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96

공소사실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에 있는 E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E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6. 5. 2.경 전력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고압차단기를 설치 조건부로 구매하였고, F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에 위와 같은 고압차단기의 설치 용역 도급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C E본부 1발전처 전기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1발전처 전기팀 산하 전력회로 파트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6. 3.경 위와 같은 고압차단기 설치 용역의 일환으로 E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진행된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감독한 사람이다. 또한, I은 F의 시공관리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을 감독한 사람이다. 피해자 G는 위와 같이 F로부터 고압차단기의 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2016. 6. 3. 16:40경 위 E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J(37세)는 C으로부터 발전설비 보수 및 유지업무를 도급받은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압차단기 설치 이후 보수 및 유지를 수행할 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점검 작업 현장에 입회하게 되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G는 위 E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실에서 위와 같은 보조접점 점검을 위하여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고압차단기반에 인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고압차단기반 내부에는 6.9k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과 I으로서는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I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가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인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고, 결국 피해자 G로 하여금 화염 화상 및 흡입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6. 10. 03:22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J로 하여금 화염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6. 11. 04:49경 위 M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G가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인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결과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I(33세)으로 하여금 약 1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심재성 2도 30%, 3도 20%)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1) C은 2016. 5. 2.경 F로부터 E발전소 제1∼4호기에 설치할 고압차단기 및 부속자재를 약 42억 원에 구매하였다. F는 H G에게 고압차단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E 발전소 제1호기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기간은 2016. 5. 16.부터 2016. 6. 13.까지였는데, F는 2016. 5. 28.경 고압차단기 설치를 마쳤다. 2) 그런데 고압차단기 교체 후 시운전과정에서 위치스위치(TOC)에서 고압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 신호 불량이 발견되었다. C 담당자인 N은 F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였다. 3) 2016. 6. 3. F 시공관리책임자인 I과 H G는 E발전소를 방문하여 고압차단기 보조접점을 점검하였는데, 일부에서 오결선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A은 모든 고압차단기의 보조접점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점검작업은 피고인 A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보조접점 번호를 불러주면 G가 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른 작업을 위하여 고압차단기실에 있던 J가 A을 대신하여 설계도면을 보면서 번호를 불러 주었다. 4) 같은 날 16:40경 보조접점 점검을 위하여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다시 고압차단기반에 인입하는 과정에서 아크(arc)가 발생하여 폭발적 연소가 일어나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에게 1차 측 전로를 정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1) 검사는 고압차단기반 내부에는 6.9kv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I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메인차단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작업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할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고압차단기는 고압차단기반에 인입된 상태에서 투입(close), 해제(open) 과정을 통하여 연결된 전로에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고,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함으로써 전로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일종의 플러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하여 하위 전원들을 조절하거나 차단하여 해당 설비 등을 가동, 정지하거나 정비, 수리할 수 있게 한다. 즉 1차 측의 전원을 차단하면 1차 측 전로에 연결된 하위 전원들이 모두 차단되게 되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므로, 해당 설비 등의 전원만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고압차단기를 고압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인입하였을 때 고압차단기가 바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차단기 자체 전원 해제, 투입스프링 해제, 인터록로드 해제 등)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발전소가 가동되는 도중에 일부 설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고압차단기를 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한 후 다시 인입하는 동안 1차 측 전로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실제 고압차단기가 설치된 국내 발전소들도 평상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1차 측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압차단기 제조업체들도 1차 측 전로를 정전시킨 후 차단기를 인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수행한 작업은 고압차단기 인입, 인출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접점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위 보조접점은 1차 측과 따로 연결 된 전원으로 가동되면서 고압차단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일 뿐 고압차단기 자체 기능이나 투입 등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고압차단기의 위치 표시가 정확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고압차단기를 차단기반으로부터 인출하였다가 인입하였을 뿐 고압차단기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고압차단기를 납품하기 전 시행된 품질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도 고압차단기 자체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1차 측의 전로를 차단하여 정전상태에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