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는 법적 부부 사이로서,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저녁을 차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또다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의 인덕션 밑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이 살인자 아버지를 두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응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식칼을 든 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식칼을 싱크대 위에 잠시 놓아둔 후, 피해자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디 감히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아래로 눌러 무릎을 꿇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무릎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으나, 극렬히 저항하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붙잡자 놀라서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주방의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칼갈이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던 식칼을 칼갈이에 갈면서 “이 년 오늘 완전히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흉부의 타박상’ 등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9, 36, 44) 1. 피의자가 긴급체포될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식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잠옷, 속옷, 피고인 속옷 등 사진, 피해자 잠옷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에 이용된 흉기, 칼갈이 사진 1. 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면서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잠옷이 찢어지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3cm의 자상을 남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흔적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 복부를 1회 찔렀는데, 피해자의 상처가 깊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두꺼운 잠옷이 찢어지며 복부에 3cm의 자상을 남긴 점,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범행도구는 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의 식칼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칼로 사람의 주요 장기가 밀집해 있는 복부를 찌르게 되면 장기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복벽상처 봉합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흉기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과다출혈 및 복막염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230-1면).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네. 계속 죽여 죽여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9면),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러다가 집사람이 자꾸 절 무시하니까 이러다가 순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면).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세게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목을 졸린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급소를 붙잡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세기가 약하지 않아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자 “이 년 오늘 완전히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갈기도 하였고, 범행 직후인 2021. 1. 26. 21:30에 피해자에게 “한번에 죽이지 못한 것이 실수! 정에 약해! 수갑 차고 경찰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2021. 4. 1. 이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치료할 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