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 서구 B, C호에서 철강재,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000,000,000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5,286,400원 상당의 'H-BEAM 및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950,106,3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4,000원 상당의 'H-BEAM 및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9,105,646,5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주)G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E(주)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F과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H(주)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I(주)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주)J과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주)K과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L(주)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주)M과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N(주)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O(주)와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주)P과의 가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의 친구인 Q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와 다르게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세청 제2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Q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거래처도 소개하여 준다고 해서 협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Q가 2018년경 E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Q가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주면 여러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 Q는 피고인이 고철을 매입할 자금이 없을 때 E 주식회사에서 선납금을 받아 그 돈으로 회사 운영을 하게 해주고, 고철값도 좋게 쳐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Q가 ‘E 주식회사에서 기업은행에 외상담보매출채권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2,000,000,000원 정도 있는데, 현재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식회사 D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 E 주식회사가 외상담보매출채권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Q를 통해 E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차용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전 차용, E 주식회사와의 거래 유지 및 새로운 거래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간접적·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705,575,293원~4,263,938,23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무려 17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제안 및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