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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22:3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상무 피해자 E(44세)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술 가져오라고! 씨발 아가 씨 빨리 안 맞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안되겠네,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따라와 봐"라고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3번방으로 끌고 가 "씨발 새끼야, 꼽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는 한편,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 3번방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2개를 깨뜨리고, 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야 칼 가져와봐, 칼 어딨어!"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집어 들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점 입구에 있던 재떨이와 쓰레기통을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서랍장과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 G(위 주점 실장) 나와. G 너 이 새끼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방의 문을 열어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가요주점 CCTV 관련), 내사보고(112신고 녹취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순번 7), 내사보고(D 가요주점 CCTV 관련)에 첨부된 각 CCTV 캡처 화면출력물(수사기록 62-76쪽), 범행현장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범행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항의하고 업소 전무와 이야기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8. 1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을 안양 '타이거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E과 업소 종업원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하는 한편 피해자 에게 연락 •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나 범행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여 다시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F도 이 사건 재판 중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2월)2)를 참고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 피해자들에 2)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2월)을 합산함]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인 'D'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7:00경 위 'D' 1층 중앙통로 계단 앞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8세)이 다른 장애인들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 1층 중앙통로로 혼자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성추행 사건일지 및 상황보고, 직원회의록, 법인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인사조치명령, 인사위원회, 초기접수자료,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표현능력이 부족하지만, 일관되게 피고인을 "혼내"라거나 "맴매"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용시설의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이 축소, 은폐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외부에 알려져 피고인이 직위해제 되기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충청내륙로 상리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리터널 쪽에서 상리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주간 시간대로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역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발생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였다가 마침 위 니로 승용차의 뒤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우측 손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7: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파로 중앙선을 넘어 순차적으로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각각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3차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6세) 운전의 M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N(29세) 운전의 O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2015고단287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8: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청테이프로 돌려 감아 오른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탁자 위에 놓인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텔레비전을 밀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는 정수기를 밀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991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서울 구로구 건물 302호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위 커터칼을 빼앗은 뒤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커터칼을 다시 집어든 뒤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D첨부등) 2015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응급조치 보고서 1. 커터칼 촬영 사진 및 현장 채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2015고단30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섬밭로 17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405 에 있는 '태능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39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11: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신지구대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단관파이프 등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이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다른 자재로 반납하여 주고, 유로폼 등 건축가설자재의 수선의뢰를 하여 주면 이를 수선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위 공장의 부지도 임의경매가 실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들을 받으면 이를 즉시 다른 곳으로 처분하여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건축가설자재인 단관파이프(6M) 2,500개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85만 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건), 수사보고(건설자재 재임대 관행 존부 확인), 수사보고(공장부지 등기부등본 편철보고) 1. 가설재 반납 책임각서, 변제계획 각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4가단45133),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계속적인 건축가설자재의 수선 및 임대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단관 파이프 등의 건축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재에 관한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만일 피고인의 공장 부지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자재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준 이후 처음 1~2회 정도만 임대료가 지급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에게 건축가설자재의 수선을 의뢰하여 그 수선료와 연체된 임대료를 상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선을 의뢰받은 건축가설자재의 반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 또는 수선 명목으로 인도받은 이 사건 자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업체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자재에 관한 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부지에 임의경매가 실행되었고, 3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인도받은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2. 11.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이 사건 자재를 다른 업체에게 처분하였는데, 그와 같이 처분할 당시 이 사건 자재를 나중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은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285만 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6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부한정식 식당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루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7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5: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건의 벌금형과 1건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7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8.10:00경 통영시 C회사 내 생산현장에서 피해자 D(E)에게 작업을 빨리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업도구를 던지는 등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덤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부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5:3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앞도로를 따라 우만초교 사거리에서 퉁소바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3세)의 왼쪽 다리를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급성압박 골절, 뇌진탕, 흉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각 사고현장 사진, 횡단보도 신호기 사진, 가해차량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3:30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31번 국도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미터기에 찍힌 대로 택시요금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를 돌려 태백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태백 방향으로 택시를 다시 운전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실효 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범행이긴 하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님, 나이트도 함 쏴주시지요!"라고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밑 출혈 및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I 신용협동조합의 차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경 J으로부터 J 소유의 포천시 K 등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18, I신협 등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0. 11. 22.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경 J으로부터 J 소유의 포천시 K 등 소재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8. 8. 영등포농협 문래지점으로부터 36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12.경 L, M으로부터 M 소유의 서울 중구 N 한식당 토지 및 건물, 서울 용산구 아파트 1동 802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P 등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12.경 신협 등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1. 1. 14.경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최고인은 2010. 11.경 Q으로부터 경매진행 중이던 Q 소유의 경기 구리시 R 소재 모텔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2. 8.경 마포신협 등으로부터 13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1. 2. 9. 경 경기 구리시 S 사무실에서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Q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경 T으로부터 T 소유의 서울 강북구 U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19,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센트럴시티 지점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T의 집에서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T으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W로부터 W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X, Y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23.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영동농협 개포지점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영동농협 개포지점에서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W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Z로부터 AA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AB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5. 31.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있는 서서울농협 세검정 지점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서서울농협세검정 지점에서 2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Z로부터 AA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AC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22.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있는서서울농협 세검정 지점에서 8,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날 서서울농협 세검정 지점에서 Z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2,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등)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인 C에게 M 소유인 N 식당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1. 1. 12. 경 M이 신협 등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1. 1. 15.경 위 C에게 400만 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영등포구 I 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인 C에게 Q 소유인 경기 구리시 R 소재 모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1. 2. 8.경 Q 이 신협 등으로부터 132억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준 다음, 2011. 2. 10.경 위 C에게 200만 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 15.경 제2의 나의 항과 같이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4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0.경 제2의 나의 항과 같이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M, J, T, W, Q,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 금융기관 임직원에 직접적인 대출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지하2층 201호에서 피해자 E(41세)로부터 "돈을 벌었으면 동생들에게 밥 좀 사라."는 말을 듣고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