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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9.경까지 ‘B’ 아파트의 분양모델하우스에서 분양 5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미분양 물건을 판매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이 소진되었고 분양 대행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분양 물건이 아직 남아 있거나 기분양 물건이라도 수분양자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물건이 있어 이를 승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 아파트 물건 몇 개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 가계약금을 송금해주면 추첨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은 신탁회사에 입금해 둘 것이고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반환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아파트의 미분양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계약금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추첨을 하여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경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4억 8,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2. 12. 23.경 부산 수영구 G호텔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I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본 I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J (일광신도시 B아파트 L호)의 계약자 의 정 계약금 10% 32,500,000을 입금 확인한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에 “신탁사 : ㈜I”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I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양산시물금읍 물금역 인근 M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9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탁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E,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고소장 1. 각 – 모바일 거래내역, - 고소인 외17명이 A에게 입금한 내역, 각 –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분양사무실 탐문 등), - 이체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 - 이체확인증, -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입금내역 확인), - U 및 F은행 모바일 입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및 피해내용 확인) 1. - I계약서(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 부산 동부지원 2021고단504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8명의 피해자로부터 9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4억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P, W, T, Q, X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 범행 과정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38, 42 내지 91 기재 각 사기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9:5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441 사거리를 인제대역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09:52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B), 수사보고(피의자 화물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무부 통보(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경찰 사건수사시스템 신상정보 등록자 캡쳐화면 사진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보안수사요구(결정), 수사보고서(형사11단독부 공조수사), 수사보고서(판결문 등본 송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준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 동안 너무 바빴는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지금까지 그 정보가 변경된 바 없으며 수사기관과의 연락도 잘 이루어 졌으므로,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참작 사유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개인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보존,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진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개인 인적사항이 변경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연락이 잘 되었던 피고인들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 인적사항이 변경된 피고인들과 수사기관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피고인들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앞서 살펴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연락을 용이하게 확보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법률상 부부로 2019. 11.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김해시 C 아파트 D동 1층 주차장에서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빼 옮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넣어둔 노트북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자 피해자가 양팔로 노트북을 끌어안은 채 쪼그려 앉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끌어안고 있던 노트북을 양손으로 붙잡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상지 피하출혈’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지고 뛰어가던 자신을 밀었고, 넘어져 쓰려져 있는 자신에게서 노트북을 힘으로 뺏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달리다가 피고인에게 잡혔고, 피고인이 어깨와 팔 부위를 밀어서 넘어졌다. 확 밀었다기보다는 도망가다 막다른 길에 막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잡고 휙 돌리면서 내려 앉혔고, 이에 자신이 넘어지면서 노트북을 안고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다시 노트북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잡아서 돌렸고, 노트북을 안고 주저앉으니 팔을 잡고 넘어뜨렸다. 노트북을 안고 웅크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팔뚝이나 팔목, 손 부위를 잡아 뜯는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노트북을 안고 쪼그려 앉았는데, 피고인이 노트북을 빼앗기 위해 팔을 잡고 벌리려던 중 자신이 노트북을 안은 상태로 땅바닥에 넘어지자 팔을 풀고 노트북을 빼앗아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도망 다니던 중에 피고인이 잡고 밀쳐서 넘어졌다. 노트북을 안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풀려고 세게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가져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트북을 들고 가는 자신을 따라와서 잡고 밀쳤고, 이에 자신이 뒤로 넘어져 거의 누운 상태가 되자 팔을 잡아당기고 노트북을 빼앗아갔다.”, “스스로 주저앉은 것은 아니다. 쪼그려 앉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두 팔로 노트북을 안고 드러누우려고 하였고, 자신이 노트북의 위‧아래를 거의 힘을 주지 않고 잡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을 품에 안고 가다가 피고인이 다가가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고, 그 순간 피고인이 노트북을 피해자의 품에서 뽑아내듯 위로 올려 가지고 왔다. 그러자 피해자가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다가 화가 나서 혼자 바닥에 누워 버둥대기도 했다. 노트북이 얇고 가벼워서 피고인이 크게 힘을 주지 않고 뽑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노트북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고인 및 E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할 정도였다거나, 피해자에게서 노트북을 가져가는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진단서상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상지 피하출혈’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팔 부분의 멍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공소사실과 위와 같은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2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6. 8. 00:48경 청주시 C, D주점에서 피해자 A(남, 50세)가 자신의 배우자인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6. 8. 