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2세)에게 2,000만 원, 피해자 J 및 피해자 K(48세)에게 공동으로 3,1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1억 1,3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8. 5. 15.경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 J을 찾아내어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 J을 만날 때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2018. 5. 17. 14: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일 일 없으면 당진현장에 함께 가자."고 말하여 2018. 5. 18. 08:30경 전북 완주군 L 소재 M 주변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잠적한 피해자 J을 만나러 가니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 환승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차를 한 대만 가져가자, P 부근에 있는 O 환승장에 차 한 대를 놓고 가자."고 말하여 2018. 5. 18. 09:30경 피해자 J을 위 O 환승장으로 유인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O 환승장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5. 18. 09:30경 위 O 환승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B 소유 Q 제네시스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유인한 피해자 J이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야 씹할 놈아 옷 벗고, 벨트 풀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강제로 상의를 탈의시키고, 동인으로부터 벨트, 휴대폰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 J을 제압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 B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뒤따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함께 위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 J을 감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R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밧줄을 사서 R 커피숍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동 중인 위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너 내 돈 안 갚고 도망쳤지, 너는 오늘 진짜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0회때리고, 피고인 B은 "이 씨발놈 생각할수록 열 받네, 죽여 버려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 J의 허벅지를 약 2회 때렸다. 나. R 커피숍 및 동 커피숍에서 S로 가는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5. 18. 10:2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R 커피숍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얌마 차 타 씨발 놈아."라고 위협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S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이동 중인 위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야 시발 놈아 너도 똑 같은 놈이여."라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약 10~2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김제시 U 버스정류장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J 너는 시 벌 죽어야 혀."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렸다. 다. S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8. 10:45경 김제시 V 소재 S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J,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밧줄로 묶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S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W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 개새끼들아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다시 타게 하였다. 라. W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8. 11:00경 김제시 X 소재 W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따라와 개새끼야, 너도 J하고 똑같은 놈이여."라며 W 둑방 안쪽 약 20미터 지점까지 끌고 가서 "차렷, 똑바로 서."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발로 약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W 둑방길 초입에서 피해자 J의 몸통 부위를 발로 약 4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6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한 후 피고인 C이 구입해 온 밧줄을 건네받아 둑방길 초입에 있던 피해자 J의 양손을 뒤로 하여 밧줄로 묶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손을 묶고 남은 고무밧줄 끝부분을 잡고 피해자 J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리 물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리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약 2회 정도 때려 피해자 J을 저수지 물가로 데려가서 결국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엉덩이 높이까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겁에 질린 피해자 J이 저수지 물속에서 "제발 살려줘라,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라고 애원하자, 잡고 있던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J에게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둑방길로 올라와서 피해자 J의 밧줄을 풀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11:50경 피해자들을 다시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Y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마. 소결 중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8. 09:30경부터 11:50경까지 피해자 J을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R 커피숍, S, W를 거쳐 다시 위 Y빌딩 주차장에 이르는 동 안 피해자 J을 감금하였고, W에서 피해자 J을 고무밧줄로 묶은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수지 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18. 10: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K을 위 제네시스 차량에 태워 R 커피숍, S, W를 거쳐 다시 위 Y빌딩 주차장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 K을 감금하였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 같은 K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및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8. 5. 18. 11:50경 위 Y빌딩 5층 Z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박한다고 했으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방이라도 해서 서로 먹고 사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빌려 줬는데 도박 해서 다 잃었냐, 돈 갚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2~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툭툭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시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3대 정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툭툭 차면서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야, K 너는 개새끼야, 오후 3시까지 3,420만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라고 시키겠다.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3시까지 3,420만 원을 해결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강제로 가족 연락처를 적게 하고 피해자 J을 전주시 AA동 사무소로 데리고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게 한 후 "당신 여기서 한 번 더 잠수타면 당신 애미 내일모레 죽는다, 어미가 있는 병원으로 돈 받으러 갈 거여, 그리고 각시한테도 찾아 갈 것이고, 자식들도 전화해서 애비가 빚졌으니까 돈 받으러 찾아 갈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및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 하여금 AB에게 돈을 보내도록 부탁하게 하여 2018. 5. 18. 17:30경 위 A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6. 1.경까지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고무밧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 채권추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 채권추심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중감금죄, 판시 제1의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및 범행일자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J에 대하여는 감금 중 저수지로 들어가게 하는 가혹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채권 회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였으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등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