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하였다.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제한기간 위반 위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9:00경 D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위 선거에 조합장으로 입후보 할 예정인 E가 이 사건 조합을 부실경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F와 G의 C조합 이야기 시리즈 1, F가 G에게 묻다. 지난해 말 명예퇴직 직원에게 삼-사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주었단다. 30개월분 월급을 놀고도 주었다는데. 임직원들에게는 200프로의 특별상여금을 주었다는데. F야 그럼 그렇게 임직원 저그들끼리 그리 돈을 펑펑 써도 되나? 그 돈을 절약해서 자본을 늘리도록 적립해야지! 저그들끼리 돈잔치하면 되나? 조합원들은 연말되면 빚 갚느라고 등골이 빠지는데 저그들끼리 돈잔치 한 금액이 10억을 넘는다며? . 우리가 맡긴 예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나? 걱정이다. 그런데 이사들도 조합장 편이라서 그냥 손들어준데. 조합원들은 등골이 휘는데 조합직원들은 돈을 먹고 배가 터지고. 조합장이 공개할까? 공개하라고 족쳐야지? . 조합을 이래 놔두어서 되겠나? 조합을 망치고 있다. 우선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명퇴금과 특별상여금지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그리고 따지자. 이거 알려야 하지 않겠나? .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조합원들끼리 뭉쳐서 조합장 찾아가자. 열받아 살겠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H(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위 선거의 선거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 총 49명에게 위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배우자 또는 선거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J 상호불상 2층 사무실에서 위 선거의 선거인 K의 배우자이자 위 선거의 선거인 L의 장인인 B에게 위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현금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현금 5만 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A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관련 수사 요망 사항, 본건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출력물,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조합장 후보자 현황), 'P, O, Q 조합원 명부', 각 피고인 발송 카카오톡 내역 등, 각 조합원 명부,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R, E, S, T, U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과 그밖의 전문진술, 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대질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 제외) 1. T, U,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과 그밖의 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 제외] 1. 고발장(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부분 제외)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편철, 가족관계등록부 회신, 주민등록등본(B) 회신, C조합 조합원명부, 호적등본 등 회신자료 첨부, 통화내역 출력물, B 카카오톡 출력물 1. 문답서,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60조, 제58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제1항)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사교적인 차원에서 보냈을 뿐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당선 또는 E의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수반하여, 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글을 보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글을 보낼 때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의 현직 조합장이던 E 모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E가 출마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 글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F와 G라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조합의 자기자본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고 V 지역 14개 조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3 ~ 4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임직원들에게 2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조합원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조합을 망치고 있다.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명퇴금과 특별상여금 지출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따지자. 이것을 온데 알려야 한다. 조합원들끼리 뭉쳐서 조합장을 찾아가자. C조합원 파이팅!"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직 조합장인 E가 조합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따지고 널리 알리자는 것으로, 조합원인 선거인들이 이 글을 읽을 경우 E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하기 불과 11일 전에 위 글을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글을 보낸 사람이 53명이었는데, 그중 49명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선거의 선거인이거나 그 가족이다. 2. 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의 점(제2항)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피고인 A) 공소장에 선거운동의 목적과 관련하여 "조합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조합장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 목적 관련 주장(피고인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피고인 B가 W조합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피고인 A에게 선거기획을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B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A가 선거기획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9. 2. 24. 피고인 B에게 "형님 돈입니다."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주었다. 따라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2019. 2. 24. 15:00경 J 상호불상 2층 사무실에서 선거인의 가족인 피고인 B에게 조합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은 "조합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라고만 되어 있을 뿐 돈을 주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가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형님"이라고 피고인 B를 부른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위 죄의 성립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준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라는 표현 자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라는 구성요건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의 특성상 이 정도의 추상적 표현은 어느 정도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목적을 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다소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지위에 있는 점과 진술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다. 2019. 3. 27.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 B를 만난 R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R에게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있고 이를 고발할 생각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5. 3.경 V시 선거관리위원회 S과 면담을 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문의하였다가, 2019. 5. 7.에는 "잘못 알고 있었고, 위원회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역시 받은 돈의 성격이나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이 돈을 주고받기 직전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돈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B는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은 다음 신고 또는 고발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받은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면 그 명목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런 말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X조합은 농업인 등의 자율적 조직이지만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경제·사회적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자인 조합장을 공정한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사전 선거운동의 횟수와 상대방의 수, 제공한 돈의 액수와 상대방의 수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제공받은 돈의 액수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