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선 6기(임기 2014. 7. 1.~2018. 6. 30.) B 도지사로서 2018. 2.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도지사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2018. 4. 15.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가 반영된 경선을 통하여 C정당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도지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경 B 비서실 지방별정직 5급 비서관인 D으로부터 설날을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건의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명절인사 동영상을 첨부하여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안녕하세요. A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흐뭇한 설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B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E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B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D은 2018. 2. 15. 12:00경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위 동영상을 링크한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B도민들이 대부분인 400,158명에게 발송하여 그 중 274,522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도지사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의 업적을 B 선거구민들에게 홍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지사로서 설 연휴에 B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한편,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업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5항의 문언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홍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활동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공헌과 기여 내용이 홍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서 볼 때 홍보를 접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업적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홍보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및 홍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표현 문구가 갖는 의미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지사로서 설날에 B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F에 위치한 G조선소가 2017. 7. 1. 수주물량 급감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도크를 폐쇄하였고, 2017. 7. 3.자 H 신문에 "2016년 4월경 기준으로 G조선소 근로자가 5,250명이었으나 남은 직원은 541명에 불과하여 근로자 약 4,700명이 직장을 잃었고, 2016년 4월경 86곳이었던 협력업체 가운데 현재 남은 곳은 30곳으로 G조선소의 협력업체 56곳이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후 I이 이 사건 이틀 전인 2018. 2. 13.경 G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2018. 2. 13.자 J 신문에는 "G공장 가동이 멈추면 직원 2,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G공장이 멈추면서 협력업체 136곳이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 I이 G공장 가동을 중단하여 대부분 휴직 상태였던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 10,700여명은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게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설날 하루 전인 2018. 2. 15. B도민들이 대부분인 400,158명에게 "안녕하세요. B지사 A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영상메시지 보기!(동영상 링크 주소 생략) 민족 최대 명절설을 맞아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흐뭇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K 사태로 매우 어려운 이때 아픔을 같이 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 위 동영상 링크를 연결하면, 피고인이 직접 영상에 출연하여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A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와 함께 흐뭇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B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며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E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B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I의 G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B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은 머리말과 맺음말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우리 B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며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 예산, 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B의 당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긍정적인 평가나 의견을 추상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에서 "우리 B는 .(중략).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E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라고 발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서 B도민들이 위 발언을 접하였을 때 그 내용을 B지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우리 B는 .(중략). E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통상적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면, B도민들은 위 발언을 접하였을 때 문장의 주어를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B로 인식하여 그 내용을 'B가 E를 유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L에 위치한 M에서 E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인 활동상황만을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 E를 M에 유치하는 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헌과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틀 전에 I이 G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B도민들 사이에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동영상과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성 형식을 살펴보면, 'E 유치'에 관한 내용은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과 위기 극복의 메시지로 구성된 약 10문장 중에 한 문장에 불과하다.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서 B도민들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동영상 링크에 접속하여 단 한 문장에 불과한 'E 유치'에 관한 내용을 접하였을 때, 그 내용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E 유치를 강조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E를 M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고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B 행정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에 E 추진단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E 유치위원회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지는 않았고, E의 주최는 대한민국 스카우트 연맹이며, 대회 유치활동은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다수의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스카우트 연맹의 주최로 중앙정부 및 다수의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E를 B 내 M에 유치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 개인만의 업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비서관이었던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다수의 B민들에게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도민들은 위 항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B시자의 입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B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개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수행비서들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개인의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변소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도민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