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1. ~ 2011. 5. 31.까지, 피고인 B는 2011. 6. 1. ~ 2013. 5. 31.까지, 피고인 C은 2013. 6. 1.부터 현재까지 각각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8~11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1,043,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69,402원을 매월 25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6. 임금 1,043,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679,127원을 매월 25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0,850,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68,288,9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근로자들에게 연차,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실이나 기관실에 배치되어 전기시설이나 수도, 난방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들의 위 업무는 실 근로시간의 비중이 크지 않고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바, 실 근로 내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야간대기시간 전부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G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항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의 액수만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년경 이후부터 총 연봉을 매월 기본급, 야간수당 등의 항목만을 나누었을 뿐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전체 임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2014. 4.경 퇴직하기까지 위 임금체계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임금지급관행, 야간수당 등의 급여항목 산정근거를 밝히거나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내지 초과근로시간 등을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결혼한 사이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차량매매상사인 'C'의 차량대금 입금계좌로는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D'의 차량대금 입금계좌로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해 오던 중, 2015. 6. 23.경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229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E와 연대하여 F에게 336,862,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소송결과 및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계좌들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9.경 위 'C'의 입금계좌를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변경하고, 2015. 7. 24.경 위 'D'의 입금계좌를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거래처 및 개인으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88도48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229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E와 연대하여 F에게 336,862,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1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4. 위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인 F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12472 판결)이 내려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F이 피고인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그의 동업자인 C가 D으로부터 빌렸던 2만 달러를 D에게 돌려준 것일 뿐 D에게 2만 달러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2.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소인 D이 2014. 3. 말경 자신에게 미화 금 2만 달러를 대여해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D에게 2014. 4. 15. 자신이 직접 만 달러, 다시 2014. 5. 초순 C로 하여금 만 달러 합계 2만 달러를 대여해 주었는데, D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인 D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2만 달러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그의 동업자였던 C가 D에게 교부하였던 2만 달러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C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뿐인데, D이 C에게 빌려줬다는 돈의 용도, 빌려준 시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단계 진술, 검사단계 진술, 이 법정 진술마다 오락가락 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C 사이의 진술내용도 서로 불일치하므로, 그들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예컨대 D이 그 무렵 C에게 피고인도 C와 동업하고 있는 가구공장 사업과 관련하여 2만 달러를 빌려줬다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나아가 D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2014. 4. 10.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다음 주 들어오실 때 달러로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내일 오전 열두시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좀 전에 부동산에서 아파트 담보로 급한 불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로요."라는 문자를 보냈고(증거목록 167, 168쪽), 그 뒤 D에게 2014. 4. 15. 피고인이, 2014년 5월 초순 피고인의 동업자인 C가 가구납품 후 수금한 동업자금 7만 달러 중 각 1만 달러씩을 교부하였으며, 추후 피고인이 C, D(D은 C를 실제로는 아니지만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과의 복잡한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돈을 모두 상계하면서 피고인과 C가 D에게 교부한 2만 달러를 '준 돈'으로 계산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D에게 2만 달러를 빌려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방충망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대구은행 동구청지점과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11. 10.'로 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6,380만 원 상당의 수표 4장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수표의 실제 작성자이자 대표인 A이 위 수표 3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4, 9),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본건 법인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의 유통거래가 저해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 3매의 액면금 합계액이 6,38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A과 G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수표의 실제 작성자이자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23:3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A동 5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블로그(E)에 "도대체 자기 잘못을 반성을 안하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D에 대하여 "D씨. 어쩜 뻔뻔스럽게 가는 친구 붙잡고 성폭행하고 연락 한 번 없이 버젓이 선보러 가냐고. 그러고 하는 말이 '너랑 나랑 사귀는 사이였냐?"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자기가 페이스북 먼저 신청해놓고, 말투가 공손하지 못해 회사 이미지상 나가는게 어떻냐 했더니 여직원 F씨가 이런 대답을"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피해자 F으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마약하신거 다 소문내고 시드니에서 매장당하게 할꺼니까 저에 대해서는 조용히 닥쳐주 시기 바래요"라는 등의 내용의 페이스북 쪽지를 따로 떼어내와 붙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무선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등을 추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이 더욱 확대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인격권,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문명의 이기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재적인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제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속성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의 경우 2012. 1. 29.경에 이미 호주 교민들 사이에서의 조회수가 668회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209면)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장래의 사회생활 및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내용 및 정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킬만한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1: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늘씬한 다리! 꿀다리네요♥"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폐지를 수집·운반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업장 규모가 4,297㎡인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지를 수집·운반한 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 D는 2003. 3. 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폐지를 압축하는 설비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2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었다. 2) ㈜ D는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3항, 제1항 5호에 의해 폐기물재활용 신고가 의제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적법하게 재활용처리업을 하였다. 3) ㈜ D는 2007. 12. 11. 상호, 대표자 등을 ㈜ E, 대표자 F 등으로 변경하였고, 2015. 2. 2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변경 전 상호인 ㈜ G 명의로 ㈜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2019. 10. 16.까지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0. 22. 사업자명을 ㈜ G에서 피고인 ㈜ B으로 변경하였고, 2019. 11. 22. 대표자를 피고인 A에서 H로 변경하였다. 나.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1) ㈜ D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2003년경 적용되었던 구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법 조항은 몇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2010. 7. 23. 법률 제10839호로 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폐지 재활용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었다.2) 폐지재활용업은 2010. 7. 23.자 법률 제10839호로 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종료일인 2019. 10. 16.경 적용되던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7. 23.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으로 둔 부칙은 다음과 같다.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은 폐지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곳으로서 당초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2010. 7. 23.