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일자불상 03:00경 필리핀 세부 막탄시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청주파라다이스파 조직 후배인 C과 피해자 D(29세)이 카지노 가이드(일명 꽁지)를 하기 위해 공동으로 위 카지노에 예치하여 놓은 돈(예치금)을 빼앗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 아니어서 안 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 씹할 놈아,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져와, 돈 가져오라는데 뭔말이 많아, 이 개새끼야, 그 돈이 네 돈이냐, C이 돈이지. 빨리 가져와, 뒈지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필리핀화 합계 147만 페소(한화 약 4,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경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도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7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피해자 등이 제3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하려 한 돈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공갈범죄 양형기준≫ 1.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1년6월 ~ 3년]를 일탈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부가적으로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16. ~ 2012. 7. 1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부근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F의 심부름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온 E에게 17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1회 매수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약 306.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위 BMW 승용차와 피해자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 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공사 CCTV 영상기록 CD 첨부)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처리표-6매'(증거목록 순번 26)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체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상인 점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차량이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었던 점,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들은 모두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장 부근을 통행하였고 112신고도 하였던 점,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의 진행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2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228에 있는 오목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정 삼거리 방면에서 득산육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전손에 이르게 된 차량이 있는 등 사고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크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도 모두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 자금을 투자한 후 그곳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역할한 사람이고, F는 위 E를 G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며, H은 유사석유제품을 직접 배달, 판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3. 오전경 I의 소개를 받은 J주유소 사장 K으로부터 전화상으로 'I님(I) 편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I님과 기름을 받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요'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전화를 하여 기름을 줘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F가 기름을 공급해 주라고 하자 위 K에게 전화하여 '창원 L 병원 앞으로 오세요'라고 한 뒤, H에게 전화하여 '좀 있다가 고성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형님이 받으면 된다, 차에 기름을 넣어 놨으니까 그 사람이 타고 온 차에 그대로 전량 넣어주면 된다'고 하여 위 K에게 기름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F의 지시에 따라 H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기름을구매하러 온 J주유소 종업원 M으로부터 그가 운행해 온 탱크로리 차량을 넘겨받은 후 이를 창원시 의창구 D로 몰고 가 그 탱크로리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석유제품 65%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주입한 뒤 다시 위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위 L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위 차량을 위 M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K에게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4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N 대질진술 포함)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감정물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알림 사본, 통신자료 사본, 통신자료 조회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의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62,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약4318)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 리파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화 쪽에서 명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평소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우측 도로 변에서 명호 쪽에서 봉화쪽으로 짐수레를 밀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짐수레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7. 2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영주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동맥 박리(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1:19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하이트광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창군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군청 사거리를 평창군청 방면에서 종부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평창시내 방면에서 유동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어깨부분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64세)과 약 10년 전에 빌려준 돈 문제, 과거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조의금 분배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생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3회, 앞가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30.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형님 우리 이야기나 합시다"라고 하자,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술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가지고 온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천장관절부 염좌 및 우 둔부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문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자 D의 'E'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장난감 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중 2개를 판매하여 D로부터 상표권리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 D로부터 저작권리를 위임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동의 없이 위 D의 저작물인 'G', 'H', 'T', 'J' 캐릭터 장난감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고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나머지 전시, 배포된 복제품을 모두 폐기처리한 점, 피고인이 복제품을 매도하여 얻은 수익이 극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18

범죄사실 1.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5. 1. 30.까지 위 장소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4평에 침대 1개, 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미용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눈썹 1회 시술에 4만 원을 받아 월평균 5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하였다. 2. 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미용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업소 형사고발의뢰, 고발장 및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사 영업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39

범죄사실 1. 신호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04:5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앞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안전운전의무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아파트 104동 옆 도로에서 위 1.항의 위반으로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00m 가량 순찰차를 따라와 갑자기 순찰차를 앞질러 급정차하는 등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8조 제1항(안전운전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키르키스탄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자동차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09:00경 아시아나항공 OZ578편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중고 건설장비 구입비용으로 미화 105,300불(한화 110,628,180원 상당, 1만 불 초과 한화 100,122,18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중고 건설장비 구입비용으로 미화 83,878불(한화 88,122,227원 상당, 1만 불 초과 한화 77,616,227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갈비살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20: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시텔' 6층 주방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고시텔의 총무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주방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의 진술서 1. 식칼이 놓여 있던 부엌 사진과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0.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8. 7.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14. 02: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 앞에서 객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301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객실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9회에 걸쳐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사진, 범행장면 영상, 국과수 회보문서, 피의자수법조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기지국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태흥가설산업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사실은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도 임의로 매각하여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재임대하거나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업체 및 피해자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재 충주시 일대에서 원룸과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업자인데,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가 필요하니 이를 임차해주면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바로 반납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21,680,000원 상당의 건축 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매입장부, 입출금거래내역, 매입현황, 매출거래현황, 거래명세표, 인수증, 발주서, 세금계산서, 메모지,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편취한 가설재의 대금이 4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7. 18:2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104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의 방범창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301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진주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18:59 경위 1항 기재 아파트 2205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과 작은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1. 사진, CCTV 사진, 주변 CCTV 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노력에도 실직하는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30.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1: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신암보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를 지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반대편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워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가 운전한 G 택시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745,0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이 운전한 I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66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양 차량 사진, 사고 장소 지도, 사고 장소 전경 사진 가해차량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가해차량 사진, F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18:00경 원주시 단구동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 사용료로 3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4.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1,898,97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명세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7. 15: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서성로 입구 동측 500m 지점 1차로 도로를 수망리 방면에서 서성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차선 전방에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를 발견하고 진행차선으로 재진입하다가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3세)에게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첨부), 내사보고(가해차량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자료, 사고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금고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는바[특히 피해자 G(3세)은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