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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00:2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일행이 자리를 떠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문정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정네거리 쪽에서 국화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전과 2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1081-2번지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법정령의 최저한이기도 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요양원'의 투자자이고, E는 'D요양원'의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4. 12. 5. 09:5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8층 'D요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와 요양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경찰관 2명과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일반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거나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실시할 예정이었던 위 ㈜E의 유상증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이사 F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외환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G아파트 859 2505호(감정가 1억 8,700만 원)와 F 소유의 속초시 H 토지(감정가 41,434,000원)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2억원, 위 F가 1억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8. 13.에 2억원, 8. 14. 에 9,000만 원, 8. 18. 에 1,000만 원 등 합계 3억원을 이체한 후, 2014. 8. 19.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시 피고인 명의 주식 5만 주(주식매매대금 2억 5,000만 원)를 매수하면서 2억 원을, F 명의 주식 3만 주(주식매매대금 1억 5,000만 원)를 매수하면서 1억 원을 그 주식매매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1,566,000원(3억원 - 1억 8,700만 원 - 41,4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업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납입된 신주인수대금 역시 모두 피해자 회사의 연체 임차료, 외상채무 변제, 종업원 급여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가 물적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감정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의 잠재적인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없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주된 범행 동기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대표이사로서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한 절박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피고인 및 F의 부동산으로 물적 담보된 부분이 상당하고, 대출금 이자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매월 변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현실화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소인 I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판 과정 중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소취하가 되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지선(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1.0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찜질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담하게 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미합의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 2012고단98 준강제추행 피고인 :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3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15:47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재활센터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01:37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전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D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자신의 E 승용차를 이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로 찾아와, 경위 F에게 "아까 내 차를 옮긴 경찰관을 찾아왔다.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어 입구에 댔는데 내일 아침에 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신고한 높은 D건물에 사는 놈이 아니라서 신고를 한건데 왜 내가 차를 빼야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을 호출하는 F를 향해 "내가 그 경찰관을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내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 를 꺼내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일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4. 05: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상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8,4, 15:4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5그램을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8. 4. 07: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은박지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말아서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4. 15: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남, 44세)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몸을 비틀고 깍지를 낀 양손을 흔들고 뿌리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오른손 중지가 수갑 날에 찍혀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주로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와 관련해서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2: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한국도심공항터미틸 2층 흡연구역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명찰을 보는 척 하면서 손으로 명찰이 부착된 그녀의 가슴부위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사이 피해자의 상의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벤츠 차량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시 D 6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벤츠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 중고 벤츠 구입 대금으로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그 차를 팔아 원금 및 수익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되팔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 등 편취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E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평리에서 펜션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희동 오피스텔이 팔리면 2억 원의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희동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펜션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경 펜션 공사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펜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0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포천시 일동면 일동파출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랭글러 지프차를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를 팔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 명목으로 시가 450만원 상당의 랭글러 지프차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3. 27, 포천시 G 외 5필지 펜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등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7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원부 1. 카드사용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 일시,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자동차 중개상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구입한 E 벤츠 S550 승용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엔진과 미션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한다, 주행거리가 조작이 되었다"라며 위 차량을 반품해주거나 차량수리비를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 후배인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같이 2012. 7. 23.경 15:00경 피해자의 영업장인 인천 서구 G 매매단지 내 H 상사에 찾아갔다. 피고인과 F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뭐라고 했어? 뭐 반말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봐 이 새끼야", "씨발 나 보고 고소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냐, G 다 엎어 버린다"라는 등 욕하면서, 자신의 양 팔에 문신이 드러난 상태에서 손을 들거나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옆에 있던 F도 합세하여 인상을 쓰며 "니미 씨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500만 원, 50만 원짜리 차요?"라고 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F에게 "H 좃 같네, 이 씨발 차 막아버려 가서"라고 말하자, F이 "예, 형님"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 정문 출입문을, 막아버려 손님이나 직원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 의자에 앉힌 후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젖 주변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니 모가지 한번 따고 감방을 가든 징역을 살든 할 테니까, 너도 고소해, 성질 돋우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수리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12신고 조회리스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J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자동차 중개상으로부터 매입한 본건 자동차를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IK 직원)으로부터 매수하였기에 피해자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본건 승용차가 주행거리 조작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행거리 조작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I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를 과 공동으로 위 특별가중인자와 같이 불량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판시 금원을 갈취하고도 현재까지 반성하는 면이 약하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본건 승용차의 하자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도 벌금 1회 외에는 폭력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1:2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67세, 여) 운영의 E휴게텔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 문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3:1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38세) 운영의 상호불상 포장마차 인근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를 피하기 위하여 위 포장마차로 들어섰으나, 피해자가 '가게 막지 말고 전화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23:08 거제시 G에 있는 I 주점에서 그곳 3번 코너주인 피해자 H(야, 53세)에게 이전에 지급한 술값 일부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룸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0:40경 거제시 D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J(52세, 여), L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왜 계산을 안 하느냐, 당신이 계산을 하기로 안했나"라고 말을 하면서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H, C 대질 부분 포함) 1. M, N,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범죄사실 제4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범죄사실 제2, 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Mi유리한 사정 :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2009. 12. 경까지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인 E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 주식회사 D 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10. 2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이 기사로 일하는 H카센터에서 G에게 "보험료를 2개월간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보험계약서에 사인을 해 달라.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대납을 해준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자동 실효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 명의로 무배당 미래에셋 퍼팩트플랜통합 종신형보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업란에 경영부서 관리자라고 기재하고, 월 납입보험료 260,280원을 2회 대납한 후, 마치 G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 보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451,9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8. 부터 2009.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총 77,637,2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주식회사 D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 주식회사 D 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 11. 27.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줄테니 계약하여 달라. 보험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 명의로 퍼펙트플랜 통합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납입보험료 254,380원을 대납한 후, 마치 J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 보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574,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8. 부터 2009.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총 58,986,3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주식회사 D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G,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2, 38,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E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 중 상당액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였고, 공범이 편취 금액 중 상당액을 횡령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2015고단156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2. 임금 3,220,665원, 2015. 1. 임금 3,165,215원, 2015. 2. 임금 1,880,28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25,750원 등 합계 8,89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현황 및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49,860,44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515,090원, 2015. 2. 구정상여금 합계 10,062,350원 등 총 166,437,0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2. 1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94,901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현황 및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총 168,132,1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게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4월분 임금 1,116,000원, 4월금 상여금 27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998,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가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622,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외 3인, I, J, K, L, M, N, O, P외 8인, D,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K, G, O, M, H, I, N, T, U의 각 진술서 1.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6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확인서, E의 2015. 4월분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F의 2015년 3월, 6월, 7월, 8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3억 3,000 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이 진정을 제기한 후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외부적인 경영환경의 변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wwww· 피고인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 사실은 서울 관악구 B, 24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대출에 관한 서류가 위 주소로 송달되도록 할 목적으로 서울관악구청에 마치 위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우편물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104호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24. 18: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무료 충전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박스를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충전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할 수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화이트 맞고, 화이트 바둑이, 화이트 포커 게임물을 그곳 PC 6대에 설치한 후, 위 PC 6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있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물 감정회신,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이 위 불법게임장을 업주로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환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3.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냉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안방면에서 줄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 옆에는 마을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살 피고 감속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5세), 피해자 E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상세불명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화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리 간식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기종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종합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