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9고단4966 1. 휴대전화 단말기 등 사기 가. H 휴대전화(D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그 무렵 인근에 거주하며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 30만원을 사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요금 합계 1,105,950원(2018. 10.경 요금 48,290원, 2018. 11.경 요금 207,730원, 2018. 12.경 요금 212,390원, 2019. 1.경 요금 637,54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M 휴대전화(N)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K'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주면 사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1.경까지 요금 합계 1,237,500원(2018. 11.경 요금 192,550원, 2018. 12.경 요금 327,790원, 2019. 1.경 요금 319,800원, 2019. 2.경 요금 362,490원, 2019. 3.경 요금 13,650원, 2019. 4.경 요금 5,800원, 2019. 5.경 요금 5,140원, 2019. 6.경 요금 5,140원, 2019. 7.경 요금 5,140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렌탈계약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하여 장기간의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렌탈계약 전문대부업자와 공모하여 L 명의로 렌탈계약 체결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받은 가전제품이나 사은품은 성명불상자가 수령하여 처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송금받아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0 담당 직원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범행 이후 위 L와 친분을 쌓으면서 알게 된 L의 인적사항을 위 회사 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회사와 L의 명의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LED마스크 1대에 대한 39개월간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L 명의의 약정서로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하게 한 뒤, 위 제품 배송 및 요금 청구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위 약정서를 활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약정서 1건을 위작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각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렌탈계약서 등을 위작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평택시 P오피스텔 Q호에서, 렌탈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L 명의로 체결한 렌탈계약에 따라 피해자 ㈜)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위 장소로 위 LED마스크 1대와 합계 216,000원 상당의 사은품(화장품)을 배송하게 하게 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8,850,680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사은품 등을 성명불상자가 배송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전 서구 갈마로 255에 있는 기업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L가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피고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L가 사용하던 L의 딸 R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위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L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의 예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 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L가 사용중인 R의 기업은행 계좌의 예금 합계 167만원을 각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L 명의로 체결한 각 렌탈계약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S 계좌에서 렌탈요금이 계속 지출되면 피해자가 위 제2항 범행을 알아차릴 것이 걱정되자, 피해자에게 계좌에 예금이 없어야 영세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S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할 것을 권유하여 2018. 11. 2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피해자의 돈 8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그 때부터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3. 위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 중 3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865,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9.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L 명의의 휴대전화(I)를 사용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인 'T'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본인인증까지 마친 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 계좌를 위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 계좌의 예금 201,300원을 피해자 계정의 T로 충전시킨 뒤, 피해자의 T 계정에서 피고인의 T 계정으로 위 돈을 이체하여, 같은 날 대전 서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의 T출금기능을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S 계좌의 예금 201,3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405,800원을 편취하였다. ( 202025-3795 ) 1. 대전지방검찰청 2020 형제 32078호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6:28경 피고인이 청소도우미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W아파트 X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을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3012호 사건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7. 19. 13:00경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대전 중구 Y아파트 Z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락반지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돌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돌반지 8개 등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대전 서구 AA건물 AB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 결혼반지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0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4. 13: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작은방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7987호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2:00경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AC아파트 AD호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시가 30만원 상당의 불가리 가방, 시가 30만원 상당의 구찌 시계 등 시가 합계 76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1:00~13:00경 사이 피고인이 소속된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한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AF 건물, AG호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안방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1:00~13:00경 사이 피고인이 소속된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AH건물, AI호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안방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6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약 130만원 상당 반지 1개, 시가 약 78만원 상당의 가락지 1개, 시가 약 78만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약 52만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돌반지 5개,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약 176만원 상당의 결혼반지 2개,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반지 4개 등 시가 합계 약 1,254만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4966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S),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가입신청서, AK신규신청서, AK청구요금 상세내역서, AL 서비스이용계약서, M가입신청서, AM 렌탈 이용계약서, AN 렌탈계약서, AO 계약서, AP(렌탈)계약서, AQ렌탈 계약서 및 제품인수 확인증, 0 약정서 1. 각 수사보고, 이메일, 계약서 등, 각 요금청구서, 청구요금 상세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및 채무확인서, 각 채무확인서 및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등, 계정별 청구내역, 렌탈비용 수금(미납)내역서, 분실비용확인서, ( 2020.113795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B,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AR 매입대장 사진, AS 귀금속 매입일지, 인수증, 매입장부 ( 2020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및 매입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2019고단4966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 : 2019고단4966 사건의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2019고단4966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징역형을 선택하되, 2020 고단3795 사건의 각 범행 및 2020 고단4301 사건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2019고단 4966 사건의 제4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9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연번 10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 D, E, G의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