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6:58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 9, 원곡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800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7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7:00경 진해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D 757번 시내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버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서 및 탄원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남원시 남문로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남원여객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정류소를 조금 지나쳐 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부터 불면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9. 2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E 등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E 등 일부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G, H, F은 위 2014. 10. 9.경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출입할 때 기존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이 사건 이후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I은 신분증이 아닌 페이스북 생년월일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는데(2015. 1. 12.자 의견서), F은 이 법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모순되는 점, 더구나 페이스북 생년월일은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E 등 5명의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I은 J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고 앳된 외모여서 도저히 성인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C의 처인 E은 위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C이 F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C과 함께 그 어음에 배서한 적이 있는데 이후 위 어음이 부도가 나고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F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E이 명의상 대표자인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4-2 소재 송파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위 법률사무소 직원이 준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F", 액수 란에 "70,000,000원", 금액 란에 "칠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2. 10.",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G', 발행지 란에 "서울 구로", 지급지 란에 "서울 구로", 발행인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한 후 공증을 받아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정증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명의상 대표인 E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판시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E으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C과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약속어음 배서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의 영업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고소인 E의 남편인 C이 할인한 약속어음이 부도남에 따라 위 C이 배서인으로서 부담하게 된 소구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과정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이 D 주식회사 명의로 갖는 석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C과 그의 처인 E이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C은 F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소구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석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C이라 할 것이므로, F이 피고인이 발행해 준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석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1-1

범죄사실 2014고단1251 피고인은 2013. 12. 28. 08: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직전 그곳을 출입하다가 서로 째려보았다는 등의 문제로 E과 싸움을 하던 중 E의 선배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자,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151 피고인은 2014. 8. 20. 03:1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 뒷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1 1.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물 확인) 2014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2014고단1251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치우려고 집어든 것이지 F에게 이를 휘두른 것이 아니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다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범행현장의 CCTV 녹화 CD,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주위 사람들이 F을 말리는 사이에 3-4미터 이상 떨어진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에서 웃옷을 벗은 채 칼을 들고 나온 사실, 위 칼을 들고 시비를 벌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자 F이 이를 만류하며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확정적으로 F을 향한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비를 벌인 상대방들 다수를 향한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주방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 칼을 집어 온 점을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F이 칼을 들지 못하게 치우려고 집어 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합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7. 10. 29.까지 B정당 C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일하였고,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7. 8. 9. 13:00경 울산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B정당 C군의회의원인 F 등 C군 남부권 지역의 B정당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회의원 11명에게 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2007. 8. 9. 18:00경 울산 G에 있는 H 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B정당 C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I 등 C군 중부권 지역의 B정당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회의원 9명에게 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2007. 8. 13. 13:00경 울산 J에 있는 K 식당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B정당 C군 당원협의회 직능회장인 L 등 C군 서부권 지역의 B정당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회의원 15명에게 107,000원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정당 당직자 및 C군의회의원 등과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고, 2007. 12.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B정당 C군 조직의 분열을 막아 B정당 정권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계은퇴를 미루고 C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64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군에서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에는 B정당 C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등록지는 C군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정계은퇴의사를 밝힌바 없다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비로소 정계은퇴를 선언한 사실, 언론에서도 피고인을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해왔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울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그 출마의사를 밝힌바 있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고, 오히려 증인 I, F은 이 법정에서, 2007. 6.경 두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를 강하게 권유하였을 때 피고인은 C군민 전체가 서명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로는 C군 관내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조직 약화를 무릅쓰고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I, F을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 내보내는 등 지역구 관리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 B정당 C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물러날 경우 B정당 C군 조직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무렵은 물론 그 직후 이루어진 선관위 조사 당시까지도 정계은퇴 또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일응 납득할 만한 점, 국회의원 입후보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어, 피고인이 C군에 주민등록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나아가 피고인은, 고향인 C군에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주민등록지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공식적인 정계은퇴선언을 한 후 현재까지도 그 주민등록을 C군에 계속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내용은, 평소 가깝게 지내온 당직자들과 함께 1인당 7,000원 내지 10,000원을 약간 넘는 액수의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수반하여 본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언동을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계기로 정계은퇴선언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70세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71

