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2018. 5. 말까지 B의 재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지출업무 등 회사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5. 10. 26. 서울 강남구 E 소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합)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져 2장의 숫자 합 중 일의 자리수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9회에 걸쳐 합계 1,858,10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2016. 10. 16. 17:15경 속칭 ‘환치기’ 계좌인 불법 환전계좌로 사용되는 I 명의 J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한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을 환전받아 마카오 L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3,492,65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8. 5. 21.까지 합계 5,350,750,000원의 상당의 재물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카지노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 개설한 피고인 명의 M계좌(N)로 B에서 필요한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송금받아 B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원금 및 이자를 B로부터 지급받아 채권자에게 송금해 주는 등 위 계좌를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지급, 현금인출 등 개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사업무용 자금과 개인용 자금을 혼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채무와 개인채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B의 대표인 O 등도 피고인을 신뢰하여 위 계좌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B로부터 입금된 자금 및 B명의로 빌린 외부 차입금을 인터넷 도박 및 해외 원정도박 등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터넷 도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위 B 사무실에서 B 법인계좌로부터 위 M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8. 16:06경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합)F 명의 법인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3, 28, 29, 45, 95 내지 9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로 합계 32,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해외 원정도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위 B 사무실에서 P로부터 위 M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25. 13:02경 ‘환치기’ 계좌인 Q 명의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한 후 마카오에서 동액 상당을 환전받아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20, 25, 2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환치기 계좌로 합계 187,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개인 신용카드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위 B 사무실에서 R로부터 위 M계좌로 송금받은 56,885,833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15.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8,841,949원을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56, 71, 7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15,901원을 카드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라. 외부 차입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 강남구 S건물, 4층에서 T에게 B 명의로 채권금액 2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M계좌로 송금받은 18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0,000,000원을 U에 대한 개인채무변제에, 5,000,000원을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자신의 J은행 계좌(V)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임의 사용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2018. 5.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86,815,901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금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 8. 8. B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받은 어음할인금을 이용하여 원정도박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치 어음할인금을 B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한 것처럼 자신의 M계좌 거래내역 파일을 변작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M 계좌(N) 거래내역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엑셀파일로 다운받은 다음 2018. 5. 16. R로부터 어음할인금 ‘67,170,000’원을 위 M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위 거래내역서의 금액란에 ‘17,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처럼 수정하고, 2018. 5. 17. W으로부터 어음할인금 95,000,000원을 송금받아 2018. 5. 18. B의 채권자 X에게 ‘6,5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정도박 환치기 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거래내역서의 금액란에 ‘65,0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2. 위와 같이 출력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Y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A M계좌 거래내역 1. 수사상황(피의자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확인, A 개인 수입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 지출내역 정리, A 계좌 상호간 거래내역 분석, A이 도박의심계좌로 송금하고 환전계좌로부터 송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확인, 피의자 출입국 내역첨부, 피의자 진술서 및 피의자 제출 도박금액 산정내역 제출, AB, AC 등 도박관련 계좌명의자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서 등 제출)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판돈, 1회 베팅액의 규모, 도박의 횟수 및 도박을 한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습도박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없고, 2018. 5. 이후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도박사이트, 해외원정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한 자금이 상당했고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자금을 활용한 것일 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을 먼저 변제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주장 엑셀 편집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상습도박죄에 대한 판단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10. 26.부터 2018. 5. 21.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634회에 걸쳐 약 5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걸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였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이 되어서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참조),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채무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직원 경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 M 계좌(M N,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1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28. 15:53경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2015. 10. 28. 16:06경부터 2015. 10. 29. 14:33경까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인 (합)F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직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연번 12, 13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채무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대표이사 선급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1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29. 18:28경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2015. 10. 29. 18:42경 100만 원, 2015. 10. 29. 20:39경 200만 원 등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인 (합)F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대표이사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연번 28, 29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채무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직원 경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21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 20. 21:31경 피해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2016. 1. 20. 22:04경 100만 원, 2016. 1. 21. 14:56경 100만 원 등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인 (합)F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직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연번 45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채무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직원 경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23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2. 