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72 1. 2021. 5. 10.경 내지 2021. 7.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30. 2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M 근처에 있는 N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 4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1. 8. 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8. 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1층에 있는 ‘P’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국밥 1개와 음료수를 교부받고,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47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이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스마트폰을 절취한 다음 소액결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절취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소액결제·계좌이체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 관련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1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6-2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1. 7. 17. 22:26경 파주시 R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S’ 어플리케이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17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2:28경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U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6-2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V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7. 24. 23:26경 고양시 일산동구 W호텔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에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으나 S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좌가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X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1. 7. 27.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Y 오피스텔 Z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유통 어플리케이션 ‘AA’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49,9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 20:3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소액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8. 새벽 무렵 위 Y 오피스텔 Z호에서, 위 피해자 G의 AB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28. 05:56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A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AB 계정(ID: AC)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한 486,831원을 피해자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06:01경 ‘S’ 어플리케이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AD 계좌로 174,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6: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A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05 피고인은 2021. 8. 5. 00:07경 고양시 일산동구 AG건물 AH동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2마리, 치즈볼 2개, 감자튀김 1개, 1,000cc 맥주 2개 등 음식대금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 주문하고, 같은 날 00:34경 위 매장에 다시 방문하여 위 매장 종업원에게 거래정지된 피고인 명의의 AE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음식을 챙겨서 가져다 놓고 금방 오겠다’라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교부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 00:4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1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AK의 진정서, 진술서, AL의 진정서, 진술서, AM의 진정서, 진술서, D의 진정서, 진술서, L의 진술서, Q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무전취식) 1. -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K은행),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유동성거래조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AN 저동지점),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U은행),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U은행), 택시비영수증 1. 피혐의자 사진, 현장CCTV 영상 [2021고단18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의 진정서, V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게 전화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명의 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O 편의점 CCTV확인) 1. - 송금확인증,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U은행), -AP 결제 대행업체 AQ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AB 출금완료 내역, -G AD(계좌번호 5 생략) 입출금 내역, -C AF 계좌로 입금된 내역, -S 입출금내역, -AA 결제 내역, - AR 웹툰 결제 내역, -AS 주문 영수증(AP),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2021. 7. 27. - 7. 28.), -모바일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AP AT 결제 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 -AD 출금내역서, -S 송금확인서, -AF 금융거래정보회신, -AU 내역 1. - 피해장소, - 2021. 7. 18. 14:05 AV편의점 결제장면, - 2021. 7. 18. 14:05 AV편의점 결제 영수증 [2021고단1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AY의 진술서, AZ의 진술서, B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된 경위, -카카오톡 사진 1. 고객주문서, 각 사진자료, 각 영수증 1. 매장내 CCTV영상 캡쳐, -피해 매장 주변 CCTV 및 캡쳐사진, 각 CCTV 촬영사진 1. - BB CCTV 저장 CD, - BB CCTV 저장 CD, - BC CCTV 저장 CD, - BD CCTV 저장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형사처벌 등 이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킥스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판결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5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5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E, G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생적인 손해까지 청구하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절차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을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특히 이와 별도로 무전취식, 중고물품 거래 사기, 택시 무임승차 등 다수의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행위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