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2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다 엎어뿔까"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23:25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60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2:55경 부산 부산진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 문 다 때려 부셔버리까. 시간 더 넣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문을 부술 듯이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뭐고,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피해자 O(여, 19세)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불쾌해 하며 그만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무시하나, 이씨발년이 내가 누군지 아나 여기서 내 모르는 사람 없다.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만지자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식당'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여,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여기 경찰도 다 내 아는 사람이고 법원에도 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4946 3.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0: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접시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680 4.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01:55경 부산 서면 V에 있는 W마트 앞 쉼터 공원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쉼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X(56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I, L, P, O의 진술서 2016고단49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5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업무방해죄 및 각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및 각 협박죄 상호간, 상해죄,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