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된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B’ 등)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출금액의 2%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 14: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E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초경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체크카드 13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1941]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에서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들(딩톡 대화명 ‘B’ 등)로부터 “수화물 배송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수화물 배송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수화물에 타인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0. 중순경에는 위 불상자들로부터 “카드 배송 업무말고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수락한 다음 불상자들(딩톡 또는 위챗메신저 대화명 ‘B’, ‘I', ’J‘, ’K‘ 등)로부터 지시를 받아 계속 범행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L은행 M 대리’,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월 3~4%의 이자율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P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19. 12. 23.경 6,49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2019. 12. 23.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디지털 지점 ATM기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약 6,000,000원을 그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3.경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49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I', 'J’, ‘K’간 위챗 대화내역 첨부) 1. A 위챗대화 채팅 목록, A과 ‘K’ 위챗 대화내용, A과 ‘J’ 위챗 대화내용, A과 ‘I' 위챗 대화내용, 4호 수도권 A 그룹채팅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와 상선 사이 딩톡 대화내용 첨부 및 피해자 확보) 1. 딩톡대화방목록, 딩톡그룹채팅, 딩톡 ‘V’채팅, 딩톡 ‘B’채팅, 딩톡 ‘I' 채팅, 딩톡 ’W‘채팅, 딩톡 ’X‘채팅, 딩톡 ’Y‘채팅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O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인출 cctv영상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메신저 내역 캡쳐 등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중 Z 명의 각 금융계좌에 입금된 합계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순번 3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이 동일하고 동일한 범죄 집단에 의하여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역시 동일한 점, 위 Z 계좌 관련 피해 발생은 피고인이 직접 인출, 송금에 가담하였던 범행과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진 점,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경우 상선이 동일하더라도 다수의 현금 인출책이 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극심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에 비추어 가담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6,400만 원 정도의 인출 및 송금 행위를 직접 실행한 점, 피고인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취득한 점, 사기죄 관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