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 25(병합), 50(병합), 62(병합), 70(병합), 72(병합), |73(병합), 90(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성매매약취 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 사기 바. 공문서부정행사 사. 절도 |2015초기54, 68 배상명령 피고 인 1.가.나.다.마.바. B |2.가.나. C |3.가.나. D |4.가.나. A |5.라. E |6.가.나. F 7. 가. 나. 마. G 8. 가.나.마.사. H 검 사 임은정, 윤동환, 최명수(기소), 이영림,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N(피고인 F,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O(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1. P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 년 단기 3 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3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A, F, G, H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E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 P, Q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0. 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성매매약취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점은 모두 무죄. 피고인 B, A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1: 피고인 B, C, D, A, E 1.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R(여, 15세 이하 'R'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다. 지금 S(여, 14세 이하 'S' 이라고만 한다)과 같이 순천에 있는데, 데리러 와 줄 수> 있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친구인 F, H, G과 함께 피해자인 R, S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H, G과 함께 2014. 11. 하순경 렌트차량으로 순천으로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용차에 동승토록 한 후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1) 피고인은 T1) 와 함께 2014. 10. 10. 김해시 U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 앙톡 등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후 R으로 하여금 U에 있는 V모텔, W모텔 등지에서 1회 14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E, 성명불상자 등과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위 제1의 가.항 기재 제의 이후 피고인, H은 R을 담당하고, F, G은 S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한 후 2014. 11. 하순경 피고인들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리고 R, S으로 하여금 전주시, 여수시, 김해시 등지에서 1회 13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X2)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돈이 급히 필요하자 성매매 알선을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T는 피해자 S을 피고인과 X에게 보 1) T에 대해서는 2015. 6. 25.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다. 2) X에 대해서는 2015. 6. 25.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다. 냈다. 이에, 피고인과 X은 2014. 11. 9. 김해시 부원동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X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 피고인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일을 하고 있으라'며 그 옆에서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X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고인과 X의 스마트폰, 컴퓨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일원에서 1회 15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를 피고인과 나누어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11. 8. 오후 성매수남을 가장하고 X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여 X, 피해자인 R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모텔에 있음을 파악하고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렌트차량에 태우고 김해시로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날 19:00경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순천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후 R으로 하여금 1회 15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십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S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게 한 후 함께 가 부산시 동래구에서 S을 만나 데리고 온 후 2014. 11. 16.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대구, 순천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후 R, S로 하여금 1회 13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십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D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R, S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를 대신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시지에 답변을 하거나 R, S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전달받는 등의 방식으로 D의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10, 13:27 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T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올린 글을 읽고 성매수 의사를 채팅으로 알려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 U에 찾아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R을 만난 후 함께 V모텔에 들어가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25: 피고인 F, G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친구인 B, H과 함께 인터넷 번개장터에 물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해 오던 중 B으로부터 '가출한 피해자 R, S 이 순천에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와서 돈을 벌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 H과 함께 2014. 11. 하순경 순천으로 가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우고,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S을 담당하고, B, H은 R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한 후 2014, 11. 하순경 피고인들 및 B, H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리고 S, R으로 하여금 전주시, 여수시 등지에서 1회 13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합50: 피고인 H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친구인 B, F, G과 함께 인터넷 번개장터에 물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해 오던 중 B으로부터 '가출한 피해자 R, S 이 순천에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와서 돈을 벌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2014. 11. 하순경 순천으로 가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우고,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F, G은 S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R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역할 분담한 후 2014. 11. 하순경 피고인 및 B, F, G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리고 S, R으로 하여금 전주시, 여수시 등지에서 1회 13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합62: 피고인 B, G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11:35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Z가 금반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G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6, 21:49 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파랑색 아디다스 의류를 3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AB이 위 사이트 내에서 채팅으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이에 답하여 판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형인 A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AD)로 물품대금 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18:14 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7, 11:12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10:33 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8, 15, 13:35 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4. 8. 20, 10:30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의류를 판매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9. 23, 12:00 경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AJ 이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히자 연락하여 물품판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경 피고인의 형인 A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K)로 물품대금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4. 9. 26.