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한후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고단681]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7. 6. 2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D인데 C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하여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인데 혹시 이전에도 금융거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 당시 C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이미 계좌 정보가 다 유출되어 자동으로 C님의 계좌에 있는 돈들이 인출될 것이니 지금부터 금융감독원만 믿고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계속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위 현금을 보관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0경 춘천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2,000만 원을 보관해 둔 것으로 알고 이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집 거실 입구까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듣고 이를 가지고 나오려다 미리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915]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7. 6. 8. 12:25 경 김천시 G아파트 202동 9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민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 같으니 수사기관에 연결을 시켜 주겠다. 우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후 세탁기 안에 넣어 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계속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다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6.8.1) 14:31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탁기 안에 3,000만 원을 보관해 둔 것으로 알고 이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세탁기가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0만 원이 피해자의 집세탁기 안에 있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7. 6. 21'은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통화 및 대사관 통지, 범행 당시행동 및 소지품 확인등), 압수휴대폰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처 경찰서 방문, 화폐 및 휴대전화 관련 확인 등), 피의자 검거작전 카톡내용,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달라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일 뿐 절도를 공모하거나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중국인 50대 부부가 '피해자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를 만나기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대신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휴대폰을 주고 택시를 잡아 주었다. 그래서 이들을 믿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아니한 채 춘천 지리도 모르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택시를 타고 남의 집으로 대신 가서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현관문을 노크하거나 벨을 누르지 않고 바로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었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바, 이는 타인의 부탁으로 집에 찾아간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는 전형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은 2017. 6. 8.에도 타인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는데, 불과 13일 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리 절도를 공모하고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및 CCTV 수사 등),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강원춘천경찰서에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종이가방 같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성명불상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세탁기에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의 집은 사무실이 아니라 전형적인 일반 가정집인 점, 세탁기에 중요한 물건을 넣어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데 인적사항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이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각자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서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성명불상자가 직접 들어가면 될 것이지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오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전달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받거나 계속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의 행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 6. 8. 14:5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같은 날 15:10경 택시를 타고 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여 김천에서 대전까지 급하게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리 절도를 공모하고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색행위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를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나누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냉장고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 침입 시점에 이미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실행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피해자의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7. 6. 21.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