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1. 2022. 1. 7.경 범행 가. 사 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4,200만 원을 2~3%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E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부정 대출로 적발되었다, 신용 보증을 위해 돈을 거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 7. 11:1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7. 11: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IBK기업은행365’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B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98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타인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98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 1.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1.경 10: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1.6%의 저금리로 8,5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K은행의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거래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K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 11.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관리동 1층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1. 12.경 범행 가. 사 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저축은행 대출상담사 ‘P’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을 10년 기간으로 2.3%의 이율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은행 채권팀 ‘R 팀장’을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대출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 12. 16:05경 오산시 원동 806-2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현금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타인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1,0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교회’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무통장송금하고 남은 N의 피해금 1,400만 원 중 1,37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Y(주)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타인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합계 1,370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전화금융피해신고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 범행 대화내용 삭제) 1. 112처리표 1. 각 입금거래명세표 1. 각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자재 거래대금을 회수해 오는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행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입금하는 ‘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된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그 중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 수법 중 상당 부분이 전파되어 ‘누군가의 전화 지시에 따라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바, 고액의 대가 지급을 전제로 누군가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지시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봄이 당연하다. 4) 피고인은 ‘Z’라는 식품판매업체에 취업이 되어 수습기간 중 식자재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받은 업무 내용이 피고인이 관련 자격증이 있어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조리 업무’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고, 대면절차 없이 ‘조리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Z’라는 업체를 방문해본 적도 없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전화상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전화상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서로 다른 인적사항의 사람에게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범행내용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하였다는 송금의 상대방과 방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자재 대금 회수’ 업무와는 도저히 부합되지 아니한다. 6)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굳이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자신이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였는바, 이 역시 자신이 해온 일이 직장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되는 거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범죄로서, 피해금액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