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3.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20.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1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52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11. 19: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체육관 건물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체육관으로 들어가던 F에게 “너 여기 왜 왔냐, 올 필요 없다,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3. 06:1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 주례역 1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가 왜 여기 서 있냐, 쓸데없이 여기 들어오지 마라, 차 빼라.”라고 말하고, 버스 주변을 계속 돌면서 소란을 피워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 위 E 체육관 건물 입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들의 길을 막아 다른 사람을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9: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상품권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6장, 1천 원권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15:12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매장을 비운 것을 기화로 냉장고 및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6,400원 상당의 꾀돌이 11개, 버터스카치 21개, 별난바톡톡 3개, 흑당버블티바 2개, 메로나코코넛 2개, 초코퍼지 6개, 부라보바 4개, 요맘때프로바이오틱스플레인 2개를 비닐봉지 등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87 1. 피고인은 2021. 2. 12. 23:58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진열대와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새우, 김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8. 06:45경 부산 동래구 Q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무인점포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 총 5장(T카드 1장, U카드1장, V카드 1장, W카드 1장, IBK기업은행카드 1장)을 꺼내어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864 1. 피고인은 2021. 2. 17. 23:15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로투스 커피 과자 1봉지, 시가 18,000원 상당의 낵워머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8. 06: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600원 상당의 스톡웨더스카랴멜 크림, 사탕, 음료수 등을 그곳에서 취식하거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9. 23: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디 4봉지,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95 피고인은 2021. 2. 25. 02:40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스캐너 1개, 시가 불상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27,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8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휴대폰 카드 포켓 19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휴대폰 스탠드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울 케이스 20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휴대용 거울 6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초콜릿 17개를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1 피고인은 2021. 2. 21. 07:43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만능리모컨 1대와 시가 불상의 작업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2 피고인은 2020. 12. 20. 08:40경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AH마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합차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와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1 피고인은 2021. 3. 16. 11:45경 부산 사상구 AJ상가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7 1. 피고인은 2021. 1. 26. 01:40경 부산 해운대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 침입하여 위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먹고, 잔돈 통에 들어 있던 현금 3,6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2. 2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위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초코렛 1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2. 21. 06: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위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과자 10개를 미리 준비한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1. 3. 1. 07:15경 부산 금정구 AN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O에 침입하여 위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5,900원 상당의 과자 5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21. 3. 3. 22:07경 부산 해운대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 침입하여 위 매장이 무인매장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과자 8개를 비닐봉지에 담고, 계산대 옆 서랍 안에 있던 신용카드 8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2237 피고인은 2021. 2. 14. 00:2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앞 가판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성경 녹차김 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3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1고단647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영상 확보) 2021고단787 1. R,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864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일출일몰 시각 1. 절취품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2021고단895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절취품 사진 2021고단1141 1. 증인 AE의 법정진술 2.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1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48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2021고단1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일출 검색결과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R, A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