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12.경 서울 강서구 B에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도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5. 27.까지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E(2020. 3. 24. 이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202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51억 6,946만 6,000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확정됨)은 위 C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 C을 감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F(2007. 11. 19. 이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2008.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 벌금 1,212억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확정됨), G(2015. 1. 23.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51억 6,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7. 확정됨), H(2013. 7. 31.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25억 8,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확정됨), 위 C(2015. 4. 29. 사망)과 공모하여 위 ‘D’를 속칭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면세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G, 위 H에게 D의 바지사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F은 해외에서 면세금을 수입하여 면세도관업체,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에 유통시키는 전체 계획을 짜며, 위 G, 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바지사장인 위 C을 끌어들인 다음 D 폐업 후 위 C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며, E은 위 C과 함께 동거하며 위 C을 감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04. 5.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이하 ‘I’라 한다)로부터 9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합계 54,928,774,420원 상당을 매입한 후 과세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총 9회에 걸쳐 구입가액보다 저가인 공급가액 합계 51,694,760,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의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고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은 거래 종료시 곧바로 법인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은닉한 다음 2004. 6. 30.경 D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04. 7. 25.)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시킴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를 전혀 알지 못하고, D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면세금지금의 수입․유통을 통한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 G, H 등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 H 등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 H의 수사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가) 2012년경 최초 수사단계에서 C은 L을 통해 G을 만나면서 바지사장 일을 하게 되었고, G이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고시원을 구해주었으며, 나중에 L이 원룸을 얻어줘 감시자인 E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의 법인 등기, 계좌 개설 등은 L, H과 함께 하였고, 나중에 H에 의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2012. 10. 2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225쪽 이하). 나) C의 진술로 신원이 밝혀져 수사대상으로 된 H은 2013. 7.경부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H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2년 가을경 G을 만나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H이 M고 출신임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구매승인서 받는 일을 하였고, N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C 등 바지사장을 구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G을 통한 것이고, G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3. 7.경 H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면 저 역시 G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구요. 그러면 G이 돈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나는데 다시 G에게 전화가 와서 제 앞으로 회사를 하나 얻고,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자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그러고 나니 G이 바로 제게 1,000만 원을 주고, 사무실 5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얻었었고, 컴퓨터를 사고 하는 등 사무실을 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03. 1, 2달 정도는 안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G이 제게 다시 말하기를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비용은 G이 지급을 했었구요.”, “저는 돈을 받는 창구는 G로부터만 받았습니다. 그 외 사람들로부터 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비용이 필요하다보면 G로부터 돈을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돈을 요청을 하면 돈을 잘 주었는데, 나중에는 돈을 잘 안주더라구요. 자기는 룸사롱에서 술 먹고 하면서 돈을 펑펑 썼는데 없다고 하니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구요.”, “제가 C을 L을 통하여 모집을 했었던 사람이 맞구요. 나중에 효용이 끝났다고 G이 연락을 주었을 때 제가 C을 중국으로 내보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G이 그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 안되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폭탄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G이고, H은 G의 권유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G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급여와 비용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H은 “바지사장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제가 L에게 사람 좀 구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L이 사람이 구해지면 저에게 사람 구했다고 연락이 오구요. 그럼 저는 G에게 연락을 해서 ‘사람이 구해졌다는 데 어떻게 할래, 한번 와서 볼래’라고 하면 G이 와서 함께 보고는 하였습니다.”,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바지사장을 보고, G이 바지사장에게 주민등록 어쩌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L에게 체류비를 주면, L은 고시원 등에 바지사장 거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바지사장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또한 H은 현금 인출과 관련하여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제 말했다시피 저는 G로부터 모든 돈을 받아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처음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것도 G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계속 같이 붙어 다녔구요. 차 트렁크에 돈다발 실고 다니고, 캐리어 가방에도 돈을 실고 다니고 했습니다. 항상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G에게 ‘나도 좀 바쁘자’고 이야기했더니 ‘넌 좀 있어’라고 말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돈 가지고 움직이고, 이 돈 어디에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술 사주고 그랬습니다.”, “일을 하면 바로 그날그날 돈을 찾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곳저곳에 송금을 해 주었구요.”, 금을 했다는 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N 통장으로 14억 얼마가 들어왔다 하면 거의 그에 준하는 돈이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고, 또 그 중 1,000만 원 정도는 다른 누구에게 쏴주고 하더니 결국 남아 있는 돈 잔액은 항상 몇 천원 단위만 남았었습니다. 