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01:21경 하남시 춘궁동 393-22 앞 도로에서 약 10m구간을 후진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1:21경 하남시 춘궁동 393-22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방향 앞쪽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24,2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2013고단1270]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의 처남으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주방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5. 16: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의 식당 수익 배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식당 밖에 쌓여 있던 빈 음료수병 하나를 집어 들어 그곳 벽의 창문 쪽으로 던짐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창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부근에 있던 나무각목을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단순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47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서귀포시 D 소재 피고인의 누나 부부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0세)이 누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제주시 G아파트 207동 1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8. 00:30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냐고 묻자 무슨 상관이냐면서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시가 100만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1. 회답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I 병원 외래결과 기록,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각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 F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매형,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로서 각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며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F 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의 수순을 밟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아직 어린 7세의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는 경우에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237,55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 기여분 합계 14,907,09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649,6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분 합계 25,207,4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3,288,55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용보험료 기여분 합계 6,914,7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5,207,4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의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체납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납부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탕제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에 간이침대 1개와 사혈침 부항기 등을 구비하여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D이 아프다고 한 부위인 허리와 다리에 부항을 하고 사혈침으로 피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초순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매월 1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30. 0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A의 어깨와 부딪힌 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30. 00:06경 위 F 편의점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편의점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4. 4. 30. 00:07경 위 F 편의점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1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3,6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자신이 부른 종업원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릴거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G' 주점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열고 닫아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9. 13. 22:24경 위 'G' 주점 앞에서, 주점 손님들과 주점 업주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이런 시발 경찰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은 쓰레기들이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68

범죄사실 2014고단4568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그대로 가려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1세)과 8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결과,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위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19:20경 서울 중랑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E과 피해자 G(남, 47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E을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2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왼쪽 어깨와 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5. 00:0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9:50경 위 E의 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재물손괴죄 등의 판결 확정일인 2015. 1. 1. 이전에 저질러졌으며, 술에 취하여 저질러진 정황도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30경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서 평소 자신의 집 앞 공터에 피해자 D이 E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차량을 세워놓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운전석의 유리창 틈 사이로 이를 집어 넣어 그 불길이 위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상황 등),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일회용 라이터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이다.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에서도 자칫 잘못하여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졌더라면 더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내부가 전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노래방 내 1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확 직이삘까,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8:26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 방배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3세) 뒤에 서서 왼손으로 의자 옆 기둥을 잡고 오른 손으로 선반 밑 기둥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밀어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의 전력이 있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9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8.5.21: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2. 00:1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9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C 지하철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할 생각으로 2014. 4. 17.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세칭 'E'로부터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로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여, 70세)에게 "몸 파는 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는 곳을 알아내어 C에서 몸 파는 년이라고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을 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던 음료수 캔을 손으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저녁경 위 모텔에서 3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2014. 4. 19. 10:3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 앞 노상에서 440,000원을, 계속하여 2014. 4. 2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C역 1호선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어디서 내 이야기하고 손가락 짓을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위 피해자 H에게 "둘이 무슨 말을 했냐, 너도 몸 파는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1회 때렸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18:3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J 모텔에서 피해자 I이 모텔 숙박비를 환불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8월 10일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는 일반공갈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판시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평소 지하철 C역 등을 배회하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아가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에게 200,000원을 일방적으로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는 시도하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4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서부산톨게이트 방면의 진양램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친동생 D 명의로 사업자등록)로 식품도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경부터 2013. 