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감리교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5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역방향 주차)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126,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약 30m 정도를 달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직후 현장에 유류물이 전혀 없었으며 2차 사고의 우려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 또는 피해 차량의 파편 등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채권(근저당권) 양도 동업계약서, 각 확인서, 등기부등본 사본, 상담의견,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약속어음 사본, D의 진정서, 동업계약서,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무고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무고인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고합32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7. 5.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서 합계 8억 2,800만 원을 H,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전세보증금,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합494]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09. 7. 2.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3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 회사 계좌에서 합계 10억 4,3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증, 재직증명서(A),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한국씨티은행 통장사본, 회계전표, 은행거래내역서 [2014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부합 자료명세서, 회계전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투자, 전세보증금 등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주식 워런트증권(ELW)에 무모하게 투자하다가 약 5년에 걸쳐 18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탕진한 점, 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피해 회사에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속상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푸조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간 후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2,288,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보닛을 발로 밟고 올라가는 등 수리비 약 50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12,798,005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E)(G), 각 견적서(E)(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함양군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E에 있는F 수해복구공사(길이 75m, 폭 5m의 교량 설치공사) 중 일부분인 교량하부 합성형 아치 콘크리트 빔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서 위 공사의 사업주이고, G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소속 H으로서 위 교량건설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소속 공무원(I)으로서 2012. 7. 9.경부터 위 교량건설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다. 본건 공사에 사용되는 합성형 아치교 공법은 교량하부에 3개의 합성형 아치리브를 설치하고 블록을 채운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교량하부 공사), 이후 기둥을 시공한 다 음 그 위에 콘크리트로 교량 상판을 타설하여 시공(교량상부 공사)하는 방식으로, 교량 하부 공사에 필요한 각개의 합성형 아치리브는 5개의 강합성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로 구성되며, 시공시 우선 교량 끝 양쪽에 1개씩의 세그먼트를 설치하고(1단계), 이어 각 양쪽에 기존의 세그먼트에 1개씩의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결합(2단계)시킨 다음 최종적으로 가운데의 세그먼트를 결합(3단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위 회사에서는 2012. 7. 25.경부터 아치리브 세그먼트 설치를 시작하여 2012. 8. 2.경 교량하부의 합성형 아치리브 3개의 결합을 완료하였으나, 세그먼트 연결 부위 콘크리트 타설 및 채움블럭이 가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완료 직후 지지대를조기에 제거한 과실로 체결된 아치리브가 횡방향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제1차 사고)하였고, 이에 따라 횡방향으로의 전도를 막기 위해 세그먼트 하단에 가설벤트를 설치하고, 상하류 쪽에 각각 4개씩의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재시공하기로 하고, 2012. 10. 23.경부터 아치리브 세그먼트 설치를 시작하여 같은 달 30.경에는 교량 양쪽의 1단계 세그먼트 설치를 마치고, 교량 시점 방면 2단계 세그먼트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G은 2012. 11. 2.경 위 건설현장에서 합성형 아치의 교량 종점 방면의 2단계 세그먼트를 결합하고, 최종적으로 가운데의 3단계 세그먼트를 결합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본건 교량설치를 위한 구축물인 아치리브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나 건설공사 시방서 및 합성형 아치교의 원래 공법에 따라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이미 한차례 본건 교량공사의 아치리브가 횡방향으로 전도된 바 있어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면서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재 및 가설시설의 좌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횡방향으로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벤트를 설치하고, 상류(마천면 방면) 및 하류(유림면 방면) 쪽에 각각 4개씩의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며, 크레인을 이용한 세그먼트 체결과정에서의 충격이 기존에 체결이 완료된 아치리브에 전달되지 않도록 각 아치리브 사이에 연결된 크로스바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중간부분 세그먼트 체결작업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위 공사가 특허를 받은 그 공법 또는 본건 공사의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특히 이미 위 교량 설치공사에서 한차례 횡방향으로의 전도사고가 있었으므로, 횡방향으로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벤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로프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3단 계의 가운데 부분 세그먼트 결합시의 충격이 이미 결합이 완료된 다른 아치리브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아치리브 사이에 연결된 크로스바는 제거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시정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량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양쪽 교각부 기초공사의 타설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법설명서와 달리 종방향에서의 와이어로프는 시점부에만 일부 체결하였을 뿐 종점부에는 와이어로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가운데 부분의 3단계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올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가설벤트 중 교각 시점 방면에 설치하였던 가설벤트를 철거하고, 상·하류 쪽 합계 8개의 와이어로프 중 하류 쪽의 와이어 로프는 크레인 등 장비와 간섭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모두 느슨하게 풀어놓고, 반대로 상류 쪽의 와이어 로프는 일부가 장력이 작용하도록 연결해 두고, 각 아치리브 사이에 연결된 크로스바 중 일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가운데 부분 세그먼트 체결작업을 시행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G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인한 과실로 상류 방면의 합성형 아치리브 2개가 상류 쪽으로 전도되면서 세그먼트 연결부위의 볼트체결 작업을 위한 인부들을 태우고 있던 고소작업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1. 2. 15:40경 위 고소작업차에서 세그먼트 연결부위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로 하여금 약 15m 아래의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흉부손상 등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49세)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작업 철재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일 설치되었던 종방향 케이블 사진 첨부), 수사보고(2차 전도사고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3:2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8번길 '코메리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88번길 '코메리칸치킨' 앞 도로를 일왕삼거리에서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코메리칸치킨'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4. 4. 3.경 서울 강서구 G 1103동 1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집일이 같은 해 5. 1.인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피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1: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 방안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식사준비를 하기 위해 부엌에 간 사이에 D을 요양보호하기 위해 그 곳에 온 피해자 E(여, 47세)가 방바닥에 앉아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서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4. 6. 20.