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4, 15:59경 시흥시 I 소재 시립 J 어린이집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뭉쳐진 휴지를 피해자의 입 부근에 밀어 넣듯이 하면서 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09:49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K(2세)이 화장실에 칫솔 소독기를 만지고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0:47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L(여, 3세)이 실외활동을 하면서 물이 고여 있는데 그곳에 물을 계속 뿌리며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교실로 끌면서 넘어뜨리고, 턱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걸쳐 앉게 하고, 계속하여 실외에 있던 슬리퍼를 오른손으로 들어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2:2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양치질을 하면서 칫솔로 컵을 닦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때렸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6:20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L(여, 3세)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빗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렸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24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H(여, 2세)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때렸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3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M(2세)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09:50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H(여, 2세)가 간식을 먹고 있던 중 자신을 쳐다 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귀를 수 회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자.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10:00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M(2세)가 간식 시간에 간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23. 08:44경 시흥시 I 소재 시립 J 어린이집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N(3세)가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당겼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17:22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O(3세)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고 친구들을 밀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팔꿈치로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강제로 끌어 당겼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12:5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O(3세)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15:58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O(3세), N(3세) G(3세)이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고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세워 놓고 차례로 귀를 잡아 당겼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16:01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O(3세)이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분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채 넘어뜨리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17:16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P(여, 2세)이 양말을 신고 앉으라고 말을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툭툭 차고 피해자만 남겨 놓고 교실 밖으로 나가 버렸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06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F(2세)가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아.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12:41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밀쳤다. 자. 피고인은 같은 해 6. 27. 10:2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F(2세)가 간식을 먹은 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쳤다. 차. 피고인은 같은 해 6. 27. 10:26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카. 피고인은 같은 해 6. 27. 15:43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K(2세)이 화장실에서 계속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속기록 1. 범행 CCTV 영상 CD, CCTV 동영상 CD(A),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학대행위에 대한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훈육 목적에서 비롯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호 판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중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손, 발 등으로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강하게 흔드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있고,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언어폭력, 편애하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각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언어와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및 훈육행위로서의 상당했는지 여부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훈육권의 행사를 넘어 각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학대 또는 정서학대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16:07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F(2세)가 간식을 먹은 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빗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2:30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영유아인 피해자 G(3세)이 교사 서랍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서랍장에 넣고 나서 문을 닫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09:50경 위 초록잎새반 교실에서, 울고 있던 영유아인 피해자 H(여, 2세)의 얼굴을 씻기려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아 방향을 비틀고, 뒤통수에 손을 대고 아이를 강하게 앞으로 밀어 빨리 걸어가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1. 가.,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훈육행위로서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1.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A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피해아동이 입게 된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아동에 대하여 다소 강압적이고 사무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