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4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2.부터 같은 해 7. 1.까지(같은 해 5. 28.까지는 직무대리) 하남시청 자치행정국 Q과장으로 하남시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황실 구축사업 업무를 주관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R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S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T(이하 'T'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하남시에서는 2010. 1.경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방범용 CCTV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도록 지정된 품목으로서 하남시는 2010. 1.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하남시는 2010. 2. 4. ㈜U과 이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2. 12. V의 후임으로 하남시 Q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다. 하남시에서는 2010. 3. 10. 하남시청에서 ㈜U의 CCTV 설치 설계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은 ㈜U의 전기부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을 담당하고 있던 W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E, D은 공동으로 T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전에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하남시 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 B가 하남시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담하기로 하고 그의 소개로 피고인 E, D이 이 사건 사업의 전임자였던 V을 찾아가 T에 대해 설명하면서 T가 이 사건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위 V이 거절하여 그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중 2010. 2. 12. 피고인 A이 V의 후임으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T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0. 3. 10. 하남시청에서 설계용역 중간보고가 있은 후 피고인 A은 W에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 E, D은 피고인 B에게 임의실적평가기준항목으로 '최근 3년 내 10억 원 이상 실적 5건 이상인 경우'를 넣으면 T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고 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후 임의실적평가기준항목으로 '최근 3년 내 10억 원 이상 실적 5건 이상인 경우' 배점(5점 만점)을 받는 평가항목 등을 기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C,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E은 이를 다시 위 W에게 이메일로 순차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7. 하남시에 제출하게 하였고, 위 평가항목만으로는 T가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피고인 B, E, D은 T가 취득하고 있던 프로세스 관리 관련 국제인증(CMMI)을 평가기준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W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로 하여금 '프로젝트 관리관련 국제인증 보유'시 배점 3점을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9. 하남시에 제출하게 하였다. 하남시 Q과 팀원이었던 X 등이 W가 제출한 위 제안요청서의 임의납품실적평가기준 및 배점이 지나치게 높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프로세스 관리 관련 국제인증(CMMI)을 평가항목에 넣은 사례가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임의납품실적평가항목의 배점만 5점에서 4점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24. X이 경기도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과 상의하지 않고 수정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프로젝트 관리관련 국제인증 보유' 3점을 '국제인증 또는 특허(CCTV 관련 제작, 설치, 운영) 유·무' 2점으로 변경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자, 다시 같은 달 26. W에게 배점은 2점으로 그대로 두되 평가항목기준은 T가 요구하는 '프로젝트 관리 관련 국제인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4. 6.경 내부 품의를 거쳐 같은 달 13. 서울지방조달청에 위와 같이 같은 해 3. 26.자로 최종 변경한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이 사건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전규격공개를 하자 총 12개 업체(국제인증과 관련하여 4개, 납품실적과 관련하여 8개 업체)에서 '납품실적과 프로세스 관리 관련 국제인증 평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는 특정업체밖에 없으므로 특정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39개 상당의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0. 4. 25.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 E이 작성한 위 업체들의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하남시 Q과 팀원이었던 Y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서울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D, E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두 기준과 관련하여 업체들의 이의가 너무 많으니 기준을 좀 완화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B는 위 두 기준은 그대로 두고 배점에서 조정하되 경기도 가점을 추가하자고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4. 27. Y을 통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경기도 소재 업체로 한정하는 지역제한을 없애고 전국 소재 기업으로 확대하되, 경기도 업체에 3점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 확정하여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2010.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입찰공고를 한 결과 T와 ㈜Z(Z는 T와 안양시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같이 진행하였고, Z 직원인 AA은 이사건 사업 개소식 및 시연회에서 T의 소프트웨어 연구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시연회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T가 이 사건 사업을 낙찰 받은 후 T로부터 소프트웨어부분을 하청받아 사업을 진행함)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T는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최고점인 6점, 프로젝트 관리 관련 국제인증과 관련하여 최고점인 2점(CMMI 보유 .15점 + ISO 4001, 2004 보유 1점, 특허 6건 기타 인증 1건 0.5점)을 받아 총 20점 중 18점을 받아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6점 중 0.5점, 프로젝트 관리 관련 국제인증과 관련하여 1.5점(ISO 9001, 2000 보유 1점, 특허 1건 0.5점)을 받아 총 20점 중 8점을 받은 Z를 제치고 이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입찰방해죄는 범죄는 발주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사기업인지 공공단체인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점,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평가기준은 모든 입찰자에게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자 사이에 담합이 있거나 특정 입찰자에게만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와는 달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와 특정업체의 직원이 공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특정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정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에 이르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8항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과 달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98호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기술인력 보유실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10. 2.경 사업비가 4억 원 정도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에서 최근 3년 내 5억 원 이상 사업의 건수를 기준으로 1점에서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당해 사업의 추정가격을 최근 3년 내 실적금액 중 최고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정도에 따라 1점에서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배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2010. 4.경 사업비가 2억 원 정도인 방범 CCTV 및 관제센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에서 최근 3년 내 2억 원 이상 사업의 건수를 기준으로 1점에서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당해 사업의 추정가격을 최근 3년 내 실적금액 중 최고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정도에 따라 1점에서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배정하는 등 이 사건 입찰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CCTV 계약 평가항목에 납품실적을 건수 및 금액으로 동시에 배점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발주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사업에서 최근 3년 내 10억 원 이상 사업 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에 최고점수 4점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이전부터 중소기업에게 CMMI, SPICE, ITSM 등 국제 SW프로세스 품질 인증획득에 대하여 심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여 왔고, 정보통신부의 2007. 5. 2. 보도자료에 따르면(수사기록 2417쪽), 국제 SW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SW개발 프로세스가 개선되어 제품개발 생산성이 향상되고 해외 진출을 위한 SW제품 품질관리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위 행정안전부 예규는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역시 2010. 4.경 CCTV 관제시스템 용량증설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증획득 여부'를 배점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제 프로세스 인증에 2점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입찰이 입찰자가 충실한 제안요청서를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히 시행된 입찰로써 사전정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이 T 측에게만 입찰예정가격 등 비밀정보를 알려주었다거나, T가 Z와 담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높은 점수를 배점하도록 발주자 측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 영업을 하는 것은 금품제공과 같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경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T 외에 다른 업체들도 발주자 측 설계용역사인 ㈜ U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준 등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도록 영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이 T 측의 정보제공에 따라 평가기준에 T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반영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상태에 대한 판단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의 고의, 특정업체의 직원과의 공모 등 주관적 요소와 무관한 것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이 정해졌는데 입찰의 공정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특정업체와 의사 연락 하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