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송파구청 B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5. 1.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개요,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위반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혼자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술값이 모자라자 식당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초순 03: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70,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8, 02:1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8.26.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를 신삼호교 방면에서 북부 순환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04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길에서부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9:0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가네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74-3 앞 도로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여, 63세)와 함께 정차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남, 42세)으로부터 다른 차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F에게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 F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니네가 뭐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안둔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손을 들어올려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전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빌딩의 소유자로 2006. 3.경부터 위 건물의 관리소장 일을 맡아왔다. 피고인은 위 빌딩 7층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7층 주택의 전기료, 수도료는 위 빌딩의 공동 전기료, 수도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C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7층의 전기료, 수도료를 위 건물의 공동 전기료, 수도료에 포함시킨 후 이를 각 층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한 관리비 청구서를 피해자 D, E, F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발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기료, 수도료를 각각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전기료와 수도료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기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8: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51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그 회사 소유의 평택시 G 토지 등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말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C가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합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 후 합병을 통해 회사의 신용도를 높인 후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6. 19. 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178,000주를 18억 원에 매수하고 회사 부채 46억 원도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인수하려고 했던 (주)프로리퍼레이트라는 회사의 가치는 실제 1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주)프로리퍼레이트와 합병하려고 했던 (주)아스타월드는 내실이나 신용도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매수자금 18억 원의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운영 회사의 부채 46억 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3. 6. 12.경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임차인, 허위임대인을 내세워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C은 2013. 4. 중순경 D에게 "내가 잘 아는 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은행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D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F은 2013. 4. 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I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J아파트 6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D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D 명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I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허위작성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날인하게 하였다. D는 2013. 5. 1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7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공항동지점 사무실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전세계약서와 허위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치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5, 16.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C,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K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차인 행세를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 L과 M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K, M과 함께 'K이 M 소유인 서울 관악구 P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K에게 건네주고, L은 K이 Q에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 K은 2013. 6.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6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2 동지점 사무실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L으로부터 건네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치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6. 5.경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약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1.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1. 대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7:45 경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를 차량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씹할, 니가 내 눈에 안 보일 줄 알았나, 차 키랑 핸드폰 내놓고, 내 차에 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교하는 애들 태우러 가야 된다며 거부하자, "니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2회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위 병원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F 식당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식당 손님들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길이 약 150cm)를 3~4회 가량 휘두르다가 위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3회 가량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동영상 5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3년N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대 걸래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12:54 경 경남 고성군 G, 106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헤어지지 못한다며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노출 동영상 3개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할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노출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2. 21:00경 창녕군 C아파트, 702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비닐봉지에 담아 수영복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비닐 무게 포함 0.24 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울산방향 약 15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미처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훼손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8. 4. 02:50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조일리에 있는 양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6: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나는 변태다"라고 외치고 청소를 하고있는 피해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주무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붙어 앉게 되자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팔뚝과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변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지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4개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2011. 8,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2014. 12.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기타 :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12.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평미래주공 방면에서 베스트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우측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우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35,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원 주차장 CCTV 녹화영상 CD,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여 주차시킬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충격지점은 주차구획선 안쪽부분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충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차량을 법원에 주차시키면서 차량 전체를 확인하였고,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그 후 약 20분 내지 30분간 법원에서 사무를 처리한 후 출차하였는데, 출차 즉시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차량을 확인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충격 사실이 드러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법원에서 당시 촬영된 CCTV의 조사결과, 피해 차량이 이 법원에 주차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차량 외에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차량은 없었던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멈칫하며 차체가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에서의 사고 여부 비록 사고의 충격지점이 주차구획선 안쪽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도로에 존재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차량은 주차 구획선으로 후진하던 중 후미 일부가 주차구획선 안쪽에 위치하고, 대부분은 도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사고로 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그 피해조차 회복시켜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