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 7.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서울특별시 F선거구의 국회의원인 G의 6급 상당 비서로, 2010. 5. 1.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5급 상당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H 내의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 및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I(이하 'I')의 대표이사로서 2006. 5.경 서울 J 일대 조합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K주택조합(이하 'K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건물 철거, 부지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업무를 수주한 이래 2011년경까지 그 용역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과는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었다. 1. 피고인 A 가. 제3자 뇌물취득2013고합770 피고인은 2008. 7. ~ 8.경 서울 L건물에 있는 K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M과 위 B으로부터 K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상황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속칭 '알박기'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주택법 개정 발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 다음, 이후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준비되고 발의되는 과정을 확인하여 B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M과 B은 주택법 개정의 대가로 위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사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08. 8.경 피고인에게 "주택법이 개정되면 K주택조합에서 사례를 할 것이니, 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5. 지역주택조합도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위 법률 안을 B에게 전달하여 K주택조합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어서 위 법률안이 2009. 1. 12.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반영되어 1. 13. 제280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2. 3. 공포되자, 그 무렵 B에게 위 개정주택법의 공포 사실을 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주택법 개정에 대한 사례로 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2009. 7. 10.경 서울 N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건네주는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7. 22.경 2,000만원, 8. 28.경 1억 4,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M과 B이 공무원인 위 국회의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고합929 피고인은 2008. 8.경 전항과 같이 M과 B으로부터 "주택법이 개정되면 조합에서 사례를 할 것이니 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08. 9. 하순경 서울 O빌딩 2층으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 위 국회의원으로부터 그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사례를 약속한 B에게 위 국회의원이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과정을 알려주면서 우선 위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그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M과 B은 2008. 9. 말경 또는 10.경 K주택조합의 대관업무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업자 P으로부터 TV 대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합계가 5,500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K주택조합에서 위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고, B은 2008. 10.경 피고인에게 K주택조합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한 사실과 그 비용이 5,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B은 2008. 10. 17.경 위 P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TV 대금 500만원을, M은 2008. 11. 3.경 P이 운영하는 (주)Q(이하 'Q')의 국민은행 계좌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비용 5,000만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M과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제3자인 위 국회의원을 위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합계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3자 뇌물교부2013고합770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8.경 K주택조합의 조합장 M과 주택법 개정의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사례하기로 공모한 후, 2009. 2. 3. 청탁한 내용대로 주택법이 개정·공포되자, 주택법 개정에 대한 사례로 위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2009. 7. 10.경 1,000만원, 7. 22.경 2,000만원, 8. 28.경 1억 4,000만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A에게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2013고합929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M과 함께 2008. 8.경 A에게 주택법이 개정되면 사례를 하겠으니 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요구에 따라 위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합계 5,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위 P에게 피고인이 2008. 10. 17.경 500만원, M이 2008. 11. 3.경 5,000만원을 각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위 국회의원에게 합계 5,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P 대질)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86, 92, 102, 107, 123, 161, 163, 176, 187, 229, 274) 1. G 의원 개정안 심사진행 단계 인터넷 화면 출력물, 위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력물, 국토해양위원회 개정안 심사진행 단계 인터넷 화면 출력물, 위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력물, 제278회·제279회 각 국토해양위원회 회의록,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G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국토해양위원장이 제안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국회본회의 회의록, 2009. 2. 3. 개정 전 주택법령, 2009. 2. 3. 개정된 주택법령, 2004.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에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2004.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85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료 4부, G 의원 소개 관련 국회 사이트 출력물, G 의원 국회의사일정표 24매, I 법인등기부등본, K주택조합 철거 및 철거용역 계약서(2006. 5.자), K주택조합 철거 및 철거용역 계약서(2007. 5. 28.자), K주택조합 철거 및 철거용역 계약서(2008. 9. 10.자), K주택조합 가설공사 및 부지정리공사 계약서(2008. 9. 8.자), K주택조합 작성 용역비 지급내역, I 공사금액 청구서류,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T 네이버지도 사본, 명함 사본 7매, I 외환은행 계좌(U)의 거래내역, 피의자 B이 관련 사건에서 제출한 I 외환은행 계좌(V)의 거래내역서 중 일부, 이행각서 및 영수증, 빌라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 '검찰조사 자료 파일철' 내 보존 중인 I 외환은행 계좌(U)의 거래내역 중 일부, I 외환은행 계좌(U)의 거래내역, Q 하나은행 계좌(W) 거래내역, K주택조합 국민은행 계좌(X) 거래내역, P 진술조서(2012. 11. 3.자), 지출결의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G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I 카드사용내역, 한화호텔엔드리조트 제출 자료(매출전표, 매출 관련 자료), G 의원 지역구 사무실(회의실) 사진 3부(#1, 2, 5), G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원 집무실) 사진 2부(#3, 4), Y 명의 국민은행 계좌(Z) 거래내역, 외환은행 회신 자료(금융거래 정보 제공 확인서 수표 사본 및 수표 입금 계좌 CIF 자료), I외환은행 거래내역 중 일부, 1,000만원 출금전표(2009. 7. 10.), 수사협조의뢰(경력조회 요청) 기안문,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I 및 Y 명의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처분에 관한 자료 송부(H구청), B·AA 간 대화 녹음파일 저장 CD, B·AA 간 대화 녹음파일 녹취(요지), 2008. 8. 9.~2010. 8. 20. 일일업무보고 등 사본 각 1부, 전체회의 지시사항, 의원님 지시사항 각 1부, 지역 주요 사업 및 민원 사항(2009. 1. 31.), 지역 주요 사업 및 민원 사항(2009. 2. 