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3. 21. 22:2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울산 KTX역 입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어음교차로 하부램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375]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창테크 주식회사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1179-1, 1179-3, 1189-6, 1189-4 총 4필지 및 위 대지상 공장의 채권 최고액 41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자산에 대한 유동화채권을 28억 원에 매입할 수 있고 이를 배당 또는 재매각하면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알선료를 주면 유동화 회사에 알선료를 지급한 후 계약금 3억 원에 매입계약을 하고, 이를 재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교부받더라도 위 유동화 채권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H)로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62] 3. 횡령 피고인은 2009. 4.경 울산 울주군 I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던 J로부터 1억 원을 주면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서로 동업하고, 그 공사수익금을 서로 반분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8.경 평소 친분이 있던 M로부터 위 동업체의 자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아 위 동업체의 자금으로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은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J에게 선지급한 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4,000만 원은 임의로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10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펠리체 바(BAR)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암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O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77]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8.경 경기 안성군 P 외 5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Q주유소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 약 32억 4,000만 원을 저렴한 가격인 24억 7,000만 원에 피해자 R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채권자인 우리이에이 제1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계약금 3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물건에 대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약 2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인수하기로 한 경기 안성군 P 외 5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Q 주유소 건물과 관련하여, 나에게 등기비용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을테니 S 명의의 계좌로 위 등기비용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인수와 관련된 자신의 수고료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명목으로 S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2012. 6. 15. 3,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할 만한 좋은 물건이 나왔다. 이번 물건은 내가 전액 다 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바로 갚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할 만한 물건이 없었고, 위 금원을 이용하여 급한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2361]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237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 포함) 1. 매수물건 약정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20133762]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이건 외 J) 1. 판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사계약서, 공사동업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2013고단410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77]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상세 조회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2013고단2361호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사기(기본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우선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머지 판시 제1, 2, 4, 5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노모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