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 B는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이상 각 구속기소), E, F, G, H, I, J, K, L, M, N, O, P(이상 각 수사 중)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 시 '창고'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속칭 '바지 창고' 역할을, D,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F, G는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H은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장부' 역할을, I, J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K, L, M는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을, N, O, P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경 대구 남구 Q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R')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S, T, U, P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S, U, T은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S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P, S 등과 공모하여 2017. 8. 15. 22:19경부터 다음 날 08:43경까지 대구 서구 V 지하 1층에 있는 위 'W' 사무실에서, S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 X 등 20여명의 피해자들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약 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S, T, U, P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X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U, Y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의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범들과의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6)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도박 조직의 총책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 T, U, D, P 등과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및 자동인식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는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을, S, U, T은 도박장 내의 불상의 장소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로 하여금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와 담뱃갑 등을 소지하게 하여 화투패를 촬영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분석한 정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P은 화투패 촬영 정보나 분석 정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도박장 내에 있는 C 등과 도박장 밖에서 화투패를 분석하는 S 등 간에 정보를 직접 전달해 주거나 사기도박에 필요한 송수신기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P, T 등과 공모하여 2017. 9. 15. 01:16경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대구 서구 V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일명 'W')에서, T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미리 설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판독한 정보를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 Y 등 20여명의 피해자들과 목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신기로 전송된 정보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금으로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S, U, T, D, P 등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Y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사기도박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넘어서 실제 사기도박을 할 의사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7. 9. 15. Y이 사기도박에 관하여 항의하기 전에는 사기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C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의심은 하였지만 사기도박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2) C도 피고인이 사기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주도하에 사기도박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도박조직은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에는 B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권유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도박조직을 인수하였다. C은 B가 이 사건 도박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당시 B에게 사기도박의 기술자를 소개시켜주었다. 즉, 피고인은 B로부터 이미 만들어져있던 이 사건 도박 조직을 인수하였고, 그 실질적 창고 역할 또한 C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조직의 총책이기는 하나 사기도박에 관해서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은 일응 납득이 간다. 4) C은 A가 모르게 사기도박을 한 방식에 관하여 화투관리와 카메라 설치, 철거를 문방(감시역)인 P이 했고, P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화투관리와 카메라 설치, 철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사기도박 기술자인 T, U도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사기도박과 관련한 지시는 모두 C을 통해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C을 포함한 이 사건 도박조직의 구성원들이 사기도박 기술자인 T, U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개사나 문방 등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도박 기술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