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333

범죄사실 [2011고단5333]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D에 약 7억 원 상당, E에 4억 5,000만 원 상당, F에 2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차용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많이 쳐서 주고, 원금은 2008. 9. 1.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8. 6. 28.경 3,0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8. 6. 27.경 1억 원, 같은 해 7. 31. 경 4,000 만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6773]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가 3억 6,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 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N건물 제지층 제비 101호를 분양받아 사우나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양대금,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5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나머지 27억 원 상당의 자금은 사채, 사우나 내 세신 등의 용역 보증금 등을 조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분양대금 중 잔금 7억 9,000만 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 경 분양자인 0 주식회사에 위 N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준 상태여서 잔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Q 주식회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함으로써 사우나를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대부분의 자금을 사채 등으로 조달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등기를 바로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 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므로 사우나 내 세신 용역 등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내 세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 에게 '가등기는 바로 말소하여 사우나를 곧 오픈할 예정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우나를 오픈하면 여탕 세신 용역을 줄 테니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탕 세신 용역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2009. 9. 8.경 1,000만 원, 같은 달 9. 경 4,000 만 원, 같은 해 10. 23. 경 7,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8.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분양대금 잔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분양자인 위 O 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신 용역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를 곧 오픈하는데 기존에 여탕 세신 용역 임대차 계약을 한 R 등 5명에게 위약금을 물어주면 여탕 세신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등 기존 세신 용역 임대차계약자 5명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은 위약금 반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287] 피고인은 2009. 8. 26. 11: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N건물 지층101호 사우나 건물을 처의 명의로 인수하려고 한다.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이를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즉시 변제할 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의자는 개인적인 부채가 약 5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 등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설령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사우나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금 지급방식 또한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53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사진 [2011고단6773] 1. 증인 V, W, X, Y, Z, AA, AB, Q,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Q, Y, AD, Z, AB, A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09. 8. 27.자 약정서, 2010. 2. 11.자 약정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위임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임차인 보증금 사용 내역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채무잔액확인서, 수사보고 [20117287]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명함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5333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득과 자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주위 사람에게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서 E, F, D에 투자하였으나 화보집 문제, 시행사의 공사대금 문제, 모니터 결함 문제 등으로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이 회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일부 반환받았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투자금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투자에서 실패할 경우 다른 투자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투자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투자한다고 하였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L는 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고단6773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우나 감정평가액, 사우나 개업 형태, 가등기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가등기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지 돈을 갚을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분양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운영 대금 대부분을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유보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위하여 55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없이 단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유보금으로 위 돈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1고단7287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대출을 받는 즉시 돈을 갚는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대출을 담당한 AE는 이 사건 대출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대출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대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돈을 빌렸으나 대출받더라도 통장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 사건 사우나를 분양받은 것을 기화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신업자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이 사건 사우나 임차인 관련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S, AC, I, L, Y)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