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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2013고단1181 피고인 A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1. 6.경 위 H의 대표이사인 I 명의로 농협은행 가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5. 2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 2012년 9월 17일로 된 I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2. 9. 17. 지급제시하였으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5장 액면금합계 109,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523 피고인 A은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무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7. 2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성윤물산으로부터 132,9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13고단35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118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013고단3523]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주식회사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자동화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인 A이 위 2013고단352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23:20경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샘주방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오병원 쪽에서 홈에버 백화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한국병원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1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구금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대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13:00경부터 14:51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교동에 있는 대명늘푸른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동 소재 동명항 위판장과 같은 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8. 5. 6. 12:09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 172-4 소재 송지호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은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7:40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29길 131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보국문로29길 98-1 성화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401호 소재 C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3. 28.부터 201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88,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6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4. 7.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C' 당구장 내에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남 곡성군 D 소재 E 하도정비공사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임금 2,210,000원, 2013. 12. 임금 3,145,000원 합계 5,3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9. 21:1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조촌교차로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전주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다. 이때문에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의 몸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2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고지에서 가스충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6: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 자동차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F(20세, 여)이 버스 요금이 없어 차비 등을 빌려 달라고 하자 욕정을 품고 전기실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불러들인 후 강제로 오른 팔을 붙잡고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매우 자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도저히 망상 또는 환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20세의 대입 준비 중인 학생으로서 이 사건 직전에 정거장을 지나쳐 돌아갈 방법을 찾기 어려워 버스 요금 환불 등을 요구하다가 버스운전기사로부터 폭언을 듣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버스역 종점에서 귀가할 방법을 찾던 중 당시에 핸드폰 전원이 없었고, 마침 돈이 없어 가지고 있던 담배를 드려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비나 통화할 전화기를 얻고 싶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추행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등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점 또한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장자인 버스운전기사 G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점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도매업 및 사채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G마트'에 자금을 빌려주고 위 마트가 경매처분 되자 경락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2007년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마트'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업을 하고, 2008. 12.경부터 2009. 4. 경까지 서울 강동구 K 소재 'L마트'를 위 J 명의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업을 하였으나 위 마트들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실만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트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정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욕설과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면사무소 앞에서, '발행일 2010. 8.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금액 290,88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와 공증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90,8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M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N, M, O의 각 진술서 1. 녹음채취록, 고소인의 진단서, 약속어음 공증 위임장, 공정증서, 약속어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F에게 290,88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에게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 25.자 검찰조사 시 피해자 F과 서로 정산을 해서 액면금 290,880,000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위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내용은 네가 알 필요 없다. 내 가족을 모두 망가뜨려 놓았으니 무조건 적어야 한다.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약속어음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어음금액이 290,88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적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정산을 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62, 463쪽), 피고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인은 F에게, 2009, 12. 14.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가 2010. 8. 9. 경 액면금 290,880,000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M에게는 F에 대한 채권이 15억 원, 18억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 주장의 채권 액수가 일정치 않았던 점, F은 경찰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문자가 수차례 왔고, 전화도 하루에 백통씩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를 사용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전화를 해대서 제가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걸린 상태고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0쪽), 피고인은 실제로 F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리로 당장 와 죽여버릴테니까 이 십색야", "내손에 니씨발새키 죽여 버린다 지금 당장 니 손으로 죽어라 이개새키마", "이 개새키야 죽인다 보는 순간에 죽여버린다", "너는 살 아서는 안 되는데 살고 있는거다" 등 다수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25쪽 이하), 피고인은 F의 형인 M의 집에 밤 11시 이후 또는 새벽에 찾아가서 M 에게 "F 때문에 손해본 돈이 15억, 18억이다. F의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 목줄을 빼버리겠다. 때려죽이겠다."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46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로 인해 약속어음이 작성·교부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8791 판결 참조)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친구와 함께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하여 나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일어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바닥에 넘 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22: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남)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오늘 너죽고 나죽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그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수사기록 제55쪽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환각물질인 툴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오공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부산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C를 통해 2013. 10. 8.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의사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상가 1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식당'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100,000원, 2013. 6. 1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근무한 F, G의 임금 각 2,213,280원 합계 6,526,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D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자, 계를 이용하여 G에게 계금을 차용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G이나 F, E을 고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G, F, E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몇 차례의 진술 번복 후에 '최초에 F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돌려서 타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F에게 지급하였고, 2013. 6. 20.경 사업자 등록증이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할 테니 운영에서 손을 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 등을 넘겨준 적이 있다. 증인이 실제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 주인인 F에게 1달 가량 일을 도와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고, E도 조만간 들어와서 함께 일하기로 얘기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2013. 6. 20. 전까지는 G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G 명의의 2013. 6. 11. 자 차용금증서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G의 인수자금 융통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점, G F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부터 G F로부터 가게 일을 배우기 위해 F가 한 달간 일하기로 G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F G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와 E의 일부 진술은 근로조건의 약정, E의 근로 경위, G의 피고인에 대한 영업 내용 보고 여부를 비롯한 G의 진술 내용과의 차이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제 G 등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2~3회 정도만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운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F와 E도 실제 G과 함께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G이 이 사건 점포의 열쇠와 통장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그 영업대금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을 통보한 무렵부터는 F 등을 내보낼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명의 라거나 이 사건 점포 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G에 대한 인수자금 대여 후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 및 통장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 현실적 이유에 따른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G, F 및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3:35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쥔 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과 동종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율량육교 앞길에서 같은 구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앞길까지 약 150미터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0] 1. 피고인은 2011. 5. 3.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팟 4세대 8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아이팟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2. 4. 무렵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659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31] 2. 피고인은 2013. 12. 6. 무렵 서울 영등포구 F,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22만 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노트2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S의 진술서 사본 1.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J, AI, K, AJ, S의 각 진정서 사본 1. 더치트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등 5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4: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꽃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깨워,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이동식 닭튀김 판매점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어 그 곳에 있던 가마솥 쪽으로 넘어뜨려 가마솥에 끓고 있던 기름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화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15: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24, 19:25 경 위 유치장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스스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진술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각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1년에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소액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19:20경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직원숙소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셀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에 있는 셀프수산 앞 도로를 공도기업단지 쪽에서 만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만정사거리 쪽에서 양성면 쪽으로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0. 광주 동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E(여,18세)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12. 08: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길에서 H(여, 12세)가 보는 가운데 "나랑 섹스할래?" 라고 이야기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같은 구 풍암공원로 20 에 있는 서구구민센터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던 I(여, 27세)를 보고 약 50m를 따라가 앞지른 뒤 돌아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5. 08:20 경 같은 구 J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K(여, 14세), L(여, 14세)을 보고 약 40m를 따라가 앞지른 뒤 돌아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K, L에 대하여 각 공연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2년[성범 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도 있으며,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린 편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0:4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55에 있는 유성자이아파트 지하4층 주차장에서, 처인 C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손목을 비틀고손톱으로 긁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참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우성 아파트 앞 4차로 도로를 보라매전철역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4차로를 진행하여 온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손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간곡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음,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