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6. 02:23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내부에 있던 현금 50,000원권 4장, 현금 10,000원권 10장, 5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33,000원, 주유권 1장(10,000원), 각종 카드 1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새벽 무렵 부산 영도구 F G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5,000원권 13장, 1,000원권 40장, 500원 동전 80개, 100원 동전 300개 등 1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1) 병합심리된 모든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K카드 1장, L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2)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9. 01:04 경 대구 수성수 M에 있는 'N'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수퍼슬림원 담배 1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스패셜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은행 Q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종업원 R로 하여금 23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인 N 점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451,600원3)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5. 02:58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제공받고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관한 기재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3)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위 합계액을 5,471,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위 금액은 5,451,6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위 신용카드로 93,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7,1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1. 00:49 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W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이전에 절취한 X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쿠아3 담배 1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2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퍼원 담배 1보루를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1, 01:08 경 부산 서구 Y에 있는 Z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X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 골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2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 3 담배 1보루를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합계 235,000원의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21. 01:15 경 부산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X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인 위 마트 업주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3. 새벽 무렵 부산 서구 Y에 있는 'Z' 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카드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01:25 경 부산 서구 AE에 있는 'A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카드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사용이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같은 날 대구 AH에 있는 AI여인숙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AJ 은행 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제3의 각 사실 (2018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L, AM, AN, AO, AP, AQ, A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14, 20, 44, 50, 59, 63 내지 65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9, 11, 15, 21, 26, 52, 66번) 및 첨부서류 1. 용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CD 1장, CD 1장 등, 각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중 1매, 신상정보 등, 피해차량 사진, 카드사용내역서,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1. 아래 2018고합439호 사건의 각 증거 [판시 제1의 나 사실 (2018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판시 제1의 다, 제2의 나의 각 사실(2018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8, 10, 12, 14번) 1. 영수증 6장, 카드 매출전표,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각 CCTV 캡처사진, 영수증 2장 [판시 제2의 다, 라, 마의 각 사실(2018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 7번) 및 첨부서류 1. 현장 등 CCTV 동영상 CD [판시 제4의 사실](2018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회신자료 [판시 전과] 1. 2018고합356호 사건 증거기록 중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편의점 등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는 한편,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