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사거리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8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2019고단3375 피고인은 2019. 6. 25. 07:41경 울산 중구 B에서 같은 시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165 피고인은 2019. 10. 5. 07:2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번영로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심지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 계속중임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 저지른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2018고단1023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1578 피고인은 2018. 5. 3. 15:14경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 소재 진등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푸주옥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8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범행 내용, 방법,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폭력 및 음주운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약 9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여, 18세)가 사용하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찍은 사진을 삭제하여 유포 등을 통한 2차 피해 발생의 우려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2017고단169 1. 피고인은 2016. 12. 15.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27 피고인은 2016. 12. 2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G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1,65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범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일체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9명의 피해 전부 회복(2017. 6. 27.), 재판계속 중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절도죄와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7: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기사인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고 있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골목을 지나다니는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폭력 관련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 및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수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3,59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 부터 2018. 12.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비하여 754,000원 부족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2:4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F 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국우터널에 이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음성내용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8, 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에 있는 'D' 자동차정비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후진하는 방향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가 후진하는 방향에 차량 및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F(74세) 소유의 G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폐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63세)의 가슴 부위가 위 적재함에 설치된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00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2015.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3회에 걸친 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0.213%에 이르는 음주수치, 피고인의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결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 E.생) 등 일행 4명과 함께 양주시 F에 있는 G유원지 인근으로 여행을 가서 놀다가, 피해자는 H에 있는 I텔 502호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4명은 503호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4. 02:30경 I텔 관리인 J에게 '일행인데 술에 취해서 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502호실의 문을 열게 하여 위 방실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 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Md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69

범죄사실 D은 서울 관악구 E건물 1106호 (주)F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의 수익, 5구좌 500만 원을 투자하면 140%의 수익, 10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50%의 수익을 주고, 배당금은 4만 원씩 25회에 걸쳐 총 100만 원과 1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30만 원을 주 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유치한 투자금이 총 2,000만 원인 경우 팀장으로 하여 팀장에게 투자금의 3%의 수익을 주고, 총 5,000만 원인 경우 부장으로 하여 부장에게 투자금의 1%의 수익을 주고, 총 1억 원인 경우 본부장으로 하여 투자금의 1%의 수익을 주기로 하고, 추천을 한 사람은 피추천자가 투자한 금액의 3%의 수익을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액 당 보상플랜을 만들어 투자금 유치 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2. 1. 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처음 100만 원을 투자하고, 4주 동안 매월 52만 5,000원을 투자하면(총 310만 원 투자) 초기 투자를 300만 원으로 잡아 수익을 계산하여 4주 동안 주 5회에 걸쳐 12만 원(매주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일 3만 원씩 90일 동안 지급하여 총 51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후 G으로부터 초기 투자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보상플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계를 운영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D이 이 사건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누구라도 계원이 될 수 있었고, 계원들은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DI G을 비롯한 투자자에게 설명한 보상플랜의 내용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유치한 총 투자액이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이 될 때마다 그에 따른 직급을 부여하고 추가 수익까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여 추천을 받는 경우 소개로 가입한 계원의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 수익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서, 이를 '계'라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금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D이 이 사건 자금조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획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이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D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상플랜에 따라 G과 같은 투자자로부터 출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D의 행위는 '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00:09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메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간이영수증, 관련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칸막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매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택시기사의 우측 팔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2016고단1112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0.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86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둣내사거리 쪽에서 자오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우측에는 버스기사 C 운전의 D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6,6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150 피고인은 2016. 9. 24. 18:10경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무극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 사람으로 2011. 12. 21.경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해자 C(여, 26세, 캄보디아 국적)와 약 1년간 사귀다가 2012. 9. 초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웃에게 빌려준 국자를 되돌려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잠시 잠을 자다가 또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 6 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2011. 5.경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옆집에 사는 자이고, 피해자는 오른쪽 손, 다리, 몸이 마비되어 뇌병변장애 2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6.9.16: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과 술을 마시다가 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나가게 되자 일단 피해자의 집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경운기를 타고 논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오려고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복지카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의 내용, 강간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2005.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02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건장한 체격의 43세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작은 체구의 54세 여성으로서 오른쪽 손, 다리, 몸이 마비되어 뇌병변장애 2급 판정받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으로 빠져나가려 애쓰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연령,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B'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2. 3. 1. 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B동 3101호(D건물)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24시 상담 B"라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18:38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대출의뢰자인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 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캐쉬' 99,854원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재금액의 70.1%인 7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9,854원의 이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 18:01경부터 2012,4,30,16: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54명을 상대로 합계 금 25,662,870원을 대출 해주고선이자 명목으로 10,977,834원(약 30~40%)을 교부받고, 다음 달 대출의뢰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E 등 모두 254명으로부터 연 259% 상당에 이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E 등 254명을 상대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대출광고글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게임머니 할인매입방법), 내사보고(피내사자 대출 이자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56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동구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E에게 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9. 9. 7. 피고인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E이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E이 2010. 1. 31.경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위조하여 피고인 몰래 H과 G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지 피고인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반면 E은 여러 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 F공인중개사무소의 사무실은 E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E에게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2010. 3.초경 50만 원, 2010. 8. 말경 28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5-4번지 앞 노상에서 유턴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약 2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