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729: 피고인 A 1. 201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저축은행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당신의 신용도를 보태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 일단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로 구입하고 1~2개월 후에 리스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하면 당신의 신용도가 향상되어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제차량을 리스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위 외제차량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고, 리스할부금을 일 시불로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 명의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00 승용차 및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600 승용차를 금융리스로 구입하게 한후,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융통에 대한 독촉을 받자 2012. 11. 28.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준비해주면 30억 원을 대출해줄 것이고, 담보로 사용할 좋은 땅이 나왔으니 1억 원 정도만 준비하면 그 땅을 사서 2~3일 안에 자금융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납골당 사업 경비 등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주)I 사무실에서,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던 피해자 J에게 “40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고급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해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으니, 외제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제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하여 실적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명의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600 승용차를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32: 피고인 A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 범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7. 3. 3.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찾아온 K 변호사로부터 피해자 D이 건조 중인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K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선이자 및 비용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3억 원~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고,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 주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선이자 및 비용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경 변호사 C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25: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M과 함께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성동구 O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P동 지하 Q다방에서 M과 함께 피해자에게 “당신이나 법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구매하고 1~2개월 내에 차를 반납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M이 소유한 부동산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더 많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 후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캐피탈에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고, 곧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M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더 많은 차량을 추가 구입한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R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S과 4,7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2. 20. (차량번호 5 생략)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T과 3,8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2. 27.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T과 1,85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3. 13.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U과 9,15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3. 25. (차량번호 8 생략) 캐딜락 차량을 구입하면서 V과 5,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총 차량 5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합계 2억 4,5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과 M이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4,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AH역 3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M과 함께 피해자에게 “M이 아는 여자가 감정가 38억 원 상당의 영종도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의 명의로 계약을 한 후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그 여자에게 15억 원을 주고 당신에게 2억 내지 3억 원을 주겠다. 토지계약 명의자를 당신 명의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계약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당신의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해주면 차를 되팔아 경비를 마련한 후 대출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과 함께 피해자 명의 차량을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계약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8.경(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T과 2,29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4. 4. (차량번호 10 생략)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X 명의로 V과 5,0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4. 9. (차량번호 11 생략)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X 명의로 Y과 4,500만 원의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1,790만 원의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과 M이 인도받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7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용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A을 상대로 “나는 저축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으며 차를 이용하여 캐피탈에서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1~2개월 내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다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는 방법으로 20~30억 원 정도 사업자금 대출을 일으켜 융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캐피탈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더 많은 차량을 추가 구입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7.경(차량번호 12 생략) 포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AB과 1억 1,000만 원의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9. 24. (차량번호 13 생략)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U과 4,9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11. 1. (차량번호 14 생략) BMW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AC에서 2,0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총 차량 3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합계 1억 7,9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여 위 1억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6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주변 카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C를 통해 피해자 AD에게 “골동품과 명품의류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 상당의 골동품 및 8억 5,0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를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추후에 골동품과 명품의류 등을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고, 위 골동품 및 명품의류의 소유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동품 및 명품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골동품 및 명품의류 판매사업을 진행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C 변호사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2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2017고단723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2018고단603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2019고단2525 1. 증인 AA, Z, M,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569면 이하)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사실 확인), B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2부 [피고인 B은 M의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M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수법을 인식하고 M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관련 일을 10년 이상 하였다. 피고인은 M과 Z이 차량매매를 위한 법인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로 수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면, 285면). 피고인은 M과는 Z의 소개로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약 1-2달 전에 만난 사이인데 M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M은 당시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 엄청난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이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개비로 800만-1,000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를 중개하거나 처분하는 데 관여한 AE을 피고인이 직접 M에게 소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F과 AG이 이 사건 차량 중 3대를 이미 처분해 버려서 M에게 항의했고 이에 이들을 배제하고 AE 등을 통해 나머지 차량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당시부터는 이미 차량이 처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N과의 위와 같은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M이 거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시 W을 M에게 소개한 것은 M과의 공모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M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이 바로 처분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M에게 인천 땅 계약금에 사용하라며 2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2019고단39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고단6032 사건의 죄와 2019고단3969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 중 차량매매 관련 사기범죄들을 저질렀고, 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접견을 온 변호사들을 이용하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A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 대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었던 점, 피해자 W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6.경 용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Z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나는 저축은행에 지분을 갖고 있으며 차를 이용하여 캐피탈에서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1~2개월 안에 일시불로 갚아 신용도를 높인 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축은행에서 3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 대출을 일으켜 융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지분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경(차량번호 2 생략) 벤츠S6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AB과 9,500만 원의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2017고단6729 사건 중 2012. 11. 15.자 E에 대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승용차 사기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