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캠퍼스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전공 교수이자 학교 내 설치된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3세)는 위 학과의 학생이자 ‘D’의 인턴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00경부터 2021. 7. 19. 01:0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직원이자 위 학교 학생인 H, I, J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2021. 7. 19. 01:10경~05: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K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학내스튜디오 D(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인턴학생들과의 관계, 피해자나 피고인의 평소 언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2021. 7. 7. 및 2021. 7. 19. 새벽 피고인의 숙소에서, 2021. 7. 19. 오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L 호텔에서 자신을 총 3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장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저번보다 더 술에 취해 있어 의식이 불분명함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라고 기재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쪽),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51쪽).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21. 7. 7.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2021. 7. 19. 새벽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미수, 같은 날 오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처분하였고, 피해자는 위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혐의처분된 2021. 7. 19. 오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이의 간격은 수시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2021. 7. 19. 05:55경 피고인과 함께 L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 호텔 건물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기다리다가 위 호텔 M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CCTV 캡쳐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위력에 의하여 위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7. 19. L 호텔에서의 강간과 관련하여 ’L 호텔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기숙사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기숙사로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9쪽),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녀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96쪽) 이 또한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2021. 7. 7.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당시 K에게 ‘언니가 폰을 두고 왔어’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증 제13호). 또한 피해자는 2021. 7. 16. H에게 ’내일 모레 갈게‘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지칭하는 모레인 2021. 7. 18.(일)에는 피해자가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1. 7. 7. 새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L 호텔에 가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2021. 7. 19. 01:30경 ‘너무 싫어 살려줘’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48, 59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이 깨고 나서야 위 메시지를 올린 사실을 알았다.’라고 증언하였는바(피해자 증언 녹취서 18쪽),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준강간미수로 변경되자 이에 따라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메시지에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뭐야 당신들 장난해? O님(피해자를 지칭한다)을 제발 놔줘 너희 내일도 출근시킬 거잖아 양아치들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내일도 출근인데, 내일도’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P’라는 아이디의 다른 사용자가 ‘언제 집 와요’라는 댓글을 달자 피해자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새벽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여 힘든 상황이라는 것으로 보일 뿐 강간을 당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맥주 500mL만 마셔도 술에 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01, 202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 맥주 1.6L 이상과 소주를 섞어 마신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나(피해자 증언 녹취서 16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감정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아래 다.의 2)항 및 5)항].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싫다, 안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가(피해자 증언 녹취서 7쪽),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자는 척을 했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어물어물하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9쪽). 다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기재한 ‘전번보다 더술에 취해 있어 의식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은 관계를 강행함’은 두 번째 피해인 이 사건 범행이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10쪽).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도 곧바로 자는 척을 한다는 것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 피해자의 음주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장학금 및 성적 문제로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4쪽), 수사기관에서 ‘졸업작품 연계, 장학금, 취직 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2021. 7. 7.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7쪽).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는 장학금은 이른바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성적 백분위 70/100 이상의 학생이 졸업 이후 취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30쪽), 당시 피해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H 증언 녹취서 39쪽), 스튜디오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장학금 및 성적 문제로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2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스튜디오가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스튜디오에 취업하거나 피고인이 취직자리를 소개하여 주어 그곳에 취업하는 경우 얻게 되는 이익으로, 이는 지나치게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위 희망사다리 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신규장학생 추천 시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를 마련하여야 하며(증거기록 1권 39쪽), 위 재단의 최종심사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증거기록 1권 41쪽),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56쪽), 피해자가 2021. 7. 7. 피고인으로부터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경우 피고인이 성적을 올려줄 수도 있어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을 참으며 일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피해자 증언 녹취서 3, 4쪽), 스튜디오의 팀장 H 또한 피고인의 과목을 수강하고 B+의 학점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감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교수가 마음대로 성적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을 도와 채점을 한 경험이 있는데 피고인 마음대로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졸업작품도 피고인 혼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수 5명과 함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이 마음대로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는 K의 진술은 성적 산출이나 평가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45, 346, 350쪽), J도 ‘피고인이 약간 성적을 올려 줄 수는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학점을 많이 올려줄 수 없다. 