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C,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 22:30경부터 2016. 3. 29. 04: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E(15세), F(15세), G(16세) 등 3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5호 D 약국 앞에서 E에게 "F은 신용불량자이다.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수위 및 내용, E와 F의 관계와 결과적으로 E가 F 외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으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 중 "나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에서 졌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사회통념상 F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3개월 내에 강화도에 있는 나의 토지를 팔아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처분할 토지가 없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수입과 자력이 부족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2016. 7. 25.경 915만원을, 2017. 2. 20. 14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강화도에 토지가 있는데, 몇 억은 받을 수 있다. 강화도에 있는 토지를 팔고 서울로 이사 오려고 한다. 토지를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갚아 달라고 할 때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처분할 토지가 없었음에도 재력을 과시하였을 뿐이고, B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과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3. 23.경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이자조로 피해자 B에게 합계 금 1,100여 만원을, 피해자 E에게 금 1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원금이 2,45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02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0. 03: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에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2층 현관 부근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51,000원 주택은행 비씨카드 1매, 조흥은행 현금카드 1매, 외환은행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정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구의 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이 있고, C일자 실시한 B구청장 D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한 공직선거후보자이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개의 예금계좌를 통해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을 하고,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07. 12. 3. 부산 F 소재 G식당에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식사비용 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보유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식사비용 22회 합계 638,600원 및 잡화 구입비용 등 26회 합계 757,099원 총 1,395,799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및 공소외 H의 개인보유현금,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처제로서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J로 하여금 2008. 1. 7. B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2007. 12. 27. 부산 K 소재 공소외 L 경영의 M에서 실제로 2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거나 위 L에게 동액의 식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60만원과 50만원을 2회에 걸쳐 위 L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이체하였다가 즉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2007. 12. 27. 위 M에 160만원과 50만원 등 2회에 걸쳐 총 210만원을 "후보자 지출식대"] 내역으로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위 M L 명의의 허위 식사대금 영수증 67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실사에 나선 위 선관위에 그 허위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영수증 사본,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 지출내역서, 음식대금 영수증,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지출 명세서, 후보자지출 선거비용 영수증 및 카드전표, 각 부산은행 예금통장 사본(A, L), 확인서(M 업주),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정치자금신고계좌 사본, 후보자의 배우자 개인통장 사본,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수사보고(M의 일일매출 장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신고계좌 이외의 선거비용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0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함) 대전본부 C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2006. 2. 28. 철도공사와 B노조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B노조는 2006. 3. 1.부터 3. 4.까지 불법파업에 돌입하였고, 철도공사가 위 불법파업가담자 중 303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중 57명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행위에 비하여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재차 징계를 하기로 하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B노조 측은 재차 징계를 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부당하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변론분리(선고)된 피고인들인 D, E, F, G, H, K와 약식기소된 L, M, N, O, P 및 기소유예된 Q과 공모하여, 2007. 8.9. 10: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 920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202호 징계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B 노조원 9명(R, L, S, M, N, O, P, T, U, V)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공사측 진행요원의 제지를 위력으로 제압하고는 한꺼번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K가 의사봉을 가로채고, 피고인 E은 위원장 책상을 밀치고, 나머지 피고인 등이 '재징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이 '모두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H는 공사측 행사진행요원인 W의 멱살을 잡아 책상에 눕혔다. 정상적인 징계위원회 개최가 어렵게 되자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퇴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14:30경까지 위 징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였고, 결국 위 장소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론분리(선고)된 위 피고인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위 철도공사의 징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고,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변론분리(선고)된 피고인들인 D, E, F, G, I, J과 약식기소된 X, Y, Z, AA, AB과 공모하여, 2007. 8. 16.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에 있는 정부대천청사 1동 202호 징계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B노조원 9명(X, AC, AD, Y, Z, AA, AE, A, AF, AG)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공사측 진행요원의 제지를 위력으로 제압하고는 한꺼번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E이 위원장 책상을 밀치면서 위원장 AH의 어깨를 밀었고, 피고인 G과 D이 '징계를 하지 말아라'고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동조하여 현장을 점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이 '모두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G이 '나가긴 어딜 나가'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원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징계위원회 개최가 어렵게 되자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모두 퇴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14:45경까지 위 징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였고, 결국 위 장소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론분리(선고)된 위 피고인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위 철도공사의 