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77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448)을 거쳐 2022.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2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82,000원 상당의 호가든 2병, 밀러 1병, 기네스 4병, 맥켈 1병, 골든 다이아 3병, 치킨 안주 1개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현장사진 포함) 1. 발생보고(사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돼지 사육시설(면적 합계 5,182.89㎡)에 대해 당진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2022. 7.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 위 ‘C’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인 침전조 내 돼지 액비 슬러지 오니를 원수조(메인 저장조)로 보내기 위해 침전조에 연결된 PE배관에 가지 배관(T자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한 후 위 가지 배관을 위 ‘C’의 축사 인근 산속까지 연결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2. 2022. 10.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된 밸브를 개방하여 침전조 내 돼지 액비 슬러지 오니 약 2.5㎥를 위 가지 배관을 통해 중간배출함으로써 위 ‘C’ 인근 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당진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민원신고 현지확인 결과보고, 사진대지(21장), 사진대지(14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강우량 현황보고, 축분원료 입고일보, 수사보고서, 사진대지(2장), 축사 월별 돼지 사육두수, 가축분뇨 위탁내역, 축사 가축분뇨 위탁처리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후단, 제17조 제1항 제2호 후단(가축분뇨 중간배출 시설 설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후단, 제17조 제1항 제2호 전단(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전단,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경 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에 관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에 관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분뇨 중간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중간배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이 사건 중간배출시설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인 C의 형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12. 21: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욕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1. 10:00에서 11: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그곳 안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갑자기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남편과 통화한 내용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제수씨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3. 7.경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이혼의 한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07: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고 현장 인근에서 사고 차량인 발견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개정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도로 신호등 전신주를 들이받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08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6세)에게 2015년경 피고인의 배우자 E에게 여관에 가자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식당 후문에 있는 공터로 따라 나오라고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89cm)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내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재차 위 공터로 나오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임의제출물 사진촬영 및 피의자 A 죄명에 대한) 1. 상해진단서(D)(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상해 내용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 확정되었고, 2020. 6.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4. 02: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판결이 10년 이내에 2건이나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이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 내용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16.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한 시가 380,000원 상당의 동전교환기를 꺼내어 뒤집어 들고 아래쪽 잠금장치 사이를 양손으로 잡아 벌려 흔들어 동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든 현금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7. 05:20경부터 05:3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동전 교환기를 들고 상가 뒤쪽 벤치로 옮긴 다음, 같은 방법으로 동전과 지폐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안에 든 현금 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동전 교환기 아래쪽 잠금장치 사이를 양손으로 잡아 벌려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95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절도 등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우한 가정환경과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히 이 사건은 2023. 8.경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절도 및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3. 0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휴대폰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처와 사이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종이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해왔고,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거래내역까지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5년 소득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 농업회사 법인에 공급가액 합계 1,225,239,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29,752,09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동대문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5년 소득세 신고를 위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65,066,740원 상당의 축산물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994,818,83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 범죄일람표, -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계좌거 래내역, -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등(H), - 거래사실확인문답서[농업회사법인 ㈜I], - 거래사실확인문답서(J), - 이메일, - 거래사실확인문답서(K),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L), 수사보고[거래상대방(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영수증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실확인 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348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무죄선고 확인), - 서울북부지법 2021노65호 판결문, -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500일, 1일 14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699,481,883원~1,748,704,70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및 벌금 7억 원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국가의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 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조세의 형평이 훼손되는 등 국가의 경제 질서에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축산물 도매 관련 거래관계에 있던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사우나'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목욕탕의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사우나 목욕탕 남탕 내에 탈의실 쪽 출구로 향하는 바닥 중앙에 폭 13cm 상당의 미끄러운 배수로를 설치하고, 이 배수로에 이용객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2. 1. 30. 