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사촌지간으로서 2018. 11.경부터 동거하며 서로 사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2.03:5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원룸 D호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를 이유로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도(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앞쪽 흉부를1회 찔러 대흉근 및 소흉근을 관통하고 우상엽 폐를 7센티미터 찢은 후 등쪽 늑골까지 약 20센티미터 깊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서(담당의사 간이진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사진 및 범구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불능 상태와 현재 상황에 대해, 담당의사 소견 및 피해자 상처부위 및 진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 즉시 범행을 중지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먼저 119에 신고한 후에 피고인이 다시 신고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신고를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하였으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계속 지혈하며 피해자를 구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수 범행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체격이 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무서워서 현관문 옆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양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를찌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약 20cm로, 사람의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우측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대흉근 및 소흉근을 관통하여 우상엽 폐를 7cm 찢은 후 등쪽 늑골까지 약 20cm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대량 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피를 흘렸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히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흉벽자상, 우상엽 자상, 외상성혈흉(흉벽개방창동반), 흉막자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이 찌른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1회 칼로 찌른 후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