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2014고합6] 피해자 AA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AA농협'이라 한다)은 전남 해남군 AB에 있는 지 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A 농협에서 2009. 10. 15.부터 2012. 12. 31.까지 AC에 있는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팀장으로 근무하며 원료곡을 매입하여 현미와 백미를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공 원재료 담당자인 피고인 C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인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AA농협의 원료곡 매입 및 매출, 이에따른 매입대금 지급 및 판매대금의 정산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A.A농협에서 2009. 9. 9.부터 2013. 11. 15.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AA농협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A농협에서 2011. 3.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과장대리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원재료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D 피해자 AA농협에서 2006. 4.경부터 2010. 2. 28. 까지 빛 2011. 3. 24.부터 2013. 12. 20.까지 미곡종합처리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 E은 고양시 일산서구 AD에 있는 농협중앙회 AE(이하 'AE'이라 한다)에서 2006. 3. 경부터 2011, 9. 25.까지 양곡팀장(4급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곡 및 잡곡의 매입·매출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후 2011. 9. 26.부터 2012. 2. 20.까지 AE 산하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1.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AF 양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전남 무안군 AG에서 농·수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AH영농조합법인(이하 'AH 영농'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전남 무안군에서 운수업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H은 전주시에서 농업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AI은 전주시에서 모(母) AJ 명의의 AK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AL은 전남 무안군에서 AM이라는 상호로 농업 부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AN은 전남 무안군에서 AO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 가공팀장으로 근무하며 원료곡(벼)을 매입할 경우 계근한 내용대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량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피해자 AA농협이 원료곡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표를 만들어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원료곡 매입대금을 송금케 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A농협의 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경 평소 자신을 통해 피해자 AA 농협에 원료곡을 판매하던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AA농협에서 너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횡령행위를 도울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G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3. 25.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마치 피고인 G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 6,642kg과 2,504kg의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표를 작성하고, 계량표 내용대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피고인 G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P)에 원료곡 매입대금 명목으로 11,432,500원을 입금케 하고, 피고인 G은 위 11,432,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목포시 용해동 한국양계농협 신용해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11,432,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AA농협의 돈 72,828,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7.경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며원료곡의 매입·정산 업무, 생산기표 작성 업무, 재고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 C에게 피 해자 AA농협의 원료곡 구매내역을 조작하여 원료곡 대금을 횡령하자고 제의하고, 피 고인 C은 원료곡의 수분함량 차이로 재고 물량이 장부상 물량보다 많다는 점을 알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29. 피고인 G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하면서 매입한 원료곡 중 일부를 계량만 한 후 실제로는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입고하지 않은 원료곡을 AQ 정미소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 판매자인 피고인 G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 G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매입한 원료곡 중 일부가 계량만 되었을 뿐 실제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입고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계량표 내용대로 원료곡이 입고된 것처럼 매입기표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AA농협에 판매한 원료곡 대금을 피해자 AA농협으로부터 송금받고 AQ정미소로부터 또다시 원료곡 대금 75,600,000원을 입금받자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는 그 중 35,600,000원을 가지고, 피고인 C에게 나머지 40,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75,6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10, 12, 14, 16, 17, 1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AA농협의 돈 178,846,545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A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인 피고인 D이 2010년경 피해자 AA농협을 위한 거래 과정에서 외상대금 2억여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출 등을 통해 사비로 위 외상대금을 충당한 일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2011. 3.경부터 다시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빚을 진 일로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2011. 6.경 미곡종합처리장에 있는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있는 자리에 피고인 A를 불러 "D이 많이 어려우니 돈을 좀 해줘라, D이 예전에 갚았던 돈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줘라"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대여섯 번에 걸쳐 피고인 D에게 돈을 만들어 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에게 "내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만들어주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8.경 평소 친분이 있던 AE 양곡팀장 피고인 E에게 '돈을 만들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가공거래를 통해 피해자 AA농협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E은 이를 받아들여 2011. 8. 하순경 평소 자신을 통해 AE에 농산물을 판매하던 피고인 F의 도움을 받아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하고, 2011. 8. 29. 