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7

범 죄 사 실 1. 2010. 4.부터 2011. 8.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1. 8. 사이 일자 불상 오후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 내지 12세)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 오른쪽을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려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3.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3.경 밤에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억지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4.부터 2011. 8.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1. 8.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리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1998. 8.생)는 D의 딸이며, J은 피고인의 딸이다. 나. 피고인과 D, 피해자, J은 2008. 10. 13.경부터 2009. 3. 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K아파트, L호에서, 2009. 3. 3.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M호에서 각 거주하였고, 2010. 4. 20.경부터는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B, 이하 ‘B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0. 4. 20.경부터 2011. 8. 16.경 사이 일자 불상경 학교의 수련회 등 특별활동을 가지 않고 B 아파트 C호의 안방 맞은편에 있는 큰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B 아파트 C호로 출동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는 아버지인 H에게 연락하여 H을 따라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인근의 고시원 및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시원 등에서 지내다가, 2011. 8. 16.경부터는 원주시 N아파트, O호에서 거주하였고, 2012. 10. 11.경에는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F, 이하 ‘F 아파트’라고 한다)로 와서 다시 피고인, D과 거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2. 밤에 F 아파트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는 2013. 3. 13. 00:33경 F 아파트 G호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에서 뛰어 내렸다. 바. 수원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2013. 3. 13.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가 추락으로 우측 발목 열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구급대원 평가 소견으로 ‘우측 발목 열상 5cm’, ‘음주 추정(자살?)’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P병원의 2013. 3. 14.자 응급실 기록에는 ‘피해자가 2013. 3. 13. 00:33경 F 아파트 건물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119 신고로 본원 응급실로 이송됨(술 마신 후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함. 본인 주장)’, ‘10년 전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둘이 살았으며,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양아버지 및 그 딸과 넷이서 살아왔다고 함.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으며, 최근 며칠간 어머니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함(친아버지 주장). 환자 본인은 현재 뛰어내린 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D은 피해자의 추락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아. 피해자는 2020. 4. 2.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일시의 특정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세 내지 12세의 어린 나이에 경험한 사실을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기에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진술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하게 된 점, 피해자는 범행장소, 범행의 태양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하여 ‘B 아파트 C호 큰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0. 4.부터 2011. 8. 사이의 일자 불상 오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0. 4.부터 2011. 8. 사이의 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하의 지퍼를 내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 아파트 C호에서 살 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상의를 들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아파트 C호에서 살 때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큰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외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을 뿐 가슴을 빨거나 하의 지퍼를 내린 사실이 없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출했다고 하여 군포시에 있는 고시원을 얻어 주었다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시원으로 옮겼다‘, “피해자는 가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 딸도 만진다고 하면서 다 그런 거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엄마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기에 가출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인 I는 “어느 날인가 피해자와 방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진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이를 친구인 I에게 말하고, 가출한 이후 친부인 H에게 말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4. 2.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늦게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초등학생 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엄마한테 신고를 했다고 맞았다. 외삼촌도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안 믿어주니까 그런 기억 때문에 신고한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다가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몸도 아프니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을 하던 도중 울면서 친한 오빠에게 말을 했더니 오빠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에 피고인의 행위를 어머니인 D에게 말하고 경찰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B 아파트 C호로 출동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2013. 3. 13.경 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3. 13.경 밤에 F 아파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던 도중 F 아파트 4층에서 F 아파트 외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다만 피해자는 당시 F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당시 상황의 급박함과 추락사고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3. 3. 13.경 밤에 F 아파트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신 다음에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가서 D의 일을 도와주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추락사고 소식을 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추락사고 당시 피고인은 F 아파트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에 D이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향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사고 당시 D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25.경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로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2014. 4. 25.경 피해자를 데리러 경찰서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B 아파트 C호에서 거주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 이를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3. 3. 13. F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이후 신고한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지나갔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다가 눈물이 나고 우울했고,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본 친한 오빠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신고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