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2022고단801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H 결제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현금을 납부해야하니 현장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7. 14:15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를 만나 마치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를 재차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G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7. 14:00경 경기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보험신청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15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1명인 G를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보증보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J,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조직원은 같은 달 16.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K에 대한 1,252만 원, L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2. 18. 15:15경 서울 용산구 M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열람 내역 자료, Q CCTV 캡쳐사진, 보증보험 신청서 사본, 메시지 내역 등, 각 CCTV 화면, 문자메시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차적조회, R 택시운행이력, 블랙박스 화면,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택시요금 이체내역 메시지, 성명불상자와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등, 피의자 A 정면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내역, 악성앱 설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현장 CCTV 촬영사진, S CCTV 촬영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차량번호 1 생략) R 운행이력사진, T 회신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2고단801 사건의 증 제1 내지 4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증 제1호의 물건은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그것이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 증 제2 내지 4호는 압수물 총목록의 기록정수에 해당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몰수할 물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