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모관계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F 주가가 10,000원까지 가서 F 자사주 블록딜이 성사되면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주가를 10,000원까지 끌어올려 블록딜을 성사시킨 다음 30억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라는 제의를 받고, 2009. 11, 5.경 피고인에게 "F 주식을 사주면 내가 다시 2, 3일 후에 업(up)시켜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등으로 F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9. 11. 20.경 이후 반대매매 물량의 증가로 F 주식의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E의 F 주식 시세조종이 실패하자, D은 피고인, H 등과 함께 E을 배제시킨 다음 G을 찾아가 F 주식 70만주를 받아온 후 그 중 40만주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F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위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건물 602호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F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내는 한편, 평소 자신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회 후배인 J에게도 F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J은 자신의 사무실인 광주 서구 K 소재 L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자신 및 지인들 계좌로 F 주식을 매수하여 F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 피고인의 시세조종이 용이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직접 F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내는 등으로 F 주식을 매수하였고, 나아가 D도 평소 알고 지내던 H 등과 함께 동거녀인 M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등 하여, 이처럼 피고인 등은 순차로 F 주식의 주가를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3. 범죄행위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D,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1. 30. 14:31:19경 F 주식의 매도 1호가 4,930원(365주), 매수1호가 4,905원(1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60원 높은 4,985원에 600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합계 329,485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나.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D,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1. 30. 14:30:31 경 F 주식의 매수 1호가 4,905원(1주), 매도1호가 4,925원 (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매도 1호가와 같은 가격인 4,925원에 1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 1호가 물량을 소진시켜 현재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9회에 걸쳐 합계 339,735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였다. 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D,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2. 7.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08:58:39 F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4,885원(예상체결수량 9,800주)인 상태에서 J 명의 하나대투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105원 높은 4,990원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147 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였다. 라.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D,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11. 30. 14:38:53경 F 주식의 매수호가 4,905원(101주), 매도1호가 4,935원(30주)인 상태에서 피고인 D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75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4,860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27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마. 통정매매 피고인은 D,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12.9, 14:23:12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5,300원에 920 주의 매도주문을 낸 후 약 38초 후인 14:23:50경 피고인 J 이 관리하는 P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5,300원에 920주 매수주문을 내어 5,300원에 92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382,162주의 통정매매 주문을 하였다. 바. 결론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09.11. 30.경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F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556회의 고가매수 주문, 459회 의 물량소진 주문, 5회의 시종가관여 주문, 13회의 허수매수 주문, 235회의 통정매매 주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1,268회 (1,102,799주)에 걸쳐 F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의 각 진술 기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매매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당시 누범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규모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2006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