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은 서울 서초구 D 일대 E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013고단1240 이 사건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으로 위 제도에 따르면, 개발계획안신청접수, 관련부서협의, 관련부서실무회의, 타당성평가, 협상대상선정, 협상범위 및 대안작성, 제안자수용여부(개발계획안수정제출), 협상조정협의회구성(전문가, 개발자, 서울시), 계획안수정조정(협상조정협의회), ⑩의제별협상타결안검토, ⑪전문가토론회/주민설명회, ⑫개발계획안확정, ⑬감정평가시행, ⑭공공기여총량확정, ⑮협상결과통보, ⑯지구단위계획제안도서제출, ⑰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입안, ⑱입안공람공고/시민·기자설명회, ⑲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⑳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㉑건축설계(안)작성/현상설계진행, ㉒건축위원회심의, ㉓건축허가, ㉔착공, ㉕준공의 절차를 거쳐야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아직 협상조정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협상기간 6개월 기한 규정은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협상결과 통보까지의 절차에 대한 것이고 그 성격 역시 훈시적이며 설사 그 기간내 협상이 완료되어 협상결과가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는 일반적 인허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의, 공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별다른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였다. 특히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미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10. 7. 공공기여 방안 관련 절차가 중단된 후 계속 개발계획수정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단기간 내 추진 가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서울시 지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게 될 예정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그해 10월 말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견본주택 공사 공사가액 30억 원 상당의 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부터 20.까지 7회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후에도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계속 지체되었고 2012. 3.경 C 사무실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24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9. 2.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으로 위 제도에 따르면 개발계획안신청접수, 관련부서협의, 관련부서실무회의, 타당성평가, 협상대상선정, 협상범위 및 대안작성, 제안자수용여부(개발계획안수정제출), 협상조정협의회구성(전문가, 개발자, 서울시), 계획안수정조정(협상조정협의회), ⑩의제별협상타결안검토, ⑪전문가토론회/주민설명회, ⑫개발계획안확정, ⑬감정평가시행, ⑭공공기여총량확정, ⑮협상결과통보, ⑯지구단위계획제안도서제출, ⑰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입안, ⑱입안공람공고/시민·기자설명회, ⑲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⑳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㉑건축설계(안)작성/협상설계진행, ㉒건축위원회심의, ㉓건축허가, ㉔착공, ㉕준공의 절차를 거쳐야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아직 협상조정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별다른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용되고, 특히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0. 7. 공공기여 방안 관련 절차가 중단된 후 계속 개발계획안수정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 단기간 내 추진 가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에게 "D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위 오피스텔 상가 분양을 하는데, 3억 원만 투자하면 상가분양권을 주겠다, 부지 매입이 다 끝나서 2010. 12.이면 분양을 할 수 있고, 늦어도 2011. 3.이면 무조건 분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기 어려웠고, 실제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후에도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계속 지체되었고 2012. 3. 위 C 사무실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13. H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63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상가 분양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던 J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C의 명의로 D에서 주상복합 오피스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3개월 후면 서울시에 신청한 허가가 나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C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M의 주식 79%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4억 5,000만 원으로 상환하거나, 6개월 후에 6억 원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한 뒤 C의 주식 9,000주를 매매금액 9,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회사 M의 주식 79,980주를 매매금액 7억 9,98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회사 N가 시행하는 O 사업수익권 지분 15%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주식회사 N 이사 P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담보 서류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D 주상복합 오피스텔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으로 위 개발 사업은 위 제도에 따른 절차의 일환인 협상조정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별다른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 7. 공공기여 방안 관련 절차가 중단된 후 개발계획안 수정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단기간 내에 그 사업의 추진 가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J과 판교 Q 분양대행 사업을 하였으나 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개월 만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분양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C은 위 오피스텔 프로젝트 추진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그 주식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M 또한 상가 등 분양대행 업무를 주로 하는 사업체로서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그 주식의 담보가치 또한 없었으며, 위 P이 제공하는 사업수익권지분 15% 또한 그 담보가치가 검증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1.5 내지 2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5,000만 원을, 2012. 7. 30. 2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2013고단1240 C과 G 측 사이에 체결된 견본주택 공사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 견본주택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동서인 R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R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송금하였다. C과 G 측의 S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1. 7. 13.자 공사도급계약서는 R가 작성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따로 날인을 받은 것이다. R는 2010. 9. 7.경 C과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신축되는 오피스텔 일부 상업용시설을 양수예약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기타 금전거래도 있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과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시기는 "2011년 10월 말 이전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G 사이에 공사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실이 없고, R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도 특약사항으로 철거공사를 하게 하거나 보증금액의 50%를 배상하도록 정하여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계약체결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E 주식회사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D 외 35필지의 개발사업으로, C은 그 중 일부 토지의 오피스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9년 서울시가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9. 12.경 사업제안서 제출, 2012. 5.경 사업제안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처음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의 시행착오와 공공기여안 미해결, 사업제안서 보완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중이다. 2013고단382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9. 7.경 G을 기망하여 분양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0. 9. 7.경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신축되는 오피스텔 지하2층~지상1층 상업용시설을 주식회사 T(대표이사 R)에게 양도예약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T으로부터 2010. 9.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 H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R는 위 양도예약을 분양대행용역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1. 5. 19. 상업시설 분양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보증금은 위에서 지급된 3억 원으로 대체하였다. 위 3억 원은 G이 2010. 9. 13.경 R의 지시에 따라 T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다시 피고인 등에게 지급된 것이나, G은 이전에 R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송금에 즈음하여 피고인을 만나 양도예약 또는 분양대행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 R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피고인과 양도예약, 분양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위 3억 원이 송금된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자금의 출처가 G임을 밝혔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E 주식회사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D 외 35필지의 개발사업으로, C은 그 중 일부 토지의 오피스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9년 서울시가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9. 12.경 사업제안서 제출, 2012. 5.경 사업제안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처음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의 시행착오와 공공기여안 미해결, 사업제안서 보완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중이다. 2014고단306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L을 기망하여 2012. 7. 27.자 투자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경비 등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L이 3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주선하였다. L은 투자약정의 체결 및 3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을 모르는 상태였고, 만난 사실도 없다. L은 이전부터 거래관계로 신뢰하는 J을 믿고 3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 J은 과거 피고인과 분양대행사업을 같이 하는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주선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E 주식회사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D 외 35필지의 개발사업이다. C은 그 중 일부 토지의 오피스텔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 9. 30.경 신한은행과 향후 제반 인허가가 충족되는 경우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돈 20여억 원을 포함하여 75억 원 정도를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09년 서울시가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2009. 12.경 사업제안서 제출, 2012. 5.경 사업제안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처음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의 시행착오와 공공기여안 미해결, 사업제안서 보완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중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