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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35경 서울 금천구 B 골목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제가 안아줄게요” 라고 말하며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20고단5493 1.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1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은행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5666 피고인은 2019. 8. 14. 밤 전화로 G로부터 ‘필로폰이 있냐, 5g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지금 안하고, 동생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21: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역 주변으로 가 G를 만나게 하여, G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교부받음으로써, G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1심 유죄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통화내역 조회 1. D 휴대폰에 입력된 A의 휴대폰번호 및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경 피의자 등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1부 2020고단5666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D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대금 30만 원, G에게 알선한 필로폰의 대금 70만 원 합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필로폰 구매를 부탁받거나 성명불상자를 G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고단5493 관련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2020. 7. 28.) 당시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D 역시 체포된 날부터 자신에 대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등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은 2020. 11.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번복의 분명한 자료나 동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5666 관련 G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G가 2020. 11.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8. 14.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는 2019. 8. 15.경 만나기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2019. 8. 14.경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거절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G의 수사기관에서 한 위의 진술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2020. 3.경)에 여러 차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이 투약한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 2539)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도1350) 계속 중인바, 이 사건과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동시에 판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7:38경 부산 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D 전동차량 내에서 하차를 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역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백업), C역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5장,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사진촬영), C역 개찰구 사진, 수사보고(C역 4번 개찰구 교통카드 사용내역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교통카드 사용내역, F카드사용회신내역, 복지교통카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역 승강장 영상 열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하차를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이에 놀라 전동차량에서 내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승객들 중 피고인만 피해자 뒤따라 하차하여 피해자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촬영된 승강장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이와 일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야”라고 소리치자 앞서 걸어가던 사람들 중 피고인만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본 다음 매우 빠른 속도로 도망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999. 5.경 정신분열의 급성증상이 발현되어 199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자 승객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나’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2:5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에이 씨 내가 몇 번이나 왔는데, 멍청해서 내가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도 모르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8: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매고 있던 크로스백으로 자신의 앞을 가리고, 몰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양말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역 CCTV 영상캡쳐)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3:26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주변 인도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소리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공원 계단 입구로 끌고 가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반항하자 수차례 ‘조용히 해! 쉿!’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 내지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부종 및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 택시 승차 모습 사진,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확인된 피의자 탑승 택시 번호, 처인구 E아파트 정문에서 하차한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택시 하차시 결제한 카드 영수증, F 회신자료,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순천시 C에 있는 병원 탈의실에서, 샤워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7:36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잡고 부축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빼내고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E의 마스크를 벗기고 그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등산로에서, 위 등산로를 올라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0:55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중국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바로 피고인을 밀치며 항의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하나씩 든 채로 피해자에게 “선배한테 왜 그런 식으로 꼬라보냐, 눈 낮춰라. 째려보지 마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4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을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19: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 19: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초순 14: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근처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과 G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 서울 강북구 H, I호 G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G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조서 1. 마약감정서 1. 아큐싸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2019년 8월경 1회 수수분 10만 원 + 2020년 5월경 G과 각각 1회씩 투약분 합계 20만 원 + 2020. 5. 25.경 G과 3회 투약분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25. 15:30경 서울 강북구 P아파트 앞 노상에서 Q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서울 강북구 R건물 옥탑방에서Q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Q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 투약),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수사협조 현황, 검사의 구형과 이 사건 범죄사실 무렵의 마약 범죄로 관련 사건의 1심에서 받은 형과 그 재판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1.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신원미상 인물의 사진을 붙여 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게 하고, 결국 위와 같이 신원미상 인물의 사진이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4. 8. 5.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B'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담당공무원인 'C'에게 제출하여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위 C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익성적표를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토익시험에 대리로 응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2:5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에서 피해자 E(81세)이 피고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을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격의 의사로 서로 상대방의 어깨 부분을 잡고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41, 5622(병합)(분리)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가. A 검 사 이상목, 박성민(기소), 박성민(공판) 판결선고 2013.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941 피고인은 2012. 3.3121:0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동삼주공아파트 2단지 인근 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6번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12. 2.경 C에서 A으로 개명한 사람인바,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입원과 외출이 용이하기로 소문난 D병원에 찾아가 불필요한 입원 치료 등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김해시 E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9. 4.경까지 5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1일 평균 1회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가 불필요 하였으나 입원을 하게 되면 받게 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1.경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병원에서 2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7,816,30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A 분석자료 1·2, 의료자문 내용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