00:48경 청주시 C, D주점에서 밴드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 E(여, 57세)로부터 행패부리지 말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E, B의 각 법정진술과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회신),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 및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현장을 녹화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어 그들의 행동이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00:44:27경(화면 상단 왼쪽에 표시되는 시각 기준이며, 이하 같다) E가 피고인의 뒤쪽 허리띠를 잡아당겨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간 때부터 00:44:45경까지], 한편 같은 영상에 의하면 그 바로 옆에서 피고인과 E를 지켜보는 사람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바, 그가 그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 00:45:00~00:45:04경까지를 보면, E는 CCTV 사각지대에 가려져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려는 손동작을 취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바로 뒤이어 피고인은 E 내지 그와 같이 있던 사람에 의하여 밀쳐질 뿐 별달리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후로는 B과 그 일행이 피고인과 뒤엉켜 싸우는 장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E의 법정진술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다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상당히 커서 믿을 수 없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제출 경위도 모호하다. B의 법정진술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가 E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E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B이 즉시 피고인쪽으로 가 맥주병을 휘두르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E가 피고인에게 깔려있었다는 등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CCTV 영상 00:45:02~00:45:10경 참조), B은 이 사건의 상피고인이자 E의 남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안면부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회신),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등은 피고인과 B 등 여러 명이 뒤엉켜 싸우는 혼돈스러운 현장에서 E가 다른 외력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제주지방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11: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와 산지천 석재 다리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0. 10:20경 위 동문로터리 분수대 인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에게 막걸리 2~3병을 사오라고 시키면서 사실은 위 C카드는 피고인의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면서 D에게 위 피해자의 C카드를 건네주었고, 그 정을 모르는 D은 그 무렵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G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막걸리 3병의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5. 6.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주점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피해자 E(남, 20세)의 일행들 간에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깨물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초진차트 등 1.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사진, 흡연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기간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6:45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지난 2021. 12. 1. 또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일을 하면, 일이 없는 날도 일당 5~8만 원, 일이 있는 날은 건당 약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을 하여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수금원에게 현금으로 대출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 한도 차액을 입금해야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순차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3:48경 강원 양양군 상월천리 264 다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과 통화),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카카오맵 출력물 5장,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이행), 범행장소 부근 및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차량 버스승차대기소 부근을 촬영한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범행장소 인근 통과시간 수정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추가 자료 제출 건), 통화내역, 피해 당시 교부받은 서류 등, 내사보고서(CCTV 확인 건), CCTV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별건 전화금융사기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양계, 축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6: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간이 계류장(창고)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으로 하여금 그곳 출입문 레일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고소 작업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약 1.8m의 높이로 올라가는 고소작업을 하게하고, 위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레일 보수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 16:5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내 어리장(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를 운반하기 위한 시설)에서 덤핑 기기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로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해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이에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보강 조치를 취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몇 년간 이용하여 왔지만 일부 주차비를 미납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07. 29. 00:00 ∼ 09:3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요금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해 둔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CCTV 연결 배선을 자르고 차단기 바를 세게 흔들어 차단기 모터가 고장나게 하는 등 수리비 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료주차장 입구와 진입로 골목 등에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를 장시간 주차해 두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들어오려는 다른 차량들이 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매,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휴대폰문자 캡처사진 1. 피해자 전송 e-mail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단기 바를 흔든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해 차단기가 손괴된 것은 아니고, CCTV 연결 배선을 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차단기 바를 세게 흔들고, 들어 올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된 점(위 영상에 기재된 시각은 06:07경으로 되어 있는바,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영상 속 시각과 실재 시각 사이의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위 영상에 피고인이 CCTV를 쳐다보는 모습이 나오는 점, 그 후 CCTV 영상 녹화가 중단되었고, 당일 아침 09:47경 손괴 범행에 관한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당일 아침 확인된 CCTV 카메라는 원래 설치된 방향과 다르게 틀어져 있었고, CCTV 카메라 뒤편이 피고인의 집이어서 CCTV에 촬영되지 않는 각도에서 접근하여 카메라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단기를 열기 위해 바를 잡아당기거나 흔든 사실, CCTV 배전함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차단기 바를 만진 시점 이후 위 112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폭행 사건과 주차비 미납 등으로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골목이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장소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주차된 차량이 나올 수 없는 위치인 점,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차한 횟수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손괴 범행의 방법과 동기, 업무방해 범행의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폭력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경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 여)이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범죄장소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1km 지점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뒷범퍼 파손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