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2014고단1283피고인들 :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609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지급에 필요한 금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4. 12.부터 2015.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마치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900만원을 2013. 3. 24. 및 같은 달 25.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서울 성동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H지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사인 I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위 2,900만원의 입금확인증을 전세자금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 A이 마치 피고인 B과의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부동산을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도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으로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기간 동안 거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2.경 전세자금대출금 1억 1,6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49: 피고인 A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4. 29. 피고인 소유의 위 D 609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K에게 임대하고 같은 날 500만원, 2013. 5. 3.에 1억 4,500만원을 받았으며 2013. 5. 3. K가 위 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위 주소지에서 K를 임의로 전출시킨 후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용지 하단 '위임장' 부분의 '전입' 신고란에 표시를 하고, 날짜란에 '2013년 05월 09일', '위임한 사람'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K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L 202호'로 전입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M으로 하여금 'K가 2013. 5. 9. 서울 강남구 L 202호로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대출신청서, 근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2014고단3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1범죄(사기) : 1년 ~ 2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각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8월 [피고인 B] 1년 ~ 4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임차인 명의위임장을 위조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지능적·계획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사채 등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4고단1283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늦게나마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2014고단3149 사건에서 피고인의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에 처했던 임차인 K는 다행히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지능적·계획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많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