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9

범죄사실 2017고단6339 -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 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몸캠피싱',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일명 'F', 피고인 B 등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한편,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환전소 등을 통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자금책'이며, 피고인 B은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1.경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1경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70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F'에게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F'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환전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89,37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289,375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2. 20:3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화상 알몸 채팅을 하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음성지원.rar'라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채팅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 경과 23:16 경 K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200,000원과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F'에게 K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F'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환전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1.경 중국인 모임 밴드에서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경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402,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50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위 금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사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환전책'을 경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4,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5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38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따라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 등을 통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22.경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하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8,800,000원,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1,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83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9. 13:05경 수원구치소 나동 6층 U에서 피해자 V(22세)과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자리가 좁으니 옆으로 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하면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W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피해자가 "너 엄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6339,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 A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Y, AG, AJ 작성의 각 진술서 등 1. AK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불상 전화조사), 수사보고(A 메신져 대화내용 및 계좌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최신자료 첨부) 1. 각 사건종합검색결과, 피해자사건접수내역(B 혐의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H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인출책의 CCTV 사진 등 19매, AP 계좌 등 3개 계좌 거래내역 및 인출책 CCTV 사진 등 17매, 메신저 대화내역 38장,A과 환전책 메신져 대화내용 자료, B 소지 체크카드 10 매 에 대한 거래내역 2017고단743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783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할, 이 사건 갈취금 및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