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96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24. 17: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에 이르러 정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안내데스크까지 가서 안내데스크 선반에 보관 중이던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0:09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31. 14:48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 09:49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8. 09:45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4. 23:49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03:49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간이금고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6. 9. 15:40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안내데스크까지 가서 간이금고가 있던 안내데스크 선반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금고를 다른 장소에 옮겨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14. 14:30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간이금고가 있던 안내데스크 선반을 물색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7. 5. 15:44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 해 간이금고가 있던 안내데스크 선반을 물색하였으나 금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254 피고인은 2021. 8. 4. 12:5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G점 디지털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젠하이저 트루와이어리 스모멘텀2 무선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474 1. 피고인은 2021. 11. 04. 11:37경 성남시 분당구 I백화점 판교점 5층 J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L 무선이어폰(모델명 M)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고리 부위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훼손한 뒤 이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18: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000원 상당의 L 무선이어폰(모델명 N)과 시가 149,000원 상당의 L 무선이어폰(모델명 O)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L 무선이어폰(모델명 P)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2021고단6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2021고단7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5496호의 각 건조물침입)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24. 17: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에 이르러 정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10:09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31. 14:48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 09:49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8. 09:45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9. 15:40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6. 14. 14:30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7. 5. 15:44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호텔의 안내데스크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안내데스크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