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22:1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작업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작업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지포 라이터 기름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파주시 D 앞에 있는 E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재활용 의류 등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박스 전체, 재활용 의류,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NG 5t 압축진개트럭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액 6,955,000원 상당이 들도록 건조물, 트럭 등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소유인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작업장에 골프채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4. 23:58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을 놓을 목적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그 집 뒤쪽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 6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조물 외벽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안의 플라스틱 페트병 등에, 소지하고 있던 지포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도망가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외벽에 옮겨 붙지 않고 약 2시간 후 저절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CCTV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 18, 19, 21, 23, 49, 51, 5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1,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E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7. 10. 22:30경 E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기 약 17분 전인 2021. 7. 10. 22:13경 C의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인 지포 라이터 기름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화재 발생장소는 아래 [사진1]과 같이 우측면이 산과 접해 있어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운 곳으로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1번(아래쪽 둑방길에서 올라가는 방법, 2번(좌측 ‘J’에서 나오는 방법), 3번(위쪽 ‘K’에서 나오는 방법) 3가지 밖에 없다. 그런데 주변 CCTV나 위 K의 관리소장 F의 확인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당시 2번, 3번 경로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22:29경 1번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화재 장소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 직후 행해진 현장감식 결과, 출입구와 창문이 없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인근 압축진개트럭으로 연소확대한 패턴이 관찰되었고, 추정발화부 내에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발화열원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위 컨테이너는 내부에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평소 헌옷을 모아놓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컨테이너박스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대부분 재활용 의류들로서, 인화성 물질은 아니다. 그런데 위 화재 발생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최초 발화 후 갑작스럽게 불길이 크게 번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지포 라이터 기름과 같은 인화성 물질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증인 L는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에 있는 의자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함께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L는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는 중간에 밖에 나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L와 함께 식사를 한 곳과 피고인의 방은 하나의 건물에 속하여 연결된 형태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들로서 상호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구조이므로, 식사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하려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C의 작업장에 들르고 이 사건 화재발생 현장에 가기도 한 점, 이 사건 화재발생 현장과 피고인의 집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불을 놓은 뒤 피고인의 집 앞으로 돌아가 불이 번지는 모습을 L와 함께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현장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제4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의 주거에 방화를 하였는바, 범행 동기가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방화범죄를 저질렀는데, 방화범행은 범죄의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