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9. 6.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D 전상서'라고 하고, 본문 내용에 '올해 2월부터 E쪽 주요임원들이 저 A에 대해 온갖 모함을 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제가 참다못해 E협회 주요임원 간부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제 영월검찰청에서 보낸통지서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벌금 각 300만 원씩, 또 두 사람은 벌금 100만 원씩 처분이 떨어졌습니다.(벌금 총 800만 원) 얼마나 심한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검찰청에서 이런 엄중한 처분을 하였을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협회 주요간부인 피해자 F,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홈페이지의자유게시판에, 제목 'J'이라고 하고, 본문 내용에 영월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 글의 첨부파일로 '뻐꾸기 글'을 첨부한 뒤, 첨부한 글에는 '정관위배로 징계 받을 상황이 된 지회장이 대의원들을 거짓말로 선동하여 우리협회를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략 .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로 300만 원 벌금 처분 받음. 유사 죄명으로 E협회 임원 4명이 총 800만 원 벌금처분 받음)'이라고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협회 임원인 피해자 F,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9. 16.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L'라고 하고, 본문 내용에 '우리 E단체를 스스로 떠난 회장 및 임원들이 E 단체의 회원들이 되었기 때문에 . 중략 . E 영월지부에 준 금액을 회수하여 반을 지급하든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략 .두 단체의 시시비비는 이미 영월 검찰청으로부터 어느 단체의 누구 누구에게 도합 800만 원의 벌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M'고 하고, 본문 내용에 '필자는 지난 9월 16일 L의 제하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 중략 . 더욱이 그 단체는 영월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벌금 800만 원이나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은 단체에는 무슨 연유로 선뜻 지급하고 말입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E협회 임원인 피해자 F,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 H는 N단체 영월지회장으로, 피고인 A은 N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월지회 감사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H가 2013. 1. 28.경 N단체를 탈퇴하고 E협회에 가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월지회원의 집단적인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사무국장이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임의로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의 공문을 다른 지회장에게 발송하였다. 2) 당초 N단체 영월지회는 영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영월지회장이던 H의 탈퇴 및 N단체와 E협회의 위와 같은 분쟁 등으로 영월군은 N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3) H는 2013. 9. 5.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O'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이 자신들을 고소하여 협회 운영이 어렵고, 자신들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4) 이에 피고인 A과 2013. 5.경부터 N단체 영월지회 총무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이 작성·게시한 글은 전체적으로 N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글의 제목이나 전체 분량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 역시 N단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글을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하였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월군청에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므로 전혀 무관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H 등은 N 단체 탈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작성·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H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첫 글을 게시하기 전날인 2013. 9. 5.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피고인 A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을 작성·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에서 문제 삼는 벌금 부과 사실 역시 H 등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한 것이었고, 약식명령 발령은 객관적인 사실인 점, H도 A에 대한 비판글을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글에 반박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글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글 게 시행위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N단체의 보조금 수령에 관한 것으로, 위 단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일부 이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