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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여행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과 2008년경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 22.부터 2019. 1. 10.까지 다른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고의로 잘못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1.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농수산물의 특성상 현금으로 산지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도매로 넘기면 현금 마진이 좋다. 투자를 하면 25~30%의 수익을 다음달 20일 전에 정산하여 주고, 원금 또한 반드시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7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사업을 하는데, 너가 갖고 있는 현금 유동자금을 투자하면 31일에 4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렌터카 비용 상당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내가 스마트글라스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 네가 투자할 현금이 없으면 너의 명의로 벤츠E300 차량 한 대를 장기 렌트 계약을 하여 내가 사업에 사용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매월 렌트비 약 140만 원과 사용료 50만 원을 매달 21일에 너에게 지급하여 손해 볼 일이 없도록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너를 법인의 선임이사로 고용하여 매달 월급 700만 원을 지급하고 결산기에 법인 이익의 1/100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선임계약서 파일과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파일을 피해자에게 C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이사선임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 파일 역시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계약한 렌터카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여 월급이나 이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5.경 피해자 명의로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한 F 벤츠E300 차량 한 대(렌트기간 48개월×매월 임대료 1,394,470원=합계 66,934,560원)를 계약하게 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며 9개월분 임대료 12,55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사진, 이사선임계약서, 인터넷등기소 법인 검색 결과, 이사회 의사록, 렌 터카 계약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이체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남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을 빙자하여 사업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솔빛아파트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천서로 51에 있는 정자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5:55경부터 같은날 18:3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931번지 캐피탈타워 15층에 있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사무실에서, 2014. 4.경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청구하였던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자료가 불만족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이게 뭐냐 이러한 답변자료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나는 지원장을 만나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바닥에 앉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30여분 동안 사무실 근무자인 피해자 B(남, 48세) 외 직원 5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23:5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4캔을 12,000원에 판매하고, 도우미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3:2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1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거래 업무를 마치고 현금 지급기에 놓고 간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지갑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1: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의 2차로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먼저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면서 급정거를 하도록 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여버려, 니가 뭔데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운전 똑바로 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CD(F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1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9. 말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8.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위 게임장의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 업무 등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위 게임장의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6~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게임장을 안내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보고(전기사용량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9. 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2. 9. 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2. 10. 10. 지급하면서 연장 근로수당 124,6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323,8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내역(E 등 5명) 1. 단체협약 발췌본 1. 취업규칙 발췌본 1. 근로계약서 1. 각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쪽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좌우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이면도로를 호텔렉스 방면에서 회현역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을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전동휠체어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해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 및 보험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치료비에 관한 손해는 배상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53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저런 새끼하고 뭐 하러 술을 마시냐"고 하여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 왜 여기 와서 지랄이고"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7:30경 위 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F을 폭행한 것을 피해자 E이 신고하고 이를 따지는 데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귓불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4. 2.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H빌딩'401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약 40평의 공간에 방 5개, 샤워장 5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이 오면 11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전항에 기재된 'I'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 3. 29.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2016. 3. 30.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손님 1명당 6만원씩을 화대로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전기사용량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 농협은행 통장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발견된 장부 및 J 통장 등 관련),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내역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25 내지 427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범행기간 : 212일(6개월 30일) 1일 평균 손님수 : 6명(6명 내지 7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 30,000원(100,000원 내지 110,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대가 60,000원 내지 70,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범죄수익 : 212일 × 6명 × 30,000원 = 38,160,000원 피고인 C에게 분배된 범죄수익 :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말일 제외) 6만원, 매월 말일 26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총 13,920,000원(= 206일 × 60,000원 + 6일 × 26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38,160,000원 - 13,920,000원 = 24,2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2)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4. 12. 15.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재차 같은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5. 8.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고도 그 직후부터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매월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이 3,816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C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개연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성매매 여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8:10경 진주시 C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D(52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데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서로 간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인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강원 평창군 B에서 입목벌채를 하면서, 평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달리 약 3,906m²의 운재로를 무단 개설하여 약 52,49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부동산종합증명서, gps 구역도, 피해지 복구비 산정조서, 참고용 현황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거주하면서 경북 예천군 D 및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 8. 경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5. 5. 및 2015. 6. 임금 2,2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책임은 피고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H 측의 I에게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7호선 D4번 출구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가슴을 가방으로 가리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팔을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H 대화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기에 성인 여성으로 알고 옆에서 말을 걸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G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과 함께 당시 이 사건 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 옆에 앉아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 증인 F은 증인 G과 함께 위 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딸과 아버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에, 증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증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용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추행 피해를 입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던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등의 고소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2016고단1673 피고인은 2015.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유흥업소 실장으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 아가씨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알선료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술집에서 일할 아가씨들 5명을 데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술집 여종업원 5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05 피고인은 2016. 3. 11.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 빌린 돈 500만원을 변제해야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것을 변제하고 내일부터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22: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70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H에게 "우선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충남 당진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선불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어음 공정증서 2016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2016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 거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3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동기, 수법 등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포항시 북구 B, 4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인 C로부터 2016. 10. 3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1: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상가 화장실 앞에서 그곳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오른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 양 볼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26 1.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 관계자도 만나야 하니 필요한 돈을 달라,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이 다시 나오니 그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같은 날 900만 원을, 같은 달 18일 200만 원을, 같은 달 20일 900만 원을, 같은 달 21일 2,000만 원을, 같은 달 26일 1,000만 원을, 2015. 11. 3.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비용은 4,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632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9. 벌금 70만 원, 2012. 10. 23.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2:0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근방 완도수산 앞길부터 같은 구 석소로 70(인후동)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NEW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전주지법 판결문 등,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2015. 8. 23. 0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내에서 피해자 C(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골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는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 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줄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말경 '컨설팅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카드를 20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2. 3. 11:00경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5. 12. 6. 20:00경 위 금촌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2015. 12. 14. 18: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종로구 D아파트 114동 앞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3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