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P는 202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V은 2022.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는 202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J, AK, AL, AM, AN은 2022. 1.경 위와 같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한 뒤,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J는 총책으로서 대출을 신청할 임대 및 임차 명의인 등을 직접 모집할 뿐만 아니라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물색, 모집된 명의자들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브로커를 관리하는 역할, AK은 AJ로부터 임대 및 임차 명의인이 될 사람들을 소개받아 각 명의자들에게 전세대출 신청 방법 등을 안내·지시하는 등의 대출브로커 역할, AL, AM은 위 전세대출을 신청할 임차 명의인을 모집하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 AN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임대 명의인을 모집하는 허위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22. 3.경 허위 임대인으로서 AJ 등의 범행에 가담한 이후 각 명의자들에게 전세대출 신청 방법 등을 안내·지시하거나 허위 임대인을 만나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22. 3.경 허위 임대인으로서 AJ의 범행에 가담한 이후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임대인으로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J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해주면, 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22. 3. 10.경 서울 금천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Q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AR건물 AS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으로, 임차인을 AQ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T(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AQ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Q,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22. 3. 1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출브로커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범행한 후, AJ로부터 ‘함께 일을 하며 대출금 분배 등 역할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AK은 2022. 4. 15.경 시흥시 AV, AW호에 있는 AX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J의 지시에 따라 M, K을 만나 M 소유의 ‘경기 시흥시 AY, AZ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M로, 임차인을 K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2022. 4. 22.경 광명시에 있는 AN의 사무실에서 M을 만나 M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위 전세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경 AJ와 함께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며 전세사기 범행을 한 뒤, AJ로부터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2.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B빌라 BC호’의 소유자인 BD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AJ는 W을 임차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AK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물색한 뒤, BD과 W은 2022. 3. 21.경 안산시 단원구 BE, BF호에 있는 ‘B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BB빌라 BC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D으로, 임차인을 W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BD과 W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D, W,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 명의인 BD, AA, T, AF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W,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9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P 피고인은 지인인 AK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뒤, 2022. 2. 16.경 부천시 BI 상가 BJ호에 있는 ‘B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N 소유의 ‘경기 부천시 BL건물 BM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N으로, 임차인을 P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N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K, 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2. 2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I 가.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 AJ로부터 ‘무갭 투자를 이용하여 건당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N은 인터넷으로 대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N은 2022. 3. 4.경 파주시 BN, BO호에 있는 ‘BP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BQ아파트 BR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I으로, 임차인을 N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N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및 위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1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고, BS은 지인 AL을 통해 알게 된 AJ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BS은 2022. 3. 17.경 파주시 BT에 있는 ‘B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BV건물 BW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I으로, 임차인을 BS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BS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J, BS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J,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D 가. 피고인 J O은 지인 AN로부터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건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O과 피고인은 2022. 3. 16.경 인천 미추홀구 BX에 있는 ‘BY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BZ맨션 CA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O으로, 임차인을 J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O과 피고인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및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G O은 위와 같이 AN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C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O과 피고인은 2022. 2. 28.경 인천 미추홀구 CD에 있는 ‘C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CF건물 4층 BW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O으로, 임차인을 AG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O과 피고인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및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H O은 위와 같이 AN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전세 계약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O과 피고인은 2022. 4. 8.경 인천 동구 CG에 있는 ‘C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CI주택 CJ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O으로, 임차인을 AH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O과 피고인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및 위 AN, AK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AD O은 위와 같이 AN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지인 CK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O과 피고인은 2022. 4. 26.경 인천 미추홀구 CL에 있는 ‘C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O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CN건물 CO’에 대하여 임대인을 O으로, 임차인을 AD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O과 피고인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및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5. 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 S 피고인 E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수당으로 100만 원을 주고, 그 후 그 부동산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1,5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E의 연락처를 수령한 AJ로부터 ‘전세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S은 지인 AK으로부터 ‘AT로 전세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3. 14.경 안양시 만안구 CP에 있는 ‘C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 소유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CR건물 CS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E으로, 임차인을 S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Q 피고인은 2022. 3.경 AK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면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CT은 AJ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CT은 2022. 3. 14.경 서울 관악구 CU에 있는 ‘C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T 소유의 ‘서울 관악구 CW건물 AW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T으로, 임차인을 Q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CT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J, CT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CT 명의의 CX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V, 피고인 R 피고인 V은 인터넷으로 대출 검색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1,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R은 지인 CY을 통해 알게 된 CZ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3. 17.경 수원 팔달구 DA에 있는 ‘D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V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C건물 DD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V으로, 임차인을 R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V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 W B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D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AK으로부터 ‘청년 월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BD은 2022. 