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23:52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곱창 등을 시켜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L은행 체크카드 1장, L은행 신용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중국등록증 1장,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40경 서울 동대문구 M(범죄일람표 1, 순번 3)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5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500㎖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1. 23:00∼23: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주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P체크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Q카드 1장, 카드형 OTP,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페라가모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4.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1. 23:07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디스아프리카룰라(담배) 2개를 결제하면서 제3항과 같이 H이 분실한 P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디스아프리카룰라(담배) 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 0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용권한 없이 절취 또는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금액 합계 678,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H이 분실한 P체크카드를 제4항과 같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 0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6,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H의 지갑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조합 오목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Q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W’, 자택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X건물 Y호’, 휴대폰란에 ‘Z’을 각 기재하고,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중간 및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각 1장을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사문서인 Q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각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 AA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H 명의의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Q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Q체크카드 1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원 AA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592 1. 절도 가.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8:50경 서울 양천구 AB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A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90,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AD체크카드, 피해자의 형 AE 명의의 AF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6. 16: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6: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9. 11. 6. 16: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1. 3. 17: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7: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음식대금 4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 AF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9. 11. 3. 17: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7: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에서 시가 246,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반지대금 24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 AF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19. 11. 3. 17:4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7:4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물품대금 2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 AF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F) 소유의 AD체크카드 거래내역에 대한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 장소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피해자 C 전화통화) 2020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AC CCTV 열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물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해서 반복적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나 사기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