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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이 수십 회 있으며,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0. 확정되어 재판진행 중인 2011. 10. 3. 형기만료로 인하여 구속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1. C에 대한 범죄 2012고단652 피고인은 2012. 3. 6. 15:16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7-74호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 여)과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안와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D, E에 대한 범죄 2012고단1298 가. 피고인은 2012, 5, 23, 12:00경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F를 포함한 성명 불상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39세)와 합석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깽값 없이 한판 붙자"라는 말을 듣고, 이후 2012. 5. 24. 00:15경 인근의 'G'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계속하여 뒤쫓아오며 시비를 걸던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아 “동생놈이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여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14:35 경 서울 용산구 H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I 및 피해자 E (30세)과 술을 마시면서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불판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콧등 부위가 터져 피가 나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2012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등첨부) 1. 추송(피해자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웅가설렁탕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달란트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의사실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차로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국제결혼 중개를 상담하면서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험이 여러 번 있다. 1,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당신과 당신 아들을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시켜주고 신부를 3, 4개월 후에 입국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베트남의 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결혼을 성사시켜주고 신부를 3, 4개월 내에 입국시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참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된 범행은 아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제결혼 성사경험이 없어 업무처리가 미숙함에도 이를 기망하였고, 실제로 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직접 국제결혼절차를 시도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1:30경 안성시 C 지하 1층 'D'이라는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휴게텔에서 약 7개월간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행위로 2016. 5. 14.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사건 휴게텔에서 지속적으로 휴게텔 영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안성시, 순천시에서 피고인의 딸과 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목욕탕, 식당에서 근로활동을 해 오던 중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사건에서 받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성실하게 준수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순천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1회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428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 법원 2010고단1428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D이 위 법원 2004노2918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E에서 F에게 공증한 1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와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는 서로 별개의 채무임에도 'E이 15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자를 포함하여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2010 고단1428 D에 대한 위중 사건 재판에서는 15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와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15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에 이자가 불어나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인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D을 칭함)은 위 약속어음 2장은 (15억 원의 약속어음과 21억 9,455 만원의 약속어음을 칭함) 사실상 동일한 채무에 관해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상 동일한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액이 늘어나서 14억 원에서 21억 원짜리로 다시 발행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중인은 15억 원짜리 약속어음과 21억 9,455만 원 관계는 최초 15억 원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늘어나면서 21억 9,455 만 원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5억 원과 21억 원 2개를 공증하였고 증인이 생각하니까 15억 원짜리가 금액이 늘어나서 21억 6천 얼마가 된 것 같은데 15억 원짜리를 회수하면서 36억 원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15억 원 약속어음과 21억 9,455만 원 약속어음은 사실상 동일한 채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E에서 F에게 공증한 21억 9,455만 원의 약속어음은 E에서 G에게 4억 원, H에게 3억 원, I에게 4억 원을 차용하면서 F이 연대보증하여 공증하여 준 11억원과 E J에게 변제해야 할 4억원, F이 E에게 할인하여 준 2억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와 1억 7,955만 원짜리 당좌수표에 대한 채무를 합한 금액 등에 대한 것이어서 15억 원짜리 약속어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2010고단1428사건) 1. 검찰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을 하여 형사재판의 진실발견을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E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F을 무고한 죄로 실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F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또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중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증언이 본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 나이와 건강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15. 15:08경 김포시 양촌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읍 김포대로1750번길 66에 있는 태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08 경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50번길 66 에 있는 태양빌라 앞 교차로에서 누산삼거리 방향에서 태양빌라 방향으로 시속 약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조수석 문 및 펜더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50

범죄사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건물의 거주자로서, 2012. 2.경 위 건물에 오수를 배출하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위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태형자동차공업사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5. 22: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에 대한 술값 30만 원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술값 없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큰 잔 5개, 작은 잔 2개의 시가 미상 양주잔과 얼음 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5. 23:19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경북 예천군 용문경천로 1208 에 있는 예천경찰서 용문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온 후,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며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오늘 공무집행방해 할까"라고 말하며 용문파출소 안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중부소방서 119구급차를 보고는 술에 취하여 위 구급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쳐 운전석 문과 보닛을 찌 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59,812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4. 3. C, D가 사용하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구입 대금 1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5. 오후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 D를 만나 잔금 25만 원을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밤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 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H에 있는 'I' 호텔 5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새벽경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K'호텔 409호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7. 