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 5 · 18 공원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인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내 한국사회적기업경제 박람회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다는 이유로 "전부 사기꾼들이 모여 있다.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업체 제품을 구입하려는 10여 명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품판매 및 홍보 업무를 위력으로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디자인센터 4층에 있는 한국 부산디자인센터 E에게 수회 방문하여 "D이 사기꾼이니, 내보내라, 사업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9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하행 서김해IC 진출 500m 전 도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3:23경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해라~~ 이번엔 나도 가만 안 있는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1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하는 등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및 통화 발신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전송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3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견본주택 철거현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용역의뢰자 C 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D 명의로 연대보증인 란을 작성하여 이를 C 주식회사에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1. 20:00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서울 강서구 B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견본주택 양도(원상복구) 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을' 연대보증인 의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000동 0000호', 주민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견본주택 양도(원상복구) 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1. 2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본주택 양도(원상복구)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전무 G의 이메일(H)로 발송하고, C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남양주시 I건물, 702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본주택 양도(원상복구)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이미 동종 처벌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소속 장로이자 상주시 D,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의 사무국장이며, 피해자 F은 위 D, E 지상에 설치된 무허가 창고의 소유자로서 2016. 8.경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에 위 창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7. 경 상주시 D, E 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3. 15. 상주시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불법농지 전용 원상복구명령을 받자 2017. 4. 14.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철거업자 G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창고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산업계장 및 시청 상대 탐문수사) 및 수사보고(A, B의 주거침입 등 관련 피해자가 송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12: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269 (태전1동)에 있는 한양수자인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몰래 들어가서 승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12: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E 고속버스가 정차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이 수록된 CD, 각 CCTV 영상이 수록된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12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 승객들의 물건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합계 2,094만 원 상당의 다액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76

범 죄 사 실 2015고단3576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1:30경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유성온천파의 조직원 C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친하게 지내는 D과 피해자 이 자신을 'F' 가요주점으로 불러내 C와 화해를 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B파 후배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모아 'F' 가요주점 부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파 조직원인 G, H, I, J, K, L는 2013. 12. 1. 01:00경 대전 유성구 M 소재 'F' 가요주점에 집결한 다음 N 등 일부 조직원들에게 주점 주위에서 싸움에 대비하도록 시킨 후, 지하에 있는 위 주점으로 내려가 각 룸의 문을 열면서 피고인이 있는 방을 확인하다가 1번룸 앞에서 이를 본 피해자 이 욕설을 하자 동인에게 함께 달려들어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린 후 그 현장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을 때린 사람이 내려와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I를 불러 그 말을 전하면서 만약 이 때리면 함께 싸우라는 지시를 하고 위 G 등에게도 I가 맞으면 바로 들어와 E을 때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I가 위 1번룸으로 들어가 에게 사과를 하다가 E으로부터 뺨을 맞자 동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E을 때리고, 위 G, H, J, K, L는 위 1번룸 밖에서 기다리다가 I가 E으로부터 맞는 소리가 들리자 룸 안으로 들어가 I와 같이 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동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E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J, K, L 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656,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0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웅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동에 있는 안산2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23, 대전고등법원 2010노510, 대법원 2011도3109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의 기재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07 고정 884 판결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 01: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2015고단3576호 사건 주도적 범행 후 해외 도피, 재판 기간 중 2016고단656 사건 추가 범행, 재판 중 도주, 일부 누범, 폭력 범죄전력 벌금형 2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48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운전사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위협을 느낀 D이 피고인을 목포경찰서 C지구대로 데리고 가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받던 중 갑자기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차도로 뛰어들어 E가 피고인을 뒤쫓자 갑자기 돌아서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당시 CD,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50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8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비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www.•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만성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부친과 조모가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및 강릉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7. 5. 15.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 '천마효소 셀탑골드'라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뇌질환, 중풍, 파킨슨, 치매,심혈관 질환에 획기적인 효능이 있는 특허 개발품"이라는 문구를 이용,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갈무리 및 제품검색화면 캡쳐사진 1.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0: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제4기숙사 103호 앞에 이르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103호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위 103호 방안까지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위 103호 정문을 통하여 나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수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1년~2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단순히 관리 소홀 등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담·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사정,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을 마친 사실, 침입 절도가 가지는 위험성(실제 피해자들과 방안에서 마주쳤음), 범행 경위,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2015. 7. 1.부터 같은 달 7. 31.까지 사이에 근로자 D 등 23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19.경 위 고양고용센터에 2015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7월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9. 25.경 위 근로자 23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8,856,820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2015. 8. 1.부터 같은 달 8. 31 까지 사이에 근로자 D 등 10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5.경 위 고양고용센터에 2015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8월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9. 25.경 위 근로자 1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4,840,37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5. 7. 근로자 D, E, F, G, H, I, J, K 등 8명의 근로자가 휴무계획과 달리 버스를 운행하여 근무를 하고, 2015. 8. 근로자 D, E, F, G, H, L, K 등 7명의 근로자가 휴무계획과 달리 버스를 운행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047,640원(2015, 7.경 근로자 23명 중 8명의 부정수급액 2,207,270 원 + 2015. 8.경 부정수급액 4,840,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F, H, G, D, L, J.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5, 7월분 고용보험 처리통지서, 15. 1회차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명단, 15. 1차분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 15. 1차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15. 7월 휴업계획표, 15. 1차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15. 7월 휴업표, 15. 1차분 고용유지조치 산출내역서 1. 15. 8월분 고용보험 처리통지서, 15. 2회차 고용유지조치대상자 명단, 15. 2회(8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15. 8월 휴업계획표, 15. 2차(8월)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1. 압수물(15년 7~8월 급여명세서 사본), 압수물(15년 7~8월 운행기록계 사본), 압수물(15년 7~8월 승무내역 사본), 압수물(15년 7~8월 배차표 사본) 1. 7. 8월 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대상자 급여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은 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인 2018. 1.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및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5. 출소하여 출소 시로부터 3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0:54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치료감호 판결문 첨부) 1. 전자장치부착 결정서 사본 1. 훼손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38조, 제27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이나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치료감호가 끝나고 보호관찰이 시작된 후 불과 두 달이 안 된 시점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보호관찰 상 의무를 준수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12

