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 건으로 적발되었으니 계좌 정지를 막기 위해서 D 직원에게 예치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3. 16: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아파트 동문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정부지원대출과 관련한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금융기관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3. 12:3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과 I동 사이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6. 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39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온 문자내용 및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 파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 금원 출금 내역, 현장탐문 사전자료, CCTV 캡처 장면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캡처본, 통화내역, 현금수거책 촬영 사진 및 문자내역 등, 각 캡처사진, 통화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오늘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한순간에 경제적 기반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하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M 대리’ 등의 거짓 이름과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엄연히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이러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범행을 거듭하는 동안 총 5명의 피해자들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다급히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