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의 운영방식 웹문자 발송 구조는 통신 3사(H, I, J) - 문자중계업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CP, Contents Provider)의 구조로 되어 있고, 통신 3사에서는 문자중계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회선(이하 '라인'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문자중계업자는 웹문자 솔루션을 구축한 뒤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와 라인 공급계약을 맺고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에서 위와 같이 라인을 확보하면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이 고객이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의 문자사이트(이하 '문자사이트'라고 한다)에 가입하면 문자사이트는 확보해 둔 라인을 고객의 계정에 적용해 주고 발송 건당 단가를 책정한다. 고객이 문자요금을 충전한 뒤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하면, 그 단가를 기준으로 발송 건수만큼 요금이 차감되며, 이 때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는 발송 건당 문자중계업자로부터 확보한 라인의 원가와 고객에게 판매한 단가만큼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게 된다. 2. 문자서비스 업체들 사이에 암암리에 거래되는 속칭 '대출라인' 문자중계업자와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 사이에는 라인을 중계하는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이하 '라인 중계업체'라고 한다)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 중 몇몇 라인 중계업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규제하는 일일 발송 제한량 내에서 금융기관 또는 공 공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 메시지(이하 '대출문자'라고 한다)를 대량 발송할 수 있는 라인(이하 '대출라인'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라인보다 건당 약 1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사실, 일 발송량 등은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유선상 또는 구두상으로 협의하는 등 이면으로 암암리에 계약을 하고 있다. 3. 문자사이트를 통한 보이스피싱 구조 보이스피싱 조직(속칭 '오다집', 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송금받는 콜센터)은 위와 같은 문자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 등 국외에서 지역번호 '02', 대표번호 '15**'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문자를 수신한 사람들 중 문자에 표시된 발신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나 허위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환대출 사기',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한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0. 9.경 위와 같은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대출라인'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일일 발송량을 사전 협의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테스트 문자를 보내게 하여 '대출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되는지 확인해 주며,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발신번호 또는 계정이 스팸신고 누적으로 차단되게 되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준 뒤 차단된 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이동시켜 주어 '대출문자' 발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의 대출상품 홍보 문자를 대량 발송할 수 있게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문자사이트 'K' 범행 가.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0. 13. 09:15경 'K'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하고 (전화번호 2 생략) 등 16,316개 이동전화 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발송문구 '(광고)저희L은 고객 만족도1위!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번 저희L에서 통합대출상품과 서민생계자금 이용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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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전화번호 7 생략)·대출신청: 1번 (연락처 기재 → 대출금액 입력 신청완료)·수신거부: 9번 (수신거부 등록)·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 합니다.) ※ 동시간 상담이 많을 경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M은행 – 무료거부 (전화번호 4 생략)'인 M은행 사칭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즈음부터 2021. 6. 9.경까지 'R 범죄일람표 2-1 내지 2-3'에 기재된 이동전화 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R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 문자를 총 5,208,112건 발송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문자를 발송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21. 4. 20. 11:36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9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V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0 생략)으로 '(광고)늘 ~ 맞이하는 오늘 이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였으면 합니다~올 상반년에 금융취약층과 저소득층 등 경제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서민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출시된 신상품을 안내드립니다. ※본 상품은 날로 늘어나는 취업난.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막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관리 및 감독으로 함께하는 올해의 새로운 서민지원 상품이시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안내 받으세요. 상품소개 -금리 :3.12%~6.85%국내최저 (신용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최고한도: 9000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원금균등,일시상환(선택)(만기시최대 연장 10년) -주거래 은행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만 20세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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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증대출 실행안내] ▶정부협약 제1금융권: W은행 ▶지원자금: 사업·신규창업자금, 대환대출(채무통합), 긴급 생활안정자금 ▶보증안내: 100% 정부 정책자금 보증지원 ▶보증료: 1년간 보증수수료 전액지원(대출실행일 기준적용) ▶대출실행일: 2021. 06. 