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3. 3. 29. 가석방되어 2003. 5.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7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18.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그곳까지 데려온 피해자 E(여, 13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체구에 나이가 어린데다 지능지수가 35로 '지적 결손'이 있고 사회연령도 10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과 등에 새긴 용, 봉황 등의 문신을 보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193]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09. 12.말경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지적장애 3급)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담배 및 문화상품권 등 물건을 사주면 피고인을 '양아빠'라고 부르며 서슴없이 따르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알고 담배 등을 사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201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당시 17세)의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고, PC방비를 내주었다. 나. 2012. 7. 내지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간음 이후, 2012. 6. 28.경 피해자로부터 '2012. 5.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태를 종용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2. 7.경에 낙태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내지 8.경 피고인의 집에서 "몸은 괜찮냐,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에다 안 싼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담배를 사주고, 문화상품권을 주고, G 피시방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로부터 '2013. 2.경 성관계로 임신을 한 것 같다.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임신테스트기, 피임약, 담배, 문화상품권 등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7세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교사 생활일지 사본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업무협조 의뢰 회신, 진단 사본 증명서, E 학생 관련 소견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화면사진 [2013고합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모 J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톡 내용 1. 복지카드, K병원 심리평가보고서, 상담기록카드, 각 상담일지,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조회회보서(2013고합1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2고합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3고합1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2013고합1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번)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13세의 여중생을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 2013. 5. 16.부터 2013. 6. 3.까지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간통념 척도'를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왜곡된 통념의 특성이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7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1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였다. 위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01.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범과 합동하여 절도를 하던 중 잠자고 있는 부녀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간음당한 경위 및 그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2011. 6. 13.경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한 번 보자고 해서 2011. 6. 17. L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L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고 나와서 공원을 한 바퀴 돌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대답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을 때 피고인의 등에 무서운 문신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 나가게 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싫었고 아팠지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나이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2011. 10. 14. 실시한 K-WISC-Ⅲ(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35로 '지적 결손' 수준에 해당하고, SMS(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0세 4개월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M가 작성한 피해자의 학생일지에는 '피해자는 얼굴이 평범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 도움반 학생인지 모르겠으나 대화를 하다보면 지적 수준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N 등은 '피해자가 청소, 간단한 심부름 등 기능적인 생활에서는 우수하게 보일 수 있으나, 반복적인 일상 외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판단력, 문제이해능력, 대처능력, 적절한 언어사용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말투나 채택하는 어휘의 수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대화를 할 경우 보통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6. 13.경부터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채팅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6. 17.에는 오후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과정,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여중생이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만 27세로서 정육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위 방은 두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집 중 다른 방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마 처음에 피고인이 잠만 재워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과 누워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성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애무를 하고 성행위를 했고, 당시 피해자의 의사는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간음 당시 장애 아동·청소년이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 F의 인지 및 판단능력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O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2. 6. 27.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지능검사(K-WAIS) 결과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IQ)가 49점(언어성 지능 50점, 동작성 지능 63점)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IQ 35~49) 수준에 해당하나, 일반 지능과 상관이 높은 '토막짜기' 검사 결과에 비추어 잠재 지능은 이보다 높은 경도의 정신지체(IQ 50~6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본적인 언어적 개념 형성 및 언어적인 유창성, 표현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이해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오해나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강의 눈치는 갖추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의 문제해결 방법이 빈약하고, 상황이나 환경에서 중요한 것과 핵심적인 것을 변별해내는 능력이 부족하여,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과 오해나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간음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으면서도 음주, 흡연, 본드 흡입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행동을 계속하였다. 위 교육센터의 상담자 P는 2012. 6. 25.경 피해자와 상담을 한 다음 '피해자가 임신을 유지하여 출산을 하는 것과 중절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와 개념이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교육센터에서의 상담과정에서 '담배는 힘이고 희망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평소 담배를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본드를 흡입한 다음 친구들에게 맞아주는 일명 '인간 샌드백'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담배가 없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의 담배를 훔쳐 피거나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필 정도로 담배에 집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담배가 필요할 때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성폭력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H는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맹목적인 경향을 보인다. 일반인으로서는 처음에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장시간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교육상담원인 I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평이 대화를 잠깐 나눌 때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많은 대화를 나누면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많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어휘력과 표현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확연히 떨어진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다소 어눌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행동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매우 단순한 어법과 어두, 제한된 어휘 선택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누나와 8년 이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2009. 12.말경 '버디버디'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를 처음 만났고, 그 후 2013. 3.경까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연락하면서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 문화상품권, PC방 요금 등을 주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여자친구인 Q과 동거하여 왔고, 2012. 8.경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가 그 또래의 평균적인 청소년과 다른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사실 정상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던 것에 '얘는 왜 이러지'라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3.경에야 비로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수준 및 그에 관한 심리평가검사 실시시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2. 6. 27.)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하여]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라.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1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의 피해자 E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먹게 하여 간음하였고,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유인하여 그 장애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나 임신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은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2013고합193호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2013고합193호 사건에 관하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년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