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9 피고인은 평소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나는 C를 졸업하고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였고 이혼한 전처는 D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처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 미국에 계신데 미국 내 22개주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이시다. 그런데 현재 전 장인어른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조만간 내가 미국에 들어가 부동산 관리를 도맡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도 함께 가서 운전을 해달라. 매월 급여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나와 함께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미리 받아야 하니 피해자의 여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미국 대사관에 아는 후배를 통해 비자 인터뷰를 받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21. 6. 25.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는데, 항공료 등에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 도착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인어른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장인어른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피해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군포시 F, 1층에 있는 G 군포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렌터카 사용료 26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고, 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사기 가. 2021. 6. 1.경 사기(H 신용카드) 피고인은 2021. 6. 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이 조금 모자라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미국에 가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인어른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피해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H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98,190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0. 8.경 사기(I 신용카드)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겨 2021. 7. 14.경 나 혼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1. 8. 6. 귀국했다. 2021. 9.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지만 전처의 병간호도 해야 하고, 나와 동거 중인 여성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 미국에 가서 서류 4통만 접수하면 바로 돈을 보내줄 수 있고, 장인어른에게 이야기를 해서 애초 약속한대로 2021. 6.부터 근무한 것으로 치고 매월 3,000만 원씩 급여를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다. 지금까지 빌린 돈과 급여를 한꺼번에 정산해 줄 터이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I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72,540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10. 12.경 사기(J 신용카드)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I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가까워지자, 2021. 10. 1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내가 미국에 가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카드 사용대금, 월 3,000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J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9,183,946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1. 10. 22.경 사기(K 신용카드) 피고인은 2021. 10. 2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2021. 10. 23.에 피해자와 함께 미국에 출국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와 동거 중인 여성의 임신중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1. 10. 25.로 출국이 연기되었다. 출국할 때까지 3일동안 사용할 터이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피해자와 함께 미국에 가서 지금까지 빌린 돈과 카드 사용대금, 월 급여를 모두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K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529,170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8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M카페 ‘N’ 회원들 간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C 45기 출신으로 해병대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현재 O 전무로 일하고 있다. 회사에서 아우디 SUV를 렌트해줘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집에 개인차로 BMW와 그랜저가 있다. 부인은 D 의사였는데 사별했으며 P과 오산에 건물이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 동생 빚이 3억 8천만원인데 현재 2억원은 있다. 1억 8천만원만 빌려달라. 2월에 O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성과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동거인에게 지급하거나 카드값 등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해병대 준장, O 전무, 사별한 부인의 직업, P 등 소유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므로 O으로부터 고액의 성과급이 들어올 예정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4.경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S을 통해 안양시 T 건물 U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S에 자주 들리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V 여단장으로 준장계급으로 전역한 퇴역군인이다. 동해에 어장을 가지고 있고, O에 근무하면서 K-9 탱크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한다. 미국 유학시절 W X과 알게 되어 형동생하는 친한 사이이며 W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X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팔지 말라고 해서 팔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다음주에 월요일인 2022. 4. 25.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빌린 금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해병대 준장, O 전무, 동해 어장, W 주식보유와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S을 통해 안양시 T건물 U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S에 자주 들리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해군예비역 준장이고 군 관련 일을 한다. 지금은 구미에 있는 O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포항에 바다농장이 있다. 해산물을 많이 잡아놔서 농수산물시장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으니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값을 오늘까지 갚아야 하는데 갚을 상황이 아니다. 급하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시켜주겠다”, “어차피 내일 바로 돈을 줄건데 1천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L, R으로부터 빌린 금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해병대 준장, O 부사장, 포항 바다농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카드 거래내역, K카드 11월 이용대금 명세서, K카드 이용내역서, I카드 거래승인내역, J카드 개인총괄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 대화 녹취록,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내용 정정 요청서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 간 대화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범죄일람표(수정) 2022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화면, O 부사장 명함,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군복착장사진, 고소대리인 작성 범죄일람표 및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 명함, 문자메시지, 거래상세조회, 명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직 여부 확인 및 O 법무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대화내용, Q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 또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범행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외에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각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1. 10. 15.경 별지 무죄 부분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6,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0384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B는 별지 무죄 부분 표 기재 합계 2,066,000원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를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2,066,0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의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