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45경 부산 북구 화명동 1718-7번지에 있는 강변도로에서 피고인의 B 렉카 차량 뒤편에 교통사고차량인 C 승용차를 고정한 상태에서, 당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찰서로 갑니까?"라고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경찰관 E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정지할 것을 요구하며 위 차량 조수석 쪽 창문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경찰관 E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 욕설을 하면서 약 10m 정도 그대로 가속하며 진행하여가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견인 차량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견인 차량에 인접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견인하여 경찰서로 가는 것인지 물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멈추라고 말했으나 속도를 내어 진행하기에 차량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경찰서로 가는 것인지 묻는 순간 차량이 가속되었고, 세우라고 말했으나 더 가속이 되어 손을 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역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견인 차량을 이동하기 시작하는 장면, 이에 경찰관이 견인 차량 근처로 다가오자 견인 차량이 잠시 멈추는 장면, 경찰관이 견인 차량 조수석 쪽에서 '경찰서로 가실거죠?'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견인 차량을 다시 출발시켰고, 그와 동시에 경찰관이 큰 소리로 '스롭스톱'이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오히려 견인 차량을 가속하여 운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이 모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은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서 차량 쪽으로 다가갔으며 이에 피고인이 잠시 견인 차량을 멈춰 세웠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내부에서 경찰관의 질문, 정차요구 등이 잘 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서로 가는 것인지 묻는 순간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이 차량에 인접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잡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견인 차량을 가속하여 운행하였다. 라. 앞서 본 것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피고인은 47세의 나이로 견인 차량 운전기사로 약 10년간 근무하였다)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견인 차량에 인접하여 창문 등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차량을 정차하여 그 사람을 안전하게 비켜서도록 하지 않고 갑자기 견인 차량을 진행하면 그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견인 차량에 인접해 있는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차량을 가속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견인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을 견인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발 중인 견인 차량은 즉시 정차가 불가능하다거나 경찰관이 차량에 인접하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다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