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3

범 죄 사 실 1. 2020. 3. 14.자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4. 04: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연인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불면증치료제인 스틸녹스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5. 23.자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23. 05:00경 남양주시 로번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위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불면증치료제인 스틸녹스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3.자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공황장애 및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현재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3. 14.자 성기삽입에 의한 준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면증치료제인 스틸녹스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 이 사건 제1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제 반 알 더 먹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도 넣고 성기도 넣었으며 항문 안쪽이 보일 정도로 뚫려 있었다.”라고 말하였고, 위 2020. 3. 14. 하루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이 물감이 많이 느껴졌으므로, 피고인은 위 제1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5. 25.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잠원 한강공원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대하여 따져 물으면서 ‘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했었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손가락을 내가 요거는 내가 요거는 집어넣었어. 그런데 너가 너무 고추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그런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내가 생각이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라고 말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20. 3. 14.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까지 삽입했다고 말했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어. 더 우쭐대고 싶었어. 미안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가 화가 났던 이유를 말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관한 이야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중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제1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난하기 위하여 이를 따져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거 강간으로 집어넣었어. 알어? 오빠 진짜 오빠 사람 잘 만난 줄 알아.“라고도 말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는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20. 5. 25. 위 제1공소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2020. 3. 14.자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너 그거 범죄야. 다시 그러지마.”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새침하게 “알겠어.”라고 대답하였을 뿐 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진지한 대화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성생활에 관하여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3. 14.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먼저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20. 3. 14.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삽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성적행동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14. 하루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이물감이 많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던 점,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제1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항문부위에 이물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1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제1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준유사강간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면증치료제인 스틸녹스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치열 및 항문관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준유사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을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변을 보는데 항문에서 출열이 있었고, 위 출열은 하루 동안 지속되었는데, 2020. 5. 2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의원을 방문할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통증은 없었지만 많이 부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급성치열 및 항문관염증과 항문주의정맥혈전증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발병원인은 급성치열 및 항문관염증의 경우 환자가 단단한 변을 볼 때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항문주의정맥혈전증의 경우 음주, 과로, 변비, 설사인 점, 급성치열 및 항문관염증의 치료기간은 환자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주에 불과하고, 식이요법이나 꾸준한 운동 등으로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28.경에는 피해자의 항문에 관하여 어떠한 통증을 느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E 의원에서 급성치열 및 항문관염증 등에 대하여 진단을 받을 당시 의사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위 각 증상이 모두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도로 피해자의 항문에 관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2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제2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