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5-1

범 죄 사 실 B조합 임직원은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신용협동조합법 및 여신업무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년 C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0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실행된 대출금 합계 43억 2,000만 원이 G 및 H에게 각 21억 6,000만 원씩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8. G를 위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I, J,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5,5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G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G, H, F,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담보제공 신청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권1] 이 사건 P, Q 토지들 관련 등기부등본 일체 1. 수사보고[C조합 이사회안건(2012. 3. 27.)등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I, J, K 각 명의대출계좌, 각 이자납입계좌 분석 및 관련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G 명의 C 조합계좌(I, J, K의 대출금 입금 연동계좌) 분석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계좌의 현금입금 내역, G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 검토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를 한 대출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G 및 H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G를 실제 차주로 하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G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G 및 H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G를 실제 차주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및 피고인과 G의 관계 1) G는 이 사건 P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C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O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S중앙회 T지점에서 근무하는 U의 소개로 G를 만나게 되었고, G가 전북 부안군 V 쪽에 있는 택지를 개발해서 펜션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G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찾아왔었다. 서류 등을 검토하고 사업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나름 사업성이 있어 보여서 본점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본점에서는 G가 하려는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없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대출 불가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G를 소개해 주면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C조합의 감사 과정에서 위 O의 부탁을 받아 O와 함께 G를 만났으며, 제반 서류 등을 전달받아 대출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가 위와 같이 G의 대출의뢰를 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G가 의도했던 대출방법과 그 목적, 자신이 검토한 사업성, 본점에서의 대출 불가 판정의 경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검토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G를 소개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P 토지에 대한 펜션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어느 정도의 제반 사정을 알면서 대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G는 2017. 1. 19. W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펜션부지 개발 사업에 피고인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잘 되면 일정 부분의 땅을 가져가기로 하는 식으로 서로 윈윈 한 번 하자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C조합의 감사 과정에서 G의 펜션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G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실행 이후인 2015. 3.경에 G로부터 펜션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를 제안받아 G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한 이자를 납입해 달라는 G의 부탁을 받아 G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위 대출에 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P 토지에 대한 펜션부지 개발 사업의 주도 주체와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G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대출 과정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 1) 이 사건 P 토지 및 이 사건 Q 토지의 대출명의자들인 E, F, I, J, K은 모두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만나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P 토지 대출과정에서 상담은 모두 본인이 하였고, 대출 명의자들은 대출 직전 서류에 도장만 날인해 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Q 토지 관련 대출 상담 역시 모두 본인이 혼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P 및 이 사건 Q 토지 현장조사 당시에 G만 있었고, 대출명의자들은 없었으며, 이 사건 Q 토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명의자들인 I, J, K이 없는 가운데 G와 약 5회 가량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특히나 E은 자신은 이 사건 P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별로 없었고,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과도 위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어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차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J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단순히 담보제공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C조합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더니 자신이 대출 신청자로 되어 있어서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대출과 관련하여서 당초에는 대출채무자를 M으로 하여 담보제공자들 명의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다가 대출 실행 직전에 대출채무자가 K으로 변경된 것인데,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한 토지 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대출채무자 명의 변경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P 및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하는 각 대출은 모두 G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출명의자나 담보제공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된 사정 1)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자인 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자들이 피해자 C조합에서 모여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Q 토지에 대해 대출을 실행해 줄 텐데, G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대출이 실행되면 G로부터 받을 돈을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직접 송금해 줄 테니 걱정 말아라”라고 하면서 각자 G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M은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대출금 중에서 G로부터 받을 돈을 각자 송금받으면, 앞으로 더 이상 Q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토지 소유권을 G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라”라고 하여서 그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받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이 명의차주인 I, J, K, 그리고 담보제공자인 L, N, M, J에게 사업에 관여치 못하도록 하는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는 그 분들이 저와 관련해서 은행에 항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Q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G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G에 대한 지급과 G의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보장해 줄 목적으로 명의차주와 담보제공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어 각 대출금이 대출명의자 계좌로 입금된 직후 미리 대출명의자들로부터 받아 두었던 전표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후 위 G의 계좌에서 AE조합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이 부분 대출명의자인 I, J, K의 대출이자 납입용 자동이체 계좌로 각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입금시켜 두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G의 사전 부탁에 따라 이 부분 대출 실행 직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이후, 대출금이 모아진 G의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직접 출금하여 G에게 전달하였고, 이와 같이 G에게 전달된 돈 중 일부에서 자신이 기존에 G에게 투자했던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가 대출명의자들과 동업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자로서 그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한 대출로 인하여 지급된 대출금을 