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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2017고단39 피고인은 2016. 11. 20. 05: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방 9번 룸에서 도우미를 불러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G(여, 48세)이 노래방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들어온 다른 도우미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533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07경 부산 부산진구 I빌딩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차량을 돌려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0세)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9세), 피해자 M(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098,54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자리배치도 2017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이유: 2017고단3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벽에 맞은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다. 판단: 벽의 재질과 던지 유리잔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벽에 먼저 맞았다면 최소한 유리잔이 깨어졌을 것이고,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리잔이 맞은 벽 주변이나 소파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파편이 없고, 유리잔이 벽에 맞은 소리를 들었다는 점도 증인 N의 진술에서조차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성도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을 포함하여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최근 4년 이래로 2회나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성인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증언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술을 먹으면 폭력성 범행의 재범 위험성도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특수상해죄에 대한 재판 도중임에도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3

범죄사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6. 8. 31. 19:0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107동 204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주식회사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거래소에 'E'이라는 ID로 가입)에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31. 23:00경 위 빌라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넣어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1. 02:00경 위 빌라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1. 12:00경 위 빌라 앞뜰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1. 21:00경 위 빌라 앞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2. 04:00 경위 빌라 앞 옥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2. 14:00경 위 빌라 앞뜰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하순 23:3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F' 클럽에서 현지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코인베이스 전자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사본, 수사협조의뢰·비트코인 거래내역서, 비트코인 거래내역(증거 순번 28) 1. 감정회보서(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구입가격 6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대마 구입가격 6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그 확산을 막을 필요가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마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매수한 것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이었을 뿐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휴대폰 어플 'C'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14세), E(16세)와 2:1로 성을 사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7. 7. 15. 14: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델에서, 위 D, E에게 화대로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각각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자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으로부터의 성매수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D으로부터의 성매수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10월P2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 [E으로부터의 성매수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친형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2:30경 위 주거지에서, 친형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친형이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나가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뒤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나 형수 좋아해, 형수랑 한 번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야, 너 그러지마"라고 수회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친형이 방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몸에 힘을 빼고 방심한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 관련),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1. 임의동행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형과 동거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지에이치비(GHB, 일명 '물뽕')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미국에 있는 지인 C에게 엑스터시와 지에이치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전화로 C에게 수취 장소를 "제주시 건물 303호"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 있는 C은 2017. 8. 3. 경(미국 기준 2017. 8. 2.경) 미국에서 엑스터시 20정과 지에이치비 약 27ml 를 커피 봉지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소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수취인을 "F", 수취 장소를 "제주시 건물 303호",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G"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위와 같이 엑스터시와 지에이치비가 은닉된 국제소화물은 2017. 8. 6.경 H항공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수취 장소에서 엑스터시 20정과 지에이치비약 27²m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소화물을 수령하였고, 2017. 8. 10.경 위 제주은행 계좌에서 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만 원, 2017. 8. 11.경 위 제주은행 계좌에서 Cl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엑스터시와 지에이치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20정과 지에이치비 약 27㎡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8. 9. 낮 제주시 E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지에이치비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엑스터시 포장박스 수신처에 기재된 가명, 전화번호에 대해서 / GHB 무게(양) 측정 / 엑스터시 무게 측정 및 엑스터시, GHB NIK 검사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신거래 내역, H항공 I에 대한 도착현황 자료 1부, H항공 I에 대한 도운항스케줄 자료 1부 1. 택배 배송정보 등 사진 5매 및 N 대화내용 캡처 사진 1매,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지에이치비 수입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지에이치비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엑스터시 및 지에이치비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및 지에이치비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수입된 엑스터시 20 정 가격 2,000,000원 (1정 100,000원 x 20정) - 압수된엑스터시 4정 가격 400,000원 (1정 100,000 원 x 4정) = 1,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역 앞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도중에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여, 59세)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이하), 수사보고(본건 1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첨부 관련) 1. 역전파출소 1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부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부축해준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다수의 폭력전과), 음주행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4. 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13.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중간 수준(7점 ~ 12점)보다 1점 높은 것에 불과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40점 만점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곳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피해자 제1회 진술)에 담긴 피해자 진술,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CC-TV 분석한 내용) 1. 피의자가 술과 고기 등을 구입한 영수증 1. 현장사진 19장(수사기록 14쪽 이하), CC-TV 캡처 사진 45장(수사기록 232쪽 이하), 참고인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및 사진 캡처 사진 6장(수사기록 26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는 성당에 다니는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195 코스모타워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주차안내를 하던 피해자 C(남, 72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w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Sve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6,935,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I는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I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16,898,7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1,178,976원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7. 1. 경까지 D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의 'F' 또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3층의 'H', 'I' 또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및 같은 건물 5층 내지 7층에 있는 'K' 호텔을 총괄 관리하다가 2017. 2.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직접 위 유흥주점들과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7. 1. 경까지, 단독으로 2017. 2.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위 2곳의 유흥주점에 룸 31개를 갖추고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K 호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3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O,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위 건물 5층 내지 7층에 있는 'K' 호텔에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Q, R, P, O, T, AK, AL, AM,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인 경사 AO의 진술), 수사보고(업소 여종업원 AP 관련), 수사보고(단속 단서가 된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수사보고(각 공범들간의 가명, 직급, 역할, 연락처, 근무기간 등 요약서 첨부),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관련 - 합동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 1,067,080,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312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이기는 하나, 그 외 중한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을 키워 준 고모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대구 북구 대천로101 칠곡화성타운3차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씨발놈아 나도 세금 낸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풀어진 허리띠의 금속 버클 부분을 휘두르고,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허리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나타낸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허리띠를 휘둘러 폭행하였으므로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¹2017고단4285 피고인은 2017. 6. 17. 15:09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로166번길 63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45 피고인은 2017. 8. 17. 16:40경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98번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51에 있는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동종범죄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친언니가 사기죄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여 합의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 주면 2016. 12. 말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언니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 120만 원을 내지 못하여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00경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20에 있는 첨단 GS자이 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9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봉선동 포스코아파트 피해품 및 피해자 확인 관련)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1. 명지로드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절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석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동일한 수법의 차량 내 물품 절취를 시도하였고, 하루 동안 6차례나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목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8.10. 14: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스파게티 1봉지, 우유 200ml 1팩, 간장 1병, 음료수 1캔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뒤 가게 밖으로 나와 F 모닝 차량에 탑승하였고 곧바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운전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차량의 핸들을 잡았음에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H의 오른쪽 팔 부위와 피해자 G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E마트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특수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각 특수폭행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2년{= 1년 2월 + 7월(= 1년 2월 × 1/2) + 3월(= 10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였고, 사람까지 폭행하였다. 폭행의 방법도 상당히 위험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우리집에 가자,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다"는 말을 2번 가량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계속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춤을 추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러가겠다고 말을 하며 바로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해, 피해자로 하여금 호기심에 자신을 쫓아오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고 싶어 하는 간식거리들을 사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주었을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가와 "우리집에 가자,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다. "고 말하고 자신의 양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만 5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의사나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밖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근처 공원 등을 돌며 피해자를 찾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니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울면서 뛰어와 '저 아저씨(피고인)가 괴롭히고 집에 못 가게 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피고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보인 행동과 말투, 피해자 아버지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287조 양형의 이유 만 5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유인하려고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가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