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회식에 가고 싶지 않다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코트의 모자를 잡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모자를 붙잡고 회식 장소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C 내 18번 테이블에서, 손님 응대를 위해 바깥쪽 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밀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려는 것을 보고 "니가 왜 가냐,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서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면서 비비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며 화를 내고, 고개를 숙여 테이블 아래쪽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1. 3.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의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흡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서 같이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 떼어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손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점이다, 만지지 말라."고 제지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J 대화 내용, 참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5. 10. 5. C 호프집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0 점 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2)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 2)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성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 및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옷의 모자를 잡고 회식 장소로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는 폭행죄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 G,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회식장소로 가지 않으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 상의의 모자를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의 모자를 손으로 계속 잡은 채 걸어서 같이 회식장소로 갔고,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0. 17. 01:10경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회식에 강제로 참석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모자를 붙잡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유형력 행사의 목적과 당시의 정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7. 10.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으니 굳이 나갈 필요 없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7. 11.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점을 담뱃재로 오인하고 털어주려다 검지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건드렸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 각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017. 10.경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경위 및 앞뒤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단순히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꽉 눌렀고, 누르다가 쓰다듬듯이 비벼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종업원이 대기 중일 때 앉아 있는 18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손님이 와서 벨이 울렸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자 '일하는 날도 아닌데 그냥 앉아있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았다. 다른 손님들이 더 와서 앞에 앉아 있던 직원들이 다 가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테이블 밑으로 몸을 넣더니 반대편 좌석 쪽으로 나가서 테이블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테이블 밑으로 집어넣기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쪽의 옷을 잡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손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테이블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바깥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테이블 밑을 통하여 반대쪽 좌석 쪽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테이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2017. 11.경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우측에 있는 점을 담뱃재로 착각하여 떼어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약 2달 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물질이 묻은 것인지 원래 점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이물질이 묻어있다 해도 이를 피고인이 직접 떼어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자 '이것은 점이다,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I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I가 본 것이 없다고 하자 바로 대화가 마무리 되었는바, 피해자는 I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을 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등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I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잡고 회식 장소로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장면의 사진을 J으로 전송받았으며, 이후 I도 회식 장소에 가서 자리배치 등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하게 경찰 진술이 모두 과장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 2017. 10.경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 2017. 11.경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 폭행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및 2017. 11. 경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을 추행한 내용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강제로 회식자리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얼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일하였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강요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행태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