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 4. 26.)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하남시 D 아파트에 대한 주택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2018. 3. 19.경 화성시 소재 불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실은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입신고 서류를 접수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하남시 D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청약 신청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데 따른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표에 기해, 피고인이 마치 '경기도 화성시G건물 H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위 아파트 호에 당첨되고, 같은 달 25.경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다.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허위의 서류를 지인인 C, B을 통해 위조하여 위 경찰청 수사담당자에게 위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1.경 주소불상지에서 지인 B에게,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에 허위 전입 신고한 일자인 2018. 3. 19. 이전에 해당 오피스텔에 관해내가 세입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소급하여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9. 1. 16. 14:00경 화성시 J건물 K호 소재 'L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임차인을 피고인(A)으로 하는 2018. 3. 10.자 허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C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3.경 화성시 M에 있는 N에서 위 B의 모인 C에게,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에 허위 전입 신고한 일자인 2018. 3. 19. 이후 일자를 발급일로 하여, 화성시내 마트, 식당 등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간이영수증들을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C로 하여금 화성시내 업체들 명의의 허위 간이영수증들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화성시 주소불상지에서 '2018. 3. 28.자 화성시 O에 있는 P 식당 명의의 7,500원 짜리 영수증'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8. 3. 19. 이후 일자가 각각의 발급일로 기재된, 화성시내 업체들 명의의 허위 간이영수증 11장을 작성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9. 1. 16. 14:00경 위 제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수사를 받는 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J건물 K호 소재 'L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Q를 통해,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R의 부 S 명의로 2018. 3. 10.경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8. 8. 23.경 임대차가 해지된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인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호'에 관해, 임차인을 A, 임대인을 위 S으로 하는 2018. 3. 10.자 허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화성시 동탄 주소불상지에서, 제1의 다의 2)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이 수사를 받는 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 3. 28.자 화성시 O에 있는 P 식당 명의의 7,500원 짜리 영수증'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8. 3. 19. 이후 일자가 각각의 발급일로 기재된, 화성시내 마트, 식당 등 명의의 허위 간이영수증 1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주택법령위반 의심자 수사협조요청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A) 등 공급서류, 주민등록등본(T, U), 주민등록초본(A),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분양 관련 서류들, 임신진단서(A), 임대차계약서(S, A), 간이영수증 11장, 금융거래확인서, 통신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더 나아가 주택 부정수급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의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국가의 주택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한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