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C를 통해 ‘D’라는 이름의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E 선거구에 2020. 2. 3. F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020. 2. 17. 공천이 확정된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0. 2. 26. 그 무렵 F정당에서 H을 맡고 있던 G에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면서 G 당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 있던 서울 I빌딩’ 앞으로 찾아간 후 그곳에서 C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 9. 26. 대한민국 G’이라는 글이 적혀진 사진을 방송 화면에 게시하면서 “G이 전에 그 보낸 게 있는데, 사인해준 게 있는데 J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 있어요. 사인한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G이 전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였고, 검소하였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J한테 이게 지금 사인,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G. 예,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 대요. G이 J 앞에서. 이 미친, 이거 간첩이죠, 간첩. 역시 빨갱이. G 빨갱이죠, 100% 빨갱이. G 간첩, G은 간첩이다. J 앞에 한없이 작아진다는 G, G. G도 예, 빨갱이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예, G 간첩증명서”, “아, 간첩증명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중략)…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캡처하십시오. 많이 전파하세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J한테 이렇게 보낸 겁니다.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8. 9. 26. 대한민국 G’ 위대 하신 수령님 받들어 총. 또 나왔네요. 간첩, 간첩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간첩 소굴에서. G 간첩! G 간첩!”,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믿으면 안 돼요. 얼굴, 얼굴보고 찍으면 안 됩니다. 간첩들은 저 뒤에 숨은 그, 그 악한, 악한 영을 봐야지.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J이 한테 보낸 거죠. 예, 충성 맹세한 거죠, 충성 맹세. 한없이 작아, 작아진대잖아요. J만 보면은 한 없이 작아진답니다. 아, 다시 한 번 보여줄까? 너무, 그걸 모르셨구나. 전에 그거 한참 전 건데. 모르셨어. J이 뭐 검소했어요? 위대했으나 검소했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셔. 백성을 사랑하셨어. 뭔, 뭔 개소리야. 백성을 언제 사랑해. 북한 그 주민들 지금 배급도 중지한 지가 언젠데. 백성을, 백성의 사랑을 받드신 주석. 주석이라잖아요, J. 주석님의 삶 앞에서. 이 밑에 내용이 중요해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G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대. 이게 2018년 9월 26일. 예.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를 꼭 보여줘야 돼요. 대선에서 요 증거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간첩이기 때문에. G 필체 맞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없는 거 지금 뭐 조작한 것도 아니고 …(중략)… 예, 간첩증명서 맞습니다.”라고 발언한 후 그 무렵 영상을 ‘K’라는 제목으로 C 채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진에 적혀진 글은 G이 L 재임 시절인 2018. 9. 26.경, 같은 해 9. 21. 사망한 M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방문하였다가 N의 생가에 찾아간 후 N을 상대로 작성한 방명록이었을 뿐, 북한의 J을 상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예비후보자 허위 사실 공표 근거 참고 자료, 2018. 9. 24.자 보도 자료(G, M 조문 관련), 2018. 9. 26.자 보도 자료 및 붙임 자료, G 작성 방명록에 대한 언론 기사 첨부 1. C 영상(유에스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 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성 인식의 부존재 허위 사실 공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예비후보자 G의 글이 J을 찬양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나. 낙선 목적의 부존재 피고인에게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이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O이라는 사람의 활동을 취재하던 과정 중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한 G의 행동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판단 가. 허위성 인식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 자료의 존재와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사)항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핵심은 ‘G이 작성한 글은 J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는 매우 단편적인 내용이다. 즉, 그 진위 확인에 고도의 추론이나 판단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그가 공표한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 방송 시청자가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다가(증거기록 323, 332쪽 등, 특히 증거기록 332쪽에서는 “실방” 즉, ‘개인 방송 게시판의 댓글’이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당일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처음 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11번 C 영상 중 03:48:33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그걸 모르셨구나, 전에.그거 한참 전 껀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 처음 인지한 사실이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게다가 설령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에 관한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확히 누가 작성한 글로부터 인지한 것이고, 특히 그 작성자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경력을 가졌고 얼마나 신빙할만한 사람인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인데, 공표 사실을 신빙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1974년생이고,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고, 각종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7.경부터 ‘C’ 개인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다. 적어도 보통 수준의 정보 수집·분석·판단 능력은 갖춘 사람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사실 공표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약 두 달 전에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실시간 개인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개인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의 숫자가 약 27,000명에 달한다(증거기록 제8쪽).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 공표 행위가 선거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상황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 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허위임은 이미 예비후보자 G 본인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수차례(2018. 9. 28., 2020. 1. 12., 2020. 2. 12. 등) 밝힌 바가 있고(증거기록 제15~17쪽), 그가 직접 해명한 내용에 관한 보도도 수차례(2018. 10. 2., 2020. 1. 14., 2020. 2. 10., 2020. 2. 12. 등) 이루어졌으므로(증거기록 제279~287쪽), 단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의 정보 인지와 사실 공표의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 사) 덧붙여, 피고인이 동일한 개인 방송 과정에서, P 사건에 관하여는 “좌파 기획 침몰이 맞죠.”라고 말하고(증거기록 제127쪽),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Q 어머님들, 돈 받고 움직이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134쪽) 다른 여러 사실에 관하여도 아무런 확인 없이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발언을 계속한 점도 참고한다. 나. 낙선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 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 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나), 다)항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약 두 달 전에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실시간 개인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개인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의 숫자가 약 27,000명에 달한다. 나) 피고인은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믿으면 안 돼요. 얼굴, 얼굴보고 찍으면 안 됩니다.”, “대선에서 요 증거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는데, 그와 같은 말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다) 또한 “미친, 간첩”, “빨갱이”, “악한 영(靈)”, “개소리” 등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의도가 단순히 공적 인물에 대하여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7년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형이 더 무거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사회 현상으로서 이 사건의 성격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은 그 경제적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추천 알고리즘(algorithm)’을 제공·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부작용으로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 등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한편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은 지나친 경제적 욕심으로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아예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맞물림에 따라, 그 폐해로서 소위 ‘가짜뉴스(fake news)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태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폐해는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치적 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 이처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가짜뉴스는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반면, 그 특성상 일단 전파되고 나면 급속도로 관심이 소진되고 말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사후적으로나마 엄격한 사법적(司法的) 심사·검토를 거친 후,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다. 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한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비평과 비판의 기회는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국정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중진급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너그러이 허용되어야 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견해의 자유로운 표명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건전한 비판과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모략선전 행위는 사후적으로나마 강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당한 비판이 그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양산, 포퓰리즘 정치인의 득세,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일반 예방 효과를 꾀하여 앞서 지적한 중요한 정치·사회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구체적 사정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에 ‘예비후보자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利敵性)’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유권자를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야기하여, 결국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므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구체적인 표현에서도 “미친, 간첩”, “빨갱이”, “악한 영(靈)”, “개소리” 등의 극단적이고 저속한 언사를 남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고인의 개인 방송 콘텐츠는 이를 시청한 사람의 수가 약 27,000명에 달할 정도로 그 전파성도 매우 높은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먼저 유포하였던 허위 사실을 재차 유통시킨 것일 뿐, 이를 최초로 창작한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2일 만에 해당 동영상 게시를 중단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