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부지 소유자로서 1990년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실제로 주유소를 경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십여 년 간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쳤으나 위 대여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0. 9월경부터 2011. 7월경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주유소 경매 해결비용 및 기름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6,53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설정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2010. 10. 11. 피해자 앞으로 가압류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7. 18.에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8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에서 피해자에게 위 2억 6,530만원을 2011. 7. 25.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하여 주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담보권자인 장호원 신용협동조합은 2011. 1. 25.경 위 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1. 10. 13.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지를 낙찰 받았고, 경매법원은 2011. 11. 10.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4순위 채권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게 420,836,84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배당에 불복하여 2011. 11. 1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3억 여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고, 2012. 9. 13. 위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피고인 B과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조정 절차에 응할 무렵, 위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4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게 되는 420,836,841원은 결국 채권 추심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이전되어 피고인 B 자신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위 배당금 420,836,841원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고 피고인 A에 대한 13억 여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와의 이면 구두약정을 통하여 추후 피고인 A에게 지급될 위 배당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아 채권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2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청주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고인 A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1. 10. 작성한 배당표에 기재된 B의 배당금 420,836,841원을 A가 배당받기로 하고, B은 A 등에 대하여 1,359,609,8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될 배당금 420,836,841원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1,359,609,800원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조정조서, 각 판결문, 차용금 정리표, 계좌별 거래내역, 소 제기 증명원, 사건검색, 준비서면, 각 녹취록, 통장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특히 피고인 A가 원고로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일방 당사자로서 조정에 참여한 점, 피고인 A가 충주지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총 420,746,841원 중 9,000만 원 남짓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K, J, L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되 실질적으로 이를 다시 피고인 B이 돌려받기로 하는 이면 구두약정은 없었다. 2) 피고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두 번째 조정기일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테니 그 대신 피고인 A가 배당금을 받고 이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조정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의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배당금마저 피고인 A에게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녹취록 기재 내용 가운데 2014. 1. 14. 피고인 A가 J과 나눈 대화 중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조정 성립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이 2010. 10. 4.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203,419,17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가압류를 한 점, 피고인 B이 2011. 7. 18. H에게 어음금 265,300,000원, 지급기일 2011. 7. 2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점, H이 2011. 11.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점, 위 배당기일 이전에 피고인 B의 채권자 M가 피고인 B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위 배당기일에서 전부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 시 배당금을 받더라도 채권자들로 인해 자신이 받을 돈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질 무렵 이미 피고인 B은 H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3)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등 참조). 피고인 A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1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3억 여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배당이의 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피고인들이 배당금을 피고인 A가 가져가고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배당금 및 대여금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배당금 및 채권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역시 수 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매우 경미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B 역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