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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10번 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접대부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스커트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면서 자리를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치마 속으로 자신의 얼굴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피해자의 음부 쪽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음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외 다른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1회 깨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가 깨물어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깨물자 그 즉시 놀라 밖으로 나왔고, 당일 새벽 병원 응급실에 가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상처가 선명하게 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4. 21.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외음 및 회음의 상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상처가 많이 호전된 상태이나 아직 좌측 외음부에 미란된 소견은 관찰되고 있어 항생제 연고 등 치료는 지속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판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스마트폰 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룸메이트를 구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서 자기로 했던 피고인이 침대 위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실을 잠에서 깨 알아챈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한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전날 피해자의 학생증을 확인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 학교 아니깐 걸레라고 소문낸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산부인과 소견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사건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부천시 소사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노래연습장의 매출액 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래연습장 임대료, 관리비, 전력기금 등은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임대인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11월분 임대료 등 합계 5,549,54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2. 18. 11월분 임대료 등 명목으로 5,000,000원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노래연습장의 임대료를 보관하던 중,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합계 36,755,650원 상당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횡령금액특정)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권리금 양도계약서, C 노래방 동업 계약서, 송금내역, 계약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통영시에 있는 'C'라는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D을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진주 또는 통영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 27. 부터 2013. 6. 5. 까지 진주 또는 통영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20.23:07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7에 있는 송파성원쌍떼빌 101동 앞길에서, 집단폭력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팀장 경위 E, 팀원인 경사 F 등이 자신들의 소속 등을 밝히고, 위 폭력사건 관련자들을 분리하는 등 현장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위 E의 멱살을 각각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위 F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위 F의 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21:15경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SM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정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3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55 앞 도로에서부터 도매시장로2길 6-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5m 정도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6. 03:50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7세)와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2014. 6. 6. 03:50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과 귀 부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범인 I과 J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아래팔과 무릎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에서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6.6. 03:50 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7세)와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I, J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혜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고인은 1, J.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과 귀 부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연상인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넘어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뒹굴다가 체구가 더 큰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떼어내자 피해자가바닥에서 일어났고, 이후 I, J, B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1과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동안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그 사이에 I과 J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4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인 M,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왼쪽 눈과 귀 부분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상 해 부위 및 모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발생하기 어려운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난 후 I, J, B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J, B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I, J,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6. 03:50 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6세), 피해자 L(16세), 피해자 N(17세), 피해자 M(16세)의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7. 15. 및 2014. 9. 16.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4: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햅시바 충전소 앞에서부터 시홍시 과림동 금오로 4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주영(기소), 정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6. 22: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맛의 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D(남, 38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말렸다고 하고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흔든 정도이며 2회 벌금형 외 전력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 없고, 상해와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기본영역 : 4월~1년6월)]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윤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인 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112호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에 따라서 2013. 5. 13.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D에 의하여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401호 'C' 회사내에 있던 캐논 복사기 1대, 탁자 1조, 캐리어 벽걸이에어컨 1조, 케어스 공기청정기 1대, 골프채 1조, 엘지 컴퓨터 1조, 휘센 벽걸이에어컨 1조가 압류되었으나, 2013. 6.13. 경매 당일 골프채 1조를 현장에서 이동시켜 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류표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P은 중고차매매업자이고, Q은 피고인, P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 및 P은 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은 2013. 2. 1. 20: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Q 명의로 R 그랜져TG 중고 승용차 1대를 11,8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487,453원씩 갚기로 한다"는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J의 직원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대금송금 요청서, 물품수령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 서, 자동차 등록증, 대부계약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E에서 F을 거쳐 A로 변경되었음에도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A로 변경할 수가 없자 2003. 8. 13.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란의 'E'을 화이트로 지우고, 컴퓨터로 'A'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대표자 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 'A'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G)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30. 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4월-1년-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7:0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위 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회사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궈 놓아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위 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회사 사무실의 출 입문을 잠궈 놓아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3,07:00경 위 피해자가 위 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회사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궈 놓아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을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감사 및 임시주주총회,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감사를 하기 위해 회사 내에 들어오려 한 것이 아니라 행패를 부리기 위해 들어오려 하여 소극적으로 문을 잠가 못 들어오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2019고단42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9. 16. 0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하 '손님'이라 함)을 모집하여 손님이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대출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대출금에서 손님이 필요한 금액을 제한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손님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9.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돈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에서 필요한 금액인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 나머지 금액을 주면 대출원금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원금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20. 10: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불상의 대부업체를 통해 알선한 G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부터 17:4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I)로 위 대출금 중 248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7:4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은행 이매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대출금 중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84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0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4.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역 인근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신용이 안 되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떡볶이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뒤 15,5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번)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3번)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24번)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27번)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 R CCTV)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편철),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6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S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3회에 걸쳐 새벽에 영업이 종료된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의 제의로 대출신청인을 구해 한도까지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신청인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받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는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또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고인들이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가족을 떠나 생활하면서 일정한 거처도 없는 상태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4,962,000원 상당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자 O과도 향후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들의 성장환경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상호 역할 분담과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4:30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5번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을 하고, 안주로 나와 있던 초콜릿을 집어 들어 접대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51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업주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너거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고 재차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4:4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그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F의 오른쪽 손가락이 꺾여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8:4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비콘텍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금산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20경 대구 남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D와 시끄럽게 다투며 큰 소리를 내자, 그곳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1세)이 찾아와 조용히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자, 집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3층으로 도망가 철제 대문을 걸어 잠그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하며 위 식칼로 위 대문을 수회 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