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직무상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5:28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0세)의 몸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배에 기대게 한 후 양손으로 속싸개를 정리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침대 사이로 빠져 피해자의 상체가 침대 모서리에 걸리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올려놓은 채 양손으로 속싸개를 정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가.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2:59경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성별불상, 0세)에게 다가가 공갈 젖꼭지를 물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3:49경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울고 있는 위 피해자를 앉힌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만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린 후 피해자를 잠시 안고 있다가 침대에 피해자를 던지듯이 눕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3:46경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성별불상, 0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두드린 다음 피해자의 코를 꼬집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서(신생아실 cctv 영상에서 추가확인된 사실에 대한) 1. CCTV영상파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5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신생아인 피해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소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에 불과하지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태어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이 시기의 신생아는 목을 스스로 가눌 수 없으므로 목을 받치고 돌보아야 하고, 신생아를 들어 올릴 때는 한 손으로는 신생아의 머리와 목 부분을, 다른 한손으로는 등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받쳐 들어 올려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칙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자신의 배에 기대어 놓거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만을 잡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을 안고 있다가 침대에 던지듯이 눕힐 때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가 침대에 부딪혀 흔들렸고,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이 울고 있을 때 다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 후 피해자들은 진정되지 않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거나 심하게 우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신생아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피해자들이 갓 태어난 신생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보지 못하고 다른 근무자도 없는 야간에 발생한 점,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위들은 매우 거칠고, 표정은 입술을 꽉 물거나 화난 듯한 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별 아동의 상태에 따라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보이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나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여야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신생아는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 아동학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아동의 연령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간호사)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업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생아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아동학대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명시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 휴게시간 없이 야간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