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0: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13경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350에 있는 빈정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당시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는데도, 2020. 8. 16 07:00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등), 포털사이트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7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0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16. 06:3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의 D 티구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0. 5. 17. 05: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04:35경 경기 용인시 E건물 F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재물을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처리표, 현행범인 체포 당시 현장사진 1. I 빌라 CCTV 영상 캡쳐사진, 건물 J, F동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전력 3회 있고, 소년원 입원 중에 이 사건 다수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1. 23:54경 부천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벌금형에 불과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2 상해,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그 판결이 2020. 9.29.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D(여,23세)이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발로 배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D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8 휴대전화(25만 원 상당)를빼앗은 다음 도로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나. 2019. 12. 중순경 전북 완주군 E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LG 노트북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45 만원이 들도록 하였다. 다. 2020. 1. 1. 19:40경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TV 모니터를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라. 2020. 2. 8. 18:00 경 익산시 G원룸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빨래 대를 던지며 위협하여, 겁이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FIVE G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문에 던져 액정과 뒷면을 깨뜨렸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15:51경 건물 F호에서 D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류,화장대, 행거 등 물건을 어지럽혀 놓고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보여주며 "너 진짜 오늘 디졌너", "어 아라서해 시발년아 진짜 오늘 집 난리치는 걸 보여줄게", "기달려, 아직 안 끝낫어 시발아" "지할말만하고 사람 애지간히 기어오르게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사진, 응급초진기록지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툼으로 일어나게 된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1. 6. 20.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53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호 판결선고 2021.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2020. 9. 19 00:3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경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공익용) 산지인청주시 서원구 B 4,304m2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기각된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면적조서 [변호인은 나무를 심은 후 가꾸는데 있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업로 만든 것에불과하지 임야를 대지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지전용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당한 면적에걸쳐 작업이 이뤄졌으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까지 설치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전후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훼손된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4, 2020고단562(병합)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 김동욱(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94 피고인과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 뽑기 기계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하고, 2019. 10. 1. 15:30경 김해시 C건물 D호 'E'에서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인형 뽑기 게임기 현금 보관통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은 현금 보관통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62 피고인은 2020.1.22. 08:00경 김해시 G모델 H호에서, 피해자 I과 함께 투숙하던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3만 원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319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62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원호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67세)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판사 이덕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7.01: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앞길에 이르기 까지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낮은 오토바이인 점, 다시는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 검거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1(분리)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20. 21: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가요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이 부른 택시를 탑승하려 한 것으로 오인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21:40경 사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G(46세)를 D로 오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여러 차례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우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혜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07: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1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019, 1.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 무릎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2.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코너주 피해자 D(여, 61세)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6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진섭(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3.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GRIFON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 소유인 스즈끼 브이스트롬 2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09:00경 위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스즈끼 브이스트롬 2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스즈끼 브이스트롬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3: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자 F)의 기술부장 G에게 전화하여 "타잉결속기를 납품해주면 시운전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대금을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 지인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열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타이결속기 등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H, I에 판매한 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로부터2017. 9. 6.경 330만 원 상당의 타이결속기 1대, 2017. 9. 12.경 같은 타이결속기 1대,2017.10. 26경. 같은 타이결속기 1대, 2017. 10. 31.경 363만원 상당의 필름용 결속기계 1대, 2017. 11. 10․경 88,000원 상당 종이밴드 20개를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않는 방법으로 합계 13,6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거래처원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이체확인증(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게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실조회(의무보험계약이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06 고약4489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6년경의 것으로 상당히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1:15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15경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G(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하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진단서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불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03: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카드 포스기'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1,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유지보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각각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