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65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등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년 전 강원 고성군 소재 임야를 매수했다. 그곳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싶은데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양평군에 토지를 기부하고 형질변경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고성군청으로부터 당신의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주택건축허가, 진입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그 대가로 임야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강원 고성군 E 임야 14,935제곱미터, F 임야 2,831제곱미터, G 임야 879제곱미터의 각 1/3 지분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그 무렵부터 2017. 상반기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신 고성군청에 산지전용허가 및 작업로에 대한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 임야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강원 고성군 E 등지에서 위 임야에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한 임야정비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어떤 자격으로 자꾸 지시를 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작업자 I, J, K에게 "D 저거는 내가 봉급주고 데려온 새끼다. 그런데 일도 제대로 안하고 말도 안 듣는 새끼다. 곧 내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내용 1. D, L,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 3필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알람, 수사보고(군청 담당공무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받고 사실상 자신의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D와 같이 다니며 일을 보았을 뿐 서류신청을 단독으로 해 준 일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소유의 임야 1/3 지분을 대가로 지급받고 D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지분소유자가 된다고 생각하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방편을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전용 허가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의 처리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 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지는 진술이 엇갈리나, 변호사법위반 등 법에 저촉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이전비용을 D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을 다 마치고 땅을 돌려줄 의도였기 때문에 분할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신청업무가 자신의 사무라고 생각하였는지는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군부대와 일부 땅을 기부하고 도로사용승낙을 받는 문제를 협의했고, 군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여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었으며, 토질심사, 농약잔류검사 등 허가와 관련된 군청 요구 서류들의 작성을 챙겼다. 고성군청 담당공무원 M의 진술에 따르면, D 명의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을 하였지만 ㈜H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피고인)이 몇 번 찾아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상담했고, 서류도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관련 허가신청업무를 하며 거의 대부분 D와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문서작성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있어 D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고성군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까지도 D는 이 사건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로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필요서류를 챙겼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강원 고성군 E 등에 대한 주택건축허가 및 진입로 사용에 대한 허가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통해 고성군 조례를 개정해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변호사 선임비 절반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례 개정을 위한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N 명의 농협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 11. 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후, 피고인과 D는 O측량사무소를 찾아가 작업로와 주택건설에 대한 허가신청 대행을 맡겼는데,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라서 1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만 작업로와 주택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O측량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D는 P 건축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접수하라고 하였으니 빨리 일을 진행해 달라 하여 서로 알아서 협의해서 결정해 오라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P 건축담당 공무원 Q는, 2016년경 및 2017년경 D가 몇 번 찾아와 건축허가 등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D는, 변호사를 선임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조례 개정을 위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독촉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미 건축담당 공무원을 몇 번 만나 상담을 한 적 있는 D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다고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보자고 하였을 뿐, 변호사가 조례를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변경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4. 24. D로부터 220만 원을 딸인 N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D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7. 10.경 이미 D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