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7. 16.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민간 실용화 전문연구기관인 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에서 내화물 및 신소재 관련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경부터는 E에서 추진하는 리튬추출기술개발사업의 연구단장으로서 리튬추출기술 연구를 총괄하였고,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는 E로 파견을 나와 상무보 직급의 리튬사업추진반장으로서 관련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2015. 3.경부터 2015. 9.경까지는 E로 전직하여 상무 직급으로 리튬사업 총괄 추 진반장 역할을 맡아 리튬사업 전체를 총괄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는 다시 F의 연구직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연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2.경부터 E의 리튬사업단으로 복귀하여 리튬추출기술 연구를 담당하다가 2016. 6. 9. E를 퇴사한 후 2017. 3. 1.경 E가 진행하는 연구와 동종의 리튬추출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1.경부터 2016. 6. 24.경까지 F(2015.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E에 파견 근무)에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리튬추출 기술의 각 세부공정별 반 응조건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실험결과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25. F를 퇴사한 후 2017. 3.경 피고인 A이 설립한 G에 입사하여 피고인 A을 보좌하여 E가 진행하는 연구와 동종의 리튬추출기술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 E는 1968. 4. 1. 설립된 국내 최대 종합제철회사로서, 2016년 계열사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총 직원 수 17,000여명, 매출 53조원, 자본금 45.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이고, F는 E와 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리튬사업 연구개발을 위탁받아 2차 전지소재를 포함한 신사업 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E만의 리튬추출기술인 H를 개발하였다. 가. 피고인 A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E의 리튬추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자 위 리튬추출기술개발 사업을총괄하던 E의 임원으로서 E 퇴사 전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에 따라 E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도 관련자료가 기록·저장되어 있는 모든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E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반하여 E를 퇴사한 후 동종의 경쟁업체인 G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9.경 서울 강남구 I 빌딩에 있는 E를 퇴사하면서 E 재직 중 F 소속 직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160118-자연증발공정과 H 공정비교.pptx’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E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상 주요자산 합계 12건을 E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G의 투자유치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항과 같이 J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영업비밀인 ‘160118-자연증발공정과 H 공정비교.pptx’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1~4항 기재 파일을 사용하여 G의 사업화전략 자료인 ‘180327 리튬사업화전략.pptx’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E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의 1~4, 7, 10항 기재 파일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4건의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E의 리튬추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E 퇴사 전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에 따라 E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도 관련 자료가 기록·저장되어 있는 모든 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기하여야 하는 등 E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무에 반하여 E와 동종의 경쟁업체인 G에서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2016. 6. 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F를 퇴사하면서 F 재직 시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E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상 주요자산인 141202(리튬 대용량 실증플랜트 가동용 공정MB).pptx 파일, 141203(리튬대용량 실증플랜트 가동용 공정 MB)-LP1ton 생산시 원부 원료 계산 시트 추가, 2공정 MB추가.pptx 파일 및 141013(고순도 LC 제조용 LC LH 전환공정 개발결과).pptx 파일을 E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파일은 피고인이 E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였던 자료인데 E의 퇴사 이후에도 위 파일들을 계속 보관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번 파일은 E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4, 7, 10의 파일을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파일을 작성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에 기재된 3개 파일은 위법한 압수수색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파일들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에 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거나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퇴사시에 반환, 폐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2. 17.경부터 2016. 1. 18.경까지 F 직원 J(Q)으로부터 이메일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을 피고인의 개인 계정(K)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넷 불안정 등으로 회사의 서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쉽지 않아 회사 측의 용인 하에 개인 노트북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주말 또는 출장 등 회사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함께 일하던 J에게 피고인의 개인 웹메일로 자료를 보내도록 한 다음 작업 후 다시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E의 보안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회사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외부 이메일로 내부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담당자가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결재를 요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발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던 J은 ‘집에서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작업하는 경우 속도가 늦어 작업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 A도 휴일에 회사 외부에서 작업하기 위해 자료 