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2004, 7.~8.경 범행 피고인은 2004. 7.~8.경 오후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631동 1601호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7세)를 무릎에 앉힌 상태로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04.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04. 9.~10.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1. 7.~8.경 06:00~07:00경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252동 1404호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8.~9.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201 901호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 소년인 피해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준강간의 점),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피해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8.~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없는 구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인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원생이던 시절부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고, 중·고등학생이 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각 2회의 추행과 강간행위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7년 간 40회에 걸친 추행과 3년 간 10회에 걸친 강간 등 피해자가 받은 피해내용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심지어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바,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른바 양가감정 1)으로 인해 추가로 고통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범행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는 서로 좋은 관계로 지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희석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특수한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피해자의 경우 생계곤란 또는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의 회유 등으로 인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2)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일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성인이 되었는바, 법적, 사회적으로 부친인 피고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여전히 어린 나이 1)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표상의 결합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감정 2)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기는 하나, 성인으로서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합의서'라는 형식의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는 여타의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강력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성폭력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