범죄사실 [2014고정3971] 피고인 A는 모범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 05: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 승강장에서, 피고인 A가 정차 중이던 피고인 B의 택시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는 호텔에서 정해준 택시 정차 순번대로 정차를 했음에도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차를 앞쪽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A(76세)로부터 어깨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발길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4288] 3. 피고인 B은 2014. 7. 10.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76세)가 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영상녹화물 USB 재생 시청 결과,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제2권 제166쪽) 재생 시청 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USB 재생 시청 결과,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제2권 제166쪽) 재생 시청 결과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4. 2. 05: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앞 승강장에서 피해자 A(76세)로부터 어깨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발길질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H정형외과의원(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A는 2014. 4. 3. 의사 I 운영의 H정형외과의원에서 주상병으로 하복부 타박상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H정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았고, 의사 I는 약물처방의 필요성이 없어 A에게 약물처방을 하지 않았던 사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와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A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51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A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H,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4. 02:0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 운영의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받은 후 방이 없다고 하자 '왜 우리들에게 방을 주지 않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각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만류하던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H(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각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과 순경 K이 위 E과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E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J으로부터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J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K의 어깨에 걸려있던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K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G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K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J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또다시 손으로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밖에 없으며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4. 22: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영업장부 기재,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I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시중,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업일지 사본 1.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공소사실과 같이 게임장 운영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L이고, 피고인 A는 L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모집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게임장의 공동 업주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바지사장' 영입, 게임기 조달 등 게임장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는 등 게임장의 단순한 종업원이 아닌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업일지 사본 1.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업일지 사본 등에 의하면,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약 7일간 일일 평균 수익금은 약 500,000원이고,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4. 22:30경까지 약 4.5일간 일일 평균 수익금은 약 795,000원{2014. 11. 22.자 수익금 410,000원과 2014. 11. 23.자 수익금 1,180,000원(= 매출액 12,690,000원 - 환전액 11,400,000원 - 결손액 110,000원)의 평균값이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의 액수는 7,077,500원(= 500,000원×7일 + 795,000원×4.5일)이다.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역할 분담의 내용, 반성의 정도,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학교업무 전반을 지휘·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의 지출은 엄격히 그 용도가 정하여져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2. 28.경 목포시 C 소재 D단체 신목포지점에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출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56,396,930원을 법인의 채무로서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여 할 E에 대한 사채 변제를 위하여 E에게 계좌이체 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에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금699,659,980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에 전출하고, 2. 법인의 상무로서 법인회계에서 급료를 지급받아야 할 피고인의 자인 에게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5. 3. 17.경 목포시 G 소재 H고등학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지출 결의서를 이용하여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금250만원을 F의 급료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금35,000,000원을 F의 급료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F, L, M, N의 각 진술조서 1. 가공구매에 의한 교비 부당인출명세, 교비 과다인출 현황, F에 대한 지급현황, 학교법인 B 장기차입 허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옹벽공사, 다목적 강당 및 부속시설신축, 실습실 신축, 급식실 신축 등의 학교시설공사를 위하여 O재단과 개인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속하게 되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이 O재단 융자금, 사채 등을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차입금으로 하여 학교시설공사를 한 후, 교비회계에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구 사립학교법(법률 제7354호, 이하 같다)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선 O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사채를 빌려 학교시설공사를 하고, 이를 학교법인의 임원과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P은 피고인의 남편, Q은 피고인의 아들, R은 P의 동생이다)이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허위·과다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법인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로 변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를 두고 구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 F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관리 보수하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한 각종의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과 후에는 원어민 영어 강의를 하는 등 실제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F의 급여는 당연히 교비회계자금으로서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F이 학교에서 맡고 있다는 업무들을 위하여 이미 다른 교직원들이 채용되어 있었던 점, F은 법인상무로서 이사장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학교장이 학교인사 관리나 회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고, 1주일 내내 출근한 것이 아닌 점, 또 다른 교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F을 채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립학교법(법률 제7354호)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였으며, 현재도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점, 교비를 전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채운 것이 아니라, 모두 학교시설 공사를 위해 사용한 점, F에게 지급된 돈과 사채에 변제하였다는 돈을 모두 학교교비로 반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도의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양형참작 요소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재산출연약속을 어기고 허위지출결의서, 과다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교비를 전용하였고, 자신의 친인척을 고용하여 그 임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법과 절차를 몰라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과 이 사건의 횡령액 등을 고려하면, 일반 업무상 횡령 사건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교육자, 가정법률상담가로서의 피고인의 사회경력과 피고인이 현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사정으로만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0:3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한테 술 안 판다"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등으로 35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해자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5:02경 위 장소에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648019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슬리퍼 62점을 소지하고, 유사 상표가 부착된 원단 12롤, 갑피 15,760점을 슬리퍼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72496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슬리퍼 3점을 소지하고, 동일 상표가 부착된 원단 1롤을 슬리퍼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번) 1. 변호인은 본건 상표권 침해의 점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슬리퍼 갑피에 사용된 표지는 각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문양으로서 단지 디자인적 요소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품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상표적 사용이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피고인 회사의 'F' 표시는 슬리퍼를 신었을 때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수요자들이 위 슬리퍼를 신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1:3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123번길 46 우성4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취자 보호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순찰3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니들은 뭐야 시발놈들아 좆같네'라고 말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에게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주면 자신의 딸 F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G 701호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위 아파트에 외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47,745,012 원인 1순위 근저당권 및 이용권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3,750만원인 2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 위 2순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상환하여 위 1순위 근저당권만 남기겠다. 이렇게 2순위 근저당권을 상환하면 피해자의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800만원, 2009. 9. 15.경 중도금 3,200만원, 2009. 10. 7.경 잔금 5,000만원, 도합 9,0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