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B, C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이고, 피고인 D, E 전국에서 버스터미널로 배송된 대포통장 등을 모집, 전달하는 통장모집책이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체포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한국 총책인 피고인 A은 2012. 6.경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D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며 전국에서 버스터미널로 배송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타 직원은 2012. 8. 1. 수원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고 갤럭시노트를 판매할테니 선불금으로 19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9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I, K, L, M, N으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42,9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대포폰으로 피고인 D에게 버스터미널에서 J, O, P, Q, R, S, T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위 터미널로 각각 보낸 그들 명의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찾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42,930,000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경 "인출책"으로 피고인 B, C을 모집하고, 피고인 D는 "통장모집책"으로 피고인 E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E에게 모집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C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A 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타 직원은 2012. 9. 6. 창원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사칭하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등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V, W, X, Y 명의 농협 계좌에 40,552,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U, Z, AA, AB, AC, AD으로 하여금 24회에 걸쳐 111,15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대포폰으로 피고인 D, E에게 버스터미널에서 V, W, X, Y,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성명불상이 고속버스를 이용해 위 터미널로 각각 보낸 그들 명의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찾아 "인출책"인 피고인 B,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C이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11,152,000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및 일부 법정진술 1. AQ, AR, V, X, W, Y, S,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K, U, Z, AA, AB, M,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자료회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수개의 접근매체 양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물건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지만 그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과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와 사기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의 공동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용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18쪽), 피고인 E이 이 사건 배달로 받은 요금은 일반적인 퀵서비스 요금보다 많은 점, 피고인 E은 2009.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 E1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신용카드를 전달한 회수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E은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이 분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것은 전체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조직적 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고인 C, E: 단순 가담 형량범위 피고인 A: 4년~7년 피고인 B, D: 2년~5년 피고인 C, E: 1년6월~3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공통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큼 나.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한국총책임, 수사절차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범행으로 얻은 이익 500만 원 정도 범죄전력 없음 라. 피고인 C: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현금인출에 가담하였으나 그 행위분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범죄전력 없음. 20대 초반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음. 범행으로 얻은 이익 400만 원 정도 마. 피고인 D: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전체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의가 크지 않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바. 피고인 E: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서 지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에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다.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에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매일 배달원으로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