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 D(여, 22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4.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와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잠을 잔 것도 알면서 왜 나를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와 같이 다툼이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지금 바깥 날씨가 너무 춥고 하니 20분만 시간 내어주면 이야기만 하겠다"는 내용의 G을 보내 이를 보고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여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 2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여관 306호실에서, "야 이 걸레 같은 미친년아, 조금 전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니깐 기분 좋더냐"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 방바닥에 무릎 꿇리어 앉히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 찍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7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올리라고 명령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항문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D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서, 합의를 하기 위해 2017. 1. 27.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K의 집을 찾아갔으나,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잠겨 있던 보조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쳐서 열고 그곳 마당과 옥상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소로 성폭력 피의자로 조사를 받자 구속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08: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충격기 등을 휴대하고 그곳에 있는 담을 뛰어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작동시키면서 위 피해자를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 1층 빈방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으면서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채 위 피해자를 위 빈방에서 데리고 나와 그 곳 대문 앞에 미리 주차해 둔 L 엑센트 승용차 보조석에 태우고, 얼굴에 목도리를 둘러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도망치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그곳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간 다음 "내가 변호사를 샀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경찰에 진술한 대로 니도 말을 맞춰라.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만 하면 된다.", "합의서를 써야 되는데 오늘 밖에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노란 액체가 담긴 병을 보여 주며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워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변호사 B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5.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의 딸인 D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 담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일러실 문 유리창(가로 1m, 세로 1m)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그곳 화장실 방범창 창살 3개(약 50cm)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항문 열창 진단서, 질내 산부인과 진단서, 다발성 타박상 등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I 모텔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범행 이후 피의자 방문 관련 피해자의 모 자료제출, 피해자 신변 보호조치, F 식당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 주거침입 범행시 메시지 전송내용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첨부, 피의자 긴급체포 현장 확인 및 범행 소지품 사진 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 D을 감금한 주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 및 강간행위 내지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갔는데, 여관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의 태도가 험악하게 돌변하였고, 여관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가서 방바닥에 꿇어앉히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내리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커터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범행 전후의 상황, 성관계 과정,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찰이 제출한 항문 열창 진단서, 질내 산부인과 진단서, 다발성 타박상 등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항문열창,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입술, 목, 두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여관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상해 발생 부위가 일치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행위 및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치료기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거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강간 및 상해 피해를 당한 바로 다음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정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서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여관방 안에서 커터 칼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일부러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커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이 경찰 조사에서, P(같은 직장에서 근무)이 2016. 1. 25. 16:00경 O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때리고 죽이네 사네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아무리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당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무단으로 피해자의 모친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서 감금하는 등 극도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0.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