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10

범죄사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기초사실 피고인 N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S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S시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R는 피고인 N의 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 등 선거운동을 한 자이고, 피고인 Q는 S시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N과 피고인 R는 S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N이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Q로부터 선거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N, 피고인 R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5. 3.자 범행 피고인 N은 2018. 5. 2.경 T에 있는 Q의 집에 찾아가 Q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청하면서 그 다음날 피고인 R를 보낼 것이니 현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고, Q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는 2018. 5. 3.경 위 Q의 집에 찾아가 Q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 N은 2018.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Q가 ‘R가 선거문자 전송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다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묻는 말에 대해 “형님, 좀 도와달라”고 대답함으로써 Q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Q는 Q의 지인인 U으로 하여금 피고인 R에게 선거자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는 V, 3층에 있는 피고인 N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U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Q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N, R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기초사실 피고인 N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 S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및 채용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P은 2018. 7.경부터 2020. 3.경까지 별정직 6급 공무원인 S시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장의 업무지시를 담당 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시장 업무를 보좌했고, 피고인 O은 2018. 7.경부터 2021. 1.경까지 S시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S시 공무직근로자는 S시 조례에 근거하여 S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S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게 되며, S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공개채용방식을 원칙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그 절차가 정해져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무직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 N의 S시장 선거 유세 활동을 한 W의 딸 X을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P과 피고인 O이 인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X을 채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N은 2018. 하반기 정기인사 직후에 피고인 O에게 공무직근로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면서 그 결과를 본인과 피고인 P에게 알려달라고 했고, 2019. 1.경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에 또 다시 피고인 O에게 공무직근로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공무직근로자 자리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피고인 O은 2019. 2.경 Y면장 Z으로부터 Y면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N과 피고인 P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P은 2019. 2. 말경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X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피고인 O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람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O은 위 쪽지를 시청 총무과 인사팀장인 AA에게 전달하면서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Y면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A는 Z에게 연락하여 Y면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상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Z은 Y면사무소 총무팀장인 AB로 하여금 Y면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인력 배치 건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Z은 2019. 3. 5.경 위와 같이 작성된 인력 배치 건의안에 대해 AC에 있는 S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 N의 대면결재를 받았다. 결재가 완료된 이후 AA는 Z에게 X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전달하면서 ‘시장이 챙기는 사람이니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Z은 AB에게 위 쪽지를 전달하면서 ‘시에서 이 애를 뽑으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그 지시사항이 순차 전달되었다. 이후 Y면사무소는 2019. 4. 4. 행정보조요원(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에 대해 피고인 N의 결재를 받아 2019. 4. 5. S시청 홈페이지에 행정보조요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2019. 4. 8.부터 2019. 4. 15.까지 서류접수를 실시하여 X을 포함한 총 15명이 응시하였다. 최초 작성되고 공고된 채용계획안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주소 및 거주 20점(S시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20점, 1년~3년 미만 15점, 1년 미만 10점), 자격사항 20점(컴퓨터 활용능력 자격과 운전면허증 소지 20점, 컴퓨터 활용능력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 10점, 해당 자격증이 없는 자 0점)으로 합계 4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AB는 위 채용계획안에 따르면 X의 서류점수가 25점에 불과하여 서류점수가 40점인 다른 응시자 AD 등과 비교하면 채용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2019. 4. 16. ‘공무직근로자 선발 심사계획’의 제목으로 내부 공문을 작성하면서 최초 배점 기준과 다르게 주소 및 거주 20점(S시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 20점, 1년~3년 미만 17점, 1년 미만 15점), 자격사항 20점(컴퓨터 활용능력 자격과 운전면허증 소지 20점, 컴퓨터 활용능력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 15점, 해당 자격증이 없는 자 10점)으로 합계 40점을 부여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였고, 주무관인 AE을 통해 위 문서를 결재 상신하여 2019. 4. 17. 피고인 N의 결재를 받았다. AB는 변경된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X에게 서류점수 7점(주소 및 거주 15→17점, 자격사항 10→15점)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Z은 2019. 4. 18. 실시된 면접심사 과정에서 X을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인 AF, AG에게 X의 면접점수를 높이 주라고 말하였다. X은 60점 만점 중 58점의 면접점수를 부여받아, 최종적으로 득점순위 1위(서류점수 32점 + 면접점수 58점 = 90점)로 심사되었다. 그 결과 최초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였을 경우 득점순위 1위(서류점수 40점 + 면접점수 49점 = 89점)로 최고 득점자였던 AD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합격하고, 2019. 4. 29. X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2019. 5. 1. Y면사무소의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Y면사무소 행정보조요원 채용에 대해 Z, A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 피고인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피고인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피고인 R, AH, U, AI, AJ, AK, AL, AM, W, AN, AO, AE, AB,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AH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0번) 1. 