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2017고합164(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등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아산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7. 1. 12. 22:00경 위 J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7고합163(절도) 피고인은 2017. 4. 8. 16:39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1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C보다 2살 어린 후배인 N으로부터 "피해자 O(여, 13세)이 N에 대해 속칭 '조건 만남' 사기(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말한다)를 하고 다닌다는 등 험담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7. 5. 12. 20:16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N 조건 사기, 네가 얘기하고 다녔어?"라고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C는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3대를 맞겠다.'는 말을 듣자, "네가 3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어? 몇십 대는 맞아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대 맞을께요."라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대 맞았냐?"라고 물어 "3대요."라는 대답을 듣자, "확실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0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약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O, 피해자 P(여, 14세), Q, N을 집합시켜 놓고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폭행한 후, N으로부터 "피해자 O, 피해자 P, Q에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으로 300,000원을 받아 3명(피고인, C, N을 말한다)이 100,000원씩 나눠 갖자. 위 3명(피해자들, Q를 말한다)을 집에못 가게 해 달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N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여, 피고인,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맞아 겁을 먹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과 위 O이 맞는 것을 보고 역시 겁을 먹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 벌래?"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O이 "머리가 짧아 남자처럼 보여 남자들이 안 할 것 같다."는 핑계를 대자, 피고인과 C는 피해자 O의 얼굴에 화장을 해준 후 피해자들을 데리고 아산시 R에 있는 S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음 날인 2017. 5. 13. 03:57경 아산시 T에 있는 U모텔 205호로 다 함께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C는 외출하러 나가면서 N에게 성매매를 할 남자를 계속 물색하게 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5. 13. 05:11~05:43경 위 U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N이 스마트폰 앱인 'V'이라는 명칭의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할 남자를 물색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O이 피고인과 C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조건 만남'으로 유사 성교행위(속칭 '간단 조건')를 하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U모텔 밖에 있던 불상의 성매수남과 만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70,000원을 받아오게 한 다음, N이 위 7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1차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3. 06:20~07:25경 위 U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N이 'V'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할 남자를 물색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O에게 속칭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U모텔 밖에 있던 불상의 성매수남과 만나 바로 옆에 있는 'W'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200,000원을 받아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원 중 20,000원을 제외한 180,000원 N이 받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3. 08:57~10:32경 위 U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N이 'V'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할 남자를 물색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다시 강요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U모텔 밖에 있던 불상의 성매수남과 만나 아산시 X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200,000원을 받아오게 하여, N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원을 받았다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4. 03:30경 위 U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O이 다른 오빠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C 때문에 위와 같이 조건 만남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미쳤어. 너 나한테 거짓말 친 거 다 말해 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C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형태의 옷걸이 봉(철 재질, 길이 120cm, 지름 2.8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4. 09:30~10:50경 위 U모텔 205호에서, 전날 18:30경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P을 다시 위 모텔로 불러들여 위 호실의 출 입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출입문 잠가."라고 소리질러 피해자가 위 모텔 호실의 문을 잠그고 들어오도록 한 후, 위 O이 제3항 기재와 같이 맞은 이후에 위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시키고, C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배를 약 20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일어나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형태의 옷걸이 봉(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를 약 4대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막으며 방어 자세를 취하자,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2~3대,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C에게 "너도 한 번 때려봐. 쾌감 짱이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 옷걸이 봉을 건네주고, C는 그 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대, 허벅지를 수회 때렸으며,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가 팔로 봉을 막자, '앉으라.'고 시킨 다음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코피 났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피가 났다."라고 대답하자, "또 코피 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N이 "너 그때 어떤 오빠한테 왜 내 얘기 했어. 나 그때 화 엄청 많이 났는데 참았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피고인과 C는 N에게 "때려 줄까?"라고 묻고, N이 고개를 끄덕이자, C는 "너는 입이 문제야."라고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손을 들게 한 후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C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냉면 그릇의 국물이 쏟아지자, '그 국물을 핥아 먹으라.'고 시켰으며,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2곳을 지졌다. 이어서 피고인도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3곳을 지지고, 피해자에게 '각각 30대씩 총 60대를 맞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5대씩 맞으면 안 되겠냐?"라고 사정하자, "10대씩만 때릴 테니 1주일간 집에 가지 말고 2,000,000원을 벌어오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하자,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를 약 10대 때리고, C는 피해자를 다시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대퇴부 타박상,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C와 공동하여 같은 날 10:50경 피해자가 도망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3번, 16번) 2017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2017고합105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DVD 1. 각 스마트폰 발췌 출력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약 30대가 아니라 약 20대 때렸을 뿐이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돈 벌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O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9쪽), Q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441쪽)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 대가취득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7고합105범죄사실 2의 나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6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으로 피해자 O이 맞은 얼굴의 전체가 드러나도록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고, 위 사진이 증거로쓰일 것을 우려하여 위 U모텔 205호에 이르렀을 때 위 사진을 삭제한 점, 피해자 O은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어서 판시 특수폭행 범행 피해를 입은 후에도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너, 오늘 내로 3,000,000원을 벌어와. 못 벌면 너죽는 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조건 만남'을 하러 나갔다가, 상대 남성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그 남성이 피해자를 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P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어서 판시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에게 '(N이 조건 만남 약속을 잡아 놓은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여) 돈 벌어 오겠다.'는 말을 하고서야 위 U모텔 205호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위 모텔 호실에서 나갈 때 피고인과 C로부터 '너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영상 찍은 거 올린다. 그리고 쫓아가 때려 죽인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으며, 이어서 위 U모텔 앞에서 상대 남성을 만났을 때 그 남성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맞았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남성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일과 같은 날인 2017. 5. 14. 11:01경 112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와 함께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Y에 올리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정도가 막심하여,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Z(여, 13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때린 건(이하 '이 사건 종 전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 되어 2017. 5. 24.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종전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은 제외)을 저지른 점, 피해자 P의 신체 상해 정도가 중한 데다가, 위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종이를 찢거나 지우개를 뜯는 등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대전지방법원법원조사관의 조사 결과),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긴 하나, 자신보다 나이가 2살 어린 후배 N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시켜야 하는데, N 자신이 말하면 피해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언니인 피고인과 C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을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책임을 N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가를 대부분 취득한 점과 N은 피고인과 C가 시키니까 부득이 범행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 해자 O의 진술(증거기록 제43쪽),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판결전조사 결과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