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푸른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5, 23:20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른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단속되어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마치 D인 것처럼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적발일시장소 란에 '14. 99.15. 23:00. 푸른마을5단지앞', 측정결과 란에 '영점영오삼퍼센트(0.053%)', 운전자 란에 '본인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4. 9. 15. 성명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C에게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기인 피디에이(PDA) 기계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운전자 D의 서명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D의 서명이 입력된 피디에이 기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15:35 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형인 D의 행세를 하면서 위 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10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3. 2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D의 서명을 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이 작성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받는사람 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틀림이 없으며 운전면허 정지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이 사실이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운전면허 정지사실 확인진술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운전면허 정지사실 확인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및 운전면허 정지사실 확인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스티커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정지진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내지 6 범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