수사보고(S시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첨부, 피의자 N과 전비서실장 P과의 관계 확인, 탈락자 AD을 상대로 직접 면담결과, 전라북도 감사기간 및 감사결과 확인, Y면 공무직근로자 채용 당시 직원 결원 현황 등 파악, S시 종합감사 처분결과 확인, 2020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및 처리계획 첨부) 1. - S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 탁상 달력, - N 선거자금 회계계좌 현금입금 내역, - N 펀드계좌 현금인출 내역 등, - S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 S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20년 전북 종합감사 결과 및 처리계획 1부, - 2020년 전북 종합감사 수감결과 보고 1부, - 2020년 전북 종합감사 수감계획 보고 1부 1. 수사 관련 자료 제출(첨부문서 포함), 사진(W의 N 선거유세 장면), 공무직근로자 선발 심사 계획(출력물), 문서 관리카드(결재 상신 과정), 개인별 업무분장(Y면, 출력물), 녹취파일 CD(증거목록 순번 56, 75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3, 76 내지 78번), Y면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련(2019년,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1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P : 형법 제1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피고인 R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N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집행유예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N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N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N은 피고인 Q에게 정치자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R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R가 피고인 N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Q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N은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N은 피고인 O에게 특정인 채용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X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 P, 피고인 O과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 N은 S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의 현황을 확인한 것이었고 피고인 P은 피고인 N과 무관하게 가볍게 검토해 보라는 의미로 X의 인적사항을 건넨 것뿐이었는데, 위 인적사항이 피고인 O, AA, Z, AB에게 차례로 전달되면서 피고인 N의 채용 지시로 의미가 확대·과장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 R 피고인 R는 피고인 Q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피고인 N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18. 5. 3.자 범행(이하 ‘이 사건 제1범행’ 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 N과는 무관하게 AJ의 지시로 피고인 Q를 찾아가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18. 5. 26.자 범행(이하 ’이 사건 제2범행‘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 R가 거절하였음에도 U이 일방적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다. 피고인 P 피고인 P은 피고인 N과 공모하여 피고인 O에게 X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N과 무관하게 개인 지위에서 피고인 O에게 지인인 W의 딸을 채용해 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X의 인적사항을 건넨 적이 있기는 하나, Y면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N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인사 권한을 가지므로 Z과 AB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N, 피고인 R와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 N이 피고인 Q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R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N, 피고인 R와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Q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Q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범행과 관련하여서는 ‘N이 2018. 5. 2.경 집으로 찾아와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 정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날 R를 보낼테니 R에게 돈을 주라고 하였다. 이에 U에게 3,000만 원을 빌려 AI로 하여금 위 돈을 가지고 2018. 5. 3. 오전경 집으로 오라고 했고, AI이 온 직후 R가 집으로 방문하여 R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 당시 N에게 전화를 걸어 R가 N과 직접 통화하게 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였다. 다음날 N에게 돈을 잘 받았냐고 물어보았고, 잘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범행과 관련하여서는 ‘U으로부터 “R가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 말을 듣고 N에게 전화를 걸어 “R가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N이 “형님,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U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 원을 R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당일 N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잘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잘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피고인 Q와 동석한 AH의 진술도 피고인 Q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위 범행 당시 3,000만 원을 전달한 AI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거자금을 조달한 U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N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R에게 선거자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Q의 진술에 들어 맞는다. AI(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3, 20면, 증거기록 제761, 762, 1893, 1894면) ‘Q가 U을 만나 N 후보를 도와줄 돈을 받아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서, U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Q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당시 Q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 같았고, R에게 전화를 바꿔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Q가 R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Q가 N 후보를 도와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N과 통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U(증인신문 녹취서 제4, 8, 9면, 증거기록 제1959면) ‘2018. 5. 초경 Q가 전화를 걸어 N 선거캠프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한다면서 나(U)한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돈을 준비했다고 하니 AI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AI을 통해 Q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 ‘2018. 5. 말경 R와 통화 중에 R로부터 선거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Q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자금을 1,000만 원 정도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하였더니 Q가 N 후보에게 확인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하였다. Q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일단 본인(U) 돈 1,000만 원을 R에게 주라고 하였고, 이에 R에게 Q 회장이 주는 돈이라고 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Q는 피고인 N 당선 직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AK에게 ‘N이 선거자금을 요청해서 선거자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있다(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5면, 증거기록 제947면). 