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4: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충돌부분 이동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빌 409호 앞에서, 피해자 D(49세)가 엘리베이터 문을 연 채 엘리베이터 안의 광고를 읽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을 가지고 나와 "죽인다"고 말하며 그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경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R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480번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왕길고가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왕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왕길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는피해자 S 운전의 T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약 2,111,56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0:35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단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인천 서구 원당대로 480번길에 있는 안동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53 피고인은 2014. 1. 9. 11:20경 인천 서구 W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X(49세)이 함께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전화소리에 깨어나 피고인에게 "야 임마 그만 좀 하고 밥이나 먹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장품 병, 에프킬라 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U,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약 25회 있는 점, 피해자 U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H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D, J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7

공소사실 피해자 B(여, 83세)은 피고인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5: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아래쪽의 논 근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 너, 너,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전봇대를 왜 못 세우게 하느냐, 전깃줄 하나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13cm, 직경 2cm)로 땅바닥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너 그러다가 사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도망하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L3, L4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B이 사건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B, D(피고인의 처) 3인만이 있었고(피고인은 그 밖에도 자신의 숙부이자 B의 남편인 E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D은 모두 B이 당시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당시의 이 사건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은 B 자신의 것밖에 없다. 그런데 B은 이 법원의 증언에서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언행(불손하고 위협적인 말, 쇠막대기-고추지지대-로 땅을 내리친 행동 등)을 비롯한 각자의 행동을 대단히 생생하게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해를 입은 구체적 정황이라든가 그에 필연적으로 뒤따랐을 증상(통증, 운동제한 등) 내지 상해에 반응·대처한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B은 사건 다음날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고추지지대를 이용하여 땅을 치면서 위협했는데, 처벌은 원치 않으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달리 상해에 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3쪽). 만약 B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면 이런 다음날의 신고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사건 후 두 달이 지난 2017. 5. 31.에서야 처음 이 사건 상해로 진단받았다(수사기록 16쪽). 그 전에는 "옆으로 돌아눕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난 뒤 요통이 지속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당초 2017. 4. 3. F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단받았을 뿐 이 사건 상해나 어떤 골절상으로는 진단받지 않았고(수사기록 153쪽; 한편 이러한 진단 내용은 B 이 사건 몇 시간 전인 당일 아침에 F의원에서 진단받은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수사기록 346쪽 참조), 그 무렵 다른 병원(G병원)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 허리 인대가 늘어났을 뿐 골절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가(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자료 2017. 4. 10.자 기재내용, B의 증언), 2017. 4. 6.에서야 "요추 4번 압박 골절"만으로 진단받았다(수사기록 352쪽). 만약 B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면 이런 진단 경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해는 그 내용상 곧바로 고도의 통증과 거동제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고, B은 사건 얼마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외출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의 거동불능에 가까운 거동제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도 집 마당에조차 나오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B은 사건 며칠 뒤인 2017. 4. 4. 상당한 거리를 걷고 버스를 이용해 병원을 다녀오는 등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B의 증언), 2017. 4. 18.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당시에도 비록 불편한 거동이기는 하나 약 100m의 산길을 왕복하는 등 거동제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68~172쪽), B 자신도 "사건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서 며칠 후에 병원에 갔는데 자꾸자꾸 더 악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5, 156쪽). 만약 B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면 이런 증상 경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4:3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곳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30m)를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00경 내지 24:00 경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ol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16: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말 14:00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H 분실한 삼성카드 1매와 우리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농협카드 피해자 인적사항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임의동행동의서 '위 본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02:58경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사기죄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00:42경부터 같은 날 00:48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2013고단92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범행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연안자망어선 B(약 0.69톤, 가솔린 40마력, FRP, 무허가 완도군 어장관리선 지정 C)의 선장이다. 연안자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05:06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장항리 남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4도 22.1분, 동경 126도 45.5분, 213-2해구)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자망어구 4폭(20cm/폭)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수산주사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연안자망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어선이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임시로 타인의 어선을 빌려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전화를 하여 "D에 플라스틱 시트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는 그 전 거래처에도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13.경 시가 2,942,830원 상당의 ABS플라스틱 시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49,2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1년 이내(기망의 정도가 약함) 양형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6. 