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5 에 있는 가좌공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 21: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뼈 부분과 어깨뼈, 오른쪽 팔 안쪽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21:30경 인천 남구 독정로33번길 63 용현시장 정문 버스 정류장 앞길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25, 21:50 경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함께 인천 남구 G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17세, 가명)만 남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가 사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과 통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골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서, 그곳에 있는 에어콘 실외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엎드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내리 누르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N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성장배경과 과잉행동장애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3명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성년자들인 점 또한 사실이다.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 또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이고 지금까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