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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2013고단2223] 피고인은 2012. 12. 15. 18: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와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4857] 1. 피고인은 2013. 7. 22. 20: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0: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904호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방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에 있는 차경사거리를 도양읍 쪽에서 도덕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양읍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라이트 ASSY 교환 등 수리비 1,5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6: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던 피해자 D(4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나 가격한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29.06:2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술값을 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똥 갈보야, 이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43세)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1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껴 앉자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서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다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 제2항은 인정, 제1, 3항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F,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추송서(현장출동당시 촬영된 사진) 녹취서, 녹취 CD 각 진단서 추송서(진료비 내역 및 재물손괴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기재 상해는 과장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진단서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 일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불기소 처분받은 폭력행위도 8회에 이르는 등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나 서로 몸싸움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발을 밟게 되어 발생한 점 및 범행의 경위 및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함께 생활을 할 당시 좋지 않았던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06:5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주택 102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냈으나, 방 안에서 자다가 깬 피해자가 창문 밖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야, 거기 뭐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수차례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 ·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단기실형은 피고인이 범죄충동을 억제함에 있어 별다른 효용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의 연결고리로부터 분리하여 더욱 중한 범죄로 나아가게 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5.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캔커피, 자일리톨 껌 등 물건을 고른 후 위 물건을 계산대위에 올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 가명)가 잘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완전히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19:45 경위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캔커피, 초콜렛 등 물건을 고른 후 위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배를 앞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발췌), 수사보고 [영수증(2매) 임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2. 25.자 피해자가 전송한 F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저녁시간을 노리고 영업장을 방문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수수·흡연·수입하였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7:00경 군포시 C건물 201호 D독서실에서 E로부터 종이에 말려진 대마초 1개비(약 1g)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D독서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며 절반 정도(약 0.5g)를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 02:00경 위 D독서실에서 위와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며 나머지 절반 정도(약 0.5g)를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9. 11. 저녁경 위 D독서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지인 E에게 대마와 청바지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에서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E는 2013. 9. 17.경 미국에서 대마 약 4.12g(증 제1, 2호)과 땅콩버터 등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2013. 9. 19. 11:14경 유피에스항공(5X)06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경위 보고 / E 인적사항 확인/ E의 출입국조회서 첨부 / 추징금 관련), 미국발 국제소포우편물 이용대마 4.12g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2회 흡연한 대마 가액(= 2013. 9. 기준 수원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인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2년 ~ 5년 3월이 나오는바,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는 한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과 공동하여 미국에서 국제 항공 우편물로 대마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수입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9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 아파트(이하 'E')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 102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 관리소장이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30. 17:00경 E 각동 엘리베이터 안에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입주민 십여 명을 선동 회의 방해, 가가호호 방문 주민들 선동, 관공서에 협박 등 E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민들도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민을 선동하여 회의를 방해하거나, 가가호호 주민들을 방문하여 선동하거나, 관공서에 협박한 사실이 없어, E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된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7.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상황, 6월 19일 101동 대표회의 공고문을 떼고 보안요원들에게 모든 공고문을 떼라고 함 → 업무방해죄, 7월 4일 대표회의 결과 공지사항 제거 → 업무방해죄, 7월 13일 1. F 대표 주민들 선동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록 빼앗아감 → 업무방해죄, 2. 선관위 게시물을 며칠 동안 F 대표가 제거 → 업무방해죄, 3. 회장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계속 대표회장 명의도용 유인물 게시"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E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의 "그동안 입주민 십여 명을 선동 회의 방해, 가가호호 방문 주민들 선동, 관공서에 협박 등 E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민들도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는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로서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별 사항들을 유인물 머리말에 총괄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는 개별 사항 중 제7항 게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함), '입주민 십여 명을 선동 회의 방해' 문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5. 31.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들을 데리고 왔고, 방청객으로 참석한 입주민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있어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었으며, 2012. 7. 13.경에도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이후 피해자는 위 2012. 7. 13.경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을 받음), '가가호호 방문 주민들 선동' 문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2. 7.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후 입주민들 집을 방문하여 커뮤니티센터 분담금, 아파트 관리비, 해임의 부당성 등을 거론하며 연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관공서에 협박' 문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측이 구청에 신청한 신임회장 변경신고에 대해 피해자가 구청에 찾아가 상담을 한 적이 있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신임회장 변경신고를 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2. 7. 4. 회장에서 해임된 이후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과정 등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등으로 갈등 상황이 계속되자, 2012. 7. 30.경 '101동 전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제목 하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와 커뮤니티 사용료 등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 관한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전체의 취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그 주된 동기가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덕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대금 중 3,851만 원 중 2,650만 원은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차량 선수금 1,201만 원을 대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대출업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 노상에서 시가 3,851만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피탈 신청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C, 704동 1006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와 소주를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담배를 사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물자, 그곳 부엌 싱크대 맞은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7cm, 가로 5. 8cm, 세로 2. 6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증거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횟수, 이로써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등 고려하면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볼 것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04년까지는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3. 4.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어떤 손님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현금보관기기의 '거래 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손님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한 다음 그 금액 상당인 1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33,5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14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10:54경 천안시 동남구 C은행 D지점에서, E으로부터 "F라는 사람한테서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받지 말아야 하는 돈이고 나도 모르는 돈이다.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니, F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F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어 F의 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한 적이 있어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동배관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동배관 8자루(1자루당 20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5. 9. 4.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0.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2.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민박 405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406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22세)을 향하여 던져 위 소주병이 복도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왼쪽 손등 부위 등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족부, 두경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406호실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ol 투숙 중인 405호실로 찾아가 위 식칼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이 새끼들,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옆 호실 투숙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하여 소주병, 식칼 등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민박 405호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22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4.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03:16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그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5년경 동종 아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불상의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518-3에 있는 조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59세)는 대구교도소 E실에 있는 수형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9. 0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위 대구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가 기상 점검을 받으면서 점검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소리 내어 인사를 하자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인사하냐,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냐, 내가 살인으로 들어왔는데, 너 하나 더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위 대구교도소 E실에서 취침 중 피해자가 다른 수형자 F와 몸이 닿았다면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여 잠이 깨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개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 하나 못 잡아서 잠도 안자고 싸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마다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따라 하자 화가 나 말싸움을 벌인 후,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기상 음악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미친 새끼, 누구 약 올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짓눌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0. 13:40경 위 대구교도소 E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는 걸레를 발견하고 자신의 수건을 걸레로 만들었다고 항의하며 수건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침구를 뒤지며 어지럽히자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니 때문에 담요 각 잡아 놓은 게 다 망가졌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이 새끼, 끝까지 내 말 무시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을 떼어 내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2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및 그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눈썰매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16: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눈썰매장 슬로프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하던 중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피해자 F(여, 34세)의 양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안전하게 멈추는 것을 도와 준 다음 갑자기 눈썰매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옥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1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 자판기를 넘어뜨려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커피 가루 시가 2만 원 상당을 바닥에 쏟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분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13:4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87 에 있는 합성1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H 순11호 순찰차 뒷자리에서, 차량 내 보호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보호 칸막이에 머리를 들이받다가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와,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첨부)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1·2차 공무집행방해 범행 상황 CCTV 사진 등 첨부)와 첨부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첨부)와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