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교도관이고, 피해자 C(51세)은 2018.4.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위 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2:13경 D에 있는 B 수용동 5팀 사무실에서 수용자관리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8:40경부터 12:10경까지 위 구치소 52동 8실에서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도관들에게 욕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누르면서 밟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누르면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툭툭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9회 가량 잡아 흔드는 등 약 8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미결수용중이던 형사피의자를 폭행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교도관으로서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직폭행죄의 주체가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독직폭행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보안과 소속 7급 교위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직폭행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B 보안과 소속 7급 교위인 피고인이 법원이나 검찰의 직원, 형사소송법 제1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독직폭행죄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중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사법경찰리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보조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광주고등법원 1992. 11. 21. 자 92초43 결정 참조). 그런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같은 일반 교도관들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그 소속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해당 교도소 내지 구치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에 한정되므로, 그 소속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고, 나아가 당해 교도소 내지 구치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2018. 10. 31. 자 의견서에 의하면, 검사는 일반 교도관의 경우 그 소속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형법 제125조의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경찰직무법의 규정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교도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소속 교도소장 내지 구치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에 한정된다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B 보안과 소속 7급 교위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그 소속 구치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직폭행죄의 주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형법 제125조는 독직폭행죄의 객체로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형사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수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생하는 특수공무원의 폭행을 처벌하려는 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타 사람'도 형사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참고인, 증인 등과 같이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바140 결정, 광주고등법원 1992. 11. 21.자 92초4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수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기타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음에도 검사는 2018. 10. 31.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단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