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1.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0.9.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 2009.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1.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4. 1. 14, 02:00경 여수시 H에 있는 사우나 내 남자 탈의 실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 합계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J,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절취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사우나 탈의실에서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각 최종 전과가 있으므로)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병적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현금을 꺼내 갔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시간 및 장소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제까지 병원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위 사유를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3) 병적 도벽 환자들은 통상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도 이를 훔치고 싶은 반복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훔치기 직전에 고조 되는 긴장감 및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절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적 도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일정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6년(기본영역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는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출소 후 2년 이상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도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4. 1. 14. 0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사우나 내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D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찜질방에 들어갈 때부터 함께 일(절도 행위)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은 공기가 탁하다며 여관에 들어가서 자자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물함 문을 열어 돈을 훔쳤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B이 알아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탈의 실에서 찜질방으로 내려가는데 A가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서 돈을 훔쳤다. 그래서 A의 눈치가 이상해서 제가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냥 나가자고 하는데 또 A가 다른 사람의 사물함을 열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서 탈의실로 올라오는 입구에서 망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 태도는 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우나에서의 최초 범행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든 피고인 B의 일부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