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를 송북초교 방면에서 동안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보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12호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무사 E의 세무 신고 대행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D 세무사 사무소에서 전화로 거래처인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위해 내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받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285,243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D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무사인 피해자 E을 보조하여 거래처 고객의 세무자료를 입력하는 등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D 세무사 사무실에서 D 세무사의 기존 고객인 I의 운영자 J으로부터 세무 신고 대행의뢰를 받고, 이를 피해자의 업무로서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것처럼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입력 등을 대행한 후 관련 수수료 450,000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세무사의 고객들로부터 1,450,000원의 수수료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통장(사본), I 통장거래내역(사본), A 통장거래내역서(사본), K, L 통장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전과 6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 등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 기타 정상: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환경, 판결 전조사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6:05경 서울 강서구 D 'E'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5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위협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4회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6. 00: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의 후드를 점퍼로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0.26. 00:40경 D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량을 파손하였느냐"고 묻자 "기분이 더러워서 그랬다"고 말하고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곧 한국을 떠나 몽골로 돌아갈 예정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쇄 및 기획디자인업체인 'E'에서 하청업체에 스티커 제작 등의 용역을 맡기고 하청업체의 청구서를 검토하는 등 영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청구서 금액대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거나 'F'에서 주문하는 용역을 마치 'E'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하청업체에 맡겨 그 대금을 'E'에서 지급하게 하고 'F'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E'에서 사실은 하청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 내역 중 '9/3 투명지 400,000원, 9/28 혈액명 라벨 200,000원, 번호·성명·비고 라벨 240,000원' 상당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실제 용역비보다 과다 청구되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청구금액 대로 용역을 맡긴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840,000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게 한 다음 H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I로부터 'F'이 수주한 '예카북' 등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J' 등 'E'에서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마치 'E'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예카북'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E'에서 하청업체인 'J'로부터 위와 같이 'F'을 위해 주문한 '예카북' 570장 제작비용 96,000원이 포함된 청구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E'에서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E'에서 주문한 용역비만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E'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금이 청구된 것처럼 보고하여 그 무렵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70,3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208 내지 217쪽)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베트남 F아파트 CG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E에게 용역위탁한 후 2010. 3. 29. E이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쳤음에도,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2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주식회사 B는 E에게 위탁한 베트남 F 아파트 CG 용역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총 7,000,000원을 2012.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나. 피고인 B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D, E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의 처리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맡기도록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고액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분배하여 주거나 아무런 자금 없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를 빌려 주면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 차량을 할부로 뽑아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나도 명의를 빌려 주어 수억 원을 벌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D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다음, "B과 A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 믿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명의를 빌려 작업이 되면 그 대가로 3억 원에서 5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인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10. 12. 9.경 광명시 상호미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G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2.경 F은 H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2-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여 피고인들을 소개하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들은 "부동산 대출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경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동산 작업을 해서 처분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만들 수 있으니 그 절반 정도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0. 12. 18.경 광명시 하안동 상호미상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7. 6. 인천 계양구 작전동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자동차 할부금으로 인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지난번에 말한 부동산 대출 작업을 하는 경비가 더 필요하니 다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55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J 윈스톰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 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0. 8. 11. 출소한 직후부터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원고개 쪽에서 국민은행 간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1)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 기재된 G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8: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바로 앞에서 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에 밀착시키고 수회에 걸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3. 1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은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을 절단하고, C는 위와 같이 절단된 철근을 F 화물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00kg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개놈의 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303에 있는 모가파출소 앞 도로를 모가면사무소 쪽에서 진가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통학버스 왼쪽 뒤 휀다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진상미로 1304 에 있는 차오짬뽕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모텔 6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투자자가 모텔 옆방에 와 있고, '미팅룸'으로 방을 하나 잡았으니 모텔로 오면 투자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가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집에 가려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모텔 방을 나오자 복도로 따라나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의사 F의 상해진단서 1. G 메시지 1. 모텔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해자 발생 당일 통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9:0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마트 앞 도로를 봉화터널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스포티지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피해자 J(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10:35경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남, 56세)이 자신의 동거녀 F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동거녀를 근처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위 사무실을 찾아가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이 새끼야, 왜 니가 여자와 뽀뽀를 해, 니 혹시 내 여자에게 흑심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형님 뭔 말씀이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을 보고도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광장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눈이 쌓여 도로가 결빙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10,1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2013고단495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농협삼거리 부근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같은 시 소도동에 있는 속칭 40마지기 배추밭 부근 야산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남자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막는 등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11:50경 태백시 E아파트 107동 1308호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미닫이 문 앞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가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태백시 F연립 앞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시 G에 있는 H운동장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21:30경 태백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K 소유의 L 택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빠른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시 M건물 입구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18:30경 삼척시 N연립 가동 109호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경찰관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24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태백시 I에 있는 "O 모텔" 앞 도로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 소유의 L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삼척시 P에 있는 "Q휴게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빠른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태백시 종합운동장, 절골, 함백산, 오투스키장 등지를 거쳐 다시 위 Q휴게소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25 피고인은 2014. 1. 14.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백시 장성로에 있는 장성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태백로에 있는 성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감금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동거하던 관계였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감금의 내용이나 정도,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0:05경 서울 구로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집 출입구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나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남, 51세)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너 뭐하는 놈이야, 이 호로새끼 이새끼야, 내 동생뻘도 되지 않는 놈이 까불고 있어, 모가지를 따버릴거야."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1: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엘지유플러스(LGU+) 휴대폰 서비스센터의 위치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서비스센터 약도를 프린트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76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아들과 손녀의 생계까지 돌봐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천사디스크(http://www.1004disk.com)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한 동영상인 "F" 파일과 음란한 동영상인 "G" 파일을 위 천사디스크 성인용자료실의 공유자료실에 "H"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아 다른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2편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란물화면 캡쳐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