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앞 교차로를 C 공인중개사 방면에서 시장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통행 중인 차량이 많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마상사거리 방면에서 가조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처(妻)가 ‘부딪치지 않았지?’라고 묻자, ‘안 박았어’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속 약 30㎞의 속도로 이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를 향하여 주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발견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케이스(플라스틱재질)에 의하여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 문 아래 부분과 뒷바퀴 휀더 부분이 긁힌 흔적이 남게 되었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왜 빨리 오느냐’며 따지자, 피고인은 ‘당신이 더 빨랐어요’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지점에 정차한 상태로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고 지점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교차로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다음 내려서 자신의 차량 전면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딪쳤어?’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이탈하였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에 번호판 케이스가 일부 깨어진 모습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 의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 의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여, 55세)는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간 다음 ‘왜 빨리 오느냐’며 따졌고, 피고인이 ‘당신이 더 빨랐어요’라고 대꾸하자, ‘내가 뭘 빨랐어, 내가 이미 거의 다 왔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이가 없네, 그냥 가세요, 그냥’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미쳤나, 이게 진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해야할 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이 ‘안 미안한데 뭐가 미안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간 다음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약 2m 직진한 지점의 도로변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차한 지점은 교차로와 접속도로가 접하는 곳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접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약 2분 후 위 지점에서 다시 약 8m 직진한 지점의 도로변까지 이동한 다음 주차한 다음 내려서 자신의 차량 전면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지점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처가 ‘그냥 가자’고 하는 말을 듣고 위 장소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사고 지점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2021. 4. 11.)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약 2주간 ‘F병원’에 입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 어지럼증(두통) 등의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부터 2022. 5. 16.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의사는 2021. 4. 12.경 피해자에 대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수술을 받았고, 2017. 11.경 위 수술 당시의 핀 제거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동안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병력, 진단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받은 진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 사고는 직진하는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 번호판 케이스에 피해자 차량의 뒷좌석 일부분이 긁혔던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충돌음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차량의 외관에 긁힌 흔적 외에 찍힌 흔적이 남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언동을 보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반인이 사고 당시의 관점에서 용이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후적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