통해 피고인이 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회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대출한도 초과대출은 조합이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G에게 귀속된 대출금이 약 50억 원으로 피해자 C조합의 대출한도를 약 20억 원이나 초과한 점, G가 진행하던 펜션 부지 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 C조합은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명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가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고, G의 펜션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C조합으로부터 징계해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익산시 X에 있는 피해자 C조합 R지점(이하 ‘피해자 C조합’이라 한다) 소속 과장대리 및 과장보로 여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C조합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하며, 동업관계에 있는 수인 명의로 대출 채무를 분할하여 운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회피 목적의 여신취급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바, 설령 대출명의자들이 상호간 동업관계이거나, 법인과 그 대표이사 관계라고 하더라도, 각 동업자들의 대출액 합계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이므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일인당 10억 원(동일인당 대출한도가 10억 원 이하인 조합은 동일인당 대출한도의 2/3)초과대출, 동일담보물건(선순위설정최고금액 포함)당 15억 원 초과대출의 경우,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설자금의 지원시에는 당해 사업계획 완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80% 범위 안에서 소요자금 한도 산출 방법에 의해 산출된 한도를 소요자금 한도로 인정하되, 용도별로 분류하여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 및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시설자금 중 자부담 부분인 자기자금은 신규로 외부에서 자금조달 없이 경영활동이나 증자에 의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표상 자금수지계획을 통해 철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담보대출은 대출 실행 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신용불량자에게는 담보제공 여부 및 정도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인에게 30억 원 이상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 되고, 대출계약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람이 대출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거나, 법인과 그 임·직원 관계 등일 경우, 각 대출이 서로 다른 명의로 신청되더라도 동일인이 대출하는 것으로 보아 대출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며, 나아가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시설구매자금대출, 토지매수자금대출을 하여 줄 경우, 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때에는 반드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대출금이 대출목적에 부합하여 토지 매수에 소비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 전·후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완료 여부, 실거래가 확인, 타용도에 전용되어 사용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시설구매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소요자금 총액을 확인하여 소요자금의 80% 한도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차주가 자기자본을 갖추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행된 대출금은 대출기관이 소요처, 즉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인지,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이 담보로 적합하고 담보가치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하여 담보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와 함께 불법 대출을 방지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피해자 C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전북 부안군 P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기초사실 G 및 H은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펜션부지 개발 등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면서, 2014. 10. 13.경 전북 부안군 V(이하 ‘V’라고 한다) Y 등 16필지(이하 ‘P 토지’라고 한다)를 Z 등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AA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잔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AB이 지점장으로 있던 AC조합 AD지점 등을 통해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1차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 이후 G 및 H은 위 Z 등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AA와 P 토지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매매대금은 P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 및 H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자신들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D(대표자 E), E, F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C조합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G 및 H이 E과 F을 피해자 C조합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 D, E, F을 차주로 한 대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G와 H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D, E, F 명의를 이용하여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신청을 받고, 피고인은 2015. 1.경 G로부터 시가 약 39억 원 상당의 위 P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가액을 90억 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업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P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AF 및 AG의 현황이 ‘도로’라는 전제로 작성된바 피고인은 2014. 12. 8. V로 출장하여 위 AF 및 AG 토지의 현황이 ‘임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P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P 토지의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P 토지의 담보가치를 위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즉, D 및 F이 자기자본 20%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및 자금수지계획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P 토지 중 일부는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로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계약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람이 대출채무자의 동업자이거나 투자자 등 서로 다른 명의로 신청되더라도 동일인이 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출신청은 신용불량자인 G 및 H이 모두 대출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D, E, F이 신청한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3.경 D에게 2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경까지 별지 볌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G 및 H에게 대출금 합계 4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전북 부안군 Q 토지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기초사실 G는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까지 전북 부안군 AH(이하 ‘AH’라고 한다) AI 등 73필지(이하 ‘Q 토지’라고 한다)를 N 등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매수한 다음 펜션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와 공사대금을 2013. 1.경 AJ조합 AK지점에서 Q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각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이어서 대출채무 연체가 발생하자 2014. 2.경 AE조합에서 재차 Q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명의수탁자 중 AL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 연체가 지속되고, 다른 투자자 내지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공사대금 반환을 독촉 받는 등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시켜 준 피고인을 통해 다시 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G가 2015. 8.