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4. 18:56경 서울 마포구 도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를 보고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5세로 비교적 어리다. 피고인은 지금의 직장에서 약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8.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충남 홍성군 AI 임야 4,959 평방미터를 토지주인 AJ으로부터 1억8,000만 원에 매매 위임을 받았으니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J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에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27.8,000만 원, 같은 날 1,300만 원, 같은 해 9. 14. 700만 원, 같은 해 11. 23,8,000만원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5.경 피해자인 위 AH에게 "위 토지의 진입로인 AK와 AL를 평당 30만 원씩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진입로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쯤 위 AK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위 AL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6. 100만 원, 같은 해 11. 23. 3,500만 원, 2011. 1. 28. 140만 원 등 합계 4,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명경숙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기죄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통상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피고인은 매도 위임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것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도 위임 금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스스로 교부받았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매도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도 아니었는바(피고인은 당시 이를 매도인에게도 별달리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그 차액을 스스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한 기망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1)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수회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번지 미상의 도로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경찰 지구대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2014. 10, 7.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9. 9.경부터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C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수출을 담당하는 등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해 오던 중, 2010. 9.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부산 동래구 D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할 차가 나왔으니 35,000,000원을 투자하면 45일 마다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9.경 그때까지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종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C는 이미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가 4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 영수증, 통장 각 사본 1. 농협 통장 거래내역, 신한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인 C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앞 도로를 연신내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막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부딪힌 후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족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92,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 D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 벌금전과만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626 중고차수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차 매입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중고차를 수출하여 발생하는 부가세는 피해자가, 차량에 대한 이득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NF소나타 차량 매입대금 1,200만원, 같은 날 다마스차량 8대의 계약금 550만원, 2012. 6. 5. 차량 인수경비 50만원, 2012. 6. 21. 포터 차량 매입대금 550만원 합계 2,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안산시 등지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 무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974 1. 사기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7.경부터 수출부진을 겪고 있었고, 2012. 4.경 9,000만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로 인하여 매달 약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출을 보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7년식 액티언 중고차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중고차 매입대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보고서, 계약서, 사건검색출력물,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안산지원 2013고단458 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00:0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자동세차기 셔터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7. 00:17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위 1항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려가기 위하여 위 순찰차 옆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뒷머리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7. 1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6. 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5 19:0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월상길 월상마을에 있는 미니슈퍼 인근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룸바주점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56-8 창릉사거리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30사단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동산동 쪽에서 30사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시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신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60세, 남)이 운전했던 D 영업용 택시에 담배를 피우며 탑승한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8:2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빅스포 뒷편 광복촌 사거리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시려면 택시요금을 안받을테니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대, 발로 오른쪽 팔꿈치를 1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검사직무대리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 노상래는 2013. 4. 9.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합의부의 심판대상인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남도전기조명 앞 교차로를 미성샤르망아파트 방면에서 레전드호텔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리베라 네거리 방면에서 유성고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소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 파손 등 수리비 7,726,8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후 동승자를 현장에 남겨두었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H병원 대리 I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가 난 직후 위 가해차량의 렌트회사 직원 J에게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부탁한 사실, J이 보험회사로 사고사실을 접수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니 환자가 아프면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이 치료받기 위하여 근처 병원에 간 사실, D은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 승객을 태워 병원으로 보낸 사실,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G는 사고현장에 남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통화하려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2, 4, 10, 17:00 경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3.07:3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앞 도로를 서산의료원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39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 및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각각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 (48세)이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다시 위 포토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 (50세)이 운전하는 J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탄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좌상 등을, 위 포터화물차에 함께 탄 피해자 L(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함께 탄 M(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K이 보험사와 합의했고, 피고인은 G, L과 합의했으며,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M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개통할 수 없는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구입한 스마트폰 등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15.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해외용, 개통불가폰,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연락처와 함께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G으로부터 그가 훔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대의 스마트폰 등을 합계 9,26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G,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유니크로 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0여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으로 하여금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휴대폰 유통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1년 이후로는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가족을 부양해가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위 센터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춘천시로부터 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이를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48,233,556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시설장)의 확인서 1.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계좌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횡령·배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4월부터 1년 4월 wwww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기회에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전액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6.23:57경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1에 있는 별빛마을 10단지 앞 편도 3차로를 화정동 방향에서 토당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점멸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47세), 피해자 E(여, 44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황색신호가 점멸되는 상황임에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최근 10년간에는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교통사고를 포함한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D의 유가족 및 피해자 E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금고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16:15경 포항 남구 C건물 1층 매장 내 'D' 의류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12,900원 상당의 남성용 반팔티 '히트넥크루넥' 2개, 7,45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울트라심리쇼셔츠' 1개, 7,45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브리프' 1개 등 합계 40,700원 상당의 옷을 그 곳 탈의실 내에 들어가 자신의 가방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12, 19:25경 포항 남구 상도동 497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자신의 전과 기록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 여동생인 F의 서명을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G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8 내지 25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5.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절도 범행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2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거듭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한신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06, 미쉐린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