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 착의, 무통장 입금시 사용할 제3자 인적사항, 송금 대상 계좌 정보, 현금전달시 전달 장소’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앞전에 받은 대출을 완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4:20경 경기 화성시 L아파트 M동 앞에서 J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현금 304,710,000원을 교부받을 때 각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 Q, R, G, B,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W, X, C, E, Y, Z, AA의 각 진술서(진정서, 피해신고서 포함) 1. 각 카카오톡 대화 1. 각 완납증명서, AB은행 통장 사본, 출금계좌 거래 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현금봉투사진 1. 각 통신자료요청 회신, 자동차운전면허증 조회, 피의자 용모 비교 사진, 회신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 현장위치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AC마트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번 내지 17번, 21번, 23번, 41번, 42번, 44번, 47번 내지 50번, 52번 내지 54번, 90번)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6번, 67번, 69번 내지 73번, 105번, 106번) 1. 범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4번, 17번 기재 사기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G은 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0. 11.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3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었으므로, 일반인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지식과 관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연히 채권추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입사를 위한 면접조차 없이 전화와 문자만으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회사인지 알아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채권추심 일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핸드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노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고객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나이 및 옷차림 정도만 알려주고, 접선장소와 시각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접선 장소를 알려주면서 고객과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문자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비상식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AD 팀장님, AE 과장님, AF 팀장님 등 허무인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한 뒤 피고인에게 수령한 돈을 세지 말고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해자가 18명이고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약 3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