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F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8. 8. 10.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H팀 I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F으로 받고, 같은 날 13:5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잠실나루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0. 경부터 같은 달 27일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3,98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8. 8. 16. 10: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F으로 받고, 같은 날 14:2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초등학교 앞 정문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6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6. 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3,406 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2018. 8. 16. 12: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으로 받고, 같은 날 16:40 경 서울 용산구에 W에 있는 X중학교 앞 정문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가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6.경부터 다음날인 17일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1,15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G, L, N, V, Y,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들은 환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화로 수거한 돈도 환전하지 않고 여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주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정장 차림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서류가방에 넣고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각자 이메일로 전달받은 위 서류를 출력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들이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현금수거 행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거나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의 업무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은 점,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방조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각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의 경우 결혼자금을 편취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나 사기방조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 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별 범행가담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