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옆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귀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어깨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슴 부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폭행의 고의로 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추행의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8, 29쪽)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4. 10. 2. 20:24경 112에 사건 신고를 한 내용은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에 타서 계속 피해자를 쫓아오고 만지고 때리고 있다'는 것(수사기록 13쪽)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들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계속한 점(수사기록 12, 20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하한을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및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