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D는 G의 이사들이다. 피고인 D는 2013. 10. 31. 울산 중구 번영로 574 동천빌딩 소재 경남은행 병영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G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 I 건설사업을 수주했는데, 사업이 거의 다 되었다. 공장신축 및 사업준비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1.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4. 1. 31.까지 변제하여 합계 2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삼산 현대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민물식당에서,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I 건설사업이 거의 다 되었다. 1억 원만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법인을 만들면 끝난다.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이를 거들며 "돈을 빌려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와 양해각서(MOU)만을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미 2013. 1.경 J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J으로부터 5,000만 원만을 투자받은 후 위 투자진행도 중단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은행대출과 추가 투자자 모집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려는 구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1.경 울산 남구 K 소재 L공증인 사무실에서 텔레뱅킹으로 G 명의 경남은행 예금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경영컨설팅자문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양해각서, 인도네시아 I 건립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벌금형 처벌 전력뿐이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밀양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밀양시 E 소재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먼저 해지하여 주면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건 토지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고, 더구나 금융신용관계의 문제로 이사건 토지도 공소외 F 명의로 신탁해놓은 상태로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이사건 토지의 주택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3. 이 사건토지에 설정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해지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상 어려움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당시 근저당권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H(13억 6천만원) 2순위 피해자 G(1억 3천만원) 3순위 I(증인 J)(2억 5천만원) 4순위 K(5억원) 5순위 피해자 G(5천만원) 각 증거에 의하면, 1순위 H이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후순위근저당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지하고, L으로부터 새로 16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매를 취하시키며 L에 1순위 근저당권(19억 2천만원)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기존 H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후 순위 채권자들 및 일반 채권자들에게도 일부씩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당시 3 천만원을 지급하였다(변제금액은 합계 8천만원이 된다. 2017. 1. 19. 2천만원, 2018. 5. 23. 3천만원, 2018. 12. 12. 3천만원). 결국 피고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경매를 막고 자금을 다시 융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G은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 및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돈을 갚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했던 증인 J는 ‘향후 사업진행을 위해 근저당권 해지에 모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보다 선순위인 피해자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증인 J는 알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우선변제권의 상실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 없이 바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것으로, 경매취하후의 2순위 근저당권은 다른 사람에게 설정되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잔여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선변제권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변제자력 및 의사 없이 피해자의 담보를 해지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일부 변제조치를 하였고 향후 사업진행을 통해 갚을 의사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는 2순위 및 5순위 우선변제권의 상실로서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할 때 담보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그 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16:0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차량 앞부분에 흠집이 있는데 왜 이런 차량을 비싸게 주고 사왔느냐, 이런 것도 안보고 사왔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도 가져간 마당에 왜 그런 말까지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집에 그대로 있어라, 내가 지금 당장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동생인 피해자 B으로부터 C 쏘나타 차량 구매에 관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을 타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차를 주지 않으면 차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원 상당인 위 차량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였지만, 이 부분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전화로 위와 같이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휴대폰을 스피커폰 상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해변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E이 옆에서 정확히 들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당시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의 바로 옆에 있던 F은 피고인이 그 당시 다소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4동 1304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세)은 위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바,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C아파트 도로 아스팔트 공사 과정에서 페아스콘이 매립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고발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서 아스콘의 반입반출량과 공사 견적서의 반입반출량의 차이가 약 3,000만 원 정도인 것을 확인하고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등지에서 E 등 여러 사람들에게 "D(피해자)이 아스팔트 공사 시공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발견하게 된 의문스러운 정황, 즉 반입반출량에 차이가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공사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추측에 기한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하였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공사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는 않는 등 피해자의 신분상·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 미국 D회사가 판권을 소유한 'E'라는 뮤지컬의 1년간 한국 내 공연권을 매수한 다음 위 뮤지컬을 공연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어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 G(41세)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H를 통해 위 G에게 "E 공연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자력으로 2억 원을 조달할 테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에 대해 30%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 공연 티켓 판매처는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로 한정하고 티켓판매 대금채권은 전부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확정 수익금의 50%를 선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 자력으로 2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티켓판매 대금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몰래 이른바 소셜커머스 등에 티켓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이끌어 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2010. 11. 11.경 위 뮤지컬의 남자배우로 출연 예정인 I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5.경까지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연 시작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다가 2010. 12. 17.경 뮤지컬 공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티켓판매가 저조하여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뮤지컬 공연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마침 자금이 필요하였던 J과 협의하여 J이 보유하고 있던 K추모공원 발행 봉안증서 100장을 G에게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J과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봉안증서 100장을 교부하면서 "1장당 시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봉안증서 100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8천만 원을 빌려달라. 뮤지컬공연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말한 것과 같이 2억 원을 마련하여 뮤지컬공연에 투자하여 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모두 뮤지컬공연에 투자할 것이고 두 달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뮤지컬공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2억 원을 마련하여 뮤지컬공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담보물로 맡긴 위 봉안증서도 실제 가치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7,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3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고 2,900만 원만 본 건 뮤지컬공연을 위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542쪽,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617, 619, 622쪽),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직원(H)의 확인서 1. 사업계획서, 투자약정서, 온라인 입금증, 추가 대출계약서, 모반 티켓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대부분 공연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는 아니한 점, 티켓 판매 대금 등으로 약 5,600만 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담보로 제공된 봉안증서의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1년~4년(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9.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쌍년을 죽여버린다, 오늘 장사를 하나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콱 눈구멍을 파 분다."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막걸리 박스를 위 음식점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14:3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이런 씹할년이 뒤질라고 환장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1. 14:40경 판시 제2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자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어디가, 신고를 하려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여성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그 여성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면, 인적이 드믄 곳으로 여성을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회색포르테 승용차를 정차시켜놓고 대기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목적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7. 24. 03:00경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에 이르렀을 무렵, 술이 깬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예요? 