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2012고합439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2.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V새마을금고 본점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 9. 경 상무로 승진한 후, 2010. 2.경부터 부산 영도구 W에 있는 V새마을금고 X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고객 유치, 대출신청 확인 등 대출업무를 실무상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Y 외 4필지에 신축한 'Z'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 수익권한, 계약해지권한, 추심권한 등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사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시공사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AB에서 'AC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은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 409세대(아파트 305세대, 오피스텔 104세대)에 대한 신축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AA은 위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경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아 2010. 12. 23. 시행사인 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인 2011. 9. 경까지도 미분양세대는 171세대(아파트 89세대, 오피스텔 82세대)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던 AA 2011. 10. 21.경 AD와 사이에 위 미분양 171세대에 대한 일괄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AD가 계약체결 당일에 시행사 AE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위 미분양 세대들에 관하여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보증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처분 해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분양가 대비 31%를 할인한 선납할인방식의 미분양 171세대의 총 분양대금 502억 4,442만 원을 AA 에 납입하기로 약정하되,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시에는 보증금 25억 원을 AA이 몰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위와 같은 AD와 AA과의 분양대행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금 2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지정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수분양권자가 아닌 피고인 C(102동 2327호), AF(101동 1339호), AG(102동 2205호), AH(101동 1333호), AI(101동 1308호), AJ(101동 1205호), AK(101동 1313호), AL(101동 1310호), AM(101동 1213호) 명의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각 세대별로 임의 작성하여 피고인 A이 근무하는 V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마치 위와 같이 지정된 아파트를 위 사람들이 즉시 분양받는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담보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내규에 의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선취를 우선으로 하며 다만, 경매관련 물건, 건축 중 또는 등기 진행 중인 건물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 후 담보제공약정서를 받고 담보취득이 가능한 즉시 담보물을 후취하여야 하며, 담보물 평가방법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때는 평가에 필요한 사례자료를 정확히 수집하여 잘못된 비교사례 수집으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1. 10. 20. V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임의 작성된 동·호수 지정 계약서, 대출신청서 및 등기접수증(담보가 즉시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등기의사 없이 관할등기소에 위 아파트 세대들에 관하여 피고인 C 등 9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접수한 것) 등을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내부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동·호수 지정 계약서는 피고인 C과 그 측근들의 명의를 빌려 임의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위 아파트세대들은 2010. 12. 2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대한토지신탁의 사전 동의 없이는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내규에서 정하는 담보제공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위 아파트세대들은 미분양아파트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D가 원분양가의 31%를 할인받은 가격으로 일괄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책정함에 있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참작해 원분양가 보다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세대들에 대해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C 명의로 4억 1,000만 원, AF 명의로 3억 1,900만원, AJ 명의로 3억 1,920만 원, CU 명의로 3억 1,290만원, AL 명의로 3억 1,220만원, AH 명의로 3억1,570만 원, CV 명의로 3억 1,250만 원, AG 명의로 3억1,290 만 원, AM 명의로 3억 1,290만 원 등 총 29억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등에게 대출금 합계 29억 2,7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V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부산 동구 CX 길거리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C 등에게 29억 2,7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309호를 AE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AN이 소개해 준 AO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11. 12. 16.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사건 아파트 102동 2418호를 AE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AP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2012. 1. 16.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분양대행계약 조건 및 시행에 있어서의 편의와 향후 생길 수 있는 총 분양대금 납입기일 미준수시 기일 연장의 편의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18. 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AT' 유흥주점에서 C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5 [전파사실] 피고인 E 2009.9.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H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5.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분양계약자 모집 경위) 피고인 D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데, AU은 2010. 7. 1. 경 부산 해운대구 AV 소재 AW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X(이하 'AX'라 한다)와 사이에 'AU 이 이 사건 오피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D, E, G은 순차적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아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위 D는 분양계약, 대출, 임대, 전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E과 G은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후 발생하는 수익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수익, 전매차익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하여 공동피고인 E, G을 공범관계로 적시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 E, G의 공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텔 미분양 32세대를 원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할인율 미정)으로 분양대행하기로 하되 분양가의 2%를 분양대행수수료로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0. 8. 25.경 AX의 AY 과장으로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할인율을 35%로 정하였다. 다음 주까지 32세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32세대의 분양가가 원분양가의 100% (합계 16,025,117,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D는 지인인 AZ를 통하여 BA에게 "AW 오피스텔 32 세대를 분양하는데,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고, 임대수익과 전매차익이 예상되니 투자를 해봐라"고 제안하여 BA 수분양자로 모집하고, 지인인 에게 "내가 AW 오피스텔 32세대를 분양하는데,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고, 임대수익과 전매차익이 예상되니 수분양자를 모집해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E은 지인 4명(내연녀인 BB, BB의 언니인 BC, BC의 남편인 BD, BE)을 상대로 "대출금만으로 AW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수익과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이 나면 이를 배분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들을 수분양자로 모집하고, 당시 주식회사 BF 동업 중이던 G에게 "대출금만으로 AW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수익과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수분양자를 모집해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G은 지인 5명(지인인 BG, 지인인 BH의 처인 BI, 처인 BJ, 친구인 BK, 지인인 BL)을 상대로 "대출금만으로 AW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수익과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이 나면 이를 배분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들을 수분양자로 모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해자 V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3) 피고인 D는 이 사건 오피스텔 29세대의 분양가가 2010. 