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사기방조로 인정한다] 2020고단2990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챗 단톡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7.경 인터넷 K L에 '혼마골프채 풀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을 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8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O은행 P 지점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801,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여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20. 7. 28.부터 2020. 8.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후, 서울, 안양 등지의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금이 포함된 돈 합계 21,156,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 천안, 경기도 금정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통장과 10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3544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6.경 인터넷 사이트 Q에 'LG전자 제습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선입금을 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78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S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81,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그 무렵부터 2020. 8. 30.에 이르기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금이 포함된 돈 합계 26,0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 V, W, X, E, Y, Z, AA, AB, AC, I, C, F, J, AD, R, AE, AF, AG, AH, AI, AJ, B, AK, AL, H, AM, AN, AO, D,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1.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함으로써 보이스시핑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방조범행이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인출,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공모하거나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내용까지 파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실상 사기범행이 종결된 후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가담행위는 사실상 방조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조로 금원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일당을 뺀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해자들이 이체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여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일을 할 때마다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받았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짐작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돈을 인출,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큰 금액이나,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