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4809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9. 2.경 계명대학교 C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경상매일신문, 대한도시가스 직원, 학원강사 등을 전전하다가 2007년 이후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학재학 당시 일제강점기 D의 왜곡된 항일투쟁사 등을 탐독하면서6.25사변을 해방 후 친일매국노 척결과 토지개혁에 실패한 남한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남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로, 북한은 '해방 이후의 임시병영체제로서 선군정치사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북한이 한반도와 부속도서, 간도·연해주 지역에서 권력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도로 남북통일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소수자본가 그룹에 의한 착취로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D 및 그 추종세력인 북한 군부를 주축으로 2012년 조국통일이 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의 종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 "백두산 명장, 북측 'D 장군' 탄생 100주년 기념일에 ONE KOREA 정부수립을 희망합니다."(2009. 12. 23. 우리민족끼리 독자투고란) - "조국통일의 주역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10. 4. 24. 우리민족끼리 독자투고란) - "백두산 명장 'D 장군'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삼가 추모합니다. 'D 장군'과 항일유격대원들의 빛나는 무장투쟁 정신은 전세계 자유수호 인민들과 우리 KOREA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2010. 7. 1. 우리민족끼리 독자투고란) - "백두산 명장 'D 장군'과 항일유격대를 계승한 분은? 북한 군부입니다. 이분들이 조국통일 ONE KOREA의 주역입니다."(2010. 9. 19. 페이스북)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D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아래 예속된 식민지 반사회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의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 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E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D 주체사상 및 D·E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탈출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던 중 2008. 9. 8.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8. 9. 27.경 캐나다 밴쿠버를 통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의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제 남은 것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계승한 북한으로 가는 길 뿐이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밀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 02:37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불상의 공공도서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www.uriminzokkiri.com)의 이메일계정(uriminzok@silibank.com, urimanager@silibank.com)과 UN북한대표부 이메일계정으로 오신한 UN한국대표부 이메일계정(korea@un.int)으로[미국 워싱턴 DC] 북한망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평소 백두산 명장 'D 장군'과 항일유격대원들을 높이 받들고 따르고자 한 사람입니다. 북한으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체류 중입니다.이다. 피고인은 2010. 7. 16. 23:03경 다시 같은 이메일 계정으로RE : [미국 워싱턴 DC] "북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아직까지 귀측으로부터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바삐 제가 북한으로 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미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A 드림이다.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인터넷에서 UN북한대표부 주소를 확인한 후 2010. 9. 12.경 뉴욕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 오전 뉴욕시 2번가 820번지 디플로매틱센터 빌딩(Diplomatic Center Building) 13층에 있는 UN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남한에서 왔는데 북한 망명을 원한다"라고 말하며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진입을 거부당하고, 다시 현관에서 UN북한대표부 직원에게 전화하여 "북한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대표부는 영사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니 북한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북경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찾아가라"라는 답변과 함께 UN북한대표부 진입을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UN북한대표부를 거쳐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찬양·고무 등 피고인은 2010. 9. 1. 00:58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불상의 공공도서관에서 한강타임스(news@hg-times.com, webmaster@hg-times.com), 동아일보(815@donga.com), 국민일보(jsoh@kmib.co.kr), 헤럴드미디어(choijn@herald.com), 조선일보(mjlee@chosun.com) 등의 이메일 계정으로 F 저보천보전투파일을 첨부하여[나의 소감] 왜 E-G 남매는 간도지역을 방문했는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보천보전투는D의 보천보전투 계획, 전략·전술, D에 대한 주민들의 환호, 전투의 성과, 역사적 의미등을 서술한 것으로 D을 찬양하고, D의 항일투쟁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북한의 D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3면 이하, 제251면 이하, 제267면 이하, 제295면 이하, 제302면 이하, 제319면 이하, 제336면 이하, 제353면 이하, 제366면 이하, 제387면 이하, 제406면 이하, 제457면 이하, 제476면 이하, 제494면 이하, 제509면 이하, 제526면 이하, 제539면 이하, 제559면 이하, 제564면 이하, 제569면 이하, 제784면 이하, 제788면 이하, 제792면 이하, 제796면 이하, 제836면 이하, 제851면 이하, 제866면 이하, 제893면 이하, 제914면 이하, 제924면 이하, 제933면 이하, 제981면 이하, 제100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탈출 미수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한 존경심 및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방북시도를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수차례 반포한 점, 아직까지도 D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대한민국 사회의 성숙으로 인하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하였다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