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7. 00:30경 대구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소유 E 투싼 승용차에서 'F'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G(여, 18세)에게 20만원을 주고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을 데려다주던 중 그 곳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대구 달성군 H 옆 공터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고 걸어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미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이를 뺏기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내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 이를 강취하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시 승용차를 타고 10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돈을 빼앗긴 채 혼자 남겨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여기서 강간 한번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일어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도와줄 사람 없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데리고 돌아와 조수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대구 달성군 I 대구방향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및 음부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강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촬영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강도 범행 성립여부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손으로는 가방을 잡아채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챌 때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던 사실 및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넘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후 자신의 차로 걸어가 탈 때까지도 피해자는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한 강제력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이고 강력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관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범행 시점이 자정을 넘은 늦은 시간이었고,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공터였기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빼앗기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0만 원을 빼앗긴 후 다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 팬티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차에 탄 이후에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 또는 자신의 얼굴 및 음부가 노출되는 사진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심리적 저항불능의 상태로 빠뜨린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및 사진촬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 및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은 기존에 지급하였던 성매매 대가였고 피해자의 나머지 물건은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돌려준 점, 강간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의 결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을 데려다주던 중 그 곳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대구 달성군 H 옆 공터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고 걸어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미 지급한 성매매대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이를 뺏기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내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 이를 강취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10미터 정도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위와 같이 돈을 빼앗긴 채 혼자 남겨져 겁을 먹고 쓰러져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여기서 강간 한번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일어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도와줄 사람 없다"고 재차 협박하여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강간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강취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근처에 던져놓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폭행 없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가 운전하여 10미터 정도 이동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이동하다가 정차한 후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돌아와서는 "너 여기서 강간 한번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일어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도와줄 사람 없다"고 협박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간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의를 엿볼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폭행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는 단순히 아팠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들었을 때에는 실제로 강간을 당할 수도 있겠다, 혹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을 듣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을 때에는 그 추행에 대하여 팬티를 잡아 올리는 등 저항행위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협박을 들은 이후 강간당할 당시에는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바닥에 넘어지는 충격으로 다리가 쓸려서 쓰라렸으나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거동을 힘들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강도범행 직후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도망을 가거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이전에 이미 강간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협박행위 직전에 현장을 지나가는 할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별로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아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협박행위 이후에 할아버지가 지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하여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인 2017. 2. 24.경에 경찰서에서 진술한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강취당한 후 강간을 당하기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와 차에 태운 후 강간한 시점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강도범행을 종료한 후 자리를 이탈한 시점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단절되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와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새롭게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2, 3항 기재 강간죄와 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 강간죄와 강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