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13. 확정된 자로서 2005. 12. 23.경부터 2007. 12. 20.경까지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J 지점 지점장으로, 그 이후부터 2009. 2. 9.경까지는 우리은행 K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및 대출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0고합964호 사건) 피해자 우리은행의 내규 등에 의하면,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채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J 지점 지점장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6. 11. 22.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아트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피아트디앤씨'라 한다)가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이하 '민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선릉지점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은행 J 지점에서 질권설정한 피아트디앤씨 명의의 정기예금 25억 원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우리은행 J 지점장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피아트디앤씨의 민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아트디앤씨에게 대출금 채무 25억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0고합273호 사건) 피고인 A는 2007.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우리은행 J 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은행 J 지점에서 중국 연길에 200억 원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관리할 용역회사인 L에 3억 원을 투자하면 2008. 1.경부터 2년간 매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씩 지급하고, 위 회사의 지분 7%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은행 J 지점에서 중국 연길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에스엠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엠디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사업안에 대하여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선정도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L가 위 투자사업에 따른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회사의 지분 7%를 피해자 N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7. 12. 28.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2010고합273호 사건) 피고인 A는 2008. 7.경 피해자 0에게 "후배가 운영하는 L 회사가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1.경까지 원금과 수익금 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은행에서 L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는데다가 위 회사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2009. 1.경까지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8. 7. 7.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2000만 원, 같은 해 9. 11. Q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 같은 달 25. 위 Q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10고합964호 사건) 피고인 A는 200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우리은행 K 지점 지점장실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V고등학교 후배인 국회의원 W와 절친한 사이인데 W를 통하여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에게 부탁하여 U이 우리은행에 신청한 기업개선자금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W에게 전달하여 우리은행에서 U의 기업개선자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기업개선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0고합262호 사건) 피고인 B은 광고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Y은 수소에너지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Y과 함께 피해자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X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에게 X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을 사람의 소개를 요청하여, 위 A로 하여금 200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우리은행 K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X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였는데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 2주 정도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도록 하여 피해자 I의 승낙을 받은 후, 2008. 7. 29. 피해자 I을 X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A에게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2008. 7. 30. 우리은행 K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X에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여 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게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A로 하여금 2008. 9. 18. 우리은행 K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게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고, Y도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10억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X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 명의의 대출금채무 1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0고합964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증서 등 첨부보고) 1. 진술인증서, 각 확약서 1. 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보고) 판시 제2의 가.죄(2010고합473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574, 2010고단135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투자협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제2의 나.죄(2010고합473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법 2009고합67, 123) 판시 제2의 다.죄(2010고합964호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D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보고) 판시 제3의 죄(2010고합262호 사건)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E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등, 주식매매 약정서 1. (주) X 예금거래내역서, (주) X 통장 사본 1. 예금계좌 및 인출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0고합964호 사건) 가.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우리은행 J 지점장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피아트디앤씨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우리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로서는 판시 확약서의 작성, 교부에 의한 업무 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06. 11.경 민국상호저축은행 선릉지점장에게 우리은행 J 지점에서의 피아트디앤씨의 주택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피아트디앤씨 의 신용상태 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민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브릿지론 형태의 단기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11. 22.자 민국상호저축은행의 피아트디앤씨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민국상호저축은행에게, '우리은행 J 지점장' 명의로 '대출금 중 22억 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위 예금과 피아트디앤씨의 우리은행에 대한 기존 예금 2억 2000만 원 합계 25억 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하되, 우리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행되면 최초 지원 금액으로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위 25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민국상호저축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그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기한 연장요청을 하면서 우리은행 J 지점장 명의로 피아트디앤씨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아트디앤씨는 2006. 10. 24.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29억 원을 대출받았고, 신용도나 실적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쉽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2006. 11.경부터 위 확약서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우리은행의 실사를 거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민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우리은행 J지점장으로서 피아트디앤씨에 관한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관리하여 피아트디앤씨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은행의 내규 등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와 관련하여 지점장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우리은행 J 지점장 명의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아트디앤씨는 민국상호저축의 동의 없이 위 22억 8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06. 12. 4.부터 2007. 2. 23.까지 합계 18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 대출받은 후, 2007. 6. 28.경 위 정기예금채권과 위 추가 대출금채무가 상계처리되었고, 이후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민국상호저축은행에서는 위 확약서에 의한 약정을 근거로 우리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1684 손해배상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2010고합273호 사건)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에스엠디종합건설이 중국 연길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우리은행도 사업 수익성을 검토한 후 자금지원을 약속하여 L가 투자금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N으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며, 피해자 N에게 매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씩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고, 그 후 국제 금융위기 및 중국 내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L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11.경 우리은행 J지점장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가 같은 해 12. 중순경 우리은행 J 지점의 중국 연길 아파트 신축사업에의 투자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금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될 L에 3억 원을 투자하면 2008. 1.경부터 2년간 매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지분 7%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N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투자 제의에 따라, 2007. 12. 27.