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강보조식품인 'M'(이하 'M'이라 한다)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33만 원 상당의 M 1병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원(매니저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후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다시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나가되, 제품원가 1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 합계 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수익 20만 원을 'BV'로 환산(재구매시는 M 1병 28만원, 15만 BV)하여 제품구입 2주 후부터 각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매출 실적에 따라 '매니저→에이전트→실버→골드→다이아→크라운→M크라운' 등의 직급으로 승급시키며, 추천수당·판권수당·판권매칭·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체계를 만들어 놓고 매출 및 직급에 따라 수당을 공유하여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주식회사 N의 설립자 겸 고문으로서 제품공급,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관리, 자금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0. 9. 8.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관리, 보상플랜 기획,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2011. 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인사, 총무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전산이사로서 매출대금 관리 및 수당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 G, H, I은 위 회사의 대표사업자로서 제품판매 및 사업설명회, 회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D, E, F, G, H, I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O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합계 428,170,000원 상당의 M 제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 G, H, I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합계 248,820,000원 상당의 M 제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 I,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월급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D, E, F, G, H,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인 D은 N의 관리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인 E은 N의 전산이사로서의 업무를 각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F, G, H, I은 판시 각 범죄일람표 중 일부의 판매에만 관여하였을 뿐이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F, G, H, I은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로서의 명백하고 단일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10년 이상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는데, 다단계 판매에 관한 경험이 별로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인 N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N 설립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 그 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 D은 N의 관리이사로서 총무·인사·회계·경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E은 N의 전산이사로서 회원들의 매출 현황을 집계한 후 수당 지급에 관한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F, G, H, I은 N의 최상위 직급인 M크라운으로서 회원들을 상대로 N의 승급제도, 직급구조, 보상플랜 등을 설명하는 등 회원 모집·관리와 제품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보상플랜의 작성 및 수정에도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D, E, F, G, H, I은 피고인 A이 N를 설립하여 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 H, I은 N의 회원 모집·관리와 제품판매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N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당 및 직급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위 행위가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