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8.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대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촌 정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4.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1:38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을 하던 사람인바, 2007. 6.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부녀회와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을 만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호감을 얻고, 그 무렵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8. 4.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알뜰시장을 계약한 후 상인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당시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 역시 전망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8. 4.경부터 2009.7.11. 경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과일가게 보증금 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목이 좋은 가게가 하나 있다, 그 가게를 얻어 주면 내가 과일가게를 운영하여 돈을 벌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과일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10. 20. 경 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970만 원을, 2010. 10. 23. 과일가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F에게 17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1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통장사본,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확인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2항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편취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사용처에 관해 상당 부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기망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B(45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전체길이 60cm, 낫날길이 20cm 가량의 낫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피해자 A(45세)가 낫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전체길이 60cm, 낫날길이 20cm 가량의 낫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낫을 휘두르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낫을 빼앗아가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있는 쇠로 된 고추대에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가 걸려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입술주변 및 입 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현장사진 및 낫사진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서(A) 1. 피해자들 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현장사진 및 낫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호 폭행 과정에서 낫을 동원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피고인 B는 낫을 빼앗긴 이후에도 폭력 행사를 멈추지 않고 상해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오랜 친구 사이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어린 자녀들과 건강이 좋지 않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년대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35세)은 2011. 11. 6.부터 2012. 3. 2.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보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8. 2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위 미용실 내 조제실로 불러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랑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내 비위 좀 맞추고 하면서 잘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몸과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위에 밀착시키는 외에 그때부터 2012. 2. 하순 14:00경 내지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장소의 구조적 특성, 피해자에 대한 첫 급여지급일시, 피해자 및 청소직원의 근무시간, 미용시술시 의도적 접촉가능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해고 경위, 이 사건 고소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심리생리검사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1-16 앞 도로를 광나루로 쪽에서 성수동 엠코리아 쪽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후방에 정차 중이던 C(4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07: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 1556 피고인은 2014. 8. 2. 1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32세) 등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재차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친구인 이 이에 가세하여 일어서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목검을 빼앗아 오른 손에 움켜 쥔 후 목검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4회 정도 때리자, 이와 같은 피해자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친구인 F의 승용차에서 가지고 온 목검을 양손에 움켜잡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위 F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1558 피고인은 2014. 10. 12. 19:50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 은 "나도 받을 돈도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며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결국 피고인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에 가서도 끝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7-8회 가량 때리고, 이어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목검)사진 1. 피의자 A 및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2015고정 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공관기록 편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4.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정신병원을 신축하여 개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신병원을 신축 중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병원 개원 후 많은 이자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였다. 2. 피고인은 2013.11. 5. 16:00경 위 D다방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다음날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안성시 C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사례비를 받아 술을 마시자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주인이 휴대전화와 함께 지갑도 잃어버렸다며 휴대전화와 지갑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자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씽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어 들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는 부엌칼을 쥐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놈아.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를 한 후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우발적인 범행이고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7:13경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로 제4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내장산국립공원 쪽에서 내장저수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10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철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북전주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I E에 공급가액 합계 204,167,000원, F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1,870,000원, G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50,032,000원, H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8,131,000원, I건설에 공급가액 합계 305,971,000원, J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7,689,000원, K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5,3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67,40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예정, 2010년 1기 확정, 2010년 2기 예정, 2010년 2기 확정, 2011년 1기 예정, 2011년 1기 확정, 2011년 2기 예정, 2011년 2기 확정, 2012년 1기 예정, 2012년 1기 확정, 2012년 2기 예정, 2012년 2기 확정, 2013년 1기 예정, 2013년 1기 확정, 2013년 2기 예정, 2013년 2기 확정, 2014년 1기 예정, 2014년 1기 확정, 2014년 2기 예정, 2014년 2기 확정) 1.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5번부터 16번까지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출거래처인 원룸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허위의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허위 매출처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인수자금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달 내에 갚아주되,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위 E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6. 