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9. 1.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9. 2. 11.경부터 2009. 4. 17.경까지 66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장애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4. 2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1,89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1.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6,683,62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9.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4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08. 11. 4.경까지 65일간 위 E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연골연화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11. 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1,8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5.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059,92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4 내지 40번) 1. 사건송치서 사본 1. 보험범죄 인지보고, A 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분석표 1. 별책 10권(병원 차트 및 의료분석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을 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동일한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기간이 매우 길며, 피고인들의 입원 당시의 증상이나 입원 중 받았던 진료내역이 입원을 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일인 2009. 4. 30.자로 포도당 주사, 물리치료 등을 3일간 시행하라는 의사의 일괄처방이 있고, 2009. 5. 3.자로 위와 같은 처치를 다시 7일간 시행하라는 의사의 일괄처방이 있으며, 2009. 5. 6.부터 퇴원일인 2009. 5. 25.까지 아무런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사항이 없다), 피고인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병원에 입원일시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동반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입원기간 중 피고인들이 잦은 외출을 하면서 병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A가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기재 입원기간 중인 2010. 9. 5. 23:1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전처였던 I이 자신과의 혼인기간 중 피고인 A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입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병원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입원 치료를 행한 병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취한 보험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