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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채널(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종합보험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B에서 ‘F’라는 채널로 보험 관련 방송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8. 5. 25.경 이 사건 방송에서 ‘G’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종합보험 판매 대리점인 E의 자본금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E가 10만 원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처럼 ‘거기 그 법인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본금 10만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0만원 까지만 그 금액을 책임지는거야!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야 니가 책임져 이런거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촉계약서도 안쓰고, 완전히 나중에 그냥 다 문제생기면 다 털어버릴 그런거 아니겠어’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의 법적책임이 자본금의 한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자본금이 10만 원’이라는 부분과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부분은 진실이고, ‘자본금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10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금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10만 원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는 부분은 참·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명제로서 이 부분은 사실의 적시임이 명백하고, 법인의 자본금이 10만 원이라고 하여 법인의 민사책임이 1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자본금이 10만 원’이라는 부분과 ‘(보험설계사들과) 위촉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부분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위한 과정에 부수한 발언에 불과하다. 결국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E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는 보험설계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E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한 점, 그러한 다툼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의 B 방송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 실현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1: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경과 2017. 8.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거리도 그다지 짧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2: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3:1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350번길 5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5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어선 B(6.67톤, C, 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어업)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9cm 이하의 대게,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누구든지 9cm 이하의 대게, 대게의 암컷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06:00경 동빈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포항시 호미곶 북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전일 미리 부설해 놓은 통발을 이용하여 암컷 대게 624마리와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 8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방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암컷 대게 및 췌장미달 대게가 모두 방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형사처벌전력,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부근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일반감정의뢰(채혈검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1.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약 15년 전에 후두암 수술을 받아 언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7:18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26%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간의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경산시 원효로 23에 있는 경산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하려 하였다가, 경산시청 B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남, 49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작성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시청 방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3:0경 부산 영도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의 전화상 진술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적발지점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7:20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서남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춘향터널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uoco5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C에 있는 D병원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인한 충돌로서 과실의 정도 또한 가볍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보험사로부터 상당한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디모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2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상황(피의자 면허대장 첨부-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0:48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22:0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6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8. 20: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 2011년,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5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등에게 “씨발놈아, 새파란 놈의 새끼들, 어디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0: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관리기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6.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80 소재 용담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모친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약식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0%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2:1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강설로 인해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신호로 인해 정지하려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던 GLF쏘나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29세)가 운전하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음주전력, 판결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가 다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는 않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경주시 B 외 1필지에서 C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람으로, 위 C이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C 소유의 위 토지 및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무렵 “건축주가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D에서 담보권 확보를 위하여 본사(본인)는 상기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 및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토지 및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하여 E로 경매가 진행되자, 2018. 3. 27.경 위 법원에 ‘피고인이 2014. 6. 24.경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317,352,99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다가구주택 건물 1층에 자재를 보관하는 등 위 토지 및 다가구주택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2018가합2967 유치권부존재확인) 1. E 경매진행건 1. 수사보고(유치권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축주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17.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을 선고 받고 확정된 이후에도 경매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유치권 주장을 계속하여, D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4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4세)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3. 26.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1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23:47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 각 CCTV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