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군포시 C에서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재무 및 회계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B 소유의 자금 중 7,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그 중 2,038,828원을 피고인의 처 D가 사용하는 피고인의 E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845,153,05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의 자금 845,153,053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1. 9.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99,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F에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8,561,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88,561,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7. 7. 10.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G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G의 대표 H과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2017. 2. 10.경 G로부터 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000,000원으로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9,174,727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59,174,727원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7. 7. 10.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2018. 11. 9.경부터 2020. 1. 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8,561,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의 다. 2)항과 같이 2017. 2. 10.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9,174,727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1)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회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의심거래내역 및 사용처 정리, A 제출 자료, A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정리,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A의 가수금 내역 확인) 중 첨부된 계좌내역 부분 1. 고발서, B 조사종결보고서, B 부가가치세 신고서 1. A, J, K, L에 대한 각 범칙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회계원장에 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자금 차용 과정에서 B의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여금을 차용한 직후부터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의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부적정한 회계처리는 횡령행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2017. 1. 10.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의 자금 중 합계 845,153,05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래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이와 같이 이체된 자금은 대부분 처 D가 사용한 카드이용대금를 대납하거나 개인 골프비로 지출하는 등 일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의 자금을 개인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면서도 피고인은 B와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자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을 B를 위한 지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저는 재무제표 상 임직원대여금으로만 되어 있고 임직원 대여금만 갚으면 회삿돈을 가져가서 개인적인 어느 용도로 사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B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회계원장에 임직원 단기대여금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주어진 차용금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자 명목의 돈을 B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B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와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B의 주임종단기대여금에 관한 계정별원장의 기재를 보더라도, 2017. 1. 11. 지급된 33,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2017. 10. 20.자로, 2017. 3.15. 지급된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은 2017. 11. 15.자로, 2017. 5.16. 지급된 1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은 2017. 12. 5.자로, 2017. 5. 18. 지급된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은 2017. 12. 6.자로, 2017. 6.16. 지급된 5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은 2017. 12. 7.자로, 2017. 10.16. 지급된 6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은 2017. 12. 27.자로 각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것을 볼 때,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회계 처리 없이 자금이 지급된 후 뒤늦게 사후적으로 이를 정산하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차용 과정에서 B의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0. 10.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주 구성이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라서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비록 B의 주주들인 K, L, M, N가 모두 피고인의 자금 차용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과 위 주주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주주들의 동의는 2020. 10.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B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자금의 용도를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모두 B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 38, 41, 47, 49, 50, 52는 모두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된 다음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은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된 자금은 모두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2(E카드 2,876,318원 송금 부분), 13, 19, 28, 29(E카드 1,513,850원 출금 부분), 33, 34, 36(E카드 3,429,413원 출금 부분), 39, 46, 47, 50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B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기 이전에 위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할 잔고가 충분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모두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B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지 않더라도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카드이용대금납부를 위하여 자금을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할 잔고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B로부터 7,000,000원을 이체받기 전 계좌 잔고가 3,152,181원으로 카드이용대금 2,038,828원을 상회하기는 하였지만, 7,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합계 7,905,000원이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위 카드이용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마이너스 대출을 약정하여 B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지 않더라도 위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카드이용대금 납부와 근접한 시기에 B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고 그 자금 중 일부가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된 점, 피고인도 ‘제 명의의 카드 이용 비용 등 급히 이체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길 때마다 법인 자금을 제 계좌로 입금하여 우선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위와 같은 개인 용도의 카드이용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1(하단의 3,000,000원 현금출금 부분),12(3,000,000원 현금출금 부분), 17(3,000,000원 현금출금 부분), 21, 31(P에게1,370,000원 출금 부분), 32, 35(3,000,000원 현금출금 부분), 37, 42(3,000,000원 현금출금 부분), 44, 51은 모두 피고인이 골프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만일 B의 업무를 위한 골프 비용 지출이라면 충분히 업무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골프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16(Q에게 5,000,000원 송금 부분), 18,24의 경우 피고인이 B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R, S, Q, T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R, S, T의 경우 위 사람들로부터 B 운영자금을 차용하였기에 그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R, S, T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B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로 R, S, T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Q에게 지급된 돈은 B가 Q에게 블랙박스 조립 외주가공을 맡긴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Q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B와 Q 사이에 체결된 외주가공 거래에 관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Q과 서로 간에 운영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Q에게 가공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Q에게 지급된 돈이 외주가공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자금에 관하여 B의 업무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4, 16(Q 송금 제외 나머지 부분),17(3,000,000원 현금출금 제외 나머지 부분), 20, 22, 23, 26, 30, 35(3,000,000원 현금출금 제외 나머지 부분), 40, 48은 피고인의 처제 N 또는 B 직원인 U, V 등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으로 피고인의 처 D가 B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B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 운영자금 명목으로 D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 