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9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1.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주 C에 피싱 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팀'과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 팀'을 운영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또 다른 !장팀'을 운영하는 등 국외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에는 대포계좌를 수거하여 유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현장팀'을 운영하면서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D(가명)'은 피싱콜센터(작업장)에서 '대출팀', '장팀'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센터의 보안규칙 (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 사적사용 금지, 와이파이 접속 금지, 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금지)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통솔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콜센터 관리자 'E(가명)'와 'F(가명)'는 총책 'D'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감시하고, 조직원들의 근무 태도 및 동향을 총책 'D'에게 보고하며, 야간에 불침번을통해 내·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싱콜센터의 전반적인 감시자 역할, 콜센터 총괄팀장 'G'은 중국에서 배운 대출사기 수법을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DB)를 공급하고, 오토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RS로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다음, 상담을 원하면 1번, 원하지 아니하면 번을 누르도록 안내하고, 피해자가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수신자 관련정보가 작업장 컴퓨터에 띄워지게 하는 프로그램(위와 같이 띄워진 정보를 공범 Gl 엑셀파일에 입력하여 대출팀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줌) 작업자와 긴밀히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출팀과 장팀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동업사장 'H(위챗 대화명 1. 이전 J)'은 콜센터 장팀 사장으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K(위챗 대화명 L)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장팀'을 운영 하며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역할, 마닐라 '장팀'의 관리자 'KOL)'는 위 'HID'의 지시에 따라 C 콜센터에 대포계좌를 제공하면서 마닐라 장팀의 사무실 및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각 팀의 구성원 및 역할 '대출팀'은 팀장 일명 'M'를 주축으로 팀원 N(가명 0), 피고인(가명 P, Q, R), 일명 'S(가명 T)', 일명 'U(가명 V)', 일명 'W(가명 X)', 일명 'Y'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장팀'이 마련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팀'은 팀장 일명 'Z'를 주축으로 팀원 일명 'AA', 일명 'AB', 일명 'AC', 일명 'AD', 일명 'AE', 일명 'AF'와 일명 'AG', 일명 'AH', 일명 'AI'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으로구성되어 있고, 구직희망자를 상대로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회사 출입증과 연결할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속이는 수법과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한다. 현장팀'은 국내에서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계좌 거책인 'AJ', 'AK' 등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AL', 'A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범행방법 및 역할분담 '장팀'은 범행 전 대출업체를 가장한 후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 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수법과 알바몬 및 알바천국 등 구직사이트에 '인컴' 등 회사를 사칭하여 구인 광고를 하고 "채용공고에 합격하였으니 회사 출입증과 연결할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속여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한다. '현장팀'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를 '대포계좌 수거책'의 역할을 맡은 국내 조 직원들이 수거한 후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은 체크카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위챗으로 인출지시를 기다리며 은행 주변에 대기한다. '대출팀'은 오토콜을 이용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피싱책들에게 분배한 후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이다,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회사에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장팀'이 준비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의 이체를 유도한다.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되면 'HI)'은 위챗 대화방을 이용하여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책'은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한 후 'HID'이 알려주는 범죄수익금 취합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순서로 범행을 수행하며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U'은 2016. 10. 18. 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회사에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싱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국민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해당 피해자를 담당하는 '대출팀' 조직원에게 연결해주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인 AO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5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71 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필리핀으로 가 그곳에서 다른 공범들이 연결해 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가기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배우기까지 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필리핀에서 돌아와 범행을 중단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다른 공범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자수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