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99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오리 생산자로부터 현금으로 오리를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수익이 많이 남으니, 오리구입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3. 에 갚아주고, 이자 월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인 F, G 등에게 약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명으로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던 (주)은 위 회사 대표인 H이 그 무렵 가공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아 어음을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로 부도위기에 있었고, 빌린 돈은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10. 3.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8.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14.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0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J 주택의 전세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너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내가 그 주택에서 점집을 차려 돈을 벌어 그 전에 너에게 빌린 돈 이자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F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되 빌린 돈 중에 일부만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전셋집에 점집을 차릴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F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하여 전셋집에 점집을 차린 후 영업을 하여 피해자 에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7. 2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087 3.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3억 원을 가지고 오면 이를 모셔놓고 5일 간 기도를 하여 신으로부터 당신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충남 당진시 O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아파트 조성 · 건립)에 투자할 날짜를 받아 30억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2.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4,000만 원, 같은 달 17. 1억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추가로 7억 원을 더 마련해오면 위 3억 원과 합하여 총 10억 원을 내가 전주(主)로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30~50억 원을 만들어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3. 9. 3억 8,000만 원, 같은 달 11. 1억 원, 같은 해 4. 1. 700만 원 합계 4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L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의사가 없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지인인 F에 대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사업의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을 위한 별도의 투자처를 마련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총 7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241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 수입도 없었던 반면 4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내 고문변호사에게 돈을 보내 주면 이전에 내가 사용한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5.경 5,800만 원, 2014. 10. 21.경 1,2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92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들과 전화통화, 2016. 8. 16. 19:00~20:00경), 수사보고(분당구 S빌라 101호에 실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 급하고 신당을 꾸몄는지 여부 확인), 위 장소 임대차계약서 및 잔액 확인 영수증 각 1부, 수사보고(대전 대덕구 T건물 1, 3, 4), 대전 T건물 101호-112호, 302호-306호, 401호-406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가 경남은행 울산 중앙지점 및 국민은행 둔산지점 VVIP 였는지 여부 등), 국민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주사를 맞기 위해 방문하였는지 등),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추가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송금거래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주식보유여부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9)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J), 영수증(영수인 U), 임대차 종료 확인서, J 정산내역,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와 전화 통화, 2016. 9. 6. 10:20경-10:40경), 수사보고(J 임대인 U 및 임대인의 부인 V와 전화 통화) 20161087₁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6. 4. 17.자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6. 4. 26.자 문자 메시지 캡쳐화면, 2016. 4. 29.자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각서사진, 각 수표사본, 각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및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 내역, 출금전표, 수사보고(수표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수표 사용내역 재확인), A이 교부받은 수표의 사용처 확인 2016고합1241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사본(중앙지법 2015고단8358, 2016노3200),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기도를 하여 투자할 날짜를 받아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10억 원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여 30~50억 원을 만들어 피해자 L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의사 및 기망행위의 존부를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던 자금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30억 원 내지 5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7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L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L이 돈을 지급한 경위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L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의 10%인 3억 원을 놓고 치성을 올려 투자할 날짜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며, 5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위 3억 원을 반환할 것이고 신이 정하여 준 투자일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3억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반환을 요구하자 7억 원을 더 지급하면 자신의 사채 사업에 투자하여 30억원 내지 50억 원을 만들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일관적이다. 2) 피해자 L이 2016. 4. 17.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그러시면 투자 금액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여쭤봐도 되겟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 L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허황된 꿈에서 깨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남의돈 30억 원을 투자받아 일하는 것도 부담이고, 조용히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며, 재차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2016고합1087증거기록 37 내지 45쪽).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 L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하여 7억 8,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며,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곧 30억 원 투자 유치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하며,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2016고합1087 증거기록 379쪽)에 반한다. 3) 피고인은 2016. 4. 16,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L에게 "나는 그 돈을 내가 갖는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어차피 갚아줘야 할 돈을 가져온 것말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린 것이 무엇이 있나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5, 피해자 L에게 "나는 그 돈은 L의 돈이 맞다고 당진 시내 한가운데에서 소리칠 수 있다. 