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의,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25경 강원 양구군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03년,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및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높은 편이고, 종전 동종범행 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경 김해시 B에서, 피해자 C이 49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펜스 바깥쪽에 스프레이로 '토목공사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고, 출입 문을 시정하여 둔 자물쇠를 망치로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토지에 그 소유자가 설치한 펜스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장기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그 토지를 새로 낙찰받은 소유자의 점유 침탈에 맞서 종전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보호할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다른 유치권자가 같은 토지에 관하여위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배제등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위 소유자가 반대로 피고인 측을 비롯한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1심 재판에서 최근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등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2017고단36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0:10경 경남 거제시 I 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J' 식당 안에서 이틀간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G(21세)이 지급받지 못한 하루치 일당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나랑 장난 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1:00경 위 가항 기재 'J'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이 폭행당한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담배를 피며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661] 피고인들은 2016. 12. 28. 05:4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주점 2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34세)이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번방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 누군데, 니 누구에게 전화했는데, 어디서 조직생활 하는데, 누구 동생이냐, 누구 이름대면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15년 9월 피고인 B: 벌금 5만 원M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2017고단368 사건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G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경위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7고단661 공동상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폭력 범행 (2017고단368 사건)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M, G, H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AU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 AV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2013. 4. 10. 21:15경 당진시 AW에 있는 AX 주유소 부근에서 AV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V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AZ에 대한 전화 진술보고 [피고인은 담보로 AV에게 AU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제공하였고 AV이 운전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자동차 보유자라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 경이 사건 자동차를 AE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3년 초순경 AV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한달 정도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AV에게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지는 아니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13. 3. 19. 의무보험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점, 그럼에도 AV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보험증권을 교부받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던 점, AV은 2013년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AV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은 AV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긴지 약 5개월만인 2013. 5.경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았으나, 2013. 7.경 자신의 후배인 AZ에게 매각할 때까지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 남)은 서로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5:10경 시흥시 C (주)D 2층 사무실 내에서 물품 납기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및 회의 탁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갑자기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를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52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6. 9. 29. 주식회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지붕에서 도색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추락방지용 안전그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15:30경 위 공장에서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개별 작업근로자의 안전모와 안전줄 착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방지용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공장 지붕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11:4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종사촌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 관한 보수ㆍ도장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또다시 이 사건 공장의 지붕 도색공사 등을 도급받게 되었고, 그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공사 또는 지붕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2: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주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여, 39세)과 교차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당신 누군데 이러냐”라고 말하자 그곳 땅바닥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5:02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주차장입구 진입로에서, 그전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가 일시정지한 것에 대해 피해자 J이 경음기를 울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완전 양아치네”, “또라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바로 뒤에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며, 근처에 보행자들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의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배우자를 모욕한 행위로도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옆으로 비켜서지도 아니한 채 주차장으로 진행하는 차로의 한가운데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하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턱 부위로 내린 채로 배우자와 함께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 것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명백히 인정되는 공연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사무소를 두고 태양광발전소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피해자 회사의 이사 F에게 “포천시 G에서 진행하던 태양광공사가 중단이 되어 태양광공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고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이전에 공사를 하던 업체가 시공한 시공비와 한전 불입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먼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던 주식회사 H에서는 태양광공사 시공비 중 일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30.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먼저 시공을 하던 업체에게 줄 돈이라고 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알아봐 주면서 받기로 한 수수료 중 일부를 선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시공을 하던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상 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았으나, 피고인과 토지주와의 의견불일치로 피해자로서는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6:20경 대전 서구 B 4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C(남, 가명, 32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체육관내에서 체육관 원생인 피해자 D(7세)가 학교 스쿨버스 내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체육관 바닥에 주먹을 쥐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등 1. 진단서 1. 추송서(CD) [유죄의 근거]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근시일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의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당시 상황을 몸으로 설명하는 등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해를 당할 당시 체육관 안에 있는 다른 아동들이 자신의 운동에 집중하는 등으로 그 피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26.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일명 'G', 'H', 'T' 등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J' 등의 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리거나 'K' 등에 이력서를 올린 여성들에게 연락한 후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 등을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L초등학교 경계지점에서부터 약 170m 떨어진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추징금 산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금융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행위 등을 위한 근로자 모집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금 : 62,701,000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9쪽),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325 내지 324쪽, 336 내지 374쪽), 수사보고(피의자금융거래정보분석을 통한 범죄수익분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P)로 총 35회에 걸쳐 입금된 13,985,000원 및 피고인의 카카오뱅크로 입금된 48,716,000원 합계 62,701,000원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영업수익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범행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675,000원을 공제하면, 추징하여야 할 금원은 62,026,000원(62,701,000원Hmm675,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직업안정법위반죄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영업기간 범죄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일일 매출장부를 폐기하여 영업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7. 14:3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고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밟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작성의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추출파일 확인) 1. 복원 추출파일(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일간 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의 부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4: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우유 6개, 체다 치즈 2봉지, 슬라이스 햄 1개, 깐 메추리알 2봉지, 켄터키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석방되자,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피고인이 2018. 3. 30.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200m에 불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01: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부영사랑으로'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센트럴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4:25경 서울 도봉구 C, 202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 D(68세)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