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2: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해자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잠그면서 바지를 무릎정도까지 내린 후 다시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이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신빙성 부여 근거]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추행 부위, 방법, 당시 심경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추행 직후 피해자가 지인 F에게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술마시던 방안으로 데려온 시간, 피고인이 추행 당시 바지를 완전히 벗었는지 여부, 추행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벨 횟수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통화여부, 추행지속시간 등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소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감정, 두려움 등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는 척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드러낼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기침과 구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초등학교 시절 유사한 추행 경험)과 카페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당일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2 피고인은 2021. 1. 13.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를 찾아가 “함께 일을 해 보자. 내가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특별한 마스크를 만들고 싶다. 해외업무와 뷰티업무를 해왔던 피해자의 경험을 마스크 제조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운영하는 E와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나는 서울 F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대구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1. 마스크 현물거래 투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현물거래를 통해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다. 돈을 주면 즉시 마스크 현물거래로 수익금을 발생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20. 3.경 장판 및 도배 시공을 의뢰한 G에게 노임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이 밀려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매수대금이 아닌 밀린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현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1. 2. 10.경 380만 원, 2021. 2. 15.경 220만 원, 2021. 2. 17.경 8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보이스피싱 확인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내 계좌(H은행 (계좌번호 2 생략))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계좌 체크를 위해 9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일명 ‘안전금’이라는 명목으로 9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계좌 확인용 금원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마스크 출고대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출고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다. 월요일까지 변제할 테니 3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20. 3.경 장판 및 도배 시공을 의뢰한 G에게 노임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이 밀려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매수대금이 아닌 밀린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마스크 출고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88 피고인은 ‘㈜E’ 사장인 사람으로, 2020.경 대구 중구 J,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K은 ‘L’라는 상호로 도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중구 J에 있는 건물 3층 거실 천장과 벽 1면에 대하여 도배 시공을 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 중 이미 3,4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0.경 25만 원 상당의 도배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노임 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녹취록, 진정서 기록 사본 2022고단14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대금 지급여부 확인, 고소인 제출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M(주)에 1,8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21: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정문 앞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안에서,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통화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택시번호 확인 수사), 수사보고(상해 정도 등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단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경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8:50경 영주시 B아파트 입구 앞 길을 가흥1교에서 리첼사거리(가흥택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리첼사거리에서 가흥1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88세)를 발견하고 급정지하면서 넘어져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을 2017. 5. 20.으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2.경 그 체류기간을 2017. 8. 20.까지 연장받았음에도 2022. 7. 15.경까지 부여군 B 일대에서 거주하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도주 목적으로 보호시설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7. 15.경 부여군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충남부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제1항과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강제퇴거 대상자로 확인되어, 같은 날 군산시 대학로 151-1에 있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기간을 2022. 7. 24.까지로 정하여 보호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7. 19:00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3층 보호실 안에서 보호되어 있던 중, 위 보호실과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철창이 벽면과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나사를 풀어 철창을 탈거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보호 실의 화장실 안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수구 덮개를 손으로 절단하여 그 모서리 부분으로 위 보호실 출입구에 설치된 철창의 나사를 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8. 03:00경 위와 같이 나사가 풀린 보호실 출입구의 철창을 탈거하고, 복도로 나와 같은 방법으로 복도 창문에 설치된 철창의 나사를 풀어 그 철창을 탈거하며, 보호실에 있던 모포를 잘라 밧줄 형태로 만들어 위 복도 창문에 고정한 후 이를 잡고 창문을 통해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와 부여군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A) 1. 범행 도구 사진, 탈거된 철창 사진, 보호실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제9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도주 목적 보호시설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망 이후 수사기관이 선티푸엉을 조력자로 의심하여 수사하자 자수한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와 대구 달서구 송현역 근처에 있는 ‘C’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7:30경 대구 달서구 D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위 PC방 매니저 E, E의 지인 F, 위 PC방 아르바이트생 G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E, F은 집으로 돌아가고, G은 싱글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아침에 수강신청을 할 때 깨워줄 테니 잠을 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블침대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잠이 잘 오게 해주겠다면서 위 더블침대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마사지해주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3부 첨부, 피해자 B과 참고인 G이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1.경 ‘2022. 7. 14. 14:00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상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고, 2022. 6. 1.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확인하고, 2022. 6. 3.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2. 7. 14.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 내역 1.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범죄전력만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2. 6.경 서울 용산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신고서 1. 카톡대화 출력물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F은행 1. F은행 계좌 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장의 체크카드 교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한 채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낮으니 저금리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의 사용 횟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및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G’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돌려받을지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자신의 체크카드의 사용 횟수를 늘려 임의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것을 용인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출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한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5: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8km에서 6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며, 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이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이 트기 전 새벽시간대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3: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5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서재문화체육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정차하여서도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좌회전 하던 중 급하게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각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 운동장 단상 계단에서, 피해자 B과 만나 서로 대화하다가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계단 벽에 기대게 한 후 입을 맞추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넣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4. 2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로 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 1. 117신고상담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학교운동장이나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한 뒤 피해자들을 유사간음 및 간음하였다. 피해자들은 만 14세의 중학생들로서, 이 사건이 향후 그들의 성장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나이였고, 인지능력 부족,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으로 상담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 누나, 외삼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관계자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5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흉추, 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3년과 위 2013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