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7고합596, 2018고합312(병합)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전산프로그램에 D교회가 E빌딩을 40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은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헌금 15억 원에 대해) 마감을 했다가 증인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하고 추가로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15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굉장히 무리해서까지 저 일을 한 것은 목사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결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교회 재정 15억 원이 입금된 것인데 입금되지 않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결정을 증인 혼자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해서 장부에 기장을 했고, 그 사실을 당시 사무처장이던 G 장로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무사통과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경까지 D교회의 재산(부동산)관리를 해왔고, 1998. 1.경부터는 E빌딩을 관리하는 일을 해온 사람으로 1998. 8. 21.경 있었던 E빌딩 매입행위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같은 해 12. 31.경 C의 의사에 따라 미납된 F헌금 15억 원을 납부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2.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7고합596, 2018고합312(병합)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3,900만 원 말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들은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 보면 E빌딩 써 있고 금액 8,000만 원 써 있잖아요. 비고란에 ‘매입대금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이 설명을 들으셨다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데 저게 지금 문제되는 잔금이라든가 매매돼서 그런 설명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3. 4. 29. 당시 증인은 E빌딩이 뭔지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빌딩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지 방금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설명을들은 적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2. 3.경부터 1992. 3.경까지 D교회에서 경리를 담당하였고, 1994.경부터는 C의 개인 자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2002. 5. 3.경 또는 늦어도 2003. 4. 29.경에는 E빌딩에 대해 알고 있었음은 물론 C이 2002. 5. 3.경 사무처로부터 지급받은 돈 120,269,480원 중 E빌딩 관련 매매대금 80,609,53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빌딩 매입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시점이 1998. 8. 21.경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1998. 12. 31.이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F헌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C의 의사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이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C의 의사를 알고 처리를 하였다는 것인지, 언제 어디서 지시를 받거나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1998. 8. 21. 또는 1998. 12. 31. 당시 E빌딩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안서가 작성되었다거나 D교회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의 증언 중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부분이 위증이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E빌딩이 뭔지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의 경우, 위 질문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언이 어떤 의미에서 위증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3. 4. 29.”경“이 2003. 4. 29. 당일만을 의미하는지 그 이후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알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02. 5. 3. 받은 돈에 E빌딩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2002. 5. 3. 및 2003. 4. 29. H 또는 I으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한편,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 이외에 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전제사실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문제되는 당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의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검사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피고인들의 증언 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한 설시에 불과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한 설시 부분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인의 “(전산프로그램에 D교회가 E빌딩을 40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은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관하여, 위 질문의 내용 자체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회계처리나 매매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답변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D교회의 전산프로그램에 D교회가 E빌딩을 매입하는 내용이 입력된 ‘1998. 8. 21.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F헌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증언 부분은, 그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으로 15억 원이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 말미에 위증이 되는 이유로 기재한 ‘C의 의사에 따라’는 ‘피고인이 C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 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E빌딩을 알고 있었고, 2002. 5. 3. 지급받은 돈에 E빌딩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또한, ‘2003. 4. 29.경’의 “경”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므로 2003. 4. 29. 당일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2003. 4. 29.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C의 사건이 문제될 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8.경 E빌딩을 D교회에 매각하는 내용의 기안서가 작성된 사실과 E빌딩 매매대금의 일부로 F헌금 15억 원이 납부된 것으로 회계 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피고인은 C 목사(감독,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조카로서 1997. 11. 1. C의 제안을 받고 D교회 사무처에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2000. 1.부터 2001. 12.경까지는 사무처 부장으로, 2002. 1.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8. 1.