경 I, J 및 K을 데리고 피해자 C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I, J, K을 차주로 한 대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G가 I, J, K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대출신청을 받고, Q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등은 G가 아닌 위 Q 토지 중 일부의 명의수탁자인 J 앞으로 되어 있었는바, Q 토지 대출채무자를 건축주 J가 아닌 자로 할 경우에는 향후 경매시 지상건축물 또는 유치권 행사로 인한 담보가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연대보증서, 시공자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징구해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 사건 Q 토지에는 과다채무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제공받을 담보의 실제 가치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미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및 H이 피해자 C조합으로부터 4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G를 위하여 대출명의자가 된 I, J, K에게 Q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I, J, K이 신청한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G에게 대출금 합계 28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임무위배행위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8도1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AM조합에 당연히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나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AM조합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위험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도7741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대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은행의 대출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그 담당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은행 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은행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대출의 내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한다)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B조합의 임직원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법령상 또는 업무상 요구되는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출 실행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객관적으로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무 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출금 전부가 회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도 보이지는 않는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G 및 H이 이 사건 P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매매대금 합계액이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이 사건 P 토지의 적정한 담보가치 상당액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임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그보다 더 많은 합계 43억 2,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P 토지와 관련된 각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들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부족하였는지 여부는 대출 실행 당시 각 토지들의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는 위 각 토지들의 시가가 대출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달리 위 담보물에 관한 ‘대출 실행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G 및 H이 이 사건 P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과 사이에 정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P 토지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적정한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해자 C조합은 이 사건 대출 이후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에 관한 경매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대출 당시에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또는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각 대출 이후에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과적으로 대출 채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그와 같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나 이 사건 P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대출금 43억 2천만 원보다 많은 약 47억 5천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이후 채권을 관리하던 피해자가 채권의 부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기한을 허락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하기도 한 관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 이자가 누적되어 피해자가 대출금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이 남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재산상 손해나 그와 같은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이 담보가치가 충분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D에 대한 대출 및 순번 3번 F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서류(증거기록 12권 1978쪽 ~ 201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조합장, 이사, 전무, 신용상무, 기획과장 등으로 이루어진 5인의 대출심사위원회는 이 부분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펜션부지 개발 및 분양사업의 사업성과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가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의 대출 역시 위와 같은 펜션부지 개발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G와 H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E의 명의로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역시 G가 해당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면서 대출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G, H은 펜션 부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G, H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를 대출을 받은 후, 펜션부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대출 이자의 납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으나, 대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자 및 연체 이자를 납입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G와 H이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출 당시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현황과 전망이 완전히 불투명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D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이 부분 대출 당시 AN감정평가법인은 2014. 12. 18.을 기준으로 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2,879,628,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03쪽 이하), 그 후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O) 절차에서는 2016. 8. 17.을 기준으로 한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이 3,308,684,000원으로 산정되었다(증거기록 12권 1755쪽 이하). 나아가 AP감정평가법인, AQ감정평가법인은 2017년 및 2018년 위 담보물 중 일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최초 AN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토지의 단가를 산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32쪽 이하). 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E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이 부분 대출 당시 AN감정평가법인은 2015. 2. 3.을 기준으로 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603,24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21쪽 이하), 그 후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R) 절차에서는 2019. 1. 15.을 기준으로 한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이 643,578,000원으로 산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450쪽 이하). 비록 위 경매절차 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부동산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S) 절차에서 AT감정평가법인은 2018. 8. 23.을 기준으로 한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을 195,011,900원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368쪽 이하), 피해자가 위 경매를 취하하면서 AT감정평가법인에 위 감정평가 전례의 삭제를 요청하여 감정평가 내역이 삭제된 점, 그 이후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는 불과 약 4개월 후인 2019. 1. 15.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643,578,000원으로 산정되었던 점, 법원의 명을 받아 시가를 감정한 각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AT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액을 195,011,900원으로 산정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대출 당시 AN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P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AF 및 AG의 현황이 ‘도로’라는 전제로 작성된바 피고인은 2014. 12. 