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7. 부산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사기(2022고단3527 사건) 피고인들은 AM, AN, AO와 2022. 7.경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AP’ 사이트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속칭 ‘오더집’이라고 함)하고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관리 및 ‘출자’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좌와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장집’이라고 함)을, 피고인 A는 ‘오더집’과 ‘출자’, ‘오더집’ 모집 및 AM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AM는 ‘오더집’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다른 ‘오더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N은 ‘오더집’ 역할을, AO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속칭 ‘출자’라고 함)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M, AN, AO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Q카페 ‘AP’에 접속하여 ‘키보드(HHKB 하이브리드 백유각) 260,000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M, AN, AO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AO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1.부터 2022.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805,001원(AM, AN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54번까지 합계 71,469,00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AN, AO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각 정보통신망침해(2022고단4082 사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AP’ 사이트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해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AT’ 사이트를 통해 해킹 등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AU의 인터넷 ‘AQ' 사이트 아이디 ‘AV'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닉네임 ‘AW’)를 통해 구입하고, 피고인 A는 2022. 8. 31. 14:56경 부산 동래구 AX, 지하1층 AY PC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AQ’ 사이트에 입력해 AU의 ‘AQ’ 계정에 접속하여 ‘AP’ AQ 카페에 물품 사기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AU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2023고단652 사건) 피고인은 2022. 3. 1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AZ’에 접속하여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기프티콘 대금을 송금하면 메시지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기프티콘 이미지 파일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경 BB 명의의 BC(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3527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80),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986)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범죄사실 – 2022고단35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M의 경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피해자들)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증거목록 694, 695)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피해자들 관련) [범죄사실 – 2022고단40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게시글 관련 채팅 내용, AQ 이상 접속 정보 [범죄사실 – 2023고단6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여러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다.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금액도 많다.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편취금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분배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1.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이메일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가면서 범행하는 등 그 수법도 치밀하다. 피고인은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금액도 많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한 부분도 없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편취금액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분배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