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9. 2. 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2015. 3.~4.경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B을 여러 명목으로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해운대점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 마감을 해야 한다. 모친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줄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해운대점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정관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해서 이사 오려 한다. 해운대 모친 집이 팔리면 돈을 줄 테니 계약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G(부동산 중개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6. 1.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선물 투자 전문가인 후배를 부산으로 데려와 기술을 배워 선물 투자를 하려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피스텔과 사무실 계약금, 선물투자법인 운영비, 선물투자금 등 돈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선물투자와 무관한 도박 관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상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400,000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정관 신도시 내 H에 택지(2필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지은 뒤 팔아서 수익을 보게 되면 앞에 빌려 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상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6. 17.경까지 피해자에게 "이혼한 처 삼촌 명의의 요양병원을 처 사촌 동생과 같이 재건축을 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회사 설립, 건물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법인 등록이 되면 신탁회사에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 빌려간 돈 모두를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양병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신용불량상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빵 공장 주변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K에 빵을 납품 할 예정이다. 빵 공장을 지어 운영하려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전에 빌려 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L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빵공장을 운영을 시작한 것이었고, 신용불량상태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베라크루즈, 벤츠 차량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차량 사용료로 5~6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2대를 빌리더라도 차량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부터 2013. 8.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배라크루즈(차량번호 N), 벤츠(차량번호 O) 2대를 빌려 사용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의 차량 사용료 약 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2,0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영업자료를 주는 인터넷 DB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30만 원을 주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인터넷 검색으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 1,000건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영업 자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자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C 명의 Q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87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R에게 "부산 강서구 S에서 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업 준비를 위해 포항에 다녀와야 하는데 차량을 렌트할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빵공장 개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그 운영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과 현금 6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U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T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2019. 10. 19.까지 15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 접대비가 필요하니 1,2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V조합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55,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U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W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X㈜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400,000원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9.경 부산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4주 안에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선불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조합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1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9. 6.경 부산 강서구 Y 일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9. 7.경 위 V조합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4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해운대구 AA,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AD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이 싸게 매물로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가계약금에 사용할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7.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래처에서 170만 원을 수금할 예정인데,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170만 원을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었고, 거래처 미수금 채권 17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2,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 17:16경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20. 1. 6. 16:58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 거래처원장 등,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첨부, 차용금 사용처 확인 보고)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AE 재단 고지서 사본, 피의자와 함께 다녀왔던 노래방, 음식점 대금 정리 메모 사본, 자동차 정비 명세서 사본, 카드 명세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20 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송금자료, 피해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피해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및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884의 제2항 죄, 2020고단 1487 및 2020고단169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고단111의 각 죄 및 2020 고단884의 제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명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가 합계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일부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2020고단111), P(2020 고단884), W(2020 고단1487), AB(2020 고단1694)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2020 고단111의 각 죄 및 2020 고단884의 제1항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