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2세)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자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놓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03: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팬티만 남긴 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포착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실제복장 사진 및 도주시 불상의 물건 버리는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코트도 벗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던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이 팬티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깨어보니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와서 음부에 뭔가 넣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피해자의 집에 구경만 하러 갔다가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만 만지고 나왔다, 입술을 빨거나 가슴을 빨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가슴을 만진 것과 키스한 것만 인정한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빤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거듭 진술이 변경되었다.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유전자감정서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