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차 수입 판매, 이륜차 관련 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외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주)B에 빌려준 자금 및 'C' 등 회사와 독점계약체결 및 관계 유지를 한대가를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을 속여 위 (주)B의 거래처인 E이나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류비용 등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0,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운영하는 공소외 G에게 미납된 물류비용과 빌린 돈이 있는데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금 34,000,000원, 같은 해 11. 21, 경금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서 'E'에 미납된 물류비용은 1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G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49,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2.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C 아시아 담당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에게 지출한 로비비용을 위 G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 주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해 3. 30. 금 18,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외 거래업체에 대한 로비비용을 위 G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위 G로부터 금 18,5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4.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빌린 영업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해 8. 17.까지 5회 걸쳐 합계 금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G에게 영업비용을 빌려 이자를 지불할 금전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G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5. 9.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영업비용을 위 G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는데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주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7,000,000원, 같은 해 10. 27경 금 17,307,2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G에게 영업비용을 빌려 이자를 지불할 금전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E에 지급해야 할 물류비용을 제외한 금 13,419,360원을 위 G로부터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5.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세관에서 보관중인 스쿠터를 찾아오는데 통관비와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F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F을 운영하는 H 명의의 통장으로 금 7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게 지급할 통관비와 차용금은 28,420,589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7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6. 1. 6. 8,615,618원, 같은 달 7. 38,963,523원등 합계 금 47,579,141원을 위 H로부터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6. 1. 12.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부산 세관 창고에 있는 스쿠터 25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E 대표 G에게 빌린 돈을 갚고 위 물품을 찾아오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 32,000,000원을 위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쿠터를 찾아오는 비용은 600만원만 필요하였고, 위 G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물류 통관비 600만원을 제외한 금 26,000,000원을 위 G로부터 되돌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13. 위 J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주)B를 위하여 G로부터 빌린 금 5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산항에 보관중인 스쿠터를 가져 올 수 없으니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차용증을 담보로 스쿠터를 가져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 K,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한 금 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D의 피해부분에 관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지능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쁨. 피해자 K 부분은 합의되지 아니함(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륜차 수입 판매, 이륜차 관련 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외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B를 운영하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피해자가 'C' 등 해외 거래업체와의 독점적인 총판권 계약체결, 거래관계 유지 및 수입한 물품의 인증절차 등 대외 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외 거래업체에 대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회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11.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거래업체인 C 회사에서 ㈜B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려는 방침이 정해졌으니 C 회사와의 독점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8. 8. 31.부터 2015. 12, 11.경까지 78회에 걸쳐 'C' 등 해외거래업체에 대한 독점계약관계 유지 및 수입한 물품의 인증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로비자금 명목이나, 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선물비용, 피고인이 로비자금을 대신 지급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합계금 44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을 해외 거래업체 직원들에 대한 섭외 비용이나 선물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B를 위하여 로비 비용을 대신 지불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4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D은 친형제인 K과 함께 2008. 8.경 'B'를 창업하였다. 이 회사는 C 등 유럽지역 업체로부터 바이크 및 관련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였다가 2011년경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D이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주였다. D은 회사를 창업하면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던 피고인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제의하였다. 이 회사의 해외영업부분은 피고인이 아니고는 담당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D의 창업이 어려웠다(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5책1권 84쪽). 피고인은 위 제의에 따라 위 회사 창업 무렵부터 2016. 5. 3. 퇴사할 때까지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외시장조사 및 수입업체와 계약 등 해외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담당하면서 C, L 등 여러 브랜드의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바이크의 국내판매를 위한 인증절차업무 등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수입차량 인증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회사는 17개 해외브랜드의 국내수입판매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12개 수입차량의 국내인증을 받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취서 15쪽)]. 다. 피고인이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D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 D이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금거래가 있었다. D은 위 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라. D은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과 약 450회 정도 돈을 주고 받았는데(증거기록 5책1권 중 286쪽 이하 정리된 부분), 그 내역 속에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의 각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다. D은 피고인과 주고받은 위 거래내역에 관한 회계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여 각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어떤 명목의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회사에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다). 피고인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 주로 K이 D에게 물어보고 다른 자료(회사 업무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글 등)를 참조하여 그 내역을 정리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특정하여 고소하였다(고소 조사과정에서 고소된 항목은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보다 더 많았으나, 상당한 항목은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하여 고소인측에서 고소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의 각 기망일시와 기망내용은 D의 명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쌍방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D 형제가 자료를 보고 추측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측한 근거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 기망의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실제로 해외업체에 로비자금(D은 피고인이 로비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고소한 금액부분은 편의상 로비자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붙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증인신문조서의 녹취록 6쪽)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D이 이에 속아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로비자금이라고 하여 받아간 적은 없고, 수령한 돈은 실제 업체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사서 보내거나,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D과 피고인 사이에 성과급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한 성과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성과급의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과급에 영업비와 출장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을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점(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과급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확정된 성과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과급 약정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회사 관련자인 MB에서 근무)은 D이 자신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메이저급 메이커 인증을 성사시키면 성과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5책 2권 485쪽), N도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위 경찰 진술조서)하고 있는 점, D도 '일이 잘 돼서 수익이 나고 회사가 잘 됐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차를 뽐 아준다든지 연봉 1억 원으로 가자는 말은 했었지만, 잘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됐을 때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해주지 못해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했었다(증거기록 5책2권 227쪽), '앞으로 수익이 나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말은 여러 번 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쌍방이 특정되지 아니한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D은 선물비로 해외업체 직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에 상당한 선물을 구입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업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100만 원 상당의 선물비로 돈을 달라고 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4, 16, 17, 19, 20, 21, 22, 43, 46 해당 부분)은 모두 사기라고 진술한다(실제로는 5~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면서 100만 원씩 선물비가 들었다고 속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상당한 회수의 선물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금액도 기망에 이를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일체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회계장부기재 등 처리 의무는 사업주인 D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피고인에게 제때 요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수년후 한꺼번에 자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핵심적인 증거는 D과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인데,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할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