위와 같은 대여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현금으로 D의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D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 출금 내역의 인출사유나 사용처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9(E카드 출금 제외 나머지 부분), 31(P 출금 제외 나머지 부분), 36(E카드 출금 제외 나머지 부분), 38, 41, 52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인 W이나 모친인 X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인 Y, Z에게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W에게 지급한 돈은 용돈 명목이고, Y, Z에게 지급한 것은 학원비 명목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은 W에게 지급된 돈은 B 회사자금 명목으로 W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W에게 지급한 돈을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W에게 지급할 당시부터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AA에게 26,000,000원 출금 부분), 45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군포시 AB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매매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피고인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고가에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으로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AC에게 7,000,000원 출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AC에게 지급된 7,000,000원은 B에 필요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B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특허는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모두 피고인 A 개인이므로, 이를 등록하기 위한 비용은 피고인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고, 설령 해당 특허가 B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위 돈은 결국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20, 43의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6) 피고인이 B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피고인은 2017. 8. 18.경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하였고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B로부터 344,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343,284,403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7. 8. 17. 기준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누계는 507,166,597원에 달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B로부터 344,000,000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필요 없이 개인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344,000,000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지급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뒷받침한다. 7) 피고인은 대여금을 차용한 직후부터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B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B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은 횡령죄의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B가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만 한다)에 반제품을 공급하고 AD, AE이 반제품을 가공한 다음 B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고, 다만 F의 대표 J의 부탁으로 B와 AD, AE의 사이에 F을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 A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가 AD, AE에 반제품을 공급한 다음, AD, AE이 반제품을 가공하여 B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F의 대표 J이 피고인 A에 부탁을 하여 J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B와 AD, AE 사이의 실제 거래 사이에 F을 끼워 넣어 F의 허위 매출을 만들기로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B는 실제로는 공급금액 합계 3,931,636,345원 상당의 반제품을 직접 AD, AE에 공급하면서도 이를 F에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금액 합계 3,688,561,6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F은 반제품을 AD와 AE에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금액 합계 3,931,636,3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F은 위와 같은가공 거래에 따라 AD, AE으로부터 합계 4,324,800,000원[= 3,931,636,345원×1.1(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 B에 합계 4,057,417,760원[= 3,688,561,600원×1.1(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인 267,382,240원을 피고인 A의 O은행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가 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차액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로부터 차용한 가지급금을 상계하고자 위와 같은 차액을 B에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차액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368,856,160원~922,140,4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269,68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제4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 A이 B를 사실상 1인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51차례에 걸쳐 합계 8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더구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합계 30억 원을 넘는 다액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B가 성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B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2017. 8. 18.경 343,284,403원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경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B 소유의 자금 중 344,000,000원을 피고인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후, 그 중 343,284,403원을 A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상환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의 자금 343,284,403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8. 18.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344,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이체된 돈 중 343,284,403원이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을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8. 18. B 계좌에서 자 신의 AF은행 계좌로 344,000,000원을 이체하기 직전의 B 기업은행 계좌 잔고가 370,169,969원이었던 점, 피고인 A이 2017. 8. 18. 343,284,403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채무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안양시 동안구 AG외 1필지 AH아파트 AI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정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42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B는 AJ은행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B가 AJ은행으로부터 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7. 8. 22.부터 2017. 8. 29.까지 대출금 중 합계 430,000,000원이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된 점,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29.까지 대출금 합계 430,000,000원이 이체된 결과 위 계좌의 잔고가 256,765,710원이 되었던 점, B는 2017. 8. 29. 주식회사 AK에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235,502,915원을 이체한 점, 결국 피고인 A이 AF은행 계좌로 344,000,000원을 이체하지 않고 B가 A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2017. 8. 29. 기준으로 잔고가 170,765,710원(= 256,765,710원 + 344,000,000원 – 430,000,000원)에 불과하여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시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이 필요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위하여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B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B의 자금 344,000,000원이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343,284,403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343,284,403원을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중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4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2017. 7. 10.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는 2018. 11. 9.부터 2020. 1. 8.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범행 사이에 1년이 넘는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피고인이 G 대표 H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단지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받은 것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는 B와 AD, AE 사이의 실물 거래 사이에 F을 끼워 넣어 F의 매입액 및 매출액이 증대된 것처럼 만들어준 것으로 그 거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은 거래 방식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G로부터는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모두를 반환받은 반면에, F으로부터는 F이 AD, AE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에서 B가 F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의 차액만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 중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4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합계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