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8

범죄사실 2019고단5818 1. 소액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22세)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계좌를 빌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좌를 계설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19. 3. 21. 14:26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을 소액대출 실행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E은행 F)로 이체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승용차렌트 관련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G 어플을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1회 예약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규회원가입을 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플에 저장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H SM6 승용차를 렌트신청하고, 2019. 3. 28. 14:30경 I 코나 승용차를 렌트 신청 하였으며, 2019. 4. 2. I 더 뉴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 신청하고, 2019. 4. 3. 22:40경 H SM6 승용차를 렌트 신청하고, 2019. 4. 9. 02:30경 J 미니 클럽맨 승용차를 렌트 신청하여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렌트 비용 합계 2,742,010원이 청구되게 하여, 렌트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35 1. 2019. 1. 14.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의 친구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화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고, 2019. 1. 14.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B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의력을 잃은 피해자 B의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고, 2019. 1. 17. 20:00경 B은 대구 중구에 있는 일명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대리점 앞 도로에서 새로 개통한 시가 170만원 상당의 아이폰 XS맥스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폰 구경 한번 해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B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화를 하며 피고인이 도주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2. 5.자 특수절도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다시 한번 더 절취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휴대전화기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고, 2019. 2. 5. 03:00경 대구 달성군 N아파트 앞 도로에서 B은 부근에 사는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니 휴대전화기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B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고인이 도주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 직후 2019. 03:07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44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3. 8.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0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고, 2019. 3. 8.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을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니 명의로 D 계좌를 E 개설하게 해 달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원을 소액대출 실행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원을 P의 계좌(E은행 Q)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2762063 피고인은 2019. 4. 1. 대구 중구 R에 있는 S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에게 "내 일을 좀 도와 줄 수 있나, 용돈을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너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확실하죠, 난 돈 안내도 되는 거, 폰 요금"이라고 묻자 "어, 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97,000원 상당의 모델명 SM-G975NK512 휴대전화 1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모델명 AIPXS-256 휴대전화 1대, 시가 1,155,000원 상당의 모델명 SM-G975N 휴대전화 1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IPHONE_XS_256GB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5,67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071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11. 23:16경 대구 중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V)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 200,000원이 청구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회에 걸쳐 합계 12,2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12. 16:00경 대구 달서구 감산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도와줄 수 있냐, 기계 값이랑 요금은 다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IPXS-256)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3. 18. 15:00경 대구 서구 신평리네거리에 주차해 둔 차량 내에서 피해자 X에게 "실적을 올려야 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모두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2101-256)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Y과 공모하여, 2019. 3. 11.경 경북 경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W에게 "월급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를 만들어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2 계좌(AA)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2019. 3. 12. 10:09경 B 명의 AB조합 계좌(AC)로 120만원을, 같은 날 10:13경 Y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100만원을, 같은 날 10:15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80만원을 각각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B,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H과 공모하여, 2019. 1. 31.경 대구 서구 AI 소재 'AJ' 식당에서 피해자 AK에게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유심칩을 빼내어 불상의 휴대전화 기기에 넣고 모바일 게임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AM 아이템을 4회에 걸쳐 구매하고, AN 사이트에 접속에서 30,000원 상당의 AO를 구매하여 합계 250,000원이 소액결제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5:1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P에게 "월급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를 만들어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2 계좌(AQ)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R)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Y,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C, O, K, T, U, AS, X, AT, W, AU, AP,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내역안내, 가입신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컴퓨터등사용 사기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