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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파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도서관에서 학부모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6. 11. 25.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된 D의 학교폭력 심의·의결과 관련된 "학교측은 오히려 주요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D모양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학생들이 D모양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서로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E방을 근거(현재 남아 있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SNS)로 D모양을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여러 학생들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배포하고 계속하여 문서에 기재된 "D모양"이 "D"라고 성명을 말함으로써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F라는 제목의 안내문 1. 수사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보고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에서 배포된 문서에 D의 학교폭력심의·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교감, 학생부장)과 D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가 열렸고, 피고인은 학부모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주재한 점, 피고인은 위 학부모회의에서 위 선생님들과 D를 'A', 'B', 'C' 등 알파벳 이니 셜을 사용하여 칠판에 표시하고 이들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였던 점, 위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G, H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학부모회의에서 'D모양'은 'D'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나 H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그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대전 종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교부하고, 위 'C'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9. 10:0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G에게 H 'I 과장'을 사칭하며 '연 4.5%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중인 대출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J에 전화하여 거기서 알려주는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에서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K 명의 L 체크카드(M) 1매를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 D 체크카드(F) 1매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범행에 제공된 D 계좌 통장, L 체크카드 사진, A 명의 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사건진행내역(대전지법 2019도17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을 맡기로 하였으나, 첫 시도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9:30경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 74 삼하주택 앞 도로부터 광명시 광명로 950-1 광명2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명시 광명로 950-1 광명2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옆 차선으로 다른 차량이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문을 열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문을 연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문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즉,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기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인이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그 문으로 차량 옆을 막 지나던 C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문을 연 행위가 차량의 발진조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차문을 연 행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운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충돌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위 충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지하철 고덕기지 삼거리에 이르러 미사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0.136%)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8. 09: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2세) 등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17:20경 대전 동구 H 부근 도로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6세)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밀착시킨 채 왼손으로 마치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복지카드사본, 소견서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종전의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45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1세)에게 폭행 합의금 20만 원을 당장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술병을 깬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깨진 술병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8:30경 시흥시 미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 1049 소재 시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인근 군부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E과 함께 술과 치킨을 주문하여 먹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치킨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가위 시가 1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20:27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숙소로 사용하는 G모텔 104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설공사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마침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전항과 같이 훔쳐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옆구리, 무릎,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복부, 아래등, 골반 및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특수상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4. 00:3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166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학교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에서 행정사무원(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07. 9. 12.경부터 피해자 C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분임지출원으로 지정되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등 간접비의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엔에이치(NH)농협 C학교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연구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연구소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85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3회 걸쳐 연구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연구소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53,391,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연구개발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문답서, H에 대한 진술조서 1. I/F/G, G/J, G 작성 각 확인서 1. 교육부장관의 고발장, 감사결과처분서, 연구소 간접비 지출증거서류 관리현황, 무기계약직원 근로계약서, 연구소 계좌 및 결산현황,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순번23, 32, 44, 52), 연구소 업무분장표 출력물, C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 C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C학교 학칙, C학교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거래명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범행기간이 길고 액수가 상당히 크며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세금이 이렇게 쓰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 없는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고 방치한다면 사실상 이런 범행에 면죄부(免罪符)를 주는 꼴이어서 또 다른 범행을 막을 방도가 없는 점, 매년 감사(監査) 전 지출사항을 이중으로 입력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감췄던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사실상 피해자가 연구비를 피고인의 지갑에 바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연구비가 관리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상당부분이 아직 미변제된 지금(선고일에 가까운 2017. 10. 31.까지 피해액의 32.8%에 해당하는 17,516,000원만 변제)조차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포함한 피해자의 총괄실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피해변상조차도 2년 뒤까지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손해에 관한 인식이 없어 보이는 점(이는 실제로는 정말 큰 문제다. 피해자라지만 스스로도 반성하여야 할 국립 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이 사건 연구소나 "피고인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충분하지 않은 급여에도 연구소의 여러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였다. 교육부 감사는 매우 황당하다. 안타까울 정도로 반성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연구소장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일군 연구비를 '눈먼 돈' 취급하는 것이고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진정한 피해자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3:20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9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충장로 2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09

범죄사실 1.2017고단8009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2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27,1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고단888 피고인은 2017.12. 29. 00:2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9 에 있는 우리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077에 있는 칼리아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8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오수장례식장 앞길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방자가든 식당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7년 가량이 경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8: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GS아파트 재건축현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4 응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처로서 같은 장소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활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E' 음식점에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E'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마치 면세사업자인 'G'의 매출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E'에서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1회에 걸쳐 합계 377,297,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G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내역,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G'은 폐업한 점, 피고인이 탈루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의 지인 및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덕하시장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최근 2년간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및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잔을 노래방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고 "내가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씨125엔(SC125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2:18경 업무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학원 건물 앞 교차로에서, 잠실새내역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향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파사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근골 골절 등을, 위 피해자 F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F. I. H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승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상대 운전 차량도 상당히 과속을 한 것으로 피해 확대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이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1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가장한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1. 20:30경 까지 위 게임장에 4개의 릴이 돌아가다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예시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한 뒤 획득한 점수를 10점 당 50,000원으로 계산한 뒤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점 당 50,000원으로 계산한 뒤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게임정산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불법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불법영업 규모, 기간,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