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7. 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의 승낙 없이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C 1층 F 점포에 대하여 전전세 임대료가 미납되었습니다. 월세 미납금 2017년 3월 15일까지 1,140만원, 월세 미납금 2017년 7월 15일까지 810만원, 전번 월세와 2017. 7. 15.까지 총계 1,950만원이 미납되어 도저히 계속 전전세 임대를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2번째 합의각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점포를 비워주기로(철수) 합니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점포 안에 있는 모든 장비 비품 상품 전자제품 기타 등 등을 전전세 임대인 G에게 귀속되고 점포를 폐쇄하고 출입구 시근장치를 강제로 파손해도 조건이나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각서로써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D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건물 임대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투자약정서,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임대인 G로부터 F 점포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H가 피고인들에게 D, E와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H의 말을 믿고 D, E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H가 이 사건 합의각서를 형식적으로 보관만 하겠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G에게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C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앤글라스'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I이고, G는 2014. 8. 15.경 I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인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G는 2017. 6. 15. I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차임을 3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15.로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구두로 위 계약을 2년간 연장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2014. 7.경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 당시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와의 사이에 2014. 8. 15.경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600만 원, 전대차기간 2014. 8. 15.로부터 2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 명의를 D으로 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안경사 자격증이 없어 위 안경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안경사 자격증이 있는 E 명의로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G에게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G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H는 2017. 7. 27.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사.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2017. 7. 15.까지 월임료 1950만 원이 미납되었고, 2017. 12. 31. 까지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지 못랄 경우 점포를 비워주기로 한다. 만일 불이행시 점포 안에 있는 모든 장비, 비품 등은 G에게 귀속되고, 점포를 폐쇄하고 출입구 시근장치를 강제로 파손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작성자를 '전전세 임차인 및 운영자'로 하여 피고인들 이외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 전대차계약 명의자인 D의 서명 및 날인란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E, D 명의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아. G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차임을 납입하지 않자 피고인들 및 E, D을 상대로 2019. 7. 18.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밀린 임대료(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61684호)를 제기하였다. 자. 위 소송에서 D은, '피고인들에게 안경점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안경점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여 교부하였을 뿐, 자신 명의로 G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자신 명의로 작성된 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각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5.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명의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D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점포의 명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D, E의 이름을 넣어서 이 사건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D,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D, E 명의로 작성하여 주는 것을 그대로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D, E와 이미 이야기가 되었다거나 D, E가 동의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에 D, E에게 따로 연락하여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고, 당시 D, E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직접 D, E에게 합의각서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인데 D, E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더구나 H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무렵 피고인들이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것을 D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 E가 이미 동의하였다는 H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에 이미 G에게 여러 차례 밀린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위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는 차임 연체의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H는 G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합의각서가 H를 통해 G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H가 이 사건 합의각서를 단순히 보관만 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H는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 자체도 G에게 밀린 차임 지급 및 그 불이행시 점포 인도 등을 약속하는 내용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