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18:35경 울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울산 북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무룡터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4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상해에 대한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자료),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각 진단서, 입원처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과 약 30년 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인력공급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F신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받은 후 약 6,000만원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9. 2.경까지 그 중 1,2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남은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서 공사하는 부산 기장군 G와 부산 서구 H 공사현장에 다시 인력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미지급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월별 기성에 따라 인건비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 주식회사도 종전에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인건비 1,250만원과 같이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8억원에 달하여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위 공사현장의 기성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합계 약 3,559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에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피해자에게 G 공사현장 인건비로 2019. 5. 10. 약 310만 원을, H 공사현장 인건비로 2019. 4. 3. 약 11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증 제3호증, 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또한 공소사실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C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하였던 인건비 채무 약 6,000만 원 중 1,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채무가 일부 변제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원인으로 ‘G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 등을 든다. 피해자는 2019. 3. 22.경부터 2019. 5. 17.경까지 G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C은 G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와 2019. 2. 28. 공기를 연장하는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청업체 측도 C이 당시 ‘파일 철근 보강 공사’, ‘발코니 연장 공사’의 추가공사를 하였던 사실, 사전에 추가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정산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원청업체와 C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어 상호 분쟁 중이다. 이처럼 실제로 지급받을 추가공사대금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C이 청구하는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 3) C은 G 공사현장, H 공사현장에서 당초 계약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전후로 9개의 공사를 진행하였다(증 제30호증). C이 위 각 공사현장에서 받은 기성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공사현장 또는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및 이후로도 일정한 규모의 건설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합계 7억 8,432만 원의 차용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채권자 중 I, J, K, L는 가족 관계이고 M, N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이들이 출자금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C에 대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여 여러 방법으로 추심을 하고도 2019. 2.경 여전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C이 F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와 소송 중인 사실도 알고 있는 등 어느 정도 C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이 각 공사현장에서 받는 기성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허위사실을 고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아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경 B 'C'에 B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강아지를 분양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책임분양으로 보증금 100,000원을 입금하면 직접 분양받아 갈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강아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4:07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입구교차로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1:54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수리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0:01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0: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가게인 ‘C’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남문로 721에 있는 학동증심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1. 10.경부터 약 2개월간 동거한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2021. 12. 18. 18:50경 커피를 사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고, 같은 날 19:35경부터 21:04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잠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의 남성 손님과 바람이 나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 20: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전화해라 진짜 잡아죽이기 전에’, ‘커피사러 처나간다하고 나가자마자 차단처박고 잠수타는게 맞는행동이가 전화해라 이딴식으로 하는 이유라도 알자’, ‘잠수처타지말고 전화해라 이딴식으로 하고싶나 내한테?’ 아무리 손님이 좋다고 처나가서 좆지랄병을 떠는거는 맞나 씨발새기가 진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9.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메시지 및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록에 비추어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경위 및 판시 범죄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 1. 피고인은 2022. 1. 18. 22: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D’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샐러드 2개, 칠리소스 1개를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다음날 02:40경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밀키트 1개를 절취하였고, 3. 피고인은 그 다음날 22:42경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샐러드 1개, 부대찌개 1개, 칠리소스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2 피고인은 2022. 10. 09. 18:40경 정읍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남, 38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2022고단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해장소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79일[= 현행범 체포 1일(2022. 10. 9.) + 구속일(2022. 10. 10.)부터 2023. 4. 5.까지 178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차량에서 잠드는 등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2: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윤산터널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동승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20. 12.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수할 방안을 찾던 중,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그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해지시켜 준다는 것을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8.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2021. 8. 18.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3:44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 사기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 거래내역, 본건 이전에 수신하였던 대출 관련 문자 및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력본)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통화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신고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0:0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는 여성용 BB크림 1개, 스킨 1개, 등산용 칼 1개, 남성화장품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가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당시 착용했던 의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약 5개월 만에 다시 타인의 가게에서 화장품 등 물건을 절취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절취품의 액수는 소액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4:04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C 소유의 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던 중 위 C의 딸이자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D(여, 41세)이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측량을 하고 해야지 왜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를 식탁 모서리에 수회 내리찍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이용하여 휴대폰들을 내려치고 썰듯이 자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 주점 내에서 자신이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서빙을 하기 위해 지나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바(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팔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드러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고인이 추행한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86 통일로I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6. 10:22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구)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10:22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후 곧바로 운전을 하여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약 5개월 정도 연인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4: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 B(남, 26세)이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꺼내 "네가 원하는게 이런거야?" 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눈뒤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파일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감전의뢰 회신),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압수된 칼은 피해자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1. 2022.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21:53경부터 같은 날 21:54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구분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 벽의 상단 틈너머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 넣어 피해자 C(여, 57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2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5. 8. 17:16경 화성시 떡전골로98, 1층에 있는 병점우체국 365코너에 이르러, 피해자 C이 ATM 기계 옆에 놓고 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비통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루이비통 손가방 CCTV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15: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