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421 어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 7.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8.경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항 및 5항 생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감사담당관 F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피씨(PC) 방에서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내용의 문서 15장을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1: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서 이를 인출한 후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6. 19: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 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8. 7.경 피고인 A가 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렌트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8. 9. 17: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탄 후 그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8395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내지 인적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직접 교부받거나 특정 장소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하여 가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 7.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놓아둔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8. 8.경 피고인 A가 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인데 당신의 집 전화번호가 서울 금천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꿔놓고 그 돈을 집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찾아놓은 돈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현관 밖으로 내놓으면 항공 촬영을 하겠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2019. 8. 8. 13:50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P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는 등 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기지인 Q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놓은 미화 2만 40달러와 현금 391,39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 A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무죄일 경우 재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9. 13:16경 수원시 팔달구 S아파트 단지 내 'T어린이집'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1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서울 및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각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U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1대(V), W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2대(X, Y)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후 각 그 유심칩(Usim chip)과 함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인터넷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구 달서구 Z건물 AA호에서, 피해자 AB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C'에 게시한 엑소 콘서트 입장권 구매요청 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엑소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엑소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 계좌(AE)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9,8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및 사기 동종 전과 확인보고) 2019고단64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렌트계약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839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보고), 송금확인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3) 위조공문서행사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 ~2년 4)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의한 가중 : 2년 6월~6년 2)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의한 가중 : 1년~2년 6월 3) 없음 4) 가중사유(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 안됨)에 의한 가중 : 10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제1유형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 3월)과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8월)을 제2유형 사기죄(보이스피싱 관련)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7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비록 사회초년생 나이의 사람으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하다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실제로 공연 입장권 등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해당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범행을 한 것만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본범들인 성명불상자들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짧은 기간 내에 유흥비나 사치품 구입비 등으로 거의 모두 탕진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수십차례 제출하였는바,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인 이상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서면의 제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저질러 놓은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불우한 가정환경 상황을 아울러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다.)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0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의한 가중 및 감경사유(소극적 가담)에 의한 감경 : 1년~4년 2) 가중사유(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 안됨)에 의한 가중 : 10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비록 사회초년생 나이의 사람으로서 사회경험이 일천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당시 이전에 저지른 횡령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다액의 피해금을 본 범들인 성명불상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에 가담하였고, 심지어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짧은 기간 내에 유흥비나 사치품 구입비 등으로 거의 모두 탕진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는바,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인 이상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서면으로는 자신이 이미 저지른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불우한 가정환경 상황을 아울러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다.)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19. 8. 7.경 피고인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2019. 8. 9. 17: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K를 만나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하는 금전을 건네받을 장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와 함께 차를 타고 현장에 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조공문서 행사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