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87

범죄사실 N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재무제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여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들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을 함께 할 직원을 채용하고, 허위법인 인수, 대표이사 명의대여자 및 투자자 모집, 대출 실행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O는 2017년경부터 N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역할을, P은 2019년 8월경부터 (주)Q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금융팀' 소속으로 피고인들 등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의 방조 N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주)R 등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T은행(이하 'T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 전반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P은 (주)Q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자의 대출장소 및 대출자 순번 지정, 주민등록등초본, 공인인증서, OTP카드, 통장 등 관리, 대출자들의 대출금 입금통장의 입출금 테스트 등의 역할을, O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P은 피고인 A 또는 다수의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2019년 12월경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이 드라마, 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1년 동안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급여 형태로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유치기간이 만료되면 투자한 금액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게 하여 U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O는 2019년 12월 중순경 N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인적사항, 허위 재직사항에 대한 자료, 재직증명서 양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V' 회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주소> <지하철역명> 인근에 있는 'W' 사무실에서 U이 실제로 (주)R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U이 (주)R의 마케팅팀 소속 차장으로 2018. 10. 14.경부터 현재까지 14개월간 재직 중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R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V'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의 허위급여 정보 등을 입력하여 U에 대한 허위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R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장인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 38명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 등 대출명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T은행의 실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회사명, 재직기간, 급여 내역을 알려주며 교육하고, U으로 하여금 2020. 1. 8.경 <주소>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T은행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 및 상담 등을 포함한 대출 관련 서식을 교부받아 직장명란에 '(주)R', 입사년월일란에 '2018. 10. 14.' 근무기간란에 '1년 2개월', 연봉란에 '1억 3천 5백만원'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O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은행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위 U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주)R, (주)X, (주)Y프로덕션, (주)Z의 허위 직원 38명의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67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합계 4,677,9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는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허위 직원 12명의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합계 1,714,000,000원을 편취)에 관하여 이를 돕기 위한 작업으로 N의 지시로 O를 보조하여 대출서류 작성을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CW은행 등으로부터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작업대출'을 의심하여 대출을 해주지 않자 투자자들로 하여금 2, 3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등 비대면 방식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P은 (주)Q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이를 관리하고 에이전트들이 유인해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수거해 결제일, 자동이체 계좌번호, 카드한도,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를 정리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받는 대출금 이체의 편의를 위해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 S은행 계좌 개설 및 비밀번호 설정 후 N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도와 신용카드를 수거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카드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주)Q엔터테인먼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D을 도와 신용카드를 수거하거나 투자자들의 카드이자 및 사용대금을 납부하고, 투자자들의 대출 관련 공증을 해주는 역할을, O는 N, P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대출 실행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년 4월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5번 출구 인근 (주)Q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등 에이전트가 데려온 피해자 AA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다. 자회사 Y엔터테인먼트의 연예인들이 활동하여 벌어들인 연수익이 1,700억 원 상당이다. 수익이 많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와 법인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신용도와 카드사용 한도를 높여주고, 1년 뒤에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대출받은 돈은 우리가 모두 변제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N 등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법인 대표이사 명의대여자들의 급여 지급 등 '투자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6. 21.경 사이에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CY카드, DB카드로부터 합계 118,400,000원 상당의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중 118,000,000원을 (주)Q엔터테인먼트 명의 CW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8,572,65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에 대한 각 진술기재(증인 B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94692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BQ, BR, BS, BT, BU, AS,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외 11 명 작성의 고소장, T은행 작성의 고소장 1. 