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광고 등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 10:08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납부확인서, 상호 : G은행, 고객명 : D, 내용 :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3월 23일 부로 대출잔여금 13,7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 23일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의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3%의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K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대출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론플래너라는 G은행 영업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1:21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G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3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 12:11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현금완납 증명서, 성명 : AF, 내용 : AF님 위 AI은행 대출상품을 2021.03.23.일자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상호 : AI은행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I은행 명의의 현금완납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환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F에게 AJ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3,760만 원을 갚으면 2%대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2:35경 대전 동구 AL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AI은행 명의의 현금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1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AM, AN, AO, AP, AQ, AR, AS, AT, Y, AU, AV, AW)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X에게 AY은행 직원 AZ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서 대출 상환을 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1:20경 대전 동구 BA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현금 1,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BB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1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광고 등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M에게 B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8~10퍼센트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O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N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력이 확인된다, 그런데 BO에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일단 BO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7:07경 대전 유성구 BP건물, BQ호에 있는 ‘BR’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83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등을 공제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1]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광고 등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정부지원금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S에게 Q카드 직원 BT를 사칭하면서 “금리 1%로 5,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Q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Y카드 직원 BU를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Y카드 대출을 실행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3:00경 충주시 BV에 있는 BW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은행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2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3. 17.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완납증명서’ / 고객 인적사항 ‘BX’,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C’, 상환금액 ‘9,260,000원’ / 상기와 같이 BX님 ㈜BY 대출을 2021.03.17. 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BY이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BY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2021. 3. 17. 13:20경 충북 옥천군 BZ 부근에 있는 &aposCA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속은 BX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26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X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12, 1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전화번호 : 1332)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정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AI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4:5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C아파트 CD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납부확인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현금완납증명서 1매, Q은행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통화 녹취서 3부 1. 수사보고(2021. 3. 29. 범행 피해자 유족 조사), 내사보고(사기) [2021고단2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출금 영수증, 피해자가 촬영한 수거책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2021고단2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S, B, CF, CG, BX, CH, CI, CJ, CK, CL, E,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CP의 각 진술서 1. C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압수물) 1부, 납부확인서, 납부증명서 사본 [2021고단3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압수한 장물인 현금 2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R’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납부확인서 등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BT’, ‘CS’ 등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 및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확인서 등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3. 9. CT 신문에 게재된 ‘(주)CR’이라는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카드배송 직원모집, 근무: 오전 09시30분~오후 5시, 급여: 월 220+@”라는 광고를 보고[CT 신문 일부(2021고단2281 증거기록 제54쪽)], 위 광고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하여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카카오톡을 통해 담당자인 ‘BT‘라는 성명불상자(이하 ‘BT’라 한다)에게 이력서 등을 보낸 후 2021. 3. 11.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BT로부터 회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카드배송, 카드관련 서류 전달, 채권추심, 채권추심보조”라는 설명을 들었고, 첫날에는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카카오톡 대화 출력물(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69~74쪽)]. 2)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T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본인이 이용하는 채무금액 만큼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채권추심 보조업무가 있다. 이는 정규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라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1. 3. 12.부터는 BT가 권유하는 위 일을 하기로 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되었다[카카오톡 대화 출력물(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73~169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CT 신문에 회사 연락처는 없었고, 일을 하는 중간에 회사 연락처나 위치를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인터넷에도 나오지 않는 회사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서류 배송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현금 수거 및 전달하는 일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하길래 한 것으로 그나마 구한 직장을 잃을까 봐 회사나 회사의 직원 등 회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350~35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곳으로 알고 있는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담당자인 BT를 대면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인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2021. 3. 12. 14:09경 BT와의 전화통화에서, 500만 원(피해자 BS에 대한 편취금액 500만 원으로 보인다)에서 수당 30만 원을 뺀 나머지 470만 원을 5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BT의 지시를 받고 BT에게 “은행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21. 3. 22. 15:05경 BT 및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예. 어제부터 일한 사람인데요, 왜 일이 이런 식입니까? 이해 좀 시켜 주시겠어요?”, “왜 현금을 받으라고 그러고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왜 입금을 하라고 그랬다가 또 여기가 어딘데 또 안양까지 옮기라고 그러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죠?”, “회사 위치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 주십시오. 제가 언제 서울에 한번 올라갈 때 들러보게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법에 걸리는 일 아니지요?”라고 말을 하였으며, 2021. 3. 22. 18:11경 회사의 ‘법무팀 BU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부터 청양경찰서 지능팀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전화가 오더니 안 받으니까 문자까지 오더라.”라는 말을 하였다[통화 녹취서 3부(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391~417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3. 24.경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AJ 현금 인출기(ATM)를 통해 송금할 때 AJ 직원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보이스피싱 대응팀에서 내가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범죄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214 증거기록 제52쪽)], “청양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281 증거기록 제4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주체일 수 있는 회사의 담당자에게만 물어보았을 뿐, 법률전문가 등 제3자에게는 확인해 보지 않았고, 특히 전화가 왔다는 청양경찰서 담당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확인해 볼 만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서와 같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BT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G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 AI은행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D, AF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인 ‘(주)CR’ 명의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BT에게 왜 ‘(주)CR’ 명의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위 각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문서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지 않았다. 6) BT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금을 할 때 피해자별로 각기 다른 멘트(Q은행 결제부 BT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CU 대리건으로 왔습니다, CV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CW은행 CX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금감원 CY 과장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Q은행 CZ 과장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DA 팀장님 업무건으로 왔습니다 등)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주의사항으로 ‘1. 목적지에 바로 서 있지 말고 100미터 정도 떨어져서 대기, 2. 고객 보면 바로 인사하지 말고 신호 주면 인사, 3. 고객이 신분증, 사진촬영, 질문시 담당금융사에 질문, 4. 돈 전달받고 고객 앞에서 확인 NO, 5. 담당금융사에 질문하실 때는 고객 담당자랑 연락하시라고 하면 되세요’ 등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카카오톡 대화 출력물(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76~150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금을 하면서 위 주의사항을 지키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찾아온 경위, 직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즉 ‘(주)CR’이라는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서 채권추심 보조업무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약 16일 동안 BT, CS(BT에 이어 피고인에게 현금수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카카오톡 대화 출력물(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74~16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1340 증거기록 제370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214 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8)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BT, CS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만 전달받고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액수가 얼마인지는 바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은행에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입금 계좌번호와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사의 법무팀 BU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왜 직접 입금을 안 하고 CD기로 불편하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그것은 현금을 받아서 풀어주는 업무이고 채권추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 돈을 만지기 때문에 수당이 센 거다’라고 말을 하여 처음엔 저도 안 한다고 했는데 저도 돈이 필요했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당한 일인 줄 알았어요. 약간 지하세계 일이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2281 증거기록 제44쪽)].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 추심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 사항, 채권자인 금융기관, 추심할 금액 등이 맞는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또 추심한 돈을 자신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타인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움직인 것으로서 채권추심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된 직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 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수거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X은 판시 사기 범행을 당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000만 원 상당으로 그중 740만 원 상당은 차 할부금, DB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남은 260만 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