28.부터 2011. 10. 5.까지 사이에 합계 71,707,34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6. 28. 피해자로부터 E 인수자금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달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인수한 E의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8. F과 사이에 E를 대금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8.부터 2011. 10. 5.까지 사이에 F이 요구하는, G과 H 명의의 통장으로 인수대금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또한 나머지 인수대금 800만 원을 부담으로써 F에게 인수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대가로 피해자는 E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은 다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피해자의 처 I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해함으로써 결국 당초의 약정대로 E의 대표자 명의는 피해자 앞으로 변경된 셈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인수대금으로 차용한 5,200만 원 외의 나머지 금원도 차량이전등록비용, 차량보험료, 차고지비용 등 위 렌트카 영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E가 이사장으로 있는 F조합 사무실 옆방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약정서 라는 제목으로 F조합(E 이사장)과 G학회(A학회장)간에 2007년 12월 21일 <서울귀금속보석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본인은 서울시 종로구 D빌딩 1층 소재 <H>의 대표로서도 조합을 위하여 위 협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위 본인 E, F조합, 서울시 종로구 D, G학회 귀중'이라고 입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조합과 E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조합과 피해자 위 E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8,793,5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약정서 유죄판결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에 위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E는 위 약정서에 위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위 약정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서에 위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 준 적이 없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가. E가 위 조합의 이사장이기는 하나, 위 조합은 귀금속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조합에 불과할 뿐이지 E가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가 위 조합이 위 학회와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기하여 위 학회에 부담하는 의무를 개인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E가 운영하는 업체인 'H'의 실제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I임에도, 위 약정서에는 H의 소재지가 '서울시 종로구 D빌딩 1층'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E가 개인적으로 위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서의 작성 명의인인 E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E의 이름 다음에 E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E의 서명이 없고 단지 E가 이사장으로 있는 위 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처럼 위 약정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문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사이에 협정을 체결한 후 위 조합의 사무실 옆에서 위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약정서에 날인된 위 조합의 직인은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던 곳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쉽게 위 조합의 직인을 입수하여 날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명의의 위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은 피해자가 서명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기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해자의 인장의 인영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조합직인의 인영에 불과하여 위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본인'은 문서의 작성명의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피해자인데, 날인된 인영이 피해자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인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약정서가 피해자가 위 조합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16.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8. 11.27. 인가결정을 받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월 평균 수입이 670,726원, 월 평균 가용소득이 25만 원이었으며, 2011. 11. 15.까지 60회에 걸쳐 21,468,296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은 1,160만 원의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뿐더러 피고인이 운영하던 택시 영업을 통한 수입으로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택시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부근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택시 안에서, 2007.경 위 D 댄스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에게 “대전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재판이 끝나면 돈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 2009. 7. 2.경 천안시 동남구 F_104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학교에서 다리를 다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여 꼭 갚겠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에 대해 공증을 해 줄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에 압류를 해 줄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70만 원을, 2009. 7. 14. 1,000 만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사실 확인 보고/피의자 개인회생 관련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및 절차 폐지 결정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섬망상태에 있어 수형 생활을 감내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성준(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23:20경 성주군 C D이 운영하는 'E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때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71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위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 D과 재차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12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23:25 경 전항 찜질방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2cm)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인 위 D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시가 65만 원 상당의 위 찜질방 출입문 유리 등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유흥종사자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은 일을 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유흥종사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가게 밖에서 손님들과 따로 만나게 되면 다음부터 손님들이 가게로 술을 마시러 오지 않아 영업에 방해가 되므로 이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9. 05:30경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2000. 5.생, 16세)가 영업을 마친 후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손님인 E24세)과 쌍촌동 식당에서 따로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날 20:00까지 집으로 오라고 했으나 오지 않자, 그 날 21:00 경 피해자가 가출해 임시로 살고 있던 광주 서구 F건물 409호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F건물 1층 현관까지 끌고 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각 1회 때린 다음, '죽기 전에 빨리 차에 타라'는 취지로 말하며 G 토스카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광주 서구 H건물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찍고 옆구리를 걷어찼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절하고 2016. 12. 30. 04:00까지 위 H건물 107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검 타박상, 좌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유흥종사자가 유흥주점에서 받는 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10,000원씩을 유흥종사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청소년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노래홀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J주점', 'K주점' 등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위 D 등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위 'J주점', 'K주점' 등에 소개하고 봉사료 30,000원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카드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 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접객행위를 알선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