대출계좌명세서, 대출서류목록, 각 대출거래약정서 일체(U, AU, CF, AV, BK, BB, CG, AP, AD, AR, BN, AT, AX, AW, AC, BF, BL, BM, AF, BE, CH, BA, CI, AZ, BC, AN, AO, BD, CJ, AH, BI, AM, CK, AL, AJ, AK, AY, BH), 투자계약서, 각 고소인 피해내역 자료(CD, CL, CM, CN, CO, CP, CQ, CR, CS, CT), 이행약정서, 이체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88, 2020고합1076(병합)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카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휴대폰 개설 및 S은행 설치 범행 관련), 수사보고(소재수사-R, Y프로덕션), 수사보고(CX카드 제출 아이피 조회 관련), 수사보고(CY카드 카드론 대출 및 가맹점 매출 자료 제출), 수사보고(CX, CY, CZ카드 카드론 대출 명단 등 조합), 수사보고(CY, CZ, CX카드-사기 의심 법인 가맹점별 매출 발생 현황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법인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CY카드 카드론 대출, 법인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BT와 '(주)Q엔터테인먼트'간의 투자계약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T 상대 DA카드 대출금 상환여부 확인-피해자 상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차 집행 결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N 접견녹취록 첨부), 수사보고(T은행 '대출업무'규정 서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O 압수 휴대폰 주요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P 발행 수표 추적 중간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회신자료(1차)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입금내역 정리) [피고인 C, E]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94692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피고인 B,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T, BU, AS, BV, BW,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외 11 명 작성의 고소장 1. 투자계약서, 각 고소인 피해내역 자료(CD, CL, CM, CN, CO, CP, CQ, CR, CS, CT), 이행약정서, 이체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88, 2020고합1076(병합)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카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휴대폰 개설 및 S은행 설치 범행 관련), 수사보고(소재수사-R, Y프로덕션), 수사보고(CX카드 제출 아이피 조회 관련), 수사보고(CY카드 카드론 대출 및 가맹점 매출 자료 제출), 수사보고(CX, CY, CZ카드 카드론 대출 명단 등 조합), 수사보고(CY, CZ, CX카드-사기 의심 법인 가맹점별 매출 발생 현황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법인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CY카드 카드론 대출, 법인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BT와 '(주)Q엔터테인먼트'간의 투자계약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T 상대 DA카드 대출금 상환여부 확인-피해자 상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차 집행 결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N 접견녹취록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88, 2020고합1076(병합) 판결문 [피고인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T, BU, AS, BV, BW,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외 11 명 작성의 고소장 1. 투자계약서, 각 고소인 피해내역 자료(CD, CL, CM, CN, CO, CP, CQ, CR, CS, CT), 이행약정서, 이체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88, 2020고합1076(병합)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카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휴대폰 개설 및 S은행 설치 범행 관련), 수사보고(소재수사-R, Y프로덕션), 수사보고(CX카드 제출 아이피 조회 관련), 수사보고(CY카드 카드론 대출 및 가맹점 매출 자료 제출), 수사보고(CX, CY, CZ카드 카드론 대출 명단 등 조합), 수사보고(CY, CZ, CX카드-사기 의심 법인 가맹점별 매출 발생 현황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법인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CY카드 카드론 대출, 법인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BT와 '(주)Q엔터테인먼트'간의 투자계약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T 상대 DA카드 대출금 상환여부 확인-피해자 상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차 집행 결과 첨부 및 분석)} [피고인 F]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 P,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AH, AK, AO, AY, BD, BH, BI, AJ,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94692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은행에서 대출자들의 대출서류 작성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1.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은행 작성의 고소장 1. 대출계좌명세서, 대출서류목록, 각 대출거래약정서 일체(AO, BD, CJ, AH, BI, AM, CK, AL, AJ, AK, AY, BH)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88, 2020고합1076(병합) 판결문 1. 수사보고(소재수사-R,Y프로덕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차 집행 결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T은행 '대출업무'규정 서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O 압수 휴대폰 주요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P 발행 수표 추적 중간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회신자료(1차)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D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F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거나 대출신청자에 대한 재직정보를 속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판시 제1범행),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판시 제2범행)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N 등의 지시 아래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범행은 결국 신규 투자자 명의의 대출금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하는바,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당을 받거나 대출금이 현실적으로 N나 P에게 최종 귀속될 수 있도록 분담행위를 한 피고인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정악화가 초래되었고(판시 제1범행), 투자자들은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실제로는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판시 제2범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제안하는 투자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 없이 쉽게 큰 돈을 벌어보려는 생각에 허황된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판시 제2범행).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관계에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관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행에 대한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주)Q엔터테인먼트에서 총괄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모집인 내지는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유치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고 받기로 약정한 수당은 판시 제1범행의 경우 각 대출금의 5%씩, 판시 제2범행의 경우 각 대출금의 2.5%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판시 제1범행에서 투자자들에게 허위의 직장, 직책, 연봉, 직위를 외우라고 지시하는 등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여 작업대출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 총액은 192,587,600원이다. 