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3, 2020고단1436(병합), 2020고단2102(병합) 상습절도, 사기,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준(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6.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같은 해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 6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18.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 12131 피고인은 작고 휴대가 간편한 면도날을 훔쳐 다시 환불받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30. 05:48경 경남 진주시 B에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D 편의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8,9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세트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20. 1. 8.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50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361 피고인은 2020. 3. 13. 00: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용요금 약 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1021 피고인은 H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무단이탈하여 재복무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 규정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9. 5. 24.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I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후 2020. 2.경 거주지를 대구 달성군 K 이하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20. 10. 12.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47, 48, 49번, 추가증거자료목록 순번 1 17, 18, 20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각 환불 영수증, BH마트 환불 영수증, 매출전표 마스터,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반품 영수증, 상품별 판매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각 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울산 BI마트 CCTV 영상, 울산 BJ 태화점 사진, 각 울산 BK마트 사진, 포항 BL마트 사진, 포항 BM슈퍼(포항점) 사진, 김해 BN마트 사진, 울산 BH마트 사진, 김해 BO마트 사진, 각 피의자가 범행한 마트 및 면도날 진열 사진, 현장 사진, 사천 BP마트 사진, 사천 BQ마트 사진, 목포BQ마트 범행 영상 및 캡처 사진, 각 피해 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2020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거주불명자에 대한 고발 의뢰, 대상자종합검색 스크린샷, 수용자검색 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단12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6, 137, 138번), 수용증명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각 지역을 다니며 절도 및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점, 가환부된 일부 피해 물품을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5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여죄를 자백하는 등 협조한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배경 및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