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4.경 청주시 상당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사용했던 성인용품, 야한속옷 등을 노란색 재활용 봉투에 넣어 놓아두었다. 2. 피고인은 2022. 5. 3.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의 주거지 앞에서 박카스 한박스와 초음파사진 1장을 놓아두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3. 5.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2003호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매수하기로 한 것인데 명 의만증인 이름으로 등기하고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은 “3,000만 원을 증인에게 빌려주었다. 증인이 3,0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B)이 실제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인을 경유해서 지급하고 증인이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신탁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매매대금의 출처나 상가분양대금의 금액이나 자금마련계획이나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증인의 진술 태도를 보면 당시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실제 매수자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구 C 토지 중 공유자 지분 2098분의 83.2 및 위 지상 D호를 매수하였고,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3.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매수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2021. 4. 14.자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2003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21노1520 판결문 1부, 대법원 2022도7780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1. 24.과 2014. 11. 25.경 E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관련 확정판결에서는 자세한 이유와 함께 ‘B이 2013. 4. 3. 피고인 명의로 F 소유의 서울 중구 C 토지 중 공유자 지분 2098분의 83.2 및 위 지상 D호를 매수한 후 그 무렵 피고인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13. 4. 4.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확정판결에 설시된 ‘G 주식회사 가상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새로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B의 H 계좌에서 2014. 11. 26. 현금으로 인출된 돈 등 2014. 11. 24. 및 2014. 11. 25.에 인출된 돈 외 다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새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만으로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서울시 중구 C),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A), 계좌거래내역 사본(E),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B), I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 수사협조의뢰 회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상환한 부동산 매수자금 3,500만 원을 B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에게 돌려준 부동산 매수자금 3,500만 원 자금원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령한 부가세 환급금을 B에게 지급한 내역 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149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노355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른 증언을 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토지 및 상가의 명의자로서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언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대금을 부담하여 토지 및 상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피고인 명의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다르게 기억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토지 및 상가의 명의수탁자로서 업무방해 등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 사건 증언이 피고인 자신에 관한 피의사실에 대한 변소의 측면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B 앞 경기폴리 텍고 삼거리를 C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1,288,0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및 피해사실)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지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2023고합1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어머니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오산시 길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C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보고),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출석요구), 수사보고서(장애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01:21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소재 국도 32호 도로를 예산․청양 방향에서 대전․공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D 소재 ‘E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공주시 금성동 소재 보훈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영상 등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양 F에 있는 G 식당 업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전 행적 및 음주운전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국도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 뒷 범퍼 부분과 E(남, 5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투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I(남, 48세), 피해자 J(남, 41세), 위 유니버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34세), 피해자 M(남, 42세), 위 투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또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 유니버스 차량에 약 395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투싼 차량에 약 3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I, J, K, L, M,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합계 3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옥계교차로 교통 CCTV 영상분석 및 영상캡처 첨부 수사, 통과차량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 피의자 자진신고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영상 캡처 첨부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 자동차 정비 명세서 첨부 수사), 교통사고 사전신고 대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피의자 행정처분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첨부사진, 진단서(D), 자동차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B, C 공동범행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친구인 B, C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1. 6. 20. 18:00경 남양주시 D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C과 함께 담배개피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번 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말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앞에서, 담배개피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6. 23:00경 위 가항 기재 E아파트 앞에서, 담배개피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기간에 걸쳐 대마를 3회 흡연하였고, 2003년 대마 흡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 10.경 필로폰 매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범행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 B이 경찰에 자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비교적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홀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9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90, 2023고단490(병합) 사기,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도상범, 남도현(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군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2022고단2090 피고인은 2021. 1.경 울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급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이자를 높게 쳐서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0. 10.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87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3고단490 피고인은 2023. 1. 12. 20:00경 울산시 북구 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만이 가능한 1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와 충격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약 3초간 경적을 울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우회전만이 가능한 2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운전을 좆같이, 진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왼쪽으로 운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29,91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 명의 E은행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용, 차용금 관련 확인서, 아파트 실거래가조회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B의 F단기연체정보 등록 사전안내문자, 일반소액론,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복운전발생보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편취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보복운전행위로 야기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 그 위험성이 사고로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878,500원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63,455,000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위 돈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두 이자로 변제받았고 원금은 변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구체적 변제충당의 문제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크고, 피고인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책임 또한 부담하게 되는바,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보험을 통해 물적피해에 대한 일응의 회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사고의 경위를 살펴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의 경우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요인으로 자신의 충동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시흥정왕동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길고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포터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신호주기 현황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신호위반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래포구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위 버스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9:45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5차로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 교통섬으로 방향을 틀어 우측 팔복동 방면 도로를 횡단한 다음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팔복동 방면에서 여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코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H,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 H은 1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된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등에 의하면 차량이 사고 직전 종합검사를 받고 출고된 상태여서 차량 브레이크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과실 유무에 대해 다투고 있지도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구리시 토평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남동생과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3:43경 하남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다음 갑자기 현관문을 젖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건물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인 2021. 1. 21.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