피고인 F에게 가공의 거래명세서 발행을 부탁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H영농이 AE에 현미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의 거래명세표를 받은 후 위 현미를 다시 피해자 AA농협에 판매한 것처럼 가공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원료곡이 실제로는 입고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분량의 원료곡이 입고된 것처럼 매입기표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137,763,000원을 AE에 입금게 하였고, AE의 양곡팀장 피고인 E 피해자 AA농협으로부터 입금 받은 위 137,763,000원 중 중개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36,395,000원을 AH영농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AH영농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E, A에게 위와 같이 입금 받은 136,395,000원 중 136,000,000원 인출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위 136,000,000원 중 16,395,00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B에게 15,000,000원, 피고인 D에게 90,000,000원, 피고인 C에게 1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136,395,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AE을 통한 피해자 AA농협과의 가공거래를 만들어 낼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I 영농이 AE을 통해 피해자 AA농협에 원료곡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F은 2011. 9. 16.경 AH영농이 AE에 현미를 판매한 것처럼 가공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주고, 피고인 E AE 이 피해자 AA농협에 위 현미를 판매한 것처럼 작성한 가공의 거래명세서와 현미의 원산지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원료곡이 입고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분량의 원료곡이 실제 입고된 것처럼 매입기표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265,000,000원을 AE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E은 2011. 9. 20. 피해자 AA농협으로부터 입금 받은 위 265,000,000원 중 중개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62,376,000원을 AH영농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9. 30. 위 262,376,000원을 피고인 E이 사용하던 피고인 F의 처 A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S)로 이체하여 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목포시 동명동 384에 있는 농협은행 동명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목포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262,376,000원 중 120,376,00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B에게 40,000,000원, 피고인 C에게 100,000,000원, 피고인 E에게 2,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262,376,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초순경 평소 자신을 통해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원료곡을 납품하던 피고인 H에게 원료곡 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9.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피고인 H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표를 작성하고, 계량표 내용대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원료곡 매입대금 명목으로 77,013,750원을 피고인 H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입금케 하고, 피고인 H은 위 77,013,750원 중 77,000,000원을 피고인A의 요청대로 AU(피고인 D의 매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이체하여 피고인 D에게 위 77,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77,013,7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AA농협의 돈 154,013,75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2.경 피고인 H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가공거래에 따른 원료곡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2012.2.28.경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피고인 H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표를 작성하고, 계량표 내용대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원료곡 매입대금 명목으로 7,868,000원을 피고인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T)로 입금케 하고, 피고인 H은 입금된 원료곡 대금을 피고인 A의 요청대로 AW(피고인 A 의 며느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X)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 농협의 돈 7,868,000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C,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피고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료곡 대금을 받으면 돌려달라고 부탁한 후 2012. 4. 9.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피고인 G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계량표 기재와 같은 원료곡이 미곡종합처리장에 입고된 것처럼 매입기표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25,371,160원을 피고인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입금케 하였다. 피고인 G은 위 25,371,160원 중 25,3700,000원을 피고인 A의 요청대로 100만 원권수표 20장, 현금 5,370,000원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위 25,370,000원 중 6,370,00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D에게 15,000,000원, 피고인 C에게 4,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25,370,000원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 평소 자신을 통해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원료곡을 납품하던 AK의 실제 운영자 AI에게 원료곡 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4. 경 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AI으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량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계량표 기재와 같은 원료곡이 입고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계량표에 기재된 원료곡이 입고된 것처럼 매입 기표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69,471,000원을 AI의 모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Y)로 입금케 하였다. AI은 위 69,471,000원 중 69,400,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전남 영광군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69,400,000원 중 29,400,00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D에게 30,000,000원, 피고인 C에게 10,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69,471,000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C은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남 무안군에서 AQ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AN 명의의 농협계좌(AZ)에 대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AA농협이 AO정미소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원료곡 대금을 위 A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케 한 후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12. AO정미소가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원료곡을 입고한 것처럼 허위로 계근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위 계근표 등을 근거로 허위의 매입서류를 작성하여 매입기표 행위를 한 후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38,851,650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위 A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케 하고, 피고인 A는 위 38,851,650원을 돌려받아 그 중 9,851,65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B에게 20,000,000원, 피고인 C에게 9,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 농협의 돈 38,851,650원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9. 