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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D교회 철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D교회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트럭당 29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이었고 세금이나 보험료도 체납이 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체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부터 5. 9.경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48,5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부산 사상구 G 건물 철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트럭당 29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이었고 세금이나 보험료도 체납이 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경 폐기물 처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4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폐기물 처리 계약서 등 1. 체납 사실증명, 압류예고 통지서, 건축 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5,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15:17경 서울 용산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트럭에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를 이용하여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상대로 "기독교를 믿으라, 간통한 자, 근친상간한 자 회개하라" 등의 소리를 크게 방송하여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피고인 방송차량 확성기 소음측정 검증결과 1. 통고처분 이의신청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사건현장 탐문), 진술서(F, G), 현장채증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같은 사안을 다룬 대법원 2003. 10. 89. 선고 2003도4248 판결을 제시하면서 선교행위를 한 경위,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대상자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B상가에 근접한 도로상에 이 사건 방송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확성기로 방송하였고, 경찰관 C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확성기만 틀어놓은 채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이 없었고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니 10분쯤 뒤에 피고인이 왔으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행인들이 방송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기도 했었다고 진술한 점, B상가에서 일하는 D, E는 평소에는 방송차량이 이동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소 방해가 됐어도 잠깐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신고한 적은 없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주차해 놓고 방송을 한 탓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객과 대화하거나 전화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검증한 이 사건 확성기 방송의 소음 정도는 검사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소음측정앱에 의할 때 100dB이 넘고, 변호인의 소음측정앱에 의할 때도 80dB이 넘는 수치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선교의 범위를 넘어 경범죄처벌법이 보호하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로 입건된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종교적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 자유에 포함되는 선교자유의 한 내용이고, 이 사건 확성기 방송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것을 권하는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로서 대중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아닌 점, 유사한 소란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처럼 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확성기 방송을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도 평소 차량을 주차해두고 확성기를 켜두지는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주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교인이 소수인 교회 담임목사로, 독거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소음 정도나 지속된 시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35경 춘천시 B내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옆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점, 피고인이 도로에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에서 발견된 점, 다만 벌금 전과 2회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의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2:35경 부산시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02:53경 목적지인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뺨을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등에 대한 수사), 폭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타고 목적적이 도착한 다음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2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평역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2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5, 2020고단816(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05 1.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만원 상당의 CNC선반 기계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00,092원으로 약정하여 리스한 후 위 사업장에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5. 21.경까지 21회에 걸쳐 18,911,639원 상당의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리스잔액 13,501,380원 상당)에서 2019. 7.경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CNC선반 기계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645,377원으로 약정하여 리스한 후 위 사업장에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5. 21.경까지 15회에 걸쳐 19,744,843원 상당의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리스잔액 13,552,917원 상당)에서 2019. 7.경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12020 고단8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C에서 손을 뗀다고 하니,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대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아 나한테 주라, 그러면 월급으로 400만 원을 주고, 대출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을 위해 매달 500만 원씩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시키겠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당신을 실질적인 대표로 해주고, 기계도 당신 명의로 해 주며 차후 회사 정리할 때 세금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피해자 모르게 다른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기한이익 상실 예정통보서, 리스약정서, 계약별 입금현황) 12020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F은행계좌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리스 받은 기계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4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최락구, 장정훈, 성낙근, 이고은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안치실에서 근무하는 장례지도사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D 운구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2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피해자가 운구해 온 사체를 안치하던 중 일 처리가 더디다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쳐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변호인의견서(첨부된 사진 부분에 한하여) 1. 고소장(순번 1)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직장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E BMW 320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69,615,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820,425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4. 10.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사유로 리스계약을 해지 당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자료회신, 리스계약 내용 및 E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첨부 포함) 1. BMW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8.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3.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00경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C교회 2층 본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헌금함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14,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추가로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인지에 대한 수사 등) 1. C교회 CCTV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생계형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의 나이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8:15경 익산시 월성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피고인의 적발 당시 음주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인을 돕기 위해 지인의 집에 갔다가 술을 마시던 중 욕을 들어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벌금형의 감액을 구하고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여그것만으로 양형의 감경요소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3:5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주차장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호간의 책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4,440만원 상당의 시계 12점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통화내역 분석표,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 내역 확인),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정보(브라우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시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시계 12점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법정에서 'G이 시계를 처분해달라고 해서, 2019. 11. 12. H 건너편의 C가 있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검정색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시계 12점을 넘겨주었다. 그 당시 G이 훔쳐온 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장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2016년경에도 피고인과 장물거래를 4번 정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몇 시간 뒤 피고인이 전화로 비싼 시계는 가품이고 중저가 시계만 진품이라고 하면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가 30만 원을 깎아서 120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시계를 매도하게 된 경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은 법정에서 'D이 장물업자를 만날 때 20~3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기다렸다. 장물업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D과 장물업자가 나눈 대화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D이 I 근처에서 장물업자를 만나 시계를 건네주고 몇 시간 뒤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는 경위에 대하여서는 D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 G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과 만난 시간, 동선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차이도 있으나 진술의 주요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다. D, G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2. 09:11경부터 16:16경까지 D과 여러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특히 13:00경에는 I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J에서 D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동묘역 근처에서 D을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1. 12. 14:55경부터 23:46경까지 휴대전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 사건 장물과 같은 종류의 시계(오리스, 에르메스, 해밀턴 등)에 관하여 검색하였고, 이후 위 검색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시계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위 브랜드의 시계 제품을 특정하여 검색할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수가 많고 그 가액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7. 00: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F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G CRUISYM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증거기록 48면),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보고, 증거기록 95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와 목사 관계다. 피고인은 2020. 6.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목사를 괴롭히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5. 18: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표지의 표시에 따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 표지가 표시하는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지골간(관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E),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4:4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교회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누범기간 중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3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기장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5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6. 29. 22:35경 인천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남, 55세)의 주거지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통해 주었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깨어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은 채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분 가량 피해자 B를 집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녹취서 1. 과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찌를거야 가만히 있어", "넌 절대 못도망가"라고 말한 내용이 같이 녹취되어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신고 당시 녹취된 진술도 일치하므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수감금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고 신고한 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놓으려고 한 것임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미(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낙동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와 4차로의 중앙에 걸쳐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이 연이어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구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G, I)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