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 5층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의 방수 공사 및 외부 간판 설치를 의뢰받은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 건물명도 소송 및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이 계속 중에 있었고, 커피숍 운영과 관련한 오·폐수 신고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간판을 떼어낸 후 그곳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A은 간판을 철거한 다음 조형물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판을 다시 부착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 위 커피숍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커피숍 간판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안내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간판철거 이전 사진, 간판철거 이후 사진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B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및 임대차기간 도과로 2019. 6. 14.로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커피숍 영업을 재개할 권한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원상회복으로 자비를 들여 위 커피숍 간판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커피숍 간판을 재설치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8188 판결문 참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및 소송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2019. 8. 19.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피숍 평면간판 3개, 돌출간판 1개의 철거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간판을 위 건물에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2008. 5. 26. F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용 8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연세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15.부터 2011.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해자는 2014. 6. 10. F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및 주거용 20㎡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연세 11,500,000원, 임대기간 2014. 6. 15.부터 2019.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G’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다. F는 2015. 12. 28. H에게, H은 2017. 11. 27.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2008년경 1회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나, 건물의 노령화, 건물 외벽 갈라짐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전체적인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 8. 4.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에 관한 안내문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3, 24쪽). 나머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간판 탈부착에 동의하였으나, 피해자는 간판 탈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숍 간판을 탈착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624조의 입법취지는 비록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사용, 수익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대물을 반환받게 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향후의 사용을 위하여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한편(민법 623조), 임차인이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을 하지 않으면서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반대할 경우 임대인에게 보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임대물이 후폐되므로 임대물의 사용, 수익이라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624조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민법 제624조의 입법취지, 민법 제623조가 정한 임대인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624조에서 말하는 보존행위라 함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은 임대인으로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수선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법 제624조에서 말하는 보존행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외벽에 대한 실리콘 등 방수 공사나 페인트 작업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탈착시켜야 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3) 따라서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 B은 임대차목적물의 보존행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자 소유 간판을 탈착할 수 있고, 임차인인 피해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판을 탈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