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여성 공인중개사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A21S(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중국.일본.북한놈.다죽엇랴.저승가버려.평생 피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5. 10:25부터 2021. 9. 2. 21:40경까지 총 24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52 기재와 같이 2021. 6. 22. 08:5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애무.성감대.전기통핫랴.주물.조물.주물럭. 젖ㄱ곡지.ㅂ발앗준랴.성감대.자궁깊속이.A오ㅂ바.고추를.깊이.설렁.설렁.자궁깊속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52, 65, 67, 88, 89, 91, 126, 155, 169 내지 171, 175, 214, 226, 228, 23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9. 11: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가시내.이맹ㄱ공이. 두명이눈맛살앗잇냐.토.사무실없네.살았나.죽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27. 18:11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15: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문디가시내야. 지자신어제아제부동산전출햇놈.삼일만고발된것.닌놈자신수양.겸손.돈도안되는것것.전세ㅂ붕이고.G.H”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7. 10:12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4. 12: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J”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25. 19:3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21. 3. 27. 09:22경 피해자에게 “I. 아.E.없을때.가슴을아직.탱클.한가.ㄱ고리,친가.늘.숨.텅텅.파리.생겨ㅣ오지.못할지싶다.갈길,태산.”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21. 4. 28. 09:44경 피해자에게 “몸 매과시.가슴.응덩이.터질것같랴.마음30.20대.냐.가시내.세상.남편.쥐새ㄱ기.” 등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2021. 9. 3. 09:43경 피해자에게 “조 개.십.물오른랴.물을밴랴.3.6개.묾이고여.자궁속에.50퍼.자신물랴.젖가슴.속에.50퍼.”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6. 15: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금구아파트.주택 가.매일같이파리만날림.그동안.S.”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6. 10:50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21. 4. 29. 18:46경 피해자에게 “가슴.응덩이.탱글탱글햇라.시집 갈돌아온.A사장.돌싱인랴.” 등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7, 3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23. 11:0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O.아파트.3000.5000.6000세.올라.규제.조정지역.창원인구.사람없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17. 11:50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30. 13:4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P.양.회춘햇랴.자만하지마세.쥐새ㄱ기.여유.운동.속.겉은,한물갓랴.”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19. 12:31경까지 총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이 2021. 6. 18. 20:42경 피해자에게 “50.60대.남자.기력약해.30퍼.여성.자위.하시분잇랴.” 등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42, 44, 49, 5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0. 피해자 Q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8. 13: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R.Q.양.49세.눈매.풀랴.일생.인연.한번럇.나중에볼랴.”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29. 18: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L, N,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용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6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2009년 전과 범행 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16:28경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A21S(전화번호: (전화번호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연말잘보내세.새해.회춘.운동.복많이받으세요.박으로.바람씌려.1시.30분.2시.여유.난곡불략.”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8. 13:49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08: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B양.돌싱.애호박작그만.박ㄱ에.모르게.친구애인처럼.50퍼.즐린랴.사랑.연애.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27. 10:58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11:4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L.살랏고.숨을쉰랴.아파트.”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5. 17:57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11: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가시내.야.B.눈 매.독.매.문자햇랴.C.야.소장.난대장.회장.잇랴.”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29. 10:53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지시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양형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L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도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피해자별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K, L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