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154]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1. 22:00경 서울 서초구 B 로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와 물병을 던지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5. 11:3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내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 잡화점에서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구운 계란 30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17 시흥우체국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1. 진단서 [2020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H'방문 및 CCTV 확인) [2020감고2]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장애' 환자로서 혼잣말 중얼거림, 불안정한 정동, 와해된 행동, 충동성, 공격성, 판단력 저하, 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망상과 환청 등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하여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로 보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정신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위 정신감정결과에 '피고인은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를 기재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비추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20일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경도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및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