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3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1. 5. 23.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C은 홍콩에 금도 많고, 돈도 많다. 나는 C을 위해 금을 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많은 금과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 은행에 금과 돈이 있고, 한국에도 금이 많이 있으며, 홍콩팀에는 금괴 창고 관리팀, 금융팀 등 각 분야별로 조직이 있다. 이런 금을 처분하면 당신의 부동산도 구입하고 많은 보상도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1년 후에 은행이자로 돌려주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 중인 G 유한공사 명의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C의 금을 판매하기 위한 일을 보아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6. 14.경 C과 함께 다니면서 C의 일을 보아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 회장이 돈 1,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아버지 A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아버지 A를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c 회장에게 말을 잘해서 금을 판매하게 되면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 A가 "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이다. 검사는 이 돈을 포함하여 총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대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보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800만 원3)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피해자에게 "아버지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금을 판매하는 일을 볼 수 있다. 병원에 퇴원을 하려면 병원비가 필요하니 나중에 C 회장이 보관 중인 금을 판매하면 이야기 해서 받아주겠으니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보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3.경 C과 함께 다니면서 C의 일을 보아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 회장이 일을 보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그리고 일을 보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C 회장이 금을 판매한 이후 이야기를 하여 빌려서 사용한 경비보다 많은 돈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보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3) 2011. 6. 14. 2,000만 원, 2011. 6. 22.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고, 이에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위 진술기재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와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고소장 및 금전차용증서,차용영수증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피고인 B 명의 계좌 입금 확인증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1. 11. 23. 500만 원, 2012. 1. 19. 300만원, 2012. 3. 8. 200만원, 2012. 4. 19. 300만원, 2012. 11. 7. 200만 원, 2013. 2. 18. 200만원, 2014. 1. 15.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고, 이에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위 진술기재 내용 역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와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E, C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피고인 A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 1항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C이 실제로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C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충남 당진 소재 기획부동산인 토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던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지 금 판매 경비조로 받은 것이 아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계약금 1,000만 원에 손해를 가산한 1,9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종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역시 C의 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11. 5. 23. "C은 홍콩에 금도 많고, 돈도 많다. 나는 C을 위해 금을 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710면), "E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711면)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도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711 면)하였다. 위 각 증거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거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들의 변호인(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론을 분리하였다)이 출석한 가운데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2011. 5. 23.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 B이 위치하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C, 피고인 A가 위치하는 것으로 좌석배치표(증거기록 1권 732)를 작성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C은 2011. 5. 23. F 은행에 금과 돈이 있고, 한국에도 금이 많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도 당시에 동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C과 피고인들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10년 전에 목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옆 동네에 살면서 어울려 다녔으며(증거기록 1권 708면), 이 사건 전에도 몇 번 씩차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B이 본인과 피고인 A를 태워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708, 709 면)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의 정황, C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리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나, 단순히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의 진술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C이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도 C이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C과 오래 전부터 가깝게 지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과 피고인 A를 위하여 운전이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이들은 평소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C이 보유하고 있다는 금이나 현금을 직접 보거나 그의 자산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본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실물은 본 사실이 없고, 서류만 보았으며, 자꾸 C 회장이 뭐가 있다고 하면서 서류만 보여줬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281면)하고, 피고인 B도 C 소유의 금이나 재산 등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은 없고, 서류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239)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의 말만 듣고 C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이고, C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 서류 등을 확인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C이 학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홍콩에서 돈을 가지고 땅을 산다고 하여, 위 땅을 사는 줄 알고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자리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723 면한다. 그러나 C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실제 C에게 5,0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하는 등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도 C의 재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별도로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업무경비조로 1,9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고,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업무 경비나 병원비조로 8,8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이 C이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들이 C이 홍콩과 한국에 금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기한 기망에 해당한다. 피고인들도 C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같은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A는 "E 사장은 복 받은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여, C의 기망행위에 동조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피해자의 투자 혹은 대여 여부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C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홍콩과 한국 등지에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금을 직접 보거나 C의 자산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위험에 관하여 알리는 대신 C이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동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C의 숨겨진 돈과 금을 찾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71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충남당진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 받은 것이고, 또한 위 계약금을 반환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724면)하였다.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을 C에게 승계를 해주었기 때문에 위계약금을 반환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322 하였으나, C은 피고인 A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을 승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322)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C의 이러한 진술과 모순된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몰취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322)하면서, 위 1,900만 원은 금 판매 관련 경비조로 송금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계약금 몰취 주장에 민사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도 위 계약금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2011. 11. 23. 500만원, 2012․ 1․ 19. 300만원, 2012. 3. 8. 200만 원, 2012. 4. 19, 300만 원, 2012. 11. 7. 200만원, 2013. 18.10만 원, 2014. 1. 15. 2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토지 매매 계약에 따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보기에는 그 송금 형태가 이례적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반환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85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500만 원 단위로는 한 차례만 송금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1,9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나 명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송금내역이나 형태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C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0일~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10개월)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편취액 중 5,000만 원의 경우 5) 1999. 4. 2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에는 C이 주도하고 C이 위 돈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900만 원만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득하였으며, 결국 그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취액 중 5,000만 원의 경우에는 C이 주도하고 C이 위 돈을 지급받았으며, 결국 나머지 8,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5,000 만원 외에도, 2011. 6. 17․부터 2012.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3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C이 2011. 5. 23.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5. 23. C으로부터, 채무자 G 유한공사 대표이사 C, 채권자 주식회사 H, 차용금액 2억 원으로 기재된 금전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1. 5. 23. C에게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C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C이 위 돈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C에게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내역, 수표 지급내역, 영수증 등의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가 그 일시경에 해당 금액의 돈을 출금한 적이 있다는 자료에 불과하며, 그 돈이 피고인들과 C에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조사에서는 2011. 5. 23. 피고인들과 C에게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과 수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188면)하였다가 5,000만 원은 수표로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1. 8. 30.부터 2015. 3. 20.까지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739면 내지 742면)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다시 2011. 6. 17.부터 2012. 5. 8.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763면)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들과 C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