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통령 및 국가정보원장 명의 초대장, 피고인이 토고에서 사망한 'G'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영문 서류, 해외 비자금 관련 영문 서류, 거액의 달러가 들어있는 여행가방 사진 등을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보여주며 비자금 통관 비용,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에서 블랙머니를 찾아야 하고, 영국, 중국, 토고, 만델라에서 외국 비자금이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약품을 처리해서 현금을 인화하는 블랙머니, 외국 비자금 등은 모두 허황된 이야기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블랙머니, 비자금 등을 통해 2배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20,000,000원을 현금을 건네받고, 2020. 6. 25경 피고인 명의계좌로 3,000,000원을, 2020. 9. 21.경 피고인의 딸 D 명의 <은행명>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227,000,000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외국에서 사람이 죽어 내가 상속권자로 약 100억 원 넘게 받을 것이 있는데, 상속금을 수령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가 없어서 현재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2배의 금액의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100억 원의 상속권자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 수수료를 내더라도 상속금을 수령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2배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C 명의 L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6.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국내 고위직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 유엔 백신 대사로 임명이 될 것이다, 태국 총리 K의 비자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O 창업자 J이 나의 폐기물특허사업 투자를 하였다, 토고에서 사망한 P의 유산 상속자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비자금 통관 수수료, J의 투자금 출금 비용을 빌려주면 비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고위직 사람과 친분이 없고, K 총리의 비자금과도 무관하며 J의 투자 사실도 없는 등 모두 허황된 이야기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자금 통관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경 O J의 폐기물특허사업 투자금 출금 비용에 대한 차용 명목으로 Q 명의 R은행 계좌로 30,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6,050,2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에게 피해자에게 "생활비, 병원비가 필요하다, 태국 총리 K의 달러 비자금을 실은 밴이 국내로 통관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K의 비자금 통관도 허황된 이야기일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경 피고인 명의 S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8,9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1. 26.경 <주소>정류장 인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를 만나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태국 총리 K의 비자금이 국내로 통관되면 차용금 전부를 변제해 줄 수 있고, 토고에 P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에 그 유산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 A이다, 그런데 A이 상속을 받는데 수수료가 필요하고, 상속을 받으면 차용금 모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토고에 P 상속자가 맞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두 허황된 이야기일 뿐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자금, 상속재산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5.경 피고인 B 명의 S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 해외송금내역, D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M 명의)(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41),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등 사칭한 자료들, 피해자에게 기망하면서 보내준 "N대통령초대장"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M와 피의자들 대화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4)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내지 제출서류 첨부, 첨부문서 포함)(증거목록 순번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 C, M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전부를 실제 수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