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8촌 형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5. 인천 연수구 D빌딩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피해자가 F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위 회사와 피해자 명의의 "F지역주택조합사업 투자약정서"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2,500만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위 약정서는 1장을, 위 계약서는 2장을 각 출력한 다음, 각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약정서와 위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전기가 끊겼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3. 31.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자금사정의 악화로 중단되었고, 많은 채무의 변제도 어려움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3. 31.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G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위조한 위 약정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위 G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약서 중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7. 위 G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약서 중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보충서, 추가고소장 1. 영수증(형사합의금), 현금보관증(800만 원), 현금보관증(500만 원), F지역주택조합사 업투자약정서,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I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제3자(J)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고, 현재 고령인데다가 황반변성, 급성 담낭염 등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친척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거액의 형사 합의금을 수령한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액의 합의금 수령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하고 그중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 중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 동의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들을 사용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 수령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별도로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해변제가 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1. 강원 평창군에 있는 평창역 부근 다방에서 8촌 동생인 피해자 C를 대리하여 J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농협 송도지점에서 위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까지 위 돈 중 1억 7,2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 위 고소기간을 도과한 후의 고소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나.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 피해자 C가 피고인와 8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2013. 12. 31. 피고소인인 J와 형사합의를 하고 J로부터 합의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로부터 6,50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6,500만 원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4. 8. 말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의문을 갖던 중 2014. 9. 18. 직접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을 찾아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재차 확인한 사실, 그 직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 후 검사는 2016. 11. 10.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고소제기의 효력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늦어도 2014. 9. 18.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보관 중이던 합의금 중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고소는 그때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분명한 2016. 2.경 제기되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