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체 지능 IQ 74의 경계선 수준인 피해자 B(여, 20세)가 중학교 2학년(13세)인 무렵 피해자의 친모 C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 사실혼 상태에서 피해자 및 그 친모인 C, 피해자의 언니인 D와 동생인 E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미상 18:00경 전북 부안군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과 다른 가족들이 방에서 문을 닫고 잠들어 피해자 B(당시 17세)와 거실에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거실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곁에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0. 3. 14:00경 피해자 B(당시 17세)에게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 쌀을 가지러 가자고 하여 단 둘이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집 밖에서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 와 봐라"라고 수차례 재촉하여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불 위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미상 17:00경 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 B(당시 17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하는 길에 '무인텔에 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 무인텔에 가자'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를 전북 부안군 무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치마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B와 피해자 J(당시 16세)이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B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B와 피해자를 결별시킬 방법을 찾게 되었다. 가.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 일자미상 21:0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B와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너네 내가 만나지 말랐는데 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다신 만나지 마라!", "이런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재질 유리)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8. 2.경 제4항과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당시 19세)와 J이 헤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남자친구인 J을 지정된 시각 장소로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일자미상 17:00경 전북 부안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피고인의 M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 사람 죽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시켜서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500만 원이면 사람을 쓸 수 있다. 당장 J과 헤어져라"라는 등 협박한 다음 "J에게 연락해서 부안에 있는 N로 저녁 19:00경까지 나오게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J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2018. 1.경 무렵부터 피해자 B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면 '다른 남자가 있냐, 아직 J과 헤어지지 않은 것이냐,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 J을 죽여버리겠다, 나만 바라봐달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질책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경 무렵부터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과도한 폭력을 겪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인 J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무기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일자미상 17:00경 피해자에게 무인텔에 가자며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와 전북 부안군 무인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의 원룸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갤럭시A7 휴대전화(증제3호) 카메라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촬영하려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찍어!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볼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이성교제를 통제하며 집착하던 중 2019. 1.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가 늦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이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준비한 채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18. 00:00~02:00경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냐!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그곳 벽을 향해 힘껏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누르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금속 재질, 전체길이 17cm)를 들고 "내가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배를 겨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원룸에서 그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2019. 1. 18. 14:00경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해자로부터 전날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하소연과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경우 심리적 압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해 침대 위에서 벽을 보고 돌아 누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한 번만 봐 달라, 같이 살자"라는 등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기초사실, 제1 내지 3항, 제5 내지 제9항(피해자 B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8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Q센터 속기록 1. 심리평가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과도, 휴대전화 사진, 전문가심리검사, O 원룸 CCTV 영상 관련, 인스타그램 대화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요약 관련, 신고경위 및 사건진행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가위 사진, 피해자 알몸사진 [판시 제4항(피해자 J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특수협박죄,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제6항, 제7항, 제9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반복된 끝에 성관계로 이어진 것이지,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각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왜소한 피고인이 J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밀린 적이 있을 뿐, 맥주잔을 들고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강요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J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라.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전후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심리, 생각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지 못한 때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싫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하여 전주에 혼자 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랑한다. 같이 살자'라는 말을 하였으나 기분이 별로였고, 피고인이 남자친구 사귀는 것에 간섭하고 자신을 애인으로 생각하는 것도 싫었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피고인을 남자나 애인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성관계를 할 때는 피고인이 밉지만, 성관계를 제외하면 아빠로서는 좋아하였다. 2) 피해자의 인지능력, 성격 등 심리평가보고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IQ) 74의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상위 개념 형성능력, 시·지각 조직화 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기능하나, 어휘력 상식 등이 낮게 발달되었다. 또한, 제한된 인지기능에서 현실적 판단력 및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현실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시사되었으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어려워하는 성격으로 평가되었다(수사기록 1535쪽). 