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TV 리모컨이 없다는 이유로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F(51세)와 피해자의 처 G에게 이를 따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G가 카운터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과 E이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안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 D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휴대폰 촬영 영상)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시흥시 B,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활동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이 평소 위 게시판에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게시판에 "한국놈들아.제발 단결해서 D당 몰아내자"라는 제목으로 "한국놈들아. 제발 단결해서 D당 몰아내자. 정신 좀 차려라."라는 등의 내용을 글을 게시하자 댓글로 "살빼고 성형수술해라. 그럼 한국놈드리 한번달라고 줄설것이다. 구멍이 거미줄에 곰팡이까지 폈으니 한국놈이 좋을리없지 러시아 중국놈도 똑같다. 돼지고기는 좋아해도 인간돼지사절.", "가가운 역에가봐라. 아시운대로 거미줄이라도 제거해줄 노숙자라도 ㅋㅋㅋㅋ', '얘 여자에요. 90키로 이상나가는 ㅋㅋㅋㅋ", "그리고 러시아 중국남자 좋아합니다 러시아 중국놈은 떡줄맘도없눈데.ㅋㅋㅋㅋ", "혼자만.ㅋㅋㅋㅋ 일방적으루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3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C의 허락 없이 그 소유인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절취한 사실로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1고단37호), D은 위 C의 친구로서, 위 사건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이 피고인의 직불카드 사용을 승낙하는 것을 들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669호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공판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당시 돈을 인출하기 전에 C의 허락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합의할 당시 C이 2009. 11.경 증인에게 하나은행 직불카드로 콜밴택시의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C은 2009. 11. 8.경 피고인과 합의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C의 탄원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된 D에 대한 무죄 판결문(증제5호증, 인천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노5651 판결)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와 피해자 E(62세)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70cm 가량)를 가지고 나와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7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D가 자칫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중 E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및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초경 서울 종로구 종로1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에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겨두면 투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나에게 투자하면 1,000만 원당 매월 35만 원씩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물량을 안정적으로 납품받지 못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부터 2013.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가등기해지) 1. 고소인 통장사본, 고소인의 처 G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1,692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로에 있는 한강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취해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F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주점 입구로 걸어간 후 주저앉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다시 깨우고 부축하려고 하자, '왜 이래, 씹할,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사진, 바디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역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 현재 돌이 지난 아들과 프랑스인인 처를 돌보아야 할 상황이다. 프랑스인인 아내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생활하게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여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12길 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릉로 길음램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피해자 C(11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 같은 애가 학교가면 열 명이나 스무 명한테 돌려가면서 따먹혀. 그거 버틸 수 있어. 내가 지금 강간하면 버틸 수 있어. 못할 거 같아. 지금 해볼까"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5.23:00경부터 같은 해 2. 26. 03:00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리모컨, 나무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발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는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인데 여기서 왜 사느냐. 꼴 보기 싫다.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알몸인 채로 집밖으로 내보내 약 2, 3 분 가량 추위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 양육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술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몇 년 전 그 배우자를 암으로 잃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그 모친을 암으로 잃으면서 겪었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구로구 E, 7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G에게 'H에 납품할 예정인 트래픽 분석기를 공급하여 주면 2016. 9.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용통합네트워크 분석기 1대, 휴대용케이블테스터기 1대 합계 3,8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견적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72세) 소유의 밭 경계로 심어놓은 탱자나무를 피고인의 주거지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고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탱자나무 여러 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제초제를 뿌렸지만 가지와 잎만 일시적으로 손상되었을 뿐 탱자나무가 고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 피해는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분쟁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2016고단160] 피고인은 2016. 3. 21. 14:3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 있는 하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음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5] 피고인은 2016. 4. 11. 21:32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상호불상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243 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범죄인지 [2016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5.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6. 4.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0.1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국도 5호선 상의 신양대교를 횡성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교량 위 도로구간으로 빙판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km가량 초과하여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64세)가 좌측 창문으로 튕겨나간 후 위 버스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사진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당시 및 이후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어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이나 일부 폭행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박스 영상이 조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해자 배부분의 족적을 피고인의 것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03. 