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1989. 5. 4.경부터 2019. 1. 7.경까지 D의 한국 지점인 'E' 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의 무역금융업무부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과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해 은행의 무역금융업무부는 수출입 관련하여 수출어음 할인, 수입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상환 업무 담당부서로, 수입 대금 지급절차는 '생성자'인 직원이 'SWIFT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외 신용장 매입은행으로부터의 상환 요청에 따른 대금 지급 관련 메시지를 작성·출력하여 '승인자'인 상급자에게 서면 제출하면 '승인자'가 이를 검토 한 후 'SWIFT 시스템'에서 '승인키'를 누름과 동시에 피해 은행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G은행 등을 통해 해외 매입은행 계좌로 수출대금이 즉시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은행의 무역금융업무부에 20여 년간 종사해 온 수출입 대금 관련 업무 전문가로서, 'SWIFT 시스템'이 생성자와 승인자로 구분된 2인 결재 구조로 운용되므로 동료 직원의 'SWIFT'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스스로 생성자와 승인자가 되어 피해 은행의 자금을 쉽게 이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전남편 F은 2017.경 H, 성명불상의 외국인들과 함께 중동과 오만의 장관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I 은행에 보관 중이라고 하는 비자금 1,500만 달러(한화 약 170억 원 상당)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을 추진하던 중, 2017. 8.경 H가 자살하자 위 1,500만 달러의 예금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세금, 환차손, 변호사비용, 인지세 등 명목으로 계속해서 비용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은행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해당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B 명의로 2018. 4. 4.경 외환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 은행의 내부 전산과 'SWIFT 시스템'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주)B 계좌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종로구 J빌딩 21층에 있는 피해 은행의 무역금융업무부 사무실에서, 기존에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에 따라 피해 은행에서 해외 신용장 매입은행에 지급해 주었던 거래대금 2,626,955달러에 대하여 같은날 신용장 발행은행인 K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피해 은행 명의 G은행 계좌(L)로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 '대출 기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대출금에 대해 2018. 10. 29.까지 만기연장 신청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해서 미리 파악해 두었던 같은 부서 부하직원의 '생성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SWIFT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2,626,955달러를 ㈜B 명의의 M은행 계좌(C)로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승인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메시지를 승인함으로써 ㈜B 명의 M은행 계좌로 2,626,955달러(한화 2,812,155,328원)가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6,604달러(한화 8,865,808,708원)를 위 ㈜B 명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자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 은행의 자금 합계 8,036,604달러(한화 8,865,808,708원)를 F 운영의 ㈜B 명의 M은행 계좌(C)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25), 압수물 증 제2호 통장거래내역 사본(순번 86의 일부) 1. 내사보고(N 피해 참고자료 제출 기록 첨부에 대해) 및 각 수사보고(E에서 제출한 범증 입증 자료 첨부, B과 F에 대해, E 임의제출 A 전자우편 내역 확인 등, 범죄일람표 미제출자료 첨부 및 계산식 오차 수정)와 그 각 첨부서류(순번 4, 15~24, 29~30, 44,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 및 제3~9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압수물이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거나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은행의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 은행 직원의 접속아이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8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의 남편도 '외국의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 외국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비용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의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작업은 피고인 또는 그 남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은행 직원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적 이익 도모에 소요될 비용을 마련하고자 피해 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도 제3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