피해자는 스스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분석전문가 R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경험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로서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외부에 의해 과장, 오염되었을 가능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로서는 좋아하지만 남자나 애인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어서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으로 연락을 하고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고 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로서 좋아했을 뿐이고,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과는 '아빠와 딸' 사이인 것이 좋겠다는 말을 여러번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남자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성관계를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낚시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인 S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범행이 발생한 직후 S가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최초 이루어진 진술부터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이고, 위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 전후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루밍' 수법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검사는 무죄 부분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명 '그루밍(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무죄 부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명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행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다. 2016. 8.경 ~ 9.경 위력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자신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몸 위에 그냥 올라타서 성기를 비비고 그냥 다시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99~1600쪽).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몸에 갑자기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습적인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성경험이 없는 17세의 아동으로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점,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계부인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가지게 된 후 성적 정체성과 성 가치관에 혼란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왜 그러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0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6. 10. 3. 아동복지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부분 성관계를 할 당시에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아동으로서 성경험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점,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계부인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된 후 성적 정체성과 성 가치관에 혼란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에 대하여 "성관계 할 때 아팠지만 말은 안했다.", "아빠와 딸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빠가 하는 행동이라 그냥 받아들였고, 주변에 말하기도 창피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05, 16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2016. 10. 중순 위력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학교 끝날 때쯤 학교 끝나러 태우러 간다고 전화가 와서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돌려서 무인텔에 가자고 하여, '가기 싫다. 엄마한테 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며 계속 가자고 해서, 차 달리고 있는데 내릴 수도 없어서 결국은 따라갔다. 무인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16~1621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5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인텔에 가기를 거부하면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인텔로 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단둘이 타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17세의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만 43세의 성인 남성으로 피해자의 계부였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인텔에 가게 된 경위 및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계부인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된 후 성적 정체성과 성 가치관에 혼란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무인텔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데 무서웠고, 가기 싫었는데 들어가게 되었다. 아프지 않고 별 탈 없이 성관계가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18~1619, 1622~1623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2018. 3.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판시 범죄사실 제6항)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한 이후 한달에 일곱 번 정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해도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하면 결국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를 하면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화나는 감정이 사라졌다. 피해자는 J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무서웠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를 아직 만나고 있냐고 말하였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J를 다시 괴롭힐까봐 어쩔 수 없이 체념하였다. 피고인의 눈빛이 이성을 잃은 사람 같이 무서웠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한 달에 일곱 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 화나는 감정이 사라져 체념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J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식당에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을 목격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J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및 피해자에 대한 강요 범행이 이루어진 후 약 1~2달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반복된 성관계에 어느정도 체념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을 겪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인 J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2019. 1. 16. 카메라 등 이용촬영(판시 범죄사실 제7항)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자신의 신체 음부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찍지 말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찍으려고 하니 내버려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2019. 1. 18.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판시 범죄사실 제9항) 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한 이후 한 달에 일곱번 정도 반복하여 성관계를 가졌고(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약 270~300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성관계를 할 때 화가 나는 감정도 사라진 체념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냐며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협박하였고, 가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범행을 한 뒤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착이 세서 J과 헤어진 것처럼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여러 번 헤어지기도 하였고, 남자친구가 새로 생기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 같았다. 피고인이 칼을 들이댈 당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안 죽으면 안 죽는 것이고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다. 피고인이 칼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그 다음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는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까지 요구하여, 괴로우니까 성관계를 하고 나면 피고인이 집에 가니 될 대로 되라는 마음, 빨리 대주고 아빠 집에 빨리 보내려는 마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복된 성관계에 체념하는 상황이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전날의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각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와 태양,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때 '자칫하면 뒤지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강요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과 헤어지라고 협박하면서 J에게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가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B에 대한 성폭력범죄 부분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17세부터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B이 남자친구 J을 사귀게 되자, 16세의 아동인 J에게 B와 헤어지라면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고, B로 하여금 J을 불러내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B에게 집착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고 휴대폰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고,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도 