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보성(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봉률(국선)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7. 11. 15.0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B이 경북 영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너네 집에 가도 되냐'고 묻기에 피고인이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했음에도, B은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집에 B을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집을 나섰고 온라인 포커 게임 관련 일을 하는 C을 만나기 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으로 갔는데, B은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여 피고인 혼자 게임방에 가서 C을 만나 컴퓨터 온라인 게임 사업 이야기를 하고 왔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함께 서울 집으로 돌아왔는데, B은 다른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고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의 위 각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영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지금은 필로폰을 구하는 형과 싸워서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자친구와 싸워서 혼자 있으니 같이 자자고 하기에 서울에 올라왔다. 피고인의 집에서 만났을 때 재차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더니 필로폰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차량 렌트비와 기름값, 필로폰대금 8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2017. 11, 14, 22:04 경부터 2017. 11, 15. 01:01 경까지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44쪽)을 보면,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는 번호(D, E), 렌터카 회사 사람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는 번호(F), 피고인의 또 다른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는 번호(G), 여자친구 H의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는 번호(I)와 연락한 외에는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B은 2017. 11. 18, 경찰에서 'J호텔에서 K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두 작대기를 줄 테니 5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는데, K이 호텔로 와서는 3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였다, K으로부터 직접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두 작대기를 주었다'라며 당일 K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불과 3일 후인 2017.11. 21, 검찰에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친구 K이 2017. 11. 중순 무렵 내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기에 일단 내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하였다, 50만 원을 L은행 계좌로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 내 기억으로는 2017. 11. 10. 전후로 생각난다, J호텔에서 K을 만나서 필로폰 두 작대기를 건네주었다'라며 K으로부터 수일 전에 이미 대금을 받은 상태였고 당일 만나서는 필로폰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는 위 진술에 터잡아 2017. 11, 13, 09:38 K이 B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50만 원을 필로폰 매수를 위한 대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계좌에 의하면, K은 그 외에도 수회 B에게 돈을 입금한 적이 있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은 곧바로 M에게 송금되거나 휴대전화요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 50만 원이 필로폰 매수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제106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K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K이 내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은 아니다, 나도 통장에 잔고가 있었고 출금한 80만 원은 꼭 K이 보낸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전에 K과 내가 돈 관계가 있었다, J호텔에서 2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1)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아온 다음 대충 한 작대기(약 0.7g)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되고 남은 전부를 내게 주었다, 그 직후 N 부근 주차된 렌터카 안에서 피고인과 각자 약 0.1g씩을 투약하였다. 호텔에서 K을 만나 두 작대기(약 1.4g)를 주었다, 그 후 다시 약 0.1g을 투약하였고, 약 1.07g을 비닐봉지에 넣어두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받아온 필로폰이 최소한 3.37g 에 이른다는 것인데, 매수대금 80만 원에 샀다고 보기에는 많은 양이다. 피고인이 미리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을 하고 인천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러 갔다면, 인천에서 40분 내지 1시간이나 머무를 이유가 없어 보이고, C도 이 법정에서 '내가 컴퓨터 게임 총판권을 땄는데 피고인이 한 번 해본다고 해서 주안동 PC방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B은 예전에도 마약 관련 상선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은 마약을 하면, 귀신도 보고, 영등포에서 자살 소동을 해서 조사받으러 가기도 했었고, 어쨌든 마약만 하면 좀 성격이 이상해진다, Bl 어떤 애인지 알기 때문에 B에게 필로폰을 줄 일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어렸을 때 B과 함께 필로폰을 한 적이 있었는데 B이 귀신이 보인다면서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나서 내가 옆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B이 내게 필로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해 버리기 때문에 B은 내게 필로폰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B은 2017. 11. 15. 16:50경 J호텔 호에서 모텔 집기인 유리컵 등 1) B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영주 옆 P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필로폰이 들어 있는 봉지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니 갑자기 살아계신 어머니의 죽은 모습이 떠오르고 침대 밑에서 누가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하여 덤비는 모습들이 떠올라 겁이 나서 나를 구해달라는 뜻으로 내가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하여 물컵, 수건, 이불 등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을 더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다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받았는데,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만 허위로 부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과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의 성분 분석만 하면 같은 필로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