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5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56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C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2022. 5.경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2. 7. 1.경 여성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추행 및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의 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7. 2. 저녁경 아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B의 친구 H, 피해자의 친구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H과 I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아산시 J 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마시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게임에서 질 경우 벌칙으로 소주를 마시게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구토를 하다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2. 7. 3. 00:00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으니 위 B의 주거지로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1:37경 B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 바닥에 나체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옆으로 돌려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피고인 C에게 “너도 만져봐, 만져도 돼, 어차피 술 먹어서 신고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7. 2. 23: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8)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왼손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브이(V)’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약 30~4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22. 7. 3. 01:4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3미니)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는 모습을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 03:04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L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03: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M에게 위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2. 7. 2. 23: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같은 날 23:02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 A은 2022. 7. 3. 01:4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C이 위 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접어서 들어주어 피해자의 음부가 더 잘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2. 7. 3. 04:23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을 빌미로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들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 피고인 B이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피고인 B과 교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229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사이트 어플인 ‘엠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여,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태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쳐한 뒤,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위 상반신 사진과 영상통화 캡쳐 화면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P’ 명의 Q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음란 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총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전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합242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8:10경 아산시 R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T과 함께 2022. 7. 7. 04:48경 아산시 U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V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에게 아산시 W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T은 피해자 V이 목적지까지 운행을 마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아산시 W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26,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50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X는 2022. 8. 5.경 랜덤 채팅 어플 ‘엠티’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17세로 피해자는 16세로 각각 자신을 소개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8. 5. 13:18경부터 13:23경 사이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5. 13:28경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와 음성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7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4. 13:40경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Y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 노출 동영상 파일을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8. 5. 13:56경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주지 않으면 트위터에 “Z”라는 제목으로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을 트위터에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Q 가상 계좌로 1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5. 14:24경부터 2022. 8. 6. 01:42경까지 아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음성통화 및 1:1채팅으로 “지금 뭐해? 뿌리라는거야? 영상 그대로 있단다. 니가 정해. 100,000원 나한테 보내줄래? 아니면 영통하고 끝낼래?”, “니 확실하게 해. 10받으면 바로 다 끝낼거니까. 10시까지 보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오빠가 성욕이 또 나왔거든. 가슴 한번 딱 까고 이제 끝내자 오키?”, “ 연락보면 봐줄게. 5초 줄게. 안보면 그냥 나 니 학교랑 다 알고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감당해 5. 4. 3. 2. 1. 0”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100,000원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을 전파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 – 피고인 B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27. 19:20경 친구인 피해자 AB(남, 18세)가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단속되어 피고인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사실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 쳐 받아 씨발, 죽여버리기 전에’, ‘오늘안으로 연락처봐라, 내가 못찾는거같지? 니새끼 찾아서 줘패는거 1시간도 안결리니깐 제낄생각처하지말고 연락받아 진짜, 그러다 뒤져 AB야’, ‘니새낀 내가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2. 6. 6. 21:20경 아산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과태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3고합4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사이트 어플인 ‘엠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여,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태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11만 원만 송금한 것에 그치자, 같은 달 14.경 피해자의 친구 AE와 피해자의 동생 AF에게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56호 제1의 가.항 및 나.항, 제5항과 같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56호 제1의 가.항, 제5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성폭력 응급키트 서류, 진단서,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기록, 각 휴대전화 사진 및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획득 자료 출력물(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자필 진술서 작성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L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M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A과 참고인 D 간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4745호 집행), 수사보고서(참고인 L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4744호 집행),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5074호 집행), 수사보고서(피해자 소변에 대하여 음주대사체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된 이불 및 베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전화 진술 확인) 2022고합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송금확인증, 인스타그램DM, 각 AG 회신자료, AA 송금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관련), 입건전조서보고서[영장번호 제2022-5084호 AG(Q) 영장회신], 조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A 자료제출) 2022고합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V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2022고합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갈 피해금원 이체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Y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구 AJ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내역, 피의자가 인스타그램 음성 통화로 전화한 내역, 피의자의 공갈, 강요 등 범행 녹음 관련 녹취록, 참고인 Y 휴대폰 촬영 사진, 각 회신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피해자 가슴 노출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피해자와 피의자의 채팅내역 일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피해자와 피의자의 채팅방 정보),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Q 회신자료, 인스타그램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Q I 계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X 제출 캡처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2차 피해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공갈 등 범행녹음 관련 녹취록 작성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가슴 노출 영상 장면 캡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계좌 관련 Q에 문의 결과), 수사보고서(Q 회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A 주민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Q A 가상 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Y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행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IP A 주거지로 확인), 수사보고서(3차 계좌 I 명의 Q 계좌 정보 회신), 수사보고서(1차 계좌 명의자 AA과 통화 결과) 2023고합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좌이체내역,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공갈),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위험한 물건인 돌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죄명의율) 2022고합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스타그램 캡처자료(AE)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A),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송치등)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13세의 피해자의 음부에 번갈아가며 손가락을 넣는 등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번갈아가며 성기를 삽입하거나 삽입하려고 시도하여 간음까지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성적 도구와 같이 취급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적이고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후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내용의 메시지 또는 피해자 측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합156 사건 증거기록 406, 437, 438, 447 내지 457쪽 등),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50 제1의 가.항 및 나.항 부분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29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56호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각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수강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 E에 대하여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15세의 피해자 O에 대하여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16세로 소개받은 피해자 X에 대하여 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내용 등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마치 피해자 E를 피고인들의 성적 도구와 같이 취급하였는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후 공동피고인 B과 위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어투로 거짓 진술을 모의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2022고합156호 증거기록 406, 437, 438, 447 내지 457쪽 등)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후회나 반성, 재범억지에 대한 의지 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각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모멸감,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 고통, 불안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금도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의 모친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2023. 1. 30.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42 제2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V, 2023고합4 피해자 O, 2022고합250 피해자 X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 E에 대하여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협박, 특수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있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후 공동피고인 A과 위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어투로 거짓 진술을 모의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는 보내는(2022고합156호 증거기록 406, 437, 438, 447 내지 457쪽 등)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후회나 반성, 재범억지에 대한 의지 등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특수공갈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금도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의 모친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 E에 대하여 특수준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금도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의 모친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을 비롯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B)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56호 제1의 가.항 및 나.항, 제5항과 같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56호 제1의 가.항, 제5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실형의 선고,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