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90, 3877(병합), 4661(병합) 사기,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10.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59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 F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20만주를 교부하고 경기지역 제3지사장직을 맡겨 주겠으며, 전체 수익 중 해당지역 물류유통수익의 5%, 전국광고송출수익의 2%, 기타 병행가능수익 등으로 연5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찰공제회에서 1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 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범사업마저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 2015. 10. 6. 같은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 F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액면가 10,0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10%의 가격인 주당 1,000원에 주식 20만주를 교부하고 경기지역 제1지사장직을 맡겨 주겠다, 2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매년 6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 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범사업마저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부터 2015. 11.13.경까지 주식회사 E의 하나은행 계좌 농협 계좌로 합계 48,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877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정부와 K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다. 내가 K사업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업은 나 밖에 할 수 없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경기북부지역의 지사장 권한을 주고, 그 지역의 택시 5000 대 ―6,000대에 대한 광고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 E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없어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K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사 설립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 16.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2015. 9. 22. 위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61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유성구 L,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14년전부터 K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2억원을 투자하면 액면가 1,0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10% 가격인 주당 100원에 주식 200만주를 교부하고 서울 9지역 지사장을 맡겨 주겠으며, 전체 수익 중 해당지역 물류유통수익의 5%, 전국광고 송출수익의 2% 등으로 연 5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에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은 약 1,800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자금이 전혀 없었고, 회사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여서 양도대상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15. 8.경에서야 정부 지정 시범사업 광고사업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2016. 3. 4.경 시범사업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에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2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2014. 12. 2.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14. 12.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5. 1. 2.경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10: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55,000,000원에 관한 위 법원 2016카명3533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기준으로 주식회사 E의 비상장 주식 79,1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6. 3. 4.경 N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아파트 207동 305호를 315,000,000원에 유상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 현황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의 각 고소장 1. 각 지사설립계약서, 각 투자금반환각서, 시범운영사업 계약해지 통보, 재무상태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업단지사장 33 명에 포함될 확률, F 시범운영사업 고시, F 시범운영사업 계약서, 2015. 11. 15.자 납입독촉공문 1. 각 수사보고 1.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등,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투자할 당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자본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시범사업기간인 2018. 6. 30.경까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반면, 시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 운영비 이외에도 광고장치의 제작 및 설치와 유지보수, 택시 지붕사용임대료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시범사업고시에서 정해진 광고장치에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시 변경을 추진하였을 뿐, 시범사업고시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2016. 3. 17. 시범운영사업 계약해지 통지를 당한 점, 2016. 11. 16.경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시범운영사업고시가 변경되었음에도 결국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2017. 8. 18.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상태, 사업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그 조달방법, 시범운영사업고시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민사집행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2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성급히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판사 이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