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PG사업부 사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심사, 가맹점 등록, 리스크 관리, 중개대리점 관리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회사가 2018. 6. 29.부터 시행한 '유의업종 PG정책'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은 유의 업종으로 피해회사가 방문판매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용카드 1건당 결제 한도는 300만 원, 월 결제 승인 한도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3배수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따라 신용카드 1건당 결제 한도는 300만 원 이내, 월 결제 승인 한도는 위 회사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 5천만 원의 3배수인 1억 5 천만 원 이내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신용카드 1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월 결제 승인 한도는 설정하지 않은 채 내부 결재 과정 없이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5.부터 2018. 10. 31.까지 총 283회에 걸쳐 무제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고 해당 승인 내역에 대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573,923,092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게 573,923,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액과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피해회사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I,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D 가맹점 정보입력 계정 자료 편철, D 건 한도 입력 계정 자료 편철, 피고인 근로계약서 등 편철) 1.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 내부 정책변경 제안서 및 기안서 결재자료, 피고인 사직서 및 이력서, M 영업대행 계약서, 보증보험증권 1. E과 N 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배임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1건당 결제 한도 금액은 D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피해회사 내 상위 결재자인 J 본부장과 K 이사에게 구두 보고와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55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월 결제 승인 한도 금액은 실무 담당 직원 G 또는 F가 실수로 누락하여 입력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피해회사에서 PG사업부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K는 2016. 1. 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PG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PG사업을 총괄하였으며(다만 K는 2018. 10. 말경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음), J은 피해회사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4.경부터 PG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회사 PG사업부의 부서별 구성 및 역할은 아래와 같다.2) 피해회사는 2017. 2. 15. 'M'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판매,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E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피해회사는 그 대가로 E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와 E은 2018. 2. 7.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3) D는 2018. 4. 30.경 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해회사 내부 전산망에는 2018. 6. 26. 'P'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하여 D에 대한 가맹점 정보가 입력되었다. 4) 피해회사는 2018. 6. 29. '유의업종 PG 정책변경 제안'이라는 제목의 내부정책을 승인하고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책'이라 한다). 이 사건 정책에 따라, 피해회사의 가맹점들에 대하여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1건당 결제 한도와 월 결제 승인 한도가 정해졌다.5) 피해회사와 D는 2018. 7. 16. 피해회사가 D에 전자지불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D는 피해회사에 위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제대행계약'이라고 한다). D는 이와 관련하여 2018. 7. 13. Q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보험기간 2018. 7. 13.부터 2019. 7. 12.까지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제공하였다.6) 2018. 7. 23. 피해회사 내부 전산망에 'P' 계정을 통하여 D에 대한 1건당 결제 한도로 550만 원이 입력되었다. 7) D는 2018. 7. 17.부터 2018. 12. 18.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전자지불대행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하여 총 56억 원 가량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져 같은 금액 상당의 결제대금을 지급받았다. D가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으로서 판매대금을 편 취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2018. 12. 18.경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취소 요청이 쇄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8. 12. 19. D에 대하여 약 9,300만 원의 결제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결제 승인을 막았다. 8) D의 대표이사 O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D를 다단계판매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책에 따른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D의 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월 결제 승인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D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7. 25.부터 2018. 10. 31.까지 총 283회에 걸쳐 결제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후 해당 결제내역 중 573,923,092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발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는 위와 같이 결제된 내역이 취소됨에 따른 결제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정책에 따라 D에 대한 거래 건별 결제 한도를 300만 원, 월별 결제 승인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가맹점에 전자지불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위법한 영업이나 신용 또는 영업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취소되고, 신용카드사에 반환한 결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제 건당 한도 또는 일정한 정산 주기마다 결제 대금 총액 한도를 정하는 것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건당 결제 한도는 여러 번의 결제를 통해 이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회사로서는 매월 각 가맹점에 정산․지급하는 결제대금 총액을 관리하는 것이 영업에 따른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회사는 1건당 결제 한도의 경우, 가맹점의 업종에 따라 아예 제한을 두지 않거나 일정 금액으로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가, 이 사건 정책을 시행하면서 업종별로 금액을 달리하여 대부분 제한을 두게 되었다. 반면 피해회사는 월 결제 승인 한도의 경우 이 사건 정책 시행 전에도 아예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 사건 정책을 통하여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정책의 구체적 내용, 그 시행 경위, 결제 한도가 피해회사의 위험 관리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 위 정책 내용에 포함된 1건당 결제 한도나 월 결제 승인 한도가 권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처리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구속력 있는 기준에 해당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보고와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책 시행에 관한 업무보고에 참조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가맹점에 대한 심사와 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관리팀장으로서 이 사건 정책 및 그에 따른 가맹점별 1건당 결제 한도와 월 결제 승인 한도의 내용에 관하여 숙지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D는 이 사건 결제대행계약 체결 당시 방문판매업을 예정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에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책에 따라, 피고인은 D에 대한 1건당 결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월 결제 승인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각 설정하였어야 한다. 2) 피고인의 배임행위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상급자의 승인 없이 D의 1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월 결제 승인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회사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이 사건 정책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 내에서 정상적인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 1건당 결제 한도나 월 결제 승인 한도를 이 사건 정책에 정해진 것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D는 이 사건 결제대행계약 체결 당시 설립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신생회사로서 매출액이 적어 피해회사가 요구한 가입금액 1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회사가 굳이 D에 대하여 1건당 결제 한도 및 월 결제 승인 한도를 이 사건 정책에 정해진 것보다 높게 설정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D와 이 사건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의 E을 통해 1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2018. 