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과장’, 이하 ‘C 과장’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E’라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대출 9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상환금을 ATM으로 출금하면 안 되니 창구에서 출금해서 상환해라. 전산 상 필요한 절차이니 바로 환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1:30경 부산 서구 F 앞 도로에서,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 13:50경 부산 사상구 H에 위치한 I 피씨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란에 ‘21/3/12’, 담당자 란에 ‘금감원 J(팀장)’, 모니터부서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란에 ‘K’, 발생일자 란에 ‘21/3/12’, 입금금액 란에 ‘8,7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공탁공증’, 완결일자 란에 ‘21/3/12’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공탁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1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신용도보다 훨씬 높은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신청금의 일부를 공탁금으로 납입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7 IBK기업은행 학장동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87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C 과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인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및 전자정보 사본 1. 거래명세표 7매, 피해금 170만 원(5만 원권 34매) 촬영 사진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7장,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Q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R 납부증명서 1. 공탁금납부확인서(금융감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⑵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자신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⑶ 주민등록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들을 ‘S’ 대부업체의 고객 정보로 알았으므로, 부정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범죄수익의 은닉 등을 위해 송금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S’에 채용되었고, ‘S’의 C 과장으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한 돈을 환수해 오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만난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는바, 자신이 하게 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고객이 직접 돈을 계좌이체하면 되지 않는지, ATM기에서 100만 원씩 송금을 하느니 고객이 직접 창구에서 한 번에 이체하면 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 금융감독원 J 팀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D에서 나왔다’거나 ‘J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고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납 부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해당 서류는 1장에 불과하고 글자도 많지 않아 한 눈에 일부라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서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도 C 과장의 지시로 T, Q 명의 문서를 출력해보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문서가 대체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D, 금융감독원 측에서 나온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강화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액이라도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거액의 현금을 인편으로 주고받는 일 자체가 거래실정에 비추어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C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각 7회,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송금 방식 자체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무대기를 했다는 2021. 3. 11.에 일당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을 한 2021. 3. 12.에 일당 및 인센티브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다. C 과장은 피고인에게 택시로 이동하고 택시비는 현금 결제하라고 하는 등 다소 미심쩍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불법대부업 광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C 과장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여러 차례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체적인 구조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 범행임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3. 15.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2021. 3. 13. “채권추심 알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면”이라는 게시글을 열람한 사실도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어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보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바, 이처럼 각자의 행위가 유기적으로 상호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자화된 파일 형태의 문서를 실물로 출력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 사본을 생성하였는바, 이는 공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S’이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행위가 일련의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해당 문서 또한 위조된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다는 사실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ATM기를 통하여 돈을 무통장 입금할 때도 해당 문구를 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행위가 일련의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C 과장으로부터 다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교부한 고객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그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압수된 현금 170만 원은 피해자 G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