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제주교도소에서 형기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조건만남 관련 사기(피고인 A) G(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H')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이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피고인 A(위챗 닉네임 'I')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통해 얻어진 금원을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로 세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중국으로 운송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속칭 '바지애비'를 알선하고, G의 지시를 위 '바지애비'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행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남이나 대출알선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네이버 쪽지를 보고 J에 방문한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환불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은행(M) 계좌로 3,502,800원, N 명의 우리은행(O) 계좌로 2,202,800원, P 명의 새마을금고(Q) 계좌로 600,000원, R 명의 신한은행(S) 계좌로 2,704,200원 등 총 9,009,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9.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새마을금고(Q) 계좌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G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총 13,809,8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알선 관련 사기(피고인들) G(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H')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이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피고인 A(위챗 닉네임 'I')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통해 얻어진 금원을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로 세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중국으로 운송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속칭 '바지애비'를 알선하고, G의 지시를 위 '바지애비'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G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등)를 전달받아 비트코인으로 세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으로 행위 분담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남이나 대출알선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6.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W 대리이다. 한도가 3,000만원이고 금리가 3.5%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부채상환능력을 보아야 하니 산와머니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가 되갚고, 완납확인서를 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산와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이를 X 명의 새마을금고 (Y)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 모집 지시를 받은 Z를 통하여 위 지시를 순차 전달받고 같은 달 12. 제주도에서 AA로부터 AA 명의 새마을금고 (AB)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제주 항공택배를 통해 B에게 보내고, 같은 달 17.경 X로부터 X 명의 새마을금고 (A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보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물건을 보내겠으니 자금을 이체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73-1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 및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D(대표 AE) 명의 농협은행 (AF), AG 명의 신협(AH), AI 명의 참저축은행(AJ), AK 명의 새마을금고(AL)의 각 계좌 관련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과 AA 명의 우체국(AM)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AN)를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제3의 나.항 범죄사실, 피고인 C,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 C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조서,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1. T, K의 각 진술서, 이에 첨부된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1. AO, N, AP, AQ, AR, AS, AG,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P 전화통화) 및 전화저장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Q의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관련) 및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폰에서 확인되는 메세지(위챗, SMS) 관련} 및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자료) 및 위챗 대화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C 대포폰 문자 메시지 관련) 및 문자 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 메모, 이용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사진, 입출금통지 서비스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포폰에서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및 추출 파일 1. 수사보고(위챗상 피의자 'AR', 'A' 대화내용 첨부) 및 대화화면 1. 수사보고(X 명의 빗썸(비트코인 거래소) 계정 관련) 1. 대화화면(증거기록 제1004~1010면) 1. 각 압수조서, 목록, 증명 1. 피고인 C :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대출알선 관련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간의 인적관계 즉, 피고인 B은, G과 동향(경북 구미)으로 구미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6년 G 운영의 당구장에 갔다가 G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었으며, 한편, 피고인 A은 2016년 5월 무렵 AT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구미에 내려갔다가 G을 알게 된 사이인 점, 그런데, G은 이 사건 전체범행에서 중국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A은 이미 2016년 7월 무렵 G의 제안으로 중국에 함께 간 적이 있었으며, 2017년 1월 초부터 체포 전인 2017. 3. 2.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점, 또한, 피고인 A의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및 범의에 관한 상세한 진술, 즉 피고인 B이 원래 G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말을 잘 해달라고 부탁해서, 피고인 A이 G에게 피고인 B이 가담하는 것을 승낙받아 피고인 B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즉, 위 G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등)를 전달받아 비트코인으로 세탁하는 역할은 공범들로부터 적지 않은 신임이 필요한 일인 점, 피고인 B이 여러 개의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가담과정에서 보인 행태, 피고인 B은 처음에 G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으나,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자 마지 못해 인정한 점, 2017. 2. 14. 터미널에서 접근매체 등을 수령함으로써 이 날짜부터는 확실히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같은 범죄의 특성상 개별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공모 사실 및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대출알선 관련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이 공모하였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C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금전적 이득 혹은 대출등급 향상 등의 동기로, 속아서 혹은 자의로 자기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변의 지인들을 상대로 나름의 모집을 거쳐 통장을 보내주게 된 것으로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그 과정에서 위챗으로 대화를 하고 2017. 2. 16.