8. 25. 원분양가의 65%로 결정되었음에도, 이러한 할인분양 사실을 피해자 V새마을금고에 고지하지 않은 채, 원분양가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가격표를 바탕으로 피해자 V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9세대의 원분양가(합계 14,339,267,000원)의 약 65%(합계 9,304,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D는 2010. 8. 28. 이 사건 오피스텔 29세대에 대한 위와 같은 할인분양사실을 숨긴 채, 수분양자들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를 피해자 V새마을금고의 직원인 BM 과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V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이 사건 오피스텔 세대의 최초 분양가격이 기재된 자료가 2010. 6.경부터 이미 V새마을금고에 제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대출 실행 직전 위 세대들에 대한 할인분양률이 35%로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새마을금고에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수정 없이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신청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태양이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35% 할인분양 사실을 피해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된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삼는 점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이 법원에서 대출계약의 체결 경위, 대출금액 결정 과정, 할인분양 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 및 심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부작위범으로 기망행위의 태양을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5의 다항의 경우도 이와 같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수분양자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 명의를 제공하고 수익 배분만을 바라던 자들로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기망행위의 내용 중 하나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A의 법정진술, 즉 "물건만 확실하면 대출을 실행하였고, 임대사업자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들이 진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것이므로 진정한 임대사업자 여부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실행 여부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범죄사실 제5의 다항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 V새마을금고로서는 이러한 할인분양사실을 알았다면 할인분양된 금액을 감안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숨겼고, 이에 속은 피해자 V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8. 31.경 및 2010. 9. 2. 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0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N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는 2010. 9. 2.경 이 사건 오피스텔 3세대(3104호,3305호, 3706호)의 할인분양 사실을 숨긴 채 위 BM, A의 소개를 받아 알게된 피해자 BN 새마을금고 직원 BO 부장에게 위 3세대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BN 새마을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할인분양사실을 알았다면 할인분양된 금액을 감안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할인분양 사실을 숨겼고, 이에 속은 피해자 BN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9. 2. 경 원분양가(합계 1,685,850,000원)의 약 65%에 해당하는 합계 1,0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은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이고, 피고인 C은 법무사이다. 피고인 C은 2010. 8.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D로부터 "AW 오피스텔 32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피고인 F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F은 2010. 8.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를 V새마을금고의 부장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D가 AW 오피스텔 32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D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및 BN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0,401,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1.경 부산 부산진구 CW 106호에 있는 D의 사무실로 찾아가, "대출이 성사되었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고, 2010. 9. 1. 및 2010.9,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로부터 피고인 F의 처인 BP의 부산은행 계좌(BQ)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47,000,000원, 38,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H, E, I의 사기 가. 공모경위 피고인 H은 2007년경 주식회사 BR에 근무하면서 즉시결제서비스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제조·판매하였고,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BS에 근무하면서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 2010년경 주식회사 BS에 근무하면서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은 전직 BY 은행 지점장으로서 2010년경 주식회사 BS에 근무하면서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초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T AW 오피스텔 2604호 사무실에 모여 새로운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제작·판매하는 사업과 즉시결제서비스 영업을 하던 대표적인 3개 회사[(주)BU, (주)BV, (주)BW]의 가맹점 및 전산망을 통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피고인 E, G이 공동 운영하던 주식회사 BF(대표이사 G)의 명의를 주식회사 BX(이하 'BX'라 한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H, E을 이사로 등재한 다음, 'BX가 즉시결제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BU(이하 'BU'라 한다)의 영남지사가 아님에도 영남지사로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현금 5억 원을 이미 자본금으로 마련하여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인 BY 은행 부전동지점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인 BY 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BZ 부지점장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BX는 카드즉시결제서비스 가맹점 사업을 하는 BU의 영남지역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약 9억 3,000만 원(즉시결제용 단말기 구입자금 7억 3,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사무실 레이아웃 비용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이미 자본금으로 5억 원 및 주주임원의 가수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두었으니, 나머지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 향후 6개월간 예상수익은 3억 3,60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X는 3사의 통합자금 80억 원을 투자유치한 이후에야 BU와 영남지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BU의 영남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 기간 내에 예상되는 수익도 전혀 없었고, 신규 사업에 투자할 자본금 5억 원이나 주주임원의 가수금 1억 3,000 만 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사실상 대출금 3억 원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37 8.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1. 10. 20. 16:30경 부산 동구 CX 길거리에서 C로부터 판시 제1항의 부당대출을 하여 준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부산 동구 CX에 있는 CY증권 CX지점에서 위 현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CY증권 직원 CA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CB 명의의 CY증권 계좌(CC)에 입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CA은 다음날인 2011. 10. 