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2015고단6192014고단735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S 소재 T주유소의 대표로서 위 주유소의 매출, 영업이익,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년 4월경부터 T주유소 소장으로서 A의 관리 아래 유류판매 등 주유소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U은 2012년 4월경부터 T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유류판매, 수금 등 일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유가보조제도 개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2001. 6.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화물차량의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회사는 경유(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는 경유이다) 주유대금 중 1리터당 345.54원(경유가격의 약 20% 수준이다)으로 계산된 금액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고, 카드결제를 한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류지원이 이루어진다.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는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원 한도가 존재하며(예를 들어, 10톤 화물차는 최대 연 32,400리터까지 유류보조를 받는바, 경유 1리터 가격을 1,500원으로 가정할 때 1년에 11,178,000원의 유류를 국고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그 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행세, 유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한 다음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세금이다. [화물차 운전자와 주유소의 up행위] 청주시의 2014년도 화물차 유가보조예산이 약 132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차에 대한 유류지원규모는 적지 아니하다. 그런데 때로는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을 현장에서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업계에서는 'up'이라 부른다. 'up'을 통해 주유소는 고객(화물차 운전자)관리에 도움을 받고, 화물차 운전자는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카드회사에는 그 차액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제외하고(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여전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므로 'up'은 화물차 운전자와 주유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유가보조금 편취범행이다.('up'을 통해 종국적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취득하는 이득금액은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 상당액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T주유소의 매출실적 부진으로 고민하던 2012년 4월경 V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1991년경부터 약 20년 이상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거나 주유소 소장으로 일해 온 자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유소 현장관리능력을 신뢰하고 T주유소의 소장직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는 이미 2010년경부터 'up'을 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이전 주유소에서부터 계속 'up'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T주유소의 소장 일을 시작한 뒤, T주유소에서도 'up'을 하여 고객과 주유소 매출관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T주유소의 주유원 U에게 'up'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정을 알면서도 'up'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B와 U은 'up'을 원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전면에서 실제 'up영업'을 하고, 피고인 A는 후방에서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며 지원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 9. 15:50경 T주유소에서, 피고인 B가 W에 경유 328,000원 상당(189리터)을 주유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C가 피고인 B, 그 곁에서 피고인 B를 돕고 있던 U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up'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와 U은 그 의미를 알아채고 피고인 B는 실제 주유금액 328,000원보다 많은 416,370원으로 카드결제를 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아 주유기 옆 미니금고에 보관 중인 일만 원권 현금 8만 원가량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와 U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328,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C는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 88,370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 8만 원을 주유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고, 다음 달 초순경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 88,37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18,730원을 피해자 청주시로부터 보전받은 신한카드회사가 나머지 카드결제금액만 C에게 청구함으로써 결국 C로 하여금 카드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18,730원 상당의 지급을 면제받게 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A와 U은 각 화물차 운전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up'에 사용할 현금을 피고인 B와 U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와 U은 피고인 A의 승인 아래 화물차 운전자 총 78명에게 도합 9,751회에 걸쳐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유현장에서 각 화물차 운전자에게 건네 준 후, 유가보조금의 지급주체인 청주시, 광명시 등 약 32개에 이르는 각 피해자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지급하지 않아도 될 유가보조금(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 합계액 179,932,790원을 추가로 각 카드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각 화물차 운전자들은 각 카드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합계액 179,932,790원의 지급을 면제받게 하는 방식으로 각 화물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와 U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 9. 15:50경 T주유소에서, 피고인 B와 U은 화물차 운전자 C에 대한 실제 경유매출금액 328,000원보다 88,370원을 부풀려 카드결제금액 416,370원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피고인 A가 제공한 현금으로 그 차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 8만 원가량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와 U은 순차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피고인 A는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와 U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돌아가며 경유 판매를 가장하여 실제 주유금액을 넘겨 카드결제금액을 부풀리고, 피고인 A가 제공한 현금으로 그 차액 합계 916,146,773원 상당을 각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014고단745 3. 피고인 C는 X, W, Y, Z, AA 화물차량을 소유하는 자로서 직접 또는 수시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위 화물차량들을 운행하며 화물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AB, AC, AD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피고인 C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화물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 B 및 U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24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피해자 청주시로 하여금 신한카드, 국민카드에 유류보조금 합계액 11,376,548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유류보조금 합계액 11,376,548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 B 및 U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피해자 청주시, 나주시로 하여금 신한카드, 국민카드에 유류보조금 합계액 10,481,1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유류보조금 합계액 10,481,1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및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1967년생),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1974년생), CX,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 주유소 주유차량 확인),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신청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함), 내사보고(T 주유소 실운영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 관련, 수사보고(유가보조금의 재원 확인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D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의 운행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드 선결제 관련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증거목록 35), 압수목록(증거목록 36) 1. 사실조회 요청(화물차량 사용본거지 확인요청)의 회신, 화물차량 사용본거지 확인요청 회신,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유가보조금카드번호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42)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1. 사기 개별 범죄일람표, 여신 개별 범죄일람표 1. 거래내역조회, 운행일지 1. 유류판매기재 수첩사본(증제5호), 선입자 명단 사본(증 제27호), 마감일보 1. 사진설명(주유차량 확인), 사진설명(현금거래 의심거래), 사진설명(범행수법 관련), 사진설명(T 주유소 잠복 관련), 사진설명(압수현장), 사진설명(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고인 A, B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소 당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장기간 재판을 받게 되었다. AI, BW, AN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부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약식명령이 청구되고(일부는 정식재판을 청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일부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감액). 약식명령이 청구되지 않은 대다수의 화물운전기사들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화물차량 운전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 A, B의 관계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도 참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C는 편취금액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D도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건강상태(심근경색, 혈관확장기 삽입시술 4회)가 좋지 않고,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편취당한 보조금은 피고인 A, B가 아닌 화물차량 소유자나 운전기사들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 B의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주유소 운영을 위해 자금융통행위나 사기 범행을 하였지만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두 차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1회 집행유예, 1회 벌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3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1회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가 개입된 유가보조금 편취범행이 모두 기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경우 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가중요소가 있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조금사기 범행이지만 다수인의 역할부담 하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 B의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4년[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 감경]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