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51 피고인은 2022. 3. 26.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사다리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373 피고인은 2022. 4. 16. 13:13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주차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 F이 보관 중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와이어(10m) 6개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 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843 피고인은 2022. 6. 11. 08:40경 인천 동구 G 주택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보일러, 배관, 분배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1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 09:43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구리 배관을 절취 할 생각으로 위 건조물의 소유 및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건물 지하주차장 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구리 배관(길이 약 1.5m)을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924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7. 07:27경 인천 남동구 K빌라 L동 1층에 이르러 수도계량기를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08:02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동 1층에 이러 수도계량기를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Q의 주거지인 R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96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11:30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모텔 앞에 이르러 위 모텔 에어컨 실외기 배선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외벽 아래에 설치된 구조물을 밟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모텔 창문을 통해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모텔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위 모텔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배선을 끌어당기고 구리선과 전선을 감싸고 있던 피복을 벗겨 시가 불상의 구리선 약 15미터가량과 전선 약 10미터가량을 분리하고, 구리선은 구부려 비닐 마대자루에 넣고, 전선도 따로 말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위 모텔 내부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709 피고인은 2022. 6. 22. 06:3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컨 구리파이프를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2고단5960)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J, Q, T, X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2022고단3843관련) 1. 각 피해품(압수품)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판시 각 누범절도의 점, 징역 2년 ~ 20년형만 규정되어 있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월 ~ 3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징역 2년 ~ 30년, 1월 ~ 6년) * 참고판례 :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5960 사건의 2022. 8. 29.자 U 모텔에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다. 앞서 든 참고 판례의 원심판결인 창원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노748 판결 참조 : 이 법원과 같이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였다. 징역 2년 ~ 30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같이 다수의 절도죄로 처벌받아 복역하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판시 각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인 D, F(2022고단3373, 증거기록 29쪽), J(22고단4188, 증거기록 43쪽)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