04일(금) 16시 마감(승인대상 선착순) ※단, 승인대상도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승인한도 안내] -담보: 무보증 -부대비용(고객부담)/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면제 -대출금액: 최대 2억원 까지(최대 승인 범위 내 산출된 보증한도) -지정금리: 연 최저 3%대 내외 고정이율 적용 -대출약정기간: 60개월(5년) 만기 -거치기간: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 최장 12개월 거치운용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필요서류 안내·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국내에서 발행한 여 권 등) [유의사항] 1.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 금리기준 책정은 당사 CB기준에 따라차등적용 될수 있습니다. 3. 본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신청]·신청접수 ☎: (전화번호11 생략) (1번 대출 신청완료)·대출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토요일,공휴일 미포함)·ARS를 통한 신청접수는 24시간 운영됩니다. [W은행] 무료거부 (전화번호 13 생략)"인 W은행 및 정부 사칭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즈음부터 2021. 8. 25.경까지 'AB 범죄일람표 2-1 내지 2-9'에 기재된 이동전화 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AB 범죄일람표 1'에 기재 된 바와 같이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출상품 홍보 문자를 총 17,896,029건 발송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문자를 발송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21. 6. 10. 09:51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4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5 생략)으로 '(광고)AC은행은 당신 곁에서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 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정부특별보증대출 승인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됩니다.신청기한은 06.15(화) 24시까지이오니 아래를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상품개요: 민생경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 년간 발생된 이자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상품특징: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유리한 한도와 이율로 혜택.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1. 서류누락시 지원기한내에 보완 가능, 지원기한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2. 지원기한: 2021. 06.15.(화) 24시까지. -신청접수- ☏:(전화번호 14 생략) 수신번호로 통화후 1번을 눌러서 안내ARS에 따라서 상담신청. 상담가능시간: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ARS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상품안내협약은행: AC은행지원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생계), 대환자금, 고용안정자금보증비율: 100%(정부보증지원)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부터 1년간 발생된 이자 전액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상품요약지원한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긴급승인대출: 최대 5000만원(선착순 진행)은행금리: 연 2.3% ~ 3.5%(시행일 기준 1년간 무이자) 일시상환 : 1년단위로 10년 이내 만기 설정가능원리금균등상환: 5년 만기(거치 2년, 상환 3년) ※유의사항 1. 신용등급 영향없이 즉시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금리기준 책정은 당사 CB기준에 따라 차등적용될수 있습니다. 3.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도 당행의 심사기준을 충족시 대출시행 가능. 모든 상담은 1:1맞춤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담원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AC은행- 무료거부 (전화번호 13 생략)'라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문자'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에 속은 피해자는 위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하였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AD은행에 1,250만 원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말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이다. 우리와 계약한 대출 건을 해지하고 저금리의 대환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1,25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 돈이 준비되면 여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 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17:33경 이후 청주시 서원구 AE건물, A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1,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사칭 문자를 발송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즈음부터 2021. 8. 24.경까지 'AB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총 5억 4,447만 6,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C,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F, AR, AS, D, AT, AU, 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096쪽 및 제6099쪽) 1. 수사보고서(K 발신번호 인증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서(K 서비스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AW K 계정, 문자메시지 발송 테스트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3개 전화번호 분석), 수사보고서(웹문자 서비스 K, 빠르고, AX 개폐업일자), 수사보고서[AY(AC은행) 계좌 문자 서비스 요금 추정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성명으로대표자명 검색되는 문자 사이트 서버 IP 검색),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분석(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정황과 문자 발송업체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문자 발송에 적극 가담한 정황)] 중 의견 기재 외 부분, 수사보고서(AZ, BA, BB, BC SMS 등 통신사업 등록 현황), 수사보고서(압수수색 8개 문자사이트 대출문자 1차 추출자료 첨부) 중의견 기재 외 부분, 수사보고서(AB, R, K 발송 대출문자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신한 불법스팸 전송자 확인 요청 메일 정리),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사건 정리 1 – AB, R, K) 중 붙임 자료 부분,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사건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K)],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사건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R)], 수사보고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건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AB)],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테스트폰 사용과 관련된 자료 편철) 중 의견 기재 외 부분, 수사보고서(K, BD 운영 계좌에서 피의자 A의 계좌로의 출금액 산정), 피의자 B,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기록 추가편철) 중 의견 기재 외 부분, 수사보고서(A 명의 BE조합계좌 확인 경위) 1. AG 휴대전화 본인 확인 인증번호 