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3. 20:05경 피고인 명의 (차량변호 1 생략)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B C 앞 교차로 부분에서 D단지에서 사천IC 신호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의 피고인 진행 차로는 적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지선이고, 상대방 차로는 황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간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후 간선 차로 진행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입한 잘못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 쏘나타III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왼쪽 뒷문짝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3,56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진술 2. 증인 F, G, H, I, J 3. 진단서, 견적서 4. 이 법원의 2005. 5. 12.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후도주)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치상후도주로 처벌) 3. 형의 선택 : 벌금형 4.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반대 차로로 밀리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400m 가량을 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차를 멈춘 후 사고 처리를 위해 K조합 사무실에 전화 연락을 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를 멈출 때까지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차를 멈춘 후에는 즉시 개인택시 사무실에 사고 연락을 하였으므로,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2. 세부 사실관계의 인정 가. 최종 정차 지점으로 우회전하기까지 역주행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최종 정차지점까지 역주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G, H는(분리하여 신문함) 피고인이 정주행을 하다가 우회전하여 멈추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뚜렷하게 각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100여 m를 진행하다가 도로분리대가 '가드레일'에서 봉으로 바뀐 구간에서 반대 차로로 넘어가서 약 200여 m를 정주행한 후 우회전하여 멈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현장검증결과 봉 사이 간격은 피고인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간격임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일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최종 정차하여 사무실에 전화하기까지 사고 충격으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역주행하다가 위와 같이 봉 사이를 지나 정주행하여 400m 가량 운전한 점, 이 사고로 피고인이 특별한 부상을 입은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일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전화 시점 피고인은 정차 후 사고 처리를 위해 바로 L 상조회 사무실에 전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12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0 : 11 : 31경 도착하였고(수사기록 18면,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지령사항'), 피고인에게 출동한 경장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게 계속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수사기록 68면),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상 사고 후 전화한 시각이 20 : 12 : 32 및 20 : 16 : 11로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42면, 통화 상대방은 피고인 주장대로 L 상조회 사무실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착한 후 사고 처리와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개인택시 사무실에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과의 2차 사고의 우려로 즉시 멈추어 사고 조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이동한 후 사고 처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사고 현장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 구간으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 구간은 약간 굽은 길이기는 해도 상당한 거리에서 시야가 확보되므로 첫째,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멈추어도 양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미리 사고 현장을 인식한 후 속도를 줄여 양 편도 2차로 중 나머지 1차로로 지나가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은 반대차로를 벗어나서 노변으로 나가거나(노변에는 식물원 가게와 사이에 공간이 있다), 셋째 반대차로 중 비보호 좌회전을 위한 1차로 구간에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이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밀려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이 부분을 벗어나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양 차량에 충격으로 인한 파손 정도, 반대 차로 1차로 구간의 길이, 사고 현장의 요마크[yaw mark]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은 충격으로 밀려난 뒤에 이 부분에 충분히 정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무려 400m 가량을 운전하여 이동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도착 후 사무실에 연락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가사 피고인이 그 전에 연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함으로써 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의도는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위 법률 위반을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양형 이유 N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경미하고 변상 합의하였으며,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참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3. 7. 나. 참조)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은 관대히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