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고단6657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네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D) 및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 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5고단989: 업무상횡령, 절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12.22.20:00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운영하는 H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스름 돈으로 준 돈과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구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일원 등에서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9,748,7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경 수성구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K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하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P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고단1109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5고단1283: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5고단1402: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W에 있는 X시장에서 채소판매점인 'Y'를 운영하는 피해자 Z이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2015. 2. 12.경 위 Y로 찾아와 채소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Y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가 너무 낡아 위험하니 새 오토바이를 구입해 달라. 내가 아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구입할만한 중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니 대금을 주면 오토바이를 사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5고단1448: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38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을 모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녁에 변제하여 줄 테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4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7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한 후 수금한 식대 434,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2015고단166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구미시 AH 소재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반점에서 같은 날 총 37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57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구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2015고단2170: 절도, 재물손괴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8:50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 모텔 708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M이 목욕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AN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6657, 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사본(외환은행), 넘버엔통장 거래내역 명세,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9조 후단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 201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K, AR, AS, AT, AU, Q,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1, 15, 18, 25, 29,32, 34, 38, 40,45) 1. BA, N, BB, BC, BD, BE, BF, BG, G, BH, BI(증거목록 순번 13, 20, 43, 47,50~56) 1. 발생보고(절도), 각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업무상횡령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 현장 지문 확인, 감정의뢰회보, 수사첩보보고, 발생보고(횡령),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업무상횡령),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고소장,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 2015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진정서 [판시 제4의 사실 :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판시 제5의 사실 : 2015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앞, 뒷면) 1. 고소장 [판시 제6의 사실 : 2015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장부 사본, 영수증 1. 고소장 [판시 제7의 사실 : 2015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판시 제8의 사실 : 2015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지문, 유전자 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8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다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형 1)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각 죄판시 제2 내지 제8의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2 내지 제8의 각 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사기죄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피해규모(재산범죄의 피해액 합계 약 1,500만 원)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