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2013고단29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수막 원단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원단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8,002 원 상당의 현수막 원단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5회에 걸쳐 총 91,619,01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번호 "H", 액 면금 "15,000,000원"으로 된 I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1,000만 원은 원단 대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 어음이 부도가 나면 입금해 준 돈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입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1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에 대하여 2012. 1. 25. 기준으로 2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6에 있는 남부빌딩 108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27,000,000원의 채무를 2012. 1. 28. 5,400,000원, 2012. 2. 4. 5,400,000원, 2012. 2. 11. 5,400,000원, 2012. 2. 18. 5,400,000원, 2012. 2. 25. 5,4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사출력기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실사출력기 5대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코리아마카스'의 직원에게 위 실사출력기 5대 중 3대를, 성명불상의 '우리캐피탈'의 직원에게 위 실사출력기 5대 중 2대를 각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3,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28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 서울시장 선거 현수막을 대신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400만 원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수막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공소장의 '2009. 9.'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중순경 4,00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번호 "O", 액면 "30,000,000원"으로 된 I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약속어음이 있으니 현수막 대금 400만 원은 이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을 달라. 만약 어음이 부도나면 내가 책임지고 현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P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번호 "자가03121237", 액면 "36,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강진지엔씨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이번 어음은 부도가 날 일이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도 부도나면 책임지고 현금으로 갚아주겠다. 공장 기계라도 담보로 잡아주겠다. 사장님에게 지불할 외상대금 2,200만 원은 이 약속어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나더라도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P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4,700,000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0,000원을, 2012. 7. 9.경 Q 명의의 계좌로 2,08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98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3371 1.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 해자 T에게 "현수막 원단 등을 공급해 주면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 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사채를 빌려 쓰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원단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1,024,947원 상당의 현수막 원단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485,618원 상당의 현수막 원단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경 1항 기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어음번호 U, 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2012. 2. 29. I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거래처에서 물건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니, 1,000만 원은 원단대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사업상 필요하니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거래처에서 물건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I 운영자 V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을 입금해 주기로 하고 V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위 약속어음 액면금을 V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300만 원, 같은 달 24. 1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어 음번호 Y, 액면금 1,760만 원, 지급기일 2012. 10. 31.인 Z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니, 900만 원은 원단대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860만 원은 사업상 필요하니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운영자 AA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을 입금해 주기로 하고 위 약속어음을 빌렸으나, 당시 피고인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위 약속어음 액면금을 AA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500만 원, 같은 달 16. 36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11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은평구 E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거의 고아로 태어나 지방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고양시 일대 현수막 제작을 납품하는 일을 맡았다. 정부 일이니 돈이 잘 들어 올 것인데 지금은 자금이 어려우니 믿고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AC 명의의 가계수표 300만 원권 3장, 10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7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AD'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합계 327,7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업을 하던 중 F 매출 일부를 다른 사업자의 매출로 둔갑시켜 조세를 회피하고, 체납 중인 국세 2억 7,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6. 2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AE 명의를 사용하여 'A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T,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입금내역,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송금금액표, 인터넷 조회서 출력물 1. 수사보고서(송금받은 은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급한 약속어음 거래정지 일자 확인) [2013고단33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3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접수, 접수 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변경된 고소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 (V 제출 동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2013고단35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C의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 내역서, 각 가계수표 사본 [2014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 G, D, A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여야 나머지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