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1. [2014고단3006]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 (주)E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인터넷 사이트 'F'과 'G'에 취업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 희망자들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고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7일 후에 반환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한은행 근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와 (주)L 등은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명의상의 회사에 불과하였고, 위 영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한데다가 피고인의 수중에 운영자금이나 보유재산도 달리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그 이전부터 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자금에 대한 이자의 돌려막기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당초 제안한 대로 투자하여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수익금을 공제한 1,7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고, 대출금 중 수익금을 공제한 합계 9,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4060] 피고인은 ㈜M, ㈜E 등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인터넷 사이트 'F'과 'G' 등에 취업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 희망자들로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강남구 N역 인근에 있던 ㈜M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수익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등은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구직자들로부터 마련한 자금으로는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자금에 대한 이자의 돌려막기 변제, 사무실 임대료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수익금을 공제한 5,486,75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2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수익금을 공제한 합계 114,186,752원을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고정2119]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P 빌딩 6층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R 에게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할 테니 회사 돌아가는 일도 배울 겸하여 300만 원을 회사에 투자하라. 그러면 회사에서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여 3개월 동안 전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은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70만원, 2014, 1, 3. 27만 원 합계 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1220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Q 실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S, T은 각 팀장인바, 피고인은 위 S, T 과 구인광고를 낸 후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04. 09.경 위 ㈜Q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 및 주식을 분석하는 회사이다, 돈을 투자하면 월급과는 별도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주겠으며 돈이 없으면 대출기관은 우리가 알려주겠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잘 받아라,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대신 납입해 줄 테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Q은 실제로 부동산 투자 및 주식 분석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차용금 변제,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450만 원, 같은 달 16. 54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5고정29]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시 강남구 1번 출구 주변 소재한 (주)E 사무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V에게 "우리 회사는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것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이고, 다음 홈페이지에서 증권이나 주식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면 되고, 우리 회사 정식직원이 되려면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금은 2013. 5. 2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실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1,600만 원 상당 대출을 받게 하여 1,600만 원이 대출이 되자, 그 대출금 중 선수익금 명목으로 10%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4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공정증서 [2014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E, AF, AG, AH, AI, AJ,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2014고정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4고정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5고정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 3, 4, 6 의 각죄) ㅇ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5의 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0 벌금형 선택 (판시 제4 내지 6의 각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판시 제1 내지 3 의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실체가 없는 각기 다른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들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구직을 원하는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후 합계약 2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