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03:2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을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다시 05:45경 귀가하여 위 D을 재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6: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2차 가정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 등에게 폭행 경위에 대해 진술하다가, D이 방안에서 자고 있는 3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만취한 상태로 딸이 잠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경위 F가 문틈 사이로 몸을 넣어 방문을 닫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F의 턱, 목,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뒤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 경위 F 신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F 경위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화원 쪽에서 성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도로에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상가 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병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티볼리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궐동 690-3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6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0:0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에 있는 화홍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회사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차도 회수당하고 회사도 퇴직하였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10여년전 남편인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의심을 품은 후로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졌고 술에 의존하며 정신병원 등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인 피해자 C가 전남 순천에서 오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을 돌봐주는 동안 남편에게 선물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남편은 이를 다 들어준다는데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방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뽑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면담)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존속인 시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찔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비록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깊은 상처 (수사기록 103쪽)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고 전신마취 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출소하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과 향후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B, 피고인의 아들인 F 역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고 엄마이자 아내인 피고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 절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4․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B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기 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4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9.부터 2018.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400,000원, 2018년 1월 임금2,281,590원, 2018년 2월 임금 1,829,790원, 2018년 3월 임금 338,850원 등 임금 합계 4,850,230원과 퇴직금 4,080,8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4명의 임금 합계 31,475,430원, 퇴직금 합계 23,336,103원 등 합계 54,811,53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급여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전남 신안군 소속 연안자망어선)의 선장이며, 피해자 C(43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09: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비치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을 정박한 후 기관실 선저 중간부분에 생긴 크랙을 통해 기관실 내부로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항 중 선박이 부딪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선체에 꽂혀있던 작업용 칼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 1개(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3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식칼이 철제 구조물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5cm 길이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1. 채증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9. 03:41 경 인천 중구 참외전길 208 에 있는 화평철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7: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1) 택시가 앞부분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공소장 기재의 "G"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8. 01:5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7:50경 강남구 B 2층 주차장에서 '취객이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2회 때린 다음,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명산 쪽에서 설악IC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급격한 우측 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1)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대검찰청예규제946호)제3항별표3에 따라 공소장 기재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이하같다.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주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프린트, 음주측정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2)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사고 당시의 촬영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기절하는 등 구급차량에 호송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2. 28.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G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문지르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 2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F, H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수 남성을 알선해 총 매출액 약 13,110,000원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5. 위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 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H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문지르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금 13,11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배후에 실업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단속을 받고도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4. 14:5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서천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포면 서해안고속도로 194K(상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의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신의 음주 습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치료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처를 부양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대부분 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2019고단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2. 6. 22: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7151,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충남 논산시 F 앞 도로의 안전지대에서 논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을 1일 평균 약 15판(시가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부터 다음날 20:0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숙면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놓은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어묵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맛살 1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초코바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꺼내먹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30. 10:3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만화방에서, 만화방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계속하여 만화방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만화방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숙면실 안에 누워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30. 20:05 경 제1항 기재 만화방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경장 H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일어나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팔을 1회 때리고, 위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영수증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화방에서 다른 사람의 음식물을 절취하였고, 만화방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1:4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장산업단지 방면에서 남촌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E 스토닉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피해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 B(B, 일명 'C',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이라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2․ 14․ 17:41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인 일명 'G'에게 추후 5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각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33g 과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뱅')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뒤이어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하남산단 소재 신흥전기 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9. 12.을 넘어 2018. 9. 13.부터 2019. 3. 18. 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2. 14. 17:48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일명 'G'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33g과 야바 2정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의 여권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같은 달 16. 01:45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I"클럽에서 클럽직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필로폰,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인지된 범죄일시 일부 변경 및 관련 피의자 행적이 담긴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및 야바 인수인계),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 야바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2:40경 부산 중구 B시장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활어 노점시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년들이고" 하면서 노점시장 자판위에 있던 돌문어 및 활어 등을 발로 차고, 밟아 생선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