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1년 4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부근의 농협 앞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C과 절반씩 나눈 다음 C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4월 중순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4월 중순 24: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년 4월 하순 22: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협조 관련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및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2의 나, 다, 라. 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선아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11. 2. 26. 혼인하였고, 2014. 6. 경부터 별거하여 왔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29. 12:30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냉동물류창고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와 이혼 및 양육비 문제에 관한 대화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창고 옆 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어깨 쪽의 옷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직장에 피해자가 이혼 관련 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찾아온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5. 6. 확정된 사람인바, 2013. 4. 13.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새한캐피탈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를 담보로 맡기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 준후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 15. 대부업자 C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시가 1,79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6: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E(여, 2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약 10여m 가량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아침 시간대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저지른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8:45경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4 건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실내인공암벽센터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어 2013. 10. 중순경부터 사귀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D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D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2014. 6. 3.경 만나 D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D이 피고인의 음모를 제모하여 주자 피고인 스스로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D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고인에게 D 다음날까지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며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후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D이 피고인의 나체를 강제로 촬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소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을 하며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반항하자 고소인의 좌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이를 못하고, 면도하는 거품용품을 고소인의 음모에 바르고 면도기로 음모를 깎으려 하여 반항하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음모를 깎고, 휴대 전화 카메라로 고소인의 나체사진과 면도된 음부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니 강간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6. 17.경 부천소사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E 경사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폰 복구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더구나 허위 고소의 내용이 강간상해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형벌을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D(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D(주) 소유의 토지 중 963m²를 절토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약 4,200m²를 그 부근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토지에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무단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 발생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위법행위를 통한 형질변경과정을 거쳐 건물을 신축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또다시 이 사건 서울 구로구 E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 등의 개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할 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상당기간 불응하고, 오히려 추가로 절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무단성토하였던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강로 동부1길 14-1에 있는 '대영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 5. 19. 벌금 150만 원, 2013. 10.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위 최종 명령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4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04:12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F에게 "넌 뭔데 지랄이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플라스틱 물컵과 접시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을 세게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05. 7.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2005. 7. 18.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으로 금 5억 2,000만 원을 2005.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3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인천 계양구 E 임야 770m²에 대한 1/2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하고, 200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의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래 1990년경 공동으로 위 E 임야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매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구입하였고, 구입자금의 50%는 8,81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05. 6. 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임야구입자금으로 금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가장채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 참가,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2. 2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E 임야 구입자금으로 금 4억 6,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약정서를 첨부한 후 청구채권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배당신청을 하고, 2009. 3. 1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약정서를 첨부한 후 청구채권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근거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액으로 금 99,262,545원을, 위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액으로 금 133,330,050원을 각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1. 서울고등법원 2009나99848호(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2010. 12. 21. 서울고등법원 2009나116187호(인천지방법원 사건)로 각 패소하고, 2010. 8. 19. 및 2011. 4.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법원판결,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서울 은평구 F 건물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2. 20.경 원금에 대한 이자로 2,500,000원을 추가하여 총 62,500,000원을 변제하겠으며,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건물 B동 202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건물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 초 이미 위 F건물 B동 202호를 H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 차용금 채무 120,000,000원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각 변제각서, 확약서, 공정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E부동산을 3,800만 원(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에 양도받고싶다, 현재 돈이 없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주고 잔금 3,000만 원은 2개월 후인 2009. 8. 13.경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E부동산을 양수하여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부동산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의 경영권, 부동산 사무실, 집기류 및 부동산의 건물주 F에 대한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건물주 G 전화조사 / 피의자에게 매매받은 임대인 전화조사/사무실 권리금 관련 명세표 첨부 / H 상대 전화조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약정 계약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벌어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수익이 좋지 않아 갚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보조원으로 일하여 위 부동산의 영업이 잘 안되고 있음을 상호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운영해서 갚으라고 위 부동산과 보증금, 권리금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피고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금, 권리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5

