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를 운영하면서 수제맥주 제조 및 수제맥주 전문주점 등에 맥주를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18. 5. 이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요구하는 등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민사 쟁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5. 2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약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는 동안 피해자의 지인들 수십 명과 페이스북 친구로 맺어져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B씨, 당신의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지급을 촉구합니다. 당신은 D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수십 명에게 해당 글이 전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자료, 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단순한 개인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에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5명 무죄: 2명 3. 판단 가. 비방의 목적의 존재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목적은 사인(私人)인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는 것인 점, 페이스북 사이트의 특성상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아는 제한적인 사람 이외에도 피고인과 친구로 등록된 광범위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D 사이트에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위 게시글을 읽은 사람들 중 대다수에 대하여는 그간의 양육비 지급상황이나 일부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유, 자신이 D 사이트에 등록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글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피해자를 수치심의 주체로 삼고 비난하고 있는 취지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양육비 지급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배심원 양형 의견 벌금 100만 원: 7명(만장일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9. 7. 1. 09: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후 2018. 6.∼2019. 2. 기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왔고, 2019. 3. 및 4. 피고인에게 위 ㈜C의 경영상태 악화와 세무조사 대응 등 문제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양육비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로부터 수제맥주를 납품받고 있는 수제맥주 주점 운영자인 F 등 피해자의 거래처 또는 직원들을 비롯한 지인들 수십 명에게 “양육비 미지급한 사람들을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예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D' 사이트(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임) 링크 주소를 보내고(해당 주소를 링크하여 위 D 사이트에 접속하면 양육비 미지급자 목록에 피해자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지, 출신학교, 직장 및 피해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 “B씨가 이 사이트의 G번에 공개되어 있어요 ㅜㅜ 친구가 이 사이트 알려줘서 들어갔다가 보고 저까지 너무 챙피해지네요 ㅜ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발송 대상도 피해자의 친척이나 지인 등으로 한정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지인 등에게 그간의 양육비 지급상황이나 일부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유, 자신이 D 사이트에 등록된 경위 등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D 사이트에 등록된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만을 담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