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2020고단1164 피고인 D은 2011. 9. 6.경부터 2018. 11. 17.까지 서울 강남구 E, F호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4. 14.경 서울 은평구 H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 주택인 I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한 후, 같은 날 위 빌라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K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와 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G의 분양실장인 L 등을 통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한 후 G의 부사장인 M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N, 1층 O호에서 'P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이 사건 빌라 Q호가 사실은 J에 신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R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권자를 G로 기재하여 건네주는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R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S에서 'T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이 사건 빌라 U호가 사실은 J에 신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V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권자를 G로 기재하여 건네주는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V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W에서 'X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이 사건 빌라 Y호가 사실은 J에 신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Z의 직원 AA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권자를 ㈜G로 기재하여 건네주는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AA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은평구 N, 1층 O호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의 부사장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R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월 차임은 6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29.부터 2019. 9.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는 2017. 4. 14. J에 신탁된 부동산으로, 수탁자인 J과 수익자인 K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사전 동의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계약금 2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고, 2017. 9. 29.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800만 원,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1,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6 피고인 D은 2011. 9. 6.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 F호에 소재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G의 대표이사로, 2017. 4. 14.경 서울 은평구 H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후, 같은 날 위 빌라를 J에 신탁하고 AC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 및 G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빌라를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위 빌라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G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수탁자인 J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인 AC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빌라를 임대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8. 6. 28.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이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빌라 AE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25.부터 2020.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G의 부사장인 M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및 G은 수탁자인 J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인 AC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AE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G은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AB은행 계좌(AF)로 2018. 8.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8. 20.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월세명목으로 2,780만 원, 2018. 9. 20.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월세 명목으로 480만 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18. 6. 28.경 전항 기재 'X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이 피해자 AG에게 이 사건 빌라 AH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31.부터 2020.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G의 부사장인 M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및 G은 수탁자인 J 및 1순위 우선수익자인 AC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빌라 AH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G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AB은행 계좌(AF)로 2018.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7. 31.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월세 명목으로 2,880만 원, 2018. 8. 30.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월세 명목으로 560만 원, 합계 3,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I' 빌라 AE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W에서 'X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6. 28.경 위 'X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빌라 AE호가 사실은 J에 신탁이 되어 소유권이 G이 아닌 J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빌라 AE호를 임차하려는 AD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G로 기재하여 건네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인위 AD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I' 빌라 AH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W에서 'X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6. 28.경 위 'X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빌라 AH호가 사실은 J에 신탁이 되어 소유권이 G이 아닌 J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빌라 AH호를 임차하려는 AG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G로 기재하여 건네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위 AG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4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액 산정)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탁원부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각 영수증, 각 계좌내역, 보증금 지급내역, 월세 지급내역 2020고단2746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등 1. 각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소장(명도소송), 업무상과실확약서(X부동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R와 그 일행 AK은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2017. 8. 17.경 A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미 이 사건 빌라의 소유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G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에게 그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그에 응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가 신탁된 재산이고, 따라서 임대인을 G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R는 이 사건 빌라의 임대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L로부터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한 소개를 듣고, A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G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L와 AL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L가 자신이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가자고 하여, R는 일행 AK과 함께 피고인 A 운영의 P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L가 G이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언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피해자 R가 A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L의 위와 같은 언동에 구애됨이 없이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빌라 Q호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R는 자신은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부동산신탁의 구체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권리관계에 관한 구체적 설명, 즉 이 사건 빌라가 J에 신탁되어 있어 J이 소유자이고, G이 임대하더라도 J이 문제삼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사용이나 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등의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 R가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위험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가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 Q호에 관하여 피해자 R에게 부동산신탁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G로 기재하는 등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피해자 R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해자 V에게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면서, 목적물이 J에 신탁된 재산이고, 임대인이 G이 아니라 J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L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중개를 종용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 V에게 위 U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 V을 피고인 C에게 데려온 L가 이 사건 빌라를 G이 임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언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빌라 U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므로, L의 위와 같은 언동에 구애됨이 없이 피해자 V에게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빌라 U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V은 자신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부동산신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C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L도 계약 당시 피고인 C이 G이 아니라 J이 임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 V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위험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잘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이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빌라 U호에 관하여 피해자 V에게 부동산신탁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G로 기재하는 등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피해자 V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G이 임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언동한 L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거나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과 관련한 피해자는 3명에 이른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해자 AD, A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라를 J에 신탁하였음에도, J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이 사건 빌라 중 판시 각 호실을 임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