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1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시장입구 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오른쪽 손을 뻗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보닛을 짚었고, 피해자 G는 다리를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피해자, 피의자 차량 사진, 교통사고 연속 사진 1. 사고관련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반 정도 침범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거의 칠 뻔한 상황에서 급정거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순간적으로 피고인 차량을 손으로 짚으며 뒷걸음쳤고, 피해자 G는 앞으로 걸어다가 급히 뒷걸음치며 멈추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차량 본네트에 손을 뻗고, 뒷걸음치는 등의 반응을 하였는데, 이는 신체에 큰 긴장과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사고 후 계속하여 운전석을 주시하며 건널목을 건넌 후 그 자리에 멈춰서 차량을 바라보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놀라고 경황이 없어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 F이 손으로 차량 본네트를 치면서 나는 ‘타악’ 소리를,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 G는 사고 직후 걸어가는 모습에서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왕증이 있었던 피해자 F이 사고 후 동사무소에 가서 글씨를 쓰려고 할 때 팔이 저려 잘 쓰지 못하였고 다음날 통증을 심하게 느껴 치료를 받은 것이나, 피해자 G가 사고 다음날 아침에 발목이 아프고 부어있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26. 04: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식당 창문 밑 틈으로 집어넣고, 드라이버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창틀을 손괴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2. 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과일 안주 등 도합 9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03:50경 목포시 F에 있는 'H'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한 후 대금 지급 문제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I(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족의 주거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삼향천로에 있는 우미2차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0, 32, 33, 42, 47, 53, 59, 66, 70, 73, 78 내지 84, 86 내지 9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J식당' 업주 상대 피해진술서 미작성 1. 각 사진, CCTV 추적사진, 압수품사진, 사건 1 'E' 내 CCTV영상 CD, 영수증, CD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7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판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관련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43 피고인은 2021. 8. 1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M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416 피고인은 2021. 8. 5. 00:5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마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쓰러뜨리고 쓰레기를 위 파라솔에 던져 파라솔의 천막지지대가 휘고 천막과 분리되게 하는 등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2021고단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피해품 촬영사진,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재물손괴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0. 17:21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D매장’ 1층 고객센터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자신에게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도중, 마트 지하로 이동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병신값하고 자빠졌네”, “병신 새끼”, “네 애새끼나 잘 키워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주변에 마트 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마트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피혐의자 탑승 전동휠체어 촬영사진, 피해자 다리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장에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격분하여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저속한 욕설을 하고, 본인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생각은 전혀 없고, 차라리 국가에 벌금을 내고 말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보였고(증거기록 제73쪽),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2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하지장애를 입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7. 재심을 청구하여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0: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그곳 여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지문을 대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위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 위 여종업원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 등으로 도망하자, 위 여종업원을 따라 다니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의자, 접시, 휴지통, 수저, 수저통, 컵 등을 식당 바닥과 출입구 쪽으로 마구 던지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식당 테이블, 의자 등 집기류 및 위 식당 출입구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수리비 합계 1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8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하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래도 되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이에 위 순경 1과 순경 J 등이 피의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I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H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각 CCTV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접시 등을 던지면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압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약국 앞 횡단보도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와 피해자 F(여, 69세)의 각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바틀블랙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사고현장 신호주기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무겁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1.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D 의원 원장 E로부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미리 조제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환자 F의 이모튼캡슐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9.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환자 21명에 대하여 총 95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C약국에서 위 E의 전화를 받고 환자 G에 대하여 의약품인 미카테르정(40mg) 1정, 페안리스정 1정, 조인스정(200mg) 1정, 나푸롤정 1정, 가제트정 1정을 조제하여 그에게 건네주고, E는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D의원에서 위 G에게 판매하고 그 약품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환자 13명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C약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I에게 전문의약품인 종근당글리아틴연질캡슐(0.4mg) 1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환자 6명에게 총 13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공무원 진술서 1. 각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처방전(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1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환자 21명에 대하여 95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였고, 환자 13명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며, 환자 6명에 대하여 총 13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나,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및 연령 등에 비추어서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전은 있었던 것이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부분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77 피고인은 2018. 7. 17. 19: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3,000원 정도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981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2:00 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1,000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16:2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합계 20,720원 상당의 참숯불고등어, 족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30 피고인은 2018. 9. 19. 