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대구 남구 E에 본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2. 28.경 한국도로공사의 지점인 군위지사로부터 'F'를 발주받아 2019. 10. 11.경 위 공사의 일환으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중부내륙G 지점에서 'H'(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D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D의 공사팀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 5.9톤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굴착기 기사이고, 피해자 J(남, 60세)은 D에 고용된 공사 인부이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내용 피고인들은 2019. 10. 31. 1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차량 건설기계인 브레이커가 부착된 굴착기로 '좌측 다이크 및 유(U)형 측구 깨기 및 터파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굴착기 바로 근처에서 고속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는지 확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작업 신호를 주고, 작업 중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편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서 있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차량 건설기계인 브레이커가 부착된 굴착기를 사용하여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굴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파편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0. 31. 1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피해자가 위 터파기 등의 작업을 할 때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굴착 작업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 C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피해자가 콘크리트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호수 또는 현장관리자 등을 배치하여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콘크리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지 않도록 굴착기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터파기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외에 신호수나 현장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터파기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여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측경부 상단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5. 사망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17:3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대량의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2, 24, 49, 52, 7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1. 각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6, 7),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현장대리인계, 각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공사일지 , 공사시방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건설안전사고보고서(최초) 등, 시공계획서 등, 일용직근로계약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착공계 제출의 건 등, 현장대리인계 사본, 안전관리자 선임계 사본, 건설기술경력증 등, 도급공사비 집계표 등, 부검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20, 23, 25, 87, 89,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D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