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2 사기 |2014초기267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유새롬(기소), 서혜선 (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E |2. 월드코리아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부지로서, 피고인 C은 2011. 9.경 피고인 B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포아이십일의 대리인인 K으로부터 임대차종료기간 2012. 10, 차임 연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임대차 계약기간이 2011. 9.부터 2012. 10.까지이고, 임대인에게 차임 500만원 중 25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위 원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11.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플라스틱 수집업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F에서 천안시 동남구 G 등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업부지의 일부를 플라스틱 수집업을 위한 사업장 부지로 전대해 줄 수 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기세 등 관리비를 매월 납부해주면 2년간 전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바 있는 5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고1), 2012. 4, 12. 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자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임대차 계약기간이 2011. 9.부터 2012. 10.까지이고, 임대인에게 차임 500만 원 중 25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위 원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5. 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84-1 주식회사 월드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와 함께 고철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삼성그룹의 N 와 잘 아는 사이이므로 삼성 SDI 천안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위 고철 수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부지가 필요하니 이를 소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재건축 등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4-5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1. 11, 21.경 500만 원"을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수정하여 기재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30.경 2,000만 원을, 2012. 7. 2.경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제2권 제2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내역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들이 K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일부 미지급한 점, 이를 이유로 K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전대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반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 L, M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L, M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전대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