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1

범 죄 사 실 [2020고단621]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G입니다. 금리가 6~8%로 변경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준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00경 서울 금천구 H 정문 앞 도로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5]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 1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L 상담원입니다. 금리 2.7%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6:34경 순천시 M 소재 N약국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1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O 상담원입니다. 정부정착자금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4:40경 제주시 연신로 14 소재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9]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 R이다. 2.7% 이율로 7,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T에게 S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T는 2020. 3. 17. 11:26경 인천 남동구 U 아파트 V동 1층 현관 앞 정자에서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미 모든 재산에 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당장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W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0:25경 위 아파트 V동 외곽 계단에서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W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4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Y에게 X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Y는 2020. 3. 18. 16:25경 위 아파트 정자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X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T,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3]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영업담당자이다.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이다.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AA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5:3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AA 직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D, E, AI,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무인단속조회, 예금거래내역서 m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m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CCTV영상 재확인)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1번) m 2020고단1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것을 넘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수당이 제시되자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