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5 [전제사실] 1. 피고인 등 지위 및 역할 B(가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센터에서 교육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총괄한 사람이다. D(가명 ‘E’, 조선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청도콜센터에서 상담원들과 숙식하며 그들에게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F(F, 중국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일명 ‘G’)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개명 전 ‘H’, 가명 ‘I’, ‘J’), K, L, M, N, O, P, Q, R, S, 성명불상의 쌍둥이형제 등은 각 유인책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B, F의 범죄단체조직 B와 F은 2015.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것을 모의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에서 건물을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하부조직원(이른바 ‘상담원’)등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시키고,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통솔체계를 갖추는 등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0. 14.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2.경 B를 만나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T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6. 1. 7.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2016. 1. 11.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8,2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40,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조선족)의 총책은 2014년경 중국 대련시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Z(가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및 AA, 성명불상자들(가명 ‘AB’, ‘AC’, ‘AD’, ‘AE’ 등)은 Z로부터 다수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보증서 발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명 ‘AB’)는 2014. 7. 7.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까 보증서 발행비용 3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증서 발행비용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0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15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3. 3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K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2016. 5. 29.부터‘빌라 1층’으로 통합)을 D(조선족, 가명 ‘AL‘)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K(가명 ‘AM’), 피고인(가명 ‘I’, 개명 전 ‘H’)은 상담원 관리책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여 조직원을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그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Q(가명 ‘AN’)은 2016. 3. 31.경부터 2016. 8. 27.경까지, AO(가명 ‘AP’)은 2016. 4. 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AQ(가명 ‘AR’)은 2016. 4. 1.경부터 2016. 6. 5.경까지, AS(가명 ‘AT’, ‘C’)은 2016. 4. 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AU(가명 ‘J’)는 2016. 4. 9.경부터 2016. 6. 24.경까지, AV(가명 ‘불상’)은 2016. 5. 21.경부터 2016. 6. 2.경까지, AW(가명 ‘불상’)는 2016. 5. 21.경부터 2016. 6. 2.경까지, AX(가명 ‘불상’)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AY(가명 ‘불상’)은 2016. 4. 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AZ(가명 ‘BA’)는 2016. 3. 3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BB(BC)는 2016. 5. 14.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성명불상(가명 ‘BD’) 등은 유인책으로, K, 피고인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T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2016. 3. 3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K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2016. 5. 29.부터 ‘빌라 1층’으로 통합)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를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T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전 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피해자에게 진급을 위해 한 번 더 도와달라고 속여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명 ‘뒤 타’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3. 31.경 중국 산둥성청도시 AK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2016. 5. 29.부터 ‘빌라 1층’으로 통합)을 D(조선족, 가명 ‘AL’)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 및 그의 지시를 받은 K, 피고인, Q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2016. 3. 31. Q, AX, AZ를, 2016. 4. 1. AQ, AO, AY, AS을, 2016. 4. 9. K, A, AU를, 2016. 5. 14. BB를, 2016. 5. 21. AV, AW 등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라고 심하게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K, 피고인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T은행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한 뒤 19:00경부터 늦은 새벽까지 실적이 낮은 상담원을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한 뒤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에 따라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K, 피고인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15% 내지 2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사장’, K, 피고인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폰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K, 피고인을 통해 상담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 불상 AI(조선족, 일명 ‘AJ’)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3. 31.경중국 산둥성 청도시 AK 3층 단독주택 및 빌라 1층(2016. 5. 29.부터 ‘빌라 1층’으로 통합)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4. 9.경 K의 제안으로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청도시 AK 빌라 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 관리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K, 피고인이 대량의 전화번호를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을 포함한 AO, AQ, AS, AU 등은 그 상대방에게 T은행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그 해 4. 28.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AK 빌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T 은행 ‘I’ 대리입니다. 저희 T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고요.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십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시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발급 받아보신 이후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시는 가상 한도조회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 형태, 개인 자산여부를 말씀해 주세요.”라며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메모장에 적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BF’(BF, BG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고객님은 은행 대출 얼마가 조회 되시고, 카드 사용하시는 거 확인되십니다.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서류접수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성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상환능력 평가만 확인이 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도 다음 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셨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셔서 과장님한테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 말씀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I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 드릴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나머지 조직원들 중 한 명의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T은행 심사과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본인 확인 차 생년월일 6자리 말씀해 주세요. I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서류접수 해 드려서 전화 드렸습니다. I 대리의 친척분 되신다고 대출 알아보실 때 진작에 I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셔서그냥 발급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저랑 친척분이 난처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 안 되게 친척분한테 상세하게 설명 받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시고요.”라고 말하였다. 계속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 “네, 고객님. T은행 I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편법인데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은행에서 대출로 얼마 받으신 게 저희 전산에 확인이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시면 그 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에 자금을 받아보셨어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T은행에서 자금을 못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냐 라는 걸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 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 전화해서 최대 대출한도를 알아보세요. 대출받으신 돈을 담당자 관리계좌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대출받으신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 드릴 테니, 그 쪽으로 전화하셔서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며 나머지 조직원들 중 한명의 상담원이 수신할 전화번호를 말하였다. 한편 D은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 성공 시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정보를 받아, 자금회수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은 D으로부터 받은 대포 계좌 정보를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나머지 조직원들 중 한명의 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BH은행 BI입니다. T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받았고요. BI 명의 Y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및 BJ 명의 T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 및 성명불상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조직원들과 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를 E로 믿은 피해자는 2016. 4. 27.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BI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 2016. 4. 28. BJ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4.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20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L, P,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 현황(A), 피해자 BK 피해입증서류(진정서, 진술조서, 입금증), 피해자 BL 피해입증서류(고소장, 영수증, 진술조서), 피해자 BM 피해입증서류(진정서, 입금증, 진술조서), 피해자 U 피해입증서류(진정서, 입금증, 진술조서), 피해자 BN 피해입증서류(진정서, 진술조서, 이체확인서), 피해자 BO 피해입증서류(진정서, 입출금내역, 진술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753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여권 사증 심사인 확인), 여권사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재 관련) 2021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BT, BM, BU, BV, BW, BX,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BY의 각 진술서 1. 보증보험 청구서, 대출거래약정서, 입금확인증, 공탁금 출급 환수 청구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서 등, 거래내역 화면 등,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명세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등, 보증보험 청구서, 대출거래 약정서, 거래명세표 1. 개인별출입국현황(H, A, AA) 2021고단6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O, AQ, Q, AS,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BE,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K, Q, BB, AO, AQ의 출입국기록 분석), 개인별 출입국 현황,거래명세 및 계좌내역, 계좌내역,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645, 2021고단6815의 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고 그들에게 범행수법 등을 알려주는 팀장의 역할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E, BZ, CK, CN, BM에게 일부 피해금을 배상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