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LG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의정부시 H', 신청일자란에 '2011. 2. 14.',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SK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의정부시 H', 신청일자란에 '2011. 2. 14.',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C의 삼촌인데, 핸드폰 요금 납부는 내가 할 것이니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삼촌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C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5,500원 상당의 갤럭시 TAP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453,6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시가를 알 수 없는 LG스마트폰 2X 1대를 교부받고, 그 이용대금 249,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1 관련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27.경 의정부시 상가 동부나열 101호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신청일자란에 '2010. 11. 27.', 신청고객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L'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1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의정부시 J상가 서부나열 226호에 있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N'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20.경 의정부시 J상가 서부나열 208호에 있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O'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27.경 경기 의정부시 P에 있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Q'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2011. 2. 5.경 위 'Q'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2. 12.경 의정부 일대 불상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G U+ 서비스신청서 용지에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요금청구내역, 미납요금납부안내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비스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신규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2 범죄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 6월P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