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6. 2. 29.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의 5, 6학년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이자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선생님에 대한 동경심, 성적인 호기심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외 공부를 시켜준다며 방과 후에 자신의 관사에서 공부하게 하는 등으로 호의를 베풀며 환심을 사다가, 2015. 9. 20.경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 등 유혹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내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저녁 시간 무렵 충남 청양군 F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음란동영상을 틀어주고, 피해자가 "더럽고 불쾌해서 보기 싫다"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음란동영상을 틀어놓고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에서 11.경 사이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공부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들이대고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에서 같은 해 11.초순 사이 22:00~23:00경 자신의 관사에서 공부를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승용차에 태워 길을 가다가,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주유소 옆 농로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며 현혹하여 뒷좌석으로 갔다.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를 운전대 쪽으로 끝까지 밀어 공간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9. 위 D초등학교에서 I초등학교로 전근하여 D초등학교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학교 보안카드를 지니고 있음을 기화로, 주말·휴일 등 학교가 빈 상황을 이용해 위 피해자 등과 성관계를 갖는 등의 목적으로 위 학교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2. 17:15경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해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초등학교의 본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학교 건물에 침입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5. 5. 29. 00:24경 위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PC(삼성, DM300T3B-B51)를 이용하여 공유사이트 J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검색하여, 여고생이 등장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 음란물인 "소녀교육 이나가키 사이편.mp4" 파일을 내려받은 뒤 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6. 6. 3.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3:22경 충남 서천군 K,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PC를 이용하여 공유사이트 L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검색하여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 음란물인 "A사이즈 클래스 메이트 Anime Edition 2교시.avi" 파일을 내려받은 뒤 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6. 6. 3.경까지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M, N,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증거목록 순번 81-2, 86-1, 3),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65), 녹취록(피해자) 판시 제2항 1. 증인 M, N, O,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29, 65), 녹취록(피해자)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무단침입 세트해제 신호내역에 대한, 유전자 등 긴급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거목록 순번 55, 57),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9) 1. CCTV 영상자료 CD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2, 33, 47)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단침입 세트해제 신호내역에 대한) 1. 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정당하게 소지한 보안카드를 가지고 제자의 고민상담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D초등학교를 평온하게 출입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2. 29. D초등학교에서 I초등학교로 전근을 가, D초등학교를 출입할 권한이 없었으며, 전근을 가면서 반환해야 할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한 점, 피고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개방된 공간이 아닌 D초등학교에 있는 본관, 오룡관, 병설유치원 교실을 출입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제자의 고민상담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였더라도, 건조물인 D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피고인), 수사보고(J아동음란물다운로드방법)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이 "소녀교육 이나가키 사이편.mp4", "A사이즈 클래스 메이트 Anime Edition 2교시.avi"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내려받을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파일은 애니메이션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성적 행위 등을 묘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결정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내려받은 이 사건 파일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 수 있고, 등장인물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인데 외관상 19세 미만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성교행위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려받은 각 애니메이션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속한 사이트에서는 동영상을 무작위로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동영상의 제목과 캡처 화면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이를 보고 내려받을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 명백한 이 사건 파일을 내려받아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당할 당시의 상황, 범행이 있었던 곳의 구조, 시간적 순서에 따른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경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진술한 후인 2016. 7. 5. R라는 사람과 경찰서로 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을 좋아하여 질투가 났고, 친구들을 추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성관계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을 찾아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R라는 사람이 피고인과 그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쓴 편지를 가져왔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도 노출된다며 회유와 협박을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며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7. 13. 친구인 T와 대화 도중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T는 피고인과 함께 2016. 4. 3. 00:04~00:50에 D초등학교에 무단침입을 하였고,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의 집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T가 이야기를 쉽게 퍼뜨릴 걸 걱정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T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일응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U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장소에 대한 진술 등을 볼 때 피해자는 경험적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에 소극적이며, 친구들과의 얘기 과정에서 피해 진술이 시작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D초등학교를 출입하다 발각되는 바람에 개시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로 개시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중순 이후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2015. 10. 30. 이후로 성관계와 이에 관한 문자가 다수 나타난다. 그중에는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ㅎ,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ㅋ", "자기야, 당분간 못하겠다ㅠ, 나 생리 시작했어ㅠ"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나눌 필요가 없는 대화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전근을 가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에서는 마주칠 상황이 없어진 2016. 5. 19.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등에 관한 농담을 계속하여 주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장소인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면실 침대 시트커버에서 정액이 5곳에서 검출되었는데, 4곳에서 검출된 정액은 피고인의 것이며, 검출된 부위도 시트커버 좌측 상단, 우측 중앙, 좌측 하단으로 흩어져 있다(정액이 검출된 부위로 보아 몽정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중 한 곳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같이 검출되었다. 나머지 1곳의 정액은 누구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의 DNA도 같이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시트커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모와 모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DNA 검출결과가 나타난 1개의 체모(증17-1호)를 제외한 나머지 체모와 모발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충남 서천군 K,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반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위 이불의 한 지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같이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14. D초등학교에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치원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얼굴을 가리면서 걸어 들어간다(위 영상 19:28~19:30경). 피해자는 이로부터 약 40분이 지나서 유치원을 나오는데, 뒤따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감싸고 걸어 나온다(위 영상 20: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치원에 머물렀던 시간과 유치원에서 나왔을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처럼 자신은 소변을 보고, 피해자는 대변을 보기 위해 유치원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6. 5. 20. 볼거리와 그 염증으로 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당일 피고인이 찍힌 CCTV 영상(위 영상 19:50경~20:04경)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직 교사와 경비를 하러 온 세콤 직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6:00경 D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인 O를 만났으나, O 역시 피고인의 좋지 않은 몸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상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5. 20. 당직 교사에게 혼자서 D초등학교에 들어왔으며, 전근 가기 전 사용하던 매를 찾기 위해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성관계 당시 차량이 좁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양다리를 포개는 형태로 무릎을 꿇는다면 성관계할 수 있어 보이고, 또한 크림 등의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항문성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도구가 없더라도 항문성교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였다면 피고인의 골반에 있는 D.T라는 문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반에 있는 D.T라는 문신을 보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골반에 D.T라는 문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나눈 장소, 성관계를 나눌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반에 있는 문신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인 증인 S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신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이후에 새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피고인은 2016. 6.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 몰랐으며, 2016. 7. 11. 구속되어 문신을 새길 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얘기한 것을 2016. 4.에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6. 5. 20. D초등학교를 침입하다 발각되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구속 전 문신을 새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한 날은 생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고 하고, 2016. 3. 19.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각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이 높은 기본범죄와 각 경합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징역 4년~11년(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의제강간에서 신고의무자의 범행으로 가중영역, 다수범으로 상한의 1/2 및, 상한의 1/3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3, 4항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의 제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그 죄질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인들도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고 크나큰 충격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데, 그 범행의 경위, 횟수, 기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그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역시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 적용 결과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확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