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2020고단3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으로 약칭)의 대표이사인 E이 2012. 10.경 '공범들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통해 폐기물 재생 사업의 유망성을 강조하여 주식회사 F(D의 변경 전 상호)의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약 22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로 구속되어 주주들이 주가 하락을 염려하자, 그들을 상대로 D을 회생시키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등지에서 D의 대표이사 권한대행 겸 재건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세하며 D의 주주들을 상대로 수십 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분들이 소유한 D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러나 D의 공장, 내부 설비, 기술자가 아직 있으니 경매를 받아서 잘 살리면 얼마든지 회생을 할 수 있다. 주식 1주당 300원씩 계산하여 나에게 투자하면 D의 공장과 설비를 경매로 낙찰받은 다음 폐기물을 열분해 후 카본 블랙 등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차후 코넥스와 코스닥에 상장까지 되면 30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명목상으로는 폐기물 재생 사업을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금 가장납입에 의해 유상증자를 한 후 마치 폐기물 재생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주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으므로 아무런 설비나 기술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폐기물 재생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도 없었으며, 주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사업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공장과 설비를 낙찰받아 폐기물 재생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D을 회생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주인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7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 피고인이 사용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주 514명으로부터 합계 1,649,108,47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지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운영자금에 투자해라. 투자를 한다면 위 회사는 3년 내에 상장이 될 것이고, 1년 이내에는 운영이 수월하여 주식배당을 해 주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의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 17.경 3,000만 원, 2013. 3. 5.경 6,000만 원, 2013. 11. 9.경 1,000만 원, 2013. 11. 21.경 1,100만 원, 2013. 12. 5.경 1,100만 원 합계 1억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L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의 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 14.경 6,000만 원, 2013. 3. 19.경 6,500만 원 및 L 명의 P은행 계좌로 2013. 1. 22. 900만 원 합계 1억 3,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동래구 Q빌딩 4층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주주인 피해자 R에게 "D공장을 재건하려면 공장을 경매 받아야 되는데 경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달라. 내가 밀양공장을 경매받아 회사를 재건하고, 만일 공장을 경매받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지인의 공장부지 조성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D의 공장과 설비를 낙찰받아 폐기물 재생 사업을 진행하거나 D을 회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10., 3,000만 원, 2013. 12. 3. 300만 원, 2014. 1. 10. 5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 V(개명 전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전 운영자 E에 대한 유죄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주주명부(주식회사 N), J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최종 주주회의 자료, 재건 사업화 제안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N 명의 Z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함, 주금계좌 출금내역, L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각 각서, 운영자금 예산안, 주주 모임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1.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서, 각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에 대한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미 이와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5년 6개월 여간 도피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합계액이 19억 원이 넘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