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7: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2층 주택 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달력 1장을 올려놓고 불을 켜 달력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주방 천장 및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11: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0.228%)이며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00:36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6: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위 지게차로 파레트에 적재된 생수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공장 내부 공간이었고, 위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이동시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쪽 도로에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지게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18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20, 33)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동 254-1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연석을 타고 넘어가는 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18. 19:10경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 23:33경 부천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21: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0. 23:2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감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5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B과 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실제 와인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와인에 부과될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B은 미국에서 와인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와인의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2. 23.경 수입신고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 1 생략)로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15%, 과세가격 8,469,893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216병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312,312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8,157,582원에 해당하는 관세 1,223,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_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과세가격 합계 17,762,091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346병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합계 604,015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17,158,077원에 해당하는 관세 2,573,7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9. 5.경 수입신고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 2 생략)로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0%, 과세 가격 8,320,697원 상당의 와인 528병을 수입하면서, 와인에 부과되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부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944,404원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_가격조작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과세가격 합계 674,218,361원 상당의 와인 27,258병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합계 44,924,415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629,293,946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223,432,690원 상당을 포탈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C 2014~2019 수입신고 실적, C 수입물품 와인 실제가격 비교표, C 수입 와인 해외가격 자료(관세포탈), C 수입와인 해외가격 자료(가격조작), 수입신고번호(개인통관 고유번호 3 생략)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1. C 홈페이지 캡쳐 화면 1. 감정서(공소시효 경과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가격조작으로 인해 피고인과 B이 포탈한 주류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형 B이 회사의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선적 어선 B(9.77톤, 550마력)의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수역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08:28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2.5해리 해상(북위 36도 03.6분, 동경 126도 23.0분, 174-9해구)에서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북도 연안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조업위치확인서 1. 증거사진, 방류사진 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수산관계법령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기소된 범행 횟수가 1회이고, 그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포획한 멸치를 활어로 방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2.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를(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특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종전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는 미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곳에서 2021. 2. 26.자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재신체검사 일정을 11회에 걸쳐 연기하고, 최종적으로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실시하는 2021. 7. 2.자 재신체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8:39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산 114-14 보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관리소장으로 종사하다가 2021. 2. 1.경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2. 6. 08:30경, 2021. 2. 7. 08:30경, 2021. 2. 9. 08:30경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경찰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 11.부터 2021. 3.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V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06:17경 대전 동구 B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서 보고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05년, 200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0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01. 22:3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전771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5. 21:40경 김해시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9%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0 1.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김포공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빵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677 피고인은 2021. 4. 6. 06: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김포공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슈퍼롱 핫바’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42 1.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5: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서울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8: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F 김포공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와 빵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66 1. 202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0:5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김포공항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절도죄를 범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56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트위터에 ‘사정상 잘 곳이나 지낼 곳이 필요하신 여자분 디엠주세요. 빈방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5. 25.경 가출한 B(여, 16세)으로부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오늘 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도 되냐”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9:00경 양주시 평화로 919 ‘양주역’에서 B을 만나 그 무렵부터 2020. 5. 26. 21: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B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1고단410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트위터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20. 6.경 위 글을 본 D(여, 당시 16세)로부터 ‘나와 내 친구가 가출을 하려고 하는데, 몇 일간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24. 22:30경부터 2020. 7. 19. 21:30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D, F(여, 당시 17세)에게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2명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교통카드 사용내역) 2021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트위터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종아동들에게 추가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30.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1길 40-13에 있는 상주기상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3.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 일로 2021. 7. 20. 약식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3일 후인 2021. 7. 23.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도 0.173%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