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한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 2012년도에는 시간급 4,58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함에도, 2011. 12.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3,800원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6. 2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2, 임금차액 405,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임금 합계 3,22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에 대한 진술조서 1. 최저임금미지급내역,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12:30경 대전 중구 B건물, 지하상가 C호에 있는 'D' 푸드카페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고 주방에 임의로 들어가 컵을 가져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 년이 그렇게 잘 났냐, 물 안주면 다냐,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은 있으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G은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의 영상 및 피해자와 F,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식당에 동행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컵을 바닥에 던지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는 기억에 없거나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H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1. 2. 6.경 혼인하여 2012. 5. 23.경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피고인이 집을 구하지 못하여 일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사이인데,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6. 09:20경 파주시 D아파트 103동 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삼성지펠, 약 30만원 상당), 김치냉장고 1대(LG디오스, 30만원 상당), 가스렌지 1대(동양매직, 3만원 상당), 세탁기 1대(삼성, 12만원 상당), 장롱 1개, 장식장 1개, 식탁의자 2개 등을 새로 이사한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용산구 C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이 D에 E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2011. 7. 31. 주일 2부 예배시에 E목사가 교인들에게 오늘 성가대석이 왜? 남성만 서신줄 아십니까? A 권사가 지난주일 주보에 광고된 음악위원회 해임 결정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려 남성들만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광고한 사실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확인자 란에 권사 : F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 D본부 심사부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각 진술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2011년 하반기 전교인출석부 첨부, 전교인 출석부 원본 확인 후 사본 첨부) 등이 있다. 그러나 F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확인자 1사람 본인의 요청으로 삭제”라고 기재하면서 최초 연명자 4명 중 한 명인 "권사 G" 부분을 3줄로 그은 채 삭제한 점, 이 사건 확인서에는 F 이외에도 이미 3명이 연명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점, 확인서의 작성에 F의 확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명을 한 G의 요청에 따라 G 기재 부분을 제외하기도 한 피고인이 굳이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의 기명·날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F는 2011. 8.경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네준 후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 바가 전혀 없고, F가 E 목사를 고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는 H에서 종교활동을 하였고, 당시 위 교회 내에서 통상 7~8명으로 이루어진 구역속회의 속장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은 H에서 F와 같은 속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 F는 2011, 3. 31.경 피고인을 통하여 커피전문점 운영에 5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2011. 8.경 위 투자와 관련하여 도장을 건네주기도 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무렵은 위 투자와 관련하여 종결되지 않은 점, H는 당시 교회 이전과 관련하여 교회 이전을 추진하는 E 담임목사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과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회 이전을 반대하여 2011. 7. 경부터 성가대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1. 10. 2.경 피고인의 신고로 교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F는 이 사건 확인서가 담임목사를 고소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가 이후 위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E 목사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4: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하이트 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한치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같은 달 9.경 지인인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2016. 3. 8.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시D앞 도로상을 영광삼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E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리면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0. 10:3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F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7, 31) 1. 실황조사서(목록 2), 피고인의 진술서 (목록 2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 진단서(목록 29), 견적서(목록 30) 각 수사보고(목록 41, 54, 55) 1. 각 사진(목록 3, 4, 22, 25, 3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지인인 B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한 다음 경찰서를 찾아가 마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생생하게 허위진술을 하여, 사고 후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Bl었던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약 20일 동안 B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방해하였고, 그 기간 중 도피한 B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B의 연락처나 동승자의 정보에 대해 묵비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12.20. 20: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세탁소'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H 일행과 눈이 마주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28세), 피해자 K(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C, D은 함께 피고인 A의 양손을 잡아 막는 피해자 K를 밀쳐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들을 만류하는 피해자 J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뒷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의 어깨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6. 03:24경 인천 남구 C, C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과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 경찰은 빠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및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F 경장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2001년 징역 6월, 2004년 벌금 1,000만 원,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2. 12. 경 집행유예 판결로 출소한 뒤 2015. 4.경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9. 24. 석방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1, 20:2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주차해 놓은 그녀의 소유인 F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2. 19: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옆 차고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I(여, 57세)가 주차해 놓은 그녀의 소유인 J 베르나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마침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지금 차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옆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도주 제지 및 피혐의자의 체포면탈 폭행),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경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았으나, 뇌전증,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뇌전증,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 경도 정신지체(IQ 67)로 현재 인지기능 저하, 피해 사고, 추상적 사고능력 저하, 불안정한 감정, 충동조절능력 저하, 현실적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감정의 K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현재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증세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의 병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약물복용 등 필요한 치료를 충실히 받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내역(진료확인서, 투약처방전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절도미수 범행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로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6. 14. 17: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합원가입(신규거래)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1. 귀화허가신청 관련 피고인은 2007. 10. 26.경 단기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0. 4. 23.경 아래와 같이 영주(F-5)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07. 7.경 중국 불상지에서 국적취득 알선브로커 C에게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신분증과 호구부를 팩스로 송부하고, 2007. 