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스마트폰 앱 ‘B’(여성 동성애자들끼리의 대화 및 만남을 주선하는 앱)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의 관심을 얻은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다른 여성인 것처럼 D 계정을 수개 만든 후, 그 D 계정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여성들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DM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질투심을 느끼게 하여 피고인을 더욱 좋아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피고인의 사진 도용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자신이 남자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라고 더욱 믿게 한 후, 이와 같이 어린 나이로 인해 제대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 내지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18. 23:12경 전북 정읍시 E, 1층 주거지 등에서,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에게 ‘보지 냄새 맡고 싶네, 씻을 때 가슴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한 행위가 묘사된 사진 및 영상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동일한 자세 등을 취하게 한 후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18. 23:08경부터 다음 날 09:58경까지 전북 정읍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2021. 2. 19. 11:53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 1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이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작성 2,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1.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선별결과 CD,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그리고 연인관계를 맺는 것처럼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70건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13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파일을 전송받고, 나아가 F계정에 위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계속 여자인 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모친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가, 피고인의 태도와 그 처 및 두 자녀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와 처, 동생, 직장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