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2

범죄사실 2012고단29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1.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경 의정부시 IPC방에서 불상의 인터넷싸이트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전세금 6,000만원, 임대인 J, 임차인 A, 공인중개사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J과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09. 4. 17.경 서울시 도봉구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 D가 전화를 받아 임대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대출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D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피고인 D가 허위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2.경 의정부시 I PC방에서 불상의 인터넷싸이트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전세금 80,000,000원, 임대인 M, 임차인 D, 공인중개사 N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D가 임의로 제작한 위 M,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0. 2. 16.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찾아가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전세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7.경 의정부시 () 공인중개사사무소 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전세금 65,000,000원, 임대인 P, 임차인 B, 공인중개사 Q을 기재한 뒤 임대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9.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파트전세계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전세금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전세금 80,000,000원, 임대인 R, 임차인 C, 공인중개사 S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위 R과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파트전세계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전세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전세금 100,000,000원, 임대인 T, 임차인 E, 공인중개사 U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T와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U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파트전세계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전세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V 마티즈 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주면서 “차량을 담보물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5 피고인 D는 동거남 W 명의의 의정부시 X 아파트 101동 803호 아파트 월세계약서 정보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5. 양주시 Y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Z에게 2011. 8. 27.경 의정부시 I pc방에서 인터넷 'AA'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며,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쌍방간 체결한 계약이라 남편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확실하다고 한다, 임대인이 이곳에 인연이 있어 이곳에서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Z가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보증금 '1억2,500만원', 임대인 'AB', 주민번호 'AC', 주소 ‘경기도 양주시 AD', 임차인 'D'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 하단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위 AB의 도장과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파트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생활자금 명목으로 8,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굿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사본, 각서 사본, 질권설정 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이 사건 피해의 규모, 회복되지 아니한 잔존 피해액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