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주)Q 내에서 2015. 7.경부터 (주)R이라는 상호로 선박탑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R의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R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은 각자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 (주)R으로부터 선박블럭 탑재물량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물량팀장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원청인 (주)Q로부터 추가작업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지원받던 돌관비 등의 지급도 중단되는 등 (주)R과 위 물량팀장들의 적자상태가 누적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방법으로 위 적자 상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제로는 2016. 7.부터 9.까지 동안 (주)R 소속 직영근로자에 관하여는 급여 일부가 입금되던 급여통장에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시키거나 전혀 입금하지 않은 후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시키거나 전혀 입금하지 않아 마치 임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상태에서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급여통장을 직영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관한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물량팀에 대하여는 그들은 (주)R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2016. 7.부터 9.까지 동안 마치 이들이 (주)R 소속 직영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로는 2016. 7.부터 9.까지 동안 물량팀장에게 해당 기성금을 전액 지급함에 있어 기성금 중 일부를 (주)R에서 직접 물량팀원들의 각 급여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기성금은 물량팀장들에게 직접 교부하여 마치 물량팀원들이 (주)R의 근로자인데 임금의 일부가 체불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위와 같은 임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급여통장을 임금체불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및 사기미수 가. 직영근로자 관련 범행경위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위 (주)R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회사경영이 어렵다. 2016. 7.부터 9.까지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영근로자들 별로 기존 급여통장에 임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그 돈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체불임금을 부풀린 후 (주)R을 폐업시켜 체당금을 신청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계속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직영근로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총무인 피고인 B에게는 "법인 통장에서 직영근로자들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한 돈만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것이니 내가 주는 이체내역대로 입금을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자신과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직영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피고인 B은 2016. 8.부터10.경까지 피고인 A이 요청한 내용대로 자신과 피고인 C을 포함한 직영근로자들의 급여통장에 기존에 입금해오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은 2016. 11.초순경 자신을 포함한 전체 직영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진술서 및 서약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2016. 7.부터 9.까지의 임금이 기존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급여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피고인 B은 2017. 3. 21.부터 2017. 4. 3.까지 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 전체 직영근로자들 명의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진술서 및 서약서, 위 급여통장의 거래내역,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등을 거짓 제출하였다. 나. 물량팀 관련 범행경위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위 (주)R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물량팀장인 F, G, L, H, D, E, M, I, K, J을 모은 자리에서 "탑재된 선박블록에 대한 검사가 많이 까다롭고 투입시수가 많고 물량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청에서 돌관비 지원도 되지 않고 있다. 물량팀에서 발생한 적자를 체당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물량팀원들이 (주)R 소속인 것처럼 보여야하니 서류상으로 물량팀원들에 대하여 회사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각 물량팀에서 체당금을 신청할 물량팀원의 명단과 그들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돈을 직접 지급을 지급할 계좌를 달라. 2016. 7.부터 9.까지 동안 기성금정산서에 따른 기성금 중 일부 금액은 회사에서 체당금을 신청할 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물량팀장들에게 이체할 것인데 물량팀장들은 소속 물량팀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에는 노동청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물량팀원들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야 한다. (주)R을 폐업하여 (주)R에서 지급된 돈이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겠다. 체당금을 신청한 후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테니 같이 계속 일을 하자. 물량팀원들이 물량팀장들을 상대로 직접 체당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더라도 물량팀장들이 일을 못하게 되니 (주)R을 상대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에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물량팀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다시 전달하며 이해를 시키고 체당금신청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자, C, F, G, L, H, D, E, M, I, K, J은 각자 이에 동의하였고, 총무인 피고인 B에게도 "적자를 체당금으로 만회해야겠다.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물량팀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법인 명의로 각 물량팀원들에게 돈을 이체시켜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F, G, L, H, D, E, M, I, K, J으로부터 소속 물량팀원들 중 체당금을 신청할 사람의 명단과 그 사람들에 대한 통장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부터 10.경까지 피고인 A이 요청한 내용대로 체당금을 신청한 물량팀원들의 통장계좌로 (주)R의 명의로 기성금의 일부를 입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은 2016. 11.초순경 해당 물량팀원들로부터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진술서 및 서약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2016. 7.부터 9.까지 기간동안 (주)R에서 직접 임금 일부가 지급된 것처럼 나타나는 급여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다시 피고인 B은 2017. 3. 21.부터 2017. 4. 3.까지 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 물량팀원들 명의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진술서 및 서약서, 위 급여통장의 거래내역,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등을 거짓 제출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직영근로자들 2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28,668,977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불임금이 139,224,390원인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직영근로자 27명에 대한 실제 체당금 예상액인 28,668,940원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9,554,650원의 체당금을 신청하고, F, G, L, H, D, E, M, I, K, J과 상호 공모하여 고용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물량팀원들에 대하여 마치 1,160,551,920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141번 기재와 같이 물량팀원 114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789,506,640원 상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919,061,290원의 체당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합계 62,380,0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7,820,72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합계 74,952,5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내지 70번 기재와 같이 합계 54,616,0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합계 74,050,7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내지 94번 기재와 같이 합계 85,650,8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1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0,443,5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내지 124번 기재와 같이 합계 79,798,42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내지 1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77,026,000원의 체당금을,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내지 14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768,000원의 체당금을 각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각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노동청의 체당금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각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무고교사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 A은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의 직영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139,224,390원이 아닌 28,668,977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141번의 물량팀원들과는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과다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이 근로자들 141명에게 합계 1,299,776,31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직영근로자들 및 물량팀원들의 진술서 및 서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취합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소인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근로자들 141명에 대하여 합계 1,299,776,31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1.경 자신을 포함한 직영근로자들 및 물량팀원들로부터 체불임금에 관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 및 서약서,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연명서 등을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6. 11.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 C을 포함한 직영근로자들 및 물량팀원들의 고소 위임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12.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영근로자들 2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은 28,668,977원에 불과하였고, 위 2항 기재와같이 물량팀원들 114명은 피고인 A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 R 체당금 신청서류 사본 포함],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첨부자료 4종류 포함) 1. 체당금 상환예상액 1. U의 진술서[첨부된 2016. 6. ~ 2016. 9. 임금체불내역서(허위), 2016. 6. ~ 2016. 9. 사무관리직 임금대장(허위, 과세용), 2016. 6. ~ 2016. 9.(생산직 임금대장(허위, 과세용) 포함] 1. C, B의 자수진술서 1. A과 통화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부당 체당금 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게 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기업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체당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