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음성출력용바코드 피고인은 2020.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든 후 이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증명을 위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내가 주는 500만 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주소> 불상지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확보한 다음 2020. 8.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안에서 ㈜F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후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안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고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립된 외형만 갖추려고 한 것일 뿐이고 법인에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F', 사내이사 'A', 본점 소재지 <주소>',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 주식의 총수 '500주', 자본금액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장납입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담당 공무원으로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0.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F 명의로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 다음 이를 넘겨주면 1개당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장 개설 및 양도 목적으로 ㈜I, ㈜J, ㈜M, ㈜N 등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2020. 8.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지점을 방문하여 ㈜I 명의로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고, 2020. 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J 명의로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고, 2020. 9.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O을 방문하여 ㈜M 명의로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고, 2020. 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을 방문하여 ㈜N 명의로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고, 2020. 9.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Q을 방문하여 ㈜N 명의로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한 후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각각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경 <주소> 인근 앞길에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후 2021. 1. 14. <주소>, O 해운대역지점에 이르러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 O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동시에 양도한 접근매체에 관한 것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 압수된 증제1 내지 3, 6 내지 11호, 피고인 B : 압수된 증제12 내지 2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환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