자 김해시 부근 공원 또는 PC방(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물품(휴대전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L에게 판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의 형인 A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AK)로 물품대금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 등 8명을 속여 각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4, 8,30, 00:10경 김해시 AM 에 있는 'AN 포장마차'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포장마차 업주 AO에게 미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C의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합70:피고인 H 피고인은 여자 친구 AP과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물품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위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AQ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불금 5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위 휴대폰을 우체국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물품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1.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 또는 AP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합계 4,6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7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 22, 08:50경 용인시 처인구 AR에 있는 AS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AT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탈의실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탈의실로 이동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와 지갑에서 현금 69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합73 : 피고인 B 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16: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아이폰6 화이트 골드 휴대폰 1대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것처럼 이를 6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위 휴대폰은 친형인 AC의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 A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김해시 CL아파트에 있는 지인인 AX의 주거지에서 위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V이 닌텐도3DS 게임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예금주 'AX' 명의 농협은행 계좌 'AY'로 128,00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X 명의의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2.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90 피고인 H 피고인은 여자 친구 AP과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물품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물품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4. 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삼성 '아티브북9'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위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AZ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불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까지 별지3.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 25, 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R, T, D, X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A의 휴대폰 채팅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앙톡' 채팅 사진 첨부) [2015+62]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Z, A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E, AF, AG, AH, AI, AL 및 A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확인증 1. 압수조서 [2015+70]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C, BD, P, BE, BF, BG, Q, BH, AQ,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카카오톡 캡쳐 자료, 공용영수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등 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자료, 이체확인 증명서, 거래명세표 자료, 각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등 자료, 입출금 내역 자료, 거래명세 표 [2015고합72]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2015고합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V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자료 [2015고합90]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M, AZ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각 현금자동 입금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1. 수사보고(D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2014. 10. 10.자 성매매알선의 점과 2014. 11. 하순경 성매매알선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3)) 라.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등 · 청소년 매매 유인 •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 3) 피고인 D는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순천시에서 아동·청소년인 R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4. 11. 16.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는 S을 데리고 와 대구, 순천시 등지에서 R과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던바, 위 각 알선행위는 그 일시가 근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회에 같은 범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A,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P의 신청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AP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Q의 신청은 피고인 H Q 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S에게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적이 없고, S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피고인은 X의 성매매알선 및 권유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영업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S T로부터 차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벌어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과 X을 만나 이들로부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올 것을 제안 받고[2015고합11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제180, 181면, 제333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X을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S과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구하였고, X은 S에게 위와 같이 구한 남성들이 위치한 장소와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찾아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은 성매매를 통해 1회 15만 원 상당을 받았고, 위와 같이 번 돈을 모두 피고인이나 X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X은 S에게 숙식제공만을 하였을 뿐, 별도로 성매매 대가를 분배해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밖에 있을 때에도 X으로 하여금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X은 S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S이 벌어온 돈은 모두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등(수사기록 제329)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S을 관리하여 왔다. S은 피고인과 X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회의 성매매 횟수를 채우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수사기록 제256면), X은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하루 평균 3-4회 정도의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X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S에게 상당한 횟수의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하여 돈을 벌어오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S은 X과 함께 부산으로 온 후 D를 따라가게 되면서 피고인, X의 알선에 따른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과 X의 의사에 의하여 S에 대한 성매매알선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X은 S D에게 빼앗기고 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바(수사기록 제 334),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X은 가능한 한 계속 S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S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그 과정에서 X을 통해 S를 관리한 정황, 성매매대금 관리의 형태와 수익의 배분 방식, S에 대한 성매매알선이 중단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X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이 4일 남짓으로 비교적 짧기는 하나 해당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의사에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 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아직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그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따라서 