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2018고단3308 피고인은 2018. 6. 24. 19:10경 대구 동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308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소재 역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의 전체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휴대폰과 피해자가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아래 부위만 촬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8. 12: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2번 출구 내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사진 10장 [2018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하철역 CCTV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50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40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날 어디로 데리고 가냐. 씨발 꼬마들 불러 애들 다 쓸어버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43경 광명시 C1) 7소재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빈 생수병에 담아 가져가 천 조각에 불을 붙인 후 위 톨루엔과 불이 붙은 천 조각을 위 건물 측면 외부 창문에 쏟은 후 자리를 떠나 창문틀과 건물에 불이 붙게 하였다. 1)공소장 기재F는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관리하는 건조물(약 20평, 높이 5m)에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및 창문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D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창틀에 불을 질러 건물의 일부를 소훼케 한 사안으로 방화범죄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재산 피해 역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5. 21:27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순천시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여, 53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5.28, 21:00경 부천시 D맨션 호 주거지에서, 그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옆에 있던 라텍스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F아파트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후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어머니인 B 숨겨주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 자꾸와서 괴롭히고, 너 기필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상황등),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98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무허가 하천 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성토·절도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0.경 하 천구역인 김해시 B, C에서 약 270m㎡ 면적에 흙과 골재를 매립하여 성토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하천관리청의 명령 위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1.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하천 점용에 대하여 '2018. 9. 4.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2018. 9.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4.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사진,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호(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B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2015. 2.경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간헐적으로 간병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손님이자 위 F 대표의 남편으로서 B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앞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주려 했으나 B은 2017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어 그 명의로는 대출필수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B의 지인 G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B에게서 건네받은 다음 마치 B이 대출을 위한 소득조건을 구비한 것처럼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B 앞으로 대출을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4. 위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딸 H에게 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H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 부분을 B의 정보로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마치 B이 2017년도에 37,799,296원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6. F에서 위 H에게, B은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는 내용으로 울산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1부, G은 2017년 근로소득액이 5,2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영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건네주면서, 위와 같이 발행한 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과 일치하도록 B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H은 B의 위 사실증명서 주소 란에 기재된 '울산광역시 남구 부분, 성명 란에 기재된 'B' 부분,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TI' 부분을 칼로 오린 다음이를 G의 소득금액증명서 주소란, 성명 란, 주민등록번호 란에 각각 풀로 붙이고, H자신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다음 소득금액 란에 기재된 '37,799,296원' 부분을 칼로 오린 다음 이를 G의 소득금액증명서 소득금액 란에 풀로 붙이고, 그 서류를 몇 차례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수영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 북구 J에 있는 'K조합 신도시지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면서, 위 서류를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위 K조합 신도시지점에서 대출담당자 L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B 명의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B), 변조한 B의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B의 사실증명 사본, G의 소득금액증명, G의 소득금액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의 목적인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해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피해회사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2,0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서 법무법인 E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85,805,83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F과 공모하여 F이 피해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급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5. 2. 27. 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1,581,690원을 피해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서 F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0,744,530원을 F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서 법인카드와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1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학원 앞 길거리에서, "경관요청, 남편이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어제도 와서 때리고 갔다. F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진술을 듣고 위 학원 앞에 세워져 있는 F 승용차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귀가권유를 하자, 갑자기 하차하며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학원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이리와 봐, 씨발놈아 죽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거 중이던 아내와 대화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2:38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제주시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1. 13:21경 제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애월파출소쪽에서 E조합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가장자리에 건물이 위치해 있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한 뒤 주변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15경 제주시 B건물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제주시청 인근 노래주점에서 지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를 같이 타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위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밀치며 강제로 끌어내려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끌어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체포 경위, 체포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20:3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인도에 던져 테이블의 상판과 받침대 부분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1.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의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2018고단1342 성명불상자는 2018. 4. 2.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연 3.15%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된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대출금 대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29 성명불상자는 2018.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동일한 금액을 대출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일 뿐, 대출 대환을 위한 계좌가 아니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 15:45경 및 같은 날 16: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각 편취금 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공람서류 1. H 대화 출력물(B가 불상의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1. 계좌별 거래내역서 (D조합 E) 2018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 회신 자료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안양지원 2018고단97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1.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찾아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씹할 년아, 네가 증인을 그 따위로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며 문을 닫았음에도 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48세)이 이를 말리자, "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왜 증인을 서고 돈 받아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E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은 뭐냐, 새끼들아, 밥이나 먹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 E에게 가위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및 그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식당 현장에 있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는데, 그것이 가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이 사건 식당 주방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무언가를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식당 내부의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03:20:23 경부터 03:20:40 경까지 사이에(위 동영상 촬영시각 기준) 피고인의일행인 G이 황급히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말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가위를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특수폭행의 태양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 그 소유의 거제시 C 전 1,124m2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낼 여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내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거제시 C 전 1,124m² 토지를 매도하면 내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내주겠다.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대신 위 부동산을 6,300만 원에 팔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을 전매한 다음 전매차익 전액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7.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및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 등에게 피해자의 판시 부동산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한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익이 피해자에게 준 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므로 피해자에게 대납을 약속한 양도소득세 등은 충분히 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을 6,300만 원에 취득하여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2012.경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판시 부동산을 약 1,500만 원에 취득하여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6,300만 원으로 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전과 범죄로 처벌받은 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5. 18:18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45세)이 근무하는 'D' 앞 노 상에서, 과거 피해자와 식당에서 시비가 된 적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십 차례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18:22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계속하여 위 C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팔을 잡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경사 G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9경 양손으로 경위 F의 몸 및 팔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옆구리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C의 사무실로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세게 잡아 이를 뿌리치고 항의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경찰관의 거듭된 저지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사무실로 다가가는 것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후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뒤쪽 계단에서 피해자 D(41세)과 용역경비원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뚫고 C에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8. 제출된 2019. 5. 6.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