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 VAN)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고용되어 정보시스템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VAN시스템 설계, 구축 및 유지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7. 31.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하고,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VAN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참여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2017. 10.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유지, 관리업무를 위해 피해자 법인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반사업의 발굴 및 지원,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VAN사업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단법인으로, 2016. 7. 15.경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거쳐 VAN사업자로 등록되었다. C는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5. 9. 11. 피해자 법인과 VAN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내용은 ‘계약금액은 16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5. 9. 14.부터 2016. 7. 13.(10개월),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하여 C가 연구 제작하여 개발 제출한 최종 성과물 및 산출물은 피해자 법인의 소유로 하고, C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 취득한 피해자 법인의 모든 정보를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D은 2017년 상반기부터 VAN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VAN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고 등록을 자진철회를 한 상태에서 2017. 6.경 D의 아이티(IT)기획팀 팀장인 E이 C의 F 부장을 만나 D이 VAN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감독원에 VAN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2017. 8. 7. C에서 D의 VAN시스템을 15억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한 다음, 2017. 9. 29.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거쳐 2017. 10. 30. D이 금융감독원에 VAN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7. 7.말경 D의 VAN시스템을 담당하던 C 금융개발팀 소속 G와 F으로부터 ‘C에서 D의 VAN시스템 개발을 수주하였다.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소스코드 등 자료를 갖고 와서 D의 VAN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7. 8. 1.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소스코드(kccnapp.zip, kccnfrm.zip) 및 기술에 관한 자료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사용하던 이메일(I)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J)로 송부한 다음, D의 VAN시스템 개발담당자인 K의 이메일(L)과 위 G의 이메일(M), F의 이메일(N)로 각 송부하여 유출한 다음 D의 VAN시스템 개발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시스템의 소스코드 등 이 사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D VAN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약 10개월간 C에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발한 VAN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하여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O, P,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B VAN시스템구축 개발 계약서, 정보보호서약서(재직자), B VAN시스템,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법인의 요청 내지 허락 아래 그로부터 수개월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퇴사하기 전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VAN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맡아 왔고, 이를 위해 피해자 법인 사무실의 출입은 물론 그 서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도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 자료를 유출할 당시에도 피해자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법인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구축한 피해자 법인의 VAN시스템의 사실상 전부이다. 피해자 법인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C는 R 등 피해자 법인 직원들을 회유하여 유출을 시도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위 자료를 유출하였다. 피해자 법인이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으로 위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자료는 C가 개발하여 제출한 최종 성과물 및 산출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법인이 그 소유권 내지 재산권을 갖는다. 그런 이유에서 피해자 법인이 권리자로서 C와 사이에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한 VAN시스템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한편 양도담보에 있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담보권설정자가 여전히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설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은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상 당연하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VAN시스템은 보안 유지가 극도로 중요한 데소스코드 등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손상될 것이고, 규제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거래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보안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위 유출행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법인의 신용이나 보안에 심각한 타격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자료를 C에 유출함으로써 곧바로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참조). 피해자 법인이 이후에 다른 이유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당한 개발비용이 투자된 이 사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법인이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을 제대로 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의 주요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