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26

범죄사실 2012고단4126 피고인 A은 시흥시 E 'F'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영업을 함과 아울러 채권추심대행 영업을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G으로부터 피해자 H(45세)에 대한 대여금 채권 3,500만원의 추심 의뢰와 함께 착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다가 2012. 4.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20대 조폭을 직장이나 집으로 보낼테니 알아서 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조폭을 직장이나 집으로 보내겠다.",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든지 도망다녀 봐라", "어디를 도망다니더라도 몇 시간 내로 찾을 수 있다.", "잘 숨어 다녀라."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나 가족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19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나 모텔에 감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6. 28. 14:30경 시흥시 마유로 148 에 있는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피해,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J 비엠더블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K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F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문 잠그고 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C 등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1미터 길이의 목검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잠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과 K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맛 좀 봐야한다, 오늘 죽어봐라, 오늘 서울 올라갈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은 16:00경 피해자에게 "돈을 다 주기 전까지는 서울에 못 간다, 모텔을 예약해 두었으니 모델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 B은 위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층 객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는 오늘 서울로 못 올라가니까 빨리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떤 식으로 돈을 갚을 것이냐, 부산에 있는 어머니나 서울에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돈 600만원을 갚는다는 약속을 하게 해라, 빨리 전화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원탁의자를 손으로 내려치고, 이때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치는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밖에서 기다리거나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1:00경 피해자가 친구인 L에게 연락하여 L이 피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서 나가게 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14:46경 500만원, 16:18경 20만원, 18:27 20만원, 2012. 6.30. 14:41 경 25만원, 2012.7.2. 14:09경 10만원, 2012. 7. 3. 10:55 경 25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동하여,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600만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조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9. 말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추석에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 아니면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조금을 받아쓰겠다,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2. 서울 강서구 M빌딩 6층에 있는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매를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업소인 'Q'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배를 그곳 종업원 R 에게 제시하고, 즉석에서 신청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위 R로부터 시가 847,000원인 베가 이동전화기 1대, 시가90만원인 갤럭시 이동전화 1대, 시가 748,000원인 프라다 이동전화기 1대 및 개통보조금 100만원, 시가 합계 3,4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재차 감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10. 12. 08:50 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느냐며 욕설을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의 친구인 위 L이 나타나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K이 운전하는 J 비엠더블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 뒷좌석과 조수석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M빌딩 6층에 있는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L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장소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피하느냐, 집에 쳐들어가려다가 와이프 때문에 참은 거다, 더 이상 배려는 없다, 어디 갈 생각 말고 돈부터 내놔라. 당장 4,200만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당신 말은 못 믿겠다. 와이프를 만나야겠다. 와이프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말하고, 이때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치는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 K과 함께 사무실 입구 쪽에 앉아있거나 사무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15:00경 피해자가 3일 후까지 5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동하여, 약 6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씹할놈아, 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니느냐,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집으로 당장 와라"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1 1. 피고인은 2011. 2. 5.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T의 U에 대한 투자금 채권 3억원 및 미정산 배당금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U에 대한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해 주면 채권금액을 모두 회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경비 명목으로 2011.2. 8. 500만원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7.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8.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1, 2. 23, U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인 1,000 만원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4.까지 6회에 걸쳐 U으로부터 합계 1억 3,200 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26호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T, LG, SKT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71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24조,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이상 2012고단4126호 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이상 2013단71호 사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2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이유로 수시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위해를 끼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두 차례 감금하고 목검으로 폭행하였으며 일부 금액을 추심한 다음에서야 풀어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평소에도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사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주요한 양형사유로 볼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또다른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T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을 도와 두 차례 피해자 H에게 감금과 협박을 하면서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이 주범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이 채무자를 괴롭히고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비인륜적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가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 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하면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