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K, 이하 ‘피고인 L’이라 함)은 남양주시 M에 있는 N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함) 화물상하차 작업을 N로부터 도급받아 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B(실질대표자 A),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피고인 G(대표이사 F), 피고인 J(대표이사 I), 피고인 E(상호명 O), 피고인 H(상호명 P)(이하 통틀어 ‘Q’라 함)는 피고인 L에 노동인력을 공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K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범행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2021. 3.경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Q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R’을 소개받아 고용하여 피고인 L 직원인 S 등을 통해 작업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택배 상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약 13만원에서 18만원 사이의 일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95명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외국인 고용 알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인력공급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T’를 위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외국인 1명당 일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2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외국인 고용 알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인력공급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네팔 국적의 ‘U’을 위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외국인 1명당 일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의 외국인 고용 알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인력공급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네팔 국적의 ‘V’를 위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외국인 1명당 일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1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F의 외국인 고용 알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0.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인력공급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W’를 위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외국인 1명당 일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31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H의 외국인 고용 알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인력공급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R’을 위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외국인 1명당 일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7. 피고인 I의 외국인 고용 알선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2021. 10.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인력공급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팔레스타인 국적의 ‘X’를 위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외국인 1명당 일 2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총 7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X, AC, AF, A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물 사본, 외국인 명단,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외국인 명단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F, H, I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피고인 A, C, F, H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I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다. 피고인 K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H,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J,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당시 Q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의 상하자 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업체들이 공급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는 등 위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과 Q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인 L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의 상하차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L 측에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근로자들을 감독하거나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모두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실제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과도 역시 일치한다.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소위 ‘한국인 반장’ 등으로 불렸던 AH, AI, AJ, AK, AF, AG 등 Q 측 직원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피고인 L 직원으로서 그 작업현장의 총 관리자였던 S로부터 작업내용과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자신들은 그러한 지시를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자신들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역시 실제 작업을 담당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은 물론, S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L과 Q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Q로 하여금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를 관리하거나 지휘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면서 선임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현장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 L 측에 서면으로 통지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L 측의 대표자나 이 사건 물류센터에 관한 총 책임자 또는 관리자였던 AL이나 S 등 누구도 그와 같은 선임사실이나 서면통지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인 L 측이 제공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그들에 대한 출근부 역시 피고인 L이 관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L이 단지 도급계약만 체결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파일에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국인등록증, 연락처, 인건비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L이 당시 그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주요근거이다. Q는 모두 피고인 L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 1명당 2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는데, Q가 그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라면 피고인 L으로부터 위와 같이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거나 이를 정산할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들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로서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물류센터와 같이 신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은 근로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할 내국인 근로자 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재 고용시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불법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과거의 처벌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