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소재 (유)G, (유)H, 군산시 소재 (유)I, (유)J 등 4개 화물자동차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9. 1. 부터 2012. 3. 31. 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협회에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M은 2008. 7.경부터 2010. 7.경까지 부안군청 교통행정계에서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M은 2009. 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 및 (유)G, N가 운영하는 (유)O에 대하여, 피고인과 N의 대리인인 P으로부터 화물차의 양수 및 대폐차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신청 받아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 허가 신청은 위 세 회사 사이에서 화물자동차의 양수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영업용 차량번호판 수만을 늘릴 목적으로 마치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반복하여 부안군청에 증차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P은 M에게 위 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M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 허가 신청을 도와주었고, (유)O, (유)H, (유)G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각각 발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그 사례금 명목으로 M에게 2009. 4. 24. 200만 원, 2009. 5. 25. 800만 원을 각각 M 명의 농협계좌(Q)로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9. 2. 3.경부터 2010. 2. 17.경까지 부안군청에 (유)H, (유)G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인 M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사실은 (유)O, (유)H, (유)G 사이에서 화물자동차의 양수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영업용 차량번호판 수만을 늘릴 목적으로 마치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201개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부안군청으로부터 증차허가를 받아 대차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협회에서 대·폐차신고를 함에 있어, 위 협회 직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는 것임을 묵인하여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해주고, 관련 규정상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신규 공급이 금지되어 있어 대·폐차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인 경우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기 전까지는 이를 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해주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간 대 폐차인지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해주고, 또는 위 각각의 방법으로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받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각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생인 R 명의로 B가 사용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대여계좌로 2010. 10. 12. 800만 원, 2010. 11. 5. 300만 원, 2010. 11. 8. 700만 원, 2011. 1. 25. 600만 원, 2011. 2. 1. 200만 원, 2011. 2. 10. 200만 원, 2011. 3. 7. 300만 원, 2011. 3. 21. 1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0. 12.부터 2011. 3. 21.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N,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업무협조회신(재직긴간조서, 증차현황), 2009년 및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알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통보, 대상업체의 등록일자가 중복되는 증차허가 화물차량, 대상업체의 차대번호별 증차허가된 화물차, 허가공문 목록, 화물자동차운송면허 발급내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지침, 증차허가 신청서류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관련 범행에서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입차주들로부터 위 대 폐차 관련 번호판에 관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재 위 운송업체들을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재 캐피탈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L협회에서 파면당하여 현재 플랫카트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법 제357조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