3. 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E BF호에 있는 ‘B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D 소유의 ‘경기 안산시 단원구 BB빌라 BC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D으로, 임차인을 W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BD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BD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D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X B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D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C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BD은 2022. 3. 21.경 인천 부평구 DF에 있는 ‘DG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D 소유의 ‘인천 서구 DH건물 D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D으로, 임차인을 X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BD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BD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 AB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통해 알게 된 AJ로부터 ‘집주인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은 2022. 3. 23.경 안산시 상록구 DJ에 있는 ‘D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상록구 DL건물 CS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B로, 임차인을 DM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DM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M,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N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경 AJ로부터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대출을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DO는 2022. 3. 중순경 지인인 AL을 통해 알게 된 AJ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DO는 2022. 3. 28.경 인천 서구 DP에 있는 ‘D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DR건물 DS동 제4층 DT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로, 임차인을 DO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DO는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O,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고, 피고인 H는 지인 X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3. 28.경 인천 서구 DU건물 DV호에 있는 ‘DW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인천 서구 DX건물 DY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로, 임차인을 H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고, 피고인 I은 지인인 AK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3. 29.경 인천 서구 DZ건물 EA호에 있는 ‘E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인천 서구 EC건물 ED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C로, 임차인을 I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J, AK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 AE, 피고인 K 가. 피고인 M, 피고인 AE의 사기미수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AN과 공모하고, 피고인 AE은 지인 X을 통해 알게 된 CC으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4. 초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M 소유의 ‘경기 시흥시 AY건물 AZ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M로, 임차인을 AE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22. 4. 4.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2022. 4. 4.경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심사거절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K의 사기 피고인 M은 지인인 AN로부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한 건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K은 인터넷 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4. 15.경 시흥시 AV건물 AW호에 있는 ‘AX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M 소유의 ‘경기 시흥시 AY건물 AZ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M로, 임차인을 K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M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4. 피고인 U 피고인은 AK으로부터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과 EE은 2022. 4. 4.경 파주시 EF에 있는 ‘E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EH건물 E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U로, 임차인을 EE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EE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E,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1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5. 피고인 AA, 피고인 Z, 피고인 L 가. 피고인 AA, 피고인 Z B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A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Z은 지인 EJ으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면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4. 6.경 서울 은평구 EK건물 EL호에 있는 ‘EM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A 소유의 ‘서울 은평구 EN빌라 EO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A으로, 임차인을 Z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1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A 명의의 EP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 L 피고인 AA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고, 피고인 L은 지인인 AK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4. 15.경 서울 양천구 EQ건물 ER호에 있는 ‘ES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A 소유의 ‘서울 양천구 ET건물 EU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A으로, 임차인을 L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A 명의의 EP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6. 피고인 Y B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D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X을 통해 알게 된 CC으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과 BD은 2022. 4. 1.경 경기 부천시 EV에 있는 ‘EW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D 소유의 ‘경기 부천시 EX빌라 EY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D으로, 임차인을 Y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BD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BD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7. 피고인 T, 피고인 D 가. 피고인 T, 피고인 D B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T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Z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4. 12.경 서울 관악구 FA에 있는 ‘F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T 명의의 ‘서울 관악구 FC건물 EO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T으로, 임차인을 D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T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T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한 뒤 2022. 4. 21.경 서울 관악구 FD에 있는 ‘F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FF건물 FG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T으로, 임차인을 FH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과 FH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FH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8.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은 2022. 초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부터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G은 지인 AL을 통해 알게 된 AJ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4.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FI 1층에 있는 ‘F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F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K건물 EY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F으로, 임차인을 G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4. 2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19. 피고인 AF, 피고인 AC B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F을 임대 명의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AC은 지인 AK으로부터 ‘전세 대출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2022. 7. 27.경 서울 은평구 FL에 있는 ‘FM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F 소유의 ‘서울 은평구 FN건물 EY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AF으로, 임차인을 AC로 하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AT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들은 계약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계약 내용과 같이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8. 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F 명의의 FO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FP,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는 AJ에 대한 각 조서 사본을 제외한다) 1. 