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서동로 33에 있는 주현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익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3. 5. 21: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례 쪽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익산사거리 교차로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을 마치면 3차선 도로의 3차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 사정 및 주차된 자동차의 위치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익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왼쪽 뒤 범퍼, 휀다, 바퀴 부위 및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이쿼녹스 자동차의 왼쪽 뒤 범퍼 부위를 각 위 쏘나타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가 2,691,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이쿼녹스 자동차를 수리비 2,563,4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 위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 위에 발생한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명함을 꽂아두는 등 피해회복을 의한 의사를 보여 주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원룸 내에 있던 가위(총 길이 19cm, 날 길이 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80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부터 2021. 12. 23.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D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F’를 개설하고,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사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F’를 개설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버접속 프로그램인 D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복제, 변경하여 ‘사설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G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작한 다음 D 게임 영상과 동일, 유사한 영상이 표현되는 사설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금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F’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부가통신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IP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F를 운영하다가 위법성을 인식한 후 자발적으로 그 운영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친구 사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피해자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3:58경 부산 영도구 D,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을 들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간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위 칼을 들이밀면서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협박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4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모텔 앞부터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북남원IC 앞 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1:1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를 5번방으로 안내한 뒤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5번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은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3:55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3:55경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사거리 앞 도로를 외도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2년,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0:45경 영천시 B시장 주차장에서 5m 정도 후진한 뒤 다시 약 10m 정도 전진하여 총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0:11경 광주 북구 B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 1층에 있는 C의 실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축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9.부터 2022. 2. 25.까지 축구교실 코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53,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40경 인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자, 경위 D에게 ‘왜 내가 인적사항을 대야 하는데’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9:18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D(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복지카드가 없으면 민원처리를 할 수 없으니, 복지카드를 재 발급받고 다시 방문해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게 맞냐, 여기 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고,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E(남, 4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공무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렸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 범죄전력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9. 21:30경 화정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D’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마사지 이용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시벌럼”이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맥스판(PVC 압출 제품, 가로 23cm, 세로 19cm)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2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주거지 등 인적사항에 관한 문의를 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까불지 말라했지. 집을 왜 물 어봐. 신분증 까면 다 나오는데 왜 물어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등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91 피고인은 2022. 1. 10. 22:3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 마스크 세트 1개, 시가 23,900원 상당 면도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 장바구니 1개 등 합계 38,3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옷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바디캠 영상을 담은 CD [2022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있으나, 30여년 전의 전력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저녁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김천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김천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포터 화물차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쇠톱을 가지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사현장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신고자가 제출한 근무일지에 관하여)-사진 7장, 신고자가 제출한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A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번호인식 CCTV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공범 추적 1)-G시장 CCTV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사경 송치 피해자로 특정된 H 전화통화)-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하려고 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범행 전에 공사현장에 가보았고 성명불상자가 연장이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절도 범행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가고 망을 보는 등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1] 피고인은 2021. 10. 12. 16:46경 김천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덕산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76] 피고인은 2021. 11. 6. 17:47경부터 18:02경까지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나는 불응한다, 집에 가겠다, 똥을 누러가겠다”라고 말하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4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측정거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은 모두 약 15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6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B는 2002. 6. 10. 12:06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내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45.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 운 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8:15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고수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한국쓰리축 17톤 트럭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그중에는 2021년의 벌금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1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 자 C(여, 27세, 가명)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6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4 피고인은 2019. 9. 29. 04:0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구리포천고속도로 11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상행 11.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20. 2. 11. 23:25경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한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모든 음주운전 범행은 약 4년 사이에 저지른 것인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단속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22:16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택시 내에 두고 내린 코치 동전지갑 1개, 일만 원권 1개, 오천 원권 1개, 동전 3개, 신용카드2개(현대,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IBK기업은행)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에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경찰관서에 가져다주기 위해 트렁크에 보관한 채 잊고 있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대로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가방을 영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2. 4. 20. 22:15경 서울 강서구 E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2:16경 위 장소에서 370m 가량 떨어진 판시 ‘C’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이 사건 가방을 두고 내렸고, 이후 피고인은 귀가하여 택시 안에 있던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바로 경찰관서 등에 반환하지는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5. 6.경 최초 경찰 전화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귀가하여 택시를 청소하다가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가방 안을 확인했음에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 택시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하였으나 잊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가방에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들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피의자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 가방을 임의제출한 점, 위 가방의 내용물이 분실 당시의 상태와 동일하였고 달리 분실된 물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대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공무원이 CCTV를 보고 연락을 할 것이고 그 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하고 바로 경찰관서에 반환하지 아니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