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18. 남은 형기가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3.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에서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7.경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보험팀장으로서 보험 판매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회원가입비(가입 기수별로 차등을 두어 1기는 104만 원, 2기는 130만 원, 3기는 320만 원, 4기는 500만 원 등)을 투자하면 회원 가입이 되고 회원에게는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 및 회사 수익금의 1/N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급을 대리, 과장, 부장, 임원, 팀장, K까지 6단계로 만들어 놓고 투자금을 많이 지급하거나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직급이 승진되도록 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매주 지급되는 수당도 많아지는 형태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없는 중장년 여성이나 조선족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배당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회사 지분 및 살 집을 주고 평생 노후를 책임지며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등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유인하고 'L(L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만든 후 월 1,000만 원 수익 올리기를 목표로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의무적으로 쇼핑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함)' '장묘(납골당 1기당 4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고, 설계사 수당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회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회원들 사이에 계를 조직하거나 회원들에게 일수로 대출해 준 다음 대출금과 계금을 순환소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투자를 받아 영리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898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조선족인 피해자 M에게 "J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고, 집을 제공하며, 출근하여 일하면 매달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평생 노후를 책임지겠다. 회원 가입만 하여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직급을 승진시켜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배당금이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배당금이나 수당을 지급하거나 살 집을 제공하는 등 평생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부터 2015. 1월경까지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138,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466,668,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C의 가담기간은 2014. 3.부터, 피해금액은 합계 406,698,820원이고, 피고인 D의 가담기간은 2014. 5.부터, 피해금액은 합계 312,568,820원이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466,668,82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단, 피고인 C의 가담기간은 2014. 3.부터, 피해금액은 합계 406,698,820원이고, 피고인 D의 가담기간은 2014. 5.부터, 피해금액은 합계 312,568,820원이다). 2015고단1994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3. 피고인들은 2014. 4. 29.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전철역 부근 상가점포에 대한 분양금조로 1구좌당 500만 원씩을 출자해 주면 J 소속 상인회에서 권리금 없는 점포 30개를 매수 운영하여 2014년 12월부터 생기는 이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배당금이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교부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성남시 중원구 Q 4층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포천에 장묘사업(납골당)을 개설하여 분양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당 400만 원씩을 J에 출자해 주면 원금을 초과한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배당금이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을 교부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1.경 같은 계좌로 342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B, R,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P, AF, AG의 각 법정진술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기재) 5. M, S, R, AH, T, U, Y, AI, AJ,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서 포함) 6. X, W, AD, AK, AL, AM, AC, AB, AA, AN, AO, AF,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첨부된 문서 포함) 7. J의 앞으로 갈길 발표, J(주) 조직도, J의 관리자 구성 K(명예), J의 관리자 점수 부여, AU 가입 마케팅(2014. 5. 15.부터 적용) 승급제도, L 쇼핑몰 싸이클 리턴 매칭 마케팅, 포천 AV 자연수목장 분양, J 지주사 계열사 설명회, 승진제도, 직급별 호칭 변화 2월부터 적용, 시스템리쿠르팅, 팀장의 업무, 시스템 마케팅, 회원수와 관계되는 수익사업(부가사업), 각 팀의 사업진행 방법, 사업관리팀과 부가사업팀의 차이점, AW(보험), 다음카페 'J'에 올린 A의 글을 캡쳐한 내용, J 마케팅 관련 기록, 주식회사 J 정관, 입출금 거래내역(AX),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주)J], 금전출납부 사본, 계 장부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확인서, 각서 2015고단1994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P, AF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금액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M, S, AH, AD, A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실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피해금액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었다), 각 항목마다 피해액 산정 근거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가능하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였고, 영수증도 교부하여 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A도 적어도 5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 유사수신행위 관련 주장 다음으로 피고인은 계 불입금의 경우 실제 곗돈이 지급되었고, L의 경우 피해자들이 상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한 것이며, 상인조합출자금은 조합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계에 가입하게 하였고, 곗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잔여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교부하면서 그 즉시 더 많은 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계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불입금을 납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마지막에 고액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파계가 되었다는 이유로 곗돈을 지급받지 못한 점, L 쇼핑몰의 경우 몇 가지 의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수는 있었으나 상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품질에 비하여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대부분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고 매출만 발생시켰다고 진술한 점, 상인조합 등의 출자금도 상위직급을 부여받아 더 많은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하여 투자한 것일 뿐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어 활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J의 인적구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방법, 직급에 따른 보상 체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항목의 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종국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당지급이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보험팀장이나 경리단장으로 일한 것은 창업시부터 정해져 있던 순환근무원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도 약 2,000만 원을 J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는 등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보험팀장이나 경리단장을 맡게 된 이후 1년 이상 위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원모집 및 자금유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실행과정에서 J의 경영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종국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체도 없이 회원들에게 평생 수당을 지급하고,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판시와 같이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J의 대표이사, 보험팀장, 경리단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나 J는 피고인 A의 지시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비중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J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