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706

범죄사실 및 유죄 인정의 근거 [피고인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3.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02. 2. 28. 가석방되어 2003. 3. 12. 위 형기가 종료되었고,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0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07.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04.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0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1999.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3.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H은 2005.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I은 2002.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02.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J는 2007.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⑩ 피고인 K은 200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⑪ 피고인 L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증거의 요지}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상해치사건 판결문 등,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11435호 수사기록(이하 '제1수사기록'이라 한다) 335쪽} 수사보고(집행유예, 누범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제1수사기록 4394쪽)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사실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20686호 수사기록(이하 '제2수사기록'이라 한다) 284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2수사기록 443쪽)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25866, 128892호 수사기록(이하 '제3수사기록'이라 한다) 1-346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제3수사기록 2-462쪽)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피고인 B 제외) N파의 구성 배경 경기 남부에 위치한 오산시는 'O시장'과 'P 거리'(Q 인근) 일대의 발전 등으로 1989. 1. 1. 화성군 오산읍에서 시로 승격한 도시로써, 이때까지만 해도 O시장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폭력패거리들이 활개치는 수준이었으나 유동 인구의 유입, 지역발전과 더불어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폭력을 불사하며 취득하기 위하여 두목 R는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자신을 추종하는 우범자 및 불량배들을 규합하여 1998. 9. 6. 12:00경 오산시 S 소재 T고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바로 밑 서열 U 등 수십 명을 모아놓고 두목, 부두목 등 일정한 서열과 기본적인 행동지침 및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다음 이른바 'N파'를 결성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 부당한 폭력을 행사, 민폐를 야기하고, 2001. 8. 12.경 C 등 조직원 15명이 송탄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V파'와 소위 전쟁을 치룰 목적으로 야구방망이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한 채 송탄시 소재 W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집결하여 위 'V파' 조직원 15명 가량과 대치하던 중 상대 조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등으로 공히 타지역에서도 폭력범죄 단체로써의 면모를 과시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2001. 10.경 관할 경찰서에서 N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어 두목 R 등 그 핵심 조직원들이 범죄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대거 검거 구속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자 등 증인들이 회유 내지 협박 등의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입을 맞춰 조직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에 대한 구증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범죄단체구성 혐의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고, 조직원들은 개별 범죄로만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그 사건으로 두목 R 등 간부급이 구속되어 조직을 이끌 사람이 없어 구심점을 잃은 조직원들이 대거 조직을 이탈하여 N파가 와해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그 무렵인 2002년 오산시 X지구에 대규모 유흥가 밀집지역이 조성되는 등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외부세력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시기에 때마침 2002. 2. 28.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복역 후 가석방된 A이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다니며 10여 년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유흥가 일대 업주 등에게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자신의 무서움을 알려 조직을 완전 장악한 뒤, 자신이 주축으로 조직을 이끈다고 선포한 후, 모든 조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소지할 것을 지시하여 강력하고 확고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규모면뿐만 아니라 지휘·통솔 체계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R가 이끌었던 조직과는 확고히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N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구성 과정 A은 R 등 선배 조직원들의 묵인 하에 특별한 결성식 없이 상당기간을 두고 내실을 다지며 은밀히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잦은 단합 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통솔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전(R 체제)과 같은 폭력 패거리가 아닌 완전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자 마음먹고, 2002년 4월부터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10년간 수감 생활로 인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업주 및 외부세력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약 1년간 매일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하부 조직원들을 3개 팀으로 나눠 오산유흥가 일대 즉, 'X지구', 'Q 앞 P거리', 'Y사거리에서 O시장 입구 Z약국' 앞까지 정장차림으로 일명 "정찰"을 돌려 외부 세력과 불상의 패거리들을 보면 그 즉시 응징, 폭력을 행사하여 쫒아 내는 등 N파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안으로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다리 밑의 AA 등을 야산으로 끌고 가 팔을 부러뜨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잔인함을 보여주어 자신의 무서움을 알려 조직을 완전 장악한 후, 78년생 핵심 조직원들까지만 소집, 자신의 뜻에 따를 것을 독려하고, 우선 기존의 흩어진 조직원들을 재규합하여 각 다리별로 일정시간 내 최소 10명의 조직원들을 확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명 빳다라는 폭력을 가한다는 지시를 내려 각 또래별 하부 조직원들의 세를 확장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하부 조직원들이 건달 기질이 없어 오합지졸의 양상을 보이자, 하부 조직원들의 '건달 기질 테스트'를 위해 일명 빳다를 쳐서 버티지 못하는 자는 강제 탈퇴시켜 깡다구와 배짱이 있는 조직원만 선별하여 키우는 일명 "물갈이"라는 방법으로 약 1년간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그 과정에서 수적으로 늘어난 조직의 서열과 지휘·통솔체계를 만들고, 비상연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조직원들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각자 소지할 것을 지시하여 확실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하부 조직원들에게 합숙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교육시켰으며, 때마침 개발된 X지구의 유흥가가 들어서 점점 커지는 이권과 2005년 AB동 택지개발로 그 일대의 이권이 형성되면 외부 세력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자, 이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 A은 기존의 두목 R와 간부급이었던 AC 및 AD을 조직의 자문역할 및 조직 활동의 일체에 관여하는 수괴급인 고문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직접적으로 조직원을 진두지휘하는 두목격인 수괴로, 1년 후배(속칭 맞다리) 후배인 I은 수괴인 A을 보좌하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A은 조직 상급 간부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속칭 "상황"이라 칭하는 인원동원이 필요한 사태의 발생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승격하고, C 이하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기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전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휘계통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조직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조직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폭력을 앞세워 그 뜻을 관철시키며, 이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하는 자는 조직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제거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2003년 4월경까지 약 1년 여간 점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행, 상해 공갈 등 각종 폭력범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신규조직원의 양성 및 행동강령 지역 토착 중학교인 오산시 소재 'AE중학교'에서 주로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일진"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직원이라 할 수 있는 추종세력으로 선발한 다음, 이들을 기존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추종세력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인 17세가 되면 추종세력이 아닌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조직원 양성체계를 갖추는 한편 오산에 근거지를 둔 자들로는 한계를 느낀 나머지 외부세력을 영입하기로 하여 2004년에 AF(송탄 V파 조직원)을 비롯하여 AG, AH(강원 춘천), L(화성 정남), AI(화성 동탄), AJ, AK(서울 용산), AL(전남 무안, AM 챔피언), AN(안양), AO(화성 동탄), AP(화성 우정), AQ(인천, AN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가입시킴) 등 12명을 비롯하여 상당수를 차례로 영입한 후, 이와 같이 모집한 신규조직원들을 상대로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를 반드시 붙인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즉시 수저를 놓고 다시 큰소리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고, 선배에게 전화가 오면 "쉬셨습니까. 형님, 입니다"라고 말하고, 끊을 때는 "쉬십시오. 형님" 이라고 말하게 하는 등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숙지시키고, 이와 더불어 첫째 "N파의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선배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소집을 하였을 시 즉시 그 소집명령에 응하며", 넷째 "반대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다섯째 "조직을 탈퇴하는 등 배신한 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등의 기존 'N파'의 행동강령을 폭력범죄단체 'N파'의 행동강령으로 정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새로이 조직체계를 정비한 N파조직원들은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막내 조직원들까지 선물세트, 과일 박스 등 선물을 내려 주고, 망년회와 회식 및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을 조직차원에서 개최 내지 지원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며 유지해 왔는바 그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5. 11. 23.