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2015고단205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에 입사하여, 2010. 2.경부터 영업부 과장으로 위 회사의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G으로부터 물품대금 1,75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13,250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3. 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에서 피해자 I 대표(성명불상)에게 "목재를 주면 목재를 팔아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교부받으면 이를 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목재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30,000원 상당의 목재를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44,900원 상당의 금원 또는 물건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82] 1. 2012,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야적장의 파동을 매입할 대금이 부족하니 매입대금 40만 원을 빌려주면 파동을 사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500만원 가량의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월 9만 원 정도의 이자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도 거래처에 대한 약 700만 원의 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동대금 명목으로 2012. 10. 26. 16:50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30.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L에서 피해자 K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2012, 12. 1.까지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2,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월 9만 원 정도의 이자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도 거래처에 대한 약 700만 원의 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65,000원 상당의 철근 1,45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91]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9길 66 에 있는 석계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을 싸게 매입하여 재판매한 뒤 차액을 남겨서 돈을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매입한 고철이 재고상태로 쌓여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재판매하여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 등 [2015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계량확인서 1. 차량사진 (O 1톤 화물) [2015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7년에 사기 및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2004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5월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7월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지명수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주식회사 F가 이미 자신의 거래처인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결국 2015고단2050호의 경우 모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 K, C에 대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할 것처럼 이야기하자 "F를 가만두지 않겠다. 주저앉혀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