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B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과 지인 등이 대부분 부담하여 법령상 B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인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B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소재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총 조합원 303명 중 C 등 11명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 5명의 조합원이 총 출자금 30,140,000원 중 26,800,000원(88.91%)을 납입하면서 조합원 D 등 72명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으며, 창립총회 이후에야 출자금이 납입되었음에도 마치 2017. 11. 18.자 창립총회 당시 이미 출자금이 모두 납입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허위의 B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3. 12.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주사무소를 둔 'F조합'(이하 '이 사건 F조합'이라 함)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3. 29.경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 사건 F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1. 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병원 별관 건물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방사선사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8실), 병상(40병상)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F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전주시장에게 'F조합 I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6. 7. 20.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1. 28.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본건 F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 8.경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5,622,97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8.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4,591,920,050원, 의료급여비 1,758,810,650원 합계 6,350,730,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350,730,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V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 상대 가입여부 등 확인 수사(증거목록 7번), 조합원 AI 등 가입여부 등 확인, 조합원 P 등 상대 수사, 조합원 상대 조합가입경위 등 수사(증거목록 18번), 조합원 상대 조합가입경위 등 수사(증거목록 24번), 조합원 AJ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K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L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M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N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O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P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Q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R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S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T 전화통화 내용, 조합원 AU, AV 가입여부 확인, 조합원 AW 가입여부 확인, 조합원 AX, AE, AY 상대 출자금 및 가입 여부 등 관련 진술, 조합원 AZ 가입여부 확인, 조합원 상대 수사(증거목록 60번), 조합원 BA 상대 수사, 조합원 BB 상대 수사, 조합원 BC 상대 수사, 조합원 BD 상대수사, 조합원 BE 상대 수사, 조합원 BF 상대 수사, 조합원 상대 가입 여부 확인(증거목록 68번), 조합원 BG 수사, 조합원 BH 수사, 조합원 BI 수사, 조합원 BJ 상대 수사, 조합원 BK 상대 수사, 조합원 BL 상대 수사, 조합원 BM 상대 수사, 조합원 BN 상대 수사, 조합원 BO 상대 수사, 조합원 BP 상대 수사, 조합원 BQ 상대 수사, 조합원 BR 상대 수사, 조합원 BS 상대 수사, 조합원 BT 상대 수사, 조합원 BU 상대 수사, 조합원 BV 상대 수사, 수사보고 조합원 BW 상대 수사, 조합원 BX 상대 수사, 조합원 BY 상대 수사, 조합원 BZ 상대 수사, 조합원 CA 상대 수사, 조합원 CB 상대 수사, 조합원 CC 상대 수사, 검사지휘내용수사-조합원상대 수사상황 정리] 1. CD, CE, CF, CG, CH, AG에 대한 각 우편진술서 1. 수사보고(출자금 대부분 대납 확인), 첨부 A 명의 CI CJ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CK은행 CL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CK은행 CM 계좌 거래내역, 첨부 F명의 CI CN 계좌 거래내역, 첨부 CI 입금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설자금 조달), 첨부 A 명의 CO CP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명의 CO CQ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명의 CO CR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명기록(설립인가신청서류, 조합원설립동의서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관련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의 경우 그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부분과 그 피해자를 달리하므로 위 각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수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피해자별로 편취액이 모두 50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의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여부) 가.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타인의 재물이 사기죄의 객체인 경우에는 그 재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참조). 나. 의료급여법(이하 이 항에서 기재한 조문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법의 조문을 가리킨다)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하고(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제10조,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위탁하며(제33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제25조 제1항),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제25조 제2항),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가리킨다. 제26조 제3항 참조)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가리킨다. 제9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예탁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그 비용 지출은 예탁금으로 하는 점,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 위탁 여부, 위탁금 지급여부 내지 지급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상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분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 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예탁금에 대한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에 관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편취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5. 3.경부터 2016. 7. 5.경까지 월 700만 원 내지 9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가족들 역시 일부 급여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2권 204쪽 내지 240쪽).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상당 부분 병원의 운영비·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