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7. 29.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주거지의 내실 부분(복층 유사 구조의 2층)에서 나체인 상태로 누워있던 중 위 주거지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워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아빠 말 안 들을 것이면 나가.”라고 말하는 등 야간에 갈 곳이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가슴과 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1층으로 내려가자고 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피스를 벗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음부 위쪽으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를 손으로 수십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속기록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감정서,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죄들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가슴, 배, 음모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심리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불특정의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