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9. 3.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J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지적장애 3급으로 용접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 훈련공동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수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I은 부산 사상구 K, 2층에서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H은 부부 사이로 부산 사상구 L에서 거주를 하면서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 갔고, J, 피고인 D, 피고인 E(2021. 3. 12. 출소)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F는 주말이나 일이 없는 평일에 피고인 B의 집에 방문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갔고,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집에 거의 매일 방문해 같이 지내는 등 피고인 B의 주거지가 피고인들의 모임장소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M(남, 39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들 중 일부를 1년 전 N대회 당시 알게 되었고, 피고인 G가 2021. 2. 13.경부터 2021. 2. 14.경 사이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에 데려가 그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 B 집에서 생활하였다. 1. 폭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B, J,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G로부터 “피해자가 나를 성추행했으니 때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G로부터 “피해자가 손으로 내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바닥에 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다. 2. 강도상해(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들과 J은 피해자에게 매월 기초수급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수급비 등 돈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3대, 피해자의 집 열쇠 3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은행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복지카드 1장, 교통복지카드 1장 등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발견한 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하고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차고, 피고인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J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귀, 입술 부위 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들과 J은 피해자로부터 2.항에 기재된 은행카드를 빼앗은 후 잔액을 확인했으나 위 은행카드는 수급비 입금 계좌와 연결된 카드가 아니어서 계좌에 잔액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급비 입금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한다고 말을 하자, 수급비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급비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21. 2. 17.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니가 어른인데 통장 관리를 니가 해야지 왜 아버지가 하고 있냐, 내가 수급비를 관리해 주고, 담뱃값을 줄 테니 앞으로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수급비 통장을 재발급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J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수급비 통장을 재발급 받기로 하였다. J, 피고인 D 등은 2021. 2. 18.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은행 괘법동 지점에 피해자와 같이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급비 통장을 재발급 받게 하고, J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급비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고, 전날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거부하면 다시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급비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은 2021. 2. 19.경 피해자의 기초수급비가 입금되자 위 P은행 괘법동지점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과 J은 2021. 2. 2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P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과 J은 2021. 3. 19.경 위 Q에 있는 P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21. 3. 20. 위 Q에 있는 P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1,4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통장과 현금 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중감금치사(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G는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가방 및 수급비 통장 등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염려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급비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2021. 3. 13.경부터 가담)과 J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알면서 순차로 가담을 하였다. 피고인 B은 J,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잘 관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라고 지시를 하였고,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빨래 봉이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는 등 거의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F는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주말마다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놀러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지고, 쇠막대기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해자의 발등 등 몸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등을 때리고, 상처가 나서 찢어진 피해자의 양쪽 귀를 힘껏 잡아당기는 등 매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E은 2021년 3월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뒷감당은 내가 다 할 테니 M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고, 그 무렵부터 2021. 4. 4.경까지 거의 매일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때리거나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G는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찢어진 피해자의 귀를 계속 때리는 등 거의 매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주말이나 일을 쉬는 평일에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놀러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H의 아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인다. 삽과 포대를 가져와라’,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자의 목을 찌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략) 피해자의 목에 칼로 찔려서 난 상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식칼로 목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J은 이 법정에서 3차례에 걸쳐 피고인 F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내용을 삭제한다. 파묻히고 싶냐’, ‘목만 내놓고 콘크리트에 넣어 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J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싶을 때마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빨래 건조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1년 3월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는 등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병원에 데려가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치료를 못 받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밟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H은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해자가 물이나 담배를 달라고 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이나 뺨을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I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해자가 물이나 담배를 달라고 하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집 열쇠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냐.”라고 약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은 2021. 3.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 펜션’에서 피고인들끼리만 놀러 가면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도망갈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를 위 펜션에 데려간 다음 그동안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그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려 하였으나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2021. 3. 