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2017. 12. 26.까지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이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57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편입대상이 된다.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1: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초이스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약식 기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남편인 B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교도소에 수용되고 피고인도 2017. 12. 14. 10: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던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내어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10경 강릉시 C아파트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노즐 3개를 모두 점화시킨 후 그 위에 신문지 등을 올려놓아 위 108호 전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기 소유 주택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감식 결과서 1. 화재사건 사진기록 1. 119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쇄적인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상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2. 22:00경 위 'D안마시술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가 대기 중인 5층 9번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22. 23:20경까지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H'라는 상호로 연락처 등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E,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진 첨부) 및 성매매광고사진, 업소 후기글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및 카운터 내부,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영업장부 사진, 안마시술소 내부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분석) 및 영업장부 1. 경찰 수사보고(D안마 영업기간 분석) 및 G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광고에 달린 댓글, 후기글 1. 각 카드결제문자메시지, 피의자 E 현금인출시간 사진, 건물 월세계약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62,640,000원 - 2019. 2. 1.부터 2019. 2. 17.까지 수익금: 11,000,000원 [= 1일 평균 수익금 1,000,000원(= 이 사건 성매매업소 1일 평균 매출액 11,500,000원 - 성매매여성 일당 9,000,000원 - 안마사 일당 1,500,000원) × 영업일수 11일] - 2019. 2. 18.부터 2019. 2. 21.까지 수익금: 40,000,000원 [= 1일 평균 수익금 10,000,000원(= 이 사건 성매매업소 1일 평균 매출액 11,500,000원 - 안마사 일당 1,500,000원)) × 영업일수 4일) - 2019. 2. 22. 수익금: 11,640,000원 (= 2019.2. 22.자 이 사건 성매매업소 매출액 13,140,000원 - 안마사 일당 1,500,000원) 압수된 현금 및 수표 합계 15,385,000원(증 제7 내지 10호):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보인다. 추징금: 47,255,000원(= 62,640,000원 - 15,385,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7: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린 아들을 안은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다 같이 죽자. 그냥 씹할. 일로 와. 일로 와. 야, 다 같이 죽어. 나부터 죽어? 야, 나부터 죽을까? 다 같이 죽을래? 야, 이 씹할. 너 패 죽이고 싶다. 내가 씹할 진짜.”, “씹할 죽이고 싶다 진짜. 여기서 저거 얘기할 때마다 입을 씹할 그냥. 같이 오늘 죽어 그냥 씹할. 다 같이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을 하자 씹할. 너 이 씹할 년아. 엄마한테 발악발악 씹할. 야, 미쳤냐? 진짜 씹할쳐 죽이고 싶다 진짜.”, “너 이 엿 같은 년아.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오늘 씹할. 우리 엄마가 씹할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냥 가셨다.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네가 사람이야? 야, 너 사람이야?”, “너나 나나 그냥 죽자. 그냥 죽자. 죽어.”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인어른과 장모 및 처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D(여, 20세)과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 부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각기 다른 날에 이루어진 점, 두 날 모두 한 번의 접촉이 아닌 다수의 접촉이 있었고, 그 행위 태양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 가 올려놓은 손을 치우듯이 하는 등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와 대화녹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행사된 유형력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7

범죄사실 2017고단4587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3층 E에서 피고인의 처 F 이름으로 등록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자료 거래상인 H으로부터 공급가액 11,940,382원 상당의 홍삼 등 생활용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H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위 H 외 1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8,794,655원 상당의 홍삼,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재화를 매입하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0,064,34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I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26,810,73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017고단5476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J 지층에 있는 도소매 업체인 'K'를 피고인의 처 F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자료 거래상인 L으로부터 공급가액 12,151,363원 상당의 홍삼을 매입하였음에도 위 L과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2기 과세기간 중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억 220만 3,091원 상당의 홍삼 등 재화를 매입한 후 통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재은상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9,300만 원의거짓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재은상사와 M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억 211만 8,635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5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N 문답서 1. O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 거래처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4.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OO빌라 403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화장실 온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3:00경 위 빌라 5층 세탁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세탁을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러닝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23:00경 위 세탁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세탁을 하기 위해 내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23:00경 위 세탁실에서 같은 피해자가 세탁을 위해 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9. 