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농협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 또는 D 부장)로부터 "연 4.3% ~ 4.5%의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4년간 분할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의 전화 안내를 받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농협에서 자금이 좀 필요한데 송금해 주는 금원을 인출 및 입금을 반복해야 하니깐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현재 1일 600만 원인 인출한도를 1일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인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하는지 물어보면 자재대금과 인건비 때문에 인출한다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7. 3. 2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부지점에 찾아가 1일 인출한도를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1. 15: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팀 G 대리이다. 금리 3.8%로 대출이 6,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7 등급이라 포인트를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포인트가 올라가니, 대출을 받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11:31경 2,000만 원을, 같은 날 14:33경 1,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23. 오전경부터 춘천시 효자동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46경 춘천시 효자동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남부지점에서 위 피해금 2,000만 원이 포함된 3,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인출 및 전달책)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14:40 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북춘천새마을금고 장학점에서 다시 위 피해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데, 저금리의 대출이 있으니 이용을 원하면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과 보험가입비를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및 보험가입비를 입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11:33경 대출상환금 명목의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5:52 경 보험가입비 명목의 1,20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23. 오전경부터 춘천시 효자동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46경 춘천시 효자동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남부지점에서 위 피해금 4,800 만 원이 포함된 3,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인출 및 전달책)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13:09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 피해금 4,800만 원이 포함된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인출 및 전달책)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13:13 경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번개시장 인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위 피해금 4,800만 원이 포함된 1,39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13:28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다시 위 피해금 4,800만 원이 포함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도와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산와머니, 오케이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등으로부터 700만 원 내지 800 만원 정도를 대출받았고, 현재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어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이른바 제1금융권의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인 점, 인출한 돈을 받기 위하여 현장에 나온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청바지에 빨간 잠바를 입고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각종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위 성명불상자와는 다른 사람이다)는 피고인에게 새마을금고의 하루 인출한도액을 올리도록 지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창구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혹시 창구직원이 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하는지 질문하면 자재대금과 인건비 때문에 찾는다고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장에 나온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는 CCTV를 의식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이 중 1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입금된 것으로 알았다면 그와 같이 소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이 단순히 입출금을 반복하는 용도로 입금된 돈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성명불상자측의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했는데"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바로 다음에 "생각해보니깐 농협의 다른 직원들 이름으로 입금될 수도 있겠다 싶어 계속 심부름을 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성명불상자들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농협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만을 하였을 뿐이다), ⑩ 위와 같이 정상인들이라면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알게 될 상황이므로, 성명불상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의 범행에 협조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원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인출하여 주었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하여 준 금액은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8,290만 원(11:46경 3,500만 원 + 13:09 1,400만원 + 13:13 경 1,390만 원 + 13:28경 600만 원 + 14:40경 1,4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