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상에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무단설치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위와 같이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동일한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SKY(쌍용, 강정, 용산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위천막 등으로 이른바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 조성하고 장기농성 체제에 돌입하였다.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천막 등에 대하여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를 착수하였다가 2012. 12. 초순경 쌍용차 대책위와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자 2013. 1. 24. 쌍용차 대책위에 자진철거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쌍용차 대책위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3. 3. 3. 불상자의 방화로 위 천막이 일부 타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 등의 집단적 방해로 실패한 후,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위 불법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덕수궁 돌담과 서까래 등 문화재를 보호하기위하여 화단(별지 부분)을 설치하게 되었다. 2013. 4. 4. 05:50경부터 09:00경까지 17명의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 등이 불법 천막 철거 및 화단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 뒤에도 2013. 5. 말경까지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들이 위 덕수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천막 재설치, 화단진입 훼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폭행 등을 반복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3. 5. 30. 이를 이유로 쌍용차 대책위에 위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들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13. 5. 31.부터 2013. 7.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미신고집회 개최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대한문 앞 7. 25. 집회 경과]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O)는 2012년경부터 위 쌍용차 대책위의 불법집회 현장을 방문하거나 그들의 불법집회에 참석해 오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위와 같이 반복된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쌍용차 대책위의 집회를 금지 통고하자, 2013. 7. 11. 위 쌍용차 대책위를 대신하여 중구청의 화단설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관 남용으로 집회금지구역이 되어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를 "2013. 7. 15.~22. 각 17:00~21:00", "2013. 7. 24.~26. 각 17:00~21:00"에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대한문 정문 쪽은 폭 3m" 장소에서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3. 7. 12. 해당 장소는 주요도로 구역에 속하고 주변 인도 폭이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 등으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장소를 광화문 방향 화단 앞 인도(별지 부분)가 아닌 대한문 정문 쪽 화단 앞 인도(별지 부분)에서 개최하여야 한다는 '집회제한통고'를 하였고, 민변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 7. 15. 위 집회제한통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3. 7. 22. 위와 같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고된 일시·장소에서 신고된 그대로 집회는 허용하기로 하되, 그간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화단훼손 행위가 계속되어 온 점, 예정된 민변 주최 집회에도 개최 경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쌍용차 범대위측 사람들의 대거 참석이 예상되는 점, 집회의 제목 및 목적 역시 위 화단을 무력화시키려는 취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공공질서유지를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대한문 옆 화단 앞에 노란색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그 뒤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고, 집회공간을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하여 2013. 7. 25.에는 질서유지선을 별지와 같이 화단쪽 0.6m 앞으로 후퇴하여 설정하여 위 장소에서 "L"자로 꺽이는 형태의 집회신고 구역(별지 + 부분) 중 대한문 앞쪽 인도(별지 부분)에는 길이 11.1m 최소 3m의 구역이 보장되어 집회 개최에 지장이 없고 광화문 방향 화단 앞 인도(별지 부분)에는 화단 바로 앞으로 경찰을 후퇴 배치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등 집회공간은 최대한 보장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5. 17:30경부터 위 장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하여 질서유지선 설치 및 경찰관 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하던 중, 같은 날 18:09경 집회 사회를 보던 O이 '집회공간에 있는 질서유지선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는 말을 하자, 위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들고 집회 장소 앞쪽 공간으로 옮겼고,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은 화단 바로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의 사이사이로 이동하여 질서 유지선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O이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어 밀어내겠습니다. 오늘은 O 변호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날입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2. 1. 0. 자 지금부터 경찰병력을 정당방위 행사로 밀어내겠습니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들은 위 30여명과 함께 화단 앞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경찰관들을 밀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화단 앞 우측 부분(별지 하단 도면 표시 부근)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P 등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Q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밀치다가 위 R의 허벅지를 붙잡고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화단 앞 좌측 부분(별지 하단 도면 표시 부근)에서 화단 바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경찰관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어 양팔로 그를 잡아당기다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추가 투입된 순경 S 등 서울지방경찰청 T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계속 밀치다가 손과 팔꿈치로 위 S의 옆구리와 왼쪽 가슴 쪽을 2~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위 S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위 O 및 민변 소속 변호사 U, V은 같은 장소에서 화단 앞에 서 있던 순경 W의 팔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으로 위 R, S, W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질서유지선의 설정 한계 가.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보장내용 집회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을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하여 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즉 공동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자유 영역인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과 함께 모이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 밖에 없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 내용 (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나)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다)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정 장소가 시위의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장소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시위를 통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예컨대 핵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또는 시위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예컨대 문제의 결정을 내린 국가기관 청사)에서 시위를 통한 의견표명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여성 차별적 법안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민단체의 시위는 상가나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위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 즉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나.