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5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55] - 피고인 B J은 수원시 팔달구 K, 1004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제품홍보 강의를 들으면 생필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지혈증 유인하여 식품, 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J,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4. 4. 9.경에서 2014. 4. 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1004호에 있는 L 내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한방생녹용"을 판매하면서 "녹용은 온 몸에 다 좋아 만병통치약이고, 관절에 좋아 골다공증 치료에 특히 좋고, 감기를 예방해 주며,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2015고단3517]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N 체험 농장의 대표인 자이며, 피고인 A은 N 체험농장의 전무이사, 피고인 C은 N 체험농장의 기획관리이사, 피고인 D은 N 체험농장의 판매강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판매강사인 P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2. 27.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번~41번, 53번~74번 기재와 같이, P은 2013. 2. 26.부터 2013.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13번, 42번~52번, 75번~95번 기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며 동소에 모인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사전에 준비한 노트북의 슬라이드 화면을 보여주며 "녹용은 본초 강목에 원기회복에 탁월하고 보혈작용을 해주며, 혈압, 당뇨에 탁월한 예방효과가 있으며, 빈혈치료 및 조혈기능을 하고 불임증 치료, 간질 증상치료, 당뇨치료에 효능이 있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라고 작성한 글 위에 각 "×"표시를 한 후, "말로 하면 과대광고니까 말을 할 수 없다"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하여 102,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녹용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 농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농장 관리 및 고객명단 관리, 녹용가공물 포장 및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노인과 여성들을 상대로 N에서는 자체 제작한 한약사료를 먹인 사슴의 녹용을 판매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4. 23.부터 2015. 1. 22.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판매강사 P, Q, D, R, S, T 등을 통하여 노인과 여성들을 상대로 '우리 N은 N에서 자체 제작한 한약사료를 사슴에게 먹이고, 그 사슴에서 나온 한방 생녹용을 판매하니 믿고 구입해라'고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광고를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한방 생녹용을 주문받아 녹용을 가공한 후 파우치에 녹용 가공물을 포장하여 택배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C은 2014. 9. 2.경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광고를 듣고 N 농장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N 농장에서 진행하는 체험행사를 안내해주며, 마치 N에서 생산되는 녹용이 한방사료를 먹여 기른 사슴의 녹용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한방사료를 먹여 사육한 사슴의 녹용은 그 양이 극히 일부였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녹용은 일반 사슴 농가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으로,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한방사료를 먹여 사육한 사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농가의 일반 녹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생녹용이 마치 한약사료를 먹인 녹용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66,360,000원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4. 9. 1.부터 2015. 1. 19.까지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속칭 '떳다방'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서울시 송파구 U에 있는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며 "녹용은 풍을 예방해주고,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효과적, 성장판을 자극하여 골격강화와 성장 촉진, 마비증상에 도움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V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녹용을 달일 때 첨가하는 배는 항암효과가 있으며, 당귀는 과거 중국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안전하게 귀가까지 해준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노인과 여성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40,9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55]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W, X, J의 일부 법정 진술 1. X,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문판매업 신고증, 품목별 매출 현황, 축산물 공급계약서, 일일행사상품 거래명세표 1. 현장 및 판매품 사진 [2015고단3517] - 피고인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 Z, AA, P의 법정 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법정 진술 1. Q,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판매업신고증 등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N 초입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31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3. 3. 27.부터 2013. 3.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P 소재 AQ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고정1025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4. 18.부터 2013. 4. 20.경까지 구미시 AR 3층 소재 AQ에서 같은 방법으로 생녹용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2014노3042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위 약식명령의 각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일시, 장소, 판매 강사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N 체험 농장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을 상대로 녹용을 판매하면서 판시와 같이 허위·과대 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표시·광고의 내용 및 정도, 판매 규모, 소비자들에 대한 위해 여부(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에 위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음),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