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1.경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J부서 지방시설사무관(K팀장), 피고인 B은 2009. 4. 1.경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J부서 지방시설사무관(L팀장)으로 각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지도·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 상무로서 2010. 3. 18.경부터 2011. 1. 13.경까지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감리단장 업무를 담당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O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O 직원으로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M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3.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1.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S식당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33,600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4,2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2.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U 식당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2.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7.경 1. 가항 기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위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3.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1. 다항 기재 S식당에서 피고인 D, E로부터 3.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33,600원 상당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2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1,893,7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및 책임감리원들에게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여름휴가철 및 추석 전에 각 휴가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이에 사용될 법인카드와 현금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E는 이를 공무원 및 감리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가, 나항, 2. 가, 나항, 3.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A, B, C에게 현금 합계 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다항, 2. 다항, 3. 다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A, B, C에게 합계 3,022,9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하순경 1. 가항 기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J부서 지방시설주사로서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X에게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0. 9.경 현장소장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2.경 1. 가항 기재 현장소장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X에게 4. 다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13,3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X)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27,1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중순경 2. 가항 기재 U 식당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J부서 지방시설주사보로서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Y에게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고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0. 9.경 2. 나항 기재 W 식당에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중순경 2. 가항 기재 U 식당에서 Y에게 4. 마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30,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Y)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경 1. 가항 기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 상무대우로 2010. 1. 18.경부터 M고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 감리원 업무를 담당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Z에게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0. 9.경 같은 장소에서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1.경 부산 금정구 AA식당에서 Z에게 4. 사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32,1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Z)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383,100원 상당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고 건축현장 직원 및 감리직원 명단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41번], 기술용역계약서 사본(순번 75번), 업무분장표(순번 181번), M고 감리원 경력 자료(순번 182번), M고 감리업 등록증(순번 183번), 감리용역참여 기술자 현황(순번 223번) 1. 수사보고서(순번 14번) 및 이에 첨부된 법인카드, 전도금 사용내역 일람표, 법인카드 정산서 사본, 법인카드 10월분 내역, 법인카드 1월분 사용 정산서 및 영수증 사본, E 사용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전도금 정산서 및 E 개인 카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27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X, Y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27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 Z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0,000원(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피고인 B), 벌금 8,000,000원(피고인 C)(피고인들이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제공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되 위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뇌물의 액수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들이 공사 감독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 감독을 할 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각 공무원별로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