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1)2016고단4389호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도박, 사문서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는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로, 공소사실은 도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장 죄명의 위조사서명행사는 위조사문서행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죄명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3875] 피해자 C은 2015. 5.경 피고인에게 대전 서구 D, 상가동 132호에 있는 'E' 중고휴대폰 매장의 운영을 맡기고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E' 사업자 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14. 위 'E'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C", 고객 대체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G아파트 동 호", 본인 회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 서구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성명란에 "C", 대체번호란에 "I",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G아파트 동 호", 본인 성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직원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0. 19:11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하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식사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5,470,7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 · 제출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97,4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 발급받은 신한카드보다 업그레이드된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Q)를 전화로 부정 발급받아 2015. 8. 5. 장소불상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할인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1.부터 같은 해 8.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66,700원을 견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0. 대전 서구 월평중로 36 문룡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월평동 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하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카드(카드번호 M)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장소불상의 '피해자 하나은행 ' 및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P)로 각각 1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단402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R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1. 19.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은행 문흥동지점에서 임의로 융자상담 및 차입(지급보증)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대출신청인 R, 주민등록번호 S, 신청금액 13,000,000원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R이라고 쓰고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차입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와 같이 R이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R이 T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거래내역서 등을 위 차입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담당직원 U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은 차입신청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0.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입신청서 1매와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89] 1. 도박 피고인은 2015. 3. 19. 21:30경부터 2015. 3. 19. 22:37경까지 인천 남동구 V 건물 4층 W의 사무실에서 X, Y, W, Z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을 나눠 가진 뒤 1인당 1,000원씩을 걸고 3번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추가로 돈을 거는 등 최대 1인당 20,000원을 걸고, 카드의 모양 및 숫자가 겹치지 않고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갖는 속칭 '로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AA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AA으로 하여금 '성명: R, 주민등록번호: S, 본인은 2015. 3. 19. 23:30경 V 빌딩 4층 컴퓨터수리 가게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5. 3. 20.'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확인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AA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이 아니고, R으로부터 위 서류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은 도박의 증거물로 도박자금을 임의로 제출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임의제출서와 소유권 포기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받자 위 2 의 나항과 같은 사유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경찰로 하여금 '제출자 성명: R, 주민등록번호: S,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20. 제출할 물건 : 5만원권 2장, 1만원권 17장, 5천원권 4장, 1천원권 36장, 제출자의 처분의견: 반환의사 없음'이라는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제출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임의제출서 1장을 작성하고, '소유권 포기인 성명: R, 주민등록번호: S,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2015. 3. 20. 품종: 5만원권 2장, 1만원권 17장,5천원권 4장, 1천원권 36장'이라는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포기인란에.R'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작성하여 경찰에게 위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이 아니고, R으로부터 위 서류들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임의제출서 1장 및 소유권포기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였다. [2016고단5941]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인에게 다소 못 미치는 R(42세)이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R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R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건네받았다. 1. 우리은행에 대한 6,000만 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7. 전북 정읍시 충정로 88 에 있는 우리은행 정읍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및 대출만료일 각 란에, '육천만', '2013. 12. 27', '2015. 12. 2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및 위 R이 T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순창새마을금고에 대한 7,000 만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1,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47에 있는 순창새마을금고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및 대출만료일 각 란에, '칠천만', '2013. 12. 31', '2018. 12. 31.'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긴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및 위 R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순창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웨슬리신협에 대한 1,000만 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 광주 남구 서문대로 670에 있는 광주웨슬리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및 대출만료일 각 란에, '일천만', '2014. 4. 1', '2017. 4. 1.'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긴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 및 위 R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웨슬리신용협동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2.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R으로부터 A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중개인으로 하여금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등록부에 2014.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차량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차량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R 명의 신용카드 관련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R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봉선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R 명의로 삼성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92,7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대금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8,820,4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R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R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6. 500만 원 보증보험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각 란에 5,000,000원, 2013년 11월 5일부터 2014년 11월 4일까지 (365일간)이라고 기재된 이행보증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란에 'AC회사 R, S, 광주 남구 AD, AE,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1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상당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보험을 이용하여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5,029,580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7. 2,000만 원 보증보험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8.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각 란에 2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 8. 부터 2015. 1. 7. 이라고 기재된 이행보증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란에 'AC회사 R, S, 광주 남구 AD, AE,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1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상당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보험을 이용하여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2,8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3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등기소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소 란에 '전북 순창군 AG B동 402호', 주민등록 번호 란에 'S', 전화번호 란에 'AH', 성명 란에 'R'이라 기재하고 R의 도장을 날인하여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R 명의의 500만 원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해자 AI로부터 청과를 외상으로 공급받던 중 2014. 1. 초순경 외상 청과대금이 350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과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등기소 부근에서 피해자 A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행세하고 "나는 전북 순창군 AG B동 402호의 소유자이다. 위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중 1,200만 원으로 기존 청과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청과대금을 선결제하겠으니, 그 금액만큼 청과를 공급하여 달라. 한 달 후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비전금융대부주식회사에 위 빌라에 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차용금 2,000만 원의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달리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J)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AI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 2014. 3. 30.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결제잔액조회 1. 신용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제105쪽), 신한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122, 129쪽)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네이버지도 출력물 3부 1. 신용카드가입신청서(하나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신한카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6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N 이메일 첨부) 1. 융자신청서 및 대출관련서류의 각 기재 및 현존 [2016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1.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2016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수사기록 제31, 51, 62쪽) 1. 이행권고결정사본, 소장사본(수사기록 제155, 156쪽) 1. 보험금청구서(수사기록 제161), 입금확인증(수사기록 제162쪽) 1. 이행권고결정사본, 소장사본(수사기록 제164, 165쪽) 1. 수사보고(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웨슬리 신협 계좌거래내역 제출 건) 1.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32쪽),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52쪽),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63쪽), 이행보증보험청약서(수사기록 제159쪽)의 각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6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거래명세조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쪽)의 기재 및 현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4389), 판결문, 공소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19. 함께 행사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순창새마을금고의 7,000 만원 대출금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C, R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한 대출과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