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형이 확정된 후,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2. 1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07:22에서 19:07 사이경 서울 중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가루형태인 케타민 불상량을 탁자 위에 놓고 D, E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와 1,000원권 지폐를 말아서 만든 종이 빨대를 코에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및 음모, 구강세포 DNA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모발), 내사보고서(C호 및 F호 카드결제 내역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B 호텔 내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중인 사건),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이 D과 B 호텔 G호실에 머물다가 E이 새벽에 위 호텔에 도착한 후 C호와 F호객실을 추가로 결제한 사실, C호실에서 케타민이 검출된 빨대 형태로 말아서 만든 천원권 지폐 1개와 절개되어 있는 흰색 빨대 1개가 발견된 사실, D, E 등이 당시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종합하면, D 등은 E이 케타민을 가지고 오자 이를 투약을 위해 C호실을 빌리고, C호실에서 케타민 투약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소환을 앞두고 모발과 눈썹을 탈색 및 염색한 사실, 피고인의 음모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실 등을 더해 보면, 당시 C호실에서 잠만 잤기 때문에 D, E의 케타민 투약 사실조차 몰랐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보다는 E이 케타민을 가지고 와 C호실에서 D, E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바, 피고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3. 3. 말경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B으로부터 연락이 와, “대마 10파운드를 구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 C에게 전달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 등과 대마를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미국 소재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을 통해 대마를 공급받아 이를 직접 포장한 다음,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이 C의 항공편 및 국내 체류 호텔 등을 대신 예약해 주고, C가 가지고 온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C가 대마가 은닉된 가방을 직접 가지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는 등으로 B 및 C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초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D’로부터 대마 합계 약 4,461.76g을 전달받아, B의 지시에 따라 대마 약 1,811.49g(피포함) 및 1,832.96g(피포함)을 각각 투명한 봉지로 1차 밀봉하고, 검은색 봉지로 2차 밀봉한 다음, 녹색 후드티로 감싸 인형 등과 함께 검은색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은닉하고, 대마 약 913.97g(피포함)을 투명한 봉지로 1차로 밀봉하고 회색 비닐로 감싼 후 백팩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2023. 4. 3.경 미국 뉴욕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가방 2개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위 백팩 안에 들어있던 대마를 꺼내어 자신의 적갈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 안에 옮겨 담은 다음, 위 검은색 여행용 가방 1개 및 여행용 캐리어 1개를 직접 기내 반입 수하물(핸드캐리)로 휴대한 채, B이 사전에 미리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공항에서 출발하여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환승 후, E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3. 4. 4. 16: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대마 합계 4,461.76g 도매가 합계 124,929,280원 상당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서[분석결과회보,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승객 예약자료(PNR)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항공권 신용카드 결제자), 수사보고서(압수목록 품명 및 중량 변경), 수사보고서(범칙물품 시가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신가입자 조회관련), 수사보고서[본건 대마 은닉된 가방 이온스캔 검사 및 공범들 진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 44)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를 직접 미국에서 구입한 다음 은닉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들과 취급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공범으로부터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뉴욕주에서는 대마 소지 및 사용이 합법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 위 자녀의 친부이던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 및 자의 복리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6세)는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0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오해로 시비 중 초면의 피해자 3명을 폭행하여 상해 입힌 점, 특히 피해자 B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2명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폭행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소재 'B'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경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피해자 C의 상표 'D'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안경테 1개를 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9. 1.경 E이 운영하는 'F'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상표 'D'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안경테 1개를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수입한 후, E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D'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어 2022. 4.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경쟁력 있는 상표를 도용한 가품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회수나 규모,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별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선고일 현재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이다)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8. 15: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하객용 의자)을 싣고 온 피해자 C(남, 42세)가 다음 업무로 인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물차 적재함의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은 후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화물차에서 키를 뽑아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5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긴장·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하는 피해자의 화물차 열쇠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에 걸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물차의 열쇠를 반환해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동 지하 D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F)에서, 피해자 G에게 “B시장 C동 매점을 인수할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딸인 H이 매점을 운영하여 그 이익으로 변제하겠다. 또한 계금 2,000만 원의 계를 시작하는데, 그 곗돈을 타서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9.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8,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M 제출 계좌거래내역의 검토) 1. 각 차용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명함(E A), 여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각 녹취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 본인금융거래(입출금)-(계좌번호 1 생략), 본인금융거래(입출금)-(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입금분)-(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분)-(계좌번호 3 생략),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M, H), 계 장부, 계원명단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약 1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금도 전혀 받지 못하였던 점(결국 피고인은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20. 6. 18. 11:38경(오전 재판 직후) 모욕 피해자 F은 2020. 6. 18. 