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5. 16:00경 경남 거창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조성한 잔디정원 일원에서 출입로를 넓히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정을 모르는 아들 D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잔디정원 맞은편에 있는 화단을 파헤치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불상의 장미, 철쭉, 수국 등 약 30그루의 나무를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잔디정원 맞은편 화단에 피해자가 심어둔 장미, 철쭉, 수국 등 약 30그루의 나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화단을 파헤침으로써 그곳에 있던 나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권원 없이 식재한 것이어서, 나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잔디정원 맞은편 화단에 피해자가 심어둔 장미, 철쭉, 수국 등 약 30그루의 나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설령 피해자가 그곳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나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와 그곳에 심은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관계이다. 이 사건 토지 옆에는 피해자 소유인 경남 거창군 E 및 그 일부 지상의 주택이 위치하여 있고, 위 각 토지는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입로의 좌측에 잔디정원이, 우측에 화단이 존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12.33㎡,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1.75㎡에 관하여 2009. 6. 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남 거창군 F 답 1,842㎡에 관하여 1998.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F 답 536㎡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5. 19. 지분이전등기를,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9. 7. 6. 지분이전등기를, G 답 95㎡에 관하여 2000.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H 답 102㎡에 관하여 2007.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I 답 1,963㎡에 관하여 2000.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2010. 12. 2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2. 24. 접수 제169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이 준 145,000,000원에 관한 피해자의 언동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을 출력한 서면 중 위 145,000,000원의 이체내역 거래내역 옆에 자필로 “친정 오빠(피고인)에게 채무 변제해 줌”이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D,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J 등을 상대로 신청한 접근 등 금지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카합10022)에서도 위 145,000,000원은 피고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가단11693,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2021. 4. 3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145,000,000원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피해자의 언동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취득 당시의 세금과 법무사 비용에 관하여 “요게 총 천4백 얼마 줬어. 종합소득세하고 그거 저저 뭐고 법무사비하고 천 4백 얼마 줬을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어쨌든 내(피고인)가 돈이 없다, 그러면 니(피해자)가 우선에 내라, 이래가지고 돈을 내가 냈거든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천 4백 얼만가 법무사비까지 줬어, 그래 니한테 그때 내라 했어 좀”이라고 답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납부내역 등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12년, 2016년의 재산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2013년, 2015년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15년, 2017년, 2020년의 재산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가 2017년의 275,040원에 불과하였다. 6)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2020. 8.경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잔디정원(조경석, 소나무)을 파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잔디정원 맞은편 화단도 파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2022. 2. 15.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소함으로써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2나5315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9. 6.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돈(145,000,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기 위한 원인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던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세금, 법무사 비용)에 관하여, ‘원래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우선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말이라고 보아야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일부 납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납부한 재산세가 소액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소액의 재산세를 부담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나무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하게 됨을 알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정적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화단 주위에 약간의 식물(꽃 포함, 피해자는 이를 ‘야생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식물이 피해자가 직접 심었다는 장미, 철쭉, 수국 등 약 30그루의 나무라고 보이지 않고, 화단에 약 3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화단에 약 3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단을 파헤쳤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범행 이후 위 나무가 훼손된 흔적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이 위치한 경남 E이 하나의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D를 시켜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