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약 20대)과 모르는 사이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09:07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2. 6. 23.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 호텔 D호에서, 그 전 같은 날 03:50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한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고는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숙소로 데리고 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3. 08:11경 서울 서대문구 C 호텔 D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얼굴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무릎이 세워진 상태로 누워 있을 때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하반신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F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사진 첨부-각 사진들) 1.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CD, 피의자가 만취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CCTV 영상 CD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네덜란드 국적으로서 이 사건 전날인 2022. 6. 22. 16:3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피로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00경부터 G 일대 클럽 등에서 F 등 일행 2명과 있으면서 맥주 1잔과 보드카 오렌지 2잔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2022. 6. 23. 03:40경 일행들과 서울 마포구 E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일행들이 H편의점에 간 사이 인근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05:49경 서울 서대문구 C 호텔에 도착하여 위 호텔에 방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를 위 호텔에 데리고 들어가 05:52경 위 호텔 객실 D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1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08:18경 위 호텔 객실을 나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33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휴대폰, 여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호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가 대부분 기억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차에서 본 피고인의 얼굴 모습,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강간하는 모습 등이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때 당시에 취해 있었고 전날 수일부터 잠을 못자고 장시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저항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 깨어보니 호텔방에 나체로 혼자 있었고 여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이 없어서 호텔 카운터 직원들에게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성관계 이후에 알게 된 사정을 구분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은 아니지만 약 13시간 정도의 비행(비행대기 시간도 꽤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많이 지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입국하자마자 바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입국 경위,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음주 경과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의 언동 등에다가 여권, 휴대폰 등도 분실한 사정, 피해자가 일행을 두고 피고인을 따라 갈 이유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장애가 있었고,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스스로 탑승하였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적어주었으며, 위 차량에서 1시간 이상 쉬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정신은 있었고 위 호텔에서도 부축 없이 잘 걸어 다니고 방문도 스스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비로소 강간을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인 피해자가 일행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아무런 말도 없이 일행을 버려두고(CCTV 상으로 피해자의 일행이 2022. 6. 23. 03:44경 편의점에서 나와 03:46경까지 피해자를 찾았던 것이 확인된다) 소지품도 분실한 상태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만난 당일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이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혼자 호텔을 나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음주량이 과다하지 않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며 피해자가 비교적 잘 걷는 등 겉으로 보기에 만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따른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해볼 때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무의식적으로 하였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언동만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는 분실신고만 하였으나 사건 당일인 2022. 6. 23. 11:56경 호텔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갔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장애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호텔에서는 가방이 보이지 않아 분실신고만을 하였다가 경찰서에서 강간 피해사실도 기억나 이를 진술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여성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모습을 촬영하고 늦은 밤 시간에 술에 취해 혼자 있는 여성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몰래 그 여성의 성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 B 및 그 어머니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018년에 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 공연음란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