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0: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남구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 및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면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M(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연쇄 충돌사고를 야기한 점, 충돌 부위와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2:30경부터 03:1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가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캔 맥주를 가져다주니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떨어진 캔맥주의 뚜껑을 열어 계산대 등에 맥주가 흘러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 근처에 머물며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결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담배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몸을 들이밀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대로 방면에서 통계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3: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움켜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점의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에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관련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대물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1:2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를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서스 RX350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다가 숨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의사 서동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1), 동영상으로 확인된 거부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고인 변명의 면모(성형수술의 후유증)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 23: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송별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3세)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 촬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대천로 131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사거리)를 수청사거리 방향에서 대천역사거리 방향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48,8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1999.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가 2018. 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충북 충주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의자 등받이로 피해자의 눈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 압박 골절 및 그 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 상해진단서(2015. 9. 2) 1. 각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 상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진료기록부등 1. - 진료기록부 1. 각 판결문 등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진술, 진단서 · 상해진단서 등의 발급일자와 내용, 사진 촬영 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일자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폭행의 정도, 지속적 폭력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경 미국 뉴욕시 B에 있는 C클럽 대기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고 있던 것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5. 1. 새벽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존에프케네디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클러치 가방에 넣은 채 E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5. 1. 18:1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보고,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A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세관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 첨부서 첨부, 피의자 대마흡연 관련 추가 확인,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3,000원 × 2회 =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주차 구획을 나오다가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사고를 발생시킨 점,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면천면 방향에서 합덕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06:20경 서산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4. 03:57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밑으로 숙인 후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2경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19:08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9: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D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채혈경위서 등, 감정의뢰(일반감정)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상토비료를 납품해주면 연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2009년 말경 위 대리점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C로부터 납품받은 후 지급하지 못한 비료 대금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자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토비료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연말에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76,200원 상당의 상토비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내용증명서 등, 상토비료 납품현황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수단 및 방법, 편취금액,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09:13경 위 'C유흥주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차 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위 차 키를 이용해 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09:13경 위 'C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인월면, 아영면을 경유하여 그 다음 날인 10. 11. 08:30경 경남 함양군 F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현금과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1.22:30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내에서 매제인 피해자 E(남, 40세)이 평소 여동생을 막 대하고, 명절에 오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전화 왜 안 받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주위부 타박상',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찔러 죽인다.", "오늘 니 문 안 열었으면,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찔러 죽이려고 했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격분한 상태로 매제인 피해자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폭행하고이어서 과도를 들이밀며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집에 혼자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을 당하여 큰 공포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며칠 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과의 문자메시지만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이혼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공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