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0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3. ♤♤패키지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과 유사한 '▤▤▤▤▤'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홍삼과 마카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2012. 11. 21경까지 1,367세트 41,000,000원어치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박스사진 등(증♤♤록 순번 35번)에 의하면, ▽▽▽는 아래 도면 1 표시의 상표(이하 '이 사건 제1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이라는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아래 도면 2 표시의 상표(이하 '이 사건 제2 상표'라한다)를 사용하여 '▤▤▤▤▤'이라는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2 나. 살피건대, ▽▽▽가 판매하는 물품에 사용한 이 사건 제1 상표는 ''과 왕관 모양의 형상이 결합된 것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에 부착한 이 사건 제2 상표는 '▤▤▤▤▤'이라는 문구와 중간선 아래 빨간색 배경 위에 양 옆의 대칭되는 나무 잎사귀 문양과 가운데 마카(원료 식물)의 형상을 결합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라는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었으나 이들 상표는 외관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점, ''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및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상표 모두 ''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2 상표가 전체로서 호칭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음절 수가 많은 것은 아닌 점, '' 앞의 수식어인 '비타'라는 부분도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상표 중 ''이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 부분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후327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 및 결합된 문양, 형상, 배경색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상표는 그 외관과 호칭·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유사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약 4년 전부터 가구 배송 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위 B의 동거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8. 저녁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 에 있는 "▣▣" 노래연습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7. 9. 00:05경 위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음부 부위까지 손바닥을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할퀴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5매(사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행위는 B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B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목격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B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지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범죄 전력도 수 회 있는데다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5:4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54번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제갈(여, 22세)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뒤이어 들어온 피해자 송(여, 18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갈,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신포차 화장실 내부사진 촬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화장실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은 오피스텔 702호 ◍◍◍◍ 사무실에서 건설(주)가 시공하는 CC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공사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공해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를 알고 찾아온 건설의 이사 피해자 변□□이 피고인에게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CC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도했고, 이를 수정 보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성 있는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9.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7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 서▣▣, 이▤▤, 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대학교에서 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증권 투자권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울산 에 있는 (주)E을 운영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등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H그룹 협력업체인 F(주) 대표 G로부터 "H그룹 윤리경영팀에서 H조선에 자재를 허위로 납품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H그룹에 납품하는 것도 중단되고, H그룹에서 위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한다. H그룹의 고위직에 청탁하여 검찰 고발을 막아 주고, 중단된 납품 재개도 도와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이 H 부사장 등 임원들과 연결이 된다. 그 H 부사장 등 임원들에게 부탁하여 검찰 고발을 막고 중단된 납품을 재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2015. 4. 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H그룹 임원들에게 H그룹에서 G에 대하여 허위 납품 사건에 관하여 형사 고소·고발하는 것을 막고, H그룹에 납품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4. 8.경 대구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일식집 주차장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5. 4. 9. 대구 □□□에 있는 ◇◇◇◇ 근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5. 4. 9. 대구 □□□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4.경 H그룹 부사장 H, 상무 I에게 G의 허위 자재 납품 사건에 관하여 형사 고소·고발하는 것을 막고, H그룹에 납품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H, I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답변과 H그룹 감사 진행상황과 고발 절차 등에 관하여 알려주자, 다시 피고인 B, A을 통해 G에게 위 H, I의 답변 내용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G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중재·화해 등을 청탁하고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G로부터 납품비리 건에 대하여 H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억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G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진 후, 피고인 C이 H 임원들을 접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의 감사 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로 정당한 절차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맥과 학연, 지연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금전이나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청탁과 같이 사실은 요령이나 협잡에 다름 아닌 것들이 마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인식되게 함으로써, 성실히 노력하여 실력을 쌓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려,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폐해를 결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 교수와 기업가라는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바탕으로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고, 공동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부정한 청탁에 나서게 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을 주도한 점을 불리하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3. 피고인 B, C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고 가담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0여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선선히 자백하였으며,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각 유리하게 참작한다. 4. 위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현출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12.경 경기 평택시 소재 ◈◈◈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중 제1공구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철거공사를 이행보증금 약 2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160, 608호에 있는 세종사회복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에게 "◈◈◈계획지구 1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철거공사 12만평을 평당 10만 원에 재하도급 주겠으니, 재하도급 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내가 그 1억 원으로 ◇◇산업에 대한 이행보증금 미납분을 정리하면 착공은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과 착공조건으로 약정한 이행보증금 2억 원 중 약 2,30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약 7,7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건설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산업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 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93101227xxx)로 1억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유에게 "◇◇산업으로부터 ◈◈◈지구 4공구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중 철거공사 4만평을 평당 10만 원에 재하도급 주겠으니, 재하도급 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과 위 철거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건설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이체내역서, 각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민간도급철거공사 동업계약서, 민간도급시공업무 계약서 1. 