27. 경 제9항 기재와 같이 전남 무안군에서 AO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AN 명의의 농협계좌(AZ)에 대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AA농협이 AO정미소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원료곡 대금을 위 A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케 한 후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A농협이 AO 정미소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근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제9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매입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매입기표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78,146,750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위 A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돌려받아 그 중 3,146,75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B에게30,000,000원, 피고인 D에게 15,000,000원, 피고인 C에게 30,0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78,146,7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AA농협의 돈 159,434,450원을 횡령하였다. 1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9항 기재와 같이 전남 무안군에서 AO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AN 명의의 농협계좌(AZ)에 대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AA 농협이 AO정미소로부터 원료곡을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원료곡 대금을 위 AN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케 한 후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9. 및 2012. 10. 20. 2차례에 걸쳐 AO정미소로부터 피해자 AA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 원료곡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로 계근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위 계근표 등을 근거로 허위로 매입서류를 작성한 후 매입기표하여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매입대금 76,523,400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위 AN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케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돌려받아 그 중 45,023,400원을 자신이 가지고, 피고인 C에게 31,500,000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76,523,4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24, 25, 2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AA농협의 돈 201,961,050원을 횡령하였다. 1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평소 자신을 통해 위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가공시 나오는 부산물을 매입하던 AM의 운영자 AL에게 피해자 AA농협으로부터 희나리 등의 부산물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상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고 부탁하고, 2012. 10. 26.경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희나리 등 부산물을 AL에게 판매하고 피해자 AA농협으로 하여금 AL에게 부산물을 인도하게 한 다음 AL으로부터 차액 22,88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N 명의의 농협계좌(AZ)로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농협의 돈 22,888,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 9. 초 순경 G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9. 7.경 목포시 BA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이 AN에게 부탁하여 구해 온 AN 명의의 농협 계좌(AZ)에 대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AN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13. 피고인 E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AE에서 2006. 3. 경부터 2011. 9. 25. 까지 양곡팀장(4급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곡 및 잡곡의 매입·매출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9. 26. 부터 2012. 2. 20. 까지 AE 산하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1. 부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 AF 양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E의 양곡팀에서 근무하며 농협중앙회가 중개거래자가 되는 중개거래의 경우 F이 운영하는 AH영농이 농산물 판매자가 될 수 있게 선정하여 주고, AH영농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거래 상대방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F은 농산물의 대량 판매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받아 농협중앙회를 통한 중개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중개거래 농산물 판매처 소개와 중개거래 계약 체결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고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의 처 A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S)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일본 연수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29. 경 AH영농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F을 찾아가 통장 개설을 요구하여 F의 처 AR이 같은 날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518에 있는 무안농협 서부지점에서 개설한 A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F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AR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14. 피고인 F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0. 5.경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개거래 농산물 판매처 소개와 중개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농협중앙회 소속 4급 차장인 E에게 E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A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AH영농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찾아온 E의 통장 개설 요구에 따라 자신의 처인 AR으로 하여금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518에 있는 무안농협 서부지점에서 A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를 개설하게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명의의 통장 등을 피고인 E에게 양도하였다. 15.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AN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9. 7.