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4063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경 오산시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9.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국제발신] G님 [이베이]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승인 898,800원 본인 아닐 경우 소비자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한 뒤, 금융감독원 N 수석 과장을 사칭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해 대포통장이 I은행 서울 영등포구 문래점에서 발급이 되었다. 그 통장으로 인해 대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대포통장에서 해외로 1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이 나간 것이 포착되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대검찰청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게 하고 “대검찰청 O 부장검사인데, 당신이 실제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인출된 현금의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불법자금 여부 및 사건에 공모한 금융기관 공범들을 추적할 수 있으니 협조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3:50경 오산시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 답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I은행 소속 직원 R을 사칭하면서 ‘1.5% 이자율로 5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S카드에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S카드론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1:16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앞에서 사실 S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S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한다. 계좌통합조회 어플을 설치한 뒤 자택에서 대기하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니니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조사를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5: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9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2021. 5. 13. 13: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91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광명시 일직동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피씨(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명칭의 문서로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X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당장 자금추적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의 안전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20: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I카드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피해자가 2021. 4. 21. 21,500,000원을 변제하였다, I카드 대표이사 Y'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카드 대표이사 Y 이름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I카드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카드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3:00경 광명시 AA 광명점 AB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6:00경 남양주시 AD에 위치한 AE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금융지주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4. 27.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AH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1:30경 인천 연수구 AI에 위치한 AJ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7: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2 박촌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해외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는데, 금융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신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그 현금을 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2:28경 의정부시 AM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A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신규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서울 성북구 AO‘AP’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84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7:55경 서울 성북구 AO ‘A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94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행사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2021. 4. 22. 범행 성명불상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21. 4. 19.경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J 대출은 이자가 높으니 K은행 대출금으로 이를 대환하면 이자가 저렴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달 22.경 J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당신은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금융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을 지급 정지하였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J 대표이사 AR 명의 완납입증명서[고객인적사항 성명: A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S, 처리일자 2021-04-22, 대출상환금액 16,56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AT(팀장), 고객과의관계: 채권추심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2. 16:11경 용인시 처인구 AU 앞길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완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며 위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4. 27. 범행 성명불상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21. 4.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환 월 납입액(901,438원)의 18개월 치를 공탁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10:30경 용인시 처인구 AV에 있는 PC방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K 대표이사 AW 명의 공탁보증증명서[발급 번호: AX, 채권 번호:AY, 성명: A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 상기 고객은 2021년 04월 27일 당행 ㈜K으로 공탁보증예치금 천육백만원(￦16,000,000원)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월납입액 901,438원(승인금액 48,000,000원, 금리4.8%, 원리금균등상환, 60개월) × 18개월 총 16,225,884원이며, 단 공탁보증예치금을 제외한 225,884원은 대출납입 19회차 추가되어 납입합니다. 3. 대출납입 1,127,322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금액 901,438원을 납입합니다.]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 10:58경 용인시 처인구 AZ 앞길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며 위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5. 4. 및 2021. 5. 11. 범행 성명불상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경 피해자 E에게 ‘이베이에서 450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금융감독원에 환수해야 한다. 당신이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전산상으로만 금액을 입력한 것이니 추후 당신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이 대출 기록을 없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12:38경 및 같은 달 11. 15:00경 의왕시 BA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BC에 있는 ‘BD 시화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1:20경 위 ‘BD 시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23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가. 2021. 4. 30.자 범행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4. 30.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답변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0:31경 평택시 BF에 있는 ‘BG’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 BE에게 문자 및 전화를 통하여 ‘해외에서 청소기가 구매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가 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퀵서포트를 설치한 다음 BH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깡통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0:47경 평택시 BI에 있는 BJ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회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5. 3.자 범행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5. 3.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답변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답변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09:12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BK 과장, B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BK 과장을 사칭하면서 2021. 5.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깡통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09:50 오산시 BL에 있는 BM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답변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회수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O’)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4. 22.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BP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N, 처리일자 2021. 4. 22., 대출입금금액 13,74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BP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서울 금천구 BQ에 있는 ‘BR’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BS은행 BT 대리(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P카드 채권팀 BU 팀장, BV카드 채권팀 BW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 대출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에 대한 2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에 이자, 위약금까지 총 1,374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당일 처리를 위하여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직접 전달방식으로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3:12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BP카드 B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P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4. 27.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서울보증보험 명의로 된 보증비용등록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 BY,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진행사명 K은행, 승인처리금액 126,000,000원, 보증발생금 38,100,000원, 처리일자 2021. 4. 27.’ 등이 기재되어 있는 BZ보증보험 명의로 된 보증비용등록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보증비용등록확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CA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보증보험 직원((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신용보증보험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대출금의 10%인 3,81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4: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6번 주차장 요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Z보증보험 명의로 된 보증비용등록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합정역 CCTV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추가 범행장면 확인 – 5. 