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통영시 E 임야 9,495m2, F 답 807m2, G 답 30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위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자인 H(여, 55세)에 대한 채무를 갚아달라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매도서류를 건네받아 그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통영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그 땅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개인적인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여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H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후 H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해 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C의 H에 대한 차용원리금 (이하 '이 사건 차용원리금'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I에게 신탁한 통영시 J 전 9,351㎡ 외 2편지 (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위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위 매매대금을 잠시 유용하였을 뿐 H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할 당시 H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H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0. 1. 26.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30.로,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27. C의 형인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4. 1. 위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30.로, 이자 월 3% 로 정하여 추가로 빌려주었다. 그런데 C이 변제기일에 표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II는 C을 소개해 준 피고인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경 D, C과 상의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원리금을 갚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기 위해 2010. 7. 24. K 및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H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나머지 잔금을 받으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K,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이유로 위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제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H에게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매수자를 다시 물색하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2010. 8. 1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통영시 E 임야 9,495㎡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M 의 모인 N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H에게 알려주었고, 2010. 9. 3. 경 (이하 '이 사건 당시 '라고 한다)에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H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하였다. 피고인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늦어지자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2010. 10. 분까지의 이자를 C대신하여 H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K, L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2011. 3. 10.경 종전에 받은 계약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산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K, 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의 매형인 Q은 2010. 11. 8.경 이 사건 석산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경매를 취하시키고자 노력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2011. 6. 22.경위 매매잔금을 위 경매취하를 위한 공탁비용 1억 7,900만 원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기 위해 K, L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 H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나머지 잔금을 받으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점, K,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결과 피고인이 나머지 잔금을제때 지급받지 못해 H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을 갚지 못하게 된 점, 부동산에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상당기간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을 하루빨리 매도하여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이 사건 석산이 경매가 신청되었다거나 경매가 신청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을 생각에 II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H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갚는 대신 이 사건 석산에 관한 경매 취하를 위한 공탁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훨씬 후의 일로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