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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8: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날 생각은 1도 없다, 헤어지자”라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불상)를 피해자의 목에 댄 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칼 미압수, 폭행경위, 범죄사실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폭행의 점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 1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학원은 끝났엉 있다 저녁에 밥먹으면서 술한잔 마시게”라는 카 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15. 08:10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 문구인 부호를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2. 3. 18: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C지점고객이고, 피해자 E(남, 51세)은 B은행 C지점의 팀장으로 민원담당 및 창구 응대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9:47경부터 같은 날 09:59경 사이 <주소> B은행 C지점에서 번호표를 뽑지 않고 VIP룸으로 들어가 대기 없이 업무를 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은행 업무를 보라'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당신이 뭔데 또라이 새끼 아니야", "개새끼야', "너 이새끼 봐,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2, 13, 14, 19, 20)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자료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 15.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 및 모욕죄를 범하였고(별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099), 약 2개월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만 보더라도 2021. 7. 7.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699), 2022. 12. 21.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1099), 2024. 2.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930)의 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다. 보다 강화된 형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4. 4. 23. 제출서면. 그에 따라 함께 기소된 모욕, 폭행의 점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에 해당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 4~5명과 은행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은행 밖으로 나가며 출입문 앞 노상에서 주위에 은행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또라이 아니냐 좆 까고 있어", "또라이야 또라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의자는 2022. 9. 5. 09:59경 위 B 은행 출입문 앞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오른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담긴 서면이 2024. 4. 2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폭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담긴 서면이 2024. 4. 2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0. 09:33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 정류장으로 진행하고 있던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36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이 주소지에 관할하는 시흥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 2018고단845호 판결문 사본 등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75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5호와 관련한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소환장을 본인이 송달받은 적이 있는 등 적법한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금되기에 이르렀고, 앞서 저지른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도 제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저지른 위 각 성범죄에 대한 벌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 중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영등포구 E 303호, 휴대폰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은행의 직원인 G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3:50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 농협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장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사고 분실, 신청인 C, 계좌번호 H, 주소 경기도 광주시 I아파트 908호, 주민등록번호 D, 연락처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은행의 직원인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고 G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3:50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 농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통장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J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받자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부채증명서, 계좌재발급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16.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여수시 B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2019고단619] 피고인은 2014. 10. 1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공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019고단1063] 피고인은 2014. 12. 3. 20: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019고단1064] 피고인은 2014. 9. 5. 02: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2미터 정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7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5. 2.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날에도 무면허운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 2미터 정도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후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을 하면서 운전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업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약혼녀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등이 의심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법률상 유죄로 인정되는 음주운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차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02:5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2미터 정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 법률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5조 제4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위 법률상의 '도로'의 의미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도로'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8조 본문이 규정하는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7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57 피고인은 2022. 6. 28. 21:0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전취식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C 인근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C 측에 인계한 후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위 순찰차 보조석 창문 너머로 주먹을 뻗어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32 피고인은 2022. 5. 22. 22: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승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에 왼손에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81 피고인은 2022. 5. 9. 10:2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J(여, 31세)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발생 CCTV 열람), -CCTV 영상 CD 2022고단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상처 사진 편철), -상처사진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력행위와 음란행위를 반복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참여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위험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함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8: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 내에서 공동사업자인 D, 그 언니인 피해자 E 등과 공사대금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어깨와 얼굴 부분 정도까지 들어 올려 때리려 하고, 계속해서 작동 중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선풍기 덮개가 떨어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D의 말에 동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높이 들어 올렸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에 근접해 있던 선풍기를 피고인이 발로 차서 분리된 뚜껑이 피해자의 발에 맞게 되었던 점, 그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본인에 대한 폭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의자를 들거나 선풍기를 발로 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폭행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공소사실의 오기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를 일부 수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2층 35번 타석에서 드라이버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다. 