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2

공소사실 D은 2001년경부터 인천지역 E종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F 산하 남자 신도들의 모임인 피해자 G교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기금을 마련한 후, 2005년경 위 기금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위 기금은 위 F 집행위원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3.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G교회 소유의 노인복지기금 55,977,607원을 예치하여 피해자 G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개인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1.경 새마을금고 서인천지점에서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위 노인복지기금 55,977,607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이를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그 기금을 개인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교회 소유의 노인복지기금 55,977,607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노인복지기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예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G교회로부터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해 달라는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하였고 위 기금을 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과 G교회 사이에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하기로 하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G교회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횡령범행의 공범인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노인복지기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하였고, 자신은 통장의 관리자가 아니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H, I, J의 각 증인신문조서와 I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게 노인복지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D이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G교회가 피고인에게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하기로 결의했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사회복지기금관련지방회의록자료(2004~2010)에 따르면, G교회는 피고인에게 노인복지기금을 보관해 달라고 결의한 사실은 없고, D이 노인복지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기금을 관리하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개설하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위 기금을 보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G교회가 피고인에게 위 기금의 보관을 위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G 교회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L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노인복지기금이 F 소유의 기금이고, 지방회 의결을 거쳐 F 실행위원인 피고인에게 위 기금 보관을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교회 소유라는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2)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나) D은 개인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된 돈을 유용하여 자신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돈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위 기금을 건네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5. 7.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위 기금 상당액인 56,268,598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다시 충당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이나 경제력이 있었음에도, D에게 먼저 위 기금을 유용하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위 기금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기금의 성격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유용할 경우 G교회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D을 위해 이를 횡령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D이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D 이 위 기금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송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D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곧 변제할 예정이니 위 돈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이 급히 대출을 받아 다시 위 기금을 채워 넣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자이던 D의 요구에 따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위 기금을 송금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위 기금을 처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