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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3, 19:3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2동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B은 주 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바구니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서 B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7. 13.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F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잠시 주차를 한 뒤 다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떠나려고 하였는데 연료가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인근에 있는 문이 열린 자동차 내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 주차해 둔 자동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B 과 함께 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자전거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찾지 못하여 다른 이동수단을 찾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자전거 1대의 안장을 뽑고, B은 자물쇠를 끊은 다음 각각 자전거 1대씩을 나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 H, I와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H, I와 함께 2017. 11. 2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피고인은 B, I와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절단기를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고인, B, I에게 구입 여부를 상의하는 척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H, I와 함께 2017. 11. 24. 22:0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게 되자 기계 내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H, I는 망을 보면서 몸으로 B을 가리고,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이 신고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충북 괴산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물품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듭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앞서 본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고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3: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 감정의뢰 국과수 회신,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첩 및 결과회보,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고종사촌)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관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자신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도에 이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4:40경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걷던 중,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의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줄 오인하고 "자기야, 자기 왔어?"라고 하자 아무 대꾸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벗긴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신랑이 곧 오니까 밖으로 나가서 해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왔다가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유사강간),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및 버스탑승 확인), 수사보고(경찰청 감정확인서 회신), 수사보고(대검찰청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감정서, 결과서 회신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면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37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12번),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사정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 16. 이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사정과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이 일하는 경남 함양군 B의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두 차례 돈이 없어진 사실이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자 D(51세)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31. 09:0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농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파를 지어 돈을 많이 번 후 거창에 땅을 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런 돈이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하자 화가 나 "이 새끼 E 돈 봉투에 80만 원이 니가 왔다간 후 없어졌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cm)를 피해자 얼굴에 겨누면서 "이 새끼 확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점,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21:32경 경기도 성남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경남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역 앞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좌석과 좌석 사이의 공간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종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풍4길 폭포마을 앞 88국도를 평해 쪽에서 온정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외과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동명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풍4길 폭포마을 앞 88국도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4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상한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형의 하한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의 공증수입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서초구 D빌딩 102호에 있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E 계좌에 입금된 위 법인 공증수입금 77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12. 14. 8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6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법무법인 C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판결문, 소장, 각 원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 사건개요, 채무변제이유에 대하여, 추가진술에 대하여, 증거설명서, 채무인수약정서, 재무제표 확인, 1억 원 사용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 1억 원 거래 내역, 수표 사본(770만 원), 영수증(770만 원 송금내역), 통장 사본(850만 원 인출내역), 수표 사본(850만 원), 영수증(550만 원 송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 고정 2601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10.2.부터 2012. 2. 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09. 11. 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243,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7.부터 2011. 5. 1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09. 12. 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056,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정 179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96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G, F, H, J, M, N, O, P, Q) 1. 각 진정서(G, F, J) 1. 수사자료보고(2014고정1796사건의 수사기록 2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근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공사장 한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2014고단1889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국민은행 서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마포구 E 1107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693,500원" 발행일 "2014. 1. 31."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시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47,204,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162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6. 11. 15.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국민은행 서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7. 16:00경 서울 마포구 E, 107호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6,358,000원, 발행일자 2014. 4. 30.'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I, 액면금 112,200,000원, 발행일자 2014. 4. 30.'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였고, 위 'H' 수표의 소지인인 국민일보 주식회사와 'I'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경부터 2010. 6. 5.경까지, 2010. 8. 1.경부터 2011. 2. 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주유소 관리 및 마감장(매출장부) 작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1.23:00경 위 주유소 컴퓨터에 있는 마감장 엑셀파일을 열고 "외상거래처" 항목 중 특정 업체의 H/O(보일러등유) 수량란에 숫자 100을 임의로 입력하면서 글자 포인트를 1포인트로, 글자색을 셀의 배경과 같은 색으로 각각 조정하여 외관상 아무런 숫자가 입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위 입력된 수치에 따라 "판매-안정" 항목의 보·등유 수량란에 100, 현금판매 금액란에 -100,000이라는 계산 결과가 산출되게 함으로써, "장부시재" 항목의 금일 잔액란 최종 합계를 100,000원 부족하게 만든 후, 피해자를 위해 위 주유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차액 100,000원을 같은 날 24:00경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감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주유소에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를 퇴근하며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64회에 걸쳐 합계 109,152,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7. 26 23:05경 광주 북구 일곡동 일곡병원 부근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 롯데마트 앞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오연수족발 식당 앞에서 약 15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2014. 2.경부터 위 교회 2층 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3. 1.경부터 위 교회 5층 숙소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봄 일자불상경 위 D교회 2층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봄 일자불상경 위 D교회 2층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입술을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5년 봄 일자불상경 위 D교회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위 D교회 5층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D교회 2층 사무실에서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1년 2월(가.죄 상한 + 나.죄 상한 1/2 + 나.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목사와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죄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 및 그 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 엣지,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물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총 3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 작성 진술서 1. 촬영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외부에 노출된 하체 부위가 촬영되어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4:26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 9호선 C 승강장 내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가는 공항철도 지하철 전동차에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뒤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건강상태,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와 푸켓으로 여행을 가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문틈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말라"며 욕조 안으로 앉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고 욕조 안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