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과 B(남, 26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과 D(여, 20세)은 친구 사이로 이들은 2019. 3. 2.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 'E' 술집에서 술자리 합석을 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B, D은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 01:40경 서울 서대문구 F이라는 모텔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는 위 모텔 G호로 입실하여 잠에 들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뒤늦게 B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열쇠가 없어 G호실에 들어가지 못하던 B, D과 함께 위 모텔 H호실로 이동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3. 3. 02:23경 위 모텔 H호에서 D이 B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모텔 G호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하여금 비상키(일명 : 마스터키)로 G호의 문을 개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모텔 G호에 침입하고 나서 같은 날 02:33경 방안에 있던 G호 객실키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2:36경 H호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챙겨 다시 나왔고, 가지고 있던 객실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G호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잠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고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모텔 CCTV 영상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혼자 자고 있는 상황을 기화로 객실에 침입하고 객실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재차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잠이 들면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일상생활마저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겪은 불안감과 고통에 상응하는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그동안 자중하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 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2019. 8.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 성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을 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