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D의원'에서 환자들의 요구대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D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새끼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입원하여 같은 달 9.경 '좌측제5중족골원위부 골극절제술 및 건막류 절제술'을 시술받고, 같은 달 27. 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통증이 없었고 장기 입원 역시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7. 경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5. 2. 경 11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과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6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2,709,3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사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족지변형 절제술의 정상적 사례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서류 1. 방사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골극절제술이나 건막류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후 실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6개 보험회사의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일당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들이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월 평균 소득이 1,7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매월 합계 541,988원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에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가 발견되어 치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은, 피고인의 각 입원 당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22,709,340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보험료로 지급하여 실제 피고인의 이득액이 편취한 보험금 합계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수술 등의 일부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