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딩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친구 C으로부터 소개받은 D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VOIP 게이트웨이를 주거지에 설치해 놓고 아침, 점심, 오후, 밤 이렇게 하루 4회에 걸쳐 관리 상태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경 부산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른 장소에서 설치한 (전화번호 2 생략)(명의자 불상), (전화번호 3 생략)(명의자 불상), (전화번호 4 생략)(G, 명의자 H) 등의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위 VOIP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운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9. 11:00경 불상지에서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 J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K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입니다. 지금 즉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385 수리산역 1번 출구 육교 밑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수거책)에게 현금 605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기기를 운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18. 15:00경 불상지에서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5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은행 모바일사업부 M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N O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습니다. N에 남은 대출금 776만 원 만큼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1,55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오늘 안에 776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두 배인 1,552만 원이 부과됩니다.”라고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P 과장을 사칭하여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기 때문에 Q 측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Q에 남아 있던 대출금 260만 원을 다음날 아침까지 해결하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15:00경 강원 영월군 신천리 신천우체국 앞에서 현금 776만 원을, 2020. 12. 21. 14:00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앞에서 현금 853만 원, 2020. 12. 22. 14:00경 강원 영월군 신천리에 있는 신천우체국 앞에서 현금 776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수거책)에게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운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21. 12:32경 불상지에서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S을 사칭하며 “이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으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원금 및 위약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차압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T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U에게 현금 8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미등록 기간통신사업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1. 26.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부산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통신기기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위와 같이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발신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11. 26.경부터 2021. 1. 15.까지 부산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B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부터 2021. 1. 15.까지 부산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등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작성의 진정서, 원금 상환 확인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명)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신허가서 회신 1. 압수조서 1. 체포 현장사진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심박스 IMEI값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을 통한 피해자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하면서 발신번호 표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적,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은 25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그 설치기간도 2020. 11. 24.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한달 여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아직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소개로 VPN 서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외국 등지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자신의 방에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판시 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 및 관리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명확한 신원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D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D과는 위챗으로만, 그리고 성명불상자와 딩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자신의 방에 설치한 후, 인터넷선과 전원을 연결하고 위 장비가 작동하는지를 하루에 4번 D 등에게 연락을 하여 주고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받기로 한 대가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다. 피고인은 한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도 쉽게 보기 어려운 설비이고, 피고인이 부탁받은 일도 사회통념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VoIP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검색하였다거나 D으로부터 들었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인지 확인해보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고인도 D 등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 목적 등을 들어서 알았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피고인이 거절하였지만, D으로부터 부산에 가서 상자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도 D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지 약 6년 내지 7년 정도가 지났다. 피고인도 언론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번호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