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0, 20, 02:12 경 서울 은평구 F아파트 △△△동 앞 진입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가명, 18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소변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아파트 내부 복도 및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인 위 아파트 △△△동 5층 계단식 복도 중간 부분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02:51 경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0. 04:13 경부터 07:2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골드(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30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지 아파트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J 화면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02:51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이 사건 당일 직장의 회식자리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이에 직장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와서 이 사건 당일 02:00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 단지 후문 부근에 내려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 내 차도에서 하의를 벗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한편, 피고인도 위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남성으로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이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12 경 위 아파트 단지 1102동 앞길에서 1102동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 지하 2층과 지하 3층 사이에 있는 다운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을 잠시 배회하다가 2:18 경 지하 2층에서 1102동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1층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불상 층에 갔다가 돌아와서 2:28 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5층에서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50경 5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2층에 내린 후 다운주차장으로 걸어가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 사진 30장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7:20 경 차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35초 정도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운주차장에서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갔다. 이후 피해자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귀가한 직후 어머니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사진 촬영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성관계 및 촬영에 동의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당초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1102동 3, 4호 라인 지상 현관에 멈춰 서자 피고인도 마침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인의 출입카드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5층에서 함께 내렸다. 이 때 피고인이 키스해도 되냐고 묻자 피해자가 동의하여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너와 한 번 하고 싶다"고 하여 자연스러운 합의 하에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1차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갈지 피고인의 차에 갈지를 묻자 피해자가 차로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 2층에 데려다 놓은 후 차키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에 들어가 2차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2차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신경질적으로 '금방 올라갈게'라고 말하고 끊은 적도 있다. 3. 판단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 및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성관계 및 촬영 당시 피해자는 숲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 및 촬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 회식에서 소주 2병 이상, 소맥 3~4잔을 마시고 취하여, 1:41 경 회식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이후의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하의가 벗겨진 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삽입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 때도 정신이 없고 몸에 힘이 풀린 상태인데다 그런 일을 처음 당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널부러져 있었다. 차 안에서 플래시가 터져 비로소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것을 인식하였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직접 사진을 삭제하였다. 아침에 차에서 내려 죄책감에 차 뒤에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내 손을 잡고 지하 2층으로 함께 갔다. 귀가한 후 어머니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셔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의 차도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차에 탄 후에도 차에서 내려 밖에서 바지를 벗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CCTV의 화면에 피해자가 2:50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 비틀거리며 걷거나 들고 있는 옷의 한 쪽 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 2차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애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근접 촬영하거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음부를 손으로 벌리거나 잡아당기면서 촬영할 당시에도 표정 없이 눈을 감고 있었을 뿐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릴 무렵에도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피고인이 옷을 입혀주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옷을 입혀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간헐적, 일시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연히 인지할 수 있었을 뿐 정상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2:50 경 피고인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옷을 떨어뜨리자 주워든 점,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점, 피고인의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직접 사진을 삭제한 점, 귀가하면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을 보거나 핸드폰 화면을 본 점 등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거나 기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한 행동이거나 본능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성관계 및 촬영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이 마신 술의 양, 기억을 잃은 시점,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수치심 등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하거나 부정확하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상황 일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5시간 반 가량을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대화도 하였으며, 2차례 성관계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해바라기 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지?"라고 물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신빙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A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데다 명백히 술에 만취하여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얼굴 및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나, 1차 준강간 후 피해자를 귀가시킬 수 있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차로 데려가 재차 준강간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곧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