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신북읍 유포리 방면에서 율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표시되지 아니한 좁은 이면 도로로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관련 비용 등은 피고인 측 의무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7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600,789원씩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3. 9. 17.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7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그 무렵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3:02경 D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1107에 있는 원평분수공원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BS네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 주행 시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 및 피해자 F(여, 40세)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3:28경 외상성 두부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23:24경 두부 및 흉부의 중증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2018고단67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02:30경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에서 경비근무 중인 의경 D에게 "오늘이 내 생일이다"라고 말하였으나 D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그으며 자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과 소속 경사 E이 정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골프 퍼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골프 퍼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퍼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 퍼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0.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골프 퍼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7,500원을 1)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피고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에는 '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산(算)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 면제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 중 2019. 4. 23. 판결이 확정된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행 내용은 2016. 11. 25. 부터 2018. 6. 19. 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7,180만 원 정도를 편취한 사기 범행이었다. 위 범행들 중 일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기망행위를 동원한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 시기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시기, 수법 및 피해 정도(847,500원) 등을 종합할 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복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을 약간 초과하는 90만 원을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되,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창원시 E 빌라 앞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로 정지하였다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승용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은 위치에 있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고,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확보를 위해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미러와 보조거울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88세)이 손수레를 끌며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타이어에 걸린 피해자를 약 40m 가량 진행방향으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7. 10. 11:29경 위 피해자가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중증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손수레를 끌며 트럭 앞을 지나 길을 건너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신호대기 하고 있는 트럭 앞을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이 신호가 변경되어 운행을 시작하여 피해자를 트럭에 깔리게 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합의금 2,500만 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메신저의 대화명 : 'C')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받은 건물의 우편함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 거리에 따라 수도권은 건당 70,000원, 충청권은 100,000원, 그 외 지방은 12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7.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의 명의자인 으로부터 위 계좌들과 연결 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은 후, 다음 날 01:44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교회 물품보관함 2번 함에 위 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0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물품보관함 이용내역 확인), 물품보관함 입고 사진, 현행범인체포서(O),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전달·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307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평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진로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차량정비소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피해자 D(남, 61세)를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차량정비소로 데려다주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차 샤프트(길이 6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위험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8.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8. 10. 31. 05:50분경 화성시 B 신축현장 정문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에 1)공소장에는 이부분이 항소심 계속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정정하여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인정한다(검사는변론종결 후위판결이 확정되었다는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대한 항의 및 C 조합원에 대한 고용촉진 요구 등을 위해 집회를 하던 중,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 D(53세)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진행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4세)와 2018. 2.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C'을 이용하여 남자손님을 구해 알선해 주면 위 B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피고인이 알선료 명목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객실 내에서 위 'C'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B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설명, 차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횟수, 기간, 취득한 이익,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대가로 받은 12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원을 추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00:5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7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릇을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이불 위에 짓누른 후 목을 누르며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구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일명 : 맥가이버칼,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목 뒤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수사보고(입, 퇴원 확인서 첨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노모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2:40경 보령시 한내시장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대천로 49에 있는 하나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법조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진폐증과 3급의 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6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티켓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A 명의 IMI 국민은행 가상계좌(D)로 1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A 명의 IMI 국민은행 가상계좌(D) 및 A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7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0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집에 가스배달을 위해 방문하여 뒤뜰에 가스통을 놓아둔 후 돌아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엄마 같아서 그런다. "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실내등 전원을 켜는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해도 안 줄 것이잖아. "라고 말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움켜잡고 피해자가 "성추행이니 조심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스통 설치를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한 번 더 만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인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9. 7. 11.까지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1대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형설계 프로그램인 "VISI 2018 R2" 1개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복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소속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퇴직하여 누구인지 특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버접속기록, IP 가입자 및 접속지 확인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 피고인의 장모 D은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 상품에 중복해서 가입한 후, 통원 치료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과다 입원한 후, 그 입원일수에 비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관리 등을 주도하고, 피고인의 처 C와 피고인의 장모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는 2011. 7. 15.경부터 2011. 8. 19.경까지 E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증상으로 36일간 과잉 입원을 하였고(적정 입원기간: 14일),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4.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8,878,484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과잉 입원일인 22일의 보험금 상당액인 5,425,7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과잉입원일에 해당하는 보험금 합계 36,263,4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내역, 요양급여내역, 심사평가원 회신 자료, 심평원 및 사기관 의료분석 정리내역, 요양급여 청구내역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액수,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복정교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 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2018고단4214] 피고인은 2018. 1. 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3호실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에 갖다 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31] 피고인은 2018.9.20.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를 따라 G교회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4,509,778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위 도로를 따라 바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안산시 단원구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459,8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위와 같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720,0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14]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18고단46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00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부산지방우정청 C우체국 소속 우정주사보 D이 불법주차 과태료 통지서를 자신에게 송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송달에 관한 우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집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수사기관 및 재판 진행 과정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철거사업 경험이 없어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동생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나 시행사에 3,000만 원을 주고 철거권을 따서 고물이 나오면 함께 팔아서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1,500만 원, 같은 해 4. 14.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총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생인 D 및 그의 애인인 피해자 E(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부남인 위 D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