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위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자금 827,904,000원을 차입하면서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제3항 제4호 위반 가.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30.경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차입한 827,904,000원을 2010. 7. 30.경부터 2010. 9. 1.경까지 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나.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경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로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204,000,000원을 2011. 7. 4.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 연간자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5.경 조합장으로 활동을 한 이후부터 2013. 3. 7.경까지 위와 같은 사항 중 2011. 10. 18. 연간자금운영계획서, 2012. 9. 5. 결산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위반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조합의 감사인 E이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10-24차 임시총회 소집공고, 제18차 임시총회 소집공고문, 제18차 임시총회 총회회의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투입 사업비 내역 및 집행시기, 미지급조합운영비 집행내역, 조합사업비관련 서류 제출 요구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 안내서에서 시공사로부터 1,789,776,500원을 대여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입찰참여제안서에 대여금 항목을 두어 대여를 예정하였으며, 2010. 6. 30. 제19차 임시총회에서 총회 의결로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827,904,000원의 차입을 위한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위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사전에 총회에서 임원들이 추진하는 자금 차입의 방법 및 규모,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2010. 6. 30.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제19차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임, 대의원회의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조합이 시공사들에게 배포한 입찰지침 안내서나 조합원들에게 제19차 총회 자료로 배포한 서희건설의 입찰참여제안서에 대여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 결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그 내용이 총회 결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차용 규모, 이율, 상환 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2.의 가.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선투입비 546,776,5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서주다래인(이하 '서주다래인'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선투입비용을 546,776,500원으로 정하고서 제18차 임시총회에서 위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자금 집행을 임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제19차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받을 대여금 827,904,000원 중에 선투입비 546,776,500원의 지급을 포함하기도 하였으며, 2) 미지급조합운영비 21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0. 2. 9. 작성된 이 사건 조합 운영규정 제78조 제3항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최초 급여지급일까지의 미지급급여는 210,0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운영규정이 제18차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었다. 결국, 위 금액들을 포함한 827,904,000원을 모두 정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18차 내지 제19차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 9.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서주다래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10조에서 '서주다래인이 2005년부터 시공사선정 전까지 투입한 비용 546,776,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2010. 2. 9. 작성한 이 사건 조합 운영규정(안) 제78조 제3항은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최초 급여지급일까지의 미지급급여는 2억 1천만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미지급급여의 분배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010. 4. 22. 개최된 제18차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변경 건(제1호), 조합업무규정 건(제2호),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용역업체계약서 변경 건(제3호), 대의원 사임 및 선출 건 (제4호)조합업무규정 제정에 관한 건이었는데, 위 총회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제18차 임시총회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업무규정(제2호) 안건의 내용이 '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업무를 하는데 있어 조합내부의 문서규정, 복무규정, 위임전결규정, 회계 및 결산규정, 급여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미지급 조합운영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려 규정을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지급 조합운영비의 내역이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용역업체계약서 변경 건(제3호)에 대하여도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전에 계약한 사항을 사업의 변경 및 조합의 임원, 대의원 등의 변경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고 인준받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과 별도로 책정된 선투입비를 지급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제18차 임시총회에서 서주다래인의 F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구두로 조합업무규정의 내용 중에 조합장, 임원 등에 대하여 미지급된 조합운영비 2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고, 그 후 전체 조합원 73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 29명, 참석 20명으로 의결이 진행되었는데, 조합업무규정, 용역업체계약서 변경 안건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포함 찬성 46명, 기권 3명으로 위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었다. 2010. 7.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미지급조합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G에게 조합장 급여로 3천만 원, 피고인에게 조합업무 급여로 5천만 원, H에게 상 근이사 급여로 4천만 원, 이사, 감사, 사무장 5인에게 각 1천만 원, 대의원 4인에게 각 6백만 원, 피고인에게 조합운영비로 1천 6백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집행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4호)을 포함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미지급 조합운영비는 이 사건 조합업무규정 제정 이전의 조합 임, 직원 인건비, 조합사무실 운영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이고, 용역업체의 선투입비용 역시 용역대금 외에 용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조합원으로서는 그 내역이나 금액을 설명받기 전에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제18차 임 시총회 서면결의서'에 미지급 조합운영비, 용역업체의 선투입비용의 내역이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29명이 미지급 조합운영비나 용역업체 선투입비용에 관하여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지침 안내서나 조합원들에게 제19차 총회 자료로 배포한 서희건설의 입찰참여제안서에 선투입비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 결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투입비와 미지급 조합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총회의 적법한 사전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2.의 나.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1. 7. 1. 이사회에서 도로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204,000,000원을 조합 운영경비와 용역업체에 지급할 돈으로 사용하고 추후 총회 인준을 받기로 결의하였고, 위 돈은선투입비, 측량비, 대여금, 소송비, 운영비, 설계비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제19차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선정 결의를 하면서 일반적인 정비사업비 항목에 대하여 개략적인 의결을 거쳤으므로, 위 돈을 정비사업비로 사용하는 데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이외에 정비사업비가 사용되어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있었다고 하여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제19차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선정결의를 한 것만으로 정비사업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가 2013. 9. 7. 삭제되었으므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미공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대상인 서류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들고 있었는데,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제8호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대상인 서류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은 열람, 복사 대상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E이 2013. 2. 5. 조합사무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013. 2. 7. 자료 복사 재요청을 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철회하였으며, 피고인이 E의 열람, 복사 요청을 거절한 것은 E이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I을 공사업체로 지정하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이 열람, 복사 대상에서 삭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E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문서를 열람하거나 다시 복사를 요청한 사정만으로 종전의 열람, 복사 요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열람, 복사 요청 및 거부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