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 지적장애 2급, 가명)의 오빠인 C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피해자 가족 집을 오가며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토요일 02:00~03:0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을 자고 가려고 방문하였다가, 그곳 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02:00~03:0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을 자고 가려고 방문하였다가, 그곳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으로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장(증거 순번 26),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영상녹화 CD 2개(증거 순번 9), 피해자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참고인 C 피해자의 오빠 조사 관련)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장애인강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삽입되지 않아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나의 속옷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다. 나는 하기 싫어서 계속 옆으로 누워 있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나를 바로 눕히려고 했고, 피고인의 힘이 더 세서 막을 방법이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세가 불편해 허리가 아팠다. 피고인은 1시간가량 자신의 성기를 계속 내 성기 부위에 갖다 대 문질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힘들었는지 내가 옆으로 밀어내니 그대로 쓰러져 잤다. 이후 피고인이 무서워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성기의 삽입 여부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남자 거기를 제 자궁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넣고 나서 술이 과했는지 잘하지도 못하더라고요.’, ‘남자 그거를 넣었어요, 남자 꼬추를 자궁에 넣었어요. 근데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은 남자가 술이 과하면 그게 설적에는 서는데 피곤하면은 그게 서다가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넣었는데 몇 번 움직이다가 그게 자꾸 술이 과해서 피곤하니까, 죽으니까 빼길래’, ‘안되니까 꼬추가 죽으니까 뺀거죠’, ‘넣었을 때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이미 애기 엄마고 처음이 아니었으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 등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 성기에 갖다 대 문질렀을 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9. 10. 15. 이루어진 반면 검찰 진술은 약 11개월 뒤인 2020. 5. 21. 이루어져 피해자의 기억이 경찰 조사 시점에 좀 더 명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 후 2019. 12. 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주었고 위 고소취소장이 2019. 12. 9.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고소취소장 접수로 인해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조사가 이루어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장애인유사성행위 범행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삽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장애인유사성행위 범행은 계속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검찰 진술보다는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충남지방경찰청 위촉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의 묘사 등과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므로 신빙성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은 ’진술 당시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점과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100만 원을 검찰 조사 단계까지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음을 기화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장애인강간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장애인유사성행위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