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0.4.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8고단372 1. 피고인은 2018.3.21 0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6, 19:0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세차장 앞에 피해자 H 설치해 놓은 기계돈통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열고 그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인 개수 미상의 500원짜리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7. 01: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해 놓은 음료수 자판기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기(길이 약 60cm)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4. 7.20: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고등학교에 침입하여 그곳 매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노루발못뽑기 (길이 약 94cm)를 이용하여 옆면을 열고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교 매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1,0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554, 1. 피고인은 2018.4.3.00:09 춘천시 O 에 있는 P중학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학교 뒤편 매점 앞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자동판매기에서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3. 00:40경 춘천시 R에 있는 S중학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학교 뒤편 매점 앞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자동판매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4. 22:40경 위 P중학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 뒤편 매점 앞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자동판매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83 피고인은 2017. 12. 13.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V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소득 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V에 재직하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M학교 CCTV 및 관내 방범용 CCTV, 사설 CCTV 영상 분석), 각 압수조서(순번 10, 12),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에 대한 감정서 회신 및 A 족적확인) 20185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관련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7, 21, 23),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S학교 CCTV 캡쳐 사진 첨부),수사보고(P중학교 내 자판기 손괴후 절취 사건 추가 발생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각 절도현장사진(순번 22,24) 2018 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2018 고단583 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인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저는 이 사건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단순히 2018 고단583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간략히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V 직원이 아닌 사실, 그런데도 V 직원인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래 각 증거도 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편취금액의 분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 위 기재의 취지는 X의 작업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대출을 위한 통화를 X와 성명불상의 사장(재직확인통화)이 하였으며, 대출금 중 절반을 X에게 주었는데도(절반은 피고인이 가졌다) 자신만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거나 X나 위 사장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변론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다] 1. 고소장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피고인 제출 소득증빙서류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구속기소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주변인들의 제안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형량 합계가 6년에 이른다) 그 형의 집행까지 마쳤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3월부터 4월까지 단기간에 7회에 걸쳐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노루발 못뽑기 등을 이용하여 절취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 중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금액만 19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판기 등을 파손하여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들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