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 B와 A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現 주식회사 E)는 컴퓨터그래픽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와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F(現 주식회사 G)로부터 H 홈페이지 제작, 백서 제작 및 컨설팅 용역을 의뢰 받아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F에 동영상 제작 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용역의 일부인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6.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J에게 '메인영상 1개, 서브영상 2개, 티져영상 1개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2주일 안에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자산 총계가 수백만 원 밖에 되지 않고 신용등급은 CCC-이며 2015년경부터 재무제표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대금도 밀린 직원 급여 등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영상을 납품받더라도 동영상 제작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영상을 납품받아 그 제작대금인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용역계약서, 신용조회내역, 제작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現 주식회사 E)는 컴퓨터그래픽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F(現 주식회사 G)로부터 H 홈페이지 제작, 백서 제작 및 컨설팅 용역을 의뢰받아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F에 동영상 제작 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용역의 일부인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J에게 '메인영상 1개, 서브영상 2개, 티져영상 1개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2주일 안에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자산 총계가 수백만 원 밖에 되지 않고 신용등급은 CCC-이며 2015년경부터 재무제표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대금도 밀린 직원 급여 등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영상을 납품받더라도 동영상 제작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영상을 납품받아 그 제작대금인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K는 2018. 9. 17.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H 홈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백서(설명서) 제작 등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마케팅 분야를 담당하고 피고인 B가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9. 20. 피고인 B와 주식회사 K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라고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 지분 51%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백서 제작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부분을 담당하였다. 4) C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G에 홈페이지와 백서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C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홈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홍보 동영상 제작 부분을 담당한 피고인 B는 G에 홍보 동영상 시안을 보냈는데 G은 위 시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 B에게 이전에 G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홍보 동영상 제작을 L에 맡길 것을 요청하였다. 6) 이에 피고인 B는 L 사내이사인 J에게 연락하여 'L가 C에 메인영상 1개, 서브영상 2개, 티져영상 1개 등 홍보 동영상을 제작·공급하고, C는 L에 위 홍보 동영상 공급일로부터 2주일 안에 용역대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2018. 11. 6.경 서울 서초구 I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J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를 위 햄버거 가게로 불러서 "계약하는 건데 일단 도장만 찍어 바쁘니까"라고 말하며 위 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공급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위 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7) L는 위 홍보 동영상 공급계약에 따라 C에 메인영상 1개, 서브영상 2개, 티져영상 1개를 공급하였는데, C는 위와 같이 동영상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L에 용역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 한편 피고인 A는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초경 사이에 G에 이 사건 용역계약상 나머지 용역대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G은 C가 공급한 제작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부분은 C에서 기술 분야를 맡고 있던 피고인 B가 담당하였고, 또한 C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홍보 동영상 제작 부분은 피고인 B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G에 홍보 동영상 시안을 보냈는데 G이 위 시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홍보 동영상 제작을 L에 맡길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B가 L의 사내이사인 J에게 연락하여 홍보 동영상 공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홍보 동영상 공급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 B와 J이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L가 피고인 B에게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L에 제작대금 800만 원 중 400만 원에 대해 L의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L와의 홍보 동영상 공급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는 전혀 책임이 없고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어 자신의 돈으로 L에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위 홍보 동영상 공급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 지급도 피고인 B가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L로부터 홍보 동영상을 공급받을 당시 C가 G에 대해 나머지 용역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홍보 동영상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L로부터 동영상을 납품받아 그 제작대금인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