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13:50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후문에 있는 'E' 포장마차 내에서,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F이 술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진열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수지 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민박집 203호 테라스에서 B, C, D, E, F과 함께 마약류인 대마초를 넣어 만든 대마 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호프 주점에서 B, C, I, J와 함께 대마 담배 2개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D, J,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4동 605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수집한 폐박스를 피고인의 아들이 어지럽힌다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위 아파트 6층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관 및 계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6층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위 아파트 4동 605호 안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었고, 현관문을 열고 난 뒤 계단까지 자신을 밀어 결국 자신이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현관 및 계단사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기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혼자 위 계단을 내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나, 외부의 가격행위 등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변명하면서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피해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입금해주면 몰디브 쥬메이나 비타벨리 리조트 5박을 여행을 당신이 주선하는 고객한 쌍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선금을 받아 다른 여행 예약 건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채무도 점차 누적되고 있었으며 달리 구체적은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숙박비로 받은 돈을 당장 필요한 선 예약 건의 지급 비용,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여행을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5,766,696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8,220,63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금액,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400만 원 환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6: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그 전날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와, "내가 누군줄 알아, 똑바로 봐 씹할, 개새끼 딱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 중 2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5. 6. 21.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막걸리를 달라고 하는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6. 21. 19: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과 피해자에게 "씨발너마, 개자슥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5. 6. 22. 17: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5. 6. 22. 18: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이 운영하는 'N' 중 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짜장면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씨발너마"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16:25 경 부산 에 있는 'P' 앞 평상에서 피해자 Q(여, 6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평상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다시 여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1.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중화요리 음식점인 'D'에서, 그곳 배달원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배달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E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F(40세)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위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배달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수회 휘두르고,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E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음식점에 있던 가위 통과 배달통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난로와 탁자,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밀쳐 넘어뜨려 집기류를 파손하여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부천 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0. 9. 1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 부근 H 커피숍 앞에 주차된 피해자 I(개명전 : J, 36세)의 차량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씨발새끼, 부평애들이랑 인천애들이 집적대는 거 아는데 네가 나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거 같냐. 그리고 너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영업 못해. 씨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2010. 10.17. 500,000원, 2010. 10. 18.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 2. 21:35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K호텔 맞은편 먹자 골목 시계탑 골목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부천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농협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하면서 겁을 준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그 경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단지 상피고인 A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L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점도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 말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제 물류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수입신고의 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냉동고추 100,000kg을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인 70,724,230원보다 낮은 61,920,710원이라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고추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합계 29,464,608원의 관세를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의 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8.경 장치 장소인 위 주식회사 B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냉동고추 80,000kg을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고추 합계 1,226,500kg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장치 장소에서 반출하였다. 다. 미신고 수입의 점 물품을 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보세구역인 위 주식회사 B 보세창고에서, 반입신고번호 G로 반입신고된 중국산 냉동고추 120,000kg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중국산 냉동고추 합계 3,064,600kg을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외부로 반출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국제 물류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세포탈 과세가격 리스트 1. 관세포탈 관련 환치기 입금 자료 1. H 고추수입 정리 자료 1.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11부 1. 허위 인보이스 사본 11부 1. 중국산 냉동고추 합계 1,226,500kg에 대한 수리 전 반출 과세자료리스트 1. 수입신고서 12부 1. 출고전표 61 매 1. 중국산 냉동고추 합계 3,064,600kg에 대한 보세구역 무단반출 과세자료리스트 1. 무단반출 반입신고 내역 25부 1. 각 출고전표 154 매 1. 조사보고(무단반출 추가 적발), 확인서, 추가적발 물품 출고전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11회 허위신고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12회 수리 전 반출의 점, 각 벌금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5회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11회 허위신고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276조 제2항 제5호, 제248조 제3항(12회 수리 전 반출의 점, 각 벌금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5회 미신고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을 선택한 죄 상호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고인 A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관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0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산정 내역 -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수리 전 반출행위마다 벌금 50만 원 X 12회) - 피고인 주식회사 B : 2,680만 원(= 허위신고 관세포탈 행위마다 각 벌금 30만 원 X 11회 + 수리 전 반출행위마다 각 벌금 50만 원 X 12회 + 미신고 수입 행위마다각 벌금 70만원 X 25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 E'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7세)가 탑승한 G 택시에 따라 탑승하여 가다가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정차한 위 택시에서 내리기 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라는 가명으로 조사받은 것) 1. 