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3) 피고인 B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장물알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E벤틀리 GT 승용차 부분)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2. 말경 F으로부터 E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F1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고 돈도 변제하지 않자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9. 3. 30.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G에게 부탁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오라'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G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H'이라는 사실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E, 차명 New Continental GT, 소유자 H, 주민등록번호 1으로 기재된 은평구청장 명의의 E 벤틀리 GT 자동차등록증 1부, J면장 명의의 H에 대한 인감증명 2) 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현재는 기간만료되었다. 3) 공소장에는 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소 직전에 형이 확정되어 공소장에 누락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추가한다. 서 1부, 당진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부,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5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1층 L에서 C으로부터 위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J면장 명의의 H에 대한 인감증명서, 당진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30. 14:35 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1층 L에서 피해자 C에게 "E 벤틀리 GT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2019. 4. 1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매매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평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E 벤틀리 GT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벤틀리 GT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조합 N 명의 계좌(O)로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P 아우디 A8, Q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 부분)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에게 연락하여 P 아우디 A8 차량이 있는데, 매매하겠다,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는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여 S T에게 이를 전달하고, T가 다시 피해자 R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P 아우디 A8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이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고, 빨리 돈을 변제하지 않자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타에 매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정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공하고,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에게 연락하여 'Q 벤츠 마이바흐 차량이 있는데, 매매하겠다,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는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여 S이 T에게 이를 전달하고, T가 피해자 R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Q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F이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고, 빨리 돈을 변제하지 않자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타에 매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정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공하고,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계좌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T로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요구받자, 같은 날 G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명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면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S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G은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P, 차명 AAL 80TFSI quattro, 소유자 U(50%), V(50%), 주민등록번호 W로 기재된 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번호 Q, 차명 Mercedes-Maybach S500, 소유자 X, 주민등록번호 Y으로 기재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법인명 주식회사 Z, 대표자 X, 생년월일 AA로 기재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 상호 주식회사 Z, 대표이사 XY)으로 기재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같은 날 20:00~2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B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AC 벤츠 S500 승용차 부분) 피고인은 2019, 2. 말경 F으로부터 AC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고, 돈도 변제하지 않자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인천 중구 AD아파트 부근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차주한테 직접 대출나간 차량이며, 직접 관리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AC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 3개월 후 찾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소유자가 V으로 되어 있는 AC 벤츠 S500 차량의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M조합 계좌로 2,3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2019. 3. 25. 범행 (AC 벤츠 S500 용차 부분) 피고인은 2019, 3, 25,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G에게 차량 명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고 위조를 요구하고, G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AC, 차명 S5004Matic L, 소유자 V, 주민등록번호 AF로 기재된 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법인명 주식회사 AG, 대표자 V으로 기재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 상호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V(AF)로 기재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V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3부, 차량포기각서 1부, 차량운행동의서 1부, 할부상환이행각서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AD아파트 부근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V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동의서, 할부상환이행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 5. 6. 범행(AH 벤츠 S550 승용차 부분) 피고인은 2019. 5. 2. 경 A을 통해 소개받은 AI에게 AH 벤츠 S550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G에게 차량 명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며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G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 AH, 차명벤츠 S550. 4MATIC, 소유자 AK, 주민등록번호 AJ로 기재된 고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주민등록번호 AJ, 성명 AK로 기재된 은평구 AQ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은평구 AQ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R도 위조 서류임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R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다"는 취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S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AL, F, D 등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1891쪽, 2199쪽) 1. AL, F, R, AM, T,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및 T 대질 부분 포함) 1. AK,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의 진술서 (4. 24.자) 사본 1. AN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E 벤틀리 차량) 1. 벤틀리차량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정본(E 벤틀리)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80쪽, 81쪽) 1. 내사보고(피의자 AP 등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L이 임의제출한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 사진촬영본 기록 첨부 및 자동차등록증 위조사실 확인) 1. 위조자동차등록증 등 사진촬영본(아우디A8 P) 1. 자동차등록원부(아우디A8 P)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금 계좌이체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 추가 확인) 1. 고소장 사본 1. 사진(877쪽)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전차용증서 2부,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동의서, 금전차용증서, 할부상환이행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1. 각 위조사업자등록증(942쪽, 943쪽) 1. 각 자동차등록증 정본(944쪽, 1923쪽)) 1. 정본 자동차등록증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카톡대화내용 1. 위조 인감증명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1. 캡쳐사진 1. 핸드폰 캡쳐 사진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1. 자동차등록증 등 위조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506쪽, 25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차 거래, 불법수출, 사기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차량사기다. 피해자들 또한 서로의 상황을 이용하려 하거나 편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욕망으로 무리하게 거래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복잡다단한 구조 아래서 일어나는 편취행위라고 하여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와 같은 범행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쳇바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와 거의 유사한 범행이나 또는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범행에 연루되어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된 판시 두 번 째 전과 역시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편취액 합계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곧바로 위조하여 사용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