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6:40경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mtv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남, 41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의 연석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장소 주변 지도, 사고 현장 사진(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소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한국에 와서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지목 : 전, 면적 1,649㎡)의 소유자이고 시흥시 C(지목 : 전, 면적 3,516㎡) 중 1,758㎡를 실제로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10. 16.부터 2022. 9. 1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시흥시 B 농지를 목재사업장의 작업장,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8.경부터 2022. 9. 1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시흥시 C 농지 중 1,758㎡를 목재사업장의 작업장,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시흥시 단속자료 첨부, 처분사전통지서, 농지원상회복명령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시흥시 D과 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피협의자가 전용한 농지에 대하여(병합) 1. 각 담당자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개별 공시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용 농지 면적 합계가 3,407㎡로 상당히 넓고, 전용 기간도 약 21년 및 9년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다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45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112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5년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높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일본 동경 B클럽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소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가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23:5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E(남, 4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위 C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대전서부경찰서 D 사고조사차량 내에서 E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측정 수치가 0.115%이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E에게 갑자기 “대답 거부한다, 니들이 알아서 할 거잖아, 면허증 내놔, 서명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보면서 휴대폰 조회기에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있는 E의 왼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누르면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는 차량 안에 앉아 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주 F의 진술은 CCTV 영상, 실황조사서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고,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각 진술은 진단서, 피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서도,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신의 차인지 모르겠다거나 사고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등 CCTV 영상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F, E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공무원증 사본 등, 수사보고, 공문,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사진 각 1부, 추송서, CCTV 영상 CD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2004년, 2018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3:14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8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8:5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성터미널 쪽에서 기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교차로에서 차량 유도선을 벗어나 피해자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선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순번5), 현장약도(순번6), 사망진단서(순번20 중 증거기록 68면), 검안소견서(순번20 중 증거기록 69면) 1. 각 사진(순번7 중 증거기록 13~19면, 순번16 중 증거기록 51, 52면, 순번36 중 증거기록 127, 1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 초범)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9. 11.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 2층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베팅을 할 때마다 가로 3칸, 세로 3칸인 9개의 그림 중 7, BAR, 별, 고기모양, 멍게 등 그림이 일치하는 대로 점수가 책정되는 릴 형식의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5,000 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청주시 F에 있는 건물 지하에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 안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소외 G 과 공모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 L 작성의 각 시인서(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사람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사람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가장 최근에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키우고 있는 대마밭에서 대마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달 19.경 서울 중구 B,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등산용 배낭, 가방, 코팅장갑을 구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렌트한 아반테 승용차에 성명불상자를 태워 삼척시까지 운전하였고, 같은 달 21. 01: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재배하는 대마밭 인근에 도착한 다음,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배낭 등을 들고 대마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불상량의 대마(현장에 두고간 대마잎 2.2kg 포함)를 잡아당겨 뽑은 후 가방 안에 넣고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대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대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8, 10, 14, 17, 19, 32, 3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식결과보고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2021. 8.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9:4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복역해야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피고인은 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2. 5. 18.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2022. 5. 26. 확정됨)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되기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위 ‘E’에서 피해자가 9,9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의 리베이트 수익금이 네 명의 계좌로 들어온 것이다. 그 돈을 내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9,900,000원은 피해자가 위 ‘E’의 인터넷을 개통하면서 받은 현금 사은품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의 수익금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장에 공감하는 한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대한민국 귀화)와 부부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12경 양주시 D건물 205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33세)가 평소 자녀 및 가사 등의 일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2017. 2. 24.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호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6 193) 기간 중의 범행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12: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1. 12:17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적색 점멸신호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수원지방검찰청 방향으로 가려다 재차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938,1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H에게 전화로 “ 일단 경찰에게 운전자를 I이라고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I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20. 12. 11. 12:40경위 장소에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경사 K, 경장 L에게 제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I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1. 13:06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현장으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3:10경 수원남부경찰서 J 소속 경사 K과 경장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과 벌금미납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동료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장소를 그대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을 사칭하여 수사를 받고, 또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대표에게 운전자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및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21:4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인근 골목길에서 위 회사 팀장의 권유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이해해라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분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매달리는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강하게 박고 발로 벽을 차면서 자해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장 159㎝, 체중 69㎏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장 175㎝, 체중 79㎏인 피고인을 넘어뜨릴 만한 힘과 기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몸에 깔렸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가 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발목이 골절된 피해자가 다리가 피고인의 몸에 깔린 상태에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며 또다시 피해자의 목과 손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며 피해자를 떼어내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중심을 잃고 함께 쓰러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골절을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15:0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2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F 앞 도로를 G편의점 옆 공터 방면에서 H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로 이어지는 공터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J 소재 공사 현장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D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6.경 위 매장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인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C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란에 ‘F’, 작성일자란에 ‘2015. 8. 20.’ 신청인 및 가입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C H대리점 직원인 I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직원인 I에게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및 피해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할부 구입하여 개통하면서 위 I으로 하여금 C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규 휴대폰 단말기 및 요금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종전 출금계좌인 E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위 아이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이 매월 자동이체 처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5. 9. 22.경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 부대금 및 통신요금으로 112,860원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393,170원이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류(전화번호 1 생략)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명의도용 신고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지불케 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0:51경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벌금형 넘는 처벌 없던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3:50경에서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2세)가 구급대원으로부터 피고인 및 그 일행이 ‘다른 환자보다 먼저 치료해주고 사고 운전자를 데리고 와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자, “말로 하면 다냐, CCTV 까야하잖아, 씨발새끼, 경찰이 뭐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