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 C군청 자치행정과장(5급)으로 근무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9. 1. 8. 승진(4급)하여 C군청 종합 민원소통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2019. 2. 12. 실시된 C군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관련하여 3인의 면접위원 중 1명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 소속 행정주사(8급)로서, C군청의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D은 C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담당(계장)으로서, 위 채용을 비롯하여 C군 공무원,무기계약직 임용시험 등 공무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직상급결재권자이다. '2019년 제1회 C군청 환경미화원 공개채용(2명)'사실은 2019. 1. 22.자에 공고되었고, 1차 서류전형 후 2019. 2. 8. 2차 체력검정에 14명이 응시하여 10명이 합격하고, 그 10명이 2019. 2. 12. 3차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최종적으로 E(1위), F(2위)이 합격하여, 2019. 3. 4.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2019. 2. 12. 실시된 위 채용 면접전형은 3명의 면접위원(피고인 A, G, H)들이 응시 자별로 5개(가,나,다,라,마)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채점한 뒤 이를 합산하여 상위순위자 2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년 제1회 C군청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공고 및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상, 면접전형 결과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동순위자를 상대로 재면접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면접 절차가 지방공무원법상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3명의 면접위원들이 또는 위 3명의 면접위원들과 위 채용담당자인 D이 함께 재면접이나 재채점 등의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4. 오전경 면접 전형에 대한 채점 결과 I, F이 동점으로 공동 2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상위 결재권자인 D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 면접위원 중 1인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2. 14. 14:58경 위 F과 같은 지역 출신인 면접위원 G에게 전화하여 "환경미화원 면접에서 동점이 나왔어요. 회장님이 심사를 다시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4 15:13경 위 G에게 전화하여 면접표를 수정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G는 2019. 2. 14. 오후경 C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이미 채점한 F의 면접표 5개 항목 중 '마'항목의 평점을 '중'에서 '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면접표를 재작성하였다. 이후 같은 날 피고인 B은 마치 이 사건 면접시험의 결과가 처음부터 동점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F이 2위, I이 3위였던 것처럼 '2019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러한 동점자 발생 및 면접표 수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용 업무 실무책임자인 D에게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표와 '2019년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 최종합격자 결정' 이라는 공문을 상신하여 D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F이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과 C군수의 무기계약직 채용 업무 및 위 면접 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최초 면접시부터 F이 2위, I이 3위인 것처럼 '2019년 C군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 및 '2019년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최종합격자 결정'이라는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의 결재를 받아 이를 '자치행정과-3692'공문으로 시행하여 내부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2019년 C군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첨부한 '2019년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 최종합격자 결정'이라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9년 C군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 2019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최초 면접결과표) 1. F에 대한 G의 2019년 C군 무기계약 근로자 면접시험 평정표 1. 2019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결재본) 1. 2019년 제1회 C군 환경미화원 면접시험 시행계획 1. 수사보고(D 및 A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규정 확인), 수사보고(D의 지위 및 업무관련 C군청 조례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제3항에 의한 재면접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채용은 C군에서 비공무원인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절차인바, C군의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인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는 '면접시험은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 의거 실시', 응시자 유의사항에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면접시험 기준이나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는 공고된 내용이 없다.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면 제14조는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면접시험에 대한 규정이 아닌바, 위 공고에 기재된 제14조는 면접시험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위 규칙 제13조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용면접에는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가 준용된다. 위 규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면접시험은 각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도록하고, 제2항에서는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경력경쟁특별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면접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접시험 기준은,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 때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되며, 동점자 발생 시 처리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 사건 면접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접시험 기준을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준용한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와 비교해보면, 즉 위 규칙 제13조에서는 제1, 2항과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면접시험 기준에서는 위 규칙 제13조 제1, 2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로 면접 평정요소에 독자적인 점수화 기준을 정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여 위 규칙 제13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접시험 기준에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C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준용을 명시하였고, 위 면접시험 기준에서 위 규칙 제13조 제3항의 전단 내용을 채택한 이상 위 규칙 제13조 제3항의 전단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면접 동점자 처리방식에 대하여 규정한 위 규칙 제13조 제3항의 후단도 규정 성격상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용면접에서 발생한 동점자에 대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D에게 보고하였으므로 D에 대한 위계 내지 기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채용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여부, 1명의 면접위원만 동점자에 대하여 재채점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며 이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환경미화원 채용서류에는 면접시험에서의 동점자 발생을 알 수 있는 최초 면접결과표 및 이후 처리 절차에 대한 공식서류가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동점자 발생을 표시한 최초 면접결과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자신의 업무수첩에 보관하고 있던 점,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들끼리 면접위원 중 G에게 재채점을 부탁하기로 결정한 후 D에 대한 보고 없이 바로 피고인 A가 G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면접위원 1인에 의한 재채점을 결정하고 면접위원 G만 재채점을 실행한 일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용담당 실무책임자인 D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면접 동점자에 대한 재채점을 결정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D 및 그 상위 결정권자인 C군수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 한편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면접 동점자 발생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고인들과 접촉하고 피고인들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게 진술한 것으로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D은 법정에서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채용 면접 당시에 C군청에서 별건 채용 논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건 채용에서 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채용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점자 발생은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더 주의하여 처리하여 기억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할 때 D의 진술번복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면접 동점자 발생을 보고받았다는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D에게 보고하여 D에 대한 위계 내지 기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27조, 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자의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당시 동점자 처리에 대하여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나 시행계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처리의 미숙함 내지 경솔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특정인을 선발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대가 내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