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5:56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위치한 'D'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여, 50세)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갈색점퍼 1개를 물품 바구니에 담아 탈의실로 들어가, 점퍼는 파란색 가방에 담고 스카프는 목에 두른 채 탈의실에서 나와서 매장을 나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5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9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이 뭔데 호구 조사를 하느냐'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E가 피고인의 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기타 폭력 전력 없는 점, 행사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114호 및 'D건물' 4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F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8, 13.경부터 같은 해 10. 21. 01:40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H'에 'I', 'J'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4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건물 205호 및 207호, 같은 구 L건물 201 및 202호, 같은 구 M건물 202호 및 2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위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F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4. 9.초순경부터 2015. 4. 26.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N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H'에 'J'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9~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터넷사이트 'H'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30~50만 원을 지급하고, 'TI', 'J'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하는 글, 가격 및 서비스 선택사항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고, 'J'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하는 글, 가격 및 서비스 선택사항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F,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기타서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5고단1528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고용된 고정적인 여종업원의 숫자 3명, 여종업원의 월평균 근무일수 10일, 여종업원 1인당 평균 손님 인원 5명, 손님 1인당 피고인의 수익 5만 원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기간은 2014. 8. 13. 경부터 2015. 4. 26.까지로서 8개월로 볼 수 있으므로, 추징금은 6,000만 원(3명 × 10일 × 5 명 × 5만 원 8개월)으로 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익을 공범들과 균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나머지 공범들은 위 업소 직원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내지 일당 등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타인을 내세워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고,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 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후 도주하여 2018.3.30. 체포될 때까지 잠적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에 대한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5. 12:30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막걸리 1병을 서비스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새끼야, 주라고 하면 주지 씨발놈아, 왜 안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님으로 온 중학생 여러 명에게 "야 이리와서 술 한 잔 해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술 마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학생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5.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과 위 문구점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꺼져, 야 이놈아, 자식들아"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자 "너나 잘해,니가 뭔데 씨발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나 부산갈매기다. 다 죽여버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5.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꺼져 이자식아, 니가 뭔데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H의 얼굴을 2-3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H이 "그러지 말고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우산을 내려놓고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폭력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16.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청사거리 쪽에서 구청후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 진입로였으며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국도 진입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ㅂ 1 교통사고 치상 1월N8월 4월N1년 8월N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업스퀘어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최종 동종범죄 처벌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5: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방문한 담당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37세)이 담배 심부름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가위로 팰까, 칼로 팰까, 나는 연습이 없다, 날 갖고 노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의 비닐하우스 앞마당에서 피해자 F(52세)과 비료 대금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도끼날 18cm, 자루 85cm)를 꺼내든 후 도낏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전치 5주라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벌금형 1회뿐인 점, 도끼날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도낏자루 부분으로 때렸던 것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주)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근로자 D의 퇴직금 30,602,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내역서(증거기록 1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이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나. 우선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1. 6.경부터 2016. 8. 31. 퇴직할 때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본급과 별도로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27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D는 위 수당의 명칭이 "퇴직수당"임에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무로서 D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 각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급여대장을 이의 없이 결재하였다.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매월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은 데에 불만이 없다."라는 내용의 진술서 (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D와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D는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분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근로계약서(증 제11호증의 1 내지 14)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D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각 근로계약서는 1998년 또는 1999년에 체결된 오래 전의 근로계약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D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D에게 "퇴직금 분할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의사 확인 없이 퇴직수당을 책정하여 D의 급여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D에게 2006. 4.경부터 2011. 6.경 전까지 약 5년 동안 기본급이라는 명목 아래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해 오다가 2011. 6.경 처음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기본급을 162만 원, 연봉제 퇴직수당 27만 원, 기술수당 66만 원, 당직수당 15만 원 합계 27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급여 총액이 5년 만에 2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20만 원 상승하였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라기 보다는 근로기간 경과에 따른 통상적인 급여의 상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D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D와 다툼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 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2006년경 근록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쯤 화성시 B에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 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C(주)"의 대표자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3. 31. 자 화성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요청자료 회신(착공신고 현황) 1. 착공신고필증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않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부실한 공동주택 신축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항의 취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 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1. 사기 가. 숙박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면서 "3일간 숙박을 할 것인데, 나머지 숙박비는 퇴실할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나머지 숙박요금 24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15:16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아는 언니가 내일 아침 퇴실할 때 대신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요금 11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9일간 숙박하고 숙박비는 퇴실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숙박요금 930,955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불하면서 "3일간 숙박을 하고 나머지 숙박비는 퇴실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은 뒤 나머지 숙박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퇴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모친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2. 01:30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가 중환자실에 가게 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거짓말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4.경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송금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8.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응급실 치료를 받았는데 응급실 비용을 내야하나 돈이 없다. 응급실 비용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낼 수 있으니 신세계 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여 2017. 10. 18.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1개를, 2017. 10. 20.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4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0:27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600원 상당의 스파게티 2개를 미리 가지고 들어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K, E,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3: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동 춘교 아래 부근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문학터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으로서 마침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면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8:15경 인천 강화군 C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복도에서, 위 원룸 4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2세)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불만을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위 301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D 피해부위 채증 사진 1. 과도 칼 채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00경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353-3에 있는 '양지어촌'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19:10 경 화성시 제부로 1018-2에 있는 구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제부로 1018-2 에 있는 구봉터널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구봉터널 방면에서 당성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좌측으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중이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1)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주행중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중이던 1차로의 전방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1차로의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운전 중이 던 C 차량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기재하였다. 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대편 운전자 역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6:07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9길 61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동종 범행으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카니발 차량을 매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0:50경 택시 운전기사인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C과 함께 아산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출석한 후,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씨발 새끼야, 년 끼지마, 좆밥 경찰들아, 니가 경찰이야, 좆밥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E지구대 안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지구대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현장 사진, 견적서 1. 현장 동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동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은 지구대(파출소) 앞에서 벌어졌고, F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F 동료들은 경찰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야광 조끼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아무리 취한 피고인으로서도 그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결과, 피 고인이 손상한 물건의 종류와 시가,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든 수리비를 변상한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 8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23:2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을 마신 후 3~4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에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위 E 등에게 "왜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 오냐, 씨발놈아 영장 있어, 씨발것들이 개좆같은 소리하네, 경찰관이면 장땡이냐, 영장 가져와라 좆같은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5. 8.경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가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차용금 명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5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월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리에게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급여를 가불해 달라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급여를 입금시킨 뒤,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가불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나에게 그 돈을 입금해주면 회사에 돌려주거나 가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어 바로 잡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 가불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급된 가불금을 피해자나 회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6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출내역 등),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내역, 가불내역, 내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0:50경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들이 순천시장과 비서실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순천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C(39세)에게 "이 씹할놈들아, 눈구멍을 파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같은 청원경찰인 D(43세)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순천시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 많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해 청원경찰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