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에 있는 B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2016. 12. 8. 구속구공판)는 1984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고, 1994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위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7. 28. D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카본블랙, 몰드파우더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E(2016. 11. 23. 구속구공판)은 1998년경 정수장 여과재인 안트라사이트, 활성탄 등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G(2016. 11. 10. 구속구공판)은 2013년경부터 2016년 6월말경까지 활성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활성탄 영업을 담당해 온 사람이고, I(2017. 1. 13. 구속구공판)은 1999년 피혁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J을 인수하여 2010년 6월경까지 운영하였고, 2010년 3월경 피혁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3. 2. 6.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고, L(2017. 1. 13. 구속구공판)은 2007년 11월경 M 주식회사(이하 'M')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N 공사현장의 공무차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N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 경과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O은 2000년 12월경 준공하여 운영 중인 P상수도 N5 단계 시설 중 일부시설(정수용량 560,000m³/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을 도입하고자 2013년 1월초 M 및 Q와 'N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 계약을 26,99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는데, 그 중 활성탄 납품 및 시공 분야는 8,408,0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201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 M은 위 활성탄 납품 및 시공 분야의 실행가격을 5,791,500,000원(부가세 제외)로 결정하고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아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업체들을 상대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M은 2013. 3. 11.경 위 K을 포함한 총 6개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피고인에게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2. K을 포함한 5개 업체에 대하여 합격통보를 하였다. 2013. 4. 23. M은 RSSCT를 통과한 R, K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K이 실행가격(5,791,500,000원)의 96.41%인 5,583,60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2013. 5. 6. M은 위 O에 K이 제조하는 활성탄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요자재 공급원승인신청을 하고, 다음날인 2013. 5. 7. K과 N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 중 활성탄 납품 계약을 6,141,96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2013. 7. 24. 위 O위 자재공급원을 승인하였다. M은 2013. 7. 25. 1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2013. 9. 6. 합격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2013. 11. 16. 2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2013. 12. 24.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2014. 7. 5. 3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한국수자원공사 케이 워터 연구원에 의뢰 하였는데 2014. 9. 19.경 불합격 판정을 받자 재시험을 의뢰하여 2015. 2. 17.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5. 10. 8. 4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2015. 12. 23.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 V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 경과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O은 W, X, Y, Z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2011년 11월경 'AA 사업 정수시설공사'(이하 'V 건설공사'라 한다)를 AB과 AC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발주하였는데 그 중 활성탄 납품 및 시공 분야는 2,817,054,240원(부가세 포함)에 설계하였다. 2014. 10. 31. 위 V 건설공사 주간사인 AB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F를 비롯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선정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활성탄구매계획을 승인받아 위 케이 워터 연구원에 RSSCT를 의뢰하였고, 2015. 3. 17. F와 R 2개 업체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5. 6. 1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F를 자재공급업체로 승인받았다. AB은 2015년 10월초 1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하여 위 케이 워터 연구원에 RSSCT를 의뢰하였는데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자 2015. 