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2023고단35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K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2021. 3. 22., 2021. 3. 24., 2021. 10. 8., 2021. 11. 1.부터 2021. 11. 3.까지, 2021. 11. 8.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5: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8. 30. 15:20경 구미시 N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친구 O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P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친구 Q에게 “내가 무면허 기간인데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격이 쌓인다.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고 O의 인적사항을 알려줘라.”라고 말하여 Q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Q은 그 무렵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O이고,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3고단370 피고인은 2021. 6. 11. 01:50경 구미시 R에 있는 ‘S’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T(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엄마 없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T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U(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U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구미시장 명의의 고발장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사진 8장, 신고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2차량 운전자 특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T의 진술 추가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U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사진(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2. 3. 30.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2022. 4. 7.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23. 2. 8.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2022노609호로 항소심재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이 그 이전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에게는 제1 확정판결과 별도로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확정된 전과(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가 있고,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일자는 2020. 5. 29.경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상의 범행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의 범행이어서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7. 23. 병역법위반(2019. 9.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8일 이상 복무이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 하였고, 무면허 교통사고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운전자에 대해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종전 재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차 운전행위를 하고 병역법위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T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U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T과 사이에 합의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5. 17. 20:0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2019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PCS 125cc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 17. 20:06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PCS 125cc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0: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D 앞 사거리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1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확인), 수사보고서(차대번호 C 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위 대포차를 양산해 다른 범행에 이용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블 블레이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를 개화산역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트레블 블레이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506,5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23:0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블 블레이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년과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주차등록이 되어 있는 처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주거지 주차장을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2. 9. 16.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사진을 종이에 출력한 다음 그 종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17. 2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주차장에 진입하였고, 2022. 9. 18. 17: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또는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5:54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및 방범 영상을 저장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주취상태로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4.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동석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주류업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100원 상당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4. 17:10경 전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술을 먹고 바깥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들은 필요 없으니 가라. 짭새 새끼는 꺼져라.”라고 욕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처벌할 수 있으면 해봐라.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편철), 방범용 CCTV의 영상 발췌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해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46,731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01: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광명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전과 포함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52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6: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앞을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그네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씨발 년들아,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9세에 불과한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12. 28.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B로부터 250,000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 2정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0. 02: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에서, B로부터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MDMA 2정을 외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31. 2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B로부터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MDMA 1정을 외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MDMA 매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MDMA 2정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MDMA 2정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MDMA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매도 피고인은 2023. 1. 1. 0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베트남 국적의 G과 H으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중 1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은 MDMA를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의 가격으로 상호 수수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인 65만 원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3)4)]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이 각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들은 MDMA를 단순히 투약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매매하는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휴대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와 대화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1학년이라는 소개를 듣게 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17번방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왼쪽 편에 피해자의 등을 보며 앉은 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옆구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며 계속 노래를 부르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12장(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후 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 동선 추격), 피의자의 각 통과지점에 찍힌 CCTV 화면 캡처 사진 14장(증거목록 순번 10)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 결과 및 캡처사진과 CCTV 영상 첨부 경위), CCTV 캡처 사진 28장(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상가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D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완료 직전인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아파트 공사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10, 12란 기재 각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일람표 순번 6, 11 기재 각 돈을 이체받기는 하였으나 그 돈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고 받은 돈을 C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C으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⑵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2011년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금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C은 고소장에는 ‘아파트 공사대금조로 빌려주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순번 5, 순번 7~10 기재 각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순번 6 기재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순번 12 기재 돈은 어떠한 용도로 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C이 해당 일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 한편 순번 12 기재 250만 원과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사촌으로부터 4,850만 원을 빌려 4,6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250만 원은 그 진술과는 달리 C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1, 22, 31면). C은 순번 11 기재 4,6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등에 위치한 아파트 F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조로 교부받고 사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추가진술 및 증언(증거순번 14)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C의 사촌인 G의 탄원서(증 제4호)에 의하면 C은 그 돈은 순번 11 기재 일시인 2012. 5. 31.이 아니라 2011년경 C의 사촌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2021. 3. 8.자 녹취록(증 제5호)에 의하면, C과 피고인 사이에 2021. 3. 8. 대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야, 인마. 4,600만 원 그거 4,850이 인마 니 돈이냐, 솔직히 엄격히 따지면 내돈인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그렇죠“라고 답변하였으며(위 녹취록 15면), 위 4,600만 원과 관련하여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21면)에 2012. 5. 31. ‘H’ 이름으로 합계 2,4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른 돈과 합해져서 피고인에게 4,6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와 어음할인을 한 돈이 C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은 ‘예’라고 답변하였다(위 녹취록 31면). 또한 C에 대한 1차 증인신문에서 C은 ‘H’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녹취서 29면), 2차 증인신문에서 C은 H가 자신의 지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녹취서 9면), 무엇보다 C은 위 2차 증인신문에서 위 4,600만 원은 피고인이 어음 할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돈이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8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3. 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1: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수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약 6,4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M,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순번 27), 압수 목록(순번 26), 압수물 사진(순번 30) 1. 각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소지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인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7까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7까지의 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7까지의 죄는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연번 1의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7까지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출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