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134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해자 B(여, 53세)를 알게 된 후 2020. 2.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8. 22: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디지기 전에 핸펀 켜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를 보면 죽일 것 같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16. 00:3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 00: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5. 16. 00:38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이리와 씨발년아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운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서울 용산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5. 17. 09:1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02:00경 서울 용산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주먹,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18 5. 2020. 5.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40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일로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가 “이 개새끼야 가만히 안 놔둔다, 어디 장사하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1. 4. 1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4. 15. 09:00경 위 5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일 위 식당에서 종업원 B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뒤, “너 장사 하나 두고 보자, 가게 장사를 못 하게 한다, 맞장 뜨자, 너 같은 놈은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B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감금 범행 관련 ‘E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넘어뜨리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주거침입 관련 E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협박 혐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 2021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합134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 H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약 32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고, 감금 도중에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