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2019고합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식당에 대한 배달주문 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9. 2. 10. 04:28경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랑 잤지 않느냐, 기억 나느냐, 지금도 하고 싶으니 나올 수 있나"고 물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전화를 끊었음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던 피해자를 2019. 2. 2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은행 옆 골목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위 F은행 옆 골목 부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모텔 H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H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냥 전화를 계속해서 궁금해서 홧김에 나온 것이고, 2시 되면 집에 갈거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러면 왜 따라왔느냐, 아침까지 같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배달을 갔을 때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부르면서 "지금 당장 전화 걸어도 되겠네, 구강성교를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구강성교를 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말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한 후 다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지금 나가면 후회할 걸, 말 잘들으면 6시에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4. 0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가 등교를 하기 위해 탄 엘리베이터를 3층에서 정지시키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위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 화장실의 출입문을 닫고 그 앞에 다리를 벌리고 선 다음 "니 나가면 오늘부터 학교 못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 동안 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휴대폰 유심(USIM)을 16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위 유심을 이용하여 J 명의의 휴대전화(K)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걸려온 주문 전화번호와 배달 장소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D(가명)로부터 음식 배달 주문을 받고, 위 음식 배달 주문 내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인 L에 수십회에 걸쳐 "만나자"고 하는 등으로 전화를 걸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청소년인 D(가명, 여, 15세)와 성인 남자인 A을 위 모텔 H호에 현금 40,000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12019고합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8.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M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N(여, 가명)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파손된 외시경(문구멍)을 통해 피해자가 집안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후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4. 11.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N(가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N(가명)의 지인인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로 N(가명)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각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호] 중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감금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범행 후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관련 확인), 수사보고(J 인상착의 확인 및 선불 유심 관련 대화내용 붙임) 1. 각 진술녹화영상 CD [2019고합33호] 중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통보 [2019고합37호]의 각 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 영역(~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 배달주문을 받으면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D(가명)를 유인하여 강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현관문의 파손된 문구멍을 통해 집안에 있는 피해자 N(가명)의 나체 상태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 N 등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위 피해자의 모친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행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범행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명)를 2019. 2. 2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은행 옆 골목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위 F은행 옆 골목 부근인 같은 구 G모텔 H호로 데려간 뒤, 위 객실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 배달을 갔을 때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를 부르면서 "지금 당장 전화 걸어도 되겠네, 구강성교를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구강성교를 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말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 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각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유사강간 범행은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유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일한 범의 하에 강간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죄와 유사성행위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위와 같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강간 및 유사성행위 범행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1항의 유사강간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하나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유사성행위 범행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단순일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