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3만 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각 가입하고,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 시응시 K에 있는 L병원 등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8일간 입원하고, 2013. 10. 3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1. 7.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14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471,8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0. 5.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69,437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건 분석보고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카드사용내역) 1. 통화내역분석 1. 카드사용내역 분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진료기록분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첨부),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2, 13, 15, 20, 22 각 입원은 피고인이 실제 몸이 아파 적정하게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어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2년경까지 보험 1개만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3. 6. 7. 총 13건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한 뒤 월 평균 9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18년경까지 10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2013. 7. 1. J병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8. 2. 21.경까지 15군데가 넘는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통상 통원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피고인은 입원치료만을 반복하였을 뿐 그 외에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급병원 진료를 받은 정황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일 병명 입원보험금 지급한도(120일)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원 병명과 재입원이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 지급한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약관조항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입·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의 입원일수에 대한 입원 적정성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976일 중 적어도 410일은 과다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76일 중 158일은 진료기록부 미첨부 등의 이유로 검토불가 의견이나, 피고인의 퇴원과 재입원이 짧게는 수일 내로 기간상 큰 공백 없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과다입원 일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7. 29.까지 [순번1]과 동일 병명으로 J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병동간호사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외출을 감행한 바 있었다. [순번1] 입원기간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시 시행한 Brain CT, X-ray 검사상 특이소견 없어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간호기록에서는 입원 전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인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가 복귀한 사실이 있고, 심지어 2013. 9. 26. 자정 무렵에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들어와 친구들과 병동 복도를 배회하다 병상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인천 부평구 등지에 위치한 모텔·식당·마트·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도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입원의 경우, 위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부통증으로 입원하였으나 복부 X-ray, 내시경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당시 처방된 주사약은 비타민주사 뿐이며, 그마저도 2014. 11. 30.부터는 필요시마다 처방되었음이 확인되고, 주증상은 상복부 통증과 전신쇠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특이증상 호소나 추가적인 의료처치 기록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회 외박하거나 2회 부재중인 사실이 있는 등 무단으로 병실을 이탈한 적도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순번5] 입원으로 퇴원한지 불과 6일 만에 다른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순번6]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입원 시 시행한 X-ray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의 보존적 치료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2015. 1. 13.부터 수액 처방이 없고, 2015. 1. 20.부터는 주사 진통제 처방조차 없으며, 피고인의 특이증상 호소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바로 [순번7]과 같이 동일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제입원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입원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통과 피부발진으로 입원하였으나, Brain MRI상 특이사항 없었고, 입원 전 기간 동안 소화제, 근이완제, 안정제 등 경구 약물이 처방되었을 뿐이며, 간호기록지에는 '두통 호소함'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는 없었다. 피고인의 정형외과적 증상 호소기록이 전혀 없고 특이 소견이 없는데도 물리치료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바로 [순번 10]과 같이 동일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경추통과 안면홍조 증상으로 입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별도 검사는 시행된 바 없고 입원상병명의 진단을 내린 근거도 뚜렷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한방 약제투여와 침치료 등 한방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5. 8. 7. 인천 계양구 소재 식당, 모텔에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무릎 통증과 목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무릎 골연골종이 확인되었으나 경추쪽에는 특이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근이완제, 안정제, 소화제, 영양제, 감기약이 처방받아 복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1회 부재중이었던 사실이 있고, 외부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바로 [순번14]와 같이 다른 병명인 제5-6 경추간 판탈출증 등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입원의 경우, [순번13], [순번14]와 같이 입·퇴원한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재입원한 것으로, 입원 당시 시행한 X-ray 검사상 무릎 골연증결과 외에 경추에는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도 기존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화장품 매장이나 외부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있다. 결국 피고인은 [순번 13] 내지 [순번 16]과 같이 2015. 11. 10.부터 2016. 4. 12.까지 수개월간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동일 내지 유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인데(위 기간 중 2015. 12. 14.부터 2016. 1. 4.까지는 P병원에 입원하였음), 영상 검사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병증 정도는 통증이 상당한 급성 악화 상태가 아니었고 대개 만성 내지 퇴행성 질환의 경우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통상적으로는 약물, 물리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0]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상당한 수준의 급성 통증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여러 차례 병원 밖에서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고, 피고인은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있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2] 입원의 경우, 피고인이 [순번21] 입원으로 퇴원한지 불과 8일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같은 병명으로 재입원한 것인데, 위 [순번21] 입원 당시 흉부나 복부 X-ray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고, 내시경상 위염과 십이지장궤양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치료내용은 소화제, 소염제 등 경구 약물 처방과 포도당 및 비타민 주사처방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순번22] 입원기간 동안에도 소화제, 제산제 등 경구약물 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주사제는 피고인의 거부로 처방되지도 않았으며 간호기록에는 퇴원하는 날까지 '죽을 먹고 약을 먹었다'는 내용만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병원 외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측면에서 폐해가 큰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과 보험금 청구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회사들의 책임이 경합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경추 디스크 제거술과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 회사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수사 의뢰한 E(주)와는 보험계약 해지에 다른 환급금을 포기하고 추가 금원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피고인이 향후 과잉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