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05:15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중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래서 전라디언들은 안돼”, “시ㅏ발 좆같네?”, “저 빨갱이 새끼들 존나 자신 있나 보네. 맞짱 한번 뜨자”, “니 네 아버지나 어머니 다 뒤진다. 넌 죽일 거야”, “이 돼지새끼”, “딱가리라서 좋냐?”, “시 발놈아”, “개새끼야” 등 약 45분간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업무 책상에 다가 오려하고 “나는 잘못 없다.”, “풀어줘라”라고 하며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07:1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피혐의자 영상, 형사당직실 CCTV 녹화영상, 공용물건손상미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4:5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44, 도림천변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시비 조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내용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여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여서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번호 2 생략) 삼능3.1톤 재활용품수집차가 재활용품수집을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위 재활용품수집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재활용수집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재활용품수집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활용품수집차에 리어도어 샤프트 교정 등으로 수리비 2,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여러 사회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및 동종․유사 사례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15. 17:0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3-13 401호에 있는 (주)풍원파트너스 사무실 안에서, 건물 배관 수리비 문제로 위 회사 C인 피해자 D(54세)와 다투다가 격분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7, 16:5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반쯤 열고 용무를 물어보자 바로 피해자를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사본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01:40경 울산 남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의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6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등 합계 2,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59(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대학교 동기 사이이고, 피해자 A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28. 22: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A(남, 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 16, 25, 43) 1. 각 사진(순번 3, 7, 17, 19, 27, 29, 31, 45) 1. 내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및 2021고단3759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2021고단375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영상 첨부), CCTV 영상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일부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21. 7. 16.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가다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남, 24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제3회 공판기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2022. 3. 3. 2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인 D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되자 “뭐야 해보자는 거야?”, “좆 같은 놈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순경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52 피고인은 2022. 3. 14. 15:40경 평택시 G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먹고 운전해서 죽으려고 한다’, ‘데리러 오세요’, ‘아파트에 불 지르고 가려고’라는 등의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온 그 새끼들 아니네?”, “어제 수갑 존나 쎄게 채워서 손목 아파 뒤지겠다.”라는 등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우측 발로 경장 I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1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9:47경 평택시 J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났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2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 D이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마약을 한다. 종류는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15:32경 평택시 K 앞 노상에서 ‘하천에서 소량의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났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소방관들과 함께 출동한 평택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M(남, 28세)에게 “내가 소방새끼들 오지마라 그랬지, 꺼져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총 길이 21.5cm, 지름 6.5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7cm, 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송탄소방서 N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O(남, 25세)이 승차하고 있던 소방 펌프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앞 쪽으로 다가가 “소방 니네들은 왜 왔냐, 빨리 꺼져라, 새끼 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든 낫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관련 공동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1 피고인은 2022. 4. 17. 02:21경 평택시 P에 있는 'Q' 가게의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광고용 물통 배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및 현장채증사진, 바디캠영상 CD 사본 2022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부위 및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202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2매), 피해현장 바닥에 깨져 있는 소주병 조각과 낫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였던 동일한 소주병과 낫의 규격을 촬영한 사진,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및 소방탱크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후방 블랙박스 동영상 발췌한 사진 1.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동을 반복하였다. 특히 판시 2022고단919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형이 판시 2022고단1261 사건의 피해자 R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의원에서 더모톡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며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 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의원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부터 그곳 고객상담실에서 상담실장인 F의 방을 오가면서 ‘원장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상담 대기 중인 환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이 병원은 감염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시술받지 마라’고 고성을 지르고, 병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시술 중인 시술실의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8경 피해자가 진료를 보는 그곳 진료실 내에 들어가 그곳 직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58경까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 30. 13:00경부터 15:5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수회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등 확인), CCTV 영상 CD, 녹취록,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병원에서 리프팅, 필러, 더모톡신 주입 등 시술을 받고 생긴 부작용 의심 증상에 대한 위 병원 측의 조치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해 위 병원에 찾아가 담당 의사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약 3시간 이상 대기실 등에서 기다려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점차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위 병원 측으로부터 명시적 퇴거 요구를 받은 이후 위 병원에 머무른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2020고단454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강동구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인근 빌라 공사현장에서 같은 공사인부인 피해자 BJ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약에 중독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마약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 같은 달 17. 15만 원, 같은 해 9. 10. 20만 원, 같은 달 12. 25만 원, 같은 달 13. 