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6:30경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여, 54세)과 식사를 한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운행하였고,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쉼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실황조사 실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실황조사 실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버스 타는 곳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어떠한 의사로 하차를 요구하였든 간에 피고인이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이상 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곳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받을 당시부터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완강히 저항하자 차량을 반대 차선으로 몰아 700m 가량 역주행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그의 가게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저항하면서 팔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피해자가 I정형외과의원에서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아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진 기왕증이 아니라면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하는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양쪽 손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I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위 의원은 이 법원에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나 시간이 더 걸린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4세의 여성으로서, 2010년 3월경부터 아래허리통증(척추의 다발 부위), 관절의 구축(아래팔), 아래허리통증(요추부) 등의 상병명으로 병원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4) 피해자는 J신경외과의원에서 2014. 4. 16. 경부통 등을 호소하여 근막통증증후군(목, 어깨 부분)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 4일 전인 2014. 6. 16. 양쪽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근막통증증후군(양측 아래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위 의원은 이 법원에 '2014. 4. 16. 진료 당시 엑스레이 촬영상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소견을 보였고 과거에도 간헐적인 경추부 및 후두부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4. 6. 16. 진료시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다. 5)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손이 저리고 붓고 아프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