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6. 10. 14.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으로부터 "피해자 G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120억 원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해야 하니 120억 원짜리 예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면서 120억 원 짜리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ㅏ음과 같은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F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원당 수수료 30만 원씩 수수료 3,600만 원을 주면 1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1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진정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서울 중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100만 원 권 수표로 2,000만 원, 2010. 3. 12. 같은 장소에서 현금 1,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J단지 2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직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 거래 일자란에 2010. 3. 12.', 적요란에 '대체', 입금금액란에 '12,000,000,000', 잔액란에 '12,000,003,180', 취급점란에 '020-517', 시간란에 '10:44:05'라고 기재한 다음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 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3, 12.경 서울 중구 N빌딩에 있는 피고인 A의 대부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0. 3. 1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0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O의 각 법정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L 인감증명서 1. 위조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확인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F 명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P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진정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B에게 증명서를 의뢰하였던 것인데,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라도 위 범행을 용인하고 피고인 B의 범행에 편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그냥 보여주기만 할테니 그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이것 사고나면 안된다고 하니 A이 보여주기만 할 꺼다라고 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 과 사이에 대립관계나 원한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B이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위조'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진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 외관을 만들어 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고 자신이 1,6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21, 138면), 나중에는 2~300만 원은 F에게, 3,000 만원 정도를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약 2~300 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6), 다시 검찰조사시 피고인 B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400만 원을 자신이 수수하였다(증거목록 44번, 202) 하기도 하고, 또 3,6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자신과 F이 8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53번, 109)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해 F은 수수료를 받은 게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L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확인을 위해 B을 통해 L을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1번, 139면), 피고인은 이후 진술에서 '2009. 9월경 L을 B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증거목록 순번 36번, 28면), 다시 검찰조사시에는 'L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L은 2010. 5.경 명동에서 B과 함께 세 명이서 같이 만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L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Q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때 피고인 B 과 같이 가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대신 면회를 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 B이 아닌 B의 의뢰를 받은 R가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이 자신이 기소중지에 처해 있자 사망한 R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요청하였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97면, B의 법정증언),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대부업자인 피고인 자신도 120억 원짜리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만들어줄 능력이 없어 (증거목록 순번 36번, 33)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 B이 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수수료도 역시 자신이 지급받아 이 사건 행위의 주체임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함께 2010. 3. 10.자 L 명의의 확인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6, 12면), 위 확인서는 L이 피해자 회사에 120억 원을 대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 날인을 제외한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 A이다(증거목록 순번 53번, 115면, 44번, 203).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회사인 ㈜아키엔의 한진베르시움 인수를 위한 계약금 대출'이라는 것으로,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정까지 알 수 있었던 지위나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위 확인서에 대해 L이 백지에다가 도장만 찍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L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고 L에게 위와 같은 거금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아가 위와 같이 L 명의의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의 이후 행동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500억 원짜리 잔액증명서나 거래증명서 등을 2010. 5. 17.까지 다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13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7,500만 원짜리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8.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며 같은 달 25.자로 B, L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46번), 실제로는 위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행각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상당한 점, 오랜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의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