10,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무렵 서울 노량진 등지에서 C, D1), E, F, G 등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 F, G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고 D도 대한민국 국민인 H와 모자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과 E의 아들, F G 의 형제인 것처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였다. 한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D과 E의 아들, F G의 형제라는 허위 내용의 중국 흑룡강성 탕원현 공증처 명의의 친족관계공증서 1부 및 중국 흑룡강성 공안청 명의의 호구부 1부를 각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10. 29. 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 에 있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H의 손자이고 D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법무부 국적난민과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2. 15:00경 수원시 I중학교에서 귀화허가를 위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영주권취득 관련 피고인은 귀화허가 필기시험에 떨어져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위와 같이 작출한 허위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5.경 1) 2006. 6. 13. 허위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위 귀화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F-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0. 4. 23.경 대한민국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소속 영주 체류자격 변경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귀화허가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친족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적취득 공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2: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 'E'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모두 귀가한 후 피고인 혼자 남아 피해자와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 잔 같이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중간 술값 계산을 하고 남은 금액이 15,000원입니다."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기름통에 머리를 처박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통닭집 내에 있는 통닭 튀김기계 쪽으로 밀어서 튀김기계의 뜨거운 기름 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으려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튀김기계 하단 기름배출구 쪽으로 머리를 밀어 넣고 튀김기계의 기름 배출밸브를 열어 약 160℃에 달하는 뜨거운 기름을 배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3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치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 진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문, 내사보고(식당 및 통닭튀김기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거지와 인근 공원, 이 사건 장소인 피해자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5병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취해보이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취해보이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은 워낙 술이 세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도 홍안을 띄지도 비틀거리지도 않는다.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현상도 없다'(증거기록 110쪽),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피해자가 소주 1병을 서비스로 주기 전에 피고인이 일행들과 싸우거나 욕설 등 언행이 높아지거나 피해자와 말다툼 또는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11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욕설, 고함, 기물 파손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식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가족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집에서 도망 나왔다가 피고인이 잠들면 집에 들어갈 만큼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점(증거기록 131쪽), 이처럼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사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실 경우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7년 6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형량범위 상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통닭 튀김기계 쪽으로 한 번 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통닭 튀김기계의 뜨거운 기름에 닿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머리를 튀김기계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 피해자가 주저앉아 실패하자 피해자의 무릎을 밟아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후 그 위에 올라타 머리를 기름 배출구 밑으로 밀어 넣은 다음 기름 밸브를 열었고, 피해자가 밸브를 잠그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다시 밸브를 열어 기름이 배출되는 상태에서, 기름을 피해 가까스로 왼쪽으로 제낀 상태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배출구 밑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얼굴을 기름에 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침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생명을 잃기 직전까지의 위험으로 끌고 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또한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상으로 잔혹하다.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신체표면의 10~19%에 화상을 입었고 그 중 일부는 3도 화상이며, 손과 어깨,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사건 후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실제로 불에 덴 것처럼 몸에 전기 충격 같은 것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다) 때문에 더 이상 통닭집 영업을 할 수 없어 가게를 처분해야 했으므로 치료비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당뇨와 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4. 16:00경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지 7 에 있는 팬더아파트 6동 옥상에서, 안남초등학교 시절 알게 된 1년 후배인 피해자 C(19세)과 만나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의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빗자루로 2회 때리고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화단에 있는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2015. 6. 5. 13:00경 위 대리점에서 시가 1,799,6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사진에 대한 건, 휴대폰 판매처 수사 등), 가입신청서, 각 사진, 피해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벽돌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잠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만 21세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척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과 각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E, 피해자 K과 각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2012. 3. 21.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호텔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해 오면서 기존 신용카드 채무를 다른 신용카드로 되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역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0만 원 내외의 월급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3.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5,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2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대출금확인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국민카드 과거 이용실적, 비씨카드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대출원리금 상환내역서, 거래내역서, 상환조회표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I, J 진술조서 미작성 및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당시 운영하던 C 식당(D 횟집) 전세금을 같은 해 4.경 돌려받을 수 없었고, 위 전세금도 밀린 월세의 공제 등으로 인해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식당을 개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2. 4.경 현재 운영하고 있는 C 식당(D 횟집) 전세금을 돌려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나. 같은 해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식당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다. 같은 해 4.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 횟집(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여 횟감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 2,000만 원과 함께 1년 뒤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거제시 F에 있는 G 횟집(H횟집)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면,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도와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B에게 입금한 돈을 다시 B으로부터 빌릴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건물주 아들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피고인의 집인 평택시 B, 1019동 120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MCM 남성용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지갑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의 돈을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4:18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그 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19:30경 대구 남구 명덕로68길 17 강변타운 옆 지하도로 공원 벤치에서 일행인 공소외 C이 피해자 D(54세)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전하여 주거나 합의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