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구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자신을 B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세금문제로 인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9.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헌 옷에 싸서 상자에 담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취인(G, H)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11. 9.경 피해자 I와 대출상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실적을 쌓으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올라가니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1. 12.경 충북 제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E조합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E조합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횡령죄의 기본영역 하한에 따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종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4: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간판공장 앞길에서 평소 사용하던 D 스마트폴더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54

공소사실 피고인 A(56세, 남)과 피해자 B(57세, 여)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가. 2018. 9.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 23:32경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에 대해 따지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중단하고 술을 더 마시려 하였으나 이를 말리며 술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통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5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2018. 9. 17.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2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문제를따지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과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2019. 1. 29. 피해자 법정진술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서예학원 'C'을 다니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30경에서 21:30경 사이 이천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러 E에 온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중간 부분을 비비고, 이어 피고인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행위태양 및 범행 경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 이수교육을 16시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중간 부분을 비비고1) 성기를 나타내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을 감내하던 피고인이 불쾌함을 느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목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목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목도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1) 이는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은어적 행동이다.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곁에 있게끔 하는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한 추행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행위 태양,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0:53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적발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2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진료중인 C병원 의사 D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심전도 기계를 1회 치고, 손으로 D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함께 진료중인 C병원 의사 E의 팔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17:15경 위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응급실 의사들과 출동 경찰관 등을 때린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경찰관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위 의사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응급실 의사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남양주시 C 606동 1205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1. 2018. 9. 23. 18: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8:05경 광주 동구 운림동 증심사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우산동 한영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23. 19: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사고 처리 후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3. 19:27경 광주 북구 우산동 한영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곡동 민주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9. 23. 19:2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민주로 삼거리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의 상해를 각각 입게 "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까지 마친 직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7. 26.1) 22:30경 경기 부천시 상동 소풍 쇼핑몰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인 E 렉서스 차량의 운전을 맡기고 출발하여 서울 양천 1)공소장에는2018.7.27.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구 안양천로 939 교통표지판설치장소 앞 도로변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차 세워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보조석 글러브 박스와 유리창을 손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만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때리고, 수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및 장소에서 위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이 위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장 G의 어깨를 밀치고, 경장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G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및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D 천공기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997. 12. 25.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기검사, 2015-12-29(검사일), 2018-12-29(유효기긴)"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위 문구 기재 부분을 오려내어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중 건설기계 검사·점검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3.경 평택시 E 소재 F 노반신설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주식회사 G과 위 천공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 측 담당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장 1. I, J의 확인서 1. 감사원통보, 건설기계등록원부, 변조된 건설기계등록 .· 검사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작업의안전에 필요한 정기검사를 회피한 채 장비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범행 진지한반성 / 초범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5:01경 거제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50경 삼척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대각선으로 세워 놓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했던 말을 되풀이 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2018. 8.25. 26. T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Y에게 CN 메시지로 '400,000원을 이체해주면 T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 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CZ)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6.27.경부터 2018.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106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40,000원을 위 Q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5] 피고인은 2018. 6. 29.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T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CN 메시지로 대금을 지급하면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티켓이 수중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다음날 6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1133] 피고인은 2018. 8.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여, 14세)에게 D 메시지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U 명의 G 계좌(계좌번호 DC)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158] 피고인은 2018. 8. 1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T 콘서트 티켓 두 장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티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1211] 피고인은 2018. 8. 23.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E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티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 1.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T 서울 공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콘서트 티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경 원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여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콘서트 티켓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서 [2018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의 진술서 [2018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D의 진술서 [2018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진술서 1. D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 및 판시 2018고단1095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 기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특히 동종의 범행 전력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인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2. 26. 0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앞 도로까지 2km가량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00] 피고인은 2019, 3, 18,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6km 가량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2. 2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범죄 전력,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2:10경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F 아파트 방향에서 서김해 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I 의J S350 L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L(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M(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N(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상 등을, 위 S350 L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O(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4%)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상해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2008년의 처벌 전력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은 편이고, 7명 중 6명의 피해자들과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0:3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눈 뒤, "씨발! 너만 피해자인, 척 하냐. 너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온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저지른 행태도 매우 불량하다. 상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앞으로 별거할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재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달 11.경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2018. 7. 11.경부터 2018. 8. 7.경까지 합계 4,68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흔히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과 달리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2018. 4. 5.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9. 01:30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의 작은 방 방범창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창살 2개를 잡아 당겨 휘게 하고, 방범창에서 창살을 뽑은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다 힘에 부치게 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주방에 설치된 가스렌지 호스를 잡고 '가스호스를 끊어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E호 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사귀는 여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148,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24. 및 2019. 7.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