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B 아파트 앞에 정차되어 있는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천안시 두정동에서 같은 시 불당동으로 이동 중인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1. 3. 1. 01: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1:18경 천안시 서북구 D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2021. 3. 1. 14:3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4:36경 위 ‘D’ 앞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0.14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가.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02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1:21경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21:3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가.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근처 주소불상의 빌라 내부에 있는 우편함 안쪽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1: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 주택가에 있던 불상의 전봇대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0: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L’)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F이 사용하는 계좌에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새벽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근처 주소불상의 상가건물에 있는 전기 단전함 안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2:48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다음 날 01: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근처 주소불상의 빌라 주소 표지판 뒤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L’)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F이 사용하는 계좌에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5:44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근처 주소불상의 주택 주소 표지판 뒤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E과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21. 2. 21. 18:25경 천안시 서북구 M 아파트 N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L’)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O’가 사용하는 P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48,127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0:09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주택의 도로명주소 알림판과 지붕 사이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4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천안시 서북구 R호텔 S호에서 E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E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0.14g 중 0.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서북구 T 오피스텔 U호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기구를 준비한 후 한 쪽 빨대에는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9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8, 24, 35,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52, 57, 58, 60, 73, 76, 7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바.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