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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뒹굴고,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자 피해자 C에게 "손님이 비틀거리는데 보고만 있냐."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와 입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C 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 상태로 경기도 오산, 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던 중 수년 전부터 모친인 피해자 B(여, 79세)의 주거지인 전남 곡성군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술을 자주 마시고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 1. 존속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방 사이의 문턱 모서리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빨리 돈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웃주민에게 택시요금을 빌려 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에서 2019. 8. 중순경 사이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농작물 재배로 인한 수입이나 피해자가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을 피해자의 부양이 아닌 술, 담배 구입 등 유흥비로 사용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태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을회관, 이웃집 등지로 피신하여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더러운년, 나쁜년, 이년"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새벽까지 큰소리로 고함치거나 TV를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출동 구급대원 방문조사 및 참고인 진술 거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응급실 간호진행기록지(E병원) 1. 112신고 접수 후 도착사진, 주거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폭행치상죄와 노인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패륜적 성격의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및 학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성 치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증상 완화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01:10경 충남 당진시 B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뒤돌아 서서 D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2. 14.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의 계좌에 입금을 시켜 놓으면 나의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해지니 기존 채무금을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여 주고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주어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실적이 저조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채무만 4,000만 원이 있는 상태로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경 'E은행'에서 2,000만 원을, 'F은행'에서 4,900만 원을, 'G'에서 1,500만 원을 각 대출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I)로 2018. 8. 20. 경 300만 원을, 2018. 8. 21. 경 8,1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8,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대출현황서, 원리금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및 변제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지인 C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하니 선수금을 달라. 만약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유흥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17. 경 같은 계좌로 3,0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6. 경 위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니 건축 설계비가 필요하다. 설계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건축 설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 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그 중 상당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전에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22:26 경 부산 수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비치된 유리잔 20여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모닝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란색 패딩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2.16, 22:05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건물 F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패딩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4:3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J은행 남천동지점에서 K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인 경사 L이 이를 제지하자, 위 L에게 "씹할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 21:5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통닭,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C,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영상 cd,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창원지법 2020고단888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18. 14:3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J은행 남천동지점에서, 은행 지점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K(30세)이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7:20 경 서울시 마포구 P, 앞 노상에서, 흡연 중인 피해자 Q(27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수건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K, Q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만연동 부근 상호 불상의 증기탕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1997. 10. 2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일간 하루에 13만 원씩 일수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60만원을 교부받고, 1997.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상업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997. 12. 19.경 서울 강남구 D 번지를 알 수 없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100일간 하루에 13만 원씩 일수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계좌로 935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1997. 12. 2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친이 제주도에 가게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갚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100일간 하루에 13만 원씩 일수로 틀림없이 갚아주고 그 전에 빌린 2,000만 원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고, 1997.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상업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1998. 9. 19. 당시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으로 고소장이 제출된 1998. 9. 14.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때는 변제기를 넘긴 시점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의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임박한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고소 등 형사조치를 할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돈만 갚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고,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이 사건으로 거절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혹시 피해자가 고소를 안 했다는 생각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일본에서 일본 국적의 사람과 결혼하여 생활을 해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입국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1998년경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입국한 2018년 경까지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함에도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지명 수배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국내로 입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상당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소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했던 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한 이후 비록 편취금액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 부터 2019. 6. 30. 까지 품질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45,307,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9, 12,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311,543,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유류비, 통신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들이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에 이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회사재산 매각,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금은 약 8,352만 원이며, 추후 피고인들이 해외업체 미수금 수금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의 다른 임금체불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의 2번방에서 술에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2. 부터 2018. 5. 10. 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8. 3월 임금 5,040,000원, 4월 임금 4,320,000원, 5월 임금 1,260,000원 등 합계 10,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1,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무비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2층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5. 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2018. 4월 임금 4,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7,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밤늦게 영업을 해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이면 다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2.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533,441원, 2018. 9. 임금 1,773,333원, 2018. 10. 임금 245,161원 및 퇴직금 7,085,570원 등 총 9,637,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 F, G, H, E, I, J, D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피해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 K 소속 공인노무사 L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0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뒤 골목에서부터 D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4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5g 상당을 생수에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포터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5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D(제1, 2회), H(제1,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동종 경합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횟수, 동종범행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3에 있는 세내교 앞 도로를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1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사고인지 여부 및 도주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3. 18:5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광장 쪽에서 김시민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던 H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7번길 12 문산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5. 1.경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8. 11. 1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빵칼을 들고,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1. 1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5. 06:5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들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 확 쳐죽이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 죽인다. 법만 없었으면 죽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3.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섀시 3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4. 2019. 3. 30.자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9. 4. 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 06:10경 위 아파트로 찾아가 출근복을 갈아입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갖다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싱크대를 내려찍으며 "112 신고가 상습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추가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4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3차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법창 섀시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이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장장이고, 피해자 C(60세)는 (주)D 탑차운전기사로 B에서 냉동식품을 받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8:35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B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차를 좆같이 대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A)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상해진단서(C)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거래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고령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