21. CY증권 CX 지점에서 위 1억 원을 CB 명의의 CY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3, 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사업개요서, 일괄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 수사보고[대출받은 29억 원의 입금계좌 명의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분양실적 현황자료 및 C 처 CE의 계약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C이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한 최종내역정리], 수사보고 [C 등 9명의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 등 9명의 대출담보물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등기접수 및 취하자료 첨부 및 등기관 통화보고],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CF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F, CF의 휴대폰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보고],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 CB 명의 CY증권 계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명의신탁 및 접근매체 양도 관련자료], 수사보고 [부동산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추가명의신탁 사실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공급계약서 사본 2매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진술조서(CF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R 주점 마담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B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BM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BM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Z 진술 부분 포함), B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 심사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읍 자상담 및 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출금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V새마을금고 대출기준 첨부보고], 수사보고[V새마을금고 및 BN 새마을금고 제출 대출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 [계좌 압수수색 관련 V새마을금고 직원 C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V새마을금고 대출 29건의 현재 대출현황] 수사보고 [계좌 압수수색영장(2012-4841) 집행 결과-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금품 제공부분 자금 추적 종합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D가 2010. 9.경 BP에게 송금한 8,500만 원 검토보고], 수사보고[D가 2010. 9.경 BP에게 송금한 8,500만 원 검토보고2], 수사보고[CZ 사업계획서 등 첨부], 수사보고[F이 D, C을 만나 대출 알선 명목 8,500만 원 수수 범행 은폐를 논의하였다는 일자 통화내역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진술조서,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X CH 대표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BU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H의 BU 사기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BY 은행 대출관련 심사자료 첨부], 수사보고[BY 은행 대출갱신 관련 자료첨부 ], 수사보고[(주)BU의 인감서류 및 양해각서 첨부], 수사보고[(주)BU의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첨부] 1.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BY은행 대출금 중 2천만 원 입금받은 H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H), 수사보고[E의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CB 명의 CY증권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N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새마을금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가.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H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들에 관하여 대출이 실행된 당일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V새마을금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바로 경료하여 주겠다는 피고인 C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것일 뿐, 사전에 위와 같은 등기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담보제공 없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거나 31% 할인분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출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V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1. 10. 20. 대출이 실행된 당일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V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 과 담보 대출 문제로 협의할 당시 "일괄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전액 납부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계약서상 2012.10. 25.경까지는 분양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후취담보 제공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후취담보 사실을 (A에게 당연히 말해 주었다. AA으로부터 분양대행사로 낙찰받아 2011. 10. 20.까지 계약금 25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후취담보를 하겠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취지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A 이 위 대출이 사실상 담보가 없는 후취담보 형태이고,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에 CD 전무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직접 대출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2고합439, 수사기록 1,350쪽),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도 "A이 위 대출이 후취담보이고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직접 대출을 부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2012고합439, 수사기록 1,365 ~ 1,366쪽), 피고인 A이 후취담보 사실 및 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9명의 차주 명의로 이 사건 미분양 9세대 아파트를 담보로 29억 2,700만 원을 대출하면서도 위 대출 당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의 매도용 인감증명, 수분양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등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로부터 최초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이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C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2고합439, 수사기록 1,051쪽), 피고인 A 이 대출 담당자로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경위, 피고인 C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대출 실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C이 AA 과체결한 분양대행 계약 조건, 분양 진행 상황, 수분양자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 A이 수분양자들 명의로 이 사건 미분양 9세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정상적인 대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C로부터 대출 성사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다. 5)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과의 대출 협의 당시 피고인 A에게 당분간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새마을금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 이 대출 실행 당시 수분양자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검찰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C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현금 1억 원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2011. 3. 15.경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대출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로부터 판시와 같이 1억 5,000만 원 전부를 대출 성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대가로 어떠한 금전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금전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1억 원의 지급 사실을 인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 성사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이 허위 진술로 A을 모함할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C은 B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은 비교적 쉽게 자백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증재 범행만은 상당기간 부인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한 증재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도 피고인 A 과 그 처의 거듭된 간청에 못 이겨 피고인 A과 함께 국외 도피를 계획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 A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C 자신의 형사처벌 감면과 무관하고 죄질이 더욱 중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재금액을 높이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3) C은 검찰에서 "대출이 나오기 2~3일 전에 A에게 대출을 받아 경비를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2억 원은 도저히 줄 수 없고,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니 A도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의 사용처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A 은 위 돈 중 1억 원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1억 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준다고 하였고, 제가 1억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니, 자기는 1억 원을 가지고 이사장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이 위 대출이 사실상 담보가 없는 후취담보 형태이고, 위험한 대출이기 때문에 CD 전무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직접 대출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의 말로는 이사장이 CD 전무에게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는 등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CD 전무는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12고합439, 수사기록 1,350쪽)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4) C은 이 법정에서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고, 그 중 4,000만 원은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는 취지로 특별한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C은 위 돈을 주면서 4,000만 원 채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1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C,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의 주장 D가 피고인 F에게 준 8,5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D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던 CZ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8,500만 원 전부를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F의 주장 위 8,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시행사업의 추진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D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F D로부터 지급받은 8,500만 원은 그 전부가 D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시행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생각하고 건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받은 돈 전부는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2010. 