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36

범죄사실 [2012고단5036] 피고인 A는 2012. 2. 24, ‘G' 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월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5. 대구 중구 H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1에게 200 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로 합계 300 만원을 받아 연 450 % 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채무자 5명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 전항의 장소에서 J에게 150 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로 합계 219만원을 지급받아 연 434.6% 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수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2고단5776]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 대구광역시 남구 K 텔레콤 채무자 L의 가게에서 L에게 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40,000원을 제하고, 1일 140,000원씩 76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7,360,000원을 지급하여 연 340.1% 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전항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4,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30,000원을 제하고, 1일 70,000원씩 7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370,000원을 주어 연 353.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8. 20. 전항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6,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하고, 3달간 월 10% 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5,5000,000원을 주어 연 130.91%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제하고, 3달간 월 10% 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9,000,000원을 주어 연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3) 2011. 11.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제하고, 3달간 월 10% 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2,800,000원을 주어 연 128.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4) 2011. 11.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하고, 3달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 후 4,500,000원을 주어 연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K 텔레콤 매장에 찾아가 대출 이자를 입금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험한 인상을 하고 집을 압류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해 3. 하순 22:00경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고인의 등 부위용 문신을 과시하며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협박하고, 같은 해 4. 7. 13:00경 위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볼썽 사나운 꼴 만들지 말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생들 보낸다.'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M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위 M 사무실에서 채무자 N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하고, 이자는 10일에 200,0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원금은 30일 후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 여연 424.9%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총 10 명을 상대로 10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86.5% 내지 연 912.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G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위 G 사무실에서 채무자 L에게 7,500,000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625,000원을 제하고, 15일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5,875,000원을 지급하여 연 547.5%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0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및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이자율, 피내사자 Q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내사자 Q으로부터 사채를 사용한 R 전화진술 청취, 본건 대출자 S 상대 본건 대부업자 등 확인보고) [2012고단5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D 이자율계산서 첨부 보고,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이자율계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A, E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D: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 · 협박의 점)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