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26.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2고단182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1:00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산에서, C가 기르는 개 1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곡괭이로 위 개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12:00경 충북 영동군 E 부근 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차량을 농로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총 길이 약 146cm, 날 길이 약 2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민 다음,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삼지창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방향과 우측 방향으로 각 1회 내지르는 행위를 하고, 다시 위 삼지창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창자를 꺼내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D에게 “너 가만히 있어 봐라, F부터 죽이고 오겠다. 너희 둘 때문에 내가 감옥까지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충북 영동군 G 부근 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F(남, 75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30. 12:07경 위 충북 영동군 G 부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고 이곳을 뜨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삼지창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0. 12:14경 충북 영동군 G 부근 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범행도구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12 피고인은 2021. 9. 29. 00:5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L(여,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얼굴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J,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1. 피의자 주거지 내 삼지창 보관 장소 사진, 곡괭이 사진, 현장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1매 [2023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사유등)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어 2023. 4.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22. 11. 8. 14:21부터 같은 날 15:20까지 약 59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5:21부터 약 5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내지 열람 시간,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D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 및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재연 모습 사진 등을 보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치, 행동, 사건의 경위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 D의 위 진술은 F, M, J, I 등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된다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검찰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개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시 특수협박 및 폭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F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루 길이 85cm, 날 길이 20cm의 곡괭이를 이용하여 개를 여러 차례 내리쳐 죽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에 일부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에게 다른 외상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을 들고 피해자 D, F를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D과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L와 D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D은 ’여기 소란이 좀 있었는데, L의 신랑인가 하는 양반(피고인을 지칭)이 연장 들고 둔기로 지금 와 가지고 죽인대요, 지금‘이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D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삼지창 연장을 들고 오더니 얼굴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1회씩 찔렀다가 빼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더니 배에다가 ’창자를 꺼내어 죽이겠다.‘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D에게 전화가 와서 가 보니 피고인이 삼지창을 들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막 찔러 죽인다고 해서 겁을 먹어서 물러났고, D이 이를 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다가 ’너 가만히 있어 봐라. F부터 죽이고 오겠다. 너희 둘 때문에 내가 감옥까지 갔다 왔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가는 것을 보고 F에게 연락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 및 D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인 D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권 227쪽)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J, I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D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세 차례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얘기하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죽여 버리니 욕설을 하면서 D의 정강이를 발로 2~3회 정도 차서, 우리가 바로 제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J, I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D과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빵에 갔다 온 놈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다. 죽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까지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L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C가 기르는 개 1마리의 머리 부위를 곡괭이로 수회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으로 피해자 D, F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22고단182사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책임에 걸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