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39]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금 6,000원밖에 없는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 벗기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눕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실패하고, 그 후 옷을 챙겨 입은 피해자가 문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붙잡은 후 소파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옷을 벗어라"라고 함으로써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이불을 깔고 옷을 벗게 하여 재차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옷을 챙겨 입은 피해자가 문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붙잡고 소파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움켜잡고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여 스스로 주점 안을 수색하였으나 달리 돈이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까 지갑 속에 있던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6,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 5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을 강취하고 술값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 불능으로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223]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01:00경 원주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22:26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단지촌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58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 등을 강취하고 강간까지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경미하고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