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행동대장 AA의 조부상을 맞아 부두목 I 이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지새며 위로해 주고, 동소를 찾는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위 행사를 마친 AA은 79년생 이하 하부조직원들에게 "고생하였다"면서 500만 원을 내려주어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2006. 2. 15. 성동구치소 앞에서, 폭력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하는 행동대원 AR을 위로해 주기 위해 부두목 I, 행동대장 AA, 행동대원 C, AS, AT, AU, AV, AW, AX, AY, AZ, D, F, K, E, J, G, BA, BB, BC, BD, BE, BF, M, BG, BH, BI, BJ, BK, BL 등은 약 2시간 전부터 위 장소에 집결하여 교도소 정문 앞에 계란 한판을 놓아두고 2열로 도열한 상태에서 계란을 밟고 나오는 AR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고생하였습니다. 형님" 이라고 힘차게 구령하는 등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같은 날 고속도로를 이용, 조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일렬로 진행, 오산시 BM 소재 BN으로 이동하여 부두목 I 이하 조직원들이 모두 술과 식사를 하며 출소한 AR을 위로하며 조직의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2006년 봄 무렵 안성시 BO 'BP' 민박집(BQ 인근)에서, 부두목 I, 행동대장 AA이 행동대원인 조직원 C, AS, AT, AU, BR, BS, AV, AR, BT, AX, AY, BU, AZ, D, F, K, E, J, G, BA, BB, BC, BD, BE, M, BG, BH, BV, BW, BI, BJ, BK, AF, BL, BX 등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편나눠 달리기, 축구와 족구 등을 한 뒤 저녁에는 모든 조직원들이 모두 집결한 자리에서 부두목 I은 부하 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고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면서 달리기에서 1등을 한 막내 조직원 BL에게 상금 50만 원을 내려주면서 "건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동생들은 형 믿고 따라오고, 형들은 동생들을 믿고 잘 이끌어줘라, 우리 똘똘 뭉쳐서 형님들 잘 섬기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외치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6년 여름 경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조직원 F은 G, K, E, J, BB 등과 그 이하 조직원 BC, BY, AL, BD, L, BF, BZ, M, CA, BK 등 20여 명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해변에서 조직원들간 편을 나눠 족구 등 운동한 뒤,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7년 여름경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조직원 F, K, G, J, AL, BC, BY, L, AN, AI, BE, CB, BF, BZ, CC, AG, BK 등은 1박 2일 코스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고, 2007. 9. 중순경 오산시 CD 'CE' 운동장 내에서, 조직원 L의 주도로, 조직원 AI, AN, 부하 조직원 BE, CB, BF, BZ, AG, M, BK, AJ 등은 편을 나눠 축구를 한 뒤, CF 상호미상 고깃집(CG마트 옆집)에서 술을 마시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힘들더라도 열심히 생활해라"라며 쌀과 반찬 등을 사 주는 등 더욱 열심히 조직생활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2008. 7. 11. 행동대원 BE의 결혼식 전야제를 맞아 BE은 또래 조직원인 AP, CB, CH 등과 함게 CI 식당 내에서 CJ파 CK, CL, CM파 CN, CO파 CP, CQ파 CR, CS파 CT, CU, CV파 CW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온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접대하며 조직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1년 직속 선배 조직원인 L, AN, AI, AO 등은 CX 식당에서 전국에서 몰려온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접대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그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2008. 7. 29. CY대학 앞에서 만난 조직원 G, BC, L, AN, AI, AO, BE, CB, AP, 성불상 CZ, BF, DA, BZ, M 등은 1박 2일 코스로 인제군 내린천 계곡에서 래프팅을 함께 하며 조직원들간의 결속을 다지고, 재차 DD해수욕장으로 이동한 뒤 양양군 DB 'DC모텔'에 숙소를 잡고 해변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편을 나눠 축구시합후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조직원들 간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고, 타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인사소개를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그 이외에도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각 또래별로 또는 한 두 또래를 연합하여 수많은 단합대회, 회식 등을 개최하여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여 왔고, 특히 조직원들의 결혼 및 장례식 등의 애·경사를 속칭 '행사'라고 지칭하면서 모든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타 지방의 연계된 폭력집단의 조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속칭 '전야제'라는 명목으로 그 전날부터 일정 업소 등에 또래별로 집결하여 밤새 술을 마시며 행사주최 측을 축하하거나 위로해 주며 조직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조직의 존속 및 유지 'N파' 조직원들은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인 A 등 간부급들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일정 또래의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간부급들의 지시가 최하부 조직원에게까지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 바, 수없이 자행된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3. 1. 초순경 오산시 DE DF병원 내에서, 조직원 BE은 부하 조직원 BF, DG, DH, BI, BJ, DI, DJ, DK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일명 '줄빳다'를 치고, 위 줄빳다 사건으로 인해 화성서에서 사건화가 되자, 조직원 BE의 지시로 일부 조직원들만이 입건, 사건 처리되어 조직차원에서의 사건을 은폐하고, 2003. 11. 초순경 오산시 신장동 신장동사무소 뒤편 야산에서 조직원 BE, DH, DL은, 부하 조직원인 DM, BV, DJ, DK, DI, BJ 등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야구방망이로 '줄빳다'를 치는 등 폭행하고, 2004. 11. 하순경 두목 A이 운영하는 오산시 X지구 내 'DN' 성인게임장에서 하부 조직원 CA 등이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것에 대해 광분한 A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동원, CA을 잡아왔고, 조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G 등을 야구방망이로 빳다를 치고, 위 CA을 목검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 3번 실신케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후, 동원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로 엘리베이터 문 등을 지키도록 하여 CA을 모텔에 감금하고, 2005. 7. 하순경 조직원 AR과 DO은, BJ이 선배들의 금주령 지시를 거역한 채 술을 마시고 싸운 것을 기화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BJ과 DP을 함께 끌고 가 골프채와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2006. 6. 하순경 오산시 DQ 'DR 게임장' 내에서, N파의 관할구역인 오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CM파의 비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DS에게 부두목 I이 상품권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영업을 방해하여 CM파 DT 등 조직폭력배들이 몰려오자 부하 조직원들을 무장시킨 채 소집하여 대치, 지분을 약속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동대원 BC에게 오락실을 손괴할 것을 지시하여 BC이 이를 이행하는 등 조직의 무서움을 과시하고, 2007. 3. 초순경 평택시 DU빌라 앞 노상에서, 조직원 AG, BK, BL, DV은 탈퇴 조직원 AF을 응징하기 위하여 오산시 AB동 인적이 없는 공터로 AF을 납치한 뒤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2007년 봄 무렵 오산시 DW "DX"바 앞 노상에서, 두목 A은 부하 조직원들의 비상소집 집결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일명 '예비군 훈련'을 지시하였으나 행동대원 F 등 이하 10여 명만이 소집된 것에 대해서 "야, 이것 밖에 안돼, 누가 빠진거야" 라고 화를 내며 각목으로 폭행하고, 이에 F을 감싸는 행동대원 BY에게 어이가 없다며 재차 각목으로 동인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고, 2007. 6. 중순경 오산시 DY 소재 'DZ 나이트클럽' 내에서, 조직원 L, BE, CB, BZ는 'N파'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조직원 BL과 DV이 위 나이트클럽으로 놀러 온 것을 발견하고 위 BL을 폭행하고, 2008. 4. 13. 오산시 EA EB사 앞 노상에서, BF는 탈퇴조직원 DP이 오산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진단 3주의 상해를 가하고, 2008. 6. 8. 오산시 EC 'ED' 술집 앞 노상에서, 평소 불법 게임장 등의 운영 등으로 거액을 벌어들이자 조직생활을 등한시하고, 특히 술에 취하면 극심한 주사로 유명한 조직원 J가 술에 취해 L, AI을 2시간 이상 괴롭힌 것에 대해 L, AI이 J를 폭행한 일명 "ED 하극상" 사건을 계기로, 조직차원에서 평소 J가 조직생활을 등한시하며 동생들을 괴롭혀 부하 조직원들이 동요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J를 강제 탈퇴시키는 한편, F, K, G, BB는 더이상 하부 조직원들이 동요됨을 방지하고자 비밀리에 화성시 EE 빈 공장 내에서 그 책임을 물어 1년 후배 조직원인 BC, BD, AL, 2년 후배 조직원인 L, AI, AN, AO만을 집합시켜 야구방망이로 일명 '줄빳다'를 치며 기강을 확립하였다. 조직자금 확보 및 사용처 'N파' 조직원들은 두목 A의 출소와 함께 'N파'로 재편성, 폭력 범죄단체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고 그 세를 유지하기 위해 오산 P거리 일대 및 X지구, 최근 조성된 AB동 일대 택지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성인 PC방'이나 '카지노바' 등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때론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그 지분에 참여하기도 하여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하부 조직원들을 고용하여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그 예로 두목 A은 오산시 EF DN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EG나이트클럽을 관리하고 있고, 부두목 I은 EH EI마트 2층에서 불법 카지노빠 형태인 EJ(조직원 BD 관리), 행동대장 AA은 평택시 EK 'EL'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고, C은 DY DZ 나이트클럽 영업상무로 일하며, AS은 EM EN 게임랜드, AT은 EO EP 게임랜드, AU은 EQ ER 게임랜드, BS은 화성시 ES ET 게임랜드, AV은 EU EV 게임장, AY은 EW EX 게임장, BT은 EY 'EZ' 주점을 각 운영하고, AZ는 'FA'을 운영하며 오산시 관내 주점의 FB 공급을 독점하고 있으며, D는 FC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고, F은 FD 'FE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며, K은 FF FG 게임장, E은 FH FI게임장, J는 FJ FK 게임장, BD은 FL FM 게임장, L은 FN FO PC방, AI은 FP FQ게임장, AO는 오산시 FR 소재 게임장, BF는 FS PC방을 각 운영하고 그 이외 하부 조직원들은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오산 일대 유흥업소 및 불법 성인 피씨방 등지에 취업하여 별달리 하는 일 없이 영업이사 내지 영업상무 등의 직함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사실상 갈취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보도방 및 노래방 등의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같은 조직들로 하여금 속칭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속칭 '대포'를 치게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비를 갈취하여 벌어들인 자금 중 일부를 조직 자금으로 분배 내지 갹출하여 조직원간 주기적인 회식비 등 조직원들의 활동자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이 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최하위 조직원들까지도 과일박스와 선물세트 등을 내려 주고, 수감생활에서 출소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환영식을 열어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서의 이탈을 막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조직 차원에서의 집단 폭력행사 'N파' 조직원들은 두목 A의 주도 하에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고자 일반시민이나 관내 업주 등을 상대로 개인적인 폭력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채 혐오스러운 문신을 과시하며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와 더불어 조직의 재건·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왔는바, 2005. 