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99

범죄사실 2016고단5099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 등을 유인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봉투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월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있던 'F', 'G', 'H'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봉투에 담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등을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활동하다가 2016. 8. 16.경 이들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J', 'K'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F', 'G', 'H' 등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6. 8. 2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중국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미즈사랑이라는 대출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대환대출을 하면 저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로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위 'H'으로부터 '위 B이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잘 감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덕천역으로 가 위 B이 돈을 인출하여 N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중국 메신저인 위쳇과 큐큐(QQ)를 통하여 위 'H' 등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위 B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3,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4.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역에서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O에 일당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번호(M)를 알려준 것을 기화로 위 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한 후 동래역 1번 출구로 가서 O에서 나온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 1,000만원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수안역 부근에 있는 부산은행 창구로 가서 위 돈 1,000만원을 인출하여 동래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N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에서 위 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그로부터 '당신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못골역으로 가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 2,000만원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동래역 부근에 있는 부산은행 창구로 가서 위 돈 2,000만원을 인출하여 못골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7746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 등을 유인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저금리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Q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계좌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 및 전달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을 매입하여 대출 한도를 늘리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Q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에서 위 S를 만나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중 1,9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위 Q과 주변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Q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중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S를 만나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위 Q과 주변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Q은 같은 날 14:56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계좌주인 V을 만나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중 1,9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위 Q과 주변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7.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S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Q은 같은 날 위 부천역에서 위 S를 만나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한 위 피해금과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출하지 않았던 200만원을 합한 1,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위 Q 주변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8.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S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6,564,000원을 송금 받고, 위 Q은 같은 날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에서 위 S를 만나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금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인근 장소에서 위 Q과 주변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위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Z, L,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서민대출보증신청서, 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영수증 및 확인증 1. 광고지사본 1. 각 착, 발신지 통화내역 1. 수사보고(112사건 신고내용 첨부)-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6. 8. 22. 및 8. 23.자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위쳇)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디지털 분석자료(통화내역, 대화내용), 수사보고(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내역 촬영 첨부)-A 휴대폰 통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등,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A 2016. 8. 24.자 삭제된 QQ메세지 내역)-삭제된 QQ메세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보이스피싱 가담 시기에 대한 수사)-통화내역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금액도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