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C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를 상대로 배당금청구의 소(2012가단16871)를 제기하여, 2012. 11. 16. 위 법원에서 D는 피고인에게 2013. 1. 15.까지 12,8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어, 2013. 2. 21.경 D로부터 12,800,000원에서 정산금을 공제한 8,94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2. 위 법원에 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12,8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D를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타채1531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3. 3. 14.경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게 하여, 2013. 3. 28.경 E으로부터 1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2. 21.경 D로부터 8,940,000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위 입금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D가 입금한 위 돈이 이 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조정금 12,800,000원에 대한 변제로 볼 수도 없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당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송사기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3. 28.경 C와 피해자 D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에서는 C가 D의 전체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계약과 영업 등 대외적인 업무를 맡기로 하면서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하되 피고인이 수익금에서 월급 형식으로 160만 원씩 받기로 하되 나머지 수익금은 연말에 정산 배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23.경 C와 D를 상대로 이들이 2011. 8.경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업체인 E에 운송비 지급 유예 요청을 하는 한편,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6871호로 배당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1. 16.경 위 법원에서 '1. 피고인은 D에게 F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대금지급유예요청 철회서 및 운송대금 지급에 대한 이의 포기서를 작성해 주고 F 주식회사에 대하여 D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2. D는 피고인에게 2013. 1. 15.까지 12,800,000원(2011. 8.부터 2012. 3.까지 매월 160만 원으로 계산한 8개월분 배당금)을 지급한다., 3.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D의 이익금(특별배당금) 정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 분(2011년 특별배당금)은 2013. 2. 28.까지, 2012년도 분(2012년 특별배당금)은 2013. 3. 31.까지 각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건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서를 이하 '이 건 조정조서'라 한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지급유예요청을 철회하는 한편 D 대표인 C에게 조정조서에서 정한 12,8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C는 조정조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D는 2013. 2. 21. 피고인의 계좌로 8,940,000원을 이체하였다(피고인의 계좌에는 'D법정배당금' 명목으로 기재됨). 한편,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2. 22.경 울산지방법원에 2013타채2531호로 이 건 조정조서상의 배당금 12,8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4.경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E으로부터 2013. 3. 28.경까지 1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이 이 건 조정조서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변제로서 2. 21.자 8,94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고소장,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8,940,000원을 송금하면서 정산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증언시에는 송금 전 피고인과 통화시 정산내역과 관련하여 금액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정산관계에 관하여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였을 뿐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다. C는 검찰에서 8,940,000원을 입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인해 운송비를 받지 못하여 D가 44,000,000원 정도의 사채를 10개월간 사용함에 따라 사채이자가 7,720,000원이 발생되어 12,800,000원에서 위 사채이자 7,72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3,860,000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하는바, 조정조서에서 정한 지급기한(2013. 1. 15.)보다 1개월 이상 늦은 2. 21.경 이 건 조정조서상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8,940,000원을 송금 받은 피고인이 만일 그 무렵 C로부터 위 돈에 대한 송금 사실 확인 및 정산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1,280만 원을 다 달라고 하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까지 2013. 2. 21.자로 위 8,94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KT에 대한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5.부터 2. 17.까지 C(휴대폰 번호 : G) 사이에 상호 문자메시지만을 집중적으로 주고받은 이후 2. 18.부터 피고인이 이 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 22.까지 C와 일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후 C에게 2013. 3. 29.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3. 2. 21. 8,940,000원의 송금사실을 언급하며 2012. 4.부터 2013. 3.까지의 기간(이 건 조정조서상의 배당금 12,800,000원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1. 8. - 2012. 3. 이후 기간이다)에 대한 12개월 분 배당금 19,2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임을 전제로 나머지 미지급배당금의 지불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계좌에 기재된 명목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피고인의 청구금액 12,800,000원 중 2013. 2. 21.자로 송금된 8,94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청구금액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이 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