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샥스핀과 냉동해삼을 수입해서 팔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을 갚아 주겠다. 그러나 현재 자금이 없으니 선수금, 경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수산물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165,090,136원 상당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샥스핀 15kg 200박스 3톤, 냉동해삼 15kg 1,000박스 15톤을 수입하여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다, 대금 5,2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2. 9.경까지 위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산 샥스핀 15kg 200박스 3톤 및 중국산 냉동해삼 15kg 1,000박스 15톤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합계 22,15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29,600,000원을 교부받아, 총 5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06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8. 8.경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가공공장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임대료와 체불임금이 5,000만 원에 달하여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명태를 공급해 줄테니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008. 8. 13.까지 미국산 명태 1,000박스(1박스당 20,000원)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4.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G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범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 전부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 중인 2008. 8.경 발생한 것으로 그 시기 역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산 명태 1,000박스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의 합계인 102,000,000원을 샥스핀과 냉동해삼의 물품대금으로 인수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한다(수사기록 13면). 나아가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편취방법과 관련하여 '중국의 냉동수산물 수출업자로부터 장기간 많은 양의 수산물을 수집, 국내로 수입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진정으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출업자 접대비, 일부물품대금 및 피고소인 중국출장비 등을 교부받아 편취'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면). 결국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수산물가공공장을 경영하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해산물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각 해산물의 산출국 또는 종류가 사기범행의 태양이나 범행 방법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검사 역시 수입하려는 해산물의 명목(샥스핀, 냉동해삼)은 죄수를 결정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를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에게 "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갔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안전을 위해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권유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가로막아 제지하자 F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또 다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해) 및 첨부된 캡쳐 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이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손괴 여부를 추궁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43경 부산 연제구 B모텔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C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을 한 후, 같은 날 10:00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9. 2. 18. 밤 만취 상태인 저를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고소합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D에 임의로 출석하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E에게 "성폭행이 의심되어 방문하였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모텔M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무고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모텔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8. 23:35경 B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2. 19. 00:43경 웃으면서 C의 손을 잡고 B모텔에서 나갔고,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피고인이 B모텔에서 나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모텔 안쪽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나왔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묻자, 작은 목소리였으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히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신 없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16:07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K5 승용차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20:4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신용카드(H)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H 일원에 건립 예정인 I의 건설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I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원회'라고 함)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반대투쟁위원회의 사무차장, 피고인 C, D, E, F, G은 반대투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2018년경부터 I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해오며 위 I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행사측의 접근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J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은 위 I 건설 사업의 시행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예정지 지질조사 및 기초측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들로서, 음성군수로부터 2020. 5. 18.부터 2020. 7. 16.까지 위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출입 및 굴착 등의 허가를 받았다. 1.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20. 5. 20. 08:30경부터 14:30경까지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앞 O 마을 진입로에서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이 지질조사 및 측량 업무를 위해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려 한다는 소식을 음성군청 관계자로부터 미리 전해들은 후 그곳 근처의 임시 초소에 설치된 사이렌을 울리고, 마을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상황임을 알려 사업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약 50여명을 위 장소에 집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어서 확성기가 설치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트럭과 소유자 미상의 트랙터를 N 중간에 세워 두어 교각의 통행을 차단하고, 위 봉고트럭에 앉아 위 트럭에 설치된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사항을 지시하고 I 반대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시위대 전·후방을 오가며 집결한 주민들을 독려하고 주민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피고인 C, E, F은 길이 약 3m의 철제 파이프를 함께 들어올려 N 입구를 막아서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피고인 D는 확성기를 들고 I 반대구호를 외치고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G은 위 피고인들 및 다른 주민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N 앞을 점거하고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지질조사 및 측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20. 