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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64

범죄사실 [2013고정64] 피고인과 B은 2012. 11.29.04:5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47세), 피해자 F(여,52세)와 서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D식당 유리벽에 밀치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1332] 피고인은 2012. 9. 27, 22: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1(43세) 소유 게임기 2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3 고정 509] 피고인은 2013, 1. 19, 07: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길에서, L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M(65세)이 피고인이 요구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택시 보닛 위에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이마로 위 택시의 보닛 부위를 4회 들이받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앞 문 교환 등으로 약 611,783 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2013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3 고정64),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3 고정 332),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6. 2. 6.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노래방 내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꼼짝 말고 가진 것 다 내놔라"라고 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06:00경 수원시 권선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 카드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시가불상의 호피무늬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농협직불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02, 19,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여, 34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들이대며 "현금 가진 것을 모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가. 피고인은 2016. 2. 19,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옷 안에 숨기고 들어갔으나 업주 N(여, 56세)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노래방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옷 안에 숨기고 들어갔으나 업주인 Q(여, 50세)외에 다른 남자 손님이 룸에 있는 것을 보고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N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유전자분석의뢰,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9.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양철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31.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앞 남부순환도로를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을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눈길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에 걸쳐 대각선으로 정지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측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음주의심 차량으로 112신고 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다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피해차량으로 막고 있는 피해자 D파출소장 경감 E(48세)이 운전한 F 렉스턴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접촉,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차량 F 렉스턴 수리비 443,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복구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C 렉서스 승용차량(이하 '렉서스 차량'이라고 한다)이 후진을 하다가 E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이하 '렉스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렉서스 차량을 추격하던 렉스턴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렉스서 차량의 후방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렉서스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면서 렉스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렉서스 차량의 뒤 범퍼 중앙 부위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인 E은 렉서스 차량이 후진하면서 렉서스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렉스턴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렉스턴 차량의 뒤 펜더 부분으로 렉서스 차량 뒤 범퍼 중앙 부위를 충격한 것이며, 렉서스 차량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에 있는 손과 부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설날인 2012. 1. 23. 처가를 방문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괴 부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렉서스 차량의 뒤 범퍼에는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괴 부분으로 중앙 부위와 우측 모서리 부위 2곳이 있는바(수사기록 10쪽의 사진 참조), 그렇다면 우선 렉서스 차량 뒤 범퍼에 있는 손과 부부 중 어느 부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괴 부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판단 살피건대,렉서스 차량 뒤 범퍼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 부위가 우측 모서리 부위 부분이라는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 작성의 경위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진료화인서,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이 있으나, 한편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렉서스 차량 뒤 범퍼에 발생한 손괴 부위가 렉서스 차량 뒤 범퍼 중앙 부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다가, 증인 K,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렉서스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의 손 부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인 2012. 1. 23.경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 부위가 렉스서 차량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괴 부위가 렉스서 차량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23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5,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무보험미가입조회, 차량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차적조회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를 충격하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고 피해자 차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던 길을 간 것일 뿐,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이 정지한 상태로 추돌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고, 아내와 딸도 사고로 인해 매우 놀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상당히 강하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에 나타난 충격의 정도, 피해자 차량의 흔들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차량 탑승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B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절취품을 처분하여 생활비, 수술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절도를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2018. 1. 24. 19:00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호프집일 나가는 게 힘들다. 일 안 하고 싶은데 집에서 가지고 나올 만한 게 있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B가 "돈 될 만한 거는 누나의 노트북뿐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급하니까 그거라도 빨리 가지고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노트북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1. 25. 17:5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의 친누나인 피해자 E의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경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일수를 썼는데 갚을 돈이 없다. 안 갚으면 밤일을 시킨다고 한다. 무섭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금은방이라도 털어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H시장과 I시장 근처의 금은방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2. 9. 15:11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바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2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6돈) 1개와 11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5돈) 1개 합계 24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저지르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었다. [2012고정3333] 피고인은 B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9. 14:00 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창원대학 앞까지 약 32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우영프라자 앞에서 1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고, 다. 위 가.항과 같은 날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37-6번지 앞 도로를 창원대 삼거리 쪽에서 경남도청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 화단을 충격하여 도로경계석 보수 등 957,4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도로 화단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라. 위 다.항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우영프라자 앞에서 같은 구 용호동 37-6번지 앞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213610] 피고인은 2011. 6. 21.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휴대폰(갤럭시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휴대폰 기기값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7: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47,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2012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0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온실 자재 생산, 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4.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24,013,4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및 같은 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2.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B와 약 3년간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2012. 4.경 헤어졌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07.09.03:35경 울산시 남구 C아파트 111동 408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헤어진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술에 취해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찢고는 베란다를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경위에 대해 청취를 하던 중 계속해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이 있던 남자를 폭행하려 하였다. 그래서 위 경사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자신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E 폭행부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 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변전소 삼거리를 온산덕신 방면에서 서생일광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진로 변경을 위해 차선 변경을 할 경우 미리 차선변경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통해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3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은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55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201호에서 울산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C이란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울산 남구 D오피스텔 201호에서, E에, 게 1,500,000원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5개월 동안 매월 36만원(연 76.83%)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대출약정서사본,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 11. 0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광주안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양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16.14:00경 인천 연수구 'B 모텔' 5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말기 신장병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22.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 럭셔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2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A) 1. 현역병입영통지서, 등기우편물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로, 2015. 9.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만나서 사귀다가 2016. 4.경 피해자가 전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뒤 피해자와 2016. 5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12:36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조만간 D사무실 가서 E팀장 만날 꺼야, 애들 아빠도 만날 거고', '너 유부녀일 때부터 바람나서 호텔 다니고 했다고', '나한테 별별 사진이 다 있다는 거 안다면 조용히 살자', '같이 잠자리 한 것도 보여줄 거야', '특히 애 아빠한테는 다 보여줄 거야', '엄마의 실체를 알아야 애들도 거짓말을 안하고 잘 자라지 않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전 남편, 자식들,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불륜 사진을 보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인 F과 이혼하기 전 피고인과 잠자리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일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사진에 포스트잇으로 'G꺼'(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라고 기재하고, 'H사거리 역 공인중개사사무소 C실장 진실은 밝혀진다', '이혼 전부터 처녀라 뻥까고 바람피고', 'C실장 독종 VS 독종'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2017. 7. 27.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 곧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70만원만 빌려 달라. 내가 땅을 팔 것이 있는데 이를 팔면 다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영천시 F에 위치한 G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사가 친구의 아버지이다. 내가 G에 취업 시켜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친분관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 2,050,000원, 2011. 7. 13. 1,000,000원, 2011. 7. 18. 1,500,000원, 2011. 7. 23. 1,000,000원 4회에 걸쳐 합계 5,550,000원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위 D의 당시 영업자인 E으로부터 위 D의 영업 시설을 전부 인수하면서 위 영업을 양수받았음에도 E으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하였고, 2017. 1. 초순경부터 위 D를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D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마가린(유통기한 2017. 3. 1.까지)을 사용하여 피자빵 종류인 'F' 21,350kg, 'G' 8,450kg를 제조하여 이를 7,600만 원에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가린 120kg을 빵류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D 작업장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적발보고), 상품 매출현황,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전 영업주와의 영업시설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영업양수 미신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전부 압수되었고, 2017. 6. 19. 폐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