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5:46~06:20경 속초시 C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E'라는 식당 주방에서 영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왜 그래, 넌 술만 처먹으면 위아래도 없는 싸가지 없는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후 위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의 남편 F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그림(맥주병 던진 상황), 사진(칼을 잡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은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17cm에 달하여 피해자가 위 칼에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배 부위로 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 왼쪽 아래 부분을 찔렀고, 칼날이 피해자의 등을 거의 관통하기 직전 상태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장 천공, 피부결장 누공, 장간막정맥의 손상, 하대정맥의 손상, 위 천공 등의 깊은 상처를 입었고, 범행 후 피해자가 병원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월 15일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3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I병원 치료비 800만 원을 부담하고, 이후 피해자가 H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등을 관통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결국 우측대장 절제술을 받게 되어 추후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설법인인 쿠웨이트국 현지법인 C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쿠웨이트국 소재 빌라 303채 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D회사 및 E회사 컨소시엄 스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회사의 공사계약 이행지체로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면서 F 등 근로자 8명을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30.경부터 2012. 1. 18.경까지 위 쿠웨이트국 소재 빌라 303채에 대한 공사현장에서 공급계약에 따라 위 빌라업체와 미리 연락을 취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근로자로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이 쿠웨이트에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쿠웨이트 공사현장으로 보낸 것이지 제3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 8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을 쿠웨이트로 파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쿠웨이트 소재 빌라업체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근로자들과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쿠웨이트 현장으로 갔던 G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사현장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빌라공사 관련 자재구입 문제 등을 보고한 점, 위 G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과 숙식비를 피고인에게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근로자들을 고용·파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B에서 C 상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1. 11:00경 충남 서산시 D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 앞 가로수에 매장 영업이 잘 안되어 영업 홍보 목적으로 거목기획에서 제작한 면적 4.5㎡ 현수막 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신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10번 신호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3:26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5 삼성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3. 5.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2.분1) 임금 1,386,155원 등 임금 합계 3,322,3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38,3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2.분'은 '2013. 2.분'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9. 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7,3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8. 00: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5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 전열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소주 2병 정도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해 벽에 걸린 벽걸이 전열기를 떼어서 때릴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비록 합의한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몹시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이 정한 하한형을 두 번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2015고단1323 피고인은 C 배기량 400cc인 CB4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21: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정육점' 앞 도로를 촬영소 고개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주택가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위 오토바이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20:44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함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1)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위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와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2015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2015고단157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종 전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18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 횡단하였고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마트 앞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8세) 및 그 딸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욕실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D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4:3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 내에 열쇠고 리형 캠코더를 설치함으로써 같은 날 04:39 경 피해자 Cl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되게 하고, 2015. 2. 21. 05:15 경 피해자 C 이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게 하고, 2015. 2, 21, 05:39 경 피해자 D이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7:47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경춘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형을 선고함 • 범행 인정, 범죄경력 없음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없음),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서울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에서 참숯을 수입하여 이를 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사 보관창고에서 피해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갈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삭제>(상표등록번호 : G), "<이미지삭제>(상표등록번호 : H)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참숯 포장 박스 711개에 참숯을 채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7. 23.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사 보관창고에서 피고인의 서울지사장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명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사업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참숯사진 첨부), 수사보고(J 박스 사진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 부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중간 딜러들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숯을 수입하는데, 수입한 숯의 제조 및 포장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수입한 숯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숯 포장박스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한 숯이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나. 몰수 대상 부인 이 사건 숯 자체는 등록상표와 상관없이 제조되었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숯을 수입 및 판매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숯은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침해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숯이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97조의2 제2항 소정의 임의적 몰수 대상이어서 몰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고의에 대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숯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I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상자에 들어 있는 숯을 매수하였던 사실,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숯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으니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상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사실, 이 사건 K 상표는 K 포장상자 전부에, 이 사건 J 상표는 J 포장상자 중 일부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점과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숯을 포장상자 단위로 거래하는 사실, I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는 숯을 포장상자 단위로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된 포장상자는 511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숯의 포장상자에 이 사건 상표들의 등록여부 및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I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위 포장상자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이 사건 상표들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상자 단위로 숯을 판매하기도 한 점, 피해자도 숯을 포장상자 단위로 판매하는 점, 압수된 포장상자의 개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상표들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상자가 다수의 다른 숯 제품에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상표들의 등록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대상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상표의 사용행위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을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상표법 제97조의2 제2항은 상품의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숯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박스 단위로 수입하였고, 그 포장박스에 이 사건 상표들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숯과 그 포장박스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에 제공된 침해물이라 할 것이어서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숯은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포장박스와 쉽게 분리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의 운영, 피고인들의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어서 몰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 인천신기점에서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성명 불상자에게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1,9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610,600원을 납부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완제시까지 성실히 점유·관리하여 만약 대출금을 미납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로 구입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즉시 지인 E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담보 대출금을 꾸준히 변제하거나 담보물인 위 승합차를 점유·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E 공범 사건 확인)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 (3회 할부금 합계 1,839,765원),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승합차를 대포차 거래상인 에게 넘기고 1,230만 원을 취득하여 소비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4. 12. 20:4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연일 과적검문소에서의 B 화물차량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석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고발인 D(남, 52세)은 C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18.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C4층 소회의실 2016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장소에서, D과 C이사 등 여러 명이 조합장 직무대행 임원 순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안건 심의 및 의결을 하는 도중에, D 등 이사 여러 명이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조합 정관을 D을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 의결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양손에 의자를 손에 들고 탁자를 향해 내리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탁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D과 이사들에게 "야, 너네 마음대로 해, 너 좆도, 좆달렸으면 좆 달린대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D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5. 18. 임시이사회 회의녹음파일 및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로 탁자를 내리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이사회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7927 판결). 판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에 찬성하는 이사 등과 반대하는 이사 등이 언성을 높이며 논쟁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 후에도 외관상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행동, 발언의 맥락과 내용, 목소리의 크기 등을 종합하면, 당시의 격한 이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 의자로 탁자를 내리치고 욕설을 한 행위는 이사회 진행자의 회의 진행 등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탁자를 대신하여 다른 탁자를 사다 놓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2015고단2786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4.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9길 42 에 있는 금천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현수막을 들고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나도 알아 새끼들아, C 시장을 만나게 해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맨발로 왔다갔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8:5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에 있는 금천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현수막을 들고 위 구청 소속 공무원 D에게 "엊그제 길거리에 떨어진 현수막을 치우라고 다산콜센터에 신고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했어,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맨발로 왔다갔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금천구청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9. 03: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수경 G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확 씨발 좆같은 놈아, 너네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펴서 위 G의 목을 1대 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재차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의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144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9. 00: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K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위 주점에서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산으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워 주전 손님인 피해자 L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제지당하자 위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D의 각 진술서 1. 사진(G),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가 욕설하는 사진, 사진(소주병, 현수막)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5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4.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와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 6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그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2. 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801-2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덕도삼거리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시속 약 3 ~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덤프 트럭의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적면 덕도리 801-2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2008. 4.경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회피한 채 지내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결국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다리를 다쳐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병원 입원 기간 동안 기존 범행에 대한 안일한 처신이 더 처벌을 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