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죄사실(피고인 D, E)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L은 'F(<도메인주소>)', 'G(<도메인주소>)', 'H(<도메인주소>)'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투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M은 공범 포섭 및 범행 이용 대포폰 유심 공수,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N은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 피고인 D, E과 O, P, Q과 R, S, T은 범행사무실에서 스포츠도박 배당률 조정,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로 각각의 범행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9. 3. 6.부터 2020. 1. 21.까지, 피고인 E은 2019. 3. 6.부터 2019. 7. 9.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9. 2.말까지는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2019. 3. 초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는 중국 <주소> 이하 불상 아파트에서, 2020. 3. 초순경부터 2020. 9. 20.까지는 <주소>에서, 2020. 9. 2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는 <주소>에서 각 'F(<도메인주소>)', 'G(<도메인주소>)', 'H(<도메인주소>)'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EE F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935회에 걸쳐 도금규모 128,934,543,054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중국범행사무실 미검 공범 'U', 'V' 특정), 수사보고(F 등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본 건 추징금 관련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불구속 피의자 D, E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가담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범죄수익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E)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도금 규모도 1,2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매우 큰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L과 'F(<도메인주소>)', 'G(<도메인주소>)', 'H(<도메인주소>)'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투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M은 공범 포섭 및 범행 이용 대포폰 유심 공수,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N은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 공동피고인 D, E과 O, P, Q과 R, S, T은 범행사무실에서 스포츠도박 배당률 조정,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로 각각의 범행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2018. 10. 12.부터 2020. 10. 12.까지, 공동피고인 D은 2019. 3. 6.부터 2020. 1. 21.까지, 공동피고인 E은 2019. 3. 6.부터 2019. 7. 9.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9. 2.말까지는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2019. 3. 초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는 중국 <주소> 이하 불상 아파트에서, 2020. 3. 초순경부터 2020. 9. 20.까지는 <주소>에서, 2020. 9. 2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는 <주소>에서 각 'F(<도메인주소>)', 'G(<도메인주소>)', 'H(<도메인주소>)'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EE F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935회에 걸쳐 도금규모 128,934,543,054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L 등과 공모하여 'F(<도메인주소>)', 'G(<도메인주소>)', 'H(<도메인주소>)'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투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4),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9),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목록 순번 123),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증거목록 순번 124)의 경우, 피고인 A, B, C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로써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서류에 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부분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N 명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피고인들에게 다액의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점 및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Y 명의 J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피고인들 사이에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공간개설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위 N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G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도합 1억 2,940만 원이, 피고인 A의 처 Z 명의 K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도합 2,000만원이, 피고인 A의 사촌동생 AA 명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도합 4,000만 원이, 피고인 B이 사용한 BB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70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 J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4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그리고 Y 명의 J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에게 금원이 입금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3차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2021-2541) 집행결과) 4-6쪽]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N 또는 Y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자신 이외에 Z 및 AA에게 금원이 이체된 사실만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투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L은 이 법정에서 'N을 통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배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L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 L에게 받을 돈을 N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83, 2286쪽),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N을 시켜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N은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 A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가져다주라고 해서 심부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N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이체된 금원 중 일부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아닌 피고인 A과 L 사이의 사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에게 주식투자금 4,000만 원을 AA에게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돈을 주었고 이를 N이 AA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88쪽) 단순히 N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사촌동생 AA에게 금원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이를 범죄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2019. 12. 24. N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800만 원, 피고인 B에게 700만 원(BB 명의 LL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음),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i) CC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 바카라를 하면서 N 명의 GG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N에게 부탁을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7쪽), N도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BB 명의 계좌 및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것은 CC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 13쪽). 반면, (ii)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시 '2019. 12. 24. N의 GG계좌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은 L에게 빌려준 돈을 N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216쪽) 이 법정에서는 'CC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시 'L이 자신에게 변제할 돈을 N에게 시켜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250쪽) 이 법정에서는 'CC이 N GG계좌를 통해서 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상호 불일치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N 명의 GG은행 계좌는 L과 CC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L은 이 법정에서 '바카라 도박을 할 때 N 명의 GG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피고인들과 L, CC 사이의 자금 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N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지급된 금원의 실체에 대한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이체금액이 범죄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CC은 이 법정에서 'Y 명의 JJ은행 계좌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빌린 자금을 변제할 때 이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Y 명의 계좌는 CC이 사용했는데 위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이유는 CC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따르면 CC이 도박을 하면서 위 Y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 Y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다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히, 피고인 B이 사용한 D 명의 계좌에서 CC이 사용한 Y 명의 계좌로도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점 및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Y 명의 계좌로도 상당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위 계좌는 CC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 및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점퍼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27564 / 3 = 9188'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고 검찰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3등분하여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메모지를 피고인 B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N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2019. 12. 24. 피고인 A에게 800만 원, 피고인 B에게 700만 원,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 사이의 수익배분비율이 3등분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메모지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범행수익을 균분하여 소유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E을 L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E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 A이 L에게 자신을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중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해외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여 신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지 물어보지 않고 알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 A이 자신을 L에게 소개해줄 때 피고인 A은 L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60, 1861쪽),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A은 L 자신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D을 L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경찰 조사 시 '매형 B이 자신에게 중국에서 일을 해볼 마음이 있는지 제안하였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자신도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음식하고 심부름 정도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피고인 B이 중국에서 근무할 곳이 도박사이트 사무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3, 1884쪽),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을 L에게 소개해줄 당시 L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이 약 3억 4,000만 원 가량의 II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AA 역시 약 2억 원 가량의 II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위 상품권을 구입했다거나 AA이 II 상품권을 구입한 자금이 상품권을 통한 자금세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L, N, CC 및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횟수가 많다는 사실, 피고인 C이 L의 부탁으로 피고인 E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데려다준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들 및 L 등은 과거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차로 데려다준 것은 단 1회 있었던 사실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획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투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