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C 부산 남구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B로부터 택배물량을 받아 이를 집하·배송하는 일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 말경까지 택배집하·배송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부산 남구 D 일대에서 고객들로부터 택배 대금 합계 256,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36,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대출금 및 미수금 상환계획서, 이체내역, 지역 영업소 설치 계약서, 정산내역서, 수·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품을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 등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4: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환보고,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홍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남면우체국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사망하면서 진 채무가 여러 군데 있어 그러니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매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문제없이 변제하겠다, 인터넷에 광고 댓글을 달아주는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 수입으로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피라이터로 일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미납된 벌금이 900만 원,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1. F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및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양형 인자 이외의 사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경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7년):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2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5, 19. 00:58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농협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용산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차량처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 시청고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음은 정확하고, 보행상태도 정상으로 걷는 등 주취정도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0. 03: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삼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동 석불사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1: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YF 쏘나타 법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대동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 비약 2,098,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현장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구룡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사곡리 쪽에서 구룡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행의 F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중앙선 침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요구),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록 13년 이상 이전의 것이지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87세의 병든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을 하면서 홀로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으로 장마철을 지내며 일을 많이 나가지 못해 고시원 비용이 1년간 체납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와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5cm)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30. 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과도칼과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상태로 배회하다 그 앞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3세)을보고 뒤따라 걷게 되던 중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1 2 라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며 "지금 나한테 칼이 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라"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없는 장소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0,21) 1. 각 CCTV 캡처 사진 (순번 7,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심야에 미리 과도 등을 준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행인 가운데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정하고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빠졌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궁핍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관광버스 운송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들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9:30경 D 임시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세차를 위해 잠시 이동한 사이에 그 자리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버스기사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2. 26. 10:20경 D 차고지 숙소에서 피해자가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상의를 벗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 관자놀이의 타박상과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좌대퇴부와 우슬관절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화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결과에 따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500만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1352 두산위브하늘채 130동 앞 도로를 130동에서 아파트단지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중 단지 내 보행자 통행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미상의 속력으로 다시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보행자가 수시로 다닐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보행하다 넘어진 피해자 E(E, 3세)를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 04:05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간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하던 3세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2000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6:0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5에 있는 용인터미널 사거리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8: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518호에서 간이침대 1개, 마사지용품, 콘돔박스, 일회용 칫솔박스 등을 구비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60분에 15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B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F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20:0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건물 611호에서 간이침대 1개, 마사지용품, 콘돔박스, 일회용 칫솔박스 등을 구비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5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G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7. 18: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518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15만원 중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 E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세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매매 범행에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3. 23:4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6-6 탄천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인터넷 소모임 어플을 통해 만든 모임인 'E'의 회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앞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같은 모임 회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허리끈을 뒤에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씩 2개를 빌려주면 2일만 사용하고 폐기하고 60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월 초순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버스정비 창고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금용거래목적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그 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22:00경 서귀포시 C1)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커피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3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2018. 2. 4. 22:40경 같은 방 1)공소장에는"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변호인의견서의 참고자료). 법으로 E 사무실에 침입하여 커피자판기 안에 있던 동전 약 1만 5,8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4:45 서귀포시 G 부근 주택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수표 등 170만 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주거지 개인용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이 피해가 크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절도 피해품인 노트북의 실제 가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화력발전소 방면에서 원북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 다른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범퍼쪽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986,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01. 27. 08: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잠이든 사이 침대 밑에 보관해둔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7. 1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E)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그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 본인 명의의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22%(영점 일이이)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불상의 꼬치집 앞 노상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소다미"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1: 1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신 날개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명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15:2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위 F이 마트 안에서 물건을 정리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7,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6. 16:47경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위 마트에 다시 찾아가, 위 F이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D(여, 51세)에게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보여주며 "할매 어디 있노, 죽이뿐다"라고 말하는 등 위 F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범행 장면),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20세)이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휴대폰 어플인 즐톡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7. 7. 중순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 19:2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낮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이거 경찰 맞나, 호로새끼야, 죽이쁠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얼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 이정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6. 18:34경 대구 달서구 B 앞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운행의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휴대폰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