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3:4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인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주로 식음료를 훔쳐 전체 피해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결심 후인 2020. 11. 20. 2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변상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통해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취업 준비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봉암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울산점을 거쳐 울산 울주군 D 부근 어음하부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지만, 그 범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2020. 6. 26.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5:3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사거리 E조합 대현점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5: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가 공원에서 대장 행세를 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9cm, 세로 7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여 년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돌맹이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0. 01: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 02:5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63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D 니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20. 7. 17. 17:00경 부산 북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꼼데가르송 캔버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꼼데가르송 캔버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몽클레어 클리온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몽클레어 클리온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8:55경 김해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의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4.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구매하여 애당초 무면허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판시 승용차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위 승용차에 담보가 설정되어 처분하기 어렵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설명만하면서 이를 처분하지도 않고 있고, 피고인 외에 판시 승용차를 운전할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앞으로도 무면허운전을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혼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8:1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새끼,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구두로 위 D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폴리스 캠 촬영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04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길에 있는 왕숙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창고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 15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2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2:10경 대구 달성군 대실역북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영수증에 상차림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밑반찬을 주면서 돈을 받는 것이 어디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돌아간 직후 다시금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보자, 여기 불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차림을 안 먹었는데 상차림을 계산했다, 내가 죽이면 책임질꺼가, 지금 죽일까"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인 점,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확인한 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송금만 하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1. 10.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채용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캡쳐본 1. 통화기록 캡쳐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검토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9: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4: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니들이 집까지 내차좀 운전해"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F에게도 다가가 밀치며 시비를 걸다가, E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 하냐,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지인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급기야는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사건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 경찰관 개인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자, 법 질서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문제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형태와 그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12:5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나무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집 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담의 돌을 들고 위 집 거실, 창고, 보일러실 유리창과 보일러에 던져 수리비 합계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수업체 사장으로, 방수작업을 위해 제주시 B에 있는 C를 방문하였다가 위 C 지하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열린 차 문을 밀친 후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다가 재차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5 수지 중위지골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제주시보건소' 쪽에서 '마리나호텔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제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수리비 4,35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16:40경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자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을 문에 끼게 한 상태로 차량을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주관절 부위에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I(남, 2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및 사고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 우측의 배수로로 이탈하여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 23: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에서 정차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권자 C이 내 소유의 아파트에 경매를 진행하였다. C에게 변제할 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당신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동안 빌린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매월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C에게 차용금과 이자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해야 했고 그 외에도 D에게 2,500만 원, E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준 차용금으로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피해자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5장, 100만 원권 10장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7. 04:0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및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한 노력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3:35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안일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 무겁고,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비난 소지 또한 크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선박번호 C, 약 205톤) 선박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72세)는 위 선박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33경 군산시 소룡동 신역무선 부두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B 선박을 출항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로프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선박의 선수 좌현에 연결된 로프를 해제하고 선미 좌현에 연결된 로프를 해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로프를 해제하는 경우 장력으로 인해 로프가 파열되어 주변에 있는 작업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화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며, 로프에 장력이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주시하고 무전기와 방송장비 등을 통해 작업자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작업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무전기 등을 통해 피해자를 안전지대로 대피시키지 않은 과실로 위 선박의 선미 좌현에 연결된 로프가 장력으로 끊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산, 예인선(B) 환자 발생 확인 결과보고(1보), 군산, 응급환자(선원) 관련 종합 보고 "통보" 지시(2보), B 채증 사진, 예인선 B 업무상과실치상 피해 채증사진, 실황조사서, 예인선 B(205톤) 실황조사 채증사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예인선 B(205톤) CCTV 채증사진, 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55세)은 위 식당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0:18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익산시 B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유심칩 매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0. 위 성명불상의 매입업자가 지정한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