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2020고단64 피고인은 B이 '(주)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논산시 D, 1층 E과 논산시 F, 1층 G에서 각 2011. 9.경부터 2016. 2.경, 2017. 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매니저로 일을 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전산업무, 휴대전화 개통해지업무,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E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위해 방문한 H에게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SM-G160) 1대를 판매하고 즉석에서 그 단말기 기기대금 29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기 대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E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 개통을 위해 방문한 고객 I에게 아이폰X(A2097)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고 즉석에서 그 단말기 기기 대금 1,360,7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주)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기대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에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피해자 J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리점 내에 있던 중고휴대전화 등에 다른 유심칩을 교체한 뒤,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유심칩으로 임시로 옮겨오도록 한 후 K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965,7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머니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26,86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중고 휴대전화 편취 1)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E에서, 고객인 피해자 L에게 LG G3(LG-G710)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유흥비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 개통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M에게 아이폰 8(A2097)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던 아이폰 7 기기를 반납하면 잔여할부금 304,320원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잔여할부금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 개통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N에게 아이폰 8(A2097)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면 잔여할부금 480,000원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잔여할부금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태블릿PC 판매 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주)C와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연계하여 판매할 경우 건당 3만 원에서 7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위 E에서, 고객 O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LG G패드(LG-P530L)를 사은품으로 주겠다. 패드 기기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O로 하여금 태블릿PC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O가 정상적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하고, 요금제에 가입하였으니 인센티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패드 기기 대금은 352,000원이었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태블릿PC를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없음에도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고객에게 태블릿PC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여 요금제에 가입시키고 기기를 판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경 태블릿PC 판매건에 대한 수수료로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명의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8.경 논산시 Q에 있는 R에서 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P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소액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P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매장 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아이폰 7+'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P', 가입자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T OOO동 OOOO호' 등 P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S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P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S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나. 명의자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8.경 논산시 Q에 있는 R에서 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U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소액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U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매장 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아이폰 7+'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U', 가입자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T OOO동 OOOO호' 등 U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U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S 전산망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U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다. 명의자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논산시 Q에 있는 R에서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V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V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소액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V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매장 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삼성 노트8' 휴대전화(W)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V', 가입자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X' 등 V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S 전산망에 등록하고, 계속하여 V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매장 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삼성 노트8 256GB' 휴대전화(Y)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S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V', 가입자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X' 등 V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V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V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2매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의 전산망에 위 2매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라. 명의자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논산시 AA에 있는 AB에서, Z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아 Z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Z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소액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Z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B의 직원 AC에게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위 AC으로 하여금 매장 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LG-V30'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주식회사 AD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Z', 가입자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AE' 등 Z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주식회사 AD의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AD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Z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D의 전산망에 이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R'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개통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P 명의의 '아이폰 7+'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합계 285,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R'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개통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U 명의의 '아이폰 7+'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합계 349,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R'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개통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V 명의의 '삼성 노트8(W)' 1대 및 '삼성 노트8 256GB(Y)' 1대에 대한 개통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노트8 1대 및 시가 1,254,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8 256GB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7. 10.경 위 삼성 노트8(W)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14,660원 및 2017. 10.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위 삼성 노트8 256GB (Y)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115,097원 등 합계 129,7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P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F의 리니지 게임에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314,1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3,892,8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전산 자료, 고객 가입정보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관련 고소인 AG 진술 청취) 1. 가입신청서 및 각 계정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방법으로 편취 또는 횡령한 액수가 도합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동종 전과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나 된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