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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담터사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통진읍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무렵 C는 D 슈퍼5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을 향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방에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C는 같은 날 08:06경 E병원에서 사망하고, 3,970,000원 상당의 위 트럭은 폐차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손괴되고, 위 신호기는 수리비 39,57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신호주기표, 현장사진, 사체진단서,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 사고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와 무관하게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는데,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과정이었고, C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트럭의 운전방향을 3차로 쪽으로 바꾸어 급히 진행하였던 점, 3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통섬에 막혀 있었고, C는 위 신호기를 추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C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를 급히 회피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와 관련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C가 운전하던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신호기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충돌할 뻔한 트럭이 신호등에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트럭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고 경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구호조치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 남구 전포대로 26 르노삼성 대연점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4. 3. 30.까지 2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6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다가 2014. 3. 30. 리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김포시로 올라가면서 지인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겨 둔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리스 기간 만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차량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G의 연락처를 몰라 G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잔존가치가 상당한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쪽에서 잡아당기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심히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8:30경 경주시 C 부근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업로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산업로 방면에서 영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진정서, 수사보고서(인적 피해 관련 보험접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1]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 주차장에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 E 포터화물차를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212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2294] 피고인은 2014. 6. 26. 01:17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H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관계자 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본 첨부) 1. 상황보고서(도난차량발견) 1. 현장사진 [2014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가 회수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5. 00:21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약 5m를 D 로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0.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운영자인 E가 손님인 피해자 F(60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씹할 놈이 죽여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해 등의 추가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1992년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여흥민씨 종친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고구려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마트 쪽에서 빙그레공원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40mk이었으며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위로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H(남, 19세)의 좌측 팔 부위와 피해자 I(남, 25세)의 좌측 다리와 머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4. 4. 28. 01:16 경전남 완도군 완도읍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당시 속도) 1. 사망진단서(I)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발로 자신의 머리를 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2014고단139] 1. 피고인은 2011. 11. 10.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치패 10만 마리를 교부받은 후 위 치패 대금 중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수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0.까지 치패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치패 6만 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9]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I 앞 바다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같은 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인 L수산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다음 해인 2012. 5. 30.까지 치패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4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4,900만 원의 상당의 전복치패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G에게 1,000만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 0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무슨 짓이냐'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주인 진술, 신고자 전화진술에 대한, 참고인 G 진술,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1차 감정 결과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은 일관하여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남성 유전자형이 발견되지 않은 점(검사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최종감정서에도, 피해자 팬티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을 뿐 남성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는 정액 및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8. 7.경부터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1:30경 순천시 C아파트 D동 3층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했냐,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2~13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출입구로 도망가자 쫓아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4~5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 1. 동영상 발췌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1)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노인회장을역임하였던 망인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옆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주관하던 주식회사 E의 현장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고, 단지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적인 식사자리에 위 E의 현장소장인 F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면서 위 F로부터 그 답례 명목으로 2회 정도 각 200,000원을 받아 1)공소장에는G으로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노인회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노인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위 E 측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처럼 위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앞에 가."