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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3:35경 함안군 B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위 D에게 "야이 씹할새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고 D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보내주면 법인설립을 해서 보내 줄 테니, 그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 거래실적을 쌓아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로 신분증 등을 보내주고, 2016. 3. 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에 있는 역삼세무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업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을 퀵서비스로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7.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를, 2016. 3. 7. 위 피해자 D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D은행 계좌(I)를 각각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경 군산시 J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각각 개설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 (E, I) 및 G은행 계좌 1개(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법인등기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법인 등기관련 법무사 사무실 임의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개설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02:03경 동두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아파트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을 하던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670,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 받지 않는다.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8. 6. 3.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동두천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 통화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2018고단2614-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흥신로 26 오니산교차로를 대곶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주취로 인해 운전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카니발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6:22 경 김포시 G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진료확인서(F),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6세)의 계부이고, C(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C를 출산한 이후에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B와 C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경 내지 2018. 9. 9.경 철원군 D아파트 E호에서 매주 1~2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자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깨워 손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니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불행해 졌다. 그러니 니가 알아서 자살해라."라는 말을 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음날 오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23:00경 철원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를 무릎 꿇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그러니 니가 자살해라."라는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 C로 하여금 식칼을 가져오게 하여 C로부터 받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5cm)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살해라"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압수조서 1. 사진(식칼) 1장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가중에 따른최종범위 :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학대와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중 특수협박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일명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받은 다음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4. 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로 C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C로부터 본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3. 5. 11:0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돈을 인출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로 보이는 H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며 D(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2019고단7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10년 전 알게 된 성불상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이 희석된 소주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766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8. 16. 01: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본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¹2019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다. 2007년에 마약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2019.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개월 정도 지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필포폰 투약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2007년 이후 마약으로 문제된 적은 없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5. 04:40경 춘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전력의 시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외에 고려할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7:30경 대구 달성군 B 근처에 있는 C 인도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공사 중인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난간 지주대 10개를 자신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 10:20경 대구 달성군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달성군청 소속 공무원 G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400원 상당의 가로수 철제 수목 보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식재된 가로수 옆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위 철제 수목 보호판을 실으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대구달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약 2.6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0:2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마트와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P을 순서대로 거쳐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및 장부기록 사진, 상품상세정보,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뇌전증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절도 범행의 피해정도, 무면허운전의 거리,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 22:26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1:00경 시흥시 B빌라 C동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다음 위 계좌에 사기 피해자인 F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자 2019. 3. 28. 19:45 경 시흥시 B빌라 G호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91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토토 구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회신자료. 피의자 A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이 대출받기로 한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받을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금은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것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위 D은행 계좌에는 2018. 3․ 27. 11:03경 J 명의로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2,992,1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15:49 경 J 명의로 2,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2,502,100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6:40경 F 명의로 1,800,000원, 같은 날 16:47경 K 명의로 48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510,700 원 및 701,000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입출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잔액 918,230원 중 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출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과는 무관한 개인들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일부 금액은 입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경 L회사 M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3개월분 이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받아가니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1:00 경 경기 시흥시 B빌라 C동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M'이라는 대출담당자와 연락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위 'M'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래 통장 앞면, 통장 3개월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3개월까지의 이자 납입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하고 이후 체크카드는 피고인에게 반납한 후 이자납입 방식을 자동이체 및 송금방식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M'과 대출금액,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적용금리 및 상환일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위 'M'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거래 통장 앞면의 사진을 전송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위 'M'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교부행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넘어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서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년 말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만나 직장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다가 2013년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에 많이 들어 있어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니 보험금이 나온다. 고향에 있는 집도 어머니와 공동명의다. 보험금이 나오거나 집을 팔아 변제할 것이니 돈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매달 나오는 수급비 50만 원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고향의 집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을 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 진단으로 나오는 보험금도 500만 원 정도였고, 더욱이 보험금을 받아 피고인 주거지의 보증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1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6 내지 7번, 8 내지 19번, 21 내지 23번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8 내지 23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3번은 피해 금액 합계가 395만 원으로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7.30. 00:02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골목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공동피고인 B 및 D와 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다툼을 제지하고 소란행위를 만류하자 화가나,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 피해 사진 1. 현장 동영상 CD(증거순번 30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21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같이 있던 다른 일행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제3자인 택시 기사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된 점,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들 및 위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인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판시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신분 확인 등 일련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현장 동영상 및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는 소극적인 저항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폭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초범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HER ER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1: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24-6번지 건우공영주차장 인근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04:30 경위 장소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1)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캡쳐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증거순번 45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1차 음주운전 단속 이후에도 재차 주취상태로 운전한 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사장이 응대를 하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9차례에 이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7. 6. 뇌경색으로 두개골 절제술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