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2011. 11. 7.부터 2011. 11. 21.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2011. 11. 30.부터 2011. 12. 6.까지 같은 곳에 있는 F의원에, 2011. 12. 6.부터 2012. 1. 4.까지 위 E병원에서 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총 5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한화생명으로부터 8,971,462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510,000원을, 우체국보험으로부터 4,590,690원을, 삼성화재로부터 3,334,827원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270,000원을,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1,725,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2,421,97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8.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2012. 10. 26.부터 2012. 11. 6.까지 위 E병원에, 2012. 11. 6.부터 2012. 11. 26.까지 위 F의원에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을 이유로 총 32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보험금 명목으로 4,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LIG손해보험으로부터 1,542,940원을,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4,814,44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877,3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표 연번 17번 일체, A의 각 입퇴원통지서, 진료부 등 진료 및 보험 관계 서류(증거기록 제355쪽 이하) 1. B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진료기록 분석(B), B의 각 입퇴원통지서, 진료부 등 진료 관련 서류 및 보험 관련 서류 1. 환자별 편취내역, ICPS상 편취금액 1억원 이상 24명에 대한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한 것이고 입원기간 역시 치료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E병원 및 의원을 번갈아 가며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그 때마다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2 피고인 A은 입원기간 동안 매일 약 2시간 가량 침 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고, TV를 보거나 팩 찜질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였고, 수차례 외출을 나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입원 당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거나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명으로 2011. 11. 7.부터 2011. 11. 21.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1. 11. 21.부터 2011. 11. 29.까지 명지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관절내시경 및 연골 성형술을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1. 11. 30.부터 2012. 1. 4.까지 F의원 및 E병원에 번갈아 가면서 입원하였는바,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명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원한 이유에 대하여 '실밥을 풀기 전에 가야지 E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입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 충분히 통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병원에서 쉬면서 편하게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치료비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입원 환자들이 외출, 외박을 많이 하는 등 그 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무릎관절 내 부종, 무릎통증,어깨통증의 진단명으로 장기간 E병원과 F의원에 입원하였고,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기간 이전인 2010년에도 이미 위 병원에 번갈아 가며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았던 위 병명은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인데, 피고인은 위 진단명의 치료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입원할 당시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받은 바 없고, E병원에서의 입원기간 동안 매일 약 2시간 가량 침 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한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찜질을 하거나 병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였고, 몇 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양방병원인 F의원에서의 입원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한방치료만을 반복적으로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입원 당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거나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입원한 이유에 대하여 '입원할 당시 원무부장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한 병원에 오랜기간 치료를 하면 삭감이 된다고 하면서 한 방에서 양방으로 옮겨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통원 치료도 가능하였지만, 통증이 심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였고 마침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해주었기에 당연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하여 입원하기 쉽고 장기간 입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알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질병, 상해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E병원 및 F의원을 번갈아 가며 장기간 입원을 반복한 후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