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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5층 501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7. 8. 1.경까지 위 주소지의 C 사업장에서 단순 음료에 불과한 '글루타플러스(식품의 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면서, 위 식품에 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류를 촉진하여 피부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세포 재생을 활성화합니다.", "혈류개선을 위한 비타민+아미노산 복합체"라는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품과 함께 동봉하여 배송하고, 2014. 5. 28.부터 2018. 3. 9. 경까지 'C' 홈페이지에 글루타플러스 제품을 소개하면서 '피부개선을 물론 혈액순환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확인', '유독물질을 빠르게 분해시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식품위생법위반자 수사의뢰, 고발장, 전단지, 팸플릿 사진 1. 고발장, 진술서, 과대광고 갭쳐 화면,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1:1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밀양시 가곡동 멍애실 마을 앞까지 약 5km의 도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2012. 7. 2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와 고용관계 종료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없음에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의 착오로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0만 원 상당을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2012. 8. 말경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1년 2개월 동안 이를 북비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강동면 강동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강동지하도까지 약 100m 가량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14.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경까지 위 금원을 분할 상환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5. 4. 23.경 피고인 B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오산시 G아파트 104동 17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 중 번제되지 않은 부분과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00만 원을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1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6.경 H에게 1,22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10만 원은 피고인 B이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제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경 오산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컴퓨터 2대로 주식 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겨주면 매입 금액보다 더 올려서 관리해 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고 매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여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 주식을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주식 221 주 및 부스타 주식 85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F이 5,863,656원, 피해자 118,254,021원, 피해자 F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300만 원을 각 배당받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월 이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경 광주시 B에 농로(넓이 약 4m)의 양 끝에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마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0쪽), 지적도 및 임야도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통행로가 속한 토지는 사유지이고, 지목도 답으로서 도로가 아니다.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한 후에도 1m 정도의 폭이 있어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통행로가 속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판시 통행로는 폭이 4m인 비포장도로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쇠사슬을 설치하기 전에는 사람 외에도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쇠사슬 설치로 인하여 판시 통행로는 약 1m 정도의 폭만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고,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은 불가능하다. 판시 통행로는 공로에서 D 및 성명불상자 등 2가구의 가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고(다른 대체통행로가 없다), 판시 통행로에서 위 D 등 소유 가옥까지 연결된 도로에 하천이 가로지르고 있고, 위 하천에는 폭 5m, 높이 11.5m인 교량이 설치되어 판시 통행로와 하나의 도로를 이루고 있다. 판시 통행로를 막으면, 위 교량의 역할도 방해를 받게 된다. 판시 통행로는 약 30년 전부터 피고인이 쇠사슬을 설치하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 등산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다. 소결론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통행로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곳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기간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통행로의 지목이 도로가 아닌 답이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통행로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이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판시 통행로가 도로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시 통행로에 쇠사슬을 설치한 행위는,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량 및 농기계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옷, 청바지, 전기밥솥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0%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도 위 사업에 투자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6.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하여 1,00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피고인이 옷, 청바지, 전기밥솥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0% 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존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피고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아파트도 한 채씩 사게 해 줬고 상당한 이윤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 원금은 확실히 보장 되고 공증서 다 작성해 주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 1. 증인 L의 법정증언(증인이 M과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를 못받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참여로 유통업을 하며 자금을 마련해 보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투자금이나 이익금에 대한 약정을 한 것도 없다는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줬다는 진술, 유통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단계까지 가 본 적이 없다는 진술) 1. 인증서 등(피고인이 원금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아내 명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가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공탁된 부분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 금액의 반 정도를 공탁한 점 및 피해규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9. 15:4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종로구 청계천로 3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최근 4년 이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2. 5. 3. 음주운전 벌금 350만원, 2013. 7. 24. 무면허운전 벌금 70만원, 2015. 5. 2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시흥시 신천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은행동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그 외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만 따르기로 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21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자 7명의 임금 합계 39,352,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266,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0,170,23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H, I, J, K, D, L, E, M의 각 진술서 1. J, I, K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수사기록 80면), 각 퇴직금 산정(H, J,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고, 근로자별 체불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 전에 1,0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6:2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36에 있는 대구왕뽈찜 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12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와 2008년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2013. 1. 경부터 2013. 3.