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00: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가 건물에서, 우편함에 적혀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1층 출입문 옆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6,000원 상당인 '카스' 맥주 6병, '처음처럼' 소주 3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껴 자진신고를 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일식집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나에게 일식집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일식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영자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D은행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서 및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일식집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식집을 계속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의류매장 'C' 업주의 남편으로, 스포츠 토토에 빠져 아내 몰래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월수입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되자, 평소 잘 아는 사이여서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아내가 출장을 가 피해자가 매장에 혼자 있는 날을 기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다음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11:09경 위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운전석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음료수에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탄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같은 날12:43경 위 매장 2층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탁자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장 내에 있던 판매용 의류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운 뒤 왼쪽 팔꿈치로 그의 등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그녀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찾기 위해 그의 몸에서 손을 떼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박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팬티를 가위로 잘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3만 9천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발생지입·출입 모습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의 진단서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선고형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될 것이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강도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2년~5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권하여 정신을 잃게 한 점,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아내가 가게를 비운 날을 골라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면밀히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동기까지 고려하여 보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고 입었던 옷은 버리라고 당부하고, 피해자의 손을 묶었던 테이프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9

벌금형을 병과하되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환형유치 처분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에 산입함을 명시한다. 범죄사실 2018고단59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3:12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켠 다음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03: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55 1. 피고인은 2018. 4. 28. 1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121 '뒷벌공원' 농구골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9 영등포파출소 옆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 시가 21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1. 2018. 6. 2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2:0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초밥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25.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4:4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해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잠시 의자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용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추행의 정도, 추행 부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사용자로 상시 180여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0.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807,945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도합 30,544,0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2018고단25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부부사이인 자이다. 1.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0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1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목걸이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0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8.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6. 2018.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거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부부사이인 자이다. [2018고단2557] 가.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부위와 손등, 팔꿈치 등을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다. 2017.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0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9. 1. 17. 00: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 목욕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강아지 용품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목과 팔목을 번갈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9. 9. 24.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B는 부동산개발, 임대 및 분양업, 건설업 등을 하는 (주) C의 대표이사('회장' 직함), D는 부사장, 피고인은 본부장이다. 피고인 등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9층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49세)을 만나, B는 피해자에게 "파주 신도시 H에 택지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곳을 개발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늦어도 2008. 3.경에는 사업 승인이 날 예정이다.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및 홍보대행권을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7,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B는 H에 택지 개발권을 소유하거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H의 아파트, 상가 분양 및 홍보대행권 등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B는 H의 토지개발사업 권한을 빙자하여 I 등으로부터 2006. 1.경 ~ 2006. 11.경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7. 12. 10.경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면회를 온 D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를 끌어가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토지개발사업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계속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하여 D, 피고인은 2008. 1. 15.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B가 외국 유학중인 딸을 만나러 외국에 갔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D는 피해자에게 H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보여주며 "C가 H 내 5개 블록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규모가 3조원 정도 되고 분양 광고 및 홍보 비용은 1%인 300억 정도 된다. 분양광고 및 홍보 대행 업무는 물론 그 외 영업관리 및 시행관리, 사업부지 내 토목공사에 관한 업체 선정, 시공관리업무, 현장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민씨 문중 땅이 일산에 있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하고 H 일부 블록에 대한 사업권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C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 등의 직무 비중에 따라서 책임과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양형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되, 피고인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수익이 없는 단순 직원이 아니라 본부장이라는 큰 직함을 갖고서,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10억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사업 수행에 상당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수익에도 상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2017고단1797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9. 11:00경 순천시 B체육관 인근에 있는 연향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공사 현장 관계자와 내가 친한 사이여서 공사를 수주를 받을 수 있고, D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남군 소재 아파트 공사도 수주 받을 수 있다. 수주 경비로 사용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3개월 후에 수수료 2,000만 원을 더해서 6,000 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순천시 연향동 아파트 공사나 위 해남군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1)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 관계자와 결제 대금 처리로 만나야 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공사 관계자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9 3. 피고인은 당진시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가 운영하는 (주)가 J로부터 K, L 탈황설비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를 다시 (주)F에서 하도급 받았으니 이 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운영자금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017고단1797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번, 4번, 6번을 참고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날짜를 추가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I로부터 K, L 탈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4. 6. 12.경 M 명의인 N은행 계좌(O)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943 4.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산시 P 소재 Q마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J 보온공사 수주를 완료하여 곧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면허를 받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선수금을 받아 2014. 4.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보온공사를 하도급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배관공사업체인 (주)F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설립비용에 충당하는 등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7.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기망금액 4400만원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보고)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5부, 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1. 이행 각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제2, 3, 4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47경 서울 양천구 B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등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주치상 등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종 실형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은 2회째인 점, 대리운전을 시켜 이동을 한 후 주차를 위해 운전 중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양지성당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죽양대로 202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4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4:2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복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게 하여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전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9,9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를 업무상과실로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였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복수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22:3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쌀부잣집' 방향에서 '아울렛DC백화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고자 도주하여 죄질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 경부터 2017.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2,094,918원, 2017. 4. 임금 2,555,555원, 합계 4,650,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17. 4.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223,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9,521,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29 피고인은 2020. 5. 1. 18: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 등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손가락을 1회 물었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서 있자 다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930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4세, 여)가 이전에 찾아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뒷부분 등으로 유리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1. CCTV CD 2020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20회 이상 처벌받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동거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6:0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중앙역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7차로 중 4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서, 금융자료회신,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3: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73 삼일빌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201 푸르지오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7.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출차 후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불해야 할 인건비가 700만원 이상이고, 금융기관 부채도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불해야 할 인건비가 700만원 이상이고, 금융기관 부채도 3,000 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6. 에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9. 14. 350만 원은 위 계좌로 송금받고, 150만 원은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판시 모두 전과 외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8:3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186 고잔1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대학로89 고잔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