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가. 입찰방해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식품제조, 유통업체인 (주)D,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친인척 및 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위 2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 외에 가족인 F, G, H, 직원인 I, J, K, L, 지인인 M, N 등의 명의로 O, P, Q, (주)R, S, T, U, V, P, W 등의 10개의 식재료 공급 업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Z초등학교11월(농,공산품,김치,수산물)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동일 업체인 E과 O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건을 O 명의로 27,925,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전자입찰에 피고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동일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계 6,612,559,669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기 위한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대표자를 비롯한 식재료 취급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5. 7. 9.경 피고인이 가족인 H의 명의를 빌려 관리 및 운영하는 업체인 (주)R의 대표자인 H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AA이 병원에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았음에도 2015. 8. 13.경 부산 북구 X 소재 Y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보건증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인 것처럼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AB중학교와 '2015년 9월 농공산품 소액수의 견적 전자제출 공고 전자입찰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후 납품대금 명목으로 38,542,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69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 H, I,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중복투찰현황 첨부) 1. 내사보고(AC, 최근 입찰정보 확인) 1. 투찰, 낙찰 내역 및 D 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AD고등학교 제출 학교급식계약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하여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납품대금에 상당한 식자재의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손해가 없고, 나아가 납품대금의 처분행위자인 각 해당학교가 피기 망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TA)'에서의 입찰 및 낙찰 방식, 계약체결의 주체 등에 비추어 각 해당학교는 피기망자인 동시에 처분행위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동종업계에서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먹거리인 식자재, 그 중 특히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되는 식자재에 대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22년간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식자재의 중요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0개의 식재료 공급업체를 준비하여 약 1년간 매월 600회 이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하여 그 중 262회에 걸쳐 금액 합계 약66억 원 상당을 낙찰받았는데, 범행수법과 지속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급식 자체의 안전 및 이와 관련된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각종 부조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이와 같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예방효과 등을 두루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0:50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 내 K-POP 콘서트장에서 관람객인 피해자 J(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갔다. 이후 피해자가 의자에 올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콘서트 관람에 열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의자에 올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몸을 밀착해 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옆의 의자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현행범인 인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공연장이 혼잡한 와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호직원 N로부터 관람객 중에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이 앉은 좌석의 뒷좌석의 바로 뒤에서 30분 정도 피고인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가수를 보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올라가며 만졌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 있는 순간에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에 인계하였다. 피해자는 콘서트 관람에 열중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경위, 내용, 증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L은 경찰에서 "가수 O 공연을 보던 중 처음 보는 피고인이 웃으면서 다가와 피해자 의자에 같이 서서 보자고 하며 의자에 올라와서는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며 웃고 해서 자세히 지켜보니 공연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임에도 계속해서 일부러 비틀거리며 엉덩이 등 몸을 접촉시켰고,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경호 아저씨(K을 지칭함)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여 위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도 "의자 위에 올라가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오른쪽 팔을 잡으며 제 의자 위에 같이 올라왔고, 제가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의 엉덩이 쪽으로 붙으며 밀착을 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남자인 피고인이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서트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2

범죄사실 [2014고단9302] 1. 피고인은 2014. 5. 22. 12: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러 서울에 E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 중인데, 이 가방을 1개 1,000만 원에 사서 1,400만 원에 팔건데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1,400만 원에 팔아서 이익금으로 258만 원을 합하여 1,258만 원을 주겠으니 가방구입비용을 내한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하던 가방 사업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므로 가방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구입대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가방 구입 투자 명목으로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6.