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1:05경 거제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700원, 손지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을 탈취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점,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2013고단845]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원사가공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4.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피해회사 이사인 G에게 '현재 원사 공급이 어려운 상태이니 선수금을 주면 2011. 6. 30.까지 원사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적자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원사 원료업체인 주식회사 효성 등에도 원료대금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회사로부터 선수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원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1. 1. 20. 246,915,2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7.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28. 43,299,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214,200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정 458]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대표자로, 2011. 4. 12.경 대구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위 공장 건물과 무라다 33H 2대, 콤푸레샤 4대, 인터레스기 1대, 기타 부품 및 지게차등 필요한 기계 등을 총 1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2. 경까지 위 공장을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해자 11 위 공장의 월 차임을 지불치 않고 연체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I이 점유하는 위 인터레스기 1대를 취거하여 J에게 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인터레스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납품계약서, 각 선수금청구서, 각 이체결과조회 인쇄용 화면, [2013고정45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검사가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형만 구형하였으나, 2013고정458호 사건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 재판의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등 참조)}.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3 고단845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고, 2013 고정 458호에 관하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은 2014. 10. 5.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F의 처 N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훔칠 고철을 찾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은 2014. 10. 5. 15:28경 포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 훔칠 고철을 발견하고, 위 공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철판 100~200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팔레트 3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범행 모습), 현장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중봉대로99 방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2014.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609호에서, 약 1주일간 사귀어 온 피해자 D(여, 30세)와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세워 놓고 자신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4. 1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30. 23: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무인텔 503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성관계하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장소인 동곡삼거리에 이르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외상성 심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르포트1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미터 분석),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택시 미터 분석 / 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로는 1983년의 집행유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주취 중에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한 피해자 E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앞 도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동향리 57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4경부터 04:48경까지 안성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뉘우침 없음, 동종 범행 반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제 매매가액이 197,600,000원인 '순천시 H'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순천시 H', 매매대금 란에 '367,000,000원',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란에 '순천시 F', 사무소명칭 란에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I', 등록번호 란에 'J', 전화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위 사무소에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에 있는 광양농협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업자 란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광양농협은행 소속 직원 L에게 '순천시 H' 토지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가액이 367,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중개업자란이 공인중개사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197,600,000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공사 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3. 12.경 '순천시 H' 토지의매도인인 피해자 O에게, 피해자가 위 토지의 임차인인 P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을 대신 전달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피해자 대신 위 P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공사 관련 인건비 등 다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매도인측 진술 청취, 농협 대출담당직원 진술청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매계약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된 매매계약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대출금 편취 : 형법 제347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점은 있으나 광양농협은행이 스스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피해금액이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M은 고소를 취하한 점, 횡령의 피해자 P에게 일부 금액(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8.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외환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1,27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위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합자회사 E 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55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사원으로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수사기록 1권 30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고, 개인 재산을 회사에 출연하여 횡령액을 모두 보전한 점(수사기록 2권 539쪽), 지역 사회에 봉사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종료 직후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 00:02경 춘천시 C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D이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위 아파트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가 616,000원 상당의 차량 차단기 2개를 구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재물손괴죄로 2014. 6. 19.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5. 22:4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대이농원 앞길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그 무렵 포항시 남구 대이로 41번길 대이동우체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여러 번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와 머리채를 여러 번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5. 23:05경 대이동우체국 건너편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C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니 이새끼, 나이 몇 살 쳐 먹었는데 니가 나를 여기 내려놓나.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소리 지르며 D K5 택시 조수석 윈도우 브러시 1개를 잡아당겨 피해자 대성운수 소유인 택시를 시가 12,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1. 5. 23:20경 대이동우체국 건너편 도로상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묻자 C와 동료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가 공무원이 가. 니가 여기 왜 왔는데. 너거 세금 주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세금 주니까 내말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23:40경 대이동우체국 건너편 도로상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경사 F이 다음날 01:15경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에게 "니 몇 살이야 씨발놈아. 내 세금 받아쳐먹는 새끼가,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어 경찰관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캡처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2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자폭행과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경우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목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6. 