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해 주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32만 6,700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C 부원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 직원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을 잡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D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지시에 따라라. 그러면 피해보상금 및 협조조사비용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4.경 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D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 등 금융기관로부터 피해자의 D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게 하고, 휴대폰 원격제어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E은행 예좌로 합계 6,55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2021. 7. 14. 14:26경 서울 마포구 G 에 있는 ‘H'에서 6,495만 2,000원 상당의 ‘골드바' 500g 1개, 100g 3개, 37.5g 1개를 구매한 뒤 이를 위 ‘H' 옆 노상에서 또 다른 조직원인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I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성명불상자(누구인지 특정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계좌 제공 및 골드바 구입 등을 지시한 자를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I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파산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라거나 성명불상자와 골드바를 전달받은 I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내용과 공범의 성립 요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5,500,000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OTP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5,500,000원이 이체된 순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관여 내용은 기수 이전에 이 사건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편취금 수령 계좌로 사용되도록 한 것, 기수 이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I 등과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골드바를 구입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I에게 전달하였는데, 골드바 구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주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각각의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구입한 골드바를 성명불상자에게 I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오늘 대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작업 끝나고 5프로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작업하고 설계사분 만나서 서류 작성하시고 대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6.5 정도 나오실거에요 이자율은”, “자세한건 설계사분이랑 말씀 하시는 것이 확실할거에요”라는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35면 이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등은 편취금액을 수령하여 전달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출의 조건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수시로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골드바 구입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골드바를 구입하여 전달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에 관하여 기망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물론 성명불상자가 ’대출 실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 실행‘이라는 금융상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19.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골드바 구입을 지시한 이유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자금세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에 필요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것도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대출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현실적인 이익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선뜻 골드바 구입 등을 실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대출 실행 이외에 다른 이익을 성명불상자가 약속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골드바 구입에 사용되고 남은 금원 일부가 잔액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 위 잔액이 인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골드바 구입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한 것은 1, 2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은 I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I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액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편취된 금액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석연치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