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G(가명, 남, <생년월일>생) 및 피해자 H(가명, 남, <생년월일>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부모가 바쁜 식당 운영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자 친형처럼 식사를 챙기거나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돌보며 관리·감독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아파트 C동 D호에서, 피해자 G(당시 만 11세)과 함께 치킨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며 '만지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금만 더 만지고 뺄게'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성기를 만지고,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말경부터 8.말경사이 <주소>에 있는 피해자들 부모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 휴식시간에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당시 만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8. 29.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 G(당시 만 11세) 및 H과 같은 방을 사용하던 중 H이 잠을 자는 사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추행) 1) 피고인은 2022. 7. 30.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위 펜션 2층에 있던 피해자 G(당시 만 14세)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8.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A아파트 C동 D호에서, 피해자 G(당시 만 14세)과 식사를 한 후 거실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A아파트 부근에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피해자 G(당시 만 14세)을 부른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A아파트 C동 D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나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당시 만 14세)에게 '네 씻고 영통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영상 통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16.경부터 2022. 9.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A아파트 C동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셀카 사진 찍어 보내줘, 꼬추까서 한 장만 보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캡쳐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장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A아파트 C동 D호에서, 피해자 H(당시 만 8세)과 함께 밥을 먹은 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경 <주소>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 H(당시 만 8세)과 함께 간식을 먹다가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7. 30.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그곳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피해자 H(당시 만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H의 휴대폰(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친모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발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페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영상통화 횟수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19. 8. 28. 카드이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확인한 성착취물 목록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혐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의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9. 피해자들과 함께 방에서 잔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 G의 성기를 빤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큰형이 우연히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어 발각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부모는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사실을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변소도 피해자 G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평소 자신은 술에 취하면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소실되었거나, 이 부분 추행이 다른 추행보다 중한 탓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병원 소속 감정의 I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FSIQ 50, 백분위수 0.1 미만)인 경도 지적 장애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10세 정도라 성인과 같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여 욕구충족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사고과정의 이상 또는 환각, 환시 등 정신병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에 가기 싫어 가출을 한 사실은 있으나, 중학교까지는 일반 중학교를 무리 없이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까지만 ADHD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치료가 없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피해자들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정 및 수금 여부를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여 함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다음날 하자고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중 엄마가 집에 오면 바로 끊도록 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증거기록 1265, 1266, 1344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다음 곧바로 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하고(증거기록 899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규범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4) 특히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장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욕설, 폭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회유와 보복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통제력을 유지·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G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인 성범죄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법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