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에르메스 가방을 하나 더 구입하면, 이 가방은 1,560만 원에 사서 1,950만 원에 팔거다, 이익금이 390만 원인데, 중간브로커가 없기 때문에 1,560만 원하고 이익금 390만 원을 전부 줄 수 있다, 돈을 보내면 오늘 내일로 팔고 돈을 모두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하던 가방 사업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므로 가방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구입대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가방 구입 투자 명목으로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21: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명품가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명품위탁판매업체로부터 에르메스 버킨백을 구매하여 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거나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400만 원을, 2014. 6. 30. 22:13경 21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H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B으로부터 그 친구인 피해자 C이 에르메스 켈리백을 사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B에게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에르메스켈리백을 구매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B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1539]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02동 3202호에서 K에게 "내가 임신을 하여 사업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전 구입해 놓은 명품 가방을 싸게 파려고 하니 언니가 가방을 구입하려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달라"며 자신이 구매해 놓은 가방 품목을 적은 장부를 보여주었다. K, L을 통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M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L, K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2014. 6.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명품판매업체 E으로부터 구입해두었다는 에르메스 버킨백 목록이 적힌 장부 사진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장부 목록 8번째 기재되어 있던 에르메스 검정색 금장 버킨백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의 명품판매업체로부터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해 두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가방대금을 받아 그전에 위 명품판매업체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결제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받더라도 그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5. 85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2014고단9931]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담당자 상대 전화 연락) [2015고단1539]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진의 전화진술, 참고인 K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7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9.부터 2008. 12.월 까지 피해자 회사 I에서 ERP 사업부의 개발담당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2. 8.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현재 ERP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2000. 10.부터 2008. 12.까지 피해자 회사 I에서 고객사에 ERP시스템 납품할 때 개발업무를 담당한 이사였다가 2009. 1. 2.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현재 회계 쪽 ERP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6. 9.부터 2008. 11.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ASP(프로그램 임대사업) 운영 및 ERP 개발을 하던 직원이 다가 2008. 12. 8.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J은 토목, 건축 등 기타 특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K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산업 ERP(EntERPrise Resource Syste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2006.경 M 등에 제작 · 납품할 목적으로 일부 수정하여 창작한 L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한 후 주식회사 J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각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복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위 L 파일과 사용자매뉴얼자료를 사용하여, 2009. 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위 L 소스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위 L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개작하여 위 J의 ERP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건설산업 ERP 프로그램 감정서 1. P회사 L ERP 프로그램 용역납품계약서, M회사 L ERP 프로그램 용역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권원 없는 프로그램저작권 개작의 점),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복제물의 업무상 사용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M의 ERP프로그램 중 V/B(COM+)로 만들어진 회계 프로그램은 동일한 언어인 V/B(COM+)로 만들어진 Q 회계프로그램, JSP로 만든 공사부분은 JSP로 만들어진 R 프로그램에 기초한 것으로 M의 ERP프로그램은 등록프로그램인 L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Q, R과 각각 함께 만든 ERP프로그램은 Q, R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당시 공동개발을 하고 납품을 받은 Q과 R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피해자 회사가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권한 없는 자의 고소일 뿐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 회사가 K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ERP프로그램인 L는 텍스트 형태가 아닌 그림파일 형식이고, COBOL 언어로 작성되는 등 현재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S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과는 그 형태가 일치하지 않으나, 피해자 회사는 1995. ERP 프로그램인 L를 저작권 등록한 이후 다수의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S를 수정, 개발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 IT환경의 변화 및 납품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한 것으로서, 그 납품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 회사에 이전하나, 그 작성의 기반이 된 지적재산권(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 않고, 피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도 모두 L 프로그램으로 칭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T 사이에 작성된 'M 건설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계약서'에도, '본 용역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甲('주식회사 T'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발명, 고안, 저작을 甲이 하는 경우에는 甲에게, 乙(피해자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乙에게,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공유(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균등)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Q과 R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을 토대로 M에 맞게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피해자 회사에 속하는 점, 그와 같이 업그레이드된 ERP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됨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피해자 회사가 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경부터 2005. 