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1:30경 시흥시 대야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범박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범박터널 부근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화물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해자 G의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1세) 운전의 J SM3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G을 위하여 일부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O 불리한 정상 :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 있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세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2동 13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4세), E(56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2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6. 08:2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3. 11. 07:00경 C 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16: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F,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같은 동 1001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비롯한 동네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동영상 CD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당뇨 등 건강악화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과의 불화나 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15: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조합 D 후문 앞 출입구에서 노점상들이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중, 위 C조합 직원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근 1개(90cm x1.6cm)로 위 C조합 출입문 유리창과 계단 난간 손잡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5:32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의 전선을 잘라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04. 17. 06:3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에 있는 H사진관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한 J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치 손지갑 1개(시가 200,000원 상당), 현금 2,005,000원, 일십 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롯데 및 신세계 상품권 25매, 미화 2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견적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피해자와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7년 특수협박 벌금 200만원 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이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살기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자살할 마음을 먹고 택시를 타고 불상의 주유소에서 등유 20리터를 구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주거지로 돌아와 준비한 등유 20리터 중 약 5리터 가량을 방바닥에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일 준비를 하다가 위 B건물 임대관리인인 D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기름을 사놓고, 불 질러서 자살을 할 것이다. 불이 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라"고 말하자 위 D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무서운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주범인 C로부터 '동대문에서 화장품을 사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화장품을 싸게 사려면 현찰이 필요하다.', '은행창구에서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는 경우 금감원에서 조사를 나오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가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또한 그 무렵 위 C을 자신이 가입한 다단계업체인 'D'의 하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수당으로 약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2개(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H은행 계좌 1개(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공통된 비밀번호 J와 함께 위 C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대가를 수수하면서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A 명의 은행 계좌 CCTV 내사) 1. 내사보고(A 명의 H은행 계좌에 대한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현금을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D에 가입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한 사람이 가입하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받게 되어 이와 같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범행 대가를 수수하기로 한 것에 해당하고, 실제 피고인은 돈을 받는 대신 C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25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범행 대가를 수수한 것이다. 증거기록 1586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건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 12.경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B(B, 2017. 2. 12. 입국, 2017. 6. 15.경 고용알선), 중국인 C(C, 2017. 3. 2. 입국, 2017. 7. 16.경 고용 알선), 중국인 D(D, 2016. 8. 28. 입국, 2017. 9. 20.경 고용 알선), 중국인 E(E, 2017. 9. 3. 입국, 2017. 12. 15.경 고용 알선) 등 4명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는 F에게 1인당 일당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래를 운송해주면 모래를 운송받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C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 밀린 월급, 위 회사 운영자금, 대출이자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및 개인 명의로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모래를 운송해주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부터 2018. 7. 19.까지 모래를 운송하도록 하고도 19,272,000원 상당의 모래 운송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래대금 사용처 관한), 수사보고(운송기간 확인 자료 및 범죄일시 일부 수정 등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추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매배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굴머리' 방면에서 '예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차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차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38,97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4세로 고령인 점, 폐암 3기 진단으로 투병중인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91,8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 G은 공소제기 전인 2018. 7. 4.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함[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6면)]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마.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여수시 C아파트 상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식당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가게 내부 시설물을 내가 구입한 것이니 권리금으로 1,1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게 내부 시설물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권리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투자금으로 써야할 돈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카드를 분실하여 현재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 투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변제금, 비트코인 구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그 무렵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에서 약 7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사채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9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31,889,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5. 30.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3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위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5. 2.부터 2017. 9. 20.까지의 기간 동안 250만 원을, 2018. 1. 4.부터 2018. 5. 14.까지의 기간 동안 약 800만 원을 변제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은 약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정육점 운영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계의 계불입금(2구좌)을 성실히 납입하여 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가 2억 원이 넘은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정육점도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피의자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2,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이 회복되었고, 나머지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14번길에 있는 하구운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농진청삼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교회앞 노상에서부터 위 하구운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0.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3진아웃 관련 2회 이상 음주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처벌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6.23:00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남, 36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50경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에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요 금 지불을 거부하다가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요금을 지불하고, 이후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휴대폰으로 순찰차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고,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쪽문 손잡이를 잡고 늘어지고 주먹으로 순찰차 창문을 수회 치고, 이에 E 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만류한 후 재차 순찰차에 승차하자, 갑자기 순찰차 앞쪽으로 뛰어나와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초이동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재산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불과 3개월여 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5: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평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다 후진을 한 후 F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인접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바퀴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 15:20 경위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 소견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시디 열람) 1. 사고 현장 사진 1. 영상 시디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0:07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성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3.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PC를 통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서 ID 'E'로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6회에 걸쳐 위 'D' 사이트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리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를 쌓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위 사이트 운영 회사들로부터 합계 60,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자(업로더) 특정 자료 출력 및 파일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범행 기간과 횟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7. 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교부받은 후 그 판매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과 B이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7. 12.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1kg당 4,67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골드바가 총 4kg이니 1억 8,680만 원을 드리겠다. 일단 골드바를 가져가서 감정을 하고 30분 안에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골드바를 해외에서 밀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B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골드바를 판매하여 피고인과 B이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만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4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과 B은 2018.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계속 골드바 매입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G에게 골드바 매입을 의뢰하면서 골드바를 맡겼으나, G이 이를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8. 7.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자필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Gol 2018. 7. 18.경 아산시 배방읍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고소인 B으로부터 1kg 골드바 4개의 매도를 의뢰받아 이를 건네받은 후 골드바 대금을 지급하거나 골드바를 반환해주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4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B이 G에게 1kg 골드바 4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계획 과정이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1억 8,400만 원으로 다액이기는 하지만,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