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여, 6세)과 피해아동 B(남, 1세)의 모 C과 2021. 10.경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D의 계부이자 피해아동 B의 친부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5:00~16:00경 부산 연제구 E주택 ***호 내에서 피해아동 D(여, 당시 5세), C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소시지볶음 반찬을 먹지 못하게 손으로 가렸다는 이유로 마주 보고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쇠 젓가락을 던졌다. 나.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여, 당시 5세)이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를 함부로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다. 다.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D(여, 당시 5세), C과 함께 중국 배달 음식을 시켜 식사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아동의 짜장면 위에 있던 계란후라이를 몰래 숨겼고, 피해아동과 C이 피고인에게 계란후라이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배달 음식이 있던 상을 뒤엎은 후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에게 “작작 울어라. 시발 좆같은 년아. 맷집 좀 키워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2.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피해아동 B(남, 출생 후 48일)을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나.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09:30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서 피해아동 B(남, 출생 후 55일)을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잡아 피해아동을 매트리스(6cm 정도)가 깔린 바닥에 3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다.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 B(남, 1세)을 세탁바구니에 넣었다. 라.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남, 1세)이 울면서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범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상황 등, 현장 출동 당시 상황, 주거지 내 홈캠 CCTV 영상 제출과정, 피해자들의 모친이 제출한 홈캠 영상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첨부, 피해아동들의 병원진료에 대한, 피해 아동 B CT 촬영 사진 첨부, 임시조치신청서 2건 첨부, 피해 아동 B의 진단서 첨부, 피해 아동 B의 진료확인서 및 상처부위 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범죄사실 추가, 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 과,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여, 5세)에 대한 영상녹화, 본건 피해자들 담당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각 추가송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 1. 속기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임시조치결정서, 피해 아동 B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각 기본등명서(D, B) 1. 피해아동 및 현장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아동 B을 촬영한 사진, 피해 아동이그린 그림, F 회신장면 캡처사진, 홈캠 영상 캡처사진, 홈캠 영상 CD,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2022초기378호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2022초기379호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 C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어린 의붓딸과 친아들을 학대하고 그 과정에서 친아들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피해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해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에, 2017. 1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