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0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채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2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6. 22.경 60만 원, 같은 해 7. 17.경 60만 원, 같은 달 20. 60만 원(같은 해 5.경에 지급하지 못한 이자를 받은 것), 같은 해 8. 20. 60만원, 같은 해 9. 21. 60만 원, 같은 해 11. 23. 60만 원, 2016. 4. 20. 60만 원, 같은 해 5. 20. 60만 원, 같은 해 6. 20. 60만 원, 같은 해 7. 20. 60만 원을 각 지급받아 10회에 걸쳐 이자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채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5. 4.경 40만 원, 같은해 6. 7.경 40만 원, 같은 해 7. 5.경 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이자 합계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채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15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8. 2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8.경 이자 명목으로 153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채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F 분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달 10.경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해 5. 1.경 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같은 달 10.경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 의 차용금 합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6. 12.경 141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분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 , 의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141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5.경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분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60만 원을 공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분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하고, , , , , 의 차용금 합계 6,8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10. 4. 80만 원, 같은 달 13.경 115만 원, 같은 해 11. 5.경 8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분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였다가 채무자가 이자가 많다고 이의제기를 하자 다시 40만 원을 돌려주고, , , , , , 의 차용금 합계 7,8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이자 합계 667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차용금 합계 6,8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87만 원, 같은 달 17.경 58만 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해 5. 5.경 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12.경 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차용금 합계 3,8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이자 합계 1,786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4. 7. 14. 이전까지는 연 30퍼센트, 2014. 7 15.부터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채무자 D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받아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 4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합계 1,554만 원의 이자를 수수하여 연 30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 초과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정증서(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내용증명 1. 이자지급 통장사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이자납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이자지급 금액율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대여 내역, 이자 등의 수수내역, 선이자 공제 등 대여 방식 등과 위 각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채무자들의 관계, 금전거래내역과 그 배경 등에 관한 채무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초과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