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2013고합45 피고인은 2013. 3. 24.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E(79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발소 안으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세면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정수리 부위를 1회,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각각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4. 04: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44세),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의 반지를 왜 가지고 갔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칼날길이 약 4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피부의 찰과상을 가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K(49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목을 따서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H,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건송치서(사본),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정신감정(치료감호소) 1. 면도칼(도루코) 1개(청주지방검찰청 2012년압제545호 증 제1호), 부엌칼 1점(청주지방검찰청 2013년압제208호 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면도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들이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면도칼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변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험성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4.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발소에서, 피해자 E(79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발소 안으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세면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수리 부위를 1회,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각각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발소에 들어와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부엌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소지한 부엌칼은 칼날길이 19cm에 달하고 그 형상도 예리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위 칼로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깊이 찌르거나 벨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머리 부위가 중요 기관이 모여 있는 안면부는 아니고 머리 위 부분이며 상해의 정도도 깊지 않은 열상에 지나지 않아,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해 부위 및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발견될 당시 D이발소 앞 노상에 의자 등받이 받침대를 머리에 베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다친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물어보자 피고인이 칼과 같은 도구로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식이 뚜렷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열상에 대한 상처봉합술을 시행받고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의사 N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부엌칼과 같은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내지 "가격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예리한 부엌칼의 속성을 이용한 중한 결과를 초래할 의도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이발소에 들어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부엌칼로 내리친 것 외에는 넘어져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엌칼을 이용한 더 이상의 공격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두고 D이발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대변을 치우는 등 상황 정리를 한 다음 피해자를 D이발소 밖에 뉘여 놓고 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밥을 먹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은 자가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행동 경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