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0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의 직장동료이자 촌수가 불명확한 먼 친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4: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2015. 2. 3. 00:3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델 301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CCTV)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먼 친척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기회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세의 대입재수생으로, 2014. 12. 1.경 '마피아 42'라는 핸드폰 게임의 단체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 날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을 알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5: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같은 날 16:45 경 노래방을 나와 인근 골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재차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카페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등 부분에 오일을 바른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일어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1),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다가가 왼쪽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만 내린 것으로 나머지는 피해자 스스로 벗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성립여부와 무관하고, 판시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M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0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족로 505번길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수치측정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5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이쁘네"하면서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0분에서 1시간 경과 후 위 이라는 상점 앞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9세)가 이를 목격하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발년, 몸 팔고, 가슴팔고 못생겼다"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피의자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시점과 폭행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 H. F. G의 진술에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G, H은 피고인의 입 주변에 흉터 자국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 추행을 하였던 사람과 폭행을 한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확신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F 역시 추행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 사람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추행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입 주변에 흉터 자국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 다른 사람과 혼동가능성은 낮은 점, 세 사람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l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G의 머리채를 같이 잡았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G에게 시비를 걸고 G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격행위로 보이므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방어를 위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손 치더라도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6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산남주공2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21:55 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소재 한라비발디아파트 815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청리 쪽에서 옥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여 청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회전을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권 6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기록 1권 8쪽),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기록 2권 24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권 25쪽), 교통사고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판시 제1항 기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가 넘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 범행 후 불과 4일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5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당시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양형기준에 따라 위 사유에 해당하는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존증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3:55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5:56경 다른 손님이 없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꼼짝마'라고 말하고 위 칼을 휘두르며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비상벨을 누르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추종)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지상 3층 연면적 397.27m2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지붕을 씌우기 위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지상 1층 11.5m2, 지상 3층 86.26m2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피고인은 포천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0. 월경부터 ~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지상 1층 185.26m, 지상 3층 99m㎡를 관리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친구 지간인 피고인들은 2012. 3. 4. 01:30경 광주 북구 G모텔 앞길을 술에 취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 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7세) 일행에게 "팔자 좋다. 너희들 여자랑 술을 마셔 좋겠다.”고 비아냥대고 이에 C이 “너 뭐냐, 이 새끼야."라고 대응하면서 일행 간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H (여, 37세)에게 “여자가 끼어든다."면서 그녀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 D(3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배를 위 돌멩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타박상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4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34세)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밟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6늑골골연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01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 16: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5. 23: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음주운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제주시 D.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2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림훼손 적발 조치 요청, 산림훼손 개요,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지적도사진, 항공사진, 로드뷰사진, 실황조사사진, 이전형상 사진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보고), 토지대장 1. 수사보고,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최종), 제외면적·포함면적 도면 첨부 1.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상복구 확인(2016. 1, 25.) 되었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2,625㎡으로 비교적 작은 점, 지가상승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상복구 확인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세무사법 제4조, 제7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상대방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4. 9. 1. 03: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부근에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36세)과 피해자 K(여, 42세)이 그 앞에 L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포장마차 부근의 차선 없는 일방통행 골목길 가장자리에서 M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을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렉서스 승용차 앞으로 급히 출발시켜 그 진로를 가로막았으나 위 렉서스 승용차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교통법규위반 사실'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쫓아가면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35 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165.4Km 남구미 나들목 부근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상향등을 수시로 켜고 경적을 울리며, 때로는 위 렉서스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근접시키는 등 위협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서,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좌석에서 각각 창문을 열고 위 렉서스 승용차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전 피해자 K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카니발 차량과 렉서스 차량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수사보고(피의자 J의 진단서 첨부) 사본(첨부된 진단서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 K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사본(첨부된 진단서 포함)/수사보고(I 상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사본(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들이 자신이 먼저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이제까지 기소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 01:1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취중에 소변을 보고도 귀가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에게 주거지와 가족 등의 연락처를 묻자,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합의서 1.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www불리한 정상: 파출소에서 정복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wm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00:01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F의 손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양팔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두 사람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El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먼저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을 말렸고, 이후 E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기존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서 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 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과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폴리에스텔 필름 코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04.경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 개발인력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한 연구인력의 급여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15.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전산통계학을 전공한 E 박사와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한 F 석사를 D 주식회사의 연구인력으로 채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응용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1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및 F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E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F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위 E 박사를 D 주식회사의 연구인력으로 채용하여 'LED 응용 및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E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위E 박사를 D 주식회사의 연구 인력으로 채용하여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3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E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금의 성격,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와 2013.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