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C 지역위원회 문화예술위원장, D시 체육회장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E는 2010. 7.경부터 2018. 6.경까지 D시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F정당 예비후보로서, 2020. 3. 26.경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정당 G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가 B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1. 2018. 3. 21.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혐의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서 D시청과 청소년수련관에 두 번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수련관장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2. 2018. 4. 2. E 시장의 측근인 정책보좌관과 도로건설과장 2명이 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업자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뇌물 액수가 8천만원에서 지금 1억2천까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E 시장의 부인도 과장 승진을 원하는 모 팀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후 돌려준 일로 경찰청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죄가 됩니다. 4. H와 I 개발건 비리 혐의가 있어 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과 서울경찰청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측근비리와 채용비리는 B정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입니다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후보자가 D시장 재직 당시 논란이 된 무기계약직 및 D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는 2019. 1. 30.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후보자의 정책보좌관 등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 5. 10.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종결이 되어 더 이상 진행 중인 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작성하고, 후보자의 처도 제3자뇌물취득 혐의에 대하여 2019. 2. 28.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처럼 작성하고, 후보자와 관련된 H와 I의 개발사업 비리혐의는 수사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처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1.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K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하고, 3. 19.경 L, 3. 21.경 M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나.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낙선시킬 목적 또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5. 7. 20:18:42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수신한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3. 11., 2020. 3. 19. 및 2020. 3. 21.경 K 등 지인 3명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B정당 소속이었다가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되자 B정당을 탈당하여 N정당으로 출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B정당 소속 O의 선거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O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메시지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받을 당시 피해자의 측근 또는 인척이 D시청 및 D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의 처 P 또한 D시청 공무원 Q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에 관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1병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D시 도로건설과장이었던 R, D시 정책보좌관이었던 S이 T 둘레를 따라 걸을 수 있는 ‘U’ 조성공사의 데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24.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57 사건), Q 또한 P에게 사무관 승진을 청탁하기 위하여 현금 1,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1병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9.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 15 사건). 이 사건 메시지에 적시된 비위 혐의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피해자가 B정당으로부터 공천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선거 무렵’ 피해자나 그 측근들이 이 사건 메시지에 기재된 비리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이 사건 메시지가 이 사건 선거 무렵 공표되면, 이 사건 선거 무렵에 피해자 등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선거 당시 B정당으로 복귀를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F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이 사건 선거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로 억울하게 B정당 공천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선거인들에게 피해자의 공천배제사유를 적극 설명하며 O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 당시 한 연설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메시지와 이에 관한 피고인의 불기소결정서를 K 등 지인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이 K 등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유포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