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50

범죄사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3. 9. 1.부터 D대학교 관광영어과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대학 재학생인 피해자 E(남, 21세)을 개인적인 수업조교로서 시급 1만 원을 지급하며 학사 업무를 돕도록 하던 중, 2014. 5. 말경 위 E에게 업무 태만을 이유로 학사 관련 서류의 재작성을 요구하였다가 E으로부터 시급을 더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갈등을 빚었고, 이에 E을 해고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수업자료 및 과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하드디스크와 기 지급한 시급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대학 제2공학관 424호 연구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E에게 그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하드디스크를 반환받을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위 대학 학적 과에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이러한 사실이 와전되어 그즈음 학내에는 '피고인이 비서로 두고 있던 여학생을 감금하여 폭행하고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되자 피고인은 학교 측의 화해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을 고소함으로써 사실을 규명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경 F지방검찰청에 "E이 위 하드디스크를 없애거나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 대학 학적 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E을 고소하였다. 그리하던 중, 2014. 11.경에는 대학 측으로부터 다른 학교로 이직하기 위한 추천서 작성을 거절당하였고, 2014. 11. 12.경 경찰로부터 위 고소사건이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좌절감과 함께 E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렸다'는 등의 기사를 검색하면서 황산을 구입하여 E에게 끼얹기로 마음먹고 2014. 11. 26.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대금 6,000원을 주고 농도 95%의 황산 1kg(약 543)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황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 관련 사건, 황산으로 인한 피해사진 등을 검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7:44경 I에 있는 F지방검찰청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위 고소 사건에 관한 조정 절차에 참석하여 위험한 물건인 황산 1kg을 담은 플라스틱 통을 가방안에 넣은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형사조정위원인 피해자 J(62세)과 피해자 K(여, 50세)의 요청에 따라 형사조정실 밖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그리하던 중, 위 조정위원들이 피해자 E, 그 부친인 피해자 L(47세), 모친인 피해자M(여, 48세)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E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중 1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오가는 것을 듣게 되자, 뚜껑을 연 후 위 플라스틱 병을 들고 형사조정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가까운 자리에서 앉아 있던 E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황산을 끼얹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E에게 황산을 끼얹으면서 그 옆쪽에 앉아 있던 위 L의 얼굴과 양손 등에 황산을 튀게 하고, 위 M와 K가 E의 옷을 벗기면서 M의 머리와 K의 우측 팔 등에 황산이 묻게 하고, E이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부근에 있던 위 J의 좌측 손목 등에 황산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귀, 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위 L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위 M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위 K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수부 및 전완부의 3도 화상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발등 부위의 3도 화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J. K, N,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모습 등 촬영, 황산의 위험 유해성 자료 첨부, 피고인 인사기록 서류 등 접수 및 D대학교 직원 진술청취보고, 황산 구입처 확인 보고, F지검 본관 현관 CCTV 동영상 첨부 보고 119 출동 관련, 황산 농도 확인, 황산 1kg의 부피 환산, 압수물분석 인터넷 검색기록, 압수물 분석-인터넷 링크 접속 기록, 압수물분석 - 인터넷링크 접속기록 번역자료 첨부, 감정(성분분석)의뢰 및 감정서 첨부] 1. 각 검찰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황산 피해자들 사진,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7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년 ~ 1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준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공공기관인 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과정에서 그의 조교인 피해자 E에게 사전에 준비한 황산을 끼얹어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범행장소, 수단, 방법, 계획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21세의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은 피해 및 화상치료 과정에서 수차례의 피부이식수술을 통해 형언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해부위의 치료 및 외관 기능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치료 후에도 얼굴 등에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 피해자 E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부모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피해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고통 또한 본인 못지않게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준비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 다른 범행들을 검색하여 보았으므로 황산으로 인한 자신의 범행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체에 황산을 뿌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격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귀, 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황산을 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고통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도 95%의 황산을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 등에 뿌려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귀, 목 부위의 3도 화상 등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칼 등 통상적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농도 95%의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은 부식성 및 탈수작용이 매우 큰 강산성의 물질이라는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에 몸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입게 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심한 흉터가 남게 되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나 피해자가 황산을 흡입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외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 기사, 황산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 등을 통하여 범행방법, 피해정도를 확인하였는데(수사기록 841쪽), 그 인터넷 기사 상으로 황산을 섭취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범행도구로 칼이 아닌 황산을 택한 이유는 사장이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린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공감을 했는데, 갈수록 힘들게 지내기 때문이고, 피해자 E이 괴물로 보였고, 상처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살인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점(수사기록 232, 658쪽, 1055, 1202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부위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황산을 섭취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황산을 끼얹은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실제로도 피해자 E의 얼굴 등에 뿌려진 황산이 피해자 E의 입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E에게 황, 산을 끼얹어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큰 고통을 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