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485]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용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014. 11.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한 후, G의 바지사장으로 H를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F은 G의 2011년도 연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연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연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 연 매출이 4억 9,000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I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D, E 등에게 제공하였다. 1. G 바지사장 개인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 등과 함께, 2014. 11.초순경 우선 G 바지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인천 서구 J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신용이 좋은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데려오자. 그들 명의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바지사장 후보로 H, K, L, M을 모집하였다. E은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H, K, L, M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현대라이프, 하나캐피탈, 흥국생명에 개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라이프로부터 2014. 12. 5.경 H 명의로 2,100만 원, 2014. 11. 18.경 L 명의로 2,100만 원, 2014. 11. 20.경 K 명의로 1,750만 원, 2014. 11. 18.경 M 명의로 1,75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4. 11. 19.경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L 명의로 550만 원, 2014. 11. 25.경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N 명의로 500만 원을 각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 등은 위 H 등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 3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령회사 G 관련 사기 가. 법인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에 G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F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위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신용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G를 건실한 회사로 믿은 피해은행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하나은행 법인카드 8,270,650원, 피해자 농협 법인카드 7,982,859원, 피해자 기업은행 법인카드 99,998,366원, 피해자 신한은행 법인카드 10,345,206원, 합계 126,597,081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은행들 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26,597,081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회사 운영자금 대출 사기 1) 2014. 12. 26.자 대출 사기 피고인, D, E 등은 2014. 12. 9.경 바지사장 H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O 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으로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F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대출신청 시 피해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2014.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G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 15.자 대출 사기 피고인, D, E 등은 2015. 1. 15.경 바지사장 H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O 지점에서 용도를 '운영자금'이라고 기재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F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어 대출신청 시 피해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2015. 1.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G 법인계좌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신용장 개설 사기(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D, E, P 등은 2015. 1. 초순경 일산시 동구 Q건물 405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은행을 상대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이 신용장의 지불보증 약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자에게 알루미늄 수입대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위 수입대금 상당액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P 등은 G 사무실 내에 무역부를 설치하는 등 건실한 회사의 외관을 가장하였고, F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E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 P 등은 2015. 2. 9.경 피해자 기업은행 O지점에서, 바지사장 H로 하여금 '알루미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미합중국 법화 50만 달러'의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G의 위 허위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O지점 담당자 R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피고인, E, P 등은 2015. 2. 19.경 피해자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런던지점 담당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제랄드메탈'에 미화 50만 달러를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입대금 미화 50만 달러(약 5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572] 1. 공갈 가. 2015.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3:0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0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만나는 남자의 여자 지인에게 의뢰를 받았다."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남자가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사실을 남자 집에 알리면 그 남자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수집한 자료가 많은데 이런 자료를 넘기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의뢰받은 금액이 4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주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수집한 자료도 없애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은청로 30 기업은행 남동인더스파크지점 앞에서 5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8: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35세)의 집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떤 여자로부터 당신을 미행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미행을 해보니 불륜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사진 촬영했다. 의뢰인에게 400만 원을 받았는데 불륜사실이 없다고 말해줄 테니, 대신 당신이 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16:34경, 같은 날 16:59경, 같은 날 17:06경 3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W'로 발신자표시제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X(68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흥신소 직원인데 어떤 나이든 여자와 젊은 남자로부터 당신 뒷조사를 의뢰받았다. 1주일쯤 뒷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여관에서 섹스하는 것을 봤고 사진도 있다. 그렇지만 의뢰비 400만 원과 추가의뢰비 200만 원을 주면 사진도 없애고 조사한 것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주 피고인은 2015. 11. 17. 17: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긴급체포 되어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8:37경 위 경찰서 본관 좌측 출입문 밖 공간으로 이동하여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 강력4팀 사무실로 이동 중, 갑자기 호송 중이던 경찰관을 밀치고 위 경찰서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본넷트를 밟고 담을 뛰어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합573] - 공갈 1. 2015.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시흥시 Y에 있는 모텔촌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Z(여, 48세)의 차량을 사진 촬영한 뒤, 차량을 미행하여 오산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녀가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 미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있던 남자의 와이프가 의뢰를 했다. 의뢰한 사건을 무마시키려면 의뢰비 400만 원에 취소비로 200만 원을 줘야 한다. 나는 흥신소에서 왔는데 양쪽 집을 파탄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주변의 홈플러스 앞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뒤, 2015. 