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8(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택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천시 소사구 K',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0년 4월 10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M', 임차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3237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2.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보여주고 "B은 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B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O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일명 'P'이라는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P을 통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7월 5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R', 성명란에 'S', 임차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S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18089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U,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2. 16.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2년 2월 16일, 차용인 A, 차용보증인 U, S'이라고 적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차용증(차용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과 D는 2012. 5. 7.경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애견숍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D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W', 보증금란에 '일억 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9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성명란에 'Y', 임차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Y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제6692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일명 'P'이라는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P을 통해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S', 'AA',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경기도 부천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부천시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S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과 U,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2. 16.경 위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삼천구백만 원(39,000,000)', 발행일란에 '2012년 2월 16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8월 15일', 발행인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S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U,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2. 16.경 위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임대인 S이라고 소개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전세계약서 1장과 S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차용증 1장과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U,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11번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4(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일명 'P'이라는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P을 통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보증금란에 '구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5월 20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R', 성명란에 'S', 임차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S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8963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2. 6. 25.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법무법인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임대인 S이라고 소개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여수엑스포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자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S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임대인 S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AE으로 하여금 '채권자 AD, 채권액 2,500만 원, 채무자 A, 연대보증인 S'이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2015고단11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경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F' 등과 함께 피고인이 90만 원의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AG 아파트 3동 1505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아파트 3동 1505호에서, 일명 'AF'를 통하여 소개받은 AH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존속기간 2012. 11. 9. ~ 2014. 11. 8., 임대인 AI, 임차인 A'이라는 내용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임대인인 AI의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F'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AH에게 교부하면서 "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2(피고임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AJ' 등과 공모하여, 2013. 5.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AJ'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소재지 란에 '서울 구로구 AG 아파트 3동 1505호', 보증금 란에 '일억 팔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2. 11. 9.부터 2014. 11. 8.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2. 10. 9.',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성명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M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시경 피고인은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AJ'으로부터 건네받아 임차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N'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5. 28.경 서울 광진구 AO 소재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AQ로부터 3,85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광진구 AO 소재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에게 '소세지 판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85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5,000만 원을 갚겠다. 담보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05(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P'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빌라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7월 5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성명란에 'S', 임차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S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17448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임대인 S이라고 소개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빌라전세계약서 1장과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S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빌라전세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P'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구로구 AG 아파트 3동 1505호', 보증금란에 '일억 팔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10월 9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성명란에 'AI', 임차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제360호)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AG 아파트 3동 1505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63(피고임 A) 피고인은 2011. 초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U을 통해 알게 된 일명 'P'과 함께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를 마치 전세인 것처럼 꾸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전세계약서 상의 허위의 보증금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보증금 9,500만 원 전세계약서의 위조 피고인은 2011. 초순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게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S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월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2011.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마치 보증금 9,500만 원을 교부하고 S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구천오백만 원", 임대인 주소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주민번호 "AA", 전화 "AV", 성명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명의의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11102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건물주승낙서의 위조 피고인은 2011. 8. 16.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1. 8.경 AW로 하여금 준비해 온 "세입자 A이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건물주 S이 책임지고 승낙한다"는 취지의 건물주 승낙서에 P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집주인 S 행세를 하게 하면서 S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물주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보증금 7,000만 원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1. 초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S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월세계약서 1장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P에게 교부하고, P은 2011.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마치 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하고 S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칠천만 원", 임대인 주소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주민번호 "AA", 전화 "AV", 성명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명의의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1195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P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S 행세를 하게 하면서 AW가 준비해온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30,000,000원, 금 삼천만 원", 발행일 "2011년 8월 16일", 발행인 "S"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1. 