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입암로에 있는 락식해물탕 앞 도로부터 목포시 입암로에 있는 예미지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2개(D 및 E)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경 목포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0,000원 내지 500,000원을 받고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에 'D'라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G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1 경주당 2,000 원 내지 100,000원 상당의 베팅을 하게하고, 적중할 경우 G에게 현금을 지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3. 9. 13. 까지 사이에 G 및 H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적중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각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배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모르던 G에게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소개, 권유하여 인터넷 사설경마를 하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3.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수산물 도·소매업소인 'D'에서 구입한 중국산 옥돔 82마리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옥돔판매량 및 수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의 크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양주시 백석읍방성리 7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꿈나무로16 혜성빌라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1년 이후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204동 1003호의 실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2. 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8. 전입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B는 위 미등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9,6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담보설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대항력 및 이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업자금마련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위 미등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부담을 소멸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14. 경 경기 화성시 정남면 주민센터에서, E, 102동 402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2. 2. 20. 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용채권의 담보물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 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6: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4호선 금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어깨가 드러나는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사진을 약 2회 정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2. 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4. 5. 20. 15:40경 김해시 동남로49번길 27(대동농협)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068%(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2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 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타인이 요구로 차량의 주차장소를 옮기려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1:40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9-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장 E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순찰차가 같은 구 혜음로 68에 있는 도미노 피자가게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경사 D로부터 '노상에서 잠을 자면 신고가 들어오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화를 내면서 "신고한 년이 어떤 년이냐, 그 년들을 죽여버리겠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순찰차 뒷좌석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D가 순찰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사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 및 취객제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과거 대부분의 범죄에대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임을 이유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에 기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의 일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될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교차로를 가음정대상가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은아아파트 정문 쪽에서 자이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_MINI Cooper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MINI Cooper 승용차를 좌측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5,047,78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10~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 15: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건물 1층 E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발송한 불법광고물 정비 요청 공문을 위 E회사 유리에 붙이려고 하자 격분하여 "니들이 왜 그것을 붙이냐, 붙이지 마라. 너 붙이기만 해, 가만히 안 나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E회사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약 8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곡괭이 사진 (흉기를 휴대하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차은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7:20경 부천시 원미구 D오피스텔' 2층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장 G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사 F의 총기와 허리띠를 잡고 경사 F을 밀어 붙이고, 경 장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과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고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F에게 "씹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인 농지 2,003m²에서 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호이스트가 설치된 철재 구조물 및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위 농지를 공장부지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0:18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흥아파트 쪽에서 안민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 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 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5~7, 9~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07: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5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길이 50cm)를 집어 들어 D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48세)이 "왜 그래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및 두부좌상 등을 각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8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 당한 폭행으로 의병제대 후 망상적 장애 및 편집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가족의 보살핌 아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 사장에서 '2011. 5.2.14: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종결 후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부산 수영구 망미1동 64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10. 8.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부질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입영을 기피한 사정이 엿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재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3. 01: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카운터 내에서 외상으로 해수탕에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안경 쓴 얼굴을 손으로 1회 폭행하고 이에 카운터 밖으로 나온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발과 무릎으로 E의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4. 4. 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238에 있는 가능지구대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가능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민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내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더스 게임기 50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화물차량을 이용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2013고단3781 1, 2013, 6. 25.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울산 동구 C 1층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왔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배를 1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죽겠다"라고 칼을 들자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8. 상해 피고인은 2013. 8. 8.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13. 7. 24. 폭행을 당한 데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3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는 4개월 간 교제하다가 2013.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0:35경 울산 동구 E건물 4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약 20분 간위집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몸으로 그 입구를 막은 채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야, 이 새끼들아 뭘 도와줄건데,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증거기록 순번19번) [2014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8.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범한 죄의 죄질과 범정은 결코 무겁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제외하고도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 6월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4.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에 돈이 없다"라며 거절을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갈비뼈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86 환타지아빌라 앞길에서 같은 거리 현대부품대리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8. 23:30경부터 2014. 3. 29. 00:2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F에게 "수갑을 풀어라 씨발놈아, 니는 자식도 없나, 씹새끼야 죽여버릴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00:40경 위 D파출소에서 신병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출입문 벽쪽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대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골 및 근육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판사 이근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19:52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7: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빌라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청 받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현장 진입로에 C 차량을 세워놓아 위 공사현장에 차량들을 진입할 수 없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공사현장 2층에서 그곳에 있는 각목을 집어 들어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아시바 쇠파이프를 6~7회 때려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약 10명의 인부들을 놀라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시바 쇠파이프 난간에 걸터앉아 "공사비 110만 원을 주면 내려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그 공사현장 소장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층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마사지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녹음CD, 피해자 제출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휴대폰 메시지 사본, 피해자가 구입한 티켓 사본 등, 자격증 사본(사)한국스포츠카이로프라틱협회,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1:30경 경기 이천시 C건물 202호 내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손가방을 뒤지다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상자 위에 손을 올려 놓고 있다가 발각된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방을 뒤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기 위한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을 E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E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원룸 이름이나 호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예전에 함께 근무한 F, G를 만나기 위해 헤매다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유치원 및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위 F유치원 및 F어린이집에서 G에게 2009. 2. 25.경부터 H 재개발 사업으로 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을 때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동인에게 월세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임차해주었고, G이 전반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에 협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이 보육보조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I, J, K, L, M 계좌를 각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H의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자 G에게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위약금과 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하며 2011. 11.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2. 6. 25.경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5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마포구청 어린이집 보육료 보조금, 서부교육청 유치원 보육료 보조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입금한 보육료 및 방과후 수업비,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28.경 서울 마포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K 계좌에서 I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이중 9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즈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 등으로 148,869,042원을 횡령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마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기업은행 K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이중 9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9, 14, 15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869,042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유치권 및 어린이집 운영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기업은행통장 사본, 진정서, 2012. 6.,7.,8. Z어린이집 보조금지급내역, 미집행 보조금 반환요청(수사기록 16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