8. V로 출장하여 위 AF 및 AG 토지의 현황이 ‘임야’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P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P 토지의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대출 당시 AN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증거기록 1권 321쪽 이하)에 의하면 전북 부안군 AF 임야 670㎡, AG 임야 77㎡, AU 임야 3,656㎡ 등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하여, 위 AF 및 AG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을 ’도로‘로 기재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AF 및 AG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 AV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감정평가서에 AF 및 AG 토지의 현황을 ‘도로’로 기재한 것은 ‘맹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실제 감정은 ‘맹지’로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3쪽 ~ 408쪽). 실제로 위 감정평가사 AV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AF 및 AG 토지는 감정평가 외의 항목으로 삼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토지인 AU 임야 3,656㎡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감정평가액을 603,240,000원으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정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R) 절차에서 2019. 1. 15.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위 AF 및 AG 토지 및 AG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AW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0,338,000원( = 36,180,000원 + 4,050,000원 + 108,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나머지 위 AU 및 이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AX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603,240,000원( = 300,795,000원 + 302,44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실제 현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 토지의 담보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대출 당시의 AV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과 동일하다. 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F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AN감정평가법인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2015. 3. 11.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2,152,64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41쪽 이하), 이와 같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1,720,000,000원이 대출되었고, 종국적으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위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 중 일부가 보전산지여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토지였음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 중 하나인 전북 부안군 AY 임야 5,692㎡가 보전산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내부 규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의 경우에도 전용허가를 받아 전용 사용되고 있는 보전산지로서 환가성이 높은 것은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점, 위 AY 토지 중 5,503㎡가 임업용산지이고, 나머지 12㎡는 공익용산지인데(증거기록 2권 616쪽), 임업용산지의 경우 공익용 산지와 비교하여 산지전용의 허가가 수월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는 AY 임야가 보전산지임을 표시하면서도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면적비율이 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그 환가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출심사위원회 역시 위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부동산들의 개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가성을 기초로 대출실행을 가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AY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27,680,000원( = 5,692㎡ × 4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 중 공익용산지인 12㎡에 해당하는 가액은 480,000원( = 12㎡ × 40,000원)에 불과한 점,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로 제공된 위 AY 토지의 이 사건 대출 당시 감정평가액 227,68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담보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924,960,000원에 이르고, 이는 이 부분 대출금인 1,720,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결과적으로 이 부분 대출은 모두 완제가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로 제공된 위 AY 토지가 보전산지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I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AZ감정평가법인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2015. 8. 24.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1,125,436,000원(= 253,092,000원 + 243,892,000원 + 255,024,000원 + 373,428,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0권 942쪽 이하), 위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A) 절차에서는 위 담보물에 대한 2018. 2. 20.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위 대출 당시 평가된 금액에 미치지는 않으나, 이 부분 대출금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987,890,960원으로 산정되었다(증거기록 11권 1452쪽 이하). 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J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AZ감정평가법인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2015. 8. 24.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1,278,706,000원(= 229,424,000원 + 283,122,000원 + 253,506,000원 + 237,896,000원 + 274,758,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0권 771쪽 이하), 위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B) 절차에서는 위 담보물에 대한 2018. 1. 30.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위 대출 당시 평가된 금액에 미치지는 않으나, 이 부분 대출금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1,115,531,470원으로 산정되었다(증거기록 11권 1491쪽 이하). 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K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AZ감정평가법인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2015. 8. 24.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1,197,338,000원( = 301,212,000원 + 249,458,000원 + 245,916,000원 + 400,752,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증거기록 10권 866쪽 이하), 위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C) 절차에서는 위 담보물에 대한 2018. 1. 30.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위 대출 당시 평가된 금액에 미치지는 않으나, 이 부분 대출금 955,000,000원을 초과하는 1,049,320,575원으로 산정되었다(증거기록 11권 1519쪽 이하). 아) 검사는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이 사건 Q 토지에는 과다채무를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대출은 AE조합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 15억 원을 변제하고, 그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환대출이므로,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말소될 예정이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Q 토지의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한편 AE조합이 2014. 2.경 15억 원을 대출하면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증거기록 3권 1462쪽 이하)에 의하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이 약 18억 7천만 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5. 8. 28.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이 약 36억 원으로 산정되어 기존의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아지긴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감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고소를 대리한 B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Q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 당시 법원 감정평가액을 감안할 때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권 742쪽), AE조합에서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 당시의 담보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도 AE조합의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보다는 이 사건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가치가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에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2014. 2.경 A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평가한 담보가치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산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Q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