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수주와 공정, 원가 및 품질 등 공사현황 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위 회사 토목사업본부에서 공사현장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토목CM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공소외 C는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토목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공소외 D은 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토목사업본부의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위 회사에서 수주한 토목공사를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 있고, E는 B에서 하도급을 받는 토목공사로부터 매출의 6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피고인과 C, D은 하도급업체의 평가와 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평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E가 하도급업체의 평가 및 공사 관리 등에 관한 토목사업본부의 업무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E 대표이사 F는 2008. 5.경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계약을 담당하는 B 외주구매본부에 B이 수주한 영천 G 골프장 공사의 하도급을 요청하자, D은 C의 지시를 받고 위 외주구매본부와의 협의 하에 2008. 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B 토목사업본부 사무실에서, F에게 “영천 G 골프장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20억 원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F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업무 편의 제공을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 그 후 D으로부터 위 리베이트 관련 사항을 인계받은 피고인은 2010. 2.경 위 토목사업본부 사무실에서 F에게 “영천 G 골프장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약속된 리베이트 중 잔여 부분을 계속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경 위 B 건물 내에서 F로부터 E의 이사 I를 통하여 위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합계 8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망원동 강변북로 일산방향 내부순환로 진입 램프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5,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I 진술부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E 비자금장부 중 B 리베이트 발췌분 정리자료, 공사하도급 내역, 공사계약 내역 등(증거기록 제6639쪽 내지 6654쪽),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하도급 공사계약 내역 등(증거기록 7161쪽 내지 7173쪽) 각 포함} 1. J, D,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추징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으나, 검찰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위 금품의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건설업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관계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B의 토목사업본부 토목CM기술팀장으로서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인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은 점, 한편 F는 불법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원청업체 리베이트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2012. 9. 21.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84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부외자금 중 상당부분이 이 사건 골프장공사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실무교섭담당자로서 F를 상대로 위 리베이트의 증액문제 등을 논의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자금이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또는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죄책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F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는,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토목사업본부 본부장 C의 지시 하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 및 집행업무를 인계받아 위 리베이트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사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