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9세)이 도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동영상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면 뿌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너도 죽이고, 나도 자해하고 죽겠다. 경찰 오기 전에 내가 죽어있을걸’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1. 0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그 동안 나를 왜 거부했냐. 나는 오늘 확인해야겠고, 지금 나랑 한번 해봤자 네가 더 더러워질게 뭐가 있냐, 나랑 한번 함으로써 네가 떳떳한 것을 증명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며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칼을 들어 협박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 또한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9. 초경 ‘E’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같은 해 9. 말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종종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있어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2020.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를 ‘F’이라고 불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8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살기 위하여 침대, 식탁, 거실장, 쇼파, TV 등 생활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의논하였고, 피해자도 구입 물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15.경 서로 다투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에 있었던 다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리하고 헤어지자는 취지로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감정이나 화를 주체 못하는 게 힘들다는 취지의 다툼이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경계성 인격장애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으라는 취지로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라) 피해자는 2020. 12. 19.경 피고인에게 이모집에 이사를 도와주러 간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12. 19. 18:23경 피해자에게 ‘자갸 오빠 잘 때 코 심하게 골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에게 ‘좀 골아 ㅎㅎ’라는 답변을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20. 12. 19. 20:4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곧갈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20. 12. 20. 20:01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호소하거나 만남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계약서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로 와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12. 20. 11:47경 ‘아. 밤에 연락안된걸 연락두절이라고 부르는구나?’, 같은 날 16:21경 ‘이따 연락할게’, 같은 날 17:49경 ‘내가 뭘하는제 전화준다고했지 기다려 쫌 사람 재촉하지말고 진짜 제정신이아닌거같아’, 같은 날 17:50경 ‘그니깐 기다려’라는 내용의 답장만 보낸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는 2020. 12. 20. 20:13경 피고인에게 ‘출발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아파트로 출발하였고 2020. 12. 20. 20: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렀고, 2020. 12. 21. 02:3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는 등의 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다. 녹화된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바) 피해자는 2020. 12. 21. 02:40:45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는 ‘신고자 폭행을 당했다면서 긴급출동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 D의 진술 취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 피해자 D은 2020. 12. 21. 02:57경 서울동작 G지구대에 도착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취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세금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살지 않고 피해자가 사는 걸로 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는 좋았는데, 피고인이 술을 먹거나 자기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물리적인 힘을 쓴다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헤어지기를 원했다. 피해자가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집 앞에 찾아오고, 안 가고 버텼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 연락 처를 백업 해놨으니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만나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대화를 계속 시도하였는데, 당장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계기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만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만나기 전에는 피해자를 구슬리고 하다가 막상 만나니깐 피해자를 추궁하고 다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서 “성관계를 촬영한 적은 없는데, 확실히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확히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것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성관계라고 말을 안했지만 맥락상 자연스럽게 성관계 영상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2시간이 지나 대화가 반복되던 중에 피고인이 화를 내더니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칼을 들고서 ‘너도 죽이고, 나도 자해하고 죽겠다. 경찰 오기 전에 내가 죽어있을걸’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일반적인 식칼을 꺼내들었는데, 그냥 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들고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협박하였을 때 피해자는 무서웠고, 진정시키고 싶었는데, 결국 칼을 내려놓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슬쩍 보더니 그 안의 피임약을 보았고, 그 피임약에 대해서 다른 남자가 있어서 피임약을 먹는 것이냐고 의심하면서 막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피임약을 발견하고서 더 분노하였고 피해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칼을 들고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고 자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방에서 자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였고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서는 남자하고 잤는지 확인하겠다며 바지를 벗기려 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나를 왜 거부했냐. 나는 오늘 확인해야겠고, 지금 나랑 한 번 해봤자 네가 더 더러워질게 뭐가 있냐. 나랑 한번 함으로써 네가 떳떳한 것을 증명해라’고 하면서 계속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히트텍을 입고 있어서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누르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고 거부를 하니까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몸을 눌렀고 머리를 때리고 뺨을 한두 번 때렸다.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저항하니까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중에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벗겠다고 하고 피고인을 떼어 놓았다. 피해자가 진정하려고 울면서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옷장의 옷들을 막 꺼내 던지며 이런 옷들 입고 남자를 만난 거냐고 따지면서 난동을 부리기에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는 월세 집이라고 하고 피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갑자기 저희가 같이 사는 동거 집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0. 12. 19.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가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계속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듯이 말을 하면서 제 지인 번호들을 다 알고 있으니 오지 않으면 유포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거기에 동요를 잘 안 하니까 피고인이 독일을 간다느니 자살을 한다느니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월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짓자. 이 집에 대해서 해결을 짓자. 그러니까 한번 와서 나랑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및 칼을 들고 한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후 2시간이 지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데, 칼을 들면서 ‘경찰이 오기 전에 아마 내가 죽어있을 거다 네가 경찰을 부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진정을 시키니까 칼을 내려놓아서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칼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 또 다시 위협할까봐 그랬던 부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피임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더욱 분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피임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가 그걸 확인해봐야겠다. 내가 그거를 직접 너랑 관계를 맺고 확인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짓이다. 너는 남자가 있는 것이고, 너는 나를 속인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복부를 누르면서 한쪽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 그렇게 실랑이 벌이다가 피해자가 너무 아프고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벗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조금 누그러지더니 피해자의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을 막 저한테 던졌다. 그때 피해자가 도망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주요 진술 취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대하여 “잘 지낼 때는 잘 지냈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연락이 안 될 때도 많고 하루 이틀 아예 연락이 안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부분이 많은데, 피해자가 돈 때문에 나를 만나나 그런 생각도 하였다. 연인 사이인데 격주로만 만나야 한다고 해서 의심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식칼을 든 것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해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집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과 1월부터 같이 살 것인지, 연락이 왜 잘 안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보던 장면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도 보겠다고 휴대전화기를 뺏으려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더니 식칼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이 뭐하는 거냐고 묻자 자기 방어용으로 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임약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언쟁이 이루어지던 과정에 대하여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전날 연락이 없었던 것에 대해 추궁하니 피해자가 이모부 집 이사하는 곳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틀어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이 된 H와 I를 틀어 시청 기록을 확인하니 피해자가 잠을 잤다고 한 시간에 시청한 기록 등이 확인되어 따져 물었더니 피해자는 어머니가 본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1월부터 함께 사는 문제나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못 간다고 하기에 계속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 하던 중 기존에 다투었던 내용으로 다시 말다툼을 하였는데 서로 앉은 채로 팔을 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목을 감아 누르고 무릎으로는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도망을 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자 놀라 양팔을 놓았고, 옷장을 열어 피고인이 사준 원피스를 들고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가라며 옷을 던지자 그 순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이 사건의 쟁점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중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사건 아파트를 끌고 가는 장면, 피해자가 상의 및 속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의 및 속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벗겨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에 발생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이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 또한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서로 상반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라.