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수출업을 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면,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구 H, 대표 I)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시가 1,285,600원 상당의 바지 560점을 일본 센바니트사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이 허위로 기재된 수출신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위 의류들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51,667원 상당의 의류 14,025점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거래처 E 2012-2013년 정산서 정산출력물(발췌), 거래처 E 관련 운임청구서 전산출력물, 수출실적(E), 2013. 1. 9.자 E 운임 청구내역, 2013. 1. 9자 H운송내역, E 의류 밀수출 혐의내역, E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내역, 2013. 1. 9. 및 2. 3. 운송내역, 수출신고번호 J 관련 선적내역사본, 2013. 2. 2.자 H운송작업내역, 2013. 2. 2. K이 H에 운송의뢰한 내역, 적하목록 B/L 상세내역 조회, 수출신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 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번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씩[= 10만 원 × 15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51,667원 상당의 의류 14,025점을 G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의 품명은 L이 피고인들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의류 등의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바(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출신고서의 사전제출 경위, 수출형태, 운송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송업체인 L에서는 운송을 의뢰받을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예상하여 제출한 허위의 사전 수출신고서의 수량을 소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들 물품을 선적하여 국외로 운송하였는데 신고된 품목과 수량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피고인들이 운송의뢰한 물품은 L을 통해 운송된 다른 의류업체의 물품과 섞여 선적되면서 다른 업체가 의뢰한 특정될 수 없는 의류 등과 함께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의 물량을 소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류코드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위신고 된 부분과 밀수출된 부분을 구 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품명의 의류들이 이 사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