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40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산업 설비, 건물, 구축물,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업, 물(水) 관련 설비의 제조, 공사, 판매 및 운영을 포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플랜트 관련 타당성 검토부터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전 분야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EPC(설계, 구매, 시공) 전문기업이다. F은 2006년경 초순수 사업을 위한 환경기술팀을 조직한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실적 축적 등을 통해 2008년경부터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능력을 확보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능력 확보에 주력하여 2018년경에는 초순수 제조 과정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을 E 주식회사의 화성 반도체 공장(이하 ‘화성공장’이라 한다) V1라인 설계 시 반영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1969. 1.경 설립되어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의 전자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서 사업 분야를 반도체 관련 DS(Device Solutions) 부문과 이외의 DX(Device eXperience) 부문으로 나누고 있고, 이 중 DS 부문은 (i) D램, 낸드플래시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 (ii)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iii) 모바일AP, 카메라 센서칩 등을 설계·판매하는 시스템 LSI 사업 등을 포함한다. E는 화성 및 평택에 생산 공장을 두고 DS 부문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1977. 5.경 설립되어 E 및 F의 협력업체로서 E 반도체 공장의 2차 배관(Hook-up) 시공, Hook-up 관련 5D 설계 및 초순수시스템의 배관 시공 등을 해 온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자 수처리사업부 사업본부장으로서 수처리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전반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환경 초순수 설계 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31.경 퇴사하여 수처리 설비 배관의 설계 등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Hook-up 사업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5D 설계 등 Hook-up 사업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H은 2004. 2. 23.경 F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초순수 설계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F의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가. 이 사건 영업비밀 반도체 제품은 웨이퍼에 나노미터(㎚, 10-9m) 단위의 초미세 선폭을 갖는 3차원의 박막(얇은 막)을 형성한 후 사각 형태로 잘라내 패키징(packaging)하여 완성되는데, 위와 같은 3차원의 박막은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보호막)을 형성하는 ‘산화공정’, 웨이퍼 표면에 회로 도면을 그려 넣는 ‘포토공정’, 박막의 특정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공정’, 웨이퍼 표면에 박막을 형성하고 이온을 주입하는 ‘증착 및 이온주입공정’,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연마공정’과 함께 웨이퍼 표면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세정공정’ 등을 수십에서 수백 회 순환하여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중 세정공정에 사용되는 물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세정 과정에서 초미세 선폭을 갖고 있는 패턴이 손상되거나 흡착된 이물질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므로 물속의 미립자, 유기물, 무기물,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요하고, 이러한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반도체 양산 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초순수를 제조하여 반도체 공정에 공급하는 초순수시스템은 고난도의 수처리 설계 및 자동화된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종합시스템으로 F이 보유한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은 F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F의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은 초순수 제조 공정 중 전처리(Pretreatment) 공정에 고효율의 역삼투압 공정(RO)을 채택하여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을 대체한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F은 이러한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시 ‘I’이라는 엑셀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 위 I은 F의 설계노하우 등을 반영하여 초순수시스템의 Water Balance, Mass Balance, 용량계산서, 소모품비, 운영비 등 각종 설계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줌으로써 초순수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도와주는 설계프로그램으로서, F에서 설계한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및 기자재의 상세 스펙 및 세부설계 정보, 단위 공정의 운전조건 등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기술자료로 F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F의 비밀관리 F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외부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공개 자료 이외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대외비 이상으로 지정하여 회사 내부에서만 열람 및 유통되도록 제한하고 있고, 사내 전자문서는 암호화하여 회사 외부에서는 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부 반출을 위해 전자문서의 암호를 해제하거나, 외부로 그 전자문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F은 전자문서 등을 인쇄물로 출력하는 경우, 전자보안시스템에 출력일시 및 출력한 사람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고, 그 인쇄물에 같은 내용이 표시되게 하여 그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서장 등의 승인 없이는 사내의 정보 등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왔다. 3. 반도체 공정 배치 관련 산업기술 E 평택 반도체 공장(이하 ‘평택공장’이라 한다)은 30나노 이하급 D램,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 등을 양산하는 사업장이다.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반도체 8대 공정을 수십 일간 수백 회 거쳐야 하고, 구체적으로 낸드플래시 제품의 경우 약 400∼500회, D램 제품의 경우 약 700∼800회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웨이퍼가 각 공정내 또는 공정간 Bay를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자동반송설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정 배치에 따라 웨이퍼의 이동거리 및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개수와 면적이 달라지고 공정 배치에 따른 웨이퍼 당 이동거리의 차이는 최대 약 20km에 이른다. 위와 같이 반도체 제조 시 공정의 배치에 따라 웨이퍼의 동선 및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공정 배치는 곧 해당 생산라인의 생산능력 및 원가경쟁력 등과 직결된다. E는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위와 같은 반도체 공정 배치를 최적화하였고, 공정 순서 및 배치 최적화 기술은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고 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E의 공정관리 기술이다. 특히 특정 사업장 공정명 및 공정 Lay-Out은, 이를 통해 공정 및 설비의 배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4.경 평택공장 공정명 및 공정 Lay-Out 정보가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평택공장 반도체 공정 배치 정보는 이 사건 당시 적용 고시인 구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제2018-4호) 반도체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에 해당하는 E의 국가핵심기술이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및 H의 공동범행 1) 중국 반도체 공장 설립 프로젝트 입찰자료 작성 경위 피고인 회사는 2019. 4. 중순경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반도체 기술컨설팅 회사인 J(이하 ‘J’라 한다)의 초순수팀 담당자인 K로부터 ‘J가 중국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설립 프로젝트(이하 ’L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6.경 위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A은 2019. 4. 19.경 중국에서 개최된 L 프로젝트 초순수시스템 발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J의 초순수팀 팀장 M 등으로부터 L 프로젝트의 초순수시스템 발주사양(Non-Chemical 방식으로 금속이온 검출농도 0.1ppt 이하, 하루 생산량 2만t 이상인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과 입찰기한(2019. 4. 30.) 및 입찰업체가 제출할 자료[입찰업체가 제안하는 초순수시스템의 Water Balance, 운영비, 기자재 메이커 등과 함께 원가절감 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 기술개선 사항, 초순수 사건/사고 사례 등이 포함된 기술설명자료(Proposal, 이하 ‘제안서’라 한다)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회사는, J가 요구하는 금속이온 검출농도 0.1ppt 이하인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을 설계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현장설명회가 끝난 후 피고인 B에게 입찰자료의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4. 