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E' 게스트 하우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고합140] 1. 2017. 7.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 제주시 F 소재 'G' 게스트 하우스에서, 당시 제주도로 여행을 와 위 게스트 하우스에 묵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8세) 등과 함께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그 얼굴 및 가슴 부위에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H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강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알몸도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3. 2017. 8.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위 'G'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24세) 등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바람을 쐬러 나와 위 게스트 하우스 앞 해안도로까지 걸어간 후, 그 곳 도로 경계석 위에 앉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이에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가려 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 어깨부위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업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들어 안음으로써,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4.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투숙하던 위 'G' 게스트 하우스의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가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안경, 속옷, 수영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5. 2017. 8. 11. 06:00경부터 같은 날 07:58경 사이에 제주도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으로 연락한 다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 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상·하의를 벗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6.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 H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2017. 8. 11. 06:43경 165,340원, 같은 날 06:50경 200,000원, 같은 날 15:59경 300,000원, 2017. 8. 13. 19:34경 60,000원, 2017. 8. 17. 10:56경 65,000원, 2017. 8. 17. 20:03경 35,000원, 이상 합계 825,34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이체 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고, [2018고합1] 7. 2017. 7. 18. 서귀포시 K에 있는 'L'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으로 투숙하였던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I으로 연락하여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음날 저녁 비행기라서 그 동안 사용할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저녁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J)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5, 6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일시 특정 등 보고 / 주거침입준강간 동영상캡처 화면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영상 및 사진)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상품별 거래내역 1. I 대화내용 캡처사진, 관련 사진, 관련 문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여행가방 확인 및 반환 / 피해자 C의 절도피해 여행가방 최초발견 장소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1. 관련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1. I,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가위바위보게임을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피해자를 옆으로 들어 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혔던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업혔던 것에 불과한 까닭에, 이를 들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과 둘이 나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밀면서 내려갔다', '게스트 하우스 앞 해안도로에 이르자 피고인이 먼저 도로 경계석 위에 앉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서 옆에 앉혔다',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가려고 하자 뒤에서 걷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업히려고 몇 차례 시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차 싫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중요부위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될까 봐 앞으로 몸을 빼면서 피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안아 들었다. ', '발버둥을 치니까 내려 왔고,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붙으려고 해서 일부러 떨어져서 걸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자신이 입은 추행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말투나 표현 등도 꾸민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러워, 당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이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만 언급하였을 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과 밖으로 나갈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후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 역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긴 하였지만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할 정도라고 여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온 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비합리적이라거나 어색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간 자신의 가방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과를 하거나 또는 절취를 문제 삼지 않을 터이니 가방을 돌려달라고 설득을 하는 상황에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문제를 쉽사리 꺼내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주도 여행카페 회원들 간의 단체 I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실제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는 것이어서, '힘드니까 업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을 수 있다'며 이에 응할 만한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298조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329조 판시 제5의 사실: 형법 제324조 제1항 판시 제6의 사실: 형법 제350조 제1항 판시 제7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2 내지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 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