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층에서 PC 10대를 설치한 후 무허가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D)에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고릴라', '그래프트', '여신' 등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하고, A을 대신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통화거래내역확인)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감정결과회신등)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 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사본 1.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에 대한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 2층에서 PC 10대를 설치한 후 무허가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9. 10.까지, 2019. 9. 18.부터 2019. 9.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D)에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고릴라', '그래프트', '여신' 등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임대차계약서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1. H와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당시까지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 또한 은행거래내역사본과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영업에 필요한 포인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9. 8. 16. 유한회사I에 포인트대금 약 2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8월경부터 SMS 단문문자를 통해 게임장 홍보문자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 중순경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약 15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7. 18.경부터 2019. 9. 10.까지, 2019. 9. 18.부터 2019. 9. 21.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실제로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4. 11.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의 수, 피고인이 홍보를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SMS 문자메시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의 정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6월에서 2년 1월 사이(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2월 사이, 환전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4. 12. 3.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비하여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2월 사이(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환전으로 인한 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 각 감경요소 : 단순 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