2. 5. 조직원 F이 관리하는 오산시 FD 'FE 나이트클럽'에서, 송탄 'V파' 조직원 FT 등이 부하 조직원 FU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놀러 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F은 "이런 씹 새끼들, 나이가 몇 살인데 싸가지 없이 시비를 걸어 술 쳐 먹었으면 조용히 해야 할 것 아니야" 라며 G, BE, BF, M 등 10여 명을 소집, 삽자루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고(범죄사실 19항), 2005. 3.경 화성시 FV에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을 기화로 동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억 원대의 고철 이권을 조직 차원에서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원 AR, F, DO, H, FW, BE, BF, DG, FX, BK 등은 각종 흉기와 위험한 물건 등으로 무장한 채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전라도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5. 2. 중순경 조직원 DO, H, BE, DP, FW는 조직원 BJ이 임의로 탈퇴하여 CJ파 조직원으로 이적한 것에 대해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고(범죄사실 28항), 2005. 3. 중순경 조직원 F, E, K, J, BB는 위와 같이 조직을 탈퇴한 BJ을 우연히 만나자 조직을 배신하였다며 노상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집단 폭행하고(범죄사실 20항), 2006. 6. 하순경 오산시 DQ 'DR 게임장' 내에서, 부두목 I이 위 게임장의 업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 20여 명을 비상 소집시키고, 위 게임장을 비호하는 CM파 조직원 DT 등 10여 명과 연장을 준비하여 대치하고(범죄사실 7항), 2006. 11. 28. 오산시 FY 'FZ 게임장' 내에서, 두목 A은 부하 조직원 GA, F, G, BC, BY, BD, BE, CB, BF, M 등을 비상소집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동소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한 뒤, 동소 게임기 등을 때려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되자, 두목 A의 주도로 누범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인 조직원들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조직원들 간 입을 맞춰 처벌을 모면시키고, 나머지 조직원들만이 단순한 폭력사건인 양 처벌을 받게 하고(범죄사실 16항), 2007. 4. 12. 오산시 GB 'GC 모텔' 내에서, 조직원 BY가 업주와 시비가 되자, 이에 부하 조직원 CB, BE, AG 등을 비상 소집시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07. 5. 15. 의정부시 GD GE 편의점 앞에서, 조직원 C은 채무 변제도움 요청을 받고 부하 조직원 BE, BZ, 불상자 1명과 함께 채무자를 협박, 차량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2007. 7.경 오산시 GF GG 노래방에서, 조직원 L이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업주에게 교부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부하 조직원 AJ, BK 등에게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는 속칭 '대포'를 치라고 지시하여 영업방해 및 주대를 갈취하는 등(범죄사실 34항) 'N파'는 오산 일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폭력을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 C, D, E, H, I, J, K, M의 범죄단체 구성의 점 가. 위 피고인들은 기존 N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R, AC, AD, AU, AY, AZ, BB, BD, DO, AA, GH, GA, AR, AS, AT, BR, BS, AV, BT, AX, BU, BB, BE, BF, GI, BG, G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2. 4.경부터 2003. 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N파를 재구성함에 있어, 피고인 A은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R, AC 및 AD은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고문급 간부로, 피고인 I은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A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 같은 H, 같은 J, 같은 K, 같은 M 및 위 AU, AY, AZ, BB, BD, DO, GH, GA, AR, AS, AT, BR, BS, AV, BT, AX, BU, BB, BE, BF, GI, BG, GJ 등은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뒤, 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오산시 일원의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카지노빠 등을 관리하거나 그 업주들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조직에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하고, 어떠한 폭력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집단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소집체계를 갖추며,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오산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칭 'N파'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F, G, L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F은 2004. 12.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N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의 두목인 A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G은 2003. 1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N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의 두목인 A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L은 2007. 4. 일자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N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의 선배조직원인 BD을 통하여 두목 A 등 다른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N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N파'의 범죄단체성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N파의 수괴임을, 피고인 I은 자신이 N파의 부두목임을 각 부인함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BK, GK, BJ, BZ, AK, B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481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90쪽)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496쪽) 1. 피고인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09쪽) 1. 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969쪽)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수사기록 273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수사기록 332쪽) 1. 피고인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40362호 수사기록(이하 '제4수사기록'이라 한다) 373쪽}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053쪽) 1. BJ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531쪽)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14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제1수사기록 2144쪽 - 2380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 2. 피고인 A, G, I,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E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N 성인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하부 조직원 피해자 CA(20세)이 강제로 그곳에 종업원으로 취업되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GK(20세)과 함께 위 게임장에 있던 상품권 38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CA 및 같은 GK이 위 게임장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N파의 부하 조직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피해자 CA 및 같은 GK을 찾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G, 조직원 BJ 및 BE은 즉시 위 C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L의 주거지인 오산시 GM 'GN모텔' 2층 호실불상으로 찾아가 GL에게 '이 씨팔년아 CA이 어디 있는지 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협박하여 CA의 행방을 묻고, 조직원 BF는 오산시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GK을 우연히 발견하고 동인을 위 GN모텔로 끌고 왔다. 또한 피고인 A, 위 AA 및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CA이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있는 PC방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PC방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위 AA은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CA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불상의 조직원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이에프쏘나타 대여차량 뒷좌석에 CA을 강제로 태워 위 GN모텔로 끌고 왔고, 위와 같이 CA을 GN모텔로 끌고 오는 도중에도 피고인 A과 위 AA은 주먹으로 CA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CA, 같은 GK을 피해자 GL이 있는 위 GN모텔 2층 호실불상으로 끌고 온 다음,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조직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린 후, 야구방망이로 그 자리에 집결한 조직원들 중 피고인 G 및 조직원 BE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며 '조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며 소리치는 등으로 N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I, 같은 M 등을 비롯한 부하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모텔을 둘러싸도록 지시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A의 머리를 비롯한 온 몸을 수십 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K을 불러 놓고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기마자세로 꽂꽂히 펴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GK의 등 부위를 약 3회 가량 힘껏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A이 기절을 하자 피고인 G 및 같은 I에게 물을 끼얹어 깨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 및 같은 I은 기절한 피해자 CA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후 쇼를 한다며 번갈아 가며 CA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L이 울면서 "돈은 내가 다 갚을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 달라"라고 사정하자, 그때서야 폭력을 멈춘 뒤, 피고인 I에게 지시하여 그 날부터 약 2일 가량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M 및 BE, BF, DP, GO, GP, GQ, GR, BK, BL, BX 등 20여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로 번갈아 가며 위 모텔 객실 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L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에야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폭력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 GL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나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같은 G, 같은 I, 같은 M은 N파 조직원인 AA, DO, BE, BJ, BF, DP, GO, GP, GQ, GR, BK, BL, BX 등 40여 명과 공동하여, N파의 위력을 과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 CA 및 같은 GK을 때려 위 CA을 3회에 걸쳐 기절토록 하고 나아가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주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GK에게 폭행을 가하고, 약 2일 가량 피해자 CA, 같은 GK, 및 같은 GL을 감금하고, 위 GL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G은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I, M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 BK, GK, BJ의 각 법정진술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28쪽) 1. B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526쪽) 1. 