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31, 1436(병합), 1909(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갈,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 김호준, 이성범(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43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7, 20: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다단계에 빠져서 2 ~ 3일이면 집 날아간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내부로 도망쳐 다니자, 식당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셔터 고리 (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며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전동드릴을 꺼내와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들이댈 것처럼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30. 22:46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라고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여동생 F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위 재떨이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3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용운동 424-1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파출소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G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1909₁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23:30경 대전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노래방' 1번방에서, 맥주 피쳐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1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씹할년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노래방을 못해먹게 하겠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너 K가 누군 줄 아냐"라고 하는 등 조직폭력배 대여섯명을 들먹이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하여 세 차례 휘둘렀다. 그리고 유선마이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무선마이크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을 탁자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2개 시가 1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I 운영의 노래방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을 판매한다고 112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이 시민의 경찰이냐, 내가 누군 줄 아냐, K를 아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4. 16. 00:10 경까지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 운영의 노래방 피고인은 2016. 4. 16. 23:00경 대전 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정지 또는 벌금을 먹게 하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룸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 탁자,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그때부터 4. 17. 00:00경까지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6. 4. 17. 23:40경 대전 동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캔맥주 2개, 소주 1병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50 경까지 약 1시간 가량을 놀고 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112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금 1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7,000원 상당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추송서 (피해자 상해 진료 내용에 대한 회답서) 2016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2016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저지른 점,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에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