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협회의 총무로서 2011. 12. 1. 경 합천경찰서장에게 'E 건립반대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집회의 주최자, 집회의 목적을 'E 건립 관련 D협회 건립반대 촉구', 일시를 '2011. 12. 4.부터 2011. 12. 13.까지', 장소를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합천군청 정문 앞 공터', 방법을 '연좌시위' 등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 09:00경부터 위 합청군청 정문 앞 공터에서 개최된 '합천 E 건립 반대 결의대회'의 집회신고인으로서 D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신고한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미리 약속되어 있던 위 집회의 대표들과 합천군수 및 군의회의장 등과의 면담이 약 30분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방법을 벗어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합천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전경대원 및 경찰관들과 1차로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집회참자가들은 군청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액자 등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회의 대표들과 함께 군의회 건물 2층에서 합천군수 등을 면담하였으나, 면담내용이 피고인이 의도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같은 날 15:00경 면담 도중 군의회 밖으로 나와 흥분상태에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그러한 면담내용을 알렸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군의회 건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전경대원들 및 경찰관들과 2차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가 채증을 담당하던 전경대원 상경 F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질서유지인인 B가 군의회 건물 1층에 있는 부의장실 외벽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집회참가자 G는 군의회 건물 앞에 놓인 화분을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협회의 회원으로서 위 'E 건립반대 결의대회'의 질서유지인이다. 질서유지인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 15:25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합천군의회 건물 1층에 있는 부의장실 외벽 유리창 1장을 그 부근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인 명단 및 집회장소 위성사진, 옥외집회 신고 접수증,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2, 5. 15:2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합천군의회 앞 광장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군의회 건물로의 진입을 위해 전경대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전경대원인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경대원의 채증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및 입둘레근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협회의 회원으로서 위 'E 건립반대 결의대회'의 질서유지인이다. 질서유지인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경대원인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인으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시위대와 떨어진 곳에서 있던 중 누군가로부터 피해자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의회 건물에 진입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의회 앞 공터로 끌려 나갔으나(재생시간 03:03경), 어느 순간 다시 시위대와 합류하였고(재생시간 05:03경), 그 후에도 약 20초 동안 시위대와 함께 의회 건물 입구 부근에 머물러 있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동영상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때로부터 40여초 뒤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시위대와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전경대원인 N, O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들은 모두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옷차림이 베이지색 모자를 쓰고 파란색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특히 위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의회 건물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위대에 가담할 당시 피고인은 베이지색 모자와 파란색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도중에 그 모자와 조끼를 모두 벗은 상태로 다시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기 약 43초 전까지도 피고인은 여전히 모자와 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시위대와 전경대원들 사이에 뒤섞여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점, 당시는 수십 명의 시위대들이 많은 전경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의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특히 시위대들 중에는 피고인과 유사한 색깔의 모자를 쓰거나 검은색 또는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다른 참가자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경위나 상황은 물론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따라 왔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나 다른 전경대원들과 시위참가자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한편 다른 전경대원인 P이나 집회주최자인인 A 등은 당시 시위대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와 불상의 여자 또는 임산부였던 I의 처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불상의 여자와 관련 있는 불상의 남자 또는 임산부의 남편인 I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O 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인 피해자나 P 등 다른 전경대원들의 각 진술들은 모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그가 도망가는 장면만을 목격하거나 다른 전경대원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