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11. 9. 수산물 제조, 가공, 수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9.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D동 부지 내에서 면적 191.71m² 상당의 창고시설을 증축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및 2018. 4. 2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E에게 "일당을 줄 테니 B 폐수처리장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가 노후 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 위 지붕에 C형강 철제 지지대를 추가로 보강하여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E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4. 25.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19세)과 함께 B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장 지붕의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폐수처리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약 334cm에 이르렀고, 당시 폐수처리장의 바닥은 습기와 폐기물통에서 흘러내린 기름 등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거나, 휴대용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 사다리의 움직임으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사다리를 잡아주는 인부를 배치하고, 바닥의 기름기 또는 습기를 미리 제거하여 근로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를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바닥의 습기 등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약 158cm 상당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위 폐수처리장 중간 지지대 위쪽에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3. H병원에서 외상성 격막하 혈종, 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 6. 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숙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그곳 폐수처리장 내 집수저와 작업장 옥상 끝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핸드그라인더의 행정 끝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D동 부지 내에서 면적 191.71m² 상당의 창고시설을 증축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1의 나.다.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진단서 1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1부 1. 수사보고(O 거래명세서등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식비 및 자재비영수증, 작업일지 및 세금계산서, 본 건 외 작업일지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B 회계장부 및 cctv 수사), 수사보고(고성군청 고발서 자료 첨부 건), 군청 고발 공문, 시인서, 위법 건축물 현황, B 건물 위치 및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영수증 1부, 각 사업자등록증 1부, (주)B 대표 A과 E의 대화 녹취록(증거순번 58, 85번), (주)B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문노무사와 E의 대화 녹취록(증거순번 59, 86번), G이 사고당시 착용한 안전화와 의복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서 첨부 건), 금융거래명세서 1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고용관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E에게 주식회사 B 폐수처리장 지붕의 C형강 철제 지지대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도급인인 피고인 A에게는 수급인인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E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고용한 일용근로자로서 그 사용자는 E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기본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재해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4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 판단에 관한 법리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과 E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는 E가 재차 고용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재해방지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는 '폐수처리장 지붕에 C형강 철제 지지대를 보강하는 작업'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정하여 E에게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8. 3.경에도 B 창고 증축공사를 E에게 지시하였고 E는 I과 함께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창고 증축공사는 제대로 된 도면도 없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면적, 높이, 창호의 위치 등에 대한 구체적 공사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제공한 자재, 즉 창고 증축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폐수처리장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인력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E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이에 E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작업일지, 지출한 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일당, 자재비, 식비 등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 사건 공사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E는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전문 자격이나 안전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E가 식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산을 받고 남는 수익은 일용노동 근로자들의 일당과 크게 차이가 없는 금액이었다. 6)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E에게 구두로 지시하였을 뿐 관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을 미리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가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견적서의 존재만으로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E는 검찰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고용되어서 일했다."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최초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E가 P 소속으로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P 운영자 L의 경찰 진술내용 및 E가 P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E가 'P'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는 2018. 5. 30.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E를 P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E는 P 소속이 아니고, P는 이 사건 공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L에게 작성해 주었던 메모지의 기재내용(수사기록 1권 421쪽), 피고인과 E 사이에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의 기재내용(수사기록 2권 200쪽 이하) 및 사건 직후 피고인의 회유에 따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했던 것이라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함께 살펴보면, L와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E가 P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세부적인 작업방식, E의 인부 고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실행을 일임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은 언제든지 E의 세부적 작업방식과 인부 고용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E의 관계가 도급계약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락위험 등 방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작업 현장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과 같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경우까지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업발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사다리 차량 이용, 사다리 고정용 인부 배치 또는 바닥의 기름기 및 습기 제거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다. 관련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작업 내용은 폐수처리장 천장 지붕에 C형강 철제 지지대를 추가로 보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천장 지붕을 받치는 보와 보 사이에 길이 약 5.4m 또는 4.3m로 절단한 C형강을 걸쳐 올려놓고 지붕 위에서 직결나사로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C형강을 보에 걸쳐 올려놓으려면 두 사람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C형강의 양끝을 잡고 동시에 올라가서 보 위에 올려놓고 위치를 조정하여야 했는데, 사건 당일 이 작업을 E와 피해자가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E는 따로 피해자를 인력시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 전 안전모를 지급한 것 외에는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작업 현장인 B 폐수처리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약 334cm에 이른다. E와 피해자는 각자 높이 약 158c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사람은 배치되지 않았고,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없었다. 4) 이 사건 작업 현장인 B 폐수처리장 바닥에는 습기와 명태 기름 등으로 인해 일부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화에도 명태 기름이 묻어 있었다. [E는 2018. 5. 10.