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해자 B(여, 18세)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C'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8:30경 대구 중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성기 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하도록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선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휴대전화기로 플래시 기능을 작동시킨 사실은은 있으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3.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9.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분석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90쪽). 피해자 또한 성관계하는 동안 플래시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기가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거나 등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의심케 하는 장면만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자체를 본 사실이 없다. 나. 동영상 촬영과 무관하게 플래시는 얼마든지 켜고 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보았을 때 휴대전화기의 플래시가 켜져 있었다고 하여 그 당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동영상 촬영 종료음 또는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아무런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들었던 알림음이 실제 동영상 촬영 종료음 또는 동영상 촬영 시작음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종료음이 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니 플래시가 꺼지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나,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알림이 오면 자동적으로 플래시가 켜지도록 설정해 두었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알림이 와서 소리가 나고 플래시가 켜졌다 꺼지는 것을 보고,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어 알림음과 함께 플래시가 꺼졌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반에는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침대 위에 플래시가 켜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의심하여 다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질문하자,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종료음을 듣고 얼굴을 덮은 이불을 걷었는데 침대위에 플래시가 켜진 상태로 후면이 천장으로 보이게 놓여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앞서 진술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종료음을 듣고 난 후 침대 위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한 것이라면, 이미 동영상 촬영이 종료되어 플래시는 당연히 꺼져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영상 촬영 종료음을 듣고 침대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니 플래시 기능이 켜진 상태였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의심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부정확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촬영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정말로 동영상 촬영음을 들은 것이 맞고, 피고인이 무언가를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이러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촬영당시 카메라 렌즈가 장애물에 가려지거나 각도가 맞지 않아 피사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피사체를 촬영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촬영하는 척 장난을 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동영상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인 2021. 12. 28.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지울테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때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 하고자, ’만나서 그런 영상이 있다면 니가 지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말을 했고, 피해자를 달래고자 무조 건 피해자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건 맞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디 유포하지도 않았다.‘라며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