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08.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499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29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매월 7,000만 원 이상씩 부담하던 기존 대출금 이자와 관리비용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자금사정의 악화로 정상적인 사우나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위 사우나의 기존 용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채무도 7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7. 19.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F카페'에서 법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상가 내 I사우나를 5,000만 원만 주면 금융채무와 용역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우나 인수자금으로 우선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7. 26.경 위 D사우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우나 운영을 위해 쓴 대출금의 이자가 만기가 되어 2,7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괜찮은 사우나를 인수시켜줄 테니 돈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K상호저축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8. 11.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전철역 부근 식당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우나 용역 소개비를 지불해야 하니 나머지 인수자금 중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앞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6.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모텔과 위 D사우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도면 등 관계서류를 보여주며 사우나 인수 및 투자를 권유한 후 2006. 6. 20.경 위 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우나를 인수해 운영하여 매월 200만 원씩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G을 통하여 사우나 계약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5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우연히 알게 된 O에게 마치 자신이 세계기독교청의 사무총장으로서 종교 및 경제계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태인계 자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O에게 "내가 P, Q, R 등과 함께 미국과 칠레에서 고품질의 버터와 치즈를 수입하여 국내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내가 세계기독교청의 사무총장으로서 종교 및 경제계에 있는 내 인맥과 유태인의 도움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위 사업을 키우고, 이를 기초로 세계를 상대로 건설, 금융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초기라 당장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O이 2010.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처형이던 피해자 N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희가 현재 버터수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장차 미국에도 지점을 낼 생각이다. 그리고 위 사업을 기초로 하여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0. 3. 중순경 위 O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 지분 10%를 주고, 이후 사업이 정상화되면 피해자에게 최고대우를 해서 연봉형식으로 매년 1억 2,00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운영하던 사우나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에 불과하였고, 유태인계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인맥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버터수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정보, 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배분을 통해 큰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자금 명목으로, 법인 등기 전부터 (주)T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U의 계좌로 2010. 3. 12. 500만원, 2010. 3. 15. 5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V의 계좌로 2010. 3. 19. 8,000만원, 2010. 3. 31. 5,000만원, 2010. 4. 15. 3,0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U 계좌로 2010. 5. 1. 1,200만원, 2010. 8. 24. 690만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총 1억 8,89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T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억 8,89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2고단2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2013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개명 전 : V),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N 진술부분 포함)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것도 없으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O 등 다른 가담자들에게 범행수익이 분배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F카페' 등지에서 법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상가 내 I사우나를 5,000만 원만 주면 금융채무와 용역비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1.경 위 G을 통하여 사우나 인수 작업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G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자체도 없고 모르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G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