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공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8.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공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K(25세)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 C, D, E는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L은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이다. 2. 피고인 A, B, C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7. 5. 1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정수기와 피고인 B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이사하다가 버린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7. 5. 14. 13:00경 피해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교회에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교회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밖에서 B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교회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들과 L은 위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둘러선 채 때릴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P가 운전하는 택배용 차량에 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은 2017. 5. 14. 14:00경 인천 남구 Q 부근 산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왜 뒷다마 까고 다니냐, 왜 휴대폰 값을 내가 줘야 된다고 했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값을 달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해안도로로 이동하였고, 2017. 5. 14. 15:00경 위 해안도로 인근 노상에 도착한 뒤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전화하여 후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하며 동행하였고, 2017. 5. 14. 20: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동구 T에 있는 U은행 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7. 5. 29. 21: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많아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2017. 5. 30. 07:00경 피해자가 평소 출근하기 위해 지나다니는 인천 남동구 W 앞 골목길에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L은 2017. 5. 30. 07:30경 위 골목길에서 두 패로 나뉘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을 가야한다며 그 자리를 피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5. 30. 09: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른 피고인들과 L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한도가 되는 만큼 대출을 좀 받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주기로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동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도록 한 뒤, 2017. 5. 30. 13:00경 위 서류들을 대출회사에 보내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30. 14:00경 대출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주소가 말소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의 통지를 받았고, 2017. 5. 30.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X에 대한 폭행 사건(2017형제58408호)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인천 남구 Q 부근 산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X 폭행한 사건에 증인으로 진술했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P,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외 X에 대한 폭행 사건 확인), 약식명령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E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각 '피고인 E 판결선고관련 내역,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명령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라. 피고인 D, E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E : 피고인 B의 특수강도죄,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피고인 D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강취하였으며, 피 고인 A,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 E의 공동공갈미수 범행은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