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 4.경까지 사단법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부설기관인 자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B의 모든 사업장의 회장 자리를 피해자 C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B 부설기관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자활센터의 대표직 역시 위 협회의 승인 없이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협회로부터 부설 자활센터 대표자로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명의로 위 자활센터의 사업자등록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대표자를 변경한 후 피고인의 아들 D로 하여금 위 자활센터를 운영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활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대구 남구 E 소재 위 자활센터 사무실 및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에서, 세상물정에 대하여 어둡고 순진한 위 자활센터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B 회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에 청소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라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인데, 다른 사람이 2억 원에 사려고 했지만 너에게 특별히 5,000만 원에 회장 자리를 팔겠다. 내가 F에 줬던 후원금 중 1,000만 원과 사무실 자재비 4,000만 원을 합해서 5,000만 원을 주면 B에 포함된 모든 사업장의 회장자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1,000만 원, 2019. 4. 25. 2,000만 원, 2019. 7. 18. 800만 원, 2019. 7. 22. 1,000만 원, 2019. 9. 30. 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단법인 B 회장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B 회신, 수사협조의뢰 요청 회신 1. 고소인 C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업자등록증(C), B(지정사업) 초안, 위임장, 송금내역서, 자활센터의 통보서, 혼인관계증명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B 자활센터의 대표자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 소속 단위사업장의 지점장이었음에도 마치 B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든 사업장의 회장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수사기록 2권 11쪽)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B와 승인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권 61쪽), 2019. 7. 17.경 피해자에게 B 자활센터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준 이후 위 승인 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B의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권 11, 226, 227쪽),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19. 9. 9.경 B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자 마치 피해자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90쪽).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B와 승인 협약을 체결한 것(수사기록 2권 6~10쪽)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활센터의 실질적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권 3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인 D 및 D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활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려고 하였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였다면 아들인 D가 아닌 오직 피해자로부터만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이유 및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자활센터의 명의만 이전해주고 실질적 운영권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