4. 11. 경까지 위 C에서 식료품수입업체인 'E'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 44,379포기(96,050,000원 상당)와 국내산 배추를 절반씩 혼합하여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을 배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음에도, 국산 배추만을 사용하여 담근 배추김치인 것처럼 포장지에 '국산김치 F', 성분 란에 '배추(국산)'이라고 배추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G 등 유통업체에 10kg당 15,000원씩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 판매현황 및 C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68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는 E노동조합 상근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6. 3.경 서울 중구 F 본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F전산사고 관련 피켓시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F 5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열린음악회 행사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처인 H이 근무하는 F 수도권업무지원센터을 찾아가서 집회를 열지 않게 말려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F 본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G 인사부장 제정신인가'라고 기재된 피켓을 만들어 그 곳을 지나가는 F 직원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가담자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혼자서 또는 서로 번갈아 가며 위 피켓을 들고 F 본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F 직원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A은 2010년 가을경부터 F 본점 앞에서 F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2011. 4. 19.경부터는 부당해고 및 F 전산사고와 관련한 1인 시위를 하였다. ⑵ 피고인 A의 처(妻) H은 같은 F 직원으로 수도권업무지원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F는 피고인 A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0. 10.경에는 인사부 소속 직원 I가, 2011. 5. 26.에는 인사부 소속 직원 I와 J이 H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시위를 만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H은 매번 '남편 일은 남편과 상의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⑶ F는 2011. 6. 2.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A이 같은 날 열림음악회 행사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F 인사부장인 G가 2011. 6. 1. 다시 H을 찾아가 H에게 '피고인 A이 시위를 중단하도록 설득을 해야 하지 않느냐, 피고인 A이 F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있다는 것은 H이 책임자로서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H이 센터에서 일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면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⑷ H은 2011. 6. 1. 당시 G와 초면(初面)이었고, G와의 면담 후 신경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⑸ 피고인 A은 2011. 6. 1.경 H으로부터 G와의 면담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달 3.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1인 시위를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와 C는 이전부터 F 본점 앞에서 또 다른 이유로 1인 시위를 해 오다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A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사건 피켓을 대신 들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켓 시위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보면, F 인사부 직원이 2010. 10.경과 2011. 5. 26.경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위 피고인의 처(妻) H을 찾아가 위 피고인의 시위를 만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때 H이 남편의 일로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011. 6. 1.에는 인사부 책임자인 부장 G가 직접 H을 찾아가 H에게 피고인 A의 시위를 중단시키지 못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그러한 취지의 G의 말은 H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 그로 인하여 당일 H이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A이 그 간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아가 장래에 더 이상 자신의 일로 H을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이 사건 피켓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켓에 적힌 표현('인간의 탈을 쓰고 가족까지 괴롭히는 G 인사부장 제정신인가') 자체는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피고인 A과 H이 느꼈을 부당함과 압박감에 대한 항의 내지 경고 차원으로서는 그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가족까지 괴롭히는'이라는 표현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크게 벗어난 표현도 아닌 점, 또한 F 본점 앞에서 이 사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그 시위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벗어난 바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사부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 6. 1.에는 인사부 책임자인 부장 G가 직접 찾아왔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 A과 H으로서는 이 사건 피켓 시위 외에 달리 H에 대한 압박을 막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즉, 인사부장인 G가 F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집회를 막으려고 한 것이므로 F 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과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피고인 A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사건 피켓을 대신 들어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0:4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57-5호 별내농협 앞부터 같은 리 494-8번지 썬모텔주차장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B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단속현장사진, 각 썬모텔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4 앞 교차로에 이르러 남동 IC 방면에서 호구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지 않으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하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구 성모의원 사거리 방면에서 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0세) 운전의 P 갤로퍼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O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Q(13세), R(37세)가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10경 양산시 D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G에게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였으나 자정이 넘어 곤란하다며 거부당하자, 업주인 피해자에게 "니가 노래를 하든지 내가 노래를 하든지, 나는 노래를 들은 것이 10분 밖에 되지 않는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사기 치면서 장사 해 쳐먹나.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주문 받을 때 내가 기분 나빴어, 여기 라이브면 안주 시키라는 법이 있냐,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계산 못한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마시다가 남은 맥주를 포장해 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자 이를 종업원에게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H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H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싸인패드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5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40세), 경사 K(32세), 경장 L(27세)이 신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새끼들아, 지랄들 하네, 어느 새끼가 그런 말을 했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카페로 들어가 J의 왼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고 팔을 휘둘러 턱을 1회 때리고, L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L의 양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K이 이를 제지하자 K의 손등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J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배부 교상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배부 교상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언행에 대해) 1. 각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