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3-1

범죄사실 20164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D파'는 1988, 12.경 당시 개업 예정이던 광주 동구 E 소재 F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G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H파와 I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J파를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였다. D파는 K, G, I를 두목급으로, L, M, N을 부두목급 간부로, O, P, Q, R, S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T, U, V, W, X, Y, Z, AA, AB, AC 등 60여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가, 충장로 1가, 광주은행 본점, AD빌딩 부근, 구 AE호텔 등지를 활동구역으로 삼으며, 조직자금은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갈취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되,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 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절을 하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준칙을 세우고, 반대파 폭력범죄단체인 무등산파, 충장오비파, 콜박스파와 집단 패싸움을 수회 벌이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D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H의 권유로 D파에 가입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과 AI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주 AJ 101호 및 광주 서구 AK 원룸 205호 등지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광고 글을 올려 문신시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AI은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팔과 가슴 부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문신에 색을 입히는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총 50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액수 미상의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L, AM과 공동하여 2015. 12. 25. 01: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16에 있는 잿등 육교 앞에서 자신과 사귀던 AN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O(19세)가 AN을 데려가려고 하자, 한꺼번에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12:00경 광주 서구 AK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집 안에 놓고 온 물건이 있으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넣고 피해자와 사귀면서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20,000원을 인출하고, 500,000원을 'AP'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합415 5. 2017. 6. 1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AN(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차량 할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각 바닥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들어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3~4회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13:50경 광주 서구 AQ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R(44세) 등이 제5항 기재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우려하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4m 정도 낙차가 있던 옆집 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을 가려다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4회 걷어차고, 2~3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2016. 4. 10. 자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2856호 수사기록 18쪽], A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H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N에 대한 2016. 4. 10. 자(같은 수사기록 11쪽)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같은 수사기록 150쪽) 1. 수사보고(AN의 문신 시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문신소 홍보 게시물) 1. 압수물 사진(같은 수사기록 153쪽)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2016. 4. 10. 자(같은 수사기록 28쪽), 2016. 5. 16. 자, 2016. 6. 20. 자 각 경찰 진술조서, AO,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피해자 AO 병원 치료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1.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같은 수사기록 337쪽), 개인별 수용현황(같은 수사기록 400쪽) 2017고합415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 피해품 사진 및 과도 사진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공소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나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절도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6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시 제4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파'라는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는 AH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파 가입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입 경위, 가입 이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T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D파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25년 및 벌금 50만 원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다수범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 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무 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출혈과 감염 등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 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역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이후 싸움을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또는 절도범행 등의 피해자인 AO, AN,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AR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광주 서구 AK 원룸 205호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AN(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01:00경 위 AK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 AN이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따지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