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부터 2019. 3. 15.까지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증거기록 제1313, 866쪽 참조). 피고인은, 화천군 건설방재과[위 화천군청 ‘건설방재과’는 이후 명칭이 ‘안전건설과’로 변경되었다(D에 대한 2020. 9.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교육복지과에서 화천군이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증거기록 제1810, 1811, 1826쪽 참조) 이른바 ‘인부 사역’(직영사업) 방식으로 집행하는 국가하천(E, F, G, H 일원 I) 주변 및 J 일원, K섬, L 축제장, ‘M’ 공원, N 축구장, O 축구장, P 축구장 일원 등의 ‘제초작업’에, 사단법인 B 사무국장인 피고인 자신이 마을 주민 등을 인부로 동원하여 그 제초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고용한 제초 작업자들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제초작업을 하게 함에도, 화천군에는 사단법인 B 간부 및 마을 주민 명의로 부풀려진 허위의 ‘제초작업 인부명단’을 보고하고, 화천군으로부터 그 허위 명단에 기재된 인부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인건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여, 실재 위 제초작업에 사용되는 비용과 앞서 본 방법으로 지급되는 허위 명단에 따른 인건비 간의 차액을 피고인 자신이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화천군청 건설방재과에서 위 ‘인부 사역’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국가하천 제초작업과 관련하여 ‘Q 등 20명을 인부로 동원하여 22일간 제초작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화천군청에 그 인부명단을 허위로 통보하고, 그 무렵 화천군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각 인부 명의의 계좌로 1,850,200원씩 총 37,004,000원(= 1,850,200원 × 20명)을 송금받은 다음 위 돈을 위 Q 등 인부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증거기록 제1403쪽 참조) 송금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초작업을 하였다고 인부명단을 제출한 위 Q 등 20명은 피고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 피고인의 지인, 사단법인 B 간부들로서 이들이 위 기간 동안 실재 제초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제초작업은 위 인부명단과 달리 피고인이 고용한 제초 전문가인 R 등 7~8명이 약 5일의 기간 동안 수행한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화천군 제초작업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Q 등 20명의 제초작업인건비 명목으로 37,004,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6. 11.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654,244,350원을 ‘제초작업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연 행위태양 관 련 번 인건비 10명(5 연 행위태양 관 련 연 번 연 행위태양 관 련 업을 완료하였 제17책 제12권 일) 연 행위태양 관 련 일)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화천군의 ‘인부 사역’은 실재로는 피고인에 대한 ‘도급’에 해당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액수’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직접 인부를 구하여 제초작업을 ‘완료’하고는 그 사업비 예산 액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초작업 ‘인건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아왔을 뿐이며,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준 공소사실 기재 허위 인부명단은 작업‘면적’에 따라 산정되어 예산으로 편성된 제초작업비 액수를 ‘사람 수’에 따라 산정되는 ‘인건비’ 항목으로 액수를 끼워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속였다는 ‘기망행위’나 피해자인 화천군 측의 ‘손해’가 없고 그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없다(증거기록 제1583쪽, 2020. 2. 24.자 변호인 의견서 제7쪽 참조).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2014. 6. 30.경 제초작업비가 지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 부문에 의하면, 예초 작업의 경우 100㎡당 ‘기계사용 풀깍기’ 과정에서 특별인부 0.11인이, ‘풀 모으기 및 제거’ 과정에서 보통인부 0.04인이 각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10%를 계상하며, 여기에 외부운반비와 폐기물처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예초작업비’를 산정한다(증거기록 제1031쪽 참조). AO단체가 공표한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일당 84,166원이고 특별인부의 그것은 1일당 102,334원이다(증거기록 제1034쪽 참조). 이에 비추어, 2014년 상반기 예초작업 시 100㎡당 ⓐ 특별인부 0.11인 즉 위 102,334원 × 0.11 즉 11,256.74원, ⓑ 보통인부 0.04인 즉 위 84,166원 × 0.04 즉 3,366.64원, ⓒ 기계경비 즉 특별인부에 해당하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 품의 10% 즉 위 11,256.74원 × 10/100 즉 1,125.674원을 합한 15,749.054원(= 11,256.74원 + 3,366.64원 + 1,125.674원)에 ⓓ 위 외부운반비와 폐기물처리비를 합한 16,080원이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AP에 대한 2020. 5.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관여한 2014. 6. 30.자 예초작업의 작업면적은 234,000㎡이고[증거기록 제17책 제13권 {1(A) 띠지 부분} 중 2014. 6. 9.자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초작업)를 위한 인부사역 시행’ 공문 참조], 이에 비추어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2014. 6. 30.자 예초작업의 전체 작업비용은 234,000㎡ / 100㎡ × 위 16,080원 즉 37,627,200원이 되고, 이 액수 상당액이 이 제초 즉 예초 작업에 대한 ‘예산’에서 편성된 액수라고 할 수 있으며(AP에 대한 2020. 5.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이 돈은 화천군을 통해 ‘지출’되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이라는 액수인 위 37,004,000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제초작업들의 ‘면적’에 따른 각 사업비 산정기준, 예산 편성 액수 및 피고인이 실재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업비 액수 또한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AQ에 대한 2020. 6.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증거기록 제1827쪽 참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부담한 제초작업비는 화천군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한 명단에 적시된 인부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화천군이 시행한 공소사실 기재 각 제초작업을 맡은 화천군 담당공무원들은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예초기,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름값, 예초기 칼날 수리비와 같은 인건비 외에 제초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이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AP에 대한 2020. 5.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증거기록 제338쪽 참조). 공소사실 기재 제초작업의 담당공무원이던 D은 경찰에서, 위 제초작업 비용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인건비’에 더하여 순공사비 외에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 보험료와 같은 ‘재경비’, ‘기업이윤’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관례상 공개입찰이 아닌 위 ‘직영사업’의 형식으로 제초작업을 해왔고, 앞서 본 ‘인부 사역’을 할 인부들을 모집하기 위해 군청에서 따로 ‘공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사단법인 B 사무국장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번에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는 대략 □□원 정도 된다. 참여할지 파악해주세요.’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인부명단을 제공해주면 그대로 제초작업을 위한 서류 구비에 사용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52쪽 참조). 화천군 담당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인부명단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초작업 중에 그 인부명단에 기재된 인부들이 실재 작업 즉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에 제초작업을 끝냈다고 알려오면 현장에 나와 제초작업의 ‘종료’ 여부만을 확인하고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초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제초작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의 ‘전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이 제공한 위 인부들 명단에 적시된 인부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해주었다고 볼 수 있을 뿐(AR에 대한 2020. 7.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1827쪽 참조) 제초작업의 ‘예산’에 편성된 돈과 피고인이 제공한 명단에 기재된 인부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 합계액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제1703, 1704쪽 참조). 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속였다는 기망행위나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에 해당하는 피해자인 화천군 측의 손해가 없고 그것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