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2:23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더존 할인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SM5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81,9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로디우스 승용차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41,8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51,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다수의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길을 가다가 2012. 3. 22. 23:5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편의점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 G(28세)의 턱을 1회 치고, B는 피해자 F(28세)의 머리를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의자들 폭행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117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2012고정2109] 피고인은 2012. 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B 5층에 있는 옥탑방 2호실 내에서, 피해자 C(34세) 등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나눠서 내는데 제 때 돈을 걷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221] 피고인은 2012. 1. 18.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5층 501호에서, 잠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내는 등으로 부수어 약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5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2. 1. 19.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2012. 1. 26.자)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손괴된 문짝 사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86

공소사실의 요지 새터민인 피고인 B,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C는 2009년 초경 새터민인 피고인 A의 주선 하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9. 3.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가 진정하게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 정부 명의의 혼인 신고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C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 B의 호적부 파일에 기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B, C가 2009. 3. 5.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2012. 5. 10.부터 2012. 7. 28.까지 한 차례도 휴대폰으로 통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통화내역조회결과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C와 혼인한 것을 인천에서 살고 있는 친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일부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나동에서 휴대폰 케이스 수출입업체 또는 도소매업체의 하청을 받아 휴대폰 케이스를 포장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상품포장 납품을 위해 관련업체를 찾아 영업하던 중 거래처 관계자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휴대폰 케이스 등의 현지판매를 대행해주는 브로커 'D'를 알게 되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미국으로 재수출, D를 통해서 미국에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고, D를 통해서 중국 휴대폰 케이스 제조공장에 미국으로 수출할 휴대폰 케이스를 발주하던 중 '헬로 키티' 캐릭터 제품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비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할 위조 헬로키티 휴대폰 케이스 5,600개도 함께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D를 통해 중국 공장에 제작을 의뢰한 휴대폰 케이스 18,050개는 2013. 5. 9. 인천항에 반입되었고,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 인천세관 통관지원과의 보세화물검사 과정에 정상적인 휴대폰 케이스 속에 은닉되어 있던 위조 헬로키티 휴대폰 케이스 5,600개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5. 9. 수입신고번호 G(화물관리번호 H)로 위조 헬로키티 휴대폰 케이스 5,600개, 진정상품시가 100,800,000원 상당품을 수입함으로써,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오사키 1쵸메 6반 1고에 있는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480524호(등록 : 2000. 11. 3. / 만료 : 2020. 11. 3.), 지정상품 '휴대전화용 케이스'로 등록한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LCL화물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적발보고 1. 위조상품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대신면 상구리 소재 블루해런CC 입구 도로를 하림리 방면에서 상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으로 도로로 진입 가능한 보도가 있는 편도 1차로이며 당시는 야간 시간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C(55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4. 01:00경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오학동 소재 '럭셔리 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블루해런C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2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먹자골목 내 가르텐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6. 04: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벽에 있던 인터폰 선을 잡아당기고 양주진열장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방을 나가버리자 쫓아 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12. 21.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F 그랜즈 XG 승용차에서,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42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폰뱅킹 코드 번호표를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유일한데, E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준 적이 없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과 법이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양도, 유상대여)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 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 즉 접근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폰뱅킹 코드 번호표를 갖고서 자신이 사용하다가 G이 2012. 1. 2. 피고인에게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 한게임머니를 사겠다"고 하여 통장을 제외하고 현금카드 및 폰뱅킹 코드 번호표를 무상으로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G이 필로폰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면 이를 쉽게 빌려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기간 제한 없이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1톤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안교차로를 진보면 고현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써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0세), D(여, 60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안동시 소재 E병원에서 저혈량에 의한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 및 다장기 손상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2명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8:26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PC방 직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슬라이딩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62]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경 불상의 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면 1개에 5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은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낙성대지점에서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낙성대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F)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장면사진) 1. 수사보고(계좌번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전과관계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어느 날 0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이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어,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15:38경 동두천시 G에 있는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 E, F이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어느 날 15:3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F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4. 14: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H' 상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I(여, 15세)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부탁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자전거에 탄 채 자신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교회 앞 노상에서 L(여, 23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 앞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11:50경 동두천시 M아파트 앞 신천 둔치에서 N(여, 43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인 큰 돌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그녀를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14:55경 동두천시 O아파트 앞 노상에서 P(여, 25세)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놓은 채 자전거를 타고 그녀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각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과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 북구 관음동 소재 칠곡 I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영업 이사인 G로부터 고철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거래처인 H에게 지급하였다가 고철을 구할 수 없다는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28.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개인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나동 510호에서, 딸에게 화장품 병을 휘두르는 것을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71세, 여)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9. 9.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이용원'에서 간이침대 1개, 이발의자 3개를 설치하여 두고 E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위 이용원 내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손님의 바지를 벗겨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장 F은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간 사실, 당시 이 사건 업소는 문이 시정되어 있었으나 문고리에 E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던 사실, F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E에게 '영업을 안하느냐'고 묻자 E은 '영업을 한다'고 대답하고 10여 분 후에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한 사실, E은 F에게 '오리지널(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6만 원'이라고 안내하면서 F을 가게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근 사실, F이 E에게 6만 원을 주자 E은 팬티만 걸친 채 F을 침대에 눕히고 10여 분간 마사지한 사실, E은 마사지를 마치고 팬티마저 벗으면서 F에게 '콘돔을 끼고 할 거냐'고 물었고 F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콘돔을 가져온 사실, F은 E이 콘돔을 가져오자 경찰 단속이었음을 밝히고 E과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미리 콘돔을 구비해 놓고 E을 시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내지 성행위를 하도록 해왔고, F은 이처럼 이미 범의를 가진 피고인과 E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E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대구LPG 건너편에서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좌회전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한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고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왜?", "뭔데? 씨발 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곧이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놈! 니는 머꼬? 죽을래? 몇 살 쳐 먹었냐? 좆같은 씹할놈! 야, 안경 안경 이 씹할놈아, 야, 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젓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위 'D'에서 멸치에 소금을 넣고 절여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1,011통(시가 46,506,000원 상당)을 거래처인 의령농협 각 지점에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고, 2017. 5. 17.경 위 'D'에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멸치젓갈 126통(시가 5,796,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법률 검토에 대하여), 수사보고(무등록 멸치젓갈 제조업체 'D' 적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및 압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 목적 영업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점(등록은 피고인 남편 명의로 마쳤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나(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들은 모두 2001년 이전에 범해진 것들로서 그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62 피고인은 'C'라는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여행객들을 유치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강남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일행 4명에 대해 베트남 3박 5일 골프여행을 1인당 70만원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먼저 골프투어를 신청한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지출하여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E과 그 일행에게 골프여행을 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외 3명으로부터 합계 28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27,058,7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75 피고인은 콘도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해외골프여행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강원도 강릉시 F빌딩 2층에 있는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명콘도 회원권 거래가격이 원래는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1,30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으니 콘도명의변경 수수료까지 합해서 1,339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여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명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3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통장내역 2013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징역 1년6월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이유 : 계획적인 범행이고,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2:27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74-22번지 앞 편도3차로 도로 2차로 상을 청구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1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턱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02: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37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16:1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 발코니에서 피고인 소유 케논 S3 IS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채 피서를 즐기는 피해자 F(여, 19세) 등 6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