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의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5.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인 54,626,691원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공급가액 546,266,9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1. 서울중앙지방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6,953,44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4.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514 공사대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2.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54,626,691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합의 당시까지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3.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사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로 먼저 지급받은 54,626,691원을 공제하고공사대금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일체의 분쟁을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는 즉시 모든 법적절차를 해지하고, 쌍방은 이후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음을 인감 첨부하여 확약하며 공증하기로 하는 내용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54,626,691원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판결문, 내용증명 우편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제출)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2. 10.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의 묵시적 기망행위와 이로써 피고인이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5,400만 원을 넘는 부가가치세 지급액에 관하여 달리 이를 공사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 약정 공사금액 4억 9,4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관하여 별도 정산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변제 주장의 누락이 피고인이나 당시 소송대리인의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 확정 후 2015. 1. 19.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피고인은 2015. 1. 22. 이를 수령하였다)에도 '귀하(피고인)가 당사(피해자)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부가세 처리가 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송 판결 외에서 별도 정산이 불가피하다.', '당사는 최근 위 판결에 따라 5,700여만 원을 추심하였고, 판결금 이외에 추가 인입 공사비와 관련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으나 과거 5,400여만 원의 부가세를 받은 적이 있기에 향후 이를 고려하여 잔여 판결금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2014년 2월 이후 피해자의 직원이나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2015. 2. 10.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약 5,400만 원을 공제하는 문제, 합의금 자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측 경리직원 G은 이 사건 합의 당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사후 소급신고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약 5억 4,600만 원으로 약정 공사대금 4억 9,4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이에 관하여 이미 2014. 3.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건 합의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에 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고 보아도 무방한데도, 달리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 자체에 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기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공사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들을 공제하여 합의금이 산출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공제금액이 너무 크고,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들이 배척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해자는 앞서 본 2015. 1. 19.자 내용증명우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자신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응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금에서 부가가치세로 지급된 약 5,400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 가압류에 관하여 들인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판결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시행한 씽크대 공사비용을 공제하여 합의금을 절충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 역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에 응하였고, 결국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그 추심을 단념하였는바, 그 자체로 피고인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따른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데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관련 민사 분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축 6층 건물 중 3~6층 공사부분이 비과세 대상(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약 5,400만 원 중 1,060만 원을만 원을 환급받았을 뿐, 나머지 약 4,400만 원을 환급받지 못했는바, 결국 위 4,4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급받지 못한 4,400만 원은 원래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액이 부가가치세 전액인 약 5,400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69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일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제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상당한 가산세를 추징당할 입장이라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