1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2세, 여)이 입구에 운동화를 벗어 놓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식사를 하 고 먼저 나가면서 입구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의 시가 68,000원 상당 검정색 리복 운동화를 자신의 것처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를 신고 간 것은 사실이나 그 운동화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운동화가 피고인의 발 크기에 비하여 5 ~ 10㎜정도 작은 사이즈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화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벗어놓고 간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다소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화를 신고 갈 당시 이 사건 운동화가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벗어놓고 간 운동화와 피해자의 운동화는 밑창 부분이 흰색으로 된 끈이 있는 검정색 운동화로 외관이 매우 비슷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신은 운동화의 크기가 5 ~ 10mm 정도 작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주장에 의하면 남편의 수입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발 크기에 비하여 다소 작은 피해자의 운동화가 피고인에게 효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히 이 사건 운동화를 절취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C', 'D', 'E'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3.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인출 일자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인출 일자리를 알아보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카드 수거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부근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를 F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 초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7장을 교부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4. 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은행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체크카드로 119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그 중 5% 상당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인출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 M에서 보이스피싱 인출 일자리를 찾은 후 A에게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그 무렵부터 2018. 7.말경까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상담을 구하는 A에게 각종 조언을 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및 통화내역(발신)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및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연번 제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인출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소개해 주고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것인 점, 사기 범행의 횟수나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대가는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고,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될 무렵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 회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 처벌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경력,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25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39세)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경찰, 씹새들아!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떼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46경 G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파출소 안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1순경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씨발 저년은 경찰도 아니여 개씨발년! 강간당해도 싼 년이여, 강간당해도 도와주면 안 되는 년이여.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십새끼야! 너는 맞짱 뜨면 뒤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리며 정복을 착용한 경찰의 배와 정강이, 허벅지를 5회 가량 발로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30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력 전과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과거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 04: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커피배달 종업원으로 온 피해자 E(가명)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성관계를 하려면 얼마를 줘야 하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크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7-8.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소독처리업자 'B'이 수출입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증명의 용도로 농림축산부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등록한 크기 5.7cm×3.3cm, 재질 고무인(롤)인 'C'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해외수출용 목상자에 대하여 병해충 사멸 목적의 열처리 소독을 한 후 소독을 완료했다는 표시로 소독처리마크를 찍어야 함에도, 열처리 소독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한산으로부터 의뢰받은 해외수출용 목상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찍어, 위조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소독처리마크 표시 적발현장 사진,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사진 1. 불법 행위자 수사의뢰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조사기호를 찍은 목상자의 양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0. 02:04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5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8-1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제2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의 범행일시는 2016. 3, 6.으로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8.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6. 10. 6.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2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건물 6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에 입장한 후, 다른 손님이 예약한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고, 주위 다른 손님들에게 추태를 보이거나 시비를 거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 약 4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술을 안 파냐 후리아들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 12 명 가량이 업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지하주차장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니들 나 잘못 걸들였다. 내가 니네 기사만 1년 넘게 쓸거다, 내가 G 총 동원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발을 할 거야, 이 개새끼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팔을 잡아끌었다. 이에 위 F,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치고, 왼 주먹으로 입술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H,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 H,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F,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는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없이 체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 F 등은 술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안내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온 이후에 경찰관의 귀가 지시를 무시하면서 "기사를 쓰겠다.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제압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을 분리하여 귀가 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21: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건물 6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니네 똑바로 안 해, 니네가 나를 나가라 말라 할 권한이 없어, 내가 기자 생활만 17년째야, 니네 한 번 죽어봐라, 야 지구대로 가자, 일루와 지구대로 와, 야 씨 발 놈들아, 후리아들 놈의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