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5.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467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0:00경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4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E의 고소 사건 진행 과정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항의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E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경찰관이 민원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에 F이 자리를 피하려고 계단을 내려가자 F을 뒤쫓아 가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1층 형사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위 경찰서 1층 형사과 출입문 앞에서 서로 다른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자, 손으로 G의 팔을 내려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H이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손으로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0:45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대기석 의자에 설치된 시가 미상인 금속봉을 힘을 주어 당기는 방법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1207 피고인 B은 2022. 6. 4.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원룸텔의 L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7. 21. 19:55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 위 원룸텔 M호와 N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각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열쇠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각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5467 사건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형사당직실 내 난동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폭행 피해사진), 수사보고서(경위 G 등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경위 G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경위 H이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용물건 손상 관련) 1. 각 CD(증거목록 순번 9번, 11번)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도 경찰관 G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023고단1207 사건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2022고단5467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5467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5467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경찰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