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E단란주점 내에서, 옆자리 앉았던 불상의 사람이 자신에게 욕한 것 때문에 앉은 자리 앞 테이블을 잡아 흔들었고, 이것을 본 피해자 B(54세)가 “왜 테이블을 흔드냐”, "야 니가 그리 잘났냐"고 하며 시비를 걸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뒤엉켜 뒹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나온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단란주점 내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과 B가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고 다가와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함께 잡고 뒤엉켜 뒹굴며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두드렸고,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01:20경 제1의 가항 기재 단란주점 밖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6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3대 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A(4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B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통수 쪽 머리채를 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응급초진기록지 제출) 및 첨부 응급초진기록지, 수사보고(C을 처음 진료했던 F병원 의사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자료, 수사보고(B가 제출한 자신의 상처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자료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7번)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20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가격하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도록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당일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그 작성일시 및 경위, 피고인 B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A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건발생 당시 피고인 C을 처음 진료했던 의사 G이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발생한 상해는 눈을 감싸고 있는 뼈들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계단을 굴러서 발생하기는 어렵고 보통 주먹으로 쳤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 소견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C의 눈 주변에 멍도 들어 있었는데 그것만 봐서는 계단에서 굴러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이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7번)에 의하면 H은 “긍께 나는 그것은 봤어. 어?”라고 했고 이에 “그면 어디를 치던가?”라는 피고인 C의 물음에 “눈을, 얼굴을”이라고 특정하여 대답하고, “몇 대를 탁탁 팬지는 모르지만, 글고 나서 자네가 계단으로 떨어졌어. 그래갖고 달려 내려갔어 나가. 반이나. 어?”라고도 진술하였다. 이후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를 중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을 달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눈을 가격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C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H은 피고인 C이 자신 몰래 대화를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로 인해 법정에 증언까지 하러 나오게 된 상황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녹취록에 기재된 H의 진술이 그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신은 피고인 B를 폭행하던 피고인 A를 제지하기 위해 끌어당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폭행하는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역시 화가 나 피고인 A의 목을 조르거나 뒤통수 쪽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지 20년 이상 경과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