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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9.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4,000~5,000만 원이다. 나는 E 대선후보의 사조직인 F청년단장이고, E 후보가 당선되면 부산진역에 지어지는 건물에도 권리가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G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수익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몇 달 뒤에는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월 수익이 1,000만 원 미만이었고,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나 건축이 예정된 건물에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G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4. 23. 현금 1억 원을, 2012. 8. 23.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 8. 중순경 D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도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며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8. 24.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각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총 피해액 중 1억 원 이상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1: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작업을 한다고 오해가 생겨 시비가 붙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약 2회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중수골 경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신전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에 있는 감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입건전조사보고(순번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15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71-1에 있는 지석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8경부터 01:34경까지 약 16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서, 본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8:53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0경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19:26경 1차, 19:38경 2차, 19:50경 3차, 19:55경 4차 등 약 2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옆으로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첨부(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3:32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역KTX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2010년, 2012년, 2013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0. 9. 23.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편인 C의 친구로, 약 10년간 피해자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2:00경 피해자,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C이 다투고 C이 여수시에 있는 사촌동생의 집으로 가버리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다 주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1. 12. 27. 00:56경 순천시 D, E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간음할 생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출소 후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등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상가 주변 주차장에서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2:07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남), 피해자 D(여, 43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대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를 하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걸어가서 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다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피고인은대물사고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고를 일으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4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짧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76

범 죄 사 실 2021고정1076 피고인은 2021. 8. 7. 11:35경 서울시 중랑구 C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D(여, 41세) 이 운영하는 'E' 무인 아이스크림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16,500원 상당의 ‘위즐’ 아이스크림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3개를 비닐통투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73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여, 61세)에게 소주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34 피고인은 2021. 10. 19. 16:19경 서울중랑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주차한 포터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BIT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36 피고인은 2022. 4. 16. 12:31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둔 차량(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적재함에 실려 있던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전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21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진단서 2021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관성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치매 질환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30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80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7: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세어도 선착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선·후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약암지구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Ⅱ.2022고단1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3: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모세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6미터 가량 끌고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814,3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면허대장 등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재생 1. H의 진술서, I의 진술서,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피의차량을 비추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집행유예 기준’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운전) [권고형의 범위]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운전)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8. 05:32경 부산 중구 B호텔 출입문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층 로비에 침입한 후 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21. 1. 21.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4:5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93에 있는 도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5km로 비교적 긴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5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운전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2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도 2000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21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4 피고인은 2021. 7. 2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인 C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과 C를 분리하며 이를 제지하자 경위 F의 머리를 향해 손을 1회 휘두르고, 경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재차 경위 E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순경 H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52 피고인은 2021. 6. 13. 19:1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건조물인 ‘K’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다세대주택 L호에 대하여 2021. 6. 8.자로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인도 및 퇴거 등 강제집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위 다 세대주택의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 L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거주자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 가 L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9:11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탑승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등),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증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에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왼쪽 손등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