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 12.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1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130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 12: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308번길 24 에 있는 한남프레시앙 아파트로 향하던 중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어디가는 거여?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한남프레시앙 아파트 가고 있잖아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이 자식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송곡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매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1428 피고인은 2018, 6. 10. 15:36경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1(남, 7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더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272₁ 1. 2018. 7.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4, 23:50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우리 가게에 와 주사를 부린 적이 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위 술집을 나와 출입문 앞에 있던 철제 의자를들어 위 술집 외부 벽면을 향해 휘둘러 벽면 타일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8, 2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01:48경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일성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57 경 아산시 Q에 있는 P 앞까지 간 다음 그 요금 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8.28.자 사기 및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 23:15 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 이 운전하는 R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30경 아산시 S에 있는 T마트 앞까지 간 다음 그 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28. 23:34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Q(남, 56세)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데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온양지구대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8.29.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아산시 U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같은 해 8. 29. 01:00경 피고인 소유의 취사도구를 가지러 위 아파트 경비실의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V 이 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울타리를 넘어 잠겨 있지 않은 경비실 문을 열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1:00경 위 가항 기재 경비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9. 17.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20:46 경 아산시 W 에 있는 피해자 X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Y'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종업원인 Z에게 코다리와 술을 주문해 30,000원 상당의 코다리 1접시와 4,000원 상당의 소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의 피해자를 종업원에서 운영자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 1병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21:22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먹고 계산을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위 가항 기재 종업원인 피해자 Z(여, 19세)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다음에 준다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2018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¹2018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택시 사진, 영수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중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비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비 또는 식사대의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 해당 운전자나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