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17세)가 길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담배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자,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너무 고맙다, 답례로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계속하여 '자지, 보지'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외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잠깐 내밀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내밀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먼저 접근하여 청소년들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간 뒤 본건 범행한 점, 최근 2017. 11.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성인 여성 대상 범행으로 인해 임의동행되었다가 피해자 소재 불명으로 해당 사건이 내사 종결되는 등 유사한 양태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A)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08.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강제추행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와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