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11. 29. E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F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1987. 7. 20.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1. 29. 감독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받고 2014. 3. 31.경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4.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일 당시까지 위 학교법인의 재정, 인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G은 2013. 6. 1. 학교법인 F의 기능직 9급으로 채용된 이후 2013. 12. 10. 전임 행정실장 H의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E고등학교 행정실 및 법인실장이 결원되자 일반직 9급으로 전환된 후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범행 가.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9.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위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최근 새롭게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실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위 G이 법인회계 업무에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위 G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위 G으로부터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통장인 국민은행통장 4개(계좌번호 I, J, K, L)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학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8급 M를 위 학교법인 이사장실로 불러 위 통장 4개 중 1개(계좌번호L)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두었던 정기예금 해지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와 도장과 함께 건네주며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하였고, M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2. 11. 제1항 기재와 같이 해지한 정기예금 720,795,090원을 위 학교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8,500,000원을 2013. 하반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적발된 횡령액을 변제하기 위해 신규 개설한 국민은행(N) 계좌에 입금하는방법으로 소비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학교교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위 G은 위 E고 학교회계에서 위 E고 운영과 관련한 공과금 및 각종 물품 구입대금 결제용 계좌인 E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공과금 및 각종 물품 구입대금 결제 대금을 이체하면 결제일까지 약 15일에서 30일간 위 계좌에 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결제일 전에 다시 돈을 입금시켜 놓는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G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6. 16.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7,8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위 M를 통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 E고 교비 17,8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위 E고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학교카드통장 부적정 사용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예탁금 부적정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기본재산 임의매각으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기본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교비회계자금 전출로 인한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학교교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자금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위반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립학교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립학교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립학교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 징역 9월 ~ 8년 나. 판시 제2항 범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의 범죄 : 징역 1년 6월 이상 1) 기본 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립학교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범죄 : 징역 1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의 범죄 : 징역 9월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그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 회복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을 가장하여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항의 범죄 : 징역 3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학교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이사직을 사임하였을 뿐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