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6

범 죄 사 실 2017고합736 피고인은 2017. 10. 20. 12:3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정문 출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이 발견하고 막아서며 “후진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역주행이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범퍼에 치일 뻔하게 하고, 다시 위 차량의 방향을 앞으로 돌려 진행하면서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C 시설관리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73 피고인은 2017. 11. 16. 19:5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니가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36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동영상 CD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 파일은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재생 영상을 경찰관 개인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인바, 이와 같이 재생되는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 파일의 경우 그 자체로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고, 본래 증거로 제출되었을 원 CCTV 영상의 대용물이라는 측면에서 원래 재생되던 영상의 사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 자체는 원 CCTV 영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원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촬영자·동석자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재촬영된 영상에 사건과의 관련성과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사실조회회신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현재 원 CCTV 영상은 30일의 보존기간 도과로 영구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본 파일 자체는 이 법정에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당시 원 CCTV 영상을 재생해 준 C 총무과 소속 보안담당자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이 CCTV 영상을 그대로 촬영해 갔을 뿐 촬영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촬영 내용을 편집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촬영자인 경찰관 K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화면을 확인하였고, 이에 증거확보 차원에서 일단 CCTV 영상 화면 자체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재촬영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원본을 증거로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재촬영 경위는 통상 수사과정에서 흔히 행해지는 방법으로 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이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실제 재촬영된 영상에는 1분 정도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뿐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되는 장면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2018고합7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합73 사건과 관련하여 2018. 4. 3.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자신의 신발로 때린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의견서 내용을 변경한다는 취지로 2018. 5. 28.자 변호인 의견서를 새롭게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신발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기존 정당방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5개월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 4년 5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차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로부터 차량 진행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모닝 승용차량을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 위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1달 뒤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가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손 부위를 몇 차례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 범행 역시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전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들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