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2020고단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3. 2.경 사기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3. 2. 05:00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로 아무도 타지 않은 I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후 B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 E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12,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3. 3.경 사기 피고인은 K, L, M, N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3. 23:30경 시흥시 O에 있는 'P'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Q 그랜저 승용차에 K, L, M을 탑승시키고, N은 R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피고인의 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N은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앞차를 피해 우회전하던 중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K, L, M, N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66,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5. 17.경 사기 K는 2014. 5. 17. 21:3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T 쏘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태우고 가던 운행하던 중, U이 운전하는 V 그랜저XG 승용차에 K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K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W, X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K가 W, X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W, X은 사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합의 등 등 명목으로 합계 2,73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6. 19.경 사기 K는 2014. 6. 19. 21:00경 시흥시 죽율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T 쏘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Y가 운전하는Z 포터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K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L은 위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K, L, AA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K가 L과 AA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L, AA은 사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56,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5. 6. 11.경 사기 피고인은 K, M, AB, W은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1. 00:05경 시흥시 정왕동 변전소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M은 A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A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AB는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우회전하는 앞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K, M, AB, W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866,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5. 7. 1.경 사기 피고인은 M, AB, AE, AF, AG, AH와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1. 01:47경 시흥시 AI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C 쏘나타 택시에 M, AB를 탑승시키고, AE는 AJ 그랜저 승용차에 AF, AG을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AE는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거모동에 가던 중에 앞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해서 피하려다가 우측 뒤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M, AB, AE, AF, AG, AH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956,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5. 10. 10.경 사기 K는 직장 동료인 AL이 2015. 10. 10. 18:28경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AM 쏘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AO SM5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L과 K가 위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L이 운전하는 택시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K와 AL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사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고, AL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86,14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16. 1. 8.경 사기 피고인은 K, AQ, AR, AS, L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8. 21:09경 시흥시 AT에 있는 'AU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V 쏘나타 택시에 K, L, AR을 탑승시키고, AS는 렌트카인 AW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고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AS는 피해자 AX공제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호대기로 서 있던 앞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K, AQ, AR, AS, L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22,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16. 6. 30.경 사기 피고인은 K, AQ, AS와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30. 21:46경 시흥시 AY에 있는 'AZ매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A 쏘나타 택시에 BB, AQ를 탑승시키고, AS는 렌트카인 B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피고인의 위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사고 후 AS는 피해자 B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어 멈춰선 앞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K, AQ, AS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09,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2016. 11. 25.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K, L, AQ, BE, BF, BG, BH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25. 15:00경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A 쏘나타 택시에 K, AQ, L을 탑승시키고, BE은 렌트카인 BI K5 승용차에 BF, BG, BH을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BE은 피해자 AX 공제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급제동하여 앞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K, L, AQ, BE, BF, BG, BH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797,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 11. 피고인은 2019. 12. 21.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J 소재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과일 가게에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다락방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B, K, BM, B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X, W, AH, N, BE, BF, BG, AL, C, D, E, AG, AA, AR, AQ, B,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및 인상착의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9항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도망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보험사기에 관하여 보면, 택시운전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획적인 범행을 하였고, 공범들 사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자녀들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 매우 나쁘다. 범행 횟수 많고 총 편취금액도 약 8천만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2011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