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수산물 축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무안군 D에서 축제식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전남 무안군 D에서 피고인의 축제식 양어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E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 F에게 양어장 뗏목을 타고 사료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사료공급용 뗏목의 사방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하여 F이 2013. 4. 10. 17:30경 사료공급업무 중 뗏목에서 수심 1.8m의 양어장 물속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은 2013. 7. 16. 세척기 벨트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66조의 2, 제67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E이 피고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이라 함은 단지 형식상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하고,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해당 법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양어장 관련 어업권의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E에게 양어장을 임대하여 그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E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감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은 자신의 계산으로 위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F을 직접 고용하여 자신의 통제 및 감독 아래 두고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양어장에 관한 어업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양어장 운영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통제·감독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양어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로서 E을 고용하거나 E을 자신의 통제 또는 감독 아래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2:0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사는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아래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별다른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범죄는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에 수긍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3. 23: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편도 5차선 도로를 양재지하차도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3: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길 7에 있는 '문어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 의하여 만취 상태인 운전자로 지목되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00:04경부터 00:41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I에서, 경사 J으로부터 00:04경, 00:18경, 00:25경, 00:3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담배를 피우러 밖을 나가버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중 G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4:50경 광명시 B에 있는 C학원 뒤 목감천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7경부터 06:21경까지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에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1. 흉기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3. 8. 24.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각각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와 수도 및 전기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한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위 D 소유의 H 건물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98,610,000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피해자가 D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200만원 중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1,000만원을 D에게 교부하였으나, 2012. 10. 23. 위 철거공사계약이 해제되어 D가 1,000만원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2012. 10. 24. 경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1,000 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자신과 관계없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1,000 만원이 입금되었음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위 돈을 사용하는 데 관여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D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인 2012. 10. 20. 1,000만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200만원 중 수고비 명목의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10. 22. 경 익산 현장을 답사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공사 시작할 때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던 I은 10. 2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가 나머지 2,000만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철거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10. 23. 11:34 I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해지 및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 I은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알고 있어 D에게 알려주었고, D가 10. 23. 1,000만원 입금한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고단407 사기 사건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처와 다투다 10. 24. 03:20 경 자수하여 강릉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의 처가 10. 24.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600만원, 399만원을 각 CD 이체하였는데, 그와 같이 이체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2:00경 경북 청도군 B에서 아버지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자신이 렌트한 (주)KT렌탈 소유의 E 벤츠 C200 승용차에 위 D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벤츠C200 승용차를 2014. 8. 23. 09:40경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두정역 3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위반자료관리화면 1. 이메일 출력물 1. 사진촬영 1. 내사보고(D 소나타 자동차 보험 계약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50경 평택시 C건물 303동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집안에 인기척도 없어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리고 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이, 씨발새끼야, 놓으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6. 06: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9세)의 우측면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주유소' 및 I'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특별양형인자, 2개 이상의 단서 사유 해당)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3. 3.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구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만 귀가하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이 병신새끼야, 한 번 맞아볼래."라며 손으로 어깨를 툭툭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9.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업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군 K-6 기지 정문 쪽에서 팽성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급히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21:5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어민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만 5회 처벌받은 점,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범행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위 전과는 모두 벌금전과로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처의 건강상태, 장모 봉양관계, 운영 중인 업체의 현황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당을 받고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면 김포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그 등록 없이, 2014. 11. 26. 1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에 발전기, 콤프레샤, 페인트 등 자동차 도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E N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도색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각 현장사진, 공소장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D(47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7.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에서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는데 함안에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1~2년 내에 곱 정도는 벌 수 있다. 토지를 대신 매입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대신 매입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원, 2007. 2. 21.경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등기필증을 달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창녕군에 있는 과수원 등지를 보여주며 땅을 샀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등기필증을 넘겨받을 때까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기화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경 E로부터 2,900만원 횡령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체포되자 피해자가 자신이 구속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3.경 김해시 장유면 소재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부동산 관계로 2,9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해 구속될 입장인데 해결해 달라. 석방되어 나가면 전에 받은 돈까지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횡령 건을 해결해 주더라도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받은 돈까지 모두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F 토지 1필지를 담보로 제공케 하여 채권자 E, 채권최고액 2,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에 설정케 하고 E는 고소취소장을 위 김해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0. 4.초순경부터 2012. 4.말경까지 위 공단 환경미화원 작업반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9. 4.경부터 2013. 3. 3.경까지 위 공단 노동조합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D는 2008. 11. 10.부터 2011. 11. 25.까지 위 공단 환경관리팀 환경계장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25. 18:30경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곤제축구장에서, K공단 축구동호회인 'L' 소속 회원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와 부딪쳐 좌측 쇄골분쇄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8. 26.경 작업반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의사 말이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병가를 내면 급여가 50% 밖에 나오지 않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해서 산재로 처리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1. 8. 26.경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 것을 의논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찾아가 '사실 어제 A가 축구를 하다가 좌측 쇄골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렇지만 A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 산재 쪽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9. 15. 경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에서 '2011. 8. 25. 17:40경 서부 순환도로 시작점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다 공사안전기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공사안전 기구에 부딪쳐 심한 통증과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조금 참고 있다가 작업반장(B)에게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보고한 후 반장님이 현장을 확인하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 다친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많이 부어올라 M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니 쇄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의 사고발생보고서, 작업일지를 첨부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양급여신청서의 '목격자 또는 최초사고인지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후, 환경미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에게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9. 19. 경 피고인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 N에게 지시하여 위 신청서에 K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위 요양급여신청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급여 지급을 의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부터 2013. 7. 29. 까지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6,611,400원, 2011. 11. 8. 부터 2013. 7. 29. 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8,267,370원, 2012. 6. 29.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17,268,570원 등 합계 52,147,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내역, 보험급여원부, A 휴업급여청구서 및 장해보상청구서 1. 장해진단서, 자문의소견서, 병상일지 1. 환경미화원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 D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도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주암휴게소 방면에서 곡성(상)휴게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B버스 뒷자리에서, 다른 여행객인 피해자 C(남, 63세)과 술을 권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62세)과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좆만한 새끼야, 저쪽으로 안가'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며, 이를 말리던 E의 처 피해자 F(여, 50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내사보고(목격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4.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부터 2014. 5. 31.까지 경기 하남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뷔르트 주식회사 영업부 소속 C영업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센터 등 거래처에 첨가제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한국뷔르트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엔진오일 등 차량용품을 받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 171,6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2회에 걸쳐 합계 54,739,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2.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실리콘스프레이 등 차량용품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 22,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5,7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주)천일오토빌에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용품 언더코팅제, 실리콘 스프레이 등 시가 합계 5,2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성수동 및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카센터 등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65,754,5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고소대리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액 중 3,3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0. 27.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35평의 규모에 룸 6개를 설치한 후,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여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소형 외제차량인 푸조 207cc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의 매각 의뢰를 받아 2013. 9. 10.경 F에게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매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그 매각대금 18,733,5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3. 경까지 61회에 걸쳐 현금 인출, 체크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8,73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G)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산보석사우나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원래 진행하던 차로로 튕기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금강산보석사우나 쪽에서 호수공원사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1세) 및 피해자 K(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00,365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035,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하한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5. 15: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순성 방면에서 순성본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때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CA100B 이륜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