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각 친구 사이로, D과 E이 2012. 5. 11.경 인천 강화군 F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인 E, 매수인 D,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비가 새어 매매대금을 3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5,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 감액에 대해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인천시 남구 학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소69647호 매매잔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3 단독 판사에게 피고(D) 변호인의 "이 사건 부동산 천장에서 물이 새자 D이 2012. 6. 12.경 방수업자를 불러서 임시로 수리를 하고 40만 원의 공사비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방수공사를 하려면 3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 E으로부터 매매대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아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같은 변호인의 "그런 사실 없나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방수공사는 35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같은 변호인의 "증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이 주변시세보다 매매가격이 비싸 E이 D에게 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E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요. 감액해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시세 가격보다는 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같은 변호인의 "증인은 이 참고인 조사에서 조사를 하던 G 경찰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감액되어 5,3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5,300 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E) 변호인의 "그 당시 감액 약정이나 하자보수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원고 이나 피고 D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죠."라는 물음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위증이 될 수 없고,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7-52쪽)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6,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방수공사비가 3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E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5,300만 원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감액약정이나 하자보수 이야기는 없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감액약정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ED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비추어도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객관적 사실임을 전제로 기재된 것들[(이 사건 부동산에 비가 새어 E이 매매대금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주기로 한 것, 이 사건 부동산의 방수공사에 35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 이 1) E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소69647(본소), 2013가소135064(반소)]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감액약정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가 감액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액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였던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소송에 제출되었던 증거자료(증제2 내지 6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감액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세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400만 원을 감액해주기로 하였다는 것,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300만 원으로 감액된 것,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액약정이나 하자보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 이하 '항 기재 각 사실'이라 한다]이 각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2013. 2. 28. 경 기안양만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인천지방법원 2013 가소6964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52쪽, 증제1호), D, E, 피고인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D 및 E이 굳이 피고인에게 항 기재 각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감액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항 기재 각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2. 28.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은 '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계약했다고만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D이 매매대금이 5,300만 원이라고 말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왜 5,300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해보니 이 D에게 얼마를 깎아줬던 것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비가 새는 것을 보았고, 3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들은 것 같다.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서 400만 원을 깎아줬는지는 모른다. D E 사이의 금전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D E에게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처음 매매대금이 6,000만원인데, 나중에 D이 5,3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으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2) E이 얼마를 깎아 줬던 것 같은데 얼마를 왜 깎아 줬는지도 잘 모르며, 3) 비가 새어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들은 것 같다.4)"는 것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의 진술과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한 증언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동석하여 매매대금이 6,000만 원인 것은 알았다. El D에게 시세가 7,000만 원인데 싸게 파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모른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물이 새는 것을 직접 보아 알았지만 이후 누가 누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누수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것으로(수사기록 15 4쪽),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