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건물 101동 401호에서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8:30경 위 한의원 4번 침구실에서 손목과 어깨, 골반 통증으로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다가가 손목과 허리에 침을 놓은 뒤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보고 "침을 맞아야 하니 바지를 갈아입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보더니 "오일 마사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마사지용 오일을 손에 바른 뒤 "오일이 묻으니 팬티를 벗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진료를 가장하여 오일을 손에 바른 후 피해자의 골반과 다리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하체를 완전히 노출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쪽으로 벌리듯이 문지르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에 손가락을 세 차례 훑듯이 넣어 삽입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한 마디 가량 삽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엄지발가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발목 위로 올라와 앉은 뒤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갖다 대고 "아 땀난다. 오늘은 끝"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커피선물 등 문자, 피해자 진료기록부, 반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하체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오일수기치료(이하 편의상 '오일마사지'로 지칭한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변론 및 기록에서 인정되는 사정들 오일마사지가 이루어졌다는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으므로(간호사는 피해자가 침을 맞은 뒤 피고인에게 오일을 준비하여 주고 진료실에는 다시 들어오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판시 증거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월요일인 2016. 8. 29.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저녁 바로 어머니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8. 30. J으로 보낸 커피 기프티콘이나 J문자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2016. 8. 31. "~ 저 월요일에 오일 하신거 치료라고 생각하더라도 불쾌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역시 대뜸 바지 내린 것도 그랬고 직접적으로 손이 닿은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라는 J문자를 보낸뒤 피고인에 대한 J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손이 닿은게'라는 표현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과는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는 시간도 늦고 간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오일마사지를 한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반바지를 벗겨 내렸고, 그 와중에 성기를 스치거나 손가락을 넣는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행한 오일마사지 순서, 반바지까지 탈의하게 된 과정, 엎드려 있다가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누우라는 말에 당황하였다는 감정, 마사지 도중에 피고인이 하였다는 언행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만하다. 또한 오일마사지의 특성상 신체에 손이 닿는 것이 당연하므로 '직접적으로 손이 닿은게'라는 표현은 음부에 대한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피고인 또한 오일마사지 중에 피해자의 회음부 부위에 손이 스친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가 치료 중에 '앗 닿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본인이 '미안'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어떻게 똑바로 눕느나며 민망해 하여 옆에 있던 벗어 놓은 반바지로 가리라고 했다는 것, 마사지가 끝나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베드에 걸터 앉아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7년 동안 피고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와서 2015년경에는 가끔 J을 주고받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당시 여러 정황을 보면 피해자는 대학을 다니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골반쪽이 좋지 않자 일부러 틈을 내어 한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하의를 벗고 오일마사지를 받았고 나중에 생각하여 보니 수치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가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부모와 큰아빠라는 K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내세우는 듯하나 이는 대학생인 외동딸이 믿고 있던 한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부모로서 흥분하여 취한 행동으로 못 볼바 아니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상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8. 30. 아무런 메세지 없이 피해자에게 J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요일로 예약하고 갔던 것을 취소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하나, 정작 중요한 예약취소 안내 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점이나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료를 마치고 갈 무렵 정확하게 토요일에 예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추행을 한 뒤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려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수긍이 간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자 2016. 3. 21. 오일수기치료를 한 것을 진료부에 뒤늦게 추가하는 등 진료부를 이 사건 후에 조작하였는바,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오일마사지 치료를 마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평소 피해자의 성격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진료를 중단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현장에서 모를리 없을 텐데도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모호하게 진술하다가 점점 구체화된 진술을 하는 점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까지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당시 진료시간이 끝나고 간호사마저 퇴근하여 피고인과 둘만이 진료실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오일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순간 당황하여 긴가민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항의를 하지 못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고(피해자가 닿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점은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피해자의 해명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피고인 앞에서 바로 일어나 나가기도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성교제 경험이 별로 없는 대학생으로서 진료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도 내내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거치고 여러 군데 상담 등을 생각해 보다가 부모님과의 협의 하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행에 관한 진술을 구체화한 것이 별다른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3. 21.자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2016. 8. 29. 사건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초 2016. 8. 29.자 범행에 대하여만 고소하였으며 그 조사과정에서 생각해 보니 2016. 3. 21.경에도 오일치료를 받았는데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건경과를 종합하여 볼 때 2016. 3. 21.경의 사건과 피해자의 2016. 8. 29.경 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도 하의를 완전히 탈의시킨 상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오일마사지를 하여 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예민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치료행위에 수치심을 가지고 없던 정황을 과장하는 취지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팬티까지 벗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오일마사지를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골반이 아프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반바지를 벗기는 바람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찰해 보니 골반이 뒤틀리고 한쪽 다리가 2센티미터 정도 짧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상황에서 급박하게 그러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의 촉진만으로 즉석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 상황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의 오일마사지가 필수불가결한 치료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오일마사지를 받았다는 L도 오일마사지 도중 돌아누울 때에는 피고인이 진료실 밖에 나갔다가 다시 적절히 몸을 가릴 준비를 마친 뒤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간호사나 보호자 등도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반바지를 내리고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눕도록 지시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진료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본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등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위 나.항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진료라는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등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와 피해자와의 평소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소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추행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건물 101동 401호에서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저녁 무렵 시간불상경 위 한의원에서 다리 부종으로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H(여, 22세)가 침을 맞기 위해 원장실 침대 위에 눕자 "오일을 발라 수기 치료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 마사지용 오일을 바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상하로 문질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진료를 가장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맥이 짚히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서혜부를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만지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에 가져다 대어 만지는 등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6. 3. 21. 진료하였다는 진료기록부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2016. 8. 29.자 추행에 대하여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 2016. 3. 21.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리 부분에 오일마사지를 받은 2016. 3. 21.에는 피해자 뒤에도 M라는 환자가 추가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3. 21.오후 07:42경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라는 J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6. 3. 21. 이후로도 2016. 8. 29.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