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4

범 죄 사 실(2017고단454,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주시 G에 있는 ‘공주시 H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I(이하 ‘I’)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 공사를 시작한 2016. 6. 무렵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J이 공주시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가 취하되는 등 2016. 6. 말경 무렵에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6. 7. 초경 주식회사 J에 고용되어 있던 상시근로자 50여명을 I이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2016. 5. 28.부터 2016. 8. 20.까지 현장일용직(철근공)으로 근로한 K의 2016년 7월 임금 4,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1 순번 33, 범죄일람표 2 순번 13, 41, 48 제외) 근로자 91명의 임금 합계 171,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H 신축공사), 공사약정서 1. 각서, 노무비완불약속(N, B) 1. 각 출력일보, 각 출력내역서, 각 공사일보, 출력내역서사본 1. 7월 출력내역(O 외 5명), 작업날짜 정리 서류, 공사현장 인부 근로일 정리 내역 1. 근로내역, 근로내역 및 체불내역,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근로자들 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피고인 주장 임금’란 기재와 같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8, 11 기재 비계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근로기간과 임금은 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증거로 철근일지와 목수일지(증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위 서류는 피고인이 확보하고 있는 일일출력인원점검표를 취합하여 제출한 것이나, 공사기간 전체의 일일출력인원점검표가 취합된 것은 아니어서 취합 및 제출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로자 P(철근일지 순번 21)의 경우 2016. 7. 1.자 일일출력인원점검표에 서명이 되어 있음에도 출근일표에는 2016. 7. 1.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임금액수를 다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액수 그대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전액 지급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피고인 주장 액수를 초과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비계근로자 6명(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1)이 전혀 출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중 3명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확보한 서류상 일부 근로자들의 출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로기간을 부풀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완료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74,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Q,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공주시 R 소재 공주H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I로부터 47억 6,3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한 S의 2016년 7월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49명의 임금 합계 74,9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B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454,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G에 있는 ‘공주시 H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I(이하 ‘I’)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이 공사를 시작한 2016. 6. 무렵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J이 공주시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가 취하되는 등 2016. 6. 말경 무렵에는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6. 7. 초경 주식회사 J에 고용되어 있던 상시근로자 50여명을 I이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순번 33, 범죄일람표 2 순번 13, 41, 48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12,5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C, D, E, F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