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1. 9.경부터 연인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012. 11.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 알몸을 약 30초간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해 버릴 수 있는데 한 번 만나주면 그걸 삭제하겠다. 만나려면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 동영상을 삭제해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나랑 정말로 끝내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야만 끝낼 수 있다."는 취지로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25cm, 칼날 길이 약 10~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에게 "그 동안 선물로 주었던 물건 값 23만 원을 보내면 깨끗하게 헤어져 주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 그 때 그 동영상이 원본일까. 잘 생각해라. 돈을 보내지 않으려면 성관계로 때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3. 2. 27.경부터 2013. 3.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걸레 같은 년 가끔 생각날 거다 자세 연습한다 지랄하던 니 모습ㅋ", "더러운 똥걸레 같은 년ㅋ", "이제 속 시원하네 씨발년ㅋ 곰보자지나 쪽쪽 빨고 살아라. 개년아ㅋ", "내 생각은 넌 똥걸레야ㅋ 잘 지내고 건강해", "왜 그게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야?", "왜 요즘 내가 착하게 나가니깐 못 그럴 거라 생각해?", "어디 니 맘대로 처해봐 나도 내 맘대로 처해줄게 넌 역시 좋게 해줄 필요가 없어 개똘아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피해자에게 "이별도 요령껏. 일방 통보 말고 시간 줘야."라는 제목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납치하고 심지어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를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5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알몸 동영상과 칼로 위협해 두 번이나 강간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23만 원을 빼앗고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죄 등과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