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고시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1:40경 위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투숙하는 방 문을 발로 걷어 차면서 피해자에게 "마귀 할멈 같은 년아, 언제 나한테 열쇠를 줬냐, 씨발년아, 문 빨리 열어,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9:00경 위 고시원에서, 그곳 신발장에 넣어 둔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내 신발 내 놓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 03:20경 위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 차면서 "나와, 씨발년아, 내 방문 빨리 열어, 이 마귀할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고시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원본 미첨부 관련) 및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달 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23:2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양도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1. 2013. 3.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3. 14:4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서예강의를 하던 중 위 복지관에서 강의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가슴을 양 팔로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5 14:28경 제1항의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서예 강의를 하던 중 강의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4.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2. 14:30경 제1항의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서예 강의를 하던 중 강의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7:32경 인천 서구 가좌동 200에 있는 건지초등학교 앞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C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계속 승차하는 승객으로 인해 비좁아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자리잡은 후 매고 있던 가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게 한 후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자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구암로 560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구암동 쪽에서 군산톨게이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2번 입구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 되고 코가 일부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장치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건물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중동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26세)가 F 코란도C 자동차를 도로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도로변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 로하다 2012. 6. 23. 퇴직한 D의 2012. 5월 임금 2,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 합계 11,427,6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1. 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에게 2012. 6. 21. 에 새로운 강사가 왔으니 그만 나오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200,000원을 해고일인 2012. 6. 22. 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6. 23. 퇴직한 D의 퇴직금 3,191,316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505,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09. 7. 6. 부터 2011. 8.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중 일부인 1,474,7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과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5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5세)가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2, 19)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8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도착증적인 행태를 보였고, 범행대상 중에는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직장명, 직장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사본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19

공소사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는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는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 고시 D(2013. 09. 26))에 의하여 미용실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 C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17. 12. 01. '주식회사 E'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의한 용도가 '미용실'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물임을 알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1. 주식회사 E과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용도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임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2018. 6. 29.자 관할관청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권장용도 위반건축물 시정지시'를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소 위 건물의 용도제한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2016. 1.경 위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물론, 2017. 12. 1.경 주식회사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위 건물의 용도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분양과정에서 홍보된 현수막에 이 사건 건물이 일반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별다른 용도제한이 없는 건물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에도 위 건물에 특정한 사용용도제한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담당자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위 신축건물 관련 서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의 사용용도 제한에 관한 사정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었다. [즉, 피고인이 계약 당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의하면, 건물용도란에는 단순히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만 기재되어 있고 특정한 용도제한 관련 기재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9. 8. 26.경 비로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류잡화, 이미용원)' 취지로 건축물대장 변경 기재가 이루어지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 권장용도 (소매점, 의류잡화, 이미용원) 준수 내용이 추가 기재되었다.] 한편, 건축주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분양 이전인 2015. 12. 15.경 H이 대표하는 분양대행사측 대리를 통하여 미분양 중인 위 건물을 I에게 '스터디카페' 용도로 미리 임대하였다. I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스터디카페를 영업하였으며, 임차인 I도 건축주와의 임대차계약이나, 위 건물을 분양받은 피고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위 건물의 용도가 '미용실' 등으로 제한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담당자 F, 공인중개사 J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6.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위 임차인 I과 체결된 임대차를 승계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에 체결한 공인중개사 J조차 피고인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용도가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서대문구청은 2018. 6.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제한에 위반하여 사무실 등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법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고, 공문을 받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J, 분양대행사 대표 H, 직원 F에게 '건물의 용도가 미용실 등으로 제한된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사기분양하였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J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미용실' 등으로 용도제한된 건물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다. 분양대행사 대표 H은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분양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비로소 위 무렵 건물의 용도제한 위반 사용행위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신이나 건축주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처음 하게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체결 당시인 2016. 1.경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행사 대표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무렵 위 건물의 용도가 이·미용실 또는 잡화점으로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스터디까페'는 건축물 용도 중 잡화점에 포섭되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2015. 12.경 분양대행사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스터디까페' 용도로 임대하하였고, H은 당시 위와 같은 임대가 위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인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와 같은 경위로 '스터디까페' 용도로 기왕 임대된 신축건물을 2016. 1.경 분양받는 동시에 I에 대한 위 임대차를 승계한 것인데, H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스터디까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 건물의 적법한 사용용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상황이라면, 2016. 1.경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H이나, 그의 지시로 실제 분양업무를 담당한 F이 피고인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용도제한에 위반하는 사용행위로 인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고발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분양대행사 등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2:3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안경원 방면에서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위 장소는 평소 사람들의 통행 및 차량 주정차가 많은 상가, 주택 밀집지역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G(35세)의 오른팔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직진하여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장소는 I병원 방면에서 J사거리 회전교차로방면으로 직진하는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임에도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K(여, 57세)이 운전하는 L 제타 2.0 TDI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피해자 K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7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K, 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가볍지 않은 상해 피해, 음주운전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수급자, 종합보험, 합의. 알콜의존증상 치료필요 상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7. 1. 10. 11:4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 2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에 게시한 증거자료 사진(수사기록 228쪽, 252~254쪽, 256쪽)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촬영 후 이를 공연히 전시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벌금형을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2

범죄사실1) 1. 강제추행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건물 옆에서 혼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3:03 경위 B아파트 E동 건물 옆에서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00:20경 위 아파트 G동 건물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7세)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우나 옷장 내 가지고 있던 피의자의 옷가지 및 소지품 사진 1.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 CCTV 캡쳐 출력물,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사우나 입장하는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발생 현장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1. 범행 장소 피해자 동선 약도, 피해자 동선 약도, 발생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야심한 시각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도망가기를 반복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지하 B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9.3. 21:40경 위 주소지 같은 건물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집(B02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검정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과 현금 26,000원 등 합계 22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던 1회용 주사기를 물을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부, 감정결과통보 1. 마약류관련동향 암거래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변 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메트암 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에까지 이른 점, 다만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최종형 집행 후 10년 가까이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7.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K2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대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광나루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896,6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충남 당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흔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보고),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 1)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집행유예 포함)가 수회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이른 점,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한편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회사의 관리부장이고, F는 위 E의 장비기사로 G 굴삭기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H 25톤 카고크레인의 운전자이다. F는 2013. 8. 7. 17:3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있던 위 카고크레인이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하자, F가 운전하고 있던 위 굴삭기의 버킷(바가지)을 위 카고크레인의 로드레스트(적재함의 앞쪽 난간대)에 대고 밀어주다가 위 카고크레인의 로드레스트, 적재함 고정철판 등을 파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8.경 위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위 굴삭기가 작업 중 회전을 하다가 위 카고크레인의 로드레스트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4.경 위 굴삭기가 작업 중 회전을 하다가 위 카고크레인의 로드레스트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F와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의 대물보상 담당자인 K의 사고경위 확인 요구에 대해 "작업 중에 모르고 서 있는 차를 쳤다. 굴삭기가 작업하던 중 회전하다가 쳤다"라고 거짓말하였다. F와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5.경 정비업체인 'L'에게 위 카고크레인의 수리비 명목으로 3,140,000원을, 부품업체인 'M'에게 위 카고크레인의 부품비 명목으로 989,000원을, 위 카고크레인의 지입회사인 'N'에게 위 카고크레인의 휴업손해비 명목으로 6,650,000원을, 보험금 합계 10,77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10,77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F,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녹취록 포함) 1. 진정서(첨부문서 포함, 수사기록 제6~20쪽)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실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사고 내용대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증인 O, F, P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농수산물공판장 쪽에서 마재우체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역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417,3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5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