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0:00경 충주시 B 소재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계산대 근처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귀와 볼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5.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5. 19. 16:55경 서울 강남구 B, C은행 한티역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8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배수관 밑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3. 2. 6. 15:19경 63만 원, 같은 날 15:44경 20만 원을 각각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40경 광주광역시 북구 G 소재 주택가 배수관 밑에 숨겨진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5. 19.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6. 19:00경 광주광역시 서구 J아파트 K동 앞 흡연장에서 담뱃잎과 대마 약 0.1g을 섞은 다음 담배종이로 말아 담배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9. 14: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9. 15:50경 광주광역시 서구 J아파트 L호 주거지 방안 침대 밑 서랍장에 대마 4.3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38 내지 42, 44 내지 51), 소변간 이시약검사 확인서, 사진자료(아큐사인 반응검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3g 매수대금 8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5g 중 압수된 4.31g을 제외한 나머지 0.69g에 대한 매수대금 114,540원(= 830,000원 ÷ 5g × 0.69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수하고 3회 흡연한 후 나머지 대마를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고 흡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4.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23: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는바,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9. 03:1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가 다른 남성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로 다투던 중 위 주거지 내 서랍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빨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7. 04:5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2층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른 남성 지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어투가 거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깨진 병날로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같이 있던 지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장식물로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원형 유리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황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피해촬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범행방법과 수단, 그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폭력행위로 인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3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17. 14:10경 양산시 B에 있는 3층 ‘C’회사 내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너클(가로 14cm, 세로 7cm)을 꺼내 오른손에 착용한 후, 위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1,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은계대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오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1,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사고의 충격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전의 것이기는 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23:00경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주취정황 좋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판시 한 차례의 음주로 인한 벌금형 전과 확인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10:22경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D 교회 2층 목양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 집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양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집무실에서 붉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 전기, 소방의 안전관리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무실에 들어갔고, 내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왔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방실 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들어간 집무실은 D교회 내부에 있기는 하나 담임목사인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무실 앞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던 점, 고발인 E은 피해자 집무실의 비밀번호를 담임목사, 선임 부목사, 여직원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D교회의 목사, 교인들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교회의 시설관리자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무실에 들어갈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집무실 앞문의 도어락이 열리지 않자 드라이버로 뒷문의 잠금장치를 눌러 열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해 집무실에 출입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집무실 안에 CCTV 카메라 같은 것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자, 선임부목사, 여직원 등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열고 급히 집무실에 들어갈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무실에 들어서서 CCTV 쪽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피해자의 책상 쪽 등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다가 CCTV를 나중에 쳐다본 후 집무실 밖으로 나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CCTV 카메라 같은 물건을 확인하고 시설관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집무실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경 15: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E 어플 코인 전자지갑을 대신 만들어 주었던 일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위 전자지갑에 몰래 접속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당시 시가 미상의 F 코인(3KM) 200,100개를 피고인의 E 전자지갑으로 옮겨 이체하고, 같은 날 16:00경 시가 합계 12,420,000원 상당인 G 94,174개를 피고인의 E 전자지갑으로 옮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코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9 피고인은 2023. 1. 7. 00:3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04 피고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259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불출석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하여 2023. 7. 18. 구속되었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8. 17:20경 서울동부구치소 C실 거실에서 위와 같이 수용된 것에 화가 나, ‘문 열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거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텔레비전(시가 186,000원 상당)과 선풍기(시가 52,900원 상당)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채증영상, 손상된 물품 가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치소에 수용된 뒤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미 2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파손된 공용물건은 영치금으로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사서 1년 6개월 정도 기다리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땅을 팔아 마련한 1,000만 원을 제공해주면, 주식을 매입한 뒤 상장 시 그 주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시락 업체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현재까지도 상장 예정인 주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고소인 제출 자료(메시지 등), 거래내역 1. F증권 카드 및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로써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08:00경 가평군 B에 있는 'C' 건물 뒷길에서, 위 건물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간질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7세, 가명)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건),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하지절단으로 인한 장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폭행 부분)’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사경 진술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년 9월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일자미상 20:00경 해군 교육사령부 실습전대 E함 F승조원실에서 상병 G, C, D을 비롯한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보고 “디룩디룩 살쪘다, 더럽다,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3. 8. 21. 제출 양형자료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5:49경 인천 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0: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77 한국전력 천안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 31.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D 등 다수의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15:5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9. 14:59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F 명의 E은행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4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의 관리단 회장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을 2021. 2. 5. 문자메시지로 즉시 해고하며, 30일분의 통상임금 1,18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전정인의해고문자 1. 출장복명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E, 참고인 F, 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 C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의 관리단 회장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2021.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20. 5. 임금 1,200,000원, 2020. 6. 임금 1,200,000원, 2020. 7. 임금 1,200,000원, 2020. 8. 임금 1,200,000원, 2020. 9. 임금 1,200,000원, 2020. 10. 임금 1,200,000원, 2020. 11. 임금 1,200,000원, 2020. 12. 임금 1,200,000원, 2021. 1.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4세)과 피해자 D(남, 44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8.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린 뒤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같은 시 G에 있는 ‘H’ 옆 도로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C을 따라가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 C의 가슴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밟고,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K 등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3. 1. 24.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5. 29.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0. 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5. 29.경까지 부산, 김해시 일대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입국사범고발장,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5. 29.자 음주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 사실로 적발된 후, 약 4개월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불법체류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2차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 소재 G 앞 도로를 H초등학교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575,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J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