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보안업체에서 피해자 K(30세)과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타인의 신용카드 복제 사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구속되어 위와 같이 실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누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속칭 '휴대폰깡'을 하였다가 사기 등으로 형사 입건된 바 있다. 피고인들은 돈이 궁하자,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 A가 검거되어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9. 17. 오후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M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0경 1층 입구에서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붙잡은 후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리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인근에 대기시켜 놓은 N K7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 A는 "구치소에서 나와 왜 연락 안 했냐? 니가 연락 안하고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 전에 같이 지낼 때, 주변에서 빌린 돈과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2,000만 원이고, B 누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과 기계값이 500만 원이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돈을 갚든지, 아니면 장기를 팔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고 윽박지른 후 겁에 질려 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피해자에게 "1년 이상 못 기다리니 니가 B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매달 250만 원씩 나에게 달라. 집에 가지 말고 돈 다 갚을 때까지 B네에서 같이 지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도망갈 수 있으면 가보라. 대신 도망가다 잡히면 뒷일을 책임 못 진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 19:00경까지 19일간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피고인 B의 집, 서울 서초구 P빌딩 리모델링 공사장 등지를 오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10. 3.까지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일당 175,000원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10일간 일당 1,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10. 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연휴 기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곁을 지키다가, 게임에서 진 사람이 뺨을 맞는 것을 벌칙으로 한 '모두의 마블' 게임을 하자고 제의한 후 뺨 맞는 것은 싫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팔을 때리는 것으로 벌칙을 수정하여 게임을 하다가 벌칙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찌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졌다. 나는 여자 친구 만나지도 못하고, 왜 너와 매일같이 있어야 하냐? 칼로 손가락 하나만 자르든가, 귀 하나만 자르자. 내가 당장 널 죽여도 찾을 사람 없고, 찾지도 못한다. 난 500만 원을 안 받아도 되고 너 당장 죽이고 싶은데, A 형님 때문에 참고 안 죽이는 거다"라고 윽박지르며 칼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지진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들고 "이 열쇠, 니 똥구멍에 넣어 보자. 아니면, 과도칼로 넣어보자. 왜 대답 안 하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청테이프와 옷걸이 철사로 순차 감은 후 이를 풀어보라며 피해를 시험해 보다가 피해자가 손목을비틀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 풀자, 짜증이 나 과도를 휘두르며 "귀 하나만 자르자. 귀 한쪽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윽박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Q 내용 사진 첨부), Q 사진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통장 거래내역서 1. 사건송치 기록(K, B), 사건송치 기록(K, A) 1. 감금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여 받는 돈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갚아 나가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언제든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겁박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로 말미암아 행동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그 존부 및 그 내용이 불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고, 2014. 12.경에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지 아니한 채 2시간 동안이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면서 "장기를 팔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0. 6. 피고인 B가 잠이 든 틈을 타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피고인들이 찾아올까봐 집 근처 찜질방에서 부친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며칠 동안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간 것을 알아차리자 피해자에게 "R형님(A를 말한다)한테 연락 안햇으니까 눈감아줄 때 들어와", "나 집이니까 오늘까지 온나 내일부터 얄짤없디", "뭔생각으로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다니는지 모르겟는데 형이 나한테 있어야 4~6개월 열심히 일하고 손터는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감시 하에 감금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간 이후 2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및 S역 부근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거나, 이전에 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생활비일 뿐,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조,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22년6월 피고인 B: 징역 1월~1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채무 이행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감금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