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20. 7.경부터 2021. 8.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화가 나, 2022. 7. 16.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C, D호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휴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5-6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F동 3층과 4층 사이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쥔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위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 칼날이 손잡이와 분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잠시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갑자기 “죽어라 죽어”라고 소리지르며 과도 칼날을 손에 쥐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제압당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벽에 찔린 상처, 늑간 혈관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및 상처부위에 대하여, 목격자 G 진술요지, 피해자 주치의사와 전화통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확인, 현장 지문감정결과 및 압수물 감정의뢰, 피해자 부친 진술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첨부) 1. 피의자 및 현장사진자료, 각 CCTV 자료, 발생 현장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범행 도구 사진 자료, 소견서 및 의무기록, 메시지 캡쳐사진, 살인미수사건 지문인 적확인,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파트 주민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잠시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분리된 과도 칼날을 쥐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렸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같은 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준법의 식이 미약해 보인다.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모습 등을 강조하고 문제는 축소시키는 등 왜곡하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피고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보는 모습과의 괴리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보다는 피해자가 살인미수로 기소된 것에 관한 억울함과 진학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흉기인 과도의 소지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죽을 마음으로 살자는 마음으로 안 입는 옷에 과도를 넣어두었는데, 칼이 있는지 모르고 그 옷을 입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를 만나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던 중 우연히 상의 우측 주머니에 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4쪽 참조), 수사관이 ‘(칼집도 없는) 길이 20cm짜리 칼인데 이걸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계단까지 와서 알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칼과 관련되어서는 변호사 없이는 진술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쪽 참조),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과도를 챙겼다. 그렇지만 살해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과도를 챙겼다. 회사원들이 사표를 지니는 것과 같이 인생사표와 같은 의미였고, 주방에 있는 칼이 없어지면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 같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330, 331, 332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스스로도 사용할 목적이 없이 칼을 챙겨서 나온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칼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자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여전히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챙겨온 과도를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망과 집착이 섞인 애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낙태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 것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 기숙사로 낙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원망하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고, 휴대전화 차단을 풀기 위해 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6쪽 이하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일은 피해자의 낙태일로부터 거의 1주년이 되는 날로 피고인에게는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다(증거기록 354쪽 이하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머리와 얼굴,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다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급격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차례 정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파트 주민이 피고인을 저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잠시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분리된 과도 칼날을 쥐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가슴, 목, 얼굴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로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것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죽어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 334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는 위 병원에 도착시 혈압 67/57, 맥박 158로 생징후가 불안정하였고, 흉부 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으며, 등쪽의 열상으로 인해 우측 늑간 동맥 절단 및 관통성 폐손상과 이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증거기록 197쪽 참조). 즉,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였고, 다행히 수술 등 치료가 잘되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2023. 1. 12.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낙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과도 또는 그 칼날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부상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눈(결막) 및 손가락 등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를 간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서도 원만히 지내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