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2013. 3.경부터 2013. 11. 6.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3: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동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간 틈을 이용하여 대전 서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얘 줄 테니까 빨리 문 열어. 얘 또 때린다'라고 하면서 강아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한 이후 피해자의 화가 풀린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경부터 교제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어오던 사이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3. 11. 6. 03:10경 피해자가 동료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을 때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는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하였다. 한편 그 동안 먼저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가 같은 날 새벽 5시경 돌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을 우려한 피해자는 옷걸이 쇠막대를 든 채로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안 때린다는 약속을 받은 피해자는 쇠막대를 내려놓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잠을 잔 후 오전에 함께 외출하여 휴대전화를 고치고 돌아왔다. 다. 이후 친구들이 오기로 했으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집을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결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1. 7. 오후 5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나왔다. 라. 이 사건 직후인 2013. 11. 6. 오후 5시경부터 2013. 11. 7. 오후 10시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걱정하거나 때린 것에 대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은 곳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거나 용서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주고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7, 오후 6시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에 부담하게 된 카드대출금 1,000만 원의 상환에 관하여 의논하였고, 피고인이 매달 대출원리금 일부씩을 피해자의 계좌로 보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그런데 피해자는 2013. 11. 8.(금요일) 오후 9시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카드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면서, '알아보니까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너 벌금 낸다던데 돈 주기 싫으면 벌금 내고 끝내던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1), 그 후에도 2013, 11,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차례에 걸쳐 카드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4. 2. 11. 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1) 피해자가 2013. 11. 8. 대출금채무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경찰 연락 받앗드나 니 나한테 오면 바로 넘어간다더라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 어른들이 아셔서 어쩔수 없다 인자 잘지내고 고마웠다 이백일 동안 돈문제는 니 알아서 하리라 믿고 돈 문제이 대해서도 문제 일으키면 그땐 바로 넘어갈꺼야 잘지내라 A(오후 9:21)", "야근데한달에한번씩준다는그런개소리짓걸이지말고느그부모님한테받아내든친구들한테빌리든니 알아서하고 다음주월요일까지돈 입금시켜더이상니랑얘기하는것도소름끼치니까돈문제어찌할껀지만말해그것만해결되믄니랑말한마디더이상섞기시르니까돈월요일까지 해결안하면나그대로고소접수하고알아보니까내가합의안해주면너벌금낸다던데돈주기싫으면벌금내고끝내던가아님월요일까지돈문제해결하던가니맘대로해월요일까지 해결안되면나도그냥돈이고뭐고 그대로고소진행할거니까내가말은여기까지야(오후 10:17), "그니까700 해결하라고내가이상황에서주겠다는니말을어떻게믿어?그리고돈땜에니랑계속엮이는것도소름끼친다니까? 나부 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경찰한테도얘기할거야월요일까지 해결안나면그런줄알아(오후 10:28)", "니가나이렇게개패듯팬거그래도진심아니엿을거라고그땐사랑이엿으니까참고넘어갔어근데내가그대왜그랫나땅을치고후회해내가너한테이런대접받을만한사람은아닌거같은데왜내가그렇게 맞고참고있었나모르겠다(오후 10:46)", "이렇게구질구질하게말하는것도싫고해결안하면 나도모르겠다더이 상속끓이기싫어법정에서 보던가하자월요일이야그다음까진나도못참아(오후 10:47)" 등이다. 2) 피해자가 2013. 11. 9.부터 2013. 11. 15.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와 존나 실망이네 진짜 이따위로 형편 없을줄은 몰랏다 진심 -- 연락하라고 국민은행 삼십만원 갚아야할거 아니야 니 하나믿고 이리 쓰다가 좆된 나는 뭔디 시발 쳐맞을거 다 맞고 장난하나 니가 이리 연락 다 씹응께 경찰서에서 보는걸로 알고 내일 연락갈꺼다 내일 아침에 고소장 접수하러 갈껀게 어디한번 느그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서 이야기하자 난 어찌피 엄마가 전부 다 알앗고 빛있는거 다 알앗고 니한테 돈 보내주는 내역 핸드폰 전부 다 잇응께 한번 해보자 진심(2013. 11. 10. 오후 8:42), "어짜피 엄마가 아셔서 너한테 무조건 받아야해 (2013. 11. 11. 오후 9:44)" 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얼굴, 목, 무릎, 팔꿈치 등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상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완력을 사용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11. 6. 05:00경 피해자의 강아지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과와 용서를 구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그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난 뒤 휴대전화를 고치러 같이 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1. 7. 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만 문제 삼았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때린 점에 대하여만 계속하여 사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문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의 잘못을 이유로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4) 피해자는 2013. 11. 8.부터 갑자기 피고인에게 카드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고소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만 문제 삼았고, 또한 자신이 고소할 경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강간 범행이 상해 범행보다 훨씬 중한 범죄라고 인식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상해 범행만을 언급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2013. 11.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카드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그 동안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강간 범행까지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고소의 주된 동기가 금전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고소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