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고 2019.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92(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4.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실장’)로부터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5. 19.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함께 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보관해 둔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이다. 연이자 3.5%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E 앱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G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 4. 16. 12:42경 부산 부산진구 H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 담당자 K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L, M,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2년 내 정부 자금으로 대환을 하게 되면 금융업법위반으로 등록되는데, 현재 I씨가 금융법위반으로 등록된 것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에 있던 J은행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이관된다. 금융법위반으로 등록된 이상 가상계좌로 대출 상환을 할 수는 없고 J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5:22경 경남 창녕군 O 소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1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5%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R은행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4. 28.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직원이다. Q씨는 금융업법위반으로 걸려 있어 R은행 대출 건을 승인해 줄 수 없다. 대출금의 30%인 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송금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예치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줄 것이다. 가상계좌가 나올 수 없어 금감원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 4. 28. 15:1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W 과장이다. 당신의 전화 정보가 유출되어서 통장에 돈이 모조리 빠져나갈 수 있다. 계좌에서현금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주거지 창문에 두면 위성사진으로 촬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X은행 송정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12,700달러(15,820,130원 상당)로 환전한 후 이를 검은 색 비닐봉투에 넣어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Y건물 Z호 주거지 내 현관 앞에 놓아 두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성사진이 잘 나오지 않으니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 두라. 지문 감식을 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금이 담긴 비닐봉투를 수거한 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0달러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은행 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X은행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AB아파트, AC호 현관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금이 담긴 비닐봉투를 수거한 후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전화 요금이 480만 원이 연체된 상태이며 통장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약 3분 동안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위성 촬영을 통해서 범인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AE건물 AF호 현관 앞에 현금을 넣은 검은색 비닐봉투를 놓아두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2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피해자가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서 현금을 몰래 수거하여 가져가기로 하여 위 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든 비닐봉투를 수거하고, 피고인 C은 아파트 17층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현금을 수거한 직후 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건물 1층으로 내려간 뒤 위 현금을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절도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통장의 비밀번호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한 뒤 주거지 냉장고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기업은행에서 현금 4,05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AH아파트 AI호 아파트 내 냉장고에 현금을 놓아두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2. 13:03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뒤 냉장고 속에 있던 현금 4,0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95(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 직원 AL이다. 대출을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AM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18. 17:18경 울산 북구 AN빌라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R은행 AP 대리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3.6%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PK파일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L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 5. 19. 12:30경 경남 거제시 AQ에 있는 A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95,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9,1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AT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AU 화정점 부근 아파트 단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AU 화정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실장’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위 9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1(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8:00경 울산 동구 AX에 있는 AY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V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및 집행유예 취소 확인) 2020고단1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D, Q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인출 통장 사진, 각 통장 사본,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AH아파트 CCTV 캡쳐 사진, 메신저 내역, 피해금 인출 내역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B 휴대폰 포렌식 자료 2020고단1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O,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해자 AS 휴대폰 메세지, 통장사진 및 통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지도검색기록, 무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2020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놓아둔 돈을 집안 또는 집 앞에서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수거한 돈 4,000여만 원을 나눠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횟수가 10회가 넘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금품(약 3,600여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처음에는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의 경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분담한 역할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