11. 5. 일방적으로 시험의뢰를 철회하고 2015.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RSSCT를 의뢰하여 2015. 12. 하순경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2016년 2월경 다시 피고인에게 RSSCT를 의뢰하여 2016. 4. 4. 총 8지 분 중 4지분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6년 4월 말경 2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RSSCT를 의뢰하여 2016년 6월 하순경 합격 판정을 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N 고도정수처리시설 저질활성탄 납품 관련 사기방조 I은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1차로 반입된 활성탄과 2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AD와 공모하여 채취한 시료 대신 미리 준비한 시료로 피고인에게 RSSCT를 의뢰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중 3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 재시험 과정에서 L과 공모하여 RSSCT를 수행하고 있던 케이 워터 연구원의 AE 연구원에게 데이터 측정값을 조작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해 2015. 2. 17. 합격 판정을 받았다. I과 L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1차 내지 3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통과한 후 4차로 반입할 활성탄을 선정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중순부터 중국 AF사로부터 3차로 반입한 활성탄을 포함한 여러 개의 활성탄 샘플을 제공받아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RSSCT를 의뢰하였고, 2015. 8. 13. 중국 AF사에 활성탄 640톤을 발주하여 2015. 10. 8. 피고인에게 RSSCT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 4차로 반입하는 활성탄 8개 지분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는데 시료 1번, 2번 및 4번의 DOC 제거율이 좋지 않자 2015. 10. 21. 임의로 기존의 1번, 2번 및 4번 시료를 제거하고 다시 불상의 시료를 넣어 RSSCT를 시작하였는데 2지의 4구간, 3지의 4구간, 4지의 3구간과 4구간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그대로 RSSCT가 종료될 경우 4차 반입분 중 상당수가 불합격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중간 시험 결과를 2015. 11. 초경 L, I에게 알려줬고, 2015. 11. 9. I을 만나 I로부터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다시 2015. 11. 10. 재차 I로부터 같은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 RSSCT 시험이 종료된 후 측정된 DOC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지 4구간, 3지 4구간, 4지 3, 4구간이 시방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2015. 11. 17.경 임의로 측정값이 좋게 나온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쁘게 나온 부분들 중 1지에서 6개, 2지에서 4개, 3지에서 6개, 4지에서 12개 등 총 28개 데이터 값을 불상의 방법으로 재측정하여 총 19개의 데이터를 최저 1.57, 최고 24.58, 평균 7.9 상승시켰고, 그 결과 불합격이던 2지 4구간, 3지 4구간은 합격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4지 4구간이 불합격으로 나오자 재측정에서 DOC 값이 더 나쁘게 나오거나 동일한 값이 나온 데이터를 1지 3구간에서 1개, 2지 4구간에서 2개, 3지 4구간에서 1개, 4지 4구간에서 5개 등 총 9개를 정한 후 DOC 데이터 측정에 사용된 Ce값(유출수의 DOC 측정값)과 Co값(원수의 DOC 측정값)을 실제 측정된 값이 아니라 직전과 직후 측정된 값의 평균 값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DOC 데이터를 조작하여 4지 4구간의 데이터 값을 최저 3.77, 최고 15.17, 평균 8.68 상승시커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시킨 후 2015. 12. 하순경 4차 반입분 전부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였고, I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4차 반입분 640톤이 RSSCT를 통과하자 시공사인 M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지급을 청구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29.까지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대금 명목으로 1,420,626,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사실은 N 4차 반입분 중 2지, 3지 및 4지가 RSSCT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활성탄 납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V 고도정수처리시설 저질활성탄 납품 관련 사기방조 C, E은 사실은 C가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V 활성탄 2,002m³의 납품계약을 2,817,054,240원(부가세 포함)에 따낸 후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 몰래 다시 H에 1,871,870,000원(부가세 포함)에 재하도급을 줬고, G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F가기 공급 승인을 받은 중국 AF사 제품은 110톤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불상의 저가 제품을 혼합하여 수입하였다. 