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거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위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B’, ‘C’)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고 교체, 충전 등 관리를 해 주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매일 중국 사무실 운영 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맞춰 휴대전화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위 범행 조직의 자녀사칭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장비와 휴대전화를 연결해 주는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 등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기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30.경부터 2023. 4. 10.경까지 경북 칠곡군 D 등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18대를 준비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을 위 각 단말기에 삽입한 뒤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각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대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8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비하고 구글메시지 페어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과 위 휴대전화들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어서 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그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고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은행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원격조정을 해야 하니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분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보내주는 인증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결제를 통해 692,400원 상당의 KT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품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합계 5,90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이용 휴대전화 ‘구글 페어링’ 상태 확인, 압수한 스마트폰에 메신저 피싱 문자 내용에 첨부에 대한,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 분석에 대한, 피의자 관리 휴대전화에서 사기 피해내역 확인, 사기 피해자 E 피해신고서 첨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 재산정, KT모바일 티켓 10장 결제일시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총 1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300만 원)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