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1553] 피고인은 2018. 12, 26. 경 경기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B에 'KBS 가요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긴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여, 18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 500,000원을 입금해 주면 KBS 가요제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19:5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티켓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1] 피고인은 2018. 12. 12. 경 경기 김포시 이하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가수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여, 20세)에게 티켓을 5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대신 H 팬사인회에 응모해주고 앨범도 구입해주는 대가로 5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5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27] 피고인은 2019. 3. 10.경 경기 김포시 K건물, L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 M 마카오 팬미팅 티켓을 대행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여, 26세)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 대항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 인한 인터넷 사기범행 피해자의 피해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경 O 명의의 D은행 계좌(P)로 티켓 대행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9. 4. 12.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이돌 Q의 공연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개설한 R 오픈채팅방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Q의 2019. 4. 19. 경남도민 체육대회 공연과, 2019. 4. 26. 이천도자기축제의 공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진을 촬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3. 22:20경 피해자에게 "장비를 일부 빌려가는 것이므로 추가로 5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 10:17경 위 T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24] 피고인은 2019. 3. 28. 경 경기 김포시 K건물, L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V 오사카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여, 36세)에게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T 계좌(U)를 통해 티켓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3318] 피고인은 2019. 8. 7.경 김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X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X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티켓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Z)로 4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7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36] 피고인은 2018. 12. 16.경 김포시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 KBS가요대축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50만 원을 주면 KBS가요대축제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대신 'H' 팬사인회에 응모해주고 앨범도 구입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에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72] 피고인은 2019. 8. 29.경 김포시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B에 'X 멤버 AF의 2019. 9. 1.자 포항 공연을 촬영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X 멤버 AF의 2019. 9. 1.자 포항 공연을 촬영해 그 사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해당 가수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63]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쪽지를 보내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AI)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AJ 이 대리찍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요청을 하여 '3만 원을 보내주면 부일영화제 AK 배우 사진을 대신 촬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영화배우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진기사비용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AI)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W, AS, AT, AU, AV, AW, AX, AY, Y, AZ, BA, BB, AA, AE, AJ,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은행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총 2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713 만 원 상당 금원을 편취한 점, 그 중 1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판시 2018. 12. 12. 자 사기죄 (2019고단1931호) 및 2018. 12. 16.자 사기죄 (2019고단3436호)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