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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07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하여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은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837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앞에서 "B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B은 2017. 5. 2. 전주시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위 C등과 술을 마시던 중 C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C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위 B이 C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편철), A, C, D의 증인신문조서 각 1부, 판결문 1부, 수사기록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A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목격한 사실을 증언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 사건'이라 한다)에서 C과 D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B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B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는데 B이 C을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 B과 C이 서로 옷깃을 잡으며 실랑이 정도를 하여 이를 말리는 중에 같이 넘어졌을 뿐이다. B이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이 테이블의 한편에, B과 D가 그 맞은편에 앉아 있던 중 C과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상황을 잘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B이 C이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은 다툼의 시초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도 잘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위증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처럼 서로 옷깃을 잡고 실랑이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적극적인 공격 양태이고, 서로 옷깃을 잡고 실랑이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를 말리다가 다 같이 넘어지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단순한 기억의 혼동으로 치부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B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당일 C과 함께 경찰관서에 갔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C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았으며 구급차도 자신이 불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이 상해를 입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이 C과 위증 대상 사건의 발생 다음날인 2017. 5. 3. 통화하였는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의 발생 경위, C의 피해, 가해자가 B이라는 점 등에 관해 이해하고 있었다. 5)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증 대상 사건에서의 증언과 달리 B이 C의 머리채를 붙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6호, 1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부가세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6. 30.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조리된 대게와 주류 등을 판매하였으면 부가세 과세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부가세 면세사업장의 단말기로 신용카드 총 1,005,376,46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고발 관련 자료제출 -참고인 D) 1. 현장확인보고서 1. 고발서 1. 14년2기 매출내역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카드결제내역, 각 결제내역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범행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액의 합계가 명시되어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참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래금액의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년 2분기 면세 신용카드 거래액 243,252,314원은 인정하나, 2015년 1분기 거래액과 관련하여 당초 면세 신용카드 매출 금액(856,803,447원)에서 매출 확정 후 면세 신용카드 매출 금액(120,268,740원)을 차감하면 736,534,707원이 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2015년 1기 'C' 결제내역(증거기록 제117쪽)에 의하면, 당초 면세 신용카드 매출 금액은 882,392,886원(= 25,589,439원 + 856,803,447원)이고, 매출 확정 후 면세 신용카드 매출 금액은 120,268,740원이므로, 그 차액이 762,124,146원(=882,392,886원 120,268,7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거래 규모와 거래 금액 합계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01:5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대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주대를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이 새끼들아 너네나 잘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값 등을 계산하고 가시라는 경찰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시각인 초저녁에 C에서 술 네 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중 세 병의 값을 계산하고 나갔고, C의 주인 F는 피고인을 두 번 정도 온 손님이라 동네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다시 술에 많이 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F는 영업을 종료하는 상황이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고집을 부려 맥주 두 병을 먹게 된 사실, 피고인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가게를 나가지 않자 F는 맞은편 횟집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횟집 사장도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게를 나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한 사실, F는 술값은 얼마 되지 않아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이나 핸드폰 번호를 맡기고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방에서 신분증 등을 꺼내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에게 가방을 주면서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 경찰공무원들은 거듭된 요청에도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거나 신분증 등을 꺼내어 제시하지 못하자 무전취식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며 경찰공무원 E의 얼굴을 1회 때리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을 데려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피고인의 신분증과 술값을 지불할 카드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현행범체포 하였으나, 피해자인 F는 경찰공무원에게 술값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여주기만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가방에는 신분증과 술값을 지불할 카드 등이 있었으므로(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의도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방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전취식의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없었거나 설령 무전취식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두 번 정도 이용한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고, 이 사건 이전인 초저녁에도 C에서 술을 먹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하고 나갔으며, 가방에 신분증 등이 있었으므로, 체포의 필요성 곧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 달라는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이 어려운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현행범체포에 앞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귀가 조처를 도모하거나 지구대 등에 보호하여 술에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의 혐의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3.경부터 2011. 6. 26.경까지 피해자 E 종친회의 회장이였던자로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종친회의 총무였던 자로 피해자의 재산 집행(구체적인 지출 및 수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1.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475-1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본부 보상2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충청남도 아산시 F 임야 1,578제곱미터에 관한 토지보상금 청구를 하여 같은 해 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222,754,660원을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6,571,806원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 대한 활동비(생계비) 지급 건에 관하여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승낙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회장으로 월 200만 원, 피고인 B는 총무로 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임의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토지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활동비 명목으로 22개월 동안 피고인 A은 44,000,000원을, 피고인 B는 22,000,000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6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I 진술부분 포함)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으록(2009. 