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교차로를 지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B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 단속을 당하였는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음주로 감지되어 위 C으로부터 ‘차량 시동을 끄고 하차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가속으로 출발하여 운전석 쪽 창문틀 부분을 잡고 있던 위 C을 약 10m 가량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운전석 쪽 창문틀이나 유리 부분 등을 잡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경찰관 C이 단속하기 전, 피고인 운전 차량은 낙성대역 방향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까지 비틀거리면서 진행하다가 서울대입구역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였고, 빨간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 2) C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손으로 노크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 유리창을 절반가량 내렸다. C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게 하여 음주 상태임을 확인한 후(C은 피고인에게 음주 여부를 물어보아 그렇다는 대답을 듣기도 하였다), 시동을 끄고 하차 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이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C은 운전석 쪽 창문틀이나 유리 부분 등을 잡은 채로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내어 우측 방향으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무전을 하고 있던 C은 차량 진행방향으로 10m 가량 끌려가면서 ‘어어~’하는 소리를 냈고 차량을 놓쳤다. 4) 블랙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담겨있다. 당시 C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에 매우 가까이 서 있었다. 이후 C은 오른쪽 팔꿈치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 방향으로 놓여 있는 상황에서(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잡고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창문틀이나 유리 부분 등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왼쪽 어깨에 있던 무전기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자 오른팔 역시 차량 진행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었고, 그제야 C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차량을 출발시켰고 C은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손을 놓았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C이 차량 운전석 쪽의 창문틀이나 유리 부분 등을 손으로 잡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C의 팔과 몸이 그대로 끌려오게 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C이 창문틀이나 유리 부분 등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차량의 왼쪽 바로 옆에 매우 가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감지에 응하고 대화까지 나누다가 C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하게 속력을 높여 차량을 출발시키면 C이 차량에 접촉하여 다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C이 ‘어어~’하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끌려오고 있는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경찰관을 따돌린 것으로 범행동기, 방법, 경위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자칫 경찰관에 대한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에게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시간,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가속으로 출발하여 운전석 쪽 창문틀이나 유리 부분 등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은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다. C은 어깨관절, 팔꿈치, 손목,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의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서는 별도의 검사 없이 C의 통증 호소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다른 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거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C은 수사기관에서 손목 및 엉덩이가 아프다는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진술은 한 바 없다.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C은 이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C은 법정에서 ‘후유증이 있어서 침을 한 번씩 맞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C이 2023. 6.경 발생한 별도의 교통사고 때문에 2023. 6. 2.부터 6. 22.까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C은 차량을 가볍게 잡고 있었고, 출발 직후 살짝 끌려가다가 바로 손을 놓았던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충격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C이 그 직후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오른쪽 손목 등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C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차량에 돌아와 피고인을 쫓아가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C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