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2005. 6. 1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2011. 6. 30.경 폐업)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관리이사(2010. 4. 16.경부터 현재까지)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피해자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장의업, 장례절차 안내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H'(등록결정일 : 2006. 2. 15., 등록번호 : I,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G) 및 'J'(등록결정일 : 2006. 12. 12., 등록번호 : K,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G)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업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5. 6. 16.경부터 2011. 6. 30.경 폐업할 때까지 전주시 덕진구 L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H' 및 'J'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서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H' 및 'J'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홈페이지, 상표 항목별 검색 상세정보 1. 서비스표침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소장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위탁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영업활동 혼동의 점)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영업활동 혼동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H' 및 'J'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범 O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O'라는 대기업이 갖는 신용도에 편승하고자 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10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등록상표에 등록출원 전부터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심판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따라서 법원도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무효가 될 것이 명백함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 중 'H'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2017. 3. 15.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H'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선사용포장 'O'가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한 사실(2017허3171), 이에 피고인 A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3. 15. 기각되어 위 특허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2017후2895)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또는 영업의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인 B이 운영한 회사의 상호인 'F', 'A'와는 그 명칭이 동일·유사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는 현재 'H'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이 운영한 위 회사들은 그 영업방식과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영업상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주지성 취득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는 적어도 2005년경에는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P은 'H'라는 상호로 1990년부터 장례대행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 2. 21. 'Q'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4. 10. 23. '장의업, 장례절차안내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H'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6. 2. 2. 등록결정을 받아 2006. 2. 15. 등록번호 I로 등록하였고, 2006. 2. 13. 'J'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6. 11. 21. 등록결정를 받아 등록번호 K로 등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3. 9월경 장의사업부 계약고 300억 원을, 2004. 9월경 장의사업부 계약고 1,000억 원을 , 2005. 7월경 장의사업부 계약고 1,500억 원을 각 달성하였고, 2006년경부터 홈쇼핑을 통하여 장례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상반기 R 으뜸상품, S 소비자만족 히트상품으로 각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소비자원 발표 T 종합평가 1위로 평가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U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경부터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TV 광고 및 극장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2) 영업상 오인·혼동 우려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인 'H'와 'J' 중 각 '상조'는 경조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서 지정서비스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H' 중 '종합'은 상조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한다는 정도의 부수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는 'O'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식별력을 지니는 점, 피고인 B이 운영한 회사의 상호인 'F'와 'A'에서도 마찬가지로 'O'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위 상호의 V이나 'W' 부분은 흔히 사용되는 영어단어로서 'O'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볼 수 없는 점, 'H'나 'F', 'A' 모두 'J'로 약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와 'F'나 'A'는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불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주로 회사를 대상으로 후불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 수요자 등에게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3. 11.경 상호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영업상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