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Q(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R(2017. 6. 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구속 구공판)는 2015. 8.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S빌딩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T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광주지역의 구역별 지점장들인 피고인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지점장들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매일 투자금의 2%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주식회사 T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U 3층에 있는 주식회사 T 광주서구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사업자로서 T 광주서구지점의 회원관리 업무를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3. 주식회사 T 광주서구지점에서, V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2. 1.까지 총 378회에 걸쳐 합계 2,126,65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Y 2층에서 주식회사 T 광주무등산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주식회사 T 광주무등산지점에서, Z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A)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2. 1.까지 총 98회에 걸쳐 합계 486,906,475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AB오피스텔 12층 2호에서 주식회사 AC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주식회사 AC지점에서, AD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E)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 28.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86,76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광주 동구 AF 503호에서 주식회사 T 전남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주식회사 T 전남지점에서, 불상자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G)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12. 24.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8,42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경 광주 동구 AF 503호 사무실에서, AH 등 그 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AI에서 해양심층수를 인수해서 이득금이 많이 나온다. 주식이 상장되면 1년 뒤 10배의 수익이 난다. 걱정말고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같은 달 31.경 A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 10 기 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97,2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AF 503호 사무실에서, AJ 등 그 곳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회사 AK에서 주식회사 AL의 주식을 매입하면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주가를 5배 이상 상승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2013. 5. 31.경 A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군포시 AM에 있는 AN사우나 2층에서 주식회사 T 군포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주식회사 T 군포지점에서, AO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AO으로 하여금 B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6. 1. 19.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65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의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광주 서구 AP 213호에서 주식회사 AQ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주식회사 AQ지점에서, AR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AS)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8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6. 1. 30.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90,31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의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AT오피스텔 805호에서 주식회사 AU지점을 운영한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주식회사 AU지점에서, AV에게 "T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W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AW)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6. 1. 22.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87,98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AH,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내역,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수당내역 1. T 사업소개, T 계좌거래내역 보고 1. 고소장 및 주식교환증 사본, 피해일람표, 주식교환증 및 지불각서, 통장사본 1. 투자자 명단 및 투자내역(BL), 각 금융거래내역, 투자자명단 및 투자내역 1. 고소장, 영수증,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투자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E, 개명전 BM)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AI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부천지원 2016고단280호 판결문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합계 814,790,000원만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하였을 뿐이다. 위 금원을 제외한 범죄일람표 1의 합계 1,311,860,000원 중 1,900만 원(순번73, 74, 91, 92 BN 입금액)은 B가 시어머니인 BN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것이 아니거나 다른 지점장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본사에 송금한 것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출자금액은 모두 B가 주식회사 T의 투자금 수신에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T 활동을 위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A이나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 뿐만 아니라 Q의 지시로 다른 지점의 투자금도 입금받아 T본사에 송금하였으며, 포인트(현금) 등록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수사기록 제249, 250, 392쪽)에서 BN으로부터 입금받은 1,900만 원(순번 73, 74, 91, 92)을 하위투자자로부터 받은 입금액으로 확인하였으며, 2015. 11. 27. BN으로부터 3회에 걸쳐 입금받은 합계 1,500만 원 중 900만 원만 투자금으로 특정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인바, 이러한 금원 특정경위에 비추어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결국 B의 이 법정 진술 중 BN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는 실질적으로 동업자나 마찬가지이고, 전주나 순천 지점장들이 전산업무를 못해 B에게 이체를 부탁한 것도 많이 있다. 업무처리 편의상 B의 계좌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F가 B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낸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34, 337쪽)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일부가 피고인이 광주서구지점에서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Q, B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하위투자자 또는 지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대하여 Q, R, B 등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D, E의 주식회사 T 관련 가. 주장 Q, R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T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업체인 것으로 알았으며, 유사수신행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474쪽)에서 'T는 실제 자본금이 없고 Q이 수입하는 투자금으로 운 영하고 있었으며, 신규투자금을 받아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Q도 수사기관(수사기록 제563쪽)에서 '신규투자금이 없으면 기존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T의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들 및 A은 수사기관에서 'T를 통해 물건(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것은 포인트의 20%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익금을 배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주식회사 T가 통신판매업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판매가 아닌 투자금유치를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 것은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T의 각 지점장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의 200%를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추천에 대한 각 포인트(현금)를 지급하며, 하위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집하는 구조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Q, R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Q, R 등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의 AI, 주식회사 AL 등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AI 광주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15.경 AI 회장 BO를 고소한 이후에도 ㈜BP 광주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리핀 카지노 사업, 캄보디아 로또복권사업, T 사업 등을 투자명목을 바꿔가면서 투자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에 대한 센타피, 수당을 받았던 점, BO는 AI, 주식회사 AL의 대표이고, 이 사건과 같은 AI 관련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미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유사수신행위의 구조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2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I, 주식회사 AL 등의 사업구조가 유사수신행위임을 인식하고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 A, B의 경우 다른 지점장들의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입금받은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는 피해액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 18명과 형사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11,332,3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E는 피해자 AH과 형사합의하였고, 피해자 CR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F는 피해자 CS과 형사합의하였다. 피고인 G는 피해자 8명과 형사합의 하였다. 피고인 H은 피해자 AV, CT, CU과 형사합의 하였다. 피고인 B, D는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인 딸(10세)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C, D, F, CV, G를 하위조직원으로 모집하였고, 이들은 각자 지점장이 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E는 투자내용을 바꿔가면서 상당기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 F, E(개명 전 BM)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