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2:57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피해자 F이 둘째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끝방에서 옆집 소리 잘 들리시는거 아시나요? 초 등 저학년정도 보이는 둘째 아이를 훈육하시는데 많이 때리시는 것 같아서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게시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울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5. 12. 12:57부터 13:44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둘째 자녀(이하 ‘피해자의 자녀’라고 한다)를 때려 피해자의 자녀가 울었다,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자로부터 맞아 벽에 부딪히고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 피해자의 자녀가 화장실에 갇혀서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아빠한테도 다 얘기할 거다, 오늘 각오해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너 같은 건 깜빵 가야 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의 자녀는 같은 날 13:18경 하교하여 판시 범죄사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복도에 들어왔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거짓이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할 때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가서 소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때리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된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근거로 위 소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정지었는바, 이 사건 대화방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아파트 벽을 통해 들리는 소리는 그 벽이 위, 아래, 옆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의 근원지는 옆집 뿐 아니라 윗집과 아랫집일 수도 있다. 3)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은 G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자녀를 H초등학교에 보내는 여성 94명이 아이디를 아파트 동과 호수 등으로 특정하여 대화하는 대화방이다. 4) 피고인은 아이를 돌봐야 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일 12:57경부터 13:44경까지 47분 동안 17회에 걸쳐 이 사건 대화방에 문자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이디 ‘I’는 13:07경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에 일단 얘기해서 위험한 상황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조심하고 조용히 지내시더라구요’라고 글을 올리고, 아이디 ‘J’은 13:08경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말씀 먼저 드리는 것도 방법이네요’라는 글을 올려 피고인에게 경비실에 연락을 취할 것을 조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3:09경 “다음에 또 맞는 소리 들리면 말씀하신대로 측간 소음으로 관리실에 민원 넣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13:0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들은 사실 외에 마치 피해자가 항상 피해자의 자녀를 학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들은 내용을 게시할 뿐 피고인 스스로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13:30경 ‘저 대신 관리사무소에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릴 뿐이었다. 6)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이디 ‘K’가 13:42경 ‘옆집이 맞을까요? 같은 학년이라 오늘 등교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신기하네요, 전 1년 7개월 내내 아이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윗집일까요? 저는 누구의 소리를 2년 가까이 듣고 사는 것일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아이디 ‘K’의 글을 반박하였고, 더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그래도 아랫집이나 윗집 말소리가 이 정도로 명확하게 들리진 않을 텐데, 귀대고 들었을 때 아이 맞을 때 저희 집 벽도 울렸고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이 듣는 소리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학대하는 소리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듣는 소리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아동학대 소리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동조를 구할 뿐이었다. 7) 나아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아이디 ’L‘가 13:49경부터 13:50경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되지도 않은 걸, 저 그 아랫 집인데요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오늘 역시 아무소리 안 들렸어요. 확인도 안 해보시고 아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산다느니 그런 건 진짜 아닌 거 같네요. 같이 아이 키우는 분들이 어쩜 이러실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1년 7개월 내내 아이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를 들어왔다. 피고인의 아이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옆집 오빠 우는 소리라고 말한다. 만약 옆집이 아니라면 정말 죄송하다.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직접 찾아가보겠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L‘는 14:02경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아이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현관문 앞까지만 가보셨어도 옆집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거에요.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옆집은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 8) 그 밖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처음에 어디 부족한 아이인 줄 알았다. 이건 억측일지 모르나 부모에게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했나 싶어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였는바, 이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방에 피고인이 듣는 소리를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판단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피고인에게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에 알리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비실 등에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시한 것 외에도 피고인이 마주친 피해자의 자녀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난하는 발언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들은 내용 외에 항상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글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녀 양육방식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한 채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너네 엄마 아동학대 신고 당하였다며’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였던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