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20

범 죄 사 실 2017고단620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SNS) '밴드(D)'에 2017. 1. 초순경 가입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5:39경 피해자에게 "내가 삼성물산에 재직하면서 비자금을 관리 하였으며, 주식 작전세력과 친분이 있어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10억 원 정도 작전주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작전주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전주에 투자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29. 18:00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등 양평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명의의 H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5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울산 동구 J 302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 휘 낚싯대, 민물찌 낚시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낚싯대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낚싯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최소 3배의 수익이 나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질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고,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3배의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8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 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487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호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M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식을 해서 돈을 부풀린 후 2016. 12. 말경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9쪽)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 추가 피해 관련) 1. 각 문자메시지, 각 입출금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853 [판시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2015. 1. 22. 자부터 2015. 3. 2.자까지 (2017고단853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8쪽) 순번 제1~5번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2016. 7. 4. 자부터 2016. 8. 19.자까지(2017고단1487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9쪽) 순번 제1~3번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15. 1. 22. 자부터 2015. 3. 2. 자까지 (2017고단853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8쪽) 순번 제1~5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사기 피해자 C에게 피해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 자 L에게 피해금 1억 650만 원 중 1,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주식을 투자하여 돈을 불려줄만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당장에 채무를 모면하고 생활을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9,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가 커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복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의 경우 증권투자 등을 권유하거나 각종 수법으로 범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 없이 버젓이 차량을 운행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