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2017고합17 피해자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IBM 코리아의 국내총판사이고, 피고인 A은 1997. 5. 12.에 IBM코리아에 물품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의 O팀에 입사하여 2013. 6. 1.부터 피해 회사의 P팀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부터 Q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9. 해고되었다. 1. 주식회사 R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IBM 제품 재고 관리 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들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S팀 직원인 T 등에게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으로 물품을 임의로 출고할 것을 지시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물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30. S팀 직원인 T에게 회사 이메일을 이용하여 '아래 제품 R으로 보내라(제품명 'U' 외 3건)'라고 지시하여 R으로 출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고 물품(범죄일람표 1연번 1 내지 18, 20, 22, 24 내지 27) 및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고 물품(범죄일람표 1연번 29 내지 38, 45 내지 69, 77 내지 82, 100 내지 108, 132 내지 163, 165 내지 185, 187 내지 193)을 당시 S팀 직원인 T, V, W로 하여금 R으로 임의로 출고하도록 함으로써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및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다. 2. E과 공모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IBM 제품 재고 관리 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IBM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재고 물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4. 9.경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AF팀 직원인 E에게 '남는 재고가 있으니 네가 장부 정리를 해라, 그러면 수익의 1/2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E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재고 물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9. 3.경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의 백업장치인 '외장다트' 내지 'HBA' 등의 재고 물품을 임의로 빼돌려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등에 처분하고, E은 다른 정상적인 매출건의 판매품의서에 피고인 A이 알려준 횡령 제품 코드번호를 임의로 추가 입력하여 원가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4. 9. 3.경부터 2009. 12.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연번 4, 5, 9, 13, 34, 40, 48, 49, 67 내지 69, 77 내지 79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5,990,000원 상당의 재고 물품들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O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R이 중간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해 먼저 R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피해 회사가 다시 R으로부터 중간 이윤을 더한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0. 16.경 미국에 있는 Y이라는 회사의 'Z'에게 이메일로 'AA 4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R 대표 B은 Z으로부터 위 'AA' 제품 4개를 4,896,240원에 매입한 후 2013. 10. 22.경 피해 회사에 7,872,4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6. 7. 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R이 'Z'으로부터 물품 구입 후 피해 회사에 되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에 중간 이윤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R 대표 B으로 하여금 2013. 9. 11. X로부터 제품명 'AB' 2개, 'AC' 4개, 총 6개 제품을 3,350만 원에 매입한 후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에 판매하도록 하고, AD는 2013. 10. 31.경 피해 회사에 5,067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등 중간 유통업체에 중간 이윤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2. 6.경 R 대표 B으로 하여금 X로부터 제품명 'AE' 1개를 35만 원에 구입한 후, R이 피해 회사에 805,14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3.경 위 제품 2개, 2013. 12. 20.경 위 제품 2개, 2013. 12. 27.경 위 제품 4개 등 14개를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에 중간 이윤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O팀에서 근무하고, E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AF팀에서 근무하며,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거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가 구매하는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을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2. 12.경 R이 거제시청에 납품하는 AG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함에 있어 당시 AF팀 직원이었던 E에게 판매품의서에 H/W 가격만 기재하고 S/W 가격 5,900,000원은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R에 2012.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20회에 걸쳐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S/W 가격 총 245,079,4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범죄일람표 4연번 1 내지 4 기재 S/W 판품원가 금액과 피해 회사에범죄일람표 4연번 5 내지 20 기재 S/W 판품원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R으로부터 'AH' 4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AH' 4대를 삼성테크윈에 납품한다는 허위의 판매품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3. 31.경 피해 회사가 R에 1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R에 위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27 피해자 코오롱베니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에서 IBM, EMC 등의 국내 유통 총판사업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R(2007. 12. 13.부터 2011. 3. 30.까지의 상호는 'AI 주식회사'이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00. 5. 1. 피해 회사의 전신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부터 피해 회사 AJ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 1.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2000. 10. 2.부터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부터 피해 회사 AJ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9. 8. 퇴직하였다. 피고인 A은 1997. 5. 12.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O팀에 입사하여 IBM코리아에 주문 오더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2013. 6. 1.부터 피해 회사 P팀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부터 Q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9. 해고되었다. 1.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3. 6.경 E에게 'R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R과 부정한 거래에 협조하여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R의 법인카드인 국민카드(카드번호 AL)를 교부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AM점에서 위 카드로 물품대금 10,900원을 결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3. 6.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542회에 걸쳐 합계 104,385,033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E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의 조카 AN을 R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AN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3,183,8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9.부터 2014. 8. 8.