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799,2018고단129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 소창범(각 기소), 민경재, 조윤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빈(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7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근처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20: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3g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저녁 무렵 인천 남구 H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7. 저녁 무렵 (제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시간 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1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1299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5. 12,23:00경부터 2017. 5. 13, 00: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20.00:00경 인천 남구 J아파트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27.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제2항 기재 J 아파트 부근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5.2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역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및 E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 발신내역, 공범 판결문,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903,000원 판시 2017고단8799 범행 관련 : 303,000원(제1, 2, 3항 각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1), 제4항대마 1회 투약분 3,000원을 합산함) 판시 2018고단1299 ㅣ범행 관련 : 600,000원(필로폰 소매가인 1g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제1, 2, 3 범죄 1) 피고인은 제2항 범행 관련하여 공범인 에게 필로폰 약 0.63g을 제공하였으나, E은 그 중 0.05g을 1회 투약하였고 나머지 0.58g 은 소지하던 중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도4212 판결),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 상당 기간 도주하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단약의 의지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B는 2003. 4. 16.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드림랜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의 허락을 받고 2012. 9. 14.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 1. 31."로 된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0,000원인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발행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도 수표의 규모,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5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17.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피해자B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C)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G)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경 광주 서구 동천로 11에 있는 동천마을2단지 휴먼시아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I)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0. 01:38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거북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통해 위 쿤룬코리아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7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3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03:38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통해 위 쿤룬코리아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67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6,5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4. 00:29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를 통해 위 쿤룬코리아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3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696,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6,3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쿤룬코리아에 대한), 수사보고(K 게임캐릭터 사용자), 내사보고(쿤룬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L 전화통화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추가에 대한 수사) 1. 통화내역서, 아이템 구입내역조회, 구글 사용내역확인서, 아이템구매번호, 쿤룬코리아 회신문, 피의자 우체국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94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출입문이 시정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가품),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점(가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8.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고시원의 총무이고, 피해자 E(53세)는 위 빌딩 1층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9:30경 위 'F' 식당 옆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 요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 입주자 중 1명이 1층 주차장에 세워놓은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주차장을 1층만 사용하는 곳이냐."라고 소리치고, 위 고시원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7.5cm), 주방용 가위 (길이 15cm),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죽이겠다, 배창자를 찔러 회를 쳐 먹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의 각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C의 운영자이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경(D 계약일)부터 2017. 9. 19.까지 대구 수성구 E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형, 경보기형, 와이파이캠 카메라모듈, 차키형, 단추형, 시계형 등의 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판매사이트 'D'를 통하여 중국 등에서 수입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형, 경보기형, 와이파이캠 카메라모듈, 차키형, 단추형, 시계형 등 각종 '카메라 등 이용범죄'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5. 1. 1.경부터 2017. 9. 6.까지 1,711회 합계 392,134,5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 등에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신,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 등이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0. 12. 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재 신우빌리지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중사거리 방면에서 회성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따라 가게 되었는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그 증명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D, F. G, H,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J)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스케치 1. 차적정보, 차석조회내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용의차량 사진 2장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여)가 근무하는 D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1:20경 인천 남동구 E, 1층 D점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동을 깔아줘라",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보관하는 우편물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1:32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를 교부한 뒤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3,8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2세)과 일행 3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피우자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너 몸매가 좋구나, 숏타임(성관계를 의미) 아냐, 내가 20만원을 줄 테니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및 업주 상대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권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실제 성매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F 상가 분양대행 사업 및 대구 동구 G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상가'라 한다) 분양 대행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의 남편아며 위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위 분양대행 사업 자금 관리 등 분양대행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 및 사업자금 관리 등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잘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8.경 대구 동구 G 아파트 상가 신축공사 현장 분양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오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담보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잘될 것처럼 행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G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은 1달 내로 반환하고, 투자 수익금 2억 3,400만 원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5일 이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사업과 같은 시기에 함께 추진하던 F 분양대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허위분양을 통해 마치 분양이 잘 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H가 위 아파트 상가 시행사인 더퍼스트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지도 못하여 그 분양대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97,566,550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7,566,5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번) 1. 매매계약해지 통보공문, 합의서, 매매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답변 공문, 상가분양대행 운영비 대여 요청의 건,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A는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액의 수익과 단기간 내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그 후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해가면서 피해자의 독촉을 무마하려 한 사정 등을 통하여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H가 진행하던 아파트 분양대행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A와 H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H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할 당시에도 내용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인정된다. 비록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앞서 본 B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A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더 신뢰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반성 없음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져 깨트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무릎에 튀게 함과 동시에 동석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61세)의 왼손 손가락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의 동종 범행 내용과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취 폭력의 성향이 보이고 그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6년가량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5:4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6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가 아래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천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길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부천시 길주로 16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가 아래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마침 그 길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및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바퀴 상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2. 18.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F으로 하여금 시간 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H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전국J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를 모집한 뒤에 K, L를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노래연습장 경영하는 O에게 소개하고, 도우미인 K, L로부터 소개비로 시간 당 7,000원씩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P 일대에서 'Q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8. 21:40경 인천 부평구 C 'D노래연습장'에서 E, F으로 하여금 그들이 받는 25,000원의 도우미 비용 중 7,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9.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3. 2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2010. 10.경부터 'Q'라는 상호의 노래방 도우미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노래방업주와 사전연락을 취한 후 전국R 스타렉스 승합차량으로 이를 공급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2. 8. 7.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노래방에 U라는 가명을 쓰는 도우미 V를 소개하여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V가 위 노래방업주로부터 받는 시급 25,000원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갖는 방법으로 보도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의 이름, 이용한 차량, 운영형태, 영업장소 등에 비추어 위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 B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상가2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음악, 미술 교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15. 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41,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1.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23: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AK플라자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1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상당한 음주수치, 충격이 큰 사고, 다수의 피해자,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