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2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출근부 사본, 인건비 지급명세서 1. 사업장 현장확인(원아 낮잠시간 중 교무실 사진, 휴게시간 관련 문답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총 합계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정산합의에 관한 주장 근로자 E가 2014. 11. 중순경 보육아동 I의 목 뒤에 상처를 입혀 학부모들의 항의로 2014. 12. 무렵부터 사실상 더 이상의 근로제공을 받은바 없고, 2014. 12. 29. E가 가입된 민주노총 관련자와 E, 피고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E가 실제로는 5일 근무하였을 뿐인 12월분 월급 전부를 지급하는 대신 E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미지급 급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다. 나. 휴게시간부여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아 낮잠시간인 12:3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왔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미지급 부분은 없다. 2. 판단 가. 임금정산합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2014. 12. 29.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일체의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모른다,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근로자 E가 2014. 12. 29.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 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1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휴게시간미부여에 따른 임금, 토요당직근무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다. 3) 피고인은 2015. 1. 15. 피의자신문시, E가 원아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2. 5.까지만 보육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12월분 급여를 사비를 보태어 모두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근로자 E 측과 휴게시간 미부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관계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은 한 바 없고,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미지급된 금품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9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수사단계에서 그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언급이 있을 뿐, 휴게시간 미부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합의에 관한 언급이 없다. 나. 휴게시간부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 1.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근무시간 9:00부터 18:00 중 휴게시간을 원아낮잠시간 1시간으로 하여 일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2:30부터 14:50까지를 원아낮잠시간으로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로 하여금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수면시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낮잠시간에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다시 들어가 재워야 하는 등 보육업무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인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원아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교대근무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또한 근로자 E가 근무할 당시 어린이집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보육교사들은 원아낮잠시간에 복도나 교무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수시로 영유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영유아보육교사가 영유아 낮잠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들 옆에 누워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영유아를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우는 보육업무의 일환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아 낮잠시간에도 복도나 교무실에서 원아들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육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보육교사들의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음으로부터 일부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 E와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휴게시간 미부여, 토요당직근무수당 미지급 경위에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상의 한계, 피해 근로자 등과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