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F 상업용지 내 G블럭 특별상가조합(B) 조합원, 피고인 C는 A의 친형,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겸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02. 12. 경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LH'라 함)에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I 등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 숙박·위락시설 용도로 F 상업용지(이하 '본건 상업용지'라고 함)개발을 하고, 2005. 11.경 본건 상업용지를 분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J은 위 상업용지의 K 필지 중 일부를, 피고인 A은 위 G 필지의 약 70% 지분을 각 분양받았다. 그러나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LH가 그 사실을 숨기고 분양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할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 5. 10.경 위 토지 전체를 합필한 후 공동개발(주상복합, 대형마트)을 허용하기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LH에서는 수분양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합필을 전제로 한 수정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지하였다. 그 무렵 (주)L(이하 'L')는 본건 상업용지 전 필지를 합필한 후 대형할인마트를 유치하여 되팔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상업용지에 대한 매수(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수) 및 합필을 조건으로 40억 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 26. 피해자 J에게 위 용역업무를 도와달라고 하며 본건 상업용지 매수 및 합필 완료를 조건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본건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2011. 2. 11. 매수 및 합필이 완료 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I라는 지번이 부여되었고, 2011. 3.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다가, 2011. 11. 10. L로부터 합필 용역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원영이 각 2분의 1씩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고, 다시 같은 날 (부동산개발을 위한)신탁 등기되었다가, 2012. 11. 5. 주식회사 이마트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상대로J은 2009. 9. 8.경 고소인(A)이나 L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LH와의 K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010. 4. 19.경에는 L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2012. 12. 27. 고소인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 채권 3억 5,000만 원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금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A, 제3채무자 일산농협협동조합 외 6인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1.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3억 5,000만 원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1. 28.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J은 법원을 속여 A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대표 M이 위 상업용지를 매수하여 대형할인마트 유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상업용지 전체 필지에 대한 매수과 합필을 위한 업무지원 용역을 의뢰하고, 이어 피고인은 J에게 위 상업용지에 대한 매수 및 합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용역 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위 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었고, 이후 J은 그 약정에 기한 상업용지 매수 및 합필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피고인은 J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도 LH에서 토지 합필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던 사실 및 추후 L가 본건 상업용지 전 필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원영건업 주식회사에 처분한 사실, 그로 인해 토지가 합필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기에,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따라서 J 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음금 지급 채무를 면하고, J을 형사처벌 받도로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6.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J은 2012. 12. 27. 피고인 A을 상대로 본건 약속어음금 지급 명령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을 피고인 C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 A 소유 창고 건물(일반철골구조물 1층 96m²)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부동산을 피고인 C가 금 2,4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50730호 피고 A에 대한 약속어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대리인의 "L로부터 증인 등 3인이 매수인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매도인들과 접촉하고 땅값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계약체결까지 해주는 용역을 받았는데, 증인 등이 용역보수를 L로부터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L로부터 수임을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까지 L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용역보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 등은 L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완료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전 필지 매매계약완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고, 합필은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그 당시 증인 K 분양권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K 수분양자도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K 수분양자가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9월 8일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로부터 용역보수로 1억 원을 받았고, J이 매매계약 및 합필 이행을 완료해 주어 A과의 약정을 이행하여 매매계약완료가 이루어졌으며, K 필지는 수정계약을 할 필요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9. 7. 27. F 상업용지 민원 관련 사항 공문(K 해약 필지의 기존 계약자 지위 허용)을 작성해서 2009. 9. 8. 이전에 이미 K 필지 수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등기부등본, 증인신문조서 [피고인들의 범의 관련 : 피고인 A은 고소인 J과 '전 필지 합필 및 매매계약 완료'를 전제로 3억 5,000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자신의 고소는 위 문구의 해석에 관한 개인적 견해 및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터 잡아 이루어졌으므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의 합필을 통한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규모 업체들의 토지 확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거액의 프리미엄이 제안되고 있었던 점 등 위 문구의 합의 경과 등에 비추어 위 문구를 그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민사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파주시 N 창고건물에 관해서도 그 소유권이전의 구체적 경과, 소유권 이전 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임료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의 강제집행면탈의 범의 인정된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개발과 관련하여 깊숙이 개입하여 왔고, 그 증언 내용이 온전히 피고인 A 측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위증의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LH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을 둘러싸고 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생긴 피고인 A과 J 사이의 다툼을 두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합의문구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인 J을 고소하여 J이 한 달 가까운 시간 구금되는 상황에 이른 후 무혐의로 풀려났고, 그 후 민사소송에서도 J이 승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J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경우 사법기능을 해하는 무고죄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무고당하였던 J에게 신체구금이라는 상당한 피해까지 입게 한 점, J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J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 B은 위증의 내용이 민사사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하지만 위증죄 범행의 내용 자체가 좋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위증에 나아간 점 등에서 모두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6월~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