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정국(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F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투자금 선이자를 지급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철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0.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기업 인수 합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액면금 5억 원 상당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빌려주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J를 인수한 후, 당신이 운영하는 H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만약 J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약속어음을 2013. 3. 29.까지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을 J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H에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약속대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3. 3. 20. G에게, 'I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배서해주면, 그 약속어음을 J 인수합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인수합병을 완료한 후 J 자금 20억 원을 당신이 운영하는 H에 투자하겠다.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3. 3. 29.까지 약속어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J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약 7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은 없었던 사실, 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이후 J의 인수합병에 실패하여 H에 2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음에도 G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J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K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주게 된 것이고, 그 후 J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K에게 약속어음을 수차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G을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J를 실제로 인수하고자 하였고,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J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K을 통해 L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 L, G의 각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로 G을 기망하고, G이 피고인들에게 속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에게 J를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19. M 주식회사의 명의로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와 사이에, 각각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J의 주식 전부 N 주식회사 약 1,900만 주(지분 76.03%), 0, 주식회사 P, 주식회사Q 각 200만주(지분 각 7.99%), J의 발행주식 총 수는 약 2,500만 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그 매수대금으로 합계 69억 9,800만 원을 지급(N 주식회사 51억 5,000만원, 0,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각 6억 1,600만 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2013. 3.경 피고인들이 실제로 J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B은 주계약자 신분으로서 J의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역할, K은 인수자금 약 70억 원을 투자할 전주를 소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주식회사 감사실 팀장 S은 2014. 11. 20.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실제로 작성된 것이고, 당시 M 주식회사에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2) H에 대한 20억 원의 투자는 피고인들이 J를 인수한 후 J의 자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J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G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G이 2013. 3. 20.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정서(증거기록 46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약속어음을 현금화하여 J의 인수를 완료한 뒤, 2013. 3. 29.까지 J의 자금 20억 원을 G이 운영하는 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위 약속어음이 J 인수 자금 차용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해서 J를 인수한 다음에 H에 투자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K을 통해 L에게 교부하게 된 것은 J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할 무렵 K으로부터 LI J 인수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L은 K의 보증채무가 변제되면 인수자금을 마련해줄 것이고, 인수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인수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연히 약속어음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약속어음이 인수자금의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L의 전주에 대한 채무가 3억 원인지 5억 원인지 있어서 그 채무를 해결해야지 인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L이 J 인수자금 7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는 조건으로 K 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J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약속어음의 구체적인 용도 내지 교부 경위와 관련한 R의 위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들 역시 R과 마찬가지로 K이 L을 통해 J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이고, 만약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약속어음이 반환될 것이라고 믿고 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 L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배서 순서까지 스스로 정하여 피고인 B과 R, K에게 배서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과 R, K은 순차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L이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J 인수자금 조달을 약속하지 않은 이상, 굳이 피고인 B 과 R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만약 L이 K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J 인수자금 7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L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들 역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한편 위 약속어음에 피고인 B이 배서한 목적은 자신의 L에 대한 개인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J의 인수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L은 이 법정에서, K과 피고인 B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회사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에게 K의 자신에 대한 보증채무가 변제된 후(약속어음이 결제된 이후), 좋은 회사를 가져오면 검토해보고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피고인들이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어떤 회사인지 검토한 적도 없으며, 인수대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어음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 BI J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으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L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J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었으며, L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R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N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한 J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 대금 지급기일은 2013. 3. 19. 인 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2013. 4. 30.로서 피고인들이 약속어음이 결제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수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L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3. 3. 21. 피고인 B에게 '2013. 3. 22. 피고인 B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으면, 2013. 3. 25. J 인수대금 70억 원을 집행하면서 상기 3억 원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을 통해 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B과 K, R, L 등 사이에 J 인수 및 구체적인 인수대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증인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이후 당초 약정과 달리 J 인수자금을 조달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K을 통해 L에게 수차례 약속어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약속어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L이 위 약속어음을 K 내지 피고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L의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제시를 막기 위하여 2013. 4. 29.경 K, L을 유가증권변조 혐의(약속어음의 액면금을 권한없이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다(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2. 10,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L J의 인수자금을 조달해주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K의 L에 대한 채무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J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 외에는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K을 통해 L에게 교부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G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I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H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융통어음으로 보인다. G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J 인수자금을 마련한 뒤, J의 자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H에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G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J의 인수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면, 위 약속어음이 인수자금의 선이자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교부되는 경우와 K의 L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G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J의 인수자금을 조달한 뒤, 그 인수가 성사되는 경우 H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인수자금 조달이 무산될 경우 약속어음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약속어음의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J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위 약속어음이 K의 L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임에도 G에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로 G을 기망하였다거나, G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양백성 판사 남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