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었다. 한편, 경과규정으로 둔 부칙 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일단 폐기물처리 신고가 의제되었으나 2년 내에 다시 폐기물처리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한편, ㈜ E가 위 폐기물처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2015. 2. 24.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수하면서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 E의 신고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피고인 A이 위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재활용처리업을 계속해 왔지만, 위 부칙이나 본문에 별도로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제된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2010. 7. 23. 개정된 폐기물처리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신고대상이 된 기존 사업장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주가 부칙에 따라 2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위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2. 21. 20:00경까지 위 'C'에서 블랙잭, 바카라 등 5종의 카지노 테이블 7개를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맥주 1병과 칩 10개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블랙잭(카드 숫자의 합의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게임) 등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칩을 주류 또는 음료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청 카지노술집 위법성 여부 검토 및 단속지시 공문 첨부), 각 수사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따르면, 손님들은 10,000원을 내면 맥주 한 잔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을 제공받고, 블랙잭 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벤트가 있는 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주류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결국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손님들은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과 블랙잭 등 게임을 할 수 있었고, 종업원이 카지노 테이블을 구비한 상태에서 딜러로 일을 하였으며, 손님들은 게임 등을 통해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류 등과 교환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도박장소개설죄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손님들이 도박을 위하여 칩과 함께 술을 구매하도록 하고, 획득한 칩을 포인트로 변환하여 이벤트가 있는 날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주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적립한 포인트는 당일에 사용할 수 없어 손님들이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오도록 유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화대를 받는 등 출장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랜덤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장소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수수료(1건 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27.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김해시, 창원시 등에서, 피고인 C은 D, E 등 랜덤 채팅 어플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협의하여 성매매 장소, 화대 등을 정한 후 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를 차에 태워 모텔 등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손님들로부터 코스 별로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금액을 화대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화대를 받는 등 출장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랜덤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장소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수수료(1건 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김해시, 창원시 등에서, 피고인 C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 1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각각 D, E 등 랜덤 채팅 어플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협의하여 성매매 장소, 화대 등을 정한 후 그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G'를 차에 태워 모텔 등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손님들로부터 코스 별로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금액을 화대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 손님들과의 채팅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성매매광고들 등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 여)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식당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1. 28. 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5. 08:00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고 다니는 F 스토닉 승용차가 위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으로 위 승용차를 막아 세운 다음 승용차 보조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보조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2. 26. 20:00경 위 빌라 *동 ***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돌려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CCTV등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누범전과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7:42경 포천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문화체육센터에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의 직원인 D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며 '이렇게 자꾸 소란 피우시면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위 D 및 회원들에게 '주제파악이나 잘해'라고 윽박지르는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하게 항의를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제5 내지 7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하게 항의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 내 헬스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677)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1-1

범죄사실 2020고단10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00:41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공동현관을 지나 중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9층에서 내리자 뒤이어 10층에서 내린 후 공용 계단으로 9층으로 내려가다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탑승한 차량 가까이 다가와 차량 안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020고단1578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신촌점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2020. 3. 21. 경 위 카페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뒤따라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20:54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17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파출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건물까지 피해자를 도보로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위 건물 4층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8: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K주택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청년주택 1층 주차장 구역으로 들어와 1층 공동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사진,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면 포착 등) 2020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0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여죄확인 및 K주택 CCTV 확인, 피해자 H 주거지 입구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하고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 이후 재범한 것이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20고단1578 사건 관련),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한(IQ 76) 사리분별력 저하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받고 있는 점, 그동안 경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1. 2019. 5. 10.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평택시 B, 피해자 C(여, 57세) 관리의 'D' 원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위 원룸 공동현관을 통해 그곳 4층까지 올라가 소주·라면을 취식하고 계단에 대소변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5. 20. 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0. 07: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관리의 'F' 원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위 원룸 공동현관을 통해 그곳 4층까지 올라가 소주·라면을 취식하고 계단에 대소변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쾌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45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손으로 쳤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장인 피해자 E(남, 3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안감 조성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계속하여 순찰차 14호에 동승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열상 및 조직의 압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물린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엄단이 필요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 온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지원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장래성,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평소 자신이 주로 다니는 곳에서 폐지를 줍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인해 2019. 6. 13.자로 대구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자 112에 신고되어 2019. 7. 5. 02:45경 불안감조성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과 즉결심판 사건으로 인해 불만을 가져 2019. 7. 5. 03: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아 또 고소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하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