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들렀다가 다시 C 세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50m 구간 도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2면)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음주측정기 화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피의자 주유소 CCTV 화면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확정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6, 2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가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0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3. 11. 7.과 2004. 9. 3.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행위로, 200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 200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전인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일 전인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파이프로 타인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 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피고인의 누나 집 담을 넘어들어갔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G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G이 임차한 위 세차장 건물 2층을 숙소로 사용해 오다가 2019. 4.경부터는 위 세차장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차장 일은 그만두었고, 세차장 건물 2층을 종전대로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세차장에서 G으로부터 세차장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해야 하니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형편이 어려워 당장 이사를 나갈 수는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세차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10:1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8리터 상당을 구입한 다음 G과 세차장 직원들이 있던 사무실 바닥에 구입한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등 세차장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므로,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인 세차장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처로 삼던 세차장 2층 공간을 비워주게 된 문제로 G과 다투었고 그로 인해 속상한 마음에 G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지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4, 57-59, 61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0면)]. 2) 피고인은 휘발유를 세차장 1층 사무실에 뿌리기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6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기록 98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0면)],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그냥 겁만 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6, 57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0면)]. 3) 피고인은 평소 흡연을 하였기 때문에 휘발유를 뿌리던 당시에도 주머니에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가 있었지만,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4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2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시 동안 혼자 2층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G, I, H는 사무실 근처에서 그러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층으로 갔다가 1층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G 등 세 명이 피고인을 막았다면 피고인은 휘발유를 뿌려두었던 1층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범행 장소를 벗어나거나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여지를 두었던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불을 질러 버린다. 너네 다 나가라."고 하면서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2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되게 H 등에게 단순히 나가라고만 하였을 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있다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I이 휘발유를 뿌리는 피고인을 말리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상황은,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일단 순순히 응하였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말린 것이라고 보인다[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2, 33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1면)].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을 지를 테니 나가라고 말하였다면 I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응하기 보다는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피고인을 말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라는 점에서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 무렵까지 G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세차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법 좋아하는 새키들은 법으로 해야쥐~"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10).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