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2022고합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계정ID: F, 사용자 ID: G, 계정 이름(닉네임) : H’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E를 통해 피해자 I(가명, 남, 13세)과 만난 사이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11.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빌딩 2층 남자 화장실 내 세개의 용변칸 중에 출입문 앞에 있는 첫 번째 용변칸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I(가명, 남, 당시 13세)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뒤돌아서 양변기를 잡고 엎드리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7. 13:27경~14:18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빌딩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내 두 개의 용변칸 중에 안쪽에 있는 넓은 두 번째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 I(가명, 당시 13세)과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문이 벌어져 있는 것 같다, 사진을 찍어 보자’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6:02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SNS 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ㅋㅋㅋ 개벌어져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계정ID: K, 사용자 ID: L, 계정 이름(닉네임) : M’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E를 통해 피해자 I(가명, 남, 당시 14세)과 만난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24. 10:04~10:41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외부 담벼락 옆 길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차량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20: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공원 앞 도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1. 18:28~19:44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Q모텔 R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천장을 보고 눕게 하여 피해자의 두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계정ID: S, 사용자 ID: T, 계정 이름(닉네임): U’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E를 통해 피해자 I(가명, 남, 당시 14세)과 만난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28. 16:40~17: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 X교회 교육관 앞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계정ID: Y, 사용자 ID: Z, 계정 이름(닉네임): AA’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E를 통해 피해자 I(가명, 남, 당시 14세)과 만난 사이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13. 22:38~23:47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AB모텔 AC호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모습을 뒤에서 임의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을 마친 후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베개 앞에 놓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봐 피해자가 ‘16살입니다’고 대답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경험 몇 번이냐’고 물어봐 피해자가 ‘3번입니다’고 대답하게 하는 영상을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에게 ‘이 영상의 주인공은 너야, 앞에 봐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분 42초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13. 23:38경 창원시 의창구 AB모텔 AC호에서, 위 다의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장면을 약 1분 42초 동안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A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AE 피해자 상담확인서 첨부에 대한), AE 상담확인서, 피의자 D과의 AD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모텔 등 현장 임장 확인 및 CCTV 수사), AB모텔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예약내역, Q모텔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수사보고서(불상 4명 피의자 및 피해자 E 메인 화면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E 계정, 피고인들 E 계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사강간 범행영상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AF에서 제공받은 1)피의자 E 사용기록에 관한), AF 사이버팀 보고서, 피해자 추정 ID 및 만남 일시, 장소에 대한 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명불상 상대방과의 E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서(AD 대화내용 일부 캡처사진 첨부), AD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일시, 장소 총 3회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가 신체 사진 전송한 E 대화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신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불법 동영상 캐시파일 사진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E 대화내용 별권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사진 전송과 관련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3.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1.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9.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다.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참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동영상 촬영 및 전송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은 피고인 D이 촬영한 3개의 동영상 중 최초로 촬영한 동영상인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동영상 촬영을 세 번 했다. 처음에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뒤에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 촬영할 때부터는 휴대전화를 베개에 받친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촬영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였다. 피고인 D이 첫 번째 촬영을 할 당시 피해자는 베개 위에 엎드려 고개를 파묻고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동영상 촬영이 종료될 때 휴대전화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동영상을 찍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면, 101면 내지 103면, 858면), 피고인 D은 2021. 6. 17.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촬영을 시작하였다. 동영상은 1분 42초 분량의 1개와 1분 분량의 1개 총 2개를 촬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휴대전화를 침대에 세워두고 녹화, 정지 버튼만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을 촬영했는지는 모르겠다.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것은 2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7면, 358면), 설령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전화를 베개에 둔 이후인 두 번째 촬영 전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이 부분 동영상은 피고인 D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D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자신과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베개에 파묻어 동영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이 영상의 주인공은 너야. 앞에 봐야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억지로 고개를 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동영상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도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을 전송받았는데, 그 당시 수치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다만 피해자는 소심한 성격이고, 피고인 D이 위 동영상을 삭제한다고도 말하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감정을 피고인 D에게 말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58면, 859면). 3)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 D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D 및 피해자의 연령, 위 동영상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동영상 전송행위 당시 피고인 D은 자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우월감 등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D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너(피해자)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D의 얼굴까지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7. 21.자 변호인의견서 2면). 그러나 설령 동영상 중 피고인 D의 얼굴이 촬영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거나 앞서 인정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6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형법 제305조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은 ‘일정한 연령 이하인 미성년자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특히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본조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있는 점, 성착취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고자 연령기준이 16세로 상향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020. 9. 11.부터 2021. 5. 3.까지 약 8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중 2021. 2. 10.에는 성기 모양의 자위행위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도 하였으며, 2020. 12. 7.에는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항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SNS E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피고인 A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기회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으며, 2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과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촬영한 각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40점 중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40점 중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 C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는 ‘높음’ 수준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40점 중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D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40점 중 3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