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9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항행선박(이하 ‘외항선’이라고 한다) 등 대형선박의 연료유인 고유황[구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자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유 중 벙커 시유(C중유)의 황함유량은 3.5%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에 의하면 육상용 연료유인 벙커C유의 황함유기준은 1% 이하이다.] 벙커C유(이하 ‘선박용 연료유’라고 한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석유에 비하여 약 50%의 가격으로 유통되고, 선주의 급유요청에 의해 국내 4대 정유사(R, S, T, U)에서 해상대리점을 거쳐 선박급유업체(용선업자)가 위탁 급유하는 방법으로 판매되는데, 선박급유업체의 선장, 선원 등 일부는 조류 영향으로 운항함으로써 선박용 연료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급유 시 그에 해당하는 분량을 급유하지 않거나 급유 시 기준온도인 15℃ 보다 2배 이상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부피를 늘려 급유함으로써 정량보다 적게 급유하고 남는 선박용 연료유를 선주 또는 정유사 모르게 이른바 ‘뒷기름’으로 빼돌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기름브로커 등은 부산항 제5부두, 울산 장생포항 등에 있는 암시장에서 이른바 ‘무자료’ 현금거래의 방법으로 노후 유조선인 이른바 ‘기름배’ 또는 유창(대형 선박의 기름탱크 등을 청소하거나 폐 엔진오일 등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행위) 선박 등을 동원하여 뒷기름을 육상으로 운반한 후 이를 비닐하우스 농가의 연료를 비롯한 육상용 연료유 등으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0. 4. 14.경부터 부산 중구 V빌딩 W호에서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인 선박급유업체 주식회사 N을, 2010. 12. 10.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위 W호에서 유창청소업체인 ㈜X를, 2011. 4. 30.경부터 2015. 6. 25.경까지 같은 구 Y빌딩 Z호에서 폐기물운반업체인 ㈜AA을, 2013. 7. 25.경부터 위 V빌딩 AB호에서 유창청소업체인 ㈜P을, 2014. 3.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폐기물운반업체인 ㈜AC을, 2016. 3. 24.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위 Y빌딩 AD호에서 유창청소 및 지정폐기물운반업체인 ㈜O을, 2017. 8.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유창청소 및 폐기물운반업체인 ㈜AE을, 2013. 12. 10.경부터 김해시 AF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AG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한 실업주로서,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면세유인 이른바 ‘뒷기름’이 부산항 제5부두 등의 암시장을 통해 시세보다 약 70% 저렴한 가격대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창업 등의 허가를 모두 갖춘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유창을 통해 수거해 온 선박 지정폐기물인 폐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뒷기름을 폐유로 위장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창업체 등 법인의 실업주로서 뒷기름의 물량 및 판매처 확보, 자금조달, 직원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이른바 총책 역할을, A의 셋째 아들인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위 각 법인의 사무처리 및 A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이른바 부총책 역할을, A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C는 2013. 8. 1.경부터 위 주식회사 N 소속 유창선박 AH(100t, AI)를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울산지역 해상에서 유창업을 통해 수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 등이 확보하거나 직접 성명불상자를 통해 확보한 뒷기름을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2012. 10. 초순경부터 2017. 12.까지 위 ㈜AE 소속 유창선박인 AJ(48t, AK)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A, B이 부산항 제5부두암시장 등에서 확보한 선박용 연료유를 유창을 가장하여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뒷기름을 부산 동구 AL에 있는 AM시설 내 끝단 부두가에 정박된 위 주식회사 N 소속 유류바지선인 AN(305t, AO)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며, 이와 같이 보관된 뒷기름을 다시 육상용 연료유 등으로 판매할 때에는 위 AN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기름을 데운 후 위 AJ에 옮겨 담아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인 지정폐기물운반차량까지 옮기는 역할을, 피고인 E은 AJ의 기관장으로 D를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2017. 1.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위 뒷기름을 바지선에 보관하고, 위 부두가에서 폐유로 위장한 뒷기름을 육상에서 판매할 때 작업 선원, 운전기사,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B의 사전 지시에 따라 작업일정 및 판매량, 차량의 입고순서 등의 지정하며,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2016. 2.경부터 2017. 9.경까지 A에게 ‘공무이사’로 채용되어 뒷기름 거래의 위법성을 빌미로 A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세력, 이른바 ‘기름바닥 야당’을 막는 이른바 ‘병풍’ 역할 및 뒷기름을 육상으로 옮겨와 판매할 때 부두 정문 부근에서 세관, 경찰 등의 동태를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9.경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위 AM시설 끝단 부두가에서, 피고인 A, B은 역할에 따른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D, E은 성명불상의 기름브로커 등으로부터 위 유창선박 등을 이용하여 폐유 등 선박지정폐기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뒷기름을 매입하여 위 AN에 옮겨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 AP은 육상으로 옮겨 판매하여야 할 때마다 이를 유류 이송 펌프가 설치된 위 AJ에 옮긴 다음 그 부근에서 지정폐기물운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에 옮겨 담아 배송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대금수령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망을 보거나 병풍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Q에 2014. 10. 9.경부터 2016. 10. 7.까지 총 227회에 걸쳐 합계 14,873t(1,487만 3,000ℓ)를, 석유판매업자 AR((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운행)에게 2017. 2. 20.부터 2017. 10. 12.까지 합계 3,000t(300만ℓ)를, 성명불상자(일명 ‘AS’)의 알선으로 찾아온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AT((차량번호 6 생략) 운행)에게 2017. 2. 21.부터 2017. 10. 2.까지 합계 500t(50만ℓ)를, 기름브로커(자칭 기름배 소유자) AU의 알선으로 찾아온 석유제품용 운반차량(차량번호 7 생략)의 운전기사 AV에게 2017. 