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8. 1. 1.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 C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얼마 전에 D 승용차를 구입했고,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서울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빠른 시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386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427,246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정부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서울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및 3,200만 원 상당의 경북 영주시 E 소재 토지 등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427,2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채무변제 확인),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녹취록 1. 항고이유서,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1. 포트폴리오 리뷰 1. 변호인의견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만 믿으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식투자에 끌어들이고, 이렇게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829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혼인 여부 이외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 차용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모두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되어 잠깐 만난 이후 몇 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8. 1.경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2018. 3. 22.은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후 두 번째 만나게 된 자리였다. 피해자는 2018. 9.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직접 만난 것은 약 6~7회 정도이고, 주로 피고인과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교제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신이고, 강남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고,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그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교부하고 자신은 월 10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 또한 강남이 아닌 의정부시에 거주하는데다 그 거주지 역시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다르게 평가하였을 것이다. 나. 피해자는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8. 3. 22.경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8. 3. 22.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차용하여 줄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 회사와 집 주소, 음성녹음까지 요청하였고, 2018. 5. 30.일까지 분할하여 총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단순히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2개월 후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실제로 차용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각서를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차용금이 주식투자에 이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각서가 작성되기 전날인 2018. 3. 21.자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날 믿고 투자 좀 해. 딱 두달만. 원금에 투자수익까지 줄게. 믿어. 얼른 투자 좀 해줘. 시간이 급해. 지금 놓치면 기회는 없어. 딱 두달만. 돈 벌어다 줄게. 지금 진짜 더 사놔야 하는데 돈이 없어’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해자는 최초 돈을 차용해 준 이후 피고인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식투자가 잘 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대매매를 막지 못하면 주식이 다 없어져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로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 이전에는 채무변제 독촉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였고, 2018. 9.경에는 피해자에게 11월말이면 변제할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2.경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차용금 변제를 두고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자에게 2019년 6월 전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에도 차용금 변제를 두고 다투었다(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올해안에 돈 줄테니 기다려라. 공증받는다고 개수작 피우는 날엔 피눈물 나게 될거야. 내가 너한테 자필로 보내줄 걸로 충분해.’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2019. 4.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29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월 200~3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근로소득 대부분은 혼인공동생활에 지출되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혼인생활에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은 할부거래채무, 대출채무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이 역시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처분하지 않는 재산이다).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신용거래로 구매한 것이고, 신용거래를 넘어서는 평가금액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에게 주식을 현금화해도 4,000만 원이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도 하였다. 재판계속 중 피고인이 약 3,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이 아닌 병원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원 진료 문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준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서 차용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진료에 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장기간 다투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