경 L와 사이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지분 7%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날 위 회사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에스엠디종합건설은 2007. 12.경 당시 연길 아파트 신축사업을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으로 사업을 구상하였을 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L와 사이에 위 사업의 투자금 관리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업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다. 또한 에스엠디종합건설이 사업추진을 결정하여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우리은행 본점의 현지조사, 수익성 및 관련 법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대출이 실행되는데, 위와 같은 우리은행의 내부절차를 거치는 데에 3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우리은행 본점에 의한 투자금 관리업체 선정 등의 절차로 인하여, 2007. 12.경에 우리은행의 연길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대출 여부나 L의 투자금 관리 업체로의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중국정부는 위 투자협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06. 7.경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하여 외국자본이나 기업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하여는 그 절반 이상을 중국에 설립된 회사의 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7. 6. 1.경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고 외채등록과 환전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 위 법규는 개정되지 않았다. 에스엠디종합건설은 2007년에 기존에 검토하던 사업을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하고, 2008년 초경 사업부지, 항목 등이 다른 새로운 아파트 신축사업을 구상하여 사업성 검토를 마친 다음, 2008. 7.경에 이르러 중국 내 현지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08년 말경에 우리은행과의 협의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위 3억 원 중 상당부분을 그 투자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반면, 피해자 N에게 2008. 1.경부터 약정에 따른 매달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L의 지분 7%도 주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피고인 A, L의 재정상태, 연길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달 약정한 위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O에게 우리은행에서 시행사에 투자 또는 대출을 하고 있는데 L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L가 에스엠디종합건설이 추진하던 연길 아파트 신축사업의 투자금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위 사업이 지연되고 수익이 나지 않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2009. 1.경까지 원금과 수익금 8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후배 운영의 L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하면서 L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1.경까지 원금과 수익금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O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투자 제의에 의해 2008. 7. 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3차례에 걸쳐 L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L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엠디종합건설은 2008년 초경 새로운 아파트 신축사업을 구상하여 사업성 검토를 마친 다음, 2008. 7.경에 이르러 중국 내 현지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이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우리은행 본점에 의한 투자금 관리업체의 선정 등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 우리은행의 연길 아파트 신축사업에의 대출 여부나 L의 투자금 관리업체로의 선정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았다. L는 2008. 6.경에는 수익이 없어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 A도 2008. 4. 28.경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주식회사 정진글로벌(이하 '정진글로벌'이라 한다)로부터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5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2009. 1.경까지 위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O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을 회사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9. 1.경까지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초경에 이르러 위 투자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 O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10고합964호 사건) 1)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 S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업개선자금 결정을 받게 해 주겠다며 그 비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 개인적으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행을 부인한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기업개선자금 결정을 받게 해 주는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업개선자금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위 금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할 당시 동석한 A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그 무렵 피해자 S 운영의 U이 170 내지 180억 원 상당의 부채로 기업개선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등도 피해자 S의 진술과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S로서는 피고인 A와 W 의원,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등의 관계를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해자 S과 U의 기업개선자금 대출과 관련한 대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W 및 우리은행 수석부행장과의 친분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S이 우리은행에 기업개선자금 대출을 신청할 무렵 위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2009. 2. 위 자금대출이 부결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의 전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위 금원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자 S은 U을 운영하면서 우리은행 K 지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업무상 알게 된 관계인데, 피해자 S이 U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에게 사채를 융통하여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가 피해자 S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차용조건 등에 대한 약정 등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0고합262호 사건) 가.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Y으로부터 두바이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 목적으로 X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Y이 4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고, 금융위기로 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어 위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며, 위 대출은 피고인 A와 Y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I을 만난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당시 X의 재정상태도 좋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Y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두바이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상환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Y은 X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우리은행 본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한도가 제한되는 등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X의 종전 대표이사인 AF이 X 명의의 대출을 반대하자, 피고인 A가 소개해 주는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X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의 군대 후배인 피해자 I을 X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피해자 I의 연대보증 아래 X 명의로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Y은 2008. 3.경 주식회사 디세코가 시행하는 두바이 건설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한 후 2008. 6.경 투자원금만을 반환받았고, 그 수익금은 차후 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 당시에는 주식회사 디세코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새롭게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수익률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디세코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거나 위 회사에 투자제의를 한 바도 없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두바이 건설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B이 단기간 안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투자처인 주식회사 디세코에 대하여 Y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유효 여부, 사업의 진행 정도, 전망 및 위험성, 투자금의 운용방법, 수익 발생 가능성, 수익금 지급 방법 및 그 시기, 수익률 등을 확인하거나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고인 B 및 Y과 주식회사 디세코 사이에 새로운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거나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어서, 과연 피고인 B과 Y이 두바이 건설사업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대출 목적과는 달리 위 대출금이 두바이 건설사업에 전혀 투자된 바가 없고, Y은 2008. 7. 30.자 대출금 5억 중 4억 원을 두바이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나머지 대출금 1억 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8.경에는 이미 두바이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였다는 것인데, 추가적인 5억 원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X 직원들 명의로 보유하는 X 주식을 피해자 I 앞으로 허위로 양도하기도 하였고, 2008. 9. 18.자 대출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또는 대출금의 변제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A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Y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추가 대출금의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X 명의의 대출 당시 피고인 B은 10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와 AH의 푸에르토리코 항만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X도 광고수주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Y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개인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B이나 Y에게 주식회사 디세코의 수익금 지급시기나 수익률에 대한 확답 없이 대출받은 10억 원을 두바이 건설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위 각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상환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 유형(배임 이득액이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하한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만,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형집행 중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피해자 N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4. 