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12. 24. 16:45경까지 대전 서구 F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75개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이 2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보증금 3천원을 지급받고 이를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가 불법게임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임쿠폰을 제공하여 다시 게임에 사용을 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손님끼리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다른 게임장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게임장이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무혐의결정을 하여 이를 믿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무기명 전자식카드(이하 '전자식카드'라고만 한다)에 입력된 점수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위 전자식카드에는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게임을 하였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전자식카드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I과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서 위 전자식 카드의 환전행위와 손님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진 점, 재사용권의 원래 취지는 영업당일에 다 사용하지 못한 점수를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므로 재사용권에 해당 손님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손님에게만 재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재사용권의 거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되므로,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할 경우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의 획득을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점수의 획득은 그 점수의 현금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점수의 유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전자식카드를 손님들에게 발행하면서 그 전자식카드가 손님들 사이에서 매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게임장을 출입하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전자식카드가 쉽게 거래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피고인 역시 충분히 손님들이 전자식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하고 그들이 얻은 점수를 전자식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한 것은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일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점수보관증과 관련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죄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그에 적용된 법률조항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의 판결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른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69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