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신한카드 1장씩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취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08경 'D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E 일행으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후 50,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44경 'D식당'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후 2,410,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승인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444,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9경 같은 구 F 에이(A)-162호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5,250원 상당 식료품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2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05:08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 2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단말기에 넣어 결제하거나 물품대금 등 결제를 위하여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 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타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각 카드승인내역서(신한카드, 국민카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지갑을 절취한 바 없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 운영 식당에 놓고 간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나간 시간은 2014.6.3. 05:00경이다(증거기록 제4쪽). E 지갑 안에 있던 E 명의 신용카드(국민카드)가 처음 사용된 시간은 같은 날 05:08경이고 그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이다. 한편 E은 신용카드만 분실한 것이 아니라 지갑 전부를 잃어 버렸다(증거기록 제4쪽). 신용카드가 처음 사용된 장소가 피고인 운영 식당이고, 사용시간이 이 식당을 나간 뒤 불과 8분 정도가 지난 후이며, 이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전부를 분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이 운영·관리하던 식당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E과 그 일행이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뒤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있었는지, 그 손님들이 피고인이 퇴근한 아침 10시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 운영 식당에는 다른 종업원 없이 피고인이 혼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증거기록 제42, 43쪽)]. 만일 그 무렵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이 E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D식당'에서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국민카드)가 처음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사용된 뒤 그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G편의점'에서 약 1시간 뒤에 다시 사용된 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 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다른 신용카드(신한카드)가 다시 피고인 운영 식당 안에서 결제 시도가 된 점, 그런데 그때 결제가 시도된 금액은 241만 원으로서 일반 식당에서 오전 7:44경 통상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같은 날 저녁 10시경까지 같은 신용카드(신한카드)로 피고인 운영 식당, 그로부터 역시 얼마 떨어지지 않은 'H마트2에서 4차례에 걸쳐 결제에 이용되거나 결제가 시도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시간 중에 발생한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거나 자신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손님들이 알아서 스스로 신용카드 단말기에 자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갔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고 있는 점, E 신용카드가 사 1)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약 147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다 2)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피고인 운영 D식당'에서 약 308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로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용된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신용카드 사용자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 식당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경우처럼 피해자가 식당과 같이 다른 사람 관리가 미치는 장소에 놓아두고 간 물건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이상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을 영득의사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 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방 법에 의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