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0: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고 형님이라고 부르던 피해자 E(6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잔을 들이 붓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10여 분간 피해자와 싸우면서 서로 땅에 넘어져 뒹굴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코피를 다량 흘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식당 주인 상대 목격 경위 등 확인 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주변에 묻어 있는 피해자 혈흔 사진) 1. 사진 - 피의자 얼굴 혈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1)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이하 '피고인의 폭행'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2. 18. 21.5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과 같은 취지 내지 위 조항을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3.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장질환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당시 허혈성 심질환(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비대, 심근의 반점섬유화)을 앓고 있었고, 심장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었는바, 피고인의 폭행 등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급격히 스트레스가 심해져 혈압이 상승하여 관상동맥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7, 174쪽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 피해자는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고, 이를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하는바, 위와 같은 유인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된다(증거기록 168쪽). 피해자는 기존의 허혈성 심질환(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비대, 심근의 반점섬유화)으로 인하여 급사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심장 상태가 건강한 상태일 경우,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는 7~8년 정도 되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H 등과 어울려 같이 술을 마시는 정도의 사이였고, 피고인의 폭행 당시에도 오랫 동안 만나지 아니하다가 약 1년 만에 다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 친분이 두텁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3, 195~1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피해자가 평소 심장과 관련한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키 약 164cm, 몸무게 약 71kg으로서(증거기록 165쪽), 외견상 피해자의 특이한 병력이나 신체적 이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 또한 평소에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49, 120쪽), 급성심근경색 등 기타 심장질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