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인 대림 카이트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 이하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충북 옥천군 B건물 인근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도립대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자비로 위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을 우려하여 2019. 7. 10. 11: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G 비버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있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으로 하여금 인적, 물적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2,285,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사진촬영일자 확인 및 경사I 전화진술 청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생각하고 보험접수를 하였다면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배달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9. 4.경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등록 및 보험가입을 하였고, 그 후 2019. 5.경 배달원을 한 명 고용하면서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나 새로 고용한 배달원이 며칠 만에 그만둬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는 운행을 잘 하지 않기에 등록 및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3개월 남짓 배달 영업을 하면서 주로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여왔다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와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는 외관상 얼핏 비슷해 보이나 앞 유리와 그 주변 부착물의 종류 및 색상, 손잡이의 모양 및 색상, 계기판·키 박스의 모양, 짐대의 모양, 후미등 및 흙받이의 모양, 소음기의 색상 등 전반적인 모양이 다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가 아닌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보험회사에서 보낸 메시지를 보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무등록 차량"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실제로 어느 오토바이인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2019. 7. 9. 병원에서 외출하여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에 자신이 별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다음 날인 2019. 7. 10.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확인 경위, 이 사건 등록오토바이에 대한 등록번호판 부착 및 보험접수 과정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D이 취득하게 한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그 보험금 상당액을 환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에 동승한 J도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충북 옥천군 B건물 인근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미등록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4.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