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0. 22.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서 주식투자 상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12. 9. 3.부터 2014. 3. 16.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사하지점 지점장으로, 2014. 3. 17.부터는 같은 지점의 부장으로 강등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피해자 D과, 2007. 1. 5.경부터 피해자 E과 각각 주식매매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은 2012. 4. 2.경부터 피해자 D을 주식주문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식매매 주문을 받아 피해자들의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주문 내역에 부합하는 종목과 수량의 주식을 매도·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매 수수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발급받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B의 온라인 거래 시스템(HTS)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식을 임의로 매도·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2. 피해자 D에게 통장을 새로 만들면 주식거래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업은행 사하지점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 개설을 하게 하고, 피해자 D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의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B 사하지점 사무실에서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보안카드와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로 기업은행 공인인증서(이하 ‘이 사건 공인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7. 24.경 B 사하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주식매매에 관한 주문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 HT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F’ 주식 6,146주를 313,446,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식 3,383,088주를 합계 79,750,668,205원에 임의로 매도·매수하였다(이하 피해자 E 주식에 대한 범죄일람표 2 기재 거래와 함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평가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1,379,120,11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에 수수료 합계 101,283,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또는 피해자의 주식주문대리인인 D의 주식매매에 관한 주문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 HT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G’ 주식 2,150주를 10,750,000원에 임의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부터 2016.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식 7,748,000주를 합계 62,616,178,850원에 임의로 매도·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평가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443,934,3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에 수수료 합계 85,032,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임의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24.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29회에 걸쳐 D의 주식 3,383,088주를 합계 79,750,668,205원에 임의로 매도·매수하고, 2014. 8. 4.부터 2016.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21회에 걸쳐 E의 주식 7,748,000주를 합계 62,616,178,850원에 임의로 매도·매수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말경부터 D이 구두로 먼저 주식 매매 주문을 하고 그 주문한 날까지 주식주문서 작성을 하지 못할 경우나 증권회사의 내부감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D로부터 미리 각각의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 주식주문서들에 D의 인감을 날인받아 둔 다음, 피고인이 필요한 경우마다 백지 주식주문서의 빈칸을 직접 기재하여 증권회사에 제출해 왔으나, 그중 실제로 작성하지 않고 남은 백지 주식주문서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B 사하지점 사무실에서 D의 주식주문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D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만이 날인된 상태인 백지 주식주문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종목명 란에 “H”, 주문수량 란에 “290”, 주문단가 란에 “1,113,000”, 성명 란에 “D” 등으로 기재하여 D 명의의 주식주문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주식주문서 23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사하지점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주문서 23장을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09: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몰래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D의 동의 없이 D의 보유 주식인 ‘I’ 40,000주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는 내용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B 계좌로 26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20,6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D의 동의 아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D 명의로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었고, D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시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의 위임을 받아 각 주식주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았다. 3. 판단 가. 임의매매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임의매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B은 임의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고객의 매매주문을 받을 때 주식주문서를 교부받거나 전화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직원이 고객의 통장,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내규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규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매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계좌의 개설 경위, 투자자가 직원을 계좌 관리자로 지정한 경위, 문제가 된 거래 이전의 증권거래 형태, 임의매매라고 주장하는 거래기간 동안의 증권거래 행태 및 투자자의 인지 여부와 태도, 문제의 거래를 알고 난 후 투자자가 취한 행동 등 거래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매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이 이전에도 스스로의 책임 아래 피고인을 통하여 장기간 동안 다액의 주식거래를 하여 왔고 다수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D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3회 이상 발급되어 주식거래가 이루어졌고 D이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무선인터넷 기기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요금을 납부해 오는 등 피고인이 D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지시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D과 E은 잔고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D의 주식매매에 관한 주문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D의 종전 주식거래 내역 등 D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J에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2년경 이사로 퇴임하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었고, 2003년경부터 B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D이 피고인을 담당직원으로 하여 B에 개설한 CMA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2. 7. 24.부터 2013. 7. 23.까지 주식을 매도한 내역은 약 104억원, 매수한 내역은 약 98억원, 주식거래 수수료는 96,687,350원이고, 2013. 7. 24.부터 2014. 7. 23.까지 주식을 매도한 내역은 약 103억원, 매수한 내역은 약 104억원, 주식거래 수수료는 90,810,640원이다(증거기록 5권 206쪽 이하). 나) 피해자 E 등의 D에 대한 주식주문대리인 지정 D은 2012년경 딸인 E의 오프라인 주식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7. 21. 위임범위를 온·오프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된 바 있다. 그 밖에도 D은 이 사건 거래 당시 다수의 가족(K, L, M, N)과 지인(O, P) 등으로부터 주식매수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들을 대리하여 주식을 거래할 권한이 있었다(증거기록 5권 274쪽 이하). 다) 이 사건 거래 이전의 D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 내역 이 사건 공인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인 2014. 1.부터 2014. 7.까지 D 명의로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주식회사 Q의 2021. 12. 6.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또한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3. 4.경, 2014. 7. 16. 및 같은 달 17. B의 온라인 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2014. 6.