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38] 피고인은 2006. 12.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송파구 I 일대가 J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K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1동에 9,000만 원씩 4동을 매수하면 이후 농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상가용지 5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비닐하우스 4동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4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2. 22.경부터 2007. 1. 3.경까지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매수한 비닐하우스 중 2동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7] 피고인은 서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서울 송파구 I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던 사람이고 L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L은 서울 송파구 I개발지구에 설치된 벌통을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벌통만 매입하면 SH공사로부터 축산업 손실 보상으로 상업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벌통을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08. 6. 2.경 서울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송파구 I개발지구에 있는 벌통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으면 SH공사에서 축산업 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벌통 22개를 80,000,000원에 매입하면 I 개발지구의 상업용지 16.5m²을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I 개발지구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기준일은 2007. 2. 26.이고 그 이전부터 실제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만이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벌통 22개를 매수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I개발지구의 상업용지 16.5m² 등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10,000,000원을, 같은 해 6. 18.경 7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영농시설매매계약서) 1. 동남권유통단지 이주대책 공고 1. 수사보고(SH공사 O 진술청취) 1. J단지관련 SH공사 회신내역-J단지 진행내용 등에 대한 자료 [2014311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타행환)입금증 1.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공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36138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증거자료 첨부보고)-판결문 사본(2014고단3117 사건 증거순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4고단3117 사건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1항 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니고, 배상신청인 F는 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각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E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대상자는 당해 지구내에서 일정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생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대책보상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비닐하우스 또는 벌통을 구입하기만 하면 구입시기와 상관 없이 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상절차를 전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벌통 구입대금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SH공사 직원으로부터 위 사업지구내의 벌통소유자도 농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벌통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E가 위 지구내에서 실제로 영농을 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벌통을 매도한 시점은 위 사업지구의 이주대책기준일 이후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피고인은 벌통과 같이 소유권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양봉시설물은 사실상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매수하더라도 시행사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면서 손실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위험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L은 P에게 양봉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1명당 1,0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P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소개하여 양봉시설물을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P이 모집해 온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과 함께 나누어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영농시설물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나 양봉시설물을 확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Q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비닐하우스가 이중으로 매도되어 피해자 F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I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 자체에는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도 그 보상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면 그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허위의 보상대상자를 작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 피해액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 역시 투기를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의 비닐하우스 및 양봉시설물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양형의 주된 참작사유로 고려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