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2019고단1044 피고인은 목포시 H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H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위 H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유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그 소유 부동산에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H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호가 경매가 되어서 새로운 집주인이 왔는데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호 소유자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오피스텔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그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H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오피스텔 J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2,300만 원', 임대인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월세로 의뢰받았음에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 8통을 위조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각 임차인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84 피고인은 목포시 H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호 소유자 N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으니 계약금을 주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호 소유자 N으로부터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M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2,100만 원', 임대인 란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300 피고인은 목포시 H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전남 무안군 삼호읍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Q에게 'H오피스텔 M호 소유자인 N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전대차를 하면 월 25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N으로부터 월세 임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 전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Q에게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대차를 통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뒤 위 Q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허무인인 전차인 및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H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오피스텔 M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100만 원, 차임(월세)란에 이십오만 원, 임차인란에 허무인인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전남 무안군 삼양읍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의 아내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H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오피스텔 M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2,500만 원, 임대인란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2017. 6. 말경 전남 무안군 삼양읍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의 아내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1623 피고인은 목포시 H오피스텔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H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U에게 "H오피스텔 V호를 전세로 얻은 다음 다시 월세를 주는 방법으로 매월 수익을 내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H오피스텔 V호를 전세를 얻은 사실은 없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1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H오피스텔'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H오피스텔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H오피스텔 약 25채의 실제 소유자 겸 관리인이다. 그 중 1채에 대하여 당신이 나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관리하면서 월세로 전대차하여 매월 그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금(임차료) 약 2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여 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오피스텔을 단 1채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H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자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았을 뿐임에도 임의로 각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고 각 소유자들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차인들이 이사를 갈 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지급에 사용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월세금 약 2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조합통장(X)으로 2018. 11. 26.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5.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31.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B, G, D, E, N, I,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F 진술 및 자료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임대인 K 진술 및 자료 제출),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임대인 AH 진술 및 자료 제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I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서,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집합건축물대장 2019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건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에 대해서), 사실조회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