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2018고합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일원에서 부동산개발 업무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등에서 공장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며, 피고인 C는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동생 I의 배우자이다.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6. 9.경부터 울산 동구 K 외 573필지 99,474m² 부지에 15개동 1,5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L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여 2009. 8. 2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 12.경 위 부지 내 사유지 중 96.21%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에서 비롯된 회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2011. 9.경 잔여 부지의 매입을 재개하여 2012. 7.경 M 주식회사에 부동산신탁관리를 위탁하고 시공사 N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후, 2013. 3. 착공하여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2013. 4.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2015. 12.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고 2016. 4. 입주절차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 중 사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피해자 회사에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알박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주식회사 F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인 320,000,000원을 갈음하여 위 F 소유인 울산 동구 O 대 134.5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넘겨받기로 하고, 2011.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알박기'를 제안하면서 사업부지 안의 토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E는 2011. 6. 14. 위 P 대 140.7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1. 6. 27.경 위 Q 대 149.8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8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C는 2011. 9. 20.경 자신의 배우자인 R 명의로 위 S 대 167.2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4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R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협의 및 관련 소송 대응 등 관련 업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협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1.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 4필지를 대금 합계 2,000,000,000원에 일괄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대금 합계 4,400,000,000원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2012. 3. 7. 피고인 D, 피고인 E, R을 상대로 각각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9.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각각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 및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아파트 세대 전부를 분양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은 위 각 소송에서 항소하여 피고인 A에게 매매협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였고, 2014. 6. 18. 각 항소심에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인 3개월간의 사전협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이 취소되고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2015. 12.경을 기한으로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데, 상고를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2015. 12.경까지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만일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손해배상채무 발생, 대출 이자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2014. 7. 1.경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 4필지를 당초 취득금액 합계 1,380,000,000원 또는 시가 합계 928,635,460원을 현저히 상회하는 7,2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2014. 7. 2.경 울산 남구 T 1층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V과 위 토지 4필지에 관하여 대금 합계 6,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합계 6,00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시가 합계 금액과의 차액 5,071,364,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4. 7.경 위와 같이 J주식회사에 피고인 B 등의 소유인 위 토지 4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각자 비슷한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C는 위 거래에 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양도차익을 몰아주고 피고인 D 등은 양도차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꾸민 다음 피고인 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받은 매매대금은 5,028,149,650원으로, 피고인 D이 받은 매매대금은 421,850,350원으로, 피고인 E가 받은 매매대금은 340,000,000원으로, C가 받은 매매대금은 21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4. 7. 10. 위와 같이 J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합계 6,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은 1,500,000,000원을,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1,250,000,000원을, 피고인 A은 750,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에 따라 피고인 B은 426,631,076원의, 피고인 D은 304,471,264원의, 피고인 E는 319,757,6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4. 9. 30.까지 세무관서에 실제로 얻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 E는 2014. 7. 28., 피고인 B은 2014. 9. 30. 각각 세무관서에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는 외관상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부과 받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외관상 4,701,915,640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1,896,892,266원을 부과 받은 후 위 피고인들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지방세 42,663,107원을, 피고인 D에 대한 지방세 30,447,126원을, 피고인 E에 대한 지방세 31,975,760원을 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 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C, D, E에게 속칭 알박기를 제안하면서, "시행사와의 계약 및 보상금 관련 합의, 소송 관련 대응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해 줄 테니 향후 발생할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할 부동산 선정, 매입자금 관련 대출 실행, J 주식회사의 C 등에 대한 각 소송에 관한 대응 및 변호사 선임, 부동산 매매 관련 협의 등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C 등을 대리하고, 최종적으로 2014. 7. 7.경 C 등을 대리하여 J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 6,0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쟁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0.경 울산 남구 W X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로부터 위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40,000,000원을 받고, 그 무렵 울산 남구 Y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D의 수익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30,000,000원을, E의 수익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80,000,000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합계 75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례적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세무관서에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14. 7. 10.경 위 C의 집에서 세무공무원 등에게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D 및 E 부담 부분 합계 60,000,000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B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10,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90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A, C와 함께 2014. 7.경 위와 같이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에 피고인 B 등의 소유인 위 토지 4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각자 비슷한 금액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와 A, C는 위 거래에 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양도차익을 몰아주고 피고인 D 등은 양도차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꾸민 다음 피고인 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받은 매매대금은 5,028,149,650원으로, 피고인 D이 받은 매매대금은 421,850,350원으로, 피고인 E가 받은 매매대금은 340,000,000원으로, C가 받은 매매대금은 21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A, C와 함께 2014. 7. 10. 위와 같이 J로부터 대금 합계 6,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은 1,500,000,000원을,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1,250,000,000원을, 피고인 A은 750,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에 따라 피고인 B은 426,631,076원의, 피고인 D은 304,471,264원의, 피고인 E는 319,757,6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4. 9. 30.까지 세무관서에 실제로 얻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E는 2014. 7. 28., 피고인 B은 2014. 9. 30. 