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군자파출소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1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23. 16:00경 위 'C'에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차체에 석고를 발라 도장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퍼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석고작업 차량, 진열된 각종 도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금 없이 퍼티작업만을 하였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휀다 상당부분을 퍼티작업 중이었던 점, 퍼티 작업의 위치와 범위에 비추어 찌그러진 부분을 펼치는 판금 작업이 이루어졌고 추후 이루어질 도색의 범위가 부분적인 흠집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색을 위한 도료들과 장비들을 비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과 B이 근무하는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0:10경 C의 D SM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C의 집으로 가기 위해 장산로를 경유하여 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B 운전의 F 아우디A6 승용차가 차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차선을 물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아우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0:30 경 해운대구 E에 있는 G 앞에서, 아우디 차량이 우측 앞뒤바퀴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후방 2차로에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뒤바퀴가 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문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928,490원, 아우디 차량수리비 4,283,800원, SM5 차량수비리 683,800원, 아우디 승객 H의 합의금 790,000원 등 합계 6,012,29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본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212,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A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406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8cm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찌르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위 주거지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어깨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2013. 7.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23:0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소양강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검정색)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단계지구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회색) 승합차와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등에 따라 정차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초범, 반성하는 점, 위험이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주점' 103호실에서, 피해자 E(38세) 등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24. 10:30경 삼척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교무행정실에서 평소 업무분장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33세)과 교감 G이 공문서 열람 처리 문제로 말다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개입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손으로 달려드는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신장과 체중에서 열세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더 심한 폭행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부 2000. 28. 선고 10도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교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및 I 사이에 욕설이 오간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뒤엉키게 된 사실, 피해자가 당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에덴교회' 앞 도로를 뉴서울5차아파트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뉴서울5차아파트에서부터 위 에덴교회 앞 도로까지 1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없고, 수출용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D에게 "지인이 삼성자동차 전무인데 수출용 차량을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7.경 C과 D으로부터 각각 시세의 절반 가격의 돈을 받고 신차를 구입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차를 절반 가격으로 구입해 줄 수 있다고 믿은 C은 2015. 7. 29.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1,800만 원만 내면 싼타페 4륜 구동 풀옵션 차량을 1달 내에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도 신형 QM5를 싼 가격에 샀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C과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94,351,19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D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 각 통장거래내역, A 국민은행통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267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들과 2006년경 재판받은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94,351,190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1. 2016. 6. 26. 02: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2:0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의사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씨발놈아, 개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내역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6.26. 02: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6.26. 02: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며 욕설하고, 발로 책상 다리를 2회 차고, 위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경찰관 F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5년 및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1.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3: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얼굴에 찰과상이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E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움켜잡거나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위 소방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형기종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조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수년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에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5. 22: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는 갑자기 양팔을 벌려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 13. 16:20경 부산 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 등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반쯤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9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3:50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동리에 있는 우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소유의 B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3 회 처벌받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0. 17:05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에 있는 성보이앤지(EN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00.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2:25경 충주시 예성로 168에 있는 중앙공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만정리 7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8:40경 논산시 관촉로271번길 12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7%로 매우 높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는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2:4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공유지지 사유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목격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유선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동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SM5 승용차(E)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19,000,000원은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이(주)로부터 60개월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2008. 1. 11. 경 피해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대구 서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대출업체에서 금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인 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은닉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00여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성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03:10경 대전 서구 B 앞 편도 4차로 노상에서, C 포터2 화물차가 쓰레기 더미를 충격 후 시동을 걸고 운전석 문을 연 채 정차하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몸을 뒤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주취 후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 북구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연금보험을 차명으로 해놓았는데 이율 좋은 적금형 보험을 부활시켜 만기일에 이자와 같이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15일 후에 7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3,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만기가 임박한 우체국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A 명의 계좌번호 관련), 이체거래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23번),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판결문 출력물 3부,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현황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횡령사건 진행현황 확인), 판결문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편취금액 3,000 만원 중 2,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편취금액 중 1,000만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8. 03:4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유흥주점의 종업원 D를 폭행하고 유흥주점의 업주 E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찰서 형사팀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C지구대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및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개 좆같이들 하네, 씹새끼들, 아이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인 확인서의 위 확인란에 서명, 날인하도록 요구받으며 위 확인서를 건네받은 후, 손으로 위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손상된 확인서 첨부) 1. 확인서, CCTV 자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72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 각시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칼로 찔러 돌려서 배를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부엌칼을 앞뒤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정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 13.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9: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소천 -도계간 동점터널 안에서 반대편 터널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공사중이어서 터널 안으로 출입하는 현장 인부 등 이동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사경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후방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된 피해자를 우측 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압착 복합함몰골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