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현재 지능 IQ 35~49점, 사회 연령 6세 8개월)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5고합2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0, 19:00경 아산시 C아파트 109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0세, 가명)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자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7층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109동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 가명)에게 "몇시냐"라고 물으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3~4회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0세, 가명)의 손에 깍지를 끼우면서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 나쁜사람이 아니야 정말 믿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와 함께 J 버스승강장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1:50 경 천안시 동남구 K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16:07 경 아산시 L에 있는 M 영어학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N(여, 8세, 가명)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20,23:01 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O(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산 좀 같이 쓰자"고 말하면서 우산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니요 왜 그러시냐"라고 항의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뒤에서 1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9:20 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R(여, 17세)에게 몸이 불편하니까 학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간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015고합269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08:3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이 운영하는 카센타인 'U'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책상 안에 피해자 V가 수리를 위해 맡겨 놓은 W 그랜져XG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져 XG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9:24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U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있는 유평교차로(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273 5. 감금 피고인은 2015, 9. 1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X건물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Y(여, 21세)를 발견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빌린 뒤 "더 우니까 건물 안에서 통화를 해야 한다. " 라며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상가 출입문 상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잠그고 약 5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 (M 영어학원 엘리베이터 안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에 대한)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가격산정에 대하여).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Z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에 사회 연령 6세 8개월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1, 제2의 범죄사실)1)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만한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1)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10세, 피해자 E는 12세, 피해자 I는 10세, 피해자 N은 8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자신은 층 버튼을 눌렀으나 피고인은 층을 누르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피고인이 악수하자고 하여 싫다고 거절하였음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았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피고인이 손을 갑자기 확 잡고 3~4회 주무르기에 손을 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손을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팔로 끌어안으면서 다리 위에 앉히기에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놓지 않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입을 막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약 10분 간 강제로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탄 뒤, 본인은 층 버튼도 누르지 않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점,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에 "아니요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고, 이에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뒤에서 한 번 껴안기에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목적으로 뒤에서 껴안았으며,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을 때 허리하고 성기를 더듬었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추행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실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추행행위로 나아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 정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10세, 피해자 E는 12세, 피해자 I는 10세, 피해자 N은 8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청소년으로서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던 점, 영상녹화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 피해자들의 외양, 말투, 옷맵시 등을 보건대,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특별히 조숙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각각 그 나이 또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나.항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R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잡은 것이지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는 것은 잡은 것인지,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인지 어느 쪽이냐'고 묻는 질문에 '강제추행 하려고요"라고 대답하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라는 질문에 "뒤에서 껴안을 때 몸을 더 듬었거든요"라고 답한 뒤 이어 "허리하고 거기(성기)를 막 더듬었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당시의 상황과도 상당부분이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절도의 점에 관하여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95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카센터의 닫힌 철문을 옆으로 넘어가 셔터를 올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해 간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천안에서 공주까지 약 4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운전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기름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운전을 중단하게 된 점, 운전을 중단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보관 장소인 천안시와 반대방향(논산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카센터로 돌아오기보다는 보다 멀리 운전해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감금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5의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스스로 시정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위 건물은 신축건물로 건물 내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문을 잠근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붙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 점, 피해자는 문의 열쇠를 열고 나가려 했으나, 열쇠가 문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손이 닿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는 건물 문을 두드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Z는 피고인에게 "일단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지 않았고, 현장을 목격한 이후로도 약 5분 동안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피해자는 미국인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을 열려면 열 수도 있지만, 갇힌 상황에서 피고인과 서로 밀치던 당시 상황 상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까스로 손이 닿거나 뛰어야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있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잠긴 문을 열고 건물을 나가는 데 심히 곤란한 유·무형의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피해자가 시정된 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연령은 6세 5개월에 불과하여 욕구지연 내지 충동제어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양육과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추행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절도한 차량이 손상 없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감금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