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김의 친아버지로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내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동 소재 동 호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자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동 소재 지하 1층 ‘’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치마를 입어보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김, 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강,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각 동영상CD,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이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로부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어린 학생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근친상간을 다룬 동영상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내용으로 한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2010. 8. 중순경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2012. 2. 28.자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8.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박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라는 상호의 치킨점에서 일하다가 2010. 3.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2010. 6.경부터는 ‘’이라는 상호의 치킨유통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그곳은 여름철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고, 아울러 새벽 3~4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였다. 2) 더구나 주변에는 10개 이상의 다른 점포들이 있고, 의 출입문 및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의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3) 또한 위와 같이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로는 박가 거의 24시간 내내 에 상주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2. 27. 오후 무렵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여지가 없었다. 다. 앞서 든 사유들과 이 사건 고소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 및 강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은 당시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안했나, 니가 사람이가, 매일같이 주 빨고 꼽고 안했나’, ‘니 진짜 안했나? 진짜 안했나? 니가 내 낳았으면 사실대로 말해라, 니는 부모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다’라고 말하면서 심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단순 부인하는 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친오빠인 김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2012년 초반에는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도 성관계를 갖는 듯하여 피해자를 질책하였더니,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제를 덮고 피고인의 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야단 맞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심과 지금까지 자신을 부양해 온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받게 될 무거운 처벌과 도덕적 비난을 무릅쓴 채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시에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강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부추겨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동생(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이자 자신의 고모인 김에게 최초로 털어놓았고, 이에 김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보호하면서 피고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 오기 위해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강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가 고모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그것을 자신에게 덮어씌우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그러자 강는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김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듣기에 이르렀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후 ‘부산 여성의 전화’와의 상담을 거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강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인 점, 강가 현재까지 피고인 측에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협의이혼하였고,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강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객 관적인 자료가 없고(박나 김의 각 진술은 이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후 늦게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역시 2012. 3.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직업을 ‘닭 유통업()’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6, 71면). 가사 당시 피고인이 를 박에게 넘겨주고 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는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박나 김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직장이나 출퇴근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일하는 도중에 잠시 짬을 내거나 박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바)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변에 다른 점포들이 여러 개 있고, 의 출입문 등이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하기 어렵다[오히려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증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일부러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는 한 내부의 상황을 쉽게 알기 어렵다고 보인다]. 사) 김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피해자는 고모인 김이, 나는 어머니인 강가 데리고 갔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친구들에게 위 휴대전화를 챙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찾으러 집으로 간 친구들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아저씨가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생겼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포르노 동영상을 보면서 사정을 한 적도 있다, 오빠와 함께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휴대전화로 오빠와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처럼 몰래 동영상을 찍는다’고 진술하였고, 강는 ‘1995년에 피고인과 결혼한 이후로 3번 정도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였는데,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문제였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이를 요구하였고, 신혼 초부터 부부관계를 할 때 어른이 아이들 또는 교복 입은 학생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동물들이 나오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변태적인 행위를 많이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각 수사보고(야한 동영상 캡쳐, 삼성 휴대폰 파일 복구) 및 압수조서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어린 학생 및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어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근친상간을 다룬 동영상 및 몰래카메라 등 다수의 음란 동영상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그 밖에 피고인의 컴퓨터에도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시각을 전후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시각인 03:30경에 인접한 접속시간은 02:39, 03:40, 04:37으로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각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 - 각 강간의 점 :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8년)에 다른 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망각한 채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가 자연유산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과거 자신이 오랫동안 체류한 적이 있는 일본으로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체포 당시 과도를 집어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름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성실하게 부양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