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평택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딸은 흥덕지구에서 100억 원가량의 보상을 받아 평택에 투자를 한 상태이다. 나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끼고 합법적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고 수원 남문의 80%는 내 돈을 받아쓰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게 해줄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평택에서 D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딸이 100억 원의 보상을 받거나 평택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E, F, G, H, I, J, K 등 수인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며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급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 수익을 내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81,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사용한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3억 원을 상회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가맹사업자로 있는 상점 등에서 위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카드 사용 대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M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6.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N’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6,638,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개인회생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을 통한 돌려막기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산상태 및 채무변제 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금원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한 금원이 편취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금전거래를 시작한 직후인 2017. 11. 6.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2017개회81551),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채무초과나 개인회생 등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변제금을 재차용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결과적으로 위 차용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고리의 이자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주의를 살피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변제와 정산을 거듭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미변제금액이 5,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 중 일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난 Q대 옆에 26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평택에서 자가 건물에 D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에게 13억 원 가량의 통장 잔고가 있고, 난 Q대 부근 내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총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파출부 일은 놀기 싫어 취미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카드를 막아줘야 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평택 소재 자가 건물에 D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13억 원 상당의 통장 잔고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E, F, G, H, I, J, K 등 수인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하며 원금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급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6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00만 원짜리 순변계를 운영하고 있다. 13번, 14번 순번이 없으니 (피해자가) 순번계에 가입하면 13번, 14번 순서에 차질없이 계를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3억 원을 상회하였기에 피해자 및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의 100만 원, 2017. 4. 1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00만 원, 2017. 5. 2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액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날짜에 받아야 할 돈인데 받지 못해 기재한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644면), 비록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6.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난 Q대 옆에 26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이 평택에서 자가 건물에 D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에게 13억 원 가량의 통장 잔고가 있고, 난 Q대 부근 내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총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파출부 일은 놀기 싫어 취미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카드를 막아줘야 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위와 같은 이야기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시작하고 몇 달 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래 상당기간 동안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 차용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일수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고리의 이자를 받을 욕심으로 스스로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위 돈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 이후 원리금 변제가 일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계속되었고, 피해자는 2017. 11. 15.경 피고인과 미지급금액을 3,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뒤 위 정산금 중 미지급금액인 3,06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바(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5524), 여기에 피고인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실제로 상당한 부분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계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13번, 14번 순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3회 계불입금까지 납입한 후 일방적으로 더 이상 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13번, 19번 순번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고소 당시 함께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계원명부에는 순번 14번에 화살표와 함께 ‘T’(피해자의 딸이다)라고 가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2권 56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자신이 14번을 받기로 한 것을 표시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계에서 탈퇴한 이유에 대하여 ‘4번 순번의 U이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450만 원만 수령하는 것을 보고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29쪽), 피해자는 위 계에서 탈퇴한 무렵 피고인과 다른 금전거래도 함께 중단하였던바, 그 탈퇴의 이유가 순번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 기존 차용금에 대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순번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