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881] -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4. 19:00 성남시 중원구 D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흡입도구인 유리 흡입기 속에 메스암페타민(1회분 0.03g 추정)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유리 흡입기 밑을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이 탈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일명 'E'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2011, 11. 중순 미국 LA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34.01g을 장난감 찰흙 속에 은닉 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GYEONGGI-DOJUNGWON-GU, SEONGNAM-SI G'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1. 11. 16. 08:57 대한항공 KE21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17, 13:30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34.01g을 밀수입하였다. [2012고합9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 15:00경 D 801호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 2g을 유리 흡입기 속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 흡입기 밑을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이 탈 때 생기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5:00경 D 801호에서,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5:00경 D 801호에서,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중순 오후 D 8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A가 보관하고 있던 유리 흡입기 속에 메스암페타민(1회분 0. 03g으로 추정)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유리 흡입기 밑을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이 탈 때 생기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각 수사보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일부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밀수입),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로부터 'E'가 J의 변호사비용으로 보내는 자금을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3차례에 걸쳐 택배를 수령하여 J측에게 전달하였는데, 4번째인 이번에는 'E'가 피고인과 의사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메스암페타민 밀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자신의 실제 주소가 아니라 다른 곳을 배달 주소로 기재하도록 한 후, 그곳 거주자에게 미리 찾아가 '미국에 사는 어머니가 번지를 잘못 써서 택배가 이 곳으로 배송될 것이니, 택배 직원에게 자신이 사는 곳으로 화물을 배달하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화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J를 돕기 위해 'E'로부터 받은 택배 중 하나에 마리화나가 은닉되어 있어 이메일로 'E'에게 항의하였다고 하면서도 체포되기 직전 이메일을 모두 지워 'E'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과 피고인은 마리화나를 위와 같이 국제택배로 받은 후 현금화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등 마약류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보이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함정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J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E'와 짜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한 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가 마약 밀수입으로 인한 형사재판을받는 중 감형을 받기 위해 주변의 지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던지기'를 계획한 듯한 정황은 나타난다. 그러나 J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보내도록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이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터잡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법체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검찰측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특송화물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동석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는 현행범 체포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제1회)을 받으면서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3 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5년(법률상 처단형 하한)~9년6월 [유리한 정상] (일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불리한 정상] (특별) 투약의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밀수입한 메스암페타민의 양, 투약 횟수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참작한 정상] (일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고인 A와 부부 사이인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