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남편 C과 이복형제이고, 망 D(2019. 5. 17. 사망)는 C의 친어머니이다. B의 시아버지 망 E(2021. 12. 9. 사망)은 B, C이 D의 병원비 및 장례비 등을 부담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보전 차원에서 2019. 3. 19. 및 2019. 5. 21.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B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주었는데, B 부부는 위 통장을 E에게 잠시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위 E이 B 명의의 위 F조합에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알고, 위 돈을 자신이 챙기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경남 김해시 G 소재 F조합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95,548,470’, 성명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B 도장을 임의로 찍고,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위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B 명의의 위 F조합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조합의 담당 직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F조합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위 F조합에서 95,548,47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95,548,47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 재산으로 알고 있었고, 망인의 허락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취득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이 망인 소유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망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망인의 지시 또는 허락 하에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B 명의로 개설된 F조합(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 및 계좌 개설에 사용된 B의 도장을 2019. 3. 19.경부터 계속 보관하면서, 그때부터 2019. 9. 26. 이 사건 금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0원으로 될 때까지 여러 차례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CD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위 계좌를 사용하였는바, 망인이 단순히 B 부부에게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도장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예금청구서의 수기 부분을 작성하였으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은 망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평소 B의 도장도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그 진술과 다른 경로로 취득하여 망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망인은 B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출석하였고, 그 무렵 ‘제가 미안한 것이 있어 아들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9년 당시 망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평소 망인과 피고인 및 B 부부의 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계좌에 약 1억 원을 입금할 당시에는 B 부부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장남인 피고인이 재산분배를 요청하자 피고인에 대해서도 당시 자신이 관리‧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이 인출되기 전까지 공과금 납부 등에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다면 망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쉽게 인식하여 B 부부와 공유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B 부부는 이후 예금청구서의 필체 등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위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갔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망인이 2021. 6.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은 “피고인이 2020년에 자신의 통장을 가져갔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B 부부는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었고, 망인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모두 보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계좌에 망인의 돈이 입금된 경위 등 망인과 B 부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그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망인 소유라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