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5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님의 대출신청금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고,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될 때까지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5:32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금리 3.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J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직원을 만나 J에서 받은 대출금 1,03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6:45경 부천시 K빌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0,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7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1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오전 경 평택시 L에 있는 M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구점 팩스번호를 알려준 다음 상단에 ‘완납증명서 N저축은행’, 상호 란에 ‘N저축은행’, 고객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O’, 원금 란에 ‘20,000,000원’, 납입금 란에 ‘20,000,000원’,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3월 3일 부로 대출잔여금 20,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표이사 P’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 문구점에 있는 팩스기기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N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 Q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금리보다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해 URL 주소를 전송해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저축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3. 12:30경 인천 옹진군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N저축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기록, 휴대폰 동영상 사진 자료, CCTV 사진 자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현장사진(2.25., 2.26., 3.2.) 202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진술), 내사보고서,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문자내역, 위조문서 촬영사진, 통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3.3.자 피혐의자 타고 온 차량 촬영사진 1. 위조문서 사진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여 가담한 것으로, 전체 범행 속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보이스피싱 총책이 악용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