돈을 돌려주겠다, 안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뿌리를 너무 많이 흔들었다."고 말하였다(2016고합1087 증거기록 198 내지 201쪽).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피해자 L에게 반환할 돈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하고 있는 바, 이는 3억 원은 5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 뒤 지급한 4억 8,700만 원은 30억 내지 50억 원의 투자금으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는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7억 8,700만 원을 증여하여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L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는 말을 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2016고합1087 증거기록 379쪽)에 반한다. 4) 피해자 L은 2016. 2. 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W의 자금 1억 원을 동원하고, 협력업체인 X의 Y, Z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3억 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자 L은 2016. 3.경 피해자 L 명의 또는 주식회사 W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을 해약하고 수령한 해약금 중 4억 8,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2016고합1087 증거기록 제136, 142쪽). 이러한 사정 및 그 액수와 사업자금이 부족하던 피해자 L의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L이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하여 7억 8,7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L 녹취서 13쪽), 반면 위 자리에 동석하였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투자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A 녹취서 8쪽). 그러나 피해자 L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다음날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고합1087 증거기록 13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투자 여부에 대한 대화는 아닐지라도 피해자 L의 사업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2016고합1087증거기록 491쪽), 피해자 L이 이 법정에서 진술 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면 기도 후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들은 시점을 다소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A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L이 지급한 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2016고합1087 증거기록 313쪽),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기타 정황들 1) 피해자 L이 지급한 수표의 사용내역 가)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 L에게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L이 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방에 넣어 3~4주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고합1087증거기록 382쪽), 피해자 L과의 대질 신문 시 3~4주까지 보관하지는 아니하였고, 2주 정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087 증거기록 408쪽).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일부1)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상이 경과한 뒤 지급제시 된 사실은 인정된다. 1) 2016. 3. 9. 지급받은 1억 원 수표 2매, 2016. 3. 9. 지급받은 1,000 만원 수표 5매, 4,000만원 수표 1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2. 16. 지급받은 4,000만 원의 수표는 그 다음날인 2016. 2. 17. AB가 당진 농협에 제시 후 A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6. 2. 24. 지급받은 1억 원의 수표는 그 다음날인 2016. 2. 25, AB가 농협은행 압구정지점에 제시 후 A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상당수의 수표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2) 2016고합1087증거기록 437 내지 442쪽),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에 관하여 AB는 이 법정에서, 2016. 2. 17. 지급제시한 4,000만 원 수표와 2016. 2. 25. 지급제시한 1억 원 수표는 AB가 피고인 몰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B 녹취서 10쪽).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AB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 볼 수 없다. A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간 돈이고, 1억 원은 현금으로 바꿔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AB 녹취서 3쪽),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받아간 것이 아니라 AB가 몰래 쓴 것이다"라고 진술을 달리 하였다(AB 녹취서 10쪽). 또한 AB는 1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제자이다보니 저한테 좋은 운 2) 을 주기 위해서 돌려놓은 것이다"라거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신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교제하던 남자인 AP에게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달리하였다(AB 녹취서 4, 11쪽). 이를 종합하면, A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하다. AB는 "4,000 만원은 자신이 고소당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AB 녹취서 13쪽). 그러나 A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된 2016. 2. 17.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4,000만원이 그대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3,099,500원을 결제하고, AQ,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2016 고합 1087증거기록 438쪽), A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반한다. AB는 "1억 원 수표를 제시한 2016. 2. 25.로부터 약 20일 이후, 피고인에게 자1이 몰래 4,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1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AB 녹취서 15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8. 18, 조사 시, 처음에는 "2주 정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체적인 송금 내역 등을 제시하며 위 1억원 및 4,000 만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묻자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을 뿐, AB의 사용에 관하여 일절 언급한 바 없다(2016고합1087증거기록 410쪽). AB는 "나는 피고인을 따르는 신도로, 피고인이 이사를 갈 때 자신을 따라올 생각이 있는지 물어 평생을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갔다"(AB 녹취서 5, 6쪽)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을 피고인의 "아랫사람"(AB 녹취서 8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AB 와 피고인은 상당히 긴밀한 사이로 보인다. 2) 투자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 L에게 실제로 투자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피해자 L이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보기에 피해자 L의 계획보다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한 50억 원 정도의 돈을 피고인이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뒤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087증거기록 380, 404쪽). 그리고 피해자 L, 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 전 A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고합1087증거기록 134쪽, AA 녹취서 3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7억 8,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2016. 2.경 내지 3. 경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D, F, P에게 판시 제1, 2, 4의 사실과같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 L의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많으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 등의 물건을 보여주며 자신을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로 믿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사한 수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 부분을 명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F, P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D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