수사보고(피해자 CA 진료기록 확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단·흉기등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집단·흉기등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집단·흉기등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집단·흉기등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3. 피고인 G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GM 'GN모텔' 2층 호실불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A 등 조직원들과 함께 CA, GL 및 피해자 GK을 감금한 후 풀어준 다음, 피해자 GK을 상대로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상품권을 오산시 GS에 있는 GT와 GU 옷가게에서 사용하였다고 말하자, '이런 씨팔놈, 네가 돌았구나"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위 GT 상점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끌고 오산시 HP동 일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GK의 법정진술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29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피고인 A,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2004. 11. 하순 20:00경 오산시 EF에 있는 위 'DN 성인게임장' 내부의 방에서, 피해자 CA과 같은 GK을 끌고 가 위 게임장의 지분 투자자로 보이는 불상자를 입회시켜 피해자들이 임의로 사용한 상품권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GK의 목에 겨눈 채 "똑바로 다 말을 해라, 뒈지고 싶지 않으면 사실대로 다 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이에 합세하여 A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눈을 부라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G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 GK의 각 법정진술 1. G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630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은 2007.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CA의 여자친구 GL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2004. 11. 하순경 피고인과 N파 조직원들이 위 CA, GL 및 후배 조직원 GK을 감금하고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2007. 11. 21. 19:30경 조직원 AA과 GH을 시켜 피해자 CA을 오산시 GV에 있는 위 AA 운영의 'GW'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때린 사실에 대해 조사받을 것 같다, 우린 무조건 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납치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단독폭행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위 GH 및 AA은 피해자에게 연필과 종이를 건네주며 사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A은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상호간 정상적인 합의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및 GH과 공동하여 피해자 CA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828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6. 피고인 I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6.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오산시 DQ 피해자 DS 운영의 'DR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N파의 관할구역인 오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도 N파 조직원들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분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게임장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마음에 안들어, 좆같아, 장사 그만하고 싶냐,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라고 소리치며 게임장 내부를 돌아다녀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 BK의 각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서(제1수사기록 296쪽, DS이 사망하였으나,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7. 피고인 F, G, I, J, K, M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I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오산시 DQ 'DR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S에게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2006. 6. 하순 21:00경 N파 조직원인 피고인 F, 같은 G, 같은 J, 같은 K, 같은 M 및 AR, AU, AY, BD, BC, BE, CB, BF, BG, CA, BK, AK, BL 등을 위 DR 게임장 앞으로 집결시켰다. 피고인 I은 그곳에 집결한 위 조직원들에게 일부 조직원들은 게임장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불상의 조직원은 게임장 안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런 씨팔 것들이 어디서 게임을 하고 있어, 다들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DT 등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M파 조직원들이 위 게임장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I은 위 DT와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F, 같은 G, 같은 J, 같은 K, 같은 M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당규큐대 등으로 무장한 채 CM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수십 분간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U, AY, BD, BC, BE, CB, BF, BG, CA, BK, AK, BL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K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F, G, J, M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I은 후배들을 위 게임장 앞으로 모이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 BK, B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11쪽)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수사기록 227쪽)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수사기록 240쪽, BG이 소재불명이나,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296쪽, DS이 사망하였으나,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8.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은 위 DR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S이 피고인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초순 일자불상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파 조직원인 BC에게 위 게임장의 집기를 부수도록 지시하였다. 위 B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즉시 마스크와 모자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산시 DQ에 있는 위 DR 게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게임장 입구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게임기 30여대를 내리쳐 그 중 게임기 모니터 7대와 아크릴 판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모니터 7대 및 아크릴 판 등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은 BC에게 위 게임장의 집기를 부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수사기록 422쪽)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수사기록 245쪽, BG이 소재불명이나,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296쪽, DS이 사망하였으나,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9. 피고인 A,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A은 2005. 11.경 N파의 조직원 G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Y과 함께 평택시 GZ에 있는 HA호텔 지하에 불법 카지노 빠를 차려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시설을 완비하였으나, 예상만큼 영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결국 문을 닫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5. 12. 초순 일자불상경 후배 조직원 BC에게 '동생들 징역 갈 마음의 준비하게 하고 소집해라'고 지시하고, 위 BC은 피고인 M 및 조직원 BE, BF, BG과 그 무렵 오산시 HB 3층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던 조직원 BH, CA, BJ, BK 등을 집합시켜 '징역 갈 준비를 하라는 A 형님의 지시가 있었다, 연장 챙겨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다음, 피고인 A, 같은 M 및 위 조직원들은 함께 차량 3대에 야구방망이와 당구큐대 등을 싣고 평택시 H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D' 횟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위 BC, 피고인 M 등을 비롯한 부하 조직원들을 옆에 대기시킨 채 피해자를 째려보며 "당신이 손님 유치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생겨났으니 모든 것을 책임져라, 내 돈 다 내놔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마치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M은 위 BC, BE, BF, BG, BJ, BH, CA, B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은 BC이 후배들을 데려와 함께 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M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 GY, B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120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0.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및 공갈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GY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에 화가 나 2006.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씨팔놈아 네 횟집에 불 지르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평택시 H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HD' 횟집 앞에 이르러, 위 식당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나무 바닥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바닥과 천정 일부를 태워 그 효용을 해하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씨팔 새끼야 네 횟집에 불 질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의 바닥 및 천정 일부 시가 미상을 태워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은 날씨가 추워 신문지에 불을 붙였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G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121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방화사진 첨부, 제1수사기록 753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1.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06. 5. 