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고려시멘트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동화면 천호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30경 서울시 구로구 D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항 의하였고, F이 순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 순찰차로 다가와 "전라도 깽깽이 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경찰차 조수석 옆문을발로 걷어찬 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35경 서울 노원구 D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무지개아파트 상가 쪽에서 서울청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동일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주위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1,2,4중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5. 0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37 나길 18, 피해자 신영산업운수(주) 건물 주차장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침입하여 그곳에 문이 열리고 열쇠가 꽂인 채 주차된 피해자 소유 B L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4.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의정부 용현동 건영아파트를 거쳐 서울 노원구 상계동 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신영산업운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20:00경에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사업 수익금을 그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가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서울 은평구 역촌2동 85-41에 있는 응암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및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C'이라는 상호로 '바(ba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위 'C' 3번 룸에서, D(여, 2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2명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 23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금융거래 사본, 통장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발을 휘두르고 테이블과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과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개 과 수저통 1개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0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태릉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4%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대문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구청사거리 쪽에서 신답철길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은 도로에 쌓인 눈으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71%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23:58경 서울 C에 있는 D백화점 내 지하철 연결통로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그녀의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척 하다가 계단아래쪽에 이르러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 00:07 경 서울 서대문구 F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G(여, 2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인근에 있는 H 옆 골목까지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58 경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J 고시원'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K(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3층 ~ 4층 중간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 쪽으로 돌려세운 후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아 계단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가지고 있던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반항을 제압하고 추행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고시원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24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N(여, 23세)의 뒤쪽으로 뛰어 접근한 후 갑자기 그녀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의 각 진술서 1. 출력물(순번19), CCTV영상 캡쳐사진(순번 25), CCTV영상 캡쳐사진, 우산사진, 범행장소사진(순번3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리를 배회하며 불과 한 시간 반 가량 사이에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K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상해를 가하면서 추행하려 하기도 하였으며,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후에도 또다시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과 및 범죄 전력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확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02:00경 안성시 인지1길 15 동인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양로 9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쌍용자동차 방면에서 평택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작스레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4,55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4:40경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 평택차량등록사업소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징역형의 실형 [199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2002년 벌금)뿐인 점, 물적 피해 경미한 점 등 3. 위 각 정상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2년 동안 피해자 C(39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16: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아. 미친놈. 너 죽여버리겠다. 내 돈 내놔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느냐. 피해자는 누범기간이고 나는 데이트 폭행의 피해자다."라고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쇼파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1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교제할 때 구입한 F빌라의 반을 나에게 주고, 피해자로 인해 대신 납부하게 된 국민건강보험료 400,440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집에 찾아가서 네 아내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담판을 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G, H, I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9. 17: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K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에게 쪽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입주민 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K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602호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걸려 있던 우유배달통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전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L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53면), 쪽지 사본, 범행장면(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헤어진지 오래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거론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주거침입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사이의 재산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4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나 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이탈한 뒤, 같은 날 23:15경 안성시 D 앞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20경부터 23: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측정하지 않겠다. 측정거부하겠다. 구속을 시켜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2000년, 2008년),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8:37경 순천시 삼산로 135-6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그곳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승용차가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출발하여 위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근접 운전하여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려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다시 승용차 좌측 바로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진행시키면서 승용차를 약 70m 뒤쫓아 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분으로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4회 집어 던지고, 위 C이 창문을 올리자 다시 같은 헬멧을 위 창문을 향해 4회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인도 쪽으로 가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C, C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 C의 딸들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9세)이 함께 타고 있는 승용차 앞을 지나 피해자 C이 앉아 있던 승용차 운전석 옆까지 걸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 E,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나 특수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1. 견적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CD(CCTV 및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재물손괴 전력이 1회 있는 점(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행 도구와 방법, 피해 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30경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1 CU 편의점(안성양성대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지편길 7 앞 도로를 거쳐 위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1 CU 편의점(안성양성대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3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16:1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 가정불화가 생긴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약초용 곡괭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곡괭이를 빼앗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팔꿈치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휴대전화를 부러뜨리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압수목록 1. 현장에서 압수된 곡괭이와 대형망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성택시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유턴하여 1차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 시내 쪽에서 선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수송트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D의 기둥 및 카드박스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주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G 업주 H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제2구미교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며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0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제2형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6. 12. 11.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B이 E로 발송한 필로폰 약 0.54그램을 수령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0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206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12. 06:00경 위 G모텔 2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2. 09:4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모텔 2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5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단순 투약을 위한 매매이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씨발, 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뭐, 이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운 채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2: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파출소'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피해를 당한 E이 택시를 운전하여 와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에게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택시 뒷유리창을 1회 치고, 이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택시 쪽으로 접근하려다 J이 몸으로 막아서자 J의 팔을 잡은 채로 몸으로 J을 밀치고, 이에 J이 피고인의 옷을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앉히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J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조현병 등 증세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