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0. 1. C시 지방공무원 시설직 9급으로 임용된 후, 2015. 8. 28.경부터 D 기획정책과 용지분양팀에서 6급 주무관으로 D 소유 토지 매각, 임대, 관리, 성 토 매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흙을 매립할 토지를 구하여 인근 공사장으로부터 흙을 버리는 비용(25톤 덤프트럭 1대당 25,000원 ~ 35,000원 상당)을 받고 위 토지에 흙을 매립하여 이득을 얻는 매립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E에 있는 F 옆 D 소유 부지 등지에서 B로부터 'G 내 D 소유의 유휴부지를 매립장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대지(면적 79,109m²) 등 11개 유휴부지에 대한 성토 매립공사를 B에게 독점하여 수주토록 해 주고, 그 중 8건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인 정책기획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B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0. 09:55경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탁하여 11개 유휴부지에 대한 성토 매립공사를 피고인이 독점 수주한 후, 2017. 11. 20. 09:55경 사례금 명목으로 지인인 K 명의의 L 계좌에서 A의 차명계좌인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B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회신 결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본, 수사보고(B G 성토 매립공사 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압 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8-392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집행결과), 수사보고(매립공사 토사반입 절차에 대한 수사), D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D 사무전결처리규정, 별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D의 유휴부지를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승인한 후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B는 유휴부지 매립비용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1. 20. 09:55경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H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뇌물을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부정처사후수뢰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고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