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69

범죄사실 2012고단4569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부회장이자,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 종사하면서 두 회사의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여, 2009. 12. 2.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서울 관악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493항까지의 판매원 H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등 14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고,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 주식회사 E 대표사업자 J 등과 공모하여, 2010. 1. 18.경부터 2010. 8. 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의 판매원 K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천연식이유황인 L, 오삼장식품류 등 14만원 내지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만원 내지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는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차로 2만원, 2차로 3만원, 3차로 5만원, 4차로 12만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22만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 H으로부터 14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493항까지 총 118,754,000원을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는 천연유황이 함유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만원 내지 15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차로 2만원, 2차로 3만원, 3차로 5만원, 4차로 12만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회에 걸쳐 총 22만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K로부터 14만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와 같이 총 6,355,034,256원을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5만원을 투자받더라도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수익원이 없어 4개월 후에 22만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와 같이 총 6,355,034,2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0. 8. 7.경까지 M 홈페이지와 사업설명 및 제품설명시 제공한 광고지 등에 오삼장 제품인 N의 경우는 '간기능 활성화 제품으로써 스트레스 완화, 탈모, 눈의 피로, 근육과 월경의 이상시 효과', O의 경우는 제품특징으로 '신경쇠약, 신장신경증,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심장부 통증, 혈액순환장애, 불면, 다몽, 우울, 건망증, 자율신경과항진에 효과적', P의 경우는 '소화기 계통(위장과 비장)을 돕고자 만들어져 소화불량, 속쓰림, 위산과다, 과식 후 더부룩함을 해소'라는 등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 및 광고하였다. 2012고정2710 5.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회장, R은 위 화사의 대표이사, S은 위 회사의 부회장, T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사실은 위 회사가 장뇌삼의 판매사업 목적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 이상의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R, S, T과 공모하여, 2008. 11. 18. 서울 관악구 U빌딩 6층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V와 피해자 W에게 "우리 회사는 장뇌산삼을 대량 구매하여 종근당 등 제약회사에 위탁가공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1구좌당 투자금 115만원을 투자하면 장뇌삼 10뿌리를 지급하고, 1주 일 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5회 투자원금과 배당금으로 25,000원씩, 50회 지급하고, 파트너 관리비 명목으로 15,000원씩, 10회 지급하여 총140만원의 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뇌삼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V로부터 3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345만원을, 피해자 W로부터 1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115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 S, T과 공모하여,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V로부터 345만원을, 피해자 W로부터 115만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X, Y, Z, AA, AB, I, J,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이상 일부),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수사보고서 [2012고정271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U, V,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8, 29) 1.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다만, D, E에 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각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만, D, E에 관한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은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 광고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2고정2710호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2012고단4569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힌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판매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출자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이고, 설령 출자금이라 하더라도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은 판매원들에게 RPS 전산시스템의 원리와 판매촉진비나 판매수수료의 지급조건 및 그 지급조건이 구비되어야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2012고정2710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주)Q의 업무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2012고단4569호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힌법률위반의 점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판매원들의 물품구입의 실제 목적은 D 및 E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 판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수수료 명목의 수당 취득 및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의 출자금 이상의 환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판매원들은 투자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물품을 재판매하기보다는 물품을 아예 수령하지 않거나 자신이 직접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원에게 물품을 직접 또는 택배를 통하여 교부한 것도 단지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및 E의 물품 판매 구조는 판매원들이 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물품을 재구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게 되는 구조인 점, 피고이 등이 판매원들에게 한 사업설명은 일정한 수당의 지급과 물품대금 이상의 반환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원금 중 일부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추가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처음부터 원금의 일부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물품을 구매하여 투자를 시작하였던 판매원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및 E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출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비록 사업설명회에서 판매원들이 원금의 일부만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 판매원들은 복잡한 설명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15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합계 22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것으로 막연히 여기고 있었으며,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품대금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출자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판매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 및 E는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가입한 판매원에 의한 매출금으로 기존 판매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지속적인 추가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한 수당의 지급 시기가 불투명한 점, 이에 따라 판매원들에 의한 추가 매출이 중단되는 순간 기존 판매원들에게 처음 약속한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 등의 수당은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인 점, 그럼에도 판매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몇 개월만 지나면 원금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이를 알면서도 매출을 진행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물품 판매 외에는 수익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산상 전체 매출의 62% 정도만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으로 적자 없이 매출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사업설명회에서 사실과 달리 D 및 E가 약국에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자체로 한의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얻고 있으므로 투자에 따른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는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라고 선전하면서 물품구입 명목의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이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정2710호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제품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되었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수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회장 내지 부회장의 직책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수단이었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 및 투자금의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공범과 사이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