또한 피고인 Q는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20. 9. 4.경부터 2020. 9. 12.경까지 AJ과 대화를 나눌 당시에도, “R가 엊저녁에 와서 빚을 갚겠다 해서 ‘니가 내한테 돈 가져갔냐?’, ‘나는 너 준 것은 없어도 N가 돈 주라 하면 주고, 돈 좀 쓰라 하면 쓰고, 지(N)가 우리 집 와서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형님이 돈 좀 주셔요.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되면 평생 형님 은공 안 잊고 형님이 S 일은 알아서 하쇼‘ (라고 해서) ’네가 그런 마음만 가졌다는 것만 해도 좋다. 내가 네 일에 참여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했다)”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567면) 선거자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 피고인 N이었음을 분명히 하였고, “3,000만 원 내가 N가 줘서 주고, 전화확인하고, 너(R) 왔을때 나 R 얼굴도 모른다. 5. 2.에 왔을 때 N한테 전화하고 R 바꿔주고 확인하고 내가 돈을 줬다”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578, 1596면)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R는 이 사건 제1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1차 경선이 끝나고 AJ과 N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에 AJ이 “돈이 필요하면 Q 회장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여 Q를 찾아가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N과 무관하게 AJ의 지시로 피고인 Q를 찾아가 선거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AJ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R에게 Q를 찾아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J이나 AK이 피고인 Q에게 선거자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R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J은 2021. 11. 1. 경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R에게 Q를 찾아가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R에게 돈이 없으면 Q가 도와준다고 말을 한 적이 있으니 필요하면 AK을 통해 요청해보라고 AK의 연락처를 적어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904, 905, 911면), 한 달 뒤인 2021. 12. 2.경 2회 조사를 받는 중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R에게 Q를 찾아가 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회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기억이 명확해졌다는 진술 번복 사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AJ은 2020. 9. 4.경 피고인 Q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 내가 미친놈 아니고는 넘의 집 가갖고 돈 갖고 오라는 소리를 왜 하냐고”, “나는 형(Q)한테 전화해서 ‘돈 좀 주쇼’라고 내가 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 해본 사실이 없어”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568, 1581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피고인 R에게 ‘Q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AJ의 이 법정 진술 취지는 ‘AK을 통해 Q에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R에게 Q를 찾아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AK도 같은 취지에서 ‘Q에게 연락하여 선거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AJ한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이나 피고인 Q와 AK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Q가 피고인 N의 선거자금 지급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AK의 요청만으로 피고인 R에게 직접 선거자금을 교부해 줄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AK은 2020. 9. 5.경 피고인 Q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AJ에게 뭔 말을 혀, 내가 뭔 뭉텅이 돈을 갖다 쓰라고 그려, 자네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했담서, 내가 뭐 뭉텅이 돈을 뭐더러 갖다 쓰라고 그려”라고 말하여 피고인 Q에게 선거자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N이 당선된 이후 Q로부터 “N이 3,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선거자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 15면, 증거기록 제947면). 피고인 R는 이 사건 제2범행 역시 피고인 N과 무관하고, ‘U이 현재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봉투를 주길래 여러 번 사양했으나 문자비에라도 쓰라며 봉투를 자켓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U은 이 법정에서 “본인(U)의 돈을 R에게 준 것은 아니고, Q 회장이 줬다고 하면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수사기관에서 “R가 같은 동향은 맞고 같은 봉사단체에 잠시 있었던 것은 기억하는데, N 선거캠프에서 만나기 전에는 서로 애경사 한 번 챙겨본 적이 없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분명히 R가 Q씨에게 말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하러 R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저는 선거자금을 1,000만 원이나 줄 능력이 안됩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964, 1965면), 당시 피고인 R에게 피고인 Q가 선거자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렸고, U이 피고인 R에게 직접 선거자금을 줄 능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U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 R와 U 사이에 1,0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할 만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R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N의 변호인은 AH이 이 사건 제1범행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725면)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피고인 N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고 그 작성 경위도 의심스러우며, 피고인 Q가 피고인 N이 방문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 중 분실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Q와 AH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H은 ‘N이 방문하여 선거자금을 요청하고 R를 통해 받아간 이후 Q가 이에 대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여 사건 발생 일자와 경위 등을 간략히 적어두었던 것이고, 목격했던 차량번호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서 차량번호로 추정되는 번호를 기억을 더듬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Q가 다소간의 특혜를 기대하고 피고인 N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 Q와 AH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AH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날조하면서까지 피고인 N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Q가 피고인 N의 방문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실하여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인 N의 방문 사실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와 AH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N은 피고인 Q와 선거자금을 요청할 만큼의 친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N이 이 사건 제1범행일 이전에도 피고인 Q의 집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 점(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증거기록 제2177면), 피고인 Q의 처인 AH이 피고인 N이 취임한 이후인 2018. 7. 2.