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8.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C병원과 구미시 D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과 위 재단 행정원장 F은 2008. 2. 28.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311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대구 북구 J에 설립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위 병원 설립비용이 모자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억 5천만 원을 변제할 것이며 만일 갚지 못할 경우 위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은 부채가 약 258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위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2. 28. 2억원, 2008. 3. 5.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 K·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장례식장 운영권 매매예약서, 노인병원 위수탁계약서, 법인 등기부, 대법원 홈페이지 출력물,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이 대구 북구 J에 설립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위 병원 설립비용이 모자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2.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억 5천만 원을 변제할 것이며 만일 갚지 못할 경우 위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이 위와 같이 말한 것도 몰랐으며, 이 사건 당시 E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았지만 부채가 258억 원 정도에 이르는지는 알지 못했고, F이 위 노인전문병원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단 가. 먼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F이 함께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K은 수사기관에서 F1 자신 및 피해자에게 위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과 F이 2008. 2. 28. 위 H 사무실에서 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7억 5천만 원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1부와 E이 피해자에게 위 노인전문병원의 장례식장을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운영권 매매예약서 1부, 위 차용증 및 장례식장 운영권 매매예약서의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각 작성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항과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였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F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K 및 피해자에게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과 장례식장 운영권 매매예약서,위임장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 310, 339쪽). 피고인도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돈을 빌릴 때 F과 함께 있었고, 당시 E의 이사장이었으며, 그 장소에서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부채가 258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 위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E의 재정과 행정업무는 행정원장인 F1 총괄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 이사장으로서 위 업무에 관한 최종결재를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2008. 2. 22. 대구광역시장과 사이에 이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수탁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E의 재정상황이나 위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로 선정되는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2005. 8.경부터 E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사채 등을 빌려 병원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고, 2007. 10.경부터는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지를 매각하려 하였다(수사기록 188, 299, 30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모두 차용한 후 1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2008.3. 중순경 E에 대한 회생신청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188쪽), 그 후 2008. 4. 24. E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E의 채무는 약 258억 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E의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08, 312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은 2007. 11. 8.경 이미 산하의 D병원과 병원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경영이 악화되었다. (수사기록 240, 272,274, 397,405쪽), 'E이 노인전문병원 수탁자로 선정될 것이 명확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405쪽)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E의 이사장으로서 소극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병원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