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1. ~ 2011. 6. 26.까지 거제시 F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2009년경부터 추진된 'F마을회관'(일명 'F경로당', 이하 'F마을회관'이라고 함)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F마을회관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거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0년 ~ 2014. 4.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개인주택 및 소규모 건물 시공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F마을은 2009. 1. 13.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200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경로당 등 지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거제시에 위 F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자기자본부담액) 3,00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3.경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F마을회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으며, 3,000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피고인 A은 2009. 3. 5.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인 B에게 일단 자부담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도급계약서, 무통장송금내역서, 허위의 보조금 정산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2009. 3. 19. F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F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6.경 다시 위 담당공무원에게 "2009. 6. 22.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중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부담금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무통장송금내역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마을회관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C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시공하도록 하도급준 상태였고, 자부담금 3,000만 원은 거제시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면 일단 명의상 시공자인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재송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피고인 B는 2009. 6. 22. 아래와 같이 거제시로부터 피고인 A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거제시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009. 4. 10. 4,000만 원, 2009. 5. 8. 4,000만 원, 2009. 6. 17. 4,000만 원을 각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위 F마을회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C으로 하여금 2009. 3. 4.부터 2009. 6. 19.까지 거제시 J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로 'F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부터 2009. 6. 19.까지 국토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J에서 B가 운영하는 'H'의 상호를 사용하여 'F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마을 이장 임명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F마을 회관), 농협 거래명세서(예금주 A),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예금주 B), 농협 거래명세표(예금주 C),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예금주 B), 농협 거래명세표(예금주 A),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사업명 : F경로당 신축사업), 통장사본(위 A 명의 농협계좌),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대출금 거래내역서 1. 200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경로당 등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수사보고서(F경로당 신축보조사업 사후평가서 첨부), 거제 F경로당 신축보조사업 사후평가서, 정산검사조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농협통장 사본(A), 무통장입금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F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3차), 보조금 교부 통지서, 출장결과보고서(F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보조금 신청에 따른 확인), F마을 경로당 현장 사진, 보조금 교부 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F마을회), 사용승인서, 기공식 등 사진, F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2차), 보조금 교부 통지서, 출장결과보고서(F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보조금 신청에 따른 확인), 공사진행 사진, 경로당 신축 추진 보고서(2차), F경로당 신축공사 사진, 농협통장 사본(A), F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1차), 보조금 교부 통지서, 출장결과보고서(F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보조금 신청에 따른 확인결과 보고), 공사현장 사진 등, 경로당 신축 추진보고서, 기공식 사진 등, F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F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A),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H), 농협통장 사본(A), 수사보고서(피의자 C 건설업 미등록 확인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F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F 마을(주민 전체)이고, 거제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도 마을 주민 전체의 재산이므로, 피고인 A 개인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도 마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는 위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였고,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거제시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마을회관 신축사업의 추진 경위와 위 피고인들의 보조금 허위신청 방법과 이로 인하여 취득한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거제시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투입·관리가 어렵게 되어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건설업 등록도 마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A은 F마을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자부담금 등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이 사건 F마을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위 피고인 스스로 F마을을 위하여 자부담금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C에게 대부분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