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및 징역 8월을, 2014.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36 1.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본사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A의 고철인 구리 2,000톤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위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0. 10.경에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본건 외 H로부터 고소를 받아 수사를 받으면서 A이 위 고철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39483호), 위 고철의 존재조차 확인한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G을 통하여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F’ 본사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A의 고철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명확히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C를 통하여 수표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F’ 본사 사무실에서 “작업비로 사용할 돈을 주면 I 야적장에 보관된 A의 고철 5,280톤을 며칠 내로 틀림없이 반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이 위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명확히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위 고철 처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 합계 143,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피해자 D과 “광주시 J, 경산시 K 일대에 있는 고철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비·고철 판매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 약정을 체결하고, 2012. 8. 1.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위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이후부터 비철금속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었고, 2009.경부터 대구교도소 등에 수용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0. 2.경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위 고철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위 고철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0. 3. 31.경 위 고철의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본건 외 H를 속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판매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6,1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6 3.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피해자 M에게 편지를 보내어 ‘1,400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고철을 매각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이후부터 비철금속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었고, 2009.경부터 대구교도소 등에 수용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0. 2.경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고철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위 고철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0. 3. 31.경 위 고철 등의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본건 외 H를 속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9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850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고철 등이 가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30,000,000원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이후부터 비철금속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었고, 2009.경부터 대구교도소 등에 수용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0. 2.경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위 고철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위 고철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0. 3. 31.경 위 고철의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본건 외 H를 속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경 20,000,000원을, 2016. 8. 11.경 5,000,000원을, 2016. 8. 16.경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경산시 등에 약 1,250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그 중 600억 원 가량을 T에 투자할 테니 창고비, 인건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5. 15.경 위와 같이 T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 이후부터 비철금속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었고, 2009.경부터 대구교도소 등에 수용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0. 2.경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위 고철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위 고철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0. 3. 31.경 위 고철의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본건 외 H를 속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고철 등을 판매하여 위 T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3,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마치 다량의 동판, 구리, 중장비, 고철 등(이하 ‘고철 등’이라고 한다)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매매대금이나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회 범한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1. 10.경 B에게 위와 같이 판매할 수 없는 고철 등의 판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C는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경 동종업에 종사하는 위 B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U은 2010.경부터 피고인 C와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마치 다량의 고철 등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은 고철 등의 사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작성한 편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철 등의 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경 서울 서초구 V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건네준 고철 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4,000~6,000억 원 정도 되는 고철 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중 300~400억 원 정도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창고세를 빌려주면 고철 등을 매매한 대금으로 창고세의 3배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0. 2.경 및 2012. 추석경 다른 채권자들에게 고철 등의 소유권을 모두 넘겨 그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 C는 2012. 1.경 위 B이 고철 등의 판매를 조건으로 사건 외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B과 함께 고소된 적이 있어 위 고철 등의 판매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고철 등의 실제 존재나 권리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전혀 확인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창고세로 사용하거나 고철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3배의 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C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위 ‘W’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10 7.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민등록 말소 통보를 받아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워지자, 그 무렵 법인 개설을 위하여 빌린 Y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AA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위 병원 근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Y 명의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3,1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6,4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고, 그것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25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영치금대장 첨부, 고소인 참고자료(판결문) 제출, B 신용보고서 첨부, 고소인 주장 피해금 및 A 편지 등 정리, AD 판결문 및 AD 진술 청취, 본건 판결문 정리 및 본건과의 관련성 검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G C 자료제출, A 고철의 채권자 I AE 회장 통화, A 고철의 채권자 AF 전화통화, A 고철 채권자 AG AH 전화통화, A 채권자 AI, AJ, AK 통화, A 채권자 AF 상무 AL 통화, A 비철의 채권자 AM 관계자 전화통화, A 비철채권자 AN 관계자 전화통화, A의 비철 채권자 AO 관계자 전화통화, A 비철류 채권자 AP 관계자 전화통화, 압수영장 집행보고 Ⅱ) 1. 각 공동사업이행약정서, 공동사업이행약정서최종(2012. 12. 11.) 1. 비고철판매약정서(2012. 1. 12.), 비고철판매약정계약서(2012. 2. 23.), 비고철판매약 정이행확인서, 판매약정서, 비고철판매약정 차용증, 비고철판매약정계약서 1. 이행각서(2012. 2. 23.) 1. 업무대리인지정서(2012. 2. 1.), 각 업무대리인지정서 1. 채무변제 이행각서(2012. 2. 23.), 각 채무변제 이행각서 1. 각 권한위임장 1. 차용증(4,000만 원), 차용증(7,000만 원), 차용증서(7,000만 원) 1. 공정증서정본 1. 통장거래내역(C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F 기업은행) 1. 확인서 1. 각서 등, 각 각서 1. 각 수익금지급이행약정서 1. 양도증서 1. 이행증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각서 등 1. 고철사진, 고철 관련 현황 1. 고철관련 문자메시지 1. 보관증(2,500만 원) 1. 판결문(2014가합109571 대여금), 판결문 사본, 판결문 1. 각 위임장 1. 서신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영치금대장(A) 판시 제3, 4, 5항(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및 범죄일람표 편철,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법조회 결과, AQ AR 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T 및 공장 관리부장 AU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은행거래내역(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O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O은행), 송금증 1. 