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 20세에 피해자 B(여, 1998. 11.生)를 낳았으나 그 무렵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1. 3. 경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자 피고인의 모친이 키우던 피해자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리고 와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12세)의 하의를 벗기고 두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누른 상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새벽에 단 둘만 있고 유일한 양육자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온 피해자를 보자 엄한 표정을 지으며 "씁!"이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15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두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누른 상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19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22:00경 저녁식사를 위해 불상지로 이동하던 피고인의 F마티즈 차량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19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우 내 딸, 다리 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만지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빠는 이 스타킹 느낌이 참 좋더라 "라고 말하며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7:45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다 벗고 댕겨"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혀로 피해자(19세)의 음부를 핥았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2세)의 휴대전화 검사 중 피해자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0:00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늦게까지 집에 보내지 않고 함께 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집에 있던 리모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8번) 1.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내용(수사기록 65쪽, 163쪽), 각 통화 녹취록(수사기록 89쪽, 139쪽, 149쪽, 157쪽)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입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행위태양에 따른 적용법조 및 죄명 변경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4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5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범행),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4번 범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5번, 6번 범행),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6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음부나 가슴 및 허벅지 등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의 뺨을 1~2회 정도 때린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쪽으로 작은 강아지 인형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이나 비닐우산, 당구큐대 등으로 수회 때리고, 리모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학대 또는 폭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및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온 것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나이 만 12세 무렵부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이나 비닐우산, 당구큐대 등으로 수회 때려 학대행위를 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집에 있는 리모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의 총합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및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시기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관련 피해 진술내용]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처음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2011년도 중학교 1학년 여름에. 6월에서 7월 쯤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몸을 누르는 듯 한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막히고 무거워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제게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강간을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위에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밑에는 추리닝 반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지만 벗은 채로 제 몸 위로 올라와 침대 위로 팔꿈치를 대고 피고인의 두 팔 사이에 제 몸을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듯이 저를 가둬놓은 상태였어요',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씻었고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제게 씻고 오라고 했어요(수사기록 12쪽, 1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을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화장실로 가 씻고 나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잘 씻었나 봐야 한다면서 또 다시 바지를 벗기려 했어요', '제가 바지의 허리를 움켜쥐고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어어", "씁"이런 무서운 소리를 내고 겁을 주면서 잘 씻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제 음부를 확인 했어요',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고 제 다리 사이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밑을 쳐다보고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만져보며 잘 씻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씻었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수사기록 12쪽, 31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준강간 피해 사실이 있은 뒤 곧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추행 피해를 입게 된 그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형태에 대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친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부터 한 달에 약 1~2회 정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남자친구와 6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남자친구와 만나고 집에 갔던 날이라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난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무거운 느낌에 잠에서 깼더니 저를 성폭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잠결에 막 자는 척 하면서 이불 찾으려고 끙끙대고 돌아누우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반항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피고인이 "너도 좋지? 소리 좀 더 내봐"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숨도 쉬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게 꾹 참고 있었어요(수사기록 14쪽 1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반복된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들 중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 및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30.은 아는 오빠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가 입고 있던 상의 목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주물렀어요, 그날은 통화를 했던 오빠랑 친해진지 2~3일 정도 지난 뒤라서 기억을 해요[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2018. 2. 23.에는 퇴근을 한 다음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어우 내 딸, 다리봐"이러면서 제 왼쪽 허벅지 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만졌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빠는 이 스타킹 느낌이 참 좋더라"라고 하면서 계속 만져 화를 내니 그제서야 그만두고 운전을 했어요[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2018. 4. 13.경에는 제가 출근을 하기 위해 흰티에 테니스 치마를 입고 아침 07:45경 쯤 피고인을 깨웠어요, 그런데 그 때 피고인이 제 옷을 보고서는 "다 벗고 댕겨"라고 하면서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어요, 그 날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던 날이라 기억을 해요[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관련]',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올해 3월이었어요, 그때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음부 부위를 깨무는 듯한 아픈 느낌이 났어요,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쪽 발목을 잡고 제 음부를 혀로 핥고 있었어요, 제가 몸을 비틀며 이불을 당겨 덮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한 팔로 걷고는 계속 밑을 핥았어요, 피고인이 이불을 한 팔로 걷어 낼 때 제 한쪽 다리가 자유로워져서 그 틈에 제가 피고인을 발로 찼더니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소리가 났어요[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수사기록 21쪽 내지 24쪽, 313쪽 내지 31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9쪽)'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구체적인 추행 피해의 내용에 대해 각 추행 피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추행 일시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관련 피해 진술내용]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관련하여, 최초 고소 당시부터 성폭력 피해와 구분되는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쪽),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8. 2.경 무렵까지 피해자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하며 연락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손이나 비닐우산 또는 당구큐대 등으로 때린 사실에 대해 각 피해 내용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피해 당시 상황과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들어 설명을 하였다(수사기록 34쪽 내지 46쪽). 그런데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각 폭행 피해의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내지 12쪽). 더욱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와 G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3~4대 정도 맞은 이후 피고인이 저한테 "어떻게 해줄까"라고 묻길래 "차라리 핸드폰을 없애줘"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핸드폰을 여러 번 내리쳤고 진짜 핸드폰이 망가졌으며 망가진 핸드폰을 저한테 돌려주었다(수사기록 39쪽)'는 취지로 폭행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때는 때리지는 않았고 제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럼 휴대폰을 없애"라고 말을 해서 휴대폰을 벽에 던져 부쉈다(수사기록 256쪽, 372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위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 하혈을 해서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2016. 1. 20.자 진단서 2부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진단서 상에는 '피해자가 2016. 1. 19. 