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41

범 죄 사 실 B는 기타 사업을 하고, 피고인은 C(2021. 6. 24. 구속 송치)의 친구 또는 지인인 자들이고, D, E, F, 피고인, G, H는 B와 친구인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해 가다가 교통 법규위반(진로변경 등) 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적게 나오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차량에 공범자들을 동승시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과장해서 병원입원 등 치료를 통해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F, I, C의 공동범행(원사건 범죄사실 2항) 피고인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12. 21. 20:5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교차로에서 B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F, 피고인, I, C을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중,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F, 피고인, I, C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K, L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도합 12,562,020원을 교부받았다. 2. B, D, E, F, 피고인의 공동범행(원사건 범죄사실 8항) 피고인 등은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3. 2. 16:16경 인천 미추홀구 M 소재 N 앞 사거리에서 B는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에 D, E, F, 피고인을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동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D, E, F, 피고인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P, L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와 같이 도합 15,071,965원을 교부받았다. 3. B,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원 범죄사실 13항) 피고인 등은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5. 5. 20:41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앞 교차로에서 B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피고인, G, H를 동승시켜 골목길 주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는 등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여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B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G, H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L, P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번의 기재와 같이 도합 10,768,9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보험사제출서류(사고내역 2번),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보험사제출서류(사고내역 8번), P 수사의뢰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제2회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보험사제출서류(사고내역 13번), P 수사의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8: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부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뒤에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6년 이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 서울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형)와 상속과 관련하여 소송을 계속하다가 패소한 즈음 알츠하이머 등의 병세가 겹쳐 이성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감퇴하고, 공격성, 우울감, 피해망상 등에 시달리고 있는바,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관리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 살인미수죄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판사, 검사를 잘 안다. 내가 아는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해서 살인미수로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빼내주겠다. 살인미수죄를 빼주고 폭행죄로 하여 석방되게 해 주겠다. 판사와 검사를 만나서 로비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석방을 청탁할 검사 내지 판사를 알지 못하여 검사나 판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1,600만 원)를 판시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위경골 외측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절도) 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6. 12. 4. 청송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 2007. 7.28. 15:4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정육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은 채 진열된 상품을 살피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전단지로 위 손가방을 가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해 8. 15, 16:00경 위 'C' 2층 가전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위에 손가방을 올려 놓은 채 진열된 상품을 살펴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전단지로 위 손가방을 가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만원권 도서상품권 1장, 아기 귀걸이 1개 시가 1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6. 16:17경 위 'C' 지하1층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쇼핑카트 유아용 의자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은 채 진열된 상품을 살피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전단지로 위 손가방을 가리면서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천원, 신용카드 4장, 예금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관련, 피해조서 미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친 절도죄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려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17:4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 전력과 1998년경, 1999년경 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5. 22:37경 서울 강서구 B, 1층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S4, 통장 3개, 책 7권, 볼펜, 운동화 등이 들어있는 백팩가방을 피해자 몰래 메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백팩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그 일시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는 각 집마다 재활용품이 배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가져간 가방은 C가 자신의 거주지 대문 앞에 놓아둔 것인데, C가 다른 사람이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물건들 중 스스로 사용하려고 가져온 3단 서랍장과 같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가방을 버려진 것(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처음 가방을 발견하고 잠시 옆으로 이동하는 등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가방이 있던 곳으로 가서 가방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것 중 사용할만한 물건이 있는지 보고 다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져간 후에도 인근의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물건들을 계속하여 보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즉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 물품이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세대수 1,584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속 기계과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2021. 9.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경비원휴게실 방충망 설치대금 지급, 보수자재 구매대금 지급, 고가사다리차임차 등 위 아파트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 및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의 지출․관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의 업무를 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사무소장 직무대행 공문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관리사무소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을 모집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5호, 제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2: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거실로 들어가자 방 안에 누운 채 “짭새 새끼들은 꺼져라”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른 후 일어나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전체 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다가가며 “꺼져라, 나가라.”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몽키스패너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몽키스패너로 위협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7.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에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점 영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요놈의 가시나 입을 확 잡아 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빈 술병들을 주류 박스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주점 영업 준비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에게 'E' 주점에서 한 폭행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 다리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팔을 잡으려고 하자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팔을 베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 수지 다발성 열상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흉기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칼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와 업무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식칼로 베인 상처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 팔을 잡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6년 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1.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30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처리하면 난 자살할 꺼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2022. 7. 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2:43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장사 마인드가 그런 식이냐, 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하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위 장소에 이르러 소리를 질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사진기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C 앞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레도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4:2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내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C(남, 29세)의 갈비뼈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왼쪽 팔꿈치로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경찰 진술서에 ‘몸으로 밀쳤다’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 폭행의 횟수를 3회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증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병가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복직 시기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받고 2021. 6. 6. 오후 무렵 피해자를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6.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직전․직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추행 이후 자신을 안아보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피고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까지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추행 직후 피해자와 동료교사 등 지인들과 사이에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 내역과도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바,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이 피해자로부터 ‘추행’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위 증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접촉행위를 불쾌 내지 수치스러워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위 증인들의 진술들 중 ‘피해자 B가 원진술자인 부분’은 위와 같은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메시지 내역 1. 통화상세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일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료교사를 상대로 한 판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서 정하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환경, 전과관계(2012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기업은행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출가능“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대출을 받아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7: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매장‘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수사보고서(순번 13) 1.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짐칸에 놓여 있던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T’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GR125에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법차량 관리 조회 내역,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1.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7. 23:46경 광주 북구 D 앞길에서, ‘흰색 그랜저가 역주행해서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1. 27. 23:56경부터 2023. 1. 28. 00:15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음주운전을 안했잖아요 음주측정 안 할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역주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지 8년여가 지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