중순 02:00경 오산시 HE 2층 피해자 HF 운영의 'HG피씨방' 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T자형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겁을 주어 게임 중인 손님들을 내쫒은 다음,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차례대로 내리쳐 모두 28대의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모니터 28대 시가 1,7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HF의 법정진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 23:00경 오산시 DW 소재 "DX"바 앞 노상에서, 부하 조직원들의 비상소집 집결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일명 '예비군훈련'을 지시하였으나 부하 조직원인 피해자 F 등 10명 가량의 조직원들만이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새끼들 좆 나게 빠졌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F의 머리를 수 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조직원인 피해자 BY가 위 F을 밀치며 보호하는 것을 보고 위 BY에게 "넌 뭐야 이 건방진 새끼야, 이 새끼 꼴에 네 형이다 이거지, 꺼져"라고 소리치며 위 각목으로 BY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및 같은 BY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BY의 법정진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3. 피고인 B의 공갈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N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산시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영업 중인 불법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9. 중순 04:00경 오산시 HH 소재 HI 내에서, 오산지역 불법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HJ, 같은 HK, 같은 HL 등 18명을 집결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도방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만약 단속이 될 경우 경찰에 힘 써 주겠다, 뒤를 봐 줄 테니 한 업소 당 하루에 1만 원씩 상납해라, 할 말 있거나 불만 있는 사람은 말 좀 해 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오산시 HM에 있는 HN 사무실 내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O 및 같은 HJ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각 1만 원씩 합계 2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1. 8. 03:00경 피해자 HO 및 같은 HJ을 위 사무실로 불러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등 2회에 걸쳐 각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걷어올 것을 지시하여, 같은 해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HO 및 HJ을 통하여 오산시 HP동 및 AB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일명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등 모두 18곳의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금 5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K, HJ, HL 등 오산시내 보도방 업주인 18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금 54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자백) 1. H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283쪽) 1. H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982쪽) 1. H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922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7. 11. 19. 0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주 AP으로부터 오산시 II에 있는 IJ 식당에서 피해자 IK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N파 조직원들인 L, BF 및 CB와 함께 위 식당에 도착한 다음, 위 AP, L, BF 및 CB는 피고인의 옆에서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힘껏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차고, 계속하여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AP, BF 및 C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자백) 1. I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705쪽) 1. 진단서(제1수사기록 713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5.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06.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자신이 영업상무 직책으로 관리하고 있던 DZ나이트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이미 부하 조직원들에게 위 나이트클럽에 찾아오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부 조직원인 피해자 CA 및 같은 BH이 위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그곳 손님과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부하 조직원인 BD에게 연락하여 위 CA 및 BH을 혼내주도록 지시하고, 위 B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나이트클럽에 도착하여 피해자 CA에게 '이런 씨팔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너희들 여기 오면 되냐, 안 되냐,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CA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찬 후, 옆에 있던 피해자 B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다른 부하 조직원 BE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위 BE은 위 BD의 지시를 받고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BD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BD은 위 BE에게 '야, 이 씨팔놈아, 이 새끼들 몇 살 차이인데 여기 형님이 계신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너 이것 밖에 못해, 이 새끼들 끌고 가서 제대로 교육 좀 시켜'라고 지시하고, BE은 위 BD의 지시를 받고 즉시 차량에 피해자 CA과 같은 BH을 태우고 인근 IL 식당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그곳에서 동료 조직원 BF를 태운 다음, 피해자 CA에게 '너 씨팔놈아, 이딴 식으로 밖에 못 하냐'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CA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위 BF는 CA을 뒤쫓아가 동인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동인의 얼굴 등을 수 회 짓밟거나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BE은 N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피해자 CA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CA의 1년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M과 같은 BG을 화성시 IM 소재 IN중학교 운동장으로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인 위 BF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BF는 이어 위 CA의 직속 선배 조직원이라는 책임을 물어 피해자 M 및 같은 BG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 BE 및 B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A, 같은 BH, 같은 M 및 같은 B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은 부하 조직원인 BD에게 피해자들을 혼내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071쪽)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322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6. 피고인 F,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06. 11. 28. 04:00경 오산시 FY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O 운영의 'FZ게임장' 앞 노상에서, 평소 게임장업자인 IP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N파의 고문 AC 및 두목 A으로부터 위 IP 운영의 게임장을 부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직원인 BC, BE, CB, GA, G, BY, BD, BF 등과 함께 그곳에 집결한 다음, 위 A은 골프채로 피해자 IQ 소유의 FY빌딩 1층 전면 유리창 3장 등 시가 합계 232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피고인들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O 소유의 IR게임기 36대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 BC, BE, CB, GA, G, BY, BD, B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Q 및 같은 IO 소유의 재물 시가 총 합계 2,03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6. 11. 28. 04:10경 오산시 FY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IO 운영의 'IS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Z게임장'의 모니터 등을 손괴한 후 위 IP이 투자한 게임장은 위 'IS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4층에 있는 위 IS 게임장으로 올라가 위 AC, A, BC, BE, CB, GA, G, BY, BD, BF와 함께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IT 게임기, IU 게임기 등을 넘어뜨려 부수고 카운터에 설치된 CCTV 모니터와 본체를 뜯어내는 등 피해자 IO 소유의 IT 게임기 50대, IU 게임기 86대, 냉장고, 문틀,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1대 및 CCTV 등 시가 합계 7,840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 A, BC, BE, CB, GA, G, BY, BD, B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O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7,84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M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F은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B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955쪽) 1. 피고인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14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7. 피고인 A, G, M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들은 2006. 11. 28. 04:00경 위 16항 기재와 같이 N파의 고문 AC의 지시에 따라 AC, 조직원 GA, BY, F, BC, BD, BE, CB, BF 등과 함께 오산시 FY빌딩 1층에 있는 FZ게임장 및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IS 게임장'에 들어가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 유리창, 게임장 내부에 있던 게임기 등을 손괴한 후 즉시 모든 가담자들과 함께 오성시 IV에 있는 빈 공장으로 몰려가 대책회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범행에 위 조직원들이 모두 동원·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AC은 가담자 중 F에게는 누범기간 중임을 이유로, BC과 BE에게는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이유로, CB에게는 혹시나 형사들의 질문에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아 자신들이 허위로 말을 맞춘 것이 들통 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각 가담자 인원에서 빠지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가담자 중 범죄전력이 비교적 없는 GA,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피고인 G 및 조직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BY에게는 징역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 G, 위 GA 및 BY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M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같은 G, 위 GA 및 BY는 2006. 11. 29. 화성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 손괴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피고인 G, 위 BY 및 GA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 GA, BY 등과 공모하여, 범인인 F, BC, BE, C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G, M의 각 법정진술(자백)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8. 피고인 D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동업자 IW 및 IX와 함께 2006. 