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72

범 죄 사 실 [2020고단6772] 피고인 A은 2015. 3. 5.경부터 2021. 6. 24.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0.2568㎎/ℓ (기준 : 0.001㎎/ℓ)]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0.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총 3,000톤의 폐수를 폐수처리장 옆 우수맨홀로 무단 방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86]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17. 1. 31.까지 D조합 조합장이었고, 2015. 11. 1.부터 2021. 6. 24.까지 B주식회사 대표이사였다. 공업용수도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경기 양주시 E 산업단지에서 양주시청으로부터 위 산업단지에서만 사용하도록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 중 1일 400톤에서 600톤 상당을 위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B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 공업용수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자 진술서, 각 적발자 보고서, 각 적발확인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시료분석결과 1. 각 현장사진 1. 2019년 1월 재이용시설 운영현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B주식회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식회사)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조합)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공업용수 부과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구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포괄하여), 수도법 제81조 제1호, 제49조 제1항(미인가 수도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법인대표자의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2020고단6772 사건 중 제1의 가항 관련한 주장)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8.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명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폐수배출량 ‘43.12㎥’,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pH, COD, BOD, SS, n-H, T-N, T-P', 폐수처리방법 ’재이용 후 위탁처리‘, 폐수처리능력 ’저장조(60㎥×2기) 등을 내용으로 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제37쪽),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조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9. 9. 19.경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이 적용기준인 0.001㎎/L을 초과한 0.2568㎎/L 가량 검출된사실을 적발하였고, 2020. 9. 7.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9쪽). 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위 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59), 2021. 11. 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1누15409). 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수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의하면 수은과 그 화합물의 기준농도는 0.001㎎/L이다)이 그 기준치를 초과한 0.2568㎎/L 가량 발생되었는데, 이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2015. 9. 8.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에 대한 설치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사용하거나 위탁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의 일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제9항).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는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은 ‘양주시 C’에 소재하고 있고, 위 소재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되며(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내지 제10항,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제3조 제1항), 달리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기준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준 이상의 수은이 배출되고 있는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물환경보전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제2범죄(물환경보전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2유형]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수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수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부당이득금으로 609,555,2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정수설비공사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규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수설비공사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