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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24. 19:30경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만취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D의 멱살을 잡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4. 19:42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호 순찰차에 탑승해 파주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오른발로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24. 21:35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들어 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의 신병 관리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고, 피고인을 연행해가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경찰서에서 당직근무를 서던 경찰관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찰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인 'C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는 <주소>에 본점을 두고 장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로부터 간장용기의 제조 및 공급 작업을 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64세)은 피고인 A로부터 고용되어 제조가 완료된 간장용기를 <주소>에 있는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의 M공장으로 운반한 후 창고 건물 2층 투입구로 하차해 주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3. 11:00경 피해자에게 제조가 완료된 간장용기를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의 M공장으로 운반한 후 창고 건물 2층 투입구에 하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는 간장용기 2,000개가 적재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간장용기를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의 M공장으로 운반하였으며, 위 M공장의 창고 건물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높이 1.2m 상당의 위 화물차의 접이식 작업 발판 위에서 적재되어 있는 간장용기를 높이 2.4m 상당의 위 창고 건물의 2층 투입구로 넣어주는 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1.2m 높이의 화물차의 접이식 작업 발판 위에서 근무를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이나 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점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없이 약 1.2m 높이의 화물차의 접이식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간장용기를 위 창고 건물의 2층 투입구로 올려주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2022. 10. 22. 08:40경 대구 <주소>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장용기의 제조 및 공급 작업을 수급 받은 A 운영의 C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없이 약 1.2m 높이의 화물차의 접이식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간장용기를 위 창고 건물의 2층 투입구로 올려주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2022. 10. 22. 08:40경 대구 <주소>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각 물품 공급 계약서, 임금 지급 대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K식품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화물차의 접이식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창고 건물 2층 투입구를 없애고 1층으로 간장용기를 운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7: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표창구에서 그곳 역무원인 E(30세)에게 승차권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재발매 요청을 하였으나 E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현금 결제는 재발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승차권을 재구입한 후 갑자기 E에게 "씨발 내가 승차권을 구매했는데 왜 또 다시 구매를 해야 하냐"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그곳 역무원 F(여, 42세)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사원증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보 건,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노역을 마친 후 출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11. 15:06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 중인 E마트 내에서 15,960원 상당의 견과류 2개, 27,000원 상당의 커피 2개, 9,960원 상당의 아몬드 2봉, 29,800원 상당의 벌꿀 1개 등 합계 82,72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9. 15, 14:53 경위 E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9,800원 상당의 벌꿀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9.23. 15:57 경위 E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600원 상당의 벌꿀 2통, 9,900원 상당의 허쉬초콜릿 5개 등 합계 69,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9. 28, 15:42 경위 E마트 내에서, 시가 31,920원 상당의 견과류 4통, 19,8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10개, 9,800원 상당의 깐 호두살 1개, 89,400원 상당의 벌꿀 3통 등 합계 150,9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9.30. 16:00 경위 E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500원 상당의 믹스윗 3통, 7,980원 상당의 견과류 1통, 9,900원 상당의 허쉬 초콜릿 5개 등 합계 5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6, 10, 1, 16:54 경 위 E마트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느타리 들깨가루 1개, 5,800원 상당의 엿기름 1개 등 합계 16,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7. 1. 3. 17:29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냉동 쭈꾸미 1박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44,1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각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가명 D), 성명불상자(가명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이하 '피고인 일행'이라고 함)는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일행이 사용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는 2012. 9. 18.경 아산시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업무를 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갚아 주겠다, 대출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도장, 농협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일행이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는 없었다.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각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출받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건네받은 위 농협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농협홍도동지점에서 위 대출금 8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8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은행들에게 동액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C가 사용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판매점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휴대폰을 가져와 이를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는 2012. 9. 19.경 천안시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 핸드폰 요금 및 기기요금 등은 내가 모두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다시 되팔아 그 돈을 C 등이 사용할 생각이었지 C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G에 있는 H 핸드폰대리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개통(휴대폰 번호: I) 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 및 핸드폰 신청서 서류 사본, 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9. 00:33경 부천시 C역 5번출구를 통해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약 5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쫓다, 부천시 D에 있는 E파출소 옆 아파트단지 사잇길에 이르러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패딩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이 심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 및 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15: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술 줘. 씨발년아 술 가져와. 너는 나가면 칼로 찔러 죽인다. 너는 내가 죽이고 말거야, 개 같은 년아.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9. 16:15경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전항의 C에게 접근하려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입으로 대기실 쇼파를 물어뜯어 쇼파 외피가 찢어지고 내부 스펀지가 밖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쇼파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지구대 CCTV 영상 사진, ‘D’식당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 중순경 위쳇(중국 SNS)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과 우체국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사이에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3. 31. 09:00경~10: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전화로 연락하여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BC카드가 발급된 후 우체국에서 반송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현금 인출하여 안전하게 당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창문 틈에 숨긴 후 동사무소로 가서 명의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481만 원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둔 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와 열쇠 위치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81 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4. 