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층의 약 10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마사지실 13개, 샤워장, 여종업원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다음,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1. 16: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단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F가 있는 위 업소 15번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F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4.경부터 2016. 11. 11.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 일일장부, 사업자등록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단속 후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10세)은 위 학교의 4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21. 19:00~20:00경, 위 학교 당직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낮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아보기 위해 학교에 온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실까지 같이 가서 휴대폰을 찾아보자고 말하면서 어두운 복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면서 교내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당직실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당직실 내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분실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당직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가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오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드러난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그림첨부) 및 이에 첨부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핸드폰을 찾으러 온 학교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물리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9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D의 대표 E으로 하여금 상표권자인 F가 2010. 10. 7.자로 이전 등록한 'G(등록번호 H)' 상표와 2010. 11. 10.자로 이전 등록한 'I(등록번호 J, K, L, M)'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 104,095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EM방식으로 제조하게 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그 무렵 이를 도소매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침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 여부 피고인이 제공한 화장품 용기 등 부자재에 제조한 화장품 내용물을 충전하여 납품한 D에서 제출한 납품내역서에 기재조차 되지 않은 I 염색약 등의 상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0 기재 상품의 사진 등이 확보되어 위 상품이 같은 표 기재 침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9, 11 기재 상품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납품내역서와 D 운영자 N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품에 같은 표 기재 침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고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0 기재 상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등록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나 O에서 생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던 주식회사 G의 단순한 판매대리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의 등록 상표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O에 부자재를 제공하고, O가 제조를 완료한 화장품을 공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하였던 점, O와 피고인은 2009. 2. 5.경 피고인이 0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5,000만 원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5,000만 원 상당의 I 프라임 상품의 부자재를 O가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거래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당시 O로부터 I 프라임 상표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P, Q, R 중 Q, R은 O가 부도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 I 프라임 상품의 부자재를 피고인이 다시 인수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완제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I 프라임 상표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상표 사용 허가서'도 본 기억이 있으며, 상표 사용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P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 점, F는 피고인이 '상표 사용 허가서'를 받은 후인 2010. 11. 7.경 및 같은 달 10.경 위 상표권을 이전등록하였으나 그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표 사용 허가서'의 형식 등이 O의 다른 문서와 비교하여 다르고, 조잡하다거나 P의 피고인에게 위 상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등록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레조 자동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22:22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섬말다리에서 700m 지점에서, 2014. 5. 12. 06:2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6 근처에서, 2014. 5. 18. 09:26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192에 있는 응암초교 앞에서, 2014. 6. 19. 02:2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4길 26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에서, 2014. 6. 20. 03:1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4길 26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에서, 2014. 7. 4. 02:49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에 있는 증산3교 근처에서, 2015. 1. 23. 04:24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농협용두지점 앞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저녁경 서울 강북구 C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인근 제과점에서 케익을 사가는 피해자 D(24세, 여)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서울 강북구 E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후 피해자가 4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으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익산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데 중고자동차공매물품을 중고자동차 캐피탈 할부를 일으켜 구입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2013고단30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4. 22:4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21:1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2병 등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17:50경 원주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컴퓨터 대리점'에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대금은 집에 가서 인터넷뱅킹으로 늦어도 다음날까지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컴퓨터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6,000원 상당인 중고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2병 등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2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P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18:2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토시래족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P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토시래족발 앞길을 피자헛 방면에서 윤활주유소 방면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Q(42세)가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3고단306호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하당보석사우나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진입하려고 하였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부터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바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선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원래 의도하였던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도로 위의 안전표지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61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G(사업자등록번호: H)에 건설 장비를 동원하여 공급가액 11,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위 G에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에 공급가액 569,532,62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50매를 허위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9쪽)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사본(J),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 5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6. 8. 14:3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35,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금거래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이자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이자 등을 제외한 원금만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해자 B은 C 등산클럽 회원이고, 피고인 A는 위 클럽의 회장, 피고인 D는 위 클럽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2. 1.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 식당 안에서 등산클럽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폭행하였다. 이에 D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좌안 결막충혈, 우안 망막부종,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2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강릉시 운정동 운정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하반신 지체장애 1급으로 초범인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직전에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장 F 등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 목을 다 따버리겠다. 징역을 이십년 살고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중인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던 중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현장 CCTV영상 첨부 등) 1. 폭행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욕설을 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과의 시비 끝에 경찰서로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E이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5:2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9번 신호등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0번 신호등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1:22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조치원 과선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 있는 오르막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C'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수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서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G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5: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냐, 꺼져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과 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동하 11실에서, 피해자 B와 저녁 배식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제1소구치의 치근 및 치관 복합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등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2013. 6. 10. 13:1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놓고 돈을 달라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들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2. 24. 05:2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진해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길에서 F에게 10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17:00경 진해시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된 F 운전의 SM5 차량 안에서 F에게 8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2.4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6. 2. 13: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8: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4. 18: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6. 4. 18:10경 진주시 I에 있는 K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18:50경 진주시 I에 위치한 J모텔 306호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필로폰 약 1.8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송치서, 의견서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고인 차량 내부 등) 1. 수사보고(사본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