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사출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연구소의 제어팀에서 제품개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1. 11. 19.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의 제어팀에서 제품개발 연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1.경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F'로 이직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7. 5. 24.부터 2015. 10. 13.까지 사이에 위 연구소의 기계팀에서 제품개발 연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1.경 'G 주식회사' 전주공장으로 이직하여 대형사출기 개발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85. 4. 20. 설립된 국내 1위 사출기 제조 업체로서 피고인 C가 이직한 동종업체인 'G(주)'과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2014.경 기존의 사출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인 H 시리즈 개발에 착수하여 2016. 7.초 대형기종인 I기종을 생산, 시험 가동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I의 유압회로도를 취득하기 위해 친분을 유지 해오던 피고인 B에게 I의 유압회로도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제품개발 연구일을 하고 있어 동 유압회로도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위 도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기업에서 개발 중인 I기종의 유압회로도가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00:24경 충북 보은군 J건물 K호에서 퇴직한 선임 연구원 B으로부터 I의 유압회로도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보안을 해제한 상태에서 사용중이던 회사 노트북에 허락 없이 저장해둔 I의 유압회로도 'L'와 'M' 파일 2개를 자신의 'N' 이메일에 첨부한 뒤, 피고인 B의 'O'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기업에서 개발 중인 I기종의 유압회로도가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해기업에서 재직 및 퇴사시에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I의 유압회로도 'L'와 'M' 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기업에서 개발 중인 I기종의 유압회로도가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해기업에서 재직 및 퇴사시에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개발 중인 대형사출기종인 Q기종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6. 8.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S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T)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으로부터 I의 유압회로도 'L'와 'M' 파일 2개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약서 사본 1. 각 도면 1. 첨부(W-C 카카오톡 대화화면), 첨부(A Y 메일발신목록 중 도면관련 화면 사진), 첨부(A이 발신한 도면 사진 등), 첨부(A-B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유압회로도란 유압을 사용하는 장치나 장비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표현하며, 동력과 제어의 기본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출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출기의 성능을 결정한 후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유압회로도를 작성한다. 따라서 유압회로도는 요구하는 사출기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피해자 회사와 오스트리아 Z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유압회로도는 사출기 개발업체가 구매자에게 매뉴얼에 첨부하여 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종류의 유압회로도가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단계의 사출기에 대한 것으로서 구매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기존의 유압회로도와 달리 밸브를 소형으로 채용하였고, 성능의 확장을 위해 보조밸브가 채용되었다. 마.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300톤 이상은 기계에 문제가 좀 있으니 밸브를 좀 더 키워서 기계를 좀 개선을 해야 소음도 적게 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AA 상무한테 제안을 했다. G에 와서 보니까 1300톤 이상은 큰 밸브를 사용하고 있었고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계가 조용했었습니다. 'E은 개선 되었을까' 그런 얘기로 오가다가 2500톤 동영상을 보니까 기계가 매우 느리게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궁금하다라고 B 차장한테 문의를 하게 됐던 거고요. 회로도가 와서 보니까 별로 개선된 내용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구형회로도에는 보조밸브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지 신형에서 소음이 더 많았습니다. 2,700톤까지 개발을 하면서 유압회로를 신형으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에서 2,500톤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압회로에 문제가 없는지, 유압회로 형체에 변경이 없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유압회로도는 대형사출기 개발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출기 개발에 있어서 유압회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고, 피고인 C 스스로도 회로도를 보고 사출기의 성능을 유추할 수 있고 유압회로도에 의해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 맡았던 업무와 이직하게 된 일시, 이직한 회사에서 맡게 된 업무, 그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를 교부받게 된 과정 및 경위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지위, 맡았던 업무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사.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를 교부받기 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W, X에게도 H 사출기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3. 판단 가. 영업비밀성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고,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피해자 회사와 Z 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구매자에게도 제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비밀'로 유지관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가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증거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유압회로도는 사출기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압회로도를 보고 성능을 유추하거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기존 유압회로도와 밸브 적용이 다르고 추가 밸브가 채용된 구조이다. 그렇다면 경쟁사가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를 입수할 경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경쟁 회사의 유압회로도가 더 우수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유압회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더 우수한 유압회로도를 개발·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출기의 성능이나 효율을 유추하여 이를 영업전략에 사용하거나 가격정책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압회로도의 작성시기 및 그 완성도를 통해 사출기의 구체적 개발단계를 파악하여 제품 출시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개발이 다 끝나가므로 G에서도 빨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W에게 보낸 사실도 있다). 이는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Z사와 함께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손해를 입힐 목적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지위, 맡았던 업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의 경제적 가치를 피고인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인 G으로 이직하여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를 교부받기 전에 W, X을 통하여 사출기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PC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경쟁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가 경쟁사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를 교부하면서 G에 보여주지 말라고 부탁한 점(수사기록 제671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적으로 중요한 도면이므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88쪽)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식 및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순차 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 피고인 C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다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었다. 공정한 경쟁 및 이를 통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연구원 및 회사의 성취의욕을 감퇴시켜 국가 전체에 해악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를 피고인 C가 유출한 뒤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구체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유압회로도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가치를 수치로서 파악할 수는 없고, 유압회로도가 사출기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증거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에게도 경고의 목적을 달성하여 재범방지효과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