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2022고단612 피고인은 2022. 2. 3. 20:50경 김해시 B의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난 뒤,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8경부터 21: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달라고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63 피고인은 2022. 5. 2. 19:47경 김해시 F에 있는 G매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남,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문제로 하차를 요구받아 하차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2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겁고, 운전자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2로 34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익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합2

범 죄 사 실 [2019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2. 1. 10:00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B가 근무 중인 강원 횡성군 C 소재 D 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과 B 간의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주취자 폭력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둔내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받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순간 격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에 불을 질러 소훼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휘발유 약 13리터가 들어 있는 말통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식당 종업원 F에게 ‘이제 B가 아닌 업주를 봐야겠다, 살고 싶으면 다 나가라, 이건 석유가 아니라고 휘발유다, 이걸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은 무슨 마음으로 온 것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위 F가 그 무렵 외출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자 ‘경찰이 오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휘발유 말통을 들어 자신의 머리위로 붓고 왼쪽 잠바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들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종업원 F 등이 근무 중인 위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를 몸에 끼얹어 위 식당 바닥에도 휘발유가 퍼지게 한 후 라이터를 꺼내 자기 몸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020고합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0:15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첨부), CCTV 캡처 출력물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구 도로교 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특정범죄가중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2000년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4. 12:5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18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찍어 눌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12: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주방용 식칼(총 길이약 32cm, 칼날 길이 18cm)의 칼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식당의 테이블 및 테이블 의자 수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 14.까지 1. 피해자의 직장인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접근금지 명령 위반 1) 피고인은 2021. 11. 16. 23:21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 앞길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부순 뒤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16:44경 위 D 안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8. 11:57경 위 D 안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처럼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18. 15:24경 사이 위 D 안에 찾아가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은 뒤 음식을 가져다 먹었다. 5) 피고인은 2021. 11. 20. 22:53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으며 잠겨 있는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 1) 피고인은 2021. 11. 16. 22:27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2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7. 00:34경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11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8. 06:17경부터 같은 날 17:05경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5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0. 13:37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1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16 23:27경, 2021. 11. 18. 15:41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2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1. 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관련사진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 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까지 여러 차례 위반한 점, 피고인의 폭언이나 폭력이 반복되어 왔고 자신의 잘못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접근금지명령 위반 이후 1개월 동안 유치장에 유치되는 임시조치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전 3,094㎡ 중 495㎡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보리와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5. 15.경 위 C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조사 : H 등 경작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고용보험가입내역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제주도 입도 이력 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및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 매수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1:5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곡동에 있는 본리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왼쪽의 중앙분리대 방호벽과 도로 밖에 설치된 본리터널 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 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의 벌금 전과 2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 소유인 밀양시 C 원룸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0:26경 위 원룸 D호 현관문에 번호키를 설치하던 중,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번호키를 설치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날길이 19cm, 총길이 3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찌를 듯이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협박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정신질환을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13. 11. 1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재직한 자이며, D(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8. 2. 5.부터 2020. 7. 31. 까지 재직한 자로, 피고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고 위 B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재산을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생각으로, D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9: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D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인장 및 압축시험기,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흐름성 테스트기,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임팩충격기, 시가 2,240,000원 상당의 비중계,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전기로, 시가 13,420,000원 상당의 분광색차계,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자정밀저울을 미리 불러놓은 용달 트럭에 싣도록 지시하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물건들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합계 47,09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처방서, 개발이력, 생산이력, 품질이력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 8개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플라스틱 칩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반환받은 기계 사진,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녹취내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삭제파일 관련 내용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절취 기기 피해 시가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전자기록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전자기록등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절취한 기계를 반환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시켜 준 점(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물건으로서 신품이 아닌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절취품의 시가는 피해자가 제출한 신품에 대한 견적서의가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절취품의 실제 가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격보다 낮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9:02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아우체국’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들이 교행하기 어려워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정 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 766,2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2001년 및 2005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정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5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11%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8. 22: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10. 1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이 훨씬 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불상의 C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4개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2020. 4.경까지 보관하다가 같은 해 4.경 해당 자료를 다시 SD카드로 옮겨 저장한 후 2021. 8. 2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공 요청 추가 회신(서울청, C), C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원본자료 및 압수자료 저장매체 기록), 파일 목록 2장, 파일 썸네일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과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고, 소지한 기간도 길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4. 9.경 “하루에 20만 원 정도 용돈벌이 하실 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나는 해외에 있는데 받을 돈이 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받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또는 수거액의 2%)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4. 12.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4. 14.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E’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왜 얘기 안하고 대출을 받느냐. 이건 불법대출이므로 돈을 바로 일시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걸린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15:00경 구미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7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C은행 H’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4. 15. 10:00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가상계좌가 현재 발급되지 않으니 예치금 925만 원을 다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 14:15경 김해시 금관대로 579에 있는 장유1동 주민센터에서 925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속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이 없는 골목길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서대전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119신고자 전화통화 조사),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결과가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퇴직하고, 수개월간 병원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