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1. ‘B여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전에서 ‘B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설립하여 ‘학교 등 단체여행객을 상대로 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B여행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실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단체여행 일정이 기재된 행사일정표 등을 보여 주면서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면 고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여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금전 거래관계가 있던 E의 지인인 피해자 D을 E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B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여행사 고수익 단체 여행상품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 중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위 여행사 사업이 악화되어 부채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단체여행 상품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2억 7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여행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억 2,9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평소 금전 거래관계가 있던 E의 동생인 피해자 G를 E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여행사’ 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여행사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2019. 8. 21.경 이자 1억 원을 더해 7억 원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여행사 사업이 악화되어 부채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위 여행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기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건물 1층에 있는 I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4,25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8. 21.에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8.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4,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원주시 M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평창군 N 주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O의 대리인인 R과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강원도 평창군 S외 5필지 토지 2,400평, 이하 ‘S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해자 O이 제공하는 부동산(강원도 평창군 T 소재 토지 3,600평, 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S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2순위 근저당권(을구 9번, 채권최고액 3억 원)을 먼저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을 위한 법인 이전서류를 피해자 O이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대신 피해자 O로부터 부동산 시세차액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T 부동산과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약정을 맺은 후 2020. 3. 2.경 위 약정을 근거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23.자 약정 이후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20. 2. 17.경 L의 대표를 사임하였고, 2020. 2. 18.경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였기 때문에 L 소유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어 위 교환계약 내용대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20. 1. 23.경 토지교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1,000만 원, 2020. 3. 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의 대표에서 사임하고도 2020. 3. 2.경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 받고, 2020. 3. 11.경 S 부동산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2020. 3. 1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2순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2020. 3. 11.경 해지하였으므로 계약서 내용대로 중도금 및 잔금, T 부동산 등 합계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교환을 진행하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한 W가 2순위 근저당권 해지 이틀 전인 2020. 3. 9.경 S 부동산에 5억 3,40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을구 10번, 근저당권자 X 주식회사)을 설정하여 교환 가치가 전혀 없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L의 대표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 피해자 O 제공 부동산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O이 위와 같이 부동산 교환약정이나 계약당시 없었던 근저당권이 새롭게 설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약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급각서, 문자 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여행사 행사진행표 캡쳐화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Y 거래명세표, J 거래내역서, Z 신협 거래내역서, A 신협 거래내역서(AA), A 신협 거래내역서(AB),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각 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스케줄, 각 이체결과확인서,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정리자료, 여행상품내역, 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G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피해액이 합계 21억 7,213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D에게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7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남아있으며, 피해자 G, O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D, G에 대한 사기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이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는 7억 9,96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수사기록 제2권 제125면) 동액 상당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