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서산농협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후 그곳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의 처인 E 명의의 농협통장 2개, 도장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 13: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농협 동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팔백만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G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서산농협동부지점) 소유인 현금 8,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금팔찌(5돈) 1개, 현금 12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1:3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해자 서산수협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11:5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피해자 명의의 수협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4. 13:1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9 에 있는 서산수협 태안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일천오백만',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위 L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L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O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O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서산수협(태안지점) 소유인 현금 12,500,000원과 수표 25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1:00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9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알반지 1개, 순금 반지 1개)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1:20 경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U, L, J, H의 각 진술서(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 현장 사진, 서산농협 동부지점 용의자 CCTV 사진, 현장 피해 사진, V CCTV 캡처 사진, 정산포 이동시 CCTV 사진, 현장 사진, 수협 CCTV 사진 자료, 거래내역조회표 및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373 면 이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P, R의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