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 1993. 1.경 입사하여 20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상무, 전무로서 대출업무, 총무업무, 자금관리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 이사장인 F 모르게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좌번호 G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9.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H를 통하여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상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H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 위 장소에서 이사장 F에 대한 2009년도 업적달성장려금을 위 계좌에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위 계좌가 이사장이 정당하게 개설한 계좌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금고 지급담당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9년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2,645,000원을 입금받았다. 2. 계좌번호 I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J을 통하여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와 이에 연계된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상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와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J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하고 위 현금카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장소에서 이사장 F에 대한 2010년도 업적달성장려금을 위 계좌에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위 계좌가 이사장이 정당하게 개설한 계좌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금고 지급담당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0년도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4,3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업적달성금, 공제인센티브, 실비변상비, 경영자수당, 중식비, 공제포상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459,480원을 입금받았다. 3. 계좌번호 K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6.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L를 통하여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상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L를 통하여 위 계좌의 체크카드가입신청서상의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체크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현금IC카드 이용신청서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제출하여 L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장소에서 이사장에 대한 공제관리수당 120,000원을 위 계좌에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위 계좌가 이사장이 정당하게 개설한 계좌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금고 지급담당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공제관리수당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7,969,270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F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F 앞으로 지급된 돈을 피고인이 가로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사기). 우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F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피고인과 F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은 피고인과 대립당사자이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한 바가 없다는 F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H, M, N 등은 모두 F이 이사장인 피해자 금고에 현재까지도 재직하고 있는 금고 직원들이고, 그 진술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승낙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이사장 F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믿은 데 기초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데다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F의 승낙을 받은 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그들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럽다. 따라서 F과 H, M, N 등 피해자 금고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증거들을 찾기 어렵다. 반면, 증인 J, L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금고에서 일하다가 현재 피해자 금고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진술내용(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쌓여 있던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함)에 비추어 그들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데, 아래 나.항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비롯한 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일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면, F으로서는 각 예금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나 F 몰래 F 앞으로 지급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F은 2014. 7. 28.에 '피고인이 이사장 공제관리수당, 실비변상비, 퇴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바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작성경위(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출용)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F의 주장은 매우 궁색하다. 2014. 8. 4. 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자 F은 '그 내용이 사실이지만, 다만 직원들이 위증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될까봐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서명 뒤 또는 인감란에 날인된 도장에 관하여는, F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으로 날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신청서의 결재란인 '이사장 확인란'에는 F이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던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 확인란에는 F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F의 서랍에 있는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와 같은 서류는 이사장 F이 직접 결재하였고, 거기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F이 확인하고 결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F이 직접 확인하고 결재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은 2011. 3. 7. 공소사실 제2항의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공제포상금 명목의 돈 13만 원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해서(증거기록 103쪽) 위 돈을 출금하는 전표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라면 위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어서 그 신청서류나 통장 등에는 피고인이 문서위조에 사용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F이 위 계좌의 출금전표에 직접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은 F이 위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고, 거기에 사용된 통장도 F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F은 오랜 기간 비상근,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급여, 수당, 경비 등 지출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고, 이사장의 결재나 확인 없이 지출되는 돈은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 증언한 바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 금고 이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조회가 가능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공제관리수당이 지급되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수당은 F이 받아야 되는 수당이고, 그 지출과 관련한 결재도 F이 한다. 그런데도 위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몰랐다는 F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그리고 F은, 피해자 금고가 목표한 업적을 초과 달성하여 이익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사장으로서는 업적달성에 따른 업적달성장려금(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더욱이 F 자신이 업적달성장려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과 2011년 정기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정기총회 의장으로서 회의록에 날인하였는데, 2009년 업적달성수당 15,041,96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 2010년도 업적달성수당 23,448,42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각 회의록에 날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F 자신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각각의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부결재 서류와 지출결의서 등에도 F의 날인이 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각 서류에 F 몰래 날인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서류에도 F이 날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업적달장려금이 지급되는 줄도 몰랐다는 F의 진술 등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한편 위 각 업적달성장려금은 F,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지급이 되었는바, 서로간의 대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피고인이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F 앞으로 나온 장려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급여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된 공제관리수당 252,660원을 출금한 후, 새로 입금한 예금계좌가 공소사실 제3항의 예금계좌(계좌번호 K)인데, 2012. 2. 16. 위 돈을 출금할 당시의 출금전표에는 F이 항상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증거기록 626쪽), 252,660원이 그대로 공소사실 제3항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F은 위 개인 급여계좌에서 2012. 4. 17.에도 15만 원을 직접 출금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위 돈이 공소사실 제3항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625쪽, 56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F은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예금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금고 직원들이 2012. 2.경 이사장 앞으로 공제관리 수당이 나온 사실을 이야기하길래, 피고인의 지시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공제관리수당이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한 후 그 확인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그 지급경위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사장실에 들어갔다 온 피고인이 도장을 들고 나와 곧바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F의 지시를 받고 공소사실 제3항의 예금계좌(계좌번호 K)를 만들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는 현재 피해자 금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을 믿을 만하다 피해자 금고에 근무하였던 P의 경우에도 F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공제관리수당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들은 적이 있고, 식사 재료비, 간식비, 대리운전비가 그런 돈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65쪽).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의 최고 수장인 이사장 F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F 앞으로 지급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범행수법이 너무나도 허술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은밀하게 관리한 바 없다. H, J, L 등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시하였고, 그 각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에도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이사장 앞으로 지급되는 돈을 몰래 편취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와 관련하여, N 등 직원들은 피고인이 망을 보라고 한 후 임의로 F의 도장을 날인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고 이사장의 돈을 몰래 편취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공범도 아닌 다른 금고 직원에게 망을 보라고 시켰다는 그들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사장 앞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의 존재를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사장과 직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언급될지도 모르는 각종 수당의 존재 자체를 피고인이 이사장에게만 숨긴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금고 이사장인 F이 스스로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자신의 전체 계좌의 상황이나 잔고 등을 조회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수당 등이 1회적이고 단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금고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그 범행 기간,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금고 직원들과 회식 도중 피해자 금고의 신임이사장으로 Q, R 등을 언급하면서, 'F 이사장은 그만두어야 하며 새 이사장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회식자리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Q이 이사장이 되어야 하고, F 이사장은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F 이사장의 퇴진과 새로운 이사장의 추대를 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F이 피해자 금고에서 피고인을 축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