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골재채취 및 파쇄,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 등 골재채취 및 유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북 일대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및 유통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이하 ‘E’라고 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F는 2019년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9. 11.경 부동산개발 및 토석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와 버섯재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을 F의 모 I 명의로 설립한 사람이다. B은 2018. 8.경 전북 일대에서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토석수요가 급증하자 전북 일대임야에서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으나 산지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도 인접 여부, 환경평가 등 허가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신규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비교적 저렴한 보전산지를 매입한 후 마치 임업인이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것처럼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 부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꾸며 임야에 매장된 토석을 채취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보전산지인 정읍시 J 임야 104,77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버섯재배사로 건축신고를 한 후 토석을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의 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B은 이 사건 임야의 버섯재배사 신축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인부와 장비를 관리·감독하며 토석을 채취한 후 그 수익 중 일부를 F에게 분배하고(공소사실에는 F와 피고인에게 수익을 분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아 이를 위와 같이 수정함), F는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과정에서 중도금 3억 원 상당을 부담한 후 모 I 명의로 버섯(꽃송이)재배사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I가 임업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버섯재배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산지관리법령을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자문하는 등 산지전용신고절차를 돕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석채취가 주목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로부터 I에 대한 버섯생산교육수료증을 교부받는 등으로 I가 실제 버섯재배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산지전용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F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위 서류 제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을 직접 면담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자문을 하고, F는 2020. 2.경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위와 같은 외관 및 자문 내용을 기초로 마치모 I가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꽃송이)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산지전용 신청을 하여 2020. 3. 4. 위 임야에 대하여 모 I 명의로 산지전용권한을 부여받고, B은 그 무렵부터 위장 석산개발 의혹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2020. 5. 25.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토석 약 4,200㎥ 이상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피고인과 동일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B, F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B에 대하여는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2노377, 637(병합)}, F에 대하여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655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업무협조의뢰(녹취록 작성)공문 1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녹취서(2019년8월4일 : B, A), 녹취서(2019년10월4일 : B,A)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 업무수첩 메모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2019년 각 작성 업무수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L 일정 분석 보고), L 캘린더 출력자료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F는 버섯재배사 운영을 위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마치고 신축공사를 하던 중 부산물로 나온 토석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토석 채취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B, F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 F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B, F의 공모 범행 관련 판시 각 증거 및 B에 대하여 확정된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F가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고,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버섯재배사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토석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버섯재배사 설치 신고 및 사업계획 변경 관련 B, F가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평지가 아니고, 산지로서 버섯재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사가 있는 산지이다. 또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면적 합계는 911.25㎡인데, 이보다 큰 면적인 7,250㎡의 보전산지를 전용하겠다고 신고하였다. 또한 B, F는 최초 계획 높이보다 5~6m를 더 절토하였고, ‘(유)M에 토사 반입 및 인근 농지의 객토, 토목공사지 복토용으로 처리’하겠다던 최초 토사처리계획과 달리 N에 4,200㎡의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 사업계획의 변경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버섯재배사 신축이 아닌 토석채취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B의 종전 사업 운영 내역 B은 2003. 5. 1.부터 2010. 5. 4.까지 골재 도소매업, 골재채취 및 파쇄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였고, 2017. 3. 30.부터 2020. 7. 30.까지는 토석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P의 대표이사였으며, 2020. 2. 5.부터는 토석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위와 같이 B은 주로 석산 개발사업, 골재 채취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버섯재배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비록 유한회사 C의 목적에 ‘버섯재배 및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회사는 B, F의 공모 시점 무렵인 2019. 11. 22. 설립된 것이다). F의 가담 관련 B은 최초 정읍시 J 임야 104,777㎡를 다른 사람과 매입하려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Q를 통해 소개받은 F와 함께 위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다. B은 버섯재배사에는 관심이 없었고, 버섯재배사 신축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에 버섯재배사는 R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토석을 채취하여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다. 