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5:1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1세)을 상대로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동 호 출입문 앞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과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빼앗고, 그곳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재차 피 해자에게 칼을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계 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녹화자료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층 현관 CCTV 영상, 영상 CD 1. 아동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부 추행 사실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추행사실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특히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아저씨가 뽀뽀를 하려고 하기에 제가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하면 험하게 군다고 하면서 칼을 꺼내려고 해서 아저씨랑 뽀뽀를 했어요. 근데 막 입술을 빨고 혓 바닥을 빨고 가슴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했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점, 아동 진술분석가는 피해자가 능동적인 태도로 자유롭게 풍부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며 다양한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술을 마시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 전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받고 보름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퇴원한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달리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특수강도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1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주거침입죄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빠는 등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하여 비로소 범행이 중단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만 11세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는 각 '중간' 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다소 높게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역시 수감생활 동안의 금주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취향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