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8

범죄사실 2016고단4188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C와 함께 유흥주점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으면, 부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손님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6. 12. 0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F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1:08경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1동 174-3에 있는 동대전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대전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인출을 부탁받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368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7. 16. 02:04경 구미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I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2:11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PS넷(주)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7경 구미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PS넷(주)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21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인출을 부탁받은 50만 원을 초과하는 27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가.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의 인출을 부탁받고 위 동대전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68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가.의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의 인출을 부탁받고 위 롯데PS넷(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7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구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8. 11. 22:15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0원 상당의 고기,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8. 18. 20:55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300원 상당의 고기,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4. 04:32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기계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가량과 경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0. 07:45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민속주점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8. 21. 04:55경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위 3.의 가.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번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AB의 삼성카드(AC)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AD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AD를 기망하여 위 AD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2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6. 24.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당시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V, R, X, AJ, AD,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 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수거한 지갑의 처리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사용사기죄 피해자 확인)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가 도난 당한 카드의 이용 내역 1. 피의자들이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 각 영수증 1. 도난카드 사용 CCTV 영상 1. 대전 E 주점 인출 문자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각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등, 사기 피해자가 수거한 지갑 사진, 포항 AM주차장 절도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2017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홍, 형법 제30조(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저지른 이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E, AL, I, AF, AB, F, AJ, V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범죄를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