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20188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10. 1. 19:30경 익산시 R아파트, 이하 생략(피해자의 실주거지이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략한다)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S(여, 8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남동생만 있고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재차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같은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혀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약 10분 동안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0. 10. 1. 위 1항 기재 아파트 동 옥상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마친 다음 피해자 S에게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와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져 오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경 자신의 아버지와 다툼을 한 후 집을 나와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6:00경 익산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U'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카페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조리대의 첫 번째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4.28.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위 까페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빵 2개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8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6:00경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W' 미용실에서,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철재 통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03:00 경위 1항 기재 미용실에서,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철재 통에 넣어 둔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유전자감정서, 각 현장 사진 20181¹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 2010. 10, 16. 시행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위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배상신청 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피해보상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면제 3)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살핀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 3)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의 시행일(2011. 1. 1.) 이전의 범죄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다. 경합범죄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적용: 징역 6년~12년 6월 [= 기본범죄 상한(9년) + 경합범죄 1 상한의 1/2(3년) + 경합범죄 2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 S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약 10분 동안 흔들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위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위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15세에 저지른 범행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위 범행에 대해 재판을 받았을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후 2018. 5. 1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사 과 4)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전주지방법원 2018692) 정에서 피해자 Q과, 변론 종결 후 피해자 P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인 피해자 S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직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15세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행 이후 2018. 5. 1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29점 만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위 점수는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단계와 1점 차이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 40점 만점 중 5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 '낮음(7~24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X, 2007) 평가 결과도 평균 1.94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2.39점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의 집행으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5) 위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