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 1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옆 사무실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2,000점의 포인트가 부여되고,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포인트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포인트를 2,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충전받은 다음 총 227회에 걸쳐 마사회가 시행하는 실제 경마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이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 현장 내·외부 사진, 단속자료, 베팅금액 1.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증 제14호까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사설경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게임기 관련 범행 및 도박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규모가 크거나 영업 기간이 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용하게 한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양형기준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하나로 동종 범행으로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형 전력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데, 피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3:30경 인천 남동구 B, C호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19세)과 대화 도중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20:47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한 거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암사정수센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암사동 선사유적지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 2020. 12. 2. 14:29경 피해자의 처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2019고단2028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폰 어플 위챗 친구 찾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성명불상의 B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의 B 등은 2019. 7. 17. 13:3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현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지시한 장소에 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F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밑에 현금 4,9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 봉투를 가져가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B 등은 2019. 7. 18. 1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E 부근 수풀에 910만 원을 놓아두도록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4,920만 원 교부받고, 91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78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G')로부터 입국, 체류비 및 용돈을 받는 대신 성명불상자가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사람이 집이나 사무실에 현금을 준비하여 두면 이를 몰래 가져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7. 10.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은행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두되 지문이 남아 있으니 돈과 현관 열쇠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소유인 현금 430만 원을 위 아파트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파트 현관을 열어둔 채로 밖으로 나온 사이에 몰래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2.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2:08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자 및 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현금을 찾아서 냉장고에 일단 넣어두고 밖으로 나와서 만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위 사무실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밖으로 나온 사이에 몰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의 위챗 번역한 대화내용 출력물 1. 내사보고(A의 2019. 7. 17. cctv 확인) 2019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I이 현금을 인출한 영수증, 피해자 K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K,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6,5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00: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 손님 및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팔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55에 있는 안양소방서 앞 삼거리를 C대학교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비보호좌회전표지판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2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3: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5:0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B빌라 D동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F 허벅지 등을 만지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아들이 피고인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2001년 벌금 전과 1회인 정상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4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삭손상 등 뇌 기능에 난치나 불치의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관련사진(사고현장), 관련사진(피의자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성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타, 드럼을 가르치는 음악프로그램 강사이고, 피해자 D(10세), 피해자 E(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드럼을 배우는 수강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9:29경 위 C 2층 음악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0세)가 다른 수강생들과 장난을 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음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인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무로 된 드럼스틱(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9: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8세)가 다른 수강생들과 장난을 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음악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인들의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드럼스틱(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드럼스틱 사진 첨부) 1.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김해시 F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B는 게임장의 실운영자를, 피고인은 게임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을, C, D는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을, E는 손님응대, 심부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19. 12. 14. 경부터 2020. 2. 18. 18:00경까지 김해시 F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실형 등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앞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카드수거책 D 송치서류 일체 첨부) 1. 사건 송치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20.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한양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46세)이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경추 극돌기 골절 및 경수 좌상에 의하여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3:40경 서울 서초구 B 앞 C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D(여, 18세)을 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길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인 D을 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0:44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0

범죄사실 1. 2019. 7. 10.경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10. 16: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8, 9호 라인 앞에 이르러,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따라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5층과 6층 사이의 공용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18. 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13:56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공용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8. 경 주거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8. 16:09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3, 4호 라인 앞에 이르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I(가명, 여, 10세)을 따라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10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7. 19. 경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19. 13:46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공연음란행위를 하기 위해 공용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4:30경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9세)의 집 앞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가명),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공연음란)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촬영, G 아파트 H동 L호)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의 피해 진술 관련) 1. 각 범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형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인 아파트 공용현관문 안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그 중 1회는 아동 앞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동기, 태양, 미성년인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사하였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 선거구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C 후보(D정당)에게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2:49경 군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 C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페이스북에 게재된 투표지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6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을 감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하였고, 눈을 뜬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가 잠바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위 빌라 1층까지 나가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양말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1-2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피고인은 2018. 12. 2. 경 불상지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보내서 풀떼기만 먹어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내용 속기록 1. 고소장 1. 상담기록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인증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피해 아동과의 관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표소 입구에 서서 "똑바로 투표를 해라, 내가 참관을 해서 감시를 하겠다", "개새끼, 씨발놈",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였고, 이에 투표사무원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52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며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란언동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3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31. 07:09경 서울 중랑구 B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같은 건물 'D' 앞 주차 구역까지 약 3m를 E 모닝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