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전주시와 남원시 일대에서 돈이 필요한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를 이용해 아무런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자금 관리에만 이용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 C 등 소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N’), C, D(일 명 ‘O’)는 평택시 일대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하거나 직접 제3자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온 사람들이며, 피고인 F, E, G, J, I, K, M, H, L은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F, E 피고인 F은 2018. 12.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주면 법인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고, 법인이 만들어지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8. 12.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유령법인 ‘P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F은 2018. 12. 9.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논산지원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P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P 주식회사’,본점 ‘논산시 Q’,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F’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G 1) R 이사 명의 이용 범행 R은 2019. 1.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A로부터 R이 만드는 법인에 감사로 등재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유령법인의 감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와 R은 2019. 1.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S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R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R은 2019. 1. 14.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S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S 주식회사’, 본점 ‘남원시 T’,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R’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G 이사 명의 이용 범행 피고인 G는 2018. 12.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는 2018. 12.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U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31.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U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U 주식회사’, 본점 남원시 V’,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G’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M 피고인 M은 2019. 8.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M은 2019. 8.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W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M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8. 14.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W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W 주식회사’, 본점 ‘군산시 X’,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M’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10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J 피고인 J은 2019. 6.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J은 2019. 6.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Y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8.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Y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Y 주식회사’, 본점 ‘군산시 Z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J’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A, I 피고인 I은 2019. 1.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은 2019. 1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A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I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30.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A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A 주식회사’, 본점 ‘남원시 AB 3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I’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내지17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A, K 피고인 K은 2019. 3.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K은 2019. 3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C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K 등은 사실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1.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C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C 주식회사’, 본점 ‘군산시 AD’,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K’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 사. 피고인 A 1) AE 이사 명의 이용 범행 AE는 2019. 2.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AE는 2019. 2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F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AE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AE는 2019. 2. 1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5길 6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F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상호 ‘AF 주식회사’, 본점 ‘전북 고창군 AG’,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AE’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 20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2) AH 이사 명의 이용 범행 AH은 2019. 1.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AH은 2019. 1.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 인 A는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I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AH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AH은 2019. 1. 30.경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I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I 주식회사’, 본점 ‘정읍시 AJ 1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AH’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1번). 아. 피고인 A, B, H 피고인 H은 2020. 4.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은 2020. 4.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K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서류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H은 2020. 4. 8.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K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K 주식회사’, 본점 ‘평택시 AL AM호’, 자본금 총액 ‘5,000,000원’, 이사 ‘H’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번). 자. 피고인 A, B, L 피고인 L은 2020. 6.경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매달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사 직위에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L은 2020. 6.경 피고인 A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해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N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서류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L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L은 2020. 6. 25.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N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N 주식회사’, 본점 ‘전주시 완산구 AO, 1층’, 자본금 총액 ‘2,000,000원’, 이사 ‘L’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번). 차.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도금계좌로 제공하여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예탁금 잔액 증명, 피고인 B, C 명의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피고인 B을 이사로, 피고인 C를 감사로 하는 ‘AP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26.경 대전 중구 대종로 26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P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P 주식회사’, 본점 ‘대전 중구 AQ, 2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B’, 감사 ‘C’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4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관리하면서 ‘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7.경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피고인 B을 이사로 하는 ‘AR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2. 7.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R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R 주식회사’, 본점 ‘남원시 AS, 1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6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타. 피고인 B 피고인과 AT은 함께 AT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관리하면서 ‘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잔고증명을 받기 위해 2019. 2. 22. 23:26경 피고인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AT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일시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T은 2019. 3.경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T을 이사로 하는 ‘AV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AT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이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T은 2019. 3. 21.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19번길 2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V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상호 ‘AV 주식회사’, 본점 ‘대전 대덕구 AW,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AT’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9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C 피고인과 AX는 함께 AX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관리하면서 ‘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잔고증명을 받기 위해 2019. 1. 30. 23:0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AX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일시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X는 2019. 1.경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AX를 이사로 하는 ‘AY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AX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X는 2019. 1. 3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Y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AY주식회사’, 본점 ‘청주시 상당구 AZ, 2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AX’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2번). 하. 피고인 D 피고인과 BA은 함께 BA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관리하면서 ‘결제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잔고증명을 받기 위해 2019. 5. 13. 22:51경 피고인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BA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을 입 금하였다가 이를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일시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A은 2019. 5.경 정관,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예탁금 잔액 증명 등 BA을 이사로 하는 ‘BB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BA 등은 실제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이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A은 2019. 5. 15.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BB 주식회사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BB 주식회사’, 본점 ‘전북 군산시 BC, 2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이사 ‘BA’ 등을 전산 입력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3번). 2. 