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4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사자 간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정문에서 매도인 C 대표 D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호(G건물,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송금하고 실 거주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커피숍 내에서 ‘쟁점 부동산’을 H에게 8억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H가 ‘쟁점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서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H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7. 12. 18.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쟁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조세부과를 면하고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5.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 명의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3. 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2010. 3.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12. 27. C 명의로 2010. 12. 2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곧바로 I 명의로 2010. 12.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J(개명전 이름 : K)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6.경 C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7. 8.경까지 거주하였다. 위 G건물 중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호실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없던 C는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후 공매 절차가 개시되면 위 매수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러 호실에 대해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도 2013. 10.경 C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공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 급매로 나온 위 G건물 L호를 매수하고, 2017. 6.경 H에게 쟁점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I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6. 공매에 의하여 H와 사이에 매매대금 574,08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8.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34,000,000원을, I에 518,88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2. 15.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원을 돌려받아 매매대금으로 총 8억 5,000만 원(= 334,000,000원 + 518,880,000원 – 2,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후 H는 ‘쟁점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기망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777(본소), 2020가합51160(반소)}. 위 법원은 H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H가 쟁점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8억 3,800만 원으로 보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과의 차액인 3,2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고 시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제1호),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제2호)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H가 2017. 11. 16. 공매에 의하여 I과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먼저 체결된 계약(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보아 피고인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곧바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이고, I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H가 I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이 C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가 3년 넘게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공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결국 다른 호실을 매수하고 쟁점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한 후 H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H를 대리하여 공매 절차에 참석하는 등 H가 공매 절차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161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H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H에게 쟁점 부동산을 매도한 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한 것에 조세부과를 면하고 시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