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상주대리점 앞 도로를 만산삼거리 방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주시민운동장 쪽에서 만산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GTS125S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12:10경 상주시 G에 있는 H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직전의 동종처벌전력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것이다. 피고인이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형을 복역한 후에까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발생한 오토바이 손괴 부분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손 부분의 피해자에게 수리비 중 70만 원이나마 지급한 점,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은 위 병합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0.24. 09: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남,39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적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을 꺼내다가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45세)이 자신을 추격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2020. 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새만금로 6, 새만금방조제 도로(격포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46세) 소유의 H 올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부안군 I에 있는 J카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K(남, 55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알톤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관련, 피의자가 피해자 F을 협박시 사용한 돌멩이 회수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한 돌멩 이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we are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8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하였고, 절도 범행이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준강도죄 및 2020. 10. 24.자 절도죄의 각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2020. 8. 1.자 절도죄의 피해자 G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준강도죄의 피해자 F 및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 Dol 노래방 술값과 요금을 지불하고 가자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술기운에 길에서 넘어져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우측 슬개골 골절상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끝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406-30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음주측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형의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8.26.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일반 가스충전소로 착각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D 쏘나타 렌터카에 충전하려고 그 곳에 있는 충전기 밸브를 위 렌터카 가스주입기에 연결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인 삼방밸브 2개를 꺾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방밸브 교체 및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 A(71세, 남)와 피해자 B(85세, 여)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건외 아들 C와 같이 방 2칸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과 같은 주거지(방3칸 중 1칸에 피고인 거주) 내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16:3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피해자와 임차료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가방을 보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실수로 고령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으로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자체는 그다지 중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이상이 전보되어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5. 18:0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옆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12개입)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 13:0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12개입)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 23, 19:20 경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햇반 1박스(12개입)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6.6.20:00경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빵과 과자류 등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6.8.20:20 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옆 냉동고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5개를 상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6.8.21:00경 위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꿀호떡 등 과자류 1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 5. 23.경 범행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에 대하여)-일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20:4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시기제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 사이에 피해자 차량의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차량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관하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일행이 말림에도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 전력 (2003. 5. 27, 폭행죄 벌금 30만 원, 2015. 4.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벌금 70만 원, 2018.12.26. 폭행 공소권 없음 처분),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며 진단명 '좌흉부좌상', 진단주 1주인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4:08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C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천막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2월 말경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나 공사자재대금 등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많은 반면 달리 자산이나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천막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위 C에 16,819,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천막 원자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8. 17. 15:2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편도 1차로의 무녀대교를 선유도 방면에서 신시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 D 아베오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 손상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위반의 내용,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491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 491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7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3. 0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편의점 출입문을 과격하게 열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과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는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01:2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에서 컴퓨터 서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컴퓨터 서버 단가가 약 150만 원 정도라 요청받은 물량을 확보하려면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컴퓨터 서버를 4,000만 원 정도 사서 거래처에 7,000~8,000만 원에 공급하면 단기간에 3,000~4,000만 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오면 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2,300만 원의 미수금에 대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서버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B(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버를 구입하여 F에 공급하였는데 어음으로 결제되어 현금 순환이되지 않아 서버를 구입할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적자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던 상황이고 달리 수입과 재산이 없어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500만 원을 서버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2: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명곡리 943-3에 있는 명곡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06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주희(기소), 정인혜, 고려진,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범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경주시 C외 2필지 10,921㎡에서, 위 C에 대한 건축신고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업자인 D 등으로 하여금 높이 10~20m, 부피 101,454㎡(25톤 덤프트럭 기준 8,454 대) 상당의 토사를 반출하여 223,09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내고, B 외 22명에게 토석을 판매한 대가로 107,410,000원을 취득하는 등 부지를 불법으로 평탄화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경부터 2018, 11. 28.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부지 소유자인 A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피 17,172㎡(25톤덤프트럭 기준 1,431대)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불법산지전용구적도(드론촬영 및 지적도 각 1부), 현황실측도 1부, 현지 전경 사진 4부, 토공량 산출서 1부, 건축신고 및 취하서류 1부,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피해액 산출내역 1부, 타기관(내남면, 환경과) 불법사항 조치 요청 공문 각 1부, 등기부등본 2부, 임야대장 2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부 1. 수사보고서(측량결과제출) 1. 수사보고서(불법지 민원 발생) 1. 수사보고서(추가 불법 측량결과 제출 및 불법 수량 재특정), 제출도면 3부(종단면도, 구적도, 현황실측도), 토공수량 집계표 2부, 피해액 산출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 각 임의제출 1부, 압수조서 1부, 압수증명(사본) 1부, 통장거래내역 1부, 토사반출 확약서 1부, 작업일지 수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제1항(무허가 토사 채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무단 토사 반출 · 채취로 인한 산지 훼손이 광범위하다. 토사 반출 · 판매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원의 단속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산지 전용을 계속하였고, 무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굴삭기 기사에게 토사채취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공판기일에 수차례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법질서 존중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가 2020. 6. 9. 산지복구준공을 완료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현장에서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이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7:1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진관차고지 방향으로 운행하는 C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35세)의 뒤에 선 다음,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교육 수강과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선화1로 99에 있는 '마동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신고자 진술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D은 위 사우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 20:00경 위 사우나의 남성 탈의실에서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