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2 피고인은 2013년경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고, 그에 따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급 외제차인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마치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모텔 등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력을 과시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남원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남원시 G, H 소재 2필지에 대한 토목건축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토목건축허가를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오빠인 I 명의의 J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까지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에 대하여 토목건축허가를 받아주거나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8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파주시 M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 L에게 "경남 고성군 N 소재 임야 약 500평과 그와 연계된 부동산 약 8만여 평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 임야가 부동산 약 8만여 평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으니 위 개발계획에 따른 토목공사에 참여해 달라. 우선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금을 받아 빌려주고, 또 위 임야의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차후 피고인 소유의 진주 및 남원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여 전액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같은 날 4,000만 원, 2014. 2. 27.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P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하여 Q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경남 고성군 R, S 소재 임야를 T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개발허가를 받으면 정부지원금으로 40억 원이 나온다. 피해자가 위 S 소재 임야에 대한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고, 나중에 위 임야 1,000평도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04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4. 경남 고성군 U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R일대가 생태관광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T이 그 개발에 참여하기로 되어있다. 위 부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인 S, V, N 토지가 진입로로 필요하다. T기획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에 착수하면 정부에서 40억 원 가량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피해자 소유인 위 3필지에 대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에 매입할 테니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Q, B, L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이미 위 B에 대하여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C에 대하여 약 5억 5,7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으며, 위 R일대에 대한 생태관광공원 개발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4. 1. 27. 위 S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Q의 명의로, 위 V 및 N 소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B의 명의로, 2014. 2. 27. 위 N 소재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위 S, V, N(이하 '위 부동산들'이라 한다) 소재 각 토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W을 통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 매매대금인 6억 5,000만 원보다 거래가액을 부풀려 매매대금 합계 10억 7,474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X 여관의 1층 점포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점포의 월 임대료만 300만 원이고, 시가가 1억 7,000만 원이다. 원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점포를 이전시켜줄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Y 빌딩 중 유료주차장인 Z호와 AA호를 AB와 공동명의로 계약해 놓았는데 원한다면 명의를 이전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위 각 건물을 구경시켜주고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계약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고인은 2014. 3. 31. 통영시 AC에 있는 AD에서, 위 W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양도소득세를 해결해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 여관과 Y건물 Z호 및 AA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전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합계 약 7억 9,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을 통해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6.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34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F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AG AH호'를 AI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자를 AJ로 하여 대출 2억 1,5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약 5,6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 및 당시 진행중이던 부동산 개발업 등에 사용하였는데, 위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일단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그 이후 경매를 취소시키거나 위 부동산을 낙찰받을 방법을 찾기 위하여 우선 입찰 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창원 마산합포구 AG AH호 소유주인 AF이 은행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위 AF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당장 경매에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피고인) 대신 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낙찰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AF과 이에 관해 이야기 했는데, 입찰보증금만 빌려주면 AF이 1개월 이내에 빌려준 입찰보증금에 1,000만 원을 더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부동산 개발로 인한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1. 24. 위 부동산 입찰보증금 2,74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44 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8.경 진주시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남원시 AM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펜션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통행로인데 위 토지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2배인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방법으로 빌린 돈이 약 10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실제 피고인은 본건 위 토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위 토지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매에 넘어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한 달 안에 3,000만 원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남원시 AO 외 2필지에 대해 토목설계가 이미 되어있고, 8동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 있으니 그 땅을 사면, 내 땅(피고인의 땅)과 당신 땅에 펜션 8채를 지을 수 있고, 수익이 날 것이니 그 땅을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허가가 나 있지도 않았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매에 넘어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넘겨주거나 그 토지에 펜션을 지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전국에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남원 AQ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땅 매매대금으로 돈을 사용하다 보니 건축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건축비를 빌려주면 펜션을 건축한 후 펜션 운영권을 무기한 주고, 도중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원금을 합하여 1억 원을 줄 테니 건축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었고, 채무도 약 10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본건 AQ 펜션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AM 및 AR 일대의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위 토지에는 이미 AI으로부터 약 6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강제경매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위 AQ에 펜션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펜션 운영권을 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AS 명의 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6,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45 8.