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며 동네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 A은 2019. 10. 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C과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D과 G, H에게도 이를 알리고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5. 01: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B, G가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D, H이 동승한 채로 미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I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A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0. 8.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 D, G, H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8,601,010원을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한 후 피고인 E, F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5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AD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6-2에 있는 연신내 사거리에 이르러, 구산역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A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AD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2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12,234,690원(피해자 M 주식회사: 11,074,211원, 피해자 K공제조합: 1,160,485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31. 08: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사거리에 이르러 녹번역 쪽에서 북악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K7 240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세게 밟아서 충돌하면 보험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K7 240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24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K7 240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피해자 O 주식회사(변경 후 ‘P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0. 1. 16.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4,079,330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1.경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74,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역촌역 부근 PC방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 R에게 ‘돈을 벌게 해줄테니 렌터카를 빌려서 따라와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르는 척해라’고 말하고, Q, R은 이에 응하여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S을 동승하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I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과 Q, R, S은 같은 날 01:10경 서울 은평구 T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그랜저 IG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Q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I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Q, R, S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9. 11. 8.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Q, R, S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4,798,510원을 Q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번 사고 내역(보험금 지급 내역), 각 사고접수지, 번 사고 내역(보험금 지급내역), 번 사고 내역(보험금 지급 내역), O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조사지, 번 사고 내역(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접수조사서, 번 사고내역(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공제금결정현황, 번사고내역(보험금지급내역), 현장출동확인서, 번 사고내역(보험금지급내역) 1. U 운전 차량 사고 부위 사진, 각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사진 1. 범죄사실 사고영상 CD, 범죄사실, ,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사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 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7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합계액이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6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와 비교하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 측에 1,356,120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공제조합에 5,143,949원을 반환한 점 다. 피고인 C, D, E, F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2018년 2월경, 피고인 D은 2019. 3.경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K공제조합에 피고인 C은 2,323,450원, 피고인 D은 1,741,900원을 각 변상한 점, 피고인 C, D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