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E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F 등, 이하 'F'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한 후 위 F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파사트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동물원 부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모두 19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나. 대포차 매매 알선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8.경 대포차 매매업자인 G으로부터 대포차인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인 H이 위 차량을 매수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대포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광역시 서구 건물 102호 부근 도로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여관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면서, 위 '1의가'항 기재와 같이 F를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모두 21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주)골드모터스 명의의 J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해 7. 중순경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인근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나.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등록된 L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4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M건물 308호 앞 주차장을차고지로 이용하면서, 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이 F를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들 각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사진파일 중 차량 관련자료,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소일자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14호,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3항 제1호,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14호,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3항 제1호,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년여에 걸쳐 대포차량을 48회 유통시켜온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1년을 넘고 대포차량의 거래횟수도 20여회에 이르며 거래금액 역시 상당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말미암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