말경 H에게 ‘피고인 회사가 중국 반도체 공장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입찰에 참가한다. F의 최신 초순수시스템 I을 이용해 하루 생산량 2만t인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Water Balance와 용량계산서, 운영비와 소모품비 산정 자료, 설비 및 기자재 리스트 등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H은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2) I 부정 사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H에게 J에 제출할 입찰자료 작성을 부탁하였던바, H은 F이 E 평택공장 S라인의 초순수시스템 설계를 위해 만들어 놓은 I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J의 발주사양에 맞추어 피고인 회사가 J에게 제안할 반도체급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안이 포함된 입찰자료(Water Balance, 용량계산서, 소모품비, 운영비, 기자재 메이커)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9. 4. 25.경부터 이튿날인 26.경까지 아산시 N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I에 J의 발주사양(생산용량 1일 2만t, 회수율 40%, 순환율 10% 등)을 입력하여 Water Balance를 작성하고, 위 Water Balance로 계산된 각 설비의 유입수량과 처리수량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I에 수조 사이즈, 펌프의 용량 및 도출 압력, 각 단위 공정설비의 스펙과 수량, 설비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필터류 등 핵심 기자재의 사이즈와 구성, 배치, 모델 등 상세 스펙을 계산하여 결정한 후 용량계산서를 작성하였다. H은 그 결과 결정된 설비 및 기자재 스펙과 수량 등을 정리하여 설비리스트 파일(파일명 : ‘EQ_List.pdf’)을 작성하고, 이 사건 I을 이용해 J에 제안할 초순수시스템의 예상 운영비 등을 계산한 다음 Water Balance 도면, 용량계산서, 운영비 산출근거, 전력사용량 등의 엑셀시트를 추출하여 이를 엑셀파일(파일명 : ‘B.xlsx’)로 저장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26. 17:10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파일들을 출력한 출력물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위 Water Balance 등을 파일 형태로도 요구하여 같은 날 17:22경 H으로부터 ‘B.xlsx’라는 엑셀파일을 pdf로 변환한 파일(파일명 : ‘O.pdf’) 등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9:20경 위 ‘O.pdf’라는 파일을 “바란스&운영비&전력.pdf”로 명칭만을 변경하여 피고인 회사의 피고인 A 및 P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 파일들을 검토한 후 피고인 B를 통해서 H에게 위 설계안의 수조사이즈 등 일부 기자재의 사양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은 2019. 4. 29. 11:06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이 사건 I에 수조 사이즈 등을 변경하여 용량계산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1:08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Water Balance(파일명 : ‘O.pdf’), 용량계산서(파일명 : ‘계산서.pdf’), 운영비 관련 자료(파일명 : ‘산출근거.pdf’ 및 ‘운영비.pdf’)와 설비리스트(파일명 : ‘B_EQ.xlsx’), 기자재리스트(파일명 : ‘Instrument List.xlsx’), 소모품비 관련 자료(파일명 : ‘소모품비.pdf’)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위 ‘O.pdf’라는 파일의 이름을 “Water Balance만 참조.pdf”로, 위 ‘B_EQ.xlsx’라는 파일의 이름을 “190429_EQ List.xlsx”로, ‘계산서.pdf’라는 파일의 이름을 “용량계산서.pdf”로 각각 변경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A 및 P에게 이메일로 위 파일들을 그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과 P은 2019. 5.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통해 H으로부터 교부받은 파일들을 이용하여 Water Balance 등 J에 제출할 입찰자료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F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I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입찰자료를 작성하였다. 3) F의 영업비밀 취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4.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J에 제출할 입찰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F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H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E 반도체 공정 배치 정보 취득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9. 1. 초순경 평택시 Q에 있는 E 평택공장 내 회의실에서, 작업 구간 배분을 위해 E 담당자가 보여준 평택 R라인 상부층 동편 공정 배치도, 각 라인별 생산제품 및 분기별 예정 생산량, 반도체 공정 설비 신규 도입 계획을 종이와 펜을 이용해 몰래 기재하고, E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평택 R라인 하부층 공정 배치도를 종이와 펜을 이용해 몰래 따라 그린 다음, 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E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H, K,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Z, X,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Z-A 카카오톡 대화 1부, L-Project 현설 참여의 件, L-Project 현설.pdf, 현장설명회 참석명단(D社), 현장설명회 참석명단.pptx, L-Project공사현황(공유), L-Project공사현황.pptx, 4/19 UPW SYSTEM 사양 설명회 자료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81), A 스마트폰 및 PC 저장 파일 출력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22), A-B 메시지 대화(증거목록 순번 164), FW) 4/19_UPW_SYSTEM_사양_설명회_자료(증거목록 순번 172), RE: 도면송부건(2019. 4. 26.자)(증거목록 순번 177), RE:모듈화 자료 송부(2019. 4. 28.자) 및 첨부파일(증거목록 순번 180, 182), RE:모듈화 자료 송부(2019. 4. 29.자)(증거목록 순번 186), 증제39호증의1 내지 3(증거목록 순번 252 내지 272), 초순수 공정 개요 및 설계 기술동향,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41), B-H 메시지 1부(증거목록 순번 353), Water Balance만 참조.pdf 등 서류(증거목록 순번 359 내지 377), 증제89호증의1 이메일(18. 6. 2. 출력보고)(증거목록 순번 475),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64 내지 678), 2019. 4. 25.~2019. 4. 29. H 사내프로그램 사용 이력(F 제출) 발췌 1부, E 평택 S라인 초순수 I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680, 681)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7 내지 421), 수사보고(E와 L 프로젝트 발주 Spec 및 수질 동일성)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43, 544), 수사보고(E 초순수 시스템 관련 참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18 내지 635), 수사보고(반도체용 초순수 관련 기사내용 정리)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637 내지 643), 수사보고(반도체급 초순수 제조 공정 등에 관한 기술논문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47, 648), 수사보고(초순수 관련 F 연구 개발비용 등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50 내지 652) [2023고합28] 1.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대 지정)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수사보고(E와 AD 간 업무 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20) 1. E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과(2018. 4.)(증거목록 순번 190), C 발신 이메일 (P5D)R-PJT 공정별 LayOut 및 현황(2019. 1. 8.자)(증거목록 순번 54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F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I의 존재를 피고인 A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및 H과 이 사건 I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대가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파일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2.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인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해당 판결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규정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에 관한 판시이지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위 개정 이후부터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려될 법리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도 참작하여 ‘비밀관리성’의 요건 구비 여부를 합리적 노력 충족 여부로 완화하여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I 및 이를 통해 작성된 이 사건 파일들은 모두 F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 비공지성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I은 초순수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용량, 수질, 생산비용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초순수 생산용량에 맞는 수조의 크기, 펌프의 용량 및 도출 압력, 각 단위 설비의 스펙과 수량, 설비에 들어가는 필터류 등의 핵심 부자재의 크기, 배치 등 상세스펙 결정을 도와주어 고객사가 요구하는 보증 수질을 달성하도록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을 최적으로 설계하는 설계프로그램으로, F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과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의 결과까지 모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함수 등을 수정하며 갱신해온 것으로서 그 보유자인 F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I의 비공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기본적인 공정은 이미 AE, AF 등 일본 경쟁사가 F과 유사하게 혼성이온수지교환탑을 대체하여 역삼투압(RO)공정과 연속식전기탈이온화(CEDI)공정을 조합한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설계 구조 등에 대해서도 특허나 논문 간행물 등으로 공지되어 있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AE 등이 설계한 ‘2단 RO의 직렬연결 방식’과 달리 1단 RO에 오염수 처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단 RO와 2단 RO를 분리하여 그 사이에 막탈기 장비를 설치하여 1단 RO를 통과한 처리수의 용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줌으로써 2단 RO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개선된 공정을 적용하여 차이가 있고(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0, 20 내지 23면), 특허 등에 공개된 방식은 이 사건 I에 포함된 정보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F의 초순수시스템 공정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등 참조). 