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1:26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캐비넷 문을 열고 나이키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 자특정) 1. E, F의 각 진술서,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CD 1. G, H의 각 진술서,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 CCTV CD 1. I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수사) 1. J의 진술서, 피해품 및 피의자 인상착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동일수법 전과자 조회 관련) 1. K의 진술서, 범행장면 CCTV 및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증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동종전력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94 피고인은 2022. 6. 24. 06:57경 부산 B에 있는 C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C 환경사인 피해자 D(여, 67세)이 승강장 뒤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주변을 밀대 걸레질을 하자 피해자에게 “냄새를 풍기냐, 세탁비가 얼만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후불교통카드 겸용 F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09:11경 부산 동구 G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그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버스요금 1,13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 17:16경까지 부산 동구 G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I이 관리하는 마을버스 등을 총 374회에 걸쳐 이용하여 합계 439,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전과)(2022고단2894호 사건의 기록) 2022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순번 5번) 2022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불교통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1:25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위 가요주점 업주 F 등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후, 위 E가 현장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낭심을 움켜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하더라도 9차례나 있고, 가장 최근의 범행은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한 이상,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91

범 죄 사 실 2023고단6191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같은 달 21.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룸 안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2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3고단6505 피고인은 D과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22. 11. 26. 22: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공원 노상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 분량의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듯이 D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사용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의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선도위탁 카드, 보호관찰 카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정밀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23고단6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 송치결정서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행으로 당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8.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건물 앞에서부터 평택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교차로를 특구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과 교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날 밤 주거지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전방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9. 13: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5번 승강장 앞에서, ‘D’로 역사 내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오전반 오후반 근무하나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씨발, 지가 뭐라도 되는지 알아? D가 뭐라도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에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질서유지 및 안내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E의 철도종사자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D 직무 내용 확인 건) 1. 상해진단서, F(주)에서 제출한 업무채용공고 및 업무분장표,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목격자 G과의 통화 내역, 동영상 분석 녹취록, D 용역계약 특수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라목은 “여객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철도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역·열차 내 D 용역계약을 체결한 F(주)의 직원인데, 위 D 용역계약 제4조는 피해자와 같은 D의 업무세부범위로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전동열차 내 질서저해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 맞이방, 승강장, 여객통로 등에서 질서저해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 등 전동차 및 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를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철도안전법의 관련 규정, 제정 목적, 피해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01:37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교통정보수집장치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경찰관 바디캠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4 피고인은 2022. 2. 2. 17:50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식사를 하다가 발로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들을 바닥에 엎질러지게 하고, “씹할” 등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손님들을 바라보고 소리치는 등의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01 피고인은 2022. 1. 31. 16: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행패 부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너 뭐야,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야”라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고, 배로 H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중 다시 판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1:55경 충북 음성군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왕장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비골 간부, 하퇴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건물 CCTV 영상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손상되고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인 점, 일정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 01:0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열차 내 순회 근무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부축해 데리고 나가려던 D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철도종사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태도, 이후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경찰관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블랙아웃 상태였다거나 술로 인하여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2022고단5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1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7:10경 김해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열어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55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18. 9.경 이혼한 후, 2020. 1.경부터 2020. 12.경까지 동거하다 다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것을 거절하고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5.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1. 12. 6. 16:46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김해시 C) 맞은편, 김해시 D에 있는 E중학교 주차장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걸어와 서성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07:24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2회 내려쳐 소주병을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8. 07: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E(남,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피해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전력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0세)과 피고인 B(남, 62세)은 형제사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피고인 A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2. 10. 10. 다른 일행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10. 10. 20:13경 평택시 D에 있는 건물 앞 농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A에게 하극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엎어치기를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땅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논두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2,3번 횡돌기 골절, 좌측 9번 늑골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등,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A이 600만 원, 피고인 B이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번 싸우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8.자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A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신자초등학교입구사거리 쪽에서 자양2동 쪽으로 시속 19.2㎞/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의 옆구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인 점,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D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3:55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에 있는 보광삼거리에서 서울용산경찰서 B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C,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뺨을 때린 후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채증영상 서류에 첨부), 수사보고서(‘E식당’ CCTV 영상 서류에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지속된 시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2021. 6. 27.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에 설치해 둔 CCTV를 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D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없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들어. 술 쳐 먹었으면 입 다물고 다녀야지 어디서 개지랄하냐. 아이고 개 씹같은 것들이 이사를 와 갖고 건드네 개 잡년이. 어디서 욕을 해. 술을 쳐 먹었는가 어디서 씨발년이 이우제서 어디서 너 욕하냐. 이 개잡년을. 씨발년을 집구석을 냄새 펄펄 나게 해놓고 어디서 술이 넘어가냐. 어디서 나한테 이년 저 년 하냐. 보살을 보살이 너한테 뭣 주라고 했어. 이런 좆같은 년이 있어. 집구석 터가 그런가벼. 씨발년들이 온 년마다 정신병원에 가게 다왔다고 하던디 저 개 씨발년도 정신병자가 없네. 저년도. 어디서 니가 나한테 욕해. 왜 밟아. 니 같은 년이 왜 밟아. 나는 귀하게 키운디. 내가 느그 개새끼 밟으면 쓰겠냐. 이런 씨발년이 없네. 그래놓고 미 안은 못할망정 어디다 대고 욕하냐. 어디서 욕해. 보살이 너한테 뭣 주라고 하냐. 이씨발년이 없네. 살떨려 죽겠네. 이런 개같은 년이. 어디서 개새끼. 야 이년아. 개새끼똥냄새 나서 어떻게 살겠냐. 그따구로 생겨서 뭔 개를 키워. 내가 민폐되지 말고 서로 좋게 삽시다 하고 좋은 얘기 했으면 어디서 어디다 대고 이년 저년하냐. 나한테. 내가 이 동네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남한테 욕한자리 안먹었어. 어떻게 개잡년아. 내가 보살이면 너한테 뭐 주라고 하냐. 이런 씨벌년이 없네. 어매 살떨려 죽겠네. 저런 개잡년이 없네. 아야 이사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저런 개상년이 이년 저년 하네. 나한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거제시 D건물, 3층에 있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들이고, 위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남, 34세) 및 같은 일행인 피해자 G(남, 30세), 피해자 H(남, 34세)과 서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들은 2020. 7. 18. 23:20 위 E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으며 이후 피해자 G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을 약 3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7. 18. 23: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뒷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와 안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0. 7. 18. 23: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거울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20. 7. 18. 23:2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는 2020. 7. 18. 23:2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고 일행인 A과 싸우고 있던 피해자 H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C과 함께 2020. 7. 18. 23: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통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G,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비교적 근래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