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1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E 제2층', '보증금: 1억원정(₩100,000,000)',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성명 옆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은평구 G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H'에서, 1)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2012. 5. 25.자 확정판결은 2008년부터 2010년경에 한 범행들에 대한 것으로서, 위 2015. 2. 6.자 확정판결은 2010년 4월경에 한 범행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후인 2011. 1. 5.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한 것인 이상, 위 2012. 5. 25.자 및 2015, 2. 6. 자 각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2011. 1. 5. 이후에 한 이 사건 범행들(다만 2017고단2713 사건은 제외함)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3. 1. 4.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당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식당 가게 공사를 하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의 딸 K 명의 농협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은평구 G시장에 있는 D이 일하는 'H'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위 2. 의 가.항과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73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초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인쇄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C', 존속기간 란에 '2015. 4.30.', '2017. 4. 30', 보증금 란에 '금 팔천만원', 임차인 란에 'M', 임대인 란에 'N' 등으로 기재하고,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서대문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며, 내 동생인 M 앞으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이 있다.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음 달에 계금을 탈 것이 있으니 계금을 타서 갚겠다. 2,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동생 M은 N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 달 무렵 받을 계금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의 딸 K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2,3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N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168 1. 사문서위조 가. D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G',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 D', '임차인: A', '임대차기간: 2013. 12. 16.~2015, 12, 16.'으로 각각 기재한 후 위 D의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Q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마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E 2층',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0', '임대인: Q', '임차인 A', '임대차기간: 2012. 7. 17.~2014. 7. 17'로 각각 기재한 후 위 Q의 성명 옆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1,950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1,000만 원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R에게 "직원들 봉급과 가게 세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담보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1.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동거남의 지인인 S에게 빌려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 산이 없었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D, Q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297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불상지에서,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식당을 계약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7월 말에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운영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하였으며, 나아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었던 반면 1억 원이 넘는 사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700,000원, 같은 달 25, 700,000원, 같은 달 26. 6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13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 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전 남편으로 인해 지게 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부터 2008. 6. 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경부터 2009.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보험료 합계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원본 등 첨부) 1.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차용내역서, 공정증서 2017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2017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계약서 등 제출) 1. 차용증 2017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2017고단161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2168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7고단2713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7고단2713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수, 편취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1613 등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편취금이 실제로 변제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뉘우침이 없이 같은 유형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 5. 17.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 범행을 저지르기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2017고단16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10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3.~2014. 2. 5.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G시장 내 'H'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내고 곧 갚겠다.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W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작성의 2014. 2. 5. 자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 피해자의 메모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증은 새롭게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차용금 원금 8,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1억 2,000만 원을 갚기로 하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빌려준 위 돈의 출처와 경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및 X 피해자의 남편임)의 금융 자료내역에도 인출과 관련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대여하게 된 경위, 그 일시, 금액 등에 대하여 계속 진술이 번복된 점, W의 진술도 차용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2억 원 진술과는 모순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8,000 만 원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