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B’이라는 제목의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1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체 사이즈, 성관계 경험 등을 물어보는 등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7. 18:2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사진 가능해 그러면?”, “애기 가슴은 아닌데? 그 전에 보내준 사진 있잖아”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7, 19, 2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 23:48경부터 2020. 8. 11.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 아동과 피혐의자 A 간의 대화내역 편철) 1. 피해 아동과 피혐의자 A의 C 대화내역,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7, 19, 20 기재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7, 19, 20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같은 순번별로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3 내지 16, 18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1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