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금 옌지() 훈춘( )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총책인 C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8.경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2015. 4. 중순경부터 4. 말경까지는 '연길개발구' 팀에서,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는 '흑룡강성' 팀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그를 아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가상의 인물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주 700위안에서 500위안을 기본급으로 받고, 피고인들이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운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1. 16. 09:00경 위 연길개발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1팀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돈세탁 용도로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합치고, OTP기기를 다시 발급받으면 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라고 속여 OTP 기기를 다시 발급받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렇게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자금이체 명령을 입력하여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하게 하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7,829,3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 기재 2017'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함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합계 3억 47,829,389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범행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