1. 7.경까지 <삭제>가 <삭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 등에서 운영한 고물상인 (상호생략)상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철 수집, 판매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삭제>가 위 고물상 운영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 <삭제>, 모 <삭제>로 부터 202,002,512원을 직접 빌리고도 갚지 못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자금을 피고인의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가져다 쓰고 갚거나 (상호생략)상회 수익금을 빼돌려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피고인 부모 등 명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자금으로 재사용하였던 것 뿐이고, 피고인이 2004. 7. 6.경 피고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삭제>시 <삭제> <삭제>리 <삭제>-<삭제> 등 <삭제>필지 3,994m² 토지에 대하여 <삭제>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었으며, <삭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에 있는 1,907m² 토지는 <삭제>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세금문제로 <삭제> 명의로 명의신탁 한것이고 <삭제>가 2004. 11. 30.경 위 토지를 <삭제> 외 2명에게 1억 2,650만원에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과 <삭제>는 1991. 3.경부터 2005. 1.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이지 <삭제>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4. 4.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검찰청에 ' <삭제>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1995년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모로부터 202,002,512원을 빌려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갚아주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고, <삭제>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2004. 7. 6.경 <삭제>시 <삭제>면 <삭제>리에 있는 (이름 생략)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삭제>리 <삭제> 등 필지 토지에 대하여 <삭제>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고, <삭제>가 2004. 11. 30.경 <삭제>가 소유하고 있는 위 <삭제>리 <삭제> 토지를 소외 2명에게 팔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원을 <삭제>에게 주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고, <삭제>가 1991. 9.경부터 2005. 1.경 까지 (상호생략)상회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을 일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강제로 성폭행하였는데 2004년 도에 적어도 한달에 2번 이상 성폭행하였고 제일 마지막으로 간음한 것은 2004.12. 7.경과 2004. 12. 28.경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삭제>를 무고하고, 2. <삭제>와 공모하여, 2005. 4. 18.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 ' <삭제>가 1995년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모로부터 2억 200만원을 빌려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갚아주지 않고 있으니 그동안 피고인에게 변제한 2,500만원을 제한 1억 7,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삭제>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2004. 7. 6.경 <삭제>시 <삭제>면 <삭제>리에 있는 (이름 생략)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삭제>리 <삭제> 필지 토지에 대하여 <삭제>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삭제>가 2004. 11. 30.경 <삭제>가 소유하고 있는 위 <삭제>리 <삭제> 토지를 소 <삭제>외 2명에게 팔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원을 <삭제>에게 주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니 그 돈을 반환하고, <삭제>가 1991. 9.경부터 2005. 1.경까지 (상호생략)상회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을 일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삭제>는 2003.12. 일자 불상 18:00경 경남 <삭제>군 <삭제>면 <삭제>리에 있는 <삭제>의 집에서 <삭제>를 폭행하고 2004. 4. 일자불상 10:00경 <삭제>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 (명칭생략)아파트 <삭제>동 <삭제>호에서 <삭제>를 성폭행하였으니 이에 대한 위자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삭제>는 원고 (피고인 에게 금 146,700,000원, 원고 <삭제>에게 258,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삭제>리 <삭제>필지 토지에 대한 <삭제>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05가합<삭제> 호로 접수되게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삭제>가 이에 대하여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6세)과 사실혼 관계로 14년간 함께 살면서 최근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딸 명의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집과 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반으로 나눠 가진 후 헤어지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과정이 지체되고, 2013. 3. 9.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위 집이 있는 강원 정선군 F 마을에 장례식장을 유치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 이미 F 주민들에게 지급되어 피해자가 보상금 약 80만 원을 몰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양손에 힘을 힘껏 주어 조르고, 피고인의 양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의 얼굴 및 손등을 할퀴던 피해자가 반항을 멈춘 후 수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 2013. 3. 9. 21: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화물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와 삽을 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강원 정선군 H 야산에서 손과 위 삽을 이용하여 위 야산 바닥의 흙을 파고 구덩이를 만든 다음,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의 팔과 다리를 구부려 밀어 넣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그 사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CCTV 사진, 내사보고(3월 9일 21:31경 A차량이동cctv확인), 검증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제외), A 신체상처 상세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하였으며, 그 사체를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하고도 수일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실종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대성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도 성실히 양육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1992.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과, 199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련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4년간 같이 산 피해자를 돈 문제로 살해하여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이나 상해, 살인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의 2013. 4. 25.