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2014고단529 피고인은 2013. 10. 1.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물건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베이비 조거 유모차를 4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12.20. 22: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양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조니워커블루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 1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양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헤네쉬를 1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네이버 J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유모차를 4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네이버 J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유모차를 5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9 피고인은 2013. 8. 31.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물건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루이뷔통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루이비통 토탈리 가방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15 1. 피고인은 2013. 5. 27.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양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배송비 포함하여 양주를 3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O에게 "문화상품권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만원권 상품권을 4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9.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물품을갖고 있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배송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도서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도서상품권 핀(PIN)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27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로얄살루트 38년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대금 22만 원을 송금하면 배송해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6,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45888₁ 피고인은 2013. 6. 23,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43,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U, V, W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명세표, 거래내역상세조회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2014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I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결과확인서, 계좌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2014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 AD의 각 진정서 2014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의 각 진술서 2014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H, AI, AJ, AK, AL의 각 진술 1.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송금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¹20145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P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약 695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