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21:31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04경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높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0:12경 경기 여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3:2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각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누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3:2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공주시 우금티로 535에 있는 공주경찰서 금학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감방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감방에 보내 줄거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D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발로 1회 걷어차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E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2000년 징역형, 2002년, 2011년 각 벌금형)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5. 20:1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28. 벌금 150만 원, 2013. 8.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23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모님 명의의 차량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엠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오창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문짝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운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8:4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2: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15경 통영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그 사고에서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술 먹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와 언쟁이 있다'는 112신고(신고접수번호: C)를 접수하였다. 이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신고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신고의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시선을 회피하자,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에 대고 피고인을 불러서 신고의 이유를 재차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 몸에 왜 손을 대느냐’라고 하며 순경 E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진정시키는 경찰관들에게 ‘아까 나한테 손댔으니 나도 손대도 되는 거네요’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팔꿈치를 약 8회 세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내가 당신한테 손댔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9:3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요금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76㎞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세 차례 있고, 특히 2019년에는 무면허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물 보수 공사업자로 일하던 중 2015. 1. 14.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대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2.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장모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인 B 통화 보고)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5107, 2016노522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21: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불미골네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8.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2020. 10.경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로 경찰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나, 한번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05: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볼링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3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성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 03:30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시원하게 정리하자. (너와) 네가 좋아하는 남자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칼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칼 세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00:10경 광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당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06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1. 18.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되어 치유기간 7개월의 판정을 받고, 치유기간이 종료한 2020. 6. 18. 14:00경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7개월의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7. 17.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김포시 사우동 사우동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마산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50경 양산 물급읍에 있는 증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호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집을 나간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흥분하여 쇠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며 자해를 시도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 이러면 구속이 되나’라고 말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유리전기포트를 D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유리전기포트를 던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9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