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2. 21. 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친구 3명이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일행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더듬듯이 만지고, 왼손은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찜질방 이용객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드러내어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달간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게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중한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생활고로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3-1

범죄사실 201648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15, 07: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피고인 D1)이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단속하던 서울남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F, 경위 G, 순경 H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G과 H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F 1) 공동피고인 D은 이 사건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등과 병합된 다른 사건과 함께 2016. 11. 3.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어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어깨를 감싸안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 위 Fl A, B을 재차 체포하려고 하자 F을 향해 주먹질을 하면서 '씹할 놈아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욕설을 하는 등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2015. 10. 5.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경상북도 상주시 I' 및 '교정시설 수용 중(대구교도소)'으로 제출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을 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서울 이하 불상지 등으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CCTV 분석 사신 1. 소견서(G 경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C의 사건검색 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처분내역 확인) 2017고단2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4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등 소재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관리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울역 앞 노숙자로서, 공동피고인 D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더하여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주거지 변경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 법익의 침해가 크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재판에서나마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신상정보 변경 등록 대상자로서 현재까지도 주거지 변경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경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3:40경 문경시 여우목로에 있는 고교 앞에서부터 같은 길 30에 있는 문경요양병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관련 범죄,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7-2

범죄사실 A는 B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34길 4 소재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공항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황색신호에 선출발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만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91,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건) 1. 견적서 1. 발생상황 및 #1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신호위반, 사고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837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22: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3, 18:30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8.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부산시 동래구 J시장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110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8. 1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농협 M지점에서, N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5 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P 화물 취급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송부한 필로폰 약 1.6g을 N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 장면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Q, A의 감정 의뢰회보 첨부), 마약감정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2017. 6. 23.자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고속버스 수하물표 사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사본,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및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매도 내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투약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10여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차례 매도까지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0-1

범죄사실 [전제사실:폭력범죄단체 'C파'] C파는 인천 남동구 D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8.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등에서, 'C파 84년생 또래 조직원인 E 등의 소개로 '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F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C파 조직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02: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을 아내와 함께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아내가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1.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05-1

범죄사실 1. B B은 2016. 6. 3. 00:3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 F와 함께서 있던 중, 그 옆에서 G(38세), 피고인 A(37세)과 함께 서 있던 H(38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허리를 걷어차자 화가 났다. 이에 B은 손으로 H 및 G, 피고인 A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E는 발로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F는 H, G, 피고인 A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H(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G(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자 순간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IT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J, H,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특수협박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2015. 6. 4.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임에도 다시 동종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을 벗어나기 위해 재판기일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상호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11. 15:30경 김해시 C 아파트 후문 상가에 이르러, 상가 안 공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의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톱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를 순차로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64-1

범죄사실 2014고단4632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2009년도에 부도난 (주)D의 부도당시 미출고된 상품 약 500억 원 상당을 정상가의 5% 가격으로 매수하여 정상가의 30%에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C은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D는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서 (주)D 소유의 미출고 상품에 대한 처분권한은 (주)D의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피고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미출고 상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주)D의 미출고 상품을 정상가의 5%에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4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파산관재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J, K 통화내용, L이 D 부회장인지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1. 토지등기부등본(M), 영수증(A 명의 2억원 영수증), 동업계약서, 이행각서, 통장사본(F 명의), (주)D 등기부등본(부도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함에 있어서 G(2014. 7. 4. 불구속 기소)과 공모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4고단3464호로 기소되었다가 2016. 3. 16.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동업계약서, 이행각서 등의 형식상 불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l C에게 피고인을 고등학교 동창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소개하였다거나, 유능한 사업가로 포장하여 소개하였다거나, E가 투자하기에 앞서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부풀려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71-1

범죄사실 2016고단577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5. 하순경 경북 칠곡군 D 빌라 202호와 207호를 임차한 다음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하여 'E'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4.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F',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C에게 여성 종업원으로 H을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2016. 4. 29.경부터 2016. 5. 10.경까지 C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인 J 원룸 502호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¹2017고단552 피고인은 2016. 10. 22. 06:1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원룸 공사장에서, 피해자 L(19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의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일행인 피해자 N의 어깨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경북 칠곡군 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4-5회 때리고, 피해자 M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왼쪽 눈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71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H,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거 과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휴대폰 사용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핸드폰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과 'T삼촌'의 대화 내용 관련)-C과 T삼촌 대화 자료, T삼촌이 C에게 송부한 사진(중국성매매 여성), 수사보고(피의자 C과 F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 C과 F와의 대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과 'U'의 대화 내용 관련)- C과 'U'의 대화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과 혐의자 V의 대화 내용 관련)-C과 V 대화 자료, V1 C에게 송부한 중국 성매매여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과 혐의자 A의 대화 내용 관련)-C과 A의 대화 자료, 경북 칠곡 W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과 A의 수익금 배분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2017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점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직업을 소개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9:05경 과천시 C에 있는 D을 통과 중이던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이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약 4초 동안 올려둠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버스 CCTV 영상 수사) 1. 버스CCTV영상 캡처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22-1

범죄사실 변론분리전 제1심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는 부산 북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F은 야간 영업부장, 피고인 A은 주간 영업부장, G, H은 각각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0.부터 2016. 8.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목수의 하루' 게임기 20대, '사무라이길'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화면 영상에 10종의 캐릭터 그림이 등장하고 1개의 캐릭터를 선택하여 미션을 시작하면서 두 자리 숫자 4개가 나와 낮은 숫자를 순서대로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5,000포인트를 알 1개로 계산)가 누적되는 내용의 게임에 대하여 이른바 '똑딱이'로 자동진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부장,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피고인 E은 이 게임장 대표자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로 자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야간 영업부장, 피고인 A(2016. 8. 13.부터 2016. 8. 25.까지)은 주간 영업부장으로 각각 종업원을 관리, 감독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알 6개(1개당 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 27,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B, F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2017.3.30.04:25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는 현금 1,000원(100원짜리 동전 10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뒤이어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다시 망을 보고, D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는 현금 3,000원(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25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 C, I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피해액이 매우 경미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8:15경 대전 서구 갈마동 1231 한일빌라 앞 노상에서,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지구대에서,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 사유로 경범죄 범칙금을 발부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1. C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동종 전과 없고 2003년도 이후 범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 등과 함께 2014. 6. 21. 07:2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4세) 일행의 위치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방해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 주점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상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하냐, 왜 안옮기고 버티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건물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2,405,000원, 2017. 2. 임금 1,040,000원, 합계 3,4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82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0,63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기성금지급내역서) 1. 진정사건 사실확인서(미지급임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4,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건물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3.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2,380,000원, 2017. 2. 임금 420,000원, 합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