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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매표소 팔각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오비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에스엠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바퀴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728,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 지적장애 3급)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아파트 같은 동 7층 주민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0에서 70 사이에 불 과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홍삼을 주겠다. "고 말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밀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무는 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속기록 1. E 작성 진술조력인 보고서, F 작성 진술분석가 참여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매우 당혹스럽고 불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접촉하여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거듭 사죄를 받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자필로 2019. 7. 21.자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선배인 'B' 15기 조직원 에게 'B'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을 해 오던 중, 2019.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B'가 청주지역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E에게 "B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할 마음을 확실히 먹었다. 끈끈한 정과 남자다움이 있는 것 같다. 처벌받을 수 있어도 모든 걸 감수하고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E의 동기인 같은 조직원 H, I, J을 만나 승낙받고, E은 이를 14기 선배조직원인 K, L, M, N, O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아 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K 등을 만나 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일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1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고등법원 91노3484호, 청주지방법원 91고합48, 58, 69, 74, 78(병합), 판결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 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후 한 달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3. 13:00경 대구 중구 B시장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무스탕 롱코트 1벌을 가방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1. 13:38경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여동생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절도 피의사건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여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H이 I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자란에 I의 이름을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간인한 후 이를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이 명의 도용)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피의자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발각되자 자신의 친자매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호선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D 호텔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속도를 빠르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왜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하냐, 개새끼, 이런 호로 새끼가 다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까지 얼굴을 들이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순번 4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운전자 폭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운행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2017고단157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01동 138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 상가 301동 412호, 413 1)공소사실 기재일자2015.1.19. 은수사기록13쪽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호, 42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분양우선권을 위한 신탁예치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13.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전액 송금하여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외환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901 피고인은 L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02:20경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6에 있는 대우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2017. 9. 22. 17:30경 같은 시 정왕대로210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진술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74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2017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적발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1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최근에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원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29. 11:1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7. 03: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를 비우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4:42경 서울 송파구 F 지하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그곳 가게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의 처리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6: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여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속 50~60km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적지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해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2016.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 1)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7. 5. 13.경 범행 (2017고단1331) 피고인은 2017. 5. 13, 23:20경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현로 32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5.경 범행 (2017고단1436) 피고인은 2017. 6. 5. 07:55경 부천시 호현로 469 소재 '더베네스트' 아파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사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5,463,654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 5. 3.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436 목록 22) 1. F의 진술서(2017고단1436 목록 2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7고단1331 목록 5), 각 운전면허대장(2017고단1331 목록6, 2017고단1436 목록 8), 실황조사서(2017고단1436 목록 2), 견적서(2017고단1436 목록 19), 각 진단서(2017고단1436 목록 27, 28) 1. 각 사진(2017고단1436 목록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1331 목록 9), 공소장(2017고단1331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혈중알콜농도가그리 높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그리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최근 1년 동안 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음주·무면허운전 하다가 단속된지 불과 10일 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하고, 그에 대 해 경찰에서 조사받은지 불과 5일 후 다시 무면허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현장이탈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 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5. 18:3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신창행 B 전동차 3번 객차 안에서 위 열차가 석수-관악 역간을 운행 중 피해자 C(여, 46세)의 뒤에 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5~10초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 18:4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천안행 D 전동차 5번 객차 안에서 위 열차가 안양-금정 역간을 운행 중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이다. 경찰관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서서 하체를 밀착했고, 손등도 닿은 두 가지를 보았다. 피해자는 손등이 5초에서 10초간 닿았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닿아서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의식을 하고 떨어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을 자신 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추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F이 인용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할 뿐더러 전문 진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역시 퇴근시간이었고, 피해자와 경찰관의 증언에 미루어보아 몹시 혼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추행현장 영상CD).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뒤도 보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약하게 주먹형태를 하고 엄지를 중지와 검지에 대고 왔다갔다 문지르는 행동을 하다)으로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제 뒤쪽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렇게 하시는 (엄지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느낌을 몸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옆자리로 이동했고, 뭔가 께름칙했는데 경찰관이 저한테 말을 거셔서 그게 성추행이 맞았던 거구나 생각한 거죠. 당시 느낌은 엄지로 2회 정도 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손동작이 일반적이지 않아 주시하고는 있었고, 몸에 닿아 기분이 나쁘긴 하였으나 경찰관이 먼저 피해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행동이 추행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 밀착해서 서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기분 나빠서 인상을 찌푸리는 장면을 보았다. 사람이 많아서 손 모양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채증한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분만이 다소 멀리서 찍혀있어 당시 피고인이 밀착한 모습이나 손 모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확신하고 증거를 수집하던 경찰관의 선입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20:25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포항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수암로 274번길에 있는 백양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3584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인천 D에 있는 E에서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22:28경 위 E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과일과게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1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2017고단4878 피고인은 2011. 9. 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80 KCC스위첸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친구인 F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7고단5493 피고인은 자신이 2016. 10. 말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했던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상점1)에서 위 상점 열쇠를 외부 출입문 하단에 직원들만 아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사용하여 위 상점에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6. 23:35경 위 상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직원들만 아는 장소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상점 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 2017고단358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곳인데, 피해자 진술을 한 사람이 달라서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7. 4. 18. 07:20경 위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 내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고단7285 피고인은 2012. 6. 15. 04:30경부터 다음 날인 6. 16. 15:15경 사이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희영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I 소유인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창문이 조금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뜯어 조수석 앞문 유리창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3매, 동전 6,500원 총 합계액 14,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584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878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2017고단549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285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사건현장감식기록,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3 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4의 특수절도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4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관시 제2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절도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종전에 근무하던 가게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판시 제1, 3의 각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4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5:47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푸르지오1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1회 더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9. 01:4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620 레미안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중구 홈플러스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울산 중구 레미안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ㅁ0.337%라는 믿기 어려운 혈중알콜농도의 인사불성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음 ㅁ 2017.1.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6개월 남짓한 기간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 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5: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301번길 8-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밖의 범죄경력도 매우 많다.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1:40경 부산 남구 용호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56세) 운전의 D 택시에 일행 2명과 같이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부산 남구 용당동 지하차도를 진입하여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위 및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5.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10호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운영의 태권도 도장 'E체육관'의 관원인 피해자 F(1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15세)의 배를 뒤돌려차기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체육관'의 관원인 피해자 H(14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며 피해자의 고개를 들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2cm가량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체육관'의 사범인 피해자 I(2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들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6. 27. 0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징어회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