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2011. 5. 20. 단기체류 목적의 단기종합 사증(이하 'C-3 비자',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3 비자'로 입국한 후 2011. 8. 25.경 민사소송을 이유로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 2012. 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6. 12.경까지 약 2년 3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한 후, 201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발급 알선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브로커는 이를 승낙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목적 등 기타 자격의 비자(이하 'G-1 비자', 외국인들에게 소송관계 또는 치료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선정당사자로 지정), 위 브로커와 함께 사실은 한국인 F와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와 여성용 속옷 공급 계약을 체격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물건을 납품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 제작물공급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2011. 8. 16.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과 E을 원고, F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1. 8. 17.경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C-3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신청하면서 비자발급 공무원에게 소송접수 증명원 등 위 소송관련서류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G-1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2011. 5. 20. 단기체류 목적의 C-3 비자(체류기간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3 비자로 입국하여 2011. 8.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6. 13.경까지 약 2년 10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발급 알선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브로커는 이를 승낙하고 G-1 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한국인 H과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과 자동차 재생부품 및 중고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물건을 납품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 부품 공급 합의서, 입금표 등을 작성하여 2011. 8. 16.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외 4명의 중국인(G을 선정당사자로로 선정)을 원고, H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8. 22.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C-3 비자에서 G-1 비자로 변경신청하면서 비자발급 공무원에게 소송접수 증명원 등 위 소송관련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0. 21:2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원·신갈IC 부근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B(27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A7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며 빨리 가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3회 비추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해 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행 중인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급격하게 끼어든 뒤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와 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던 중 창문을 열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아이스커피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뿌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E의 옷과 차량시트 등을 젖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주행을 하면서 지름 약 2.5cm의 플라스틱 재질 장난감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규정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며 연속하여 상향등을 3회 비추고, 이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작스럽게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급작스럽게 진입하는 방법으로 A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주위에서 차량들이 주행 중임에도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작스럽게 진입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급작스럽게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커피 투척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물체를 던지는 등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전형적인 보복 범행으로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추월차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의 교통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비춘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9:43경 서울 강서구 B, ‘C’ 옆 공원에 있는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 21:20경 위 포차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서, 영수증, 현장사진, CCTV화면 캡쳐,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이 아닌 일행들에게 술을 팔았는데, 청소년인 E이 나중에 합석하여 위 일행들이 주문한 술을 마신 것일 뿐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가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라서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일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이후 나중에 합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금방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은 21:20경 이사건 음식점에 도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21:40경까지 약 20분간 일행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안주 등을 가져다주면서 청소년인 E이 일행들과 합석한 이후 위와 같이 계속 동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68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이 C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온 후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은 증상을 보인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증상을 직접 보지 못한 것처럼 증언하고, "당시에 증인이 B에게 '신고한다' 말했을 때, '하려면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7. 7. 초경 사이 B이 심하게 헛소리를 하고, 동공이 풀려 있으며,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등 필로폰 투약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뒤 B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제보한 것이고, 위 목격 당시 B에게 "신고한다"고 말하자 B으로부터 "하려면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증언 중 부분을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증상을 직접 보았고,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기억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필로폰 투약 증상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 '어머니가 B에 대한 이상 증상을 이야기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을 만나 이상 증상을 목격하였음에도 이상 증상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 부분의 문언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답변이 '어머니가 B에 대한 이상 증상을 이야기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한 이상 증상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가 '필로폰 투약 증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질문하자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함과 동시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해명하려는 차원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답변이 '어머니가 B에 대한 이상 증상을 이야기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이 보이는 이상 증상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B이 보인 이상 증상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 중 부분을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신고한다"고 말하자 B으로부터 "하려면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신문조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질문은 두 가지 사항, 즉 '당시에 피고인이 B에게 "신고한다"고 얘기를 하니, (B이) "하려면 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B이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는지'를 동시에 질문한 것이 명백하므로 문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의 질문에 대해 공소사실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기재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문답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자 전남 고흥군 F 외 4필지 및 G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설사업자인 (주)H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위 각 토지에 직접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5.경 구체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설사업자인 (주)H 관계자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이체하고 (주)H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2. 피고인은 2017. 9. 5.경 구체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이체하고 (주)H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사업자인 (주)H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수사보고((주)H 시공자료 및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2017. 9. 22.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26. '타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공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7. 7. 5.과 2017. 9. 5.