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2016고단1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마약류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경기 양평군 1, 203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따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4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고,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가. 2016. 8. 10. 03:00~04:00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여주시 J아파트 102동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K 명의 계좌(신한은행 L)로 송금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D에게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6. 8. 17. 저녁경 경기 M아파트 102동 부근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피고인의 배달책 C을 통해 D에게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2016. 8. 24. 새벽 경기 여주시 상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2016. 8. 31. 저녁~9. 1. 새벽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9. 7. 경 경기 여주시 소재 'N모텔' 501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1그램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A, C, D과 순차 공모하여, 2016. 9. 23. 저녁경 위 A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필로폰 상선을 소개받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필로폰 배달책 C A과 함께 부산으로 보내어, 2016. 9. 24. 01:00~02:00 경 부산 사상구 O 소재 P 앞 도로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A 7그램, D 1그램, C 및 피고인을 위하여 2그램씩을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공동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9. 경 경기 여주시 소재 'N모텔' 501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1517₁ 피고인 C은 하남 Q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6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양평 R파의 중간간부로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사람으로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주 S 행동대장 B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이 B의 부탁에 따라 알아낸 부산의 필로폰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23. 저녁경 경기 여주시 T에 있는 U 인근에서 필로폰 10그램을 구입하러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하여, 피고인 A은 B가 보낸 피고인 C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V 토스카 차량을 빌려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 상선이 있는 부산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D은 B가 말해준대로 필로폰 1그램의 대금 60만 원과 본인 소유의 위 토스카 차량을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 C은 2016. 9. 24. 01:00~02:00경 부산 사상구 O 소재 P 앞 도로 인근에서성명불상의 상선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고{필로폰 대금 150만 원 중 90만 원은 피고인 A1, 60만 원은 B와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아서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의 필로폰 대금에 충당(D으로부터는 1그램에 60만 원을 받고, 자신들은 A으로부터 60만 원에 3그램을 받아 그 중 1그램만을 D에게 주는 방식)}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이 7그램, 피고인 D1 1그램, 피고인 CCo이l B 및 본인을 위하여 2그램씩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공동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30, 23:3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W역 5번출구 인근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여주고 필로폰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회보) 1. 소변검사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2016고단1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 3, 4항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 없이 이루어진 A의 검찰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공범 C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이 떨어짐)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A 간 범행 당시 통화내역 일치 관련), 수사보고(A의 동선 확인보고), 수사보고(B의 동선 확인보고), 수사보고(C 동선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B 필로폰 제공관련 주사기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2016. 9. 7.자 필로폰 제공일자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D 간 필로폰 거래당일 문자메시지 내역), 수 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증거물인 주사기에서 확인된 DNA 신원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첨부보고(2보)},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담당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내사자 B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1517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교부서(순번 37) 1. 수사보고(B, A 간 범행 당시 통화내역 일치 관련), 수사보고(A의 동선 확인보고), 수사보고(B의 동선 확인보고), 수사보고(C 동선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C, D 간 펄로폰 거래당일 문자메시지, 계좌거래 등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증거물인 주사기에서 확인된 DNA 신원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최신 첨부보고(2보)),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담당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공동하여 150만 원(필로폰 공동매수 대금), 피고인 B 260만 원 {D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240만 원 (60만 원×4회)+A에게 제공한 1회 투약분 10만 원 + 피고인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C, D각 150만 원(서로 주고받은 필로폰 대금)]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범 등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3. 피고인 C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매수,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공범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피고인 D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공범 등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