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단2529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2002. 11.경부터 천안시 O 외 176필지 토지 약 34,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P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시작하자,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체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N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시점까지 피고인 A 및 그 가족 소유 토지의 매도를 미룸으로써 N이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든 뒤 N로 하여금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피고인 A 및 그 가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2.말경 N의 이사로 근무하는 Q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시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받자 흔쾌히 동의하면서 "지금까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설쳐댔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2003. 3.경 위 Q으로부터 사업시행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2,000,000원을 받았으며, 2003. 4.경 N이 아파트시행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N의 대표이사인 R에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N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달라. 우리도 돕겠다."고 말하는 등 N을 안심시키고, 2003. 8. 22.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분지 1 이상을 차지하는 S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을 대표하여 N에 16,000,000,000원(평당 약 1,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N이 2003. 10. 30.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와 공사금액 1,647억원, 위약시 공사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T로부터 87억원을 대여 받는 한편 2004. 2.경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531억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에 박차를 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를 약 70% 가량 매수함으로써 위 종중 소유 토지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N이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미 투자한 막대한 자금을 상실함은 물론 T과의 시공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의 10%인 164억 7천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N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또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A이 N에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N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3. 12.경 N의 대표이사인 R 등이 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R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후 2004. 5.경 위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소송으로 끝까지 가보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종종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및 그 아버지인 U 소유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합계 15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여 2004. 5. 13. 천안시 원성동 소재 농협 원성지점에서 N과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V, W 토지를 시가 약 168,000,000원(평당 약 1,500,000원)의 4배에 이르는 660,000,000원(평당 약 5,880,912원)에, U 소유의 천안시 X 토지를 시가 약 21,000,000원(평당 1,500,000원)의 40배에 이르는 840,000,000원(평당 60,366,511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04. 5. 13.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8.말경까지 N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500,000,000원을 지급받아 N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약 1,13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2004. 5. 13.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N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R,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Q, R,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불법·무효인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에 의한 계약의 위반 통보서(증거목록 85번), 불법·무효인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에 의한 계약의 효력 상실 통보서(증거목록 86번), 2003. 12. 30. 내용증명에 관한 당사 의견 통보서(증거목록 87번), 2003. 12. 22. 내용증명에 관한 통보서(증거목록 88번), 잔금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각서(증거목록 89번),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촉구서(증거목록 90번), 합의서(증거목록 91번), 변호인이 제출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제30호의 2, 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제32호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이 2002.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작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A과 AB, AC 및 망 AD의 상속인들(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이 2003. 8. 22. 위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S종중 소유의 천안시 AE, AF, AG, AH, AI 합계 5필지 37,170평방미터(11,244평)를 N에 160억원(평당 1,422,981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6억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144억은 2003. 12. 22.에 받기로 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를 N이 맡아서 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등은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N에 위임하였고 N은 피고인 A 등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를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 등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3. 12. 22.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2004. 1. 17. 피고인 A과 AC, AB가 N의 R 대표이사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위조 및 행사로 고소까지 한 사실, 위 분쟁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2004. 3. 27. S종중원 20여명과 N의 R 대표이사, Q 이사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 AC이 종중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1,500,000원으로 증액해 줄 것과 매매 대상 종중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2,350평을 종중 소유로 남겨줄 것 및 피고인 A과 U 소유의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한 사실, N이 위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여 2004. 4. 29. 위 매매 대상 종중 토지 중 위 2,350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4. 5. 13.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V 대 162평방미터, W 대 209평방미터와 피고인의 아버지 U 소유의 X 대 46평방미터 및 위 각 토지상의 건물을 합계 1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S종중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N이 피고인 A과 U 소유의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2004. 3.말 또는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5. 13. 당시 N은 S종중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50% 정도만 매입한 상태였던 사실, N이 2004. 4.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충청남도에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N은 2004. 3.말경 S종중으로부터 계약금 16억원의 배액을 돌려받고 S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그 조건으로 피고인 A과 U 소유의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당시 N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5%(S종중 소유 토지를 제외한 경우) 또는 50%(S종중 소유 토지를 포함한 경우)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N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는 N이 충청 남도에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할 무렵이어서 위 종중 소유 토지 또는 피고인 A과 U 소유 토지를 바로 매입하지 않으면 위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N이 피고인 A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N의 재정상태 증인 Q, R, AJ,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Q, R,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AK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매입 잔금 대출 업무 협조건(증거목록 118번), 각 근보증서(증거목록 119, 120번), 추가약정서(증거목록 12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이 2003. 