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2013. 9.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전화로 연락한 후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술집과 부산 남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4. 4. 3. 0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DVD방 15번 룸(이하 '이 사건 DVD방'이라 한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의심이 드는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 및 H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안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들기도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직접 증거로 하여 기소된 것이므로, 아래에서 위 법리에 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본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대화 내용, 녹취록 등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제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관계들과 피해자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 일관성이 없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 자체의 모순점 피해자는 이 사건 DVD방에서 최초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할 당시, '어두컴컴한데서 이상한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어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DVD방에서 잠에서 깼을 당시, '소파 비슷한 침대 같은 곳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자,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불명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나와 이 사건 DVD방에 가서 잠이 깰 때까지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DVD방 입장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이를 떨어뜨린 기억을 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등 위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고 신체 접촉을 한 듯한 말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의 모순점이 상당수 발견된다. 2)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 결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DVD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는 주장에 더 부합하는 진술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키니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H로부터 전화를 받고나서야 남방셔츠의 단추가 3~4개 풀린 상태였고, 바지가 내려가 있었으며, 팬티도 한쪽은 모두 내려간 상태였고, 오른 다리에 신발까지 벗겨져 있었고, 왼 다리에는 무릎까지 옷이 내려가 있었음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하나, 스스로 벗기조차 어려운 스키니 바지 안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고 스키니 바지가 한쪽이 아예 벗겨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내가 아는 사람 맞나?'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수치심, 공포감 등을 진술하는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달리 성폭행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진술인 점,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 I의 관련 진술을 함께 살펴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DVD 방 문이 열려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을 하고 있었고, 그 무렵 H로부터 울린 전화벨 소리를 I가 열린 문 사이로 들었다는 것인데, 강간범행을 문을 열어 놓고 일으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DVD방에서 H와 통화하면서 추상적인 '나쁜 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나쁜 짓'이 아닌 강간이나 성폭행 등 직 접적이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알릴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성추행의 내용을 순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 위 제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진술할 때에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지만, 조사자의 호응과 유도·암시하는 질문에 따라 그 진술의 불명확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조 사자의 질문이 진행됨에 따라 추행 내용에 관한 세부정보를 덧붙여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특히 경찰 조사 후반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자신이 추행 당시 한 구체적 말까지도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아닌 조사자나 피고인과의 대화, 주변 사람(H, H의 친구)의 이야기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추측한 내용을 자주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 진술의 이러한 인지적 작동은 내적 요인에 의한 진술이 오염되었음을 시사한다. 4)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불명확성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1차 장소인 'J'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였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자신의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부산 K대학교 앞에 있는 2차 장소인 'L'이라는 노래주점에서 맥주 1,700CC를 두 개 시켜서 나누어 먹은 경위, 필름이 끊긴 이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서 위 노래주점을 나왔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DVD방에서 잠에서 몇 번째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최초 가슴을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눈을 떴는지 여부나 그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방셔츠가 언제, 어느 정도 벗겨졌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 및 어떤 방법으로 만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는 취지로 "혀 혀"라고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키스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피고인이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만지게 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당시 도움을 청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 및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생각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에 관한 진술이나 피해자가 저항한 방식이나 저항 당시 하였던 말에 관한 진술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수시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5) 피해자, H, I의 각 진술의 상반됨 피해자는 이 사건 DVD방 안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H는 피해자가 이 사건 DVD방을 나와서 밖에서 만났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DVD방을 나와서 밖에서 H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DVD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는 진동상태였고, 피고인이 성폭력 당시 피해자는 '싫어, 싫다고'라고 말하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가만있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VD방 업주인 I는 위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고 피고인이 '줘봐라. 왜 안 주는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목소리는 한마디도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해자가 DVD방을 들어올 당시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듯 들어왔는데, 나갈 당시에는 약 30분 만에 술에 취해있지 않고 너무도 멀쩡한 상태로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였다' 고 하며 '피해자가 나갈 당시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는 'DVD방을 나온 피해자가 매우 취한 상태에서 맨발 뒤꿈치를 드러내며 운동화를 꺾어 신는 등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의 진술은 H, I의 각 진술과도 배치되고, H의 진술도 객관적인 제3자인 I의 진술과 상반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