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을 소개받아 알고 지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7. 여수시 D펜션에서 피해자(당시 21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B 및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 무렵 위 펜션에서 술에 취한 B이 방으로 들어가 잠들고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도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 무렵 B과 술을 마시다가, B의 권유를 받고 합석한 피해자(당시 23세)와 함께 같은 날 2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B의 제안에 따라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1:00경 위 아파트 B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B의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거부하고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는데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걷어차이고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얻어맞게 되자 잠시 주춤하였고, 이를 틈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상의를 주워 입으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가슴 위에 교차시킨 상태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허벅지까지 내리고 발을 이용하여 완전히 벗겨낸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겹치고 모로 누운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하체 위에 올라타고 등 부위를 누르면서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마주 보도록 하고 양쪽 다리를 벌려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1년 3개월 뒤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8.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및 기타 재범 요인 분석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20고단856) 피고인은 2020. 3. 23. 11: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울타리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 지갑,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2021고단909) 가.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1:27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위 빨래방 이용 고객들에게 제공할 용도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해 놓은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크리넥스 KF94 마스크 5장, 아이베베캡형 물티슈 1개를 위 빨래방 이용 고객이 아님에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21:3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베베캡형 물티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품 및 발견 장소 사진, 현장 및 동선 CCTV 자료 [2021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및 F빨래방 CCTV 수사)-F빨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및 누범 전과-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요소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실형 5회의 전과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정동 쪽에서 쌍용 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봉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2. 13.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1:0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H 소재 ‘I조합’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의료일지 사본 1. 사고장면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사고차량), 의무보험미가입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의무보험 계약내역 보고)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E300 의무보험 계약내역 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견인기사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등 확인 보고), 공소장, 판결문, 보완수사요구서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3.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식당 안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식당 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 안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 1만 원권 지폐, 5천 원권 지폐, 1천 원권 지폐 등 합계 406,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 CCTV,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에 대한 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총 8회이고, 그 중 실형 전력만도 6회인 점, 2014년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중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강간상해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2015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출소 후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번의하여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그 피해액 또한 소액인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전 출소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동종 처벌 전력이 보이지 않는바 아직은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고정된 직업과 수입을 통해 성실하게 생활할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지인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2. 10. 02:00경 서울 구 동 ****-*, ***호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뒤 위 피해자가 움직이자 손을 뺐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자 다시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에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미수) :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2세)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 거실에서 지인 B, 피해자와 함께 위 B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같은 달 13. 02:00경 위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30),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31)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5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20~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새벽경 인천 남동구 D, E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파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01:30경 인천 남동구 D, E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같은 구 H모텔 I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B(가명) 진술 속기록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올바른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2.중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화성시 C빌라 D호에서 대학 선배 E, 대학 동기 F 등과 함께 합숙했던 사이이다. 1. 2017. 2.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 새벽경 화성시 C빌라 D호에 있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움켜 쥐도록 하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3. 초순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 기능을 킨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왼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음부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3. 23.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23.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배와 옆구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0. 4. 29.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새벽경 일산시 동구 G,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는 H 숙소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 3.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임팔라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와 위 임팔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비 8,980,005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547,57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부터 21:4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오래 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고 후 약 30여분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개로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강남역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07:0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F 주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주변 건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울 서초구 G빌딩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출입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미화원에게 ‘살려 달라.’고 소리쳐 그 미화원이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옷 사진 1. CCTV 영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기도 하였으며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계속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같은 동네 편의점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분석관 전화면담),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