판시 제2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카드와 각종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N, P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 총액은 140,984,125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나 모집책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의 수익 구조나 지속적인 수익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득이 N나 P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범행의 대출명의자들 및 판시 제2범행의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제1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피해 변제 주장에 의할지라도 피고인 A는 판시 제1범행의 피해자인 T은행이 아니라 그 범행의 대출명의자들에게 합계 1,866,033,243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대출명의자들이 피해자 T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T은행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은 (주)Q엔터테인먼트에서 본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대출서류 작성을 안내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 즉, 주민등록등·초본이나 OTP카드, 통장, 신용카드(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에 "결제일, 자동이체 통장계좌번호, 카드한도, 현재 사용금액, 카드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하였다) 등을 교부받아 이를 N에게 전달하였으며, 투자자들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소액을 입금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법인사업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S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비밀번호를 P의 생일인 "<비밀번호>"로 설정하여 이를 N, P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투자자들 명의의 금융정보를 관리하면서 N 등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여 온 행위를 두고 단지 범행을 위한 보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본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를 투자자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제1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처음부터 N, P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N, P,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막연히 신뢰하거나 따른 측면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휴대폰을 개통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를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어머니인 피고인 E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N, P 등이 주도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이득도 그들에게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출받아 "결제일, 자동이체 통장 계좌번호, 카드한도, 현재 사용금액, 카드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한 뒤 N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이 개통해온 피해자들 명의 휴대폰에 S은행 어플리케이션과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뒤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역시 N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피고인 D은 판시 제2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로 옆에 앉혀놓고 인터넷 카드사에 접속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도맡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번, 제53쪽),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주)Q엔터테인먼트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은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약 2개월로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N, P 등이 주도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이득도 그들에게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 E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E은 N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에이전트로서 얻게 되는 고액의 수당 등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의심을 외면한 채 계속하여 투자자 모집을 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 E이 투자금의 관리나 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는 N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솔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단 하루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제2범행과 관련하여 N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N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그 해결을 독촉하기 위하여 N를 찾아갔다가 N로부터 '조만간 해결해주겠으니, 오늘 하루만 O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O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의 대출서류 작성을 도와준 것일 뿐이지 N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범으로서 역할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P이나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주)Q엔터테인먼트가 투자자들의 대출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E에 대한 판단(이하, 2.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함은 피고인 B, C, E을 지칭한다)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인식 및 가담 정도 등에 관한 아래 각 항 기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N, P 등과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거나 그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N, P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주)Q엔터테인먼트의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회수한 신용카드에 카드정보를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하고, S은행 어플리케이션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폰을 N, P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결국 N, P이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을 손쉽게 인출하도록 기여한 것으로서 단순히 N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은 N가 사업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가담 초기 N, P, 피고인 A 등과 만나 N 등의 사업계획 및 투자·수익 배분에 관련된 설명을 함께 들었고, N로부터 투자계약서나 기타 범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기도 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또한, N는 'CV'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일일 결산보고 및 대출진행 경과를 게시하였는데, 피고인 B도 위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있었으므로(같은 녹취서 14쪽),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비대면 대출의 시기나 구체적 액수에 대해 명확히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방법까지 공범들 사이에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피고인 B은 판시 제1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데, 판시 제2범행은 위 제1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투자자들에 대하여 대출이 무산되자 그 대출방식만 변경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공모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인 B은 애초부터 허위 외관을 작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위한 업무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행하였고, 실제로 N는 T은행에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며, 또다시 CW은행 등에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무산된 것인바,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96쪽, 97쪽). 