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실험견 및 유기견의 구조와 입양 등의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4. 23.경 이 사건 단체로부터 근거 없이 대표자의 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강제 탈퇴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8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경고] 보기도 고통스러운 사진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략) 얘들아, 얘들아, 이젠 웃으렴. 다운이 결국 안구 적출했지만. 그래도지금은 거기 나와서 잘 지낸대서. 2018. 08 입소했다는 날개는 고름이 눈물 되어 흐르더니 2019. 03. 30 피눈물 되어 흘렀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 나와서 잘 지낸대서. E 병원은 유명해서 예약 대기만 몇 달이라더니. 왜 내가 병원에 전화하니 일주일 안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희가 지금은 거기 나와서 잘 지낸대서, 다행이야. 동수야 너 미국 갔다고 들었는데 거기 설립 초기부터 밖을 한 번도 못 나온 애들 여럿이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안구를 적출한 비글 견종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질병이 있는 유기견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4.경 위 단체 게시판에 유기견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2019. 4. 8.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각 유기견들에 대한 치료 경과 내역 등을 전달 받았고, 이에 사과하며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기견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단법인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픈 유기견들이 하루 빨리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라는 의미로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나. 허위의 인식 및 고의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기견들의 피부병과 고름 등을 실제로 목격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 탈퇴 조치되었으므로 자신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픈 유기견들을 회상하며 이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즉, 유기견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가 보호소에서 나와 잘 지낸다는 내용, 위 보호소 측은 유기견들의 치료를 위한 E병원 진료 예약에 몇 달이 소요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일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내용, 유기견들이 고통을 치료 없이 너무 오래 버텼다는 내용(이는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글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게시된 질병이 있었던 유기견들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질병이 있는 유기견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허위의 인식 및 고의 유무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질병이 있는 유기견들의 사진 6장과 함께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각 사진별로 유기견들의 치료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아 죄송합니다, 늦게 확인했네요, 죄송해요, 사진은 전부 내릴게요, 스텝분들 고생하시는데 죄송하네요’라는 내용의 답글을 단 점(증거기록 제1권 제29, 30쪽), 그 후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유기견들의 치료내역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밝힌 치료현황이 허위라거나 그 밖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유기견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수개월이 경과한 유기견들의 사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공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피해자 B가 ‘H’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댓글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한 사람 욕한다고 상황 달라지는 거 없고, 불쌍한 애들 생각해서 입 안 열려고 했는데 사람이 양심은 있어서 이 말은 하고 싶어 가지고요. 기자회견 언제 어디서 하나요? 알려주시면 필히 참석해서 또 다른 단체 자금내역세탁 좀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차명계좌도요!’, ‘I를 비방할 자격이 있어야 언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 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더러 더럽다고 하면 저는 관심을 꺼 줄 것 같아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등으로 위 단체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단체의 자금 사용내역을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사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체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단체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단법인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댓글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체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등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또 다른 단체’를 고발한다고 하거나 ‘이 글 쓰신 분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증거기록 제3권 제28, 32쪽)으로 이 사건 단체 내에 자금유용 문제가 있다는 취지일 뿐, 자금유용을 한 당사자나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체의 현 대표자이고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유용의 주체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임직원의 자금유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단체의 임직원 등이 위 단체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단체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9명의 이사가 있고 당초에는 J 외에는 대표권이 없었는데, 2018. 6. 2.경 위 단체의 임시총회에서 J에 대하여 ‘임원의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위 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63쪽). 이 사건 단체의 현 대표자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의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J에 대한 이사직 해임결의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단체의 등기부에는 해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J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인 2019. 4. 9.경에야 피해자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10, 11쪽). J은 그 후에도 이 사건 단체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횡령 혐의로 해임된 사람이 그 후에도 상당기간 대표자였고 현재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또는 무효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횡령을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한 후 피고인을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 탈퇴 조치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7~139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단체의 전 대표자인 J이 위 단체의 자금을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단체 내에 자금유용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J에 대하여 자금유용 문제로 해임결의가 있었던 시기가 위 댓글 게시일로부터 불과 1년 전이고, 3개월 전에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J이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자금세탁’이나 ‘차명계좌’ 등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횡령 혐의로 해임된 대표자가 수개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자금유용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위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인 피해자가 다른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자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단체에 자금유용 의혹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업무방해의 점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