송부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J과 피고인의 각 메일 수발신내역을 살펴보면, J이 피고인에게 송부한 파일들은 대부분 주말 등 휴일 전에 발송된 이메일에 첨부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계정에서 J의 위 계정으로 이메일에 첨부되어 발송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휴일이나 회사 외부에서 작업을 마친 다음 다시 회사로 자료를 반환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이메일과 첨부 파일의 제목, 파일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나 회사 내외부에 H 기술을 발표하기 위한 문서 작성 작업을 하였던 점, 그 외 피고인이 위 각 문서파일들을 다른 경로로 저장,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고인의 G 사무실, 자동차, 신체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일체{피고인의 이메일(K) 백업 파일도 포함}의 전자장비, 실험노트 등을 조사하였으나 위 파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파일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파일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사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문서파일을 피고인이 언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문서파일들을 근거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당시 지위, 역할, 관련 지식 등을 고려하면 다른 적법한 경로로 입수한 문서에 기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파일의 존재가 퇴사 이후 피고인이 문서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0번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피고인 소유 노트북 컴퓨터에서 ‘150402_리튬 대용량 실증플랜트 초도생산품 분석결과.pptx’, ‘150710 리튬사업(회장님보고)’ 파일이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재직 중 무단으로 반출하였거나 퇴사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파일들이 발견된 저장경로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HFS128G3_EI51N042612001H0W\E\Users\superma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5T0Q4SIL\150402_리튬 대용량 실증플랜트 초도생산품 분석결과.pptx’, ‘노트북 컴퓨터\HFS128G3_EI51N042612001H0W\E\Users\superma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UE94G62E\150710_리튬사업(회장님보고).pptx’이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파일의 최종 접근일자(Last Accessed)가 2015. 4. 2. 15:21 및 2015. 7. 13. 09:51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7, 10번 파일은 피고인이 E에 재직할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로 열람한 자료가 인터넷 임시 저장 폴더(.Windows\INetCache\IE.)에 남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3, 4번 파일에 위 문서파일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람한 파일들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3, 4번 각 문서파일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문서파일을 퇴사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번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외장 SS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4번 파일들이 발견되었고, 위 파일들은 E의 문서파일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E와 R는 2014. 7.경 R에 리튬추출기술인 H 기술의 특허 및노하우의 실시권을 판매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술을 적용하면 리튬 회수율 80% 이상, 탄산리튬 순도 99.9%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장하고 실제 위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한 사실, E는 2014년말경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가동한 2차 파일럿 플랜트(PP2)에서 채취한 염수와H 공정으로 생산된 탄산리튬의 샘플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사실, E, F, R는 위 분석결과(순번 12, 14)를 받아 확인한 다음 2015. 1. 30.경 기 술검증확인서(순번 11, 13)에 서명한 사실, E가 당시 아르헨티나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에게 위 문서들을 송부하였고, 피고인이 R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서명본을 E로 보내기 위해 스캔 파일 형태로 저장한 사실, 위 4개의 파일이 모두 ‘외장 SSD\C\Cellular phone back-up\A\Download\’에 저장되어 있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파일을 살펴보면, ‘150115 지자연 시험분석서 – 20140990(용액)’은 E가 제공한 염수 샘플을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총 178개의 염수 샘플(아르헨티나 살타의 2차 파일럿 플랜트에서 리튬 추출 공정을 89회 가동하면서 각 리튬 추출 공정전, 후로 2개씩 채취한 것)에서 측정한 리튬의 함유량(mg/L)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정 전후의 염수 샘플에 남은 리튬 함유량을 비교하여 H 공정을 통해 리튬이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150130_PP2 기술검증확인서 서명본(회수율)’은 제3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라이센스 계약이 정한 대로 리튬 회수율이 80% 이상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150115 지자연 시험분석서-20140988(고체)’은 E가 제공한 탄산리튬 샘플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인데, 총 15개의 탄산리튬 샘플(LC1~LC15)에 대하여 각 샘플에 함유된 마그네슘(Mg), 칼슘(Ca), 인(P) 등 리튬 외 성분(불순물)들의 함량을 기재한 것으로 위 성분들의 함량 합계가 0.1% 미만, 즉 탄산리튬의 순도(리튬 함유량)가 99.9% 이상의 고순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150130_PP2 기술검증확인서 서명본(순도)’은 제3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라이센스계 약에서 규정한 대로 탄산리튬 순도 99.9% 이상이 달성되었음을 계약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취지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각 기술검증확인서와 분석보고서는 E와 R가 H 기술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이 계약에서 정한 성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특정 염호에서 채취한 염수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물과 이를 확인한 문서에 불과한 점, 위 서류들에는 E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얻은 결과물인 H 기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E는 위와 같은 리튬회수율과 탄산리튬 순도를 근거로 H 기술을 홍보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보도로 알려진 사실인 점(E 측은 회수율이 80% 이상, 순도가 99.9% 이상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부 수치 등은 공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나, 위 개별 세부 수치가 평가 결과와 별개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정보인지 의문이다), 피고인 등 제3자가 위 각 문서들을 보관하더라도 이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E의 H 담당자인 S은 검찰 조사에서 위 각 서명본이 경쟁사 등에 유출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 이를 통해 E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문서파일들이 E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7, 10번 파일을 이용하여 2018.