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53 피고인은 2018. 1. 17. 2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메이크업 제품들,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1개, 까르띠에 팔찌 1개, 선글라스 2개, 보테가베네타 열쇠고리 1개, 향수 1개, 의류 5개, 클러치 가방 1개 등 합계 6,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8. 4. 13, 15:25경 서울 중구 D 소재 E 1층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자수 블라우스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튜닉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 폼폼 자수튜닉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콘트라스트 스터치 점퍼 스커트 1벌, 시가 99,000원 상당의 자수 기모노 1벌 등 합계 금 345,000원 상당 의류를 피고인의 흰색 숄더백에 넣어가지고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던 중, 마침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감지 센서가 작동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384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로씨옹도니끄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1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4296₁ 피고인은 2018. 7. 26. 02: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3층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M, 피해자 N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인 보관함 열쇠를 몰래 들고 탈의실로 가 피해자들의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놓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29,660원, 중국화폐 2,269 위안, 홍콩화폐 854홍콩달러, 캄보디아화폐 550리엘, 각종 카드 12장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008₁ 피고인은 2019. 2. 9. 15:20 경 서울 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구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현금 20만 원을 빼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휴대전화 1대를 안내데스크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S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인 화장품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073 피고인은 2018. 10. 15. 17:15 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U약국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약국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오베네(건강기능식품) 1통, 블레미쉬 클리어커버(기능성 반창고) 5통, 메디폼 패치(여드름 반창고) 1통, AC7스팟세럼(여드름 연고)을 휴대하고 있던 흰색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¹1295 1. 피고인은 2019. 3.20. 02:24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인 업주 피해자 Y 소유의 'HEYROO 충전 어댑터'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11:18 경위 X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인 업주 피해자 Y 소유의 '리뉴여행용세트' 1개, '비요뜨그래놀라 147g' 1개, '마시는 오트그레인' 2개, '카밀핸드크림클래식' 1개, '나뚜루 딸기 미니컵' 1개, '나뚜루초콜릿파인트'1개, '뚜또코코딸기250g 1개, 'HEYROO콘샐러드' 1개 등 시가 합계 47,4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2018653 1. 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이크업 제품내역 및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자료영상 발췌 사진 2018 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¹20183384,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고단1869호 사건(이송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2018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캡처 사진 2019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9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거래 영수증 2019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합계도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I, AB, AA,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