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혼 관계로서 자녀 C, D, E, F을 두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2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 C, D,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항의하자 “이 년이 싸가지 없이 또 말대꾸하네, 씨발 오늘 완전히 끝을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25.경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자녀인 피해아동 C(남, 1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5.경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D(남, 14세), E(여, 10세), F(남, 7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인 B의 몸을 양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D(남, 15세)에게 “엄마를 죽이기 위해 깡패를 불렀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7.경 2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녀인 피해아동 D에게 전화하여 “아빠 재산 다 빼가려고 지금 너네 작업하는 거야? 다 줘? 아빠가 너네 다 준다고 했잖아. 아빠가 죽으면 돼? 아빠가 죽으면 되냐고! 너네 엄마 첩자 짓 했으면 너네 엄마한테 똑바로 붙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재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너네를 버리고 그렇게 가. 이 싸가지 없는 년. 아주 씨발년 아주 그냥 죽여 버려 아주 그냥. 너도 지금 엄마랑 짜고서 이렇게 하니? 짜고서 하는 거야? 엄마랑 짜고서 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엄마가 시켰어? (중략) 당장 너네 안 데려가면 집 다불 질러 버릴 거야. 아주 그냥 씨. 아빠가 불 지르나 안 지르나 봐봐 한번 씨. 똑바로 전해 아주 그냥. 당장 전화해 엄마한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변호사 I 등으로 하여금 “B은 2020. 4. 2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계약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J‘를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6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보험계약청약서인 것처럼 K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경기 군포시 산본로342번길 16, 군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그 자녀들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6.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2021. 7. 6.부터 2021. 7. 20. 12:00까지 격리장소인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02:14경 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G, L동 지하주차장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 0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고소장(고소인 A) 1. 상해진단서 1. 입원, 격리통지서 1. 불송치결정서(피의자 B 외1명)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원만한 부부관계), 카카오톡 대화내역(기존 보험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역(보험모집인 M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 9. 25.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은 없었다. 나. 2020. 9. 25.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는 C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C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2020. 9. 25.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방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자녀들인 D, E, F으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기존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약 8천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모두 수령한 뒤 피고인의 허락 없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외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혼을 하겠다고 하여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이혼하자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말하자 안방으로 가서 욕설을 하며 양손과 발로 온 몸을 때리고 장난감 망치로 이마를 수차례 가격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과 그 전후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아동 C은 ‘2020. 9. 25. 아빠(피고인)가 엄마(피해자 B)와 이혼을 할 거라고 했고, 엄마가 이혼을 요구할 사람은 나라고 하며 안방에서 이야기 하자고 둘이 안방으로 갔는데,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해서 안방을 가보니 아빠가 넘어져 있는 엄마를 발로 차고 있었다. 아빠를 말려도 계속 폭력을 가했고, 말리던 저에게도 폭력을 가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B 역시 ‘C이 안방으로 와서 자신을 감싸고 말렸는데 피고인이 발로 찼고, 이후에도 손으로 C의 얼굴 쪽을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아빠(피고인)와 엄마(피해자 B)가 안방에서 들어간 후 안방에서 아빠가 큰 소리로심한 욕을 하고 엄마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C)이 안방으로 들어가 아빠를 강력하게 말렸고, 그러자 아빠는 형도 같이 때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안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을 하는 소리를 들은 C이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방 문이 열려 거실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도 피고인이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9. 2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보험 관련 일을 배우다 보니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이 보험료에 비해 보정되는 금액이 적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적립금이 적은 실손 보험 위주로 다시 가입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 및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역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B에게 보험을 정리하는 것을 알아봐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는 점, B은 2020. 4. 7. 피고인에게 ‘보험모집인 M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C을 피보험자로 하는 N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본인이 해피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알았다. 내가 통화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B은 피고인에게 ‘보험을 정리하려 했는데 세무서에서 모든 보험을 압류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가서 바로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죠’라고 답변하자 B은 ‘복귀해도 당신은 자가격리 14일 해야 해서 일보기 어려울 거 에요. 당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도 많을 테니 내가 할 게요~’라는 답변을 보냈는바, 피고인과 B 사이에 기존 보험계약들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B은 2020. 6. 29. 피고인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6. 12. 계약건 전화해서 보험 철회한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 없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6. 12.경 B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그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피고인 명의로 신규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서적 학대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이혼하였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 B이 지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