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21:30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5층 소재 'E'에 있는 번호불상의 안마방에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F(여, 26세), G와 함께 안마를 받다가 위 G가 먼저 귀가를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안마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안마를 많이 받아 봐서 시원한 곳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끌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서혜부(속칭 사타구니)까지 주무르듯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제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직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부하 여직원을 함부로 성추행한 행위는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 없이 범행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최초 고소내용은 '음부 부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제추행상해'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이후 수사 및 공판을 거쳐 그 중 일부(상해부분)는 기소도 되지 아니하고 또 일부(옴부 추행부분)는 무죄로 인정되어 결국 위 최초 고소내용 중 일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및 방어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5층 소재 'E'에 있는 번호불상의 안마방에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 G와 함께 안마를 받다가 위 G가 먼저 귀가를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안마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안마를 많이 받아 봐서 시원한 곳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끌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음부 부위(음핵)까지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추행 당시 피고인에 의해 뽑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음모 등이 있는바, 위 진술의 요지 및 위 증거들이 제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F는 경찰에서의 제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를 통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고, 자신은 놀라 순식간에 일어나 피고인의 손목을 있는 힘껏 쳐내며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후 F는 제2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의 튀어나온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 비틀고 계속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자신의 허벅지에 비벼지는 것이 느껴졌다. 반항은 하였지만 술에 취해서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렇게 음부를 만진 시간이 10분 정도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위 제2회 경찰진술 이후인 2014. 5. 27. 산부인과에 가서 "회음부 2㎝, 미란과 찢어짐"이라는 진단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후 다시 F는 2014. 5, 30. 범행 당일 피고인에 의해 뽑힌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다시 F는 2014. 6. 9.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수사관이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얼마나 있었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거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는 너무 놀라서 반항을 세게 했어요. 제가 바로 손을 쳤어요"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후 F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2, 3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증인이 말한 부위를 찾아서 빙빙 돌리고 만지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손을 넣어서 2, 3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임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음핵)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한 음부 부위, 추행한 시간, 추행 방법, 추행 당시의 피해자 등의 대응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그 증거가치가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회음부)는 피해자가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음핵)와 일치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증거로서 경찰에 제출한 음모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음핵 부분 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기본적 단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상해진단서 및 음모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경찰에 제출되었는바 이 점도 그 증거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