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2

범죄사실 2019고단5002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숙소를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0만 원씩 12개월씩 상환하고, 숙소 2곳에 대한 임차인을 당신 명의로 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행교육원인 (주)C와 (주)E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회사의 밀린 직원 임금이 3,000만 원 상당, 회사 부채가 7~8억 원 상당이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숙소 차임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 보증금이 공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6.경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07 전제사실 피고인은 항공기조종교육업체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2016. 6. 3.경 주식회사 H 운영자 I과 'I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과 산업재산권 등을 대금 1억 6,450만 원에 양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30.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강서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평소 금전거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파트 현관문의 창틀 등의 틈새를 차단하여 방품, 방음, 방충 등 시설로 쾌적한 실내공간과 실내온도 유지에 탁월한 제품을 취급하는 K라는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주식회사 H)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해 돈을 벌어서 갚겠다, 차용금은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상환시까지 최소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L은행 금융계좌로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다시 I로부터 1,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6. 2. 28.경 발생한 E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 2016. 6. 17.경 발생한 C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인하여 E 및 C 운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I에게 지급할 양도양수 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I로부터 주식회사 H를 정상적으로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정서, 통장내역서, 차입금 및 미지급금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내역서 송부) 1. 수사보고(M주유소숙소, N 임대인 전화) 1. 부동산 월세 계약서(N)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임대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별건 민사소송 판결문 제출) 1. P은행금융거래내역서 1. 양수도계약서사본 1. 차용금 증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2016. 4. 1. 피고인 배우자 소유인 Q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2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전체 채무액은 위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보다 적었는바, 그 이후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고 한다) 3,500만 원 채무에 대하여도 위 아파트로 충분히 담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통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액을 전부 보전받았다. 또한, 2016. 12. 6.자 1,000만 원, 2016. 10.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금 3,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로 담보되는 채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금 3,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대여금인 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7가단39937호 사건)에서 피고인 측(위 민사사건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법적성격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판단한 점, 위 매매계약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피해금 3,500만 원과 관련한 별도의 처분문서(차용금 증서, 약정서, 차입금 및 미지급금)가 작성된 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금 3,500만 원이 담보되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3. I에게 2016. 6. 3.자 피해금 2,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자 1,500만 원을 숙소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 1,500만 원은 숙소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1,5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위 차입금 및 미지급금)에 '3. 무안숙소보증금 : 일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은 숙소보증금 명목의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실제로 숙소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숙소보증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무안군 R 소재 조종사 숙소와 무안군 S 소재 M주요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준 데에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실제로 위 각 피해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 및 차용금 증서의 내용대로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고, 정확한 채무액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