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가. 2021. 1. 14. 16: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D생, 당시 13세)이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는 등 간음하고, 나. 2021. 1.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는 등 간음하고, 다. 2021. 1. 24.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라. 2021. 1. 2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는 등,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화상, 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총 3회에 걸쳐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인과 피해자 간 메시지 대화내용 1. 영상CD 1매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수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위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간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