1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시험 결과 조작 C, E, G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5년 9월 1차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실시한 케이 워터 연구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자 2016년 2월 피고인에게 다시 1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차로 반입되는 활성탄 8개 지분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는데 2016. 3. 16.경 G에게 '8개 지 중 2지는 불합격이 예상된다.'고 알려줬다가 2016. 3. 19.경 다시 G에게 '8개 지 중 1지는 불안하고 4지는 불합격'이 예상된다고 알려주었다. C, E, G은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1지라도 더 합격시켜 달라. 2차 RSSCT때 보답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3지 1구간 및 2구간의 데이터 측정값 중 낮은 값들을 골라 임의로 더 높은 값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3지 1구간은 3.33, 제2구간은 8.45씩 DOC 측정값을 상승시켜 3지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시킨 후 2016. 3. 29.경 3, 5, 6, 7지 등 총 4지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였다.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시험 결과 조작 E, G은 1차 반입분 중 불합격된 4개 지분을 반품처리하지 않고, 2016. 4. 수입한 나머지 6개 지분과 함께 2차로 반입한 활성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4. 하순 피고인에게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경 2차로 반입되는 활성탄 10지분(신규 6개 지분 + 1차 불합격 4개 지분 대체)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는데 2016. 5. 중순경 G에게 '총 10지 중 6개만 합격이고 4개는 불합격될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G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E, C는 2016년 5월 중순경 G에게 '실험비를 더 올려주더라도 꼭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즈음 G은 피고인에게 '전부 합격시켜 달라. 실험비를 더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E도 2016. 5. 20.경 대전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실험을 잘 해달라.'며 불합격이 예상되는 시료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돈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고, 그 즈음 C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C, E, G에게 2개가 불안하다.'고 알려주었고, C, E, G으로부터 재차 '재시험을 해서라도 2개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C에게 '재시험을 하려면 수자원공사 감독관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고, C는 2016. 6. 3.경 피고인에게 '수자원공사 AG이 전화하면 "튀는 부분만 잡으면 된다."고 말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원수(原水)와 유출수의 DOC 값에서만 초순수 DOC 값 명목의 숫자를 공제하고, 임의로 DOC 측정값이 나쁜 경우를 주로 재측정하여 재측정 값이 종전 측정값보다 좋게 나온 경우를 주로 반영하고, 초순수 DOC 값을 실제 측정값과 달리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지와 14지의 DOC 제거율을 상승시켜 모두 합격 범위내로 조작한 후 2016년 6월 하순경 2차 반입분 전체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다. 소결 C, E,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1차 및 2차 반입분 약 1,100톤이 RSSCT를 통과하자 시공사인 AB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지급을 청구하여 2016년 5월부터 2016년 9월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 대금 합계 2,826,592,3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이 사실은 V 1차 반입분 중 3지, 2차 반입분 중 13지, 14지가 RSSCT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활성탄 납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E, G, C, I, AK,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G, AO, AP, AQ, AR, AS, L,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1. A 사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1. 연구노트 사본(일부 1부), 2016. 6. 평가보고서 사본(일부) 1부, 2015. 12. 24. 작성 평가보고서 사본(1부)1부, 2016. 4. 14.자 V 공급 입상 활성탄의 흡착성능 평가 보고서(일부) 사본 및 각 1부, 연구노트(일부) 사본, 2016. 4. 4.자 입상활성탄의 구간 별 평균 DOC 제거율(%) 및 판정표 1부, 2015. 12. 24.자 V 공급 입상활성탄의 흡착성능 평가(I) 보고서, 2016. 4. 4.자 V 공급 입상활성탄의 흡착성능 평가(I) 보고서, 2016. 6. V 공급 입상활성탄의 흡착 성능 평가(II) 보고서 1. 주 K 관련 최종보고서의 책자 표지 및 제출문 사본 각 1부, 2015. 5. 14.자 제출문 및 최종보고서 사본 각 1부, 흡착실험평가(10월13일 시작)_151018 검토, 복사본 활성탄 TOC 측정결과(10월13일 시작)_151114_검토, 복사본 활성탄 TOC 측정결과(10월13일 시작) 151117_재측정, 복사본활성탄 TOC 측정결과(10월13일 시작)_151117_재측정_재검토, 15 K_RSSCT 시험 성적서(4차)_151117, 시험평가성적서-151117, 복사본활성탄 TOC 측정결과(10월13일 시작)_151117_재측정_재검토_재수정, 15 K_RSSCT 시험성적서(4차)_151119, 복사본 활성탄 TOC 측정결과(10월13일 시작)_151117_재측정_재검토_재수정_151125, 복사본활성탄TOC 측정결과(10월13일 시작)_151201_AU 송부, 최종보고서_15_4차평가(8종_5-2-1)_151212_최종 1. 