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남, 87세)가 거주하는 울산 중구 D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하면서 인력시장에서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3. 8. 31. 아침 인력시장에 일거리를 찾아보러 나갔으나 일거리가 없어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삼호교 아래에서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인근 주민이 2013. 6.경 피해자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어 그 개가 차에 치어다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개의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다 다치게까지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나무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당시 이를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평소에도 피고인을 싫어하던 피해자와 그 동안 자주 다툰 사실 등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19: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깨진 벽돌(증 제1호, 가로 13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대문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초 신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 최초 출동 경찰관), 범행현장사진(최초출동 경찰관 촬영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 감식수사), 범행현장 사진(감식요원 촬영분),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서, 피해자 진료기록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진료의사 진술서 첨부), 진술서(최초 진료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범행 추정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공소장, 약식명령 등 첨부), 울산지법 2012고약4198호 약식명령 사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 불만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일에는 특별한 계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중 인근 주민과 다투다 유리조각으로 그의 목을 그어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위 범죄사실 앞부분 집행유예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피고인의 범죄양상도 폭행, 상해, 흉기상해, 이 사건 범행인 살인미수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총 18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8점으로서 '중간' 수준(7~24점)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충동 억제가 곤란하며, 충동을 행동화 한 후 행동의 결과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우울을 경감시켜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서 인식력 검사(ERT-R) 결과, 정서인식과 정서변별, 맥락이해 등 모든 영역에서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진단결과가 38점(25점 이상인 경우 알코올중독자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됨)으로 나와 알코올 의존 증상이 의심되고, 스스로도 처가 가출한 이후 거의 매일 술을 마셔왔고, 수시로 필름 끊김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로부터도 술을 끊기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극히 미약하고 사회적 지지환경도 빈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으로 들어오자 다짜고짜 '이 새끼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로부터 약 2달 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망치와 도끼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안에 걸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벽돌조각으로 힘껏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9세인 반면 피해자는 87세의 고령으로 벽돌조각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칠 경우 뇌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를 최초 진료한 응급의학과장 H은 피해자가 계속 방치되었다면 상처와 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92쪽),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여부 살피건대,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을 어느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형량 상한을 1/3으로,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 조각으로 수 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을 입었으며, 출혈량도 상당한 채로 방치되어 만약 목격자로부터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의 치료비 700여만 원 중 300만 원 정도를 부담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