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A은 2020. 3. 1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20. 5. 26. 소년부 송치결정 되었고, 2020. 4. 2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2020. 4. 2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EM은 2020.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0. 16.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여 상고계속중이고, 2020.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소년부 송치되었다. 2020고단2433-피고인 B, C, A 1. 피고인들 및 IK, I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K, IQ과 공모하여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K, IQ과 공모하여, 2019. 12. 24. 22:20경 대전 동구 IR에 있는 피해자 IS 근무하는 IT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광어회, 28,000원 상당의 소주, 8,000원 상당의 콜라, 25,000원 상당의 우럭탕 등 합계 1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1. 23:40경 대전 중구 IV에 있는 ‘IW’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U이 운행하는 IX 택시에 탑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IY시장 먹자골목까지 이동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마치 결제할 카드를 건네는 것처럼 ‘IZ수영장 카드’를 건네는 사이에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방법으로 택시비 8,1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JA과 함께 대전 대덕구 JB에 있는 JC 술집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JD에 있는 JE JF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KB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였고, 그때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위 KB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후 위 JE JF점에 근무하는 종업원 JG에게 “내가 술이 취해서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지갑을 맡기고 가겠다. 나중에 지갑을 찾으러 오겠다.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KB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맡겼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뺄 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있더라. 비밀번호도 내가 외워놨으니까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서 돈을 빼서 쓰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KB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편취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5. 05:00경 위 JE JF점에서 위 종업원 JG에게 “우리 형님이 맡겨놓은 지갑을 찾으러 왔다. 형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었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여 이를 훔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보관하게 된 위 종업원 J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5. 05:04경 대전 대덕구 JH에 있는 Y 대전보라공원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게 된 피해자 소유의 KB체크카드 1매를 넣고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22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50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4.경 대전 동구 JI에 있는 피해자 JJ이 운영하는 모텔 J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성년으로 보이는 여성들과 혼숙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TV를 부수고 그곳에 있는 커피포트를 휘둘러 컴퓨터와 TV를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LG TV 1대, 시가 48,000원 상당의 벽걸이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등 합계 2,07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30. 17:50경 대전 서구 JL에 있는 JM JN호에서 휴대전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JO이 운영하는 ‘JP’에 야끼짬뽕 등 77,000원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와 같이 주문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7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02:00경 대전 서구 JQ에 있는 JR에서 피해자 JS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78-피고인 B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12. 3. 15:3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의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JT에게 전화를 하였고, 마침 대전 대덕구 JU에 있는 피해자 JV가 운영하는 ‘JW’ 중식당에서 JT이 “JX 등과 함께 짜장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오라고 하였다. 오토바이를 훔쳐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JT이 거부하자, 재차 JT과 함께 있던 JX 등에게 “그러면 오토바이 키를 빼와라.”고 하여 그곳에 있던 JT, JX, JY, JZ, KA, K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JT·JX·JY·JZ·KA·KB은 합동하여, JX는 JT·JY·JZ·KA·KB이 망을 보는 사이에 같은 날 16:40경 위 ‘JW’ 중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C UA125QX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오던 중 겁을 먹고 이를 위 오토바이 밑으로 던졌고, JT 등 5명은 재차 오토바이 키를 가지고 올 사람을 정한 후 JT·JX·JZ·KA·KB이 망을 보는 사이에 JY가 위 오토바이 밑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T 등 6명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키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대전 대덕구 KD에 있는 KE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JT·JX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JT 등 6명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1.항 기재 ‘JW’ 중식당으로 가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중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부엌 창문을 열고중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 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KC UA125QX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23:00경 위 1.항 기재 ‘JW’ 중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정동에 있는 불상지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C UA125Q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39-피고인 EA 피고인은 2020. 1. 2.경 인터넷 KF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디스퀘어드2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G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들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데이트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토스머니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합계 104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2-피고인 B, A 피고인들 및 CI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H가 술에 취하여 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 관리가 소홀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훔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CI은 합동하여, 2019. 12. 12. 22:05경 대전 중구 KI에 있는 Y 대전은행 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조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옆에서 팔짱을 끼며 “촬영을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돌렸고, 그 사이에 CI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CI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H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 2019. 12. 12. 22:25경 대전 중구 K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K에서 2회에 걸쳐 합계 6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 마치 피고인들과 CI이 KH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2. 12. 22:29경 대전 중구 KL에 있는 피해자 KM이 근무하는 KN대전은행 점에서 ‘미네랄워터P2L' 등 합계 16,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 마치 피고인들과 CI이 KH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72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2. 12. 23:12경 대전 중구 DQ에 있는 피해자 KO이 근무하는 Y KP점에서 ‘마일드통다리’ 등 2회에 걸쳐 합계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 마치 피고인들과 CI이 KH의 새마을금고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05-피고인 B 피고인은 AS이 자신의 모(母)인 피해자 KQ 소유의 DE 쏘렌토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S·EM과 함께 위 쏘렌토 차량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S·EM과 합동하여, 2019. 10. 19. 20:00경 대전 서구 KR에 있는 KS 앞길에서 AS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쏘렌토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위 쏘렌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E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26-피고인 C, B, EA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I과 공모하여, 2019. 12. 21. 16:40경 대전 동구 KT에 있는 피해자 KU이 운영하는 KV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양꼬치 세트, 3,0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20-피고인 A, B, EM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KW(여, 16세), KX(여, 14세), KY(여, 15세)과 함께 모텔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음료수 등을 마시면서 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KW, KX, KY과 함께 2019. 11. 9. 01:00경 대전시 동구 KZ에 있는 피해자 LA이 운영하는 ‘LB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위 모텔의 LC호와 LD호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4개 등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놀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W, KX, KY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2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Q, I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S, JJ, JA, IU의 각 진술서 1. IS의 시인서, JO의 고소장 2020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X, JT, JY, JZ, KA, L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G, KH, LF, L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2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H, KM, KO의 각 진술서 2020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E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Q의 진술서 2020고단30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K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W, KY, KX,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 교사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E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M : 형법 제330조, 형법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A, EM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A, EM : 형법 제62조의2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A, E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A, EM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개의 양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S의 피해를 공범이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V의 피해도 회복된 점, 성장과정에서 보호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와중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와중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와중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4. 피고인 EA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와중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5. 피고인 EM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인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