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5577]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12:57경 불상지에서 경찰 수사관을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떤 사람이 본인 명의 계좌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이 본인을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줄테니 이야기해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F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기를 쳤고, 피해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본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1:1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53] :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2. 5. 19.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I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금액 12,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L(주)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주)’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L(주)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대리,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 계약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5. 19. 16:18경 경기 부천시 O 상가 주차장 앞 인도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주)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주)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Q R 대리, S T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7,800만 원이 가능하다”, “기존 차량할부금 1,700만 원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5. 23. 12:30경 서울 강남구 U 앞 인도에서 마치 위 피고인이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 V 직원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5. 26. 15:2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W, X 남수원점 앞 인도에서 마치 위 피고인이 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877]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2. 5. 25.경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15일간 거래정지내역 때문에 대출금 계좌입금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게 문의하니 수표지급은 가능하다고 한다. 당신에게 지급 가능한 수표가 1억 2천만원인데 대출가능한 금액이 9,600만원이므로 그 차액만큼을 먼저 입금해야 수표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3:09경 포천시 AA에 있는 ‘AB’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차액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213]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AC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당신이 사기범죄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면 현금을 돌려줄 것이니,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안전계좌에 입금하라.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1:0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에 있는 ‘AF’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0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다른 은행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6:09경 인천 부평구 A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Q A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AK저축은행 및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0:58경 화성시 AL에 있는, AM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Y은행에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4:45경 인천 부평구 A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003]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지에서 ‘새 정책 특별지원금 안내‘라는 대출 광고문자를 피해자 AN에게 보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2022. 5. 2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고객으로 확인되었으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6:21경 충북 음성군 AP에 있는 ’AQ‘ 4층 구내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위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97] :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물건이 결제가 되었으니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스미싱 사건에 연루가 됐으니 인천서부 경찰서 AS 형사님에게 연락해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스미싱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팀뷰어퀵소프트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가 거래하지 않은 AT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것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은행 직원의 사기 사건이므로 비밀수사로 진행해야 하고 은행직원을 조사해야 하니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M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인의 무죄가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중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5:42경 안양시 동안구 AU에 있는 ‘AV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위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008] :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범죄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불법 자금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 현금을 통하여 계좌추적을 해서 불법자금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4:31경 시흥시 서울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7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C,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2고단565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선책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2022고단587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721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출내역 [2022고단820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범행 영상 편집자료 1. 피고인 A 제출 파일 출력물 [2022고단900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9497]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BB택시 이용내역, 예금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작성 메모지 사진,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피해 금원 인출) [2023고단200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 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신청금액이 상이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전체 피해금액이 1억 9,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 1명에 대하여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