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2017년 6월에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을 2016년 겨울에 스키강습을 해 주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39세)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처음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4. 새벽 시간에 B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후 휴대전화 E 어플의 'F' 닉네임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무속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피해자를 미혹하여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2017. 8.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F E으로 피해자에게 "음액이 많이 쌓여서 너나 니 주변에 화가 올 것이 보인다. 바로 구설 수 온다. 너 자궁에 병 생긴다. 네 육신어미 병이 크게 온다. (동생의) 사업도 좋지 않다. 내가 조금만 잡으면 된다.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눈물뿐이다"라는 등 'F'이 지정한 남자(피고인)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생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D이 2017. 8. 1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인 2역으로 무속인 행세를 하며 2017. 8.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D과 E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D이 인생살이에 근심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기화로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액운을 떨쳐내고 금전, 건강, 애정 등의 운이 트이게 하려면 며칠 전 성관계를 가진 남자(피고인)와 성관계를 해라'는 식으로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7. 20:30경 이와 같이 현혹된 D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하여 2017. 11.경 D의 고소로 인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는 D에게 E 메시지로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C에게 "내가 어떤 여자에게 E으로 점을 봐주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잘못되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니가 경찰에서 'F' E 닉네임을 사용하여 D에게 점을 봐줬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7. 12. 6.경 및 2018. 2. 14.경 경기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 가.항 내용의 E 메시지를 D에게 보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경 D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둔 A로부터 "내가 어떤 여자에게 E으로 점을 봐주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잘못되어 강간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에서 'F' E 닉네임을 사용하여 D에게 점을 봐줬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6.경 및 2018. 2. 14.경 경기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E 메시지를 실제로 보낸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추가진술서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무속인 접속 아이피 확인,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와 F의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B을 통해서 피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을 용한 무속인이라고 소개하도록 하였고, 'F' 명의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여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자신과 재차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함 - 나아가 피고인이 무속인을 사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와 첫 만남에서 있었던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들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함.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및 피고인·피해자의 행동, 사건 발생장소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B의 원룸이어서 피고인·피해자의 행위가 B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당시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함.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C이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할 것을 종용하여 처벌을 면하려 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교부받아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피고인의 전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으로 빙의하여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거 짓말의 내용 또한 상대방의 지인이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고 연기하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러주는 방식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치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였음. 피고인은 이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무속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전송한 뒤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범인도피 및 무고로 수사기관마저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하여, 그 죄책이 몹시 중함 -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2. 피고인 C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가 제3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고, 이로 말미암아 '강간'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 A와의 인적관계에 의하여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인도피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임 - 수사 단계에서 E 메시지를 보낸 것이 A임이 밝혀져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준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04: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I호에 있는 B의 집에 B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신 기억조차 없이 정신을 잃었다. 낮 12시경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우리 같이 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공동현관에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당시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는 반바지와 끈이 많은 스트랩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만일 B의 집에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B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스트랩 신발을 제대로 신거나 벗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06:36경 피해자는 B에게 "나 니아는형집에와있어", "와두괜찮읏거야? ㅇㅈ", "좀 무섭ㅡ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새벽 시각부터 정오경까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비록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블랙아웃 현상'으로 당시 피해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거나 목적을 가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정상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휴대전화 E 어플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고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닉네임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B은 2017. 8. 18.경 피해자에게 "아주 유명한 무속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E 어플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이라는 E 닉네임을 친구로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은 'F'이라는 E 닉네임을 사용하는 점을 잘 보는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타국서 공덕을 쌓고 있다. 귀국하면 J 점집을 열거다. 니가 합이 많아 음기가 쌓였다. 씻어야 된다. 니 육신어미 병이 크게 와 금전 시간 고통 보이고"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얼마 전 성관계를 가졌던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에게 큰 화가 찾아올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K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F' 명의로 "항문접부터 해. 거기에 기운이 있으니 빨아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마치 유능한 무속인의 접굿 영향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벗겨, 빨아, 꽂아"라고 말과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인 2역으로 'F' 닉네임을 사용하는 무속인 행세를 하여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피해자가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인식한 액운의 내용,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가 강 간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20. 피해자에게 'F' 명의의 E으로 접근하여 B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 신상명세를 맞추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는 'F'에게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향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등 자신의 운세를 상담하였다. 이에 'F'은 현재 피해자에게 음기가 많이 쌓여 있어 해가 올 수 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버려질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양기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얼마 전에 만난 피고인이고 피고인을 잡아야 액운을 씻고 피해자의 일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그놈(피고인) 잡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네 그럴 게요'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명의로 피해자와 E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술좀먹이고 잘잡고 그래야 앞으로 그동안 니 곪은 종기가 터지고 다저지니', '그 늙은사주기운이 음기가 그놈으로 씻겨서 길이 잘풀리게해라', '오늘 합은잡을수있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으면 피해자의 액운이 잘 풀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네 해볼게요~'라고 대답하였고, 'F'이 '접굿넣으며 기도하마'라고 말하자 '네 감사해요~' 등으로 감사의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2017. 8. 23. 피고인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나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2017. 8. 27. 피고인과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벗겨, 빨아, 꽂아"라는 이상한 말을 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으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관해서, "제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었고,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지원을 해줄지 궁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본인의 앞날이 잘 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신을 용한 무속인이라고 칭하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행동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거나 심리적으로 다소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액이 많이 쌓여서 너나 니 주변에 화가 올 것이 보인다. 바로 구설수 온다. 너 자궁에 병 생긴다. 네 육신어미 병이 크게 온다. (동생의) 사업도 좋지 않다. 내가 조금만 잡으면 된다.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눈물뿐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메시지의 문언 자체를 들여다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상적인 길흉화복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준강간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7. 8. 14. 02:30경 상호불상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A가 평소 여러 여자를 만나며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G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A를 피고인의 집에 불러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고,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 8. 14. 05:30경 A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도록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A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강간방조의 점 피고인은 A가 'F'이라는 E 닉네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로 이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18.경 피해자에게 "아주 유명한 무속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E 어플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이라는 E 닉네임을 친구로 등록하게 하고, E 닉네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A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A에게 피해자가 아버지를 여의고 현재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알려주어 2017. 8. 27. 10:30경 제1의 나.항 기재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뜻하므로, 정범인 본범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범인 A에 대한 준강간 및 강간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조 또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