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7.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근무의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최근 3년 동안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던 중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단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씨발, 소장 불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반찬통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 전화기의 수화기를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그곳 손님인 I에게 "씨팔놈, 시끄럽다, 너만 손님이냐"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려치고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일부가 음식을 먹다가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 피해자 J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 K건물 2층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유리창에 소주병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건물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동네 주민들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폭언 등 마구잡이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비롯하여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3:2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의 싱거기계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및 피의자 특정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 17: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2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24.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 2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구석에 있는 철제 보관함에 대마 약 0.9그램을 넣어둠으로써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 경위), 수사보고(A의 추가 필로폰 매매 사실 관련), 수사보고(대마 추정물질 임의 제출 경위), 수사보고(D가 투숙한 모텔 확인), A 필로폰 투약 주사흔 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마약류암거래 가격 확인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5만 원(= 제1항 기재 매매대금 10만 원 + 제2항 기재 매매대금 10만 원 + 제3항 기재 매매대금 10만 원 + 제4항 기재 대마 1회분 5만 원 + 제5항 기재 필로폰 1회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4]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BS 및 BT의 순차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S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8.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Y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FZ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 만원을 송금받았다. BS과 BT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FZ 명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부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BS 및 BT와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BS 및 BT의 순차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S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8.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A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환금과 인지료를 합하여 192만원을 입금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FZ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2만 원을 송금받았다. BS과 BT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위 FZ 명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부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92만 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BS 및 BT와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5년 형제6716호 수사기록 제217쪽, 2015년 형제8029호 수사기록 제211쪽) [2015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쪽) 1. FY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5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범행수법 또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인출책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5. 2. 22. 05:00경 여주시 D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한 의심이 들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 놈과 성관계를 몇 회 하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전체길이 : 약 34cm, 각 칼날길이: 약 22cm)를 가지고 온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리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년아 똑바로 말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흉기일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커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0:0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 3. 00: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88에 있는 삼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지구대로 가는 과정에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함께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벌금액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 19:0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이모션 게임기 30대, 킹덤포커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의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카드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7호(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위반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 오락실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상로의 풋살경기장 앞 편도 1차로를 달전주공아파트 쪽에서 도계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위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장소 인근의 주차차량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1. 각 감정의뢰회보(첨부된 각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사고 직후 피해자 생존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 다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이전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3월- 4년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맥도날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 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166에 있는 동대구역 임시주차장 앞 도로를 위 도로 방면에서 임시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에서 인도가 연결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 차적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05g(2회 투약분)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제1의 가항 기재 일시 2일 또는 3일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 약 0.05g(2회 투약분)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를 놓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감정의뢰회보(모발), 추징금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2016고단1567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33세)와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버릇없이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1956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2세) 및 D와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자신의 일행에게 버릇없이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척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D의 머리를 감싸려다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칠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6고단1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보상 등 노력이 없는 점, 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 및 D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여관 208호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저항하자 범행을 지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범행경위 등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남구 D 건물에서 E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위 건물주를 대리하여 건물 관리 및 임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위 건물 502호를 보증금 2,6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2. 8. 6.경 임대차를 종료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지연되자 2012. 10.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 및 손해배상으로 4,96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까지 보증금 채무를 포함한 합계 3,5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아 위 소송은 2013. 1. 8.경 피해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변론 종결되어 피고인의 청구 그대로 승소판결이 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외에 별도로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권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포함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원을 받았고 차용금 채권도 없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사회실정에 어둡고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동원해 목회활동을 방해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교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안갚는 개새끼, 교회가 무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르는 대로 7,400만원 차용증을 적어라, 네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바람에 막대한 손해가 생겼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 돈을 안주면 장애인들을 불러서 교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무 없이 2012. 11. 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2. 11. 1. 7,400만원을 빌렸고 이를 2012. 11. 5.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7,400만원 전액을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교회를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 구속시켜 버리겠다, 당장 줄 수 없다면 늘어난 손해배상과 이자를 포함하여 9,700만원을 갚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무 없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13. 7. 1.까지 9,7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변제확약서 1부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떼먹는 개새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시켜 버리겠다. 지금 바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메어치려고 한 뒤 "지금 당장 돈을 안주면 내가 부르는 대로 확인서를 써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무 없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14. 6. 23.까지 141,14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변제확약서 1부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구속시켜버리겠다. 지금 돈이 없으면 250,518,500원을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무 없이 같은 달 2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15. 1. 26.까지 250,518,500원을 갚겠다. 이자는 2014. 12. 26.부터 월 2부이다'라는 내용의 변제확인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교부받은 변제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2015. 11. 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50,518,5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2. 12.경 입국하여 2013. 11. 2.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조선족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세종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와 동거 중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태블릿PC 동영상 모음 화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F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헤어지려고 하는데 F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술도 취했고 화도 나고 해서 동영상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4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4. 5. 14.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 D 등을 일일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월 평균 2회 내지 3회 가량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버켓 용접을 하며 200만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삭기 버켓 용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 정비 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공장에서,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공장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펀칭기 1대, 시가 55만 원 상당 펀칭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열선과 시가 1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5. 00:52경 서울 구로구 F 가동 1323호 피해자 E 운영의 G 공장에서,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공장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2만 원 상당의 히타캡 2봉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마루보 2봉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마킹기 활자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킹용 숫자 3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운영의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막금형 4벌,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다이세트 3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권선기 부품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절곡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 자동벤딩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장성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3:20경 정읍시 C가요주점 VIP 3번룸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 마시면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업소에 있는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종업원을 불러주었으나 맘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퇴짜를 놓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부르지말고 나와 함께 놀자"라고 하면서 쇼파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젖가슴을 2회 주무르고,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선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8

범죄사실 2015고정18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조카 C나 형 D을 죽인 사실도 없고, 아들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05:06경 서귀포시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A이다, C를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 0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5고정19 피고인은 2014. 4. 26. 16:48경 서귀포시 E 아파트 304동 4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형 D을 죽이러 왔다, 잡아가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나이가 몇 살이냐, 나보다 어리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신고 내역 첨부),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5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