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범죄개요] 피고인 A은 B 및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면서, 2015. 8. 2.경 B 명의의 F, 2016. 2. 20.경 E 명의의 G를 설립하고 그들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건네받고 거래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B 명의로 F을 운영하였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나카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4매 공급가액 합계 1,229,399,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015년 2기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이앤비건설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이앤비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255,971,428원, 매입 합계 365,00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년 1기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219,050,000원, 매입 합계 119,05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 명의를 사용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G 관련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연제구 J에서 E 명의로 G를 운영하였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016년 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매출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를 사용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수사보고(피의자 M 제출자료 첨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각 1부, 수사보고(매입,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 첨부), G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F 부가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및 상대업체 수사 필요성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각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가. , , , 나. ,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B 명의로 F을, E 명의로 G를 운영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거래 및 거짓 기재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판시 제1. 가. , , , 나. ,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판시 제1. 가. , 나. 죄 :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등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