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차량 세차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는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를 확장할 예정이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를 확장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8. 1.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9. 8. 3. 위 계좌로 1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거래실적(내역)표 1. 피해자 제출서류(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금원으로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 손실을 본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세차장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게를 확장할 예정이니 돈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G으로부터도 가게에 일정 지분을 넣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인터넷 도박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을 가게 확장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 G, H 등이 피고인의 가게에 모여 인터넷 도박을 일정 기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기로 하고 금원을 모아 같이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대부분의 금원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피고인이 요청하는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금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비산물이 산재하게 하고,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3. 02:07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계속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신호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양교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02:07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사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발생한 도로상 위험 발생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6. 10:30경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C 1층 D호 앞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면서 “문 열어 시발년아 죽여버리게, 문 열어주지 않으면 방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2018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해 2019년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시도하면서 주거지의 유리창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9. 2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만 15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작은 방에 들어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양옆에 누워서 B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할 일이 있다고 방을 나가 자리를 피하자, B이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오빠,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B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거칠게 잡아당겨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은 서로 순서를 바꾸어 가며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앉아 엎드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등을 손으로 때리고, “숨을 못 쉬겠다, 진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사건현장 원룸 사진, 피의자들의 문신 사진, 페이스북 캡쳐 자료 및 카톡 캡쳐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관련)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피의자 A 특정 및 임의동행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20.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소셜 라이브 방송 어플인 'B'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DJ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의 청취자로서 알게 되어 2021. 9.경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0:00경 대전 대덕구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9, 22, 25, 2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0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3 늑골 골절, 흉골 골절,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다리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4.경부터 2005. 9. 16.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1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2. 13.경부터 2008. 3. 17. 경까지 34일간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1,519,2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19.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93,456,20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S병원 입원문제점 요약, 통신회신자료, A건 자문, 각 A건 보험사자료, 각 A건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이 거액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 ·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합계 1억 1,400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기타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 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2.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시흥시 E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 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 -1-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주),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355,040원을, 2009. 1. 15.경 이에 속은 위 AIA생명보험(주)로부터 240,000원, 위 에이스아메리칸화 재해상보험(주)로부터 655,040원을, 2009. 1. 21.경 이에 속은 위 차티스손해보험(주) 로부터 903,106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12. 19.경부터 2010. 12. 21. 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360,846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통원 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 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9.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시흥시 F재활의학과에서 '기타 활 막염 및 건초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아메 리칸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차티스손해보험(주), 피해 자 AIA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이에 속은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500,000원을, 2009. 1. 7.경 위 AIA생명보험(주)로부터 190,000원을, 2009. 1. 21. 위 차티스손해보험 2 (주)로부터 903,106원을, 2009. 2. 2. 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1,255,800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 5. 경부터 2010. 1. 20.경 까지 1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 계 41,331,536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일시, 당시 실제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의 필요가 있어 입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우선 별지1) 범죄일람표 1, 6, 9, 11, 17, 19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증언,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기재, 에이스 아메리칸의 고소장 및 항고장 사본의 각 기재 등이 있으 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10, 12 내지 16, 18, 20번에 대하 여 살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 I의 각 법정 증 언,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에이스 아메리칸의 고소장 및 항 고장 사본,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결과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각 사실조회 회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중 제1호증(소견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각 증거만으로 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우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7, 9, 11, 13 내지 15 번 기재 각 범죄사 실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증언, G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에이스 아메리칸의 고소장 및 항고장 사본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10, 12, 16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 I의 각 법정 증언, G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에이스 아메리칸의 고소장 및 항고장 사본,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진료기록분석결과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각 사실조회회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중 제1호중(소견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각 증거만으로는 피 고인 B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1.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2:58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운전기사인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D에게 “오늘 나와 같이 다니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위 택시의 오른쪽 앞문을 열어 강제로 뒤로 젖혀 찌그러트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왼쪽 앞문과 뒷문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1,890,1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택시를 손괴하였다. 2. 2021.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구속시킬 것이다,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2021. 10. 24.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09: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 부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찌그러트려 약 4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금고 나무판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9:57경 서귀포시 J, 2층에 있는 K주점 내에서, 피해자 L(남, 54세)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1:26경 서귀포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K주점 업주를 데려 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냉장고를 손괴하려고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10. 26.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0:35경 제주시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R(남, 26세)에게 “문 열고 안 나오냐, 예의가 없다, 씨발새끼 넌 고소해서 사형시킬거다,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S, L,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목격진술 전화조사),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자료, 각 현장 사진자료, 현장 촬영 사진자료, I CCTV 영상자료, 주정차단속 CCTV, K주점, O CCTV 영상자료 CD, 각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범행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Q병원 CCTV 영상 첨부)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등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인 것일 뿐 피고인이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계속하여 폭행하려 한 점(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 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1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하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3:4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632 가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22. 8. 초순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 국적의 친구인 ‘D’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2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F호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MDMA를 구매해 대한민국으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D’은 2022. 8. 중순경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가액 13,700,000원 상당인 MDMA 274정을 주문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MDMA 274정을 은박지로 감싸 향초 안에 숨긴 후 식품 등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G', 수취장소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4층‘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2. 8. 24. 08:46경 I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3,7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74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착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 마약류범죄 수사 지시, 이송승인요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1,370만 원 상당의 MDMA 274정을 수입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MDMA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7. 03:30경 술을 마시고 시흥시 정왕동 1800-7 시흥여성회관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66-3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잠시 잠을 자다 일어나 2013. 6. 7.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시흥시 정왕동 1566-3 앞길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2013고단141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4. 27. 01: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점 맞은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J(19세)가 피고인과 그의 친구를 이간질 시킨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내리친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일어서려 하자 그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화분의 나무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위 I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K(19세)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등을 돌리고 간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493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7. 03:2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25세), 같은 O(25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수그리게 한 후 발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인도에서 도로로 끌고 나와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의 일행인 피해자 0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O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16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및 얼굴 열상을, 피해자 O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부종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1. 진료기록 2013고단149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고인 C, D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N의 경우 16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