6.), 지역 사무실 이전 개소식 준비 일정표, 2009년 2월, 3월 지역사무실 운영계획 각 1부, 국회의원 25시 기획안 2부 및 국회의원 25시 G 의원 편 촬영일정안 2부, 주요 사업현황, 주요보고사항, 주요민원사항, 민원사항 종합정리, 지시사항 각 1부, 지역주택조합의 95% 매도 청구의 건, 민원처리시스템, 전체회의 자료(제4차~22차) 5부, 민원접수현황 양식, 2010년 G 의원 의정보고서, 지출결의서(5,000만원), 이체확인서(5,000만원), 전자확인증(1억원), 무통장입금증(3억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2, 393, 404, 426,463)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008. 10. 23.~2008. 11. 24. Q 국민은행 통장(J) 사본, 공사내역서 및 통장 사본, AK 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AK 견적서 2부, Q 2008년 2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출결의서 및 매출전표, AL 장부 사본, 견적서 2부, 인터넷 사진(T), 매출전표 및 지출결의서, M 명의 하나은행 계좌(AM) 거래내역, P 제출 Q 명의 국민은행 계좌(AJ) 통장 사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AJ) 거래내역, P 작성 'O빌딩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 거래내역, G 의원 인터넷 블로그 출력물 8매, Y 명의 하나은행 계좌(AO) 거래내역, 'AP빌딩' 지역구 사무실 배치도 그림, 'O빌딩' 지역구 사무실 배치도 그림, 인터넷 네이버의 거리뷰의 G 의원 O빌딩 지역구 사무실 외부 사진, 수첩(A, 2008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제3자 뇌물취득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제3자 뇌물제공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B 1) 제3자 뇌물교부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뇌물공여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피고인 A) 가. 적용법조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추징금액 : 1억 6,000만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수수한 5,500만원의 경우, 그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제3자뇌물취득죄로 수수한 1억 7,000만원 중 2009. 7. 10.경 현금 1,0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공여자의 교부취지에 따라 그대로 위 국회의원의 보좌관 AF에게 건네주었으므로, 각각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M과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위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1,000~2,00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였을 뿐, 실제 공사대금이 합계 5,5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30조가 정한 제3자뇌물제공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5,000만원 이상의 수뢰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합계 5,500만원의 제3자 뇌물제공의 범의가 있음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다가, 그 후 변호인만이 변론 종결 후인 2013. 11. 26.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뇌물제공 당시 5,500만원의 수뢰액만큼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행한 P은 검찰에서, 2008. 9.경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듣고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대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집무실에도 가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기에, 5,000만원의 공사금액으로는 추가 지출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2008. 9. 20.경 위 지역구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후 2~3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5,000만원은 될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달리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P에게 집무실과 회의실에 추가 집기류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P이 기존 인테리어 공사대금 외에 1,000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거절하자 P에게 국회 지원금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실제 공사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었음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소극적으로나마 이를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P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라. 더욱이 위 국회의원의 또 다른 보좌관 AF과 국회의원 선거캠프의 지역본부장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문제를 비롯하여 위 지역구 사무실 이전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것이고, Q 직원 AE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2008. 9.경부터 10.경까지의 각 일일업무보고서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정을 확인하였음은 물론, P과 인테리어 공사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5,500만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M과 B으로 하여금 그 공사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위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고려 1)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뇌물공여, 제4유형(뇌물액이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형량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제4유형(뇌물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형량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 3) 이종경합범의 처리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상한에 제3자뇌물취득죄 상한의 1/2을 합산 4) 최종 권고형량 : 징역 5년 이상 8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본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제대로 보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국회의원을 호가호위하면서 지역구의 이익단체인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법 개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자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의 1억 7,000만원과 지역구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5,500만원, 합계 2억 2,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인데다가, 그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도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금품수수 과정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K주택조합 측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적어도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수뢰액 5,500만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제3자뇌물취득죄의 경우에도 당장 다른 유흥이나 사치 등 비난받을 만한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 개정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일부개정 법률의 국회 통과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결과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 외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데다가, 본인 역시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총 5개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경우 주로 뇌물액만을 고려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고려 유형의 결정뇌물공여, 제4유형(뇌물액이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형량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비서로서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맺어 온 A과 자신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K주택조합의 조합장 M을 서로 소개해 준 뒤, 그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 범행을 저질렀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합계 2억 2,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오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A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K주택조합 측의 사례비 대납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금품 제공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취한 바는 없고, 오히려 K주택조합으로부터 약 24억원 상당의 공사대금과 용역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던 점, 그 동안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장으로서 처와 학업 중인 2남 1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고려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