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모텔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2. 8.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모텔과 위 모텔 내 레스토랑에 대한 사업권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음과 동시에 위 사업권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피고인이 2012. 6. 30. 위 레스토랑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2. 9. 20. 위 모텔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위 모텔과 레스토랑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2012.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치 위 합의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3. 1. 2. 홍천세무서를 찾아가 2012. 6. 30.자로 직권폐업된 위 모텔의 폐업일을 2012. 9. 20.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모텔의 폐업일을 2012. 9. 20.로 정정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합의 조건을 이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3. 28. 패소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C 작성 고소장의 기재, 2013나36801 판결서의 기재, 합의서의 기재, 2012가합3687 판결서의 기재,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가소7348 소장의 기재, 2013가소7348 판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상고 여부 확인)의 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과세정보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2010. 12. 7. 강원 인제군 D, G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은 2011. 3. 22. 피고인이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H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2011. 6. F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레스토랑'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E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J은 홍천세무서장에게 I레스토랑과 E모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홍천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마. C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2.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C는 자신이 E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4. 13.경부터 2012. 4. 24.까지 E모텔의 수익금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2371호로 고소하였고, C와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사. C는 2012. 9. 20.까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 C는 피고인과 J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2. 11. 21. "C와 피고인, J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원고청구 인용판결(2012가합3687)을 선고하였다. 자. C는 위 판결을 근거로 2012. 12. 10.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E모텔과 I레스토랑에 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강원도 인제군수는 이를 수리하였다. 차. 홍천세무서장은 피고인이 E모텔과 I레스토랑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2. 폐업일자를 2012. 6. 30.로 하여 E모텔과 I레스토랑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3. 12. 홍천세무서장에게 E모텔의 폐업일자를 2012. 9. 20.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천세무서장은 E모텔의 폐업일자를 2012. 6. 30.에서 2012. 9. 20.로 정정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인의 E모텔 및 I레스토랑에 관한 사업권 포기와 C의 피고인에 대한 600만 원 지급을 2012. 9. 20.을 기한으로 동시이행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I레스토랑에 대하여는 2012. 6. 30.자로, E모텔에 대하여는 2012. 9. 20.에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600만 원 지급청구의 소(2013가소7348)를 제기하였고, 2013. 9. 4. "C는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파. C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8. "피고인이 E모텔 및 I레스토랑에 대한 사업권 취하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3나36801)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기재된 "E모텔 외 레스토랑에 대한 사업권 취하"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불분명한 점, 위 "사업권 취하"가 E모텔과 I레스토랑에 관한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C의 피고인에 대한 600만 원 지급과 피고인의 폐업신고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쌍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행기인 2012. 9. 20. 이 도과한 이상 쌍방의 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런 상태에서 홍천세무서장이 피고인이 E모텔과 I레스토랑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2. 폐업일자를 2012. 6. 30.로 하여 E모텔과 I레스토랑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권 취하"를 한 것으로 되어 C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상대로 600만 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은 I레스토랑에 대하여는 2012. 6. 30.자로, E모텔에 대하여는 2012. 9. 20.에 폐업신고를 마쳤다."는 부분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13. 3. 12. 홍천세무서장에게 E모텔의 폐업일자를 2012. 9. 20.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홍천세무서장이 E모텔의 폐업일자를 2012. 6. 30.에서 2012. 9. 20.로 정정한 것을 두고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E모텔의 실제 폐업일자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폐업일자가 2012. 6. 30.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9. 20. 이전에 E모텔에 관한 사업권을 포기한 이상 C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