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2018고단572 피고인은 2015. 4.경 망 B이 운영하고 있던 전기매트 등 제조업체인 "C"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기매트용 가방 등 생산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전기매트 등을 담는 가방을 제작하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부산진소방서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탑승한 피해자 F(33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측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고등학교 앞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명장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TS125.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으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등 첨부 및 물피내사종결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수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택시 내부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균형을 잃는 장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여러 번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균형을 잃은 뒤 피고인 차량의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음이 녹음된 점,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만연히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영상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건 당시 CCTV 영상 CD 1. 피해자의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전일 자신의 업소의 주류판매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E단란주점 사장 F, E단란주점 사장의 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새끼, 신고나 하고 그러고 다니냐, 사기꾼 새끼,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있던 중, 같은 병원에 행동조절장애 증상으로 입원 중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08:00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혐의자 면담 및 현장 CCTV에 관한, 장애인증명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9. 11. 16. 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사 암자 부근에 이르러, 위 암자 주방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안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고기 3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 6.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암자 주방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안 냉장고에 있던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멸치 한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2. 02:35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암자 주방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안 냉장고에 있던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래떡 4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8. 02: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암자 주방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던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0. 2. 16. 02:30경위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암자 주방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안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떡국용 떡 한 봉지와 멸치 두 봉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고인 촬영사진 확인, 현장 및 피해품 사진, D사 CCTV 사진, 용의자 현장 CCTV 사진, D사 CCTV 사진설명, D사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2020. 1. 12. 도난 피해품 정정, 피해자 및 현장 주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취한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음식물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지웅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6:17경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의 양형 조사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동문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워있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병원내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서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죽고 싶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씨발놈들아, 좆까는 소리하지마, 내가 북한에서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보안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병원의 질서유지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27.2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대구지법 2006고약30499 약식명령문 1부, 대구지법 2013고약전176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6. 1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안면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인근 교차로를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NEW 그랜저 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전과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같은 해 11.중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여, 31세)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 G에게 위 D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어 위 D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위 'E'라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3. 'H' 성매매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초순경 경북 김천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 I, J에게 위 D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어 위 D가 2017. 3. 초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위 'H'라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및 근로자를 공급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서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D에 대하여 선불금 등이 있는 것을 기화로 D을 다른 성매매업소에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약 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가에 가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갈 거면 내가 사준 거 다 내 놓고 나가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목걸이와 시계 등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1. 상해진단서, 응급실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0: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사거리 교통초소 앞길에서, 자신이 평소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치매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장기를 두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오던 피해자 B(64세)를 자신들의 장기에 관한 훈수를 한 사람으로 착각하고서 피해자가 함부로 훈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료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다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고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B 대표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북구 C 매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2015. 1. 2.부터 2016. 8.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2.분 임금 1,518,830원, 2016. 3.분 임금 1,557,490원, 2016. 4.분 임금 1,557,490원, 2016. 6.분 임금 1,562,490원, 2016. 8.분 임금 1,562,490원 및 퇴직금 2,91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처벌불원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7. 01:55경 B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시장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6,139,063원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C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203 에 있는 법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순환로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9,9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라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18:4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203에 있는 법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2회 있다.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간경화 상태이고, 허리, 무릎 등 부위에 통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처 역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고, 모친도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또한 2018. 7.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행도 함께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2012년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4.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 ****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8', 원천징수의무자란에 'E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소득금액란에 '112,256,500', 총결정세액란에 '5,051,542', 발급일란에 '2019년 5월 8일'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서인 목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 경 목포시 G 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서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발급번호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