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 02:5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앞의 길에서, 위 주점 내의 여성 손님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순찰1팀 소속의 경위 H, 순경 I(27세)이 신고자인 J 및 참고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I에게 "씨발 새끼야 나를 왜 잡아가냐"며 욕설을 하면서 양쪽 발로 I의 다리를 여러 번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A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고 위 I에게 "씨 발 놈아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잡아가냐",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양 주먹으로 I의 안면부 및 몸통을 여러 번 가격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불법체포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A이 F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인 주점에서 피고인 A 일행과 J, F 사이에 싸움이 생겼고, J은 2015. 2. 3. 02:21경 112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경위 H, 순경 I이 02:28경 주점에 도착하여 같은 날 02:30경 피고인 A을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 경찰공무원들은 당시 주점에서 J, F으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범행 여부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도우미 좀 만졌는데 죄가 되냐'는 식으로 말하며 경찰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분확인에는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들로서는 체포 당시 시간적·장소적으로 피고인 A이 강제추행 범행을 행한 직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신분확인을 거절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위협적 태도를 취하여 체포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사후적으로 보아 피고인 A의 F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 A을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주요 양형요소와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폭행 부위나 방법 등 범행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공무집행방해죄의 계기가 된 추행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2000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5회 외에는 처벌전력 전혀 없음, 현행범 체포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 부분이 인정되지 않음 •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없음 나.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의 객관적 행위 태양 중 일부는 인정,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처럼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없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2. 3. 02: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37세)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J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물론 당시 동석한 K(피고인 B의 처), 주점 업주 L, 밴드마스터 M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명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밴드마스터 M은 피해자가 자신의 왼편 무대 가운데에서 정면(홀)을 바라보면서 'Tears'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 같아 주시하고 있었고, 클라이맥스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피고인 A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춤을 추었으며, 그때부터는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M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해자나 J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M이나 L가 표현한 피고인 A의 춤 동작과 J의 위치 때문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을 개연성이 높다. •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어디에도 피해 부위로 '가슴'이 언급된 적이 없고 검찰에서의 전화 진술에서 처음으로 '가슴'이 등장한다. 비록 수사기관의 질문 형태, 방식 등에 따라 여러 피해 중 일부가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추행한 경우 여성에게 허리나 엉덩이 보다는 가슴이 추행 부위로서 훨씬 더 각인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도 그와 같은 중요 피해 부위가 검찰에서 처음 언급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술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당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M과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행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른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는데 갑자기 J이 무대로 나와 욕설을 하면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하여 싸움이 생겼고, 그제야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 L는 '피고인 A이 양팔을 완전히 벌리고 몸을 흔드는 춤을 추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1 중의 수사기록 126, 127쪽), M은 '피고인 A이 양팔을 활짝 벌리고 몸을 짜르르 흔들며 피해자 앞에서 살짝 앉았다 서는 춤을 추어 뒤에서 보면 마치 껴안는 듯해 보일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3 중의 수사기록 135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한편 J은 무대에서 보면 피해자의 왼편 앞 첫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J의 왼편이 무대를 향하고 얼굴 정면은 무대와 직각 방향을 보도록 등지고 앉아 있어 고개를 왼편으로 돌려야만 무대를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 A의 춤 동작이나 무대에서의 위치, J이 앉아 있던 위치 등과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 번복 경과에 비추어 J이 춤추는 피고인 A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만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무대로 나왔고 만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도 J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욕설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여러 번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32쪽), 법정에서는 단 한번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추행 위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피해자와 J의 법정 진술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서로 추행 위치나 방법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다. 즉 무대정면을 바라보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왼편에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한다. 그런데 J은 피고인 A이 무대정면을 바라보던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왼손으로는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도우미로 알고 만졌다, 도우미 만진 것도 죄가 되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수사보고서의 기재나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I, J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던 피고인 A이 흥분한 J과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경찰까지 출동하자 화가 나(이 부분은 I의 법정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추행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