10. 30. T과 공사대금 1,647억, 위약 시 공사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T로부터 87억원 대출받았으며 2004. 2.경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53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N이 피고인 A과 U 소유의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2004. 3.말 또는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5. 13.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1개월 내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N이 재정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N이 피고인 A과 U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수입과 S종중과 피고인 A 및 U에게 매매대금으로 지출될 금원을 비교하여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2004. 5.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R,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증제32호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1. 12. 24. 천안시 V 토지를, 1991. 5. 8. W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U은 1968. 9. 21. X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과 U이 이 사건 사업 추진 이전에 이미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점, 피고인 A이 N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협조하여야 할 법률상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N에 매도할 당시 N이 사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아니하였고 사업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 A과 U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비록 본인과 U의 토지 매도를 S종중 소유 토지 매도와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본인의 토지를 시가의 4배, U의 토지를 시가의 4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도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N에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로 사업진행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N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하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A이 2003. 2.말경 N의 이사인 Q에게 "지금까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설쳐댔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N을 안심시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Z의 법정진술은 2003. 2.경 Z와 Q이 AL과 AM을 통해 피고인 A, C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에 협력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 A,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고 AL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Z, Q, 피고인 A,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AM, 피고인 A, C하고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Z 또는 Q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A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Z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Q, AL의 각 법정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L이 피고인 A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한 이야기를 Q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피고인 A이 N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N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2003. 3.경 Q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2,000,000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Q, AL, Z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N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AL에게 돈을 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및 AL과의 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5번)의 일부 진술기재는 상호간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서 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증인 Q, Z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2003. 4.경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N의 R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N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달라. 우리도 돕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증인 R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 A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Q 이사가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취지여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Q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AL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AL과의 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45번)의 기재에 의하면 'AL은 2003. 4.경 N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철수한 사실 조차 모른다'는 취지여서 이에 비추어 볼 때 Q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부당이득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N이 2002. 11.경 천안시 O 외 176필지 등 약 34,000평에 P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시작하자,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체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이용하여 N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시점까지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 소유 토지의 매도를 미룸으로써 N이 피고인 B 또는 그 가족들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든 뒤 N로 하여금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의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4. 9.경까지 AN 부회장 등 N의 직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N이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다른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와라. 내가 공인인데 N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팔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본인 및 가족들 소유 토지의 매각을 미루다가 2004. 11.경에 이르러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 정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로부터 2004.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를 얻어 이에 관한 자료를 보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아 2004. 11. 30.까지는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4. 11. 14. 천안시 AO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N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피고인 B 소유의 천안시 AQ 전 2,430평방미터, AR 도로 49평방미터, AS 전 757평방미터 중 387/757 지분, 동생 AT 소유의 AU 전 56평방미터, AV 도로 259평방미터, AW 전 1,093평방미터, 어머니 AX 소유의 AY 대 430평방미터, AZ 전 349평방미터, BA 전 427평방미터, BB 전 399평방미터, BC 전 255평방미터, BD 전 893평방미터, BE 도로 30평방미터, BF 도로 43평방미터, BG 도로 53평방미터 합계 15필지, 7,153평방미터(2,163.78평) 시가 3,245,670,000원 상당(2,163.78평×평당 시가 1,500,000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천안시가 BH 지원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천안시 BI 전 152평방미터(45.98평), BJ 임야 1평방미터 및 AX 소유의 BK 전 62평방미터(18평) 합계 3필지, 215평방미터(63.98평) 시가 95,970,000원 상당(63.98평×평당 시가 1,500,000원)을 매각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8,422,080,000원[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위 15필지 토지에 대한 몫 17,698,752,228원(시가의 5.5배)+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몫 523,327,772원(시가의 9배)+피고인 B 소유의 천안시 AQ 토지상에 위치한 위 'AP'의 이전비 200,000,000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N 소유의 천안시 BL 전 1,637평방미터, BM 전 582평방미터, BN 전 1,650평방미터 합계 3필지, 3,869평방미터(1,170평) 시가 1,791,520,000원 상당 합계 20,213,604,000원(18,422,080,000원+1,791,524,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4. 