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구성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며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텔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다시금 재교부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환전책’, 환전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K을 사칭하며 ‘서민지원을 해준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J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타행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L저축은행 M를 사칭하며 ‘L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약정 유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당장 현금을 마련해서 외근 영업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2.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N 앞길로 현금 9,000,000원을 갖게 나오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경부터 2022.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00,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Q 명의의 ‘채권대면상황 요청서’ 파일을 스마트폰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후, 2022. 1. 13. 13:0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출력소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주)Q, 채무자: C,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중략), 2022년 1월 13일, ㈜Q”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Q 직인이 날인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2022. 1. 13.경 경기 부천시 R아파트 S동 앞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경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455]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법 위반으로 기존에 U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5:00경 구리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3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342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79] 전화금융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천시 간석동 이하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자 (주)X(이하 갑), 채무자 Y(이하 을),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10월 14일부로 ㈜X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며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10월 14일건)에 대한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2021년 11월 23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주)X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1.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에 Z은행을 사칭하며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Y에게 "6,000만원에 연 이자율 4.29%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이 'X'과 'AA'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전산에 남으면 안되니 직원에게 대면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6:51경 평택시 AB에 있는, 'AC'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조직원은 평택시 AD아파트 AE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2021. 11. 26. 10:00경 16,617,000원을, 같은 날 17:00경 현금 9,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F, AF, A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 B, AH, C, AI, AJ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화면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T, AM, A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 T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화면 [2022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징역 6년(= 징역 5년 + 징역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고인이 편취금액이 총 338,940,000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