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시행중인 서울 서초구 E 일대 아파트 건축사업에 D 대표에게 자금조달을 알선하는 등 위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사실은 위 아파트 건축사업 인허가는 2016. 11. 22 서초구청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고 D에서 2017. 9. 28. 인허가신청을 취하하였고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철거업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위 건축사업 철거일을 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2달 내에 철거일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7. 10.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철거일을 주겠으니 이행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0. 30.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30. H 명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건물 및 지장물 철거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명함, 각 사업자등록증, 서 초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PF 대출, 공사도급계약서, 참고자료,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신용평가 정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초구청 질의 회신 요청 및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검사면담내용(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K)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된 철거일을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철거일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마치 확정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K 운영의 주식회사 L과 D는 서울 서초구 E 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토지 소유자들은 철거대상인 사업구역 내에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접한 서울 서초구 M에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가 완료되었다. 한편 D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서초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2016. 11. 29. 조건부의결을 통지 받았다. 서초구청장은 2017. 9. 6. D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통보 및 반려 사전예고를 통지하였고, D는 2017. 9. 28.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서초구로부터 조건부의결을 받은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취하된 후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시행사인 주식회사 L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지장물 철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K은, 피고인이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준다고 약속하면서(실제로는 1억 원을 조달하여 주는데 불과하였고 K은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대신 철거공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이 이행을 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 2달 내에 철거가 시작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K의 윗사람으로 알았고, 돈을 요구할 때도 곧 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말하면서 빨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재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선수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계약서에 없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1. 4.경에야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돈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5촌인 유우식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카드대금, 사무실 임대료를 낼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7.경 위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7 승용차 앞 번호판과 범퍼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 699,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5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파손된 각 차량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서, 견적서 제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1억 원을 맞춰야 하는데, 7,000만 원 밖에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서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해서 한 달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과거 건축 사업에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해당 사업은 이미 중단되어 있어 수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중에 7,000만 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자 약정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9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한 달 내에 갚겠다고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15. 3. 27. 90만 원, 2015. 4. 29. 90만 원, 2015. 8. 17.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이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월 90만 원 내지 90만 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자 약정은 따로 하지 않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월 9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고(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 같은 거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 이 사건 수표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차용 용도나 그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피고인은 E가 계주로 있는 3,000만 원짜리 순번계 2구좌에 참여하고 있었고, 계금으로 총 6,5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2015. 4.경 위 순번계에서 빠지면서 계주인 E와 정산하여 E로부터 1,200만 원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순번계에서 빠질 때까지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빠지지 않고 납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순번계에서 빠지게 된 것과 관련하여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쫓아 낸 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자신이 위 순번계에서 빠지게 되면서 E로부터 이 사건 수표 금액에 미달하는 돈만 정산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 정도 합의금을 받을 것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에 ‘공동사업약정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조세 체납내역이 없고 특별한 채무도 없으며 신용도 나쁘지 않았다. 6) 위 4) 내지 6)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빌릴 당시 이 사건 수표 금액에 상당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김 관련 사업을 동업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5: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공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어업용 밧줄 약 200개를 피해자가 동업이 끝났는데도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톤 화물 차량 2대의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무렵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각자 구입하였던 밧줄을 각자 소유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당일 가져온 밧줄은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각자 구입하거나 투입하였던 밧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어 각자 절반 정도의 밧줄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밧줄이 피해자 본인의 소유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4. 무렵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동업재산의 정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서나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각자 상당한 밧줄을 가져가 별개로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업을 하면서 자신은 거의 모든 밧줄을 새로 구입하여 동업재산에 출연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오래된 밧줄만을 출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새로 밧줄을 구입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도 새로 구입한 밧줄이 있다는 취지로만 증언하고 있는 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하여 동업재산에 출연한 밧줄을 피해자에게 넘기거나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밧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업관계를 종료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이 구입하였던 밧줄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 참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특히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보관하고 있던 서로의 밧줄 1톤 분량을 교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적어도 1톤 분량의 밧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동업재산의 처분이나 정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각자 투입하였던 밧줄을 각자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온 밧줄이 명백하게 피해자의 단독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밧줄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C로부터,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방치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를 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주)B]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8. 