26. 15:56경 피해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2016. 2. 26. 17:46경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계좌인 (합)F에 그 중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직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연번 95 내지 97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3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2. 14. 17:15경 피해 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대부업체의 대표인 R(증거기록 제5권 제1169쪽)로부터 56,885,833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7. 2. 15. 13:38경부터 2017. 2. 16. 17:53경까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인 ㈜AD에 그 중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R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6,638,972,834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보다 약 23억 원이 적은 4,329,855,500원인 점(증거기록 제1권 제510쪽),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53억 원 상당의 도박 규모나 12억 상당의 도박 손실액(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손실액이다, 증거기록 제2권 제996쪽)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사실상 피해 회사의 차용금 조달 및 그 변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권을 가지고 언제든 자유롭게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를 피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용도와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면서도 개인의 돈과 피해 회사의 돈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좌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 부분 범행 당시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을 이용하여 실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즉, 피고인은 자신의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자금을 송금 받아 도박 자금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월급은 약 600만 원인데, 2014. 6.경부터 2018. 8.경까지 854,638,170원을 카드대금으로 지출하여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해온 점,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횡령범행을 감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연번 98, 99 중 320만 원 부분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차입금상환(6억), 18.0’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4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3. 2. 16:31경 피해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2017. 3. 2. 16:35경 피해 회사의 채권자로 보이는 AE에게 그 중 1,48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7. 3. 2. 16:35경 400만 원과 2017. 3. 2. 17:26경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AF에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AE에게 그 중 1,48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320만 원을 계좌에 남긴 상태에서 그와 동시 또는 직후에 도박자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차액 320만 원은 도박자금에 포함되어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2017. 3. 3.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 회사의 채권자인 T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 회사의 AE(실제 채권자는 AG으로 보인다)과 T에 대한 채무는 각 별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만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고 곧바로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도박자금에 모두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중 1,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P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채무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 송금 금액 출처 중 2017. 2. 24. B에서 송금된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그 용도대로 이를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대표이사AH 차입금상환, 10.0’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39, 74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2. 24. 20:49경 P로부터 이보다 1,000만원이 많은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도박자금에 포함시켜 2017. 2. 25. 13:02경부터 2017. 2. 26. 06:15경까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원정도박 환치기 계좌 명의자인 Q에게 5,8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0만 원 부분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번 20 중 8,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1. 10. AI이 송금한 8,000만 원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 중 송금 금액 출처 2018. 1. 10. B이 송금한 4,7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그 용도대로 이를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J를 소개시켜 준 AK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18. 1. 10.경 피해 회사로부터 수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4,000만 원만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AI에게 건네주었고, AI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726쪽, 증거기록 제5권 제518-520쪽),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54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 10. 15:06경 위와 같이 AI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1. 13. 03:55경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정도박 환치기 계좌 명의자인 AB에게 8,8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중 8,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다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연번 25 중 200만 원 부분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이 부분 지출은 ‘차용금상환(4억)_T_04월, 12.0’ 명목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6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 2. 11:17경 피해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5. 2. 14:34경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정도박 환치기 계좌 명의자인 AL에게 426만 원을 송금하고, 2018. 5. 4. 15:45경 피해 회사의 채권자로 보이는 T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T에게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200만 원에 대하여는 횡령의 점이 인정된다. 연번 26 송금 금액 출처 중 2018. 5. 17. AM(W)이 송금한 9,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 중 송금 금액 출처 2018. 5. 18. B에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그 용도대로 이를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은 2018. 5. 25. AE에게 2,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증거기록 제5권 제761쪽)].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61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 17. 11:51경 피해 회사와 거래를 하며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AM의 W(증거기록 제5권 제1167쪽)으로부터 95,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5. 19. 17:03경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정도박 환치기 계좌 명의자인 AB에게 9,9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W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다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3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3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2. 14. 17:15경 R로부터 56,885,833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7. 2. 15. 17:01경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41,949원을 M개인카드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R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다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정산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연번 56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6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 4. 14:46경 R로부터 21,375,000원을, 2018. 5. 4. 15:41 W으로부터 47,500,000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2018. 