5. 21. 10:20경부터 13:20경까지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앞진입로에서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이 지질조사 및 측량 업무를 위해 사업예정지로 재진입하려 시도하는 것을 보고 그곳 근처의 임시 초소에 설치된 사이렌을 울리고, 마을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상황임을 알려 사업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 약 40여 명을 위 장소에 집결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차량 및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트럭을, 피고인 B은 자신의 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폐 차량을, 피고인 E은 자신 소유인 트랙터를 Q 입구에 각 주차하여 교각의 통행을 차단하고, 피고인 A는 위 봉고트럭에 앉아 위 트럭에 설치된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사항을 지시하고 I반대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시위대 전·후방을 오가며 집결한 주민들을 독려하고 주민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소유인 위 봉고트럭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I 반대구호를 외치고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C, E, F, G은 위 피고인들 및 다른 주민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Q 앞을 점거하고 피해자 회사들 소속 직원들의 진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지질조사 및 측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집회 불신고), 수사보고(사업예정지 대체 우회로 통행방해 여부) 1. 고소장 첨부-용역 도급계약서 사본, 고소장 첨부-시위영상 캡처 사진, 고소장 첨부- 시위영상 CD복사 첨부, 고소인 의견서, 동영상 캡처 사진(음성서 T 경장 U 촬영), 고소인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5. 20.자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0. 5. 21.자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틀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지질조사 및 측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죄의 수단,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 C, E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B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D, F, G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08

범죄사실 B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C' 온라인 도박게임을 운영하는 조직의 두목으로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수익금 관리, 조직원 관리 등 온라인 도박게임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D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두목으로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관리 및 조직원 관리를, E은 2011.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B, D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분사장들의 영업관리, 일일정산 등 금전관리, 조직원 관리 및 위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F은 2011. 8.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D과 함께 콜센터 및 C 프로그램 관리를, G은 2012. 5. 5.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업관리 및 의정부 지분사장을, H은 2011. 9. 초경부터 2013. 6. 말경까지는 중랑구·동대문구(경마) 관리사장으로, 2013. 7. 초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는 중랑구·동대문구 지분사장으로 E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I는 2011. 10.경부터 2013. 2. 말경까지는 산본 관리사장으로, 2013. 3.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산본 지분사장으로 E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J는 2012. 10.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경마) 지분사장으로 E과 함께 일일정산 및 조직원 관리를, K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동대문구(경륜)·구리 지분사장을, L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수원·일산·강동구 지분사장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분당 지분사장을, M은 2011. 8.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영등포구(경륜) 지분사장을, N은 2011. 9. 초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천 지분사장을, O은 2012. 8.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강남구 관리사장 및 2013. 6.경부터 바지사장을, P(개명전 Q)는 2011.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일산·관악구 지분사장 및 2013. 3.경부터 5.경까지는 바지사장을, R은 2013. 1.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산관리사장을, S은 2011. 12.경부터 L과 함께 수원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2012. 11.경부터 2013. 7. 17.경까지는 수원 영통지역 관리사장을, T은 2013. 4. 초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중랑구 영업지역에서 손님들 안내, 심부름 등 일명 '홀'을 각각 맡기로 하고, 위 B, D, E, G 등은 부천시 원미구 U아파트 102동 405호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매일 12:00경에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 등 커피숍에서 조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한 뒤 온라인 도박게임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각 지역의 영업현황을 확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영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인원을 보충해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지시해주는 이른바 '정산 모임'을 갖는 방법으로 조직원 약 30여명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C'라는 경마도박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D, E, G 등과 공모하여 2011. 11. 말경부터 2013. 7. 17.까지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 피씨방에서 PC 58대를 설치하고, 미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경마도박 게임인 'C'(Z,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을 각 PC에 설치하고 즉시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 AB, M, E 등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라이터를 가지고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마를 마치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온라인 경마게임을 홍보하여 손님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이 오면 PC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현금과 1:1 비율)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마를 마친 손님이 보유한 코인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손님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E, G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검찰에서 AD, AE, AF, AG, AH, AI, AJ, AK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은 게임장 운영 수익 중 피고인의 지분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토대로 2011. 11.부터 2013. 4.