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695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18.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20만 원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카드대금은 다음 달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부동산중개 사업의 실적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08. 3. 4.경까지 2,419,150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9.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69,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8. 7. 초순부터 7. 25.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탁자 위 소쿠리에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D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후, 2008. 7. 25. 00:41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D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같은 날 12:27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7. 29. 09:44경 부산 남해고속도로 G톨게이트 부근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8. 8. 11.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D의 친구 피해자 H으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으면서 곗돈 등으로 사용할 4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1. 16:1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농협 신평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500만 원 가량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부탁받은 41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금원을 더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직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출금액으로 24만 원을 입력하여 24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09. 5. 1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2동사무소에서 피해자 I이 J에 대한 채권 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대신 돈을 받아 줄 테니 돈을 받으면 그 절반을 달라. 돈을 받을 때까지 드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09. 7.경 J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30만 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2013고단163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27.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7. 14:27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M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의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0만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27. 13:49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제1번부터 제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가맹점주인인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부터 제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93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3고단401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습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 02:38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T 주유소에서 10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6,55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행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소장, 이행권고결정,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 A 현금인출 CCTV 화면,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H 명의의 입출금 내역서 2013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조서 2013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매출표 6장,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 23:00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2008. 2.경 빌려준 50만 원을 변제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수배가 되어 있으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 손을 잡고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테이블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하순 01:00경 위 V 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다 사용한 카드대금 문제로 항의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니 죽을 짓 하고 있네. 수배사실을 알면서 봐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할 수록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I, R와 합의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