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E 근린생활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부문을 신이야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15.부터 2012. 10. 19. 까지 근로한 F의 2012. 10. 임금 1,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5 내지 8 항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92,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2. 9. 15.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C 및 D의 각 2012. 10. 임금 합계 2,0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제1, 4항)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진정인 의사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건설임대주택인 공주시 C건물 503호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30,991,500원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건설임대주택인 공주시 C건물 407호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로서 2013. 8. 2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보증금 2,500,000원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건설임대주택인 공주시 C건물 303호 1)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로서 2013. 10. 2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보증금 55,000,000원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민원회신(C건물, 제17조 관련),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수사보고서(F회사 G 임대주택법 위반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주택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 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 1) 공소장에는 '50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3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임차인의 미협조도 보증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4: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18-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명의로 되어 있는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0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인근 길 위에서 피고인이 E과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E과 분리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강하게 잡아 흔들어 위 G의 순찰업무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0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구리시 D2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7. 0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 우체국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03: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52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로 된 우체국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9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1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지갑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 03:42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L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cty 사진, 수사보고(일출시각에 대한 수사), 입출금거래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절도의 점,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 및 피해자 I,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전력이 많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비롯한 동종의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인력사무소'의 운영자인바, 2014. 4. 29. 23: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6-1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밀린 임금 16만 원을 달라고 요구받자 '내가 너를 잘 챙겨주었는데 나를 배신하느냐, 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뒤쪽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약 5분 이상 세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인력사무소'의 운영자인바, 2014. 4. 29. 23: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6-1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체 직원이었던 D(30세)으로부터 밀린 임금 16만 원을 달라고 요구받자 '내가 너를 잘 챙겨주었는데 나를 배신하느냐, 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D를 붙잡아 뒤쪽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D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D의 고환을 약 5분 이상 세게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쐐기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가 입은 골절상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등을 가격한 사실이 없고, 발등이 다른 곳에 부딪힌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밀어 넘어질 때 엉덩이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발등이 다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1,500원 상당의 소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소주값이 비싸다고 항 의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1병을 주며 무료로 줄테니 집에 가서 마시라고 하자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6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 2시간 동안 23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다른 방에서 노래를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고 통로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2: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곳 종업원인 I(남, 52세)에게 자신의 일행을 가리키며 "이 형님은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고 나오셨어요, 몇 살이나 먹었어요, 우리가 안오는 게 좋죠"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째려보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21: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는 평소 피해자에게 "한성파 조직생활을 하였다, 나를 건드리는 놈은 칼로 작업을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한 바 있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씨발, 이런 더러운 동네가 있어", "외상을 달라", "누나, 다음에 줄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21: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술 없다.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방마다 다 뒤져서 언니 있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의 방문을 열어 손님들이 기분이 나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23:10 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제3항과 같이 손님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3:1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P(남, 38세)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N·K·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동종(폭력) 실형 1회(1990년), 동종(공갈) 집행유예 1회(2010년), 동종(폭력) 벌금형 1회(201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 •경미한 재산상 피해,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주되게 고려하되, 동종집행유예 전과(2010년)의 내용 및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의 기간 시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6.05:1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의 선배인 G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주를 자르기 위해 가져다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두 개로 분리한 후 한쪽 날로 피해자의 왼쪽 승모근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1회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승모근(1㎡1㎤)과 왼쪽 하복부 부위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30번) 1. H, I,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 미빌딩 앞 도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버 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6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0.경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27

범죄사실 2014고단3727 피고인은 2014. 10. 18. 1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1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0, 03:4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18:3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의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1, 6. 22:30경 동두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4. 23:0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재차 양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계산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탁자를 엎어 그 위에 있던 맥주잔 2개, 빈 맥주병 등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44239, 피고인은 2014.10.27. 20:20 경 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3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75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 피고인은 2014. 10. 9. 15:00경 양주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편취금액 및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 범행횟수를 보더라도 불과 약 3개월간 무려 8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른바 무전취식의 범행은 통상적으로 그 범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나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주류대금 등의 결제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재물손괴 등을 수반한 영업방해의 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기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영업상 피해액은 각 편취금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사기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9. 05:2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4. 12,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9. 05:40경 서울 은평구 G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H(여, 4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1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5:08경 서울 은평구 I빌딩 계단에서, 길을 가던 여성과 술을 마시기 위해 위 I빌딩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가 위 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빌딩 밖으로 내보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를 위 빌딩 계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과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열람 및 탐문수사) 및 CCTV 사진 캡처, 수사보고(발 생지 CCTV 열람) 및 CCTV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1. 23:1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앞에서, C과 전화로 다투며 C에게 "공장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C이 그곳으로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봉제공장의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대문을 수회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칠이 벗겨지게 하고, 인터폰 1개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이 나타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하여) 1. 벽돌 및 피고인의 사진, 대문, 인터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대구 달서구 번지불상의 C 커피숍 등 대구 시내 커피숍에서구글 인터넷 게시판 등 여러 유명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필로폰 0.8g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명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29. 20:00경 대구 수성구 D 번지불상의 E 햄버거 음식점에서, 매일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매일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I) 1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매일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SC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K) 1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매일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M) 1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1. 수사보고(메모지 등 첨부 관련) 및 메모지 등 1.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1. 각 SMS 파일,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동종(사기) 집행유예 1회(2004년),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3회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범행 횟수, 피해액, 회복된 피해 없음 .·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 받아 은밀하게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판과정의 진술태도도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층의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1. 18.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 카드에 점수를 입력해주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소 1. 각 경찰압수조서 1. C 게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 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19세)과 순차 교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3, 07:00경 충남 홍성군 E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Cl하의 및 팬티를 벗고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F오피스텔 ?? 호에서 피해자 C 이 옷을 벗고 잠을자는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피해자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등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손으로 음부를 벌린 뒤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2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 틈으로 피해자 D이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그녀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5회 촬영하고, 같은 날 17:14경 위 장소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같은 방법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6. 30.까지 회사에서 자동차용 경유 약 6,057리터에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용제 약 3,0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9,057리터를 제조하여 위 회사 옥내탱크저장소에 저장 및 보관하고, 위 회사에서 운행하는 E, F, G, H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페인트 희석제 등 화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영수증 첨부 및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품질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고인이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내 화환을 수거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위 가게의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