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2개에 대해서 계좌번호가 나오는 앞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사람은 2018. 11. 20. 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3,425만 원을 송금 받고, 3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로 3,4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8. 11. 1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이다. 범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되었는데, 범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적이 있는지 범행에 가담이 된 것인지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우선 금융감독원에게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09:5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09:54경 위 D은행 계좌로 535만 원, 같은 날 09:5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09:57경 위 E은행 계좌로 535만 원, 같은 날 14:46경 위 D은행 계좌로 1,890만 원, 같은 날 14:49경 위 E은행 계좌로 1,89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송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D은행 대구성서지점, D은행 대구죽전역지점, E은행 H지점, E은행 죽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6,850만 원을 출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고액출금전 작성하는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출금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1항),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것이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제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의 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경 I은행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건네주는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문진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