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5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속옷 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안내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업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3: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F(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 및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2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9. 2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던 일행인 D의 곁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D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목을 2회 치고, 배를 5회 찌르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0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에는 F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F가 운전하는 마이티 화물차가 2차로,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도록 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J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K 작성의 사고연구 보고서의 각 기재, 사고관련 영상 CD(CCTV)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싼타페 차량은 CCTV 사각지대 진입 이전에 2차로를 주행하였다. 또한 CCTV 사각지대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싼타페 승용차가 CCTV 사각지대로 진입한 후 충돌 이전에 1차로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 따라서 1차로에서 시작되어 2차로까지 우커브 곡선형태로 발생된 타이어흔적 'T2'(증거기록 213쪽 사진 참조)가 싼타페 승용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충돌 전 싼타페 승용차의 속도가 감속된 사실, (ㄴ) 싼타페 승용차와 마이티 화물차의 충돌부위의 흔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마이티 화물차의 롤링 현상 발생 사실, (ㄷ㈂ 사고현장에 발생된 타이어 흔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충돌 후 마이티 화물차의 진행자세를 모두 고려해 볼 때, 마이티 화물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우측으로 급격하게 선회하며 2차로를 주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된 후 다시 좌측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싼타페 승용차 역시 마이티 화물차에 충돌되면서 마이티 화물차와 함께 우측으로 선회하다 다시 좌측으로 급격하게 선회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4. 8,29, 21: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영업시간이 다 되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업주인 F을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여, 44세)의 양 다리에 맞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플라스틱 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9. 14, 00:25경 인천 남구 H 소재 IT 식당에서 피해자 J(여, 48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료로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가 옮기고 있는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에 맞게 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으로부터 주방에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당홀로 나온 피해자 K(여, 56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공갈 피고인 A은 2014. 9. 1. 15: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가 운영하는 상호 미상의 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술과 밥을 달라고 하며, 주지 않을 경우 마치 난동을 피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249 피고인들은 2014. 8. 14. 15:2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를 5 병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취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테이블을 2번 뒤엎고 피고인 B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 K의 각 법정증언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I식당 CCTV사진)(CCTV확인-식당) 1. 각 피해자 G, K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등 사본편철-피의자(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2014. 6. 25.) 20147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한 물건 상해의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위험한 물건 폭행의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는 뚜렷한 전력 없고,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D'의 관리이사로서 경비 지출, 회원 배당금 지급 등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주)D'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F는 '(주)D'의 전무이사로서 사업장 및 회원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F와 함께, 사실은 (주)D이 미국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랭클린 와 이어리스사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군 G, H, I 소재 각 토지를 개발한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D에 투자하면 마치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은 2006. 6. 19. 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프랭클린 와이어리스사의 로고가 새겨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는 등 마치 위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위 회사는 앞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회사인데 우리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으니 위 회사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또 강원도 평창 부근 부동산은 동계올림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커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10만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한도 없이 투자하면 위 회사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당 명목으로 1구좌(110만원)에서 5구좌(550만원)의 투자자에게는 약 120%에서 140%, 6구좌(660만원)에서 9구좌(900만원)의 투자자에게는 약 140%에서 160%, 10구좌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약 160%에서 180%의 금원을 4개월 동안 8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억원, 2006. 6. 29. 경 110만원, 2006. 8. 22. 경 1,650만원, 2006. 8. 28. 경 1,500만원 등 합계 1억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3억 5,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감경영역(단순가담), 징역 2년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5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1년 4월),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을 한도로 함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단순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9. 18: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와산2길 8호 앞 도로를 와산마을 입구 방면에서 와산마을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61,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9. 22:32경 경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찰관인 G로부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총 4회에 걸친 위 G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계속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여, E)을 알게 되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형성한 다음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그 후 2만 원씩 용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D이 학교생활에 바빠 피고인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D의 친구인 F(여, G)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무렵 10:30경 대구 서구 H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2만 원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무렵 10:30경 대구 서구 [초등학교 앞에서 D, F를 위 승용차에태워 대구 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F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면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각 2만 원씩 건네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무렵 12:00경 대구 서구 J초등학교 앞에서 D, F를 위 승용차에 태워 대구 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만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각 2만 원씩 건네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 차량사진)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 3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중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4년 7월 [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아동·청소년들의 나이가 각 11세, 12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수 상대방인 아동·청소년들 및 그 보호자들과 합 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부분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각 11세, 12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