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8. 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H에 연립주택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수익금 1억 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개발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8.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I에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유치원 부지로 용도 변경해서 건축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건축을 하면 10억 원이 남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투자원금 1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9. 4. 30.까지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없었고, 위 부지는 유치원의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6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J에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가 있다. 낙찰을 받아 팔면 큰 이익이 남는다.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9. 11.경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2주 내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투자원금과 대여금 합계 2억 1,000만 원과 본건 투자에 대한 수익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6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2011. 9. 11.경까지 위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경락받아건축을 하더라도 큰 수익을 남겨 위와 같이 약속한 기존 투자원금 등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및 같은 달 8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07. 8. 4.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직접증거로서 K 및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2007. 8. 4.자 차용증서 등이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위 2007. 8. 4.자로 받은 5,000만 원은 파주시 H 소재 연립주택 신축사업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던 건축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L교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파주시 H 소재 연립주택 신축사업은 2009. 4.경 M의 권유를 받고 진행한 것인바,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딸인 K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용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은 위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사후적으로 위 2007. 8. 4.자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짐작하게 된 것이며 자신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위 5,000만 원의 대여일자, 변제일자 및 용도에 대해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일자 등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변제일자도 말을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증거기록 289쪽), 기록상 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일자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2009. 6. 20.경 파주시 H 외 2 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30.경 위 토지에 대해 분할측량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오히려 연립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2007. 8. 4.자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그 기재된 일시경에 피해자를 위해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면 금액이 5,000만원이 아닌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그에 대한 이자를 월 150만 원(월 3%)의 고율로 정하면서 매월 이자 지급의 방법까지 정하고 있어 차용조건에 관한 위 공소사실의 기재 및 원금 및 수익금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부터 피해자를 위해 이축권 거래를 중개해 주고,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소유 주택을 신축해 주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잦은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던바, 위 차용증은 이를 포함한 다른 채무관계의 증빙으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서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5,000만 원에 수익금으로 5,000만 원을 가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근거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 및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08. 11. 28.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직접증거로서 K 및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N 명의로 근저당대출이 이루어진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2008. 12. 3.자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2008. 11.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주거에 인접하여 축사로 사용되면서 피해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던 O 소유의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해 볼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했던 돈으로서 유치원 신축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 P와 함께 위 I 토지 소유자인 O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위 I 토지를 매수하였고, 택지로 개발한 후 주택까지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2. 17.경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동업자인 P에게 사업권을 넘기게 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한바 애초에 기망적인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의 범의가 없고, 유치원 신축은 피고인이 투옥되었다가 출소한 2010. 6.경 이후에 있었던 일로서 처음부터 유치원 신축사업에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내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K이 위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듣거나 사후적으로 위 2008. 12. 3.자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내용을 보고 짐작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직접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1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축사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지어 팔아 그동안 빌려갔던 돈도 갚고 이자도 많이 남겨 준다고 하여 아들인 N 명의의 2층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1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었다고만 진술함으로써 위 투자금이 축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뿐 유치원 신축사업에의 투자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그 진술의 취지가 명확히 아니하고(증거기록 290쪽),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축사 부지인 이 사건 I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여 수익을 주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 중 투옥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0. 6.경 출소한 후 이 사건 I토지 중 다른 부분은 다 팔고 유치원 부지로 사용할 토지만 남았는데 그 부지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O과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그 매매대금 지급하고 Q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실제 이 사건 I 토지 개발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개발 부지를 공장부지로 분양받기를 원하던 P와 동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0. 2. 17.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상당 기간 자신이 직접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자 P 등에게 사업권을 넘겼던 적이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신빙성이 있다(한편 이 사건 I 토지의 등기부상에는 O이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위 I 토지 답 2916m²는 그 전부가 O의 소유였다가 2010. 4. 29.경 그 중 상당부분이 분할되어 P 등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투자조건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2010. 1. 경까지 N 명의의 대출금 채무 이자를 대납하였고 2009. 9. 23.경 P와 동업하면서 P로부터 받은 3,2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조로 지급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고, 위 일시경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고양시 덕양구 Q에 R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S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신축하여 운영 중이었던바,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2011. 4. 1.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직접증거로서 K 및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각 입금증, 투자금 지불각서, 인증서(채무금 및 이자 상환 각서) 등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5,000만 원, 2011. 6. 10.경 6,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2012. 7. 7.까지 8,000만 원, 같은 해 9. 7.까지 8,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증서를 피해자의 사위인 T 명의로 작성해 준 사실은 자백하면서, 실제로 위 돈을 포함한 투자금으로 당시 경매 진행 중이던 토지를 낙찰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사업부지가 예상치 못하게 도시계획 등에 묶임으로써 현재 그 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투자금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1,000만 원을 3 개월 후인 2011. 6. 10.까지, 이익금조로 9,000만 원을 경락받은 고양시 덕양구 J 전 837m²(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의 건축인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U)에서 이 사건 J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수회 응찰하여 2011. 10.경 위 J 토지를 V, W의 명의로 대금 4억 7,50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은 점, 피고인은 위 경매에 참가할 당시 이 사건 J토지의 시가는 10억 원 이상이었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결과 위 J 토지의 감정가격(최초 매각가격)이 9억 2,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위 J 토지를 낙찰 받은 후인 2012. 1.경 설계사무소를 통해 그 지상에 지상 5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등 건축 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J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취득한 다음 위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었으나, 낙찰 받은 후 애초에 고양시 등에 문의하였을 때와는 달리 이 사건 J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도시계획변경이 있어 피고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었고 당초 4층으로 예정하였던 신축 주택의 규모를 5층으로 설계 변경하느라고 절차가 지체됨으로써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양시는 이 사건 J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낙찰 받은 후 2013. 2. 26.경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위 일대를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신축사업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자 K의 남편 T 명의의 통장으로 총 4,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미 2003년경부터 반복적으로 피고인과 택지개발, 건물신축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