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각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퇴사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7, 10번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파일들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E에 근무할 당시 H 기술의 대표발명자인 동시에 리튬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2013. 11.경 특허청 심사관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공개 강연을 하였고, 3차 파일럿 플랜트 검증 이후인 2015. 5.경에는 T대학교에서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위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는데, 위 강연 자료의 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표 각 파일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위 문서들의 주제 특성상 전체적인 구성이나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는 2010년경 염수로부터 2차 전지용 고순도 리튬을 추출 및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연구기관인 F에 기반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하였는데, 치열한 경쟁 끝에 피고인이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이 최우수 기술로 선정되어 H라는 명칭이 부여되어 각국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E 리튬 연구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2011년 F 시설 내에 탄산리튬 연산 2톤 규모의 1차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고, 2013년 칠레 코피아토 및 아르헨티나 살타에서 탄산리튬 연산 20톤 규모의 2차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고, 2015년 아르헨티나 카우차리 염호에서 탄산 리튬 연산 200톤 규모의 3차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등 위 기술개발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여 누구보다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회사 내에서의 경쟁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사직하고, 2017. 3.경 자신의 자금으로 연구실을 열어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B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G은 연구 활동 외에 매출이 없고 다른 투자자유치 등의 대외적 활동도 없었다. 피고인은 불순물 제거 공정이 필요한 H 기술과 달리 칼슘, 마그네슘 등 불순물이 많이 함유된 염수에서도 불순물 제거 과정 없이 리튬을 추출하여 고순도 리튬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국내 특허 등록도 마쳤다. 피고인은 E와의 2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이 종료되는 2018. 6. 이후 연구개발과 사업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정리하면서 1, 2번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고, 향후 투자자유치 등을 대비하여 3, 4번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10. 12. 13:00 U회사 V 전무에게, 2017. 8. 28. W(F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에게 X를 추천하였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이력서와 함께 피고인 A의 경력을 일시, 내용, 역할별로 정리한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 실적,리튬 관련 국내, 국제 등록 특허 실적, 대표 논문 등을 정리한 내용일 뿐 위 문서파일들을 포함하여 E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다른 용도에 활용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위 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의 파일 반환 및 폐기 거부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B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파일들은 피고인이 아르헨티나, 칠레 등 해외 PP 가동 시 현지에서 작성한 업무자료로 피고인 B 소유 노트북 컴퓨터 등 저장장치에서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를 ‘A’, 압수할 물건을 ‘1) 본건 피의자의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특수매체기록 등이 저장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USB메모리, 플로피디스크, 씨디(CD), 디브이디(DVD), 2) 본건 피의자의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소지, 보관, 사용하는 휴대전화(USIM 카드 내․외장 메모리 포함), 3) 본건 피의자의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출력물, 메모, 수첩, 장부, 4) 본건 피의자의 본 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본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클라우드, 웹하드, 전산망 서버에보관된 전자정보, 전자우편’으로,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을 ‘1) 삭제, 2)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 G 사무실, 3)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사용하는 차량, 4) 피의자의 신체, 소지 물품’으로, 범죄사실을 ‘피의자가 2015. 12. 17.부터 2016. 1. 2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의자 개인 이메일로 무단 유출하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2018. 3. 7. 영장(영장번호 2018-5704)이 발부된 사실, 검사는 다시 압수할 물건,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범죄일람표를 위 영장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다만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을 ‘1) 삭제, 2)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사용하는 차량, 3) 피의자의 신체, 소지 물품’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2018. 3. 13. 영장(영장번호 2018-6525)이 발부된 사실, 경찰은 2018. 3. 28. 10:30경부터 13:20경까지 G 사무실과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위 각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당시 G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물품들에도 리튬추출기술 관련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외장형 저장장치, USB, F 파일철, 실험노트(17.2.15.~17.9.14.), 실험노트(17.9.19.~현재)를 반출한 사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는 ‘위 일시, 인천 연수구 N건물 O호 G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에서 G 직원 B의 책상 위에서 F(재단법인 F) 자료철을 발견하여 본 사건과 관련성이 있기에 압수목록과 같이 압수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참여인에는 피고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었으며, 압수목록에는 ‘품종 : F 파일철, 수량 : 1,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소유자, 주거성명 : B, 비고 : Y 파일철’로 기재된 사실, 당시 작성된 전자정보 확인서에는 수집종류가 ‘임의제출’이나 ‘기타’가 아닌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압수자(제출자)가 소지자 겸 소유자인 피고인 B로 기재된 사실, 한편 A 소유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경찰은 피고인 B로부터 노트북, 실험노트의 소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 받은 사실, 경찰은 2018. 