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소인 B의 친누나, 고소인 C의 시누, 고소인 D의 고모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0. 16:0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동 호 고소인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고소인들과의 8년 전 싸움의 사과를 받고자 위 고소인들을 만나기 위해 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고소인 C, D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함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고소인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동일 일시장소에서 고소인 C이 피고인에게 “왜 오셨냐, 우리는 할 말이 없으니 나가겠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감히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해? 이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혼시키겠다, 이제 시작이다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 C을 주저앉혀 머리를 때리고 짓눌렸으며, 피고인의 손톱으로 고소인 C의 양쪽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머리채를 잡아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 양쪽 어깨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순번 5, 14, 16),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고소대리 변호인의견서, 각 녹취록(순번 10, 16), 각 사실확인서(순번 12, 26), 각 사진(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C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C의 머리를 때리거나 짓누른 적이 없으며, C의 얼굴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저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B은 2011년 결혼한 이후 피고인에게 집을 알려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문제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8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작고할 무렵 피고인을 잠시 만난 이후로 피고인과는 별다른 교류도 없었고, 피고인과의 만남도 꺼려왔다. B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를 알려주기도 꺼려할 정도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나 B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무작정 피해자의 집 현관 옆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F과 함께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 및 주장, 피고인과 그 동생 사이의 통화녹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인 F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따라 아파트 안에 들어온 후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F에게 물건을 전해 주면서 ‘피고인이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F에게 물건을 건네준 다음 퉁명스럽게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를 저지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마) 피해자는 2020. 11. 9.경 피해자의 방문과 폭력으로 가족이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며 자녀들과 함께 원주시까지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누이기는 하지만 동거친족도 아니고, 임차권이나 사용권 등과 같이 피해자나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은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 기재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 B은 귀가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그 위에 말을 타듯이 올라탄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고 있었다. 딸이 그 옆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딸부터 안방에 데려다 놓은 뒤에 고소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빨리 놔라‘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놓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순번 54).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F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승강기를 기다릴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 안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공포에 질린 듯한 소리만 질렀으며, 피해자의 딸이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2020. 10. 22.경 G병원에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촬영한 사진에도 안면부와 손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발견된다.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찰과상을 볼 때 피해자가 상처나 사진을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0. 26.경 H에 있는 I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 양쪽 어깨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11. 9.경 두 딸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단 시점, 진단 및 치료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여동생과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엎어뜨려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한 적도 있다(순번 10, 수사기록 39면).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싸우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피해자의 폭력을 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0일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두 사건에서 양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