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071 피고인 A는 Q과 공모하여 위조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R(S, 'BI,)', 'T(BJ, U)' 운영과 관련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물품배송 등을 담당하고, Q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쇼핑몰 수익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 고, 그 곳에 100%정품 전문 멀티샵 직수입정품 '나이키' 운동화 등 각종유명 상표의 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A는 Q과 함께 2015. 10. 12.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 X에게 위 R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아디다스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Y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대금 73,15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 64,517,072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Q과 함께 2015. 12.경 위 'W' 성인용품점에서 B에게 매주 5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B가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Z 명의 기업은행 AA 예금계좌, 유한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AC 예금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Q과 공모하여, 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112 피고인 A는 Q과 함께 위조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AD(인터넷 사이트 이름은 'AE') 운영과 관련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물품배송 등을 담당하고, 위 Q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쇼핑몰을 실제 운영자하면서 수익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인터넷 쇼핑물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Q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19.경 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곳에 100% 정품 전문멀티샵 직수입정품 '나이키' 운동화 등 각종 유명 상표의 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과 함께 2016. 1. 16.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피해자 AF에게 위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 '나이키 에어맥스 95'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D 명의 농협 예금 계좌(AG)로 14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503,19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함께 2015. 10. 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C에게 매주 5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C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AD 명의 농협계좌(AG)의 통장,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ID,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PT카드(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A, Q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5. 12. 4.경부터 2016. 3. 9.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C의 이익금 기재와 같이 합계 6,257,000원을 받았다. 2016고단58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18.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성인용품점'에서 동생 AH이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AI)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J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71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5.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AK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AL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17:00경 위 'W' 성인용품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AM)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6고단7173 피고인 A는 Q과 함께 인터넷상 위조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허위물품판매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R(S, BI,)', 'T(BJ, U)' 운영과 관련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물품배송 등을담당하고, 위 Q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쇼핑몰 수익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곳에 100%정품 전문 멀티샵 직수입정품 '나이키' 운동화 등 각종 유명 상표의 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6. 2. 11.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마치 정품 마이클 조던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5,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79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Q과 신발 수입·판매를 하기 위하여 AO과 AP에게 각 월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AO, AP을 이사로 하여 차명법인 및 차명계좌를 만들고,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 카드(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과 같은 구 중앙대로 193 마린리더스타워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AO으로부터 AO이 이사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R)와 유한회사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T)의 통장,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ID, 그 비밀번호 및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 중앙대로 221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AP의 위임을 받은 AO으로부터 AP이 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V)의 통장,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ID, 그 비밀번호 및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AO, AP으로부터 위 3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8382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V에서 'W 성인용품'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을 통하여 '화이자(pfizer)제약'의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위조한 가짜 비아그라 100mg 45정,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Eli Lilly and Company)'의 의약품인 '시알리스'를 위조한 가짜 시알리스 100mg 45정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6. 6. 21.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017고단33 피고인 A는 Q과 함께 인터넷상 위조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허위물품 판매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R(S, BI,)', 'T(BJ, U)' 운영과 관련된 통신판매신고,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물품배송 등 을 담당하고, 위 Q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쇼핑몰 수익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곳에 100%정품 전문 멀티샵 직수입정품 '나이키' 운동화 등 각종 유명 상표의 운동화 등 신발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6. 1. 10.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마치 정품 운동화를 배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 등과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AF, AN, AW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별책 9권(피해자 진술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 은행거래서(AL명의),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tPay 이용게약서, 사업자등록증, AB 기업은행 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영업장 소재지 허위 확인 및 사진촬영 출력물 등 첨부), 내사보고(사이트 게시내용 확인 및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경위 수사 및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첨부), 수사보고(이메일계정 정보확인 및 대화내용 분석 및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결제대행사 결제내역 등 CD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Y 농협 계좌 등 거래내역 및 BD 결제내역) 1. 수사보고(AH 명의 우리은행 계좌 sms통지번호와 BE 명의 계좌 동일성 확인관련), 수사보고(AH 명의 우리은행계좌 영장회신관련), 수사보고(AH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적발사실 확인과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등)-은행거래서(BF),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가입자 상대 수사)-(유)AQ 법인등기부등본, A 운영 성인용품점 사진, (유)AQ 등 통장 이미지, 수사보고(BG, BH, AU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확인 등)-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약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부적법{배상신청인 H, I, M(피고인 B에 대한 신청부분)의 각 배상신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G, K, O, P의 각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81회에 걸쳐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으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 B와 C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 I, K, O, P 등과 원만히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