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인천 서구 C빌딩 2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1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조달하고, 운영 방법을 B에게 설명하고, B는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6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마사지 후 오일과 젤을 이용하여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드서비스'를 하거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일명 '립서비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약식명려서(사본), 수사보고(사업명의자 B 성매매알선 사건 기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바지사장 B를 G에게 소개해준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G은 이 사건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되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B를 명의 사장으로 두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B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마사지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A 밖에 없어서 피고인 A가 여성종업원을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매출금 정산도 피고인 A가 오면 장부를 확인시켜주고 시제 명목의 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G과는 이 사건 업소의 출자금, 수익 배분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본 사실도 없는 점, G과 B는 모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여성종업원의 수급이나 수익의 정산 등에 관하여 주도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의 여성종업원 수급, 수익의 정산 등(증거기록 제300쪽)이 없었다면 운영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B가 일부 여성종업원을 알아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여성종업원 수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을 때에 국한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업소의 수익금을 보내주고, B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영업을 열심히 하라고 독촉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로 제298쪽), 이 사건 업소가 단속을 당한 이후 G에게 다른 명의 사장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계속 관여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도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B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B는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핸드플래이와 립서비스 두 개 다 들어가요'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리하여 업소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의 내부적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여서 H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서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0. 8. 성매매알선 행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 한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B, I에게 업소의 관리를 맡긴 후 인테리어 공사, 여성종업원 공급, 정산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업소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2015년 여름경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유흥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함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자. 당신이 돈을 제공하면 그 돈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업소를 운영할 것이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년 12월 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C건물, 2층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내 명의 계좌로 2015. 12. 15. 20,000,000원, 2015. 12. 28. 40,000,000원, 2016. 1. 27. 2,655,000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마사지업소 개업을 준비하였고, 2016. 2. 18.경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6년 2월 말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업소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고, 2016. 3. 1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업소를 H에게 6,0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한 후 정산절차 없이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성매매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하였다면 그 사업자금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제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해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업소에도 가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소일 수 있다는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업소를 준비하는데 합계 1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에서는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등에 1억 원, 외부숙소와 여성종업원 소개비로 1,5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여성종업원 소개비에 관하여는 소위 에이전시에게 여성종업원 근무기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들이 입국하는데 들어간 항공비용과 소개비 명목으로 한 명당 합계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항공비용과 소개비 명목으로 한 명당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6, 297쪽),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은 그 일부가 성매매의 유인 수단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에 일했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성종업원들이 입국하기 전에 성매매와 관련된 교육을 모두 받고 입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소는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매매알선을 하는 이 사건 업소에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투자금은 성매매의 유인 수단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마련한 업소를 매도하고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