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3. 06:00경 식당이 비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내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서랍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918,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빌딩 4층에 있는 G고시텔 8호실에 거주하던 중, 2016. 11. 9. 4: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의 숙소인 위 고시텔 22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남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4,000원과 신분증, 교통카드, 건설기초안전교 육필증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1. 05:06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제2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과 같이 절취한 L의 하나카드(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술값 110,000원을 선불로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곧바로 카드 결제를 승인 취소하고 주점을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71119]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O'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나오다가 위 주점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검은색 가방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약 15,000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4. 16:40경 ㅓ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P, Q 이 근무하는 'S' 고물상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여 잠시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사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돈 가방 안에서 5,000원권 지폐 수매를 꺼내고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를 집어 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21:55경 서울 금천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옷가게에서, 마치 옷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사줄 옷을 골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고르는 사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22:10 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안경가게에서, 마치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에 대해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 신분증, 현금 10,000원, 중국돈 600위안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5] 1. 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19:09경 수원 팔달구 AA, 3층에 있는 'AB'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집어 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교통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현금 20,000원 등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9:09경 부천 AD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AE'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C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주의 소홀한 사이 카운터 옆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25,5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8:30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화장실 앞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국민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등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7매가 들어있는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19:10경 인천 남구 AI상가 B 56-57호에 있는 'AJ' 귀금속 매장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용 1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 다.항과 같이 절취한 AF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금반지 대금 6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786] 피고인은 2017. 1. 19, 17:16 경 서울 은평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마치 신용카드 포스기를 개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스기 설치에 대해 물어보며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다음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및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몰래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25] 1. AN,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O, AP의 각 진술서 1. AN 피해품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분실신고서 1. L의 하나카드 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내사보고(AQ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일출일몰표 첨부),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관련 시가 조사), 수사보고(K 업주통화-2017. 2. 1. 05:06 범행 관련) [2017고단1119] 1. M, T, W, P의 각 진술서 [2017고단1385]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C, Z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3면)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1786]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불우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알콜의존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