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D'이라는 인터넷 골프게임에서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44세)이 홀로 생활하며 여유자금이 있음을 알고 접근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안산시 의원을 역임하지 않았고 대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부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재력가가 아니어서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알게 된 이래 줄곧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부산시, 안산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현역 의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내 아버지는 96세로 군 고위직에서 퇴임하신 분으로 제주에 큰 농장이 있고, 랜드 및 콘도사업을 하는데 나를 사장에 앉혀만 놓고 돈 줄을 쥐고 있다. 형들이 모두 고위 공무원이니 언젠가 사업은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대전 닭 공장으로 데리고 가 "이곳 F은 70-80억 원짜리 닭 가공 공장인데 내 것이다. 당신도 KTX를 타고서라도 부산에서 대전 F으로 일주일에 몇 번 출퇴근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월급을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경남 하동군에 있는 불상의 공 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고 가서 "경남 하동 두 곳에 아파트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내 와이프가 건강보조식품회사인 G에 30억 원을 투자한 지주다."고 거짓말하는 등 수시로 피고인의 재력 및 권세를 과시하였다.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시의원이지만 사업가이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의 돈이 거래되는데 시청에서 추적 감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 휴대전화를 하나 개설해 주고, 500만 원을 넣은 통장과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및 통장, 신용카드를 빌려 처음 수 개월간은 결제를 하여 신뢰를 쌓은 후에 "한도가 높은 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맞추어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2012. 7. 13.경 및 2012. 9. 4.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1, 115 내지 139, 141 내지 165, 168 내지 192, 197, 199 내지 202, 205 내지 215, 217 내지 223, 225 내지 234, 236 내지 243번 기재와 같이 합계 9,697,609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2012. 7. 13.경 및 2012. 12. 7.경부터 2012. 12. 19.까지 롯데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1, 83, 84, 86 내지 88, 90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34,11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2012. 7. 13.경 우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9번 기재와 같이 2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12,931,7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3. 1. 27.경까지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의원 예산이 나오지 않는데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 "200억 원에 내 놓은 파주 아파트의 감정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카드 값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5억 원짜리 어음이 있다. 할인하여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하동군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로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F이 매각될 예정이고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6, 10, 12, 14, 15, 17, 20, 25 내 지 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46,500,000원을 인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배, 허리 등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7.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3. 17:00경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J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술을 한잔 하면서 "제발 빌린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낚시터 물속으로 밀어 넣고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모두 나한테 올인 했고 희생한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라. 넌 나한테 못 당하니까 잘 생각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돈만 주면 되니 돈만 주고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술잔, 그릇을 식탁과 바닥 등에 수회 내리 쳐 식탁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거래명세서, 이용대금명세서, 매출건별내역, 금융거래자료 1. A 소득금액 증명서 1. 각 메모 및 노트 1. 각 사진 1. 수사보고(2013. 5. 23. 낚시터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437, 2014전고25(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노1261 각 판결서 사본, 사건검색출력물(확정일자 확인) 유죄의 이유 1. 각 사기죄 가. 기망행위의 존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산시 시의원이라고 말하거나, 아버지 등 가족의 부를 가장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볼 바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착각이나 잘못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스스로 고소 내용에서 철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주고원룸에서 살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자산에 관하여는 '받을 돈은 몇 십억 원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과장했는지 알만 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안산시 시의원이라고 거짓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게임 길드 내에서도 피고인을 안산시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자료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당시 온라인 게임 회원들 사이에서 제가 안산시 시의원으로 소문이 나서 나중에 그걸 알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안산에 저랑 동명이인인 시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모순된다(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 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꼰대'가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꼰대'라는 표현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로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나, 경우에 따라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할 때도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대화하며 사용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꼰대'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 바 없다고 인정한 바 있는바,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꼰대가 재산을 막아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생각되기에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꼰대'로 지칭한 사람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그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응당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분히 차용 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제쳐두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소득도 적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위 돈을 변제할 것처럼 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12.부터 2012. 12. 2.까지 신한카드를, 2012. 12. 9.부터 2012. 12. 19.까지 롯데카드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2. 12. 초경 신한카드를 돌려준 이후에 다시 신한카드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 신한카드를 마지막으로 돌려받은 것은 2013. 2. 초경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빌린 우리카드를 되돌려 주면서 신한카드를 빌려갔고, 신한카드를 되돌려주면서 롯데카드를 빌려간 바 있는데, 2012. 12. 19.경 롯데카드를 되돌려주면서 신한카드를 다시 빌려갔을 가능성이 큰 점, 2012. 12. 20.부터 2012. 12. 30.까지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니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러 차례 주유소와 고속도로에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2. 20.부터 2012. 12. 30.