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위 회사에서 전무로 물품주문 및 판매를 담당한 자, E는 위 회사에서 총무로 물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물품 대금 결제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속칭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4.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회사 대구영업소 과장 G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강관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강관 납품대금은 거래일 익월 말일까지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2. 1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501호를 2억 2,200만 원에 유한회사 C 명의로 매입한 후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면 담보 가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유한회사 C은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9.경 구조용탄소강관(둥근형) 48,000본(개) 시가 합계 68,468,4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 계 금 336,366,191원 상당의 강관을 납품받은 후, 2014. 3. 17.경 5천만 원, 2014. 4. 1.경 4,587,972원 합계 금 54,587,97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81,778,21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I 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원장, 판매장부사본 1. 배당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증거기록 2권 29-31쪽),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발주서를 넣고 거래처 인사 등 대외적인 업무를 하면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떠나 모텔에 기거하면서 유한회사 C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부터는 회사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 거래대금 수금 및 관리를 하던 E가 피고인과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D와 의논해서 물품공급계약을 처리하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철강공급대금 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금 결제를 위한 수표를 교부하거나 어음을 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 피고인도 유한회사 C이 채무 약 2억 원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철강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받아 수익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 철강을 판매한 대금을 분배받아 수익한 이상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 중 현재까지 5,200여만 원만 변제된 점, 피고인 등이 철강을 덤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범행의 실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PC방에 가기로 약속하고 2016. 11. 14. 01:00경 강릉시에 있는 'E여고' 정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모텔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110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로 아는 남성에게 전화하여 '추행을 당하고 있으니 H 매장 앞으로 오라'라고 통화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목을 우측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수회 누르며 그곳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톡톡 때리며 "오빠가 화났으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 주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쪽으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1)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술을 마시고 폭행 · 협박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4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해치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안방에 있는 이불과 벽지에 옮겨붙게 하여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이외에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중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이불 및 붙박이장 내부 벽면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지구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병원진단서 사본 등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 및 변호인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의 이불 및 방바닥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9:50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로체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로체 승용차의 보닛 등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9,18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블랙박스 캡처영상, 견적서, 화재감식 결과서,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D(여, 25세)이 일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12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로부터 성정체성과 부모님과의 관계 등의 고민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주며 교제를 하다가 2개월 후 헤어졌고, 2014년경 무렵부터 일 년에 3, 4번 정도 만나는 사이로 지냈을 뿐 성적인 신체접촉을 허락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피해자가 계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지인의 방을 공사해줄 테니 나와 살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부모님과 계속 살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7. 3. 7. 03: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호텔 F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니 인생 빠그러뜨려 버릴거야. 니가 그 동안 나한테 했던 니 친모 쪽 가족 비밀, 성정체성 등을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다 불어 버릴거고, 니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다 아니까 거기에도 전화해서 니 인생 빠그러뜨러 버릴거야. 난 전화 몇 통만 하면 될 거 같은데. 내가 너 하나만 건드릴 것 같지? 나 니 주변 사람들 다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 니 인생이랑 몸뚱이 중 선택해. 내가 너 힘으로 바지 벗기고 안에다 싸고 임신 한 번 시켜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정체성 등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피고인의 아버지가 2014. 11. 17. 원자력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았다),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당시 14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B에게 "만남하냐, 용돈 주고 담배 사 줄테니 만나자."라고 연락하여 같은 달 14. ~ 2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05동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B를 태우고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가 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B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B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뒤 B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I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옆 농로로 가 그곳에 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B가 입고 있던 교복 상의 단추를 풀고, 교복 치마 밑으로손을 집어넣어 스타킹을 벗긴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조수석의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B의 몸 위에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한 채 성교한 뒤 B에게 현금 10만 원 가량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위 B 의 주거지 부근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조수석에 B를 태우고 위 'F'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B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B의 팬 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뒤 B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경 위 B의 주거지 부근에서 B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조수석에 B를 태우고 위 'F'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B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한 뒤 B에게 현금 10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0월~4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1. 2017.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408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7세)을 그곳으로 데리고 와,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위 E과 함께 투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사진, G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1항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 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하이트 맥주를 다녔다. 친구들이 부장, 이사로 승진을 해 있다. 친구들이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이트 맥주에 들어가는 비품, 파레트, 앞치마, 파라솔, 현수막, 병뚜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 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하이트진로에서 근무한 바도 없었으며, 하이트진로에 위와 같은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20.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49회에 걸쳐 합계 8,129,7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7, 18)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I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조회 결과), 수사보고(하이트진로 본사 J팀 K 대리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범죄일람표 관련 전화통화 수사)(증거목록 순번 29, 44) 1. 각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 49)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조로 받은 금원을 일부 돌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2.27. 03:45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18.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6.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남, 17세), G(여, 18세)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H(남, 17세), I(남, 16세), J(남, 16세), K(남, 16세)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3, 0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L(남, 18세), M(남, 18세), N(여, 17세)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 J, L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13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내리지 않고 있던 중,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남, 3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는 애비도 없냐,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라이터를 던져 맞히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B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다. - 폭력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6:42경 부산 중구 B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그곳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D에게 "머리가 아프니 119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위 D가 재차 흔들어 깨우자 D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무릎으로 D의 하체 급소를 가격하고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입건 되고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말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같이 투숙한 후 E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E과 같이 투숙한 후 E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8에 있는 북천안자동차매매단지에서 B1)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을 위하여 15,4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여신금액의 50%인 7,7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담보물인 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C'는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약정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예정통지서, 담보물 변제 및 권리행사방해 고소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21:30경 술에 취해 남양주시 B에 있는 나동 건물에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C의 집인 위 나동 302호 앞에서, "씨발년아 나와라, 죽여 버리기 전에. 안 열면 부셔서 들어간다. 너 그러면 잘 살 것 같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가동 401호 현관문 앞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가동 102호의 명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22cm, 날길이 15cm, 증 제1호)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으며 "씨발년아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8:25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석로 42에 있는 반석초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샛강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노작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D(9세)를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X-ra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장애 3, 4급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눈,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력도 10회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23:55경 울산 북구 호계동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 음주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사실상 4번째 음주운전인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판시 자동차를 팔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