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06:30경 시흥시 C, D마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D마트 가판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좌측 문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발로 걷어찬 후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뜯어내며, 발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소유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든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CCTV 사진, D마트 시화옥구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D마트 가판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자동차의 문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좌, 우측 사이드미러를 뜯어내며 돌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D마트 내에서도 과도를 꺼내 들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과도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진열대와 기둥 방향으로 밀었는데, 그 무렵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한 점, E이 피고인을 뒤로 끌어 당겨 피해자로부터 떼어냈을 때도 계속해서 왼손에 칼날 방향이 위쪽을 향하도록 과도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직후부터 왼쪽 허벅지의 상처 부위를 손으로 잡은 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왼쪽 허벅지 뒤쪽에 구멍이 났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상처가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밀려 등 부분은 마트 기둥 쪽에 왼쪽 팔과 어깨는 진열대 쪽에 닿아 있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상처가 난 왼쪽 허벅지 뒤쪽이 닿는 곳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할 정도의 물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자동차를 손괴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 횟수 및 정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나 집행유예 중인 전과는 이종 범죄에 해당하는 점,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진보고소작업차(이하 ‘위 화물차’라고 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천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5. 03:48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대뇌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4:12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보령시 대천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8세)를 처음 본 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보령시 C 3층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1. 1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C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때부터 새벽 시간까지 공용계단을 통해 2층부터 4층 사이를 오르내리고, 3층 복도에 서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2. 2022. 11. 19. 00: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00:0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C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공용계단을 통해 2층부터 4층 사이를 오르내리고, 3층 복도에 서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같은 날 03:26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3. 2022. 11. 19.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C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2. 11. 20. 02:30경까지 공용계단을 통해 2층부터 4층 사이를 오르내리고, 3층 복도에 서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02:3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범행 시간 특정) 1. 피의자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스토킹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ㅇ 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거침입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2. 9. 14. 주거침입으로 인하여 수사 계속 중이었음(이 법원 2022고약2294호)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을 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새벽시간대 반복된 이 사건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큰 공포와 불안을 겪어 생활근거지를 옮길 예정이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3. 2. 23. 22:52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앞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매일 1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틀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 말도 없이 밤 11시에 찾아오는 건 불법추심 아니냐’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입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02경 같은 구 E 소재 F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주차장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3. 23:03경 제1항 기재 F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으니까, 그냥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07:08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0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소위 숙취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道)의 조례에 따라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D 소유의 울산 남구 E 대지 414.9㎡ 및 건평 655.12㎡의 건물을 매수인 F, G에게 10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다음 2021. 6. 10.경 매수인 F,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수수료(10,098,000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울산 남구 E 대지 414.9㎡ 및 건평 655.12㎡의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건물’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다음 2021. 6. 10. 매수인 F, G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정수수료인 10,098,000원을 초과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9,902,000원(=20,000,000원-10,098,000원)은 이 사건 원룸건물의 관리에 중점을 둔 피고인과 F 사이의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뿐 중개수수료로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게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한 F은 기존 원룸건물의 임대 및 관리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관계, 노후 원룸건물의 하자 수리 등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원룸건물 임대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원룸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2) 이에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건물의 세입자 관리, 월세, 입실 및 퇴실관리 등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별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증거기록 130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컨설팅내용’ 중 1~4항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5항에는 ‘건물세 입자관리, 월세, 입실, 퇴실관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동산 중개와는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본 컨설팅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주 목적은 ‘건물세입자관리, 월세, 입실, 퇴실관리’라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원룸건물의 임차인 현황 확인, 입실 및 퇴실관리, 건물 자체의 하자수선을 위한 자료조사, 세입자 퇴실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5면)에는 중개보수로 10,098,000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인 F은 이 사건 원룸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원룸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거래경험이 있고, 매매대금의 0.9%가 중개수수료의 상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이 사건 원룸건물을 시세에 비하여 다소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관련법규에 따른 중개수수료 10,098,000원을 초과하여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3:26경 군산시 B 아파트에 있는 C매장 계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19:3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상당히 높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1. 01: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5. 07: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을 D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봉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시장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의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아 온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 3차선에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 01:3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2.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괘법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삼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 40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700만 원)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공소제기 후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가족관계(모친을 병수발 중이라고 변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B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하고 사은품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전자파일의 신청서비스란에 ‘인터넷’ 및 ‘D’,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설치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F, G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식회사 C의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B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서비스이용계약서 전자파일의 신청서비스란에 ‘인터넷’ 및 ‘D’,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설치주소란에 ‘대전 서구 H, I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주식회사 C의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서비스이용계약서 파일 2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이용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각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사전자기록의 명의인인 B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판시 사기죄 등 판결의 범행 내용 및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채팅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12. 29.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2:30경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을 하고 침대에 눕자 위 침대 옆자리에 누웠다. 피고인은 06:53경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며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제출), 수사보고서(홈카메라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2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자동차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설계협회에 보증금을 넣으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 나도 자동차설계협회에 보증금 1억 원을 넣었고, 나의 누나도 보증금 4,000만 원을 넣었다. 너도 보증금 2,000만 원을 넣으면 자동차설계협회 교육생으로 등록해주겠다. 그러면 협회에서 너한테 10개월간 200만 원씩 지급해주고, 교육생 급여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별도로 네가 생활이 어려우니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주어 매달 1일자로 월 합계 4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설계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설계협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자동차설계협회에 보증금을 각각 1억 원과 4,000만 원씩 납입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자동차설계협회 교육생으로 등록시켜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설계협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12:3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E이라는 선배가 파워볼이라는 곳에 스포츠 배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파워볼이 불법적인 도박이 아니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게임이니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 내가 파워볼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2,200만 원밖에 없으니 네가 8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6개월간 분납으로 원금과 이자(1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몇 차례 만나 안면이 있을 뿐 선후배 관계가 아니고, E이 파워볼이라는 곳에 스포츠 배팅을 해서 돈을 번 사실도 없으며, 파워볼이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게임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 15:2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E으로부터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로 보완수사 상황확인) 1. 거래내역조회(증제1호증) 1. 문자(증제2호증~ 증제4호증)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가소8094대여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절반 이상의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7:00경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D’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 내놔 이년아, 미친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8. 17:00경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D’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01. 2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C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같은 날 21:13경 서울 은평구 E시장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중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면 되잖아 개새끼야’, ‘기사 새끼가 말이 많네’, ‘너같이 무식하고 말 많은 새끼가 운전을 하니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2023. 1. 26. 21:20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316 신사동고개사거리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사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