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3.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2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 F 등과 부동산 소유자의 매매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처분하여 범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2015. 1. 일자불상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등은 제주시 G 토지 소유자인 H(착오로 전산등기 이기된 성명으로서 실 소유자는 I이며 2015. 2. 23. 'T'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됨) 명의의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고 H의 친척을 사칭하며 H의 매매 대리인으로 행세하는 역할, D은 매수인을 물색하고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30.에서 2015. 2. 2.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미국시민권자의위임장 PROOF OF ATTORNEY(FOR U. S. CITIZENS)', 위임자 '성명: H, 현주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J' 국내최종주소: 서울 종로구 K, 여권번호 또는 시민권번호: L, 전화번호: M', 피위임자 '성명: A, 생년월일: N, 현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 위임자와의 관계: 지인(친인척)', 사용용도 'H는 피위임자 A에게 본인 소유 한국 내 부동산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G 3,707m²를 매수인 C, P에게 매매하였기에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하기 위한 등기이전용, 등기권리증은 본인의 부주위로 인하여 이사 등을 하면서 분실하였습니다.', 작성일자 '2015년 1월 19일', 성명 'H'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서명 란에 영자체로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2. 16:00경 제주시 Q에 있는 'R' 부동산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G, S, T, U', 매매대금 란에 '2,461,200,000원', 매도인 란에 'H', 매수인 란에 'C',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A'로 각각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G 외 3필지를 C에게 매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 위 나.항과 같이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G 외 3필지를 피해자 C에게 매매하면서 '미국시민권자인 H는 G 토지 소유자이며 S, T, U 토지의 등기 명의자는 V, W 등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H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H에게 처분권이 있다. H가 친척인 A에게 위 토지들의 매매를 위임하였으니 매매대금 2,461,200,000원을 주면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X)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대표이사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등과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어 피고인과 D 등은 2015. 5. 초순경 위 부동산의 등기 이전 등을 위하여 I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되자 E에게 위조된 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그 대리인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위조된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I 행세를 하며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제1항 사기 사건 수사로 피고인이 전면에 나서기 어렵게 되자, AA은 2015. 3.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D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비서 'AB'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D과 동행하면서 피고인이 H로부터 정당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2. 제주시 AC호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G, AD, T, U', 매매대금 란에 '2,000,000,000원', 매도인 란에 'H', 매수인 란에 '농업회사법인 (주)Y 대표이사 Z',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A'로 각각 기재한 다음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AE, AF'으로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A'로 기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것이 자격모용된 사정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D은 위 공모에 따라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G 외 3필지를 피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대표이사 Z)에게 매매하면서 "미국시민권자인 H는 G 토지 소유자이며 S, T, U 토지 역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H가 친척인 A에게 위 토지들의 매매를 위임하였으니 매매대금 20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D은 2015. 4. 11.경 서울 영등포구 AG 호텔 커피숍에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Z에게 "A가 토지 소유자 I의 조카가 맞지만 토지 매매대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I이 A에게 화가 나 있고 I은 경기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여 오늘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동행한 AA을 피고인의 비서 'AB'으로 소개하고 AA은 "A와 I이 친인척 관계가 맞다. 오늘 A는 위 경련과 당뇨로 병원 응급실에 있어 나오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와 아무 관련이 없고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Z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계좌및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5. 2. 27.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자기앞수표 및 현금, 법무사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5. 5. 26.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27. 잔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1) 기본증명서 위조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기본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AH', 작성 란에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폐쇄 란에 '[폐쇄일] 2011년 02월 21일 [폐쇄사유] 국적상실', 본인 란에 'I 국적상실, AI생, AJ, 남,坡平', 출생 란에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AK [신고일] 1958년 05월 13일 [신고인] 부', 국적상실 란에 [국적상실일] 2005년 06월 12일 [통보일] 2011년 02월 21일 [통보자] 법무부장관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각 기재한 다음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부기하고 하단에 '2015년 03월 05일', '경기도 부천시 AL구청장 AM'이라고 기재한 다음 A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L구청장 명의의 I에 대한 기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카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I의 사진을 부착한 후 I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직인 문양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I에 대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AN)을 위조하였다. 3) 주민등록증 위조 위 공모에 따라, E은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에서 D을 만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문 위조책 등을 통하여 위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1)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5. 14.경 D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I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E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AO에 있는 공증인 AP 사무소로 갔다. E은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인증서' 부동산 표시 '1. 제주시 AD 전 373제곱미터, 2. 제주시 G 전 3707제곱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5년 5. 14일 매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법무사 AQ 제주시 AR 위 사람을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E이 등기의무자란에 'I, 서울 종로구 AS'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처분위임장 위조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처분위임장', 위임자 'I, AI생, AT, 서울특별시 종로구 AS', 피위임자와의 관계 '친인척', 피위임자 'A', 목적 '공증용'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하단 여백에 '제주시 AD, G의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장'으로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처분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이행확약서 위조 피고인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이행확약서', 'I, AJ, AT, 서울특별시 종로구 AS',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D, G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 있음을 확인합니다. I'으로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조 위 공모에 따라 D 등은 E을 I으로 행세시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E과 동행하여, 2015. 5. 21. 서울 중랑구 AU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위임장 발급 위임장 용지의위임자 란에 'I, AJ, 사용용도 매도용, 발급통수 3', 대리인 란에 'E, AV'으로 검은색 볼 펜으로 각각 기입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위임장,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 주민등록증 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5. 14.경 위 공증인 AP 사무소에서, 위 라.의 1), 2), 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 위 다.의 3)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자동차운전면허증 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5. 21.경 서울 중랑구 AU 주민센터에서 위 라.의 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 다.의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5. 5. 2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AQ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위조한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I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등기공무원은 제주시 AD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2015.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합204 피고인은 2015. 1.경 AW, AX 등과 함께, 평택시 AY 임야 28,158m²(이하 '이 사건 토지')가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 거주 중인 AZ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AZ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AW, AX와 함께 구미시에 있는 법무사 B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B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 소유자 AZ의 조카이고, AZ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고, AW와 AX는 피해자에게 "토지 매도에 필요한 소유자 AZ 명의의 서류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AZ을 만나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우리와 계약을 하면 된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총액을 6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W, AX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무사 BA 명의의 농협 계좌(BC)로 취득세 및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위 6억 원 중 2억 원 및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 및 등기와 관련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1 피고인은 2010. 1. 13.경 청주시 흥덕구 BD에 있는 BE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B에게"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80만 원을 이자로 보장해주겠다. 내가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임차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을 수 있게 채권을 양도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F, BG, BH, BI, B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30, 33, 49, 52, 58, 72, 9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용에 대한 확인서, 기본증명서(I), 미국시민권자의 위임 장, 미국시민권자 및 거주확인서(I),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서면(D), 본인서명사실확인서(D), 인증서류(I), 입출금거래내역서 2018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K, BB, AX, AW, BL, BM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번) 1. 내사보고(여권 위조 회신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자료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8고합1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C 부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 부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피해자 B 부분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라.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마.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바.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 자.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명의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H의 대리인 자격모용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로 인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중한 H 명의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 명의 위임장, 처분위임장, 이행확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 명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운전면허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운전면허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 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H 명의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 자기록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 벌금 5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과 BB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I, AZ의 신분증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의 문서위조행위가 수반된 사기범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약 14억 원을 초과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1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위조문서를 직접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2억 3천만 원은 전액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