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경제 전문 일간 신문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2. 7.경 B의 지분 전부를 취득한 사람인바, 1. 다단계 판매 회사는 다수의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소외 피라미드식 영업 형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법률적 문제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아 부정적인 언론 보도나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다단계 판매 회사들에 대한 신문사의 영향력을 확대한 후 광고의 수주나 협찬금의 모금 등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B가 발행하는 신문에 다단계 회사 관련 기획보도란을 신설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하여 오던 중, 200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신문사 유통부장 D으로부터 "다단계 판매 회사인 E 그룹 회장 F를 만나고 왔는데 고향 후배 사이이며 F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악의적 언론 보도에 매우 취약한 다단계 판매 업체의 입장을 악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이를 자신의 위 신문사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E 그룹이 B에 돈 50억 원을 투자하면 25% 이하의 지분 일부를 넘겨주기로 한다. 1차 증자는 2003. 9. 9.로 전액 즉시 증자, 차입 형태를 통한 증자", "2차는 2003. 9. 30. 전액 즉시 증자, 상호 업무 협조 지원을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 사업 포괄적 시행, 필요시 언론 대상 기사 홍보 지원, 대관, 대금융 업무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위 "출자에 따른 업무협약(안)"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협약(안)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고 개인 인장을 날인한 후 D에게 건네주면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안)에 F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3. 9. 5.경 E 그룹을 방문하여 F에게 협약(안)의 내용대로 E 그룹에서 B에 출자 형식으로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B에서 E 그룹의 약점을 취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손해를 입힐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5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03. 9. 9. 피고인이 직접 F를 방문하여 마치 E 그룹이 피고인의 자금 출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에서 E 그룹의 신용이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힐 수도 있음을 암시하면서 5억 원을 출자금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재차 강요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금 5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액면 5,000원짜리 B 주식 2.5%(3,250주)를 넘겨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F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2. 5. 15. 16:00경 위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신문사 편집국장 G로부터 "최근 H(주)(이하 'H'이라 한다)이 분식회계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금융증권부 기자 I이 입수·취재하여 특종으로 보도하려고 하였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H 관리 총괄부사장 J이 그와 같은 보도를 막기 위하여 신문사로 찾아 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와 같은 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H 측으로서는 기업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신문사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즉석에서 G에게 "H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기사를 빼주면 회사 측에서 얼마의 돈을 협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어 G가 J에게 그 의사를 타진한 뒤 "광고 1억원 정도는 협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다는 보고를 하자 "그것은 액수가 너무 적다. 기사를 빼주는 대가로 최소한 4~5억 원 정도는 내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와 같은 금품 요구를 J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마치 H 측이 B의 금품 협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이 H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기사를 특종으로 크게 보도하여 대외적 신용도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H 부사장 J로부터 4억 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뒤 2002. 5. 20. 협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고, 2002. 6.경부터 2003. 4.경까지 사이에 1회 2,200만 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광고비 등 명목으로 2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원을 갈취하고, 3. 2002. 8.경 K(주)(이하 'K'이라 한다)의 신규 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으로부터 "K이 브라질에 약 1억5,000만 불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그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빼돌려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이를 취재해 보라"는 말과 함께 그 근거 자료로 K과 미국 법률회사 사이에 오간 영문 서류 사본 1부를 건네받게 되자, B 편집국장 G와 정보과학부장 M 등에게 그 정보를 알려 주고 그 의혹에 관해 취재해 보도록 지시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2003. 2. 23. N 그룹 회장 0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해 구속되는 등 N 그룹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자,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재산 국외 도피 의혹을 보도하려 할 경우 N 그룹 측에서 그 보도를 막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3. 2. 하순 일자불상경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M에게 "N 그룹의 자금 도피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N 측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M은 피고인의 지시로 K 홍보실장 P 등을 찾아가 "K 전직 임원을 통해 K의 해외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B가 이를 취재하여 조만간 보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찬금을 제공하면 보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를 협찬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불리한 기사의 게재를 두려워한 피해자 P로부터 돈 6억 원을 협찬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2003. 