징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고,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G, Y, N, I, J, Z, P, X, D, M, E, AB, Q, M, AB, Q, H, O,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W,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획적인 사전모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순차적인 의사연락만으로도 충분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목적을 같이 하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범행현장에서 군중심리에 따라 즉시 의기투합한 후 상호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편승하여 범행을 결행하는 경우 피고인들간에는 암묵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대전 정부종합청사가 B 노조원들인 피고인들로서는 평상시 신분증 제시만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한 이 사건 당시 일부 피고인들이 징계위원회에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난입한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합37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들이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하고, 선거운동제한규정을 위반(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 출마자 및 선거운동기간 등 1)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이하 'F'라고 한다.) 대구지부의 소속 교사들로서 피고인 A는 G초등학교 교사이자 H지회장, 피고인 B은 I초등학교 교사이자 J지회장, 피고인 C은 K초등학교 교사이자 L지회장, 피고인 D은 M중학교 교사이자 N지회장, 피고인 E은 O고등학교 교사이자 P지회장이다. 2) Q은 2006. 7. 31. 실시된 대구광역시 R선거구 교육위원 선거에 F 대구지부가 지지하는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들의 선배 교사로서 선거 직전인 2006. 6. 20.경 자신의 교육정책 및 소신에 관한 주장을 직접 저술한 "S"이라는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를 자비로 출판하였다. 3)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2006. 8. 31.)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선거운동기간(2006. 7. 21.부터 2006. 7. 30.까지)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06.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T 소재 F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2006. 7. 31. 실시되는 대구광역시 교육위원선거에 F에서 지지하는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된 Q이 제작한 이 사건 책자를 지회단위로 100권 내지 150권 가량씩 구매한 후 이를 각 지회 산하 학교별로 소속된 분회장 내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교육위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운영위원 또는 지역위원에게 교부함으로써 Q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이 사건 책자의 배포 1) 피고인 D, E이 자신들이 직접 또는 자신들이 회장으로 있는 지회에 소속된 분회장들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1 내지 39기재와 같이 학부모운영위원 등 총 9명에게 Q을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이 사건 책자를 2006. 7. 중순경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한 권당 12,000원 합계 108,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이 직접 또는 자신들이 회장으로 있는 지회에 소속된 분회장들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학부모운영위원 등 총 30명에게 Q을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이 사건 책자를 2006. 7. 21.경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한 권당 12,000원 합계 36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자백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해당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29, 30, 35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7, 8, 9, 10호증(각 문답서)의 각 기재 - 검 제25호증(책을 받은 학부모 명단), 제26, 27, 28호증(각 수사보고), 제37호증(압수조서)의 각 기재 - 검 제11호증(확인서), 제12호증(수거한 서적 사진 1부), 제13호증(담임선생 책자에 기재한 메모), 제14호증(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기부행위의 점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3항, 제2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의 점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78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선거운동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비록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교사직을 그만둔 Q 후보가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책자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들이 단체로 구입한 책의 수는 601권이나, 이 중 39권만이 학부모 운영위원에게 배부되었다. 3) 피고인 E은 이 사건 책자 배포를 최초로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4) 피고인들은 현직 교사 신분으로서 그동안 좋은 교육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소재 B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위 중대 소속 일병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4. 19: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E생활관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대답을 한 번에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대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21. 7. 1. 20:30경 위 E생활관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속칭 '제로투'라는 춤을 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20:30경 위 E생활관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한잔 해요'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의 작성의 각 진술서 및 K 작성의 지휘관의견서 1. 피해자 일병 C 자필작성의 메모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2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급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군대 후임병을 괴롭힌 사안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이 대전지방법원 2006카명3957호로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에 관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2007. 6. 18. 14:00경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에 예치된 400만원의 예금채권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및 재산목록 사본 1. 재산조회 및 재산조회 회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미 이 사건 예금채권을 담보로 38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가치는 20만원에 불과하였던 점, 채권자 B이 위 예금채권 중 대출금 3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만원을 추심변제받은 점,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7. 5. 9.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개성시 봉동 소재 교차로 상을 관리위원회쪽에서 개성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4 내지 11면) 1. 각 소견서 / 진단서 / 견적서 / 사망확인서 1. 자동차사고확인서 /사고현장요도 / 교통사고현장사진 / 손상차량사진 / 관련사진 1. 수사보고(미합의 확인)(수사기록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19초보18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6.
