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20:0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33세) 운영의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유리잔을 손으로 깨뜨린 후 업소 내에 있던 유리 테이블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몸통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말리자 순경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가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60세)이 관리하는 엘레베이터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져 문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주점건물 내의 엘리베이터 문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 J과 각 합의한 점, 경찰관 H, I를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상해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44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43세) 소유의 시가 6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강변로 266 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19 4892₁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0. 13:5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혼다 SCR11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발견한 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26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오후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혼다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오토바이 등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2019.252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언어장애를 가진 농아자인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천시 C, D, E 임야의 잡목을 제거하고, 흙 250톤 상당으로 저지대에 성토하는 등 2,324m2 상당의 임야를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산림 불법훼손보고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산림은 그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한 적지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은 위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안동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경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찰관의 설득으로 택시비를 지불한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사 E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 사건처리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고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경사 E의 뒷덜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록 위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배상액을 공탁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1. 17. 22:2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잔 더 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조용히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E(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피해자 사진 등)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 C(여, 18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9. 11:00경 상주시 D에 있는 E농협 옆 F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B가 이혼을 하러 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l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망치, 피해자 C의 상처 관련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55.경까지 문경시 B임, C임, D임, E임 합계 면적 37,597m2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호두나무 식재 및 농경지 조성, 창고형태의 건축물 신축 등을 하면서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림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1. 각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8.08:30경, 1.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제주시 E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감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고, 2. 위 E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지도 첨부 /사건발생 현장사진 첨부 /사건발생 현장 방범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등교길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35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19:30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1:35경 남양주시 별내동 179-2 우리은행 별내지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1세)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5년여 사이에 4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 하나가 파손되고 여러 개의 치아가 흔들리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봉계2 교차로를 봉계불고기단지 방면에서 남영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두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H(6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3주,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H 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이므로 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정도, 사고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판결내용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9. 15. 22:1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4호, 503호 및 G건물 503호에서, B, H, C, I, J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K'(L) 및 'M'(N)에 'O'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4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월 인터넷사이트 'K'(L)의 광고비 500,000원, 'M'(N)의 광고비 300,000원을 각 입금하고 위 각 인터넷사이트에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기, 성매매 수익금을 A의 계좌에 입금하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7.경부터 같은 해 9. 15. 23:00 경까지 위 'F건물' 301호에서, 돈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5.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위 'F건물' 303호에서 돈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영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로서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 및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합범 관계의 범죄,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 젊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사안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5. 04:5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마중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남부로에 있는 CF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천안시청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D, 4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20:00경 이천시 신둔면 이여로 101번길 53-6 에 있는 장수옻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여로253번길 33-61 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253번길 33-61에 있는 신대교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모전리 쪽에서 경사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신대천 제방 위에 설치된 농로로 노폭이 좁고 추락방지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 신대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당진시장으로부터 임산물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C 임야(1,194m²), D 임야(8,516m²)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21주(평균 근원직경 20cm)를 조경수로 이용하고자 굴삭기 등으로 굴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E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다가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G에 의해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당진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토작업 중인 당진시 E 토지 위에 성토하기 위해 D 임야(8,516m²)에 있는 토석 5,586m²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항공사진 등 1. 토지대장,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명령 및 재해방지대책 철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 놀음을 하러 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따서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3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억 원짜리 약속어음 깡을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스님 땅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스님땅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13. 23:3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기계공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 법원 2012고단791호 사건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Q7 자동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3,500만 원 정도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같은 해 12. 30.경 위 자동차를 위 업체에 매도하고 그 대금 2,7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3. 5. 청주지법에 구속기소), D(같은 날 청주지검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D의 고종사촌인 피해자 E(20세, 여)의 집에 머물던 중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팔기로 하고, 2014. 11. 29. 11:00경 청주시 상당구 F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D은 시가 약 88,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600,000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정수기 1대, 시가 약 620,000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분리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리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의 토스카 차량에 옮겨 싣고, C가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9.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취품 중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범인 D과 고종사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9:37경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8. 경부터 2015. 6. 3.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11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 해당 각 사진, 동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2013년 11회(범죄일람표 순번 73~83) 외에는 2015년의 범행인바, 특히 2015. 4~5. 에 집중되어 있다 횟수도 많으며, 일부 범행은 치마 속을 찍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만 22~24세, 현재 만 25세로, 대학생이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고 보이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기로 다짐한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