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알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이른바 'key-in' 승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 사무실에 찾아와 B에게 E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C에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B의 승낙을 받고,1) 2017. 3. 14.경 E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결제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18:3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알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번호(카드번호 G, 발급국가 캐나다, 발급사 H와유효기간을 위와 같이 교부받은 E의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 입력하여 11,500,000원을 결제승인 받고, 2017 3.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수수료 4%를 공제한 매출대금 11,04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번호(카드번호 J, 발급국가 태국, 발급사 불상)와 유효기간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E 가맹점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 입력하여 11,000,000원을 결제승인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매출대금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위 결제의 승인이 거절되며 매출대금이 지급보류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는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인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3,5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결제승인거절 및 매출대금 지급보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E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2) 2017. 3. 14.경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1대를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검색화면 출력물, MASTER SALES AGREEMENT, N 확인서, 사진, 은평세무서 회신자료, 부정사용내역서, 부정사용 민원접수 자료, 가맹점 가입신청서, E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단말기 설치확인서, 계약서, 견적서등, 카드매출영수증, 배송우편물 사진, 송금확인증, 배송관련자료,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8 내지 11, 15, 19,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 또는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주장 진정한 신용카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해 왔던 신용카드 결제 경위에 관한 주장은,중국에서 자신의 통역 역할을 하며 도움을 주었던 중국인 O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 회수 명목으로 O로부터 외국 바이어를 소개받아 납품을 하게 되어 O가 제공해 준 신용카드 정보로 정상적인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외국 바이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그 바이어가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바 없이 O의 말만 믿고 카드 결제를 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O의 인적사항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그의 연락처까지 지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던 점, 피고인이 진정한 거래였다고 주장한 영국 회사와 거래도, 피고인이 보낸 물품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여서 반송되는 등 거래의 실체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거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된 신용카드 정보임을 인식하고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주장 A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테스트용으로 교부한 것이지 대여는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이 수사기관부터 해 왔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교부에 관한 주장은,A이 운영하는 C 측에서 생활용품 등 잡화를 외국 업체에 납품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를 관리, 유통하는 역할을 맡아, 이익금을 절반 정도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외국 업체와 거래를 위한 단말기 사용을 할 수 없었던 A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말기를 A 측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인 점, 그런데 그들 간의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2017. 3. 21. 이전인 2017. 3. 16.에 A이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제공한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시도했던 정황은, 그들이 주장하는 계약 경위와 명백히 배치되고 이에 대해 단순히 테스트용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변명 역시 거래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점, 위 거래계약서는 A 측이 피고인 측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일 뿐 동업계약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과 A도 손익분배 비율에 관하여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동업계약이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더욱 낮은 점, A이 운영하던 C는 조명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이 사건 당시 매출이 거의 없었던 매우 영세한 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에서 주장하는 잡화를 취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피고인이 아닌 A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용도였고, 피고인은 그 교부에 따른 일부 대가를 취득하는 거래를 했던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9050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A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 발생한 손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