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실조회회신,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게 된 상처의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구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무릎에 외관상으로 부어있거나 벌겋게 일어난 상처가 있었으며 통증이 있었고 그 통증이 지금도 조금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10.(사고발생 3일 후) G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천장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G정형외과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10. 이후 G정형외과에서 9일간의 입원치료, 주사처방 5회, 투약처방 9일분, 물리치료 15회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천장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동승하였던 H, I, J과 연락한 후 음주사실 및 사고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의 일치된 거짓진술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