누가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성매매알선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양태와 처벌의 목적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따른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고, 위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S이 피고인과 X으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아 이들의 알선 하에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X의 관계, 피고인이 수익을 취득한 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알선 및 권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X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조력한 D의 성매매알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제2호가 규정한 '업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위에서 살펴본 영업범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R, S은 D의 권유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되었던 점, D는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려 성매매의 상대방을 구하였고 R, S이 성매매를 할 때마다 이들을 데려다 주고 감시하였던 점, R, S은 성매매를 통해 취득한 돈(1회 13-15 만원 상당)을 모두 D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는 피고인의 조력을 받아 R 및 S에게 약 6일 동안 하루 3-4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던바 알선행위가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D는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본거지와 먼 대구, 순천 등지로 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D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행위에 조력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5고합11, 25, 50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피고인 C, F, G, H : 징역 3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3년 6월N25년 라. 피고인 A: 징역 1년 9월A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 F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성 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년 6월 11년 6월 (= 8년 + 7년 × 1/2) 다.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마. 피고인 G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 6월이 하한이 된다. 바. 피고인 H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일반적인 양형조건 - 피고인 B, C, D, A, F, G, H] 피고인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건전한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들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았다.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의 위와 같은 희생으로 얻은 수익까지 자신들이 모두 취득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한 정도가 심각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성 착취 범행의 중대성,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양형조건]4) 4)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및 성매매 유인 • 권유 범행의 대상이 되었던 R은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의미한 양형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 범행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를 유의미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양형기준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양형조건 및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행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0. 10.자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서는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17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X을 이용하여 또 다른 청소년인 S의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내지 일반양형인자로 삼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하였던 청소년들의 처벌불원 의사 유무를 유의미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및 유인 • .권유 범행을 하였고, 아직 어린 청소년들을 낯선 도시로 데리고 가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을 통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자친구인 D를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D와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다수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F, G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H : 징역 3년 8월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낀 공포와 괴로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수십 회에 걸쳐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및 유인 • 권유 범행은 B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로 성인이 된 직후나 아직 소년이었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들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의 경우 기소유예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F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2014. 10. 4.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T는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던 피해자 R 에게 김해시 U에 있는 T의 원룸을 제공하여 함께 기거하던 중인 2014. 10. 4. 03:00경 위 원룸에서, T는 '조건만남을 해 볼 생각 없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고 싶은 것 사게 해줄게.'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한번 해 봐라. 돈을 벌 수 있다.'라며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4. 10, 4, T가 R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R가 성매매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 그 알선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T와 공모하여 R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T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R 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한 번 해봐라. 돈 벌 수 있다.'며 거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752면). 그러나 T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R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었던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도 실제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R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T가 자신에게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61면, 제239면),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10월 성매매의 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4년 10월의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T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은 이후 어플을 통해 자신에게 성매매 일을 알선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R에게 권유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T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T가 2014. 10. 4. R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T가 2014. 10. 4. R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그와 같은 범행 내용에 관한 공모를 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T 혼자 R에게 그와 같은 제의를 한 후에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범행에 비로소 피고인이 가담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성매매약취의 점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와 2014. 10. 12. 18:00 경 김해시 U에 있는 T의 원룸으로 귀가하던 중 R이 불러 놀러왔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S을 위 원룸 건물 복도에서 마주치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으로 금전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T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T는 부모에게 전화를 걷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뽑고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T가 S를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는 데에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가 2014. 10. 12, 18:00경 자신의 원룸에 놀러왔다가 귀가하던 S의 목을 팔로 감아 다시 위 원룸으로 끌고 갈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상황을 지켜보고는 있었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76면, 제253면,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제42면), R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S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T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모님이 위치 추적을 통해 찾아올 수 있다고 하자 T가 '계속 그러면 너희 아빠 찾아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 유심칩을 뺀 후 어딘가에 버렸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176면). 