도로 뛰어들어가면서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치자 '제발 조용히 해줘, 전과가 있어,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그 죄책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위치,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시간, CCTV의 위치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제반 정보를 사전 답사를 통하여 확보한 후 택일하여 범행에 착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칼날 부분을 뭉툭하게 만들어왔다고 진술하는 점(그러나 피해자가 창밖으로 던져 22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칼은, 뾰족한 칼날부분이 딱딱한 보도블럭을 뚫고 수직으로 박힐 정도로 날카로웠는 바 사람의 신체 및 생명을 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뭉툭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등 이 사건 범행은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면에 최악의 성범죄로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속 이후에까지 편지를 보내는 등 공포심을 가중시켜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마음먹게 된 주요 원인은 정신병질적 증상에 따른 집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한 다음 치료감호에 처하는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