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F 노인복지센터'는 2009. 12.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수에 따른 직종별 필요 인원과 실제 급여 제공 인원의 수를 비교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후 지급하게 되므로, 위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인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인원수를 허위로 신고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인력 추가배치 가산' 위반 청구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2010년 6월에 요양급여를 제공한 물리치료사가 1명, 요양보호사가 7명이라고 신고하여 인력 추가배치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물리치료사 수는 0명, 요양보호사 수는 6명이었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물리치료사 수와 요양보호사 수도 위 기준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산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 장기 요양급여 비용 65,338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6. 25.까지 1,244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9,897,094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위반 청구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2010년 9월에 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10명이라고 신고하여 인력 감산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요양보호사수는 9명이었고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8명이었으므로 요양보호사 1명을 감산 배치한 것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감액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장기 요양급여 비용 150,012 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6. 25.까지 1,065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58,352,708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3. '등급개선장려금 가산 적용의 예외' 위반 청구 부분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복지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수급자 G에 대한 급여 제공 중 등급이 개선되었다는 이유로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복지센터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인원보다 실제 급여를 제공한 인원 수가 적은 인력 감산 배치에 해당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인력 감산 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 급여를 제공한 인원 수를 허위 청구하면서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등급개선장려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3. 25.까지 3회에 걸쳐 등급개선장려금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F 청구담당직원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은 범행의 태양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합범가중을 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상 요양보호사 1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조리사, 위생사, 사무직원 등으로 주로 일하며 틈틈이 요양보호 일을 도왔는데 피고인은 법령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를 속여서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의 경우에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주로 맡아 보면서 틈틈이 요양보호 일을 도왔을 뿐이라면(피고인도 이를 인정함), 사회복지법인을 장기간 운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를 속여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이 매우 많은 편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형에 처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금원이 대체적으로 노인요양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약 4,700여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다달이 분할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년간 별다른 수익 없이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를 위해 기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