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5. 01: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강제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01:40경 구리시 F건물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강제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화단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때리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및 상하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G 피해사진, 피혐의자 A 이동경로에 대한 CCTV 발췌 사진,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ㅣ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들을 물색한 후 뒤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장래에 유사한 심리상태가 발생할 경우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통해 이를 해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감경영역 (3년 9월 ~ 6년)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9월 ~ 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불특정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만에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25, 01: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강간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01:40경 구리시 F건물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강간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화단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때리고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및 상하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D 앞길이나 빌라 앞 화단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늦은 시간이어서 인적이 드물기는 하였으나, 그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하여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짧은 원피스를, 피해자 G은 짧은 치마를 각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들의 치마를 올리거나 벗기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자신의 옷을 벗으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비명을 질렀음에도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거나 추가적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강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동 이외에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려 하였던 사정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