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8. 18: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앉아있는 야외테이블에 같이 앉아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이리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깊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 전문학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2. 10.자로 B이 위 전문학교가 입주해 있는 인천 부평구 D 상가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자 그 시경부터 2018. 6.경까지 구분소유권자들과의 소송 진행 및 상가의 관리비 운영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D 건물 E호 소재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상가 관리비 계좌인 피해자 D 상가발전협의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200만 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8. 5.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8. 5. 2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9. 위 D 상가의 구분소유권자들인 I, J이 인천삼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2019. 6. 13.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횡령액을 급여로 받았고 추후 건물 주차비로 충당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뒤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8. 4. 6.자 D 상가 총회 회의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D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비치된 2018. 4. 6.자 회의록에 검은색 볼펜으로 ''을 추가한 뒤 다음 항에 ' 각종 인건비 및 법무비용 주차수입에서 충당'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B, K 공동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 총회 개최(2차)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사본하여 2019. 7. 16. 위 고소사건 담당자인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송치되어 2019. 7.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8. 4. 6.자 총회에서 지하주차장 수입을 각종 인건비 및 법무비용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가결되어 관리인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총 3개월치 급여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뒤 검사실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8. 2. 12.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D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관리단 대표자인 B이 매월 30일에 월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B과 피고인 명의의 D 관리단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D 관리단 대표관리인 B 성명 옆에 D 관리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건 담당자인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장 회신 기록첨부 및 검토) 1. 관리단집회 구분소유자 총회개최(2차) 회의록 1. D 관리단 근로자 근로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의 관리비 운영업무를 하며 피해자 명의로 보관중이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횡령 행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고자 판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총회 회의록을 위조·변조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 상당액 또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해당 상가의 관리인과 상가발전협의회의 대표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역 내 2층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5. 15:40경 서울 구로구 C, D역 7호선 5-2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뒤따라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구로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위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인 '메트로디스(Metro-THIS)' 프로그램상 현금 수납금을 입력하였다가 그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더라도 미수금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환자가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를 수납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몰래 조작하면서 진료비로 수납한 현금을 임의로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환자 D로부터 퇴원 진료비 명목으로 현금 2,168,68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D로부터 수납한 내역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위 금원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 합계 485,984,630원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D로부터 퇴원 진비 명목으로 현금 2,168,680원을 지급받고 위 D에게 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진료비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위 병원의 진료비 정산 업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연계된 제1항 기재 '메트로디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퇴원수납'이 아닌 '중간수납'으로 그 내역을 기재한 다음 그 수납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여 그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입력,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Ⅲ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관리하는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내역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입력, 처리하여 위 병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병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환자별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취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8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어플 'G'에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01:01경 울산 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소개로 문자드립니다. 하고 싶은데 어디시나요', '저 근데 씨 남자랑 즐기는거 좋아하시나요', '맨날 부르면 대주고 저한테는 질린다고 저보고 번호주면서 신사답게 하라고' 'H가 그리시키더라 니 맨날 대준다고 그러데 니 사진이랑 밑에 사진도 보여주더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23: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년, 씨발년 이년아 이래서 뭐가 되겠냐"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난치성간질 등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절도, 사기, 업무방해, 상해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4: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 대리점 내에서 업무를 보던 고소인 D에게 다소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사장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데서 "미친년",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큰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고소인 D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이뻐서 주는거다, 부담가지지 말라"며 커피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식사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선물하려다 재차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 경찰과 보안업체에 피해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가 꼭 죽인다, 칼 가져와, 난 한 말은 꼭 지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여 B가 식당을 나가자, 'D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B 및 B의 남자친구를 죽여 버린다면서 칼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했음에도 손님에게도 다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4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관공서 주취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20. 4. 23. 1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신장파출소에 인치되자 주취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니가 뭔데, 이 씨발새끼들아, 얼른 풀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13:40경 신장파출소에서 평택경찰서 F팀으로 인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꼴깝들 떤다, 씨발 새끼들아, 니들 때려 잡는게 내 목표다, 씨발 새끼들아, 얼른 집어넣어" 등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식당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범행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그 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그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분도 없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 피해자를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식당 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하며,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와 경찰서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주취상태에서 심한 욕설로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전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칼로 죽이겠다고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7.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전혀 자중하지 않은 채 이후 경범죄처벌법위반, 퇴거불응, 업무방해, 모욕 등의 갖은 폭력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부산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와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입주민 2명 및 위 사무소 근무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가, 전세 사는 새끼가 집도 없으면서 어디서 까불어? 내가 니보다 20살 많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과정과 그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사건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더 찾을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인테리어 업체 (주)C(이하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던 D로부터 위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F)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주하여 진행 중이던 제주시 G 소재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H 조명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회사 운영비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횡령 피해금액 변경 관련, 참고인 세무서 직원 전화통화, 고소인 피해금액 관련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 제주 G 공사계약서, 팩스송신문, 입출금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는 제주 G 모델하우스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 개인목적으로 위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고, 같은 일람표 순번 5, 6은 피고인 자신의 거주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 2018. 2.경 J 주식회사로부터 제주 G 오피스텔 M/N DP 및 인테리어 공사를 39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2018. 4. 18.경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주식회사 I 및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제주도 G 오피스텔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이 사건 회사가 양수 내지 승계하는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주식회사 I이 지급해야할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항목을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항목 기재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금원은 자신의 거주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정리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7. 22:26경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하차도 청라방면 편도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는 튕겨 나와 좌측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해야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포천 1차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포천1차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구간 중 고속도로에서는 급진로 변경을 2회 하고, 루원지하차도 내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실선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3회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으며, 다른 차량들의 뒤를 바짝 붙어 운행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폐차증명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음주측정기 사진 등, 피의차량 및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사진, 피의자 난폭운전 관련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판서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3.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재개발조합의 상근직 총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D는 2017. 5.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사건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이므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사업비로 변호사 선임료 77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조합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각 고소인의 고소내역 첨부 보고, 각 불기소장 사본 첨부, 불기소장 및 공소장 사본 첨부,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2년경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발단과 관련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지출 비용에 대해서 조합의 사후 승인을 받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참작 사유: 이 사건의 발단과 관련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지출 비용에 대해서 조합의 사후 승인을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고소 사건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업무 행위 또는 적어도 업무 행위와 깊이 관련된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당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조합을 위한다는 내부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 자체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위법 행위에 관한 것이었고, 이후 유죄로 확정된 위법 행위에는 변호인 주장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에 의한 공지 형식의 행위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D의 피고인들 내지 조합 임원들에 대한 다른 대부분의 고소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 고소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D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 하에 대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이후 조합 내부의 지출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미 지출 행위 자체가 위법한 이상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6:5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그 안에 고정시킨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5세)의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 17:36경부터 2019. 3. 19. 1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아이폰X(증 제2호)의 현존 1. 종이가방 사진 등, 각 해당 파일 CD 1. 수사보고(복원영상 분석을 통한 피해자 및 피해 장소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순번 1 내지 46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순번 47 내지 99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로 나이 어린 불특정의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 동안 불법촬영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9:10경 부산 북구 화명동 금곡과선교 입구 강변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48세) 운행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변에 다른 운전자들이 듣는 가운데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라,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다, 좆 같은 년아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