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7: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자신이 새벽에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모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0:00경 의왕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의 택배 배송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택배 배송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차례 밀쳐 넘어뜨린 뒤 재차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자, 피해자가 왜 나 때문에 사고가 났냐며 욕설을 하고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쳤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빰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멱살을 뿌리치기 위해 한 피고인의 팔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말하여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을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기에 뿌리치려고 손을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도 피고인의 팔부분만 찍혀있을 뿐 넘어뜨려졌다면 다쳤을 법한 부위에 관한 사진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피해자의 뺨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에서 야간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F에 5차례 내원하여 치료받은 점, 비록 피해자가 종전부터 턱관절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2년간 관련 병원치료내역이 없고 기왕증이 있었다 하여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다만, 피해자의 기왕증도 상해의 결과에 일부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1-2라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것이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2:58경 파주시 B 소재 ‘C공원’에서 민들레를 채취하여 다듬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야, 이리 와봐. 내가 5만 원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약 40년 전의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가 큰소리로 남녀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위 E의 등에 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을 위 E에게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을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로 다가가, 손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 문짝과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며, 손으로 위 순찰차 뒷범퍼 쪽에 부착된 안테나를 내리쳐 수리비 308,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998 피고인은 2021. 3. 19. 17:07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국장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혼잣말을 계속하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드릴 테니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소주를 찾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 이를 쑤시네, 건 방지게”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쟁반을 엎어 접시를 깨뜨리고 음식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07 피고인은 2021. 3. 19. 14:09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주차장 본관 1층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위 건물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점퍼 뒷부분에 피의자가 뿌린 막걸리가 묻어있는 사진 1.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손괴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순찰차 13호 수리비 견적서 첨부) 2021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상 분석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분석 사진 첨부) 2021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5: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불상 여성들의 종아리 등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편의점 CCTV 녹화영상 편집 사진 첨부, 피해자 D(가명)의 피해사진 2점 첨부, 여죄 추정물 피해사진 78점 첨부-피해자 D 사진 포함, 여죄 범죄일람표 혐의 사진 첨부(25점),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 및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고 지속적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촬영범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4:5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차를 주차하는 곳에 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2020년식 렌터카가 주차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을 약 20cm 정도 흠집을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차량등록자료 검색결과)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 피혐의자 행동 분석) 1. 내사보고(피해차량 확인)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적 부부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에어컨의 안쪽 틈 사이에 자동음성감지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7:24경 위와 같이 설치된 녹음기를 통하여 B이 지인 및 청소기업체 직원인 불상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기에 대한 건),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녹음파일에 저장된 대화상대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자신의 집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함으로써 배우자와 지인 등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2명의 어린 자녀를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22: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모두 2010.경 이전의 벌금형인 위 동종 전과들 및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 17:25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내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의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6. 11:00경 목포시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과 사귄 것으로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합의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벌금형 3회)가 있다.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3:05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에 있는 청하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약 25년 전의 벌금형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1 피고인은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7. 22:18경 양주시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21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21:10경 서울 노원구 D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에 관한 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021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이어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안동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피고인 B는 2017년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C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역임하였다.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위 C아파트 옥상 2,828.23㎡ 면적 부분에 강파이프 구조의 지붕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동시 건축과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안동시청 공무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공동주택관리법(2021. 8. 10. 법률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37경 세종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던 중,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부터 약 1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1994. 5. 14. 이혼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6:5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약 56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00 2. 2021. 4.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3:5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신발장, 테이블, 의자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또 내고 재판받는다,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2021. 5.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경찰 불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21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고통과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몸상태가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처벌을 받아오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 후 대전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며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면장갑 등을 소지한 채 연고가 없는 대구로 가 지하주차장 진입이 쉬운 곳을 찾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31. 03:4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앞에 있던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40매),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1. 05:2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동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31. 00:01경 대구 동구 G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H,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구대 촬영 범행 장명,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1 내지 14, 16, 19, 33, 34, 39, 40,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지와 먼 지역을 범행장소로 택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죄 전력이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