7.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오산시 IY에 있는 'IZ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컴퓨터 12대를 구비하여 놓고 그 컴퓨터에 인터넷 포커, 인터넷 고스톱 등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JA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받은 금액 1원당 1원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면서 'JB'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무늬와 숫자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이른바 '포카' 도박을 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사이버머니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W 및 IX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자백) 1. I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565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9. 피고인 F, G,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F은 2005. 2. 5. 01:00경 자신이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오산시 FD 소재 'FE나이트클럽'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T, FU, JC 및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의 오산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새끼들, 너희 나이가 몇 살인데 싸가지 없이 시비를 걸어 술 쳐 먹었으면 조용히 해야 할 것 아니야"라고 욕을 하며 부하 조직원들에게 일명 상황이 났다며 집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연락을 받은 같은 피고인 G, 같은 M, N파 조직원 BF, BE 등 10여명 및 피고인 F은 위 나이트클럽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 십분 가량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위 BF는 그곳 길 옆에 세워져 있던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삽자루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들을 마구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F, BE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열상 등을, 피해자 F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 등을, 피해자 J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은 혼자서 피해자 JC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G은 혼자서 피해자들과 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M은 혼자서 피해자 JC, FU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F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수사기록 384쪽) 1. F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1112쪽)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제1수사기록 1124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 피고인 E, F,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E은 2005. 3. 중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JD에 있는 'JE'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N파에서 활동하다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J파 조직원으로 이적한 피해자 BJ이 위 포장마차 앞 노상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 새끼 이거 여기 있었네"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N파 조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여기 수원인데 이 새끼(피해자) 잡아놨으니까 당장 와" 라는 연락을 한 뒤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테이블 앞으로 끌고 가 바닥에 약 15분 가량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F, 같은 J, 같은 K 및 BB는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부근 공터로 끌고 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K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E은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F, J는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을 부인함) 1. 피고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3960쪽) 1.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수사기록 2-419쪽)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514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1. 피고인 E의 공갈의 점 가. 피고인은 2006. 4. 하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H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HF이 'JF게임장'을 운영하다 'HG PC방'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오픈 이벤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성명불상의 부하 조직원을 시켜 위 이벤트 행사를 방해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숖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째려보며 '당신이 사장이냐, 나는 N식구 E이다, 우리 식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생 1명 정도는 써라, 그게 N의 관례다'라며 N파 조직원을 형식상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에 먹은 피해자가 '한두 달 정도 수익이 생기면 월 200만 원 정도 줄 테니 지금 당장은 봐 달라' 사정하자, '안 된다, 지금 당장 고용하고 돈을 내 놔라"라고 소리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수시로 위 피해자 운영의 PC게임장에 찾아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현금과 같은 사이버머니 약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곳에 설치된 사행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들과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한 뒤 위 사이버머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사이버머니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H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69쪽) 1. H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971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은 2006. 7. 10.경부터 N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오산시 JG에 있는 피해자 JH 운영의 성인 PC방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위 PC방의 지분 25%를 보유한 채 피해자와 동업 형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같은 해 9. 중순경 피해자가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그만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PC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나도 고생한 것 있으니까 300만 원만 줘라'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JH의 일부 법정진술 1. J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383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2.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7. 9. 27. 11:30경 용인시 기흥구 JI에 있는 주식회사 J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JK 벤츠(S350) 차량을 끌고 와 앞 범퍼와 그릴 교환 및 본네트 도색을 의뢰한 후 약 6일이 지나 위 수리된 위 차량을 가지고 간 다음, 2007. 10. 22. 11:00경 N파 조직원인 BE 및 같은 BF와 함께 위 주식회사 JJ 사무실로 찾아가 위 BE과 BF는 피고인에게 허리를 굽혀 '형님, 형님' 이라고 깍듯이 예우하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차장 JL에게 '이거 도색이 안 맞잖느냐, 내가 언제 본네트를 도색해 달라고 의뢰했냐, 이래놓고 돈 받아도 되냐'라며 소리치고, 위 BE과 BF는 이에 합세하여 '이렇게 색깔이 안 맞는 거 처음 봤네'라고 말하며 위 JL을 노려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거 인정 못 한다, 본네트 도색하라고 의뢰한 적도 없다, 나는 다른 업소에서 도색을 새로 해야겠으니 렌트비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을 당장 내 놔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JL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E 및 BF와 공동하여 위 JL을 협박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JJ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증인 J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60쪽) 1. J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758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3.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6. 7.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오산시 JM에 있는 JN게임장 앞 노상에서, N파 조직원들(78년생 이하 전 조직원)이 조직의 기강확립 및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1박2일 일정의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 부하 조직원들에게 금주령이 하달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BJ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된 사실을 알게 되어 N파의 추종세력인 IW를 시켜 피해자를 위 게임장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린 후 부하 조직원 BC 및 같은 BE에게 연락하여 그곳에 오도록 지시하고, 위 BC 및 BE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게임장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위 B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W, BC 및 B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은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B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함) 1. 증인 B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58쪽)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수사기록 3813쪽, BC이 소재불능이나,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4.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6.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오산시 HE에 있는 'HG PC게임장'에서 후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CA이 그곳에 찾아와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선배가 있는 PC방에 찾아와서 오락을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양손을 집고 뒤돌아서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4068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5. 피고인 E의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8. 중순 06:10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 고가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O의 기사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였으나 위 스타렉스 차량 차주가 이를 거절하며 동인이 알고 있는 경쟁업체인 JP 기사에게 견인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위 스타렉스 차량 차주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JP 기사 피해자 JQ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혐오스러운 팔의 문신을 내보이며 '야, 너 이리와 봐'라고 손가락질하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이 새끼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좋은 말할 때 꺼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가량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Q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하순 17:00경 화성시 J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O 사무실에서,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JS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 JO 소속 기사 성명불상자와 JP 소속 기사인 피해자 JQ이 사고차량 견인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위 JO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네가 깡패 무서워서 렉카 일 못하겠다고 그랬냐, 너 참 싸가지 없다, 지금 말대꾸하냐'라고 소리치며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이 씨팔놈아, 네가 지금 피했어, 나한테 말대꾸 했어, 죽고 싶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자백) 1. J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421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6. 