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집단적으로 입목이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수목을 벌채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한 제주시 D을 분할한 후 전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같은 시 D 지상 임야 2,329m²중 1,285m²을 포함하여 별지(훼손면적) 기재와 같이 E 일대 임야 총 5,213m² 지상에서 자라고 있던 높이 약 7m 가량의 팽나무, 때죽나무, 층층나무 등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던 420만 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전매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높은 곳을 절토하여 성토하였으며, 평탄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등 총 5,213m² 면적에 걸쳐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림훼손 현장 확인),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확인), 수사보고(법인소재수사),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등),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지적측량 결과부 및 측량말둑 위치확인), 수사보고(동측 출입구 도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훼손지역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훼손면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토지분할에 사용된 도면),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수사보고(토지분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주식회사 소유 임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로부지 무단훼손에 대한 행정조치), 수사보고(훼손구역 입목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각 필지별 소유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부동산매매로 인한 세금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현장위치 및 위성사진 1. B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3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벌금 1,000만 원)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8. 31. 해당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전체 면적이 약 30,000m² 이상에 달하는 제주시 D 일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임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분할 매도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관할 관청의 허가는 물론 점용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을 벌채하였으며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분할 매도할 임야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며 '도로 및 수도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임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5. 10. 30.경 위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약 1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5. 11. 6.경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5. 9.경부터 위와 같이 도로 및 수도시설 등의 정비를 약속하고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분할된 이 사건 임야 중 도로로 사용될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야에 대하여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약 28억 원에 이르러,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도 단기간에 상당한 전매 차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임야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지적측량도 이루어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정비사업 등을 감행한 결과 총 5,213m²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임야의 전매·개발 혹은 이를 통한 차익의 취득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후 일부 임야를 훼손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임야의 훼손 행위가 기존에 방치되었던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훼손된 임야 또한 대체로 위 도로에 인접한 부분으로 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동종의 범행과 비교할 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되었던 대상 임야에 수목을 식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 A는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 내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