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도배, 장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303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시 해운대구 F에서 G빌라 신축공사를 총괄하여 시행하는데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82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자재입고시에 선금으로 1,000만 원, 공사종료시 나머지 8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3.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 G빌라에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해 주면 기존에 계약한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이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5. 28.경 출소한 이후 기존의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해운대구 G빌라 신축공사와 사천시 H 신축공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급될 수익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1.경부터 2015. 3. 23.까지 위 신축주택 도배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임대인 I과 마산회원구 E빌딩 3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일자불상경 위 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란의 “오백만원(\5,000,000)”의 기재 위에 검은색 펜으로 두 줄을 긋고 그 하단에 “금 오천만원정(\50,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차임란의 “사십만원(\400,000)의 기재 위에 검은색 펜으로 두 줄을 긋고 그 하단에 “금삼십만원정(\3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를 이용해 사상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29에 있는 사상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 800만 원, 신용대출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기재내용을 변경한 E 빌딩 303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햇살론 대출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2. 3.까지 매월 3일 원금과 이자를, 신용대출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2. 3.까지 매월 3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빌딩 303호는 2014. 6. 3.경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실제 보증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으며 그 기재내용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5. 2. 3.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4.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피해자 J에게 “골프 캐디피와 카트비를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골프장에 나가서 바로 갚아주겠다. 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었고, 그 무렵 기존 채무 이외에도 대부업체에 대해 총 3,900만 원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대출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캐디피 등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화요금을 낼 돈이 없다. 내가 사천시에서 H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사 중도금이 나온다. 그러면 기존에 빌린 20만 원까지 함께 갚겠으니 3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부산에 가는 중인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기존에 빌렸던 돈까지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번에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내가 김해시 외동쪽에 공사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1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5.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15만 원 상당의 챔프그립 8개를 구입하면서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챔프그립 8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4.경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릭슨아이언세트 1개, 2015. 8. 11.경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캘러웨이 우드유틸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웨지 1개를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경 ‘O'에서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C,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나이스 신요평가정보 측의 채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S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와 2015.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 4층에 인테리어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받지 못한 돈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조한 것이 아니다. 햇살론 대출 800만 원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I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등 건물 관리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4. 10. 30.에 같은 날짜로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했을 뿐인데 피고인과 그 후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만 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Q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컴퓨터로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인과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뒷면에 ‘용도 : 사업자등록용’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인과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한 계약서는 위와 같이 Q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보증금, 차임 부분에 삭선을 하고 그 밑에 수기로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30만 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2014. 9. 5. T에게 지급한 8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한 300만 원, 같은 날 U에게 지급한 750만 원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건물 공사와 관련된 지출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미 2014. 9. 5.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후 2014. 10. 3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Q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는 그 기재 날짜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증금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V을 운영하는 ‘W’과 공사대금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W’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의 처남으로서 V을 운영하면서 I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S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S은 2014. 7. 17. 이미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9.경 이후에 S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비록 햇살론 대출 800만 원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승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5. 2. 3.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에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3,600만 원이 넘는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C, J,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