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17. 2. 8. 강제 출국된 D는 러시아계 불법체류자들이 한글을 잘 알지 못하고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도 무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한글을 잘 아는 러시아계 유학생인 피고인 A 및 과거에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가 D의 조언대로 비자발급 심사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실제로 난민비자를 발급받았던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모하였다. D는 물론 피고인 A은 실제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달라고 돈을 주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허가를 신청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하고, 위조와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 B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로 D는 총책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각자에게 일을 분담시켜 진행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공문서인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돈을 내면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식당 'F'에서, D가 돈을 받고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한 불법체류자인 G를 만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요청을 할 당시 불법체류자인 G는 체류허가에 관한 사무는 어느 나라나 공무원의 사무이며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공무원들과 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불법체류자인 G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의료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서 치료 목적 비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 150만원과 체류허가 신청대행비 270만원을 주면 비자를 받아주겠다"고 한 뒤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G를 안심시키고 계속 돈을 받기 위하여 2017. 2. 12.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식당 'F'에서, 피고인 A 이 위조한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피고인 B이 G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총 420만원 중 피고인 A이 190만원, 피고인 B이 90만원, D가 140만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D는 2017. 1. 10.경 전화로 연락한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I, 같은 J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요청을 할 당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I, 같은 J은 체류허가에 관한 사무는 어느 나라나 공무원의 사무이며 D 및 피고인 A 공무원들과 통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D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I, 같은 J의 요청을 받은 D는 "의료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서 치료 목적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은 기간만큼 나오므로 I는 220만원, J은 420만원을 내고 수고비로 12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물론 D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넸을 뿐이었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 같은 J으로부터 같은 날 각 60만원씩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2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 J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220만원, 같은 달 24.경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농협 계좌로 42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2. 18.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부근 P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I, 같은 J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받아서 총 820 만원 중 피고인 A이 180만원, D가 640만원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 의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부근 길에서, D로부터 불법체류자인 I, 같은 J의 여권과 사진을 받고 "I, J의 체류허가신청서를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6에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원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부산 동구 E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피고인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다운받은 뒤 신청인 사진란에 미리 받아두었던 I, J의 사진을 각 스캔하여 붙이고 성명란에 "J" 및 "I", 국적란에 각 "TAJIKISTAN", 외국인등록번호란에 "R" 및 "S"라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2장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 하순경, D로부터 전화로 "불법체류자인 G의 체류허가 신청서를 위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부근 T식당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G의 여권과 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원본을 발급받고 그 무렵 부산 동구 E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피고인의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다운받은 뒤 신청인 사진란에 미리 받아두었던 G의 사진을 스캔하여 붙이고 성명란에 "G", 국적란에 "TAJIKISTAN",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U"이라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1장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3. 10.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법체류자인 I, 같은 J에게 제 3 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부분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체류허가신청확인서 1. 각 사진(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자 1명의 통지파괴문서 위조서류에 대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체류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아줄 수 없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취급하는 외국인의 체류허가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공문서인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인 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