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8.55톤, 경주시 D 선적, 낚시어선)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E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E 마을공동어장내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작업의 총괄책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1. 13:11경 경주시 F에 있는 G항 일원 해상에서 낚시승객 5명을 승선시킨 채 선상낚시를 종료한 후 G항 내에 입항 중이었고, 당시 G항 내 수중에서는 피해자 H(여, 68세)를 포함한 해녀 10명이 해삼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해삼 채취 작업을 고지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C의 선장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수에 승객 등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 운항을 위하여 승객들을 시야가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여야 하며, 해녀들이 수중작업을 하는 장소를 회피하여 운항하거나 해녀들의 작업 종료 후 안전하게 입항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를 조선하여 항내로 입항하면서 항내에 작업 중인 해녀가 수중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수 갑판에 낚시승객 5명이 서 있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승객들에게 시야가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수중에서 수산물 채취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가 해상에 띄워 둔 해녀부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수중 작업을 마치고 수면으로 부상하던 피해자를 위 선박의 선미 부분에 설치된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정강이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1. 09:20경부터 인근 주민인 피해자 등 해녀 10명에게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G항 내외의 해삼 채취 작업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3:11경 G항 내 크레인 앞 해안가에서 작업을 종료한 해녀들의 어획물을 계측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수중 작업 중인 해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확성기나 마이크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어선으로 하여금 항내에서 수중 작업 중인 해녀들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A이 운항하는 C가 마침 수중 작업을 마치고 수면으로 부상하던 피해자를 위 선박의 선미 부분에 설치된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정강이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의 각 간이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시체검안서 1. 상황보고서, 변사자 H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녀들에게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구 수역 내에서 해삼 채취 작업을 지시한 어촌계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중 작업 중인 해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확성기나 마이크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어선으로 하여금 항내에서 수중 작업 중인 해녀들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선들이 들어오는 방파제 쪽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주위 소음이 심한 항내에서의 작업의 특성상 확성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어선에해녀의 수중 작업 사실을 알리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된 어촌계 자체에서 확성기, 마이크 등의 장비를 갖추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사용하여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작업 장소에 '부표'를 설치한 이상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는 어선이 수시로 입출항을 하거나 방파제에 접안하는 항로에 위치해 있는 점, 반면 위 장소는 해녀들이 상시적으로 수중 작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2~3개월에 한 번씩 작업을 하는 장소인 점을 감안하면, 해녀들에게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입출항하는 선박에게 해녀들의 수중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행하여졌던 안전관리요원이 방파제에서 부는 호루라기 소리나 육성으로는 어선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실제 이 사건에서 C가 작업장소로 접근하자 안전관리요원이 소리를 쳤으나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 당시 C가 방파제에 계류하면 승선하려고 방파제에 대기하고 있었던 I, J, K은 안전관리요원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C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지 배가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경보 수단으로 확성기나 마이크 등의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공소사실은 수긍할 수 있다. 비록 안전관리요원이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이러한 호루라기는 작업장소에 접근하는 어선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장비라기보다는 작업 중인 해녀들에게 조업의 진행과 종료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어촌계에서 확성기나 마이크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러한 장비가 어촌계의 예산으로는 구비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라고 할 수는 없고, 안전관리요원이 아니라 1년째 어촌계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내세울 항변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고 장소와 피고인이 지시한 작업의 특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부표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의 과실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피고인 A에 비하여 미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