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울산 불상지에서 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는 언니가 부산 백화점을 관리한다. 이곳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매장 업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매니저가 보증금이 없어 내가 대납해주기로 하는 대신 이자를 많이 받기로 하였다. 매니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백화점을 관리하는 아는 언니가 없었고 대납해 줄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경 울산 불상지에서 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병원을 대구에서 경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병원비를 지불해야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병원비가 부족하니 병원비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00만 원, 같은 해 6. 13. 200만원 합계 4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울산 불상지에서 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5,200만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모두 변제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3:50경 청주시 상당구 B 건너편에 있는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형태의 알루미늄 샤시 조각을 집어 들고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길이 약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시스템상의 특수상해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한해 적용되는바(그 이전에는 해당 양형기준이 부재함),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특수상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피열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충청대로 2181, 화성교차로 앞 도로를 사리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경우 조향장치 및 기어변속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기어 변속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01: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도로 한가운데에 자동차를 정차한 뒤 술에 취하여 운 전석에 잠들어 있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1.0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새끼야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 행위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여기서 영업못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우발적인 점,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8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6: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계산문제로 종업원과 언쟁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4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9.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감싸듯이 안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게임기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지다가 이후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작동 방법을 알려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및 첨부) 및 CCTV 저장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실수로 D의 가슴 부위에 손이 1회 스친 사실은 있으나, VR게임기 작동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VR게임을 하기 위하여 바이브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뒤에 서서 스틱을 쥐고 있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는 방법으로 게임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에 스치는 느낌을 받았음은 물론, D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떼는 느낌을,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VR게임을 마치고 나온 직후 게임장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약 1시간 후에 이를 항의하고자 D의 남자친구를 대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재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D의 가슴에 손이 스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서비스 시간을 10분을 추가해 준 것이라고 대답하고는, 피해자들에게 게임료 15,000원을 환불하여 주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가. 제1 내지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1. [2018고단2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연인관계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너를 돕고 싶다. 월 10%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용돈벌이를 해봐라.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1,350만 원을 보내면, 원금 1,500만 원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골프장비용,월세,차량 렌트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D)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3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경 인터넷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선이자 10%를 주겠다. 원금은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C계좌(번호: G)로 같은 날 900만 원, 같은 달 24일 99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송금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I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제1 죄의 피해액이 크다. 일부 이자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나 그것도 피해자 금원의 사용처로 보인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동종의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책임이 무겁다. 제2 죄의 피해액 중 원금 2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244km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100km/h 이하인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 가까운 99km/h를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정차한 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39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22:25경 경북 D에 있는 E병원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다른 여성 손님들과의 합석 문제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윗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red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대편이 자신의 일행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7:10경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4로 142-1에 있는 홈마트 장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모인 B이 경찰인 C와 2009. 4.경 결혼하여 계부인 C와 함께 거주하던 중 페미니즘, D대 누드모델 사건 등의 영향으로 남자 경찰관에 대한 분노가 커져 B에게 'C와 이혼하고 여자들끼리 따로 살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09. 10. 하순경부터 2010. 1. 경까지 의붓아버지인 C가 안방으로 불러 눕게 한 후 가슴과 배,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메일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제출 서류에 대한 건), E센터 속기록 1. 고소취소장, 수사보고(피해자 A 母 B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모 B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부인 C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진술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C가 무겁게 처벌될 범행인데, 이를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모두 거짓말'로 고소하였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특수한 환경 등에 처해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1. 9.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7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영업 기간과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1. 퇴직한 D의 2015. 9.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737,2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8,724,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2,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04:20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자연아파트 방면에서 유성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3,336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 •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정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0:36경 부산 동구 B 소재 "C매장" 내에서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관리하는 유니온 블루투스 넥벤드 이어셋 1개(시가 29,500원 상당)를 포장박스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고 그 포장박스는 다시 진열대에 걸어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1:3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4동 203호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과 좆 붙어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7로 93 '한가람사거리'를 C매장에서 양촌읍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 D(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검의 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변사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39%의 만취 상태에서 왕복 8차선 도로의 2차선에 엎드려 있었는바, 통상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사정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5,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6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2: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점 2층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 F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2:30경 위 'E' 주점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E'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어디 가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집에간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 피해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와는 상호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는데, 2015. 11. 20. 피해자 C로부터 천안시 D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E매장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가게의 임대보증금 및 집기 등 재산을 지분 50%로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의 대리인 F으로부터 위 가게 양도를 허락받고 그 대금 중 1억 2,500만 원을 받아 주기로 한 후 위 가게를 인테리어 회사인 G 주식회사에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 중 인테리어공사대금 채무 83,405,700원, 기타 위 가계의 채무 등을 상계한 후, 2016. 2. 5, 8,000만원, 2. 19, 500만 원, 2. 29.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3. 10. 11,545,279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1,545,279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자료제출,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 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한 후,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확인증, 통화내역 및 카톡 내용, A 명의 D은행 금융거래정보, D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A(53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병원 원무부장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의사냐, 사기꾼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7. 1. 15:5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A에게 경찰서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1. 15:50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채권관계로 방문한 피해자 B(54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과 세면대에 몸을 부딪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및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과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손을 끌어당기며 폭행하므로 이를 뿌리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B이 경찰서에 가자면서 손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밀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세게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전후 사정과 폭행의 정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가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경찰서에 가자면서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직장인 병원으로 업무시간 중에 찾아와 장시간 머무르며 피해자 A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A가 '사기를 쳤으니까 경찰서에 가자' 내지 피해자 A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A의 손목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 A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 A의 손목을 다시 잡는 행동을 반복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A는 손목 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며, 피부가 빨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전후 사정과 경위, 모욕 및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폭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5:50경 위 병원에서, 채권관계로 방문한 피해자 B(54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으면서 일어나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과 세면대에 몸을 부딪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및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과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진단서(수사기록 112쪽)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02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광명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약 1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견서, 범죄인지 1. 현장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