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 '(주)L사'를 설립하여 2001. 3.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L'라는 상호로 일간지를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이후부터 L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해 오던 중, 200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Q가 (주)M저축은행 대표이사인 N과 함께 '(주)O'에서 시행하는 울산시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위 M저축은행으로부터 PF자금 약 2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주)O'가 교통대책 등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Q에게 "L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무가지로 울산지역에 매일 1만 부씩 신문을 뿌려 L 인지도를 높이고, 울산시의 시정 및 시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싣는 방법으로 울산시를 압박하여 위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무가지 신문 인쇄비 및 직원급여 등 울산지사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하여 Q로부터 2005. 11. 8.경부터 2006. 1. 17. 경까지 13회에 걸쳐 646,473,35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2005. 12. 14.경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Q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2006. 2. 초순경 Q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369064호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고, 2006. 2. 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 만원, 2006. 2. 중순경 피고인이 설립한 '(주)BS'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06. 2. 2. 경 Q는 '화성시 AZ'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1억 2,000만 원을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Q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이용하여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속적인 자금 지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Q가 2012. 2. 29.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인과 부동산중개인 CT이 공모하여, 화성시 CU, CV, CW, CX, CY 소재 임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준다고 속여 매매계약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일부 토지주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횡령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피고인은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Z건물 101호 피고인의 누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조카인 AI으로 하여금 'Q는 2005. 10. 1. (주)U(제호 : L) 사장으로 취임하여 2006. 2. 30.경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2006. 1. 13.경 M저축은행이 L에 광고비로 입금한 2억 원을 사장 직함을 이용하여 이를 위 L 법인계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주)U이 도이치모터스에서 구입한 위 법인 소유 차량인 BMW760Li (차량번호 DA)를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2006. 2. 말경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는 L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어 M저축은행으로부터 L에 광고비 명목으로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Q는 2006. 1. 초순경 당시 M저축은행으로부터 울산시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250억 원의 대출금 중 수십억 원의 자금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V(주) 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위 자금을 관리,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Q는 당시 위 경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자금 및 차량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Q가 직접 위 M저축은행 대표 N에게 부탁하여 M저축은행에서 위 L 울산지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Q가위 2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이유는 2005. 12. 하순경 위 Q가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소에서 가지고 간 수표를 칩으로 교환한 후 다시 칩을 수표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한 수표 약 7억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주)U 명의 BMW760Li 차량도 피고인이 Q에게 신문사 명의로 등록하면 신호 및 과속 위반에 단속되지 않는다고 권유하여 명의만 (주)U 앞으로 하였을 뿐, 실제 차량 구입대금 2억 4,660만 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V(주) 법인 자금에서 결제하였고, 위 Q가 직접 위 차량을 구입하여 위 Q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므로 위 차량은 (주)U 소유의 차량도 아니고, 피고인이 위 Q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없어 위 고소 내용과 같이 위 Q가 (주)U 법인 자금 및 차량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B, Z, N, AH, Y, AA, A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4권 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32면, 135면, 138면, 141면, 184면, 5권 158, 244, 297, 308 330, 433면, 6권 514면, 592면, 660, 662면, 6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Q는 (주)U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M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광고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L에서는 M저축은행의 상호를 지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하였고, M저축은행의 대표인 N은 Q가 L 울산지사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Q에게 광고를 실을 때 M저축은행의 상호를 넣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는 위 2억 원은 피고인에게 강원랜드 수표 2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Q가 강원랜드에서 수표를 교환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강원랜드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 점, Q는 위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차량을 매수하여 준 점, (주)U 명의 BMW760Li 차량은 Q가 실제로 매수한 차량이고, 명의만 (주)U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C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Q 명의의 차량보관각서는 Q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DC는 Q를 2007년경에 처음 만났는데, 작성날짜가 2006. 5. 8. 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Q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