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1995. 2.경 결혼하여 2020. 9.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 해자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균형감각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3:0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혼소송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지카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기록지 편철-D병원, E, 고소인 B 전화통화내용 보고, 진단서 편철, 사건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실의 문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틀거리다가 문틀의 골 사이에 오른쪽 엄지발가 락이 끼인 상태로 넘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을 다쳐 피를 흘렸으며,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D병원 담당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에는 ‘발가락의 압착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원 원장 작성의 진료확인서에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우측),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우측)’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의원의 진료기록지(clinical chart)에는 ‘다른 사람에 밀려서 넘어졌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 란에 ‘환자 말에 의하면 배우자와 다투다 밀리는 과정에서 바닥 턱에 걸려 수상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실의 문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는 지체장애로 인한 균형감각 부족으로 비틀거리다가 문틀의 골 사이에 발가락이 낀 상태로 넘어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 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집에 없었고, 119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는 밖이 밝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딸 G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주거지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역시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119 구급대원의 현장 도착 시각이 23:24로서 심야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G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7:40경 대구 동구 B 내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지 않고, 자신을 상대로 별건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려 냉장고에 머리와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그를 뒤따라가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층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09. 11. 16.경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1월 임금 4,392,286원, 2019년 12월 임금 5,050,000원, 퇴직금 28,953,204원 합계 38,395,4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G, H의 임금, 퇴직금 합계 46,518,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 G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층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4. 10. 20.경부터 2020.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년 6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947,368원, 퇴직금 15,206,473원 합게 18,903,84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B 등 3명의 근로자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3,903,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9:51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동 옆 자전거 도로에서 술에취해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운행하다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을 지나친 후 피고인을 돌아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를 1회, 코윗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촬영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천군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판매업소 및 전자상거래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중국산 D(이하 ‘이 사건 당면’이라 한다)을 통신판매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5회에 걸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실제 홈페이지에 판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아닌 아버지 E이라는 주장을 새로 하였고, E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와 피고인신문 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판매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면의 판매 페이지에는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촬영하여 게시한 제품 사진에는 ‘원산지 : 중국’이라는 기재가 명확히 확인된다. 고의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원산지가 중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사용하는 대신 원산지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면의 정보를 게시한 것은 F가 운영하는 쇼핑 홈페이지의 일부인데, 원산지 부분은 기본 입력값이 국산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원산지를 국 산으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한 나머지 그 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산지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고의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면은 브랜드 제품으로서, ‘D’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물건은 중국산 제품 한 가지이고 국산 제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포장 단위는 14kg들이 대용량 박스로, 일반 소비자의 가정용이라기보다 식당과 같이 물건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고객층에게 적합하다. 이들 고객층은 이미 해당 브랜드 제품의 가격과 원산지 등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도 모두가 중국산일수밖에 없는 해당 물품의 가격대에서 높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가치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키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에게서 원산지 거짓 표시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면의 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매된 물품의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적발될 때까지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 상태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409 송담대역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75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발로 위승용차를 운전석 옆 부분부터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까지 수회 걷어차 수리비 견적 368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차지 말라”고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14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주차로 인하여 횡단보도 통행이 방해되는 것에 화가 나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년이”, “씨발년이 길을 막아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6)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복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손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서 차에 기스같은 자국이 많이 생긴 점,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재물손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광주시 D 연립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8.부터 2019. 11.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1. 임금 3,080,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1. 임금 1,700,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11. 임금 1,900,000원, 2019. 11. 13.부터 2019. 12.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11. 임금 2,6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32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서류처리전,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분당로 23에 있는 분당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 직업,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1:05경 전남 화순군 B 인근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울산 동구 C에 있는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등 2300만 원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프집을 운영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자금 이외에는 호프집을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위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630만 원, 2018. 1. 25. 88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만일 이 사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 즉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임대차보증금으로 통칭한다)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일부를 그 용도 이외에 호프집 개업에 필요한 준비비용으로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방을 인수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냈는데,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무렵 길거리에서 국화빵을 구워 팔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이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것까지 보게 되자 딱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별도로 금전을 차용해 주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할 용도로 특정하여 돈을 빌리면서,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맞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은 차용금은 기존 호프집 운영자에 대한 권리금, 인테리어비, 설비 및 비품비용 등 호프집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준비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D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의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피해자는 임대인에게는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는 권리금을 각 지급하면서 임대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설비와 비품을 상당 부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별도의 차용금은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그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과 구분하여, 호프집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위 나.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여 직접 호프집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00경 원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지인 3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끝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러 간 사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센터장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E 센터장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과문 첨부)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8:30경 안성시 B 앞 폭 약 3m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C 소유 땅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고, 쇠파이프와 철제 펜스를 이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내사보고 1.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지적도 등본 컬러 사진, 다음 카카오 지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공로라고도 한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고,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04. 5. 24. 경기 안성시 E, F, G, H 각 토지와 위 F 지상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들에는 이 사건 도로가 있는데(특히 E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I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적어도 1950년대 무렵)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아주 오랜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고 봄이 타당하여 형법 제185조이 ’육로‘에 해당하고, 다른 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도로의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사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오히려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2:5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면서 출입문을 잡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개새끼 죽을래, 너 씨발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요리를 하는 중이어서 식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협박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식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음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협한 것인바, 그 행위 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도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방법이나 결과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에 고액의 벌금이 피고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형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13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이전 상호 : C㈜, 이하 ‘피해회사’라 함]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수수료 선지급제도’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일정기간 이상 유지될 것을 상정하여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 모집일의 다음 달에 전체 수수료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D이 월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면서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위 D 명의로 ‘E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직접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25.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90,110,370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전항과 같이 E보험의 계약자 D을 위하여 보험료 15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3. 25.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위해서 보험료 합계 18,723,43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장, 피해회사의 지배인 F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관의 보험계약자와 전화통화,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 지급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어머니인 G가 이 사건과 유사한 보험수수료 사기와 보험료 대납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이 사건까지 더하면 죄가 더 될 것으로 생각되어 자신이 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사인란이 있는데 사인이 있으면 그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누가 보험계약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전산에 입력하려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타인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산에 입력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회사도 G가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산에 입력해도 이를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험설계사로 피해회사에 입사시켰고, 피해회사에서 알려주어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고인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어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총무를 시키려면 업적이 중요하고 총무 발탁이 되면 그 회사에 임원 정도가 되는 것이 쉽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고 G가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라. 여기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지배인 F은 수사기관에서 ‘엄마인 G가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시키고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 실정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마.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 14, 16쪽)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5. 07: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성명불상 여자에게 8만원을 받고 캔맥주 4개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써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5. 09:5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41세)이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른 손님에게도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같은 새끼는 한번 혼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높이 들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467,000원, 2018. 10. 임금 2,533,000원 등 임금 합계 500만 원, 퇴직금 26,97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000만 원을 넘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과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