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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C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로서 위 C단지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누수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공사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입주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 당진시 신평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C아파트 C단지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누수공사 시공업체로 D이 선정되도록 해 주고, 공사 감독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E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서류봉투에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열흘 정도 후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E가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하여 결국 2011. 11. 29.에야 통장으로 반환하였는바,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는 입찰을 통해 2011. 8. 5. E의 D이 선정되었고, 2011. 10. 1.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1. 10. 5. E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D 계좌로 위 금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하지만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약 2달 후에 그대로 반환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반환의사를 표시한 시기,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자 어쩔 수 없이 반환하였는지 등의 반환경위, 피고인의 적극적인 금원 요구가 있었는지 및 이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수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돈을 준 자리에 동행한 E의 직원 F의 존재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조사가 이루어진 각 증인도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비록 E는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며 돈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돈이 교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보다는 E가 향후 공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자진하여 돈을 건네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돈이 전달된 장소,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마. 또한 E, F 모두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알고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못하고 있는바(심지어 E는 사무실 테이블에 돈을 넣은 편지봉투를 놓고 갔다고 하였으나, F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식당이었고, 차량 뒷좌석에 놔두었을 뿐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 관련 서류봉투인 줄 알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하여 10일 가량이 지나서야 봉투를 확인하고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처이긴 하지만 증인 G의 증언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바. 비록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계좌로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에 E에게 수차례 반환의사를 표시하였고(이 부분은 E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E의 계좌를 몰라서 공사계약에 나오는 D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한 점, 주민들의 임시총회(12월경으로 보인다)에서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임수재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렌토GL 차량의 소유자이고,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기간 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9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한 것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9일 이내에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으라는 대구 달서구청장 명의의 명령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2017년 7월 자동차관리법(검사명령)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우편물 배달 증명서 1. 수사보고(자동차검사 미이행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25. 대전 서구 B 소재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낙찰 받은 F모텔에 유치권이 들어와 있어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해야 되니 5,000만원을 빌려줘라.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7. 변호사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11. 4. 09:00경 논산시 H 소재 I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내가 경락받은 물건이 있는데 잔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11. 16. 대전 서구 K아파트 L호M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해 3. 26. 공주시 반죽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N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이 위 M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작성한 '영수증, 일금 일억원정, 위금을 정히 영수함, 2004년 3월 26일, M 귀하'라고 기재된 영수증의 하단 여백란에 '동업자, 사무장 O, A, E, P, M, 2004. 26일 지불'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3. 4. 00:36경 피해자 E가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명데로 살고 싶다면 주동아리 닭쳐라 너희두연놈 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29.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4. 29. 20:47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Q에 있는 R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S사 방면에서 탑정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T(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가 불능하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6고단64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I,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의 각 고소장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E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보고) <2007고단30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또는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기망의 방법과 피해자 E에게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사기죄에 대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T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98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D’, 'E'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0,000원 내지 7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G, H, I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517 피고인은 ‘C’ 키스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부터 2021. 9. 4.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부산지역 유흥정보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내 J 게시판에 ‘♥B♥9/4(토)♥C♥전매니저마감♥(전화번호 1 생략)♥’의 게시글 내용에 성매매업소의 위치(부산 B),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이용요금 등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본건 키스방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키스방 내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압수 장부에 대한 분석, 정리),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임대차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추징보전액 재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987호 결정문 1. 진술녹음 CD,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각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각 회신자료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E에 게재한 광고배너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업소 운영 관련 계좌 특정 경위 및 해당 계좌내역에서 성매매 대금을 발견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대인 제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에 따른 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판시 전과] 1. 2022고단3987호 증거 중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479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 2023고단517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43,550,000원[= 32,550,000원(2022. 1. 2.~2022. 6. 2.) + 11,000,000원(2020. 4. 16.~2021. 9. 19.)]에서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987호로 추징보전된 예금채권액 4,253,409원을 뺀 나머지 39,296,591원을 추징함[2022고단3987호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서(추징보전액 재산정), 순번 47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987호 결정문, 2023고단517쪽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에 따른 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및 벌금 5만 원∼1억 원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죄수익도 큰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의류매장에서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매장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위임받되 매장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은 일단 전액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매달 말일 정산을 통하여 월 매출금에서 매장 운영을 위한 일체의 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측 수익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부터 2013. 2. 6.까지 위와 같은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면 바로 그 판매품목과 금액을 본사 관리 전자 장부에 입력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은 즉시 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물품의 내역에 관한 전산 입력을 누락시키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판매대금을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7.경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판매내역과 판매대금 입금내역에 관한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출금 합계 672,050,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합계 17,156,963원을 그 무렵 경기도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입금내역서, 카드매출자료, 통장사본, 수수료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횡령금액 특정 경위 및 피의자, 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죄의 범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적어도 가매출, 선할인 및 사은품증정에 따른 피고인 측의 손해액은 이 사건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금액 17,156,963원은 2011. 1. 7.부터 2012. 12. 31.