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7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2,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87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8번 G, H, I에 대하여는 2018. 11. 29. 및 2019. 1. 24. 각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고, 연번 제9, 10번의 B, C에 대하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8고단16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8,430,710원, 퇴직금 2,825,652원 등 총계 11,256,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1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18.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8. 4. 임금 2,550,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4,944,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8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부터 2018. 5.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825,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17 피고인은 2017. 6.경 양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주식회사 E이 피해자 M과 2017. 4. 12.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 상당의 250톤 서울 프레스 기계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거래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 피고인은 2017. 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N과 2016. 9. 27.경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2001년식 CS-200 200톤 프레스기계 1대를 경북 구미에 있는 자동화기계 제작업체 O의 P에게 증여하여 고철로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69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E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Q는 플라스틱 부품 박스도매업체인 R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해자 S은 자동차 부품가공업체 T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17. 10.초순경 양산시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직원 C을 시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부품에 대해 도장작업을 해주면 작업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17. 5.경부터 재정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 및 직원 급여가 연체되고 거래처 미지급금이 4억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장작업을 시키더라도 작업비용을 익월 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경 CR7439BK 자동차 부품 632개에 대해 도장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작업비용 합계 7,813,009원 상당의 도장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직원 F를 시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TR 박스 등을 납품해 주면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17. 5.경부터 재정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 및 직원 급여가 연체되고 거래처 미지급금이 4억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익월 25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DTR박스 520개, HD-13 박스 200개, 파렛트 10개 등 시가 합계 8,68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J, V, W, X, Y, M, Z,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청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결정서 및 급여명세서 사본, 거래처원장 및 거래내역조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기계견적서, 기계임대차계약서 및 프레스기기사진, 기보보증서 및 영수증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이 사건 프레스기계 양수자 P 전화통화 내용) 1.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내용 1. 신용정보조회결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017 및 2018년도 재무상태표, 급여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 등과 횡령·편취한 기계의 가액 또는 미결제 대금 적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현재 미정산 임금 등 29,007,164원+미합의 편취금 7,813,009원) 인정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기업경영 악화로 이 사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체납임금 지급 및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미정산 또는 미합의 피해금액도 회사 소유 부동산(감정가액 6,910,525,750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1. 임금 500만 원, 2017. 12. 임금 400만원, 2018. 1. 임금 400만 원 합계 1,300만 원과 2017. 10. 2.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1.부터 2018. 1.까지 3개월간의 임금 매월 5,833,400원 합계 17,500,200원 등 총계 30,500,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2.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B, C 명의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