무엇보다 최적 설계를 가능케 하는 수많은 설계값들을 계산하는 함수들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한 이 사건 I은 경험에 기초하여 수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경쟁업체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나 논문 등으로 공지되어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파일들 역시 H이 위와 같이 F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이 사건 I을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그대로 저장하거나 pdf로 파일의 형태만을 변경하여 저장한 것이다. 이 사건 I을 보유하고 있는 F을 통하지 않고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J가 요구하는 보증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자료를 입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2)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판단 F은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상당한 금액의 연구비를 지출하여 초순수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2022.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고효율 RO 시스템)‘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F은 이러한 설계노하우 등을 이 사건 I에 반영하여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실제로 F은 이 사건 I과 유사한 I으로 E로부터 화성공장 V1라인 초순수시스템의 용역을 수주하기도 하였으므로(T의 검찰 진술조서 5, 6, 40면), 이 사건 I의 경제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파일들은, 피고인 회사가 L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자료 작성에 이용되었고(다만, L 프로젝트가 2019. 5.경 취소되는 바람에 피고인 A은 이를 J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쟁업체가 확보할 경우 역산하는 방법으로 설계 팩터나 안전계수, 함수식 등을 유추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I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I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당 결과를 얻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엑셀 형태의 파일인 이 사건 I과 달리,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송부받은 O.pdf 파일은 이 사건 I에 J가 요구하는 용량 및 수질 등 특정 값을 입력한 후 그중 5개의 시트만을 pdf 파일로 변환한 것인바, 위 pdf 파일만으로는 I 내의 함수식, 설계 팩터, 계수 등을 역산하여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H 또한 자신이 전달한 이 사건 파일들만으로는 이 사건 I의 함수식, 설계 팩터, 계수 등을 역산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 소속 P은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송부받았는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파일들을 토대로 충분히 함수식을 추출하여 역산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F에서 근무하였던 V(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20, 21면)과 F에서 초순수 설계 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한 U(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4면) 및 H의 후임으로서 F 초순수 시스템 설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T(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5, 26, 33면)도 모두 위 P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가 pdf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설계 팩터나 안전계수 등을 추출한 다음 함수식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df 파일로는 함수식 등을 역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 H의 진술은 자신의 막연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별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449)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를 pdf 형태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역산하여 이 사건 I의 함수식이나 설계 팩터, 계수 등을 추산하고 F의 초순수 시스템 설계 노하우 등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pdf 파일상 배치와 수치만으로도 대략적인 설계규모를 추단하는 정도의 활용이 가능함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제안서 작성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함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경제적 유용성을 배척할 독자적 사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한 동기 자체가 피고인 회사의 매출증대를 위해 L 프로젝트 입찰자료를 작성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에게 부탁한 결과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Z에게 이 사건 파일들을 활용하여 입찰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이를 토대로 제안서 및 기타 입찰자료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의 경제적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H이 이메일 계정으로 이 사건 파일들을 송신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파일들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H이 ‘F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에는 위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엑셀파일 등을 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회사 이메일을 사용해서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39면).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H은 이 법정에서 ’일단 사내에서 외부 메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면), 이 사건 I을 통해 작성한 정보들 중 일부를 pdf로 변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엑셀파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를 유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면),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I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파일들에 대한 비밀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의 형태를 pdf로 변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F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보안서류를 받았는데, 해당 보안서류에는 자료의 외부유출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면), 실제로 H이 작성한 정보보호서약서(증거목록 순번 299)에는 작성자인 H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메일 사용시 회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부서장 혹은 해당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외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등을 종합하면, H은 범행 당시에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고지받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받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F이 이 사건 당시까지는 외부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자료를 보낼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F 자체적으로 모든 문서자료에 대해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안등급 분류원칙 및 등급별 관리기준을 수립, 운영하였고, 회사 자료에 대하여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m 각종 디지털 자료의 허용되지 않는 접근 및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이 걸려 있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자료를 출력한 경우 출력한 사람 및 소속, 출력일자 및 시각 등을 워터마크로 인쇄되도록 하고, 자료의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보안요원들에 의한 검색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설령 외부 이메일을 통해 자료가 유출되더라도 해당 자료에 접근한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등[2022고합440 사건의(이하 사건번호를 생략하되, 2023고합28 사건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증거목록 순번 446]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I이나 이를 통해 작성된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일응의 합리적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초순수 처리 