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3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친형제이고 피고인과는 사촌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9:30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C가 식당에서 나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수사, C 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진단일란에 2016.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일은 2016. 8. 14.로 판단된다. 결국, 진단서 발행시 착오로 진단일란에 발행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발생일을 2016. 8. 15.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싸우는 도중에 받은 충격 등으로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위 °C' 6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네이버 쪽지를 전송한 피해자 AU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네이버 계정(AV)을 2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정은 처음부터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2.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피해자 AW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면 네이버 아이디(AX)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네이버 아이디는 처음부터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AU,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캠핑용 의자 판매합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의자 구입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즉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D)로 의자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금액이 작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시공간을 초월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와 똑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누범 기간 중에 똑같은 사기죄를 저질러 2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인터넷 장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동기도 나쁜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3581 피고인은 2017. 7. 6.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연 티켓 판매합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공연 티켓 대금으로 16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40161 피고인은 2017. 8. 3.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쿨프레소(이동식 에어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1만 원을 보내면 택배로 쿨프레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을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쿨프레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인터넷 판매게시글 1. 금융거래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5회 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그 전과로 출소한 직후부터 재범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횟수가 40회,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점, 편취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등에서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선고 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송금 받더라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3.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사이에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입금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03호 D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 이날은 E씨가 돈 빌려달라 해서 3,200만 원 빌려달라 해서 본인한테 안보내고 F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는 겁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리 계좌로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27. D의 지시로 청송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자부담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E이 관리하고 있던 F 계좌로 3,200만 원을 보낸 것일 뿐 E이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기억에 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E이 대표인 G영농조합법인과 F, 피고인, D 등이 이사인 H영농조합법인은 함께 청송군에서 시행한 'I사업'을 신청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사업자들의 자부담금 20%에 국가와 청송군이 나머지 80%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 주식회사는 위 사업 중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위 사업자들의 자부담금이 J에 지급되면 나머지 기 성고를 청송군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E과 D은 공동하여 위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위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상 위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청송군을 속여 청송군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왔고,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E과 D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7. F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돈은 곧 J 주식회사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G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K에게 송금된 후 K이 3,200만 원(수표 2,7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찾아 D을 통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위 사업의 제3차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E은 2011. 7. 1. L를 운영하는 M로 하여금 3,0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시켰고,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이중 1,080만 원을 G영농조합법인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G영농조합법인의 대리인자격으로 N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실에다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보내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K은 2011. 12. 27. D이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찾아서 달라고 하여 수표와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찾아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로 바로 2011. 12. 27. D이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3,200만 원을 D이 말한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이 3,200만 원을 E이 관리하는 F의 계좌로 보냈는데 당일 그 3,200만원이 J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K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K의 위 진술로 E이 3,200만 원의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잠시빌려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만으로 2011. 12. 27. 피고인이 D의 지시로 F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O의 진술은 D과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쉽사리 믿기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E,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3,200만 원의 송금이 있은지 2년 6월 가량이 지난 무렵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며,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계좌내역이나, 수표조회 등의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7. 1. E의 부탁에 의해 M로부터 받은 3,080만 원을 G영농조합법인과 N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과 2011.12.27,3,200만 원을 El 관리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제1심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는 위 두 가지 사실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E, D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할 무렵에는 관련 계좌내역과 사실조회 등을 모두 확인한 후 기억을 더듬어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증언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를 토대로 한 제1심의 증언과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한 증언을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11. 12. 27. 자부담금을 지급한 형식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3,200만 원을 F의 계좌로 보내고, 이를 다시 J주식회사의 계좌로 보내며, 이를 다시 K의 계좌로 낸 후 현금과 수표를 찾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빌린 것으로 평가하여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고, E은 당일 계좌간의 이동만 있을 뿐인 것에 고 관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2017. 1. 13. 구속기소)와 동업으로 고양시 D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용도로 1117호를, 성매매 방실 용도로 443호, 621호, 641호, 724호, 726호, 923호, 1041호, 1116호, 1326호, 1424호, 1524호, 1544호를 임차하는 등 총 13개 방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F(2017. 1. 13, 구속기소)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 F 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경 C와 사이에 각자 돈을 투자하여 위 D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위해 사무실 및 성매매 방실로 이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한편 지인 F에게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F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E'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자 인터넷 사이트 'G'를 개설하고 다수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는 'H',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연락처 K이 기재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 남성들을 위 업소 여성 종업원인 L, M, N, O, P, Q, R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한 후, 2016. 11. 23. 위 'E'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망 S(57세)으로 하여금 L 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2014. 5. 31.부터 2016. 12. 19.까지 933일의 영업기간 동안 23,32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699,750,000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3, 22:40경 위 업소 성매매 방실인 D 오피스텔 1544호에서 손님인 망 이 종업원 L 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S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와 함께 위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 하여금 T이 위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4.