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F(38세)와 혼인한 사람으로, 평소에 위 피해자가 결혼 후에도 술집을 드나들며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4:00 경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전화도 받지 않자 위 피해자가 자주 가는 술집 쪽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 나설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G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의 H 페라리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페라리 승용차가 역삼역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의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틀리 승용차로 위 페라리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페라리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ISM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페라리 승용차를 수리비 301,0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인 SM5 택시를 수리비 6,085,719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3, 06: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보다 많이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살인미수다. 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에 1억 원을 받았다. 3,000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살인미수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문제를 삼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병원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측정결과 출력물 1. 페라리 등 촬영 사진 1. 개인택시 견적서 1. 삼성화재 피해금액 관련 자료 제출 1.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271 [판시 제2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첨부 관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처A 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 다. 2. 판단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누군가 음주사고가 났는데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 사고이다"라는 말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금액이 너무 많으니 좀 낮춰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대화가 오가던 중,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차량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고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도 받은바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적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입은 물적 피해(차량손괴로 인한 수리비)는 피해자가 별도로 배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2,000만 원은 결국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사고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은 음주운전 사고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점, 당시 피해자는 사고를 일으킨 피해자의 처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2036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자칫 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한 점, 합의금이 과도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적정한 액수의 합의금을 청구할 권리는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