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석 아래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286,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3. 09:00경 김천시 G에 있는 포도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5. 07:51경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남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동 1038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조마면에 있는 대방리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14:00경 김천시 양천동 1038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고물 1톤가량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용의차량 확인)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5회의 무면허운전, 2회의 음주운전,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각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 E 및 절도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돌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1. 2021. 2. 2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9: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검은색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길가에 무단투기 하다가 구로구청 C부서 ‘D’ 소속 임기제 공무원(주무관) E(여, 65세)로부터 단속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무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턱 밑으로 내리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니 눈깔 확 파버릴 수 있다. 내가 너 죽이고 중국가면 된다.”, “씨발년아,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벌금 때리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2. 2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20:0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로구청 C부서 ‘D’ 소속 임기제 공무원(주무관) E(여, 65세)로부터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마침 위 공무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활동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적발했냐.”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위 주무관 E의 얼굴을 향해 들어 보이며 “너 죽이고 눈깔을 파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다, 우리 아들 조카한테 너 어디 사는지 다 말해놨고, 너 죽여버리고 중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로구청 C부서 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동폭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주무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7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5:33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던 방문을 열거나 자신이 있던 방에 비치된 액자를 던지고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벗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근무모를 착용하고 있던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8: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8:18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고발장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15:0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기에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9: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6. 2. 08: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로부터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싫다, 내가 왜.”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H의 뒷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46: 피고인 B 2. A은 2020. 6. 27. 04:3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K이 A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끼리 싸우는 것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K을 주먹으로 턱과 어깨를 폭행하였고 이에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A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L의 가슴을 밀쳤고, K를 태우고 지구대로 이동 중이던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몸으로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장 M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M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08: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20. 12. 8. 01:1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N 아파트 O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상황 등)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8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단3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9. 17:1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같은 구 D ‘E병원’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다툼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양팔로 조르고 발로 등 부위를 차고 오른 손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전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2. 19. 18:30경부터 19:05경 사이 서울 강서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년, 개새끼, 애미 창녀” 등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과 의자에 30여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약 3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9:1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순경 I의 각 얼굴, 신체를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지구대 촬영영상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관공서에서 침을 뱉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얼굴, 신체를 향해 침을 뱉음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운전자폭행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평소 연락이 끊겼던 피고인의 부친이 무연고자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행정관서로부터 받는 등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들인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2:20경 부산진구 B 2층 ‘C’ 입구 앞에서 해당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경위 E(51세), 순경 F(34세)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위에게 “씨발 새끼야, 뭘 쳐다보노, 니가 경찰이가?”라고 시비하며 양팔로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경위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발로 경위의 양쪽 무릎을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이후,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야, 난 파출소 직원들은 필요 없다, 경찰관 데리고 와라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위의 무릎을 수 회 차고 손으로 경위의 가슴을 부위를 수 회 밀고 당기고 경위에게 수 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박미삼거리에 이르러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처리한 후 복귀하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C(28세)가 승차한 순찰차 앞에 뛰어들어 멈춰 세운 후,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C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한테 사과해. 돈 받고 쪽팔리지 않냐?" 라는 욕을 하고, 그 순찰차의 앞에 드러누워 앞 바퀴에 팔을 집어넣는 등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민원 신고 및 순찰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A의 모습, 피의자 A이 신고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경장 D이 촬영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오산시 청학로5번길에 있는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연,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유니버스 버스를 수리비 4,457,338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432,06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 도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7,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6, 17번)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자체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1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의 민원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다 화가 나 그곳의 민원대 위에 있던 손소독제 2개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져 그 중 하나를 복부에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복지센터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을 향해 손소독제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분석)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경기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를 불러 세운 다음, 경위 E이 차량에서 하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위 E을 밀치고, 경찰관들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도로에 누운 상태에서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 및 교통 위해 등의 방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죄는 이종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5 3.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정신지체에 따른 지적장애인, 지능지수 55, 사회성숙 지수 57)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은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 B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가 근무하였던 D대리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C의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여 D 가입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중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는 등 C 명의 갤럭시노트 10+ 1대를 신청한다는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9. 18:30경 위 장소에서, C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C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C이 정상적으로 개통신청을 한 것처럼 주식회사 D 전산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가입사실 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임시신분증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고, 휴대전화 대리점 근무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직접 사전자기록 위조, 행사에 관여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15~20만 원 정도로 보인다, 증거기록 1책 399쪽),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23:22경 거제시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머리 부분을 약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23: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같은 날 23:34경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캡쳐사진 및 CD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19. 10. 7. 상해죄로, 2020. 10. 5.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