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21. 5. 8.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5. 21:50경 위 사단 E 병영생활동 3층 당직테이블 앞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F(남, 20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부터 2020. 12.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 4명을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오전경 위 병영생활동 3층 복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남, 20세)의 오른손 손목과 팔을 잡아 꺾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0. 주말경 양주시 C에 있는 위 사단 E 체육관에서 병장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을 지칭하여 “저 새끼 몸 쓰레기다. 왜 이렇게 약하냐. 운동 저렇게 하면 여자 못 만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 I, J, K, L, G, M, H의 각 진술서 1. F, B, N, M, H, J, K, L,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폭행죄에 관하여도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증거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폭행 피해자 중 B, K, L, G, M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폭행 당시 군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군인이었고, 위 각 폭행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사병으로 복무하던 기간 후임병 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폭행,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9명 중에는 피고인의 후임병 뿐 아니라 선임병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개인의 자유와 신체를 침해하고 군 기강과 질서를 해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통제된 생활환경 속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 중 B, N, M, K, L, G이 처벌불원의 의사를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오전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O 3층 생활관에서, 다른 군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니가 계급이 몇 개인데 아직도 요자를 쓰냐, 돼지 새끼가 진짜”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말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