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D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이사 등에게 '강원 홍천군 H외 3필지에 I을 건축하려고 한다. 공사를 해 주면 매달 7일-10일 사이 기성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치 기성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는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I의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J건설 측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실제 3개월치 기성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분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과 총 공사대금 44억 4,100만원으로 정하는 홍천I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까지 공사대금 3억 2,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금결재요청 공문, 신규수주사업 계약체결허가 요청의 건, 수사보고(피고인의 분양능력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공사를 해 주면 매달 7일-10일 사이 기성금을 지급하겠다. 3개월치 기성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그 외에 피해자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사정이 좋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회원권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측이 받아들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3. 12. 20. 피해자측과 사이에 홍천I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일반조건 제8조 및 9조에는 분양수입금은 D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계설된 계좌에 입금하고, 분양수입금 중 최우선적으로 공사비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완공한 후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우선 위 계약서의 본문 제8조는 기성은 1개월에 1회씩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조항은 법정관리 중이던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을 위하여는 담당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기재하기로 합의한 후 기재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의 지급은 도급계약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만일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계약일반조항 제14조는 피해자가 매월 기성내역서를 D에 제출하고, 위 D은 기성 확인을 통하여 익일 15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계약일반조항 제8조 및 제9조는 피해자는 적어도 3개월분의 공사비를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고, 그 후의 공사비도 기성고에 의하여 지급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를 대비한 규정으로 봄이 위 계약서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2012. 11.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3. 3. 19. 회생절차인가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44억 4,100만 원의 I 신축공사를 완공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당시 공사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준공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던 점, 피해자는 D에 기성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만일 기성금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D은 위 공문들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은 점, 공사대금을 후불로 받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의 담보용으로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고, D은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더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측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계약 당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개월분의 공사대금 2-3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에서 기성금 지급능력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확인시켜 주지 않았으며, 서로 믿고 공사를 하자고 요청하여 부득이 기성금 지급능력에 대한 확인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기성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만일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법정관리회사인 피해자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 상당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현장 대리인인 K 및 당시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13. 12. 28.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공사를 해 주면 매달 7일-10일 사이 기성금을 지급하고, 초기자금 몇 개월치 또는 3개월치 기성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의 계약서의 기재내용, 위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앞서 가항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5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