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기초 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제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5개 공사업체가 컨소시움 형태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분율은 F 주식회사가 60%, 나머지 공사업체가 각 10%로 하여 참여하였으며, 주 공사업체인 F 주식회사 소속인 E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후 2012. 1. 3.부터 공사 진행 중이었다. [1차 사망사고] 이 사건 건설공사 중 2-1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F 주식회사 등 시공사가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하여 2012. 7. 19.부터 공사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2-1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00경 그 전 호우로 인하여 2-1공구 수직구(직경:13m×높이:28.8m) 내부에 물이 차올라 작업에 지장을 주자 양수작업을 위해 수직구 내부 벽면에 미리 설치되어있던 콘크리트 타설 배관에 양수호스를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작업반장인 M에게 수직구 링빔 위에 올라가 위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작업 중 배관이 막혀 양수호스가 삽입되지 않자 그 배관 바로 옆에 설치된 예비배관을 해체하여 양수호스를 재차 삽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N(N, 28세)가 투입되어 M와 함께 위 수직구 링빔에서 위 배관의 해체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수직구는 수직구 링빔으로부터 바닥까지 깊이가 28.8m에 달해 근로자들이 출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어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서 이미 해체되어 앵글에 감겨져 그 기능을 상실한 안전로프만 있을 뿐 작업용 발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구 링빔에서 작업시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수직구 링빔에서 배관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어 출입금지까지 한 수직구 링빔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높이가 약 30미터인 수직구 링빔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배관 해체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체되어 앵글에 엉성하게 감겨져 있는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안전대가 빠져 위 수직구 내부 28.8m 아래 바닥까지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 도급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차 사망사고] 이 사건 건설공사 중 2-4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F 주식회사 등 시공사가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2015. 7. 1.부터 공사진행 중이었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 2-4 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20경 2-4 공구 환기구 공사현장에서 지하 약 8-9미터 지점에 흙막이 용도로 설치된 가시설인 띠장(H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길이 7.5미터, 무게 700킬로그램)을 해체하여 크레인으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O(45세) 및 P는 지하에서 용접된 띠장을 분리한 후 띠장을 크레인에 연결된 1줄 걸이 하카로 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작업은 하카에 연결된 띠장을 먼저 바닥에 내려놓은 후 지상으로 이동시키기 쉽도록 절단 후 크레인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띠장간 연결부위가 사전 해체된 후 띠장을 받치고 있는 브라켓에 의하여만 지지되어 있었고, 브라켓의 돌출부도 절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띠장이 설치된 흙막이 벽체와 구조물 간 폭이 1.1미터인 공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띠장이 낙하되어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띠장 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에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띠장 등을 해체하고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들을 상대로 띠장 해체 전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이후 띠장을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인양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띠장의 낙하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하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및 대피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작업 도중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올리던 띠장이 옆에 설치된 띠장을 충돌하였고 이에 이미 해체된 상태였던 띠장(길이 7.5미터, 무게 750킬로그램)이 지상 1.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골, 갈비뼈 등 다발성골절 등을 원인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5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 도급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골, 갈비뼈 등 다발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8.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제7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R, S, T, P,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수사자료입수보고, 건설업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작업중지명령서 및 해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및 해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감독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각 사망진단서, 각 사진, 각 부검감정서, 변사기록 사본, 사건현장 감식기록,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안전조치위반 사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안전조치위반 사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4조, 제38조(안전조치위반 사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안전조치위반 사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각 관리감독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사고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들은 각 처벌 내용에 따라 면직될 수 있는 점, 도급인의 책임은 수급인에 비하여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F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급인인 피고인 F 주식회사, E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작업현장에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작업의 혼재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도급인의 직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29조 제3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F 주식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개정 전 법조항의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2011. 7. 25. 법률 제10968호(시행 2012. 1. 26.)로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가 수급받은 공사를 각 공구별로 수 개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만 하였을 뿐,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 제29조 제3항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었다(앞서 본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참조). 다만 개정 전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당연히 나머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였을 것이 요구되었다. (다) 개정 후 법조항의 해석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제29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이 사건에서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제2호에 따라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각 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소수의 현장감독을 위한 근로자만 배치하고 실제 공사는 각 하도급 업자가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개정 이유에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도 같은 취지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가 하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내용별로 쪼개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관행이 있고, 이 경우에도 도급인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 및 의무가 있어 개정법에서 이를 포함시킨 점, 제29조는 제4항 이하에서도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상당 부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된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여러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그에게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책임 이 사건에서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다른 업체들과 함께 H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의 공동 시공사로서 그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있었고, 각 공구별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수 개의 업체에 하도급 주었으나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E를 비롯한 상당수의 현장관리인력을 투입하여 수급인들로부터 각 공정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지시하였으며, 위험성평가 등 구체적인 작업행위를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수급인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고, F 주식회사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E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F 주식회사, E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사망사고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며 수급인의 현장소장들은 모두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E, F 주식회사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부분]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F 주식회사 소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사고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수직구 #2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에 대하여 작업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직구 #3 종점부터널의 라이닝폼 대차 작업발판 단부 2개소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구 M3 시점부터널의 개구부 2개소에 대하여 개구부 덮개를 고정하지 않는 등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이동전선에 의하여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수직구 #3 시점부터널 및 종점부터널의 궤도 작업용 이동식 투광등 3개소 및 벽 부착 투광등에 각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작업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제9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공소장에는 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시정명령서(증거기록 1권 61쪽)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작업계획서), 제43조 제1항(개구부등 방호조치), 제309조 제1항(임시 사용 전등 위험방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도급인으로서 법 제29조(도급인의 책임)가 적용되는 것이지 제23조(일반 사업주의 책임)가 적용될 수는 없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각 수급업체가 법 제23조에 의한 일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소장에는 법 제29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각 사망사고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도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