20.경부터 2021년 3월 말경 사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1년 3월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소금과 후추를 비빈 밥을 하루에 한 차례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고인 B, 피고인 G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동안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수돗물만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21. 4. 4. 19: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몸이 아픈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21년 2월 중순경부터(피고인 E은 2021. 3. 13.경부터, 피고인 H은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2021. 4. 4.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2021. 4. 5. 20:35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가슴 부위 염증 및 귀 부위 염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는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함)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검안소견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검시 사진,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P은행 계좌내역 및 현금인출 사진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1, 2),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따른 파일 첨부(CD 1매), 각 압수물 사진 등, 동영상 CD(순번205),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 1. 각 수사보고[112신고(No.2148) 출동 경위에 대한 수사, 감금 및 폭행장소인 펜션 확인, 피의자 J의 렌트 차량 대여 내역, 피해자 통장 재발행 일자 확인, 부산국과수 부검의사 X 부검결과 관련 통화], 각 내사보고서(112신고 출동 이전 상황-폭행 장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영상 등 첨부, 국과수부검의사 X 소견)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082 판결문 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679 판결문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E),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출소 일자 확인, 피의자 C, J, E의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G: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사의 점) 다. 피고인 E, F, H, I: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사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중감금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E: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H, I: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H, I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 I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H, I의 나이, 장애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 I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H, I: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중에는 피고인 B의 집에 잘 가지 않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매일 폭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이 평일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중감금치사죄의 공동정범 중 피고인 A과 J만 장애인이 아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범행을 주도하기 용이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 무리에서 J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고, 공사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매일 일당을 받아 다른 피고인들보다 돈도 많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대장, 오야붕‘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B을 ’오른팔‘, J, 피고인 C을 ’왼팔‘, 피고인 D, E을 ’행동대장‘이라고 불렀다(일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야붕, 오른팔, 왼팔이라고 부른 것은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고인 C, I은 ’조직폭력배처럼 하려고 한 것이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D도 ’농담삼아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한 하나의 무리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D, C, E에게 맡긴 것은 피고인 A의 지시를 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손을 좀 보고 정신 차리게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자신은 그 지시대로 한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2면). 그리고 피고인 E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매주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하였다. 처음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니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지시를 하였다. 자신과 피고인 B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때리고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1면).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매주 피해자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오후에 일을 마친 이후와 비가 오거나 일을 쉬는 날이면 피고인 B의 집에 가 피고인들과 어울렸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 가지 않은 평일에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하루하루 확연히 나빠지고 있었으므로 평일에 가해지는 가혹행위의 존재를 피고인 A은 당연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이 매주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1. 3. 20. 피해자의 귀에 구멍이 나 있었고, 같은 달 27일에는 피해자의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변해 있었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만 가는 것만 하고 비실비실하였고, 밖에 나갈 때는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2면).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인 A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없을 때 피해자가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21년 3월 중순경 이전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에게 ’애(피해자) 맞았으니 데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데리고 있으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한 ’데리고 있으라‘는 말의 뜻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아 상처가 난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니 피고인 B의 집에 가두고 감시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E,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되고 감금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자신이나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상처가 많아서 다 나을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하겠다. 그냥 보내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피고인 A도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5면).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에 특정된 피고인 F의 행위 중 피고인 F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목을 넘어 온몸을 지진 사실, 쇠막대기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해자의 발등 등 온몸을 지진 사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등을 때린 사실, 피고인 F가 피해자의 양쪽 귀를 힘껏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의 양쪽 귀에 이미 상처가 나 있었던 사실은 없다. 피고인 F가 2021. 4. 4. 19시경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이하 순서대로 ’ 내지 행위‘라고 한다), 이는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한 행위였다. 2) 피고인 F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감금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가슴 부위 염증과 귀 부위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은 피고인 F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4) 피고인 F는 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F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가) 내지 행위 피고인 F가 내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 다른 피고인들(J 포함)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이 있다. 