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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모친인 C과 연인으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02:3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전부 나가고 피해자 혼자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1cm, 칼날 길이 : 약 17cm)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고 싶냐, 썰어줄까”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찢어진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던 중 밖에서 도어락 소리가 나자 방문 뒤벽 쪽에 숨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여기서 너가 소리 지르면 다 죽는 거야, 이불 덮고 자는 척 해라”라고 위협하고 잠시 주거지에 들어왔던 피해자의 모친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돌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모습과 압수물),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CCTV 화면 캡쳐사진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C의 딸인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C이 집에 들어왔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C이 다시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억압하였다가 C이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상해, 준강도 등 성폭력범죄 내지 강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직장에 휴직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무대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강제 입맞춤을 피하려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위 행위 태양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3세)의 외조모의 남동생으로, 피해자와는 4촌의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저녁 무렵 울산 동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속기록 첨부),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을 통한 범죄 일시 확인), 범죄인지서(여죄)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합계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번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만 13세의 피해자를 총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친딸에 대한 성폭력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C 경매사건의 인천시 중구 D 임야에 대해서 경매낙찰은 받았으니 잔금만 넣으면 된다, 잔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후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되팔아 큰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건의 부동산에 대해 낙찰을 받아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부동산을 되팔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26,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6,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피의자 명의 E 계좌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편취의 범의 뚜렷하고 편취액이 매우 큼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확정된 판시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21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 수사보고서(착취물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성착취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착취물은 피고인이 일부러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절로 저장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21개의 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의 4개의 폴더( DCIM 폴더 내의 ‘동영상 잘라내기’ 폴더에 2개, ‘pictures’ 폴더 내의 ‘kakao’ 폴더에 3개, ‘pictures’ 폴더 내의 ‘LINE-MOVIE’ 폴더에 11개 ‘video’ 폴더에 5개)에 나누어 저장되어 있고, 판시 성착취물 중 일부는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인 사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12세 여아임을 사칭하며 다른 아동에게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채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전화에 판시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한 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6 피고인은 2021. 6. 17.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씹할놈들아, 잡으라는 노름쟁이는 안 잡고 왜 나한테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경사 D의 오른쪽 뺨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73 피고인은 2021. 7. 1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모친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하게 되었고, 피해자 H(남, 30세)는 위 병원에서 2019년경부터 출입 관리, 면회 통제 등의 청사 보안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01:40경 위 병원 1층 출입문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면회에 필요한 보호자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날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범죄 저질렀나? 내가 보호자로 왔는데 왜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좆같은 새끼들아, 방귀나 쳐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로 위 병원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5분 뒤 다시 들어와 “이 씨발놈들아! 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다! 좆밥도 안되는 개새끼들아, 좆 빨아라! 좆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병원의 다른 방문객들에 대한 출입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 관리 등의 청사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를 향해 “좆밥아, 니 좆크나? 좆 빨아라. 좆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마스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야), 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2021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새벽 시간에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켜 청사 보안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식당영업 등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러함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2873 사건의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7:00경 파주시 B,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을 하며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보험가입사실증명원(차량번호 1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현장약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영상분석사진 및 CD(다만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반보도를 건너던 11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부터 2022. 3. 3.까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객실 8개,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등 여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몰수및부대보전청구결정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2022년 2월 매출장부, 2022년 3월 매출장부, 2022년 1월 진행상황 1. 수사보고서(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1,660,000원[= 11,940,000원{= 총 매출액 25,10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13,160,000원(= 2월 12,050,000원 + 3월 1,110,000원) - 압수금 280,000원]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1954호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이 30,000,000원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에 따라 추징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고,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어서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약 20년 전 건축 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어 현재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총 2차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 진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천 계양구 C 다세대주택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5. 17: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진술 등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누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8728 판결 참조), 형 집행 종료일(2022. 10. 25.)에 출소하여 같은 날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외에도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범죄전력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소 증명서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건종합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9. 4. 17.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8. 9.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이 출소 당일 곧바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 와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치사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으로 17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내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E여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에 있는 I조합 앞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일반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21. 7. 25.경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가 같은 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C’)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대마 3g을 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B는 피고인에게 2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여기에 500,000원을 더한 750,000원을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환전된 비트코인이 위 판매상 지정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G)로 전송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번) 1. 사건송치서(H, 2021-990), B I 거래내역, I 거래내역(B), F 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상화폐대행사 J, D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D’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B, A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인 이 사건 범행의 거래대금 합계 750,000원을 피고인과 B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