00:00경 위 세탁실에서 피해자 D가 빨래를 하고 나서 놓아둔 시가 6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를 자신의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섯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27.00: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총 길이 34cm, 칼날23cm)을 들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5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무도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수강생들로부터 멤버쉽 출연금 1인당 300만 원, 연회비 35만원, 교습비 1인당 월 4만 원 ~ 8만 원을 받고 댄스스포츠 초급반, 중급반, 모던, 왈츠, 삼바, 고급베이직 등을 교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도학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미신고 체육시설 적발보고서 1. 채증자료(회원모집 추가 등 게시글 캡쳐, 시간표 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월경부터 2016. 1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같이 제3군수지원사령부 91정비대대 F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0. 23:42경부터 2017. 2. 8. 09:2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아파트, 101동 301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 도장은 항시 휴대하셔야겠다.', '타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줄이고 싶다면 연락하십시오.', 'B 대위는 나를 유심히 관찰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B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9:28경 거제시 H아파트 102동 1106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헛짓거리하지마, 진짜 쏴 버리는 수가 있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에게는 예의고 격식이고 아무것도 없다. 비참한 최후만 존재하는 것이지.', '나이 쳐먹고 쪽팔리지도 않은가,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자살했을텐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7. 6.1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C를 위협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6. 24. 10:22경 밀양시 I, A동 6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이제 뭐 후달리냐.', '형이 미처 버리는 바람에 칼 맞지 않았으면은 한다 E아.', '칼은 복부가 아니라 어깨로 들어가게 될거야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다음에 F갈 때는 페북에 유서쓰고 들어갈거니까 암튼 그렇게 알고 있으레이 형도 여기까지만 살란다.'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8. 거제시 H아파트 102동 1106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페이스북의 'J' 페이지 게시물에 '여기가 K 자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F중대 맞나요.'라고 쓰고, 계속해서 'F중대 전 중대장 L 대위 B, F중대 현 행정보급관 상사 C, F중대 현 수송관 상사 D'이라고 피해자 B, C, D의 성명을 명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같이 2017. 5. 13.부터 2017. 6. 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캡처 자료 1. 페이스북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범행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3 피고인은 2021. 9. 24. 03:31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63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3:4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를 묘봉 삼거리 쪽에서 E캠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마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약 9,306,677원 상당,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비 합계 약 965,72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캠핑장 H 부근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캠핑장 H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G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경 및 2015. 4.경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2021.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2021. 10. 2.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0:51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202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 운영 중인 트위터, 텔레그램 대화방 ‘E(계정: F)’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캡쳐 사진을 받아보고 D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5만원권: G, H)를 전송하여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759개가 포함된 I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_피의자 D, 텔레그램 ‘E’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채증, 캡처사진 6매, 수사보고_피의자 D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 방법, 사진 12매, 수사보고_피의자 D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처, 사진 10매, 수사보고_피의자 D 텔레그램 ‘E 공지’방 삭제, 캡처 사진, 수사보고_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압수영장 J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_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 및 구매자(112명 목록), 수사보고_피의자 판매목적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I), D 판매 아동성착취물 등 목록(폴더별), 피의자 D 판매 아동성착취물 전체 구매자 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성착취영상 구매에 사용한 문화상품권 PIN 번호), 전자정보상세 목록, 사진, 구매, 소지 자료 관련,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소지 아동성착취물 DVD 첨부, 수사보고_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첨부 및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음란물 추가자료 첨부), 피해자 특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2: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호로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도로 걸어나가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도에 서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데려가던 순경 F의 팔을 뿌리치면서 "왜 팔을 붙잡는데 내일 메스컴 어떻게 타나 보자, 죽을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가량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순경 F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2층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E를 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F에게 "니미 씹할 놈아,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