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협박 범행 동기 및 과정에 관한 의문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가량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살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구하였으나 갑자기 동거하기 위한 집인 것처럼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살지 않고 피해자가 사는 걸로 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한 이후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둘만의 아늑한 공간이 생겼자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12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필요한 집기류를 서로 상의하면서 구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일어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협박의 동기와 협박이 이루어지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 그 전후맥락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020. 12. 19.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연락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본가로 찾아오겠다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1시간만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2020. 12. 19.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2020. 12. 19.경 피고인과 피해자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즉 피고인이 당시 이사 중인 것으로 알았던 피해자에게 ’잘한다‘, ’수고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을 근거로 이별을 통보한 것이 확실하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피해자는 ’19일에는 헤어지자고 말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꾸준히 헤어지고 싶다, 그만 나를 놔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그만 전화해라, 헤어지고 싶다고 이야기 하니 성관계 동영상 이야기를 꺼냈고, 자살하겠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났을 때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해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는데,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만나기 전엔 피해자를 구슬리고 하다가 막상 만나니까 피해자를 추궁하고 다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왜 나랑 헤어지자고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고 동영상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피해자를 한 차례 협박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대략 두 시간 반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협박 당시의 정황에 대해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든지 추궁하고 다그쳤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하였을 뿐 협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이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마)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12. 19.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삿짐을 싸는 피해자를 격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갸 오빠 잘 때 코 심하게 골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2010. 12. 19. 18:40경 ’좀 골아 ㅎㅎ’라는 답장을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탓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만남을 마무리 짓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37면 이하).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20.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듯이 말을 하면서 지인들의 번호들을 알고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에 오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사람 한번 살리는 셈 치고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오도록 하게 위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서 ‘성관계를 촬영한 적은 없는데, 확실히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확히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영상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것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성관계라고 말을 안했지만 맥락상 자연스럽게 성관계 영상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암시하는 듯 한 말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언제 언급하였는지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에 오도록 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의문스러운 점이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 되면 뿌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도를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식도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야 피고인이 식도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2시간이 지나 대화가 반복되던 중에 피고인이 화를 내더니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칼을 들고서 ‘너도 죽이고, 나도 자해하고 죽겠다. 경찰 오기 전에 내가 죽어있을걸’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일반적인 식칼을 꺼내들었는데, 그냥 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들고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협박하였을 때 피해자는 무서웠고, 진정시키고 싶었는데, 결국 칼을 내려놓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대화가 반복되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화를 내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아 식도를 사용한 협박의 동기나 협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도를 든 것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집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과 1월부터 같이 살 것인지, 연락이 왜 잘 안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보던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도 보겠다고 휴대전화기를 뺏으려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더니 식칼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이 뭐하는 거냐고 묻자 자기 방어용으로 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도를 든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아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칼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해자가 편의점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핸드폰을 뺏기 위해 실랑이가 있었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해자는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깐 피고인이 칼을 들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다시 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때 피고인이 식도를 들고 협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협박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식도를 들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식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해명에 대해 피해자 또한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슬쩍 보더니 그 안의 피임약을 보았고, 그 피임약에 대해서 다른 남자가 있어서 피임약을 먹는 것이냐고 의심하면서 막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피임약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의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8면). 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복부를 누르면서 한쪽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임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다툼의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목을 감아 누르고 무릎으로는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는 등의 내용과 같은 유형력 행사 방법에 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히트텍을 입고 있어서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르는 등 계속 폭력을 행사하자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벗겠다고 하고 피고인을 떼어 놓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가만히 있는데 피고인이 옷장의 옷들을 꺼내어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자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히트텍 때문에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벗겠다고 이야기한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자 그 틈을 타 도망을 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입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고자 도망간 순간에는 피해자의 바지가 일부분 벗겨 있거나 피해자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복도로 도망을 간 순간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바지를 온전히 입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옷매무새 또한 단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주요 진술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존재한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던졌던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자 힘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벗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유형력행사를 멈추게 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옷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켰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옷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임약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가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고 하자 놀라 피해자를 놓아 준 다음 옷장을 열어 피해자에게 옷을 던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해명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가장 중한 피해 내용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피해 맨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로 도망간 다음 112에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112에 사건 신고를 할 당시 강간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 당시 폭행사실만 언급하였을 뿐 강간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 행사만을 언급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성관계를 암시하는 동영상이나 식도를 사용한 부분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물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중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도 의문스러운 점이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바지를 벗기려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사리에 맞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과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