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손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은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으로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10. 29. 22:2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 비용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마치 돈을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자신의 주거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승용차 내 서랍 쪽을 가리키며 “돈이 여기 있으니 차에 타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0. 29. 23:10경부터 2021. 10. 30. 02:08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히며 몸을 비트는 것을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한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 뒤로 둘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얼굴을 갖다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벌리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이 다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3만 원 안 줘도 되니까 아침에 집에만 보내 달라. 이제 각자 방에서 쉬자”는 말을 하며 옷을 입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바지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시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10. 29. 23:10경 산속에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는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로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돈 안 줘도 되니까 아침에 집에만 보내 달라”는 등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아침에 한 번 더 하고 보내주겠다. 아침에 인부들이 오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고 점심에 다시 오니 그때 또 하고 저녁까지 있다가 또 하자”는 취지로 거절하고, 위 주거 내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0. 01:00∼02:00경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관에게 “그런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 창피하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진다. 네 번호를 알고 있으니 내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한 후 “경찰관이 곧 올거다. 빨리 가야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위 주거에서 양평으로 가는 길에 경찰차를 발견하게 되자 방향을 바꾸어 다른 길로 진행하여 2021. 10. 30. 02:22경 양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대상자 검색, 실종프로파일링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경로, 범행 후 이동경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등 소재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접객 비용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간, 강제추행한 후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