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하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한밭대학교 주변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둔산로 206 근영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2001년, 2003년, 2006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주변의 어른들 및 지인들로부터 듣는 등 그러한 사실을 평소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1. 5.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1번가 근처 번지 불상 빌라에서 수회에 걸쳐 왼쪽 가슴과 팔에 사람의 얼굴 문신, 오른쪽 가슴과 팔에 용 문신을 새기고, 2013년경에는 부천시 소재 부천역 근처 번지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수회에 걸쳐 등 전체에 용이 휘감고 있는 문신을 새기고, 2014년 하순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복부에 대나무 숲속의 호랑이 문신과 양쪽 다리에 뱀이 휘감고 있는 문신을 새김으로써 전신 문신을 완성시키고, 2016. 11. 18.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유 4급 판정자 조사의뢰, 수사보고(병역판정검사 전 문신시술 경위), 피의자신체확인서, 수사보고(병역면탈 수법 습득 등), 수사보고(전신문신 사진촬영사실 확인결과), 수사보고(문신시술 정보 및 면탈수법 공유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학생때부터 문신을 해 오다가 징병검사를 받기 전 추가적으로 문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4. 22:42경 광주 북구 호동로 86에 있는 문흥동 굴다리 진입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4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2동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굴다리 진입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등 전산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2004년, 2007년, 2015년)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8:0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점에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비밀번호 및 OTP장치(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은행거래내역 제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2017. 5. 18. 23:10경 파주시 새꽃로193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신초교길 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17. 3. 29. 음주운전하여 2017. 4. 21.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5. 12.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대표이사이다. (주)E은 피해자인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업체이고, (주)F은 피해자와 기업구매카드 가맹점으로 계약한 업체이므로, 두 업체들간에는 (주)E이 (주)F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주)F이 피해자에게 납품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주)이 지정결제일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1. 하순경 (주)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마치 (주)E (주)F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해주고, (주)F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주)E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자신이 하청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 26.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F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그 대금 4억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매출을 가장하여 (주)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주)이 실제로 (주)E에 고장력 철근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규모,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과도 없는 점, 편취금액을 모 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6. 6. 7.경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3. 7.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2. 5. 11: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119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8:36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D 무궁화호열차 3호차 14호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열차가 영동에서 옥천 구간을 운행 중일 때 그 옆자리 (13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건드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4회 가량 더듬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10~15초 동안 문지르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 등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9인승 오토메틱 승용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16노1251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울산지방법원 2016노1251호 판결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29호 등 병합사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 사내협력업체인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3. 23.부터 2016. 12. 13.까지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860,000원, 11월분 임금 4,300,000원, 12월분 임금 1,664,516원, 합계 6,824,516원과 퇴직금 7,363,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5명의 체불금품 합계 61,242,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34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울주군 C 지상에 조립식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사금 148,000,000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D으로 하여금 2019. 12. 26. 14:00경 위 건물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 E(23세)이 채워 놓은 자전거 번호키 자물쇠를 자르게 하여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사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할 마음으로 건물을 점유하기 위해 직원 D으로 하여금 건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울주군 C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의뢰를 받아 준공을 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해자와 F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2018. 8. 8.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8차전1113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140,800,000원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임대되면 공사대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9. 3. 22. G조합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9. 4. 4. 이 사건 건물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있던 H호에 자신의 공사자재를 보관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으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05조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1항). 또한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2항). 2)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해자와 F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이 임대되기를 기다리던 피고인은 2019. 3.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피고인이 2019. 4. 4. 자물쇠를 설치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중 H호는 특별한 시정장치가 없는 공실상태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공사대금을 가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위 건물 중 H호에 들어가 점유를 시작하면서 자물쇠를 설치하고 유치권행사 플랜카드를 설치한 후 2019. 4.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품으로 기재된 자물쇠를 설치할 당시 피고인이 먼저 설치한 자물쇠 또는 유치권 플랜카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물쇠와 플랜카드 사진, I호 입주자의 진술서, 피고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로부터 며칠 전 이 사건 시정장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피고인의 자물쇠가 계속 채워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시정장치를 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그 내부에는 피고인의 건축자재가 보관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이 설치한 잠금장치가 없어지고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9. 12. 23. 피해자에게 같은 달 26. 직원을 보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이 사건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들어가 유치권행사 플랜카드를 설치하였다. 6)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8개월 전부터 잠금장치와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자재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던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시정장치를 바꾸어 설치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의로 바꾸어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 7)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를 자력으로 탈환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과 보충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7. 까지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309호, 408호, 409호,508호, 509호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3~4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호실에 미리 마련해 둔 콘돔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2014, 10. 8.경부터 14. 12. 9.까지 위 'D 오피스텔' 309호, 408호, 409호, 508호, 509호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3~4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호실에 미리 마련해 둔 콘돔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성매매알선 등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중 1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을 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전체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4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불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감포해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남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5: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DPC방 카운터에서 위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충전 중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7.2.20,0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현금 26만원, 신분증,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K에게 제시하고 47,0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9) 및 첨부된 사진들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에 대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스마트폰과 지갑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 관련으로 차명계좌를 모집 중이다. 계좌를 3일 동안만 빌려주면 1일 7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자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6: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동아사거리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여, 83세)이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들어서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술이 불가능한 골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고령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1975년 상해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 이 사건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5: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시루봉로 30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여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2:2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겨누면서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 폭력범죄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경 제적등본과 초청서 인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중국 국적의 C, D 등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킨 범죄사실로 한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5. 7. 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 200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를 근거로 지명수배가 되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공범 E, C 등은 200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 선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A', 'F'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이 'G', 'H'인 호구부와 여권을 발급받고, 2008. 5.경 중국 소재 한국총영사관에서 한국에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이 'G', 'H'인 호구부와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일반 입국사증을 발급받은 후 2008. 5. 13.경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2009. 11.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 명의의 호구부, 여권, 입국사증, 재직증명 등을 제출하면서 단기 일반(C3) 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2. 11. 13.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2012. 11. 13.)이 다가오자 다시 위 'G' 명의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8.경 위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신청서의 성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외국인등록번호란에 "I", 여권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2009, 11, 13.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처럼 자신의 최초 입국일을 "1998. 6. 16." 이 아닌 "2009. 11. 13."이라고 진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초 입국일을 "2009. 11. 13."으로 기재하게 하여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015. 11. 13.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G),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G), 중국거민신분증(G), 여권(G), 체류자격연장허가신청서(G),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G)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허위 신청서 서류 사본 첨부, 체류기간연장허가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질의·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을 자신 신고한 경우 면책된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홍보를 믿고 'G' 위명여권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고 'A' 여권으로 입국하였으므로, 'G'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도 면책되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가 정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동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면제하고, 입국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로서 위 기관의 전속 고발(같은 법 제101조)이 없어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법 위반죄에 대해서까지 면책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뒤 과거 한국에 체류할 때의 출입국관련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자 'A'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G'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허가를 받고 다시 연장허가를 받았고, 결국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출입국관련 범행의 공범들과 달리 수사, 형사처벌을 면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