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17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8. 06:4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58] 1. 절도 가.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테이블에 둔 그 소유의 휴대폰(시가 30만 원 상당), 휴대폰케이스에 있던 H은행 체크카드와 피해자 I 소유의 자동차 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7:18경 전주시 덕진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키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620만 원 상당 K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가고, 차량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8. 0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며 택시요금 4,92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34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불상의 업주에게 주류 등의 서비스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 불상의 업주에게 물건을 구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00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S카드 1장, H카드 1장, T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02:41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T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65,2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987]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인 K 카니발 승합차의 대리 주차를 부탁받아 주차를 마친 후 승합차 내부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1,2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 22:16경 위 Z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71,2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 23:34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142 진북동 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실 '이사님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1:30경 전북 완주군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02:14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I의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0: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와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9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K, AB, A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171, 1858, 2009호의 각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6회(실형 4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2019고단1171, 1858, 2008), 이로 인하여 거듭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5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2020고단1987),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19고단1171, 1858의 피해자들(C, G, I)과 합의한 점, 지명수배 중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