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8세)이 외부 화장실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할 때 사 용하기 위하여 근처 공사장에서 곡괭이 자루(총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를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16:15경 위 다세대주택 내 마당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곡괭이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외부 화장실 공사에 대해 따지면서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 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 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위 곡괭이 자루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좌측 뺨 약 5cm 가량 열창, 좌측관자놀이 부위 약 3cm 가량 열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하악골 각의 골절, 양쪽 손등 및 손가락 타박상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16, 19 내지 23 각 첨부자료 포함),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서 곡괭이 자루를 들고 간 것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곡괭이 자루는 길이 80cm, 지름 약 5cm의 나무막대로, 폭행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증거기록 22쪽). 2) 피고인은 미리 곡괭이 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을 뿐 아니라, 곡괭이 자루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면서 "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28쪽). 3) 피고인은 제일 먼저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의도적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일방적으로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 42, 90쪽). 인체의 두부와 복부는 가까운 거리에서 흉기에 의하여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뺨과 좌측 관자놀이 부위 열창,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하악골 각의 골절, 양쪽 손등 및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07~108쪽), 현재까지도 안면마비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바, 이는 매우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112 신고를 2회나 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1~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가구주택의 이웃지간인 피해자에게 화장실 수리 등의 문제로 앙심을 품고 곡괭이 자루를 들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면마비 등 심각한 장애와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3회, 폭력범죄 1회의 전과가 있을 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 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 실형선고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