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03, 2019고단4654(병합), 2019고단5905(병합), 2019|고단6528(병합), 2020고단1389(병합), 2020고단2455(병합) 특수절도, 재물손괴, 장물취득,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 천재영, 홍보가, 이정민, 배성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03] 피고인, B, C, D은 2019. 3. 18. 03:21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1-2호 라인 출입구에 이르러, B, D은 F동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각각 피해자 불상의 자전거 1대씩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과 C은 위 건물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손잡이에 시정장치로 묶어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안장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C과 2019. 3. 2. 20:5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교환기 커버를 잡아 뜯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C은 위 커버를 재차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76만 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금교환기를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커버를 잡아 뜯어낸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현금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05]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2019. 3. 18. 01:4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코인노래방 기계 2대의 현금투입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2개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528] 피고인은 2019. 9. 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N건물 0호에서, B과 P이 2019. 8. 31.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오락실'에서 합동하여 S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현금 27만 원을 절취하여 온 것을 알고, B에게 "어차피 주인도 찾지 못할 것이고, 지갑에 있는 돈을 써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위 지갑과 현금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20.771389) 피고인은 2019. 10, 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T' 게시판에 '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갤럭시 10플러스 프리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55] 피고인은 X(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20. 1. 22. 18:57경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카롱 1개, 인포켓치즈 2개, 치킨 샌드위치 1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확인) [2019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9고단5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2019고단6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확인 관련) [2020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AA편의점 CCTV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제36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자신이 주도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저지름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장물취득의 범행도 저질렀고, 나아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선행 범죄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