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태권도장에서 사범 보조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수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 05:00경 서울 노원구 E역 부근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같은 날 07:45 경 서울 노원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 위로 밀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너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퇴실시간 확인), 수사보고(G모텔 현장 확인) 1. 추송서(추가증거목록 순번 제1번), 감정의뢰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제2번)),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각 CCTV 캡처사진, 내부 사진, G모텔 CCTV 녹화 영상, 피의자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 시에 증거를 허위로 작출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해서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몰래 녹음하는데 사용한 물건이므로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강간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태권도를 가르치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빼앗다시피 하여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의 성관계가 너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말을 녹음하였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모텔비 결제내역과 녹음파일의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간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무릎과 왼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2. J센터에서 목 부분에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릴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길이 약 1cm의 찰과상 2개, 왼쪽과 오른쪽 다리에 든 멍, 왼쪽 팔에 든 멍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태권도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으로 매일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훈련을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팔, 다리에 자주 멍이 들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태권도관장 K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에 손톱자국이 생겼다는 말만 했을 뿐 팔,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위 J센터에서 상처 사진을 찍고 의사로부터 3일치 염증 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어깨 쪽에 파스를 붙인 것 외에는 병원에서 진료 내지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배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무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를 간음할 당시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파일을 L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K에게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률에서 말하는 '배포'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되,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판매·임대·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의 강간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변명 차원에서 녹음파일을 전송한 것이고, K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가깝게 지내온 사범으로, 그 녹음파일이 K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 1. 15:17경 태권도 관장인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좋다'고 말하라고 시켜서 그것을 녹음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자신의 제자이기도 했고, 피해자가 그 날 아침 예정되어 있었던 태권도훈련에 불참했기 때문에 혼날까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그 녹음된 파일을 들어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당시 경기도 포천에 있었던 K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자신의 성적 취향에 의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피해자가 '좋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에게 확인 차 그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L을 통해 전송받았다. K은 그 녹음파일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기 전 대화내용 등이 녹음 음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전송받은 파일을 들어보니 성관계 도중에 녹음된 신음소리 등이 들리자 충격을 받고 재생을 멈춘 뒤 이를 삭제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배포)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