정말 피해를 보는 405, 406, 407동 주민들께서는 E측에서 그런 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노인회장님 권리로 주민의 동의 없이 다 써버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노인회장 자리가 대단하셔서 E사무실에 수시로 왕래하며 애들 과자값 받아오듯 기십 만원, 몇 만원씩 받아서 써온 상태랍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주민의 대표로서 E소장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얘길 듣고 나니 창피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라고 허위 기재하고, 나."단지내 주민들을 무시하고 정작 피해를 본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피해사례금을 챙겨 마음대로 전횡한 것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자체 대표님들 싸움에 감사한번 하지 못하고 전 회장님과 노인회장님 놀음에 끌려다녔다니."라고 허위기재된 편지글 1부, C아파트 현물지급내역서 1부, 야유회경비지출내역1부 총 3부를 아파트 전 세대 620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I'에 위치한 C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 인근에서 2013. 1. 2.경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게 되었다. 2) E 현장소장 F는 건설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 분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미리 이 사건아파트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자 2013.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노인회에 총 7,453,260원 상당의 현물 및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 1.경 F가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에 방문하여 다과회를 위한 떡, 수육, 음료, 과일 등(80만 원 상당) 현물을 제공하였다.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 D과 관리소장 J가 F에게 주민들을 위한 지하 칸막이 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85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설치해 주었다.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과 관리소장 J가 주민 야유회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여 F가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5. 8.경 F가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위해 수육 등 8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노인회에 제공하였다. 2013. 7. 10.경 그릇이 부족한 것 같아 F가 부녀회에 487,000원 상당의 그릇을 제공하였다. 2013. 7. 12. 초복날 F가 노인회에 생닭과 찹쌀 등 316,26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013. 10. 30.경 관리소장 J의 요청으로 F가 관리실 칸막이 2,0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013. 12. 13.경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송년 식사에 초대받은 F가 답례로 현금 20만 원을 (K과 노인회 총무 등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2014. 2. 25. 정월 대보름에 노인정에 식사하러 오라는 초대를 받은 F가 경비에 보태 쓰라며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D은 노인회 경비로 사용하였다. 3) 그런데 노인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 현금 및 현물 제공 내역을 입주민 전체에 공개하거나, 위와 같이 현금과 현물을 제공받을지 여부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공론화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야유회나 초복 잔치, 어버이날 경로잔치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는 하였으나 그 행사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이사건 게시 글을 부착하고 방송을 한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일부는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써 주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F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 애쓴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D과 K 등이 E에서 현금과 현물을 받아 E 공사로 인해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이 D(노인회장)을 비롯한 K(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관리소장)가 공론화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E로부터 현물과 현금을 지급받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지급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해 버렸다면 이는 충분히 '전횡2)'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한 글이 허위인지 여부는 특정 문구만을 별도로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함께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23:13경,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에 있는 봉암치안센타 앞 마당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44세)가 행선지를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야이 씨발놈아 가까운길 놔두고 왜 돌아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상호간에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머리를 들이밀며 위협을 하고, 2회에 걸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허리가 택시의 본네트 위로 꺾이게 만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 광고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 간판제작대 1대, 용접기 2대, 코팅기 1대 등 간판 제작기구를 갖추어 두고 2014. 4. 일자불상경 'E' 업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전 서구 F에 있는 위 E의 가로형 옥외 간판을 제작하여 90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간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옥외광고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2. 23.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이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4. 12. 23. 법률 제7246호로 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11조 제1항)'로 변경되었다. 다만 위 개정 법 부칙은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일시 당시 시행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3. 3. 23 개정 법률 제11690호) 제18조 제 1항 4호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제1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 2. 27. 대전 중구 G에서 'D'라는 상호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외광고업을 해 오다 2006. 7. 25. 대전 서구 C으로 사업장을 옮겨 같은 영업을 계속 해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 받았으며,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받아 왔으나,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인 2014. 6. 16.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피고인의 옥외광고업 등록을 직권말소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소결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개정 법 이전에 옥외광고업 신고를 하여 개정 법 부칙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장소재지 변경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일시 무렵에는 옥외광고업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옥외광고업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서구청 담당 공무원 증인 H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도 형사처벌대상이라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문언적, 논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증인의 독자적인 법해석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지하 1층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반대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연령불상)의 허리와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2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한 다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1

범죄사실 1. 2014.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04: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1 (여, 25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외벽에 다가서서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 사이로 피해자1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1 몰래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23:5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2(여, 연령 불상), 피해자3(연령 불상)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모습, 알몸 상태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2014,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3: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4(여, 연령 불상), 피해자5(연령 불상)가 알몸으로 엎드려 있는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화면, CCTV 영상 씨디 1. 촬영 사진, 복구된 동영상과 사진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