11:38경 오전 형사재판을 마친 다음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11:38경 위 광장에서 경찰관, 법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야 안대 벗어, F 야 씨발, 야 이년아, 안대 벗고 운전 하냐, 너는 뭐 초능력 있어 하하하“ 등으로 수회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11:38경 위 광장에서 경찰관, 법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선글라스 위에 화장지로 안대를 만들어 왼쪽 눈에 착용한 채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 년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 없다. 야 애꾸야, 야 병신아, 애꾸 재수 없어“ 등으로 수회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8. 11:38경 위 광장에서 경찰관, 법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기생충“ 등으로 수회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6. 18. 13:39경(오후 재판 직전) 모욕 피해자 F은 2020. 6. 18. 13:39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을 통해 오후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13:39경 위 광장에서, 경찰관, 법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선글라스 위에 화장지로 안대를 만들어 왼쪽 눈에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야 기생충, 야 개 같은 년아, 야 재수 없는 년아, 야 애꾸 년아, 야 씨발 년아, 야 애꾸 기생충아“ 등으로 수회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8. 13:39경 위 광장에서 경찰관, 법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기생충“ 등으로 수회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19, 각 붙임자료 포함) 1. 유튜브 사진(B, C 범행 다음날 전일 범행 자랑) 1. 별첨 채증영상/ 유튜브 영상 / 통화내역 저장 CD 8개 1. 추송서 및 붙임자료 1. 피고임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460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18 판결문 유죄 이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상 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피해자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이 법원 2021고단 4343).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한 언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01:08경 서울 종로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도와달라고’란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3층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잡아가냐. 니가 경찰이야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다 오른손에 든 주민등록증으로 D의 이마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D의 목덜미를 1회 때린 다음 D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범행영상CD,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마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산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20:13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는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시누이 亡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필요하다. 3개월 후에 돈을 갚고 이자를 후하게 해주고, 공증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봉제공장 운영과 관련된 재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남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5,000,000원, 4,631,500원 합계 9,631,500원을 차용금 명목(선이자 제외)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31,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시누이 亡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하고 할 일이 없어 완도에서 식당을 하려고 한다. 이혼으로 재산분할 받은전남 완도 땅이 팔리지 않아서 돈이 부족하다. 땅이 조만간 비싸게 팔릴 것이고, 여동생인 A이 보증을 서줄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차용금은 2~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알아서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1/2 지분을 2018. 9. 13.경 이미 남편의 남동생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5천만 원을 이미 교부받은 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남편과의 이혼으로 재산분할 받을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분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이자를 제외한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혼소송 판결문 사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해금 이체영수증, 피의자 이자 입금총액,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종결일에 배상신청이 신청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658만 원, 피고인 B은 1,69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6.경 홍성경찰서 C 담당 경찰관에게 B단체 세종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 D를 통하여 2021. 5. 1. 개최 예정인 집회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E(충청남도 공고 F)에 따라 100명 미만의 집회 신고서만 접수하자 문화행사를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8.경 위 신고서 접수를 철회한 후 2021. 5. 1. 11: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 문예회관 앞 도로상에서 B단체 노조원 약 1,000여명과 함께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G’, ‘H’ 등이 기재된 피켓을 나누어 들고 ‘I’, ‘J’, ‘K’, ‘L’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철회 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정보상황보고 1. 집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본건 집회는 기념행사일 뿐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으며,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수백명이 넘는 규모의 B단체 노조원들이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G”, “H” 등이 기재된 피켓을 나눠 들고, “I”, “J”, “K”, “L” 등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노동절 기념행사를 주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 행사는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집시법상의 집회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담당경찰관이었던 M은 “문화행사인 경우에 집회신고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측은 문화행사, 노동절 기념행사를 한다는 취지로 위 M에게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백명이 넘는 규모의 B단체 노조원들이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G”, “H” 등이 기재된 피켓을 나눠 들고, “I”, “J”, “K”, “L” 등의 구호를 제창}할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M이 이러한 성격의 집회에 대하여서도 신고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기재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감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1세)을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80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6,0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경 구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중딩 수위방 들어올 사람 댓글로 나이 성별 적고 신청하고 나한테 친추 페메하기(칼답좋아함) 중딩만 받음(09~07)”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댓글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가명, 남, 12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2009년생인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16세의 여성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및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꼬추 딱딱해졌어?, 팬티 입은 거 보여줘 방”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입은 채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동영상을 약 30초간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H 진술녹취록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SNS 대화내역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5세의 남자임에도 실제 나이와 성별을 말하면 12세 남아인 피해자가 대화에 응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16세의 여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돈이나 다른 목적으로 성착취물의 제작에 응할 의사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위계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상당 시간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성착취물의 제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제작한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