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H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버튼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통화한 K 상대 수사, 피의자의 어머니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AVNI 녹화영상자료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을 차를 몰고 배회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H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배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 F에게 "이런 씨발년아, 집에 못가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자, H에게 "이런 씨발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 하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H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7. 05:5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K(여, 26세)에게 불상의 주점에서 분실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팔로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역장 L(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L의 오른팔을 꼬집고, 왼손으로 L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여객안내 및 역무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참고인 M 전화통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처분이 결정되기 이전에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위 양형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 및 공부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직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마찬가지로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 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도 존재하지만 모두 벌금전과일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충남 서산시 E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05. 12. 27.경 시공사 G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분양 수익금 관리를 위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분양대금을 대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광주은행 공동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계좌번호 : 광주은행 I)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만약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수분양자들이 유효한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이사, J은 위 D의 분양담당이사로서 분양계약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K는 위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M은 위 L의 본부장으로 분양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K 및 J 등은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K 및 J은 2008. 7.경 상가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 D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분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되,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J, M은 2008. 7. 12.경 충남 서산시 N 2층 분양대행사인 위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K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 O와 이 사건 상가 5층 511-1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은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받아야 유효함에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여도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양대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66,7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31,3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31,3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분양대행사 본부장 M의 본건 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고소인 S 전화진술 청취, 참고자료 제출(순번 27번), 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분양계약서, 사업약정서, 합의각서, 계약신청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1. 기한이익상실 법적조치 착수예정통지, (주)D PF사업장 분양 관련 민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년~6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는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할인분양을 미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대출 금융기관 등에 분양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계좌로 몰래 분양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대표로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F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G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은 F의 지시를 받고 G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을 때 그 주변에서 G와 피해자를 감시하고 주변 이상 유무를 중국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금의 1%를 받기로 하고 G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30. 1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J 계장인데 개인정보 도용되어 당신이 고소되었다, 특급수사라 비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된다, K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F은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번호를 알려 줄 테니 검찰청 홈페이지(L)에 접속해서 사기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을 보호해줄 테니 은행에 적립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J 계장과 M 수사관에게 건네주면 수사관이 입증확인서, 재산보험신청서, 금융거래명세표, 증거 녹취파일, 업무평가보고서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말은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역지점을 방문하여 예금 41,440,000원을 인출한 후 왕십리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 중인 G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던 중이었고, H은 피해금 전달현장 건너편에서 위 상황을 주시하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SNS 위쳇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알려주다가 G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은 H 등의 검거사실을 모른 채 같은 날 17:15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전달 받기 위하여 서울 성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삼성역 7번 출구로 이동하여 G를 만나 피해금 41,440,000원을 전달 받으려다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을 지시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1. 3. 00:35경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공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1. 25. 01: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O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2. 2. 오후경 공주시 신관로74에 있는 공주버스터미널에서, Q으로부터 Q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R) 1개를 수화물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2. 2. 19:00경 아산시 번영로225에 있는 아산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 외환은행 통장(T) 및 체크카드 1개를 수화물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2. 3. 19:00경 위 공주버스터미널에서, U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V)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화물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2. 4. 09:00경 위 아산버스터미널에서, W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X)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화물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위쳇 내역 확인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2013고단54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10. 23. 00:20경 인천 남구 C 301호 원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 00:45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D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자신의 형인 'F'의 이름으로 서명·무인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02:15경 인천 남구 학익1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의 이름으로 서명·무인하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G,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여 신분확인용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930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12.경 인천 남구 J 이하 불상지에서, 'K'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면서 L(여, 14세) 등을 고용한 후 서울 양천구 M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1월경부터 2013. 1. 12.경까지 서울 양천구 O 일대에서 위 보도방에 소속된 L 외 3명 가량의 종업원을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Q 쏘나타 승용차 2대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 12. 02:00경 위 'N' 단란주점에 R(여, 17세), S(여, 15세), T(여, 14세), L(여, 14세)을 데려다주고, R 등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알선료로 받으며 위 R 등을 위 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본드 및 검은색 비닐봉지 사진 1. 추송서 및 유해화학물질 감정의뢰 회보서 1. 확인서, 2012, 10.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1.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2013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참고인 R 등 4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실형과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고 나서 3년 정도 경과할 무렵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조사 당시 마치 다른 사람인양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였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하거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 하순경 춘천시 F에 있는 바닥면적 78.7㎡인 대지에 석축을 쌓고 옹벽공사를 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바닥면적 78.7㎡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건축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을 신고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3항 본문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4. 8. 하순경 건축신고없이 축조한 공작물 부분은 석축을 쌓고, 옹벽공사를 행한 것인바, 이는 춘천시 F 지상 건축물 축조 및 도로공사의 약 20%에 해당하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철근이 드러난 상태로 기초공사만 하였을 뿐인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축조한 공사부분에는 건축물의 필수적인 요소인 지붕 및 기둥(또는 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축조한 공사부분은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인 A은 2014. 8. 하순경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전력이 있어 춘천시 F 지상 건축공사에 대하여도 곧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 또한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설계도를 교부하는 것이 건축사 사무소에서의 관행인데, 당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야기 없이 설계도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건축허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석축을 쌓고, 옹벽공사를 하는 등의 이 사건 공작물 축조공사에 나아간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즉시 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