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F노조 충남지부 G분회 준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부 G분회 준비위원회 H분회 소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지부 조합원이다. 2014. 9. 5.경 I 신축공사 중 J 공사를 담당해 온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위 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18.경부터 위 I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계속되는 집회에도 K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9. 21. 18:00경 위 지부 G분회 사무실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 안에 있는 연통을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22. 01:00경 보령시 L 소재 I 공사현장의 왼쪽 해안도로를 따라 공사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내부에 설치된 연통으로 접근하여 같은 날 04:00경까지 연통 꼭대기로 올라가 연통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I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22. 06:4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I 공사현장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연통 내부 시설공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농성을 벌이던 중 같은 날 15:40경 조합원 45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체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I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남 보령경찰서 소속 경위인 O가 피고인을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O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경찰관인 O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돌 진입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나. 피고인 C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K의 대량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적인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K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마찰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물적 피해가 모두 변상된 점, 피고인 A, B이 연통을 점거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공사를 방해한 기간이 하루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O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O의 머리를 1회 내리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로 O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O에게 두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O는 이 법정에서 '외상은 없었고, 돌에 맞은 다음날 머리를 감다보니 혹이 나 있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소견상 이상은 없고 붓기가 있어 3일 동안 약을 복용했으며, 5~6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가라앉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O는 돌에 맞은 직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복귀하여 밤 10시까지 업무를 처리한 후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3일간 약을 복용한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후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장애는 없었으며, 달리 O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O가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