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1.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가명, 여, 14세)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내에서, 위 C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24.경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2차례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인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범행 대상의 동일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강의를 자진하여 수강하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9. 8.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경합범죄: 2019. 8.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9월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판시 각 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바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성판매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까지도 허물어뜨리게 되는바, 이러한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은 성판매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요한다. 나.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이 C과 연락하게 된 경위 및 의도 먼저, 피고인이 C과 연락하게 된 경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내심적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그와 관련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B'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게 하거나 아무런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이용자들과 즉각적인 채팅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다.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C은 2019년 7월 말경 'B'의 게시판에 "돈이 필요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그 직후 피고인이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며 C에게 연락하였다(증거기록 제18 내지 20면). 그런데 C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C이 2019년 7월 말경 "돈이 필요해"라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에 올릴 당시 'B'의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의 글이 이른바 '조건만남(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만남, 증거기록 제27면)'을 할 사람을 찾는 글임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43면), 해당 게시판에 올린 글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그 내용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으며(증거기록 제49면), 성명불상의 다른 남성도 'B'을 통해 피고인과 유사한 경위로 C에게 연락하여 그녀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1 내지 47면). 이에 더하여, 'B'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B'과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 가능성'과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상호간의 즉각적인 대화 가능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그와 관련하여 추단되는 'B' 이용자들의 통상적인 이용 행태, 이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점(즉, 'B'과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자의 물색이 이례적인 행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9. 7. 8.경에도 'F'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당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52 내지 255면), C이 위 게시판에 올린 "돈이 필요해"라는 글에 대해 C과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고인이 대뜸 "내가 줄게"라고 말하며 채팅 대화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은 성매수자를 찾을 생각으로 'B'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고인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C에게 의도적인 연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우연히 C과 채팅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대화 도중에 성적 호기심이 생겨 성매매까지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 또한,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그와 관련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당시 만 33세의 직장인이고, C은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이다. C이 채팅 대화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이 만 14세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4, 25면), 피고인은 C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는커녕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갔다. 도리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소극적인 언동을 넘어 적극적으로 C에게 그녀가 원하는 성관계 장소(모텔, 자동차)를 묻거나 C의 성감대 부위 및 그에 대한 자극 방법 등을 물어보았고(심지어 피고인은 C의 성감대 자극을 위한 기구의 사용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아동·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그녀의 유두가 보이는 노출된 가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성도덕에 비추어 볼 때 지탄받아 마땅한 언동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7, 128, 133 내지 135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에게 적어도 한 달에 1, 2번은 만나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32면), C과 총 2회의 성매매를 하였으며, 당초 2019. 8. 17. 에도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주말 출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약속했던 만남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43면).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2회에 그쳤으나 이는 자신의 내면적 변화가 아닌 C과의 연락 두절이라는 외부적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성매매 범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C과 연락이 두절된 이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C에게 한 달 간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한 점(증거기록 제150, 151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을 피고인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일회성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나아가,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은 2009. 11. 6. '피고인은 2009. 7.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만난 만 16세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9고약29748)을 발령하였다(증거기록 제252 내지 255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각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취향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판시 각 범행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판시 각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으로서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기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한편, 위의 불리한 정상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각 반성문 참조).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범죄전력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동생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22 내지 22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연령, 소득 및 가계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5시간)을 수료하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증거기록 제221면). 라. 종합적 양정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되, 피고인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