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20. 1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외벽 도색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색작업 대금 액수를 두고 서로 다투어 왔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1. 26. 도색작업 대금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도색작업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까지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일 뿐 도색작업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도색작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도색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게 도색작업을 의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2020. 12. 1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9. 09:30경부터 같은날 1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B 페인트일 시키고 임금(돈) 안 줄려고 폭행까지 했다. D 깡패 B E시장의 대장인가? 나는 바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9.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E B는 사기꾼이다. 노가다일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되었다. 억울해서 못살겠다. B 악덕 장사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도색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색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작업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확인서 1. 사건송치서(폭행, 2020-4515호) 1. 수사보고(별건 사기 등 사건기록 불기소 결정서 첨부 및 기록 일부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제기 민사소송 진행상황)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의 해당 문구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사실 2항의 ‘사기꾼, 악덕장사꾼’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사실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위 각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138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도색작업 보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이유가 피고인에게 도색작업 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 페인트일 시키고 임금(돈) 안 줄려고 폭행까지 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인 ‘노가다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기재와 함께 ‘사기꾼, 악덕 장사꾼’이라고 적시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도색작업 보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도색작업 보수를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본 각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색작업 보수에 관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을 오가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판시 팻말을 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