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9. 3. 중순 일자불상경 심야 시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을 들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8세)의 집에 찾아가는 등 그 증상이 악화되어 2019. 3. 19.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약 2달간 담양 C 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9. 6. 말경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D과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밥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격한 행동이 반복되어 위 담양 C 병원에 2019. 6. 27.경부터 약 한 달간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9. 13:24경 남원시 E 소재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인 톱날식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1cm,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들고 동네를 배회하다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그 주거지 마당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고,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8cm, 자루 길이 39cm, 이하 '이 사건 낫'이라 한다)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가량 내려친 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 사실(2019감고1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 사실(2020전고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M, N, D, I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현장 감식 사진첩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경력 관련) 1. 내사보고(가족 및 동네주민 상대 피해자 위해 전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뇌출혈 증상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자료 - 추가) 1. 각 진료소견서, 응급실 기록,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혈흔 형태 분석 결과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1. CCTV 영상녹화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2006년경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치료해보고자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협조하지 않은 채 퇴원을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자각이나 치료 의지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칼을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로 이사 온 이후, 피고인이 옆 집 할머니 집에 들어가 그릇을 깨고 수세미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남편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건으로 피고인과 관련한 112 신고내역이 2019년에만도 7건에 이르고, 피고인이 무섭다는 이유로 마을을 떠난 사람도 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결과 총 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정서적 측면(죄책감결여, 얕은 감정, 공감능력의 결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못 느낌)과 생활양식(자극추구, 기생적인 생활방식,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충동성, 무책임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한다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를 낫으로 찍어내리는 등 살해하려고 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의 집에 밤 중에 찾아가서 발각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원이 피해자 부부 탓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두고 "완전 치매 환자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나를 완전히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이것저것 다 했고만요."라고 말하였다),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시각 무렵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장면 및 한참 후에 이 사건 식칼과 낫을 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서 공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이 사건 낫에는 혈흔과 머리카락이 붙어있었는데, 위 혈흔과 머리카락에서 각각 피해자의 DNA형과 같은 DNA형이 검출된 점,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혈흔 형태 분석 결과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 형태는 칼이나 낫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동맥 파열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3개의 자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낫으로 3회 내려찍은 사실 및 그와 같은 행위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관용이 베풀어지기 어렵다. 피고인은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약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시멘트 바닥에 찧고,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연로한 피해자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외상성 치매까지 발병하였으며 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피해자는 여생을 이러한 후유증과 함께 매우 힘겹게 살아야 하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보인다. 한적한 농촌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단둘이 여생을 보내던 할머니인 피해자는 일생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해를 입었고, 이를 지켜보는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구성원이 주로 노인들인 이 사건 농촌마을의 주민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행여나 피고인이 나중에 마을로 돌아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격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마을을 떠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 사항을 나름 정리하거나 그 정리된 주장을 명확히 말하기도 하는 등 온전한 정신이 없는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 거센 욕설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나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형을 감경하면서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