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터넷에서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루 일당 200,000원 이상'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해당 번호로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세금 문제로 인해 회사 계좌로는 출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신 명의 계좌로 대신 출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AG(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다른 휴대전화를 임시로 사용 중인데, 엄마 명의로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하게 해 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A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G 계좌로 2020. 4. 11. 11:56경 20,000,000원, 2020. 4. 11. 14:10경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1. 12:06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AG 계좌로 입금된 합계 40,000,000원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의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유한회사 AJ 명의 AK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650,000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350,000원은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L 입건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경위 및 제출자료 첨부)-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AL 제출자료 첨부)-피해금 일부 현금인출 정황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일부 인출 정황 확인)-AL 명의 AM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수익 특정 및 범행 고의 인정 관련) 1. 거래내역 분석자료 1. 각 피고인 명의 AG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AM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AO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첨부(피의자 A 별건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 중)-판결문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FX마진거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한 것으로, 4,00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라며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세금 문제로 회사 계좌로는 출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신 출금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이체 및 출금에 가담하였던바,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거나 실명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출과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유한회사 AJ, 유한회사 AP, 유한회사 AQ 등 여러 회사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실명거래를 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거쳐 금원을 취득하려는 거래행태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시에 따른 계좌이체나 인출을 하고 남은 금원을 가지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남은 1,350,000원을 수당으로 받았던바, 계좌이체와 출금이라는 비교적 단순행위를 하였음에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AL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었는데 AL이 이체한 것 같다면서 가담행위를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였기에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7.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방조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6.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