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 소속 버스 운전원으로서 경주시 C에 있는 장애인학교인 D학교에서 E 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07:50경 경주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가로수에 설치된 G 후보 H(낙선)에 대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위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탑승 리프트를 내릴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한쪽 끈을 잘라내어 훼손하고, 2018. 6. 4. 07:50경 같은 장소에서,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한쪽 끈을 잘라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첨부) - 현장사진 3매,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첨부) -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사진 4매,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 CD 1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학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평일 아침마다 판시 기재 장소에서 버스의 리프트를 내려 휠체어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한 학생 1명을 태웠다. 그런데 판시 기재 각 일시경 그 장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버스에서 리프트를 내려 휠체어를 탄 학생을 태우려면 폭이 최소 2미터 정도 되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 부근에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장소 외에는 리프트를 내려 휠체어를 탄 학생을 탑승시킬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수막 끈을 자르고 휠체어를 탄 학생 1명을버스에 탑승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경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수막 끈을 절단하는 방법 외에 휠체어를 탄 학생을 버스에 탑승시킬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정차한 곳의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정류장 전방에는 공중전화부스 및 철제 버스승강장표지판(공중전화부스에서 도로 진행방향으로 약 2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과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정차하여 리프트를 내리고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고 판단된다(리프트 폭 120㎝, 리프트 길이 및 휠체어 공간 300㎝ 정도를 넘는 공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D 영상에 의하면, 당시에는 철제 버스승강장 표지판과 가드레일 사이의 도로상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버스를 그곳에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휠체어는 폭 70cm 정도이고, 위 공중전화부스 부근에서 현수막이 있는 곳까지 사이에 가장 좁은 곳의 폭은 98㎝이므로, 당시 휠체어를 타고 모친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장애학생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위 공중전화부스 부근까지 이동하는데 별다른 물리적 제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면, 그 이동시간도 수분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위 장소에 정차하면 노선버스의 정류장을 침범하게 되고, 리프트를 내려놓는 바닥 또한 평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4. 경찰이 전화하여 '선거 현수막을 자르면 안 된다.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하자, 그 다음날부터 3일 정도는 사거리 쪽에서 학생들을 탑승시킨 바 있다(피고인이 출근시간에 사거리 쪽에서 장애학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거나 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어느정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전화를 받고나서야 선거 현수막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G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2회에 걸쳐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G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D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포항에서부터 이 사건 현장을 거쳐 경주에 있는 D학교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평소 D학교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현장에 횡단보도까지 일부 가로막은 선거 현수막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을 신속히 탑승시켜 장애학생들을 제때 등교시키려는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이 사건 현장의 앞 부분은 노선버스 정류장이고, 뒤 부분은 횡단보도 및 사거리 교차로로 출근시간에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을 탑승시키기 위해 45인승 대형버스를 5분 가량 정차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장소임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현수막을 훼손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훼손된 현수막을 설치한 선거사무소 연락소장은 현수막의 훼손 경위, 현수막 설치 위치의 문제점 등을 알고서 선거구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염려하여 곧바로 현수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