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02: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마시던 중, 술잔을 따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와 얼굴에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0: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방범순찰근무중인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 E 외 2명을 보자 이들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니들 왜 여기 있냐, 비오는 데 들어가서 쉬어라, 5분만 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손을 붙잡아 근처에 있는 분식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저희들은 근무 중이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의 모자를 벗긴 다음, "내가 너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방범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고, 범행의 태양도 불량하여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21:00-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트럭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나사를 풀어 떼어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2. 21:15-22: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부근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H 트라제XG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압류 당하자 그 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H 트라제XG 승용차 앞에 손으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5km 떨어진 이천시 창전동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0. 23. 07:30경 이천시 창전동에서 약 45km 떨어진 위 피고인의 집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5km 떨어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채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관련),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으로, '피싱' 담당인 성명불상자 3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감정평가료 명목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의 양수 및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C'는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 사이를 연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통장, 카드의 양수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타인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를 양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통장의 계좌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1.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29. 경 피해자 F이 제주오일장신문에 위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G건물 2차 301호, 501호'를 매도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빌라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매수를 하기 위하여는 일단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료를 보내주면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12:20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550,000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7경 경기 하남시 농협은행 하남시지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5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3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19,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K, L, D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조회 등 1. 통화내역 1. 각 CCTV 자료, 각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통장, 카드의 양수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C 등 공범의 검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피고인과 같은 단순 실행범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실행범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단절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5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강동구 아리수로 72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3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주차중인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없고,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받은 이래로 5년이 넘는 기간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3:10경 대구 중구 C에 위치한 'D' 호프집 여성용 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후 용변 칸 2칸 중 1칸 안에 들어가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 계속 머물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중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놓여있는 물건을 손으로 밀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편의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내가 씹할 놈아,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F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남구 B,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및 '황금성' 게임기 15대(각 외형상 '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000점당 5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황금성 게임기 등급분류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게임기 전부를 몰수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81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온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9. 18.부터 2014. 3. 1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으로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 1차로에 주차된 E 승용차 앞에서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위험방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사고예방 차원에서 인도로 이동하여 앉았다. 피고인은 인도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다가 이를 본 G가 피고인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 어깨를 잡고 앉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가나 G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1993년 이전), 이종 실형 1회(1988년), 이종 벌금형 3회 · .우발적,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 후 피해 회복 위한 노력 (25만 원 공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공소 외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G, 액면금 5,500만 원) 1매를 제시하면서 "당좌수표를 맡길 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급일자인 2007. 12. 7. 안으로 반드시 돈을 갚고 수표를 회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8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을 막기 위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일종의 융통어음으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위 8억 원 어음 및 그 무렵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모두 부도가 났으며, 당시 사채 및 세금 연체금 포함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4.경 피고인의 처 및 위 E의 처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0.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11에 있는 목3동 시장길을 목동중앙북로8나길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목3동 시장을 통과하는 협소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유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고,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으며,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내측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1. 메모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하였고,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발등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상해 부위를 살피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로 머리만 충격했을 뿐인데 무슨 소리냐?"며 면박을 준 사실, 이에 사고 과정을 목격한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것이 맞으니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함께 병원으로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E은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했는데,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올라가서 쉬어야겠다."며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F으로 올라간 사실, 현장에 남아있던 E은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은 후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없다고 하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즉석에서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번호를 불러주고는 현장을 이탈한 사실, E은 차량번호와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폰 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 2시경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해본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님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 당시 75세의 노인이었고, 위 사고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역과당한 발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바 있고 피해자의 연령, 충격 부위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목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통증만 호소하다가 별다른 말없이 현장을 먼저 이탈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5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약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한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피고인의 처형)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 앞길에서 갑자기 G, H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어깨를 잡아채고, H과 G의 정강 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점, 최근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8. 02:12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벼락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지붕을 발로 밟아 기와장 7개, 장독대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2:20 경 안양시 만안구 E 노상에서 '취객이 고성방가해서 잠을 못자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올라간 지붕 사진 등,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B 운영의 (주)C에서 영업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평택시청에서 (주)C 소유인 D 렉스턴 승용차에 대하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가자, 다른 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으로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평택시 고덕면 E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주)C 소유인 F 봉 고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까지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의 범행 기간, 경위와 목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9: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 일행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이 급하냐, 씨발년아, 고추를 줄까, 개년아, 씨발년 아, 너 같은 것 때려봤자, 돈으로 합의 보면 되니까 저런 것은 오늘 작살을 내버려야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사기그릇, 맥주 컵, 소주 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사기 그릇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되기도 하였고, 손님들에 대한 행패와 비품 손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 200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1회(1988년 장기 10월, 단기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200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87년 2회에 걸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받았고,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및F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조심히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형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대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중요 부위인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7회 받았고,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7.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부근 어떤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고가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9:00경 제주시 C아파트 3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수신번호를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왜 걸려온 전화번호를 지우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반찬을 가져다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25cm)를 들고 위 휴대폰을 부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행위를 하였고, 폭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 이용되기도 하였던 점, 2009년 상해죄 등으로, 2013년 폭행죄로 입건되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바도 있었고,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중 유형력 행사가 수회 반복되어 왔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7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송선민(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조경임대위원이며,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여성위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조성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 I, J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을 낮게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평택도시공사 사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7.10. 9:30경부터 10:00경까지 평택시중앙로 275 에 있는 평택도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사장 나와라, 감정평가액을 공시지 가보다 적게 주는 게 어디 있냐, 다 나가라, 니들이 행정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 쌍놈의 새끼들 일하지 마라, 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치며 책상에 있던서류들을 바닥에 쓸어내리고, 그 곳에 근무하는 K 등 피해자인 평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40cm, 무게 약 1.5kg)를 들고 사무실 파티션 벽면 및 윗부분을 1회씩 내리쳐 피해자 평택도시공사 소유의 위 파티션을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부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평택도시공사 직원 15여 명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평택도시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토지보상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평택도시공사 사무실을 여러 번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평택도시공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을 소집하여 위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집단행동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L, M, N, O, P, Q, R, S, T, U, V과 함께 2014. 7, 21,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평택도시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등은 "일을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사무실 책상 등에 있던 서류철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평택도시 공사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화기가 부서지게 하는 동시에 시가 미상의 서류들이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탁자 위에 올라가 "니들 일하지 마라, 사장 불러와라, 보상도 안해주면서 무슨 일을 하냐"라는 등 소리치고, S 등은 미리 준비해 간 수박 2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는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위 피고인을 막아섰던 평택도시공사 직원인 W, X을 가리키며 "이 새끼들 기억해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워 위 평택도시공사 직원 15여 명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ㅣ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평택도 시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개요, 결의문, 공문 2부, H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도끼사진,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추가피해상황에 대하여), 견적서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와 각 서류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손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입은 것 이외에 재물손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 7개, 샤워실 2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