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21.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G으로부터 ‘고분자 물건을 받아 되팔면 돈이 되니 공장을 구해 봐라’는 제안을 받고 2020. 3. 하순경 김해시 H 소재 ‘I’ 4차 공장을 임차하여 위 G과 폐기물처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부터 수일간 위 공장에서 고분자 물건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실은 25톤 트럭이 위 공장으로 들어와 폐기물을 하차하는 것을 보고 2020. 4. 9.경 위 G에게 고분자 물건이 아닌 폐기물을 공장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그로부터 ‘J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이다, 어차피 시작했으니 돈이라도 벌자, 징역 갈 일은 없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듣고, 위 G과 함께 폐기물을 위 공장에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I 4차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인 E, F가 경북 성주군 K 소재 ‘L’ 사업장에서 화물차에 상차하여 위 I4차 공장으로 운반한 폐합성수지 약 200톤을 위 공장안으로 반입하여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6개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약 1,0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I 4차 공장에 반입하여 투기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사천시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O에게 폐그물 및 밧줄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O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O는 2020. 4. 14.경 화물차운전기사인 P 등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폐기물 및 밧줄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25톤 화물차 4대에 나누어 적재한 후 A가 관리하고 있는 위 I 4차 공장으로 운송하여 그곳에 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100톤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R’에서 위 O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싸게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O는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화물차운전기사인 S 등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약 75톤을 25톤 화물차 3대에 나누어 적재한 후 A가 관리하고 있는 위 I 4차 공장으로 운송하여 그곳에 투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2020. 4. 18.경 피고인이 전북 부안군 T 소재 U에 위탁하여 보관해 둔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25톤을 O가 섭외한 화물차운전기사인 V으로 하여금 적재한 후 위 I 4차 공장으로 운송하여 그곳에 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100톤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익산시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X’에서 위 O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싸게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O는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화물차운전기사인 P 등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폐플라스틱 및 파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25톤 화물차 4대에 나누어 적재한 후 A가 관리하고 있는 위 I 4차 공장으로 운송하여 그곳에 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100톤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5. 피고인 E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경북 성주군 K 소재 ‘L’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위 ‘I’ 4차 공장으로 총 12여회에 걸쳐 운반함으로써, 약 3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6. 피고인 F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K 소재 ‘L’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위 ‘I’ 4차 공장으로 총 3회에 걸쳐 운반함으로써, 약 7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G, P, AQ, V, AF,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복명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피고인 B은 ‘본인(B)은 O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것은 O가 독단으로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실제 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한 O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처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이 시스템에 해당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등록한 바가 없는 점(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비용에 비하여 톤당 5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처리가 이루어진 점(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따라서 O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의 불법투기 인식 여부에 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으나(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폐기물의 투기에 관하여 사천시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일체 제출되지 않았고,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도 허가받은 차량이 아니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도 정상적인 비용과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29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사업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로서는 판시 O를 통한 폐기물의 처리(제2항)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운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폐기물 약 30톤 규모를 원상회복하였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기획·주도한 장본인에 해당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적으로 투기된 폐기물이 1,000톤을 초과하는 대규모인데 비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분량은 미미한 편임. 따라서 여기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10회가 넘는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계속적인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불법투기한 판시 100톤가량의 폐기물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70.32톤 규모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피고인에 의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폐기물의 규모가 100톤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 의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폐기물의 규모가 100톤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의해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불법투기한 판시 100톤가량의 폐기물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51.95톤 규모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 이 사건 이전의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 의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진 폐기물의 규모가 100톤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의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역할은 폐기물 불법투기에 있어서의 ’운반‘으로 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9.77톤 규모의 원상회복을 한 사실이 확인됨. 불리한 양형자료 : 비록 ’운반‘ 행위만을 담당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운반한 불법폐기물이 300톤 규모로서 그 분량이 큰 편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의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 역시 위 E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은 폐기물 불법투기 과정에서의 ’운반‘으로 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비록 ’운반‘ 행위만을 담당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운반한 불법폐기물이 75톤 규모로서 그 분량이 적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