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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내가 E 일대에서 운영하는 F 배달대행업체가 있는데 소자본으로 투자하면 다달이 몇 백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보장한다, 돈을 투자하면 사업자 명의를 당신 앞으로 변경하고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겠다, 그리고 사업에 오토바이가 한 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대출금 2,500만 원 및 신용카드 채무 500만 원이 있어 그 이자 등이 한 달에 240~25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에게 몇 백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E 일대의 배달대행 사업권은 다른 사람에 있어 피해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다른 곳에 팔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소유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7. 9. 5.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7. 11. 3. 200만 원, 2017. 11. 13.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배달대행지사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개인회원별이용대금총괄거래조회, 사업자등록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배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증인 H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택시불편사항 접수에 대한 다산콜센터 안내 및 귀가 권유를 한 다음 다른 신고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의 차문을 붙잡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E에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장에서 떠나지 못한 위 E이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E에게 주먹을 이용한 소위 주먹감자 욕설을 하며 E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1:1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친 손가락을 치료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상황을 제지하던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04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증거기록 제39쪽 참조)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 출금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의율(擬律)하여 기소하였다.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그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5,000,000원을 대출해준다는(증거기록 제41, 52쪽 참조) ‘B은행 C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려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에 돈을 넣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준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 측이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에서 직접 출금을 해야 하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명받은 접근매체의 이용방식은,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 측이 마음대로 제3자들과의 거래에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이 보낸 돈을 출금하는 용도가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 피고인이 보내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B은행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 측이 대출해준다던 위 25,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이 2019. 11. 19. F로부터 입금되자(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입금 직후 대출금의 액수가 맞지 않아 ‘이상하여’ 대출업체 측에 전화를 하니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인 위 F보다 ‘먼저’ 피고인 자신이 은행에게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시켰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위 F은 자신이 돈을 송금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은행 측에서 먼저 연락이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구제절차를 안내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2쪽 참조) 2019. 11. 19.자 3,000,000원은 실재로 위 F에게 그대로 반환되었으며(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위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두지 않아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녀의 남편으로 위 상사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E은 위 상사에서 일하는 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F은 의정부시 G에서 'H'이란 상호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D'에서 의뢰한 차량 광택·수리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불상의 견인기사에게 2014. 6.경 위 E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차량 광택·수리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위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고, 위 견인기사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합차를 견인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고차 딜러인 E이 자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맡겼으며, 종전에도 E이 맡긴 차량에 관한 채무는 E에게 돈을 받고, 피고인들이 맡긴 차량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고차 딜러는 개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며, 매매상사 소속으로 매매상사를 대리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E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E이 자신에게 세차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E에게 차량 관련 대금을 줄 때까지 차량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같은 중고차 딜러는 형식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고 차량 광택대금 등의 채무는 전부 자신의 개인 채무라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차량관련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겠다고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의 돈으로 사온 차량이므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E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세차비 및 수리비 중 일부인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매매상사가 아닌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주차된 것을 보고 세차장 소재 토지주인이 피고인들에게 위 차량을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여 피고인들이 차량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21세) 등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20. 1. 8. 19:00경 피해자가 위 수용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대변을 변기 등에 묻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다리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6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물 종합관리 전문업체인 B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당시 35세)는 2018. 2.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8.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오전 10:00경 대전 서구 D 건물 12층 피고인의 회장실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본부장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 회사가 관리하는 F병원으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접혀 있는 신문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8. 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오전 시각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회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져 미끄러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의 최고운영자가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소위 “갑질행위”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은 문화지체에 해당할 정도로 시대에 뒤쳐진 것이고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회사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성인인 피해자로서도 정신적 상처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리적인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고 가공하여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당시 동석하였던 이 법정 증인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자기(피고인) 성질에 못 이겨 그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옹호하는 진술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더더욱 신빙성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횡령행위로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혀 없는 사실을 가공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나중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는 무고함이 밝혀졌다. 나. 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고는 가공하여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인 G, H 등을 지목하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당시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자들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 목격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지목을 당한 사람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이 부분 폭행일을 2018. 8. 17.(금)이라고 잘못 지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날짜를 혼동한 경위를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 법정 증인 C의 녹취록 제16쪽), 최초 고소 당시 날짜는 위와 같이 특정하였으나 고소장에 첨부한 소견서는 2018. 8. 20.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단순 착오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폭행일과 소견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일을 근거로 다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위 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최초 폭행일시를 잘못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울산 북구 B에서 C BMW 528i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3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6.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800,000원, 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위 대출금 중 29,174,184원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서류,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쥴조회, 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인 D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를 이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위 피해자 소유 차량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대포차의 양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결코 적지 않은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덕교차로 방면에서 석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크루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크루즈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T9 및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6,397,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앞바퀴가 떨어져 나갔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적지않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4:0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M(여, 17세)는 대구 동구 N에 있는 'O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2:05경 위 O병원 4층 데이룸2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31.경부터 2017. 9. 15.경까지 및 2018. 2. 12.경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2018. 9. 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편집분열성조 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17세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을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나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검찰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살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2살이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전인 2018. 9. 11. 22:15경 O병원 신경정신과 간호사와 성추행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22살이라고 하길래 성인인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창가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창가에서 간단히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이를 언급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이고, 그 외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살이라고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만으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합)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2019. 1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975,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20가소24027)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사정, 위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D(여, 가명)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를 보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행위를 시작한 시점 이후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가슴 및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을 말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0. 22. 16: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6:22경 '난 너 보지가 너무 좋음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같은 날 16:25경 '오빠 자지 빨고 싶다며 오빠 좆물 받아 먹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요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0월 이상(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변태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슷한 범죄로 정식 형사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 9. 22:30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산시 D아파트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진단서 1. 자동차사고 현장 및 차량파손 안내 1.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물건이 손괴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8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회사의 환전 담당자이다. 위 카지노 회사가 환전을 위하여은행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이를 위 카지노 회사로 다시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B은행 E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5. 3% 이자로 7,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입출금을 반복해서 평점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13:16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은행 이문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불기소 결정서 추가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자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조력하는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