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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7.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7: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38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 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제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9:15 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공공수역인 제천에 1항 기재 C 라이노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축분뇨 약 1톤 가량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공공수역에 버렸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축분뇨를 방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의 사진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가축분뇨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방류한 분뇨의 양, 주변지역의 피해, 피고인의 건강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3. 성남시 중원구 E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870,00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503,814,38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3,814,38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1)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제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는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26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바 있고,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당사자 사이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증인 H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 기업인 트루세미사(Trusemi Co. Ltd, 신안반도체 유한공사)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중간에 주식회사 F를 거쳐 거래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로, 2021. 7. 27. 신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1. 7. 27.경부터 2021. 8. 4.경까지 주거지인 전남 신안군 B에 격리한다는 통보와 함께, 신안군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03: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신안군 C에 있는 D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발부 공문,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수령증, 인수증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D’에서 종업원(대리)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13:02경 E와 대출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던 중, 대부 중개 고객인 F의 요청으로 2019. 11.경 생성하여 보유 중이던 개인정보인 위 F 명의의 ‘G(신용정보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정보주체인 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체 수사자료 제출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자신의 추가 대출여부 등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E에게 F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가 E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추후 대출 명의를 F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가 대출중개인인 피고인 A에게 E에 대하여 F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은 주기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의 직원인 피고인 A가 2019. 11.경 고객인 F를 대신하여 신용정보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한 사실, 피고인 A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않은 채 약 5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중 E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는 직원이 10여명 정도의 소규모 업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E로부터 항의를 받고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와 E의 관계, E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F에게 알린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결과가 크지 않고, 피고인 A가 F의 개인정보를 E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더 이상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상호 미상의 반찬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3: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빵 선반을 손으로 엎어버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1. 23:58경 위 D가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특전사인 내 아들 모르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00:10경 위 D가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손에 쥔 채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치고, 위 샴페인 병으로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9. 11:05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충주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중앙4길 6 칠금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공소외 B 소유의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C 중앙지점의 지점장으로, 2016. 4.경부터 2016. 7. 중순경 C 본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피고인이 C 중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었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은 피고인이 C 본점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22: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에서 C 전체 회식을 한 후 뒤풀이 자리를 가지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아래로 노출된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C 본점 1층 전산실에서 전산업무를 보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를 돌아봐서 휴대폰을 갑자기 치마 아래에서 빼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 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파면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전 서구 B 내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19,000,000원, 이자 : 연 21.90%, 상환기간 : 48개월, 납입금 : 월 597,584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 1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동구 홍도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금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6. 시간불상경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닉네임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 장소로 알려 준 서울 서초구 G 고가도로 밑 염화칼슘함에서 필로폰 약 4g이 든 비닐팩을 찾아가면서 그 자리에 대금 24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7, 18:00 경 경기 김포시 하성면 소재 불상의 어린이놀이터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8. 22:55경 서울 성동구 H역 부근 IT 매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우황청심환 통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그곳 길 건너편에 주차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J) 운전석 보관함에 필로폰 약 4.65g을 우황청심환 통 1개와 비닐팩 5개에 나누어 담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4.67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모발감정회보서) 1. 추송서(소변 및 압수물 감정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증명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명확한 정황은 없고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10월~3년 8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E(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91. 10. 9.경부터 대구은행 경산공단영업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22.'인 수표 1매,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23.'인 수표 1매, 수표번호 'T',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22. '인 수표 1매 등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2. 위 은행에 위 수표 3매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각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발행한 수표 10매(액면금 합계 13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수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7장(액면금 합계 10억 5,000만원)을 회수한 점, 이 사건 수표 3장의 소지인은 7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차용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차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5. 5. 4.경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15. 5. 13. 주식회사 D 대표 E이 고소인에게 공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는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의 담당자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기 때문이다. 2015. 5. 26.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의 각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E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E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6. 2.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9.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5. 5. 4. 감사원 대구센터에 ‘F시청에서 근무하는 G이 E이 대표로 있는 D 단독 입찰을 통해 현수막 게시대를 구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고 진정하였는데, E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진정서 기재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없이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이 고소인에게 ’진정서 중 의혹이 있다는 말 그리고 계약한 것인데 영업방해며 의 혹은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다는 말같이 들리는데 이것은 무고행위입니다. 법적 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공갈,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6.경 피고인이 E에게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부산센터, 대구센터, 수원센터, 서울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과 E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정 내용을 들어 알게 된 것일 뿐, E이 감사원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듣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검 2015형제28042호 기록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818]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지현길 덕흥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호현삼거리 쪽에서 순고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데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6고단1238] 피고인은 2016. 6. 28. 02:5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모텔' 101호실 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방 안까지 침입하여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2016고단1395] 피고인은 2016. 7. 7. 05:1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사려다가 현금과 카드의 분할 결제가 안 된다는 종업원 L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L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L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1552] 피고인은 2016. 6. 19. 04: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봉로 254번길 미니스톱 녹동 신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1622, 2341] 가. 피고인은 2016. 7. 7. 13:05경 순천시 중앙로 255에 있는 순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 60에 있는 순천아랫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20:11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순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재길 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폭행 [2016고단1965] 피고인은 2016. 7. 6. 00:05경 순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35세)이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3장) 1. 진단서 [2016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6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1622, 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차량사진 2장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 사진 16장 [2016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신질환이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3.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 서구 상가 2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G, H이라는 사람에게 3,800만 원 가량을 갈취 당하였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을 듣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로 3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이 월 6-7,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6. 대전 유성구 K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구경한 후, '3,5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겠다, 계약금이 없으니 우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이 월 6-7,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 서구 E상가 2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남, 43세)에게 '내 딸 O(P에서 개명) 명의 차량인 2013년식 Q 스포티지 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차량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근저당을 2014. 10. 20.까지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O 명의 농협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I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여, 51세)은 위 I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K의 구매부 차장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만나자", "따로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는 등 관심을 표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납품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납품 대가로 토요일에 데이트를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3:10경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무겁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2018고단333] 피고인은 2018. 6. 7. 01:30경 안동시 B 613동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복도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이 출입문을 열고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며 "집안 일에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 꺼져라. 빨리 안꺼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533] 피고인은 2018. 5. 26. 23:2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시내에 있는 H주점 장사 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기분 나쁘냐?"고 하면서 피해자 얼굴을 손등으로 툭툭치고 피해자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건) [2018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4층 안내데스크에서 C TV가 잘 나오지 않고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펼쳐 피해자 D(여, 47세)이 근무하고 있는 안내데스크 위로 올려놓은 후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비상벨소리를 듣고 온 C 총무팀 소속 피해자 E(33세)로부터 담뱃불을 꺼달라는 말을 듣자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협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