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18: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를 호법 쪽에서 백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8. 18:37경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우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10여 년 전 음주 운전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4:45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였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 높은 음주수치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회에 한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3.경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 자금 부족으로 현금 융통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8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가져오면 즉시 현금으로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유통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3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같은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3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후, 2018. 3.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토지인 서산시 E에 2개월 이내로 커피숍을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 공적 채무만 9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고 금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89,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어음보관증(H 명의), 공람문서(피의자의 별건 사건 송치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G가 현금 대신 어음을 준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G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다가 G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상환을 요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 당시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어음 중 일부를 피고인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94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어음을 할인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6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14, 20, 37, 53호증), J A 신용정보, 서산시 E 외 10필지 등기부등본, 각 K은행 회신내역, F조합 회신내역, 이체내역서, L은행 회신내역 1. 서산시 E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353 증거기록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 합계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C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각 어음의 경우 액면금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모두 기재 각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0. 02: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이 손님들이 나가야 내가 나가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술값을 결제하려는 피해자와 D을 향하여 “내가 너의 외할머니도 알고 어머니도 아니까 술을 4,000원에 팔아라. 씨발 술을 4,500원에 파는 곳이 어디 있냐.”, “집에 가게 파출소에 신고해라. 빨리 전화해라. 다 깨버릴라니까. 너네 아버지 군청 행정과에 근무하지? 내일 찾아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0. 02:34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D에게 다가가 진술서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팔과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F의 양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 확인), 대법원사건검색 3부,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자재납품 및 설치 표준계약서, 각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편취 범의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8. 21.경 작성된 “자재납품 및 설치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외부 징크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목적물 수령한 이후 기성금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전인 2018. 8. 3. 도급인 L로부터 징크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미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8. 8. 21.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합계 1억 원은 피고인과 L 사이에서 당초 추산한 징크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2018. 8. 21.자 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인은 더는 도급인으로부터 징크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할 기성금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대금지급 기한을 정하였고, L로부터 받은 징크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진행한 공사들이 제대로 완공되지 않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L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구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이 개입되어 부득이 공사진행이 지연되었다거나 자금 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과 L 사이에 공사계약서 문언상 외부마감공사 시작 전에 2차 중도금이 지급되기로 규정되어 있긴 하였으나, 1차 중도금도 여러 차례 분할되어 지급된 바 있고, L은 특약에 따라 공종별 기성금 지출 내역을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피고인도 2018. 8.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향후 L로부터 징크공사와 관련된 기성금이 지급될 것처럼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점, 이를 신뢰한 피해자 역시 L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징크공사 기성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때서야 L로부터 이미 징크공사와 관련된 기성금은 모두 지급되었음 알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피해자가 향후 징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예견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돌려막기식 공사’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난 및 연쇄도산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0.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09:0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음료수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조지아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식당’에서 셀프 음료 기계에서 자신의 컵을 이용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 1잔을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음료가 무료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일시 이전에도 위 장소에서 음료를 무단으로 마시다가 F으로부터 돈을 내고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음료가 유료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1. 2. 27.경 경기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02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F식당 맞은편 도로 정자 앞에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시고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택시 밖으로 나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 7~9쪽). 그런데, 위 택시의 내·외부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2권 9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02:32경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택시 밖에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고, 위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택시를 도로 한복판에 정차하고 도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있던 사람(피고인)이 문을 열더니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택시를 갓길에 바짝 붙이고 하차한 이후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운전 중 택시 내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2권 41, 42쪽).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해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20:59:45경 1차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전화로 112에 신고를 했는데, 21:00:06경부터 후방에 있던 차량이 경보음을 내는 바람에 다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뒷자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행위 등을 하자, 결국 택시를 1차선 중간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했다가,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혔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 등으로 택시에서 하차했고 그 하차 장소는 1차선 한복판으로 후행 차량의 진행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하차한 이후 피고인 일행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바, 그 당시 택시를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도로 교통이 방해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하차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7. 00:19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휴게소(하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논산지원 22고합1, 4호(병합) 판결문 1부, 대전고등법원 2022노244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2도15550 판결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3. 2. 6.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한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어 위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심지어 D 법무실장으로 다른 종교인들보다 준법에 관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상고기각결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상고기각결정이 2023. 2. 6. 피고인 본인을 실수령인으로 하여 우편송달 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2. 3. 대법원에 판결등본신청제출을 하여 2023. 2. 6. 이를 발급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상고기각결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형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3년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 11.경부터 2022. 3. 19.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2022. 5. 23.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문자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2: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동료의 부서 이동 신청 여부‘를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9. 23:38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누군지 묻자 “A입니다”라고 말하고, 2022. 8. 10. 06:52경 및 06: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번)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 11.경부터 2022. 3. 19.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2022. 5. 23.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문자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0. 06: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6:42경, 06:52경, 07:02경 및 07:11경 같은 방법으로 4회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실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2023고단208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경기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기레인지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기레인지를 교체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기레인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80만 원짜리 전기레인지를 40만 원에 주는 대신 180만 원을 선입금하면 제품을 설치하고 일주일 뒤에 140만 원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전기레인지 전용 냄비 가격 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고 14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거나 140만 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인 G에게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부탁하게 하였고, 같은 해 10. 1. 10:2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기레인지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기레인지를 교체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기레인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80만 원짜리 전기레인지를 40만 원에 주는 대신 180만 원을 선입금하면 제품을 설치하고 일주일 뒤에 140만 원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전기레인지 전용 냄비 6개 가격 13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고 14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140만 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아 환불금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기레인지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기레인지를 교체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기레인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180만 원짜리 전기레인지를 40만 원에 주는 대신 180만 원을 선입금하면 제품을 설치하고 일주일 뒤에 140만 원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전기레인지 전용 냄비 6개 가격 13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고 14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140만 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아 환불금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58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덕션을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인덕션과 시가 186만 원 상당의 휘슬러 냄비세트를 사면 구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고, 2022. 9. 5.경까지 인덕션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인덕션을 설치해 주거나 휘슬러 냄비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00만원을 송금 받고, 2022. 8. 29.경 위 계좌로 18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9.경 경기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F의 주거지에서피해자에게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휘슬러 전기레인지를 40만 원에 주는 대신 180만 원을 선입금하면 2022. 10. 10.까지 제품을 설치하고 14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 전기레인지 전용 냄비도 필요하니 시가 40만 원 상당의 냄비세트도 함께 구매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전기레인지를 설치해 주거나 냄비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레인지 3개 및 냄비세트 3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2. 9. 29.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22. 10. 1.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총 3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제품사진, 문자내역 [2023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E의 공동 명의인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를 임대차기간 ‘2017. 11. 18.~ 2019. 11. 17.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중 9,600만 원이 부족하다며, ‘9,600만 원을 H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대출금은 바로 은행에 지불하면 된다’라며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H은행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주면서 피고인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3. 피해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8. 4.경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시골로 이사를 가야 할 같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채무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 E로부터 2018. 4. 19. 500만 원, 2018. 4. 28. 800만 원 및 2018. 5. 10.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H은행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H은행 대출 서류 사본 1.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1. 추가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편의 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음료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던 중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추행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편의점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7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구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