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2018고단860[피고인 A, R, B]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R,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촉법소년인 D과 함께 2018. 5. 29. 00:20경 진주시 Z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AA 소유인 AB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의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위 D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8. 6. 3. 00:05경 진주시 AC아파트 AD동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A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4. 23:09경 진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922 1.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8. 6. 18.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창원시 AI에 있는 AJ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진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A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42 1. 피고인 B 피고인과 AL(2018. 8. 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은 2018. 6. 23. 04:00경 진주시 AM 아파트 AN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의 AP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L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백원, 오백원 동전) 상당이 든 깡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8[피고인 A]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BEAVER 125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며, 보유자이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4:15경 부산시 해운대구 AQ에 있는 'AR' 뒤에 있는 AS 요금소에서부터 AS 진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AS 약 1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050 1. 피고인 B 가. S, A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후배인 S, AT(2018. 8. 13. 조건부 기소유예)이 속칭 '차털이'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두 사람에게 '차털이'를 시킨 후, 훔친 금품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9. 23:00경 진주시 AU모텔에서 위 S과 AT에게 '차털이를 하여 새벽 5시까지 모텔로 돌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S과 AT은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S과 AT은 심야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뒤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S과 AT이 훔친 금품을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세 사람은 함께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S과 AT은 2018. 7. 9. 23:49경 진주시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X 차량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6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S과 AT은 2018. 7. 9. 23:48경 진주시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Y 소유의 AZ 포르테 승용차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S과 AT은 2018. 7. 9. 23:52경 진주시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A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BB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뒤, AT은 망을 보고 S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찾았으나, 차량 안에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T과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8. 23:00경 진주시 AU모텔에서 S에게 '차털이를 하여 새벽 5시까지 모텔로 돌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S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S은 2018. 7. 9. 03:48경 진주시 B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프 치마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S과 함께 '차털이' 범행을 모의한 뒤, S에게 '차털이'를 시킨 후 훔친 금품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S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절도를 지시하고, S은 심야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뒤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S이 훔친 금품을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 B은 2018. 7. 13.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G모텔에서 S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일가라'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S은 2018. 7. 13.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H아파트 BI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J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 B은 2018. 7. 20. 00:00경 부산시 진구 BL모텔에서 S에게 '차털이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S은 2018. 7. 20. 01:45경 부산시 진구 BM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BN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 B은 2018. 7. 20. 00:00경 부산시 진구 BL모텔에서 S에게 '차털이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S은 2018. 7. 20. 새벽경 부산시 진구 BP아파트 BQ동 앞 노상에 주차된 BR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O 소유의 GS 주유권(5만 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 B은 2018. 7. 25. 00:00경 창원시 의창구 BT모텔에서 S에게 '차털이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S은 2018. 7. 25.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BU아파트 BV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BW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S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3.경 부산에서 '차털이'를 하여 금품을 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현금교환기를 부수어 현금을 가져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8. 7. 24. 새벽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도구인 가위를 구입하여 이를 S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03:00~04:00경 부산에서 김해로 오는 택시 안에서 S에게 '오늘 김해에 있는 BY게임랜드 현금교환기를 부수어서 돈을 꺼내야 된다, 무조건 해야된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날 04:00경 김해시 BZ에 있는 피해자 BX (35세)운영의 'BY게임랜드' 인근에서 또다시 '네가 가위로 배운대로 해라'라고 말하였고 S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같은 날 04:47경 피고인 B은 위 BY게임랜드 근처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S은 위 BY게임랜드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위 교환기 2대를 부순 다음, 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1,000원 권 1,50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가 2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50 1.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D(촉법소년,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은 2018. 1. 15. 09:07경 진주시 CA아파트 CB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C 소유의 C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U와 피고인 T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나타나 함께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U, 피고인 X의 합동범행 가.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9. 03:40경 진주시 C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E 소유의 CG K3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U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X은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6매) 및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10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9. 