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8:11경 <주소> E 3단지와 5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 및 가스 검침표함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350장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31. 04:50경 <주소> E 1단지와 2단지 아파트에서 자신의 선거 사무원 C로 하여금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선거운동용 명함 1,490장을 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 명함 사진, E 3단지 채증 자료, E 5단지 현장 채증 사진자료, E 1, 2단지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31.자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회의원선거에 나선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에게 나누어준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보면 명함은 후보자 등이 상대방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고 우편함에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내지 이틀 앞둔 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1,840장에 달하는 명함을 살포하는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시점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살포한 명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바로 회수되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전체 1,840장의 명함 중 상당수인 1,450장은 C가 살포한 것인데 C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어 적어도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주소> E 5단지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1층 게시판에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 1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2.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병합), 2021헌가6(병합), 2021헌바19(병합), 2021헌바207(병합), 2021헌바232(병합), 2021헌바298(병합) 결정, 이하 '이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심판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룬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