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4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며 피해자 C(32세)는 위 택시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7. 0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나이트에서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04:00경 목적지인 F아파트인 광주 남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와 요금 결제와 신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해자가 천막 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 또는 설령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피해자가 천막 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진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한참 동안 내리지 못한 모습,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내린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기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 피해자는 어디론가 전화하며 이동하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도 함께 넘어지려는 듯한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어디론가 전화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리가 꼬이거나 천막 등에 다리가 걸려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한참 동안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못하였고, 뒷좌석에서 내린 후에도 자신의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기 어려워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상황이 완전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한편 방범용 CCTV 영상 CD의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치는 듯한 행동 등을 하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내밀거나 택시에 다시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 등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택시에서 한참 동안 내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아니하자 이를 신고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어디론가 전화하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듯한 행동 등을 하였던 점, 3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치는 듯한 행동 등을 하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내밀거나 택시에 다시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 등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과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미미하여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행위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