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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하여, 종업원이 가지고 온 분실물 보관 바구니를 찾는 척 하던 중 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6.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0, 19:48 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나루역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정기 승차권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하면서 환불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6.20. 04:40 경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재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279 피고인은 2019. 6. 6. 21:0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를 먹고 도주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시 야오미카세)를 제공받았다. 2019 4940₁ 피고인은 2018. 12. 17, 00:29 경 서울 도봉구 1에 있는 J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K이 옆에 놓아 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피해자 명의 L 신용카드, M 신용카드, N조합 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 있음)를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W 피시방 내외부전경 및 분실물 장부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신용카드 등 정리목록 및 복제본 첨부, 압수물 10번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시험 및 카드번호 등 확인, 발생지 PC방 등 확인, X PC방 직원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Y 처벌의사 및 인적사항 관련, 정기승차권 환불내역 첨부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Z)-삼성갤럭시엣지S7 휴대폰명의자 2019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 cctv cd 2019고단4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녹화 J 사우나 CCTV 확보관련) 1. 범행모습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불과 3달 가량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9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3.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E 벤츠차량을 인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자동차양도증명서'용지에 양수인으로 기명된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고, '지역개발, 도시철도채권 매입, 매도 위임장'에 이미 등록신청인으로 기명된 'D'의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D, F, 부산시 금정구 G", 결제정보란에 "부산은행, H, D", 신청인란에 "D", 대출약정금액란에 "육백칠십만"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중고차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동의서'와 '현대캐피탈 플러스멤버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F,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미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지역개발, 도시철도채권 매입, 매도 위임장',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중고차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동의서', '현대캐피탈 플러스멤버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과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매입·매도 위임장 사본,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사본, 중고차론정보수집이용 및 조회제공동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약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4:04경 전남 해남군 E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7.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5,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비교적 나이 어린 초범으로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휴게소에서 편의점 근무인 직원 E에게 ‘화장실이 더럽고 물도 내려가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고 소리치고 휴게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관리자가 누구냐!’고 소리치고, 무단으로 방송장비인 마이크에 대고 ‘시설점검입니다.’ 등으로 방송을 하고, 캔커피를 테이블 위에 여러 차례 내리쳐 터뜨리고, 휴게소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종이컵 배출기를 떼어내고, 휴게소 내에 설치된 배너 4개를 철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해 정차한 동서울행 I 버스의 운전사인 피해자 F(남, 55세)이 피고인의 ‘물이 있냐?’는 요청에 ‘물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고,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H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4세)가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H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남, 43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주유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담배를 끄지 않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빼앗아 껐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3회 가량 걷어 차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806] 피고인은 2021. 3. 1. 02: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담배를 달라. 담배는 코로나 치료제다. 입에 물고만 있겠다. 호로새끼. 개새끼야.’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그곳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화장실로 들어가 시가 불상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뚜껑을 뜯어낸 후 바닥과 화장실 문을 향해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m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m 2021고단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 행위는 피고인이 발열을 느끼고 취한 임시조치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치장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플라스틱 변기 뚜껑을 뜯어 출입문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고의로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 2.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64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 D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일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근로자 D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체를 E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9. 8. 6.경 D을 배송기사로 채용하였다. 2) D은 매일 출근하여 당일 또는 전날 지정된 거래처로 식품을 배송하여 왔는데, 2020. 2. 26. 오후 경리직원으로부터 ‘다음날 대구로 배송을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3) D은 2020. 2. 26. 21: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심각하니 이번에는 용차(대체배송인력)를 불러 배송하도록 하면 안 되겠 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용차를 급히 부르기도 힘들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가야겠느냐?”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하였다. 4) 피고인은 잠시 후 D이 다시 전화를 걸어 대구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너의 업무는 배송인데 배송을 하지 않으려 하고, 내가 가야 하느냐?”면서 “네가 그렇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대답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7. 아침 D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직원에게 “D에게 연락하여 법인카드와 유니폼을 반납 받으라.”고 지시한 후 직접 대구로 배송을 갔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D은 피고인에게 배송대체인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0. 2. 26. D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한 말 자체에서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D이 2020. 2. 27.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피고인이 전날에 한 해고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D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D에게 다시 연락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유니폼 등을 반납 받으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날 D에게 한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 단순한 홧김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역시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D이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D은 대구로의 배송을 무기한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고 시기적 상황을 고려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였던 점, 배송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피고인의 이득이 줄어들기는 하나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의 거래별 영업이익률은 약 10%이고 해당 배송식품의 공급가액은 483만 원이며, 배송대체인력 비용은 30만~40만 원가량이라는 것임(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이 직접 배송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송업무 자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배송거부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농협',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수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포계좌인 AT의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AE의 신한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 10:0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정부보조금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대포계좌인 AT 명의의 신협계좌(AV)로 송금받고, 같은날 10: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AW 과장을 사칭하며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그 