상법위반 가.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8. 12. 9. 23:20경 유령법인인 P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F이 제공한 A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여 위 AU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8. 12. 10. 04:10경 피고인 F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에서 현금 99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8. 12. 28. 23:25경 유령법인인 U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G가 제공한 A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여 위 AU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8. 12. 29. 02:35경 피고인 G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에서 현금 99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A, I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1. 29. 23:35경 유령법인인 AA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I이 제공한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여 위 AU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9. 1. 30. 01:06경 피고인 I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에서 현금 99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A, K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3. 31. 23:02경 유령법인인 AC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K이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여 위 AU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9. 4. 1. 01:51경 피고인 K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C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번). 마. 피고인 A, J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6. 27. 22:08경 유령법인인 Y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5,000원을 위 회사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J이 제공한 BD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하여 위 BD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9. 6. 28. 00:32경 피고인 J 명의의 위 BD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바. 피고인 A, M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M에게 유령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일시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M은 2019. 8. 12. 15:54경 남편인 BE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 W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계좌인 피고인 M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BF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9. 8. 13. 14:23경 피고인 M 명의의 위 BF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000원을 다시 B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사. 피고인 A, H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4. 6.경 유령법인인 AK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회사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H이 제공한 BG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하여 위 BG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았으며, 그 직후 피고인 H이 위 BG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번). 아. 피고인 A, L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0. 6. 22.경 유령법인인 AN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위 회사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L이 제공한 BH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하여 위 BH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 증명을 받은 직후, 피고인 L 명의의 위 BH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N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8번). 자. 피고인 A 피고인은 AE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2. 16. 22:54경 유령법인인 AF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 명의자인 AE가 제공한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하여 위 우체국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19. 2. 17. 01:14경 AE 명의의 위 우체국은행 계좌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AF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차.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9. 4. 26. 22:33경 유령법인인 BI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법인의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C가 제공한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하여위 BF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고, 피고인 C는 다음 날인 2019. 4. 27. 02:56경 그 명의의 위 AU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8.경 잔액이 0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I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4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카.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9. 2. 6. 23:35경 유령법인인 AR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 이사 명의자인 피고인 B이 제공한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AU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고,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9. 2. 7. 15:38경 잔액이 259,447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6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타. 피고인 B 피고인은 AT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9. 2. 22. 23:26경 유령법인인 BJ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이사 명의자인 AT이 제공한 B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고, AT은 다음 날인 2019. 2. 23. 00:38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BJ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9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파. 피고인 C 피고인은 AX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9. 1. 30. 23:03경 유령법인인 AY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 이사 명의자인 AX가 제공한 A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고, AX는 다음 날인 2019. 1. 31. 00:34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AY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번). 하. 피고인 D 피고인은 BA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9. 5. 13. 22:51경 유령법인인 BB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회사 이사 명의자인 BA이 제공한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받고, BA은 다음 날인 2019. 5. 14. 00:52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BB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3번).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2019. 1. 18.경 남원시 BL에 있는 피해자 BM조합 BN지점에서, 피고인 F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P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P 주식회사 명의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M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2019. 1.경 공주시 BO에 있는 피해자 AU은행 공주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가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BP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BP 주식회사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U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M 피고인들은 2019. 8. 23.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BF은행 BQ금융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M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W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W 주식회사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J 피고인들은 2019. 7. 2.경 군산시 BR에 있는 피해자 BS조합 BT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J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Y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Y 주식회사 명의의 BS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S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0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I 피고인들은 2019. 2. 1.경 남원시 BU에 있는 피해자 BM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I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AA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A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AA 주식회사 명의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M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9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5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 K 피고인들은 2019. 8. 1.경 군산시 BV에 있는 피해자 BS조합 BW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K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AC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AC 주식회사 명의의 BS조합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S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번). 사. 피고인 A 피고인 A는 R과 함께 2019. 2. 18. 남원시 광한북로66에 있는 피해자 남원 우체국은행 사무실에서, R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S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S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S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25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9. 5. 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은행 대전 지족동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AP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AP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34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6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8. 21.경 충남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 BX조합 사무실에서, BY이 이사인 유령법인에 불과한 BZ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제출하면서 BZ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개설 목적란에 ‘사업목적’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BZ 주식회사 명의의 BX조합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X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 을 비롯하여, 2019. 7. 2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0 내지 73번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1.