8. 16.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W에게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 건물주승낙서 1장을 보여주고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S 명의의 3,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물주승낙서 1장, S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1. 8. 2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천 중구 AX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Y에게 마치 피고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보여주고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대여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같은 날 1,090만 원을 피고인 남편 C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011. 9. 9.경 같은 명목으로 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011. 10. 14.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25(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소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한 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S 명의 빌라전세계약서 피고인 A은 일명 'AJ'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 부천시 원미구 AZ 소재 BA 운영의 B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A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천시 오정구 Q빌라 가동 b01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원', 계약금란에 '칠백만 원', 임대인란에 'S', 임차인란에 'A'이라고 입력하는 등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위 임대인란 S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S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 명의 빌라전세계약서(확정일자 제16781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A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은 일명 'AJ' 등과 공모하여, 2012. 11.경 서울시 영등포구 BC 소재 BD 운영의 B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AG아파트 제3동 제1505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 원', 계약금란에 '일천팔백 원', 임대인란에 'AI', 임차인란에 'A'이라고 입력하는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위 임대인란 A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I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제17044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G에서 'BH'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대출신청을 하고, 2011. 11.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대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 및 임대인인 S의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부천시장 명의의 S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5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2. 2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공무원의 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31. 서울 구로구 A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임대인인 AI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군포시장 명의의 A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공무원의 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8. 인천 남구 학익동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임대인인 AI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군포시장 명의의 A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공무원의 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3. 3. 2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해 1억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남편인 피고인 C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85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730(피고인 A) 피고인은 BL, BM, BN, BO,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BL은 범행 전체를 주도하고, 위 BM는 허위 전세권자 역할을, 위 BN은 범행 목적물에 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아파트 소유주의 인적사항 및 아파트 등기관계를 확인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위 BO은 가짜 집주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은 가짜 집주인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피해자 BP에게 위 BM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전세계약서상의 허위의 보증금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BQ아파트 BR 142동 702호의 허위 전세권자인 BM를 소개하여 주고, 위 BM와 가짜 집주인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3. 2. 27.경 위 BR 142동 702호에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이 있고, 담보 목적으로 위 전세보증금 중 2억 4,000만 원을 양도하여 줄 것이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계약이 허위이고, 집주인도 가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BM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S)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L, BM, BN, B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180(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F', 'BT' 등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A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AG 아파트 3동 1505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2012.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말경 불상지에서 브로커들에게 부탁하여, 브로커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AG아파트 3동 1505호', 보증금란에 '일억팔천만 원정', 작성일자란에 '2012. 9. 28.',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성명란에 'AI', 임차인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7648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2. 26.자 및 2013. 1. 9.자 범행 1)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26.경 서울 서초구 BU에 있는 BV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1. 9.경 서울 서초구 BX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Y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가 임대인 AI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군포시장 명의의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9. 서울 서초구 BX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Y 사무실에서, 지불각서 일금란에 '팔천만 원', 원금상환일란에 '2013년 5월 30일', 작성일란에 '2012년 12월 26일', 각서인(채무자겸 세입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N', 각서인(소유자겸 임대인) 성명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L'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AI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의 지불각서 3장, 확인각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B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지불각서, 확인각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경 불상지에서 A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A은 이를 브로커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브로커들을 통하여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AI', 'AL', '경기도 군포시 BZ아파트 721동 2501호', '경기도 군포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군포시장 명의의 직인을 찍어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군포시장 명의의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6고단755(피고인 A) 피고인 및 CA, CB, CC, 성명불상 여자인 일명 CD, 명불상 CE, 성명불상의 여자 등은 CA가 세입자로 있는 CF 소유의 서울 성동구 CG아파트 201동 10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일명 CD을 통해 소개받은 CA를 명불상 CE에게 소개한 뒤 CA의 동생 행세를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CF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I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등은 2012년경 불상지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성동구 CG아파트 301동 1001호", 보증금 란에 "이억육천만원정", 임대기간 란에 "2012. 10. 19.부터 2014. 10. 18.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CH", 주민번호 란에 "CI", 성명 란에 "CF"이라고 기재한 다음 CF의 이름 옆에 CF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C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수령하여 2012. 12. 10. CA에게 전달하였고, CA는 전세계약서 임차인 성명 란에 "CA"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2. 12. 11. 위 CG아파트 301동 1001호 C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CB, CC, 성명불상 여자인 일명 CD, 명불상 CE, 성명불상의 여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등은 2012년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CF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CF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성명불상 여자의 사진을 부착한 후, 2012. 12. 11. 위 CG아파트 301동 1001호 C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CB, CC, 성명불상 여자인 일명 CD, 명불상 CE, 성명불상의 여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의의 C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등은 2012. 12. 11.경 위 C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임대인 CF의 주민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이를 제시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부 이자로 매달 1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5. 10.