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검도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경 위 검도도장에서 검도수련생인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대전 서구 G 소재 H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 첫사랑과 닮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5.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5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범행방법의 기재에 의하면 어느 시기의 어떤 행위를 추행행위로 특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도도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놀이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고,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1항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2009. 월 일본상경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범행 일시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일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일시 2009. 월일불상경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추행장소와 추행방법 및 부위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판별이 가능하여, 적용법령 결정,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범행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미성년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이 부분 범행일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변론에서 주장한 것 이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잡기놀이 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일부러 가슴 쪽 잡으려고 하고 가슴 쪽 있는 곳으로 뒤에서 끌어안으려고 하고(증거기록 10면), '다 같이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관장님도 하거든요. 그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잡으려고 했는데 검도 나가는 문 앞에서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뒤에서 잡았는데 가슴 쪽을 잡았어요. 세게.(중략). 안아서 가슴 양쪽을 쥐어 잡듯이 잡았다' (증거기록 16면), '(잡기놀이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진 다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심한 게 뒤에서 안았던 거고.(중략). 굳이 다른 부분을 터치해도 되는데 일부러 가슴 쪽 만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랬어요'(증거기록 25면), '(판시 제2항 범행이 있었던 비오는 날)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가끔 관장님 방에 들어가서 장난치거든요. 가입하고 내기를 한다든가. 내기하러 들어갔었는데 제가 무슨 장난을 치다가 제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가슴을 세게 잡았던 것 같아요. 잡았어요'(증거기록 26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검도도장에서 피해자와 잡기놀이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잡기놀이의 기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에 검도장 문 앞에서 잡았을 때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주로 관장실 방이나 검도도장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가 혼자 뛰어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어서, 다른 수련생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32면), 가슴을 만진 행위가 다른 수련생들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위 행위 당시 피해자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의 소녀이고, 피고인이 잡기놀이 중이었다 하더라도 여성에게 있어 예민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만지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잡기놀이 중이었다 하더라도 팔, 어깨 등 다른 부위를 잡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굳이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잡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비 오는 날 H에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I J 나오고 무슨 축제를 했어요. 크게 했나? 아무튼 뮤지컬 그런 걸 했었거든요. 제 동생하고 검도관 몇 명 애들이 거기 엑스트라로 나왔는데 저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H 있는 곳에서 연습하느라 차타고 가야 하는데 저도 봉고차 뒤에 애들이랑 같이 앉으려고 했는데 굳이 저만 조수석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조수석 편하니까 거기 앉겠다고 하고 앉았는데 그때 비가 온 거예요. 우산이 2개밖에 없어서 뒤에 애들이 먼저 쓰고 나가라고 하고 뒤에 애들이 먼저 나갔어요. 제가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걔네들이 나가서 관장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앞을 보고 있었는데 가슴을 옷 위로 왼쪽부터 만지는 거예요. 쓰다듬듯이 계속 만지더니 옷 속으로 손을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옷 위로 만지더니 속옷 밑으로 손을 넣고 왼쪽부터 만지다가 오른쪽 만지고 손 떼고 바지 푸르고 속옷 위로 만지다가 또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어요. 그리고 만지고 나서 손 떼고 바지는 제가 잠그고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입을 막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만 보고 있고 그렇게 만지고 나서 제가 바지 잠근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관장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다리 베고 누워있고. 그러다가 제가 창밖에 보고 있다가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계속 안 와도 그냥 문 열고 뛰어나가서 그때 다리 같은 데 건너간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야 했거든요. 그 다리 저는 뛰어가고 관장은 뒤에서 쫓아오고, 왜 도망가냐고 식으로, 그랬어요'(증거기록 17면-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밑에 바지 버클 풀고 지퍼 내리고 손 넣을 때) 그때도 아무 것도 못 했어요.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싫다,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누가 입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심정이 너무 끔찍했고, 더럽고'(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 넣고 털을 한 번 쓰다듬고 손을 뺐어요'(증거기록 24면), '비오는 날 가슴 만졌을 때 가슴 꼭지라고 해야 하나? 거기 한 번 만지고 그랬어요'(증거기록 27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할 때 및 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이를 과장하여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5년 + 5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검도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수련생인 만 12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 3 명을 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