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해병대 C기로 입대하여 2020. 2. 8. 만기전역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8. 불상일 21:00~21:40경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D 내에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철제 스패너(길이 23cm)로 위 대대 소속 상병 피해자 B(남, 20세)의 허벅지 및 젖꼭지 부위를 수초 간 비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남, 20세)이 인터넷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업무처리 및 답변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60초간 머리를 박게 하는 소위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약 1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본부대대 소속 상병 F은 피해자 B의 관물대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1.~15. 12:00경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피해자 B이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절단기로 피해자의 관물대 경첩 3개를 뜯어내고, F은 피해자의 관물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병대 구형 동체육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교사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본부대대 주변에서 낙엽 청소를 하던 중, 후임병인 위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F이 피해자에게 "절단기로 젖꼭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F에게 "너 진짜 안 하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40경 F이 위 본부대대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철제절단기(길이 44cm)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망설이자 피고인은 F에게 "안 하지, 안 하면 니가 뒤지는거라 했다"라고 말하며 F에게 절단기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자를 것을 지시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D 침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올리게 한 후 절단기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를 대고 자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절단기를 내려놓았다. 이를 본 피고인은 계속하여 F에게 "안 잘렸는데, 제대로 안 하지"라고 말하며 F에게 거듭 피해자의 젖꼭지를 자를 것을 지시하여, F은 재차 절단기 날을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자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절단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4. 폭행, 폭행교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9.경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후임병인 위 피해자 B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3~5대 때리는 등 15~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합계 45~100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7.~11.경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7.~11.경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 또는 나무 몽둥이(길이 91cm, 지름 3cm)로 후임병인 위 피해자 E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3~5대 때리는 등 50~60회에 걸쳐 피해자를 합계 150~300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12. 8.자 폭행 및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9. 12. 8. 위 본부대대 D 내에서 후임병들인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E, 피해자 G(남, 19세)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 3대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차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효자손으로 서로 허벅지 부위를 7대씩 때릴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F이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7대 때리고, 피해자 G가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3~4대 때리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피해자 E을 약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직접 효자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1대 때린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추가로 7대를 때리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효자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7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를, G로 하여금 피해자 E를 각 폭행할 것을 교사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B,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병장 A 전역일자 및 관할 확인, 참고인 통화 보고) 1. 절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감경영역) 나. 제2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제3범죄(폭행 또는 폭행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철제 스패너, 절단기 등으로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B의 관물대를 절단기로 뜯어내어 체육복을 절취하는 등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군복무 중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범행의 경우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8. 해병대 C기로 입대하여 2020. 2. 8.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9. 9. 중순경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대대 위병소에서 주간교대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인 피해자 B이 개인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진압봉(길이 52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손바닥 부위를 3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차량하부 반사경 막대기(길이 73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초병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