03:43경 위 C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H 소유의 CI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U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X은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9. 04:00경 위 C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J 소유의 CK SUV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U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X은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 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안에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U 가.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촉법소년,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은 2018. 4. 21. 02:00경 진주시 C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L 소유의 CN 승용차를 발견하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18. 5. 9. 01:56경 진주시 CP 아파트 지하 1층 18지역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O 소유의 CQ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4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W 피고인과 CR(2018. 9. 19. 조건부기소유예)은 2018. 5. 1. 01:20경 진주시 CS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T 소유의 CU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CR은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9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U, 피고인 W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 05:14경 진주시 A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V 소유의 CW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3만 원 상당) 및 신세계 상품권(5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X 피고인과 D(촉법소년,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은 2018. 5. 7. 03:53경 진주시 CX에 있는 피해자 CY 운영의 CZ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안에 들어 있던 합계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V, 피고인 R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D(촉법소년,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은 2018. 5. 13. 01:52경 진주시 DA 주차장에서 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DB 소유의 DC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230만 원(5만 원 권 46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R, 피고인 A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D(촉법소년, 가정법원 소년부송치)은 2018. 5. 17. 02:05경 진주시 CX에 있는 피해자 CY 운영의 CZ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쿠앤크 아이스크림 1개, 티코초코 아이스크림 1개, 셀렉션 아이스크림 1개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90 1.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W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 05:30경 진주시 D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E 소유의 DF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함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R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6. 04:30경 진주지 DG에 있는 빌라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H 소유의 DI 승용차를 발견한 뒤, 피고인 R은 망을 보고 피고인 T는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 V은 조수석 뒷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그대로 차량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진주시 DJ에 있는 'DK' 식당 에서 위 식당의 점장인 피해자 DL이 영업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셀프 반찬 코너 옆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촉법소년인 D과 함께 2018. 6. 4.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M아파트 내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N 소유인 DO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000만 원(5만원권 400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3. 13:00경 진주시 DP아파트 DQ동의 3~4호 라인의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 DR에게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친구인 B과 모텔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어 돈이 부족하였고 차털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92[피고인 B, 피고인 W] 1. 피고인 B,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S이 속칭 '차털이'를 잘 한다는 사실을 알고 S에게 '차털이'를 시킨 후, 훔친 금품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7. 13.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G모텔에서 피고인S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일가라'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은 2018. 7. 13. 0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S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T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U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Fiit) 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7. 15. 김해시 DV빌딩 7층에 있는 DW모텔에서 S에게 차털이를 하러 나갈 것을 지시하고 S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W은 위 모텔에서 함께 있던 중 S을 따라 나섰다. 가. 피해자 DX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과 피고인 W은 2018 7. 16. 01:24경 김해시 DY 아파트 DZ동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X 소유의 EA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W은 망을 보고 S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깬 뒤, 택시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B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과 피고인 W은 2018. 7. 16. 01:38경 김해시 EC아파트 ED동 7-8라인 앞에 주차되어있던 시정되지 않는 EE 차량을 발견한 뒤, S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W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B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2018-9403)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과 피고인 W은 2018. 7. 16. 02:34경 김해시 E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H 택시를 발견한 뒤, 피고인 W은 망을 보고 S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깬 뒤, 택시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F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E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I은(2018. 11. 27.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 7. 16. 03:00경 위 DW모텔 인근의 공원에서 '차털이는 돈이 되지 않으니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범행을 하자'고 함께 모의하고 범행장소를 김해시 EJ에 있는 EK의 인형뽑기방으로 정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S, 피고인 W, EI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범행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S과 피고인 W EI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과 EI은 택시를 타고 함께 EK로 이동하였다. 가.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1차 범행)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 피고인 W, EI은 2018. 7. 16. 04:38경 위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L 운영의 EM게임랜드(EM인형뽑기)에 들어가, S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지폐교환기를 부수었고, 피고인 W과 EI은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I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 피고인 W, EI은 2018. 7. 16. 04:45경 위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N 운영의 EO에 들어가, S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지폐교환기를 부수었고, 피고인 W과 EI은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I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2차 범행)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 피고인 W, EI은 합동하여, 2018. 