경부터 E빌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임을 관리하고, 관리소장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E빌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E빌딩 매매에 관한 기안서가 작성된 이후인 1998. 12.경 C의 지시를 받아 직접 199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차임을 D교회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에는 E빌딩의 관리소장에게 차임을 D교회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E빌딩 매매에 관한 기안서에는 피고인이 제공한 임대현황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나, 근저당권부 채무의 변제가 D교회의 자금으로 이행되었고, 피고인의 E빌딩 관련 출장비용도 D교회에서 부담하였다. 1998. 12.경 D교회에서 근무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이 15억 원이나 되는 헌금의 납입처리를 헌금의 주체인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하고, 그 이후에도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에 관한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빌딩 매매에 관한 기안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전산프로그램에 D교회가 E빌딩을 40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F헌금은 1998년 한시적으로 모금하기로 하였는데, C이 공공연하게 100구좌(1구좌 1,500만 원, 총 15억 원)를 납부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납입기한인 1998. 12. 31.까지 헌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이 헌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고 C의 명예를 생각해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D교회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E빌딩 매매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하였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1998. 8.경 E빌딩 매매 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 사무실로 왔다. 이에 증인이 I에게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라고 하여, I이 메모를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읽어주다가, 그 메모를 책상에 놓고 3인이 같이 읽어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의 위 증언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 H는 현재 C과 대립하여 D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J협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 H는 C 사건의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H는 C의 재판에서는 ‘1998. 8. 21. 회계처리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전달하고 안 하고를 제가 직접 전달했으면 확실한데, 제가 직접 전달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본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을 하였었다. -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빌딩 매매사실을 알리거나 관련 자료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H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 D교회가 1998. 8.경 C으로부터 E빌딩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C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C의 조카이자 E빌딩 관리업무를 하였던 피고인이 그 무렵 E빌딩 매매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는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그 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하면서 약 20년 전의 일을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H는 C의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2008. 10.경 E빌딩의 명의가 K 앞으로 이전이 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따지자 피고인이 ‘C 목사 것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E빌딩의 소유자를 C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빌딩 매매 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독단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15억 원의 헌금을 입금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L은 1992년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2008년경 귀국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자료를 통해 짐작한 내용에 불과하다. L 본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에 대해 ’피고인 A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출장도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계처리가 된 것은 그 책임부서의 장이니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A에게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추측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F헌금 접수부의 마감 업무를 하였던 M는 C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1998. 12. 31. 자신에게 C이 헌금을 납부하였는지 물었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1시간 정도 나갔다 들어오더니 재차 납부여부에 대해 물어봤고 안 들어왔다고 하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장부에 C이 F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M도 위증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빌딩을 C의 개인 재산으로 알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인은 E빌딩 매매에 관한 기안서가 작성되기 불과 9개월 전인 1997. 11. 1. D교회 사무처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D교회의 부동산 중 수양관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D교회의 부동산 업무전반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기안서의 결재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기안서에는 N, H, G과 C이 결재자로 되어 있다). - 피고인은 기안서가 작성되기 전인 1998. 1.경 E빌딩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D교회를 퇴직한 2014. 12.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E빌딩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1998. 8. 기안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E빌딩을 관리하였을 뿐 사무처장인 G이 피고인에게 E빌딩 관리에 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G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기안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E빌딩에 대하여 D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당시 F헌금 회계는 D교회의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일반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은 1998. 12. 31. F헌금 접수부에 C의 헌금 15억 원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로 마감 기안되어 있던 것을 착오기장으로 처리하여 삭제한 후 C의 헌금 15억 원이 납입된 것으로 기장을 다시 하였는바, 피고인이 ’1998. 8. 