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8고단404

공소사실 가. 피고인 <삭제>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4.경까지 <삭제>에 있는 경북도립 <삭제>(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삭제>(공중보건의)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07. 3. 8. 17:3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사이에는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삭제>는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07. 1. 16.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 9. 00: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5층에 있는 563호 병실에서 나간 다음 5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같은 날 02:50경 3층 난간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우측 상완골과 대퇴골에 골절을 입은 사실이 X-ray 검사 및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한방병원에는 골절에 대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정형외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즉시 골절 부위에서 있을 수 있는 내부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내부출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활력 징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혈액 검사 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형외과전문의가 있고 외과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골절에 의한 내부출혈 가능성을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보이는 저체온증에 대한 처방만을 지시한 다음 골절 부분에 대한 고정 등 지혈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날 08:3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고 주치의인 한의사 <삭제>에게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상해 정도 등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삭제>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날 10:00경 위 병원 신경과에 진료기록지를 인계하여 CT촬영결과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 지시를 하였으나 보호자와 협의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같은 날 14:20경에야 <삭제>동에 있는 <삭제>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삭제>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던 도중 같은 날 18:3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에 따른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삭제> 피고인은 2005. 10. 17.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병원 <삭제>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의 주치의로서, 2007. 3. 9. 0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5층에서 추락하여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병원 중환자실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우측 상완골과 대퇴골에 골절을 입은 사실이 X-ray 건사 및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한방병원에는 골절에 대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정형외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즉시 골절 부위에서 있을 수 있는 내부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내부출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활력 징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혈액 검사 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고 외과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직의사였던 위 <삭제>이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삭제>에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위 한방병원 중환자실에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날 08:30경 당직근무자인 <삭제>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할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받지도 않았으며, 같은 날 10:00경 위 병원 신경과에 진료기록지를 인계하여 CT 촬영 결과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 지시를 하였으나 보호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내부출혈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에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삭제>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삭제>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던 도중, 같은 날 18:3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에 따른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에 대한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에 대한 진술기재, 각 사실조회결과(대한의사협회, <삭제> 진료기록부 사본, 사망진단서 등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삭제>는 2007. 1. 17. 치매, 당뇨, 고혈압, 중풍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삭제>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07. 3. 9. 00: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병원 5층에 있는 563호 병실에서 나간 다음 5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같은 날 02:50경 3층 난간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당직의였던 피고인 <삭제>은 간호사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고, 혈압, 맥박, 호흡 및 체온을 체크하였으며, 두개골, 가슴, 갈비뼈, 복부 및 어깨 부분에 대하여 엑스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진단한 결과 피해자의 저체온증, 우측 상완골 골절상 및 정신착란 증세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고정하였으며, 전기장판을 깔아 피해자 체온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2007. 3. 9. 0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병원 중환자실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2007. 3. 9. 10:30경 위 병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골절상의 추가로 확인한 후,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보호자의 협의를 위하여 전원을 미루다가, 2007. 3. 9. 14:00경 <삭제>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삭제>에서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던 중, 2007. 3. 9. 18:3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에 따른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삭제>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삭제>은 피해자의 우측 상완골 골절상을 확인하고, 간호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맥박, 혈압 및 호흡수 등을 체크하였으나, 육안으로 피하출혈이나 골절부위의 붓기 등과 같은 내부 출혈의 증세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저체온증 증세과 착란 증세를 우선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침상에 고정하고 담요를 두텁게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성급히 전원조치할 경우 제체온증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전원을 미루었으며, 당직을 마친 후 주치의인 피고인 <삭제>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삭제>의 조치는 이 사건 병원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당직의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이므로 피고인 <삭제>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단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에 대한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에 대한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에 대한 진술기재 및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삭제>이 피해자의 추락을 보고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선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상완부 골절상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퇴부 골절상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거나 혈액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지 않는 등 내부 출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추락한 시점이 2007. 3. 9. 00: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로 당시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발견시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체온이 섭씨 34.5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 치매 증상을 보여 왔으며 추락 직후 오른팔에 한 밴드를 물어 뜯고, 욕설을 하는 등의 착란 증세를 보여서 두부의 CT 촬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병원에는 정형외과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부목이나 혈액검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병원 사정이었던 점, 피고인 <삭제>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와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를 체크하였는바, 그 수치는 정상 범위 내였던 점, 피해자는 <삭제>으로 전원되고 한 두 시간이 경과되기까지도 혈압, 맥박 등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삭제> 도착 후 한 두시간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내과로 전과 조치되었던 점, <삭제>인 증인 <삭제>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삭제>은 신경과를 전공한 당직의로서 응급처치를 적절히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삭제>의대 <삭제>인 증인 <삭제>이 "당직의가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차트로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전원조치하지 아니하고 더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활력 징후 상태였다"라고 각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 <삭제>이 신경과를 전공한 당직의인 사정, 혈액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하여만 내부 추혈을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즉시 실시하였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응급상황에서 내부출혈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정, 통상 골절 환자의 경우에 즉시 수술하기 보다는 그 경과를 지켜보고 하루나 이틀 심지어는 1-2주 후에도 수술을 실시하기도 하는 통상적인 의료 관행,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추락한 응급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이든지 간에 평상시와 같은 의료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 치료방법을 동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진료실행시에 기술적 주의를 다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가 곤란하고 사회관념상으로도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 이 사건 병원은 통상 대학병원처럼 평소부터 전문의로서의 연구의 기회가 풍부하고, 인적 및 물적인 의료설비가 충실한, 또 다른 의사의 협력을 즉시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인 사정, 통상 의료과실은 의학이 환자에게 응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학은 이른바 임상의학을 의미하고, 병리학적인 엄밀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삭제>으로서는 우선 추락하여 장시간 저체온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피해자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우선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는 상체 부분에 대한 엑스선 촬영을 통하여 확인한 골절상 등에 대하여 침상에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음날 차트를 통하여 주치의에게 인계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당직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달리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주장 피해자가 추락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시점인 2007. 3. 9. 00: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는 당직의에게 응급실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의무가 있고, 더구나 피고인 <삭제>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당직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1차 책임은 당직의인 피고인 <삭제>에게 있다. 또한 피고인 <삭제>이 출근하고 난 이후에 차트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인수인계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또한 신경외과로부터 피해자의 대퇴골 골절상의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보고 받고, 같은 날 10:30경 간호사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에 전원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보호자 연락 등의 지체로 전원이 늦게 된 것이다. 또한, 전원 당시까지도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의 활력 수치가 정상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에 따른 쇼크로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 <삭제>으로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삭제>은 2007. 3. 9. 0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병원 중환자실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사실(다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조치는 피고인 <삭제>이 전적으로 실시한 사실),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차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혈압, 맥박 및 호흡수 등 활력 징후를 체크하였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골절상의 추가로 확인한 후,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원이 미루어지다가 같은 날 14:00경 <삭제>으로 전원된 사실, 피해자는 <삭제>으로 전원되고 한 두 시간 경과되기까지도 혈압, 맥박 등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삭제> 도착 후 한 두시간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내과로 전과 조치되었던 사실 등에다가 대한한의 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당직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환자를 담당하여 진료를 행하거나 처치를 지시하는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를 직접 행한 당직의사에게 1차적으로 진료 책임이 있고, 주치의는 지시를 하거나 협진을 하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사정, 더구나 피고인 <삭제>은 한의사로서 피해자의 골절 등의 상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삭제>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인계 인수받고, 그 이후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삭제>으로 전원조치 결정한 이상, 피고인 <삭제>의 조치에 대하여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전원된 이후까지도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의 전원 조치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 <삭제>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