11. 14.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5. 5. 31.까지 N로부터 18,422,080,000원을 지급받고 위 BL, BM, BN 토지에 관하여 2005. 6. 1.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N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AT, AX으로 하여금 현저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 Z,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Y, AJ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O, Y,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토지시세 관련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28번)에 첨부된 각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서(증거목록 92번) 1. BH 도로 편입 토지 지적도(증거목록 50번) 1. BH 지원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 요청서 및 보상금지급결의서(증거목록 51번)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52, 55번)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증거목록 59번)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증거목록 60번) 1. 위임장 및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62번)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증거목록 64번) 1. 각 사진(증거목록 65번)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66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69, 70번) 1. BH 지원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가격 결정 및 보상금 지급 결의서(증거목록 73,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9조 제1항, 제2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위 각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N의 매도 요청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 것뿐이므로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B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위 각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1995년 제2대 및 2002년 제4대 천안시의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천안시 AK, BR, BS, BT, BU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AK을 포함한 천안시 BV의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해왔고 N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자 2003년 및 2004년 가을 개최된 AK 마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행사에서 '내가 BV 개발을 공약하고 추진하여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으니 좋은 가격으로 팔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 본인 및 가족들 소유 토지에 관해서는 N의 직원들에게 'N이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다른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와라. 내가 공인인데 N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팔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그 매각을 미루어온 사실, 그 와중에 2003. 8.경 천안시 BW에서 운영하던 'AP'를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AQ 토지상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2004. 11. 14.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이전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기까지 한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천안시 BI, BK, BJ에 관하여는 천안시가 이미 그 토지상에 BH 지원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04. 6.경부터 보상비로 BI 토지에 대하여는 40,204,000원, BK 토지에 대하여는 16,399,000원, BJ 토지에 대하여는 234,000원을 각 책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N에 위 각 토지도 시가의 9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은 N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을 매입하면 본인 및 가족들 소유의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N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하게 한 후 N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N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주거 일정하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참작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N로부터 천안시 BL, BM, BN의 3필지 토지 약 1,170평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5. 5. 13. 천안시청에 위 토지를 N로부터 1,170,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인 것처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달 24. 천안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31.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BX의 각 일부 법정진술, Q,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토지거래허가신청서(증거목록 59번), 토지거래계약허가증(증거목록 60번), 농 지원부(증거목록 61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증거목록 62번),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실무협의서(증거목록 63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법무사 BY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천안시 BL, BM, BN 토지를 N로부터 매수할 것처럼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당이득죄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BL, BM, BN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매각하는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이 위 3필지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 이상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거나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 2002. 11.경부터 천안시 O 외 176필지 토지 약 34,000평에 P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시작하자,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체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N 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시점까지 피고인 및 그 가족 소유 토지의 매도를 미룸으로써 N이 피고인 또는 그 가족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든 뒤 N로 하여금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2.말경 N 의 이사로 근무하는 Q으로부터 아파트사업시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받자 흔쾌히 동의하면서 "지금까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설쳐댔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2003. 3.경 위 Q으로부터 사업시행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2,000,000원을 받았으며, 2003. 4.경 N이 아파트시행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N의 대표이사인 R에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N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달라. 우리도 돕겠다."라고 말하는 등 N을 안심시키고, 이를 믿은 N이 2004. 4. 22.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 상당을 매입하여 충남도청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다시 위 Q 등에게 2004.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팔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N이 2004. 11. 초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 정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600억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700억원 상당을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이미 투자함으로써 차입금의 매월 금융비용만 40,000,000원 이상 지출될 뿐만 아니라, 2004. 11. 30.까지 만약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사용동의를 얻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위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됨으로써 N이 위 T에 시공계약에 따른 금 164억 7천만원 상당의 위약금(공사금액 1,647억원의 10%)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N 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피고인이 N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N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4. 