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2022고단473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21. 7. 31.까지 위 ㈜M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21년 5월 임금 3,266,460원, 2021년 6월 임금 3,048,9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31,147원, 연말정산환급금 507,040원 등 합계 8,553,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8,104,8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부터 2021. 7. 31.까지 위 ㈜M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10,505,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9,592,99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76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L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1.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빵생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연차수당 2,200,956원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 내지 5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합계 20,673,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1.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빵생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7,830,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내지 5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781,8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1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대표로서 제과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부터 2021.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21. 5. 임금 2,923,137원, 2021. 6. 임금 2,800,850원 등 합계 5,723,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내지 11, 16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등 합계 52,644,7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1.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7,494,6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9,542,1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N, T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급여지급명세서(R, 2021년 5~7월), 급여지급명세서(N, 2021년 5~7월), 급여지급명세서(U, 2021년 4~10월) 각 퇴직금산정서(R, N, U, T) 2022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현황,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추가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8.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376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L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6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1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대표로서 제과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