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본건 범행 당시 10세), 피해자 C(여, 본건 범행 당시 17세)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입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코를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10초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7년경 불상일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불상일 오후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교육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코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7년경 불상일 저녁경 범행(나항 범행일로부터 다음 주 무렵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불상일 저녁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교육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의 코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5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13: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집에 데려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뿌리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2015년 여름경 범행(가항 범행일로부터 다음 주 무렵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데려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그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 여자친구 하면 용돈 더 준다.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몰래 만났다. 용돈도 벌 수 있다. 남자친구 몰래 만나자. 너무 빨리 도착했는데 여기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2015년 여름경 범행(나항 범행일로부터 다음 주 무렵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학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그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너무 좋다. 여자친구 해주면 안되냐. 엄마나 남자친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너무 빨리 도착했다. 학원이 몇시에 끝나냐. 휴대 폰 번호를 입력 좀 해달라. 시간 날 때 내가 전화하면 받으라고. 만나자.”라고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8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창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7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가 있으나,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작함)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회의 집사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는 범행 당시 10세의 불과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범행 부인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으나,피해자들이 동의해서 만졌다거나 예뻐서 만졌을 뿐이라고 하는 등의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임). 본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0월 무렵 초등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여자아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본건 범행 이전인 2009년경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해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