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 23: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6세)의 일행이 H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며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의 술자리에 끼어들고자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I(5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이 위와 같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I,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들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20. '피해자 I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8.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 23: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6세)의 일행이 H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며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의 술자리에 끼어들고자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0.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경 내지 10.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서에는 그 작성일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7.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서(합의 불능 보고, 증거순번 21)에 의하면, 위 각 합의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인 2014. 9.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6. 8. 경까지 포천시 C, 4층에서'D'라는 상호로 내부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3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30경 위 장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3. 3.경부터 2014. 6. 8.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4. 16. 15:30경 위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등을 고용한 후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허리, 어깨, 다리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촬영 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영업기간 연장 및 성매매알선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불법 성매매알선 행위를 거듭하여 왔는바,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 고인이 현재는 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2014고단1940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여, 27세)을 만나 2012. 11. 중순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2013. 1.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님이 상무지구에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공사장 함바식당을 서너 군데 운영하고 계시며, 나는 화순에 등산복 매장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려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을 선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금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185,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691 피고인은 2013. 6. 24. 21:1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4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4병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및 봉사료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511 피고인은 2014. 4. 1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 V에게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하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17.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W주점에서 위 카드로 92,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1,392,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다. 2014고단3210]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서구 X 피해자 Y가 관리하는 'Z'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여성 도우미 5명을 불러 서비스를 제공받고 양주5병(원저)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및 봉사료 합계 2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6회의 동종 전과(이 중 3회가 집행유예 전과임)가 있고 그 밖에 11회의 이종 전과(이 중 1회가 집행유예 전과임)가 있으며,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 4.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R, T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 범행 수법도 애정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기죄의 범행수법과 동일하며 피해액수도 2억 원에 가까워 많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15:00경 전라남도 화순군 AA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피해자 V(여, 31세)에게 전화하여 "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니가 나 안볼 것 같냐, 내가 6개월 징역 살고 나오더라도 내 동생들이 너 안 찾아갈 것 같냐, 내 동생들 시켜서 니 찾아 가서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2014. 4. 24, 10:00경부터 2014. 4, 25. 14: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의사 철회(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를 D건물 방면에서 수현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상황(피해자 현재 상황 확인) 1. E 중상해 여부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07. 01. 14: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괄일 퍼센트(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입곡삼거리 앞도로까지 공소외 C 소유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3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8.02:30경 춘천시 후평3동 석사2지구아파트 21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추행의 정도, 성적 충동에 관하여 자발적 치료를 시작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과음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이 습관 및 충동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적 충동 조절에 관한 치료를 시작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자 위 모텔 업주 D이 112에 신고를 하여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것이 공무집행방해다, 내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소리치며 다시 발로 F의 다리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에 있는 연촌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화개길 17에 있는 상주알앤에이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예천여중 쪽에서 양궁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미처 앞지르지 못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원래 차로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 및 T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409,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고, 피해자 F(19세)는 2014. 6. 13. 위 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5:00경 위 학교에 있는 로봇동아리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준비가 부실하다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지는 모습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차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103-100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일본 아티스트 계약 및 일본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일본 지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것을 위임받으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의아들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2. 10. 9.경 4,000만원, 2012. 10. 11.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검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과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9.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4,52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7,44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광주시내 일대에서 C, D, E, F, 호프집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시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이고 한달 운영비가 약 9,000만 원 상당인 반면 각 업소가 모두 적자 상태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 동구 G에 있는 직화구이 'H'에서 피해자 J에게 "식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의 종업원 I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0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2동 앞 노상에서, 누군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와 신고자의 남편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공연히 "씨발, 경찰이면 다냐.", "야 이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2019고단127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창호자재, 의자 부품 등 금형 주조품 생산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인 도가니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에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인 도가니로 5대(총 2.5톤)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포함된 폐수 1일 최대 0.01m³ 이상(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에서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구리 0.919mg/L(기준농도 0.1mg/L), 납 0.03mg/L(기준농도 0.01mg/L)이 포함된 폐수를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인 다이캐스팅 기계 4대 및 이형제 저장조(용량 1.189m³)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창호자재, 의자 부품 등 금형 주조품 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달성군수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을 이유로 대기배출시설인 도가니로 2.5톤(1회 주입원료량 0.5톤×5대)의 즉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2019. 9.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대기배출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물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달성군수로부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을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인 이형제 저장조의 즉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로부터 2019. 9.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폐수배출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법령 검토) 1. 위반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시험성적서 1. 고발장 2019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반법령 검토 보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 통지,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폐수시험성적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고, 위 시설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법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재차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배출시설을 이전하고 신고를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에 위 'D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를 집어들고 서울 광진구 F 앞 길로 나온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위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눈과 허리 등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맥락막 파열 등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확인), 수사보고(진단의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에 치명적인 영구장애를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는 매우 부족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0.경 채권 압류, 담보 등 문제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등록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속칭 대포차 전문 거래 사이트인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F 카이런 승용차를 현금 25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6.경까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입한 후 명의 이전 없이 이를 재판매하려고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전등록 미필 양도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포터 1톤 화물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약 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A로부터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던 번호불상의 흰색 포터 1톤 화물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2014. 2. 중순경 대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21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미필 양도의 점)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 마포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부업은 현재 단속이 심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내가 하고 있는 카드깡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6%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깡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약속한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 통장 거래내역서(G에게 차용한 내용 및 주식거래 내용) 및 G, H과 작성한 차용증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주식거래내역서 및 I 투자금 송금내역 등,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큰 금액을 편취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마을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상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K9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주유소 앞 사거리 도로를 대곡역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여,3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