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아노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인수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방음공사를 하였고, 건물주로부터 소음과 관련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방음문제로 건물주인 F으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고 있었고, 추가 방음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9.3. 권리금을 5,500만원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2012. 9. 15. 중도금 명목으로 1,650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7.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선고된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 판결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받자,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학원을 팔아서 권리금이라도 받아 지급할 테니 9월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3. 8. 14.경 같은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학원 집기류를 모두 반출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김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권리양도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판결서, 문자메시지 사진, 최고서, 약정서, 수사보고(자료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건물주와 2012. 3.경 재계약한 이후에 실제로 방음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건물주로부터 소음과 관련된 항의를 받은 적이 없어, 방음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바, 피해자와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3.경 이 사건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건물주인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결국 2012. 3. 2. 경 재계약 당시에는 F과의 사이에,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다른 층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F은 보증금 5,000,000원을 인상하지 않을 테니,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방음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계약 이후에 흡음판을 사서 피아노에 덧대는 방식의 방음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F의 위 보증금 인상 포기분 5,000,000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음공사가 아니었고, 결국 F은 위 재계약 이후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에게 소음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였다(피고인도 재계약 이후, F이 소음 문제로 한 차례 항의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재계약 이후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2. 8.경 이 사건 피아노학원을 인수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도, 판시 기재와 같이 '건물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건물주와 계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주위의 항의 여부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에 위와 같이 재계약 당시에 소음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체결된 바 있는 사정,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건물주로부터 소음 관련 항의를 받았다는 사정 등을 알았다면,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가게를 정리할 목적으로 집기를 판매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받고도, 2013. 8. 경 위 학원의 피아노 등 집기류를 반출 및 처분하고, 그 수령한 대금 4,000,000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지급기한인 2013. 9. 3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집기류 반출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학원이 아직 나가질 않았네요, 학원나가는대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