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등대 도자기 1개, 88기념공 1개, 인조석 1개(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도자기 등'이라 한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5. 3. 24.경 이사 무렵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3. 중순경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자기 도난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했던 경찰관 E은 "피해자가 고가의 도자기를 도난당했다고 했다. 고가의 물건을 방안이 아닌 마당에 보관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물건의 특징 등 정확한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나중에 피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면 재차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사건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재차 신고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E과 함께 피해 내용을 확인했던 경찰관 F 역시, "피해자에게 도자기의 특징 등을 물어보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출처에 관해 물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도난당한 도자기의 특징 등을 딱히 특정할 만한 점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날인 2016. 11. 14. 작성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즉 "2015. 3. 24.경 현재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올 때 가져온 청자색 등대 1점, 88올림픽기념공(청자) 1점, 인조바위 1점 등이 이사 오고 난 후 도난당한 것을 알았다. 이삿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 같다. 다른 피해품도 많은데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인조석은 장롱에 칠하는 약품과 탄산칼슘을 섞어서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이다. 푸른색 등대 도자기와 88기념공은 30년 전에 여주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등대 도자기는 약 70만 원에, 88기념공은 12,000원 또는 20,000원에 구입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사 둘째 날 이삿짐을 싣고 와서 보니까 두께 2cm 이상, 세로 1m 5cm 정도, 가로 3m 정도의 합판 1개, 두께 2cm 이상, 세로 1m 정도, 가로 1m 50cm 정도의 합판 1개, 등대 도자기 1개, 인조바위(인조석) 1개, 88도자기 공 1개, 고래 4마리가 물속에서 위로 뛰어나오는 형상의 도자기 1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2015. 3. 24.경 이사 무렵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건 도자기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물건이 없어진 것인지, 이 사건 도자기 등의 제조 또는 구입 경위 및 가격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2015. 3. 중순경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할 당시에는 단순히 '고가의 도자기'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조사 경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는 피해 물품이나 내역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에다가 2015. 3. 24.경 이사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되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사 과정에서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피해자로서는 이사 과정에 개입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자기 등의 소재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때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가 2015. 3. 중순경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자기 도난 신고를 할 무렵 피고인을 찾아가 그 확인을 구하였다거나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5. 3.경 경찰관과 함께 동네를 돌았을 때 피고인의 집 마당도 보았느냐는 물음에 "피고인의 집은 큰길에서 조금 들어가 있어서 큰 길에서만 대충 돌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따름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서(또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믿음이 가고,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3.경 이사를 오고 나서 떡을 돌리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집 마당에서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사를 오려고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봤는데, 부동산에서 자신이 평소 관리하던 빈집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 빈집이 자신의 집과 직선거리로 4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신이 이사할 때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피해자가 이틀 동안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에 접시(그릇)이 워낙 많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물으니 자신이 보은에서 그릇 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이사 오는 첫날 자신에게 이 사건 도자기 등이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말했고, 이에 이 사건 도자기 등을 집 마당에 갖다 놓았다. 나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와서 이사 떡을 돌렸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대접하여 피해자와 들마루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고, 피해자가 집 마당에 있던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보고서 집에 잘 어울린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당시 경로회장이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자신과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건 도자기 등은 집 마당에 둔 때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 단계의 각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도자기 등이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 별지 영상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충북 옥천군 C)과 피고인의 집(충북 옥천군 G)은 도보 거리로 약 188m 떨어져 있다(직선거리로는 그보다 훨씬 짧다). 별지 영상 2. 목록은 피해자가 2016. 11. 14. 이 사건 신고할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 사건 도자기 등이 보관되어 있던 모습이다. 별지 영상 3. 목록은 피고인의 집 마당 가운데에서 이 사건 도자기 등이 보관된 장소 쪽을 바라본 모습이고, 하단 영상에서 원 모양으로 표시된 두 부분이 이 사건 도자기 등이 놓여 있었던 곳이다. 별지 영상 4. 목록은 피고인의 집 마당 입구 쪽에서 마당 쪽을 바라본 장면과 반대로 마당 쪽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장면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 마당은 개방된 형태의 공간이고, 그 주변에서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제한될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다) 이 사건 도자기 등은 2015. 3. 24. 이사 무렵 피고인의 집 마당에 옮겨 보관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신고 당시인 2016. 11. 14.까지 1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보관된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5. 3. 24. 무렵에는 이 사건 도자기 등을 집 마당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마치고 떡을 돌리러 왔을 때 집 마당에 이 사건 도자기 등이 놓여 있는 가운데 별지 영상 3. 목록 상단에서 보이는 들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커피를 마셨던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 집 마당의 구조나 상황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보았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지적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라)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 등을 절취한 것이라면, 자신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방문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하거나 신속하게 다른 곳에 처분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다가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놓아두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사 떡을 돌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 마당을 방문했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1년 7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그대로 보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행동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