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아까 시비 건 사람이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차량 시동을 걸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목격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을 안 했는데 음주측정을 할 순 없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을 걸어두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19:58경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 F는 ‘가게(신고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점포) 앞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자 피고인이 술을 먹은 듯한 모습으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신고자에게 욕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순찰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돌아간 점, 이후 다시 같은 날 23:25경 1차 신고자 F가 “아까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있다”고 재차 112신고를 하였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 이에 경찰관이 다시 현장을 출동하였는바, 신고자 F는 현장에서 ‘종전 1차 신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해 있어 보였다, 피고인이 그 상태로 가게(G)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5m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목격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홍조, 비틀거리는 행동 등 실제 술에 취하였다고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1차 신고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의 요구까지 약 4시간의 간격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신고경위 및 신고내용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시동만켰을 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사실을 들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목격자의 F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목격자 F의 가게 앞에서 C 앞까지 15m를 운전하였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6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출발지점이 ‘김포시 H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단속지점이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으로, 단속까지의 거리 15m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0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은 목격자 F의 1차 신고 내용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현장에서의 진술 내용,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 실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7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