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14

전 제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매니저로 일하던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주는 등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로부터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C으로부터 노출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해결해주고 원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어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원장으로부터 합의금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났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01: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지인 E을 발견하고 E에게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안받고 멋대로 합의하냐, 니가 왜 끼어들어서 이 난장판을 만드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천만 원 꼴깍하니 좋냐?, 아군 뒷통수를 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및 목 뒷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어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부 등을 드러낸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체 영상과 성기 촬영한 것을 유포 하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정액이 뿌려진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가락을 빨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지인의 연락처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조건만 남을 한 것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페이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페이를 통해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3항 중 강간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2020. 10. 31. 피해자의 지인인 E을 앞 세워 집으로 찾아와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한 후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집으로 돌아가 옷을 벗게 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최근 통화목록 상의 전화번호를 촬영한 후 신고하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서 누웠더니 ’이게 강간이냐‘라고 물었다. 피해자는 ’강간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정액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얼굴 부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과 그 경위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성관계 전 피고인이 ’강간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 자신이 ’강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연이어 자신의 나체를 촬영당하였음에도 2~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전에 합의에 의한 다른 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1)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가 간음의 시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고, 폭행·협박 자체가 간음의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또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고 탈의를 강요당하고서 치욕적인 나체 동영상을 촬영 당할 당시 이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폭행·협박 당시의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므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하도록 강요한 후 그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촬영하기도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폭행이 더욱 심해지고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외포되어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의 추가 폭행이나 나체 영상 유포가 두려워 ‘강간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촬영을 위하여 옷을 벗으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을 말리지 않고 자신은 눈을 감고 있겠다고 말하였다는 E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E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이라는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실질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음부를 가린 채 카메라 정면에 서서 피고인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보라면서 욕설을 섞어 추궁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A님’이라고 칭하고 위축된 자세로 ‘죄송합니다’고 말한다. 이어 피고인이 명령하는 바대로 움직이다가 일부 명령은 따르지 않지만 이에 항의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자 피고인을 쳐다보았다가 곧바로 시선을 떨군다. 이와 같이 동영상 속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 얼굴 사진 상, 피해자는 체념한 듯 미간을 찡그리며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나 협박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화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온 상태라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관계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서 당시 상황이 강간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자 ‘강간이냐’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이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인다. 판시 제4항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온 후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물어서 너무 겁이나 무릎을 꿇었고, 그 때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서 발가락을 빨라고 하여 발가락을 빨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고 난 후 피고인이 더럽냐고 물어서 더럽지 않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위 사건의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자, 피해자의 지인을 앞세워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인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정액을 뿌린 뒤 그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기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