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에이(A)-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미망인들로부터 기증받은 돈이 터키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에 830만 달러가, 영국 삭소(SAXO) 은행에 2,082만 달러가, 아프리카 토고 은행에 55만 달러가, 캐나다 로얄(ROYAL) 은행에 1,05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위 해외 예치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가져오면 10억 원을 줄테니 송금 수수료에 사용할 돈을 달라. 만약 한국으로 송금되지 않으면 지급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증받은 돈이 위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억 원을 주거나 지급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돈 17,147,22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 112,118,3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터키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에 830만 달러가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해 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미망인들로부터 기증받은 돈이 터키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에 830만 달러가, 영국 삭소(SAXO) 은행에 2,082만 달러가 아프리카 토고 은행에 55만 달러가, 캐나다 로얄(ROYAL) 은행에 1,05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송금 수수료가 필요하다. 위 해외 예치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가져오면 25만 달러를 줄 테니 송금 수수료에 사용할 돈을 달라. 만약 한국으로 송금되지 않으면 지급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증받은 돈이 위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만 달러를 주거나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수수료 31,263,84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68,704,3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인터폴 회신 및 번역 결과), 국제공조수사 관련 사실확인 결과 회신, 인증서(인터폴 회답자료 영문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9.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I 소재 유흥주점인 'J'와 'K'를 합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을 매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유흥주점을 넘겨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0년 10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관리권을 우선 넘겨받아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을 먼저 넘겨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아,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지급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능력에 관한 기망 여부 (가)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2010. 9. 4.경 작성한 권리양도계약서(매매전 동업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고소인은 은행대출작업을 위해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임대계약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고 대출 후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출작업이 안돼서 매매대금 마련이 안 될 시에는 피고인 B은 다시 모든 권한과 임대차계약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을 원위치 하는 조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은 밴드보증금을 받아서 지불하기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업소의 공동 사업자명의인인 L에게 가서 밴드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동업도 반대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과 고소인은 동업이 아닌 매매형식으로 바꾸기로 하여 2010. 9, 18. 작성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억 원은 2010. 10. 3. 까지 지급한다. 매매대금은 여신대출 후 정산조건임. 여신대출이 안될시 2010. 11. 15.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위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테리어공사는 이미 시작됐음을 인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도 이 사건 업소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업소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도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피고인들과의 계약체결 당시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그와 같이 믿은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인테리어공사 역시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동업계약체결 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내부를 철거하였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파기 경위 (가) 피고인 A은 2010. 10. 4. 고소인에게 "2010. 10. 8.(이후 2010. 10. 11.로 수정함)까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철거한 시설을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약금 지급일인 2010. 10. 8. 경 고소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집을 담보로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현금 7,500만 원가량은 직접 가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M과 함께 고소인을 만나,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을 중개한 N, 고소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에 "고소인 외 1명"이라고 된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외의 다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L의 영업허가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자,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가게가 내 것이니 믿어라"라고만 하다가, "그러려면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나가버려서,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되었고,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반환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려 하면서, 고소인에게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양도 동의 여부를 묻자 고소인이 위 1억 원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우려는 계약과정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임에도, 고소인이 공동 사업자등록명의인의 확인서나 동의서 등을 제시함이 없이 계약금의 지급만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위치한 우림라이온스 벨리에서 출발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19번길 21, 동충동 풍림2차 아파트까지 약 23.3km의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판결 0 내용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5. 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천안에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같이 가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하여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광대뼈 부위를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 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22:09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송원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03:0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장산로 우동램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22:5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6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플라스틱 물컵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연수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5,36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Y', 생년월일 란에 'BZ', 연락처 란에 'CA', 주소 란에 '광주 서구 AL아파트 201동 806호', 은행/계좌번호 란에 '새마을 CB', '신청/가입자' 란에 'BY'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인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캔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 서구 CC에 있는 'CD정보통신'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위반행위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경산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돼지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돼지를 되팔아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운영하던 축사들이 금융권 대출 등으로 경매 처분되고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5번 방 안에서 피해자 F(53세) 외 일행 2명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왼손으로 얼굴을 1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광대뼈 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8. 8.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 1층에서 'D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컴퓨터에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된 내용의 '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약 10일 동안 위 피씨방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물들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피고인들 작성의 시인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게임설명서(337게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이 사건 PC방의 규모와 영업기간,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선유가든 앞에서 같은 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마을회관 앞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3:0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사로에 있는 정육마당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겔로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20:2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광주시 파발로 3에 있는 '광주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화학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5.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여기 아니면 술 먹을 곳이 없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05경까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6:05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가 술 안 팔면 그만이지! 가게 다 엎어버린다!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고함을 치고 상의를 벗어던진 다음 "칼로 목을 내리쳐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5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회에 걸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 C이 남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남자 손님들한테 잘해 주냐?"라고 하면서 손님이 있는 방문 2개를 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어떤 놈하고 눈 맞았냐?, 그 새끼 불러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 발로 5회 걷어 차고, 나무 베개로 카운터를 부수려고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4,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왜 돈까지 써가며 이혼소송까지 했냐, 야 씨팔, 너 오늘 나한테 맞아야 하겠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산대 위에 있는 생수통, 라이터, 볼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남자 손님 E가 있는 방에 들어가 에게 "너 이새끼 뭐하는 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7:5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장 H로부터 업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며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야, 씨팔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마음대로 해 새끼야, 나도 이 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이야 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위 G와 H가 피고인의 팔을 한쪽씩 잡자 "이 십쌔끼들이 지금 뭐 하는거야, 이거 놔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왼팔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과 몸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쳐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가 벽에 기대어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입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목격한 위 H가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껴안고 제지하려 하자 양쪽 발로 H의 양쪽 정강이를 약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접수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장)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00.경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1:0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그 모텔의 객실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54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객실로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모텔 306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 번 하자, 뭐 어떻노, 청소하는 아줌만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 후 위 모텔 2층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뭐 어때서"라고 말하고 위 모텔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얼마냐, 우리끼리 뭐, 한 번만 하자, 하면 어때서"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 관련 장면 캡쳐 첨부), CCTV 영상캡쳐자료,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청소원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2:46경 부산 영도구B아파트, 102동 1213호 피해자 C(남, 55세, 가명)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6분여 동안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3분여 동안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파일 첨부 등에 대한), 영상 CD 및 범행 장면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성기를 빠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특히,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와 이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9:00경 양주시 유양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백석 삼성정형외과 방면에서 복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가 있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고 있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3.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PC 8대, 콤보(통기계) 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15일간의 수익 : 651만 원, 영업장부상 확인되지 않는 4일 영업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에 따라 1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0만 원 합계 671만 원, 증거기록 101면, 110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