시스템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 서버에 올려두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이 아이피,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접근하여 내려받기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외 다른 부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파일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446)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I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작성된 이 사건 파일들 역시 F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는 대상이었고, 실제로 F에서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은 F에 재직 중인 H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실은 유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H으로 하여금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I을 활용한 정보를 유출하게 하고서는, 막상 그 정보가 유출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니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 A의 고의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파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F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진행하였던 L 프로젝트 초순수시스템 입찰에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에 대한 설계능력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입찰자료 작성을 요구하여 H을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및 H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F만이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온전한 설계가 가능한 반면, 피고인 회사는 E 등의 협력업체로 기자재 등을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을 넘어 직접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을 설계한 경험은 없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 회사에서 2018년 상반기 E 평택공장의 배관 설계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인력은 72명이었으나(2023고합2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1), E로부터 설비 반입물량 축소를 통보받은 다음인 2018. 8. 1.에는 33명으로(2023고합23 사건의 증거목록 322), 2018. 12. 27.에는 27명으로 담당 인력이 감축(2023고합23 사건의 증거목록 323)되는 등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회사의 수처리사업부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A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E가 아닌 국내 다른 회사나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등으로부터도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J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입찰제안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동기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진행하던 J의 현장설명회에 2019. 4. 19. 참석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입찰자료 작성을 부탁하였고 2019. 4. 26. 피고인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수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피고인 A 및 P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1은 2만 Base 금회 4000/11000/5000t 관련 자료입니다. 첨부 2는 개선사항 및 수행방안 작성표이니 참조바랍니다. P부장님!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H 프로에게 연락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69, 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이메일을 받은 P이 ’당시 H이 F의 초순수시스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3면)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 A과 B는 이 사건 이메일을 주고받을 즈음 J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입찰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당시 F에서 근무 중인 H에게 관련 문의를 해도 될 정도로 의사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파일들을 작성받는 등 도움을 받기로 이미 모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입찰자료 작성을 요청받을 당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지 ’AH 내부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H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5, 26면). 더불어 피고인 A은 2019. 4. 28.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G에게 L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1차 4월 30일까지 제출 예정인 기술자료 작성 및 최종 서류작성은 AH 초순수 설계 출신 인력이 차린 회사에 외주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처리 설비에 대한 당사(피고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험이 부족하고 단기간에 작성할 서류가 많은 관계로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AH 퇴사 인력 외에 현재 근무중인 인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70)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의 ’현재 근무중인 인력들‘은 H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요구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파일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과 P은 피고인 B를 통해 H으로부터 교부받은 파일들을 이용하여 Water Balance 등 J에 제출할 입찰자료를 완성하였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I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I과 같은 자동화된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용량 등 정보를 토대로 수동으로 도면설계 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J에 입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피고인 A은 초순수시스템 업계에서 비교적 장기간을 근무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 회사의 역량만으로 입찰기한에 맞춘 충분한 입찰자료가 확보될 수 없음을 알텐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입찰자료 작성을 부탁한 후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이 사건 파일들이 첨부된 이 사건 이메일을 수신받은 데다가, 당시 함께 이메일을 받은 P 역시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점을 알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17면), H은 이 법정에서 ’2019. 4. 말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중국 반도체 공장 초순수시스템 설계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면서 이 사건 I 파일 자체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Water Balance를 잡아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I을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면),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H에게 Water Balance 등 자료를 요청할 당시 이 사건 I을 사용하여 자료를 작성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8면), 피고인 A은 2019. 4. 27. 피고인 B에게 J가 요구하는 발주사항을 보내면서 입찰자료의 수정을 요구하여 2019. 4. 29. 상당한 양의 최종적인 입찰자료를 전달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I과 같은 자동화된 파일의 존재와 그 신속·유용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파일들을 송부받을 즈음에는 이 사건 I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생산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I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당시 내부적으로 업무가 많아 직원들을 L 프로젝트에 참석시킬 수 없어 Water Balance 등을 피고인 B에게 외주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로부터 H이 입찰자료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을 받고 나서야 H이 관여하였음을 알았을 뿐이고, F에 있는 H에게 직접 입찰자료의 작성을 부탁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F에 근무할 당시에는 주로 배관 설계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I을 이용하여 초순수시스템의 공정설계를 한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면,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42면), 피고인 B에게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공정설계능력이 필요한 입찰자료 작성을 요구하였고, 당시 업계의 사정상 외부에 입찰자료를 외주하는 일 또한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고인 A이 2019. 4. 28.