11. 17.경 발신자표시제한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한 사람이 취소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계좌이체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74] -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인천 서구 AA건물 310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10년 동안 아는 회장님을 통해서 작전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최소 2배에서 4배가 된다. 내가 작전할 수 있는 개인한도는 6억 원이고, 내가 4억 원, 우리 회사 직원 7~8명이 몇 천만 원씩 소액으로 투자해 총 6억 원을 맞춰 투자를 하고 있다. 내일 강남에 갈 일이 있으니 회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너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4. 13.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강남에 회장님 포함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도를 4억 원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해서 승낙을 받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5,000만 원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총 1억 원 정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4. 15. 5,000만 원, 2015. 4. 24. 4,000만 원, 2015. 4. 30.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AE 회사 관련서류 첨부, 가입자 조회내역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G' 매입, 'G' 회사 신용카드발급 사기, 'G' 운영자금 명목 대출 사기, 'G 기한부 신용장 대출 사기, 추가 대출내역 확인, F 세무사법위반 전력 확인, 공범 1심 판결 결과 확인,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은행 계좌 내역, D 엔터프라이즈 리무진 기업카드 사용내역, 'G' 신용카드 신청서류 및 연체자료, 'G' 운영자금 명목 대출금 입금 및 사용 계좌내역, 'G' 인수 명목 대출신청서 및 은행 대출심사자료, 원자재 수입 명목 대출금 입출금 내역, '기한부신용장' 및 원자재 수입 명목 대출신청서 및 은행 대출심사자료, 'G' 기한부신용장 만기 연장 대출서류, 'G' 대표이사 변경 서류, F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6고합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도주 상황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도주전력 판결문 첨부, AH건물 거주 피해자의 50만 원 교부 관련, 피의자가 녹음한 파일 녹취록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긴급체포서, 확인서, 긴급체포승인건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CCTV 사진, 인천지검 2013형제10262호 사건검색 출력물, 인천지법 2013고단2548호 판결문, 판결문(1심, 2심),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인천지검 2012형제70922호 사건검색 출력물, 인천지법 2012고단9809호 등 위 사건 심급별 판결문 [2016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음성파일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피해자 Z에 대한 피해금액 200만 원 회수,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 거래내역서 사진,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공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합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췌에 관한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관한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 관련 검토에 관한 건, 피의자의 도주 우려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에 관한 건, 추적수사, 검거경위 및 피의자 태도 등에 관한 건, 피의자 회사 '앱토리' 검색 및 확인에 관한 건, 보복 우려에 관한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에 관한 건, 피해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AJ 방문에 관한 건, AK에 관한 건, AJ AL 대리 전화통화에 관한 건,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각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증거설명서,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앱토리 사업계획서, 각 인터넷 검색결과, 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등, 각 공소장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G 관련 피해자별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현대라이프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다만 피해자 Z에 대한 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6고합57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만을 교부받았을 뿐,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도주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V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V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일관하여,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가서 현금은 일단 가지고 있는 만큼 가져오고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도 함께 가져와서 나중에 위 체크카드에 연동된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 집에 올라가서 확인하여 보니, 당시 집에 화장품 판매대금으로 받아놓은 현금이 약 87만 원 정도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그 중 현금 50만 원과 평소 친구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친구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2) 비록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 V의 진술과는 달리, 위 피해자로부터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만을 교부받았을 뿐,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처음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고 하면서 위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공범들이 실제로 취득하였을 뿐, 자신은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7 내지 79쪽) 갑자기 사실은 혼자 범행을 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의 변명만으로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도주 범행과 관련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와 수용자 의무기록, 인천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도주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수형생활을 하였을 당시인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2013. 7. 23. 출소한 이후에도 2014. 1.경까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6. 4. 1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자살우려자로 분류되었던 사실, 현재 피고인이 충동성, 정서적 불안정, 무책임함, 만성적 공허감, 좌절 인내 및 공격성 견디는 능력 저하, 합리화 경향 등을 보이는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경계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단받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경계형의 장애 증상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이상, 판시 도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주하기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왼쪽 수갑이 너무 꽉 채워져 있어서 아프다고 말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수갑을 조금 헐겁게 채우도록 하였고, 아내와 잠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도망갈까."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직후 경찰관이 일시적으로 피고인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지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도주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처해있던 주변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기에 가장 용이한 순간을 포착한 후 주저하지 않고 도주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피해자 AB에 대한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다. 판시 각 공갈죄는 양형기준상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라. 피고인의 판시 공갈미수죄 및 도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하한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모두 누범관계에 있고, 특히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에도 해당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모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G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G 관련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편취금액 중 일부만 개인적으로 취득·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2명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피해금액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합의하였다.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