라) 피고인 B은 판시 제2범행에 착수한 시점 이전에 이미 위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는 점에 관하여 N 등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같은 방법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비대면 대출로 위 투자자들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로 한 이상 판시 제2범행에 대한 피고인 B과 N, 피고인 A 등 사이의 공모관계는 그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미 성립해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해당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계약서를 징구하거나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N 등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하여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경우 오히려 판시 제2범행에 관하여 S은행를 설치하여 편취금의 입출금을 실행·관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B은 이체계좌정보나 카드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N나 P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의 신용관리 목적인 줄 알고 회수하여 전달한 것이지 비대면 대출과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권 24쪽), 피고인 B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대출방식이 카드론 등으로 바뀐다는 점을 알렸고(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권 231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3쪽), 비대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의 전달 즉, 대출실행에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O와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12쪽). 더욱이 피고인 B은 'CW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후 N가 비대면 신용대출을 한다기에 대출금의 이자와 월 납입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권 23쪽)', '(휴대전화 개설, S은행 및 공인인증서 설치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다'라고도 진술하는 등(같은 기록 25쪽) 당시 N 등이 비대면 신용대출을 계획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 B은 핸드폰 개통에 관하여, '판시 제1범행 당시에는 N가 공기계를 준비해서 투자자들에게 개통을 하라고 했고, 위 제1범행을 마친 후에는 내가 통신업계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신용카드 인증으로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데, 신용카드 인증은 투자자가 직접 하거나 회사 직원들이 대신해서 받은 다음에 개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1권 89, 90쪽), 피고인은 판시 제1범행 이후에도 핸드폰 개통업무를 주도하고, 신용카드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 등의 업무를 지속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비대면 대출 과정이 발생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비대면 대출을 통한 편취에 있어서는 휴대폰이나 카드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피고인 B은 이로써 이 사건 편취범행의 실행행위 중 하나인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및 실행행위에 불가결한 준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 B은 '일하기로 했을 때는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진행인 것은 없었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만 구상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1권 85쪽)', '(T은행 대출을 받은 다음 엔터 관련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1권 100쪽)'고 진술하였고, N가 제안한 투자내용 즉, '법인 설립 후 1년 안에 투자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갚을 것이고, 법인 대출금의 1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 안에 2~3억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나도 의아했는데, N에게 물어보면 언성이 높아지면서 화를 냈고, P은 법망을 피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투자를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87쪽)'고 진술하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스스로도 비대면 신용대출금의 이자와 월 납입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N에게 물어본 바 있다는 것인바(위 마.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고수익의 투자제안은 결국 N 등이 다른 고수익 사업 등을 통하여 위 대출원리금이나 수익금의 상환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이상 궁극적으로는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N 등은 피해자들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받아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익 창출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상당히 위험성이 크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아 투자금 내지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반환·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N 등과 함께 사기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피고인 B은 비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S은행 어플리케이션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신용카드나 위 휴대폰 등을 N나 P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금융사기범죄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바, 범행을 전혀 모른 채 그저 N나 P 또는 피고인 A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대출금 등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본인의 급여만 받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회수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대출방식을 설명하였고, 판시 제2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나 카드대금의 입금을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P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52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26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나) N는 'CV'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나 일일결산보고 등을 게시하여 왔고, 피고인 C도 위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대출진행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명의의 각 S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3,218,466,607원이 입금되어 있는 P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42회에 걸쳐 합계 980,219,504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40, 증거기록 3권 493쪽). 