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G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반도체 수처리 설비에 대한 당사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회사가 당시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에 대한 설계능력이 없었음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7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입찰자료 작성에 H의 관여한다는 사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A, B는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독자적인 판단하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H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파일들을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보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P은 이에 부합되게 ’피고인 A이 요구한 파일은 Water Balance와 납기단축방안에 활용할 3D 이미지파일 2개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P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이 사건 파일들이 포함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용량계산서와 산출근거에 불과한데, 이는 H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P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을 받았고, 위 이메일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H에게 연락해도 괜찮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파일들을 전달하되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사항까지는 피고인 B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직접 F 초순수시스템 설계담당자로 알고 있는 H에게 문의할 경우 이를 대답해주기로 H과 상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보낸 위 파일들은 모두 이들의 공모에 기초하여 전달된 파일들로서 L 프로젝트 입찰에 반영하고자 취득하려고 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Water Balance 자료와 3D 이미지 파일만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H에게 이 사건 파일들의 작성을 부탁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받을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초순수시스템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2018년 상반기 이후 E로부터 설비 반입물량 축소를 통보받게 되자 당시 J가 진행하던 L 프로젝트의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사업을 입찰받아 피고인 회사의 매출을 증대 내지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설계능력이 없어 피고인 B를 통해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가 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회사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대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이 2019. 4. 28.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G에게 ‘외주 금액은 1차 협의결과 2천만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외주금액에는 5월 15일 최종 입찰 금액 작성까지의 업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70)을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를 처음에는 약 2,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이후 L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실제로 피고인 B가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가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에게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 B는 H에게 입찰자료 작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입찰자료 제출시 참고하기 위한 양식만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2019. 4. 26. H으로부터 이 사건 I을 이용한 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은 이후에 2019. 4. 29. 다시금 H으로부터 이메일로 변경된 수조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 사건 I을 이용하여 도출된 B_EQ.xlsx(설비리스트) 등 파일들을 송부받았는데, 만약 피고인 A, B가 입찰양식만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설령 수조 사이즈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수조 사이즈를 기초로 다시금 Water Balance 등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AE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이고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일들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AE의 P&ID(상세 계통도) 등 자료들과 달리 피고인 A이 받은 이 사건 파일들은 수조 사이즈 등 J의 발주사항이 반영된 자료이고, 피고인 회사로서는 J의 입찰기한까지 AE의 P&ID 등 자료를 기초로 J의 발주사항을 반영하여 입찰자료를 만들기에는 시간적 한계 및 인력적 한계(피고인 A도 피고인 회사 내부의 인력적 한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이전에 AE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Ⅱ. 반도체 공정 배치 관련 산업기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회사(이하 본항에서는 통틀어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변호인은, E 평택 R라인 하부층 전체와 상부층 동편의 상세한 공정 배치, 각 라인별 생산 제품 및 분기별 예정 생산량, 반도체 공정 설비 신규 도입 계획 등의 정보(이하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라 한다)는 국가핵심기술이 아니고, 피고인 C은 E로부터 추가 설계 업무 요청을 받고 상급자에게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보고하기 위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포함한 공정별 레이아웃(Lay-Out)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E의 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구체적인 의미와 구별기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첨단기술에 관련된 판결이나, 그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구현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것으로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2018. 4.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E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과’(2023고합28 증거목록 순번 190)를 통해 ‘측정위치도의 공정명과 공정 Lay-Out을 통해 공정 및 설비의 배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하고, ‘공정 배치방법에 따라 웨이퍼의 이동이 최대 수십km 차이가 발생하여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수, 사업장의 면적에 큰 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정명과 공정 Lay-Out’에 대한 ‘측정위치도’가 국가핵심기술임을 확인받았다. 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확인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관계 행정청이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E에서 가지고 나온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에는 공정명과 설비의 배치 정보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E가 위와 같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받은 ‘측정위치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직접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산업기술을 몰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주요 설비의 위치나 작업 흐름 등을 몰래 그림으로 그리거나 중요 내용을 메모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되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산업기술을 탈취해가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D가 E와 사이에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에 위반하여 몰래 정보를 탈취해 간 것으로 절취·기망·협박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C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추가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사용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는 피고인 회사와 평택공장의 Hook-up 설계 용역(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2023고합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1)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 ‘비밀정보’란 위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스펙, 데이터, 사업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위 계약 제3조 제1항). 위 계약에 따라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위 계약 제4조 제1항),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계약 제10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비밀보호서약서(2023고합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8)를 작성하였다. E는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사내 전자문서는 암호화하여 회사 외부에서는 그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자문서 등을 인쇄물로 출력하는 경우에도 출력일시 및 출력한 사람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고, 인쇄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23. 12. 15.