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2. 09:39경 장소불상지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앞에 서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8.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및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5. 22:44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브래지어를 들추어 가슴을 노출시켜 쳐다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음모를 만지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8. 23:20경 경기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위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17. 19:57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위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분석) 및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및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가명 C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위반죄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위반죄 중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범죄 및 제2의 나.항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위반죄 중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범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제4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와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료 교사인 자신을 신뢰하는 상황과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느끼게 될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