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B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9,915제곱미터 규모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1억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1,06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 20.경까지 매매잔금 18억 9,5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매매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D 등 직원 15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획부동산 영업을 통해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매수인들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의 차선책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9층, F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H과 이 사건 임야 중 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56,925,5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I처럼 J이 생기는 등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50평 이상을 매수하면 2017. 10.경까지 그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근저당권도 없는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H은 2017. 1. 20.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56,925,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임야 관련 매매매금 18억 9,540만 원 중 1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결국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K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지상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H의 지분인 9915분의 165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권리자 란에 '(공유자) H, M, 부산광역시 동래구 N아파트, O호, 지분 165/9915'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등기권리자) 지분 9915분의 165, H, M, 부산광역시 동래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날인 란에 날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 M, 전화 P 성명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금지급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9915분의 165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위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것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과 피해자 명의의 각 서류를 위조, 행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내용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