메시지 내역 엑셀 추출 자료, 문자발송내역(대상자별 분류), BF은행, M은행 회신자료, K와 BG 간 계약서, BD와 BG 간 계약서, AB회원정보, AB 결제내역, AB 발송통계, AB 전송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역(BH - BI), 텔레그램 대화내역(BH - BJ), 텔레그램 대화내역(BH - BK), 텔레그램 대화내역(BH - BL),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시지 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항 후단,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통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각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 합계 152,227,350원[= K 사이트 관련 수익 13,602,504원(= 발송문자 2,267,084건 × 1건 당 수익금 6원) + R 사이트 관련 수익 31,248,672원(= 발송문자 5,208,112건 × 1건 당 수익금 6원) + AB 사이트 관련 수익 107,376,174원(= 발송문자 17,896,029건 × 1건 당 수익금 6원)의 1/2에 해당하는 각 76,113,675원(= 152,227,350원 × 1/2)을 각 추징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48조는 제1항 제2호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되고,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서의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참조), 달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얻은 위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인터넷 문자재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대출문자 발송 의뢰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사실, 그들이 금융기관 사칭 대출문자를 발송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려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려는 범의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문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자들이 보내는 허위의 것임을 알았고, 위와 같은 허위 대출문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을 위하여 발송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매출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릴 목적 및 위 대출문자를 보내는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량의 허위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 유인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대출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실제로 그 대출문자에 기재된 금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금융기관의 문자 발송 업무 대행업자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및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만을 전송받은 뒤 다량의 대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대출문자 발송 의뢰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발송 계정을 만들도록 하고, 각 계정에 여러 개의 발신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정이 차단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권유하기도 하여, 결국 이 사건 대출문자 발송에 수백여 개의 전화번호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이를 대출문자 수신자들의 스팸문자 신고 등으로 인한 계정 차단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그 대행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미리 수신자들로부터 홍보문자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1개 내지 소수의 발신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점, 위 발신 전화번호들이 각 금융기관이나 그 대행업체의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 명의의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고객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그 대행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텔레그램 아이디 'BM'를 사용하는 S의 도움을 받아 발송을 의뢰받은 대출문자가 차단될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거나 문자 내용을 수정해주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고객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그 대행업체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 사건 대출문자 내용 및 그에 기재된 금융기관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대부업등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대출문자 발송 대행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대출문자 발송을 의뢰한 고객들은 'BK', 'BL', 'BI', 'BJ'라는 각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BH'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위 사람들과 문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내용 및 위 고객들이 발송을 의뢰하는 대출문자가 1일당 20만 내지 30만 건에 이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대출문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자들이 보내는 허위의 것임을 알았고, 위 대출문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행에 사용되는 것임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텔레그램 아이디 'BK' 및 'BI' 사이 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텔레그램 아이디 'BK'과의 대화 2) 텔레그램 아이디 'BI'과의 대화 바. 또한, 피고인들 사이, 피고인 B과 그 여자친구 BO 사이 및 피고인 B과 그 아버지 BP 사이의 각 문자 대화 내용, 텔레그램 'BH' 계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과 텔레그램 아이디 'BM', 'BJ', 'BI', 'BQ', 'BR' 등 사이의 단체 문자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문자가 허위의 것임을 알았고, 위 대출문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 및 피고인 B과 BO 사이 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2) 피고인 B과 BO 사이의 대화 사. 한편, 피고인들은 2021. 4. 8.경부터 계속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 스팸 및 광고표기의무 위반 문자메시지 전송지 확인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터넷문자재판매업체를 운영․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다량의 허위 대출문자를 발송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문자가 2,500만여 건에 이르고, 그 발송 기간도 길며, 그로부터 얻은 수익금도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의 수가 30명,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8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그 가담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위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