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1. 2020. 1. 3.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3. 02:0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3. 02:07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B에게 칼을 들고 다가서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노래연습장 업주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는 하였으나,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나. 피고인이 E과 B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바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관련).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E과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분 이상 E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당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 그만 나가라고 한 상황과 부합하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과 B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변병장애로 오른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뺨을 때리는 행위까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B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니가 옆에 있어서 차였을 수는 있어도 자신은 E을 차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 B가 자신의 집으로 오기 전에 E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8경 E에게 전화하여 약 39초간 통화하며 ‘자신은 집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한편, E과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툼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왼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라고 진술하여 E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E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양측 볼과 흉곽, 두피, 손의 지골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방어행위 또는 E의 공격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B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E과의 다툼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더 큰 피해를 당하였고, 약 17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B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피고인의 집에서 발로 차인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에서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는 점, 그 후 B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2. 10:29경 조사받을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E이 폭행당한 사실과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E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같은 날 16:07경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도 노래연습장에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