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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 기반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1.부터 2014. 3. 30.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4년 3월분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에게 25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경동(이하 '경동'이라 한다)이 C의 임금을 직불하기로 하였고 경동이 2014년 1월분 임금을 C의 계좌로 직불한 적도 있으며, 경동이 2014년 3월분 임금도 C에게 직불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발주처에 제출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경동이 C에게 2014년 3월분 임금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며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경동이 2014. 1. 28. 1차로 C을 포함한 근로자들 임금을 각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23면), 경동이 이 사건 B 기반공사의 발주처인 청원군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하수급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피고인이 C에게 급여를 일이 끝나는 대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수사기록 22면), 피고인이 경동으로부터 이 사건 B 기반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경동으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일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 경동이 노임 수령 명단을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면 피고인이 서명하고 경동이 근로자들 명의 계좌로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경동이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경동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한 약정만으로 경동이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2:28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를 구입하고 그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할 때 피해자인 종업원 E이 전날 02:45경에도 피고인이 술을 사러 왔다가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기억하고 겁이 나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마셔라"고 한다는 이유로 "또 신고해라, 경찰에 잡혀가까" "가께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종업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건물 1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00:20경 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라는 사행성유기기구 5대를 설치하여 놓고, 당구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기구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은 후, 버튼을 눌러 릴이 구동하도록 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 접수가 누적 표시되며, 1,000점에 1,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9.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15~2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4: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와 성교를 한 후 함께 잠을 잤는데, E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112로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다음 같은 날 07: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팀 경사 G에게 'E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5. 12. 21. 1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위 G 경사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배란기라는 이유로 성교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E가 자신을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교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력본)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이 담긴 USB 저장장치 첨부) 및 첨부 USB, 임의동행보고서 사본, 112 신고내역 사본,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를 가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알몸 상태인 자신을 발견하고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오해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무고의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공황장애, 우울병 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전혀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성관계 이후 비로소 의식이 돌아와 112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인 2015. 10. 21.경에도 이 사건 피무고자와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112 신고를 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피무고자의 집에 피고인 스스로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도 '배란기'와 '콘돔'이라는 단어를 피무고자에게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5세), I(14세), J(14세), K(12세), L(11세), M(15세), N(10세), O(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P(1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R(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의 상해를, T(1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9%), 다수의 피해자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하거나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총무과 직원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병원의 간호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 위 병원 신관 지하1층 검진부 창고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검사결과표지를 찾던 중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게 하고, 이에 그녀가 뒷걸음질 치며 뿌리치자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 '너를 보면 떨린다. 너는 안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강제로 끌어안고 그녀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며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범행 후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 광진구 C 소재 지인의 집에서, "2005. 6. 20.경 피고인이 임차한 D 소유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가 'D으로부터 1,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패소하도록 함으로써 E, D이 공모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9. 25. 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20.경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1,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단21474 임대보증금반환 판결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2014. 5. 30. 업무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4. 8. 2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20. 15:1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회사 창고 앞 공터에서 피해자 E(42세)가 자신이 요청하는 물건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든 고무망치를 왼쪽 팔 겨드랑이 부근에 끼고 휘두르지 못하게 하자 흥분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후진으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3회 돌진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공소장사본,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9. 6.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7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쪽에서 신일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A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7 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23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와 놀다가 강아지한테 손을 물려 강아지를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사람이 다쳤는데, 개새끼가 먼저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112신고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또 신고를 했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한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2016고단13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56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를 허앤리병원 방면에서 지귀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대운교통(주) 시내버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목관절 외측 측부 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와 가방에 보관 중인 시가 369,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1. 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2016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귀금속 보증서, 증거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제3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1:55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화가 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임대료 합계 6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재봉틀 3대, 2013. 9.9. 재봉틀 6대, KM재단기 1개, 2013. 12. 23. 원단재단기(end cutter) 1대 등 별지 피해물품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봉제기계 1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봉제기계 1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미납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4.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위 봉제기계 11대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18:30경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고모리 717-16에 있는 하나EN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끊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군서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아래에서 살펴보는 양형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마산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진공전자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년 1월분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64,197,2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체불금액의 합계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하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캡처사진, 영상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실이 무겁고, 교통사고 내용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이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9: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등을 지고 서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감싸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여관'에서, E 등 호객꾼이 모집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여관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한 점은 좋지 않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주)D에서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외국인 E를 월 12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반가움의 표시여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점 테이블 옆에 서서 서빙을 하는 사이 피해자 옆을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아무 말 없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툭 친 사실, 피해자는 짜증 나고 당황스러워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사를 하지 않아 그랬다며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화장실로 가 울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식점에 신메뉴를 개발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전부터 찾아와 10회 정도 본 정도이고 친하게 지내거나 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으며, 그렇게 보는 동안 신체를 치는 방식으로 인사한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가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