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행동대원들이고, 피해자 E(29세)의 사회 선후배들이다. 위 피해자는 2014. 3. 초순경 D의 핸드폰을 절취하여 장물아비에게 판매하였는데, D은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가 절취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잡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3: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근처 H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D 핸드폰 훔쳤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훔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뭘 아니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3.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E 잡았다, 어디로 가면 될까? 알았어, I으로 갈께'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몰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쥐색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J 등 피고인의 일행 2명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주변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307호),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동감금범행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인 사실 및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자 목격자인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너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I에 도착해보니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의 남성 2명 사이에 앉아있었는데 스스로 온 것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휴대폰을 절취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D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14. 3. 21. 23: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근처 H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D 핸드폰 훔쳤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겁이 나 훔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뭘 아니야'라고 하면서 성명불상 남자 2명에게 '이 새끼 좀 잡아봐'라고 시킨 다음 성명불상 남자 2명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인천 연수구 I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D은 2014. 3. 22. 01:47에서 01:58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 남자 2명이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 어딨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의 2014. 3.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살 길은 하나다, 내가 K한테 차 사기를 당했는데 K을 잡게 해주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K의 여자친구 집으로 가보자, 거기 가면 K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 남자 2명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K의 여자친구 집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기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 남자 2명과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몰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쥐색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였으며, D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L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과 D의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2014. 3. 22. 01:40경 성명불상 남자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제1의 다항 기재 L에 도착한 후 D은 피해자에게 'K의 여자친구의 집이 몇 호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1회용 라이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 남자 2명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함께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자 2명과 함께 폭행하거나 화분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목격자인 J은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상황을 근처에서 지켜본 사실이 있으나 E의 팔을 잡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화분으로 E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발생 장소인 세탁소의 업주는 사건발생 다음날 계단에 놓여있던 화분이 쓰러져 있고 안에 있던 흙이 뿌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폭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원인으로 화분이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경찰관이 사건발생 장소에 찾아가 촬영한 사진 상에 나타나는 화분의 크기가 작지 않고 흙이 담겨있었을 경우 그 무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화분을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E를 폭행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E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및 2014. 3.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공소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휴대폰을 절취한 일시, 절취한 휴대폰을 매도한 대상, D으로부터 라이터로 폭행당한 장소나 폭행을 당한 상대방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는 D에 대한 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D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D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E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D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도 자신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게 해주겠다는 E의 제안에 따라 L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도 E가 K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찾기 위해 L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E도 D이 K을 잡게 해주면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K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L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D은 2014. 3. 22. 01:52경 L 근처에서 휴대폰 절도범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동하여 I 및 부평동에서 E를 폭행하였다거나, 2014. 3. 22. D 등과 공동하여 E를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