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2. 순천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4:38경 시흥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아웃코너(앵글) 약 90개, 짧은 아웃코너 약 50개, 인코너 약 30개, 유로폼 약 5장, 서포터 약 10개 등 합계 약 3,22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들을 피고인이 미리 몰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2:0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G이 관리하는 H 공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강재 거푸집 약 100개 등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들을 피고인이 미리 몰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총 2회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1:30경 위 나.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위 가. 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2회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7. 13.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시흥시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을 매수하여 거래하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13.경 위 고물상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A이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아웃코너(앵글) 약 90개, 짧은 아웃코너 약 50개, 인코너 약 30개, 유로폼 약 5장, 서포터 약 10개 등 건설자재들을 같은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고철 등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물이 장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도인의 신분, 인적 사항,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하게 매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의 신분, 인적 사항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1. 가. 1)항과 같이 A이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장물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들을 같은 A으로부터 약 484,8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1. 7. 19.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 2. 가.항과 같은 고물상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이 A이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G이 관리하는 공사장으로부터 절취한 강재 거푸집 약 100개 등 건설자재들을 같은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고철 등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2.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A의 신분, 인적 사항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1. 가. 2)항과 같이 A이 위 공사장에서 절취한 장물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들을 같은 A으로부터 약 537,6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2회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화물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CCTV 영상 범행장면 캡처, 현장 사진 및 수법원지사진 비교, 차적조회, 수사보고서(AVNI 통과 내역 확인), AVNI 자료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 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 ‘L시장’ CCTV 수사 / ‘M’ 탐문수사), 관련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서(이동경로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각 관련 CCTV 캡처화면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티맵 어플리케이션 검색 기록 확인), 티맵 어플리케이션 검색 기록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관련 사건내역 및 수용내역, A 수용내역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세 번 이상의 징역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절도를 위해 차량까지 준비하였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2021. 7. 11.경 절도 범행의 피해자 D는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B가 매입한 장물의 종류, 위 피고인의 장물 인식 가능성,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