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5. 06: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이앤비리져브 양주 1병, 맥주 14병을 제공받아 합계 28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술값 못준다, 배째라. "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탁자를 밀어 망가뜨리는 등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CCTV 동영상 1. 문자 사진, 탁자사진 1. 고객상품전표(견적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영상녹화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의 범행 전력으로 자신이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다시 폭력성향을 드러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술한 것처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로 유흥을 즐기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사기죄 등으로 2010년과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에 처해진 바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외국에 나갔다거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로 지방에 갔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출석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심신장애에 이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의하여 다소간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6:2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47 송절사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흥덕경찰서 방면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F(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6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체국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5. 4.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 면 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농협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5.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2개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2.00:00경 군포시 당산로 135번길 12 하니공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B 등 4명의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너무 힘들어, 죽여줘 씨발, 나 죽여 달라고 씹할 놈들아.", "요즘 경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냐.", "개새끼 간보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C의 팔을 밀치고, 그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B에게 "니가 책임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행복기금이라는 곳에서 연 3%의 낮은 이자로 약 4,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등급이 B등급이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7. 5. 16:00경 의왕시 C아파트 1동 14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23: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찬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및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2018고단997 피고인은 2018. 03. 29. 00: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알루미늄셔터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37 피고인은 2018. 06. 12. 0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흔들어 던질 듯이 하며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큰소리로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내가 물건을 다 부수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717 피고인은 2018. 9. 5. 03:0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서, 그곳 사무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¹2018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난 7년간 특별한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해가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수급대상자로서 생활환경이 궁핍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지흥도에 있는 동해 I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삼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647cc COMET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7번 국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 사실,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거의 동시에(감정서상 영상시간 4. 5초경)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사실, 오토바이는 영상시간 5. 4초경 1차로로 진입하였고 승용차는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영상시간 7초경에 좌측으로 최대로 진로변경하였는데 이 시점에 오토바이는 승용차 좌측 후방에 근접해 있었던 사실, 오토바이는 영상시간 7. 2초경에 제동하며 좌측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 시점에 승용차는 다시 우측으로 조향하기 시작한 사실, 오토바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144km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및 오토바이가 1차로로 먼저 진입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너비 차이로 인한 것인 점, 당시 승용차의 진행속도, 오토바이와의 거리, 차선 변경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3:00경으로 망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고 차선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쓰인 종이를 택배로 보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및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접근매체를 건네 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7. 6. 15. 까지 근무한 D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7. 6.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66,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부터 2017. 6.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차액 3,926,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1.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22:0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109-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이스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판시 각 전력을 포함하여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1:05경 광명시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광명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을 2018. 4. 27. 23: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주간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중순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에 입금된 돈이 출금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4:5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층에 있는 'E정당' 부산광역시당의 F이었고, 피해자 G(여)은 그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7.22. 13:00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25세)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것을 보고, '너는 다리가 그렇게 가늘어 보이지 않는데 허리는 가느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남자친구는 없느냐? 남자친구는 안 만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가슴과 목 뒷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8. 23, 16:00경 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들어 올리며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한 정당의 간부로 종사하다가 그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며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업무상의 지위 또는 상하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25세의 젊은 여성이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사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선거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를 운영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 24-1 에 있는 전북지방우정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라북도 교육청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조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2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성서IC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메가트럭 화물차가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02:1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산아래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문틀에 피고인의 머리를 받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 및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대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사용한 주방용 식칼 미압수 등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A, C 병원 진료 관련), 내사보고(A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미발견 및 유사한 부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장소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벌금형)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세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아래로 젖혀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 일시 야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침입 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세차장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238,000원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9. 1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277-31에 있는 승마가든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덕재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차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8. 5.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백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씨엔블루 게임기 40대, K랜드 게임기 30대 총 7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현금을 건네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채증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환전 영상 시간 오류 관련)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 내용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상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3: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 제3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장안지하차도 방향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동부간선도로 진입금지의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입 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D 앞 도로를 동성 아파트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였음에도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75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 당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1월~8월)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