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2017고단3202 피고인은 2017. 10. 12. 05:5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밟 아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및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26 피고인은 2018. 1. 7. 19:50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3세)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데리고 갔으나 일행이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양 팔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271 피고인은 2018. 1. 23.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화분시가 15만 원 상당을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63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지인 L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47세) 외 2명이 들어와 시비를 걸자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전 성관계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이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경험한 바를 비교적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추행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윗옷을 모두 탈의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N병원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고단1271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18고단1363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쉽게 흥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2017고단3202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3202, 2018고단1026, 1363 사건의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