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3: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2,000원을 꺼내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02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10, 13, 16, 18 내지 20) 1.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영상, "I" 커피 매장 범행 관련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손괴된 J 매장 출입문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범행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현장 및 CCTV 상대 수사, 피의자의 "D" 중식당 범행 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피의자 실형선고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 당일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적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40 피고인은 2020. 5. 22. 01:21경 서울 은평구 B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봉고III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해 둔 시가 130원 상당의 맥주 공병 약 10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20. 5. 22.부터 2020. 5. 23.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52,000원 상당의 맥주공병 약 40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8 피고인은 2020. 9. 22. 16:09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57 피고인은 2020. 11. 27. 17: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죄명변경 필요),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04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21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및 CD 첨부 관련) 2021고단1757 1. G의 진술서 2.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절취액수가 적고 침입절도와 같이 위험한 태양의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18. 6. 2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20:46경 인천시 부평구 AD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점 안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오뎅 판매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2019. 10.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13:13 경 인천시 서구 A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치과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상담실까지 들어간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드크라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레이골드 1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니 표본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04:40 경 고양시 일산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매장에 이르러 자동개폐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50장, 5만원권 10장, 10만 원 상당의 5천 원 권과 1천 원 권 등 현금 110만 원과 10만 원 권 상품권 2장 등 상품권 20만 원, 합계 13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M, AK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 내사보고(AI치과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AI치과의원 절도사건의 피해자를 원장으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정리),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 전력도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2018고단394 피고인은 A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D은 같은 국적을 가진 그의 부친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그 수령금액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범에게 알려주고 그 공범으로 하여금 수령금액 상당의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으로 중고 휴대전화나 중고 자동차부품 등의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위와 같은 송금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한 후 나머지 금원을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1. E로부터 100만 원을 D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입금받은 후위 일시경 우즈베키스탄에서 E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100만원 상당 외화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각 기재와 같이, 2014. 6. 11.부터 2018. 2. 25.까지 총 11,565회에 걸쳐 합계 21,887,680,412원(218억 8,768만 412원 범죄일람표 I의 합계 12,608,556,595원 + 범죄일람표 II의 합계 9,279,123,817원)을 교부받고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령이 정하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18고단96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친 D과 함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금원을 송금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G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H 계좌에 관한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22개의 계좌에 관한 통장과 체크카드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4 1. 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 내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각 압수영장에 대한 계좌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무등록 환치기 액수),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기간 중 입금받은 금액 확인), 추송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8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이른바 환치기 방식 무등록 환전업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통화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범행 기간이 3년 8개월여에 달하고 범행 규모도 218억원이 넘는 거액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보임. 피고인은 이러한 불법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선린상고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자들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49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측부인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의 구호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장소 카페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약 1달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에 피해자의 팔이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품명불상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오창새마을금고 쪽에서 같은 읍 복지회관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만70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경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7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인터넷에 육아용품 판매 글을 올려 판매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AZ으로부터 AZ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BA)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AZ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블로그 (BB)에 유아용품인 분유, 기저귀 등을 공동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BC 카페, BD 카페 등에 위 주소를 홍보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E에게 "분유, 기저귀를 133,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유, 기저귀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유, 기저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AZ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A)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분유,기저귀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2204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8.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클럽 게시판(www.slrclub.com)에 정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Y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역 군인인데, 근무하는 부대에서 내일 행사에 쓰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 고가 상품이니 내가 먼저 대금을 이체할 수는 없고 군부대로 택배부터 보내면 입금을 하겠다. 편의점 택배로 배송 의뢰를 한 뒤에 배송 의뢰를 했다는 송장부터 사진으로 찍어 보여 달라. 송장 확인하고 근무 교대하는 시각인 밤 10시쯤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내준 송장 사진에 적시된 편의점으로 신속히 찾아가 편의점 직원에게 수령인이 직접 받으러 왔으니 배송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대금 미납을 이유로 배송 취소를 하기 전에 카메라를 가져가 버릴 생각이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들이 제시한 허위 군부대 주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만원상당의 '캐논5D-Mark3' 정품 카메라 1대를 편의점 택배로 배송 의뢰하게 한 뒤,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F에 있는 BG편의점에서 물품을 보관 중인 편의점 직원에게 정당한 택배 수령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 BH, BI, BJ, BK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B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2111] 피고인 A은 2012.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초합금 제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중고 장난감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중고 장난감 판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AX, BN, BT, BE, BU, BP, BV, BW, BX, BY, BZ의 각 진정서 1. BS, AX, BE, BU, BV, BX, BZ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송금확인증, 농협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블로그 사진, CCTV 등 자료 [201220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BJ, CB의 각 진정서 1. CC, CD, BH, BJ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CCTV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2고단2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매체 양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피고인 A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인들은 각 해당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각 부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39

