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관련 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C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서울 강남구 D에서,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인근에서, 남자친구 G을 통해 B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전달받고, 같은 날 B에게 그 대금으로 C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 24.경 서울 서초구 H 호텔 방에서, 지인 I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B 등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지인 K의 주거지에서, B 등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방에서, B 등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1-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통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경, 서울 강동구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합성대마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 24.경 서울 서초구 H 호텔 방에서, 위 1-나-항과 같이 지인 I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B 등과 함께 합성대마 카트리지 1점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흡연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2. 2.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지인 K의 주거지에서, O로부터 합성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B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의자는 2022. 3. 1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유리병에 든 대마 오일 한 방울 정도를 입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마약류 취급 관련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7항 관련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B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케타민 매매 부분: 거래 대금 450,000원(= 2021. 12. 20.경 범행 150,000원 + 2022. 2. 14. 경 범행 150,000원 + 2022. 3. 26.경 범행 15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케타민 투약 부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다항 케타민 소지 부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소지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항 합성대마 사용 부분: 15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부분: 150,000원 판시 제3항 대마 섭취 부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수수, 사용하고, 대마를 섭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와 매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