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을 마한푸드시스템 방면에서 윤카월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황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있기는 하였으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외검마을 방면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용곤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위 교차로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2017. 7. 3. 11:1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화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4:4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내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과실로 좌측으로 미끄러져 급회전하며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포터 승합차의 왼쪽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여, 58세)가 운전하는 I 임팔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임팔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J(65세)이 운전하는 K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0,3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포터 승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288,898원이 들 정도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27,450원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2017고단61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18:07경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인근 굴다리 밑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가득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필로폰 5사키, 약 3.5g)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26. 10:00경 인천시 남동구 F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은박지에 쌓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칸(약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왼쪽 팔뚝 혈관에 꽂아 필로폰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고단751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 사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 불상의 지인을 만나 번호 불상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지인이 말린 대마잎을 담배 종이에 말아 피우고 있던 것을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각 감정서, 마약류 암거래 동향 2017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 19:40경 영천시 C, 3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고 베란다 문을 닫아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으로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자칫 가스폭 발로 이어질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고한 입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에서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은 배우자 D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전에 치밀하게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배우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21: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7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6세) 공동소유의 선풍기, 주방에 있 던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큰방에 있던 TV를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에게 "내가 오늘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것들 안 나가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벗어 놓은 자신의 상의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이불이 깔려 있던 방바닥으로 불이 붙은 상의를 던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다음, 피고인의 아들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에 갔다 대면서 '내가 너희들은 안 찌르겠다. 내가 죽겠다'고 말하고 다시 식칼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5, 16, 1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결과 : 징역 4개월 이상 1년 3개월 이하 = 기본법죄 상한(징역 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가정집기류를 손괴한 후, 아파트 주거지 안에서 옷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댄 후 자해를 할 것처럼 하여 배우자를 협박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싸움을 넘어서 자칫하면 대형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 행위가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21: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7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6세)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라, 너 같은 년 필요 없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자 C의 전 남편으로서 C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장모인 D 명의로 된 울산 울주군 E 답 5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D.으로부터 위 부동산 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대리인을 사칭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7. 31. 경 부산 동래구 F,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와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울산 울주군 G, H 소재 토지를 I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매도인 란에 'D'이라고 입력하고, 매도인 D 대리인 란에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매수인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이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단330647호 청구이의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7가단330647호 청구이의 피의자 측 준비서면, 본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해약합의서, 2015가합48217 부당이득금(부산지방법원), 2017나52347 부당이득금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다262939 부당이득금 판결(대법원), 본 사건 토지 매수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2013. 6.경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이 매수인이 되어 피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자격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21.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주식회사가 2015.경 D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8217호)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3. 22. B 주식회사와 D이 2013. 6.경 이 사건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인 D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B 주식회사에게 B 주식회사가 부담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B 주식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7. 7. 31.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C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전국 98개 D 사업자로부터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수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E단체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D분과위원회와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 "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E단체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국건설노조 D분과위원회 및 C조합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중지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된 단체협약 체결 이후 피고인의 협동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한 점, 고발인 측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춘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C(여, 20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일주일에 한두 번 성관계를 하는 관계가 되었으나, 2018. 1. 21. 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만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듣고 술을 마신 상태로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동 1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09: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약 10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힘들어서 울다가 죽어봐, 더 반항을 하면 널 죽일 수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반항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2회의 간음 행위를 통한 2개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며(대법원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은 첫 번째) 성행위가 끝난 후에도 제 배 쪽을 손으로 잡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 배 위에 올라가 앉더니 주먹으로 제 왼쪽 갈비뼈를 한 대 때렸어요.(중략). 제가 핸드폰을 가 지러 가려고 움직였더니 바로 제 뺨을 한 대 또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제 몸 위로 올라와서.(중략).두 번째 성교행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많이 맞고 지쳐있던 상황이라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피고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54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 행위는 피고인의 첫 번째 간음행위를 위한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두 번째 간음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이어진 추가적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존의 항거불능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난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강간의 1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성범죄에서의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기록에 따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지만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는 정도의 사이에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0:19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네거리를 농수산오거리 쪽의 2차로에서 보라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재뜰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C(7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72세) 운전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초범, 잘못 인정, 고령의 택시기사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35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2.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201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신라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 및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 17:30경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도척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20경 위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송파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후방 및 좌우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뉴파워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가 반시계방 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뉴파워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의 왼쪽 앞 문짝 부 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아반떼가 계속 회전하면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아반떼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9,270,000원(폐차)의,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851,750원의 손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사보고(아반떼 승용차 가액), 수사보고(뉴파워트럭의 앞 범퍼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위험성이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1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차량은 폐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버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어서 D에 대한 치상 후 도주의 점의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6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법률상 부부로, 2018. 1. 말경부터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 중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3:00경 경주시 D 101동 402호 거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옷을 밖에 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씨팔년이 행사머리가 나쁘다"라고 욕 설을 하면서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112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씨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확인요청), 112 신고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의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칼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2. 9. 30.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위탁경영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E, F, G)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2.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I)에 보관된 금원 중 150,000원을 피고인의 조카 J의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총 35회에 걸쳐 임의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합계 21,68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은행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보충자료 우편제출 첨부)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입실적증명서'에 나타난 것만을 합산한 금액이다. 별지 '피해자 회사 수입내역' 참조 부, 2006년도36,559,967원 상당의 물품 중 21,416,694원상당의물품, 2007년도 173,663,982원상당의 물품중 125,388,128원상당의물품,2008년도 1월 599,720,692원 상당의 물품 중 54,023,558원 상당의물품이 고소인 D가 선적한 물품 인 사실, 피해자 회사의 E 계좌에는 2008. 1. 4.부터 2008. 2. 2.까지 L, M, A, N, O, P 등으로부터 25,658,299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번호 F 계좌(이하 'F 계좌'라 한다)에는 2008. 1. 2.부터 2008. 2. 18. 까지 사이에 Q, R(S), T, U, V, W, L 등 약 50여 명의 입금자로부터 838,502,337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2008. 1. 5.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KI T 명의로 당근 통 관자금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K이 T 명의로 5,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가 F 계좌인 점을 볼 때 E 계좌를 K의 중국산 당근 수입 및 판매와 관련된 거래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2007년부터 2008년 1월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773,384,674원 상당의 물품 중 179,411,686원 상당)이 D가 선적한 물품이고, 2008. 1.부터 2008. 2. 18.경까지 50여 명의 입금자로부터 864,160,636 원의 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을 볼 때,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K의 중국산 당근 거래에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고소인 D가 아니라 K으로부터 수입한 당근을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아들 X과 딸 Y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2)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Z 명의로 입금된 1,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별지 계좌 입금내역' 참조 3)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제외하였다. 4) 수사기록 1권 219 면 5) 약 23%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고소인 D가 물품대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고소인 D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재산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피해회복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10:0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동재첩국 가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오피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20:55경 영천시 망정동 동부로 40 망정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이 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씨발 내가 술 마셨다 안 카더나. 개새끼들아. 니는 씨발놈아 죽여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파손부위 촬영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52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4:5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4%로 측정된데 반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1%로 측정된 것은 그 수치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잤고, 이후 같은 날 13:00 경 식사를 하러 가던 중 14:5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단속 당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54%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 응급실에서 비알코올솜과 일회용 주사기 등 채혈구세트를 사용하여 정맥혈을 채혈한 사실,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측정된 사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지만 혈색은 약간 붉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달리 피고인에 대한 채혈 및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혈 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위 두 건의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