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02:30경 원장인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오산시 D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3층 분만대기실 앞에서 '나 죽는 주사를 놓아 달라, 다 죽이겠다'는 등 소리를 질러 원무과장인 피해자 E(32세)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밖 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8층 탕비실에 있는 정수기 1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8층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3.3kg)를 집어 들고 엘리베이터 문, 창문샷시 등을 내리치고, 802호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 위 소화기로 냉장고, TV, 전동침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엘리베이터 문교체 등 수리비 합계 6,8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3층 분만대기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와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내리쳐 손괴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F이 누워 있는 802호 입원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병원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병원에서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 경사 피해자 I에게 '들어오는 놈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휘두르고 집기류 등을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내려놓고 대화하자'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화기를 든 채 '먼저 들어오는 놈은 죽는다'고 하여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테이져건을 발사하고 I가 테이져건을 발사하면서 위 입원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팔꿈치를 1회 내리치고, 소화기를 피해자 H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타박상 등을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상세불명의 호흡기 병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사진,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영수증 등, 각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을 전후하여 다소의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신장애가 있는지 평가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6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직원인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병원 집기를 손괴하여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더 나아가 출동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범죄로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밖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