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6

범 죄 사 실 2020고단616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I, D, E은 동해, 삼척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F, G, H은 피고인 A와 선, 후배 사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중감금, 피고인 A의 공갈미수 ■ 피고인들이 모이게 된 경위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20. 4. 16. 22:00경동해시 J에 있는 K 근처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두고, ‘즐톡’ 어플로 L(가명, 여, 14세)와 채팅을 하다가, 조건만남을 위해 같은시 M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G, 피고인 H은 M 호텔 부근으로 가던 중 선배인 피고인 F을 만나 “어플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내가 성매매 여성을 대신 만나러 가겠다. 차를 바꿔 타자”고 한 뒤, 제네시스 차를 타고 M 호텔 앞으로 가 L를 태우고 대화를 하다가, L에게서 “피해자 N(36세, 남)의 승용차를 타고 성매매를 하러 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22: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조건 만남을 하는 애들이 있으니 M 호텔 앞으로 와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는 피해자의 차종과 위치를 알려주면서 “여자애랑 같이 온 남자애가 있으니, 걔를 찾아서 O 주차장으로 데려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도 “조건 하는 애들을 또 잡았다. O 주차장으로 이동 중이니 와 달라”고 말한 뒤 L와 함께 O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M 호텔 부근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따라오라”고 말 해 피해자와 함께 O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전화를 받고 O 주차장으로 가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 I을 만난 뒤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타고 함께 O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O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O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피해자, L는 순차로 동해시 P에 있는 O 주차장에 모이게 되었다. ■ O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는 2020. 4. 16. 23:45경 같은시 P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말 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너 이 새끼 어디 식구냐, 뭐 하는 새끼야. 너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려고 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뺏은 뒤, “이 새끼 거짓말하네, 손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이 타고 온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어디인지 아냐, 여기 동해시인데 배에 태워 너 팔아넘기면 아무도 모른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 배에 너를 팔아 넘기겠다”는 말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지금 들어오는 배,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피고인 A는 2020. 4. 17. 00:10~00:30경 사이 피해자를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다시 내리게 한 뒤, 청소년을 성매매 시킨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서 “이 새끼, 전자발찌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리에 전자발찌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고개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한 뒤,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안 되겠다, 다리 하나 분질러야겠으니 저쪽에 앉혀”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끌고 간 뒤, 손으로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좌측 발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다리를 앞으로 쭉 뻗게 만들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계속 피해자를 잡고 있어”라고 지시하는 한편, I에게는 “차를 돌려 와서 앞바퀴를 저 새끼 다리 쪽으로 갖다 대라”고 지시하였다. I은 지시에 따라 자기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해, 피고인 A의 수신호에 맞추어 앞바퀴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다가가도록 직진해 오다가 앞바퀴가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에 닿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전, 후로 움직이며 마치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며 역과 시킬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한편, 그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5~10미터 이내에 머물며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한편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팔놈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다가, 다른 피고인들에게서 불상의 차량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신고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새끼 태워, 전부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의 레인지로버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 Q 주차장에서의 범행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O 주차장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Q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재차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주변 5~10m거리 이내에서 피해자와 주변을 감시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는 2020. 4. 17. 00:35경 Q 주차장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에 있는 R은행, S은행 어플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한 뒤, 피해자가 금융기관 앱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좌의 잔액을 확인시켜 주자, 피해자에게 돈의 출처를 묻고, 피해자가 “모친이 운영하는 찜질방 운영 자금이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였다, 합의점을 찾자”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00:36~00:50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해서 “아드님이 큰일을 저질렀다, 이거 잘못되면 징역 7년을 살고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미성년자인 내 여동생을 성매매를 시켰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청소년인 L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에 대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약 65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84 피고인 C은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동해시 T에 있는 ‘U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V(남, 44세)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6 1. 피고인 A,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W,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즐톡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 친모와의 통화 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감금 피해 현장 및 피해 상황 재현 사진 촬영 첨부), 감금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N 친모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N 친모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N R, S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로그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7명의 중감금 혐의 관련 범행시간 변경)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F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 G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G는 다른 피고인들의 특수중감금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정범으로서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을 감금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중감금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N 및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N은 피고인 G가 A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감시하고 욕설 등을 하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D, I, E 등도 피고인 G가 피해자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시하였다거나,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감시하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거나 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G가 A의 지시를 받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특수중감금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 및 이에 관한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E, H: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D,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수중감금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H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도 범행 현장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 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 B, C, D, E, G, H은 피해자 N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