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부터 대부업체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를, 2012. 9. 24.경부터 대부업체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를 실제 사주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주)D의 대출자금 회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대출자금 회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주)D에서 실행하였던 기존의 대출금채권을 정상적으로 관리, 회수 및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9.경과 2012. 10.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대출채무자 (주)에이스초이스로부터 대출원리금 잔액 876,547,972원 중 합계 650,000,000원만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임의로 그 차액 226,547,972원을 탕감하여 변제처리 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11,547,972원의 대출원리금을 임의로 탕감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의 대출채무자들에게 각각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 탕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주)D의 기존 대출원리금 합계 1,608,000,000원을 회수하여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주)D 사무실에서 합계 1,300,000,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미등록대부업체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함, 2012. 11. 26.경 법인 등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0. 말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67,000,000원 상당의 회수 대출원리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인 (주)G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2. 10. 2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채무자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2. 22.까지로 정하여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5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0.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채무자에게 30,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2012. 11. 22.경 1,500,000원, 2012. 12. 22.경 1,500,000원, 2013. 1. 22.경 1,500,000원, 2013. 2. 22.경 1,5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5, 12, 13, 14, 18, 20 및 [별지3] 일수 이자 조견표(H,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9,446,915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51)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74, 109, 179, 197, 201) 1. 각 등기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9), 주식회사 G의 대부내역(이자상황 및 일정 스케줄표)(증거목록 순번 18),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내지 39, 43 내지 48, 51, 52, 55, 56, 58, 61, 75, 100 내지 103, 122, 123, 151, 152, 161 내지 163, 191, 192), 영수증(2,700만 원) 유치권경매비용, 신우법무사(증거목록 순번 132), 농협통장(O) 사본(증거목록 순번 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당초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