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1: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편도 3차에 이르러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여, 7세)이 위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보도섬에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어린이가 보행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를 일시정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상을 뛰어가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 12:11경 같은 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4. 10:15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안방 장롱을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물, 피해현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종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이하 'C'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2012. 2.경 같은 동 D에 관하여 이를 D, C, E으로 분할하기 위한 분할측량을 실시하면서 C의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C에 인접한 피고인의 아들 F의 소유인 같은 동 G(이하 'G'이라고 함)과 C의 경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는 대부분이 비탈진 경사면을 이루거나 수풀이 우거진 곳인 반면 G은 평평한 밭으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등 그 이용가치가 훨씬 높아 토지 매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경계측량 결과를 확인해 보지 못한 피해자 H의 경우 C와 G의 경계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마치 C에 인접한 G의 평평한 밭 부분이 C에 포함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와 함께 C 및 G을 방문하여 G 부분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이 C인데 이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일대의 땅이 모두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곳에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지번과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강동구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라고 지목한 부분의 대부분은 F 소유인 G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해당 부분이 C 부분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H과 사이에 C를 매매대금 1억 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작성보고(110면, 121면) 1. 수사보고(토지 및 임야에 대한 이전 측량사실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10. 2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제1대 F시의원을 역임하고 '(주)G'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3대 F시의원을 역임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7.경 평상시 알고 지내던 F시청 공무원 I이 사무관 승진에 계속 누락되어 고민하자 "내가 알고 지내는 A가 F시장인 J과 아주 친하게 지내니 A에게 돈을 주면 A가 J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을 하여 승진을 시켜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일시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F시 K에 있는 L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사무실 등지에서 I을 만나 "내가 J을 꽉 잡고 있는데, 내가 J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이이다. 내가 책임지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J 시장을 만나는 자리에 I을 불러내어 인사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J 시장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2. 10.경 F시 M호텔 2층 커피숍에서 I에게 "J 시장에게 승진을 부탁하여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I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기를 망설이자 I에게 "A를 믿고 돈을 줘라. A에게 돈을 주면 틀림없이 사무관으로 승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I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같은 해 2. 12.경 위 M호텔 2층 커피숍에서 F시장에 대한 승진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같은 해 5.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8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다만 피고인 B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였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 3회) 1.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I에게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사권자와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8 내지 9쪽) • I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후에도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탓하면서 추가적인 금원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80쪽, 제106쪽) • I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이를 반환한 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내온 I의 승진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I에게 승진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점 • 금원 제공을 망설이던 I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하고(수사기록 제25쪽), 나아가 금원 제공을 보장받기 위하여 I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통장을 미리 교부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3쪽, 제79쪽 등) • I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이를 반환한 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임대자금 지원을 받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20.경 피해자 C,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1208동 1502호(건물면적 59.98㎡)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인을 피해자들로,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입주자를 피고인으로, 전세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전세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하되 위 전세보증금 중 6,65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6,35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 전세계약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위 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0.경 피해자들에게 6,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0. 12. 10.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대금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내가 대신 반환할 테니 매매대금에서 기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1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체납 세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군포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7,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중 1억 2,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6,650만 원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2010. 12. 31.경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5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자녀인 F 앞으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회계결의서, 아파트매매계약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전세보증금 지원금 6,650만원이 그 피해금액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변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 02: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6 하나은행 노량진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36세)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서울 동작구 E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자고 있는 피해자 F(26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20:55경 서울 동작구 H 지하 1층 피해자 I(52세) 운영의 'J'에서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90원 상당의 과자 3개, 아이스크림 2개를 옷 속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신동아리버파크 703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K(27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L)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 02:27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에서 빵과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1.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0,900원 상당의 빵과 음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금 695,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 등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6.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0:5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사촌 동생이 죽는 등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자동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꺼낸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의류와 신발에 불을 붙여 태우고 위 자동차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의류와 신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제한된 정동(情動 ), 피해사고, 관계사고, 병식(病識) 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 딸 F 상대 수사), 정신감정결과통보(A)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류와 신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감정유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군가가 자신을 해코지하는 것 같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 차도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으며 노숙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의 자녀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석방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국가가 나서 피고인을 치료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는 감정유치 당시의 정신상태보다 더욱 심한 자폐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사고, 환청, 불면, 부적절한 정동, 공격적 행동,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가진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의류와 신발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근처에는 부탄가스통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붙인 불을 일찍 끄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배우자인 G 소유인 E 산타페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망치로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인 위 자동차를 수리비 502,3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D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워져 있는 위 자동차 뒤에서 피고인이 무언가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을 보았다. 위 자동차 뒤범퍼 부분에는 흠집이 발생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한 흠집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와 가까운 거리에서 바닥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흠집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 뒤에서 망치를 내리치기 이전에 위 자동차 뒤범퍼 부분이 손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내리친 망치에 위 자동차가 손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망치를 내리칠 당시 위 자동차를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일반물건방화죄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재물손괴죄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명 -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4명 3.