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8

범 죄 사 실 2022고합458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쌍둥이 형제이고, 이들과 피고인 A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남, 19세)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중학교 동창이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학창시절 일명 ‘머구리’로 불리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22. 8. 29. 23:40경 부산 동래구 E호텔 F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대신 내 줄 테니 와라.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속옷만 입은 채로 전신의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마, 너 몇 살인데 반말하노. 이리 와 봐. 너 전화 통화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노. 내가 옆에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오라면 올 것이지 말이 많노,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도망가려고 했제. 신고하려고 했제”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신고할 거면 해라. 근데 A 진짜 건달이다.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망가려고 했제. 신고하려고 했제”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합계 226,666원을 이체하고, 99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총 1,226,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2. 8. 30. 01:44경 위 E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무면허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알지. 신고하면 감빵간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8. 29. 23:40경부터 2022. 8. 30. 01:4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E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합539 피고인 A는 2022. 7. 5. 11:4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커피점에서, 과거 위 커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하여 피해자 I(남, 26세)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안되는데요?, 아 시발 왜 안 되는데?, 잇뽕 뜨자, 싸움 잘하나, 어디 사는데?, 금정구 사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어디 살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닥쳐라, 싸가지 존나 없네,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위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51 피고인 A는 2022. 5. 28. 04:33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L(남, 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소액결제 및 계좌이체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 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서(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범행장면 영상 사진 2022고합53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장보고),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등) 2022고합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을 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설령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반면 공갈죄에서의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교부는 강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의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교부는 갈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E 호텔 F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팬티만 입고 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누워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호텔 방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A 외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반항이나 항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이후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도 좋다는 처분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개월∼4년 6개월 20일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호텔 방으로 불러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D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면허 없는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하고, 피해자 D을 약 2시간 동안 호텔에 감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I을 협박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 L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L에게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