각각 세무관서에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을 과소 또는 과대 신고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는 외관상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부과 받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외관상 4,701,915,640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1,896,892,266원을 부과 받은 후, 위 피고인들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A, C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양도소득세 426,631,076원을, 피고인 D에 대한 양도소득세 304,471,264원을, 피고인 E에 대한 양도소득세 319,757,6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0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각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D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AC, AA, V, Z,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AA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회생신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근저당 및 가등기 현황), 수사보고(알박기 정황이 기재된 녹취록 분석 결과), 수사보고(D의 알박기 정황이 기재된 감정평가서 첨부), 수사보고(매도가격 협상내역 정리), 수사보고(주택건설사업 진행과정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 대한 미납부 세금 독려 내역), 수사보고(시행사 측의 부동산 취득일자 확인), 수사보고(B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J㈜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양도대금 사용처 등 정리), 수사보고(세무·회계 사무실 현장 출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송 관련 서류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C 면담 결과), 수사보고(B의 퇴직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G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H(AI에서 개명) 진술서 첨부]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3, 26, 27, 31번), 각 취득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2, 56, 59, 62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54, 57, 60, 63번),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55, 58, 61, 64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결정문 2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85 내지 88번), 녹취록, 자체 감정평가서, 피의자 소유 토지 위치도 1부, 각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131, 140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통보,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보고(통보), 행정처분 결정내역, (통합)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을 위한 업무약정서, 주택건설사업계획(1차 및 2차 변경) 승인 통보, 각 사업계획변경 승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38, 142번), 사업주체 명의 변경 동의서, AJ 공동주택(M) 착공신고 수리 통보, 착공신고필증, 입주자모집 승인 통보, 지방세 체납자관리카드, 계좌추적 자료, 각 취득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2, 177, 182, 187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73, 178, 183, 188번),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제174, 179, 185, 189번), 각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제175, 180, 186, 191번), 각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176, 181, 184, 192번), 6억 이하 복합건물 산출세액, 최종 합의서 및 이행각서 2부, 매수협의경위서, 매매대금(60억 원) 지급 내역, 알박기 토지 위치도, 투입비 및 대출금 현황, 울산 동구 L 신축사업 관련사업 및 대출약정서, 토지매입비 현황, 당사 제시금액 및 토지주 요구금액, 압수물 사본 1. 고발서,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90, 128, 207, 214번), 날짜별 수납리스트, 부과현황, J㈜ 부동산 취득내역, J 주식회사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확보현황, 권리·의무 승계내역,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에 따른 참고자료 통보 2018고합190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 B,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조사종결 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R, D, E), 문답서(B) 1.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내역 등) 1. 포탈세액 재산정 내역, 고발서 기재 포탈세액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부당이득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부당이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당이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부당이득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당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패소하게 됨으로써 궁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패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어 부당이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서 받은 140,000,000원과 E에게서 받은 15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을 수고비 명목 내지 부당이득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분배로 받았을 뿐이고 그 중 150,000,000원을 부동산을 소개시켜 준 Z에게 전달하였기에 실제 취득한 이익은 140,000,000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C, D, E를 위하여 단순히 사실행위를 행한 것에 불과하다. 청탁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세무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B, C, D, E(이하 'B 등'이라고 한다)에게서 합계 100,000,000원을 받아 실제로 세무사 측에 전달하는 등 세무공무원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290,000,0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위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피해자 회사가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귀책사유로 궁박한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점에 관하여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1. 6. 주식회사 F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인 320,000,000원을 갈음하여 위 F 소유인 울산 동구 O 대 134.5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넘겨받기로 하고, 2011.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E는 2011. 6. 14. 위 P 대 140.7m²토지 및 지상 건물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D은 2011. 6. 27.경 위 Q 대 149.8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8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1. 9. 20.경 자신의 배우자인 R 명의로 위 S 대 167.2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34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피고인들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해자 회사는 2006. 9.경부터 피고인 B 등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울산 동구 AJ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매입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2009. 8. 2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 12.경에는 부지 내 사유지 중 96.21%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1.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합계 2,000,000,000원에 일괄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대금 합계 4,400,000,000원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2012. 3. 7. 피고인 D, 피고인 E, R을 상대로 각각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9.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각각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 및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아파트 세대 전부를 분양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위 각 소송에서 항소하여 피고인 A에게 매매협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였고, 2014. 6. 18. 각 항소심에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인 3개월간의 사전협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이 취소되고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처음 제시하였던 대금 합계 4,40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합계 7,2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4. 7. 2.경 합계 6,0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6,000,000,000원 중 피고인 B이 1,500,000,000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각 1,25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위 매매대금 중 75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서도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 위 각 피고인들이 얻은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관련 법리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61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 B과 울산 남구 AK에 있는 원룸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의 친구이자 피해자 회사의 토지매입 용역업체인 AL의 직원인 Z를 소개받아 그에게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여 추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고(소위 '알박기') 그 과정에서 수익금의 20~50%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구두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로 피해자 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이자 부지 내 사유지 중 상당부분인 96.21%를 매입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이후였다. 물론 위 매수시기에 피해자 회사는 자금난으로 토지매입을 일시 중단하고 있었지만, 이미 토지매입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추후 다른 업체가 공매를 통하여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나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피해자 회사 측의 토지매입 용역업체 대표인 AM과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 더욱이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대다수의 가구들이 이주하여 건물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우범지대가 되는 등 정상적인 거주 또는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이 실제 거주 또는 영업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C의 처 명의로 취득한 울산 동구 S 대 167.2m²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11. 22.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한 가등기가, 2012. 1. 13. R의 남동생 처인 AG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는 모두 허위의 등기이다. 피고인 D이 취득한 울산 동구 Q 대 149.8m²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1. 피고인의 후배인 AN를 가등기권자로 한 가등기가, 피고인 E가 취득한 울산 동구 P 대 140.7m²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1.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한 가등기가, 2012. 1. 12. AI(이후 AH으로 개명)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는 모두 허위의 등기이다. 