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10:2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B예식장 앞길에서, 당일 아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한(여, 28세)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C 흰색 코란도 밴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D공원 부근 골목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곳 골목길에 주차하여 놓은 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식칼을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보관함에서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바로 찌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 거냐, 잠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을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리며 피해자에게 "이제 반나절만 함께 있으면서 말만 잘 들으면 보내주겠다, 원래 널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혼자 죽기가 너무 억울하다, 입만 뻥끗하면 바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사항 등을 묻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뒤 트렁크로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도 바로 피해자를 뒤 따라가 왼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미리 준비한 검정색 고무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앞으로 묶고 그 검정색 고무 끈 끝을 위 승용차 뒤 트렁크 쪽 창문 살에 묶은 후, 미리 준비한 스카프와 포장용 갈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그곳 트렁크에 엎드려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미리 준비한 이불을 덮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 풀어줄 건데 소리를 내지 마라, 소리를 내면 바로 칼로 찔러 버릴 것이다"고 말하고 묶인 피해자의 양손과 양쪽 눈을 풀어준 후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재차 그곳에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린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아무래도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지금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거실로 나가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겨누며 옷을 벗으라고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의자 위에 꽂아 놓았던 식칼을 재차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을 향하여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수첩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가족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서 신고하면 찾아가서 너와 가족들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집에 며칠 못 들어간다'는 취지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죽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위 1.항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빨간색 속치마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빨간색 속치마를 입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빨간색 속치마를 입기 위하여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고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온 후 위 1.항 내지 위 3.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검정색 고무 끈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과 다리를 그곳 침대 봉에 묶고, 피해자의 다른 한쪽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한쪽 팔과 다리에 각각 묶은 채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4. 9. 21. 5:3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묶여 있던 팔과 다리를 풀고 빨간색 속치마만 입은 채 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20. 10:20 경부터 같은 달 21. 5:30경까지 약 19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동영상씨디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 중 높음 수준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집)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8년~1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제2범죄(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제3범죄(판시 제4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집에 19시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인데, 그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가학적·변태적이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영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1993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3차례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