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해상에서 매년 8월경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선적 C(2.2톤) 등 3척을 이용하여, D 300~350책(1책 길이 약 40m × 폭 약 1.8m)을 운영하고, 매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갑오징어, 꽃게잡이 등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2.경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E(F생)를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군산시 G 부근의 D에서, 피해자가 D 그물 철망작업을 하던 중 용구대(길이 약 2m, 굵기 약 1~1.5cm의 갈고리)를 사용하여 그물을 제대로 잡지 못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수면에 떠있는 부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자 화가 나, 용구대(길이 약 2m, 굵기 약 10~15m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수면에 떠있는 부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멍줄(고정줄)에 로프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줄이 꼬이게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일도 못하냐."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때거나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의 부이를 선박 갑판에 들어올려 어구줄의 장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구줄을 놓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보수작업을 하던 중 어구줄 놓치자 화가 나, 갑판에 있던 용구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그물 보수작업을 하던 중 선수 부분에 엎드려 로프를 잡지 못하자 화가 나, 갑판에 있던 용구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 창고에서, 피해자가 그물작업을 하던 중 일을 더디게 처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물량장 부근 해안가에서, 피해자가 D에 사용할 로프를 펼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자 화가 나, 로프(굵기 약 1.2~1.4cm)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제9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 사용할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일을 더디게 처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9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 사용할 로프 작업을 하던 중 일을 더디게 처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로프 수리작업을 하던 중 로프를 제대로 잡지 못하자 화가 나, 로프(굵기 약 16m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물보수 작업을 하던 중 D 멍줄(고정줄)을 잡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옷을 잡고 바다에 빠뜨릴 것처럼 밀었다 당겼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D 그물 보수 작업 중 로프를 잡지 못하자 화가 나, 용구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 창고에서, 부이 어구를 손수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빨리 일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물량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부이어구 정리 작업을 제대로 못하자 화가 나, 부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에 있는 남해화학 해남대리점 앞에 있는 밭에서부터 남해화학 해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대림 택트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되지 않은 대림 택트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12세)의 모친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사기죄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19. 9. 24.부터 2020. 3. 7.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학교에 무단결석 하게 하고,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C 결석내역, 피해자 B 담임선생님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방임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5.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4.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L 앞 교차로를 M아파트 방면에서 N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피해자 O의 P 마티즈 자동차가 Q 방면에서 R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우측 도로의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위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00,496원이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제천시 L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응급의료 임상기록 각 1부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0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9. 30.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2019. 11. 22.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52호로 기소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임시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피고인이 2009년경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 왔고, 현재도 취업준비생인 큰 아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판시 전과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 17: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고향 친구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방광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변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D의 위 진술은 D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D은 스스로 집을 찾을 수 없어,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집을 찾아주어야 할 만큼 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D과 동향 출신의 조선족인데,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만으로,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기재 부분) 등에 의하면, D의 각 진술 내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구체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최초 폭행 부위, 폭행 태양 및 D의 기절 시점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위로 상해를 입은 다음, 그 치료비 확보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반면에 외국인인 D은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수사기관은 D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을 조사한 수사관 F은 G, H과 통화한 다음 'G, H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G,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생활정보지에 대부업자를 가장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상대로 시험운전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이 차량 담보 대출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시험운전해 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차를 넘겨받으면 곧바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14: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G 올란도 차량을 탁송기사 H을 통해 건네받은 후 곧바로 중고차매매업자인 I에게 운반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차량담보 대출 광고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보험처리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14대를 편취하여 2014. 9. 26.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23: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에서, E의 승용차 손괴 피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와 경사 H(47세)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I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E의 지목으로 I을 위 승용차 손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G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H의 팔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를 2014. 11. 23. 23:05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본 결과 이는 2014. 11. 22. 23:05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3.:45경 대전 유성구 J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과 I를 조사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조회 중이던 H의 컴퓨터 모니터를 "나도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이 없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B에 있는 C조합(조합원 : 4,011명)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의 영농회장, 대의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8. 9. 17.경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D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할 의사를 표명하자 그 때부터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마음먹고, 2019. 2. 26.경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9. 3. 13.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5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0. 