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손으로 내려치고,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발로 위 경찰차의 뒤쪽 문과 펜더 부위를 수회 찼으나 수리를 요할 정도로 손상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던 안내데스크를 발로 10여회 걷어차 위 안내데스크 밑 부분이 10cm 가량 움푹 밀려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위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남, 25세)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위 G에게 수차례 침을뱉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안내데스크를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사진, 안내테스크손괴사진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 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7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에게 채권회수업체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보험대출 약관 상 다른 곳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인데, 피해자가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빨리 보험대출금을 상환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3:24경 양산시 D에 있는 E 정문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6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에게 채권회수업체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I 채권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이미 존재함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998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6: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O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제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문서 출력물을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에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카드 대출금 19,000,000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으면 신용상 큰 불이익이 생긴다, F카드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현금으로 변제하면 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7. 15:3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대출상 환금 중 일부 원 명목의 현금 10,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5,73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간판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이메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란에 B의 이름과 주민번호, 대출번호, ‘상환금액 20,000,000원’이, ‘발행담당자’란에 ‘담당자 J’, ‘담당부서 채권추심 1팀’ ‘상환내용 중도상환’, 발행일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B님㈜I 대출을 2020. 12. 15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후 문서 말미에 I의 인장이 들어간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L동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I 직원을 사칭하여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C, N,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등 캡처화면 1. 통화내역 캡처화면, 사진 등 1. I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해당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4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2017고단2327 피고인은 2015. 10. 20.경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시가 45,540,0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신차 리스계약(금융신청금액 48,438,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912,692원)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만기까지 피고인 대신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사회 선배인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다가, 2015. 11. 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C이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 한 달 뒤에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를 회수하겠으니 믿어 달라."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E'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대부업체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5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60 피고인은 2016. 3. 28.경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매월 1,287,354원을 48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6,280만원 상당의 F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7. 2. 16.경 대구 중구 공평로에 있는 대구시청 청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신차운용리스 견적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등, 자동차 매매계약서, 대여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대출 약정서 ¹2018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운용리스 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7. 11: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항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7. 인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11경 시흥시 군자로 539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605-5 앞 노상까지 약 4.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이사·택배 등 배송전문업체 ‘C’의 직원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고객들에게 채권추심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서 시키는대로 은행에 송금하면 매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동비, 활동비, 식대는 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연 8%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며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G로부터 연 20%의 이율로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위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F에 8%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G 대출금은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대출계약이 파기되어 가상계좌번호가 없어져 송금방식으로는 변제가 안되니, 현금으로 변제해 달라, 직원을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가구점에서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대로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7.9% 이율로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대출 안내를 한 후, 피해자가 기존 K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위 J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한 후 J은행에 7.9%의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나, 기존대출의 계약조건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대출신청을 하지 말든지, K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변제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양산시 L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피해금 무통장입금 관련 CCTV 자료 첨부 등) 1. 송금 관련 자료,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확인증, 채무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현금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장에서 일부 회수된 피해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저질렀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건 범행이고, 그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2018고단9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자신을 주류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5. 16.경 대구 남구 현충로 163에 있는 대구대명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후, 2017. 5. 17.경 보이스피싱 사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99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G)로 43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취지의 광고를 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을 위 I호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3만원 중 4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경계로부터 33.86m 거리에 있는 제3항 기재 H건물 I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2018고단1683 1. 2018. 5. 2.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5. 2. 18:16경부터 2018. 5. 3. 05:50경까지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PC방' 내 34번 자리에서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약 12시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PC 이용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대금 1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5. 14.자 범행(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12:35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14.자 범행(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12:56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 입금 확인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7, 36, 41, 42) 2018고단16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18고단947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판시 2018고단1683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3:0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인천 부평구 B 앞 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수치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채무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노모와 딸 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내에서, 빨래를 꺼내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접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여는 것을 도와주는 척 다가가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갖다 대었으며, 바닥에 캐리어를 펼쳐놓고 허리를 숙인 채 빨래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반복하여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방법, 추행 부위와 정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E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공부해왔는데 이 사건으로 꿈이 좌절될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0.03: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과 피해자 D(여, 18세)가 함께 거주하는 E호 베란다에서, 위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예쁜 얼굴, 예쁜 몸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전화녹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준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 제2범죄(강제추행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 및 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딸이 옆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연락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99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97. 5.경 김제시 소재 <삭제>다방에서 피해자 <삭제>의 소개로 알게 된 <삭제>으로부터 동인의 동생인 <삭제> 발행의 2,000만원권 당좌수표 1장을 직접 할 인의뢰를 받아 위 <삭제>에게 직접 선이자 240만원과 수고비 60만원등 합계 300만원을 공제하고 1,700만원을 할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가 부도가 나고 위 <삭제> 등으로부터 위 수표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위 <삭제>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때문에 위 수표금 상당액을 손해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같은 해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할인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선이자 360만원을 공제한 1,640만원을 교부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12. 14.경 전주지방법원 김제시 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 98차1524호로 '채무자 <삭제>은 채권자 <삭제>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허위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같은 해 12. 15.경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문을 받은 후 1999. 1. 26. 위 지급명령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 해 2. 12. 피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방법으로 위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삭제>에 대한 제2, 3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형법 제57조 200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홍콩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위챗 대화명 E)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가지고 오면 구입한 물품 가격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7. 11. 14.경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은 본인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13장을, 피고인 B는 본인 이름이 양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15장을 각 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7. 11. 15. 05:00경 국내로 함께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 16:4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1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화장품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BMO HARRIS BANK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인 J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9,000원 상당의 화장품 9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5. 15:2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중국 CHINA CONTRUCTION BANK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9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7, 9, 11, 13 내지 15, 18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84,6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롯데카드 사고업무 담당자 N, 하나카드 사고업무 담당자 0, 비씨카드 사고업무 담당자 P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롯데 위조카드 사용내역, 하나 위조카드 사용내역, 비씨 위조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명이 소지한 신용카드 위조 여부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한 다음 그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기수가 된 부분도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그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