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2017고단2700] 피고인은 C이 운영하고 B이 이사장으로 있는 해외통화선물거래업체인 'D조합'의 조합원 모집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조합에 투자하는 일반 조합원은 연 9%의 수익을 얻지만 '우선 조합원'으로 투자하면 '우선 조합원'은조합계좌와 별도로 F거래 계좌와 연동된 개인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 계좌에서 연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이 그 이전에 '(주)G'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아 'D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계좌(B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는 C이 빌려가 '(주)G'의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또 일부는 조합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조합계좌에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전부를 해외통화 선물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 20-30%의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조합)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해외통화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그 후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보여주며 '수익이 났으니 추가 투자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거짓말하면서 투자원금 3,000만 원에 배당금 687,795원을 합한 30,687,795원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1항의 3,000만 원과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F(주) 명의의 J은행 계좌('우선 조합원'의 개인 계좌와 연동되어 있다)로 투자받은 3,000만 원은 실제로 해외통화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긴 하였으나 손실이 많이 나 잔액이 15,388,555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는 한편 위 15,388,555원에 피고인이 따로 대출을 받은 15,299,240원을 합하여 위와 같이 보내준 것이었고, 또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조합계좌(B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해외통화 선물거래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D조합) 명의의 계좌로 해외통화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F(주)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868]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D조합을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은 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조합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매년 1월과 7월에 한 번씩 확정수익률 4.5%씩 연 9%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부동산유지 및 보수사업, 인테리어공사, 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실상은 어떠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을 유치할 목적이었고, 피고인들은 조합 투자금을 해외통화선물거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 생각대로 항상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11. 3.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300만 원을 위 조합 명의 H은행 계좌(O)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N, P, Q으로부터 합계 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경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1월과 7월, 확정수익률 4.5%를 적용한 연 9%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하는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0: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탁운용계약서, 조합원증서, 출자금 납입증서,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입출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산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2017고단586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P,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투자 및 배당내역, 조합원증서, 출자금 납입증서, 자금투자계약서,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확인증, 정관, 각 투자자 및 투자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D조합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제안으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C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조합투자금을 운영하는 등(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인들이거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범행 가담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C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판시 [2017고단5868]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오랜 지인들이거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변제 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아닌 자신이 C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한 변제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700]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되어(합의금 4,500만 원 중 1,365만 원을 변제하고, 매달 40~45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E은 법정에서 1,365만 원을 변제받은 후 추가로 1,405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은 1,000만 원 정도를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C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