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E'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관하여 2억 원을 투자받은 후 2012. 5. 14.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 E 판권이 넘어가게 생겼다. 추가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수익금은 물론이고 먼저 투자한 돈도 회수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1. 항고장과 각 참고자료제출서(순번 21, 22번) 및 항고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제출(순번 23번), 참고자료제출서(순번 26번)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E 사업설명서, 저작권계약서, 판권연장합의서, 추가투자에 따른 지분양도계약서, 지분양도계약서에 따른 추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판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보유하던 제작사 지분을 양도받기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회사 K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주식회사 D를 지칭한다)에 문제가 생겨 판권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판권을 지키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투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L라는 제작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 판권에 담보를 설정해 주었는데, L가 J회사 비자금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가 바뀐 뒤 판권을 지키려면 2,0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하여 당시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J회사 비자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적도 있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E 드라마 제작을 위해 2억 원을 투자하면서 2011. 12. 31.까지 투자금의 절반을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그 상환기한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한 푼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제작사 지분을 양도받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회사를 통해 보유한 E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판권을 잃게 되면 투자 수익은 고사하고 기존 투자금 2억 원 마저 전부 잃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판권을 지키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판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거나 이를 막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2. 5. 25.경 E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던 망 M의 유족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종전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E 판권을 지키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그 명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의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해 L에 2,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5. 1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1,3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N에게, 650만 원은 불상의 하나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에 지급한 내역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전에 동생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L에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N에게 변제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게는 1,300만 원만 송금해 주었을 뿐이고, 그 전에 피고인이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그 돈을 L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그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N과의 금전거래내역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역이 없다. 더구나 그 당시는 이미 O이 개국기념으로 제작하여 방영한 'P'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저조로 조기 종영되는 바람에 O에서 'E 드라마'를 후속드라마로 추진하려던 계획도 전부 무산된 이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고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투자금의 절반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판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회사 주식도 실제로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회사는 폐업하였고 드라마 판권도 새로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한 피해회복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도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투자가 유치되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E 드라마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드라마는 할리우드 유명 극작가인 Q가 극본을 쓰고 한류 톱스타 R이 출연하고 S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판권 지분과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OST 음반작업을 맡기겠다. 만약 상환을 원하면 투자금의 50%를 2011. 12. 31.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계좌로 2011. 4. 7. 3,000만 원, 같은 달 23. 1억 7,000만 원 합계 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드라마제작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상환을 원하더라도 2011. 12. 31.까지 투자금의 반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고인이 E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판권을 취득한 것이 2006년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그로부터 판권 계약기간 5년이 거의 만료될 무렵인 2011. 4.경이었는데, 그동안 일부 시놉시스를 제외하고는 E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의 성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후 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제작, 연출 또는 출연 계약이 성사되는 등과 같이 더 진전된 내역도 거의 없다. E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관여한 H의 증언에 의하면, E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작가, 연출진, 주요 배역 등에 대한 집필, 연출, 출연계약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3~5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마저 전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소진하였을 뿐, 위와 같은 투자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돈을 그동안 피고인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이미 지출한 경비나 관련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의 소개로 2012.경부터 2013.경까지 T리조트와 E 드라마 대본을 집필할 미국 유명작가의 방한과 투자지원에 관한 교섭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세금 체납으로 T리조트가 요구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무산된 바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6. 5.경 E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E 드라마 제작을 위한 이용허락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권리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경 미국의 유명작가 Q와 시놉시스 작성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놉시스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인 2012. 중순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E 드라마 제작에 관한 홍보 등을 위해 Q의 방한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위해 T리조트와 투자 및 협찬·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교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도 수년 동안 국내 방송·영화계에서 E의 일대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 E 드라마 제작에 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H도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드라마 시놉시스를 보고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 당시 복수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을 앞두고 있는 등 드라마 제작에 관한 방송시장의 수요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U에 개국할 예정인 종합방송채널인 O과 E 드라마 제작 및 투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9.경 O에 그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유명배우인 R 측에 드라마 출연 등에 관한 의향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분위기로는 2011년 연말쯤이면 O과 드라마 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의 절반도 연말에는 상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시장 상황과 O 등과의 교섭 경과 및 O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개국기념 드라마로 제작, 방영한 드라마('P')가 시청률 저조로 조기종영되면서 후속 드라마 제작에 관한 계획을 철회 또는 재검토하게 된 것이 2012. 3.~4경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2011. 4.경 당시로서는 E 드라마 제작 및 투자가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거나 희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E 드라마 제작방안에 의하더라도 해외촬영 등으로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 외에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드라마 제작, 방영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반대로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드라마 제작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점은 피해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력은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된 요소로 볼 수 없고, 주식회사 단우미디어의 재정상태도 추후 피고인이 다른 회사(E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저작권자와 저작권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그에 터잡아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저작권과 시놉시스를 확보하는 것 외에 반드시 연출진과 주요 배역 출연자에 대한 섭외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투자계약의 내용이나 투자 형태 등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유치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며, 오히려 거꾸로 투자 유치가 선행되어야 그와 같은 연출 및 출연 계약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출 및 출연 계약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도저히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드라마 제작에 소요되는 총 제작비와 필요한 투자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을 기존 경비나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향후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의 추진과 성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6.경 E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판권을 확보한 이후는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후에도 여러 회사와 기관 등에 위 드라마 제작 및 투자에 관한 의향을 타진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워낙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쉽게 제작 및 투자에 나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지금도 여러 곳에서 투자 의향을 표시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유명 배우인 R의 출연이 확정된 상태이고 S의 투자도 확정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R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R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E 시나리오를 읽고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조만간 만나보겠다'고 얘기했다"고도 진술하였고, H도 "당시 피해자에게 'R도 드라마 출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R의 출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H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S이 투자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CJ 측과의 투자 협상을 요청하고 있을 뿐, 이미 확정되었던 투자가 돌연 무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화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왕의 사업 진행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비롯하여 E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다소 과장하거나 희망적으로 언급하는 정도를 넘어, 신의칙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거나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