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2. 2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다, 몸을 수색해보아야겠다"고 하면서 도 우미인 피해자 F(가명, 여, 49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G(32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져 이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지갑을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뒤져보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 하의를 옷 위로 툭툭 치기는 하였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F, H의 각 진술이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물론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F의 각 진술 상호 간, F과 H의 각 진술 상호 간에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던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단순하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던 중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몸을 수색당하고, 가방을 털어 보는 등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아가 노래방 업주와 피해자 G이 방에 출입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개입하는 소란이 있었던 점, 목격자인 H이 피해자 F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와 느낌 등은 당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F의 진술과 목격자인 H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상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진술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요 부분에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 한 일부 진술 부분이 어긋난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쉽사리 탄핵할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은,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응당 점퍼 등 다른 옷이나 노래방 바닥, 소파 등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점퍼 등을 먼저 찾아보지 않은 채 쉽사리 피해자 F이나 목격자 H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바지 뒷주머니에서 누군가 지갑을 꺼내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F이나 목격자 H이 가방을 털거나 옷을 벗는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지갑은 피고인의 점퍼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생각한 것처럼 피해자 F이나 목격자 H이 지갑을 훔쳐간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타날 수 없다(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갑을 훔친 후 피고인과 I 몰래 피고인의 점퍼에 지갑을 몰래 넣을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F, 목격자 H과 노래방 업주 등은 불법적인 영업행태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였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노래방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몸을 수색하는 등의 행동을 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목격자 H, 노래방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G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F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이 분실되어 이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점 (가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수색하여 보라고 말을 먼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에 신고되어 사건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어 한 것으로 자신은 결백하다는 항의와 같은 것이고, 나아가 수색을 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라는 취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의 사정을 알고 위와 같이 대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의 지갑은 피고인의 점퍼에서 발견되었고,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