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용돈을 챙겨 주겠다’라고 하면서 B 명의 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생성, 관련 본인 인증 등에 필요한 접근매체 및 유심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2021.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등에서, B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해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와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B 명의의 금융공인인증서를 전달받고, B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PC, 휴대폰 등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인터넷뱅킹용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13881호 집행 진행상황 - G 2차, 3차, A 소지 전 자기기 내 범행 이용 공인인증서, B가 A에게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자서명법 제24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호(인증서 양수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의 요지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단체가 공동운영하는 사이트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정보제공 및 온라인 가입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H 사이트는 이동통신 온라인 가입신청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의 본인확인인증 절차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 ‘신용카드․범용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은 신청자로부터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이를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정보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범용공인인 증서 인증’은 신청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 정보 또는 범용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이를 본인확인기관인 신용카드사나 인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범용공인인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인인증서와 달리 인증서 발급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가 공인인증서 내에 암호화되어 주입되어 있어서,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검증절차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본인인증 절차 후 H 플랫폼을 통해 가입신청서 등 정보를 제공받은 각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는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유선 전화를 통한 가입자 확인 등을 진행한 뒤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심(USIM, 가입자 인증확인 등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에 삽입하는 일종의 스마트카드/IC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 준다. ‘유심 불법 복제’ 공격이란 공격자가 피공격자의 유심에 내장된 중요 정보를 확보하여 피공격자의 유심을 복제하고, 복제한 유심을 공격자의 단말기에 장착하여 통신사와 피공격자 사이에 형성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공격(‘단말기변경 인증 공격’),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의 비대면 유심 발급절차에서 본인인증 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공격자가 그의 명의로 유심을 발급받는 것처럼 피공격자 명의의 유심을 발급받아 공격자의 단말기에 장착한 뒤, 피공격자 명의의 유심을 이용하여 통신사와 정보통신망을 형성하는 공격(‘허위가입 인증 공격’) 등을 통해, 피공격자의 포털사이트, 가상자산거래소 등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또는 변경 등을 위한 인증번호 등을 가로채 피공격자의 계정을 무단 생성․접속한 뒤 소액 결제하거나,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공격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공격자 명의의 유심이 장착된 단말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심 불법 복제’ 범죄 조직의 총책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 등을 마련하고, 각 범행 단계(피해자들의 개인정보․유심정보 수집, 유심복제․발급, 가상자산 지갑․대포통장 모집, 복제․발급한 유심 및 모집한 가상자산 지갑․대포통장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또는 사기 범행, 탈취․편취한 금원․가상자산 환전 등을 통한 범죄자금세탁 등)를 실행할 역할책을 조직․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위 조직의 ‘유심탈취․기변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유심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복제 유심을 제작하거나, H 등 비대면 유심 발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에 사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유심을 발급받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피고인은 ‘유심탈취․기변책’ 역할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경 B 명의로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유심 불법 복제’ 범죄 조직의 ‘유심탈취․기변책’에게 위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2. 2. 21. 23:44경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의 명의로 K 주식회사의 유심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절차 과정에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고, 신용카드․범용공인인증서 인증절차 과정에서 범용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선택한 뒤, 인증절차의 취약점[1단계 인증(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 절차와 2단계 인증(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성명․주민등록번호 정보저장 변수값을 악의적 공격자가 가로채 임의로 전송할 수 있으며, 2단계 인증에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정보가 1단계 인증에서의 값과 다르더라도 인증이 진행되는 등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J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범용공인인증서 인증시스템에 전송한 뒤, B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I단체 및 K 주식회사의 이동통신 온라인 가입 및 본인인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J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해당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시스템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H 사이트를 통해 피공격자들 명의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신규 유심을 개통을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고, 피공격자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심 불법 복제’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I단체 및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이동통신 온라인 가입 및 본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0. 23.경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 ‘유심불법 복제’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그 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2.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신규 유심을 개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심 불법 복제’ 범행과정을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님에도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피고인이 ‘유심 불법 복제’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그 조직원들과 ‘유심 불법 복제’ 공격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0.경까지 중국에서 대포폰 개통사업을 한 적이 있고, 2022. 9.경부터 휴대폰 중계기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폰의 위챗 친구목록에 ‘유심 불법 복제’ 조직의 조직원인 ‘L’이 저장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유심 불법 복제’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그 조직원들과 ‘유심 불법 복제’ 공격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행하였거나 시도한 사업 내용이 ‘유심 불법 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시점도 2022. 2. 하순인 이 사건 범행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과 L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제공할 당시 그 공인인증서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H 사이트 인증 시스템의 과거 취약점은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었고, 이를 이용하는 이른바 ‘유심 불법 복제 공격’도 새로운 범행수법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중국에서 대포폰 사업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나, 국내 H사이트의 취약점이나 위와 같은 새로운 범행수법에 대하여 범행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제공한 B의 공인인증서가 ‘유심 불법 복제 공격’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미처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된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를 낳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조카인 피고인 A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경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