7. 16. 05:00경 위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L 운영의 EM게임랜드(EM인형뽑기)에 다시 들어가, S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지폐교환기를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W과 EI은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8고단86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Y, AA,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922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942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018고단1038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오토바이 사진 1. 단속현장 주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2018고단1050 1. 피고인 B,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BA, AY,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AV, BS, BF, BX, B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캡처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EP 지도 1. 사진, 견적서 2018고단1150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D, CY의 진술조서 1. CC, CJ, CE, CH, CL, CV, CO, DB, CT, 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190 1. DE, DH, DL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224 1. DN,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326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인접견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이체 경위) 1. 고소장, 통장사본, ER메시지 대화내용 2018고단1492 1. 피고인 W, B,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EF, EN, EL, DU, E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파손된 지폐교환기 금액 확인) 1. EP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 피고인 R: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제329조, 제30조(절도),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피고인 T: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제329조, 제30조(절도) 피고인 U: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V: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W: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 피고인 X: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피고인 R, T, U, V, W, X: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피고인 A, B) - 유리한 사정: 소년, 범행 자백하고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S) [공소사실] 2018고단962 1. 피고인 S과 B, A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T(2018. 8. 13. 조건부 기소유예)은 ES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AT은 2018. 7. 9. 23:00경 진주시 AU모텔에서 B으로부터 '차털이를 하여 새벽 5시까지 모텔로 돌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과 AT은 심야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뒤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B은 피고인과 AT이 훔친 금품을 갖는 방법으로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T은 2018. 7. 9. 23:49경 진주시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X 차량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6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T은 2018. 7. 9. 23:48경 진주시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Y 소유의 AZ 포르테 승용차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T은 2018. 7. 9. 23:52경 진주시 A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A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BB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뒤, AT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찾았으나, 차량 안에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S의 단독범행 가.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3:30경 진주시 ET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EU K7 승용차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EV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02:36경 진주시 EW에 있는 EX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EY 차량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Z 소유의 현금 2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시간불상경 진주시 FA아파트 관리사무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FB 차량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FC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7:10경 진주시 FD 주차장에 주차된 FE 차량 안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옆에 두었던 피해자 FF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8. 23:00경 진주시 AU모텔에서 B으로부터 '차털이를 하여 새벽 5시까지 모텔로 돌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심야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뒤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9. 03:48경 진주시 B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프 치마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95 1. 피고인 S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1:38경 울산 남구 FG 아파트 F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I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J(BEAVER 125) 오토바이 1대를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S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 22:37경 울산 중구 FK 아파트 F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1층 20-P 기둥 옆에 주차되어 있던 둔 피해자 FM 소유인 FN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던 5,000원 상당(500원 동전 10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22:5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FK 아파트 F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2층 73번 기둥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O 소유인 FP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 가, 15,000원 상당(500원 동전 30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3 1. 피고인 S의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20:50경 진주시 FQ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R 차량 안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0,2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S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F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0:50경 진주시 FT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인 휴대용 망치로 그곳에 주차 된 FU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S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0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인 휴대용 망치로 그곳에 주차 된 FW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V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S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FX에 있는 FY대학교에서 AT 소유의 번호 불상 125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8고단1050 B은 피고인 S과 함께 '차털이' 범행을 모의한 뒤, 피고인 S에게 '차털이'를 시킨 후 훔친 금품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피고인 S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절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심야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빌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뒤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B은 피고인 S이 훔친 금품을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절도) B은 2018. 