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30. 16: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나9071호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피고 사단법인 C의 소송대리인이 한 “2008. 3. 31. 파견협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에 원고 D이 E를 퇴직한 사실을 통지한 바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31. 파견협정을 체결할 무렵에 위 C의 인사담당자로서 D이 주식회사 E를 퇴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 14: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한 “증인은 2008. 3. 31.자 파견협정 체결 무렵에 원고의 E 퇴직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증인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31. 파견협정을 체결할 무렵에 위 C의 정책협력실장 겸 경영지원팀장으로서 D이 주식회사 E를 퇴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30(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문)(2013나9071), 증30(대법원 제1부 판결문)(2014다13969) 1. 증01(E 퇴직증명서), 증02(고소인 재직증명서), 증03(퇴직전 전출협정서), 증04(파견협정서 사본), 증05(G 규약), 증06(A 증인신문 조서), 증07(B 증인신문 조서), 증08(H 증인신문 조서), 증11(퇴직금 이관 내부결재문서), 증15(2008. 3. 27. B 수신 이메일), 증20(2008. 4. 1. 인사담당 B 수신메일), 증42(2012. 4. 3. 퇴직증명서와 퇴직금 지급증명서) 1. 증35(고소인 제출 시내출장 기록부), 증37(2008. 4. 1. C 개인별 내선번호), 증43(2011. 3.경 기준 C 직원 비상연락처), 증44(G 자펀드(1/2) 관리 업무분장), 증44(산업지원실 11월 연차 변경 및 12월 연차 신청), 증44(2009년 산업지원실 연차), 증44(휴가신청서), 증44(G 투자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증44(출자금 납입 지시서), 증44투(자심의 결과보고서), 증44(투자심의 사전검토서), 증44(G 만기도래 미투자자산 재예치), 증44(단기자금 재예치(안)), 증44(2009년도 G 자펀드 조합원 총회 참석), 증44(I 주관 FORM 참석), 증44(G 자펀드 심사분석 워크샵 개최), 증44(E-G 통합에 따른 원천세 처리 변경요청), 증44(산업지원실 G 재무과정 교육 실시), 증44(수료증(J)), 증44(수강(입금) 확인서), 증44(수료증(금융투자교육원)), 증44(수료증(정보통신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진술 및 그 진술이 행해진 서울고등법원 2013나9071호 해고무효확인 청구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의 쟁점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은 단지 지엽적 개인적 차원에서 2008. 3. 31. 파견협정(이하 ‘이 사건 파견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무렵에 D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퇴직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사단법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경영지원팀장(겸직)으로서 위 퇴직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은 C의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이 사건 파견협정에서 관여했지만 위 퇴직 사실은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는 대상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피고인 C의 관련 업무 담담자로서 한 확고한 진술이었다(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질문도, D이 당시 E를 퇴직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통지’했는지를 물어보는 지엽적인 질문이 아니라 피고인 B이 D의 E 퇴직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의 공소기각 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2008. 3. 31. E를 명예퇴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 사건 파견협정의 E 쪽 담당자인 H은 대상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파견협정은 D이 E를 퇴직하여 그 소속을 C로 옮기는 형태의 인사, 즉 D이 ‘전적전출’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파견협정의 결과 D이 E를 퇴직하는 것을 C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2008. 3. 27. 오전 10시 41분에 D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순번22-6), 2008. 3. 27. 오후 1시 18분에 D이 H에게 보낸 이메일(순번 22-17)에 첨부된 파일을 보면 E와 C는 D을 매개로 하여, D이 C로 ‘전적전출’되는 것이 명시된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이 사건 파견협정 최종 서명본에는 ‘전적전출’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파견협정 최종 체결 전까지 ‘전적전출’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협약서 초안이 C와 E 사이에 오고 갔고, 이 사건 파견협정의 대상자인 D과 이 사건 파견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E가 모두 이 사건 파견협정은 D의 E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D은 실제로 E 퇴직 절차를 밝았는데, 오로지 C만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협상의 과정을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D은 2008. 4. 3. E로부터 퇴직연월일 ‘2008. 3. 31.’, 용도 ‘퇴직금 신청용’이라고 기재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인 D은 그와 같이 발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C의 부회장인 K이 2008. 3. 31. 피고인 A, D이 있는 자리에서, E 쪽에서 이 사건 파견협정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D의 퇴직증명서가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직인을 찍을 수 없으니 퇴직증명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인을 찍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이 D에게 E의 퇴직증명서를 요구하였으며, D은 E 인사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바로 안 되어서 2008. 4. 3.에서야 발급받아서 피고인 A에게 이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이 그것을 확인하고 D에게 인사담당인 피고인 B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해서 D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다. E에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E로부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C 제출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실제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면, 증인 D이 설명하는 경위 말고는 달리 위와 같이 퇴직증명서가 발급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증인 D의 위 진술을 믿는다. 2008. 4.경의 D에 대한 ‘파견직원 퇴직금 정산 지급’ 공문(증거순번 22-2)에는 피고인 A도 결재하였고, C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자인 부회장 K도 결재하였는바, ‘퇴직금’이라는 문구, 퇴직기준일이 ‘2008. 3. 31.’로 기재된 점, 관련 근거로 이 사건 파견협 정도 기재된 점을 종합하면 위 공문은 D의 E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C의 협조로 보기는 어렵고, D의 E 퇴직에 관하여 C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공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증인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