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00

범죄사실 [2015고합8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내가 M단체로부터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18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중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204세대에 대하여 분양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M단체 O 사업단장'이라 칭하는 P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M단체 경영총장 Q 명의의 위임확인서(M단체가 P에게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허위로 작성된 위 N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서 7장 및 P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N 아파트에 대한 2012. 11. 16.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자신이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적법·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P는 M단체 O 사업단장인 것처럼 행세할 뿐 실제로 M단체와 공식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M단체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Q 명의의 위임확인서 역시 피고인의 요구로 P가 위조한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N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P를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2. 11. 16.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견질용 서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N 아파트의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피해자와 위 N 아파트 204세대에 관하여 대금 276억 4,361만 원(계약금 20억 4,000만 원 중 10억 2,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나머지 10억 2,000만 원은 2013. 3. 15. 에 각각 지급하고, 중도금 30억 원은 2013. 4. 15.에 지급하며, 잔금 226억 361만 원은 2013. 6. 1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피해자를 데리고 P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P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M단체의 O 사업단장으로서 M단체로부터 위 N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 단장 P'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놓은 인장을 날인하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아파트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3. 1. 30. 4억 7,050만 원을, 2013. 1. 31. 5억 4,95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9.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L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도인을 주식회사 K(대표이사 A)로, 매수인을 주식회사 T(대표이사 L)으로 하며 대금을 276억 4,361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L으로부터 2013. 2. 28.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A로부터 2013. 2. 4. 1,000만 원을, 2013. 3. 19.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합322](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점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M단체로부터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18건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중 서울 성북구 Y 소재 빌라 24세대를 분양가격의 절반 이하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M단체 O 사업단 단장이라고 칭하는 P와 체결한 업무약정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Y 빌라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P는 M단체 O 사업단장인 것처럼 행세할 뿐 실제로 M단체와 공식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 위 Y 빌라에 관하여 M 단체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Y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Y 빌라 중 101동 102호, 103호, 104호 및 102동 1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확인서(AE), 확약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고인 B, 참고인 AC 면담결과, 피고인 A의 편취행위 흐름도, 업무협조 의뢰 및 이에 대한 M단체의 회신 1. 각 대화녹음물 녹취자료(2013. 2. 1.자, 2013. 2. 4.자), 각 녹취록(2013. 1. 29.자, 2013. 1. 30.자)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1. 분양권 매매계약서(분양대금완납증명), 아파트매매계약서(M단체 O 사업단 P와 주식 회사 K A) 사본, 위임확인서(M단체 경영총장 Q), 계약서(M단체 O 사업단 P와 주식회사 K A), M단체 사업별 채무현황(물건목록), 자산양수도계약서, 업무약정서(2012. 9. 14.자), 계약서(2012. 10. 22.자), 영수증(2012. 10. 22.자), 아파트 매매계약서(2012. 11. 16.자), 빌라 매매계약서(2012. 11. 16.자) 1. 아파트매매계약서(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T), 협약서(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T), 수원아파트 계약에 따른 계획(AF 회사 A 각서), 계약관계협의(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T), 확약서(2013. 4. 24.자, 2013. 5. 10.자), 확인각서(2013. 5. 16.자), 자인서(2013. 9. 14.자), 확인서, P 명함, 자문계약서 1. 영수증(주식회사 K A), 계약금(이체처리결과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중개수수료(이체처리결과 조회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송금), P가 작성한 영수증(2012. 9. 21.자, 2012. 9. 26.자, 2012. 10. 26.자, 2012. 12. 21.자 2013. 1. 31.자, 2013. 2. 15.자), P가 작성한 확인증(2013. 2. 21.자, 2013. 3. 6.자), M단체 O 사업단 송금내역, 확인증 등, 현금보관증, 자필확인서, 변제계획서, 피고인 B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N 부동산등기부 첨부, 피고인 B 부동산중개업법 구속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피고인 B), 피고인 B 부동산 매물 소개 메일 첨부 및 첨부된 2014. 2. 4.자, 2014. 2. 5.자 메일, 자금 흐름 정리, 피해금원의 수사) 1. 