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62

범죄사실 2016고단6262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대구 북구 C아파트 A동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362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SE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92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6 휴대전화 구입 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7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SE 로즈골드 63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택배로 아이폰SE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액결제 후에는 피고인이 구매를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9,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구매를 취소하고 그 대금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2173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아이폰SE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21 피고인은 2017. 3.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N가 게시한 '아이폰6S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1,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17. 3. 2. 경 151,000원, 3, 4.경 100,000원 등 합계 2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1.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첨부자료 포함) 2017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입금 거래명세표, 대화자료 2017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소액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17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카톡 캡처 사진, 거래내역 2017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N,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신분증,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31명에 이르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870여만 원 중 18명의 피해액 506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