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31.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한 대 값인 11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그 투자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해 인터넷 게임사업을 운영하여 25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14만 원씩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E로부터 7,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투자금은 대부분 그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였던 주식회사 F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금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반환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반환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7,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 5. 19.부터 201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합계 839,820,607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1. 11. 17.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G가 생산한 396,000원 상당 'H' 등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으로 등록되고, 그 판매원이 다른 2명을 모집하여 396,000원 상당 제품을 구입하게 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 차장으로, 그 하위 판매원이 계속해서 각 2명씩 하위판매원을 등록시키면 부장으로, 처음 등록한 판매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누적 실적이 각 50명에 이르면 국장으로,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이 1억 원에 이르면 본부장으로, 3억원 이상이면 단장으로 승급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직급공유수당, 지사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396,000원의 62.7%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10%는 직접 판매한 사람에게 직판성과금으로 지급하고, 40%는 교육성과금으로 차장, 부장, 국장, 본부장, 단장에 각 70%, 16%,8%, 4%,2%를 나누어 지급하며, 13%는 지사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보상플랜에 따라,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주)G에서 생산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 I, 대표사업자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2,436,000원 상당 재화를 판매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 Y과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4, 21, 22, 34번) 1. 전과 : 판결문 사본(A),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부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부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결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범죄사실 제1항]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 9년 (동종 경합범 처리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을 1/2 감경) 2.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3.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정해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 고려함) [집행유예 기준 적용 - 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에 정한 주요 참작 사유와 아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집행유예 여부 결정 2. 주요 참작 사유 가. 부정적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긍정적 : 없음 [선고형 결정]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및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한 금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A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7. 21. 구속된 후로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판결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특히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1과 J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편취 금액이 8억 원이 넘는 점 - 2010. 5.경 F주식회사 등에 대한 압수 • 수색으로 인해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자금 모집이 한계에 달하였고 주범인 AA가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F주식회사 시절부터 누적된 피해를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점 ww지점장실을 사용하며 직접 사업 설명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아직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피해금액만도 1억 원이 넘는 점 2009. 1.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 다단계 판매는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을 가입시켜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자칫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강요나 기망 등 수단이 동원될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자극하며,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일 경우 그 폐해가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이나 거래 질서를 해칠 수도 있으므로,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불가피한 점 매출액이 13억 원이 넘는 점 - 피고인이 재화보다는 금전 거래에 중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탁판매', '다구좌' 등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는 것을 묵인한 점 부산연산지사의 판매액이 I, J 등의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중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