각 판결문(P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3185 판결문, 대법원 2015도19129 판결문) [2016고합3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Z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목록 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명함 사본, 업무약정서, 계약서, 수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80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피해자 L과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인 수원 소재 N 아파트 204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M단체 O사업단'을 맡고 있으면서 M단체로부터 위 부실채권 부동산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았다는 P에게 속아 위 N 아파트 204세대의 처분권한을 정당하게 넘겨받았다고 여기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위 N 아파트 204세대를 매도할 당시 자신과 P가 M단체로부터 위 N 아파트 204세대에 관한 처분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내지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L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P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의 경과 1) 피고인과 P의 만남부터 2012년 가을 무렵까지의 상황 P는 2012. 4.경 AJ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M단체 O사업단' 사업을 따내면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 매각작업도 한꺼번에 성사시킬 수 있으니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다. P는 그 때부터 피고인, AJ과 자주 만나 자신이 조만간 M단체로부터 O사업을 정식으로 따낼 수 있고 이와 함께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도 M단체로부터 위임받는 대로 피고인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네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살피건대, P가 피고인 등에게 자칭 'M단체 O사업단' 국장 등으로 행세하고 자신의 사무실에도 M단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간판 등을 설치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P와 만난 기간이나 횟수,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P가 M단체 O사업을 따내기 어렵게 된 2012년 가을 무렵에는 'O사업단'이 M단체가 인가한 공식 사업본부가 아니라 P가 임의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실체가 없다는 점과 P가 M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고 인맥을 통하여 M단체로부터 O사업을 따내거나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P의 구상에 불과할 뿐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P가 피고인에게 업무약정서, 매매계약서, 위임확인서 등을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P에게 돈을 건네준 상황(2012. 9.경 ~ 2013. 1.경) 가) 업무약정서(2012. 9. 14.) M단체 0 사업단(갑, 대표자 P)과 주식회사 K을, 대표이사 피고인)은 2012.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M단체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매입 및 처분권('본 사업')계약 이전에 우선 업무약정을 하기 위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약정 목적은 2012. 10. 5. 본 사업 계약시까지 원활히 업무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방법) 1. 부실채권 매입시 평가기관의 가치평가기준에 갑, 을 간 합의하여 최소 수준에서 매입한다. 2.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약정금은 을이 15억 원을 준비하여 M단체와 계약하고 약정금을 예치한다. 3. 물건 1건당 계약금은 갑, 을 간 협의한 평가기준금액의 5%로 계약하고, 잔금 지불방법은 갑, 을 간 협의 또는 10년 분할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책임) 1. 갑은 업무약정 후 부실채권 부동산 중에서 아래 물건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성북구 Y 빌라, 종로구 AT, AU 대지, 안산체육시설, 창원 AV, AW, 보령골프장 34만 평 2. 갑은 M단체와 본 계약을 2012. 10. 5.까지 체결하도록 책임을 진다. 제5조(을의 책임) 을은 업무약정에 따른 별도의 특약사항을 책임진다. 제6조(비밀유지) 본 업무약정서의 복제, 복사 및 대외 유출은 일체 금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약정서 제3조 제1항의 매입금액은 가치평가 기준에서 30% 미만으로 조정한다. 2. 영수증(3억 원) 위 금액은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 매입 및 처분권 본 계약을 을에게 2012. 10. 5.까지 체결해 주기로 하고 받은 금액임을 영수함 나) 계약서(2012. 10. 22.) M단체 O 사업단(갑, 대표 P)과 주식회사 K(을, 대표이사 피고인)은 2012.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2012. 9. 14.자 업무약정서에는 P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위 2012. 10. 22.자 계약서에는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인'이라고 새겨진 직인형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 매매 및 처분을 위임받은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을 신속히 처리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M단체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18건 이상을 매입 또는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 제3조(갑의 의무) 1. 갑은 M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부실채권 부동산 제2조 물건 처리를 주식회사 K(SPC법인)에 매각 또는 처분, 관련내용 일체를 최우선 권리자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부실채권 부동산 제2조에 명시된 물건관련 일체의 자료를 2012. 10. 30.까지 법무법인을 통하여 을에게 인수·인계한다. 제4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하여 M단체 부실채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을은 갑과 협의한 일정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평가기준) 부실채권 부동산 자산평가기준은 M단체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과 은행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된 가격 평균으로 한 가격을 자산평가기준으로 한다. 제6조(매각방법) 1. 처분부동산을 매 건마다 제5조에서 평가된 가격에서 30%선에서 을이 매입한다. 단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 처해있는 상황이므로 갑, 을 간에 협의하여 동 매입가를 최소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처분부동산을 매 건마다 계약을 체결하되 매 건마다 평가기준가격의 5%선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불방법은 일시불 또는 장기분할로 지급하고, 갑, 을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 본 계약서는 복사 및 대외유출을 일체 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 파기한다. 피고인은 P에게 2012. 9. 21. 9,000만 원, 2012. 9. 26. 9,000만 원, 2012. 10. 26.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P는 그 무렵 위 2012. 10. 22.자 계약서 제4조 제2호에 따른 예탁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다) 아파트 매매계약서(2012. 11. 16.) M단체 사업단(갑, 대표 P)과 주식회사 K(을, 대표이사 피고인)은 2012. 11.