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고시원 D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3. 2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G(66세)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3. 4.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1:35경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H(여, 24세)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B, 3층 'C' 고시원 ** 호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열려 있는 그곳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수회 상반신을 들이밀며 손을 문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3. 4. 낮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12:21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호실에 다시 찾아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열리지 않아 열려 있는 그곳 창문 안에 손을 2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4. 05:23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호실에 다시 이르러 열려 있는 방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갔고 이에 퇴거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목격자의 구두진술 청취, 상해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검토),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검토),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영상 검토), 내사보고(CCTV 추가 확인),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영상 검토),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G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의 방에 침입하거나 주거침입 후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 폭력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의 평온을 침해당하는 동시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