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6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10.경부터 2014, 1, 14.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층 약 180㎡ 소재 'H PC방'에서 바지사장인 I등을 고용하여 I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 게임 " 시설제공업자등록을 하고 '삼국제왕전2'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마련해 두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삼국제왕전2'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J 사이트에 연결되어 PC방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는 이미 입력되어 있고 PC방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장당 7,000원에 구입한 액면금 10,000원의 상품권을 10,000원에 판매한 후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J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입한 상품권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목패)를 입력해 주어 목패를 걸고 온라인 상에 접속한 사람들과 '삼국제왕전2' 게임 상의 경마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3.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소재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하여 소개받은 I에게 "매일 10만 원을 지불할 테니 H PC방을 운영하는데, 1 명의로 등록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2014. 1. 14.경 위 H PC방이 영등포경찰서에 단속되자 재차 1에게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실제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여 으로 하여금 2014. 2. 21. 및 2014. 3. 3.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M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시설비를 투자하여 실제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8.2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제1, 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식명령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696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출석요구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정리내역) 1. 감정의뢰 (H PC방) 및 회신 1. 각 메모 및 B 작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던 사실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받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여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1. 14,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층 약 180㎡ 소재 'H PC방'에서, A은 바지사장인 I등을 고용하여 I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삼국제왕전2'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마련해 두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삼국제왕전2'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J 사이트에 연결되어 PC방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는 이미 입력되어 있고, PC방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장당 7,000원에 구입한 액면금 10,000원의 상품권을 10,000원에 판매한 후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J사이트에 접속하면 구입한 상품권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 (목패)를 입력해 주어 목패를 걸고 온라인 상에 접속한 사람들과 '삼국제왕전2' 게임 상의 경마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A 운영의 'H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 PC 30대, 모니터 30대, 책상 30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600만 원을 받지 못한 판매업자일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동업으로 이 사건 PC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경마게임을 제공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과 증인 I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PC판매업자로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PC방에 PC, 모니터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PC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자,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B에게 그 금액만큼 이 사건 PC방에 대한 지분권자로 참여하면 이 사건 PC방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분비율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점(동업 약정이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PC방을 개업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개업 5일 만에 이 사건 PC방이 단속되어 피고인 B이 공급한 PC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 B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PC까지 압수되자, 피고인 A에게 협조하여 잔금을 받거나 PC라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 동행하거나 I을 찾아가 부탁하였다고 보이는 점, I은 피고인 B을 이 사건 PC방의 공동업주라고 진정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업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피고인 A이 사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PC방을 임차하고 1에게 바지사장을 제안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 A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I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거나 위 증인의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거나 부족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의 지위·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