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1) 수사기관이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호증부터 증 제6호증까지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하당상동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F)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직접 부여받거나 위 사이트 본사에 전화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설 경마 참여를 희망하는 G, H, I, J, K, L 등에게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설 경마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N' 모텔 혹은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2012. 9. 2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O)에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P 명의 광주은행 계좌(Q)에 2,6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 계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451,1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직접 부여받거나 위 사이트 본사에 전화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사설 경마 참여를 희망하는 T, U, V, W, X, Y 등에게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사설 경마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R에 있는 'S' 모텔 혹은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2012. 6. 1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Z, AA, AB)에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AC 명의 농협 계좌(AD)에 8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 계좌에 총 1,614회에 걸쳐 합계 2,275,5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의자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M에 있는 'N 모텔' 혹은 불상의 모텔 및 PC방 등지에서, 2012. 11. 1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운영하던 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대금 수취계좌로 지정된 AE 명의 농협 계좌(AF)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 계좌에 총 409회에 걸쳐 합계 442,1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G, AI, AJ, AK, I, H, T, AL, AM, J, AN, AO, AP, U, V, AQ, W, AR, AS, AT, Y, AU, X, AV, AW, AX, AY, AZ, BA, K, BB, BC, L,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설 경마 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사설 경마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설 경마 도박개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사설 경마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단순 도박 참가를 넘어서 도박개장방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도박기간과 횟수 및 액수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