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2세)에게 ‘이삿짐 정리를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B(여, 13세)가 같은 달 7.경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그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피해자 B(여, 1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여 E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단에 꽂혀 있는 알루미늄 막대를 뽑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한테 색귀가 붙어있어. 그래서 기가 센 E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막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경 피고인이 이삿짐 정리를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짜장면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 성관계 횟수나 일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하던 날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나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3. 7.경 가출하였고, 당일 피고인과 E를 만나 놀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가출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E는 처음 피해자를 만난 2020. 3. 7.경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가출을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3. 14. 저녁에 화단에 꽂혀 있던 알루미늄 막대를 뽑아 “너한테 색귀가 붙어 있으니 기가 센 E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막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E는 수사기관 2020. 3. 14. 저녁에 피해자와 자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화단에 꽂혀 있던 알루미늄 막대를 뽑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어깨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피해자가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8세의 나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