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거제시 고현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농협거제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5:07경 통영시 죽림2로 49-10에 있는 경남은행 1층 복도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 4명이 사고차량(D) 운전자인 E(20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장 C(33세)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E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면서, "씨발, 개새끼야,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며 계속 E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속된 노조에 가입하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술잔을 들어 술을 뿌리고,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사람 얼굴에 술을 뿌리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손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 가게 주인의 만류로 위 가게 밖으로 나가서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등) 1. 피해사진,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05:10경 구미시 황상동 준코뮤직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석적읍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02: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암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3. 23.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3.3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6: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 가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출입문 앞에 건축용 파레트를 깔아 놓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이어폰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2-3회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폭행죄 등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업무방해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23:57경 구미시 인동54길 9 에 있는 구평 영무예다음 1차 104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앞 사거리를 경유 유턴하여 다시 위 104동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20.00:50경 구미시 인동56길 9 에 있는 구평 영무예다음 104동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나이도 어린 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다가 E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E의 코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순경 E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붙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으로 처벌받은 시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902에 있는 삽교대교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당진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 H(여,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382,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한다. 양형기준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며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 2012년 2기(2012. 7. 1. ~ 2012. 12. 31.) 과세기간 동안 현대메폴 주식회사로부터 272,727,272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4,578,599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각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회), 무자료 매입업체별 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12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새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36경 경주경찰서 D파출소로 호송되자 그 곳에서 근무하던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 개새끼들아 풀어라"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근무일지/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캡처화면 첨부), CCTV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 계좌가 필요하다. 일주일만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매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D의 대구은행 계좌(E)와 연계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지만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결과적으로 그 명의자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17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G(1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세)의 손을 주먹으로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17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지인 L와 함께 걸어가던 중 위 L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M(37세)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앞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몸통 부분을 손으로 쥔 다음,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 F, G, H,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수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98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인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09 피고인은 2017. 6. 14, 22:38경 경기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6세)가 운행하는 H 차량 앞에 잠시 놓아둔 현금 30만원, 지갑, 신분증, 법인카드, 통장, 카드, 외장하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 만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1. 현장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에도 상습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약 2개월만에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전진직진식활선고소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9: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 683 하천 뚝방 부근 비포장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기작업을 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 위해 흥해읍 북송리 방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기작업 현장으로 작업 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장애물이나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침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72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약 10m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9:5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2:25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복도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6: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죽도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0 소재 포항철강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6: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0 포항철강관리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아제강 쪽에서 문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문덕 쪽에서 대송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및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각각 20,398,689원 및 508,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및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 0:0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승호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룡진 평양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8. 22:1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주저앉아 있다가 '어떤 아저씨 도로에 쓰러져 계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 순경 I,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십팔놈아, 가라, 경찰이 뭔데 지랄이고, 뭐 쳐다 보노, 죽여뿐다."라고 욕설하고,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아저씨,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행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다 순경 G로 이를 제지당하며 뒤에서 앞으로 안기자, 뒤통수를 뒤로 젖혀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순경 H의 낭심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하다가 'E 약국'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인도를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귀가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보호조치 차원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 태워져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22:45 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고함을 지르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순경 (25세)이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자, 갑자기 그의 낭심을 좌측 손으로 잡고, 이로 좌측 팔을 깨물고, 다시 우측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및 우 상완부 타인에 의해 물림 또는 찰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월드컵파'와 '오거리파'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상호 집단폭력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인 위 집단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월드컵파 조직원 E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자신 명의의 일명 선불폰(아이즈비전, H)을 개통한 뒤,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앞길에서 도주 중인 위 에게 위 선불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7.1) 1. 4.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단지 804호에서 위 E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인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제공 별건보고서 및 주거지 CCTV 첨부) 1. 가입자 및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에는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단은 2016. 11. 17. 전주시 일대에서 폭력조직인 월드컵파와 오거리파의 집단 폭력으로 지역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 이 사건 자체는 피고인이 그 폭력행위자인 E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하여 E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폰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인도피는 국가사법작용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총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8: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혼자 오면 술을 주지 않겠다, 다른 사람과 같이 오면 술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팔이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일정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상해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0:25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귀가를 종용받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똥개 새끼들아,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순경 E의 손을 발로 2회 차고,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순경 E의 손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책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끌어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첨부), 내사보고(범죄신고 G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신병 인수 당시 피의자 상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의 사진 첨부),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팔목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 수사보고(유전자 비교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광주과학수사연구소 유선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2:05경 전북 고창군 C 안 상가 앞 통로에서,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종이박스를 주워 부채질을 해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벤치에서 일어나 식당 앞 통로 쪽으로 걸어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원피스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