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94

범죄사실 2012고단3094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2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외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114,676,17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그 대금 36만 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 합계 7,619,8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7,619,800원 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808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업무 등을 담당 하였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올케인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수령하던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A 대신 B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B에 대한 4대 보험료의 회사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국민연금 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보험공단에 B에 대한 보험료 각 1,395,000원 및 1,024,780원 등 합계 2,419,780원을 납부하게 하여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주식회사 C 경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000",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소속회사명란에 "(주)C", 재직기간란에 "2010.01.01. ~ 2012.01.05.(육아휴직 기간 2011.04.01.~2011.12.31.)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대표이사 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사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818 피고인 A는 1998. 11.경부터 2009. 12. 31.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신한은행 법인 통장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69,439,686원을 임의로 위 F 명의 계좌 내지 피고인의 모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086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정기적금 200만 원을 해약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란 제목 아래에 '대리인 :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내용 : MINT(민트) 기업적금(정기적금식) 해지관련 업무', '2011년 8월 11일', '신청인 (주)C , 대표이사 D'이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던 (주)C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신한은행 전하지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거래명세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2012고단38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신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증,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2013고단1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횡령금액이 184,115,857원, 배임 금액이 10,039,580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2319호 조정조서에 따라 G, F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1,542,02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956,780원을 납부하였던 점, 2013고단1818호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피해자가 가압류하여 장래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쌍둥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