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11:20경 C에 있는 D시청 1층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민원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청원경찰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공무원은 국민의 발이니까 니가 채워봐. 씨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다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세게 내려치는 등 약 1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순경 B 등 경찰관 3명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왼팔 부위를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20:40경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화가 나,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야. 이년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수 회 반복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I의 소유인 화분 1개를 오른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바디캠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D시청 CCTV 확인), D시청 본관1층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D시청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서,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바디캠 및 CCTV 영상과 E,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시청에 들어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청원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주정을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관 G의 팔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자며 권유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항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특히 형 집행종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실형 전과가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알코올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순경 B 등 경찰관 3명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D시청 건물 밖으로 끌려나온 피고인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잡고 넘어뜨리며 제압하는 장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고 B은 그 위에서 누르며 제압하고 있는 장면(“가만히 계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래에 깔려 있던 피고인이 “나와봐, 나오라구”라며 왼쪽 팔을 살짝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보이지만 직접적인 폭행장면이 찍히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에게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져서 깔려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버둥대는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영상에서 보더라도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이 있을만한 동작이 보이지는 않는다.(B도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툭 치는 정도의 느낌이었나요”라는 물음에 “예, 그래도 아프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인 B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