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3.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자유이용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2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5. 경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인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밍구리 인형 3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구리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형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넷마블 게임머니로 송금받는 등 합계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이체내역자료, 확인증, 신청서, 거래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환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후 그 원금만을 환급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원금은 회복된 점,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약식명령이 이 사건 각 범행일자 이후에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무인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12.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29. 확정되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6. 1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9, 28, 16: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농협 뒤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약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5.경부터 퇴사시인 2013. 10. 16.경까지 함마비트 제조회사인 피해자 D(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2. 12.경부터 퇴사시까지 함마비트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작성의 함마비트 설계도면(이하 본건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보고 제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일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서류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본건 설계도면 425 장을 피해회사의 설계실에서 대출하여 복사기로 복사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3. 12.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F에서 기술부 이사로 입사하여 함마비트 생산관리 및 AS 업무를 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본건 설계도면 중 'K270-450D4E-H'를 이용하여 (주)F의 'SWH-270'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본건 설계도면 중 'K320-450D3E-H'를 이용하여 'SWH-320' 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본건 설계도면 중 'K370-450D4E-H'를 이용하여 'SWH-370' 라는 함마비트 제작도면을 각 만들어 (주)F의 함마비트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함마비트를 판매하여 (주)F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경쟁업체인 (주)F의 함마비트 공급 등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함마비트 설계도면 등, 설계도면 사본(수사기록 171쪽) 1. 수사보고(F 함마 매출표 제출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설계도면을 2006. 경부터 2013. 초경 까지 피해회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이즈 수치를 제외하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해머비트의 경도나 거칠기 정도, 열처리의 순서, 각도나 공차 등 수치와 기호는 피해회사가 수십 년 간 제조 공정의 시행착오를 거쳐 특정한 수치와 기호이며, 그와 같은 수치와 기호까지 피해회사의 카달로그에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상세정보가 기재된 설계도면 등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설계부 직원들만 사용가능하고, 직원들이 출력한 설계도면을 반출할 경우 도면배포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반출한 후 작업이 끝나면 바로 반납을 하는 등으로 도면의 외부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13 기종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이 공개된 도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직한 F에서는 피고인이 반출하여 간 피해회사의 도면을 참고하여 비트 부분의 결함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I,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 회사의 도면으로 피해회사와 F의 비트부분이 동일한지 여부 정도만 확인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의 태도를 바꾸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F)설계실에서 피고인에게 D 도면을 참조해도 되냐고 물어서 참조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F의 함마비트를 제작함에 있어 이익이 되는 작업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입사 이전까지 테스트용 제품만을 납품하던 F가 피고인의 입사 후에 실질적인 납품실적을 쌓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유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함이 충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5. 12.경 F를 퇴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루에 50만 원을 버는데, 나와 합의를 해주면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3,000만 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같은 달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D 제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90

범죄사실 2015고단3190 피고인은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과 창호를 폴딩 도어 샤시로 하는 공사대금 45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150만 원 상당의 일반샤시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약정대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2014. 12. 17.경 100만 원을, 2014. 12. 19.경 1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약정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3633₁ 피고인은 2014.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1. 위 혐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1. 의정부시 고산동 813 의정부교도소 내 110 방에서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E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주면 아내가 들어놓은 적금이 2014. 1. 30. 만기이니 적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가 든 적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7.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의 적금이 미뤄져 영치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내가 적금을 타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가 든 적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네 속은 피해자로 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F 명의의 계좌로 820,000원을 송금하여주면 2014. 6. 15. 까지 면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중인 건이 있는데, 자재를 가져와서 용접일을 해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자재비와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자재대금을 모두 받아 이미 소비한 상태로 피해자가 용접일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32628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D에 대한 사기죄 중 제1 내지 제3항 기재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25 1. 절도 피고인은 2015. 2.20.18: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132번길16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 틈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여 그곳 대시보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5,000원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3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 F은 2015. 3. 24. 23:5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7세)가 E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E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 F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4691₁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1. 08:10 경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 뒷좌석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1 상해진단서 2015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2015고단31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6회(절도 5회 포함)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6회 (재물손괴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F G 스크린 골프 앞길 하남 쪽에서 밀목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H(여, 31세)과 피해자 I(여, 8세)의 각 하체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부위 골절상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도주의 범의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운전을 그만두고 치매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사고 후 당황하여 일정거리를 진행한 후에 스스로 정차한 것인바, 당시 치매증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참조).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는 폭이 비교적 넓은 왕복 2차로로서 사고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정차하여도 교통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30m 가량 지나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2차로 충돌하고서도 또다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는바, 사고를 목격한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간 후에야 결국 사고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차키를 빼앗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제동장치가 고장나서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바로 이를 철회하였다.2)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반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 1)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어 사고 발생 및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K 증언) 2) 증거기록 33쪽 1167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양측 전두엽 출혈성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CTV 녹화씨디의 재생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황과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고,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나올 뿐이고,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목격자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G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두 대 치는 것을 보았고, 직원 F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으며, 갑자기 언성이 높아져서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목격자 F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2대 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식사를 하다 이 나가자 함께 따라 나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CCTV 녹화씨디의 201507111940_1 파일의 19:58:52 부터 19:59:17까지 재생화면(채널1의 화면 상단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과 다리 부분만 보이고, 채널2에는 주로 피고인의 오른쪽 상반신이 보이다 넘어지는 순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며, 채널 4는 선풍기에 가려 피고인의 모습이 가끔 보이고, 선풍기 오른쪽의 빈 공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한번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면 왼쪽에 피해자는 화면 오른쪽, 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화면 오른쪽 방향으로 뒷걸음질치다 다시 화면 왼쪽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화면 왼쪽으로 뒷걸음질 쳤으며(이때까지 피고인은 화면의 오른쪽을, 피해자는 화면의 왼쪽을 주로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서 있다), 피고인은 화면 오른쪽을 피해자는 화면 왼쪽을 각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 서있다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는 도로 쪽을 각 바라보다 피해자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의 장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형력 행사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으로부터 공급가액 48,3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스마트어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28,9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6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위 사건 1,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문선(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3에 있는 덕양구청 옆 공터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주차 중이던 C(2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3 에 있는 덕양구청 옆 공터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2

공소사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사실을 기재하여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평택시 C외 1필지 제1동 제1층 제101호 집합건물을 주식회사 아텍스자전거에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10.경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 기재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공소사실 기재 분할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이 거짓으로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 호스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통증 때문에 투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뒤늦 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 설치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하나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하나컴에 공급가액 43,2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확정신고, 2011년 1기 확정신고, 2011년 2기 예정·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회사, 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3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4,8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3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6.경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812,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J, K 전화조사) 1. L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확인서 사본, N의 진술서 사본, I의 확인서 사본, O 의 확인서 사본 1. 각 거래내용확인서(회사), (P회사) 1. 설치기사 급여 관련 거래내역 정리자료 1. 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건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출처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1),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건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입처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일명 'B'으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만일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된다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명도 알지 못하였고,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특정한 주소로 통장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였음)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 1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온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결국 그 계좌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사기죄의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12:30 경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1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여부 확인) 및 의견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1:19경 대구 북구 읍내동 청운타운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등에 의해 대구 북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옮겨져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황 근무 중인 B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