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파주시 B 소재 'C'(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2013. 3.경부터 2017. 8.경까지 본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23:00경 고양시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여, 33세)에게 '3차로 와인바에 가자, 이쁘다, 섹시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한 것 같다, 너무 늦었으니 그만 집에 가자'라고 대응하자, '화장실만 다녀와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층 소재 'H편의점'에서, 본건 회사의 회식을 마치고 난 후 피해자(여, 35세)가 아이스크림 등을 사기 위해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21:00경 파주시 I건물 1층 소재 'J' 주점에서, 본건 회사의 'K' 담당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여, 35세)가 손으로 안주를 집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메일, 각 M 출력물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1. 2017. 5. 18.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 앞 쪽 블라우스의 목 부위 파인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까지 손을 집어넣었다가 확 빼내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증인신문에서 보인 피해자의 증언 태도, 증언하는 방식 등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다. ・ 피해자는 2017. 10. 20. 친구 N와 M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 즉, "넣을려구 시도하다", "나한테", "목없는블라우스 많이 안파임", "뒤에서", "앞으로", "블라우스에 손넣을려는거야", "미친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2017. 10. 23.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명예훼손과 손을 만진 사건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2017. 10. 23. 명예훼손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별개의 사건이고,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손을 만진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3.자 강제추행의 점이다), 피해자가 친구 N에게 M 메시지를 보낸 2017. 10. 20. 은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2017. 10. 23. 전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증거를 작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M 메시지의 전후 대화 내용상 위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경위도 자연스럽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증거가치가 높다. ・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블라우스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6쪽), 위 N와 한 2017. 10. 20.자 M 대화에서 "넣을려구 시도하다", "손넣을려는거야" 등의 표현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이 손을 블라우스에 실제로 넣지는 못한 것을 표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블라우스 안쪽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었다가 확 빼었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한 것은 아니며, 가슴을 스치듯 접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도 '브래지어 안까지 손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가슴을 주무르거나 움켜잡았다'는 표현은 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장의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내지 M 메시지의 '넣으려고 시도', '넣으려는' 등으로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은, '손을 넣었고, 따라서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제대로 만진 것은 아닌 행동'을 표현한 것으로서 수긍할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표현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손을 실제로 넣었는지, 아니면 넣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넣고 뺀 직후 상황에 관하여, '돌아보니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뒤를 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그때 바로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5쪽),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와"라고 기재하여, 세부적인 묘사가 다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을 갑자기 가슴 쪽에 넣었다가 빼내는 행동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찰나에 이루어진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 역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편의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O주점'에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L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을 깨도록 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을 사려고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노래방에 가자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쪽), 법정에서도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 신문). 그러나 당시 함께 회식을 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남편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본건 회사 직원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L 자신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떼를 썼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2017. 10. 23.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 동석하였던 직원인 L의 증언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이 일관된 점, 당시 추행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는 친구 N에게 이야기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로 간 이 사건 F 주점에서 키스를 하려는 추행미수 범행을 하여, 피고인을 밀치다가 유리잔이 깨지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황망히 주점에서 결제를 하고 나왔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차로 와인바에 가자고 했던 적도 있다는 등 세부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3차로 와인바에 가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207쪽),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주점에 간 상황에서 상사인 피고인이 2차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해자의 설명처럼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결제를 하여,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017. 5. 18.자 강제추행죄의 경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접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본건 회사에서 결국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1층 소재 'O' 주점에서, 본건 회사의 전체 회식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여, 35세)와 Q 전무가 애인 사이인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본건 회사 직원인 R, S이 있는 자리에서 R이 'Q 전무가 피해자만 편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둘이 애인 사이니 그렇지, 둘이 애인 사이라서 그래, 둘이 잤겠지, 애인 사이니 잤겠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Q이 피고인의 위 발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회식 중에 "애인관계라서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떠보듯이 이야기 하였다", "잠을 잤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순번 19번). 이로 인하여 Q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10. 23.자 명예훼손으로만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 2017. 5. 18.자 명예훼손의 점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잤겠지"라는 표현을 확실히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7~29쪽). 또한 위 회식 당시 동석했던 직원 R 역시 "잤니 안잤니"하는 것은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증언, 피해자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둘이 애인 사이니 그렇지, 둘이 애인 사이라서 그래, 둘이 잤겠지, 애인 사이니 잤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