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06: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평소에는 옆집에서 소리가 났는데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옆집인 피해자 D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에 설치된 방화벽을 망치로 2회 쳐서 구멍을 낸 다음, 구멍을 이용해 방화벽을 파손한 후 그 방화벽을 통해 피해자의 방 베란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화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견적서,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각 진료기록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에 대하여), 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에 대하여), 정신질환의심 환자 관련 행정입원 협조 의뢰, 진단 및 보호요청, 정신감정촉탁(국립법무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서 시행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조현병’이란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피해망상과 한청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다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행정입원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언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과 사이에 설치된 방화벽을 망치로 손괴하고, 그 방화벽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자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수면장애, 환청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 후인 2019. 5. 20. E병원에 행정입원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입원 이후 피고인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소실된 듯 보이는 점(E병원 소견서),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정신감정을 시행한 국립법무병원 감정의가 ‘피고인은 현재 많이 안정된 상태로 병식도 있으므로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사회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적으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