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2:50경부터 13:00경 사이에 강원 춘천시 B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였고, 평균풍속 1.8~5.0km/h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 않고 버리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 산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고 만연히 담배꽁초를 낙엽이 있는 바닥에 버려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아직 꺼지지 않은 담뱃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낙엽에 옮겨 붙은 후 그대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재단법인C 소유의 강원 춘천시 B, 강원 춘천시 D, 춘천시 소유의 강원 춘천시 E, F 소유의 강원 춘천시 G, 강원 춘천시 H, 재단법인I 소유의 강원 춘천시 J, 대한민국 소유의 강원 춘천시 K의 산림 약 34.29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내사자신문조서(2차) 1. 수사보고(피내사자 O) 1. 실황조사서, 산불발화지원인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목작업을 하는 중에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처리하여 이 사건 산불을 일으켰는바 과실이 중한 점, 피해 산림 면적도 상당히 넓은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2차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회기역 앞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89,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이륜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자 이륜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이 사건 범행과 2019. 3. 2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13. 1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야산에서 멧돼지 등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위해 풀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라이카 사냥개(시가 300만원 상당) 1마리의 목줄에 부착되어 있는 사냥개 위치추적용 GPS의 전원을 종료한 다음, 위 사냥개의 목에 끈을 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사냥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GPS신호기의 제조사 확인 및 전문가 의견 등’, ‘피해자 C GPS 기기의 이상유무 확인 및 동영상 제출’, ‘GPS 전문가 F 제출한 의견서 첨부’, ‘피해자 C 위치추적용 GPS 등 사진 제출’, '피해자 C의 사냥개 목줄, GPS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 사냥개에 부착된 GPS기기는 인위적으로만 전원을 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전화를 받고도 GPS 전원을 켜지 않은 채 피해 사냥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위 사냥개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통화를 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온산을 뒤진 끝에 자신의 사냥개를 겨우 찾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냥개를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잠시나마 배타적으로 점유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나아가 살피건대, 다행히 위 사냥개가 다치지 않고 주인에게 무사히 회수되어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유해조수 구제활동에 진력하였는데, 피해자 측과의 반목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오해가 증폭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의 오명을 쓰기 싫어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1: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로 52에 있는 소명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명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조사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전에 재차 범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부족해보인다. 피고인은 재범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보험처리조차 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2: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5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자면서 클락션을 누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상황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 송치결정서 3부, 통합사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3:04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폭행하려 했고, 지금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손을 잡아 꺾으려 한 후 양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경까지 폭력 범행으로 수사 받은 전력 8회 있는 점, 정복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 행사한 점,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난동 행위 지속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결과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정 신청, 통장명의자 A과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금융영장회신결과 – E증권 및 C, F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신청에 대하여, 별정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신청에 대하여,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9년 3월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2019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4.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곳 C에서 옷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D의 진술과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원래 친구였다가 D가 피고인의 옷가게 근처에서 동일 업종의 가게를 시작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D를 먼저 폭행혐의 등으로 신고하였던 점, D는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E 역시 D가 피해자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D는 2020. 7. 22.경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 ‘먼저 미안해~ 진심으로’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은 봤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이 사건 직후에는 반성을 많이 하고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를 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안받아주니까 자신도 피해자인데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손목의 멍을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던 점, D는 뒤늦게 2020. 7. 27.에 이르러서야 상해진단서와 팔부위 멍이 든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팔목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중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 팔부위 멍자국 사진은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나머지 증거들 모두 공소사실을 독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4,332,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성거래였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실제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공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 'C원룸텔'에서,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세탁실 안에 있던 피해자 D(일본인, 여, 18세) 소유의 속옷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류 1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야간에 원룸텔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308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축하만찬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이 포함된 ‘C’에 가입한 사람으로, 2013. 11. 18.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경기 중 남코스 11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해자에게 위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손실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2013. 11. 22. 15:42경 F에서 849,600원을 G카드(G카드 H)로 결제, 2013. 11. 22. 15:43경 F에서 1,500,000원을 G카드(G카드 H)로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건의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3,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6), 홀인원비용 특별약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상회하는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보험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영수증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없다. 또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0:00~12:00경 제주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교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2020. 2. 하순경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친구인 D, E와 함께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고, 그 무렵 친구인 F에 위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제공,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고 친구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옆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C'를 자주 이용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23. 1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년도 내가 보낸 문자나 연락 저녁시간에 바로 답안하면 좃같은년으로 생각하면 내가 곧 응징한다 이시발년아 참아주는거 거의 한계까지 차올라 레드라인은 넘어섰다 시발것아 이제 버튼하나 남았다 마지막경고 두 번째다. 나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냐??? 근본도 없는 개같은 년으로 취급받아봐 이시발좃같은년아 다음은 니 부모 조상으로 넘어간다 사람 봐다면서 까불어라 니같은년 성이 기억이 안나 쌍놈이 아닌 쌍년 내가 만들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21: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C' 주점에서, 그 전일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인 E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화를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손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며, 피해자 B(여, 33세)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택시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1:22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까지 운행을 개시한 후 “나도 자네 같은 딸이 있다,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어루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저항을 하자, 재차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저항치 못하게 하여 약 50분간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112사건신고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기록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CD, 타코메타 및 운행기록 사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해를 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가족 및 친척들과 통화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조수석 앞에 설치된 피고인의 택시기사 자격증을 찍으려고 하였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택시에서 내려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점, 피고인 운전 택시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던 사정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한국어를 어눌하게 사용하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고 약 5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회삼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C(봉제공장)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이다. 1.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12:00경 위 공장에서, 작업대 위에 앉아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하여 오른 발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4:15경 위 공장에서, 작업대 위에 옆으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사장님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잡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사용이 능통하지 아니한 가운데 이 법정에서 통역인을 통해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2) 피해자는 2019. 9. 20. 퇴근하기 전에 친구인 E에게 추행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16:40경 E와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0. 16:07경 E에게 “큰 일이 일어났다. 이따 1시간 후 전화하여 일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볼게. 나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F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 사장님이 나를 만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20. 16:32경부터 22분 40초 가량 E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3)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장님이 달려와서 몸을 안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신랑에게 꼭 이야기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9. 20. 18:26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오늘 너무하네요. 우리 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한거예요? 한국사람. 어떤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 사람 아냐 사장님한테 사과하는 말 필요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해요.”라고 답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옆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이 아저씨 대단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땅에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성적 의도 없이 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객관적 내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강제추행]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강제추행]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