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수백억 원대 재산 및 청평 H호텔,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분당에 있는 I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2009.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상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J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06. 6.경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3년여에 걸쳐 회수되지 않고 있는 악성 채권이었고, 위 청평 H호텔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장인 K 소유로 2008. 12. 29.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차량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I 펜트하우스는 장인 K 소유로 피고인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거주할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5.~6.경 장인 K의 사업이 실패하여 위 I주거지에 압류가 들어 오기 시작하였으나 압류를 해소할 재력이 없어 이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 1.경부터 2008. 9. 11.경까지 E으로부터 합계 약 5억 4,4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 지급명령, N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 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나누어 지급받았을 뿐이지,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씩 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J회사로부터 채권 회수를 예상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편취범의 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 이전과 이사등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투자받은 것이 아니고, 위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어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에 관한 주장 부분 먼저 금원 수수 경위 및 기망 내용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9. 2.경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 원의 대여를 부탁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정도 안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전부터 청평 H 호텔과 5대의 차량 소유, 분당 I 펜트하우스 거주 등 보유 재산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M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2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먼저 1억 원만을 송 금받고 추가로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만 팔아도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고, 짧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바, 위 각 증언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편취 범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부분, 지급명령,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3. 16.경 J회사에게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진술기재에 의하면 J회사이 피고인으로부터 2006. 4.~5.경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위 건설사업에 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다가(피고인은 2007년경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2009. 3. 7. 에서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더 급박한 철거, 이주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결국 피고인에게는 채무를 변제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J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립 시점과 내용, J회사의 사업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J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채권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아무런 담보나 대비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변제 의사와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에 관한 주장 부분 회사 설립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 설립단계에서 투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면 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거래계에서 빈번한 일이므로, 지분취득과 이사 선임을 약속받고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M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 실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