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4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변호사 김철수, 홍성길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 강원도 태백시 B에 있는 C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08. 3. 1.부터 위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2018. 9. 21. 직위해제 되었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이자 위 D 소속 C학교의 교장인 망 E(2018. 7. 19. 사망)와 공모하여, 2008. 3. 1. 부터 2015. 2. 경까지 태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태백시 B에 있는 복지관 3층에 장애인거주시설인 'F'을 설치한 뒤 C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시설로 운영하고, 2015. 2. 경 태백시로부터 위 시설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자 그 무렵 위 시설을 강원도 태백시 B에 있는 G 1, 2층으로 이동시켜 2018. 7. 10. 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학생들의 기숙시설로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원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지가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월세나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이내의 숙식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급 특수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로부터 숙식경비 신청서 등을 받아서 분기별로 강원도교육청에 숙식경비를 신청하고,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숙식경비를 지급받으면 학생들에게 매월 숙식경비를 지급한 뒤 그 지급내역을 강원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망 E와 공모하여, C학교 행정실장 H과 행정실 예산담당 직원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C학교 학교회계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미리 받아두었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학부모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학부모들의 계좌로 숙식경비를 이체하여 마치 숙식경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만든 뒤, 위와 같이 이체된 숙식경비를 재차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고 강원도교육청에는 학부모들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을 보고함으로써 마치 숙식경비가 학부모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고 해당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위 H,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 26. 강원도 태백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C학교 재학생인 L의 숙식경비 명목으로 3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까지 별지1. 숙식경비 수령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0,807,750원의 숙식경비를 지급받아 이를 위 F 명의 J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10. 2. 9. 위 금원 중 288,440원을 소속 직원의 사회보험료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까지 별지2. 숙식경비 지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1,505,090원을 C학교의 부지 매입비, 소속 직원들의 월급,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E, H, I와 공모하여,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받은 숙식경비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등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방과후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방과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C학교는 매년 3월 초순경 당해년도에 진행할 방과후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뒤 이를 근거로 방과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교육청에 방과후교육비를 신청한다. 강원도교육청은 C학교로부터 제출된 방과후교육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학기별로 2회에 걸쳐 학생 1인당 10만 원의 방과후교육비를 C학교로 배정하고, C학교에서는 방과후교육 실시 후 2개월에 한 번씩 방과후교육을 실시한 기관에 학생들의 방과후교육 실제 참석여부를 확인한 뒤 방과후교육비를 지급하고 강원도교육청에 방과후교육비 집행 내역(C학교 → →위탁기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망 E와 공모하여,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로 방과후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F을 방과후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다음, 실제로 F에서 방과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육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과후교육 담당교사인 M에게 보내주고, 위 M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D 명의 J계좌(계좌번호 : N)로 방과후교육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8. 방과후교육비 7,028,000원을 위 D 명의 J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까지 별지3. 방과후교육비 수령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547,000원을 이체받은 뒤, 2010. 7. 2. 그 중 3,240,000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금원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까지 별지4. 방과후교육비 지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575,149원을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관사임대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받은 방과후교육비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숙식경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5. 1. 12.경 위 C학교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숙식경비 용도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중 849,480원을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2. 숙식경비 지출일람표 순번 276번 내지 461번 기재와 같이 숙식경비 지방보조금 합계 852,321,165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방과후교육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분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15. 1. 16.경 위 C학교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교육비 용도로 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중 120만 원을 법인간담회 우수직원 포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4. 방과후교육비 지출일람표 순번 69번 내지 182번 기재와 같이 방과후교육비 지방보조금 합계 72,862,48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M,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강원도교육청 수사의뢰, 사립학교 교원성폭행 및 업무상횡령 등 사안감사 결과보고서,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계획 알림 공문,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지급신청서, 숙식경비 신청내역, J K(1계좌) 거래내역,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지급계획 공문, 연도별 F 방과후학교 수강료 송금현황, AB 허위운영강사료 지출내역, 프로그램비 계좌 횡령내역[N(2계좌) 관련], 각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학교부지 자금조성 내역, F 급여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숙식경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방과후교육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6호, 제59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보조금 용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숙식경비 관련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상횡령죄와 방과후교육비 관련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아니어서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도 없고 그 시설운영자인 망 E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망 E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이자 위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F의 대표자였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사무국장이자 F의 부위원장 및 총무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F이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F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F의 지출, 숙식경비 및 방과후교육비신청 근거서류 등 관련 공문을 직접 기안하였고, 이러한 서류들에 기하여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숙식경비 및 방과후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숙식경비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망 E의 지시를 받아 F의 회계관리 및 지출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AC에 통보하였고, 방과후교육비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 비용이 지급된 사회복지법인 D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망 E의 지시를 받아 그 지출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점, 망 E는 F에 상근하지 않고 일주일에 1~2일 정도만 출근하였고 망 E가 부재한 경우 피고인이 대리로 결재를 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직원들과의 회의 주재 및 직원들의 근무관리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망 E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망 E와 공모하여 2008. 3. 1. 태백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F을 설치·운영한 것은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시설인 F을 운영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신고하지 않은 운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A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년 나. 장애인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 권고형의 의범위 : 징역 2년 ~ 1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망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학생들을 위하여 숙식경비 및 방과후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에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횡령액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위반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용도에 지출된 금원 대부분이 F 및 C학교가 소속되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D 등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지체장애인으로서 그동안 특수학교 등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박동규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