08:00경 E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F의 집에서, 위 F의 자녀인 G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위 F에게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조합원 7명에게 각각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각 문답서, 부의금 장부, 부의금 봉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장 등 공공단체장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 및 취지, 지역 조합장 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기부행위에 의해 선거의 공정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인되는 위반행위는 7회에 그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 역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2016. 1.경 피고인의 부친상에서 피고인이 받은 부의금의 액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은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상 전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선거일에 임박한 범행에 비해 높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또는 경쟁후보의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2019. 3. 13.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11. 20. 육군 20사단에 입영을 한 뒤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 훈련소를 자진퇴소 하였고, 그 뒤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11. 1.경까지 B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회사, 아르바이트, 운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지시대로 복용을 하지도 않고 있었음에도 담당 의사에게 마치 타인을 대하며 일을 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 두었고, 두문불출하며 집에만 있으며 약을 먹어도 우울증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허위, 과장 진술하여 2017. 11. 1. '우울, 불안, 대인기피 증상이 있어 집단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고 2017. 11. 2. 이를 제주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신체검사조사 관련 진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지급내역(진료내역 등, 처방조제 내역) 1. 병무용진단서 1. 각 의무기록지 1. 진료내역확인 1.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향후 군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환자들이 재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진료를 받은 것처럼 '한의맥 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이전에 진료 받았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환자가 재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진료를 받은 것처럼 '한의맥 시스템'에 그 환자명, 진료내용, 청구비용 등을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위 간호조무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9. 1. 환자 D가 '이명'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한의맥 시스템'에 입력한 후, 2014. 10. 6.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8,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4.까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총 4257건의 요양·의료급여비용의 합계 59,683,830원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요양급여 청구내역 첨부 CD 1. 수진자 표본내역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에 상응하는 환수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267

범죄사실 1.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5. 22. 03:00경 제천시 D학교 202호실 내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살피고 C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와 와인색 티셔츠 각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페딩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학교 2층 화장실 앞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당직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트 승용차 열쇠 1개, 현금 10만 원, 신한은행 및 농협 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위 D학교 202호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페딩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C, J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J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D학교 1층 현관 앞에서 C과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3층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2층 당직실과 통하는 사다리를 타고 2층 당직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위 지갑 1개와 위 쏘렌트 승용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05:31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유 5만 원의 주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려고 함으로써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5. 22. 03:00경 위 D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하소동 하소4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03:30경 위 D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영월간 자동차전용도로 중간 지점과 같은 날 05:30경 위 M주유소에서부터 제천-영월간 자동차전용도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L,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나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당시에도 범행장소인 D학교에 감호위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2. 5. 22. C과 절도죄를 범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2. 5. 28. 다시 절도죄를 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1118 소재 농협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평1차아파트 방면에서 LG자이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서 진행방향 반대편의 교통신호 역시 진행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마침 서창2지구 방면에서 태평1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72,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바 없고, 위 A이 실제 사고 운전자임에도 친구인 A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2. 2. 19:30경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강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11. 21., 2014. 11. 24., 2014. 11. 25., 2014. 12. 29., 2014. 12. 31., 2015. 1. 2., 2015. 1. 5., 2015. 1. 6.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복무관리 추진사항,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명단 알림,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송부, 업무내용 증명 확인서, 출퇴근 카드 11월분, 출퇴근 카드 12월분, 출퇴근 카드 1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2015고단630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누나 C 운영의 D펜션에서 청소, 운전 등 업무를 돕던 중 예약자가 취소할 때 별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예약금을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펜션 홈페이지에서 예약상황과 예약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펜션에 전화하여 예약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약을 취소한 다음 환불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천 강화군 E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예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약자인데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예약금은 '농협계좌 G, 예금주 A'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예약금 반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약금 반환금 합계금 2,14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1.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천 강화군 H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약금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예약자가 아님을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약금 반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예약자가 아님을 들키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22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시장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충북 단양군 J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 L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한 방 2개를 취소해 달라, 환불금은 A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방을 예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환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M)로 1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30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S 팩스 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2015고단1122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을 2011년부터 반복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본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피해자 R, K)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기죄 기수 피해자들 중 P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후회·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규모,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27세)와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쌓아 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뒷머리 열상 등의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