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20고합93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 6. 21. 11:3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4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 관리의 ‘H’ 매장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의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던 중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재차 ‘매장 내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이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거지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11: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역 3층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이후 도주하던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J(60세)으로부터 붙잡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0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19: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역 KTX 승강장 철로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M(26세)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시 소재 돼지고기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서구 구덕로120 부산서구청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C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실적응력,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조변형 등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피해자 G 폭행장면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J 폭행장면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확보),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확보),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접수 건)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휴대폰 소유주 진술청취)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O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30세 무렵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하여 가족이 찾는 일이 10여 차례 이상 반복되었고 1993. 4. 14.경부터 2019. 1. 15.까지 폭행,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 P은 ‘조현병의 만성화 상태로 수십 년간 잦은 입원과 노숙 생활을 하는 등 현실적응력이 저하되어 있고, 판단력도 저하되고 병식도 없는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됨’, ‘향후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통한 정신의학적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매장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한편, 기차역 공익근무요원에게 과도를 휘둘러 찰과상을 가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이 분실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고, 조현병으로 현실적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M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그 밖의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