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용인시 D에 있는 ‘㈜E’ 업체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마산에 있는 ‘F’ 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경락대금 1,00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자금 10억 원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10억 원 중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향후 예상 수익금 680억 원 정도 중 절반을 주겠다. 이 과정에서 고철크레인 고물값이 200억 원 상당 들어오니 이 돈으로 건설회사를 인수해서 함께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0.경 1억 원 수표 2장, 2천만 원 수표 1장, 2억 8천만 원 수표 1장 등 총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부지를 경락받은 후 매각하여 돈을 벌게 해 주거나 거기서 생긴 고철크레인 고물값으로 건설회사를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가항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G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입찰 비용 200억 원 상당의 자금 중 입찰 응찰 자격조건인 100억 원 이상 자금증빙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입찰준비 비용 4,500만 원, 입찰계약금 20억 원 중 부족한 자금 1억 원을 H(I)의 J 계좌로 송금해 달라. 입찰에 성공하면 G 회사의 지분 5%와 경영권까지 맡기겠다. 입찰회사인 ‘법무법인 K’에 입찰준비 비용 4,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4.경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H(I)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 회사를 입찰받아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고 경영권까지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가항 근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 남경에 있는 중단된 놀이공원 건설 사업을 내가 합작으로 4천억 원 정도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에 필요한 보증자금 8억 원이 부족하니 부족분을 빌려주면, 인수 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분 49% 중 25%를 주겠다,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9.경 같은 장소에서 1억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놀이공원 건설 사업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고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 및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용인 땅 투기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더 선임해야 한다. 예전에 내가 사기당했을 때 대형 로펌에 있는 홍모 변호사가 잘 처리해 주었는데 그 훌륭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우선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1천만 원 수표 1장, 같은 달 11.경 1천만 원 수표 1장, 같은 해 9. 9.경 1천만 원 수표 1장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O,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차용증(순번 25, 26번), 이체영수증, 피고인 명함, NPL 물건 투자수익 검토내역서(F), P 수익성 분석자료, Q 유한공사 합작경영계약(중국어본), 프로젝트 자산인수 협의서, 프로젝트 자산인수 협의서(중국어본), 확인서, 확인서(중국어본), 자문 및 용역약정서, 수표번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사기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귀국 목적에 대해), 수사보고서(자금흐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자 R에 대한 고소사건 의견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의 피해진술의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받은 수표등의 금융내역 정리), 수사보고(영장 집행 회신자료 금융내역 정리 2차 추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편철), 수사보고(법무법인 K S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변호사 S 참고인 진술서 제출), 참고인 진술서(변호사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 중 이자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조선소 부지, G업체, 중국 놀이공원 건설사업 인수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편취금을 추적이 어려운 수표 내지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2016. 10.경부터 2022년 초까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동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몇 차례의 이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월남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이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