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C’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피해자 D에게 “삼성 S20 울트라 블랙 휴대전화 1대와 유심칩 1개가 필요하니 이를 공급해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유심칩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회사 모델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C’에서 F이 놓고 간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생, 가입자 주소란에 경주시 H, I호,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회사 이동통신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20. 8. 27.경 위 ‘C’에서 F이 놓고 간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K회사 서비스 신청서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생, 주소란에 경주시 L건물 M호,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일을 하였던 N의 친구인 F과 사이에, 실적을 위하여 개통하는 대신 대당 1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F의 승낙을 받아 F 명의의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인 2020. 7. 15.경부터 2020. 9. 1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의 동업자 내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N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매일같이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2020. 8. 26. F의 신분증을 실수로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 2020. 8. 29. N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F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F의 신분증을 건네주었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N이 2020. 8. 26.부터 본인이 사용할 F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8. 29.까지 F의 신분증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중간에 회수하였다가 8. 29.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지 진술이 불분명하고, N은 매일같이 휴대폰 매장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명의로 가입된 2대의 휴대폰을 매도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 몫의 소개비를 제외하고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F의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N 몰래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 1개당 1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며 실적으로 위하여 가개통을 하자고 제의 했었는데 N 본인은 편법이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F을 포함하여 3명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진술, 휴대폰 가입시 해당 명의자 명의로 가입된 모든 휴대폰에 가입 내용이 전송된다고 하면서도 스팸이나 114 차단을 해 놓으면 명의자인 F이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이익금의 4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음에도 다른 휴대폰 판매점을 알아보았다가 피고인 휴대폰 판매점이 5만 원 상당 차익이 있어 결국 피고인의 판매점에서 개통하였다는 진술,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F의 신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F 명의로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등을 전산이나 전화로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등 N의 법정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거나 모순되는 등 믿기 어렵다. 2) F은 N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은 제1회 경찰 진술에서 ‘2020. 9. 중순경 이 사건 휴대폰 2대의 고지서가 왔기에 남자친구인 N에게 물어보았더니 N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본 후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희가 고지서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고지서를 보고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월 요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에 기기대금도 모두 없애주겠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N 없이 혼자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적을 위해서 개통하는데 요금을 해결해 주고, 6개월 후에 해지할 것이며, 그 대가로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휴대폰이 개통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N과 함께 진술)에서는 다시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알고 피고인을 처음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 실적도 쌓아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하면서 요금도 모두 납부할 것이고, 6개월 후에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때 피고인이 휴대폰 사례금도 준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여 개통된 이후에야 사례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실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썼다. 6개월 정도만 해주고 정리해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휴대폰 대금 미납으로 F이 고지서를 받게 되자 2020. 10. 7.경 피고인, N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엘지, K회사 휴대폰 가입과 관련하여 F에게 ‘2개 도와드렸잖아요’라며 설명을 하려고 하자 N은 ‘개통을 한 건 내 것까지 3개잖아. 2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하여 피고인의 설명을 거들었고, 이어서 피고인은 ‘개통했을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6개월 쓰고 깔끔하게 없애 드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 맞아요? 그러니까 F씨가 오해하면 안 돼. 6개월 있다가 이거를 F씨가 도와줬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요금을 내다가 2개 다 없앤다고 했잖아요’라고 설명하였는바, 이는 F이 N과 함께 조사받은 제1, 2회 경찰 진술과 차이가 있고, F의 경찰 및 이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2대의 휴대폰은 개통한 다음 날 또는 개통한 날인 2020. 8. 27. N이 이 사건 2대의 휴대폰을 176만 원에 판매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150만 원과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N과 피고인 사이의 SNS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성명불상자 지인들과 N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N의 피고인과의 문자 대화내용 내지 지인들과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F이 사례금으로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20. 2.부터 2020. 7. 2.까지 지인 O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11회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피의사실과 ‘2020. 9.경 통신사에 기기대금을 완납처리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기기대금을 선불로 완납받았다’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인정한 반면,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F과 N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F은 본인 승낙에 의한 휴대폰 가입인 경우 통신사와의 관계에서 미납된 휴대폰 대금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고, N은 C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인센티브 분배에 관한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F에게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소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휴대폰 요금을 미납함으로써 통신사로부터 요금납입 독촉을 받게 된 F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하여 F과 N이 공모하여 허위고소 및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