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국철도공사 B역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차운행 신호취급 및 여객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1:52경 경주시 C에 있는 B역에서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면서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상행 방향 D 열차를 역사 내 3번선으로 진입시키면서 여객을 취급하는 하행 방향 E 열차를 2번선으로 진입시키는 교행운전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열차가 진행하는 3번선과 2번선 사이에 승강장이 있고 2번선과 대합실이 있는 역사 건물 사이에 구내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로나 승강장 주변의 조명이 어둡고 구내건널목 앞에 여객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열차운행 신호취급 및 여객통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역사 내 시설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객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역무관리 및 운전작업 내규, B역 주의할 곳 편람 및 교육일지 등에 따라 여객열차 취급시 구내건널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고, 열차 진입시 보행통로에서 주의하도록 무선교신하며, 여객 취급시 가급적 열차를 3번선으로 착선하도록 하되 2번선으로 진행시킬 때는 직접 구내건널목 및 그 부근에서 여객을 통제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D 열차가 도착예정시간보다 일찍 3번선을 따라 역사에 먼저 진입한 뒤 여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그대로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이 예정되어 있던 위 E 열차의 운행 일정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E 열차의 역사 내 진입 등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아 위 E 열차가 2번선을 따라 역사 내로 진입하기 전에 그곳 승강장 등에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여객들에게 열차진입에 대해 추가로 경고하거나 위 열차가 역사 내 구내건널목을 지나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구내건널목 부근에서 여객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실로 들어가 위 E 열차가 2번선을 따라 위 역사로 진입하여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구내건널목 부근에서 직접 여객을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8세)이 위 D 열차가 역사 내에 진입하여 서행할 무렵부터 승강장에서 역사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구내건널목 부근에서 때마침 2번선을 따라 역사 내로 들어오던 E 열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위 E 열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심한 뇌병변 장애, 좌측 하지절단 장애, 척추 장애 등과 최소한 약 5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뇌실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로컬관제원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판단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구내건널목 직접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사고 발생 장소를 건널목 부근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구내건널목을 건너던 중 건널목 사이의 단차로 인한 급경사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었고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발생 장소를 구내건널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시 사고를 목격하였던 E의 기관사 G 역시 ‘정차를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는데 건널목 10여 미터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곧바로 비상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고장소에 대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승강장에서 목격하였던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H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건널목이 아닌 건널목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선로에 서 있었고(H는 증거기록 제80면의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 대각선으로 찍혀있어서 피해자가서있던 곳과 건널목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거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대합실 쪽으로 이동하려던 중에 열차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건널목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첫 번째 혈흔이 발견된 점, G의 경우 열차 진행방향에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 건널목과 선로와의 단차로 인해 피해자가 건널목 쪽에 서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H는 승강장에서 선로를 보고 있어 보다 정확하게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열차가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는 건널목이 아닌 건널목과 한참 떨어져 있는 선로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고 장소를 건널목 부근으로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제 사고 경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의 주된 주의의무 위반의 점으로 열차가 구내건널목을 통과하여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구내건널목 직접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역의 특성상 건널목 사고 우려로 구내건널목을 ‘자체 주의할 곳’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으로 열차가 2번 선로를 이용할 경우 직원이 직접 건널목(여객)을 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B역에 근무하던 다른 역무원들 역시 위 규정의 취지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여 정차할 때까지 직접 건널목을 통제하다가 열차가 건널목을 지나가면 역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안전관리대책에 직접 통제의 구체적 시점이나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위 규정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보다 주의를 갖고 살펴볼 것을 촉구하는 정도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이에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설령 열차가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건널목 통제에서 벗어나 역무실로 이동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E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D 열차를 보내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채 건널목 통제를 중단하고 역무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았으나 그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 역시 극히 적은 시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시 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의무의 이행을 위해 다소 일찍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내건널목이 아닌 선로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승강장을 걷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들어 왔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303면, 제505면), 피해자가 서있던 위치가 건널목에서 떨어진 선로 위였다는 H의 진술을 더해 보면, 피해자는 승강장 위를 걷다가 갑자기 선로쪽으로 내려와 이동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건널목을 통해 이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널목에서 한 참 떨어진 선로 위로 갑자기 뛰어들 것을 피고인이 미리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더러(실제로 사고 발생 열차의 기관사인 G은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비상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G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업무를 위해 승강장 쪽이 아닌 대합실 쪽에서 여객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승강장에서 선로 위로 뛰어내리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열차가 건널목을 지나 정차할 때까지 건널목 부근에서 직접 여객들을 통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 사고 당일 B역 방송장비 작동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방송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케이블 연결, 스피커 문제, 네트워크 등의 사유로 실제 방송이 안될 수도 있다고는 하나 사고 당일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B역에서는 하루 두 번의 교행이 있는데 밤 교행 시에는 D 열차가 3번 선로로, E 열차가 2번 선로를 이용해 왔고 사고 당일 선로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아닌 점, 통상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 열차를 타기 위해 대합실에서 승강장 쪽으로 급히 이동하는 승객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이에 피고인은 CCTV를 통해 열차가 I건널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승객이 급히 열차를 타기 위해 건널목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대합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승강장에 도착해있는 승객이 대합실쪽으로 이동할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스크린 도어, 차단기, CCTV 장치의 미설치나 조도 문제, 인원배치나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관리권한이나 변경권한이 전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계속 비교되었던 호계역과 달리 B역은 근무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간에는 1인이 휴게에 들어가 피고인 혼자 여객관리 및 운전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인이 한 조가 되어 근무하면서 1인이 운전업무를, 나머지 2인이 여객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인사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강장에 도착하였다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선로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