자 경찰 2회 진술에서 "폐수처리장 바닥에 습기가 있어서 미끄러 질까봐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마 폐수처리장 바닥의 습기가 신발바닥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보니 미끄러지면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15쪽),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8. 6. 12.자 '재해경위에 관한 진술서'에도 "작업현장에는 명태덕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어서 여기서 흘러내린 기름기로 바닥이 오염되어 있었다. 사고 이후 B에서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일 뿐 사고 당시에는 바닥에 명태 애 기름기 등이 많이 있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화를 신고 있었는데 안전화 바닥면과 뒷축, 양말에 명태 애 기름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12쪽),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에서도 "당시 바닥이 습했다. 바닥이 심하게 미끄럽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명태애(명태 기름)을 밟아서 안전화가 미끄러운 것 같았다. 사고원인은 추측컨대 안전화에 기름이 묻어서 사다리에서 미끄러졌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높이 약 50cm 정도의 바케스에 명태애가 조금씩 담겨져 있었는데 바케스 주위에 명태애가 묻어 있으니까 명태애가 안전화에 묻을 수 있고 아니면 바케스를 밟아서 묻을 수도 있다. 피해자에게 명태애를 밟지 말고 작업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73~575쪽). 또한,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닥과 폐기장은 청소를 했더라. 사고 당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괜찮았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구급차 이송 과정에 피해자 신발에 명태 기름이 많이 묻어서 휴지로 닦아냈다. 그걸 보았더라면 사다리에 못 올라가게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보건대, E의 위 진술들은 '작업장 바닥에 습기, 기름기가 있었고 피해자의 안전화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E가 피고인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리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E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착용한 안전화와 의복 사진(수사기록 2권 220쪽)'에 의하면 안전화와 의복에 황토색의 이물질들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에 바닥상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사건 당시 피해자는 E와 함께 사다리 위에서 C형강을 들어 보 위에 걸어 놓은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결국 외상성 격막하 혈종, 급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마.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 대상 지점인 천장 지붕은 바닥에서의 높이가 약 334cm에 달하고, 이 사건 작업은 그 천장 지붕보에 C형강을 올려놓는 것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신장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는 어딘가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구조였고, 실제로 이 사건 작업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158cm의 이동식 사다리 상단 부분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 현장과 작업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작업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 현장 바닥은 명태 기름 등으로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바, 여기에 사다리와 함께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사다리 작업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이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해당한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1)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설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경우까지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업발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작업 대상 지점인 천장 지붕은 바닥에서의 높이가 약 334cm에 달하여 근로자가 어딘가에 올라가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작업내용의 특성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처음부터 이동식 사다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였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서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을 재해발생 원인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이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피고인 A의 지시로 여러차례 공사를 수행해왔던 E는 검찰에서, "이전에 B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이동식 비계(작업발판)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경우 입구가 좁아 이동식 비계가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다리를 이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입구가 좁았다는 것만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작업현장이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작업현장의 특성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의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 방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작업발판 설치와 같이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설치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내재된 추락 및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 안전보건규칙 제3조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제6호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한 경우 그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와 함께 살펴보면, 바닥의 기름기와 습기 제거, 사다리 차량 이용, 사다리를 잡아 줄 인부 배치 등은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설치를 하지 않은 사다리 작업에 요구되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보완적 조치 의무로서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과 실질적 고용관계에서 일당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인 E에게 모든 작업을 일임하고는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 4항 및 구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2018. 6. 7.자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무허가 증축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법인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법인 대표자의 2018. 6. 7.자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해태로 인한 인명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작업은 단순하기는 하지만 추락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을 이용한 수익을 얻는 주체는 피고인들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들을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인 E에게 작업을 일임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당을 벌기 위하여 작업에 투입된 19세의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에도 B 대표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비극적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B 명의로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64,440,4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총 2억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안전모 지급 외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E에게도 상당 부분 있고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안전모 착용에 관한 2018. 4. 2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고, E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4. 25. 피해자와 함께 B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장 지붕의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폐수처리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약 334cm에 이르렀고, 당시 폐수처리장의 바닥은 습기와 폐기물통에서 흘러내린 기름 등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약 158cm 상당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위 폐수처리장 중간 지지대 위쪽에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3. H병원에서 외상성 격막하 혈종, 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 E 및 피해자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안전모 지급 여부 및 착용 여부를 감독하고 확인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였고 E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 E가 이 사건 공사 전 피해자에게 B의 안전모를 지급하면서 안전모를 쓸 것을 지시한 사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과 E 및 피해자 사이에 순차적으로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A이 고용한 E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전모 지급 및 착용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당시 E가 피해자가 중간에 안전모를 벗은 것을 봤거나 안전모를 벗으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안전모 착용에 관한 2018. 4. 2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8. 4. 25.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