건설(주)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저녁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 밀양 00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통해 김B 등과 술을 마신 후, 김B과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김B의 동거녀인 피해자 손(여, 56세) 운영의 울산 남구 000 2층 노래타운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위 노래타운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 앞에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20:15경 화성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12만원을 결제하고 성매매를 하기 전 태국 여성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위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관 조AA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김B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B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81****-14*****)를 위 조AA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김BB', 주민등록번호란에 김B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저는 일용직 운전자로 친구를 보러 왔다가 술을 마시고 친구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12만원을 결제했고, 여성과 성관계까지 하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에서 옷을 벗고 여성을 기다리는 중에 경찰관이 와서 단속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1일 김BB'이라고 기재하여 김B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조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BB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인 경찰관 조AA(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단속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조AA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특히 조AA, 서CC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사실을 숨기다가 들키게 되자 경찰관을 향하여 프라이팬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급기야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횡령죄로 인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울산 남구 ×××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인 '틱톡'으로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위 피해자 B와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6:00경 울산 남구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위 ×××호로 데려온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곳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와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1회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옷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울산 남구 ×××호 내에서 위 B, C가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그들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활수칙 원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틱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3.자 양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개월 이상(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하한만 적용)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위해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점,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주거 장소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점, 주기적인 성관계 등이 포함된 생활수칙을 정하고 피해자들과 1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 앞 벤치에서 같은 해 4. 9.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C을 면회 온 피해자 D에게 "구속된 C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사 구형을 적게 받으려면 잘 알고 지내는 부산지방검찰청의 마약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히로뽕 밀반입건을 담당 마약수사관에게 제보하여야 하는데 히로뽕 밀반입자 미행 경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5. 1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99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18, 22)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12. 형의 집행을 마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히로뽕 밀반입건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청탁하여 피해자의 동거남인 C의 형사사건에서 검찰 구형을 적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991,5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인 누나와 15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각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역전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 A은 선배인 이이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위 이을 통해 태국여성인 일명 '비' 등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해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파랑새'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휴대전화로 '토닥-(태@국)-토닥 ((출@장)) 기운 빠져도 내 안마 받고 힘내세요'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전송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인 즐톡에 '태국 출장, 멀리서 오빠들 만나러 왔어요'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3: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위 주소지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 1명을 위 주소지로 보내주면서 위 D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태국 여성인 일명 '비', '초코', '핑키'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초코', '핑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태국으로 출국하자, 남아있던 '비'를 통해 태국 여성인 일명 '온'과 '진'을, 피고인 B을 통해 내국인 여성인 E(일명 이슬), 일명 '미진' 등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역할을,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즐톡을 통해 연락이 오면 채팅을 통해 성매매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7. 00: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성매수 남성의 집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위 주소지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 1명을 위 주소지로 보내주면서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태국 여성인 일명 '비', '온', '진' 및 내국인 여성인 차, 일명 '은미', '정림', '미진'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온', '진'이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태국으로 출국하자, 남아있던 '비'를 통해 태국 여성인 일명 '수지'와 '나나'를 고용하고, 이들을 직접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해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3.경부터 2015. 3. 3.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수지' 등 성매매 여성들을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내주면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A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독자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내국인 여성인 E, 일명 '정림', '자인' 등을 고용한 후 즐톡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 여성들을 보내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주범이고, 성매매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전력 1회 외에도 전과 다수 있으며, 판시 전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움 1. 피고인 B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67오****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2:04경 울산 동구 봉수로 221 대송교차로 부근 차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강 외 5명과 울산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의무경찰 10명이 일산교차로 방면에서 염포산터널 방면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잠시 정지하였다가 약 10미터 후진하였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사 신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뛰어와 손바닥으로 보닛을 2-3회 두드리면서 "정지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 폐달을 밟아 음주단속을 하는 차선으로 돌진하였고, 계속 하여 경위 강이 신호봉을 흔들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정지를 유도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돌진하여 경위 강이 손에 잡고 흔들던 시가 17,600원 상당의 신호봉과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도로상에 설치해 둔 시가 49,000원 상당의 라바콘 5개, 시가 115,500원 상당의 콘라이트 셋트 3개 합계 182,6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도주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이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음주단속 장비 등을 충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위 차량으로 음주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도록 운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한 특발성 골수섬유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17. 22:00경 울산 에 있는 □□아파트 105동 앞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재활용의류 수거함에서 원피스 등 여성의류 16벌을 몰래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원피스 등 여성의류 총 149벌 시가 2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00경 울산 □□아파트에 이르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 위하여 105동 1****호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16: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21:4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8. 14: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마당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 팬티, 브래지어 각 1점을 몰래 걷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5. 21:04경 울산 □□□에 있는 ▣▣교 밑 여성용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E가 두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려 할 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21:50경 울산 △△△에 있는 '◈◈◈' 커피숍 맞은 편 여성용 공중화장실 두 번째 칸에 미리 들어가 있던 중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F가 세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려 할 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 주거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인 B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절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