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3세)는 인터넷 게임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17. 18:23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 18. 4:4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2개를 같은 해 2. 4. 21:42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18. 12: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며,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2022. 1. 18. 14:1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에서 나체로 엎드린 피해자의 등에 정액이 묻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B, 가명) 1.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9, 40번) 1. 압수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시행되어 2022. 9. 30.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그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