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경 B대학교 스터디 그룹에서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21년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4. 20.경부터 2022. 6. 2.경까지 피해자의 직장 근처로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2022.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22. 7. 15.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28.경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D아파트의 정문 앞 노상에 찾아가 “D아파트에는 꽃뱀(娼女)이 관리소에 살면서 표리부동의 철면피를 깔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기행각을 마치 사인간의 소송에 불과하다며 묵인하는 듯한 면죄부를 제공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2. 17:58경 불상 장소에서 자기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4. 2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글과 부호·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및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8.경 위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D아파트의 정문 앞 노상에 찾아가 “D아파트에는 꽃뱀(娼女)이 관리소에 살면서 표리부동의 철면피를 깔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기행각을 마치 사인간의 소송에 불과하다며 묵인하는 듯한 면죄부를 제공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꽃뱀이나 창녀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서(F, H, I 임의제출사진 및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신고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피해자의 부정함을 공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것으로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1인 시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1인 시위를 통한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격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1년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비방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하여 이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2022. 6. 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022. 7. 14.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꽃뱀’, ‘창녀’라고 지칭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위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022. 12. 1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퇴직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바로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아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자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연락, 괴롭힘, 협박의 과정 중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위치를 알고 있어, 그 관리사무소로부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걸어가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의 일이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꽃뱀”, “창녀” 등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현수막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가 수신 차단을 하였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수신 차단하여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차단된 전화’, ‘거절한 전화’ 등의 표시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 또는 글, 부호에 해당하므로, 스토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 등의 이용행위로 음향과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화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화를 도구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반드시 음향 등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거쳐 도달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차단된 전화’ 표시가 누적되고, 이를 피해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미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2022. 6. 2. 수신 차단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에 시달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왔는지를 매일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여 왔고, 이미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구속된 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일로 피고인의 가정이 해체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