까지 별지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230,085,974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34,471,00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2)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경 A에게 'R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R과 부정한 거래에 협조하여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R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를 교부하고, A이 2009. 11. 8.경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94,000원을 결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8.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에게 R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를 교부하여 396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1,623,18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A이 판시 2017고합17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및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기 위하여 R이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R으로 출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횡령한 물품을 R의 창고에 보관시켜 주어서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14.경 사실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AK으로부터 'AP'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판매품의서를 작성하여 2007. 4. 30.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AK에 물품대금 1,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14.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AK에 합계 412,836,99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AJ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외주용역 계약이나 데모 장비 임차 등을 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 C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나 피해 회사가 AK 등의 협력업체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협력업체로부터 데모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으로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데모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후, 피고인 D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주용역비와 렌트비의 80%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AK과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AK이 외주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9. 30.경 당시 AF팀 직원이었던 AQ로 하여금 '계약명 : 공군 주전산기 서버 이중화 구축', '거래처 AK', '외주용역비 33,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유지보수 계약 수주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 회사가 AK에 외주용역비로 33,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4. 1. 29.경까지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에 4회에 걸쳐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94,000,000원을 청구하여 AK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범죄일람표 9연번 1 기재 피해금액과 피해회사에범죄일람표 9연번 2 내지 4 기재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AK으로부터 데모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29.경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AK에 AR 4대에 대한 1개월 임대료 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31회에 걸쳐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위의 데모 장비 임대비용으로 합계 110,5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범죄일람표 10연번 1 내지 4 기재 피해액과 피해 회사에범죄일람표 10연번 5 내지 31 기재 피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 한다) 대표 AT과 공모하여 2012. 4. 30.경 사실은 AS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장비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에서 AS에 장비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S는 다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장비를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AS에 AU 등 장비 임대료 5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위의 데모장비 임대비용으로 합계 209,500,000원 상당을 AS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범죄일람표 11연번 1 내지 14 기재 피해액과 피해 회사에범죄일람표 11연번 15 내지 47 기재 피해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9.경 A으로부터 'IBM에 주문하는 것 이외에 추가 물량이 무상으로 들어와 남는 재고가 있으니 네가 장부 정리를 해라. 그러면 수익의 1/2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A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04. 9. 3.경 A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의 백업장치인 '외장다트' 내지 'HBA' 등의 재고 물품을 임의로 빼돌려 X 등에 처분하고, 피고인은 다른 정상적인 매출건의 판매품의서에 A이 알려준 횡령 제품 코드번호를 임의로 추가 입력하여 원가 처리하고 A으로부터 수익금 5,210,000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3.경부터 2009. 12.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연번 4, 5, 9, 13, 34, 40, 48, 49, 67 내지 69, 77 내지 79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인 재고 물품들을 횡령하여 A으로부터 합계 45,99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AF팀에서 근무하고, A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O팀에서 근무하면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거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가 구매하는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을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12.경 R이 거제시청에 납품하는 AG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함에 있어 판매품의서에 하드웨어 가격만 기재하고 소프트웨어 가격 5,890,030원은 누락하는 방법으로, R에 2012.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가격 총 245,079,4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범죄일람표 4연번 1 내지 4 기재 S/W 판품원가 금액과 피해 회사에범죄일람표 4연번 5 내지 20 기재 S/W 판품원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R으로부터 'AH' 4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H' 4대를 삼성테크윈에 납품한다는 허위의 판매품의서를 작성한 후, 2014. 3. 31.경 피해 회사가 R에 1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R에 위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배임수재 1) B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 6.경 B으로부터 'R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R과 부정한 거래에 협조하여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의 법인카드인 국민카드(카드번호 AL)를 교부받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AM점에서 위 카드로 물품대금 10,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6.경부터 2012. 9. 1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542회에 걸쳐 합계 104,385,033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9.경 R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조카 AN을 R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마치 AN이 R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3,183,8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230,085,9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34,471,00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5. 22.경 A으로부터 'R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R과 부정한 거래에 협조하여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1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9. 