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0: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시공한 도시가스 설치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잠가 40여 분 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각 사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 기간 및 방식, 피해자가 피고인 측 회사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계약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잠그게 된 동기, 경위 및 차단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가스밸브를 잠글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잠글 당시 피해자의 음식점에는 이미 도시가스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위 가스밸브를 통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거나 재료를 조리하는 등으로 영업개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측 회사에 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는 위 계약의 수급인인 피고인 측 회사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측 회사가 이미 개시된 도시가스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측 회사 사이에, 위 도시가스의 공급이 공사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임시적인 사전 테스트 절차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도시가스의 공급이 언제라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식점에 연결된 가스밸브를 잠근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2019. 3.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저녁경 부산 기장군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 시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족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2019. 4.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위 주거지에서 귀가 시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2019. 4. 2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4. 29.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4. 2019. 4. 3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귀가 시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안방에 있는 침대 온수매트에 꽂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가 터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5. 2019. 5. 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 전화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6. 2021. 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21. 0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7. 2021. 5. 27.경 상해 피고인은 2021. 5. 27.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늦게 귀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고 더러븐피를 받아가지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밑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잡고 주거지 복도에 끌고 다니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술서 첨부),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촬영일자 첨부), 수사보고서(아들 E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온수매트는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달려드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위 온수매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다음 사용하여 온 물건이므로 공유물인 점, 공소사실 제7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후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로서 이는 단지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진술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끌려 다니다가 무릎으로 갈비뼈를 가격당하여 생긴 상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혼인관계 중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C호에 거주하는 D과 옥상 창고 문제로 마찰을 겪어왔고, 피해자 E(여, 29세)은 위 D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05경 서울 은평구 F건물 B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마찰 문제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항의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남편 G(남, 29세)의 가슴과 남편의 가슴에 미리 왼손을 뻗어 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동시에 밀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남편이 계단 위 뒤로 밀리면서 동시에 피해자도 함께 계단으로 넘어져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머리가 계단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타박상"과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무차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최초 출동경찰관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핸드폰 녹음파일 CD, 휴대폰 녹음파일 원본 USB 1. 상해부위사진, 무릎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임상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가슴 및 가슴에 손을 대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동시에 밀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들과 대화를 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D과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C호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려 하던 중 계단에 서있던 G에게 길을 좀 비키라는 의미의 제스처를 취하자 곧바로 G이 피고인의 손을 밀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G과만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언제 왔는지, 그곳에 같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사건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G이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멍든 오른쪽 종아리를 보이면서 멍이 들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물건으로 때리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와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계단에 서있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G의 가슴과 남편의 가슴에 미리 왼손을 뻗어 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동시에 밀쳐 이로 인해 G이 뒤로 밀리면서 동시에 피해자도 함께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 부부는 사건 당시 좁은 계단 위에 같이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핸드폰 녹음파일 CD 재생결과에 위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어, 어 아줌마 어디 손대는 거야 지금‘이라며 소리를 질렀던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릎과 머리가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무릎에 생긴 멍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사건 6일 뒤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가슴 및 가슴에 손을 대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동시에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제조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임의로 안전인증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유기용제회수기에 대한 품질보증(Q-Mark)지정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생성한 뒤, B에게 위 파일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품질보증(Q-Mark)지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로 생성된 문서의 대표자란을 ‘E’, 품목란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약정기간란을 ‘2013. 02. 12.~2014. 02. 12.’, 발급일자란을 ‘2013년 02월 10일’이라고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와 같이 사문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원하여 소지하고 있던 특허청장 명의로 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대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생성한 후 출원일자란에 ‘F.’, 출원번호란에 ‘G’, 발명의 명칭란에 ‘H’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와 같이 공문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출원번호통지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1.’항, ‘2. 가.’항과 같이 위조한 품질(Q-Mark)지정서 등이 첨부된 ㈜D의 지명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사내이사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2.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K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지명원을 보여주며 소개하였고, 2013. 5. 17.경 ㈜D 사무실로 찾아온 K에게 “D의 자본이 3억5천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와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고 큐마크를 획득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K에게 제시한 지명원의 품질보증(Q-Mark)지정서 등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실제로 ㈜D이 제조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기용품안전인증이나 큐마크를 획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5. 17. ㈜D 명의 계좌로 1천만 원, 2013. 5. 28. 1천만 원, 2013. 6. 7.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2.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3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4. 초순경 위 K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D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소송(2014카단100337)을 제기하자, 위 회사의 기계․설비 등을 은닉하여 위 소송으로 예정되어 있는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새로 ‘L’라는 회사를 동거녀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2014. 4. 20.경 위 ㈜D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50kg 음식물처리기 50대, 100kg 음식물처리기 4대, 음식물압축감량기 10대 등 시가미상의 기계․설비를 김포시 M건물 N호로 옮겨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대표 E 전화진술) 1. 계좌이체내역, 이메일수신내역, 지명원, 허위서류(출원번호통지서 2매, 품질보증지정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계좌이체내역 2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3매, 유체동산가압류 소송접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문서와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사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5

