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를 개금동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급정거를 하면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4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창고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직원 E의 보안카드와 사무실에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1박스 시가 35만 원 상당, 수산물 선물세트 4박스 시가 40만 원 상당 합계 7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중인 삼결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의 검색리스트 첨부에 대한, 범행 당일 보안경비시스템이 해제된 리스트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회사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및 회사 전경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 이후 고모집으로 가는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첨부에 대한, A의 범행 당일 행적 등에 대한 수사, 냉장돈육 재고자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일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직원 E의 보안카드로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때는 2013.8.30.20:00경인데 피해자의 직원 F은 위 현금이 2013. 8. 30. 14:00경 이전에 없어졌고 2013. 8. 30. 14:00경에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이 없어졌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도 맞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8.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하남시 덕풍동 435-40에 있는 오크빌리지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라비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사이 보관함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등 현금 4,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3. 8. 26. 03:38경 하남시 덕풍동 366-77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02

범죄사실 2013. 1.28. 08: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32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4회 때려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9세)와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각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1년(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은 이른 아침 식당 내에서 사소한 이유를 빌미로 먼저 피해자 D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범인 E가 가세하자 이를 말리려는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3명의 얼굴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살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 전무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7.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스님이 살고 있는 이곳에 황토방으로 요사채 절을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요사채 절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13. 위 E 사무실에서 4,500만 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0:45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안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1:1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입구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손님이 운전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때어내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제복잠바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방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2:40경 부산 북구 구포3동 구포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 구포트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16: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376 남촌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66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피해자 C를 밀어 피해자와 함께 자전거가 지면으로 전도되면서 자전거에 장착된 충전기, 라이트, 바구니, 거울이 깨져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약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18 01:5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낸 후 거스름돈을 돌려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택시 안에 설치된 룸미러를 향해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룸미러가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5. 03: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59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9. 0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백반석 숯불갈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태평양 호텔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비골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408호에 있는 'E'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피고인은 2010. 5. 17.경 F에게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301동 903호를 건물공급가 173,876,280원에 매도하고도, 건물공급가 144,376,85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 분양 피고인은 2011. 9. 2. 경 H에게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301동 1302호를 건물공급가 150,637,727원에 매도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1,141,39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물변제 피고인은 2012. 4. 18. 경 주식회사 자인 관광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3,012,279,996원 상당의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3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1호, 402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801호, 802호, 901호, 1001호, 1501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매출내역 1. 벌과금 상당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2. 나.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액을 납부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군산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직원에게 'C 그랜져 승용차 구입대금 16,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30,142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C)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구민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8.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강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6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수치가 0.053%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1. 23:5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6에 있는 우신극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6-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08고약20805 약식명령문, 2009고단12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옆집인 위 아파트 E호 주민이며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E호의 소유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30. 10:35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고함을 질렀다. 나. 피고인은 2021. 2. 3. 09:40경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 D에게 '나와, 백수새끼야, 말라깽이 나와! 층간소음 유발자 나와, 죽여버릴라니까'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10:35경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2021. 2. 3. 09:40경 위 아파트 E호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현관문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였으며,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이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3. E호를 1회 방문하였을 뿐이고, 그때에도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내리쳤을 뿐 발로 찬 사실은 없고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거나 도어락을 고장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30. 및 2. 3. 양일에 걸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호에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협하는 말을 하고 E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파일 확인) 1. 내사보고서(동영상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모텔까지 피해자 E(가명, 남)과 함께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경창 조사후 피의자가 보낸 카톡),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관련)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행행위가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카페에서 나와 모텔까지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거부의 의사와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페에서 차한잔 하기로 하신분 맞나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후 피고인이 ‘가장 이쁘고 멋진 속옷팬티 입고 ㅋㅎ 가장 짧은 반바지 입고 오기 ㅎ’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엥 차 마시는데 그런게 왜 필요해요.’라고 답장을 하자 피고인이 ‘강제 아니니 하기 싫으면 안해도 돼’라고 문자를 보낸 내용이 남아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피해자가 ‘싫다는데 자꾸 길거리에서 엉덩이 만지고 성기 만지고 추행하는 사람 싫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할게‘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거 성추행이잔아요.!‘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항의한 직후 22:24경 바로 112에 ’오늘 SNS로 처음 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9: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던 중 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어 그의 좌측 안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코에 입을 들이대며 숨을 내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455(왕길동, KB국민은행 검단사거리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측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고 국내로 초청해주면 300만n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여권을 발급받아 2011. 11. 18.부터 11. 21.까지 베트남을 다녀온 후, 2011. 11. 28.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분당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베트남 여성인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위 C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C에게 보내, 위 C으로 하여금 2012. 1. 6. 베트남 하노이 소재 주 베트남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여, 2012. 2. 14. 체류자격 F61 비자를 발급받아 그 무렵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재외공관사증발급신청현황표, 등록외국인기록표, 결혼사증 신청서류, 딘기상용사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 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조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4. 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위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 연장·휴일근로수당 5,124,401원, 2012. 2. 연장·휴일근로수당 6,162,679원, 2012. 3. 연장·휴일근로수당 2,746,411원 합계 14,033,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5쪽), 노무비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17 내지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이사로서 실장 관리, 매출 등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점 실장으로서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5.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외 2명이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유흥접객원 H 외 1명과 속칭 2차를 나가는 대가로 합계 70만원을 받고, 위 유 흥주점 주차실장인 I로 하여금 위 유흥접객원을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호텔로 안내하라고 지시하고, 위 I는 종업원 L, M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위 손님 및 유흥접객원을 위 K 호텔로 데려다 주라고 지시하고, 위 L는 위 유흥주점 관리 자동차인 N 소나타 승용차에 유흥접객원인 H 등을 태우고, 위 M은 손님 자동차인 쏘렌토 승용차에위 G 등을 태우고 각 위 K 호텔에 데려다 준 후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위 G 등과 H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L, M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성매매알선을 지시하지 않았고, 나중에야 성매매알선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유흥주점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 대금, 호텔 사용료를 술값에 포함하여 받고, 주차관리 직원에게 지시하여 유흥 주점과 손님 차량을 운전하여 K 호텔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K 호텔과 미리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를 알려 방을 준비하게 하여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도착하면 비용을 받지 않고 열쇠를 지급하게 하였고, K 호텔에는 일정 금액이 되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유흥접객원과는 1주일 단위로 성매매 대가를 정산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좌로 호텔 비용을 입금하면 피고인 A가 호텔 관계인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보고를 하면 호텔 관계인 Q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C은 업주가 1주일 단위로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면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유흥접객원에게 입금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사건 성매매대가 70만원은 일단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호텔 관계자의 진술이나 피고인 A가 호텔 비용을 지급한 내역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성매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 알선 그 자체로 취득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0:2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상호미상의 일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14동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금오공대 앞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옥계동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왼쪽의 1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수리비 1,190,6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1. 21: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송림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20. 22: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후진하여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F SM7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매우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심하게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G지구대 경사 H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