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21.10. 1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1:3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로 같은 날 13:31경 피해자에게 ‘종일 티켓비’(속칭 ‘올’)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계획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날 17:25경 개인택시 기사 H에게 전화하여 귀가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귀가를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위 H의 전화를 대신 받아 “아줌마 자고 가니까 택시 콜 취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뒤 쪽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마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함에도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위, 턱 부위, 목 부위 등을 베어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겁을 먹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수술 직전 상처부위 사진(순번 2), 피해자 응급처치 및 후송 당시 상처 사진(순번 3), 피해자의 상처 모습 확대 사진(순번 25)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 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식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8월 ~ 20년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20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중식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수단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자칫 인명을 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단기간에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