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¹20121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1.10,29, 18: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마트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서 차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으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어서 위 카렌스 승용차에서 내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13: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난곡동 동해대로 3288-17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1. 10. 29.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8세)과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고(2012. 7. 11.) 위 사건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 생각나 이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8:36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판매장에 E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뒤,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21.5cm)을 바지 뒤쪽에 숨긴 채 위 판매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회칼을 바지 뒤쪽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5곳을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 목부위 찔린 상처의 관통상으로 인한 목동맥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6.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릉시 I에 있는 J판매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의류 및 상처 흔적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을 진단한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사진첨부) 201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부검 의뢰서 사본,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Q병원 CCTV 확인),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및 CCTV 오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형사사건 의견서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E 검정색 카렌스 차량 운전석 내부 문틀 모서리 부분 혈흔 채취 긴급압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처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1.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사시미칼(증제1호), 곤색 반팔 니트 티셔츠(증제2호), 검정색반바지(증제3호), 청색 잭니클라우스 모자(증제4호), 아디다스 붉은색 쪼리 슬리퍼(증제5호), 갈색 뿔테안경(증제6호), 달력(R달력 8월-12월, 5매)(증제7호), 법원송달서(증제8호), E 차량 운전석 내부 문틀 모서리 부분의 혈흔을 면봉으로 채취한 혈흔(증제9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가게를 수소문하여 찾아가 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AS_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은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문제음주자 수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 공격적인 행동을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목적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 것이 생각이 나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찾아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5분 만에 회칼로 피해자를 5곳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인바, 그 동기에 있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반인륜적·반사회적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반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조회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하는 약처방전에 대한 약국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술 마신량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S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외래 진료 중이었고 소량의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항정신성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소주 4병과 맥주 7병을 마신 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감정인 T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우 알코올 섭취 후 사리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정상인과 다르게 변화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고 있으며 범행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를 움직여 피해자의 배 정도까지가 피고인의 차 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진단한 결과 목부위와 양쪽 무릎부위에 타박상이 발견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차량번호를 적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로 차량을 진행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로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가슴부위까지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