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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ol 2012. 6. 15.경 1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한다고 하여 계약금 700만 원을 주었는데 컴퓨터를 납품하지 않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5.경 D으로부터 E 명의 매출 가액 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고 그 대가로 가액의 7%에 해당하는 700만 원을 D에게 준 것으로 D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실제로 공급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 397 사건)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확정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부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컴퓨터 납품에 따른 계약금 명목이 아닌,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부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황설명에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컴퓨터 납품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납품받을 컴퓨터의 종류, 수량, 단가, 납품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사업자 통장이 아닌 F 명의의 개인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으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 역시 받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은 G의 소개로 2012. 5.경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 둘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1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해주겠다는 D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저항 등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컴퓨터를 유통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노트북을 판매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PC방의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컴퓨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위와 같은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VPN, Macbook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엘아이지 웰빙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월 보험료 169,240원으로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30,000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30.경부터 2008. 2. 27.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 및 풍열두통의 병명을 이유로 입원한 후 2008. 2. 28.경 피해자 회사에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태성고혈압 및 풍열두통 증상은 급성기의 증상이 없고 합병증이 수반되지 않아 약물치료로 충분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 약물치료 및 침치료 외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2.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3,674,66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함으로써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145,90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A 분석 및 의료자문,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가입 현황 첨부) 및 보험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지급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6:2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경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사진 및 차량사진, 진술서, 진단서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 D에게는 상해까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매송사거리 부근 도로를 판교IC 방면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에 앞서 좌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고 차량을 제동하거나 마침 우측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제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행 방면을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20 분당제생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놔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왼쪽 차선에서 선행하던 차량 앞으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를 피할겨를이 없었고, 결국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신호를 위반한 비정상적인 진행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1987. 9. 8. 선고 87도1332판결,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14252, 1426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호에 따라 차도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왕복 10차로의 교차로 한가운데를 임의로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교차로를 진입할 때에도 정상적인 우측 차선이 아니라 역주행 쪽 차선에서 바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진행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좌측에 선행하던 차량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직전까지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야가 확보된 선행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동승자가 알려주자 급제동하여 간신히 충돌직전에 정지하였고 경적도 울리지 못한 점,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바로 피고인 차선으로 넘어와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피할 겨를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고, 선행차량 및 반대편 정차 차량의 불빛 등으로 시야확보가 제한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제한속도 초과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854 판결 참조),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1) 시야가 확보된 선행차량이 제동하는데 소요된 시간 및 거리를 고려하면, 후행하는 피고인 차량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증거기록 156쪽)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정상속도로 주행하였을 경우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9:20경 서울 은평구 B,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키우는 애완견의 배설물 냄새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인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악취가 난다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가정보호 사건 제외)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와 이웃하여 살고 있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956 피고인은 2015.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정 1985 피고인은 2015. 4. 2. 김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95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화면 캡처 2016 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3층 ‘C’ 주점 안에서, 등을 돌린 채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뒤쪽 속옷 끈이 있는 부위에 갖다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점장과 함께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는데, 점장과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걸어와 피해자의 왼쪽 편으로 다가간 다음 계산서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살짝 건드리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였다. 2) 피해자는 몸을 돌려 계산대로 이동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촉하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겨드랑이 뒤쪽 속옷 끈이 있는 부분이다)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앞장서서 계산대로 걸어갔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바로 앞에는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을 치우던 점장이 서있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4)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도주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 영상 확인 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의동행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였다. 5)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거나 계산을 재촉하며 계산대 쪽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C 명의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개설하여 그 신용카드 정보로 무단 결제를 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순천시 금당 부근에 있는 중고휴대폰거래소 앞에서 B로부터 C 명의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고, D로부터 위 휴대전화에 연결된 E은행 어플의 잠금패턴 등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신분증과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후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G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카드의 번호를 H카드 결제 어플인 ‘I’에 등록한 후, 전자도서교환권 결제대행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5,400,000원 상당의 전자도서교환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무단 개설한 신용카드 정보 및 5,400,000원을 결제하는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날 18:22경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전자도서교환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신용카드, 신용카드 명세서, 카드 상세정보 조회, 수사보고(K 측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텍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고,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또한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범행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주간에는 위 C에서, 야간에는 위 'E' 음식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H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E 사장년도 이상해. H와 동거도 했어. 그리고 거기 남자들이 왜 많이 가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 22.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던 F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자나 잡곡에 투자를 하고, 야채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자나 잡곡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야채 판매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 손해를 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당시 월급 25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 등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고, 2011. 12. 27.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 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번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조회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1. 각 피해금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이 F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F에게 "전자, 잡곡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만 원~300만 원씩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이 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돈의 규모가 점차 커져 수천만 원대에 이르게 되면서 F의 자금만으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F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융통할 수 있느냐", "형님이 닭갈비집 사장님(피해자)과 친분이 있으니 가서 돈 좀 융통을 해봐라"라고 부탁을 한 점, 이에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나고 있으니 2000만 원~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점,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8개월 전인 2009년 4월경부터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직접 송금 받았고, 차용금의 출처가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F와 늘 함께 어울리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F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대여를 요청받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고 돈을 빌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F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를 통하여 돈을 빌린 것도 나고 돈을 입금한 것도 나다. 이제는 내가 직접 돈을 빌리겠다. F가 얼마나 이익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F에게 얘기하지 말고 직접 내 계좌로 보내라. 내가 은행 이자보다 높게 이자를 주겠다."라고 한 점, 피고인이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F로부터 들은 대로 투자수익에서 이자를 받게 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6:50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산업도로를 따라 마평동에서 삼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철이고 새벽녘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쪽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26세)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이후 주간에 촬영한 사진), #1 라세티 차량 사진, #3 아반떼 차량 사진, #4 라보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기존 공사대금채권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왔으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건축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다시 입금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을뿐위 공사대금을 본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 및 F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9.경 부산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로 2013. 6. 3.경 800만원, 2013. 6. 21.경 950만원, 2013. 7. 1.경 1,00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우리은행, SC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거래 신용도 판단 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봉급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7, 28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2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던 점 (오히려 조정조서상 피고인이 C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H은 이미 폐업 상태에 있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206동 1502호 아파트의 전세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위 아파트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니,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함에 동의해달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출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0.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위 대출금을 현대캐피탈에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자격이 있는 듯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전세보증금 중 2,550만원을 이체받고, 3,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책확인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대출금 납입내역서, 등기부등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1.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2,800만원)이고 피해자가 2,100 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현대캐피탈과 합의하여 피해액이 감소된 점, 피고인이 2012. 12. 3.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 15.부터 2014. 11. 15.까지 사이에 2,100 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일부 이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14:25경 부산 연제구 C초등학교에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D 제2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투표소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가. 2012. 12. 6. 23:4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삿보르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01. 17. 23: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6:16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지하철 1호선 '주안역' 계단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뒤따라가며 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6. 3. 18: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대의 지하철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반 남짓 동안 76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하반신을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피해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였고 촬영한 부위가 여성의 치마 속은 아니므로 범행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고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2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19~22의 보강증거) 1. 피고인 촬영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1~18의 보강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약 1개월에 걸쳐 피해 여성 2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주)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법인병원 투자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5,000만 원 상당 채무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전주인 F으로부터 월 1부 이자로 사무실 보증금 1억 원과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전액을 차용하여 위 E를 운영하게 되면서 매월 운영경비 1,200만 원, 차용금 이자 300만원 상당이나 들어가는 등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8. 5.경 "소송에 패소하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8. 22. 경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1,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 달 중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도합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