까지 약 2년간 각 매출일자별로 전산기록상으로 매출이 발생한 금액(일계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카드매출 승인금액의 총 합계액과 현금매출에 따른 현금입금액의 총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입금하지 않은 현금매출액 중 최소한의 금액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체결한 수수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 위 판매대금 17,156,963원도 피해자의 통장에 전액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제4조 제5항),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여 위 판매대금 17,156,963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매출, 선할인 및 사은품증정 등에 의해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인기간이 아님에도 단골손님들에게 미리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현금매출이 발생한 이상, 즉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판매금액 전부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돈을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 이후에 영업장부상으로 이 부분 매출액이 정리되었다거나 장차 이를 정리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또한 인기 의류상품 확보를 위해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미리 판매등록을 해놓는 이른바 가매출의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반품 처리된 물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반품되지 아니한 물량이 사후에 할인금액의 확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 그 반품처리가 되지 아니한 물건들은 이 사건 매장에 남아있어야 하며, 혹시 그와 같이 매장에 남아 있었던 물건 중 사후에 판매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된 금액과 그로 인한 손해액 등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가매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앞에서 본 선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횡령죄가 이미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매출확대를 위해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고인의 개인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류판매점 경영이나 판매기법 등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현금 판매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횡령금액이 최소한 1,715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약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3:00경 서울 동작구 C교회 부근 D약국 앞길에서 같은 임용고시 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목에 있는 흉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인 후각소실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 38, 46, 47쪽), 수사보고서(진단서 관련 전화 청취 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의 비난의 중점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결국 만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후각을 잃어버리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만 25세의 청년이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친구를 무참히 폭행하여 이러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삼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이어졌었고, 그 다툼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오히려 사소한 장난이 혈기왕성한 두 청년의 자존심 문제로 번져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후각소실이라는 중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해 만연히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6세의 청년인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3. 21:39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에 있는 문화마을 앞 32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청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전방에서 역주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위 도로 1차로에는 위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으며, 위 도로 갓길에는 버스가 비상등을 켜며 정차 중이었고, 이에 따라 후속 차량들도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거나 정차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인 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후속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바퀴로 위 도로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건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결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사건관계인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1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까불지 마라 씹새끼야, 병신같은 놈, 싸가지 없는 새끼,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썩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8.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건대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인 C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을 진정 내지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이 C의 인중 부위에 닿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위로 C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동 없이 파출소로 연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수갑이 사용된 점, C 스스로 피고인이 일부러 때린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H은 C이 맞지 않았거나 살짝 맞았는데도 약간 과장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끔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H, E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공소사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역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 Fo 운영하는 G라는 세계과자점에 이르러 종업원 H이 가게 안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사이에 위 가게 앞 가판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초콜릿바 6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감싸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차량모델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G이 자신의 차량과 위 차량을 모두 운전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H이 "신고자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운전자로 보이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운전해서 차를 움직인 게 맞다고 증언을 했다. G이 저에게 '피고인이 본인 회사 부하 직원인데 나로 인해서 음주에 걸리게 된 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다 운전한 걸로 해서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였다."고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에게 각각 운전한 차량을 지목해 달라고 한 것인지, 단순히 각자의 차량을 지목해 달라고 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차량모델명> 승용차를 경찰관에게 지목한 것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지목한 것인지, 단순히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 전 운전하여 온 차량이어서 지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이상 이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한 것을 두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복형제 관계인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와 D 명의의 휴대전화기(번호 : F)를 사용하고, D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D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등본 1부과 주민등록초본 1부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대출거래계약서 위작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주)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대구 북구 K아파트 103동1105호, 대출한도액 란에 '12,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6년 5월 24일', 만료일자 란에 '2021년 05월 24일', 대출이율 란에 '연27.9%'이라고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였다. 나. 일반자금대출약정서 위작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T친애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일반자금대출약정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실거주지 란에' 대구 북구 K아파트 103동 1305호', 직장명 란에 'L', 직장주소 란에 ' 대구 수성구 M', 대출신청금액 란에 '19,000,000', 대출이자율 란에 '27.90%', 신청일자 란에 '2016-05-24',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T친애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일반자금대출약정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대출거래계약서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주)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일반자금대출약정서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JT친애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T친애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T친애저축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대출약정서를 행사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계약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사본, 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계좌거래내역, 제적등본, 통화내역,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녹취록,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39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3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3:5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수면 수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1:30경 포항시 북구 B맨션 앞에서, 평소 사이가 나쁜 피해자 C(남, 66세)를 보고 다가가 "잘 만났다. 너 죽고 내 죽자. 쓰레기, 양아치, 거지새끼, 정신병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는 머플러를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태양 및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1997년 이전 벌금형 2회), 피고인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A-B104호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접객행위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임을 근거로 위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자, 경위 E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오른쪽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유흥 접객원 단속과정에서 수사 방해 내지 증거 인멸의 의도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법적대적 성행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개전의 정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상이나 공판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긍정적인 양형인자를 찾기 어렵고, 온건한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도리어 악풍에 감염될 가능성, 양호한 전력과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요망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8:00경 부산시 동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