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5:20경 불상의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7. 16:20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거동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없었던 일로 해 주고 음주측정은 절대로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내사보고(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51경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택시를 불렀으니 나가서 기다려.”라고 하자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쌍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9. 24.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사업자 등록증, 조치명령 통보, 조치명령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도로공사 안내표지판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0. 22:30경 경북 예천군 C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기 싫다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6. 22: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마음대로 연락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성질 좆 같은거 알면서 왜 건드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주방에 있던 유리컵 건조기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 선풍기, 의자, 탁자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 등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게실에 있던 물품을 부수는 피고인에게 “너 미쳤나,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약 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0. 8. 20:30경 경북 의성군 H 모텔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를 피고인이 말리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같은 날 22:40경 방을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침대 위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앉아, 자.”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방을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으로 향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은 후 방 안으로 끌고 와 침대 위로 던지는 등 같은 날 23:1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방에 도착할 때까지 약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휴대폰 촬영 사진 제출 첨부), 수사보고서(H모텔 업주 면담수사), 수사보고서(H모텔 4층 복도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모텔 I호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B),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새벽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그녀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팬티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초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로 89에 있는 속초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속초시 조양로 89에 있는 속초시립도서관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속초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마친 뒤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F의 허락 없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이 사건 각 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3.경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특별히 반성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그치지 않고, 과거 범죄전력으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며 그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만으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08:30경 부천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7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생수병과 드라이기를 던지고,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1:2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관련)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의 유리하거나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유형의 실제 집행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있음과 이 사건 행위가 매우 위험했던 점 등 또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커 그로 인한 실형 또한 복역해야 하는 점을 형평의 관점에서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1:51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의 경인고속도로를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린 후, 같은 시 D 앞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후방에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 우측으로 다가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리다가 같은 시 삼작로 175에 있는 상오정삼거리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 전방을 가로막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에 수리비 1,047,12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내역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1: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보도가 연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상에 보행 중인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전치 6주의 경막상 혈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던 중, 2021. 9. 12. 05:07경 위 요양병원에서 다발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내사보고서(112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의사 J 전화 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망진단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도로를 건너려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상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이고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주 3회의 혈액투석을 요하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1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선행차량 추돌하여 사고 야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다가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2번),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9:33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애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6:3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2. 21.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냉장진열대, 냉장창고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각종 젓갈류를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2,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가맹점 월별 실적 집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로 2016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 2018년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벌금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계속되는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 11:00경 피해자 B에게 C 정부지원금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정부지원금 대출이 어려우니 C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E카드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21. 10. 15.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며 “C에서 E카드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으로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고 금일 중으로 E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전 금융권에서 거래정지가 되고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 900만 원, 위약금 620만 원, 출장비 20만 원 등 총 1,54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0. 15. 15: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동영상 화면 1. 수사보고(사기 전과 확인),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민대출을 해준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고 이를 신청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미싱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자,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어서 계좌가 막혔고 이를 해지하려면 1,5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위반 정지계좌 해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6: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중국집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H 지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추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