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2.경부터 4년 임기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조합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이고, 피고인 B는 D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D조합의 상임이사 선거 방식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모집 공고에 지원한 사람 중 후보자 1명을 추천한 후 선거일에 대의원 67명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으로, 해당 후보자가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피고인 B는 2022. 2. 4., 같은 달 25. 실시된 1, 2차 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낙선하였고, 2022. 3. 14. 실시된 3차 상임이사 선거에 관하여는 2022. 3. 4. 피고인 B가 아닌 사건 외 E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1, 2차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후, 3차 상임이사 선거의 후보자인 E에 대하여 대의원들의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져 E이 낙선할 경우, 자신이 다시 4차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구 달성군 G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A와 같은 동네에 사는 G 조합원 겸 대의원 H, I 및 J 조합원 겸 대의원 K로 하여금 E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면서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2. 3. 12. 10: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내가 2차 상임이사 선거에서 1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하였는데, 3차 선거에서 E이 당선되지 못하면 내가 4차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대의원들 중 1~2명만 마음을 돌리면 될 것 같다. 대의원 H, I 및 K를 설득해주고, 이 돈으로 밥 한 그릇 드시라고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60만 원(5만 원권 12장)을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60만 원을 3개의 봉투에 20만 원씩 나누어 담은 후 같은 날 20:00경 H의 집 주변인 대구 달성군 N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조합원 겸 대의원 H를 만나 20만 원이 담긴 봉투 3개를 건네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 취지를 전달하면서 ‘봉투 1개는 당신이 갖고, 나머지 봉투 2개는 대의원 I 및 K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였으나, H는 위 봉투 3개를 건네받은 후 I 및 K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F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H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차 상임이사 선거 관련 선거운동 2022. 2. 25. 실시하는 D조합 2차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지원하여 같은 달 17.경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된 상황에서, 같은 달 18. 08:07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대의원 O의 남편 P(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는데 당선될 수 있도록 부인 O에게 부탁해 달라’고 말하고, 나. 3차 상임이사 선거 관련 선거운동 1) 2022. 3. 6. 15:0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위 P의 축사에서, ‘제3회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E이 낙선해야 내가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으니, E이 낙선되도록 부인 O에게 부탁해 달라’라고 말하고, 2) 2022. 3. 12. 19:1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대의원 H(전화번호 3 생략)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현재 상임이사 후보로 선출된 E 후보가 부결되도록 반대표를 부탁한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3) 2022. 3. 13. 09:58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조합 대의원 O의 남편 P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이사님! 농장일로 바쁘신데 송구합니다. 14일(낼) D조합총회에서 [R]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마을의 옛 이름에서 반대표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임이사 선거에서 각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H,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증거기록 순번 17, 18, 19)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T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T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금품제공의 점), T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제2호(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이 6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H는 피고인 A로부터 돈 봉투를 전달 받은 다음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2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I 및 K에게 전달해 달라고 받은 봉투 2개는 I 및 K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를 제출하고 부정선거 신고를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 알게 되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 3. 13. 및 같은 달 14. 임시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금품제공이 선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비교적 가벼운 방식의 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는 2017. 2. 8. 일부 개정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참조),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988. 11. 1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