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주)C의 지사인 F회사의 기술부장 자리와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퇴사할 때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2.경 3,000만 원, 같은 해 7. 16.경 1,000만 원, 2011. 9. 7.경 900만 원등 합계 4,9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말경 하남시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동백지구 쥬네브상가의 관리용역을 수주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파견근무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쥬네브상가를 관리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1,000만 원, 같은 달 3. 경 1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판교에 있는 YNK빌딩의 관리용역을 수주하였는데, 돈을 주면 그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NK빌딩을 관리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500만 원, 같은달 27.경 300 만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강동구 K 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청주 백병원의 관리용역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한독병원의 관리용역을 수주하였는데, 돈을 주면 그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독병원을 관리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주)C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M,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관리기구표, 무통장입금내역서, 송금내역서 및 등기부등본, 빌려 준 돈의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 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하는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3.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C과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인근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전달해주고 E로부터 편지봉투와 비닐로 이중포장 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곧장 위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C와 D를 만나 그들에게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C,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23:40경 위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공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매그너스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전달해준 다음, 곧장 위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5. 22:20경 위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앞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17: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동우체국에서 E로부터 편지봉투와 비닐로 이중포장 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위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앞서 E로부터 편지봉투와 비닐로 이중포장 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대금 3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위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H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위 '동대구역' 앞 공원 인근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매그너스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7:00 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도로가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 약 1그램을 채취한 후 종이로 포장하여 위 피고인의 매그너스 차량 운전석 옆에 보관하다가, 2013. 9. 24. 19:00경 위 '동대구역 앞 공원 인근에 주차한 위 피고인의 매그너스 차량 안에서 H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잎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C,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선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알선 및 투약 등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 성명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6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91.6km지점을 수원TG(톨게이트)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혈색이 '눈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적 유발요인이나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운 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01:1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E을 폭행하고 욕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G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차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당시 피고인의 범행 정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판사김종석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임을 가장하여 운전자들과 개인합의를 하거나 또는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 20:3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경민대학 앞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디밀어 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새끼발가락이 다쳤다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5,876,0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등본,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11:42경 구미시 B원룸 2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이 모두 글을 볼 수 있는 D 게시판에 피해자 E(19세)에게 'F(피해자의 닉네임) 금형찌꺼기나 깎는 새끼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판에 총 3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2명을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 16. 11:39경 구미시 B원룸 2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게시판에, 피해자 H(여, 24세)이 D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H씨 글 쓰는거 보니 멘탈 좀 아팠나보네ㅋㅋㅋ, ㅋㅋ 그러길래 왜 통수를 쳐 ㅋㅋ, 조용하게 내 자지나 빨지 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5. 1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판에 피해자 4명에게 총 23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거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등대시장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7, 16: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15:1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653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8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가지고 다녀 마약류 합계 1.0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말경 양산시 C아파트 202동 뒤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2, 20: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2. 18: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칼로 자신의 손에 툭툭 때리고 손바닥 부위를 긁으면서 위 식당 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너를 죽이기 위해 돈 100만원을 받고 찾아왔다, 너를 죽이겠다, 너 오늘밤 안에 죽나 안 죽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 소재 길까지 본인 소유의 E 렉서스 ES300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및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2018. 2. 4. 10: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커피숍 매장 전면 통유리를 충격하였다. 2018. 2. 4. 17:57경 실시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15:00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 전 소주 1병, 이후 같은 날 15:00경 사무실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054%(8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농도에도달한 경우), 최소 0.042%(30분에서 최고농도에 도달한 후 감소한 경우)이고, 15:00경 소주 1병을 음주하고 17:57경 0.187%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이 값으로부터 같은 날 08:00경부터 09:10경 사이에 음주로 인한 10:30경 운전종료 시간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2%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또는 적어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잠을 자던 중 5. 18. 02: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5. 18. 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 몸을 잡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감금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20:48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32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앞 노상에서 종교를 전도하려는 E과 시비가 있던 중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것을 본 112순찰 근무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G에게 "씨팔놈아, 너 같으면 진정하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위 H의 왼쪽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껴안은 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위 H의 등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경찰관 G 상해부위 사진, 경찰관 H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각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거나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호텔 방에서 중고자동차 무역 및 통역일을 하는 캄보디아인 C과 공모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캄보디아인들을 상용 목적인양 허위 초청하여 1명당 3천달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C이 모집한 피초청인 D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용 목적인양 거짓의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위 C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여 C이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2012. 3. 27. 피초청인 D로 하여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위 거짓의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등을 제출케 하여 D의 단기상용(C 3-4, 30일) 사증발급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27. 경부터 2012. 8.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5명의 캄보디아인에 대하여 거짓의 초청장 등으로 각 그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발급 신청의 점),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 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1:30경 부천시 역곡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사거리까지 이동을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9,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만 원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8:20경 대전 중구 B 소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E(33세), F(42세)이 위 슈퍼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형이 기분 좃나게 안 좋으니 꺼져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자신의 양말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꺼낸 후 도망치는 위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41경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B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년도에만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초 단속당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054%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 .성행 및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신문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앞에서피해자와 만나 인근에 있는 'D' 빈대떡집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같은 날 18:4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홈플러스 앞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E을 만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의 자동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E은 귀가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다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 13:4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거미막밑(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정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