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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9:33경 진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임대인 피해자 C(남, 83세)과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이 깨진 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뭐 그리 말이 많냐, 이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이 씨발 놈의 새끼, 찔러 지기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복부에 위 과도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6월,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1:4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수납장 종이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과도에 칼집이 씌워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일관되게 이와 같이 주장하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칼을 손으로 움켜쥐었음에도 상처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절도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액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19. 그 형이 확정된 후 2016.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20. 23:16경부터 그 다음 날 0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내가 옛날에 사람 죽여 봤어, 너 조폭 되고 싶어?"라고 말하고, 요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이게 뭐야, 씹할." 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의점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전라도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따라 다니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7. 21. 07:4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에서 경사 G로부터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열람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자, 향후 많은 벌금형을 받게 되고 더 이상 공공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잡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손상 및 날인거부 관련/현장 CCTV 상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버리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유사한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9. 11.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 후기의 B으로 유명한 C(일명 'D')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여주시 E에 있는 F박물관(문화관광부 등록 G 전문사립박물관) 초대관장 H(중요무형문화재 I목조각장)가 제작하여 강원 영월군에 설치된 D 동상에 조선 갓이 아닌 일본 방갓이 씌워져 있다는 이유로 H에게 동상의 갓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를 친일파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F박물관 건물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16:58경 H의 아들인 J이 운영하는 위 F박물관에서 K(L·M·N을 모시는 전시실, 목조 기와 단층 108.11m²) 3개 방실 중 중앙 문으로 들어가 건물 우측 안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건물과 내부에 전시된 N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 등을 전소시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기록,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각 법화학감정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F박물관 건축물대장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정리기록,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H의 처에게 발화추정시간에 보낸 메시지 사진 1. 피의자의 112신고 음성녹음 CD, 피의자 체포고지 당시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박물관에 있는 K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31 16:50 경 여주시 E에 있는 F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에 입장하였다(이하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이 입장하기 전 6명의 방문객이 이 사건 박물관을 관람한 후 피고인이 입장하기 전인 16:40경 박물관을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관람객이 없었다. 피고인은 16:56 경 이 사건 박물관 안에 있는 K에 이르러 16:58경 K과 그 옆에 위치한 카페 사이 길을 지나 K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7:06 경 K에서 걸어 나왔고 같은 시각 K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하 K에서 발생한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하고 K을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 피고인은 17:08 및 17:10경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경찰에 자신이 사후재판소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였다. 이 사건 화재건물은 세 부분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중앙에 위치한 것이 K이고 건물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 부분이 사후재판소이다. 피고인은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자신이 불을 질렀음을 인정하였다. 여주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화학적 · 기계적·전기적 요인 또는 가스 누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배제되고,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감정결과 피고인의 양손과 가방, 남방, 조끼, 상·하의, 신발에서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이소파라핀계 탄화수소화합물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이 사건 박물관의 설립자인 H에게 H가 제작하여 강원 영월군에 설치된 D 동상의 갓을 우리나라 삿갓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해 화가 났으며, H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상을 깨버리겠다고 경고할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17:04 경 H의 아내에게 '불씨 되어 꼭 태워야??' 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건물에 이르렀을 때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전후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화재건물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건물에는 자연적 발화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 자신이 방화한 사실을 인정한 점, 1) 피고인은 D 동상의 갓 문제로 이 사건 박물관 관계자 등에게 ㅣ한 바 있고 방화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방화의 동기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건물에 불이 나기를 기대했는데 마침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방화하지 않았음에도 방화범이라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방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화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범행 직후에 범행을 자인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고는 피고인이 방화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동상의 제작자에게 D이 쓴 갓의 형태를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제작자가 설립한 공익건조물인 박물관 건물 중 하나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박물관의 일부 건물과 전시된 작품 40여 점이 전소됨으로써 박물관 운영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7. 00:14경부터 같은 날 00:23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다른 손님인 F,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팔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위 E과 함께 F, G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석쇠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친 다음 위 석쇠를 F, G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위 석쇠에 맞은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이 F, G에게 날아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F,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E은 계속하여 F,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50세), G(여, 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위 E과 함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쇠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친 다음 위 석쇠를 피해자들을 향해 강하게 휘둘러 위 석쇠에 맞은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들이 피해자들에게 날아가게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7.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남, 25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한 손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1. 바디캠 캡처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석쇠나 의자를 집어던지며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국내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나이 어린 자녀들 및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경우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95

범 죄 사 실 1. 2022. 11.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4. 23:23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인 갤럭시A23 휴대폰 1대와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6. 01:37경 서울 중랑구 D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워치4 1개,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패딩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범행시간 확인)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경위, 각 피해규모, 일부 피해품(롱패딩)이 회수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동종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종 실형 1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3, 1, 00:50 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01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등 좋은 않은 행동을 하여 그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시라고 하며 복도까지 바래다주고 업소 내로 들어가자 그 손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싸움나면 좋지 않으니 그냥 가셔라며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걷어 차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복도로 끌고 나와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응하여 왼팔로 피해자 A의 목을 감싸 안아 복도로 끌고 나와 엎어치기로 넘어 Em린 후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피고인 Al 2015. 4. 30.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달리 피해 금액을 특정할 자료 없음) 신청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쌍방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계속되는 폭행과 영업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A 이 피고인 B 운영의 바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 피해자 A이 화장실에서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 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바의 업주로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 을 제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을 엎어치기 하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에 긴급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1. 03:40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돌볼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17: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9,900원 상당의 ‘늘린오징어’ 1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2. 17:15경 위 C 1층 보안실에서, 절도범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경위를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중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매입한 고가의 중고차를 피고인 몰래 빼돌리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빼돌린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2. 5. 2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돈 빨리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가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E, G, H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누나 I 명의의 통장에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어맨W 차량 1대,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벤츠 CLS350 차량 1대, 시가 3,500만 원 상당 벤츠 CLS500 차량 1대 등 합계 1억 1,9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2, 17:30경 수원시 팔달구 J 5층 위 D 임시로 묵고 있던 사무실로 D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31세)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5, 2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J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중으로 내돈 2,200만 원을 당장 갚아라, 돈을 빌려서라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며 피고인이 타고 간 L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15경 충북 청원군 M파출소까지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소아마비로 인한 좌하지 마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탁기 수리를 위해 방문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혀로 피해자의 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등 첨부),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4: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의 지인 G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G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경사 H 등이 증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G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던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수갑을 풀어라'고 소리치며 G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들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바디캠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한 생활을 하며,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9. 21: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증 제17 내지 21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범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6. 5. 1.)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0:03경 서울 강서구 B 앞 올림픽대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63,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차량 정비 명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7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5㎞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150에 있는 영암 2교차로를 해군 3함대 방면에서 영호정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6,930,9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불로 150에 있는 영암 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입건전조사보고서(영암2교차로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목격한 모닝차량 운전자 상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중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중 첨부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016년 및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물적 사고 후 도주)로 각 처벌받고, 2002년 및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열이 나는 어린 자녀를 데리러 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범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