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2015형제26893호)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A을 만나, 피해금액은 3,3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 4. 6.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 A과 지인인 E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수중에 현금 1,000만 원 밖에 없으니,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은 요청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면서 대신에 고소취하서 등과 인감증명서는 다음날인 2016. 4. 7.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에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4. 7. 09: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4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동부에서 4,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은 식당 도로 건너편에 있는 H에서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현금 450만 원은 피고인 A이 부탁한대로 E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 550만 원과 450만 원에 대한 입금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온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피고인 A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초안에 각자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실수로 피고인 A의 진술서에도 피고인 B이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미 작성된 진술서와 동일하게 자필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2016고단307호)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고소취하서, 합의서, 자필 진술서, 인감증명서 등을 2016. 4. 12.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7.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A이 무고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무고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중에 법원에 증인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진술서에 적은대로만 말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면 벌금밖에 안 나온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그러한 내용의 각서라도 작성을 하여 달라고 하자, "B은 A을 무고죄 신고를 안 할 것이며 차후 혹시 A씨가 무고죄에 대한 벌금이 나올 경우 B이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이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증인소환통지서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신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무고죄가 되노, 각서에 적어준대로 대신 벌금을 내주고, 증인으로 출석하느라 못 받은 일당도 지급해 주겠으니 진술서대로 증언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고, 2016. 6. 1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모 편의점에서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피고인 A을 만나 "진술서에 기재한 대로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고소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된다. 무고죄로 벌금 나오면 각서대로 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6. 16.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07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동의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이어서 피고인 A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청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했는지를 묻는 피고인 B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허위로 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J에게 마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관련 신청 서류 등을 작성하여 대출받아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으로 사전에 모두 허락하였으므로 고소장 기재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바 없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 등을 조기에 변제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사기를 당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등에 명의를 도용당하고, 피고인 B이 위조한 신청서 등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이 증인 자격으로 스스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한 법정진술로서 신빙성이 높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A 제출 문자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해당 사건의 재판 종료 전에 스스로 자백한 점 wwww.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도 못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