24.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경 B으로부터 'R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R과 부정한 거래에 협조하여 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R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카드번호 AW)를 교부받아 2009. 11. 8.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위 카드로 물품대금 9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8.경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으로부터 R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396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1,623,1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5. 22.경 E에게 'R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R과 부정한 거래에 협조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14,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9. 24.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T, AY, AZ,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의 피진정인 A, C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인의 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피진정인 A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 제출), 수사보고(AH의 허위 매입 관련),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고가매입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진정인측 추가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메일, R의 재고현황, 참고자료3 관련 1부, 참고자료10 관련 1부,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인사카드 1부, E 관련 자료 일체 1부, T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 증빙자료 일체 1부, 증빙자료 1부, 주식회사 X 신용조사리포트 1부, 법인등기부 1부의 각 기재 [2017고합127]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T,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의 피진정인 A, C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인의 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AK 대표 D가 피진정인 C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AS 대표 BA의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주)AS의 가공 매입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진정인의 피진정인 C 혐의 관련 추가 증빙 자료), 수사보고(본건 피진정인 A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AH의 허위 매입 관련),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진정인측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횡령 및 배임 금액 추가 확인), 수사보고(D가 C에게 이체한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동의서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A 이용 ㈜R 명의 우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 이용 ㈜R 명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R 명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편철), 수사보고(A 실거주지 확인), 수사보고(A 실거주 지역 지도), 수사보고(A, B 배임수증재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상품 허위 매입에 의한 횡령자료 제출), 수사보고(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횡령근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AK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코오롱베니트의 ㈜AK 및 AS로 자금 집행내역 제출], 수사보고[(주)AK의 허위 상품대금 청구내역], 수사보고(C, D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E의 R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E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E과 A의 배임수·증재내역 정리), 수사보고(E의 S/W 누락 관련자료 제출 및 배임금액 수정)의 각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메일, R의 재고현황, 참고자료3 관련 1부, 참고자료10 관련 1부,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인사카드 1부, E 관련 자료 일체 1부, T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 D의 지급 내역서, AK 가공임대 및 외주용역 리스트 1부, 증빙자료, 증빙자료 1부, 주식회사 X 신용조사리포트 1부, 법인등기부 1부, ㈜R 법인카드 내역(우리, 비씨, 현대), ㈜R 국민카드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2017고합17호 제1항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2017고합17호 제3의 가. 1)항 및 3)항은 포괄하여, 제3의 나. 1)항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E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R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재고 물품이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R으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에 횡령 물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횡령 물품을 R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B이 R의 창고에 입고되기 전 또는 입고 순간부터 횡령 물품을 세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2017고합127호 제2의 나. 1)항, 2)항 및 3)항은 각기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2017고합127호 제2의 나. 1)항, 2)항 및 3)항은 각기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2017고합127호 제3의 나. 1)항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17호 제1항 기재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E: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 기재와 같이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 교부한 돈은 빌려준 것일 뿐 업무상횡령 범행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2017고합17호 제3항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출고일이 촉박한 물품에 대한 수입의 어려움이나 장기간의 물품 하자 보증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R, AD를 경유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고 R 등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사실도 없다.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이하 편의상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 회사로 지칭한다)의 내부 지침상 일정한 이익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매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피고인 A은 물품 판매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가격을 누락하여 판매품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R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은 'AH' 4대 허위 구매로 인한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다. 다. 판시 2017고합127호 제4의 나.항 배임증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판시 1,9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무죄 부분 제4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E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해액에 관한 일부 진술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 E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 존부 자체에 대하여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기 위하여 출고하는 과정에서 영업부서 담당자 등 다른 직원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2006년부터 2009년 초반까지 X에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밀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7호 수사기록 제2163쪽), X 대표인 AZ는 검찰에서 '물품구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거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1912쪽),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을 X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의 처제인 BC과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27호 수사기록 제4354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처에게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적은 있는데, 처제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4353쪽), 피고인의 처제 BC 명의로 2009. 