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은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M는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N는 200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510 1. 피고인 A 의 범행 (사기) 위 피고인은 2007. 11. 22. 부산 부산진구 O빌딩 P호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함)의 부사장이었다.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 등 투자수익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L 등과 공모하여 2008. 4. 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R(개명 전 S)에게 "우리 회사는 수원시 T사업, 천안시 U사업, 천안시 V사업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및 탄산수 수입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만원, 2008. 4. 7. 1,040만 원, 2008. 4. 22. 1,440만 원 합계 2,640만 원을 Q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거나 영업전무이사인 M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1 2. 피고인 A의 범행(사기) 위 피고인은 2007. 11. 22. 부산시 부산진구 Q빌딩 P호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부회장으로서,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L과 공모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Y을 통해 2008. 3.경 피해자 Z에게 "3D 영화산업에 투자하면 3개월에 150%에 해당하는 고수익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4. 위 O빌딩 P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속칭 '카드깡')으로 합계 89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8. 3. 26. 경위 빌딩 P호에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7. 경위 Q빌딩 P호에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26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L은 2007. 11. 22. 부산 부산진구 빌딩 P호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기획, 투자설명회 개최를, 피고인 A은 부사장으로서 자금관리를, 피고인 M는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N는 대외업무 대표이사로서 각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였다.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 등 투자수익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및 피고인 L, M, N는 공모하여 2008. 4.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RC 개명 전 S)에게 "우리 회사는 수원시 T사업, 천안시 U사업, 천안시 V사업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AA 입체애니메이션 제작사업 및 탄산수 수입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날 160만원, 2008. 4. 7. 1,040만 원, 2008. 4. 22. 1,440만 원 등 합계 2,640만 원을 Q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08. 3. 14.부터 200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81,062,8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피고인 A은 2018 고단510호 사건과 내용이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79번, 89번, 90번 및 108번 피해자 RC 개명 전 : S) 해당부분을 제외한 454,662,8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4,6,25, 15:07 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AC 앞 도로에서부터서울 송파구 AD 소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1192] 5. 피고인 A의 범행(사기) 위 피고인은 2013, 11. 5. 17:00 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C 주식회사는 다이아몬드를 세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이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0%의 이익을 주겠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보여주면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이를 세공해서 팔면 몇 배의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할 곳을 확보해 놓지 않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할 자금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2만 원과 카드결제 방식으로 1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465 6. 피고인 A의 범행 (사기) 위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AJ에게 "태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보석을 수입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 다음 우리 AI 회사에서 개발한 기계로 그 보석에 칩을 쏘면(가공을 칭함) 질이 좋은 최고의 보석이 되는데 그 보석을 외국에 되팔면 몇 배의 이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일변 또는 월변으로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보석을 가공하여 외국에 팔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F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AK) 및 신용카드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11, 14, 위 J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1568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L은 2007. 11. 22. 부산 부산진구 O빌딩 P호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기획, 투자설명회 개최를, 피고인 A은 부사장으로서 자금관리를, 피고인 M는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N는 대외업무 대표이사로서 각 투자설명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였다.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 등 투자수익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4. 경위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안양시 AM 빌딩 인수 및 분양권 획득, AN 건설에 따른 1차 사업비 조달 등 사모펀드 1, 2, 3, 4호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77%에 상당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4,1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656 8. 피고인 A 의 범행(사기) 위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카드단말기 설치 회사인 'AO'를 운영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으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유사수신'의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수위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3.경 투자 모집책인 AP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AR시장에 카드단말기를 보급하는데 단말기 제작대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200만 원씩 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AS 카드로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AT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속칭 '카드깡')으로 96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7,999,172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323 9. 피고인 A 의 범행 (사기)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 함)의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A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AW, AX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AY을 통하여 피해자 AW, AX에게 "AV에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AV도 당시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 10.경 피해자 AW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X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3.경 위 AV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BA)로 2억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경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AY을 통하여 피해자 BB에게 "AV가 사업 전망이 좋은 회사인데, 특허비용 및 중국에 소재한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자금이 조금 모자란 상태에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AV도 당시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6.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상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상 피고인 L],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이상 피고인 MI,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상 피고인 N] 2018고단510(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N, B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명함 사본, Q 투자서, 투자시 보장금액 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투자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2018고단661(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2018 고단826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L, M, N,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의 고소장, S의 고소장, Z의 고소장 사본 1. B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BC에 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명함 사본, Q 투자서, 투자시 보장금액 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투자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자료 첨부) 1. 운전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 L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AL, B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의 고소장, S의 고소장, Z의 고소장 사본 1. B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명함 사본, Q 투자서, 투자시 보장금액 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투자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BC에 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자료 첨부) 피고인 M, N 1.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9587호 제1회,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 3595호 각 경찰의자신문조서 1. B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의 고소장, S의 고소장, Z의 고소장 사본 1. B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BC에 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명함 사본, Q 투자서, 투자시 보장금액 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투자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자료 첨부) 2018고단1192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조합원등록신청 및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서(BE) 20181465,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신용승인 전표, 계좌조회 / 관리, 자유저축 예탁 거래명세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8 고단 1568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BF, B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AL의 진술서 및 사진 1. BF 명의 차입 영수증, N 명의 투자 확인서, 사모3호 투자설명서, 사모4호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명함사본(BF, BH), 운전면허증 사본(M),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AL),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자료, 투자내역, 입금표 1. 수사보고(사진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사업장 이전) 1. 범죄일람표 피고인 L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 AL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AL의 진술서 및 사진 1. BF 명의 차입 영수증, N 명의 투자 확인서, 사모3호 투자설명서, 사모4호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명함사본(BF, BH), 운전면허증 사본(M),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AL),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자료, 투자내역, 입금표 1. 수사보고(사진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사업장 이전) 피고인 M, N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 피고인들 및 BF,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AL의 진술서 및 사진 1. BF 명의 차입 영수증, N 명의 투자 확인서, 사모3호 투자설명서, 사모4호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명함사본(BF, BH), 운전면허증 사본(M),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AL),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2, 주식회사 Q 법인등기부등본, 투자 자료, 투자내역, 입금표 1. 수사보고(사진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사업장 이전) 2018고단2656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고소장, 진술서 2018고단3323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 및 AY, B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AX·BB의 고소장, BB 고소장 1. BB의 통고서, 입출금 내역, BB와 AY의 메시지, BB와 A 의 메시지 1. 사업자등록증(AV), 등기사항전부증명서(AV), 광고자료(AV), 주식양수도 공정증서, 주주명부(BJ 주식회사), 주주명부(AV) 1. 수사보고(BI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BK 전화통화), 수사보고(BK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BI의 BL 인수관련 증거 자료 제출) 피고인 L, M, N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한 공소제기는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Q 법인을 양도하고 위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던 주식회사 BM와 주식회사 BN을 투자수익처로 소개해 주었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본건은 위 피고인을 비롯하여 A, M, N가 일정한 역할분담 하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M,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 N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편취할 의도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2., 3., 7. 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M, N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M, N)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B, AX, AW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Q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종적을 감춘 뒤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다녔고, 그로 인한 총 피해액수가 10억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L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여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본건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가 가볍게 넘길 정도는 아닌 점,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3. 피고인 M, N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N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및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거액의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여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본건 범행에서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높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누린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