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P 주식회사 명의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18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F로부터 교부받아 통장 1개당 한 달에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상위 조직원인 CA(일명 ‘CF’)이 지정한 지점까지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3개의 유령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 C,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일본에 컴퓨터와 서버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장비를 설치한 후, ‘CB(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CC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며,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박자금 입출금 및 자금세탁을 위해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해오던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일명 CE) 및 상위 중간책 CA(일명 ‘CF’)과 사이에, 대포통장 1개 당 매월 70 내지 90만 원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빚을 차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조달하기로 하고, A로부터 구입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계좌 약 80개 상당을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제공하여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소위 ‘앞방계좌’(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는 계좌)와 ‘연결계좌’(자금세탁 목적으로 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는 계좌) 및 ‘뒷방계좌’(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계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박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유령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수익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그 범죄수익이 여러 단계의 이체와 인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여 그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대포통장이 신고를 당하여 지급정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정지상태를 해소하여 계속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계좌 자체를 해지해주는 등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출금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CE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1~2%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주거나, 빚에서 차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BG은행 CG지점 등에서 소지하고 있던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H의 BG은행 통장(계좌번호 27 생략)과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I의 AU은행 통장(계좌번호 28 생략) 및법인인감도장을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시하고, 기계대금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따른 사업상 거래대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총 3,224,160,000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이를 C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 CE, C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으며,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경 남원시 CJ에 있는 C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L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CM’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21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69회에 걸쳐 합계 201,562,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2018. 7. 1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L의 운영자가 입금 계좌로 지정한 CN 명의 BF은행 계좌로 100,5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 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G로 하여금 남원시 CJ에 있는 C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55회에 걸쳐 합계 112,188,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O, CP, G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검찰 각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7, 32, 34 내지 36, 38 내지 40, 44 내지 47,49, 50, 53 내지 57, 60, 62 내지 65, 71, 72, 75, 76, 90, 93, 95, 101, 102, 105, 106, 108 내지 113, 119 내지 122, 124, 130 내지 137, 139, 146 내지 150, 156 내지 170, 172 내지 187, 189, 191 내지 220, 230, 231, 236, 238, 239, 241, 251, 253, 257, 258, 280, 295, 298, 311, 312, 317, 325 내지 327, 335 내지 343, 345 내지 352, 355 내지 364, 408 내지 417, 419, 420, 422, 423, 428, 429)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B의 별건 재판 확정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 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라. 피고인 F, G, I, J, M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H, L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30조(납입가장의 점) 바. 피고인 K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국 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29, 30번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1, 34번 기재 상법위반죄, 판시 제3의 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3, 54, 58, 59, 61번 기재 업무방해죄, 국민체육진 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9, 30번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1, 34번 기재 상법위반죄, 판시 제3의 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3, 54, 58, 59, 61번 기재 업무방해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 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0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J, K, L,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ㆍ양도한 대가로 B 등으로부터 총 138,965,96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AK 주식회사, CR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AV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CR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 가장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D : 피고인 C, D는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나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의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서서, 위 피고인들에게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1, 2항 중 일부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K 주식회사, CR 주식회사, CS 주식회사, AV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자본금 납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K 주식회사’는 2020. 4.경 A가 H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데, 이에 관하여 A는 ‘기존에는 CF(CA)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는데, CF이 2020. 3.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직접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 B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을 마친 후 그 계좌를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그 내용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 B 역시 CA이 잠적한 이후 A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통장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R 주식회사, CS 주식회사’는 2019. 5. 23. BA, D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인데, C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보면 C는 위 일시에 위 회사들이 설립된 대구, 구미 등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C 역시 위 회사들의 설립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CS 주식회사의 경우 그 자본금이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바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한 점, 2019. 6. 3.부터 피고인 B이 CS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한 점, B과 C는 이전부터 동거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범행을 함께 하였던바, 구체적인 회사의 이름을 피고인 B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회사들의 설립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C는 위 회사들의 설립행위,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에 대한 자본금 납입가장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V 주식회사’는 2019. 3. 21. AT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인데, 비슷한 시기에 AT 명의로 ‘CT 주식회사, BJ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두 회사들의 설립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AV 주식회사’와 위 두 회사들의 주금납입 계좌 및 주금납입증명일이 모두 동일한데, 위 자본금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AT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B 계좌로 모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C, D의 판시 제5항 범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및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이하 이 항에서는 위 두 피고인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중간책인 CA,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CE,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공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판시 제5항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도박자금 등을 입ㆍ출금하기 위한 대포통장의 운용과 도박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자금세탁 작업은 필수적이므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줄 명의자를 물색하고 위 명의자로부터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받아 유령법인을 세운 다음 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대포통장을 만들어 줄 명의자를 물색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러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제공됨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CA이나 CE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등을 CA 등에게 제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한 도금계좌가 신고를 당하는 등 지급정지상태가 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 지급정지상태를 해제하거나 계좌자체를 해지하는 등 유령법인 명의 계좌 및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자신들이 모집한 명의자의 대포통장 제공사실이 적발되어 명의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벌금을 대납해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조직적ㆍ반복적으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ㆍ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CA이 잠적한 이후에도 유령법인 개설 및 대포통장 제공 범행을 계속하였고,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CE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C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도박자금 인출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인 행위로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불법 도박사이트의 직접적인 운영에 관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CA,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2)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4) 상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 미설정범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지인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범행으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및 개설한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되어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제안에 따라 명의를 제공한 F, R의 범행이 적발되자, 자신의 조직적ㆍ반복적인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ㆍ권유하고,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D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피고인 C 가) 판시 제1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9, 30번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1, 34번 기재 상법위반죄, 판시 제3의 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3, 54, 58, 59, 61번 기재 업무방해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제5항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D : 각 징역 4년 2) 피고인 C 가) 판시 제1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9, 30번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판시 제2의 차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1, 34번 기재 상법위반죄, 판시 제3의 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3, 54, 58, 59, 61번 기재 업무방해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 징역 2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였고, 도박자금의 궁극적인 인출까지 담당하였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나머지 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A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A에게 양도해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범행으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이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되어 추가적인 범죄에이용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F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H, L, M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A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