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2017고정119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섬 내 빅토리아에 이민을 가 그곳에서 'D'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미국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 내지 어학연수를 원하는 국내인들을 상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유학 내지 어학연수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대행 주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경부터 피해자 C의 아들인 E의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를 대행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위 E의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 E가 미국 대학원 측에 지급해야 할 입학서류비 및 위 E가 부담해야 하는 시험접수비, 교통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위 E를 대신하여 그의 명의로 미국 대학원 측 등에 해당 비용을 결제해 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가 입학 신청하려고 하는 미국 대학원 5곳에 지급해야 할 입학예치금(Deposit) 합계 38,447,074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및 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송금하고 신용카드 선결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위 E의 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해 E가 미국 대학원 11곳에 지급해야 할 입학예치금 합계 107,468,074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다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및 위 E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 송금일시 즈음 위 유학원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송금하고 피고인 운영의 유학원 운영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정12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섬 내 빅토리아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한국에서도 유학원 사업을 크게 하면서 지인들의 여행예약을 저렴한 경비로 대신해 주고 있다, 피해자 가족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호텔투숙비, 항공료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 제주항공에서 완납하는 조건으로 미리 발권을 할 수 있게 허가한다고 하니 바로 여행 경비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여행을 위한 호텔비용, 항공료 등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5. 5. 21.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2015. 5. 22. 2,645,000원을 위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3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정128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섬 내 빅토리아에서 'D'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소재 대학교 또는 유학원으로의 어학연수를 원하는 국내인들을 상대로 유학알선업을 한 자이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D'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의 캐나다 소재 'J 어학원' 및 'K 어학원'으로의 어학연수 알선을 의뢰받고, 2015. 12.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자발급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D'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의 캐나다 소재 '빅토리아교육청'으로의 어학연수 알선을 의뢰받고, 2016. 3.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빅토리아교육청' 11학년 학비 명목으로 28,793,249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빅토리아교육청' 11학년, 12학년 학비 및 'Sooke school' 학비 명목으로 합계 86,707,828원을 각각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2017고정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과거거래내역조회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캐나다 여행을 위한 항공권과 숙박 요금의 결제대행을 위탁받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감정이 나빠져 여행계획을 취소하면서 여행경비를 제때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로써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예약하여 결제까지 마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도 않고 있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여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정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자료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북미 지역에서의 유학을 계획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대행료 등을 명분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분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며 신속하게 입금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다가 피해자들의 환불요청을 받을 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탓할 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1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