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4. 5. 9. 14: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고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공중전화로 근처에 있는 'E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 5잔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방 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7세)가 위 'D카센터'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눈을 떴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왼쪽 눈 충혈, 오른쪽 눈 주변 피하출혈, 목 및 귀 부위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¹35] 2. 2013. 11. 2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20. 3: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지나다가 진열대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이 타고 온 J 카렌스 승용차에 보관하던 망치 (길이 약 50cm) 및 가방(가로 약 120cm, 세로 약 60cm)을 들고 와, 망치로 위 매장 왼쪽 벽에 설치된 유리창(가로 약 215cm, 세로 약 250cm)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매장 오른쪽에 설치된 유리창(가로 약 143cm, 세로 약 263cm)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오른쪽 유리창을 통하여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374,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9대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은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¹40] 3. 2013. 11. 8.자 특수절도 등 피고인은 2013. 11. 8. 2: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멩이로 건물 뒷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 하여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020,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9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은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1. 8. 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2004. 5. 9. 달서경찰서 강간사건 감정의뢰서 감정회신서 첨부,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범죄지인 과거 D카센터 자리 사진 첨부, F 진료차트 해석에 대한 피해자 상대 선면 사진,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도구인 카터칼 사진, 피의자 A 과거 주소지 확인, 피의자 A DNA와 사건발생 당시 채취된 DNA 일치 확인),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435, 20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촬영사진 첨부등,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관내 교통상황 CCTV 확인사 및 압부부색검증영장신청에 대한,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사진첨부, 용의차량 특정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절도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품 확인, 동일범 추정 발생 사건 2건 첨부, 9. 17. 발생사건 11. 8. 발생사건 족적 동일, 용의자 A 선정, 용의자 A 추정추가 발생건 확인, 현장유류 목장갑 DNA 감정서 첨부, 감정된 DNA A으로 확인, CCTV 영상자료첨부, 달성서 동일사건 확인, 달성관내 U 주변 CCTV 사진 첨부, 성서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첨부 등, 증 제1호 사진 첨부, 피해자 T 피해품, 피해자 V 피해품에 대해),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나. 판시 제2, 3조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양형기준상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8년 ~ 13년) 에 해당하나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3조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1) 제1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M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제2 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3) 제3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또는 이후에 성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오래된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