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8. 03:5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여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4,500원 상당의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04:10경 부산 금정구 G지구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07:10경 부산 금정구 구서1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전과 고려한 재범 방지)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03:5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택시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택시 내 카드결제기가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9. 18:50경 경북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부근 코레일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항하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16:3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31세)이 일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랑 싸우려는 거냐"라고 폭언하고, 피해자가 싸움을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채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세게 때리며,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계산대에 있던 사탕 바구니, 컵, 소주병 등 위 음식점 안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가게 통유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손님을 받거나 요리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6:3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31세)이 일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서자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싸움을 피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채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세게 때리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구청 사거리 상호 불상의 빌딩 5층(501호)에 있는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네 명의를 주면 차를 뽑고,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절반가량씩 나누어 갖자. 3개월이면 모든 작업이 끝 나니 돈을 나눌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B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3,125만 원 상당의 쏘렌토R 승용차 1대(E)를 네 명의로 구입하였으니, 가서 관련 서류에 서명만 하고 차를 가져오면 된다. "는 말을 듣고, 2013. 6. 27. 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위 차량을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중 할부금융 신청서(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중 2,900만 원을 할부대출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5. 9%, 월납입금 880,923원, 연체이율 24%,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고, 위 직원을 통해 고양시 주엽동 110-1 소재 '현대캐피탈 일산점'으로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함께 본건 차량 구입 명의만을 B에게 대여하고, B의 지시대로 대출받아 구입한 후, 팔아 융통하여 금원을 만들고,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그 대금 및 대출금을 반분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대출을 신청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대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9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F로 하여금 사실은 F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4.경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G'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F와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E' 분양사무실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9.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4,990만 원에 위 아파트 103동 1402호에 당첨되는 등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위장전입 의혹대상자 399명에 대한 명단 첨부, 위장전입 혐의자 L 위장전입 사실 확인, 위장전입 의혹자 399명에 대한 분양내역 첨부) 1. O건물 분양권 명의 변경 내역, 타시도 전입자 명단, 399명에 대한 분양 내역, 분양권 매도인 P(브로커 Q) 등 주민등록표, 계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나. 각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고자 공범들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한 전매차익이 많지 않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범행이 지역사회의 아파트 거래에 불필요하고도 부당한 영향을 끼쳤음은 명백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역사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달여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수익이 많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2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경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금미납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인 E 무쏘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0:00경 경기 광주시 F건물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위 E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쏘차량의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에쿠스 승용차 앞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날 수원 장안구 연무동 1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 및 봉인 탈착),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부정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의 봉인 해제나 부정사용 등이 별도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로 인한 자동차 사용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경남 양산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만 원권 지폐를 5회에 걸쳐 A4 용지에 양면 컬러 복사를 한 후 지폐 모양대로 칼로 각각 잘라 일만 원권 위조지폐 5장을 작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3장의 일만 원권 위조지폐를 작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22:5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교통카드에 1만 원을 충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한 일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그곳 금고에 넣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위조지폐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영수증 1. CCTV사진, 각 위조지폐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만 원권 23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11회에 걸쳐 행사하였는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가 23장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통화위조에 그치지 않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통화위조 범행은 복합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만 원권을 양면복사한 것으로 그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조지폐를 교부받은 사람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노동조합 회계감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6: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선거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55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정265] 1. 피고인은 무직자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01:45경 안산시 초지동 초지그린빌 15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마두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50km 상당을 운행하게 한 뒤 그 운임요금 52,28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정266] 2. 피고인은 2013. 12. 17.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까페에서 업주 G(만 41세, 여)에게 '양주와 과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총 2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 받은 뒤 지불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정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동시에 신상정보등록과 위치추적전자장치 5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신상 정보 제출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4. 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2. 10. 12. 부터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판결이 확정된 후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하나 2013. 2. 25일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여성가족부 공문 접수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농아자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코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 0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천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9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F) 1. 합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판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 G가 2014. 9.30.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가족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합의서 작성 당시인 2014. 9. 30.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사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작성한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위 G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위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5. 9. 당시 이미 의식수준이 혼미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한 사정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므로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35경부터 같은 날 00: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조수석 서랍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핸들 쪽으로 다리를 가져다 대어 사고가 날 뻔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C가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도움 요청을 하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팔목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지구대에 들어가 알몸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 접수대리점인 'D'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B인 양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 주고 (주)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에 가입하여 위 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7. 1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제시하는 전자서명기에 위 B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사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전자서명기에 서명함으로써 (주)엘지유플러스에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 경 피해자(주)엘지유플러스에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양 행세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요금 303,690원 및 해지시 위약금 428,439원 합계 732,12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엘지유플러스 영수증, 서비스 신청서, 요금 청구 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가입 경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서명 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 사서명 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을 사이드미러로 충돌하고도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YF쏘나타 승용차를 36개월간 월 리스료 1,140,900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위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9. 피해자로부터 2,953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6. 9. 14:00경 위 'D'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대금 600만 원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안내, 리스료납입명세표, 차량종합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 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에 관한 건),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19:00경 서울 종로구 명륜 4가 1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하차하던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그녀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5. 5. 17:22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전용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민운동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9. 23: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을 뒤따라가 그녀에게"이쁘면 다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서너 번 만져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신고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8.0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문화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지침리 남초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6. 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복무를 마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03:00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릴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 포천시 C 소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85세)가 이전에 위 D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고, 도둑이라고 하는 등 자신을 험담하였던 사실을 생각하고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그 동안 피해자의 병수발을 드는 등 봉양해온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2회 머리 부분을 때리고 왼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부 및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대전 I내에 있는 골재채취 장비를 인수하여 골재채취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J가 B의 아버지 땅인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2012년에 개발허가구역으로 풀리고 과학벨트로 지정된다. 그곳에서 원석을 채취하면 10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B이 건물을 짓다가 170억 원 손해를 보았고 수년에 걸쳐 이를 갚는 등 골재사업에 전문가다. A도 5,000만 원을 투자하고, B은 골재채취 관련 노하우를 제공할 테니 당신들도 각 5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골재채취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은 돈 5,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위 J는 피고인 B의 아버지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12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건물신축으로 170억 원을 손해 본 것도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골재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7. 20. 돈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1. 돈 1,5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7. 21. 돈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2. 돈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6,5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5,47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