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 04:2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정지신호에 정차를 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 뒷자리에서 발로 택시 운전석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어, 사람을 쳐, 택시 승객이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년아, 우리 이모가 변호사고 높은 사람이야, 몰라?”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고, E로부터 피고인과 일행인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ㆍ출동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2. 1. 05:3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씨발년들아”, “죽여, 그냥 씨발” 등 수 차례 고함을 지르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중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76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06:3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인 언주역에 도착하고도 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요금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6:5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 언주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H(69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목적지 도착에 따른 택시요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2552] 피고인은 2020. 2. 16. 09: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I’ 내 무인락커룸 안에서 피해자 J(여, 22세)의 락커가 고장 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뒤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이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J을 상대로 따지기 위해 위 클럽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3359] 피고인은 2020. 4. 2. 04:0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N(남, 29세)이 자신의 싸움을 말린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있던 O 카페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62] 피고인은 2020. 1. 27. 05:40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여, 20세)에게 술을 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R과 함께 위 클럽 앞 노상에 나와 그곳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R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클럽 MD인 피해자 S(남, 22세)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6435] 피고인은 2020. 6. 24. 07: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중앙차선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T(남, 48세)가 운행하는 U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탑승하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 개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운전석 뒤에 설치된 보호칸막이 부분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버스에서 하차하고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버스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석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택시요금영수증 [2020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W 진술 청취 관련) [2020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Z’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M – O 間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O‘ CCTV 분석 관련) [2020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A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AB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6년 이래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고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무임승차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에 있고 알코올 중독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2552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