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178 피고인은 'D' 및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투자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투자금 1억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던 피해자 F에게 '2012. 5. 15.부터 2013. 3. 1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고 2013. 4. 25.에 원금 4,000만 원을 상환'해주는 내용의 H 거래명세표를 보여주면서 "H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H의 대표로 되어 있으니 위험성이 없고 망할 염려가 없으며, 1개월 전에 요청하면 중도 해지하여 상환해 줄 수 있다. 계약기간인 1년 뒤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H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8.부터 2013. 6.까지 10여회에 걸쳐 세금을 공제한 580,2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500만 원, 같은 달 29.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I)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H에 재투자를 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주겠으며, 2014. 3. 증권시장이 열리면 지금까지 나에게 투자하게 되는 총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증권회사 채권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증권회사 채권으로 전환한 5,000만 원도 1개월 전에 요청하면 중도 해지하여 상환해 줄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금 손실 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H에 투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2013. 10.경 H에 대하여 폐업신고함) 2014. 1.부터 2014. 4. 사이 4회에 걸쳐 세금을 공제한 1,305,5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5,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I)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위 D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J에게 "2013. 9.경 발생된 동양증권사태로 묶여 있는 돈에 대하여 손실을 본 피해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때부터 증권시장이 재개장될 때인 2014. 3.경까지 6개월간 H에 투자해라. 매월 말일 29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H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F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도 제때 반환을 해주지 못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I)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10 피고인은 동양증권에 근무하던 중 동양생명 FD이었던 K를 통하여 피해자 L,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그후 피해자들의 자금을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채권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산을 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3. 11.경 피해자에게 '주식시장이 안좋으니 채권으로 갈아타야 한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8.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채권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채권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N 호텔 면세점 매장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호텔 면세점 매장 보증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면세점 내 15평 매장을 운영하여 월 400만 원씩 지급하겠고, 원금은 2014.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2,000만 원을 N 호텔 면세점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N 호텔 면세점 매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2014. 5.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P 지분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 있으니 지분 중 0.5% 지분 혹은 투자금 대비 250%-300%의 지분을 인수하게 해주겠다, 90일 내에 인수가 되지 않을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R 지분을 담보로 설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와 'P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억 3,855만 원을 건네받고, 2014. 2. 27. 7,900만 원, 2014. 2. 28. 3,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억 5,005 만 원을 P 지분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P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총 2,100억 원의 인수자금이 필요하고 특히 계약금으로만 210억 원이 필요함에 반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상 이를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P 지분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도 위 계약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P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S 브릿지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에게 카톡대화를 통하여 '월요일날 상환이 되는데 빠르면 금요일 브릿지 자금 넣어주고 3-4% 수익나는게 있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투자기간은 영업일로 2-3일'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2-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투자컨설팅 계약서, H명세표, 은행거래내역, 투자 계약서, 신탁 계약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녹취록 [2015고단7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L의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과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U 대출요청서, 차용증, 수익분배 계약서, N호텔 면세점 수익계약서, 입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P지분투자계약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보도자료, 카톡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L과는 합의되었으나, 편취금액 합계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해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채권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2015고단701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와 동양유안타증권계좌 명세서(증 제14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피고인이 2014. 2. 14.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유안타증권계좌에 이체한 뒤 STX97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