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군의원 E선거구(F·G·H·I)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2014. 3. 23.부터 2014. 5. 14.까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5. 1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군의원 E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것을 계기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자신의 선거사무장인 J를 비롯하여 위 선거구민 K 등 9명에게 연락하여 "제가 오늘 정식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 지역 선후배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며 인사를 하려고 하니 저녁 7시까지 L 식당으로 오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보자 등록을 축하하는 뜻으로 위 선거구민에 대한 음식대금을 대신 결제하기로 위 A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20:24경 강원 M에 있는 'L' 식당 안 위 선거구민 K 등 9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오늘 A 군의원 후보가 정식으로 D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니 여기 모인 분들이 A 후보자가 당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시는 저녁은 제가 살 테니 마음껏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A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은 "제가 오늘 정식으로 선관위에 군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며 위 K 등 선거구민 9명에게 불고기 음식, 소주 등 합계 123,23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확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선거구민 9명에게 127,143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기부행위의 가액은 총 결제금액인 178,000원의 9/13에 해당하는 123,230원 상당이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녹취록, 참석자 명단 1. 각 확인서(J, K, N, O, P, R, S, T, U), X의 진술서 1. 영수증(원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900,000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거구민인 지역 선후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후보자 등록을 축하하는 뜻으로 자신이 저녁식사 대금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위 저녁식사 대금을 결제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선거구민들도 피고인 A이 앞으로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것으로 받아들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이 모두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매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모임에 참석했던 선거구민들 중 한 명의 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123,230원(1인당 13,692원) 상당으로 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별적인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한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9명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서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이 많은 표 차이로 D 군의원으로 당선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