즉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대포계좌인 A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X)로, 540만 원을 대포계좌인 A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Y)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P,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최근에 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범행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가 매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 거의 대부분이 지급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옆 D 산책로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이 위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범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산책로 주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진 모양의 주먹 정도 크기의 돌 1개를 주워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위 산책로에서 계단을 통해 위 공원 옆 도로변인도 쪽으로 올라가자 계속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할 다른 돌 등의 범행도구를 주변에서 찾던 중, 그 순간을 틈타 도망가는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43,000원 상당의 MLB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주변사진, 담배사진, 방범용cctv 사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재현 사진 등, 현장위성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관련, 피해자 및 피해자 모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순번 2)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자 전주천변에서 운동하는 사람 중 힘이 약한 여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장소에 이르러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최종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그 피해금액도 상대적으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7. 00:4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3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은 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수회 넘어트리고,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수회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F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좌측 하박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슬관절부의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판독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2, 25번),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2인이 공동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 B의 성별과 체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1:30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게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로 옆에 있던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 경장 G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1부),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업소 업주의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을 ㈜C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사 처리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피해자 명의 D 예금통장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지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E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1.경 G(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G 카드신청서를, 2021. 2. 24.경 H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H 개인회원신청서를, 2021. 3.경 I(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I 카드신청서를, 2021. 4. 7. J(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인신용대출약정서를 각각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등 5건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각의 일시경 전항과 같이 위작한 카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등 5건의 전자기록을 각각의 성명불상 신용카드사 직원 및 J(주)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 대덕구 K ㈜C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배송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F를 전달받고 위 배송원이 제시하는 전자단말기에 카드수령인으로 B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4.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G를, 2021. 3. 3.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I와 H를 각각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고 배송원들이 제시하는 전자단말기에 카드수령인으로 B이라고 서명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각각의 일시경 전항과 같이 신용카드 배송원들의 전자단말기에 위조한 4건의 피해자의 서명을 각각의 성명불상 신용카드사 직원에게 전송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L마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발급받은 F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대금 14,500원을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14,5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하여 E로 34회 합계 14,018,660원을 결제하고, G로 198회 합계 34,487,430원을 결제하고, I로 6회 8,108,000원을 결제하고, H로 5회 10,757,000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총 67,371,09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7.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J(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B 명의로 개인신용대출약정서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J(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8,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E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한 후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B 명의의 F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18,000,000원을 신청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위 D 계좌로 카드론 대출금 18,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4.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18,000,000원을 신청하여 같은 계좌로 대출금 18,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가입신청서, I 신규 신청서, 카드신청서(G), 카드발급신청서(H카드), J 대출신청약정서 1. F 수령 및 동의서, G 수령증, H 수령증 1. 부채잔액 증명서, 부채증명서(E),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E), 세부 이용내역(G), 거래 내역(H) 1.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드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도 상당한 점, 아직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7.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7. 1. 00:00부터 2021. 7. 7. 24:00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시설 5종[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O, 지하 1층에서 ‘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술,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집합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확인서(A), 각 이용자 확인서(B 등 13명), 수사보고(업소 영업방식 등), 수사보고[집합금지 명령 공고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가 실시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유흥주점의 업주로, 피고인 N은 같은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각각 2021. 5. 4.경 이미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단속을 당한 바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업주인 피고인 A이 출입하게 한 집합 인원의 규모, 판시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감염병 확산의 잠재적 위험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당시 위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기에 단순히 손님으로 들어간 것인 점, 피고인 M, N의 경우 유흥을 위하여 손님으로 들어간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31.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D' 1)공소장의"2018.10.1."는 오기로보인다. 7번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4만 원 상당의 안주, 6만 원의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합계 2,9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9. 12:10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자동출입문이 옆으로 벌어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6 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52세)로부터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신체수색을 받은 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유치장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내사보고서 (사진 포함), 현장 및 영수증 사진, 손괴된 자동출입문 사진, 유치장 cctv가 저장된 cd, CCTV 캡쳐사진 3장, I 진술 청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 2016.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4:44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2,000원 상당인 여성용 셔츠를 말아 상의 안쪽에 감춘 다음 매장을 몰래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을 촬영한 사진,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이 출소 후 2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