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4. 15:33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4. 16: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자동발권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영화표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6: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낵세트와 콜라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자동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4. 16:4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판매기에서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10,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자동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 17:09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점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5,700원 상당의 ‘I’이라는 중고 서적 1권을 구입하고, 책 구매대금 5,7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05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6. 3.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07:4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4에 있는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3. 14:37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자동발권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1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5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자동발권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1:48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승차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29. 11:39경 및 같은 날11: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자동발권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3,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1:41경 및 같은 날 11:42경 위 ‘D’에서, 위 M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자동발권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영화표를 예매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5,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29. 11:49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소유의 삼성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1,5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3. 29. 11:53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소유의 삼성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대금 2,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84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매출전표 2021고단2053 1.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화입장권 구입장소 탐문 및 CCTV녹화영상 확인) 1.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타인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들에 의한 보호를 기대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도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것이고, 사용액수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