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을 비롯한 5개 보험사 7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자에 올라가 커튼을 떼어내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어깨를 다쳐, 다음날인 3.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상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31.부터 같은 해 4. 14.까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5,194,135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 01:00경 부천시 오정구 H 번지불상 노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쳐 두통이 발생하여, 2010. 1. 9.부터 같은 해 2. 5.까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상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6.부터 같은 해 3. 6.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LIG 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10,101,995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사실상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환자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합리적인 경우, 어느 치료를 선택하는가는 환자가 선택할 문제로, 환자가 반드시 통원치료를 선택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단순히 통원치료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면,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계약을 통하여 보험료 지급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보험사에 대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 입원치료가 기망으로 인정되려면,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원이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오직 치료와 무관한 목적을 위하여, 위계나 기망 등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이 기망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병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병원와 J병원의 의사들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의사들의 허락 하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이 E병원와 J병원를 퇴원한 후 통원치료도 가능하나,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아파서 일도 못하여 통원할 필요가 없으며, 쉬면서 건강을 회복할 필요도 있고, 입원하면 통원의 경우보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G병원과 L병원의 의사들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다시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할 필요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치료와 무관하게 입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계나 기망에 의하여 입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판례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한 의사들이나, 입원한 이후 치료를 하지 않고, 재입원하면서 입원 등 기존 치료경력을 알리지 아니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기망한 환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1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3년 및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시설물 파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2:16경 서울 중구 퇴계로214,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하선 방면 4-4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그곳에 놓고 간 시가 48,300원 상당의 티셔츠가 들어 있는 반 투명색 쇼핑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4. 10. 22:05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오른쪽 어깨에 토트백을 메고, 왼손에 종이가방과 피해품인 쇼핑백을 들고 승강장의자에 앉은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2:13경 한 손에 토트백과 종이가방을 들고, 피해품을 들지 않은 채로 지하철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이 22:16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가다가 비닐봉투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로 툭 찬 후 주워간 사실, 피해자가 22:28경 피해품을 찾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돌아왔으나, 피해품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주운 물건이 피해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CCTV 영상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비닐봉투로 추정되는 물건을 주워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수사 경찰관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품을 두고 지하철에 탑승한 때부터 다시 피해품을 찾으러 돌아올 때까지의 CCTV 영상을 검색한 후 달리 의심되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져간 것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경찰관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4:4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땅에 눕히고 위에 올라탄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영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할 때 문을 세게 닫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7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6:3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편의점 앞에 술취한 남자가 앉아있다, 자살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군대에서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아느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차도로 뛰어드는 돌발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위험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팔목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3cm 열상과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2:00경 당진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9:20경부터 2020. 4. 2. 00:30경까지 강원 홍천군 B빌라 C호에서 D, E, F, G, H과 성명불상자가 포커 도박(바둑이)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였던 방을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D 등이 위 방에서 도박을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박개장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D, E, F, G 등 6명은 2020. 4. 1. 19:20경부터 2020. 4. 2. 00:30경까지 약 5시 간여 동안 범죄사실 기재 B빌라 C호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도박자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 B빌라 C호에 머물면서,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D가 걷어 모아 놓은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자들로부터 각 2만 원의 도박장소 사용료(일명 타임비)를 수령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도박자들에게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서, 그때마다 위 도박자들로부터 심부름비(일명 재떨이 값)를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F와 함께 온 I에게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됐다”라는 말을 한 바 있고, 도박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종료되게 되자, 그때까지 돈을 잃은 E, F에게 잃은 돈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여 개설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개장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5

범 죄 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19.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같은구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0%)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5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20:43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심한 욕설을 하여 112신고 접수업무가 마비되게 하자 울산광역시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현장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경찰관입니다. 112신고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이 보지야, 니가 경찰이냐”, “개 보지 같은 새끼, 강간을 했니, 안했니”라며 욕설하고, 경위 D가 피고인을 설득하고 주거지를 물으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움켜 잡아 한차례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앞에 있던 순경 E의 손과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5. 09:10경 울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걸어 “대나무를 키워도 되냐”며 횡설수설하는 등 2021. 2. 25.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를 되풀이 하여 112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괴롭혔다. 2022고단3201 피고인은 피해자 F(남, 59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1. 21:06경 울산 동구 G, ‘H’에서, 그곳 직원인 건외 I에게 거스름돈 문제로 말을 걸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좀 끼고 말하세요’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의 소주병을 빼앗겼음에도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마트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저금통(폭 8cm,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힌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전신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즉결심판청구 내용 첨부)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요청) 회신, 즉결심판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등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위 D의 멱살을 움켜 잡아 한차례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고, 순경 E의 손과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1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특별한 이유 없이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던 2021. 4. 15.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2021.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73), 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0:57경 김해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계속 비틀거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 태양에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3년 전 지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처벌받은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씨발년아, 네가 신고를 해서 형님이 처벌을 받았다.", "형님 네가 잡아 넣었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녹천2교차로 방향에서 석남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마을 길 방향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로 합류하는 이면도로가 있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을 길 방향에서 석남삼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ATV)의 우측면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천안 E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서,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D, 변사자 사진, 속도제한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행하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고 원인과 결과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종합보험가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36

범 죄 사 실 B, C, D, E은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 ‘F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메인 다수 사용) → G (인터넷주소 2 생략) → H (인터넷주소 3 생략)’ 운영자로 도박사이트 개설, 콜센터(게임머니 충ㆍ환전 사무실) 운영, 직원채용 및 관리, 수익금관리, 하부 총판(사이트 홍보) 유치, 회원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통장공급, 운영금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J, K 등은 위 사이트의 중간관리자 및 콜센터 직원들로서, 콜센터 직원 및 하부 총판·매장·회원관리, 사이트 일일정산, 사이트 충·환전 및 고객응대,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2020. 7.경 ~ 2021. 8.경)은 위 사이트의 콜센터 직원으로서, 사이트 일일정산, 사이트 충·환전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7.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동행복권과 유사한 시스템의 사설 파워볼 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이용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베팅금은 피고인 등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105,139,133,166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거래내역 분석 - 피의자 가족 계좌로 범죄수익금이 이체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F 자금세탁을 의뢰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국내 범행 사무실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송치서류 - 도금규모 특정) 1. 수사보고(공범 N의 피신조서 사본 및 피의자 O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도박사이트 압수물 분석 - ‘F’ 사이트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사용계좌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F 거래내역 분석 - 피혐의자들 계좌간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여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내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3. 01: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4공장 정문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공장 내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30경 위 현대자동차 5공장에 이르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제너시스 승용차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65,540원 상당의 헤드램프(전조등) 2개, 콤비램프(IN) 2개, 콤비램프(OUT)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 06:1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 헤드램프 등을 훔친 혐의로 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형인 C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C인 것처럼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양식의 본인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3. 11:40경 울산 남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인 C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C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도용 확인 및 추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6:00경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야린다, 눈까지 뽑을까"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15경 같은 시 남구 G에 있는 'H' 등산복 매장 앞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가 택시 요금 6,000원을 요구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천원짜리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위 택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내어 인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인도에 넘어뜨리고 약 10m 가량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1. 2018.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28. 07:08경 충남 아산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9:30경 아산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 전후 CCTV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20:05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마장3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장리 방면에서 마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벤츠 E200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01. 18:30경 하남시 C아파트 앞 D 버스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감싸 안고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도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던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