4.경 "미아 찾기 협찬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6억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1. 신문사의 보도·취재와 공갈행위 1. 공갈행위의 개념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공갈행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의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염려·두려움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 2. 신문 보도의 특수성과 대상 기업의 관계 신문사는 국민들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숨어 있는 사회악을 파헤쳐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있으며, 신문사의 취재 혹은 보도활동은 그 본질상 정당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혹은 취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는 불이익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은 신문사의 보도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리한 기사가 나올 여지가 높은 주요한 취재원이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문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광고주이다(우리나라 신문사들의 경우 발행지의 판매를 통한 수입 외에도 기업으로부터의 광고료, 협찬금 수수 등이 주요한 수입원인 것이 현실이다.). 취재원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취재원임과 동시에 광고주라는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신문사가 항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신문사도 하나의 사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등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광고 게재, 협찬 요청 등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업무 범위 내의 활동이라 할 것이다. 3. 공갈행위 판단의 기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문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취재 여부를 놓고 투자를 요구하거나 광고 게재·협찬금의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Ⅲ. 개별적 판단 1. F(E)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의 주장 F에게 B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여 F로부터 2003. 9. 9. 5억 원을 투자받은 후 2003. 9. 17. B에서 유상증자를 하여 총 주식의 2.5%인 3,250주를 E 그룹 계열사인 Q(주)에 양도하였으므로, F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정상적인 투자를 받은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쟁점 주식회사는 자금 차입 및 유상 증자의 형태로 회사의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고 신문사도 사기업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투자 요구 자체는 신문사의 자금조달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투자요구가 해악의 고지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D이 위투자와 관련하여 F에게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언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2003. 9. 5.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F에게 업무협약안의 내용대로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B에서 E 그룹의 약점을 취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손해를 입힐 듯한 태도를 보인 것과 2003. 9. 9. 피고인이 직접 F를 방문하여 출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에서 E 그룹의 신용이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을 '해악의 고지'로 보아 기소하였다. 한편, 위 '해악의 고지'의 전제로서 "다단계 판매회사가 언론보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광고수주나 협찬금의 모금 등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B가 발행하는 신문에 다단계 회사 관련 기획 보도란을 신설하고 관련 기사를 게재해 온 행위"를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갈행위(해악의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활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만 판단한다. 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투자경위는 다음과 같다. B의 유통부장인 D이 2003. 9. 5. 50억 원을 투자하면 B의 지분 25%를 양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안(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음)을 가지고, E 그룹 회장실로 F를 방문하여, 위 업무협약안을 F에게 건네 주었다. F는 업무협약안 1부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않고 그 란들의 아래에 "※ 우선 5억 출자 : 2.5% 지분만 법인 참여, 9/5(추후 단계적)"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D에게 건네 주었고, 나머지 업무협약안 1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채 E 그룹에서 보관하였다. D은 B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E 측에서 1차로 5억만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2003. 9. 9. D과 함께 E 그룹 회장실로 F를 방문하였다. Q(주)의 경영관리부장이던 R이 통상적인 형식의 상당한 분량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F에게 가져가자, F는 화를 내며 한 쪽으로 줄이라고 하였고, R이 그 자리에서 한 쪽 분량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F는 이를 읽어본 후 Q(주)가 B에 5억 원을 투자하고 B의 지분 2.5%를 취득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003. 9. 9. 피고인에 의한 '해악의 고지' 여부 피고인이 2003. 9.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가 찾아와서 (중략) 투자를 하면 여러모로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말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아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로도 받아들여졌고, (중략) 당시 상황에 비추어 거절을 하면 보나마나 저희 회사에 대해서 나쁜 글을 써댈 것이 분명해 보여 어쩔 수 없이"라는 진술기재(증거기록 741면)가 있다. 살피건대, F는 이미 2003. 9. 5. B에 5억 원을 출자하기로 D과 합의하였던 점, F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3. 9. 9. F를 방문한 피고인이 다른 특별한 언동을 하였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오히려 F는 이 법정에서 "2003. 9. 9.은 서로 웃고 하는 분위기였다.