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부부 사이로서,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2013. 9.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0: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칼로 위협하여 대화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주거지 주방에 보관 중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 1개를 신문지에 감싸 옷 속에 넣어 소지한 채 주거지를 나선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군 E건물 부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E건물 주차장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신문지를 벗긴 다음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차장 기둥에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 회 차면서 "씹할 빨리 차에 타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주차장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히는 바람에 과도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된 것을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고,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과도의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고 목격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견서, 진료소견서 사본, 진단서 사본(C), 사진 1. 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14매), 피해현장 사진 (1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렀을 뿐 칼 손잡이 부분으로 수회 더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복부를 한 번 찌른 후 적어도 두 세 번은 더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날이 부러진 사실을 모른 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더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판결전조사서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인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자녀들이 있어 향후에도 피해자와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점, 피고인은 자포자기의 심리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어 출소 후 우발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족들 앞에서 칼로 자해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보아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와 갈등이 깊어지며 우울증이 발병하여 몇 차례 진료 및 약을 처방 받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형벌만으로는 성행 교정이나 인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 상태,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 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20년[미수범이므로, 가중영역(징역 15년 ~30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가정 불화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화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하여 딸과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이 결코 양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