경 AH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 N의 처 AM에게 남편을 잘 내조할 것을 강조하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888면), 피고인 N의 측근인 AJ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Q와 피고인 N은 선거자금을 요청할 만한 친분이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 Q와 피고인 R 사이에 어떠한 친분관계는 없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906, 907면),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N 외에 피고인 Q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점(AJ이나 AK이 피고인 Q에게 선거자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N은 당선 이후 피고인 Q가 기대한 만큼 인사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N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므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Q가 피고인 N이 당선된 이후에 인사 청탁을 하는 등으로 시정에 관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N이 이를 잘 들어주지 않자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Q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AR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Q는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응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N도 선거자금을 수수할 무렵에는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 Q의 시정 관여에 대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Q가 선거자금 제공 당시 가진 기대감이 무산되어 피고인 N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후 개시된 수사에 협조하게 된 일련의 심리 변화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와 같이 정치자금 제공자가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Q가 본인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것까지 감수하고 피고인 N을 무고하기 위해 피고인 N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AH, AI, U과 모의하여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Q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선거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인 2018. 5.경은 피고인 N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N의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한 AL는 수사기관에서 “2018. 3.경부터 문자메시지 비용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여 N에게 말하여 돈을 마련해야 했었습니다. 2018. 5.경에는 선거캠프에 돈이 너무 없어서 필요한 선거자금을 N에게 요청한 후, N이 서랍에 넣어둔 현금을 회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N이 직접 회계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N 후보에게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2018. 5. 한달 간 총 11회에 걸쳐 현금 7,870만 원을 전달받아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371, 2376, 2384, 238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N은 2018. 5.경 선거활동을 위해 상당한 선거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R는 이 법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외비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보관했었습니다”, “선거비용은 대부분 식사비나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대납해주는 형태(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제10, 27면), 수사기관에서 “4,000만 원은 선거사무실에 내놓지 않았고, 제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모두 사용해 버렸습니다”, “1,000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조직 관리에 필요한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2152, 2156면), 피고인 Q가 피고인 R에게 교부한 정치자금 합계 4,000만 원은 실제로 대부분 피고인 N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Q는 피고인 N이 당선된 후 자신의 인사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N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며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N은 2018. 8. 9.경 피고인 P과 함께 피고인 Q의 집으로 찾아가 서로 화해하자는 취지에서 ‘형님으로 모시면서 조언도 듣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18. 8. 말경에는 AJ의 요청으로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AJ을 통해 이를 피고인 Q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AJ은 위 각서와 관련하여, ‘각서 전달 이후 Q가 추가로 자신이 선거기간에 준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각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Q는 N이 사과하려고 찾아왔을 때 “내가 너 시장 시키려고 돈도 2억 원 가량 쓰고 몸도 망가졌다”고 했더니, N이 “형님한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 언제 돈을 주라고 했냐”고 말을 했다며 선거자금으로 준 사실을 정확히 하는 각서를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U, AK과 상의하여 본인이 Q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N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10, 2011, 2013면), 피고인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86면). AJ과 피고인 Q의 이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N이 각서를 작성하여 준 무렵인 2018. 8. 말경 피고인 Q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명목이 선거자금인지,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N이 피고인 Q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무렵 피고인 N이나 피고인 R가 피고인 Q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Q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피고인 R의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 N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R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2020. 9.경에야 피고인 Q와 그의 처인 AH에게 ‘N과 무관하게 AJ이 Q를 찾아가라고 지시하여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 R는 피고인 Q에게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모두 처벌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Q로서는 피고인 R가 요구하는 대로 4,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돌려받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Q는 거듭된 피고인 R의 반환 요청을 거절하여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 Q가 스스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인 N이 당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피고인 Q를 찾아가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화해를 시도하고, 피고인 Q의 요청에 따라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무렵 피고인 N이 피고인 Q와 대화하면서 돈을 달라고 직접 부탁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 R가 선거자금 수수가 피고인 N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자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Q를 회유하려고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Q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N이 피고인 Q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R를 통해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N, P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N은 2018. 8.경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 이후 인사 결과 등을 보고하러 온 S시청 총무과장 피고인 O에게 공무직근로자 자리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O은 ‘현재 대부분의 부서에 공무직근로자 현원이 차 있어서 비어 있는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N은 피고인 O에게 ‘공무직근로자 현황을 P에게도 말해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N은 2019. 