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2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9. 10. 20.경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2019. 10. 2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지목 : 전) 면적 869.41㎡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높이 1.8m 상당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말경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 D(각 지목 : 답) 면적 3,59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위 D 농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3. 2019. 11. 20.경 범행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E 외 1필지(지목 : 답) 면적 4,159㎡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높이 1m 상당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020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9. 9. 초순경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F(지목 : 답) 면적 1,859㎡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높이 50cm 상당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초순경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G, H, I(각 지목 : 답) 면적 7,466㎡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3. 2019. 10. 말경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J(지목 : 전), K(지목 : 답) 면적 5,107㎡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높이 1.9m 상당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4. 2019.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L(지목 : 답) 면적 4,242㎡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높이 1.5m 상당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282 1.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M, N, O(이하 지목 : 전), P, Q, R(이하 지목 : 답) 면적 합계 8,799㎡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S 외 2필지 8,888㎡에서 실시하는 지반 조성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등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위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반 조성공사 중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2020고단5854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0. 7. 2.경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용인시 처인구 T 일원 6,310㎡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농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2020고단7462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S 답 3,061.8㎡, U 답 2,168.8㎡, V 답 3,657.5㎡, W 답 3,732㎡, 용인시 처인구 X 답 2,334㎡, Y 전 2,691㎡, Z 답 2,506㎡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흙과 1:1 비율로 섞어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599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AA 5,140㎡의 농지에 2미터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고발 공문 등, 각 현장사진 등, 각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특성정보 등, 불법행위 관련 소유자/행위자 현황 및 위치도 1. 수사보고(농림축산식품부 및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담당 직원) 및 이에 첨부된 농지법 시행규칙 등,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수사보고(참고인 AH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질의회신)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 등 2020고단4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M, A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질의회신(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각 의견제출서, 각 농지불법 성토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계획, 각 토지대장 등, 각 불법행위 관련소유자/행위자 현황 및 위치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AN 전화통화), 수사보고(임차인 AO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전화진술) 2020고단4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F, AQ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의견서, 원상회복명령, 사실확인서, 각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L의 진술) 2020고단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2020고단7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의견제출서,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출력물 2020고단8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R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의 점), 각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농지법위반죄, 각 국토계획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용인시는 관련 조례에서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고, 2019. 3. 13.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용인시에 신고한 농지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2019. 12. 31.까지 무기성오니로 농지에 성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피고인은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무기성오니를 제공받아 성토하였는데, AS은 무기성오니를 이용한 성토용 재활용 골재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 이를 이용하여 농지에 성토한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 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한편, 높이 2m 이하로 성토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2. 31. 이전에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한 제품으로 농지에 성토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내지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9. 3. 13. 규칙 제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중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지ㆍ저지대ㆍ연약 지반 등에 성토재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9 3. 13.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농지’ 부분이 삭제되어 더 이상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근거가 없게 된 점, 위 조례 시행규칙에 위와 같이 개정된 조항의 시행을 2019. 12. 31.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의 부칙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가 처리한 무기성오니는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인시에서 2019. 3. 13. 이전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 또는 사람이 한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고발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9. 3. 13.경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더 이상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2020고단347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82면 참조) 판시와 같이 무기성오니와 흙을 섞어 농지에 성토한 점, AS이 만든 무기성오니를 재활용한 골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재단법인 AT이 실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53호)에 따른 검사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AS이 2019. 3. 29.경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AS이 무기성오니를 섞어 만든 제품을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AU 토지에 운반하여 성토하고, 성토기간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 12. 31.까지 AS 및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의 적용이 유보되고 피고인이 2019. 12. 31. 이전에 AS이 만든 제품으로 농지를 성토한 행위 전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기성오니를 사용하여 농지에 성토한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2m 이상 성토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서 ‘농지에 2m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기성오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2m 이상 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를 두고 무기성오니를 이용하여 2m 이하로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성오니와 흙을 섞어 농지에 성토함으로써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기성오니와 흙을 섞어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하였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농지조성공사를 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성토한 농지의 면적이 무려 61,000㎡가 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적발되어 수차례에 걸쳐 관할 관청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성토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원상회복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