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아들인 피해자 D(남, 8세)과 피해자의 형인 E, 피고인의 아들 F이 놀고 있던 중 E이 F에게 장난감 총으로 머리를 맞고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저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00:0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40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에게 치킨을 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G, D, E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증거순번 17), 간이진술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파일(증거순번 34)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진술자들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범행의 동기, 폭행의 수단,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호간의 진술 및 G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관찰된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 G의 관계,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되게 된 경위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D 및 E의 진술이 G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 2) 2020. 7. 7.경 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다. 기록상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음에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나 E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모친인 G가 있는 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맞았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 D의 모친인 G가 있음에도 피해자 D을 때렸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G가 2020. 7. 17., 같은 달 19., 20., 22., 이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도 2020. 7. 7.경 폭행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증거기록 125 내지 132쪽). G는 2020. 6. 30. 피해자 D의 팔에 있던 이빨 자국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위 혐의 역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를 달력에 기재해 놓기도 하였으나(증거순번 19 피해자 제출 자료) 그것보다 더 심각한 2020. 7. 7.경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지도 기록해 두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G의 진술에 의하면, 자식인 피해자 D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였고, 이를 사건 당일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과는 당연히 큰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용상으로는 그와 같은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G는 2020. 7. 22. 피고인에게 “학대가 신체적 학대만 있냐 정서학대, 방임학대 그런게 더 무서운거야”, “(그리고 구박했으면 너가 가만히 있었겠어) 때리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바로 얼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식이 폭행당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보낼만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파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20. 7. 30. H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2020. 8. 2. 의왕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8. 2.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를 한번 찼다. 피해부위 사진은 조사시점으로부터 2 ~ 3일 전에 촬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2020. 11. 21. ‘다음날 멍이 시퍼렇게 들지는 않았고, 욱신거리기는 했는데, 부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서 언급된 폭행의 정도, 폭행시점과 촬영시점의 간극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멍이 생겼을지도 의문이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의 멍자국이 촬영시점까지 남아 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2020. 8. 2.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를 한번 찼다’고 하였다가, 2020. 11. 21. 2회 조사시 ‘너무 세게 맞아서 절뚝거리고 다녔더니 주변 사람이들이 왜 절뚝거리냐고 그랬다(증거기록 11쪽)’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상습적인 폭행이 많아 팔이나 다른 부위로 병원에 갔던 적이 많다’고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화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2020. 7. 16. 이후 위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폭행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부유방으로 인한 수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질만 내지마 막말만 하지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솔직히 막말도 내가 이유 없이 하냐. 그것도 생각해봐’라고 답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2020. 6. 16. 13:58 피해자에게 “때리지마 자기 때리는거 넘 아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기가 그냥 맞아주면 좋겠음. 복종ㅋ 방어하지 말고 맞기ㅋ”라는 답문을 보내기도 한바(증거기록 270쪽), 위 대화의 문맥상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내용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2020. 7. 27. 재물손괴 혐의 및 같은 달 30. 상해 혐의로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동기가 석연치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