11. 15.경 천안시 AK 소재 BZ부동산에서 N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CA, CB 토지를 시가 189,210,000원(평당 1,500,000원)의 7.4배가 넘는 1,401,430,000원(평당 11,109,896원)에, 피고인의 아버지 CC 소유의 CD, CE, CF, CG, CH 토지를 시가 1,788,000,000원(평당 1,500,000원)의 6.8배가 넘는 12,121,530,000원(평당 10,251,650원)에 각 매입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CI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동생 CJ의 308분의 145 지분을 시가 65,793,750원(평당 1,500,000원)의 7.7배가 넘는 508,630,000원(평당 11,596,010원)에 매입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N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4. 11. 15.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5. 5. 19.까지 매매대금으로 N로부터 합계 14,031,590,000원을 지급받아 N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11,988,586,2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2004. 11. 15.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N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R, Y, AJ, Z,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Q, R,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K 계약자 매입단가 현황(증거목록 49번), AK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매입 잔금 대출 업무 협조건(증거목록 118번), 각 근보증서(증거목록 119, 120번), 추가약정서(증거목록 121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이 2002.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작업을 시작한 사실,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체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 N이 2004. 4. 22. 이 사건 사업부지의 50% 정도를 매입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충청남도에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한 사실, N이 2004.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 정도를 매입했는데 그 무렵 충청남도가 N에 2004.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전부를 확보하여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 사실, N이 2003. 10. 30. T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647억, 위약 시 공사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 체결하면서 T로부터 87억원 대출받았고 2004. 2.경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531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부분을 토지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관계로 2004. 11.경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N은 피고인 C와 그 가족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2004. 11. 15. 무렵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 정도를 매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금융비용으로만 월 4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충청남도로부터 2004.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전부를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C 및 그 가족들 소유의 토지를 신속히 매입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가 N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와 CC, CJ이 이 사건 사업 추진 이전에 이미 위 각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가 N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협조하여야 할 법률상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사업부지 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모든 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비로소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량의 금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증인 Q, Z의 각 법정진술) N은 그와 같은 관행을 따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가 매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미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지주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해버렸고 그 후 나머지 지주들에 대한 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이는 N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의 6.8배 내지 7.7배가 넘는 가격으로 본인 및 가족들 소유의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N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R, Z,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본인과 CC 소유의 토지를 매각할 때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천안시 CI 토지에 대한 CJ의 308분의 145 지분을 함께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CK, C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지적도 등본(증제55호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제5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I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위 CJ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8분의 163지분을 N이 2004. 7. 2. 이미 AA 회장의 명의로 취득해 놓았던 사실, N이 위 CI 토지와 인접해 있는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9필지 토지도 2004. 7. 내지 8. 사이에 이미 N 또는 위 AA 명의로 취득해 놓았고 2004. 11.경에는 위 CI 토지와 위 9필지 토지들을 묶어 피고인 D에게 대토로 제안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위 CJ의 토지 지분을 매입한 것이지 피고인 C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C가 N에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로 사업진행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N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C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하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C가 2003. 2.말경 N의 이사인 Q에게 "지금까지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설쳐댔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N을 안심시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Z의 법정진술은 '2003. 2.경 Z와 Q이 AL과 AM을 통해 피고인 A, C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에 협력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 A,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고 AL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Z, Q, 피고인 A,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AM, 피고인 A, C하고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Z 또는 Q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A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Z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C가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Q, AL의 각 법정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L이 피고인 C와 사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한 이야기를 Q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피고인 C가 N에게 이 사건 사업을 도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N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C가 2003. 3.경 Q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2,000,000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Q, AL, Z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N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AL에게 돈을 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및 AL과의 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5번)의 일부 진술기재는 상호간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서 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증인 Q, Z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2003. 4.경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N의 R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N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달라. 