광주지방법원-2007고단4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4.초경부터 2007. 11. 15.경까지 위 'B낚시터'에서 약 600평 규모의 수조에 총 2,000여 마리의 물고기를 넣어 두고 이 중 70마리의 등지느러미에는 100번부터 169번까지 번호표를, 4마리의 등지느러미에는 500번부터 503번까지 번호표를, 2마리의 등지느러미에는 1,000번부터 1,001번까지 번호표를, 1마리의 등지느러미에는 2,000번의 번호표를, 1마리의 등지느러미에는 'B'라고 적힌 글자표를 각 부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기본 2시간당 15,000원, 5시간 이용료 30,000원, 8시간 이용료 4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경쟁적으로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위 표시에 따라 'B'라는 글자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에는 300,000원 상당의 B랜드 상품권을, 2,000번의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에는 200,000원 상당의 B랜드 상품권을, 1,000번부터 1,001번까지의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 100,000원 상당의 B랜드 상품권을 500번부터 503번까지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에는 50,000원 상당의 B랜드 상품권을, 100번부터 169번까지의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에는 20,000원 상당의 B랜드 상품권을 각 교부해 주고, 위 표들이 부착되지 아니한 물고기를 낚을 경우 1kg당 1,000원씩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B랜드 상품권을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 용품점 및 식당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낚시용품 등 구입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번호표 등이 부착된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보거나 물고기를 낚시 못한 경우 재산상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월 평균 약 1,5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낚시터를 운영하였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손님들로부터 기본 2시간당 15,000원, 5시간 이용료 30,000원, 8시간 이용료 45,000원의 요금만을 받은 점, 일부분의 물고기에만 표시를 하여 자체상품권을 지급하였던 점, 위 상품권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 오직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 용품점 및 낚시터 내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낚시터의 운영방법이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득이나 손실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낚시터를 이용함에 있어 재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C교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폭력범으로 수배가 되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법정 구속시킬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D는 구리시 E에 있는 C교회의 기존 목사인 F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목사에 반대하는 'G'의 회원으로 D와 분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G'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기 위해 C교회에 들어가려 하였다. F 목사를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C교회 앞에 서있던 D는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수배된 전과자가 어떻게 여길 왔냐, 신고해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 수배된 전과자가 아니었다(D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2017.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3)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법정 구속시킬 거야"라고 1회 말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야 이 새끼야')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기사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9. 1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소유 우사 앞에서 E 4.5톤 지게차로 목초더미 하역 작업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근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옆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F(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에 실려 있던 약 400kg 가량의 목초더미를 땅에 떨어뜨려 그 목초더미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주변사진, 현장약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우사 공터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건초더미를 지게차의 지게 위에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할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약 10m 정도를 진행하였을 때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지게 위에 실린 건초더미가 떨어져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0. 9. 6.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란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쏠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다.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 "교통"이란 사전적으로는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지게차에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게차의 지게 위에 건초더미를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장소로 이동하다가 즉 화물을 실어 운송하다가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지게 위에 실린 건초더미(화물)가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0. 3. 6.경 평택시청에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기본 인적사항 및 대부 관련 1차 상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경제상황 등을 확인하고 대부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대부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24(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5.경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D에게 1주일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0만 원을 대부해주고 1주일 후 60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율 2,60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개인들에게 대부하면서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채무자인 E가 대부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E에게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대부업에 이용할 계좌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2020. 4.경 불상 장소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은행 회신, F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한 거래 횟수가 400회가 넘고, 초과 수취한 이자 액수 역시 상당한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죄까지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대부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9:30경 제주시 D 내에 있는 건물에서, E 포크레인(16톤)을 조종하여 건물 밖에서 건물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피해자 C(57세) 등이 포크레인과 불과 5m 정도 떨어진 건물 내에서 철거된 건물잔해에서 건축자재와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포크레인이나 포크레인으로 부순 건물 잔해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포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피해자 등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수를 배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철거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포크레인 굴대로 건물벽을 부수어 그 벽체잔해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져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포크레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664] 피고인은 2019. 1. 28. 04:4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27] 1. 특수건조물침입 가.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장전가위(19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공구용 가위(2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공구용 가위(2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가.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20cm)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를 밀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I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08: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G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공구용 가위(20cm)를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2019고단14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사무실 출입문 파손 여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 현재 그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특수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목격자가 옆에서 휴대전화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데도 그대로 범행을 계속한다든가, 피해자와는 오래 전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거듭 진술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행동과 의사 소통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위,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가게나 사무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