경 R 주식회사 온라인 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다(R의 2021. 12. 9.자, B의 2021. 12. 16.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 결과, 증거기록 5권 169쪽 이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의 아들인 S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S이나 D이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3회에 걸쳐 D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S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R(당시 상호는 ‘T’)에 근무하였으므로 R에서 발급된 각 공인인증서는 D의 위임 아래 S이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S으로부터 D의 공인인증서(위 표 순번 1)를 전달받아 온라인 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S과 동시접속하여 로그아웃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D의 동의를 받아 순번 2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때 순번 1 공인인증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S이 순번 3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자 순번 2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서, 증권사 공인인증서와 동시접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D과 함께 기업은행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인인증서 발급 내역 등 객관적인 사정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D과 S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의 동의 아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인인증서 발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D은 2014. 7. 21. 기업은행 사하지점을 방문하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인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D 명의로 무선인터넷 기기인 ‘에그’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요금은 D의 주소지에 지로 용지로 청구하도록 하여 D이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월 9천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증거기록 5권 132쪽 이하, 359쪽).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어 준다고 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핸드폰에 가입을 하였을 뿐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인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사회경력이나 주식거래 경험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온라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기기,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납부한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거래 형태 이 사건 거래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거래내역은 온라인 거래 364건, 오프라인 거래 중 주식주문서 미작성 41건, 주식주문서 위조 24건(범죄일람표 3 순번 9 주식주문서로 범죄일람표 1 순번 172, 173 2건의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429건이고, 범죄일람표 2 기재 거래내역은 온라인 거래 311건, 오프라인 거래 중 주식주문서 미작성 2건, 주식주문서 작성 8건(E 명의의 주식주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 합계 321건이다. D, E은 수사기관에서 ‘D 명의의 온라인 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고, 오프라인 거래 중 D의 서명이 없이 기명, 날인된 주식주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548쪽, 증거기록 6권 596쪽), 결국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D의 서명이 있는 주식주문서에 의한 3건의 거래내역(증거기록 6권 634, 635, 638쪽)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위 3건 중 2014. 10. 23.자 거래내역은 V 주식 10,000주를 매도한 것인데, D은 2013. 8. 19. V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서(변호인이 2022. 6. 15. 제출한 증 제10호증의4) 2014. 10. 22.과 그 다음날에야 온라인 거래로 위 주식을 다시 취득한 바 있으므로(범죄일람표 1 순번 54, 56), 결국 D이 2014. 10. 23. V 매도 주문을 하였다는 것은 그 직전에 온라인으로 V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따르면 종전에 피고인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 연간 수백억원의 거래를 하던 D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거래 기간 동안 불과 몇 회의 거래만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사하지점을 수시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주식매매를 지시하였고,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전화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총 주식 수의 30%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하여 그 범위에서 매매를 하고 사후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증인 W, X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B의 내부 조사 결과 CCTV, 유선통화기록, 입출금전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방문 및 전화 횟수가 상당한 점(증거기록 4권 738, 751쪽 이하)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바) 피해자들의 잔고변동 확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B의 D에 대한 잔고현황 및 월간거래내역 통지방법을 이메일로 변경하고 위 이메일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D이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서 총 82회 출금하였고 여러 차례 입금하였으며 출금시 예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D 명의의 주식이 3회 R으로 타사대체출고된 점(증거기록 4권 744, 843쪽 이하), D이 2015. 6. 15. 예수금잔고 및 유가증권 보유내역이 기재된 잔고확인서에 서명한 점(B의 위 금융거래정보 제출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D은 자기 명의로 거래된 이 사건 거래 내역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자기 명의 계좌에 관한 잔고현황 및 월간거래내역을 자신의 이메일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D은 딸인 E을 통하여 위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피해 변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2016. 5. 2.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합계 3,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D은 ‘CMA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물으니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보아서 팔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니 빨리 메워 넣으라고 하였으며 어느 날 보니 돈이 들어와 있어서 주식을 판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5권 138쪽),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이 일정 범위에서 피고인이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파는 것을 용인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임의매매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이 수익률에 불만이 많았고 적절하게 매매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아) 피고인의 수수료 실적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D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거래수수료는 2014. 7. 24.부터 2016. 8. 10.까지 101,283,120원이고, E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거래 수수료는 2014. 8. 4.부터 2016. 4. 28.까지 85,032,720원인데, 이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의 주식거래 수수료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적은 금액이므로(거래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오프라인 거래보다 낮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만이 날인된 백지 주식주문서에 권한 없이 주문 내용을 기재하여 D 명의의 주식주문서 23장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모두 이 사건 거래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의매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주식주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 보유 주식을 담보로 2015. 4. 21.부터 2016. 4. 5.까지 18회에 걸쳐 주식담보대출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인데, 위 주식담보대출금이 모두 이 사건 거래에 사용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지시 없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D이 종전에도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6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던 점(변호인이 2022. 6. 15.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3), D이 2015. 6. 15. 및 2015. 12. 14. B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협의금리 등록 및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고 이에 각 동의한 점(증거기록 4권 1575, 1589쪽)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담보대출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