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A은 C과 함께 2007. 4. 9. 재산을 공동 출연하여 의료법인 D을 설립하면서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의료법인 D은 E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부대사업으로 F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왔다. A은 2007. 3. 22.경 C의 아들인 G과 익산시 H에 있는 위 장례식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 제1, 2동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6. 1. 위 장례식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인을 A, 임차인을 의료법인 D, 보증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 8. 위 장례식장 건물 제3동에 관하여 G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은 이후 위 병원 및 장례식장 운영 문제로 C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4. 11. C과 의료법인 D의 운영권 일체를 A이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27억 원 중 약 20억 6,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후, 2015. 4. 17. 위 장례식장 부 지 및 건물 제1 내지 3동에 대한 G 명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위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자 A은 2016. 11. C을 상대로 지급한 위 양수대금 20억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C과 법적 분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I 소속 사무장으로 A과 C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 A을 조력하여 왔다. 2.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B은 의료법인 D과 A 사이에 2009. 6. 1. 위 장례식장 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A, 임차인을 의료법인 D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임차인을 A, 임대인을 의료법인 D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의료법인 D이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2014.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불상일에 익산시 J에 있는 의료법인 D 원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전북 익산시 J", 토지 지목 란에 "공장용지", 토지 면적 란에 "3,953m²", 건물 구조 란에 "철콘조 외 2", 건물 용도 란에 "장례식장 외", 건물 면적 란에 "1,068.45m²", 임대할 부분 란에 "위 각면적 일체", 보증금 란에 "금오억육천만원정(₩560,000,000원)", 특약사항 다음 칸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14년 06월 01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H", 주민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의)D"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A에게 건네주고, A은 위 임대인 성명 란의 "(의)D" 옆에 의료법인 D 원무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의료법인 D의 도장을 찍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오억육천만원정(₩560,000,000원), 상기 금원은 전북 익산시 P 3,953m² 공장용지 및 위 각 공장용지의 건물 1,068.45m²의 임대보증금으로 아래 임차인으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음. 2014년 06월 01일, 영수인(임대인) 성명 : 의료법인 D 이사장 C, 임차인 성명 : A, 주소 : 전북 익산시 M"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A에게 건네주고, A은 의료법인 D 이사장 C의 이름 옆에 의료법인 D 원무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의료법인 D의 도장을 찍었다. 다. 그 후 피고인 B은 A을 위하여 위와 같이 A과 함께 작성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이용해 피해자 의료법인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의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의료법인 D이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6.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A을 원고, 피해자 의료법인 D을 피고로 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2016가합587호)를 제기하면서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7. 1. 26. '의료법인 D은 A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2. 17.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수증(각 사본, 증거목록 순번 10, 23~25) 1. 판결문, 확정증명원(각 사본, 증거목록 순번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인 B이 위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A으로 하여금 인용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A 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재산 약 6억 3,2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A으로,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을 비롯한 A 과 피해자 의료법인 D 또는 C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각 "A"을 "피고인 A"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내용과 같다. - 아래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의료법인 D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던 C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의료법인 D 명의로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D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하순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불상일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전북 익산시 G", 토지 지목 란에 "공장용지", 토지 면적 란에 "3,953mm²", 건물 구조 란에 "철콘조 외 2", 건물 용도 란에 "장례식장 외", 건물 면적 란에 "1,068.45m²", 임대할 부분 란에 "위 각면적일체", 월세 란에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부가세 별도)은 매월 01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다음칸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15년 04월 07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J", 주민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의)D"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임차인 성명 란의 "(의)D" 옆에 의료법인 D 원무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의료법인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의료법인 D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 1)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의료법인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6.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법무법인 I의 담당변호사인 Q으로 하여금 피해자 의료법인 D을 피고로 하여 연체된 차임 2억 2,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의 소(2017가합10567호)를 제기하도록 하면서 위 나. 1)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 의료법인 D은 피고인 A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의료법인 D은 피고인 A에게 2억 2,000만 원 및 2017. 3. 2.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위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담당변호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6.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나. 1) 가)의 , 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2016가합587호)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7. 5.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은 피해자 의료법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이용해 피해자 의료법인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등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D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을 통하여 2017. 5. 17.