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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9 협박, 강요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18: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전날 자신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무서워하는 선배들을 다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전날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5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으니까 너의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뺴앗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G 'H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죽고싶냐, 장난같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부분이 실효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재엽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10. 23:1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올해 초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8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0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위 °C' 2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www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 장소에 동행했던 자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80만원 지급)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병과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야간 시간불상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산시 장산로4길 10에 있는 옥곡지하차도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고, 당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장면을 목격한 C은 '음주 차량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00:16경 위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지 묻자 "술먹고 운전했는데 왜?"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E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다른 폭력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4:3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26.0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승용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F, 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관련 차령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제동장치를 느슨하게 밟게 되어 전방에 서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4. 18: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경위 및 조사자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2%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4:5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178에 있는 정교삼거리를 고모리 방면에서 방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황색 점멸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1세)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즉시 정차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차량 바퀴로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페쇄성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C) 1.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충격부위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7, 1791(병합) 배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철(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슬기(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9고단1207)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라는 기계부품 가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24억원으로 하여 기업자금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주)C 소유의 김해시 D전및 E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2. 12. 7. 추가 담보로 (주)C 소유의 E에 있는 F동, G동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2. 4. 9.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등 계속적으로 대출거래를 하여 2017. 8.경 18억여 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 3,000만원을 추가대출받으면서 (주)C 소유의 별지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기재 기계 5점에 관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거, 위 근저당권 담보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온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창원시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위 기계중별지 명세표 기재 2, 3, 5번 기계 3점을 4,35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8. 5. 29. 1,000만원을 선금으로 받은 후 2018. 6. 23. 위 기계 3점을 H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4,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은행(2018. 6. 1. 이후는 채권 양수인 J회사)에게는 담보상실액 총 220,492,000원(감정평가액 기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기계 반출 사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여신거래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0억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면서 새로 대출받은 3,0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해당 3,000만 원의 변제를 시도했던 사정이 있는데,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공장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L)에서 피해자가 채권액(약 20억 원) 중 약 17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2019고단17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김해시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개발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유로5 콘트롤밸브 제작 장비를 개발, 유로5 콘트롤밸브를 자체 생산하여 싸게 독점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밸브 제작에 필요한 접시나 핀 등 부품을 공급해 주던 업체에 2016. 10.경부터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급여도 밀려 있었으며, 은행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일단 밀린 직원급여나 회사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로5 콘트롤밸브 제작장비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밸브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3,060,000 21, 2018. 1. 30. 5,100,00081, 2018. 2. 5. 1,200,0007, 2018. 2. 12. 2,840,000원, 2018. 3. 26. 2,640,000원 등 총 14,84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무렵 M에게 유로5 밸브 생산장비를 제작하여 밸브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돈을 요청하여 M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로5 밸브 생산장비를 자체 제작할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인건비 및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지출 내역이 위 생산장비의 제작 및 제품 공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5.경 채무 초과로 (주)C의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유로5 밸브를 M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2018. 2.경과 2018. 3.경에 이미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유로5 밸브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호성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박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유심칩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8. 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 E)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0.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금융그룹 G 대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2. 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H)를 개통한 후 그 다음날 같은 구 응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7: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사거리를 경화주민센터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2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판사 조현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3:36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수사보고(최종 음주일시 확인),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1:08경 서울 서대문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1. 08: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방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주변을 지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측면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8.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2586에 있는 행원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화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D)에서 우측(E)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신호체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 2.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2586에 있는 행원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화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D)에서 우측(E)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9. 8.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웅(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0:15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불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칼(총 길이 약 13.5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위 휴대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칼(총 길이 약 13.5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위 휴대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8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나영(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28. 0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주)D 소유인 E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2.28,02:2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5경 부산 금정구 고시원 앞길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발견 경위 및 피해품 피해자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