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2012. 11. 16.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도 위 2012. 10. 22.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인'이 날인되어 있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규모 : 아파트(지하 1층, 지상 15층) 5개동 대지면적 : 3,533.52평, 연면적 : 7,970.98평, 세대수 : 204세대 평형 : 24.54평형 55세대, 34.11평형 87세대, 34.31평형 50세대, 34.24평형 12세대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12,582,000,000원 계약금 629,000,000원, 중도금 6,000,000,000원(지급기일 2012. 12. 20.), 잔금 5,953,000,000원(지급기일 2013. 2. 14.)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 지불 기일인 2013. 2. 14.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분양권 등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제한물권 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기존 분양자 해약처리 등)을 잔금 이전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계약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부한다. 라) 위임확인서(2012. 11. 30.) P는 2012. 11. 30.자 위임확인서를 '대한민국 M단체 경영총장 Q'이라고 기재된 명의자란 옆에 그 인장을 날인하고 필기도구로 'Q'이라고 적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수임자 : R 컨소시엄 사업단(AH) 단장 P 상기인에게 대한민국 M단체 부실채권 정리계획의 법적 정리 및 채권 회수대책에 근거한 부동산 매각처리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함(2012. 11. 16. 비공개 이사회결의) 마) 분양대행 계약서(2012. 12. 3.) 및 분양권 매매 계약서 주식회사 K(갑,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AX(을, 대표이사 AY, 대리인 AZ)과 2012.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204세대 제3조(분양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목적물건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제4조(계약금) 을은 갑에게 목적물건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제5조(갑의 의무) 2. 갑은 분양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물하우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갑은 기존 시행사 및 제3자에 대한 부실채권 등을 정리하고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제한 설정도 제거해 주기로 한다. 5. 갑은 본 계약 후 2012. 12. 20. 이내에 을이 분양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여 주어야 한다. 7. 갑은 수분양자가 잔금 지급시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위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한 AZ은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담보조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N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K, 매수인 공란, 분양권의 표시 공란, 분양금액 2억 원으로 분양권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7장(2013. 1. 7.자 6장 및 2013. 1. 21.자 1장)을 작성하였고, P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건 계약사실을 확인함.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 단장 P'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분양권 매매계약서 7장을 AZ에게 교부하였다가 AZ이 나머지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2. 11. 16.부터 피해자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 29. 이전까지 4회에 걸쳐 P에게 합계 9,350만 원(2012. 12. 21. 5,000만 원, 2013. 1. 5. 200만 원, 2013. 1. 19. 150만 원, 2013. 1. 25.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와 작성한 약정서, 계약서는 모두 피고인과 P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것일 뿐 아니라, P가 M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위임확인서 또한 P가 임의로 위조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과 P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2012. 9. 14.자 업무약정서는 피고인이 그 동안 사업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P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P가 맡고 있는 M단체 O 사업단이 피고인이 설립할 주식회사 K에 M단체의 부실채권 부동산 매입 및 처분권 계약을 2012. 10. 5.까지 체결해 주기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단체 O사업단'은 M단체가 인가한 공식 사업본부가 아니라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이상, 위 2012. 9. 14.자 업무약정서는 그 기재와 같이 P와 피고인 간에 M단체의 부실채권 부동산 매입 및 처분권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2012. 10. 5.까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P에게 교부하기로 한 금원에 관하여 P와 피고인 간의 합의로 마치 부실채권 부동산 매입 및 처분권 계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 위 2012. 10. 22.자 계약서 또한 M단체 O 사업단이 M단체 부실채권 관련 부동산 18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을 최우선 권리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나, 앞서 2012. 9. 14.자 업무약정서 체결 당시와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M단체의 권한 부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음에도,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이라는 명칭과 직인까지 사용하거나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 매매 및 처분을 위임받은 M단체 O 사업단'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 2012. 10. 22.자 계약서도 위 2012. 9. 14.자 업무약정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등의 필요에 의하여 마치 M단체 O 사업단이라는 공식 부서가 존재하고 위 부서가 M단체로부터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 매입 및 처분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아 주식회사 K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듯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고 피고인이 P에게 교부한 금원이 그 대가인 양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2. 10. 22.자 계약서 제6조 제2항(처분 부동산에 관하여 매 건마다 계약을 체결한다)에 따른 수원 소재 N 아파트 204세대에 관한 M단체 O 사업단과 주식회사 K 간의 2012. 11. 16.