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영업을 영위하다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바, 보험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임시변통하기 위해 추가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좋은 투자처(할배)가 있는데 그 할배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목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내가 대신 납입하겠다, 우선 6,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무렵 울산 중구 C 내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E 체인점이 요새 뜨고 있는데 내가 떡집을 하면 언니가 그 떡집에 일을 하게 해주겠다. 떡집을 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약속이행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아파트 G호) 1. 참고자료 제출서 등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고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위 ㈜B이 건축하여 분양 중인 위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C 오피스텔이 F주식회사에 신탁등기 되어 있지만, 네가 보증금 2억 원을 완납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 네가 임대차보증금을 내면 내가 그 돈을 바로 G조합에 송금하고 신탁등기 해지요청서를 팩스로 보내면 신탁등기는 바로 말소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세입자들을 위한 신탁 등기 말소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D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0.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9. 1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55,000,000원, 2019. 11. 29. 잔금 명목으로 134,000,000원을 각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는 등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안내문, 중도금입금확인서, 전세대출 상담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속한 신탁등기 말소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해자는 가족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대체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1년이 넘는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금회수를 위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법적절차에 나아가는 등 추가적인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무렵 9,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20. 12.경 1,600여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피해자가 가압류집행취소를 통하여 해방공탁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2021. 1. 6.자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참조) 현재 시점에서 금전적 손해 상당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4. 02: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은행 대출담당자 C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해 줄 테니 은행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명으로 송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중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용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미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준 일로 수사를 받으며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8. 29.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자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바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가르쳐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대출담당자 E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해주겠으니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양산시 F에 있는 B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A 명의 B은행 계좌) 1. 이체영수증, B은행 G금융센터지점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받고 또, 송금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은행에 내방하여 정상적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여러차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어느 날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먼저 전화를 걸어와 그들의 지시대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설명대로라면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시 요구되지 않는 1회성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면에서나, 굳이 B은행 측에서 채무조정 중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1,000만 원을 보내주어 그것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면에서나, 또 피고인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화통화로 일일이 불러주는 여러 사람의 예금계좌로 60~8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는 면에서나 정상적인 대출 준비작업의 모습이 아닌 점, 그런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모두 송금해주어 자신은 취득한 것이 없고, 자신의 돈으로 대출수수료로 400만 원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판시 일시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60~8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한 자료나 대출수수료를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지나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한 2장의 명세표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출실행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 매입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한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형태는 앞선 범행의 형태와 유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온 카카오톡 내용을 스스로 지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5:2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면허행정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6년에 각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15km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기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4:1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의뢰회신 및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출근을 위해 운전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29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세) 동 아파트 경비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2. 00:34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위 B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이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고치는 사람이 있는 낮에 찾아오세요"라고 하자 "개새끼야, 어디 경비 새끼가, 이야기하면 하는 거지, 눈까리를 뽑아버릴까?" 등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2:22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경비월급은 왜 받냐"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을 찾아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2. 04:26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재차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을 찾아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2. 05:16경부터 같은 날 05:2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을 찾아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을 하며 고함을 쳐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세) 동 아파트 경비원이다. 2020고단5213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2:3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4병, 파전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0:3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2명, 과일안주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폭력,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보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의존하면서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게 되고, 그 영향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음주습관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2. 04:23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릴까“라며 오른손 안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7:50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위치한 예술회관사거리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울산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저상슬로프장애인차를 충돌하게 한 후, 재차 앞으로 진행하여 위 택시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 앞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영점일칠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에 위치한 예술회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교정 내용 포함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3:35경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엄마한테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코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제지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을 공격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2년 간 교제를 하였던 연인 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울산 남구 C건물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갈비뼈 7, 8번이 골절 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5. 07:00경 울산 남구 C건물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반려견 도망 방지용 울타리 펜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5번,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07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3:39경 울산 북구 E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및 상해죄에 관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음주운전으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기존의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AM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AN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AO’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AP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AP은 AQ을 통해 소개받은 AM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P은 2018. 8. 17. 14:00경 울산 북구 AR, AS호에서 인터넷 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할 성명불상의 AT 통신사 직원을 데려오고, AM는 전기통신사업자인 AT 통신사와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AU(AV)’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M의 사업자인 AW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1.경 대구 AX에서 위 대포폰을 용달차에 실어 AN이 지시한 평택시 AY로 배송하여 AZ, BA 등을 거쳐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A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P, AM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BB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AP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BC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B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BB으로 하여금 BB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BB은 2018. 9.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0개의 대포폰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7.경 대구 BD에서 위 대포폰을 용달차에 실어 AN이 지시한 평택시 AY로 배송하여 AZ, BA 등을 거쳐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AO’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P, B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E,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BF) 인터넷 전화 100대 엑셀파일, AM(AW) 인터넷 전화 100대 엑셀파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포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포폰을 개설·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폰이 중국에 있는 범죄단체에 제공되어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폰의 수량,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AP은 판시 제1항 범행 등과 관련하여 징역 10월, AN은 판시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8월, BE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4월, AM는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3:30경 양산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 1.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장기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중장기 사업을 해서 3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선 긋는 작업을 도급받았다, 페인트 등 재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작업을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E 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서, E 경남은행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8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4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8. 13. 01:00경 양산시 북안남6길 28에 있는 양산시 제2청사 주차장 입구에서 C 아파트 입주민 D 등 8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십파란년, 몸팔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9. 8. 22. 20:00경 양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 다수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 받고 도우미 나갔다고 하더라, 남자랑 붙어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와 목격자 D,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허위로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및 전파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던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C을 양수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1: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사업체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전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통원확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상해의 점 유죄 판단의 구체적 근거 ⚬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와 F이 좁은 현관에서 서 있으며 피고인에게 금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현관을 나가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사이를 비집고 나갔고 몸이 부딪쳤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 한편 피해자 B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 중 즉석에서 무고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쓰러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5일간 외래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상해의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감금하고 폭언 등으로 피고인에게 수치심을 주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행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와 F이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금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큰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 일행이 단지 현관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에 그쳤다고 보이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이 야간에 금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고인 주거지에 찾아와 소란을 부려 이 사건이 발단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01

범 죄 사 실 [2020고정20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양산시 B, C, D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약 1,317㎡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성토하고, 석축을 쌓아 농지를 전용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426]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국유지이자 구거인 양산시 E의 약 120㎡ 가량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차량 진입로로 만들고, 국유지이자 하천인 양산시 F의 약 300㎡ 가량을 석축 및 성토하여 출입로로 만들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원 첨부), 현장사진 [2020고정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국유재산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국유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등으로 이용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고령으로 농업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토지는 원상회복이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팔 씹새끼들, 욕하게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개 씨팔년아, 개 좆같은 년아 씨팔 개 좆같은 년이 사람개 좆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범행영상 제출, 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9:32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0,090원 상당의 황금밥알 볶음밥 8개, 냉장 연어 필렛 4개, 연남동식 양념돼지불고기 2개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및 절취 물건 사진 첨부) 1. 합의서(A,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건들은 D 중구점에서 구입한 것이지 남구점에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품들을 남구점에서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절취한 물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17:10경, 양산시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충격한 사정,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약식명령 고지 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