9. 1. "대출도 되었는데 나에게 수고비를 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F에게 지급한 8,500만 원은 AW 담보대출 성사에 대한 수고비와 CZ 추진 사업경비 2가지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F과 위 8,500만 원에 대해 그 중 얼마가 AW 담보대출 성사에 대한 대가이고, 얼마가 CZ 사업경비 명목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1 D를 찾아가 대출 성사에 대한 수고비 지급을 요구한 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30억 원이 실제 대출된 다음날인 2010. 9. 1.이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8,500만 원 전액 또는 그 중 7,500만 원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경비 명목이라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CZ 사업시행권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법무사인 피고인 C에게 3,800만 원을 미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특히 피고인 C은 시행사업이 완료되면 등기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행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거액을 선지급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할인분양가는 대출받기 1주일 전인 2010. 8. 25.경 결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0. 6. 30.경 이미 피해자 V새마을금고로부터 외부감정가의 65%를 대출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할인분양가가 대출결정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V새마을금고에 할인분양가를 통지하지 않았을 뿐,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V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할인분양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기망행위와 재물교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대출금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미변제된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한 담보가치가 대출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해자 새마을금고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수분양자들과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과 같은 담보가치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대출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2010. 8. 2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X의 AY 과장으로부터 '미분양 32세대에 대하여 35% 할인된 분양대금을 다음 주까지 전액 납입하는 조건으로 분양해 보라'는 제안을 듣고, 같은 달 27. 이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D는 2010.8.28.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 BN새마을금고 직원인 A, BM, BO에게 위와 같은 35% 할인분양 약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의 직원들은 위 할인분양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V새마을금고는 2010. 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분양 32세대 중 3세대(3501호,3506호, 4103호)에 대해서 하나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같은 달 17.경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D는 2010. 8. 28.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원분양가격을 근거로 한 분양가격표를 제출하였고,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자체감정을 실시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확정한 사실, 피고인 D는 2006. 2008. 경 부산 부산진구 CI을 목적물로 하여 원분양가보다 20~30% 할인된 4) 자체감정의 방법으로는 매매사례비교법(거래사례비교법: 부동산 평가방법의 하나로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어 비교할 수 있는 다수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 요인을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 V새마을금고는 매매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자체 감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전 거래의 예가 될 수 있는 원분양가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을 실시하였다. 가격으로 분양대행을 하였는데, 당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는 할인분양 여부를 고지하였던 사실, V새마을금고의 일반적인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은 65%이고, 등급이 좋을 경우 예외적으로 80%를 최대 한도로 하는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가지는 목적물 가치가 가장 중요한 대출 요건이라 할 것인데, 35%라는 큰 폭의 할인분양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재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을 크게 감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할인분양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대출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피고인 D는 1주일의 기간 내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출 자체가 무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피해자 V새마을금고가 할인분양가가 결정되기 전 이미 대출금액을 결정하여 피고인 D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 D가 새마을금고들을 기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 전액 납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한 상황에서 대출가능 금액이 감액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에게 할인 분양 사실을 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로부터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35% 할인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수분양가 기준으로 그 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된 점, 피고인 D는 CI의 대출시 금융기관들이 할인분양 사실을 물어왔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의 경우도 할인분양 여부가 대출금액의 변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이 외부감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분양 32세대 중 실제 외부감정이 실시된 3세대의 경우도 결국 외부감정가가 아닌 피고인 D가 제출한 분양가격표에 기재된 분양가격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산정된 사정에 의하면 실제 분양가격의 중요성을 피고인 D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에게 위와 같은 할인 분양약정이 존재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가사 할인분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A, B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 BM이 집단분양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할인분양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기망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D가 할인분양 사실을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 당시 A, BM과 피고인 D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할인분양 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D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은 할인 분양 5) 즉 외부감정이 실시된 위 3세대에 대하여도 외부감정가감정가(3501호: 390,000,000원, 3506호: 567,000,000원, 4103호: 540,000,000원)가 아닌 원분양가격을 기준(3501호: 412,275,000원,3506호: 597,110,000원, 4103호: 569,441,000원)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되었다. 6)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미분양 세대에 대한 집단분양 실시 여부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D는 검찰에서 "분양대행계약에 할인분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서 새마을금고에 할인분양 사실을 고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할인분양시 일반적으로 부가되는 비밀유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스스로도 과거 CI의 대출시에는 은행에 할인분양 사실을 고지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비밀유지약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 