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1. 08: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오크코스 1번 홀에서 도우미로 나온 피해자 F(여, 23세)의 도움을 받아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한 다음 위 1번 홀 티박스 옆에 정차한 골프카트 옆에서 일행 3명이 카트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3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같은 코스 4번 홀 벙커 부근에서, 앞서 간 위 일행들의 공을 찾아주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05 경부터 10: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혼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골프카트 옆 좌석에 타고 같은 코스 7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하면서 "니가 뽀뽀를 안해서 공이 잘 안 쳐진다"라고 말하며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18경부터 10:35 경까지 사이에 위 카트를 타고 같은 코스 8번 홀 175야드 지점을 지나던 중 왼손 손바닥으로 카트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코스 9번 홀 120야드 지점에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골프채를 왼손으로 건네받으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대고 양 가슴 사이로 가슴골 부위까지 쓸어 올려 만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코스 9번 홀 '그린' 옆에 정차해 있는 골프카트 뒤쪽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오른쪽 엉덩이까지 미끄러 지듯 만진 다음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10월(=1년 + 1년×1/2 + 1년×1/3) 이하 바. 집행유예 기준 1)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긍정적 일반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반성 3) 부정적 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종료될 때까지 경기 중간중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골프장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 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2013. 6. 19. 시행)은 기존 형법 제306조를 삭제함으로써 "형법 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법 체계에 맞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종전과 달리 강제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개정 형법의 취지 등에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전부 인정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팔십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가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5:0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며칠 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관련하여 검거된 방화범이 피해자 C과 공범으로 막연히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D 등7~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용역깡패, 용의자, 현행범, 범법자, 화재교사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용역깡패'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방화범이라는 구체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석면 철거 작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용의자, 현행범, 화재교사범'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때는 2016. 10. 19.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업체에서 재개발구역 내 석면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석면철거 작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해 오던 중 이 사건 당시 철거 작업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철거 업체 직원들과 시비가 된 사실, 피고인이 철거업체 직원들과 석면조사업체 직원, 경찰관,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철거업체 현장소장인 피해자에게 "용역깡패, 용의자, 현행범, 범법자, 화재교사범"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자신이 반대하는 철거작업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 대한 방화사건이 있던 당일 방화범이 검거되었고 그 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방화사건과 무관한 표현인 '용역 깡패'라는 말까지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며칠 전에 철거현장을 촬영하는 피고인의 카메라를 빼앗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던 중 이 사건 당시 석면철거 작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선배로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9. 8. 18. 04: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해주겠으니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 08: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E건물 F호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잘 수 있겠냐? 안 재워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너 이렇게 하니까 귀엽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건드리지 않을테니 있다가 가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자치 회장 후보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상 취득하여 그 이의신청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후 그 이의신청서를 참고인 C에게 그대로 보여줬고, 이에 그곳에 명시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개인정보를 참고인 C가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개인정보를 참고인 C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사건 내용 관련하여 참고인 C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과 태권도 도장을 동업하였던 사람으로, 동업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9. 13. 18:56경 피고인이 위 도장 학부모들을 주 가입자로 하여 개설한 정보통신망인 C 'D' 밴드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B (실제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였음)은 다른 사람을 써서 불법으로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해 조사했음을 알고(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상조사를 불법으로 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제의 "B은 다른 사람을 써서 불법으로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해 조사했음" 의 표현은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등에 비추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써서 불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 조사했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 확인해보거나 조사해보지 않았고, 피해자도 다른 사람을 써서 불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을 조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전과를 들어서 알았을 뿐이라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당시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태권도 도장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태권도 도장 학부모들을 주 가입자로 개설한 이 사건 C 밴드에 ". … 저는 올 1월 A(피고인) 교육관장님이 이두세 번의 폭행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기타 등 여러 번의 전과가 있는 전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전과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한편, 태권도 도장 학부모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한 해명의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C 밴드에 올리게 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포함된 글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공개한 피고인의 전과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반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과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보고 피해자가 어떤 경로(경찰, 변호사 등)를 통해 피고인의 전과를 불법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전과에 관하여는 2017. 1. 경 태권도 지도자 대상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 전과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개한 피고인의 전과에 관한 정보는 피해자가 단순히 전해들은 정보라기에는 너무 상세한 정보이고, 피해자의 변호사와의 통화1)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의 전과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 C(남,40세)는 피해자 B와 현재 교제하는 사람이다. 1. 2019.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7:30경 거제시 D 앞길에서, 피해자 B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가 자리를 피하여 혼자 남게 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버스를 타기 위하여 길을 건너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26.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떨어뜨린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 B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지인 E의 주거지인 거제시 F건물 동 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나 E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함께 생활한다는 취지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 소송에 활용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상반신 사진 1장을 활영 하고,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9.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아들 I, 딸 J에게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41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不貞)을 이유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배우자의 나신(裸身)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범죄에 이른 사안으로, 판시 카메라이용찰영 및 그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각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수준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15. 1.경부터 2017. 4.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경북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 동생이 사고가 나서 일을 봐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월급을 타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빚을 갚는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9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총 110회에 걸쳐 합계 50,138,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입출금거래내역(C), 고소인 명의 입출금거래내역(D), 대출내역(E카드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로부터 회답받은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도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노상에서 야외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과 피해자 E(남, 23세)의 일행이 소리를 지른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일행이 사과하였으나 지인인 F을 데리고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그 새끼 어디있냐"라고 말하면서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종이컵에 있는 술을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 B이 얼굴을 닦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너 지금 뭐하는거냐, 뒈질래"라고 하면서 G에 있는 'H' 건물 앞으로 피해자 B을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상체를 수 십회 때리고 피해자 B이 도망가자 근처 택시승강장까지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상체를 수 십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공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23세)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를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H 건물 내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의 일행이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각 4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에 뺑소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한 차례의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행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2:29경 속초시 미시령로 3336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2차로와 인도 경계에서는 피해자 D(여, 79세)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2:15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19:5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및 충격 부분 확인), 사고 재현 사진, 캡쳐 화면, 내사보고(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B과는 대학교 동기였던 관계이다. 1.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매를 이용하면 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공매로 차를 사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우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5,000,000원을, 2011. 10. 13. 같은 계좌로 6,000,000원, 3,500,000원, 3,2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7,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하니, 합의금으로 1,5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9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씩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2020고단10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09:57부터 11:00 사이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D관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649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2:23경 안동시 F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G(여, 가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속기록(피해자), 내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불특정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CD 1장,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화장실 내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2. 2.자, 2020. 3. 5.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25경 속초시 청호동 설악금강대교로 11 도루묵 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속초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교통사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