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23:26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대구 달서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 소재 F 앞 이곡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9. 23:28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H호텔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차선 도로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뒤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4,394,8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9. 23:33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소재 성서산업단지역 8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성서로 방면에서부터 이곡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및 인적사항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기 위해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I(남, 28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273,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 이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9. 23:34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앞 이곡역네거리에서, 달구벌 대로를 따라 이곡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하차에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K(여, 41세) 운행의(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2장 첨부)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행경로 첨부), 수사보고서(3번째 사고 피해 차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도중에 경찰에게 단속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또다시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