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4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D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피고인의 친딸, 2009. 5. 생, 당시 4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골프채(길이 약 21. 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5. 28. 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604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7세)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세게 눌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온몸에 힘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실핏줄이 터진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수사기록 125쪽) 1. 상해진단서 1. E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 처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1. 장난감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확인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항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훈육에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살핀다. 이 사건 범행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G가 찍은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파랗게 멍이 들고 여러 줄의 붉은 자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 문을 쾅 닫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장난감 골프채를 이용하여 40번 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집어 들고 소리 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여 "계속 소리치고 하면 맴매 할 거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 및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4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징계로서 신체를 때리는 체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체벌의 정도도 상당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양 다리를 모아 세게 눌러 아프고 힘들어서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무죄부분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과 달리, 사건 발생 시로부터 1개월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는 모습을 피해자의 몸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진술도 구체적이며,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어머니 G의 진술 개입도 미미한 수준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22:38경 G가 피해자와 함께 내원하였으며, 당시 G가 부친이 몸으로 압박을 하여 상처가 난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확인되어 진단서를 발부하게 된 것으로 아이가 뛰어 놀면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날 수가 없고 외부압박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들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제1항의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훈육 목적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심하게 들 정도여서 적절한 체벌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의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부부 사이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발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전 부인)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에 비추어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女)의 친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일요일경 광주 광산구 D빌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세)와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와 침대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밤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피해자의 모인 G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E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일요일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604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7세)와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와 침대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2016, 6. 18, 충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G의 동석 하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센터에 방문하기 전날인 2016. 6. 17. 피해자의 이모 H에게 6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H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였다. 피해자의 위 센터에서의 진술 및 H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싫어할 거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고, 2016. 5. 일자불상 일요일경 피해 당일 팥빙수를 먹었다고 하다가 바로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2014. 4. 일자불상 일요일경의 피해에 시점에 관하여 6월이라고 하였다가 바로 4월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잘못된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는 등 일부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G는 충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 당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참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의 제기를 고려하던 G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피해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인된다. 아동의 경우 피암시성이 강하고 기억에 변형이 올 여지가 많은바, G의 진술 유도에 비추어 피해 진술 당시 G의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도 보인다. 가) G는 피해자가 2016. 5. 일자불상 일요일경의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는 도중에 '어떻게, 어떻게 만졌는지 그런 걸 말을 해보라고, 아빠랑 있었을 때를', '이모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세로 있었고 어떻게 만졌고',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라고 했잖아', '몇 분 정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다그치는 말을 반복하였다. 나) 2014. 4. 일자불상 일요일경의 피해 진술에 관하여, 면담자는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추행당한 것이 6살 때인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6살? 그런 거는 그냥 기억나는데'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때 G가 'I빌라 살 때 그랬다며'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아, I빌라 살 때 그랬어요'라고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면담자가 '그러면 그때는 할머니가 차려준 반찬이라고 먹었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어디에 있었어?', '할머니 집이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우리, 우리 I빌라 안 살고 할머니는 J 살 때였나'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때 G가 '할머니가 주신 반찬'이라고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정하는 말을 하고, 면담자가 이에 '할머니가 주신 반찬을 말하는 거였어?"라고 되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한다. 다) 피해자의 피해 횟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면담자는 '6살, 7살, 8살 이때까지 아빠가 몇 번 정도 만졌어, 를?'