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교제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7.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을 테니 술만 함께 마시자’고 설득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04:5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자 “자고 가라”라고 말한 다음 화장실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너도 씻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랑 섹스하기 싫어?”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씻는 것을 거부하며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나체 상태로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객실 안쪽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씨발,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39)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성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현장방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보완수사에 대한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거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등 참조),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5시경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사건 당일 6시경 이루어진 경찰조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씻으라고 권유하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씻으러 가기 전에는 “나랑 섹스하기 싫으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집에 가서 씻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에 나가려고 하였는데, 나체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던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싫다, 놔 달라, 그만해라.”라는 거부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팔로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었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순간적으로 목 졸려서 죽느니 강간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숨이 막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컸고, 강간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벗어나야 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할퀴거나 깨물기도 하였고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옆방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벽을 치고 리모컨을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입는 사이에 도망쳐 나와서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12, 13쪽, 2-2권 8, 17, 18, 19쪽, 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감정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난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았을 뿐, 따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멍이 들고 보호대를 할 정도의 실랑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권 131, 133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진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려고 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거짓이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을 허위로 진술하여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중형이 예상되는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큼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지 않는다. 3) 피해자는 객실에서 빠져 나와 1층 프론트 데스크에 내려와 남자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프론트 근무 직원인 F은 경찰조사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온 피해자가 등이 땀으로 다 젖은 채로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핸드폰을 뺏겼으니 대신 신고해달라고 하였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위해 호텔에 왔고 객실에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손, 발이 문에 껴서 아프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64쪽). 또한 F과 함께 프론트에서 근무하였던 E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혼자 내려와서 울면서 같이 온 남자친구한테 휴대전화를 빼앗겨 경찰에 대신 신고해달라고 하였고 남자친구한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들었다. 심각해보여서 바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였으며, 폭행당한 왼손, 다리, 목 부위 등을 보여주었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객실 내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옆방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벽을 치고 스탠드를 쓰러뜨렸으며 리모컨도 던졌다고 보여주었고, 벽지가 조금 뜯어진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58, 159쪽).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사건개요에 ‘여성손님이 폭행을 당했고 같이 온 남자한테 강간당할 뻔했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112신고내역은 위 F, E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목격자 E, F의 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도망쳐 나와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해당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팔, 다리 부위 곳곳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난 흔적이 발견되고, 특히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상처가 생긴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권 34, 35쪽).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 부분에 체인 형태의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목걸이를 착용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증거기록 2-2권 70쪽, 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할 의사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힘으로 제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가슴 윗부분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호 객실 앞 복도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7, 첫 번째 파일)에서는 사건 당일 4:54경(2분 느림) 피해자가 객실 내부에서 혼자 뛰쳐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상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급하게 사건 현장을 빠져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거나 “씻으라”거나 “섹스하기 싫냐”라고 말하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폭행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왼팔 하박으로 피해자의 목 부근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간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7)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15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 피고인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수차례 술을 같이 마셔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 결국 피해자가 “(호텔에) 가서 술만 딱 마시고 잠만 잘거면 가고, 나 건드릴거면 가지마, 섹스고 가슴이고 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후 호텔로 차량을 이동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위 영상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하는 것 등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호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면서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것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피고인의 강간에 대한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8)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해하는 피해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다칠 정도의 실랑이가 없었고 이 사건 행위 당시에 피고인은 속옷(팬티)만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권 130 내지 13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려 강하게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가슴 위 부분을 누른 것이지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격렬히 움직이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들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목이 졸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목 부분의 상처, 상의를 들추다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가슴 윗부분의 상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9)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가 위 호텔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구입하였다는 점이나 이로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객실에서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