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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2:38경 경기 부천시 고강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C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972,06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CCTV 영상 캡쳐 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1: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 논현역사거리 앞길을 호구포역 쪽에서 도림동 쪽의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와 좌회전 금지 표시판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표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호구포역에서 소래해안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고가의 기둥에 재차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가입된 보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만 70세 이상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수 2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수 2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3월(2. 1.N2. 28.) 임금 1,515,000원 및 4월(3. 1.A3. 2.) 임금 87,419원 합계 1,60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국인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J'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K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9만원에서 25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0. 13. 성매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5.경 울산 북구 C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E(E, 상표등록번호 F)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개를 G에게 13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번 제외)와 같이 총 874회에 걸쳐 롤렉스, 까르띠에, 오메가, 몽블랑, 샤넬, 구찌, IWC 위 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874 개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침해된 상표권을 특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8227 판결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공통)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에게 "씨발 주문취소했는데 왜 포함이 되어 있냐? 다 엎을까?"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0:20경 위 'G' 음식점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순경 J 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1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I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양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에 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자 양손으로 1을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J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연행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J에게 "본인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갑을 채워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J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체포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0:25경 위 'G' 음식점 밖에서 제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된 B C으로부터 "답답해 죽겠다, 문을 열어주던가 에어컨을 틀어주던가"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현장 지원출동을 나와 112 신고처리 중이던 경위 K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빨리 문 좀 열어주던가 에어컨을 틀어주던가 해라 사람 죽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G 음식점 내, 외부 CCTV 확인 및 액션 카메라 영상 첨부에 대하여), G 내부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1년 /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WWW.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현재 협의이혼 조정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1세)는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아산시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53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4:34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 1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이 1년 이내의 최근에 폭행 및 상해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7. 3. 1. 부터 2017. 7. 1. 까지 근로한 E의 체불 임금 3,81,8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2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11. 9. 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829,200원을 매월 당사자 간 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진정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5. 4.부터 2017. 7. 1.까지 근로한 B의 체불 임금 2,296,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8.경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나아가 피고인은 E, G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2명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1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맞은편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창동역 1번 출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대로 운행하지 않고 창동역 1번 출구가 아닌 2번 출구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똑바로 가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간 부분에 대해선 요금을 빼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야 씨팔놈아, 택시 기사가 길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돈을 벌어 쳐먹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손목을 각 1회씩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상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블랙박스동영상 CD,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3년(폭력범죄의 제4유형인 운전자 폭행치상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손목을 깨물기까지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09.경부터 2017.경까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로 우선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합계 350만 원을 5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추가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13:50경 의정부시 B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일하는 직장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냐, 이러면 돈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골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휴대폰 촬영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어 피고인 얼굴에 상처가 났고,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 04:30경 평택시 C아파트 A동 1-2라인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 1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손수레 안에 들어 있던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손수레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손수레 안에 있던 폐지에 불을 놓았는데, 불을 지른 후 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이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2018. 12. 10.)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09:50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매립지 공영주차장 앞 2차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수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전방 맞은편 차선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MEGAJET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영상 검토)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벌금형 처벌을 2번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3:1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8세)가 꽹과리를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꽹과리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 수회 치고, 꽹과리채로 피해자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 사진 -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데다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병이 있었고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9:30경 남양주 B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C(6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깔보았다'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히면서 피해자의 양 손을 땅 바닥에 짚게 하며, 오른손 팔을 물고, 왼쪽 팔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 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아온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강한 점 1),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언니 D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정신병 치료가 포함)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우측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2,000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 등 총 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관리이사이고, (주)B은 2017. 8. 4.경 (주)C와 축산물 "임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주)C가 (주)B에 돼지를 제공하면 (주)B이 임가공한 다음 가공된 돼지고기를 (주)C를 대신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 (주)C 명의로 된 매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돼지고기 판매대금을 (주)C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주)C는 (주)B에 별도로 임가공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C로부터 제공받은 돼지를 임가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합계 34,539,783원 상당의 돼지고기 가브리살 등을 납품한 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실운영자 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판매대금을 ㈜B이 받기로 하였으니 ㈜B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7. 9. 15.경 위 사무실에서 ㈜B 명의로 된 매출거래명세서를 새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와 2017. 9. 14. 이후부터 돼지고기 판매대금을 ㈜B이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H)로 2017. 9. 15. 10,000,000원, 2017. 9. 18.20,000,000원, ㈜B 명의 은행 계좌(J)로 2017. 9.26,4,539,783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539,78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가공 용역계약서, ㈜B G은행(H) 계좌거래내역, ㈜B I은행(J)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주식회사 실운영자 F 진술 청취), 고소장, 매출거래명세서 10장, 명의가 변경된 매출거래명세서(2017. 9. 14.)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편취한 돈의 액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01:0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내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7년, 2008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0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로 통과 직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통과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수리비 30,921,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H)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파손 사진 1. 블랙박스 CD 재생 머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1: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주)에서는 자금 회수 용도를 위한 개인 계좌를 비밀리에 임대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5일간 임대를 해 주시면 1계좌당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30.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서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2019고단611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F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G(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12번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924, 피고인은 2019. 2. 2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H아파트 1동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충남 J에 있는 'K' 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1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2019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도로 상황 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