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경 피해자 B(여, 19세)의 룸메이트인 C과 연락을 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2021. 8. 11.경부터 위 C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8. 21. 04:15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찾아 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다리 부위를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지 복도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에 적힌 피해자 주거지 현관비밀번호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채팅내용 캡처사진, 피의자와 C의 페이스북 채팅내용 캡처사진 1. 피해자와 C의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와 C의 뒷모습 사진 1. D 발생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숙소에 출입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숙소에 C 외 다른 사람이 사는지 몰랐고, 당연히 자고 있던 피해자가 C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옆에 누워 있다 나갔을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C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소로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간 것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C이 이 사건 숙소의 단독 주거권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21. 8. 4.경 C으로부터 전달받아 저장해두었던 이 사건 숙소의 출입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들어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 피해자, F 등 4명이 이 사건 숙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소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언제든 피고인이 올 수 있다고 들었다. C과 피고인은 연인처럼 연락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적은 없다. 2021. 8. 4. 피고인과 드라이브 가기로 하면서 이 사건 숙소에서 자고 있을 테니 깨워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날 오지 않았고, 2021. 8. 11.경부터는 연락이 끊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숙소에 단 한 번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쪽 이하 참조). 실제 C은 2021. 8. 4. 피고인에게 ‘만약에 술 먹게 되면 연락 남겨줘요. 안 먹게 되면 ******(비밀번호) 치면 돼요. 자고 있을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일에는 피고인에게 ‘연락 먼저 끊은 거 오빠(피고인)잖아. 근데 왜 술 먹고 들어와서 나인줄 알고 만졌어??? 연락 먼저 또 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 보내놓고 연락 안보니까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내 친구를 만졌어???’, ‘내가 자고 있느냐 연락을 못 받았다 쳐 근데 술 먹고 들어와서 만지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진짜.’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9쪽 참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숙소에 단 한 번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그 당시 피고인과 C과의 관계나 피고인이 수시로 이 사건 숙소에 출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2021. 8. 4. 일회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해준 것 불과해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이 사건 숙소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해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에 반하는 F의 위 진술 등은 모두 믿기 어렵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복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리 사이로 손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이 속옷 바깥쪽으로 해서,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허벅지도 만졌다. 피고인인 걸 확인하고 나가라고 했더니 횡설수설하다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이하 참조). 이러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다. 나) 피해자는 2021. 8. 21. 04:41경 112에 ‘자던 중 누가 만져서 깼는데, 친구와 연락하던 사람이 만지고 있었다. 친구와 헷갈려서 만졌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만진 사람은 나갔다.’고 신고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0, 14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22. 8. 22. 피고인에게 ‘스치다가 그런 거라고요? 오빠(피고인) 머리가 제 허리에 있었다고요? 그쪽은 취해서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존나게 수치스러운 거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항의하였다(증거기록 78쪽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과 사귀기로 하였던 사이였고, 연락이 안 돼서 이 사건 숙소로 찾아갔으며, 피해자를 C으로 착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만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2021. 8. 21. 01:00경 잠이 들었는데(증거기록 52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간 시각은 03:50경이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4:15경이므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증거기록 17, 18쪽 참조). 라) 피해자는 2021. 8. 22. 오후 11:46경 피고인에게 ‘저 5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볼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78쪽 참조). 피해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21. 12. 12.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었고 추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 등을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할만하고,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진술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들어갔을 당시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추웠고, 1층 화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어 머리만 보였기 때문에 C이 아니라 피해자인 걸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67, 69, 70쪽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피해자와 C을 혼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C보다 키가 약 16cm 크고, 그 당시 피해자는 긴 생머리, C은 단발머리였으며, 피해자와 달리 C은 왼쪽 다리에 큰 화상 자국이 있고, 왼쪽 손목에서 팔꿈치 근처까지 커다란 꽃 모양 문신이 있으며, 오른쪽 발등에도 꽃 모양 문신이 있다(증거기록 97, 98, 99, 101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와 C은 외견상 확연히 구분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팬티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고 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추운 것을 싫어해서 에어컨을 켜고 자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쪽 참조).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추위를 잘 타서 에어컨을 잘 안켜고 자고, 평상시 피해자는 상의는 탈의하고 팬티만 입고 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쪽 참고). 당시 불이 어떻게 켜져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 F,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층 화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외견상 차이가 확연히 나고, 피해자가 이불을 완전히 덮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C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많이는 안 마셨어요. 동생이랑 두 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6, 67쪽 참조), 피고인은 그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9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숙소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