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산양삼재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고, 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또한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8. 1.경부터 2016. 8. 10.경까지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D, E가 운영하는 인터넷 산양삼 판매 사이트 'F'(이하 'F 사이트'라고 한다)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이 원주시 H에서 이식·재배 후 수확한 산양삼인 '묘삼'을 I을 통하여 매수한 후 위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다른 산양삼 공급원인 J과 거래할 당시 동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양구군 K 재배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합격증을 동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하면서 거짓의 품질표시를 하였다. 2. 2016. 8. 26.경부터 2016. 9.15.경까지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6. 9. 15.경까지 사이에 F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L, M, N이 강원 인제군 0 토지에 이식·재배 후 수확한 산양삼인 '묘삼'을 J을 통하여 매수한 후 위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다른 산양삼 공급원인 J과 거래할 당시 J으로부터 교부 받은 양구군 K 재배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합격증을 동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하면서 거짓의 품질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P의 각 일부 증언 1. L, N, M,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결과 회신 1.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G)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0 내지 104, 109 내지 112, 116, 134, 135, 138, 14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피고인과 G과의 인삼묘 거래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에게 G으로부터 교부받은 품질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납품받은 인삼묘에 J으로부터 교부받은 품질검사합격증을 동봉한 점(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증인 J은 피고인에게 L, M, N이 수확한 인삼묘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인삼묘에 대한 품질검사합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위 증인의 거래 상황 등에 관한 증언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하는묘삼이 아닌 다른 제품의 품질검사합격증을 동봉하거나, 품질검사합격을 받지 못한 제품에 그와 무관한 품질검사합격증을 동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 등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거짓으로 품질표시한 후 판매한 제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산양삼 재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4. 9. 1.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1.경 F 사이트를 통해 "강원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생한 진짜산삼씨의 산양산삼 (중략) 약속합니다. 진짜 천종삼씨를, 강원도 천혜의 지역인 것을, 자연에서 스스로 자생한 것을, (중략) 강원도 고산지대에 F의 산삼은 믿을 수 있는가?(중략) F의 산삼농장은 산삼장인이 직접 천종삼씨를 뿌려 자연방임의 상태로 자라 산삼 씨종이 좋으므로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마치 삼의 씨를 뿌려 그대로 자생하게 한 산양삼인 속칭 '씨삼<각주>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위 광고의 내용을 믿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5~6년 근 산양삼 10뿌리를 주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그 무렵 밭에서 1년 정도 기른 인삼묘를 원주시 H에 이식·재배 후 수확한 산양삼인 속칭 '묘삼'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씨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9,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6,140뿌리의 산양삼을 판매하고 합계 77,495,822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1.경부터 2016. 8. 10.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F 사이트를 통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마치 삼의 씨를 뿌려 그대로 자생하게 한 산양삼인 '씨삼'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후 위 광고의 내용을 믿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5~6년 근 산양삼 20뿌리를 주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그 무렵 G으로부터 매입한 인삼묘를 원주시 H에 이식·재배 후 수확한 산양삼인 '묘삼'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씨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960뿌리의 산양삼을 판매하고 합계 5,524,678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8. 26.경부터 2016. 9. 15.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F' 사이트를 통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마치 삼의 씨를 뿌려 그대로 자생하게 한 산양삼인 '씨삼'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위 광고의 내용을 믿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5~6년 근 산양삼 20뿌리를 주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그 무렵 L, M, N이 밭에서 1년 정도 기른 인삼묘를 강원 인제군 O 토지에 이식·재배 후 수확한 산양삼인 '묘삼'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씨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11,190뿌리의 산양삼을 판매하고 총 118,419,071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사이트의 운영자인 D, E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 문구를 게시하게 하였다거나, 위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사이트의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산양삼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F 사이트의 운영자인 D, E에게 납품하는 '1년생 인삼묘 등'을 '씨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산양삼 납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피해금액 및 기망의 방법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산양삼, 씨삼 및 묘삼의 의미에 관하여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3호에서 '산양삼'은 "산지관리법 제2조 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양삼 관련 업계에서는 '씨삼'과 '묘삼'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씨삼'이란 인 삼의 씨앗을 산에 파종하여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을 의미하고, '묘삼'이란 인삼의 씨앗을 먼저 밭에 파종하여 일정 기간 재배한 묘를 산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삼을 대체로 의미한다. 2)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씨삼'과 '묘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규에 근거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삼을 모두 '산양삼'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산양삼 거래업계에서는 대부분 '묘삼'이 유통되고 있는데, 유통되는 '씨삼'은 '묘삼'에 비하여 거래가격이 두 배 이상 높다(증인 T의 증언 참고). 나. F 사이트의 산양삼 거래 방식 등 1) D은 인터넷을 통하여 산양삼을 판매하는 F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였다. D은 C로부터 산양삼을 매수한 다음, 소비자들에게 산양삼을 판매하였는데, C로부터 산양삼을 매수할 당시 C의 대표이사는 U이였다. 2) F 사이트의 산양삼 주문 및 판매 방식의 핵심은, D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C에게 소비자들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산양삼의 배송을 의뢰하고, C가 산양삼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면, C에게 그 후 산 양삼 대금, 배송료 등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3) 한편, D은 C에 '씨삼'과 '묘삼'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산양삼의 납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은 '묘삼'이나 '씨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산양삼으로 알고 거래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면 참고)'라거나, '묘삼을 납품받기로 한 것은 아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5면 참고)'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이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본씨삼의 유통량 및 거래 가격, D이 C에 지급한 산양삼 대금 등을 고려하면, D이 C에게 '씨삼'만을 납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4) C의 대표이사는 2014. 4. 2.부터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는데, F 사이트와 C의 거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 F 사이트의 광고 문구 작성의 주체 등 1) D은 F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C의 전 대표이사인 U으로부터 넘겨받은 산양삼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강원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생한 진짜 산삼씨의 산 양산삼 (중략) 약속합니다."라는 등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문구를 작성한 후 F 사 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산양삼을 광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면). 2)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변경된 이후에도 F 사이트의 광고 문구 내용의 핵심은 변경된 바 없고, 피고인이 F 사이트의 광고 내용에 특별히 관여한 바는 없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산양삼의 생산지가 변경될 경우에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F 사이트에 이를 반영하였을 뿐이다. 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산양삼을 판매하는 D, E에게 산양삼 등을 납품하는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F 사이트에서 산양삼 등을 매수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직접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F 사이트의 광고 문구 등은 D, E가 U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광고 문구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D, E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F 사이트에서 산양삼 등을 매수한 최종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최종 소비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