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현재 충북 진천군 E에 건축 중인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나에게 공사대금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1억 원 뿐만 아니라 당신이 위 공장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F, G에게 빌려준 5억 원과 이자 1억 5천만 원을 합하여 총 7억 5천만 원을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튼튼한 회사 3곳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당시 국세청 체납액이 7,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체금이 1억 3,328만 원으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H에게 미지급하고 있던 부동산 매매대금과 주식회사 D가 가지고 있던 채무의 이자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적자 상태의 회사였으며,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는 H이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을 서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에 속아 보증을 해 준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공장 건축 공사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 권 9장, 100만 원 권 10장을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D 및 K의 관계 피고인은 원주시에서 닭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렵 원주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이 공장을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이었다. D는 2015. 6. 2. 기준 국세체납금 7,000만원, 2015. 9. 30.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체금 133,280,000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매출액이 2014년 95억, 2015년 21억 원이고, 2014. 12. 31. 기준 자산이 45억, 부채는 31억 상당이었다(수사기록 2권 293~295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L, M 지상에 공장(이하 '진천공장'이라 한다)을 신축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K을 인수하여 합병 후 대출을 받아 진천공장을 완공한 뒤 공장을 이전하고, 진천공장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K은 2015. 4. 28. D로부터 35억 원에 법인 및 재산을 포괄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K의 주식은 N가 36.4%, G이 34.6%, F가 30%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진천공장의 신축공사는 N가 F, G로부터 공장부지 잔금 3억 6천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에 필요한 승낙을 해주지 않아 2015. 9.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G과 F는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진천공장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장을 완공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G, F는 피고인을 통해 진천공장을 준공하고 자신들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5. 9. 15. D에게 K의 지분 64.6%를 양도하였다. 그러나 N는 피고인에게 3억 6천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병이나 공사재개에 동의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의 상황 F, G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진천공장을 책임지고 공사하고 분양해서 돈을 갚아준다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D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및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서초구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F, H(I 및 J의 실제 운영자) 및 O(D 대표이사 겸 J 대표이사)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는 피해자가 D에게 합계 7억 5천만 원(D의 차용금 1억 원, G과 F의 기존 차용금 5억 원, 이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D는 이를 2016. 1. 2.까지 변제하며, 피고인, I, J, F, G이 이를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J은 통영시 P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건물 및 부지의 감정가는 2014. 1. 20. 기준 약 43억 원이었는데, 그 담보채무는 약 30억 원으로 J은 대출이자를 꾸준히 납부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5. 9. 15.자로 I로부터 J의 주식 전부(액면금액 5천원, 1만주)를 양수한다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수사기록 2권 242쪽). J은 2013. 8.경부터 2016. 10.경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후의 감정가는 2018. 4. 13. 기준 73억 원이다(수사기록 3권 165쪽). 3) 1억원의 차용 명목 진천공장의 공사는 공사자금 부족 문제가 아니라 N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중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F 및 G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억 원은 N와 협의하여 K을 인수하기 위한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고, 공사비용 명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및 G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진천공장 공사비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그 돈을 가지고 공사도 마무리하고 처분을 해서 제 돈을 회수해줄 수 있다 했다(증언 녹취록 3쪽)',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일으키든지 임대를 놓든지 매매를 해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공을 받아야 할 테니까 준공을 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 그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1쪽). G도 피고인이 K을 인수하여 공장건축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1억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하였고(수사기록 2권 256쪽), 1억 원은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 하는데 쓰기 위한 비용이었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K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20, 22, 2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나 공정증서에는 위 1억원의 용도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I 및 J의 보증 경위 연대보증인인 I와 J의 운영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을 서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진천공장을 처분하면 큰 이익이 발생하여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존 채무와는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 피고인은 2015. 10. 2.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소개비 1,000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공증료 250만원을 제외한 8,2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 G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D가 2014. 11. 12. 매수한 부동산대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3,55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K 주식인수 계약금으로 3,6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N를 설득하여 이를 공정증서 작성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6. 1. 29.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N와 사이에 3억 7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3,550만원은 D 금융채무 변제금 및 경비로 사용되었다. 5) 피고인의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 피고인은 2015. 11. 주식회사 Q에게 진천공장 추가공사를 7억 8,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협의를 했다. 피고인은 2015. 12. 22.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에게 진천공장 중 3개동을 4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진천공장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U 외 3개 업체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하고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고, 주식회사 Q은 2016. 2. 진천공장의 공사에 관하여 위 U 외 3개 업체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천공장의 공사를 맡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6. 3. 3. K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G과 사이에 'G은 진천공장을 책임지고 완공하고, 피고인 및 F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매각 및 대출업무를 성실히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G은 진천공장의 공사를 마치고 2016. 12. 15. 진천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의 변제나 진천공장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 분배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억 원을 진천공장의 공사대금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진천공장을 완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변제계획을 밝히자, 피해자가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천공장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K을 인수하거나 N의 동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던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차용한 직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노력으로 N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연대보증인인 I와 J은 충분한 담보력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H은 D가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당시 D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