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03:05경 광주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지 않는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밤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금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다. 주거공간 아닌 사무실에침입한 경우로서 침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18

범죄사실 1.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9: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9:4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을 지나는 마을 버스 안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7:12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층 흡연실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8번) 1. 압수한 휴대전화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9월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입출고 및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5년 6월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7.경 위 직영대리점에서 매입가 기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모델명 : IPHONE6S+_16GG, 일련번호 : G)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H에 이를 반품한 적이 없음에도 위 직영대리점의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인 'I'에 허위로 반품으로 등록한 다음 해당 단말기를 따로 보관해 놓고, 피고인 B는 위 단말기를 매입할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를 섭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따로 빼놓은 단말기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01,163,600원 상당의 단말기 193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직영대리점에서 매입가 기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모델명 : IPHONE6+_64G, 일련번호 : J)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 프로그램에 허위로 반품으로 등록한 다음 해당 단말기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130,7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각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M), 진술서(N), 진술서(O) 1. 고소장, 재고조회목록, 단말기변경이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대리인 K 방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자료제출 보고), 추가범행 자료,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공모범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허위로 반품 등록을 하여 마치 휴대폰 단말기가 반품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횡령하고 이로 인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에 허위로 반품 등록을 하여 마치 휴대폰 단말기가 반품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 처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횡령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G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게임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3.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위 G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 '드래곤 파라다이스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포인트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영업신고 및 변경 이력 확인),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112 미단속 보고 사본 1. 미단속보고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2. 피고인 B, C, D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장수동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24,392,679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70,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시정비업체로 새로 선정되었는데,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17. 3. 말경 시공사가 선정되면 약 30억 원의 상당의 성과금이 회사로 지급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 선정에 필요한 경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도시정비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6천만 원의 개인 채무 및 국세 체납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천만 원 권 수표 7장 및 백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표발행내역, 수신계좌조회,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1)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1.경 B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2)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은행 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위와 같다.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동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판사천종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쏘렌토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17. 3. 음주운전을 한 후 불과 6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45에 있는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문고등학교 방면에서 대동피렌체앙코르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9:18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침입하여 점장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난감 코너에 있던 시가 합계 115,200원 상당의 소피루비 루비워치 1개, 영실업 시크릿 보석시계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7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캡처사진, 수사보고(절취일시, 절취품 및 금액 확인), 각 매출전표, 피해품사 진, 피해품 케이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완구류 8종을 촬영한 사진), 화장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카드단말기로 3,000만 원을 결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결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바로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카드 매출전표 사본, 카드 매출전표를 촬영한 사진,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고자동차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벌금을 내기 위하여 돈을 빌릴 목적으로 가공의 카드거래내역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른 자료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자 뒤늦게 위와 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약 1억 8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현금보관증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제29쪽) 내용과도 모순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7개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A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음해하고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부당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A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소송비용 청구 중이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자, 이를 모두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19:50경 위 아파트 7개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복도에서 그곳 게시판에 붙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 14장을 떼어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6.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42장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공고문, 피의자가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는 영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의결한 후, 익명화한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아파트에 게시한 사실, 비록 해당 공고문의 내용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공고문의 게시 경위, 공고문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 사건이 법원 2018. 5. 1. 선고 2018 고정135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평소 서 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40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빈 맥주박스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어 그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뒤 부분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히는 등 그로 하여금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뒤 부위 등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뺨에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뒷목에 10cm 가량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기간(13일)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상처라고 볼 수 없다. -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려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3: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속 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상가 2층에 있는 'C' 경륜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D(45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은 위 경륜장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25경 위 C 경륜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위 경륜장 2층 객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1층으로 데리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 허벅지와 낭심을 각 1회씩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벌금형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8:30경 시흥시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능력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 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11. 14:3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가지고 도망가서 버러지처럼 남의 돈들은 안갚고 뻔뻔하게 배째라 하면서 그딴 심뽀로 계속 살아라. 왜 니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등돌렸는지 알겠다. 내 인생 전부 걸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4- 문자내역, 첨부서류5-카카오톡내역, 첨부서류6- 텔레그램 내역, 첨부서류7-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비추어 발신한 문자메시지 등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발할 의사를 가지고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채무는 원래 피해자의 남편 C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인데, 위 채무는 피고인의 메신저 등을 통한 채무독촉에 못 이겨 피해자가 대위변제의사로 해석될 수도 있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를 민법상 병존적 채무인수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판시 문자메시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전화통화 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버러지처럼 남의 돈들은 안갚고 뻔뻔하게 배째라 하면서 그딴 심뽀로 계속 살아라', '내 인생 전부 걸고 끝까지 한 번 해보자', '주구장창 허위채권이라 하구만 낯짝도 두껍다', '왜 남의 돈 탐내서 도둑질하냐', '남의 돈 가져다가 주댕이에 풀칠하는 양아치 짓거리 아지간히 해라', '니 비열한 짓 토나온다', '남의 돈으로 설 보내니 너는 올 한해 좋은 일만 많이 있것다'와 같이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듯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문자 메시지 등의 전송 횟수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라 보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01:2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1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업소 4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여종업원 E에게 위 대금 중 60,000원을 주기로 하고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또는 송파구 소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