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0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E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F, G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위 D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칠곡군청에 신청하였고, 칠곡군청은 피고인에게 "D 토지의 진입도로 부지인 F, G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위 E에게 위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F, G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칠곡군 D 토지를 2010. 6. 8. 자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를 개발하려고 칠곡군청에 찾아가 인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칠곡군청에서는 D 토지 앞 진입도로 부지인 F, G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지만 위 D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달라. 토지사용 승낙만 해주면 D 토지 중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는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피고인에게 해주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D 토지 중 가분할된 250번 약 250평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상호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추후 위 250평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허가가 나고 형질변경, 옹벽, 상하수도 등 제반 시설을 갖춘 상태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250평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매수자를 물색할 경우 사전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매매금액을 확정 받아 매매를 하고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위 D 토지 중 250평 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G 토지에 대한 위 E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을 당시에 위 D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처분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인 위 J 토지 및 D 토지 등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위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칠곡군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 토지들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해지므로 위 D 토지 중 일부인 위 250평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고서라도 위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에 칠곡군청으로부터 위 250평 토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는 K와 위 250평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그 매매계약에 따라 위 250평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위 건축허가 등이 계속 지체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9. 3.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고, 2012. 9. 4. 칠곡군청에 불법 형질변경, 산림훼손 및 토지사용승낙취소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칠곡군청은 피고인에게 공사중지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명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1. 21. 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일련의 분쟁을 거치면서 변심하였거나 더 이상 위 이행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250평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2015. 4. 24. L에게 위 D 토지의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2016. 11. 15. 위 1/2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으며, 2016. 8. 24. M에게 위 D 토지의 지분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당시로부터 3, 4년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 받을 당시 위 250평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위 250평 토지를 위 F, G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위와 같은 믿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250평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