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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5. 3.경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모의 병환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처남과 처제는 사지가 멀쩡하면서 일도 안하고 뭐하고 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 애들도 자기 밥벌이는 한다."며 대들 듯이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래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밖에서 여자와 술을 처먹고 다니냐?"는 의심을 받고, "너 같은 병신새끼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겠느냐, 나 같은 머저리나 너 같은 병신하고 같이 살지."라는 무시를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내려쳐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문턱에 앉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마주본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끝이 피해자의 척추에 닿을 정도로 깊숙하게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살인사건현장기록,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전 피해자와 주고 받은 E 메시지 내역,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언동),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르꼬끄 남색 반팔티 1벌(증 제2호), 뱅뱅 청바지 1벌(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옷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각 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친구인 F과 맥주 8병과 소주 2병 반을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다시 피해자와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36경까지 피해자와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먹을 치킨과 맥주를 사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복부 정중앙을 단번에 척추에 닿을 정도로 깊숙하게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의사소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일시인 2017. 5. 13. 02:46 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그 전후 상황,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N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일상적인 다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15cm 이상으로 찔러 피해자의 대동맥을 관통하고 척추까지 손상하도록 하여 그 범행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확고한 살해의지를 보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찌르고 난 뒤에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며 피해자 주변의 혈액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여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는 정황도 보였다.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수단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채무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1. 21.경 피해자 딸 명의의 시가 1,700만원 상당인 D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18:05경 원주시 원일로 139에 있는 원주보건소에서 피해자 C이 인허가 상담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 '차에서 기다릴 테니 차 열쇠 좀 줘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뒤, 위 열쇠를 이용 하여 위 보건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대질 부분 포함) 1. 확약서 사본, 각 인도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기로 사전에 합의된 상황에서, 범행 당일 위 합의에 따라 담보물을 인도하는 의미로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열쇠를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인 점(수사기록 1권 14면 등 참조), 피고인이 남편의 조언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받았다는 확인서(증거기록 57면)에는 "인도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담보물을 인도하는 의미로 열쇠를 주었던 것이면 미래형 시제를 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상담을 마치고 상담사에게 무료 주차증을 받아 자신의 차량을 찾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 역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인도한 상황이었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는 하나, 범행 당시 열쇠를 위 의무를 이행하는 의미로 주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상담이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차에 탑승하여 기다리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로 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영농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잣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잣 밭 임대료를 빌려주면 송 아리 잣 50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잣 공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2016. 6.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2016. 7. 2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만 원을, 2016. 8.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영농조합법인 송금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0: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창원 상남동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상환능력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대부를 해 주고 있어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월 10%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96,759,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계좌이체내역, 수신원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과소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과 함께 2017. 3.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J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장씩 '선패'와 후패'로 나누어 엎어놓고 선패 또는 후패에 1회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위 각 패의 3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밀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00경 공소사실 기재 J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E가 경찰 조사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L(조사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조사자의 증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E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을 도박장소에서 보았는지조차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M이 경찰 조사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N)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밀사끼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 피의자들 중 O이나 P 등은 도박사실을 부인하여 도박죄가 아니라 도박방조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위 M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특정성도 떨어지므로 피고인의 도박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찰 제출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당시 도박현장에서 체포되어 소지물이 압수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밀사끼' 도박에 실제 참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등대교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의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에 정 차해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7. 06:1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별미콩나물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C)(2018. 2. 17. 기준), (C)(2018. 1. 1. 기준)]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범죄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4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그밖에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도 2회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6: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덕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부산 방향 17.4km 지점을 장유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1))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30세2)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며 위 액티언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2세3),여)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 해자 J(2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두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공소장 기재 37세"는 "35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32세"는 "30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3) 공소장 기재 "34세"는 "32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4) 공소장 기재 "4세"는 "2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5)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5)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참고한다.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대한민국에 방문동거 체류자격(F1)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2015. 12. 30. 중국에서 혼인한 부부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7. 01:05경 시흥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일도 하고 싶지 않다.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라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하소연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로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취업비자 없이 취업을 했으니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2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왼팔을 2회 찌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흉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부 피부결손 및 연부조기 박탈(좌측 가슴 전면부 길이 4cm, 깊이 5cm, 좌측 가슴측면부 길이 5cm, 깊이 9cm, 좌측 가슴 측면부 길이 4cm, 깊이 8cm), 외상성 쇼크, 심장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사건현장 감식기록 1. 진단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중 칼자루가 빠졌음에도 칼날을 손에 쥐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감으로써 왼쪽 손에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을 입을 정도로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증)'의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2~56쪽), 피해자의 친척인 E은 '피해자가 외국 생활의 어려움, 어머니 병원비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원에 다니거나 피해자와 불화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1~122쪽),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정신과 관련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73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범행 이유,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04쪽),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편의점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무기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칼에 수회 찔려 많은 피를 흘리면서 50m 이상을 도망치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약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왼팔에 난 상처로 동맥이 절단되어 약 6시간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아 수술 후에도 절단가능성이 50% 이상 예상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증거기록 제616쪽),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치료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한바, 앞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또한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6. 11:50경 B SM3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해남읍 오일시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당시 D 도로는 황색중앙실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황색중앙실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하비 차량과 정면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이던 G(여, 8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E(남, 55세),피해차량 동승자 H(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차량 동승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I, H,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판사 김도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8

범 죄 사 실 2017고단1138 피고인은 2017. 8. 27. 00: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행정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서랍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서랍장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돌로 깨뜨려 연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338₁ 피고인은 2017. 7. 25, 11: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2017. 7. 28. 00: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2017고단1338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법원에서 2013.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2. 21:31경 김천시 감천면 광기3리 배다리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기2리 내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그 때 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게 측정되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차량을 중앙선에 걸친 상태에서 시동을 켜둔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9.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 후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03:00~0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 시발, 알았다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시발, 왜 왔느냐, 너네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u좆 까세요. 나는 이곳에서 돈을 주고 더 놀 테니깐 너희들은 가라.", "야, 이 시발년아, 왜 신고를했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G를 향하여 방석들과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조폭이다, 알아주는 깡패다, 너네 나 제압 못해."라고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F지구대 근무처리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누범의 원인이 된 판시 전과는 물론, 그 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았을 때의 사건들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공탁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피해자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구로구 D, 목적 :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등)의 경영지원팀 대리로 입사하여 2015. 8. 31.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퇴사하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PC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 E)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 F)로 임의 이체하여 경마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6.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73,383,375원을 임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 계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큰 금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 약 1억 5,300만 원 상당이 회복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팔 사진 촬영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9. 15: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내지 문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은행 신용카드 1매, E은행 신용카드 1매1) 등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등록증1매는삭제한다(수사기록제41,49쪽).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9. 16:3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 안에서, 마치 C의 E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원을 그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여 그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1,642,0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16:34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