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7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 B는 대구 서구 F 소재 G, H 운영의 'I'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대구 남구 J 소재 'K' 운영자이다. TM(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L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광고 문자 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폰이 해지되어 휴대폰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에 대출 희망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계좌 사본 등(이하 '신분증 사본 등'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보내오면 이를 위 G, H에게 45~50만원에 판매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G, H와의 공동범행 위 G, H는 피고인 A, B에게, 위 L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 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는 위 G, H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A, B는 위 G, H 및 위 L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1.경 위 'I'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L 등이 수집한 피해자 M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L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2,343,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G, H와의 공동범행 위 G, H는 피고인 A에게, 위 L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중 일부를 1개당 5~15만원에 N에게 다시 재판매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는 위 G, H의 지시에 따라 위 N에게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재판매하고, 위 N은 위 G, H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내용의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A는 위 G, H 및 위 L, N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30. 위 'I'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L 등이 수집한 피해자 O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L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휴대폰 개통 및 처분책인 N에게 재판매하여, 위 N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6,700,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G, H와의 공동범행 위 G, H는 피고인 A에게, 위 L 등으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중 일부를 1개당 5~15만원에 피고인 C에게 다시 재판매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는 위 G,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재판매하고, 피고인 C는 위 G, H로부터 매수한 대출희망자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리점에 송부하여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이를 성명불상 제3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속칭 '휴대폰담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A, C는 위 G, H 및 위 L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1. 위 'I'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50만원에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L 등이 수집한 피해자 P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L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재판매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55,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4,155,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요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H,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1. 대전TM업체 모집 개통건(I, U, K 휴대폰 가입신청서 56건) 1. U 휴대폰 가입신청서 27건 1. K 휴대폰 가입신청서 4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L, G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담보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45대 중 22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