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C는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D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입찰 담합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도로사업소,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의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하여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낙찰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도로사업소, 특정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여 온 업체(속칭'관내업체', 이하 '관내업체'라 함)가 생겨나면서, 관내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 지역을 침범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속칭 '연대회사', 이하 '연대회사'라 함)과 연대하여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될 경우 공사금액의 8%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3~ 12개 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업체들이 모여 담합군을 형성하다가 2000년 초반경부터 8개의 담합군, 즉 (주)S[2014. 4.경부터는 (주)C가 팀장이 됨]를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2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4개), (주)T[2012. 7.경부터 D(주)가 팀장이 됨]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75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9개), U(주)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4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8개), V(주)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7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3개), W(주)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33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X(주)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28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6개), (주)Y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11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 (주)Z을 팀장으로 한 담합군(소속 담합업체는 총 9개이고 그 중 관내업체는 1개)이 형성되었고, 전체 약 326개의 업체가 위 8개의 담합군에 속해 있다. [입찰담합 방식과 담합군 팀장 회사의 역할] 서울 소재 구청,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도로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가 되면, 위 지역을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관내업체가 낙찰예상금액 200개 이상을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관내업체가 소속된 담합군 팀장 회사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공사를 시공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 및 다른 7개의 담합군 팀장 회사 직원에게 관내업체가 작성한 낙찰예상금액을 이메일로 보내어 각 담합군 팀장 회사로 하여금 소속 담합군 업체에 위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총 200 ~ 326개 가량의 담합군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미리 지정한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한 후, 담합군 업체중 한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업체는 낙찰된 업체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8%를 낙찰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담합군 업체와 다른 담합군 팀장 회사와의 연락망 역할을 하면서 전체 담합군 소속 업체에 관내업체의 시공의사와 낙찰예상금액을 보내며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된 업체가 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8%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시공한 관내업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관내업체가 예년에 비해 공사이익이 클 경우, 소속된 담합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업체로부터 이익금 중 일부를 받아 소속 담합업체에 분배함으로써 관내업체의 독점적인 공사지역을 보장해주고, 담합군 업체들에게 담합을 통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담합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2층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AB구에서 발주한 2015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발주공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1번]를 확인한 뒤 AB구 발주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하는 관내업체인 (주)AC의 직원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중복되지 않은 276개 가량의 투찰금액을 이메일로 받아 D 담합군 소속의 담합업체인 68개의 업체와 다른 7개의 담합군에 위 투찰금액을 이메일로 보내며 위 금액에 따라 위 AB구 발주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D 측으로부터 받은 투찰금액을 C 소속 담합군 업체 77개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위 공사에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여 약 276개의 업체가 위 AC이 예측한 낙찰예정가격에 따라 투찰하고, 2015. 3.경 U 담합군 소속 담합업체인 (주)AD이 낙찰되자, 위 AC에서 위 AD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AD에서 공사대금의 8%를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위 AC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U(주)의 운영자 AE, V(주)의 운영자 AF, W(주)의 운영자 AG, X(주)의 운영자 AH, (주)Y의 운영자 AI, (주)Z의 운영자 AJ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6.경부터(피고인 A은 2014. 4. 23.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1건(피고인 A은 총 397건) 공사금액 합계 363,236,987,685원(피고인 A은 공사금액 합계 291,362,019,091원) 상당의 도로유지보수 및 굴착보수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위 D 사무실에서, AK구청에서 발주한 '2013년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번]'를 922,612,290원에 낙찰받은 D 담합군 소속의 담합업체인 (주)AL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L의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송파구 AM 소재 건물 202호 C 사무실에서, 서울시 AN에서 발주한 '2015년 AN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0번]를 1,164,683,600원에 위 C 명의로 낙찰받은 후, (주)AO로부터 공사대금의 8%를 받는 조건으로 C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611건 공사금액 합계 363,236,987,685원 상당의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5. 피고인 (주)C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397건의 공사금액 합계 291,362,019,091원 상당의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F, BE, BF, AE, AI, BG, BH, AJ, BI, BJ, AG,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BF, DW, DX, DY, DZ, EA, EB,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E, A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최종낙찰자목록, 시설발주계획상세, 시설입찰공고 상세내역, 공사개찰결과 상세내역. AB구청 공사입찰공고, 나라장터 공사계약내역 조사결과, AC 시공내역,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각 공사수주현황, 기성청구서류, 계약현황표, 공사계약서, 각 업체명단, 입찰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공사비정산서, AC로부터 확보한 담합군쟈료, C DU 메일에서 확보한 투찰금액 자료, 2016년 EF구 관내도로 굴착복구공사 비교자료, 각 사실확인서, 시공내역, 공사계약서, 낙찰정보, 통화내역, 임찰담합내역정리, 공고-포장파일 출력본, 담합자료비교분석결과, C 입찰용 송수신 메일, 입찰담합 공사목록, 담합군이 낙찰받은 공사목록, 상호대여시공몰록, 각 건설업등록증, 낙찰내역서, 낙찰자료, A 지급자료, 현금수령증 1. 각 수사보고(AC 소속 담합군 대표업체 특정, 입찰담합자료 확보, 담합군 팀장격 업체 소재수사, 담합군 팀장 업체, 각 법인등기부등본, U 부금 수취계좌 특정, 법인 계좌내역, X 압수물 공사서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담합 입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대여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담합 입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대여 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기회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시적인 일괄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담합입찰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규모가 상당히 크며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