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0: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하여 나이 많은 손님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최근 25년간 폭력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공탁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6. 6. 9. 21:4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 102동 끝자락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키는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타이어 위에 올려놓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6경 위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 9. 21:42경 위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6경위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내부 조수석 쪽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H, I, 각 별내농협 불암지점에서 2016. 6. 9. 발행), 현금 1,000만 원(오만원권 200장)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물품보관함에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000만 원(오만원권 200장)을 보관해 두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홀로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금품을 절취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물품보관함에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000만 원(오만원권 200장)을 넣어두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 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의 물품보관함에는 서류봉투 등 갖가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만원권 200장 등을 넣을 경우 물품보관함이 쉽사리 닫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하였던바, 차량 운행 도중 차량 내부를 물색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는 이 사건 며칠 전 차량정비를 받으며 그 전원코드를 뽑아두어 이 사건 당시가 녹화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 차량 블랙박스의 전원이 꺼져있는지 여부 등까지 모두 확인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키를 차량 앞바퀴에 올려두고 사건장소를 떠나는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특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차량 가까이에 스마트키를 둘 경우 차량손잡이를 잡기만 해도 차량문이 열리게 되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던 22:06 경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였던 00:52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지나가던 누구라도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점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CTV 영상이 있기는 하나, 위 3시간 전부가 녹화된 것은 아니고 움직임이 포착되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어, 위 영상만으로는 위 3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차량 근처에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2:06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그 직후인 22:25경 또 다른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후 4건의 대리운전을 추가로 하였던바 절취한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로 대리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 외에는 절도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3.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1.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명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2:00경 통영시 D에 있는 유흥주점 1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과 술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 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맥주병 파편과 이 피를 흘린 현장 사진, E의 피해 사진 (이마 부위), E의 이마 부위 상처치료 후) 1. 수사보고(피의자 E 이마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익산 일대 찜질방 및 PC방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2017. 1. 24. 오전경 나이 많은 여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익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15경 익산시 주현로 40에 있는 한양아파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5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3장, 복지카드 2장 및 도장 5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피해자의 딸 D이 손에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 골목길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손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7:3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B안벽 (주)영진 사무실에서 피해자 C(34세)과 숙소지원비에 대하여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반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13. 19:52경 충남 태안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원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역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3,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20:4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13:44경 서울 구로구 B, 407동 2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D'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F(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승·패를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76회에 걸쳐 178,270,000원을 입금하고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팅함과 동시에 상습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DVD 저장 편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도박사이트 'C,D' 화면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9,6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석유 도매업체인 'D회사'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D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피해자는 다수의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G 등으로부터 석유대금 명목의 돈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서 입금한 유류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와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회에 걸쳐 2억 2,24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한 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55경 원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차했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106,50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G)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가장 중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 징역 8월 이상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고를 야기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6: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근화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렉스 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를 포함한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분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상담 후 돌아가면서 대담하게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R(66세)가 운행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광진구 T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12:40경 시흥시 B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 현장 아파트 경비반장인 피해자 C(70세)이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휘두르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C을 뿌리치고 D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장 사무실 입구에서 막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왜 내 앞길을 막느냐'면서 들고 있던 안전모를 휘두르면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얼굴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2. 19. 09:48경 시흥시 황고개로 소재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위 제1항 기재 상해사건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왜 필요 없는 것을 물어보느나, 사건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4 페이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가 찢어버린 피의자신문조서 4페이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0:40경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417에 있는 바비큐광장 앞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 92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 92동소정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터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 마침 1차로를 직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여, 27세)가 같은 직장 상사인 E과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같은 직장 동료이자 대학 동창인 F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같이 잠자리를 잔 것 같은 뉘앙스로 "둘이 같이 집에 안들어 갔다고,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나랑 하기로 한 게 있는데 걍 잠드는게 말이 안됨, 백퍼 밤샌거야 아니 백은 아니고 한 80,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깐"이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카카오톡으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내용'이라 한다)을 보내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이 사건 카카오톡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F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 부분 카카오톡 내용의 대화 상대방인 F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는데, 당시 특별히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로서 엄수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카카오톡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이 F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거나 F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이 사건 카카오톡 내용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집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I, J, K과 함께한 저녁술자리에서 "D가 부장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냥 밤만 샛겠냐, 100% 같이 잠을 잔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직장 동료들에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저녁술자리에 함께 하였던 J 역시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I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제기 전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F는 K과 사귀면서 이를 말리는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졌고, 퇴사 후인 2016. 7. 7.경에는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피고인과 J을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F, K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것은 피고인과 F, K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인 2016년 6월경이고, 그 후 피하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39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지하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6.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95,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시간 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건축사무실 전기를 피해자가 전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차단하고, 2016. 10. 14. 경에는 위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입구에 통나무를 갖다 놓아 피해자 등 사람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중산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4. 4. 2. 18:3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일리지로 항공권 발권해드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26세, 여)에게 "마일리지로 홍콩 항공권을 예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4. 2. 18:35 100만 원, 같은 해 4. 2. 19:37 82만원, 같은 해 4. 6. 14:20 20만원 총 202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C)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4. 1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네이버 아이디(닉네임) D(E) 이름으로 "갤럭시 노트3 블랙 상품가격 40만 원"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톡(F)으로 연락한 피해자 G37세, 남)에게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입금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2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경남 창원시 B 상가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던 이라는 남자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제공하는 인터넷 EF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얻는 방식의 도박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대신 입출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동일상사(주) 명의 수협 계좌 로 2,000,000원을 대신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0,460,000원 상당을 대신 이체하여 위 D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1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고인 A이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G(41세)의 몸을 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에게 왜 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시비를 시작할 당시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설사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폭행한 이상, 이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3: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야 이 씹할, 이 돼지 같은 년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21:55 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에게 전화를 빌려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22:36경위 '1-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돼지새 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2. 01:00경 위 '1-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내 몸에 손대지 마, 쓰러질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 13.경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15:00경위 '1-4.'항 기재 F편의점 앞에서 주차를 잘못해 놓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H 소유인 I 벤츠 승용차를 내리쳐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41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위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2회,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16: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호의 베란다에서, 밖을 향하여 돌을 집어 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스포티지 승용차 및 피해자 M 소유인 N 모닝 승용차 위로 각각 떨어뜨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오랜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인 상황으로 보이는 점, 친 여동생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결핵 및 알콜 중독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