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039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의 경우 피고용외국인의 자격과 고용 문제 등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업소들을 돌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지급한 마사지 대금을 돌려받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 2020. 5. 27. 04:38경 시흥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 찾아간 후 피고인 A이 마사지대금 합계 4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잘못하여 좌측 발목에 통증이 생겼다. 좌측 발목을 수술한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통증이 생겼다. 마사지 비용을 4명 모두 40만 원 환불해주고 치료비도 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통증이 없는 사람까지 모두 환불해 줄 수 없고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영수증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지금 당장 4명 분 40만 원 주라고! 치료비를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V, W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상의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공갈 가.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2020. 7. 3. 18:27경부터 20:29경 사이에 의왕시 AC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 찾아가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팔꿈치로 등과 허리를 너무 세게 마사지하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겠다. 치료비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불리해진다, 행정처분도 받고 해서 더 불리해진다, 사고 보험증 가져와 봐라, 마사지사들 불법체류자들 아니냐!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했냐!”라고 말하고 V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상의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사지가 팔꿈치로 세게 쳐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자격증 없는 마사지사가 엉덩이 등을 만져 성적수치심도 느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는 곧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은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경찰에 넘어가면 사장님 더 머리 아프실 텐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시죠”라고 말하고, V은 “아 답답하시네, 그냥 좋게 좋게 하시지 왜 일을 크게 만드시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인 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 운영의 ‘A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9경 의왕시 AF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고 피해자 AG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AE에 찾아간 후, 마사지 비용으로 1인당 각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마사지를 받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AG에게 “마사지사가 무릎으로 찍어 병원을 가야겠다. 마사지 비용은 환불해주고 치료비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V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영업상의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인 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01 피고인 B은 2020. 6.경 친구인 W과의 사이에,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W은 2020. 6. 초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AH(여, 21세)에게 ‘대출해 줄 테니, 우리 회사가 돈을 받는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미리 확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BE 아이디를 AH에게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르게 하였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가 되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해외로 18억 원을 빼돌리는 범인들이다. 2020. 6. 30. 범인들을 검거할 예정인데 검거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유출하지 마라.”, “보험약관 대출을 받으면 정상참작이 된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H는 피고인 B, W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경 속초시 AJ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과 W은 같은 날 속초시 소재 휴게소에서 AH를 직접 만나 AH로부터 위 현금 1,7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코로나 지원금으로 은행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니 인지세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 명의의 AM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H는 피고인 B, W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경 평택시 AN시장 인근 AM은행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은행원의 제지로 인해 다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AO은행 대출 예치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6,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H는 피고인 B, W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경 영주시 AQ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과 W은 같은 날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앞 재규어 차량 안에서 AH를 직접 만나 AH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74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SNS 인스타그램에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유인한 후 작업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일명 카드깡을 통해 돈이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R(여, 39세)가 2020. 5. 1.경 위 게시물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자,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접 만나 신용카드를 주면 회사 돈을 입금하여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20. 5. 5. 14:00경 서울 강남구 AS 앞 피해자 AR의 주거지 근처 골목길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5. 5. 14:00경 위 A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사업소 본사가 있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5. 26.경 뇌출혈 후유증(좌측 편마비 뇌병변 장애 4급)으로 평소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수업 중에 싸인만 하는 줄 알고 잠깐 내려 온거라, 대출 안 받겠다,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만약 자신들의 요구대로 카드깡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도주를 단념케 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안양시 일대, 평택시 AT에 있는 AO은행 AU금융센터,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O은행 AW금융센터를 거쳐 같은 날 22:30경 위 AS 앞에 이르기까지 약 8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내려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5. 5. 오후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 골목길에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세운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대출승인이 나니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AO·N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카드깡 업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같은 날 18:31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3,379,670원을 결제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가 피해자의 AO은행 계좌로 11,149,000원을 입금하고, 다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1: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D와 AX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서 합계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이를 AY라는 상호의 성명불상 상품권깡 업자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21:15경 위 업자가 피해자의 AO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입금하자 제1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AO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시켜, 같은 날 19:58경 위 AU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50장, 현금 1,000,000원 등 6,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39경 위 AO은행 AW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30경 위 AS 앞에서 현금 6,600,000원 등 합계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5.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모르게 BD와 AX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2020. 5. 5. 20:50경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 AB 마사지, CCTV 분석 - AE 마사지) 1.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2020고단11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AP,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범행장소 현장사진 1. 대부계약서 등 2020고단11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이용내역, BB 이용내역 1. AO은행 계좌내역, BC 계좌내역 1. 장애심사 결정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1)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치료비 등을 요구하여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 등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한편, 뇌출혈 후 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 AR을 장시간 차에 태워 감금한 후 이른바 카드깡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AH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한 후, AH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해당 피해자들이 대출 목적 등으로 교부하는 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차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편승하여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나이가 어린 AH를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후 AH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마사지 업소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피해자 AA은 피해 금액 상당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을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다른 공갈 피해자인 AR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AI와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