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53경 아산시 D 앞 노상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오빠랑 술 마실래?”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 미성년자인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커? 오빠가 돈 많이 줄 테니 오빠랑 갈래?”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자에게 추가 확인 등)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약 15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행위태양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 나. 추행의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 또는 의도가 없었다. 다.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라.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행위태양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020년 11월 26일 23시 50분경 집근처 건물밖에 계단같은 곳에 앉아서 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 모르는 아저씨(피고인)가 와서 오빠랑 술마실래?라며 말을 걸었고 미성년자라서 안된다고 했는데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고 등뒤로 손을 뻗어서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를 2-3번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서 제 중요부위를 만져서 친구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하고 집뒤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불과 약 40분 뒤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역시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옆으로 와 용돈 줄게. 가자. 엉덩이를 만졌다. 성기를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행의 의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엉덩이와 음부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 ‘놀자’, ‘돈 많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주었기 때문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추행의 의도 또는 고의를 부인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최초 조사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및 이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덩치가 크고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과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 흡연자가 드물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 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E가서 술 한 잔 하자, 놀자.”라고 말하면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안듯이 피고인의 한 팔을 피해자의 한 쪽 어깨 뒤쪽으로 넘기고 피고인의 나머지 팔을 피해자의 다른 손 쪽으로 뻗은 사실을 기억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등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가족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혼자 추가로 술을 마시고 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1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충동 조절에 관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