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17:4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초콜릿을 주겠으니 따라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우리 뽀뽀나 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9. 17:46경 1항 기재 D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올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팔을 벌리자 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안겼고 이에 피고인이 "우리 뽀뽀나 할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피고인이 재차 E을 강제로 안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판시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F의 손목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상의를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각 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함으로써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신고가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각 피해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은 2시간 이내, F은 8시간 이내에 각 경찰에 신고하여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2)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자주 출입하여 친분이 있던 노래방의 점주이자 성인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여성인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접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평소 유대관계가 있고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함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