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주취자가 돈을 주지 않고 진상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너 뭐야, 이런 씨발, 공무집행방해죄로 쳐 넣어, 씨발,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소란을 부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07년 벌금 200만 원, 역시 택시기사에게 소란을 부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서 유리창을 손상하여 2009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전력 후로는 비교적 법을 준수하며 생활한 점을 참작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9. 15.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카프리 맥주 1병, 홍어무침 1접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5. 9, 27. 사기 피고인은 2015. 9. 2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8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우유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23: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우는 등 2015. 9. 16. 00:2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00: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97번지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진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1:40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홀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어도참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동 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명의의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2010년 이혼한 이후 연로한 부친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을 비롯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3.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 돈 짜리 팔찌 1개 시가 130 만원 상당과 14K 목걸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 등 합계 14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수사, 피의자 명의 매입장부 확인) 1.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2. 12. 25.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후 약 3개월 가량은 성실히 생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데, 건설 및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J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시 J사업을 (주)HB 회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1억 2,000만 원을 B 회장에게 빌려주면 그 매립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함바식당을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02. 7. 12. J 면허를 취득한 바 있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위 면허권을 2008. 1. 21. N회사에 양도하여 면허권을 상실하였고, 2008. 6. 23. N회사에 금 4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의 구상금 지급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도저히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매립면허권이 N회사으로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4.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차용금 및 경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 일자불경 피해자 운영의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치킨집에서, "B 회장이 N회사에서 J사업 관련해서 은행에 돈이 5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 10% 가 있어야 돈을 풀 수 있으니 4,500만 원을 급히 빌려주면 다음 달인 2012, 4, 30. 안으로 50억 원이 들어오니 기존 차용한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으로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딸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조건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녹취록 1. 판결문(B 1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재판 중인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500만 원(피고인 C은 그 중 4,500만 원에만 가담)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오랫동안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현재까지 회복된 피해금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변제한 2,000만 원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고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으로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동종 전과로는 20년 전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합6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4, 25, 19:2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텃밭에서 상추를 1봉지 채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도루코 칼(칼날 길이 5센티미터)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합74]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7: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1층 주차장 내 천막에 덮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캔 콜라, 캔 사이다 2박스(19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부 [2015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 년 이하(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3월 (= 4년 +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준강도 범행으로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망각하고 절취행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타인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품이 상추 한 봉지, 4만 원 상당의 음료수 등으로 피해액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피고인이 곤궁한 가계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D 등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유리조각으로 C, D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C, D을 교사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내에 있는 휴게소에서 C, D에게 "흉기를 안 들었다고만 증언해 달라. 그러면 별일 없이 사건이 빨리 종결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C, D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 D은 사실 피고인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기 위 법원 2015고단217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위 유리조각에 맞은 사실도 없으며, 바닥에 뒹굴다가 상처가 난 것이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7호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중 제3회 공판조서 일부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 1. 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사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C, D이 증언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일에 비추어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감경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증범죄는 사법작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철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부터 2017. 5. 15.까지 위 B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F(43세)를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정당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네시아인 G(24세)을 2017. 2. 2.부터 2017. 5. 15.까지, H(26세)를 2017. 4. 17.부터 2017. 5. 15.까지 시급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5호,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고 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6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23:5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가 요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맥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7. 02:00경 위 가요주점에서 술값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유흥을 돋울 것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76 피고인은 2017. 6. 28. 08:37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작산로 73 에 있는 백호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k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사기 및 음주운전 등)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을 편취하고, 술값 등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1: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툭툭 치고, 그곳 주방 식탁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류 절단용 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고, "씨발년, 가만 안 둔다"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죄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5.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역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까치네 거리 쪽에서 탄방역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72,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대전 서구 G아파트 109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 및 도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처 I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상해 경미,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0. 9. 16.경 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로 찾아가 “죽여버릴거다, 너 신고 잘하잖아,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에 피해자의 뺨을 약 20여대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5. 28.경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28. 07: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왜 나가냐?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졸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인격적인 폭력을 반복하였는바, 범행태양과 그에 나타난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과함이 마땅해 보이나, 피해자가 더 없이 진지한 어조로 선처를 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2021. 4.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26. 01: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5. 28. 07:0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눈깔을 파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중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182호 피고인 C 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 C가 2008. 8. 2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F농협 대출담당자인 G에게 대출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C는 위와 같이 말하면서에게 위 현금 1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가 하는 말을 들었으며, 위 C나 E으로부터 위 1천만 원이 공사대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조금 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확실한가요"라는 신문에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C한테 들은 건가요, 피고인 E한테 들은 건가요"라는 신문에 "C한테도 들었고, E이한테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가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증인한테 언제 했는가요"라는 신문에 "돈 줄 시점에, 앞에는 나는 돈 금액을 잘 몰랐고, 돈을 집행할 때에 나도 들어오라고 해서 방에서 집행을 하면서 공사대금 1천만 원이라고 C가 E에게 계약금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이 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이 건으로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제3회 공판조서(C, H 증인신문 녹취서 포함) 사본, 제4회 공판조서(피내사자 A 증인신문 녹취서 포함)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8:4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부를 충격하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7. 14: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복부,골반, 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6면,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7.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6.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2012. 9.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서구 평리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06:00경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231번길 42-36에 있는 삼성STS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인 피해자 C(47세)로부터 업무에 대해 지적을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접수, 현장상황, 위험한 흉기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쇠막대기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영상 캡쳐 사진, 깁스 푼 후 피해부위 사진(C) 1. 범행영상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으로서 2013. 3. 16. 23:16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고시원'에서 피고인 B는 일행인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찾아가 서로 시비하던 중 고성으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순경 F 등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E, F를 향해 "병신새끼들 꺼져, 이 씹새끼들아", "좆까고있네 개새끼들", "씨발놈들이 뒤질려고 환장했냐"며 갖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고시원 운영자인 C과 고시원 입실자 10여 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1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고시원 752호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자정이 넘어 모두 잘 시간인데 좀 조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 등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내가 뭘 잘못했냐 무식한년 좆도 모르는 년이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고, B는 "씨발년아, 그럼 이런 장사를 해 처먹지 말던지 왜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이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8: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평소 다니는 길로 오지 않고 멀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