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로서 공모하여 음란물을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와 ‘D(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 ‘D’ 사이트의 접속자 수를 늘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불법 화상채팅 사이트, 성인용품판매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018. 7. 15.경 경기 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화장실 몰카. 앤 왠지 더럽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 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G’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란물 채증자료(C 사이트), IP 추적자료, IP주소 사용자 확인자료, 각 사이트 캡처 사진, WHOIS 조회결과, 거래내역서(A H), 거래내역조회, I 투자내역 사이트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반의사 촬영물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개월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 등 41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1,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바, 사이트 운영 기간, 게시한 음란물의 수,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폐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하던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아 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를 범행 중단의 계기로 삼지 않고 도리어 형인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사이트 운영을 맡겼고, 피고인 B은 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는커녕 범행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올바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