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2019고합56] 피고인 A, B는 같은 동네에 살던 선후배 사이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는 피고인 A, B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8. 8. 20.경 파주시 G모텔에서, 피해자가 전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A, B와 피해자의 공동 차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놀러가는 데 필요한 차비와 경비를 마련하자"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인터넷 만남 애플리케이션인 'H'에 피해자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2018. 8. 20.경부터 2018. 8. 2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파주시 G모텔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20만 원을 받고 하루 약 2~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9.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시흥시 I모텔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약 3~4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9. 13.경부터 2018. 9. 2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파주시 G모텔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1회 15만 원을 받고 하루 약 2~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 중 모자라는 돈 200~300만 원을 채우고 네가 임신을 하였으니 낙태비용을 마련하자"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H에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G모텔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15만 원을 받고 하루 약 2~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0. 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J 오피스텔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20만 원을 받고 하루 약 1~2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9고합70]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와 B는 친형제 사이이고, B와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8.~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징역을 오래 산다.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도와 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H'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금액 ・ 조건 등을 정하고 피해자를 성매수남의 차로 보내 차 안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 8. 24.경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친구 사이며, 피고인 D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성매매를 시킬만한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경 시흥시 L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함께 2018. 11. 초순경 시흥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H'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성매매 금액, 조건, 장소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의 차량 번호, 차량 색상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 11. 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O 문자메시지, 진단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합70] 1. 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피고인 B, D에 한하여) 1. 이수명령(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A, B,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피고인 C에 대한 징역형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D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1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7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나. 피고인 C : 징역 4년 6월 ~ 8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동· 청소년인 E에 대한 성매매 권유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도 피고인 A이 우선하여 취득한 점, E는 위 범행으로 임신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E의 임신을 인식한 후에도 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으며, 위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A이 성매매를 권유한 아동·청소년은 한 명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도 약 두 달에 불과하므로, 영업범 중에서 행위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범행은 E에 대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대금을 착취한 것이므로 E의 개인적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E가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E가 임신까지 한 점, 피고인 B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나자 자신의 O에 K과 관련하여 "어린 씨발 잡종년 잘해줬다가 인생 개 꼬였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때까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전과가 없고, 현재도 소년인 점, E에 대한 성매매 권유 범행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보다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우선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의 중단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보다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다),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B가 성매매를 권유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청소년은 각 한 명에 불과하고, 그 각 기간도 전자는 약 한 달, 후자는 약 일주일에 불과하므로, 영업범 중에서 행위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아동·청소년인 K을 상대로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C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C는 위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C가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 · 청소년은 한 명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약 2주일에 불과하므로, 영업범 중에서 행위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기소유예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전과가 없으며, 현재도 소년인 점, 피고인 D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한 아동·청소년은 한 명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약 일주일에 불과하므로, 영업범 중에서 행위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범행은 K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금을 착취한 것이므로 K의 개인적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K이 피고인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