주요인물간 통화내역서 1부, 통화내역 자료 1부, 피의자 C, E, A의 통화기록 1부, C-A간 문자메시지 내역, 각 G-A간 문자메시지 내역, G-A간 문자메시지 내역, C-A간 문자메시지 내역, A 휴대폰에 저장된 I, L과의 문자내역 1부, A, I, L 간의 통화내역 1부 1. N 4차 결과 1. 판결문(수원지법 2016고단643) 1. H 주식회사의 견적서(상대방 F(주)) 사본 3부, 수입신고필증 사본 4부 1. 영수증(200만 원, 200만 원) 사본 각 1부, 상품권 사진 1. 증 제7호증의 1 내지 증 제11호증, 증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험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재실험 및 실험값의 보정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수입한 활성탄의 성능을 우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실험값 보정이나 오차 수정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실험값을 변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실험결과 보고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관련자들이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탄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같이 속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조행위와 방조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N 4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실험과 관련하여 가) 시방서의 제거율 기준 N의 시방서에 따르면, RSSCT 시험을 하나의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RSSCT 실험은 실제 정수장에서 활성탄이 충진된 후 흡착능력을 단기간에 모의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활성탄 흡착조 용량을 수천만분의 1로, 활성탄 입경을 약 1/10으로 축약한 컬럼(관) 등을 만들고, 거기에 정수장에 실제 포집되어 있는 물을 흐르게 하여 흡착력을 실험한다. 위 정수장 시방서 등에서는 정수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활성탄의 입경 등을 정하고, 누적통수량을 기초로 하여 구간을 나누어 0~9,500ml 구간(개시 ~ 3개월, 1구간), 9,500 ~ 19,000ml 구간(4개월 ~ 6개월, 2구간), 19,000 ~ 28,500ml 구간(7개월-9개월, 3구간), 28,500 ~ 38,000ml 구간(10개월12개월, 4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제거율과 그 산술평균을 내도록 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방서에서는 위 파과 특성을 기준 유기물 파과특성과 비교하며, 각 단계별 제거율 90% 이상 및 구간별 제거율의 산술평균으로 100% 수준 이상이 될 때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수지 Pilot 제거율이 기준으로 선정되었는데, 구간별 DOC 평균 제거율은 1구간 54.7%, 2구간 36.5%, 3구간 22.7%, 4구간 18.5%였고, 전 구간 산술평균은 33. 1%였다. 따라서 위 실험에서는 1구간 49.23%, 2구간 32.85%, 3구간 20.43%, 4구간 16.65%, 전 구간 산술평균 33.1% 이상이 되어야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나) 재실험 및 그 대상 선정 단계 피고인은 4차 반입분 8지에 대한 실험을 2015. 10. 13.경 개시하였다. 2015. 10. 19.경 1, 2, 4지에 관한 실험만을 중단하고 10. 22.경 이 부분 실험을 다시 시작하였다. 2015. 10. 19.경 1구간까지의 실험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시험지의 제거율을 보면, 1지 50.33%, 2지 53.861%, 3지 54.916%, 4지 44.204%, 5지 61.748%, 6지 61.816%, 7지 59.749%, 8지 63.213%였다. 재실험 대상으로 선택된 1, 2, 4지는 수지 Pilot 기준으로 평균 제거율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3개의 실험지었고, 상위의 실험지들은 수지 Pilot 평균 제거율과 편차가 크더라도 재실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제거율에서 하위 결과를 나타낸 실험지만을 골라 재실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실험 사실 및 그 대상 선정 기준, 기존의 실험에서 오류가 난 객관적 원인의 분석, 재실험 과정 등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에 전혀 기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 2, 4지에 대하여만 컬럼을 다시 충진하여 시험을 재개한 이유에 대하여 '분쇄된 활성탄의 세척 부족으로 활성탄의 공극이 막히거나 활성탄의 기공 내의 유분이 제거되지 않아 물과의 접촉불량으로 흡착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 4지가 구간평균제거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컬럼을 관찰한다거나, 실험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실험을 위하여 다시 활성탄을 세척하거나 컬럼을 충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재실험을 결정하기 이전에, 위 1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를 검토하고, 적어도 1지와 4지에 대하여는 냉장고에 보관된 유출수의 DOC 값을 재측정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지에서 2015. 10. 17. 09:00의 Ce 값이 '1,140'에서 '0.964'로 낮아졌고(수사기록 8733쪽, 수사기록 8742쪽), 4지에서는 2015. 10. 16. 09:00시의 Ce 값이 '0.889'에서 '0.854(수사기록 8736쪽, 8747쪽)로 낮아졌을 뿐 다른 값들은 모두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측정만으로는 위 실험지들에서 1구간의 제거율 기준을 맞출 수 없자, 재실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 만에 유출수의 DOC 값(Ce값)이 1mg/l를 초과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서 위와 같이 1, 2, 4지에 대하여만 재실험을 하였다고 변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5. 