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14:3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근무의 ‘D마트’ 내 계산대에서, 술을 구매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 봉투를 수차례 계산대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14:5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54세) 근무의 ‘G’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화가 나“야이 개새끼야”, “조합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 봉투를 수차례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8. 15: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인도로 위 스튜디오에 귀가하였으나, 위 K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위 돈 봉투를 돌려주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K의 얼굴을 향해 위 돈 봉투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G은행), 목격자 진술서(D마트)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7:0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손님(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체육관 올라갈래?, 한번 뜨자, 너희들 하는 행동들이 생중계되는 것은 모르지?, 일대일로 하자, 나랑 되겠어?, 나 체육관 있어”라고 시비를 걸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1. 29. 09: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호송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왼발 뒤꿈치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경찰관(순경 E)의 바디캠 녹화영상 캡처사진, 추가 비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피해경찰관(경장 F)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인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 문제에 대하여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단주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 셔츠를 벗어 가슴 문신을 드러내며 “이 씨발놈들이 좆 빠는 소리하고 있네. 내랑 함 치자. 덤벼라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E에게 다가가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이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무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이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과 위 주점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노래 솜씨가 뛰어나다며 현금 5만 원을 건네주면서 “노래 한곡 불러달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이 돈만 받고 이를 거절하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5. 23:0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재차 위 주점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외 5개 치아 고정술 시행을 요하는 치아 탈구 및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에 게시된 통장대여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1. 5. 1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안산시 C건물 D호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를 보내주고, 휴대폰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고, 한편 2021. 5. 18.부터 2021. 5. 22.까지 그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통장 및 사업자등록 사진 1. 입금내역 전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7. 13:45 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이하 불상의 농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무등록오토바이 적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짧은 편인 점 그 밖에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4: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한 거리에 대해서 다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6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분식집(차로 옆에 위치 한 푸드트럭으로 보인다)에서 10~20분 만에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9. 2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오래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동을 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8. 17. 1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옆 삼거리를 D 방면에서 나운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8. 30. 07:46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변자사 검시 및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에 있는 약수삼거리 도로까지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네거리 방면에서 D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 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로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였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3,7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석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6. 10.경까지 C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손해사정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화순군 D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 22.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B의 숙부 F이 대표로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소유 광역 살포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그 피해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상의 하에 수리비 합계 26,762,45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 본건 사고와 무관한 광역 살포기 사고 및 수리 사진 등을 첨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26. G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26,1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7.경 피고인 B의 숙모 K가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소유인 광역 살포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 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상의 하에 수리비 합계 21,917,940원이 소요되었다는 허위 견적서,본건 사고와 무관한 광역 살포기 사고 및 수리 사진 등을 첨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인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8.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계좌로 20,9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3. 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 서식에 부품 및 공임 청구금액 합계 ‘21,917,940원’, 견적일자‘2015. 3. 30.’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서식 사고일 란에 ‘2015. 2. 27. 11시경’, 사고장소란에 ‘N 부근 농로’, 보험금 수령계좌 예금주 란에‘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청구일자 ‘2015. 3. 30.’ 등으로 기재한 후 성명란에 ‘농업 회사법인 L㈜’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고경위 문답서’ 서식에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직원인 O의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허위 내용의 사고경위를 기재한 후 ‘2015. 3. 31.’ 확인자 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견적서’,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 O 명의의 ‘사고경 위 문답서’를 J 보험심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M 견적서 회신관련], 계좌거래내역 1. 각 별권(사고접수증, 손해사정서, 보험금청구서, 견적서-위조)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B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 위조 서류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합계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3:00경 서울 관악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1:59경 위 공장 포장실 안에서, 허리를 숙인 채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3:58경 서울 광진구 용마사거리 부근 도로를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내재된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지속시간과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1:3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2021. 6. 14. 00: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0:24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야, 아가씨, 술 한 잔 하자. 씨발년이 존나 비싼 척 하네.”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6. 14. 00:3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0: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자인 E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야, 너 이 씨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죽여버린다. 저런 씨발. 죽여버리고 내가 씨발 들어가 살면 되지!”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신고자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모욕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모욕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6: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2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의 승용차 앞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피고인도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서초터널 안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약 7분 간 10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추송),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을 이틀 남겨두고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계속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방해하고, 특히 터널 안에서 피해자 차량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앞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동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2:27경에서 다음날 00:25경 사이 대구 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나 순간적인 기습추행에 그친 점 ◇ 피고인이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3:4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회전지하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3.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45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확인 및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