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2.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주점에 들어가 "맥주 한 병을 마신 후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고 가겠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01: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3.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27. 06: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M'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고 술도 팔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유리문(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5. 2016. 3.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20:00경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O'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6. 2016. 3. 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30. 06:30경 피해자 P(여, 51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Q 소재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십할년들아 나한테 왜 술을 안파냐. 너는 칼로 배떼지를 쑤셔버리면 죽는다. 신고를 해도 너를 죽이고 도망가 버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맨발로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이걸 깨서 니 배떼지에 쑤셔 넣으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6. 3.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R' 주점 옆에 있는 'S' 주점에 들어가 "씹할년들아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벽면에 설치된 통유리(가로 약 1.6m, 세로 약 2m)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위 통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N,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중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공황장애와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협박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각 범행한 점,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6:00경 피해자 T(여, 49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Q 소재 'U'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6. 7. 4.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12:42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바로파크 축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촌리 쪽에서 간척리 하나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KT화천지점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2: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1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을 구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68

범죄사실 1.2013.8.18.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남,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22.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8.22. 2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양복 상의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우체국예금 직불카드 1장, 복지카드 및 우체국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2

범죄사실 C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D 소재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인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C의 범행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 C은 2013. 1. 초부터 같은 해 4. 말까지 입구에 산림지역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삼가한다는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고, F마을회 마을회장 G이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 H 일대에 자생하는 5-6년생 황칠나무 묘목 1000여 그루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C은 2013. 3. 20.경부터 약 1개월간에 걸쳐 자신이 임대한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밀감과수원 옆 하천부지에 심어져 있는 황칠나무 20-30 년생 25 그루 시가 550만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같은 해 7. 31. 17:00경까지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C이가 절취해 온 피해자 J소유의 황칠나무 1,000kg, 시가 550만 원 상당의 황칠나무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으로부터 황칠나무 재배 유무,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황칠나무 1,000kg,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D 소재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인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C의 범행 다.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도의 한란자생지)로 지정·보호되는 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도의 한란자생지)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내에서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K 관리중인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지역에서 서식되어 있는 수령 30년 이상 된 황칠나무 2그루를 뿌리채 베어내어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13:00-14:00경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도의 한란자생지)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내에서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K 관리중인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지역에서 서식되어 있는 수령 20-30 년 된 황칠나무 3그루를 뿌리채 베어내어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업무상과실장물취득) 나. 피고인은 2013. 10. 5.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C이가 피해자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K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지역에서 절취한 황칠나무 327kg을 1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으로부터 황칠나무 재배 유무,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황칠나무 327kg 15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6. 17: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인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C이가 피해자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K이 관리하는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지역에서 절취한 황칠나무 400kg을 180만 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연산 한약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으로부터 황칠나무 재배 유무,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황칠나무 400kg 18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장물이라 함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의하여 허가 없이 포획, 채취한 동물, 식물, 광물은 재산 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2013. 10. 5. 과 2013. 10. 6. 각 C으로부터 매입한 황칠나무는 C이 2013. 9. 내지 10.경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채취한 황칠나무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황칠나무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된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1. 17. 05:49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안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7. 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편교동 부근에서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0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트 적용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6-156 앞 노상에서 약 10m 정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교통사고(운전 중 보행자 접촉)로 음주운전 적발, 교통사고 피해자 처벌불원 / 1997년 3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 원, 1997년 1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2008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 2013. 1. 2.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3. 1. 11.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피고인이 희망하는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없음)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www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1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치훈(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인바,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30. E,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함)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H에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들로부터 2008. 8. 6. 중개수수료 및 교통비 및 실비 명목으로 2,500만원, 2009. 1. 12.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2009. 2. 26,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등 합계 3,900만원을 수령하여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에 해당하는 2,610만원 및 위 법정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이다. 나. 택일적으로,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부동산'을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인바,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E,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함)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H에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들로터 매매의 가액을 만족스럽게 받아주고 계약을 성사시켜주어 고맙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2008. 8. 6. 1억 원을 송금받아 위 부동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에 해당하는 2,610 만원 및 위 법정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세금추징을 피하도록 도와달라는 E의 요청으로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08. 8. 6. 피고인에게 송금된 1억 원은 매수인인 H측 컨설팅 담당자인 I에게 지급된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원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영수증 사본이 있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경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인인 H측이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며 E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승소하였다. 2011. 10.경 위 계약금 취득 부분에 대해서 E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세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출 증빙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금액과 날짜가 허위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위 영수증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영수증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택일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측 담당자로 H의 전무인 증인 I는 이 사건 계약 당시 E은 매매가액 29억원중 25억 원만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4억 원 중 2억 원은 이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매수인인 H의 필요경비 명목으로 1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I는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통장을 통하여 위 필요경비 중 1억 원을 받았고, E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위 1억원 중 7천만 원은 H이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도 전액 H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의 위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대체로 일치하며, 위 1억 원이 입금된 피고인의 통장계좌에서 2008. 11.경 7천만 원이 인출되는 등 수시로 돈이 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이 2008.8.6.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2013고단61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가 실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04 피고인은 2013. 6. 12. 1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논곡동 148-7 소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대안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사진) 2013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참작}, 집행유예 2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비록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830,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카톡 문자 내역서 1. 피해차량 견적서(F) 1. 의무보험 조회서(C)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23.00:1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C의 차 안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 A이 지나가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2세), 피해자 H(36세)를 보고 "어이! 까만 놈!"이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저희요"라고 반문하자 "너희 지금 시비 거는 거냐"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H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F과 H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G,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 이 남편의 부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투자할 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를 이용하여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비용으로 빌린 6억 원 중 3억 원 정도는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서울 송파구 F학원에서, 위 학원에서 함께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잘하고, 아파트 두 채, 몇 만평의 땅,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의 주식 투자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2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학원에서 함께 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나는 주식의 고수이고, 재산이 100억 가까이 되는 슈퍼개미다.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용돈을 벌게 해 줄테니 조금씩 있는 돈을 나에게 투자해 봐라. 그러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은 별도 수시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기존의 주식 투자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7,55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을 15년간 한 전업 트레이너다. 수익이 확정난거라 리스크가 없으니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넣고 수익을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의 주식투자 실패로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거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8, 200만원, 2011. 11, 10,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 1. 거래내역 (신한, H 명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 등 명목으로 일부 반환된 금액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거제시 고현동 소재 쌍용자동차 영업소에서, 사실은 차량 구입 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증액받아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우리은행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체어맨 승용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익월 일시불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우리카드의 특별한도 부여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8. 13, 특별한도 2,700만 원을 부여받은 것을 기회로 같은 달 16.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2,7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2,7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체대상자명단, 자동차매매계약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7. 03:1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61세), 피해자 D(여, 55세)가 키우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대문 앞에서 "야, 씹할 놈들아, 니네만 살아, 문을 열어라 개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장 F에게 개가 짖는다는 민원처리는 해주지 않고 "참아라, 이해해라”는 등의 말만 하여 이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뺨 한 대 맞아볼거냐, 아니면 너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3:50경 춘천시 C아파트 102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층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뒤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 부분을 밀어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첨부) - CCTV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0:25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1324-1 정산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산면 쪽에서 부여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의 장애물 등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탱크로리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장사진 등을 보면 도로교통에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