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1. 202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C호에서 피해자 D(여, 66세)의 손금을 봐주겠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0:02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경위)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의미로 두 손을 악수하듯이 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와 혼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고 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만졌고,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이를 놓아주지 않으면서 오른손으로 손바닥을 세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잡아 쥐었다. 이에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고 옆방에 들어가 이동해 불을 끄고 누워있었고, 피고인과 E이 욕설을 하면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수씨 어딨어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무릎 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방에서 나갔으며, 잠시 후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가슴 부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젖가슴을 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젖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허벅지 부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무릎 위에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를 만진 것이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왼쪽 다리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접촉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이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부위에 관하여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제출과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해 장소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납득할만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이 방바닥에 침을 뱉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안가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E이 샤워할 때 피고인과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E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바,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친구 집에 왔으면 그냥 먹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금 화나가지고 가버렸잖아, 지금. 니가 막 손잡고 막 그래버리니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제수씨 여기 옆방에 있어? 문 따버린다. 제수씨, 빨리 와. 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거나, “이 씨발 떡을 해야지”, “내가 더 해버릴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지칭한 성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와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일 후인 2021. 9. 10.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리를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이동하여 머물던 작은 방에 들어가거나 ’제수씨 어딨어요‘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작은 방으로 이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제수씨 여기 옆방에 있어? 문 따버린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면서 수차례 “제수씨”라고 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97, 100쪽 등 참조),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E의 거주지에서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8회에 이르는 폭력범죄 전력과도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E에게 사건 직후 ’미안하다,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사과하고자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의사 F이 2021. 9. 7. 작성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7.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우 제4수지 염좌’의 병명으로 ‘2021. 9. 6.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여(본인 진술) 2021. 9. 7. 내원하여 진단 및 가료 중이면 2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8면).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9. 6.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손가락이 아파서 왔다고 하였으며 환자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진단서의 소견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위 소견란에는 상해발생 원인으로 취객에 의한 폭행을 추정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21. 8. 24. 이 사건 병원에 ‘우 제4수지 근위지골 관절증’으로 방문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경구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과 같은 병원에서 2021. 9. 7. 촬영한 방사선 사진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2022. 8. 24.자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여기에 피해자의 기존 병명과 이 사건 진단서상의 병명이 동일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우 제4수지 염좌’에 관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아파서 내원한 적이 있고, 2021. 9. 7.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전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찾아 비교해보니 똑같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좀 아팠던 손가락이다”라고 하면서 “2021. 8. 24. 처음으로 오른쪽 손가락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당시에도 오른쪽 손가락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었고, 2021. 9. 7.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한 것은 정기적인 방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을 배제하고 오로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