11. 11.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BC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 4) 금융거래내역상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서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증가 제30호). 그런데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받은 돈들은 모두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주고 바로 돌려받은 적도 있다. 거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제4348, 4356쪽),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의 입출금 내용은 금전 차용과 차용금 변제에 따른 거래와 같이 입출금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인 A이 2004. 9. 3.경부터 2009. 12. 9.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 횡령 수익금 수령 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같은 기록 4357쪽, 피고인 E 변호인의 2017. 9. 18.자 변호인의견서). 나. 판시 2017고합17호 제3항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2017고합17호 제3항 기재와 같은 배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A은 악성재고 구매에 따라 R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R이 피해 회사에 판시 물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인 점(2017고합17호 수사기록 제2178쪽), 피고인 B은 2009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 약정도 없이 빌린 1억 원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담보로 R의 발행주식 중 70%를 제공한 점(같은 기록 제1924, 1925쪽), 피고인 A 의 처 BD과 피고인 A의 처제들이 R에서 근무하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았고(같은 기록 제1999, 2166쪽), 피고인 A의 처제인 BC, 피고인의 친구인 BE, BF가 R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적이 있으며(같은 기록 제1977, 1981-1, 2163쪽), BC, BE 및 BF가 R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적도 있었던 점(같은 기록 제792 ~ 794쪽),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해 회사가 R 등을 경유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에 한하여서만 보면, 피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같은 기록 제2180쪽), 피고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R의 법인카드를 받거나, R에 직원을 허위 등재시켜 돈을 받은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지 피고인 B과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127호 수사기록 제418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R의 실질적인 경영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R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 회사 내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악성 재고를 구매하여 주는 등으로 자신의 업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R이 영업이익을 취득하여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출고일이 촉박한 물품에 대한 수입의 어려움이나 장기간의 물품 하자 보증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R 등을 경유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볼 사정도 확인되어,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거래 경위나 목적, 피고인 A과 R의 관계, 피고인 A의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R과 같은 중간유통 업체를 거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과 같은 R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R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하여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회사가 R과 AD를 순차 경유하여 물품을 구매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AD 직원의 요청으로 AD를 경유하여 물품을 구매하였고, 사후에 청탁자인 AD 직원으로부터 사례로 술을 얻어먹기도 하였다(2017고합17호 수사기록 제2181쪽). 3) 피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내부적으로 구매품의서를 결재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R의 직원들로부터 R의 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기록 제2169쪽) 등을 고려하면,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AH' 4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구매품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구매품의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서, '피고인 A도 위 서버의 구매품의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 R으로부터 허위 구매를 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친분관계,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허위의 구매품의서에 대한 결재를 올리기 전에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 A 이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소프트웨어 가격을 누락한 상태로 판매품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 회사와 R 사이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누락된 상태로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물품이 R으로 출고된 이상, R은 누락된 가격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피해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어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고, 이후 R이 해당 물품을 제3자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배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소프웨어가격은 빼고 R에 이익을 주자고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2182쪽), 비록 피고인 A 이 피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 경위나 목적, 피고인 A과 R의 관계, 피고인 A의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판시 2017고합127호 제4의 나.항 배임증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9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공여한 자가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공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려준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취지 참조). 2)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0년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전 비즈니스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수금이 되어 일부 영업비로 받았던 것이 들어간 것이고, 일부는 제가 일과 상관없이 피고인 A한테 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다.', '제가 2015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면 갚아야 하는 돈인데, 제가 갚아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27호 수사기록 제4353, 4357쪽).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 1,900만 원은 제가 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다. 꼭 갚겠다는 것으로 해서 받은 돈은 아니다. 