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6.경 자신의 딸 C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C 앞으로 가입되어 있던 삼성생명의 플러스 종신보험 등에 대하여 사위인 D로부터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받고 D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1. D의 대리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에 C에 대한 한정치산 청구(서울가정법원 2011느단2560)를 하여, 2011. 7. 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고 D는 그 남편으로서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C에 대한 후견인 지위를 포기시키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변경한 뒤 자신이 직접 위 C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행정사 E에게,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후견인포기서를 작성하는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후견인포기서, 후견인 D (F), 본거지 충남 태안군 G, 주소 충남 태안군 H빌라 101호, 피후견인 C (I), 본거지 충남 태안군 G, 주소 충남 태안군 H빌라 101호, 위 사람은 아래 같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위 사람은 피후견인의 남편으로써 후견인의 신청을 포기하고 현재 피후견인의 친부인 A씨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통(포기용 및 위임용), 2011. 3. 15, 위 포기인 D, 서울가정법원 귀중'이라는 내용의 후견인포기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게 한 다음 미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후견 인포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후견인변경 청구(서울가정법원 20116008) 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후견인포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시 탄벌동 541-2 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위인 D가 나에게 보험금 수령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경 경기광주경찰서에 내가 후견인포 기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나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보험금 청구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D가 후견인을 포기 또는 후견인포기서 작성을 허락하거나 D가 보험금 수령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 도위가, 나항과 같이 2011. 3. 15.경 피해자 명의의 후견인포기서 1장을 위조하여 2011. 7. 8. 위조된 후견인포기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D가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기광주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I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D가 피고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로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C 명의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후견임포기서는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D는 피고인이 D의 대리인으로 청구한 한정치산 청구서에 대하여도 자신이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한정치산 선고는 C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아래 나. 참조)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인과 D는 C가 쓰러져 뇌사상태가 된 뒤 C 명의로 가입된 5개의 보험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험금 지급절차를 문의하기 위하여 함께 보험대리점에 방문하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중 보험금 액수가 큰 보험사(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보험금 합계 약 2억 4,000만 원 정도)는 C에 대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고 후견인을 선정하여 후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나머지 메리츠화재보험 등의 보험사는 C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한 점, 그런데 C의 상속인 중에는 전남편 J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 K이 있어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인 J의 동의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웠던 점, 위와 같은 보험대리점의 안내를 받은 뒤 D는 고기잡이 배의 선장으로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장인인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던 점, 위 메리츠화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은 피고인의 처이자 D의 장모인 이 보관하던 C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C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D는 그 중 500만 원을 보험금 수령 후 분배받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는 등 이 사건 삼성 생명 등 보험금 수령 전에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삼성생명 등 보험금을 지급받고(2011. 11. 30. 흥국생명으로부터 25,968,193원, 2011. 12. 8.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4,361,465원, 2011. 12. 8. 삼성생명으로부터 201,038,680원 합계 241,378,338원을 지급받았다) 2~3일 뒤 경기도 광주시에서 충남 태안까지 내려가 D에게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렸는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험금 관리방식에 관한 다툼이 생긴 점, D는 한정치산 청구사건에 관하여 보정명령등본(2011. 3.), 한정치산심판 정본(2011, 7. 6.)을, 후견인변경 청구사건에 관하여 참가명령등본(2011. 8. 22.), 심판정본(2011. 10. 10.)을 모두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2011. 2. 경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한 외에 2011. 5.경에도 추가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후견인변경 청구에 사용되었는바, D는 절차의 진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삼성생명 등 보험금 지급 이후 관리방법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정치산 청구서에 대하여는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었다),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전체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령한 후 상속비율대로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달라며 인감도장 등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108쪽), 자신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거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 사실도 없으며, 본 법정에서도 “적법한 수단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종국적으로 보험금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D에게 일부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나중에 마음이 변한 것이고(증거기록 2-113쪽) 보험금 수령 이전에는 D와 분쟁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증거기록 2-118쪽) 진술하고 있는바, 후견인포기서 작성 또는 제출시를 기준으로 D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가 C의 남편으로서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포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금을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곧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한편, 무고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D가 보험금 수령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보험금 수령을 모두 포기하였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고소장(증거기록 2-3 내지 2-6쪽)에는 “D가 인감증명을 주면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내용 밖에 없고, 고소인 진술조서(증거기록 2-34 내지 2-38쪽)에는 "D가 모든 관련서류를 다 교부해주었음에도 자신을 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이다”라는 취지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D가 보험금 수령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할 이유가 없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C의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거기에는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명의의 후견인포기서를 작성한 것은 위와 같은 포괄적 승낙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