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채권추심 위임약정 체결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1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자, 다른 D 투자자들의 대표로서 D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고, 2006. 7.경부터 D의 투자자인 피해자 E을 통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D가 보유 중인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추심한 금원을 분배해 주기로 하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 20. 경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F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677,362,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24. 경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G 등 46명으로부터 합계 2,363,000,000원의 채권을 H 명의로 양도받았다. 나. 위임약정 이후 사실관계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7. 28.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F 등 15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677,362,000원)과 함께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5,69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해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6089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27.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G 등 46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2,363,000,000원)과 함께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4,86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2240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2007. 7. 5. 이를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7. 위 지급명령에 대한 각각의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D가 주식회사 케넷노블하우징(이하 '케넷'이라 한다)을 상대로 보유한 15,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케넷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04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0억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045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0억원)을 각각 받았다. 한편, 케넷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216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은 케넷에게, 6,290,460,376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3. 부터 2008. 8.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9. 1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피고인은 2008. 9. 1. 위와 같은 2건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권을 근거로, 케넷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6657호로 케넷을 채무자, 한국산업은행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6,24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한국산업은행은 같은 해 9. 3. 위 결정문을 송달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년 금제4453호로 케넷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채무 6,567,929,997원을 공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경 케넷을 상대로 6,240,000,000원의 추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77950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27. 케넷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820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인의 배임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채권 비율에 따라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고 채권양도를 받았음으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위 공탁금에 대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 1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원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K, L, M, N, O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6,240,000,000원 상당을 양도함으로써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53명의 채권 합계 3,040,3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양도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표자로 활동한 피해자 E이 2007. 2.경 피고인, H와 사이에 각자가 대표하는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회수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가 내지 다항의 각 사실 및 피고인이 2009. 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원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K, L, M, N, O 등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6,240,000,000원 상당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의 리더급 사업자인 피고인, H와 피해자 E이 2007. 2.경 각 하위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업무편의상 양도, 양수하는방법으로 A, H에게 명의신탁한 피해자 E 계열의 채권에 관하여는 피해자 E이 별도의 채권회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이 부여된 지급명령 정본 3통과 집행절차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주고 집행에 관한 제반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며(1항), 각 시행하는 채권회수 작업에 관하여는 상호 일절 불간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액은 여타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각 자기채권액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2항), 합의일 이전에 기집행(케넷노블하우징 소유 제주호텔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건으로 채권금 회수시에는 당초 약속대로 사업자 배분금 50%를 각 사업자 채권비율에 따라 1/n로 나눈 금액으로 배분해 준다'고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H와 피해자 E 사이에 향후 각자의 채권회수 작업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되 집행권원의 사용에 관하여는 채권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각 자기채권액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기존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H가 피해자 E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채권추심 등 의무 및 추심한 채권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피해자 E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E과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채권추심 및 추심한 채권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 사건 합의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과는 따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데 대하여 이 사건 전까지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에 협력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 E을 넘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된 쟁점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가 무권대리행위로서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