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5:3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C과 D 사이의 용역비 지급청구 등 사건(2012가합126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일지를 제시하면서, "이 '맑음' 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오늘 날씨를 보고 한 것인가요, 일기예보를 그대로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날씨를 쓴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일지를 기재한 2011. 2. 1.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보령지역의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면 2011. 2. 8. 비와 진눈깨비가, 같은 달 12. 눈이, 같은 달 17. 눈이, 같은 달 27.비가, 같은 달 28. 안개비가, 2011. 3. 1. 안개비가, 같은 달 20. 비가, 같은 달 24. 비가 각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매일 매일의 아침 날씨를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상청 자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 부분이 위 사건의 중요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어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19. 15:3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C과 D 사이의 용역비 지급청구 등 사건(2012가합126호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이 "평상시에 피고의 축사에 저장된 폐수량은 슬러지형 막사 5동의 비트에 약 12,000톤(1막사 4,320톤, 2막사 4,320톤, 3막사 2,880톤, 4막사 540톤, 5막사 360톤)과 9개의 폭기조에 6,000톤 등 총 약 18,000톤의 폐수가 저장되어 있었다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을 위해 2011. 2.경부터 위 축사에 저장된 폐수 약 18,000톤을 모두 처리해야만 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그래서 원고는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매일 평소 처리하는 폐수량인 약 100 ~ 150톤보다 2 ~ 3배 많은 300 ~ 400톤의 폐수량을 처리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장의 축산폐수시설의 최대저장능력은 약 11,492톤 가량으로 이를 초과한 18,000톤의 처리는 불가능하였고,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평소보다 더 많은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 11. 이후로는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원고는 2011. 8. 중순경 갑자기 피고로부터 농장의 폐수처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그 이유는 피고가 축사 앞 도로의 소유자인 E 할아버지와 도로통행 방해 등 문제로 오랫동안 심한 갈등을 겪어 왔는데, 그 즈음 피고가 원고에게 E 할아버지를 죽여 달라고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다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직접 그런 소리를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이 어떻게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제가 작업을 하고 나서 다른 일이 없을까 싶어서 사장님을 뵈러 갔는데 저희가 쓰는 컨테이너의 창문이 열려 있어서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였으므로 당연히 거부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라고 증언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매일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는데 그때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여달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즉 원고가 피고의 살인교사를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폐수처리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증인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예."라고 증언하여, 마치 D가 C에게 E 할아버지의 살인을 교사한 것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C에게 E 할아버지의 살인을 교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D가 C에게 폐수처리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구제역 발생 이후 용역비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증인 F, G, H,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의 각 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계약서, 증인신문조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일지, 내용증명, 내용증명답변서,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운영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이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가. J농장에서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사이에 처리된 폐수의 총량 관련 증언에 대하여 ⑴ D가 C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전인 2011. 8. 19.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C은 D에게 "본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3. 31.까지이고 구제역으로 인한 귀사의 피해는 귀사의 사정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폐수가 없는 것은 그 전달 2, 3월은 평균 300, 400톤을 방류했습니다.(운영일지 참조) 본 농장은 15,000두의 허가이므로 하루 123톤까지 하루 방류량임에도 불구하고 300, 400톤을 방류하게 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고 계속 독촉을 하여 주말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물처리를 했습니다. 4월달은 실질적으로 폐수는 없었지만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고장나고 수리가 시급한 시설의 보수를 하라고 해서 1600만 원 정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만 지급하고 위탁관리비는 4월부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된 답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C이 운영하는 K이 D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2. 1. 18.로 위 답변서의 작성일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고, 더욱이 위 답변서는 C이 D의 해지 통보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당일 작성되어 발송된 것이어서 소송을 위해 조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D가 위 답변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평소 J농장의 일일 방류량은 120톤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2011. 