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건물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6. 22: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건물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식당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C 건물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C 건물과 그 건너편에 있는 F 건물 사이의 왕복 5차로 도로에서 경찰관의 주취운전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단속경찰관인 G 경위가 골목길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여 이를 정차시키고 2021. 11. 26. 22:40경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에게서 음주반응을 확인하였고, 이에 D 경장이 피고인에게 F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음주측정 받도록 하여 2021. 11. 26. 22:45 음주측정 기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측정되었다. 나. 음주측정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한 것으로 감지된 후 음주측정을 위해 5차로 도로 건너편의 음주단속 장소로 이동한 것은 음주측정 절차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이라거나 위법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절차로서 측정대상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라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위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이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고, 운전자는 단속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던 C 건물 주변에서는 주취운전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단속경찰관은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여부를 감지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주취운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을 위해 건너편 음주측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이미 이루어진 주취운전에 대한 수사절차로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단속경찰관의 지시가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적발된 지점이 건물 주차장 입구여서 음주감지기에의해 음주반응이 나타난 피고인에게 차량 안에서 또는 그 자리에 내려 음주측정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하여 음주측정기기에 의해 측정을 받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곧바로 이루어진 음주측정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은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21. 11. 26. 22:00경 식당을 나와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4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2:45경 음주측정기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2:40경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22:4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통상 호흡측정기는 실제의 알코올농도보다 더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고 있다.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