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5. 10:10경 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임실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화물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하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전면 우측 범퍼 및 펜더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앞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10.25. H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약 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골재채취 현장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 2012, 8. 14., 2012. 9. 3., 2012. 9, 10., 2012. 9. 15., 2012. 10. 5., 2012. 10.6., 2012. 10. 9., 2012. 10. 24.경 전북 남원시 및 전주시,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타코메타 분석결과) 1. 견적서, 자동차 운면면허대장(A)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유턴을 하기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나아가 도주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시속 약 94㎞의 속도로 진행하였던 사실,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 같은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을 선행하였던 피해차량은 사고 직전 약 시속 4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충돌을 예감했을 때는 이미 4~5m 앞에 피해차량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은 맑은 날씨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사고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 근처에 있다가 지인인 M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세운 후 위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장소에서 약 2~3km 떨어진 치고개로 이동한 사실, 슬치고개에서 L을 만나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40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M 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고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을 선행하는 피해자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 변경이나 보행자 횡단에 대비하여 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조치를 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후방부위를 자신의 차량 전방부위로 충격하였는바, 피해자 차량의 진행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나, 그 경위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게 되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장소 근처에는 'E주유소가 있고 위 주유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카메라에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같은 차로로 진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과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촬영지점과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사고 현장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차량손상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정면 부분이 진행방향에서 왼쪽으로 90도 틀어진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행하는 차량이 어떤 이유로 급제동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뒤따르던 차량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속도에 맞게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한 사고원인이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피고인이 운전한 25톤 화물트럭은 그 무게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제동거리가 길 것이므로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주의의무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다.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고인 차량은 25톤화물차량이며, 사고 당시의 충격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피해자에게 큰 부상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던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일단 사고야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운전자의 과실유무는 사고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것이지 사고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운전, 동종전과) 2. [다수범죄 처리기준] 하한은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으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과 합의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사고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족이 화물차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아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가능한 점에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