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는 선박엔진부품유통업(일명 '서플라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현대중공업, 독일국 L'Orange GmbH사(이하 'L'Orange사'), 일본국 Nico Precision co.,inc사(이하 'NICO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회사 ㈜현대중공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8. 3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소재 (주)신원테크원으로부터 (주)현대중공업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50MC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2214900480 HYUNDAI 3062332-6×115) 99개를 매입단가 180,000원, 매입대금 17,820,000원에 매입한 후 부산 사상구 소재 레이저 타각업체인 D에 의뢰하여 정품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표지인 "2214900480 HYUNDAI 3062332-6×115"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주)현대중공업의 고유 모델인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소재(주)신원테크원으로부터(주)현대중공업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50MC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25306001.30 HYUNDAI 1227570-9×130) 30개를 매입단가 180,000원, 매입대금 5,400,000원에 매입하고, 2016. 4. 4. 경 노즐 부품(2214900470 HYUNDAI 3062404-6×100) 50개를 매입단가 180,000원, 매입대금 9,000,000원, 노즐 부품(2135700040 HYUNDAI 5055674-5×115) 70개를 매입단가 180,000원, 매입대금 12,600,000원에 각각 매입한 후 부산 금정구 소재 레이저 타각업체인 E에 의뢰하여 정품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한 표지인 "2530600130 HYUNDAI 1227570-9×130" 등을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주)현대중공업의 고유 모델인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위 1),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 포장한 노즐 부품 중 12개를 판매단가 280,000원, 판매대금 3,360,000원에 국내 서플라이업체인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현대중공업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33개 판매대금 9,000,000원 상당(정품시가 11,550,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주)현대중공업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회사 L'Orange, NICO사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8. 3. 경위 (주)B 사무실에서, 부산 영도구 소재 서플라이업체인 G로부터 NICO사의 상표 "N/P"와 IMP 17.02 등이 임의로 각인되어 표시된 노즐 부품 50개를 매입단가 80,000원, 매입대금 4,000,000원에 매입한 후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NICO사의 고유모델인 빨간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부산 사상구 소재 인쇄업체인 'H'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NICO사의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NICO사,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노즐, 플런저 부품 합계 305개 판매대금 24,400,000원 상당(정품시가 70,15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부산 영도구 소재 서플라이업체인 G로부터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노즐 부품 100개를 매입단가 80,000원, 매입대금 8,000,000원에 매입한 후 부산 사상구 소재 레이저 타각업체인 D에 의뢰하여 L'Orange사의 상표인 "N/P"와 IMO 17.02 등 일련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부천시 소재 I'에서 구입한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노즐 부품 합계 449개 판매대금 35,390,000원 상당(정품시가 103,27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위 1),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 포장한 노즐 부품 중 12개를 판매단가 110,000원, 판매대금 1,320,000원에 국내 서플라이 업체인 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L'Orange,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669개 판매대금 79,920,000원 상당(정품시가 153,870,000원 상당)을 판매 또는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L'Orange, NICO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업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E 현대노즐샘플 등 임의제출, 임의제출, (주)B짝퉁 현대노즐 임의제출 사진 1. B HYUNDAI 마킹 노즐 사진, 각 거래명세서 등, L'O, N/P 상표 판매수량, L'O, N/P 정품 노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선박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로 인한 권리자들의 침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거의 4년에 이르고 위조, 판매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계의 불황과 경쟁의 심화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