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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F 벤츠 차량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1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잡고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1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의자 밑에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9,5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위 K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복도 의자에 놓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2장, 골프회원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7:40경 위 K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의자 위에 놓은 채 원무과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농협통장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에 대한, 피해자 I 관련 피해금액 정정, 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본건 피의자 전력사건에 대한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절도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판시 2 의 나 내지라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판시 2의 가죄 역시 위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직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절취품 중 일부는 가환부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역시 감안하여야 한다). -판시 전파 및 절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에 판시 1죄, 2의 가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 'C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이 꽤 되기는 하였으나 교통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가까이 되는 사실, 음주운전으로도 여러번 형사처벌 받은 사실,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재범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2: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4: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법원 2016고단86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에게, B의 변호인과 판사가 "피고인(B)이 C(피해자, 스리랑카 국적자로 공식 성명은 'D')에게 욕설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다시 "증인, 위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말씀하세요. 아까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꽤 여러 차례 피고인 (B)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나 아니면 혼잣말이라도 쌍놈의 새끼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그거는 사장님이 속이 상해서 저기한 거지 그렇게 개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런 욕을 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이 "혹시 피고인(B)이 사무실 밖에서 C(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있나요. 예컨대 옷깃을 잡고 흔든다거나 이런 있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아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제재소를 떠난 다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 목을 10초나 15초간 움켜잡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해자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B 씨가 자기 목을 잡아서 누를 때 증인이 봤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요 전혀, 사무실에서 어떤 옷을 잡거나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검사가 다시 "그런데 B 씨가 D 씨(피해자) 옷을 잡은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그 아이 (피해자)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원주시 F에 있는 제재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B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의 목을 잡고 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아무 일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선서와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내용이 녹음된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을 확인한 후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아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 B의 욕설을 말리기까지 하여 B의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C)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1, 2심 판결문 및 판결확정자료 첨부), 목록, 공소장, 각 녹취서(순번 6, 7, 12, 13), 폭행 피의사실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근접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서 B의 욕설을 제지하기까지 하였는데도 현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며 B의 피고사건(이하 '본범 사건'이라 한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위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객관적인 증인의 증언이나 전문가의 소견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여서 그 증언이 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본범 사건의 경중(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0: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읍리 고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여기에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미화 1만불(한화 11,268,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2. 19:2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유로화 152,300유로(유로화 500유로권 304장, 유로화 100유로권 3장, 한화 199,121,589원)를 소지하고 휴대수출하려다 위 공항 출국장 공항검색대 수화물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밀반출적발 고발의뢰, 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외국환영수증 2매, 여행자출입국실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1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D주식회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F(34세, 베트남 국적)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손상 등으로 생명의 위험, 인지기능 장애 신경학적 장애 가능성이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월 임금 1,552,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27,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56,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936,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J 급여내역, I·J 퇴직금 산정내역, E 퇴직금 산정내역, E 급여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F 급여내역서, H 급여내역서, H 퇴직금 산정내역, G 급여내역, G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여만 원으로 많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은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등 회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4월 임금 1,354,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B가 2019. 2.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사보고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6.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7: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너편 앞에서, 부인과 다툼이 있었다. 마침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18세)에게 "왜 사진을 찍냐"며 욕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게 아니라고 하며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산경찰서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한편 위 QM5 차량으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Q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7세), 피해자 H(42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6세)으. 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여, 2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L, J, K,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1. 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들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3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 'C' 산악회 회원으로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5.20:0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 룸에서 같은 해 5.경 피해자와 다툰 것이 떠올라 위 식당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맥스 제조, 길이 75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손등, 왼쪽 팔꿈치, 목 뒤편을 각 1회씩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2. 30.부터 2018. 8. 10.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상호로 약 66m2의 면적에 탁자 16개, 냉장고 1대,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7,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평균 약 30만원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년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8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형벌을 통하여 특정한 위법행위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면 이는 형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09: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선광장 방면에서 채움빌리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채움빌리지 방면에서 흥선광장 방면으로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약간 말을 더듬거리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다행히 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4. 03:4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계단 벽면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화재 발신기함을 열고 전선 등을 잡아당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3: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층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다가가자 자신을 손으로 막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3:49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제1, 2항 기재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사실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H(37세)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컵라면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물림 또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04: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이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로 조사를 하자 "야 이, 십새끼들아, 내가 로또 1등 걸렸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H 팔 부위 상처),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영상 및 내용), 수사보고(L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내용), 수사보고(J지구대 내 스마트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소방시설 피해 상황 및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연속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이전에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같은 날인 2018. 8. 14.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전화기는 왜 꺼놓냐, 왜 내 전화를 피하냐, 이제 내가 필요 없냐, 죽여 버린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밑에 애들 보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4: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쌍년, 어디서 나를 갖고 놀아, 나 니네 집 앞이여, 나타나기만 해봐라, 밑에 애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나 분해서 너 용서 못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7, 11:00 경위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에 있는 것 아는데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아는 동생을 풀어서 죽여 버린다. 서울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 눈에 띄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6년 8월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동 2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나가.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등, 팔, 머리 부위를 때리고,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발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밥상 다리 (길이 30cm)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부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프라이팬과 밥상 다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쇠로 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부분을 가격한 점, 밥상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약 30cm 정도 되는데, 피고인은 밥상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에 여러 군데 심한 멍이 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프라이팬과 밥상 다리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프라이팬과 밥상 다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9. 16:45경 안성시 B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음식점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8.28.20: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 등과 술에 취해 시비하다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도 왔으니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17. 제출된 2019. 5. 7. 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차가 밀려 다른 길로 운행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본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아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 현재 고소를 당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 등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I, E, J은 2017. 12. 9. 01:2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매장 앞 도로에서 H가 운전하는 O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F은 P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F은 앞에 진행하던 위 옵티마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공제연합에 연락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423,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28,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제2회), F, L,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부산 동부지원 2017고단268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합계액, 각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의 정도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5 내지 1021 기재와 같이 52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보험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7,71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3 내지 1021 기재와 같이 48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들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8,479,002원을 지급하게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3. 1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8,07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기관들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16,359,235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문답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함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3 내지 999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0 내지 1021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3 내지 1021 기재 각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순번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한편 D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