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2019고단1458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V으로부터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L)로 22,867,000원을 입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V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입금하도록 중개한 뒤 일정 수수료(시세환율과 이용환전소 환율 차액 상당)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443,015,000원을 환전 중개하였다. 2020고단87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가장한 '대출사기'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및 성관계 등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교부받는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조달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무등록 환전소, 카지노 등을 통해 환전하여 중국 등 해외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하순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 발급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개인 채무를 조금 변제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개인채무 중 600만 원을 상환하면 4,8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Y 명의의 D은행 계좌(Z)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8. 17:12경부터 같은 날 17:27 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제공한 Y 명의의 D은행 계좌(Z)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0. 1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사기' 또는 '조건만남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3,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2. 16:11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마사지업소에서 알몸으로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AB 명의의 D은행 계좌(AC)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1경 위 AB 명의의 D은행 계좌(AC)로 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0. 12.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합계 17,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일명 '조카'라고 지칭)와 함께 타인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수거하여 범행에 이용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휴대폰의 위쳇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조카'라고 지칭)에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소재 구로역 5번 출구에 가서 통장을 건네받아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위 성명불상자('조카'라고 지칭)는 AB 명의의 D은행 계좌(AC)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조카'라고 지칭)와 함께 2019. 10. 10.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용(AE와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22, 24, 29, 33, 34, 38, 39, 52) 2020고단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F,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G, AH, AI,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한하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5, 6, 9 내지 15, 17, 18, 20, 22 내지 36, 100 내지 104, 111, 121, 126, 142, 144, 145),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각 회답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및 공갈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범죄 실행행위자 등 사이의 대화내용, 범죄 실행행위자들의 기망 또는 공갈과 피고인의 계좌 제공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 및 공갈 등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도 없었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탐색되었는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획득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 그에 기초한 모든 증거 및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먼저,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증인 AF의 증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 등 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 경찰관인 A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하기 전 위챗 대화방의 상대방이 대화방에서 퇴장함에 따라 해당 대화내용이 휴대폰에서 삭제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 등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절차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위법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위 영장을 통해 획득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전자정보가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끝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전자증거 목록이 교부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및 디지털 포렌식에 소요되는 기간 등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하자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인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환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능적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주도면밀한 환전방법을 통해 국외로 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만 인정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G, AK, W, AH, AL,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