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B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C은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피해자 C(25세)와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다 계속하여 메뉴를 변경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11.경 B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B와 협의하여 B 및 피고인 공동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및 승용차, B 단독 명의의 용인시 E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증여받기로 구두약정하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소'에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위 약 정에 따라 아파트, 승용차의 지분은 증여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0.경 이후 수회에 걸쳐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해제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소에 B가 등기의무자로 날인되어있고 다른 란은 공란으로 된 위임장, B가 우무인한 확인서면이 비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기존에 보관 중이던 B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에 타자기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 및 면적을, '등기원인과그연월일'란에 '2016년11월23일 증여', '등기의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에 'B' 및 그 주소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에 '등기할 부동산의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 및 면적을, '등기의무자'란에 'B(H)' 및 그 주소를, '등기의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면 1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증여계약서'에 컴퓨터로 "증여자 B 수증자 A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의 아래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자는 수증자에 이 계약일자까지 위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를 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주소를 기재하고 증여자 란에 'B(H)' 및 그 주소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3.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확인서면, 증여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용인등기소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로부터 증여 의사표시가 해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같은 달 25. 경 위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명의로 2016. 10. 2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해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문자대화내용,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증여계약서, 확인서면, 녹취록, D아파트 등기신청 관련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D 아파트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16. 10. 12.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여 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이후 B가 피고인에게 증여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와 피고인은 서로 이혼하기로 하면서 B가 D 아파트 (1/2 지분)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이혼 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알고 지내던 G법무사 사무소 실장 I에게 위 각 부동산을 배우자인 B로부터 증여받는 업무의 대행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I에게 B와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점,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만 증여 업무 대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B로부터는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B는 2016. 10. 12. G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였고, B는 그곳에서 I이 부재한 관계로 I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다른 직원인 J의 안내 하에 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을 특정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임장, 확인서면은 그 내용이 백지인 상태로 작성되었고, J은 위 일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경에도 위와 같은 행위 자체나 피고인, B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위 만남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D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작성한 문서들은 D 아파트 증여를 위한 문서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의 협의이혼이 종료되면 피고인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B가 위와 같이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는 하였지만(B는 D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부동산전문가가 아닌 B가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면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대해 설명받았다거나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 아파트는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2016. 10. 1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다가 B는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법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2016. 11. 2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B가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0. 12. 법무사 사무소에서 D 아파트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완료하였다면, 2016. 10. 20.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이후 법무사 사무소에도 위와 같은 증여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을 것이나, B는 법무사 사무소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는바, B의 진술과 같이 B는 2016. 10. 12. D 아파트만 증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또한, D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서는 2016. 10. 12.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는 위 일시에 작성되지 아니하고, 2016. 11. 23. 새로 작성되었는바, 이 역시 2016. 10. 12. 에는 D 아파트만 증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결국, B는 2016. 10.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증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3년8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대출까지 받아갔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향후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소송 절차 등을 통해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거나 B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