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금원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 내지 관리책으로 일하는 D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O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함께 금은방으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은방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82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엄마 휴대전화기를 잠깐 사용하고 싶다. 내가 보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D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송금할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고양시 BS 소재 BT가 운영하는 'BU'에서 BT에게 "어버이날 선물로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금팔찌를 구매하려고 하니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BT 명의 AJ은행 계좌 번호(계좌 번호 20 생략)를 알아낸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명의 H 계좌에서 BT 명의 AJ은행 계좌로 7,885,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BT로부터 금팔찌 3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8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17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엄마 나 휴대폰 고장 났으니 이번호로 연락줘,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 BX, CB, H 카드의 앞·뒷면 사진, L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H은행, BW, L은행(계좌번호 21 생략), BX(계좌번호 22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H은행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김포시 BY건물, BZ호에 있는 AT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AT에게 '금목걸이 20돈, 금팔찌 15돈, 금반지 3돈을 구매하겠다. 구매대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이체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AT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3 생략)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45경 위와 같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L은행 계좌에서 AT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1,12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AT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35 1.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수리 맡기고 급한 대로 임시번호 신청해서 문자하고 있어, 수리비용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데 폰 인증이 안돼서 엄마 명의로 할게. 내가 컴퓨터로 엄마 폰 연결해서 할게. 내가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 CB의 앞·뒷면 사진, L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4 생략), CB(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 각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과 O에게 피해자의 위 L은행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C에 있는 CD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CD에게 '금팔찌 2개를 구매하겠다. 구매대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이체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CE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5 생략)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L은행 계좌에서 CE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59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CD으로부터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 1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F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며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수리 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하고 있어, 폰 보험 신청하려고 하니까 인증이 안되니 엄마 폰으로 대신 할게. 내가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진, 카드의 앞·뒷면 사진,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AJ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6 생략), H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7 생략)와 각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고인과 O에게 피해자의 위 H은행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같은 날 17:05경 시흥시 CG에 있는 CH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CH에게 '금팔찌 2개를 구매하겠다. 구매대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CH 명의의 AJ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8 생략)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H은행 계좌에서 CH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CH로부터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4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822사건의 증거기록 중 1.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BR의 진정서, BT의 진술서 등 포함) 2021고단401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사진 등 포함) 1. BV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423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CA, CF,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CA, CF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등 포함)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CE 관련, 첨부된 CD의 판매확인서 포함)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CH와 통화,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2021고단1786, 2021노4085). 비록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D,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446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2021. 3. 4. 14:00경 김포시 CI,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C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팔찌 20돈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아버지가 계좌이체로 지급을 해줄 것이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B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정당하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B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 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계좌는 상당 기간 지급 정지되는 피해를입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채권 소멸 절차에 따라 위 구매대금 채권이 소멸될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만 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96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O과 함께 2021. 3. 2. 13:00경 인천 부평구 CK에 있는 피해자 CL가 근무하는 'C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7점을 구매하겠다. 대금은 남편이 계좌이체로 지급을 해줄 것이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CN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위 CN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 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계좌는 상당 기간 지급 정지되는 피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채권 소멸 절차에 따라 위 구매대금 채권이 소멸될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20만 원 상당의 5돈 목걸이 2개, 3돈 순금반지 2개, 5돈 팔찌 1개, 3돈 팔찌 1개, 14K 용반지 1개 등 귀금속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위 각 귀금속대금 상당액이 빠져나간 B, CN이고, 금은방 업주인 Q, CL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귀금속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받았으므로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위 각 금은방 업주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구매대금 채권이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금은방 업주가 사기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예금이 입금된 위 각 금은방 업주의 계좌는 위 법 제2조 제4호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정지될 것이고(위 법 제3조, 제4조),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그로부터 2개월 후 위 각 금은방 업주의 예금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제5조, 제9조). 그러나 위 각 금은방 업주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대금 수령방법이 현금의 현실적 수령 대신 계좌이체였을 뿐이므로, 계좌이체가 보이스피싱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금은방 업주가 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실하는 것이 부당함은 분명하다. 실제로 위 법에 의하면, 설령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위 각 금은방 업주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지 아니한 이상) 계좌이체받은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귀금속의 대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곧바로 종료시킬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단서). 따라서 위 각 금은방 업주가 귀금속 대금으로 계좌이체받은 돈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고 보이고, 단지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의한 지급정지가 개시된 때로부터 이의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길어야 2개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안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수는 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위 특별법의 규정 때문이고, 이를 두고 위 각 금은방 업주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귀금속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달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금은방 업주를 기망하여 이들이 귀금속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