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8. 05:00 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를 신광로타리 쪽에서 도두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정도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2008년경의 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사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다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수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7143 판결 참조). 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3면)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홍조'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보고서에는 비교적 단정한 글씨로 피고인이 "선처해주십시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기명과 서명을 하였던 점, 당시 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간 더듬거렸고, 걸음걸이도 약간은 비틀려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가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에 온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서있거나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종류의 사고는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위 정황진술보고서가 유일한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출발지점과 목적지점 등에 관하여도 소상히 진술하여 피고인의 사고 직후 태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고 일어나 정신이 말짱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오는 새벽 5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환경적 영향아래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제대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인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위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