7. 26.경 위와 같이 현장에서 반출한 피고인 B의 노트북 저장장치에서 8개의 전자파일을 추출하여 저장한 CD와 F 파일철에서 출력한 출력물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참여인으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은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가 A만 있을 뿐 피고인 B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A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피고인 B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의 파일을 반 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A의 범행과 관련이 없고, 실제로 검사는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 정범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물이 A의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는 A에 대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별도로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야 함에도 A에 대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근거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압수절차는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취득한 위 파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만연히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등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소유의 전자매체, 서류 일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은 압 수수색절차에서 법이 보장한 피의자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혐의사실은 피의자였던 A과 직접 관련이 없고, 현장에서 인지한 범죄사실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18면), Z의 진술서 및 기술검토의견서(증거기록 제1120면), 141013 고순도 LC 제조용 LC LH 전환 공정 개발결과.ppx(증거기록 제1129면), 수사보고(피의자 B 노트북 링크파일 분석), 점프리스트뷰 프로그램 실행시켜 확인한 사진, 링크파일 목록(증거기록 제1174면), 수사 보고(B 노트북의 링크파일 CD저장 및 첨부), CD(증거기록 제1179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 부분(유출된 6개 파일 관련, 유출한 파일 열람 경위 등)은 모두 위법하게 압수한 위 파일들을 근거로 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한편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퇴사 시 위 파일들을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영업비밀 또는 기술․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이나 기술․영업상 주요 자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41202(리튬 대용량 실증플랜트 가동용 공정 MB).pptx’ 파일은 파일럿 플랜트가동 현장인 아르헨티나 파견 근무 중이던 피고인이 2014. 12. 3.경 카우처리 염호에서 연간 생산량 20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 가동 공정을 진행하기 전 플랜트 가동에 적용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한 수치를 대입하여 작성한 것인데, 인산리튬(Li3PO4)의 화학조성을 포함하여 일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최종 완성되기 전의 초안이다. 검사는 위 자료를 참고하면 E의 플랜트 건설, 생산기술 수준, 제품별 품질 수준 등을 정량화된 수치로 확인, 모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염호에 따라 염수의 화학성분이 달라지고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사용량, 공정조건이 달라지므로 위 자료가 있더라도 다른 염호에서 사용하거나 같은 염호라도 날씨가 달라지는 등 가동 조건이 가변적인 상황에서는 경쟁 업체가 이 파일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E 측은 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3,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H 기술을 적용한 연간 20,000톤의 생산설비를 투자 받을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으로 위 자료 자체의 경제적 가치와는 관련이 없는 수치이다. (다) ‘141013(고순도 LC 제조용 LC LH 전환공정 개발결과).pptx’ 파일은 피고인이 2014. 10.경 A의 지시에 따라 탄산리튬(LC)을 수산화리튬(LH)으로 전환하는 예비실험에 관하여 위키피디아에 공지된 반응식이 실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실험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자택에서 개인용 랩탑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퇴사 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위 파일을 발견하고 열어 보았다가 향 후 보고서 작성 시 글꼴, 그림이나 표의 양식 등을 참고하려는 생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위 데이터를 다른 용도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의 H 공정이 위와 같은 반응식을 활용하지 않고 G 역시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리튬 추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 측은 위 문서의 기술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지만 해당 테스트 결과 값은 특허 등에 공개될 수 없는 중요 정보라고 주장하나 진술 외에 구체적 입증이 없다. (라) 피고인은 F에 계약직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원들의 지시, 감독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고,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 가동할 때에도 현지에 동행하여 연구원들의 실험을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근무기간 회사에서 주로 실험을 수행하고 퇴근 후에 실험결과를 보고 서로 정리하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실험 자료를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실험 결과 보고서를 회사 밖에서 개인용 랩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는데, F는 이와 같은 업무방식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파일럿 플랜트에 근무할 때에도 개인용 랩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41202(리튬 대용량 실증플랜트 가동용 공정 MB).pptx’도 그와 같이 수행한 실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이다. (마) 위 문서 표지에 ‘기밀’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모든 문서에 ‘기밀’, ‘E’, ‘Confidential’, ‘팀명’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기밀을 설정하는 절차는 없었다. (바) F는 피고인의 재직 당시나 퇴직 시에도 실험 자료의 반납이나 폐기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나 확인을 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을 받은 외에 다른 절차는 없었다. 한편 E는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경찰이 A에 대하여 압수수색 집행을 하면서 당시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들여다보고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