범 죄 사 실 B은 김포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제조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임의로 안전인증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3. 4.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유기용제회수기에 대한 품질보증(Q-Mark)지정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생성한 뒤, 피고인에게 위 파일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위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품질보증(Q-Mark)지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로 생성된 문서의 대표자란을 ‘E’, 품목란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약정기간란을 ‘2013. 02. 12.~2014. 02. 12.’, 발급일자란을 ‘2013년 02월 10일’이라고 변경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사문서 총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서류(출원번호통지서 2매, 품질보증지정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5. 11. 25. B 명의의 대지매매대금영수증, 2016. 6. 29. B 명의의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재판은 원고인 B이 교환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B은 2016. 12. 30.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위 고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위 대지매매대금영수증 및 영수증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재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 2017. 6.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B은 2016. 12. 30.경 자신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지매매대금영수증 및 영수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재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자신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위조된 문서라고 특정한 13개의 문서 중 법원에 제출한 대지매매대금영수증 및 영수증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지매매대금영수증 및 영수증이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고단7519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실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특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노6708 판결은 위 사실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위조와 행사 등의 사실을 고소한 B에 대하여 자신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한 이상, 피고인은 고소한 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피고소인이 고소한 무고죄 무혐의 처분), 판결문(고소인 승소), 판결문(고소인 상고기각), 각 판결문(증거 순번 102) 1. 고소장(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 대지매매대금영수증(피고소인이 위조), 영수증(피고소인이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 1. 판시 전과 : 대법원사건진행내역(증거 순번 1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며,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고도 문서가 위조된 것을 몰랐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B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9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8. 이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촬영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1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흥동 궁말생태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6. 4.경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2. 28',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2. 28.',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8.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2015. 5. 중순경 약 49m 떨어진 서울 종로구 F으로 이전)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이 닭백숙, 국수사리, 술을 판매하면서, 판매된 음식에 대한 계산서를 보관하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당일 매출을 주방에서 요리한 닭의 수로만 산정하는 등 매출 현황을 매우 부실하게 관리하고, 종업원에게 손님들의 식사대금 계산을 함부로 맡기는 등 식당의 운영과 회계처리, 현금 관리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식사대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식당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식사대금으로 받은 현금 30,000원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5. 9.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식사대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수시로 몰래 주머니와 지갑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5년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07,609,230원 가량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 계좌 현금 입금 내역 분석), 피의자 명의 우체국 및 농협 계좌 현금 입금 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34, 56, 60, 61, 65, 68~70, 73, 76, 77번), 보험가입내역 1. 각 H, I, J 명의 계좌 현금 입금 내역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501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계약금 19,466,000원 중 3,000,000원을 납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계약금 잔액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계약금 잔액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위 3,000,000원을 납입한 시행사의 계좌는 계약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내가 관리하는 F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 해 달라. 그러면 그 돈을 모아 시행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 1501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잔액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 1501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3,000,000원, 2014. 10. 31. 2,000,000, 2014. 11. 14. 2,000,000, 2014. 11. 26. 1,160,000, 2014. 11. 27. 440,000, 2014. 12. 9. 1,000,000, 2014. 12. 15. 1,000,000, 2014. 12. 25. 2,000,000원, 2015. 1. 23. 1,000,000원, 2015. 1.30. 2,846,000원 합계 16,446,0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00만 원을 횡령한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마쳤는 바, 이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애햐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9:50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9번길 19에 있는 심곡본동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차량을 운전하던 동료의 갑작스런 복통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C빌딩 C동 1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 E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손님 접대 등 영업을 담당하며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7:3 비율로 배분을 하고, 사업장 운영 및 기타 업무 일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로 총괄하며, 사무실 운영 및 영업에 필요한 비용은 'D' 명의로 국민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소지하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명의 국민은행 카드는 사무실 운영 및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4.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F의원에서 자신의 병원비 9,000원을 결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3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개인적인 지출비용 14,438,230원을 결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고, D의 수익금은 피해자와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장 운영 및 영업 비용 등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4.경 위 D에서 경리직원에게 피해자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익금에서 50,000원을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피해자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익금 4,530,000원을 경리직원에게 달라고 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18,968,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회원 과거이용실적조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 5. 7. 피해 변제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154면), 2015. 10. 5.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23:2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려주차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까지 약 50m를 B 옵티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뒤, 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이에 위 C은 D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지문대조 감정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가정형편이 어렵고 자녀를 부양해야할 위치에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경 정읍시 C에 있는 D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E에게 "내가 F대리점 호남지점장인 G을 잘 아는데 사장님이 광주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는 동운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내 차량인 H 스포티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동운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8. 하순 21:00경 광주 광산구 I 10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광산대리점' 사무실에서, J 등 우유보급계약이 만료된 182명의 명단이 그곳 컴퓨터의 'F 광주 광산보급소'의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 본사에서 주는 지원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위 182명이 새로이 우유보급계약을 신청한 것처럼 고객명단 관련정보를 수정입력하여 새로이 우유보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객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본사로부터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우유보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A 사기 돈 지불내역, 사실확인서, 우유대리점 판촉이행각서, 영수증, 우유대리점 수익구조 약속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농협거래명세표, 업무방해 관련 서류, 각 컴퓨터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넘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0:36경 업무로써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 9동 한솔 솔파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토곡사거리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26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07: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2회 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