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8: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굴현터널 방면에서 북창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정체로 일시정지한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자동차가 수리비 2,751,939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거래명세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0km 정도로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 피고인은 2022. 12. 22. 0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한 상태이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보내준 접근매체가 문제가 생겼으니 새로 접근매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보고서, - 특정금융거래정보 1. - 거래내역 확인증, -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995 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경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8년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이득을 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5. 14:00경 경북 칠곡군 B 주택 인근에 있는 감나무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 감을 따먹지 말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도둑놈인지 아냐고, 내가 돈이 없어서 니들 감을 따먹겠냐고, 정신병자 같은 년아, 니들 부부사기단이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니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소리쳐 경찰에 신고를 하자, 계속하여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계약서도 없이 감농사 짓는 부부사기단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감나무밭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없이 감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9: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건물 E동’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만 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0돈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검색 결과 및 거동수상자 발견에 관하여) - CCTV 판독결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등에 관하여)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8: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학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5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4.경과 2017.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3. 17:50경 구미시 C, D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7. 13:40경 청주시 흥덕구 F,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만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인출 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엄단 필요성 감안하되, 범행 횟수 및 규모, 두 건중 한 건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2023.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2:00경 경북 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3.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9. 09:5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받자, “합의금은 줄 수 없다.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B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폭력),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예전 상해 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상해 인정 안됨), 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 제출 및 건강상태 등 확인),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진술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예전 상해사건 송치서 출력본 1. 현장 사진 5매, CCTV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4매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1:23경 서울 도봉구 B, ‘C’에서 ‘손님이 취해서 폭력행사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할 필요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1992년, 2016년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7. 21:04경 서울 도봉구 B,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조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5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0. 21:33경 울산 중구 B,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타고 위 지구대까지 온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머물던 중, 지구대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하여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구속했어, 누가 구속했는지 한번 봅시다. 노상 방뇨 사진을 달라”라며 크게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22:26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이에 다른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나의 사건검색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정중한 사죄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0. 05:00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2장을 제시하며 “술과 안주를 다 먹고 나면 이 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여 약 3시간 동안 맥주 40병, 과일안주 등 합계 50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체크카드 2장은 분실신고된 것으로 대금결제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달리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1. 19:50경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대화명: B)으로부터 케타민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고양시 덕양구 C, D은행 E금융센터 자동화기기 코너의 A35번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D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케타민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향정신성의약품매매미수죄에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은 그 매매미수죄에 제공된 자금으로서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지급한 케타민 매매대금 8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 위해 케타민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마약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2.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05: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09:4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66 학산버스정류장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B중·고등학교 방면에서 학산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 사진 등 포함), 실황조사서(현장조사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건강상태 등 확인 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중앙선 침범 여부 등) 1. 진단서(C) 1. 사고지점 위성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22. 11. 21.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원 입구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g 중 0.05g을 지인인 E에게 종이에 싸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8. 21:00경 포항시 북구 F주택 G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g 중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임대 건물인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거주하다가 2022. 10. 31.경 위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한 사람이다. 피해자 측 경리직원이 2022. 12. 1.경 착오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송금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2. 2.경 위 경리직원으로부터 위 송금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출력 첨부) 및 첨부 자료 1. 고소장 1. 송금통장 사본 1.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이 범행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행은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임의 소비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그 발생이 피해자 측의 실수 내지는 우연에서 비롯되었는바, 통상의 횡령 범행과 비교하여 횡령 범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임관계 배반’이라는 특성이 미약한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8: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C’ 실외주차장에 진입하여 본관 앞 주차칸에 후면 주차하기 위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실외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 출입구 쪽에서 본관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로 약 20주간 이상의 입원 및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23:40경 목포시 상동 원형1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근처 우회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량의 Q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우회전 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영암 하구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6: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Golf 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06:39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B 부근 교차로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공탁한 점, 자녀들 양육 중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1:5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2. 7.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8. 15. 위 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년 교통사고 치사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았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 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