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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다. 2020. 5. 14.부터 출근하여 일하겠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0. 5. 10.경 150만 원, 2020. 5. 12.경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 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춘천지법 2021고단138호 등 병합 사건 판결문, 춘천지법 2021노942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판시 1, 2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4년 전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2021. 3.경 별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 분할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4,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줄 돈 애초에 없었어, 오늘 너를 죽이러 왔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약 1분 가량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을 멈추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 녹취파일 CD, 녹취록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영상 CD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겁이 나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곧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여 겁을 먹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이를 멈추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움직임도 없었고 뿌리치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제 손을 뜯어 말리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저항하는 힘이 없어지니까저도 덜컥 겁이 나서 멈췄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고, 서로 밀치고 하던 사람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피해자가 제 손을 움켜잡다가 갑자기 더 이상 움켜잡지 않고 툭 하고 손을 떼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놀라서 피해자의 목 조르는 것을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발 신은 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툭하고 건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한 모금 먹고 문 닫고 가게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후 약 2시간 후인 2021. 10. 13. 01:15경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면서 “저 F에 살인사건 났지요”, “제가 죽였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이탈할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15경 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 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인 아들을 차량에 태운 채로 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15.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바로 다음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앞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이동 중이던 차량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밴차량이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범퍼와 방향표시등 부분이 다소 손상되었을 뿐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증거기록 38쪽)에는 피해자가 ‘코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0경 병원에 도착한 이후 엑스레이만 촬영하고 약 10분 만에 귀가하였으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소독 등 표재성 손상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받지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의는 소견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에 ‘방사선 촬영상 골절 및 특이 소견 없었고, 외상도 없었다’고 기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표재성 손상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코피를 흘렸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출혈 경위 및 출혈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리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17쪽)에는 ‘출혈의 흔적이 있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경찰이 사고 시각으로부터 6분이 경과한 18:21경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이미 피해자의 코피가 멈춰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내원시 지혈된 상태’라고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에 의하면 병원에 이송되어서도 추가로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출혈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소 코피를 흘렸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이나 현장에서 흘렸던 코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실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폐수슬러지탈수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함으로써 폐수슬러지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다가 2014. 2. 24.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인 50mg/l을 초과한 84.8mg/l, 부유물질(SS)을 기준인 40mg/l을 초과한 188mg/l이 포함된 폐수 약 30톤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김치 및 단무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적발보고서 3. 시료분석 결과알림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무(국내산), 천일염(호주산), 정제수(국내산), 소르빈산칼륨(중국산), 삭카린나트륨(국내산), 식용빙초산(국내산) 등 원료를 사용하여 단무지 물상품(3kg) 48개, 상품(20kg) 60개, 벌크단무지(10kg) 35개를 제조한 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중 물상품(3kg) 48개에 대하여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무' 한 가지 원료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원료인 천일염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결국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나. 판단 피고인은 단무지 물상품(3kg)이 사용원료 중 98% 이상의 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무의 원산지만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원료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조한 이 사건 단무지 물상품(3kg)의 포장은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현재 제조하고 있는 물상품 포장지)에서 무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한 것과 동일하고, 위 포장지에서 원산지표시는 "무(국내산)" 외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고, 무의 원산지만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다른 원료의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다른 모든 원료의 원산지도 국내산인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주된 원료인 무 옆에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나머지 원료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무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무의 원산지만을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예를 들면, 식품제조업자가 모든 원료가 중국산인 제품을 제조하면서 주된 재료 옆에만 중국산이라고 표시한 경우와 원산지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유죄 인정의 예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포장 전면 등에 '원산지: 국내산'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여러 원료를 포괄하여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A과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일람표의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시, 입생로랑 등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제우편(EMS)으로 들여와 인터넷 네이버 페이 'D'라는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6. 5. 25.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2동 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방시가 등록한 "GIVENCHY"(상표등록번호:제1087867)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16개를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에 게시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과 같이 130건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일람표(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D)에서 피해자 KENZO가 등록한 "KENZO"(상표등록번호: 1178460)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21, 32, 47, 50, 51, 53, 54와 같이 총 917개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6. 5. 25.까지 위 장소에서 위 별지일람표 기재 상품의 일부인 별지일람표 중 순번 8, 17, 25, 40, 43, 44, 46과 같이 총 66개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였다[별지일람표 중 순번 25, 40, 43, 44는 각각 범죄일람표 중 순번 32, 47, 50, 51의 일부이므로, 중첩되는 범위에서 8개, 42개, 1개, 1개의 판매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현존 1. 인터넷 네이버 D 캡춰 자료, 판매물품 및 거래내역(수량), 상품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지방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공동상표권침해의 점), 각 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D에서 피해자 코우치가 등록한 "COACH"(상표등록번호: 0425894)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21, 32, 47, 50, 51, 53, 54를 제외한 나머지와 같이 총 1,325개의 위조 물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6. 5. 25.까지 위 장소에서 위 별지일람표 기재 상품의 일부인 별지일람표 중 순번 8, 17, 25, 40, 43, 44, 46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총 862개의 위조물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고인들이 등록상표를 게시글 제목에 기재하여 판매한 물품내역에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물품과 피고인 A이 인정하는 판매 외에는 피고인들이 등록상표를 게시글 제목에 기재하여 판매한 실제 상품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쉽게 검색되기 위하여 등록상표를 게시글 제목에 기재하였고, 실제 판매한 상품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7, 25, 40, 43, 44, 46번 수량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7. 1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피해자 (여)의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하여 촬영사진을 유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 약 2,144장을 촬영한 다음 2014. 12. 7.경 내지 2015. 2.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D에게 이메일로 위 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1. 수사보고(고발인의 자료 제출 등)- 공문 회신- 서울 구로경찰서 성폭력 수사 관련 공문회신의 건, 수사보고(2014. 12. 7.자 촬영회 모델 'F' 사진 파일 첨부)- 사진 저장 CD- 출력한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6

