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9 1. 2017. 6. 23.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피해차량 앞에 세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정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6cm)를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려 이 새끼야.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전정가위로 운전석 문짝을 찌르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E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전정가위로 피해차량의 보닛을 수회 찍고,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934,5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7. 6.자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7:0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매표소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매표소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밀걸레를 휘두르고, 발판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매표소 직원인 피해자 I(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 I를 향해 던져 피해자 I 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포함한 매표소 직원들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3. 2017, 7, 12. 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18:0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69세)의 집에서, 피해자 L과 같이 묘이장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 L이 자신의 일당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7. 19. 자 범행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07:51경부터 같은 날 08:13 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M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장인 피해자 0(44세)의 복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O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08:13경 위 N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경사 Q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사 Q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3 피고인은 2017. 6. 2. 08:15경 전남 완도군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50세)가 오토바 이를 도로 갓길에 세워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95 1. 특수협박, 상해 피의자는 2017. 6. 21. 14:30경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N병원 1층 로비에서 진료실에 함부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T(36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병원 현관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마치 찌를 듯이 들이대 협박한 후, 계 속하여 위 병원 뒤쪽 개울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위와 같은 경위로 전남 완도군 U에 있는 완도경찰서 지구대에 신고를 하러 들어가는 피해자 T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왼쪽 테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N병원 CCTV 첨부에 관한, 피해차량 사진 및 범행 이용 도구 사진 첨부, 발생현장 인근 CCTV 동영상자료 첨부, H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피해자 견적서 제출, 피해자 L 진료기록에 관한, 피해자 L 피해사진 첨부, 각 첨부된 사진, CD, 서 류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상해), 수사보고(본 건 당시 N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진술에 관한, 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2017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녹화된 영상(CCTV)자료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에 관한건,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2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2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2년 4월) 마.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1) 2017고단295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 위해 나머지 범죄들과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6월 ~ 2년) 바.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4월 ~ 1년) 사.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4년) 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 ~ 10월)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 거주하며 그 주민이나 경찰관, 병원 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그 업무나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들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서 반복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을엄벌함으로써 그 준법의식 결여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이는 걸어다니는 흉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응급의료행위는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CCTV 영상을 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 마지못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