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29

범 죄 사 실 2020고정29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이장인 피해자 C이 B이장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막연한 추측만 있었을 뿐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 명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1.경 남원시 D에 있는 B 마을회관에서, E 등 10여 명의 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을이장이 마을 일을 보면서 도둑질을 해쳐먹었는데, 이런 놈을 가만 두면 안 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 쑤셔 버린다고 하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주민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36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10:55경 남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노인 상대 건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원시 D에 있는 B회관에서, 그곳에서 교육을 듣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이 피고인에게 ‘교육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6. 11:10경 남원시 F에 있는 G면사무소 안에서, B이장인 피해자 C을 비롯하여 H 이장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한 I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장질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6. 11:25경 위 G면사무소 2층에 있는 면장실에서, 사실 피해자 C에게 아무런 구속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면 면장 J에게 ‘C에게 구속 사유가 많은데 왜 구속을 안 시키고 있냐’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K, L, M, N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참고인 P 전화통화 진술 관련)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기),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등 2020고정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CD 내용 확인), CCTV 영상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0고정29호 관련 1)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마을이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모친 명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고 마을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2020고정36호 관련 1) 제1항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을회관에서 몰아내며 피고인에게 행사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제2항 모욕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의 비리행위를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제3항 명예훼손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리행위를 경고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2020고정29호 관련 1)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E,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경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쑤셔 버린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빼돌렸다’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입은 재산상 피해가 무엇인지, 언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말은 형법상 절도, 사기, 배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섯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면장실까지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마을주민들에게 한 말의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 없이 막연히 ‘피해자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 표현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한 말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연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피해자ㆍ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 3, 5번 각 범행의 경우 특정된 한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명의 마을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마을주민들과 면장에게 피고인의 비리사실을 알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도둑질을 했다’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대화상대방들이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공무원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마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화상대방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 3, 5번 각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2020고정29호 관련 1) 폭행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건소 실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전달사항이 있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육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마을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그와 같은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담 및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도망가지 말라고 하며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피고인을 막아선 점,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우산으로 배를 찌르고 목을 감는 등의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마을회관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것을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장질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리행위를 경고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리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동기나 목적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기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 말의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및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위 가.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특정된 한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명의 마을주민들과 전임 면장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리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면장에게 피고인의 비리사실을 알리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대화상대방인 면장이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마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면장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기, 명예훼손, 감금, 모욕, 동물보호법위반 등 여러 범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에 관하여 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각하 내지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면장실까지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 없이 막연히 ‘피해자에게 구속사유가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 표현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