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같은 국적의 동포로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인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9:3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 내에서, 자신의 에코백 바깥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그 휴대폰 카메라렌즈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안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그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9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결과보고 1.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D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C앞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06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운행구간이 교통량이 많지 않은 농로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05경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SM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 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전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평소위 C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에게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밟는 등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홍체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것]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의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1층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722,108원과 퇴직금 3,546,56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J 외 6인의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6. 4. 1.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9월분 임금 1,358,220원 등 임금 합계 5,395,660원과 퇴직금 4,367,25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0 내지 19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3. 19.과 2019. 4. 18. 및 2019. 5, 23. 각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 /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 12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는 위 음식점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2018. 5. 2.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5:00경 서울 중구 F건물 G 다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21.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7:30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등 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5. 2.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4:50경 위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16.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카운터에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D 각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아이를 낳아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호텔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서울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현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 7번 방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20세)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너머하는 새끼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7,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36%로 매우 높은 점(이전에 범한 음주운전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높은 수치였다)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판결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5. 특별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경기도 군포시 B, C호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 제 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03,612,49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10.경 D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에 공급가액 6,649,224원 상당의 외주 임가공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사 이에 별지 일람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81,785,05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8.경 D가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으로부터 공급가액 33,089,0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20,832,918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동안양세무서에 D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에 공급가액 994,53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기 발급부분)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된 '공급한'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이 허가나 등록 등 근로자공급사업이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고 봄이 맞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벌금형 : 벌금 6억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570,361,2492) 1,425,903,1243)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4)N2년 6월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인정할 자 2) 5,703,612,499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작량감경 1/2) 3) 5,703,612,499원 부가가치세율 10% X5 X (작량감경 1/2) 4)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8. 7.20.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트 외에 E에 F마트를 곧 개업하는데, 시설비 등 돈이 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꼭 갚아주겠다, 지금 마트도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마트를 2개를 운영하니, 빌린 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마트 역시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4,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마트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누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의 합의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후배인 B과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1. 2. 03: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사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04:40경 위 마사지샵에 있는 마사지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와 B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운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 캡처 및 CD제작), 수사보고(마사지실 내부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일하던 회사 후배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마사지샵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공판절차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회사 후배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경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태양열 발전소 사업 역시 자금 부족 등으로 장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장수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나이 만 74세로 고령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스크바에서 발전기를 수입하여 태양열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하면 매월 72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 같은 해 15. 현금으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해 9.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은 위 갤러리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09:35경 위 갤러리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에 피해자의 E 계정(F)이 자동로그인 설정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메일함에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계정의 메일을 무단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35~14:17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일함 첨부 사진, 피해자 계정 접속 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파일 다운로드 내역, 피해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E 메일과 크롬 다운로드 기록 확인) 1. 수사보고(E 접속내역 확인 보고), E 메일 자료, 피해자 크롬 접속기록, E메일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진 등을 다운받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4. 22:3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곰내터널 정관 방면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왜 이리 가냐. 차를 세우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뒷부분을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터널을 나와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2018. 6. 4. 23:00경 양산시 평산동을 지나는 7번국도 웅상방면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6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산시 D아파트 입구에 위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4. 22:3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곰내터널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왜 이리 가냐. 차를 세우라"고 하며 반지를 낀 왼손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고, 2018. 6. 4. 23:00경 양산시 평산동을 지나는 7번국도 웅상 방면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며 반지를 낀 왼손 주먹으로 뒷좌석 왼쪽과 오른쪽 창문을 때려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양쪽 창문에 붙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선팅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2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2년 3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의 선팅지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신 거래 기간 동안만 당신의 체크카드를 맡겨 놓으면 그 체크카드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 17.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해주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B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1. B대화 등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20. 22: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배우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해 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D을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웃통을 벗고 주먹을 휘두르며 "야 씨발 놈들아! 왜 다른 차는 안 잡아!"라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0.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속초경찰서 F지구대의 순찰차량(I)에 탑승하게 되자 "야 이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보호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영상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손상한 것인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 C에게 매도한 제주시 D에 있는 밭에서 2016. 8. 초순경 B로부터 '이 밭에 있는 나무들 중 C에게 매도할 당시 C로부터 사전 양해를 받은 약 6그루의 나무를 네가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곳에 식재된 다른 나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7.경 07:30경부터 15:40경 사이 위 밭에서 위 6그루 나무 외에 워싱턴 야자수 나무 11그루 등 합계 판매가 680만 원 상당의 나무 16그루를 굴취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30여 개의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C로부터 많아야 6그루의 처분 허락을 받은 B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30여 개의 나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B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음),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B가 피고인에게 6그루의 나무를 가져가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무는 가져가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등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날로 경사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장구사용, 피혐의자 얼굴 상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