19. 오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재를 올려달라고 말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후 저녁 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피고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합차에 탑승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수목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승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뒤로 물러서던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넘어져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G 수목원 공사현장을 가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비록 넘어지는 과정에 관하여는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6. 19. 18:00경 G 수목원 공사현장에서 무릎으로 넘어진 자신의 가슴부위를 3회 가격하여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4. 6. 20. 홍천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3, 11번 늑골 골절상의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던 동료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려고 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고, 피해자는 2015. 1. 19.자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면서까지 사과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 남양주세무서 6급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G 소재 세무법인 H의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의 육촌동생 I으로부터 그 지인 J이 K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추징을 당할 것 같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무렵 K 인근 다방에서 I과 함께 J을 만나, "내가 전에 세무공무원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K세무서장과도 잘 아는 사이다. 내가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뒤 J에게 "L세무서 M에게 내가 다 얘기를 해놓았으니 M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라. M가 세무대를 나왔으니까 K세무서 양도세과에 세무대 나온 직원을 통해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K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실제로 그 무렵 J으로 하여금 위 M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I을 통해 J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게 한 뒤, 2010.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J을 만나, J이 "한꺼번에 1억 원은 안되고 5,000만 원 먼저 준비해왔습니다."라며 현금 5,000만 원이 든 종이팩을 꺼내자, "이거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여러군데 인사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제출 통장 사본, J이 현금 5,000만 원 출금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일반양형인자] 가중: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14. 4. 6.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4. 6.경 주소 불상지에서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C이 5만 원, D이 20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을 마련하고,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구청 뒤편 공원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대마초 4개비를 건네받고, E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4. 4.말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4.말 15: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D, H, I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대마 대금 10만 원을 마련하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출구 앞길에서 J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50경 위 정자역 출구 앞길에서 위 J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 I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3. 10.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스테이트 학교 옆 공원에서 흑인 친구인 K으로부터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4.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구청 뒤편 공원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2개비를 차량 안에 있던 E, C, L과 함께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C,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4.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말 17:00경 위 G PC방 근처에 위치한 피고인 아버지의 음악연습실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음료수 캔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D, H, I와 함께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4. 6.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싱가포르에 있는 오차드 공원에서 싱가포르 친구인 M으로부터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J, O,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외국인 K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4. 4. 6. 및 2014. 4.말경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3. 10.중순경 및 2014. 6.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14. 4. 6. 대마 매수대금 30만원 + 2014. 4.말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 2013. 10.중순경 흡연 대마 가액 5만 원 + 2014. 6.중순경 흡연 대마 가액 5만 원 =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4. 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1 : 2014. 4.말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2 : 2014. 6.중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마. 집행유예 기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63세)와 처 D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미행하던 중, 2016. 12. 9. 03:00경 영천시 E건물 505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서부터 위 원룸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처 D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해명을 듣고 자신이 오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게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현재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의정부시 D에서 'E 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고인들 운영의 위 환전소에서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 귀국하여 한국의 물정에 대해 잘 모르던 피해자 F에게 "7,000만 원을 맡겨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지불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환전소에서 매달 500-6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채무 원금이 406,140,365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채권자들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채무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현금보관증을 대필해서 작성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편취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처럼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며 7,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한화로 7,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맡겼다가 찾아가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 B이 한화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로 100만 원씩 주기로 하였으나, 환전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3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편취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 B은 공소 외 G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G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여 총 채무액이 1억 9,7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는 등(증거기록 제53쪽) 위 G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128쪽), 반면 환전소의 영업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버티지 못한 피고인 B은 2014. 1.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 B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A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12쪽)을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피해자는 금전교부 당시에 피고인 A이 함께 있었음은 물론 변제방법과 관련하여도 피고인 A이 관여한 바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 A의 범죄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 편취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맡기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외국에서 살아 국내에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변제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파산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되고, 형사상으로는 사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모자지간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져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으로 보이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