경 목포시 B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AN이 청계농협에서 개설한 AN 명의 농협 계좌(AZ)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AN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으로부터 AN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경 목포시 B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받은 AN 명의 농협 계좌(AZ⒜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A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AN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합8] 피고인 B은 2009. 9. 9.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전남 해남군 AB에 있는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 농업협동조합(이하 'AA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고, 피고인 I는 2008. 11.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AA 농협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AA 농협의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BB은 2010. 3. 4.경부터 2011. 3. 16.경까지, D은 2011. 3. 17.경부터 최근까지 AA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사업소를 총괄하였고, A는 2009. 10.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미곡종합처리장 가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공원재료 매입, 재고관리, 생산기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1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경 AA 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BB과 AA 농협 3/4분기 가결산을 하면서 2009년산 벼의 재고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던 중 BB이 "12월까지 최대한 팔아보고 팔리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라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승낙한 후 BB이 A에게 위와 같은 논의사항을 알려줌으로써 BB, A와 함께 2010. 12.경까지 팔리지 않은 2009년산 벼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010년산 벼에 섞은 후 2010 년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 17.경 전남 해남군 AC에 있는 AA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9년산 벼를 2010 년산 벼와 91%9%의 비율로 혼합하여 'BC'이라는 이름으로 20kg짜리 포대에 포장하면서 시가 35,100,000원 상당의 975포대에 생산연도를 '2010년'으로 허위 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35,100,000원(구곡 판매금액 : 3,159,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1회에 걸쳐 2009년산 벼를 2010년산 벼와 평균 78.1%:21.9%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14,163,554,100원 상당의 422,594 포대에 생산연도를 '2010년'으로 허위 표시하고,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63,554,100원(구곡 판매금액: 3,219,780,96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 A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 AA 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D과 AA 농협 3/4분기 가결산을 하면서 2011년산 벼의 재고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던 중 D이 "12월까지 최대한 팔아보고 팔지 못한 것은 혼곡하여 판매하겠습니다"라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승낙한 후 D이 A에게 위와 같은 논의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D과 함께 2012. 12. 경까지 팔리지 않은 2011년산 벼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012년산 벼에 섞은 후 2012년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2. 3.경 위 AA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11년산 벼를 2012년산 벼와 92.6% 7.4%의 비율로 혼합하여 'BD'라는 이름으로 20kg짜리 포대에 포장하면서 시가 4,393,500원 상당의 101포대에 생산연도를 '2012년'으로 허위 표시하고, 다음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E 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28,경 4,393,500원(구곡 판매금액 : 325,119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3.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9회에 걸쳐 2011년산 벼를 2012년산 벼와 평균 79.4%:20.6%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3,633,434,610원 상당의 98,822포대에 생산연도를 '2012년'으로 허위 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633,434,610원(구곡 판매금액 : 767,463,09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의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제12 의 나, 제13, 제14, 제15 의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AR,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L,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입금 정산처별 지급내역, 양곡팀 대량매출 거래현황 1. 내사보고(AR의 농협 계좌 거래전표 확인 관련), AR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전표 사진 7장 1. 내사보고(BK영농조합과의 서리태 거래 분석), AR 명의 계좌거래내역, AH 영농 업무일지, AH영농 판매품 원장, AH영농이 BK과 거래한 내역 자료, AE 매입현황 조회, 대량매출 거래현황 1. 내사보고(AA농협 원료곡 이중매입 분석관련), 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중복, 이중매입), 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허위, 중복 의심), 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중복 의심), 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계량표 연번 중복), 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물량부족), 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 내사보고(AA농협 원료곡 매입자료 별책 첨부 관련) 1. AR 농협계좌(AS) 거래내역, 매입현황조회(AH영농 조합법인) 1. 내사보고(횡령금액 일부 특정 관련) 1. 수사보고(AH 계좌 발행 1억 원 상당 수표 관련 혐의 병합 수사) 1. A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요구불 계좌거래내역 조회,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매입명세, 계좌거래내역,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혐의 확인자료, 양곡팀 대량매출 거래현황,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AR 농협계좌(AS) 거래내역,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매입명세서, AQ정미소 수매대금 정산현황, G 계좌거래내역, A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매입현황조회(AH영농조합법인),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산물 판매를 통한 횡령 확인 관련), AL 계좌거래내역, 계량확인서, 계량표, 부산물 관련자료, 작업보고서 집계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AQ정미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Q정미소 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AQ 정미소 금융거래내역, 수매대금 정산현황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관련 자료 첨부), 업무상 횡령 범죄혐의 분석자료, 혐의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지급제시내역, AH 명의 농협 계좌(BH) 발행 1억원 상당 수표 지급제시내역, AR 농협 계좌(AS) 발행 2억 3,400만 원 지급제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 가담횟수 및 횡령금액 특정 관련), 피의자별 가담횟수 및 횡령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별 횡령금액 분배내역 정정 관련), 피의자별 횡령금액 분배내역 1. 