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가족을 사칭하여 연락한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아들인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C을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후,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8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 에 있는 개금역에서, 위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세차' 작업을 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7. 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은행 장전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아들인 I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1을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후,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J에게 마치 1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업체에 보내야 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 에 있는 부산대역에서, 위 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아 위와 같이 '세차' 작업을 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8. 2.경 군포시 M건물에 있는 N은행 군포당동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O 의 딸인 P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P을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후,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친구의 원룸 보증금을 미리 받아놨는데 인증서에 오류가 나서 그러니 일단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600만 원, T 명의의 U조합 계좌(V)로 600만 원, W 명의의 은행 계좌(Y) 590만 원, Z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590만원 및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580만 원 등 합계 2,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위 Z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아 위와 같이 '세차' 작업을 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8. 3.경 위 N은행 군포당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58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22.경 부천시 길주로 104 에 있는 상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 에 있는 개금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차' 작업을 하고, 사기 피해자 B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금정구 장정 온천천로 48 에 있는 부산대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세차' 작업을 하고, 사기 피해자 H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경 부천 송내대로 239 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세차' 작업을 하고, 사기 피해자 가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4장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A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발생보고 (사기)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확인증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 접근매체보관,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라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한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21세의 청년이다. 실제로 출금이 이루어진 편취금액은 589만 원이며, 나머지 편취금은 인출되지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O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