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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및 추징 1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장에 손님을 데려다 주고 망을 봐 주는 등의 일을 하고 피해자 C(58세)로부터 일당으로 4~5만 원을 받아 생활하던 중, 2015. 10.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도박판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10. 21. 04: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E쏘나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갔으나 식칼을 들고 나간 적은 없고, 피고인이 2층인 집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전 피해자가 사라져 버려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차량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2층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더니 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층에서 뛰어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갔고, 이 사건 당시에는 그것이 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칼이 아니라 휴대전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것이 칼인지, 휴대전화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은 칼을 든 적이 없고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불빛을 보고 칼로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의 불빛을 칼로 착각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합의서와 고소취하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이 작성하여 온 것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만 기재해준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칼로 위협한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과 친구 사이라 그렇게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도 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두고 급하게 도망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조립식 판넬을 들이받고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거짓 주장을 기재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2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 차량을 약30cm 정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501, 502호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4. 5. 13.경부터 2014. 8.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월 임금 1,200,000원,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658,050원 등 합계 3,05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0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덕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2차로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우회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출발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323,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CD 1매 및 캡쳐사진(#1 블랙박스 영상, CD 제외), CD 1매 및 캡쳐사진(#2 블랙박스 영상, CD 제외), 수사보고(C 아파트 CCTV 판독), CD 1매 및 캡쳐사진(CD 제외),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혐의 수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차장으로서 C 내 식품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회사에서 일반직원으로서 매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오후경 과천시 E에 있는 C 콘매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2.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과천시 E에 있는 C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식권 가져가”라고 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권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이미 이수명령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2:56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06에 있는 ‘오조산공원’ 인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K와 피고인 A, B, C는 2015. 3. 초순경 통영시 I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피고인 B, C는 각 250만 원을, K는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각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을 끌어 모아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은 전부 대답해 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당 8만 원과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당 15만 원을 각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말경부터 2015. 4.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슈가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슈가퍼즐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지급된 무료이용권(1시간) 1장당 1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2015. 4. 22.까지 A, B, C, K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J 게임랜드에서 슈가퍼즐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무료이용권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등록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기로 약속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 게임장 관리를 해주어 A 등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A, B, C -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초순경 D에게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는 경우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은 전부 대납해 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당 8만 원과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일당 15만 원을 각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K는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과 게임장 등록을 하게하고, 게임기 구입경위, 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과 K는 D으로 하여금 2015, 4, 22, 경남통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 및 2015. 4. 23,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D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4. 22, 경남통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 및 2015. 4. 23. 경남통영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 B, C, K의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B, C, K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첨부, 현장 사진 등 촬영,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 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도 커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비롯한 피고인이 소속된 동아리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날 무렵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6. 04: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멀티방으로 데려가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잠에서깬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을 미는 등 저항하여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동아리의 회원이자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4. 6. 26.) 직후인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회사 인턴 경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예정대로 근무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증 등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심한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간음에는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렉카차를 발견하고 "렉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그냥 가라"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4~5회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0:00경 목포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깬 후 그 병을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머리와 뺨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아랫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그녀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을 들고 G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G의 목 아랫부분이 병에 긁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G를 찌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소재 평창막걸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노루표페인트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의 존재(벌금형 2건),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전 직장동료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보관함에 있는 공장출입문 열쇠(세콤해제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26.22:30경 위 'D'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공장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650 만원 상당의 철판호일 약 5톤을 미리 준비한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30. 23:20 경위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650 만원 상당의 철판호일 약 5톤을 미리 준비한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 압수되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8. 23. 23:20경 부산 사상구 G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19세)이 평소 피고인들의 친구들에게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고, 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I병원, J병원)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각 징역 4월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각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 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 B, C 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5672] 피고인은 2012. 10. 17. 05:50경 화성시 비봉면 소재 비봉IC부근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등유를 D에게 E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12. 11, 12, 수원지 영통구 F캠퍼스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이동판매차량에 적재된 등유를 최명불상자에게 H 통학버스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6.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 02:12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 등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5. 23:40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가요장'에서, 위 가요장 종업원으로부터 빈 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음에도 위 가요장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위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위 가요장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무슨 일인지 확인을 받게 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0: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 사건 이후에도 계속 위 가요장을 떠나지 않고 있던 중 결국 위 가요장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고 위 가요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 가요장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 21:24경 시흥시 B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1:3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위 D에게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고 버티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내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1:30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 실내 포장내에서, 맥주 등 시가 5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씹할년아, 다음에 준다니까 말이 많노"라고 큰소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01:00경 군산시 C아파트 202동 1층 복도에서, 그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회사 선배인 B가 술에 취해 위 복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질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 경사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에게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자, 위 C아파트 주민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C아파트 산다, 씹할 놈아, 너에게 피해준 것이 뭐 있어, 니가 나한테 좆같이 이야기하잖아, 씹할 놈아, 나 술 좀 먹었는데 너 씨발 좆같이 너 경찰이야, 왜그래 씹할 놈아"라고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G파출소로 호송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후라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38경 위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H, D이 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후라덜 놈아, 개자식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G파출소로 호송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경사 E에게 "너는 이 상황에서 이름을 물어보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경찰서에서 깽판 부린 것 밖에 없는데 씹할 놈아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H,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1조(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피고인 A, 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1: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의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낮은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3: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도우미가 그냥 나가버린 것으로 계산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500SK구로주유소 앞길을 구일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쪽에서 구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측부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