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2019고단4196 피고인은 2017. 4. 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광주시 E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을 예정이므로 그 분양광고대행권을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F, G이 위 사업의 시행사에 위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조합,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 관련 협의를 전혀 한 바가 없어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위 분양광고대행권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광고대행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경 3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65 1.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아산시 I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분양 대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가를 팔면서 받게 될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 상가는 관련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오피스텔 상가 분양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상가 판매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12. 21.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 상가를 처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가를 팔면서 받게 될 수익금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 상가는 관련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오피스텔 상가 판매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상가 판매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 합계 4,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86 피고인은 2018. 3. 경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M가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N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0, 피해자 P은 위 상가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며, 피해자 Q는 인근의 000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나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시행사에 지급할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배인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무렵 다른 곳에서 추진하던 여러 분양대행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2배의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8. 3. 3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호실 분양계약 청약자가 계약금이 부족하니 급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며칠 후 원금에 이자 1,45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당시 추진하던 여러 분양대행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8. 5. 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성공률이 높으면 시행사로부터 추가 분양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분양대행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분양을 많이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아 원금 및 수익금 2,5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금을 더 빌려주면 추가로 수익금 2,5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경 5,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6. 5. 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개명 전 : T), F, U의 각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분석)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고소인 은행거래내역, 통장 사본, 계좌 내역 1. 확약서, V상가 W동 상가 공급계약서, V상가 W동 복합개발사업 요약일정표, 각 문자메시지, 각 내용증명서, 계약이관각서, 각 지불각서, 확인서 [2019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등) 1. 계좌 내역, 차용증 [2019고단7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금 내역서, 입금 계좌 내역, 이체 확인증, 각 계좌 거래 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투자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A 명함 사본(가명 포함), 회사 소개서(L), N 청약서, 명함, 분양계약서, 확인서, 투자약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19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F, G이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 D를 기망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광주시장은 2006. 10. 11. 경기도 고시 X로 'Y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 후 몇 차례의 변경 승인 및 인가를 거쳐 2017. 2. 7. 경기도 광주시 고시 Z로 'Y 정비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하였다. 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L의 직원이었고, F는 ㈜AA의 대표자였으며, G은 ㈜AB의 대표자이자 F의 직원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 D에게 'F라는 사람이 있는데, AC에서 F에게 광주시 E 정비사업 분양권을 주었다'고 말했다. 다. 그리하여 2017. 2. 23. 피고인, 피해자 D, F, G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F가 '(주)AC 대표이사 U와 내가 친구다. 분양권을 나에게 주었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광주시 E 재개발 사업의 분양광고대행권을 받아서 같이 일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장을 하고 피해자 D이 이사를 하면서 함께 일하자. 그러니 투자금을 지원하여 달라. 지금 E 분양광고대행권을 받아 오기 위한 사업비용이 없으니, 돈을 지원하여 달라. 함께 사업을 잘해 보자'고 말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2017. 4. 5. 경 F 등과 함께 ㈜AC의 대표자 U를 만났는데, U는 종래 F에게 광주시 E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분양광고대행권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정도로 말한 상태였고, F도 당일에는 피고인 등에게 'E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분양광고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AC이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힘을 써 주겠다. ' 정도로 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 D에게 '광주시 E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을 예정이므로 그 분양광고대행권을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경기도 광주시 E 개발사업 광고대행계약서(명의자 : ㈜AA 대표자 F, 피해자 D 등 2인)'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7. 4. 28. 자로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피해자 D는 2017. 5. 1. 국세청 홈텍스에서 ㈜AA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후, 주)AA가 2013. 12. 31. 자로 '폐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말했다. 사.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2017. 4. 12. 경 37,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28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직원 월급,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3.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에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2017. 2. 23. 무렵 F로부터 'AC 대표이사 U와 내가 친구다. 분양권을 나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고 F가 위 E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7. 4. 5. 경 ㈜AC의 대표자 U를 만났고 또한 F로부터 '위 E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 및 분양광고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AC이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힘을 써 주겠다. '는 말을 들었을 무렵에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F가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 내지 분양광고대행권을 넘겨받지 못할 가능성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2019고단5365, 2019고단7986 사건의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5억 6,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