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5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21:19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주차 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이 새끼야, 때리려면 때려라. 돈 좀 벌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CCTV를 보자.'며 그곳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고, 가게 진열장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의 출입문 앞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각 공무집행방해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4. 10. 21:36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7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인 위 F을 향해 던지고(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차량에 탑승할 때 피고인의 발로 위 F의 오른손가락을 걷어찼다(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서 지구대에서의 각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4. 10. 21:49경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 앞서 본 경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25세)의 왼쪽 팔에 침을 뱉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32세)이, 경찰관의 신체와 지구대 사무실 내부에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말해주면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위 I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을 저장한 CD 1장 •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 각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편의점에서의 즉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서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서 지구대에서의 즉 순경 H, 경사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검사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비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가. 제1 범죄판시 제2의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범죄 (판시 제2의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가. 피고인은 2019. 4․ 9.(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고단483호이다)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1. 23. 까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7. 10.(증거기록 제150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고단1197호이다)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0. 22.까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4.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고단14, 51(병합)호이다. 증거기록 제175쪽 참조] 이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그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2020도12262호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각 위 집행유예기간 내에 앞서 처벌받은 동종 전과인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며, 이에 비추어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증거기록 제114쪽,2020.9. 17.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