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 사칭)은 2022. 4. 7.경~같은 달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6:00경 김포시 D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46,91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91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 M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자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기록 순번 3, 27, 29, 43, 49, 59, 69, 80)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증거기록 순번 73)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경매회사 건물현황조사 업무의 수행을 제안 받고 수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건물현황조사 업무를 하던 중, N으로부터 건물과 관련된 대출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도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을 수거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하던 중에도 N의 요청에 따라 건물현황조사를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N‘라는 사람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O‘에 채용되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과 같이 중요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하거나 N 등 회사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할 당시 카카오톡을 N 대리로부터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및 정보, 현금을 수거할 장소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업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이를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송금 당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N이 제공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연락처를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같은 현금수거 방식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당을 주식회사 O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직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와 같은 지급방법 또한 이례적이고, 완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세어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챙겨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보수는 건당 15~20만 원이었고, 식사비, 택시비 등 비용을 포함하여 30~3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22. 4. 25.경 수당으로 30만 원을 챙기라는 N에게 ’아이고, 대리님. 너무 만이 주시는데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피해자 H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죠?, 이상한 돈 아니죠?‘라고 물어보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451쪽)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시청에서 청원경찰로 20년간 근무했던 경력도 있어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전체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