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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7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전북 남원시 B 임야 103㎡(준보전산지)에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위치도, 불법산림훼손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실측현황도[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포장도로 설치는 이미 조성되었던 도로 중 도로포장을 마치지 못한 구간의 지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산길 조성의 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마)목이 임도, 작업로 등의 산길 또한 산지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임이 분명한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장한 지역은 현황이 산길로서 그 지목이 임야인 준보전산지 내에 포함된 곳임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포장된 산길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에 따라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 결격이 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민들이 피고인의 도로포장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1998년 이래 독림가로서의 공로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산지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성실히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바 뉘우치는 정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 포장한 도로의 면적이 결코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포장 지점 이전에 이미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바로 이어서 포장을 시행하였는바 그 이용 현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앞서 본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전북 남원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276㎡(준보전산지, 이하 이 사건 임야 중 위 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준보전산지’라 한다)에서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운기 등을 이용해 평탄화 및 잔디식재 등의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이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산지전용에 해당하기 위한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준보전산지와 인접한 산지에 대하여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및 임산물 굴취허가에 터잡은 벌채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벌채 이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토사유실이나 지반붕괴를 방지하고자 이 사건 준보전산지를 평탄화하고 물막이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일부 석축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이 되나 이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 창고부지의 경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를 새로이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에 성토 내지 절토가 이루어졌는지, 기존의 경사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경사 변경을 수반하는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경수와 잔디 식재의 용도로 이 사건 준보전산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미미한 정지 작업을 하고, 식재 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위 땅 주변을 돋우는 최소한의 물막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그 위임을 받은 법령들이 산지전용이 아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의 재배를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다만 50센티미터 이상의 절·성토가 동반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사건 준보전산지에 절·성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물막이 공사 또한 위 높이 이상의 절·성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각목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2011. 9. 23.자 위증 피고인은 2011. 9. 23.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85호 C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증인은 2008. 1. 10. 오전경에 피고인 C로부터 E이 나무 값을 놓고 갔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장수군청 산림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피고인 C를 만나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시간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2. 6. 22.자 위증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834호 C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 등에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2008. 1.경 E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 1심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에게) 현 군수 나무 값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게 주고 저것은 많이 주느냐, 여기에서 사온 것을 적게 주고 사온 것을 군수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을 밝혀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C가 G 또는 E으로부터 장수군수 H 소유의 나무대금 명목으로 돈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을 당시 영득의 의사로 그것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로서 요증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증한 진술 부분을 법원이 신뢰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이유로 그 위증이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증을 부탁한 C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어서 피고인의 위증은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가 그러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압이나 위협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파면될 상황에 처한 자신을 좀 살려달라는 C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위증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떤 해악을 입게 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3월(경합되는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에서 선서를 하고도 쉽게 위증을 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건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죄 여부가 문제되어 그 사안이 상당히 중대함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위증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한 부분을 법원이 신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증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 외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화성시 남양면에 있는 화성시청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행하고 있는 C 27톤 덤프트럭을 넘기면 이를 운행한 수익으로 할부금을 대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수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의 할부금을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을 위 덤프트럭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2019. 3.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할 때까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C 27톤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B에게 차량출입등록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덤프트럭에 저당을 설정하는 데 B의 동의 없이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광역시 중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F으로 하여금 B 소유의 C 27톤 덤프트럭에 1,000만 원을 채권금액으로 한 저당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와 같은 저당 설정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 F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에 있는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내용(위임장 관련)] 1.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원 놀이터 정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등 5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가슴 부분을 스치듯 만졌으나 피해자 F 역시 이를 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무릎을 만진 후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하면 200만원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억지로 손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옷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만 15 ~ 16세에 불과하고, 앳된 외모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청소년 불량'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오빠라고 불러봐라."라고 하거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커서 뭐가 될 꺼냐?"라고 질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제2범죄(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제3범죄(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하한이 각 2년이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무릎, 어깨 등을 만져 각 강제추행 함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 F, G, H의 처벌불원 -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22. 22:4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D가 위 차량의 앞을 가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D를 위 차량의 보닛 부분에 비스듬히 매단 채 약 5m 가량 도주하다가 급정지하여 D가 차량 옆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급정지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려 하자 E을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지곡동 559-2에 있는 하늘가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6~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유형의 결정]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나.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 아래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없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2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C이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는 아래 F교건설및연결도고확장공시현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실시한 취약시기(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거나 이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걸이설비를 설치한 후 당해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높이 8m가 넘는 F교 상판 철골보(17개, 길이 24m) 상부 폭 30㎝)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주형보와 주형보간의 간격(개구부 폭)이 30㎝에서 최고 1m가 넘어 추락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7. 