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3:5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야월 삼거리 쪽에서 율하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 측정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7. 01:45경 대구 동구 K,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M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N 앞길을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정지함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비 394,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0. 09:20경 대구 동구 K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N 앞길을 거쳐 대구 동구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09:20경 대구 수성구 N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20고단63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 [2020고단3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한), 내사보고(차주 O과의 통화에 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984호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2020고단637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고단34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소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2020고단1984호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판시 2020고단6371호 각 범행과 판시 2021고단345호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히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