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메모 등도 승인 없이는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출입한 E 내 5D 설계실은 출입카드를 배부받은 인가자들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고, 위 5D 설계실이 위치한 E FAB 내부에는 승인 없이 정해진 용지 이외에 다른 용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조차 보안위반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E FAB 내부에서 취득한 정보를 메모 등으로 기재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7면). E 5D 설계업무 담당자였던 W이 피고인 C에게 5D 설계실 내 화이트보드에 공정배치 정보를 그려서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 및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배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의 생산용량(CAPA)은 5D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공정별 필요한 설비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는 5D 설계에 불요한 것이지만(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면), E에게는 경쟁업체에 알리지 않을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 C도 자신이 E 5D 설계실에 출입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보안점검을 하고, 출입증을 사용해야만 했으며, E로부터 메모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안교육을 받았고, 보안용지로만 출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진술하는바, 결국 피고인 C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몰래 그리고 메모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것은 E와의 비밀유지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수단에 의한 부정한 방법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F의 초순수시스템에 관한 설계 관련 기술이 집약된 I을 통해 얻은 정보를 몰래 취득하여 당시 중국에서 진행 중이던 L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차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I을 이용한 구체적 정보들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L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바람에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나 F이나 E가 실제 입은 손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자 수처리사업부 사업본부장으로서 수처리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F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L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제로 F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에서 퇴사한 후 수처리 설비 배관의 설계 등을 하는 업체를 설립한 후, A의 제안에 따라 F 근무 시절 알게 된 H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F에 근무한 바 있으므로 그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L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발생될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로 F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세세한 구성요건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E의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 몰래 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메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취득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다른 업체 등으로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8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회사는 A 및 C을 사용인으로 둔 법인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자인바, A 및 C의 범행내용,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I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F의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은 초순수 제조 공정 중 전처리(Pretreatment) 공정에 고효율의 역삼투압 공정(RO)을 채택하여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을 대체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10. 4. F의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고효율 RO 시스템)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F은 이러한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시 소위 ‘I’ 이라는 엑셀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 위 I은 F의 설계 노하우 등을 반영하여 초순수시스템의 Water Balance, Mass Balance, 용량계산서, 소모품비, 운영비 등 각종 설계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줌으로써 초순수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도와주는 설계프로그램으로서, F에서 설계한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및 기자재의 상세 스펙 및 세부설계 정보, 단위 공정의 운전조건 등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기술자료이다. 따라서 위 I은 이 사건 당시 적용 고시인 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3조 및 별표 1의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전처리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및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 F의 산업기술이다. 한편, H은 F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H과 순차 공모하여 F의 I을 이용하여 J에 제출할 입찰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2019. 4. 25.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중국 J에 제출할 목적으로 F의 산업기술인 평택 S라인의 I, F의 영업비밀인 기술설명자료(1.ppx)를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제안서와 입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F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6조 제2항은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각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14조 제1호는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제14조 제2호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로서 같은 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A, B가 유출하였다는 F의 산업기술을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을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특정한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은 2022. 10. 4.에 이르러서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고효율 RO 시스템)에 해당함을 확인받았을 뿐이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I 및 이를 통해 생성한 이 사건 파일들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I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1.pdf’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A은 2019. 4. 19.경 중국에서 개최된 L 프로젝트 초순수시스템 발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J의 초순수팀 팀장 M 등으로부터 L 프로젝트의 초순수시스템 발주사양(금속이온 검출농도를 0.1ppt 이하로 하는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를 하루 2만t 이상 생산하는 Non-Chemical 방식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및 입찰업체 등이 제출해야 할 입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입찰업체는 2019. 4. 30.까지 업체가 제안하는 초순수시스템의 Water Balance, 운영비, 기자재 메이커 등과 함께 원가절감 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 기술개선 사항, 초순수 사건/사고 사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입찰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회사는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반도체급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설명자료 등도 없어 피고인 A은 현장설명회가 끝난 후 F의 초순수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말경 퇴사한 피고인 B에게 위 입찰자료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19. 4. 말경 H에게 ‘피고인 회사가 중국 반도체 공장 초순수시스템 설계 입찰에 참가한다.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F의 기술설명자료 등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26. 17:10경 아산시 N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H에게 설비리스트 등의 출력물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22경 H에게 Water Balance 등을 파일 형태로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부터 F이 S라인 초순수시스템을 E에 입찰 제안할 때 E 측에 제출한 기술설명자료 파일(1.pdf)을 함께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H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기술설명자료(1.pdf) 파일을 “설계수행 방안 및 개선사항.pdf”로 파일 명칭만 변경하여 판시 기재 이 사건 파일들과 함께 이메일로 피고인 회사의 피고인 A 및 P에게 전송해 주면서P부장님 작성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H 프로에게 연락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들을 검토한 후 피고인 B를 통해서 H에게 F의 기술설명자료인 “설계수행 방안 및 개선사항.pdf”에 포함된 자료 등을 J에 제출할 제안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 pdf 파일의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은 2019. 4. 29. 11:06경 위 현장사무소에서 F의 기술설명자료의 원본 파일(1.pptx)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 A과 P은 2019. 