1.경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인사 결과 등을 보고하러 온 피고인 O에게 ‘공무직근로자 자리 남는게 있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 O은 읍, 면, 동사무소 등에 전화를 걸어 공무직근로자 수요를 확인하였고, Y면장인 Z으로부터 Y면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하여 공무직근로자가 충원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O은 2019. 2.경 피고인 N에게 현황 조사 결과 Y면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같은 내용을 피고인 P에게도 보고하였다. S시청 비서실장 피고인 P은 2019. 2. 말경 피고인 O을 비서실로 불러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를 건네면서 ‘이 사람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O은 총무과로 돌아와 총무과 인사팀장인 AA에게 ‘시장이 챙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AA가 피고인 O에게 ‘우리에게 공무직 채용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 O은 AA에게 ‘Y면에서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니 Y면에 전화를 해서 상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A는 Y면장 Z과 Y면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 1명을 채용하기로 한 사항에 관하여 통화하면서, Z에게 ‘시장이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Z은 AB에게 ‘시에서 Y면에서 공무직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라고 하였으니 채용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B는 ‘주민편익 증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Y면 직원인력 배치 건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Z은 2019. 3. 5.경 위 문서를 가지고 S시청에 찾아가 인사팀장 AA(협조자로 지정됨), 총무과장 피고인 O(협조자로 지정됨), 부시장 AS, S시장 피고인 N의 순서로 대면하여 결재를 받았다. 결재가 완료된 후, Z은 AA로부터 ‘시장이 챙기는 사람이니 X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받았다. Z은 Y면사무소로 돌아와 위와 같이 결재받은 서류와 이 사건 메모지를 AB에게 전달하며, ‘시에서 이 애를 뽑으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AB는 2019. 3. 6.경 Z 명의로 ‘공무직근로자 정원책정요구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N의 결재를 받은 다음, ‘Y면사무소 행정보조 및 청사관리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문서(이하 ‘이 사건 채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채용계획서에 포함된 ‘공무직근로자 채용 심사표’에 따르면 서류심사에 40점, 면접심사에 60점이 배정되고, 서류심사 40점의 세부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AB는 면접심사에서 본인이 면접관으로 참석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2019. 4. 4. 주무관인 A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용계획서를 결재 상신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AB, Z, AS, 피고인 N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채용계획 공고가 Y면사무소의 내부결재를 거쳐 2019. 4. 8. S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AB는 2019. 4. 8.부터 2019. 4. 15.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았고, X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응시하였다. AB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면접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X의 서류점수가 25점으로 만점인 40점에 비하여 너무 낮아 면접심사에서 X에게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더라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AB는 2019. 4. 16. 응시서류 접수 현황 및 면접심사 세부 계획이 담긴 ’Y면사무소 행정보조 및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선발 심사 계획‘ 문서(이하 ’이 사건 심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채용심사표 상의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X은 7점의 추가 서류점수를 받게 되었다. AB는 AE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결재 상신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AB, Z, AS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N이 다음날인 2019. 4. 17.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2019. 4. 18. 응시자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실시되었고, Z, AB가 공무원 면접위원으로, Y면 주민자치위원장인 AF, 부위원장인 AG이 민간인 면접위원으로 각 참석하였다. Z은 면접이 실시되기에 앞서 민간인 면접위원들에게 ‘X을 시에서 채용하라고 하니 면접 때 점수를 잘 주라’고 하였다. X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결과, AF가 58점, AG이 60점, Z이 56점, AB가 58점을 부여하여 X은 58점의 면접점수를 받았다. AB는 2019. 4. 22. 심사결과 1순위로 평점 90점을 얻은 X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Y면사무소 행정보조 및 청사관리 공무직근로자 채용선발 심사 결과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AE으로 하여금 결재 상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AB, Z, AS, 피고인 N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9. 4. 23. Y면사무소 내부결재를 거쳐 S시청 홈페이지에 Y면 행정보조 및 청사관리 공무직근로자 서류‧면접심사 결과 X이 선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되었고, 2019. 4. 24.부터 26.까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2019. 4. 29. X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N이 2019. 5. 1. X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X이 Y면 사무소의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되었다. X을 비롯하여 응시자 15명이 받은 최종 점수 및 최초 작성된 채용계획서상의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른 가상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실제 1순위로 채용된 X과 최초 작성된 채용계획서상의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의하면 1순위가 되는 AD 외에는 모두 비실명으로 기재하였다). S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O에게 X을 Y면사무소의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X의 채용 지시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다시 피고인 O이 X의 채용 지시를 AA, Z, AB에게 순차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O이 Z, A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N, 피고인 P과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N은 S시장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이 있어 공무직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피고인 P은 S시청의 비서실장으로 시장의 업무지시를 담당 공무원에 전달함으로써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O은 S시청의 총무과장으로 S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피고인 N은 피고인 O에게 2018. 8.경, 2019. 1.경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직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 O은 2019. 1.경 Y면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N, 피고인 P에게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 2. 말경 피고인 P이 피고인 O에게 ‘이 사람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며 X의 인적사항이 적힌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하였다. 