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대의원회의 결의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2017. 12. 28.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조합(청산법인 포함)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서울 강북구 D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청산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청산위원 대의원회 회의에 전 조합장 망 E이 2013. 10. 14.경 조합총회 개최 중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15.경 사망하였으므로 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유족에게 공상치료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위 대의원회 회의에서 결의되었다. 그러나 망 E이 2013. 10. 14.경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개최 중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설령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폭행과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의 위 병원치료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망 E이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및 위 병원치료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위 대의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망 E에게 공상치료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대의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 협심증이 위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결의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재산으로 2018. 4. 16. 불상의 장소에서 망 E의 처 F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수사기록 별권 64쪽), 조합정관(88쪽), 조합업무규정(117쪽), 2016. 10. 28. 임시총회 회의자료(194쪽), 2017. 12. 28. 공상치료비 지급결의 대의원회의 속기록(241쪽), 공상치료비 지급결의서(257쪽), 2017. 12. 19. 이사회 의사록(340쪽) 1. 전조합장 E의 공상치료비 지급에 대한 법률적 하자 여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망인이 실제로 이 사건 조합 업무 과정 및 2013. 10. 14.자 총회에서 당한 폭행과 상근이사 등 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공상치료비 지급은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자문까지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상근이사로 재직하던 2013. 1. 15.경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이해관계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2013. 10. 14.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 당시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조합원과 진행하려는 조합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사실, 망인이 2013. 10. 21.경부터 병원 진료과정에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7. 12. 1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이사회에서 G 이사로부터 긴급안건으로 망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안건이 발의되었다가, 피고인이 ‘위로금은 지급할 수 없고 치료비를 망인 개인 돈으로 약 800만 원 납부하였다고 하니 공상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함에 따라 공상치료비 지급의 건으로 변경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2017. 12. 28. 개최된 대의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이 대의원들에게 공상치료비 지급의 건에 관하여 망인이 2013. 6. 17., 18. 및 19.에 청산자들로부터 당한 폭행과 2013. 10. 14. 총회 당시에 당한 가슴 폭행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위 안건이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상치료비를 지급하기 전 법무법인 H에 법률자문을 구함에 따라 2018. 4. 2.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2016. 10. 18.자 조합총회에서 조합예산(안) 의결의 건을 의결하였고, 위 예산안에 ’사업시행 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등의 추가발생비용, 항목 간의 증감 및 예기치 못한 제비용‘ 목적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2017. 12. 28.자 대의원회에서 예비비 집행을 위한 안건으로 공상치료비 지급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공상치료비 지급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6. 망인의 유족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앞서 본 자문의견은 공상치료비 지급절차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일 뿐, 망인이 공상을 입었는지 여부 및 공상으로 인한 치료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예기치 못한 제비용으로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았다면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자문의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조합업무규정 제19조는 임직원의 근무 중 공상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조합이 보상하며 보상금액은 합의에 따른 금액을 우선으로 하나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규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피고인 스스로 2016년 이전의 폭행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료기록지가 최초로 발급된 일자는 위 대의원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인 2018. 1. 12.이므로, 설령 피고인 B이 위 진료기록지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더라도 위 안건이 결의된 이후가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조합 업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전에 망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공상 해당 여부 및 보상금 액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망인의 협심증이 위 폭행 등으로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부담한 치료비 800만 원 전부가 보상금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공상치료비 지급의 건을 이사회에서 변경발의하고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자문의견이 공상치료비 지급절차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상 해당 여부 및 보상금 액수를 객관적 자료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하지 않은 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무장으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공상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그 직책과 관여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