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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공모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에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갖추고, 피고인 B이 2019. 2. 13.경 위 사무실에 연락한F에게 대부절차를 안내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14.경 F이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사무소를 찾아가 F으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담보로 제공받고F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과 1일 변제금액 명목으로 4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 원씩 59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자율 274.7%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서, 각 차용증사본(12매) 및 대부목록자료,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2009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로부터 8년이 경과한 이 사건 범행시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 하고 있다가 검거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C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 2019. 11. 26. 13: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2장과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등 총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M 대화명 'D'와의 대화내용-피의자 보이스피싱 인출책 활동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3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두부, 경추부, 양측 흉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E의 집에서, 위 E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던 중 문자메시지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사진 1장을 위 E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피해자 상해 피해부위, A과의 대화메시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반항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향후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대로 촬영한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욕설을 하고, 지인에게 이를 전송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회복 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생활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일산동구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문을 닫고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에 승객이 승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문을 닫으면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22세)의 우측 다리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문에 끼인 채 약 17m를 끌려가다 도로로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들이 탑승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다리가 앞문에 끼인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역과하게 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우측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등의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부천시 B상가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설치를 위해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소방배관자재, 내진자재를 손수레로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피해품), 사진(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침입한 장소 및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21:35경 부산 강서구 B건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뒤 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 근처 편도 4차로인 강변대로를 을숙도 대교 방면에서 낙동강 하굿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채로 운전하지 아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5:05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중동I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9: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491에 있는 하단소방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른 경위(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손괴 방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리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해자 망 B(여, 98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위층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찾아가 문을 열라며 방범 창문 섀시를 흔들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잠 좀 자자, 씨발 놈아! 왜 이 시간에 떠드냐. 내가 너거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수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손녀 E 전화 조사)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주요부정사유: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층간 소음 분쟁으로 시작한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B은 C, D 등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주유소나 다른 주유소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C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E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B은 'F주유소' 및 'G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까지 광주시 H 소재 F주유소, 평택시 I 소재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C 등이 제조한 가짜경유를 E을 통해 'J'로부터 공급받아 2013. 9. 24.경 F주유소를 방문한 손님인 K에게 189,550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208,414,140원 상당의 가짜경유 총 1,884,000리터를 납품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B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7.경 B이 가짜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주유소'의 직원관리, 장부정리 및 마감업무를 담당하고, 'G주유소'의 석유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가짜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각 검사결과 자료, 선별시험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경위, 기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인천 C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데, 그곳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C청 출입기자를 잘 알고 있다. 그 출입기자를 통해 C청 공무원,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후 인천 C청 출입기자인 D로부터 청탁을 통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거나 이와 관련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과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해금 송금 및 환수 내역(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참고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나마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대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행위 내지 부정부패 범죄행위를 처단하려는 것이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돈으로 사는 행위나 그것을 돈으로 사서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녀야 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아는 사람의 사적인 부탁이라는 영향력이 개입하여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그 주변인들의 인식 속에 청탁을 통해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할 수 있고, 될 것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강화·확산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이 훼손되는 데 일조를 한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몇 배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감수하여야 할 희생과 피해가 크다. 그 폐해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그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 주역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2019고단31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8. 18:36경 인천 남동구 수인로 3677 인천대공원역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5. 4. 18: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경위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 'F'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20:14경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위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에 위와 같이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430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8. 03:05경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1층 H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개와 현금 37,000원,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8. 06: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강력 5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절도사건 관련 경사 J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서명 란에 동생의 성명인 'F'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승차권 발매기록 1. 임의동행동의,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9고단3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잠시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들에게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반환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I, 현장 출동 경찰관 K,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는 2016. 8. 8. 새벽 무렵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함께 술을 사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사실(피해자는 약 1분 남짓 지나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 피해자와 그 친구는 편의점에서 나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핸드폰과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 핸드폰과 지갑을 찾기 위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피해자는 약 30분 가량 핸드폰과 지갑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K, L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할 무렵,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핸드폰과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이 폐지를 수집한 유모차 안쪽, 폐지 아래 부분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찾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보았음에도 그 편의점의 직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바로 그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현장으로 와서 그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핸드폰과 지갑을 둔 장소가 폐지를 수집한 유모차 안쪽으로,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위치에 은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동생인 F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처벌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안면신경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6: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뒤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느닷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휘둘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위 휴대폰을 휘둘러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른 후 위 휴대폰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얼굴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폰 등으로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 2006.경, 2014.경, 2017.경 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말 18: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2:12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 앞길에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위 H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I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H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3),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사서명이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조사서명이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2007년경 음주운전(이 전력이 포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되었다)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관련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게 단속된 후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고 사서명과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이 부분 범행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된 후 2시간만에 경찰에 전화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여 각 범행을 자수한 점(자수의 점은 따로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주된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한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에 수사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모용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있는 사문서위조의 감경영역 1월부터 1년을 참고함. 특별감경요소: 자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주면 2017. 11. 1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체납 세금만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금전 사정이 악화되어 자력으로 건물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웠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위 공사소요비용에 충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부지를 H(명의상 소유자는 그의 처 I이다.)로부터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 중 위 계약금만 지급한 채 2017. 8. 2. 경 이 사건 부지에 주택 2동을 신축(주택 1채당 1억 8,700만 원)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건축업자인 B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B은 건축 부분을,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부분을 각 맡기로 하였다. 나. H는 피해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채로 중도금 등 그 이후의 대금을 약속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본 토지에 2017년 9월 19일 10시 반 이후에는 건축행위나 토사 및 장비, 자재 반입을 금함. 만약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고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이 사건 부지에 세우고 위 일시 이후로 피해자의 건축행위 등을 금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B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B은 그 외에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B은 위 지급받은 돈으로 현장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고, 평탄작업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B은 위 팻말이 설치된 이후에는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 특별히 시행한 건축 부분은 없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해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금지 팻말이 붙는 등 실질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워졌고, 특히 피고인이 B만큼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맡은 부분이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진 후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팻말이 세워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별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이 계약금조로 수령한 1,000만 원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온전히 이 사건 신축공사에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 등이 없었고, 통상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의 공사현장에도 투여하는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고도 신축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