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1:04경부터 22: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주차한 다음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G), 진술녹화 CD 1. 사안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유전자 감정결과회보) -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를 강간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영상녹화 조사와 법정 증인신문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상당히 일관되게 하였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수사기록 40-47면)은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진술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된 흔적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뒤에서 보듯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는데, 그렇다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성관계까지 의욕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 했을 때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폭행을 하며 성관계로 나아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성행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는 판단과 판시 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단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모나 교사 등에게 자신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데려다 주어 집 근처에서 하차한 뒤 모친,공부방 교사, 경찰관을 만나 대략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바로 H로 이동하여 진료 및 피해 진술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의 연령 및 그녀의 지적 수준에 대한 주변 평가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앞서 본대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폭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강간 과정에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벗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고 자신을 위에서 누르고 있는 자세여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서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신체에 별다른 상처가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및 저항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상처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통화 당시부터 자신의 나이를 말하며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면 등), CCTV 영상, 영상녹화 CD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외향이나 어투가 성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건만남’을 언급하였다고도 진술한 점(수사기록 52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진술분석가 I도, 피해자가 피해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도 말하였으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이나 진술 왜곡의 가능성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15세)과 ‘주변톡’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반면, 자신은 성인 남성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19:00경부터 20:44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J, ‘K’ 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인적이드문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 뒷자리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선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과 달리 유사성행위에 대한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 자신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당황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증인 피해자 녹취서 5-6면), ▸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요구하여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둘이 나란히 앉아 함께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귀엽다고 안아보자고 하였을 때 “왜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58면)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누운 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도 별달리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판시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 시도했었던 것과는 분명하게 대조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특정한 언동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성행위가 끝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행위 도중에 싫다고 하자 별다른 거부 없이 행위를 멈추고 앞좌석으로 이동한 뒤 오송역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고(증인 피해자 녹취서 6면), 경찰에서도 자신이 행위 도중에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싫냐고 물어 그렇다고 답하니 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1면), 비록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의사표현이 신체 접촉을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이 곧바로 행위를 중단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사성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송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혼자 남겨둔 채로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건설현장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오송역 부근의 상황, 건설현장과 달리 오송역에서는 혼자 귀가할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증인 피해자 녹취서 44면) 등을 고려하면 당시 차량에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구인 D와 통화도 하였는데,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여성으로서 남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남성에게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D가 피해자와 통화할 때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인 D 녹취서 6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당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억압 혹은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역시 의문스러운 측면이 많다. 피해자는 오송역을 떠나 다시 건설현장으로 돌아와서 피고인과 함께 햄버거를 먹은 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눕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까처럼 눕는 것이 좋은지’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우선 이와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증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이 아까처럼 눕는 것이 좋은지 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증인피해자 녹취서 27-28면), ▸ 곧바로 이어진, “증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아까처럼 눕는 것이 좋은지 물었다고 했는데, 왜 물었어요?”라는 재판장의 보충질문에 대해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증인 피해자 녹취서 29면), ▸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종료한 뒤다시 검사가 “증인 아까 변호사님이 물어본 내용 중에, 증인 G씨가 그 사람에게 아까 처럼 눕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어요?”라고 질문하자 “안 물어봤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아까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처럼 대답을 ‘예’라고 했거든요?”라고 재차 묻자 묵묵부 답하는(증인 피해자 녹취서 38면)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진술의 흐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최초 대답의 신빙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여기에다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 측의 변소와 그에 기한 위와 같은 질문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관계를 허위로 지어내 변호인을 통해 질문하고 피해자는 착오를 일으켜 잘못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곧이어 자신의 등 뒤에 쿠션을 받쳐주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적어도 판시 강간 범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