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5.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하성 쪽에서 통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하성면 하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B K7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문동 방면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본네트,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87km 정도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속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따로 합의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횡단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6,9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Dol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조수석 쪽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10.30.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22:3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능동로4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벌금형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4차로 상에 자동차를 정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는바,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 신축공사 내 토목옹벽합벽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옹벽철근조립공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 21.부터 2016. 11. 25.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동안구 E, 1-217호 소재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화성시 C아파트 신축공사 내 토목옹벽합벽공사 철근공사를 철근 1톤당 노임 33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가 2016. 9. 12. 부 2016. 11. 25.까지 근공으로 고용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6,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5.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상호의 소금 저장소에서 천일염 등을 유통 판매하는 자이다.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염업조합법 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사용·조리·저장·수입 또는 운반·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 위의 소금 저장소에서 지정된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용 천일염 613 포대(1포대 30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염관리법 (2011. 11, 22. 법률 제111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8. 22.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같은 달 26.경 전북 정읍시 고산리 황토현에 있는 농협 영원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전북 군산시 나운동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에서 사용하는 충전계좌 확인) 1. E 출력물 : 입금계좌 안내(농협 B)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령 법인까지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 대가를 실제로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상가 관리인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C상가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9:00경 서울 중랑구 C상가 1층 공용 화장실에서, 그 옆 F 식당을 철거하는 인부인 G에게 위 화장실에서 위 식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E로 연결되어 있는 수도 파이프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수도 파이프를 절단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도 파이프를 절단하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이 D 운영의 E로 연결된 수도관임을 알면서도 공사업자인 G으로 하여금 이를 자르게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결국 G의 진술뿐이고,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도관이 E로 연결된 수도관임을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자르라고 지시하여 잘랐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를 위해 F 식당에 설치된 수도관, 가스관, 전기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일체를 전부 철거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E에 연결된 수도관을 자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공용 여자화장실에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D의 E에는 공용 수도요금 외에 별도의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왔고, 여자화장실이라는 특성상, 이 당시까지 피고인으로서는 E에서 이 사건 수도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 수도관이 F 식당을 통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수도관이 F 식당의 바닥 위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1쪽), D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7쪽)나 H 작성의 진술서(증 제18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수도관은 천정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모순되는 점, G이 D의 항의로 다시 수도관 연결을 해주면서도 작업지시자인 피고인에게 별달리 확인하려는 등의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I의 위임을 받아 G에게 의뢰하여 F 식당 철거작업을 시킨 것인데, 철거와 별 관련 없는 여자화장실에 연결된 이 사건 수도관을 자르라고 지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이 당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철거 작업 도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수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는데, D이 2013. 5. 7.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특별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수긍할만 하여, 자신의 실수를 둘러댔거나 피고인과의 의사전달에 있어 착오가 있었거나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G 1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3. 17. 22:07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폐계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주공5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으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0. 05:2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방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탄진역, 공주, 부여를 경유하여 공주대학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00:26 경 서울시 서구 수서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온천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91,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관계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주장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이 과거 정동장애, 조현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한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월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친 동종의 다른 범행으로 이미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F 5층에 있는 'G' 방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저녁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0,000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3:00 경 서울 관악구 F, 5층에 있는 'G'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이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3.27.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이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피고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국과수),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실형 5회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서도 여전히 필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재 2013년도의 동종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여전히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 09: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산아나고 곰장어' 앞 편도 1차로를 황제맨션 쪽에서 내서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B(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소1861 원고 C, 피고 D 유한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C의 "증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8. 무렵 D 유한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관계에 있었던 것이지 현장대리인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원고 C의 “증인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계약체결 전에 이 공사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말했고, 계약체결 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업무 진행상황도 보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D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F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 D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G의 “증인은 하도급 관계인가요, 현장대리인가요."라는 질문에, “현장대리인입니다. 피고회사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피고회사의 실질사장인 F 사장이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계약서만 작성해 놓자고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8. 무렵 D 유한회사와 사이에 진정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F이 구두로 합의한 계약내용 역시 하도급계약과 다름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D 유한회사에 대하여 하도급관계에 있었던 것이지 현장대리인이 아니었다. 라. 피고인은, 피고 D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G의 “계약서 관련하여 2008년에 작성해야 할 것을 2006년으로 작성된 이유와 D 대표이사 A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2006년에 썼던 계약서인데 날짜를 수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했던 것 같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심 없이 순수하게 써진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의 하도급업체의 지위에서 C과 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등록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D 유한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마. 피고인은 판사 E의 “증인은 피고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얼마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월급은 받지 않고 대신에 공사하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건 공사로 4억 6,000 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피고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3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해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그 만큼 증인이 피고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유한회사가 피고인과 계약한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대금을 포함하면 피고인이 D 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적어도 4억 2,100만 원 상당이었다. 바. 피고인은, 판사 박종열의 “F 사장은 증인이 계약을 할 때 피고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을 용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유한 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F은 피고인에게 D 유한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C과 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용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이 D 유한회사에 대하여 하도급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C과의 옹벽공사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민사소송의 쟁점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법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7:00 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로 전석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7: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성덕면 신평로 전석마을 앞 도로를 대목산 마을 쪽에서 석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차량이 이탈되어 연석을 충격한 후 이를 넘어 도로 우측 시멘트구조물 수로(넓이: 1.9m, 깊이: 1.5m) 안에 우측으로 전도된 상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5 경 김제시 서암4길에 있는 김제우석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 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시방에서, PC 6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채널구성이 다른 별도의 도메인 및 관리자 페이지의 존재, 게임머니 직접 충전 기능, 비실명아이디 생성 기능이 존재)인 속칭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게임인 천지게임 및 씨지게임(골드코인으로 전환)(www.goldconins.kr)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스마트폰(D)을 이용한 천지게임 관리자페이지(E, ID-F, 비밀번호-G) 및 씨지게임(골드코인) 관리자페이지(H, I, ID-J, 비밀번호-K)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 이용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획득한 게임머니의 8%를 수수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준 사실이 없으므로, 게임결과물 환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게임결과물이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본사에 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구입해 놓았다가 판시 게임장에 손님이 오면 돈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로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나. 손님이 게임을 해서 이기면 획득한 게임머니의 8%가 업주인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적립된다. 다. 게임결과물인 위 게임머니는 본사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 피고인도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로 적립한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환전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9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4. 02:40경 서귀포시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접대부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대기실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위 대기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못 생긴 년이 2차도 안 간다."고 말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8. 14, 05:02경 서귀포시 E 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벌금 지명수배 건을 감추기 위해 이복동생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을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성명을 기재하여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F팀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명의)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서명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01:30경 위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3.15 의거탑 앞 편도 2차로를 부림시장 쪽에서 경남데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이 위 비스토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비스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아반떼 엑스디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수리비 629,1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23:50경 충남 서산시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40세)와 합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정수리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