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1점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3명 징역 10년 1명 징역 13년 2명 징역 17년 1명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창명령에 대한 의견 7명 만장일치 기각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하순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교도소 수감시절 알게 된 E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8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자들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G, H, F에 대한 각 판결문, F, E에 대한 각 불기소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시경 E를 만난 적은 있지만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E에게 필로폰을 판 적은 없고, 단지 이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돈 중 3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경 돈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일시경 대구에 있는 I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향후배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8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8칸(약 0.8그램)의 필로폰을 받았고, 그날 저녁 11시에 F와 함께 전주로 가서 J터미널 부근 모텔에서 G을 만나 1회용 주사기 2칸(약 0.2그램)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E, F 및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서는 E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E의 증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E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사람들과 여러 차례의 필로폰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E가 필로폰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 E과 함께 대구로 내려가 피고인을 만난 F는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생김새와 특징, 피고인을 만난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F가 직접 경험하거나 피고인을 보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F는 사회선배인 E로부터 함께 대구에 가자는 부탁을 받고 E와 함께 버스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서 판시 범죄일시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검정색 계통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키는 나이에 비해 큰 편이었으며,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엉거주춤했고, 다리를 약간 절었고, 콤비에 기지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 E와 함께 주택가에서 30분 가량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잠시 갔다온다고 하더니 어딘가로 가서 누군가를 만난 후 돌아왔고, 함께 터미널 근처 여관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E에게 종이에 싸여진 주사기를 건네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E가 여관으로 가기 전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F는 같은 날 E와 함께 버스를 타고 전주로 가서 E가 아는 젊은 남자(G)를 만나 터미널 부근 여관으로 갔고, 거기서 F는 혼자 잠을 잤고, E와 G은 여관 밖으로 나갔다가 새벽 3시경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전주로 가는 도중 E가 G에게 전화를 걸어 "약을 좀 구했으니 전주로 내려가서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G은 2010. 7. 하순 23:00경 E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2.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2고단166호)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G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H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고단1819호)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H이 2010. 10. 하순 01:00경과 같은 해 11. 초순 23:00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73그램과 8.03그램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6년과 2001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같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마약을 몰래 유통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김<삭제>(65세)와 불화를 겪으면서 수년동안 가출하여 지내다가 2011. 4.경 위암으로 병환 중이던 어머니 김<삭제>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2011. 12. 2.경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 관리를 도우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대전 서구 <삭제>동 <삭제>에 있는 <삭제> 펜션 5호실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어머니가 사망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위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부근에 놓여 있던 쇠망치(지름 약 4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타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내려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펜션 5호실 화장실 안에 옮겨두었다가 2012. 10. 3.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 펜션 뒤뜰에 깊이 약 40cm로 구덩이를 판 다음 위 사체를 묻고 그 위에 펜션 인테리어 공사에 쓰고 남은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두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삭제>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부검소견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망치, 사건 전후 전화통화자 이<삭제> 등 진술청취), 내사보고(실종자의 마지막 통화자 상대, 용의자 김<삭제> 1차 조사 및 통화내역, 체포 및 사체 발굴), 가출인발생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품사진, 사건현장발굴사진, 변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0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7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그 사체를 구덩이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의 패륜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교부받았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 의류를 구입하고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출석하여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일 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펜션에 들르고 있다'는 취지로 태연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압적인 훈육태도를 취하면서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가하여 왔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사망 이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온 것에 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권위적인 태도에 눌려 평소 그러한 불만을 전혀 표출하지는 못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김<삭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인 김<삭제>, 김<삭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12년 배심원 3명 : 징역 10년 배심원 3명 : 징역 9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