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0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고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23: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사진을 보여주고, “너 인생, 너 인생도 있고, 내 인생도 있잖아. 너 인생 잘 살아야지. 그러면 지금 깔끔하게, 오빠 여기 용기내서 왔을 때 사과하고, 그러고 끝내.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고 너가 니 거 다 깔끔하게 지우고, 니가 니 손으로 다 지우고, 니가 확인하고 그러고 끝내, 나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삭제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빌딩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xxx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혐의자와 피해자 성관계 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부동산(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월세입금내역(3월 ~ 5월),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협박 관련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4, 15, 17, 24, 25, 26, 27, 28, 29, 30번} 유죄의 근거(주거침입죄 부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판시 C빌딩 xxx호(이하 ‘피해자 집’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20. 2.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별 요구를 받았고 2020. 2. 24.경 짐을 싸서 피해자 집에서 나온 점, 그런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한 점(특히 2020. 2. 2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카카오톡을 탈퇴하겠다’, ‘무서워서 이사를 가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 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집이 있는 빌딩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집 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대면하여 대화할 것을 요구한 점(이때 피고인은 성관계 사진 등으로 협박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거침입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주거침입 범행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협박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xxx호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강성교 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친 촬영 중 적어도 일부는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동일한 날 촬영한 경우에도 일부는 동의하였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한 사진과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정면을 보고 누워있을 때는 동의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여러 장의 사진이 촬영된 사안에서 피해자 자신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는 모습들만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정면을 보고 누워있는 장면의 촬영을 동의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촬영에 전부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사진들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을 때에는 촬영음 소리가 나고, 피고인도 당시 그러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별도의 기계적인 설정이 필요한 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전혀 모르게 상당히 많은 수의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다. 무엇보다 성관계 사진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로 알 수 있는 각 사진들의 구체적인 모습, 각도, 밝기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각 사진 촬영에 실제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