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03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5. 10: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토토를 급하게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80,000원을 빌려주면 음식값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및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경기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경기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2:35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금은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G의 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47,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 펜던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4::27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금은 방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의 J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1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목걸이, 펜던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014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3. 14:26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이 근무하는 커피숍에 들어가 “두고 간 카드를 찾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P이 커피숍에서 발견한 카드(Q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이 카드가 분실한 카드가 맞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가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카드는 피고인의 카드가 아닌 피해자 R가 분실한 카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같은 일시경 피해자 R 소유의 카드를 건네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3. 14:41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R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부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7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262 피고인은 2021. 12. 26. 15:3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5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W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경 서울 광진구 Y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Z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29.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5:04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V의 W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8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목걸이, 펜던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6. 12.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5:49경 서울 광진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X의 Z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63,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4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 18: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90에 있는 2호선 신촌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그 소유인 AF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20:34경 서울 양천구 A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그 버스에 설치된 버스요금 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E 소유의 AF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1,45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14. 11:31경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E 소유의 AF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고, A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E 소유의 AF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12,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2. 14. 12:54경 서울 성북구 AJ에 있는 AK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L의 모친 A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M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AM의 지갑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4:18경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O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H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고, AL 명의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H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8,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E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사용처 주소,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귀금속에 대해)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2022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및 카드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및 인상착의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카드 사용장소 확인) 2022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검색), CCTV 검색 캡처사진 2022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X,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분실한 W 사진 1. 피해자의 W AP 결제 문자 알림 사진 1.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장(업주 AB이 A의 주민번호 기재) 1. AP 내부 CCTV 영상 사진(범행 장면 및 이동 동선 사진) 1. 피해자 X의 카드 사용 문자 사진 1. 피해자 X의 Z AQ 금은방 결제 영수증 1. AQ 내부 CCTV 영상 사진(범행 장면 카드 결제 등 사진) 2022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판독)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최초 범행지 특정에 대한 수사) 1. AE 카드 사용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갱니별 수용현황(이상 2022고단1903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2고단2014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이상 2022고단226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2고단2458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이상 2022고단2459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AE 명의 분실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영세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편취하고, 습득한 분실카드 및 절취 또는 편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름, 범행횟수가 적지 않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님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