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93]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19. 1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교회 5층 다목적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지하1층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상의를 벗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다목적실에 침입하여, 위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과 78,570원이 충전되어 있던 티머니 카드 1매(카드번호: F)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4. 13:31경 경인국철 1호선 용산역에서 출발한 전 동차가 같은 날 15:14경 동인천역에 도착하는 동안 경로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H) 1매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중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급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5. 15: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건축 중인 "J"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건물 8층 공사현장 인부탈의실에서, 피해자 K가 그곳 수납장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5: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담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고, 서명용 터치패드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두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5:31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경영의 "Q"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순금반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15:52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경영의 "T"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순금 1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도난된 신용카드로 판명되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U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6. 11:00경 인천 동구 V아파트 공사현장 임시창고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W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6. 11:04 경 인천 동구 X에 있는 Y마트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피해자 Z에게 제시하여 1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물건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 11:14경 인천 중구 AA에 있는 AB에서 사우나 입장권 10장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5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물건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21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5. 12: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동 주민센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AD가 위 체력단련실의 카운터 밑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 만원,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갈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13:23 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마트'에서 레종 블루 담배 9 갑시가 22,5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9갑 시가 22,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233] 1. 피고인은 2013. 9. 14. 16:06:56경 인천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2014고단493호 제2항)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농협카드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5,0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16:33:32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돌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6,0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4. 16:37:58경 인청 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돌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3,0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영수증 1. AM CCTV 1. 매출전표 1. AO CCTV [2014고단1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M, S,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4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영수증 1. CCTV 사진 [2014고단2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2014고단4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발생지도 1.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제물포역 버스정류장 CCTV 1. 영수증 1. AM CCTV 1. 매출전표 1. AO CCTV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년여 동안 10여 차례 건 포함)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 내지 징역 4년에 해당된다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 권고형의 범위를 기준으로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범행을 고려하고, 비교적 피해금액이 적은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