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에 수시로 찾아가 위 D을 만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1:43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에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마구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일로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누나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 주방 입구로 피해자를 밀쳐 데려간 후, 피해자를 마구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3. 2. 00:35 경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D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찾아갔다가 수시로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D에게 "이제 네가 식당을 그만두니, 그동안 내가 너를 봐서 참았지만, 또 찾아와서 그러면 나도 대응을 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씨발, 누나가 신고한다고 했냐? 씨발,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를 봐" 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쌍년,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마구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 피해자가 주방계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접질린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에서 피해자를 잡고 흔들며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과 벽에 계속하여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0. 말 일자불상 새벽에 위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뭘 봐"라며 시비를 걸면서 옆차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에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상을 엎는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시가 약 4-5만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대학생 일행 중 1명이 "왜 어른에게 이러시냐, 말로 하시라"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학생들을 내보내자 상의를 벗어던지고 주차장까지 뒤쫓아가 "한판 붙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위 손님들이 시가 약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인 2015. 6. 6. 새벽 경 자신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지 약 3일이 지난 2015. 2. 1.경 위 'F' 식당으로 찾아가, 위 C에게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한 후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죽어버려,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폭행 후 다음날인 2015. 6. 7.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01:00 ~ 02:00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 G(31세)이 근무하는 'I'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전에 위 편의점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상한 호빵을 팔았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2 의 가에 관한 일부 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병원진단서 1. 사진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3, 15, 17, 20, 21, 22, 24, 27,29,30,31,35, 36, 38) 1.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44, 46,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에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3. 2.경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Cl D에 대한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한 행동이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누나가 신고한다고 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것은 D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 2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위 폭행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15. 1. 29. 직후, D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일을 그만두었다. 이 때 피해자는 D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을 내세워 D의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D 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거부가 곧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을 새삼 문제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C이 2015. 1. 29. 있었던 일로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3. 2. 에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는데 신고한다고 했느냐고 따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역시 "제가 2015. 3. 2. 에 경찰에 신고한 일로 따지러 가서 '저번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D 누나 퇴직금 문제는 나와 상관 없는데 왜 자꾸 나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없다는 말을 했냐'라고 따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왜 저를 신고하려고 했느냐고 따지려고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그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도 들어맞는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2015. 3. 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9회가 있었고, 특히 2010. 12. 29. 집행유예를 받은 후 수차례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려 한다고 여겼다면, 그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을 흉기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6. 6.경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때 목검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나무몽둥이로 됐다'고 스스로 먼저 진술하였고, 나무몽둥이의 형상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 왜 나무로 만든 칼 모양 있잖아요'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2주 가량 지난 2015. 6. 22. 경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멍이 그 때까지 남아 있다고 하며 폭행당한 왼팔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폭행으로 인한 멍이 왼팔 전체에 넓게 퍼져 있고, 특히 팔 안쪽의 멍은 그 형태로 볼 때 폭이 좁고 긴 물체로 맞은 자국으로 보여, 목검으로 왼 팔을 마구 폭행당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5. 6. 25. 자신이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목검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는데, 촬영된 목검은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그것과 형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5. 6. 6. 에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팔의 상처는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의 형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팔의 상처가 다른 곳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검으로 맞은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목검 이야기는 화가 나서 그냥 찍어서 보낸거다. 목검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진술 번복의 취지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검으로 맞았다는 구체적 내용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할 만 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 C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이 출동하고 난 후에는 사과를 하였을 뿐 판시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 29. 경 자신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역시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 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히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 29.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 ~ 3년 11월 10일 [기본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또 다시 피해자 C을 찾아가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며,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D에 대한 흉기 휴대 폭행 및 상해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청구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자명한데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무려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폭력을 행사한 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더하면 무려 19회의 폭력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를 저질렀다가 2010. 12, 29. 경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그 이후로 5차례에 걸쳐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선처로 인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D이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에 수시로 찾아가 위 D을 만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1:43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에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마구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강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및 허벅지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초 일자불상경 용인 소재 '에버랜드'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C 운영의 식당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피해액을 피해자의 퇴직금에서 공제 당했음에도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팔 등을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 D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에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