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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경 인천 계양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 내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를 꺼내 마시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니가 뭔데 새끼야! 나가라 마라 하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자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2:00경 인천 계양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 내에서 계산하지 않고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드셔야 한다면서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알아서 계산 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1병의 대금 1,300원의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와이케이대부(주) 등 대부업체와 사촌 동생인 B에게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세와 관리비도 3개월 동안 연체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2009.경부터 근무하던 C초등학교 씨름부 코치직을 그만둔 이후로는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 15:00경 강릉시 소재 E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갓집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14,227,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전북 고창군 B, C 각 임야에서 위 장소에 있는 입목들로 인하여 그늘이 발생하여 주변에서 경작하고 있던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각 임야 중 약 3,305m2에 대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및 기타 잡관목 등을 모두 베어냄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 훼손지 복구명령 통지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복구지 조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고,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4. 16:50 경 경주시 D에 있는 E외과 406호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 간호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동안 지출한 비용 39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Cl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링거봉으로 피해자 C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생인 C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병문안을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나, C의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F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렸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링거봉으로 C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원장인 피해자 G 소유의 링거봉을 휘어지게 하고, 문손잡이를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링거봉을 파손하고, 문손잡이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링거폴대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교회 교인들로써 현재 E교회와 F교회는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3. 11:00경 목포시 G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 안에서 교회 목사 H가 교인 200여명과 함께 주일 대예배 중에 있을 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2회 내리고, 예배 인도용 무선마이크를 가방에 넣어 예배당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가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H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상대방 측 교인들'이라 한다)의 예배가 방해받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대방 측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각 행위로 상대방 측 교인들의 예배가 방해받았음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E교회는 이 사건 무렵 H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상대방 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장로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I 장로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피고인들 측 교인들'이라 한다)로 보인다. 2) 피고인들 측 교인들과 상대방 측 교인들은 이 사건 당시 어느 쪽이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양측 교인들은 교인수가 많은 상대방 측 교인들이 2층 예배당에서, 피고인들 측 교인들이 1층 식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교인들 사이의 다툼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또한 그 현장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상대방 측 교인들이 2층 예배당을 점거하여 피고인 측 교인들의 예배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2층 예배당에 전기를 공급하는 차단기를 2회 내렸고, 그로 인하여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상대방 측 교인들의 예배가 일시 중단되었다. 4) 상대방 측 교인들은 즉시 내려진 차단기를 올리고 예배를 다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A, B를 포함한 피고인들 측 교인들이 2층 예배당으로 난입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 과정에서 강단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상대방 측 교인이 사용하고 있던 무선 마이크를 강제로 가지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측 교인들과 상대방 측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 측 교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예배가 일시 중단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2015고단2429] 1. 피고인은 2015. 9. 13.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씨발새끼'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640] 2. 피고인은 2015. 10. 1. 02:45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25세)이 근무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전날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경찰도 소용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구매한 담배 대금을 계산하려 하자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계속하여 크게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25분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26] 3. 2015.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9:1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좃 같이 생겼네 씹 새끼야, 개새끼야. 아는 건달들 많은데 앞으로 칼침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9. 10.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6:25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아르바이트 중인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번에 너희 사장이 나랑 싸운 것 때문에 형사소송을 걸었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봐줄게. 이 종이가 뭔지 알아? 너희 사장 재판 출석 종이야, 근데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깐, 합의금 대신 디플 줘"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담배 하나 때문에 니 아버지 합의금 내면 좋겠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2640] 1.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의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유한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85,1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8,293,4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퇴직자들에 대하여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경영상 악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린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25.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차량손괴 등의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그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던 중 위 순찰차 지붕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 당겨 이를 부러뜨려 공용물건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안테나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피해차량 사진 6매 및 동영상 CD, 순찰차 안테나 견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용물건손상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관한 피해회복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8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9. 13:2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5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05번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부양하고 있는 자녀와 장애인인 부모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외 8필지에서 축산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충주시 C 외 8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축사 저장조에 저장하다가 축사 상부 틈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빗물과 함께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2톤가량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위반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축사를 보수하여 더는 가축분뇨가 배출되지 않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이혼소송중인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6. 