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8

범죄사실 2019고단26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59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7. 19. 경 검사를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해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금융감독원에 일단 보관시켜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정장, 서류가방 등 복장을 갖추고 2019. 7. 19. 15:31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2,600달러(한화 약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 16: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2019. 3. 24. 02:30경 부천시 G 건물 옆 담배골목에서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5세)이 자신의 친구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2차례 때리고, F은 피해자 H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2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2:3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운동장 조회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여, 14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보이스피싱 관련범죄(절도,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6. 27. 경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M(남, 27세)에게 "당신 명의로 불법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 수사 중이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택배보관함에 보관 후 금융감독원을 방문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 520만 원을 서울 송파구 동남로 116에 있는 '문정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15번 택배보관함에 가져다 두자, 피고인은 2019. 6. 27. 13:38경 위 15번 택배보관함에서 현금 5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1. 13: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7. 3. 경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 사건과 연루가 되었으니 사실 확인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뽑고, 대출을 받아 위 확보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N(남, 31세)에게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정장, 서류 가방 등 복장을 갖추고 2019. 7. 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 17:45 경까지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던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억 575만 9,000원의 금원을 교부받고, 2019. 7. 12. 19:22 경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 있는 O 건물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폭행의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Q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제4호의 현존 [판시 사기의 점, 절도의 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E, R, S, C,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M, D의 각 진술서 1. 외국환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한 금융위원회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1. 피의자 AA와 AB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캡처사진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캡처사진은 피고인이 고용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던 A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A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이고, 이를 캡처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압수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삼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위 캡처사진은 AA와 'AB'으로 불리는 그 상선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SNS(위챗) 대화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AA와 AB이 그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요증사실(그 내용의 진위를 요증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다)로 하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위 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금)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의 역할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피고인은 2019. 5. 말에서 6. 초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직접 건네받거나, USB에 저장된 허위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수금하였다. 0 이 사건은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문서 자체에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해당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의 금융위원회 서류에 대한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월~1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1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금,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억원이 훨씬 초과한다. 판시 공동폭행죄 등 저지른 추가 범행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면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