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으로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B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B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으로서 2018.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소속된 B대학교 사범대 학생회는 2018. 3.경 피고인에 대해 총학생회장 사퇴운동을 벌이고, 같은 해 여름 무렵 추진되던 농활 활동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등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6.경 충북 옥천군에서 여름 농활을 추진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2018. 11.경 실시되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인 D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2.경 B대학교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인 ‘E’, B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F’, 전체 학생대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G’라는 제목 하에 ‘지난 6월 6일, 총학생회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의 준비를 위해 옥천군 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인의 사범대 학생회 소속 학생(사범대 학생회장, 사범대 집행위원장,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H 마을대장)들이 참여하였습니다.(중간 생략) 행사가 끝난 후 뒤풀이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막걸리와 맥주 등 술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첫 잔에 건배를 할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술을 다 같이 마셨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학생들은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범대 학생회에서 렌트카를 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국어교육과 학생회장)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하였으나, 운전자는 막걸리와 맥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이에 저는 “운전하셔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날도 더우니 저기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숨 자고 출발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함께한 다른 학생들 또한 웃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습니다.(중간 생략) 회의가 끝나고 농민회는 주변에 있는 카페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때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사범대 학우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전달하였으나 직전의 논쟁 과정에서 소외 감을 심하게 느꼈었고 운전자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말은 전부 무시된 채 5명의 학생들은 차를 타고 카페로 이동하였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서류(피의자 게시글 등, 대책회의 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농활 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은 2018. 6. 6. B대학교 총학생회 농활 2차 사전답사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8. 10. 12.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는 B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약 1달 앞둔 시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농활 사전답사에 참석한 사람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될 수 있었는데, 농활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음주운전사고를 조심하자는 취지로 글을 게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B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F’ 등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까지 글을 게시하여 누구나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글 게시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20대의 젊은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