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 B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9.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2013고단4179 4) 위 피고인들은 2009. 11, 19. 15:00경 서울 도봉구 N빌라 201호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C이 서울 종로구 P 2층 소재 Q 주점을 보증금 1억 5,000 만원에 인수하여 성업 중이나, 미국 유학 중인 딸 2명의 학비조달을 위해 부득이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내놓았는데 위 Q주점과 위 피해자 소유의 강원 인제군 R 임야 1만평과 교환하되, 그 가치차액 5,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Q 주점을 인수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E(2013고단4179원-3) 위 피고인들은 2006. 9. 14, 광주 광산구 S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 게 "건축 중인 S 오피스텔 관련 전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행사인 T 주식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오피스텔 4채의 처분권을 받아두었으니 위 오피스텔 4채를 구입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수대금조로 1억 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T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처분권을 받은 적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2013고단4179 -- 2) 위 피고인들은 2011. 1. 22.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 소유의 서울 강북구 아파트 14동 506호와 위 피해자 소유의 포천시 Z 1,000평 토지를 교환하되,Y아파트를 전매하면 8,000 만원 정도가 남으니 교환계약 주선수수료로 2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수수료조로 2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4. V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A)가 X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Y아파트 14동 506호와 포천시 Z 1,000평 토지를 교환하고, 아파트 가액과 Z 임야와의 가치 차액조로 위 피해자가 4,500만원을 더 지급하는 취지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같은 달 27. 1,000만원, 같은 달 28. 60만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달 31.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X이 김치공장을 하는데 어렵다며 잔금 2,000만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같은 해 2. 11. 45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X의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AA)가 X의 행세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1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3고단4179 - 1. 다. 위 피고인은 2006. 9. 5.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L AB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술을 먹어야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다,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값을 빨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고단4179- 1. 라. E는 2007. 10. 23. 인천 남구 AC 앞 AD 다방에서 피해자 AE에게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은 대전 서구 AF 아파트 902호 분양권과 인천 옹진군 AG 외 3필지를 교환하되, 902호 분양권이 더 가치가 있으니 그 차액 6,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2007. 11. 6. 위 피고인은 위 AF 아파트 401호 주인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 BN 땅을 401호와 교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E는 위 AF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3고단4179- 1. 마. - 위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의 사무실에서 AJ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AL 소유의 평택시 AM A동 401호, 402호는 등기부상 설정된 융자금액보다 실제 융자금이 세대당 5,000 만원이 적으니 강원도 정선이나 횡성의 땅을 사서 위 빌라와 교환하고, 그 차액 6,800만원을 빌라소유자에게 주면 이익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운영의 AP부동산 사무실에서 AL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을 받아온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위 빌라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34179, - 1. 위 피고인은 2011. 2. 16,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로비에서 피해자 AQ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주)V의 대표이사다. 1일 현금인출 한도액이 초과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300 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10만원으로 하여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C 2013고단4179-5) 위 피고인들은 2010. 12, 14. 서울 중구 AR 소재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AT 건물과 토지가 150억 원대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억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과 토지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개월 후 50억원 대출이 이루어지니 3개월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의 딸 AU 계좌로 6,000만원, 2010. 12. 15. AU 계좌로 1억 8천만원, 피고인 B 계좌로 1,800만원, 2010. 12. 16. AU 계좌로 6,600만원, 피고인 B 계좌로 3,700만원, 2010. 12. 23. 피고인 B 계좌로 200만원, 2010. 12. 27. 피고인 B 계좌로 1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AT 건물과 토지 중 피고인 D 소유지분의 시가는 4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약 80억원 상당의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 D은 AV구역 시행사업이 지연되어 은행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3개월 후에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C 20135016) 위 피고인은 2006. 8. 31. 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부동산에서 피해자 AY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AZ 801호 고시텔에 3,500만원을 더하여 내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대전 유성구 BA 아파트와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주)BB 시공의 대전 서구 AF 공사 중 전기 부분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전 유성구 BA 아파트 1채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기 부분 공사 수주에 선행하여 위 피고인 이전에 전기 부분 공사를 담당했던 업자가 지출한 비용 5,000 만원을 지급하여야만 비로소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는데, 위 5,000 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관계로 2006. 4. 경에 이미 위 AF 전기공사를 포기하고 일체의 비용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주)BB담당자에게 서약한바 있으며 그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BA 아파트 1채를 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등기 관련 서류 및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 6, 8, 9, 10, 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L, X, AS, BC, A, AY, AE, BD, M, AK,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C, D, E 및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C, D, E 및 AJ,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W, X, AS, AE, L, AY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 BC, O, AK, AS, AQ, BE, A, AE, L, M, BF,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O, BC, AQ, AE, L, M의 각 고소장, 각 부동산교환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사본, 영수증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각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AJ, BG 전화통화), 수사보고(AJ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 부동산매매계약서, AS의 고소장, 녹취록사본, 영수증사본, 등기부등본사본, 각 현금차용증, 거래명세표, 부동사내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B, E 전화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BB 파악 및 관련자 전화통화 관련)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Cl Q 주점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소개만 하였을 뿐,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E가 S 오피스텔 4채의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소개만 한 것일 뿐, 피고인 B,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을 소개만 해 주었고, AA을 위 Y아파트 14동 506호의 소유자 X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E가 S오피스텔 4채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E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피해자 L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활동비로 받은 것이지, 경찰관들과 마시는 술값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E와 피해자 AE 사이의 계약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 E로부터 분양계약만 대신 체결해 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분양계약만 대리하여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위ㅣ 고인은 피해자 AS와 피고인 D과의 소비대차계약체결이나 담보설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 D에게 대여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S에게 위 AT 건물과 토지가 150억 원대라거나 차용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E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시행사인 T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도와주면 공사를 도급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B을 통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한 다음 매매계약금조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T 주식회사에 입금한 것일 뿐, 피해자 L에게 위 오피스텔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E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대전 유성구 BA 아파트의 교환계약을 피고인 A 에게 의뢰한 후 피해자 