10:50경 위 C사우나 남탕 내에서, 출구로 나가던 목욕탕 이용객인 피해자 D(남, 36세)으로 하여금 위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9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목욕탕 남탕 내부사진, 구급활동일지, 입원사실증명서 및 진단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미끄럼방지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고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해 배수로는 미끄러운 타일 재질로 되어 있고 폭이 13cm에 달하여 성인 남성의 발 폭보다 넓어 이동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통로 양쪽 벽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바닥 중앙에 당해 배수로를 두었기에 양쪽 샤워부스 이용고객을 피하려면 당해 배수로를 밟고 이동해야 하는 구조인 점, 욕장 내 바닥 특히 배수로 주변은 항시 물에 젖어 있고 샤워부스에서 흘러나오는 비누거품 등으로 미끄러운데다 고객들이 옷을 벗은 채로 이동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이에 여탕 욕장 내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에도 당해 남탕 욕장 내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여탕과 달리 남탕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손님들이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 피해발생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큰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1,0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19. 17:54경 파주시 B산업단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이륜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07:04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왜 불쌍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냐"며 시비를 걸고,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112신고 업무 처리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도망가려고 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부터 팔을 붙잡히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와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의 폭력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형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2018. 2. 15. 새벽 4시~6시경 B이 공릉동 길거리, 골목에서 저를 강제로 성추행을 했으며, 그 후에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노원경찰서 C 경사 D에게 "2018. 2. 15. 새벽 4시경부터 6시경 B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과 G 사이에 있는 골목과 H 노래방 건물 1층과 2층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가서 제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제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모텔에서 제가 거부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제 양팔을 잡은 후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고인이 거부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은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모텔 CCTV 동영상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DV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8. 2. 14. 23:00경 피고인과 만나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려고 하였는데 노래방이 문을 닫아 그 근처에서 서로 안고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과 술을 마셨던 장소와 마신 술의 양,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이후 피고인과 노원역 근처에 있는 모텔을 갔으나 방이 없어 수유역 근처로 이동하여 함께 모텔을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같이 잠이 들었다가 2018. 2. 15. 13:00-14:00경 잠에서 깨어난 후 다시 성관계를 한 사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이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B의 진술에다가, CCTV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B이 I모텔에 들어갈 때의 피고인의 상태와 B과 자연 스럽게 대화하거나 B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쓰는 모습, 그리고 2018. 2. 15. 17:00경 모텔에서 나오면서도 피고인이 B과 자연스럽게 함께 나오는 모습, 그리고 피고인이 2018. 3. 9.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길거리와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기억이 나지 않고, 깨어났을 때에는 수유에 있는 어떤 모텔방 침대 위에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8. 4. 3. 두 번째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노원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 갔다가 다시 나왔던 것을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이 모텔로 가자고 계속 이야기 하였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를 사서 택시를 타고 노원구에 있는 모텔로 갔다가 사건이 있었던 I모텔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과 B이 모텔에 있는 동안 피고인의 생리일자나 피고인이 엄마와 만두를 만드는 이야기 등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무고를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서울시 강서구 B호텔 C호에서, 서울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 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D(E병원) 내에 방문하여 '2018. 1. 12. 23:00경 B호텔에서 배와 뺨을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2018. 1. 16. 위 E병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 F에게 '호텔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호텔방인 줄 알고 나가려고 하니 G에게 뺨과 배를 맞고 성폭행 당하였다'라며 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G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B호텔이 호텔임을 알고 위 G과 함께 들어갔고, 위 호텔 C호에서 위 G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저항하거나 위 G으로부터 뺨과 배를 맞은 사실이 없어, G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조사를 받으며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내사보고(B 호텔 직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G으로부터 뺨과 배를 맞고 강간당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H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I과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일행들은 저녁 7시경부터 11시경까지 2차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G은 2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둘이서 먼저 술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G과 호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인 줄 알고 착각하여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호텔 카운터에서 G이 계산할 때 카드 서명을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숙박 용품이 들어 있는 가방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0쪽) 호텔은 키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불식 노래주점은 별도의 룸 키가 필요하지 않고, 계산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는 등 이용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G과 2차 술집에서 나와서 걸어가던 중 잠시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 별다른 거부 없이 함께 호텔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호텔에 가는 줄 모르고 G을 따라갔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호텔 안에서 G이 피고인의 뺨과 배를 때리고 억지로 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G은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에 객실에 있던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성관계 후 G이 샤워를 하는 동안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H나 호텔 카운터, 경찰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G이 샤워를 끝내고 객실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반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고소 이후 피무고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강간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9. 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3. 1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류를 가져다 놓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기회에 사무실 구석에 놓인 현금보관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1만 원 권 등 지폐를 모두 꺼낸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마트의 E 실장 전화진술 청취 – 피해액 특정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