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1:1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애야 고추 볼래?"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악기(드럼) 강습을 하면서 선생님과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허위 탄원서를 여러 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4. 22. 22:23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2017년 사건으로 교도소에 다녀왔는데, 내일 또 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급하게 탄원서가 필요하다. 최대한 글씨체를 다르게 해서 여러 명 이름으로 많이 써서 주면 좋겠다. 내일 아침 10시 실질심사 예정인데, 그 전에 부모님 댁에 들러야 하니 아침 일찍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탄원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4. 23. 02: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4 용지, 싸인펜 및 볼펜을 이용하여 마치 각각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글씨체를 달리하여 허무인인 I, J, K 명의로 된 탄원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07:52경 위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이 위 탄원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읽어본 다음 "지장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온 인주를 이용하여 위 I, J, K 명의 각 탄원서의 명의자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 국선변호인과 면담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탄원서 3장을 건네주어 같은 날 10:30경 위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로 된 탄원서 3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38)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5, 6, 8) 1. 진술분석의견서,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친구야, 음악 배울래?"라고 말하였을 뿐, "얘야 고추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분식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해 피해자가 한 행동이나 대응방법,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데다가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L이 사건 당일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야, 내 고추 보여줄까?"라고 이야기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기재는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위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고추 보여줄까?"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 피고인을 찾으러 밖으로 뛰어나가느라 더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을 때 비로소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면서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엄마한테는 그 아저씨가 '얘야, 고추 볼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고, 보여줬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제가 말하고 나니까 엄마가 바로 잠바를 입고 빠르게 가서 그 말을 못했다. 그 후 같은 날 엄마랑 같이 엄마 화장품을 사러 갔는데 그때 경찰에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가 바지를 내려서 보여줬어?'라고 물어봐서 내가 '응'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친구야, 악기 한 번 배워볼래'라고 말하였을 뿐 '얘야, 고추 볼래?'라고 말하거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하의 지퍼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볼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친구야, 악기 배울래'라고 말하였을 뿐 '얘야, 고추 볼래?'라고 말하거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뛰어간 후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상황을 살피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24, 125쪽, 2권 79, 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될 처지에 이르자 B에게 탄원서 3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탄원서 3장을 위조하여 이를 A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