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 S3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 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갤럭시 S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K)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7.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티쏘시계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선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받더라도 티쏘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M)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2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2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선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N)로 43만원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2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선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P)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R, G, F, U, O, V,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B, AA, Z, AN, AO, AP, AQ, AR, AS, AT, AU, H, AV, AW,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AX, AY, AZ, Q, BA, T, AB, AA, R, Z, AN, X, G, F, AQ, AR, U, AS, BB, BC, BD, BE, L, BF, O, V, W, BA, T, BG, AQ, AC, L, BF, BH, BI, AO, AP, AD, BJ, BK)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기피해 공유사이트 더치트의 피해사례 확인), 수사보고(사건병합-의정부, 경북구미서 기소중지, 서울강북서 접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병합-경남 통영서여죄접수), 내사보고(입증자료 제출 건), 거래원장 1. 각 더치트 검색결과, 각 송치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CCTV영상, 택배사진, I 허위 게시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D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G, F 부분),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 부분)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총 2,4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감경요소-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총 2,4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감경요소-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총 75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과거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