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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12. 29.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의 실장 F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F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F가 일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17. 12. 31. 14:45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사무실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 바로 앞에 쌓여 있는 제품 박스를 덮어놓은 비닐 천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해 전단지 등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비닐 천막 안쪽에 전단지 등을 놓아 불씨를 옮겨붙게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H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뒤편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던져 주변에 있던 파란색 천막에 불을 옮겨붙게 하였으나, 다시 이를 발견한 H과 다른 주민이 물을 떠 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H 등이 건물에 옮겨붙기 전 불을 끄고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일회용라이터를 구입한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건물 주소지 및 소유자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현장 전경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I CCTV 사진, 피의자가 I 편의점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구입한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뇌전증, 두드러진 감정 기복과 난폭한 행동, 분노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동은 범행 당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특정하여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목적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불은 내는 것이 더 나쁘다. 구치소에 갔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판단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안정한 감정, 충동적인 양상은 경도 지적장애에 따른 증상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회신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을 붙일 경우 건물뿐 아니라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제게 욕을 했던 F가 미워서 불을 질렀다. 적재되어 있는 제품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직접 붙이는 것보다 전단지에 먼저 불을 붙인 후 이를 옮겨붙게 하는 것이 더 불이 크게 날 것으로 생각하여 전단지를 준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0쪽),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조)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방화범행과 특수절도 범행 등을 저지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경미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경도 지적 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1:00-22: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일명 보조배터리캠)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성관계 장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단란주점 'F'과 일반주점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가 밀려 있다. 동업자금 8,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세를 모두 갚고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업소 지분을 50%씩 나누어 갖고 모든 경비는 절반씩 부담하되, 각자 유치한 손님의 매출을 갖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G' 주점 건물의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차감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은행?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 D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단란주점 F', 일반주점 'G'을 동업하여 운영하되, 피해자가 유치한 손님에 대한 매출액은 피해자가 갖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가 유치한 손님에 대한 카드 매출 대금 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오빠인 C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05:45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실 옆 정자에서 피해자 C(19세),피해자 D(19세),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술을 먹느냐, 고등 학생 새끼들. 부모님 모셔 와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고, 맥주 캔이 들어 있는 봉지를 피해자 C의 팔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F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D이 "경찰 불렀으니까 나오세요"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 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나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니들은 세금을 먹고 살면서 왜 지랄이야! 새끼들! 다 짤라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등 사진, 현장 사진, 승강기 내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캔 맥주가 든 봉지를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고,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는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불량한 언행을 반복했고,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나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전가하려고만 애쓰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상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경찰공무원이나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정비소에서, 피해자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무선키보드세트, 노트북, 모니터, 전화기,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사무실의 창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2,684,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손괴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인 신념(C)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 내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57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입구 쪽에서 약 300m 지점 도로를 정문 쪽에서 골프장 본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갓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4.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2: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와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판시 확정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 10. 17.경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 2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042),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강도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의 탈의실에서, 근무복의 상의 우측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휴대폰을 넣어둔 다음, 같은 날 18:52경 몰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이자 휴대폰 내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인 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4:0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92길 13 문화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 금호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7: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카운티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E(가명, 19세)에게 "너 여자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인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음에 오면 바지를 내려야겠다."라고 말하여 수치심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 다만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부받은 대로 그 후로는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3:00경 제주시 C 지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20세)에 게 "야, 너 잘생겼다, 허벅지가 튼실하다."라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추행장면 포착),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과 주식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 소유의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빚을 갚았음에도 남은 빚을 해결하지 못하여 빚 독촉이 잦아지고 대출금의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위 주택에 불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위 D로 하여금 위 건물 등을 처분하게 하여 그 돈으로 빚을 갚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6:35경 위 D과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9세)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담으로 들어간 후 화분을 밟고 올라가 그곳 안방 창문 방충망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창틀에 끼워져 있던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 창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피해액 합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용의차량 CCTV 자료, CCTV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질적 피해 또한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5:07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테이블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귀가를 안내하자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를 2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치료를 받으며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알콜치료강의 수 강 및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제비리 입구 앞 교차로를 제비리 쪽에서 왕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강릉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23.경 CNC밀링 기계 4대를 36개월간 매달 임대료 7,780,982원을 납부하는조건으로, 2013. 6. 28.경 소형머시닝센터 4대를 36개월간 매달 임대료 7,780,99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각 임차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경 피고인의 형 E가 위 임차 기계를 베트남 하노이로 반출하도록 하고, 2015. 12. 14.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 기계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고서도 기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대료가 1,500만 원 가량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5:00경 영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가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토록 조치하였다. 그 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 G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조수석 백미러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G가 하차하자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F,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장시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진행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등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