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702]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1. 21:30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위 건설회사 사무실 컨테이너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후, 함께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발전기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위 H 사무실 앞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건설공구 10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1. 21:35경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자재창고 손잡이 잠금장치를 연 후, 함께 위 건설회사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도로커팅기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위 창고 앞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4만 5천원 상당의 건설공구 1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28. 20:00경 충남 금산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주)'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도로커팅기 등 건설공구를 꺼내어 위 창고 앞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1만원 상당의 건설공구 8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3. 21.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무주레프팅' 부근에서부터 K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I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경남 창녕군 P에서 상호불상의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3. 22. 09:00경 위 수리점에서 위 B, A이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374만 5천원 상당의 발전기 등 건설공구 21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금 1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03. 29. 09:00경 위 수리점에서 위 B, A이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251만원 상당의 도로커팅기 등 건설공구 8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금 13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04] 피고인 B은 2013. 7.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사랑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공간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063]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Q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10. 20:15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주변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Q와 함께 2013. 5. 10. 21:00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자재보관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용접발전기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산소통 3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엘피지가스통 3개, 볼트, 너트, 철사 등 시가 합계 1,882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들을 W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4고단702]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및 체포 당시 현장 사진, I 차적조회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및 무보험조회 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각 통신사의 회신서, CJ텔로비젼의 회신자료 [2014고단8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63] 1. V, S,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도난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1. 차적조회, 위반사실 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품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정도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