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89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과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선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연락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2. 24. 12:12경 피해자 D의 친구 E의 계정을 도용하여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E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송금해 주면 저녁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2경 피고인 등이 미리 확보한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경 위 100만원 중 99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B이 갖기로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만원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2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과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선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3.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친구 I의 계정을 도용하여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I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곳이 있는데 보안카드가 없어 돈을 대신 송금해 주면 저녁에 돈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1경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600만 원, 같은 날 15:58경 F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은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F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77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지인인 B에게 '내가 오더집(보이스피싱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할테니, 너는 통장 모집을 해라. 오더집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으면 그 돈을 서로 나누어 쓰자.'라고 제안하고, 위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2018. 1. 초순경부터 위 B과 함께 인터넷 K 카페 'L'에 접속하여 '통장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수시로 게시하면서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한편,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C)가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위 B이 확보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과 위 B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2. 20. 11:30경 인천 남구 M점에서 N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구했으니 오더를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위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의 친구의 계정을 도용한 후 인터넷 네이버밴드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6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 우체국 계좌(C)로 60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메신저로 위 600만 원의 피해금을 출금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 경 인천 남구 인중로 4번지에 있는 숭의동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 P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N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식하고 범인 검거를 위한 유인수단으로 체크카드 양도를 가장하면서 미리 피고인과 B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겨주기 전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Q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7. 04:00경 B과 함께 각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K 카페 'R'와 'S'에 접속하여 '개인장 법인장 구합니다. 한달 150 딱 2개만 구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T모델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Bl 자신의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U)로부터 'Q 명의의 통장을 팔려고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에 산다, 직거래는 안되고, 퀵이나 화물배송으로만 거래를 한다, 토토사이트 환전용으로 사용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였다. 이후 위 B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인천 남구 V 맞은편 W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 U)로부터 Q 명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로 전달받고, 그로부터 3~4일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인천 동구 Z 모텔 맞은편 AA 앞집에서 위 Q 명의 위 X행 계좌의 체크카드,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각의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AD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B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불상)로부터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N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2. 20. 12:10경 인천 남구 AH건물 AI호 'M점'에서,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N으로부터 N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AJ)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8. 2. 20. 12:40경부터 15:2200경까지 위 우체국 부근 골목에서 위 N이 가져온 체크카드로 현금 입출금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N의 핸드폰을 빼앗아 살펴보다가 동인이 경찰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더욱 화가나, 위 N에게 "계좌정지를 풀지 않으면 통나무로 만들어 팔아버린다", "해결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담가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N을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 N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566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B과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선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한 후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L 카페에 '정품 까르띠에 탱크솔로 S사이즈 팝니다'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8경 Q 명의 AB은행 계좌(AC)로 1,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Q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1,1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AN' 카페에 '자전거 캐리어를 12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 경 Q 명의 AB은행 계좌(AC)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은1)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Q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P' 네이버밴드에 가입한 후 자신의 대화명을 'AQ'로 바꾸고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AR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몇 시간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X은행 계좌(Y)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Q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교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B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 금원을 인출하였을 뿐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장에 B과 함께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을 "B"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받았다. 4.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AT의 계정을 도용하여 네이버밴드에 접속한 후 AT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녁 8시에 돌려줄테니 여유 돈이 있으면 600 만원만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3 경 Q 명의 AB은행 계좌 (AC)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Q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408₁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인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 (일명 장집)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는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 B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B 과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18. 1. 4.경 AU 사이트에 '마키다 전동공구 외 3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AV가 같은 날 대금 75만원을 위 B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피고인과 B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수수료 1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N, AO,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AK,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이체영수증,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고단5566호의 판시 1, 2항의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4377호의 판시 제2의 가. 중 같은 날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사기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