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0.경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인 '장기수선계획공사(방소, 도장) 시행 건' 등에 불만을 품고, 위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F, G 등의 회의 참석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9. 20. 19: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려는 동대표 F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F, G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E은 위 F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F, G의 회의 참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제22대 동대표 명단, 공고, 수사보고(범죄사실 검토보고 : 고소인 제출 CCTV CD영상 확인), H아파트 관리규약 1. 증거동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가 직무가 정지된 I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니 위법하고, 권한이 없는 I에 의해 진행된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위반된 것이므로 직무정지 되지 아니한 동별 대표자 F, G이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 또한 정당한 업무라 할 수 없으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노원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9. 11. 각 동의 입주민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회장 I[제5선거구(L, M동)의 동대표], 동대표 N[제1선거구(O, P동)] 등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서를 접수되자, 2018. 9. 19.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2018. 10. 4. ~ 5.에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공고하였다. 2) 한편 2018. 9. 13.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은 '1. 장기수건계획공사(방수, 도장) 시행 건,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선출 건, 3. 전자투표 시행준비 건'을 안건으로 기재하여 2018. 9. 20.(목)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제13차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0. 4. 및 같은 달 5. I 등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6. 'I은 총 360명 중 186명이 찬성하여 2018. 10. 5. 23:00경 해임되고, N은 345세대 중 92명이 찬성하여 투표율미달로 유임되었다'는 취지로 그 투표결과를 공고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에 따라 2018. 9. 19.자 동대표자 해임투표 공고가 있은 날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I은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직무가, N은 동별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여부 및 동별 대표자들의 회의참석 저지 행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규약 제19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이 되고(제2항),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제4항)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소집할 당시인 2018. 9. 13.경에는 I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정기총회 소집은 적법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소집한 정기총회는 적법하다. 다만 이 정기총회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가 정지된 I을 대신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바 없는 F, G은 I에 의하여 소집된 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장자인 이사가 I의 회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결하여야 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인바, 이들의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들의 회의 참석 자체를 방해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 전체가 위 회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함께 실력행사로 나아간 이상 피고인들은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맡은 역할을 떠나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행위 상호간),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한 형 : 각 벌금 300,000원, 각 벌금 미납시 1일 환산 100,000원)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회의에는 I, N 등 직무를 정지당한 동별 대표자가 참석하고, 직무집행을 정지당하여 위 회의의 의장 자격이 없는 I이 위 회의를 주재하려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위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 피고인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고, 위 회의에서 일단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급히 막을 필요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에 피고인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9. 20.경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인 '장기수선계획공사(방소, 도장) 시행 건' 등에 불만을 품고, 위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회의 참석할 동대표 I, N의 회의 참석 및 의사 결정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8. 9. 20. 19:00경,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려는 동대표 N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주재자인 I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I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D는 위 I의 진행으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신청을 하지 않고 참석하여 회의 주재자인 I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N이 안건에 표결하기 위해 거수하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대표의 손을 억지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I, N의 회의 참석 및 의사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N, I에 대한 회의장 진입 방해행위 부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N, I을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정기총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N, I의 회의장 진입을 막을 당시, 위 N, I이 동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들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할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F,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 공소사실 중 I이 주재한 위 회의 의결을 방해하였다는 부분 I은 2018. 9. 19. 동대표자 해임투표 공고가 있은 날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동별 대표자 자격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가 정지된 사실, 이와 같이 회장이 직무정지 등으로 유고시에는 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관리규약 제19조 제4항)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개최된 위 회의에서 I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 하여 상정된 3가지 안건 중 '장기수선계획공사(방수, 도장) 시행 건'을 의결하였으나,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방해로 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I이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한 이후 위 투표 공고일인 2018. 9. 19.부터 그 직무를 정지당한 사실,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면, '연장자인 이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고 I은 더 이상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I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입주민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결까지 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법한 의결절차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상태에서 입주민들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위법한 결의를 저지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I이 주재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