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옷가게에서 피해자 Q에게 1,000만원을 6개월간 빌려주면서 매월 115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Q에게 11회에 걸쳐 총 6,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 중구 R에 있는 C 운영의 'S' 의류점에서 피해자 Q에게 500만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주면서 매월 2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정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3.1%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위 S 의류점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갚으라고하자 피해자가 2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야, 이년아. 내가 니 아들 뒷조사 다해놨다. 니 아들 어디서 근무하는지 다 안다. 니년이 안 주면 니 아들 한테 돈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니 아들 꼬라지 좋겠다"라고 마치 당장에라도 은행에 근무하는 아들의 직장으로 찾아갈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수 회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야, 이년아. 돈 빨리 안 갚나. 돈이 없으면 어디 빌려서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가. 이 씨발년아. 내가 고발하면 깜빵에 들어가 두꺼운 옷 입는다. 지금 당장 고발해서 콩밥 먹인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C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5. 8. 대구 중구 교동시장 구제의류 골목에서 피해자 Q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원씩 받기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Q, T에게 11회에 걸쳐 총 5,2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6. 3. 대구 교동시장 구제의류 골목에서 피해자 Q에게 500만원을 15주 동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주 40만원씩 연 199.8%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를 찾아가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사들고 간 캔 맥주를 마시면서 "무조건 내일까지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는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해 12.경 위 V에 찾아가 "이자 하고 합 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 내라. 안 만들면 가만 안 둔다. 장사 못할 줄 알아. 그리고 한 달에 120만원씩 입금해라"며 피해자 T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일경부터 2013. 12. 12.일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수회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채무 상환을 촉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T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의류점에서 피해자 Q에게 1,000만원을 10개월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Q, X, T에게 총 20회에 걸쳐 총 1억 7,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 중구 W에 있는 위 의류점에서 피해자 Q에게 1,000만원을 10개월간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원씩 연 124.9%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3.경 피해자 Q 운영의 가게로 찾아가 "이 씨발 늙은년아. 돈 갚 아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Q에게 하루 평균 수회의 전화를 하여 "돈 내놓으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Q 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3. 12. 3.까지 사이에 피해자 X에게 하루 평균 수회의 전화를 걸어 "야 씨발년아 돈 왜 안주나. 당장 돈 안내놓으면 가만 안 둔다"라고 욕을하며 당장이라도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폭행이라도 할 것 같은 협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X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피해자 T에게 하루 평균 수회의 변제 독촉의 전화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T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 T에게 300만원을 90일간 대부해주는 조건으로 월 이자 30만원에 원금을 100만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300만원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대여해 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수회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이 개 좇 같은 년아, 사람 가지고 노냐. 이씨발년아 돈 빨리 안 갚냐, 돈 빨리 안 주면 가만 안 둔다"라며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고, 수시로 찾아가 일일 매출금을 빼앗듯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S 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일마다 130만원씩 10회에 걸쳐 상환 받는 조건으로 월 이자 3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8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해 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6. 피고인 F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S 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500만원을 55일 동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1일 10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해 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7. 피고인 G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T의 가게에서 금 500만원을 65일 동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5일마다 50만원씩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5.경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T, Y에게 총 2,660만원을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8. 피고인 H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중구 교동시장에서 피해자 Z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1. 8.경 대구 교동시장에서 피해자 AA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25,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옷가게 뒤편 창고에서 "Z이 떼어 먹고 간 돈에 대해 이자 10부를 내놔라. 안 그러면 장사 못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흙과 풀덩어리를 위 옷가게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 친동생 AC등 15명과 함께 순번계를 조직하여 매월 계금을 불입하면서,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AA의 순번이 되어 울산에 사는 성명불상의 계주로부터 피해자 AA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계금 2,000만원을 전달 받아 이를 피해자 AA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에게 전달할 계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 AA에게 "니가 Z을 소개시켜 줬는데, Z이 나한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니 니가돈 안 갚으면 이 바닥에서 장사 다해쳐 먹을 줄 알아라. 니 곗돈 안 준다"라고 말하며 위 계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T, Q) 1. 각 전화통화내역(A-Q, C-Q, C-X, D-T, C-T, B-T) 1. 문자내역, 지연이자 정리내역 등(A 작성), 공정증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Y이 사채를 빌려갚는데 사용한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금전 대여 액수와 횟수, 채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 범행전력(피고인 A, C,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 H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E, G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Q, X과 합의한 점, 피고인 H의 경우는 업무방해의 정도와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 AA에 대한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점) 등까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