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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2022고합22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5.경부터 2021. 8.경까지 망상, 환청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1,1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 위와 같이 망상, 환청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에 기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0. 30. 21:36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공원 내 산책로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1:40경 그곳을 거닐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D(여, 40세)을 마주치자 그녀들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며 ‘다 죽일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계속 뒤쫓아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21:47경 위 영등포공원 내 수풀에서, 위 특수협박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1세)으로부터 ‘경찰관이에요, 잠시 나와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어쩌라고, 씹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달아나고, 그럼에도 계속 자신을 뒤쫓아오는 위 경찰관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2감고4)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 증세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근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사진 4장 [판시 심신미약,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1.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관련 부친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관련 H병원장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부 사본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6년경 약 3개월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8. 5.경부터 2021. 8.경까지 망상, 환청 등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1,1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 중에도 충동억제가 되지 아니하여 다른 환자들과 다투기도 하였으나 임의로 퇴원(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스스로 퇴원하였다) 후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고령의 아버지가 있을 뿐이고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높지 아니하여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병식이 생긴 2007년 이후에는 택시 무임승차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4.9㎞로 꽤 길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비교적 최근인 2020. 12.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알코올의 남용 등으로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0: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상태가 술에 취하여 피해 진술청취가 불가능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그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영상(바디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인 E의 법정진술, CCTV영상(바디캠)([1436]+서구청역+4번출구+앞+심곡동 +280-1(p136)_20211208223300_202112082254_001.MS4파일의 재생시각 00:09:20경(영상 내 시각 2021-12-08 22:42:20),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며 들이받으려 하고 경찰관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의 파일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몸으로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으려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2022고단85 피고인은 2021. 6. 14.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의 오른쪽 밑 부분을 걷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가 바지 밑단으로 보이도록 한 후, D(가명, 여, 19세)가 근무하고 있는 그 곳 계산대 앞까지 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15. 05:00경, 2021. 6. 15. 23:00경, 2021. 6. 28. 06: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93 피고인은 2021. 6. 17. 11:2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무인계산대 앞에서 있던 피해자 G(G, 여, 31세, 벨라루스 국적)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및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 2022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관련 캡처 사진 1. 각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64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방법,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에게 4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3

범 죄 사 실 2021고단8053 피고인은 2021. 8. 22. 16:07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차량 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330 피고인은 2021. 10. 3. 16:5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33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2021고단8053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량 문이 열려 있겠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발병으로 인한 인지, 기억 능력의 저하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2. 09: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일신락카’ 스프레이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그 봉지에 입을 대고 약 4시간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13. 14: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순번 2번, 10번, 15번), 입건전조사보 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1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4. 12.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112신고로 인해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그 다음날인 2022. 4. 13.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22. 4. 13.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환청이 들려 야구방망이를 들고 인근에 있는 원룸을 찾아가 수회 문을 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행위는 피고인 자신에게도 큰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 폭발 사고 등으로 이어져 타인에게도 큰 해를 입힐 수 있고, 피고인의 의사능력에 영향을 미쳐 위험한 폭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죄질이 중하고,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이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1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7년 벌금형 1회 처벌) 및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3.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08:20경 밀양시 B 피해자 C 등이 근무하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알콜의존증으로 E병원에 행정입원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병원을 탈출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3cm)로 그곳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9,555,005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8개, 복사기 3개, 팩스기 1개, 책상 유리 7개 등의 사무기기를 내리쳐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기물파손 현황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리 판단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불우한 환경과 형편 등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서 양형에 고려함이 타당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5. 29.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5. 31. 00:00부터 2021. 6. 6. 24:00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6. 4. 23:4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 5명에게 노래연습장 출입을 허용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집합하여 보이차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E, D, F,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3호,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음악산업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6. 0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음주운전 당시 부연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21.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당하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본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동종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감경하고, 본건 음주운전 이전의 동종 처벌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으로 거듭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경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인 피해자 C(여, 6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피해자에게 ‘D라는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50일 기간 내에 200% 상당의 원리금 분할 지급받는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는 2021. 3. 15.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D에 금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경 평택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에 추가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이 보장되려면 투자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나는 그 돈을 받아 D로 전달하겠다.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79,90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 중 3,500만 원은 자신 명의로 D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보장이 불가능하였으며, 나머지 44,903,000원은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인 ‘H’ 등에 대한 투자금, 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9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증빙자료 제출)-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파워볼 게임 관련 K 블로그 포스트 첨부)-파워볼 게임 관련 K 블로그 포스트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확인) 1. 송금내역서, 신용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선 적은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여 그 원금과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신뢰를 얻은 후 큰 금액의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더욱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투자하게 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 중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법 금융다단계 조직에 투자하거나 도박 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편취 금이 약 8,000만 원 정도로서 크고,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180만 원 가량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의 변제로간주하는 듯하나, 원금으로 변제한 것은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위 대출금의 이자 월 약 30만 원 정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추가 피해도 입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8. 3. 01:47경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인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23. 21:47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너랑 관계한 동영상을 올릴께 고생해라’, ‘벌레같은년 나도 차단할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카카오톡 캡처내역,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촬 영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7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용의 제1유형(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디지털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참작사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주요긍정사유: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도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를 비인간화하여 저급한 표현으로 협박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불안을 겪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생활의 근거가 되던 주거지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생계를 위한 영업도 중단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2: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 B 영상을 보며 차량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찾는 등 옆 차량의 진행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385,337원(부가세 671,394원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부산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위반차량확인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첨부-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광안대교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바도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당사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가 다쳤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2021. 12. 7.자 진단서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사고 이후 평소와 다른 허리 통증이 느껴져 겁이 나 병원에 갔다 / 3회 물리치료를 받은 후 자가치료했다 / 약은 일주일 먹었다 / 2주 정도 지나자 평소와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부상이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7. 12. 21. 음주․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을, 2020. 11. 24.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아 빠른 시간 내 회복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운전석 안에서 잠이 들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05경부터 02: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실형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