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4. 저녁에 경주시 C 소재 D 호실미상의 방에서 같은 회사원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출장을 함께 간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습적으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는 등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9,22:00 경 경북 울진국 F맨션 앞 노상에서 출장을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00씨 나 뽀뽀 한번만 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12, 14.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도 어떠한 거부의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한 바 없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이 부분 범행을 당시 곧바로 사건화 하지 않았던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며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부분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피고인의 제안을 분명히 거절한 바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던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불쾌감 및 성적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후배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에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여성인 자신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으로부터 재발 방지만을 다짐받은 후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이후 명시적으로 거부의 사 내지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회사에 이를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키스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8.29.자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강제추행미수 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및 이 부분 범행이 사건화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며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순서가 바뀌게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부분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몹시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면서도, 이후 곧바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졌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증인 G, H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음에도 목격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하였고, 경찰관들과 함께 원래 피고인과 함께 묵기로 했던 호텔에 찾아가 술에 취해 호텔 로비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자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팔을 붙잡고 울기도 하였으며, 홀로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호텔 방에 일부러 찾아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피고인과 일상적인 I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강제추행미수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행태를 보인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후배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에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여성인 자신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었으며, 자신만 참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응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29. 22:00경 경북 울진군 F펜션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