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3,650원, 산재보험료 17,290원, 고용보험료 12,3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2,209,63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83,270원, 산재보험료 22,610원, 고용보험료 16,1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3,021,2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83,270원, 산재보험료 22,610원, 고용보험료 16,1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3,018,32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83,270원, 산재보험료 22,610원, 고용보험료 16,15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3,021,2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85,93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756,12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90,040원, 산재보험료 24,460원, 고용보험료 17,47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325,1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J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07,570원, 산재보험료 29,220원, 고용보험료 20,87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583,1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K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산재보험료 22,130원, 고용보험료 17,76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810,62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L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92,680원, 국민연금보험료 245,960원, 산재보험료 44,260원, 고용보험료 35,52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합계 1,304,4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9명을 위해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9,049,7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I, J, E, H, L,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2018. 1.~2019. 12. 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 K, L에 관한 횡령금 약 600만 중 약 400만 원을 공단에 납부하였다. 피해자 D, F, G, H, I, J(해당 피해액은 약 1,300만 원)과는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이 있으나 약 12년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