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2021고단548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 17:50경 대구 동구 F모텔 부근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G’,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앙에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22,71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 기재 및 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10:0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G에 대해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 2,271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연 3%의 이자에 5,000만 원까지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 14: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G 채무변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팀 A 대리를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2,271만 원을 준비하여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18. 18:50경 대구 남구 I건물, J동 옆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중 1장을 돌려받는 등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피해자에게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2021고단54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한도 등을 조회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 4.5%의 이자로 3,3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 오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1,722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지급정지가 해지되어 K은행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5. 21. 15:1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L은행에서 왔어요?”라고 묻자 이에 “맞는다”라고 답하는 등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2고단90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N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O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법에 위반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탁금 1,200만원을 예치해야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법에 위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로부터 카카오톡과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3. 14:50경 충북 진천군 Q건물 R동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탁금 등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2고단90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 S과 T 경위(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U은행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현금 자산을 안전한 행정자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U은 행계좌가 사기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로부터 카카오톡과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4. 13:44경 인천 남동구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행정자산 보관금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2022고단2761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로 고소가 되었다, 검찰명령으로 불법대출, 셀프대출 감사목적으로 지급된 행정자산(국가자산)을 환수해야 하는데 현장 요원을 통해 반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고소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4:37경 전남 나주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정재산 환수 명목으로 현금 5,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경 용인시 기흥구 AA,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게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자료, [위조문서] 채권회수안내서, 주요장면 캡처사진 10장, 캡처사진 5장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부채상환(완납 증명 내역서), 피해자 통장 사본,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2차 피해금 전달 봉투에 대한 수사)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라인 대화내용 캡쳐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전화금융사기표준 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메시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범죄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4일 간 대구, 구리, 진천, 나주, 인천을 다니며 5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노상에서 받아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는 등 그 채용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조차 물어보거나 알아보려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채용당시 서류전달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와 달리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것이 현금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첫 번째 피해자는 인출한 현금을 은행봉투에 담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에는 현금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또한 돈을 건네받아야 하는 직원이 불과 3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장거리를 이동하게 하여 돈을 수금하도록 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이상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의 일환임을 인식할 충분한 계기가 있었다. 피고인의 연령과 그간의 사회활동, 이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함으로써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이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되어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 5명 중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서는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