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위 조합 상임이사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1.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물품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실시되는 위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 찬반투표에 앞서, 같은 달 13. 개최되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로 선출된 후 최종 당선될 목적으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임원 등에게 한우고기 세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6.경 김해시 E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결정하는 위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인 F 등 이사 7명에게 시가 27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1세트씩을 택배를 이용하여 그들의 주소지로 배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경 대의원인 G, H이 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7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1세트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인사추천위원 F에 대한 향응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 18:30경, 다음날 개최되는 위 인사추천위원회의 상임이사 선출결정을 앞두고, 조합원이자 조합 이사로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 포함된 F를 김해시 I 식당으로 초대하여 “조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테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장어와 소주 등 1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50,000원권 농협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교부하려 하였으나 F가 받기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바,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3. 위 조합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의결되된 자로서, 같은 달 31. 조합 대의원 59명의 과반수로 상임이사 선출이 결정되는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있던 2012. 1. 17.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우체국에서, J 등 대의원 59명을 포함한 조합원 114 명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멸치 1박스씩 (시가 합계 342만 원)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임원의 임기만료일(2012. 2. 28.)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G, M, N, H,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의원 명단, 수사보고(선거일정 등,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선거권자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소고기세트 결재내역 등), 수사보고(F에 대한 식사제공 및 상품권 제공일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멸치제공사실 확인,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각 전화진술), 수사보고(소고기 선물세트 수취자 확인,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은 그 선거의 후보자가 된 시점 이후로만 적용되는 것인데, 판시 제1,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 즉 상임이사 추천대상자로 의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이러한 선거운동이 후보자가 된 시점 이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이 후보자가 된 시점 이후로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후보자가 된 시점 이후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한데, 같은 항 제1호를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는 대의원회의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는데,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물품·향응 제공 내지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F 등 이사 7명은 대의원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위 조합의 대의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조합의 상임이사는 조합장 1명, 조합장이 정하는 외부인사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의 총 7명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1인을 결정한 다음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되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농업 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 "만을 물품·향응 제공 등의 상대방으로 규정 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로 확대한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상임이사를 최종 확정하는 대의원회의의 구성원인 대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의에 앞서 상임이사 추천대상자 1인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결정하는 위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모두 위 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도 당연히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물품·향응 제공 등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당선목적 물품·향응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 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향응 제공 및 기부 등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상임이사로서 D농업협동조합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