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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D를 상대로 '홍콩에서 금을 구매하고 일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 및 오락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투자 원금을 하루에 4%씩 30회(일)에 걸쳐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합산한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12, 300만원 등 총 1,3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0만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홍콩에서 금을 구매하고 일본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다음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투자원금을 하루에 4%씩 30회(일)에 걸쳐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합산한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는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영업비 및 사무실 운영비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한 투자원리금 및 수익금 반환을 위해서 다른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약정한 금원들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 21. 경까지 7회에 걸쳐 총 2,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각 정산서, 피해자 D와 피의자 A 간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2017. 6. 7. 400만 원, 2017. 6. 13.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이 전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600 만원 및 피해자가 C을 위해 일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7. 6. 5. 1,000만원, 2017. 6. 12.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위 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600만 원을 초과하는 7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수고비 등을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유사수신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6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I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는 추천수당 등을 포함하여 약 1,2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0:47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서금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37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요런 호로새끼가 어디 있노"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9:50경 강원 B 소재 C군청 재무과 체납관리계 사무실에서 C군청 소속 압류담당 공무원인 D에게 "당신들이 업무미숙으로 토지세 649,800원을 회수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압류를 해놓냐."라고 소리치는 등 체납세금 압류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C군청 소속 공무원인 체납관리계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압류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여 C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날 11:18경 위 C군청의 부군수 사무실에 위 E과 함께 들어가 C군 부군수와 면담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뭘 잘한 게 있다고 째려 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코를 1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 19:48경 휴대전화 어플 마약채팅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인근 교회 주차장에 H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9.까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18:00경 휴대전화 어플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인근 주차장에 I 승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9.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3개 이상의 다수범죄): 징역 10개월 ~ 4년 7개월[= 2년 6월 + 1년 3월 (1/2) + 10월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매우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임을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증거기록 273쪽, 329쪽),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증거기록 274쪽), 단기간 내에 6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보이는 2005. 3. 2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매우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처와 취학 전의 자녀 3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531번길 6-5 효성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찼네, 가슴도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4년 형제76745호 증거목록 순번 3, 4, 5, 6, 7), 각 수사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40경 서울 강남 삼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D(56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홍은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1 내부순환로 정릉나들목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규율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위 주장 내용과 같이 축소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1)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연인사이로 약 5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4. 5.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경주시 D 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러면 살 필요가 없다, 나랑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가 깬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죽일 거다,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계속해서 눌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누워있던 피해자를 애무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밀어내며 거부하다가 반항하기를 포기하자, 재차 1회 간음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5. 06:45경 경주시 E에 있는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한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던 중, C로부터 "미안한 것 없냐, 반성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프론트 데스크를 수회 들이받아 이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사진 4매,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및 현장사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2

범죄사실 2013고단5862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상주동 5번지에 있는 로얄빌딩 535호 주식회사 디에이피씨엔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동해항 크루즈여객선 항만과 수 만 평의 물류시설 및 부대시설, 그에 따른 기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일명 F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방배동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개발사업의 지분 5%를 주고, 만약 개발 사업이 되지 않으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해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신청업체가 없어서 계획 자체가 폐기되어 2003년 이후에는 사업자체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경 G을 통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0 1.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서울 서초구 H 7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 사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K 개발공사를 하는데, 토취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100억 원을 벌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지주협의회에 바로 지급하여 공사 지분을 50:50으로 주고, 위 공사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진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지주협의회에 지급하지 않고 포항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조성 수수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토취공사 지분이나 위 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 3.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압류를 풀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가 1억 2,5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8. 18. 100만 원을, 2012. 8. 21. 500만원을, 2012. 8. 22.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 관련 담당공무원 통화 보고 1. 투자양해각서, 각서 2014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L의 각 진술 부분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지불각서 사본, 확약서 사본(수사기록 3권 8쪽, 수사기록 1권 74쪽),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토취장 운영사업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1억 3,2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C(여, 18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세워 왼쪽 볼, 목,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02: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앞 포장마차에서, 위 장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한손으로는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배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5. 18:00~19: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422의 2 소재 백운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F(여, 19세)를 "나가지마"라고 말하면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고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16:00~17:00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H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고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 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1. 2014. 7. 14. 21:5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 2014. 7. 15. 03:1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3. 2014. 7. 15. 23:08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4. 2014. 7. 20. 02:2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5. 2014. 7. 21. 21:2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J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6. 2014. 8. 22. 0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7. 2014. 8. 26. 05: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8. 2014. 8. 27. 19: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인천지방경찰청 경장 M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N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K, L,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피의자 I이 버린 콘돔 현장사진 2매 1. 신용카드전표 5매 사본, 현대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각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3. 00:0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 F가 만나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2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G(31세)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G의 왼손 등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한 협박 및 상해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고의는 아니었다 하나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다쳐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입구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마을횟집 쪽에서 울기등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미숙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아직 피해변제 되지 않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동승자였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원주시 북원상가길 38번 '유명숯불갈비' 앞 사거리를 북원상가 방향에서 원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북원여 중 방향에서 위 '유명숯불갈비' 음식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화 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견갑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37,239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4, 1,29, 14:08 원주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처 G에게 전화하여 "태장동에서 사고가 났다. F아파트에 있으니 이곳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4:30경 위 F아파트 앞으로 찾아온 G를 만나 원주시 H 204동 302호(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G로부터 "당신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을 못하였는데, 이번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하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G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고일시, 사고장소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후 G는 같은 날 20:56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사 J, 경사 K에게 사실은 남편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사고차량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고, 사고 직후에 사고 발생사실이 무서워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등으로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19:4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병원 앞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목적지인 중계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하계역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내부 뒤쪽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카메라를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하계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하자 현금 6,000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차량 내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