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2018고단212> 1. 2018. 12. 1.자 업무방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7:5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D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공사를 하던 불특정 인부들을 향해 "공사 그만해라 새끼들아", "작업 계속하면 다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 위 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의 D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60세)의 앞에 서서 외투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 35cm, 날 길이 : 20cm)을 꺼내고 한 손에 든 채로 "다 죽인다, 죽고싶냐,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9: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중인 불특정 인부들을 향해 그곳 바닥에 있던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을 주워 약 2회 가량 던지고, "공사하지마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09:16 경까지 약 14분간 위력으로 위 현장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현장소장인 피해자 E의 D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 09: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H빔(길이 1m, 폭 10cm) 철골자재를 양손으로 들고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60세)을 향해 던져, 위 H빔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2,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22:50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자주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37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정도 밀어 넘어트리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2018, 12. 1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23:40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56세), 피해자 L(여, 63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부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 약 150cm)를 들고 찾아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 K의 손목을 약 3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 L의 다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2018. 12. 15.자 업무방해, 특수협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12:50 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1 O 데크공사를 하는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가 공사를 하며 사용 중인 발전기 전원을 3회 차단하고, '씨발 도적놈들'이라며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데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12: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공사현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N(53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 약 150cm)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를 빼 앗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17cm, 칼날길이 : 6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2019고단5> 5. 2018. 11, 28.자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19:50경 복통으로 인하여 대전 중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R이 진료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상태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호로 자식, 야 개자식아, 얼마만큼 배웠어 씨발새끼, 개호로새끼"라고 말하는 등 응급실 직원 및 Q병원 보안원 S이 있는 곳에서 약 2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2),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각 cd(증거목록 순번 49-1, 49-2, 49-3)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2) 1. 압수현장 및 물품 사진 1. 촉탁 및 회답서 <판시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H 폭행사진 <판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K, L) <판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3항 기재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팡이 같은 몽둥이로 자신들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밀치거나 맨손으로 손목을 비트는 정도로 그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 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9, 10:0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W 경로당 내에서 일전에 피해자 X(여, 7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아들의 개를 때려 죽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을 밤에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2.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