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을석(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트 및 캐주얼 의류(1,600만원 상당의 니트, 3,000만원 상당의 캐주얼 의류)를 납품해주면, 6차에 나눠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며, 별다른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E’ 매장으로 4,600만 원 상당의 니트 및 캐주얼 의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2)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6. 11. 8.경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니트 및 캐주얼 의류’를 공급받으면서, 2016. 11. 23.부터 2017. 5. 10.까지 8차에 걸쳐 위 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물품공급계약서, 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에게 2016. 11. 23. 300만 원을, 2017. 4. 23. 125,000원을, 2017. 7. 11.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납품 받은 의류 중 일부를 반품한 것 이외에는 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은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78쪽 등]. 2)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F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이천 G에서도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위 각 매장에서 판매하였으나, 제대로 팔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의류 공급 계약의 체결 경위,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할 당시에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매장 상황을 살펴보고, 피고인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의 영업 능력 등을 믿어 의류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미수금 600만 원을 변제하면서 4,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정 상황, 가게 운영 현황, 의류 판매 방법 등 의류 공급 거래 계약을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문 접수)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2017. 1. 31.자 기준으로 신용등급 4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바(증거기록 제85쪽), 피고인이 2016. 11. 8.경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 상태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류 대금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의류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거래 당시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영업 능력이 좋아 의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의류 매장을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류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