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한의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한의원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침을 뱉고 부모 욕을 하여 참지 못하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경미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흡연 후 병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출입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 뒤 부분을 잡아당기고 몸통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위 폭행 이후 약 2~3분 이후 피해자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 별개의 장소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날 저녁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당시의 영상(C한의원입원실_SCHEDULE_20210120_021212_00.avi 파일의 재생시간 04:27)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지 않도록 병실 문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밀치면서 병실 안으로 들어가고, 연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목덜미를 잡고 얼굴과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서 있던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닿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피고인은 앞선 피해자의 폭행 이후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병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병실 앞에서 계속 말을 거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폭행의 과정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7:3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5세)와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경비원으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퇴근버스에 승차하여 2021. 6. 24. 08: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한판붙자”며 시비를 걸었고 상호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 09:0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하성삼거리 앞 도로를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선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서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길게 울린 다음 위 화물차가 다시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속도를 높여 마치 충격할 것처럼 위 화물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4. 09:05경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협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이에 화가 나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약 24km 지점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진행 중인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급제동을 함으로써 등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진단서(A), 차량 파손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하이패스 진입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놀라 급제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진 IC 진입과정에서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들자 4초간 경적을 울렸던 점,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통진 IC로 진입하였고, 규정속도가 시속 30km에 불과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급가속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바짝 붙어서 빠르게 진행하였으며, 톨게이트 입구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던 점, 이에 피해자의 처가 놀라 소리쳤고,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피고인이 급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급가속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진출입구 및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매우 커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1회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받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5. 17. 20:1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30경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남원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아까 나 밀친새끼 어디있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까 출동했던 씨발새끼 어디있냐, 나도 이렇게 밀치면 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부평공원에서 너는 찔러 죽임을 당했을 거다 가족을 다 칼로 죽이겠다.”고 말한 후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캔커피(용량 390㎖, 무게 약 400g)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캔 커피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물건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정은 특수폭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안전이 침해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2:2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경찰관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로도 파출소 등에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린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벌금형 선택),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하여 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기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과 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둔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5: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중화역지점에서 은행직원이 피고인의 예금통장을 마음대로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 위 F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위 은행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너도 나가, 니 아버지 부르기 전에, 꺼져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찼고, 위와 같은 경찰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던 중 위 F의 양팔 손목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위 E 운전의 순찰차량에 탑승하고 나서도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F을 향해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은행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E, F 제출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3:45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3:45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이후,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왜 주차를 그렇게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위 F 등 일행에게 “썅년이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래 나 음주운전 했다. 어쩔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5세)의 복부와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각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22: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H으로부터 14만 원 상당을 받고 맥주 30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업주와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0: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삿대질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삿대질을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일부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 40여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1:0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 주취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거지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구 D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내 E데 니는 뒤졌다.'라며 욕을 하고, C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팔을 잡아 당겨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8. 23:29경 서울 강동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이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 출혈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소방교 D(남, 38세)가 환자를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할 때 환자에게 덮여있던 이불을 치우는 구급대원의 처치 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98년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168번길 28, 염전공원내 농구장에서 피해자 B(남, 29세)에게 농구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4] 피고인은 2021. 2. 13.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왜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143]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진주시 E에서 술에 취해 F, G과 말다툼하던 중 이들을 폭행하였고, G은 진주시 H에 있는 I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J, K 피고인은 2021. 5. 6. 23:19경 진주시 H에 있는 I파출소 앞 거리에서, 위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 순경 K이 자신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J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그 옆에 있던 위 K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차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L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위 I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L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I파출소에서, 위 G을 보고 화가 나 위 I파출소 출입문 두 곳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견적서, 변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3.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4. 공용물건손상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5. 다수범죄 처리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모르는 타인과 시비를 하고 폭행을 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면서 이제 성년이 되어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7:07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0세)에게 “대답에 성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복 1벌과 운동화 1개, 구두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으로 다수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나와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건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20:4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21:10경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길을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하여 피해자가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박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3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76에 있는 돌산공원 입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전남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3%로 측정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내가 차상위 계층이니 한 번 봐 달라”라는 등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은 봐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사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위 C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정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앉아봐라,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각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8:0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그 소주잔이 바닥에 맞은 후 깨지면서 그 소주잔의 유리파편이 피해자 E(남, 27세)의 오른손 중지와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의 오른손 중지와 오른쪽 발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소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B(남, 28세)의 양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2:50경 남해고속도로 김해 분기점에서 양산TG 구간을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구간을 주행할 당시 같은 방면으로 주행을 하던 피해자 C(남, 32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는 방법으로 3회 가량 진로를 방해하고 재차,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진로방해를 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 갓길로 주행하려고 하는 피해 차량을 가로막는 등으로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듯한 방법으로 일명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경찰청 앱 신고 내용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에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E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입학 및 중퇴하였고, 청소년지도사 2급, 레크레이션 강사 2급,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라이프가드 안전요원, 스키 준강사, 스킨스쿠버, 태권도 5단, 대형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력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소년지도사 2급, 라이프가드 안전요원, 스킨스쿠버 및 태권도 5단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경력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수련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D의 직원 채용 및 인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채용공고문, 이력서 사본, 근로계약서, 인증수련활동 행정처분 심의결과 알림,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속이고 취업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무자격 지도자 배치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청소년수련원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9:25경 서울시 강남구 B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6:30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위 노상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동시키는 것을 항의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21:33경 동해시 B에 있는 ‘C’ 카운터 에서, 찜질방 근무자인 피해자 D(34세, 여)가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카운터 앞에 비치된 수건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팔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4세, 여)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자, 카운터 앞에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보지 같은년, 돼지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8:40경 서울 마포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거주하는 D건물 E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당시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동기에 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65세의 여성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C 모텔에 인접한 나대지를 위 모텔 야외주차장으로 임대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5:43경 순천시 D에 있는 야외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 E과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문제로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6:5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경찰관입니다.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3. 14: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일행과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4세)로부터 “나도 손님인데 조용히 좀 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9. 16. 합의서 제출과 아울러 같은 날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