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7. 13.경 1,455만 원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보험설계를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법무사 사무장에게 돈을 갚아야 하고, 보험 관련하여 필요한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4~5개월 내에 갚겠다.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자산관리 자격증도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3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생각이었고, 채무로 인하여 2015. 5.경 한화생명을 퇴사하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변제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1,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8. 10.경 380만 원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팀장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 갚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9. 14.경 285만 원 피고인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F와 보험팀장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5. 7. 22.경 3,000만 원 피고인은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위 A를 통하여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가게를 몇 개나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5부로 빌려 쓰고 바로 갚을 수 있는 자산가이다. 돈을 급하게 융통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원금 1,000만 원, 이자는 5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5. 5.경부터 채무상환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위 가게들의 운영실적 저조로 인하여 매월 1,5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하던 다른 식당의 수익으로 적자를 메꾸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7. 27.경 9,450만 원 피고인은 2015. 7. 27. 인천 계양구 I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K주점과 J식당의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원금 1,000만 원과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담보로 제공한 임대보증금은 아무도 못 건드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식당은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9,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 신청 목록 및 당시 수입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및 관련 내용 수사에 대한 건) 1. 각 출금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약정서, 각 차용증, 각 상가/점포임대계약서 1. A의 수수료 지급사실확인서, A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서울회생법원 2016 개회87028) 임대차계약 현황(건물주 L 확인서), G 명의의 통장거래내역(2015. 7. 1.~2015. 9. 2.), M 명의의 통장거래내역(2014. 1. 1.~2017.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변제 의사나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1,000 만원을 일부 변제하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을 매월 분할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2018.7.27, 및 2018.8.29. 진정서를 통하여 피고인 A가 합의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는 합의에 따른 공정증서의 내용을 오독하여 최초 변제 기일에 입금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합의 내용대로 대체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취지를 일부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변론종결 이후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배우자가 뇌경색 등으로 투병 중에 있어 자신이 그 병원비를 충당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애초부터 악의적인 편취의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성실히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