6. 11.부터 2017. 11.경까지 합계 420t(42만ℓ: 석유판매업자 AW이 취득)를, 석유판매업자 AW에게(위 (차량번호 3 생략) 운전기사 J로 하여금 AW이 운영하는 파주시 AX, 구 AY 위험물저장소에 운반) 2016. 12. 13.경 30t(3만ℓ)를, ㈜AG에 2014. 10. 13.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5t(26만 5,000ℓ)를, AZ에게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7t(20만 7,000ℓ)를, ㈜BA에 2014. 10. 29.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1,245t(124만 5,000ℓ)를, ㈜BB에 2015. 10. 17.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총 228회에 걸쳐 합계 4,110.8t(411만 800ℓ)를, ⑩ ㈜BC에 2016. 1. 2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0t(38만ℓ)를, ⑪ ㈜BD에 2015. 9. 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5.43t(55만 5,430ℓ)를, ⑫ ㈜BE 김해공장에 2016. 4. 27.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총 10회에 합계 194.35t(19만 4,350ℓ)를, ⑬ ㈜BF에 2016. 6. 27.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407.135t(240만 7,135ℓ)를, ⑭ ㈜BG에 2016. 7. 12.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8t(28만 8,00ℓ)를, ⑮ BH㈜에 2016. 8. 2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총 165회에 걸쳐 합계 3,726.55t(372만 6,550ℓ)를, ⑯ BI에 2016. 9. 1.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561t(56만 1,000ℓ)를, ⑰ ㈜BJ에 2017. 5. 31.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4.526t(57만 4,526ℓ)를, ⑱ ㈜BK에 2017. 7. 5.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630.81t(63만810ℓ)를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합계 185억 4,099만 5,000원 상당의 선박용 연료유 합계 3,371만 911ℓ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1회에 걸쳐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 J, F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I, J의 범행 피고인 I는 2011. 4.경부터 A 운영의 폐기물운반업체인 ㈜AA, AC, ㈜O, AE 소속 지정폐기물운반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다임28㎘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32㎘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J는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O 소속 지정폐기물운반차량 (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 32㎘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I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뒷기름을 지정폐기물운반차량에 이적받을 때마다 G 등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해양경찰 등의 단속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적작업을 실시하고, 거래처에 도착한 후에는 그곳 관계자로부터 수분율 검사를 통해 침전물 대 물의 비율이 1% 이하인 선박용 연료유임을 확인시킨 다음 하역하였으므로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은 폐유가 아닌 선박용 연료유로서 A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9.경 제1항 기재 부두가에서 AJ를 통해 위 선박용 연료유 약 3만ℓ(시가 1,650만 원 상당)를 선박폐기물 폐유인 것처럼 위 (차량번호 2 생략)에 이적받은 다음 거래처인 김해시 BL, ㈜AQ까지 운반하여 그곳 현장책임자인 BM로부터 수분량 검사를 받은 후 이를 그곳에 하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억 1,538만 2,500원 상당의 위 뒷기름 합계 584만 6,150ℓ를 선박지정폐기물인 폐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처에 운반하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30.경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시가 합계 7억 3,788만원 상당의 위 뒷기름 합계 134만 1,600ℓ를 각각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의 석유판매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8.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취득한 위 뒷기름을 육상에서 판매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A 운영의 ㈜O의 총괄이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A이 유창을 가장하여 취득해오는 기름이 이른바 뒷기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김해시 BN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E의 김해공장을 찾아가 대표이사 BO에게 ‘선박용 연료유를 폐유로 위장하여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샘플 뒷기름을 담아간 300㎖ PET병 1개를 건네주고, 위 BO는 간이검사 등을 통해 침전물 대 물의 비율이 1% 미만이어서 그것이 폐유가 아닌 선박용 연료유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A과 BO로 하여금 위 뒷기름이 마치 유창을 통해 수거한 선박지정폐기물 폐유이고, 재활용처리를 위해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를 ㈜O, 처리자를 ㈜BE 김해공장으로 하는 지정폐기물처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4. 27.경 제1항 기재 유류바지선인 AN에 보관된 위 뒷기름을 폐유로 위장하여 위 공장에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BE 김해공장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만 4,350ℓ를, ㈜BF에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40만 7,135ℓ를, ㈜BG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만 8,000ℓ를, ㈜BJ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만 4,526ℓ를, ㈜BK에 총 32회에 걸쳐 합계 63만 810ℓ를, BH㈜에 총 165회에 걸쳐 합계 372만 6,550ℓ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 총 348회에 걸쳐 합계 779만 1,371ℓ의 뒷기름을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석유판매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K, L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외항선으로부터 폐유 등 선박지정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유창청소업체의 영업이사로서 외국 국적 크루져선 또는 냉동운반선(BP, BQ)을 상대로 선박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K, 경리직원인 피고인 L과 순차공모하여 선박폐기물하선허가(신청)서의 ‘선장확인란’ 부분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참여자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경 부산 중구 