정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 B와 사랑하는 사이여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체 지능 IQ 74의 경계선 수준인 피해자 B(여, 20세)가 중학교 2학년(13세)인 무렵 피해자의 친모 C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 사실혼 상태에서 피해자 및 그 친모인 C, 피해자의 언니인 D와 동생인 E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부의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친모가 고통을 받았던 모습과, 결국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친부가 자살을 한 후 친모가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모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던 중 친모가 피고인과 재혼하고 생활이 안정되자 온 가족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의 친모에 대한 염려와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염원이 깊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요구나 기대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2017년 무렵부터 피해자의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는 일명 '그루밍(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4:00경 피해자 B(당시 17세)에게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 쌀을 가지러 가자고 하여 단 둘이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집 밖에서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 와 봐라"라고 수차례 재촉하여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불 위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일명 '그루밍' 수법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일명 '그루밍' 수법의 의미 일명 '그루밍' 수법의 성범죄에 관하여 정확한 의미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는 '1. 피해자 고르기, 2. 피해자의 신뢰 얻기, 3. 욕구 충족 시켜주기, 4. 아동 고립시키기,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6. 통제 유지하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되고 있다. 2) 그루밍 수법이 시작되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관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에서 '2017년 무렵부터 피해자의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일명 '그루밍(정서적 지배)'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은 2016. 10. 3.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기재된 201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각 범행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초사실 기재대로 피고인이 2017년 무렵부터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면, 2016. 10. 3.경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이 그루밍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중3때에는 만지는 일이 없었고, 고3때부터 몸에 터치가 있었고, 신체접촉이 있기 시작한 것은 2016. 8. ~ 9.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1개월 전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이루어진 무렵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고 그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한 후, 약 1개월 후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3) 피고인이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능지수 74의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현실적 판단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우선시하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어려워하는 성격으로 평가되는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엄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였는데 아빠(피고인)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좋았다', '(피고인이 나를) 조금씩 서서히 만지며 익숙해지게 만든 것 같다', '(피고인과) 성관계하려 할 때 (내가) 아빠를 잘 따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편이다', '길들여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사실은 없고, 처음 피해자와 스킨십을 했을 때 협박,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잘 내고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나 평소 가정 내에서 우월한 지위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대할 때에도 우월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는 2017. 2.경부터 피해자에게 J를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성적 접촉을 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정 표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모친 집으로 이동할 때와 성관계를 하고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피고인은 평소랑 똑같았고,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하면서 기분 좋게 해주거나 '뭐 해줄게'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를 할 때 아빠가 한 행동이라 받아들였고, 무섭거나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성관계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않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는 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과연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 접촉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둘의 관계를 특별히 더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로 강조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피해자 진술과 아래 4)항의 사정까지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명 그루밍의 단계로 언급되는 '욕구 충족시켜주기', '아동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지배당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지능, 성격 등 피해자는 경계선 지능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수사기록 1536쪽), 최초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17세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 볼 나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예전 담임교사들은 피해자가 또래 친구에 비해 지능이나 인지력, 사고력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업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도 자신의 친부는 오래전에 사망하여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해 크게 영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스스로 자신이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가족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그루밍' 수법에 의한 정서적 지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5) 소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이 최초 이루어진 시점에 대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시점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시점이 다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신체적 접촉과 성관계까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루밍 수법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나이, 지능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지배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명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초사실에 기재된 위와 같은 '그루밍' 수법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위력에 의하여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워 보라고 했을 때 그냥 누웠다', '하지 말라고 말은 안했고, 싫다고 표현도 못했다' '하지만 성관계를 하자고는 안했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해서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무섭게 말을 하지는 않았고, 폭행은 없었다', '아빠가 한 행동이라 받아들였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 때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피고인은 안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 28, 1281쪽).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히 강제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관계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했더라면 피고인이 안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 관계에 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절을 어려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볼 나이의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지배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점 및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10. 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