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금 6,805,5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61,326,9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F, G, H, I, E, J, K) 1. F, I, E, K, J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6,1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과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였다. [2019고단762]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0.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AO에게 "연 3%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지정해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10:25경 AP 명의 AM조합 계좌(AQ)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M조합 계좌의 계좌명의자인 AP(2018.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6경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AM조합 신마포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서울지하철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합계 3,866만 원 중 3,09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위 3,091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의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6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 중 3,091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038]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7. 말경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AS 검사인데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었으니 금융자산을 모두 국가안전감시 계좌로 옮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AT 명의 AM조합(AU)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T(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6경 서울 중구 AV에 있는 AM조합 동화동 지점에서 위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신당동 서울지하철 5호선 청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위 3,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의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수사 및 인상착의 특정경위), 성명불상 피의자 인상착의가 촬영된 CCTV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선면수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AM조합), AP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AT 추가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AT의 상황설명서, U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회사인데 세금 절약을 위해 거래 대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H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상담원을 사칭 하면서 "R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 14:30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V에 있는 T은행 월성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W)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9경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0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3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AC에 있는 AA은행 상인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AD) 1장을 이용하여 위 1,012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창구에서만 인출이 가능한 이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3:27경 대구 북구 AE에 있는 'AF매장'에서 위와 같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W)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3:54경 경남 진주시 AG에 있는 'AH' 카페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Z 명의 AA은행 체크카드(AD)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9, 3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서 조립컴퓨터 판매업체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E(BA)'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양으로 조립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컴퓨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거래업체에 밀린 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사양의 조립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1,1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746,29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E, B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BG) 1.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F지구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를 수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거되는 고철류를 즉시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철류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23.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2. 23.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2,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서 고물상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개업한 후 폐업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08. 9.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업무를 시작하였다(다만,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2009. 4. 24.경 이루어졌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동생인 I, 피고인의 지인인 J과 함께 D까지 4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2) D은 2009. 1. 15.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금원 중 2009. 2. 23.자 현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지급 여부 자체에도 다툼이 있으나, 사기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는 구분하여 적시하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11. 1. 5.경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K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2011. 7.경 이 사건 토지상 사업 관련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49,280,000원 상당의 영업보상재결이 이루어졌는데, 위 영업보상재결금은 D이 직접 수령하여 전액 취득하였다. 4) 또한 D은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2011. 8. 19. 1억 원, 2011. 12. 3. 2,000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 내지 투자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2011. 12. 10.(이하 '이 사건 추가금원'이라 한다)까지 5회에 걸쳐 위 금원을 전액 반환한 바 있다. 5)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장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2012. 말경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게 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고철류등을 납품받기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합리적인 의심없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인정사실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선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고철류 취급업자가 아니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업체와 사이에 거래처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고철류를 납품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의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업체를 개업하게 된 경위, 사업자 등록상 사업자 명의, D은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2년 가량 지난 후 이 사건 업체 운영대금을 위하여 이 사건 추가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게 된 사정, 이 사건 토지상 영업보상금의 귀속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D이 위 영업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고철 매수를 위하여 지급된 대금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D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권원을 상실한 2011. 2. 1.부터 기산해 보더라도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금원 및 추가금원 등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류를 납품받기로 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5번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8,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노래방 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자신의 맞은 편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 등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의 옆구리 브래지어 띠가 지나가는 부분을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의류임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8. 12.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5년도분 654,480원, 2016년도분 688,968원, 2017년도분 880,320원, 2018년도분 880,320원 합계 3,104,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8. 12.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46,6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2:17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2호선 D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37세)이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관련, D역 화장실 사진 및 D역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등) 1. 압수된 LG V30(IMEI:B)(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단 한건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D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9:49경 가.항 기재 장소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22. 14:4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송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23. 17:0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드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87,323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1,228원을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B은행 계좌 거래내역,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였고 접근매체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신용상태가 아니지만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그러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한 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2019. 11. 20.경 3개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2019고단392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E)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400,000원, 16:31경 401,000원 합계 801,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53,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경주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87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2. 새벽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55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위해 2019. 11. 20.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통장(L)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 각 1매, G 명의 기업은행 및 N은행 체크카드 각 1매(O, P) 등 타인 명의 체크카드 3매 및 통장 1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670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E)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17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02,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1. 16:46경부터 같은 해 11. 22. 새벽 경까지 경주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등을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위 피해금 전액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2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내역 1. 각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출금거래 계좌내역, 이체확인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피의자가 지시자 S, T와 대화했던 위챗 내용 번역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기소된 U의 누나와 잘 아는 사이로, 'T'이라는 브로커로부터 한국에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소개받아 국내 입국 전 U가 한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전해 들고 알고 있었던 점(U가 받고 있던 범죄혐의를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인출, 전달 댓가로 하루 24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입국비용과 체류비용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국한 후 지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여권과 신분증을 맡기고 ATM에서 현금 인출 연습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장소와 지역의 ATM를 옮겨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 이는 발각을 두려워하는 행태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에서 피고인이 '너의 친구 체포된 적 있는지' 물었고 조직원이 '오래 일하다 붙잡혔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 사칭 사기 범죄 조직(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0:43경 피해자 C에게 '서민금융대출 D은행'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와 통화한 다음, D은행 콜센터 번호(E)로 조작한 전화번호로 피해자와 통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F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F 대표번호(G)로 조작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F에서 대출받은 돈 91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다, 오늘 중으로 F 직원을 만나서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18. 15:15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에 있는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H 소재 I은행 J지점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B과 카카오톡 대화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용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용의자 탑승 택시기사 전화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후 일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2019고단507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0원(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 및 2015. 2. 10.경부터 2018. 1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550,000원(2018년 10월 임금 3,500,000원, 11월 임금 1,05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20,547원, 2017. 5. 1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09,434원, 2015. 2. 10.경부터 2018. 1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6,326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266,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91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G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였던 H의 2018. 9.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323,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주시 G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였던 H의 퇴직금 7,928,074원, 2016. 10. 31.부터 2018. 10. 22.까지 근로하였던 I의 퇴직금 7,301,361원, 2017. 10. 6.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하였던 J의 퇴직금 5,899,490원 등 합계 21,128,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91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12. 7.까지 나주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K의 2018. 9. 임금 4,500,000원, 2018. 11. 임금 4,500,000원, 2018. 12. 임금 1,016,129원 등 임금 합계 10,0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E의 진술서 1. 2018년 11월분 급상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2018년 9월분 급상여 명세서(D), 2018년 10월분 급상여 명세서(D) 2018년 11월분 급상여 명세서(D), 2018년 12월분 급상여 명세서(D), 2019년 1월분 급상여 명세서(D), 퇴직금산정(D), 퇴직금산정(F) 2019고단5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H, I, M, N, O, J의 각 진정서 1. 사원별거래처 원장(H), 퇴직금산정(H), 사원별 거래처원장(I), 퇴직금산정(I), O 급여산출내역, 급여명세서(O),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18, 19, 20, 21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순번 32번) 2019고단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G아파트 미지급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1억 1,6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6. 6.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6월 임금 2,375,000원, 2018년 7월 임금 1,292,000원 등 합계 3,6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2,47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출력일보, 시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라도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14명의 근로자들에게 8,2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중국교포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D과의 정산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