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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4. 1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12:05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2. 14. 12: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고 전날 술을 마셔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승자인 B에게 "내가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셔서 위험하니,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을 하고, 2021. 12. 23.경 안산상록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을 하고, 2021. 12. 23.경 안산상록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14. 12:0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동승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마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사고 즉시 위 벤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의 탑승자들인 G, H 등에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7,264,380원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순번 35, 37)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카니발), AVNI 영상 사진, 편의점 영상 캡쳐사진,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구상금 내지 무면허면책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으로, 자해 시도 등 정신적인 문제, 교우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2021. 12. 28.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위 학교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21. 12.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모텔 4층 F호에 투숙하여 같은 달 26. 08:00경 위 객실에서 퇴실하면서, 위와 같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객실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F호 전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건물 4층에 번지게 하여 4층 천장과 복도를 일부 소훼하고, 위 건물 2층과 3층의 복도벽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10여 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모텔 H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G(남, 19세)과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과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기타 급성 및 아급성 호흡기 병태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6. 08: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에서, 그곳 종업원인 L이 가게 내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7,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 피고인은 베트남 유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 당시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대학교 지도교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질러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옆방에 투숙하던 피해자 G, I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60세)이 위와 같이 담배 등을 절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3.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19: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하차하여 하위차로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동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바로 앞에 위 D이서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시키면 위 D을 충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핸들의 가속장치를 당겨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D의 오른발 및 오른쪽 정강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페이지노트,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앞바퀴가 경찰관의 발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속장치를 당겨 앞바퀴를 전진시키거나 경찰관의 발 내지 정강이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차량 사이를 비집고 횡단보도 근처까지 나와서 단속을 하려고 옆쪽 하위차로로 빼라고 안내를 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가속하면서 오른발을 쳤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과 오른쪽 무릎 정강이를 부딪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오토바이를 걸친 상태로 정차하자, 경찰관 D이 횡단보도를 건너 오토바이 앞을 막아선 채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옆으로 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위 경찰관이 다리 쪽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또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경찰관의 다리에 부딪칠 당시 갑자기 급가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경찰관의 다리에 부딪친 직후 급정지하면서 오토바이가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단순히 오토바이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오토바이가 서서히 출발하게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가속장치를 당겨 가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오토바이 엔진소리가 들리더니 경찰관이 다리 무릎 밑쪽을 잡고 통증을 호소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발생 전 도로를 따라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오토바이로 충격한 직후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엔진소리 및 충격 직후 경찰관이 낸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바, 목격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E이 일부 부차적인 사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언덕길이어서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고 당시 브레이크를 놓으면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렸으며 앞으로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토바이가 앞으로 진행한 것은 CCTV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사건 발생 지점이 언덕길이라면 단순히 브레이크를 놓은 것만으로는 오토바이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오토바이 가속장치를 당겨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당시 오토바이 앞바퀴 바로 앞에 경찰관이 서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 경찰관을 충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뒤로 후진한 다음 하위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앞에 있는 경찰관을 충격하지 않도록 오토바이 방향을 하위 차선 쪽으로 충분히 튼 다음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가속장치를 당겨 앞으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가속장치를 당겨 오토바이 앞바퀴로 경찰관을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경찰관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바퀴로 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뒤늦게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바로 정지하여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할 관청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그 중 4대 보험료 및 담당자 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며, 관할 관청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일명 '바우처카드')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후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함께 단말기에 바우처카드를 인식시켜야 하며, 위와 같이 입력된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인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위 서비스 제공 시간의 허위 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 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인력이 단말기를 각각 소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활동지원 급여 제공시에만 위 바우처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하여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신체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활동지원기관인 'D장애인복지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활동지원인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 10:00경 전북 완주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시간을 입력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완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단말기에 바우처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959,04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73,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장애인복지관 상대 2019. 10. 2020. 10. 횟수 및 액수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종료일 10. 21. 특정) 1. 통신사실확인자료, 단가표, 활동지원내역, 실지급내역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 이첩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활동지원급여 부정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급 지체장애인, 피고인 B은 활동지원인으로 실제로 활동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며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나누어 가져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범행횟수, 범행기간, 편취금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실제로 자신이 얻은 이익 부분을 상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으며, 편취금 중 일부를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상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4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9. 24. 01:41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와 같은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E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급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졌을 만큼 당시 피고인의 폭력성은 심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는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1:50경 서귀포시 B빌라(2000. 12. 26. 준공,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연면적 1,117.32m², 총 12세대)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남편 소유의 붉은색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올려놓은 뒤, 이불을 덮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위 C호를 반소시키고, 위 B동 건물 중 약 99m²에 그을음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E, F, G, H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 및 첨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및 첨부 감정서, 법안전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서(J호, K호 거주자 피해확인, 피해상황확인, 피해액 관련)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1. 3. 24. 진료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환청, 망상이 심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3. 20. 이미 그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환청과 환각 증세가 있었다(증거순번 46 피의자 병원진료기록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조사받을 당시 '서로 말하면서 하는 게임 소리'가 계속하여 들린다고 말하여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고, 피고인의 아들 D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기 시작했다. 온전한 상태에도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하여 방화를 한 것으로 이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외부 마감재 대부분이 심하게 소실되거나 훼손되었고, 각 세대의 가재도구 등도 폐기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B빌라에는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환청,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총 3차례 L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총 4회 외래방문하여 꾸준하게 약 복용중에 있고 정신과 치료에 협조적이다. 피고인은 방화과정에서 양손, 얼굴에 최소 2도 화상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를 변제받았으며 보험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50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유성우체국 앞 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로 집회 준비를 하고 있던 C의 회원인 피해자 D(여, 28세), E(여, 26세), F(여, 22세)를 쫓아가면서 '벌레가 존나 많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및 물총사진, 영상캡처 사진 1. CD [피고인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물총을 발사한 방향 및 발사각도(약 45도로 물줄기가 가장 멀리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 피고인의 피해자들의 집회를 신고 내지 방해하려는 의도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었던 점, △ 물총에 맞은 피해자들로서는 신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었을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총을 발사한 것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물에 맞은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물총을 발사한 점, 피고인의 물총을 발사한 방향 및 발사각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에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물총을 수회 발사하였더라도 이는 1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여름에 물총을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시원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사건 다음날 이루어진 피해자들 단체대화창에는 '배때지 칼빵', '대기리 망치로 뽀개기'라는 표현도 등장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주역 쪽에서 전주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한(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여, 52세)은 각각 위 C의 직원이며, 피해자 F(여, 27세)은 화성시 G에 있는 'H'의 직원이고, 피해자 I(여, 48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5:19경 군포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I(여, 48세)이 옷을 벗고 머리를 감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7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장소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 E,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화촌삼거리 방면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및 진로 변경하려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변경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한꺼번에 2개 차로를 가로질러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3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카운티 마을버스와 재차 충돌하면서 위 마을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버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D)(증거목록 순번 17) 1. 최초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한꺼번에 2개 차로를 가로 질러 위험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사고발생 경위 등으로 보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도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430,118,113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도록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43에 있는 부산진소방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수로 44에 있는 양정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C'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9. 9.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의정부시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성폭력 응급키트자료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순번 31)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