21. E빌딩 매매대금으로 헌금이 납입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새로 기장을 할 당시 ’1998. 12. 31.‘이 아닌 ’1998. 8. 21.‘에 납입된 것으로 기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C은 자신의 사건에서 D교회에 E빌딩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C이 피고인에게 E빌딩 매매사실이나 기안서 작성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아가 1998년 무렵 E빌딩 매매 또는 기안서 작성 사실이 D교회 사무처 내에서 공공연한 사안이었는지, C과 피고인이 평소 교회 업무나 재산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였는지, 피고인 이 C에게 거리낌 없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2. 3.경부터 1993. 2.경까지 D교회 사무처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후에는 1995년경부터 C의 은행 업무나 목회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취한 120,269,480원에 대하여 내역란에 피고인이 직접 ‘E B/D 80,609,530원’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2003. 4. 29. I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2002. 3. 31.자 미지급금내역’에 ‘1998. 8. 21. E빌딩 80,609,530원(비고 매입대금중), 2001. 3. 31. 담임목사님분 10억감사헌금차액 39,659,950원, 합계 120,269,480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2003. 4. 29.경 I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에는 2002. 5. 3. 받았던 돈에 E빌딩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 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2. 5. 3.경 C이 교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무처 H에게 다녀오라고 하여 H를 만났고, H가 I에게 가보라고 하여 I으로부터 120,269,480원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었으나, H 또는 I으로부터 120,269,480원이 무슨 명목의 금원인지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수증의 내역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2003. 4. 29. C의 지시로 목회비 정리내역을 받기 위해 H를 찾아갔는데, H가 I에게 가보라고 하여 I으로부터 여러 자료들을 받으면서, D교회가 2000년경 C으로부터 목회비로 납입한 적금 해약환급금 1,039,659,95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0억 원을 C이 교회에 헌금하기로 하여 정산하였으며, 나머지 39,659,950원은 지난 2002. 5. 3. 전달한 120,269,480원에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E빌딩 매매대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29. I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 사본에 120,269,480원의 구성내역을 간략히 옮겨 적었을 뿐 그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E빌딩에 관한 설명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E빌딩이 뭔지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그 증언 이전까지 영수증의 내역란에 기재한 ‘E B/D 80,609,530원’의 의미에 대한 심문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질문의 취지를 앞의 질문들과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답변은 ‘E빌딩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E빌딩의 매매사실’ 또는 ‘받은 돈이 E빌딩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에게 약 8,000만 원이 E빌딩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이어진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목회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120,269,480원 중 39,659,950원)은 피고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라고 했지만 약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르쳐주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I에게 설명을 해 주라고 했지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2. 5. 3. 지급받은 돈이 E빌딩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영수증의 기재를 보고 사후적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D교회의 회계장부에는 내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위 영수증과 피고인이 내역란에 ‘E B/D 80,609,530원’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은 내역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는바, 내역란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복사한 후 원본과 복사본 중 하나에 위 기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3. 4. 29. I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미지급금내역에는 ‘1998. 8. 21. E빌딩 80,609,530원(비고 매입대금중), 2001. 3. 31. 담임목사님분 10억감사헌금차액 39,659,950원, 합계 120,269,4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피고인이 2002. 5. 3. 지급받은 돈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영수증에 기재한 내역은 위 자료를 보고 옮겨 적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한편, H는 내역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 대하여 허위 영수증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주장의 근거는 경리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이 영수증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미지급금내역을 보고 영수증 사본에 ‘E B/D 80,609,530원’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D교회가 E빌딩을 매입하였다거나 본인이 받은 돈에 E빌딩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C과 D교회 사이에는 수십 년 동안 목회비, 사례비, 헌금, 대여금 등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가 있어 왔다. 피고인도 2002. 5. 3. 120,269,480원 외에 C이 D교회로부터 차용하는 2억 원을 합한 320,269,480원을 받았고, 2003. 4. 29.에는 C이 D교회에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관련 영수증과 함께 C의 목회비 수입지출 잔액내역, O 관련자료, P 수입, 지출잔액내역, P 재입금 관련 영수증, 대여금 2억 원 환입 관련 영수증 등 많은 자료를 전달받았다. - E빌딩 매매에 관한 기안서는 피고인이 1993. 2. D교회를 퇴사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4년경 제주도로 이사하여 2015년경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C의 부탁이 있을 때에만 가끔씩 D교회에 들러 은행 업무나 목회비 관련 증비자료 수취 등을 도와주었던 것이므로, 상시적으로 C의 옆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도 아니다. - 피고인은 주로 목회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목회비와 관련된 39,659,950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E빌딩과 관련된 80,609,530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약 20년이 지난 일일 뿐만 아니라 C과 D교회 사이에 다양한 금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C은 D교회에 E빌딩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나아가 C이 평소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 등을 시킬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