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청소년 교육시설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능(전체지능 61, 사회성숙도 검사 10세 2개월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아 성적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년 5~6월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교회 청소년 예배실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음부 냄새를 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교회 창고에 피해자(당시 13세)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도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던 중 성명불상의 창고관리인이 들어오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위 관리인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질 속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강원 인제군 G건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화장실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질 속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8. 19:30경 인제군 C에 있는 D 앞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D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당시 16세)를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싫다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질속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순번 12, 32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순번 12, 32번) 1.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F교회에 있는 창고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7년 가을경 및 2019. 1. 8.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간음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F교회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고 한 구석에 쌓여져 있는 물건 뒤에 있었는데, 창고관리인이 위 창고에 들어 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집에 가야된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바깥에 사정한 것과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102쪽). 피해자는 제2회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창고에 가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빨리 와, 들어가'라고 말하며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창고관리인이 창고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창고관리인은 창고에 들어와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갔다. 당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입을 틀어막고 있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였다. 창고관리인이 나간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0~244쪽).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와라고 하였을 때 정말 가기 싫어서 바쁘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바쁜 거 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집을 살짝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서워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93쪽). 피해자는 제2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업이 마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어서 못해. 여기 더 이상 부르지마'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생리 중임에도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평소 술, 담배를 하면서, 나쁜 오빠들이랑 놀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쁜 행동을 당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가게된 것이다. 위 성교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하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크게 후회한다. 이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안 해주면 남자친구 안 생긴다'고 말하였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당해왔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5~247쪽).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해주면 섭섭해. 안 하면 안 보낼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여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6쪽) 3)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2019. 1. 8. D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가던 중 그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친구를 만나러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골목으로 끌고 갔으며,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그것(성관계)을 하자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오면서 구조요청을 하고 싶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못가도록 피해자의 잠바를 붙잡고 벽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빨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하였다. (범행이 종료한 다음) D 선생님인 H이 와서 피해자에게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들켜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겁이 났다. 당시 간음행위는 약 20분 정도 지속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당겨 벽에 부딪혔고, 잠바에 흙이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1, 42, 47, 52, 53, 60쪽 등)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담배 3대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무섭게 한 다음에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20분 동안 피고인에게 잡혀 있었는데, 당시 D 회장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0, 251쪽). 4) 그 외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쯤 피고인이 안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23쪽),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 피고인이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온 적도 많아, 겁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34, 235쪽),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울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몸이 아팠다. 피고인이 자신과 첫 성관계를 가진 다음부터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소파를 차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9, 114쪽),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을 때부터 무서웠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D에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콘크리트 벽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무서워지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436쪽)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I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기는 판도라의 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뭔지를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가정 방문했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그거였니'라고 물어 보니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J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의 간음 또는 추행 범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D 아동담당교사 H은 수사기관에서 '귀가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우선 출발하였다. 차량 운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다. 피해자를 태우기 위해 D도 돌아갔더니 피해자가 골목에 앉아 울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붙잡아서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역시 2017년 가을경 및 2019. 1. 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15. 6.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F교회 창고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을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당시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전화를 한 내역이 없고, 2017. 6. 7.경 또는 2017년 가을경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화를 한 내역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도 피고인의 집에서 생리기간 중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에 따라 특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강원대학교병원 의사 K은 2018. 12. 18. 피해자에 대하여 전체지능 61, 사회성숙도 검사 10세 2개월 수준 등 경도 지적장애로 판단된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고, 2019. 1. 23.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은 점,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각 사건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었던 것이어서 기억의 일부 소실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10여 차례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중 특히 기억에 나는 부분만을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한 상황 및 심리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 내지 6월경 14세인 청소년이었고, 피해자는 12~13세인 청소년이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이전인 2018. 12. 18. 전체지능 61, 사회성숙도 검사 10세 2개월 수준의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는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억은 잘 못하는 편이었지만, 말은 잘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J은 '피고인은 평소 입버릇처럼 자퇴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상담선생님이 상담을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발로 차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상담선생님이 교권 보호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3학년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피해자의 나이, 지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교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한 상황은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차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수차례에 걸쳐 중한 피해를 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