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기독교인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2020. 6. 11.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염창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옆 골목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염창역 3번 출구 앞), 수사보고(CCTV 수사 – C 오피스텔 옆 도로), 수사보고(CCTV 수사 – D에 있는 E)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상세내역, 각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오피스텔 옆 골목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고, E 앞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한 적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염창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1차 추행을 하고, C 오피스텔 옆 도로로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2차 추행을, E 앞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내에서 3차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대화 내용, 피해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 각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6. 12. 12:46경 피고인에게 ”강제로 안고 키스하고 가슴만진 행위들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오해하였다거나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는 변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가슴을 만진 사실도 인정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1차 추행시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고, 2차 추행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치기도 하였으며, 3차 추행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았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막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소극적으로 나마 저항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6. 12. 12:46경 피고인에게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제 저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 할말 없는지 묻는 겁니다“, ”강제로 안고 키스하고 가슴만진 행위들에 대해서요!’, “제가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안더니 키스하고 강제로 옷안에 손넣어 가금만지고. 호감있어도 그렇지. 그것도 첫만남에. 제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범죄아닌가요?”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지인인 F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처음 만난 남자(피고인)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다음날 F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같은 내용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그 후 G 등 다른 지인들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와 G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 6) 이 사건 범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차량에서 내리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조심해서 가라’는 인사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1차 추행시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이동하여 C 오피스텔 옆 골목으로 이동하자 두려워졌으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이고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최대한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행동은 납득할 만하다. 7)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한 후 이 사건 발생장소인 염창역으로 이동하기까지 장난을 치거나 손을 맞대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대의 성인 남녀이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났으며, 이 사건은 그로부터 불과 3시간 만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무고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