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이왕 5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신문을 제대로 키우기를 바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실제로 F는 5억 원 출자 이후 B를 방문한 적도 있고, 피고인에게 B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2003. 9. 9. 피고인에 의해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D이 F에게 투자를 요구하면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 본다. 먼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3. 9. 5. 이전에 B에서 E 그룹에 불이익한 기사를 게재하였다거나, 2003. 9. 5.경 무렵 E 그룹에 불이익한 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B가 2002. 2.경부터 다단계 업체 관련 기획 기사를 게재하여 왔음에도 F는 B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정이 F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D이 투자요구를 하면서 E 그룹에 대한 취재 혹은 기사의 게재 등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F의 법정 및 검찰에서, D이 기자와 함께 처음 방문하였던 날 기자가 취재하는 듯 취재수첩을 펼치고 E 그룹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질문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B가 "S"라는 제목으로 E 그룹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F가 5억 원을 투자한 후 1년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E 그룹에 대한 불이익한 기사 게재 등의 언급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Q(주)는 5억 원을 투자하여 B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B의 거래가치가 2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투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없이 D의 투자 요구가 이루어진 점, F가 투자요구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어, F의 위 투자가 정상적이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규모와 실제 회사의 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은 다양하고, 적정가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F는 액면가의 5배가 적정하다고 진술하나, 그 경우 2억 5천만 원로 B 주식 전부의 인수가 가능한 경우로 쉽게 믿기 어렵다. ), F가 D과 언론사를 만들 생각이 있다는 등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D이 투자 요구를 하게 된 점, 2003. 9. 9. 이후 F는 B에 방문한 적도 있고, 피고인에게 "B 신문을 E 회원들에게 원가로 제공하고 이윤 부분은 PV값으로 쳐서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주면, B의 판매부수가 늘고 광고수입이 늘어나니 B에게도 좋을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한 점, F는 2003. 9. 9. 5억 원을 투자한 이후에 피고인 및 D으로부터 계속하여 추가 투자 요구를 받았음에도 추가 투자 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D의 투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염려·두려움을 야기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의 지시, 관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F가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D의 말을 믿고 업무협약안에 서명날인하고, F를 방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F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이 F에게 "이미 대표이사에게 보고까지 하였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업무협약안에 서명을 재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F를 처음 만난 2003. 9. 9.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위기가 좋았고, 피고인과 F가 그 이전에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F와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실제와는 다르게 보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라고 D에게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J(H)에 대한 공갈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I 기자가 H이 분식회계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취재한 후, 반론권 보장을 위해 2002. 5. 15. 15:00경 H 홍보실장 T에게 전화하여 H 관련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T의 보고를 받은 H 부사장 J은 같은 날 16:00경 T와 함께 기사가 게재될 예정인지 여부, 기사의 내용 등을 알아보고 대처하기 위하여 B를 방문하였다. H 기사는 J이 B를 방문하였을 당시 'U'는 제목으로 2002. 5. 16.자 신문의 1, 3면에 싣기로 하여 출고대장까지 인쇄된 상태였다. J은 위 출고대장을 확인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G에게 "H 기사는 사실과 다르니 기사를 빼 달라. 기사화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기사를 빼 주면 B에 광고 등으로 협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G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 출고대장을 보여주며 J의 제안을 보고하였다. G는 대표이사실에서 돌아와 J에게 어느 정도 협조가 될 것인지 물어보았고, J은 "1억 정도 상당의 광고를 주겠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G가 "1억은 너무 적고, 광고와 협찬금조로 5억 원 정도를 달라"고 말하자, J은 "2억 정도를 협찬하고, 2억 정도를 광고로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G가 이를 수락하였다. B의 광고국장이던 V는 2002. 5. 20. H T의 사무실에 가서 'W', 'X' 협찬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억 원권 1매와 '2002. 8.부터 2003. 5.까지 10개월 간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B에 게재'하기로 하는 광고신탁서를 받았다. V는 위 2억 원권 수표를 총무국장 Y에게 전달하여 Y가 2억 원을 B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B는 H로부터 2002. 7. 18.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21회에 걸쳐 광고비로 191,294,000원을 받았다. 나. 쟁점 G가 J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G를 통하여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다. 판단 H 기사의 취재, 반론권 보장을 위한 H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I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H 기사는 2002. 5. 16.