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당 최소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2. 5.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D 대리 부탁으로 온 E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5. 15:10경 인천 남동구 G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6. 10:2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그 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H, I, J, K’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5.경 피해자 L에게 ‘해외결제 승인. 본인이 아닌 경우 문의바람.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니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 있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삼성증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대검찰청 검사와 전화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진행 중인데,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 맡겨 자산보호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감독원 M 과장님 요청으로 나온 E 대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건네 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16. 15: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지하철 괴정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900만 원은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 명의의 N 계좌에 예금이 범행에 이용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N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확인 후 이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어제 만났던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돈을 받은 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17. 14: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공문서,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