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20:0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 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자, “안에 신랑 없냐?”고 하여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했죠? 왜 또 왔어요”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이 씨발 년아 너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이 씨발 년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칼로 죽 일거여. 이 씨발 년들아, 칼로 죽인다. 씨발 년아, 개새끼야, 내가 안 죽일 것 같아? 내가 오늘 너네 죽이고 간다. 고소 취소한 것에 대하여 변호사를 사서 재심한다. 너네 두고 봐라. 고소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및 2항 기재 일시, 위 빌라 1층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와 같이 칼을 내보이며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칼의 출처 확인 수사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칼의 출처 확인 수사 2)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만나러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편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바로 공동현관문 밖으로 퇴거하였고, 이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성으로 떠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과도를 꺼내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돌아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허리 뒤쪽으로 가져가 등에 멘 가방에서 무언가를 빼내듯이 칼을 꺼내 앞으로 내밀면서 “너 죽어!”라고 해서 바로 문을 닫았다. 피고인이 집 문 앞에 서서 5분 정도 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술을 사오더니 건물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집 창문 쪽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칼로 죽일거여 내가 오늘 너네 죽이고 간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현관문 앞 우유주머니 안에서 과도가 발견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꺼내 든 칼이 과일 깎는 칼로 보였고 손잡이가 파란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 우유주머니 안에서 발견한 과도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들고 온 칼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등 뒤쪽에서 칼을 꺼내 내미는데 푸른 손잡이가 있고 앞에는 쇠처럼 보이는 것이 길쭉하게 달려 있어 보기에 칼인 것이 분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현관문 앞 우유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과도의 사진을 보면 손잡이가 연두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과도를 직접 제시받아 보면서도 손잡이가 파란색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초록 계통의 색깔을 통틀어 ‘푸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위 과도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고 불상의 남성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의견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으로 우유를 배달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도 우유주머니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아침까지 위 우유주머니에 과도는 없었고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사건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과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내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의 집 쪽을 향하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내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머물면서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고성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14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