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양군청 D과에서 E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이고, F은 담당 주무관인 7급 공무원이며, G은 위 사업의 청양군 발주사업 책임감리원이었고, H는 위 E의 공사 하청업체인 I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청양군 청양군청에서 당시 집안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F에게 전화로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감리단장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오라고 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F은 G에게 '종합감사 관련 경비로 A 계장에게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G H가 2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청양군청 D과의 피고인의 자리에서 G으로부터 위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그림 1. 수사업무협조자료제출(청양군청 D과 2012 도 종합감사 수감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수사업무자료제출, 연가신청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충청남도의 청양군 감사 기간 중 자신의 처가 조산기가 있어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채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 있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경비 300만 원이 필요하므로 조성 사업 감리단장인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G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으로부터 피고인이 경비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H에게 경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H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세보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으로부터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판공비에서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을 마련하여 봉투에 넣어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경우 출신 지역이나 담당하였던 감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본문을 망각한 채 자신의 부하 공무원인 F을 통해 G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나아가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여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허위로 모함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6,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바 판시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양군청 D과에서 E 조성사업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이고, F은 담당 주무관인 7급 공무원이며, G은 위 사업의 청양군 발주사업 책임감리원이었고, J, K는 E과 함께 추진되고 있던 오토캠핑장 설치공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청양군 청양군청에서 당시 집안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F에게 전화로 '충청남도 종합감사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감리단장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오라고 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F은 G에게 '종합감사 관련 경비로 A 계장에게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G은 J와 K가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청양군청 D과의 피고인의 자리에서 G으로부터 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G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2013. 10. 4. 에는 F의 요청에 따라 H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J와 K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G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작성 당시에도 H로부터 받은 봉투를 안에 들어있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조사 말미에 이르러 갑자기 J와 K로부터 각 50만 원씩을 받아 피고인에게 합계 300만 원을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J와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나, G에게 각 50만 원씩을 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G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증거 외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H가 제공한 2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