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1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넷마블 캐쉬를 1만원당 현금 7천원에 판매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캐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넷마블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4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36] 피고인은 2012. 11. 22.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옷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24세)에게 '내가 옷을 가지고 있으니 15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옷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2012. 11. 24.경까지 약속한 옷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옷이 새 옷이라 3만원을 더 입금하여 주어야 옷을 배송하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만원을 더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옷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총 1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2012. 12. 8. 21:37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프렌치타임'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시한 코트(ina)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휴대폰(I)으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코트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4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52] 피고인은 2012. 12. 3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프렌치 타임'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양털조끼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옷을 가지고 있으니 95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털조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K)로 현금 95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4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SM그릴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위 카페의 운영자인데 현금 7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그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페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7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그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14:24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오토바이 머플러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위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현금 8만원을 보내주면 머플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머플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22]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O(여, 26세)가 '키드캐드슨 가방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그 가방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75,000원에 팔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K) 계좌로 7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284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올려놓은 '데쌍뜨 패딩조끼 1점을 23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나라에는 사기가 많으니 먼저 물건을 보내주면 그 대금 23만원을 바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의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대전 이하 불상지 택배업체에서 위 의류 1점 시가 2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프랑스에서 쇼핑하기'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올려놓은 '겐죠 티셔츠를 구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티셔츠 2장을 구매 대행해 주겠으니 티셔츠 1장당 18만원씩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구매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의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 18:0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네이버 'paris je T'aim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올린 '메종키츠내와 압셍트에서 합작하여 제작한 모자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모자를 174,000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 20:0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네이버 '코로나' 구매 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올린 '코로나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가방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행해 주겠으니 173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구매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방 구매대금 명목으로 173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3162] 피고인은 2013. 4. 5.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아동복 제작 카페 'V'에 아동용신발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39,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92] 피고인은 2013. 4. 21.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이탈리안 잡'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같은 달 초순경 위 카페에 올린 '샤넬지갑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마치 위 카페 관계자인 것처럼 '샤넬 손지갑을 897,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 관계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샤넬 손지갑을 구매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897,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X)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3351]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기 백일상 업체인 "Y"의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Z가 게시한 백일상 주문서를 발견하고서, 마치 위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Y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우리은행 송금 후에 게시글 기재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일상 업체의 관계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백일상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19:0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8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461] 피고인은 2013. 6. 11.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에서, 피해자 AA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루이비통 가방 끈에 대한 구매 대행을 문의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1만원을 입금해 주면 루이비통 가방 끈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2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02] 피고인은 2013. 7. 12.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AB이 게시한 '버켄스탁 아테네 260 신발을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발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769]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C이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엑시브 125씨씨 오토바이 1대를 85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50만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오토바이를 바로 보내주겠으며, 잔금은 오토바이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위 오토바이 판매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번호: K)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디다스 상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의류 판매매금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X)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 A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3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3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2013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013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3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송근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2013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2013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13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2013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2013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3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재판 도 중에도 새로운 범행을 계속 저질러 여러 범행에 대하여 추가기소가 이루어진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