7. 13.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G모텔에서 피고인 S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일가라'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S은 2018. 7. 13.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H아파트 BI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J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절도) B은 2018. 7. 20. 00:00경 부산시 진구 BL모텔에서 피고인 S에게 '차털이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S은 2018. 7. 20. 01:45경 부산시 진구 BM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BN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절도) B은 2018. 7. 20. 00:00경 부산시 진구 BL모텔에서 피고인 S에게 '차털이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S은 2018. 7. 20. 새벽경 부산시 진구 BP아파트 BQ동 앞 노상에 주차된 BR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O 소유의 GS 주유권(5만 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절도) B은 2018. 7. 25. 00:00경 창원시 의창구 BT모텔에서 피고인 S에게 '차털이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S은 2018. 7. 25.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BU아파트 BV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BW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S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23.경 부산에서 '차털이'를 하여 금품을 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현금교환기를 부수어 현금을 가져가기로 모의하고, B은 2018. 7. 24. 새벽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도구인 가위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S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03:00~04:00경 부산에서 김해로 오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S에게 '오늘 김해에 있는 BY게임랜드 현금교환기를 부수어서 돈을 꺼내야 된다. 무조건 해야된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날 04:00경 김해시 BZ에 있는 피해자 BX(35세)운영의 'BY게임랜드' 인근에서 또 다시 '네가 가위로 배운대로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같은 날 04:47경 B은 위 BY게임랜드 근처 골목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S은 위 BY게임랜드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위 교환기 2대를 부순 다음, 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1,000원 권 1,50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가 2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27 1. 2018. 6. 28.자 범행(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2:09경 울산 중구 FZ아파트 GA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B 소유의 GC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유리 틈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차량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1.자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경 울산 중구 F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D 소유의 GE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92 1. B, 피고인 S의 공동범행 B은 피고인 S이 속칭 '차털이'를 잘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S에게 '차털이'를 시킨 후, 훔친 금품은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7. 13.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G모텔에서 피고인S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일가라'라고 말하며 차털이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은 2018. 7. 13. 0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S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DT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U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Fiit) 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B은 2018. 7. 15. 김해시 DV빌딩 7층에 있는 DW모텔에서 피고인 S에게 차털이를 하러 나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S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W은 위 모텔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 S을 따라 나섰다. 가. 피해자 DX에 대한 범행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과 피고인 W은 2018. 7. 16. 01:24경 김해시 DY 아파트 DZ동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X 소유의 EA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W은 망을 보고 피고인 S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깬 뒤, 택시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B에 대한 범행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과 피고인 W은 2018. 7. 16. 01:38경 김해시 EC아파트 ED동 7-8라인 앞에 주차되어있던 시정되지 않는 EE 차량을 발견한 뒤, 피고인 S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W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B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2018-9403)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과 피고인 W은 2018. 7. 16. 02:34경 김해시 E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H 택시를 발견한 뒤, 피고인 W은 망을 보고 피고인 S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깬 뒤, 택시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F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E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I은(2018. 11. 27.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 7. 16. 03:00경 위 DW모텔 인근의 공원에서 '차털이는 돈이 되지 않으니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범행을 하자'고 함께 모의하고 범행장소를 김해시 EJ에 있는 EK의 인형뽑기방으로 정하였다. 그곳에서 B은 피고인 S, 피고인 W, EI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범행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S과 피고인 W EI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과 EI은 택시를 타고 함께 EK로 이동하였다. 가.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 (1차 범행)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 피고인 W, EI은 2018. 7. 16. 04:38경 위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L 운영의 EM게임랜드(EM인형뽑기)에 들어가, 피고인 S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지폐교환기를 부수었고, 피고인 W과 EI은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I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N에 대한 범행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 피고인 W, EI은 2018. 7. 16. 04:45경 위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N 운영의 EO에 들어가, 피고인 S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지폐교환기를 부수었고, 피고인 W과 EI은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I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2차 범행)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S, 피고인 W, EI은 합동하여, 2018. 7. 16. 05:00경 위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L 운영의 EM게임랜드(EM인형뽑기)에 다시 들어가, 피고인 S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지폐교환기를 열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W과 EI은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S 피고인은 2018. 7. 23. 02:00경 김해시 EJ에 있는 EK 3층에 있는 피해자 EN 운영의 'EO'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게임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틈에 넣어 위 교환기를 부순 다음, 교환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S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