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2015고단1580] 피고인 A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8. 2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M에 있는 건물 1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중고폰 가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휴대폰 요금을 내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신분증 등 휴대폰 개설서류를 건네받아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그 휴대폰 단말기와 내장된 유심칩을 분리·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이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설 서류를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확보해 온 대학생들의 휴대폰 개설 서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폰 딜러 등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8. 7.경 피고인 B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친구들로부터 휴대폰 개설서류를 확보해 오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은 우리가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개설서류를 확보해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가 휴대폰 개설 서류를 확보해 오면 휴대폰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고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은 부담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B는 C가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여 동인으로부터 확보해 온 신분증 사본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O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명의의 'R' 휴대폰을 개설한 그 단말기와 내장된 유심칩을 분리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피해자 0으로부터 799,89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883,220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7.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총 10대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036,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9. 1.경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신도 이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들과 그 이득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학교 친구들로부터 휴대폰 개설서류를 확보해 오면 수수료로 1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친구들에게는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은 우리가 지불해 준다고 얘기를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대학 친구 등에게 피고인 B의 지시대로 거짓말을 하여 신분증 사진파일 등 휴대폰 개설서류를 확보해 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확보해 온 휴대폰 개설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9. 1.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설할 친구들을 모집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친구인 S을 통해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을 주면 수수료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너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은 우리 측에서 지불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T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고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은 부담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을 위한 신분증 사본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송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U에 있는 'V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T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동인 명의의 'W' 등 휴대폰 2대를 개설한 후, 그 단말기와 내장된 유심칩을 분리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T으로부터 각 787,33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3,134,630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총 33대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51,248,88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4. 9. 29.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2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설할 친구들을 모집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친구인 S을 통해 피해자 X 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 개설서류를 주면 그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너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은 우리 측에서 지불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X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고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은 부담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 X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을 위한 신분증 사본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송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X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동인 명의의 'AA'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통신요금 860,020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총 5대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5,193,7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친구들로부터 휴대폰 개설서류를 확보해 오면 수수료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은 우리가 모두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개설서류를 확보해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휴대폰 개설 서류를 확보해 오면 휴대폰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고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은 부담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여 확보해 온 A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받고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AB 명의의 'AD' 휴대폰 등 3대를 개설하고, 같은 달 21. 'AE' 휴대폰 1대를 개설한 후, 그 단말기와 내장된 유심칩을 분리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피해자 AB으로부터 합계 3,205,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대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합계 3,457,180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동인 명의로 총 4대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662,8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내에서 피해자 AF에게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할 테니 4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어떤 직업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경 피해자 A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휴대폰 단말기 요금 등은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G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고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은 부담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G과 함께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AJ' 등 휴대폰 2대를 개설한 후, 그 단말기와 내장된 유심칩을 분리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AG으로부터 합계 1,571,66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2,096,190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총 7대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595,3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3949.J 피고인 C는 2015. 2. 2.경 대구 북구 서변동 어느 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계 대금과 사용 요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기계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북구 AL에 있는 AM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 같은 달 3. 경 휴대폰 1대, 같은 달 6.경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폰 기계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5,715,9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N, AO, S, F, G, AG, AP, H, I, X, J, AF, AB, L, K의 각 진술기재 1. AN, AQ, S, F, G, AG, AP, H, I, X, J, AF, AO, K,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계약서 사본 첨부),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8부, 수사보고(대구시 내 개통대리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AR 매장 피해자 출입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 관련 및 송금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 문자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개통통신판매점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단말기 대금 및 미납요금 관련), 수사보고(C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받은 내역 관련), 수사보고(개통금 송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 7명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편철), 수사보고(C의 피해자 AF에 대한 차용사기 부분 기망내용 등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등),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39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kt가입내역 안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채무확인서, 통화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