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2019고단4429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 X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39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X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1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46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전에 구입한 K7 차량을 제네시스로 대차해줄테니 등록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차해줄 차량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N) 계좌로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2,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49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에서 시세 1,500만 원 정도인 2015년식 산타페 차량을 7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 차량을 당신의 차량과 교환하여 줄 테니 이전등록비를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차량을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90만 원, 2019. 3. 16.경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1:4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컴퓨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P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07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 2018. 2.경 피해자 T에게 U SM5 차량을 매매알선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40차량을 알선해주겠다. 선생님 차량(SM5) 판매 후 그 대금과 150만 원을 더하여 i40을 매매알선 하여 주겠다. 재매매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계좌 V으로 2018. 12. 9.경 30만 원, 12. 10.경 70만 원, 2018. 12. 13.경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알선 의뢰를 받아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624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2013년식 아우디 A6를 저가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당신의 2007년식 아우디 A6차량과 교환해 줄테니 이전비용 216만 원을 P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차량을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2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843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딜러로 2017. 10.경 피해자 X에게 Y 아우디A4 차량을 매매알선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벤츠 C클래스 차량을 대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구한 벤츠 C클래스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위 Y 아우디A4 차량을 벤츠 C클래스 차량으로 대차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메신저로 벤츠 C클래스 차량사진을 전송하며 "당신 소유 A4 차량을 벤츠 C클래스 차량으로 대차해 줄 테니 이전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메신저로 "당신에게 대차하기로 한 벤츠 차량의 차주가 갚지 못한 할부금액이 남아 있다. 할부금액 때문에 대차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38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변제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합계 2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고소장,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 1. 자동차매도증명서, 송금확인증, 메시지 사진 등, 이체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2019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R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영장회신 2019고단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5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D, C,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 W, F, AC, AD 등과 합의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