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5

1,000만 원 사기의 점(2013고단70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의정부시 C아파트 902호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토지가 수원에 있는데 그 땅에 연립주택이 세워져 있고 그 세입자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승소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서와 변호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 제2호증(등기부등본), 증 제3호증(영수증), 증 제12호증(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 토지의 지분권자로 2009. 11.경 위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F에 의뢰하면서 소송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1. 16.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위 소송이 종료될 때로 정한 점(차용증서), 그런데 위 토지 재개발 건축자로 낙찰된 G건설이 부정 입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개발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위 소송 제기가 늦어지고 있지만, 피고인과 법무법인 F 사이의 위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2013. 10. 10.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200만 원 사기의 점(2013고단70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의정부시 H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남양주시 I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는 국가 소유 토지로서 임의로 매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J이 점사용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J으로부터 점사용권을 양도받기 위한 금원 및 위 토지 부근에서 각종 공사를 위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I 토지를 사두면 그 옆에 도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나와 K(피해자의남편)이 미리 사둔 그 옆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200만 원, 2010. 4. 23.경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2010. 5. 3.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아래에서 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혜자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소유의 위 I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3,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위 토지는 J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였다."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2번, 수사기록 제14쪽 이하 등)과 "당시 3,200만 원은 남양주시 I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위 토지의 점용허가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위 토지가 국유지인 사실은 한참 뒤에 알게 된 것이다."라는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피해자와 그 남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사건 매수 이전에 위 I 토지가 시유지라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4. 20.경 L으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권이 J으로부터 K로 승계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본 점(증거목록 제5번, 수사기록 제71, 72쪽), 피해자 D도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수 이전에 I 토지가 시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제7번, 수사기록 제81쪽), 피해자 D은 이 사건 매수 이후에 I토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 몇 차례 점용료를 납부했던 점{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수사기록 제232쪽)}, 피해자 D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I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점용허가권을 취득하는 것임을 알고 그 대금 등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3고단70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천점 용허가 연장신청'이라는 제목 하에 '수신 남양주시 L면장, 참조 산업개발팀장, 제목 하 천점용 허가 연장 신청'이라고 기재한 후, "I 토지에 관하여 2011. 12. 31. 만료되는 점용허가를 2014. 12. 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신청인 K, 의정부시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위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남양주시 L면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L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제2항(3,2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거나 고소장에 첨부된 하천점용허가 연장불가 공문(증거목록 1번, 수사기록 제12쪽),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점용허가관련 서류(증거목록 20번, 수사기록 제164쪽 이하)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그 남편 K은 2010. 4. 20.경 피고인을 통해 J으로부터 I 토지의 점용허가권을 K 명의로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일부를 점유해 오고 있었던 점, K은 자신이 국유지인 I 토지를 불하받을 경우 그 전에 피고인과 함께 매수한 N 토지 등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위와 같이 2010. 4. 20.경 3,200만 원을 투자하여 I 토지의 점용허가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K과 피해자는 2011. 11. 25.경과 2011. 12, 19.경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L으로부터 "I 토지가 소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편입되어 점용허가 만료일인 2011. 12. 31. 이후에 더 이상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자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2.경 K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 L면으로 발송한 점, 남양주시 L면은 위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검토한 후 2012. 1. 5.경 K에게 "공원조성사업을 착수할 때 점용허가를취소하는 조건으로 I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2012. 12. 3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K 명의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K은 묵시적으로 위임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조문서를 객체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무고의 점(2013고단705) 가. 공소사실 O은 2012. 11. 20. 피고인을 내동댕이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판유리 위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2.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2012. 11. 20. 본인 명의의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 내려고 하는 순간, 피고소인(O)이 다가와서 고소인(피고인)을 잡아 내동댕이쳐 고소인(피고인)을 강판유리 위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12. 14.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O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O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즉, "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가겠다고 하여, 본인(O)이 차량 앞에 서서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본인(O)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쳐 밀어 내다가 자기 힘에 못 이겨 옆으로 넘어지면서 한손을 땅을 짚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지 못했다. 만일 본인(O)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으면 당시 비가 많이 온 상태라 피고인의 옷에 흙이 묻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4~50분 후에 다시 비닐하우스로 와서 전기계량기 전선을 자르려고 했는데, 만일 그 전에 피고인이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이라면, 손을 뻗어야 닿을 수 있는 위 전기계량기 전선을 자른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증거목록 13번, 수사기록 제31쪽 이하),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조사, 증거목록 15번, 수사기록 제76쪽 이하)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파출소 소속 경찰관 S은 사건 당일 10:50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다툼이 끝난 상황이었고, 이후 11:38경 O의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 피고인이 배전반 전선을 일부 제거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이 첫 번째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O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당시 앞서 본 O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 당일 날이 추워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더라도 흙이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전기계량기는 위 O의 진술과 달리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바닥에 있던 강판 유리가 일부 깨어져 있었던 점, 6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11. 20.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0을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하천정비법위반의 점(2013고단3403)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하천구역인 남양주시 N, T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경 철주와 비닐, 보온천을 이용하여 115m² 크기의 주방휴게실을 신축하고, 2013. 4.경 같은 방법으로 50m² 크기의 주거용 구조물을 신축하였다. 나. 판단 위반행위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3번, 수사기록 제6쪽 이하)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N, T 토지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소하천구역, 즉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