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2016고단2216] 피고인은 2016. 1. 27.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소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 만원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7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2] 피고인은 2016. 3. 14. 17:0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점퍼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6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익스페디션 블랙XS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도박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경남은행 (주)H 명의 계좌(I)로 40만 원, 우리은행 주식회사 E 명의 계좌(F)로 2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놀이공원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놀이공원 티켓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유)N, (유)K)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1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4832]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LG V1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입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Q 콘서트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Q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D,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우편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 1. 이체영수증, 각 카카오톡 전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16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회신, 금융계좌회신 1. 진정서 [2016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A, AB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16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6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