그동안 R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받은 돈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갚으라고 요청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은 갚아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1,900만 원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E 사이에 위 1,9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약 7,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는데(같은 기록 제4355쪽),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2015년경 또다시 피고인 E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E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E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횡령 범행 등을 지속하거나 악성재고 구매에 따라 R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준 판시 1,9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2]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6년 5월(= 5년 + 2년 6월 × 1/2 + 6월 ×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물품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래업체인 R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는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떤 불법이 개입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영업활동이 피해 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피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횡령 및 배임 범행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R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한 재고 관리만이 피고인에게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피해 회사 내에서 위법한 관행이 암암리에 용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업무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 회사의 직원인 A,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합계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증재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 관계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해 회사 직원인 A, E의 제안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재물을 횡령하고,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합계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D가 피해 회사에 합의금으로 지급한 1억 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 관계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해 회사 직원인 피고인 C의 제안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 C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5년 6월(= 4년 + 3년 ×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AF팀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래업체인 R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수재액, 피해 회사의 피해액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배임증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는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N' 21개 허위구입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O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재고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R으로부터 'N(스토리지 시스템)' 21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N' 21개를 삼성종합기술원에 납품한다는 AF팀 직원 E 명의의 허위 판매품의서를 작성하여, 2013. 6. 28.경 피해 회사가 R에 101,102,4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R에 위와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전산에 없는 재고를 입고처리 한 후 출하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고, 피해 회사가 IBM에 주문한 물품의 입고가 늦어지는 경우 부족한 재고 물품을 허위 매입으로 입고처리하고 출고처리까지 한 다음 나중에 IBM으로부터 주문한 물품이 입고되면 허위매입한 구매를 취소하여 전산을 정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 E 명의로 된 'N' 30대의 출하지시서에 6개만 삼성종합기술원에 당일 배송하고(특이사항란에 인수자인 BG에게 금일 전달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24개는 출하지시서 특이사항란에 '6월 실적/별도공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7고합17호 수사기록 제1490, 1491쪽), 피고인 E이 'N' 21개에 대한 허위 판매품의와 반품처리를 반복한 점(같은 기록 제1497, 149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해당 월의 매출실적을 위하여 R으로부터 'N' 21대를 허위로 구매한 것으로 전산을 정리하였다가 착오로 위 구매를 취소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위 구매 행위는 구매 후 대금 지급일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매 취소를 예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허위 구매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배임의 고의 즉, 피해 회사가 R에 허위 구매에 따라 물품 대금을 지급하게 하리라는 의사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차후에 착오로 위 허위 구매가 취소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취소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허위구매 행위만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A은 피해 회사의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O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R이 중간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해 먼저 R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피해 회사가 다시 R으로부터 중간 이윤을 더한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6.경 미국에 있는 Y이라는 회사의 'Z'에게 이메일로 'AA 4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Z으로부터 위 'AA'제품 4개를 4,896,240원에 매입한 후 2013. 10. 22.경 피해 회사에 7,872,480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R으로 하여금 2,97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6. 7. 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R이 'Z'으로부터 물품 구입 후 피해 회사에 되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R에 중간 이윤으로 248,700,0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1.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R에서 X로부터 제품명 'AB' 2개, 'AC' 4개, 총 6개 제품을 33,5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AD에 판매하도록 하고, AD는 2013. 10. 31.경 피해 회사에 50,670,000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R 등 중간 유통업체에게 중간 이윤으로 17,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6.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R에서 X로부터 제품명 'AE' 1개를 35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R이 피해 회사에 805,14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3.경 위 제품 2개, 2013. 12. 20.경 위 제품 4개, 2013. 12. 27.경 위 제품 4개 등 총 14개를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R에 중간 이윤으로 6,37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구매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O팀장으로 재고 관리차원에서 R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장기간 판매 되지 않은 재고 물품)를 구매시키고,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R이 중간 이윤을 얻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R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피해 회사가 다시 R으로부터 중간이윤을 더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2017고합217호 수사기록 제2178쪽). 또한 피고인 A 이 R의 물품 판매가격까지 결정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같은 기록 제2303쪽). 