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2017년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다가 2019. 6. 중순경 연인 관계를 정리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2세)은 위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1: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와 동거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혼이 날까봐 거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잠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의 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인 C과 C의 언니 E을 돌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B와 술을 마신 뒤 B의 집을 방문하여 C과 E을 챙기고 B를 기다리려고 한 것일 뿐, C을 추행할 목적으로 C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도 전혀 없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는 2016년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2017년 무렵부터 B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집에서 동거하는 동안 밤에 일을 하는 B 대신에 그녀의 딸인 C과 E을 돌보기도 하였고, C과 E은 피고인을 ‘A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등 원만하게 지내왔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와 크게 다툰 다음 B의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B와 연락을 차단한 채 지내다가 2019. 7.초 무렵 술을 마시고 B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무렵 B를 노래방에서 만나 1시간 남짓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9. 7. 12. 01:00경 무렵 B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2. 01:30경 B와 동거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B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거실에는 C과 E이 불을 끈 채 서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하고 누워 있었다. 바. 한편, C은 2019. 7. 12. 01:36경 B에게 “엄마 A 삼촌 왔는데 삼촌이 내 가슴 만져”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는 즉시 C에게 “경찰 신고해”라고 답장하였다. 그러자 C은 B에게 같은 날 01:37경 “신고 못 해. 공기계잖아. 엉덩이도 만졌어. 엄마 빨리 와.”, 같은 날 01:39경 “무서워. 엄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 B는 2019. 7. 12. 01:38경 112에 전화하여 “전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성폭행하고 있다. 가슴을 만지고 있다고 카톡이 왔다. 집에는 딸 둘만 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1:40경 C에게 “경찰 불렀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같은 날 01:40경 B의 집에 출동하였고, C은 01:42경 B에게 “엄마 경찰왔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 경찰이 B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현관문을 열어준 후 거실에 서 있었고, C과 E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은 C, E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한편,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C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C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B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B의 집에 찾아갔는바, 당시 B와 C은 피고인이 B의 집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이후 B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C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유죄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여러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석연치 않거나 의문을 품게 되어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고 볼 수 없고, 직접 경험한 일을 꾸밈이나 과장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C은 피해 내용과 관련하여 B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뒤에서부터 항문과 음부를 차례로 웨이브 타듯이 만졌다.”라는 피해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안방에 들어갔고, 다시 거실로 나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항문과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경찰 진술속기록 6쪽) 검찰에서는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엉덩이 만진 거 얘기를 많이 해 줬었는데.”라는 질문에 “기억 안 나요.”라고 답변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검찰 진술속기록 99쪽). C은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만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불 덮고 있으니까 이불을 들쳐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제 엉덩이 이제 팬티 안으로 넣는 거에요. 손을. 엉덩이 만지고 있는데 팬티 밖으로 해가지고 밑에 만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불을 이제 벗기니까 제가 다시 이불 가지고 왔죠.”라고 진술하였고(경찰 진술속기록 6쪽), 피해부위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접촉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잡아 정면으로 눕혀 자세를 변경시킨 뒤 몸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C의 등 부분을 들어 올리고 손을 넣어 뒤에서부터 항문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검찰 진술속기록 37, 95, 100쪽). C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한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언니를 만질 때는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했고,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질 때는 내렸던 이불을 다시 가져와 덮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 진술속기록 18쪽). 그런데 검찰에서는 “언니를 만질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만질 때에도 ‘뭐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흥얼흥얼거리며 잠꼬대인 척 이불을 다시 덮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였다(검찰 진술속기록 45, 46, 56, 57쪽). C은 피고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만질 때 살짝 눈을 떴었지만 등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의 자세는 보지 못했고 아마 누워있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아는 것과 추측한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경찰 진술속기록 9쪽). 그런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편 바로 옆에 누워 자신을 보고 있던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검찰 진술속기록 46, 47, 60, 61쪽).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피고인의 자세,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한 주요 부분의 진술내용이나 진술의 구체적인 정도가 진술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관은 C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술분석 전문가 F은 C의 경찰 진술은 ”사건 전, 중, 후 상황과 공간, 핵심 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목격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구분되어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생동감 있게 재현되어 있고, 시간을 분할하여 묘사하여도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 사실을 표상한 타당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05 내지 226쪽). 그러나 이러한 수사 결과물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C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해와 관련한 전체적인 정황, 피해 당시 무서워서 간접적인 행동으로만 대응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에 들어감으로써 피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정황, 언니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한 정황, 일련의 과정에서의 심리 등이 큰 맥락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면서도, ”주어진 C의 진술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 자신의 반응 등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추측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고, 언니의 피해에 대한 진술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진술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따라서 주어진 기록 및 C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명료히 이해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새벽에 집에 찾아온 피고인이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자는 척을 하고 있던 C의 몸을 수회 만지고, 언니 E의 몸을 만지려고 했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증거기록 450 내지 469쪽). 다) C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코에 뽀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우리 E은 그날 그 새벽에 피고인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나중에 C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야? 그 경찰하고 얘기할 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등(E에 대한 검찰 진술속기록 35쪽) 당시 자고 있었기 때문에 C의 피해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피해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진술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경찰조사 시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술 내 일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기억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되지 않음. 