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4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7%)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 8. 3. 00:4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상태의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 기재와 같이 2016. 4. 11.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그전 2017. 8. 3.경 피고인이 나체상태의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9.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21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내지 23항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실질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 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8:2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4경부터 18:57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의 죄책은 만취의 음주수치가 나온 경우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0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0:42경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아들인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F(25세), 경장 G(29세), 순경 H(여, 26세), 경위 I(54세)이 신고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귀소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버티고 서서 “수갑 채워라. 날 체포해라. 너네 다 못 나간다. 내가 E지구대를 없앤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어 진로를 확보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경장 G을 팔로 밀고,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뒤 2층 계단에 앉아 경찰관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퇴거하려는 경찰관들을 계속 따라와 1층 공동 출입문을 닫고 그 앞에서 버티고 서서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퇴거를 하려던 경찰관들을 막아서면서 협박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들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길에서 위 나이트 안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6세)과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1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중흥6거리 방면에서 D내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K에게 “약 15억 ~ 16억 원 상당의 통영 소재 다세대 연립부동산 건과 고성 소재 임야 부동산 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2. 28.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부동산 건을 해결한 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19. 1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2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경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08

범 죄 사 실 2023고단2408 1. 재물손괴 가.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광고용 에어탑을 발로 차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3.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7. 00:45경 양산시 E에 있는 ‘F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노래방 마이크를 집어 던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32세)과 선후배 사이로, 위 제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 불렀으니 나를 때리든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868 피고인은 양산시 I건물 J호 세입자의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5. 01:50경 위 I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개가 계속하여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 밥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2023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CCTV 영상에 대한 보고),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단기간에 여러 차례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피해자 H, D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2021. 1. 14. 폭행죄,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G,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8세)과 연인 관계로, 2023. 6. 7. 00:45경 양산시 E에 있는 ‘F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방 마이크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노래방 업주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6. 2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검사가 2023. 6. 28.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천 방면에서 마서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당시에는 해가 져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백색 실선을 따라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47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막병증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음 및 블랙박스 기기의 경보음이 상당히 큰 소리로 녹음되어 있고, 충격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도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백미러 커버가 탈락되는 손상을 입었고, 충돌 직후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한 피고인의 말소리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시력이 저하(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면 야간에 운전을 자제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약에도 운전을 한 잘못 역시 과실에 해당한다)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발생한 충격음과 블랙박스 기기의 경보음 및 차량에 전해지는 진동에 의해 사고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더욱이 당시 야간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주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사고가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행을 계속한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보게 된다면 미세한 충격에도 정차하여 사고 여부를 살피는 세심한 운전자에 비하여 경솔한 운전자를 우대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로 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곳은 보도가 아닌 길가장자리구역(이른바 길어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길가장자리에서 보행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1:0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하여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음주측정거부 핸드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당시 주취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죄책에 합당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15년 가량의 시차가 있는 점, 위 동종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7:1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90, 덕양구청 정문 옆 횡단보도 앞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씹새끼가”, “씹할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1971년생)가 노인인 피고인(1949년생)에게 반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8세)과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3:24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들이 남성을 포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부근으로 던지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B의 좌측으로 2회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의자 1개, 맥주잔 2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9.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 B, 채권 계약자 : C, 상환 금액 : 12,650,000원, 상환일자 : 2021-04-09, 지점 : ㈜D,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등의 내용과 함께 ㈜D의 직인 이 날인 되어 있는 ㈜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F 교육회사 사무실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위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 불상의 장소에서 ㈜D 채권관리팀 소속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H은행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외근 근무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4:4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D 직원 또는 위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C)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통화 건),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사진 확보),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I건물 CCTV 정밀분석),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현금 및 장소 사진 첨부) 1.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같은 마을에서 이웃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22. 9. 초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초순 11:00경 전남 진도군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2. 2023. 2. 4.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 10: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굴을 주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녹취록 1. 피해자,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신고경위 등), 수사보고서(22년 봄 일자불상 11시경 발생한 강제추행 발생장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여부 판단) 1. 현장사진 1. 심리평가보고서 등,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7.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1979. 3.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44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9. 15:4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손으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가명, 26세)의 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뒤돌아보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다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목격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 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14:2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4: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주차장 내부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과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에서 후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