피고인 F, G,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08. 6. 8. 06:30경 오산시 EC 소재 ED 술집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35항 기재와 같이 2년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L 및 같은 AI이 선배 조직원인 J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동료 조직원인 BB와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속칭 '줄빳다'를 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BB는 2008. 6. 8. 21:00경 화성시 EE 소재 빈 공장의 공터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C, 같은 BD, 같은 AL, 같은 L, 같은 AI, 같은 AN, AO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 BC, 같은 BD, 같은 AL에 대하여는 후배 조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 L, 같은 AI, 같은 AN 및 같은 AO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하극상의 책임과 동료책임을 물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K의 각 법정진술(자백) 1. 피고인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수사기록 2-440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7. 피고인 G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6. 7. 초순 15:00경 오산시 JT 소재 JU 호프집 앞 노상에서, 선배 조직원 C의 성인 오락실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J이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GK, BJ의 각 법정진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8.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전에 N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J파로 이적한 피해자 BJ을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2005.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JV 나이트클럽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DO, DP 및 BE과 함께 그곳에 세워진 DO 소유의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BE은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CJ생활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성시 JW 소재 고철 폐기물 야적장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은 '이 씹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양말을 둘둘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 십회 때리고, DO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내리친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들며 '이 좆같은 새끼, 어디하나 병신 만들어야겠어, 손가락 하나 정도는 여기서 잘라 버려야 겠군'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손바닥을 펴게 하고 과도로 새끼손가락을 힘껏 내리쳤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새끼손가락을 베는 것에 그치고,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자, 피고인, 위 DO, BE, DP 및 마침 위 DO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FW는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갔으나 피해자를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E, DO, DP, FW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BJ의 법정진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9. 피고인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6.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오산시 J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Y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N파의 후배조직원 피해자 JZ이 피고인 몰래 위 PC방 코인 2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J는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함)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수사기록 1-222쪽, JZ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은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각목으로 엉덩이를 30대 정도 맞았고,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0여 대 맞아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각목으로 맞은 엉덩이도 피가 터져 약을 계속 바르면서 일주일 정도 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얼굴을 맞은 사실은 있으나 각목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0. 피고인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1.경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오산시 FJ빌딩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60평의 규모에 KA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지정받지 아니한 'KB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지정받지 아니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자백)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453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31. 피고인 J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30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K 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다 2007. 3. 5. 오전경 경찰에 의하여 단속을 당하자, 같은 날 13:00경 위 게임장에서 N파 후배조직원인 BF에게 '내가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너도 게임장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BF는 피고인의 부탁에 승낙을 한 후 위 일시경 화성동부경찰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FK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F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자백)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454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32. 피고인 J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8. 6. 8. 06:30경 오산시 EC에 있는 'ED' 술집에서 N파 후배조직원 피해자 L 및 같은 A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 열상 등을, 피해자 A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자백) 1. 피고인 L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수사기록 2-439쪽) 1. 수사보고(추가 구증 추송, 제1수사기록 3726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3.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7.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N파 조직원인 AI, AN, CB, BZ와 함께 오산시 K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G 나이트클럽 7번 룸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부킹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이터 성명불상자를 불러 번갈아 가며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나이트클럽 무대로 나와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무대 위 DJ 성명불상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배인 KD 등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KD 등으로부터 술값 27만 원 상당의 지불 요구를 단념하도록 한 후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 AN, BZ 및 C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위 EG 나이트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AI, AN, BZ 및 C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27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자백) 1. K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864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4.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의 점 피고인은 오산지역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업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외상값을 대신 받아 주는 조건으로 소위 보호비를 받고, 만약 보호비를 주지 않는 노래방 업주가 있으면 N파의 다른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업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7.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오산시 GF에 있는 피해자 KF 운영의 'GG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업소 뒤를 돌봐 줄테니 돈을 달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파 후배 조직원인 BZ, 같은 BK 및 같은 AJ에게 위 GG 노래방에 가서 속칭 '대포'를 치도록 지시하고, 위 BZ, BK 및 AJ은 즉시 위 GG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술과 안주 시가 60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이거 불법 아니야, 돈 없으니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Z, AJ, B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F으로부터 술값 6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오산시 KH에 있는 피해자 KI 운영의 'K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우리 동생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 업소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은 도와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같은 달 31. 20:00경 위 노래방에서 20만 원을, 같은 해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노래방에서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I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7.