13.) 1. 피해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자료, 금융위원회 서류(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 전달받아 제출한 서류), 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보이스피싱 상선과 대화 내역 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피해자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해킹어플, 피의자 사진 [2021고단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L, C,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F의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성명불상 CCTV 장면 보고),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출력본, 라인어플대화내용, 5. 13.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계좌별거래명세표, 라인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관련자료 사진 첨부, CB CCTV 사진, 금융거래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2021고단7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명함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물총목록, 증 제1~4호 문서 사본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출금내역 캡처사진, 라인 대화화면 캡처사진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N,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 관련),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1,2차 범행장면) 1. 각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메지시, 라인 대화 내용 등, 위조된 공문서 캡처 사진, 각 라인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통화내역, 보증비용등록확인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5억 7,02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60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아기 때 입양되어 양부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 양부모가 사망하여 제대로 된 보호와 도움 없이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십이지장 종양 등의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99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해외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는데, 금융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신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그 현금을 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3:40경 의정부시 AM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 1. 공문서위조 가. 2021. 5. 20.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는 서류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이를 CC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5:00경 ‘C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C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 아래,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체카드 증액관련 예치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05월 14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CE)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5월 20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15,0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명 : C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2021. 5. 24.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는 서류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이를 CC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4. 16:07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C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 아래,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체카드 증액관련 예치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05월 20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CF)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5월 24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15,0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명 : C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는 서류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이를 CG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3:00경 ‘CH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CG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C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11,640,000, 상환일자 2021. 5. 20., 당일 민원건은 C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G 님 S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S카드 대표이사 CJ’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G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카드 대표이사 C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K은행 CK 대리(전화번호 6 생략)’를 사칭하며 “새희망홀씨 정부 지원대출 금리 3.2%가 있는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이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해서 작성해라.”, “작성하기 어려우면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원격조종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 현금수거책인 CL를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90,000원을(1차 사기), 2021. 5. 18. 12:46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약금 및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0,000원을(2차 사기), 2021. 5. 18. 19:42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400,000원을(3차 사기), 2021. 5. 20. 17:13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1,410,000원을(5차 사기), 2021. 5. 21. 16:25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6차 사기), 2021. 5. 21. 18:23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7차 사기)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4차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 가담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M 팀장(전화번호 7 생략)’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했는데 이체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체카드를 만들어야 대출이 되니 예치금 1,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편취하였다. 2) 8차 사기미수(피고인 가담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M 팀장’을 사칭하며 “아직 대출이 되지 않아 이체카드예치금증서가 취소가 되었으니 다시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1,500만 원을 넣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4. 17:00경 용인시 기흥구 CN CO성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인지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CG(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G에게 ‘고객님은 서민대출로 연 3%의 이율로 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Z은행 직원 CP’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민대출로 연 3% 이율로 최대 5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11,640,000원을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카드 대표이사 C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5:03경 서울 동작구 CQ 아파트 상가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S카드 대표이사 C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된 문서를 개인의 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면서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 등을 제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 공․사문서위조, 위조공․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행위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만 18세의 나이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약 3개월 정도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을 다양하게 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최초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접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인 ‘CR’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았는데,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연락을 취해 온 것이고, 당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CS 법률사무소’의 CT 인사채용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할 업무는 금융사나 세무대리업무에서 발생된 서류 또는 영수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류나 의뢰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회사 위치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위 CT(CT실장)은 서울 중구 CU CV관 11층에 있고, 네이버 검색에도 나오며, 인터넷 링크를 보내주면서 하단에 회사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 전화번호나 1:1 상담란 등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는바, 그 과정에서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가 실재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담당하기로 한 업무가 위 법률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위 CT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T으로부터 ‘법무팀 CW 팀장, CX대리’ 등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있는 라인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의 지시 내용이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특별히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법률사무소의 업무나 법률사무 계통에 전혀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문외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다소 이상하다는 의심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기관 측 직원으로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전에 전화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그러한 행세를 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던 점, 그들이 먼저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로부터 합법적인 수금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 현금수금을 하고나서 위 CT에게 고객이 잘 부탁드린다며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기 같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으나, CT은 네이버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이고, 합법적인 서류를 받고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출력한 서류들은 위변조 마크가 있는 정식의 서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다시 한 번 회사와 관련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을 속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면, 그의 설명을 수긍하며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수금 행위를 한 날은 2021. 5. 20.과 2021. 5. 24. 양일간이고, 횟수도 4차례뿐이어서, 업무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거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