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강원 고성군 H에서 산주인 C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 중 판매가 가능한 소나무의 수량이 생각만큼 많지 않자 허가구역 밖에 있는 소나무까지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측량업자인 피고인 D에게 허가구역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으니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공무원의 현장확인은 알아서 할 테니 경계를 옮기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경계표시를 허가구역 북쪽으로 7m, 서 쪽으로 10m 가량 각각 옮겼고, 피고인 D은 현장확인을 나온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옮긴 경계가 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계인 것처럼 안내하여 검인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은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옮긴 경계의 안에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50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강원 고성군 H에서 피고인 B은 산주인 피고인 C에게 허가구역 밖에 있는 소나무 10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1그루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굴취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옮긴 경계의 밖에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47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 강원 고성군 H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옮긴 경계의 밖에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94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 D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굴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제1항(판시 제3항 기재 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굴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굴취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계표시를 옮기고 소나무를 굴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이 허가부분에 관하여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였고, 이후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경계를 확인해주어 변경된 경계에 대하여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굴취작업에 나아간 것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경계표시를 옮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임의로 경계를 옮긴 것은 맞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기존의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구체적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 '자신과 피고인 B은 지적공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경계를 옮긴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 D이 현장 확인을 나온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옮긴 경계가 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계인 것처럼 안내하여 검인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 A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목굴취 등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경계를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지적공사의 경계를 옮긴 후 입목 굴취 행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경계표시를 옮긴 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 이 경계표시를 옮기고 소나무를 굴취한 것은 사실이나, 측량사무소 측에서 경계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경계표시를 옮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증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도 허가구역을 벗어나 지적공사의 허락 없이 경계표시를 임의로 옮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고인 B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경계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과 함께 경계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4쪽), A의 위 각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기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뒤 설계와 다르다고 A이 한국측량에 여러 번 항의를 했었다. 그러다가 A이 한국측량에서 경계를 옮기라고 했다며 작업을 하자고 해서 함께 경계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목굴취 등이 가능한 지역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경계를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지적공사의 경계를 옮긴 뒤 이 사건 입목 굴취행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거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경계표시를 옮긴 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굴취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훼손된 산림면적이 상당하고, 굴취한 소나무의 가액도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훼손 지역에 대하여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