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해 준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B에 대한 각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불상의 장소에서 E그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용펑점이 40점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운데 그것을 만회하려면 현금을 6,000,000원 준비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F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E그룹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2. 27. 18:05경 화성시 G아파트 정문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H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에서는 대출승인이 부결되었으니 기존 J캐피탈 채무 12,000,000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변제 방법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27. 17:00경에서 17:30경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L의원 1층에 약국 옆에서 J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3.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한 후 “신용등급이 낮으니 10,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25,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3. 16:20경 세종시 N상가 1층 O호 P 앞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각 사문서위조 가. F은행 명의 문서 피고인은 2020. 2. 27. 화성시 G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발급번호 S, 채권번호 T, 성명: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시행일 2020년 02월 27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F은행 대표이사 U 명의 ‘대출금 일부 확인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F은행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일부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V 명의 문서 피고인은 2020. 4. 3. 세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사업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W, 채무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금액: 10,000,000원, 발급일시 2020-04-03’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V 명의 ‘공탁예치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V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7. 18:05경 화성시 G 아파트 정문에서 위조된 F은행 명의의 ‘대출금 일부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F은행 명의 ‘대출금 일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65｣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2020. 3. 2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F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2020. 3. 24. 18:00경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고, 2020. 3. 25.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인데 대출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2020. 3. 25. 17:00경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고, 2020. 3. 26.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F과 Z은행으로 H캐피탈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26. 17:00경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3. 2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전화한 금융감독원이다, AA카드론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 금융감독원에 영업사원이 별로 없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사람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27. 15:45경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캐피탈 직원이다. 정부 지원으로 싼 이자가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0. 4. 2.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D은행이다. AD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왜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았느냐.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AD에서 대출한 금액 13,000,000원을 상환하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4. 1. 18:52경 서울 강북구 A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D은행 A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V 명의 공탁예치증명서, F은행 명의 대출금일부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딩톡 대화내용 사진 인쇄 1. 수사보고(A A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피해금 입금계좌 정보 관련 편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분석자료 CD ｢2020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연락처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2020.3.26.과 3.27. 동일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사기미수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한 기수 부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기수 부분의 편취금액도 3천만 원이 넘는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도 뚜렷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 B, D에게 각각 피해금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