BR, AD호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선박급유업체로부터 마샬군도 국적의 외항선 ‘BS’의 입항자료를 넘겨받아 피고인 K, L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위 외항선으로부터 선박지정폐기물을 수거한 것처럼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L은 이에 따라 위 사무실 PC에 저장되어 있는 선박폐기물하선허가(신청)서 양식에 마치 유창청소업체인 ㈜P(대표자 BT, P회사)이 BS에서 하선하는 선박지 정폐기물 빌지 30㎥를 수거한 것처럼 입력하여 2장을 출력하고, 피고인 K은 위 문서의 ‘선장확인란’ 중 직책(DUTIES) 란에 ‘C/ENGINEER’, 성명(NAME) 란에 임의의 영문이름(‘BU’ 이하 불상), 서명(SIGNATURE) 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인수일자(DATE) 란에 ’10. MAR. 2017’이라고 기재하고, 본선스템프(SHIP'S STAMP) 란에 그 무렵 위 사무실 부근에 있는 BV에서 임의로 새겨온 BS 명의의 본선 확인용 스템프 도장(MV BS, ON: BW, GRT: BX, NRT:BY)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BU이하 불상 명의 선박폐기물하선허가(신청)서의 선장확인란 2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L은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마치 ㈜P에서 BS로부터 오염물질인 선저폐수(BiLGE) 38㎥를 수거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 스템프 도장을 선박직인 란에 날인하고, 피고인 K은 위 양식의 ‘참여자(선박, 시설 ATTENDANT)란’ 중 직책(RANK) 란에 'C/O', 성명 란에 임의의 영문이름 ‘BZ’, 수거일자 란에 ‘06. 03. 2017’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BZ 명의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참여자란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마샬군도 국적 BS, 파나마 국적 CA, 독일 국적 CB, 홍콩국적 CC, 포르투갈 국적 CD, 파나마 국적 CE, 파나마 국적 CF 명의 스템프 도장 7개를 각각 임의로 새기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선박폐기물하선허가(신청)서의 ’선장확인란‘ 7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참여자란‘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 감시총괄과에서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범죄일람표5 순번1 기재와 같이 선장확인란을 위조한 선박폐기물 하선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달 15.경 위 범죄일람표5 순번2 기재와 같이 참여자란을 위조한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산세관 감시총괄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선장확인란을 위조한 선박폐기기물하선허가(신청)서 및 참여자란을 위조한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공무원으로부터 선박폐기물 하선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선박폐기물하선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F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유창청소업체 ㈜CG의 업주 CH으로부터 부산 외항 등의 장소에서 외국 국적 선박의 선박용 연료유를 횡령한 장물인 기름의 판매 알선을 의뢰받고, 2016. 4.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CI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J의 실업주인 CJ에게 ‘MF-380 벙커-C유를 폐유로 위장하여 공급하겠으니 1드럼(약 200ℓ) 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판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5.경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교각 아래에서 CH이 고용한 지정폐기물운반차량 운전기사 CK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CL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에각각 150드럼, 합계 300드럼(약 6만ℓ)의 위 기름을 적재한 후 같은 달 26.경 위 CJ에게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름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H의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M[변경전상호 ㈜N]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226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2. 7.경 부산 중구 BR, AD호에서 주식회사 AC(2020. 12. 8.자 해산간주 등기)을 설립하고, 2014. 3. 24.경 부산 중구 BR, AD호에서 주식회사 O을 설립하고, 2016. 8. 29.경 부산 중구 BR, Z호에서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2017. 7. 26.경 부산 중구 CM, CN호에서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O은 위와 같이 폐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P은 폐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Q는 폐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1) AR에게 공급분 피고인 A은 2017. 2. 20.경 부산 중구 BR,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AR에게 공급가액 6,363,636원의 폐유 28,000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AR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909,064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H에게 공급분 피고인 A은 2017. 6.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H에게 공급가액 3,636,364원의 폐유 20,000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545,460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1.경 부산 중구 BR, Z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H에게 공급가액 21,818,182원의 폐유 120,000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 주식회사 O은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2. 2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5,454,524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P 피고인 주식회사 P은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6. 11.경 공급가액 21,818,182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9]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O, CJ, CP, C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H의 일부 법정진술 1. CR, CS, L, AP,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CU, AU, CV, AR, AT, CO, CJ,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CQ, DA, DB, DC, DD,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DE, CX, DF, CL, DG, DH, DI,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J, C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38, 40, 43, 46, 48, 50, 52, 53, 6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2, 76, 78, 80, 122, 219, 303, 305, 516, 534, 623)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선박원부, 외부기관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사업자 현황, 각 합동검사 결과 송부, 각 C중유 품질기준, 시험결과지, 각 시료채취확인서, 시험결과서, 계량증명서, 입·출고전표, 각 계량대장,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구매요청서, 2017. 