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아케이드 게임물을 판매하는 ‘B’ 회사를 운영하면서, ‘C게임기의 게임시간 제어방법’에 관한 발명 및 특허권(특허번호 D)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성인아케이드 게임물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G 카페에 접속하여, 성인아케이드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특허침해 1차 경고장 발송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귀사에서 현재 제작 및 판매 예정에 있는 ‘H’는 특허등록 D의 ‘C게임기의 게임시간 제어방법’으로 등록된 게임방법과 동일한 기술의 게임으로 정당한 등록권자 A님으로부터 법적사항을 위임받은 사무소입니다. 귀사에게 이건 침해에 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중략)…결어 상기와 같은 발신인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귀사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경우, 발신인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 경고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사의 회신이 없는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귀사를 상대로 모든 법적조치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증거기록 제53, 63면) 가) 발명의 명칭: C게임기의 게임시간 제어방법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J/특허 D 다) 특허권자 및 발명자: A, 대리인: K 2) 피고인을 대리한 변리사 K은 2020. 5.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글과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5 내지 17면). 3) 피고인은 2020. 5. 15. G 카페에 접속하여, 성인아케이드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특허침해 1차 경고장 발송하였습니다.”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65면). 4) 피고인(대리인 변리사 K)은 2020. 7. 20. F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C게임기의 게임시간 제어방법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취지로 특허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특허심판원 2020당2237호로 ‘확인대상발명은 F이 실제 실시한 적도 없고 현재 실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이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이 내려졌다(증거기록 제217면 이하). 5) F은 2020. 6.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특허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특허심판원 2020당1948호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내려졌다(증거기록 제245면 이하).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위 카페는 주로 성인아케이드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게임물에 관한 정보 등은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후에 비록 피고인의 특허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이 내려졌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 사건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한 변리사 K에게 F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증 제1호, K 확인서), 그 결과 위 침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확신을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글을 게시한 후 2020. 7. 20. 위 특허심판청구에 나아간 점 등은 위와 같은 확신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글은 대체로 위와 같은 확신을 전제로 ‘F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법률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라는 것을 위 카페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내용이고, F이나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이나 욕설 등 표현은 없다. 4) F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F이 제작 및 판매 예정에 있는 ‘H’에 대한 위 회원들의 이용 등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성인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F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