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5. 4.초경 C(15세)에게 6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C에게 "돈으로 갚는 대신 부산에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쳐 갚아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부산에 가서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가. 2015. 4. 7. 01:00경 부산 서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마치 살 것처럼 행동하여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도망쳐 절취하고, 나, 2015. 4. 7.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다. 2015. 4. 8.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라, 2015, 4. 9.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고, 마. 2015. 4. 10.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바. 2015. 4. 11. 밤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D은 2015. 4. 28. 21: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피시방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빌려간 돈 6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시방에 오게 하고, D은 위 피시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던 불상의 동네 후배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지는 사람은 나와 같이 간다"라고 말하여 강제로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고, 그 중 피해자 G(16세)이 가위바위보를 지게 되자, 피해자들을 피고인과 같이 타고 온 H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 이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D이 "핑계대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C이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씹할놈아, 죽이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며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21:3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피시방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내리도록 한 후, D은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24:00경 부산까지 데려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D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날 24:00 경 부산 진구 서면교차로 부근에 도착하여, 전항과 같이 3시간동안 감금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불상의 택시승객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절취해 올 것을 요구하며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은 K(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공동하여 2015. 5. 28. 저녁경 경산시 L 있는 'M' 동전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에게 N의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N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외우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차가 필요하니 N인 것처럼 차를 렌트해 와라. 이번 일만 하면 전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한 일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고 눈감아 줄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에 데려가,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K은 피해자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 위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로 H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15. 6. 9. 저녁경 위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로 0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15. 6. 11. 저녁경 위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O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의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6. 16. 저녁경 위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H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저녁경 위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P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저녁경 위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H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8, 21:00 경 경산시 I에 있는 F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청도휴게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면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 앞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면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1.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영일산업(주)렌트카 사무실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서면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H 소나타 차량 특정 등에 대한), H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H), 휴대폰 통화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각 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4조(각 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달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내용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