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6세)의 지인으로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앙톡‘을 이용해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D과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21:00 무렵 나주시의 어느 곳에서 ‘즐톡’과 ‘앙톡’에 성매매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이 위 D과 나주시 E건물 F호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D과 나눠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 00:3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각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6. 21:00 무렵 나주시 E건물 F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16. 23:00 무렵 나주시 G에 있는 ‘H’ 근처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가명,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진술 녹취록 1. 피고인 A과 D(가명) 사이의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갈무리, 수사보고(통화녹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J 통화 관련) 1. 모텔 및 도로변 보안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각 차량 사진, 수사보고(성매수자 특정 관련), 차적조회 내용 1. 피고인 A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전단(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와 차량 블랙박스 기기(증 제2호)를 각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알선을 할 때 평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별도의 공기계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성매수남과 연락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압수된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고, 블랙박스 기기 역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장비일 뿐이므로 성매매알선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다른 몰수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5.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총 34만 원{= (회당 8만 원 × 3) + 10만 원(피고인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맡아두고 있겠다는 명목으로 보유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돈)}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만 16세의 고등학생인 D(가명)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고서 그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분배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거슬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2)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파성이 높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희망자들에게 광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3) 피고인은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망설이는 D(가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그러한 행위에 나서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하루 세 차례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었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D(가명)에게 계속해서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것을 거친 말로 종용하거나, 달래듯이 회유하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4)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의 비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조직인 ‘K’와 ‘L’ 사이의 대립 과정에서 ‘K’의 일원으로 상대 조직원에 대한 집단 폭행에 이른바 ‘병풍치기’로 가담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고 성인이 되었으므로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함으로써 가볍게 처신하는 태도를 바로잡아줄 필요도 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하루이고, 횟수도 세 번에 그친 점, 그렇게 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 역시 34만 원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하기는 부족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함께 감안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벌금 2,000만 원)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돈을 주어 성관계까지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21세 여성’이라고 표기된 랜덤채팅 어플 대화방의 제목을 보고 성매수 관련 교섭을 시작하였다가 D(가명)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죄질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하고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벌금형 선택 및 선고형(벌금 2,000만 원)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돈을 주어 성관계까지 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21세 여성’이라고 표기된 랜덤채팅 어플 대화방의 제목을 보고 성매수 관련 교섭을 시작하였다가 D(가명)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피고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내규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다), 죄질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하게 하고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