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중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C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670,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통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요량으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교통상의 위험을 증폭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증폭시킨 교통상의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천거동 238-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합리3가 쪽에서 광한루 쪽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노암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한편 우회전 직후 가장 우측 차로로 진입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폭 넓게 우회전 한 후 제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광한루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천거동 238-1에 있는 승사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내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및 기타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건물 E동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 전하는 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32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I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현장조서),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충격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약 28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9: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자진 말소등록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건설현장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00경 부산 다대포에서 노포동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위 지하철이 C역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이 사건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어느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어느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투명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2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고양시 덕양구 B호텔 C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D에게 건네주었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1개를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범 D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B호텔 CCTV 영상자료 사진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이며, 피해자 B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포항시 북구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4. 27. 23:3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F(G)를 통해 피해자 B가 일하고 있는 C모텔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아줌마 사랑한다, 아줌마 좋아한다, 섹스 한 번 하러 가도 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08: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하고 싶다, 내가 어디 가도 잠도 한숨 못 자고 당신 생각하며 딸딸이 쳤다, 옷 다 벗고 기다려라, 69자세할 줄 아냐, 성기 빨아주면 좋냐, 아줌마 보지 빨아도 아줌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태양․수법․횟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C동 앞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주차 및 출차를 위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98,11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4: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김천로 221-1에 있는 황금오거리를 김천역 방면에서 삼각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01:4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3년과 2000년의 이종 벌금형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0:2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보험가입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3:5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친구 사이로, 2021. 5. 16.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다른 친구인 E, F, G, H 등과 소주 약 6~7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재미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을 오른손에 든 채 거실로 나온 다음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고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앞 부위를 수 회 칼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 일체 1. 범행 이용 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추가로 술을 팔 수 없다. 집에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이 무시하냐?’, ‘씨발 좆같은 년이 지랄이네. 씨발 보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치고 피해자 뒤를 쫓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자료 및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 중인 식당에 가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등은 없었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6: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46세)로부터 “형님 조금 있으면 아침 점검이니 앉아계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사진 등, 소견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피해자의 피해 사진, 채증 사진 1.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사정들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이 부어있고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오전 10:00경 피해자를 본 수형자 E 역시 당시 피해자 입술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해 E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 수용자에게 맞았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당일 점심 배식을 거의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 1. 19. 자술서를 작성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앉아계시면 안 되겠냐고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앉아있는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피고인이 ‘여태 징역 살아왔는데 너 하나 겁나서 못 때리겠냐’고 하였다”, “피해 당일 치아 1개가 흔들려 만져보니 쑥 빠졌고, 피고인이 빠진 치아를 다시 끼울 수 있다고 하였다”, “며칠 후 밥을 먹다가 1개가 더 빠졌고, 다른 치아 1개도 흔들리는 상태이다”면서 피해 경위 및 상해 결과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왔다. 범행 장소 옆 수용거실에서 수형 중이던 D은 이 법정에서 “소리가 들려 창문 쪽을 보니 복도 쪽 창문에 반사되어 옆방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서 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내가 누군지 알아?’, ‘신고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며, 그 외에도 ‘퍽, 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같은 방 수형자인 G과 ‘저건 일방적으로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저건 완전히 샌드백 때리는 건데’라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D의 각 경찰 진술 및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D이 있던 수용거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복도 창문에 반사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던 옆 수용거실 수용자의 모습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0. 1. 19. ‘(이틀 전)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 1개가 부러지고, 2개가 흔들린다’면서 치과 진료를 요청하는데, 그 다음 날인 2020. 1. 20. 진료 결과 피해자의 21번, 22번 치아에서 모두 치관파절이 발견되었고, 그 중 21번 치아는 치근만 남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9. 10.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치과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잇몸 관련 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 21번, 22번 치아 부분에 치관파절에 이를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범행 전인 2020. 1. 5.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F는 피해자로부터 치아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자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한편, D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 당시) 피고인은 서있었고, 자신은 앉아있었다”는 피해자 증언과 (피해자의 자세 부분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나, D 법정진술은 “G을 부르기 위하여 머리를 돌리거나 G이 옆 수용거실이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은 옆 수용거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서 D이 피해자가 앉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위 증언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벽에 부딪혀 입술에 피가 났다’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 측 주장과 같으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라 이가 빠진 줄 몰랐고 징벌방에 가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그 이유를 해명하면서 그 후로는 위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고, 이에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발언만으로는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및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특히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멀쩡한 치아를 2개나 뽑아내는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주먹과 발로 동료 수형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는바, 가해 부위 및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3회[징역형 7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1: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25세)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의 버튼만 눌렀다는 이유로 “왜 말도 없이 자기 층만 누르고 타냐”고 소리치고, 위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그곳 복도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1. 처분미상전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 전ㆍ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3회, 동종 벌금 수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6:3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거창휴게소 인근 대구 방향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내에서 같은 산악동호회 회원으로서 그 버스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B(여, 54세)가 버스 내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부터 가슴, 음부 부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7:05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계도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 8. 16.이고, 그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2:2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건물의 외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전에 전과가 없었고 별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06: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한의원 5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병실로 돌아갈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병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으며, 계속하여 큰소리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27. 06:45경 위 C한의원 5층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병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위 D 및 병원 직원,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거 양아치네, 이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8:00경 전북 남원시 B시장’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진료확인서(C) 1. 상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3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