경찰조사 시의 진술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하여 과장 또는 허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발견됨. ‘피고인이 거실에서 동생인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다음 코에 뽀뽀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도 만졌다.’는 E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증거기록 344 내지 362쪽).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재차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 당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면서 경찰관이 들어와 잠에서 깼을 뿐 사건 당시에는 잠들어 있던 것이 맞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해바라 기센터에서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잠을 자고 있어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 대검찰청 진술분석실에 E 진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바, E의 진술 내용 중 일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고, E이 본 사건에 대하여 과장 또는 허위 보고하였 을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취지로도 회신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아동의 피해 진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신체 부 위를 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생 C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E이 실제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동조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동생 C의 목격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 C은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언니 의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어서 C은 2019. 7. 17. G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E의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 기에 “뭐 하는 짓이에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E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이 손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기 도 하였다. - 또한 C은 2020. 2. 27.경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 면담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확하게 E 을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E에게도 (C 본인의 몸을 만졌던 것처럼) 시도를 하는 것 같아 일어나서 “뭐 하는 거에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몸을 만졌으니 E의 몸도 만질 것 같이 느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E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종전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 대검찰청 진술분석실에 C 진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바, C 본인의 피해에 대해 진술 한 부분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E을 만지는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변경되거나 더 구체화된 경향이 있고, 과장되거나 추측성 정 라) B는 이 사건 직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B는 이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이 사건 당일 오후 무렵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신문고 게시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무단침입해 아동강간미수 현행범인 **세 남성. 단 시간에 귀가 조취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위 글에는 “저는 오늘도 저녁 알바를 하러 나갔고 둘째 딸아 이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만지며 언니한테도 그랬다고 계속 계속 그런다고. 엄마 무서워요 빨리 오세요. 라는 톡을 받고 전 손발이 떨리고. 정신을 놓을 뻔 했습니다.”, “큰딸아이에게 먼저 그리고 둘째에게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며 시도했다고. 너무나 무서워서 자는 척도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둘째가 용기를 내서 티비를 켜고 지금 우리 언니한테 무슨짓 하시는 거에요. 물었더니 큰 딸 머리를 쓰다듬고서 다시 또 둘째에게. 강간을 시도하려 가슴과 엉덩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고. 이어 큰딸아이가 잠에서 깬 척을 하자 남성이 안방으로 간 사이 저에게.톡을 보냈다고.그리고 다시 나와서 너무 무서웠는데 또 언니랑 나에게 그럴려고 했다고.”라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5, 60, 312쪽). 마) C이 B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H 작성의 사실확인서(2021. 4. 28.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에 의하면, B는 지인에게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1억 원, C 1억 원, E 1억 원 합계 3억 원은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B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린 연령의 피해자 특성상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 특히 B는 E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이유만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는 등 두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B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쪽)] 등을 고려하면, C이 B의 개입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C은 “피고인과 B가 평소 다투는 일이 많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B를 때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경찰 진술속기록 14쪽, 검찰 진술속기록 42, 43쪽), B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직후 C에게 “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경찰 아저씨한테. 삼촌은 정상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8쪽)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바)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C은 2019. 7. 12. 01:36경 B에게 “엄마 A 삼촌 왔는데 삼촌이 내 가슴 만져”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과 C이 3년여간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입장에서는 C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상태는 괜찮은지 등을 확인해 본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런데 B는 이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C에게 “경찰 신고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를 온전히 믿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사)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행위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를 만진 행위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검사는 최소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C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특별히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공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피해사실(항문과 음부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과장하거나 추측하는 부분이 다수 나타나는 점, C의 진술과 부합하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후의 B의 모습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는 점, C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C의 진술의 명확성, 구체성, 합리성 등을 별도로 따져서 신빙성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B의 집에 가게 된 경위, B의 집에 도착한 이후 자신과 C이 한 행위 등에 관하여 “2019. 7. 11. 밤 8시에 제가 아는 동생, 다른 노래방 도우미 1명, B와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신 후 동생은 집에 가고 저는 저의 집에 들렀다가 2019. 7. 12. 새벽 1시경 B의 집에 갔다. 집에 들어가니 C, E이 머리를 반대방향으로 하고 거실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방에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거실에 나와 C이 잠을 안 자면서 자는 척을 하는 것 같아 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정말 자는 것 같아 안방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거실에서 C이 TV를 보고 있기에 밥을 먹었냐고 물어봤고 C이 괜찮다고 하였는데 경찰이 찾아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B에게 “자기야 이게 뭐야 진짜. 난 자기 기다렸다 보고 자려고 온거고. 애들 이불 덮어주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갑자기 C 티비 틀어서 안 졸리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방에 담배피러 가려다가 갑자기 벨 울려서. 뭐 먹을거 시켰냐고. 보니까 경찰 와있길래. 뭐지? 하면서 열어준건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C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C을 추행할 목적으로 C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와 다투고 B의 집을 나올 때에도 자신의 옷과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나왔고 집을 나온 이후에도 다시 찾아가 잠을 자고 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B의 동거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새벽시간대에 C과 E만이 있는 B의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던 C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