우리도 돕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증인 R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 C를 만나거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Q 이사가 피고인 C를 만났다'는 취지여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Q의 진술은 '피고인 C가 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당시 AL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AL과의 통화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45번)의 기재에 의하면 'AL은 2003. 4.경 N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철수한 사실 조차 모른다'는 취지여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증인 Q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N이 2004. 4. 22. 충청남도에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인 C가 Q 등에게 2004.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게 팔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Q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R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나, R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 8.부터 2004. 11. 15. 사이에 피고인 C를 만난 적은 있으나 토지 매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Q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2004. 3. 24. R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위조 및 행사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여 R이 2004. 9. 17. 벌금 3,000,000원 선고받는 등 2004. 3.부터 2004. 9.까지 사이에 피고인 C와 N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접수증(증제37의 1, 2), 판결문 및 처분결과통보(증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고려해 볼 때 Q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0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2006.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N이 2002. 11.경 천안시 O 외 176필지 등 약 34,000평에 P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1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3. 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매입 작업을 시작하자, N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전체를 확보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전체의 사용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이용하여 N 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시점까지 피고인 소유 토지의 매도를 미룸으로써 N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궁박한 상태를 만든 뒤 N로 하여금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피고인의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6. N과 사이에 피고인 D와 CV, CW, CX, CY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매입을 중개해 주고 N로부터 용역료 10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 3.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평당 1,500,000원 정도의 가격에 N에 토지를 매도하도록 요청하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중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N로부터 위 5인이 2억원을 수령하여 그 중 40,000,000원을 피고인 D가 받았고,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CZ 및 DA 토지를 평당 1,500,000원, 합계 427,44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토지 매도 의향서'를 작성하여 N에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매각을 거절하다가 2005. 4.경에 이르러 N이 피고인 D 소유의 토지와 AK 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남도로부터 2005. 4. 30.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 사업승인이 반려될 것이라는 최종통보를 받아 2005. 4. 30.까지는 피고인 D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5. 4. 29. 천안시 DB 소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N에게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CZ 대 486평방미터와 DA 대 456평방미터 시가 427,440,000원(평당 1,500,000원) 상당을 7,000,000,000원에 매입하고 양도소득세를 N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N과 같은 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매매대금으로 7,000,000,000원을 지급받고 N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1,822,499,94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N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 Z, AN, CW, C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J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6-6번)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35-4, 35-16, 36-23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토지시세 관련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28번)에 첨부된 각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36-26번)에 첨부된 판결문 1. 토지매입용역계약서(증거목록 107번) 1. 각 영수증(증거목록 108, 109번) 1. 토지매도의향서(증거목록 110번) 1. 자필서신(증거목록 1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9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판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위 각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N의 매도 요청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 것뿐이므로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D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위 각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2003. 9. 6. N과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N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을 중개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N로부터 4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N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를 포함한 용역계약자들에게 매수가격으로 평당 1,500,000원 이상은 제안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D도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CZ 및 DA 토지를 평당 1,500,000원, 합계 427,44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토지 매도 의향서'를 작성하여 N에 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가 본인 소유 토지의 매도를 거절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당 3,0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N에 매도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D는 N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을 도우면서 N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상당 부분 매입하면 본인의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N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하게 한 후 N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토지 매입 용역계약 체결 당시 N이 피고인 D에게 위 각 토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상가부지 500평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각 토지의 매각을 거부하다가 N의 지속적인 매도 요청에 못 이겨 이를 매각한 것뿐이므로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도 의향서'를 작성하여 N에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 D가 N에 본인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상가부지 500평을 줄 것을 요구한 사실, N은 피고인 D의 요구를 일응 수용하기로 하고 2003. 11.경 이 사건 사업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천안시 DD, DE, DF 토지 합계 1500평을 세로로 3등분하여 그 중 하나를 대토로 받아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D가 위 토지를 가로로 3등분하여 도로에 인접한 부분을 대토로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대토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N이 피고인 D에 대한 대토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의 대토 요구를 일웅 수용하기로 한 후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협상을 하다가 결렬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N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주거 일정하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참작하여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