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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가입한 자, 피해자 B은 인터넷과 TV 설치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53만 원의 현금사은품을 지급받는 인터넷과 TV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과 TV를 3년 이상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현금 사은품만을 교부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이송 필요성 검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14:30경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금남터널 앞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금남터널 앞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서종IC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이 탄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6.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5:2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의도로 그 곳의 출입문 옆 창문을 강제로 벌려 그 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한 달 만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고, B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및 출금에 필요한 카드를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동안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본인 명의 E계좌번호와 체크카드, OTP카드를 제공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B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해주거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30 ~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D을 보이스피싱 출금 조직원으로 순차적으로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벌어볼 거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ID 및 그 비밀번호를 B에게 제공하고, B는 마카오로 출국하여 위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일명 C)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 475,000원 승인완료’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스미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경찰청 직원에게 연결해 주겠다.”고 한 다음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원격조정으로 귀하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고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라, OTP카드 번호도 불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H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후 2019. 10. 30. 14:07경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B는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으로부터 “체크카드로 출금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가서 알아봐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D에게 연락하여 직접 은행에서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D은 2019. 10. 31. 09:32경 김제 I 하가지점 인출창구에서 3,000만 원, 같은 날 10:03경 J 본점 인출창구에서 2,27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D이 출금할 동안 은행 앞에 차량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D이 출금을 완료하자 함께 전주 동산동으로 이동하여 B에게 출금한 5,270만 원을 전달하고, B는 위 피해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cctv 사진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는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하나만 있음.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 전체 피해액수 중 직접 관여한 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많음. 피해 회복되지 않음. 기타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 2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 쪽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각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030,7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1. 22:30경 춘천시 방송길 106, KBS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가 있으면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8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30iM Sport Package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런트펜더 등 수리비 2,115,321원 상당, 위 BMW Sport Package 승용차를 트림커버 등 수리비 13,422,979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등 수리비 1,352,130원 상당,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934,198원 상당,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668,8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B, G, H, I),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8:3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로 포항시 북구 D, ‘E'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피해자 H(가명)가 의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접근하여 함께 춤을 추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4. 25. 00:20경 위 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테이블에 접근하여 벤치 의자에 올라가 피해자 F과 붙어서 함께 춤을 추던 중, 주점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기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테이블 벤치 의자에 올라가 피해자 G과 붙어서 함께 춤을 추던 중, 주점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기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몸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손으로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테이블 벤치 의자에 올라가 피해자 H와 붙어서 함께 춤을 추던 중, 주점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기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감싸고,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G(가면), H(가명),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면),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CCTV영상CD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F(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이 입은 각 추행 피해의 주요 내용․경위, 피해자들의 당시 감정과 구체적인 대응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신체 접촉을 피해 I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자신에게 옆으로 좀 가보라고 해서 옮겼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 의자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직후 피해자 F을 비롯한 3명의 피해자들 모두가 일행들과 함께 각각 입은 피해에 관해 이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3명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일행들이 테이블 벤치에서 나가는 과정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추행 후 사후 경과에 관한 것으로 엇갈린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차이, 본건 범행 시점과 각 진술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본건 발생 장소의 구조, 테이블 및 벤치의 크기․위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목격자들의 관계, 각 위치와 당시 행동․상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각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동기․전후 정황,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형사처벌전력 유무 및 내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8:30경 경북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9:2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이 개설한 텔레그램 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한 ‘F'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 기재와 같이 사진·동영상 파일 총 210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성착취물 파일에 대한 캡처자료 첨부) - 캡처자료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회신 자료 검토에 대한) - 캡처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 수 1. G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H 링크) 파일 내역 1. H 링크 다운로드 파일 내역 1. E H 링크 압축폴더 내 파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1회 벌금형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1:39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28.6k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2020. 12. 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만나게 된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파주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2층 침대에서, 피해자가 양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잡고 ‘안 된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콘돔을 성기에 착용하려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흔들며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2,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1. 발생장소 사진, 각 페이스북 캡쳐자료,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자료, 피고인과 피해자간 페이스북메시지 대화내용, 참고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피의자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인데다가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보인 위력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잦은 위협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2021. 8. 31.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6. 21: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만나주면 부모님 집에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경부선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6. 23:48경 불상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탓하면서 “니가 한 것도 몰라 병신아. 너 연기력 쩔어. 한번 봐봐. 지금도 신고해. 전화해서 협박했다고 하고. 응 니가 존나 잘하는 한번은 쉽지. 두 번 세 번이 어려워. 응? 싫다 그러면 너 내가 징역 간다 씨발 것아. 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씨발 다 거시기 하고 내가 징역갈라니까 봐봐. 너는 분명 나를 건드렸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6 피고인은 2021. 8. 1. 03:0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동구 E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비가 없다,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내일 오전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42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 울산 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64 피고인은 2021. 8. 2. 20: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269,500원 상당의 술,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59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8. 01: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 O가 계산 후 카운터 위에 두고 나온 피해자 O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들고 가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과자 1봉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8. 01:23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8경부터 0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1. 20:45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4610 피고인은 2021. 11. 20. 18:50경 울산 동구 V 다세대주택 건물 내에서 그 곳 W호 현관 앞에 배송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600원 상당의 치약 세트와 Y호 현관 앞에 배송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100,000원 상당의 차량용품(보조배터리)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B, AC, AD, AE, AF, AG, Q, AH, AI, O, M, AJ, T, X, Z의 진술서 1. 진정서, 일반영수증, 즉결심판청구서,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 문자메시지, 고소장, 피해자카드내역서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현장 CCTV), 사건 관련 사진(U),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급여 정산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8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방식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산적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00만 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반성할 계기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