자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합계액이 125억 8,200만 원에 이르고 중도금 60억 원(지급기일 2012. 12. 20.), 잔금 59억 5,300만 원(지급기일 2013. 2. 14.)으로 위 계약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100억 원이 넘는 중도금, 잔금을 2013. 2. 중순경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주식회사 K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위 2012. 11. 30.자 위임확인서는 P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은 M단체의 비공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M단체 경영총장이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AH) 단장인 P에게 부실채권 부동산의 매각처리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이나, P와 수개월 동안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에 관하여 논의해 오면서 그 무렵까지 P의 M단체 O 사업단이 M단체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 매각처리 권한의 위임이 단지 M단체의 비공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하여졌다고 여기거나 조잡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M단체 경영총장이 작성하였다는 위임확인서만으로 실제로 그와 같은 권한 위임이 있었다고 선뜻 믿었다거나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P는 2012. 9. 14.자 업무약정서, 2012. 10. 22.자 계약서 및 2012. 11. 16.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O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부동산 계약을 해주면 5억 원 정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자신이 서명을 해 준 것이고(2015고합800 수사기록 1권 238쪽, 3권 412쪽, P 증인신문 녹취서 23, 25쪽)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은 하지 말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설명하였다고(P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진술하고 있고, 위 2012. 11. 30.자 위임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자금을 만드는데 객관적으로 확실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하면서(2015고합800 수사기록 1권 342쪽, 3권 301쪽, P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2012. 12. 20.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015고합800 수사기록 1권 613쪽). 위와 같은 P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약정서, 계약서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과 M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위임확인서가 실제로는 P가 임의로 작성하여 온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P와의 공모에 의한 피해자 L에 대한 기망행위 및 금원 편취 1) 피고인의 행위 가) 피고인은 2013. 1. 29. 피해자 L과 사이에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인 수원 N 아파트 204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T(을, 대표이사 피해자 L)은 주식회사 K(갑, 대표이사 피고인)에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총액 27,643,610,000원 계약금 : 2,040,000,000원(세대 당 1,000만 원씩) 계약금 일부 : 1,020,000,000원 계약금 잔여금 : 2013. 3. 15. 1,020,000,000원을 지급한다. 중도금 : 2013. 4. 15. 3,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잔금 : 2013. 6. 15. 22,603,610,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이 계약금 입금 시 34평형 7세대에 대한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완납금액은 각 세대 당 2억 원으로 함). 을은 본 계약 제2조의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2013. 3. 15.부터 본 부동산을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시 호수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각 호수별로 2013. 3. 15.부터 가능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잔금기일인 2013. 6. 15.에 한다. 특약사항 : 현재 BA 주식회사는 매도인 책임 하에 정리, 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M단체에게서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M단체 O사업단(대표 P)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M단체 경영총장 Q 명의의 2012. 11. 30.자 위임확인서, M단체 O 사업단과 주식회사 K 사이에 작성된 2012. 11. 16.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피고인이 AZ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가 회수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7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2) P의 행위 P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3. 1. 30.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M단체 O 사업단이 M단체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그 권한을 넘겨주었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처럼 하면서 2013. 1. 29.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M단체 R 컨소시엄 사업단 단장 P'라고 기재하고 사업단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3) 공모에 의한 사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2013. 1. 29.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원 N 아파트 204세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 X과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인 Y 빌라 4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고서도 잔금지급일인 2013. 1. 15.에 이르러 M단체 사정으로 늦어진다는 구실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과 며칠이 지난 2013. 1. 29. 피해자 L과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2013. 1. 29.자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조되거나 실제와 달리 작성된 2012. 11. 30.자 위임확인서, 2012. 11. 16.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7장을 피해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실인 것처럼 속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합계 4억 9,200만여 원을 P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단지 P에게 속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P는 위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L에게 자신이 M단체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였는바, 피고인과 P 간에는 순차적, 암묵적 의사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P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32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0. 