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2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동규(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평(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규홍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사이로 2019. 5. 10. 새벽 C 클럽에서 만나 놀았고, 같은 날 06:00경 C 클럽 인근 도로상에서 클럽에서 만났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E으로 이동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5. 10. 0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모텔 G CCTV 확인 등) 1) 피해자는 1986. 7. 생으로 공소장 기재 "33"세는 "32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강간"을 "간음"으로 수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이 나눈 I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 통화내용 등), 피의자들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B과 I 내역 캡처),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캡처 1. 수사보고(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A과 I 내역 캡처),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캡처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등 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의뢰회보(콘돔성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기화로 합동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성적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행한 피고인들의 각종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욕 충족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각종 성행위로 인하여 수일간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불안감과 수면장애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책,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반복되면서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방법·결과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그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족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적절한 교육과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 역시 피고인들을 계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신지은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