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11 1. 폭행 가.2015.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 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저녁경 위 가항의 주점 내에서 혼자서 계속 노래를 불러 종업원인 피해자 F(60세)이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5.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2.26,23: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 위 제1의 가항의 D가요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년아, 개 같은 년아, 목을 따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J를 때릴 때 피해자 H(여, 59세)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J를 때린 다음, 피해자 H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2.28,00:10경 위 제1의 가항의 D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K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요청하자 위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피해자다.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K의 얼굴,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K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ㅏ항 D 가요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52-1900, 피고인은 2015. 2. 20, 20: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N) 단란주점 안에서, 사실은 술값 및 노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6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27. 00: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처음 온 손님은 선결제로 받으니 다른 술집을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스테이지에 올라가 마이크로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곳 종업원 S으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니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S에게 "갈보 같은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해보자, 갈보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4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S의 몸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출입구 계단에서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T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과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11 1. C, J,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51900,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2682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상해 및 치료여부 확인, 피해자 S의 소견서 등 의료기록 제출, 피해자 T의 의료기록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영역(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