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PCX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20:12경 서울 관악구 Y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Z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20:12경 서울 관악구 Z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서울관악경찰서 AA계 소속 순경 AB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며 보호관찰 중인 상황에서 단속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에서 단속 중이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AC(남, 34세)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확인, CCTV영상확인, 진단서 제출관련, 현장확인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사진, 현장약도, 현장임장사진, 피해자 사건 재현사진 1. 바디캠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부(A)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지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속도를 더 내기 위하여 스로틀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땅바닥으로 넘어졌고, 사고 직후 119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8. 10. 2. 경찰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골반, 좌측 발목, 우측 손목, 좌측 견갑부), 복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타박상, 진탕 등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와 충격의 정도, 상처의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 2만 5천 원 ~ 22만 5천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운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행위의 위험성,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