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쉐보레'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 00: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3세)에게 '형한테 잘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빈 맥주 박스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31세)의 엉덩이 부위와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왼쪽 눈의 안검열상, 각막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1년6월 4.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A)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A의 폭행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8

범죄사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D 대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 1층 808.9m2의 건축을 허가를 받았음에도, 2층 808.9m2를 추가로 건축하면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서구청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사후 건축허가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그 밖에 변경허가 없이 건축한 면적 등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D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겠다며 공사현장의 펜스를 발로 차고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8:05경에서 같은 날 18:40 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송도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미소소아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4%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6:1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홈플러스 사거리 앞 노상을 논현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소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홈플러스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이플렉스에서 홈플러스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127.1km지점을 광주광역시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고, 새벽 미명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우전도 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의 D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석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5. 06:01경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C),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차량(싼타페, K5)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등 분석 관련), 사고분석 의뢰, 내사보고(교통사망사고 관련) 1. 사고기록장치 분석결과 하달,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선행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1차로로 전도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뒤늦게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추돌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유족에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트레일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홍보 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과 의상비 50,000원 합계 5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 연기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인천지방법원 2014 고정 3351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서의 직책 및 호칭, 지분 보유 현황, 투자내역, 업무 내용, 직원 채용 및 해고 권한 소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같은 법 제36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군산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향 약 290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5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0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흥부네 놀부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3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3:13 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4차사거리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어서 차량통행이 많아 혼잡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E(34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80,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있어서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피해 차량의 운전자 E 및 위 차량 동승자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시 차량이 쏠리는 느낌이 나면서 소리가 났다는 것이어서 그 충격 정도가 너무나도 경미하여 일반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어서의 충격지점도 운전석 측의 앞범퍼 쪽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의 충격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는 차량 충돌 이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이를 뒤쫓아가 사고 현장으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던바, 정차 직후 피고인은 '내가 언제 사고를 냈느냐'는 취지로 욕을 하며 화를 냈을 뿐, 달리 피해 차량과의 접촉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바는 없는 점, 이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관계로 사고를 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0:2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3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18:00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같은 시 삼성1로 28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기원' 안에서, 피해자 D(62세)와 내기바둑을 두던 중 집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약 100평 규모의 위 업소에 CCTV(7개) 화면 모니터가 설치된 카운터,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수면실 3개, 마사지실 3개 등 시설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E는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에게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제2회), I, J(제2회),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검찰이 제출한 2017. 8. 4.자 참고자료에 따라 3,875,000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범자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하면 1구좌당 4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역 4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대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함으로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첨부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같은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전남동부수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F에게 G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다세대 주택 5세대(101호, 102호, 103호, 401호, 402호)를 담보로 A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금이 3억 원에 달해 매달 이자로만 350만 원 가량이 지출되던 상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A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된 것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부동산 투자사업을 시도하던 상태로, 위 G 소유 부동산 역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3억 원 이상 있고, 전남동부수협 등의 대출금이 3억 6,000만 원 가량 존재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자본 없이 구입한 상태여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A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신청 당시 위 다세대 주택에는 10가구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3억 원을 넘으며 대출 실행 당시까지 그들을 모두 내보낼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직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위 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A 명의 수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A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2013. 3. 19.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다세대 주택 401호, 2013. 3. 20.경 같은 주택 101호, 2013. 3. 21.경 같은 주택 102호, 2013. 3. 22.경 같은 주택 103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2013. 3. 19.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다세대 주택 401호, 2013. 3. 20.경 같은 주 101호, 2013. 3. 21.경 같은 주택 102호, 2013. 3. 22.경 같은 주택 103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관계조사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세대주택 중 402호에 관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0월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F에 공급가액 87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합계 1,191,4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96쪽)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5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있는 상황에서 밥그릇을 집어던지려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F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 E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계속해서 F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D, E에 의하여 재차 제지당하자, 손과 몸으로 위 D,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2번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과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29. 03:00경 서울 노원구 B, 51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침대를 뒤집어엎고, 부엌에 있던 밀가루 봉지를 엎고, 맥주병을 깨트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혔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04:40경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512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캔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왜 여기 있어,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3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곡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도로 보수를 위해 설치한 러버콘과 '공사중' 입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차례로 들이 받은 후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앞에 정차된 E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튕겨지면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46세)의 전신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 앞에 정차된 G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차량이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H(35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I(34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과골절, 우경골 원위부 후과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교통관계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D, F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3:50경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죽림삼거리 앞 도로를 삼천포항 방향에서 사천읍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 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사진 18매, 진료확인서,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원문로 192에 있는 '차와유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20:20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샛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동에 있는 로터리 막창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