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2. 10. 00: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좆같이 생긴 게 좆같은 짓거리만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무릎 꿇게 한 후, “섹스할 여자가 없어서 너랑 하는데 창녀니까 빨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얼굴, 가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씨 발년아 너는 맞아야해, 손 내려”라고 하면서 같은 날 03:00경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계속해서 같은 날 04:00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2. 19: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차량 열쇠를 찾았으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에 못이겨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4차례 때리며 자해를 한 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차키 내놔, 엄마 자격도 없는 년, 애기 버리고 간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팔을 들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집기류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양육해야 하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