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제한이자율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후, 그로부터 67 일 후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16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12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9,06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1억 6,19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7억 5,257만 원을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무등록 대부업 영업과 관련하여 대부금 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개의 계좌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출 상대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17, 118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17, 118호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지대한 점, 그동안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채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2017고단982] 피고인은 2017. 7. 28.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F과 실랑이를 하다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신호가 감지된다는 이유로,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I에게 "야이 새끼야, 니 말투가 왜 이렇게 건방지냐, 니가 뭔데 나한테 신분을 밝히라고 그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 처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93] 피고인은 2017. 7.28.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기사,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22:2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에게 늦게 왔다며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욕설을 하고 반말로 그를 돌려보낸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정도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함께 바닥에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상해진단서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피해자 B에게 먼저 때릴 듯이 위 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에 있는 육민관고등학교 앞을 무실동 방면에서 자감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05: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장국 2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주와 해장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 장소에서 시가 18,000원 상당 소주 1병과 해장국 2그릇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등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각 자술서(F, D)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업무방해의 방법과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30. 14: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욕을 하며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야? 왜 내 편 안 들어줘?"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04:00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5. 14:0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12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쫓아가, 서울 은평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핸드폰을 왜 달라고 지랄이야, 죽고 싶어, 이 핸드폰 내건데 왜 달라고 지랄이야, 한 번 더 지랄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0: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이 사건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경 이 사건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차량 검문과정에서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2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3층 F 당구장에서 피해자 A(남, 43세)과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C의 업소에 설치한 열풍기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C(남, 37세)으로부터 "왜 싸움을 하느냐!"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당구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얼굴 부위를 1회 맞고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A)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B), 피해 부분 촬영 사진(B) 1. 상해진단서(C), 피해 부분 촬영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A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1981. 11. 2.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B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얼굴 부위를 맞고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에 목격자 H, I, G 등의 각 진술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고 공격하려는 B를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B의 얼굴을 맞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로 B의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2017고단3400 피고인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7:15경 포천시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봉리 방면에서 이가팔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와 부딪힌 후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017고단4125 피고인은 2017. 9. 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2017. 8.24.경부터 2017.10. 27.경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창수면 금화봉길 185-43, 태형물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화봉길 4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M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욱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월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해 차량이 전복되어 좌석이 짓눌리는 등 사고가 상당히 크고 위험했다(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매우 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간이주방 외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식 재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0. 6.경 D가 피고인을 통해 서울 용산구 E건물 F동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 약 9억 5,500만 원을 어머니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전대를 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H건물 5층 I호가 전세금 4억 5천만 원에 전세 매물로 나왔는데, 위 부동산을 임대한 후 다시 전대를 하면 월세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건물 임대차계약서, L건물 임대차계약서, H건물 임대차계약서, L건물 전대차계약서, M건물 임대차계약서, M건물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 사건 보증금 관련 고소인의 어머니로부터 교부받은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월세 명목의 금원을 상환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는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영수증(증 제3호증의 1 ~ 4)을 작성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수증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유족의 진술(순번 15번 64쪽 등) 및 위 영수증의 문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드러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외국에 소재하여 연락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E, F 및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20세, 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H 여관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위 여관 103호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포천시 I에 있는 위 여관 1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택시가 끊겨 못 가니까, 나 여기서 자고 간다'라고 말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교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먹거리며 반항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인으로서 피고인을 믿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은 다소 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1:2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양평해장국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 카포스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동4가 쪽에서 변동5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안전보호구역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던 E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처벌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2007. 11. 19., 2010. 11. 1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7. 9. 16. 20:4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58%로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8%로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7:0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탑동동 쪽에서 오 지재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39%였으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 침범에 까지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8:2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증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1길 38-27 에 있는 온세파크스위트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에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