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73 강제추행, 상해,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2013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건웅, 이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폭력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및 제4항 기재 각 죄에 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1, 2013, 9. 15. 자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00:45경 평택시 D빌라 C동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2. 2. 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 06:45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0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가항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위가항 기재 피해자 H 놀라 넘어지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한은행 및 농협 체크카드 각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가방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12. 7.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여, 35세)이길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 부위를 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1:07경 평택시 L에 있는 M 앞을 지나가던 중 독서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N(여, 1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는 "미안하다. 친구인지 알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을 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4. 2013. 12. 9.자 범행 –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12. 9. 17:35경 평택시 O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P(여, 2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가 그 바람에 놀라 넘어지면서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여, 32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판시 제2의 가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강도사건 당시 입었던 옷)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판시 제2의 나의 점] 1.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강도사건 당시 입었던옷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이 법원의 강도상해 CD(증거목록 순번 제14번)의 동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1. 의사 Q 작성의 H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판시 제3의 가의 점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얼굴사진(증거기록 제98면),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증거기록 제110, 111면)의 각 영상 1. 의사 R 작성의 K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판시 제3의 나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여, 17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내용)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확인 / 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1, 122면)의 각 영상 1. 의사 S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판시 제4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 12. 9. 발생사건 / 피해자 P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25~228)의 각 영상 1. 의사 T 작성의 P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의 불성립 주장 부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갈 당시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강제추행 행위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얼굴을 들자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도망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훔쳐 달아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절도죄에는 해당할지언정 강도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관련법리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강도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강제추행범이 부녀를 추행할 목적으로 추행한 직후 폭행을 가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와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전체적 ·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검토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음부를 향한 피고인의 손길 때문에 반시계방향으로 180°돌던 중 엉덩방아를 찧는 자세로 피고인과 마주보며 길바닥에 넘어진 사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폭행하더니 곧바로 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절취행위와 폭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의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손으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도망간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3~4초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바로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넘어진 채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가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 및 폭행에 의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와 피고인이 자행한 피해자 소유의 가방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행위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형법 제337조 소정의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부분 (판시 각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2세의 어린 나이에 3살 연상인 처가 혼전 임신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중압감 등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장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다소의 스트레스는 일반 가정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만 특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판시 제4의 점 : 각 형법 제 301조,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및 제4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나의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경합범죄 2] 판시 제4의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N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다소 이른 나이에 처가 혼전 임신을 하여 그 중압감을 견디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면식도 없는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강도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보통,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Psychopath 평가척도-개정판(PCL-R) 적용 결과는 총점 5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은 '낮음'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높음', 7~24점이면 '보통', 7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에 각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불과 3개월 사이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횟수가 4회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더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외에 다른 성폭력범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습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검사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 재 범죄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의율하여 조사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N(여, 17세)이 아동 ·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죄명을 '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도식 판사 이경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3고합173등 강제추행상해 등 피고인 :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