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2022고단5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니가 직접 우리 엄마랑 통화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사람 하나 반병신 만들고 빵에 들어갔다 나오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 새끼들이 찔찔 짜는 게 제일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너랑 나랑 그냥 같이 여기서 죽을까? 아니다 그냥 나 여기서 혼자 죽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5174 1. 병역판정검사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2.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2022. 4. 27. 08:00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건네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일시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소집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으로부터 ‘2022. 5. 9. 14:00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 50사단에서 실시하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건네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2022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배송진행상황출력물, 주민등록표등‧초본,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사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특수협박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특수협박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수원, 안산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D 소속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법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52세)이 차명 휴대전화(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F’라는 불상자가 피해자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모의하고, 2023. 7. 14. 00:05경 경북 구미시 G,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 뒤편에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1:09경 피해자가 위 S350 차량을 운행하여 구미시 I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가, 위 I 모텔 앞 골목에 위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1:10경 피고인 C은 렉스턴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I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주차 중인 위 S350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한 후, “휴대전화가 어디 있냐,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대포폰이 어느 것이냐, 본사 페이지 어디 있냐,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치며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S350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클러치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1 스마트폰 1대, 시가 11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Buddy2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클러치백 사진 등, 주차장 CCTV 등, 방범용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한 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우리 법질서가 소중히 다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한꺼번에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였다. 3)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취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강취한 휴대폰을 토대로 한 추가 범행에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강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6. 15:59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8: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여자화장실 내 변기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장소사진, 112신고사진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지금 맡아 하고 있는 이천 D 현장 자재비가 모자라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장에서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담보물인 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확인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수사보고(이 사건 사고 관련 사고영상 CD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3

범 죄 사 실 1. 신체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천 동구 동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1개(동영상 5개, 사진 6개)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11개(동영상 5개, 사진 6개)와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11개의 썸네일(미리보기)이 포함된 네이버 클라우드 화면을 스마트폰의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 50) 1. 촬영물 영상 CD, 각 촬영물 캡처 사진,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성관계 중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촬영물과 피해자 D(가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의 썸네일이 포함된 화면을 촬영하여 이를 친구 C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촬영물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가 위와 같은 촬영물을 발견하자 이를 삭제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메모리 카드 등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C 외에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8. 18: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편인 점, 고령인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4. 12: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C교회주차장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D초등학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E의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G(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남,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87세)으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 내지 상해의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2019.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E, F, G, 피고인 D는 친구 및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E, F, G, 피고인 D는 양산시 H I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E는 총괄적인 보험사기범죄를 계획 및 지시하고, 피고인 D는 SNS(페이스북)를 통해 건당 30~40만 원 지급조건으로 고의사고 운전자 및 동승자를 모집하고, G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며 수익을 관리하고, F은 모집된 사람들을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 D와 함께 모집된 고의사고 동승자들에게 경찰서 신고 방법과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다음 고의사고 방법, 사고 후 행동방법, 보험금 수령방법,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경찰 신고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거나 복잡한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 책임을 쉽게 떠넘길 수 있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나 동승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와 J, K, L, M, N 및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일당 30~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다. G은 2021. 2. 9. 07:30경 AC 명의로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M, K, N과 A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양산시 남부시장 앞 도로를 반복해서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마주 오던 A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후, 차량 뒤 창문을 가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AJ로 하여금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회사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를 AC, 동승자를 피고인 D와 M, K, N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E, F, G, 피고인 D와 M, K, N은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D와 M, K, N, AC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590,000원 합계 7,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C 등 각 순번 기재 가담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E, F, 피고인 D는 순번 1~12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73,555,000원, 피고인 A은 순번 7~10번에 대하여 합계 25,205,000원, 피고인 B은 순번 3, 7, 8번에 대하여 합계 20,460,000원, 피고인 C는 순번 5, 12번에 대하여 합계 14,450,000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J, K, L, M, N의 법정진술 1. 각 페이스북 대화 내용, 각 페이스북 채팅 내용,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 제출자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및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D의 경우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40-1

범 죄 사 실 D, E, F, G는 친구 및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D, E, F, G는 양산시 H I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D는 총괄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계획 및 지시하고, G는 SNS(페이스북)를 통해 건당 30~40만 원 지급조건으로 고의사고 운전자 및 동승자를 모집하고, F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며 수익을 관리하고, E은 모집된 사람들을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G와 함께 모집된 고의사고 동승자들에게 경찰서 신고 방법과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다음 고의사고 방법, 사고 후 행동방법, 보험금 수령방법,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경찰 신고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거나 복잡한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 책임을 쉽게 떠넘길 수 있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나 동승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J, K, L, M, N, 피고인 A, B, C과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은 일당 30~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다. F은 2021. 2. 9. 07:30경 AC 명의로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M, N 및 A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양산시 남부시장 앞 도로를 반복해서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마주 오던 A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후, 차량 뒤 창문을 가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AJ로 하여금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회사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를 AC, 동승자를 G, 피고인 C과 M, N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D, E, F, G, 피고인 C과 M, N은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G, 피고인 C과 M, N, AC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590,000원 합계 7,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C 등 각 순번 기재 가담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A은 순번 8~10번에 대하여 합계 19,645,000원, 피고인 B은 3, 5, 6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16,450,000원, 피고인 C은 순번 1, 2, 4~6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33,450,000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J, K, L, G, M, N의 법정진술 1. 각 페이스북 대화 내용, 각 페이스북 채팅 내용,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신저 대화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 제출자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및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도림사거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8,295,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14: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 1년 ~ 3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치상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물건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치상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4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이 보험금과 별도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63세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13년 전인 2010년경 이종 전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28. 21:18경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신평화로 3번 우회도로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세요, 나 택시기사인데”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다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 중인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알에 기스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운행 중인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택시 조수석 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파킹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재산 피해 정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및 안경을 손괴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16. 16:51경 평택시 B, ‘C센터’ 남자 탈의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8. 13:1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28. 13:2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9. 20:05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27. 15:05경 평택시 D아파트 상가 3층 남자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 E(가명, 남, 6세)이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5. 4. 15:00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 F(가명, 남, 10세)이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채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친모 자필 진술서, H, I, J 작성의 각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등 촬영한 사진, 각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성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에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유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명), F(가명)을 위해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소년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