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고, 피해자 J(여, 27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인들을 지도했던 교사이다. 1. 피고인 A 가.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7.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에 경산시에 있는 위 고등학교 미술실에서, 다른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제공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동급생인 C, B과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고, 동급생인 K, L, D, H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5.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동급생인 E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 미술실에서, 다른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동급생인 A, C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고, 동급생인 M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동급생인 I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10.경 사이에 동급생인 A 및 B으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수 개를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동영상을 동급생인 E, F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동급생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수 개를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8. 2.경에서 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동영상을 동급생인 E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동급생 C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고, 2018. 4.경에서 5.경 사이에 동급생 A, D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동영상 수 개를 각각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동영상을 동급생인 N과 O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영상을 동급생인 P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8.경 사이에 동급생인 C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동급생 G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6.경에서 7.경 사이에 동급생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동급생 Q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8.경에서 9.경 사이에 동급생 A으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수 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2017. 10. 2.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동급생 R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9.경 사이에 B으로부터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2018. 9. 22. 20:00 ~ 2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동급생인 S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T, U, O,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21, 35, 40, 8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C, H, I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 당시 17-18세의 나이 어린 소년들이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정학 내지 퇴학 처분을 당하는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