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2017고단1210] 피고인은 2017. 2. 15. 21:35경 김해시 삼방동 192 칠암도서관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 해자 C 운행의 D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차 빼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31] 1. 음주측정거부 가. 2017. 5. 9.자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9. 00:13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5. 9. 00:47경부터 01:04경까지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6. 27.자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7. 00:1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M이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복음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경사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6. 27. 00:52경부터 2017. 01:07 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가. 2017. 3. 23.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8:00 경 김해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P(45세)와 관리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 분을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5. 24.자 피해자 Q(6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06:05경 김해시 아파트 경비실 3초소 안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Q 에게 아파트 입주민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화가 나,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초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24. 자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06:28경 김해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앞 화단에서, 피고인과 위 Q의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P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18. 00:30경 김해시 R 에 있는 S주점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 상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T(51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2017고단3041]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00:13 경 김해시 있는 V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뒤따르던 택시에서 경적음이 울리자 기사인 피해자 W(51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X(48세)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술 냄새를 느낀 X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X의 목을 1회 밀쳐 순찰차량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1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16:40경 김해시 Y 에 있는 피해자 Z(29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A병원 3층 병동에서, 병원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개새끼야, 여기가 병원이냐, 쓰레기 같은 병원이다."라고 소리치고, 발로 방화문을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Z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음주측정거부 사진 [2017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3041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1. 2017고단3041 사건의 창원지법 2017고단36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