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회장이던 G에게 2010. 8. 3.경 F의 증자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빌려주었고, G은 2010. 9. 15.경 F의 자금 중 21억 4,000만 원을 빼낸 후 E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 부산 H 일대 I 불하대금의 계약금(20억 8,000만 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D, E, G은 2011. 1.경에 이르러 G이 D으로부터 빌린 위 50억 원 중 E에게 대여하여 I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21억 4,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1. 5.경 위 21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 법인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고, D과 E 또한 G의 횡령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위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40617, 62964, 64315호). D은 검찰이 G에게 빌려준 위 50억 원의 자금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8.경 자신이 운영하던 J의 자금 38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져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을 수사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E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실의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여 D의 J 자금 횡령사건을 내사하지 말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28.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경양식 집에서 D에게 "검찰의 담당 수사관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돈을 주면, J의 횡령 내사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 다음 주말에 담당 수사관과 함께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기로 했으니, 5,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건물 1층 O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검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E가 G의 횡령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는 나에게 'J 횡령 자금 100억 원이 문제가 되어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니 이를 무마하려면 경비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E가 피고인에게 경비를 전달하라고 하여 2011.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N 1층 O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P, Q, R의 각 진술 등이 있고, 여기에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탁 대상인 검찰 수사관 S이 공소사실 범행일시 무렵 실제로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그 시기가 T의 제주도 체류시기와 겹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검찰 수사관 S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D 등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D 및 그 직원들인 P, R,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등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1)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 D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일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D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1. 6. 2.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 당시 2년 전의 사건임에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 등을 거듭거듭 생각해 봤는데 6. 2.이 맞다. 당시 피고인이 나에게 'S 계장이 내일 모레 제주도에서 회장님과 공치기로 했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이 말하던 내일 모레가 주말이었다. 그래서 달력을 보니 목요일이 6. 2.이었기 때문에 6. 2.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직후 2011. 6. 4.부터 6. 6.까지가 토, 일, 월요일로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임을 상기시키며 날짜의 정확성을 묻는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6. 4.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 S 계장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내가 당시 돈을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 주말에 공을 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이 보석허가청구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 등에 의하여 현출된 후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2011. 6. 2.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2011. 6. 초순경에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당초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1. 6. 2.에 대한 피고인의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시각을 20:00경으로 진술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신문조서 제9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 20:30 김포 출발, 김해 도착의 아시아나 OZ8829편을 탑승했고, 2011. 6. 2.에는 13:55 김해에서 김포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112편을 탑승하여, 같은 날 19:08:13경 서울 서초구 소재 'Y'에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2011. 6. 2.경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현장부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2011. 6. 1.에도 피고인의 현장부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비행기 탑승내역은 이미 수사단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수사기록 2,679, 2,680쪽).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상당 기간 경과한 과거 사건의 정확한 범행일자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최초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인 2011. 6. 2.은 D이 검찰에서 특정하여 진술한 범행일시인데, D은 검찰 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황사실까지 진술한 점, 2011. 6. 초순경 첫 번째 주말은 평소 주말과 달리 이어지는 월요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였으므로 당시 D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2011. 6. 1.부터 6. 2.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알리바이가 확인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말 골프 회동 전에 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일자는 실질적으로 금요일인 2011. 6. 3. 하루로 한정되는데, 그 날이 범행일시라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면서도 D이 S의 골프 일정 및 피고인의 돈 전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일자에 관한 D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을 단순히 기억의 부정확 정도로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D이 J 자금 횡령에 대한 수사사실을 알게 된 계기 D은 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J 자금 횡령으로 나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E로부터 처음 들었다. 그 후 P에게 E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하고 5,000만 원이 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2011. 5. 24.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 당시 화장실에서 만난 S 계장으로부터 'J 자금이 100억 원 이상 문제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고인 조사 후 D에게 즉시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돌아와 보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P은 2011. 5. 24. E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S으로부터 J 자금 횡령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것인데, J에 대한 수사는 D의 신변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중대 사안임에도 이러한 내용을 P이 D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이 아닌 E로부터만 검찰에서 언급된 J 자금 횡령문제를 들었고, P과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지 여부만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이 E로부터 횡령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E와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또 평소 각별한 관계이던 P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D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D에 대한 2011. 5. 30. 검찰 조사 당시 J 수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G의 Z저축은행 사건으로 E가 2011. 5. 24.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고 며칠 후에 내게 '검찰에서 J 자금 횡령을 조사하려는 것 같으니 담당 수사관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수사관에게 돈을 주면 횡령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 수사관에게 줄)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마침 내가 2011. 5. 30.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 보니 S 계장이 J 자금 100억 원 이상이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슬쩍 하기에 E 말과 일치하여 겁을 먹고 E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 법정에서는 "2010. 5. 30. 조사 당시 J 횡령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에 대한 횡령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니 불안했고, 막상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서 E와 피고인이 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2011. 5. 30. 조사 당시 J 횡령 질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 4개월 동안 조사받으며 고생했기 때문에 불안해져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내용은 D이 E로부터 최초 J 수사 문제를 전해들은 이후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교부하기까지 로비자금 교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과정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진술 불일치 역시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인·E와 D의 대립하는 이해관계 D은 E와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의 관계로 지내다가 부산 H 일대 I 사업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E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D 측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5) 기타 D 진술의 신빙성 결여 (가) D 측의 진술에 터잡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만이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협박, 공동공갈, 공동공갈미수 등 범죄사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청탁대상으로 지목된 S은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청 철회 요청서를 통해 D의 검찰 소환 경위, 2011. 6. 초순경 제주도에 간 이유 및 피고인·T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6) 그 외 2011. 4.경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11. 6. 초순에 5,500만 원을 R에 전달하였다는 Q의 진술은 그 내용상 객관적 물증으로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가 D의 외조카라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고, D이 2011. 6. 초순경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R 진술 역시 그가 10년 가까이 D의 기사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 대상인 검찰 수사관 S이 공소사실 범행일시 무렵 실제로 제주도를 방문하였고 그 시기가 청탁 담당자로 지목된 T의 제주도 체류시기와 겹치는 사정'은 특히 S의 제주행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P의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맞다면 그 진술에서 드러나는 S의 모호한 태도, 즉 검찰 수사관인 S이 D 및 그 측근인 P에게 D에 대한 수사개시 가능성을 넌지시 알린 점에 비추어, D 측에서 S을 상대로 직접 수사무마 청탁을 시도한 후 그 과정에서 S의 그 무렵 행선지를 파악하게 되어 이를 이 사건에서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공판과정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2013. 6.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과 관련하여 검사에게 사실상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3. 8. 16.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죄일시를 2011. 6. 2.경에서 6월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을 뿐, 변호인이 여전히 유지하는 2011. 6. 초순경 현장부재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한 후에도 피고인과 공범인 E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T과 S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검사에게 이 부분 기록목록에 대한 등사를 요구하였는데도 검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5항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록목록은 제출하겠으나 그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E는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검사와 E가 쌍방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계속 중(2013노169) 2013. 5. 10.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검사는 피고인의 2013초보14 보석신청 사건에 대한 2013. 6. 5.자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공범인 E에 대한 폭넓은 보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만 개진하였을 뿐, 그 후 4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E를 여전히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판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