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44

범죄사실 2013고단464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K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00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등 총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6: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대구 중구 L 부근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 시가 935,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2,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등 총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베가X 등 총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2:00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2. 18. 20:1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옵티머스, 베가X 등 총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2. 22. 20:5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 내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2. 27. 20:4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 내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카이베가, 옵티머스 등 총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1. 2. 17:3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 내에서 0으로부터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9.경 대구 중구 봉산동 봉산 6거리 통신골목 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접근하여 휴대폰을 아래위로 흔들어 신호를 주어 신호를 보고 다가오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3 등 총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경 대구 중구 봉산동 봉산6거리 통신골목 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접근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주변을 돌아다니며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갤럭시M,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등 총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경남 진주시 Q에 있는 R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접근하여 휴대폰을 아래 위로 흔들어 신호를 주어 신호를 보고 다가오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흰색,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흰색,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흰색,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LTE 등 총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3: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90-10에 있는 성서농협 신당지점 앞 노상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3, 시가 599,000원 상당의 갤럭시M, 시가 599,500원 상당의 베가LTE 등 총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3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D, F, E, V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2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3 등 총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0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Y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중학교 앞 노상에서 AB 외 3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 등 총 4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달서구 AC아파트 앞 노상에서 AB 외 3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N2,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3 등 총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검정색,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흰색,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검정색 등 총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달서구 AC아파트 앞 노상에서 AB 외 3명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S 등 총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도합 13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는 공모하여 2012. 12. 초순 0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에 있는 부산역 입구 노상에서 택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휴대폰을 손에 쥐고 혼들어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3명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2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3 등 총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24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3:00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AG' 클럽 맞은편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술집 입구 테라스 의자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갤럭시노트 흰색 1대, 옵티머스 LTE 검정색 1대 등 2대의 스마트폰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에게 대금 2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05:00경 대구 중구 대봉동 경대병원역 4번출구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1:00경 대구 중구 AH에 있는 AI병원 응급실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흰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870- 피고인 E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시너 판매점에서 불특정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소부시너, 에나멜시너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7통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K, AB, AM,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2013고단487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보관증, 현장사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라. 피고인 G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마. 피고인 H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