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8.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합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1:28경 B번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밑으로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 전고 13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019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2: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외상 술을 달라며 고함을 질러,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점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1.5cm)을 사서 손에 들고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1"1니 오늘 죽이뿐다, 왜 경찰한테 신고를 했노, 사장이 그럴 수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 $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 형제 18965호 증거목록 순번 2) 2019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 형 제14774호 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범행은 은모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고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을 병과하지 않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년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에 이르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그치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