경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대표자 E)'를 상대로 합계 금액 330,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대표자 H)'로부터 그 무렵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합계 금액 275,000,000원(공급가액 250,000,000원, 세금 2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회사 E, 발행일자 2013. 3. 25.),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C회사 A, 발행일자 2013. 3. 25.),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 횟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소재 (주)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오디오 패널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5. 9. 16.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L의 2015년 7월 임금 219,450원, 2015년 8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450,000원 임금 합계 4,369,4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4,516,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L의 퇴직금 5,112,98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65,280,7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을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나 위 벌금형의 범행 모두 2015. 7. 무렵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갑작스런 경영 환경의 변화로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7.부터 2015. 6. 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2015년 5월 임금 1,136,1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936,8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7.부터 2015. 6. 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퇴직금 1,304,7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664,326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0. 과 2016. 8, 19. 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1 A 범죄일람표2 C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세금 체납 등으로 C 포터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초록색 페인트로 바탕을 칠하고 흰색 페인트로 'D' 글씨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항 차량 앞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량종합상세내용의 각 기재 1.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 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0:30경 나주시 대호동 대방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에 있는 미곡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l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0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2011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일명 '호구')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젊은 여성 (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설계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들과 합석시킨 후 모델까지 데려가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연락을 돕는 한편,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H(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혹할 여성을 데려오는 역할, I과 J은 피해자를 유혹하는 역할로 각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2012. 1. 17.경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K(57세)을 피해자로 선정한 후, 피고인 A는 H에게 연락하여 젊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H는 I, J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미리 다른 피고인들과 약속한 대로 경기 군포시 L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가 위 식당에 I, J을 데려가 현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I, J은 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석한 후 술에 취한 척하며 같은 날 21:33 경 경기 군포시 M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 J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는 위 모델 30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는 I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자 I은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고, 피고인 B, J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2012. 1. 18.경 I의 친척 어른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0:20 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69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 공터주차장에서 피해자, 피고인 B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형사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옆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C은 사정을 모르 척하ㅁ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한 후, 2012. 1. 20. 16:00경 위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 공터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M모텔 CCTV 녹화자료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성남지원 2010 고단722호 판결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합의금을 갈취한 조직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K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1억 6,000 만원 가량을 편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일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이 진행된 경위와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피고인 A의 가정에 생긴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0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등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312, 2015노2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1:5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 의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걸음 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며, 한진그룹의 비자금을 홍콩으로 보내 자금세탁을 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보내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을 하여 다시 한진그룹으로 보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자금 세탁 후 들어온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약 16년 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0: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제20대 총선 도봉갑 C정당 예비후보자 Dol C정당 로고가 새겨진 빨간색 점퍼를 입고 어깨띠를 착용한 채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다가가 "C정당 씨발 것들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인사만 하면 다 되냐! 정당 너희들이 한 것이 뭐 있냐! 개새끼들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인사만 하면 다되냐! 쳐 죽일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의 회계책임자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 꺼져! C정당 너희 새끼들은 없어져야 된다. 개새끼들, 니가 선거운동하러 나온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등 사진 출력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회계책임자를 폭행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0. 2. 1. 12:30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102동1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고 이를 젖혀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현금 140만원, 순금열쇠 8점, 금귀걸이 1점, 금노리개 1점, 다이아반지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합계 2억7,95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1회에 걸쳐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합계 2억9,56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G,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H, F, R, S, T, U, V, W,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 P,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C, BH, BI, BJ, BK, BL, R, U, AV, B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조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70회 가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3년 동안 70회에 걸쳐 비어있는 아파트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온 것으로, 범행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일부 피해자와는 범행 직후 마주쳐 도망을 위해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 횟수와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