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9: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1권 제71, 89쪽, 2권 제119쪽), CD 1장(증거기록 2권 제127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증거기록 2권 제6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건발생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2.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만 5세의 아동으로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하여 범행 장소인 미끄럼틀 옆의 구조물의 형태(미끄럼틀 옆 칠판 길쭉한 구멍이라고 표현)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구체적인 범행 장소로 C 내에 있는 미끄럼틀 옆 그물계단 주변(증거기록 1권 제71, 89쪽)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CCTV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던 점, 이에 검사로서는 부득이하게 범행 장소를 C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명시되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범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끄럼틀 통 위에 올라가 무서워하고 있는 아동을 내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진술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뻗어 추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미끄럼틀 주변 나무부분을 손으로 잡고 몸을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끄럼틀 앞(또는 옆)에 있는 칠판에 앉아 쉬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및 방법(“미끄럼틀 옆 칠판 길쭉한 구멍에서 피고인의 한 손이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잡았다”),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제가 깜짝 놀라서 바로 일어났다. 피고인이 따라와서 경찰서에 E 엄마가 전화했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만 5세 아동으로 사건 발생 후 25일이 경과한 2020. 7. 11.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추행 부위(“오른쪽 허리”)나 추행 행위의 묘사(“피고인의 손이 쑥 나와서 잡았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가까운 과거에 경험한 내용(여름에 동생 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어머니가 있던 식당으로 달려갔고, 당시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해자 친구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제62쪽), 112 신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애들 허리 이런 쪽 만졌다’고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제68쪽), 피해자의 보호자나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다른 정보를 주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은 범행 장소를 ‘미끄럼틀 앞 네모 나고 길쭉한 구멍, 미끄럼틀 옆 넘어지지 말라고 벽돌 같은 거 밑에 공기 있으라고 구멍이 길쭉한 거, 칠판 구멍’(증거기록 2권 제39, 40, 45쪽)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에는 피해자가 미끄럼틀과 계단 사이 연결된 구조물 위에 있었던 것으로 표현(증거기록 2권 제55쪽)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도 ‘잘 기억은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제45쪽)하고 있으며, 당시 만 5세의 아동으로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하여 범행 장소인 미끄럼틀 옆 구조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미끄럼틀 쪽 그물 부분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그 위치를 미끄럼틀 옆 그물계단 주변(증거기록 2권 제73쪽, 1권 제71, 89쪽)으로 표시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C에 있는 미끄럼틀 및 그에 연결된 구조물과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주변을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다만, 미끄럼틀 옆 그물계단 주변은 사각지대로 촬영되지 않았다), 미끄럼틀 옆에 위·아래로 설치된 연두색 칸막이 사이 또는 그물계단의 뚫린 부분은 충분히 피고인의 손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미끄럼틀 옆의 연두색 칸막이 사이나 그물계단을 ’네모나고 길쭉한 구멍‘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미끄럼틀 옆에 위·아래로 설치된 연녹색 칸막이 사이 또는 그물계단의 ‘구멍’ 부분을 통해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2019. 12. 13. 알츠하이머 치매, 뇌혈관사고 후유증 등으로 중증도 인지장애(증거기록 1권 제6쪽)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최근 사건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려 하거나 아이들과 대화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미끄럼틀 통 위에 올라타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미끄럼틀 통 위에 있던 피해자를 안전하게 내려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