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2층 'C'를 운영하는 자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 포함)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 22:40경 위 C 사무실에서 D의 휴대전화로 '통화가 안 되셔서 문자드립니다. 이하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D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공포심 유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상황에서 다소 흥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는 채권 추심의 과정이 아니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과 D, E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D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이 심하게 해하여 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사람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2018. 12. 17. 22:40경부터 2018. 12. 18. 15:58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2018. 12. 23. 14:43경부터 2018. 12. 24. 16:5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앞서 총 53회에 걸쳐보낸 문자메시지는 야간 및 새벽에 약 1~2분 간격으로 보낸 것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도 '전 당사자끼리 조용한 걸 원했는데 싫으시다니 직접 느껴보세요', '뒷감당은 알아서들 해' 등의 위협적인 내용과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 D이 위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전 배우자인 D(2018. 11. 30. 이혼)이 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E와 D에 대하여 2018.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12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와 D이 공동 수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채무자가 E임에도 불구하고 D도 같이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E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 협박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D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야간 등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현재까지 E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5:47경 경기 김포시 B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 E의 아들 F에게 "아빠가 돈을 안 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채무자의 친족인 F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채무자의 친족인 F에게 채무와 관련하여 글을 도달하게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채무자 E 사이의 채무 관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는 F이 피고인에게 "아빠랑 왜 싸우셨어요?"라고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암튼 너랑 할 얘기는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 오히려 그 전후의 대화내용(증 제6호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F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연락을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컴퓨터나 자전거를 선물로 받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어 F이 채무자의 친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F과 피고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친분 및 유대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E의 주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발언 경위,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 발언 태양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