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656 피고인은 2019. 8. 29. 17:3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위힘한 물건인 얼려진 '파워에이드' 페트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142 피고인은 2019. 12. 18. 09:5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커피숍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로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료를 주문하지 않을 것이면 퇴거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0:15경 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매장에서 머무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304 피고인은 2020. 3. 20. 18:2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 진짜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H가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씨발 이런 씨발"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특수폭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13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1부, 통합사건검색내역 8부, 범죄경력조회등 2020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열람,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지 얼려진 '파워에이드' 페트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얼려진 파워에이드 페트병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서 피가 묻은 얼려진 파워에이드 페트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포함한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얼려진 '파워에이드' 페트병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얼린 음료수가 들어있는 페트병으로 때려 오른 쪽 눈썹 부위에 열상을 입게 하였고, 영업 중인 커피숍에서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하거나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