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가석방된 후 2016.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2020고단1219 1. 성인오락실 환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상구에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일 7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에서 환전일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스키용품 렌탈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시즌 3개월 동안 L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용품 렌탈샵을 운영하면 적어도 4,5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나한테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고, 당신 작은 딸을 매장에 취직시켜 숙식하는 원룸을 제공하면서 월급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스키용품 렌탈샵 매장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4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LED마스크 부산총판 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건물 중 일부분을 빌려주면 거기서 LED마스크 부산총판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 유명한 M 변호사도 투자하기로 했으니 얼마든지 믿어도 된다, 그러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이익금으로 8,000,000원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LED마스크 부산총판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을 맞이해 거래처에 선물을 할 곳이 많은데 갑자기 지갑을 분실하였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8. 9. 17.경 O에서 8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37,000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1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크레인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포크레인을 3,300만 원에 구입한 후 기사들에게 일을 시켜서 월 400만 원 수익금을 주겠다, 우선 부가세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이모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포크레인을 구입하였는데 포크레인 구입비 일부인 2,000만 원과 수리비 30만 원을 입금해달라, 월 400만 원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2,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4.경 부산 중부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창원, 명지 소재 산에서 흙을 파내어 아파트 공사 자재로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전 관리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설치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250~300만 원 받는 현장관리인으로 일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흙을 파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장관리인으로 일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380만 원, 2019.9. 17. 같은 계좌로 120만 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에 땅을 다져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땅을 다지는 일을 하는 기사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해 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흙을 파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땅을 다지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T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부산 중구에 있는 V호텔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창원 W에 내가 운영하는 X이 있고, 약 3km 떨어진 창원 동읍 주남저수지 입구에 트럭기사들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기존 운영자가 제대로 하지 않아 내보내기로 하였다, 컨테이너와 집기 기타 전기증설비용 등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면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광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인근에 트럭기사 주차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차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X 대표이다, 경남 주남저수지에서 20분 정도 더 들어가면 공사장이 있는데 인부들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 구입비용으로 63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에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광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P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5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2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여름에는 해운대에서 파라솔 장사를 하고, 겨울에는 L리조트에서 스키용품 임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꾸준히 납입하고, 이후 내가 명의를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과 소득이 없어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 피고인은 2016. 9. 23.경 부산 서구 AA에 있는 Q은행 앞길에서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Z에게 “지인이 해운대에 룸싸롱을 개업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룸싸롱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룸싸롱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항, 제15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Z의 AB은행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위 Z인 것처럼 피해자 A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광산업을 하는데 광물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을 관리하면 하루에 1대당 1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덤프트럭 기사들의 휴게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덤프트럭 25대를 관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5. 8. 부산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AF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산업을 하는데,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광물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기사들의 휴게실로 운영하면 하루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수사보고(Q은행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편취금 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U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통장 사본,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전송받은 사진, 이체내역, AGAH은행 통장 사본, 명함, 피해금 송금 내역, P 명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입출금 내역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Z,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갑안 신용카드), 수사보고(피해자 Z 제출한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1. 피해계좌거래내역(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나눈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20고단1785 사건의 피해자 Z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 Z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금원의 전달 방법 및 장소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Z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경찰 진술조서)에 일부 변경이 있으나, 이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진술 사이의 시간의 경과(약 2년)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그 진술 자체에 어떠한 모순이나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금원의 총액과 시기 등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Z 사이의 관계, 나머지 편취범행의 수법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등, 2020고단1219 사건의 것),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I, F, Z,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의 피해금액 일부가 그 형인 AJ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해자 C에게 차량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Z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일부 반환된 금원(배당금 명목 등으로 반환된 2,345만 원)이 있고, 피해자 C에게 범행 대상 차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손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G, D, U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부터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전체 규모(합계 약 3억 7,000여 만 원)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 G, D,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785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8. 피해자 G(남, 52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위 2020고단178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옛날에 있지. 사람도 하나 죽여봤거든. 너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독촉해오자 그 무렵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0. 2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