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X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 기술고문이자 외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 영업이사, 피고인 D, E은 위 회사의 전 시험책임자, 피고인 F, G, H, I은 각 위 회사의 전 분석연구원들인바, 1.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모두 해당),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모두 해당),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40번, 42~53번에 한하여),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번, 35~36번, 41번에 한하여), 피고인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js, 34번, 37~40번, 42~53번에 한하여), 피고인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6번, 9~10번, 13번, 18~21번, 26번, 28번, 30번, 32번, 34~36번, 48번에 한하여), 피고인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6번, 22번, 24번, 29번, 31번, 33번, 41번에 한하여),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8번, 11번, 25번, 27번에 한하여), 피고인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39번, 43~45번, 47번에 한하여)은 위 회사의 분석연구원인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7번, 38번, 46번, 52번에 한하여),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42번, 49번, 51번에 한하여),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 53번에 한하여),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4번, 17번에 한하여), AC(별지 범죄일람표 12번에 한하여)과 공모하여, 2003. 10.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약회사들로부터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생동성 시험의뢰를 받아 시험을 수행하면서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거나 대조약(오리지널의약품)과 시험약(복제의약품)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AUC(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와 Cmax(최고혈중농도)가 90% 신뢰구간에서 허용오차범위(0.8≤δ≥1.25)를 벗어나는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 사실을 제약회사에 통보하면 제약회사에서 시험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위 용역비 지급을 지연하고, 향후 제약회사에서 다른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A, C은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위 지표가 신뢰구간을 벗어날 경우 피고인 B의 자문을 구하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시험책임자나 분석연구원들로부터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위 지표가 신뢰구간을 벗어났다는 보고를 받으면 시험책임자나 분석연구원들에게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라고 하면서 그 조작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D, E, F, G, H, I과 위 Y, Z, AA, AB, AC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기로 결의한 후, 2003. 12.경 수원시 영통구 AD 소재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H으로부터 AE의 복제의약품인 AF 25㎎에 대한 시험 결과,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고 위 신뢰구간에서 벗어나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생물학적으로 비동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받자 피고인 D은 피고인 H과 함께 매주 열리는 회의 시간에 그 사실을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 B은 상의한 뒤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피고인 H에게 위 의약품의 시험 데이터를 별지일람표 기재 유형 3 기재와 같이 시험데이터 139건을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2003. 12. 23.경부터 2004. 3. 12.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 지시에 따라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험결과가 적정한 것처럼 만들고, 피고인 D은 이를 근거로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AE의 담당자로 하여금 2004. 3. 12.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신청을 하게 하여 2004. 5. 20. 그 정을 모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위 의약품에 대하여 위 변경허가를 하게하고 위 제약회사로 하여금 위 의약품을 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1. 25.부터 2006. 1. 3.까지 총 53개 의약품에 대하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거나 그 지표가 신뢰구간을 벗어나 생물학적으로 비동등한 위 의약품들에 대하여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처럼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조작된 시험데이터를 위 보고서에 첨부한 후 위 조작된 시험데이터가 첨부된 위 시험결과보고서를 각 제약회사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0번, 12~49번, 51번의 의약품들에 대하여 위 조작된 시험데이터가 첨부된 시험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그 정을 모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의약품제조품목변경 허가를 하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1번의 의약품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를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53번의 의약품들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제조품목변경신고 수리를 하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번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의약품제조품목변경신고 수리를 하게 하여 위 53개 의약품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0번, 12~49번, 51번의 의약품들에 대하여는 유통을 하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1번, 50번, 52~53번의 의약품들에 대하여는 생동성 인정 공고에 따른 효력(대체조제 가능, 보험약가 우대)을 발생하게 하여 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 관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 업무와 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제조품목변경신고 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2. 피고인 G은 2005. 1.경 주식회사 X에서 AG대학교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AH의 복제의약품인 AI의 샘플에 대한 분석을 하던 중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하여 분석한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AG대학교에 교부하게 되면 AG대학교에서 분석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분석 또는 재적분을 하라고 하여 분석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 피고인 A, B, C이 다른 의약품에 대하여 알려 준 방법대로 위 의약품의 시험데이터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10.부터 2005. 