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309, 1310호 F회계법인 부산센텀분사무소 지사장으로 공인회계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5.경망 G의 처 H, 자녀 I, J, K, L, M로부터 약 42억원 가량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신고업무를 위임받아 2013. 2. 28. 수영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상속인들로부터 2013.2.28. 2,783만 원을 보수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부산 수영구 N 소재 O모텔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K에게 "보통 1년 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추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남은 금원을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지 말고 2-3억 원 가량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위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나와 2013. 12. 11.경 마무리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F회계법인 부산센텀분사무소에서, 위 상속인들의 대리인인 K, M(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1,300만 원을 주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고, 1년 뒤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90% 안심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5만 원권과 10만 원권 수표로 1,3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혹시 향후 1년 안에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은 일단 놔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상속세 신고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2013. 12. 11. 상속세 조사 결과 신고내용 시인 결정이 되었고, 피고인은 1,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소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2. 12.경 800만 원(5만 원권 160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 P - Q),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수표번호 : R - S)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속세 결정 결의서, 1,300만 원 인출 내역서, 정보공개청구내역서, 세무조사결과통지(T) - 2013. 12, 12. 조사완료 내부결재, 수표사본 3매(U-V),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화신, 수사보고 (1,3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세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 11. 18.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5.경망 G의 처 H, 자녀 I, J, K, L, M로부터 약 42억 원 가량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신고업무를 위임받아 2013. 2. 28. 수영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상속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2013, 2,28, 2,783만 원을 보수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속재산인 부산 수영구 N 소재 O모텔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대리인 K에게 "보통 1년 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추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남은 금원을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지 말고 2-3억 원 가량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I, K, M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상속세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I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세무조사대리에 대한 보수로 7,7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앞서 신고대리에 대한 보수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7,7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지급할 세금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8.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세무조사 대리에 대한 보수로 7,700만 원을 지급받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그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세금이 납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K에게 세무조사대리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한 채 마치 세무서에 세금으로 지출될 것처럼 행세하며 "내일 세무서에 들어갈 것이니 일단 7,700만 원을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3. 11. 18. 주식회사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3,850만 원을, F회계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3,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속인들로부터 세무조사 대리 수수료로 7,7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 돈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K로부터 7,7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돈이 마치 세금으로 납부될 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M, K, I 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위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등에게 '오늘 세무서에 들어가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을 하고, K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7,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7,700만 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세무조사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로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나 정황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으로 낼 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7,7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속세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그 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도 세무조사 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전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7,700만 원(또는 9,000만 원)의 조사대행 수수료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일반적인 기준에 비교하여 크게 과도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을 상대로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거나 이러한 기망행위를 질책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추가 세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세금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700만 원을 당시 추가 세금으로 알고 입금하였고, 수임료 또는 추가 수수료였다면 위 금액을 송금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비록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대리' 업무에 '세무조사대리' 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 세무조사 대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세무조사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7,700만 원 외에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들은 2013. 2.경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세금 489,000,000원은 직접 납부하였는데, 위 7,700만 원이 세금 명목의 돈이었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납부되는 세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위 7,700만 원을 세무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알고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