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4 피고인은 2019. 1. 25. 불상의 장소에서 O카페 P에 남성용 화장품인 ‘보닌 에센스’ 1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본인 명의 R 계좌로 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245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에 ‘휴대폰 요금을 싸게 대납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휴대폰 요금 일부를 내면 2019. 1. 24.까지 이를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32 피고인은 2019. 2.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O카페 P에 ‘스위스밀리터리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전동공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경 피고인 명의 R 계좌(V)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3 피고인은 2019. 1. 21. 0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P에 ‘핸드폰요금 80% 대납합니다 1월24일 결제'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 요금 1,072,452원의 80%인 857,961원을 피의자 명의 R 계좌에 입금 해주면 다가오는 1월 24일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리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을 대리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02:11경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857,96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190 피고인은 2019. 1. 25. 2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P에 ‘이번 달 대납 예약 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당일 예약시 휴대전화 요금 80%를, 당일 거래시 휴대전화 요금 90%를 먼저 입금 하면 휴대폰 요금 결제일날 100%를 대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을 대리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467,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651 1. 휴대폰 요금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강동구 S아파트 Y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O P에 접속한 뒤 ‘휴대폰 요금 80%를 대납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51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 요금 600,000원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클럽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의 카드값을 낼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 R 계좌(V)로 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서초구 AA건물 AB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AC(AD) 사이트에 ‘AE 게임 계정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5천 원을 할인해서 팔 테니 5만 원을 입금해라, 절대 다시 회수해가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넘겨주었다가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 R 계좌(V)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4 피고인은 2019. 6. 9. 07:00경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A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위 게임 계정인 ’AI'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양도할 것처럼 속인 후,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이와 유사하게 매매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32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서초구 AA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에 ‘전동드릴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033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M에게 ‘내가 24일에 카드 대금 납부를 해야 해서 현금이 필요한데, 당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기일에 전액 대납 해 줄 테니, 미리 현금을 좀 보내 달라. 24일 전날까지는 휴대전화 요금의 80%, 24일 당일에는 90%의 현금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당장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V)로 피해자가 그 달 납부 예정이던 휴대전화 요금 107만원의 80% 상당인 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7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일대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O ‘P’ 카페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미놀파필름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남, 29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놀파필름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놀파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놀파필름 카메라를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인터넷 도박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놀파필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V)로 3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AO은행, AJ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일대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AP’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37,000원을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AQ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에 입금한 후,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5.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07,308,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279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일대 불상의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O ‘P’ 카페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여, 30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인터넷 도박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AS 명의의 AT 계좌(AU)로 3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80 피고인은 2020. 5. 20. O 인터넷 카페 'AV'에서 피해자 AW이 게시한 '무보증 원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나의 원룸 비밀번호와 임대차 계약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 비밀번호와 임대차 계약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AK)로 합계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W, AX, N,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 상황,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