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2. 2.경 피해자 E이 잠실야구장 주변의 노점상가에 입점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노점상가 입점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위 노점 입점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일을 보려면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2012.2. 2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공단에서) 관리하는 잠실야구장 노점에 입점시켜 주겠다. 접대비와 함께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등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 노점 입점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노점을 승계해 줄 사람도 없었고, 서울 송파구청에서는 2007.경부터 잠실야구장 주변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기존에 설치된 노점상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2012. 3.경부터 송파구청으로부터 잠실야구장 주변 노점상가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잠실야구장 노점상가에 입점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현재 임차인이 1,000만 원을 받고는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더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한 다음 2012. 3. 26.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3. 27.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2. 5. 24.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8. 12. 14:00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 2722호 A에 대한 사기 사 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다음, A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에, '위 피고인이 신천에서 장사할 때 알게 된 G 사장에게 노점 입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G 에게 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원룸 차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G에게 노점 입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2,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과 통화) 사본,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잠실종합운동장역 앞 잡상인 관리현황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3,000만 원 사용내역 진술서 첨부), 수용자접견현황조회,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피의자와의 전화통화 여부), 증인신문조서사본, 녹취서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불기소결정문 출력물, 판결문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인 B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는바, 피고인 A이 더 받은 위 9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노점에 입점시켜 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이야기를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지인을 통해 위 노점 입점을 알아봐 줄 수 있는데, 일을 보려면 2,000 만원 내지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 입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잠실야구장에 아는 노점도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12. 5. 경까지 입점을 시켜 주겠다'면서 2012. 4.경 H에게 전화로 '잠실야구장에 가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매대가 3 개 있으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자리를 이야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9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노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6월~1년 6월) 나. 구체적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900만 원을 취득하였음 2000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3년과 2014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 구체적 양형 사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3,000만 원을 취득하였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2007년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