까지 신한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위 사용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9번 'L' 200,000원에 관하여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된 것이고, 경찰에 제출된 사용내역 중 이 부분의 옆에 '고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이 예시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자신이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모두 인정한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 거짓말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1번 현금서비스 1,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1번 현금서비스 1,9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9번에 관하여 본다.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3.경 피해자에게 'K가 돈을 빌려주라고하니 그 돈을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빌려 K 측에게 3,5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신한카드로 1,400,000원, 롯데카드로 1,900,000원, 우리카드로 2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의 각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현금서비스 합계 3,500,000원은 피고인의 위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이 그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위 신한카드 1,400,000원 부분은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은 아니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차용금 사기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6, 10, 12, 14, 15, 22번에 관하여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는 하였으나, 2012. 3. 21. 4,000,000원을 차용한 이후 3,000,000원만 변제하고, 2012. 6. 7. 다시 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00,000원만 변제하고, 2012. 6. 25. 다시 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3,500,000원만 변제하고, 2012. 8. 10. 다시 2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차용금의 일부만 변제하면서 상당한 액수를 반복하여 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득도 적었던 점, 같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위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면 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각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27 내지 30번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우선 용돈으로 받아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아라.'라고 하면서 5,000,000원이 든 '용돈 통장'을 주었고(순번 제27번), 피해자는 그 후로도 위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합계 2,000,000원을 입금한 것(순번 제28 내지 30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통장 표지에 '용돈 통장'이라고 기재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전에 자신이 용돈 통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된 통장을 건네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 변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변제하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2. 6. 8.부터 2012. 8. 23.까지 2,000,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된 돈은 소액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3. 4. 30.경까지는 소액만 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통 장은 대체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합계 2,000,000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각 폭행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일부 과장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기억이 불확실한 고소사실을 스스로 제외하면서도 각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폭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폭행 후 고소 시까지 경과한 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탓하기 어려운 점, 2013. 2. 7.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같은 날 22:19:39경 112에 전화하여 '와 주세요.'라고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22:21:54경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위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종결사항' 란에는 "동거 관계에 있는 남녀. 남자의 폭행이 있었으나 여자가 피해조서 작성 거부 횡설수설하다가 자진귀가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2013. 5. 23.자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같은 날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귀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출동 경찰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에도 '출동해 보니 내연관계인 듯한 남녀가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웠는지 병이 깨져 흩어져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 법정에서마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도 하는 등 피해자를 충분히 폭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재물손괴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말다툼을 하다 술잔을 내리쳐 식탁에 파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식탁의 파손 정도, 술잔 등을 내리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가 나 식탁에 술잔 등을 강하게내리칠 경우 식탁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바, 적어도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1번을 제외하고 각 사용한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한 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된 점 등 이유로 폭행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합계 16,600,000원(1,000,000원은 변제 여부가 불명확하다)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15,000,000원을, 변론종결일 이후 합계 27,800,000원을 각 변제하는 등 합계 59,400,000원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는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 합계 59,431,719원에 근접한다. 그러나 위 변제 중 상당 부분은 편취일로부터 3-4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인정한 부분도 그중 상당 부분은 민사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는 신용카드 대금을 내기 위하여 고리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금이 연체되는 등 편취액을 뛰어넘는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는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손자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여자 아이(여, 8세)의 치마를 올린 다음 손으로 위 여자 아이의 음부를 만지고, 위 여자 아이의 속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으로 위 여자 아이의 음부를 보는 등 추행하는 등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성행이 여성인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도, 그녀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그럼에도 오히려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그녀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거주지인 부산에서 이 법원이 위치한 안산시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인이 뒤늦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2012. 6. 1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신한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40, 42 내지 114, 140, 166, 167, 192 내지 196, 198, 203, 204, 207, 216, 224, 235, 244 내지 267 기재와 같이 합계 25,666,350원 상당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2. 5. 1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롯데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30, 32 내지 82, 85, 89, 106 내지 139 기재와 같이 합계 22,864,139원 상당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2. 5. 27.경부터 2013. 4. 6.