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6391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벽지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602호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위 아파트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해주면 공사 마감이 되는 대로 도배 및 장판 공사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점포가 없이 인터넷 등으로 인테리어 업자라고 광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뒤 착수금 등 일정한 금원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 중도에 공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2,750,0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경부터 2015. 5. 21. 경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527,000원 1) 상당의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인덕션 1) 공소장에는 12,96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 11,527,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11,527,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 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인덕션 레인지를 690,000원에 구매할테니, 이를 군포시 H아파트 105동 903호로 배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덕션 레인지를 피고인이 공사 중인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군포시 H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0원 상당의 인덕션 레인지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15: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산 서구 J 105동 603호 인테리어 공사를 20,000,000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점포가 없이 인터넷 등으로 인테리어 업자라고 광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뒤 착수금 등 일정한 금원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 중도에 공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 14.부터 2015. 2.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2016고단7138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확실하게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감정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대해 미리 대출 심사를 받은바 없었고 대출이 확실하게 실행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대출 감정과는 무관하게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M)로 대출 감정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고단7455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N의 토지 경매 문제를 해결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신한은행 성산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정주부이므로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달 9.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진행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신한은행 지점장의 형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피고인의 위 지점장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이 지정한 Q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피해자 R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더 좋은 자재로 더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T에서 피해자의 집을 5,300만 원에 수리해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였고, 이미 이전에 수주했던 다른 공사도 같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된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24.부터 2016. 1. 26.까지 7회에 걸쳐 지인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2016고단6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업자들 미수금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판시 제2의 죄 (2016고단7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3의 죄 (2016고단7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의 사진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매 취하에 성공하여 그 성공보수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취하 성공으로 인한 보수 5,0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를 변제한 6,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경매 취하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고, 피해자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법인을 만들어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등의 이유로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O는 피해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법인 설립 출자금 명목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5. 27.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번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죄 중 피해자 R에 대한 사, 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6. 2. 25.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