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U 소재 V병원 주차장에서 T에게 "네가 업주로 경찰서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이에 T이 바로 승낙하지 않고 망설이자 위 병원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C, T이 함께 만난 후 C가 다시 "나는 예전에 키스방 건으로 단속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업소 실장인 F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경찰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네가 업주로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으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혹시 잘못되면 변호사를 사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T은 2016. 11.24. 02:50 경 고양시 중앙로에 있는 일산 동부경찰서 W과 사무실에서 위 변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장 X 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소인 위 'E'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T으로 하여금 마치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C,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68, 71, 75)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서 공범인 C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성매수남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T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잠적하여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공범들과 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01호 소재 'C'의 대표이고, D, E은 위 'C'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은 F(개명 전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그 대가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E이 허위 세금계산서들이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D에게 전달하면, D는 일명 'H이사', I 등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상대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10%를 대가로 받아 그 중 50%는 E, 30%는 I, 10%는 J, 나머지 10%는 D가 각각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K회사 L에게 공급가액 47,3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외 파이프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3,0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곳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1,017,975,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얻은 이익,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7:26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사거리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313 인하대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2

범 죄 사실 2017고단42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 죄 사 실 1. 토지 매수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주차장에서 E에게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하면서 강원 평창군 F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매수대금 1,100만 원 가량이 부족하다. 내게 1,1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곳이라서 그 토지는 단기간에 금방 되팔 수 있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4. 8. 11.경 피고인이 알려준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7.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면 찾아 올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G의 이름으로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I가 2013. 10. 11. 그 땅에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I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E에게 그 땅의 지분을 이전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경 같은 곳에서 E에게 '서울 강북구 수유역 근처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두 달 정도 후에 변제할 테니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알려준 J의 하나은행 계좌(K)로 2014. 8. 20.경 500만 원을, 2014. 9. 4.경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유역 근처에서 원룸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G과 I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고, 피해 가 거의 회복되었으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07: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어깨를 감싸 안아 귓속말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뒷목부분을 피고인이 손톱으로 일부러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뒷목부분에 손톱으로 할퀴어진 상흔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큰 클럽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피해자의 뒷목부분이 긁힌 것이나 고의로 할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클럽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상태에서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쪽 뒷목부분을 오른손으로 감싸 안은 상태로 피고인과 귓속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귓속말을 거부하면서 서로 손가락을 욕을 하고 헤어졌다. 헤어진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기분 나쁜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뒷목 부분을 긁힌 이후로도 피고인과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자신의 일행과 함께 춤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톱에 의하여 긁힌 부분을 바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할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남자 일행과 귓속말을 주고받는 과정에 여러 차례 자신의 팔을 일행의 어깨에 두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할 의사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 F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뒷목부분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뒷목부분이라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증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진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긁히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경찰조사 당시에는 긁히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0

범 죄 사 실 2017고단210 피고인은 2016. 10. 31. 02: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손님 접객을 담당하는 'E' 식당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대통령 관련 뉴스가 나오자 "시발! F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주잔을 테이블 탁자에 세게 내리쳐 소주잔을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손님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17. 3. 3. 03:30경부터 09:00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나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식당의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017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고단210 사건 계속 중 2017고단1463 사건의 범행을 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06:2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다귀해장국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계산서,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같은 법원 2017노3487)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22:35경 춘천시 C 소재 'D 나이트' 앞 도로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c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30cm) 및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78 금천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로 뛰어가 운전석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위 E의 우측 몸과 발에 밀착시켜 급하게 출발하면서 위 E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 도로 2차로에서 도주방지를 위해 서 있던 경위 F의 우측 몸 바로 옆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경위 F를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사 E 및 경위 F에게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사진(파손된 신호봉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 밀어 붙여 위협 및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51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7. 11. 분양공고, 2014. 7. 16. 특별공급 접수 및 당첨자 발표, 2014. 7. 17. 일반공급 1·2 순위 청약접수, 2014. 7. 18. 일반공급 3순위 청약접수, 2014. 7. 24.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 2014. 7. 29.부터 2014. 7. 31.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7. 29. 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9동 1103호에 대한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 위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6동 502호에 대한 분양권을 H에게 프리미엄 5,000~6,000만 원 가량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J(가명 K) 진술조서 사본 1. B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G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1. D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1. 내사보고(D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택법상 전매기간 제한구역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공소외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하는데 잠깐 돈이 필요하다. 2주 안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차량을 담보로 3,300만 원을 대출받아 D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B 또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과 B 모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경 E 도요타 씨에나 승용차를 담보로 3,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D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3:43경부터 같은 날 13:47경사이 목포시 C에 있는 'D이용원' 내에서,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49세, 여) 소유인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D이용원 CCTV 영상에 대하여) 1.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