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맨션 1-1호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서울 서초구 F빌라 3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철거작업 공사현장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 낙석 및 추락 등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6:29경 위 철거작업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빌라 3층 창틀 위의 벽돌이 바닥으로 떨어져 마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1층 화단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44세)의 머리와 안면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 개방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안전조치 결과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계약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각 사고현장사진(서초구 F빌라), 발생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망 G의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점(현재까지 약 37,046,040원이 지급됨),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사상 쪽에서 화명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덕터널 쪽 진출램프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변도로를 빠져나가는 진출램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골프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700미터 가량 떨어진 성진주유소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위 골프 승용차가 쫓아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덕천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위 골프 승용차의 전면이 그곳 도로 연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0,369,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은 2013. 12. 5. 01:5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F, G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의 낭심과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6㎝, 세로 19cm 두께 2.5cm)을 피해자 F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북한이탈주민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에 위 회사 소유 E 봉고Ⅲ 화물자동차에 별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적재함 뒤에 작업발판만 설치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56세)이 2012. 10. 1. 23:0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양복점 앞 삼거리를 위 회사 직원인 I이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뒤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을 위해 J치안센터 방면에서 K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작업발판 밑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서울 동작구 L 소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14. 13:38경 폐렴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 E, N, O, P 화물자동차의 각 적재함 뒤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 시 위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I,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원인 재해조사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5번]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93,593,040원), 자동차 보험금(47,0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I이 공탁한 금원(10,000,000원) 등으로 이미 합계 150,000,000원 가량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초순경 D부대로부터 도로 포장 공사를 낙찰 받아 2013. 2. 2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양주시 E에서 F 탄약고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10:50경 위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스키드로더{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것, G, 중량 3,178kg}를 이용하여 아스콘을 담아 퍼니셔에 담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위 공사의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안전바, 철망 등)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스키드로더 창문에 설치된 철망(방호장치)을 임의로 제거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키드로더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키드로더의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 운전석 왼쪽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뒤를 살피며 후진을 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붐대가 갑자기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가 장비와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후두부 손상 및 심폐정지 등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회사의 직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변사관련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직원 등의 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직원 등이 무면허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과거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0. 2.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0. 5. 10.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0. 6.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200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0. 12.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 7, 8 내지 19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6,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14. 7. 22.부터 2014.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2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2014. 7.25. 00:03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훔치고, 2014. 8. 초순 03:2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G,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및 사건접수 결략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여러 차례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1)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대신 사 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 18:05경 포항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대 39,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있는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19:5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아울렛 내 M 매장에서, 운동복 대금 248,000원을 결제하면서 종업원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농협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있는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19:59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L 아울렛 내 Q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농협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를 49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카드임이 드러나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D, AF, AL, AM, AN, AO, D, AC, AE, O, AT, AU, AV, AW, AX, AP, AR, A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난된 외환카드 결제내역 첨부 – 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서(도난된 O 명의 농협 BC카드 결제내역 등 첨부) 및 첨부된 거래대금, 매출전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M 매장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사실 일부 수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수용자 정보 조회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이 사건 정비조합 사무실에서, 2016. 8. 22. 용산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서울시 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2016. 12. 16. 용산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B조합운영 실태점검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2017. 7. 24. 용산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민원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각 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운영 실태 점검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이행 철저,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 점검계획 알림 (16. 8. 22. ), 민원사항 알림 (17. 7. 2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9-1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열교환기 온수 가열탱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9. 8.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 23. B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 관련 탱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H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I에서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54. 10. 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12. 12. J병원으로부터 위 G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A는 주식회사 B의 위 G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H, A 공동범행 피고인 H와 A는 2018. 3. 29 10:04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 지하 2층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9세) 및 L에게 높이 2.5m, 지름 1m, 무게 400kg의 중량물인 온수저장탱크 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온수저장탱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H와 원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A에게는 위 작업 수행 전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와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중량물인 온수저장탱크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할 때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채 피해자와 L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교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와 L가 지렛대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온수저장탱크에 달린 이동용 바퀴를 빼내고 고임목을 대는 과정에서 위 탱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쓰러지는 탱크에 충격되어 같은 날 12:38경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와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중량물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과 물탱크가 넘어진 경위에 대한 건)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실태 자체점검 개선계획서 제출 및 작업허가 요청,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공사도급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물품공사(설치/공사) 계약서, 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사고 발생 전, 사고 발생 후),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H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H는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하 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 H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2009. 4. 28.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4. 17. 22:32경 거제시 D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 20: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7. 10: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8. 23. 22:1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1. 16:00경 거제시 E아파트 103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열쇠공을 불러 피고인이 잠가 놓은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2.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불상의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베란다로 들어오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커튼 막대기(길이 1미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을 4-5회 가량 때리고 베란다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발이 베란다 문틈 사이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의자는 2012. 2. 29. 18:40경 위 2의 나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돌아서며 "확, 쑤셔 죽이삐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17. 18:1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너거 아들 괴롭힌다. (중략) 이사를 가도 또 만난다. 다 뒤진다.(중략)'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8. 23:1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거 아들 모가지 뗄 거다 (중략) 너거 아들 한번 두고 봐라 (중략)'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자료 송부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상 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협박죄에 대하여 '일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간암으로 사망한 C과 1998년경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C이 사망하기 약 한달 전인 2013. 7. 15.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C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C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매도주문을 위해서는 성별,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남자를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한금융투자 콜센터에 전화하도록 하여 아가방컴퍼니, 현대통신 등의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넣어 그 매수대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장한평역지점에서 피해자 KB국민은행이 관리하는 그 곳에 있는 ATM기에 C 명의의 통장을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 명의의 주식은 대부분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한 것으로 평소 C은 주식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이 있을 무렵 주식의 처분 및 그 매도대금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의미"는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본인(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주식처분 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1998년경부터 약 15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7.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인 점(C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도주문한 C 명의의 주식도 피고인과 C이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함께 투자하여 매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주식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식처분 대금 중 일부를 C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C의 장례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사망하기 전 어느 시점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주식처분 및 그 대금 사용을 허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C의 진술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과연 C의 승낙 없이 C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주택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63세)과 같은 D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피고인의 집 수도관의 수압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주택 102호에 찾아가, 102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수도를 왜 고쳤어, 씨부랄년아, 도둑년아, 원상복구 해놔"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안구 주위 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2. 15:00경 인천 중구 C 전철역 부근에 있는 C민자역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민자역사 공사를 (주)E에서 150억 원에 수주를 하여 내가 현장대리인으로 나와 있으니 당신에게 민자역사 6층 인테리어 공사를 16억 원에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시직원으로 (주)E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경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E 본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운영경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본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7,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본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 2011. 1. 19.경 1,6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사수주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수법의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인 C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D, E 임야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F을 통해 진행하면서 2011. 4.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F의 계좌로 전원주택과 토지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권자인 I가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6. 16.경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는 2012. 1. 경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986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7. 13. 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F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15. 피고인의 소유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형인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2. 19. 경 피고인의 소유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들(시가 합계 12억 원 상당)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2014.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200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196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1.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 15만원 상당의 라코스테선글라스, 베트남 오천동권 화폐 1장, 인도네시아 일천루피권 화폐 1장, 5만원 상당의 CJ상품권 1장, 1천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2천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현금 2만 3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19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서울 중구 황학동 동묘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USB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30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 2-1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손목시계를 풀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27. 23:3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9에 위치한 삼성화재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훔치려고 바지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주거지임장 압수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년[절도범죄군, 일반상습절도 유형, 기본영역] 2.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과 2014년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