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마을 이장으로서, G에 있는 고철처리업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고철 처리업체 'J'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모두사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는 2000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K 일대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L(이하 '이 사건 원전'이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원전 건설부지에 거주하던 M마을 18세대 주민들과 이주협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09. 9. 21.경 M마을 주민들과 N 일대에 이주단지(이하 '이 사건 이주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주기로 협의하였으며, 위 E에 거주하고 있던 F마을 주민들과는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소정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한수원은 2015. 7. 27.경 시공사인 (주)우량종합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으나,F마을 주민들은 한수원에 'F마을 발전기금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말경부터 위 발전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이 사건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및 SK(주) 등 3개 업체는 2009. 12.경부터 이 사건 원전 주설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반경 5km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고철처리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이 입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고철 매각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2014, 5. 21.경 범행 이에 따라 위 입찰자격을 가진 피고인들과 O, P, Q(같은 날 각 기소유예) 등은 2014. 5. 중순경 위 고철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내가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내가 시세보다 kg당 5~10원 정도 높은 응찰 가액을 적어낼테니, 당신들은 나의 응찰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응찰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B의 위 제안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철을 낙찰받게 한 다음, 고철 처분대금 중 피고인 B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5. 21. 14:00경 이사건 원전 주설비공사 현장 안전환경부 소교육장에서 실시된 입찰 절차에서, 피고인 B은 고철 1kg당 255원으로 응찰하고 피고인 A 등은 그보다 낮은 가액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전체 368,440kg 상당의 고철을 총 103,347,420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나. 2015. 8.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위 O, P, Q 등과 함께 위 고철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고철을 재차 낙찰받게 한 다음, 고철 처분대금 중 피고인 B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8. 12, 14:00 경위소 교육장에서 실시된 입찰 절차에서, 피고인 B은 고철 1kg당 130원으로 응찰하고 피고인 A 등은 그보다 낮은 가액으로 응찰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전체 292,700kg 상당의 고철을 총 40,740,700원에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한수원이 2015. 8. 13. 오전시간 이 사건 이주단지 부지에서 (주)우량종합건설로 하여금 외곽 펜스 설치공사를 실시하게 하자, 피고인은 F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펜스 설치공사를 시작한 한수원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0:05경 위 펜스 설치공사 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 옆에 있는 'R' 음식점 앞 마당에서 위 펜스 설치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던 한수원 S팀 소속인 피해자 T(36세) 차장과 피해자 U(31세) 대리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공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공사를 하노? 이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펜스 설치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계용 쇠파이프(길이 205cm, 직경 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U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T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판시 입찰방해죄에 관하여)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국가 중요 공공사업인 원자력발전 공사의 진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 업무방해죄는 마을이장의 지위에서 한수원과의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위 협의 또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된 점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한수원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시 입찰방해죄의 경우, 입찰방해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