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1. 피고인 B(A,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2015. 1.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거나 구직 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허위의 국가기관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직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한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수원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으니 수원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800만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200만 원을 각 이체시키고, A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I를 만나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I와 함께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농협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을 만나 농협 영등포 지점에서 F 함께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1동 지점에서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9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신길 3·5동 지점에서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 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번호를 불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O)로 9,4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I를 만나 농협 명동역 지점에서 I와 함께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400만 원을, 농협 남대문지점에서 4,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고객거래확인서·고객인적사항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신청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예금거래신청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1. 각 CCTV 사진, 위챗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 확인, CD기 인출책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피해금액 5,000만 원 부분은 A 이 인출을 감시한 것일 뿐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A 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A은 동일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A 등이 속한 위챗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위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A은 서로 각자 팀을 이루어 현금인출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두 사람은 함께 범행을 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액의 1%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대가를 A으로부터 3차례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 및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 D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여러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직접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A이 감시한 인출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 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폐해의 심각성과 죄질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 D 앞으로 합의금 7,000,000원을 공탁한 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먼저 기소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12)에서 피고인들이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점(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추가 기소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