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 차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신한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2. 12. 18. 03:2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꼬마김치 등 46,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 상당액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 03:47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186,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D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 상당액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차량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N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져 차량 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및 내부에 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야구장비 등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Q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쿠론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카드 1장을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 01:12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카페라떼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O의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 상당액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차량절도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2013. 1. 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U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와 G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인 V 옵티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져 차량 예비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X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Y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W 소유의 KB국민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4. 01:51경부터 같은 날 03: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일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들로 대금을 결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97,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2013. 1.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A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와 G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인 AB 에스엠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 50만 원,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3. 1. 15. 01:51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4,500원, 같은 날 02:10경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AF에서 28,000원, 같은 날 02:32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90,600원, 같은 날 02:58경 천안시 서북구 AI에 있는 AJ에서 66,000원, 같은 날 03:16경 천안시 동남구 AK에 있는 AL 편의점에서 79,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9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들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7. 피해자 AM에 대한 카드절도 및 도난카드 사용 가.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2013. 1. 1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N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G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AO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현금 5만 원, 하나sk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AM의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2013. 1. 1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AP 소재 AQ편의점에서 1,000원, 같은 날 01:35경 천안시 동남구 AR 소재 AS 주유소에서 60,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6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들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M,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T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D,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서, 거래내역영수증, 각 차량내부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사용의 점), 판시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수법 역시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들은 만 18세 남짓의 소년으로 아직은 어린 나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승용차가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