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들 중 일부가 무작위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한 다음 무작위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에 금원을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위챗 아이디 H)(이하 H이라고 한다. )는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지시를 내리는 총책,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H에게 소개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 또는 피고인 C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카드전달책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한 다음 송금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2017. 1. 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의 J주임이다,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이 낮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카드론으로 대출을받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4.경 다시 전화하여 "신한은행의 K 과장이다. 어제 대출을 받은 것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대출이 된다. 상환할 계좌를 불러줄 테니 계좌이체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11:55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2016. 12, 26.경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6. 12, 26. 11: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M고시원에서 H으로부터 "오후 5시경 봉천역 2번 출구에서 모자 달린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H의 지시에 따라 그 중 80만 원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한 후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카드를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 05. 09:13 경 성남시 수정구산성대로36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에서 카드전달책인 N로부터 L 명의의 국민카드(O), P 명의의 국민카드(Q), R 명의의 농협카드(S), T 명의의 시티은행 카드(U)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1. 피의자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등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감정결과 송부) 및 회신서류 및 CD일체 1. 압수조서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체포당시 촬영사진 및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감정결과 송부) 및 회신서류 및 CD일체 {판시 제3.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농협 계좌거래내역 1. N가 수령한 체크카드 택배 수령 영수증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N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 1. 피의자 C 휴대폰상 총책 H과 대화내용촬영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조직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의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7. 1. 5. 체포되어 그 다음날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에 있는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중국에 있는 A이 카드를 전달하는 한국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가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면, 101). 또한 '공범으로 X(피고인 B을 지칭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X이라는 자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 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증거기록 104). A이라는 자가 중국에서 자신과 X이를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X이는 송금책 일을 하는 자이다(증거기록 10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 조사시 2016. 12월 초순경 A 이 돈을 전달받아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의를 하였다. A H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증거기록 513, 51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B은 검찰조사시 'A 이 자신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킨 사람이고, A은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며, 현금 인출하는 날 자신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하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1면, 69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인 2017. 1. 5. 피고인 C에게 2번에 걸쳐 전화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342). 피고인 A도 총책인 H에게 피고인 C와 B을 소개시켜 준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총책인 H으로부터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으로 회수한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확인을 위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34면, 818면). 피고인 B, C는 총책인 H을 잘 모르는데 반해 피고인 A은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거기록 726면, 898면에 의하면 299만 원이 피해자 F의, 599만 원이 피해자 G의 피해금이고, 일부 압수물의 경우 피해자별로 구분할 수 없어 부득이 성명불상자로 표시하였다. 피해자 황영란은 이미 가환부받았다. ) 1. 배상명령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피해액 중 환부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배상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배상신청하였으나, 피고인 C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고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함께 명한다. )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 피고인 B, C는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다. 또한 그 피해 금액 역시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 역시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