23.까지 위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공무원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 [(주)B]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방치처리물처리명령), 처분사전통지(영업정지 6개월), [(주)B]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명령서(방치폐기물처리명령), 행정처분명령(영업정지 6개월) 1. 출장복명서(방치폐기물 업체 현황확인보고), 출장복명서(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상태 확인), [(주)B]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이 처리비용 부족과 경매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장소에 보관된 방치 폐기물에 대한 제1, 2차 처리명령(1차 처리기간: 2019. 1. 7. ～ 2. 28., 2차 처리기간: 2019. 4. 4. ～ 4. 30.)을 각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3차 처리명령)을 또다시 위반한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치폐기물은 경매절차에서 공장 토지와 건물 등을 낙찰받은 E이 2019. 12. 14.까지 모두 처리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을 해야한다. 당장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관악구 AB 소재 ‘AC’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AD,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문서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바 그러한 공문서가 PC방에서 사사로이 출력될 성질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점, 피고인은 ‘서류에 사인만을 받아 오는 외근직’으로 알고 일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도 자신의 업무라고 진술하는 바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담당한 일은 여러 사람을 만나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사무소 외근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할만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당은 월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일급 10만 원에 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법률사무소에서 월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피고인의 역할에 비해 수당이 고액인 점,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행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각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고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54),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5. 2.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번지의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B 주식회사 명의 통장(국민은행 C, 우리은행 D) 2매,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2013, 5. 6,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번지의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B 주식회사 명의 통장(농협 E, 하나은행 F) 2매,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국민, C), 계좌거래내역(우리, D), 계좌거래내역(농협, E), 계좌거래내역(하나,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용인시 수지구 B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와인병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3. 31. 병원에 방문하여 즉시 진료를 받았고,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 원인은 피해자가 유리병으로 어깨를 가격 당하였다는 것이고, 위 상해 내용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 당하였다는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2020. 4. 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3일간, 2020. 4.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2020. 4.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7., 같은 달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7., 2020. 5. 1., 같은 달 4., 같은 달 11., 같은 달 18., 같은 달 22., 같은 달 25., 2020. 6. 3., 같은 달 5., 같은 달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9. 각 1일간 합계 25회의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해당 부위에 대한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레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종이 상자를 던지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와인병으로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저녁경부터 남양주시 일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속과 달리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2020. 9. 17.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진 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치는 등 반항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 회 만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끌어당긴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도 스킨십을 하는 등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정차하고 얼굴을 들이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뿌리치는데 껴안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버티고,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치우는 등 거부를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입맞춤을 시도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어떤 스킨십을 어떤 경위로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 하는 등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신논현역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G(27세), H(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3. 12.경 SNS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D(아이디: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고 함)로부터 ‘돈을 담아야 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건 당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제공되는 계좌 및 전달받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혹은 물품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2. 3. 12.경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제공하였고, ‘D’은 2022. 3. 13.경 인터넷 ‘G’에 피고인 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여 ‘H 팝니다. 최대 4억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그가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5천만 J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13,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D’의 제의를 받고 2022. 3. 12.경 피고인 A이 생활하던 수원시 K 여관 L호에서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건당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D’의 제안을 받고 2022. 3. 14.경 안양 만안구 M, N 물품보관함(68번) 안에 놓여있던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 1매, Q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2명 검거경위 등), 수사보고서(A 명의 F계좌에 대해) 1. A과 D과의 대화내용, A 명의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 관련 정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전자거래매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3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두 사람이 동거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방조한 사기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게임머니 판매 사기에 그쳤고, ‘D’과의 휴대폰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계성 인지장애가 있고 가족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보호·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3:4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D’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붙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피해자 여자친구의 애칭인 ‘F’를 입력해둔 것을 보고 위 게임 채팅창에 “F 냄새나서 G도 거르는데 봉사하농??ㅋㅋ”, “나도 F 빨기 귀찮은데ㅋ, 너가하셈ㅋ, 근데 냄새나서 싫음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기분을 나쁘게 할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피해자와 ‘F’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 비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