10. 19. 기준으로 재측정된 실험분까지를 고려하면, 1지의 Ce값은 1mg/l를 초과한 적이 없고 최고 Ce값은 0.964mg/I(2015. 10. 16. 21:00 측정분, 재측정 이전에도 1,140mg/l)였다. 그런데 재실험을 하지 않은 5지의 최고 Ce값(1. 290mg/l, 2015. 10. 19. 9:00 측정분), 6지의 최고 Ce값(0.987mg/1, 2015. 10. 18. 21:00 측정분), 7지의 최고 Ce값(0.963, 2015. 10. 19. 09:00 측정분)과 비교할 때, 1지의 최고 Ce값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5지 같은 경우에는 Ce값이 1mg/l가 넘을 뿐 아니라 각 측정값의 편차가 매우 큰데도, 1지만이 재실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1구간의 합격 기준 제거율과 매우 근소한 결과가 나온 실험지에 대하여 주의 깊은 실험의 필요가 있어 재실험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소는 피고인이 합격 수치와 극히 비슷한 3지를 재실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4지를 재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을 포함시킨 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실험 대상을 선정한 것은 1, 2, 4지가 1구간의 제거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측정 및 그 대상 선정 피고인은 중간 실험결과를 보고 '추세선에서 벗어나 튀는 값들을 재측정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측정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AH의 RSSCT 실험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이전 정수장 관련 RSSCT의 실험결과 등의 그래프 등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 뒷구간으로 갈수록 Ce값이 높아지는(제거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으나, 그 개별 Ce값은 같은 구간이라도 매우 들쭉날쭉하여 편차가 크고, Ce값의 상승 기울기도 일반적인 값을 찾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에 기대어 추세에서 튀는 값을 선정하였다고만 할 뿐, 각 실험지에서 들쭉날쭉한 편차가 있는 각 실험지별로 1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별 실험 값을 가지고 어떻게 추세를 분석하였는지 구체적인 수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어 정교하게 추세를 분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세선을 도출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세선'이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검증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세선'이 없는 한 그에서 이탈하는 '튀는 값'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재측정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제거율을 기준으로 1지 3구간 중 최하위 6개의 Ce값, 2지 4구간 최하위 4개의 Ce값, 3지 4구간 최하위 6개의 Ce값, 4지 3구간 최하위 6개 Ce값, 4구간에서는 최하위 6개 Ce값이었다. 즉, 재측정 대상 Ce값은 제거율이 최하위인 측정값에서만 선정되었고, 제거율 최상위의 측정값은 그 Ce값이 앞뒤의 Ce값과 큰 차이가 있어도 전혀 재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측정 이전 1지 3구간의 평균제거율은 21.75%, 2지 4구간의 제거율은 15.51%, 3지 4구간은 15.75%, 4지 3구간은 17.51%, 4지 4구간은 12.33%로 모두 수지 Pilot 기준 구간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었고, 1지 3구간이 최저 합격 기준을 간신히 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합격 기준에도 미달하였다. 구간 평균값을 초과하는 제거율을 보였던 구간은 그 기준 값과의 편차나 구간 내 측정값들의 편차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재측정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라) 재측정 이후 Ce값의 선택 결과 및 실험값 변경 방식 위 재측정된 총 28개 Ce값 중 18개는 1차 측정보다 작은 값이, 제거율을 좋게 하는 값이 나왔고, 2개는 1차 측정값 보다 높은 값이 나왔으며, 8개는 동일한 값이 나왔다. Ce 값이 작게 나온 값 18개는 모두 작게 나온 값이 Ce값으로 채택되었다. 그 중 1개(4지 4구간 2015. 11. 8. 09:00 측정값)는 Co값도 앞뒤 평균값(1.52)으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Co값은 재측정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대체 전 실제 측정 Co 값(1.28)은 앞뒤 값과는 차이가 있으나, 다른 구간에는 이보다 낮은 Co 값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구간에도 바로 전날 동시간대인 11. 7. 09:00. 1. 30과 큰 차이도 나지 않는데, 이 Co 값만 앞뒤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제거율을 3.91%에서 19.09%로 현격하게 증가시켰다. Ce값이 높게 나온 2개(1지 3구간 2015. 11. 6. 21:00 측정값, 2015. 11. 8. 09:00) 중 1개는 그대로 사용되었고, 1개는 Ce의 상하평균값으로 대체되었다. 동일하게 나온 값 8개 중 3개의 값은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2개의 값(2지 4구간)은 Co값을 앞뒤 평균값으로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제거율을 높게 만든다. 5개의 값(1개는 3지 4구간, 나머지는 모두 4지 4구간)은 변동이 없음에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Ce 값의 앞뒤 평균값을 사용하여 변경시킨다. Ce 평균값으로 대체한 값은 모두 Ce 값이 측정값보다 싸져서 결국 제거율이 높아졌고, 그 중 1개는 Co 값까지 앞 뒤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제거율을 5.80에서 14.63까지 상승시키기 까지 하였다(4지 4 구간 2015. 11. 9. 21:00 측정분). 