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676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22:4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10. 2. 02:08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9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합1 피고인은 2019. 12. 2. 06:40경 오산시 J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음료수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합60 피고인은 2020. 01.21. 01:15경부터 같은 날 05:32 경까지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카운터를 내려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190 피고인은 2019, 12. 11, 10:30경 화성시 P에 있는 Q병원 원무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과 면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0고합209 피고인은 2019, 12, 6. 21:3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1) U노래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¹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범행영상 CD [2020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2020고합60]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2020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 1. 피해사진 및 피해장소, 현장촬영 CD [2020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영역, 징역 2년 ~ 4년 다.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9.9.2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당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