1. 25.까지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범죄유형 설명 포함)기재와 같이 시험데이터 81건을 조작하여 시험결과가 적정한 것처럼 만들고, 그 정을 모르는 AG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J으로 하여금 위 조작된 시험데이터를 근거로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AH 담당자로 하여금 2005. 4. 25.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신청을 하게 하여 2005. 7. 29. 그 정을 모르는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 하여금 위 의약품에 대하여 위 변경허가를 하게하고 위 제약회사로 하여금 위 의약품을 유통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제조품목변경허가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피고인 C은 2007. 1. 28. 서울행정법원에서, AK 주식 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AL에 대한 제조품목허가 취소처분등의 행정처분 취소 사건(2006구합39956호)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사실은 주식회사 X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주 열리는 회의시간에 주식회사 X에 시험의뢰된 의약품들 중 이상 시험데이터나 생물학적으로 비동등하게 나온 의약품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 A, B과 상의하여 시험책임자나 분석연구원들에게 위 의약품들에 대하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이 회의에서 비동등하거나 문제가 있는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하여 분석연구원들이 시험책임자, B, 증인 등에게 보고를 하고, 증인은 분석연구원들에게 생동성 시험결과를 동등하게 하거나 문제가 없게 하도록 분석연구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나요.'라는 신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4 피고인 E은 2007. 9. 11. 서울행정법원에서, AE 주식회사 등 7개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기한 AM2mg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및폐기명령취소 사건(2007구합1013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주식회사 X에서 매주 열리는 회의 시간에 주식회사 X에 시험의뢰된 의약품들의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문제 대해서 회의를 하였고, 위 의약품들 중 이상 시험데이터나 생물학적으로 비동등하게 나온 경우 피고인이나 위 D, 분석연구원들이 시험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피고인 A, B, C이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시험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한 것에 대하여 X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을 받고 '재분석에 대한 회의는 있지만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생동성시험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 피고대리인으로부터 'X에서 다른 사람이 조작하거나,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Y, AB, AC, AN, A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P,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및 피고인 D, E, F, G, H, I 및 AA, Z,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O,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Q 진술부분 포함) 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9956호 제1회 변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1부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AO,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의약품제조품목 변경허가증 사본 또는 생동인정품목공고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 I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F, H, I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복제의약품의 제조품목변경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이라 한다) 의뢰를 받고 신속한 동등성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제약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시험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다음 동등한 결과가 나오도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생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가할 행위로써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의뢰받은 의약품 모두에 대하여 실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여 피고인은 의뢰받은 의약품 모두에 대하여 실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 진행결과 생동성 인정 기준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 다소 벗어났으나 평균값이 생동성 인정 범위 안에 들거나 의약품의 특성상 생동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의약품에 한하여 자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애초부터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을 시험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자료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은 아닌 점, 생동성 시험은 복제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과장치라고 할 수 있고, 생동성이 입증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또한 약사의 대체조제권이 인정되므로 생동성의 입증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또는 재산(약제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건강 또는 재산상 어떠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바는 없는 점, 당시 의약분업 시행으로 무리하게 생동성 시험을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러 건의 생동성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생동성 시험결과가 비동등하게 나오는 경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제약회사의 계약 중단, 재검사요구 등의 압박에 굴복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원본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요구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처한 많은 시험기관들이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위 요구에 성실히 응한 피고인들을 엄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인 A는 소위 '생동성 파문'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X의 기술고문에 불과하였지만 연구원들에게 시험결과 조작을 지시한 사실상의 최종 책임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X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연구원들로서 피고인 A, B 등의 조작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F, H, I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은 시험책임자로서 일반 연구원들을 지시,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G은 동종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