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한계 관련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방책), 차선(차선) 등의 경계 표지(표지)를 말한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질서유지선 설정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진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구획하여 경계표지 역할을 하는 질서유지선은 질서유지, 원활한 교통소통, 집회의 보호와 같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설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필요 한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동일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여러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방법으로 설정해야 하고, 질서유지와 원활할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3. 질서유지선 설정 등의 공권력행사와 공무집행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쌍용차 대책위의 시위가 2012. 4.경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계속되었는데, 2013. 3. 3.경 쌍용차 대책위의 시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의 방화로 인하여 위 시위 장소에 설치된 천막과 덕수궁 담장 등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에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와 문화재훼손의 방지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시설물 설치와 집회·시위를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 중구청장은 2013. 4. 4.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위 장소에 설치된 시위 시설물을 철거한 후 그 곳에 화단을 조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화단이 조성될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이 사건 화단 경계 주위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였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3. 4. 4.경부터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을 조성하였다며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3. 5. 29.경 이 사건 화단에 현수막 설치를 시도하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5. 30경부터 쌍용차대책위의 대한문 앞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7. 11. 덕수궁 대한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명칭 :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되어 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 개최목적 :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별지1 집회 신고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임. 개최일시 : 2013. 7. 15.(월) ~ 2013. 7. 22.(월)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2013. 7. 24.(수) ~ 2013. 7. 26.(금) 각 일의 17:00 ~ 21:00 개최장소 :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대한문 정문 쪽은 폭 3m(별지1 참조) 주최자, 주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O) 질서유지인 : X, Y, A 참가예정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참가예정인원 : 30여명 시위(행진)방법 : 없음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경 위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세종대로)에 해당하고, 중구청에서 조성한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횡단보도 이용 시민·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다는 이유로, 별지2 도면과 같이 '광화문 방향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구간을 제외하고,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이 사건 화단 우측, 광화문과 반대 방향) 인도(별지2 도면 중 빗금 친 부분)에서 개최하며, 준비물로 기재한 간이 탁자,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는 도로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 등 법령에 위반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제한통보를 하였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O은 서울행정법원 2013아2286호로 위 제한통보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7. 22. 위 제한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남대문경찰서는 위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 2013. 7. 22. '집회장소가 주요도로(세종대로)에 접해 있고, 집결시 일반인의 통행이 어려우며 차도로 진출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대한문 앞 인도에 유인, 무인 폴리스라인, 차도와 인도 경계석 등의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작성하고, 2014. 7. 24.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화단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후 화단경계와 폴리스라인 사이의 공간에 경찰관을 2열로 배치하여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도록 하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장소인 이 사건 화단경계로부터 노란색 점자블록 이전까지의 간격 2.88m공간 중에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과 경찰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간격은 0.9m만이 남게 되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 정보관은 2013. 7. 24. 16:50경 O에게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O은 질서유지선 설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O과 집회에 참가한 민변 변호사들은 같은 날 18:10경 위 0.9m의 공간에서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법률가 시민 한마당"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시각을 전후로 하여 남대문경찰서가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집회를 방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철거와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집회참가자들이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치우고 이 사건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7. 24. 집회 중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반하여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를 거쳐 2013. 7. 25. 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신고한 대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같은 날 남대문경찰서에 전달되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2013. 7. 25. 질서유지선 설치 공간을 다소 축소하여 점자블록 바깥 선을 따라 추가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되 그 곳과 화단경계와 사이의 공간에 경찰관을 1열로 배치하여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도록 하는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고, 이에 플라스틱 폴리스라인과 경찰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간격은 1.5m 정도가 되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1.5m의 간격을 두고 2줄로 배치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초 집회장소에서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한 집회의 취지가 기재된 현수막이 점자블록 바깥에 배치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그 의사표현의 전달이 방해받자 현수막을 폴리스라인 앞쪽에 설치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Z은 집회참가자들에게 현수막의 제거를 요구하면서 집회참가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AA 변호사 등 사회자가 사회를 보며 집회를 하는 중에 경찰차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방법에 관하여 간섭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일부 집회위치에서는 사회자의 발언이 경찰 측의 확성기로 인해 잘 들리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및 경찰관 배치가 위 장소에서 개최하고자 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며 남대문경찰서에 폴리스라인의 제거와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가 이에 응하지 않자, O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치운 뒤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화단 앞에 1열로 배치되어 서 있던 경찰관들의 중간 중간에 서거나 경찰관 뒤쪽으로 들어가 이 사건 화단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선 바로 앞에 서도록 하였다. 그 후 O이 정당방위의 행사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관들을 집회 장소에서 밀어내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남대문경찰서 Z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집회참가자들을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경찰관들도 이 사건 화단경계에 서 있던 집회참가자들을 밀어 내며 대항하는 등 상호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위 7. 