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2019고단48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오쿠중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6,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당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56,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제1항 기재와 같은 E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H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8.경까지 총 48회 걸쳐 합계 15,992,200원을 송금하여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적중한 도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9. 4. 3.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인터넷 BC 카페에 '오쿠중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탕기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704, 피고인은 2019. 3. 2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 카페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1만 원을 보내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9. 4. 4.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카페 게시판에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면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J, AB, AC, AD, AE, AF, AG, AH, N의 각 진술서 1. M의 고소장 1. 각 계좌내역서, 메시지 대화 내역, 입금증, 이체확인서, 인터넷 게시물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관련 대화내용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출소 후 채 1달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합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