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9, 2015고합34(병합), 2015고합35(병합), 2015고합36|(병합), 2015고합68(병합), 2015고합73(병합), 2015고합79(병|합), 2015고합92(병합), 2015고합93(병합), 2015고합112(병합), |2015고합13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취소) 사. 상해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 사기 |2015초기103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104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2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아.아. B 2. 가.마바사. A 3. 마. 바. C 4. 아. D 5. 가.나. E 6. 가.나.사. F 검 사 황호식, 박형수, 박민철, 문선주, 안준석, 김혜경, 이환기(기소), 유관모, 장영준, 문선주(공판) 변 호인 변호사 G(피고인 B, A,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 H 담당변호사I(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1. L 2. M 3. N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판시 제14의 가.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5,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F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4.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9,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0파에 대하여 1982, 6.경 목포시 죽동 오거리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P 등을 주축으로 'Q파'가 결성되었고, 1984. 8. 23.경 P 등이 검거되어 구속되자 조직활동이 둔화된 상태에서 1988.경 P이 사망하였다. 그 후 1988, 9. 중순경 P을 추종하던 R, S, T 등이 선·후배들을 규합하여 '파'를 결성하였고, 반대파를 견제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목포 오거리 및 죽동 일대 유흥가 등지를 장악한 후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었다.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를 제거한다. 의리에 죽고 산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이른바 "O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O파는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서산파"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시 신속히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0파 가입 피고인은 2013. 10.경 목포시 U 소재 'V'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0파 조직원인 W의 소개로 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O 활동 0 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E, X, Y, A는 2013. 10.경 목포시 Z 소재 'AA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대파인 수노아파 조직원인 AB의 O파 이적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B이 O파로 이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도아파 조직원 AC, AD, AE의 전화를 받고 AB을 데리고 목포시 AF 소재 'AG 식당' 인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E, X, Y, A는 위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AC, AD, AE 및 AE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 AH 과 만나게 되었고, Y는 O파 후배조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F을 현장으로 부르고, X와 E이 AC, AD, AE과 대치하는 동안 피고인과 Y, A, F은 피고인 X와 E 뒤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X와 E은 AH에게 맞고 있는 AB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간 AD, AC, AE을 따라가 이들에게 수노아파에서 AB을 때렸으니 파도 수노아파로 이적한 AI에게 속칭 빠따를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O파에서 AI을 때리는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해산한 후 Y로 하여금 AI에게 빠따를 때리도록 하고, Y는 피고인 및 F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AI에게 빠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의 조직 이적 문제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0파에서 이적한 수노아파 조직원인 AI에게 빠따를 때려 폭력범죄단체인 O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X와 E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노아파 조직원인 피해자 AI(18세)이 파에서 수노아파로 이적할 때 속칭 빠따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Y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Y는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F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폭포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Y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리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9~10회 때려 엉덩이 살이 터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F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X, Y,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J, AK과 함께 피해자 L(19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J, AK과 함께 2014. 3.경 목포시 AL 소재 'AM'에서 피해자 L을 불러내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뒤지기 싫으면 좋게좋게 해라, 이 새끼 좆나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AJ, AK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휴대폰 개통을 거부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목포시 AN 앞 SK이동통신 AO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 2대(AP, AQ)를 개설하게 한 후 그와 같이 개설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목포시 AR건물 앞에서 피해자 L을 만나 그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구입대금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여 심부름을 보낸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AS)에 설치되어 있는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34 5.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31. 20:30 경 목포시 상동 기업은행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AT(20세)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 B이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배를 각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각 2회 차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35₁ 6.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 AU(여, 20세)과 사귀던 중 2014. 7.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CC 태어난 딸이 있다. 가, 2014. 11. 1.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15:00경 목포시 AV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다고 하자 "그럴라면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11, 2. 15:3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돌보라고 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11. 2. 22:0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목포시 송림로에 있는 용당아파트 정문에서 아이를 안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6 7.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22:00경 목포시 AV아파트 1차 후문 앞에서 위 피해자 AU 이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68 8.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22:10경 목포시 AW에 있는 AX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AY (31세)와 교행할 무렵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 AY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부분의 피부가 까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73 9. 피고인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AZ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6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고발생시 후방차량에 의해 2차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TV 조작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A(여, 53세) 운전의 BB 푸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한 위 푸조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B 운전의 BC K5 승용차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과다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0.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6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단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1차사고로 인하여 전방 1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A 운전의 위 푸조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과다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1¹79, 1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16:15 경 목포시 용당로 100에 있는 목포공고 앞에서 피해자 BD로부터 그 소유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T스토어'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소셜 커머스 웹사이트인 '위메프'에서 사용 가능한 시가 18만 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을 6회에 걸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92 1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3. 1. 01:00경 대전 서구 BE에 있는 'BF' 주점에서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충장OB파' 조직원인 BG, B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I(남, 19세) 등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BG은 피해자 BJ(남, 19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BK(남, 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테이블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BK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I의 얼굴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BL (남, 20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과 위 B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M(남, 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H과 공동하여 피해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피해자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BM, BN, B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93₁ 1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 목포시 AF에 있는 BO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사용요금, 기계 값, 위약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 기계 값, 위약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BP, BQ) 같은 달 10. 휴대전화 1대(BR)를 교부받아 합계 2,30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12, 14. 피고인 E, A, F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O파 가입의 점 1) 피고인 E은 2013. 여름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과 조직원인 BS의 권유로 O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겨울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F은 2013. 