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1. 1 05:41경 업무로써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소재 매봉역 3번 출구 앞길을 매봉역 교차로 쪽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9세)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3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매봉역 교차로 쪽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쪽으로 3차로와 4차로를 걸쳐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3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20. 1. 1. 06:2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병원 응급센터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1. 피해자 사체 사진 1.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특정 및 피혐의자 특정)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스파크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사고영상자료 확인 건)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감정서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1. 법화학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도주차량 행적 등 영상분석) 1. 수사보고(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에 따른 검사지휘내용 수사)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돌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의 충격을 느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단단한 물체에 타이어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고 쿵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약 20여 초 후 비상등을 점멸하며 서행하다가 다시 주행하기도 하였으며 사고 이후 약 3~4분 뒤에 사고 장소 반대차로로 돌아왔고 사고 이후 약 8분 뒤에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119 구급차 및 사고 택시 인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파악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의 충격을 느꼈고 브레이크까지 밟았다면 차량을 정차한 후 무엇과 부딪혔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당시 구급차가 현장에 와 있었고 사고 택시도 정차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에 떨어진 물체에 관한 사진만을 1장 촬영한 후 위 사고가 자신과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린 점(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사고 여부를 물었던바 오토바이나 불법유턴 등의 단어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너무 짧은 시간에 구급차가 와 있어 자신과 상관 없는 사고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본인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하여 돌멩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돌멩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면 도로 상황을 자세하게 촬영하였을 것이지만 급하게 사진 1장만을 촬영하였을 뿐이고(당시 돌멩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록 383면) 당시 촬영된 사진도 아주 흔들렸고 그 사진에는 사고 택시와 구급차가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양말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객체가 사람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할 것이고 도주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