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경북 경주시 일대에 있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2. 3.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인근에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범 모집, 장물의 처분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석유절취시설 설치를 보조하고 도유 시 망을 보는 역할을, G은 위 ‘F주유소’에 상주하며 범행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유종을 확인하여 도유하는 역할을, H 등은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2023고합33, 2023고합3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I 휴게소 방향으로 약 185m 떨어진 지점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송유관에서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한 뒤, 위 ‘F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소까지 유압 호스를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2023고합33, 2023고합3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경부터 2023. 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위 ‘F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92,666,048원 상당의 경유 1,093,012리터, 휘발유 120,000리터, 등유 31,168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23고합33: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경 위 ‘F주유소’의 토지 및 건물인 경북 김천시 E 토지와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J동, K동 건물을 ‘F주유소’의 전 업주인 L으로부터 매수하면서, G과 위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G의 동생인 M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23. 1. 3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23.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M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기록 조회 및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2023고합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POLIS 누유의심 리포트 첨부 및 도유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F주유소 내 도유 분배기 설치 위치 및 송유관까지의 유압호수 연결상태 확인), 수사보고서(F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매설된 유압호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총책으로 특정한 사유), 수사보고('F 주유소' 등기부등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인 F주유소 등록사항 확인), 수사보고서(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저장된 도유 물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절취한 석유량 및 피해액 재특정), G 제출 P 본사 주문내역(판매 및 인수확인서) 1부, G 제출 F주유소 재고관리대장(거래내역), 판매일보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무자료 기름판매 정황 확인) 사본 1부, D 재고측정물량 회신공문 1부, 가환부 관련 서류 1부, 오피넷 석유 도매단가 1부 [2023고합38: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POLIS 누유의심 리포트 첨부 및 도유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F주유소 내 도유 분배기 설치 위치 및 송유관까지의 유압호수 연결상태 확인), 수사보고서(F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매설된 유압호스)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인 F주유소 등록사항 확인), 수사보고서(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저장된 도유 물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절취한 석유량 및 피해액 재특정), G 제출 P 본사 주문내역(판매 및 인수확인서) 1부, G 제출 F주유소 재고관리대장(거래내역), 판매일보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무자료 기름판매 정황 확인) 사본 1부, D 재고측정물량 회신공문 1부, 가환부 관련 서류 1부, 오피넷 석유 도매단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절취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절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한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절취 석유량의 산출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유관 내 석유를 F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는 위 유류저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위 유류저장소에 보관되었다가 제3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유류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압수된 경유 5,000리터, 휘발유 120,000리터와 더불어 위 유류저장소에 보관되었다가 F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 480,012리터, Q에게 판매된 경유 672,000리터, L에게 판매된 등유 31,168리터를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전체 양(경유 1,157,012리터, 휘발유 120,000리터, 등유 31,168리터)으로 산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압수된 경유 5,000리터, 휘발유 120,000리터 및 L에게 판매된 등유 31,168리터에 대하여는 그 절취사실을 인정하면서 F 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 256,011리터, Q에게 판매된 경유 262,758리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F주유소에서 판매된 경유 480,012리터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석유를 장물업자인 Q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고, G은 2023. 2. 6.경부터 F주유소를 관리하면서 F주유소에서 필요한 경유량만큼 거래업체인 P에 주문한 사실, Q는 탱크로리 기사 R을 통하여 P의 영천(대송)저유소나 온산공장에서 G이 주문한 경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F주유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 석유 수급현황을 맞추기 위하여 G은 P에 주문한 경유량만큼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경유를 F주유소 주유기 밑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옮겨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 G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3. 2. 9.부터 2023. 4. 15.까지 P에 15회에 걸쳐 경유 총 480,012리터를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절취한 경유에서 G이 위와 같이 P에 주문한 경유 480,012리터만큼 F주유소로 옮겨져 판매되었다고 보고 위 경유 480,012리터를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으로 특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G이 2023. 