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87 1. 피고인은 2013. 3. 23.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인 터넷포탈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유모차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데, I 명의 농협계좌(J)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농협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52 2. 피고인은 2013. 3. 2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휴대전화 중고단말기 매매사이트인 '세티즌'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본 피해자 L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 3. 피고인은 2013. 7. 21.경 수원 권선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포탈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수건과 미용가운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용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건과 미용가운을 가지고 있는데, P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그 대금 228,000원을 송금하면 수건과 미용가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수건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K, U, V, W, X, Y, Z, AA, P, AB,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P, AL, AM, W, AN, AO, AP, AQ, AR,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F, AX, AY, AZ, BA, BB, BC, BD, BE, BF, H,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J, CB, CC, CD, CE, CF, CG, CH, CI, AC, F, AX, AT,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BQ, D,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피해신고서(AS, CV, AY, BR, AB, BS, AD, BT, BU, BV, BW,BX, BY, BZ, CA, CW, CB, CC, AL, CG, CH, AM, CI, F, AX, AT, AN, AP, R, CT) 1. 각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카페메신저 1:1 대화내용, 각 통장거래내역(S, 피고인, AU,AY, CX, Y, Z, AG, AI, AK, AC, CY, AQ, CZ 등, ), 문자대화 내용, 인터넷 메이크업 홈페이지 캡쳐화면, 입금증, 입금확인증(AV, W, AX, AY ), 각 cctv 캡쳐화면, 중 고나라 게시판 '숙박권 삽니다'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차명폰 카카오톡 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결제내역, 금융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메신져 대화 내용, 수사보고(AG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입금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메신져 대화내용,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1, 2회), DB, AG,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L, DD,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DK,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내용 신고(DC, L, DD, DE, DP, DQ, DF, DJ, DK, DL, DM, DN, DO,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각 세티즌 중고폰 매매게시글, 운 송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각 통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DP, DR, DK, ), 택배 송장, 세티즌 이용 정보, 세티즌 메시져 대화 내용, 각 송금확인증, DG 신규 금융거래신청서, 피고인 금융거래신청서,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중고나라 구매 게시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 2014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O)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 중 C에 대해서는 기록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상거래의 비대면성을 교묘히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현재 동종의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8,837,000원에 달하는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