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경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있는 'D'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초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인 'F'의 G호, 호, I호, J호, K호,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에 침대를 비롯한 비품을 구비하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중 J호, K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매니저'로서 위 오피스텔에 상주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스케쥴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편집한 후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N'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코스별로 1회에 10~2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초경 불상지에서 C에게 위 가.항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매니저'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내가 성매매 알선 영업 수익 중 500만 원을 월급여로 지급할테니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네가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처럼 혼자 안고 가라. 어차피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밖에 안 나온다. 월급은 한 달에 50만원씩 매월 올려줄테니 단속이 되면 '바지'를 해라"라고 제안을 하고, C이 이를 수락하면서 그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J호, L호에서 위 1.항 영업행위를 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위 O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일명 '바지'로 혼자 이 일을 전부 안고 가면 일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그럴 일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네가 혼자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종전의 약속대로 'C이 업주로서 단독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 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29. 11:1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P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위 O에게, 2019. 8. 29. 14:00경 및 2019. 11. 12. 15: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507호 검사실에서 위 부 소속 검사 이나경에게 각각 "내가 단독으로 'M'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B는 내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9. 2. 26.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12. 초경부터 A, C과 공모하여 그들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M'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9. 2. 26.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J호, L호에서 위 1.항 영업행위를 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위 O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일명 '바지'로 혼자 이 일을 전부 안고 가면 일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그럴 일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네가 혼자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3. 29. 11:10경 위 대구지방경찰청 P팀 사무실에서 위 O에게 "내가 단독으로 'M'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B는 내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나. 2019. 6. 4.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4. 15:07 경 위 대구지방경찰청 P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9. 5. 28. 15:10경 위 대구지방경찰청 P팀 사무실에서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B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처음에는 위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기로 하고 B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넘겨받았으나 숙박업이 잘 되지 않아 그 무렵 B에게 성매매 영업을 해보겠다며 상의를 하였고, 그리하여 2019. 1.경에는 B도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B와 함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정을 전해 듣자 같은 날 위 조사를 마친 뒤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들리는 말로는 경찰서에 가서 다 얘기 했더만? 왜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진술했냐."라고 탓하는 취지로 말함로써 C으로 하여금 카카오톡에 있는 'D' 단체방에서 알게 된 A, B를 비롯한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C 자신이 업주로서 단독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다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O 경위로부터 'B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 진술이 상호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해 재확인 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자 다시 또 진술을 번복하여 "B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지 B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것 뿐이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 주었던 것도 피의자 혼자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계속해서 2019. 8. 29. 14:00경 및 2019. 11. 12. 15:40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507호 검사실에서 위 부 소속 검사 이나경에게 각각 "내가 단독으로 'M'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는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B에게 말한 적이 없고, 아마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9. 11:1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P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위 O에게, 2019. 8. 29. 14:00경 및 2019. 11. 12. 15: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507호 검사실에서 위 부 소속 검사 이나경에게 각각 "내가 업주로서 단독으로 M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나는 2019. 2. 26.경 위 업소에 대해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할 때까지 B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A, B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휴대폰 whatsApp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F 오피스텔 L호, J호 내, 외부 사진 첨부) 1. C,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C 대질 조사 거부에 대한, 피의자 C 상대 추가 조사에 대한, F건물 L호 건물주 V 상대 수사),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M 코스 및 가격 안내 홍보 안내문 첨부, 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 프로필 사진 첨부, 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메모장 캡처 사진, 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실업주 등으로 보이는 자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첨부), 첨부 사진, 수사보고(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성매매 매출내역 정리 엑셀 파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주거지 PC에서 복원된 성매매 여성 프로필 및 엑셀 장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 추징액 산정), 각 녹취서, 수사보고(A 및 C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 피고인 A :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94 장물취득죄로 2017. 3.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판결 확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실업주로 진술하게 하여 2019. 3.부터 2019. 11.까지 수사가 지연되게 하고 본인은 조사를 면하였으며, 그 후 검찰 조사에서도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여 수사를 지연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성매매알선 범행에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연루되기는 하였지만,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다. 애견샵을 운영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2달 반 정도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구금생활 중 건강이 악화된 사정도 있다.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범행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로 피고인 A, B를 도피하게 하고 수사가 지연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검찰 조사단계에서 늦게나마 범인도피 범행을 시인하여 주범이 검거되게 되었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