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SNS '트위터'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14세의 중학생이라고 소개를 받아 피해자의 나이를 14세로 인식하고 있었다. 1. 2022. 7. 5.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 5.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동측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7. 2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 21.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면담 관련) 1. 감정서 1. 사진, 각 CD, 피해자 사진, 피의자 트위터 계정캡쳐화면,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계정 캡쳐화면, 각 복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중학생인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아이스크림 등을 사주는 등으로 그의 환심을 산 뒤, 피고인의 차량에서 2회에 걸쳐, 미리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남성 성기 모양 등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안에 넣은 다음,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수회에 걸쳐 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친 역시 집 근처 공터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유리 밖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모습을 보고, 이후 문을 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과 그 옆에 놓여진 여성용 자위기구, 콘돔 등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SNS 등으로 불특정한 성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여러 성적 학대 등을 당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상당히 궁박하고, 위태로운 심리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였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평소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인 남성과 만나거나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면서,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세 무렵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오면서 병든 외조부를 돌보고,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업을 이어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모친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파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위기구 등을 이용하는 등으로 가학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구간(13 ~ 29점) 내에서는 ‘중간’ 수준과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역시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성행은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