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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20.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4. 00: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2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바지 뒤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3cm)을 칼집 채로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죄명 좆같은 업무방해. 살인미수로 가지. 새끼야’, ‘형은 너 달러 왔는데 그만 하자. 내가 너하고 살인미수 해봤자 7년이여’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5: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3. 20:50경 대전 대덕구 F,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바라보던 피해자 H(여, 30세)가 ‘손님들끼리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I(27세)가 피고인을보고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야, 너 신고했어? 경찰 안 무서워. 칼로 배를 쑤신다.씨발 배때기 칼침 놔준다. 나 감옥가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위 병을 빼앗자 피고인 스스로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너 이 새끼, 니가 나를 보고 웃어? 너도 죽여버린다. 칼로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판넬 벽을 주먹으로 쳐서 움푹 들어가도록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 CD, 각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벽면 파손),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유사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의 그것이 더욱 많다),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2: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I주상복합신축공사 근린생활시설의 상가와 아파트 38세대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탁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분양대행용역권을 주고, 공탁금은 2017. 8. 20.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대행권을 갖기 위해서는 위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는 주식회사 J의 K에게 4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K은 주식회사 L로부터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사업권을 90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6억 원만 지급한 상태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2017. 8. 20.까지 보관하다가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분양 대행 업무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21.경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H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사건내역 검토) 1. ‘16. 8. 1. 사업권 양수계약서(N - J), ’17. 3. 3.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J - 피의자 A,B), 시행(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고소장, 고소인 제출 추가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1억 원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9. 12. 19. 선고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1억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어 범행 당시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공범의 배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9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리베이트’라 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원장실에서 의약품공급자인 D 주식회사 대전지점 소속 영업사원 E와 위 회사에서 이른바 ‘정책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하는 의약품인 ‘F’, ‘G’, ‘H’, ‘I’, ‘J’, ‘K’, ‘L’ 등에 대하여 조건을 ‘약정기간 6개월(2014.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매월 처방금액 :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금액 : D에서 정책품목으로 지정한 의약품 처방금액의 13~20%, 리베이트 선지원금 240만 원’으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하고 위 의약품을 채택하여 처방하는 대가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리베이트 집행 거래처의 실제 담당자 구분 자료 첨부)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240만 원 외에 다른 리베이트 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었던 E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1,788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정한 리베이트 금액 합계액은 1,608만 원(= 2014년도 상반기 분 240만 원 + 2014년 하반기 분 720만 원 + 2015년 상반기 분 648만 원)이고, 이는 실제로 본점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인 E와 그 팀장인 M이 근무하는 D의 대전지점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E는 본점으로부터 내려온 리베이트 돈을 모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형에게 전달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액만큼 본점에서 리베이트 금액이 배정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피고인의 형에게 전달한 부분을 포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E가 개인적으로 지급했다는 부분도 지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진술의 구체성, E가 허위로진술하여 얻을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E가 아직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의사인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들로부터 평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가 피고인에 대한 2번째 리베이트 돈을 지급한 장소와 상대방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적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돈을 지급한 횟수, 금액 합계액에 관하여 판시와 달리 피고인 주장에 들어맞게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2번째 리베이트 돈을 지급한 장소와 상대방에 관한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수의 병원 및 의사에게 여러 차례 리베이트 돈을 지급했으므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 초반에는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그에 따른 기억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돈을 지급한 횟수, 금액 합계에 관하여 판시와 달리 진술한 것은, 녹취록과 N의 법정진술, E가 피고인과 함께 받은 검찰 조사 과정, E의 직업 및 지위, 제약업계의 의사와 영업사원의 일반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N,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말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M은 경찰 수사에서 E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전달하는 자리에 적어도 2번 이상 동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E의 진술에 들어맞는 것이다. M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인바,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과 M의 관계, M의 지위, 일부 진술이 변경된 점(E와 동행한 횟수)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에서 처방된 D의 약의 합계 금액이 2013년에는 약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리베이트가 지급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약 4,600만 원 정도로 높아졌으나, 리베이트가 중단된 이후인 2016년에는 320만 원, 2017년도에는 660만 원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증거기록 제514~518쪽). 이는 리베이트가 2015년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들어맞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의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이익 제공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받은 이익의 정도 및 횟수, 그에 따라 실제로 처방건수가 달라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3. 9.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유인 15,625m²의 토지 중 약 3,000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여 토지사용을 허용하고, E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약 4,000톤을 위 토지에 버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경 및 2020. 1. 13.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1. 23.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대표자의 조치명령 불이행)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0만 원, 반성하고 있는 점, 거액을 들여 폐기물 전량을 적정 처리한 점, 토지소유자로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4. 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4. 11. 초순 18: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러한 신체접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 이 사건 고소의 시점과 계기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로서 2014. 9. 또는 10.경부터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4. 12.경까지 서로 이성으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서로 사귀기로 하고 일주일 후부터인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첫 키스를 하였고, 그 후부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11. 