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30. 09: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주식회사 H'이라는 공장에서 B에게 12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포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14.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공장기숙사에서 같은 태국 국적의 공범 인적불상의 'K'에게 7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위 가.항 기재 공장 기숙사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4 정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30. 09:00경 포천시 G 에 있는 '주식회사 H' 이라는 공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4 정 중 2정을 A에게 12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5. 3. 00:05경 포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야바 8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와 야바 4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방에 넣어 주거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9, 4,30,20:30경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원룸 부근에 있는 태국국적의 인적불상 'N'의 주거지에서 태국국적의 인적불상 'O'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 2. 21:00경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원룸 P호에서 E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 포천시 J에 있는 공장기숙사 내에서 D에게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 포천시 J에 있는 공장기숙사 내에서 C에게 현금 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6.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5. 2. 19:00경 천안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태국 현지에 있는 'S'라는 친구로부터 'T'을 통해 소개 받은 한국 거주 성명불상의 태국인 'U'에게 9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39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5. 2. 21:00경 포천시 L에 있는 M원룸 P호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392 정 중 200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 포천시 L에 있는 M원룸 P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392 정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포천시 L에 있는 M원룸 P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392 정 중 191 정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포천시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금 12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3. 20:05경 위 B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 12번),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B 등 4명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F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관련 서류 첨부)-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E, 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체류기간을 도과한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의 유통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야바의 수가 적지 않고, 마약의 유통에 관여함으로써 범행의 확산에 기여한 점,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을 도과한 이른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0:05경 포천시 J에 있는 공장기숙사 내에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매수한 야바 200정을 비닐봉투에 넣어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한 후, 불과 약 5분 만에 매수행위가 이루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이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지행위는 위 매수행위와 불가분적이거나 매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매수행위와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