이러한 B의 계획에 F가 합류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F도 버섯재배사를 내세워 토석을 채취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B의 S와의 통화 당시 발언 B은 S와 통화를 하면서, ‘시에서 판단할 때 얘들이, 물론 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서류상으로 딱 봤을 때 재배사로서 하자가 없는 땅이어야 된다’, ‘우리가 토석 채취로 내든 뭐든 해 갖고 했더니 그것도 T이 재배사로 하래야 (중략) 남들은 허가 정읍에서 못 낸대야’라는 등 버섯재배사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번 한다. B은 Q와 대화하면서는 자신이 돌, 석산 사업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버섯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F를 내세운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 F와 B의 통화 당시 발언 F는 2019. 11. 19. B과 통화를 하였는데, B은 ‘농업법인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중략) 농업법인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 (중략) 어차피 짜고 치는 거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F는 2021. 6. 7. B과 통화를 했는데, B은 ‘설계가 좀 이상하게 됐는가봐, 재배사를 짓고 뭐 할려면 솔직한 얘기로 흙을 좀 떠야 되고, 그런 과정이잖아. (중략) 근데 그런게 없다 이거지. (중략) 근데 밑으로 푹 꺼진데다 하니까 거꾸로 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라는 말을 하였는바, 버섯재배사를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 내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였다. 나아가, F는 2021. 7. 9. B과 통화를 하면서, ‘버섯재배사 부산물 시설은 나가는거, 팔아먹는거 문제 없잖아. (중략) 우리가 말이 뭐 부산물이지만은 우리가 좀 알아서 좀 많이 하고, 저걸 할라고 마음먹은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버섯재배사 신청해서 한 건 맞잖아’라고 말한다. 둘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B, F는 버섯재배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기 위해 버섯재배사를 신축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F가 작성한 대여금상환계획서의 내용 F가 2020. 2. 12.경 ㈜U 측, 즉 V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대여금상환계획서에 ‘G이 정읍시 J 외 1필지를 매입한 사유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기 위함입니다. (중략) 지목은 임야지만, 지질조사를 통하여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물량을 산출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토석채취현장들의 현실입니다. G이 임야를 매입하게 된 경위도 지질조서를 통하여 토석채취가 가능한 양이 최소 200만 루베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기에 임야를 시세보다 20배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하게 되었고, (중략). 참고로 G의 현장에서 직경으로 1.5㎞ 내외에 있는 임야도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토석채취업자들이 판단하여 지질조사를 하였고, 토석채취업체들이 임야의 소유주와 평당 5만 원에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략). G F 이사는 토석채취사업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인, 허가를 받아 2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B, F의 2019. 11. 12.자 공동투자 사업계약서의 내용 F가 2019. 11. 12. B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투자 사업계약서에 ‘토석채취 및 판매에 따른 공동사업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현장 내용(버섯재배사 허가 및 토석채취)에 대한 토사, 토석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사업을 “갑(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P를 가리킨다)”과 “을(F가 모친 명의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가리킨다)”이 공동 투자 사업을 함에 상호간에 아래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영리활동을 함에 신의와 성실을 다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버섯재배사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 고의 관련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 F가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버섯재배사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토석을 채취하기로 공모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 및 사정을 잘 알면서 함께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B에 대한 발언 내용 및 B의 메모 내용 2019. 8. 4. 피고인과 B의 통화녹음 녹취서(수사기록 6권 2147면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이 B에게 “J건이 제가 우려하는게. 지금 B이 여기저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골재를 하시려면. 지금 시장 체제 하에서는 W하고는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발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 10. 4. 피고인과 B의 통화녹음 녹취서(수사기록 5권 1995면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이 B에게 ‘제가 지금 시청 들어와서 시장님 뵙고 나왔거든요. J 말씀드렸어요,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리고 토사채취허가를 저쪽 새만금청에서 국가기반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새만금청에서 자기네들이 돌을 납품받겠다라는 공문이 있으면 이에 가능하다, 그게 시장님의 재량이라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땅도 위치도 지도로 다 설명해주고, 버섯재배사로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흙이랑다 반출할거다라고, 그 이야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그게 떨어졌으니까 준비하시면 될 거 같아요’라고 발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B이 업무수첩에 메모한 내용(수사기록 4권 1104쪽 이하)에 따르면, 2019. 5. 16. 오후에 피고인이 정읍시청 도시과에 들어가 X의 토석채취와 관련한 협의를 하여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니 접수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B에게 전달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이 L 일정에 메모한 내용(수사기록 6권 2241면 이하 참조)에 따르면, 2019. 10. 13. B이 정읍시립미술관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만나 J 토석채취 건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발언과 각 메모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B, F가 의도한 사업의 주된 목적이 버섯재배사 운영이 아니라 토석채취허가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B, F와 공모하였으며, 위 공모내용에 따라 I에 대한 버섯생산교육수료증이 발급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V와 피고인, B의 만남에 관하여 V의 전화녹음진술 녹취서(수사기록 1-2권 1146면 이하)에 따르면, V가 2020. 12. 16. Y에서 B과 피고인을 함께 만났는데, 당시 전반적으로 B이 토석채취 가능 매장량, 채취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할 때 피고인이 B과 함께 얘기를 하였고, B이 피고인이 있어야 관 및 공무원과 얘기가 되어 토석채취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만남 당시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B, F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로 인해 주된 수익이 발생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버섯재배사 관련 업무 능력 유무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권 1182면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과 함께 E 이사였던 K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R과는 달리 버섯재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버섯재배사 운영에서 B이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버섯재배사로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줄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거짓 산지전용신고 후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보전산지가 상당한 규모로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계획적으로 범행 방법을 공모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은 B, F로부터 제공받은 음식과 술 등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