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봉고 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 현대아파트 8단지 앞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 각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D, G를 위하여 각 1,800,000원, 피해자 F를 위하여 9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1996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VIP룸에서 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F'과 5만 원씩 모아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VIP룸에서 일명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VIP룸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 있는 화장실에서 일명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6, 8, 12, 14,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25

범죄사실 1. 야바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말경 광주 광산구 C건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대금 21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 3개를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2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범행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로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같은 동에 있는 반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 교수의 신분임에도 3번의 음주운전, 2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비교적 높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용담1리 앞 도로를 용담2리 방면에서 덕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1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B은 충남 부여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위 D에서 일하던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D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회당 6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수회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학사일정을 검색하여 행사가 있는 초등학교의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 교사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용품 및 의류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위 학급의 학생들과 교사인 피해자 E이 졸업식 행사를 하기 위해 강당으로 간 것을 확인한 후 비어 있는 위 교실에 들어가 가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사물함을 열고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및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58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12:04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시가 약 118,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NH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매장의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렵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2,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 I, L, M, N, O, E,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교사들의 금품 및 직불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직불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은이미 절도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09년경 상습절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기존과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으로 전국 초등학교 학사일정을 검색한 후 행사가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6,06:05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점,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아주타운 입구 삼거리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면에서 아주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로 아주타운 방면에서 둔덕삼거리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양형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5.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2:4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만취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3:15경 논산시 마구평길을 지나는 대중교통수단인 대전발 논 산행 B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48세)의 뒷자리에 앉아 그녀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47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같은 회사 직원인 E의 조카 피해자 F(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대어입맞춤을 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점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해당 영역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직장 및 직장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달 18. 주소 및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설계사 위촉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00:20경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C)를 의정부시 호박나이트 앞에서 승차하여,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26호 도로상을 운전하면서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답변은 하지 않고 그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십할놈"," 너 죽여버려, 어린놈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뒤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경 인천 중구 관동 1-9에 있는 인천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 등을 받고 C에게 결혼체류 자격을 주기 위한 위장혼인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C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은 위 일시경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음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호적정보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을 조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전화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태국관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농림고등학교 재학 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76. 2.경 위 학교를 졸업하고 주거지에서 가사에 조력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976. 3.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미리 준비한 8절 갱지 220 매와 등사원지 3매 및 등사용구를 사용하여, 공소외 D 외 11명의 종교인 및 구 정치인 등이 "민주구국선언"이란 제목으로 1976. 3. 1. 서울 명동성당에서 선언한 "현 정권은 안보라는 구실 하에 신앙 및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립을 압살하고 있고, 한일협정으로 이 나라 경제를 일본 경제에 예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은 일본 경제침략의 재물이 되도록 하였으며 유신헌법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못 하도록 하고 있으니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철폐하라"는 취지의 복사물의 전문을 등사하고, 같은 내용의 표현물 97부를 제작·휴대하여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76고합54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6. 1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76360호) 항소심 법원은 1976. 10.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1976. 10. 2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20.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3. 자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8. 저녁경 중국 천진 국제학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저녁경 중국 천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2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경 중국 천진에 있는 위 아파트 2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주차장이 타인 소유의 토지이며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점을 약점 삼아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3. 13:00경 위 주차장 소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주차장 누가 운영하라고 했느냐, 여기 주차장은 우리가 접수할 테니 주차장에서 손 떼고 열흘 안에 차를 모두 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차를 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이 새끼들 빼라면 빼지 왜 말이 많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로 유리창을 3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과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4. 말경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전항의 경위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F, G, H, I와 공모하여, F J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에 주차시켜 입구를 막고, G, H, I는 위 그랜저 승용차 주변에 서서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 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은 주차된 화물차의 운전자 전화번호를 적은 뒤 운전자들에게 전화하여 "E으로부터 주차비를 반환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노모와 뇌출혈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말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민박에서 D에게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22: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2014. 12. 12. 00:4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4. 22:30경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고, 2015. 1. 4. 23:1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 1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5.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20.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 안에 있던 가방에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매도·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소모 되었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교부, 매도, 투약, 소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필로폰 교부, 매도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4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