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1:55경 서울 광진구 B모텔 C호에서,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자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그녀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속옷 제출), 내사보고(모델 특정 및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2), 내사보고(모텔 관리자 탐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내용 상담(D 진술 부분 제외),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목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E 대화 내용, 감정의뢰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구강,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구강과 음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있었고, 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기같이 뭉툭한 것이 입에 닿으면서 더 큰 이물감이 느껴졌고, 그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먹어, 먹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제 입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음부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느낌과 함께 아픈 감각이 있어서 깨어났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파?'라고 되물으며 제 몸을 뒤집었고, 항문에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14, 16, 17, 19쪽, 수사기록 14, 1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술에 취해 주변 상황을 착각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등이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2)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음부에) 삽입이 된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이 뭔지를 몰라서", "(항문에) 들어온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얼마나 들어와야 삽입이 된 건지 잘 모르겠고"(수사기록 14쪽)라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든 것은 분명하나, 성경험이 없어 소위 말하는 '삽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음부 부위에 고통을 느껴 '아프다'고 말하자 피고인 역시 '아파?'라고 되물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뒤집은 후 곧바로 피해자의 항문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든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자신의 성기 또는 그 일부를 삽입한 사실 자체는 명확해 보인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8. 6. 26. 19:40경 소개팅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을 만한 다른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6. 27.경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날 17:34경 피고인에게 '저는 성관계를 할 뜻은 없었는데. 혹시 강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라는 E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26쪽), 피해자로서는 소개팅을 주선한 지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고소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비교적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8. 7. 1.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거나 확실치 않은 기억만으로 경솔하게 고소를 결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구강, 음부, 항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한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수사기록 5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인 2018. 7. 5.경 수사기관에 위 원피스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의 경과 및 생활 오염 등 외부적 요인이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강, 음부, 항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겠으나, 이 사건과 같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것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에 대하여만 유전자 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 결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항문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부위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제적인 항문성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관계의 방법과 태양, 시간, 양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상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쓰러질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구강, 음부, 항문에 차례로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진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