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97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가짜 도청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확인해 준다며 도청의뢰자(사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고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속칭 대포폰과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상대방의 핸드폰 기종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해킹할 수 있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상대방의 휴대폰을 도청,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짜 'G 해킹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F가 의뢰한 휴대폰을 도청하고 위치추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현금운반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5,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현금운반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경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B)로부터 '성인용품과 짝퉁 의류 등을 밀수해서 판매를 하여 걸리면 돈을 압수당한다.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C 명의 D은행 계좌 등을 탈법행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8. 5. 2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I 노원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등이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K에게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779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 1,383,002,714원을 입금받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3,287회에 걸쳐 합계 1,194,676,000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은 185회에 걸쳐 합계 185,042,900원을 현금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등을 수령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경륜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3의 가항 기재 경륜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및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652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가짜 도청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확인해 준다며 도청의뢰자(사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고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속칭 대포폰과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T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짜 'G 해킹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U가 의뢰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8. 8. 10.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현금운반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8. 5.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위 O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현금운반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경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성인용품과 짝퉁 의류 등을 밀수해서 판매를 하여 걸리면 돈을 압수당한다.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N 명의 O은행 계좌 등을 탈법행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등이 위 O은행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05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 673,377,025원을 입금 받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1998회에 걸쳐 합계 559,353,775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은 113회에 걸쳐 합계 114,023,25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하였고, 2018. 8. 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Q은행 계좌로 합계 78,000,000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은 72회에 걸쳐 66,9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등을 수령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CCTV 회신자료, T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출금거래내역(C D은행계좌),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93, 95, 96, 134), 금융거래자료 회보 2019고단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피해자 U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cctv 캡쳐화면, cctv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성인용품과 짝퉁 의류 등의 판매금액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일명 B) 등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부분은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 금원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사기 피해금 중 AI, AH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행과 연관된 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의 존부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 여부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총책이 아닌 범행 가담자로서는 전체적인 범행 방법, 다른 공범들이 담당하는 역할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범행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비록 부분 범행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대포폰을 지급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측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출금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인출책의 역할에 해당하는 점, 위 각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양상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차례 씩 만 원에서 백 만원 정도의 금원을 입금하여,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설명(밀수품의 판매대금 보관 등의 용도)과 다른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범죄조직의 구조 및 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 명의 카드로 인출하였다가 나중에 N 명의 카드로 바꿔서 인출하라고 해서 그때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의 지인 AF 명의의 계좌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에게 금원의 인출지시 등을 하였다는 'B'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가입명의자 AG 또한 피고인의 지인인 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의 인출책의 역할은 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범 죄조직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여주므로 범죄 자체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이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자금 인출 횟수가 많고 및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의 자금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 중 AH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은 AH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금액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고(2018고단2397 증거목록 순번 134), A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보이나 T 대화내역(2018고단2397 증거목록 순번 24)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과의 AI에게 핸드폰을 해킹할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기범행 수법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액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원 인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고단2397 제1항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합계 46,0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였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별지 무죄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위 계좌에는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금원도 대규모로 입금되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각 금원이 범죄사실 기재 사기 피해금의 액수와 유사하고 해당 사람들이 1회에 걸쳐 입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사기 피해금의 일부라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무죄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표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