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3. 20: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추돌하고 연쇄적으로 위 K5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에쿠스 승용차,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옵티마 승용차,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L가 운전하고 M이 동승한 N 승용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여 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일행인 B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20: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도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저 진행하고 있던 일행인 B이 위와 같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사고장소로 찾아오자 B에게 "내가 사고낸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사고가 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고 할증도 엄청 오를꺼다, 음주운전 사실도 숨기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구 0파출소 소속 경사 P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Q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여 B의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지인인 A 이 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사 P과 경사 Q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사고운전자로써 음주측정에 응하고, 피고인 C은 사고 경위를 묻는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B이 운전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운전자에 대해 의심하는 사고피해자들과 경찰공무원들에게 "B이 운전한게 맞다, 아니면 당신들이 책임질꺼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인인 A 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실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A이 보험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통해 사고처리와 피해보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보험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처리와 피해보상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13.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직원 R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H에게 1,000,000원, M에게 3,350,400원, L에게 2,293,07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643,4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인은닉교사 범행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사기 범행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범인은닉 범행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사기 범행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의 범인은닉 범행 :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인 점 참작)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사주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자수한 점, 사기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다.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사주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 의 사기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하)에서 징역 1년(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 (편취금액 1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자수, 피해회복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 A)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자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노인요양원에서 입원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사이고, 피고인 B는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요양원에 비치된 적외선 치료기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2. 18:00경 요양원에서 G으로부터 청색증이 있는 피해자 H(여, 81세)의 요양에 관한 업무를 인계받아 그때부터 2012. 3. 23. 08:00경까지 피해자에게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아무런 거동을 하지 못하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인 노약자로서 적외선 치료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B는 적외선 치료기의 관리책임자로서 평소 적외선 치료기의 시간조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점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면서 1회 적정 사용시간인 30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평소 시간조절장치가 고장난 적외선 치료기를 관리·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발 부위에 적외선 치료기를 틀어놓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3도, 4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로서, 상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 상해는 피해자가 2012. 5. 7. 사망하게 된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F 노인요양원이 소속된 사회복지법인 I과 피해자 측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것이며 경제적 사정상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판결 선고시까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거나 피고인들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고,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후 이를 번복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피해 회복'에 준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금고형 이상 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22: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길에서 이전여자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로 찾아와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념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탁자 1개, 의자 1개, 가스통 1개 등 조리기구를 구비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하루 평균 20 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350 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80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8. 03:0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72-1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남양주경찰서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7경 남양주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8. 03:0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과학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72-13 앞 도로까지 C 승합차를 10㎞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2회의 벌금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6. 26.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팔달지점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자금 24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평가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고온도가니로 등 기계 2대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 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채무변제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9. 경위 245,000,000원의 피담보채무 중 196,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경북 칠곡군 D에서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에게 위 고온도가니로 기계를 15,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5. 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자금으로 25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평가가액 258,614,000원 상당의 Die Casting M/C 기계 및 평가가액 49,9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용해로 기계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채무변제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0. 경위 250,000,000원의 피담보채무 중 175,000,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위 제1항과 같음) 경북 고령군 E에서 F에게 위 Die Casting M/C 기계를 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9. 17.경 대구 북구 G에서 H에게 위 알루미늄 용해로 기계를 2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총 1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계약서, 감정평가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수사보고(8번 기계 알루미늄 용해로 판매한 근거 관련, 6번 기계 매도대금 관련, 공장저당 기계기구목록 추가시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각 기계의 매도 당시 변제되지 않은 채권이 약 3억 7,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대구시 북구 J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과 K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0억여 원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을 상회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계의 매각대금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경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위 파일구리 사이트의 전용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마다 포인트(구리)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를 말한다.)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11. 17. 경까지 대전 동구 C 4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하여, '핸드폰 동영상 철모르는 중딩들 정말 실감(질내,보지,섹스,로리타, 야동).asf'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타 음란물 199편을 공유시켜 3 만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태국] 얼짱콜걸녀 질내사정.asf"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총 199 편의 음란물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화면(수사기록 제44쪽 내지 77쪽)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청소년음란물 전시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2. 28. 실시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은 C가 피고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2, 55.17. ~ 55. 31. 경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 해 달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2. 6. 11. 16:0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9호 피고인 E. K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E은 '부탁하자'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잠바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도 안 나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 후보자였던 K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제공받은 A가 K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2012. 