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04:10경 인천 서구 B건물 201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조각과 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유리창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 당겨 부서뜨리고 운전석 후미등을 흠집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32,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로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12쪽),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동영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01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용역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 등에서 미화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69,050원, 2006. 2.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위 E병원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185,745원, 2005. 3. 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위 E병원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283,20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637,9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5.경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개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대출 관련 서류, 통장, 현금카드, 휴대폰 등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은 타인에게 매도하고,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B은 2013. 8. 5.경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을 개설해 주면 일주일 내에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6. 대구 서구 D에 있는 예식장 근처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대구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 주민등록등ㆍ초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전과보고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증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기아자동차 오성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이호해수사우나'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호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를 위 A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 명의의 어음 발행 및 배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고소장의 내용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1은 2012. 1. ~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피고인 A)의 승 낙없이 A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한 후, J회사 I 발행의 어음번호 'K', 지급기일'2012, 4. 19.', 액면 '8,950만원'의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F회사 A, 서울 동대문구 L'의 명판과 A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배서인 명의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I의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평소 갖고 있던 A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배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날인된 위 인장은 자신의 것으로서 위 F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위 B이 직접 날인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에 있는 일산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발행하여 'F'가 배서인으로 된 약속어음 4매를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착오로 잘못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 발행의 약속어음 3매(이 사건 약속어음 제외)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대현특수강이 2012. 8. 3. 피고인 A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 A은 2012. 9. 3. 위 약속어음 3매와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자신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며 I을 고소하였다. 나. I은 2012. 9. 21. 피고인들에게 "I은 자신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A의 명판을 무단으로 만들어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 날인하여 피배서인인 M 등에게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유통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A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55쪽)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0. 4. 일산경찰서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23.경 및 같은 달 26.경 의정부지방거찰청 고양지청에 출석하여 I에게 유선상으로 약속어음의 배서인 명의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피고인들은 I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라. 그러나 I이 위 약속어음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3. 7.경 기존에 작성하였던 고소장을 기초로 다시 I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I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면에 날인된 도장과 다른 3매의 약속어음 배서면에 날인된 도장이 다른 이유를 질문받았고, 피고인 B은 비로소 이 사건 약속어음은 I이 급하게 부탁을 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F 명판을 찍고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해 준 것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2013. 11. 25. 검찰 조사 전까지는 피고인들과 I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과 나머지 3매의 약속어음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고, 위 약속어음은 모두 I이 발행인이고 주식회사 대현특수강이 최종소지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I을 무고할 목적이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를 즉시 시인하고 착오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점, 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서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그 약속어음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고, 그 발행인과 최종 소지인이 나머지 약속어음들과 동일하였으며, 그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유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I 발행의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진실하게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착오로 잘못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진실하게 된 것임을 알면서도 I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1. 15:00경, 서산시 D 시장 내에 위치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 여)와 야채대금 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 B 운행의 트럭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할 때, 피해자가 트럭 운전대에 꽂혀 있던 차키를 꺼내 빼앗자,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CD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를 말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 당시 상황이 촬 영되어 있는 현장 CCTV 화면이 저장된 CD(수사기록 제60 면 첨부)에 대한 검증결과에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방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라고 한다)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공공운수 지부 인천지회장, 피고인 C은 공공운수 지부 인천지회 사무국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8. 19. 11: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에 있는 유한회사 삼삼운수(이하 '삼삼운수'라고 한다) 2층 사무실에서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무단결근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근로자대표가 아님에도 2013. 8. 19. 10:50경 삼삼운수 2층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삼삼운수 G인 피해자 H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5경 대표이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8, 19, 10: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삼삼운수 2층 사무실 및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 H이 진행하기로 한 F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결과 1. 징계위원 참석 통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징계위원명단, 단체협약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F의 징계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징계위원회 참석에 관한 삼삼운수 측의 묵시적허락이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업무방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삼운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J연맹 삼삼운수 노동조합이고,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한다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징계대상자인 F이 피고인들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삼삼운수 측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삼삼운수 측의 회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징계위원회 참석에 관한 삼삼운수 측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F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배제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다소 불합리하고, 그 징계절차에서 F이 부당하게 해고 등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절차 등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F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사 심동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D, E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및 우동 지역의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에 의하여 실제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하 제1항 내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모범행 피고인 등은 2012. 