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B(여, 32세)와 그 남편을 알게 된 후 자주 부부 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0:00경 경기도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가 혼자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다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3:30경까지 경기도 의왕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피해자에게 20여 회에 걸쳐 ‘빨리 집에 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의 각 진술녹음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녹취록(2020. 10. 26.)의 일부 기재 1. 피해자 주거지 1층 현관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피고인과도 소주 2 ~ 3병을 나눠 마셨는바, 피해자의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소주를 나눠 마시다 이후로 기억이 없는데, 피고인과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두 볼을 잡아 키스하고 ‘갈까?’라고 하며 한쪽으로 밀친 상황이 기억나며 다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 등 기억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장면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2020. 10. 24. 03:33:00 ~ 03:34:00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선 방향으로 골목길을 뛰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를 잡아 부축하여 가는 모습이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주저앉으려고 하는 상태이다. 또한 2020. 10. 24. 03:35:3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오다가 03:36:30경부터 03:37:00경까지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휘청휘청 하거나 주저앉으려고 하는 듯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면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주저앉으려고 하고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출발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었는데, 2020. 10. 24. 03:46:40경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타지 못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 태우고 문을 닫은 후 운전석으로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의 모습이 피해자 집 주차장 CCTV에 촬영되었는데, 2020. 10. 24. 04:10:00경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데리러 나왔음에도 조수석에서 일어나지 못해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뛰어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으나 술에 취해 넘어질 듯 앞으로 달려가며 신발이 벗겨지는 등 당시에도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를 데리러 주차장으로 나간 피해자의 남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조수석에 누워 있고 가슴 쪽에 구토물이 묻어 있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피고인과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와서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팔 사이에 끼워서 안아 들어 공동현관으로 가던 중 바닥에 발을 닿게 내려 주었더니 앞으로 넘어지며 현관 쪽으로 뛰는 듯이 갔다. 이때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져 주워 따라 올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계단을 다 올라가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대고 주저앉아 있어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후 있었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처음에 네가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비틀비틀하고 뛰어다니고 컨트롤이 안 됐다. 우리 집에서 술을 먹고 있을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일어나더니 술이 확 취했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학부모로 만나 알게 되어 부부끼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의도했다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