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D(여, 14세), E(여, 13세)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D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에 투숙하는 역할, 피고인들 및 E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4. 01: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짱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28세)과 채팅을 하여 서울 중랑구 G 모텔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고, 같은 날 01:30경 D이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H호에 투숙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D은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성년자다.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 앞에 있는 오빠들한테 험한 꼴 당한다. 각목으로 맞을 거다"라고 협박하고, D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고인 A는 위 모텔 H호로 들어가 D에게 "너 일단 나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1층 입구로 내려오던 중,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 및 E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위 모텔 H호에서 나오면서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둔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미성년자유인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계획한 후,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에 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할 미성년자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만13세)에게 "조건만남 사기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유인한 후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서울 중랑구 I 모텔 등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들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공갈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위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공모하고 2020. 5. 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4세)에게 "조건만남 사기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유인한 후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서울 중랑구 I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들을 조건만남을 빙자한 공갈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5. 5. 09:00경 위 I 모텔 H호실에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D, E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G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G' 모텔 CCTV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채탱대화 내용 첨부), '짱챗' 채팅대화 사진, 수사보고(E의 보호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D의 보호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어플사진 첨부), A 휴대폰 어플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들의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화통화2),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지갑 확인), 수사보고('N'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N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O 모텔 CCTV 확인 수사), O모텔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K 보호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I'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I'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관련 증거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촉법소년 E 모친상대 통화)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 관하여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유혹과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며, 본 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 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페이스북 메신져 등을 통하여 '돈 벌 사람을 찾는다.'고 하며 피해자 D, E 내지 피해자 J, K(피해자 J, K의 경우는 피고인 A, B에 한한다)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조건사기'를 제안한 점, 위 조건사기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매수남이 씻는 틈 등을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그녀가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성매수남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빼앗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은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조건사기의 범행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성매수남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한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지도 않게 해주리라고 오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주거지 등에서 이탈하여 피고인들을 찾아갔고, 이후 피고인들과 함께 숙박하면서 그 지휘 등을 받아 조건사기 의 범행 등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들이 당시 13세, 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건사기의 범행을 결심하고 피고인들을 찾아와 피고인들의 지휘 등을 받아 그 범행을 준비하면서 숙박 등까지 함께 하게 한 이상 피해자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이미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는 설령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접근 이전부터 조건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자유롭게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는 하자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볼 수 없으며, 또한 설령 피고인들을 찾아와 조건사기의 범행 등을 감행한 피해자들이 그 이후 별다른 방해 내지 제약 없이 돌아다닌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일부 정황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F 소유 지갑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성립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 E 등과 함께 계획한 '조건사기'는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매수남이 씻는 틈 등을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그녀가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성매수남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빼앗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조건사기의 범행에 착수하여 성매수남에게 겁을 주는 과정 등에서 성매수남이 모텔에 금품을 놓아둘 경우 그 금품을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D, E 등은 성매수남 소유 금품에 대한 절도까지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인 점, D이 G모텔 H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H호에서 나와 1층 입구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또한 피고인 B, C과 E은 위 모텔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D, E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소유 지갑에 대한 피고인들과 D, E의 특수절도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피고인 A와 D 사이에만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B, C과 E은 피고인 A와 D의 특수절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3세,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건사기의 범행을 결심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 등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에게 강압적인 행위까지 하지는 않았고, 공동공갈미수의 범행에 있어 폭력성도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특수절도의 피해도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공동공갈미수와 일부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F 등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A, B의 경우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19세, 20세의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