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대부중개사무실 운영자로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받은 대출금의 2-5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명불상 일명 I(이하 I이라 칭함), J, K, L, 그 외 성명불상의 M, N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J, K, I은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M, N 등은 2014. 7.경부터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서류 전달책으로, 2014. 7. 초순경부터 위 M, N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L는 2014. 7. 중순경부터 대출신청관계서류를 스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성 대출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업체의 대출신청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I, J, K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서류위조책으로부터 대출관계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뒤 남성 대출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대출신청확인전화를 받거나, 여성 대출신청자들의 서류는 피고인 D, L에게 전해줘 피고인 D, L로 하여금 여성 대출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업체의 대출신청확인전화를 받도록 지시하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7. 16.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원룸에서, I으로부터 P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P와 관계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은 P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아스리트대부로 보내어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P에 관한 대출서류를 받아 스캔하고, I은 위 피해자 아스리트대부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은 P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P의 대출서류로 피해자에게 제출된 Q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국민은행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은 위조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P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7.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 모집책인 M 등으로부터 R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R와 관계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은 R의 기업은행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유노스프레티지대부로 보내어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R에 관한 대출서류를 받아 스캔하고, 피고인 B, C은 위 피해자 유노스프레티지대부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은 R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R의 대출서류로 피해자에게 제출된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R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8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 K으로부터 S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S와 관계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은 S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휴학증명서 및 신한은행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러시앤캐쉬로 보내어 대출을 신청하고, L는 위 K, J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S 명의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해자 러시앤캐시의 직원의 전화를 받고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러시앤캐시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고, S의 대출관계서류를 스캔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도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 러시앤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로 대출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 K, L, I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원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무등록대출 중개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대출신청자들의 대출중개를 하고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 이상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체에 대출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16.경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에게 P에 대한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의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체인 아스트리대부, 어드벤스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액트캐쉬대부에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위조재직서류에 대하여), 각 위조서류 사본[증거기록 제161 내지 333쪽], 각 대출신청서 및 대출신청시 제출된 위조서류[증거기록 제457 내지 10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 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수 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위·변조기술자들과 직접 연결된 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08년에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 B, C, D은 비교적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대출명의자들 중 일부는 피해회사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오고 있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합계 2,00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