각 전세계약서, 각 대출 관련 서류, 각 CD,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혐의 가담자들 특정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혐의 특정), - A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등, 수사보고(A과 AJ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 AJ-A 카카오톡 대화, 각 전세계약 파기 확인서 사진, 수사보고(B이 소개한 임대명의인 특정 및 B 분배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AF 허위전세계약 건 관여 정황 확인), - A-AJ 대화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내역 첨부), 수사보고(임대명의인 모집책 B 실제 취득이익 확인), 수사보고(임대 명의인 및 대출 브로커 역할 피의자 A의 거래내역 분석결과), - 2022고합249호 등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대출브로커 역할 범행가담확인), -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J 화상조사),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임대인 FP 임대차계약 당시 연락한 상대방 확인등보고)],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 B,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 T, AA, AI, M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E: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P, AI: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V, A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대출브로커로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각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AJ의 요구에 따라 허위 임대인들 앞으로 입금된 돈을 AJ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에 관하여 전세계약 작성 과정이나 전세대출 신청 방법 등을 허위 임대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AF에게 안내하여 준 사실이 없고 단지 AJ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전세대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거나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대출브로커’의 역할을 맡기로 공범인 AJ와 공모하고 범행 과정에서 AJ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3.경 AJ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 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수락한 뒤 이 사건 범행에 허위 임대인으로 1회 가담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로서의 적극적인 가담을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각 기재 범행은 모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AJ가 총책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이 어떠한 구조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AJ는 수형 중 화상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K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계약 체결 안내를 하고 대출금 분배를 하던 중 혼자서 하기 힘들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 ‘수당을 줄 테니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냐, 형이 한 것처럼 전세계약 체결하는 거 도와주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임대인, 임차인은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브로커가 현장에 가서 만나게 해주고 공인중개소를 안내해주는 역할 등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2번 정도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건당 3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준 것 같다. AF 명의 부동산 계약 건은 피고인에게 진행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나 수행한 역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192 내지 3194면). AJ는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AK이 2022. 4. 21.경 보령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에게 일당을 줄 테니 일을 좀 봐달라고 하면 일을 봐줬다. 부동산에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데려가거나 대출금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서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임대인, 임차인들을 만나서 같이 부동산계약서를 쓰는 것을 부탁드렸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입회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 현장의 틀만 잡아줄 것을, 즉 임대인, 임차인들을 만나서 계약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O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첫 번째 계약 때 저와 AN을 부동산사무실까지 태워줬었고, 대출금 2억 원이 나온 날 제 직장에 찾아와서 휴대폰으로 이체를 했던 사람이다. 돈이 나왔을 때도 봤는데, 직접 제 휴대폰을 조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156면 등), 역시 허위 임대인에 해당하는 FP 역시 수사기관에서 ‘A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달라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이체하려고 하였는데 이체한도가 되지 않자 함께 EP은행으로 가서 피고인이 창구직원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본인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별책 1-1권) 1943, 1944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이 서로 알지 못하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이 만나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들어온 대출금을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하는 사람의 존재는 위와 같은 범행 구조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진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AJ의 제안을 수락하고 현장에 나가 계약 체결을 조율하거나 대출금을 분배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AJ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는 등 방조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J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AJ가 2022. 7. 26. 및 7. 27. 피고인에게 ‘부동산 조인됐나요, 은평구라 힘들텐데. 11시까지 셋팅 다 해놔주세요. 오늘 부동산 조인하고 계약내용 둘 다 전화해서 설명해주세요. 둘이 부동산 계약하고 계약서 서로 들고 있어 달라 해주세요. 서로 말 맞추고 부동산 들어가야해요.’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알았다는 취지로 승낙한 뒤 허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 끝났다. 서로 계약서는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AJ에게 보고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권 1701면 이하), 실제로 위 2022. 7. 27. 및 7. 28.경 피고인과 허위 임대인 AF, 허위 임차인 AC 사이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4권 300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범행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화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가능하도록 조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함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P, AI: 벌금 4,000만 원 이하 다.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집 및 전세자금대출의 신청과 대출금의 수령,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행의 구체적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가담 횟수가 많은 피고인 A, B을 기준으로 할 때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다수의 공범들이 편취액을 나누어 가진 상황에서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 지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AJ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한 차례 가담한 뒤, 다시 AJ로부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대출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대출브로커로서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모든 범행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총책 AJ 대신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허위 임대인, 임차인으로 가담한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총 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대출브로커로서의 범행 가담에 대하여도 가담 정도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다툴 뿐 잘못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J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AJ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였을 뿐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총 9억 원에 이르나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J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허위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주여야 하므로 허위 임차인에 비하여 더욱 모집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허위 임대인을 다수 소개하여 준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액이 총 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단지 가담 경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AJ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총 9억 원에 이르나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 또는 허위 임차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허위 임차인은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허위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 모두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허위 임대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주여야 하므로 그 모집이 더욱 어렵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허위 임차인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C, AI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P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U, AC, AI의 경우 매우 많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공범들이 연루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상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1회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여러 공범들에게 편취금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실제 편취금에는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비하여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들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피해회복 방안이 마련되면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V, A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