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건 외 D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D의 며느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허위 서류들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4. 4. 16.경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아들 G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G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H아파트 202호"를 전세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4. 23.경 피고인 B이 마치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서류를 만들어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사당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차장 J에게 7,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서류들이 진실로 작성된 서류들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 아니었고 2013. 7. 17.경부터 서울 노원구 K아파트 101동 1408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돈을 피고인 A 및 D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G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09: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 A 및 D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G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전세계약을 2015년(2014년의 오기로 보임) 4월 16일에 하고 2015년(2014년의 오기로 보임) 4월 25일 잔금의 일부 77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 직전 기존 세입자 있음을 알게 되어 입주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돈도 돌려받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6. 2.경 위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장 M에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A 또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G 소유의 양평군 H아파트 2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과 G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부채증명서, 각 거래내역, 아파트월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B),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아파트 202호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G과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 은 사실과 다르고, 무고죄와 관련하여 G, A에 대한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남편 O과 2014. 6.경 처음만나 가깝게 지냈고, 4-5회 정도 보았는데 O과 A이 다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4. 25.경부터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열쇠 또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이사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기존 주거지의 보증금 반환 등 계약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임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위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와 같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서울을 떠나 D 부부와 함께 양평에 있는 위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의 시누이가 4-5,000만 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으로 D 부부가 살 주거지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고,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대출금을 2014. 4. 25.경부터 3-4개 월 정도 피고인 A이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 증인 D, N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치된 진술과 '피고인의 남편 O이 2014. 7. 하순경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 A이 몇 개월간 차용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비록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D과 피고인 A이 주도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