다) 피고인 C은 아래 3)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N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N나 P이 진행하는 사업의 수익성, 투자금 운용 현황 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결국 피고인 C이 N 등과 명시적인 모의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N 등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급여나 유치 수당 등을 얻기 위하여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은 (주)Q엔터테인먼트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러한 모집활동으로 유치한 투자자 1명당 300만 원씩의 수당을 받아왔으며, 많은 투자자를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아 상무 직함 및 사무실을 부여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1권 85쪽). 나) 피고인 E이 N,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제안은 '신용을 빌려줘서 회사가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지급해주고, 매달 월급을 주며, 1년 후 대출금도 모두 갚아주면서, 1년간 2~3억을 5회로 나누어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수익은 통상적인 사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N, P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된 대출금 등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N 등이 이 사건 대출금 등을 실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투자가 실패하거나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출금의 상환이나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시 말하자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약정한 것과 같은 막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 E으로서는 투자설명의 진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투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영 상태나 자금 상황, 수익성이 어떠한지 확인하거나 제대로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다) 결국 피고인 E은 N의 사업방식, 고액의 수익금 지급구조, 피고인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비추어 N가 고액의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내지는 N가 실제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회사의 수익금 출처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N로부터 받는 투자유치수당이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계속 얻기 위하여 N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신용등급을 올릴 경우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지속·확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E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N 등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F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F 부분에 한함) N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주)R 등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 전반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P은 (주)Q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자의 대출장소 및 대출자 순번 지정, 주민등록등초본, 공인인증서, OTP카드, 통장 등 관리, 대출자들의 대출금 입금통장의 입출금 테스트 등의 역할을, O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O를 보조하여 대출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P은 피고인 A 또는 다수의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2019. 12.경 '우리가 운영하는 법인이 드라마, 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1년 동안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급여 형태로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유치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한 금액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게 하여 U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O는 2019. 12. 중순경 N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인적사항, 허위 재직사항에 대한 자료, 재직증명서 양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V' 회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주소> <지하철역명> 인근에 있는 'W' 사무실에서 U이 실제로 (주)R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U이 (주)R의 마케팅팀 소속 차장으로 2018. 10. 14.경부터 현재까지 14개월간 재직 중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R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V'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의 허위급여 정보 등을 입력하여 U에 대한 허위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대표이사 이름 옆에 (주)R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장인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 38명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U 등 대출명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T의 실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회사명, 재직기간, 급여 내역을 알려주며 교육하고, U으로 하여금 2020. 1. 8.경 <주소>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T은행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 및 상담 등을 포함한 대출관련 서식을 교부받아 직장명란에 '(주)R', 입사년월일란에 '2018. 10. 14.' 근무기간란에 1년 2개월', 연봉란에 '1억 3천 5백만원'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O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은행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위 U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주)R, (주)X, (주)Y프로덕션, (주)Z의 허위 직원 38명의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677,9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F는 N 등과 공모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 12명의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합계 1,7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2.가.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에게 공범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부분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F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F의 행위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피고인 F는 경찰 조사시 '내가 N로 인하여 (주)CU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등재되었다가 위 법인의 대출금, 카드대금 채무를 지게 되었다. 2020. 1. 8. N를 만나 이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N는O 옆에서 대출자들의 대출서류 작성을 보조해달라고 말했고, O는대출자들이 강남사무실에서 T은행으로 출발하기 전에 회사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직책, 연봉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체크해달라고 하였다. N가 나에게 파산신청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채무대금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서류 작성을 도와주었다. N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채무를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았다(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1권 11, 12쪽)', '(T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얼마를 받기로 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돈을 얼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지사장으로 등재되어 피해를 입은) CU 채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준다고 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4권 1282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O, N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2) 피고인 F는 2020. 