3. 7., 2009. 3. 21., 2009. 6. 6.) 1. E 종친회 회의록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금출납부 1. 규약(E 종친회) 1. 회칙(E 종친회) 1. 고소장(G) 1. 회의록(2010. 12. 21. 임원회의),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서류 첨부), F지구용지매매계약(E 종친회), F 1단계 아산지역 협의 보상금(토지)지급, 등기부등본, 보상금신청서류목록, 청구서, 채권자입고 의뢰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 용지매매계약서, 보상토지내역, 인증서(회의록), 예금잔액증명서(K, 우리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44,000,000원, 피고인 B에게 22,000,0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각 지급한 것은 위 종중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용도에 관계없이 횡령죄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임원회의 결의 자체가 종중 재산을 종중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에 유용하는 등의 부당한 내용이라면 결의에 찬성한 자들이 함께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의를 집행한 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종친회의 규약 제21조는 종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종회 운영상 차마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칙 제17조도 종친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종무 운영상의 실비와 거마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중 회장 및 총무에 대한 활동비 등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이라 할 것이고 종중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이를 임원회의에 위임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결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임원회의의 결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2009. 3. 7.자 임원회의록(증거기록 제4권 128쪽)에는 집행부 생계지급건에 대하여 "보수지급안을 결의한다. 올해부터 지급한다(보수는 적당한 선에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수지급의 대상 또는 보수지급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의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2009. 3. 21.자 임원회의록(증거기록 제4권 132쪽, 133쪽)에는 임원진 생계비 지급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명예직이니 보수지급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있고, 차기에 논의한다는 취지로 회의결과 정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땅에 대한 보상금을 자녀의 유학자금이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 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당기간 위 종친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종중의 대소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액수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주권상장 법인의 직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메시지로 친구인 D 팔탄공단 연구원 E으로부터 'D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F가, D이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G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2015. 3. 11.경부터 3. 12.경까지 D 주식 110주(14,470,0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매매를 하여 11,93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119, 121쪽)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수사기록 89~90쪽)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의 카카오톡 내용 정리 보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및 부모, 친구가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취득한 실제 부당이득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고할 벌금액의 하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11,930,000원이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 검사의 구형액)인 7,000,000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법정모욕,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2016.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 국제방' 등에서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 관련 대한민국 내 주요인물 및 단체들의 초청 사실'을 열람한 후, 2016. 8. 15.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에 참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연석회의가 개최되는 2016. 8. 15.에 맞춰 중국을 경유,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2016. 8. 8. 11:02경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6. 8. 10.경 여권을 발급받고, 2016. 8. 8. 12:08경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39에 있는 ㈜블루오션여행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2016. 8. 11.자 중국 심양행 대한항공 항공편을 발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위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중국 심양행 항공편 발권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국제방'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4. 9. 3. 10:00경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내 PC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국제방' 게시판에닉네임 'E'으로 "F"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그 하단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69호신"이라는 북한원문을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국 보도 제1069호를 인용, 게시하며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암흑지대이며 인권의 폐허지대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 부정하고, 북한의 현실을 미화·찬양·고무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지지·선전하며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3. 10:00경부터 2017. 5. 4. 18:5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C, 국제방'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닉네임 G, H,I, J, K, E, L을 이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 김일성 주체사상 및 M, N, O을 미화·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폐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북한 N 사망 3주년 추모행사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42건을 작성하여 위 게시판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C, 국제방'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 피고인은 2015. 2. 6. 13:29경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내 PC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국제방' 게시판에닉네임 'E'으로 "P"이라는 제목의 자작글을 게재하고, 그 하단에 댓글을 게재하였다. 위 댓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글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것을 선동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철폐 투쟁은 그 중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이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보장하여 남한 혁명의 유리한 정세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수용,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6. 13:29경부터 2017. 6. 5. 20:0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C, 국제방'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닉네임 E, T.U, I, V, H, W, J을 이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 김일성 주체사상 및 M, N,0을 미화·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 총 35건을 작성하여 위 게시판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내사보고·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예비), 제7조 제1항(찬양·고무),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 국가보안법 제1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X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합계 7만 5,4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가중사유 : 누범,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일부 예비범, 내용 조악, 독거, 곤궁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구리시 C오피스텔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월풀 욕조의 시스템 부속을 제작하여 납품할 테니 제작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밀린 월세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1,800만 원, 같은 달 10. 