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2303호에 있는 비철금속 등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회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중국 철강사업 관련 비용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위 회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회사는 2012. 7. 25.경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복합 물류관리 통관 및 운송 후불 계약서'에 따른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제4조(복합물류관리 대금 정산) 통관, 운송, 보관 및 재고관리 등에서 발생된 비용을 '갑'은 '을'에게 월 단위로 청구하되, 매월 말일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에 입금한다. 제7조(후불계약예치금) 본 계약의 업무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원만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을'은 후불계약 예치금 금100,000,000원을 '갑'의 지정계좌(하나은행 G 예금주 : F)에 예치하며, 계약만료시 정산금을 제외한 잔액을 '갑'은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약정에 따라 계약만료시 후불계약 예치금에 관한 사후 정산을 성실히 하여 그 잔액을 반환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사실은 피해회사가 2012. 7. 6. 설립등기 이후 비철금속 등 수입업무를 전혀 처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F가 위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청구할 비용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사후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후불계약 예치금 1억 원은 이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전액 충당한 것으로 합의하고 정산금은 별도로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F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등, 복합물류관리 통관 및 운송 후불계약서, 입금내역서, 합의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횡령 부분 :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각 금원 입금 당시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잔액이 없었으며, 이후 입금된 금원이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돼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임 부분 : 피고인은 F의 대표인 H이 예치금에 대한 권리자가 확정되면 그 사람과 정산할 것이니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치금에 대한 권리 귀속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피해회사의 권리가 소멸된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재산상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F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위 합의서를 근거로 예치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고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예치금 채권의 채무자인 F의 대표이자 합의서 작성의 당사자인 H이 법정에서 '향후 예치금에 관한 채권자가 확정되면 그 채권자와 정산하기 위해, 피고인과는 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 단계에서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3.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회사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중국 철강사업 관련 비용 3,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이 출금되어 I과 중국인들 명의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어떠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투자한 고소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과의 독점계약권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며 위 금원을 가져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실제 영업과정에서 커미션 지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