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광업 및 석재, 채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성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DB 일대에 석회광산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산 인근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야적장 및 파쇄장 부지 조성, 사도개설 등 개발행위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D C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농지를 개발행위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 E 전 426m²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자기노동력' 란에 ''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위와 같은 거짓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농지 면적 합계 33,980m²에 관하여 총 21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 농업경영계획서 1. 개발행위허가서(야적장 및 파쇄장 부지 조성 사업), 개발행위허가서(성신광산 사도개설 공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1번 기재 각 농지(이하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농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 번 농지'라 한다)는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이하 '자경의사'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자경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피고인 본인이 귀농하여 계속적으로 채소 등을 재배할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농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한 바가 전혀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순번 17번 농지(D K)에 관하여 2020. 10. 29. L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직목(축종명)'란에 '채소', '영농 착수시기'란에 '2021. 5월', '향후 영농여부'란에 '계속(귀농예정)',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의 '자기노동력'란에 ''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96쪽 참조). 그러나 위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귀농하여 채소를 경작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순번 18, 19번 각 농지(D M, N)에 관하여 2020. 11. 23. L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직목의 종류(가축종류명)'란에 '배추', '영농 착수시기' 란에 '21. 4.', '향후 영농여부'란에 '',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의 '자기노동력'란에 ''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94쪽 참조). 그러나 위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4.경부터 영농하여 배추를 경작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순번 20, 21번 각 농지(D O, 204)에 관하여 2021. 1. 13. L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직목(축목명)'란에 '고랭지 채소', '영농 착수시기'란에 '2021. 5월', '향후 영농여부'란에 '계속(귀농예정)',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의 '자기노동력'란에 ''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93쪽 참조). 그러나 위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귀농하여 고랭지 채소를 경작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농지의 이전 소유자들로 하여금 경작을 계속하게 하였고, J 등 6명을 고용하여 경작을 한 바도 있으므로 자경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자경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농자의 이전 소유자인 P, Q, R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부터 각 2021. 말, 2022. 11.경, 2022. 2.경까지 배추, 황기, 더덕 등 농사를 지은 것으로는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1 내지 13호증 참조). 그러나 P, Q, R의 농업경영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J 등 6명을 고용하여 2021. 5.경부터 일부 농지에서 황기를 경작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J 등 6명은 이 사건 각 농지가 아닌 곳에 황기 씨앗을 심었고, 이 사건 각 농지에서는 경작을 한 바가 없다(수사기록 235쪽 참조). 위와 같은 경작에 관하여도, J 등 6명이 일주일 연달아 황기의 씨앗을 심었을 뿐 그 이후 황기의 관리나 재배 등의 실질적인 경작을 한 바는 없다. 나아가 J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은 현장에 나오지 않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 내지 231쪽 참조).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고발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른 경작시기는 2021. 4. 또는 2021. 5.인 반면 이 사건에 관한 고발은 2021. 11.경으로서 그 간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경작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당초에 자경의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고발로 인하여 자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22. 9.경 이 사건 각 농지에서 호밀, 황기, 더덕 등을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재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당시 자경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석회석 광산의 개발에 관한 진입로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농지 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경할 의사 없이, 즉 자경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자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용인하는 의사에 따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이 사건 고발, 수사기관 조사 및 공소제기 등이 이루어지자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직후에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자경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S 내지 21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석회석 광산의 개발에 관한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경의사가 없음에도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다. 범행 기간이 약 3년 6개월로 길고,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21회로 상당히 많으며, 이에 관한 각 농지의 합계 면적도 33,980m²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석회석 광산의 개발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오는 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위 각 농지의 소유자들이 추후 사용승낙을 철회할 우려가 있으며, 그 철회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위 각 농지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위 각 농지를 적법하게 전용하는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의 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경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농지 중 일부가 2차례의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야적장 등으로 적법하게 전용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농지 중 일부에 관하여 황기 등의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의 매매차익 목적으로 위 각 농지를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D C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농지를 개발행위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D T 전 1,666m²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 재배 예정 작물'란에 '깨', 향후 영농 여부'란에 '계속'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까지 위와 같은 거짓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농지 면적 합계 7,130m²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N9. 4. 16. 선고 N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참조). 결국,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거나, 그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용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전용된 경우로서 규범적으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상태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거나 그 토지가 현실적으로 농지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모두 '전'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101, 106, 11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상당 부분이 임야와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경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U 연구원의 지적분석 결과 등을 보면,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를 초과하여 경작의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않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2, 증 제10호증의 1, 2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였다. 2) 한편 위와 같은 농지로서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여러 위성사진에 드러난 임야와 녹지의 정도가 상당하고, 이는 수년간 변함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상당 기간 임야와 녹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치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방치되어 임야와 녹지로서의 현상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었던 상태로서 규범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생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처럼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오래 전에 상실하였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이지 아니하며, 불법 전용된 것도 아니므로,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서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취지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