이후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유심칩을 뺐고 해당 유심칩이나 핸드폰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제40면). 반면,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이 휴대폰 유심칩을 뺀 후 그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던져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T가 S 휴대폰의 유심칩을 강제로 뽑은 후 해당 핸드폰을 누가 가지겠느냐고 물어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0).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T가 S의 휴대폰에서 유십침을 빼거나, 해당 핸드폰을 S으로부터 빼앗는 데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또, T가 S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그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것은 S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T 자신의 지배 하로 옮기는 약취 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미 T가 취득한 유심칩이 빠진 핸드폰을 피고인이 다시 취득한 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비로소 S 이 집에 갈 의사를 단념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약취 행위라고 할 수 없다.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T의 위 원룸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에 페인트칠을 하였고 이는 자신을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S이 실제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녀의 다리에 페인트칠을 한 것인지, 아니면 S에게 그저 못된 장난을 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다리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집에 돌아가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T가 S의 목을 감고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거나, 휴대폰의 유십칩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할 무렵 T와 피고인 사이에 S을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T의 위와 같은 실행행위를 통해 T와 사이에 형성된 공동가공의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2014. 11. 8. 오후 성매수남을 가장하고 X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여 X, 피해자인 R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모텔에 있음을 파악하고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렌트차량에 태우고 김해시로 되돌아오던 중 D는 같은 날 19:00경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2014. 11. 8. R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권유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D의 권유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범행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고 D는 피고인과 사이의 공모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R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 피고인, CK이 2014. 11. 8.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설득하였고, D와 피고인은 그날 처음 본 사람인데 조건만남을 제의할 당시 그 분위기가 무서워 이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44, 245면). 그러나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CK이 자신에게 조건만남일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 33 편). R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R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D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 무리 중 한 명인 피고인에 대해 함께 언급한 것일 뿐 D와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R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R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D가 자신에게 조건만남 일을 함께 하자고 설득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매매의 권유와 관련하여 하였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71, 72면). R은 D, 피고인, CK이 2014. 11. 8. 자신을 찾아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과 함께 있던 X CK이 싸운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D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2014. 11. 8. X, R을 찾아갈 당시 R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공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D, 피고인, CK이 X과 R을 찾아간 과정에서 D 내지 CK이 피고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우발적으로 R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D는 2014. 1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순천시에서 D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후 R로 하여금 1회 15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십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R으로 하여금 S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게 한 후 함께 가 부산시 동래구에서 S을 만나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D는 2014, 11. 16.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대구, 순천시 등지에서 D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매매 메시지를 올린 후 R, S로 하여금 1회 13만 원씩을 받고 매수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십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을 넘어 성매매알선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R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하루는 D가 CK을 맡고 피고인이 자신을 맡아서 조건만남을 하다가 다음날은 바꿔서 피고인이 CK을 맡고 D가 자신을 맡는 방식으로 조건만남을 하였고, D와 피고인은 즐톡과 틱톡으로 조건만남의 상대자를 정해 준 후 조건만남의 대가로 벌어온 돈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73면). 또, S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가 CK을, 피고인이 자신과 R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과 R은 피고인이 구해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84면, 제258면). 그러나 이들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R 내지 S을 맡거나 관리하면서 실제로 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으로서 R, S과 체격도 별반 다를 바 없는 피고인이 R, S이 곤경에 처한 경우 이들을 구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가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부탁하는 일들을 그때마다 처리하여 온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핸드폰에는 채팅앱이 없었고 다만 D가 운전하느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그의 부탁에 따라 채팅앱에 대신 메시지를 입력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영', '즐톡'과 같은 채 팅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D가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채팅앱을 설치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위한 행위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핸드폰으로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6편). 그러나 S은 대구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해준 사실이 정확히 기억난다고 하였다가 바로 뒤에 D가 한 것인지 피고인이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1면), D가 한 행동을 피고인이 한 행동과 명확히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D의 여자친구로서 그와 함께 생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D와 피고인의 행위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성매매 상대 남성을 구하는 행위, 청소년들을 데려다주는 행위 등은 모두 자신이 담당하였고,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돈도 모두 자신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R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성매매를 하여 벌어온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의 위 진술 및 R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R, S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D에게 이를 전달한 정도를 넘어 성매매대가로 취득한 돈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D가 성매매알선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으로 D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D의 여자친구로서 그와 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D의 돈을 함께 사용한 것일뿐 피고인이 위 성매매알선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거나 별도로 자신의 몫을 지급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D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행수익의 일부를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벌 목적에서 D와 사이에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그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범행수익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