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당신은 그 돈을 받아 우리 회사로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수거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을 우리가 정해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돈을 받고 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0. 1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경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J)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1:4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서 M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H로부터 위 1,300만 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건네받은 후 일당 등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5 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0.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받는데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서 H 명의 I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8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55 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서 M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H로부터 역시 위 1,900 만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건네받은 후 일당 등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8. 10. 12.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한 후 "보증금을 납입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증금은 나중에 대출실행시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52 경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25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꽃집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서 M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위 H로부터 역시 위 1,200만 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건네받은 후 일당 등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6:10 경 대전 중구 목동로 2에 있는 충남여중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H로부터 역시 위 800만 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건네받은 후 일당 등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5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통장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진(D 대화 내용), 사진(현장 등),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PC방 내 CCTV 영상자료 등), 사진(피의자 A의 휴대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현금 수거 ·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총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