까지 사이에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범죄수익으로 산정함(수사기록 4104면 이하)}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서울, 수도권, 지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직과 치밀한 수익분배체계를 갖추고 저질러진 기업형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도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3:1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동삭1교 방면에서 하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직진차로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장소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도로 표지와 차선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2차로로 끼어든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좌측 범퍼 정비 등 수리비 58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사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 직후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골목으로 도주하여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과 버스인 피해차량의 각 파손 부위 및 정도(특히 피고인 운전차량은 충격 부위인 우측 부분이 조수석 문 부분부터 뒤쪽 펜더 부분까지 찌그러지거나 긁혀 있고, 피해차량의 도장이 묻어 있다)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있어서 충격을 몰랐다’면서도 ‘노면에 있는 울퉁불퉁한 것을 밟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미필적 이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버스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B 홈페이지에 ’C‘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D(여, 47세)의 기사를 보고, 같은 해 3. 3. 15:02경 서울 서초구 E에서 휴대전화기로 ’이 씨발 토착왜 구 고정간첩년 걸리면 머릿가죽 벗기고 클리토리스 인두로 지지면서 애국가 부르련다이 좃같은 찢어죽일년아‘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 16:1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야이 씨발 토착왜구 기레기년아! 클 리토리스를 벌겋게 달군 인두로 지져버릴까보다 ㅈ같은 더러운 핏줄년 너 지켜보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를 읽고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일 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3. 및 2020. 3. 4.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클리토리스를 인두로 지져버리겠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직업, 연령대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메일의 내용 중 ‘클리토리스를 인두로 지져버리겠다’는 표현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받음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분노감을 적극적으로 표출, 해소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축을 가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11:44경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 '자영'(자위영상)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E이 게시한 "중고딩 얼굴 나오는 자영(자위영상)팝니다"라는 글과 F 아이디 'G'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을 이용하여 위 E에게 대화를 걸어 E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1만 원을 송금하고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145674332930.mp4라는 이름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파일을 F으로 전송받아 다운로드한 후 이를 재생하고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 아청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청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게시한 "중고딩 얼굴 나오는 자영(자위영상)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일부 장면에는 교복 등 통상 아동·청소년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거나 다소 어려보이는 여성이 등장하고, 이 사건 각 동영상 배경의 상당 부분이 가정집의 공부방인 것처럼 보여 위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양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워 성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 등 신원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전제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 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 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업체를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투찰금액을 담합하기로 마음 먹고, 2014. 3. 1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을 대표자로 하는 "F"를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명의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공동으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학년도 대구시교육청 G고등학교 졸업앨범 업체선정 전자입찰 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와 "F" 명의로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24회에 걸쳐 투찰하고, 총 19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117,848,314원의 계약을 낙찰받는 등 중복 투찰하거나 투찰금액에 대하여 담합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개 명의 업체 이름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낙찰 확률이 낮아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42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허위 입찰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낙찰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대전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16.77m²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관리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숙박시설 등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다가구주택 등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숙박시설(여관)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2층 여관 124.00m²는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숙박시설(여관)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3층 여관 124.00m²는 C, D에게 각각 임대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건 건물은 각각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술서 1. 대전 G구청 건축과 공무원 제출 건축물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서, 진정민원현장사진, 위반건축물시정명령(2차) [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숙박업에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이 포함됨으로써(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의 나.호), 오피스텔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레지던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고, 2005. 3. 30.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던 여관도 폐업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피고인 가족이 2013. 3. 11. 이 사건 건물 H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3층에 전입자가 등록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고할 의무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래 용도(숙박시설)가 아닌 다른 용도(다가구주택)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 또한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2. 4. 5. 이후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두 차례 개정되었는데,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하고, 계속범의 경우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6. 5. 30.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이 적용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G의회 의원으로서 나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시정명령에 따른조치를 모두 이행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