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10경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61 남가좌동 사거리를 홍남교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은 후 도주하려다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목 울대 부위를 손으로 2회 가격하고, "미친놈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을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6:4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맞춤양 복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남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 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남단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서강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에 한하여, 한편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깜빡 졸아 비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의하여 인정됨)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 출),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48 에 있는 백년종합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7: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옆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에게 "후르꾸로 친다. 맨날 사기당구 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A이 CJ헬로비전으로부터 F 행사를 입찰받아 총괄진행을 맡게 되었다. G에 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행사무대를 제작·설치해 주면 행사가 끝난 후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CJ헬로비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3,000만원을 이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가 G에 행사무대를 제작·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G에 행사무대를 제작·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CJ헬로비젼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0:00경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21 북가좌 KT 앞 노상을 불광천변 방향에서 북가좌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11흉추체 압박골절, 좌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상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상당부분 지나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의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으로 피하면서 횡단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충격이 횡단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에서 아주 근접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콩노래연습장 쪽에서 성정우체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큰 반경으로 우회전함으로써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반대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YF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37,13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중하여 엄히 처벌해야할 범죄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 정황(피고인이 아직 젊고 현장이탈 후 바로 돌아와 사고수습에 참여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구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5: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534 '서호e타운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광장로 244 '늘푸른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플랫폼에서 천안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 손등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수회 닿게 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전동차가 관악역에서 안양역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G 메시지)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04. 20. 13:25경 위 화물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집 앞 도로에서 같은시 남구 문예로100번길 24에 있는 고은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8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종전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이후에 재차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소재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구터미널 쪽에서 유구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및 도주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8. 8. 1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11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새벽경 인천 남구 F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액체 0.2 밀리리터 및 0.15 밀리리터가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2. 2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말려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자사진 및 압수물 사진, 각 마약류 감정서, 추송(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신,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 .투약 · 소지하였음을 물론 대마까지 흡연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04:38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과정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을 집어 던지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C지구대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목감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238-2에 있는 계양전동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교부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C 5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 새벽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말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19.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호간 대화내용 확인에 대해,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확인에 대해, D 소변 및 모발 정밀감정)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2: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 등과 당구를 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직접 가격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가 입은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좌측)' 상해는 피고인의 가격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의 가격 행위 이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 23면)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격 행위 이전 및 그 이후 피해자가 왼쪽 눈 부위에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5일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06:55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F과 부딪혀 시비가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경찰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E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1을 1회 밀쳐 각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검색에 대하여)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첨부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2016. 12. 5.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0:0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실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F, 2층 소재 G 성인게임장을 관리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6.경부터 2014. 4. 23.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산유수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으나 게임 배경화면이 어두워지고상어, 고래, 용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30만점의 점수가 당첨되고 게임기 메모리에 점수를 저장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장된 점수를 분할하여 당첨시키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청산유수 포카'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산유수 포카'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F, 2층 소재 G 성인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 경부터 2014. 4. 23.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산유수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으나 게임 배경화면이 어두워지고 상어, 고래, 용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30 만점의 점수가 당첨되고 게임기 메모리에 점수를 저장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장된 점수를 분할하여 당첨시키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청산유수 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내용 피고인 A는 게임기가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게임기가 변경된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가 게임기 설치업자로부터 최고 30만점이 몇 차례에 걸쳐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출자계약서(게임장)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원래 게임장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다가 직원인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이 게임기 설치업자인 M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가 설치된 점, M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게임장 운영을 돕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피고인 A와 체결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 들러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정산현황을 보고받았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으나 게임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견상 게임기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을 알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게임기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 및 M이 모두 피고인 A는 게임기가 변경된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로써 피고인 A가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게임기가 변경된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나,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에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싼타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진을 하려다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전진을 하였다가 다시 후진을 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와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만취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 오창프라자1 앞 도로부터 위 오창읍에 있는 각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