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2017고단2874]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대전 서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립스 온라인 (elipsonline)" 게임은 성인 주민번호 하나당 월 결제 한도액이 최고 30만 원이고, 신체를 통한 마우스와 키보드의 직접적인 조작으로만 게임이 진행되며, 주인공인 '인어검사' 캐릭터가 검으로 괴물을 쓰러뜨리면 일정한 점수가 획득되고, 위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마력 (MP)이 감소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롤플레이게임 (Role Play Game)이다. 피고인과 C은 위 'E' PC방을 함께 운영함에 있어서, C이 그 운영 및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영업부장과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영업 관리를 하기로 하고, 2014. 12. 3.경부터 2015. 1. 1.경까지 위 'E' PC방에서 성인 한 명당 월 30만 원 초과 결제가 가능하고,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괴물이 나타나기 전에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 동물이 예시적으로 출현하면 해당 동물에 따라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여도 마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내용이 변경된 위 "이립스 온라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7고단3865]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독립 판매 법인인 수원시 팔달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G 및 독립 판매 법인인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주)I의 영업담당 총괄이사로서 마케팅 기획 및 각 지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고, J은 2009. 2. 2. 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 (주)I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K는 2009. 5. 1.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위 (주)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위 J이 운영하던 위 (주)I를 2009. 5. 1.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승계하여 운영하였던 실제 경영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한편 L, M은 각각 2009. 2. 2.경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위 (주)G 및 (주)I 부산지사장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N건물 1101호에서 부산지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위 J, K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은 2009.2. 2.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주)G 전주지사장으로 전주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위 J. K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 K, L, M, O과 함께 생명보험사와 독립 판매 법인 대리점 특별 약정을 체결할 경우, 신규보험 계약 건 월 납입 보험료의 최저 500% 에서 최고 1,600%(평균 1,100%)의 성과수수료가 다음 달 25일 선지급되고, 이후 매월 납입 보험료의 300%의 비례 수수료가 12개월 동안 매달 나누어 지급되며, 보험사에 따라 월 신규 보험 납입금의 20%에서 30%의 시상수당(1,000만 원 이상일 때 지급되는 시책비)이 수수료와 별도로 다음 달 말경에 대리점에 지급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위와 같이 독립 판매 법인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K, L, M, O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2. 2. 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수원시 팔달구 F빌딩 6층, 부산 부산진구 N건물 1101호, 전주시 완산구 선노송동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보험료 13개월 치를 선납 투자를 하면 각 보험사로부터 최대 1,000%까지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그 중 450%~500%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지불하여 40주 동안 원금 100%를 보장하고 이익금 30%를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캐시백(원금 분할금)으로 25주 지급하고,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 상품마다 1포인트부터 10포인트까지 소실적 20포인트를 맞추면 직급수당을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10주부터 50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J, K, L, M,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J,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9 기재와 같이 Q, R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J, K, L,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4, 5, 7, 10,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7, 19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S 등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K, L,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내지 19,26,27,55,68, 81,98,129 내지 131,165,176 내지 181, 184, 185, 187, 189 내지 191, 193, 203, 211 내지 215, 219, 220, 222, 225 내지 227 기재와 같이 T 등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8 내지 33, 35 내지 46, 48, 49, 51 내지 76, 78 내지 90, 92 내지 95, 97 내지 108, 110 내지 124, 126 내지 152, 154 내지 162, 164 내지 258, 260 내지 264 기재와 같이 U 등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K,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2, 29, 34, 40, 42, 43, 51, 52, 70, 72 내지 75, 77 내지 80, 100, 101, 105, 107 내지 