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주)F의 본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2세)은 위 콘도의 관리팀 객실 담당자, 피해자 D(여, 50세)은 위 콘도의 조리팀 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점심시간경 위 F 지하 1층 직원식당 조리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2. 08:40경 위 F 6층에 있는 스카이 홀에서 조식 뷔페 안내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머리 스타일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 귀, 턱선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카프를 왜 이렇게 맺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 08:20경 위 F 1층 관리팀 사무실에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보고를 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회사에 안가면 안되느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수첩에 "마케팅 고문을 위촉합니다"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주물럭거리고 꼬집으며 "다른 회사에 안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다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인 K이 작성한 감정서 1. 수사보고(수첩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성희롱 관련 메모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F 1층 관리사무실 등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접촉행위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복장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신체접촉한 부위인 목, 어깨, 허리 부위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주무르거나 감싸 안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속옷의 끈 부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들(J, H)도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식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객관적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소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시간경 F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D(여, 50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기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푸니까 이쁘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떠나 행위의 동기와 과정,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징표를 가져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통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머리 내지 머리 카락 부분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졌을 뿐 귀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당시 언급했던 말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머리 뒤쪽으로 넘기는 행위가 당혹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