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경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5세)의 주택 실내장식을 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7. 3.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한 의심으로 인하여 수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회복되는 등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여 오던 중,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57 망우공원묘지 주차장 앞 잔디밭 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잔디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10. 19, 12:00경 의정부시 수락산 부근 도로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엑스트랙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2:3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사거리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3. 6. 18.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길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취거한 후 며칠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3. 28. 11:0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8단지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취거한 후 며칠 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4. 6. 5. 10:3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 8단지 아파트 지상주차장 내 피고인의 위 엑스트랙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뺏을 거고, 오늘 너는 더 이상 일 못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취거한 후 며칠 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3. 29. 12:02 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특히 는 워낙 남성편력이 많아서 위험한 여자입니다"라는 글을, 2014. 4. 8. 12:28경 "내가 남자관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자궁에서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저 또한 그로 인해 비뇨기과 병원에 같다 오고 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2014. 5. 29. 00:26 경 "가 실장님이 알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에 환장한 여자에요"라는 글을 각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30. 07:4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제가 어제 아침 일찍 를 만났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서 섹스도 하였습니다. 저에게 섹스상대로만 영원히 자기 옆에 있으라고 하는 군요. ㅇㅇ 앞이라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의 본심은 정말 아니에요. 저 짐작인데 저 말고 다른 남자도 있는 것 같은데."라는 글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7. 5. 09:4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G)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나한테 전화 안 주면 내가 어떤 일을 저지럴 줄 모른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 19:05경부터 2014, 9. 9. 13: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4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03~107쪽)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4항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각 범죄일시경 다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던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재물은닉죄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버려 전화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1)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2. 10. 19.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2, 12, 18. 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재물은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7월 바.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폭행죄,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은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