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34

범 죄 사 실 2019고단934 [전제사실] 2015. 10.경 B와 함께 제주시 C 외 4필지를 담보설정된 채무 인수 조건으로 각각 매매대금 절반씩을 부담하여 공동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공동매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B로부터 2016. 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7.경 5,000만 원을 반환받은후, B가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주겠다고 제의하여 B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처 D와 동생 E 명의로 매입한 제주시 C 전 3,574㎡에 대하여, F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만원은 같은 달 26.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 20.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5,000만 원에서 부동산 공동매입을 위하여 지급했던 계약금 중 반환받지 못한 4,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달 26. F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9. 6. 16.경 제주시 G 소재의 국유지에서 휴게음식점을 할 목적으로, H 대표 I로 하여금 위 토지 위에 지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초가집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쟁기, 손수레를 폐기물 처리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2019고단9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에 방치된 초가지붕 볏짚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제주시 C 전 3,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피해자 B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하였는데,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2016. 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7.경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 B가 이를 인정해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토지를 매수하면서 투입한 돈 1억 원 상당액을 이미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이에서 F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중도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중도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바,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공동매입 자금 조달 실패로 B와의 부동산 공동매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B로부터 2016. 9. 7.경 공동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B가 처 D와 동생 E 명의로 매입한 제주시 C 전 3,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 공동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이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이를 위한 수도관 교체, 도로폭 확장 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B와 함께 D, E 명의로 제주시 C 전 3,574㎡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도관을 교체하고, 도로폭을 확장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부동산 소유권등기와 함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만 원은 같은 달 26.에,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 20.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제주시 C 전 3,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4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B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공동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매수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 가치를 높여야 위 토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B와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B와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의 매매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던 점,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D와 E를 고소한 후 F과 B가 만났을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분에 대해 B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 명의자인 D, E와 B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협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건축허가를 이행할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능력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함부로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손괴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