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며 요리사로 일을 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은 방문동거(F-1-9)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며 C이 운영하는 G에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C은 중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중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위 H건물 J호에서 K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오산시 L건물, M호에서 일용근로 희망자 등을 상대로 ㈜N(이하 'N'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위 N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체류자격에 따라 근로가 제한되는 외국인은 위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고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교육 이수 사실을 이수증 소지 여부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알고,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근로가 제한되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일용근로 희망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이수증을 제작하여 대가를 받고 전달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웨이신 메신저에 '돈을 내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보내준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O에게 '26만원을 입금하면 3일 후 택배로 이수증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같은 날 14:20경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6만원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이수증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O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며 허위의 이수증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 인쇄기기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플라스틱 재질 카드에 이름: O, 생년월일: Q, 등록번호 : R, 이수일자: 2019년 01월 02일, 2019년 01월 02일이라는 기재와 S(주 및 관인을 인쇄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 F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수증의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같은 해 3. 5. 15:05경 수원역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제작한 이수증을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O이 이를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모집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작 신청자 'V'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허위의 이수증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 인쇄기기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플라스틱 재질 카드에 이름: V, 생년월일: W, 등록번호: X, 이수일자: 2018년 10월 1일, 발행일자: 2018년 10월 1일이라는 기재와 N(주) 및 관인을 인쇄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 F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수증의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수원역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제작한 이수증을 위 신청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5.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의뢰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제작하여 발송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93장을 위조하였다(피고인 F의 경우 2018. 10. 5.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내지 9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7장을 위조).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2. 중순경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으로부터 그들이 국내로 가져온 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중 O에게 '따이공들이 가지고 온 중국 담배를 싸게 팔고 있다. 당신도 필요하면 이용하라.'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담배 대금 21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해 3. 8.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4동 우체국에서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에 있는 O에게 중국 담배 '장백산' 80갑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위쳇 프로필 출력물, 허위 이수증 사진 출력물, 타행환 입금 영수증 사진 출력물, 지문감식결과 회신, 감정서, 허위 이수증 송부 내역,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E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주도한 점, 허위 이수증 위조 횟수가 94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E의 경우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4년 이후, 피고인 E의 경우 2012년 이후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각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F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F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F의 경우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허위 이수증 위조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8. 6. 5.경 불상지에서 모집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작 신청자 'Z'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허위의 이수증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 인쇄기기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플라스틱 재질 카드에 이름: Z, 생년월일: AA, 등록번호: AB, 이수일자: 2018년 6월 5일, 발행일자: 2018년 6월 5일이라는 기재와 (주)AC 및 관인을 인쇄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 F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이수증의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수원역전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제작한 이수증을 위 신청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전달받도록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6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의뢰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제작하여 발송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66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F은 2018. 10. 1. 이전에는 이 사건 위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E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수증을 만들어 교부하라고 지시하다가 2018. 11. 초순 또는 중순경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이수증을 만들어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61면), 피고인 F이 직원으로 근무한 AD 주식회사 또는 N을 운영한 피고인 E도 '2019. 4. 12.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피고인 F에게 허위 이수증 제작 등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08면), 피고인 F은 2018. 10. 1.부터 위 AD 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 참조), 2018. 10.경부터 위 위 AD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급여 계좌내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2018. 10. 1. 이후에야 이 사건 위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F이 2018. 10. 1. 이전에도 이 사건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