수사보고(가공재료 매입서철 사본 첨부), AA농협 가공재료매입서철 [2014고합6 제12의 나항, 제15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AL의 혐의거래 분석) [2014고합6 제13의 가항 및 제14의 가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2014고합6 제13의 나항 및 제14의 나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2014고합8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A, B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신세계 이마트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BI(AA농협 유통팀장) 등 구곡 혼합 가공 및 판매내역 정리완료), 수사보고{구곡(2009년산, 2011년산)} 혼합판매 및 이월에 따른 이익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양곡 생산연도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관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양곡 생산연도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6 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11의 모든 횡령 범죄사실에 대해 B, D 및 C은 피고인 A와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어야 함에도 검사는 횡령죄의 성립과 무관한 내부적인 이익금 분배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정범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위 각 횡령 범죄사실 중 일부(B의 경우 횡령 지시 이후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판시 제2, 5, 6, 7, 8, 11의 각 범죄사실, D의 경우 공법으로 기소되지 않은 판시1, 2, 4, 6, 9, 11의 각 범죄사실, C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판시 1, 5, 6 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B, D, C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고 피고인 A만 기소되었는바, 이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 A만을 차별취급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 A에게 D을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횡령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B이 그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지시하지는 않은 점, D을 도와주려는 애초 의도와 달리 B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횡령범행의 이익금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때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BI D을 도와주기 위한 횡령범행과 별개로 B의 횡령범행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D도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C도 언제부터인가 피고인 A가 작성한 계근표 등 관련 서류가 실제와 맞지 않음을 피고인 A에게 지적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 A로부터 횡령범행 이익금을 받기 시작하고 횡령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시작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한 점, B, D 및 C은 피고인 A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횡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받는 돈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의 일부인지 및 그 분배기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주는 대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횡령범행에 대하여 B, D 및 C이 모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고의의 범위와 가담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일응 횡령 이익금의 분배를 근거로 각 횡령범행의 가담 여부를 최대한 명확히 특정하고 그 결과 각 횡령범행에 대한 가담자가 달라진 것으로 보일 뿐 자의적으로 피고인 A를 차별취급하여 기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A 등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지시하거나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 2,000만원, 3,000만 원 및 2,0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은 있지만 2011. 11. 17.경 4,000만 원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A농협의 조합장으로서 AA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료곡 매입가격 결정 등 횡령범행의 주된 방법인 허위의 원료곡 매입 과정의 최상위 결재권자인 점, 피고인 B D1 2010년경 AA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AA 농협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자 사비로 약 2억 1,000만 원을 변상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A에게 D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의미는 원료곡 가공팀장이었던 A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통해 돈을 마련하여 도와주라는 의미였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에게 D을 도와주라고 말한 후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총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D을 도와주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분배받으면서도 그 출처 또는 D의 빛이 해결되었는지를 묻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횡령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 등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지시하거나 A 등과 공모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위지배가 없는 단순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의 4,000만 원 수령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2011. 9. 20.경 AE의 허위 중개거래를 통한 이익금 중 수표로 보관하던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인 B 출장 가는 길에 전남 영암군 BJ휴게소에서 만나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굳이 그 중 4,000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2011. 11. 17.부터 약 이틀 동안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장간 사실 및 A가 2011. 11, 16, 목포에서 50만원권 수표 64매를 현금 3,200만 원으로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B에게 줄 4,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로부터 받은 마지막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로부터 피고인 B의 처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 1,990만 원 입금내역이 제시되자 그제야 수령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1 A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은 AA농협, AE 및 AH 영농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중개거래를 통한 횡령범행에 대하여 A, F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El F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의례적인 부조급일 뿐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E의 공모 또는 가담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AE을 중개자로 하는 허위의 중개거래 방안을 협의하였고, 피고인 E1 AH 영농의 F으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보내주자 이를 근거로 허위의 중개거래에 필요한 AA농협 명의의 자료를 만들어 AA농협으로 하여금 중개자인 AE에 대금을 입금케 하고 다시 AE으로 하여금 AH영농에 위 대금을 입금케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관여된 두 건의 거래가 모두 허위이고, 첫 번째 허위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이전에 피고인 E으로부터 AE에서 AH영농 계좌로 입금될 돈 중 1억 3,600만 원이 피고인 E과 A의 돈이니 입금 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29. AE에서 AH 영농 농협 계좌(BH)로 입금된 352,522,962원 중 1억 3,6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의 요구에 따라 의 처 AR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으며, 두 번째 허위 가공거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E으로부터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2011. 