5. 초순경 위와 같이 B를 통해 H으로부터 전달받은 기술설명자료(1.pptx)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J에 제출할 제안서(Turn-Key공사실적.pptx)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F의 영업비밀인 기술설명자료 파일(1.pdf, 이하 본항에서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이라 한다)을 H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이 F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은 F이 E 평택공장의 S라인 초순수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F이 설계한 프로세스에 대한 장점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인데(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검사는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이 유출될 경우 F의 입찰전략 등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위 자료에는 F의 초순수 제조 공정 시스템을 간략하게 도시한 다이어그램 및 그 설명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Water Balance를 축소한 개략적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는 위 다이어그램 및 설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중에서 어느 부분이 F의 입찰전략이나 아이디어 콘셉트 등 영업비밀로 보호될 만한 정보인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에 들어있는 초순수 제조설비 공정흐름도(System Process Flow)를 보면, ‘CEDI + BSR’, VDG를 MDG로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공정흐름도에 나타난 ‘RO SKID 구성 개선’, ‘Vacuum Pump B. O. B 최신기준 반영’ 등도 F이 개선한 사항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는 개선된 결과를 의미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F이 개선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선사항이 반영된 도면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피고인들 및 H은,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은 입찰제안자료로 F 내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거나 외부홍보용으로 사용되는 자료에 불과하고,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F의 초순수 시스템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T 역시 이 사건 기술설명 파일에 대하여 ‘입찰 당시에 제출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발주처와 미팅을 통해서 F에서 개선한 자료들을 홍보하면서 제출하는 자료’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F에서는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에 들어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내지 47면). H이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낸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이 애초 어디에 보관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H이 이를 입수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위 파일을 입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가 L 프로젝트를 위하여 작성한 제안서인 Turn-Key공사실적.pptx에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의 주요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복제되어 활용되는 등 피고인 A이 F의 자료를 부정하게 이용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 사건 기술설명파일에 포함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기술설명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파일인 이 사건 파일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반도체 공정배치정보에 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영업비밀 E 평택공장은 30나노 이하급 D램,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 등을 양산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Hook-up 사업부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E의 평택공장에서 5D 설계 등 Hook-up 사업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반도체 8대 공정을 수십 일간 수백 회 거쳐야 하고, 구체적으로 낸드플래시 제품의 경우 약 400∼500회, D램 제품의 경우 약 700∼800회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웨이퍼가 각 공정내 또는 공정간 Bay를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자동반송설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정 배치에 따라 웨이퍼의 이동거리 및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개수와 면적이 달라지고 공정 배치에 따른 웨이퍼 당 이동거리의 차이는 최대 약 20km에 이른다. 위와 같이 반도체 제조 시 공정의 배치에 따라 웨이퍼의 동선 및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공정 배치는 곧 해당 생산라인의 생산능력 및 원가경쟁력 등과 직결된다. E는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위와 같은 반도체 공정 배치를 최적화하였고, 공정 순서 및 배치 최적화 기술은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고 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E의 공정관리 기술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 사업장 공정명 및 공정 Lay-Out은, 이를 통해 공정 및 설비의 배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평택공장 반도체 공정배치정보는 E의 영업비밀이다. 2) E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관리 E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외부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료를 개인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회사 자료를 회사 이메일로 외부로 발송할 때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 내 컴퓨터, 노트북 등에 외부 저장장치(USB, SSD, HDD 등)를 연결하여 자료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료의 출력은 보안용지를 이용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E 반도체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가방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노트북, 외부 저장장치, 출력물 등의 반입·반출을 차단하여 부서장 등의 승인 없이는 사내의 정보 등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3) 피고인 A, C의 E 반도체 공정배치정보 등 관련 범행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택일적으로, 가) E 반도체 공정배치정보 취득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E 반도체 공정배치정보 등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1.초 평택시 Q에 있는 E 평택공장 내 회의실에서, 작업 구간 배분을 위해 E 담당자가 보여준 평택 R라인 상부층 동편 공정 배치도, 각 라인별 생산제품 및 분기별 예정 생산량, 반도체 공정 설비 신규 도입 계획을 종이와 펜을 이용해 몰래 기재하고, E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평택 R라인 하부층 공정 배치도를 종이와 펜을 이용해 몰래 따라 그린 다음, 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몰래 그려서 가지고 나온 위 공정 배치도 등을 이용하여 인력충원 요청을 위한 내부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평택 R라인 하부층 전체와 상부층 동편의 상세한 공정 배치, 각 라인별 생산 제품 및 분기별 예정 생산량, 반도체 공정설비 신규 도입 계획 등의 정보(이하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P5D)R-LINE 공정별 LAYOUT 및 진행현황_20190108.pptx”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9. 1. 8.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E 반도체 공정배치정보 등 유출 및 사용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E와 피고인 회사간의 비밀유지계약 등에 의해 E의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E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 개선,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사용하기 위해, E의 반도체 공정배치정보 및 공정 설비 신규 도입 계획, 분기별 예정생산량 등의 정보를 E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1.초 평택시 Q에 있는 E 평택공장 내 회의실에서, 작업 구간 배분을 위해 E 담당자가 보여준 평택 R라인 상부층 동편 공정 배치도, 각 라인별 생산제품 및 분기별 예정 생산량, 반도체 공정 설비 신규 도입 계획을 종이와 펜을 이용해 몰래 기재하고, E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평택 R라인 하부층 공정 배치도를 종이와 펜을 이용해 몰래 따라 그린 다음, 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몰래 그려서 가지고 나온 위 공정 배치도 등을 이용하여 인력충원 요청을 위한 내부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가 포함된 “(P5D)R-LINE 공정별 LAYOUT 및 진행현황_20190108.pptx” 파일(이하 ‘이 사건 공정별 배치도’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2019. 1. 8. 