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지하6층 지상 15층의 H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행사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15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그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가 F로부터 합계 36억 2,232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7억 원을 납부하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중도금대출 중 5억 2,494만 원을 상환한 이 사건 상가 중 1103호부터 1109호까지 7개 상가(이하 '11층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양수받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차익을 발생시켜 위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1층 상가의 분양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추가 중도금 및 잔금을 정리하여 지정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12. 2. 28. 까지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위 계약금 등 12억 2,494만 원과 매각차익을 상환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즉시 주겠다고 말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수인과 양도인란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된 11층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7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가 분양절차상의 많은 문제 등으로 매매나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1층 상가에 대한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11층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미납 잔금 등으로 납부하면 사실상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등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층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양수받아 그 가액에 해당하는 12억 2,4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11층 상가의 위 분양금액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상가담보대출비율에 따라 산정한 대출금으로는 미납 중도금과 잔금 및 등기비용 등의 납부에 모두 사용되고 별도의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11층 상가의 분양금액을 실제와 다른 합계 9,063,520,000원으로 증액한 분양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1103호의 양수인으로 명의를 빌린 L 명의로 피해자 인천수협의 송도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인 M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상가의 원래 분양금액이 4억 5,968만 원이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F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그 분양금액을 11억 5,024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분양계약서를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과 피해자에 제출하였으나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O이 허위 분양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이론 등을 적용하여 위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함에 따라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억 5,500만 원을 L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억 6,352만 원의 허위분양계약서 7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P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2010. 12. 30. 수협중앙회에 인천수협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인 N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과 11층에 대한 담보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상담을 받자 그에게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인천수협 송도지점의 대출담당자인 M에게 위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요청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봐 주는 등으로 대출상품모집활동을 하여 2011. 10. 4. 인천수협으로부터 위 건물 401호부터 404호까지에 대하여 Q 등의 명의로 15억 8,4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달 6일 N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R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2. 30.부터 2012. 3. 12.까지 인천수협으로부터 1103호, 1106호부터 1109호까지에 대하여 21억 8,8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2년 3월경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천수협 직원의 대출에 관한 알선을 하며 합계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분양계약서(실제분양계약서), 변조된 분양계약서, 감정평가서, 분양표, 과잉대부 받은 5억원의 사용내역 요약, 1108호 부동산 현재 내부 사진, 대출금 사용통장 사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명의대여계약서 및 요약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사본 첨부, 문서송부 촉탁에 대한 회신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부동산등기명의 대여계약서, 인증서(법무법인 K),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8228호) 1. 별첨 H 4층, 11층의 수협대출서류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대출상담사 등록신청서, 대출모집인 등록번호 부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확인, 피고인 A의 확정 판결문 첨부(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1. 판시 제1의 가.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과의 합의 하에 약정서 등에 의거하여 11층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았는데, 당시 약속한대로 매각차익 또는 임대보증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건의 경우 이득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납부한 상태여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 상당 전부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15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돈을 변제할 수 있는데 분양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4. 7. 8.경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F로부터 위 상가 11층을 분양받고, 계약금 7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그 중 5억 2,494만 원을 상환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2011. 1. 24. 사용승인으로 준공되었고, 피고인은 준공 이후 11층을 1호부터 9호까지로 분할한 다음 당초의 계약면적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중 1103호부터 1109호까지('11층 상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층 상가의 분양권을 다시 이전해 주면 그 분양권을 매각하거나 상가를 임대해서 매각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가 분양권과 관련하여 투입한 돈 12억 2,494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 차익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 27.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의 각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인천수협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 29억 5,6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된 기한인 2012. 2. 28.까지 피해자에게 12억 2,494만 원을 상환하거나, 11층 상가를 매각·임대하여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인천수협에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에게 11층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 일체를 넘겨준 것은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위 상가를 매각·임대하여 피해자가 11층 상가에 투입한 12억 2,494만 원 등을 지급하고, 매각차익 등으로 기존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양수받을 당시 피해자에게는 이를 매각·임대하여 그 매각차익 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치 11층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각종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분양계약상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만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11층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를 이전받고도 약정한 시기까지 12억 2,494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거나 매각대금·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1층 상가를 기초로 약 29억 원의 수협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F의 대표로서 F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득액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F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36억 2,232만 원에 상가 11층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억 원을 납부하고,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중도금대출 중 5억 2,494만 원을 상환하여 위 상가 11층과 관련하여 합계 12억 2,494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가 11층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이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2억 2,494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 +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상환액 5억 2,494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억 2,494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11층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12억 2,494만 원과 '프리미엄'을 상환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납부액에 더하여 프리미엄까지 상환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전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는 2011. 