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7.경 함양군 D에서 E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9,5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8. 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2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5m 높이의 장소에서 지붕재 설치를 위한 판넬 판개작업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고 이후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3. 2. 17.경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재 설치를 위한 판넬 판개작업을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노사누리 유족보상 장의비 접수내역 이관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임에도 근로자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추락사고 이후 피해자의 사망 전에 이미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배우자)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00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경부터 2023. 6. 12. 16:30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E’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손님 F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B에게 주기로 하고, B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소위 ‘핸플’)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12.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D’ 8번 마사지실에서 업주 A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 중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손님 F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소위 ‘핸플’)를 해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D 업소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D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약 3월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이 있는 상가 내 ‘C’라는 선상낚시 출조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는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2: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위 ‘C’ 직원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이대로는 못 간다. 뽀뽀라도 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파일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389 피고인은 2021. 11. 23. 00:18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85 피고인과 D는 2022. 6. 21. 02:4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7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감고(헤드락)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 전력 등) 및 판결문 등 첨부(2021고단338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재판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2022고단2885) 2021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제출) 2022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고단3389 사건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2022고단2885 사건은 위 2021고단3389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루어진 것이다. 2022고단288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D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21고단3389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3389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다른 수용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재차 때리는 폭행을 하여 규율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3.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15:20경 행신발 부산행 KTX 제85열차에서 그곳 10-11호차 사이 통로 물품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드폰 앰프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안경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7. 13: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무인 빨래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정수기용 종이컵 1상자, 시가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커피용 종이컵 2줄,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해내역 변경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4,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그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 변제각서, 녹취록 속기, 각 부동산임의경매, 대출금 완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정지 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G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H 대출 이자 변제 건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혐의검토-별건 기록의 진술 내용 등 검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범행기간 및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관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천호시장 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위 토요타 승용차의 경적을 듣지 못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의 동승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9.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불법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사고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함석시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1,300,000원, 2021년 6월 임금 1,040,000원 합계 2,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직할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피해자 C(58세), 피해자 D(69세), 피해자 E(53세)과 각 같은 빌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6. 16:00경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나무젓가락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6.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뒤돌려고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28.경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5.경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5.경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0.경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서 있는 채로 고개를 숙여 이불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4.경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1-81에 있는 대곡역 부근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파주시 F아파트 G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2. 13:00경 파주시 F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단기 합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휴대폰으로 차단기 쪽을 사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과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 B의 각 법정진술 1.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공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B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22. 10. 30.부터 B 원룸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08:09경 위 원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원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의 짐 등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닫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는 2023. 1. 7. 피고인에게 “10일 날 나갈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 문자를 받고서 피해자가 2023. 1. 10.경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고 믿고서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2023. 1. 11. 방문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애완동물 사육시 5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발견하고 강아지 사진만 찍은 채 문밖으로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여, 21세)와 SNS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21. 9.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9. 25. 01:4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다시 입힌 후 갤럭시 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추가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및 복원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성 반나체 사진, 상세정보 캡처 사진, 사진파일에서 본건 관련 사진정보 캡처 사진, 피해자가 메모장에 그린 당시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그림,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1366 상담 후 기록 일기 인쇄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인쇄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태백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중앙삼거리 방면에서 경화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의 진로 변경 제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고인 운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4.3%로 9,200만 원을 대환 대출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현금을 홈플래너를 통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 대출 등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2. 7. 15:30경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출입구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318, 광주지방법원 2023노24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도 2,6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여 총 5,65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 2,650만 원 편취 부분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판시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0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7.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1.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1. 17. 16:29경 D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광주 서구 G건물 H호실에서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21.1g을 매도하였다. 2022고단42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유통·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 앞 도로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온 퀵서비스를 통해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진이 담긴 USB 1개와 OTP 카드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입금거래자료 첨부 관련), -입금내역 캡쳐사진 9매, -수사보고서(D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채팅 내용 1. 압수영장 1차 회신(M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 -입금거래내역 2022고단42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J은행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2022고단400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며, 특히 마약의 매도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역시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매매 대상이 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마약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