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친구 C과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집 부근 D편의점 옆 안쪽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C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말을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맞을래, 사람이 주먹으로 명치를 치면 기절한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C과 헤어졌으니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13. 12: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찍은 동영상을 까발리겠다, 니가 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 G(H) 속기록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조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첨부), -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내지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내지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아이폰11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촬영한 판시 제3항 영상은 삭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영상을 복원할 수도 없음이 밝혀졌는바,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을 보강하는 정도의 증거가치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으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장소에서 향후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판시 각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5.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 2020. 7. 초순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2020. 7. 13.경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20. 5. 중순경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C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오라고 했고, 피고인의 집 부근 D편의점으로 가자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C을 설득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였고, 이후 더 깊숙한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맞을래, 사람이 주먹으로 명치를 치면 기절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C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후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C과 헤어졌으므로 피해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로 하여 다시 연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2020. 7. 초순경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맛있는 것을 사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계속 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가져다 대면서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던 도중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주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안 와도 된다. 얼굴 안 나오게 하고, 피고인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동영상을 양산에 까발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니가 하는 것에 달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7. 13.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걱정 되어 2020. 7. 16. G에서 전화 상담을 받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한 일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2020. 7.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5. 15.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매일 또는 길어도 7일 이내의 간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2020. 5. 16.부터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2020. 7. 14.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C과 통화하는 중이라는 답장을 보낸 후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0. 7. 14.부터 피해자가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자,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대답해라’, ‘하나만 도와달라, C보고, 카톡을 보던, 아니면 내 가방이랑 빨간색 명찰’, ‘각 오해라, 나 내일 일단 진영갈꺼니깐 알고 있어라’, ‘C한테 지랄했으니깐 다음은 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라’, ‘각오하고 있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2020. 7. 초순경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동영상도 유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20. 7. 13. 피해자에게 ‘동영상 뿌리면 어떻게 되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를 방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지시하는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반복하였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은 2020. 9. 3. 경찰 조사시 2020.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C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렀으나,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아니라 C에게 전화로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맞는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202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이간질을 해서 C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자, 피해자가 사과의 의미로 맛있는 것을 사주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왔으며,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2020. 7. 13.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0. 검찰 조사시 2020. 5. 중순경 피해자를 불러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으나, 본인 기준으로는 약하게 때린 것이고, 이후 C과 다시 사귀기로 하였다가 2020. 6.경에 최종적으로 C과 헤어졌으며, 2020. 7.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이간질하여 C과 헤어진데 대한 ‘정산’을 하려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데, 그 ‘정산’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최종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20. 7. 초순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이후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2020. 7. 13.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영상 뿌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자신이 2020. 5. 중순경 및 2020. 7. 초순경 피해자를 불러낸 명목에 관한 부분, 검찰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향후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 2020. 7. 13.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동영상 공개 여부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과 공통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20. 5.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아파하자 피고인이 ‘살짝 때렸는데 엄살을 부린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시받았는데, 검찰 조사시부터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본인 기준으로 약하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주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안 와도 된다. 얼굴 안 나오게 하고, 피고인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비슷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부터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이후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 조사시 2020. 7. 13.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영상을 까발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였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부터는 별다른 의도 없이 ‘동영상 뿌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 조사시 2020. 7. 13. 피해자에게 ‘동영상 뿌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위 발언만으로도 협박으로 들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에게 ‘절대 협박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제시받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되, 다만 피해자 진술의 취지나 맥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재구성하여 진술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중 자신이 계속 사귀고자 하였던 C에게 그의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과를 받으려 하였다는 부분,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소의 ‘정산’을 하기로 한 피해자가 돌연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였다는 부분,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는 부분 등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이 있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집 부근 D편의점 옆 안쪽 골목길은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였고, 2020. 7. 초순경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를 위 골목길로 데려간 이유에 관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골목길 안) 말고는 둘이 이야기할 만한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위 골목길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2020. 5.경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5. 15.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2020. 5. 16. 이후의 문자메시지에는 그 전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친밀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의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제4항의 ‘니가 하는 것에 달렸다’는 발언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0. 7. 13.에는 피고인이 C과 헤어진 상태였고, ‘피고인과 C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연결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가 하는 것에 달렸다’는 발언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한 말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의미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에도 ‘피해자가 이간질을 해서 C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2020. 7. 14.부터 2020. 8. 3.까지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20. 8. 2.에도 피해자를 통하여 C과 연락하려고 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C이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피고인이 ‘니가 가운데서 이간질해서 또 헤어지게 생겼다. 오늘 새벽 12시까지 안 붙여 놓으면 내일 알아서 해라. 뒷감당 알아서 해라. 찾아갈 거다. 기다려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C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연결해 달라’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3. ‘니가 하는 것에 달렸다’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때도 이해가 안됐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제가 계속 실수하니까 불안해 가지고, 또 뭐 잘못 하는 순간 그 영상이 까발려질까 불안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실수’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을 이간질한다고 했다. 그런데 또 내가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동영상이) 까발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가 했던 말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대가를 치르라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을 트집 잡아서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일 뿐, ‘니가 하는 것에 달렸다’는 말을 ‘피고인과 C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C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말을 전달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2020. 7. 초순경에는 피해자가 이간질하여 C과 헤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하는 등 피해자의 언동을 트집 잡아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해왔던바, 피해자가 2020. 7. 13. 피고인이 했던 요구를 특정하여 기억하지 못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의 사정들 역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대담성,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피고인의 관계를 개선시키라는 등의 요구를 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였고, 현재 만 18세인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