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6:08경 광명시 D에 있는 ‘E유치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6. 18. ‘G’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카카오콕으로 연락하여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인 일은 아닌데 비트코인 환전이나 서류 회수하는 일을 한다. 채권추심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면접한다고 하면서 영상통화를 통해“공금을 횡령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하여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OO은행 OO팀장 부탁으로 온 F 대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수금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 수금액, 수금 후 돈을 입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돈을 수거하고, 이를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적인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지시를 벋고 정상적인 업무는 아니구나 의심을 하던 중 업무를 시작한 3일 후인 2021. 6. 21. 오후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자 실장에게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문제되는 일이냐”고 물었다가 “매뉴 얼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같은 날 인터넷에서 ‘수금알바’ 등으로 검색해 보니 보이스피싱 관련글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본 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전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어떤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불안, 생각, 예상 정도만으로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인터텟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는 명백히 이를 용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장근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9:00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지인 D 등과 고기와 술을 마시며 캠핑을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위 캠핑장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D 등에게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다. 여자들 없을 때 나를 꺼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인근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실을 인식하게 되자 해당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소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0. 21. 23: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21. 23:30경 위 캠핑장 C구역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 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E(여, 12세,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여 하의와 속옷을 내리거나 용변을 보지 아니한 채 용변칸을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2. 10. 22. 01: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캠핑장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되자 재차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할 마음을 먹고, 2022. 10. 22. 00:20경 내지 01:20경 사이 위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22. 01:20경 위 여자화장실 세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0대 가량, 가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캠핑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던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재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46경 경북 의성군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C’에서 쫓겨나게 되자 스스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2:50경 위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북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E에게 “알거 없다, 신고한 사람을 왜 오라 가라 그래, 이 씹할 놈 뭐하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힘껏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투이스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피고인 운영 가게의 타투 강좌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3:30경 인천 옹진군 C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찍 잠을 자기 위해 먼저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에 피해자의 배에 오른 팔을 2회에 걸쳐 올리고, 이를 피해자가 모두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배에 오른 팔을 올린 후 팔을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2: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탁구장에서 자신의 처인 D가 전날 탁구를 치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소지한 상태로 위 탁구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탁구장에 들어가 “내 마누라와 바람피운 놈이 누구야, 다 죽고 싶냐, 왜 탁구만 치지, 딴 짓을 하냐”라고 말하여 탁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가 자신을 나무라자 피고인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2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 배달하는 새끼들이 운전을 그지 같이 한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몸을 계속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이 휴대하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5㎞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8: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지하차도를 진잠 사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차량 사진, 차적조회, 폐차인수증명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로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차로 중앙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만취상태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넘어져 적발되었다. 범행 및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다행히도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아산만로 135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밀두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기재 일시경 아산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전조사회보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10. 1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3,025,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10. 1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769,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0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20.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20. 5. 임금 1,92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722,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20.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900,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체불금품내역, 통장급여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G에 대한 2020년 3월분 미지급 임금은 1,855,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근로자 G은 2020년 3월분 미지급 임금이 1,855,550원임을 전제로, F 주식회사 및 피고인을 상대로 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6579호)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년 3월분 미지급 임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 4,855,550원(공소제기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020년 3월분 중 1,855,55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550호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0.부터 2020.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190,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B, C, D의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6:20 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암면 장신서부로 514에 있는 대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완료 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2:00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902호에서 실장 C의 알선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한 후 C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C 또는 D의 알선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 2회 및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9. 3.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한 토르브라우저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대마 판매자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암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판매자로부터 3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8경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의 지갑주소로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고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4. 0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 불상의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8. 11.경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259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총 21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6. 16.경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로부터 3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6경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의 지갑주소로 5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고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17. 0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 불상의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대마 3g을 찾아서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하고 총 9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1 A의 증거물 비트코인 거래 내역 및 진술 내용 수사),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물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물 금융계좌 거래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890,000원 = 판시 제1죄의 대마 매수대금 2,590,000원 + 판시 제2죄의 대마 매수대금 1,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7차례 매수하고 3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족관에 설비이상 신호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위 수족관은 특수어종을 키우는 수족관으로 피해자가 설비이상 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한 후 그 지시에 따라서 조치할 것을 특별요구사항으로 요청하여 놓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락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고, 1, 2번 차단기는 B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차단기였으므로 B에 연결된 차단기인지 확인하여 조치를 해야 하며, 누전차단기가 내려갔을 경우 누전 등 화재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신호이므로 원인을 적절히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누전차단기를 올리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B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1, 2번 차단기를,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 없이 연속하여 올림으로써 그에 연결되어 있던 히즈히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406,749,000원 상당의 희귀물고기 및 시설물 소훼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D의 추가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감식), 국과수 감정결과, 경기남부청 화재감식결과 1. 배전반 사진, 피고인 당일 출동 내역, 이상신호 내역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수족관에 설치된 분전반의 1, 2번 차단기는 물탱크의 수온을 올려주는 시즈히터와 연결되어 있고, 3번 차단기는 예비용(스페어)으로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전원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빈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3번 차단기는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내려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소(특히 동절기에)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소금을 풀어 해수를 만든 다음 히즈히터를 설치하고 물탱크의 물의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만 1, 2번 차단기를 올려서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 2번 차단기를 내려놓고 있다. 따라서 1, 2번 차단기도 피해자가 물탱크의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할 때 외에는 내려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한편 전원 차단 시 알림을 받는 B 기기와 연결된 차단기는 다른 차단기들(4번 내지 14번)이고, 위 1, 2, 3번 차단기는 B 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위 1, 2, 3번 차단기는 처음부터 피해자와 B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고, 1, 2, 3번 차단기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내려가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B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정전 이상 알림 신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B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족관 관리에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동한 B 직원이 분전반 차단기 등을 함부로 조작하는 등 임의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처 특약사항으로 ‘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연락할 것’을 정해 두었고, 위 1, 2번 차단기에는 붉은색의 줄을 그어 주의를 촉구하는 표시까지 하여 두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동탄1신도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수족관의 전기가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수족관이 위치한 오산지역 담당자 대신 이 사건 수족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 당시 업무폰을 통해 출동하는 곳이 수족관임을 알았고, 계약처의 특징 사항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먼저 연락을 달라”라는 내용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족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차 연락망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설비 이상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족관 안에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확인 결과 분전반 좌측에 있는 1, 2, 3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을 뿐 다른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사건 수족관에 대한 전기 공급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족관은 피고인이 원래 담당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피고이으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장소의 특성상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이며, 분전반의 좌측에 있는 1, 2, 3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을 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본래의 담당자나 본사 등에 연락하여 1, 2, 3번 차단기가 B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설비(정전) 장애 신호가 어느 차단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또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화재 등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B 기기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전반의 몇 번 차단기와 관련하여 이상 신호가 뜨는 것이지, 1, 2, 3번 차단기가 B 기기와 연결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조차 아니한 채 함부로 1, 2, 3번 차단기를 연속적으로 올린 과실로, 1, 2번 차단기와 연결되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던 히즈히터들에 전기가 통하도록 하여 이것들이 과열되면서 그곳에서 발화된 불이 주변에 옮게 붙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1, 2번 차단기의 임의 조작으로 인하여 전기 합선이나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