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주식회사 E의 지입차량 담당 직원인 F과 사이에, 피고인이 E로부터 2.5톤 차량(G, 이하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고도 한다)을 구입하여 이를 위 E에 지입운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3,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1,300만 원은 위 차량대금으로, 약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차량 할부대출금 변제에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차량대금은 위 다른 차량을 매도한 대금 및 피고인이 위 2.5톤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내 커피숍에서 위 F을 만나 위 2.5톤 차량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및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차량관리자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가 2015. 5.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9. 2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은 2015. 4.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소인은 2015. 4. 15. 13:30경 마포구 J 소재 (주)E 사무실을 최초 방문시 위 서류를 고소인에게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8, 26)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발동을 방해·․교란하는 범죄로서 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죄를 자백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다투는 등 사법절차를 상당 기간 교란시키고 그 교란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의 결과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나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필체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위수탁관리계약서가 두 장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에 관한 무고 부분 피고인은 E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2015. 4.경에서야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도 한다)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재된 계약금이 실제 수수된 금액과 다를 뿐 아니라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잔금지급시기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인적사항이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것을 보고 위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은 되어 있으나, 매수인란의 인적사항이 피고인의 필체가 아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고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등 청구의 소인 이 법원 2015가단 16807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원고가 피고(이 사건의 피고인)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잠시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의 허락 없이 미리 준비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날인하였다"는 판단 내용이 있고 추가 근거로서 피고가 서명 날인하였다는 다른 문서와 비교해서 육안으로도 그 서명이 다름을 알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 측에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와 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수의 서류를 기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E 측 직원들 여럿이 위탁자인 피고인이 기재해야 할 부분을 편의상 대신 기입해 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각종 서류에 피고인 필체는 발견할 수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타는 차량매매계약서 및 위수탁관리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석명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위와 같은 위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만으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섣불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위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의 '차량가액 및 미납대금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실제로 이 사건 지입차량을 상당 기간 운행하였으므로 자동차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데, 본인이 위조를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외에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무엇이고, 거기에 기재된 차량가액은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E 직원에게 건네준 적이 없다는 인감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데, 매매금액이 '삼천팔백만 원정', 잔금시기가 '2015 01 월 31 일까지'와 같이 각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진정한 차량 가격을 몰랐고, E가 차량가격을 숨기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생각했다면 E에 소속되어 지입차량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인데, 피고인도 본인이 보유한 1톤 차량이 팔리면 E에 차량 대금을 입금시키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5면), 피고인은 2014. 11.경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위 지입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상의 매매계약금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한 후 지입차량의 운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된다. 피고인은 HK저축은행 대출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차량 대금 및 잔금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E측이 차량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일 HK저축은행 담당 직원 K과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한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대출계약 후 즉석에서 3,3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그 중 약 19,614,275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1톤 트럭의 매매대금 변제에 미리 사용되었고, 나머지 13,385,725원 가량은 E 측에 차량 매매계약금 조로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피고인 진술대로 피고인과 E 측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E 측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위 차량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를 피고인이 그 소유의 트럭 할부금에 우선 상환하도록 해주는 위험을 부담할 리가 만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입차량의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차량 매매대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위수탁관리계약서 위조에 관한 무고 부분 피고인은 위수탁관리계약서의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은 위수탁관리계약서의 필체와 E 측이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한 위수탁관리계약서의 필체가 다르므로 후자를 위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며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수탁관리계약서가 현재 두 장이 존재하고 각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기재된 필체가 육안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각각 쓴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인감도장을 여러 서류에 수차례 찍은 사실만 있을 뿐 HK저축은행 직원과 체결한 담보대출 계약과 달리 이 제시한 어떤 서류에도 본인이 수기로 인적사항이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전에 차량 지입을 해본 바 있어 (2017. 1. 12.자 변론요지서 4면 참조) 일반적으로 지입을 위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시에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고 수기로 기입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E 측 직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이름 등 필요한 부분을 대신 기재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공소사실 기재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알고서 E의 직원 F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