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85

범죄사실 2018고단4785 피고인은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3. 14.경 B와 위 건물 2, 3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임차기간을 2017. 5. 15.부터 2020. 3.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불하면 2017. 10. 15.경부터 위 사우나에서 스포츠마사지를 영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우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였고, 2017. 5. 15.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보증금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2017. 9. 25.경 B와 '피고인이 B에게 2017. 5. 15.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월 임대료 1,500만 원을 매월 15일에 후불하고, 이를 3개월분 이상 체납할 경우 피의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즉시 명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져 위 사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2017. 10. 15.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계약자인 H의 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을 양수하도록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634 피고인은 B 소유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3. 14.경 B와 위 건물 2, 3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원, 임대료 1,500만 원에 임대차 기간을 2017. 5. 15.부터 2020. 3. 15.까지로 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시설 공사를 하던 사람이고, 2017. 9. 8. I와 위 사우나 관련 "회원권 모집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I에게 회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D 사우나 건물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J을 통하여 D 사우나 회원을 모집하게 하면서 돈을 내면 2017. 10. 20.경부터 D 사우나의 회원권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고, 임대료마저도 2017. 5. 15.부터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보증금의 상당액이 소진된 상태여서 2017. 8. 21. B에 의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을 당하여 변호사를 통해 위 신청에 응하고 있는 중이었고, 2017. 9. 15.경에는 B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여 사실상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으므로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2017. 10. 20.경부터 위 사우나를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합계 2,902,000원을 교부받거나 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상가월세 계약서 등 피의자 제출서류 2018고단86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회원권 모집 위탁계약서 1. 각서 1. 화해조서 1. 사실증명 확인서 1. 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특약 1. 회원가입비 영수증 1. 피의자 예금계좌거래내역(F조합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해지될 상황에 빠진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 E은 H과 사이에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해당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3. 14. B로부터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건물 중 2층 Q호, 3층 R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2017. 3. 30.까지 5,000만 원, 2017. 4. 15.까지 5,000만 원, 2017. 5. 15.까지 1억 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과 2017. 5. 1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연체차임을 2017.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9. 15. B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B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B를 대면하지 않고도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L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 B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위 돈은 그때까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미지급 차임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4) 피고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7. 9. 2. 확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2017. 9. 19.경에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유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스포츠마사지 영업권을 주기로 한 사실, H이 자신의 영업권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2017. 10. 15.경에는 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상황을 알았더라면 H과의 영업양수계약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