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교회 옆길에 정차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삼촌이 너 좋아한다, 계약애인하자, 키스를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이 있은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2012. 6. 5. 피해자에게 "너가 문자를 씹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너희 엄마에게 그 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겠다, 나는 말할 준비가 다 됐다, 이딴 식으로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냐, 우린 키스도 했고 내가 너 성기 털까지 만졌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다 얘기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3일 뒤에 모텔에서 만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2012. 6.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엄마한테 이야기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울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오므리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의 몸에 사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내역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고, 판시 2. 항과 같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성관계가 처음이라고 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행동이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1. 항의 일시에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기 전에 한 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 이후 피고인과 약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판시 2. 항과 같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한 행동 및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F치킨체인점을 관리하던 회사의 본부장이었고, 이를 계기로 어머니의 가게 운영을 돕던 피해자와 알게 되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판시 1.항 일자 이전에는 피해자와 단둘이 만난 일이 없고, 판시 1.항 일자의 만남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만난 이후에는 서로 만난 일이 없다가 약 두 달 정도 지난 판시 2. 항 일자에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곧바로 판시 모텔에서 만났다가 헤어졌을 뿐 식사나 차를 함께 하거나 공연을 같이 보는 등의 행동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2. 항 일자 후 한 달 이상 서로 만나지도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피해자에게 "F삼촌이다, 목요 일날 보자, 딴소리하지 말고", "목요일이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 책임이야, 분명히 말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왜 봐요?", "지금 하세요, 저 못 만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거부하는 뜻을 전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1. 피해자에게 "우리 이번 만나고 확실하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만나기 실음 만나지 말자", "나중에 후회하는 건 너란 걸 명심해"라는 등으로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 잊고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주하기 싫어요" 등으로 답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인 2012. 7. 13.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판시 범행 당시 21세에 불과하고 아직 성관계 경험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24 세나 위이고 어머니의 지인이기도 한 피고인과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하자마자 키스와 스킨십을 허락하고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후 판시 2. 항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미수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N2년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항의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징역 6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 1) 강간미수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를 순차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