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2017고단5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숙식 생활을 하던 중, 사우나 손님들의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12. 02:30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S6엣지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사우나에서 습득한 G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8. 20: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렌트카(주)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렌트카 직원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B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제주렌트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계약서의 임차인 및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전자계약서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전자렌트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2. 5. 02:30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락커(253번)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간 다음,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05:00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J의 락커(43번)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간 다음,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위 E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CGV 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11:00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에 꽂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0:4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렌트카(주)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78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오후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및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N 앞 이면 도로를 일주로 쪽에서 월정마을회관 진행하던 중, 교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뉴제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O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090,59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P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을 위 P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7고단13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12:1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하자없는 아이폰6'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폰6는 피고인들이 E사우나에서 훔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여자친구 R로부터 제주시 S건물 앞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3:15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유심을 꽂아서 바로 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폰7은 피고인이 E사우나에서 훔친 것이었기때문에 유심칩을 꽂더라도 개통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90,000원을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I, J, L, F, X, Y, Z, V,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관련 사진 1. 각 발생 보고 1. 전자계약서 1. 수사보고(G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관련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체포 경위), 수사협조 의뢰, 입출고 현황표, CCTV 캡쳐 사진 및 렌트카 사진 1. 수사보고(장물처분 내역 확인), 관련 사진 2017고단1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G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찍은 사진 1. 수사보고(롯데렌트카 직원 상대 보험가입내역 확인 전화통화 보고) 2017고단1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도난폰 식별 및 메시지 수발신 내역 1. 피해금 입금 내역,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제30조는 공범인 경우에 한함),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0조는 공범인 경우에 한함),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0조는 공범인 경우에 한함)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소년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X, Z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모가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양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양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