9.~11. BH 중유입고현황, 지출내역서, 각 법인통장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7, 268), 거래처별 취득내역 분석자료(올바로시스템 활용), 2017매입세금계산서, 2017매출세금계산서, 수거처리현황(국내선, 국외선), 각 회신공문(증거목록 순번 279~285), 통장사본,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피의자가 환경부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한 내역, 피의자가 AQ로부터 교부받은 기름값 대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9),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관리대장, 기름값대금 거래내역, 매출처관리대장, BH(주)에서 환경부에 신고한 내역, 2017년 10월 급유판매매출, N 입고/출고기록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7 1분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017 3분기 영세매출계산서 사본, 구매요청서 사본, 2017년 3분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2017년 벙커링 판매 매출내역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N, (주) DJ의 거래장부 사본, (주)DJ의 (주)AC, (주)O의 거래(처리)내역, 위조한 선박폐기물 하선허가(신청)서 사본, 피의자가 조작하여 제출한 2017년 수거/처리현황 사본, 피의자가 함부로 위조한 선박폐기물 하선허가(신청) 등 사본, 입고확인증, 입고확인증 사본, 계약서 사본, B/C유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매출처관리대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9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대장,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작한 허가신청서 등 사본, 위조한 인장내역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9, 41, 42, 44, 47, 49, 53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F 사후적 경합범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2018고단1573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노188호 판결문 [2022고단2226] 1. 피고인 A,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각 법정진술 1. CU, AU, CW,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 진술서 사본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칙행위 특정경위),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칙행위 일람표 오기 확인), 수사보고(AU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내용 확인 및 사본 첨부), AV의 변호인 의견서 사본, AU의 변호인 의견서 사본 1. 무자료 매출 관련 범죄일람표 사본, H 확인서 사본, (주)O 법인등기부, (주)P법인등기부,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가산세액계산서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1) 제1주장(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적용대상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이고, 그 위반행위자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양벌규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및 위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인 피고인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는 이 사건 기름을 공급받은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 A, B, C, D, E, G, H, I, J, 주식회사 M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2주장(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취득일시 및 취득량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름은 폐유이고, 폐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기름 중 일부가 석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 D, E, G, H, I, J, 주식회사 M에게는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제3주장(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을 공급받는 행위이므로, 기름을 공급하는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I, J의 행위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 1) 제1주장(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F는 A이 선박용 연료유를 폐유로 위장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A이 판매한 기름이 선박용 연료유인지 폐유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 A, B, C, D, E,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의 주장을 원용한다. 2) 제2주장(장물알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CG의 업주 CH으로부터 폐유를 판매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종전에 알고 있던 CJ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을 뿐, CH이 기름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E,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석유판매업자 등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 제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석유판매업자 등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 등이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인 피고인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가 외관상 이 사건 기름을 공급받은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인 A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되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공범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 1532 판결 참조).