보호자로부터 당구큐대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타인에게 구타를 당한 후 발생한 좌측 흉통으로 내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상에는 피해자의 좌측 팔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당시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계획한 바도 없었던 시점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단서상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 일시 등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 말고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에요, 처음 맞았을 때는 영문도 모른 채 맞았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 관련], 두 번째 맞았을 때는 그때 만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시기를 물어봐서 알게 되었고[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 관련], 병문안을 간 날은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대략적인 날짜를 물어봤고[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 관련], 다른 것들은 친구들과의 기념일거나 제 생일 사이 날짜라서 추측하거나 병원을 갔던 날짜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내지 6번 범행 관련], 2월에 있었던 폭행은 성인이 되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을 해요[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수사기록 45쪽, 46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겪은 폭행 피해 중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정확하게 특정이 될 수 있는 피해사실 위주로 구체적이며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2018. 4. 16.부터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2018. 5.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및 전화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년이면 나도 많이 참았어, 하루하루 내 몸 찢어버리고 싶고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포기해"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 피해자가 자신을 찾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럼 결국에 아빠가 죽거나 경찰서 가라는 말이네"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 피해자가 "아빠가 밤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도 다 알아, 아빠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눈 안 뜨고 눈 감고 계속 자는 척 하는 거지"라고 피고인에게 울면서 말하는 대화 내용, 피해자가 "왜 잘 때 성폭행 하고 안 자도 건들고 가슴 만지고 그런 건 다 왜 그런건데? 그건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잖아?"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아빠가 옛날부터 원래 여자가 없으면 잠을 못자고 막 그랬어, 진짜 잘못했고, 지금 아빠도 치료 받고 있다"고 답을 하는 대화 내용, 피해자가 "그래 처음에는 실수했다 치자, 처음 중학교 1학년 때는 실수했다 치자, 그런데 아빠는 실수였으면 그 한 번이었어야지, 계속 그랬잖아"라고 피고인에게 말하는 대화 내용, 피고인이 "다 덮기로 했잖아? 그래 아빠가 그걸로 숨죽이고 그냥 살겠다고, B이 그걸 떠벌리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셋 다 그냥 말그대로 자살을 해야 될 상황이야", "가 입 뺑끗하면 다 줄초상 난다고요"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68쪽, 69쪽, 92쪽, 95쪽, 141쪽, 151쪽, 152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들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들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7년간의 성폭행 등 피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폭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자신의 처지 등을 이야기 하면서 신고를 막는 등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들로 보기 매우 자연스럽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지 2017. 9.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피해자의 생리대가 집안 휴지통 등에서 발견되지 않아 혹시나 피해자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에 몰래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고, 이를 피해자가 오해하여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그 자체와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성폭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히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들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언행 및 태도 등 기타 부수적인 사정은 장기간의 동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폭행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 시점에도 성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 시점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성폭행 피해보다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 피해를 더 많이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을 특정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이후 시점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장 어디에도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을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편지 등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말투와 내용만이 확인되며, 함께 살던 H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이른바 양가감정으로 인해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면서도 피해사실과는 논리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피해자 역시 친부로서 장기간 자신과 함께 산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가족들에게서 보이는 평범한 모습을 보인 적이 때때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해야 했고, 그 또한 상당한 고통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성폭력 피해자는 아무 활동도 못하고 우울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범죄 피해를 이겨내려는 피해자의 노력을 폄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일기장이라고 제출한 자료들 역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중학생 시절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만든 일기장 형식의 노트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바, 피해자가 끝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망설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와 같은 일기장에 자신의 친부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심경 변화가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일기장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성폭행 피해 진술에는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낄 수 있는 신체적인 통증에 관한 진술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는 듯 하나, 과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끼는 통증을 일률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친부로부터 만 12세의 나이에 당한 성폭력 피해의 충격으로 특정한 부분을 특히 또렷이 기억할 가능성도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의 고소 및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8. 4.경 최초로 자신의 가족들 중 자신을 중학교 입학 무렵까지 키워준 할머니(피고인의 친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과 주변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2018. 5. 11. 고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어 약 3일 뒤인 2018. 5. 14.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바(수사기록 20쪽),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기로 약속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자신을 찾으러 다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및 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해자는 한동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시점부터 피고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친부를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도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 시점부터 가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마련해왔던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2년 6개월 이 사건의 경우 추가 경합범죄가 더 있기는 하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관하여 제2경합범죄까지만 형량의 상한 일부를 가산하므로 제2경합범죄까지만 권고형을 기재한다.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11년15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1년 ~ 22년 6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만 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피해자의 음부, 가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이나 당구큐대 등으로 때려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학대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은 절대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금방 끝나니까 괜찮다'거나 '소리를 더 내보라'는 등의 말로 범행을 지속하는 등 친딸인 피해자 입장에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 정도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범죄 범행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홀로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하루하루 내 몸을 찢어버리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지금에 와서 되뇌어 보아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속적인 성폭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고인을 대하며 생활하여 올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행동과 감정에서 오는 고통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조차 희미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불암감 속에서도 자신의 부친인 피고인에 대한 걱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인한 양가감정으로 인하여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인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초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주변 친척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피해자의 바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직장 등으로 찾아오는 피고인에게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이성교제를 문제삼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뒤늦게라도 장기간의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원했을 피해자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또다른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써 일하여 받은 월급으로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피해자의 중·고등학교 시절 추억이 깃든 일기장과 같은 자료들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까지 임의로 이용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실망감과 배신감 역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식인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을 가진 부모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친형 등 가족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시도하려한 정황만이 다수 확인이 될 뿐인바, 이처럼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기타 사정]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은 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하는 한편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및 폭행 범행의 죄책 역시 대단히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3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4죄와 나머지 범죄들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에게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직장, 주변 사람을 찾아가 피해자의 생활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부녀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영역(13~29점) 중 하위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