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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5:0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 C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에게 "00씨, 말복이 일주일 남았오 여양가 많이 자시고 힘내셔서 남자를 아래입으로 물고 빨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및 첨부된 문자내용,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보험가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2: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에 들어 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12:57경 아산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관련 절도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을 향해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발로 H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2018고단1299 피고인은 2018. 8. 1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7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94 1. 피고인의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G 과 친한 형, 동생 사이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8. 14.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S9 플러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M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 SE 64기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같이 합계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1299,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E, P, Q, R, S, T, U, V, W, X, B, Y, Z, AA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CCTV 자료 2018고단1494 1. 증인 J,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I, AB, AC, AD, AE의 진술서 1. G에게 이체한 자료, A에게 이체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죄는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편취금의 합계액이 약 560여만 원으로서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 N에게 편취금 6만 원을 송금해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24. 03: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화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원 2017고약전2382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7:1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피고인을 건축현장에 고용한 D이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더 이상 일하러 나 오지 말라고 말하여 D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삽(길이 약 66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특수폭행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D' 등 가수들의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가수들의 음반제작, 홍보, 공연 등을 기획하는 회사이다. 위 C가 2012. 4.경 구속되어 피해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2013. 5. 13. E이 신설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위 'D'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상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대신 위 F로부터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받고, 그외의 업무는 일절 중단하였고, 위 F는 실질적으로 2013. 6. 1.경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H 과장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그 무렵 위 F로 이직하였고, 다만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및 법인통장을 소지하면서 위 C로부터 부탁받은 물품들을 수시로 사다주는 등 소위 '집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식비가 부족하자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 서울 강남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KB카드(K)로 12,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4회에 걸쳐 합계 11,876,083원을 F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8. 불상의 장소에서 H 과장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에서 출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액면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7. 불상의 장소에서 그중 액면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N)에 입금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사용처메모, 본인금융거래 1. 법인카드사용내역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첨부) 및 첨부된 CD(법인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L은행계좌에 대한 수사), A 명의 L은행 전체 계좌거래 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수사보고(F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2,000만 원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1,187만 원 상당인 점, 3,188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법인카드나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01:0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C 친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방송을 하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채팅방 기능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6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지적 능력(정신지체장애 3급), 전과 관계(초범), 합의 여부(미합의),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6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 6.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로데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8. 02:57경 서울 은평구 D시장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F 버스에 승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체크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체크카드에서 버스요금 2,150원이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900원 상당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12. 14. 08:2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50세)에게 "아들한테 니년 식구들이 연락하면 절대 가만 안 둔다, E이 돈 입금 안하면 가장 먼저 F와 G 연합회연수 및 세미나 장소에 찾아가서 두 년놈 사진과 불륜 저질러서 가정을 버린 내용을 인쇄해서 뿌린다. 훗날 고스란히 죗값을 받을 거다, 니년과 그놈이 모텔에서 촬영한 동영상 E이와 H한테 보내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부터 2017. 7. 3.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I 방명록에 접속한 후, "그리고 니년과 34살 외도한 놈이 나를 의처증 환자로 만들고 니년 엄마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201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D를 위해 변제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고 있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8,000,000원을 벌 수 있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려주었던 30,000,000원까지 합쳐서 변제하고, 수익금 중 4,000,000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F, G, H 등에게 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및 원금변제내역 제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7세, 6세 아들 및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며, 2018. 5.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2018고약917) 1. 사업자등록증(C),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G), 각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분야) 1. 임금 및 지급대장(2018. 5. ~ 12월)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H회사 관리업무를 하면서, 거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만을 고용하여 업무를 한 점, 기간, 고용된 외국인 수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메시지를 보내 경남 사천시 OOOO에 있는 'OO' 뒤쪽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 C(여, 16세)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공터에 있는 평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있는 평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눕힌 후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공터 안쪽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및 H 메시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D(E)에 5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총 443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고도 합계 1,257,683,58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2기~2016. 2. 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A 및 F 금융계좌거래내역(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대금 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횟수가 많고 거래액이 1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G(H)에 200만원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에게 의류 등을 공급하고도 합계 253,921,4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5.20:45경 공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TV를 시청 중이던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서류를 보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치우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듣자 "내가 서류를 봤냐고 물었지 치웠냐고 물었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스탠드형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선풍기 기둥과 받침대가 분리되자 선풍기 기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선풍기 기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말로 해라. "라고 하자 선풍기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서진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단서 및 사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해 부위의 형태 및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치료받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그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적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아내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폭행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개전의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2018고단370 피고인은 2017. 9.20.02:00경 아산시 B 207호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여, 7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04 피고인은 2017. 9. 12. 04: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세워져 있던 피해자 F(남, 17세) 소유의 CT에이스100 G 오토바이의 계기판을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계기판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8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이 사건 존속폭행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주취범행 성향이 엿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 가족들 요청에 의한 보호입원조치를 통하여 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받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8: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E 소속 F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버스가 용담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와 옆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쁨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