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7.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P')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를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주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대검팀'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필드(전달책)' 및 일명 '레이더(감시조)'에게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A, B, C, D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주팀' 소속으로 Q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명 의자를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F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주팀' 및 '대검팀' 소속으로 Q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명의자를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검팀' 소속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위 '장주팀', '대검팀' 소속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거나 '필드' 내지 '레이더'를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이들이 수거한 피해금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1은 '필드' 및 '레이더'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J, K, M는 '필드'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L은 '필드' 및 '레이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N는 '필드' 및 '레이더' 역할을 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검팀' 소속 조직원은 2015. 6. 23.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금융범죄 수사 1팀장 S 검사인데, T조합과 U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과 연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V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면 연관성을 확인하고 돈을 다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521,430,267원울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4 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G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H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1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13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J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K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30,267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L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M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28,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N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로부터 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Y, AA, AB, AC, AD, AE, AF, AG, AH, Z, AI, AJ, O,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단 조직도 첨부)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각 이체내역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무통장입금증 1. 각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D, E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N에 대한 판결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L,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B, C, D, I, 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D, I, L: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 C, D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명의자를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E,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사람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사람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상담원이나 인출책 또는 인출책을 감시할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면서 조직원이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 I, J, K, M는 인출책 또는 인출책을 감시할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였다. 피고인 L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감시하였다. 피고인 N는 인출책 또는 인출책을 감시할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면서 동시에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공범들이 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9번, 10 번 기재 피해금 합계 90,000,000원은 다행히 조직원에 의하여 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D, F, G, H, I, J, M, N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E, K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L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기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