자 신문에 게재될 예정으로 출고대장까지 인쇄되었던 점, 실제 H의 임원들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공갈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H 관계자에게 이를 알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J이 찾아 온 기회를 이용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출고대장을 확인한 J이 다급한 마음에 광고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을 한 점, 1억 원 정도 협조하겠다는 J의 말에, G는 "5억 원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특별한 언동은 하지 않았던 점, G로부터 5억 원 정도의 협찬금을 요구받은 J이 그보다 작은 액수인 협찬금 2억 원과 광고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제안하였음에도 G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또는 피고인은 불이익한 기사를 빼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보다 큰 수입을 남기기 위해 더 큰 금액을 제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은 위 기사를 빼달라고 부탁하면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행위도 함께 하였는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공갈죄의 성립에 필요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지시, 관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사의 게재·삭제 등 편집에 관하여 원칙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편집국장인 G가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협의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상황, 즉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의 피소 또는 다액의 협찬, 광고의 제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편집국장의 보고를 받게 된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P(K)에 대한 공갈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8.경 K의 전직 임원인 L으로부터 K 관련 영문 서류 사본을 건네받으면서 K의 해외 비자금 관련 의혹을 취재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2. 9.경 편집국장이던 G와 정보과학부장이던 M을 대표이사실로 따로 불러 K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취재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G와 M은 K의 홍보실장이던 P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P은 담당부서에 확인한 후 별 문제 없다고 해명하였다. M은 그후에도 P에게 위 K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문의하는 등 취재하였다. 2003. 2.경 N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검찰의 N 그룹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2003. 2. 23.경 N 그룹 회장 O이 구속되었다. M은 P에게 K이 B에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P은 6억 원의 협찬을 약속하고 K 내의 결재를 거쳐 B에 2003. 4. 30. 'Z' 협찬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고, 2004. 4. 23. 'AA' 협찬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M에게 K의 비자금에 관하여 취재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나 M이 K의 홍보실장 P에게 확인 후 취재를 그만둔 것으로 보고받았다. B가 K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은 K의 비자금 취재와는 무관하다. 쟁점 피고인이 2003. 2. 하순 M에게 지시하여, M이 P을 공갈하여 K의 해외투자금 미회수 관련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6억6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위 '가. 항'의 2002. 9. 이후의 취재요청을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인 '협박'으로 보지 않고, 취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같은 항'의 N 회장 0이 구속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2003. 2.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이 P에게 "K의 전직 임원을 통해 해외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찬금을 제공하면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로 보아 기소하였다. 다. 판단 M이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검찰 진술조서의 "2003년 2월경 (중략)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무렵, M으로부터 계속되는 취재 요청과 함께 협찬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증거기록 384, 385면)"라는 진술기재가 있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기자들이 노골적으로 얼마 협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M이 구체적으로 취재와 협찬을 연결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P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시기적으로 M에 의한 취재 요청과 협찬 요구가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P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M이 P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2003. 2. 하순경 제반 정황에 비추어 M에 의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M의 계속적인 취재가 N 회장 O의 구속상황과 맞물려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M이 협찬을 받을 의도로 취재를 계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2002. 9.이후 2003. 2.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협찬 요구를 한 바 없다.) 기업에 협찬을 요청하는 것은 사기업인 신문사가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행하는 업무로서 허용되는 것이며, 편집국 소속의 해당 기업 출입기자가 그 기업의 홍보실 등과 취재 등을 통하여 친분관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협찬을 부탁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 점, 불리한 기사가 언론에 게재됨으로써 N 그룹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P로서는 M이 취재와 협찬을 연관시키지 않았음에도 그 연관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협찬에 응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협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염려·두려움을 야기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M에게 비자금 의혹에 대한 취재를 빌미로 K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V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V 진술의 취지는 "M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 의혹을 문제삼아 K에서 협찬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고민 내지 푸념을 수차례 듣고,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V가 피고인 및 B와 적대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위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V.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