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6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 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중감금 및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7. 28. 동네 후배인 촉법소년 B, 촉법소년 C으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F(남, 12세)를 혼내주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B, C과 함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C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19:00까지 피고인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2019. 7. 28. 19: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위 F, 위 E에게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후 주먹으로 위 F, 위 E의 꼬리뼈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위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 10회 가량 때리고, 위 C은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운전하다가 차량이 고장 났다고 하면서 "차량 수리비 500만 원을 물어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위치추적을 통하여 위 D의 모친 H이 위 장소에 찾아온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D, F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고, 동시에 위 E을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부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I EF소나타 승용차를 약 1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J에 대한 특수중감금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281조, 제278조, 제277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공동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중감금죄와 특수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 1) 검사는 각 특수중감금죄와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과 공범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바,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각 특수중감금죄와 특수중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나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죄를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살이나 어린 동네 후배 중학생인 B, C으로부터 그 동년배 피해자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말리기는커녕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 E으로 하여금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한 후 주먹으로 위 F, 위 E의 꼬리뼈 부분을 1회씩 때렸으며,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수리비 5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겠다며 B을 태운 채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인의 미숙한 판단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일정한 계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