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2017고단342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01년경 보령시 E 소재 이 시공사로 공사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위 F이 부도가 나자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위 공사현장의 토지를 H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아파트 공사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의 토지 매입계약금 1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공동사업은 파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은행의 특수목적 계좌(I)로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9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12. 5. 4. 위 은행의모 회사인 J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H은행으로부터 위 1억 원을 D 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1565, 가. 2013. 3.경 1억 원 편취 피고인 A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은 무직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D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충남 보령시 E 소재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수 없고,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금원을1개월간 예치해두었다가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의 회장이다. D이 충남 보령시 E아파트를 건설 중인데, 공사 재개를 위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약 1개월 간 대출을 위해 예치해 두었다가 대출을 받아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빌려준 1억 원은 예치해 두었다가 대출이 안되어도 그대로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면 약 90억 원 상당의 전기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변제 및 하도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의 차용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약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위 아파트의 시공을 재개하기 위하여는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으며 위 아파트 공사는 약 2002년경부터 공사 진행이 정지되어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공사를 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5.경 3,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D이 아직 공사 재개를 위한 자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약속했던 2억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전기 및 소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여 "사업이 잘 될 것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제때 변제하거나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B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15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T 각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자료 포함) 1. 사실확인서, 각 송금내역, 차용각서, 판결문, PM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투자자문약정서, 합의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보령 소재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업자 U 등과 투자자문약정을 체결하여 PF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예치금을 빙자하여 1억 원을 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U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PF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2013. 8. 7.경 U,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위 투자자문약정과 관련된 서류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공동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후 B에게 지시하여 T 등에게 위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소비한 점(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부인하였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8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 중인 1억 원을 횡령하고, B 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