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회 B 위원인 C 국회의원의 D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비서관으로서, 2016. 6. 30. 개최되는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B에서 E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감사활동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2013. 6. 6. 'F'에서 보도된 'G'이라는 기사를 보고 당시 E위원인 피해자 H에 대해 부적절한 위촉이라는 취지로 C 의원의 질의내용을 만들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2. 1.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I언론 인사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의 징계를 받은 성추행 전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F' 기사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0:23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C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이라는 제목으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으로 2개월 징계받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H 위원이 2015년 4월 E위원회 5기로 위촉되었다.", "H 위원은 2012년 1월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C 국회 의원실의 SNS를 담당하는 인턴 M로 하여금 국회 출입기자 등 478명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 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진행된 국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D의 사전 업무보고를 통하여 언론인인 피해자의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D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관련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D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리서치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신문기사 3건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1건은 피해자가 'N 유족을 깡패로 지칭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I언론 보도국 정치부장 또는 보도국장으로 편파보도 등을 하여 파업을 유발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으로 그 기사에는 "H I언론 신임 보도국장"이라는 기재 위에 'O'이라는 자막이 삽입된 피해자 얼굴이 찍힌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1건은 A4 용지 1페이지 반 분량으로 "G"이라는 제목 하에 "O으로 내정된 P 아무개 기자가 2012. 12. 31. 같은 부서의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과 강제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이유로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P 기자는 다시 한 번 사죄드리겠다"고 말했고 "H 보도국장에게 내부비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다. 피고인은 위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Q 소속 R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 비서인 S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I언론 징계의결서 사본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S은 본인 업무에 집중하느라 이를 망각하고 피고인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구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문기사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를 0으로 내정된 성추행 가해자인 P 아무개 기자라고 생각하고 C 의원이 그 다음날 개최될 국회 B 회의에서 질의할 사항의 요지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보도자료는 'L'이라는 제목으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으로 2개월 징계받은 성추행 전력이 있는 H 위원이 2015년 4월 E위원회 5기로 위촉되었다.", "H 위원은 2012년 1월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 및 강제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다."라는 내용 및 첨부문서로 "별첨 [E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표에 위원(학식·경험) H, 생년월일 TI언론 보도본부장"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 피고인은 2016. 6. 30. 09:10경 C 의원 사무실에서 C 의원에게 질의 요지 및 이 사건 보도자료를 보고하면서 내용 및 출처를 함께 검토하였고, C 의원에게 위 신문기사 3건의 출력물을 교부하였다. 그 후 U 보좌관이 같은 날 09:30경이 합류한 자리에서 피고인과 C 의원은 U 보좌관과 위 질의사항을 B 회의에서 질의할지 여부 및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그 후 C 의원은 피고인에게 위 보도자료 중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C 의원실 홍보담당 인턴 직원인 M에게 이사건 보도자료 중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국회 출입기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M의 실수로 2016. 6. 30. 10:23경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포함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전송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 중 1명으로부터 피해자의 실명 보도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 사건 보도자료에 포함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6. 30. 10:59경 위 보도자료의 내용 중 피해자의 실명 기재 부분을 언론 고위 간부(현)으로 수정하고, 별첨 표 부분을 V T생 I언론 고위간부로 수정한 보도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기자들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C 의원은 2016. 6. 30. 10:04경 D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하여 개의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B 회의에 참석하여 11:55경 성추행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E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정오경 I언론 노조사무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전일 보도된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직원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C 의원에게 알렸고, C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게시하고 각 언론사에 위 발언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기자와 피해자가 동성(同姓)이고 경력이 유사한 관계로 신문기사 내용을 오독하여 피해자를 성추행 전력이 있는 I언론 기자와 동일인으로 오인한 점, 피고인은 B가 개최되는 2016. 6. 30. 바로 직전인 2016. 6. 29.에야 D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B에서의 질의 내용 및 이 사건 보도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하여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료에게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C 의원의 지시를 받는 비서관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C 의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었을 뿐이고, 특히 C 의원의 지시에 따라 M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익명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자 즉시 C 의원에게 알리고 정정 및 사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점 등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목적, 배포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작성해야 할 주의의무를 철저히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지언정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거나, 허위사실인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위험 발생의 결과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