9. 20, AE에서 AH 영농 농협 계좌(BH)로 입금된 262,376,000원이 사실은 AH 농이 AE에 실제 납품한 적이 없는 물품에 대한 대금임을 모르고 이를 사용하자 피고인 El F에게 연락하여 화를 내면서 그 돈을 왜 사용했는지를 추궁하면서 그 돈을 빨리 복구해 놓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E1 BK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AH영농으로부터 서리태를 매입하게 한 다음 AR 명의 농협계좌(AS)로 238,765,000원을 입금게 하고, AR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BL)에서도 위 농협계좌(AS)로 23,611,000원을 입금케 후 직접 목포 동명동지점에서 234,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두 건의 허위 중개거래의 존재 및 AE으로부터 입금된 돈의 반환 경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며, AR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AH영농이 2011, 7. 6. AA농협과 57,783,000원 상당의 현미를 거래한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정상적인 거래 외에 A가 F에게 허위의 중개거래를 부탁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 E F과 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또는 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F에게 허위의 중개거래를 위한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E밖에 없는 점, 피고인 E은 AA농협, AE 및 AH영농 사이의 대규모 가공의 중개거래를 통해 중개거래실적 증가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F 또한 농산물 유통사업에 피고인 E의 도움을 얻어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 E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여 피고인 E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첫 번째 허위의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A와 동행하여 직접 으로부터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서울에서 무안까지 내려 와 F으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고, 두 번째 허위의 중개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제주도로 사적인 골프여행을 가기 바로 직전임에도 A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AH영농이 사용해버린 262,376,000원을 복구할 수 있게 주도적으로 BK 영농조합법인과 AH영농의 서리태 거래를 주선하여 A로 하여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정도로 허위 중개거래에 따른 대금의 반환 과정을 책임진 점, 첫 번째 허위의 중개거래는 AH영농이 AE에 262,376,000원 상당의 원료곡을 판매하고 AE은 이를 AA농협에 265,000,000원에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위 거래에 대한 7매의 계량표와 2011. 9. 16.경 AA 농협이 순창 동계 농협 및 일등영농조합으로부터 매입한 265,000,000원의 매입거래에 대한 계량표가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위 7 매의 계량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농협, AE 및 AH농 사이의 허위의 중개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AH영농이 AE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 E은 AE에서 AH영농에 입금된 돈을 반환받아 A에게 전달하였고, 특히 두 번째 허위의 중개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던 AR 명의 농협계좌로 대금을 반환받아 이를 A에게 주고 A로부터 수고비 조로 2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AA농협, AE 및 AI 영농 사이의 허위의 중개거래를 통한 횡령범행에 대하여 A 등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E F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이 뇌물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E F 과 약 30년간 거래와 관련하여서 또는 사적으로 교류하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평소에도 서로의 집안 대소사 등을 챙기며 선물과 축의금 및 조의금을 주고받기도 하는 사이였으며 서로 친목을 위한 계원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피고인 E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E에게 준 100만 원은 납부하지 못한 곗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일본 연수를 다녀오는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고 100만 원을 줄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 E으로부터 위 100만 원이 곗돈에 충당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F은 농산물 거래 때문에 양곡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E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E이 양곡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처 소개 등 많은 도움을 받은 점, F은 피고인 이 근무하고 있는 농협과 이해관계가 있는 농산물 유통법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농협의 내부 임원인 점, 이 위 100만 원을 졸 당시 피고인 E의 보직이 AE의 양곡팀장에서 주유소 소장으로 바뀐 상태였지만 주유소도 농협 산하 사업체일 뿐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 E을 통해 거 래처 소개 등 농산물 거래에 대한 업무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장차 피고인 E이 직접적으로 농산물 거래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 E F 의 지위, 관계 등에 비추어 100만 원을 의례적 수준에 불과한 적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l F으로부터 받은 위 100만 원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것 외에 대가성을 가지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E의 부탁에 따라 단지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AH 영농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AA농협, AE 및 AH 영농 사이의 허위의 중개거래를 통한 횡령범행에 대하여 A, E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농협, AE 및 AH영농 사이의 허위의 중개거래를 위해서는 AH영농의 원산지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 F은 E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필수적 서류를 작성하여 E을 통해 A에게 교부한 점, E의 부탁으로 AH영이 판매하지도 않은 농산물 대금을 AE으로부터 입금받았을 때 피고인 F은 위 돈의 출처가 AA 농협임을 알면서도 이를 AE 또는 AA농협에 돌려주는 대신 E, A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거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던 점, AE으로부터 대금 입금된 계좌가 AH 영농의 영업계좌였고, AH영농이 판매하지도 않은 농산물에 대해 두 번에 걸쳐 거액이 입금된 에 비추어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허위의 중개거래 사실을 직접 알았거나 당연히 담당 직원 BM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직업, 경력, AH영농의 평소 거래처, 거래규모, 횟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E, A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만을 몰랐을 뿐 이들이 AA농협의 돈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움으로써 횡령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의 부탁으로 피해자 AA농협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A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횡령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농협과 피고인 G 사이의 가공거래를 위해서는 피고인 