현금을 찾는 계좌는 다른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현금을 어떻게 찾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가서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 하니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O은행 남대문 지점인가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돈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방 2개에 담아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 트렁크에 그 돈을 실고 종로 3가에 가서 저 내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많이 찾았으면 나도 나눠주어야지 하니까 이거 다 나눠줄 돈이라고 하면서 밤에 보자고 하더라구요.”, “(돈을 달라고 하면) 룸사롱에서 술 한잔 하면서 돈 100만 원 정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G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G과 저는 이 전체 조직에서 똑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G 너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너가 주는 돈을 받아 쓰는 입장인데 뭐가 똑같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이것으로 해서 G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G이 부모님께 집도 사고, 자기 누나 가게 인테리어도 하고, 가평에 펜션도 사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연락을 하고 찾으러 다녔는데, 수감을 한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람은 G이며, 그로 인하여 돈을 번 것도 G이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H의 수사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바) 당시 H이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G에게 돈을 달라고 따졌더니 G이 자신의 위로는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의 아내의 오빠가 부장검사라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또한 H은 G이 피고인이 상선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자신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내의 오빠가 부장검사라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G은 H의 돈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방패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G로서는 H에게 자신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F의 진술 가) 2013. H의 재판 H은 2013.경 재판과정에서 F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당시 H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D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G이 처음에 도관을 하다가 폭탄 쪽 수입이 나으니 그쪽을 맡아서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G이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F은 위 재판과정에서 “A과는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네, 처음에 G 하고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하고 할 때 G이 폭탄업체 쪽을 맡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 도관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폭탄 쪽 수입이 아무래도 도관 쪽 수입보다 나으니까 자기가 한번 그 쪽을 맡아서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G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G의 1심 재판 G은 2018. 7.경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1심 재판에서 G이 주장한 내용은 D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으나, 실업주인 F,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H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것이다. 즉, G은 F과 피고인이 D의 실업주였고, 자신은 하수인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G은 1심에서 H과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H은 G이 범행에서 배제된 적은 있지만, D 시기에는 다시 관여하였던 것으로 알고, 운영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638쪽). 다) 한편, F은 D의 실업주는 피고인이었고,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이득을 나눈 사람도 피고인이었으며, G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F은 G에게 2000년도 초에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으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 G을 보지 않았고 G과 연관된 어떠한 비즈니스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F은 “D의 실업주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근거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저하고 거래하는 사람도 피고인이었고 그거에 따른 이득을 나눈 사람도 피고인이었고, 그거에 관한 비즈니스에 관한 대화도 계속 피고인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D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G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고 ”폭탄업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올 때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2013년경 H 재판시에 하였던 증언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 이후 G이 N을 보유하면서 F의 범행에 조력하였다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 G의 2심 재판 그런데 G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자 G은 2심 재판에서는 “H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H을 데려온 G도 커트되어 D에는 관여하지 못하였고, D는 피고인이 한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G은 F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D의 도관업체 역할을 하였던 Q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F은 G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 대한 종래의 불리한 증언을 뒤집어 진술하였다. F은 2013년경 H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도관업체를 하다가 폭탄업체를 하겠다고 하여 맡아 왔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는데, F은 G의 2심 재판에서는 P을 통한 정상적 거래를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F이 H 재판에서 하였던 진술은 도관업체를 하던 G이 폭탄업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정상적 거래와 헛갈릴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F은 “피고인이 N 시기부터 경영주였고, G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N이 D로 상호가 바뀐 시기부터는 G이 아닌 피고인의 매형과 후배가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N의 실제 경영주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라고 증언하였고 “D는 누가 운영하였나요.”라는 질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A, A의 매형, A의 후배라는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은 G이 H에게 1,000만 원을 주고 그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에 해당하고, D의 바지사장이었던 C은 자신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도피시킨 사람으로 G, H을 지목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매형이나 후배에 관하여는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바) F은 G이 N 일을 도우면서 M고를 나온 사람(H을 의미한다)을 채용하였다가 돈 사고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G과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또한 G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여 G을 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658쪽). 이에 대하여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였더니, F은 자신과 막역한 사이였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2013년경 H의 재판에서 증언하면서는 D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다(증거기록 4권 547, 549쪽). 