범죄사실 2014고정193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4:25경부터 14: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21 동 1-2호 라인, 105동 1-2호 라인, 117동 3-4호 라인 통로에 설치된 위 아파트 입주민 감사인 E, 동대표인 F, 동대표 부회장인 G의 각 우편함에 피해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I 계좌의 통장 사본 1부, 통장의 거래내역서 1부, '피해자(H)가 조합돈 3 억 여 원을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고인신문조서 1부,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부가 담긴 우편 봉투를 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719 피고인은 2014. 9.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H이 J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경리로 일하던 중 2009. 11. 19.경 공금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2009. 11. 1188.경 경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조합의 변호사비용 3,000만 원을 먼저 지출한 후 다음날 위 조합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자신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일 뿐 위 조합의 공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19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배포한 우편물, CCTV 녹화영상자료 [2015고정719]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출금),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공소사실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존재하지 않고, 가사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이 조합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3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3.08:15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12에 있는 (주)홍삼마을 앞 길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D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12에 있는 (주)홍삼마을 앞길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 사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4344] 피고인은 2014, 10, 5,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오토바이 1대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소유인 'J' 오토바이 1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카울 및 배터리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446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7. 03:35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에 이르기까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택시에 탑승하고 요금 17,0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림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로 대림파출소로 향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도주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어깨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절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014고단4344]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2014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절취한 화물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8:58경 서울 서초구 D 앞 인도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영동2교 방면에서 양재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만연히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동킥보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1세)의 턱 부위와 몸 우측 부위를 위 전동킥보드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두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D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전동킥보드 확인) 및 모빌리티 공유사 C 고객센터 문의내용 캡처 출력물, 피의자 운전 전동킥보드(G30) 제품 상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잘못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킥보드의 운영업체가 가입한 손해보험업체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05경 서울 왕십리로 334 노상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2015번 시내버스에 돈을 내지 않고 승차를 한후 술에 취해 의자에 앉지도 않아 버스가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출발 안 해."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와 손님들을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하차를 하고 탑승을 하려던 손님들이 버스에 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동영상 자료 발췌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따른다면 다소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2016고단1171 피고인은 알바노조 울산지부의 조합원인 사람으로서 2015. 11. 14.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같은 해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서울 중구 소재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B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민행동', '4·16연대'는 같은 날 14:20~15:45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부문사전집회인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린로터리 앞 양방향 12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261 C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알바노조 울산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D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바, 피고인과 C은 2015. 9. 15.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지침' 및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등에 관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이 의결되자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건물에 들어가 옥상에 이르러 위 타협안 의견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전면에는 "노동개혁안은 똥이다"라는 내용이, 후면에는 "전국민 알바화, 알바노조 울산지부"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8.5cm, 세로 4.5cm) 수백 장을 제작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미리 제작한 전단지를 소지한 채 같은 달 23. 12:5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건물 15층 옥상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간 후 위 전단지 수백 장을 건물 바깥 대로변을 향해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집회참가 판독사진) 1. 건조물 침입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다중이 모인 집회에 단순 참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으로 건물관리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유인물을 살포하였으나, 위 건물 옥상이 이미 개방되어 있었고, 이로써 위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법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2017고단2006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결혼식장에 침입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3:35경 김해시 D에 있는 E호텔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3층 결혼식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진행된 피해자 F의 예식이 끝나고 가족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G의 여자친구 H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밖에 잠시 축의금 가방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말하고, H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합계 41,92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미상의 축의금 봉투 총 396 개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9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1공장에서 노동조합 부지부장이며, 피해자 K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공장 조립 3 라인에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부장(L)이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돈 좀 되면 1년만 쓰고 준다고 하니까 돈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지부장 L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3억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돈의 사용처 파악)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절도죄 등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2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주식투자로 얻은 과도한 채무로 인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경우 지부장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은 돈을 보다 쉽게 빌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중하지 않다. 절도 범행 후 절취한 금품 중 극히 일부만 소비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인근 모텔에 보관해 두었는데, 범행 다음날 바로 체포되면서 모텔에 보관해 둔 4,072만 원이 그대로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후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절도의 재산상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아주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1억 원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또다시 주식투자에 탕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의 결혼식장에 침입하여 축의금 봉투를 보관 중인 피해자의 지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할 결혼식장을 검색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창원에서 김해까지 이동한 다음, 인근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결혼식장으로 이동하였고, 범행 후에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일단 도보로 이동한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도주한 후 인근 대형마트에서 옷과 신발까지 구매하여 갈아입고 인근 모텔에 절취품을 보관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