29. 새벽경 서귀포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밤 늦게 귀가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23:20경 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의류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친구 영업을 도와준 후 밤 늦게 귀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9.2. 04: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기록지사본 발행 증명서 · .상담사실 확인서 ·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C 차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내를 여러 번 때려서 상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여. 52세)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3: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주점 전면 통유리(가로 310센티미터, 세로 236센티미터) 1장을 발로 차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16회나 되며,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7. 0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8세)이 서행 중이던 D 쏘나타 차량을 쫓아 와 위 차량 뒷 범퍼, 본네트 부위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며 그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부종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6. 22: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카운터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카운터에 내려쳐 깨뜨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3. 6. 22: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다른 종업원(일명 H) 등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벌레 같은 새끼, 병신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으면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경기 광주시 C 부지에 빌라 신축 공사를 하던 중,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에 있는 토류벽이 인접 부지를 침범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3.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805호 사무실에서, 현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주)조형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위 빌라 신축공사(연면적 792.42m²)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진정민원회신, 토지대장, 각 사진, 계획평면도, 행정조치요구서, 각 건축법위반사항원상복구지시, 내용증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현황실측도, 건축법위반에 따른 고발통지,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3항(공사중지불응),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등록증 대여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사후에 중지명령의 사유가 없다고 밝혀진 것만으로는 중지명령위반죄가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진행한 공사가 오로지 장마철의 토사유출을 막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9. 08:57경 보령시 B아파트 라동 앞도로부터 같은 시 신흑동 머드로에 있는 서해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6, 19:57 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45세)과 피해자 G(56세)를 만나 위 F을 불러세웠다. 피고인들이 F을 때릴 것으로 생각한 위 G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저지하자 피고인 A는 "당신은 꺼져. 꺼지라면 꺼지지."라며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 B는 "안경을 벗기고 하라니까."라고 말하면서 G의 안경을 벗겨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얼굴을 신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G의 뒤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0:0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바닥에 있던 자신의 신발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20:10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 등 사건관계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I, 경장 L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수갑풀어 개새끼야, 너가 소장이야 개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나는 싸움을 말리다가 이게 뭐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M,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 피고인 B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이르러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7:15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 진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갔으나 병원 측에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진료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D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가 이를 말리자, "니가 뭔데 개씨야"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뒤로 돌아서 있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발뒤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2013고정78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6. 2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여관 1층 안내실앞에서 "창고에 있는 짐을 내가 살았던 방에 옮겨 놓아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안내실 문등을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39세)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영업방해가 되니 수회 걸쳐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로 체포한다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804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2. 3. 18. 02:10경 부터 02:50경 사이 대구 남구 B 피해자 F(71세)가 경영하는 'C 여관' 안내실 앞에서, 위 여관 202호실에서 장기투숙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안 받을 테니 나가달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 할놈들아, 이 건물 몇 억 되는 것 가지고 방 하나 가지고 이러나"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으로 온 불특정 투숙객이 나가는 등 그로 인해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정당한 숙박업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03:50경 경기 광주시 F, 5층에 있는 'G'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H(남, 19세)과 피해자 I(남, 19세)이 나란히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다음, 찜질복을 입고 누워서 잠자던 피해자 H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H의 성기와 배를 만져 추행하고, 벌거벗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 I의 허리를 혀로 핥고,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추행하고, 피해자 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도망치는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점, 잠자던 피해자 H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가 비추는 휴대폰의 불빛을 보고 추행행위를 잠시 멈추었던 점, 피해자 이 추행에 항의하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수면실 밖으로 나갔던 점, 이후 제지하는 사람들을 피해 전력으로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6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 수면실에서 성기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후 도주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당시 몽유병 등의 원인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다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0:36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한소반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초원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쇠 등을 소지하고 있어 위 게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위 게임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05:06경 위 'D게임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와 책상에 있던 현금 약 24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철(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에 있는 학선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갈매삼거리 쪽에서 정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학선삼거리에 이르러 쌍갈매삼거리 쪽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쌍갈매삼거리 쪽에서 정읍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