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국가에서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 여성가장 등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마치 실업 상태에서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위 'F' 사무실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G이 구직 등록 후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이 2008. 12. 24. 제주시 이도1동 1690-8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신청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9. 7. 7. 위 'F'에 신규로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8. 10. 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고 G에 대한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센터 직원으로부터 2009. 8. 19.부터 2010. 4. 2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04만 원 상당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3. 1. 1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재단법인 H(이하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리 및 재정건전성을 감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비용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지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10.경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는 I회계법인 제주지점 대표이사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I회계법인 명의의 외부감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서류상 I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하는 것처럼꾸민 후 실제로는 아무런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I회계법인 제주지점 명의 통장으로 외부감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제주시 K에 있는 'F'사무실에서 재단법인 H에 대한 2007회 계연도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서류인 외부감사계약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완료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감사인 명의란에 "제주도 제주시 L에 있는 I회계법인, 대표이사 J"이라고 I회계법인 대표이사 J의 명의를 각 임의로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회계법인 대표이사 J 명의의 외부감사계약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완료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각 1통씩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중순경 및 2010. 2. 중순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8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서류인 외부감사계약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완료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각 1통씩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제주시 M에 있는 재단법인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007회계연도의 외부감사계약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완료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중순경 및 2010. 2. 중순경 각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008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의 외부감사계약서, 감사결과보고서, 완료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각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제주시 M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2006회계연도의 외부감사계약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완료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007. 4.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회계연도 외부감사수수료 명목으로 990만 원을, 2008. 4. 18. 2007회계연도 외부감사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09. 4. 15.경 2008회계연도 외부감사수수료 명목으로 1,150만 원을, 2010. 3. 16.경 2009회계연도 외부감사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I회계법인 제주지점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N)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5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고,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내부감사업무의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3. 1. 17.부터 2010. 8.경까지 제주시 M에 있는 재단법인 H(현 O)의 임원인 감사로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경 및 2010. 2.경 각 위 H에서 동 회사와 각 2008 및 2009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본, 완료계 사본, 견적서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단법인 H 정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유한회사 I회계법인의 대표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직무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업무상 배임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