경까지 우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28, 30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045,826원 상당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62,576,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1. 13, 16,18 내지 21, 23 내지 26, 31 내지 43 기재와 같이 합계 11,194,000원을 인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곧 변제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14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23, 31 내지 42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40, 42 내지 114번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23, 31 내지 42번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대체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시기는 각 결제일을 도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증인 신문 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2. 5.분 및 2012. 6.분 우리카드 이용대금 중 1,490,000원만 (우선) 지급하라고말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관하여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유예 허여에 따라 대금 상당액의 지급이 늦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한 기간 중 현금서비스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40, 166, 168, 194, 198, 224, 23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5, 89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7. 13. 부분을 제외하고) 현금서비스는 피해자가 직접 이용하거나, 피고인이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부분도 편취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해액이 중복하여 계산되게 된다). 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한 기간 중 홈쇼핑 등 이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92, 193, 195, 196, 203, 204, 207, 216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홈쇼핑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공소장에 기재되었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제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신용카드 가맹점명을 보면, 그 기재 자체로 홈쇼핑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거나,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외한 곳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곳들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여러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때마다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기억이 명확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기간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44 내지 267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82, 106 내지 139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4 내지 30, 43 내지 92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신용카드 소지 및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간 동안 각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각 신용카드의 사용 기간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그 기간에 관하여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등 피고인의 소지 기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한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용카드 사용은 피고인이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기간 외에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신용카드를 소지한 내역도 있음을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신한카드의 경우 앞서 유죄로 인정한 최종 사용기간인 2012. 12. 30. 이후 그 다음 공소사실 기재 사용일자가 2013. 1. 23.이고, 그 무렵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2. 12. 30.경 신한카드를 최종 사용하고 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 6. 12.경 피해자에게 우리카드를 돌려주면서 신한카드를 빌렸고, 2012. 12. 초경 피해자에게 신한카드를 돌려주면서 롯데카드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등 2012. 9. 26.부터 2012. 10. 5.까지 명절 기간 동안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를 모두 빌려 소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나의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다시 다른 신용카드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기간 동안 각 신용카드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기간에도,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신용카드 사용 행태나, 그녀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 피해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있다 할 것이고,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는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고소 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여러 차례 신문 시마다 일부 고소 내용 중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여 고소 내용을 축소시켜 왔다. 또한, 피해자는 차용금 사기 중 자신의 조카 계좌에 송금된 돈을(따라서 피해자 측이 지급받은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조카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여 준 돈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으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기억이나 그에 기반한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에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아직까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지 않고 남은 부분도 피고인이 추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자신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스스로 이용대금을 부담할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인지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강할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의심이 상당히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각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마. 차용금 부분 1) 게임머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1, 18, 19, 21 내지 24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게임을 즐겼으므로 게임머니로 사용된 부분이 반드시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마지막 증인 신문에서야 2012. 3. 10.에 사용된 합계 620,000원의 게임머니 환전에 관하여 '자신이 사용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여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는 등 누가 게임머니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M에게 송금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3번) 피해자는 '카드대금 외에는 큰돈이 나갈 데가 없으므로, M에게 송금된 5,000,000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위 M 부분만은 부인하고 있다. 반면, 위 돈을 송금받은 'M'이 누구인지, 그와 피고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피해자가 M에게 송금한 경위는 무엇인지, 피고인이 위 돈을 다시 이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옷값 대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6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진술한 경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옷을 사면서 판매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옷값 지급을 독촉받아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40, 42 내지 114, 244 내지 267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82, 106 내지 139번,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28, 30 내지 92번,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1, 13, 16, 18, 19, 21 내지 24번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40, 166, 168, 192 내지 196, 198, 203, 204, 207, 216, 224, 23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5, 89번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