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C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 제반 진료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식주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C에서, 미용목적 등 비급여 진료를 한 D에 대해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한 상병(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을 입력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2012. 8. 9경 요양급여비용 9,53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24회에 걸쳐 합계 13,212,8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비만 약제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2. 7. 3 위 C에서, 미용목적 등 비급여 진료를 위해 내원한 E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병(이상체중증가)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8. 9경 요양급여비용 6,5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회에 걸쳐 합계 1,909,37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조사명령서, 행정처분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고도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한 것으로 입력하여 2012. 8. 9.부터 2015. 7. 3.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판시 사기죄 이외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일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료행위, 장애인이 제공받는 보장구 등 실물 혜택'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 중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행위는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물 혜택인 보험급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급여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비용'(이 중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둘의 의미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점, 2) 위 구별에 따라 위법제57조 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보험급여"는 법률이 일관적으로 사용한 당해 용어의의미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제공받는 진료행위 등 실물 혜택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혜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금전적 대가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361 판결 참조). 나. 검토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급여(요양급여) 자체를 부정하게 제공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제공받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를 하였으면서도 마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인바, 이는 위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부가적 판단 아니라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46번까지의 행위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번까지의 행위(각 2013. 5. 2.까지 청구 부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처벌규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위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제4조에서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되어 시행된 2012. 5. 22. 전의 행위로서, 위 법 소정의 과태료의 대상이 될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무죄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진료를 하고 치료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진료를 한 것처럼 병명을 달리 입력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어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