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9세)가 늦은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 새벽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10세)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리모콘을 찾자 화가 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의 남동생 C이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구 큐대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말경 서울 노원구 H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15세)가 담임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책장에 부딪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1.경 위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10세)에게 뽀뽀를 한다며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고, 아랫입술을 포개어 훑었다. 다. 2)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도봉구 I, 4층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난 음모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5. 7.말경 위 가의 4)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골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9.말경 위 가의 4)항 기재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19세)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가의 4)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19세)가 외식 도중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위 가의 4)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21세)가 동생 D와 함께 배달음식인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내 쫓아 버릴까 보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나한테 욕하는 거야”라고 되묻자 격분하여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책상과 문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6.경 위 1. 가.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10세)가 학교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위 1. 나.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11세)의 야구 성적이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10. 9.경 위 1. 가. 4)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6세)가 늦은 시 간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노원구 J 아파트 K호 피해자(10세) 이모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10세) 이모의 집에서 피해자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는 아들 C을 데리러 가려는 피고인에게 자신도 오빠가 보고 싶으니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와 장롱 사이 공간으로 밀어 넣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경 위 1. 가. 4)항 기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11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혀를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서울 노원구 L, M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 아내의 문상을 위해 찾아온 피고인의 딸인 B의 친구 피해자(21세)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아이좋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악수를 청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 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N, C,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자료 포함) 1. 속기록,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B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학대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 3)항, 제 2항 기재 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4), 제3의 가항 1)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나머지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26.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바. 면제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 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의 가항 1)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2), 3)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내지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의이마를 효자손으로 때려 찢어지게 하거나 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외면한 채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녀인 피해자들은 가족 공동체의 안정감이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지내야 했다. 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한 배우자의 장례식장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녀인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위 피해자들이 고인이 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기재 범행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