5. 4. 19:04경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9,339원을 AN카드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W, R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다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연번 71, 72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5권 제76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 2. 15:16경 W으로부터 43,7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5. 2. 15:48경 그 중 2,560,000원을 자신의 J은행 계좌(V)에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은행 계좌에서 694,266원과 1,860,347원을 각 J카드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51쪽)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W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다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T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64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T로부터 2018. 1. 30. 15:00경 1억 원을, 2018. 1. 30. 15:02경 8천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아 2018. 1. 30. 15:07경 자신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1. 30. 16:34경 자신의 채권자인 U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931쪽, 제5권 제75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T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다가 앞서 제2의 나. 2) 가)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횡령의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서 파일은 엑셀파일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함이었다면 특별히 편집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편집이 가능한 엑셀파일로 변환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916쪽), 엑셀파일상 셀의 숫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이동 버튼을 움직인 다음 숫자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실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숫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거래내역서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은 어음할인금을 실제보다 5,000만 원을 적게 지급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반하여 피해 회사 채권자인 X에게는 실제보다 5,850만 원을 더 변제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M은행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를 의도적으로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회계 업무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고 외부차입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틈타 2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억 8천만 원에 이르고, 이를 도박자금에 소비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도박 범행도 그 횟수가 총 634회에 이르고 사용된 도박자금도 약 53억 5천만 원으로 거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위법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의 범죄사실 중 제2항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유죄 부분 총 30회 합계 286,815,901원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845,536,33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지급받아 추후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한 경우, 피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어음을 융통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변제한 어음 할인금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거나 횡령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앞의 업무상횡령죄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 AH'라고 기재된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14 내지 27, 30 내지 44, 46 내지 93, 100, 10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중 4,890만 원, 연번 6, 7, 11, 17 내지 19, 21, 22 내지 2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32, 33, 46 내지 49, 52 내지 55, 57 내지 67]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 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 보다 약 23억 원이 많은 점,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이자 약정을 하지도 않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48쪽),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 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빌려줄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Z는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피해 회사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426-432쪽), 피해 회사의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을 작성한 AA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은 ‘대표이사 차입금 AH'로, 피고인이 차입한 돈을 상환할 때는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 AH'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 회사의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 '대표이사 차입금 AH'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나아가 횡령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98, 99 중 280만 원 부분, 연번 102 내지 10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중 4,890만 원, 15, 16, 20 중 820만 원, 22 내지 24, 25 중 226만 원, 26 중 440만 원, 27, 범죄일람표 연번 4, 범죄일람표 연번 37, 38, 40 내지 42, 68, 69, 범죄일람표 연번 1,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회사의 공통법인 월별자금현황에도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의 채권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예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98, 99의 경우 피고인은 2017. 3. 2. 피해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채권자로 보이는 AE에게 그 중 1,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2. 24.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2017. 2. 27. 피해 회사의 채권자로 보이는 AP(피고인은 실제 채권자인 AG의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739, 740쪽), 피고인은 2020. 5. 14.자 변론요지서 제5-17쪽에서 이 부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있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나아가 횡령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어음을 융통하여 추후에 최종결제한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94, 105 내지 114, 범죄일람표 연번 5, 8 내지 10, 12 내지 1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4,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6, 39, 43 내지 45, 50, 51, 70]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어음의 만기일에 최종결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예컨대, 범죄일람표 연번 94의 경우 피고인은 2017. 1. 24. AM(W)으로부터 47,210,000원을 송금 받아 2017. 3. 31. AR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738, 743쪽), 범죄일람표 연번 105의 경우 피고인은 2017. 3. 21. R로부터 70,256,000원을 송금 받아 2017. 7. 31. AR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742, 748쪽), 피고인은 2020. 5. 14.자 변론요지서 제18-26쪽에서 이 부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있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어음을 융통하여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최종결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나아가 횡령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범죄일람표 도박 목적 차용금 변제금 출처 기재 중 2017. 3. 28. AR이 송금한 5,85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2017. 3. 31. AR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범죄일람표 도박 목적 차용금 변제금 출처 중 2017. 4. 14. AS이 송금한 3,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2017. 4. 25. AS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범죄일람표 도박 목적 차용금 변제금 출처 기재 중 2017. 5. 22. R가 송금한 67,605,000원 부분이다. 4. 결론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 제3항 판단 기재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앞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 유죄 부분은 그 횡령액이 286,815,901원에 불과하여 그 부분 횡령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중 일부에 해당하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