피고인이 장학금, 성적, 취업을 미끼로 자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대상자도 아니었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좋지 않아 2학기에 성적을 잘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69, 383, 384, 1권 14, 17, 18쪽), ‘성적과 취업 등에 관한 피고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나 작지도 않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 모두 일리가 있다. 피고인이 장학금, 성적, 취업을 미끼로 자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I의 진술(증거기록 2권 395, 4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을 많이 올려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들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H 증언 녹취서 44쪽). 8)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근신하였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서 30쪽), 수사기관에서도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피고인이 학교를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복직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96쪽), 피고인은 2020. 3. B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 상반기까지 쉬지 않고 강의를 하였는바(증 제17 내지 20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 또는 진술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다. 설령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관계를 강행하였다’라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권 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껴안아서 자는 척을 했는데 갑자기 삽입시도를 하거나 옷을 벗기거나 만지면서 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중간에 피고인이 “나 고추만져주는 거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렸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어요. 무서워서 고개를 젓다가 결국 해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5, 46쪽),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로 껴안았다. 잠에서 깼지만, 일부러 자는 척을 했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 시도를 하면서 자느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87쪽), ‘잠이 들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은 안 뜨고 잠만 깼는데, 피고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느냐고 묻고 끌어안았는데,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고 일어나면 전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할 것 같아 자는 척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삽입시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다가오는 듯하여 “싫다.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갑자기 껴안고 강간하려고 하여 자는 척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피해자 증언 녹취서 7쪽). 또한 피해자는 2021. 7. 19. 01:30경 앞서 나.의 3)에서 본 바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 또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증언 및 트위터 메시지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피해자와 H, I, J이 술자리에 동석하였는데, H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이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500mL 블랑 캔맥주 하나를 사서 계속 그 캔맥주만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기분이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취했다고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다. 술자리가 마칠 때쯤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줄지 물었으나 괜찮다며 먼저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기숙사에 외박계를 제출하여 5시까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술자리가 마칠 때쯤 I이 피해자에게 학과 마스터키를 주면서 스튜디오에서 5시까지 있다가 기숙사로 가라고 말하였다. 술자리를 마치고 나올 때 피해자는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였고 몸 상태도 괜찮아 보였다’라고 증언하였고(H 증언 녹취서 15~20쪽, 41~42쪽),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캔맥주 1캔을 마셨고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4쪽) I도 수사기관에서 ’2021. 7. 19. 01:00경 술자리가 끝났다. 피고인이 집에 가라고 하였고, 나와 H이 같이 자취를 하여 택시 1대를, J이 택시 1대를 불렀다. 피해자가 기숙사에 외박계를 제출하여 5시까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에게 학과 마스터키를 주면서 택시를 타고 스튜디오에 가서 5시까지 기다린 후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고, 나와 H이 먼저 나갔다. 당시 피해자가 평소보다 약간 더 취기가 있어 보이기는 하였으나 다들 취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02, 403, 411쪽). J도 수사기관에서 ’I이 피해자에게 학과 마스터키를 주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고, H, I이 먼저 나간 후 내가 탈 택시가 와 나갔으며, 누가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먼저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택시를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76쪽).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VENEXOR XR, Abilify, Rivotril, Lexapro 등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2권 487쪽), 피해자가 위 약을 실제로 복용하였는지, 위 약과 알코올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4) 피해자가 2021. 7. 19. 01:30경 ‘너무 싫어 살려줘’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고, 이에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언제 퇴근할지 걱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내일, 모레도 출근하여야 하고 퇴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사용자들의 댓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에 대한 댓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21. 7. 19. 05:55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L 호텔에 들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모텔을 찾아보라고 말하여 찾아보았고, 처음에 찾았던 호텔이 낡아 L 호텔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권 194, 195쪽) 및 피고인의 숙소로부터 위 호텔까지의 이동거리(증거기록 1권 155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같은 날 05:30경에는 휴대폰으로 모텔을 찾아볼 정도로 의식이 또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2021. 7. 19. 01:30경 및 05:30경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가 또렷하였던 피해자가 그 사이의 특정한 시점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자리를 마치고 I, H, J이 택시를 불렀는데, 피해자는 외박계를 쓰고 온 상태여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I이 피해자에게 학과 마스터키를 주면서 택시를 타고 스튜디오에 가서 5시까지 기다린 후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가도 괜찮다고 하면서 택시를 부르지 않고,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다.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사와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이후 숙소에 같이 있다가 L 호텔로 가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2023. 5. 1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18, 20쪽, 증거기록 2권 89쪽, 458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결과 피해자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음주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에틸글로쿠로나이드가 11.04mg/L 검출되어 위 연구원의 담당연구원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주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마신 술의 양은 적을 수 있다’라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2권 156, 220, 221쪽) 및 앞서 본 H, I, J의 증언 내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