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 00:22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F이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에 있는 만석공원 운동장 내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 C 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벤치 위에 잠시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20:00경에서 23:4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에 있는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옆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1. 01:2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인 갤럭시노트2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원스토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상품권 결제 어플리케이션인 원스토어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F의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2만원권 에그머니 쿠폰을 선택한 후 휴대전화 요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이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알카텔 솔 휴대폰에 대한 피해 금액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1. 상품권 내역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세)은 사실혼 관계로 2012. 1. 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6. 11. 5.경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3마리 중 1마리를 입양보낸 뒤 술을 마시고, 2016. 11. 6.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강아지를 입양보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9: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식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빨리 이사를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거실 옆에 있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식 탁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식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진, 외래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동승자석에 타고 있는 위 F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의 대학생인 점,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9:00경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50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이 만취하여 노래방에서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자거나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블루스를 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0:30경 위 노래방을 나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로 가 호실불상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점퍼만 벗은 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잠이들자 피고인은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이하 'E'라 함)는 F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부천 소사구 Got파트 109호에 대하여 마치 E가 전세 입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F과 함께, 2014. 1. 10.경 부천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실에서, 위 G아파트 109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E, 중개인 J,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인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E는 2014. 2. 2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 마포아크로타워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2.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확인 및 금융거래정보등제공 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피의자 E 사용 휴대폰가입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모바일분석 자료열람 및 모바일분석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무인접견녹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약 3,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갚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1:3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아내인 D이 원주친정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귀가할 때 피고인에게는 전화하지 않고 아들인 피해자에게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의 라이트 부분을 그 주 변에 있던 시멘트 조각을 들어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니가 뭔데 내 차를 파손하냐"고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6.경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22:1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봉우재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정계 앞 도로까지 앞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벌금 700만원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5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14,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리에 있는 해훈식당 앞에서 같은 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고등포마을 입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누적(= 판시 전과 +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 처분,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5.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110번길 24 아미타운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경충대로 2154 이천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상태에서 특별히 운전을 해야할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0: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트럭운전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봐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이 착용한 조끼 및 점퍼에 인주를 묻히고, 이에 위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오른손과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점퍼를 벗어던진 후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봐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2.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오가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5.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매우 높으며,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형의 인적사항을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제1차로를 따라 직지교 사거리 쪽에서 성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우측 다리 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8: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농로를 D 방향에서 남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5km로 위 남산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남산로는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농로에서 남산로로 진입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농로와 남산로의 삼거리 교차지점에서 외사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외사리 방향에서 다대리 방향으로 위 남산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한 F 미라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지게차 앞 마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7. 14: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상사 전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물산'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내가 D에서 'E'이라는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로 국민은행 임직원 중 예비신혼부부 명단을 매월 50개 이상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웨딩잡지 발행에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할 정도로 회사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국민은행 임직원 중 예비신혼부부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민은행 임직원 중 예비신혼부부 명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웨딩사업업무협약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자료(대법원 2015도19479)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2. 27.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국민은행과의 업무 협조로 국민은행 임직원의 예비 신혼부부 명단을 매월 50개 이상 주겠으니 웨딩드레스 대여료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09. 12. 31.경 피고인 측과 웨딩사업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31.경 피고인에게 웨딩드레스 대여료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보유하게 될 국민은행 임직원의 예비 신혼부부 명단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 임직원의 예비 신혼부부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위 예비 신혼부부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일반인들 중 예비 신혼부부 명단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이미 다른 웨딩 컨설팅업체에서 영업을 마친 것이거나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데이터베이스와는 현저하게 거리가 멀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범행 후 상당한 시 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게 미루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8:42경 구미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동읍 방면에서 화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을 뒤따라오던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5 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경주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쑥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6. 4. 18.경부터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위 D에서 그 곳을 방문한 40대 후반의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1회 성교하도록 하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위 D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1회 성교하도록 하면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일시, 장소에서 A이 알선한 40대 후반의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된 콘돔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량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성매매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은 2008년 이전의 전력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2016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5.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갈산로27번길에 있는 설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에 있는 청학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20 경 이천시 향교로 142 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2016. 5. 7.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 30.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태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야 하니 보유 중인 알페온 승용차를 처분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주면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거와정보통신 소유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1, 7. 12, 1,000만 원, 2011. 7. 19. 700만원, 2011. 7, 26. 100만 원, 2011. 8. 10,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확인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5:45경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가온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아동산길 원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대사거리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19, 21:01 경 보령시 죽성로 136 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인배상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31. 16:00경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하며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 20.경 제1항 기재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 방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현금서비스 된 카드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하며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경 제1항 기재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고 카드 결제대금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하며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받아 영덕군 G 소재의 'H'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300 만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을 대출받은 후, 2008. 9. 경까지 위 결제금액 중 180 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20 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50만원을 결제한 후 그 중 28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70 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서, 각 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로 피의자에 대한 채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0:0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당시 때마침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영업용 택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길을 가로 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팔꿈치로 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 찍고, 계속해서 택시 본넷트 위로 올라 타 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 유리창 등을 망가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