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3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28.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가. 2021. 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에서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승인되려면 신용점수가 100점이 되어야 하는데 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더 상환해야 가능하다. E A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의 추가 상환금으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A 직원에게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38경 경기 부천시 F 주차장 앞에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와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금리 연 1.9%로 30년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의 대출을 진행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등재될 수 있으니 24시간 내로 대출금인 1억 1,5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전액 상환을 하지 못하면 일부라도 상환을 하여야 한다. H은행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3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6. 28.경 M에서 대출 받은 5,000만 원을 L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N은행 기존 대출금 중 2,500만 원은 현금으로 일부 상환을 하여야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M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8:05경 경기 평택시 지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M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7.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여 “G에서 연 5% 금리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최고 2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N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현금으로 갚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N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 6,8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5: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N은행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1. 7.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 Q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연 2%로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Q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빨리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1:52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중학교 인근 T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1. 7.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V, W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에서 연 6%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W 대출을 일부라도 먼저 갚아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5:0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Y 일산사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W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2021. 7.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부터 같은달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AA은행, AB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에서 연 2.7%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B 대출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AB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 카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2021. 7. 8. 12:47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장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 2021. 7. 1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AD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AD 등의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은행 신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수금 직원을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9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3:53경 경기 군포시 A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AD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자. 2021. 7. 1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AG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저금리 대출 연 1,5%의 금리로 4,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AG 등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즉시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A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6:33경 충남 홍성군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AG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차. 2021. 7. 1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AK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 AK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3:07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AM 을지로입구점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카. 2021. 7. 8. Z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N 팀장’)은 2021. 7. 8.경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Z,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000,000(금일 천오백만원정), 상환일자: 2021. 7. 8. Z님 AB 장기, 단기타드 대출상품을 2021년 07월08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AB 대표이사 사장 AO의 기명과 그 기명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 파일 1개를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이를 인쇄하여 Z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Z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P 2층에 위치한 ‘AQ’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로 인쇄하고, 같은 날 12:47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장기역 5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타. 2021. 7. 15. 사문서위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N 팀장’)은 2021. 7. 15.경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A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5,000,000,상환일자 : 2021. 7. 15., AR님 위 AS은행 대출상품을 2021. 07. 15 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S은행대표이사 AT”의 기명과 그 기명 옆에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이를 인쇄하여 나중에 돈을 받게 될 때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7. 15.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AS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H은행 AU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4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V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W (주민등록번호 3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2:47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장기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Z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AB 대표이사 사장 AO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H은행 김포장기점 AU ATM기에서 위 1,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4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V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W 등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3865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2.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G, 기업은행, L은행, A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Y(여, 31세)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2:38경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아산시 AZ에 있는 BA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P, AF, B, A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정보 인쇄물) 1. AC, U, AF, K, B, O, AJ의 피해신고서 1. Z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출금내역, AY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U 현금인출 내역, 피해자 Z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자 Z 현금인출내역, 납부증명서, 피해자 확인 문자 내역, 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인단속조회,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1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11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11명의 피해자 중 일부 피해자(피해자 U, AC, Z, AF, O 등 총 피해액 약 1억 6,000만 원)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무죄 부분 (2021고단3343 중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 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8.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은행 김포장기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V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475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AV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47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은행이 설정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 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