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C", "D" 등의 허위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곳을 방문한 E 회원들의 F을 부정 발급받고, 인터넷 "G" 사이트의 유료 회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F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E 계정의 '좋아요' 또는 '팔로워'를 조작한 후 그 대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상담, 관리, 영업 역할을 하여 수익금을 7:3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대금(무제한 회원의 경우 설치비 600만원, 월 20만원)을 지급하면 E의 '좋아요', '팔로워' 수를 조작해준다고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E 계정의 '팔로워' 수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조작프로그램을 통해 "C", "D" 등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수집한 E 회원들의 F을 이용하여 마치 위 E 회원들이 J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팔로워'를 클릭한 것처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4,326회에 걸쳐 총 29개 E 계정의 '팔로워' 수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E의 SNS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F자료, 정액요금제, L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판매 리스트, 계정 보유현황, 좋아요 조작기 서비스 구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회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 정보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E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법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 회원들의 F을 부정하게 수집할 목적으로, "C", "D" 사이트에 접속한 E 회원들을 상대로 방문자 추적 등의 기능이 없음에도 그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F 정보를 발급받도록 한 점, E 회원들은 F이 발급되어 "C", "D" 등 사이트의 화면에 F 정보가 표시되자 이를 복사하여 위 사이트의 해당 칸에 붙여 넣고 '코드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한 점, 이에 따라 위 F 정보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본 관련 법리 및 '침입'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 회원들을 속여서 F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그 정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테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하더라도 E 회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 정보를 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E 서버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E 운영자가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콘텐츠를 E 회원들에게 광고 내지 홍보를 하도록 하고 파트너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E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터넷 "G" 사이트에 유료로 E의 '좋아요'나 '팔로워' 수를 조작해 준다고 광고한 점,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등으로부터 E 계정의 '팔로워' 수를 조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들이 부정 수집한 E 회원들의 F을 이용하여 마치 위 E 회원들이 J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팔로워'를 클릭한 것처럼 그 '팔로워' 수를 조작한 점,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고 그 결과 E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E 회원들이 실제 '팔로워'를 클릭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라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이 '좋아요' 나 '팔로워' 수를 상승시켜 게시글이나 콘텐츠의 노출빈도를 늘림으로써 피고인들의 의뢰인인 J 등에게 게시글 등에 관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E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회원들의 F을 부정하게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약 1개월 동안 총 29개의 E 계정의 '팔로워' 수를 조작하여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C", "D" 등의 허위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곳을 방문한 E 회원들의 F을 부정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2017. 2.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E 회원들의 F을 부정하게 수집할 목적으로, 위 "C", "D" 사이트에 접속한 E 회원들로 하여금 마치 방문자 추적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던 M 앱 아이디, 앱 시크릿과 위 E 아이디,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F 정보를 발급받는 것처럼 속여 E으로부터 F 정보를 발급받아 위 "C", "D" 등 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되게 하고, 이를 본 E 회원들로 하여금 화면에 표시된 F 정보를 복사하여 해당 칸에 붙여 넣고 '코드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한 후 해당 F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E 서버에 침입하여 E 회원들의 F 59,695건을 부정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