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0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강원도 횡성군 명의의 접수증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접수일 란에 ‘9. 6.‘을, 접수번호 란에 ’-271‘을, 민원명 란에 ’개발행위허가(주택)‘을, 민원인 란에 ’E‘를, 처리완료예정일 란에 ’9. 16.‘을, 처리주무부서 란에 ’산림행정과‘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횡성군 명의의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횡성군 명의의 접수증 1장을 팩스로 전송하여 마치 위 접수증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 피고인은 2017. 8. 20.경 성남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자인 H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횡성군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약 9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며 위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후 분양을 하여 2018. 1. 20.경까지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9. 6.경 강원도 횡성군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로 인근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형질변경을 통해 택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토지를 개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일자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4억 원에서 이자, 등기설정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55,311,95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6] 피고인은 2018. 3. 15. 포천시 C,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법인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92,390㎡를 64필지의 전원주택 단지로 가분할한 ‘N 부지 조성 공사’ 도면을 보여주면서 ‘국도 O에서 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경기도 소유인 도로부지 P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다리공사를 마쳤고, Q 토지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R 임야의 사용승낙도 받아 놓았으며, 도로개설 부지를 분필해서 이전받을 수도 있다. 토목공사도 마쳤고 당장이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면적 5,000㎡ 이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개발예정지로 연결되는 R 임야의 사용승낙을 받은 바 없고, 다른 연결 통로인 S 구거는 폭이 4m 내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도로를 개설하려면 인접토지인 T, R 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위 개발예정지는 사실상 맹지로 피고인이 설명하는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4. 19.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V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6.까지 위 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받고 직접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횡성군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2017. 9. 6.자 강원도 횡성군 명의 접수증 [2020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억 1,500만 원 이체내역 및 송금증 팩스제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대출거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I (가)분할도,책임준공확약서, 접수증, 개발행위허가 발행 진위여부에 대한 회신, 대출금 이자납입내역,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횡성군 I 자금관리내용, 영수증, 부동산교환계약서, 용역계약서(증거기록 176쪽), 진입로 현황도 [2020고단3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AB부터 AC까지 현장사진 첨부, R 등기부등본, 개발행위허가, 피의자확인서 및 구거 지적도ㆍ등기부등본 제출, 토지사용승낙서 출처, 참고인 AD 전화진술청취, 포천시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2차, 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1차ㆍ2차) 1. 각 의견서(녹취록 첨부 B-AD 전화대화, 항고인과 AD 사이의 대화 녹취록 제출) 1. 각 고소장, 항고장,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현황측량도, 도로점용허가증,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증, N 부지조성공사, 2019. 1. 15.ㆍ2019. 1. 30.자 녹취서, N 부지조성공사 도면, 도로점용권리의무승계 및 허가기간 연장, 토지사용승낙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2020고단5)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 당시 진입로가 좁아 I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2020고단3406) 피고인은 포천시 R 토지(이하 ‘R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고, 변경된 소유자로부터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자신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R 토지에 관하여 토 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고지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등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입로의 폭이 좁아 I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2. 24.경 I 토지의 소유자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토지와 I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I 토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I 토지의 개발을 미룰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취득 후 곧바로 I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에 착수하거나 적어도 개발행위를 위한 조사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판시 대출일(2017. 8. 24.경)까지도 진입도로 문제로 I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당시 명의 이전을 2016. 4. 30.까지 마치기로 약정했음에도 2016. 4. 11. 지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마쳤을 뿐 위 대출일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I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하려 하였는데, 진입도로의 폭이 부족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어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폭이 30㎝ 정도 부족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승낙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미뤄지게 되었다. E에게 진입도로 문제로 항의한 적이 있는데, 주변 토지를 매입하면 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그냥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 I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위 교환계약상의 명의이전 약정일인 2016. 4. 30. 이전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8. 24. 위 대출을 받은 이후 피해자가 개발행위 진행상황을 묻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진입도로 문제로 개발행위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솔직하게 알리기는커녕, 개발행위가 원만히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강원도 횡성군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접수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진입도로 문제로 I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숨기며 피해자에게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렇다고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토지의 매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당시 E와 중개인 AF 등으로부터 I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I 토지에 관하여 측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은 위 교환계약 당시 E, AF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설령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교환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위 대출일까지 I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7. 7. 31. 피고인과 I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설계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G의 대표 W은 이 법정에서 위 용역계약 이후 I 토지를 측량하거나 피고인에게 측량결과를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대출 당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당시 I 토지는 시가가 5~6억 원에 달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H)에서 I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243,364,000원에 불과했고실제 낙찰금액도 200,100,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토지의 진입로인 R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매매목적물인 N 토지 11필지 중 Q 토지는 공유지인 P 토지를 통해 인근 국도와 연결되어 있으나, 그 외 AC 내지 AI 토지는 사유지인 R 토지에 가로막혀 있어 위 토지들과 Q 토지를 연결하여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R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유지인 P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는 물론 사유지인 R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도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현장답사에서 R 토지 지상에 현황도로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경 당시 R 토지의 소유자 농업회사법원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만 한다)의 신탁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이후 2016. 6. 30.경 경매절차에서 R 토지를 취득한 AD으로부터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J가 Q 토지 옆 구거를 불법점용하고 옹벽을 쌓았는데, 그곳에서 폐수가 흘러나와 이를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AJ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이후 AJ의 부도로 돈사와 R 토지에 관하여 일괄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돈사는 매수할 생각이 없어 경매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매 상황을 계속 주시하다 R 토지를 낙찰받은 AD을 찾아가 토지사용을 승낙하거나 진입로 부분을 분할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D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R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AJ로부터 사용기간을 영구로 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변경에도 위 승낙이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언제든지 AD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R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주시하다 매수인인 AD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토지 소유자의 변경으로 AJ의 토지사용승낙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D이 이미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고,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충분히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일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택지 개발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N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고지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건축단지 조성을 위해 N 토지를 매수하였고, R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N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사업체로부터 R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겠다고 말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R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R 토지가 아닌 인접 구거에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N 토지에 주택 72세대를 건축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주택은 10세대만 건축하고 나머지는 농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자 지급, 공탁, 배당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