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및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오산시 KK에 있는 피해자 KL 운영의 'KM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업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는 모조리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 다른 노래방에서도 보호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을 안 주면 영업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N파 후배조직원인 CB에게 위 KM 노래방에 가서 속칭 '대포'를 치도록 지시하고, 위 CB는 즉시 불상의 조직원 4명과 함께 위 KM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등 25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째려보며 '우리가 누군지 놀라, 안 떼먹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갖다 주겠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노래방비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노래방비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 등 N파 조직원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KL로부터 노래방비 2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자백) 1. KF에 대한 경찰 진술서(제1수사기록 460쪽) 1. K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823쪽) 1. K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수사기록 811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5.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8. 6. 8. 06:30경 오산시 EC에 있는 'ED' 술집에서 N파 동료 조직원 AI 및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가량 피고인 및 위 AI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AI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자백)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수사기록 2972쪽) 1. 수사보고(추가 구증 추송, 제1수사기록 3726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6.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N파의 조직원 피해자 BJ 및 같은 CA이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도망갔다가 선배 조직원들의 계속된 강요로 다시 N파의 조직원을 활동을 하게 되자, N파 조직원인 BC과 BE은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피해자들과 그 동료 조직원들을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BC과 BE은 2005. 12.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오산시 K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O 룸싸롱'으로 N파 조직원인 피고인, BF, BG, 피해자 BJ, 같은 CA, 같은 BH 및 같은 GO을 집합시킨 다음, 위 BC은 피해자 BJ과 같은 CA에게 '다시 조직생활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냥은 안되고 모든 걸 청산하는 의미로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과 위 BG에게 '너희가 직속 선배이니까 때리고 생활시켜라'라고 지시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곳에 남아있던 BE과 BF는 위 룸싸롱 홀 의자에 앉으며 피고인과 BG에게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BG은 피해자들을 그곳 룸 안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C, BE, BF, B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J, 같은 CA, 같은 BH 및 같은 G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자백) 1. 증인 CA, BJ의 각 법정진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7. 피고인 M의 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3. 14.부터 경기 오산시 오산동 915에 있는 오산시청 KP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3.부터 2008. 11. 14.까지. 2008. 11. 17.부터 2008. 11. 21.까지, 2008. 11. 24.부터 2008. 11. 25.까지 9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자백) 1. 수사보고(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편철,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10291호 수사기록 67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 수괴,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등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등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 간부,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등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L]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3호(범죄단체 구성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흉기등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무단결근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F, G, I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G, H, I, J,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H,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H, K, L, M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N파를 구성·가입하거나 이에 관여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바,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2. 2. 28. 가석방된 직후부터 N파를 결성하여 그 수괴로서 직접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동종범죄 전력이 9회(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절반 이상이 누범기간에 범하여진 점 등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단체 구성을 제외한 개별범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 합계를 6년으로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한때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음을 드러내며 보도방 업주들을 위협하여 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N파가 구성될 무렵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음은 인정되나, N파를 구성한 범죄 이외에 개별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도박개장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E 피고인이 N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범죄단체 구성을 제외한 모든 죄는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 합계를 3년으로 정한다. 7. 피고인 F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N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3년으로 정한다. 8. G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N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점, 수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인도피죄, 2008. 6.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 합계를 3년으로 정한다. 9.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N파의 부두목으로서 수괴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부하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오는 등 조직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두목급 간부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동종범죄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대부분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4년으로 정한다. 11. 피고인 J 피고인이 N파가 구성될 때부터 조직생활에 가담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 3.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기에 급급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8. 6. 8.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 합계를 2년으로 정한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이 N파가 구성될 무렵부터 N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노래방, 나이트클럽 업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인 업주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M 피고인이 N파가 구성될 무렵부터 N파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오면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기에만 급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간부 내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폭력범죄현장에 동원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 지역 문신시술자인 KQ이 의사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문신시술을 의뢰하는 대상이 대부분 조직폭력배인 것을 이용하여 KQ에게 문신시술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그 수익금은 6:4로 배분하기로 위 KQ과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3. 일자불상경 자신이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오산시 DY DZ 나이트클럽의 여성 디제이 성명불상자를 위 KQ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KQ은 위 여성의 배꼽부위에 트라벌 문양의 문신을 시술해 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경부터 2006. 6.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 KQ에게 문신시술 의뢰자를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Q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증인 K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문신시술업자인 KQ은 문신시술 고객을 소개한 자들에게 시술비의 20% 정도를 소개비조로 지급해 온 사실, KQ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선배인 피고인 C은 KQ에게 문신시술 고객 5명을 소개해 주고, KQ으로부터 합계 30만 원 정도를 소개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 C이 문신시술 고객을 소개하고 수익금을 6:4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KQ의 경찰에서의 진술(제1수사기록 677쪽)은 그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6. 7. 중순 일자불상경 09:00경 오산시 X지구 앞 노상 피해자 IX 운전의 그랜져 차량 내에서, 위 IZ게임장 동업자인 피해자 IX가 평소 피고인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게임장 수익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왜 그래, 너가 뒈지고 싶냐, 이 좆만한 새끼들, 내가 돈을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갔다고'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가자마자 야구방망이 하나 사가지고 와, 그리고 애들 다 집합시켜 알았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X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0.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5. 0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청 삼거리 앞 노상에서, 다른 회사 소속 렉카기사인 피해자 KR가 사고 신고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씨팔 놈아, 오산에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대기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렉카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R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오산시 F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K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N파 후배조직원 피해자 BK에게 '야 씨발새끼야, 일 좀 똑바로 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2007. 2. 초순 일자불상 02: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FK 게임장에서 손님이 없는 빈 자리에 깡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위 BK에게 '야, 너 청소 똑바로 안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2007. 2. 하순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FK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인 위 BK에게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잘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K을 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