범죄사실 1. 2019고단8356 피고인은 1996. 12. 26.경부터 B은행 상도동지점에서 당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04. 12. 3.'로 하는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4. 1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158,510,000원 상당인 당좌수표 합계 6매가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9고단8488 피고인은 1996. 12. 26.경부터 B은행 상도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0. 14.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05. 2. 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5. 1. 27.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16,6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사건기록 사본 [2019고단8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첨부 수표사본 포함) 1. 수표발행내역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상 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악화로 수표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도수표 중 일부는 원인채무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른 수표가 총 11장이고, 그 수표금액 합계액이 약 2억 7,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04. 11. 29.경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9. 23.경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출국 및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자수하게 되었다. 발행한 수표 중 상당 부분은 물품대금에 갈음하거나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피고인의 도피기간 동안 제대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바, 현재에 이르러 최종 수표소지인이나 수표교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변제나 수표회수가 어렵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해외도피로 인한 결과로서,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만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서구 D 앞 상호불상 카페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2.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나주에 있는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고, 내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라도 팔아 갚겠다"고 순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오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나주시 소재 부동산도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 역시 지인의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7. 2.말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13:20경 광주 광산구 하남2동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 농협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수사보고(관련 C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4.경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 (H-2-5)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의 친부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브로커인 일명 'C'를 만나 허위로 사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8,000달러를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전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모가 고려인으로 위조되어 있는 허위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 서류에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2017고단2551 피고인은 화물선 <삭제>의 선장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의 적재 및 고박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30경 경남 진해시에 위치한 장천항에서 위 선박에 화물차량, 컨테이너, 기타 화물 등을 싣고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 적재 및 고박 시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적재, 고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데크 선체 중앙 부분에 적재된 컨베어 벨트 부속물 3개를 고박하지 않고, B데크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래싱 포인트 8개 중 하부 래싱 포인트 한 부분의 고박을 누락하여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인 "차량 및 일반화물 적재도"의 내용에 따라 화물을 고박하지 않았다. 2017고단3340 피고인은 화물선 <삭제> 선장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의 적재 및 고박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위 선박에 철근 약 387.72톤 등 차량 및 화물 1,32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14. 10:35경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항 9부두에 입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 적재 및 고박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차량 및 화물적재도에 따라 화물을 적재 고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 약 387.72톤을 적재하면서 B-DECK 갑판 좌현 벽면 통로에 약 77톤, 우현 벽면 통로에 77톤, C-DECK 좌현 벽면 통로에 약 77톤, 우현 벽면 통로에 각 77톤을 적재 하여 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최대 중량 15톤을 초과 하여 적재하고, 위 철근을 NYLON NET(그물)으로 그물을 덮지 않고, PLAYWOOD(합판)을 위 철근의 앞뒤에 설치하지 않았으며, LASHING BELT 및 LASHING BAND로 위 철근을 일체 고박 하지 않고, 오로지 LASHING CHAIN 4개를 이용하여 벽면에 임의로 설치한 D-RING 만을 사용하여 위 철근을 고박 하는 등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인 "차량 및 일반 화물적재도"의 내용에 따라 화물을 고박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선명령서 1. 고박지침서상 컨테이너 고박 기준 1. 관련 위반사항 사진 2017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및 화물적재도 사본 1. 관련 사진 1. 적하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1호, 제3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 및 화물적재도를 변경 승인받고 적재도대로 운항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7 4. 18. 범행 관련 컨베어 벨트 부속물 3개를 전혀 고박하지 않은 점, 같은 해 9. 13 범행 관련 철근 387돈을 적재하면서 고박지침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방법으로 고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하여 범하였을 뿐 아니라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선박안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2018. 10. 15. 입사하여 근로하는 D, 2018. 10. 21. 입사하여 근로하는 E, 2018. 10. 26. 입사하여 근로하는 F을 2018. 12. 4. 20:40경 식당 내 복도에서 "내일부터 세분 다 오지 마세요. 해고통지서 전달합니다. 수령 사인을 해주세 요. "라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진정서, 간이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위임계약, 각 해고통지서, 해고문자통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12. 1. 피해자 D, E에게 급여를 피해자 F 수준으로 감액하자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D, E이 이를 수용하고 당일 업무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월급 280만 원에, 원할 때까지 근무하겠다. "고 말하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즉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해자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1. 30. 까지를 시용(수습) 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시용기간이 끝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2018. 12. 1. 부터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시용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D, E은 근로자가 아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6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급여 감액 요구를 수용하였다가 번복하는 등으로, 또는 그밖의 사유로 고의로 피고인의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E이 근로기간(2018. 11. 1. 부터 2019. 10. 30. 까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1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은 본채용이 유보된 상태로 본다. 따라서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제1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근로계약 당시 수습 사용 기간을 둔 경우, 수습 사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피해자들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2018. 11. 30. D, E에게 휴대전화로 "오늘이 계약상 시용기한일이며 내일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넘어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되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B 명의로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고흥군 C에 연면적 1,167.21제곱미터인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2회 있고 특히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7:30경 대구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되었고,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