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470 [범죄사실] V은 부천시 원미구 W, 1동 101호에 있는 X(이하 'X'라고 한다) 및 Y의 실제 운영자이고, 중간관리책(일명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대행'), 현장 판매사원(일명 '출동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Z,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A, 피고인 J, 피고인 AB, 피고인 K, 피고인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V은 X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팀장'은 직원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대행'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출동조'는 그 피해자를 만나 허위·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금 등을 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손님에게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변제해야 할 담보대출금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위 Y 등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V, 피고인 C V,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6.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나. V, 피고인 B V,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 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모닝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다. V, 피고인 H V,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4.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 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4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라. V, 피고인 I V,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4.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 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마. V, 피고인 J V,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5.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4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바. V, 피고인 E V,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말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 동차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아우디 A4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사. V, 피고인 L V,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경 X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2. 사기 가. V, 피고인 B,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A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AN'에 2014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O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B가 인천 서구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E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가 전자제어장치가 고장이 났고 도저히 고칠 수 없어 한 달에 두 번씩 서버리는 차량이다, 차라리 제값을 주고 다른 차를 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 60만 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여 마치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말한 다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 B, AE은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다른 차량을 보여주어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마치 위약금을 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2006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 1,60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V, A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N'에 최신 모닝 승용차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P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B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와 AE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서구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피해자에게 위 모닝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른대로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보신 차량은 급발진 문제가 있는 차였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다른 좋은 차량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공업사 사장님이 운행하였던 모닝차가 있는데 그 차를 구매하세요, 차량 상태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마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사고 이력이 있는 2009년식 모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210만 원 비싼 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나. V, 피고인 D,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AQ'에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R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D이 X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D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2002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하기로 하고 이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사장님이 보신 차량은 자차 보험도 되지 않고 3년 동안은 판매할 수 없고,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추는 차량이다, 며칠 전에 그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급정거 하여 운전사가 자동차 유리창문을 깨고 날아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유리는 갈아놓은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구입하지 않겠으니 폐차하기로 한 2002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이미 다른 사람이 폐차하러 가 돌려줄 수 없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로 다시 왔고,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디우스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800만 원 가량 하는 자동차는 현재 이 차밖에 없다, 금액도 괜찮고 하니 구입해라, 다른 차는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2005년식 로디우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500만 원 비싼 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및 V,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Q'에 중고 벤츠 E클래스를 286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2016. 1. 20.경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S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D이 X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D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와 다른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 검은색 벤츠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매를 받아서 차량을 끌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전면 유리를 깨고 튀어나가 유리를 교환하였고 운전자는 중환자실에 있다, 사실은 저 차는 팔 수 없는 차이다, 카페에 인테리어용, 영화에서 사용하는 차로 세워두는 차이다, 100m도 안 가서 멈추는 차로 레커차를 불러 충북 진천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로 다시 왔고,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벤츠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어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2002년식 벤츠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다. 다. V, 피고인 C,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A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6.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Q'에 2015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T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자 직원이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F는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저 차량은 매장에서 전시할 때 사용한 전시용 차인데 전시용 차들은 기본적으로 폐차하는 것이 맞다, 전시용 차량을 싸게 경매로 잡아온 것인데 일 년에 세금을 180만 원씩 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촌형을 통해서 정말 좋은 차를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013년식 SM3 승용차가 1,500만 원인데 특별히 등록비 포함해서 1,50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신차 출고가가 1,500만 원인 2013년식 SM3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라. V, 피고인 K,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A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9.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Q'에 그랜저 TG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U이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인천 서구에 있는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F는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량을 싸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것을 보면 급발진 같은 것이 있지 않냐, 이 차도 급발진이 있을 위험이 있는 차다, 그래서 싸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촌형에게 말하면 그나마 더 좋은 차량으로 살 수 있다, 사촌형에게 한번 부탁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K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차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토스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다시 AF는 판매하려고 했던 토스카 승용차가 문제가 생겨 다른 토스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2006년식 토스카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2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받았다. 