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둘째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살 되던 때 피해자를 자신의 친형에게 맡긴 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하였다. 1. 간음유인, 중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여, 17세)에게 자신이 친아버지임을 밝히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306호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성적접촉을 시도하는 바람에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도망 나와 원래 자신이 살던 부산 F에 있는 G 오피스텔로 피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사실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을 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니 생일상 처음으로 차려주고 싶다. 못해줘서 미안하다.아빠는 아직도 그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차려 준 생일밥을 먹고 부산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 볼과 이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젖혀 잡고 "니는 도망칠 년이다"라고 하면서 신발장 옆 간이 서랍장에 있던 흰색 케이블 타이(전선을 정리하는 묶음선)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당시 피고인은 2012. 9.경 H으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분량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과 오른팔에 불상량을 투약하고, 자신의 팔에도 역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다음 옷을 벗고 방안의 불을 껐다. 그리고, 두 손이 결박되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케이블 선 때문에 성관계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박한 케이블 선을 자른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십여 분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고, 2시간 뒤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2012. 12. 7. 18:00경부터 같은 달 8. 새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는 한편 자신도 이를 투약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투약한 다음,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 분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투약한 다음, 2012. 12. 10.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4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추징금액 특정 보고) 1. 추송서(친자확인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어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7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침해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기본범죄 외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기본범죄 외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7년 6월 1)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6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 2) 형량범위의 상한 : 징역 17년 6월 [= 13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3년(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1년(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보다 법률상 처단형(징역 7년)의 하한이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유인한 후 수일 동안 감금한 채 결박, 무자비한 폭행, 마약 투약 등 온갖 가혹행위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성희롱 또는 추행을 당하거나 필로폰을 몰래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의 일을 겪은 탓에 피고인을 피해 숨어 지냈는데, 처음으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친부모로부터 한 번쯤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을 포기하였던 친딸에게 뒤늦게나마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 하기는커녕 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오직 간음의 목적에 이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충격으로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투약하는 등 친아버지로서는 차마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육체적으로 반항 의지를 완전히 상실케 하였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8회나 강간하였다. 감금된 상태에서 수일에 걸쳐 위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배신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친부모로부터 어릴 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오직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친딸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피고인은 자신의 형이자 피해자의 양부인 J의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3. 20.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출소 후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며 피고인을 꼭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소재를 알 수 없고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 회 투약한 것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고 강간 범행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