04: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이전에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계속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인 편의점의 종업원 H도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위협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는데, 검찰 수사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들렀다가 이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온 점, 피고인이 CCTV의 설치 여부를 알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경위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등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오른쪽 목에서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에 어깨선 방향으로 상처가 났는데, 깨진 소주병을 들고 여러 방향으로 휘두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과거의 일을 사과하려는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I'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종업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이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여자 도우미를 부르게 하여 시가 총액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6. 19:00경 의정부시 K 지하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M'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이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여자 도우미를 부르게 하여 시가 총액 3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7. 08:00경 의정부시 N의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P'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7. 7. 20:20경 의정부시 Q의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S'에서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도 없고, 술이나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여자 도우미를 부르게 하여 시가 총액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F,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내역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큰 금원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1.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 텔' 7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 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마 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7, 2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투약 부위) 1. 수사보고(투약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3:13경부터 06: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유 보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를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일행과 위 식당을 나갔다가 약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를 보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사건으로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황에서 약 30분 동안 그곳에 있는 경사 H 등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테이블이 책상칸 막이에 부딪치게 하여 책상칸막이를 찌그러지게 해 수리비 불상의 위 지구대에서 사용 하는 물건인 책상칸막이를 손상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 G 재개발 공사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재개발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도 2-3개 받았는데 그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공사금액의 10%를 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5.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에게 "일이 다 되었다. 토목공사 계약을 곧바로 성사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구입비 500만 원과 경비 200만 원을 합쳐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공사의 시공업체인 F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F로부터 관련 토목공사를 시공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17:00경 위 D의 사무실에서 공사수주 경비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시장 일대를 활동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I파의 두목으로, 위 시장에서 광고사를 운영하는 J와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중, J가 2013. 8.경부터 피해자 K(60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L 등 위 시장의 상인들과 카드도박을 하여 돈을 잃고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 J는 2013.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피해자를 도박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폭력조직 두목의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듯이 겁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는 2013. 11. 1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L을 만나 그녀에게 "A(피고인을 지칭함)에게 부탁해서 검찰에 작업을 다 해 놓았는데 경비가 300만원이 들어갔으니 K(피해자를 지칭함) 등과 의논해서 지금까지 내가 잃은 돈을 합쳐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 오후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J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노름하며 돈 대주었지, 당신들 다 묶어 넣으려고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곳에 300만 원을 썼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6.경 J는 위 N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조직 두목의 위세를 보이며 "이일을 어떡하면 좋겠노, 당신들이 돈을 안 주면 몇 년씩 징역을 살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5. 16: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험악한 표정을 짓고 피해자에게 "내가 3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꼬"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면 폭력조직의 두목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파 명단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수법도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갈취한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1:30분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민속주점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향수 냄새를 맡거나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 용변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합316

범죄사실 2011고합316 1. 피고인과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E은 2011. 9. 21. 12: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E의 모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이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및 C을 들어오게 한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의 42인치 LG TV를 C이 운전하는 H 브로엄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1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2011.9.26. 04:00 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H 브로엄 승용차를 발견하고 E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9 3. 피고인과 K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K은 2013. 11, 05, 06:00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열려진 자동차를 찾기 위하여 자동차 손잡이를 만지면서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M 소유의 N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져있지 않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원과 시가 미상의 캐논 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13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2014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도난차량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J, M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차량절취를 계획하고 범행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피해자 M의 차량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3:50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만곡사거리 부근에 있는 영 산슈퍼마켓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옥정마을에 있는 주류창고 옆 공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2. 4.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구지사에서 영업 관리직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관리 업무를 맡아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과 주식회사 C 간의 거래대금 752,0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와 주식회사 C 간의 거래대금 86,897,52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회사가 향후 피고인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