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2. 12,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7. 14.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점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8,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 04:00경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04: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5고단42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서울 광진구 J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배하였다. 2. M에 대한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6. 중순 20:00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P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 1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S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모텔 307호에서, S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V에 대한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V에게 1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약 0.3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5. 20:00경 서울 관악구 Y 부근 노상에서, V에게 1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30. 21:40경 서울 강남구 2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검문을 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P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주민조회 등, 판결문 및 수용기록 [2015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마약류시가보고 [2015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740,000원2015고단2593 사건 900,000원 + 2015고단4201 사건 5,840,000원] 가. 2015고단2593 사건 : 합계 9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500,000원 +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필로폰 소매가 상당액 합계 300,000원(3회분 × 100,000원/1회분) +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소매가 합계 100,000원(2회분 × 50,000원/1회분)] 나. 2015고단4201 사건 : 5,8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1 회분 소매가 상당액 100,000 원 +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300,000원 + 제2의 가,나, 다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합계 4,600,000원(1,0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제3항 기재 필로폰 소매가 상당액 160,000원(0.4g x 400,000원/1g) + 제4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400,000원 +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소매가 상당액 합계 280,000원(합계 0.7g × 400,000원/1g)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6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매매, 제공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며, 대마도 흡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