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J대학교의 학생 또는 동대학 부설어학원 연수생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함께 나와 서로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범행 또는 '몸캠피싱'(피해자와 음란한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K')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계좌 및 카드 모집책은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계좌 또는 대여, 양도받은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미리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는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또는 전화를 통해 조건만남, 출장안마 등을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을 하면,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들은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특정카드를 지정해 주면서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계속 사용가능한지 테스트(소액을 카드입금한 후 다시 카드로 인출하는 방법)한 후 장소를 이동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인출한 돈을 중간연락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키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7. 6. 2. 피고인 A는 인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남동구 소재 신한은행 인천 논현지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신한은행 계좌(명의자 : L, 계좌번호 : M)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리 받은 해당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만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정상 사용여부를 테스트한 후 이를 중간연락책에게 알려주었고, 2017. 6. 3. 중간연락책은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해 미리 전달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반포 인근으로 가 있도록 연락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언제든 연락이 오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위 전화담당자들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Q에게 카톡 등으로 말을 건 후 일정 금액을 내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연회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부터 6. 4.까지 총 4회에 걸쳐 12,01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3.부터 6. 8. 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9.부터 6. 15.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16.부터 6. 19.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0.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1.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2.부터 6. 24.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5부터 6. 27.까지는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직후 계좌에서 파생된 범행 계좌 특정 및 인출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표시), 입증자료(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입증자료첨부), 수사보고(일람표수정), 수사보고(입증자료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고인 A, B, C, D: 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 중 11명과 피고인 E, F의 경우 피해자 전부(1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1)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편취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