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36 강간치상 |2014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현(기소), 조도준, 구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12.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가, 구미시 H에 있는 주유소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된 트럭 옆에 숨어 피해자가 걸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3:05경 피해자가 위 트럭 옆을 지나가자 그 뒤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그 순간 기절한 피해자를 트럭 옆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벨트를 풀려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7.5. 02:10 경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2006. 8. 26. 04:00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식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7 ~ 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적용]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상해치상 [유형] 제2유형(일반강간) [영역]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5년간 공개·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박혜정 판사 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