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하게 되었고, 인근 'E'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2015. 8. 21. 07:20경 술집에서 나온 뒤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델로 피해자를 업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302호로 올라간 다음, 위 302호 화장실에 갔다 나온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힌 뒤, 일어나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반항하고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를 집에 데려다주려 했으나 가 만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자 를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고, 가 위 모텔 302호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관계 도중 갑자기 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하고만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에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나는 혼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모텔로 끌고 갔고, 모텔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 나의 어깨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렸으며, 내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나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보라는 질문에, '잠이 들어 있다가 무언가 느낌이 나서 깼더니, 피고인이 나를 간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름을 지적하자, 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듣거나, 눈으로 읽어보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처음 가 한 위 진술의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이하게 다르다. 오히려 '술에 취하여 자다가 일어나 보니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가 성관계에 응하였는데 도중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으니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위 진술 이후 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의 진술에 충분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와의 성관계를 중단한 이후 112에 가 꽃뱀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 H에게도 전화를 걸어 '꽃뱀에게 물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옷을 입고 모텔 카운터에 내려가 모텔 직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는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본 다음 자신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고, 강간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는 당시 자신의 친구이자, 전날 같이 술을 마신 다음 H과 함께 다른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I와 통화를 하였는데,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무언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에게 모텔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H 또한 그러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는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모텔 카운터에 서 있던 피고인이 '야 꽃뱀 어디가'라고 하면서 를 불러 세웠음에도 그대로 걸어서 출입문을 나선 다음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귀가를 하였다. 그리고 귀가한 때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에 I와 상의를 한 다음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의 행적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 직후에 112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의 친구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있는 자신의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강간 피해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꽃뱀이라고 지칭하면서 불러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에야 다시 신고를 하였던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부터 열흘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가 보였던 행적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적은 를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등 다소 공격적이기는 하나, 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최초에 수사기관과 통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