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3. 1. 23. 19: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여수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3. 19: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0경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을 안 마셨다, 이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냐,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23. 19:57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서(순번 2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3, 15, 19, 22,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남, 29세)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아당기며, 핸드폰을 들고 있던 위 E의 오른손을 세게 쳐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통화) 1. 피해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주점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리어 멱살과 뒷목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과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지정된 공판기일에도 거듭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의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인근 화단에서,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2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저녁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9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23.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30. 13: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9g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202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3. 오후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침과 함께 삼키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3.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3.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 12: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3g을 일회용 주사기 및 비닐봉지 등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매매(상선)에 대한 수사)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이 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한 G 면회일지 사본 첨부) - 유치장 면회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2, 23, 25, 28, 39, 42번) 및 그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매도,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원 미만 버림) 추징액(원) 산정 근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필로폰 매수, 교부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수수, 매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89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05:21경 서산시 B 일대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약 5개월 후에 음주운전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음주수치, 단속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에이, 시발. 저런 것도 선배라고.”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면서 바닥에 깨진 소주병과 D의 피가 떨어지게 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이 위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영업용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사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 처벌전력), 가족관계(처, 딸)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亡)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부인으로, 피고인은 위 B이 매입한 인천 강화군 D 일대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의 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약속한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별건공사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95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E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2005년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4. 저녁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2회 투약 분량)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상의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경부터 2022. 3. 8.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4. 19:30경 부산 중구 D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신회신자료 일체, 각 감정의뢰회보(B의 소변, B의 모발, A의 소변, A의 모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 시약 검사 및 압수 과정, 피의자 B의 투약 흔적 확인, 피의자 A의 소변 간이 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소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 피고인 B은 200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23:35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청 후문 방면에서 용강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로를 준수하며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다가 정차한 피해자 C(남,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 22:15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차례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범행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B역)의 사회복무요원임에도, 2021. 7. 30.부터 2021. 8.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병무청 사회복무과 전화통화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자료제출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통지서, 통지서 발송 내역,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수료자 복무기관 출근 안내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2023고단722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포르자350 3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를 덕천교차로 방향에서 구포만세굴다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회전 진행 신호에 따라 구포만세굴다리 방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61 피고인은 2023. 4. 24. 04:39경 부산 동래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F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교통용 CCTV 영상 확인), 사고직후 현장촬영사진 1. 각 진단서 2023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과 2달 남짓 지나 무면허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에는 갓 성인이 된 만 19세의 나이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것을 깨닫고 진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차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지 못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후진 진행하다가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제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D)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정59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지하수 조사․개발사업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인바, 피고인 A은 2010. 7. 21. 10:13경 강원 횡성군 D 소재 E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E 주식회사의 레저사업본부 내 상부주차장 족구장 옆 지하수 심정맨홀의 수중모터 점검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사업주는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과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과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밀폐공간 작업장이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야 하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작업 전 미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맨홀에 들어가 수중모터 점검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산소농도 부족으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및 제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5. 8. E 주식회사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심정파이프 교체작업 등을 도급받아 2009. 6. 10.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기간은 2010. 6. 9.경까지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10. 6. 말경 및 같은 해 7. 초경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H으로부터 위 지하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보수를 요구받았고,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그 확인을 지시한 사실, 피해자 F은 2010. 7. 21. L리조트에 설치된 지하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강원 L리조트로 향하던 중, 위 강원 횡성군 D 소재 E 주식회사에 혼자 들러 지하수 펌프를 확인하게 된 사실(피해자 F은 위 L리조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다른 근로자들을 만나 함께 작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F은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작업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혼자서 지하수 심정맨홀에 들어가 수중모터를 점검하던 중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E 주식회사의 지하수 펌프의 확인을 지시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작업일시 및 내용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심정내부의 환기 등 작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위 F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20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 05: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를 통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낙상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볼 것을 권하면서 피고인에게 간이 소변통을 건네자 “씨발 내가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변이 들어 있는 위 소변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 05: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간호사인데 주취자가 와서 욕설하고 소변통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씨발 그럼 수갑 채워 잡아가라. 오줌이 존나 마려운데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 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응급실 CCTV 확인, 공무집행범행 장면 확인)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최근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00:5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목적지를 말해서 왔는데 다른소리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택시 기사인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높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유형은 경찰공무원의 몸을 1회 밀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6.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18:36경 경기도 수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의왕톨게이트 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9㎞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려다가 경계석,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9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평소 자격증 시험 준비 명목으로 집안 일 등을 소홀히 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2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하고, 건물 복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목 부분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첨부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