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취득일시 및 취득량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판매량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름은 석유제품으로 유통이 가능할 정도의 기름인 사실이 인정되고,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폐유라고 하더라도 석유제품으로서 유통이 이루어진 이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I, J가 이 사건 기름을 거래처에 운반한 행위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는 피고인 A이 취득한 이 사건 기름을 육상에서 판매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A 운영의 주식회사 O의 총괄이사로 채용된 사람이므로 이 사건 기름이 적법하게 공급받은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F가 원용하는 피고인 A, B, C, D, E,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CH은 경찰에서 “F는 수년 전에 부산에서 장물 해상면세유를 취득하여 경기도쪽으로 이를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지방경찰청에서 구속되어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한 상태였는데, 그때 F가 저한테 기름 있으면 달라고 하여 제가 F의 소개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주)BJ라는 곳을 알게 되어 그곳에 DK에서 넘겨받은 장물 해상면세유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H의 진술내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1권 제8300쪽), CH은 이 법정에서는 위 경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CH은 피고인 F가 CH의 장물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CH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H의 장물양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H: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E, G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H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L: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O: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P: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I,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K,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AR 공급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AR 공급분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와 H 공급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K,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1978. 10. 21.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사촌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는 정범보다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P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Q에 대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7.경 부산 중구 BR, AD호에서 주식회사 AC(2020. 12. 8.자 해산간주 등기)을 설립하고, 2014. 3. 24.경 부산 중구 BR, AD호에서 주식회사 O을 설립하고, 2016. 8. 29.경 부산 중구 BR, Z호에서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2017. 7. 26.경 부산 중구 CM, CN호에서 주식회사 Q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O은 위와 같이 폐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P은 폐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Q는 폐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주식회사 AC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30.경 부산 중구 BR,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폐유수거 등록업체가 아닌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45,736,364원상당의 폐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2,794,544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20.경 부산 중구 BR,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폐유수거 등록업체가 아닌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3,622,727원 상당의 폐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9.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7,368,178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28.경 부산 중구 BR, Z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폐유수거 등록업체가 아닌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30,945,455원 상당의 폐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6,700,001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Q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12.경 부산 중구 CM, CN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폐유수거 등록업체가 아닌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0,163,636원 상당의 폐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7,244,544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 주식회사 O은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부터 2017. 9. 9.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공급가액 1,897,368,178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P 피고인 주식회사 P은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6,700,001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Q 피고인 주식회사 Q는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2017. 9. 12.경부터 2018. 3. 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457,244,544원 상당의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고, 물건을 공급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는 일반과세자를 말하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위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간이과세자를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으로부터 폐유를 공급받은 점,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의 거래 규모 등 성명불상의 무자료 폐유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별로 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Q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Q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Q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