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B에게 딸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3. 10. 23. 그 아파트를 B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 담보대출금 등 채무 약 2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남은 나머지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B가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4억 2,900만 원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H조합에 대한 채무인수 2억 7,9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C이 반환할 임차보증금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위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H조합 C 대출채무인수시 정리내역, 수사협조 의뢰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7),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67, 2016746),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결과 첨부), 아파트 실거래가조회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B에게 4억 2,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단지 B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 체결 당시 특약사항은 공란이었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H조합 대출 2억 5,900만 원과 C 신용대출 2,000만 원 K조합 이자 부분 B가 채무인수(예상 합계 2억 9,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 매매대금 같음'이라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B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당시 임의로 위 특약사항의 6,000만 원 부분을 7,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변조행위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B가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보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C과 매수인인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무고죄 성립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3. 10. 23. B의 동생 J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B와 J, C과 그의 부친인 피고인 그리고 법무사 사무장 가 입회하였고, 이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8쪽)가 작성되었다. B는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의 증인신문시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대금란에 '3억 5,000만 원'이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은 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의 필체는 자신의 필체로서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고, 특약사항 내용은 매매계약의 양당사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기재하였을 것이며, 계약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만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고, 특약사항 작성 이후 B나 C 등 매매계약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불평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B의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I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제3자로서 B, C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람이어서 위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특약사항 기재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사람이므로, 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통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용, 매수인용으로 2부 작성되어 각각 계약당사자 측에 교부되고, 이 사건에서도 I는 위 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는 매매계약 체결 후 바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취득세 납부를 하였고,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특약사항이 공란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이미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6,000만 원' 부분을 '7,000만 원'으로 고쳐서 제출한 것이 사문서변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B를 사문서변조로 고소한 신고내용은 특약사항이 공란임에도 B가 위 특약사항 전부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B가 위 특약사항에서의 '6,000만 원' 부분을 변경한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설령 B의 위와 같은 변경이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의 위 변경사실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의 허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B는 착오로 위 '6,000만 원' 부분을 '7,0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액수가 증가하여 실제 C에게 청구하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감소하는 손해까지 보았다는 것이므로, B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변조의 고의나 인식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3. 10.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인 동일 지역의 D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는 위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과 동일한 3억 5,000만 원으로 조회된다. 2013. 8.경 같은 면적의 위 D아파트가 4억 4,000만 원에 거래된 적도 있지만 동시에 3억 5,500만 원에 거래된 적도 있었으며, 2013. 11.경에는 그 아파트가 3억 6,00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처 L의 친구인 M는 위 D아파트의 거래가가 4억 원 내지 4억 2,000만 원임에도 공인중개사 N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형사사건에서 2013. 8.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D아파트는 대부분 3억 5,000원에서 3억 8,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M의 허위사실 고소가 인정되어 M에게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67, 2016노746 각 판결),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은 적정한 거래가로 보이고, 그 대금이 당시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통 다운계약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다운계약서 외에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된 원본계약서를 작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4억 2,900만 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취득세의 경우 매매대금이 4억 2,900만 원이면 약 1,158만 원 정도이고, 3억 5,000만 원이면 약 945만 원 정도로서 200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매수인인 B 입장에서 굳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으며, 다운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아끼고자 하는 매도인인 피고인 측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번 항목에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 납부 당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체결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특약사항은 변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에 피고인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참여하였을 때 B가 위 특약사항을 I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그 부분까지 모르고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시에도 특약사항이 변조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신이 아닌 처 L이 주도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시에 B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장 내용에 허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신고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허위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피무고자인 B와 피고인 측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허위사실에 기하여 B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B에게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무고의 정도가 수사기관을 현혹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아 본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