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자신의 아내인 E이 배드민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44세)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불륜관계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9.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 연락되지 않자, 아내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륜관계에 대해 따졌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 증 제1호)을 허리춤에 끼워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서울 중구 H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들 그 따위로 살면 되냐'고 말하며 허리춤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다시 피해자의 좌측 어깨 안쪽 겨드랑이를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수 회에 걸쳐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허벅지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 내지 5, 7, 9, 11, 12, 14 내지 16, 20, 21, 23, 26] 1. 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범행도구 사진 자료(순번 6),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자료(순번 8, 25), 현장 사진 자료(순번 10),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순번 13), 피의자 사진 자료(순번 18), 이동경로 지도 자료(순번 22), 진단서(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범행현장에 갔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가 안쪽 겨드랑이와 좌측 머리, 허벅지를 찔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찔리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의 악수를 거절한 다음 뒤돌아서 걷다가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향해 곧바로 준비해 온 부엌칼을 꺼내어 찌르려고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24, 155, 159면), 피고인이 단지 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할 의사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같이) 칼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크게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좌측 겨드랑이 부분은 심장 근접부위로 잘못하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만 잡아서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8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팔을 뻗어서 막으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왼쪽 겨드랑이를 찔렸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배를 찌르려 했고 제가 저항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제 배 쪽을 수차례 찌르려고 했는데 제가 팔을 뻗어서 막고 몸은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기록 124, 125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려는 제스처를 취한 적은 있다'(증거기록 159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전체 길이가 31cm, 칼날 길이가 17cm에 달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였고,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의 상처는 상당히 깊어 동맥이 지나는 부분과 가깝고 다행히 폐를 비켜 나간 정도이어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계속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찔러 범행현장에는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이 곳곳에 나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 상해의 경우, 상처의 모양, 깊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도중 우연히 베이거나 찔리게 된 상처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위 상해 부위에 대하여 "우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찌르기는 찔렀습니다. 어디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찌르긴 찔렀는데 어깨가 찔린 겁니다."(증거기록 64면), "제가 찌른 것은 인정합니다."(증거기록 156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넘어진) 제 위로 피고인이 올라타서 왼손으로 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찌르려고 하는 상태에서 제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든 오른 팔목을 잡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124면)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I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고 뒹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7, 4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하여 칼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길이가 약 30cm나 되는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사람이 많은 번화가 대로 상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봉합 수술까지 받았던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9.경에도 부부싸움 도중 과도로 처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와 손바닥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적도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한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만, 그 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