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2018고단2022 피고인은 2013. 5. 5.부터 2018. 1.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승마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위 C 회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C 승마쿠폰 구입대금 명목의 돈 1,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승마 쿠폰 내지 승마용품 구입대금, 레슨비 명목으로 합계 13,328,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위 C의 회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C 승마쿠폰 구입대금 명목의 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 피해자로부터 승마용품 구입대금 명목의 돈 3,34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위 C의 회원인 피해자 F로부터 C 승마쿠폰 구입대금 및 레슨비 명목의 돈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피해자 C의 승마회원 G의 어머니 H으로부터 마필관리비 명목의 돈 15,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500,0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2,500,000원은 그 무렵 제주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C 승마쿠폰 관련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C에서, 사실은 C 승마 회원인 피해자에게 C 승마쿠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승마쿠폰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승마쿠폰이 저렴하게 나왔으니 구매하세요. 1장당 65,000원씩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어 오래 사용 가능하니 아무 때나 승마하고 싶을 때 전화만 주면 가능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80장 나왔으니 520만원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세요."하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승마쿠폰 구입대금 명목의 돈 4,550,000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돈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8. 3. 9. 19: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에 출장을 왔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니 2,840,000원을 빌려주면 2018. 3. 12. 제주로 돌아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2,84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마장마술 안장 관련 피고인은 2018, 3. 11, 14: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안장대금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안장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안장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에 있는 K이라는 승마용품점에 왔는데 '프레스티지 로마'라는 마장마술 안장을 저렴하게 사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말 안장 구입대금 명목의 돈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같은 명목의 돈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17:00경 위 C 승마클럽 사무실에서, 그 곳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승마클럽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말 안장 2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4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5.경부터 2018. 1.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승마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가. 2016,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C의 'L' 승마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안장이 있으면 아이들의 자세교정에 도움이 되니 말 안장을 구입하라.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산 안장을 개당 510 만원 상당에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겠다고 한 말안장의 시가는 510만 원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말안장을 개당 37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개의 안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L 승마장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직수입한 웜블러드 종말의 시가가 7,500만 원인데 5,50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말 구입자금과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매해주려 했던 말을 국내 승마장에서 태어난 교배종으로서 독일에서 직수입한 말이 아니었고 시가도 3,000 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말 구입비 명목 등으로 5,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11:55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호텔 1층 사무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그 곳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지불각서, 각 R문자메시지내역,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내역, 메모, 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2017년 S회원납부현황, 현금매출발생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R문자내용, 수사보고(고소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T, U, V과 전화통화), 각 지불각서, W쿠폰발행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발생보고(절도), 사실관계확인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201824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계좌번호메모, 마필구입비용, 출장일정, 수신기간 별 입출금내역, 여권, 소장, A 고소보충의견서, 마적 관련 기록, 각 수사보고, 안장구입경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예금거래내역제공,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X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승마대회요강,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그 대가물을 인도하여 준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