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3:0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5동 810호 자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파일구리 받은 파일 폴더를 공유설정 한 후, "[서양]11세-16세 여자아이 3명 가지고 놀기."라는 영상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소녀들이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속칭 '로리타'에 해당하는 음란한 동영상들을 파일구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배포 화면 채증) 1. 피의자사용 ip 실시간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의 소유 임야 평창군 D 외 2필지(E, F)에 대하여 2011. 3.경부터 평창군 E 644m², D 133m², F 27m² 총 804m²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목재테크 설치 및 석축쌓기 지방정리를 하여 492,89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있다. G, H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C 작성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7.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인 '아이모'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모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 확인), 수사보고(회신서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 30만원이 나왔으니 벌금을 반반씩 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 F에게 "시아버지 될 사람이다. 예비 며느리다"하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B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9. 21:30경 부산 동구 D 소재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찾아올 것을 부탁받으면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곧바로 인근 국민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100만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이어서 위 E으로부터 100만 원에 대한 인출을 위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460만 원을 추가로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2: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에 있는 온양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고산삼거리 쪽에서 남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45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후두부 전도 손상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보고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에서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차도에서의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7. 확정되어 2009. 1.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 3.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내산 산양산삼(장뇌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면서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조선일보 등 신문광고란에 "심봤다! 사재산 청정지역에서 자란 산양산삼! 평창 산양산삼 본가, 국내 산양산삼 항암효과 탁월"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C은 위 사무실에서 포장·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뇌삼인 것처럼 광고전단지를 넣고 포장·배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국내산 산양산삼(장뇌삼)을 주문받아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196,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27회에 걸쳐 합계 62,9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3. 9.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뇌삼으로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7회에 걸쳐 합계 62,939,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416주를 국내산으로 포장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E' 사무실에서 H에게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kg, 검출량 0.38mg/kg), 퀸토젠(허용기준 0.1mg/kg, 검출량 1.3mg/kg)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5주, 7년근 10주를 판매하고, 2012. 3. 14.경 같은 장소에서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kg, 검출량 0.042mg/kg), 퀸토젠(허용기준 0.1mg/kg, 검출량 0.22mg/kg)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13년근 20주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냉장고에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장뇌삼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시료검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장뇌삼 가격 확인) 1. 수입 산양산삼(장뇌삼) 구매 관련 채증사진, 구매 산양산삼 개봉 및 감정의뢰 장면 채증,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수집 및 추가송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A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 위장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장뇌삼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구매하는 상품인데 이 사건 중국산 장뇌삼에서 맹독성 물질인 비에이치씨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바,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 점, 피고인은 대중매체인 신문에 청정지역에서 자란 국내산 산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여러 차례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9. 03: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라운지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와 쓰레기를 파출소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에게 "난 버린 적 없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내가 언제 널 만졌냐? 만질 것도 없게 생겨가지고"라고 소리치며 약 15분간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H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E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씨발놈아, 귀 안 들리냐?, 클럽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이 똥구멍으로 줄줄 세느냐?, 넌 경찰되니까 좆나 세상이 네 꺼 같냐? 타자 좆나 느리네, 씹새끼야! 나중에 너 좆나 쳐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짜바리 넌 학교 다닐 때는 좆밥이었어, 씨발놈아! 한숨이 나오냐? 사건이 나 빨리 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모욕의 정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2013고단2090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20:35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 피씨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접근하여 계산대위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4,0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나라사랑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6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2013. 1. 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8-1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랑교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 2개(H, I)를 개설하고, 같은 날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기존에 개설해 놓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개를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3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87

범죄사실 [2012고단3387]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과 H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이고, I, 피고인 D 및 J는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C은 2012. 5. 7. 22: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5,000원을 받고 5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I으로 하여금 K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7.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2. 6. 12.경 H, D 등 종업원을 새로 구하여 위 업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2. 6. 1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7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로 하여금 L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나.의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K이 지불한 위 60,000원 중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2고단409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F상가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5. 7.경 및 2012. 6. 12.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수익금 중 일정액을 매월 월세 형식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19. 지인인 M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M과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소, 업소 내 시설, 집기 및 종업원인 N, O, P을 그대로 넘겨주는 등 M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M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채증사진 [2012고단3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0만 원(1일 수익, 수사기록 232쪽)×[87일(2012. 2. 10.~2012. 5. 6.)+1일(2012. 6. 12.)] = 4,4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1차로 단속된 뒤 범행을 재개하여 2차로 단속될 때까지 계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M에게 성매매업소를 넘겨주어 방조행위를 하는 등 현저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B가 2007. 11.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C이 2012. 5.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D가 2011. 9.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8. 오전경 C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있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E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13. 14: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 G, 판사 H, 판사 I에 대하여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못 본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1노1420호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측의 "증인은 피고인을 사건현장에서 언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오전에는 못 보았고 오후 4~5시경에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2005. 10. 18. 16:30경 D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 있는 사건현장에 나왔다는데 그때 피고인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오후 4~5시경 사이에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2005. 10. 18. 