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D에게 경기 양평군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의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의 승낙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2016. 6. 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인 위 D 명의로 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나. D에 대한 재산상이익 취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다시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도 가져가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억대의 채무로 인하여 2016.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금융기관 채무 1억 7,000만 원을 안고 매수하여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5,000만 원도 빌려서 공사를 하던 사정에 처해 있었고, 3개월 내에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억 7,000만 원은 물론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넘겨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H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6. 6. 28. G로부터 3,200만 원, 2016. 6. 30. H로부터 1억 7,000만 원, 2016. 7. 5. 9,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총 2억 9,4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G에 25,449,80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은행에 대한 대출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은행 호평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임대인 D, 임차인 K,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진정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임대차보증금 부족분을 대출해 주면 나중에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위 D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을 뿐 오빠 K 명의로 임차한 사실이 없어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초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6. 9. 12. 3,503,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9,277,4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증인 A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B이 보낸 문자, 피의자 A이 보낸 문자, N이 보낸 문자, 녹취서, 제출자료(D이자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D 금전거래내역, 등기권리증 표지,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 자료제공 내역, G 대출신청서, G 거래내역 확인서, H 대출신청서, 고소인 계좌별거래 명세표,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고소인 핸드폰 통화내용 녹취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장(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부동산 전세계약서, A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D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실질이 양도담보일 뿐 금지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이 거주를 희망하던 주택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등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부동산의 취득과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해 돈을 융통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의사 또는 최초 등기경료 당시의 의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채권자들의 추급을 면하고, 부동산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D의 명의를 이용했던 것일 뿐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D 명의의 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의 기능을 하였다는 취지로 양도담보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자신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직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먼저 받지 않았고 D 명의의 '사업자담보 대출'을 먼저 받았으며, 그 이후에서야 추가대출을 받고자 2016. 7.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9,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바 없었고, 검찰 조사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는 진술까지 하였으며, 명의이전과 관련해 작성된 확인서<각주1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본인의 재산임을 강조 및 확인하고 피해자는 명의만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주로 확인되고, 오히려 '담보의 사유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는 등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양도담보의 실질을 띄고 있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담보목적에 대한 인식도 가진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더라도, '양도담보'라는 것은 담보목적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 담보기능을 했던 것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결부된 대출금을 정리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고자 한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일부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민사적으로 양도담보를 전제로 하여 상호 등기이전의무가 발생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았고, 대출원리금을 피고인이 갚아왔으며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관없는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서 3개월 내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명의를 다시 가져가겠다고만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18. 2. 22.경부터 원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인 2019. 5. 28.경 피해자를 상대로 26,274,535원을 변제공탁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대출 당시 편취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이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대출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지출한 계약금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날리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며 명의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다시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하여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이 2016. 6월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서를 가지고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담보대출이 아니라 제 신용대출, 가계대출을 받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명의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기 이전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이미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 부동산 관련 채무 1억 7,000만 원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별다른 상환계획을 고지하지 아니한채 '3개월 후 명의를 찾아간다'는 식의 얘기만 한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3) G 대출금의 경우 피해자가 G 상담사를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2019. 10. 1.자 G 주식회사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등 참조), 피해자는 대출거래나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자로 보이는데, 앞서본 피해자 진술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자신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서류를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출혈만으로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4) 피고인은 상당기간 위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주식회사 O을 매수인으로 하는 2018. 1. 23.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 B의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 채무의 변제까지 요구하며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환방식은 최초 피해자 명의 대출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바 없는 내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위 매매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위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결국 그 합의의 성립 또는 이행에 관한 다툼이 일며, 후술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O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소개한 회사였고, 이미 피고인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후의 담보라고 여기며 그 명의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이전할리 없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대출금 변제와 명의이전을 동시에 이행하자는 제의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복귀 및 대출금 변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가 B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해서라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여겼다고 해서 민사법적으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대출금 등 채무까지도 담보하는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또한 피고인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주장을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의정부 2018가단109653)을 제기하였으나 채무변제의 사실도 없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의 법률적 주장이 사실임을 가정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변제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의무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018. 1. 23.자 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빠 K이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고 실제 대출금을 수령한 것도 K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은 '임대인 D, 임차인 K, 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2016. 7. 19.자 부동산전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K이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던 점, 피해자인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3천만 원의 대출명의자나 수령자가 K이라도 피고인이 K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고 실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한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위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대출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대출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불려 돌려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1,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인출하여 주었고 9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을 받고 사용한 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에서 1,9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200만 원을 송금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뒤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로 명확히 변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변소이다)이거나 인출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등 그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P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자로 약 3년전 일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2018. 1. 26. 피해자에게 이체한 약 400만 원은 그 지급시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N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금액이 원리금과 딱 맞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캐피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주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사실 기재 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해 대출금 일부를 공탁하였던 점, 불분명한 상환계획을 갖고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의 경우 용도사기의 성격을 삵 뿐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 및 불분명한 상환의사 등을 근거로 한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과 피해자의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변명만을 유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거나 A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D에 대한 재산상이익 취득에 의한 사기부분 피고인은 2016. 5.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데 등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다시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도 가져가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억대의 채무로 인하여 2016.경부터 개인회생 중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금융기관 채무 1억 7,000만 원을 안고 매수하여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5,000만 원도 빌려서 공사를 하던 사정에 처해 있었고, 3개월 내에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억 7,000만 원은 물론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넘겨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H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2016. 6. 28. G로부터 3,200만 원, 2016. 6. 30. H로부터 1억 7,000만 원, 2016. 7. 5. 9,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총 2억 9,4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H에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H로부터의 대출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D에 관한 사기 부분과 달리 피고인이 원리금을 꾸준히 납부하던 것 외 피고인 A의 모친인 Q 명의의 부동산을, 이른바 물상보증으로 제공하며 H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채권자인 H이 일응 받아들인 물상보증인의 담보를 토대로 대출받은 위 1억 7,000만 원의 경우는 피고인과 모친인 Q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확실환 상환의사를 가진 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Q 명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