마. V,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V'에 레이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W이 피고인 I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스파크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레이 승용차 대금에 보태기로 하고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바로 판매된 것처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사려고 하는 차량에 대해 전혀 모르시냐, 혹시 원인 미상의 하자 차량과 경매 물건의 차량에 대해 알고 있냐, 경매 물건이나 원인 미상의 사고 차량에 대해 이렇게 싸게 판다, 방금 구입하기로 한 레이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쉽지 않지만제가 아는 교회 형님이라고 말하고 아는 형님에게 부탁해서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쏘울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 I은 "가격이 900만 원인데 830만 원에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0년식 쏘울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3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4.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V'에 2015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X가 피고인 I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사려고 하는 차량에 대해 잘 아시냐, 솔직하게 말할게 있다, 딜러들에게 자동차회사에서 일 년에 10대 정도 배정되는 차가 있는데 TV에 나오는 급발진이나 급제동으로 사고가 나는 차량이다, 그 차량은 정상차량으로 출고가 못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결혼하지 않은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판매하는데 사장님은 가족들이 있으니 같이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출고 검사에 들어가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검사비용만 몇십만 원이 든다,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2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68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부터 현금 88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받았다. 바. V, 피고인 E, AY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A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1.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AZ'에 아우디 A4 승용차를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A이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AY는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 금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탈 수 없는 차량이다,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고 교체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차량이 많으니 다른 차량을 보시라, 이미 지급한 등록세는 돌려줄 수 없는데 다른 차를 사면 대표에게 부탁하여 이체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2012년식 그랜저 차량을 보여주어 위 LPG 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된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2,2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위 개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위 2,20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사. V, 피고인 E, 피고인 A, A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V, A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1. 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B'에 BMW 승용차를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C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AJ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구입한 차량은 상품용이 아니라 경매용이다, 경매하였을 때 압류하였던 가격과 자동차 가격을 포함해서 구입해야 된다, 법원에서 연락이 가면 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취소하려면 1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원래는 안되지만 다른 차로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06년식 BMW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타고 온 트라제 승용차를 넘기면 950만 원까지 해주겠다, 마감시간 7시가 다 되었으니 위약금 100만 원을 물던가 아니면 빨리 계약하라"라고 말하여 2006년식 BMW 승용차를 위 트라제 승용차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비싼 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인 위 트라제 승용차 및 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인 위 트라제 승용차 및 950만 원을 받았다. 아. V, 피고인 A,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V,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21.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D'에 벤츠 C클래스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E이 피고인 I에게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주소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이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1,900만 원에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타고 온 승용차를 400만 원에 넘기면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벤츠 E클래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공매 차량인데 한 달 이내에 공채를 내야한다, 공채 가격이 3,700만 원이 남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신차급 E클래스 모델이 강 남에 있다, 최대한 가격을 맞춰줄 테니 5,000만 원에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14년식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400만 원 이상 비싼 5,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4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받았다. 피고인 및 V,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경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BB'에 2014년식 인피니티 승용차를 2,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F가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이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고 가다가 설 수 있는 차로 고장이 난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보라, 2,800만 원짜리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1,000만 원 깎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 지금 계약한 그랜저 차량이 공매 차량으로 날짜가되기 전까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나라에서 차량을 빼앗아간다, 그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차를 안 살 경우 위약금으로 1,800만 원의 30%를 내야 한다, 미안하니 원래 2,400만 원인 K5 승용차를 500만 원 깎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년식 K5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300만 원 이상 비싼 1,9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았다. 자. V, 피고인 A, 피고인 G, A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V, A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은 2016. 2. 2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G'에 2012년식 모닝 승용차를 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H이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은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계약한 차량은 시청 등에서 세금이 물려있는 채권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 하자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라, 미안하니 원래 900만 원인 모닝 승용차를 100만 원 깎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년식 모닝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차. 피고인 A, Z, AH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Z,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2.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 자동차 사이트 'BI'에 산타페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J이 전화를 하자 Z는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H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는 채권이 있어서 실제 차 가격은 4,000만 원이 넘는다, 채권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2013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300만 원 이상 비싼 2,53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받았다. 카. 피고인 A, 피고인 F,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7.경 피고인 A은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투싼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K가 전화를 하자 AG은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받고, 2016. 4. 13.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조금만 더 내면 싼타페 공매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38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 싼타페가 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이 차를 끌고 올 때에도 시동이 한번 꺼졌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코란도C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타. V,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은 2016. 2. 17.