위 골프연습장은 뒤 타석에서 연습용 볼을 보충하는 사람이 그 앞 타석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사람의 백스윙으로 얼굴 등이 다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이 점에 관하여 위 골프연습장에서는 그곳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연습용 볼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함과 동시에 연습장 1층, 2층 출입구와 각 연습 타석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연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스윙 연습과정에서 뒤 타석에서 볼을 보충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연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드라이버 스윙 연습으로 백스윙하던 중 피고인의 뒤 타석인 36번 타석에서 연습용 볼을 보충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오른쪽 눈 아랫부분을 드라이버 헤드 부분으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아랫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준비자세에서부터 백스윙을 거쳐 공을 치고 난 이후인 피니쉬 동작에 이르기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골프 운동에서, 오직 골프에만 전념해야 할 골프연습장 내의 규정타석에서까지 혹시 자신의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스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규정된 타석을 벗어나지 않은 채규정된 타석을 벗어나서 백스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규정타석에서 백스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백스윙을 한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의 드라이버 헤드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볼 상자에 공을 붓는지 항상 확인하고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스윙 연습 도중 뒤 타석에서 볼 상자에 볼을 붓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정을 연습장 측에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는 연습장 측에서 부착한 안내문의 "볼을 볼 공급기에서 받아와 본인 타석에 부으실 때는 꼭 앞 타석에서 연습하시는 분을 주의해서 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같이 볼을 붓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로 보일 뿐 스윙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스윙연습을 하다가 클럽을 바꾸거나 주변의 느낌이 이상하여 스윙하기 전 한두 번 주위를 둘러볼 수는 있겠지만, 매번 스윙할 때마다 뒤에서 볼 붓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스윙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요금을 대가로 골프스윙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 없이 고객들에게 오직 스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 골프연습장 내 규정타석에서 스윙하는 경우에도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을 확인하고 스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이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상하로 가파른 형태의 스윙보다는 약간 좌우로 범위가 넓은 평면적인 형태의 스윙(이른바 플랫한 스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규정타석 내에서 양쪽 발을 고정한 채 스윙하고 있었고, 특별히 양발이나 피고인의 몸이 규정타석을 벗어날 정도로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스윙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소 플랫한 스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9.부터 <주소>에 있는 <소속>(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방사선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계급> G(41세)은 위 소속대 방사선<계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가. 피고인은 2022. 8. 말 오후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계급>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G <계급>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2. 9. 초순 16;2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계급> I에게 피해자가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한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G <계급> 좆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내용(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에 대하여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인지 여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위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군부대 내부 사정상 상관인 피해자가 의무지원 등의 이유로 부하인 피고인 혼자 근무한 경우가 수회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인 상관도 피고인이 혼자서 장시간 근무하는 행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입하여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행태가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근무 여건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작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동기생, 후임병들의 생활관으로서 피고인의 언행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들은 H 등도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이 많아 그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의 언행 중 욕설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군의 조직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언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의 형으로서 성남시 중원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약 6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3급 지체장애를 얻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양하는 것을 힘들어 하던 중, 2012. 7. 20. 00: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로 엎드려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무릎에 굳은살을 제거하기 위하여 약을 바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엎드려서 TV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칼날을 아래쪽으로 하여 오른손에 들고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근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등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의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2개(각 길이 3cm 및 깊이 2cm, 길이 5cm 및 깊이 3cm)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자 면담조사,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 첨부, 소견서 제출) 1. 피해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당시 식칼로 두 차례 피해자의 등을 찌를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해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년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호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식칼을 이용하여 자칫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를 돌보아 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앞으로도 아버지와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1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모친인 피해자 C(여, 82세)가 "썩을 놈아 몸도 안 좋은데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마주앉아 하소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우측 이마 부분을 방 문설주와 장롱 모서리 부분에 2회 찧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그 시경 그곳에서 위 전두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0쪽) 1.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지,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머리를 문설주와 방바닥 등에 찧는 등으로 구타한 후 그대로 방치하여 노모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피해자를 30여 년간 봉양해 왔으나, 2005. 6.경 전기감전 사고 이후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였고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범행 결과로 인하여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1:10경 <주소>에 있는 '<역명> 광장'에서 소란을 피워 주변을 순찰하던 순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던 중, 그곳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원 G이 "행정입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아서는 경위 E의 팔 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순경 F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23:00경 <주소>에 있는 주택 앞 길가에서, ' 공원 옆 다세대 주택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B이 위험 방지를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잡고, 나무막대기를 주고 진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이거 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으로 위 막대기를 잡고 있던 경장 B의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중인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