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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2:05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처벌불원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34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7:30경 경기 광주시 B 앞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안동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이고 또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2. 1. 3. 11: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4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4세)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4:14 위 ‘C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아동 E(남, 3세)이 낮 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온몸을 이불로 덮 어씌우고,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울자 피해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앉혀 혼내고, 피해아동의 왼쪽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있는 베개에 넘어 뜨리는 방법으로 잠을 재우려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경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아동 상처 사진 1. 피해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4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 I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방송장비 임대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근로자 D과, 2017. 6. 22. 근로자 E과, 2018. 5. 1.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근로자 G의 임금을 27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5.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1. 2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36,7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29,74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고소장, 진정사건 일체, 단체대화방 대화내용(고소인제출), 단체대화방 대화내용(고소인제출, 밴드), 단체대화방 대화내용(고소인제출, 카카오), 스케줄표(고소인제출) 1. 단체대화방 대화내용(1피의자제출, 밴드), 단체대화방 대화내용(1피의자제출, 카카오), 퇴직금 계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 및 2016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G, D 등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은 물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매월 최소 3인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0: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피해자 C(66세, 남)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적지인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안성JC(안성분기점) 부근에 이르러 경부 고속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쯤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우회전 하면 안성 휴게소가 나온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너 보이스피싱 조직이지, 안성 휴게소가 지난 게 언제인데.”라고 말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택시가 경부 고속 도로 안성 휴게소(상행) 주차장에 정차할 때까지 수 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알콜중독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다소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차량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게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및 상해의 결과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5.경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쉽게 열리지 않아 그곳 비상용 망치로 창문을 깨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위 비상용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비상용 망치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1997년 폭처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2012년 상해죄 벌금 70만 원, 2012년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100만 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0:30경 거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번방 내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을 촬영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를 촬영하냐”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공무방해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판매를 하면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1. 5. 13.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 판결문(안양지원 2021고단2017) 1부 / 대법원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업소의 직원이며, J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 A는 2020. 11. 2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 등 2개 호실, 같은 구 M건물 N호, 같은 구에 있는 O 오피스텔 P호 등 16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인 ‘H’, ‘I’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고 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 8만원, 50분 10만원, 60분 12만원, 70분 14만원, 90분 17~18만원)을 받고 태국 등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2021. 2. 10.경부터 2021. 10. 6.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4. 6.경부터 2021.10. 6.경까지, 피고인 E는 2021. 7. 1.경부터 10. 6.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M건물 N호에서 숙식하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정해진 시간별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1. 9.경부터 10.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필요한 각 종 비품들을 넣어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호실 청소 및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10. 6.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태국 국적의 체류기간(2019. 8. 24.)이 만료한 J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각 압수물자료,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벌금형 및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D, F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더리브사거리 방면에서 리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 같은 피해자 E(여, 15세)를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골절상 등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친분관계에 있던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원화를 홍콩달러로, 또는 홍콩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 피고인은 2019. 6. 4. 07:58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민박집에서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B 명의의 계좌를사용하는 자로부터 4,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자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00회에 걸쳐 합계 3,723,823,099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외국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홍콩달러를 원화로 환전 피고인은 2019. 6. 7. 00:19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민박집에서 홍콩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D 명의의 계좌를사용하는 자로부터 17,32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입금액 중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원화를 마카오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합계 2,361,795,361원 상당의 대한민국과 외국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환치기 내역을 직접 표시한 C조합 계좌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 또는 범죄수익의 해외반출 및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과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5:15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방면에서 의정부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40킬로미터인 도로로서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60.15킬로미터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도감정결과)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측정거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6:56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시장 쪽에서 원종 IC 쪽으로 시속 약 20㎞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2개 이상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주거지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00:14경 대구 북구 C ‘D’ 앞 노상에 이르러 창문 작동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손님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욕 좀 그만하 시고 좋게 갑시다.”라고 말을 하는 그에게 “나이 처먹고 니 디진다. 야 이 씨발개새끼야. 인간이면 말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며 오른쪽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F’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 의사 없이 ‘에어팟 프로 무선아이폰’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 무선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무선아이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7,773,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생략)를 이용하여 2021. 3. 17.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2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포함한 14,4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B, M, N, O, P, Q, C, E, R, S, T, D, U, V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경과 등 확인)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 선고,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내지 전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2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D, E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 E, D, S, Q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총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20경 경산시 B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A20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유치원 D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6:30경 위 C유치원 D에서, 피해자 E(4세)에게 오라고 하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흔들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7.경부터 2021. 4.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 속기록, 수사협조에 따른 유치원 관련 확인자료 송부 1. 각 유치원 CCTV 영상 자료 CD, 추가 피해 내용 관련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원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원아들을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16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1명의 피해아동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