7. 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의 직원 F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어 탑승자가 모두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2012. 7. 27. 19: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백화점의 외부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I SM5 승용차에 D, 피고인 C, 피고인 A 이 동승하여 가던 중, J이 운전하던 K SM5 승용차가 그 곳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은 채 피고인 등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J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3,195,450원을 교부받았다. 2.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이하 제2항 내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모범행 피고인 등은 2012. 9.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속의 직원 L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가 손괴되고 탑승자가 모두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2012. 9. 1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D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에 E, 피고인B, 피고인 Co 동승하여 가던 중, O가 운전하던 P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D 운전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O 운전의 승용차 옆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5,511,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사고접수 및 약장표 등 사본) 1. 회신(대인종결보고서 등 기록일체 사본) 1. 회신(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기록일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30번길 원흥지하차도 입구를 원당 쪽에서 삼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버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의 은퇴한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2: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교회 본당에서, 그곳 E 목사가 영상광고를 통해 '피해자 F과 그녀의 남편인 G을 C교회 성도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위 본당 3 강단 앞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네가 뭔데 그러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삿대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1.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0)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적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목사의 출교처분에 항의하면서 단상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라는 뜻에서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손을 주먹 모양으로 쥐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코를 가격당한 듯 코 부분을 손으로 잡은 후에 피고인을 밀쳤음을 알 수 있다(실제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간격에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였다면 이는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C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3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 공짜로 안 내어 놓으면, 니 애미호로 쌍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들어 온 불특정 남녀 손님에게도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20분 간 위력으로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2013. 7.21.0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와 대리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목 등을 수회 밀치고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때리고, C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E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았고, 술에 만취한 E가 피고인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같이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 뒤 실랑이를 하며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한 정당행위에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C은 H과 다툰 것이지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며 턱, 목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2013. 7. 26. 발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늑골 골절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지 않으나 좌측 갈비뼈의 통증이 있고, 정밀검사후 골절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2013. 8. 16. 발행받은 상해진단서에 늑골 골절 소견이 추가된 점,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각 증거(특히 목격자인 F, G의 각 진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이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붙잡고 싸우자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2. 7.경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이 1억 원 상당이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주)퍼시스중화전시장으로부터 가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천시 D에 있는 E문화센터에 6,502,1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도록 하고, 2012. 8. 14.경 여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97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47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계좌내역, 각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3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09. 2. 15.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2008. 12. 29.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신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고, 공소 제기 후에 추가로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금액,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8. 9.경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9. 24.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제53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말경부터 약 4개월간 피해자 C(여, 41세)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1. 2014.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그날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먼저 귀가한 다음 위 주거지 문을 잠그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자 이에화가 나, 발로 문을 걷어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눈 다음 피해자의 인중부터 턱 부분을 그어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6:24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번영로 제주해안경비단 북쪽 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읍리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망 C(68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 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져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02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000 만 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옆 공터에서 피해자 E에게 에어콘 실외기 등 고물을 보여주면서 "이 고물이 내 소유인데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격이 비싸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3. 8.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병원 옆공터에 있는 고물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물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17 압구정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 뒷 문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탈착 등 수리비가 11,054,967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지도자료,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주식회사 B 대표자로 비식용소금을 수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식용소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2013. 1. 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총 5회에 걸쳐 8,715톤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 유통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건, 내사보고(비식용소금 수입업체 및 품질검사내역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제6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6. 30.경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되자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에게 여권 위조를 의뢰하고, 2004. 10.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커피숍에서 위 B가 소개한 여권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여권 사진 및 대가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여권 위조 전문 브로커는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여권(여권번호 D)에서 C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C의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1. 9. 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04. 11. 9. 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19쪽) 1. 개인별출입국현황(C)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