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의견 - 인용: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으로부터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진안농협이 E을 상대로 작성한 '파이프 계통 발주서' 상단에 있는 'E'을 지우고, 하단에 "추가: 자재 칼라 패드 0.73×6 m=80(스프링 포함), 조리개: 25×32=1,000, 조리개: 48×32=500, 철판조리개: (32×25) =1,000EA, 출입문: 2600×2100=8EA, C형강 5M=4EA, 크립(유핀)→ 4BOX"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안농협 담당자 F 명의의 파이프 계통 발주서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팩스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으로부터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 현대금속농공 귀하, 발주서, 품명 파이프 등, 실수요자: G, 2012년 10월 12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하단에 부귀농협으로부터 받은 다른 발주서에 있는 "발주처: 부귀농협, 담당: H"이라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귀농협 담당자 H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팩스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발주서를 팩스로 보낸 것을 기화로, 사실은 진안농협과 부귀농협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에 위와 같이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발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파이프 등 시가 합계 14,883,088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대출 채무가 1,300만 원에 이르고 미납된 세금도 3,000만 원가량 밀려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주식회사 정일글로켐으로부터 비닐하우스용 보온 커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영업직원에게 "I 농장과 J 농장에 비닐하우스용 보온 커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직원으로부터 합계 27,636,147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용 보온 커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이프 계통 발주서, 발주서, 수사보고(진안농협 명의 발주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및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변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 앞으로 8,500,000원, 주식회사 정일글로켐 앞으로 16,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은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7. 07:2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0km지점 부근에서 자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에서 시속 50km로 저속으로 운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로 가서 가까이 접근하여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체어맨 승용차를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이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에 돌이 튀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돌이 튀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려고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옆에서 주행을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손짓 등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뒤에 상향등을 켜고 바짝 붙어서 주행을 하거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주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시작하자 그 앞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동은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동승자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태양(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으로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한 차례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나 옆에 가까이 접근한 것이거나 저속 주행을 한 것이었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골재채취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골재채취사업 투자를 빙자해서 직원들의 월급 등 위 C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0.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6,500만 원을, 합계 1억 3,500만 원을 F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F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증인 F,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F이 피해자인 G에게 투자를 종용하거나 G가 돈을 보낼 당시 F이 피고인의 직원이거나 피고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점, G는 F으로부터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들었고, 돈을 피고인이 아닌 F의 처 명의의 계좌로 보낸 점, G는 돈을 보내기 전에는 F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하였고, 돈을 보낸 이후인 2013. 2. 7.경에야 F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은 1억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으면서도 G에게 투자금의 용도, 투자금의 실제 사용자,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F 측에 보낸 돈은 모두 1억 3,500만 원인데 그 중 F이 피고인에게 보낸 금액은 8,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F이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공동하여) G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F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F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6287 판결 등 참조), F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498

범죄사실 학원을 성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에서 "D 스포츠센터"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댄스 스포츠 수강생을 모집하여 1인당 10 ~ 20만 원의 월 수강료를 받고 댄스 스포츠를 교습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9. 위 사업장을 학원으로 등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무도학원이 학원설립법상에 등록대상인 것을 몰랐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2005도4706)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혼선으로 인하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학원법상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단속 이후인 2015. 9. 9.에서야 학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 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에 있는 하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고, 2009. 8.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6-1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D에게 6억 원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변호인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C 명의로 대출받은 6억 원을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D의 재산이 C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D로부터 담보 교체 요청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 및 E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교체해 준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2009. 1. 15.경부터 2009. 8.경까지 C에 입금하였던 G 아파트 102동 1007호, 1107호, 1507호 매매대금 등 합계 6억 원 이상의 가수금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교체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받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D은 C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다시 인도하면서 C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담보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2009. 8.경 C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I C에 대하여 6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가수금을 반제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가수금의 경우 계정별 원장에 '가수' 또는 '가수금'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련 대금은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수금은 그동안 계속 정산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계정별 원장에 6억 원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등 회계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이 회계상 가지급 명목으로 6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E 및 C에서 2009. 2.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한 F은 G 아파트는 C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H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 매매대금은 C 법인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I 등과 주식회사 홍은종합건설 등 사이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G 아파트 102동 1007호, 1107호, 1507호가 피고인이 대리한 I 등 채권자들에게 이전하는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I 등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홍은종합건설과 체결한 합의서에도 G 아파트 102동 1007호, 1107호, 1507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오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가수금이 6억 원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가수금이 6억 원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6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위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가수금 반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오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및 E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은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C의 기존 채무 중 5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기존에 C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 겸 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계산서 수수 및 거짓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양갈비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98,433,599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고, 2014.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양갈비, 큐브롤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95,079,214원 상당의 허위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15.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2014. 10. 31.자 허위계산서 수수내역(매입금액 198,433,599원)이 포함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교부 및 거짓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양갈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98,713,237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4.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F 주식회사에 양갈비, 큐브롤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95,669,401원 상당의 허위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2015.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2014. 10. 31.자 허위계산서 발급내역(매출금액 198,713,237원)이 포함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37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38쪽), 각 계산서(수사기록 40 내지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법인 대표자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및 횟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2007년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