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1 강제추행,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1. 00:10경 부산 강서구 D 빌딩의 4층에서 6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전에 1층에서 탑승한 피해자 E(여, 43세)을 뒤에서 껴안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저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하체를 수회 찼으며,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목격자 및 출동 경찰 진술, 복도 CCTV, 상처부위, 현장검증)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고,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먼저 공격을 해 와서 이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부터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일행 1명(F)이 4층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2명의 현장 목격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G의 주요 진술 : 자신이 6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남성은 만취상태였고 여성을 너무 심하게 때려 한 손으로 남성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112 신고를 했다. 여성이 "내가 아가씨로 보이더나, 왜 만지고 지랄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안 했나."라는 말을 하였고, 남성은 "뭐, 이 씨발 년이 좆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6층 H노래방 업주의 주요 진술 : 당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남성이 더듬고 추행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남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나중에 남성이 여성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현장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도 당시 상황과 현장에서의 처리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 나를 도우미로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어이없다"는 태도였으나 성추행 사실을 크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으면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추후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추후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 고소절차 등을 안내하고 종결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7. 12. 부산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부산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 (영상촬영녹화 병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탄 이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그 후 검찰 수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된다. 최초 진술 당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너무 당황했고, 경찰관이 와서 자신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서 있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저 사람도 다쳤고 사과도 하니까 없던 일로 하라고 해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만 가르쳐주고 조용히 무마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아프고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고, 성추행을 당한 부분은 화가 풀리지 않아 신고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왼쪽 어깨 등에 피부가 벗겨지고 여러 개의 피멍 자국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게 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피해자와 부딪쳤다. 자신이 술에 취해 "아이씨 뭐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피해자가 "니 오늘 잘 걸렸다. 너희 같은 남자들은 좆되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물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도 2017. 7. 20. 부산강서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이러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위 최초 진술이 결국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과 그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017. 7. 11. 00:09 D 빌딩 4층 I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목을 물고 손톱으로 이마 등을 긁었다."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추후 이러한 주장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6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6층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 등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 부위를 부딪쳤고 피고인이 "아이씨 뭐꼬"라고 하자 갑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물고 가방을 휘두르는 등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체격의 40대 중반의 여성이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2명의 성인 남성(40대) 일행 중 한 명에게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자정이 넘은 시간대에 노래방 등이 밀집된 유흥가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남성 2명을 상대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 목격자들이나 출동 경찰관들도 다수가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처럼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6층 복도에서 현장 목격자들(G, H노래방 업주)이 있거나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판이하게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장 목격자,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피고인과 F의 현장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던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보지 못했다.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몸을 돌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오른쪽 목을 물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면서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물론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싸우는 과정이나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을 물은 것도 성추행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현장 목격자들과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과의 불일치, F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의 앞서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사 Fl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순간적으로 강제추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항),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주장의 불합리성(, 항)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사실상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해왔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범행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