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형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50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00:0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곳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건물 뒤편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들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9. 6. 01:40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하얀색 오토바이(49CC, 택트)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5:30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주유소 맞은편 도로 위에 주차된 O 쏘나타 차량에서, 현금 8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12:00경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스포티지 승용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그곳 R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9. 16:00경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남편이 운영하는 W에서 오토바이를 수리를 위해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 케이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9. 6. 01:40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신1길 9 고창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소유의 무등록 택트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청룡길 20 유진청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지역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12:00경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95 성산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소유의 T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51 1. 피고인 A, 피고인 E,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과 함께 2014. 7. 21. 23:00경 전북 고창군 Y에 있는 Z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이 그곳 중화요리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고 주차해 놓은 AB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E은 X과 함께 위 중화요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11.경 전북 고창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80세)이 운영하는 AE여인숙에서 피고인 A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인숙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여인숙 계산방에 침입하여 방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21. 22:00경 전북 고창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놓은 대림 Cordi 빨간색 오토바이(50cc 미만)를 발견하고, 피고인 E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아끌고 피고인 A은 뒤에서 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14:00경 전북 고창군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있던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7. 25. 18:00경 전북 고창군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목욕탕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층 계산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4. 7. 28. 23:00경 전북 고창군 AO에 있는 AP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Q이 주차해 놓은 A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바. 피고인들은 2014. 8. 5. 19:00경 전북 군산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에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동전을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동전을 세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피고인 E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6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7. 11.경 전북 고창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80세)이 운영하는 AE여인숙에서 피고인이 E, AV과 함께 피해자 몰래 혼숙을 하였고, 피해자가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씨발년아, 돈을 줘야 가지, 늙은 년이 지랄하네, 후딱 돈이나 줘, 우리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잠을 재워줬냐, 혼숙하면 되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7. 21. 22:00경 전북 고창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Y에 있는 Z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Cordi 오토바이(50cc 미만)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전북 고창군 Y에 있는 Z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AI에 있는 AJ이 운영하는 AK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 전북 고창군 AO에 있는 AP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청룡길 20에 있는 유진청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1. 05:1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청룡길 20 유진청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모양성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22. 01: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제일아파트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AI에 있는 AJ이 운영하는 AK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Cordi 오토바이(50cc 미만)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5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T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은 2014. 10. 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정읍여중 방향에서 고려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W(48세) 소유의 AX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421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10. 6. 22:40경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정읍 시내를 거쳐 고창군에 있는 유진청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54 피고인 A은 2014. 10. 6. 22:50경 전북 정읍시 AY에 있는 AZ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BA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금원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원 상당의 경유 46리터를 주유 받아 위 기름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 1. 피고인 A은 2014. 10. 1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이 입금되면 다음 날 택배 배송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 농협 계좌 (BD)로 1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0. 25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이 입금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BF)로 202,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옵티머스 G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이 입금되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보유하고 있던 물건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BF)로 402,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 피고인 E은 BH과 함께 2014. 12. 24. 13:08경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80-7번지 동백아파트 가동 주차장에 있는 BI 레간자 승용차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H은 시정되지 않은 위 레간자 승용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현금 9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P, S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30쪽, 38쪽, 42쪽, 50쪽, 51쪽, 54쪽, 113쪽, 118쪽, 125쪽, 170쪽, 195쪽),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2쪽, 28쪽, 57쪽, 119쪽, )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 현장 및 증거물채증사진첩, 각 피해품 사진 2014고단551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D,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H, BK, AJ, AM, AT, AQ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 도난차량발견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0쪽, 94쪽, 95쪽, 96쪽, 101쪽)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2014고단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28쪽)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1. 견적서, 현장사진 2014고단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2015고단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E, B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37쪽, 49쪽) 1.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문자 사진, 무통장입금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48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백아파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A, B, C, D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행하여진 점, 피고인 A, E의 경우 각 소년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수감 중에도 규율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