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19. 10.경 온라인 게임인 ‘테일즈러너’를 통해서 중증지적장애(지적장애 4급)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섹시한 팬티를 찍어서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 팬티만 입고 있는 나체 사진,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6장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6. 09:52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어제 너가 보냈던 사진 너무 예뻐!! 특히 하얀 팬티 부분이 섹시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우리 둘이서 서서 오줌 누자”, “앞으로 가 볼일 볼 때 살짝 쪼그려서 보면 되겠어.”, “내가 의 캐릭터의 바지를 벗겨주고 난 의 투명한 소중이를 본 적 있었지”, “삼각빤쥬 입은 의 아랫도리 셀카 찍고 나한테만 보내주면 돼”, “의 골반에 음핵도 불쑥 튀어나왔네?” 등의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4)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동영상 일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페이스북 메신저 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자료, 피의자 제출 사진, 사진 3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