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일명 'C', 일명 'D', 일명 'E')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금세탁책 등을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교부하거나, 그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수익금을 보관해주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8. 6.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일명 'D',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수익금을 보관해주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2019. 1.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6.경부터 2019. 1.21.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 서버를 두고, 'F', 'G', 'H', 'I', 'J', 'K', 'L' 등의 명칭을 붙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M', 'N', 'O', 'P' 등)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S)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0,869,839,983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에 게시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에 베팅하게 하여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면 당첨금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1항 기재 도박사이트에서 도금을 받는 계좌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Q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6. 5.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Q',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T건물, U호', 자본금 '2,000만원', 목적 '전자상거래업, 의류, 생활용품 도·소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감사 V'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 W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8. 4.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W', 본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X건물, Y호', 자본금 '3,000만원', 목적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생활용품업 등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감사 V'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Q 명의의 Z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체크카드 12장, OTP카드 12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AB 명의의 R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R은행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일명 'D', 일명 'E')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공간인 불법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공간 개설범행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단속이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받거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일명 'D', 일명 'E')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주식회사 AB 명의의 R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R은행 지점 ATM기에서 위 계좌에서 배당 후 남은 수익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합계 161,4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일명 'D', 일명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AG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AH 명의의 R은행 계좌 (AI)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D', 'E')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도박공간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단속이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받거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D', 'E')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주식회사 AH 명의의 R은행 계좌(AI)로수익금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들(일명 'D',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8. 8. 15.경 광명시 AJ 소재 R은행 광명소하지점 365코너에서 위 계좌에 들어있던 수익금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40,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C', 일명 'D', 일명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 등, AK 및 AL조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신규거래신청서(Q R은행), 거래신청서(Q), 거래신청서(Q Z은행), 신규거래신청서(AB R은행), 거래신청서(AB AM은행),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주식회사 W 법인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AN 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내역 및 인터넷뱅킹 로그 기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9369호 Z은행 회신내용), 수사보고(피해금 세탁 계좌들의 출금지점,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9369호 AM은행 회신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9369호 R은행 회신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9369호 AK 회신내용), 수사보고(자금세탁 계좌 특정 및 사용자 관련), 수사보고[㈜Q AM은행 AO 출금책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Q R은행 S 등 출금책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AB R은행 AC 계좌 출금책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피해금 은닉과정 거래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도박계좌확인),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S, AD),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AP, AQ, AR),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Q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AS 등),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Q), 수사보고(A의 범죄수익은닉행위관련), 수사보고(B의 범죄수익은닉관련 계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인출 내역첨부), 수사보고(W 명의 R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임원중복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보고 - 도박자금 산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 또는 보관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도박개장 등 관련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범행의 규모가 1,400여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각 그 가담의 기간, 정도 및 급여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도박개장 등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 단순히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수감기간이 4개월여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