21. 21:50경 위 'K'호텔 409호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종이에 싸 생리대 속에 담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가격) 1.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유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 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869 판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수회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 잔량을 피고인의 생리대 속에 담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약 0.35그램을 소지한 행위는 위 매수행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매수한 필로폰의 대부분을 투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투약을 위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필로폰 매매에 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과 투약, 단순소지에 관한 양형기준(제3유형의 가중구간 : 징역 1년 - 징역 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10.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슬롯 게임기 77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스카이슬롯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범인도피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은 죄질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도박죄로 최근에 4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업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게임장 규모가 크고 CCTV를 5대나 설치하는 등 영업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비록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며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생산단위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E에서 22,674.4kg 상당의 우족을 직수입하여 이를 일정무게 단위로 포장하여 그 무렵 상호를 알 수 없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면서 이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3,993kg 상당의 우족 또는 도가니를 매입하여 그 무렵 포장 작업한 후 이를 판매하면서 이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의 대표를 처인 F으로 등록하여 함께 관리, 운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없는 사이 종업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작업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E에서, G 등으로부터 매입한 미국산 우족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용기 1개당 우족 4kg 또는 2kg 단위로 포장하면서 라벨인쇄기를 통해 "원산지 : 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라벨을 인쇄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H에게 4kg 단위 포장 우족 제품 100개를 1개당 1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kg 단위 포장 우족 제품 100개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같은 달 7.경 I에게 4kg 단위 포장 우족 제품 120개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같은 날 J에게 2kg 단위 포장 우족 제품 100개를 개당 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E에서, 2013년 설 선물세트를 만들면서 목우촌에서 납품받은 육우 꼬리 3.4kg과 K에서 구매한 미국산 도가니 600g을 절단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합계 4kg 단위로 함께 포장하면서 "목우촌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만든 명품 국내산 우리소, 우리 땅이 키워낸 건강한 우리 소 농협 명품 목우촌"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라벨인쇄기를 이용하여 "원산지 : 한국 85%, 호주 15%, 농협나주공판장 육우 85%", 호주산 반골 5%"로 표시한 라벨을 인쇄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4kg 단위 제품 600개를 만들어 그 무렵 1개당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국산 우족을 4kg 또는 2kg 단위로 포장한 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4kg 단위 제품 100개를 1개당 10,000원에, 피해자 I에게 4kg 단위제품 120개를 1개당 10,000원에, 피해자 J에게 2kg 단위 제품 100개를 1개당 6,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1,0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대금 1,2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말경 위 E 건물에서, 성남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층 현관 출입문 옆 바닥면적 60m² 상당에 위 건물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소형승강기 터널을 설치하고 그 안에 소형승강기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위 E 건물에서, 성남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 계단실 위로 바닥면적 13.5m² 상당의 섀시 구조물을 설치하고, 4층 베란다에 바닥면적 10.9m² 상당의 경량 판넬 구조물을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5.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E 건물에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소형승강기를 설치하였음에도 2013. 3. 13.경까지 위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팩스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스티커, 라벨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E 소형 승강기 위법성 여부 확인),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E 매입매출내역 정리), E 매입매출내역,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범죄일람표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5.31.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제연합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 제19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 및 제39조 제 1항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9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헌법상의 기본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고, 헌법 제10조의 보장내용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이 양심 및 종교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규약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국제연합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해석은 각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문제와 대체복무제의 도입문제는 어디까지나 규약 가입국의 역사와 안보환경, 사회적 계층 구조,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한 정책적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로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인정되는 분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규약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파지하차도 쪽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2세)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23경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함,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 끝에서 약 30 내지 50cm 진입하여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1994년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그 이후 전과는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8: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포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5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0m 전방으로 튕겨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5. 03: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의 뒷문 방충망 등을 뜯어낸 후 뒷문을 통해 위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세게 껴안으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유속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 있는 학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대상이 피고인의 친구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있으나, 취중 우발적 범행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자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9. 00:1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00:15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앞 노상까지 10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7. 04:45경 제주시 C 인근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식당주인인 위 D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씹할 놈아 나한테 집에 가라 해. 이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건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