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2.1%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백도어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의 기능이 제어되는 기능)인 ‘승인신청서.zip' 파일을 보내 기존 대출정보,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도록 유도한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타행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원금 1,910만 원을 갚아야 E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910만 원 출장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8:39경 당진시 H에 있는 I주식회사 앞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온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2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2021. 9. 10.경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연 6.7% 이율로 3천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이후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인 ‘1332번’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L를 사칭하면서 ‘CMS 거래중지로 인해 대출이 안 되니 예치금을 내야한다.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J은행 대출진행건도 처리해주고, 예치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7:23경 서울시 송파구 M아파트 N동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여부를 추궁당하며 돈을 교부받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7.경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해준다’라고 안내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백도어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의 기능이 제어되는 기능)을 전송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기존 대출 내역,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청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0:15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앞에서,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T, U,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 크지만, 피고인은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전부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