2.부터 같은 해 3.까지는 D의 요구로 일일 평균 300 ~ 400톤씩을 방류하였다는 내용)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은 K이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매일 300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위증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증언이 문제가 된 민사소송은 K이 D를 상대로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가 아닌 2011. 5. 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건인 점, K이 2010. 4. 1. D와 사이에 J농장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위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하루 300톤의 분뇨처리를 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K이 J농장의 폐수처리를 시작한 2010. 4. 1.부터 2011. 1.까지는 일일 평균 100 ~ 200톤 가량의 폐수만을 처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의 용역비(정액인 1,900만 원)를 별 문제없이 매월 꾸준히 지급받아 왔으며 그 후 D로부터 이미 지급된 용역비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하루 300톤의 분뇨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위 계약서 조항은 '폐수처리량과 무관하게 용역비로 매월 1,900만 원을 지급하되, 하루에 300톤까지의 축산폐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의 증가 없이 K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더욱이 C은 위 민사소송에서 K이 매일 작성한 운영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운영일지에 2011. 2. 19. 전까지의 일일방수량은 거의 대부분 100톤 내지 200톤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만약 C이 매일 300톤 이상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신경 쓰여 자신이 계약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위 운영일지에 2011. 2. 19.부터 같은 해 3. 28.까지만 300톤 이상씩 방류하였다고 기재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K이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일일 평균 300톤 이상의 폐수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인다. ⑶ 비록 보령시청 L 담당 공무원인 M가 작성한 답변서에 J농장의 1일 폐수처리 가능용량은 최대 200톤 정도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답변서의 전체적인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 15조의 내용(K은 하루 300톤의 분뇨처리를 하여야 한다),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J농장의 현 위탁관리자인 N이 11,341톤은 J농장에서 한 달이면 모두 처리 가능하다고 증언함으로써 결국 J농장에서 일일 370톤 가량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음을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에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200톤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하루에 200톤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J농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2011년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를 살처분하고 3월 말경까지 소독을 해야 한다며 나머지 돈분을 처리해야 소독을 할 수 있다며 처리장에 저장돼 있는 돈분 약 1만 톤 가량을 무조건 처리하라 해서 집에도 못가고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J농장의 총 저장용량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총 처리용량이 18,000톤이 맞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이야기하는 저장용량인 11,500톤이 맞다면 물청소를 한 양이 6,000 ~ 7,000톤 정도 될 것입니다 .(중략). 폭기조의 경우 4,500 ~ 5,000톤 정도가 되는데 높이가 5미터 정도이고 폭이 넓어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을 빼고 나면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물을 다시 부어서 다시 빼내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열흘 정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점, J농장 내 돼지들의 살처분은 2011. 1. 16.부터 21.까지 이루어졌고 운영일지에 기재된 2011. 2. 1.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방류량은 4일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날은 전부 200톤 정도(정상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기의 일일 평균처리량에 해당함)였으며 2011. 2. 19.부터 같은 해 3. 28.까지의 방류량은 하루도 빠짐없이 300톤 아니면 400톤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오폐수가 발생하여 정화처리 후 방류되기까지의 총 기간은 35일 내지 4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 살처분이 시작된 날인 2011. 1. 16.부터 약 35일이 지난 시점인 2011. 2. 19.부터는 정상적인 오폐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보다는 돈사의 소독과 청소를 위해 대량으로 유입된 물이 방류된 양과 돈사 수리를 위해 돈사 내의 물을 모조리 빼내는 과정에서 방류된 양이 일일 방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J농장의 전력사용량이 2011. 1. 21.경부터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바람에 돈사에 돼지들이 없어 돈사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2011. 3. 12.경부터 전력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의 1/6 정도까지 급감한 이유는 살처분일로부터 40일 정도 지난 후라 돼지분이 섞인 물은 이미 다 처리가 되었고 미생물을 위해 폭기조에 조금 남겨 두었던, 이미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없어진 물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부로워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운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살처분 직후인 2011. 1. 22.부터 전력사용량이 평소의 1/6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직전인 2011. 3. 11.까지 방류된 물의 총량은 13,426톤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1. 3. 28.까지 방류된 물의 총량은 6,270톤인 점, '살처분 이후 물청소를 15일 동안 하기는 했지만 고압수세기 2대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했기 때문에 물청소로 인하여는 최대한으로 잡아도 50톤 정도를 초과하는 물이 나올 수는 없었다.'