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D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짱챗'을 통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고, 피고인들은 모텔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D이 모텔방 문을 열어주면 그 곳에 들어가 피해 남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3. 24. 03:30경 '짱챗' 어플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50세)에게 마치 조건 만남 형식으로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04:10경 서울 강동구 G모텔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 후 D은 위 모텔 H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위 모텔방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들은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하는 것 아니냐, 불법인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피고인 C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 을 3~4회 각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과 다리로 피해자를 붙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텔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으면서 "사람 죽는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 C는 "뭐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 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찍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7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와 그 강취 과정에서 F으로부터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모텔 H 안에서 대기하며 F을 감시하고, D은 2020. 3. 24. 04:29경부터 04:38경까지 위 모텔 인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F의 위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3. 22:15경부터 2020. 3. 24. 01:35경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2동에 있는 암사선사유적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3:18경부터 같은 날 07:34경까지 서울 강동구 M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은행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업체의 소장인 T에게 위 P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T에게 S K5 승용차를 임차하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P인 것처럼 P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어 T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P',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U', 면허번호 란에 'V'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P'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위 'R' 사무실에서 위 업체 소장인 T로부터 W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T로 하여금 위 3의 다 1)항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성명란에 'P',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U', 면허번호 란에 'V'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P'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부터 20203. 10.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부터 2020. 3. 15. 15:4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13:15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서울 강동구 X모텔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2동에 있는 암사선사유적지 주차장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4. 01:35경부터 같은 날 03:18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교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골 인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20. 3. 6.), 임대차계약서 사본(20. 3. 13.)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렌터카 이용 사실 확인), 내사보고('Y' 상대 탐문), 내사보고(문서번호 2020-1108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D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렌트카 반납 이후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Y' 업체로부터 확보한 GPS 수신 내역 자료 첨부),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등),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렌트카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C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미 12건의 소년보호처분과 2건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처분원인이 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의 재범이 반복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으로는 더 이상의 교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역시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여러 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범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1회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