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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성 손님이 만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2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2:2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왼쪽 옆에 밀착하여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로 집어넣고 ‘전기가 온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승․하차역, 피의자 승차역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동차 내 위치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추행 장면 재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8.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 C 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노트북의 액정과 키보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책상 의자 다리 부분에 불을 붙여 방바닥과 위 의자에 걸려있던 옷을 태웠으나 집에 들어 온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5, 27)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2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사진, 녹음파일목록 캡처사진,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 및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집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고 그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강간과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방화된 부분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9:15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위 식당 관계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인 벤치에 쌀을 뿌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 2개를 위 식당 방향으로 던지고, 화분 1개를 도로로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 까는 년. 내가 욕했어. 내 좆 한번 보여줄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이륜자동차 판매점에서, 새로 구입한 등록이 되지 않은 비버125V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위 비버이륜자동차에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MIRAGE)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0. 7. 21.경까지(공소사실 중 ‘2019. 7. 21.경까지’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이륜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를 비롯한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비버125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B 소유의 포드 E150 승용차를 B의 부탁을 받아 임시로 관리하며 운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포드 E-15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며 ‘이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B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했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0패소(한화 약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자동차등록증), 인증서(매매계약서), 인증서(고소장), 출입국기록, 인증서(기소요청서), 확인서, 수사보고(원기록 자료 첨부), 등기부등본, 차량소유확인자료, 수사보고(E 직원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향후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B, 36세)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에게 ‘밤이 늦었으니 호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김해시 C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8. 22. 04:0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대화 내용에 대한 / 피해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추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국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16: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의 고용 승계 문제를 제대로 중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와 소화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집어 든 다음 위 식칼로 책상을 수 회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 수사보고(칼 특정 수사) 1. 사무실 구조 그림, 추가자료 1.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포시 E에 있는 (주)F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위 사업장에서 보관중인 철판을 절취 후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의하여 그 승낙을 받아 낸 다음 위 사업장에 보관중인 철판 중 절취할 철판을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별해 놓은 철판을 지게차에 실어 이를 운반할 화물차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절취한 철판을 화물차에 실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11. 20.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주)F 2공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330,600원 상당의 철판 1,220kg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1. 27. 23:12경부터 같은 달 28. 00:09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780,500원 상당의 철판 2,850kg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12. 4. 23:10경부터 같은 달 5. 00:12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5,896,800원 상당의 철판 2,160kg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12. 11. 23:15경부터 같은 해 12. 12. 00:13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944,300원 상당의 철판 2,910kg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포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1. 06:53경 위 ‘I’에서 위 C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해 온 시가 3,330,600원 상당의 철판 1,22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판을 대금 1,4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06: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해 온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철판 2,850k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5. 06: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해 온 시가 5,896,800원 상당의 철판 2,160k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 1,9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있던 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1. I 현장사진, I CCTV 장면 1. CCTV 영상 CD 1. 각 피해품 사진, 계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무하는 회사의 물품을 역할을 분담하여 수차례 절취하였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절취행위의 반복성, 절취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D 역시 상당한 가액의 장물을 반복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소에 상주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비품을 구입하고, 업소 운영 관련 필요한 비용을 이체하며, 피고인 A 부재시 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샤워실과 간이침대가 놓여있는 객실 3개, 성매매여성 종업원들의 숙소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0,000원에서 18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4.경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2019. 11. 10.경 입국한 후 2020. 2.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있던 태국 국적의 E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하고, E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방법,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0. 17:2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화명지점 앞에서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도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10차례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각 범칙금 납부최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가 2020. 9. 18.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즉결심판이 있었던 점에 관한 즉결심판기록이 있다(피고인이 그 이후 즉결심판서 등본을 송달받은 뒤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이 이 법원에 송부되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에 신고자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당시 촬영된 사진 등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E이 각각 2018. 12. 30., 2019. 1. 2.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11.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1. 14. 취하간주 종결되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재심판정서, 구제명령 이행 여부 및 고발 검토자료, 행정소송 조회내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는 이미 회사가 폐업한 이후로서 원직복직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게 물건 넣는 박스 위에 손난로를 좀 올려놓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1

범 죄 사 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통행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와 강도의 목줄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자신의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2. 12:57경 오산시 경기대로281번길 25 오산동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아니하고, 입을 가르는 마개 또한 씌우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 소유의 개가 목줄 풀린 진돗개에게 목 부위를 물리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양손을 그 진돗개에게 물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손 부위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자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에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하다가 개가 목줄에서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소유의 개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9. 0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에 있는 ‘봉제산정상’ 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6. 9. 10:19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10: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6. 9. 10:3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10:3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1. 6. 9. 10:52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10:5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21. 6. 9. 11:1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9. 11:1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초코라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1. 6. 9. 11:58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9. 11:58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4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6. 9. 12:19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9. 12:19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캔커피 3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고 시가 불상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M, P, D,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 분실 장소 및 일시 관련 등), 수사보고서(카드 분실 장소 관련 피해자 진술 재청취) 1. 카드 승인내역 첨부,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장,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수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더구나 과거 같은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매장 내에서 병원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0세)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장사한다고 유세를 떠냐, 개새끼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간 경위, 동종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5:2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상가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양아치들이, 쌍놈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7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우측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합의서 1. 피의자가 휘두른 등산스틱과 유사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않은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 정도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3:43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1회 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발로 수회 차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외측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화가 난 상태에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자신과 마주치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은 물론이고 팔과 다리 부위에도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다행히 경찰의 끈질긴 CCTV 분석 등 피고인의 이동경로 추적수사를 통해 마침내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20. 10. 4. 04:13경 서울 성북구 D 앞에서 이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남, 54세)의 뒤를 따라가 ‘야,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멈춰 세운 후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6. 15.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B(여, 72세)는 전 집주인인바, 피고인은 2020. 12. 21. 12:35경 부산 금정구 C 주거지에서, 이사를 한 후 남기고 간 카펫을 가져가려고 비닐 봉지에 담아 나오던 전 집주인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몇 달째 밀린 공과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미친년아, 돈 주고 가라"며 양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잡아 힘껏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비닐봉지의 손잡이 부분이 끊어져 그곳 계단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및 찢어진 비닐봉지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