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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1: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와 계속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강제추행죄 및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마린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인 마린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형법 제261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폭행할 때 마린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전화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다가 F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F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야기하게 나오라는 F의 전화연락을 받고 F을 만나러 가는 피고인이 마린칼을 착용하고 갈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마린칼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시 폭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소지한 칼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었던 점, 당시 폭행현장에 같이 있었던 F도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폭행현장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파출소에서 조사받으면서 보니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이후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에 바지 밖으로 밴드 줄이 나와 있고 옷 위로 불룩하게 나와 있어 경찰관이 이게 뭐냐고 하여 비로소 마린칼이 발각되었는데, 피고인이 폭행 당시에 마린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혹시 가중처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마린칼을 버리거나 숨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 당시 마린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마린칼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린칼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터 2016. 2. 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205호에서, 위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조사서 1. 장기결석아동의 결석기간 회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아동을 장기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도 않아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남편이 피해 아동의 교육, 복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려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2011. 1.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4:3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291길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토지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대구 중구 D 9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 (주)C는 피고인이 그 모친으로부터 자본금 5천만원을 빌려 설립한 회사로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지인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8. 3. 31.경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E 답 1,210평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F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F에게 계약금 3,500 만원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잔금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터를 통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경북 영천시 H 토지 인근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 경북 경제자유구역으로 영천이 지정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투자 가치가 높다, 1년 뒤에 투자가치가 없으면 이 땅을 다시 재매입하겠다, 등기는 1주일 이내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C 명의 법인 통장으로 금 116,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7명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84,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의 '585,37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I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재판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획부동산을 설립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장기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N을 위 하여는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 N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안주를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모습 및 현장 사진, 각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0년과 1998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함께 병원에 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9년 가량 전과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무라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중고차론 상품으로 29,99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1,230,793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그 식당에서 어떤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현대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론신청서 1. E의 고소인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5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7,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언니에게만 말해주는 건데 내가 금을 싸게 사줄 수 있다. 좋은 기회이니 돈을 송금하면 2주 정도 후에 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하여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10. 6. 980만원, 2015. 11. 17. 11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첨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금을 싸게 사주겠다는 수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왔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오랜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목포시 B빌딩 2층에 있는 C지점에서 고객들의 주식매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추천을 받아 피해자 D이 투자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3. 11. 27.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시가 66,677,162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경 C지점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SK하이닉스 주식 400주 13,565,000원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에 매매수수료 16,023,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주식들의 시가가 하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9,512,66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기준일 잔고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고객의 주식을 임의 매매하였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해 발생에 관하여는 미필적 범의가 있었을 뿐이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 사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씩이나마 피해 금액을 갚아 나갈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55경 광주 남구 회서로 27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로 임의동행 된 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2:40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대장암 3기로 암투병 중임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에서,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을 물에 녹인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 확인),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마약 취득 및 투약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자수하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평택시 B빌라 201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개인 월변 여성대출'이라고 검색하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C 2층 오락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 근해통발 어선 C(72톤)의 선장으로서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3: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에서 피해자 D(35세, 인도네시아) 등 선원 12명과 함께 C에 승선하여 근해통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20. 01:09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항 동방 약 85해리(36-06.90N, 131-19.70E) 해상에서 통발 투망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조업 중 통발을 투망할 때는 선원들의 신체, 의복 등이 부표 등에 감겨 선원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장으로서는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부표 등에 신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 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10. 20. 01:45경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우현 선미에서 통발 고정용 파이프 정리작업을 하던 중 투망 중인 부표줄이 파이프에 걸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파이프에 걸리면서 위 파이프가 해상으로 떨어질 때 피해자도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승선원조회,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사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승선하였던 선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였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피해자가 부표이 감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파이프를 옮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선원이 던져준 노란색 휀더 쪽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만약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입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휀더 쪽으로 보다 용이하게 이동하거나 적어도 다른 선원들이 바로 수색을 시작할 때까지 수면에 떠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역시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약 30 년 전 집행유예전과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가 이 사건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E(가명, 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 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 11. 25.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2017. 7. 21. 약식명령)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해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광주유스퀘어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탁송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사고자 하는 불상자(일명 'C')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B 매장에서 절도 피고인 및 카자흐스탄 국적의 C는 2015. 11. 17. 13:58경 아산시 D본관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B' 매장에서, C는 피고인과 함께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위 패딩조끼를 절취하였다. 나. F 매장에서 절도 피고인 및 C는 2015. 11. 17. 14:15경 위 D 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행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0원 상당의 가죽점퍼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위 가죽점퍼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171번길 6에 있는 청솔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을 경유하여 다시청솔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휴대폰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일시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B)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정비대대 및 보수대대 울타리 정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굴삭기 업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 3명에게 "울타리 정비공사를 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하니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 자재비, 개인 용도 등으로 모두 소비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른 공사의 수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굴삭기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5. 12. 5.부터 같은 달 28.까지 7,875,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E로 하여금 2015. 12.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4,950,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G은 2015. 12. 12.부터 같은달 17.까지 2,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각 진행하게 하는 등 합계 15,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강원 속초시 중앙로50번길 9-38, 온정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같은 시 엑스포로1길 14, 청초수물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엑스트렉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각 작업일보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금액은 개인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을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4. 4. 21. 충북 청주시 성원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봉고 1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리 20.90%로 원금과 이자 214,456원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57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충북 영동군 B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C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1.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전력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10경 김해시 C상가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자 D(46세)의 무단횡단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 18:5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2세), E,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중국 국적자인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건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찢어진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이렇게 괴롭히면 좋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뒷목 부분의 찢어진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이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발로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 했냐 할 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면서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경장 H이 위 A를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갑자기 경장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H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세하여 현장 최일선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전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2016. 6. 18, 17:50경위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위 E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부터 2016. 8. 26. 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9~2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F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 및 Bl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과 B이 아닌 Fl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6. 5. 3.부터 2016. 26. 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16,395,542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업소들의 신한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D 수익금 재특정), 계좌입금내역 1부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범행 수익을 가장하여 영업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