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2015고단449 피고인 G는 Y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이 소유하고 피해자 Z이 관리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F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 및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이다. 피고인 I은 AA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터파기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등 다수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불법 점유를 일삼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I의 친형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H과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공모공동하여 2014. 2. 17. 06:00 내지 06:5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기 위하여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자 오전경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으로 점거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유치권 점유중", "출입금지"라는 낙서하여 페인트 제거작업 등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자 오전경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으로 점거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702호, 603호, 501호, 401호, 201호, 202호, 101호, 103호의 각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고 다른 도어록 열쇠로 바꾸는 방법으로 도어록 교환 등 수리비 1,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오후경 이 사건 건물 1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해온 가위를 피해자 C에게 건네주면서 "개새끼야. 왜 E하고 붙어 먹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옆에 서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CCTV선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가위로 CCTV선을 자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15고단3368 피고인 I은 주식회사 AA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J, 피고인 V, 피고인 L는 각 주식회사 AA의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V,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06년경 대전 중구 AC 소재 'AD'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였던 AE이 공사비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유치권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2013년경부터 AE으로부터 유치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AA의 직원인 J, V 등과 함께 위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 11:00경 'AD' 주상복합건물 1001호에서, 위 건물 1001호를 낙찰받은 피해자 AF(여, 50세)이 집행관과 함께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여 점유자로부터 1001호를 인도받고 1001호를 점유한 사실을 알고는 그곳에 나타나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숴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AF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AF에게 '머리를 깨부순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배로 피해자 AF을 1001호 밖으로 밀쳐내 피해자 A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4. 28 11:10경 'AD' 주상복합건물 601호 앞에서, 이를 낙찰받은 피해자 AG(여, 61세)가 집행관과 함께 부동산 인도집행을 진행하여 601호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601호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 AG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G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 AG가 손잡이를 놓쳐 뒤로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좌측 전면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A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43, 45) 1. 고소장 1. 견적서 1. 녹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5고단3368 1. 증인 AH, AF, AG, AI, AJ의 각 법정 진술 1. AK, AL, AM, AH, AG, AN, AI, AF AO, AP, A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N, AR, AF, AS의 각 진술서 1. AI의 피해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53)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H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L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H, J, V,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 Z이 피고인 G, H, I, J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AF이 피고인 I, J, V, L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2012.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J, H, V, L의 경우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해자 AG가 피고인 I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