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4.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E, 임차인 모집책 F 등, 임대인 모집책 G 등 대출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A 명의 1)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3.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 A, 목적물 :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2동 404호, 보증금 : 8,000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실제로 K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K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3.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9-1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고강동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피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명의'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 첨부) 및 대출자 A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 은행 제출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대출 사고처리 및 대위변제여부 등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대출자 A 명의 금융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임대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B 명의 금융계좌 확인) 1. 수사보고서(대출자 A의 전세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 N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대출브로커 총책 E의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서(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임대인 모집책 브로커 G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서(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본건 범행 저지른 사실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대출자 A의 친구 B과 O 사건조회 및 수감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및 대법원 2013도1471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2170호 판결문, 안양지원 2013고합87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제4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l 상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을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허위 임차인 측이 받기로 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2013. 11. 14. 서울고등법원 선고)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허위 임대인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허위 임차인이 대출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허위 임대인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전적으로 허위 임차인에게 미룬 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허위 임대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허위 임차인보다 결코 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ol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