피고인 F가 위 각 행위를 하였는지는 다른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피해자에게 내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가 내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목뿐만 아니라 온 몸을 지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G,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쇠막대기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 등 등 온몸을 지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 G, H, I이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정에서 J과 피고인 H은 피고인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고인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 C과 J은 피고인 F가 이미 상처가 나 있던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F의 폭행 자체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F와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일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관계,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G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등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질문자가 유도하거나 추궁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피고인 G가 피고인 F와 이성적 호감이 있던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출산한 직후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집에 자주 놀러가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 F가 한 모든 가혹한 행위를 전부 목격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출산한 직후인 피고인 H에게 피고인 F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혹행위를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있다. 나) 행위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듯이 잡고 끌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피고인 F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듯이 자신의 팔을 머리 위 뒤쪽으로 들어 피고인 F를 밀어내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21면). 당시 피해자 옆에는 피고인 F와 함께 다른 피고인들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F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이동시키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F 혼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양쪽 옆에서 부축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B,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J, F가 2021. 4. 4. 저녁에 피해자를 피고인 B 집에서 데리고 나간 사실은 있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장인의 집에 같이 놀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2021. 4. 4. 19시경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간 것은 폭행으로 보일 뿐이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피해자를 부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F가 다른 피고인들의 감금행위 등에 가담하였는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무거운 수준의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와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 F에게는 가혹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고 수행하였으므로, 중감금치사죄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 F는 주말이나 휴일인 평일이면 자주 피고인 B의 집에 가 다른 피고인들과 어울렸다. 피고인 B의 집은 다세대주택 중 2층으로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가 있었는데, 주말이면 보통 10명 정도의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집에 모였기 때문에 피고인 B 집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 D, C, E과 J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김해, 창원 펜션에 2차례에 걸쳐 놀러 갔을 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F가 피고인 B의 집에 주로 머물렀던 주말에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감시행위는 계속되었다. 피고인 C,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2021년 3월 중순부터는 제대로 걷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였고 거의 누워만 있었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 집에 갔을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나 가혹행위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감금되어 있었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즉 피고인 F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졌고 쇠막대기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등을 지지고 주먹으로 등, 가슴, 발등을 때리거나 상처가 나서 찢어진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2021. 4. 4.에도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F의 가혹행위는 피고인 D, C, H, I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보다 현저히 심각한 수준이다(피고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맞아도 그렇게 소리를 잘 안 지르는데, 그때 피고인 F가 그렇게 때리니까 소리를 질러 자신이 그만 때리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G가 2021년 2월경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에 데리고 왔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를 좋아하고 있었다. 피해자 F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왔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 B, G 등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계획한 당일 피고인 F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 생활환경, 피고인 F가 직접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 및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을 무렵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약 2달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폭행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가혹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 피고인 F가 평일 중 일부, 주말에만 피해자에 대한 감금,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중감금치사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중감금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피고인 F가 가한 가혹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 중감금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감금행위 또는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성립한다(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는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갈비뼈(왼쪽 앞, 가쪽 2～7번째, 오른쪽 앞, 가쪽 2～9, 10, 11번째)에서 이전 갈비뼈 골절(가골)을 보고 가골이 형성된 부위(오른쪽 2～9번째)에서 출혈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갈비뼈 골절과 복장뼈 몸통 골절을 보았고, 오른쪽 갈비뼈의 가골 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에서 급성 화농성 염증, 괴사가 동반된 농양을 보았다. 왼쪽 귀 부위에서 찢긴 상처(길이 3cm)를 보았고, 찢긴 상처의 변연부는 괴사가 동반되었으며 농양이 있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갈비뼈 골절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부조직 농양, 가슴막염 및 귀부위 농양에서 속발된 패혈증‘이고, 갈비뼈의 여러 부위에서 이전 골절의 근거(가골 형성)를 보고 해당 부위 연부조직에서 농양이 확인되며 허파가 심각하게 유착된 소견이 보인다. 그리고 가슴벽 부위의 농양이나 가슴막염이 발생할 만한 질병의 뚜렷한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발생한 외력에 의한 갈비뼈 골절과 관련하여 오른쪽 가슴벽 부위의 농양이 형성되고 가슴막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증거기록 1905면 이하). 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고 가골이 형성된 부위에 농양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F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때리고 이미 상처가 나 있는 피해자의 양쪽 귀를 힘껏 잡아당겼다.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직접사인인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가슴 부위 염증과 귀 부위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피고인 F의 폭행은 피해자에게 종전 갈비뼈 골절을 야기했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적 행위와 결합하여 새로운 갈비뼈 골절을 야기했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미 골절된 갈비뼈 등 가슴 부위 염증을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이미 상처가 나 있었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귀 부위 염증을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고, 그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B 집에 방문할 때마다 피해자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몇 차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고 입에서 냄새도 나는 등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이틀 전인 2021. 4. 3.