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경로당 베란다 유리창에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노인정을 폐쇄시키려고 각종 음모와 협박으로 노인세대를 이간시킨 사실이 없고,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E씨와 관리소장 D, 동대표 F교회 목사 G이가 노인정을 폐쇄시키려 각종 음모·협박 노인세대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비 과다부과 내지 사기부과 행해지고 주민간 갈등조장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6.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같은 아파트 120호 입주민인 H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우편함에 투여하거나 세대별 방문 배포함에 있어 위 유인물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을 "우리 아파트 비리의 당사자"라고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 공고문, 안내문, 2009년 ~ 2010년 01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11번), 2012년 총계정원장(전기료충당금)(증거목록 순번 12번), 2014년 9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2, 13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4, 15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09년 ~ 2010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유언비어로 노인세대를 이간시켰고,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제1의 대자보(이하 '이 사건 대자보'이라 한다)의 내용은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인정 감사로서 이를 진실로 믿고 입주민과 노인정의 이익을 위하여 비리를 지적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와 같은 근거를 기초로 피해자에게 비리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판시 제2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배포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적시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2010. 12. 1.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된 피해자가 음모와 협박으로 노인세대를 이간시켰다거나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대자보가 제기한 의혹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대자보에 기재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 중 '피해자가 음모와 협박으로 노인세대를 이간 시켰다'는 부분에 관해서 경찰 이래 '피해자가 노인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쌀 20kg짜리 1가마를 가져와야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한 외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 중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일부 주장을 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는 모두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12.에는 전기료 항목의 공동 전기료와 승강기 전기료가 부과되지 않은 반면, 2011. 9.에는 부과된 내역이 나타난 관리비영수증을 증 제1호증의 1, 2로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에 선임되기 전에도 2009. 1.을 비롯한 다른 많은 달에 공동 전기료와 승강기 전기료가 부과되었던 점{2009년 ~ 2010년 01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각 항목 3, 4번}, 위와 같이 전기료가 부과되지 않은 달이 존재하는 것은 산정 방식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해자의 관리비 사기 부과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저압시스템에서 전기료로 26,050원을 낸 입주민이 고압시스템에서는 21,540원을 내게 되는 등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 따른 요금 상승 내역이 나타난 주택용 고압저압 요금비교표(특히 201동 109호 부분)를 증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 체계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에 선임되기 전인 2010. 4. 이미 변경된 상태였는바, 저압시스템이 고압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은 (위 변경으로 세대별 전기료와 공동 전기료의 구성이 바뀌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이해 대립과 무관한 한국전력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으므로(증인 D의 법정진술), 이를 피해자의 관리비 사기 부과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케이블TV 수신료가 6,050원으로 상승한 내역이 나타난 관리비부과 총괄표를 증 제1호증의 4, 5로 제출하였으나, 케이블TV 수신료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에 선임되기 전인 2010. 3.경 청주지역 일제 요금 인상에 따라 4,950원에서 6,050원으로 상승한 상태였는바{2009년 ~ 2010년 01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케이블 수신료 항목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이를 피해자의 관리비 사기 부과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업체로부터 받은 전기료를 피해자가 횡령한 것이 관리비 사기 부과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리사무소가 인터넷 통신업체로부터 받은 전기료를 아파트 전기료충당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2012년 총계정원장(전기료충당금)(증거목록 순번 12번), 2014년 9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증인 D의 법정진술}, 위 횡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 5)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관한 외부감사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지적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증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언급한 지적 내용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기 전인 2009. 1. ~ 2010.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외사감사에서 비리와 무관한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정된 점,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된 이후인 2011. 1. 1. ~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에서는 이에 관한 지적 내용이 없는 점{12, 13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특히 위 감사보고서 중 16쪽), 14, 15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09년 ~ 2010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증거목록 순번 16번)} 등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의 관리비 사기 부과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위법성조각 여부 이 사건 대자보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이간을 위해 음모와 협박을 일삼고, 관리비를 사기 부과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한 정도로 저하시키는 내용인바,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노인정 감사로서 별다른 확인 및 조사 절차 없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단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자보를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견 표명으로서 이 사건 유인물에 '아파트 비리의 당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