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원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 분담자들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B(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및 C(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위 B 및 C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환전소에서 환전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송금하는 현금의 1.5%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8.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미화 달러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은 2018. 6. 8. 13: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에 있는 중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7,374달러(한화 18,816,730원 상당)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B으로부터 미화 17,374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30.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C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검사를 바꿔 주겠다고 한 후 위 검사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불법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C는 같은 날 17:18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짜 금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부천시 G 앞에서, 이미 검거된 C로부터 위 1만 달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가짜 금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돈을 건네 준 불상 피의자 관련), 수사보고(2차 현금수거책 특정 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본 건 관련 C와 A의 공범 대화내용)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무렵 환전영업자 등록을 마치고서 안성시내에 'I'라는 상호로 환전소 영업을 개설한 후 위챗아이디 등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는데, 며칠 후 무역업을 한다는 'J'으로부터 위챗으로 연락이 와서 환전을 의뢰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날부터 구체적인 환전의뢰가 들어와, 'J'이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으로 직접 와서 돈을 수령한 후 환전하여 미리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몇 차례 환전을 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다거나 이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그가 환전 의뢰를 받은 돈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판시와 같이 환전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을 당시 'J'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보냈다면서도, 그저 익명 내지 가명을 사용한 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 단위에 달하는 거액의 환전을 요구하는 거래상대방인 'J' 및 'K'에 대하여는 정작 그 인적사항이나 영업의 실체, 환전 경위 내지 목적, 송금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그와의 관계마저 제대로 파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영업에서 이러한 거래관계에 선뜻 임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환전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기로 한 'J' 측 직원의 인적사항을 단지 그 외모를 촬영한 사진으로 송부받고, 'L' 등의 접선 암호를 전달받으며, 접선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보이지 않게 하라거나, CCTV가 적은 곳을 접선장소로 잡으라거나, 자리 잡고 돈을 받는 대로 빠지라는 등 당해 거래가 타인에의 노출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불법적인 거래임을 능히 추단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내용의 지시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그 현금전달책인 C와 접선한 장소에서, C가 돈을 꺼내며 피고인에게 '받기로 약속한 500달러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자, '여기서 돈 펼치면 안 된다. 구석에 가서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환전영업을 한다면서도 거래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은데다가, 거래에 관하여 'J' 등 성명불상자와 나눈 위챗 대화내용 등을 사후에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그 직원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금융감독원사원증을 패용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한편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현금전달책인 B과 접선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에게 '내 수당은 어떻게 하냐'고 묻자, '원래 수당은 다 빼고 주는 것 아니냐'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자가 정상적인 회사 직원이 아니라, 소정의 수당 내지 수수료를 받고서 심부름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정과 더불어, 당해 환전거래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어떤 범죄행위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포함하여 그 무렵 단기간에 서울, 화성, 부산 등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매번 다른 인물의 'J' 측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환전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수차례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환전 거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방조범인데다가 일부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환전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일회성의 가담행위가 아닌 점,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한 채 환전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행위에 그치고, 그나마도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각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환전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모두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