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2019고단30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사람인 척하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원과 수금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 16: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들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하고, 당신의 사건이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인지 아니면 개인 명의도용 사건인지의 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판독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판독조사에는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특히 금융거래명세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교환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코드 확인조사를 통해 당신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고 돈은 다시 돌려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9.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확인을 위해 알려주는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피해자임을 판명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우리가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2: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판명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우리가 확인하고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하남시 I 빌딩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하남시 J 빌딩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700만원을 건네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 11: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가해자로 신고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판독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을 통해 당신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고 돈은 다시 돌려받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8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게 한 후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상당구 N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사람인 척하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 또는 수금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8. 10: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62명이고,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인 사건이다. P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Q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신이 P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85만 원을 출금하여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게 한 후, 그 시경 피고인에게 알려준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원미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양천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8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사람인 척하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또는 수금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출금하여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게 한 후, 그 시경 각각 피고인에게 알려준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나주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5경 나주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O,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해지계산서, 수사보고(사건현장주변 CCTV 확인), 영수증, 거래명세표, 카카오톡메시지,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X 검사가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주) Y'이라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해당 회사를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소위 'E 팀장'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시하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송금할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여러개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받을 수당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대출계약서 등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고 현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여주지 않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된 ATM을 이용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점, 피해의 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