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송파구 AU호텔에서, 피해자 AT에게 "여수시 AV에 유원지 사업을 곧 하게 될 것인데, 그 사업부지 부근에 있는 AW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근처에 있는 내 땅과 함께 토목설계 등을 진행하여 개발하면 수익이 남는다, 그런데 AW 명의의 땅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W의 토지와 접한 종중 토지에 대해 AX에게 토목 및 건축 설계를 4억 5천만 원에 의뢰한 상태였는데, 그에 대해 5천만 원만 지불하였을 뿐 나머지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데다가, 위 종중 토지와 AW의 토지를 구입할 비용이 없어 AY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본건 외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AX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메모지 사본, 거래명세표, 각 거래예금내역서, 남원시 AZ 사업계획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3, 54, 55, 57), 임야도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8고합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평면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사실확인서, 사업계획서 사본 등, 각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조회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33, 34, 36, 38, 40, 57, 58, 5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8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K, AE에 대한 검찰 대질 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서(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대금지급기한통지서 2018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P에 대한 검찰 대질 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매,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13, 17) 2018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X, AT에 대한 검찰 대질 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계약서 등 증거서류, 토지조서, 무통장입금 확인증, 부동산등기부, 문자내용, 여수 AV 신축허가 설계도 등, 설계계약서 사진, 명함 사본, 자격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9, 2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4항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14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8고합2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북 무주군 BA 펜션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X 여관을 소유하고 있는데 BB 옆에 있고, 근처에 공장이 많아서 영업이 잘되고 있다. 먼저 돈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인계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 여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2018고합10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과 무죄부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부터 2014. 4. 16.까지 위 부동산들 및 2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 일부로 되어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피해자 C 부분 검사는 위 피해자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편취금액 5억 원 이상) 기소하였으나,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용도 등이 서로 각각 달라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각각의 편취금액이 공소장 기재 자체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해자 D 부분 검사는 위 피해자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편취금액 5억 원 이상) 기소하였으나,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편취물이 서로 각각 달라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편취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S(임야 19,339m²)의 감정평가액은 112,166,200원이고, N(임야 3,306m²)의 감정평가액은 36,284,000원이며, 감정평가액이 현출되지 않은 V(임야 21,487m²)의 경우도 위 부동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차피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충분히 부풀려 지급하겠다고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이 6억 5천만 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들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3. 5. 31.자 사기(2018고합2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경남 산청군 BC 소재 AI 생초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시 G, H의 토지에 대해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당일 날은 대출이 되지 않고, 다음날 대출되고, 법무사에 설정도 해야 되며, 기존 남원 BD의 대출금 1억 원과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나 BE이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본인이랑 사전에 양해도 없이 피고인이 BE이랑 짜고 빼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인 B 녹취서 3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B가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BE이 빼간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3. 11. 28.자 사기(2018고합2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북 무주군 BA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X 여관을 소유하고 있는데 BB 옆에 있고, 근처에 공장이 많아서 영업이 잘되고 있다. 먼저 돈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인계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 여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 여관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는 AB로 되어있지만, 실제 주인은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바(C 증언 녹취서 10면), 이를 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X 여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2014. 3. 17.경 AB를 만나 X 여관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3권 30면, 42면),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여관에 관한 처분 권한의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여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과 AB 가운데 누구인지는 위 계약의 이행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F'이라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 이후 피해자가 위 여관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담보물권 및 여관 운영의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스스로 판단하에 위 여관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하여 계약이 결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 범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D에 대한 2014. 4. 15.자 사기(2018고합1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W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업상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을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W은 '피고인과 관련 없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고, 나중에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442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2013. 5. 31.자, 피해자 C에 대한 2013. 11. 28.자, 피해자 D에 대한 2014. 4. 15.자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