1. 7. N에게 '카드값 못 내서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은행명> 이자만 주고 어떻게 또 돈을 안 주냐고요. 계속 준다고 말만 하지 말고 N 대표님이 내 신용 말아먹어서 돈을 못 버니 돈 달라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1권 37쪽), 이것 또한 피고인 F의 주장에 부합하고, 실제로 피고인 F는 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20. 6.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같은 기록 40쪽). 3)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피고인 F의 역할이나 가담부분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F를 본 것은 단 1번이고, 2020년 2월 초순경 T은행에서였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20쪽)', 'O와 피고인 F는 은행직원 앞에서 대출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줬다. 대출자들이나 직장이나 연봉, 재직기간을 모를 수 있으니, 서류 작성시 어떻게 작성하라고 옆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F가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증거목록 순번 71번, 증거기록 4권 1207쪽, 1208쪽)' 나) P의 진술: '(F를 언제 알게 되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T은행에 우리가 직접 간 일이 있었다. 그때 한번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라고만 들었다'(증인 P에 대한 녹취서 3쪽), '대출자들이 본사 사무실에 올라가면 O, 피고인 F가 대출서류 등을 준비해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증거순번 56번, 증거기록 3권 851쪽)' 다) O: '(2020. 2. 14.경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F가 증인을 도와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느냐는 질문에) T은행 1차, 2차, 3차 대출 때는 피고인 F가 없었고, 마지막 대출 때 사람이 부족해서 N가 피고인 F에게 가서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그냥 같이 가서 옆에 서 있기만 했다. N로 인해서 피고인 F 명의로 진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N가네 것을 다 해결해줄 테니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도와라라고 한 것이고, 어떠한 업무를 딱히 한 게 아니라 카드 조회 같은 것을 하라고 하면 그런 것만 했다. 피고인 F는 T은행 근처에서 나와 같이 4~5시간 정도 머물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8쪽, 29쪽)', 'F는 T은행의 2020. 2. 14.자 4차 대출 당시 대출명의자와 동행하여 대출신청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기재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1권 182쪽)', '피고인 F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0, 증거기록 6권 2161쪽)' 라) 피고인 A: 'F는 모르는 사람이다(증거목록 순번 123, 증거기록 7권 2619쪽)' 4) 피고인 F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였다거나,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미리 N 등과 모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N 등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CV'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거나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5)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범행구조의 설계, 대출받을 허위 신청자 모집,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작성, 대출서류의 발급, 대출의 신청, 대출금의 수령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 F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실행행위의 분담만으로도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직권으로 피고인 F의 이 부분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 F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를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N 등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O를 도와 피해자들의 대출신청서 작성 등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등 이 부분 사기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F는 '(대출자들이 회사 이름, 연락처, 주소, 직책, 연봉 등의 재직사항도 모른 채 대출받는 것이 의심 가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상한 생각은 들었다. 회사나 직책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은행까지 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증거순번 1번, 증거기록 1권 11쪽)' 'O가 대출자들의 직장, 직책, 재직기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대출자들이 서류에 잘 작성하는지 옆에서 체크를 하라고 하였다. 대출자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었다기보다는 그냥 투자자로 생각했다', '온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등이 있어서 법인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4권 1280쪽, 1281쪽, 1282쪽, 1284쪽)', '{이미 (주)CU엔터테인먼트에서 N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 나를 바지로 앉힌 법인에서 사기를 친다는 것은 알았다(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4권 1282쪽, 1283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에서 대출자들이 재직 중인 것처럼 꾸민 법인 즉, (주)R, (주)X, (주)Y프로덕션, (주)Z는 대표자만 다를 뿐 N가 모두 관리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증거순번 1번, 증거기록 1권 12쪽),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도 O가 만들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증거순번 1번, 증거기록 1권 13쪽). 다) 피고인 F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CU엔터테인먼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N가 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F로서는 N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섭외하여 형식만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려는 것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F는 N가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본인이 받은 재산적 피해를 전보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N의 요청에 따라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설령, 피고인 F가 N가 추진한다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실체를 믿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돕는다는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의 주장은 미필적 고의의 완강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범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변소로도 보이는바(증거순번 1번, 증거기록 1권 14쪽), 이러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마) 나아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포함하는바, 소위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작성·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 F가 대출서류 작성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작업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도록 조력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F는 판시 제1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