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1727, 가.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8:50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교 앞 1차로의 도로를안양역 쪽에서 경수산업도로 수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입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수대로 서울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2세, 남)이 운 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2,91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1625, 피고인은 2013. 8. 13.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F(67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욕을 하며 대들다가 피고인의 형인 G으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6회 가량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부위가 7㎝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양팔과 엄지손가락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 매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 배상을 약속하고 일단 현장을 벗어난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전화 착신까지 정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흉기를 휘둘러 부친에게 깊은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1:33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호리에 있는 풍림농산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3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3. 1. 8.경 선박 매매 · 임대 .수리업체인 'D'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D'를 인수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33에 있는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유선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 측으로부터 유선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선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함에 따라 유선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7.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음식집에서 'D'의 전무 G에게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반포한강시민공원의 유선장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000 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고, G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할 참치전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유선장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10:50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지하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반포한강시민공원 내 유선장사업 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유선장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A 명함 사본, 현장 채증 사진, CCTV 캡처 사진, G 휴대전화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겠다는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시급히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처지에서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불과 12일 만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하였던 점, 현재 피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해자 측의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30. 14: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3:00경 부산 동래구 F건물 3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결과지,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E 사진,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사안으로 매수대금만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미4.5톤 너클 크레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26 앞유진상가 사거리에서 홍제전철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 양 다리를 역과하여 절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7. 09: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가입 된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상가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E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3.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7만 원을 여종업원인 F에게 전달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경 산업안전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1. 2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골프장에 납품할 안전용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납품하여 수금이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약 4,000만원과 개인 채무 약 1,500만원이 있던 상태에서 운영자금 조차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는 거래처 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4. 6. 1,700만 원, 같은 해 4. 22. 5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부분 포함) 1.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을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사촌인 E과 동업으로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사실,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회사의 이러한 경영상태를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의 사촌인 E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관여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6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6. 4. 14.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2억 1,000만 원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208,438,107원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4. 17.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위 대출금 208,438,107원을 인출한 다음, 그 돈 중 104,7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나머지 103,738,107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하여, 위 대출금 208,438,10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 이자 입금 계좌 내역 등 제출, 증거목록 제14번)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F 측이 2009. 4. 14.경 피해자 회사의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F와 그의 모친인 I가 2006. 4. 14. I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위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F와 I의 돈이고, 피고인은 F와 I의 승낙 아래 위 대출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1번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다른 주주인 H의 동의 아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억 2,200만 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2번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번 주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에 있어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자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F와 I가 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을 상대로 "자신이 실제 채무자이고, 피해자 회사는 단순히 형식상의 주채무자"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국민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은 그 명의자인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번 주장에 대하여 주주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의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다른 주주인 H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법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제2번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6. 4. 14.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번호D)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2006. 4. 20. 자신의 채권자인 H의 국민은행 계좌(J)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17.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208,438,1074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돈 중 104,7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나머지 103,738,107원을 F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6. 4. 20.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 피고인의 농협 계좌(K)에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을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손님 응대 및 숙박요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E 모텔에서 F주식회사로부터 1개월치 숙박비 6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신한은행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딸 G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SH공사를 상대로 한 빌라 매도를 의뢰한 피해자 E에게, '빌라가 매도될 수 있도록 SH공사 관계자를 접촉하는데 필요하니 접대비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H공사 관계자를 접촉하여 위 빌라가 매도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 위 D 부동산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9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 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고, 2012. 5. 1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1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짭새, 개새끼, 호로새끼야! 네가 뭔데 집에 데려다 준다고 지랄이야? 꺼져, 씨벌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30초 가량 흔들어 경찰근무복 옷깃이 약 7 cm 찢어지게 하는 등 C를 폭행하여, 112 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03:20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 복도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47세)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D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같이 다툰 F는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1. 2012. 9.28.B 명의 위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8.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B 명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중순경 E으로부터 구입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F에게 팩스전송하면서 "아는 이모의 지인이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였으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9. 28.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 부매매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날자란에 '2012. 9. 28'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H에서 F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2. 9. 28. J 명의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2. 10. 4. B 명의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2012. 10. 4. J 명의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사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사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위조 문서의 명의인들과 같은 명의인들에 관하여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3:40경부터 다음 날 00:02경 사이에 여수시 B 에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경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동 주점 입구에 앉아 큰소리로 "이 씨발년들아 좆같이 똑바로 장사해라"라는 등 욕을 하며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진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1. 16:35경 인천 부평구 D에서 피해자 E(45세)의 멱살과 목을 잡아 옷을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16:35경 인천 부평구 D에서 피고인이 돌을 들고 E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여, 51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무전취식 동종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14793,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꽃등심 2인분 및 소주 2병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88 피고인은 2014. 1. 4, 22:06경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병과 오징어 안주 1개 등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20147384, 피고인은 2014. 1. 17. 20: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4병과 안주 등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편철,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저질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현재 정신분열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아기 군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124,000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광주은행 D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전남 보성군 원봉길 39 앞길에서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백양사를 경유하여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 393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4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27. 경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탄 후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을 경유하여 구 시민회관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G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에게 '구 시민회관을 모르니 이곳까지 운행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왜 찍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느냐'고 하면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쳐 떨어지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2회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에 허벅지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1)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A 에 대한 진단서 1) 공소사실에는 "멱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각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방어의 범위를 넘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잡고 넘어뜨린 적이 없고 설사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과 블랙박스녹화영상(증 제1호증)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은 위 범행일시경 피고인 B에게 욕을 하면서 수회 공격을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피하기만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 B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려는 피해자 A의 다리를 잡고 2회에 걸쳐 다소 세게 밀쳐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곧바로 일어나 덤벼드는 피해자 A의 몸통을 껴안고 1~2m 밀고 나갔다가 피해자 A의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위 범행일시경 방어를 겸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 A의 다리를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 이 판시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4.00:30경 서울 관악구 B(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채 대화하기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가 앉아 있는 탁자에 위 칼을 내리쳐 꽂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5S'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하여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하였던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