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와 약 10년간 교제했던 사이로, 2011.경부터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같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2015.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였다. 1. 2015. 3. 8.자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에 찾아 간 다음,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호텔 정문이 아닌 비상통로를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복도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들어가서 얘기만 좀 하자고 하여 위 호텔 225호 린넨실(침구류 보관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면서 두 다리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고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프런트 데스크 직원을 불러 직원이 올라오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14:00~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아파트출입문 보조열쇠를 현관문 옆 보일러실 안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위 보일러실 안에서 위 보조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TV 받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14:00~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현관문 옆 보일러실 안에서 보조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 장판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액면 10만원의 대구백화점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매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1.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열쇠공을 불러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수리한 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분노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07: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F호텔 앞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12cm)을 신문지에 말아 옆구리에 낀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3. 28.자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3, 28, 20:40경 대구 동구 G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앞쪽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세면대 옆 조그만 공간에 피해자를 몰아넣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는 등 몸부림을 치며 버티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큰소리로 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14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범죄 성립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통보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시미칼을 신문지로 말아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며 고함을 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호텔 카운터로 도망을 가서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직원들에게 "씨발 저년이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내 마누라인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다른데서 자고 온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칼로 죽인다고 하거나 염산을 뿌려서 죽인다고 여러 번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고, 협박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각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후 약 10년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는데, 교제기간 중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는 2015. 3. 1.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단념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이나 교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0대 후반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만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청구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