26. 피해자 X에게 위 Y 빌라 4세대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P에게 속아 그가 M단체로부터 부실채권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위 Y 빌라 4세대를 매도한 2012. 10. 26. 당시 피고인은 P의 M단체 O사업단이 M단체로부터 인가받은 공식 사업본부가 아니었다는 점과 P가 M단체로부터 부실채권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피고인과 P 사이에는 위 2012. 9. 14. 업무약정서 및 위 2012. 10. 22.자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약정서와 계약서는 피고인 등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이 위 Y 빌라 4세대를 정당하게 매도할 어떠한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Y 빌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X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른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Y 빌라에 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을 갖는 것처럼 행세하고 세대 당 매매대금 5억 원 중 중도금 4억 원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세대 당 계약금 5,000만 원과 잔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손쉽게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P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단지 P에게 속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2,000만 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A와 L을 서로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여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소개비 내지 수고비로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중개'로 보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A와 L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있어서 한 매각조건의 조정, 권리관계의 확인, 이행의 보증은 사회통념상 '중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L, A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중개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C에게 위 수원 N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AC이 BC을 통해 알게 된 L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A를 찾아가 자신이 위 아파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으니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여 A와 L 사이에 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 L은 피고인과 함께 2013. 1. 29. A를 만나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중도금과 잔금일자를 조정하고 L에게 M단체와 M단체 O 사업단, 주식회사 K의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계약 당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2015고합800 수사기록 3권 482, 486, 491쪽). 피고인은 M단체 소속 P가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추인을 해준다고 했으니 믿고 계약을 하라고 L을 설득하기도 하였고, 2013. 1. 30. P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에 P의 서명·날인을 받을 때에도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L이 계약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자 2013. 2. 4. 'A측의 지위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0억 2,000만 원에 대하여 L에게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L에게 작성해 주었고, 거듭하여 중개수수료 중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여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L을 소개한 AC에게 나누어 주었다. 위 아파트 매매계약은 아파트 204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매매대금 총액이 276억여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것이고 A, L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도 3,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후에도 L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른 부동산에 관한 매매희망가격, 부동산의 보증금 및 월세 현황, 수익률 등을 소개하면서 매입을 제의하였고(2015고합800 수사기록 1권 271-274쪽),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F 이사 명함을 받아 M단체가 관리하는 다른 부실채권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고 그 대가로 A로부터 200만 원씩 두 차례 받기도 하였으며(2015고합800 수사기록 1권 349쪽),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등록 중개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이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P가 M단체 O 사업단장이라는 가공의 직함을 사칭하면서 'M단체로부터 O 사업을 따내어 M단체의 부실채권 부동산의 일괄 매각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계획을 내세워 금원을 건네받고자 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공하여 마치 자신이 M단체 본부, M단체 Q 사업단으로부터 순차로 M단체 부실채권 부동산의 일괄 매각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각종 약정서, 계약서를 P와 함께 작성하고 M단체 경영총장 명의의 위임확인서도 P가 임의로 작성하여 온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피해액이 11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1회의 실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과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2,000만 원 중 4억 9,200만 원을 P에게 경비, 접대비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보유·소비된 범죄수익액은 전체 편취액의 일부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이 중개한 매매계약의 대금이 276억여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L에 대해서 일정요율로 산정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의 대상이 된 매매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L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1,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