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경 'C'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1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지시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8. 09:40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3.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이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지시받아 같은 날 15:1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를 사칭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3.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이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지시받아 2020. 3. 26. 12:13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I 대리를 사칭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50호주달러(한화 38,588,516원)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1,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0. 3. 27. 12:25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1,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77,588,516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사본-압수영장 회신(M 대화내용), 'F'과의 M 대화내용 사진, 'N', 'C'과의 M 대화내용 사진 1. 피해자 E 대출내역 1.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 1. M 대화내역 및 전화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범행현장 CCTV 사진 1. 하나은행통장 사본, 농협은행통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저장사진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범죄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달받아 인쇄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건네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꺼내보지도 않고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네이버밴드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우리는 세탁환전소다. 외근직 대리를 구한다. 고객들 만나서 세탁할 돈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건당 30~300 가까이 벌 수 있고 하루에 1~3건 할 수 있다.'라거나 '불법도박, 토토, 대포코인, 탈세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문서를 전송받아서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 내용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 금융위원회가 검사에게 계좌추적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로 밝혀지면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문서 제목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으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불법자금 세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공문서를 증표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필요할 리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통화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을 'I 대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댔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나, 그런 것이라면 피고인이 마치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댈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정장 스타일로 입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모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나온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처럼 보이도록 복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확인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수거책에 해당하는 피고인도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범에게서 허위의 문서를 전달받아 출력한 행위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전날인 3. 18. 오전에 문서를 출력하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장의 문서를 출력한 다음 서류봉투를 구매하여 한 장씩 담았으므로 위 문서를 행사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한 것이지 상대방이 현실로 보았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문서를 건네줌으로써 언제든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로써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고, 피해자들이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줄 때 그 문서를 보았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사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는 대출금이고 일부는 원래 갖고 있던 돈이라고 하나 피해금액 전부가 피해자의 돈인지 명확하지 않음) 1. 추징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수당 385만원을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고 추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금하고 있고, 위 수당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고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