20. 피해자 N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피해액 중 200만 원을, 피해자 S에게 피해액 중 1억 원을 각 지급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우리은행 지점장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우리은행 지점장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 N, O에게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계획이 확정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기업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N, O, S에게 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다른 범죄로 인하여 보상하여야 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연이은 사기, 횡령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해자 N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X의 대출원리금 중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의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위 1억 9000만 원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2010고합262호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X 명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X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 및 Y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우리은행 K 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X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였는데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 2주 정도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 I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2008. 7. 29. 피해자 I을 X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7. 30. 우리은행 K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X에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여 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내가 지점장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 9. 18. 우리은행 K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정진글로벌이나 피아트디앤씨의 예금 30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주식회사 AA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Y도 Z를 운영하면서 10억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X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Y과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X 명의의 대출금 채무 1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Z 명의 대출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Z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와 Y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Y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 19. 우리은행 K 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Z에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여 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내가 지점장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Z 명의로 대출받은 2억 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정진글로벌이나 피아트디앤씨의 예금 30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에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고, Y도 Z를 운영하면서 10억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Z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Z 명의의 대출금 채무 2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및 Y의 두바이 건설사업 투자를 위해 피해자 I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I이 X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고, Y 운영의 Z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을 인수하려고 하는 등 사업전망이 밝아 피해자 I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I이 Z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 및 Y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범행을 부인한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AJ, AK,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주) X 통장 사본, 예금계좌 및 인출된 자기앞수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Y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 I을 X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위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X의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X의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한 후 X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권유하여 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B 및 Y 사이에 X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당시 두바이 건설사업 시행사와의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거나 이에 대한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또한 Z 명의의 대출을 할 당시 Z는 신설법인으로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구체적인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X 명의의 대출금 10억 원은 두바이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된 바 없고, 대부분 피고인 B 및 Y의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2008. 7. 30.자 대출금 5억 원 중 1700만 원이 피고인 A의 채권자(민국상호저축은행)에게 송금된 사실, 2008. 9. 19.자 Z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은 AI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Y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대출금 중 1100만 원이 피고인 A의 채권자(정진글로벌)에게 송금되거나 피고인 A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Y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Y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우리은행 K지점장으로서, 대출계약을 유치하면 성과평가가 높아지거나 포상 등의 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피고인 B 및 Y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X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X 또는 Z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해 주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및 Y과 사이에 위 각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A로서는 금융기관의 지점장으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B 및 Y이 주장하는 X와 Z 명의의 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공가능성, 계약 체결 후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신뢰하였을 것이고, 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목적 내지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및 Y이 X 또는 Z 명의의 위 각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X의 2007년 및 2008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상당한 매출 및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X 명의의 각 대출 당시에 X의 자산현황이나 재무구조는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X의 이사회에서도 위 금원의 대출에 동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X에 대한 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신용도가 높았으며, 우리은행 본점에서도 X 명의의 위 각 대출을 승인하였는바, 피고인 A로서도 피해자 I의 연대보증 아래 X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나 Y 또는 Z의 세부적인 자산상태나 부채규모 및 변제자력 등을 잘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X 또는 Z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 B이나 Y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 A가 위 각 대출 당시 개인적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Y은 2008. 2.경 두바이 건설사업 투자업체인 주식회사 디세코에 실제로 16억 원을 투자한 후 2008. 6.경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였고, 두바이 건설사업은 2008. 10.경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두바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중단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 A가 Y의 주식회사 디세코에 대한 투자원금이 회수된 사정이나 X 명의의 대출금이 두바이 건설사업에 투자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Y 측에서는 2008. 6. 17. 피아트디앤씨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AM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7. 24. 아이피오 아세트 매니지먼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AI의 주식 1370만 주를 4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 26. AI과 사이에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소개발계획 및 AI 인수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바, Z 명의의 대출금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변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 또는 Z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송금되는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대출금의 규모와 사용내역, 위 각 대출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B이나 Y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Y이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각자 사용하거나 분배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위 대출금을 관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 I을 소개하여 X 또는 Z 명의의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내지 대가로 위 일부 금원이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부분 중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 및 Y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X 명의의 대출금 채무 1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죄부분 중 제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