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피해자의 상속재산 3억 원을 자동차공업사 운영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E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죽어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가 놀란다"라는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20:3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네가 아이 키우는 꼴 못 보니까 내가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1개(쇠막대 길이 약 20.5cm)를 꺼내 들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송장을 치워라"라고 하면서 마치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28. 20:3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집에 있는 이불, 옷 등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모아둔 다음 "나 처참한 꼴 보기 싫으면 E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옷 등에 불을 붙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식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식칼로 목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음 날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불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0

공소사실의 요지 광양시 B은 C(제1반), D(2반), E(3반), F(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C과 D을 합하여 'G'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피고인은 G 반장의 직에 있었다. 2013. 3. 무렵 위 마을 인근에서는 H에서 시공하는 I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민원 등을 통해 H으로부터 'G'이 위 공사장 영향권에 있어 보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고, 다만 위 보상금 수령은 'B' 계좌로만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B 주민들이나 위 마을 이장인 J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B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3. 29.경 순천시 연향동 순천세무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B회인'라고 새겨진 도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회'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3. 29.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K조합에서 'B회'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 인감란 등에 위와 같이 위조한 'B회'의 인장을 찍어 성명불상의 위 K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인인 'B회' 인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마을 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임의로 B회 인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당시 마을이장이었던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B에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5면 등)에는 J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번호(K조합 L)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J는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이 잠깐만 찍고 준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12면)하였다. 자신의 도장을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고 빌려줬을 뿐이라는 J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다. 보상금 수령에 관한 마을회의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마을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회원명단(증거기록 172면)에도 J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해 J는 '보상금을 받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하여 도장을 한번 찍어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명단은 자신이 도장을 찍은 명단과 다르다'라고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14면)하였다. 결국 J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계좌를 개설하고 H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6:30경 대전 동구 C 부근 버스정류장(대전역/역전시장)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및 10,000원 권 농협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3. 1. 1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E 부근 버스정류장(목척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수표 약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및 하나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3. 9. 17:1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버스정류장(경산시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G의 주위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1. 후불교통카드사용내역서, 교통카드사용내역, 각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버스이용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 및 사진(편의점 CCTV) 1. 수법검색결과 출력물 1. 각 발생보고(절도) 1. 도주경로 및 도주경로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등, CCTV 탐문수사, 현장 CCTV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연계수사 진행상황, 카드사용내역 관련 수사,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피의자 사용교통카드사용내역 분석보고, 피해품에 대하여, 피의자 도우경로에 대하여, 구미역부터 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용하는 모텔업주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증거기록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4. 1. 1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형의 집행을 마침으로써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도하는 소위 '대인절도'로서 양형기준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의 유형에 속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고, 피고인이 위 집게차를 운행관리 하면서 수익을 얻어 피해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지입한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D 함코히아브 2톤 방통 집게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의 대출금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12.경에서 201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위 집게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집게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통고서, 인수증 1.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인천 서구 B건물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695,51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6.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상호불상의 전당포(일명 'E')에서 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약 950 만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창녕군에 있는 C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D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39%의 조건으로 신용대출 해주면 월 135,000원씩 40개월간 분할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액이 총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급 250만 원 중 200만 원 상당을 채무원리금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과다한 상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특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직장인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39%의 이율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135,000원씩 40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은 제1,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소액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인데, 그러한 대부업체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들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대출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총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D은 2011. 7. 15. 유선상으로 대출을 행하면서 팩스로 필요 서류를 수령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본 결과 신용상 큰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총 2천만 원 상당)을 모두 확인하여(수사기록 25면 이하) 기 대출금액도 적절한 상태라고 평가하였고, 또한 소득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2011. 5. 4.부터 2011. 7. 15.까지의 급여입금내역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등의 출금내역도 함께 나타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D에 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사를 거쳐 3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대부업체 2곳에서 2,920만 원을 대출받아 총 6,148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피고인은 5개월간 5회에 걸쳐 D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다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이후 남은 원금 2,780,012원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현재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월 401,125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의 대출 당시의 신용상태를 심사·평가하여 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D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상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상가 마당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00원 상당의 수도 부속품, 신주 등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2: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상가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0원 상당의 수도 부속품, 신주, 에어컨 동파이프 등을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J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5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1. 고물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피해자 E(여, 22세)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ㅋㅋㄱㄱ 밤새 잇기", "방잡고 보자", "텔비 반반 내기", "안아주께", "그때 안아주고 싶었다, 내 여자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 1. 21:58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자고 좀--", "나 잘한다고 신급임", "ㅈㄴ섹스잘해진짜, 크고 굵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E와 함께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6세)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G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2013. 6. 3. 02:00경 인천 부평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E 및 피해자, G와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덮고 눕자,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을 F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거로사거리에서 대기고등학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봉개초등학교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2세,남)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 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성 발작성 현기증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신호위반 사고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2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의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회보,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현장에 떨어진 담배꽁초 사진 첨부에 대한; 2009. 7. 31.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이 누범기간 중이며 확정 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8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이후 확정된 판결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형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8:20경 목포시 C아파트 동 1-2라인 1층에서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D의 여자 조카 피해자 E(여, 4세), 남자 조카 F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웃통을 벗은 채로 뒤따라 탑승한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내 자지 크다, 니 보지에 박아 줄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 D에게 다가서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지려고 양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음란한 말을 한 후 피해자 E에게 다가서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D이 손을 쳐 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녹화 CCTV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의 어린 여아를 포함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 당뇨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 20:16경 부산 남구 우암동 대한통운 냉동창고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천삼거리 방향에서 뉴서울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4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다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무쏘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팅 및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496,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무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92,9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뉴서울아파트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우암파출소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택시가 2차로로 이탈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K(36세) 운전의 L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문을 충돌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48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까지 밀려 나게 하였으며,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여, 45세) 운전의 P SM5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Q(25세) 운전의 R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이어 위 냉동탑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59세) 운전의 T 봉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U(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같은 승객 V(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W(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냉동탑차의 동승자 X(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차량의 동승자 Y(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주)대왕G&T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파출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 C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E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40,48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F 등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8,68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 등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5,72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07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제10조 제3항 제4호(각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후 당국에 수정신고를 하여 D의 매입·매출을 삭제하도록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과 이별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토스카 차량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18: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등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7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2년 12월 초순경까지 약 6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이고, 이 사건 차량은 주로 피고인이 운행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예전에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진정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귀찮아서 차량반환을 미루었던 것이지, 이 사건 차량을 가질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차량이 절취된 것이라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귀찮아서 돌려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방전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79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6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인 공주시 H 임야 436m²에 관하여 피해자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원을, 2012. 2. 29.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잔금 8,240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1. 12. 1.경 100만원, 2012. 1. 6.경 900만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1. 31.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2. 2. 29.에 잔금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위 H 임야 중 70평(약 231.405m²)으로 매매대상을 축 소하고 그 대금을 4,900만원으로 산정한 후, 2012. 3. 21. 나머지 잔금 1,900만원을 마저 교부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2. 3. 21.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9.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9,240만원에 위 H 임야 437m²를 전부 매도하고 2012. 3. 23. 공주시 본적동 332에 있는 공주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임야 중 231.405m²의 시가 4,9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공주시 H 임야 231.405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자, 2012. 7. 23.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K 전 231m²가 위치가 더 좋으니 1,000만원을 더 교부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K 토지는 L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I 진술 포함)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후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