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9. 12. 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3:2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골든세차장 앞 사거리를 진평동 쪽에서 인의동 청구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1,488,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D), 진단서(C) 1.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3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김포시 F 소재 가드레일 및 합성목재 등 제조업체인 ㈜G 담당직원과 '㈜G의 제품이 관급으로 납품이 되도록 영업을 하여, 납품에 성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포천시에서 발주한 'H 공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납품 영업을 하고, 2016. 7. 19.경 (유)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960,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관급자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1,65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6년부터 2017년까지 I에서 G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1. 수사보고(I에서 G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관급자재 알선료를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I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G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업한 관급자재 등 확인 및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직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 관급영업방식 등) 1. 수사보고(영업수수료 지급관련 G회사 팀장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월~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G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수료가 121,651,200원으로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이 ㈜G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종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위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C는 2012.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등사 요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 수원시 장안구 G, 2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전임조합장 H의 해임안이 결의된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토지 소유자인 I로부터 '1. 2012년 10월 11일 안내문 111-3재조 안내 제2012-10-01호에 의한 법원결정문, 2. J씨 외 44인의 발의자 명단 및 발의서, 3. 3차에 걸친 총회 개최요구서, 4.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총회 개최허가내용' 등의 자료를 등사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수원시 장안구 G, 2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신임조합장 C의 임시총회 성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토지 소유자인 I로부터 '1. 2012년 11월 30일 임시총회 참석인명부, 2. 2012년 11월 30일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사본 및 반송봉투(조합원 주민번호 및 의결내용 삭제), 3. 조합장 선출 투표용지 (직접 참석 조합원), 4. 속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등사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요청서, 각 답변서, 안내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자료들을 I에게 복사하여 송부한 점,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답변서를 그대로 I에게 보낸 듯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의 공개를 아예 거부하여 조합원인 I의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I에게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요청서의 문언상 I이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한 복사요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I에게 열람에 대하여는 협조할 것을 분명히 표시하였고, 다만 복사의 경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복사가 허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의 복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I의 2012. 11. 20.자 정보공개요청서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법원결정문, 발의자 명단 및 발의서, 총회 개최요구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총회 개최허가내용(이하 '2012. 11. 20.자 요청자료'라고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I의 복사요청 및 피고인들의 거부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2012. 11. 20. 및 2012. 12. 7. 정보공개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들에게 보내면서 '위 자료를 2012. 11. 29. 내지 2012. 12. 18.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언을 아울러 기재하였고, 이는 대상자료의 복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도 I의 정보공개요청의 취지가 열람 내지 복사요청인 것으로 파악하여 열람 내지 복사가능여부에 관한 '답변서'를 I에게 보낸 점, 조합임원의 공개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소송 등의 수단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소송의 특성상 적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임원의 공개의무 및 그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I에게 보낸 각 답변서의 취지는 각 대상자료의 복사를 거부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상자료에 관한 I의 복사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 11. 20.자 요청자료가 복사요청 대상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의사록을 위 법률에서 대상자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의 단체적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를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중요 자료로 보아 열람·복사 대상자료로 규정한 것이고, 한편, 조합총회의 단체적 의사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조합원에게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경위 및 소집절차의 적법성, 임시총회에서 논의될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필요가 충분히 있으므로, I의 2012. 11. 20.자 요청자료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조합원의 열람·복사요청 대상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3번길 26(대연동, 대연1동주민센터)에서 부산지방법원 보정명령 2015가소92600의 흠결사항 보정을 위해 피해자 C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8. 10.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휴대폰 : D)에 '개같은 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민등록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공개하여 게시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발급받은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피해자의 전 남편 E에게 제공하여 동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휴대폰 : F)에 위 초본 중 주소 부분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이메일제출 카카오톡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사본 1. 보정명령(부산지방법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그 촬영 이유는 향후의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되던 별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면서도 정작 그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자신의 손으로 가리었는바, 이는 애초부터 그 사진을 카카오톡에 게시할 목적으로 촬영하면서 혹여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가린 것으로 보이고(즉 피고인이 향후의 소송자료를 확보해 두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일부를 굳이 가려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E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게시한 피해자의 주소 역시 피고인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촬영한 사진의 일부인데,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E와 피해자 사이의 자녀양육비를 둘러싼 분쟁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공받아 피해자에 대한 항의 취지로 그 주소 부분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기 보다는 E와의 공동범행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나아가 그 주도적 행위는 E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에서 거주하던 중, 2019. 2. 28.경 형인 B을 만나고자 인천에 올라와, 2019. 3. 1.경 위 B이 운영하다가 C에게 양도한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에 찾아가 위 B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자동차 및 유리창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 11:08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으로 집어들고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크루즈 차량의 유리창에 위 소화기를 집어던져 위 차량의 유리창 등을 망가뜨려 약 2,137,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1:09경 위 E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정비용 공구(길이 약 12cm)를 집어들고, 그곳 도장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공구가 위 도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I 레이 승용차에 맞게 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1,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 11:09 ~ 11:10경 위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K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9cm, 세로 약 8cm)를 주워들고 위 차량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26,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 11:13경 위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강화유리 출입문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6cm, 세로 약 18cm, 높이 약 13cm)를 수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 11:09경 위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인 M K5 승용차의 보닛과 천장에 올라가 양발로 위 보닛과 천장을 수회 밟아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35,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1:12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위 공업사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공업사 설치 CCTV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G 등) 1. 