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주)C(대표이사 D)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중국 'E 유한공사' 및 'F'와 (주)C이 제조하는 홍삼 제품의 판매 및 중국인 관광객들의 홍삼 제조 공장 관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G를 소개받아 G로 하여금 유한회사 H(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C으로부터 위 관광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G가 H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나를 이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 중국의 기업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돈도 내가 다 대겠다. 회사 대표이사는 당신이 하고, 내가 서류 정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하겠다'라고 요청하여 H의 전무로 일하며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7. 1.경 지인인 I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환전 업무 위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 E와 홍삼 관광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주)C으로부터 환전, 쇼핑, 숙박 등 홍삼 관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당신에게도 그 중 일부를 위탁할 권한이 있다. 하루에 중국인 관광객이 150명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1인당 10,000위안을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그 환전 업무를 위탁하겠다. 당신이 위안화를 먼저 원화로 환전하여 주고 그 위안화를 나에게 주면 내가 국내은행과 협력해 낮은 수수료로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 경비로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에 수익금 3억 원을 보장하고, 수익금이 나오지 않으면 대여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 F와도 합작계약을 체결했고 그 업무 역시 내가 위임받아 당신에게 그 중 일부를 위탁할 권한이 있다. 중국인 관광객도 확보되었고 당신은 같은 방법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비 명목으로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환전 수수료 중 1위안 당 0.6원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사무실 운영을 위한 유일한 자금 조달원이었고, 이전에 중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도 없었으며, (주)C과 환전 업무에 대해 위임을 받지도 않았고 국내은행과 환전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대한민국의 사드(THAAD) 설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광 제한(금한령) 등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로서 홍삼 관광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중국인 관광객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대여금의 2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2017. 2. 10.경 5,000만 원을, 2017. 2. 17.경 5,000만 원을, 2017. 2. 27.경 3,000만 원을, 2017. 2. 28.경 2,000만 원을, 2017. 3. 10.경 1억 5,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호텔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데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중국인 관광객들은 현재 확보가 되었는데 숙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주에 있는 K 호텔(L 호텔) 측과 협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호텔 측에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있다. 그 명목으로 투자를 하여 주면 H 지분의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에 중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도 없었고 중국 당국의 금한령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호텔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오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H의 대표이사는 G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호텔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호텔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관광 사업을 진행하거나 H 지분의 2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7. 6. 2.경 400만 원을, 2017. 8. 5.경 3,000만 원을, 2017. 8. 8.경 4,000만 원을, 2017. 8. 11.경 3,400만 원을, 2017. 8. 14.경 1,8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환전업무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공정증서 등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금액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금한령에 따른 관광 제한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7. 1.부터 2017. 3.사이에 피해자에게 환전사업을 제안하였는데(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환전사업을 제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사업으로 이익을 취득하게 해 준다고 약속한 이상 누가 먼저 환전사업을 제안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때까지 H와 (주)C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환전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H의 대표대리인이라는 자격으로 (주)C과 환전사업을 포함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업무와 관련된 투자금 3억 원을 모두 받은 후인 2017. 7. 24.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C의 대표이사 D은 2017. 7.경 피고인이 요청하여 환전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나 G와 환전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6년 말 내지 2017년 초에 G와 (주)C의 직원 사이에 환전사업의 용역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계약서에 환전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전사업을 확정적으로 위탁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사업을 위하여 받은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H가 설립된 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보낸 돈을 H 명의 계좌로 옮기지 않은 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H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출 내역에는 회사 운영과는 무관한 거액의 (주)C 등에의 대여금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환전사업을 위한 H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돈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환전사업과 무관하게 대여하였고(피해자는 대여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사용처에는 직접 환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환전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호텔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분을 요구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지분의 대가로 1억 2,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와 지분 배분에 관하여 협의가 결렬된 즉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아직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겨주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환전사업이나 호텔 보증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던 당시는 이미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중국이 금한령 즉, 한류 제한령을 확대하고 있던 상황으로 중국에서 관광객이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이 확실히 입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진행한 환전업무가 전혀 없고 호텔과 숙박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G와 H를 공동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G를 소개시켜주지 않았고, G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북도청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M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 유치사업을 진행하는 외관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소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