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 진행의 아프리카TV(www.afreeca.com) 인터넷사이트 내 'E' 개인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알바비를 얼마나 받고 힘없는 약자한테 추악한 욕과 폭력을 쓰는 것입니까, 왜 강자한테는 개처럼 구는건가요 혹시 사료를 먹고사나요, 왜 강자한테는 충견처럼 굴고 약자한테는 심하게 욕을 하는건가요 인성이 없는건가요,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런가요, 열받았다 가야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스크린샷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위안부 할머니를 비하하는 내용 등이 방송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방송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쓰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 아니고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점, 글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방송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밝히고 피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들, 특히 '왜 강자한테는 개처럼 구는건가요', '사료를 먹고사나요', '강자한테는 충견처럼 굴고', '인성이 없는건가요',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런가요'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표현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세월호 유가족 및 위안부 할머니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 중 '왜 강자한테는 개처럼 구는건가요 혹시 사료를 먹고 사나요', '왜 강자한테는 충견처럼 굴고.', '인성이 없는건가요',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런건가요'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작성 의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나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꼭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표현의 내용도 '피해자가 강자한테는 충견처럼 굴고 약자한테는 추악한 욕과 폭력을 사용한다'는 평가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부분도 위와 같은 표현과 함께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그곳 채팅창에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칭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의 정도가 강하고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경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 진행의 아프리카TV(www.afreeca.com) 인터넷사이트 내 'E' 개인 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목에 한 것도 쇼하는 거 같은데, 목에 한 것도 조작으로 쇼하려고 하고 있고 진짜 인간 말종 아닌가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정신이 미친 거죠 돈 받고 세월호를 욕하고 다니는 버러지 놈들, 딱 보니까 시나리오 나온다 세월호 집회 옆에 가서 작당하고 때려 달라고 하고 맞고 이걸로 세월호 욕하는 기사 쓸려고 딱 보니까 시나리오 나온다, 패륜적인 살인자는 때려잡아야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5.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