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하순경 인터넷에 ‘신용불량자 연체 대출’을 검색하여 발견한 사이트에 기재된 텔레그램 ID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 후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기면 거래내역을 허구로 만들어 신용점수를 회복시킨 다음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잔고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2021. 1.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 강남구 C, 4층 D호’,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5,000주’, 자본금 총액 ‘25,000,000원’, 목적 ‘의류 및 생활잡화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위와 같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2021. 1. 6.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2021. 3. 10.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본점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좌 개설을 위한 ‘예금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기재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4. 28.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서울 동작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숭실대역지점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좌 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제소유자 확인관련 란에 ‘예금주 본인은 해당 계좌의 실제소유자가 맞습니다.’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기업은행 신사동지점 뒷길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OTP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138-1 사세충열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902 피고인은 피해자 J(여, 15세)과 2020. 3.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K 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문제로 피고인의 동생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빠를 만나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주거지 방문을 거부하였음에도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로 연락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제출자료 전부 포함) 1. 영장 회신자료(F은행) 1. 수사협조의뢰 회신(법인설립신고서, 사원명부, 정관 등) 1.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본금 가장납입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2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각 계좌가 인터넷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일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대출을 받고자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서 잠적한 이후 2021년 8월경 음주운전 범행(0.111%)을 저지르고, 한 달 뒤인 2021년 9월경 종전에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금전 다툼으로 새벽 시간 친구들을 대동하고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당시 부모 집을 떠나 방황하면서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정으로 복귀하여 건실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2019년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과 달리 이 법정에서 스스로 유령법인 설립 경위에 관한 실체 진실을 자발적으로 밝히면서(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예금 인출, 전달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해당 범행 전반에 관하여 제3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하는 유령법인의 개수(1개), 계설한 계좌 개수(2개), 접근매체 양도 횟수(3회)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