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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안현로에 있는 안현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시흥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95세, 남)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경부 염좌, 전신 다발성 좌상, 좌대퇴부 근육손상(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이동시켜 두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놓고, 화물을 운송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9. 오후 4:10경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당시 95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과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데려다 준 뒤 직장 동료인 H에게 연락하여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어려우니, I로 위 화물을 적재할 차량을 가지고 와서 위 화물을 대신 운송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I은 피해자의 집에서 자동차로 약 3~4분 거리 (863m)이다. 피고인은 I에 도착한 H가 위 화물을 옮겨 싣는 약 30분 동안 위 I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H와 함께 위 1에서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자 아들인 G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움직일 수 없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인 G는 119에 이마에서 피를 흘리면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요청을 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도 당일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넘어져 이마에서 피가 났고(안면부 열상), 걷지를 못하였으며(좌대퇴부 근육손상 등),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멍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옮긴 채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화물 운송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도 피해자의 아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1,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좋은 상품이 있다. 계약기간 1년에 원금이 100% 보장이 되며 원금의 2%를 매달 말일에 지급 해주는 상품이다. 기업 대표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율이 큰 상품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4,000만원, 2010. 11. 23. 1,000만 원, 2011. 3. 28. 4,000만 원, 2011. 12. 15.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4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및 2011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3. 8. 19:50경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에 있는 양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은림1리에 있는 감문농기구수리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8. 20:11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에 있는 양계장 앞 편도 1차로를 금라리 쪽에서 은림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D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C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판시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광천1교 방면에서 구 서부경찰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세), 피해자 G(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10년가량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사로 인해 2012. 2.경 이혼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세종시 D 소재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F(여, 4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 C과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에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그와 같이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의 오른손 손등이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C과 F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소주병과 유리컵, 그릇 등의 집기류를 깨뜨리고, 의자 8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벽에 집어던져 그곳에 걸려 있던 선풍기 1대와 천정 조명등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출입문 유리 1개를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유리컵 등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와 같이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종전에 피해자 C에게 보냈던 협박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07:50경 세종시 H아파트 106동 308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병원에 입원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집 열쇠를 꺼내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슬라이드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각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 F, G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고철 등의 주인(C)이 따로 있는데 그로부터 매도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고철, 철재, 기계류 등 일체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 명의의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오전경 C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이천시 D 아파트 70세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63억원의 근저당권 중 30세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위 고철 등의 매매 위임을 받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 위임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위와 같은 조건부 약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2008. 2. 19. C 명의의 매매위임장에 기재된 C의 연락처 'J'을 'L'으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경기도 이천시 D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으로 기재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조건부 약정이 없는 유효한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C 명의의 매매위임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2. 20. 4억원, 2008. 2. 25. 5억원을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9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O, T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매매약정서, 각 영수증 1. 각 매매위임장 사본(수사기록 제13쪽, 제14쪽) 1.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에 첨부된 D아파트 설정지분계약서 및 매매위임장 각 사본(수사기록 제182쪽, 제184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에 첨부된 형사소송비용합의서(수사기록 제64쪽) 1. 분양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211쪽) 1.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9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고자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나 C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3명), 징역 4년(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9:40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20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21년산) 양주 1병, 여자 도우미 봉사료(T.C.) 100,000원 등 합계 600,000원을 시켜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6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6. 26.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C 과수원 5,950m²에 있는 무허가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4호, 제3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관정이 개발되어 있던 점, 지하수의 용도 등) 불리한 정상 : 이용한 지하수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2. 12:13경 경남 울산군 언양리 소재 언양과적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파이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0, 31. 94고약106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에게 "나는 성북동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며 하남시에 몇 채의 빌라가 있으니 줄만 잘 서면 한 채씩 주겠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 항공기로 외국에 다닌다. 나는 워커힐 호텔도 밥 먹듯이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고, 서울 은평구 D에 E 기도원을 설립하여 그곳 원장을 하기 시작한 200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 비자를 갖고 있어서 한국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와 국민은행 계좌(G)를 빌렸다. 피고인은 2006. 3. 9. 무렵 피해자에게 "기도원을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크게 옮길 것이다. 네가 돈을 갖고 오지 않아 기도원이 강남으로 가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오는 달러로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9. 위 제일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사촌 언니 H로부터 빌려 온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도원 운영 자금(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 기도원 이전 자금(별지 범죄일람표 2~12번 범행)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가산하여 곧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9. 27.경부터 2006. 9. 12.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15,080,839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L,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7, 28, 29, 34, 38, 39번) 1.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 수법, 경위, 편취 규모,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피고인이 범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수년간 잠적하였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및 반성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1:15경부터 21: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안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들어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0: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내가 기소중지가 있으니 파출소에 가서 인적사항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타고 위 B 소재 D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E, 경위 F, 순경 G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징역을 살다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위 E의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긴 하나, 술에 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손을 할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C 술 한잔 했네"라고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니가 언제 술 사줬나"라는 등의 반말과 욕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위 피해자의 공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0:30경 부산 서구 E 앞에 있는 위 피해자, 피해자 F이 재활용품 및 고물 등을 공동으로 보관하여두는 공터에서 미리 준비해 온 양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아둔 폐지 등에 옮겨 붙게 하여 번지게 함으로써 공터 내에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앞 바깥부위 등을 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인 컨테이너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시킨 사건이다.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현재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진주곱창 앞 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 1호교 앞 길까지 500미터 상당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3. 위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9. 위 집행유예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이나 실질적으로 이종 누범이고 동종 1회 실형 전력만 있은 점,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40일 이상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6:4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CCTV 설치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5. 31.경까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CTV 설치 공사의 수주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부산 금정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CTV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미처 구비되지 않아 편의상 양도 전의 업체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한 'G'에 대한 CCTV 설치공사 대금을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49,500원을 송금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대금 합계 50,675,897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의 첫째 아들이고,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 E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의 집인 세종시 F에 들어가 거주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자 자신의 처가 사망하고 나서 2012. 2.경부터는 둘째 아들인 위 E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고, 위 C이 동생인 E의 집에 거주하면서 E 부부와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8. 26. 10:15경 세종시 F에 있는 C의 집 앞 텃밭에서, 위 C과 피해자 D, D의 남편 E이 위 밭에 배추 모를 심으러 왔다가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농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위 텃밭으로 가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다음날인 2012. 8. 27. 00:10경 피해자의집인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112동 1005호 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앉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같은 날 02:30경 다시 아들 H와 함께 다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주자 물을 마시고 나서 소파에서 일어나 갑자기 거실에 서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E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버지 C, 아들 H, 남동생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 집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복도 벽면을 손으로 잡고 버티면서 약 10분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6. 10:00경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224-2번지에 있는 '보은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피해자 C, 동생 E과 그 처인 피해자 D, E의 아들 I, 동생 J과 그의 처인 K 등이 위 사찰의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대청마루로 올라가 밥상을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오른발 뒤꿈치 부분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C, D 명의), 각 상해진단서(C, D),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수사기록 76,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 범행은 패륜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0.09:2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라."고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제1호, 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아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