실제로 F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막역한 관계로 그 업체를 기억하고 있다면, 2013년경에도 이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G의 2심 재판에서의 Q의 진술 Q는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누군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Q를 만나보라”는 F의 추천에 따라 G의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다[G 접견 녹취서(증 제2호, 57쪽)]. G은 Q가 진술할 내용을 편지로 적어 매형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누나를 통하여 ‘Q가 D는 G이 관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한 일이다’라고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G 접견 녹취서(증 제2호, 59, 62쪽)]. Q는 서울고등법원 G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D 당시에는 G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D의 실제 운영주는 A이다.”, “D 할 때는 A이 들고 F에게 백마진을 갖다 주었다.”, “A이 F에게 돈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F 사무실과 저희 사무실이 약 2-30미터 밖에 차이가 안 나서 다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Q의 사무실에서 F의 사무실이 보일 정도의 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 서울고등법원(2018노3252)은 ‘H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H을 데려온 G도 커트되어 D에는 관여하지 못하였고, D는 피고인이 한 범행이다’라는 G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G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H의 진술 1) H은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을 하면서 피고인을 본 적은 없지만, G이 그 윗선으로 피고인이 있다고 하였고, 특히 G에게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처남이 부장검사라서 구속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H은 돈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G을 도와 돈을 찾는 등의 일을 하던 시기에는 G이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G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의 이름이 나왔던 것임을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G은 H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G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핑계를 대면서도 H이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G은 피고인을 만나 돈을 달라고 하자는 H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발안에서 타조농장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굳이 R에 있다는 피고인의 친구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H을 기다리게 하기도 하였다. 이는 G이 H과 피고인의 만남을 막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일로 보이는데,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이 맞다면, 그 만남을 막기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G의 진술 1) G은 이 사건 공소사실(D를 통한 범행) 이전에 있었던 F의 면세금지금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면세금지금도매업체에게 필요한 구매승인서를 받기 위해 M고 출신인 H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H을 대표자로 세워 N을 설립하였음을 인정하였고, H을 통해 은행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거나 바지사장을 구하는 행위, N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 한편, G은 N 시기에 H이 돈을 빼돌리려고 한 일이 있어 그 이후에 피고인이 들어 와 F과 함께 D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즉, G은 D까지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이 F을 도와 범행을 모두 하였음은 인정하였고, 단지 D로 변경될 무렵 H이 돈을 빼돌리려는 문제가 생겨 그 때부터는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범행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G은 D를 통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바지사장 C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고, 피고인이 면접을 보아 바지사장으로 앉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C을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본 사람은 피고인의 후배 S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면접을 본 것은 피고인이 아닌 G이라는 것이고, 법인 상호 등 변경을 위한 법률사무소, 금거래를 위한 관공서, 계좌개설을 위한 은행에 C을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은 G의 지시를 받던 H, L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G은 피고인이 F의 제시 조건에 맞추어 D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G이 H에게 1,000만 원을 주고 H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N의 상호가 바뀐 회사로(증거기록 4권 607쪽 참조),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새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므로, F의 법인에 관한 조건 제시나 피고인의 설립행위가 있기 어렵다고 보인다. 4) 이처럼 G은 D를 통해 범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의 마련, 바지사장 모집과 관리, 계좌개설 등 행정 업무 등을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 후배 등이 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막상 바지사장이나 직접 그 일을 맡아 한 사람들의 진술은 이를 G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G이 그 진술대로 D를 통한 범행을 할 당시 F 등의 신임을 잃게 되어 범행에서 제외되었다면, D를 통한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은 D를 피고인이 했다, 바지사장을 피고인이 만나서 채용했다, 피고인의 후배가 바지사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매형이 돈을 찾아 F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등 구체적인 범행 실행에 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 이를 알게 된 경위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매형, 후배가 식당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자금책이자 돈 인출을 관리한 사람과 관련하여 C,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그 관리자로 지목하고 있는바, 수사초기 단계에 C, H이 특별히 거짓을 말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 H의 수사초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F의 진술 1) F은 2013년경 H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F은 당시 H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당시에는 G, 피고인이 모두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F은 G이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폭탄업체로 이용할 만한 회사는 N(D)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G이 D를 맡아 하였다는 의미의 진술로 보인다. 그러다가 F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던 G의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G이 아닌 피고인이 D를 통한 범행을 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F은 G이 맡아서 운영하던 도관업체는 N이었고, 이를 이름만 바꿔서 폭탄업체로 이용하려고 하였다고는 하면서도 그것을 누구와 이야기하려고 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G은 폭탄업체를 하려다가 돈 사고가 나서 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H의 재판에서 증언하면서는 G이 폭탄업체를 맡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F은 N 시절부터 해당 업체는 피고인이 보유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N 당시부터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D 이전에는 자신이 범행을 하였지만, D로 범행을 할 무렵 커트당하여 D는 새로 피고인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G의 진술과도 다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자금책이자 돈 인출을 관리한 사람과 관련하여 C,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그 관리자로 지목하고 있는바, 수사초기 단계에 C, H이 특별히 거짓을 말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 H의 수사초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F, H, Q는 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과정에서 G의 가담을 부정하거나 정도를 줄이기 위한 필요에서 피고인을 관여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계속하여 이 법원에서까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6) 이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F, G, H, Q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 H 등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