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8. 오전경 친구인 B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B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아파트 상가 내 ‘E’ 중국집에서 식사 중인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식당 밖 노상으로 불려낸 뒤,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왜 내 욕하고 다니요, 씨발 좃같네,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고, 일행인 B에게 “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과도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으며 이를 만류하자 “씹할 내 니들 다 죽인다”고 말하며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 마디를 칼로 내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22경 위 아파트 상가에서 위 1항 기재 과도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만난 A으로부터 “칼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A의 특수협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손가락 절단 자해부위 치료병원 상대 사실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칼 구입했던 마트, E 중국집 업주 상대 확인에 대한) 1.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범죄전력 확인) [과도로 ‘바나나’를 깎아 먹으려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과일도 없었던 점, 피고인 B도 과도를 건네주기까지 A을 만류하고 망설였던 점, ‘피해자 집에 왜 가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A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손가락이라도 잘라야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A에게 과도를 건넬 당시 A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잃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협박의 내용이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4:25경 부산 남구 B상가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하차하면서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빡친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씹할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 손을 들어 올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게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이 엿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 25년 전의 범행이고 대부분의 동종전력은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10만 원(=350만 원 + 160만 원) 원을 송금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채권추심 회사인데 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추심 업무를 맡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일을 하는 회사에 가본 적도 없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고, 하루에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업무 강도나 시간에 비해 고액의 수익을 보장받았으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분할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 오후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존 은행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10. 5. 13:00경 사이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8,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0월 7일, 범행현장에서 피의자 동선에 대한), 내사보고(10월 8일,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메신저 내용 첨부), 수사보고(10월 7일, I은행 문현동 지점 CCTV), 수사보고(10월 8일, I은행 문현동 지점 CCTV), 수사보고(10월 7일, I은행 부산남천동 지점 CCTV), 수사보고(10월 8일, I은행 부산남천동 지점 CCTV), 수사보고(피해자 H의 납부관련 서류 수령에 대한) 1. 1차 시장바구니 가방 사진, J은행 통장사본 1. 진정서 [피고인도 처음부터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7, 128, 135면), 업무수행 방식이나 수당액, 분할 송금방식(입금 도중 지시를 받고 입금 점포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 아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클뿐더러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6:00경 일본국 동경시 신주쿠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17. 6. 25.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대한 모든 민·형·행정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만(같은 법 제232조)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서는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한 점,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거나 폭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우측 부분을 꼬집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7. 05:3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 입구 밖에 설치된 수족관에 뚜껑을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 1) 공소사실에는 집행유예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판결문(수사기록 제83면)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함. 자 소유의 낙지 15마리, 전복 30마리 등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횟집 입구에 설치된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낙지 20마리, 멍게 5마리, 전복 30마리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6:1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5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와 범인의 CCTV모습 비교분석수사) 및 사진 1. 각 사진, 사진(용의자 동선)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비록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져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침입절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1년~2년6월(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 기본영역)이나 피해금액이 적고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바투주점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있는 25 시마트 주문진 교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손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9. 특별사면되었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 01:13경 이천시 대포동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록동 쪽에서 진가리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3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5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면복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지인인 E을 만나 그가 성명불상의 인천 지역 후배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08:00경 위 E의 요청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그들이 D 부근에서 만나 필로폰 약 20g을 500만 원에 매매하도록 한 다음 E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매매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정문 앞에 정차중이던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1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수사보고(누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 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안동시 C 아파트 207-103호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찾아 온 손님 D의 배, 등을 만져 진맥하고 머리, 배, 등, 다리 등에 수회 침을 놓은 후 위 D로부터 2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1. 31. 까지 D에 대하여 약 35회에 걸쳐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후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의료법(2007. 4. 4.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8. 15:30경 부산 기장군 S에 있는 ‘C마을회관’ 앞 T 내에서 평소미역 건조 설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인 피해자 D(남, 70세)을 보고 피해자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윗입술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05:1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C입구’ 버스 정류장 옆 노상에서 평소 미역 건조 설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인 피 해자 E(남, 7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제1회),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상 해 정도나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2013고단298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사실은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G로부터 주식회사 F가 공급가액 8,925,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8,396,096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31장을 발급 받았다. [2013고단3148]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제2금융권에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중개업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도 상반기 예정신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2-1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엠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9,65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 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년도 하반기 예정신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은 2011. 1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컴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 7,620,39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4,3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241,960,39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1년도 하반기 확정신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피고인은 2012. 1.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1,2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481,2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아니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입세금계산서 자료 첨부) 및 세금계산서 등 [2013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1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세포탈의 범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D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주택과정을 수강하면서 피해자 E(여, 48세)을 알게 되었고, 2011. 4. 경부터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발전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별장 조경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경공사비로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았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조경공사비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후 이중 7,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조경공사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충분한 변제 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고 차용용도대로 조경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다툰다. 2. 인정사실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양평 농장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소유 양평농장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은행으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과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자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양평농장의 조경수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못하여 공소제기 당시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잔여 채무 3,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7. 22.에는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해 8. 1.경 원리금 합계 62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의 신속한 변제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2011. 8. 11.경부터 2012. 6.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의 2012. 10. 16.자 고소 이전에는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차용증 작성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소액의 현금 형태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H별장 조경공사, I 별장공사, 제천시 제약회사 조경공사 등 다수의 조경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바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실제로는 해외에 근무하는 피해자 남편 소유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남편의 확인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속히 변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설령 변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종전 차용금 변제 형태와 피해자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경우에는 이를 변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소액 현금 출금방식과 실제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당초 차용용도인 조경공사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산과 소득상태, 피고인의 채무변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 관계와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4,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424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민사 제4단독 판사 앞에서 1 원고 대리인이 "증인은 2009. 2. 20. 이 사건 별지 2목록 기재 토지인 C 토지와 2010. 11. 15. 이 사건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인 D 토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원고를 속여 원고 모르게 E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를 속인 적 없고 원고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증인이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매도할 당시 원고에게 매도 사실을 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하여 원고는 위 토지들의 매도 사실을 매도 당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백부로부터 토지매매의 위임을 받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고도 민사재판에서 이와 다르게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횡령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백부가 형사고소를 취소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 합동하여, 2012. 7. 23. 18:4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 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제, 방향제, 염색약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 16: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5,1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H, S, O, T, U, J, V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범행현장 CCTV자료, 용의차량 사진자료, CCTV자료, 수사보고(옷걸이 감정의뢰 및 매장 CCTV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현장사진, 제품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친언니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공범 1인이 망을 보거나 직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로 고가의 의류인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절취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61,605,100원에 달하여 거액이라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D의 회유로 위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위 피해물품 전부를 D이 가지고 가서 자신의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한 바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에 따른 책임을 D에게 전가하거나 쇼핑 중에 일시적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과거 수회 절도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05년 경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차량까지 동원하여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사실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는 데에 급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 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3년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자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포천시 G에 있는 H 공장 주변 공터로 가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위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출력물, 영수증, 현장지도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수사, J 버스기사 K 상대 탐문수사, J버스 CCTV 확인수사, D마트 CCTV 분석수사, 문자메시지내용, L아파트 M 편의점 CCTV 분석, 신용카드사용장소에 대한 수사, N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상처가 났다거나, 피해자에게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는 피해자를 버스에 태워 보낼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한 차례 이상 넘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