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합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6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범죄단체인 'D'의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 B가 관리하는 F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중계되는 라이브 영상에서 출연한 피해자 G(30세)가 D를 조롱하는 시청자의 댓글에 동조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보복성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한 내용대로 2019. 7. 7. 02:00경 위 PC방에서,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시 얼굴을 보자"라고 하며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PC방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넌 D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덤벨 봉(총길이 약 50cm, 지름 약 2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덤벨 판(지름 약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A을 밀치며 계속 저항하자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뒤편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방어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려 구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경부 및 좌측 팔, 우측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은 D를 조롱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시하자,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A, B에게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180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7. 11. 05:02경 성남시 중원구 H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47세, 여)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자신의 이마 부위로 1회 들이받아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18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촬영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1826 사건)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와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한 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을 뿐이라면서, 판시 PC방에는 덤벨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내연녀가 피해자를 마구 때려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의 합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에 피고인 A이 덤벨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으며, 이어서 피고인 C이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 가격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쇠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폭행의 양상과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50면)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변명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시 PC방에서 나온 이후 내연녀를 만났고, 내연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510면 등), 증인 K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K은 피해자의 내연녀가 피해자의 '얼굴만'을 때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얼굴에 국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양상은 한 여성이 손으로 마구 때려 나타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이 내연녀에 관한 주장을 하여 수사기관이 내연녀의 행적 등을 조사하였는데, 피해자의 내연녀는 피해자로부터 '나 지금 깡패들한테 뚜드려 맞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맞아서 얼굴이 부어오른 상태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택시를 불러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성남시로 이동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내연녀로부터 맞아 위와 같이 얼굴이 부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덤벨봉과 덤벨판으로 팔과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머리에 입은 상처의 모양 등은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PC방에 덤벨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진을 볼 때, 해당 상해가 단순히 손 등 맨몸으로 때려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A, B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렸을 뿐이라면서 피고인 C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D 조직에 비교적 최근에 가입하였고, 범죄전력도 벌금형 전과만 있는 등 피고인 A, B는 누범 기간 중에 있는 것과 대비되는바,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C에게만 책임을 몰아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D 조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들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협박의 점 협박의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내연녀에게 맞아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을 내세우며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 피고인 B는 이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동기도, 피해자가 조직을 조롱하는 데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인한 보복성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로 재판받을 당시에도, 'D를 탈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가족과 선량하게 살 것을 다짐'한바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2. 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과 병합하여 선고받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재물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비교적 가담 정도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