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4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모집해 달라.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뒤 환전소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와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공범(일명 ‘인출책’)을 모집한 뒤,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AE, AF, AG을 비롯한 18명 명의의 계좌를 모집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위 조직원과 공모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피해자 M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한 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조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려면 일단 같은 금액의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만 원을, Q 명의의 A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801,5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비롯한 피해자 2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441,843,500원을 교부받았고, 재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위 각 금원이 AE 등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은 AE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와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27(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인출된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경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모집해 달라.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E, AF, AG을 비롯한 다수인들의 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다톡’이라는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코인 형태의 가상화폐를 선물로 주겠다. 환전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올려야 한다. 등급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R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총 71,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AE 등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피해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503,32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5번, 66번, 68 내지 77번, 79번, 83번, 84번, 88 내지 90번으로 한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F, AK, V, T,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H, G, E, AM, J, Q, AN, L, AO, AP, AQ, W, R, K, AR, S, O, AS, Z, N, AA, AD, AB, P, 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H, D, AU, AV, AW, U, AX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M 제출자료(인스타그램 등,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 AH 제출자료, AC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 CE 대화내용), Y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 G 제출자료(CE,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H 제출자료(CE 대화내용), E 제출자료(입금내역, CE 대화내용), AK 제출자료(CE 대화내용, 인증번호 캡쳐사진 등), V 제출자료(CE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V 제출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M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등), J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등), AN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등), D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AU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Y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AW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T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L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사이트화면 출력물), U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AP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AQ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W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Q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R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K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AR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S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O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AS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AX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Z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CE 대화내용), N 제출자료(이체확인증, CE 대화내용), AA 제출자료(이체확인증, CE 대화내용), AD 제출자료(이체확인증, CE 대화내용), AB 제출자료(이체확인증, CE 대화내용), F 제출자료(이체확인증, CE 대화내용)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AK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과 피의자 A과의 관련성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화면 촬영본 첨부_인출책 통장 촬영본 및 대화내역 등)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피해금 입금 계좌 정리 및 피해금 입금과 피의자의 피해금 수취 간의 금융거래 연결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여죄 인지 피해자 6명이 입금한 피해금의 계좌연결 정리),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 피의자 B, A 사용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기록 검토 및 회신 엑셀 파일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4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A으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거나 돈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친누나인 A은 2021. 8. 2.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그 계좌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추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한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BA’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모집 및 현금 인출 부탁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며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 위 검찰 진술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다가 위 2021. 8. 2.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BA’라는 사람은 허위로 내세운 인물로 ‘BA’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동생인 피고인을 감싸서 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A은 당초 수사 과정에서 ‘BA’라는 인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가담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BA’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이처럼 A은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태양과 가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충분히 노출한 상태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친동생인 피고인의 잘못을 일부라도 감쌀 의도로 범행의 실체와 전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 늦게나마 피고인의 가담 내용을 사실대로 털어놓은 것이라는 A의 진술마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A과 무려 1,000건이 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피해금이 인출된 날짜 무렵에는 피고인과 A이 거의 매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전화할 때 A의 거주지 인근에 머물렀던 사실 역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6. A에게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인인 ‘Q’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인증서 비밀번호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A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받거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내용의 ‘BB’의 제안을 A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단지 다른 주범의 범행 가담 제안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금 입출금 기간 동안 A과 이례적으로 많은 횟수의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금 입출금에 관여된 계좌 명의인의 정보까지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계좌 모집 및 현금 전달책’으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관리책’으로 각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무려 18명으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범죄조직에 이를 넘기고,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인출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과 환전소를 통해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인 피고인 B의 잘못을 숨기며 수사에 큰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위 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당수의 범행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