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18.20: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6세)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차에 타봐라,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식당 건너편 F교회 앞 공터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 이때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널 좋아한다, 가슴 한번 만져보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아직 탱탱하네"라고 말하고, "한번 하러 모텔 가자"고 하면서 목과 입술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17: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휴대폰 캡쳐 화면, 영수증, 통화내역, 통신자료 요청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차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왼팔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팔과 목 부위를 뒤로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 등을 빨고 침을 발랐다'는 핵심진술은 일관된다. 2차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내용으로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된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2차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2차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정형적이고 1차 추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1, 2차 추행이 동일한 상황에서 벌어졌고 범행간격이 보름가량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적잖이 당황하였으리라고 추측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5. 5. 18.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5. 5. 17. 집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인 J이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을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그에 응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에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날 오후에 보자고 한 데 이어 오후에 다시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고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이 정한 식당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통화내역과 통신자료 요청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5. 17. 20:25경, 2015. 5, 18. 09:53 경과 16:53 경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두텁게 한다. 피해자는 2015. 5. 18, 20:23 경 피고인과 식사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식당 건너편 공터에 세워 둔 승용차를 공터 밖으로 빼려다가, 앞차가 막고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주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승용차를 20m가량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의 대리운전기사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세워진 주차장은 찾기 쉬운 곳이어서, 그곳을 찾지 못해 차량을 찾기 쉬운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손님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차 피해일인 2015. 6. 3. 피고인이 10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신자료 요청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2015. 6. 8. 피해자에게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던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을 약간 과장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2015. 6. 18. 우연히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싸웠고, 쌍방이 처벌되었다. J이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을 사직한 후 2015. 6. 19. 오전에 짐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가구점에 들렀다가 소동을 일으켰다. 피해자가 2015. 7. 9.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죄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자 친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자 친구에게 감추어야 정도의 남녀관계가 아니고, 나머지 사정은 무고의 동기로서는 너무 빈약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렸는데도, J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아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J이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자 보상심리에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이나 추행한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이 문제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