피고인 B으로서는 비록 그가 운영하는 R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피해 회사에서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구매 의뢰를 받고 피해 회사에 물품을 판매한 것뿐이고, R의 운영자로서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나아가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의 관여 정도가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7고합17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973,301,450원 상당의 재고 물품 1,988개를 당시 S팀 직원인 T, V, W로 하여금 R으로 임의로 출고하도록 함으로써 위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 물품에 관한 판단(별지범죄일람표 1연번 19, 21, 23, 28, 39 내지 44, 70 내지 76, 83 내지 99, 109 내지 131, 164, 186, 194 내지 334)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범죄일람표 1연번 112는 운송비를 표시하는 코드명일 뿐이고,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이 아닌 점(2017고합17호 증거순번 101, 102번, 2017고합127호 증거순번 제175, 176번), R이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 물품, R이 다른 업체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경유매입)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 물품도 별지범죄일람표 1연번 19, 21, 23, 28, 39 내지 44, 70 내지 76, 83 내지 99, 109 내지 111, 113 내지 131, 164, 186, 194 내지 334 기재 재고 물품(이하 '이 사건 재고 물품'이라고 한다)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R의 재고현황을 관리하면서 R 소유의 재고 물품을 피해 회사의 재고 관리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 회사가 R으로부터 빌린 물품을 R에 반환한 물품도 이 사건 재고 물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T가 피고인 A의 지시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재고 물품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재고 물품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진상의 재고 물품이 모두 횡령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전산상 재고 물품와 실재고 물품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허위판매를 통하여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소유의 별지범죄일람표 1연번 19, 21, 23, 28, 39 내지 44, 70 내지 76, 83 내지 99, 109 내지 131, 164, 186, 194 내지 334 기재 물품을 횡령하였다는 점 또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횡령한 재물의 가액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내부 감사업무를 담당한 증인 A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 피해액은 피해 회사가 횡령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횡령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런데 물품 매입시와 횡령 범행시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이고, 전자기기 부품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T)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능의 신제품이 출시되어 기존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물품의 가액은 횡령 범행 당시 재고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데, 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피해품(앞서 횡령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판시 2017고합17호 제1항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위 업무상횡령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업무상횡령의 실행행위를 하거나 피해 회사 재고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관리하면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S팀 직원들에게 R으로 재고 물품을 출고하도록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업무상횡령 범행의 주요 부분을 지배하였고, 횡령할 재고 물품을 정하는 것 역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서 물품이 출고되는 과정 즉, 업무상횡령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업무상횡령 범행의 주요부분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R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재고 물품이 피고인 A의 관여 아래 피해 회사에서 R으로 출고된다는 점은 알았다고 보이나, 피고인 A이 사전에 피고인 B과 협의 없이 횡령할 재고 물품과 R으로 출고 시기를 정하였고, 피고인 B은 횡령한 재고 물품이 R의 창고로 입고된 이후에야 R이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2017고합127호 수사기록 제2299 ~ 2301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7호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2017고합127호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E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 및 2017고합127호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2연번 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33, 35 내지 39, 41 내지 47, 50 내지 66, 70 내지 76에 기재된 바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3,430,000원의 재고 물품들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고인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료 부족으로 피고인 A, E이 횡령하였다는 피해 회사의 물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으로로부터 횡령한 물품의 처분 대가를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 범행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약 405,570,000원(2017고합17호 피고인 A에 대한 최초 공소제기 당시 횡령 피해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 범행에 대한 수익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291,020,000원(2017고합127호 피고인 E에 대한 최초 공소제기 당시 횡령 피해액이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위 291,020,000원 중 51,600,000원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거나 피고인 A과 개인적인 금전 차용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 E 변호인의 2017. 9. 18.자 준비서면). 이에 검사는 피고인 E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액을 239,420,000원(= 291,020,000원 – 51,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7. 1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판시 횡령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팀원들(피고인 E 포함)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K으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술값으로 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 D의 판시 횡령 범행 기간과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기간이 겹친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년부터 BH라는 업체로 피해 회사의 부품을 빼돌리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7고합127호 수사기록 제4191, 4192쪽), 피고인 E이 2011년 이전에도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피해 회사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E의 진술 변경 경위와 그 내용, 횡령 피해액이 특정된 경위,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지급받고 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 피해액에 관한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별도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 E이 기억력의 한계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횡령 범행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횡령 범행 수익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음에도, 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소명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문제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생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횡령 피해액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고 보인다. 6) 시간의 경과로 횡령 물품 또는 횡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산일되어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횡령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현금 또는 수표가 입금된 내역만이 확인되는 별지범죄일람표 2연번 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33, 35 내지 39, 41 내지 47, 50 내지 66, 70 내지 76 기재 합계액 193,430,000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횡령 피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7호 제2항 기재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2017고합127호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