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이다.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 중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도시지역이자 도로 부근인 수원시 권선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C‘라는 등의 문구를 작성한 불법 광고물 현수막 7,582장과 벽보 1,269장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위 현수막 7,582장과 벽보 1,269장(이하 ’이 사건 현수막 등‘이라고 한다)이 게시된 지역․장소․물건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수막과 벽보가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 또는 부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수막과 벽보는 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주도하여 표시(제작)하거나 설치한 것이 아니고,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 주도하여 설치 등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현수막 등이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 또는 부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게시 또는 부착된 지역과 장소가 단순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도로 및 그 부근의 지역 등 옥외광고물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옥외광고물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 등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지역 및 장소이거나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물건이어야 한다. 2) 그런데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표시 21쪽～29쪽, 34쪽～37쪽, 42쪽～48쪽, 53쪽～61쪽, 66쪽～74쪽, 79쪽～81쪽, 86쪽～96쪽, 101쪽～116쪽, 121쪽～135쪽, 140쪽～173쪽, 178쪽～222쪽, 227쪽～235쪽, 240쪽～244쪽, 249쪽～265쪽, 270쪽～273쪽, 278쪽～303쪽, 308쪽～312쪽, 317쪽～346쪽, 351쪽～356쪽, 361쪽～392쪽, 397쪽～401쪽, 406쪽～431쪽, 435쪽～439쪽)은 수원시 권선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 등이 2019. 10. 16.부터 2020. 6. 30.까지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게시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촬영한 것인데, 이를 촬영한 일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를 촬영한 장소가 어디인지, 즉 이 사건 현수막 등이 게시되거나 부착된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단순히 ’수원시 권선구 일대‘ 또는 ’도로변‘이라고만 되어 있다). F의 경찰 진술(진술조서)과 위 각 현장사진들의 영상, 수사보고(수원시 권선구청 상대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 등이 게시되거나 부착된 장소가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지역 및 장소이거나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죄’는 원칙적으로 각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현수막 1개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설치하였으면 그 즉시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던 중 여러 번 단속을 당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단속시마다 별개로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광고물별로 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 등을 통하여 개개의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 또는 부착한 장소 등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일한 현수막 등에 대하여 중복 단속되어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상당히 엿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항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의 경찰 진술(자인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의 설치에 관여하였음에 일부나마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지역주택조합은 2016. 5. 20.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 등 위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계약을, 2020. 10. 12. 다시 주식회사 D과 업무대행(변경)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 위 업무대행계약을 따라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등의 설치를 지시하거나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