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273 남성고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성로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0:20경 일행인 C과 함께 제주시 신대로 69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22세)이 그 앞을 지나가던 중 C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부근 E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입간판 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1. 01: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01:0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경남은행 사거리 쪽에서 합성철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변에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택시를 정차시켜 두고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G(45세)를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4.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F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배우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2. 23:0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보라마을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23길 41에 있는 잠원쇼핑센터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울산·대구지점 지사장으로, E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위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17. 5.경 계약직으로 합격하여 위 회사 울산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업무상 관리·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여부가 피고인이 부여하는 인사평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나중에 둘이서 여행가자'는 취지로 G을 보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같은 해 6. 1.경부터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나 G을 보내고, 회식 후 차 안에서 임신이나 피임 등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를 걸어 '성교육을 시켜주겠다, 남자가 여자에게 욕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 성관계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사와 잘 지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말하며 업무 지시 및 감독을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던 중, 같은 해 6. 7.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에서 대구로 출근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7. 09:30경 대구 H오피스텔 20층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복도를 지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함께 보자고 하여 울산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뒤, 대구에서 숙소를 잡아주겠다며 대구 동구 I에 있는 J호텔 503호에 투숙시킨 다음, 다음날 08:30경 피해자의 출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위 호실로 찾아가, 그 곳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안 눕느냐, 팔베개 하고 자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자신의 팔 위에 머리를 대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카락을 만지며 '머리 부드럽네'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머리카락을 계속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참고자료(통화내역,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중한 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이어린 피해자가 첫 직장 생활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어 그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3.경 폭력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자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6.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행복한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결교회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7:22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소재 국도22호선 광주 방면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B 트럭을 갓길에 정차하고, 갓길 옆에 있는 풀숲에 쓰러져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에 의하여 전남 영광군 E 소재 F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8경 경장 D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혈당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위 지인들을 때렸고, 같은 날 01:48경 위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며 항의하다가 머리로 플라스틱 소재 창문을 수회들이받아 창틀에서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 9.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주)C를 실제로 운영한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왕건설개발(주)에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가 위 금왕건설개발㈜에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2,857,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금왕건설개발(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418,43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진주세무서에서 위 ㈜C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평건설 등에 공급가액 합계 501,520,236원 상당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진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고발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3:30경 대구 동구 입석로2길 58-4 우강하이츠 102동 빌라 앞 길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68세)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세) 등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42세)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55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어머니 D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면접을 보다가 근무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D를 밀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팔을 발로 4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성향을 드러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2017고단3800 피고인은 2017. 9. 19. 14:40경 대전 동구 C 소재 D역 1층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노숙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F(29세)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들고 F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슬리퍼를 던져 동인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F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3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1,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나무(길이 110cm, 지름 3cm)를 휘두르며 다니는 피고인을 피해자 G(40세)이 제지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지름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20:30경 대전 동구 대전로779번길 5 에 있는 중앙시장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도로로 물건을 집어던져 차량 통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H, 순경 I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하여 다가가자, 가지고 있던 철제 구르마(길이 1m 가량)를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고, 위와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도중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너, 네가 경찰복 입고 있어서 그러는데, 경찰복 벗고 나올 때 봐바, 내가 칼침을 놓을 테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242 피고인은 2017. 9. 15. 07: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번지 대전역 서광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분에 심어 놓은 한국철도공사 소유 시가 220,000원 상당의 나무 2그루와 꽃을 뽑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의 각 법정증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폭행,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의 시가가 2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은행 사직행복영업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벡제온누리 약국 쪽에서 부산은행 사직행복영업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그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려하였으나 조수석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등 운전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여)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탑승자 E(38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또한 피해 차량 탑승자 F(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2. 22: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1번길 50, 삼정아파트 101동 7-8라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오 퍼센트(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9. 04:00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가 지시한 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23:0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A동 B01호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4.2.16:40경 서울 성동구 F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선글라스 보관함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NS 대화내용,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 7.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9:00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E)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9. 17: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16,4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9:1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09,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0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 캡쳐화면, 체크카드 결제내역 문자 캡쳐화면 3장1. CCTV 캡쳐화면 2장, CCTV 캡쳐화면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최근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학교 정문 쪽에서 평사리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로 원룸 등이 많이 있는 주택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 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H에 있는 F학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관악구 D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송파구 E 외 6필지에서 'F빌라' 신축공사 중 철거와 골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필요경비 3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0,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송파구 E 외 6필지에서 'F빌라' 신축공사 중 철거와 골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필요경비 3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대신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대신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4,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소요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4.5톤 트럭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Ĵ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