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2020고단2416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0.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시계(스와치 평창)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20,000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후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같은 날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제때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20,000원을 더 입금하면 시계(스와치 평창)를 한 개 더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같은 날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01: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S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같은 날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5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2:33 경 경기도 부천시 H, 피해자 이 운영하는 'J'가게에서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 내에 침입하여 그 곳 분전함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4. 17:00경 경기도 부천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주택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897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N의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 66,000원을 선입금하면 파리바게트 케이크 2종, 뚜레주르 케이크 1종, CU 모바일 1만 원권, GS25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투썸플레이스 교환권 등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O)로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인터넷 P과 Q에 'R'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 1개 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개통서약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내사보고(피해액 변제 관련 송금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S와 우편서신 1차, 2차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프티콘 내역 1. 내사보고(첩보출처인 S 대포폰의 명의자 확인 및 출석관련), T 번호의 가입자 회신자료, 피의자 A 명의 가입자료 회신내역, 내사보고(선불유심 명의자 A 피의자 전환 및 추가 개통확인), 피의자 A 명의 추가 가입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혐의 및 소재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 고단2416 사건의 범죄사실 중 2020. 1. 27.자 사기 및 2020. 2. 3.자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 하였는바, 법 경시의 태도마저 엿보인다. 또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