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63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9. 18. 04: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렌트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m 상당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6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5. 0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등에 있던 금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귀금속 3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등 합계 1,0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25CC 코멧 오토바이 1대와 책상에 있던 현금 203,000원, 신분증 및 면허증 각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2,20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5.경 거제시 아주1길에 있는 블루시티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ㅣ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J 250CC 코멧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5.경 거제시 아주1길에 있는 블루시티아파트 뒤편 주차장부터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항과 같이 절취한 J 250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H' 대리점 앞 노상부터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8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순천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K60세)가 운전하는 L 로체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유한회사 영일운수 소유인 위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행하였다. ¹2015884₁ 6. 피고인은 2015. 5. 28. 19:30경 전남 영암군 M 아파트 XXX동 XXX호에 이르러 그곳 복도의 열린 창문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98,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피해자 소유인 향수병 등 4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이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2,28, 02:4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이른바 빠루)를 이용하여 보조 출입문 상단 유리를 깨뜨린 후, 탁자를 놓고 올라서서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어 위 편의점 내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어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12경 위와 같이 출입문을 통하여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시가 2,500원), 뉴트로지나 썬크림 1개(시가 22,000원), 니베아 바디로션 3개(시가 12,000원), 2080 어린이 칫솔 2개(시가 6,500원), 금나노 칫솔 2개(시가 3,800원), 프로폴리스 칫솔 2개(시가 3,600원), 위생 종이면봉 1통(시가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 2. 02: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면서 범행시 사용할 의도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신문지로 싼 다음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50cm) 1자루를 신문지로 둘러싸서 손에 든 채로, 그 무렵 창원시 일대를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대조 관련),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촬영사진 첨부),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내사보고(압수품 중 피해자 D 피해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 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9. 30. 형 집행과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2015고단2938 피고인은 2015. 5.31. 04: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겉옷으로 감싼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약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과 휴대전화 등 합계 약 1,9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13 피고인은 2015. 6. 18. 06:03 경부터 07:01 경 사이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맑은 아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같은 시 서구 탄방동으로 가자고 한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택시비를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같은 시 중구 H에 있는 [편의점 근처에서 내려 농협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다가 도망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5,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D,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인적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사진, 지문감식 결과, 사진, 지문 인적사항 결과 하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¹2015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의 대담성 및 주거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계가 곤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2017고단2732] 피고인은 2017. 5. 18. 16: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500원 상당 맥심 믹스커피 5봉지를 쇼핑백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8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서구 G 앞 도로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인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201737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가 조기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질환(비파열성 뇌동맥류)이 일부나마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10회에 가까운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3회 나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에서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질환에 관한 진단을 받아 기존 재판에서도 이로 인한 영향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다짐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질환은 형사책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3

범죄사 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13: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 이전 운영자로부터 구입한 테블릿 PC 문제로 화가 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C에게 "네가 점장이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밀치는 등으로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휴대폰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공소기각(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D'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 이전 운영자로부터 구입한 테블릿 피씨 문제로 화가 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PF네가 점장이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의자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1:20경 평택시 B 소재 'C' 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4세)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자료(피해부위) 1.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사진자료(CCTV),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기처벌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옷을 뒤지고 있었다, 제가 '너 뭐야'하고 크게 말하니 피고인이 도망갔고, 제가 쫓아가서 추적을 했다, 그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나머지 손을 막았다, 피고인은 도망 가려 하고 저는 못 가게 막는 몸싸움을 한참하고 있었다. 112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을 붙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치기 위해 머리로 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이 몸싸움 도중 넘어져서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신발을 벗기려 하니 피고인이 발로 제 가슴을 1회 찼다. 그 폭행으로 인해 제가 주춤하니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다시 도망치려고 저를 벽쪽으로 강하게 밀었다. 그래서 벽에 입술이 부딪혀,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28~29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았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제가 붙잡았을 때 저를 폭행하려고 하였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주먹을 쥐고 있었다"(증거기록 30쪽)라고 진술한 점, 차량 내부를 뒤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 추적해 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추적 중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취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코에 피가 나고(증거기록 16쪽), 입술 안쪽이 찢어져 4 바늘을 꿰메게 되었는데(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치지 않았다면 코에 피가 나거나 입술 안쪽이 찢어질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명치통증 등을 느껴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평소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어 종종 발작증세를 보이는데, 당시 급하게 뛰어 도망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주저 앉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붙잡혔을 뿐이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호흡곤란은 식별하지 못했다. 나중에 지쳐서 피고인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여, 당시에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간질발작 증상이 나타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 4. 16.)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월하천로 85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촌리 방향에서 쌍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서 차량들의 교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행의 D CA110V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시흥시 B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니모(NIMO)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보관 중인 자전거 및 킥보드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가 특정된 피해품은 발견·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피해품은 노후화되거나 해체된 상태로 재산상 가치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1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04:11경 인천시 서구 B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돼지껍데기, 시가 8,000원 상당의 주꾸미 볶음,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시가 2,76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취식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 모자 1개를 가져가 위 각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6. 02:40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편육 1개, 어묵 1개, 배달용 도시락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E CCTV 영상 주요화면 채증 사진 1. B CCTV 영상 주요화면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8:30경 서울 중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급경사인 차량 진입로를 통해 행사 의류를 이동식 옷걸이에 걸어 옮기는데, 건물 관리팀장 등 피해자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며 제지하는 과정에 중심을 잃어 이동식 옷걸이가 넘어지자 화가 나 욕을 하며 피해자 C(38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20세)의 양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휴대폰으로 채증을 하던 피해자 E(20세)에게 “찍지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안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3부(C, D, E) 1.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18:30경 전북 완주군 봉동로 150 봉동터미널 옆 봉신교 돌계단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상의에서 C카드 1장, D카드 1장, E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D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5. 23: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899,26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 2:00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압수조서, 편의점 CCTV 사진, 각 영수증, 주점 영수증,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승인내역서, 카드사용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같은 종류의 D신용카드 사진 첨부, 의율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실형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및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어학센터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대전 동구 F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근처에 있던 원룸건물 벽과 전신주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열창, 타박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에 승차한 후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안면에 혈흔이 낭자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와 범행 일시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범행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82

범죄사실 2014고단10282 1. 피고인은 2014. 8. 9. 21:1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청 방면으로 가던 중 왼손에 들고 있던 겉옷으로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 위를 가리고는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8.28. 22:20 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청 방면으로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15, 21:20 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1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식당 앞까지 가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377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운전 중인 택시기사들의 정신을 없게 한 다음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22:4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부산 동구 Q에 있는 P 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말을 시키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곤색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를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를 가렸다. 이후 피고인은 목적지인 위 P병원 앞에서 도착한 다음 내리면서 왼손으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들고 내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25. 06: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3552₁ 피고인은 2015. 5. 10. 00: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소방본부'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말을 시키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곤색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를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를 가렸다. 이후 피고인은 목적지인 위 소방본부 앞에서 도착한 다음 내리면서 왼손으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내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10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015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G,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201535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