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8-1

범죄사실 피고인 I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I의 단독범행 가. 법무법인 MD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2호에 있는 법무법인 M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Y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5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Y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수임료 약 2억 55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37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변호사 등의 명의를 대여받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Z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4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Z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수임료 약 2억 3,54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5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I, A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서울 서초구 J, 402호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는 개인회생 사건 등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사건상담,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I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I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5.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K과 K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K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수임료 약 3억 1,91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21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M 업무협약서, 법무사 A 사무소 업무협약서, 법무법인 M에 지급된 수임료 내역, A 법무사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론스타파트너스대부 명의 계좌 일부 거래내역, 우리은행 회신 R CIF, 신한은행 회신 A 등 CIF,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일부 거래내역, 법무법인 M의 'D'을 담당자로 하여 지급된 수임료 내역, R 명의 우리은행 S 계좌에서 론스타로부터 입금된 내역,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일부 거래내역, I의 급여 입출금 내역, T과의 거래내역, 수임료 입금계좌에서의 현금 출금 내역, 법률사무 취급 및 사무실 운영비 사용내역, 임대료 관련 입출금 내역, 법무법인 M 402호 관련 지급내역, 피의자 I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수임내역서 3부, B, D 계좌의 론스타파트너스대부의 개인회생 수임료 입금내역 1부, B 제출 수임취소 내역 1부, 법무법인 M 신청사건 경유내역 1부, B에게 지급된 론스타 수임료 1부, C에게 지급된 론스타 수임료 1부, C 수임내역 1부, B 법률사무 취급비용 사용내역 제출 1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P이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1부, B이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1부, C가 론스타파트너스대부(주)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동종사건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수원지법 2013고합445-4, 서울고법 2013노326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486,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전체수임료 760,050,000원에서 수임이 취소되어 반환되거나 상계된 금액 104,508,097원[M사무실 27,600,000원 + 미상 사무실 46,100,000원 + A 사무실 30,808,097원], 송달료와 인지대 134,100,000원[(M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137건 중 수임이 취소된 18건을 제외한 119건 + 미상의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159건 중 수임이 취소된 30건을 제외한 129건 + A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219건 중 수임이 취소된 20건을 제외한 199건) × 30만 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49,970,540원, 파산관재인비용 17,100,000원[(M사무실에서 처리한 파산사건 18건 + 미상의 사무실에서 처리한 파산사건 17건 + A 사무실에서 처리한 파산사건 22건) × 30만 원]을 각 공제한 454,371,363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으로 인정한다. 변호인은 대납금, 자릿세, 부가가치세의 공제도 주장하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수임한 법률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하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