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305호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개인정보 무단수집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 지식쇼핑', '호갱님호갱님우리호갱님', '네이버 공동구매카페', '뽐뿌 스마트폰'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한 후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75,222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광고에 이용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이메일 추출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43,806건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였다. 다. 누설된 정보의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광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40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30명 네이버2'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공받고, 같은 해 11.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11. 12. A님 생성아이디 40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공받고, 2013. 3.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네이버_아이디'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1108호에서 'J'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스마트유', '위키', '호갱님호갱님우리호갱님'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46,136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K건물 1109호에서 'L'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호갱사이트'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11,499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M빌라 402호에서 'N'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카페'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32,609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O빌딩 5층에서 '(주)P'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주)P'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네이버카페',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생각'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43,170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판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4. 2.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별도로 서버(I)를 마련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뽐뿌', '안드로이드 사용자 모임 네이버 카페', '클리앙' 등에 휴대폰 가입권유 글을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원하면 위 게시글의 배너를 통해 위 서버에 접속하게 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가입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합계 2,068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 내사착수 보고, 개인정보 수집화면 캡쳐, 도메인 조회내역, 아이피 조회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개인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2 제1항(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호(개인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많은 누설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 A는 개인정보와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런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