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호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 23:1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난폭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위 삼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고인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감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 112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였던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소속 경위 H, 순경 I 운전의 J호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펠리세이드 승용차 옆쪽에서 피고인의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후진시킨 뒤 위 112 순찰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례에 걸쳐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위 H, 순경 I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펜더 판금 및 도색 등으로 수리비 합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피고인의 전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철거 업체인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소재 F공장에 있는 크레인의 해체 및 인수 작업을 의뢰받았다. 1. 전선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F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G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000원 상당의 전선 16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G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전선 20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고철업체 G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호이스트 커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2,400원 상당의 호이스트 커버 10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고철업체인 H을 운영하는 I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되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D을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약 765m 정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4

범죄사실 [2020고단4834] 1. 2020. 10. 6.자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손해보험주식회사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25.경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 등에서 피고인의 병원치료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8대, 업무용PC 5대, 스캐너 2대, 냉동기 1대, 복합기 3대, 거울 1개를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20. 10. 15.자 범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15:40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F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가 잘못되어 계속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35세)에게 "원장 나와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11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며 체포되자 화가 나, 이로 위 강병곤의 무릎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10. 16.자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병원 F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사무실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원무과 직원인 위 피해자 G에게 "니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다왔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38cm)을 들고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31세)를 향해 위 목발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4. 2020. 10. 19.자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13:1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2의 가항 기재 병원 F층 수납데스크 앞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그 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진단서만 받고 간댔잖습니까, 진단서가 없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개패듯이 했어요, 옷 벗어볼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0] 피고인은 2020. 10. 6. 20:20 경 부산 동구 J빌딩 K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손해보험이 운영하는 M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컴퓨터 3대, 프린터 3대, 모니터 9대, 전화기 1대, 스캐너 1대 및 화분 1개 등을 발로 차고 던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손해보험 및 L손해보험의 물품을 쇠파이프 등으로 손괴하고, E병원에 찾아가 등산용 스틱으로 병원직원을 폭행하였으며,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다시 위 병원에 찾아가 알루미늄 목발로 병원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또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E병원에서 병원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손해보험,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E병원의 원무부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며, L손해보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6: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한 뒤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고 C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E에게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C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20. 5. 9. 캡처 피고인 C 프로필 이력 사진, 상세정보, 2020. 4. 20. F 피고인 C 프로필 사진, 상세정보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C 프로필 사진에 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 파일이 업로드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E에게 보낸 C 메시지의 공연성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C 프로필 사진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E에게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고 C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므로,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및 사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지간인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2019년경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E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20.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놀러와 함께 있던 E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다투었다. 그 와중에 E은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통화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과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 등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아무런 친분이 없다. ⚬ 한편 피해자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지숙 보험설계사와 G 팀장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E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메시지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71쪽). 라.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E과 피해자의 관계, E의 이 사건 메시지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실제 전파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메시지가 공연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석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내부 약 3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 1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19:50경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20. 8. 11. 20:21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2%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초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81분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루어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를 0.002%p 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31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0.02735% = 0.032% - (0.009 % × 31/60)]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3:3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동명떡방아간 앞 도로부터 육전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 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 12:10경 강원 홍천군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6년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20세, 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0. 6.경 내지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0: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인근에 주차해 놓은 D호 트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E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밀쳐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및 북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E 인근의 비포장 임도를 거쳐 울산 북구 F 지점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게 감금인데, 어떻게 잘 푸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죽으라고, 이거 협박하는 거라고, 잘 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3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2:13경 '21시가 지났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112에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 남부 번영로 217에 있는 삼산지구대에 방문하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B, 경위 C 등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저는 오늘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지금 휘발유 냄새 날 건데. 소상공인 대표로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 밖 주차장으로 나가 자신이 위 주차장 화단 위에 미리 놓아둔 등유와 물이 섞인 액체가 든 생수통을 집어 들고 이를 자신의 머리와 몸에 부으면서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상황 근무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9. 9.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정(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너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김의 뺨을 때리면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김(남, 46세)에게 택시기사 정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왜 내가 내려야 되냐,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야, 씨발놈들아, 왜 택시기사를 도망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누범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손괴된 재물이 아주 고가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

범죄사실 2021고단184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21고단75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7. 울산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21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판매가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다만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43경 대구시 북구 □□□□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작업장 안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각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울산중구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에 사용할 운영비를 C 명의의 D계좌(E)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12. 3.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G 계좌(H)로 1,1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35,90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00경 의정부시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였는데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위 경찰관을 피고인의 집 밖 복도쪽으로 밀어 내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C 찾아가 언쟁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그 아버지에 그 자식이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과 왼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9. 22:15경 김해시 대청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7

범죄사실 1. 2016.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8:3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4만 원,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22:5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1:2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3:2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1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K,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의 방법으로 수차례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횟수,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1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부근 공사현장에서 같은 군 삼동면 삼동로 1239에 있는 '첼로와가야고' 식당 앞까지 B SM5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12.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력을 포함하여 6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삼부아파트 네거리를 태평교 쪽에서 태평5거리 쪽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한 과실로 마침 태평초등학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1세), 피해자 I(여, 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중수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근위지골 골절(성장판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I 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신호주기표 요청 회신 1. 사고 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인 피해자 E, F, G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일반교통사고범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