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으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외근 직원을 통해 상환금원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5: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센터 내 G 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원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1. 1. 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한 금액의 50%를 공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안동시 J에 있는 K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3. 2021. 1. 8.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7. 오전경 O 법무팀 직원, M은행 직원, P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0: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O 추심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4. 2021. 1. 8.자 범행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T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연 2.43%로 9,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니 U은행 V카드론을 통해 금원을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9,0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8. 13:30경 안동시 X건물 앞 노상에서 위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5. 18.경 대구 수성구 Y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유심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Z에 (전화번호 1 생략)번호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2020. 6. 2.경 같은 방법으로 AA에 (전화번호 2 생략)번호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I, C,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 통장 사진 1. S의 진술서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 AA,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