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27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마 소지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자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 반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그랜저TG 차량의 우측면 부분 및 피해자 I(여, 57세) 운전의 J K5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이 사고로 인해 위 K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2세) 운전의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범퍼와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M(44세) 운전의 N 말리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TG 승용차량에 탑승한 위 G과 피해자 O(여, 3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K5 차량에 탑승한 위 I 및 피해자 P(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말리부 차량에 탑승한 위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100,000원, 위 K5 차량을 수리비 약 15,840,000원, 그랜저TG 차량을 수리비 약 8,545,698원,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3,588,078원, 위 말리부 차량을 수리비 약 16,046,195원 등 합계 약 54,119,9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4. 1. 20: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후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 밤 무렵 인천 남구 Q에 있는 R 후문 인근 고속도로 옆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4. 03:11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당구장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83 그램 및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0.45그램을 가방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556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6. 9. 15.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6. 9. 15.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W 인근 농협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X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X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6. 9. 19.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9. 19. 오후 무렵 위 농협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X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X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2016. 9. 2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9. 28. 오후 무렵 위 농협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X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X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라. 2017. 2.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 09: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2017. 2.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10: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공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2017. 2. 19.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2, 19, 22:00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에서 AC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사. 2017. 2.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 11:00경 인천 남구 AD시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2:00경 위장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아. 2017. 3. 1.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3. 1. 21:15경 인천 남구 A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C 차량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9 그램,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과 필로폰 약 2.6그램, 백색 종이와 신문지에 싼 대마 약 0.15 그램과 대마 약 0.73 그램을 각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매도하고,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약 3.79 그램을 소지하였으며, 대마 약 3 그램을 수수하고, 대마 약 0.88 그램을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 21:1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C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3.79그램 및 대마약 0.88 그램을 소지하고 있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AH팀 소속 경위 AI과 경사 AJ로부터 경찰신분증을 제시받고 하차를 요구받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 차량을 수회 앞뒤로 운행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태로 경사 AK이 탑승 중인 AL 스타렉스 수사차량의 조수석 문과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사고영상CD 1. 각 사진(순번 3, 5, 21, 40)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2017고단5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수색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순번 3) 1. 각 마약감정서 1. 스타렉스 차량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862, 인천지방법원 20132355)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 등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경찰의 체포를 면탈하고자 수사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위와 같은 도주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들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2017. 3. 1.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필로폰 및 대마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순순히 시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마약 범죄 이외에도 범죄전력 다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 1)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2)도 있다)], 연령, 성행, 가정환경,건강상태,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