피고인은 전문가 의견서(증 제17호증)를 근거로 임의로 측정값을 버리는 것 보다 전후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실험결과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의견서에서도 '이는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어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는 실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행한 RSSCT 실험은 한 구간의 Ce 측정값이 10개 남짓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값이 들쭉날 쭉하게 변동하고 그 변동의 폭도 매우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간이 뒤로 갈수록 Ce 값이 증가하는 정도의 경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후 값을 평균 내어 반영하는 것은 적어도 그 구간 내에서의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전후 값을 평균내서 Ce값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여 Ce 값들의 산술평균을 낸 값은 수학적으로는 그 값을 버리고 Ce 값들을 산술평균한 값보다 항상 작은 값이 된다. 피고인이 추세선의 기준 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앞뒤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Ce값을 보정한 것은, 결국 구간 제거율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추세선에서 벗어난 '튀는 값'을 재측정하여 추세선에 부합하는 값만을 취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기준 구간 제거율을 맞출 수 없는 구간에서의 제거율이 낮은 측정값의 Ce값만을 골라 재측정하였다. 아울러 재측정 값의 취사선택 역시, 추세선에서 멀어진 값만을 앞뒤 평균값으로 보정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온 Ce 값마저도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대체하였다. 아울러 재측정하여 Ce 값이 낮아진 부분은 모두 반영하였는데, 재측정과 원측정 중 어느 것이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각 지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험값을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마) I 등과의 긴밀한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RSSCT를 수행하기 전에도 AV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시험 및 1, 2 차 반입분에 대한 실험, N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 실험, N 1, 2 차 반입분에 대한 실험 등으로 6차례나 RSSCT 실험을 시행하고 수차 용역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9. L과 I을 만난 사실과 만났을 당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는 질문을 받은 것을 인정하였다. I은 다음날인 2015. 11. 9. 피고인에게 "교수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험의뢰인 측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실험의뢰인들이 RSSCT 실험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의뢰에 경도되어 위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실험값을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재실험, 재측정과 측정값의 변조 등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모든 실험지에 대하여 I 등의 관련 회사가 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활성탄을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V 1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실험과 관련하여 가) 시방서의 제거율 기준 상향 V의 RSSCT 실험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구간별 제거율, 전 구간 산술평균 제거율 이외에도 선정 당시 RSSCT 시험결과 대비 제거율이 추가되었다. C 등은 선정입찰 당시 흡착력이 매우 좋은 활성탄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공급된 활성탄을 기준으로 한 RSSCT 시험에 비하여, 선정 당시 제거율은 1구간 88.3%, 2구간 65%, 3구간 46.2%, 4구간 33.6%, 전체 산술평균 58.3%로 기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따라서 선정 당시 제거율을 기준으로 90% 이상, 즉 1구간 79.5%, 2구간 58.5%, 3구간 41.6%, 4구간 30.2%, 전체 산술평균 52.5% 이상을 만족시킬 것이 시방서에 추가되었다. 나) 측정값의 변경 및 그 대상 선정 연구원 AJ이 2016. 2. 22.부터 2016. 3. 15.까지의 기간 동안 2구간에 해당하는 실험을 마치고 기재한 데이터 측정값(수사기록 3153쪽 내지 3180쪽, 이하 '최초 파일')과 최종 보고서의 수치(수사기록 3185쪽) 중 2구간까지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3지의 수치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가, 최종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AJ, AI 등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연구원들은 그 맡은 시간의 측정값을 연구노트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였고, 이를 기초로 엑셀 파일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Ce값과 연구노트의 Ce값을 비교하여 보면 불합격된 실험지에서는 거의 일치하는데, 합격된 실험지에 대하여는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합격이 예상되는 실험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재측정을 하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값을 변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합격이 