15, 14:00~17:00경 사이에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기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안전한 집 안에 옮겨놓아야 한다, 인출한 현금을 세탁기에 넣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열쇠를 대문 우편함에 넣어두고, 면사무소에 가서 경찰관을 만나 신분증을 재발급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등 합계 2,81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세탁기에 넣어둔 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와 열쇠 위치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세탁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27, 42번), 예금거래명세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관계 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피해 생겨난 신종 수법이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주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7,6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거둔 이익은 피해금액 중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단란주점 손님, D(여, 62세)은 위 단란주점 업주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22:00경 김천시 E에 있는 위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서 미첨부, 상처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캡쳐장면 및 백업 CD 붙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목을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쪽), B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목을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점영업이 방해되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폭행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해왔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사장)와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특정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옷차림, 만날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려주면 피고인이 위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아오고,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교통비,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의 대출담당자 E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대출금이 있는 F은행, G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로 5.9%의 저금리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F은행, G은행으로 연락을 하면 설명을 해줄 것이다."고 말하고, 위 말을 믿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걷자 자신이 위 저축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저축은행을 모두 변제해야 되고, 금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수수료를 내야 된다, 회사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및 벌금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의 대출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2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정문 옆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은행종이봉투에 넣은 현금 11,000,000원을 마치 자신이 위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받고, 2020. 5. 29.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K아파트 L동 입구 앞에서 은행종이봉투에 넣은 현금 11,000,00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현금사진, 송금내역서,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상당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4:3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성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천막의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트 외벽 바깥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박스에서 소주 5병(시가 7,000원 상당), 라면 박스에서 컵라면 2개(시가 1,500원 상당), 음료수 박스에서 캔커피 1개(시가 900원)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3.부터 2020. 9.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시가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03:2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바닥과 식당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3세)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도피의자 검거보고, 절도피혐의자 검거 보고, 야간주거침입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보고,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상대 수사, 현장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피혐의자 상대 수사, 현장상황 및 피해자, 피의자, CCTV 수사, 출동경위 및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해금액) 일부 변경,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첨부, E 녹화영상자료 CD 첨부, 피해자 B에 대한 인적 및 재산피해 상황,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절취품 사진 첨부, 2020. 9. 19.자 피해 장소 주면 CCTV 자료 첨부, 유리창 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서 첨부, E 대표 D 팀장 J전화진술청취, E 대표 D 진술 청취 - 범행 장소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K마트 범행 장면 CCTV 자료, 2020,9,10,04:00경 내지 2020.9, 15. 04:15경 E CCTV 범행장면 자료, 범행장면 CCTV 확인-E,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영수증 첨부, 피해자 진술 및 범죄사실 변경 관련, 피해자 B가 제출한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견적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CCTV 사진, 피해 장소 촬영 사진, 절취품 촬영 사진 및 E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에 제기된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절취하거나 손괴한 물건이 고가품은 아니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앓고 있는 알코올중독 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부수고 이웃 주민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겪었을 고통과 불편함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코올중독 증세를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20 태평오거리에서 편도 1차로를 금빛초등학교 방면에서 성남신일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리어범퍼 파손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20 태평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102번길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4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1. 12:00경 경남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4, 10, 22. 12:00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다가 2014. 10. 22. 12:15 경 부산 수영구 CA동 6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소재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3호 유치실에서 "CCTV에 시계가 안 찍힌다"는 항의를 하였고, 이에 유치장 근무자인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CCTV 촬영과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벽에 부착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장실 인체 감지기(센서)를 손으로 뜯어내 파손하고, 나, 2014, 10, 23, 10:09경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실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변기 밸브를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678,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각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실 인체 감지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것을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E(47세)이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물어 E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표재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20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014. 10. 19. 출소한 이후 2014. 10. 21. 경남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각을 느끼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11:50경 남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2:00경 같은동 용호교 위를 용호선착장 쪽에서 수영구 H에 있는 I마트 앞 교차로(49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환각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서행중이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이스타나 승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623,6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영구 광안동 광안시장 앞 횡단보도 부근을 중앙선을 걸친 상태에서 주행하여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개인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N 운전의 O SM3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휀더, 범퍼 부분을 동시에 충격하여 위 개인택시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1,269,6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영구 광안동 아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P(45세) 운전의 Q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R(6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S(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090,04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10. 21. 11:50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부터 같은 날 12: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아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각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