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686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2. 하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G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과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F와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4. 16.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의 점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4. 1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J, K, 고양시 덕양구 L', 신청가입자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정보란에 "J, K, 고양시 덕양구 L', 신청 가입자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J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가입신청 명의자인 J와 동일인이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F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 4. 18.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4. 18.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J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태블릿 피씨용 펜을 이용하여 태블릿 피씨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문서인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의 신청가입자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전자문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J 명의의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전자문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작한 J 명의의 스마트페이퍼 가입신청서 전자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가 가입신청 명의자인 J와 동일인이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가입신청 명의자와 가입신청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F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6. 4. 20.경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의 점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4. 20.경 서울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J, R, 고양시 덕양구 L', 가입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위조한 J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가입신청 명의자인 J와 동일인이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가입신청 명의자와 가입신청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F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9509호 피고인 A, B의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돈을 지급할 것처럼 선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5. 18: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V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 바로 해지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2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 네가 통신비나 휴대전화 할부금을 부담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으면 이를 그대로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해지하여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5. 18:30경 서울 관악구 AZ역 4번출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에서, V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W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 바로 해지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2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 네가 통신비나 휴대전화 할부금을 부담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으면 이를 그대로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해지하여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10.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5. 20: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에 있는 남구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W 명의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6. 10.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S 명의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X으로부터 Y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인 Z, AA과 함께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AA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2016. 12. 3. 16:00경 서울 노원구 AB, 1층에 있는 AC이 운영하는 'KT A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가입내역확인서 용지 2장의 각 고객명란에 'Y', 각 주소란에 'AE 지하 1층 101호', 각 생년월일란에 'AF', 각 구매고객란에 'Y'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 Y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가입내역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가입내역확인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구입한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Y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11. 8.경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8. 16:00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11. 22:00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AG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1. 18.경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8.경 청주시 서원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A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A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청주시 서원구 A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2. 22:00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렌트한 A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6호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에 있는 삽교호 부근에서 지인인 AL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05호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AN, AO와 함께, 피해자 A(20세)가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와 모텔에 동숙하고,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때린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N, AO와 함께, 2016. 12. 12. 02:12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AQ' 모텔 806호실 앞 복도에 이르러, AO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806호실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C은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열며,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으로 걸어나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조이고, A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AO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889호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2:00경 서울 종로구 BA에 있는 BB 주민센터에서, AR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R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8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주민등록증의 기재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O 여자 직원 진술 청취)의 기재 2016고단9509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T, AC,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렌트카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Y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의 각 기재 1. 가입내역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는 영상)의 기재 내지 영상 2017고단49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피해자 AU 상대)의 기재 2017고단705호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O, AV, AW, AX,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장소 및 모텔 내부 CCTV 영상의 각 영상 2017고단88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6고단8686호 사건의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A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공범인 B과 AO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