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119

범죄사실 [2012고정119] 피고인은 2011. 7. 31.18:45경 영주시 B파출소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다투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좌측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176] 피고인은 2008. 12. 22.경 영주시 D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 다음, 위 병원 실장인 에게 원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병원업무를 계속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E로 하여금 임대인 F 게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위 E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갈취당하였다고 증언하자 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2. 시간 불상경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1. 4. 재판 중 (E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모든 것이 위증으로 나타났다."라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날 오후경 청문감사관실 경찰관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안동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2011. 9. 8. 10:35경 안동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E가 자발적으로 내 원룸 보증금 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내가 월 155,000원씩 이를 갚아주기로 한 것인데, 마치 내가 3,000,000원을 갈취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012고단830]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출소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피고인이 다니던 영주시 G병원의 부원장인 피해자 H(42세)을 위협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6. 16. 10:00 경 영주시 G병원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3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외부 일정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I로디우스 승용차에 같이 올라 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을 듯한 기세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2. 6. 19. 15: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담배를 사달라며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 옆에 있는 GS25 편의점에 이르러 과자, 족발, 담배 등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감으로써 피고인으로 인한 병원의 영업방해를 두려워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공갈하여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23. 09:15경 위 G병원 2층 이사장실에 있다가 피해자 H이 들어와 '환자가 많이 밀렸으니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6. 23, 21:20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 씨팔년아. 이제 장사 다 해쳐먹었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3. 21:25경 위 유흥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사 O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사람 치네. 너 씨팔놈아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N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배로 N 의 몸을 3~4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3~4회 치고, 피고인 머리를 N의 가슴팍에 들이 밀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23. 21:45 경 영주시 M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위 파출소 민원데스크 탁자 (250cm×50cm)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발로 3~4회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2고단857]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6, 27, 14:30경 피고인이 수감 중인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에 있는 안동교도소 5동 하21실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인 교도관에게 의무과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위 교도관이 "의무과에 연락할 테니 기다려보세요"라고 하면서 즉시 의무과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과에 가는 절차가 왜 이리 복잡한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보호 장비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휘둘러 그 곳에 있는 안동교소장이 관리하는 화장실 유리창 3장을 때려 깨뜨리고, 거실출입문을 발로 10여회 걷어 차 수리비 등 합계 1,412,400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 안동교도소 내에 있는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속보호대를 몸에서 빼낸 후 양손으로 잡고 그곳에 있는 안동교소장이 관리하는 벽에 부착된 스위치 3개를 때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5. 17:00경 안동교도소 수용 2 팀 사무실에서, 교도소내의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끝까지 해보자 이새끼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안동교소장이 관리하는 시가 3,520원 상당의 플라스틱의자(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45Cm)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6.28. 09:10 경 안동교도소 수용2 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용실의 유리창 등을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안동교도소 소속 교감 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책상을 1회 걷어차고 위 P에게 "앞으로 어디 두고 보자, 영주에 오면 조심해라. 계장 개새끼 눈깔을 파버린다. 출소하면 아파트 한 번 찾아 가겠다. 출소하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위 P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09:10경 안동교도소 수용2 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진정실의 스위치를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안동교도소 소속 교감 P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P에게 "출소해서 보자, 영주 시내 나오기만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모두 고소하겠다. 내가 나가면 계장 개새끼 너는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 위 P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6.30. 03:20 경 안동교도소 수용1팀 사무실에서, 교도소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대하여 안동교도소 소속 교감 Q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Q에게 "야,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답답하면 문을 찰 수도 있지, 너희들 죽고 싶어, 사람 잘못 봤다, 내가 고소한다, 계장 너 이새끼야 똑바로 해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Q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 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사본 [20128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N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수사보고(M파출소 내 CCTV 첨부, M파출소 탁자 견적서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2012+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P,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파손된 공용물품 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년형제4969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공갈죄, 상해죄(2012. 6. 23.자), 협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상해죄(2011. 7. 31.자), 무고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2012. 6. 23.자 상해죄, 협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7. 31.자 상해죄 및 무고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동종의 공갈,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갈, 2012. 6. 23.자 상해범행 및 협박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상한 점, 2011. 7. 31.자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17. 02:25 경 영주시 모텔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W(44세) 운전의 X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수석 좌석을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밀고, 이어서 같은 날 03:00경 영주시 B파출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그곳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7.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취하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