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 사실(피고인 C)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G(여, 당시 16세)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배이다. 1. 2012. 8. 중순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팬티가 발목까지 벗겨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2. 2012. 7. 말경부터 8.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8. 초순경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 및 선후배들과 함께 놀다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2012. 9. 중순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2. 10. 말 0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말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5, 2012. 11.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귀를 핥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6. 2012. 12. 중순 03: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3:00경 대전 서구 I아파트에 있는 J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N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행 또는 강간시도를 당한 일시와 장소,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행 또는 강간시도 당시의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집적댄다는 취지의 불평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K 또한 이 법정에서 여럿이 누워서 자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하한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권고형량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어울려 놀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또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당시 16세)의 고등학교 선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중순 19:00~20: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 피해자 및 그 외 일행 여러명 등이 모여 게임에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벌주를 많이 마신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실에 누웠다. B은 위와 같이 거실 바닥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는 그 손을 빼는 과정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00:00~02:00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간 뒤 들어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5년 전 쯤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12년경 자주 어울려 놀던 고등학교 선배 및 동창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한동안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들과 계속 어울려 놀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는 물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난 2016. 8.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성폭행당한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꼬아 말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행들과 어울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 눕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 방에 이미 누워 있던 피고인 A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었고, 그 후 잠이 들었는지 필름이 끊겨 중간중간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들이 입고 있던 옷, 피고인 A과 성관계 시 취했던 체위, 술자리가 끝날 때 시계를 보고 확인한 시간 등 성관계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이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날 밤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거실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고, 사건 당일 아침 잠이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도 여전히 일행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행들과 어울려 함께 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최소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용인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O로부터 O가 직접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P(가명), K 등으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P(가명), K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 당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들은 외에 제3자로부터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자신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두고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