피고인 A의 피고인 회사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사용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5D 설계업, 반도체 배관 및 수처리설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용인인 C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가핵심기술 겸 영업비밀 해당 여부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E의 영업비밀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취득 내지 유출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는 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 E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 C이 취득 내지 유출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는 웨이퍼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수 및 사업장의 면적 등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에 함께 기재된 라인별 생산가능 반도체 생산용량(CAPA)은 2019년 2분기에 대한 경영계획으로 생산규모와 시장점유율 및 시장가격 등에 직접 연결되는 정보인바, 그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E에서는 협력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현장(R라인 FAB시설 내부) 3층(하층부)과 7층(상층부) 복도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는 환경안전시설물 현황판(이하 ‘현황판’이라 한다)에 각 공정영역들이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어 현장을 출입하는 직원들로서는 매우 쉽게 각 공정영역들을 익혀 눈대중으로도 그릴 수 있다고 하면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황판은 E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유독물질 누출 사고 등을 대비하여 비상구나 세안설비 등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각 현황판에는 상부 동편에 중앙 부분 FAB의 공정만 나타나 있거나 하부의 일정 영역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표시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A, C이 취득 내지 유출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에는 Sub-FAB의 공정 배치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거나 실제 공정 배치의 순서대로 세분화하여 공정이 표시되어 있는 점, E에서는 FAB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면서 보안용지 이외에는 종이나 전자기기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의 반출 여부를 검사하므로 설령 위 현황판의 사진을 찍거나 그리더라도 이를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이 취득 내지 유출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에는 현황판에는 없는 2019년도 2분기 경영계획에 따른 각 라인별 생산용량(CAPA)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현장에 일부 공정에 대한 현황판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C이 취득 내지 유출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가 E에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과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와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C과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의 취득이나 유출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C에게 해당 산업기술을 취득 내지 유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의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취득 내지 유출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거나 C의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그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C과 공모공동하여 E 반도체 공정배치정보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각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취득 내지 유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C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거나 C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앞두고 인력충원을 요청하기 위해 2019. 1. 8. 피고인 A을 수신인으로, D 소속 Y, AJ을 숨은 참조로 하여 이 사건 공정배치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716)을 발송하였으나 위 공정배치정보 파일을 작성하거나 보고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8면). 피고인 A은 D에 입사한 이래로 2019. 1.경까지 수처리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2018. 11. 30.경 Hook-up 사업부 부장인 AI가 퇴사하면서 임시로 수처리사업부장과 Hook-up 사업부장을 겸임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당시 C에게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의 취득 내지 유출을 지시할 만한 직접적 동기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 실제로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받은 다음, C에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C으로부터 받은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C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데,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C은 E의 협력업체로서 향후 피고인 회사에 인력충원을 요청하기 위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포함시켜 “(P5D)R-LINE 공정별 LAYOUT 및 진행현황 _20190108.pptx”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인력충원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주간업무회의에서 구두로만 이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C에게 단순한 인력충원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E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은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 등의 행위 당시 피고인 C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취득·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2019. 1.경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과 유지보수 물량을 보고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작성하여 보고했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배관 인력이 초급이고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런 내용을 미리 회사에 보고하고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안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많은데 효율이 떨어져서 이런 상황과 함께 교육을 할 거니까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E에서 인력을 확보하라고 해서 보고 차원에서 제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피고인 회사 쪽에서 먼저 저에게 이런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력충원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고 나서 A에게 인력충원을 해 달라고 말한 것 같은데, 피고인 A이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1, 23면 내지 26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보고를 받고 당시) 그냥 시큰둥하게 ’알겠어요‘라는 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1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5D Hook-up팀 소속인 Y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 차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5D 설계 관련 일이 많지 않은 시기라 상사 쪽에 저희 팀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9)하였고, 같은 팀 소속인 AJ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2018. 12. 말경 ‘2019년 경영계획보고’ 관련하여 저와 대화를 하면서 ‘CAPA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니 인력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C이 보낸 위 이메일을 받아 보고는, 피고인 C이 그때 말한 내용을 저 자료로 만들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46, 26면)하여 피고인 C의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2. 7.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G을 수신자로, 피고인 A 등을 참조로 ‘(평택5D)프로젝트 및 인력양성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당시 첨부된 ‘평택5D PROJECT 및 모델러 양성계획’이라는 파일(2023. 9. 18.자 변호인 제출 증거)에 평택5D R라인 등의 향후 경영계획 일정 및 양성할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인력보강을 위한 이유로 공정별 Lay-Out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이 “(P5D)R-LINE 공정별 LAYOUT 및 진행현황_20190108.pptx” 파일을 피고인 A 등에게 이메일을 송부한 것 외에 중국에 있는 J 내지 경쟁업체에 재차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들의 입찰 등에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A, C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피고인 회사의 경영 개선,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A, C이 유출 내지 취득한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이용하여 어떻게 피고인 회사의 경영 개선이나 사업 확장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명이 없다. 비록 당시 D가 5D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B.I.M., Object 개발, 기계설계, 건축설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AK 등으로 거래처를 확대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를 위와 같이 확장 내지 확대하려는 D의 어느 사업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R라인 공정 배치 등 정보, 즉 E 반도체 공정배치정보와 관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택일적 공소사실인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