4. 27.N5. 1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핑계를 대고 돈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 조합장도 좋고 다 좋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2012. 7. 9. 16:00 경위 1. 항의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 K은 증인의 잠바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1, 16:00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9호 피고인 K, E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E으로부터 5만 원 권 2매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부탁에 따라 "E은 '부탁하자'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잠바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도 안 나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I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E으로부터 5만 원 권 2매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안동경찰서에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경찰서 경찰관에게 5만 원 권 2매를 건넨 일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적도 없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 16:00경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I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E으로부터 5만 원 권 2매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11. 12. 초순 오전경 피고인 E으로부터 5만 원 권 2매를 건네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9. 16: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I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자였던 K로부터 5만 원 권 3매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부탁에 따라 '증인은 2011. 11. 말 19:00경 피고인 K로부터 5만 원 권 3매를 건네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F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본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위 피고인 A, B, C, D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본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76 1. 피고인은 2008. 7. 16.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벤츠 C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8. 14. 이자 2,000 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담보 제공이 제한된 차량이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8, 7. 17. 12:58경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3.경 서울 송파구 E호텔 뒤편에서, F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3.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담보 제공이 제한된 차량이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즉석에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647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0, 1. 31, 21:00 경 서울 강남구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 05:00경 가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4. 01:00 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803호에서 K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14. 06:00경 다.항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28. 01: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03호에서 K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2. 28. 07:00 경 마항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용증, 무통장입금, 목록1(C)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각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등을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C빌딩의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B은 위 건물 5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7. 11.경까지 피해자 B이 관리비 및 임대료를 내지 않고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실장 D, 경비원 E 및 F에게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5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내부, 5층 학원 앞에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고, 학원 앞 복도에 소금을 뿌리고, 향을 피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D 등은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11. 17:30경 위 C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위 D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사기꾼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조서) 1. B 제출서류 및 벽보, C빌딩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관리사무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교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17:27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학원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것에 화가 나 벽보를 뜯어 관리실 내로 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관리실장 D에게 "이 아줌마가 눈에 보이는 게 없나"라고 고함을 쳐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7. 4. 17: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D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 A에게 "너무 오래 살았다, 쓸데없이 오래 산 늙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같은 날 17:23경 관리사무소 내부로 들어와서 항의하는 모습 및 17:24경 D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17:25경~17:26경 E와 D가 순차 관리사무소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후 피고인과 E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 피고인이 17:27경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벽보를 바닥에 던지고, 17:28경 밖으로 나가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으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D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당사자 간에 분쟁 중이었던 벽보 부착 건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일 뿐,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D가 17:24경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E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의하여 의사가 제압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관리사무소 내부에 머무른 시간은 총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A에게 '너무 오래 살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쓸데없이 오래 산 늙은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외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이 있는데, 그 주된 취지는 '당시 피고인과 나(A), D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쓸데없이 오래 산 늙은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나는 흥분된 상태라서 그 말을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D로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 중 'D로부터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원진술자인 D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물주(A)에게 너무 오래 살았다고 한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고 하였을 뿐, '쓸데없이 오래 산 늙은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는 않았고, 당시의 상황을녹음한 녹취파일(수사기록 제181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여러 차례 '너무 오래 사셨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될 뿐, '쓸데없이 오래 산 늙은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쓸데없이 오래 산늙은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A에게 '너무 오래 살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 발언의 의미나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2. 19. 2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횡단보도에 서있는 것을 보고 쫓아온 다음, 피해자 쪽으로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51 경 인천 서구 F공원 옆길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꼬집듯이 움켜 쥐어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학생을 쫓아가 피해자 쪽으로 성기를 꺼내놓고,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2016고단32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I 건물 5층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 J에서, '네오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물 설정 창에 있는 무료충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1만점의 코인이 충전되는 무료 게임이고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1만 원에 1만점씩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만큼 충전해주고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채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6.경 위 J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에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만큼 충전해주고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변조된 '네오백경' 프로그램을 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016고단3567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친구 A과 함께 평택시 I 건물 5층에 있는 'J'를 관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12. 18.경부터 2016. 2. 16. 경까지위 J에서, '네오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물 설정 창에 있는 무료충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1만점의 코인이 충전되는 무료 게임이고 당첨을 위한 예시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1만 원에 1만점씩 손님에게 현금을 받은 만큼 충전해주고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채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약정서(지분투자 약정) 등,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다. 피고인 B은 게임기 불법 유통 등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사람을 죽이러 왔다. 너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9㎝, 전체길이 20cm)을 꺼내어 칼날을 빼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첨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이혼 후 전처가 데리고 있는 딸을 어린이날에 만나지 못한 우울한 기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범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