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 00: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남, 49세)과 사이가 좋지 않던 E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알려주었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피고인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CCTV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 출소하였는데, 수형중인 기간 동안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F과 G 사이의 일(채무관계 등)로 피해자는 G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집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G이 생각 나 전화를 하였더니 G이 피해자의 최근 행적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알려준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자정 무렵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피해자는 당시 G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한 판 싸워야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다 일어나 나왔을 때 피해자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전화기가 있는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연장 차고 왔어"라고 말하며 근처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골목으로 도망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벽돌을 던지거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도망다녔고,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쫓아갔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게 무슨 칼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칼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의 상황은 CCTV 영상 CD(순번 10)에 상세히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다녔고, 피고인은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다. -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고(수시로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고(그 무렵 피고인도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담배를 피며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 건에 관하여 서로 오해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인근 주민의 신고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과거 칼을 이용하여 살인미수죄를 범하여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외에도 20건 정도(그 중 실형 전과는 4건)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과거 전력을 알고 있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하였으나, 야간에 공포를 느끼고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방위 상황의 존재 피해자는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불렀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다녔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싸우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이어서,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상황이었다. 방위하기 위한 행위 피고인은 처음에는 근처 화분을 던지며 골목으로 도망갔고, 이후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골목에 있는 벽돌을 던지거나 각목을 휘둘렀다. 골목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면서 거리를 두고 방어하기 위해 각목을 휘둘렀고,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다가가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얼굴 부위의 찢어진 상처도 각목의 끝부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각목으로 공격하는 경우 각목의 끝이 아니라 옆부분으로 가격하여 타박상이나 골절을 입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각 목을 휘두르며 도망다녔고, 피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각목 끝부분에 피해자의 코 주변이 긁혀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 행태(욕설을 하고, 발로 문을 차고, 흉기 없이 맨손으로 공격을 가하려고 접근하는 행동)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피고인은 수면 중에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공격적인 언동을 접하였으며, 상황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피고인도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이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뒷주머니로 손을 뻗었고, 이에 살인미수 등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든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그와 같은 방어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예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후 피해자가 2~3일 동안 칼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뒷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자 비로소 안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