1. 24.경 준공되었으나, 분양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아니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2011. 9. 27. 무렵 11층 상가의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만한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넘겨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2억 2,494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액의 상환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상 권리의 가치를 일응 12억 2,494만 원으로 인식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12억 2,494만 원은 피해자가 11층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그동안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위 금액이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상 권리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분양권 양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권리의 양도에 있어 일응 그 가치로 파악한 금액인 12억 2,494만 원은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11층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었던 분양대금의 합계는 36억 2,232만 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권리를 양수할 당시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 36억 2,232만 원 전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12억 2,494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1의 나. 점 가. 주장의 요지 인천수협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허위의 분양계약서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이는 대출업무를 수행한 N이 독자적으로 분양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였으나, 그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I으로부터 기존 채무 15억 원 등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변제할 자금이 마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I이 기존에 분양받은 11층 상가를 기초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계획하고, 2011. 9. 27.경 I으로부터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넘겨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11층 상가의 분양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상 권리는 1103호부터 1109호까지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각각 L, T, U, V, W, S, X의 명의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이 2011년 9월경 I으로부터 11층 상가의 분양권을 차명으로 넘겨받은 이후,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사이에 인천수협에 대하여 11층 상가를 담보로 하여 분양권 양수명의인들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신청이 진행되었다. 대출서류에는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담보가액 산출표, 담보물 현장답사 확인서, 감정평가서, 분양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출신청업무는 N이 담당자로서 이를 처리하였는데, N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F 본사의 Y 본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대강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지시를 받은 다음, B을 통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F 본사에서 구체적인 분양가액이 기재된 문서를 N에게 팩스로 보내면 N은 이를 그대로 새로운 분양계약서에 옮겨 적은 다음 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대출 무렵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피고인과 I 간에 작성되었던 분양계약서에 비하여 분양대금이 약 2배 이상 부풀려졌다.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당초의 분양계약서와 인천수협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의 공급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은 팩스로 받은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뿐이다. 4층 상가 뿐 아니라 이 사건 11층 상가에 대한 대출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서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출가능금액을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11층 상가 중 1103호의 분양권 양수명의인인 L 명의로 처음 대출을 시도하였는데, L는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F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진행되는 대출진행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층 상가 중 1108호의 분양권 양수명의인이자 대출명의인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S는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달라 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당시 대출금액은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여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평사무실로 가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가의 현장사무실로 가서 분양계약서의 양수인란에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11층 상가의 분양권을 양수한 경위, 11층 상가의 분양권 양수명의인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 대출신청업무를 수행한 N 및 명의를 빌려주었던 S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1층 상가를 담보로 피해자 인천수협에 대한 대출을 신청할 당시 분양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대출신청을 지시·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N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 또는 위탁에 따라 대출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대표로서 분양업무를 총괄하면서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자금융통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11층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기초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액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N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N은 대출업무를 수행하던 자이고 분양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초의 분양계약서를 알지 못하는 N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서에 허위의 분양가액을 스스로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독단적으로 작성하리라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Z이 입점한 지상 15층 규모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대표로서 위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던 중 수분양자였던 피해자 I으로부터 11층의 분양권을 편취한 다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풀린 분양계약서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시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으로 빌린 15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또다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바지명의인들을 모집한 다음 합계 90억 원 가량의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수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 도중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분양난을 겪게 되자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일부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인천수협에 대한 대출사기 부분은 감정평가법인의 정확한 담보물 감정으로 인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실제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은 대부분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 원이상 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천수협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층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상의 권리를 양수받아 23억 9,738만 원(= 36억 2,232만 원 - 12억 2,4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12억 2,494만 원으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12억 2,494만 원을 넘어 23억 9,7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