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22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화지동 방향에서 대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길가 가장자리에 피해자 D(남, 32세)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8,2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4.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FOUR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8:2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백제교 부근 뚝방길을 구드레선착장 방향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차량 통제 출입용 말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말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18:26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구드레선착장 부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1. 회답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2.경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추후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원리금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납입하여 주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할 것이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B조합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2018. 8.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6. 21. 11:50경 태백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1)는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정보, G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좌번호도 알려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4:35경 남원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B의 직원으로, 위 회사로부터 기숙사로 제공받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 C건물 D동에 불을 지른 다음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근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9. 5. 21. 03:43경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종이 등의 쓰레기들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위 건물 거주자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9. 6. 13. 18:45경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봉투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감식 결과에 대한,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각 수사보고(6. 13. 발생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5. 21. 화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5. 21.자 및 6. 13.자) 1. 각 현장사진, 2019. 5. 2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3장, 2019. 6. 13.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9장,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D(증거목록 순번 제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13. 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기 싫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건물 자체를 소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불을 놓은 장소도 주거지가 아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이어서 실제 발생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다.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카페 D매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층 테라스에 있는 의자와 파라솔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파라솔 테이블이 파라솔 봉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파라솔 테이블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2층으로 올라가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진열된 화분과 배너(홍보물을 설치한 것)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소화기 손잡이 부분이 꺾이도록 하고, 시가미상의 화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0. 1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해수욕장 해변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의 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교차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차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부산 남구 D 에 있는 E대학교 교차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운전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7회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임).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약 40여일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추단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사건 당일 치료비를 일부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일반) 수급자로서 과다한 병원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3.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93호 B, C에 대한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그런 사정(소나타가 대포차량)을 B씨 하고 C씨가 알고 있었어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모르지예"라고 증언하였고, "사고현장 떠날 때 C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C이가 '형님, 잘 됐습니까?' 카길래 '잘 됐다. 합의됐다. 마 태워도. '카며 더 이상 이야기를 크게 안 했습니다. 제 기분도 그렇고예. "라고 증언하였고, "C씨는 증인하고 피해자하고 원만히 다 합의된 줄 알고 있었고"라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예, 제가 뭐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B씨한테도 합의가 됐다고 얘길 했어요?"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잘 됐다. 니 먼저 가라.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운전한 것을 알고 있었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B과 C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93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선서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293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2. 23: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민박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1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6. 16.경 오후 무렵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8. 10.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F' 커피숍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필로폰 투약·판매 등으로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매번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형 집행을 마친 후 6월 내지 10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의 범행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55

범죄 사실 피고인은 B과 2013. 가을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2.경 B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 5주인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낙태에 대한 처벌 당부에 대해 지금까지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낙태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입건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낙태를 방조한 B으로부터 고발당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파장동대 예비군 대원인바, 2018. 10.19.11:00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8. 11. 2.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2017년이월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D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내지 훈련거부를 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군복무를 마친 후 D 신도와 성경 공부를 하던 중 순수하게 성서의 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D 신자들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2017. 10. 29. 침례를 받고 D 신자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D E 회중에 소속되어 매주 성경 연구와 숭배활동, 전도활동에 참여하면서 교리에 따른 행동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예비군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D 교리를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양심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원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28.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주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또한 상당하고, 물적 사고도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약 8년 이상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뭐를 잘못 했냐, 왜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냐"라고 항의하며 F의 멱살을 손으로 잡 아끌고 밀친 후, 계속하여 F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D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순찰차의 문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의 진술이 일관된 점,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게 친구를 왜 데려가냐고 하며 반항을 하였고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서 F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경찰관 F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12. 23:1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수회 찍어 현관문 손잡이 부근 수 곳이 움푹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찍어 C호 번호표가 일부 깨어지고 그 아래 부분 수 곳이 움푹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찍어 C호 번호표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 위 부분 수 곳이 움푹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성시 B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의 윗층, 아래층 및 맞은 편 C호 거주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소음발생과 관련한 112신고와 관리실 민원이 야기된 점, 특히 위 아파트 C호 거주자는 2019. 8. 12. 남성이 집을 부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살펴보면 그 대상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F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실시한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실, 옆집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같은 편이라고 망상적 사고가 체계화되어 있고 수면 부족을 호소함. 대상자는 망상적 사고 및 성행위 소리가 들린다며 고통스러워 폭력성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망상적 사고에 휩싸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아파트의 출입문을 수차례 손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층간 소음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 및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을 기초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역시 피고인의 자백을 토대로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차례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9. 22:30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의 D 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드라이버와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23:40경 화성시 G에 있는 H조합 안녕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은행 통장을 피해자 F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영업시간이 종료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개폐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40경 화성시 I에 있는 H조합 기배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은행 통장을 피해자 F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총 4회에 걸쳐 현금 3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자동차정비소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자동차정비소에서 화성시 N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D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9.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구운점' 자동차정비소에서 화성시 B아파트, 화성시 G에 있는 H조합 안녕지점, 화성시 I에 있는 H조합 기배지점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R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의 남편 C 진술), 수사보고(최초 피해 차량을 인수한 장소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부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귀가할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