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1. 4. 27. 00:30에서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7. 03:0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03:28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2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건전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5. 27. 00:27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2세), M(여, 2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N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그냥 가지고 나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이 따라와서 계산을 하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 M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너희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참았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7. 00:40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텐트를 위험한 물건인 위 제4항 기재 공업용 커터칼로 찢어서 손괴하였다. 6.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7. 00:51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T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려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제4항 기재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담배를 내 놓으라”고 협박하며 위 물건을 가지고 가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4, 6항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E, H,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경위), 내사보고서(범행시 사용한 커터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N CCTV 수사), 수사보고서(T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내사보고서(CCTV확인 및 추적),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치료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질환에 대한 의사 의견),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동생 U 전화진술청취(피의자의 경력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열쇠키 등 도난품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복지카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 및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범행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위 각 범행 이전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등 병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범죄 전력(2021년 재물손괴 벌금 30만 원, 특수협박 벌금 200만 원)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