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기공급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27.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로부터 'E사업 권리'를 양수하되, 위 'C'에 27억 5,000만 원, 위 권리 지분 10%를 주고, 피고인의 F사업권 및 G사업권을 양도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권리를 양수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대표이사 ID를 설립하였으나 금융권 PF대출 등이 원활하지 않아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위 권리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증기 공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개인사업 운영자금에 사용할 8천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M에 알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으니 이미 계약한 목재 2만톤을 하절기에 전량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6. 5. 15. 경까지는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봄 무렵부터 'B' 스팀생산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공급을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그 당시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권 채무 4~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B'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M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을 지위에 있을 사람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번호 0) 계좌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전화 진술부분 포함) 1. 영수증, 확인서 1. 계좌거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8,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증기 공급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27. 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로부터 'E사업 권리'를 양수하되, 위 'C'에 27억 5,000만원, 위 권리 지분 10%를 주고, 피고인의 F사업권 및 G사업권을 양도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권리를 양수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대표이사 I)를 설립하였으나 금융권 PF대출 등이 원활하지 않아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위 권리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증기 공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내가 일전에 투자를 권유한 'E사업 권리'에 대한 금융권 PF대출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 사업과 관련하여 그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매수계약을 한 토지가 사업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배상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2억 2천만원을 빌려달라, 지연배상금 2억 2,000만 원을 갚아주거나 위 권리 투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봄 무렵부터 'B' 스팀생산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증기공급을 못한 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그 당시 종업원에 대한 체불임금이 7,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금융권 채무 4~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B'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E사업 권리' 양수를 위한 사업비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권 PF대출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양수대금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성이나 피고인의 자력 때문에 금융권 PF대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웠다. 피고인은 그 차용금 2억 2천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토지매매계약관련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토지 매도인 ㈜R 대표이사 S 명의 은행 U 계좌로 2억 2천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지연배상금 2억 2천만원을 입급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진행 중이던 E사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고소인이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과 관련하여, ㈜C 대표이사 D은 2015. 6.경 대구광역시로부터 E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발전소건설을 하고자 ㈜R 대표이사 S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V 공장용지 4,966.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 3. 3. 매매대금 72억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권 및 토지를 양수하고자 D을 접촉하여, 처음 제시한 투자 유치는 원만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2015.12.30. ㈜W로 하여금 D에게 2억 5,000 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투자협약(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주선한 ㈜W를 통한 투자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D과 사이에 자신이 ㈜H(대표이사 I)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권 및 토지를 양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 X은행 PF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 은행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한 약 320억 원 금융권 대출을 받고자 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자본금 40억 원을 가진 법인 설립이 필요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받고, 금융자문회사인 Y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여 X은행이 Z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교부받은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X은행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한 사실, 그 대출은 2016. 5.경 X은행이 40억 원을 투자하는 고소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여 대출 승인이 결국 무산된 사실, 고소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4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2016. 3. 초순경 P를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 투자를 요청한 사실, 2016. 3. 중순경 고소인, P는 피고인과 D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 S 및 부동산 중 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은 X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고소인이 40억 원을 H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고소인의 투자 수익이 75%로 상당히 많은 지분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이 2016. 1. 말경까지도 계속 지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P를 통하여 고소인에게 토지 지연배상금 2억 2,000 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고 P 역시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믿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 지연배상금 2억 2,000 만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31. 고소인을 찾아 가위 2억 2,000 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 S 계좌로 입급을 하고 그 입금사실까지 확인한 사실, 그 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2억 2,000만원과는 별도로 피고인과 고소인 단 둘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8,0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고소인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입급하여 주었으며, 그 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8,000만원에 대하여는 환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위 2억 2,000 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그 이후 2016. 4. 8.경 작성된 사업투자약정서에는 투자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투자금액 중 2억 2,000 만원은 토지매매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토지주에게 지급한 2억 2,000 만원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2억 2,000 만원 모두 피고인이 아닌 토지 소유주 S에게 귀속되고 소비된 점, 고소인 및 P는 '2억 2,000만원은 변제기도 정한 적이 전혀 없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갚는다고 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X은행 대출 가능성을 높게 받아들이고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권 및 토지 양수 사업을 추진하고 은행 대출도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지연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고소인에게 투자와 밀접 불가결한 토지 지연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고소인은 이를 인지하고 처음 의도한 투자금 지급 시점 보다는 이른 2016.3. 31. 상황에 맞추어 투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소인이 단순히 피고인의 PF 대출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고소인과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의 2억 2,000 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