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 말경 '고액알바, 월 250만 원 이상 수익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 주면 월급 250만 원에 하루 일당 5만 원과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 11: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3. 9. 14:30경 같은 장소에서 1,94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944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9만 원을 제외한 1,935만 원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 12: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G로부터 8.2%로 7,350만 원 대환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등재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잔액과 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3:00경 서울 서초구 H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2,000만 원을, 2020. 3. 6.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650만 원을, 2020. 3. 7. 09:40경 서울 동작구 I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198만 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3. 9. 16:30경 서울 서초구 H에서 1,4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1,465만 원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2,500만원에 대한 절반가량인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대출법위반, 대출 위약금 50%가 발생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17:1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M통장 사본, 전화통화내역, N은행 문자내역, O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무통장입금전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메모, 인터넷 검색결과,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해금액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사건현장 CCTV 사진, CCTV자료 사진, 피해자가 지목한 문자내용, 문자내용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 소속 'C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게 작업을 해 주는 작업대출 중개업체인데, 거래내역 작업을 위해 회사에서 고객에게 미리 입금한 돈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다. 월급은 250만 원이고, 5만 원의 일당과 경비는 당일 입금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만 전송하고, 이력서의 내용을 증명할 서류의 제출이나 채용 면접 등의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채용확정을 통보받았는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C 팀장'에게 자신의 복장, 이동경로, 이동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C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인상착의, 접견장소,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과 직책, 수거 현금의 입금계좌 등 상세한 사항을 지시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C 팀장'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하게 될 업무를 '고객의 거래내역 작업에 사용된 돈을 회수하여 재무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라고 안내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P'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고, 그 입금방식도 은행창구에서 현금 전액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입출금기에서 'C 팀장'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금회수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조작하여야 한다는 'C 팀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내역 작업에 사용된 돈을 해당 고객이 직접 무통장 송금하지 않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250만 원의 급여에 일당 5만 원과 경비까지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업무 내용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작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