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 C매장에서 근무하는 ‘대리’ 직급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매장 본관에서 같은 회사 후배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와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2회 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11.경 제1항과 같은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간담회의 도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게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가져대댔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경 제1항과 같은 건물 옆 민가 사무실에서, 출근 후 코트를 벗으려는 위 피해자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의자를 책상에 집어넣고 의자 위에 손을 올려 둔 피해자의 그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올려 덮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7년 6월 19일 카톡문자 1. B 징계의원회 제출(자료목록), 성희롱 사고 조사결과 보고, 성추행 사고 징계양정(안) 1. 인사(징계) 위원회 시행(안), 징계처분 사유 설명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연수생,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수로서 대리 직급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제기할 경우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늦어지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서울에서 인천지역으로 전보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나,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증인 G은 2016년 후반 무렵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증인이 인사팀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두렵다”고 하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G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7. 4.경 ”피고인이 협력사와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같은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닿았다. 엘리베이터 내리려고 하는 층에 오니까 뒤에서 빨리 내리라는 식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비좁은데 피해자의 자리를 거쳐야만 피고인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구조인데 어느 날은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손을 잡았다고 한 날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인(I)과 같이 퇴근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을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는 대인관계의 부적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과 근무하는 것이 싫어 허위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신고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I과 스케쥴이 겹치지 않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이유는) I이 유부남이고 업무 종료 후 밤 10시~11시 사이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인관계의 부적응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행한 행위는 회사 내 선임에게 ’I과 스케쥴이 겹치지 않게 조정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스케쥴 조정을 위하여 I에 대한 어떠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횟수,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