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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2018. 2.경부터 2019. 8.경까지 사귄 관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에게 가게를 차려주고 피고인의 아들을 유학보내 줄 것처럼 말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낼만한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중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탁자 위에 미리 구입해 둔 소형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0.경 위 B에게 상가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주거나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그 무렵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전중부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8. 15.경 대전 중구 C모텔에서 고소인의 얼굴을 2대 때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카드명세표, 거래명세표, 메시지, 폴리 그래프검사결과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고소사건의 수사 초기에 진실이 밝혀져 허위고소를 당한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무고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각 그 곳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경 위 ‘E’에서 F(가명, 여, 29세)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배달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그들로부터 시간당 정해진 금액(이른바 ‘티켓비’)을 받으면 그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20. 1. 18.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로 하여금 그 곳 다방에 손님으로 온 B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중 250,000원을 F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F로 하여금 손님들 중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간당 10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의 티켓비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중 50%를 F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E’을 운영하면서 F를 비롯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시간당 일정 액수의 티켓비를 수수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8.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F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경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합계 2,710,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19. 12. 15. 새벽 무렵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800,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5. 09:00경 피해자 F에게 성관계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는 비용으로 일 400,000원씩 총 8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F가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붙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I은행), 거래내역(I은행) 3매 및 수신원장(J),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4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C: 1,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영업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05.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는 피해 여성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C는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성매매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은 2017. 5.3. 18:45경 시흥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E포터 화물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의문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8세)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3-1

범 죄 사 실 B은 2016. 10. 10. 20: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어 교행이 어렵게 되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우측 무릎을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광대뼈, 목, 가슴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 8회(벌금형 7회, 징역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B’ 등의 운영방법 등 C, D은 2019. 6.경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를 개설하여, 증거금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 C, D은 위와 같은 모의를 실행하기 위해 이른바 E 채널 BJ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증권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TS 화면상으로는 마치 그 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1거래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수수료 외에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 범행 가담 경위 C, D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등을 선발하여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는데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C, D은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불상의 프로그램 개발 업자를 통하여 ‘F’, ‘B’ 등의 사이트(F, B가 통합되어 2020. 6. 하순경 ‘G’으로, 2020. 11. 초순경 ‘H’으로 변경됨)를 개설하여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I(회원 전화 응대), J(고객센터 입출금 업무), K(BJ ‘L’, E로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유인), M(‘N’, E로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유인) 등을 고용하여 사설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교도소 수감 동기로서 C로부터 D과 함께 운영하는 위 사설 선물 사이트의 고객센터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8. 하순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O, P과 함께 위 사이트의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Q 이하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 C 등이 ‘F, B'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유인하여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과 O, P은 위 HTS의 관리자용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2019. 8. 30.경부터 2021. 1. 1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거래액 36,720,691,461원을 입금받아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O, P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2번, 4번, 5번 계좌의 입출금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입금을 확인하고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발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회원수 특정,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참여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법을 위반하여 술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1,640,000원 지급을 요청 받고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서 장사를 다 하고 싶으냐, 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6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6.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아가씨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영업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이 다 뒤질라고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술값 등을 주지 않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 씨발 내가 나중에 갚는다는데 왜 그러는 거냐, 너 그럼 지금 손 님 2팀이 있는데 이걸로 술과 도우미를 썼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6,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등을 주지 않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년아 왜 나를 손님으로 받지 않느냐, 장사를 다 해먹고 싶으냐, 앞으로 내가 오면 무조건 공짜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라, 내가 앞으로 3번 더 오겠다, 알겠냐 이런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자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같은년, 니가 뭘로 나를 신고해 경찰에 신고는 내가 해야지, 다 른방에 도우미년들이 놀고 있잖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영업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F, Q, J, R, S, T, D, U, H,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구조적인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2: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서산대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높은 편이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8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8.부터 2020. 5. 2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3:30경 위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주거지 부근 뒷산을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격리통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격리장소를 벗어난 경위, 거리, 장소적 특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판사 박상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7. 23:0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05경 경주시 D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하며 강동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0.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14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입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6.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6.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6. 15:2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5. 14,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2.20. 23: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위 증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이오닉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로 인해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 H(남, 5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23:15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 중 4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2019고단1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5. 10. 2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5:01 경 경기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2699₁ 피고인은 2018. 10. 9. 03: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G(2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고 싶으면 치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좌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60 1. 상해 피고인은 2018.6.25. 03:3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진술,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치료일수에 2주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창원시 진해구 K건물, L호 등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0)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충전 받은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결과에 일정금액을 배팅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10,844,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¹2019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지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9고단3460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회 받았고, 2016년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2019고단2699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박 횟수와 판돈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5: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가지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위 집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휴대폰 보게 내놔라. 비밀번호 풀어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주는 척하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40cm, 쇠 부분 10cm)로 위 작은 방의 문을 부수어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1) 특수손괴 감경영역(처벌불원),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