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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인공신장기용 정수장치기기 납품업체인 (주)E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경 위 업체와 거래하던 F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업체를 퇴사하였고, 같은 업종인 G(주)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1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위 G 제품의 영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위 병원의 직원 H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위 E 직원들과 했던 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그 녹음파일의 내용은 '사고 원인이 염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염소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공문 주는 순간 우리 회사는 코 끼어 가지고 잘못하면 문 닫아야 해.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고 문서를 주면 안된다는데. 이거는 기계의 오작동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한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영업부 애들 입단속 할 예정이야. 시간을 계속 끌어야 해. 이거 한 10일까지 거기 나가있으면. 해외출장 중이셔가지고. 이래 왔다갔다 하는게 안낫겠나 싶은데'라는 피해자의 발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을 감추려고 하고 해외로 도피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에 위 G의 제품 영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이 병원 인공신장실의 수간호사와 총무과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사옥구 K에 있는 L병원에 위 G의 제품 영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이 병원 인공신장실의 수간호사와 의공과 담당직원 M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병원에 위 G의 제품 영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이 병원 관리과 직원 P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병원에 위 G의 제품 영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이 병원 원무과장 S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병원에 위 G의 제품 영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이 병원의 수간호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위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E(여, 61세)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오덕식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6

범죄사실 2018고단7256 피고인 및 B은 2018. 9. 1.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의 제안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2:35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 주차장에 이르러, B은 담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제 빨래건조대 1개를 주워 이를 위 주차장 담 너머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B으로부터 빨래건조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64, 피고인 및 F은 2018. 11. 16. 06:21 경 수원 팔달구 G 철거예정지역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건물 2층에 들어가 그곳 창문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를 뜯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56 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관련 CCTV 영상 7 2019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위임 관련), 수사보고(신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21.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게임장 업주이고, D는 2018. 8. 17.부터 2018. 8.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8. 21. 경까지 위 'C'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장치(휴대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삭제하는 기능 및 별도의 카드 정산 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준 다음 포인트를 삭제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손님들이 위 'E'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8. 8. 17. 경부터 2018. 8. 2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E'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적립 포인트를 1포인트당 현금 5,000원으로 변환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C'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게임장 업소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관련), 변조된 게임기 관련 사진, E설명,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계산근거), 수사보고(E 게임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진술서 기재(증 제29호, 수사기록 제256쪽)에 의한 매출액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원과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금원을 공제한 금액 : 30,000원 ×15일24시간×4명 + 100,000원×7일 × 24시간 4명―44,000,000원 - 2,811,000원 63,589,000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수익, 범행 전후의 정 1) 증 제30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수익 계산식에 따른 계산결과가 5,368만 9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위 수사보고에 따라 추징금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계산식에 따른 계산결과는 63,589,000원이고, 위 5,368만 9천 원은 잘못된 계산결과로 보이므로, 계산식에 맞는 계산액으로 추징액을 결정함. 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수익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7일에 80만 원, 15일에 100만 원, 30일에 3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지구대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게임을 하며 피해자 C(여,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03:5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의 일행 두 명과 벌칙을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방에 남게 된 상황에서, 술이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해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너가 하지 말라 해도 나는 할꺼다, 니가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너랑 나랑 단 둘이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청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등을 치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는 '가만히 있어라,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집 앞을걸어가다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자가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 어넣은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인해 씻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C가 내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건물이 실재하였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보상액 25,929,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나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보상액 평가 당시 위 건물이 실재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자료 제출 보고) 및 첨부된 확인서, 세대별 명부 전산자료송부 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재산세 납부내역에 관한) 1. 고소장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각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및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 일반건축물대장, 이주이행각서, 건축물철거 및 멸실동의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처리알림, 철거멸실대상 리스트, 현장사진 1. 감정평가업체 추천 결과 통보,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안내, 나대지 무단투기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요청 등(수사기록 제120~132면) 1. 감정평가서 1. 로드뷰 캡쳐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고소내용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7. 3.경부터 피해자 C(여, 61세)의 집 1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8: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방에 물이 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확인 수사-시시티브이 캡처화면, 시시티브이 동영상 시디)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4:00경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많아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한달 동안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한솔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대여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7, 11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0: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식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창 6장을 내리쳐 깨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특수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를 6장이나 손괴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및 영업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1998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약 20년 동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왔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구로구 C 나동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5.에 국군부대 11사단으로 입영을 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입영대상자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8. 23:1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2016. 11.11.17:00경 파주시 E 이하 불상의 공사장에서 주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7g을 비닐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2017고단2673: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 에 있는 엔씨백화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삼성생명빌딩부근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전방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10,860원이 들 정도로 위 E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31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4. 12:30경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I'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순차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856-1에 있는 한진택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택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2017고단3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2007.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형 10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0:33경 울산 남구 번영로 144번길 11에 있는 불꽃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출동 당시 시동을 켠 채 기어를 D에 놓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함을 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지인을 동원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5:25경 양주시 고암길 200 중흥S클래스 101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출입구를 향해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내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 적재함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 차량 좌측 후륜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골원계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담당의사 회신서, 담당의사 2차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탑차의 구조상 사고가 야기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야 함에도 부주의했던 잘못이 있었다. 아직 피해자측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