피해자 회사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피고인 B 등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은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토지 취득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등기를 마치는 등 토지의 취득 단계부터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제안한 경위 및 과정, 취득 시기와 목적, 취득 후에 마쳐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지인 명의의 허위의 가등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할 당시부터 부당이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항소심 판결에서 피해자 회사가 패소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 C 등의 거짓주장도 있었지만, 1심판결 선고 후에 대법원에서 주택법이 정한 매도청구권은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보아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협의'는 구체적·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 판결 등 참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여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2015. 12.경을 기한으로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가등기까지 마쳐둔 상태였고, 상고를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2015. 12.경까지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만일 사업이 지연되면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손해배상채무 발생, 대출 이자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토지는 부지 내 사유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피해자 회사가 매수하려 한 토지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간 또는 경계 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회사로서는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각 개별 토지의 가액을 협상하기보다는 각 필지를 묶은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려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가액 합계는 1,380,000,000원이고, 2014. 7.경 시가는 합계 928,635,460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들은 합계 7,200,000,000원(취득 가액의 5배 이상이자 시가의 7배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2014. 7. 2.경 합계 6,000,000,000원(취득 가액의 4배 이상이자 시가의 6배 이상)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매수 가액의 약 2~3배 이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런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75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피고인들이 당해 토지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기보다는 투기를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약 3년 남짓)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총 6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된 점,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거짓 주장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점, 위 항소심 진행 도중에도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공사, 울산 시청, 울산 동구청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 등을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건축 등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한 점,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약 50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합계 7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피고인에게 소위 알박기를 통하여 취득할 수익금의 20%를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익금 910,000,000원의 약 20%인 18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640,000,000원 가량을 D에게서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이 받은 1,250,000,000원 중 부동산 매입대금 38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870,000,000원의 약 50%인 4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E에게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 중 약 640,0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 D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D은 피고인에게서 위 돈을 건네받을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허위로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합계 75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C, D,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 안의 토지를 선정하여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자금 관련 대출 실행을 도와주었다.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 협상, 관련 소송 진행과 변호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C 등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임의로 정한 매도가액을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C 등을 위하여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2014. 7.경 C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계 6,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분쟁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사무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를 벗어나 변호사 선임이나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C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C 등이 취득한 수익금의 약 20~50%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750,000,000원을 받았는데 위 금액은 지주인 C 등이 각 취득한 1,250,000,000원에 비하여 거액인 점, C 등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각종 업무에 관한 처리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종 법률사무 취급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도 넉넉히 인정된다.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150,000,000원이 아닌 10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설령 150,000,000원을 Z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Z에게 위 금액을 교부하기로 C 등과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에서 제할 수 없다. 2)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등은 세금 포탈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B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과 함께 울산 남구 AO에 있는 AP 회계사 사무실로 찾아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사무장 AB에게 문의한 적도 있는 점, 청탁할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명목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간 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때 중간 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인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00,000,000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 금액을 단순히 세무사 선임 비용으로 보기에는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를 취득한 적이 없는 등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주로 B 등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포탈을 위하여 B 등에게서 1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B 등에게서 합계 1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시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패소하게 되었을 당시 처한 상황,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를 협상하는 과정 및 매도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 내 토지인 울산 동구 O 대 134.5m²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자신의 퇴직금 320,000,000원을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회사의 토지매입 용역업체 AL의 직원인 Z가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면 추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들었기에 위와 같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취득 시점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추후 부동산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기도 전인 2011. 5. 2. 지인인 AF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취득한 날인 2011. 6. 14. A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각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도를 제안하자 피고인은 시가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제시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법원 판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 판결 등 참조)로 인하여 2014. 6. 18. 피해자 회사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14. 7.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합계 7,2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합계 6,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도 시가에 비하여는 현저히 높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액 중 무려 1/4인 1,5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및 추징 85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1)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의도적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한 뒤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세금 포탈을 기획하였고, C 등을 위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B 등에게서 돈을 받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15억 원으로 현저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주범임에도 피고인 B, Z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내지 4년 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E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부당이득 범행에서 나아가 양도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까지 포탈하려 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매수가액을 제외하고 약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부동산 매도로 인한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였고, 부당이득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E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부동산 매도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부당이득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동산 매도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