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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K5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여,4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I 운전의 J SM3 승 용차, 피해자 K(여,37세) 운전의 L SM3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K 및 위 L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세), 피해자 N(여, 6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각 진단서(E, G, K, 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15:5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옆 공원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그곳에 모아 놓은 재활용품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 D(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며, 어묵 등 음식소매업을 영위하는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으로 A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롯데마트 등에 F 상호로 입점한 후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한 어묵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함께 2012. 9.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는 현재 롯데마트 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I에도 새로운 지점을 낼 계획으로, H점 내 매장의 월매출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1억 원 투자시 월 150~2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여 주겠다. 투자하는 위 2개 매장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와 중복계약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무렵부터 H점을 포함하여 롯데마트 각 지점에 입주해 있는 F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8. 에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고, 롯데마트 H점 내 F 지점의 월매출액도 평균 749만여 원(2012. 1.부터 2012. 8. 까지 공급가액 평균임)에 불과하여 2,0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2. 9. 11. 위 롯데마트 H점 1) 내 F 지점에 대해 J와 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소유권을 위 J에게 넘겨버렸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기존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월 150~200만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1) [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탁창업 이행 계약서, 공정증서, A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A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컨설팅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의 2012. 9. 6.자 위탁창업 이행계약서 작성 당시 롯데마트 H점과 I점의 영업권리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중복계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약서 작성 이후이자 피해자의 잔금지급 이전에 J와 롯데마트 I점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위탁창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한편, 위 위탁창업계약과 같은 형태의 약정은 롯데마트와의 관계에서 계약위반사항이기도 한 점,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그밖에 편취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t 내가 진품 중국 도자기 6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로 600억 원이 되니 중국에 가서 판매하여 당신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겠다, 중국에 가서 팔려면 비용이 드는데, 일단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8. 27.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를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업무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 1. F 우리은행, 신한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수협 G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및 사건용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12.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D에게 "필리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117만 원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리핀 여자와 결혼한 H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하여) 1. 금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기간·동기·목적,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횟수,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사기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서 받은 소개비 중 일부를 다투는 것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제결혼 중개 대상자 5명 중 2명은 피고인이 소개한 여성과 혼인한 점, 피고인이 국제결혼 중개 대상자 중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F에게 소개비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2.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제과점 부근의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701호실에서 필로폰 약 1.48g을 일회용 주사기 4개 및 흰색 종이에 나누어 담아 객실 테이블과 종이봉투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약 10년 이전의 것이긴 하지만 동종 실형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다시 투약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약 50일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투약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07:06경 화성시 송산면 코스코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서신면 마도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3. 2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0:07경 오산시 밀머리로 35에 있는 건영아느칸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98에 있는 메가박스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교통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불과 11일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다가 그로부터 도박계좌를 빌려주면 한달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사이에 C에게 1,914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6. 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A", '금액' 란에 "16,000,000, 일천육백만원", '만기일' 란에 "2016. 12. 31.까지", '발행일' 란에 "2014. 7. 1.", '발행인' 란에 "수원시 권선구 E빌딩 193-21601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사인하여 유가증권인 C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백지에 "현금보관증, 금액 1 6,000,000, C은 A에게 현금보관증을 했음, 현금 16,000,000, 용도 : 전세자금용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집계약서를 넘겨주겠습니다. 2014. 7월 1일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사인하여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에 C에 대한 사기고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 접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여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나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1,60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7. 23: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동래롯데백화점 맞은편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명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서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의 근근막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동래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1. 4. 벌금형 1회, 운전자폭행 등으로 2011. 12.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2. 22. 14:00경 범행 1) 공소장 내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6. 8. 29.'은 '2016. 9. 2.'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2,2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에 있는 'ㅇㅇㅇㅇㅇㅇ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은색 스타렉스 자동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니콜지갑 1개,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24,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24.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에 있는 'ㅇㅇㅇㅇㅇㅇ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파란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밧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2.25. 15:0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에 있는 'ㅇㅇㅇㅇㅇ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파란색 포터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글루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다른 번호 불상 포터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공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2. 29. 09:3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09:3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에 있는 'ㅇㅇㅇㅇㅇ 타운' 아파트 110동 3, 4 라인 32층 비상계단에서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상의점퍼 1벌, 그 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5 1대, 시가 미상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2. 29. 20: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2.29, 20:27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ㅇㅇ에 있는 'ㅇㅇㅇㅇㅇㅇ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D 레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스패너 2개, 산업용 드라이버 6개, 드라이버 날 9개, 산업용 납땜기 2개, 전압기테스트 3개, 산업용 인두 2개, 산업용 폭스 1개, 공구함 및 에어컨 전선 1개, 산업용 니퍼 11개, 플라이어 1개, 전동 드라이버 1개, 테스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6회에 걸쳐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회수되지 않은 피해품에 대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내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20:0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 성관길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나주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미 4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1 매교역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3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고등학교 방면에서매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계동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터널나이트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지인들을 상대로 소위 고액단기알바가 있다고 속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3.경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신생기업이 있다. F으로 대출을 많이 신청해서 실적이 쌓이면 나라에서 저축은행으로 인정을 해 준다.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3개월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너에게 수당 100만 원을 준다.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대출회사에서 알아서 갚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9. 14: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연제지점 2층 I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다. 이후 F의 성명불상의 상담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졸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관련서류를 위 상담사에게 전송하였다. 관련서류를 전송받은 F 상담사는 OSB저축은행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하였고, 잠시 후 OSB저축은행 상담사가 대출 심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업, 월 소득,직장대표 휴대폰 번호' 등을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일하고, 월급은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답하여 8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누군가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여 받아 간 후 2017. 1. 10. 11: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위 H 연제지점에 가서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I PC방으로 돌아가 대출금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도박 등에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2017. 1. 9.부터 2017. 2. 9.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2, 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2017. 1. 3.부터 2017. 4. 7.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대출 관련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2, 14 내지 17번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 M,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E, M,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초범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5, 16.경 D을 통해 성명불상자(D아이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32641641 (한화 1,247,881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5. 20.경 F에서 G로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0.5g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G에 도착한 수화물을 퀵써비스를 통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로 배송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전달받아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0.07g)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광주 광산구 M 에 있는 N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7.22.09:00경 광주 동구 0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 가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7. 7. 22, 11:10경 광주 동구 Q 앞 노상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R(57세)이 탑승해 있던 S 자동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차량의 수납장과 손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 구입처 확인) 1. 필로폰 매수인 관련 1. 각 감정서 1. 복구자료 1. D아이디 등 관련자료 1. 비트코인 결제 관련자료 1. 통화내역 자료 1. 모텔 결제내역 1. 필로폰 밀매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5범죄 : 자동차수색,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수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체장애 3급으로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 06:1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고운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운중학교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으뜸초등학교 방면에서 주추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신호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모두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1:20경 광주 서구 화원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 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행 중인 차량과의 시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