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9:30경 의왕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말농장 텃밭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키우던 애완견을 왜 무단 도축하였냐, 니들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 큰소리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앉아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을 2장 촬영하고, 같은 날 이를 자신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6. 7. 17. 18:14경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가입되어 있는 'H'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개를 도축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개를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개를 도축한 것처럼 "인간 이하 보는 앞에서 살생하다니 E 너 새끼나 손주 그렇게 당할 것이야 키우던 개를 목졸라 죽여 나쁜 놈 독한 놈 내가 증인이야 인과응보입니다 니 손주도 그렇게 당하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려 위 채팅방에 있던 10여 명이 그 글을 읽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B 나체 사진 캡처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항 촬영행위는 형사적 분쟁 등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촬영행위의 경위 및 내용, 그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촬영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애견인으로서 개를 도축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7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E과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 A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이나 J, K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어서 그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2016. 8. 19. E과 피고인 A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3.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가 돌멩이를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기에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1대 때렸고, 그러자 피고인 B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하거나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16. 10. 4. E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B가 돌을 들어 피고인 A을 폭행하려고 하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져 붙잡고 뒤엉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 B도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붙잡았고, 이에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자신도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진술하고, 종전에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서는 '당시 허리를 삐끗하기는 하였으나 며칠 후 몸이 회복되어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의 행위가 너무도 괘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불과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진술 번복이라는 점에서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2016. 12. 14.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 B의 뺨을 양손으로 1대씩 때리자, 피고인 B가 자신의 팔을 잡더니 곧바로 머리카락을 붙잡았고, 이에 자신도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화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도 피해자인 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