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9:5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날 죽여라. 나를 찔러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식칼을 쥐게 하고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해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아니다. 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한 데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강요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차용증, 확약서, 피의자로부터 받은 이자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계좌내역, 고소인과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보고),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피의자 차용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원리금으로 4,900여 만 원을 반환하였고 남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7

범죄사실 2020고단806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되고 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BL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BL대리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6: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48,98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6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도봉구 BN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등 사진자료 첨부) 2020고단8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며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펜션신축공사를 소관한 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 임금 880,000원, 2018. 7월 임금 3,140,000원, 2018. 8월 임금 2,400,000원, 2018. 9월 임금 120,000원, 2018. 11월 임금 180,000원, 주유비·자재비 등 기타금품 138,000원 등 합계 6,85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D의 처벌불원서 (2021. 1. 1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5:10경 피해자 B(여, 43세)에게 임대한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위 집을 인도하지 않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3:05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앞포 남1교차로를 석적·구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유도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242,7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용CCTV 동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반대편 차로를 질주하는 피해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판시 사고를 야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사고지점의 교통량과 피해 차량의 주행속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사고가 될 수 있었던 점, 충돌 후 피해 차량이 갓길에 가까스로 정차한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2020. 12. 18. 피해자들에게 1,34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0. 4.경부터 별거하였고, 2020. 7. 20.경 이혼 조정 기간을 거쳐 이혼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01:45경 군포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조정 및 자녀 양육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슬리퍼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위(총 길이 20cm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2:20경 군포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 길이 16.7cm, 칼날 10.5cm)을 꺼내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불러라.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각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22:00.부터 같은 달 30. 00:31.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피해자 C(여, 70세)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약 3일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마당까지 쫓아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새끼 잡아먹더니, 나까지 잡아먹으려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불상의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1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자, 재차 위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낫으로 자해를 하는 듯 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낫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당에 함께 있던 C의 손녀인 피해자 D(여, 20세)이 위 낫을 주운 뒤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그곳 도로 인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약 90m 상당의 거리를 계속 쫓아가면서 위 돌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번, 5번) 1. 상해진단서, 119 구급활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 피해자 C(여, 74세) 부부와 이웃지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에게 배달된 전복이 든 택배가 없어졌는데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모른다'고 답하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배를 가지고 갔음에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가 약 20cm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다음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찌른 후,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만 안 둔다. 빨리 문 열어라. 당신들이 택배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누가 가져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약 10회 찍는 등 약 5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경도인지장애' 등의 질병으로 인해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복용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그 영향은 있었다고 보여 아래와 같이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신경안정제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해왔는데, 이 사건 범행에도 위와 같은 질병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엄벌보다는 꾸준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7:4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F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72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목포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 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9.부터 2019. 11. 1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9. 11월 임금 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42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확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약식기소 후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공소기각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 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11. 9.부터 2019. 11. 1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B의 2019. 11월 임금 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B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2020. 7. 17. 새벽경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02경 원주시 B 앞 길에서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21세, 남)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5cm)을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18세)이 운전하는 H GPD125A 오토바이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가)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95.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8.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29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35 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95.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5,4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2020고단1049 피고인은 2020. 7. 3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H' 합덕점 방향에서 서동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45세)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라인'에 접속하여 '고딩, 중딩, 로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가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C의 D은행계좌(E)로 8,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금을 지불하고, C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아, 그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2020. 1. 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범행 계좌로 입금한 해당 거래내역 발췌본, 계좌주 인적 사항에 대한 은행회신자료, 피혐의자 소지파일 28개 복사파일 및 범죄일람표 파일(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나체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음란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 B의 대표인 C과 공모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F, G,H 등총 4개의 ID를 이용하여 적나라한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이 나타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총 13,924개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란물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