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해 놓은 피고인의 구직광고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 D 호텔 이용객의 여행 경비를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대리 등의 호칭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등 타인의 성명과 직업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제3자의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ATM 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법의 이른바 ‘수거 및 인출책’ 역할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는 등의 이른바 ‘송금 및 전달책’ 역할 및 금융기관의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받은 후, 위와 같은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돈을 건네받고 차명계좌 등으로 분산송금하는 등의 불법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여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직원 G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의 낮은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2,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이어 2020. 3. 5.경 H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지원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은 2020. 3. 5. 15: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6. 15:36경 위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 K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당을 제외한 6,8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수거책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7%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N, O의 대출금이 많아 대환이 어려우니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11:45경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날 11:45경 R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날 17:56경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 같은 날 17:57경 같은 계좌로 830,000원, 2020. 3. 16. 10:58경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3. 13.경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S의 T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T 계좌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6,003,8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및 X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 신청을 해 놓은 피해자 W에게 전화를걸어 ‘기존 대출이 있어서 F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승인이 되지 않는다. Y과 X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20:08경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S의 T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T 계좌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6,826,3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은 2020. 3. 16.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V 을숙도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 커피전문점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X 직원 AB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같은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거책은 2020. 3. 18.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AA 커피전문점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4:26경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수거책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 3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회사 A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비싼 대출이자를 7.2%로 대환하여 준다’, &aposAG에 대출이 너무 많아 대환이 어려우니 사정인이 풀어야 한다‘, ’신용도가 레드로 너무 낮으니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14:55경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S의 T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T 계좌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금 5,003,5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친한 선배가 출장 가면서 결제 처리 금액을 맡겼는데 폰 수리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장 결제 처리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11:39경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5,850,000원, 2020. 3. 18. 13:05경 AI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850,000원, 같은 날 15:42경 AI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S의 T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T 계좌에서 피해금이 포함된 금 5,844,9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12:00경 부산 동래구 AJ역 부근 AK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직불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를 만나 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S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W,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직불카드 연결 계좌) 1. 수사보고(T 계좌 명의자 S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역할, 구체적 범죄 실행에 있어 의사전달 수립 및 그 체계,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본질적 기여정도, 행위분담에 대한 인식의 존재 등 측면에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또한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지난하고 이에 따라 전체 범행 중 일부에 중점적으로 가담한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엄하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사회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거니와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액 중 직접 피고인이 범죄수행한 부분의 피해금도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죄를 비교적 소상히 밝히는 등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재산관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