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커피 한잔 타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어디 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어 내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좀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후 "너 컴퓨터 잘 한다. 무슨 자격증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얹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나 사타구니 부위까지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 19:00경 'D' 당구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G(여, 18세)가 방문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 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 21:30경 'D' 당구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E(여, 18세)가 방문했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G,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G, E, F가 고소인 A을 상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1인 당 300만 원씩의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가 고소인을 데리러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G에게 170만 원의 합의금을, 피고소인 E에게 170만 원의 합의금을, 피고소인 F에게 120만 원의 합의금을 각각 교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공동공갈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3. 9. 28.경 피고인이 G와 E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으로 불러내어 G, E가 당구장으로 방문하자 G, E에게 "좋게 해결하자. 합의금이 아니라 용돈을 주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1인당 17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G에게 170만 원의 일부인 50만 원을, E에게 170만 원의 일부인 5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2013. 9. 29.경 G, E이 당구장으로 다시 방문하자 G에게 170만 원의 나머지 일부인 120만 원을, E에게 170만 원의 나머지 일부인 120만 원을 각각 교부하고, 2013. 9. 29.경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F에게 "다음날 꼭 혼자 당구장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F가 2013. 9. 30.경 E와 함께 당구장으로 방문하자 F에게 "내가 합의금이 아니라 용돈을 주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12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G, E, F가 공동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6.경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3. 12. 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G,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G, E, F의 법정 진술 무고(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G,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무고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와 정강이에 손을 얹은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들의 행동을 실제 협박으로 느껴 고소하였으므로 고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 무고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및 그 정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증인 G, E, F의 법정 진술,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86, 87쪽)의 기재에 의하면, G와 E는 2013. 9. 2.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일하던 친구 F 역시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여 세 명이 함께 피고인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피해자 F가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는 이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공소장변경이 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됨), 그 후 피해자들은 같은 달 28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당구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좋게 해결하지 왜 신고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풀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2013. 9. 29.자 사실확인서 2장에 연명으로 서명 무인한 후 그 사실확인서 2장(증거기록 제86, 87쪽)을 피고인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 세 명은 이 법정에서 분리된 상태로 증언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고소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가서 합의금을 정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사실확인서에 무인한 이유에 대해 그 진술이 일치한다. 비록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부모나 법정대리인과의 상의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고, 앞에서 본 피해자 세 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2장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오해가 풀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피해자 F의 경우 2013. 11. 16. 피고인과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사타구니 쪽으로 움직이면서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이라고 묻자 "그냥 손 얹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고 해도(피고인이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증거기록 제253쪽), 법정대리인과 상의 없이 합의금을 요구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모두 18세 청소년으로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합의금에 대해 검색해서 알아봤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사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었으며, 피해자 F가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F가 이 법정에서 그 뜻은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있었다는 취지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이 내세우는 신빙성 배척의 사유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및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의해 모두 해명된 상태여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여동생의 남편인 H의 법정 증언은, H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G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통화 당시 G가 H에게 욕을 하며 고소 한 번 하고 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그 태도가 청소년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이지는 않았고, 협박 투로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태도였다는 취지이나, 범행 후 이러한 대화 내용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I, J의 법정 증언은 평소 피고인의 당구장에서의 태도와 피해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증인 I ,J이 피해자들과 친구라거나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목격했거나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강제추행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하여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고용한 여자 청소년들을 반복해서 추행하였다는 점만으로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자신을 고소했다고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 F를 제외한 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