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2012고단1746 :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2, 1. 14.부터 2012. 7. 28. 까지 6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1.부터 2012. 7. 30.까지 2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및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명의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건네받아 소위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한편으로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들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9.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자 AG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인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미리 지불하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인지세 명목으로 69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9. 14:5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 3 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9.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5 만 원의 현금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9. 17:12경 서울 동대문구 AL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들에게 양수하게 될 통장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미리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AM 명의의 농협 통장(AN), 현금카드(AO)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AM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2007 : 피고인 C]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 A 및 중국,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들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해 둔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상피고인 B, A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9. 11: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자 AG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인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미리 지불하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인지세 명목으로 69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A은 2012. 8. 9. 14:5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 의 3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B, A 및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9.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5 만 원의 현금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 A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 8. 9. 17:12경 서울 동대문구 AL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B, A은 AM 명의의 농협 통장(AN), 현금카드(AO)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B, A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AM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2051 :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E, 피고인 D는 상피고인 B, C 및 중국과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I, AP, AQ를 비롯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E AR, AS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거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피고인 D는 남편인 상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출국하는 공범들의 여권을 수령하여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 받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공범들의 연락을 중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들은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상피고인 B,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31. 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전화상으로 "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A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V)로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73 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1. 10. 31.경부터 2012. 3. 9. 경까지 73회에 걸쳐 1억 83,277,662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부터 159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109회에 걸쳐 3억 59,956,952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9.경까지 56회에 걸쳐 3,2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E의 도박개장 피고인 E은 상피고인 B, AR과 2012. 2.경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29.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AW빌딩 2층에서, 'AX'라는 상호로 AY 등을 딜러로 고용하고, 도박용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성 불상 AZ, 성 불상 BA 등 손님을 불러 모아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도금을 건 손님들에게 각 카드 7매를 나누어 주고 그림과 숫자를 맞추어 이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받아 순수익의 20%는 딜러들에게 수고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고인 등이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 A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2고단2121 : 피고인 F, G, H, B, C]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2, 1. 10.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상피고인 E, AR과 공모하여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2. 5.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BB 등과 공모하여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2. 5.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AR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AR의 동생인 AQ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1, 10. 24.경부터 2011, 12, 12.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상피고인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고, 2012. 8. 5.부터 2012. 8. 23.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B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2. 5. 3.부터 2012. 5. 14. 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상피고인 E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고, 2012. 5. 19.부터 2012. 6. 18. 까지는 중국 청도에 있는 B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고, 피고인 H은 2012. 7. 12.부터 2012. 9. 28. 까지 위 BB 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고, 피고인 G은 2012. 7. 19.부터 2012. 7. 24. 까지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B, AR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일하러 간 적이 있다. 피고인 F은 2012. 4.경부터 AR과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대출 사기 전화를 거는 직원 5명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 AR, BB과 공모하여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G, 상피고인 I, AP, AQ 등 위 사무실 직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상피고인 E, AR, AS, BB 등은 위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상피고인 D는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출국하는 공범들의 여권을 수령하여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 받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공범들의 연락을 중개하고, 피고인 F은 2012. 4.경부터 대출 사기 전화를 거는 성 불상 BC 등을 비롯한 직원 5명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들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E, AR, BB 등과 공모하여 2012. 8. 9. 11:31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인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미리 지불하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인지세 명목으로 69만원을 각 송금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부터 159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1. 10.경부터 2012. 8. 경까지 130회에 걸쳐 합계 4억 5,823,952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같이 상피고인 E, AR, BB 등과 공모하여 2011, 10. 31.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전화상으로 "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A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V)로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6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1. 10. 31.경부터 2011. 12. 7.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48,801,75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BB 등과 공모하여 2012. 8. 9. 11:31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인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미리 지불하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인지세 명목으로 69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부터 159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6. 11.경부터 2012. 8. 경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2억 54,718,0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9.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2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BB 등과 공모하여 2012. 6. 11.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인지세를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6 부터 81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AR, BB 등과 공모하여 2012. 8. 9. 11:31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인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미리 지불하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인지세 명목으로 69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부터 159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5. 15.경부터 2012. 8. 경까지 85회에 걸쳐 합계 2억 73,518,0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2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E, AR과 2012. 2.경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29.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AW빌딩 2층에서, 'AX'라는 상호로 AY 등을 딜러로 고용하고, 도박용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성불상 AZ, 성불상 BA 등 손님을 불러 모아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도금을 건 손님들에게 각 카드 7매를 나누어 주고 그림과 숫자를 맞추어 이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판돈의 10%를 받아 딜러인 AY 등에게는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E, AR이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E, A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22525] 피고인 1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2012. 2. 24.부터 2012. 5. 3. 까지, 2012. 5. 8.부터 2012. 5. 19. 까지 중국에서, 2012. 7. 11.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필리핀에서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H, G, C 및 AP, AQ 등 위 사무실 직원들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상피고인 B, E 및 AR, AS은 위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하고, 상피고인 D는 남편인 상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출국하는 공범들의 여권을 수령하여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 받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공범들의 연락을 중개하고, 상피고인 F은 2012. 4.경부터 대출 사기 전화를 거는 성 불상 BC 등을 비롯한 직원 5명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주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들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2. 27.경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인지세 등 수수료를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부터 73 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2. 28.부터 2012. 3. 9.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998,912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F,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A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CCTV 화상자료, AJ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내역 및 CIF 출력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는 농협 통장 등 관련보고, 출입국 현황 보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좌번호 첨부 보고,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인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보이tm톡 확인보고, 중국 출국사실 확인보고, 필리핀 출국사실 확인보고, 국내 입국사실 확인보고, BP 국민은행 계좌에 BQ, BP, BR가 입금한 내역 및 금액 확인 보고,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2011. 10과 11. 피해자 확인보고, BS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보고, 피고인 E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보고, 201. 10. 31.부터 2012. 8. 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피해금 확인 보고, 긴급체포 집행보고 및 서버 저장자료 임의제출보고, BF이 임의제출한 매출자료 중 BT로 가입한 업체에서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확인보고, BU의 네이트온 메시지 대화함 내용 확인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일람표 확정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BV, AT, BW의 피해확인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보고) 1. 증 제1 내지 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및 제7, 제1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의 회복 또한 쉽지 않은 범죄이고,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