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정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된다. H 등 조달청에 등록된 I 납품업체들이 발주관청을 상대로 수주 영업을 해오던 중, 조달청에서는 2008. 2. 19.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다수 공급자물품계약규정에 의해 발주관청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2~5개 회사 이상의 납품업체와 조달청 업체선정기준 최저가 입찰방식, 최고인 하율, 3 종합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조달청에 통보하면, 발주관청으로부터 1차 통보 받은 회사와 업체 선정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이 도입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의 결과로 인하여 큰 이윤이 남지 않자, 위 납품업체 대표자들이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I 납품 회사들로 구성된 'K협회' 사무실에 모여 사전 가격담합을 모의하였고, 이후 납품회사 관계자들과 발주관청의 담당 공무원 등이 유착 하여, 유착된 특정 회사에서는 나머지 2개 회사를 형식상 참여시켜 자신들이 요구하는 업체 선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2개 회사는 조달청에 2차 제안을 하면서 위 특정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거나, 발주관청 공무원들과의 유착 및 회사들 간 1차 담합에 실패할 경우, 발주관청에서 조달청에 통보된 회사들 간에 2차 담합 후 특정 회사가 수주하도록 양보하고, 수주한 회사는 양보한 회사들에게 납품계약 금액의 3% 내외의 금품을 대가성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품앗이 형식으로 양보하는 방법으로 I 납품 회사들 간 담합 행위를 해 오던 중, 2010. 1.경 경기광주교육청 L초등학교에서, L초등학교 I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H, ㈜M, ㈜IN, ㈜O, ㈜P을 선정 후 조달청에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조달청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0. 1. 10. 타 회사 관계자와 담합 후 양보를 받아 수주할 목적으로, ㈜M Q, ㈜N R, ㈜O S, ㈜P T에게 전화하여 ㈜H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로 담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1. 조달청에 제안(투찰)할 당시, ㈜H에서는 조달청 가격대비 97.9%,㈜M에서는 98.89%, ㈜N, ㈜O, ㈜P에서는 100%를 투찰하여 ㈜H에서 166,432,800원에 담합 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H 담합 후 수주한 범죄일람표(피의자 : A) 기재와 같이 2010. 1. 21.부터 2011. 9. 9.까지 31건, 수주금액7,558,474,248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담합 후 입찰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2009. 10. 23.부터 20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H 담합에 가담한 현장 일람표(피의자 : A) 기재와 같이 91건, 담합 공사금액 26,965,599,675원을 담합 후타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입찰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상호대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H은 2007. 4. 6. 안양시장에 등록 후 관급 I 설치공사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08년 경 I 공사를 하청 받아 설치업을 하고 있는 ㈜U 실사주인 B으로부터 ㈜H 상호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B이 수주한 현장의 I 제품은 ㈜H에서 구입해 주고 공사수주 금액의 5%를 대여비로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경 B이 V에서 발주한 W공원 I 설치 공사를 ㈜H 상호로 515,506,000원에 수주하자, 동액 중 23,432,090원을 대여비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28.부터 2011. 12. 20.까지 20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상호를 대여하고 대여비로 158,034,525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U의 실제 경영주이고, 체육시 설물인 축구장, 테니스장 등에 관급 설치공사를 하청 위임 받아 설치업을 하고 있었다. 가. 상호대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08년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관급 I 공사를 수주 후 설치업을 하고 있는 ㈜H 실 사주 A에게 "관급 및 사급 I 설치 공사를 내가 영업 후 수주할 수 있도록 ㈜H 상호를 빌려 주면 공사 수주금액의 5%를 대여비 명목으로 주겠다"고 제의 후 ㈜H 상호를 빌려 관급 I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였다. V에서 2010. 5.경 W공원 I 설치 공사를 발주하자, 피고인은 A에게 발주관청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한 후 위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하고 직접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위 발주관청에서 ㈜X, ㈜O, ㈜N, ㈜P, ㈜H을 선정 후 조달청에 통보하자, 2010. 5. 28. ㈜H 상호를 빌려 조달청으로부터 515,506,000원에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5. 28.부터 2011. 12. 20.까지 20건, 수주금액 1,495,825,260원 상당의 공사를 ㈜H의 상호를 빌려 수주하였다. 나. 부정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전문건설회사들이 수주한 관급 및 사급 I 설치공사를 하청 받아 설치업을 하던 중, ㈜H의 상호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기로 약속하고, 수주 영업을 하였다. Y는 2010. 1.경 Z문화센터 I 설치 공사를 발주 후, ㈜H, ㈜AA, ㈜N, ㈜P, ㈜AB을 선정하여 조달청에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담합을 해서라도 수주하고자 A에게 담합대가를 지급하겠으니 담합 후 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양보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은 2010. 2.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협회사무실에서 ㈜AA AC, ㈜N R, ㈜P T, ㈜AB의 AD을 만나 사다리 뽑기로 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회사에서는 타 회사에 양보대가로 20,000,000원씩을 주기로 합의 후 H을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 조달청 가격제안(투찰)시 ㈜H에서는 98.49%, ㈜AA, ㈜N, ㈜P, ㈜AB에서는 100%를 제안함으로써 ㈜H에서 454,421,880원에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H 담합 후 수주한 범죄일람표(피의자 : B) 기재와 같이 2010. 2. 26.부터 2011. 8. 29.까지 8건, 수주금액 2,865,513,262원 상당의 공사를 담합으로 수주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R, AG, A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S, AR, AS, AT, AU, AC, AV, A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 AY, AO, R, AG, AW, AZ, BA, T, BB, AC, AH, AP, AD, AF, AN, AI, AT, BC, S, AQ, AK, AJ,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현황), 내사보고(주식회사 H 공사수주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N 담합내역 제출 건), 내사보고(주식회사 P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D, AP 담합내역서 제출서류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AB담합일람표 제출), 내사보고(주식회사 BE 담합대가 수수내역 일람표), 내사보고(주식회사 BF 입찰담합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BG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증거 관계), 수사보고(담합내역서, 4개 회사), 수사보고(H일람표), 수사보고(H에서 B에게 제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수사보고(공무원과 유찰되어 발주관청에서부터 담합한 현 장내역), 수사보고(최종담합일람표수정), 수사보고(공사비 지급내역), 수사보고(면허대장 현장 정리) 1.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보고) 사본 1. 업무협조의뢰 결과회신(수사기록 161쪽) 1. 각 담합내역서 1.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1. 공사비지급내역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부정입찰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1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상호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진신고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성실히 협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감경받고 고발도 면제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담합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H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도 적으며, 피고인 B도 더 이상 I 설치공사업을 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소규모 업체로 대규모 업체들과의 과다한 수주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