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1969. 9. 선박 부품인 선반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0. 6. 28. 부산 강서구 E에서 엔진, 밸브 등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C는 피해자 회사가 2010.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모(母)회사가 되어 피해자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42.65%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3. 31.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자신 및 그 아들인 F 등 명의로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2010. 10. 21.부터 2016. 9. 8.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재산상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C는 2011년 매출액 약 619억 원, 2012년 631억 원, 2013년 677억 원이었던 것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2014년 508억 원, 2015년 420억 원으로 2014년경부터 급격하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었고, 이에 따라 단기순이익도 2014년경에는 -166억2,800만 원, 2015년에는 -63억500만 원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또 C가 조선업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반면, 피해자 회사는 그 당시 자금운영이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C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제1공장 3층 회의실에서 G, H, I, J 등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C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C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까지 총 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0,332,561,491원의 피 해자 회사 자금을 C에 대여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 40,332,561,49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상법 위반 피해자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총 9,444,037주를 발행하고, C는 그 중 4,028,000주인 42.65%를 보유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한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재산을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4. 2.부터 2016. 6. 27.까지 C에 95회에 걸쳐 합계 40,332,561,491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재산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D 주주현황, C(주) 주주명부 1.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1. C(주) 대여금 내역 1. 각 대여금 지급 이사회 의사록, 대여금약정서 사본 1. 각 금융거래현황, 월별자금계획서 1. 감사보고서, 서면진술서 1. 조사보고서(채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G 전무를 신뢰하여 회계 및 자금 집행에 관하여 일임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G 전무로부터 C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자금을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적도 없다. C에 대한 자금 대여는 전적으로 자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던 G 전무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금융거래현황 및 월별자금계획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전무를 통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C에 대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의 자금 사정 및 변제 능력, 매출액 및 단기 순이익의 규모와 추이, 피고인과 C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 회생절차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금을 대여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해관계자인 C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2010.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 2014. 1.경부터는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4. 4. 2.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C에 95회에 걸쳐 합계 403억 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총괄 지휘를 하였다. 증인은 그 지시에 따라 실무자인 경리부장에게 지시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달리 이와 배치되는 증거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G은 2014. 4.경 피고인에게 C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어떻게든 자금을 맞춰야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C는 조선업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회사의 자체 수입으로 자금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인수 자금 등 기존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다른 계열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 회사만이 자금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금 대여가 이루어진 해당 기간 동안 매월 C의 금융거래현황서, 자금계획서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월별 금융거래현황서에는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발생 여부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별 자금계획서에는 관계사 차입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결제란에 피고인의 날인이 되어 있다. 라. C의 2014. 12. 31. 기준 감사보고서 및 2015. 12. 31. 기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재무제표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입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C의 회계감사 확정 전 2016. 3. 13.자 서면진술서에 첨부된 '특수관계자 목록 및 특수거래자와의 거래명세서'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4년 62억 원, 2015년 약 132억 원의 차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서면진술서에 피고인의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C는 피고인이 62.61%, 피고인의 아들 F이 28.6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C가 최대주주로서 42.6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C에 대한 자금 대여행위를 통해 이해관계자 회사의 신용 하락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을 면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었다. 반면, C는 2014년경부터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수금도 원활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은행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회수되는 상황이어서 대여금의 변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및 C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C에게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후 C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16. 7. 2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회사 역시 2016. 9. 8.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사. 피고인은 2015. 5.경 G 전무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고받고, "빨리 갚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후 추가보고를 받지 못하여 자금 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4.경 최초의 자금 대여(30억 원) 직후 G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C에 대한 자금 대여는 2016. 6.경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스스로 "방임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매월 C의 금융현황보고, 자금계획보고를 받았고, 재무제표 등에도 자금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2년~7년) [특별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선업 경기의 침체에 따른 계열사 전체의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 자산을 처분하는 등 대여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대여금 합계 약 403억 원 중 67%에 해당하는 약 272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거액의 자금을 이해관계자 회사인 C에 아무런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0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금액 중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손해가 130억 원을 넘는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유한공사에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부분] B유한공사는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소재하고 있고, 1997. 8.경 L유한공사로 설립되어 2005년 (주)M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14. 8. N유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 후 B유한공사는 조선경기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매출채권의 부실채권화 등으로 경영상이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실상 가동중단 상황에 처하게 되자, B유한공사의 모(母)회사인 (주)M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2013년경 피해자 회사에 투자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B유한공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주)M 본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한화 250억 원에 상응하는 인민폐 또는 미화 달러를 B유한공사에게 대출하는 방식의 (주)M, B유한공사, 피해자 회사의 3자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B유한공사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250억 원 투자하면,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B유한공사의 기존 담보부 차입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자 금은 B유한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되 B유한공사에의 기존 담보부 차입금이 상환될 경우 담보물에서 제외되게 된 토지 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기계설비(단, 리스 기계설비 제외)를 담보로 제공한다', '100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B유한공사가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상환하고, 150억 원에 상응하는 금액은 2017. 12. 31.을 만기로 하되, 해당 만기 이전에 B유한공사의 실적이 개선될 경우 B유한공사의 출자지분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출자전환대상 금액은 B유한공사의 51% 지분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4. 1. 2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B유한공사에 2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B유한공사에 대한 자금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250억 원 상당의투자금 이외에 B유한공사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 2,824,800,000원(240만 달러)을 B유한공사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함에 있어 B유한공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유한공사에 2,824,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B유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부분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유한공사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B유한공사에 497,610,000원(300만 위안)을 지급 보증하여, 2017. 