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9. 12:35경 김포시 B에서 피고인이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그늘막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오른쪽에 심어진 나무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특별한 경계벽이나 시정장치가 없어 사람이 왕래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 진행전방 위 그늘막 바닥에 세로로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D병원에서 치료 중 2020. 8. 20. 19:30경 무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발생 시각이 낮 12시였던 점, 사고 장소는 경계벽이나 주차장이라는 표시가 없이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늘막을 얹은 형태로 외관상 주차장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농로에 바로 인접한 점, 사고 당시 망인의 위치, 다른 날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망인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망인이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서 낮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28층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6. 15.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9.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9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가.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약 3,6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사자금 집행 또는 공사비 정산 등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으나 동일 현장에서 동일 시기에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7. 04:20경 부천시 평천로 625 부천체육관 사거리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삼거리 쪽에서 김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한편 그 곳 1·2·3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직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4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는 등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를 위 QM3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4:20경 부천시 C 근처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B)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죄명변경, 운전시작지점 특정 – 전주전집 주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0. 7. 11.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대미사거리 방향에서 까치울역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였다. 피의자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의자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했었던 피해자 D(61세,남)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0. 7. 11. 02:48경 부천시 고강동 선사유적지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6. 05: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201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42%)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약 20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시 차를 세운 후 잠을 잤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약 27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0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나진교 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진교IC 사거리까지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인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이 나진교IC 사거리에 정차 중인 피고인을 깨울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갓길에 차를 세우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 끝에 차를 버리고 가버린 상황에서 운전석에 앉아 바로 잠이 든다는 것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 운행이 지체되어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B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선 바로 앞에 정차 중이었다),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든 나진교IC 사거리에서 차량을 이탈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이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가 아닌 택시기사인 증인 B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9:29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호텔 앞 도로를 지나, 위 장기동2007에 있는 4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가맹점 모집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경기 부천시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대리점이 되면 그 곳에서 거래한 회원들의 거래금액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사에 가맹비를 보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B 사이에 체결하는 대리점 계약은 가맹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에 송금하여 가맹비로 지급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리점계약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본사직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맹비를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실형에 처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부천시 D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9. 1.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부천시 F건물 1층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경 위 ‘D 오피스텔’의 10여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 중 H호는 성매매 업소 사무실로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자금관리, 직원고용, 호실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위 A으로부터 위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 I호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남들의 예약관리 및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 호실의 청소 및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아 그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8.경 위 오피스텔 K호, L호, M호, N호, O호, I호, P호, Q호, H호, R호, S 호, T호 등 12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 중 K호, M호, O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종업원 U, V, W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여성종업원들이 각 100,000원을 가져가고, 피고인들에게 50,000원을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종업원인 피고인 B은 2019. 12.경부터 2020. 9. 8.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 및 B이 ‘D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O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20. 6. 15.경 P호, 2020.6. 17.경 Q호, 2020. 6. 18.경 K호, L호, N호, T호, 2020. 6. 30.경 R호, 2020. 7. 1.경 S호, 2020. 7. 10.경 M호, I호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 피고인들에게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색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D성매매호실 현황표 1. 이 사건 D 오피스텔 각 호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일체 1. 오피스텔영업장부 등, 매출장부 등 1. 현장사진, 제보편지 사진, D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 압수 현금 2,700만 원 사진, D 오피스텔 K호, Z호, AA호 수색현장 내부 사진 첨부, 수색현장 등 사진, D 오피스텔 H호 압수수색 사진, D 호피스텔 H호 및 피의자 A 소지 압수물 촬영사진, 피의자 A 작성 장부 개념 포스트 잇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성착취 등을 위한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수개의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하여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경부터는 성매매업소를 스스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에 종사한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와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여 오면서 성매매알선을 위한 핵심적인 행위 대부분을 실행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업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그 장소 제공행위에 만연히 협조하여 왔는바, 이는 공인중개사의 직분에도 어긋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 즉,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C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유턴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8. 19: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조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약3165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 및 201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그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2 1. 피고인은 2019. 12. 26. 00: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뒷좌석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20 2. 피고인은 2020. 1. 16. 01:25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 16. 01:42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보조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46 4. 피고인은 2020. 12. 17. 04:1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카페 앞에서, 피해자 K가 그곳 노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계, 시가 400만원 상당의 피아제 반지 1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546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 공소장 사본 등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반지 매입업소 확인) 및 매입장부, 휴대폰 통화기록, 반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11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C,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의 처벌의사도 명확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대단히 높으나 그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4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곶면 간동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김포시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반대하는 E위원회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위원회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 조합장이 조합장에 대해 진행 중인 해임에 관하여 해임 철회서를 받기 위해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조합원의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F 게시판에 ‘조합장측에서 고용한 홍보요원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면 E위원회에 신속히 알려주라.’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해임 철회서 징구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주택가를 돌아보던 중 김포시 G건물 H호에 위 홍보요원들이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4. 18:25경 위 빌라에 들어간 다음, 위 홍보요원인 피해자 I가 위 H호 거주자인 J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임시총회(임원 해임 등에 관한 총회) 서면 결의 철회서 10여장, 철회서(해임관련 발의 철회) 10여장, 휴대폰 액정수리 영수증 1장, 업무일지 10여장, 조합원 안내문(조합장이 자진사퇴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200원 상당의 흰색 서류파일을 잡아 당겨 빼앗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딜 만지느냐!”라고 소리치자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앞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위 서류파일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의 cctv 캡쳐, 원본 동영상 캡쳐,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임시총회(임원 해임 등 총회) 서면결의 철회서 사본, 철회서(해임관련 발의 철회)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반대하던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서류파일을 가져간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긴급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9: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원고 사거리 방면에서 길주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관련 촬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및 첨부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23:09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 및 201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나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8. 22:40경 경기 부천시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지상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65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구까지 짧은 거리만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38경 부천시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3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