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창원시 귀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진해구 D 부근 진해구청 소유 쉼터에 설치된 정자나무집과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겠다.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착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해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건물 앞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의 의사 연락 하에 진입로와 2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11월경 쉼터에 설치된 정자나무집과 운동기구(이하, '운동기구 등'이라고 한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작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후 업무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운동기구 등은 결국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진해구 D(이하, 진해구 E동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지상 신축 건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공유재산(F 중 일부, G 중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4,800만 원을 위 작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처음 진해구청에 확인하였을 때에 운동기구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3)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차장과 관련하여 확답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 나)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하는 H은 2017. 11. 2 ~ 3.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진해구 I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자료를 작성하여 2017. 11. 6.경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H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1회 통화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도면을 그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작성된 것은 실시계획도면에 대비되는 기본계획 도면으로서, 주차장 조성 여부에 관한 확답이 서지 않은 단계에서 협의를 위하여 작성되었고, H은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정확하게 주차장이 조성된다, 안된다는 것은 서로 모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위 자료상 주차대수는 7대인데, 이는 H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만을 가지고 주차 규격에 맞추다 보니 나온 대수이다. 다) 피해자는 D 지상 건물 신축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F 중 일부(73m²)에 대하여 사용목적 진출입로, 허가기간 2014. 12. 24. ~ 2017. 12. 31.으로 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문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진해구청이 2018. 5. 4. 위 사용수익허가의 종료를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위 신축부지 인근 주민인 J은 2017년 3월경 건축주, 즉 피해자가 쉼터 내 수목을 훼손하고, 쉼터 인근에 자재를 늘어놓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로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운동기구 등은 J 등 인근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만들어진 시설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J을 악성 민원인이고, J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진해구청이 내리는 시정명령은 담당 공무원들이 J의 등쌀에 못 이겨 내린 조치라고 파악하는 등 위와 같은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마) 반면 피고인은 C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주차장과 관련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피해자의 비용으로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상급형 운동기구로 교체하고, G, K에 동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고, C는 앞으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주차장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C는 실제로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 89명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8년 3월경 위 신축건물 공사에 참여한 목수 M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3. 21.경 M과 합의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피해자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다음 할 일 잘챙겨 주시기 바람니다 A회장의 도움으로 덕을 봤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2018년 8월경 안전건설과에 D 앞 공유재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진해구청을 방문하여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2018. 8. 31. 피고인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수산산림과, 경제교통과 소속 공무원들 6명과 D 앞 현장을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공영주차장 설치는 불가하고, 다만 D 지상 건물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는 가능하며, 이 경우 2~3 대의 주차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해자는 2018. 9. 6.경 피고인이 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번지 일대 제안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싸인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진출입로가 생기면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생긴다고 들었다 한편 2018. 8. 31.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F 토지의 토지현황(도로)과 재산관리관(수산산림과)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8. 9. 10. 위 토지의 재산관리관이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서 건설도로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황과 재산관리관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관리관을 변경한 후 아래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업무처리 방식이고, 재산관리관이 여전히 수산산림과인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전례가 없고, 허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0. 2. 진출입로를 위한 공유재산(F 중 일부, G 중 일부)에 관하여 대부신청을 하였고, 진해구청은 2018. 10. 11.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위 진출입로에는 2~3대 정도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사) 피해자가 D에 신축한 건물은 건물 전면(정자나무집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 외에 그 반대편 방향, 즉 건물 후면으로도 도로와 접하고 있다. 다만, 위 출입구는 건물 전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 2층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여서 위 건물에서 영업하는 카페에 출입하기에는 크게 불편하다. 아) 피해자도 피고인과 수시로 내지 틈틈이 연락하였고, 일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업무처리를 확인하는 등 진해구청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4)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주차장을 건설하던 진입로를 개설하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행정관청은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더욱이 문제되는 허가가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경우 행정관청으로서는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민원의 발생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러한 민원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B은 피고인을 소개해 준 이유 중 하나로 지켜보니까 피해자가 진해구청에 방문하여 일을 하는 것이 민원만 사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을 잘하는 친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은 민원의 해결 내지 지역 주문의 동조를 허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작업 초기 단계에 진해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한편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위 공무원의 의견과 달리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일을 진행하여 보자는 취지로 일에 착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업을 하는 외관만 작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정적으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서명·사인을 한 것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핵심 주장은 결국 피고인의 도움으로 받은 진출입로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는 피고인의 노력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신축건물 1층에서 카페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의 확보가 필요한 반면, 후면도로를 진출입로로 삼아 건축허가를 받은 위 건물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인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을 당연히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노력을 통한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인하여 진출입로의 확보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도 보다 용이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