수사보고(택시기사 J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48시간의 성폭력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주안로 남부역사거리 앞 노상을 주원고개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여서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3.경까지 (주)C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내지 11.경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케이알앤씨[구 (주)정리금융공사]에 대한 C그룹 회장 D의 보증채무 14,701,351,267원 상당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2006. 4. 6. D이 E 상무 F에 대하여 10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와 이를 통해 D의 (주)G에 대한 급여채권 1/2을 F이 압류하고 전부한다는 취지로 받았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 D이 (주)G으로부터 받아오던 급여는 실제 10억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F)에게 전부되어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위 보증채무의 관리 수탁기관인 나라신용정보(주)를 기망하기로 D과 공모하고, 아울러 2009. 12.경 실제로는 D의 보증채무 탕감을 위한 금융기관 추가변제금 마련을 위해 D이 보유한 국제영상(주) 주식 46,000주를 (주)G 등 7개 그룹 계열사에, 필요한 추가변제금에 상응한 2,760,000,000원(1주당 60,000원)에 최종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미 2009. 12. 10.경까지 합계 880,000,000원이 D의 계좌로 송금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면거래 사실 및 국제영상(주)의 위와 같은 거래가를 숨긴 채 마치 D이 국제영상(주) 46,000주를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상태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것처럼 위 나라신용정보(주)를 기망하기로 D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6.경 (주)나라신용정보에 D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감면을 요청하고 2010. 1. 6.경 D 보증채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D 보증채무에 대한 탕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D의 당시 보유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 2006. 4. 6.자 10억원의 허위 채무 공정증서 사본 및 이를 토대로 받았던 위 2006. 5. 2.자 채권자 F, 채무자 D, 제3채무자인 (주)G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 위 허위 채무로 인해 D의 (주)G 급여는 책임재산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주)나라신용정보 담당자 H을 기망하고, 또한 위와 같은 D 소유 국제영상(주) 주식 매도사실 및 거래가를 숨긴 채 국제영상(주)에 대한 2008. 12. 31. 현재 재무제표와 삼화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만 제출하여 마치 D이 국제영상(주) 46,000주를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상태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위 H은 위 10억원의 허위 채무로 인해 D의 (주)G 급여는 유효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국제영상(주) 46,000주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8,721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최저상환 필요액을 산출하여 650,000,000원만 추가 변제받는 조건으로 2010. 2. 1.경 D의 피해자 (주)케이알앤씨에 대한 나머지 채무 14,051,351,267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주)나라신용정보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주)케이알앤씨로부터 위와 같이 면제된 채무와 관련하여 최저상환필요액의 차액인 438,000,000(1,088,000,000-650,00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 보증채무 감면 신청, 승인 사본{(주)나라신용정보}, (주)국제영상, (주)넓은 주식 평가보고서 사본(삼화회계법인), D 급여 압류 회신 사본, 전부명령 취득을 위한 공정증서 등 사본(D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허위 채권을 만들고, 보유 주식의 가치를 속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4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지시에 의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허위 서류를 (주)나라신용정보 측에 제출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얼굴과 안구가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져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 피해자 F(4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10.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모아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8. 19:48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완전 홍조 상태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남평오거리 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팔마코이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팔마코이스 아파트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8. 19:48경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에 있는 유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평리에 있는 남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7. 01:5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0-2 극동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02:2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항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사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봐달라, 봐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난다."라며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경사 I의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신문사'에서 광고담당 직원에게 "(사)E 종회의장 F스님께 질문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주지스님인 피해자 I(F스님)을 비방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문 게재를 의뢰하였다. "(중략) 고작 스님의 신분으로 신도를 무당(J보살)에게 몇 문의 돈에 매매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것입니까? 또 나는 모른다? 하고는 군자의 위선 뒤에 숨어 변명을 하고 싶은지요. (중략) 그리고 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어찌 침묵하시는지요. 내 돈은 그냥 먹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빨리 보내세요. 나는 무당(J 보살)에게 총 천칠백오십만원(17,500,000) 주고 그중에 칠백만원(7,000,000)을 K 보살(총무)과 함께 은행에 가서 찾아서 주었는데 그 돈이 내가 피땀으로 벌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중략) 모든 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몇 년 동안 사귄 L을 배신하고도 뻔뻔하게도 자신의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정당화 하려는 F스님을 고발 등 법에 호소할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당인 M(J보살)에게 굿을 의뢰하고 M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M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M에게 돈을 주고 굿을 받게끔 한 것은 아니었고, 위 돈 1,750만원은 피해자와 무관하며, 피고인이 매월 3만원씩 지급한 것은 절에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착취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문 게재를 의뢰하여, 2011. 12. 21.자 D신문 10 면 하단에 위 광고문이 게재되어 그 무렵 전국 각지의 독자들에게 보급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를 의뢰한 공소사실 기재의 광고문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N의 법정 진술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이 피고인에게 M(J보살)로부터 굿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M에게 굿을 해 주는 대가로 17,5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준 점, 한편 1은 피고인을 N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과 N이 교제를 시작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Il N에게 피고인의 남자 관계가 좋지 않다는 등의 험담을 하며 피고인과의 교제를 만류한 점, 그런데 N은 피고인이 M로부터 굿을 받는 것을 안 좋게 여겼던 점, M 가 I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 300,000원을 H에 기부한 사점, 피고인은 O 등의 H 신도들과 친목모임에서 매월 30,000원씩 내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는 신도들간의 결속 등 H에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었던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I이 N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M로부터 굿을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과 N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고 이는 I과 M 사이에 모종의 대가관계에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하기에 이르게 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광고문 내용 중에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실제로 1이 굿과 관련하여 M와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I의 언행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이상 I과 M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광고문 게제와 관련하여 비록 1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