10만 원, 같은 달 14. 1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A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K 또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BL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BM 휴게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553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SNS)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닉네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8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D은행 AF센터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N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같은 구 천호동 번지불상에 있는 빌라의 계단 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BN입금확인증, A 명의 AI계좌 계좌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필로폰 투약 주사 자국 사진, 현금자동 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공급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주식회사 N 명의 DO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자료, 마약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만 원 40만 원(2020454 사건의 필로폰 투약 관련 매수대금) + 30만원(2020553 사건의 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필로폰 관련 범행은 자수한 점, 필로폰 관련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7. 25. 02:27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담벼락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 회전로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남, 16세), F(남, 16세), G(남, 16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양쪽 귀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폭행장면 CCTV 영상캡쳐,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CD, 방범CCTV 영상캡쳐(피의자들의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 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수서역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광평교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3. 16:3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C(여, 56세)가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가 뭔데 참견이야, 너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손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법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반복되는 폭력 범죄로 인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해 주면, 하루 10만 원씩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 등 모두 해결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3. 1. 10.경 대전 중구 B, 2층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건물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C, D(각 2013. 10. 14.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3. 26. 경부터 2013. 3.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황금성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E, F(각 2013. 10. 14.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유사사건에서 처벌 정도, 피고인이 단속된 후 다시 영업하다 재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 얼마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오만원이라는 말을 듣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씨발년, 니네들 건달 불러라, 어느 파냐, 짱개 불러서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2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짱개냐, 코리아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뒤로 피해 있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씨발년, 짱개들, 건달이든, 애들이든 불러, 잘못 건드렸어,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라고 큰소리치고, 소파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밖의 전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벌금 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편의점이나 피씨방 등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1,000 만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02:40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애기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카드 마그네틱이 고장 나서 돈을 뽑을 수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3:40경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25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 1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1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 또 다시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약값으로 5만 원을 밀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5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18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돈을 교부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H·I·J·K·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N·O·P·Q·R·I·S.T.U.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55), 범죄인지(여죄)(증거목록 순번 56)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전화 진술)(증거목록 순번 57, 60)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보고)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9) 1. CCTV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4), CCTV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과 1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18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전체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천일교통(주)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1. 12:08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저탄장 네거리 쪽에서 각산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시속 약 4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 코리아와이드 대화 소유 시내버스의 운전석 뒤 판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후사경과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판넬 판금 도색 등 수리비 501,4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1:2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0세)로부터 CCTV 조명 불빛이 너무 밝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비록 외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아내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향하여 몇 발자국 다가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폭행 내지 위해를 가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로 밀려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친 것이 피고인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2:42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사거리 제일은행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B 시내버스(C) 안에서 피해자 Dol 하차하면서 분실한 현금 25,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점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버스 내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B 버스(C) 블랙박스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B 버스 결제 내역 관련), 버스 결제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998) 회신] 1. 버스이용내역 1. 수사보고(영장회신받은 E 가입자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지갑, 현금, 주민등록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은 "버스에서 지갑을 주은 다음 바빠서 주인을 찾아주지 못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파출소도 없어서 차일피일 하다 서랍장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돌려줬다"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은 후 버스기사에게 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양식일 텐데도 가방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지갑을 가져갔고, 그 후 이 지갑을 자신의 서랍장 안에 넣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 돌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의 추단을 저지하기에 부족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