1,045만 원 합계 2,8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서 2장, 통장사본 [증인 D의 증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그러한 증인 D의 법정 진술 내용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게 되었고, 그 돈의 대부분을 금형·사출 제작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독자적인 금형설계기술이 없었으므로 누군가를 통해 금형설계를 의뢰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이 금형제작을 의뢰하였다는 금형제작업자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결혼 직전인 2015. 7.경 친누나인 피해자 D에게 '장인 장모님이 신혼집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마련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0.경 피해자에게 'B이 제주도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49평형 E아파트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0.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여주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49평형 E아파트도 있다. 증여받은 E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3억 4,500만 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30평대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예정이다. 아파트 1채는 대출 없이 매수하고, 나머지 1채는 대출금을 보태 구입할 것이다. 언니가 원한다면 그 중 1채를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로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24.경 피해자에게 'E아파트 F동을 매수할 예정이니 계약기간 4년으로 전세계약을 하자, 아무 문제없이 전세금 돌려주는 걸 약속하겠다.'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E아파트 H호를 매수하여 언니에게 전세를 주겠다. 그러려면 F동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정리해야 하는데, 언니가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이 세입자를 정리할 수 있다. 증여받은 49평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F동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언니에게 F동 아파트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증여받은 49평형 아파트가 없었고, 위 E아파트 H호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대출금 1억 6,900만 원으로 매수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보증금도 1억 2,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고인 B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였으나 그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반면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7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도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이 없는 상태로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10. 5,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5, 41) 1. 각 G 메시지(순번 9, 11, 29, 37, 46, 순번 76 중 수사기록 586면 내지 5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임차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의 확실성 내지 채권실현의 안정성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1: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후진하는 다마스 차량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2017. 5.경 자력보행이 가능하고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원에 다녀오는 등 보호자 없이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보호자의 부축 없이 거동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전남 고흥군 E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보호자의 부축이 있어야지만 간신히 거동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촬영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7. 5. 31.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47,819,239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6. 15. 위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6,540,84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6. 16.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침대에 누워 거동을 하지 못하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4,360,0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순천지점 F팀 직원 G에게 피고인이 자력보행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사)-삼성화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흥경찰서, 손해사정서 제출(사)-우리손해사정사무소, 후유장애진단서(사)-경희대학교병원, 의료감정서(사)-K병원, 카카오톡 대화내역(J-우리손해사정사 L), 보험금청구서(사)-삼성화재,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사)-우리손해사정사무소 및 피의자, 손해새방금 지급 통보 요청(사)-우리손해사정사무소, A 진행기록 세부하상-삼성화재, 손해사정 업무 답변안내(사)-삼성화재, 후유장애진단서-경희대학교병원, 후유장애진단서-조선대학교병원, 합의서, 청구포기서(자인서) 사본 1. 동영상이 저장된 CD 1매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유장애 78%과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65

공소사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 B에서,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 75HP×1)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75m²) 2기, 여과집진시설(150m²) 1기를 설치 운영하던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구 전단에 지름 약 10cm의 공기희석 장치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범의 외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단속공무원의 진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장치는 기계설비시공을 도급받았던 ㈜D가 2000년경 설치한 것인데, 설치이유는 분쇄기 작동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풍조절장치 점검 목적에 있었고(수사기록 제33쪽), 점검 이후 철거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이 사건 장치가 발견되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검사결과를 보았더니, 이 사건 장치와 오염도 저감효과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0쪽)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오염도 저감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31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 11:46경 B이라는 대출중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데, 당신을 부동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통장 거래내역을 쌓겠다.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 이렇게 계속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한다)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3:2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14:3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계좌이체를 해 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 제3항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정범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정범의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아니면 거래실적을 작출하여 대출받는 것(피고인이 이를 '작업대출'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하 '작업대출'이라고 한다)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하 나누어 살펴본다. 나.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작업대출의 고의로 행위하였을 뿐이므로, 정범의 고의, 즉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고의로 행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탈법행위가 작업대출이라면, 우선 그러한 작업대출이 어떤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을 예시한 다음 "그 밖에 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작업대출은 거래실적을 작출하여 대출받고자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행위와 괴리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예시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따른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 26. 22:30경 피고인의 아버지 기일인데 처와 자녀들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86세)의 집에 찾아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 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가족들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위 도축용 칼을 휴대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현관에 설치된 유리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을 다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C) 1. 특수협박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도축용 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양형인자] 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을 들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며,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