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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큰 아들로 피해자 C(남, 53세)와 서로 형제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 후 피해자들과 상속재산 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시작으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여,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와 같이 살고 있기는 하나 전기밥솥을 따로 쓰며 식사 등을 하는 것을 비롯해 어머니인 피해자 B와 불화가 심해져 2012, 11, 16,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14.경부터 2015. 경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다수의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 B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 내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가. 2013.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어머니인 피해자 B가 같이 사는 주택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약 3~4회 가량 이마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싱크대에서 칼을 들고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23, 1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거실 씽크대 부근에서 서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후 피해자가 이에 놀라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대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해 6. 2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및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이자 친척인 E, F, G, H, I, J 등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신 : 대법원장귀하, 진정서, 진정인 A, 피진정인 C"라는 제목 하에 "노모 B는 10년째 망상장애 등 위중한 정신질환으로 노모 자신은 물로 온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 받고 있으며, 동생 C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방치하며 형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치매이거나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는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방치하거나 형인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해자 C는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K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내지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너의 인간 같지 않은 가증스런 실체를 만천하에 고하고 내 인생을 작살내 버릴테니", "너는 법적인 것은 물론 도적으로 지탄은 물론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걸맞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가 소속된 대법원 등에 피해자에 관한 비위사실 관련 진정서를 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M전문기관회신, N전문기관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B) 1. 각 등기부등본 1. 진단서(B), 의무기록사본 1. 피고소인이 C에게 보낸 메시지 1. 피고소인이 타인에게 보낸 메시지 1. C에게 전해진 메시지 메모 1. 구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각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 (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명예훼손):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가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80세가 넘은 노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인 동생과 상속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공직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소속 기관에 진정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괴롭히기까지 한 점을 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데만 몰두하고 있을 뿐 도무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경에도 존속상해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상속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었는데, 이 문제가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6: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의 2층 사무용품 진열대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진열된 물건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인 틈을 타 그녀의 뒷편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0. 11:27경 충북 음성군 E, 1층에 있는 F 여자 화장실에서 첫 번째 용변칸에 미리 들어간 후 피해자 G(가명)이 두 번째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사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¹2018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자료, -CD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18 고단1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8고단385 ㅁ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2018고단13: 46회에 걸친 동종 수법 범행으로 기소되어 판결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판결이 확정된 죄는 46회에 걸친 범행이고 이 사건은 비록 1회의 미수 행위에 그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과 범행 방법,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2. 2018 고단385: 자백, 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18 고단13의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6: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의 2층 사무용품 진열대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진열된 물건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인 틈을 타 그녀의 뒷편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이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는 등 아이폰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로는 이러한 착수 단계를 넘어서 촬영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외에 촬영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압수된 피고인의 아이폰에서 범행 일시경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 정박중인 피고인이 선장으로 근무를 하는 C 선내에서 위 C의 선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박의 조타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대기 중이던 C 선내에서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박의 조타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머리, 팔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21: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부산은행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대성학원 앞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크리스탈 사우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3차로에는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각각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 운전의 위 각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 G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434, 만선파크 앞 도로를 포승 쪽에서 만선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적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옆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 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3:20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1434, 만선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을 양형요소로 참작함)인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12:07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1층의 (주)C 매장 안에서, 고객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8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옆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않은 점,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구청사거리 교차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방향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wbedded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위반까지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음주 상태가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 처리를 통하여 보험회사와 그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다소 회복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고령의 조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처분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향후에도 이번의 잘못을 되새기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2018고단106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공병 상자의 병의 개수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가 세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44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1급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0, 21:53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빈병이 들어 있던 맥주박스 1개, 소주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13, 23:55 경 위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빈병이 들어 있던 맥주박스 1개를 발견하고 위 음식점 주변 상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11 피고인은 2018. 3. 7. 11:30경 군산시 1에 있는 'J교회' 지하 1층 탁구장에서 피해자 K이 소파 위에 벗어놓은 작업복 바지 뒷 주머니에서 현금 2만5천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18 고단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cd 확인 보고) 2018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와 성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및 일부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취품의 가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의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심신상실이나 미약에는 이르지는 않으나 정신지체 1급으로서 정신연령이나 사회연령이 낮아 피고인에게는 형벌보다는 주변의 관심과 계도가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인데 보호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공사 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해 3.까지 준공을 하여 8,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2015. 3. 30.경까지 갚아주고, 만약 돈을 갚아주지 못하면 위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401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11억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축 중인 건물의 4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장모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F 오피스텔 표준공급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내역서 및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범죄와 동시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학교의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저녁 무렵 피해자와 만나 저녁을 먹은 뒤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9,1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해자와 단체팀장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사진, 피해자가 그린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벨트를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알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증거기록 31면, 33면 등)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B조 경비반장이고, 피해자 C는 위 관리사무소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A조 경비반장 D에게, "C 씨 문제가 있어. C 씨와 근무 교대하는 E 씨의 점퍼를 가져갔어. 그리고 세대 내부공사 할 때 업자가 경비원들에게 수고비로 주는 돈 13만 원을 혼자서 꿀꺽했어. 전에도 업자가 준 돈을 혼자서 먹었을 거다"라고 말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관리사무소 경비원 F, G, H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점퍼가 없어졌다는 말과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수고비 명목의 돈을 수령한 후 다른 경비원 등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에 해당하며, 공연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은 경비반장의 지위에서 경비원 소유 물품의 도난 사실을 확인하던 중 하게 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아파트 경비원 B반 소속 E가 B반 반장인 피고인에게 본인이 장농에 넣어둔 본인의 점퍼를 분실한 사실과 피해자가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는 세대의 공사업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돈 13만 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다가 수고비를 받았냐고 물어보자 그 때 자신에게 5만 원을, 미화원에게 3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피고인이 A반 반장인 D에게 A반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A반과 B반이 교대로 근무를 하였는데, E와 피해자가 교대근무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E의 점퍼를 가져갔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가져갔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령한 수고비를 E 등에게 나중에 분배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마치 피해자가 수고비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반 반장인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후 D가 이러한 내용을 F, G, H 등에게 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위 소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 사이에 전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A반 반장이었던 D가 피해자를 등 주변 경비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실제로 전파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고, 단지 D와 F 등이 경비원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D에게 이를 확인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과 그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6:0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경비원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CTV를 확인해도 알 수 없다. (점퍼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면 안 보이고, 둘둘 말아서 쇼핑백에 넣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없지 않으냐,뻔하지 않느냐, 그걸 누가 가져갔겠느냐, 가져가도 경비원들이 가져가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발언한 내용 중에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없고, 그 내용도 단지 누군가가 가방 안에 점퍼를 숨기고 가지고 가면 CCTV를 확인해도 알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을 가져갈 사람은 경비원들 중에 한명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과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뿐인바, 이를 두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13:4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은행 쪽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 여) 운행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