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형사처벌 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1%), 운전 거리(200m), 재범 방지 노력(이 사건 자동차 처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 가족과 지인 등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 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년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경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3. 2.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13] 피고인은 2022. 3. 3. 11:17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Q가 작성한 ‘PG 유니콘 LED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PG 유니콘 LED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G 유니콘 LED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92] 피고인은 2022. 4. 15. 13:52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P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S가 작성한 ‘영화티켓을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영화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화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화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U, V, W, X, Y, Z, AA, J, AB, AC, AD, O, AE, C, N, AF, AG, AH, AI, G,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H, AV, AW, Q, AX, AY, K, AZ, BA, BB, D, BC, BD, F, BE, BF, BG, E, BH이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22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I, L, BJ, BK, BL, BM, I, BN, BO, BP가 각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2022.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28, 29, 38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W, Y(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에게 그 피해액을 배상하였다(2022고단1013호 수사기록 1595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28, 29, 38번 기재 각 사기죄는 범죄전력 기재 2022.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직후부터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누범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중고매매를 가장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 아무런 경각심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재범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주상담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9: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전화 사주상담을 마친 후 사주상담을 기화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음란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범죄피해일시 확인, 음란영상 캡처 시간과 범죄피해일시에 대하여, 조사 일부 날인거부에 대하여, 캡처사진에 대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1:40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여자가 비를 맞고 쭈그려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먼저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표시 20, 21쪽), 진단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행들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를 위하여 이동 중 일행들과 귀가 방향을 놓고 실랑이가 발생하여 도로변에 내렸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와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경찰관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묻고 인도로 올라가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계속 불응한 채 차도에 내려서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관과 순찰차를 촬영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도착하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왼쪽 눈꺼풀에 찰과상을 입히고 안경다리 등을 부러뜨렸다.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사설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7:10경 위 사설구급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봉담동탄고속도로 동탄방면 4km 구간을, 봉담 쪽에서 동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차량 정체 등으로 전방에 서행하거나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제대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사설구급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캠리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사설구급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으며,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있던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있던 위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의 위 사실구급차에 탑승하여 간이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인 피해자 E를 위 간이침대가 그 충격으로 운전석 뒤를 강하게 충격하게 함으로써 머리를 부딪치면서 목 부위가 꺾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를 2021. 8. 3. 23:4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이 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우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B, F, G) /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E의 유족들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의 책임보험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 F, G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30. 03:00경 부산 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외도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를 가지고 와 “씨발년아 손바닥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바닥에 대고 나무도마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0. 06: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옷장 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옷장 양쪽 문을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장 너희 언니가 해줬제. 칼로 배때지를 쑤셔뿐다. 너희 가족 형제자매들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증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범죄전력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시각과 특수폭행 후 나머지 범행시까지의 경위에 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 당시의 상황과 방법, 폭행의 강도,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칼로 찌르는 등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협박의 내용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방법과 부합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 및 방법,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만에 피해자와 외도한 상대방으로 의심한 E에게 상해를 가한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쳤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약 2개월 만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2. 10. 1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 선고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특수폭행 범행시 피고인이 나무도마로 피해자를 때린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위 피해자가 추격해 오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9. 01:0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2022. 5. 9. 01:10경 다시 추격해 온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업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심사 의견서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물적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수읍 도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죄전력은 2014년이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4. 6.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TV(75인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5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탁기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장명의자 F이 제출한 편지 첨부)에 첨부된 각 편지, 수사보고서(J 녹취사무소로부터 받은 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글, 각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360~36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옥림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B 방면에서 C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207,623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3:42경 춘천시 스무숲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0. 22:30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1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를 정도로 높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데 그쳤던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피고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도록 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C 주식회사는 2019. 3. 20.경부터 부산 강서구 D에서 E F센터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1.경 부산 부산진구 G, 4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건설안전용품을 공급하는 H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의 남편 I에게 “건설안전용품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공급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 운영이 잘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채무가 과다하여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설안전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안전화 이스트 15개 등 시가 901,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09,380원 상당의 건설안전용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건설안전용품을 공급받을 당시 10억 원 이상의 체불 상태임을 알려주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건설안전용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대해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대금을 못 받아서 고소한 후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C 납품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러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설안전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 부담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설안전용품을 공급하기 시작할 때인 2019년 7월경부터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압류‧가압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E은 C 주식회사에게 기성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한 점, F센터 신축공사비채권 (가)압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와 관련된 C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 기성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고 그 청구금액 합계가 약 6억 원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결국 E은 공정률이 약 63%인 상황에서 2020. 3. 24.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9. 7. 1.경에 물품공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설안전용품대금 12,909,380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차6810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2019. 12.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 2020타채903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21. 5. 14.경 12,909,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021. 5. 14.경 결국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를 들고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뒷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파이프, 삽)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8-1

범죄사실 [2013고단1388]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성명만 기재)은 2013. 3. 24.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펙터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손수레에 실은 다음 피고인은 뒤에서 손수레를 밀고 C은 앞에서 손수레를 끌며 위 콤펙터 1대를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502] 피고인은 2013. 3. 7. 13:40경 광주 광산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더블캡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의자 밑 공구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점프선 2개, 용접봉 1박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972] 피고인은 2013. 2. 14. 14: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대기소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L 1톤 트럭의 문을 열고 위 트럭 조수석 뒤쪽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쉬 충전전기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계양 충전전기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계양 함마 전기드릴 1개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85] 피고인은 2013. 4. 28. 17:4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N 0 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의 열쇠를 절단하고 적재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충전식 전동드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2013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1319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2013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2013. 2. 14,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2. 제2 범죄 2013. 3. 7.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3. 제3범죄 - 2013. 4. 28,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4.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상한 다수1 + 다수2 의 1/2 + 다수3의 1/3) 결과 : 6월 2년 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그 외에 절도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절도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3만 원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