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2012. 8. 17.까지 부산 동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 부산지점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여행상품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위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F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상품대금 1,92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 한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개인손실을 보전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2012. 11. 29.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H빌딩 203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여행사인 J에서 항공권 발권, 태국 여행상품 여행자 모집, 직원 관리, 사무실 내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항공권 발권 대행업체로부터 청구되는 인보이스(INVOICE)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I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실제로는 인보이스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던 K에 I으로 하여금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케 하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J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의 인 보이스(INVOICE) 양식 상단에 '수신 J회사 A 실장님', '발신 부산 K / L', '연락처 M FAX : N', '날짜 2012년 10월 19일'이라고 입력하고, 내역 란에 '7C', 이름 및 일정 란에 'O 외 1명', 1인 금액 란에 '₩340,000', TAX 란에 'W175,000', 인원 란에 '2', 비고 란에 '₩1,030,000', 소계 란에 '₩1,030,000'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밑에 있는 란에 '3% COMM','₩10,200', 인원 란에 '2', 그 옆에 있는 란에 '₩20,400'이라고 입력한 후하단에 있는 소계 란에 '₩20,400', 입금액 란에 '₩1,009,600', 입금계좌 란에 '국민 P, K'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있는 PNR 란에 'Q'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인보이스(INVOICE)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인보이스가 마치 거래여행사인 K에서 여행경비 1,090,600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여행 대금 명목으로 1,009,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위 J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의 인보이스(INVOICE) 양식의 날짜 란을 2012년 10월 24일, 이름 및 일정 란을 R 외 3명, 1인 금액 란을 ₩340,000, TAX 란을 ₩175,000, 인원 란을 4, 비고란을 ₩2,060,000라고 입력하고, 그 밑 란을 3% COMM, ₩10,200, 인원 란을 4, 비고란을 ₩40,800 라고 입력하고, 소계 란을 ₩40,800, 그 밑 입금액 란을 ₩2,019,200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위조하고, K 인보이스(INVOICE) 양식의 날짜 란을 2012년 10월 24일, 이름 및 일정 란을 S 외 5명, 1인 금액란을 ₩340,000, TAX 란을 ₩175,000, 인원 란을 6, 비고란을 ₩3,090,000 라고 입력하고, 그 밑 란을 3% COMM, ₩10,200, 인원 란을 6, 비고란을 ₩61,200 라고 입력하고, 그 밑 소계란을 ₩61,200, 그 밑 입금액란을 ₩3,028,800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INVOICE)가 마치 거래여행사인 K에서 여행경비 합계 5,04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2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여행 대금 명목으로 5,04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1. 위 J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로부터 컴퓨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실입금액이 5,623,7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발신일 란을 2012년 10월 31일, 출발일/승객명란을 11/2 T 외3, 항공료 란을 340,000, TAX 란을 172,200, 인원수 란을 4, 금액 란을 2,048,800,총항공료 란을 2,048,800, COM 란을 40,800, 실입금 란을 2,008,000이라고 각 수정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2,008,0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것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1. 위 J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로부터 컴퓨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실입금액이 3,309,9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발신일 란을 2012년 10월 31일, 출발일 / 승객명란을 11/07 U 외14,항공료 란을 172,200, TAX 란을 172,200, 인원수 란을 15, 금액란을 8,583,000 라고 수정하고, 그 밑 출발일/승객명란을 11/07 V FOC, 항공료 란을 0, TAX 란을 172,200, 인원수 란을 1, 금액 란을 172,200 라고 수정한 후 그 밑 총항공료 란을 8,755,200, COM 란을 180,000, 실입금 란을 8,575,2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8,575,2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것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 위 J 사무실에서 그전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로부터 컴퓨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실입금액 7,447,2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발신일 란을 2012년 11월 1일, 출발일/승객명란을 11/08 W외 9,항공료 란을 380,000, TAX란을 172,200, 인원수 란을 10, 금액을 5,522,000 라고 수정하고, 그 밑 총항공료 란을 5,522,000, COM 란을 114,000, 실입금 란을 5,408,0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8,575,2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청구서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7. 위 J 사무실 안에서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로부터 컴퓨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실입금액 2,745,9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발신일 란을 2012년 11월 7일, 출발일/승객명란을 11/18 X 외 3명, 항공료 란을 536,600, TAX 란을 203,500, 인원수 란을 4, 금액 란을 2,960,400 라고 수정하고, 그 밑 총항공료 란을 2,960,400, COM 란을 64,000, 실입금 란을 2,896,4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2,896,4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것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8. 위 J 사무실 안에서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로부터 컴퓨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실입금액 1,177,6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발신일 란을 2012년 11월 8일, 출발일/승객명란을 11/12 Y외 1명, 항공료 란을 450,000, TAX 란을 172,200, 인원수 란을 2, 금액 란을 1,244,400 라고 수정하고, 그 밑 총항공료 란을 1,244,400, COM 란을 27,000, 실입금 란을 1,217,4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1,217,4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것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12. 위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로부터 컴퓨터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실입금액 1,219,1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발신일 란을 2012년 11월 12일, 출발일/승객명란을 11/18 Z 외 2, 항공료 란을 400,000, TAX 란을 172,200, 인원수 란을 3, 금액 란을 1,716,600 라고 수정하고, 그 밑 총항공료 란을 1,716,600, 카드결재란을 1,012,000, COM 란을 36,000, 실입금 란을 668,6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668,6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것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14. 위 J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오리온 여행사의 인보이스(INVOICE) 양식의 발신일 란에 2012년 11월 14일, 출발일/승객명 란에 11/19 AA 외 6명, 항공료 란에 360,000, TAX 란에 171,000, 인원수 란에 7, 금액 란에 3,721,900 라고 입력하고, 그 밑 총항공료 란에 3,721,900, COM 란을 75,600, 실입금 란에 3,646,300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마치 거래여행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여행에서 여행경비 3,646,3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인보이스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11. 15, 오리온 여행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여행 대금 명목으로 3,646,63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1. 14. 위 J사무실에서 AB 여행사로부터 컴퓨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금액 3,710,000원인 인보이스(INVOICE) 1매의 DATA 란을 11/19-11/23, 루팅 란을 PUS-BKK-PUS, FARE 란을 360,000, TAX 란을 170,000, CLS 란을 V, NET 란을 530,000, PAX 란을 3, TOTAL 란을 1,590,0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여행사 명의로 된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 인보이스(INVOICE)가 거래여행사인 AB에서 여행경비 1,590,000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I에게 송부한 것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청구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위 인보이스(INVOICE) 1매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 부산지점에서 영업과장으로 위 회사의 여행상품 판매 등 영업을 담당하던 중, 가. 2012. 3. 8.경 위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AC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한 후 상품대금 7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5. 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24,922,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피해회사의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피해회사 명의 비씨 신용카드(AD)를 업무에 연관된 항목에만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정산처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2012. 6. 13. 위 E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여행상품 영업을 위해서 위 신용카드로 769,5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정산처리를 거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7.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4,098,850원 상당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정산하지 않아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A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 AF의 확인서, 위변조 인보이스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제231조(사문서위·변조의 점), 제234조(위·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4. 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그 중 범정이더 무거운 입금액 3,028,800원인 위조 인보이스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 피해회사와의 관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성의를 보인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