초순 전까지 서로 헤어질 때면 껴안고 키스를 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느낌을 받는 등 이성 교제를 하는 남녀로서 서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처음으로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얼떨떨한 감정에서 바로 울고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진짜 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치스럽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까지는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까지 바래다주며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대학교 동아리방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으며 서로 헤어지기 전에 예전처럼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군 입대를 앞두고 모텔에 가서 약 30분 내지 1시간 가량 머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만, 모텔에서의 신체접촉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 피고인이 2014. 12. 군에 입대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 12. 4., 12. 5., 12. 16., 2015. 1. 2. 등 4회에 걸쳐 인터넷으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2014. 12. 25. 자필로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이메일과 편지에는 대체로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매일 매일 오빠 생각하고, 많이 많이 보고 싶다."등과 같이 사랑하는 연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피고인은 군 입대 후 피해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되어, 2015. 1. 14. 휴대전화 E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도 힘들거 같고나도 힘들거 같아. 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될까?"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러한 일 등을 계기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후인 2017. 12. 2. 부산사상경찰서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22.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E을 통해, 위 공소사실의 내용을 상기하고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아리 내에서 또다른 후배랑 엮여서 자신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무서워서 가만히 못 있겠다.", "피고인이 동아리 탈퇴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경주시 경주역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 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04:05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 기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새우탕 컵라면 구입 명목으로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 2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0회에 걸쳐 224,22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해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기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기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용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건강보험료 1,632,620원 상당을 추심당하게 되자 전화로 위 공단 징수 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에나멜 희석제(일명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가 위 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인천 B건물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징수부 직원 피해자 D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에너멜 희석제(일명 신나)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당신 말대로 나 진짜 죽으러 왔다, 나 진짜 죽는다,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 둬라'라고 말을 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몸에 에너멜 희석제를 뿌린 다음 큰소리로 '당시 말대로 나 진짜 죽으러 왔다, 나 진짜 죽는다,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둬라'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부 직원들의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자칫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이상 행동을 본 직원들이 바로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협 및 협박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예상치 못하게 추심당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족들의 사과를 듣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1996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건물 1층에서 그 곳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우측 통로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건물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10세)이 자신의 아들 D(남, 10세)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5:00경 강릉시 E에 있는 B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뒤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너 C 맞지? 너 왜 D을 괴롭히느냐? 이제 그만 시비 걸어라. 너 한번만 더 D을 괴롭히면 경찰서에 잡혀 간다"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C에게 D을 괴롭히지 말라고 훈계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C과 피고인의 아들 D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2017년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다음 해인 2018년 5학년 때에는 다른 반이 되었다. C은 4학년 때인 2017. 8.경부터 다음 해인 2018. 4.경까지 지속적으로 D을 괴롭혀 왔다. D는 C의 괴롭힘 때문에 창틀에 매달려 자살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 전날인 2017. 4. 17.에도 C는 D에게 시비를 걸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들인 D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학교에 갔다가, C가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C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C의 엄마 F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고, 다음날 피고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4) B초등학교장은 2018. 5. 1.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8. 5. 2. C에게 D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 아래와 같은 조치(2018-2호)를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학생인 C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2018-3호)를 하였다. 2018-2호 5) C 측은 2018. 9.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C 측이 2018-2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들이 C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음에도 학교나 가해학생인 C의 부모를 통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던 중,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우연히 하교하는 C를 만나게 되자, 직접 C에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C의 어깨를 친 것은 지나가는 C를 불러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C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고, 나쁜 일을 하면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인바, 피고인이 다소 무서운 표정을 하고 강한 어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여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C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7.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112번 룸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피하기 위해 룸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번)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영수증 각 1매(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남, 38세)과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치서(2020-007903) 1. 녹취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휘둘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사실을 언급하자 피해자는 달리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질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살펴보면, 쌍방 폭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피고인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도 그 범행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해자는 상해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7. 23.경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님에도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고양시 덕양구 J - 호’(도로명주소: 고양시 덕양구 K건물 동 호)로 기재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직장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L - 3층’(도로명주소: 고양시 덕양구 M건물 3층)으로 기재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위 구치소의 장에게 제출하였고, 2020. 1. 12. 출소 후 위 직장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거주지 및 직장주소지 방문, 증거목록 순번 1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법무부 회신자료, 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신상정보 제출 현황 관련 법무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번) 1. 내사보고(촉탁에 대한 회답결과, 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2018. 7. 23. 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에 대해, 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상황(관련 주소 확인, 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상황(피의자 실형 전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1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125 역삼초교 교차로를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1. 사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