7. 23.경 피해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D의 1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급 결재자인 J이나 K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승인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이러한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회사는 주로 영업팀 직원들이 교섭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경우 영업팀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팀에 넘겨주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심사를 거쳐 피고인이나 사업관리팀 직원인 F 또는 G이 결제 한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F나 G은 별다른 재량 없이 넘겨받은 서류의 내용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위 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약 4~5개의 신규 가맹점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D에 대한 1건당 결제 한도는 F나 G의 고유 계정('R', 'S')이 아닌 'P' 계정에 의해 2018. 7. 23. 입력되었다. 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개발팀의 L뿐이었는데, L은 실제로 업무상 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이 별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 계정을 업무상 종종 사용하였다. L이 위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가맹점에 대한 결제 한도를 입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D와의 계약 체결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위 계정을 이용하여 D에 대한 건별 결제 한도를 입력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D의 1건당, 월 결제 승인 한도를 입력하는 업무에 F 또는 G이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1건당 결제 한도 입력이 이루어진 2018. 7. 23.에는 이미 D와의 계약 체결 및 가입금액 5천만 원의 2018. 7. 13.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D와의 계약 체결 당시 E으로부터 D가 발급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이 1억 원이 아닌 5천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듣고 이를 승인한 바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1건당 결제 한도 입력 당시 이 사건 정책에 따라 위 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의 3배인 1억 5천만 원으로 월 결제 승인 한도 또한 입력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라) 전술한 바와 같이 월 결제 승인 한도는 피해회사가 특정한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맹회사 측면에서도 해당 회사의 월 결제 승인 한도는 총 매출금액이나 영업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결제대행계약의 체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협의․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M의 E과 D의 담당자 N 사이에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었고, 피고인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 아울러 D는 월 결제 승인 한도 1억 5천만 원만으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2018. 8.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D의 결제 승인 금액은 총 7억 6,6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E과 월 결제 승인 한도 등을 논의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D의 경우 영업팀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교섭과 계약 체결 업무를 주도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사의 전산에 D의 1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입력처리하면서 그보다 더욱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E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월 결제 승인 한도의 입력을 실수로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D의 1건당 결제 한도를 직접 입력 처리하면서, 월 결제 승인 한도의 입력 업무만을 사업관리팀 직원인 F 또는 G에게 지시하였을 가능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D의 월 결제 승인 한도를 입력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월 결제 승인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놓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D의 재산상 이익 및 피해회사의 손해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D는 신생 회사로서 별다른 신용이나 담보 제공 없이도 피해회사를 통하여 2018. 7. 17.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3,422,48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나) 반면 피해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매월 D로부터 제공받은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의 3배를 훌쩍 넘는 액수인 9억 원 이상의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결제 내역의 취소와 그에 따른 결제대금 회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D 대표이사 O의 미등록 다단계 판매 및 투자금액 편취 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결제취소 요청이 발생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은 현실화하였고, 피해회사는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73,923,092원 상당의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결제대행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D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업관리팀 팀장으로서, 철저한 가맹점 심사와 결제 한도 설정 및 관리 등을 통해 피해회사 가맹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를 막고, 이를 통해 가맹점의 위법한 영업이나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은 역할과 위치를 남용하여, 특정 가맹점의 결제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놓음으로써 해당 가맹점으로 하여금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피해회사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D의 신용카드 1건당 결제 한도를 55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D의 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월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무제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별지2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594회-283회)에 걸쳐 합계 689,919,200원(1,263,842,292원-573,923,092원)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발생하게 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액과 같은 손해를 피해회사에게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10. 말경 K가 퇴사하기로 하면서 업무 처리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J의 지시에 따라 2018. 11.경 피해회사 내부 전산망 점검이 이루어져 D에 대한 월 결제 승인 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는 D에 대한 추가 결제 승인을 막은 2018. 12. 19.경 이전까지 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9. 3. 18.에야 건별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 위의 확인이 이루어진 뒤인 2018. 11.경부터 2018. 12. 18.경까지도 피해회사의 D에 대한 전자지불대행 용역 제공 및 그에 따른 결제대금 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중 별지2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 취소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D에 대한 1건당 결제 한도(550만 원) 및 월 결제 승인 한도(무제한)를 설정해 놓았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무제한적인 결제 승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회사가 전산 점검을 통해 D의 1건당 결제 한도 및 월 결제 승인 한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건당 결제 한도 삭감 및 월 결제 승인 한도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D가 제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결제 승인 및 그에 따른 피해회사의 결제대금 지급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때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인 2018. 11. 1.경 이후에 발생한 D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결제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