24. 및 7. 25. 집회의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집회참가자는 없었고, 특히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 사이에 서면서 이 사건 화단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출입통제선 바로 앞까지 접근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을 화단 바깥 방향으로 밀어 내며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는 등의 항의를 하였을 뿐이었다. 나. 질서유지선 설정 등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질서유지선 설정의 필요성 여부 (가)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의 보호 필요성 여부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일반인의 인도통행을 방해하고, 차도로 진출시 차량 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일반인의 인도통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가 차도로 진출하여 차량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화단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점자블록까지의 한정된 공간만을 집회장소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실제 7. 24. 및 7. 25. 개최된 집회도 신고한 장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질서유지선의 제거문제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참가예정인원도 30여명뿐이었고, 실제 참가한 인원도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었던 점, 집회주최자가 법률가단체인 민변 노동위원회였으며, 이 사건 직전 집회일이었던 7. 24.에도 그 참가자가 신고한 숫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점, 그 다음 날인 7. 25.에 집회참가자가 갑자기 늘어날 사정도 없었던 점, 신고된 집회장소도 전체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의 규모가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화단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게 되면 그 만큼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장애를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오히려 경찰관의 배치가 질서유지선 설정 목적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었다. (나) 이 사건 화단의 보호 필요성 여부 남대문경찰서 Z은 7. 24. 집회현장에서 구두로 이 사건 화단의 재산보호를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음을 언급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이 사건 화단을 훼손시키거나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보호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집회주최자인 민변노동위원회는 법률가단체로서 쌍용차 대책위와 구별되는 단체이고 폭력적 집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민변노동위원회는 집회제한통고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사건의 신청서 및 준비서면, 그리고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집회의 목적이 집회 금지 장소로 변모시킨 이 사건 화단 설치와 경찰력의 남용을 비판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화단을 훼손하거나 그곳에 진입할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수차례 밝혔고, 7. 24.에는 남대문경찰서에 이 사건 화단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다. 7. 24.부터 7. 25.까지 집회시작부터 집회 종료시까지 집회 현장에서 이 사건 화단에 진입을 시도한 집회참가자는 전혀 없었다.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도 2013. 5.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화단 진입을 시도한 바 없었고, 그러한 시도를 할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화단이 매일 300여백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재산적 가치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이 덕수궁 등의 문화재 보호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화단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쌍용차대책위 농성 당시 발생한 화재는 그 농성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제3자의 방화가 그 원인이었으므로, 경찰로서는 덕수궁 주변 경계활동의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를 예방하여 문화재 보호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고, 이 사건 화단이 문화재의 훼손을 막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 보호를 명목으로 한 이 사건 화단의 보호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질서유지선 설정 등의 적합성과 상당성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경찰관 배치 등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신고된 집회 장소는 이 사건 화단 앞 경계부터 점자블록까지인데, 이 사건 화단 앞 경계부근에 배치된 경찰관들과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인해 집회장소가 1/3가량 축소되었는바, 이는 집회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여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야 할 질서유지선이 사실상 집회 제한통고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고, 당시 위와 같은 질서유지선으로 인해 이 사건 화단을 볼 수 있는 시야도 방해되어 이 사건 화단 앞에서 이 사건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는 집회목적 달성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 점, 점자블록 앞에 설치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도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 시민의 시야를 가려 집회참가자들이 현수막 등의 게시를 통해 표시하고자 한 의사표현이 방해받기도 한 점, 또한 배치된 경찰관과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이 협소한 집회장소를 둘러싸고 있어 사실상 집회참가자들을 포위하는 형국이 되었고, 집회참가자들의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집회장소 내 매우 근접한 거리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를 주시하고 직접 채증 활동을 벌여 마치 삼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에 동조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제한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집회의 자유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경찰력의 배치나 높은 높이의 폴리스라인 대신에 이 사건 화단 경계나 인도에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는 다른 물적 질서유지선의 설치를 통해서도 경찰이 주장하는 질서유지의 목적달성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도 앞 점자블록의 경우 그 자체가 사실상 집회장소의 경계를 구획표시 하고 있어 집회장소를 구획하기 위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나 경찰력의 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통해 보호하고자 한 일반인의 통행과 교통소통의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 필요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화단의 훼손이 있을 경우 침해되는 가치는 화초의 손상과 같은 재산적 손해이고, 그와 같은 재산상 손해는 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며, 이 사건 화단에 식재된 화초 등의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다거나 중요한 공공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반면, 이 사건 화단의 설치를 비판하고 이 사건 화단 앞에서도 집회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개최하고자 한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그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사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적절한 행사시기를 놓친 기본권은 그 의미가 무의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나 경찰력 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의 기본권적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질서유지선 설정이나 경찰력 배치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설 설정이나 경찰력 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집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이 사건 질서유지선 설정이나 경찰력 배치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집회를 주최한 민변 노동위원회가 옥외집회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 등을 근거로 질서유지선의 철거와 집회장소 내 배치된 경찰관의 철수를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집시법에서 집회금지 또는 제한통고처분과 달리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대하여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그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기와 장소를 정해 개최한 집회의 목적은 실현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 결과 발생한 피해법익과 이로 인해 보호하고자 한 보호법익 사이에 그 균형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