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고려대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국민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9:2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3잔(1병)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운전을 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4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052%는 측정수치 0.040% + [시간당 최소감소치 0.008% × 97분{혈중알콜농도 최고수치시각 20:40경(최종 음주시각 19:1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각)부터 측정시각 22:17경까지의 시간)/60분}]로 계산한 결과인데, 피고인의 운전시각인 19:20경은 최종 음주시각인 19:10경으로부터 불과 10분 후이고 최초 음주시각 18:30경으로부터 계산하더라도 50분 후이어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최소감소치를 더하여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이 2시간 57분(운전 시점 19:20경부터 측정 시점 22:17경까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3잔(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 0.05%에 미치지 못하는 0.04%에 불과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얼굴 홍조(약간), 안구 충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지속시간 및 음주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의 시간 간격(19:10경부터 22:17경까지 3시간 7분) 및 당시 혈중알콜농도(0.04%)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고려할 때, 검사가 제 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