15:5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에 있는 서울공항동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J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5,000원, 제일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영업신고증 발생현장 "2018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영수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r 2018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우체국 CCTV 등 수사),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1. 2018 고단3677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를 살펴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약 4개월 보름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가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6, 18: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 안주 그릇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노래방을 이용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엎어뜨린 후 발로 차 위 테이블의 옆 부분이 깨져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8553, 피고인은 2018. 2. 11. 04:2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생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맥주 한 잔, 안주 한 그릇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은행원인 피해자 I(33세)이 관리하는 IBK기업은행 J지점 안에서, 바닥 공사를 이유로 소화기와 노끈을 이용하여 일부 구간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 씨발년들, 도둑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화기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위 은행 안에 있던 고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1893 피고인은 2018. 2. 13. 21:20 경 서울 송파구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8캔, 마른 안주 그릇 등 합계 131,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노래방을 이용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2018고단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영수증, 현장사진, 사진, 판매명세서(테이블) ¹20185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 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1. 현장사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사건 신고 내용, CD(CCTV 영상) 2018 고단893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2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9월) + 제3 범죄 상한의 1/3(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9:20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내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번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건네며 이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나는 개인 자유가 있으니까 마스크 낄 의무가 없다."라고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9:40경 피해자가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하차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약 20분간 정차하게 하고, 다른 승객들로 하여금 뒤따라오는 다른 버스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9:51경 거제시 옥포동 거제소방서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C번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여자 승객 마스크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약 10분간 마스크 착용과 버스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버스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하차 요구를 하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팔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위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경사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2022년 1월경 선고된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정193 등)에서 이루어진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팀장인데, 주세를 줄이고자 한다. 계좌를 임대해주면 3일만 사용하고 한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회사 F이다. 우리 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법인 계좌사용을 줄이고 개인 계좌를 쓰고자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경 경산시 G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계좌 출금 CCTV 자료 편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증거기록 43쪽~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로서도 자신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각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금은 미처 인출되지 못한 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일부나마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2014고단19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2. 07: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김제사랑 1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15:10경 김제시 G주택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5 경 김제시 J에 있는 K 옆길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7. 09:10경 김제시 서낭당길 151 김제 시립 도서관 뒤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P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바짝 붙였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내밀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차안에서 의자를 젖히고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24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23, 11:07 경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안을 뒤졌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안을 뒤졌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6. 26, 02:5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진성길 11에 있는 진성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아토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1만 원 상당의 7돈짜리 금반지 1개, 현금 4만 원을 각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93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주변 Y 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해차량 M 블랙박스 수사, 범행 모습 CD 영상 첨부 건) 및 그 각 첨부 자료 2014고단22243 1. (이송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42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와 강박장애 증상을 갖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 내에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만 범행 대상으로 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교회'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2019.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경 01:00경 김포시 C에 있는 'B교회'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5,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22:2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E아파트'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02:16 경 김포시 아파트 F동에서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 옆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거번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H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1:15 경 김포시 에 있는 'H' 중화요리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J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K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10.23. 02:03 경 김포시 L에 있는 'K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N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01:22경 김포시 0에 있는 'N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수차례 흔들어 문을 열리게 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Q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00:27경 김포시 R에 있는 'Q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3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M, S, J.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출소 후 도벽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치료를 중단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7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액은 총 1,555,000원이고, 압수된 물건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된 바는 없다. - 피고인은 2017. 8. 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8. 8.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누범기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재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