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¹201546 1. 피고인 A는 2014. 6. 21. 14:30경 불상지에서 G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대마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작업실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다음과 같이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6. 22.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1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6. 27. 야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4. 10. 15. 02:00경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아니아에 있는 노점상에서, 성명불상의 백인 남성에게 20유로를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부근 길가에서, 흡연 용지에 대마 약 1g과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4. 10. 16. 19:00경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음악작업실 앞 골목길에서, 흡연 용지에 대마 약 1g과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4. 10. 21. 22:00경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음악작업실 앞 골목길에서, 흡연 용지에 대마 약 1g과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4. 03: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클럽 뒤 주차장에서 속을 빼낸 말보로 담배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0. 새벽경 서울 마포구 N,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유리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3. 1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5¹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소변간이진단시약 검사 결과 시인서, 감정의뢰회보(파이프 등), 감정의뢰회보(A 2015. 4. 6.자 소변), 감정의뢰회보(B 2015. 4. 6.자 소변), 감정의뢰회보(B 2015. 3. 19.자 소변), 감정의뢰회보(B 모발) 1. 수사보고(2015. 3. 19. 채취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파이프등 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마 5g을 혼자 흡연하여 5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마 1g을 피고인 B과 나누어 흡연하여 50,000원, 합계 550,000원 피고인 B :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마 1g을 피고인 A와 나누어 흡연하여 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의 유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의 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www16년 8월 나. 피고인 B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의 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2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5. 3. 15.자 및 2015. 3. 30.자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범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서지는 않았고 대마 흡연량이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