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해자 C(여,36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게임장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하고 있던 게임기 화면을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 밑으로 왼손을 집어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청각장애 2급 여성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 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툭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잘 듣지 못하고 언어적인 발화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나, 사리판단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락이 잘 안돼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쥔 오른손으로 다섯 손가락을 모두 쫙 편 상태의 왼손 바닥을 탁탁 치는 행동을 하는 등 돈을 줄 테니 자러 가자는 손짓을 하였다. 싫다는 표현을 하고 다시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오락에 집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왼쪽으로 와서 왼손으로 제가 가슴에 맨 가방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라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게임장에 머무른 시간이나 당시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약 8개월이 지났고 해당 부분은 피해사실이 아닌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에 대한 것인 점,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문과 대답이 수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의 경위를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진술분석가는 진술타당도 평가(SVA,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및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가해자의 성추행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상세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당시 상황과 관련된 맥락에 관한 정보,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남편과 함께 수화통역사를 만나 게임장으로 가서 게임장 운영자 F과 상황을 논의한 뒤, 피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F이 먼저 피고인을 잡아 합의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F에게 피고인과의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났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무고죄 등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습추행으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