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임대인 CF과 전세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A, CB, CC, 성명불상 여자인 일명 CD, 명불상 CE, 성명불상의 여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J)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O,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K, U, C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N, O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160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165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226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260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359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380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446호),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2년 제00834호) 1. 인증서(법무법인 정동 등부 2012년 제00466호), 인증서(법무법인 정동 등부 2012년 제00536호), 인증서(법무법인 정동 등부 2012년 제00765호), 인증서(법무법인 정동 등부 2012년 제00907호), 인증서(법무법인 정동 등부 2012년 제01135호), 인증서(법무법인 정동 등부 2012년 제01849호) 1. 위조된 임대인 S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18089호) 1. 위조된 임대인 CO 명의의 주택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15956호) 1. 위조된 임대인 M 명의의 주택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3237호) 1. 위조된 임대인 CP 명의의 주택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320호) 1. 위조된 임대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6692호) 1. 위조된 임대인 C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2307호) 1. 각 차용증 [2015고단474](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1. 위조된 S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8963호) 1. 공정증서(법무법인 AC 증서 2012년 제740호) [2015고단1173](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1. 위조된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제360호) 1.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등부 2013년 제971호) 1. 위조된 AI의 주민등록증 사본 1. 농협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농협,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1182](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작성의 고소장 1. 위조된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5고단1205](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T 작성의 각 고소장 1. 위조된 임대인 S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17448호) 1. 위조된 임대인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제360호) 1. 인증서(법무법인 성실 등부 2013년 제658호) 1. 단기차용금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임대차보증금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메일 및 첨부서류(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등) [2015고단1763](피고인 A)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T,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AY 작성의 각 고소장 1. 위조된 임대인 S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11102호) 1. 위조된 임대인 S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1195호) 1. 영수증, 약속어음 1. 건물주승낙서(제1의 나.항 위조문서) 1. 차용금증서 1. 임대차보증금 담보사용동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2015고단2225](피고인 A, C)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J, CU, S, B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BK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BI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I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아파트 월세 계약서(피고인 A과 AI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1. 위조된 임대인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제17044호) 1. 위조된 임대인 S 명의의 빌라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16781호) 1. 주민등록증(위조된 AI의 주민등록증)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 1. 전세보증금 양도 동의서(위조된 S 명의의 동의서) 1. 인증서(법무법인 대원 등부 2011년 제2696호) 1. 공증촉탁서, 인증서(법무법인 로시스 등부 2013년 제00144호) 1. 공정증서(법무법인 서울중앙 증서 2013년 제1192호) 1.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5고단3730](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L, BN, BO, B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P 작성의 고소장 1. CV 명의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 1. 차용지불약정서, 약속어음 1. 위조된 CV 주민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015고단5180](피고인 A, D)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W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W, BV 각 진술 포함) 1. BW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BW 작성의 고소장 1. 위조된 임대인 A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제7648호) 1. 각 지불각서[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1. 확인각서[범죄일람표 연번 4번] 1.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1. 위조된 AI의 주민등록증 [2016고단7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C, C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CF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위조된 계약서) 1. 차용신청서, 차용금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건물전세권양도증서 1. CF 명의의 승낙서 1. 무통장입금증 [판시전과]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1.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 D: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5고단1205중 피해자 A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5고단2225중 제2의 가. 내지 다.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1182중 사기의 점,2015고단1205중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2225중 제2의 가. 내지 다.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2015고단2225중 제2의 가. 내지 다.항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나머지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고단168중 제2의 가.1)항, 2)항, 3)항 사문서위조죄, 제2의 나.항 공문서위조죄, 제2의 다.항 유가증권위조죄, 제2의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각 죄,2015고단474의 각 죄,2015고단1205중 제1, 2항 각 죄,2015고단1763의 각 죄,2015고단2225중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제2의 가.항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 부분은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의 청구액인 2,500만 원 중 본건 편취액인 1,500만 원 인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및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그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11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 상당 부분 피해 변제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이 필요한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투석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는바, 이는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차용 목적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남편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수감이 장기화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만성 폐색성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이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데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재판받게 된 점, 이러한 사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3. 12.경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3. 12.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에게 위조한 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보여주면서 "B은 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B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B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M 명의의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7번, 9번 기재 각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같은 일람표 순번 10번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BL과 함께 2012. 3. 28.경 피해자 O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임대인 CW라고 소개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CW를 임대인으로 하는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BL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CW 명의의 차용증 1장과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X은 B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7번, 9번, 1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2. 3. 12.경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7번, 9번 기재 각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B, BL, CY, CZ(이하 'B 등'이라 한다)가 그들을 각 임차인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고 B 등이 이를 이용하여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B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어야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사기 및 위조사 문서행사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등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B 등이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B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데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그와 같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 주지 않았고 B 등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점, B 등은 피고인에게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등과 피고인의 관계상 B 등이 자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보증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피고인이 각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B 등의 공범으로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 O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점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외에는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