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2014고합112, 231]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0.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근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관장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을 관장하는 총 14명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74회에 걸쳐 108,723,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8.경 해양문화공간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J 소속 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을 관장하는 총 2명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사업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17,223,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1. 7. 27.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공고한 배정예산 947,454,000원 규모의 L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 제작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H이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배정예산액 합계 6,924,287,360원 상당 규모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위 회사의 직원들인 N, O에게 지시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위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숨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2014고합135]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J 소속 기술서기관으로 공무원이던 사람인바, 2008. 7. 16.경 그 직무에 관하여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H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준공기일 연장 등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30,9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973,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뇌물수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2008. 7. 16.경 위 뇌물수수 범행을 통한 수익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동생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2) 2008. 8. 26.경 위 뇌물수수 범행을 통한 수익금 2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3) 2008. 11. 12.경 위 뇌물수수 범행을 통한 수익금 5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4) 2009. 1. 16.경 위 뇌물수수 범행을 통한 수익금 2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I,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V가 수기로 작성한 2006년도 다이어리 분석 보고), 수사보고(A의 골프장 내장 사실 확인), 수사보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교부 의심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W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P 명의 국민은행 계좌 X에 대한 입출금 자원 추적결과표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K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결과)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주해양관리단에서 발주한 'Y, Z등대 해양문화 공간 전시시설물 구축사업' 관련 특정 시공업체 수주 의혹 확인 보고), 수사보고(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시공업체 수주현황 분석 보고), 수사보고(H 직원인 AA이 M 명함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H, M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M 팩스 설치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4. 10. ~ 2013. 7.경 기간 H과 M이 수주한 공사실적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A이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2006. 9. ~ 2014. 4.경 H 일일자금일보 기록편철 보고)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수수금액 합계 25,800,000원은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에서 제외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수수금액 합계 5,173,000원에 따라 산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 입찰방해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과 M은 독립적인 회사로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제안서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점수로 평가받는 등 입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하였으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H과 M 외에 제3의 회사가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M의 대표이사인 AB은 피고인 A의 처제로서 H의 조직도에서는 H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M 설립 전일까지는 H의 감사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M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AC는 피고인 A의 조카이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M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AA은 M 명함뿐만 아니라 H 명함도 소지하고 있고, M의 등기이사이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M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AD은 H의 비상연락망에 H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M의 등기이사인 AE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H의 직원이자 위 비상연락망에 H의 디자인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M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AF, AG은 위 비상연락망에서 각 H의 디자인팀 과장, 경영지원팀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H과 M의 직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M 직원들의 급여를 H에서 지급하는 등 양 회사가 인력과 업무를 교류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M의 주식은 피고인 A의 처 V가 31%, 처제 AB이 19%, H 등기이사인 AD이 28%, H의 등기이사였던 AH이 24%를 각 보유하고 있고, H의 직원이었던 AI가 2013.경 퇴사하면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M의 모든 서류는 더존과 V 이사님 책상꽂이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의 처인 V가 M의 자금 및 회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H의 월례회의 회의록에는 M이 낙찰받은 AJ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의 팩스가 H의 소재지인 서울 양천구 G에 설치되어 있는바, M과 H은 상호 자금을 지원하고 회계자료를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M이 낙찰받은 'AJ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의 입찰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던 S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공사가 발주되기 전부터 M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피고인 A과 M의 대표이사인 AB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이 'Y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물 리모델링 구축사업'을 낙찰받을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던 T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사업을 발주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고 M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 A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입찰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M과 H이 실질적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접대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역시 H과 M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것처럼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M에게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M은 H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 H의 낙찰을 돕기 위한 들러리업체로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입찰은 등대 관련 조형물 등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모사업이고, 그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의한 각 업체의 기술평가 결과에도 큰 배점을 두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가격결정뿐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술평가에 있어서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입찰은 대부분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마감일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각 업체가 충실한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 A은 입찰공고가 나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예산 및 입찰공고 예정시기 등의 정보를 받아 다른 업체들보다 일찍 입찰을 준비할 수 있었던 점(2011. 7.경 제주해양관리단에서 발주한 'Y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물 정비, 보수용역'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공사가 발주되기 약 7개월 전부터 사전작업을 위해 Y로 출장을 가거나 2011. 2. 8.경 제주해양관리단에 미리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발주처에서 작성해야 할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H에서 대신 작성해주기도 하였던 점, 이러한 경우 H이나 M 외에 타 업체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력 부족 등으로 위 회사들에 비하여 입찰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H, M을 타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점하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 : 증거은닉교사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N, O 등 회사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회사 여자화장실에 은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부분 은닉행위는 수사개시 이전의 행위이므로 법리상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O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뇌물수수, 입찰방해 범행에 관한 증거들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에 대한 2014. 5. 10.자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이 있기 전인 2014. 5. 8.경 'Y, Z 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시시설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H의 입찰방해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전해 들어 향후 H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후 2014. 5. 10.경 O, N는 H과 M의 입찰 관련 자료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하였고, 교체된 기존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물 2층에 위치한 남자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여자화장실 내 용변기 위의 선반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외부에서 위 선반의 내부를 쉽게 관찰할 수 없도록 천으로 덮여 있었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압수수색에 잘 대비하라고 하자 피고인 A에게 M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O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여 경영지원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피고인 A과 O의 관계 등에 비추어 O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역시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 당시에도 피의자는 검찰수사관의 계속되는 추궁에 'M과의 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직접 O 경리팀장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 O 등 직원에게 "혹시 잘못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한 후 정리를 하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거은닉행위가 수사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부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므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경위, 현금을 건네는 과정 등 이 부분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인 자금일보 및 그에 부착된 붙임 쪽지 등을 제시하자 이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A의 처이자 H의 이사인 V가 작성한 자금일보에는 수기로 '10,000,000원(인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부착된 붙임쪽지에는 수기로 '11/12 500만 원, 11/13 1,000만 원, 11/24 50만 원, 11/25 50만 원, 12/17 30만 원, 12/19 50만 원, 12/22 50만 원, 12/30 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권'(당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J장이었던 피고인 B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B 역시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일부만 인정하였다가, 검사가 P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자금일보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피고인 A이 금품 공여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이러한 피고인 B의 자백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점, 금품 수수 경위 및 과정 등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피고인 A의 진술 및 위 자금일보 등의 자료와 중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외부의 영향력 없이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3년 6월[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의 1/2을 감경]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입찰방해죄 및 증거은닉교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상대 공무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문화공간 전시사업 분야에 크게 이바지해온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346,000원 ~ 25,86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벌금형이 병과되었으나 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금융계좌 등의 자료가 없는 일부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일부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