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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602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17:43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9. 23:2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피해자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역 일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5,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약점이나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2. 07:57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설악금강 대교로 19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이 단속된 시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97 피고인은 2022. 11. 14. 15:58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죽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다시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였다. 2023고단240 피고인은 2022. 10. 19. 02:2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신이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피해자 G(남, 1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43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다세대주택 I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옆집인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55세)이 평소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8. 18. 1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음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릴거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치고,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끝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끝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수 회 내려찍어 출입문에 다섯 개의 흠집을 내고, 그 중 두 개의 흠집은 출입문을 관통하여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출입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각 2023고단197 사건) 2023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M, G, C,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순번 1, 13, 20,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범행장면 CCTV 확인) 2023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불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마약류범죄 등으로 징역형 8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절도죄,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6회이고, 피해액이 약 7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죄와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인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1431 협박의 점)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다세대주택 I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옆집인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55세)이 평소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8. 1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음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치고,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강하게 흔들고,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수 회 내려찍어 출입문에 다섯 개의 흠집을 내고, 그 중 두 개의 흠집은 출입문을 관통하여 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 죽여버릴거야.” 등으로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1. 17: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 2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18: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18:55경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2. 11:08경 제2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3

공소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10. 10. 7.경 대구 서구 F공단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D의 주식 25%를 양도하여 주고, 이익이 나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만약 1년 이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피고인의 형 G과 사이에 2008. 9. 2.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I호에 임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2010. 10. 7.경 피고인이 작성한 위 전세계약서 및 ‘2011. 10. 6.까지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스마트워치 사업 자금이 아닌 B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세계약서는 허위 계약서였다. 결국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1억 5천만 원, 2010. 10. 11.경 1억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 10.경보다 2년 전인 2008. 9.경 B이 주민등록 주소를 잠시 이전할 곳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형인 G의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B이 그로부터 2년 후인 2010. 10.경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B과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인 G의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허위의 전세계약서(증거 순번 8, 수사기록 33쪽, 이하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날짜가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2008. 9. 2.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 10. 무렵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0. 10.경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날짜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그 무렵”이라고 기재하여 “2010. 10. 7. 무렵”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B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8. 9.경” B이 주민등록 주소를 잠시 이전할 곳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형인 G의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수사기관에서는 B과 피고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주민등록표 초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08. 9. 29.”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상 주소인 ‘서울 강남구 H’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날짜는 공소장 기재 “2010. 10. 7. 무렵”이 아니라, 그보다 2년 전인 “2008. 9.경”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2년 후인 2010. 10.경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황으로 보아 아마도 A(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해서 B에게 건네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 관련 추측성 진술만 했을 뿐(수사기록 64, 67쪽), ‘피고인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쪽).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B이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2년이나 지난 후에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0. 10. 당시 혹시 담보로 할 수 있는 계약물이 있는지 요청하여, 전세계약서밖에 없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거라도 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0.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C의 주식 25%를 양도하여 주고, 이익이 나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만약 1년 이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D은 2008. 9.경 ‘피고인이 D의 형 H과 사이에 2008. 9. 2.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임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0. 10. 7.경 D이 작성한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2011. 10. 6.까지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스마트워치 사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전세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경 1억 5천만 원, 2010. 10. 11.경 1억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C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 출장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회사 운영상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9.경 피고인의 처 L 명의 K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930만 원을 스마트워치 개발 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1. 투자계약서, 전세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1. 각 양수금 변론조서 1. 5천만 원 송금증 3장(1억 5천만 원 송금증), 5천만 원 송금증 2장(1억 원 송금증), 공정증서 정본(채권양도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차용금 650만 원 채무확인서, 650만 원 이체 내역, 500만 원 이체 내역, 5천만 원 차용증, 5천만 원 이체 내역, 1천만 원 차용증, 각 1천만 원 이체 내역, 3천만 원 차용증, 3천만 원 이체 내역, 100만 원 이체 내역, 280만 원 이체 내역, 500만 원 이체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합계 3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22.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6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D, E호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전자지불결제대행사(PG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에서 인터넷 신용카드 전자결제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용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20. 11.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주식정보제공업체인 ‘G’의 광주지사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G’ 광주지사 영업팀에서 재직할 당시 보유하던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29. 15:30경 광주 서구 H호텔’ 9층 객실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I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취득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F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J’ 어플에 접속한 후, 위 I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I 명의의 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마치 ‘A’ 상점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결제대금 900,000원을 입력하여 F과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50,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승낙 없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J’에 접속하여 마치 ‘A’ 상점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결제대금 900,000원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F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860,07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07,89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5,207,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이사 및 당시 광주지점장과 통화, 각 참고인 전화통화, 고소인 및 J 관리자 전화통화, G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확인)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결제문자 내역, 영수증 출력물, 각 N카드 매출전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각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의 확정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B),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주식정보제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호간의 역할 분담 아래 위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저지른 계획적․지능적 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18년, 2019년에 절도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B은 2017년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관련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노2328호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22. 8. 26.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E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담당팀의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6. 13:18경 춘천시 공지로 591에 있는 춘천역 2번 출구 앞으로 현금 1,8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C, B으로부터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9. 6. 현금수거책인 피혐의자 A 특정 및 출석요구일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금 수거 관련 피의자 작성의 메모 1. 인지등록확인서(1,870만 원) / 법무팀 예치증서(2,200만 원) / 근로계약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등 /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55

– 범 죄 사 실 공갈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노총 E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작업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1.경 D노총 노조에서 제명되어 ‘F’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F단체 G노동조합 H지부장으로서 활동하며 계속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0. 1. 16. I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J 재개발공사’ 건설현장에서 D노총 노조원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F 소속 노조원이 상해를 입고 D노총의 제재로 위 건설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9. 5. 3.경 위 건설현장에 있는 하청업체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인 L 상무에게 부당해고비와 치료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건설현장의 위반사항이나 부실공사 사실에 대해 민원제기 내지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고, 2019. 5. 6. 17: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M(남, 52세)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노조가 위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5. 7.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에서 위 회사 직원인 L 상무로 하여금 부당해고비와 치료비 지급 약속을 포함한 일방적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만 원만 주면 현재 진행 중인 의왕시 공사현장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자기앞수표 1천만 원 권 7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44) 1. 수표 7매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8, 33), 수표지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2) 1. 문자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합의서 원본(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것인바, 죄질이 나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폐해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는 다소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S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인천 강화군 T 일대에서 주식회사 U이 원청으로 진행하는 V지역주택조합의 ‘W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건설현장의 주식회사 U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S(남, 53세)에게, 노동조합의 간부 직책이 표시된 명함 6장을 건네며 위 건설현장의 ‘알루미늄 폼공사(골조 거푸집 시공)’를 자신에게 하청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알루미늄 폼공사 담당은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X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알루미늄 폼공사 하청을 주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위반사항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민원제기 내지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원청 주식회사 U 소속 현장소장 S를 협박하여 위 ‘W아파트 건설현장’의 알루미늄 폼공사 관련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X 측의 연락처를 S로부터 받았고, 2022. 12. 10.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만난 주식회사 X 소속 관리부장인 피해자 Y(남, 48세)에게 위 건설현장의 알루미늄 폼공사를 자신에게 하청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정상적으로 입찰하여 업체 선정이 끝났고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알루미늄 폼공사 하청을 요구하며 하청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의 위반사항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행정관청에 민원제기 내지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S, 피해자 Y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