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4.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16.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단체 C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D단체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E'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G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 청계2가 로터리 → 청계3가 로터리 →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D단체 운영위원인 I의 사회로 위 H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J단체(약칭 D단체, 공동운영위원장 K)는 L(공동운영위원장 K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B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M)이 20,000여명의 참가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5. 5. 1.~5. 2.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D단체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의 참가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70명 포함 100명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2015. 5. 2. 10:00경까지 위 안국역 사거리에서 미신고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2:00~5. 2. 00:00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위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D단체 회원 및 민노총 노조원 등 1,400여명과 함께 위 안국역 사거리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각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각 채증사진(순번 11, 13, 23), 집회 흐름사진(순번 26)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가) 위 각 사진은 집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의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 파일로부터 출력된 것이다. 그런데 위 원본 파일의 복사 과정에서 파일의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재 위 각 사진의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 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 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은 불가능하다. 2) 한편 피의자 채증사진과 얼굴 사진 비교(증거목록 순번 15, 17)는 위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 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