사건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전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2014고단1972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이 11회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원에 기거하다가 월세도 내지 않고 주변 다른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퇴거조치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19.09:00경 위와 같이 자신이 퇴거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을 마신 상태로 위 고시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각 방실마다 문을 두드려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들을 깨우고 고시원 복도에 드러누워 "돈을 내놓아라, 내보따리를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고시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고시원 거주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의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고시원 복도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46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 02:1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판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순대 10개(2kg)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K 교회에 출입하던 중 행패 소란을 지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K교회에 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여기서 재워 줄 수 없으니 나가라'며 떠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G,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푼 곳에 가서 오히려 행패를 부려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 2017고정106 피고인은 2016. 10. 25. 01:4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3 한남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이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갈 수 있는 대리기사 또는 제3자가 올 때까지 자동차 키를 임시로 영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차 키를 내놔라, 시발 놈아 대리기사 불러라, 내가 불러 갈 것이다, 왜 안주냐"고 시끄럽게 하면서 출입문을 손과 주먹으로 차는 등 약 4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 2017고정107 피고인은 2016. 10. 25. 01:25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70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CCTV 및 채증영상 수사) [2017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현장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한남파출소로 왔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차량 열쇠를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주지 않아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은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외국인을 강제출국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4. 6. 11.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3.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1567), 피고인이 앞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0:50경 울산 남구 수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야음로5번길 8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0: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로5번길8(야음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신선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쪽 펜더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펜더로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민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출석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추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막걸리를 1~2잔 마시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집으로 도주하여 잠을 자는 등으로, 과실이 적지 않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3.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6.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일탈적인 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0.경 위 'C'에서 손님인 D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인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목에 있는 수개의 쥐젖과 양 팔목에 있는 점 약 5개를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6.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술비용 등 추가확인),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부정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20:21경 경기 가평군 미사리로 544에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가평휴게소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부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춘천시 G 통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 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1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기는 하나 신장 165cm에 긴머리였고 교복이 아닌 청록색 후드에 조끼를 입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 후 몇 시간이 지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술에서 깨지 못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 ·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까페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전면주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구획 안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차장 내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주차구획 밖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면주차를 위해 주차구획 안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만연히 후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2012년경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옥션(http://www.auction.co.kr)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중고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옥션에서 중고의류를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품질 불만에 따른 항의를 받아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인터넷 사이트 구글(http://www.google.com)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타인의 아이핀 정보를 구입하여 타인 명의 옥션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 남구 C빌라 202호에서 큐큐(QQ)메신져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와 연락하여 그 판매업자가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아이핀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판매업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고 E의 아이핀 ID F, 비밀번호 G 등 타인의 아이핀 12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아이핀 구매내역)과 같이 타인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아이핀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1,624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접속하여 위 옥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H의 아이핀 ID I, 비밀번호 J를 본인 인증 시 입력하여 해당 아이핀 발급 및 인증기관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서버에 접속해서, 마치 H가 옥션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본인 인증을 받고 H의 이름을 이용하여 옥션 ID K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아이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아이핀 발급 및 인증기관의 서버에 침입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옥션 아이디 개설 내역)과 같이 83개의 옥션 아이디를 개설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5. 19:16경 대구 남구 L, 1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www.nate.com)에 회원 IDM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피의자 A 컴퓨터 이미징 확인서, 각 자료확인서, 나이스 신용정보 회신자료,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회신자료, 코리아 크레딧뷰로(주)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옥션),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10, 18 내지 24, 29 내지 32, 38 내지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2 제2항(영리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개설하는 등 범행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별지이미지5><별지이미지6><별지이미지7><별지이미지8><별지이미지9><별지이미지10><별지이미지11><별지이미지12><별지이미지13><별지이미지14><별지이미지15><별지이미지16><별지이미지17><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별지이미지22><별지이미지23><별지이미지24><별지이미지25><별지이미지26><별지이미지27><별지이미지28><별지이미지29><별지이미지30><별지이미지31><별지이미지32><별지이미지33><별지이미지34><별지이미지35>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방법 위반 피고인들은 F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G의 사진과 G에게 우호적인 인터뷰 기사가 실린 H신문을 여성 조합원에게 배부하여 G의 당선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5. 3.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G의 집 앞 텃밭에서 G을 취재한 후, 2012. 5. 7.자 H신문 제253호 총 12면 중 5면 전체 지면에 G의 사진과 함께 G이 2012. 5. 23. F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우호적인 기사내용을 기재한 신문을 총 32,742부를 발행하고, 피고인 B은 F 선거의 선거인단인 I 조합원 7,7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여성조합원 2,100여명의 명단을 만들어 신문발송업자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신문발송업자에게 기존의 발행·배부수(제251호, 제252호, 제254호, 제255호)와 비교하여 2,100여 부를 초과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이 제공한 위 여성조합원 명단만큼 추가로 H신문을 F 선거의 선거인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료제출 거부 피고인은 2012. 5. 15.경 및 2012. 5. 24.경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의 조사를 이유로 위 신문 제253호의 발송 대상자 명단 및 그 중 I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B에게 명단을 없애라고 하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사항, 자료제출 요구(1차) 시행문서, 자료제출 요구(2차) 시행문서, F 선거 선거인명부, 여성조합원 명부 및 주소, H신문 제253호 사본, 추가발송명단 중 I조합원 명부 일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4호, 제51조 제6항,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 제1항(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