합격으로 변경된 3지에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60%에 이르는 값을 '튀는 값'으로 인식하고 재측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3지 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세'와 '튀는 값'이 과연 구별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튀는 값'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매우 뚜렷한 경향의 추세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추세선의 기준수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은 N의 경우와 동일하고, 오히려 RSSCT 실험은 원래 표준분포와의 오차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다) '재측정' 이후 Ce 값의 선택 및 근거 아울러 3지의 경우에는 재측정되었다고 하는 Ce값이 모두 연구노트의 Ce값보다 작아 제거율이 향상되었고, 피고인은 재측정해서 작은 Ce값을 모두 최종 보고서의 값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측정된 Ce값이 더 신뢰성이 있는 측정값인지에 대한 이유나 실험방법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최종 보고서에도 이와 같은 사정은 전혀 적시된 바 없다. 6지와 7지에서 일부 Ce값이 현저하게 낮아진 측정값도 변경된 것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재측정되었다고 하는 값은 Ce값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로 보인다. 그리고 합격된 실험지에서 재측정되었다고 하는 Ce값은 더 낮은 수치의 결과가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더 낮은 Ce값이 최종보고서에 90% 이상 반영되었다. 합격지에서 일부 구간의 제거율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나(5지 1구간 0.5%, 6지 2구간 0.7%, 7지 2구간 0.1%), 이는 합격/불합격 여부에 전혀 영향이 없는 미미한 수치인데 반해, 3지는 1구간이 3.3%, 2구간이 8.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제거율이 상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3지만 이와 같이 크게 변동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관련자들과의 연락 피고인은 위 실험 중간에 G과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도 자주 하였으며, 예측되는 실험결과를 미리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G은 2016. 3. 19. 이전에는 6지를 합격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합격 기준의 90%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 사이 피고인이 기준의 상향으로 2지를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은 3. 21.부터는 1지라도 더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하는데, 피고인이 2016. 3. 22.경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기고, 결국 최종보고서에서는 3지가 합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최종보고서의 값의 변경과 특히 그 값의 변경이 3지에 집중된 것, 그 무렵 피고인과 G이 자주 통화하고 실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탄을 공급할 것을 알면서 자의적으로 실험 값을 변조하여 3지를 합격처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V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실험과 관련하여 가) 시방서의 제거율 기준 2차 반입분에 대하여도 선정 당시 제거율을 기준으로 90% 이상, 즉 1구간 79.5%, 2구간 58.5%, 3구간 41.6%, 4구간 30.2%, 전체 산술평균5% 이상을족시킬 것이 시방서의 조건으로 마련되었다. 나) 통수량 수치의 조작 2차 반입분에서는 연구노트의 통수량 수치와 최종 용역보고서의 통수량 수치가 다르다. 통수량은 앞서 보았듯이 구간의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인위적으로 구간의 길이를 변경시키는 경우 구간의 평균값도 기준으로 삼는 RSSCT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통수량은 실험 과정에서 칼럼이 막히거나 튜브가 터질 경우 통수량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역세척을 하거나 막힌 컬럼을 뚫을 경우 많이 나올 때도 있다. 통수량이 적게 나온 것은 조금 올려 주고, 많이 나온 것은 조금 줄여주곤 하여 연구노트와 차이가 있다(수사기록 4426쪽).'고 진술하여 스스로 통수량 수치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초순수 DOC 명목 값의 공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특정된 실험 뿐만 아니라 정수장과 관련하여 RSSCT 실험을 수차 해왔으면서도, 초순수의 DOC 값을 빼서 보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RSSCT 보고서에 '활성탄이 충진된 컬럼을 설치하기 전에 원수 유입관에 초순수를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유입수와 유출수의 초순수 농도를 비교하여 관로의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활성탄 충진 컬럼을 설치하여 실험한다.'고 실험방법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초순수의 농도 측정이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실험에 이르러서야 TOC가 측정하는 초순수의 농도가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Ce 값과 Co 값에서 모두 빼 주었다는 변소는 믿기 힘들다. 연구노트에는 2016. 5. 4.