무렵부터는 대포폰을 사용한 점, 통장 사용 댓가로 1일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와 같은 형태의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채팅어플, 비트코인 등을 활용하여 익명적인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경우 구성원 상호간 및 그들 사이의 구체적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모 및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 등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시 3.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 전과관계(피고인 A-초범, 피고인 B-특수절도 기소유예 이외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C-누범기간 중 범행), 이와 같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 범행의 경우 그 행태가 매우 조직적이고,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사기범행에 대한 기여도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조건만남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G(중국 채팅사이트 위챗 닉네임 'H')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이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A(위챗 닉네임 'I')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통해 얻어진 금원을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로 세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중국으로 운송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속칭 '바지애비'를 알선하고, G의 지시를 위 '바지애비'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G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등)를 전달받아 비트코인으로 세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으로 행위 분담하여, 피고인 C, B과 A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남이나 대출알선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네이버 쪽지를 보고 J에 방문한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환불금 명목으로 L 명의 농협은행(M) 계좌로 3,502,800원, N 명의 우리은행(O) 계좌로 2,202,800원, P 명의 새마을금고(Q) 계좌로 600,000원, R 명의 신한은행(S) 계좌로 2,704,200원 등 총 9,009,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C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9.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새마을금고(Q) 계좌로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7. 2. 14.인바 그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조건만남 관련 사기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체포 이후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가담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 B이 '약 2주전인 2017. 2.중순경부터 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전부터 일자리 좀 달라고 했었고, 마침 중국 사장님이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B 형님에게 물건을 받아서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한다고 해서 B 형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중국사장이 저에게 물건을 보낼 예정인데 어디서 받을 거냐고 물어보면, 제가 "구미터미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국내에 있는 업자가 구미터미널로 물건을 보내면서 "화물영수증"을 저에게 위 챗으로 보내오면,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B 형님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B 형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물건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고 진술, 피고인 A이 체포 무렵 피고인 B의 가담시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직접 일을 준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가담하게 된 계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통장 등을 받은 것이 그 시작으로 보이고(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한편, 조건만남 관련 사기 부분에 사용된 통장들 즉, N 명의의 통장은 AU이 인출책, AV이 모집책이고, L 명의 계좌의 경우 2017. 1. 10. AO이 AW의 지시로 인출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 AW 일행과 관계된 계좌로 보이며(증거기록 제196면) P 명의 통장의 경우 피고인 A이 모집한 바지애비 AQ를 거쳐 P이 바지가 되어 중국에 있는 동안(시기는 2017. 1. 22.에서 2017. 2. 13. 혹은 14.) 이 사건 범죄에 이용된 것인 바 위 통장들 및 나머지 통장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연관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B의 압수된 대포폰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 주장 날짜 이전의 범행 가담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도, G 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의 조건만남 관련 사기에의 공모 및 가담 시작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의 경우 G, 피고인 A, B과 밝혀진 인적관계가 없어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고(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찾기 위해 어플 등으로 적극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통장을 전달하기에 이른 점, 조건만남 관련 사기의 점의 경우 발생일시가 2017. 2. 10., 2017. 2. 9.로 피고인이 통장을 보낸 시기보다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직후인 2017. 2. 12.과 같은 달 17. 피고인이 B에게 통장을 보내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위 사기 범행일시 이전 혹은 범행 과정에서 G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조건만남관련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AA의 새마을금고 계좌 접근매체, X 계좌 접근매체 보관 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7. 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물건을 보내겠으니 자금을 이체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73-1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 및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AA 명의 새마을금고(AB), X 명의 새마을금고(AC) 각 계좌 관련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A의 새마을금고계좌와 X 명의 접근매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A의 우체국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였고, 피고인 A은 체포 직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국내에서 배송되는 물건은 모두 피고인 B이 구미에서 받는다', '구미터미널로 오는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 B이 받아서, 스마트뱅킹을 설치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회원 가입하여 비트코인으로 충전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위 접근매체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인 A은 2017. 2. 17. 18. 위챗으로 'AX'로부터 X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교부받아, 빗썸 계정을 만들고, 다음 날인 2017. 2. 18. 위 'AX'에게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화를 나눈 점(증거기록 제967면 이하, 1060면 이하),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위챗 대화내용에 있는 'AX'에 대하여 '바지애비 역할이기도한데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한게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64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X'과 피고인 B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X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돈세탁 등을 담당한 것은 'AX'로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 B이 위 접근매체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메시지 내용 혹은 압수물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X의 경우가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이 보낸 A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접근 매체에 관하여도 다른 사람이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된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