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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3. 31.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안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알림이라는 제목하에 C정당(D 대표) = 공산화선언, 토지·부동산 국유화 선언(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가 이기면 대한민국 공산화(적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 시민 여러분, 투표 잘하세요. 아무나 뽑으면 큰일 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약 50장을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 손잡이에 꽂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2020. 4. 1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9:30경 평택시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의 유인물 178장을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 손잡이에 꽂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압수물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옥외주차장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장면), E아파트 CCTV-CD, 내사보고(F이 제출한 유인물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진정서(접수번호 2020-009062),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남은 유인물 제출), 내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사건접수), 발견자가 제보자에게 보낸 유인물사진 - 안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은 'D' 유흥주점 직원이다. B은 2018. 12. 23. 04:55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D'유흥주점에 지인인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기 위해 들어가 술값을 20만 원에 해 달라며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유흥주점 직원인 피해자 C(24세)이 그 가격에는 술을 줄 수 없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B, A 폭행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찌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댄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B이 술값을 20만 원에 해달라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 가격에 술을 줄 수 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하자 B이 '니가 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명치 쪽 옷깃을 당기면서 밀쳤고 제가 밀지 말라고 하며 B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진상 피우지 말고 영업 방해이니까 나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3~4회 정도 잇몸을 찌르며 제 얼굴을 밀쳤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가 B의 손을 뿌리친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올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3회 정도 가져갔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머리를 뒤쪽으로 움직였고, 세 번째에는 피해자가 머리를 옆으로 틀면서 뒤로 물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손가락의 위치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은 피해자 작성의 위 진술서 내용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54세)은 나이 어린 피해자(24세)가 자신의 일행인 B(51세)의 손을 뿌리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대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찌른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0:0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병원에서 영아 C(여, 0세)를 출산하였고, 미혼모이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어위 영아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영유아 유기방지센터인 'E' 1층 입구 계단에 위 영아의 몸무게, 출생일 등이 쓰여 있는 쪽지와 함께 겉싸개로 싼 위 영아를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쪽지 첨부), 내사보고(최초 발견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운전자 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B병원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B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친자관계 확인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존속인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영아를 유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아기가 구조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아기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영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인 피고인이 무책임하게도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8:26경 B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피해자가 D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따라 내린 후 그곳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시간 있냐? 조건 해봤냐? 다리 만지게 해주면 10만원 줄게"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동경로 지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추가 첨부) 1. 버스 CCTV 사진 5매, 방범용 CCTV 4매, 아파트 F동 입구 CCTV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귀가한 즉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고 2019. 3. 19. 19:01경 경찰에 신고한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무서워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피해자와 G이 11분간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존재하여(수사기록 102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말을 거니까 피해자가 거절을 해서 제가 욕설을 하고 저는 바로 내려오고 피해자는 계속 가던 방향으로 올라간 것 같다.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 빈좌석이 많았음에도 굳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 버스 종점까지 갔으며 이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면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추가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표현의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 협박하면,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공문서를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다음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7. 11:26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메일(F)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0.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조사해야 하니 당시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춘천시에 있는 H은행 춘천지점에서 10,360,000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0. 10. 17:24경 서울 동대문구 I상가 J동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 10,36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2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관련 거래내역 조회서 편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10.15. 발생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1. 10. 10.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B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해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11:17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투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B는 2019. 8. 16.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기계식구슬치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구슬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행세하고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게임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기계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4만 원당 구슬 2,000개가 들어 있는 구슬 1바구니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기계에 구슬을 투입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구슬을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구슬 숫자를 세어 구슬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A,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공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유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중국 산동성 이하 불상지에서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출금하면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8. 13:27 경 피해자 B에게 '딸이 지금 납치가 되어 있다, 두 명의 동생을 보낼 테니 그 동생에게 지하철 서대문역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딸을 안전하게 풀려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서대문역에 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에 있는 서대문역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쇼핑백을 교부 받았으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아 챈 피해자가 위 쇼핑백에 빈 상자를 넣고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큐큐 어플 대화내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 택배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는 일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공모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에서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2019. 10. 3.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오로지 그의 QQ 어플리케이션 또는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일'로 '위험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취업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될 일이 위법적인 일이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변장을 위한 가발, 모자, 썬글라스 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단순한 택배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의뢰로 지하철역에서 상대방(이 사건 피해자)을 만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택배비를 받지도 않은 채 물건을 건네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국 경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성이 높은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마.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대여성(피해자)과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무렵 '혹시 체포되었을 때 채팅내역이 남으면 불리해지니까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사건 당일 체포되면서 대화내역을 일부 삭제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3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원로 167번길 1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북면 동전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243 성내2교 다리위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송파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으로 핸드 카트에 폐휴지를 싣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위 치골지 및 아래 치골지 골절의 상해 및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뇌 간부 출혈성 뇌 좌상, 미만성 신경축삭손상, 흉골 골반 골절, 흉추 압박골절, 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뇌출혈로 인한 우측 부전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년 6월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05: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울산지법 2006고약6540), 약식명령(부산지법 2009고약376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밀양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인 D의 사업주로서 D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수집용 5톤 집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4. 25. 07:20경 밀양시 E에 있는 (주)F 공장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와 피해자 G(50세)으로 하여금 폐기물인 글라스페이퍼를 위집게차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B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만약 위와 같은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려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피고인 A는 집게차를 조종함에 있어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집게차의 집게에 다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서 글라스페이퍼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글라스페이퍼 뒤쪽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집게 차의 집게로 폐기물과 함께 피해자를 집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하한을 일부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를 통해 비트코인 입금 방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C'의 최상위 사업자인 D의 하위 투자자로서,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는 중간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 E의 창시자인 F가 개발한 무결점 코인으로 수년 내에 수십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계좌입금 또는 비트코인 송금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 C 회원의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C 회원들에게 추천수당(직하위 회원 매출금액 기준 10~12%), 후원수당(바이너리 방식으로 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 중 소(少)실적 기준의 10%), 매칭수당(회원 본인의 매출금액에 따라 하부 2대에서 8대까지 발생된 수당의 10%), 직급수당(일정 기준 고매출을 올린 회원에게 회사전체 매출의 1%를 균등 분배 지급) 등의 각종 수당이 가상화폐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0. 30. 피고인이 직접 추천한 G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까지 범죄일람표(계좌)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받았고, 2016. 10. 19. 성명불상자('J' 계정 사용자)로부터 미화 5,600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미화 31,200달러를 위 전산으로 입금 받은 후 하위 사업자 모집 대가 등으로 K로부터 미화 약 81,174달러를 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12601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부투자자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C PPT 첨부), 수사보고(L 제출 PPT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8. 00:1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85 창동차량기지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비접촉감지기에 음주 감지음이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측정기 불대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음주피단속자 측정거부 단속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 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