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다음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전업투자자로서, 서울 금천구 D아파트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이하, 법인 이름 중 '주식회사' 부분 기재를 생략한다) 주식이 일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E 및 F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3. 10. 8. 11:10:28경 위 주거지에서 G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E 주식의 직전가 7,660원, 매수1호가 7,660원, 매도1호가 7,67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높고, 상대매도호가 대비 10원 높은 7,68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3. 10. 1.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00주의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18,053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45,04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4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25,798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고, 별지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206주의 시가관여주문을 하고, 별지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3,242주의 허위매수주문을 하는 등 총 349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E의 주가를 6,820원에서 9,120원(2013. 10. 15. 장 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687,340,41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F 주식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4. 2. 26. 13:41:25경 위 주거지에서 I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F 주식의 직전가 8,400원, 매수1호가 8,400원, 매도1호가 8,46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90원 높고, 상대매도호가 대비 30원 높은 8,49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3. 12. 19.부터 2014. 3. 28.까지 별지 7 기재와 같이 612회에 걸쳐 65,29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8 기재와 같이 370회에 걸쳐 49,539주의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하고, 별지 9 기재와 같이 973회에 걸쳐 170,75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10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62,990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고, 별지 1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6,470주의 시가관여주문을 하고, 별지 1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3,530주의 허위매수주문을 하는 등 총 2,18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2014. 3. 15. 위 인터넷 카페의 '정회원 게시판'에 "···C은 은근슬쩍 주말장 F 상승을 기대했지만 뉴욕의 찬바람이 투자심리를 억누른 내용으로 밤새 안녕하세요 . 그러거나 말거나 종가 방어는 적당하게 시도했습니다 서너 호가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종가에 너무 올리면 다음주 초 비우호적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방어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에도 투신 주도로 매집이 진행될 듯 합니다 프로그램과 투신이 매수하면 동승하고 달리는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인터넷 카페의 'K(피고인의 아이디) 오늘의 시황 게시판'에 "···주력 종목인 F 무리 없는 제한적 흐름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비교적 하방의 골을 만들지 않은 조정은 꾸준하게 투신권의 매수유입도 큰 역할이고 C 역시 마른 주가를 쥐어짜며 주가관리 중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F 주식의 시세가 피고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함으로써 F의 주가를 7,250원에서 9,100원(2014. 2. 14. 장중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472,883,29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1부 1. 문답서 사본 1. A 제출 본인 금융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포괄하여 E 주식 시세조종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F 주식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E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투자를 일임한 회원들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태의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시세조종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위반죄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하는 매도 또는 매수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미리 타인과 통모하여 매매함으로써 성립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식거래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의도적인 주식거래로 인하여 E 및 F의 주가가 영향을 받고 시세가 변동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거래 행위에는 인위적인 주가 하락 방지 등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는 공작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총 발행주식수 21,413,947주 중 약 41.5%에 해당하는 8,880,841주를 대표이사 M 등 3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일 평균 거래량이 약 7만 주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13. 10. 1.부터 2013. 10. 16.까지 사이에 일 평균 거래량이 약 35만 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3. 7. 1.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평균 6,881원이었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2013. 10. 16. 최고 9,15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 당시 E에는 이와 같이 주가를 급등시킬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 10. 1.부터 2013. 10. 15.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호가관여율은 4.10%로 낮지 않다. 2) F는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총 발행주식수 21,000,000주 중 약 67.5%에 해당하는 14,184,182주를 대표이사 N 등 22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량이 많지 않은 회사이다. 그런데 2013. 10. 1.부터 2013. 12. 18.까지 사이에 평균 7,000원 중반대 수준을 유지하였던 주가가 그 직후 오르기 시작하여 2014. 2. 14. 최고 9,100원까지 상승하였다. 당시 F에는 주가를 상승시킬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3. 12. 19.부터 2014. 3. 28.까지 기간 중 피고인의 호가관여율은 11.7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이후 주가가 점점 하락하여 2014. 3. 31.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평균 7,90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3. 4. 20.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C'이라는 주식 카페(회원수 263명)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 21명으로부터 주식 투자 일임을 받아 회원들의 26개 증권계좌와 본인·가족들 명의 4개의 증권계좌 총 30개의 증권계좌를 운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증권계좌에 보유 중이던 주식 매도자금과 신용·미수를 이용하여 2013. 10. 1.부터 2010. 10. 15.까지 약 12억 원 상당의 E 주식을, 2013. 12. 19.부터 2014. 3. 28.까지 약 49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매수하는 등 운용한 자금의 규모도 상당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운용한 위 계좌들 중 일부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다음, 곧바로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도 하였고, 시가 단일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보다 높은 수준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어 예상체결가가 상승하자 앞서 한 매수주문을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14:00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한 주식거래는 통상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되는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시가관여, 허위매수의 행태를 띄고 있다. 5)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통정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일임한 회원 중 일부가 주식매도를 요청해 왔는데, 이를 전량 매도할 경우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의 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종가관여주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세가 나와 종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주거지에 설치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용하는 위 계좌들 사이에 서로 매도·매수 주문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권사로부터 통정매매 등으로 인한 '수탁거부' 조치를 받자 추가로 휴대폰 핫스팟, 무선인터넷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회원들로부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IP 및 MAC 주소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카페 회원들에게 알리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7) 나아가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카페 게시판에 '주가가 무너지면 다시 터닝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기에 주가방어를 위해 역공을 하였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적당하게 방어를 하였다.', '종가방어를 적당히 시도했다. 서너 호가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종가에 너무 올리면 비우호적 상황이 나오기도 하여 살짝만 방어하였다'는 등의 글을 올려 자신이 F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 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도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중 실현이익은 약 2억 7,000여만 원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일임한 회원들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시세조종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