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2

범 죄 사 실 2019고단772(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의료법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의료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02. 5. 24.경부터 2003. 5. 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D 대 2,638㎡(현 E병원 부지)를 매수하고 2003. 12. 18.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대표 : 피고인)’을 설립한 뒤 공사비용으로 약 70~80억 원 상당을 들여 위 부지에 6층 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2005. 5. 19.경 위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미지급 공사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건물 중 G호, H호는 공사업자 I에게,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는 피고인 A의 지인이자 추후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Q에게 명의신탁한 뒤 I의 명의로 2억 원을, Q의 명의로 18억 원을 각 담보 대출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5. 11. 1.경 위 건물 3층에 처 R 명의로 S 모텔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모텔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분양률 약 20~25%에 불과), 위 부지 매수 및 건축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금융권 대출채무 이자와 연간 약 1억 원에 이르는 세금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던 중 위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세금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건물 중 일부 호실의 명의수탁자인 I 및 Q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된 위 건물 호실들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위 모텔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A는 김천시 소재 T 사찰 지역의 주민들이 사찰 주변에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 우려되자 김천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를 섭외하여 의료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형식적인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의료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처 R 및 의료업과 무관한 지인들로 구성하여 의료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고, 병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고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등 의료법인 및 병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년경 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교장 출신으로서 김천시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에서 명망이 있으나 의료업과는 무관한 피고인 B에게 의료법인의 대표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암묵적으로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가 의료법인 및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되 피고인 B를 의료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합의하였다(그 후 병원이 개설되자, 2016. 3. 14.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료법인 C과 U병원의 실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매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3. 23.경 피고인 B, 처 R 및 의료업과 무관한 지인 Q, V, W, X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형식적으로만 개최한 다음 발기인 대회 회의록에 피고인 B 등 임원들으로부터 도장만 날인 받고, 2012. 4. 3.경 Q로 하여금 당시 피고인 B 명의였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의료법인 설립 후 ‘C’ 명의로 변경됨)로 의료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9일 뒤인 2012. 4. 12.경 다시 Q의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하여 출자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2012. 9. 6.경 ‘의료법인 C’을 설립한 다음, 2015. 6. 26.경 김천시 D에서 위 의료법인 명의로 ‘U병원(2016. 8. 17.경 E병원으로 변경)’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처 R(위 의료법인 이사)으로 하여금 2014. 11. 5.경(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 개설 전)부터 2018. 7. 1.경까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매달 3,800,000원 상당의 월급(합계 41,800,000원)을 지급하고, 자 Z으로 하여금 2017. 2. 1.경부터 2018. 7. 1.경까지 위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자 AA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각 근무하게 하면서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는 매달 1,232,210원 상당의 월급을,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는 매달 3,300,000원 상당의 월급을 각 지급하였으며(자 2명에 대한 지급액 합계 84,922,100원), 피고인 A 본인에게는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매달 4,000,000만 원 상당의 월급(합계 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2. 16.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의료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 B 등 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의료법인 및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상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U병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2. 9.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 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2015. 6. 26.경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U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2016. 4. 8.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6년 4월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4. 18.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U병원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0,814,760원을, 2016. 4. 27.경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544,19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총 38,358,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병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피고인은 2012. 9.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 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2015. 6. 26.경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인 ‘U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6. 8. 17.경 위 의료기관의 명칭을 ‘E병원’으로 변경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2016. 10. 17.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6년 9월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11. 7.경 257,0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3,462,480원을, 2016. 9. 28.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41,17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총 167,103,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피해자 의료법인 C의 상임이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법인의 예산 수립,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9. 07:44경 피해자 법인 명의의 AB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처 R이 운영하는 ‘S 모텔’의 전기·수도 요금 5,000,000원을 임의로 결제(피해자 법인 명의 AB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거래 승인됨)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횡령금 합계 5,519,800원), 범죄일람표 4-1(횡령금 합계 7,500,000원), 범죄일람표 4-2(횡령금 합계 7,500,000원), 범죄일람표 4-3(횡령금 합계 1,500,000원), 범죄일람표 4-4(횡령금 합계 1,500,000원)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유인 합계 23,519,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728(피고인 A, 의료법인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병원 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병원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 E병원은 2005. 4.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 4. 9.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2019. 4. 30.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병원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Q, AD, W, 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Y은행) 첨부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Y은행, AB) 첨부 1. 수사보고-보험 증권(AE증권, AF증권) 첨부 1. 수사보고-처 R의 명의 계좌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AB 법인카드내역 및 AG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1. 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기관 수사의뢰-수사의뢰서 1. E병원 요양급여, 의료급여 자료 1. U병원 요양급여, 위료급여 자료 1. 현금지급확약서 1. 보험료납입 확인서 등 1. 재직증명서(Z, AA), 급여명세서, 보수명세서 1. 별권1-1(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현금출납장,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국내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사회회의사록, 잔액증명서 등) 1. 별권 1-2(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보험청약서 등) 1. 별권 2-1, 2-2(법인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1728](피고인 A, 의료법인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조사결과) 1. 수사보고(특정소방대상물 근거)-집합건축물대장,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1. 수사보고(담당 특사경 진술 확인)-소방서 관련 지침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종합정밀점검 안내보고서-4월중 자체점검 안내 결과 1.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2016년~2018년)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의료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적법하게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법인을 통한 병원 개설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을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병원 수익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다.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1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위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경우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19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바, 대표이사로서 교부받은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병원 수익을 얻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의료법위반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의료법인 C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