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416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줄곧 C언론, D언론, E언론 등 일간신문과 홈페이지(F)에 '2,500년간 갈망했던 무연료의 영구동력을 발명가 A 박사(G 동력터빈장치) 초유 발명은 생명의 핵심인 열 자원 충족으로 인류생명을 보호한다. 공기를 물로 만들어 무료 전기 생산=G 디지털발전기 바이어들 청약대로 미화 50억 불(한화 5조원) 기술료로 매각된다. 본 프로젝트의 투자 참여는 선택된 횡재(橫財) 축복입니다. 시간이 조급하여 G 동력터빈장치의 50%의 량 월드협정액 25억불 한화 2조 5,000억 원을 권리양도하기로 하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고, 2013. 5. 3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위 광고 기사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액면가 5,000원의 ㈜J 주식을 사면 곧 우회상장되므로 원금보장은 물론 1년 내 수익률 1,000%를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무연료 동력사업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J의 주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1년 후에 1,00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100주 상당의 주권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3. 5. 30.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60 피고인은 2016. 7. 21.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현재 'L 내연제'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 중인데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등을 마련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나에게 30억 원을 교부하면 위 업체 지분 60%와 함께 그에 따른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는 2004.경부터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 누적으로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 기간 중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종전에 위 업체 운영 관련하여 M, N, O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업체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7. 22.경 1억 원, 2016. 8. 5.경 6,000만 원, 2016. 8. 25.경 4,000만원, 2016. 9. 5.경 4,000만 원, 2016. 9. 8.경 800만 원, 2016. 9. 12.경 2,0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일간지 광고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발행주권사본 및 우편발송시 1000% 보장내용, 홈페이지 내용, 문자메시지 원문 사본, 압수수색영장 각 금융기관별 회신내용,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7고단3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생산회사 매매 계약서, 피의자의 사업 관련 자료,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 시험성적서, L 홍보자료, 월세계약서, 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 입금내역증명서, 분석결과성적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명하였다는 G 디지털발전기가 바이어들의 청약으로 5조원에 매각될 정도로 당장 실용화될 것처럼 광고를 내는 한편, 피해자에게 1년 내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독려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G 디지털발전기를 개발하였다거나 바이어들이 위 G 디지털발전기의 구매를 5조원에 청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G 디지털발전기의 임대사업 내지 기술매각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의 수익을 얻게 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원금을 현재까지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무연료 영구동력사업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1년 후에 1,00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년 9월경 일간신문에 '무연료 영구동력 초유발명의 발표 준비를 근래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다음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구입하면 1년 후 1,0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9. 17.경부터 2015. 1. 12.경까지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그 주식의 우회상장을 추진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수익률 200%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2년 1월경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이 우회상장이 될 것이다. 그 주식을 사면 2012. 12. 30.까지 수익률 200%를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종 자재에 뿌려놓으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L' 난연재에 관한 각종 자료를 보여주고 난연재 샘플에 직접 불을 붙이는 시연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당시 T 공장에 있던 반제품 140톤과 설비를 이전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2016. 7. 22. 수원시 권선구 U 소재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23. 반제품과 설비를 U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T 공장으로 화물차를 보냈으나, T 공장에 있던 S이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반제품 등의 반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3. S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반제품 24톤만 T 공장에서 반출하여 U 공장으로 이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S과 사이에 주식회사 V를 매도하되 피고인이 갖고 있던 반제품을 가공하여 상품을 생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S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S이 임차한 T 공장에 반제품 등을 갖다 놓았는데, 이후 피고인은 제품은 생산하지도 않은 채 S에게 계속하여 생산준비자금을 요구하다가 다른 투자자를 구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반제품 24톤을 반출해간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에게 나머지 6,000만 원만 주면 설비와 반제품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6,0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여 2016. 8. 5.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T 공장에 있던 생산설비와 나머지 반제품을 이전하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에게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말한 T 공장에 있던 설비라는 것은 물탱크, 모터, 발판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당한 사건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내가 구속되면 제품을 생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2016. 8. 25.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산설비가 없어도 수동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재료비를 요구하여 2016. 9. 5.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9. 7.경 U 공장에서 물과 첨가제, 반제품을 섞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생산된 제품은 당초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샘플과 달리 라이터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S도 T 공장에 있던 반제품으로 시험에 보았더니 역시 제품에 불이 쉽게 붙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2016. 9. 8.경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해자에게 'L 원료로 스마트폰 액정에 지문이 남지 않는 액정코팅제를 발명하여 생산준비를 완료하였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해자가 2017년 2월경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샘플과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양자는 시료에 포함된 성분의 함량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⑩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필리핀에 'L'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W는 2008년경 매출액이 전혀 없어 위 회사를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년 말경 피해자 M에게 '필리핀 X 대통령의 지시로 내가 개발한 불연재 'L' 제품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를 곧 상장시킬 예정이니 회사 주식을 사두면 한 달 안에 열 배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09. 1. 20.경부터 2009. 4.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⑩ 또한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무연료 영구동력사업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1년 후에 1,00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년 9월경 일간신문에 '무연료 영구동력 초유발명의 발표 준비를 근래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다음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구입하면 1년 후 1,0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9. 17.경부터 2015. 1. 12.경까지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그 주식의 우회상장을 추진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수익률 200%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2년 1월경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이 우회상장이 될 것이다. 그 주식을 사면 2012. 12. 30.까지 수익률 200%를 보장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디지털발전기, L 내연제 등 실체도 불분명한 발명을 빙자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4억 4,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인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I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