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2023고합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가 근무하는 미용전문점 ‘C’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2. 30. 21:26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4.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4. 1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니 F에서 가계할수 있은가 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4. 1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몸 팔아서 돈 많이 벌다가 뒤져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17:52경 “경찰에 신고 해도되죠 다캡쳐해놓았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4.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하고 모텔간 기록이 나한데 있다 신고해라 무서운것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4.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합18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21:54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참 착하다,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맥주를 사주려는 것이다.”라며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쓰다듬듯이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저런 쓰레기(피해자)한테 술을 사주냐,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라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버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자 뒤따라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고 피해자가 “네 친구가 먼저 나한테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걸 참을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자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보겠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접수 경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문자 내용,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 전자정보 CD 1매, 피의자가 친구 J에게 전송한 위챗 메시지 캡쳐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2023고합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영상분석표, 영상 CD, 상해진단서, 피의자 I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 상해 진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3고합188호]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어깨 끝 부분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았고, 피고인이 맥주를 가져오라고 하길래 손을 내밀고 돈을 먼저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내 가슴 부위를 두 번 손으로 치길래, “왜 이러냐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내 가슴에 툭 오길래 그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된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이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영상 CD(23고합188호 증거목록 순번 9)에 저장된 K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앉은 상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모습(재생시각 21:52:56경~21:53:2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바닥을 내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밑으로 내리는 모습(재생시각 21:53:29경), 피고인이 팔을 위로 들었다가 옆으로 휘젓는 모습(재생시각 21:54:34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손바닥을 내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밑으로 내리는 모습(재생시각 21:54:39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르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밀리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멱살을 잡듯 치는 모습(재생시각 21:54:46경~21:54:48경)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맥주를 가져다 줬는지 여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맥주 2병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이후 경과와 관련한 내용에서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일부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일부 자백, 촬영물과 협박의 내용, 추행과 상해의 정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