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C대리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휴대전화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E에게 "D이 고객들에게 사기쳤다, 일단 D이 사용하는 번호를 막아야 한다, 네 명의로 개통된 번호로 LG V50 단말기를 한 대 더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서 그 돈으로 피해 본 부분을 메워주겠다. 인터넷과 TV 서비스 같이 가입되면 할인되니 일단 가입하고 가개통 처리를 하면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후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가서 본개통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LG V50 단말기로 기기변경하고 C 인터넷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G V50 모델로 변경하더라도 그 기기를 팔아서 피해금을 보전해주거나 인터넷 또는 TV 서비스 가입을 통해 피해금을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9,000원 상당의 LG V50 단말기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당시 구입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고 6개월 후에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등 모든 요금 조건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며, '가개통'이란 말은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구입한 LG V50 단말기를 교부하고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개통'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개통'이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여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가개통'이란 단어를 기억하거나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은 가개통이 아니었던 근거로, 피해자와 계약 당시 인터넷과 TV 가입을 해야 요금할인이 된다는 요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고, 그 뒤 피해자에게 요금이 부과됐지만 피해자가 많다고만 했을 뿐 왜 요금이 빠져나갔는지를 묻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 또한 가개통이 아니라 본개통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 등에서 "피고인이 가개통 해주겠다고 하고, 가개통 단계에서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집에서 티비도 거의 안보는데 인터넷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 요금이랑 같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그때 알게 됐다", "가입 직후에는 인터넷 사용비용이 아니라 그 설치비용인 줄 알았다", "인터넷 기기 값과 휴대폰 기기 값 같은 것으로 알았다", "가개통이란 말이 없었으면 … (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으로 진술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휴대전화 사기 피해를 당해, 자신 명의로 별도의 번호를 개설해 D에게 휴대폰 기기를 선물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기기 및 자신의 기기가 D에 의해 계속 바꿔지면서 D의 설명과는 달리 앞선 기기에 딸린 위약금 등이 정산되지 않은 채 각종 요금, 소액결제액 등이 부과되고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 금액이 월 4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새로 개통한 V50에 따른 요금인지 아니면 인터넷 기기 값인지, 휴대폰 기기 값인지 등을 곧바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미 별도의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V50 단말기 구입과 인터넷 및 TV 서비스 가입은 오직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후 D이 가져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그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V50 단말기 값은 119만원이어서 피해자가 48개월간 분할납부해야 하는 반면, 위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40만원이라는 것이고,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추가로 가입하면 판매자측에 20~30만원의 수익이 생기고 그 중 10만원을 피해자가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총 50만원이다. 게다가 만약 가개통이 아니었다면 단말기를 중고로 판 돈을 받기까지 모든 요금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D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취한 조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자신은 다만 이런 방법이 있음을 제안했을 뿐이고 당장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서 그 돈으로 피해 본 부분을 메워 주겠다', '인터넷과 TV 서비스 같이 가입하면 할인되니 일단 가입하고 가개통 처리하면 요금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방법을 수용했을 리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 당시 모든 조건을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근거로, 피해자가 가입확인서에 '본인 E은 휴대폰 변경 및 인터넷 가입에 인지하고 동의함, 약정기간 내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되는 부분 인지하고 동의함, V50 기기 본인이 판매 원해서 처리 요청(기기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점 동의함)', '12월 입금 예정', '절대 해지 불가 180일 이내, 40~50', '폰을 개통하고 6개월 내 해지하면 패널티 발생' 등 자필 내용에 서명했고, 그 후 7월초 대리점 다른 직원이 대리점 직원 관련 장소에 설치됐던 인터넷 주소를 이전해 가도록 요청했을 때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검찰조사 등에서 일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왜 이렇게 써야 하느냐'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나중에 일 생길까봐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아서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해 주리라 믿고 휴대폰 구입 및 중고 판매, 인터넷 가입 등의 절차를 수용했을 뿐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3. 8.경 위 대리점에 들렀다가 직원인 D을 만난 후 급격히 가까워졌고, 그 뒤 이 사건 발생시까지 위 대리점에 수시로 들렀으며, 대리점 점장이던 피고인으로서는 D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D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심지어 만난 다음날 D에게 '선물'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준 데 대해 자신이 D과 만난 첫날 성폭행을 당했고 그 뒤 비정상적으로 가까워져서 잇따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9. 5. 31.에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처지였다.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로서는 대리점 점장인 피고인의 제안에 쉽게 의지하게 됐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고 역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과 TV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모든 방안이 D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메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