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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2019고단2125 피고인은 2019. 2. 18. 15: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 칸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넘겨 피고인의 옆 칸에서 피해자 D(39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537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사우나 1층 1인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G(59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무릎에서부터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 바지 위까지 더듬고, 놀란 피해자가 "뭐야, 나가"라고 말을 했음에도,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다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면실 밖 휴게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찜질방 등에서 불법촬영 및 준강제추행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00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203호 병실에서 피해자 D(64세)이 보관하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21:05경 위 'C'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C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0. 07:49경 위 'C'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C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31. 20:4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서울역 출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9:0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디스플러스' 담배 5갑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 명목으로 20,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5 갑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슈퍼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금인출 당시 화상자료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16:1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F SUPER LEAD 오토바이(배기량 89㏄)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 이전에도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준법의식이 없다는 것을 내보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그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는 측면마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법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현재 몸 상태, 즉 혼자서는 거동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암 말기로 여명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일단 실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은 집행기관에 맡겨두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피고인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거나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혹시라도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유예기간은 최장기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27. 01:32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연구소에 이르러, 그곳 복사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한 후 위 E연구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21. 23:52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3층에 있는 E 연구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하여 E연구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책상, 삼성모니터, 아이맥, 어깨 마사지기 각 1개 등 시가 합계 2,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0. 17.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 연구소에 이르러, 이미 소지하고 있던 F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F의 보안카드를 차단한 피해자의 조치로 위 출입금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E연구소출입기록, 내사보고(사건접수안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사진,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7:00경 순천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2017. 11. 20.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인 C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배달증명 조회서 1.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3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내 홀에서 매트를 깔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등 부위에 손을 넣어 위, 아래로 수회 쓰다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버릇 때문에 뒹굴던 중 피해자의 등을 베개로 오해하고 만졌을지는 모르나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등을 만진 적은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진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방바닥에 엎드린 채로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짝을 걷어차면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도 일어나지 않고 바닥에 붙어 꼼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등 남자 세 명이 와서 피고인을 들어 매쳐도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다가 경찰관이 도착한 때로부터 10분 정도 후에야 일어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면서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숙이고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등을 만진 후 그것이 발각되자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1: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가게 앞길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1: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중 1건은 공연음란이고, 이 사건을 포함한 2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며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변호인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아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13:02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74에 있는 제주큰돌담 옆 공터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C을 때린 사건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cm, 세로 8cm)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cm, 세로 8cm)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툰 것에 나아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돌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돌로 내리치는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단으로 제시된 돌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크기가 성인 주먹보다 크고 모양이 날카로운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돌로 머리 부위를 공격당했는데도 내리치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가 난다고 하여 비로소 피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C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과 다툰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으로부터 돌로 맞은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단으로 제시된 돌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크기가 성인 주먹보다 크고 모양이 날카로운데 반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순 열상으로 그 크기가 비교적 작고 깊이도 비교적 얕아 그와 같은 돌로 내리쳐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돌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위 돌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위 돌은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이 사건 장소의 바닥에 있던 것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즉,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많은 돌이 흩어져 있어서 경찰이 위 돌을 가져온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위 영상만으로는 위 돌에 피가 묻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위 돌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돌을 찾아 집어 들어 피해자를 공격할 정도의 상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끝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는 공격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압된 이상, 몸싸움이 끝날 무렵의 피고인의 상태가 비교적 큰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의복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다가 땅바닥에 앞뒤로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장소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다양한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6.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8. 5. 13.자 실제 거주지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8. 5. 13.경 실제 거주지를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실제 거주지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3. 18.자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9. 3. 18.경 직장을 용인시 기흥구 F 1층에 있는 'G'에서 안산 단원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주거지를 용인시 D건물 E호에서 안산시 다원구 I으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 3. 21.자 연락처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9. 3. 21.경 용인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J에서 K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연락처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9. 5. 초순경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미제출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직장을 안산 단원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안군 L에 있는 'M'으로, 실제 거주지를 안산시 다원구 I에서 부안군 N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직장 소재지 및 실제 거주지 변경 사유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주민조회, 통신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재 확인 수사, 사건 정보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소지 거주한 기간 1. 수사보고-탐문수사 1. 통신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분석결과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이후 신상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여러 차례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을 옮기며 일을 찾아다니느라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일하는 선주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계속 일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하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24경 제주시 C에 있는 'D학원' 건물의 2층 계단에서 학원 수업을 받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 1매,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2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충동장애,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및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판시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5. 6. 16. 7호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6. 7. 26. 9호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8. 2. 6. 9호 보호처분을 받아 2018. 8. 5.에 제주소년원에서 퇴원한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기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제반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터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2:4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공원 내 남자 화장실 앞에서, D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화장실 안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앞 입구 쪽 벽면을 잡고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아무 짓도 안한다, 일단 들어와 봐라"고 하면서 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발로 문을 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패딩 잠바를 벗어 바닥에 깔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하의를 벗기고 팔로 등을 누르면서 제압하여 허리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첨부, 녹취록 첨부, 감정회보서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4. 8.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9호 처분, 6개월 단기 소년원 송치)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대학교 2학년에 재학하다 군 입대를 위하여 휴학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 아직 젊어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및도소매업(귀금속)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인 D백화점 동구점 C에서 2020. 3. 31.부터 2020. 4. 1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고 코로나-19 감염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전화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사실상의 교섭력 차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강요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들어서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조건에 대해 객관적 입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설령 감염증 우려로 대면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복분자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1kg당 5,000원씩 계산을 하여 지급해 주겠다. 현재 회사에 경리가 없어서 경리업무를 제대로 못 보니까 경리가 들어오면 2016년 7월 말까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복분자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분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복분자 4,10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농가매입대장, 각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재무상태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대출금 현황 등, 약식명령 3부, 조정조서 사본 1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경영난 등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D는 농산물 외상대금채권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앤조이(이하 '이앤조이'라 한다)와의 민사조정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불과 몇 달 만에 이를 지체하여 2016년 5월경 예금채권이 전부 압류되었고, F에 대하여도 1억 원가량의 농산물 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6. 3. 29. 채무의 분할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역시 지키지 못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는 피해자의 복분자 공급일 무렵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2) ㈜D의 주요 책임재산인 광주 서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가 약 20억 원 이상으로 감정평가된 적이 있으나, G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채권최고액 합계가 그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담보로 한 추가적인 자금 융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3) 물론, ㈜D의 실제 채무액 합계가 G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피해자의 복분자 공급일로부터 불과 1~2개월 후 다수의 채권자들이 G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고 그 채권액은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므로피해자로서는 G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결국에는 근저당권자들도 채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D와 처음 거래를 한 피해자로서는 '경리 직원 문제만 해결되면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것이지 G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대금을 받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미지급액 합계는 이 사건 복분자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다가 선고 당일 급히 3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5)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뒤늦게나마 자신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500만 원을 이앤조이에 지급하면서 예금채권과 G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이는 오히려 당초부터 피고인이 개인재산을 동원하여서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음을 방증한다. 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경영난이 심화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막연하고도 불분명한 자금융통 계획만을 가진 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경리 직원이 없어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거짓 핑계를 들어 판시와 같은 약속을 하고 복분자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합리적인 자금 계획 없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뒤늦게나마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5: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고개'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부터 팔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여,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건),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은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이 만 74세로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