AY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BA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전에 BH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준 사실이 있어 위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위 피고인에게 Q주점의 매도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단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Q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BH로부터 피고인 A도 위 소주방의 교환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Q 주점의 위치가 좋고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답사를 시켜 주고 교환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항상 같이 다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위 Q 주점을 피고인 C이 아닌 BH가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에게는 피고인 C이 위 Q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W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교환을 의뢰받았던 사람은 위 피고인인 사실, Y아파트 14동 506호의 소유자는 X인데, X은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아산 소재 노래방과의 교환을 권유받자 이를 거절한 사실, 당시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피고인 A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교환계약 당시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사람이 나온다고 알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도 교환계약을 한 AA 이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Y아파트 14동 406호를 소개시켜 주면서 AA 이 위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교환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B의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S오피스텔 4채는 자신이 대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시행사인 T 주식회사로부터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E 및 피해자 L와 함께 위 오피스텔 건축현장에까지 가 시행사인 T 주식회사 회장이라는 BI, 사장이라는 BJ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BI, BJ에게 피고인 E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 E가 위 오피스텔 4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양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 B, A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E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 E의 진술대로라면 시행사인 T 주식회사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B이 1억 원을 가지고, 피고인 E는 나머지 6,0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채권의 원인 및 존재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E가 T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4채에 대한 처분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판시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M, L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증거에다가 피고인 B도 위 비용을 송금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통상적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 명목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술값을 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L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F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BK 회사의 부사장 BE은 수사기관에서, 2007. 8. 31.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에 피고인 B, E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301호, 401호, 601호의 분양권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위 피고인들이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각서가 파기되었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와 피해자 AE 사이에 AF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AE으로부터 대금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 중 3,500만 원은 주식회사 BK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피고인 E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에게 AF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S는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위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첫장만 보여주면서 담보물의 가치가 2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D1 1/2 지분만 가지고 있다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거나 경매 진행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전에 위 부동산의 지분관계나 담보설정관계 및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S에게 그와 같은 사실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 AS에게 위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AS에게도 경매진행중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에게 피고인 D 소유의 위 AT 건물과 토지의 담보가치 등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D이 피해자 AS와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3억 6,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D도 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타에 채권도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D이 위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있는 가운데, 3부로 3개월만 차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1/2 지분만 가지고 있고 위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 AS에게 등기부등본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그 날은 그냥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해 놓고 나중에 또 연장하면 되니 위 돈을 그대로 그냥 받아 놓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은 경매진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S 에게도 경매진행중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이 1/2 지분만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E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피고인 E가 S오피스텔 4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Bl 1억 원, 피고인 E가 6,0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K를 운영하는 B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가 그 전 시공업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공사를 포기하였다면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A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 2, 3의 각 죄, 판시 제4의 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 중상당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판시 제3의 죄와 관련하여서는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금원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2015. 7. 22. 위 피해자에게 150만원이 송금된 외에 실제 피해 회복은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5.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음 2. 피고인 B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수 억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범행을 극구 부인함 동종 전력이 있음 3. 피고인 C 피해자 O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 4. 피고인 D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6,400 만원으로서 거액의 금액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공탁된 1억 3,0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S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함 범행을 극구 부인함 위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음 5. 피고인 E 피해자 AY 이 위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받을 수 있었음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L에 대한 2006. 9. 10.자 사기의 점 2013 고단4179 2. 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9. 10. 서울 강남구 BL빌딩 3층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6. 9. 18. 까지 며칠만 쓰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연대보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변제할 터이니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L도 위 차용금을 피고인 B이 필요하여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으로서는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당시 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변제할 테니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L도 위 차용금을 피고인 B이 필요하여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위 피고인이 L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L에 대한 2006. 8. 30.자 사기의 점(2013고단4179 -– 1. 가.) 피고인 B은 2006. 8. 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찻집에서 피해자 L에게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대출수수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06. 9. 30.까지 변제하겠다, 곧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4,2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25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 20134179 - 1. 나.) 위 피고인은 2006. 7. 23. 서울 강남구 BL빌딩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M 게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615 만원을 차용금조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의 주장 당시 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L,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위 피고인이 L, M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