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쌀가루 생산 파트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쌀가루 생산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제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쌀가루를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격이 싼 수입산 쌀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대자루에 옮겨담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위장(속칭 '포대갈이')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8.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정부로부터 2,247,808kg의 가공용 수입산 쌀을 공급받고 2015. 4. 경 전남 나주시 소재 'K'으로부터 수입산 쌀 10,000kg을 구입한 후, 공모하여 2015. 6. 25.경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D') 창고에서, 중국산 쌀 16,200kg 및 미국산 쌀 2,700kg을 미리 비축해 두었던 국내산 쌀 8,100kg과 혼합하고 국내산 표시가 되어 있는 포대자루에 담아 경북 영천시 소재 'L'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쌀 합계 63,000kg(시가 합계 약 70,740,000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정부관리양곡을 사용 ·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부가 쌀가루 가공용으로만 용도를 지정한 저가의 쌀을 구입하여 이를 쌀가루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일반 쌀(통쌀 형태)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6.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정부로부터 쌀가루 가공용으로 지정된 쌀 1,530,000kg을 구입한 후, 공모하여 2015. 6. 25.경 'D'에서 그 중 27,000kg(시가 합계 약 30,915,000원)을 충북 충주시 소재 'M'에 일반 쌀로 판매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 처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모의하고, 2014. 4. 8.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정부로부터 2,247,808kg의 수입산 쌀을 공급받고 2015. 4.경 전남 나주시 소재 'K'으로부터 수입산 쌀 10,000kg을 구입한 후 공모하여, 1) 2015. 1. 22.경 'D'에서, 중국산 쌀 13,500kg을 미리 비축해 두었던 국내산 쌀 13,500kg과 혼합하고 국내산 표시가 되어 있는 포대자루에 담아 경북 경산시 소재 'N'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쌀 합계 54,000kg(시가 합계 71,500,000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2) 2014. 6.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쌀 합계 약 550,258kg(시가 합계 527,147,164원 상당)을 O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정부관리양곡을 사용 .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의하고, 2014. 6.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정부로부터 쌀가루 가공용으로 지정된 쌀 1,530,000kg을 구입한 후 공모하여, 2014. 6. 2.경 'D'에서, 그 중 28,000kg을 경북 영천시 소재 'N'에 일반 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II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부관리양곡 합계 384,220kg(시가 합계 439,931,900원 상당)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 · 처분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산 쌀 합계 667,258kg(시가 합계 639,923,164원 상당)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제2의 1) 국내산 쌀 초과판매량 합계 617,758kg에서 범죄일람표 I 기재 판매에 사용된 수입산 쌀 67,500kg을 제외한 수량. 나항 기재와 같이 정부관리양곡 합계 376,220kg(시가 합계 430,771,900원)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산지 감정 결과 혼합 판정), 수사보고(재고 물량 파악), 수사보고(D 가공용 쌀 쌀가루용으로 용도지정), 수사보고(정부 가공용쌀 공급내역 집계), 각 수사보고(쌀 원산지 검정결과 보고), 수사보고(쌀 입출고 내역 산정 분석), 수사보고(O 허위물량 집계), 수사보고(L 방문조사), 수사보고(공소사실 물량 특정 및 이득액 최종 검토) 1. 거래명세서 집계내역, 원료 수불부 집계내역 - 생산일지 집계내역 - 제품 출고대장 집계내역, C 과장 달력 집계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각 정부관리양곡의 용도외 처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각 양곡 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각 정부관리양곡의 용도외 처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정부관리양곡의 용도 외 처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허위 원산지 표시의 점), 각 양곡 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각 정부관리양곡의 용도 외 처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농법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위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농법회사법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의 품질이나 제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의해 불법으로 유통된 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