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2020고단555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9.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수리비 7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2,000만 원 금융채무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6. 6. 29.경 300만 원, 2016. 6. 30.경 100만 원, 2016. 7. 8.경 1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E에 보증금 2,000만 원이 있고 야구용품들을 일본에서 가져와 협회에 갖다 놓으면 월 3~400만원씩 준다. 그러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보증금이 있거나 E로부터 월 300~400만 원씩 수입을 받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이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채무 약 2,000만 원, 금융채무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2.경 40만 원, 2016. 7. 18.경 190만 원, 2016. 7. 20.경 1,500만 원 등 합계 1,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경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사이트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도중에 손을 떼고 도망을 가 내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30%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2,000만 원, 금융채무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사이 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16. 8. 23.경 2,000만 원, 2016. 9. 5. 경 500만 원, 2016. 9. 10.경 100만 원, 2016. 9. 13.경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경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다른 투자자를 받지 말고 우리 둘이 운영을 하자. 수익은 5:5로 나누어 갖자. 2,000만 원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2,000만 원, 금융채무 약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사이 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016. 10. 18.경 300만 원, 2016. 11. 8.경 30만 원, 2016. 11. 11.경 180만 원, 2016. 11. 15.경 400만 원, 2016, 11. 17.경 220만 원, 2016, 11. 19.경 300만 원, 2016. 11. 29.경 90만 원, 2016. 12. 5.경 35만 원, 2016. 12. 6.경 200만 원, 2016. 12. 9.경 130만 원, 2016. 12. 12.경 160만 원, 2016. 12. 13.경 60만 원, 2017. 1. 6. 경 18만 원 합계 2,1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586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시 완산구 H에서 'I'을 개업하면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활어를 먼저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I의 월세 및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가게 운영에 필요한 수족관 등 설비를 모두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가게의 적자가 심각하여 결국 2017. 11.경 폐업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거나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물건 대금을 지불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활어를 위 T으로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3,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9도535 등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616 판결문, 대법원 2020도1255 판결문 2020고단5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후단경합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이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