16:30경 피고인과 C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사람이 많았고, 저는 뒤쪽에 가 있어서 구경만 했지 옆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E는 피고인의 C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E는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소음이 심하고 어수선하여 J 등이 C에게 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후 "E는 C, J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몇 미터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후 검사측 신문사항인 "증인은 이 사건 발생한 2005. 10. 18. 11:00경에 D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C 집 현관 앞으로 가서 시위할 때 증인도 같이 갔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가긴 했는데 멀리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C 집현관 앞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긴 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았고 동대표도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가깝게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 후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못 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11:30경부터 17:30경까지 계속해서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11:30부터 2~3시간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갔을 것입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변호인측 신문사항이 2010. 10. 18. 오후 4~5시경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되던 중 E가 C, J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느냐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시경 E를 보았고 몇 미터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반면 검사 측 신문사항은 같은 날 11:00경 C 집 현관 앞으로 갔을 무렵에 관한 질문들을 하다가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날 오전에 E를 보았느냐는 취지로 이해하여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K은 2005. 10. 18. 11:30부터 12:00까지 E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위 F에 대한 무고 사건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0. 18. 11:30경부터 17:30경까지 D아파트 주민들이 C를 끌어내 아파트 단지를 끌고 돌아다닐 때에 F가 C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자신은 주민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약 10m 정도, 멀리 있을 때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집이 있는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복도가 길고 좁아 주민 수십 명이 몰리는 경우 참석했던 자들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워 E가 오전에 C의 집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은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인신문이 진행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빌딩'의 관리소장이고, 위 'D빌딩' 지하 1층, 지상 3층, 4층, 5층은 피해자 E가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차료 1,400만 원에 임차하여 'F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상 1층은 피해자 G이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차료 400만 원에 임차하여 'H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2. 10. 1.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012. 10.분 임차료와 2012. 10. 5.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012. 9.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0. 22.부터 2012. 11. 5.까지 F병원과 H약국이 영업 중인 시간(영업시간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3:00)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만 위 건물 1층 주출입문을 개방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1층 주출입문을 잠금장치로 폐쇄하여 위 병원과 약국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거나 주출입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고 출입이 어려운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까지 우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운영업무 및 피해자 G의 약국운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고소장 1. 녹취록 1. 업무방해 증거(cctv 녹화 자료 등 관련사진 증거) 중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출입문을 잠금장치로 폐쇄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들의 관리비 연체로 건물관리 인력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건물의 보안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병원 및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약국을 찾아온 환자나 손님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업무방해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천 재경기업 현장) 피고인들은 E(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과 F(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의 지시를 받고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자들로, E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의 팀장이고, F은 E이 이끄는 프리팀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대성테크노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원 상당의 합판 및범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G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G회사은 H회사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재경기업에 하청을 주어 재경기업이 위 원자재를 보관·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G회사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대성테크노가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주식회사 대성테크노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무단으로 재경기업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E은 주식회사 대성테크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자재를 회수할 때 재경기업에서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의뢰 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35명의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과 함께 '대성테크노'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입고 2014. 9. 1. 07:3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480번길 66에 있는 재경기업 현장에 앞에 이르렀다. 위 재경기업 현장 앞에서, 피고인 C은 재경기업 입구 쪽을 통제하라는 E과 F의 지시에 따라 재경기업 출입문 앞에서 다른 일행 수 명과 함께 재경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과 F의 지시에 따라 재경기업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재경기업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재경기업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대성테크노 직원들을 제지하며 출입문을 막고 있던 재경기업 직원인 피해자 I(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에워싸며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 I이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 가고 있는 지게 차 앞에 드러눕자, F, J, K, L과 함께 자재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I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 I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재경기업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재경기업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인 재경기업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M 현장)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전북 김제시 N에 있는 M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J, L, O 등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소화기 20~30대 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점거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P회사 측 피해자 Q(42세), R(32세), I(27세) 등이 위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통, 의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S 현장) 피고인 A은 2014. 3. 30.경 E, T 등 약 50여 명의 인원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U에 있던 주식회사 S 사옥 입구에 이르러, T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며 피고인 A 등에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진입을 저지하려던 피해자 V(30세), W(35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은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외 위 50여 명의 인원은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E은 단체로 배달시킨 중국음식의 반입에 S 측관계자가 항의하자 벽에 음식 그릇을 집어던지며 "씨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못 먹게 하냐. 좆같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S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인 S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W, AD,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재경기업 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S 관계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M 골프장 현장관련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원으로 채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 :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에 있는 안중파출소에서 'B이 2018. 3. 29.경 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여 무서워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4. 4.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기초한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려죽일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2018. 1. 2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30만원, 2018. 2. 15. 07:00경 안중터미널 부근에서 40만원, 2018. 3. 29. 17:00경 안중터미널에서 평택여중사거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15만원을 가져가 총 3회에 걸쳐 합계 85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거나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18. 3. 24.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학창시절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공갈혐의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녹음 조사내용 요약) 1. 수사보고(A가 피의자를 무고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1. 발생보고(공갈) 1. 각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무고자에게 구금 또는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7:22경 원주시 D아파트 106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이거나 장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7세로서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안면만 있던 만 9세인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면서 그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점, 추행은 반드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의 어린 남자아이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