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7세)과 2020.경부터 2021. 9.경까지 교제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3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9.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1.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뭐라는거야 똥구멍에 똥도 못닦는 사람이(겁쟁이) 지난번에도 문자만 보내고 빌었자나. 내 손에 전나 많은 거 있어 페것아 이번에는 내가 엿먹일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협박 문자 등), 불법촬영물 증거자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25, 26, 39, 52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 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경찰서에서 휴대폰에 보관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한 차례 삭제하였음에도 재차 다른 휴대폰에 보관중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20. 9.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9.경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9. 9. 06:26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니면 내가 찾을거야, 네 동생한테 뭘 보내야 할지 내가 알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들’이라고 한다)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뭐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여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동영상들의 촬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동영상의 경우 촬영 각도, 성관계 자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일람표1 순번 14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휴대폰을 주고받으면서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 촬영사실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교제하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21. 10.말경 결국 서로 헤어졌는데, 그 중간에 피해자가 2021. 4.경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동영상이 촬영되면 이것이 이후 협박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더욱더 동영상이 촬영되는지 예의주시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동영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몰래 숨겨놓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성관계 당시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매번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9.경 촬영된 이 사건 각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2020. 9. 9.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20. 9. 9.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사건 각 동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위 2020. 9. 9. 당시 실제 촬영물이 생성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네 동생한테 뭘 보내야 할지 내가 알지’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이를 두고 그 보낼 대상물이 성관계 촬영물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9. 9. 무렵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20. 9.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며, 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