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약 5년 전에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의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08:3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언니가 얘기했던 정신적 피해 금액 천이백만 더 보내. 안 보내면 이대로는 안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며 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첨부 사진(통장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어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인 2020. 11. 7.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다 이야기해야 분이 풀릴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이웃집, 경비실 등에 알려서 망신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위 직전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시 해악 고지는 비록 그것이 권리 실현의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평가되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행은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침해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고인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말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사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짐승만도 못한 년 20년을 그 더러운 짓을 했다. 내가 니년을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식들한테 다 얘기해야 분이 풀릴 거 같다. 이 개같은 년 소문 들어보니 아들 잘난 의사라고 목에 기부서하고. 이 문자 니 아들한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020. 8.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받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끝 내지 못하겠으니 몇 천만 원을 더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2020. 8. 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경 14:00경 창원시 진해구 D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의 오랜 친구인 E이 운영하는 수예점에 찾아가,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각 공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20. 7. 말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조사 시에는 “자식과 교회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나중에 받았는데, 최초 조사 당시에는 헷갈려서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문자메시지는 2020. 11. 7.에 발송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2020. 7. 말경 또는 피해자가 합계 1,8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0. 8. 25.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1,8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임의로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계좌번호 역시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 즉 “처음에는 단순히 정신적인 피해 배상만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자 피해자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모순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마. 결국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해악 고지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분 중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돈을 받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대로 끝내지 못하겠다.”라는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관하여 다그치면서 위와 같이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3.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E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관계인 점, E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을 때 E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E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