는 취지의 O의 증언은 위 O이 2007. 6. 경부터 현재까지 D가 운영하는 J농장의 농장장으로 근무해 온 점이나 위 증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처분 후부터 2011. 3. 11.까지는 살처분한 돼지들의 오폐수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J농장의 총 저장용량에 근접한 양의 물이 방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1. 3. 12.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돼지들의 오폐수가 이미 다 처리되어 방류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기회에 청소와 소독을 하고자 폭기조를 비롯한 농장 전체에 대량의 청소물이 유입되었었고 거기에다가 2011. 4.로 예정되어 있었던 J농장의 시설 보수공사를 위하여 농장 내의 물을 거의 다 빼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수천 톤의 물이 방류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J농장의 총 저장용량 관련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은 'J농장의 총 저장용량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2011. 3.까지 J 농장의 폐수처리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 작업량이 이례적으로 많다고 느껴 동료들과 함께 운영일지에 기재된 2011. 2.경부터의 일일 방류량을 합산하여 본 적이 있었고, 그때 합산 결과가 17,000톤에서 18,000톤 정도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J농장의 저장용량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내가 기억한 처리량과 비슷한 수치를 이야기하기에 새로운 돼지의 유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18,000톤 정도 되는 물을 방류했으니 저장용량도 그 정도 되겠다 싶어서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K이 폐수처리량과 무관하게 용역비로 매월 1,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어서 위 민사소송에서 K측이 J농장의 총 저장용량을 허위로 부풀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2011. 2.경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사이에 J농장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방류한 물의 양이 18000톤 가량 된다고 하는 점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할 만하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의 신문사항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D의 C에 대한 살인 교사 관련 증언에 대하여 ⑴ J농장의 분뇨처리 업무는 D가 C에게 지시를 하면 C이 피고인을 비롯한 K 직원들을 시켜 일을 하게 하는 구조로 피고인을 비롯한 K의 직원들은 D에 대해서는 얼굴만 아는 정도였을 뿐 D와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D에게 살인교사혐의를 뒤집어 씌울 정도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한 시기는 피고인이 K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였다. ⑵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C이 위 민사소송에서 해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해지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면 될 텐데 굳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한 살인교사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것도 이미 퇴사한 직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위험한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⑶ 더욱이 H으로서는 위 살인교사 증언 부분 때문에 동료였던 피고인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불려 다니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H은 이 사건 소송에서 법정증언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D가 C에게 살인을 교사하였다가 C이 이를 거부하자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신에 찬 태도로 증언을 하였다. ⑷ 위 민사소송에서 C은 자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전에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자신이 D의 살인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D는 K이 2011. 5. 9.경부터 폐수처리작업을 태만히 하는 등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계약 해지 효력 여부에 대한 다툼 부분에 대해선 D가 패소하였다. ⑸ 검찰측은 D가 C에게 살인교사를 하는 대화내용을 우연히 들었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그 시기나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H, C의 진술과도 엇갈리고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H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살인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하기 1년도 더 전에 행해졌던 것인 점, D가 C에게 J농장 내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살인교사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 하였고 그 중 서로 고성이 오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취지의 C의 증언에 비추어 보아 직원들이었던 피고인 등이 그 대화내용을 들었던 것도 여러 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열린 창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대화내용이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이 피고인 등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대화소리를 직접 듣기 전이나 그 후에 피고인 등에게 살인교사에 관한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H으로서는 당시 대화내용을 직접 들어서 알게 된 내용과 C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이 D와 C의 대화를 듣게 된 상황과 시기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⑹ 수사기관이 행한 현장검증 결과 비록 J농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컨테이너 밖에서 알아듣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현장검증 당시 낙수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이나 C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의 살인 부탁을 승낙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D와 컨테이너 안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크게 다투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현장검증결과가 이 부분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