109, 111 내지 114, 116, 124 내지 128, 137 내지 141, 146 내지 160, 173 내지 175, 182, 183, 192, 195 내지 197, 202, 205,207, 221, 223, 224 기재와 같이 V 등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9, 11 내지 42, 44 내지 80 기재와 같이 W 등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5, 8, 11 내지 14, 20, 21, 23 내지 25,28,30 내지 33, 35 내지 39, 41, 44 내지 50, 53, 54, 56 내지 67,69,71, 76, 82 내지 86, 88 내지 97, 99, 102 내지 104, 106, 110, 115, 117 내지 123, 132 내지 136, 142 내지 145, 161 내지 164, 166, 내지 172, 186, 188, 194, 198 내지 201, 206, 208 내지 210, 216 내지 218, 228 기재와 같이 X 등을 상대로 각 해당 입금액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고, Y으로부터 원금보장조건으로 2009. 8. 28. 3,900,000원을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J, K, L, M, O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보험료 13개월 치를 선납 투자를 하면 각 보험사로부터 최대 1,000%까지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그 중 450%~500%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지불하여 40주 동안 원금 100% 보장하면서 이익금 30%를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캐시백(원금 분할금)으로 25주지급 및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상품마다 1포인트부터 10포인트까지 소실적 20포인트를 맞추면 직급 수당이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10주부터 50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 및 (주)G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결국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K, L, M,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46,74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J,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9 기재와 같이 QR을 상대로 합계 738만 원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J, K, L,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4, 5, 7, 10,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17, 19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S 등을 상대로 합계 4,900 만원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K, L, M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5 내지 19,26,27,55,68,81,98,129 내지 131, 165, 176 내지 181, 184, 185, 187, 189 내지 191, 193, 203, 211 내지 215, 219, 220,222,225 내지 227 기재와 같이 T 등을 상대로 합계 381,689,500원을 원금보장조건으로 교부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8 내지 33, 35 내지 46, 48, 49, 51 내지 76, 78 내지 90, 92 내지 95, 97 내지 108, 110 내지 124, 126 내지 152, 154 내지 162, 164 내지 258, 260 내지 264 기재와 같이 U 등을 상대로 합계 320,057,000원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K,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2, 29, 34, 40, 42, 43, 51, 52, 70, 72 내지 75, 77 내지 80, 100, 101, 105, 107 내지 109, 111 내지 114, 116, 124 내지 128, 137 내지 141, 146 내지 160, 173 내지 175, 182, 183, 192, 195 내지 197, 202,205,207, 221,223,224 기재와 같이 V 등을 상대로 합계 302,970,000원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9, 11 내지 42, 44 내지 80 기재와 같이 W 등을 상대로각 합계 57,519,000원을 원금보장조건으로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5, 8, 11 내지 14, 20, 21, 23 내지 25,28,30 내지 33, 35 내지 39, 41, 44 내지 50, 53, 54, 56 내지 67, 69, 71, 76, 82 내지 86, 88 내지 97, 99, 102 내지 104, 106, 110, 115, 117 내지 123, 132 내지 136, 142 내지 145, 161 내지 164, 166, 내지 172, 186, 188, 194, 198 내지 201, 206, 208 내지 210, 216 내지 218, 228 기재와 같이 X 등을 상대로 합계 521,232,200원을 원금보장 조건으로 교부 받았고, Y으로부터 원금보장조건으로 2009. 8. 28, 390만 원을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12 사건처리표, 인터넷게임장등록증, 현장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수사보고, 이립스 온라인 게임 내용, 상가계약서 등, PC임대차계약서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7고단3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G 영업수당플랜, 매출대비수당내역(부산), (주)G 안내지, 매출대비수당내역(전주),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전주지사 및 부산지사 투자금 수입내역, 차용금증서, 각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G 전주 피해금액 민원확인서, G 사업현황, 각 계좌내역, 차용증(지불각서), 입금증 등, 투자내역(Z), 수령액(2009년, T계좌), 각 계약상세조회, 방문판매업신고증(I), 각 보험대리점등록증(I, G), 서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의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G 및 (주)의 사업방식 및 영업수당플랜, J 및 K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주)G 및 (주)I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J 및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 준 것으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유리한 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수당 플랜 등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