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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21. 11.경 헤어진 전 연인사이로, 2021. 6.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 2021. 9.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자마자 휴대폰만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안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창문 열고 던져 버리겠다. 내(피고인) 휴대폰 안에 있던 것 어떻게 되도 상관없지?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 퍼지면 니 인생만 망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2021. 11. 16. 14:40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일이냐, 거기 있는 애들이랑 쳐 노느라 연락을 못 했겠지, 니가 하루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몇 초나 된다고 그러냐, 니 주위에 사람들 머리를 쪼개거나 목을 따줘? 아니면 칼부림이 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이거 유출해도 상관없어? 니 인생이니 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분석 완료 및 탐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였고(증거기록 68쪽),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징구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협의회 사무실에서, E 등 50명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F당 G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 미래한국본부 H위원회 자문위원에 임명함"이라는 내용의 F당 대통령 후보 G 명의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I 등 40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명장 명단 제출 등), 임명장 명단 1. 위반행위 신고 인터넷 게시 출력물 첨부 1.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3항(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배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문서 송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임명장을 송부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만 73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2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C이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조회하여 항소심 공판 과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9. 16:29경 서울 중구 D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중앙지역단 마포지점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E의 보험모집인 자료 전산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C의 개인정보인 보험모집인 경력, 근무지, 자격취득현황 등을 조회한 화면을 출력한 후, 2012. 2. 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인사과장 H 통화 관련), 수사보고(E 개인정보자료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계속하여 사실을 조작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성명, 보험모집인 경력, 근무지 이력, 자격취득 현황 등 개인정보를 검색·출력한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반하여 위 정보를 유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정보의 내용 및 성격, 피고인이 위 정보를 수집·유출하게 된 동기 및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07

범죄사실 2022고단530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 1회선 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통신회선을 개통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의 통신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75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른바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범용인증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D), (전화번호 3 생략)(D), (전화번호 4 생략)(E) 등 총 3개 통신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대화내용 등 1. 각 통신회신자료, 가입신청 조회자료, 계좌거래내역(G), 대화 내역자료 2022고단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가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복수의 통신회선을 개통하여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제공된 통신회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경제적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피고인 A는 위 관리사무소 감사이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E과의 사이에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4. 6.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피고인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듣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제공해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캡처 화면을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개인정보인 영상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상 캡처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위 화면이 비록 피해자의 뒷모습이 찍힌 것이라 하더라도 복장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피고인 B에게 위 화면을 요구하여 제공받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위 화면을 제공한 점,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 CCTV 촬영자료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벌금 200,000원, 1일 100,000원 환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제공받은 자료가 피해자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화면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이면서 2011. 10. 13.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의 현장소장으로써 위 현장 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월) 10:0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F교 확장공사를 위해 근로자 7명을 투입하여 비계조립 및 작업발판 설치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은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높이 4m 이상 되는 비계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작업발판이 뒤집히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안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7. 10:00경 피고인 본인이 F교에 설치한 비계상의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지휘를 하다가 고정이 안된 작업발판이 뒤집히면서 4m 아래의 강바닥에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G 소재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 14개 종목을 목적으로 1995. 5.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를 H로부터 공사금액 12,647,584,700원에 공사기간 2009. 8. 14. ~ 2012. 9. 23.까지로 도급받아 50% 지분으로 시공하는 주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A가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건물 J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 7개 종목을 목적으로 1994. 7.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를 H로부터 공사금액 12,647,584,700원에 공사기간 2009. 8. 14. ~ 2012. 9. 23.까지로 도급받아 50% 지분으로 시공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A가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새벽경 부산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했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신 중절 수술비용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82-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12. 22:00경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하남고등학교 인근 황산사거리 인근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속여 인적이 드문 하남시 풍산동 소재 황산사거리 인근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근처에 있던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상의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C도 식칼을 건네받아 바닥에 내리치면서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좀 있으면 형들이 온다. 그 형들에게 콩팥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2013. 12. 13. 00:55경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40만 원을 포함한 46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 27. 20:29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85,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3. 저녁 무렵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했던 형들이 우리에게 15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니 네가 도와줘야 한다. 안 그러면 너한테도 피해가 간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2014. 1. 4. 16:00경 경찰에 연행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흉기수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공갈 미수(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강취 또는 갈취하고,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G은 위 F 맞은편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I은 위 F 맞은편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18. 10:57경 위 'F'에서 생새우를 팔기 위하여 생새우가 담겨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통을 새우 담는 도구(약 30Cm 상당)로 두드리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위 장면을 보고 있던 맞은편 J 업주인 피해자 I(41세, 여)이 "씨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이것을 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새우 담는 도구를 찌를 듯 들이 밀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언니인 피해자 G(53세, 여)이 위와 같이 동생을 폭행할 때 사용한 새우 담는 도구의 사용에 항의를 하면서, 위 도구를 빼앗으려 밀친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스텐레이스 양푼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의 'H' 앞에서 성명불상의 시장상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양아치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시장상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개같은 년아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라"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자료 1. 현장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새우담는도구사진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G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며, 피해자 G, I에 대한 모욕의 점은 특수폭행죄 및 폭행죄와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에 있거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G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G, I에 대한 각 모욕죄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와 각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에 있다거나 불가벌적 수반행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시장 상인들 사이의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고인도 폭행치상 및 모욕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C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이하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피해금이 이체될 타인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2. 10:00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안카드를 바꾸어야 한다, 보안카드를 바꾸고 번호를 불러주면 8등급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4:01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99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4. 12:39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3경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6,000,000원, 같은 날 16:17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9. 09:46경 위 보이스피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17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3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54,9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위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E에 본점을 두고 1976. 3. 31.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3. 29.부터 제주시 F 소재 'G 도로확장공사(2공구)'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총 공사금액 147억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와 공동도금(공동이행방식)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관(지분률 50%)하여 시공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귀포시 H에 본점을 두고 2000. 5. 9.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3. 29.부터 제주시 F 소재 'G 도로확장공사(2공구)'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총 공사금액 147억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받아 50%의 지분으로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동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다. 1. 2012. 4. 12. 11:55경 제주시 F 소재 G 도로확장공사(2공구)에서 I가 타이어로울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로울러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12. 11:55경 제주시 F 소재 G 도로확장공사(2공구) 현장에서 위와 같은 각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I가 타이어로울러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I가 타이어로울러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A은 제주시 J에 있는 K휴게소 앞 G 도로확장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고 L은 위 공사현장 근로자이다. 위 L은 2012. 4. 12. 제주시 J에 있는 K휴게소 앞 G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롤러(TS 200)를 조종하여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L의 롤러조종을 못하게 하고 롤러로 작업 중 롤러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으므로 롤러 작업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수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L이 롤러를 조종하여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던 중 롤러 뒤쪽에서 아스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롤러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압궤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은 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L으로 하여금 롤러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공동도급운영협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사일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작업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작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I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2: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석교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12: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밀린 레미콘 대금을 달라며 테라칸 차량 탑승을 방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차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도끼날 10cm 가량)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하여 "으이구 씨벌"이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리칠 것과 같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 손도끼로 위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씨벌 왜 돈을 갚아야 하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1:4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갈릴리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샘물타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운 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5세)운전의 G 코란도밴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은 반대방면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57세)운전의 I 그레이스 승합차와 위 G 자동차와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1:40경 익산시 J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갈릴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02:0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1층 불상 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여, 15세)에게 성교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 쪽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용의자 전화번호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성관계 등을 한 날짜를 정리한 자료, 피해자 제출 인터넷 세이클럽 대화 대상자 관련, 진술녹화실에서 진술 중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