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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6. 29.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0:00경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운전강습을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중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F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왼손과 왼팔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29.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 무렵 울산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횟집 앞 도로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운전강습을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북구 I에 있는 J해수욕장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J해수욕장 부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손이 차가운지 잡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을 뻗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여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톡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0: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 좌회전 신호일 경우에는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평촌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차전거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21. 2. 28. 19:17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3058에 있는 사음동삼거리를 서이천TG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0,86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투싼 차량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일부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1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어두운 상태인 강릉역 회전교차로 직후에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왼쪽의 도로 연석을 넘어 중앙분리대 위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강릉시청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손괴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플라스틱 조각 및 위 승용차의 번호판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9:00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1: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 2매 1. 수사보고(운전종료시간 특정 등)-캡처 사진 8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카드결제내역(문자캡처)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의성지원 2020고단23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2:5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5.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에 있는 3차로의 북원로터리 회전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회전하던 중 B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전환을 알리고 적정한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회전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7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1:36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B의 C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 2. 1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 2. 17.부터 2020. 8.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30.까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2020. 2. 17.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3. 5.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1,082.1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0,82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1. 수급자역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02:14경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7년전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위헌결정의 취지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4:27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85.6cm×폭 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 부분을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서(범구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나무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30년 전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을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여, 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의 하부에 끼어있는 피해자를 약 400m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31. 16: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1로에 있는 정읍시보건소 앞 편도 1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캡티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정읍시 F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 1로에 있는 정읍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위험운전 여부),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약 20여년전 벌금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19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G의 2020년 1월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2. 25. 09: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5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1,8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10,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5세)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협을 느껴 편의점 밖으로 대피하자 편의점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2갑을 가져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연음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으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절취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 자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8:34경부터 같은 날 18:4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위 카페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향해 “뭘 쳐다보냐, 뒤지고 싶냐”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매장 내 CCTV),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2020. 4. 25. 16:33경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1층 249번 게이트 옆 임시검역진료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대기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국방부 9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검역 지원근무단에서 근무 중인 군공무원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쥐었으며, 뒤통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검역 진료 지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검역 진료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4:16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끄럽게 혼잣말을 하여 다른 식탁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님들을 향해 다가가 시비를 걸고 “내가 밥먹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큰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수 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33회에 이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전력만도 10회가 넘는다. 특히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약 1개월 전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니는 꽃뱀이다, 고소할꺼다”라고 고함을 쳤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현관문을 가로막은 채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현관문을 가로막은 채로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밀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탐문 및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와 결별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상당한 시간 동안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른 점,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B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2019. 2. 21., 2019. 3. 4., 2019. 3. 5., 2019. 3. 6., 2019. 4. 26., 2019. 5. 3., 2019. 5. 20. 각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복무 이탈은 ‘미주신경성 실신’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특히 2019. 3. 4.자의 복무이탈은 피고인이 출근을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현되어 정신을 잃어 퇴근시간에 이르기까지 지하철에서 내리지 못하여 복무이탈을 하게 되었던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4.경 C병원 심장내과에서 ‘LOC(loss of consciousness, 의식상실) : 2015. 8. 2~3번 정도, LOC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이후에는 3~4분 정도’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31.경 ‘혈관미주신경 실신’으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8:36경 상계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23경 광운대역에서 하차하였고, 다음날인 2019. 3. 5.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내과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3월 4일 출근 중 8:30경 4호선 열차를 탑승하였으나 정신이 혼미해 5시경까지 순환열차에서 있었고, 5일 및 6일은 후유증으로 인해 5시경 상계동 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처방을 받아와 무단결근하였다”는 내용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4. 08:36경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 승차한 이후 같은 날 18:23경까지 사이에 하차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차한 이후 약 10시간 동안 하차하지 아니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하철에 승차한 이후 ‘혈관미주신경 실신’이 발현됨으로써 하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 따라서 2019. 3. 4.자의 복무이탈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9. 3. 4.자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1: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