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도로를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여기 성매매하는 곳이 어디냐? 아저씨 그거 잘한다, 생식기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이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안마 받는 것을 잘한다는 의미로 '아저씨 그거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 하는 곳이 어디냐, 생식기 좋아한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친구 2명과 길을 가는데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와 "성관계하는 곳이 어디냐? 아저씨 그런 거 잘한다. 생식기 좋아한다"고 하였고, 손동작으로 '탁탁'치는 시늉을 하였다.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당시 여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였고,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말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약 2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을 뿐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고 기억이 분명히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가 약 2년이 경과하여 검거된 이후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30년, 벌금 5만 원M1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 • ·하한을 2/3 감경)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나서 검거되었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