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을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3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6.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6.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보험금 7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73,2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7.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7.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보험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12,6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간호조무사 F 진술조서 사본, 간호조무사 G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 피의자 외출 사실 증명)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압수자료(간호사가 작성한 일일업무일지) 및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많이 아팠고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하였을 뿐,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다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그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만 받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보험사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험사고 및 입원경위는 ‘2019. 5. 28. 빌라 3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괜찮겠거니 했는데 통증이 심해져 동네 할머니들의 추천에 따라 C한방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병원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고의 발생 여부 및 사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후 이 사건 입원 전까지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등의 검사 및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이고(만 62세라는 피고인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사고로 총 51일 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짐에도 골절 등이 없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은 채 바로 한방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다는 것은, 사고의 진위 및 부상 정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6. 25.까지(26일), 퇴원으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019. 6. 28.부터 2019. 7. 22.까지(25일) 총 51일 동안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의 외출기록이 1회(2019. 7. 2.)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환자들의 빈번한 외출․외박에 관하여 위 병원 사무장 등에 의한 기록 삭제․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는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간호사들이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6. 1.자 토요일 새벽 외출, 일요일 저녁 귀원, 6. 8.자 매주 토․일 비공외출(‘비공식외출’이라는 뜻으로 정식으로 허락받거나 외출증을 쓰지 않고 하는 외출을 의미한다), 6. 9.자 비공외출, 6. 15.자 토․일 식이 모두 취소, 비공외박, 6. 22.자 일요일까지 삼식취소 + 외박, 6. 23.자 미귀원, 6. 29.자 토․일비공외박, 6. 30.자 비공외출, 7. 6.자 저녁식후 귀원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위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6. 7.(안산시 상록구 H.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곳이다), 6. 10.(서울 용산구, 종로구, 중구), 6. 11. 및 12.(안산시 상록구 H), 7. 7.(서울 성동구 성수동) 등 위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외출 내역도 추가로 확인된다.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까지 더해보면, 앞서 본 일시 외에도 6. 4. 및 같은 달 6일, 13일, 14일 및 17일, 7. 3. 및 같은 달 4일, 10일, 11일, 18일 등에도 마트 등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에서 송금하기 위하여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외출만 해도 약 27일에 이르러 총 입원 기간의 절반이 넘고, 매주 토․일요일에는 대부분 이틀 내내 외출 상태이거나 외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횟수 및 빈도만으로도 정상적인 입원 행태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호소한 증상이 주로 허리와 목의 통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허리의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다수 있다). 다. 피고인의 외출 행선지는 병원 인근으로 보이는 마트나 은행 등도 있지만, 병원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서울 성동구, 중랑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도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장소들을 돌아다닌 이유에 대하여 “아들의 삼 판매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삼을 볼 줄 아는 본인이 삼을 파는 곳을 돌아다니며 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교통수단에 관하여는 지하철을 타거나 아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마트에서 장을 본 것에 대하여는 병원의 밥이 입맛에 맞지 않고 과일도 먹어야 해서 과일이나 반찬을 사서 병원에서 먹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외출 목적, 거리, 빈도, 이동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외출이 입원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용무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입원 전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상이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침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체외충격파 등이 치료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치료가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경과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종일 외출 상태이거나 외박을 한 날에도 치료나 식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예를 들어, 발신기지국위치상 6. 2. 종일 서울에 있었음에도 세끼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 6. 8.~6. 9. 서울에 계속 있었음에도 각종 치료 및 식사를 모두 한 것으로 기재, 6. 15.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에 있었음에도 각종 치료 및 세끼 식사를 모두 한 것으로 기재, 6. 23. 낮에 서울에 있었고 귀원하지 않았음에도 세끼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 등), 그 기재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위 경과기록지에 의하더라도 2차 입원(2019. 6. 28. ~ 2019. 7. 22.) 기간 동안에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외에 침술 등 다른 치료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정 간격의 주사 또는 경구약의 투여 등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한 바도 없다. 마. 피고인은 26일간의 1차 입원 후 3일 만에 다시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퇴원할 당시 의사가 많이 나았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하였는데 집에 있으니까 또 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뿌리를 뽑아야겠다 싶어 다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하자마자 또다시 통증을 느꼈다면 보다 정밀한 진단 및 검사, 또는 다른 내용의 치료를 받아보기 위하여 상급병원 또는 전문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텐데, 피고인은 3일 만에 같은 한방병원에 재차 입원하였다. 2차 입원 당일인 2019. 6. 28.자 경과기록지에도 피고인이 1차 입원과 동일한 내용의 사고 및 증상 호소로 입원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밀 검사 등의 흔적이 없고, 그 이후 매일같이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만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인의 빈번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자유로운 입원생활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외출을 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나가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51일간에 이르는 장기간의 의료적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총액 11,185,960원 중에서 입원일당이 5,19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입원 기간이 51일이므로 하루에 약 10만 원의 입원일당을 받은 셈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장기입원을 통한 보험사기의 범행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또는 과도한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연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선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결국 그 피해를 전가하게 되고, 병원의 허위 진료를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험과 의료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등 부정한 영업을 일삼는 병원이 입원을 권유 또는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편승하여 입원의 외관만 작출한 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거액의 입원일당만 챙기는 행위에 대한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고 편취한 보험금이 1,1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다수의 증거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 피력할 뿐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제반 정상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