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대구성서경찰서 I계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하고, 2009.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가요주점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C의 지인인 L를 통해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단속 무마용으로 뇌물을 받기로 하고, 2010. 1. 초순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단속 무마용으로 뇌물을 받기로 하고, 2010.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C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Q에서 상호 불상의 사행성 게임장을, 같은 구 R에서 'S오락실'이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가요주점에서, 대구성서경찰서 I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A, B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는 데 단속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고 청탁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L를 통해 5,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A,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고 청탁하고,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 주차된 B 운전의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B에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A,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고 청탁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잘 봐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의 각 진술기재 1. U, T, C,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진술 청취, 피의자 A·B의 인사기록카드, 게임장 관련 서류, 피의자 B의 S게임장 단속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에 대한 뇌물공여 및 B에 대한 뇌물공여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의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5,000,000원 이상 112,5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4,5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의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인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불법게임장이 단속당하지 않도록 청탁하면서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해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관련수사에 비교적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그 이상의 돈이 수수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인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1 내지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1,000만 원씩 3번에 걸쳐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주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진술하는 바에 따라 1,000만 원씩 3차례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경험칙상 뇌물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여보지 않았다는 점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씩 3차례 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U, T은 불법게임장이 잘되어 2, 3일이면 1,000만 원을 만들어 로비자금으로 따로 빼어 놓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T은 U, V과 로비자금을 빼어 놓을 때 U이 피고인 C로부터 로비자금의 액수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아도 당연히 1,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C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U,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마항 기재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의 제4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1,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는 처음에는 경찰에게 뇌물을 준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다가 마음을 바꾸어 비로소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관련 사건에서의 처벌을 보다 경감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일로부터 2년 6개월여의 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개개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모두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단속을 당하여 기계를 압수당하는 바람에 보름정도 불법게임장 영업을 못하여 수익이 줄어 2010. 4. 초순경에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만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전의 진술은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구수성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구수성경찰서에서 2010. 3. 8.경 피고인 C등이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R의 S오락실을 단속하여 게임기 40대 등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과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뇌물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피고인 C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피고인 B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1,000만 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위 S오락실의 단속으로 인하여 2010. 4. 초순경에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만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매달 1,000만 원을 만들어 U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다른 관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심신이 지친 상태로 귀찮아서 조사관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불법게임장이 잘되어 2, 3일이면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다는 U,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게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속이나 게임기의 압수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로비자금의 조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