2. 28.경 위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36,750,000원을 지급보증함에 있어 B유한공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유한공사에 4,236,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2014. 1. 8.경 선박 엔진 및 부품을 생산하는 B유한공사(이하 'B'라한다)와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B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B가 춘절을 앞둔 2014. 1. 22.경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긴급자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B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 28억여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B에 엔진벨브 부품 등 조선기자재를 발주하였는데, B에 대한 투자금 250억 원이 대부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도 추가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금형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B를 위해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없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B에 자금을 대여하고,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의 증명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참조). 나. 판단 증인 K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송금내역서, 대지급현황, 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2014. 1. 8.경 M, B와 사이에 B에 약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3자간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경 B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B에 위 투자금과 별도의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824,800,000원(미화 240만 달러)을 송금하면서 담보제공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 2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B에 합계 약 2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B의 요청에 따라 2014. 10. 14.부터 2015. 2.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236,750,000원을 지급보증하면서 마찬가지로 별다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B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계약상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B로부터 당초 약정했던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환받기로 한 투자금 및 출자지분으로 전환하기로 한 51% 지분도 전혀 받지 못한 사실, 또 피해자 회사는 B로부터 긴급자금으로 대여한 위 2,824,800,000원(미화 240만 달러)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지급보증금을 대지급한 4,236,750,000원도 상환받지 못한 사실, B는 현재 변제능력을 상실한사실상 폐업 상태로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자 회사는 2016. 7. 22.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2016. 9. 8.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대여금 지급 및 지급보증에 이른 경위와 동기, 대여금 및 지급보증금의 규모, 경영상 판단의 대상이 된 사업 내용, 피해자 회사 및 B의 관계 및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및 이득획득의 개연성, 공동이익 추구 가능성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2,824,800,000원을 대여하고, B를 위해 4회에 걸쳐 합계 4,236,750,000원을 지급보증해줄 당시, B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가 2014. 1. 8. M, B와 체결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회사가 B에 대출(대여)하는 방식으로 250억 원을 이자 연 6%로 제공한다(제1조 제1, 2, 3항). B는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기존 담보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제1조 제5항). 대출금 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2. 31.을 만기로 하되, 만기 이전에 B의 실적이 개선될 경우 B의 출자지분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출자전환대상 금액은 51%의 지분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한편 위 만기까지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만기를 연장하기로 한다. '실적 개선'이란 B가 미래 현금흐름으로 대상회사의 부채를 지급시점이 도래하는 대로 상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제1조 제7항). 대출금 중 출자전환대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100억 원)은 B가 송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상환하도록 한다(제1조 제7항). 본건 대출금에 의하여 B의 기존 담보부 차입금이 상환될 경우 기존 차입금의 담보물에서 제외되게 된 토지 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기계설비(단, 리스 기계설비 제외)를 본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제1조 제8항) 2)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B는 조선업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채권이 부실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M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B의 자산가치가 약 2,029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엔진 배기밸브(어셈블리, 스핀들) 부품을 주요 생산품목으로, B는 선박 엔진 및 엔진 부품 등 조선기자재를 주요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 B 간의 상호 교차 납품을 통해 생산실적을 향상시키고, 기존 판매망을 이용하여 중국 및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C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었다. 3)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이행에 따라 B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향후 B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투자금 중 150억 원을 B의 51% 지분으로 출자 전환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B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투자금 회수, 출자 전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자회사가 될 예정이었던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다. 4) 피해자 회사가 B에 대여금을 지급한 시점은 M,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4. 1. 22.이다.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B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동요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할 태세를 보이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B의 공장 설비를 보전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약정된 투자금 지급에 앞서 긴급 자급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실제로 임금, 퇴직금, 거래처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경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 법령 상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약 2,000억 원 상당의 B 자산에 장차 담보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B에 25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다. B는 투자금 대부분을 중국 내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6) 한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이 지급된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하였고, 실제로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선박부품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B가 영업·생산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2014. 10. 14.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초기 생산비용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B를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고, B는 지급보증을 통해 받은 차입금을 납품을 위한 설계, 금형 제작, 원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2016. 1. 경 B의 모회사인 M에 이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출자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M로부터 중국 현지의 법령상 금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대하여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고 상거래 채권으로는 출자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투자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후로는 더 이상 B에 추가적인 자금 대여나 보증 제공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중국 내 금융기관은 B의 모기업인 M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계열회사인 B에 대하여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을 해주지 않는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고도 다시 대환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2016. 5.경부터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변제자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 10. 20. 기준 자산총액이 약 679억 원, 부채 총액이 995억 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이다). 위와 같은 B의 변제자력상실은 중국 현지의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조치, 조선업 경기의 계속된 침체, M의 투자계약 불이행 등의 사후적·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지급보증 당시 위와 같은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여 및 지급보증 당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투자계약이 B의 담보 제공, 경영 정상화 및 투자금의 출자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 위 투자계약 이행 과정에서 B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지급 보증이 이루어진 점, B는 정상화를 위해 공장 가동을 재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B에 투자금 지급 외에도 자금대여, 지급보증을 할 정도의 자금 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과 생산품목의 내용 등에 비추어 B의 정상화가 피해자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관계에 있었던 점, B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피해자 회사와 C의 관계, 피고인의 위 각 회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B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할 것을 알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행위를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4. 1. 22. B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2014. 10. 14부터 2015. 2. 12.까지 사이에 B를 위해 지급보증을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