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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31.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의 특정지역인 20,000평을 F의 매도 위임을 받아 매도할 것인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위 20,000평중 5,000평을 2005. 8. 30.까지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내 부담으로 진입로 개설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공유지분권자가 100명이 넘는 상황으로 계약일로부터 5개월 안에 공유물 분할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맹지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진입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서 (전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2012. 8. 27, 고소를 취하한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고소인이 계약을 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여러 명의 공유이고 분할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진입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약을 하고 돈을 주었다. 당시 진입 도로는 거의 모두 G이 가지고 있었고, 이 G 이 책임지고 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인에 준 돈 중 2억 원을 도로 개설 비용으로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민사 조정을 양평군 법원에 신청해놓기도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소인과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를) 2005. 8. 30.까지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진입 도로. 를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분명하고, 고소인이 이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의 돈을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2003년 2월경, 2005년 4월경, 2005년 7월경에도 이 사건 임야(E)의 공유지분권자가 많아 사실상 분할이 어렵고,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함에도 H, I, J 등 다른 사람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 일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8 고단1444, 2009고단92(병합) 등 판결, 같은 법원 2011. 7. 7. 선고 2010노120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0030 판결로 확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사안이 대동소이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 때 한 말, 계약 경위,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2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부 D가 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를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소리를 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소형 몰래 카메라(길이 6cm, 넓이 2.5cm)를 설치하고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몰래카메라 영상물 발췌본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울산 광역시 중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대출사기 범죄자들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5길에 있는 문우당 인쇄소 앞 교차로를 풍남문 방면에서 전주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 관절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7. 19:52경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계좌에서 N가 사용하는 0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K는 그 대가로 2015. 2. 8. 05:20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2. 8. 06:00경 시흥시 미산동 443 토지매립지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 K의 SM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송금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3월 나. 피고인 K 1)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0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K: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200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9.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물방아삼거리를 야탑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2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진단서(C)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4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뒤편 노상에서, 음주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을 수회 밀치고, "니가 뭔데 개새끼야, 법으로 해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add- ed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w- 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공영주차장 도로를 조은빌라 쪽에서 진잠파출소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의 동태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종업원 D이 일하는 'E' 조립식 컴퓨터 판매매장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WD Elements'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최근 30여년간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 3차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2. 7.경에 빌렸던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차용금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한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 미래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4개 대부회사로부터 각 300만 원을 차용할 때 필요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함) 1. 녹취록 성보고 1. 대부보증계약서(D), 각 연대보증계약서(미래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유아이크레디트)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확정증명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하면 7222 면책),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도중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대부업체에 계속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정 1860, 같은 법원 20163166).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미 신용카드대금채무 등 합계 약 3,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또한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7개월 후인 2013. 7.경 더 이상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파산 · 면책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은 채무의 일부를 대부업체들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면책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진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의 편취범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추가로 고려한 일반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1. 2015.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DVD방에서, 피해자 E이 DVD방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쿠오스 스마트패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몰래 위 스마트폰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새로이 직장을 구하고 앞으로 선량하게 생활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3:17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송정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십일시 방면에서 팽목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좌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30. 19: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24길 19 소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을 만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0, 19:58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으로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부엌 유리창, 화장실 유리창, 화분 등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 화분 등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특수폭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피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E의 친구이면서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E의 소재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도 후에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7,02:37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엘시디로 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B i30호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 곳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남구 경인로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218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0%)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3:28경 인천 서구 연희동 "미나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3%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갯방죽사거리 앞 도로를 성환파출소 방향에서 제3탄약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에 있는 두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갯방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피해자 C, E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음주운전으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이 기준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이 사건의 경우에 하한으로만 참조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험가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04: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301호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의 목을 손으로 할퀴고,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피해나 폭력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에 이어 폭력행사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 04: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301호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B(47세)의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잠겨진 창문을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들어가 거실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장소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충남지역 처장으로서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들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단말기를 개발하였는데 대당 50만 원 상당하는 단말기가 설날 전후로 나오니 단말기 140 대분에 해당하는 70,000,000원을 주면 공공요금 수납대행 울산 남구 지역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와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 지역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공요금 신용카드 수납대행 사업은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6,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