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전력 D에 근무 중이고, 3,6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처가 알게 되어 곤란하다. 나에게 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21. 6. 25.경까지 1,000만 원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억 상당에 이르러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급여도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대출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세대주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자녀인 G와 H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하고,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있는 연번 30번부터 45번까지의 주소,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등록상태를 삭제하고 연번 30번에 ‘주소’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I, J호’로 변경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4. 2.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6만 원씩 100일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50만 원을, 2021. 4. 10.경 재차 병원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관련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대출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세대주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자녀인 G와 H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하고,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있는 연번 23번부터 78번까지의 주소,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등록상태를 삭제하게 하고 연번 23번에 ‘주소’를 ‘경기도 수원구 권선구 L, M호’으로, 연번 24번에 ‘주소’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N’로, ‘발생일’을 ‘2020-05-04’으로, ‘신고일’을 ‘2020-05-04’로 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를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대출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의 변조를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사문서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발급일자’를 ‘2021년 09월 17일’로, ‘발급번호’를 ‘제2021-07231호’로 수정하게 하고, 사문서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명의의 급여 지급명세서의 제목을 ‘2021년 07월 급여 지급명세서’와 ‘2021년 08월 급여 지급명세서’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명의의 급여 지급명세서 2부를 변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7.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 가항, 나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어머니가 광주에 사시는데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일 7만 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80만 원을, 2021. 9. 18.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 및 휴직여부 확인), 수사협조 의뢰 괸련 회신,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결과, 재직증명, 2021년 08월 급여 지급명세서, 2021년 07월 급여 지급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등, 상세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메시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표초본 행사로 인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K에 대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표초본 행사로 인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변조하고,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변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출소 후 성실히 일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2022. 6.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