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 00:3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웃 피해자 상피고인 B(49세)가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김포시 E 소재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마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앞집에 사는데 개가 좇나게 짖어서 왔다,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상피고인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상피고인 A(3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4) 1. 각 진단서(목록 8, 17, 18) 1. 각 사진(목록 1,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고인 B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각 수회의 폭력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8.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후문에서 위 아파트 108동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등기대행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게 법인설립 등기를 해달라"고 말하여 위직원으로 하여금 2016. 12. 3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7. 1. 4.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에 있는 남대문 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4. 21.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에 있는 신한은행 충정로지점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 B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C)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 충정로지 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 회사인데, 자금 융통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부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1. 은행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D) 1. 은행거래신청서(B), 사업자등록증(B), 비지니스센터 이용계약서(B), 물품공급계약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인감증명서(B), 금융거래목적 확인서(B), (유)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대포통장 등이 유통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하여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여러 차례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개의 법인에 대한 범행에 그친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1. 13:55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목욕비와 음료수비를 걸고 강남대로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담력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8분간 피고인 A은 위 장소 앞 강남대로의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향 5차로 중 3차로 한가운데에, 피고인 B는 그 반대편의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와 일반차로인 2차로 사이에 있는 흰색 차선 위에 각각 청색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들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8: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에 있는 '안산식물원'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118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8:1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20 에 있는 '안산식물원 주차장 앞 도로를 안산식물원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부곡동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부요추 양측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18: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취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주택을 피해자 D(여, 77세) 등과 각 일부씩 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다니지 않아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28. 21:5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수도꼭지를 잘 잠그고 다녀라."라고 잔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증인 E의 법정진술, 현장사진의 영상,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고령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한 상해' 외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까지 특별가중인자로 포섭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므로, 후자를 또다시 특별가중인자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금전적 배상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8 공갈, 업무방해, 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L, M, N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확정판결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횟수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37cm, 날길이:9cm)로 피해자 머리를 조준하여 3-4회 가량 내리 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찍고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난로와 손도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와 출동경찰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사거리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 편오산방향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2,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물적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공소장의 'D 쏘나타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9. 07: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신용산역 지하차도 방면에서 용사의 집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금지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구골, 유두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 16:49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부터 같은 구 종가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법규위반 등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 7회, 무면허운전 전과 6회의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다.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죄에도 법원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처해주어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이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사회를 방어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상동에 있는 S-oil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위 F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같은 날 11:09경부터 11:4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0: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공항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의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2,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상해, 처벌불원)에 해당], 판시 피해자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에 해당]인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H, I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9.1. 18: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꼼장어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수회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5. 7. 3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 1월 임금 2,973,680원을 비롯한 별첨 내역 임금 합계 21,762,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퇴직금 10,412,48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ww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7: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창문과 조수석 문을 모두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승용차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 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백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만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피해품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물건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하청업체인 D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20. 10:05경 위 C 제1공장 내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BH형강(너비 0.9미터, 길이 21미터, 무게 3톤)을 세운 상태로 가우징 작업(전기스파크를 일으켜 용접 부위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H형강, 일명 H빔을 세운 상태로 가우징 작업을 하는 경우 H빔이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H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을 고정시키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여분의 크레인이 다른 작업에 투입되어 피해자가 가우징 작업을 하고 있던 H빔에는 크레인으로 고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가우징 작업을 하던 중 H빔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불안으로 인해 H빔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두부 및 흉부의 압궤손상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소속 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인천 남구 F나이트 클럽의 관리이사였던 자로, 피해자 B(40세), 그 일행 G 및 C이 2012. 3. 10. 01:00경부터 그곳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들이 피해자 등이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는 등의 이유로 종업원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여자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어 G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45 경위 '나이트클럽'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G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G과 시비가 되었고, G을 2층 출입문까지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면서 서로 팔을 서로 팔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무전을 통해 종업원들을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나이트클럽' 2층 출입문 부근에서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호출 받고 현장으로 온 종업원 H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에스컬레이트 방향으로 밀어붙였으며, 종업원 I는 B의 목덜미를 손으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1층 출입문까지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끌려 내려가는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종업원인 J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종업원 K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종업원 L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2층 출입문을 열고 홀 안으로 들어갔고, H 및 J는 피해자를 끌어내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 및 오른쪽 뺨에 멍이 들게 하고, 좌측 귀 뒷부위, 양쪽 손등, 등 전체에 살갗이 벗겨지게 하고, 머리 정수리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B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M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목검을 꺼내어 1층 출입문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목검을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소지한 망치를 이용하여 1층 유리 출입문, 에스컬레이터 양쪽 보호 유리, 2층 유리 출입문을 차례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C은 2층 홀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색 호출등 10개 가량을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A의 운영 중인 나이트클럽에 설치된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N(31세)의 머리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48세)의 이마부위, 팔뚝 및 등 부위를 가격하고, 손괴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1층 출입문 스테인레스 손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0의 좌측 팔뚝을 내리쳤다.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때릴 듯이 O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0 에게 좌측 팔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O, P, K, I, H, Q, J,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부위사진, 사건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A과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 K, O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장소에서 행패를 부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앞서 든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점(압수목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4:30경 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소인 'D'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 E(17세)가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도 같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또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D'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5회 때린 다음 오토바이 헬멧 및 의자로 피해자 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발로 피해자 E의 등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3년 5월 이하 1. 흉기휴대 상해의 점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중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에서 2년 6월까지) 이 권고됨 2. 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상습·누범• 특수폭행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에서 1년 2월까지) 이 권고됨 3.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 (처단형 하한 고려)부터 징역 3년 5월{= 기본범죄인 흉기휴대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 + 경합범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흡기휴대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의 1/2인 '징역 7월 + 경합범죄 중 피해자 G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2월의 1/3인 '징역 4월 (20일)'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