G1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이 필수적인바, 피고인 G은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A에게 준 점, 피고인 G1 실제 판매하지도 않은 농산물 대금을 AA농협으로부터 입금받았을 때 피고인 G은 위 돈의 출처가 AA농협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AA농협에 반환하지 않고 A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거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던 점, 피고인 G이 실제 판매하지도 않은 농산물에 대해 피고인 G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고 이러한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작업, 경력,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A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만을 몰랐을 뿐 A가 AA농협의 돈을 정 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움으로써 횡령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A의 부탁으로 피해자 AA농협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또는 판매한 원료곡 대금보다 많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A가 그 금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횡령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 농협과 피고인 H 사이의 가공거래를 위해서는 피고인 H이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이 필수적인바, 피고인 G은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A에게 준 점, 피고인 H이 실제 판매하지도 않은 농산물 대금 또는 실제 판매한 원료곡 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AA농협으로부터 입금받았을 때 피고인 H은 위 돈의 출처가 AA농협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룰 AA농협에 반환하지 않고 A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거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던 점, 피고인 H이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한 것보다 많은 거액이 피고인 H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러한 경우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H의 직업, 경력,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A 등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만을 몰랐을 뿐 A 등이 AA농협의 돈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빼돌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움으로써 횡령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41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마. 피고인 E: 징역 7년 6월 이하 바. 피고인 F: 징역 7년 6월 이하 사. 피고인 G: 징역 7년 6월 이하 아. 피고인 H: 징역 5년 이하 자, 피고인 I: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6월로 정함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7,796,988,710원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가 속하는 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 ~ 6년(본래 감경영역의 하한인 징역 3년의 1/3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양곡관리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 가 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각 사기죄의 하한 중 더 높은 각 사기죄의 하한인 징역 2년으로 정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마. 피고인 E 1)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 ~ 3년 2)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및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 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및 뇌물수수죄의 하한 중 더 높은 횡령죄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정함 바. 피고인 F 1)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N3년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3,000만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및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 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및 뇌물공여죄의 하한 중 더 높은 횡령죄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정함 사.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정함 아.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N3년 자.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4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7,796,988,710원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가 속하는 제3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본래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5년의 1/3 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양곡관리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 4월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범행에 관련하여 해당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원료곡 매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가공거래를 통해 피해자 AA농협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AA 농협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고, 그 횡령액도 13억 원이 넘어 피해자 AA농협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 AA 농협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 AA농협 및 그 조합원들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들 중 어느 누구 하나만이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횡령범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임에도 오히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 AA농협 및 그 조합원들의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 허위 표시한 벼의 판매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 I는 AA농협의 최고위급 임원으로서 사기적 범행을 통해 양곡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AA농협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렸으며,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쌀의 수량이 약 520,000kg, 금액으로는 약 40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도적 역할 여부 및 가담 정도, 피해자 AA농협에서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경위, 피고인 A, B, C, D에 대해서는 피해자 AA농협에서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해남군의 여러 기관장들이 오랜 기간 해남군 농협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I는 허위 표시한 벼를 판매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및 I가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의 AA농협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되어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전가됨으로써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AA농협 및 조합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피고인 B 및 I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F, G, H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