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E시장 후보 이자 전 E시장이었던 F의 매제이고, G은 H언론 기자로 평소 F에 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수회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G이 "I"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자,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G이 추가로 F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G을 모두 잘 알고 지내는 J을 통하여 G에게 연락을 한 후, 2018. 5. 29.경 충청남도 K에 있는 'L' 식당에서 F, G과 함께 저녁을 먹고, 2018. 5. 30.경 충청남도 M에 있는 'N' 식당에서 G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5. 30. 12:45경 위 'N' 식당에서부터 G의 사무실이 있는 0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G이 F에 관하여 불리한 기사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1,000만 원을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서 꺼낸 다음 이를 G에게 건네주려고 하여, 위 1,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매,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선거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 관계자들을 매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제공하려고 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8:1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모텔 6층 호실 불상의 모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D이 제출한 증거파일 저장한 CD 1매(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승낙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행동을 중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1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54-12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12:03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봉고II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주의 집중력 저하, 과도한 활동성, 충동조절능력 미흡, 낮은 지능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자동차 문을 열어보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 후 재차 범행한 점에서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3.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32 1. 피고인 B, D,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D와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사이이고, D는 피고인 A와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한쓰23톤 초장축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9. 3. 9.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동판 28,115kg의 운송을 의뢰 받고, 위 동판을 빼돌리기로 D,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11. 15: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판 28,115kg을 군포시 J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군포 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F 화물차에 상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1. 21:00경 경산시 K에 있는 L 뒤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둔 후 D, 피고인 A에게 위 화물차 열쇠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F 화물차를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 창녕공장으로 운전하여 가고, D와 피고인 A는 위 N 창녕공장에서 동판 28,115kg을 하차하고, 피고인 B는 2019. 3. 12. 03:30경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8에 있는 경산경찰서 자인파출소에서 위 L 뒤편에 주차한 F 화물차와 동판 28,115kg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판 28,115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3. 13. 17:50경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D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동판 27,4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kg당 4,9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47 3. 피고인 A의 도로법 위반 피고인은 F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21:34경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에 진입하면서 운행제한 10톤을 초과한 1축 6.47톤, 2축 6.55톤, 3축 13.86톤, 4축 13.04톤 총 중량 39.92톤 상당의 동판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R, S, P,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Q CCTV 영상 첨부) 2019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C의 누범 해당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수사보고(A의 누범해당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도로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형생활 중 알게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업무상 운반 중이던 다량의 동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운반한 장물을 취득한 범행으로 그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신고를 빌미로 이미 지급한 대가 중 일부를 돌려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이 아무런 문제없이 존속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려면 3,000만 원을 보내 달라, 밀린 전기요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 주거나 임차권 일부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수익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미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임차인 지위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승계해 주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우리은행계좌(F)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건물명도소송 판결문 및 임대료 미납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존속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밀린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이 존속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이 존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무실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보증금을 담보로 또는 위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의사로 보증금 중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명의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 G의 진술,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던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12월부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당해 2018. 9. 21.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위 판결 확정일 전날인 2018. 10. 15.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미납한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이자, 체납 관리비 액수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시켜 줄 수 없었던 것을 물론이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명도판결도 받은 상황에서 3,000만 원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93쪽). 피고인은 '나중에라도 본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으나(수사기록 제93쪽), 피고인은 2017. 4.경 사업자 등록을 한 이래 수익이 전혀 없었고, 중국 본부로부터 이렇다 할 투자금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에 중국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13경 화성시 B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인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및 목격자와 통화, 목격자가 제공한 자료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입구 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9,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0:3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부암새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47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45,87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00,0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6. 20:55경 부산 부산진구 M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박고 가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차량손괴 후 현장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정형외과'의 원장으로 위 의원의 진료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료, 식대, 이학요법료, 검사료 등을 부풀린 허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5. 1. 위 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환자인 공소외 E에 대한 자동차 보험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위 E가 받지 아니한 이학요법 1회, 검사료 2종, 방사선 진단 2종에 대한 진료비 22,693원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2. 5.경부터 200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67회에 걸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G주식회사, H주식회사, I주식회사, J주식회사, K주식회사,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주식회사, O주식회사, D주식회사, P주식회사로부터 합계 금 36,898,26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5. 1. 위 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보험사업자인 D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환자인 공소외 E에 대한 자동차 보험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간호기록부 등 진료기록에 기재가 되지 않은 위 E에 대한 이학요법 1회, 검사료 2회, 방사선 진단 2종에 대한 진료비 22,693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02. 3. 29.경부터 2004. 9. 22.경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50번부터 1967번까지 모두 1,517회에 걸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보험사인 G주식회사, H주식회사, I주식회사, J주식회사, K주식회사, L주식회사, M주식회사, N주식회사, O주식회사, D주식회사, P주식회사에게 각 청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E,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제11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포항시 남구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 09:36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경주지점 사업장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7세)에게 철재 원료 배합통에 담겨 있는 위험물질인 금속 분말을 모래 홈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성 재질이 아닌 철재 소재의 삽과긁개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삽과 긁개로 배합통에 있는 금속 분말을 긁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에 위 금속 분말이 반응한 결과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고 2018. 4. 27. 05:40경 H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고 2018. 4. 22. 12:11경 I병원에서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4. 9. 09:36경 주식회사 B 경주지점 사업장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4. 27. 05:4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8. 4. 22. 12:1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재해조사 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나.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피고인 주식회사 B :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당한 정도의 화상을 입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골절상을 입어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F을 피고인 A이 현장으로 들어가 구조하여 나왔다고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0쪽), 피고인들이 사망 피해자 E의 유족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사망 피해자 F의 유족 앞으로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2016. 3. 1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5. 15.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18. 3. 21.경 부가가치세 2,151,770원, 법인세 71,016,400원 합계 73,168,170원을 체납하여, 광주세무서는 위 회사가 D주식회사에 신탁한 광주 동구 E 외 1필지에 있는 F주상복합아파트 20동을 압류하였고, 위 회사는 위 체납 세액 외에도 부가가치세 202,899,210원, 법인세 524,952,350원이 확정되어 2018. 4. 2.까지 납부해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9. 위 73,168,170원의 체납 세액을 납부하여 광주세무서로 하여금 위 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2018. 3. 30.경부터 2018. 4. 2.경까지 피고인 B이 위 회사로부터 4,368,282,000원에 위 F주상복합아파트 15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위 아파트 15동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 정보, 체납유무조회, C 체납 및 납부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수납내역 조회, 압류해제 통지, 부동산등기부 등본, 면탈혐의금액 산정내역, 일반한도거래 대출금원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H 등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29.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 체납한 세액 73,168,17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광주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체납세액 이외에 부가가치세 202,899,210원, 법인세 524,952,350원이 확정되어 납부 고지(납부기한 2018. 4. 2.)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압류 해제 직후인 2018. 3. 30.경부터 2018. 4. 2.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16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이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근저당권설정금액을 제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액 16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위 체납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로지 H 등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은닉한 재산 규모, 체납세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납세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신체를 5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의 발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E(여, 34세)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 틈으로 E의 발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복구된 사진 및 동영상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