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2017고단393] 누구든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거주하면서 'F' 라는 선명의 낚시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부터 문화재청에서 E 소재 G 인근 해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수중발굴을 하는 등 도자기들이 출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도자기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G 인근 해역에서 수심이 낮은 흙속에 묻혀 매장되어 있는 청자발의 일부분을 확인 하고 손으로 흙을 헤친 다음 청자발을 손으로 건져 올려 도굴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25점을 도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충남 태안군 H 인근 해역에서 새조개 양식장을 임대하여 해삼 및 새조개를 채취하는 잠수부이다. 피고인은 G 인근 해역에서 새조개양식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인근 해역에서 청자발 등이 허가 없이 발굴한 문화재라는 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청자발 등이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초순경 A로부터 청자발 등 33점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제공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이를 돌려받은 후, 충남 태안군 J, A-401호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목포, 충남 태안 등지에서 잠수기선을 타고 해삼, 새조개 등을 채취하는 잠수사이다. 피고인은 G 인근해역에서 해삼, 새조개를 채취할 목적으로 G 인근 해역을 오가면서 B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I에게 담보로 제공한 청자발 등 33점이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목포시 이하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청자발 등 33점을 건네받아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충남 태안군 J A-401호에 있는 B의 집까지 문화재를 운반하였다. [2017고단522]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정을 알고 이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거주하면서 'F'라는 선명의 낚시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부터 문화재청에서 E 소재 G 인근 해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수중 발굴을 하는 등 도자기들이 출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자기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일자시간 불상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G 인근 해역에서 수심이 낮은 흙속에 묻혀 매장되어 있는 11세기 고려청자(발)의 일부분을 확인하고 손으로 흙을 파헤친 다음 위 고려청자(발)을 손으로 건져 올려 도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8점 및 도자기 깨진 조각 5개를 도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정을 알고 이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인근 해역에서 새조개 양식장을 임대하여 해삼 및 새조개를 채취하는 잠수부이다. 피고인은 G 인근 해역에서 새조개 양식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인근 해역에서 고려청자(발) 등을 허가 없이 발굴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려청자(발) 등이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17.경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고려청자(발) 등 8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충남 태안군 K 인근 놀이터에서 D에게 이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는 정을 알고 이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7.경 B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접 등 고려청자(발)등 문화재 8점이 허가 없이 발굴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고 다니면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양수한 고려청자(발) 등 문화재 8점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1)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6. 10. 중순 일자불상경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마을 포구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선외기(약 0.5톤) 어선을 타고 마을 선착장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해상에 미리 준비한 삼각망 그물을 설치한 후 다음날부터 4일간에 걸쳐 위 선외기 어선을 타고 그물이 있는 해상에서 총 200kg 가량의 새우를 포획 하였다. 2)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2016. 12. 1. 09:30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선착장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선외기(약 3톤) 어선을 타고 같은날 10:00경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해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어선이 파도에 밀리지 않도록 조종을 하고, O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내려가 그곳에 서식하는 해삼 등을 망태에 담아 수면위로 올라오면 배위에 있던 M가 해삼 등이 들어있는 망태를 받아 배위로 끌어올려 미리 준비한 고무통에 담는 방법으로 같은날 12:30경까지 해삼 34kg, 바우지(돌게) 3kg, 소라 8kg 도합 45kg(시가 422,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각 감정조서 회신 [2017고단522]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L, C, Q,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증 사진, 수사보고(D 소유 선박 GPS 플로터 확인) 1. 감정서, 문화재청 제출 자료, 감정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무허가 매장문화재 발굴의 점) 피고인 B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2항(무허가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양도의 점) 피고인 C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2항(무허가 발굴 매장문화재 운반의 점) 피고인 D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제2항(무허가 발굴 매장문화재 보관·양도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방법 외 수산동물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8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하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