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8. 8. 21.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축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축구 유니폼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해외 발주를 통해 위 물품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축구 유니폼 판매대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8. 7.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I 카페' 서비스에 접속하여 "축구 유니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J'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1,000원에 축구 유니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해 8. 13.에도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득이 없어 처음부터 유니폼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유니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해 7. 9. 42,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해 8. 12. 41,000원을 각각 유니폼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은행계좌(H은행,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40 피고인은 2017. 6. 24. 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N' 라는 인터넷 상점을 개설 후 스포츠의류 및 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스포츠 의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5일 이내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수 고객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고 있었고, 받은 물품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생활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운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포츠 의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를 통해 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89 피고인은 2018. 05. 24.경 파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해 축구유니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68,000원을 입금하면 2018. 6. 15.부터 2주 후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발주를 통해 위 물품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상당수 고객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M)로 6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1,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R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4:00경 서울 금천구 S 앞 도로를 철산교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T(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U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R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압수영장회신 2019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문자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2019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W, X, Y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Q,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V,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J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액이 94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횟수도 매우 많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과실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