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L'에 오피러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M이 전화를 하자 부천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오피러스 승용차는 이미 팔렸다고 말한 다음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300만 원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피해자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은 차값이고 경매 저당 값 3,500만 원을 내야 된다, 경매 저당 값을 내든지 아니면 아파트 담보 설정을 해서 한 달 내로 내야 된다, 여기서는 차값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된다, 우리는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계약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미 지급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돌려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2008년식 오피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5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은 2016. 3.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BL'에 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N가 전화를 하자 부천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보신 차량 선수금 1,000만 원에 맞추어 드렸고요, 나머지 잔존 가치 인도금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잡힐 겁니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시 세보다 비싼 3,39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3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90만 원을 받았다. 파. V,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6. 2. 24.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에쿠스 승용차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O이 전화를 하자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는 한 달 내에 6,000만 원을 더 내야 (피해자)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른 차를 봐라"고 말하여 2011년식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하. V,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6.경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에 2014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P이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J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할부(35만 원씩 24개월, 총 840만 원)가 남아 있는 차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벌써 승인이 떨어졌다, 차량을 사지 않으면 450만 원을 더 물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450만 원에 맞는 차량을 오늘 중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03년식 아반떼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3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았다. 거. V,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30.경 피고인 L이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그랜저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본 피해자 BQ이 전화를 하자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이 차량을 사려면 700만 원이 아니라 추가 비용이 있다, 지금 계약된 차는 캐피탈에 저당 2,000만 원이 잡혀있다"고 거짓말하여 말하여 피해자와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았다. 2018고단803(피고인 H) 3.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딜러 일을 하면서, 인터넷에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광고에 게재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유인하여 계약한 다음, 갑자기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대출금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하여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2017. 9. 24. 부천시에 있는 KB국민차매매단지 부천점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폭스바겐CC 승용차를 2,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R에게 폭스바겐 CC BS 승용차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직후 차량 인도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인천시내 쪽으로 이동하다가 불상의 커피숍에서 내려, 불상의 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원래 소유주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고, 차량에 채권이 있는 법원 경매차량이다. 채권액을 해결하는 돈 1,800만 원을 더 지불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입하지 않을 듯한 의사를 표시하자 '이미 차량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다 지불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이전등록까지 마쳐 명의변경이 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게 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캐피탈대출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채권 해결액 1,800만 원, 이전비용 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약 2,790만 원 정도로서 법원의 경매 차량이 아니고, 채권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일 피고인이 차량의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 2,000만 원 외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권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14(피고인 H) 4.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딜러 일을 하면서, 인터넷에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광고에 게재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유인하여 계약한 다음, 갑자기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대출금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하여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5. 12: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랜드에서 SM3 승용차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T에게 BU SM3 승용차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자 7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근처의 커피숍에서 차량 인도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차량은 법원 경매차량이어서 저렴한 것이고, 이 차에 채권이 있는데, 일주일 뒤에 집으로 채권고지서가 갈 것이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입하지 않을 듯한 의사를 표시하자 '이전작업이 다 진행되어서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금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법원의 경매 차량이 아니고, 채권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일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2016. 12. 26.경 수리비 17,913,530원이 들 정도로 사고를 당한 대파차량으로 시세가 약 750만 원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정한 매매대금 750만 원외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권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9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U SM3 승용차를 BT에게 보여주며 차량의 가격 등을 설명하고, 차량 계약을 진행하는 등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2017고단8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M, AD, AL, AC, AE, AK, BV, BW, AG, AH, AI,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AT, BY, AR, AS, BZ, AO, AP, AW, CA, BP, BA, BC, BH, BF, BK,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CC, BO, BJ, AX, BM, BQ, BN, CD, BE, CE의 각 진술서 1. 조직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자동차등 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합의서, 광고 사진, 각 오토론 약정서, 각 할부금 계산표, 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메모지, 이전등록 신청서,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진, 각 명함 사진, 거래명세서, 각 광고사진, 설명서, 상환스케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이전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R 진술부분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내역, 문자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CF차량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이전등록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지역개발 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 수입인지, 각 인감증명서, 캐피탈 계약 내역, 이체결과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2018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성능기록지, 자동차등록원부 및 사고이력정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E, H, I, J, L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D, F, G,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I, J, K, L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J,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I,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체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R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AS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F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BR, BT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N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BM, BQ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