이후 Y면사무소에서 인력배치 건의안을 결재 상신하였고, 피고인 N이 이를 결재함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O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채용절차 진행 경위에 관하여, “N에게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련 보고를 마친 이후에 P으로부터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N의 지시사항이라고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피고인 O과 피고인 N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O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O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O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와 같은 Y면 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메모지의 전달 시기, 피고인 O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은 내정자인 X을 채용하기 위해 피고인 O으로 하여금 공무직근로자 현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고, Y면사무소에서 채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피고인 P을 통해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O에게 X의 채용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행동은 시장으로서의 직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O은 S시청의 인사팀장인 AA에게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메모지는 다시 Y면장인 Z, Y면사무소의 총무팀장인 AB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실무진인 AA, Z, AB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받을 당시 X을 채용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지시에 따라 X이 채용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진들의 이 사건 메모지 전달 상황에 대한 인식, Y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채용절차의 경과와 최종적으로 X이 채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피고인 O을 통하여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함으로써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하여 위 메모지에 기재된 X을 Y면사무소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Y면사무소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위 지시에 따라 X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X에게 유리하게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정하거나 X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인사권자라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AB는 X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주면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채용절차를 진행하다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X의 서류점수가 다른 만점인 응시자들에 비해 15점이 낮아 면접점수를 높게 주더라도 1순위로 선발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면접심사의 세부 계획이 담긴 이 사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X에게 추가 점수 7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Z은 면접심사 당일 면접위원들인 AF, AG에게 ‘시에서 채용하라고 한 사람이니 면접 때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실제로 X은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점수가 33.5점부터 52.5점까지 범위에서 부여된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58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실무진들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X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채용절차 자체가 피고인 N의 지시에 의해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채용절차는 겉으로만 S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것일 뿐, 속으로는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내정자인 X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어 결국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N은 이 사건 메모지가 전달된 이후 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용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N은 이 사건 채용계획서, 이 사건 심사계획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채용절차 진행 과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N으로서는 특별한 개입 없이도 X이 채용될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N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P은 피고인 N과 무관하게 개인 지위에서 피고인 O에게 X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이 사건 메모지를 건넸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P은 S시청의 비서실장으로, 시장의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 독자적인 업무 권한은 갖지 않는 점,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 P이 피고인 O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피고인 P과 W은 피고인 N의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이기는 하나, 서로 인사 청탁을 할 만큼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W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에게 X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P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중에 피고인 P이 딸의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O과 AA, Z, AB에게 이 사건 메모지가 전달된 시기와 경위 및 위 실무진들이 피고인 N이 채용 지시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피고인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O이 자신의 부탁을 시장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P이 시장인 피고인 N의 지시나 상의 없이 독단으로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 피고인 O에게 이 사건 메모지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P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 N 가. 정치자금법위반죄 : 징역 1월 ~ 5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징역 1월 ~ 5년 피고인 O :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N은 피고인 R와 공모하여 피고인 Q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Q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 N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하는 등 시정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N은 S시장으로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P, 피고인 O을 통해 인사 담당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W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피고인 P, 피고인 O은 S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채용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O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임한 응시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인사 담당 실무자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되었다. Z과 AB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O, 피고인 Q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N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피고인 Q의 청탁을 들어주거나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O은 S시청 총무과장으로서 시장인 피고인 N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O은 공무원으로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 O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N, 피고인 O은 초범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의 범행에 있어서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