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해지자 노후화된 PC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D의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사업자등록 및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8. 위 PC방 상호를 'E피씨방(E)'로 변경하면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 31. 피해자인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광명시 G시장 3층 H호에 있는 D 운영의 T 미용샵으로 오게 한 후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동산인 조립식 PC세트 96대 및 기타 비품(이하 '이 사건 PC세트 등'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PC 세트 등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경 성명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PC세트 등을 3,864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PC세트 등에 대한 시가 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도792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이 사건 PC세트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PC세트 등을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PC세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PC세트 등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시 양도담보권의 실행, 즉 이 사건 PC세트 등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물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제1항)',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한다(제2항)' 등과 같이 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 제1항의 내용은 담보설정자가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보존할 의무'는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에 부수하는 의무이자,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및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의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거나 양도담보계약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PC세트 등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