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8:37경 서울 강서구 B앞 등촌역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버스전용도로를 따라 강서구보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버스전용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 관절의 탈구 및 견쇄, 오구쇄골 인대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승객들이 다수 탑승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등촌역 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강서구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43~51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편도 6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피고인의 버스가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이하 '정지선 '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지선 직전 도로 노면에 '정차금지'라고 표시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전에 다른 정지선(이하 '정지선 '라 한다)이 또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정지선 에 진입하기 약 19.1m 전 버스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자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당시 같은 방향 옆 차로(2차로)의 교차로 진입부에 좌회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지선 을 넘을 무렵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 버스의 차선 유도선을 넘어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위 사고 당시 버스신호등의 신호는 여전히 황색 신호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거나, 위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황색 신호로 변경된 시점에 피고인 버스의 주행속도는 시속 약 51km였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의 변경을 바로 인식하고 인지반응시간 1초만에 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4.42m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버스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19.1m,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36.3m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황색 신호 변경에 바로 제동을 하였다면, 정지선 를 지나 정지선 로부터 약 1.88m 후방에 정지하게 되어 정차금지구역에 버스 전체가 위치한 상태에서 정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차를 정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진행 버스전용차로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 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정지선 전에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버스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도록 함은 위 정차금지 표시와 충돌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차로에서는 2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어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좌측에 설치된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정지선 옆에서 끊어지고 그로부터 정지선 까지는 유턴구역선이 표시되어 있는바, 2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정차금지구역을 통해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스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본래 정지하여야 하는 곳은 정지선 의 직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황색 신호인 상태에서 정지선 을 15.1m를 넘어 정차금지구역 내에 정지하게 될 것이 명백하였다. 관계 규정의 내용과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직전 정차금지구역 내에 정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버스가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버스를 신속히 그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버스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급제동 조치를 취할 경우 승객에게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던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에게 보통의 운전자와 같이 신호 변경에 따른 급제동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버스를 천천히 정지하였다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버스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로 정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바, 피고인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신호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기의 황색 등화는 녹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전환됨을 알리는 예비신호로서, 황색 등화를 설치한 규범의 직접적인 보호목적은 기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해당 신호의 종료를 미리 알려 그로 하여금 정지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는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 있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피고인 버스의 차선 유도선을 넘어 좌측으로 돌진해 오는 경우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등화의 설치 목적 및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사이드 미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좌회전 신호등의 정지신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버스와 충돌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 진입부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더라도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천천히 정지하거나, 정차금지구역이나 횡단보도를 피하여 교차로 진입부에 버스를 정지하였을 수도 있는바, 황색 신호에 따라 정지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함이 없는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2023. 5. 24.자 참고자료),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