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775 [폭력 범죄단체 'B파'] 1.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D파라는 폭력조직과 E 등 인천 남구 F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G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H을 두목, I과 J을 부두목으로 하는 'B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K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C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C 일대에 들어선 L호텔, M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N이 'B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O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K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P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Q파 조직원 R 등을 영입하여 O 등을 두목급 고문, N을 대외적 두목, S 등을 부두목, T, U, V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C, 서구 P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W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X파' 행동대장 Y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B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V, Z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X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A, AB, AC{이상 84년생, 1984년생 또래로 통상 1984. 3.초경부터 1985. 2.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 ('년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임}, AD 및 AE, AF, AG, AH(이상 85년생), AI 및 AJ, AK, AL(이상 90년생), AM, AN(이상 91년생), AO, AP, AQ, AR(이상 92년생), AS(93년생)를, 또한 'AT파'(일명 'AU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피고인, AV, AW(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T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AX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층에서 'AT파' 89년생 조직원 AY, AZ, BA, BB, BC, BD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BE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AT파'에서 이탈하여 'B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파' 선배 조직원인 AN(91년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AN은 'B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선배 조직원인 BF(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BF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AY 등 AT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피고인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G(89년생)과 합세하여 AY 등 AT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AY 등으로부터 피고인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AT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B파' 조직원인 BH(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H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BH은 'B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이 AT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AT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AX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AI, BI 및 AK, AL, BJ, AJ(이상 90년생), AN(91년생), AP, 피고인, AV, AR, AW(이상 92년생) 등은 위 AX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BH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BF, BG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 가량 BH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AY 등 'AT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BF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BF 등이 AY 등 'AT파' 조직원들과 2시간 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AT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등 'B파' 조직원 2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B파' 조직원 BF(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BK에 있는 BL에서 AV, AR(이상 92년생) 등 'B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AT파' 89년생 조직원 B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BL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M, BN, BO(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BP, BQ, BB 등 'AT파' 조직원 30여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BF 등 'B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BH 및 BF(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BR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B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AT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BR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S(89년생), BI, AI 및 AK, BT, BJ, AJ(이상 90년생), AM, BU(이상 91년생), AO, AP, 피고인, AV, AQ, AR, AW(이상 92년생), AS(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BH은 AK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구입한 회칼 10자루, 전선테이프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AK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 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AT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등 'B파' 조직원 2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B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BV에 있는 BW내 공터 등에서, 'B파' 선배 조직원 BF, BH 등의 소개로 'B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2018합475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23:03경 인천 남구 BX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BY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Z(남, 33세)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비용으로 15,000원을 요구하자 "그냥 10,000원만 받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23:30경 인천 남구 CA에 있는 CB파출소에서 위 1항의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C(남, 29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반대편에 앉아 있는 위 BZ에게 "이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위 CC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CC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3. 23:35경 위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BZ를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D(남, 47세)에게 "장애인새끼, 꼰대 개자식, 수갑 풀어. 씹할 새끼야, 니들은 내가 감옥 다녀오면 다 죽여 버릴거야. 개자식아."라고 말하고, 같은 피해자 CE(남, 25세)에게 "장애인새끼야 수갑 풀어. 이 씹할새끼야. 맞짱 까자. 내가 1년 6개월을 살다가 나온 놈이다. 개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18고합534 5. 피고인은 2018. 3. 17. 06:00경 오산시 CF에 있는 CG 부근에서 주식회사 CH 소유의 CI 소나타 차량 내에 번개탄 5개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기가 많이 나자 겁을 먹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차량 밖으로 피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그 불이 위 차량에 옮겨 붙어 차량 전체에 번져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570 6. 피고인은 2018. 4. 9. 23:5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10 신기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Y호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J(여, 27세) 운전의 C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도어 (좌) 교환 등 수리비 2,791,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V, BH, AR, BF, AK, AL, AN,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단체활동을 점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고합77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활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C의 각 진술조서 1. CD, CE, BZ의 각 진술서 2018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합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의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M 등 8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관련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특수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실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징역 1년~2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5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나머지 각 죄 1)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4) 실화죄,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피해자, 폭행죄의 피해자 및 모욕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결국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화죄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공범과의 처벌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