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출구 계단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그곳 계단을 걸어내려 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가방 사이드포켓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지프로 휴대전화기 1대와 외환은행 신용카드(E)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8:1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와 하나 SK카드(G)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한 기간 홍대전철역 주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이 다수 있으며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고 자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의 범행일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에 단지 두 차례 걸쳐 이루어진 것인 점(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세 차례이다), 기존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서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직전인 2013. 6월경 양쪽 발바닥 족저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진사로서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07,900,000원 상당의 수직형 머시닝센터(F750)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2. 3. 27.경부터 48개월, 월 리스료로 3개월은 1,455,400원, 그 이후는 5,007,1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7.경부터 2013. 3. 26.까지는 위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2013. 3. 27.부터는 위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위 사무실에서 (주)현대위아경수에게 위 기계를 1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7,9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이전계약서, 리스계약이전통지서, 견적서, 물건사진,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년 가까이 리스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피해품 매각대금을 대 부분 회사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건업리 쪽에서 만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만선리 쪽에서 건업리 쪽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5에 있는 대관령황태해장국 앞 도로에서 시화공고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주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뉴카빙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6, 7, 13, 14, 15),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오토바이를 탑승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2018고단1142 피고인은 2018. 6. 8.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넥슨캐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넥슨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넥슨캐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70 피고인은 2018. 6. 28. 시흥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넥슨캐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넥슨캐시 29만 캐시를 80%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넥슨캐시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인터넷 D 카페 화면 캡처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¹2018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인터넷 화면,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지 않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폐들을 순찰차 창문 사이로 던지고, 위 D이 지폐들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귀가를 종용하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위 순찰차 조수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위 휴대폰을 위 D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파손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있는 극락강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미르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동천동 동림IC 도로를 극락강주유소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빛고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맞춰 빛고을로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급하게 빛고을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C이 코란도 승용차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74,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미르치과 앞 도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제2항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E(23세)이 F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추격하는 중이었고, 번호를 알 수 없는 견인차가 2차로를 따라 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와 견인차 사이를 빠져나가 도주하려다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1)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계산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39쪽)에 따르면, 이 부분은 '1주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개월 이상)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1차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견인차 등에 추격을 당하여 정차하였으나 다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등 적지 않은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부산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수회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화가나 겁을 주기 위해 흉기인 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가게 안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일어나라고 하면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중간 부분이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상해 부위, 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남방직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영남방직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888 에 있는 영남방직 주식회사를 매입하여 계약을 하였고, 인수 준비 중이니 2010. 1. 3. 부터 철거 및 잔내 처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 철거공사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31728호, 2011고단4990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영남방직 주식회사(이하 '영남방직'이라 한다)를 인수하지 못한 것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영남방직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지 철거공사 보증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철거공사의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영남방직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영남방직 인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약 2개월 후인 2010. 1. 3.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9. 10. 23. 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말미에 "※ 단 철거보증금 일금 오천만 원 정을 차용하고 단 상기 계약서류를 협의 없 이 외부로 유출 시에는 또 인수과정 시 계약이 무산될 경우 상관례에 준하여 배상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명목이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남방직의 철 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30. 가석방되어 2008. 3. 16.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1. C에 대한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옛날에 백화점 다닌 경력도 있고 하니깐 인천 신세계 백화점에 정직원으로 들어 갈 수 있다. 거기 다니고 있는 학교 선배 D가 있는데 취업을 도와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22,8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에 대한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상사인 본부장의 친구가 롯데그룹 유통사업본부 사장인데, D에게 부탁하면 동생 F을 롯데그룹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7,96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2011. 3. 25. 4,000,000원을 롯데그룹 주식 구입 명목으로, 2011. 5. 19. 3,000,000원을 취업관련 추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은행 거래내역 1. C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상당 부분 금원이 아직까지 변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는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평택에 있는 공단조성 건축현장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평택에 있는 공단조성 건축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500만 원을, 2011. 8. 25.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임야 4188m² 및 C에 있는 임야 449m²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약 661m²(200평)의 면적에 대하여 그 경계에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대지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0: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위 D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차량안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직장동료인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의 동종범행을 하면서, 신분을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점은 엄히 처벌받아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9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1997. 8. 9. 혼인 신고하였고, 둘 사이에 딸 피해자 D(여, 22세), E(여, 13세)을 두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혼내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옷걸이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머리 등을 20여 차례 밟았으며, 계속하여 안마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E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술주정을 하지 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때리고,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D의 몸을 밟았으며,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얼굴, 목, 팔 등에 피멍이 들게 하고, E의 뒷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가죽혁대 등으로 C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목, 어깨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려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몸을 밟았으며,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신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에게 발가락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빈 술병과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술병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그 술이 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E이 피해자 C의 행방을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밀대 봉으로 D의 허벅지와 어깨를 10여 차례 때리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5. 11:38경 자신의 C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 D(59세)의 이혼한 전처 E을 태워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양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앞길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날 오전경부터 위 E을 미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신호대기 정차하자 그 차량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다가와 피고인과 위 E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 촬영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수사보고(입원 및 치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부딪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을 상회하는 상당한금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그 외 그 배우자 등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막고서 자신의 전 처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2014고단792 1. 피고인은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 바,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경 구미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 8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만원,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모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집달관이 와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있다, 돈 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을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 400만원, 2012. 12. 25. 50만원을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48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포항시 남구 L 소재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제가 언니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집세와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할 돈 300만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01 2. 피고인은 2014. 5. 2.경 포항시 북구 N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3.부터 2014. 12. 30.까지 일 하겠다. 다른 곳의 빚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350만 원이 모자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Q)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1,93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토당동 소재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2차례에 걸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들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인적도용된 서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인적도용된 서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1. 20:50경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33-4에 있는 '천주교 효자동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재차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그 따위로 밖에 말을 못하느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5, 6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C을 '왜 거짓말을 하냐, 어린 놈이 맞을래' 라며 때리려고 하였는데, 위 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하는 자식이여'라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책꽂이를 집어 던지려는 것을 말리는 위 경찰서 형사 소속 경위 G와 경사 H에게 '시발 개새끼들, 너희들이 그 따위로 일을 하냐'며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진정시키려는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위 G의 가슴을 머리로 3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정보의 수집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검거 경위 관련) 1.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사진 및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죄 사건을 인지하고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위 경찰권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외상성경막하 출혈과 알츠하이머(치매) 등으로 투병한 이후 판단능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를 통한 교화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7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4:30경 자신의 집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 위에 올라타 등이 보이는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 분석 결과에 대한, 동영상 웹하드 저장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9쪽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제112쪽의합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쪽의 피해자 진술),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1쪽의 피해자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