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인바, 사실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할 때 D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된 후 그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인부들 인건비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달까지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월 초순경 서산시에 있는 F초등학교 현장에서 B을 통하여 ‘G’이라는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에 있는 F초등학교 현장에 형틀 목수를 데리고 공사 일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그 다음 달 말경 골조업체인 H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고인 A과 B 및 피고인 A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금 208,3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F초등학교 출역점검카드 및 일용직 작업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충남교육청으로부터 노무비 지급명세서 제공받음),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전화통화), 수사보고(B이 A으로부터 받은 미수금 자료 정리하여 제출), 수사보고(작업명세서를 A과 B이 보낸 날짜별로 분류한 결과), 수사보고(이 사건 F초등학교 공사현장 H 목수팀장 J 전화통화 및 K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기간 확인) 1. B의 예금통장, A의 예금통장,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5월분 입금확인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보낸 6월분 입금확인서, 충남교육청에서 보낸 F초등학교 인부명단, B이 고소인에게 문자로 보낸 작업확인서, A이 고소인에게 문자로 보낸 작업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2016고단2043등, 대전지법), 판결문(2017노1331, 대전지법),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B의 계좌로 입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44 기재 돈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부터 합리적 이유 내지 근거 없이 자신 내지 자신의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던 기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작업확인 영수증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냈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인건비는 대부분 피고인이 송금을 요청한 중국인 K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4 내지 44 돈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편취금이 2억 원을 넘음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들인바,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할 때 D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E를 알게 된 후 E로부터 공사현장의 인부들 인건비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달까지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월 초순경 서산시에 있는 F초등학교 현장에서 피고인은 ‘G’이라는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에 있는 F초등학교 현장에 형틀 목수를 데리고 공사 일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그 다음 달 말경 골조업체인 H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1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A과 피고인의 계좌 또는 A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금 208,3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과의 공모여부에 대하여 A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2016. 5월 중순경에 자신은 이천으로 일을 하러 가고 F초등학교 공사는 남아 있는 팀원들이 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F초등학교에 남아있는 K과 나머지 일을 해서 돈을 받아 자신의 C에 대한 미수금을 해결하라고 말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허위로 인건비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F초등학교 건설 시작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로 기재된 작업확인 영수증을 인건비를 대납해 줄 사람에게 주어 인건비를 받아내겠다고 말을 했다’며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A은 ‘당시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재판받을 때 사이에 피고인과 A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A은, A이 실제 F초등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인건비를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된 E가 이를 추궁하자 2016. 6. 27. E로부터 지급받은 2억 4,7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어기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도 있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면 A이 굳이 혼자서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2억 원이 넘는 공동편취금을 A 혼자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과 A의 관계가 두터워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의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A(내지 그 가족)과 E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받았다. 2016. 5. 14.부터 2016. 5. 24.까지의 기간(E가 A 내지 그 아들인 I에게 돈을 송금한 기간): 합계 2,400만 원 2016. 5. 26.부터 2016. 6. 25.까지의 기간(E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기간): 합계 153,934,000원 그런데 피고인은 의 돈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동생인 L에게 송금하고 L는 이를 C의 대표인 M에게 송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 돈 중 110,790,000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고, 32,612,588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하는데, L는 위 돈을 모두 C의 대표인 M에게 송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이와 같이 송금하고 남은 돈은 14,531,412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관련 돈이 지급되기 전인 2016. 5. 9. L에게 27,392,481원을 송금하고 L는 이를 M에게 송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27,392,481원은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C 측에 지급한 돈인데 이후 A으로부터 1,645만 원을 받았는바 그 차액인 10,942,481원은 피고인이 A의 C에 대한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위와 같이 E 내지 A으로 받은 돈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돈의 거의 대부분을 A 내지 A과 함께 일하는 목수인 K에게 송금하거나 C의 대표인 M에게 송금하는바, 이러한 돈의 흐름은 피고인의 주장, 즉 ‘A이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서 C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E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E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A의 이득금 부분으로 A의 C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A의 요청에 따라 K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부합한다. [앞서 본 계산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A으로부터 받은 돈과 C에 A의 미수금을 변제하거나 K에게 지급한 돈과는 3,588,931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A이 수시로 인건비 관련 거래를 하여 왔다는 점, 수사과정에서 문제된 차액은 10,942,481원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588,931원 다른 미수금에 충당되는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 범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F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A이 지정한 K에게 송금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굳이 A과 공모하여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정산이 잘 되면 E가 피고인에게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E는 최종적으로 공사업체가 인부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10%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 2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E가 얻게 될 이익은 그 10%를 상회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E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 피고인에게 인건비 대납 제안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A이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현장에 가서 A이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결국 그 진술은 A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A이 F초등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을 한 것이 공모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F초등학교 노무비 지급 명세서에 의하면, A의 팀원이었던 K은 실제 2016. 5월 초순경 F초등학교 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A의 팀원들이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E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은 2016. 5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자신은 F초등학교 공사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A은 자신도 F초등학교 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기재된 작업확인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보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을 비롯한 A의 팀이 모두 다 실제로는 F초등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팀을 꾸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인 A은 일을 안 해도 받을 이득금이 있다’, ‘목수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이들 명의로는 작업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A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바, 위와 같이 A이 2016. 5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현장을 옮긴다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