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15.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 H과 사이에 날염기 1세트를 대금 2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 (주)E 공장에 제작·설치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H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회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자금세탁을 거 친 후, 대표이사 가수금채권으로 만들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H 명의의 차명통장과 도장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여 위 H 명의의 차명통장(기업은행 I)과 도장을 넘겨받고, 위 계약에 따른 실제의 납품대금은 H 명의의 다른 통장(기업은행 J)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H에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 차명통장으로 수회에 걸쳐 입금한 다음, 일부 금액은 H 명의의 다른 통장(기업은행 J)으로 송금하여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명통장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2. 400만 원, 2011. 4. 27, 400만 원, 2011. 6. 1. 3,5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제출-2011년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 [피의자 참고자료제출 계약서(금350,000,000원)] 1. 계약서(수사기록 19쪽), 위임장, ㈜E 명의 신한은행 K 통장사본, A 명의 농협 L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E의 돈이 아니라 G의 돈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하였다가 갚았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G과 사이에 기계대금을 2억 4,500만 원, 부가가치세를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날염기계 성능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시설자금이 납품업자인 G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예상하고 G에게 '시설자금이 입금되면 그 돈은 자신이 먼저 활용하겠다. G에게는 기계설치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건 계약대금의 2/3를 지급하되, 나머지는 1년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G은 시설자금이 입금될 계좌로 제1계좌를 개설한 다음 제1계좌의 운용에 관한 전권을 피고인에게 일임하면서 그 통장과 도장을 주었고,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계약대금을 받을 계좌는 기업은행 J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그 이후 G은 제1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얼마인지,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시설자금을 3억 5,000만 원 정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제1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되어 그 대출금 2억 5,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시로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제1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 사건 계약대금은 제1계좌에서 제2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G에게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4, 12, 및 2011, 4. 27, 각 400만 원을 제1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11. 5. 24. 800만 원을 제1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 에도 제1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11. 6. 7.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을 제1계좌로 이체하고, 2011. 6. 8. 제1계좌에서 1,500만 원(위 5,000만 원에서 자신이 사용한 위 3,500만 원을 뺀 금액이다)을 다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G은 제1계좌를 통하여 제2계좌로 지급받거나(2011. 9. 9.까지) 제2계좌로 직접 지급받는(2011. 9. 10. 이후)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대금 2억 8,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계좌에 입금한 돈은 이 사건 계약대금 명목으로 제2계좌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1계좌를 건네받을 때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을 돈을 일단 자신이 사용하고 G에 대한 이 사건 계약대금은 제2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시설자금이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설비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의 약정 내용이나 이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제2계좌로 돈이 입금될 때이지, 제1계좌에 돈이 입금된다 하여 G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대출받게 되어 그 대출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G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제 2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제1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제1계좌에서 다시 제2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취한 다음, 제1계좌에 입금한 회사자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이 제1계좌에서 사적으로 활용한 자금을 결과적으로는 다시 채워놓았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G에게 계약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