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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친구인 C의 남편으로서 C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삼재배사업 등을 같이 하기로 하고 2017. 4. 초순경 인삼식재 등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8. 06:00시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수님 제 츄리닝 좀 빨아주세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묵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소파 위에 있던 츄리닝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으며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삼 재배와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컴퓨터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더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발신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수사기록 297쪽),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의 처 C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는 사건 무렵 자비로 인근 펜션에 숙박비를 지불하여 피고인의 거처를 마련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내보냈는바, 이는 피해자가 계속되는 추행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2017. 4. 10. 및 2017. 4. 12.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더 이상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우리 단 둘이 데이트나 한 번', '내가 뭐 옛날같이 뭐 껴안고 뭐 그런 것은 없을 거니까', '보기만 보면 막 그런 충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거지', '자꾸 그래서 이제 아. 안 해야 되겠다 생각드니까 나도 생각을 했지'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과 남편,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C와 그 남편인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계속 타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은 2017. 4. 19. 피해자의 남편에게 '죽을죄를 지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추행 사실이 전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5. 31. 강원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내용 및 남편이 있는 집 안에서 그러한 성추행을 당한 수치심에 대해 얘기(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범죄 각각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은 피해자를 3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 내용은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거나, 뒤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것으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2017. 5.경 자해를 한 것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 감정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와의 경제적인 갈등 때문에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3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3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 9 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칠곡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현장 식당의 밥맛이 너무 없어서 교체를 해야 한다. 식당운영 계약금을 주면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건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중 2016. 10. 26.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별건 사기 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날짜 및 시간 확인) 1. 현장식당 운영계약서, 통장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7:0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뉴 그랜버드 버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37,286원이 들 정도로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1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사후 조치 등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 진입 전 도로까지 약 2km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47경까지 2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당시 정황,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으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1. 21:00경 위 D에서 불상의 손님이 고스톱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자 현금 21,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내사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PC방을 폐업하고 처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시흥시 B 5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D, 여, 태국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사본, 명함, 장단기체류 외국인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물론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지 않나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형사처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8.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2층에서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C은 보증금반환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조금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법무사라 은행 경매 물건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그 중에 좋은 물건은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은행에 그 대금을 변제해 주고, 몇 달 안에 그 물건을 처분하면 차액이 생긴다,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2016.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은행에 신용상 큰 문제가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대로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16. 6. 1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무실 운영이나 생활비를 충당하여 그 한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다른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내역서, 녹취록, 실거래가 조회, 공시지가 확인 등, 손실보상금개인별지급조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함께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종료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처벌전력 내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8:10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실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의 잡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우측 아래 관절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E,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C)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파: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수용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4. 00: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5:23경 수원시 팔달구 B 옆 골목길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05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다만 이전 범행이 약 8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와 D이 운영하는 E노인가정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주말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일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F건물 G호 수급자 H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 처럼 2018.5.8. 그 대금 37,5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8. 4. 14. 수급자 H의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보호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37,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28.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걸쳐 1,607,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말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관측에서 먼저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신청해서 자기네들 몫을 받아가겠다고 해서 차마 피고용자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 몇 번 정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서명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피고인이 서명하였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국민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근무한 일자나 근무시간은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찍으면 전자정보로 자동 전송되고, 태그를 찍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청구프로그램에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별도로 제출받거나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관측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그와 같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음은 인정된다(주관적요건). 그러나 공단에 주말 근무 비용을 청구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기관측은 피고인이 실제로 주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프로그램 근무시간 입력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기관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서명한 날짜,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없는데다가 그와 같은 제공기록지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전체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객관적요건).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발주하는 경북 성주군 E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설치 공사를 금 150,700,000원에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18. 12. 17. 태양광설치한전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2018. 12. 말경 피해자에게 "태양광 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발주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누적된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였고,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경우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듈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모듈, 인버터 등의 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8 1.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계약서 등, 모듈인버터 납품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진행계획서 등, I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H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모듈 등 자재 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말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4,400만 원 중 일부를 토목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2013년 4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2

범죄사실 1) 각주 3) 참조. 2019고단628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11. 7.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냉동탑차 안에서, 그 무렵 F로부터 구입하였던 필로폰 약 7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 주차된 G 운행의 H 자동차 안에서, G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모텔촌 노상에서, F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5. 21:10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1층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4.52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5. 22: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g을 L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아큐싸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및 무상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2018. 11. 7.경의 필로폰 판매금 20만 원 + 2019년 6월 초순경의 판매금 180만 원2) + 2019. 5. 13.경의 필로폰 2)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대금을 18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15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피고인이 D에게 30만 원을 빚졌던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수사기록 48쪽, 581쪽 참조). 따라서 그 판매금은 18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한 필로폰은 2019년 6월 초순경 F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과 동매수금 90만 원3) + 위와 같이 추징의 대상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투약분 3회 40만 원(수사기록 589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일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 판매의 대가로 받은 이익금 180만 원을 추징하는 이상 피고인이 F에게 그와 동일한 필로폰 매수의 대가로 지급한 100만 원을 별도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 3) 검사는 위 2019년 6월 초순경의 매수 건 외에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한 번 더 있음을 전제로 그 매수금 94만 원에 대하여도 추가로 추징을 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F로부터 194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일자는 2019. 9. 5.이고, 해당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 일자에 매수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거의 전량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43쪽, 증 제1호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매수금 94만 원은 추징할 수 없다.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거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무상제공하는 등 상선의 역할을 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불우하게 살아 왔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2

범죄사실 2019고단58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8. 15:28경 서울 강서구 B, MF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휴무일이어서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쇼핑카트로 막아놓았음에도 쇼핑카트를 넘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8,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유한 98,000원 상당의 아뮬렛 운동화가 든 상자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 보안 관리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4. 10: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84,730원 상당의 쇠고기 1팩, 7,8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 17,960원 상당의 초밥(생연어) 2팩, 9,480원 상당의 초밥(초새우) 1팩, 6,360원 상당의 생굴 1팩 등 합계 126,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J' 지하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한 29,800원 상당의 광어회 1팩, 10,000원 상당의 다담은 찬모듬 1팩, 5,000원 상당의 맛 김치 1봉지, 5,530원 상당의 대구매운탕 1팩, 14,000원 상당의 와인 2병 등 합계 64,33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0. 13:50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900원 상당의 모듬 한끼 초밥 2개, 13,000원 상당의 뚜레쥬르 케익 1개 등 합계 26,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피해품 관련),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몇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최초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일부(330만 원)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