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파주시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는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집행한 관리회사와 재계약하여 차등부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반대한 청소원 증원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받은 D회사의 견적보다 E 공사계약은 1,000만 원 더 주고 공사하여 총 주민이 반대한 업무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는 5,100만 원입니다. 또한 주민 148세대 중 82세대, 과반수 넘는 주민이 변호사 비용지출을 반대한 220만 원, 2015년 4월 20일자로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37개월 동안 동대표 노릇을 하며 매월 20만 원씩, 총 74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고 배임하였습니다. 동대표 해임 후 2015년 6월 1일 선관위에서 동대표를 선출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업무 인계를 하라고 하였지만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3년이 넘도록 동대표가 공석이었습니다.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자 동대표 회의록에 4,000만 원 이하로 공사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G와 8,550만 원에 공사계약하였지만 계단실 무늬 코팅 3,000만 원 합계 3,960만 원 총 합계 9,600만 원 주민의 피해금액입니다. B는 주민에게 손해를 주고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자입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H, I, J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CCTV 공사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진행되었던바, 피고인이 내용통고서에 언급한 D회사는 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으며, 변호사 비용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비용 건‘이라는 안건 하에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를 잡지출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입주민 총 148세대 중 81세대가 찬성하였다. 2012. 7. 20.자 입주자대표회의록에서 확인되는 도색공사 비용은 아파트 건물외벽 도색만으로 견적 4,000만 원이 산출되었고, G와의 공사계약은 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외벽 크랙 보수, 지하주차장 도색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G와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업무 실수로 4천만 원 손해를 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동대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아무 권리도 없지만, 40여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여 배임하였습니다. CCTV 공사는 주민이 받은 D견적보다 부가세 포함 1,200만 원 더 주고 L와 공사계약하여 주민손해는 1,200만 원,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 동대표회의록에 도색공사 4,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B 회장은 G와 현관 빼고 8,550만 원으로 공사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단 실 무늬코팅을 전혀 하지 않고 현관 주위와 부대시설 또한 전혀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손해는 차등부과로 5년간 2,000만 원, 청소원 증원으로 5년간 2,000만 원, 법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변호사 비용 220만 원, 도색공사로 부당이득 3,000만 원,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 800만 원, CCTV공사 1,200만 원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총 9,220만 원입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위 아파트 입주민 93명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이 반대한 업무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통고서, 내용통고문, 각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2. 허위 사실 적시인지 여부 가. 주민이 반대한 주택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은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B는 201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148세대 중 1/10 이상인 21세대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택관리회사인 K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녹취록에 의하면, B는 21장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의신청서 양식을 직접 수령해 간 것은 9명이므로 입주자 1/10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B는 피고인이 입주자들을 속여 이의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하고, 이 법정에서는 재계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있었으나 그 부분을 전체적인 의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만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 주민이 반대한 주택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주민이 반대한 CCTV 공사로 1,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자인 주식회사 K은 2014. 6. 12.경 주식회사 M과 HD-CCTV 시설공사를 23,980,000원에 체결한 점, 피고인은, 주민이 CCTV공사 관련하여 D의 견적을 받았는데, B가 주민이 반대한 M과 D보다 비싼 가격으로 CCTV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2014. 8. 7.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TV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음에도 M과 CCTV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B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업무집행으로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전달하였는바 이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주민들이 반대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9. 10.경 피고인이 B를 상대로 고소한 ‘B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2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비를 잡지출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주민 총 148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대동의서에 서명을 제출한 직후 다시 81세대의 주민들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6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사 절차 없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단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B가 해임되었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은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당시 N에 대하여 선거구 총 30세대 중 1/10 이상인 3세대가 2015. 4. 6.경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B의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03쪽),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4.경 해임 투표기간 등을 공고하였으며(증거기록 113쪽), 해임투표 결과 2015. 4. 20.경 선거구 총 30세대 중 과반수 이상인 17세대가 해임에 찬성한 사실(증거기록 104, 105쪽), B는, 이는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을 속여 해임찬성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경위로 서명을 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일응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B는 임기만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20만 원씩을 받은 것이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도 상실되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임기만료 또는 사임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위임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법리가 입주민들의 투표로 인하여 해임된 B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B가 권한 없이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도색공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 이 사건 게시글 중 도색공사에 관한 부분은, 2012. 7. 20.자 회의록을 근거로 B는 이 사건 아파트 도색공사를 4,000만 원에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 구역에 관한 도색공사를 하면서 8,550만 원을 지출하여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7. 20.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의 의결사항란에는 ‘도색 약 4,000만 원 이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의 범위 내지 실제 견적인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G와의 2014. 10. 16.자 재도장공사계약서는 공사명에 ‘외부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7. 2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O는 당시 견적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임의로 산정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조사없이 B가 4,000만 원에 도색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업체와 두배가 넘는 가격에 도색공사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조각여부(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나, 다, 마항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업체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관한 아무런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별다른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B는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집행한 관리회사와 재계약하여 차등부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반대한 청소원 증원으로 주민의 피해가 5년 동안 2,000만 원, 주민이 받은 D회사의 견적보다 E 공사계약은 1,000만 원 더 주고 공사하여 총 주민이 반대한 업무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는 5,100만 원입니다. 또한 주민 148세대 중 82세대, 과반수 넘는 주민이 변호사 비용지출을 반대한 220만 원, 2015년 4월 20일자로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37개월 동안 동대표 노릇을 하며 매월 20만 원씩, 총 74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고 배임하였습니다. 동대표 해임 후 2015년 6월 1일 선관위에서 동대표를 선출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업무 인계를 하라고 하였지만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3년이 넘도록 동대표가 공석이었습니다.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자 동대표 회의록에 4,000만 원 이하로 공사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G와 8,550만 원에 공사계약하였지만 계단실 무뇌코팅 3,000만 원 합계 3,960만 원 총 합계 9,600만 원 주민의 피해금액입니다. B는 주민에게 손해를 주고 주민들로부터 해임된 자입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H, I, J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주택관리회사인 K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택관리회사 재계약 관련 입주민 의견 청취결과 이의제기가 1/10 미만으로,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정이 없었으며, 청소원 증원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단지, 2단지 공동관리 및 2단지 단독관리’라는 안건 하에 1, 2단지를 청소원 3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진행한 사항이었으므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5. 4. 20.경 입주자대표외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B의 해임에 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B는 2015. 4. 20.자로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동대표는 선출공고문 공고, 후보등록,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하나 2015. 6. 1.경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동대표가 선출된 사실이 없고, B는 임기 만료 후 동대표 회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전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용통고문’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업무 실수로 4천만 원 손해를 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동대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아무 권리도 없지만, 40여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F은 횡령에 동조하여 배임하였습니다. CCTV 공사는 주민이 받은 D회사견적보다 부가세 포함 1,200만 원 더 주고 L와 공사계약하여 주민손해는 1,200만 원, 도색공사는 2012년 7월 20일 동대표 회의록에 도색공사 4,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B 회장은 G와 현관 빼고 8,550만 원으로 공사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게단 실 무늬코팅을 전혀 하지 않고 현관 주위와 부대시설 또한 전혀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손해는 차등부과로 5년간 2,000만 원, 청소원 증원으로 5년간 2,000만 원, 법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는 변호사 비용 220만 원, 도색공사로 부당이득 3,000만 원,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 800만 원, CCTV공사 1,200만 원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 총 9,220만 원입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위 아파트 입주민 93명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재계약 관련하여 주민이 반대한 업무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동대표 회장직에서 해임된 사실도 없었으며 횡령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