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8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8, 2020고단2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정정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및 기질성 인격장애(성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34681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17:1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구 C 앞 7차로를 길동 생태공원 쪽에서 하남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제동장치 발을 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490,841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2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G모텔 H호실에서 '굿나잇'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여, 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 너같은 새끼를 왜 만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를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위 피해자에게 "너 머리통 깨버려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2020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및 도주의 고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없는 등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및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 충격이 상당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0쪽),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7쪽),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내용이나 피해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도주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있다가 우측 차량통행이 한가한 도로로 이동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수사기록 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상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에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고 그 후로도 한의원에 다닌 점(수사기록 90쪽),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 밀릴 정도로 그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고, 탑승자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정황, 피해자들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전증 및 기질성 인격장애(성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