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03:00경 거제시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D K3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눕힌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등에 대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애무하며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양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도덕적 죄책감을 느꼈던 이유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만취한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회 성기 삽입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굳이 두 손으로 음부를 가려 강간을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범행 장소인 승용차 조수석 구조상 강간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 위에 앉아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간음 상황과 동일한 자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사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강간기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내용물을 채취한 면봉, 슬라이드,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치마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회신되었는데,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없이 치마와 외음부에 더하여 자궁경부와 질 내부에서까지 정액이 검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0년 전 정관수술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에서 유전자가 검출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다른 제3자의 것이 아닌 피고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제3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강간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와 가족이 되기 위하여 쏟아온 노력의 결과' 또는 '실수'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위 표현과 같이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게 바라보는 피고인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진실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