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환심을 산 다음 이들을 직접 만나서 성행위를 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B'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다음, 2019. 1. 7.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공원'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그네를 타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심하니까 니 손 가지고 장난쳐도 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양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그만두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B'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다음, 2018. 8. 23.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팬티를 스스로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휘저으면서 그 장면을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H(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내지 2018. 9. 2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보고 싶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드러낸 채로 상반신 사진을 수회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K(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내지 2018. 9. 4.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드러낸 채로 상반신 사진을 수회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L(여, M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경 내지 2019. 2. 4.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드러낸 채로 상반신 사진을 수회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한 일시 특정 관련) 1. 각 복원 영상 리스트, 복원 사진, B 대화 내역, 복원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H, K, L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나.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공개명령에 한하여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추가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2,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위계·위력 유사성교는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의제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 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C에게 위력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12세인 피해 아동 F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피해 아동 3명으로 하여금 그들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인바,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 아동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피해 아동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 C, F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을 통해 생성한 동영상 및 그 범행 과정에서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고 보관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7. 14:30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1세)이 더 이상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 1장과 함께 "나 사진 많아, 동영상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B'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설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중 보호관찰명령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4년에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는 피고인 또한 15세의 청소년이었고, 그 범행 수법 및 내용면에서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그에 따른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