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1. 구속 취소되었으며,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328의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H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I을 운영하던 중 위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F를 상대로 택지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위 회사의 부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I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K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L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시세의 반값에 택지를 분양하려고 한다. 분양대금을 송금해 주면 1개월 안에 지주로부터 택지를 매입하여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M 외 3필지의 토지를 2억 9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및 위 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1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이 종료된 2014. 4. 24.이 그 형의 종료시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누범의 기산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형의 종료시점 2014. 4. 24.로 변경함에 따라 누범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3. 2. 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3. 2. 1.경 잔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수표 9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H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Q을 실제 운영하던 중 위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P를 상대로 택지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R을 7,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6.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8. 7. 31.경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위 Q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외 10필지 토지에서 주택 부지를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개발된 부지의 분양대금으로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나빴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위 Q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81,223,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W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X 부지 중 Y 부지를 8,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내에 도로, 전기, 수도 시설이 모두 완비될 예정이다. 지금 대금을 납부하면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나빴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6.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위 Q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 부지에 관한 매도를 빙자하여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W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X 부지 중 AA 부지를 5,2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내에 도로, 전기, 수도 시설이 모두 완비될 예정이다. 지금 대금을 납부하면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나빴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7.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위 Q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진주시 AC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산청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나빴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W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X 부지 중 Y, AD 부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내에 도로, 전기, 수도 시설이 모두 완비될 예정이다. 지금 대금을 납부하면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나빴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5. 4.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위 Q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6. 5. 11.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3장 및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위 Q의 부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4.자 차용금 3,000만 원과 합쳐서 AE 부지 중 AF 부지 23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극도로 나빴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76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Q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W 일대 ‘AH전원타운’ 사업부지 약 27,000평의 소유자 1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부지의 일부인 경남 산청군 AI 등 약 13,000평을 매입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토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거나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분양해 줄 수 없게 되자,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 해운대구 AJ건물, AK호에서 위 ㈜Q 직원 AL를 통하여 피해자 AM(여, 55세)에게 “경남 산청군 W 일원(약 27,000평)을 매입하여 ‘AH전원타운’이라는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있는데 AN 필지 중 AW 약 10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토지를 분양대금 37,100,000원에 계약하자. 토목공사만 완료되면 올해 가을쯤 등기 해줄 것이고 산청군에서 토지 대금의 70% 정도 대출 가능하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보건소와 다른 행정시설도 들어올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2018. 6.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71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본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즈음 진행한 사업부지 도로공사 등 대금이나 위 ㈜Q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1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Q 법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2018. 7. 20.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18. 사업부지 개발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현금 325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23.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30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Q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W 일대 ‘AH전원타운’ 사업부지 약 27,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1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부지의 일부인 경남 산청군 AI 등 약 13,000평을 매입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토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거나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분양해 줄 수 없게 되자,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해운대구 AO건물 지하 1층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여, 55세)에게 “경남 산청군 W 일대 땅을 분양받으면 수익이 2~3배 될 것이다. 이 땅을 싸게 주는 것인데 토목공사를 해 놓으면 좋은 땅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8. 6.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Q 직원 A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W 일원 땅은 대출도 잘 나오는 땅이고 2~3배 오르면 팔고 안 올라도 한 번씩 살아도 된다. 그리고 곧 개발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니 3개월 뒤에는 지분 등기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AN(AR) 지분을 3,71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본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즈음 진행한 사업부지 도로공사 등 대금이나 위 ㈜Q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1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Q 법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8. 7.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7.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12. 위 AL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2. 23. 위 ㈜Q 법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565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Q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W 일대 ‘AH전원타운’ 사업부지 약 27,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1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부지의 일부인 경남 산청군 AI 등 약 13,000평을 매입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토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거나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분양해 줄 수 없게 되자,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차용금 등 각종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AS에 있는 AT 커피숍에서 이미 위 전원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피해자 AU(60세)에게 “준공검사비 3,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분양잔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준공검사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본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즈음 진행한 사업부지 도로공사 등 대금이나 위 ㈜Q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1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분양사업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차용금 명목으로 위 (주)Q 법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9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Q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6. 3.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위 W 일대에 ‘AH전원타운’ 사업부지 약 27,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 1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부지의 일부인 위 AI 등 약 13,000평을 매입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토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거나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분양해 줄 수 없게 되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차용금 등 각종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경남 산청에 AH전원타운이라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다. AE, AN에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토지대금을 주면 땅을 분할해서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만한 별다른 자본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진행한 사업부지 도로공사 등의 대금이나 ㈜Q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1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약정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AE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Q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고, 같은 날 AN의 AW, AR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240,000,000원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65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Q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W 일대 ‘AH전원타운’ 사업부지 약 27,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1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사업부지의 일부인 경남 산청군 AI 등 약 13,000평을 매입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토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거나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분양해 줄 수 없게 되자,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차용금 등 각종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진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B(41세)이 운영하는 A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에 AH전원타운이라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다. AZ BA 토지 206평을 8,000만 원에 계약하면 2018. 4.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준공검사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본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즈음 진행한 사업부지 도로공사 등 대금이나 위 ㈜Q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1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경남 산청군 AZ BA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S, E, D,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C전원타운조성사업 추진경과 등 확인), BC전원타운 전체 필지 분할도, BD 신규마을 조성사업 현황, 신문기사, 수사보고(I 전 경리담당 B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분양계약시 I 국세체납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분양 직후 직원 12명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사금액 견적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분양 대금 입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BC전원타운 분양계약서 4부,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출금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내역서 첨부), AH 전원타운 조성사업 입주자 모집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21고합3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F 제출-피의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해) [2021고합4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업부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2021고합5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준공 검사 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Q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2022고합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BF과 전화통화) 1. AH전원타운 조성사업 입주자모집 계약서 [2022고합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등 제출), 입주자 모집 계약서 [판시 전과] 1. 2021고합565 사건의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P, E, D, C, AM, AQ, AV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4. 10.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E, D, C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P, E, D, C, AM, AQ, AU, AV, B에 관한 각 사기죄와 2020. 6.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해자 F, AB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2021고합328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6항 사건의 각 죄)가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판단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2. 11. 29.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 및 제3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판시 제1, 2, 3죄(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5,죄(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0. 6.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4확정판결’이라 한다). 3) 피해자 F, AB에 대한 각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2확정판결, 제3확정판결, 제4확정판결 판시 제1, 2, 3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제2확정판결, 제3확정판결 및 제4확정판결 판시 제1, 2, 3죄와 피해자 F, AB에 대한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P, E, D, C, AM, AQ, AU, AV, B에 관한 각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 및 제3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고, 제2확정판결 및 제3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 F, A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P, E, D, C, AM, AQ, AU, AV, B에 관한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 A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P, E, D, C, AM, AQ, AU, AV, B에 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합328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6항 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범행한 것이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판시 2021고합328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5항, 제7항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S, AU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고, 피해자 S는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 2020. 6.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징역 4월)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S, AU은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