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0-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1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F에 60,960,800원 상당의 AL경칩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합계 307,482,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G에 136,7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 계산서를 1매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7,23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92,3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4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2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I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41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5.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D가 J(구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0고단51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실채권 매각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며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본인 명의로 K(2016. 6. 7.경 J으로 상호변경)을 개업하여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실채권 매각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매출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허위 거래 상대방 등을 알려주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주식회사 H에 22,22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8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5. 11. 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주 식회사 F으로부터 35,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5. 11. 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K이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L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13,710,000원 상당의 매입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5. 12. 31.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15,440,000원 상당의 매입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합계 29,1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5. 31.경 영동세무서에 K이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K이 M 진잠점에 합계 20,10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L에 합계 40,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하였다고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K이 M 진잠점으로부터 합계 20,8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L으로부터 합계 41,64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각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계산서, F과 ㈜H 금융거래 조작 혐의, J(구 K) 금융거래 관련, M 진잠점과의 금융거래 관련, U과의 금융거래 관련, G과의 금융거래 관련, 사진자료 2020고단5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보충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B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산서, 2019. 3. 20.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의자 A 현재지 확인 및 확정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9노8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2020고단500 사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2020고단500 사건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20고단500 사건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고단519 사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고단519 사건의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고단519 사건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2020고단519 사건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 2020고단5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6번 내지 92번의 각 증거는 O이 주식회사 D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행 가담 여부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B, O 등이 피고인이 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20고단5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6번 내지 92번의 각 증거서류는 당초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 차량의 트렁크에 있었는데, P이 위 서류를 발견하고 O에게 전달하여 O이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증거서류는 주식회사 D의 매입·매출 관련 메모 등으로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아닌 점, 위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O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뒷받침할 증거로 이를 제출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점, 위 증거서류에는 주식회사 D의 매입·매출 관련 메모 외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해칠 만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변조 등의 흔적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행 가담 여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관련자들인 O(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N(U의 대표자), P(M 진잠점의 대표자), B(K의 대표자)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이후 O, P로부터 사기,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여 O 등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O, N가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O, N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지시 하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O, N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D, M 진잠점, K의 세무기장을 대리한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무기장 의뢰를 받고, 분기마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무실에 찾아가서 서류를 한꺼번에 전달받았으며,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 외에도 한두 명이 더 있었으나 기억나지 않고 일일이 대표자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O, B 등에게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을 하였을 뿐 주식회사 D, K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주도적으로 세무기장 대리를 의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O, N, B은 부실채권 인수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부실채권 인수 사업을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과 선후배사이인 V이다(2020고단500 사건의 증거기록 제370쪽). 피고인은 W가 O, N, P,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에게 S을 소개해 준 T의 진술에 의하면 W는 피고인의 지인이다(T의 법정진술, 2020고단519 사건의 증거기록 제156쪽). 또한, 제천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D와 G의 가장거래에 가담한 X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입금된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500 사건의 증거기록 제8쪽). 이처럼 피고인의 관여 하에 주식회사 D의 운영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로부터 사기, 특수공갈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무실 운영자금이라도 벌고자 J(K)을 개업하여 B과 운영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2020고단519 사건의 증거기록 제350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서 피고인의 강아지와 함께 주식회사 D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다(2020고단500 사건의 증거기록 제393, 394쪽).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노1965 판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년경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농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9노80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2019. 10. 3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적지 않은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