3. 24.부터 2023. 4. 15.까지 P에 7회에 걸쳐 주문한 경유 224,001리터(위 표 연번 9 내지 15)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23. 2. 6.경부터 F주유소를 관리하면서 F주유소에서 필요한 경유량만큼 거래업체인 P에 주문한 사실, Q는 G이 P에 주문한 경유 중 일부를 F주유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 P은 G의 주문에 따라 위 표 기재와 같이 F주유소에 경유를 판매하면서 해당 주문내역에 대하여 출하처, 출하 일자, 출하량, 제품명, 수송정보 등이 기재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이하 ’인수확인서‘라고 한다)를 ‘운송인용’과 ‘고객용’으로 각각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표 연번 9를 제외한 나머지 주문내역들에 대한 고객용 인수확인서의 각 ‘수령인’란은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고객이 주문한 석유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용 인수확인서에서 위 주문내역들에 해당하는 경유가 F주유소에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위 표 연번 9에 해당하는 경유가 실제로 F주유소에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위 표 연번 9에 해당하는 고객용 인수확인서의 ‘수령인’란에 F주유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Q가 보관하고 있던 운송인용 인수확인서에는 F주유소에 실제로 공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F주유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피고인들이 절취 석유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운송인용 인수확인서에도 전부 F 주유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직인이 날인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경유가 실제로 F주유소에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Q는 G이 P에 주문한 경유 중 다른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내역에 해당하는 운송인용 인수확인서의 뒷면에 그 주유소의 명칭을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표 연번 9에 해당하는 운송인용 인수확인서의 뒷면에도 다른 주유소의 명칭(“S”)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Q가 석유 운반에 사용한 탱크로리 차량이 위 표 연번 9에 해당하는 출하 일자에 F주유소 인근에 있는 T 요금소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Q가 P에서 위 표 연번 9에 해당하는 경유를 받아 F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변호인은 2023. 3. 말경부터는 F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석유가 없었으므로 P에 대한 주문내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절취 석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3. 4.까지도 Q가 P로부터 G이 주문한 경유를 받아 다른 주유소에 판매하였고, 다만 2023. 3. 말경부터는 남아 있는 절취 석유가 없어 F주유소로 옮겨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P에 정상적으로 주문한 경유를 Q에게 할인가에 판매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류저장소에 남아 있는 절취 경유가 없었다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Q에게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에 경유를 주문하고서도 해당 양만큼의 경유를 F주유소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석유 수급현황을 맞출 수 없게 되는바,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경유가 없었다면 추가로 P에 경유를 주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아 있는 절취 경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정으로 P에 경유를 주문하게 된 것이었다면, 주문한 경유를 F주유소로 가져와 정상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Q에게 판매된 경유 672,000리터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장물업자인 Q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32,000리터의 석유를 운반할 수 있는 탱크로리 차량을 가져와서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석유를 매수를 하고 이것을 직접 그 탱크로리 차량으로 실어간 사실, 그 무렵 Q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한 사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내역에 의하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2022. 12. 2.부터 2023. 4. 5.까지 총 24회에 걸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2022. 12. 8.부터 2023. 1. 14.까지 총 3회에 걸쳐 F주유소 인근에 있는 T 요금소에 진입하였다가 그 중 24회에 걸쳐 차고지 인근의 금정, 밀양 요금소가 아닌 경산, 전주, 서대전, 문막(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위치), 남풍세(천안시동남구 풍세면에 위치), 예산수덕사, 풍세하(천안논산고속도로에 위치) 요금소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Q가 2022. 12. 2.부터 2023. 4. 5.까지 탱크로리 차량을 가져와 21회에 걸쳐 경유 672,000리터(= 21회 × 32,000리터)를 매수하여 가져갔다고 보고 위 경유 672,000리터를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으로 특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F주유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Q가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경유를 매수해 간 사실이 있으나 F주유소를 인수한 2023. 2. 6.경 이후에는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경유를 매수해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가 2023. 2.부터 2023. 4.까지 F주유소에 와서 절취한 석유를 매수해 가는 것을 몇 번 목격하였고, Q가 절취 석유를 어디에 판매하는지 확인하고자 추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3. 2. 6.경부터 F주유소를 관리하며 절취 석유 판매에 관여한 G이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Q에게 판매한 절취 석유량을 부풀려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주유소 인수 후부터는 Q가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경유를 매수해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3. 10. 5.자 자필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3. 3. 20. 및 2023. 3. 23. 경유 판매분을 제외하고, 2023. 10. 19.자 자필 의견서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3. 3. 20. 경유 판매분을 제외하고 각 나머지 경유 판매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Q가 석유 운반에 사용한 탱크로리 차량이 2023. 2. 6.