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H'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3. 4. 23.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Q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낸 도박사이트인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J, K, L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B은 2013. 4. 23.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는 위 Q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3. 8.경부터 2017. 8. 22. 경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I과 M은 중국 사무실의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4. 3. 21.경부터 2016. 5. 24.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5. 24.경부터 2017. 8. 17.경까지 N, O, P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 만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 만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도박사이트 'S'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J, T, U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년 초부터 2017. 2. 20.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Q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인 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J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B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6. 8. 4.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S'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책임자로서 T, U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정산내역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T, U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 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도박사이트 'V'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W, X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2. 21.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는 광주시 Y아파트 105동 1106호에서,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22.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인 V, 변경 전 명칭 'Z')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C은 2017. 2. 21.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V'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X, W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기간 관련하여 도금 수신액 확인 건),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H, S 및 V(구 Z) 캡쳐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C 가담기간 관련하여 도금 수신액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B 가담기간 관련하여 도금 수신액 확인 건), 1. 불법 도박 사이트 Z 캡쳐 자료, V 사이트 캡쳐 화면 및 구글 검색결과 자료, A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불법 도박 사이트 H 캡쳐화면 출력 자료, AA, C 카카오톡 대화자료 캡쳐화면 출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기간 관련하여 도금 수신액확인 건),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H, S 및 V(구 Z) 캡쳐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C 가담기간 관련하여 도금 수신액 확인 건), 화면 챕쳐 자료, 휴대폰 대화내용, 방문기록, 저장내용 등 캡쳐한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가담기간 관련하여 도금 수신액 확인 건), H, S 및 V(구 Z) 사이트 캡쳐 화면 출력자료 1.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1149호의 증 제1 내지 7호, 청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1164호의 증 제1 내지 8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