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10

범 죄 사 실 2023고합3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애더럴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B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준 뒤, 같은 달 중순 일시불상경 위 D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같은 차량 안에서 B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 및 대마 약 10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애더럴 매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제1항 기재 D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8. 2.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같은 차량 안에서 B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0개, 대마 약 10g 및 애더럴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애더럴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인근 상점에서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기기를 작동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3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의 혼합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2. 19. 19:00경(미국 현지 일시) 미국 뉴욕시에 있는 F 호텔 G호에서 친구 H으로부터 액상대마(용량불상) 카트리지가 끼워져 있던 전자담배 기기를 건네받고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가루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이를 통해 위 가루(통상 1회분 약 0.1g)를 코로 흡입(일명 ‘코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29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3.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2, 25, 35, 51번), 압수조서(증거목록 9번) 5. 각 감정서 6. 개인별 출입국 현황 7. 각 통화내역 등(증거목록 31, 34, 36,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애더럴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라.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바.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아래 내지 의 합계 17,100,000원 2022. 5. 중순경 대마 매매 대금 8,000,000원 2022. 8. 2.경 액상대마, 대마, 애더럴 매매 대금 8,800,000원 2022. 10. 하순경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가격 100,000원 2023. 2. 19.경 수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가격 100,000원 2023. 2. 19.경 수수한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 1개 가격 100,000원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2022. 5.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2023. 2. 19. 필로폰 및 엑스터시 혼합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마 등 매도자의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투약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마약류를 유통시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