경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신장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848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항소심 계속 중)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2.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및 그 일행들에게 광어회, 우럭회 및 참이슬 소주 3병을 89,000원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E) 1. 각 D장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마784 전원재판부 등 참조).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고교를 중퇴하고 키는 182cm에 몸무게는 77kg으로 건장한 사실, 나머지 일행인 F(G생), H(당시 23세), I(당시 22세)는 모두 성년이었고, 당시 E 일행은 H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은 J생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2. 17.경 만 17세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14. 1. 1.부터 비로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점, E의 체격이 건장하더라도 건장한 청소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체격이 크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E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측에서 E 일행으로부터 주류가 포함된 주문을 받고서도 일행의 누구에게도 나이를 물어보거나 일행 중 청소년이 있으면 술을 마시면 아니 된다는 주의를 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들의 주문에 따라 주류를 판매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판매할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E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샵 내부에서, 카운터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사장을 불러라. 사장이 오면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여자를 데리고 오면 보지에 주먹을 넣어 버리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테이블 위 과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위 마사지 샵에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미친놈 아.”라고 소리치는 등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운터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사장을 불러라. 사장이 오면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여자를 데리고 오면 보지에 주먹을 넣어 버리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2017고단5596 피고인은 2017. 10. 17. 13:4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65 피고인은 2017. 10. 12. 23:00경부터 2017. 10. 13. 09: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임의동행보고 [2018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파일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한 달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17. 23:00부터 2017. 9. 18. 09: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동전 통 아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0장 합계 5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23:26경부터 2017. 10. 2. 09: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출 현금이 든 봉투를 금고에 넣는 것처럼 하면서 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4. 18:00경부터 2017. 10. 5. 09:00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CCTV 동영상 파일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다.항의 일시경 포스기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금고가 있는 장소로 가서 잠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만 확인될 뿐 뒤돌아선 상태에서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다.항 기재 금원 중 400,000원을 급여에서 변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생이던 피고인이 '분실'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것이어서 절도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F의 진술은 위 각 일시경 그와 같은 금액의 현금이 없어졌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일시경 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각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권원 없이 컨테이너 박스(길이 6.05m, 폭 2.43m, 높이 2.6m) 1개를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차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대 65.8m²(약 19.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영업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1. 1.경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9. 1. 1.~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3. 삼성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날부터 "I"라는 상호로 주차장 운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측면에 유료주차장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그 전면에 쇠사슬을 거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위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이 가장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9. 1. 28.경 이 사건 토지 안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H 사이의 이 법원 2019가합338(본소), 546971(반소) 사건에서, 피고인은 H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H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라고 항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13. 위 허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컨테이너를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H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이 가장행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이 사건 토지는 승용차 3대(대형화물차 2대) 정도 주차할 정도로 면적이 매우 협소하므로, 피해자가 현수막과 쇠사슬 외에 간판, 사무실, 주차구획선 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H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H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이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주차한 사람에게 출차 등을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업무에 속하므로, 피해자가 H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위 요구를 한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H에게 피고인과의 위 소송에서 위 컨테이너의 취거를 반소청구취지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승용차 3대(대형화물차 2대) 정도 주차할 정도로 면적이 매우 협소한데,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하여 승용차 2대(대형화물차 1대) 정도 주차할 공간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위 컨테이너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이 방해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결과 초래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는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위 컨테이너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이 현재까지 11개월 가까이 장기간 방해되고 있고(영업방해 기간은 약식명령 발령 당시 약 5개월이었으나 이후 약 6개월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참작함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H과의 위 소송에서 판시 컨테이너를 취거하라는 내용의 H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 취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은 제3자에게 위 컨테이너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취거의무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3:30경부터 14:20경 까지 광주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 서구청 3층에 있는 'B'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서구청에 매입이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를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곳에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C(25세, 남)에게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야,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소란 행위를 하여, 약 50분 동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8:1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노은네거리 쪽에서 월드컵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반대방향으로 넘어가면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눈이 내리고 있는 빙판길인 도로에 진입하며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체된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졌다. 당시 교통상의 장애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눈길에 얼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보아 속력을 조금 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눈길에 경험이 없어 조금 감속을 덜한 것 같고, 마지막에 급제동을 피고인도 모르게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노면의 상태와 이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전력 부재, 사고 발생경위 참작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25경 김해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 벌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되는지 여부는 징계절차 등을 통해 판단될 예정인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의 처벌 필요성도 있는 점, 이동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9.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용적 약 2,160m³ 도장시설 1기, 용적 약 1,080m³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바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위법사항 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