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머리, 얼굴, 입술, 손목, 발등, 귀에 상처를 입은 채로 쪼그려 앉아 다그치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반복하며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빨고 있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그곳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부검결과 피해자는 사망 이전에 여러 차례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는 절반 정도 뜯어졌다가 다시 덮여 있을 만큼 상처가 심각하였다(증거기록 33면). 피고인 F는 수시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관찰할 수도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마) 사람의 가슴과 등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경우 갈비뼈 골절, 가슴 내 심장의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F는 피고인들의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고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피해자에게 직접 심한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에 다른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적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가 스스로 또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중감금죄의 공동정범인 피고인 F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는 중감금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4) 피고인 F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 F는 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 F가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F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C, H의 각 진술, ’처음에는 피고인 F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친해진 후에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가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G는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그리고 피고인 G에 대한 피고인신문 결과, 피고인 G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보여준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G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혼을 내 달라고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에 데리고 왔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금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G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G의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단, 방법,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9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9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9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중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9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7.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는 경우/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는 경우/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의 기초수급비를 빼앗고 경찰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약 2달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계속하여 폭행, 협박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가슴 부위 염증 및 귀 부위 염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검감정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해를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감금치사죄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개별적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중감금치사죄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온 직후 피고인 G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으니 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이후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들이 시작되었다. 지적장애인이 아닌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인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대장, 오야붕‘으로 불리며 피고인 B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가혹행위를 지시하였고, 직접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인 다른 피고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범행을 주도하기 용이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중감금치사 범행의 경과에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크고, 피고인 A이 중감금치사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된 구조금 중 2,000만 원의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중감금치사죄에 더하여 피고인 C, D, G 그리고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강도상해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며 매일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른팔로 불리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 가혹행위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의 경과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각 범행들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폭행, 절도, 공갈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다.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 G는 중감금치사죄에 더하여 피고인 B, C, D 그리고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강도상해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G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때려달라며 피해자를 피고인 B 집에 데리고 온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더불어 피고인 G가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린 것 같다고 지목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G는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자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G는 2013. 12. 18. 공갈죄, 2013. 10. 16.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G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된 구조금 중 약 850만 원의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피고인 E, F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이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가혹행위가 잔혹하여 중감금치사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E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에게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누범전과 이외에도 강도상해, 강제추행, 상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F는 피해자 얼굴에 비닐봉투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담뱃불이나 가열된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몸 등을 지지는 등 피고인 F가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가 잔인하고, 그 정도가 피고인 D, C, H, I보다 매우 심하여 중감금치사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출소한 이후인 2021. 3. 13.경부터 다른 피고인들의 중감금치사죄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였다.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E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마.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D은 중감금치사죄에 더하여 피고인 B, G 그리고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강도상해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수급비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D이 중감금치사죄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은 위의 양형이유에서 본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의 남편으로 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지적장애 2급, 피고인 D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바. 피고인 H, I 불리한 정상: 피고인 H, I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H, I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I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2021년 2월경 출산하여 1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 H은 2021년 3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B의 집에 가 피해자를 만난 것은 3, 4차례에 불과하다.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 I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요소와 개별적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