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직원들을 상대로 하위 회원인 C를 상위 회원인 D과 변경하는 라인변경 신청을 하면서 변경 대상자인 C,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후원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제출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라인변경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직 관리를 통한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개인 블로그에, "서로 동의하에 변동했던 레그변동을 문제 삼으며 힘들게 변동진행 상황을 도와줬던 그룹장에게 1,300명이 있던 단톡방에 불법레그 변동했다는 허위내용들로 신뢰를 떨어트렸고 공정위, 청와대를 들먹거리며 회사를 위협하자 회사에서는 급히 1월에 변경했던 레그를 4월 25일 원복시켜 버렸습니다. 원복으로 인해 마치 그룹장이 불법레그 변동한걸 원복 시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고,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에 팀을 가진 수장으로써 신뢰 잃는 부분 때문에 원복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복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분명히있기에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시간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회사서 통보하듯 원 복진행하는 것 지켜봐야 했고 (중략) 마치 일 년 넘게 해온 그룹에서의 시스템이 잘못 된 듯이 그룹장이 독재적으로 그룹을 이끌어간 듯이 얘기하며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전체가 보는 곳에 노출시키는 연이은 갑질행세. 단지 저뿐이 아닌 그룹 전체를 무시하고 비하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런 그룹제 폐지에 질문하려 했더니 대표 사업자와 그룹장을 끌어내라 하는 본사 임원 (중략), 그런 그룹을 회사의 갑질횡포로 온데 간데 없이 폐지라.그룹제 폐지는 그룹이 단합되는 그룹원의 힘을 분리. 이제 키워놨으니 회사가 가져가서 관리하겠다는 것인가요. 한마디 그룹장과의 소통, 의견 없이 통보로 그룹을 뺏겨야 하나요.＃B, ＃ 갑질회사, ＃갑질, ＃ 진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개인 블로그에 “갑.질.횡.포는 컨티뉴 #좋은회사, #B, #갑질횡포, #반전, #역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개인 블로그에 “#본인은 F는 최대주주, #부부갑질, #시기질투의 결과, #욕심쟁이, #마인드차이, #지금 당장 멈춰 갑질, #갑질회사의 최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라인 변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후원인 계보도 1. 피의자 개인블로그 1. 녹음파일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후원자변경에 대하여 회원들의동의를 받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동의 여부는 회사의 심사 대상이고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여 후원자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 제2항과 관련하여, ‘영업정지가 진행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개인의 감정적인 의견 내지 의사표시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유포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3항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후원자변경을 동의한 이상 위 일람표 3항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의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계행위도 없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으며 업무방해 결과의 발생도 불가능하다. 라. 판시 범죄일람표 제4항과 관련하여, ‘회사 네트웍 안한다’. ‘매출구조를 바꿔야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개인의 의견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현재 회사는 후원방문 판매로 그 방식을 바꾼다고 공지한 이상 진실한 사실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 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7234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참조). 나.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H와 I는 후원자변경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이 법정에서 E도 “E와 I가 C보다 하위로 가는 것을 모두 동의한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순서대로 해서 다 같이 직급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기억하고 있다”, “판매회원이 위에 있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쪽),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크라운 등급이 되려면 대실적에 레드다이아 등급이 2명, 소실적에 레드다이아 등급 1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대실적에는 레드다이아 등급이 이미 1명 있고, 다른 1명은 자연스럽게 달성가능하다“, ”피고인의 소실적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L가 블루다이아에서 레드다이아로 승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L 밑에 있는 C와 D을 바꾸어 놓아 C가 블루다이아 등급으로 변경이 되었다“, ”결국 L가 블루다이아 1명만 더 만들면 피고인이 크라운으로 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는 점(증거기록 2권 480쪽), 피고인은 자신의 크라운 등급 달성을 위하여 C를 블루다이아 등급으로 승급시킬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의 후원자변경으로 인하여 2018. 2월경 C가 보유한 회원수가 166명에서 471명으로 증가되어 블루다이아 등급이 될 수 있었으며, C의 상위라인에 있던 I, E는 C의 하위라인에 위치하게 된 점(증거기록 1권 199, 200, 3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E의 동의 없이 후원자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라인변경과 관련하여 디렉터 직급자 2/3 정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향후에 다른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탄원을 통해서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과 후원자변경신청의 제출은 그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허위로 후원자변경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 등까지 모두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영업정지 백퍼센트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1권 185쪽),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 설령 위 내용이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I, E의 동의 없이 C 등의 후원자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6. 피해자 회사의 M센터에서 회원들에게 ”신분증에 대한 거하고 변경신청도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갔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후원자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내용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 업무방해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회사는 네트웍 안합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N 상장을 위해 매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하십쇼 회사는 반드시 문 닫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1권 184, 187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다단계 판매회원들 중 상위에 위치한 회원으로 그 아래 5,000여명의 회원들이 있고, 피고인이 그룹장인 O그룹은 피해자 회사 매출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점, N 상장을 위해 매출구조를 바꿔야 하고, 회사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현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장래에는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다단계판매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판매구조 변경에 관해서 피해자 회사 측에 별달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 회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에서 탈퇴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다단계 회원관리 업무에 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I, E의 동의 없이 C 등의 후원자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피의자 개인블로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변동했던 레그변동을 문제 삼으며”, “그룹장에게 불법레그 변동했다는 허위내용들로 신뢰를 떨어트렸고”, “회사에서는 급히 1월에 변경했던 레그를 4월 25일 원복시켜 버렸습니다. 원복으로 인해 마치 그룹장이 불법레그 변동한걸 원복시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고”라는 등의 글을 인스타그램 개인블로그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I, E의 동의 없이 C 등의 후원자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를 문제 삼으며 원복시켰다‘는 사실은 허위임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I, E의 동의 없이 C 등의 후원자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블로그와 같은 정보통신망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