8.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Q파 조직원의 권유로 O파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파 활동의 점 피고인 E, 피고인 A는 O파 조직원인 X, Y, B과 함께 2013. 10.경 목포시 옥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대파인 수노아파 조직원인 AB의 파 이적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B이 O파로 이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노아파 조직원 AC, AD, AE의 전화를 받고 AB을 데리고 목포시 AF 소재 'AG식당' 인근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E, 피고인 A는 X, Y, B 과 함께 위 음식점 앞에 도착하여 AC, AD, AE 및 AE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노아파 조직원 AH과 만나게 되었고, Y는 O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F을 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E X가 AB의 파 이적 문제로 AC, AD, AE과 대치하는 동안 피고인 A와 Y, B,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X 뒤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E과 X는 AH에게 맞고 있는 AB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간 AD, AC, AE을 따라가 이들에게 '수노아파에서 AB을 때렸으니, 파도 수노아파로 이적할 때 빠따를 맞지 않은 AI을 때려야겠다'고 말하면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던 중 AD 등과 Q파에서 AI 때리는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Y 에게 Al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Y는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및 B과 함께 AI을 데리고 가 AI에게 빠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의 조직 이적 문제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O파에서 이적한 수노아파 조직원인 AI에게 빠따를 때리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파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15.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E과 X는 제 14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노아파 조직원인 피해자 AI(18세)이 0파에서 수노아파로 이적할 때 속칭 빠따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Y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Y는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및 B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폭포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리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9~10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살이 터지게 하고, 피고인 F B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6.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07:00경 전남 무안군 BT 소재 'BU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V(19세), 피해자 BW(20세)에게 남악주공2차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BU식당'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해장국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V 의 뺨을 약 3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V 의 배를 약 5회 때리고, 말로 피해자 BV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BW 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W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30 17.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4, 목포시 BX 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BY이라는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Z에게 "갤럭시 노트 에지 1대를 얼마에 매입하고 있냐, 갤럭시 노트4 2대를 구했는데 13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의하여 분실신고가 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목포시 BX 상가 BY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판매점을 BZ과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CA에게 "갤럭시 노트 4 1대를 구했는데 5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명의자에 의하여 분실신고가 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B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C, A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의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I의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각 사본 1. 0파 총괄 사본, 파 조직별 계보명단 사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I의 경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지시를 받은 Y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등과 함께 AI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서 그 곳에서 AI에게 빠따를 때렸고, 피고인 또한 Y가 E의 지시에 따라 AI에게 빠따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Y 등과 함께 Al을 데리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Y가 Al을 때리는 곳에 함께 하며 AI에게 위세를 가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Y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액결제한 내역 및 요금청구서 내역 첨부)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14고단1984, 2137(병합)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AT) [판시 제6, 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2014고단1984, 2137(병합)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U의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2015고합35 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9, 10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한선자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사체검안서, 각 차적조회, 블렉박스 CD, 교통사고 현장조사 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판시 제1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판시 제1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BJ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2015고합92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각 상해진단서(2015고합92 증거목록 순번 17, 19), 범행사진(BF CCTV) [판시 제1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기계값 미납요금) 1. 각 청구요금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판시 제1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H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B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C, AE 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의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각 사본 [판시 제1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I의 경찰 진술조서(제3회) 사본 [판시 제1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W, BV, C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2015고합112 증거목록 순번 22, 30) [판시 제1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Z, C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5고합130 증거목록 순번 6, 7) [판시 전과] 1. 피고인 B, A, C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2015고합34 증거목록 순번 24, 25), 수사보고(2015고합112 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5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2기재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14. 7. 28.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라. 피고인 D: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4의 가. 2)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법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4의 가.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4. 7. 28.자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4의 가. 2)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4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014. 7. 28.자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다항 폭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4의 나항 당시 그 장소에 있었으나, 당시 O파 조직원들이 수노아과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0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겨울경 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O파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O파 선배 조직원인 E, X,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목포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수노아파 조직원인 AB이 O파로 이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노아파 조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E 등과 함께 'AG식당' 부근으로 가게 되었던 점, 3) Y는 0과 후배 조직원인 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고, 수도아파 조직원들도 후배 조직원인 AH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으며, 위 연락에 따라 위 장소에 집결한 O파 조직원들과 수노아파 조직원들 10여명에 이르렀던 점, 그 곳에서 수노아파 조직원인 AC, AD, AE 등은 AB의 조직 이적을 막으려는 의도로 O파 조직원들과 신경질적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AB은 분위기가 험악하여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던 점,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E, X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AB의 Q과 이적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AB에게 빠따를 때리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파 조직원들과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AB의 조직 이적문제로 대치하고 유사시 상대 조직원들과 싸움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장소로 집결하여 서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O파 선배 조직원들과 함께 위 장소에 가서 수노아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현장에 함께 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 B, A, E, F 각 범행, 다른 조직으로 이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B, E, F의 각 범행, 일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D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 E, F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A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 E, F은 초범이다. 피고인 F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 A, C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해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E, FO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 A, C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박세영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