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서 P 대구 달서점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 Q에게 ‘R S (745cc) 오토바이를 배정받아 출고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1. 10. 9.경과 2021. 11. 25.경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매점은 R S 오토바이를 본사로부터 출고 받을 수 없는 매장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계약금 및 대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R S 오토바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경 300,000원을, 2021. 10. 25.경 2,700,000원을, 2021. 11. 25.경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2.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합계 947,373,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2382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U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V에게 “수입 오토바이 1대를 팔면 마진이 20% 정도 남습니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 중 매월 100만 원씩 이자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2021. 1.경부터 이미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출고할 수 없는 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의 사채 채무를 갚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수표로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2고단247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서 P 대구 달서점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 W에게 ‘R X (286cc) 오토바이를 배정받아 출고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2021. 1. 25.경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매점은 R X 오토바이를 본사로부터 출고 받을 수 없는 매장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계약금 및 대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R X 오토바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750,000원을, 2022. 1. 25. 6,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경부터 2022.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246,014,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278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서 P 대구 달서점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 Y에게 ‘Z AA 오토바이를 배정받아 출고해 줄 수 있으니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R와 Z에서 출고되는 오토바이 수량은 극히 적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Z AA 오토바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 12,000,000원을 U(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부터 2022.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89,64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2고단287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서 ‘P 대구 달서점’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 AB(남, 37세)에게 “R S 오토바이 가격은 1,500만 원인데 계약을 하면 오토바이 출고일이 2022. 8. 하순경이 된다. 오토바이 구매대금 중 계약금 10%를 입금하고, 잔금은 오토바이 출고일에 입금을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매점은 R S 오토바이를 본사로부터 출고 받을 수 없는 매장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1.경 위 ‘P 대구 달서점’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대구 달서점’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위탁 구입 및 판매를 의뢰 받고, 오토바이 구입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P 대구 달서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R AD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탁을 받고, 2021. 11. 12.경 AE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받은 1,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매장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357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에서 ‘P 대구 달서점’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R AG 오토바이를 배정받아 출고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R에서 출고되는 오토바이 수량은 극히 적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매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R AG 오토바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4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MA, CV, CW, MB, CX, CY, CZ, DA, DB, DC, Q,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MC, DO, DP, DQ, DR, DS, DT, DU, CI, DV, DW, DX, DY, DZ, G, AJ, EB, EC, ED, EE, BL,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LX, EX, EY, EZ, FA, FB, FC의 각 진술서 1. BL, DT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R 대구딜러점 상대 전화 조사, FD 출고 내역 회신, R, Z의 오토바이 전체 모델에 대한, Z 모터사이클 출고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차용증서, 환불서약서, 신차 판매계약서, 카드영수증, 카드전표, 지불각서, 부품주문내역,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 이륜자동차대장 2022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2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J, GK, GL, GM, GN, GO, GP, GQ, GR, W, GS, GT, GU, GV, GW, GX, GY, GZ, HA의 각 진술서 1. H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GG 관련 전화 조사 등) 1. 송금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역,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대화내용 캡쳐, 카드 결제내역, 이륜자동차 대장, 정비 견적서, 부품 영수증 2022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C, Y,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O, HP의 각 진술서 1. 각 신차판매견적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2022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영수증 2022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매수인 AE 상대 전화통화, 매매대금에 대한 양수인 AE 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2022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판매 견적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의 각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J의 2022초기1131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K의 2022초기1634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L, M, N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편취금 초과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 3호(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의 각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J의 2022초기1131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K의 위 배상신청은 2022초기1203의 중복 청구이고, 배상신청인 L, M, N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편취금 초과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명령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편취액 중 1억 원 상당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더하여, Z 및 R 본사에서 오토바이 판매 사기 범행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를 대위변제할 예정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변제하거나, 위 각 회사의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위 각 회사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대위변제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오토바이 판매 사기 범행은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0명 상당의 고객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비슷한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1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7,500만 원, 업무상 횡령한 금액은 1,35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