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12:20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 겸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F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길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0:52경 위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니 대출금 상당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14:2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앞으로 현금 5,90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9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조회 건수가 너무 많아서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한 후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 완료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제1항 기재 M 사무실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3:23경 부천시 O에 있는 P 주차장으로 현금 912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6:2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 앞길로 현금 1,256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23.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13:23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서 현금 1,416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0. 26.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 예치를 위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예치 명목의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12:59경 위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U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U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1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열람, 피고인 휴대전화 열람), 각 내사보고(CCTV 열람 : 2020. 10. 23. 범행, CCTV 열람 : 2020. 10. 26. 범행, 피해자 통화내역․카톡내역 자료․피해금액 인출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발생지 CCTV 수사 및 용의자 택시이용 관련, 현장임장 등) 1. 관련 자료,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화면사진, [2021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IBK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행현장 주변 CCTV(1차 수거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6명이며 피해금액도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 내지 실행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피해자 중 5명에게 일부 피해금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