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4. 17. 주식회사 E(2009. 9. 28.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을 감사,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전국에 F 지점 9곳을 개설하여 G 등이 그 센터장을 맡도록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09. 4. 일자 미상경부터 2010. 1. 17.경까지 대전 서구 F 사무실 및 위 각 지점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H[F으로 상호 변경한 후에는 ㈜I, 이하 '이 사건 보상Plan체계'라 한다]를 기초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기로 계획한 다음,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보상Plan체계를 보여주며, "30만 원을 출자하면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고, 추가 출자가 있거나 하위 출자자를 가입시키면 다음 계급으로 승급될 뿐만 아니라, 보너스 등을 받게 되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며, 출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기업인수합병을 하면 2, 3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여 출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J(겔), 에센스, 비누 등'을 재화로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1명의 판매원들로부터 161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의 출자금 총 28억 6,528만 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1명으로부터 161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의 출자금 총 28억 6,528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기업인수합병을 통하여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09. 10. 1.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총 85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09. 4.경부터 2009. 12. 16.까지 총 161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자별 출자총액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H, I, 피해자연명부, 각 지불각서, G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중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된 2009. 9. 28. 이전의 범행은 G 등이 모두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자신들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J(겔), 에센스, 비누 등을 재화로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고, 출자자들에게 위 물건들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2009. 1.경 G으로부터 "자신이 이미 구축해 있는 방문판매조직이 있으니, 이를 운용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2009. 4. 17. F을 설립하였다. 나. 실제로 G은 그 이전에 N, O, P, Q 등과 주식회사 R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범행에서도 G이 이 사건 보상Plan체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출자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라. 한편 G이 이 사건 보상Plan체계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피고인들 역시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터를 이용해 주식도표를 보여주면서) 어느 주식을 샀더니 10, 20배 올라서 수익이 됐다. 출자금으로 코다코, 아로마소프트, 유니캠, 일공공일안경 등을 인수할 것이다. 기업인수합병으로 적게는 5, 6배, 많게는 10배 이상 수익을 내서 배당을 내준다."고 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설명회는 수차례 개최되었다. 마. 그런데, G은 판시 범죄사실 기간 중인 2009. 8. 25.경 위 나항과 같이 N 등과 주식회사 R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고 2007. 4. 4.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총 11,479명으로부터 54,411회에 걸쳐 합계 151,162,32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유죄판결(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99). 바. 일부 출자자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이 교부된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 출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물품이 교부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설명회에서도 위와 같은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사. 피고인 A은 과거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를 설립할 당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의사를 가지고 G과 함께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및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이득액은 약 28억 원이나, 그 중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16억 원 정도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보다 훨씬 큰 1,500억 원 상당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금원을 편취한 G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 환경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나아가 사기죄에서는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따라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이득액은 각 피해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별지 제2목록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피해자별 이득액은 전부 5억 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할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