투자약정계약서, 기여공로금 지급 약정서, 업무 대리인 지정서, 위임장, 압류물품 매각 공고 관련 신문, 이사회 결의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고철 사진 및 제원,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경매사건 검색, 사진, 문자메시지 수발신 스크린샷 1. 계좌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 편지 판시 제6항(2021고단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X 제출 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C 비철류 판매대행 약정서 제출, 피의자 C AV과의 계약 해지 관련 서류 제출, 참고인 AW 약정서 작성 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1. 고소장(2012. 1. 19.자) 사본, 답변서(2012. 1. 19.자) 사본, 내용증명(2012. 1. 18.자) 사본 1. 업무 대리인 지정서(2014. 7. 24.자) 1. 권한 위임장(2014. 7. 24.자) 1. 공로금 및 성과금 지급 이행 약정서(2014. 7. 24.자) 1. 판매업무 약정서(2014. 8.자) 1. 공구 및 부품 목록, 철재류 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정서 1. 공동사업계약서(2014. 9. 29.자) 1. A이 C에게 보낸 편지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매대행약정서(2014. 10. 10.자), 계약해지 등 내용증명서(2014. 12. 16.자),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2014. 12. 22.자) 1. 현금 지급 확인서 1. 물품 판매 계약서(2014. 12. 8.자) 1. 확인서(2015. 11. 24.자) 등 1. 고철류 사진 판시 제7항(2021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Y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확인 등) 1. 수사의뢰서 1. 국민건강보험 지급내역 범죄일람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1. 의무기록(AA 정신건강 의학과 의원)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AA 정신건강 의학과 의원) 1. 인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A) 1.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피의자 B 경합범 여부 검토,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법원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및 KIC 사건상세조회, 수용(출소)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5, 7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항 기재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4, 5, 7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내지 7항 각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2020고단2536) 가. 주장의 요지(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C, G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1. 12. 13. C, G 등에게 수표금 7,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C, G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될 예정인 고철 등의 판매약정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71면)을 작성받은 사실, 피고인 B은 G에게 7,000만 원의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G이 딸 AX을 통해 어음을 할인해서 피고인 B에게 어음금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B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는데, G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7,000만 원의 수표금으로 이를 결제(증거기록 1589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13. C, G 등에게 수표 7,000만 원을 교부했다. C, G은 그 이전에 A의 피고인 B에 대한 고철 처분 권한 위임장 등을 보여주었는데, 고철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고철 등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였고, C 등을 통해 고철 등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7,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B이 어음을 할인해서 가지고 온 돈을 사용하였고, 수표금 7,000만 원이 고철 등 사업과 관련된 위 어음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C 및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금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G 등에게 7,000만 원을 준 것을 2011.12. 15.보다 하루나 이틀 전 쯤에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내지 G에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직후 2011. 12. 16. G의 입회하에 피해자와 고철 등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는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어음이 부도날 경우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이었고, 어음발행으로 받은 금원 역시 고철 등 사업 경비로 피고인 B 등이 사용하였다. 사전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날 저녁에 대전에 어음을 막으로 간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이 일을 잘 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수표금을 지급받은 경위, 사용처, 수표금 차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후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C,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도 경찰조사 시 ’피고인 B이 2011. 12. 10. 7,0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자 및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5,000만 원에 할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할인하여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 2011. 12. 13.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 B의 7,000만 원 어음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7,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한 후에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의 비서역할을 한 A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G에게 할인을 부탁하였고, G이 할인하여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G, C가 고철 등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서 어음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므로 7,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2021고단235) 가. 주장의 요지(판시 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고철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A 측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2014. 7. 24. 피고인 A으로부터 고철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채무변제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업무대리인으로 지정받았고, 또한 고철 등에 관한 매출금의 5%를 공로금 및 성과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5권 56-17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고철 등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자신의 물건도 있다. 창고비용을 빌려주면 3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의 물건을 판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창고 문을 여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리스트와 현장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고철 등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0년 2월경 및 2012년 추석경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고철 등의 소유권을 모두 넘겨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2020. 5. 8. 및 2020. 8. 13.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고철 등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채무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고철 등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C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2020. 9. 25. 검찰 조사시 ’고철 등과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창고 물품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2012. 1. 19. B이 고철 등의 판매를 조건으로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한 사건에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함께 고소를 당하였고, 그 사건에서 쟁점인 A의 고철 등의 판매에 관한 처분권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철 등의 존재 및 처분권에 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고철 등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 C는 2015. 10. 16.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AY에서 소유하고 있는 원자재와 고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지 못하여 5년 전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위 원자재와 고물이 창고에 보관 중이 고물 등이다. 차용한 돈은 AV 주식회사와 자재판매 계약을 하고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3. 14. 경찰 조사시(대질) ’AV 주식회사와의 계약은 AV 주식회사의 이사가 비밀을 누설하는 바람에 해제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4. 15. 검찰 조사시(대질) ’AV 주식회사의 AZ가 회사 몰래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회사에서 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0. AV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철 등에 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4. 12. 26.경까지 현물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액(피고인 A: 약 3억 8천만 원, 피고인 B: 약 1억 5천만 원, 피고인 C: 약 1억 2천만 원)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B이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내지 전부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P은 피고인 A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에게 2018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10년 이내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