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B 체육관에서 약 11년간 운동을 한 관원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 05:40경 통영시 D 에 있는 B 체육관에서, 합숙훈련을 한 후 체육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던 피해자 C(당시만 12세)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얹어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19:00경 부산에서 통영 방면 E 휴게소 부근에서, 학원 차량인검정색 그랜드 스타렉스 F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원으로 그리는 것처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죄명도 구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죄명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G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09년경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 제298조(2016년경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2)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범행은 위 시행일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4)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 3)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 4)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행으로서 이후 법령의 개폐 등으로 처벌법규와 법정형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소제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구성요건에 대하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과거의 양형기준은 그 당시 적용되던 처벌법규의 법정형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과는 적지 않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상 그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처벌법규의 법정형에 최대한 부합하게 설정된 과거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 2009. 7. 1. 시행된 최초 양형기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위 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당시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때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2009년경 범행 발생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사과를 받아들여 2016년 경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2016년경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