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30.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서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네 코를 베어 누나(D을 지칭) 눈에 넣어줄게"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탁자를 1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부동산개발 및 금융컨설팅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코스닥 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매월 5%의 수익을 보장하고 추가로 +a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투자 운용금이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회사 운영자금이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대부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의 예금계좌로, 2011. 2. 11.경 4,000만 원, 2011. 2. 12.경 2,500만 원, 2011. 4. 1.경 1,500만 원, 2011. 4. 6.경 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J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506~5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유 : 편취액이 3억 4,5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고, 피해자들 중 G, H(피해액 합계 1억 1,000만 원)과는 아직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가 된 I의 경우(피해액 1억 5,000만 원) 그 후 이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경우(피해액 8,500만 원) 실제 변제액은 2,000만 원 정도이므로 사실상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어쨌든 편취액 중 약 2/3 이상(합계 2억 3,500만 원)을 차지하는 피해자 F, I와는 일단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월 5%+a'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회사 도로개설 지전이설공사 현장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남 장흥군 F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9. 3. 09: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전신주를 세워 전선을 조립하는 작업의 책임을 지고 위 현장에서 피해자 G(남, 47세) 등으로 하여금 H 트럭 적재함에 실려져 있던 중량물인 전선드럼에서 전선을 풀도록 작업지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전선드럼은 위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트럭 적재함에 놓여있던 전선드럼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 트럭 적재함에서 위 전선드럼이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위 트럭 적재함에서 위 전선드럼의 전선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선드럼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출혈, 뇌손상, 안면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업중이던 근로자 G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작업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결과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최초 현장사진 및 사고재현 사진 첨부),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묻자, 병원 원무과 직원 F, 당직간호사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그걸 니가 내한테 물어보나 씹할 놈들아, 이 씹할 이게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재해자 亡 D(남, 68세)은 2020. 9. 24. 12:30경 피고인에 의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목장 내 축사의 지상 약 3m 높이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위로 올라가 칼라강판을 위 축사 지붕의 개구부에 덮는 보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안전모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마침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을 들고 개구부 쪽으로 걸어가던 위 D이 부식되어 갈라지고 부서진 상태의 슬레이트를 밟아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위 D이 지붕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6:5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추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해자의 유족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신속하게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축산업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1

범죄사실 1. 2013. 6. 1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6. 2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6 00:00부터 02:00경 사이에 위 'C' 식당의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7. 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4. 01:04경 위 'C' 식당의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이 1만 원 밖에 없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에 있는 석동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보석사 방면에서 석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갤로퍼Ⅱ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를 도급받은 유한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자기 소유의 F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지반굴착작업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함께 2015. 10. 26. 15:15경 위 건설현장에서 E 6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굴착하여 전선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일반차량 및 관광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면에 깔아 두었던 중량물인 철판(폭 244cm, 길이 306cm, 두께 15mm, 중량 875.5kg)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굴삭기 조종사인 피고인 B에게는 중량물인 철판은 하중이 무거워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굴삭기가 아닌 이동식 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굴삭기의 작업 위험반경 내에 근로자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여 낙하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이동식 크레인 등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가 아닌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철판을 들어 올려 이를 H 덤프트럭(적재함 내부 폭 206cm, 길이 284cm)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철판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의 폭과 길이가 덤프트럭 적재함의 폭과 길이보다 커서 철판이 적재함에 걸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 위험반경 내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하도록 고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상차 작업을 시도하다가 철판을 인양하던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철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6. 19:0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소장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하역운반작업에 활용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 C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49층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3,08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2. 11. 29. 09:0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면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와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현관문 열쇠 등 4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갤러리를 운영하였는데,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TV를 갤러리 운영에 필요가 없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월세와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C이 피고인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벽걸이 TV를 원위치에 다시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출입문 및 현관문 열쇠 4개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C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정산문제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타인이 소유·점유하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절취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의 정산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벽걸이 TV, 열쇠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벽걸이 TV나 열쇠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처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입찰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EAT 시스템'과 조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나라장터'에서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동일한 공고 건에 대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D은,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4. 6. 5.경 D의 명의로 위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위 'EAT 시스템 및 나라장터'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등록을 하여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0. 14. 위 'F'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G'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투찰 금액을 상의한 후 C과 F가 마치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C과 F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F 명의로 23,607,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경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EAT 시스템'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동일 전자입찰 공고 248건에 C과 F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 전자조달을 위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1항 기재 'F' 사무실에서,F 명의로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투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D으로 하여금 나라장터 및 EAT시스템에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는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이 사용하도록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업체 현장 사진, -입찰내역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투찰내역 CD 첨부 보고), -투찰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 징역형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 입찰 관련 거래 질서,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 상당한 기간 동한 반복적으로 범행.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수사협조, 위장업체의 수(피고인의 처 명의로 1개의 위장업체만 설립), 투찰 및 낙찰받은 거래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2. 15:30경 경북 칠곡군 C 부근 도로에서 B의 D 레간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위 벤츠 차량이 수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3,923,520원, 차량 수리비 9,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3,673,5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22:0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터미널 뒤편 도로에서 주차중인 I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소속 직원 J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1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8:50경 거제시 사등면 대리마을 선착장 앞 도로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1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C유통'을 운영하면서, 농산물유통업체 직원인 D으로부터 사과를 납품받기 위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과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1.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C유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보증금 금 이천만원, 2011. 6. 22. 임대인 (주)F대표 G, 임차인 A, 중개업자 H공인중개사 I"라고 작성한 뒤 G와 I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회사 법인도장과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대표 G 및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1. 15:00경 위 장소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사과 납품대금 담보조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21.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과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임대료가 이천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잡아두고 사과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J 외 6필지 제2층 제209호 상가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입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시가가 6,000만 원이 넘으니 사과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담보로 6,00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점포 소유주에게 상가대금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13,057,500원 상당의 사과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8. 14,787,000원, 2012. 2. 24. 16,799,5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4,644,000원 상당의 사과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기권리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공급받은 사과대금은 모두 변제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6. 10: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종아리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G이 만류하며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 F에게 입술이 터지고 왼쪽 팔뚝이 긁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6. 12:1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에서 지명수배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형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서명 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 사서명 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 주공아파트 사거리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달동 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야음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같은 F(여,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63,9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차량견적서(463,998원)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없고,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2013고단2754]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2:29경 부산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0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9. 0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9. 00:33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에서 습득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인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8,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 조회서, 배달증명 조회에 대한 회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승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위반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점유 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 옥상에서, 피해자 D(D, 46세)와 다음날 쉬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D가 공병삽을 들고 휘두르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누르는 등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0:10경 업무로써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1번도로 올레KT 앞 도로를 금오산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1,825,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895,13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2011.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22:0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83-66호 동부시장 내 시장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앞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뒤편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7년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번에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