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4. 27 05:5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 장소까지 끌고 간 것이지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03:00~04:00 사이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2면), 피고인이 위 D 아파트 뒤편 도로에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 시각은 05:46경으로(수사기록 27면), 위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과 대략 1시간 40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록과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 술집에서부터 위 D 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4km가량을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취상태나 위 오토바이의 공차중량 130kg(수사기록 36면)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끌고 1시간 40분 이내에 4km가량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목격자의 신고 음성 녹음파일을 들어보면(수사기록 43면), 위 목격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쓰러져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PC방’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G(대표 H, 사업자번호 I)에 공급가액 12,18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2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F PC방’에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3,000,0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란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자술서 1. 피의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조사종결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G 대표 H,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취지 자술서 제출 / J K,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자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무공급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달라는 L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L이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공급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0:4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 죄 사 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2019. 2. 28. 23:1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참소주 2병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53 피고인은 2019. 6. 18. 11:2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42 피고인은 2019. 1. 8.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참소주 4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4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1 1. 피고인은 2019. 9. 11. 00:50경 경산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9. 11.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8, 20, 24,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공병 환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공병 환전 영수증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하여) [2019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38, 40, 47, 48) 1. 영수증, 각 CCTV 사진 [2019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횟수는 많지만 절취한 재물의 가액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범행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5: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3호선 C 내‘D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임으로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1. 1. 16.부터 2021. 1. 2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 18:00경부터 18:10경까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B건물 분리수거장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공문,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가 1회적으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 위반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4 피고인은 2020. 12. 18.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한 후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된 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62 피고인은 2021. 1. 3. 20:37경 강릉시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나 들어가서 콩밥 먹을 테니 체포해, 너네들 그거 좋아하잖아”라고 비꼬듯이 말하였다가 퇴거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3회에 걸쳐 출입 및 퇴거 조치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재차 위 E지구대에 방문하여 “나 1년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체포하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같은 날 21:27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첨부), 수리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4부, 수용조회서 1부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6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고단1114, 1115호(강릉지원 20노27호, 대법원 20도5441호 포함)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퇴거불응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수차례 소란을 피우는 등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슈퍼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64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냐며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전 동거녀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위 주택 난간에 있던 깡통이 떨어져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차 피해자 C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등)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한 것으로,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에서 떨어진 오물이 피고인의 몸에 묻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뱃재를 배설물로 오인하여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일 뿐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경 B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D아파트 E호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및 욕실 베란다 타일 공사를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위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를 갚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공사한 아파트 주인 C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3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 광주 서구 C건물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78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전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등을 두 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으며, 설령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 및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통화 보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염좌 및 전박부 타박상의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설령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거나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를 두고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다른 일부 자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기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다른 형제자매들 사이의 금전거래나 경제적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도 위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C번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1. 7. 25. 15:20경 대구 남구 대봉로 172-2에 있는 대봉네거리 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양아치 같은 새끼인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버스 앞문을 향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끄럽게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5. 16: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기사식당 앞에서 버스 종점으로 복귀한 피해자 B(남, 52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형제·자매들로서 F 내 서울 서대문구 G 등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이고, 2020. 4. 2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0. 6. 12.자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 토지, I 지장물, G 토지, G 내 J 지장물, H (K) 영업권의 소유자로서,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인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인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장물, L (M) 영업권의 소유자로서,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인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인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인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통보, 재결서 정본 송부, 보상금내역, 금전공탁서, 각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현재는 토지 등의 인도를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5.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25. 08:26경부터 08:44경까지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인해 몹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과 마주 본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09:01경부터 09:08경까지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인해 몹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었다가 떼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 관악구 E, F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실제거주지를 위 주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서울관악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CCTV 확인),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서(G고시원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신상정보 변경정보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확인된다.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4-5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의 동대표이자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남편 E로부터 이전 회장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17. 20:30경 위 B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내리치면서,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안다, 인마.”, “문 안 열면 병원에 찾아간다. E! 문 안열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이 2차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현관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노즐 앞쇠뭉치 부위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997,000원을 요하도록 현관문과 그 옆의 대리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안요원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옆집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녹음파일 녹취서 5부 1. 작업지시서 1.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4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알선 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지인인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O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19.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인근에 주차된 위 O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Q 지하철역과 R백화점 사이 지하광장 화장실에서 위 N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해 12. 5.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O에게 위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지인인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위 O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U 인근에 주차된 위 T의 차량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위 O에게 99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U 인근 모텔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받아 위 T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위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S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O에게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V상가 통로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고, 의왕시에 있는 W 인근 식당 앞에서 위 N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서초구 Q 지하철 역과 R백화점 사이 지하 광장 화장실에서, 위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모텔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V상가 인근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제2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X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지인인 Z(가명)에게 필로폰 약 0.13g을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의왕시에 있는 W 인근 식당에서, 위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19.경 제2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제2의 나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3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내지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 기구 위에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총 4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내지 같은 시 동작구에 있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97g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6.경 양주시 AA건물 AB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7.경 양주시 AA건물 AB호에서 필로폰 약 0.3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각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S 거래내역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S) 1. 각 통화내역(기지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및 피의자 여죄 구두 자백,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피의자 AC 2019. 12. 12. 저녁 경 필로폰매매 범행 보강 증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O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알선 매매 및 투약 횟수도 상당하다. 단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하여 드러난 것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2:39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02:47경 위 원룸 건물 2층 복도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밑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 너 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별다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폭력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