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배드민턴장 입구 안내실 앞에서 이전에 위 배드민턴장에서의 E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구속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직원이 “예약이 모두 되어있어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자 “왜 안 된다고 하냐! 사람이 택시까지 타고 왔는데.”라고 큰소리를 치고, 안내실 아크릴판 가림막을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치면서 “씨발 년아 찍어 찍어 찍어봐. E 데려와라. 나 6개월 동안 감방에 있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드민턴장 시설관리 및 대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0:5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배드민턴장에서의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의 코로나 19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한 발열체크를 위해 체온측정을 하려 하자 체온기를 들고 있는 H의 오른손 손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발열체크 등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5. 27. 10:58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이전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에 대한 모욕 행위로 구속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I 등 경찰관 10명,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I 좀 불러와. 그 씨발년 보지 빨아버리게. 보지 쪽쪽 빨아버리게. 씨발년. 어? I년. 씨발년 그냥. 나 그년 씨발 찾아보면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어? 말을 씨발 뭔 말을. 너 증인으로 출석했지. I. 근데 씨발 한다는 얘기가 뭐야? 어? 너 그게 최선이었냐? 나한테 한 얘기가? 어? 야 이 년아. 사람이 6개월 동안 거기 씨바 갇혀 있어. 근데 씨발년이 뭐? 합법적으로 했다? 좆같은 년이네. 씨발년이. 그럼 좆같은 년을 어떻게 하냐? 죽여 버려야지. 씨발년이. 얼굴도 좆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이. 아 오라고 해, 얼른 I. 좆같은 년 씨발. 아후 저런 좆같은 년이 있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등, 배드민턴장 시시티브 휴대폰 촬영 영상, G지구대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경찰관과 통화), 수사보고(미란다 원칙 고지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드민턴장 이용제한을 받게 되자 순간 화가나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거나 구체적인 체포사유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데다 체포할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였고 위법한 체포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체온측정도 위법하며(코로나 19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한 발열체크를 위한 체온측정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체온측정하려고 한 사람이 경찰관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폭행한 것은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구금상태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모욕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당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었으며, 위법한 체포·구금상태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배드민턴장 입구 안내실 앞에서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인 위력에 해당하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사건 개요, 당시 출동한 경찰관 K, L의 각 진술서 내용, 수사보고(미란다 원칙 고지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목격한 C과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된 피고인의 코로나 19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온측정을 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고,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지구대에서 체온측정을 시도한 H이 경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H을 폭행한 행위도 적법한 체포·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I의 경찰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욕설을 들은 J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하였고 공연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구금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의 모욕행위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의 수행을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업무방해 전과가 1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은 2020.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0. 11. 7.경 업무방해, 모욕 범행을 저질러 2021. 3. 24.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2021. 5.경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서에 의하면 위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욕설 및 협박, 출석시 소란 등 보호관찰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