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 C과 C의 직장 업주인 피해자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C, D 및 D의 처인 피해자 E,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도 불만을 품게 된 나머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4.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공주교도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D, E, F의 고소 및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진술 등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너희 둘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개걸레야 니년은 천벌을 받는다, 끔찍하고 소름끼치는년아,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너희들도 감옥에 가게 고발할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글로 써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볼려고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약 42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각종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22.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희 둘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개걸레야 니년은 천벌을 받는다, 끔찍하고 소름끼치는년아, 진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너희들도 감옥에 가게 고발할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글로 써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볼려고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약 46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각종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4. 30. 피해자 F에게 "개보지년 너는 절대로 용서가 안된다, 니년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시발년아, 니년이 그러고도 살아서 햇빛을 볼려고 그러냐, 내 죽어도 개보지 니년은 용서가 안된다, 내 죽어도 귀신이 돼도 너 같은 년 개보지는 용서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각종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28. 피해자 E에게 "C이라는 더러운 년이 어떤 여자인줄이나 알고서 더러운 년을 돕고서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할려고 그러냐, 너희들도 C이 년 때문에 인생도 가정도 개같이 되고 진짜 개망신을 당하고 인생 쓰레기로 될거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약 3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소 및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각종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한편, 편지에 신체를 절단하는 잔인한 그림 등을 동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감 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D, C, E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F,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싶어 편지를 쓴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피해자들로 인하여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므로 출소 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실제로 피고인이 출소 후 자신들을 찾아와 해악을 끼칠까봐 매우 불안하며 공포감을 느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인 언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협박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성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편지의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의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차마 입에 담기힘든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고,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치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도 힘들 정도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