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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069 피고인은 2021. 1. 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선박인 ‘E’에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 승선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E에 승선하지 않고, 위 금원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1. 12.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21. 1. 18. 위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21. 1. 2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60 피고인은 2021. 7. 18. 21:23경 제주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수사보곰(누범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근로및승선계약서 1. L의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4. 04: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 11번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코, 입술 부위의 타박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고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TV 모니터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 정도) 1. 현장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서(H정형외과 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TV 모니터를 깨트리는 재물손괴죄를 추가로 범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일행(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함)이고,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6세), F(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함)은 같은 일행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0. 10. 29. 23:50경 부천시 G에 소재한 ‘H’에서 피고인 C은 F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F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계속해서 F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그만 물어볼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피고인 A)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자가 왼쪽 팔꿈치로 저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발로 저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여러 번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D을 밀어 넘어뜨린 뒤 때리려고 하여 뒤에서 팔을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더니, “빨리 안놓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때리고 뒷발질로 다리를 걷어 찼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I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싸움을 말리던 E을 문신한 남성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2022고단487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경 C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보내 준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소속 F 팀장이다. 연 2%대 이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 직원이다. 방금 대환 대출 신청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30. 12:30경 원주시 H 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F 팀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14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C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나누어 송금하면 1건당 15만 원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과장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다. 불법대출 모니터링에 적발되었고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될 수 있다. 대출을 받기로 한 금액의 20% 정도의 공탁금을 내면 없던 일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1. 12:30경 충주시 M아파트 N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O입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출력물, -피해자의 통장 사본 출력물 2022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적고 가담 기간이 짧다. 피고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이고, 심한 자폐성장애, 심한 지적정애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건강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일행(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함)이고,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6세), F(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함)은 같은 일행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0. 10. 29. 23:50경 부천시 G에 소재한 ‘H’에서 피고인 A은 F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F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계속해서 F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그만 물어볼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E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7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 팀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팀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30. 12:47경 피해자가 다른 클럽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리고, 여태까지 팁 준 거 다 내놓고, 너 좆대로 계속해 욕 나오는 거 지금 참고 있고, 클럽에서 보이면 바로 면상 갈길 테니까 신고해 보일 때마다 합의금 주고 쳐 갈길 거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0. 12:4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번 주 B에서 보자. 잡으러 갈 거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30. 16:4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시발년아 이번 주에 진짜 보자. 꼭’, ‘너 그때 민증 주소 그대로지’, ‘내일 안으로 갈 테니까 잘 보자. 이 시발년 주제 모르고 자꾸 대드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2. 2.)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로, 2022. 8. 7. 01:12경 위 택시에 피해자 B(여, 28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C 앞길에 도착하여 뒷문을 열어준 다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요구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더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고소인이 함께 찍은 사진, D 상세내역,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한 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경위와 태양 등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0년경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15:36경 천안시 동남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용연로 36 신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0. 15:3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연로 36 신풍교차로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및 2011.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90 피고인은 2022. 06. 1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8. 09:16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22:56경, 같은 날 23:11경 광주 북구 F, ‘G’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0,000원씩 합계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2. 6.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1. 국민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이 있고, 이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다시 분실물인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분실물인 신용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구로경찰서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C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자 60명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상이 없다면 돈은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경찰,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4:55경천안 서북구 D 정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1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수사보고(감식결과서 확인 및 수금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작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금의 절반 가량인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0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든 후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뒷머리 두피가 터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15 피고인은 2022. 7. 26. 04:4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의 주거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간 다음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근처에 있던 막걸리병을 위 주거 유리 현관문으로 집어 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가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200ml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한남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위 화물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뒤 전방에 교통상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던 상황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조치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인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1,004,74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영상 분석)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일부러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속도를 줄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형사책임이 무겁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량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 취업을 이유로 수차례 선고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등 재판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수사 과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보인 법을 가볍게 보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4. 6., 2022. 4. 20., 2022. 6. 23., 2022. 6. 24., 2022. 6. 29., 2022. 7. 1., 2022. 7. 4., 2022. 7. 5.경 통틀어 8일 동안 위 C지역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속적인 경고와 설득에도 불성실하게 복무에 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020년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2020년 전과가 동종전과이기는 하지만 입영연기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고, 그 밖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도와줄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생계수단인 공연업계의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체력적인 한계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향후 기회가 된다면 성실하게 남은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9-1

공소사실 3. 피고인 A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는 2022. 9. 9. 05:1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남, 27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7세)로 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2:53경 경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6년 벌금 1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25%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9. 9. 05: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남, 27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남, 27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날아차기를 하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를 1회 밟았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찼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흰색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과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G(남, 3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8. 22.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2. 9.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CCTV, 진단서,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집단폭행에 해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불법체류기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