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93 1. 절도 가.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 도로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5:05경 전주시 완산구 C 6단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파크 세제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샘 세제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5:05경 전주시 완산구 C 6단지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86 피고인은 2017. 2. 28.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금융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357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등에 있는 각 우체국에서 합계 2,650만 원을 인출한 뒤 각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인출 및 전달 책으로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65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93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 피해품 화장지 미압수 관련)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보, 각 사진 2017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0년 및 벌금 50,000원g45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2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징역형을 선고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사기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춰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세제, 오토바이는 수사기관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고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중 사기방조의 경우 단순히 방조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점조직화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각 범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을 엿볼 수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 밖에 피고인은 2017. 5.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7노810).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