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2014고합5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이(여, 5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구타해 왔다.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4. 2. 경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고자 피고인 몰래 이사를 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3. 11. 09: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회사 앞 도로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에스엠 7 차량에 승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길을 막은 다음 차창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험상궂은 말투로 '천안 쪽으로 차량을 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돌려 천안 방면으로 운전하게 한 다음 그 뒤를 따라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차량을 몰아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가 피해자 차량의 앞길을 막고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G 음식점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몰아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 음식점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도록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위 주차장으로 차량을 몰았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데리고 I시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노점상에서 길이를 알 수 없는 접이식 칼 1자루를 구매하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내 차에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승차하게 하고 위 차량을 몰아 천안시 서북구 성거탑골길 28-23 성거산 정상 인근의 공터로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11:30경 위 성거산 정상 인근의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28cm,증 제1호)를 들어 보이면서 '옷을 벗어라. 너 씹할 보지를 써먹지 못하게 난도질을 해놓겠다. 너 여기서 죽이고, 감방 가면 편하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위 손도끼의 손잡 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왼손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다음 또 다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도끼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내가 내연관계 유지에 쓴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걸로 맞아 죽을래, 아니면 집에 가서 약 먹고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약을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에 다시 태운 다음 위 'G' 음식점 앞 주차장으로 데려가 내려주면서 '네 차량을 몰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의 차량을 몰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2014. 3. 11.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불면증 치료용으로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녹스 약 25정을 피해자에게 건네며 '약을 준비해 놨다. 같이 약을 먹고 죽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제 약 25정을 모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중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66 3. 준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였고,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환자소견서 1. 추송(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송·수신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한독약품 스틸녹스(졸피뎀타르타르산염) 사용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스틸녹스 과다복용시 사망 가능성 관련 판결문, 뉴스 증]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자신도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기본영역의 권고형량범위 ㅏ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제1경합범죄 : 준강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의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데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준강간 범행 역시 피고인도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은 70세에 가까운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