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C)에서 강제추행 수법에 관한 글(일명 '슴만튀 달인')을 읽고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행을 알게 되자 이를 모방하여 범행하고자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3. 23:00경 서울 금천구 D 시흥대로 안양 방향에서 구로디지털단지 방향으로 5m가량 지난 지점의 고가 밑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세, 여)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03:37경 위 도로 반대방향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피해자 F(33세, 여)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8. 10: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G아파트에서 안양 덕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26세, 여)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11. 7. 09:50경 의왕시 I에 있는 J 뒷길에 있는 K 공원 내 정자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던 중, G아파트에서 안양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L(27세, 여)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안으며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난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차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피해자 부상 사진, CCTV 녹화영상 CD 영상, 사이트 캡처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경합범죄1 :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경합범죄2 :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 경합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일명 '슴만튀'라는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자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