이라고 묻자, 피해자는 검지손가락 하나를 피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면담자가 '한번?' 이라며 다시 묻자, G가 끼어들어 '딱 한번 그랬어?"라고 피해자를 다그치듯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니, 6살부터 8살까지 한 번'이라고 말하였는데, G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끼어들면서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횟수가 기억이 안나면', '6살, 7살, 8살 때까지 만졌다며', '아니 얼 마나 몇 번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거의 매일 만졌는지', '아빠가 술만 마시면 ㅇㅇ', '그렇게 한다며, 근데 그게 어떻게 한번이야, ㅇㅇ 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매일 만졌다는 진술을 유도한다. 그러자 피해자는 그때서야 '술 마시고 그리고 또 술 안마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술 마실 때, 아빠 술 마시고 왔을 때 잠잘 때도 그랬어요'라고 대답한다. 라) G는 피해자 진술 도중 '6월 달 오기 전에 아빠 술 마셨을 때 있었잖아,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나서, 그때도 만졌다며', '엄마랑 랑 자고 있는데 아빠가 OO 끌고 갔었잖아, 같이 자자고', '그때 한번 이야기해봐, 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아빠가 아빠랑 자자고 술 마시고 와 가지고 팔 잡아당겨가지고 작은 방에 가가지고 자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빠가 또 잠지 만졌어요'라고 G의 진술에 따라 진술하였다. 그러자 G는 '아빠가 술 마시고 침대에 눕혀서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야'라고 다시 다그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면담자는 '그러면 아빠가 술 마셔가지고 데리고 갔었던 날, 그날은 언제인지 기억해?'라고 묻고, 피해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이에 면담자가 '기억 안 나? 그날은 그러면 몇 살 때였을까?"라고 재차 묻고, 피해자는 '그날 7살'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다시금 피해 당시 7살이었다고 말한다. 2015. 여름 일자불상 밤경의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한 G가 말하였던 '6월 달 오기 전에 아빠 술 마셨을 때'의 일은 G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려 오기 전인 2016. 6.에 있었던 일을 의미하는 취지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이러한 G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방으로 데리고 갔던 이야기를 하다가 사건 당시 나이에 관하여 '7살'이라고 대답하는데, 피해자가 7살인 시점은 2015년이기에 공소사실의 일시가 2015. 여름으로 특정된 추행 사실이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진술 도중인 14:48경 면담자가 잠시 퇴장하고 피해자와 G만 진술녹화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는 G에게 바로 '나 못했어?'라고 되물으며 G의 눈치를 상당히 살피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자 G는 '어제 이모한테는 얘기 잘 했다며, 근데 왜 이모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안 해', '얘기를 잘 해야지 선생님이 도와주시지', '가 7살 때 6월 달에 엄마한테 얘기했었다며, 아빠가 E 잠지 만져서 싫다고, 아프게 한다고, 엄마한테 얘기 했었다며, 근데 엄마가, 근데 왜 그거 얘기 안 해?"라고 피해자를 다그치고, 이에 피해자는 '까먹었어, 그거 지금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말한다. 그 후 피해자는 '그 엄마가 이야기 한', '어제, 어제 엄마랑 식탁에서 이야기 한'이라고, 두 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 전날 G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말하려 하자, G는 피해자의 말을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G는 '그리고 아빠가 얼마 전에 엄마랑 랑 싸웠을 때도 있잖아, 어, 여기 온양 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도 아빠가 너 만졌잖, 만졌다며 거기 방에 끌고가서, 엄마랑, 엄마가 못가게 했는데, 너 배신자야 E 너 이리와 해가지고 작은방에 데려가서 만졌다며, 그건 왜 얘기 안 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까먹었다고!"라고 짜증을 낸다. 그러자 G는 '알았으니까, 선생님 오면 기억났다고,다 얘기해 그러면'이라고 피해자를 다시 다그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G에게 피해 진술 당시로부터 1개월여 전인 2016. 6. 경의 피해에 관하여는 까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피해 진술 당시로부터 1년 내지 2년 전에 발생한 2014. 4.경 및 2015. 여름경 피해에 관하여는 진술을 한 것인바, G가 사전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 사실을 암시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2) 피고인과 G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기는 일이 자주 있었고,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여자아이니 성기 부분을 깨끗이 씻겨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음부에 연고를 바르라고 시킨 일도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씻기거나 연고를 발라주던 기억이 변형이 되어,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충남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기 전날인 2016. 6. 17. 6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물어 볼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왜냐면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물어봤어요, 언니가 잠깐 자리를 피했을 때, "내가 한번 피해자한테 물어볼게, 언니한테 못한 얘기를 나한테는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은근슬쩍" 그러고 피해자랑 놀면서 물어봤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가 G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이전에 피해 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물으면서 녹음을 시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하지만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가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기 이전 피해자가 G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암시 등으로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G는 2017.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2017. 3. 6. 자 녹취록은 그 작성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작성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G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G는 그 이후인 2017. 4. 5.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의 내용과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5) 피해자는 2016. 3. 21.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는데, 위 평가결과 작성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는 피고인과 G의 부부 싸움으로 피해자가 가족 내의 화목과 안정감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6) G는 2016. 5. 30. 피고인과 다투어 이혼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G는 이혼할 것을 마음먹은 2016. 5. 30. 위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법원제출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가 부모의 잦은 부부다툼으로 인해 불안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G에게 애시 당초부터 피해자를 이혼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7) 피해자의 외음부에 발생하였던 염증에 관한 진단서를 살펴보면, 단지 외부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의심된다는 것뿐이어서 피해자의 외음부 염증이 누군가의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G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 피해자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겨울에도 매일 샤워를 하여야 했고, 여름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음부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