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정당 D 협의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22. 6. 1. 실시될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후보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5. 15. 18:00경 강원 F에 있는 ‘G식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22. 5. 19.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 정당 당내 경선을 통해 E 후보자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기원하는 모임을 주최하여 선거구민 약 30명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 B은 수행원인 H을 통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한 후,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B 후보자가 C정당 E 후보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하는 등 위 모임에 참석한 피고인 B을 선거구민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이크를 건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이번에 E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B입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I에 대한 확인서, J에 대한 전화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저지르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은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C정당 소속 강원 D 협의회장이자 피고인 B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위 피고인과 관련한 선거운동(유세)이 있을 때 직접 유세 장소로 가서 위 피고인에게 인사하기도 한 사람이다(증거기록 제16쪽 등).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당내 경선을 통해 C정당 E 후보로 선출되자, 피고인 A은 위 D 주민 약 20~30명에게 ‘피고인 B이 E 후보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을 기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위 피고인도 와서 인사할 것이다’는 취지로 알리면서 판시 모임을 추진하였다(위 연락을 받은 주민들 중에는 C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모임 당시 그 옆에서 식사하는 다른 사람도 있었으며, 지나가다가 즉석에서 모임에 참석한 주민도 2~3명 정도 있었던 등으로, 위 모임이 순수한 정당 내부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증거기록 제16쪽, 제50쪽, 제52쪽 등). 판시 모임일(2022. 5. 15.)은, 피고인 B의 E 후보자 등록일(2022. 5. 12.경, 증거기록 제135쪽)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때이자,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판시 ‘G식당’ 운영자와 판시 모임 참석자 일부는, 위 모임을 피고인 B의 ‘E선거 출정식(내지 출범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0쪽, 제38쪽). 3) 피고인 A은 판시 모임을 추진하면서, 당시 피고인 B의 운전원 겸 수행원으로 활동하던 H에게 ‘피고인 B의 경선 통과 축하 및 지역주민들과의 인사 등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위 피고인에게 참석해달라고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6~17쪽), H은 피고인 B에게 ‘주민들이 몇 분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같으니 들러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느냐, 피고인 A이 들러서 식사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6쪽),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선거운동복장을 입은 채로(증거기록 제52쪽, 제107쪽, 제134쪽 등) 판시 모임에 참석하였다.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C정당 E 후보가 되었으니 축하할 겸 또는 본인이 군수가 되었을 때 마을에 도움이 되어 달라는 뜻에서 모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4쪽), 위 피고인도 모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로 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이 판시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판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과 함께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이윽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마이크를 넘기자, 위 피고인도 마이크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위 피고인이 ‘열심히 할 테니 도와 달라, 지지해 달라’ 내지는 ‘D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제40쪽). 위 각 발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발언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D 주민들을 상대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지지호소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 및 태도가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3. 결론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운동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 인원의 상당수가 원래부터 C정당 당원이거나 피고인 B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판시 범행이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