경부터 초순수 농도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초순수의 DOC 값을 측정하여 이를 평균 낸 다음 Ce 값과 Co 값에서 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노트에 기재된 Ce 값 -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Ce 값) = 연구노트에 기재된 초순수의 DOC 값의 평균"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연구노트에 기재된 Ce 값 -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Ce 값'과 연구노트에 기재된 초순수의 DOC 값이 일치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2/3은 불일치하였으며, 평균을 낸 값을 일률적으로 빼 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일 매시점에 빼 준 초순수 값이 모두 달라, 이러한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증인 AJ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9로 제출된 TOC 출력물과 관련하여, Cwl과 Cw2는 초순수의 값이고, Ce,m은 유출수의 원 측정값, Co,m은 원수의 원 측정값, Ce는 (Ce,m - Cw1), Co는 (Co,m - Cw2)라고 진술하였고, 위 TOC 출력물의 값을 계산해 보더라도 이와 같다. 그런데 유출수와 원수에서 차감해 주었다는 초순수 즉 Cw1과 Cw2의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주로 문제가 되었던 13지, 14지에서는 Cw1과 Cw2의 값이 0.8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같은 날의 Cw1과 Cw2 측정치에도 차이가 크다. 피고인은 초순수 DOC 값만큼의 오차를 유출수와 원수에서 동시에 빼주는 경우 오차를 보정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Cw1과 Cw2의 값을 보면, 과연 위 값이 초순수의 값인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연구노트에 기재된 초순수의 DOC값과도 차이가 있어 도저히 단순한 오차 보정을 위하여 위 값을 빼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는 Cw1, Cw2를 차감하는 방식에 비하여, 증인 AH가 증언하였던 초순수 DOC가 0이 아닐 때의 오차 보정 방식, 즉 TOC기기 의 정확도를 재분석하고 초순수의 순도를 확인한 후 기기에 대한 검량선(기준선)을 다시 세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순수의 DOC 값이 0이 나오도록 분석기기를 정비하는 방식은 측정값의 객관성을 보존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초순수의 의미 및 역할 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초순수 값의 공제보다 검량 선을 통한 검증이 훨씬 더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넉넉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재측정 및 TOC 값과 최종보고서 값의 불일치 피고인은 "(연구노트에 기재된 Ce 값 -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Ce 값) = 연구노트에 기재된 초순수의 DOC 값"은 추세에서 벗어나는 Ce값을 재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세선"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7. 11.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재측정을 통하여 제거율이 상향되어 2지 2구간, 13지 2구간, 14지 2구간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고, 일부 제거율이 낮아진 부분은 그 정도가 미미하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뿐이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재측정 Ce값이 원측정 Ce값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객관적인 실험수치라고 주장하는 재측정을 반영한 TOC 기기의 출력물의 제거율 값은 최종보고서의 제거율(수사기록 3288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종 보고서 작성 당시 아파서 착오로 다른 자료를 보고 제거율을 작성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실험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음에도 '다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관련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합격 여부의 변경 피고인과 G, G과 E, C와 피고인, C와 E 사이의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G에게 10지 중 4지가 불합격 예정이라고 하였다가 재실험 등을 수행한 후 13, 14지가 불합격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객관적인 실험값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모두 합격시켰다. 바) 소결론 특히, 이 부분 실험과 관련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1차 실험에서 불합격 처리하였던 4개지의 활성탄 표본이 포함되어 다시 실험에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 G에게 4지가 불합격될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 모두 합격처리 되었는데, 이 실험 단계에서는 위와 같이 통수량, Ce값의 변경, 초순수 DOC 명목 값의 공제 등을 통하여 실제 측정값과 일치하지 않은 값들이 최종보고서에 유독 많이 포함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측정값을 자의적으로 변조하여 제거율이 현저히 좋지 못하였던 13, 14지까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탄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력하였고, 이를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과 엄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B대학의 교수로서, 이 사건 실혐결과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재량'과 '보정'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측정값들을 변경시켜 제거율을 향상하여 주범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창출되어 공공의 이익 역시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