경 이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F주유소 인근에 있는 T 요금소에 여러 차례 진입한 점, F주유소 인수 후에도 절취하는 석유량이 F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량보다 많아지면 장물업자에게 직접 처분할 필요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주유소 인수 후에는 Q에게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경유를 직접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변호인은, Q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내역만으로 절취 석유의 판매 회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2023. 10. 5.자 및 2023. 10. 19.자 자필 의견서에서 ‘Q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F주유소에서 절취 석유를 구매해 간 횟수에 해당하는 하이패스 내역 21회 중 20회 또는 19회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F주유소로 운송할 석유가 없는 상황[위 하이패스 내역에 해당하는 일자(아래에서 보는 2023. 3. 20. 및 2023. 3. 23. 제외)에는 P에서 공급받을 석유가 없었다]에서 Q가 부산 인근의 차고지에서 김천에 있는 F주유소까지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해 올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검사는 Q가 절취 석유 구매와 무관하게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F주유소에 방문하였을 예외적 상황까지 감안하여 하이패스 내역에서 3회를 제외하고 절취 석유의 판매 횟수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기소 내용과 같이 Q가 운행한 탱크로리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에 근거하여 절취 석유의 판매 횟수를 추단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4) 다만, Q에게 판매된 경유 중 2023. 3. 20.자 하이패스 내역(입구 요금소: T)으로 인정되는 경유 32,000리터의 경우, Q가 위 나.항 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2023. 3. 20.(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영천(대송)저유소에서 경유 32,000리터를 싣고 이를 제3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뒤 계속해서 같은 날 F주유소 뒤편 유류저장소에 보관된 절취 석유까지 매수하여 가져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들은 Q가 2023. 3. 20. 영천(대송)저유소에서 경유 32,000리터를 싣고 이를 제3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위 나.항 표 연번 8 기재 경유 32,000리터와 중복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2023. 3. 20.자 하이패스 내역에 해당하는 경유 32,000리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Q에게 판매된 경유 중 2023. 3. 23.자 하이패스 내역(입구 요금소: T)으로 인정되는 경유 32,000리터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가 2023. 3. 23.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영천(대송)저유소에서 경유 32,000리터를 인수한 사실[2023. 3. 23.자 인수확인서(증 제6호증) 참조], 위 차량이 같은 날 F주유소 인근에 있는 T 요금소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Q가 위와 같이 인수한 경유를 F주유소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2023. 3. 23.자 하이패스 내역에 해당하는 경유 32,000리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주유소에서 판매된 시가 675,856,896원(= 480,012리터 × 평균 도매단가 1,408원) 상당의 경유 480,012리터, Q에게 판매된 시가 891,328,000원(= 608,000리터 × 평균 도매단가 1,466원) 상당의 경유 608,000리터(= 672,000리터 – 32,000리터 – 32,000리터), L에게 판매된 시가 34,721,152원(= 31,168리터 × 평균 도매단가 1,114원) 상당의 등유 31,168리터, 압수된 시가 7,040,000원(= 5,000리터 × 평균 도매단가 1,408원) 상당의 경유 5,000리터, 시가 183,720,000원(= 120,000리터 × 평균 도매단가 1,531원) 상당의 휘발유 120,000리터 합계 1,792,666,048원(= 675,856,896원 + 891,328,000원 + 34,721,152원 + 7,040,000원 + 183,720,000원) 상당의 석유[경유 1,093,012리터(480,012리터 + 608,000리터 + 5,000리터), 휘발유 120,000리터, 등유 31,168리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제2, 3범죄(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관계] 가.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를 유류저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석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상 영업 중인 주유소까지 인수하여 절취 석유를 판매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범하다. 다. 피해자는 해당 송유관의 보수․교체 비용, 석유 누유 비용, 그리고 누유에 따라 오염된 토양과 수질의 정화 비용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절취 석유의 가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규모가 크다. 라. 범행으로 훔친 석유 중 일부가 가환부되고 절취 석유의 판매대금이 교부되는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약 6억 3,7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F주유소가 처분되어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F주유소를 인수하였고, 다른 공범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도유 판매 및 그 대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용된 F주유소가 처분되어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도유 가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취한 석유를 저장할 유류저장소를 임대받고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용된 F주유소가 처분되어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도유 가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송유관 매설지의 흙을 파낸 후 석유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송유관에 설치한 도유장치의 밸브 등을 조작하고 압력계를 점검하면서 석유를 빼내어 유류저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무죄 부분 2023고합33, 2023고합38: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H 등과 함께 2022. 7.경부터 2023. 4.경까지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I 휴게소 방향으로 약 185m 떨어진 지점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위 ‘F주유소’ 뒤편에 있는 유류저장소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84,944,896원 상당의 경유 1,157,012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시가 합계 1,574,224,896원 상당의 경유 1,093,012리터(= 1,157,012리터 – 64,000리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 4)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