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아들이고, 수 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020년경부터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노원구 E에서 당구장을 운영해 오던 중, 코로나-19 전 염병으로 당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당구장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자, 2021. 8.경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대리인과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5. 11. 17:40경에서 같은 날 18:09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소송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전날 위 대리인에게 “니가 변호사야? 너보단 내가 1억 배는 잘할 수 있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머리를 삭발한 뒤 위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모서리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고, “다 죽어야 끝나는 일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옆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눌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의 몸이 늘어지자 주방에서 가지고 온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계속해서 안방 침대 옆에 있던 유리로 된 향초병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세탁실에 있던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세게 그었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가정도우미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찔린상처, 두피 열상, 손목 정중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한 물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B), 진단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든 증거들, 판결전 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경위, 순번 20번), 소견서(순번 30번), 수사보고서(I병원 주치의 진술, 순번 63번) 및 진료차트(J병원)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경 K병원에서 10일간 입원하며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자료가 확인되고(근거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는 위 병원에 2차례 장기 입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질병으로 J병원에서 2013. 8. 8.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2. 피고인의 손목에 대한 응급수술을 위하여 방문한 L병원에 수술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한 손목수술보다 신경정신과적인 응급상황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타 조현병 등으로 I병원에 입원하였고(증거기록 제101쪽), I병원 주치의는 ‘피고인이 입원 시에는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었으나, 입원 후 신경안정제 투약 등의 치료로 많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처방한 약 일주일분은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정신치료약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상태와 정신치료약의 처방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의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3-4일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여 위와 같은 증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을 살해할만한 동기를 특별히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다가 회칼까지 가져와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