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2021고단8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9. 12:07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112 신고업무를 진행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벌금미납자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된 후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내가 왜 벌금 수배되어 있는냐, 경찰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수배되어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경찰관인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자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 1. 11: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H 앞에 이르러 2020. 5.경부터 피고인의 딸을 보호 중인 위 H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I에게 ‘우리딸 보러 왔다. 딸 보여도.’라고 소리쳐 위 I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이 깬 뒤에 방문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너거들이 뭔데 딸을 못 주노, 야이 씨발새 끼들아 내딸 보여도, 왜 못 주는데, 내 딸 내 놓아라. 내가 데리고 간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A 함께 그곳을 찾은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복지시설 유지 및 아동 보육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1: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J에서 운영하는 H의 마당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같은 날 11:39경 재차 위 자전거를 들고 현관문에 다가가 행패를 부리다 위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법인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부수었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1. 11:50경 제1항 기재 사회복지시설 H 1층에서 피고인과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L(남, 30세) 등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54] - 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0. 06:40경 대구 북구 M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버스 안내판 1개를 손으로 여러 차례 흔들어 뽑아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의 인도에 심어져 있던 대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7,500원 상당의 조경수 두 그루를 뽑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04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05:20경 대구 남구 O P호에서 피해자 Q(남, 27세) 등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캡처사진 [2021고단19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버스안내판 및 조경 현장 피해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버스안내판 견적서, 꽃댕강 조달청 견적서 [2021고단20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1.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 일부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력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 및 공무소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품의 개별 피해금액 및 전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J에 손괴한 자전거에 대한 피해 변상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 재단의 H 원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N 주식회사, 대구 북구청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