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69

범죄사실 1.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 A은 2012. 11, 21, 21:35 경 제천시 D 앞 도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환경미화원 E (36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인 피고인 B, 친구인 F, G를 데리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의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피고인 A F는 2012. 11. 21. 21:40경 제천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과 G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았다. 또한 피해자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28세)이 싸움을 말리며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I지구대 소속 경위 J는 112 신고를 받고 2012, 11. 21, 22:12 경 위 장소로 출동하여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43세)의 낭심을 손으로 약 30초 동안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J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I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순경 M은 2012, 11, 21, 22:13 경위 장소에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격분하여 부근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9㎝, 증 제1호)을 들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자 순경 M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에 있던 칼을 빼앗아 경사 K에게 넘겨주려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더욱 심하게 저항하며 M을 밀쳐 경사 K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피해자 K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J, K,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소견서(J, K), 진료소견서(E) 1. 압수된 중국식도(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¹ 9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2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 J에 대하여 1,000,000원씩을 공탁하였다(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1년 9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8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K에 대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