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사 지분 50%, C 주식회사는 공사 지분 30%, D 주식회사는 공사 지분 20%로 경북 청송군 E 지상에서 시행되는 ‘F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약 27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대표 시공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속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의 사망 관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현장 인부들이 약 10m 높이 교각에 올라가 철재거푸집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등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위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 사용 작업에 관리감독자로서 작업 지휘도 하지 않아 2020. 8. 29. 10:15경 피해자 G(남, 57세)가 약 10m 높이의 교각에 올라가 철재거푸집 볼트를 풀어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밑으로 추락하여 H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같은 날 12:00경 몸통부위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 이후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으로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종점부 교대 작업구간에 교대 건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외부비계에서 다수의 안전난간이 중간난간대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해당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보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종점부 교대 작업구간에 교대 건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외부비계에서 비계 내부 모든 계단통로(총 4개소)가 자체 높이 1m 이상이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계단 발판부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외부비계 최상부 지점에 각 비계를 연결하기 위한 통로가 4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연결통로 좌우에 단부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통행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차량계 건설기계(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특정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건설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시점부 건설기계 작업구간(도로포장공사)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최소 각각 1종류 이상 작성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5) 지반붕괴 방지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종점부 제2교대 설치를 위한 굴착지점 사면에 지반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닐보양막 등이 대부분 파손되어 실제로 일부 토사가 무너진 상황임에도 해당 제2교대 굴착지점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경사 조정, 토석 제거, 추가 보양막 설치 등 지반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작업발판의 구조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이후부터 2020. 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종점부 교대 작업 구간 외부비계에서 다수의 작업발판이 지지물 역할을 수행하는 비계기둥에 연결되거나 고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7) 비계 조립·해체시 관리감독자 미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휘를 하거나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종점부에서 외부비계 조립 작업이, 교각에 인접한 워킹타워에서 안전난간 해체 작업 등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작업들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3, 6, 8, 10 내지 12, 18, 19, 22, 23), 재해조사의견서, 각 공사계약서 사본,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 결과 및 법 위반 확인,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F공사 관리감독자 지정 명단 사본, F공사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실시 기록, 감독시정명령서, B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3개사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시정명령 등 개선결과보고 및 작업중지 해제 요청, 현장개선결과 사진대지, 추가개선조치 결과 보고(작업계획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작업장 안전 및 보건 점검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2) 내지 7)항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B 주식회사가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관할 행정청이 명한 시정조치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