8. 1. 부산 영도구 G 소재에서 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래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공동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서울 중랑구 H 소재의 F교건설및연결도고확장공사를 23,798,000,000원에 도급(지분을 55%)받아 상시근로자수 3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법인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 A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00. 11. 15.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 소재에서 토목건축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공동으로 위 공사를 도급(지분율 45%)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법인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 A가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설현장 안전·보건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각 유예된 형 : 각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발생 경위, 그 이후 즉시 적발된 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 회사들이 무재해목표를 달성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허가 받은 건축면적은 595.3㎡이고 그 중 본래 주차장 면적은 436.41㎡(주차대수 8면)이고 세차장 면적은 158.89㎡이었는바,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주차장 용도부지 8면 중 6면에 진공청소기 6대를 설치하여 외부 셀프세차를 마친 손님이 위 주차장 용도부지에서 외부 물기제거 및 실내청소를 할 수 있는 속칭 '드라잉존'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70%)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 공간을 속칭 '드라잉존'으로 사용하더라도 위 공간은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승인받은 주차장 면적 436.41㎡에서 법정 주차장 면적 416.71㎡(= 건축면적 595.3㎡ × 70%)를 빼면 19.7㎡ 정도의 여유가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6대의 진공청소기의 면적(대당 1㎡)를 모두 합하더라도 19.7㎡에 달하지 않아 진공청소기 설치 자체만으로는 법정 주차장 면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진공청소기 설치 자체만으로 법정 주차장 면적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영업 또한 같이 하고 있는데, 진공청소기 사용을 원하지 않고 주차만을 원하는 일반 차량이 진공청소기 6대가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제한을 설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진공청소기 사용을 원하지 않고 주차만을 원하는 일반 차량 또한 소정의 주차장 요금만 내면 진공청소기 6대가 설치된 주차공간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승인받은 주차장 면적 436.41㎡은 진공청소기 6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용도인 주차 용도로 이용되는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발장,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계고통보, 수사보고(고발기관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건설교통부 F 주무관 진술청취)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4.경 평택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내 23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5. 6. 10.경 F으로부터 490만 원에 매수한 G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란에 'F', '매매금액'란에 '3,900,000원', '계약연월일'란에 '2015년 7월 14일' 등으로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2.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F을 상대로 수리비용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설령 포괄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정적인 승낙)에 따라 본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이전등록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2015. 6. 10.경 피고인이 "H"의 영업사원인 것을 알면서 실제로 피고인이 아닌 "H"에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한 점, 위 매매계약 당시에 애초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양수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양수인이 "H"로 된 새로운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하였던 점, F은 위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이전등록절차는 피고인 또는 "H"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H"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관행에 따라 본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본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다는 생각이었더라면 피고인과 F 사이의 위 벤츠 승용차 수리대금과 관련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본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이전등록절차와 관련하여 F의 포괄적인 위임 또는 추정적인 승낙에 따라 본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1. 12. 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F회사의 가설재관리, 가설재 임대 및 임대료 수납, 회사통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0.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약 6,68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가설재 판매 중개업자인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19,189,200원 상당의 피해자 E의 가설재 및 피해자 E이 임차를 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H회사, I회사, J의 가설재를 G, K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지게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30,000,000원, 2014. 1. 7. 7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발주서 파일에 "L회사 귀하, 아래와 같이 발주합니다., 써포트 V4, 수량 1,000개, 출고일자 2011. 5. 2., 업체명 : M회사 N아파트, 현장 : 일산, F회사"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회사 O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회사 담당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회사 O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및 구입내역 정리 장부, 거래내역, 재고현황, 수첩 사본, 임대표 정리내역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제1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2,819,189,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가설재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고,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사문서인 발주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전체 횡령액 및 편취액이 29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횡령 범행 이후 피해자 E에게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 하한이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가설재 판매대금 중 일부를 F회사의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F회사 명의의 계좌와 피해자 E의 아들인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10,462,426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H회사에 2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4. 9. 2. 피해자 I회사에 32,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8: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의 부존재,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9세)의 친부모로 피해자를 군산시 E에 있는 F시설에 입소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F시설 입소와 귀가를 반복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G 아파트 201동 1611호에서 피해자가 밥과 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오토바이' 자세로 피해자에게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잘 버티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과 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너 오늘은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라'고 말하여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시 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아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약 3km 떨어진 F시설까지 걸어가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1항 범행 인정, 2, 3항 범행 부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 있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2016년 1월 28일 재입소 관련), 수사보고(I초등학교 J 교사 전화통화)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1항 정서적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3의 나항 정서적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1항 정서적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2항 정서적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사건의 원인과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떨어져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대전 서구 D 신축빌라 공사현장의 관계자들 공사비 문제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빌라 건물주의 지인이고, 피해자 E은 건물주의 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10:00경 위 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공사장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향해 출입문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리고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곳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들을 들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증거목록에는 착오로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고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욕설,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자행하면서 용역 깡패와 다를 바 없는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패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무고도 서슴지 않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10:00경 대전 서구 D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2018. 3. 31. 09:00경 및 10:00경 CD의 영상 중 같은 날 10:08:35 전후 및 10:09:18경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을 공사장 바깥으로 끌어내려하자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거나, B가 바닥의 자재 때문에 스스로의 힘을 못 이겨 넘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또는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