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일을 하다 회사 사규에 의해 해고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B 근로자 숙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 D(39세, 남)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숙소 앞 컨테이너에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출입문을 긁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숙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34세, 여) 소유의 승용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조수석 문짝이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D의 진술서 및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D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D의 진술서 및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에 따라, 검사가 D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수차례 D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은 모두 송달불능이 되었다(그 사이 검사가 두 차례 D에 대한 주소보정을 하였다). 한편 이 법원은 수차례 D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4)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며칠 동안 숙소에 찾아와 잠도 못 자게 소란을 피우고 오늘도 찾아와서는 돌을 집어던져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망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검사의 2019. 7. 9.자 의견서 참조), D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숙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왔는데, 10여 명 정도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전부 목격하였고, 바로 앞 편의점 주인과 피해차량 여자분(E을 의미함)도 전부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진술내용을 확인하였음), 정작 E 외에 다른 목격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본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2명을 보았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D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의 2019. 7. 9.자 의견서 참조), 증거기록 제13면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문구용 커터칼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출입문은 컨테이너 내부의 출입문으로 보이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컨테이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벽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가벽 바깥쪽에 있는 모습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능력 있는 것에 한하여)에 의하면, 제주시 C에는 B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숙소가 있었고, 컨테이너 바로 앞에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가벽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가벽에는 위 숙소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D은 2017. 9. 18. 22:34경 경찰에 ‘회사에서 퇴출된 직원이 직원 숙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2017. 9. 19. 00:05경 다시 경찰에 ‘회사에서 퇴출된 직원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10경 위 컨테이너 2층을 향해 여러 차례 돌과 유리병을 던진 사실, 위 가벽 앞에는 E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E의 차량 후면 부근에서 위 컨테이너 2층을 향해 던진 돌이 컨테이너 또는 그 앞의 가벽을 맞고 튀어나와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 조수석 쪽에 맞아 흠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19. 00:10경 위 B 근로자 숙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 D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숙소 앞 컨테이너에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출입문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다. 2) 그런데 증거기록 제12, 13면에 편철된 사진(위 B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2층 복도로 추정된다)에는, 바닥에 깨진 유리병 조각이 떨어져 있는 모습과 바닥에 문구용 커터칼이 떨어져 있는 모습, 출입문(컨테이너 자체의 출입문으로 추정된다)에 긁힌 듯한 흠집이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컨테이너 2층을 향해 여러 차례 돌과 유리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증거기록 제12면에 편철된 깨진 유리병 조각이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깨진 유리조각의 양과 위 조각이 떨어져 있는 복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컨테이너 2층 복도에 유리병 조각이 떨어져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증거능력 있는 것에 한하여) 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구용 커터칼로 위 컨테이너 출입문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숙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조수석 문짝이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E의 차량 조수석 쪽에 발생한 흠집은 피고인이 E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차량 후면 부근에서 위 컨테이너 2층을 향해 던진 돌이 컨테이너 또는 그 앞의 가벽을 맞고 튀어나와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 조수석 쪽에 맞아 흠집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흠집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애초에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차량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