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2017. 11. 29. 오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B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현입대의감사 입주민A폭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2017. 11. 29. 오전경 동대표 등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재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F과 H이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거나 밀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D는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과 H이 피고인의 등을 민 것을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D와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현 입대의 감사 입주민 A 폭행하다!'라고 D를 지칭하여 제목을 달고, 그 내용에도 D가 다른 동 대표 2명과 합세하여 공동폭행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D가 동 대표 2명과 합세하여 공동폭행을 하였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사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입주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입주민인 G에게 동조해 달라고 하여 G이 '입대의 감사가 주민 폭행을 했다고요?'라는 글을 연달아 올린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11: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너 이 새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 따위가 있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1:3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계단에서,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법무법인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2017. 11. 29.경 범행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D는 피고인이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라고 했고 욕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무슨 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너 이 새끼. 이 따위가 있어.'라고 말했냐는 검사의 닫힌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증인 E, F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D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낸 고소장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2018. 1.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으로 피고인이 '너 이 새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 따위가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새끼,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따위가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너 이 새끼'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D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당시 D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하는 E, F, H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설사 '너 이 새끼'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E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H도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으로서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들이었고, D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없는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비판해 왔던 점, E은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F은 다른 동 대표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점, F이 다른 동 대표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피고인이 욕지거리를 했다'라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욕설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7. 12. 5.경 범행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D는 피고인이 '너 J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말하였고, 욕설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나자마자 '너 이새끼 전화 안 받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만나자마자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너 왜 전화 안 받느냐'고 하더니 뒤따라오면서 '너 J한테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이야기했고, '이 새끼'라는 말은 안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관리소장 I은 피고인이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느냐'고 말한 것만 기억나고, 그 밖의 욕설은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낸 고소장에 피고인이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라고 말하고, 뒤따라오며 '너 법무법인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8. 1.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피고인이 '너 법무법인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I이 같이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너 이 새끼, 법무법인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가 '너 법무법인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는 말 외의 다른 욕설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너 이 새끼'라는 말을 들었다는 I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J에서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라고 말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처먹었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번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함께 있던 I은 관리소장으로, 피고인보다는 D와 가까운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의문문의 형태로 발언하였고, 설사 그 발언에 'D가 법무법인 J에서 일정액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