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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7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77,2012고단3084(병합), 2012고정179(병합),2013고|단8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 오기찬, 오세문, 차창모(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177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8, 13:00경 익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놓은 LPG가스통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LPG 가스통 4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9. 05:00 경 익산시 E 건물에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2층에 피해자 F이 세워둔 즉석 카메라 기계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기계 뒷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모터를 떼어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6. 27. 13:00 경위 2항 기재 E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2층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즉석카메라 기계 모터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084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2012. 8. 29. 10:00 경 익산시 G에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전시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중고 골드스타' 에어컨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손수레에 옮겨 싣던 중 피해자의 모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2고정 179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1. 2011. 3. 10. 13:30경 익산시 K학교 뒤편 공터에서, 함께 그곳에 보관 중이던 L 종합건설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입간판과 판넬 약 150kg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2. 2011. 3. 1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입간판과 판넬 약 150kg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고, 3, 2011. 3,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입간판과 판넬 약 150kg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7 1. 피고인은 2012. 11. 15, 13:00 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대형냉장고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0:00 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옷가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떼어 낸 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인 D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 H, O,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9조(절도, 2012고정179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형법 30 조 추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 2012고정 179호 각 범죄사실에 의한 절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사 진행 중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음(불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자 D, O 의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임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원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E에서 후배와 F'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재활용원료를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활용원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4.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4. 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선급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문자메시지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정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편취금액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14:01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에 있는 원남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남삼거리 쪽에서 원남교회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좌측 배수구로 이탈시키는 바람에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 곳에 있던 둔덕과 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좌석 우측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80세)에게 전신의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43 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은 그간 병 중에 있던 망인을 지극히 보살펴 왔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3호와 같은 구 D건물 A동 602호에,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310호, 312호에 각각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에 'G', 'H' 라는 필명으로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후, 자신에게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I, 성명불상자(일명 'J) 등 성매매 종업원들과 연결해주어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화대 13~15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종업원들과 나누었고, 피고인 B은 일당 5만원을 받고 2014.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E' 310호에 대기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직접 화대를 받고 312호로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술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 계약서 사본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우측 눈 주위를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손바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영등포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201호에서,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200일 동안 매일 6,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연 68.4%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서류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15. 15: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D와 E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작은방 서랍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놀드 파머 지갑 1개, 법당에 놓여 있는 현금 9,000원 등 합계 20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7. 14. 16: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D와 E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이고 2011년부터 편집성 정신 분열병,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 등을 이유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나이 많은 공범이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보이며, 문을 열어준 후 망을 보는 역할에 그쳤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G는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특수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저지른 일이고,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본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키즈카페의 점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위 키즈카페의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 키즈카페 내에 있는 어린이용 기구에 모여있는 동전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5. 10. 18. 20: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백화점 3층의 'C' 키즈카페 이르러, D은 위 키즈카페 입구에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어린이용 기구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500원 주화 약 2,000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키즈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폐점시간에 들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전을 가져감은 물론 매장도 둘러보고 개선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및 D이 모두 위 키즈카페에서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은 물론 위 키즈카페가 폐점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설령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백화점 몰래 수익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자가 아닌 퇴사자에게, 백화점 운영 시간도 아닌 폐점 이후에 이를 행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잘 수긍이 되지 않고, 퇴사자에게 매장을 둘러보고 개선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앞서 본 사정 및 D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허락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C과 동거를 하다가 2001. 11. 28.경부터 2012. 5.경까지 C과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 D는 1993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C과 부부 사이였으며, 피고인, 피해자, C은 1997년경부터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전 남편 C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송금될 돈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를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C으로부터 89,99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하 위 89,990,000원을 '이 사건 승소금'이라고 한다), 2014. 9. 1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석적농협 중리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승소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소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믿고 의지하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소금의 보관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민사소송(피고인이 피해자와 C 사이의 소송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도 출석하였다), 이 사건 수사과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승소금이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꾸어 피해자의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승소금을 인출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소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양립할 수도 없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소금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인출한 시기와 방법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소송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며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법기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일 뿐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록 좋지 않은 인연으로 만났지만 오랫동안 피고인을 가족처럼 의지해 온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텔 청소 등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승소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 피고인이 못마땅한 내색을 하였으므로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 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62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23:5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이 누나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왼쪽 어깨에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3세)이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기소유예 처분된) H이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증거목록 순번 15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윤경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의 횐색 투싼 차량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자로부터 약 3일 후인 2017. 1. 하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 인근 골목길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5. 고인은 2017. 3. 20.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인근 길에서 J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5)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관계 I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첨부, E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첨부,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중 I 사용 휴대폰 착신내역 첨부, 피의자 A 통화내역 중 J 휴대폰 착신내역 첨부, 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지도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1. 내지 4. 항은 피고인이 확정된 위 죄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제보한 것에 터잡아 수사가 이루어졌고 뒤늦게 기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7. 00:12 부천시 길주로 11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남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가 0.120% 상태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흥안대로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4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9.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2. 3.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D' 및 'E')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배송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일 15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08:5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0길 42 강동구립암사도서관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 5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 F 명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 및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부터 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막내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 막내아들을 잡아왔다. 당장 2,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막내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막내아들은 친구의 빚 보증을 서거나, 성명불상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F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로 각 590만 원씩 합계 1,1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 국민은행 왕십리역지점 및 인근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F의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58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 1유형 (1억원 미만) : 1년 ~ 2년 6월 (감경 영역)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의 보관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다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그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9동 1204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이 개당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 합계 1.4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03동 6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05: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3동 반도보라아파트 부근에서 온천3동 미남역 7번 출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미남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도로를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반도보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인 피해자 C(여, 53세)를 폭행하여 4회, 전처를 폭행하여 1회 가정보호송치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쟁반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03:4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그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장소에서 동구 범일동 자성대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 오토바이는 회수되어 회복된 점, 최근 동종 범행 은 벌금형 2회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절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