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아들 B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아들 친구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2016.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7:00경 속초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와 성인채널을 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6.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7: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와 성인채널을 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사진,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과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채널을 보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시킨 적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것은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다음 날인 2016. 12. 19.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항문 성교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수사기록 제58, 60쪽),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 6. 8.경에 와서야 비로소 항문 성교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295 내지 303쪽, 제311, 312쪽), 과연 항문 성교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선생님인 E는 2016. 12. 19.경 피해자가 친구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욕설에 가까운 말(쪼개지 마라. 조용히 해라)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글로 적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위에 올라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했던 점(수사기록 제12쪽), 피해자는 2016. 12. 19. 경찰에서 항문 성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옷을 벗고 내 위로 올라와 엎드렸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8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메모와 진술은 뒤에서 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항문 성교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나는 누워 있고, 피고인이 올라와서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콘돔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으려고 할 때, (제가) 싫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4쪽, 299쪽), 이 법정에서는 "사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해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5세 무렵 G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움반(특수학급)에서 생활해 오다가 그 이후에는 특수학교인 H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5. 2. 25.경(당시 17세) 병원에서 심리학적 검사를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7로서 중간 정도의 지적장애에 속하고,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11세에 불과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수사기록 제216쪽). 다) 최근 2018. 7. 12.경(당시 21세)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에서,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53, 사회연령은 7세 9개월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제한적인 지적 능력, 수동적인 성격, 상황판단이나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만일 피해자가 성관계라든지 항문 성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부모님 등에게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피해자의 선생님이 피해자에게 묻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어 저희 아들과 같은 도움반(특수학급)에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볼 때에도 (피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는 행동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13세 5개월에 불과하여 피고인도 경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