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091,2013고단473(병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춘(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091]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사무실을 운영하여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분양받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아파트의 건설사인 SK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얻기가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 100만 원, 2008. 2. 4. 1,000만 원, 2008.2.20. 1,000만원, 2008, 3. 5. 1,000만원, 2008. 3. 11. 1,000만 원, 2008. 3. 21. 500만원, 2008. 4. 5. 150만원, 2008. 4. 11, 300만 원, 2008.5.21,550만원, 2008. 6. 18. 50만원, 2008. 9. 9. 200만원, 2008.9.12.200만 원, 합계 6,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473]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대구 수성구 E빌딩 3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 상가 분양대행업체 이사인데, 위 아파트 상가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SK건설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 상가들을 싼 가격에 분양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하려 하는데, 그 사업에 1억 8,000만 원만 투자하면 2010. 9. 30.까지 3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 대행업체인 G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위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 사채 빚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말한 기간 내에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5.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9 천마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8,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을 생각으로 2010. 4. 초순경 위 C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SK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견본용으로 입수한 '대구 C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용지에 소재지 란의 C 단지내 상가 옆에 "1층 1101, 1102, 1103, 1104, 1105호"를 기재하고, 건물 계약면적 란에 "684.49㎡(207.06平)", 분양면적 란에 "(전용) 396.92㎡(120.07平)", 대지 공유지분 란에 "65.02㎡(19.67평平)",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의 계약금 란에 "428,800,000원, 중도금 란에 "1,286,400,000" 원, 잔금 란에 "2,572,8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공급받는 것처럼 매수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H, A"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이미 인쇄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도장을 찍고, 책임시공사 란에 이미 인쇄된 SK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및 SK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대구 C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0.경 K를 통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업시설 공급계약서, 공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6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2609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0. 1,000만원, 2007. 12, 2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위 돈은 자신의 소개로 M상가 C-3호를 매수한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아 원계약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위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은행대출금은 원계약자인 시행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 8,050 만원 중 범죄사실 기재의 합계 6,050만 원은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맞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의 2,000만 원의 송금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일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고단60911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