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2

범죄사실 [2018고단4402]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을 위한 자금 등을 차용하였고, 2016. 12.경 C이 대표로 있는 'D'에 소속되어 자동차딜러 업무를 하면서 C으로부터 개인차용금 7,000만 원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량의 회사구입자금 등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G동에서, 피해자에게 "D 대표 C의 자금으로 외제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차량을 소개한 딜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단 C에게 급하게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1억 원의 금원이 융통 가능하고 현물투자 차량을 80대 가량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차용금 7,000만 원 및 차량구입자금 등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차량을 소개한 딜러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고,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채무 3,5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일주일 안에 1억 원의 금원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 자금으로 투자한 차량을 80대 가량 보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8.경 피해자 소유인 위 F아파트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8.경 수원시 권선구 매매단지 내 'J' 사무실에서, 'J'로 이직을 하면서 그곳 사무장으로부터 신원보증인을 요구받자 '재정보증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최고액 30,000,000원, 보증인 성명 B, 피보증인과의 관계 배우자"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매상사 사무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정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정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K BMW 535D 차량을 L 할부대출로 구입하고 위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8. 30.경 수원시 권선구 매매단지 내 'J'에서 M에게 위 BMW 차량을 1,9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336] 1. 횡령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Q 소렌토 차량을 동급의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대차를 의뢰받은 위 차량을 'D매매상사'의 대표 C에게 2,6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R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S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위조된 재정보증서 [2018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었던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은 그 명의만을 피해자 앞으로 해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들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딜러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단 C에게 급하게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1주일 안에 1억 원의 현금 융통이 가능하고 80대 가량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C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를 경매에 넣겠다는 C의 압박에 못 이겨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매 위험을 들어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담보대출 및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는 '차용 당시 1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1주일 내에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차차 변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 내지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하고 C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당장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딜러가 연락이 되지 않아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는 일시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지 않고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의 이직 및 사고자동차 매수로 인한 채무의 독촉을 이유로 들었다면 한꺼번에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전을 융통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에 대한 개인채무 및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채무 등 피고인의 채무상황, 피고인의 수입과 자산(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BMW 차량까지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기와 횡령의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1주일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대금을 납입하다가 이를 다시 매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BMW 차량도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경우와는 달리 위 차량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한 점, 실제로 위 차량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할 당시까지 피해자가 사용한 점, 처분 당시까지 위 차량의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납입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할부대금을 납입해 줄 이유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BMW 차량은 그 등록 명의와 같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2억 1,550만 원(피해자 B의 피해금액 1억 4,950만 원, 피해자 O의 피해금액 6,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임의로 B 명의의 재정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재정보증인으로서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점, 피해자 O와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6차례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V 아우디 A6 차량을 W 할부대출로 구입하여 위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9. 6.경 수원시 권선구 매매단지 내 'J'에서 M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1,9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각한 사실, 위 아우디 차량 역시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아우디 차량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을 M에게 처분하고도 캐피탈 할부대금채무를 여전히 피해자 앞으로 남겨 두자 비로소 위 아우디 차량의 임의처분을 문제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아우디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아우디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