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42

범 죄 사 실 1.2022고단3142 피고인은 2022. 5. 19. 17: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천 재질의 에코백에 구멍을 뚫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위 에코백에 넣어 접착제를 이용해 고정시킨 다음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22고단3703 가.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3: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매장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2. 2. 26. 일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2:1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1층 및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6:08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상점 및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에 편철된 사진 포함) 1. 범행도구 및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CD와 사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병성 신경증,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은 재질이 천으로 된 에코백에 구멍을 뚫고 순간접착제로 휴대폰 케이스를 고정시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위 구멍을 통해 에코백 바깥에 있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더라도 휴대전화의 바탕화면이 보일 뿐 바탕화면에 카메라 렌즈로 촬영되는 대상이 보이지 않고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M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위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촬영하는 등 사전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 등을 미리 마련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점, 판시 제2의 가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한 점,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방 속에 넣은 채 위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5.까지 약 6월 동안 29회에 걸쳐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이나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고, 판시 제1죄의 경우 에코백에 구멍을 뚫고 순간접착제로 휴대폰 케이스를 고정시켜, 위 케이스에 장착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렌즈가 에코백의 구멍을 통해 바깥을 향하도록 하였고, 카메라기능을 실행하더라도 바탕화면에 카메라 렌즈로 촬영되는 대상이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의 바탕화면이 보이도록 하고,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M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위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촬영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촬영대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피고인은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2021.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는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는 재판 과정 또는 위 판결 선고일 후 6일이 경과한 날까지 저질렀고, 판시 제1죄의 범행 방법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폐해와 심각성 및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망각한 채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