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 의료법인 D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요양급여비 등 의료보험 청구채권 중 642,798,81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부여받은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7. 5. 19.경 위 요양급여비 등 의료보험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2017. 7. 3.경부터 2017. 7. 28.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32,798,80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문서(2014. 6. 1.자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2015. 4. 7.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의료법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설립자인 C으로부터 재단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D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D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B과 함께 위조한 문서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은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D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을 기초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사법보좌관은 형식적심사권한만 있을 뿐 집행권원의 내용이 되는 채권의 존부 등을 판단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위 사법보좌관을 피기망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D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하기에 앞서 재단 공동설립자인 C으로부터 D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2016. 말경까지 위 재단을 운영하였고, C은 스스로 운영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D을 단독으로 운영한 시기에 작성된 사실, D의 직인은 E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재단 이사장의 명의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들을 작성한 행위에 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C은 2017. 8. 16. 피고인 A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2. 1.경부터 2016. 말경까지 피고인 A에게 D의 운영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C이 2017. 3. 20. 피고인 A에게 보낸 내용통지서(증거기록 제146쪽)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법정에서도,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약 4년 동안은 자신이 D을 운영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둘이 경영하다 보면 분쟁이 날 염려가 있으니 의사인 당신이 재단을 운영해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재단 운영을 맡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자신의 아내가 2012.경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D의 운영을 맡긴 후 2016. 말경까지 피고인 A이 전적으로 D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단독으로 D을 운영하게 된 경위,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D을 운영하던 중인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또는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 초순경 사이에 작성된 문서들로서, 위 기간 중에 C이 D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문서 작성 권한 범위 등에 관한 유보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에서 2007. 1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S도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2012. 또는 2013.경부터 피고인 A이 D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재단 운영에 관한 각종 결재를 처리하였고, D의 직인은 병원 원무과에 보관하면서 결재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A 등 관계자가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재단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C은 재단에 거의 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편취 범의 하에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소장을 제출한 2017. 3. 6.보다 약 2년 정도 앞선 2015. 4. 7. D 산하의 F장례식장 부지 및 지상 건물 총 3개동의 각 1/2 지분을 전소유자 G(C의 아들)으로부터 이전받아 201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위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D이 피고인 A에게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임료 상당액을 D의 피고인 A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4. 7.자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 A과 D 사이에 2015. 4. 7.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D, 월차임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5. 4. 7. 무렵에는 피고인 A이 D의 운영자로서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목적 하에 피고인 B과 함께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 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행동이라기보다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피고인 B은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 또는 적어도 법무사에 준할 정도의 법률전문가로 보기 어렵다)이 2015. 4. 7. 무렵에는 피고인 A이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위 장례식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D을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피고인 A이 D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담당변호사가 2017. 8. 18. 그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만약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1,000만 원이 임료감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위 장례식장 부지 및 지상 건물의 실제 월 차임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과 실제 차임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사법보좌관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 집행채권의 존부 등과 같은 실체상의사유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바, 피고인 A이 무변론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 사법보좌관을 피기망자로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송사기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패소자는 재물 등의 교부를 강제당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이것은 재산권자가 재산가치의 감소를 막을 수 없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송사기의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B이 피고인 A을 원고로, D을 피고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소송사기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위 소송사기 범행에 의한 판결이 확 정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B이 아니라 위 소송의 원고로서 그 판결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피고인 A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신을 원고로 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B과 소송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그러나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B만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A이 이미 기수에 이른 소송사기 범행에 따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은 이미 소송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D에 대해 위 소송사기 범행과는 다른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위 소송사기 범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