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6. 20:13경 피해자 B종중 소유인 김해시 C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풀 등을 모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근의 잡풀, 소나무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임야 면적 약 200㎡를 소훼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2. 19. 2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성당 부근 임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경운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타이어 등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운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임장시 내부 상황 및 피의자 행위에 대한), 내사보고서(주변 cc-tv확인 및 피의자 검거 경위), 내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서(2021. 2. 16. 20:23경 발생 산불 피의자 보고서 및 사진 첨부), J야산 산불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주변 최근 화재 발생 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김해시청 산림과 산불방화 수사의뢰서 첨부), 수사의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1. 2. 16. 20:23경 발생 산불 피의자 주거지 앞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성당 내 cc-tv 상세 분석), 수사보고서((주)LCCTV 녹화영상 내 피의자 미발견), 수사보고서(김해동부소방서 출동일지 및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경운기 수리비용 확인), 추가 송부서(김해동부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 화재현장출동보고서, 각 화재현장조사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타인 소유 산림 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2. 16. 저녁 무렵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판시 제1항 산림(이하 ’이 사건 산림‘이라고 한다) 근처에 있는 공장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산림 부근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2. 16. 20:13경 이 사건 산림에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 김해동부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현장조사 결과 연소흔이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발화열원, 발화관련 물질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화재가 발생한 날에는 눈이 내렸고 기온은 0℃였는바, 담배꽁초 등 미소화종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없다. 따라서 위 화재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는 김해시 M이고 이 사건 산림으로부터 173m 떨어져 있다. 이 사건 산림의 진입로 바로 옆에는 E성당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E성당을 지나가면 곧 이 사건 산림의 진입로에 접근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16. 20:0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20:06경 E성당 정문 앞을 이 사건 산림의 진입로 방향으로 지나갔다. 20:13경 E성당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산림에 일어난 불길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그 시각으로부터 1분경 이내에 다시 E성당 정문 앞을 이 사건 산림의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지나갔다. 20:06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인 외에는 E성당 정문 앞을 지나간 사람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산림 진입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반대편 방향에 있는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E성당 앞을 지나갔고, E성당을 지나 약 10m 정도를 지난 지점에서 공장에 불이 꺼져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산림에 불이 나기 전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진입로로 피고인의 주거지 반대편 방향에서 접근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이고 위 화재가 산 아래에서 산 중턱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산림의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산림에 접근하여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산림보호법위반죄: 방화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 7. 1. 당시의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이 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그 외의 범죄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2. 3. 17: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O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 동부권 과학수사팀 유선회신에 대한), 지문매칭결과서, 발생보고서(절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 3. 저녁 무렵 닫아놓았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이 있는 곳을 확인해 보니 방 안에 놓아 둔 지갑이 없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던 사실, 위 주거지 현관에는 철재 여닫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출입문 안쪽에 미닫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2021. 2. 4. 실시된 현장감식 결과 위 중문 바깥 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2021. 2. 19.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1. 2. 초경 피해자에게 월세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갑이 없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월세를 주기 위해 3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온 적이 있고, 피고인 외에 임차인 1명이 더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을 때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통상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을 때 거실에서 받을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2. 초경 피해자에게 월세를 주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 중문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