범죄사실 [2014고정15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01호 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지배인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720,4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에 있는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 임금 3,076,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1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58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286,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I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G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약정서(주식양수도계약서), 지급명령,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피의자의 임금 체불 사건 목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J), 체불임금 지급요청 최고장, 전도금 정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2012. 8. 분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4고정 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급여통장 거래내역, H 직원 연봉 현황, 연봉근로계약서 양식, 회사 취업규칙 사본,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 등본 사본 1, 고소장 [2014고정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C, M, N, O, P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내역서, Q(위임자) 목록, 대표자 R, 체불임금 내역서(중식대), 각 연봉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H 직원 연봉현황, 연봉근로계약서 서식, 취업규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등본 등,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S, L의 아들),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확인)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2014초기2603호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상 배상명령신청의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4초기2604호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상 배상명령신청인과 신청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1. 피해자 C(남, 3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에 먼저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C 및 그의 처 F과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33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위 C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7. 16: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1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9세)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16:47 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47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1에게 "야, 거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발로 I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자 신병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6:35 경 목포시 J 에 있는 'K대리점'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2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행위 태양,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35경 목포시 J에 있는 'K대리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L(35세)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51병동에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I(여, 25세)은 위 H병원 51병동 간호사이며, 피해자 E(41세)은 위 병원 시설과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3. 12. 00:10경 위 H병원 5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J 이 약 3일전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피고인의 침대 위치를 잠시 옮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J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온 독한 사람이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무서울 줄 아느냐"고 말하고,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놓여있던 메모지함을 던지려고 하는 등 J을 위협하고, 피해자 I 및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자, 피해자 및 K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희도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당직 직원들에 의해 위 병원에서 쫓겨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 검은색 가죽장갑을 끼고 위 간호사실로 다시 찾아와 J에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못할 것 같냐"고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및 K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21:45경 위 H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터민으로 앞으로 충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3. 12. 00:10경 위 H병원 5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J 이 약 3일전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피고인의 침대 위치를 잠시 옮긴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J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온 독한 사람이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무서울 줄 아느냐"고 말하고,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놓여있던 메모지함을 던지려고 하는 등 J을 위협하고, I과 피해자 K 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자, I 및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희도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당직 직원들에 의해 위 병원에서 쫓겨나고 약 1시간이 지난 후 검은색 가죽장갑을 끼고 위 간호사실로 다시 찾아와 J에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못할 것 같냐"고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I및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3. 21:30경 위 H병원 5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J을 찾아와 다른 간호사들에게 J의 소재를 묻던 중 피해자가 J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너를 그때만 본 것이 아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윗사람이 그만 두어야 아랫사람이 올라가는 거다, 너도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3. 21:45경 위 H병원 51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사실의 연락을 받고 올라온 피해자들에게 "내가 북한에서 내려왔다, 10년 동안 군대에 있었다,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도중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펴서 손가락 끝을 피해자 D의 가슴을 향해 뻗어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3. 22:20경 위 H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J의 병원 근무여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너도 알고, 니 이름과 사는 데도 안다,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K, C, D, E, F은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음식점 'B'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벽 쪽에 여성용 용변칸 1개, 그 옆에 남성용 용변칸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용 용변칸과 남성용 용변칸 사이에는 작은 구멍이 1개 있어서 다른 사람이 탈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경 위 음식점 화장실 용변칸에서 약 40여 분간 나오지 아니한 상황이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위 화장실 안에 있는 상황이 자주 목격된 사람으로서, 위 화장실 남녀 용변칸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4. 00:50경 위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성용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대변기 칸막이에 뚫린 위 구멍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1세), D(여, 17세)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유발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B 트럭의 2002. 11. 16. 14:34경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국도19호선 도로상에서의 폭제한 2.5미터를 초과한 3.0미터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폐타이어 재활용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대금 4억 원에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폐타이어 재활용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과 관련한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폐타이어 재활용 기계설비 발주를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보내주면 월요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3. 6.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비제작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결재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계약서(제작설치공사), 송금내역서, 계약서, 기술이전 및 공동사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B 화물차량의 1993. 12. 8. 15:59경 지방도 424호선 강원 삼척군 미로면 고천리에 있는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의 과적운행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1:55경 대구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마지막 처벌은 2018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은 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m로 짧았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