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9. 위 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6.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8. 5. 25.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5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 G빌딩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H 아파트방면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4:15경 광주시 H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광주시 G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누범전력 등 확인) 2018고단7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0. 9.자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6.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8.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2018. 5. 25.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희박하여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