과도한 할인분양 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할인분양 자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인 새마을금고들이 피고인 D 및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중 자기 부담부분이 거의 없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하는 상황까지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받은 세대 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및 공매가 행해진 일부 분양 세대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유찰에 따른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피해자인 V새마을금고가 분양가의 70% 정도에서 직접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V새마을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1억 5,000만 원 3억 7,500만 원 병과)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ㆍ •알선수재,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4)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징역 9년 ~ 1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2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M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5)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하고 징역 3년 ~ 7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일반사기, 제4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0억 원이상 300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부작위에 의한 기망)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라.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20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마.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증권 · 금융,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증영역) 바. 피고인 H,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벌금 150,000,000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금품 수수 사실의 경우 이를 계속 부인하다 공여한 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더 이상의 부인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마지못해 일부 자백하였고, 수수한 금품 중 일부 금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금융기관의 다른 임원에 상납한 의심도 있다. 수사기관에 자백 의사를 밝힌 공범을 회유하여 국외도피를 시도하였던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새마을금고에 대출이자와 원금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변제되었고, 새로 확보한 담보의 가액에 비추어 나머지 대출금 회수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비교적 경미한 3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3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인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현장 업무 총괄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분양대행업체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1억 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 구체적 손실을 가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처와 6살된 아들을 홀로 부양하는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재물을 교부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금품을 수수한 것 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 전과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임범행으로 V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던 대출금 중 상당액(25억 원)이 피고인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변제되었고, 미처 변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교적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인 V새마을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배임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수재자인 B의 압박 및 동업자인 AF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모두 합쳐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대출금액의 상당액이 피해자 새마을금고들에게 상환되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중 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부정적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아직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긍정적 요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바. 피고인 F [부정적 요소]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수수금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의하여 D가 의도한 사기 대출이 모두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 후 D에게 적극적으로 알선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긍정적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3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출 알선 과정에서 실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사. 피고인 I, H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변제 의사를 밝혀 피해자 BY 은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실제 피고인 H은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3억 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E,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G(이하 '피고인들'은 피고인 E, G만을 지칭한다)과 피고인 D는 피해자 V새마을금고 및 BN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아 대출금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분양계약, 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8. 31.경 및 2010. 9. 2.경 합계 10,3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2013고합25 수사기록 171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D는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 업무를 전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대출 방법을 포함하여 대출과 관련된 어떠한 사전 논의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가담 내지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는 피고인 D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체 할인분양가에 근접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것인지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입장에서도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분양자들을 모집해 온 이상 그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요구한 업무분담이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은행에서는 통상 분양가의 60~65% 정도만 대출해 주기 때문에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부풀릴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D로부터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으니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봐라'는 제안을 받고, 각각 수분양자를 모집한 이상 '분양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는다는 핵심적인 인과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D와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D 사이에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D로부터 '대출금만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분양가를 부풀려 대출받는 방법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대출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분양가를 부풀린 대출이 반드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실제로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초 다수의 명의대여 희망자들을 수분양자로 모집하였다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상당수 희망자들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부적격 판정을 받고, 그 중 소수만이 대출명의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2013고합25 수사기록, 168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이 담보대출에 국한하여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신용을 고려한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실행된다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또 피고인들이 분양가를 부풀린 편법 대출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내부 규정을 위반한 편법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범행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G 과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D가 직접 대출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8),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할인분양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G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