범 죄 사 실 산불의 예방 및 진화, 수방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임야 120m2, D에 있는 임야 113m2 등 합계 233m2 상당의 산지에서 재해방지시설인 우수관로를 매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불법지실측도, 전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03:4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 기대어 서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2. 0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로부터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모텔 업주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개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모 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왼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06:10경 원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순63호 쏘나타 승용차(H) 뒷좌석에 탑승하여 원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이마로 차량 칸막이를 들이받고,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 도착한 후, 순경 F에 의해 호송되어 위 경찰서 1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로 뒤따라오던 순경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마로 순경 F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04년경 및 2010년경).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할 뿐 아니라,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6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여,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G(3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C의 욕설이 점점 심해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C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음식점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길가에 넘어뜨린 후 함께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팔뚝, 무릎 부위를 이빨로 물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 1672 피고인은 2016, 4, 15, 16:35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H(73세)이 피고인이 윷놀이를 방해하였다며 피고인을 향하여 각목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크기 미상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1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6. 11. 10.자 공판기일 외 조서 중 일부) 1.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처리표, 피해자 사진, 동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672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61

범 죄 사 실 1.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여,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대진항 선적인 C(2.99톤,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04:00경 동해시 대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대진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에 이르러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421마리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포획한 수산물을 모두 방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8:30~08:4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인 C건물에서부터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영도중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같은 날 10:00경 위 영도중학교 후문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등 총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2013. 4. 13.부터 2013. 7. 23.까지 대구 달서구 월배로 소재 가야기독병원에서 뇌진탕, 다발성 좌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고,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25. 입원일당 및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3,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신내역서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외출외박진료비 산정절차 및 심평원 확인내역 1. 내사보고(사고자 명단 및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1차 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일부압수물 사본 첨부), 내사보고(통신영장 대상자 현황 첨부),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지급내역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4. 10.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구, 경북지역에 연고 및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입원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타향생활로 인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는 등 하루 빨리 퇴원하고자 하였는데, 병원의 퇴원지시가 없어 계속 입원하였던 것이며, 입원 중 외출은 재활목적의 산책이었을 뿐이라면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이 진단 및 치료받은 내용, 피고인이 외출하기 시작한 시점 및 외출한 지역, 횟수(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적정입원치료일수와 실제 입원치료일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0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의 "칠성포차"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210 GS서부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6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동종이기는 하나 2회 벌금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7: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스틸링 24톤을 E 츄레라 화물차량(적재정량 25톤)에 싣고 운행하던 중 부산시청 소속 F인 지방직공무원 G, 지방직 공무원 H, 공무직 I, 공무직 J으로부터 차량의 화물 적재폭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자, 위 과적단속팀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와 위 D 정문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인 공무원 G로부터 "적재물 넓이 초과가 의심되니 계측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측을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당시 상황을 단속용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인 공무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공무직 I에게도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밀어내는 피해자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꺽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인 공무직 J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부산시청 소속 F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Ⅰ,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캠코더영상사진 및 스틸링 반출증 사본,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캠코더 폭행영상을 복사한 CD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단속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