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명의로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을 통해 위 C에게 부탁하여 2011. 3.경 위 E주유소의 대표자로 사용할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4.경 C로 하여금 E주유소 부지의 임대인 H, I을 만나 그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1. 3. 25. C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개업일자를 2011. 4. 1.로 하여 수원세무서에 ‘E주유소(C)’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3. 29. C와 함께 J은행 천천동 지점에서 ‘C(E주유소)’ 명의의 J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E주유소에서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08,709,09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65,003,63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E주유소에서 E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9,0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화성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65,260,909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C에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위 G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C가 이를 승낙하자, 2011. 6. 25.경 C로 하여금 G주유소 부지의 임대인 O를 만나 그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개업일자를 2011. 6. 29.로 하여 수원세무서에 ‘G주유소(C)’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7. 7. C와 함께 P 구장지점에서 ‘C(G주유소)’ 명의의 Q 계좌를 개설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G주유소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R 명의로 평택시 S에 설립된 유류대리점 ‘주식회사 T지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68,436,35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0,856,35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G주유소에서 G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9,0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화성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88,396,183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1. 5. 2.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가. , 나. 항 기재와 같이 E주유소 및 G주유소에서 공급가액 합계 6,915,859,9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 , 나.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53,657,092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공급가액 총 합계 12,269,517,0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2011. 10. 5.경 사실은 주식회사 T(지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유류를 공급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175,672,724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 · 납부기한인 2012. 1. 25.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공제를 받아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5,672,724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17,567,272원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액 합계 1,160,457,161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20, 126, 128, 137, 139, 140) 1. ㈜AC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조사서, 각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각 사업, 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목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E주유소(이하 ‘E주유소’라 한다) 및 G주유소(이하 ‘G주유소’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는 2014. 7. 9. 사망한 A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며, 피고인은 망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망인이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절차를 대신하였을 뿐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단독범이 될 수 없고,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어 망인과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물거래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할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이 “피고인이 E주유소 내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주유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C는 검찰에서, 2013. 1.경에는 자신을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으나, 2016. 11.경에는 “친구 B이 사위인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다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 사건 각 주유소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실제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세차, 주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일할 때에도 피고인이 주유소에 와서 주유소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서, 제가 실제 사장이고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7, 1,208, 1,213쪽). 이 사건 각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하 ‘허위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던 주식회사 T(지점) 및 주식회사 AC의 운영자인 X은 검찰에서, “C는 E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사장은 분당에 살고 있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C는 딜러 AE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AE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E은 피고인이 가상으로 세운 인물이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가공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여 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각 수사기록 1,134, 1,13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에서 2012. 2.경부터 ’바지사장‘으로 일하던 Z가 2012. 7. 주유소 양도보증금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도망하자, 2012. 9.경 Y 등과 함께 Z를 감금하고 공갈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5.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수사기록 1,229쪽), Z는 ‘2012. 7.경 E주유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소유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과 유류판매대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3. 11.경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389쪽, 이하 위 각 형사사건을 일괄하여 ‘종전 사건’이라 한다). Y는 종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주유소에 투자하라고 하여 2012. 7.경 석유구입을 위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14쪽).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각 진술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함으로써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Y의 진술의 경우, 이 사건 범행기간 이후 E주유소가 2012. 2.경 폐업된 뒤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Z 명의로 운영된 기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Z 명의 운영기간 역시 망인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어 이 사건 범행기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Z 명의 운영기간 동안 E주유소의 근무자 중 B 등 이 사건 범행기간에 근무하였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과 Z 명의 운영기간 사이에 운영형태를 달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판단에 관한 증거로서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년경 AG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었다. 망인으로부터 주유소 관련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던 중 2011. 초경 바지사장을 하면서 정식으로 일을 배워볼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망인의 지시에 따라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망인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향후 피고인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면 망인이 금전적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C가 바지사장을 그만 둔다고 하여 2011. 2.경 부득이 Z를 다시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이후 C가 수사받게 되면서 망인의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으며, 그 후 망인이 도피할 것을 권유하여 도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다른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유사에서 오는 석유(전체 석유 중 1/3)는 본인이 직접 전화주문하였으나, 평택에서 오는 석유(전체 석유 중 2/3)는 망인이 직접 보내주었는데, 망인이 보내주는 석유는 100원 정도 저렴했고, 망인이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업자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인척의 지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망인의 존재를 언급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위 업자들의 진술 취지와 배치된다. 또한,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형 AH, 장인 B, 처남 AB 등 피고인의 친인척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망인과 관련된 사람이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망인이 실제 운영자라면 망인의 지시를 받는 다른 근무자가 드러나지 않은 사정은 납득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까지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도피자금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바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Z는 종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E주유소는 정상유통과정을 거친 석유와 세금계산서 수수 없는 석유(이하 ‘무자료 석유’라 한다)를 섞어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주유소이며, 바지사장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V 역시 검찰에서, “정품 석유와 무자료 석유는 주유소에서 1, 2개월만 일해 보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 이는 무자료 석유의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배송 과정이나 근거자료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주유소와 같이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주유소 이용자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등의 이유로 무자료 석유 판매로 인한 매출 내역이 과세관청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는 무자료 석유 판매에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앞서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유통과정을 거친 석유”와 “평택에서 공급되는 석유”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무자료 석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에 관여한 이후 7, 8개월가량 경과하여 무자료 석유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2,387,408,869원 ~ 5,968,522,172원(1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3,000,000,000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각 벌금 1,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12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하였고, 그럼에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5년 이상의 도피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검거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