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2019. 2. 25.경 ㈜AB(이하 ‘AB’라 한다)와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임차 및 매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B의 업무를 하였고, A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7. 1. 피해자 AC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3,237,600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B에 위 금원을 반환하려고 하니 AB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2019. 7. 2.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B에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43,237,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938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전남 신안군 AE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나는 AB와 함께 염전을 매수하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소유의 염전(전남 신안군 AG 33,599㎡, AH 12,461㎡, AI 12,461㎡)을 20년 동안 빌려주면 매년 임대료 99,136,800원을 주고, AD 소유의 염전 2필지(전남 신안군 AJ, AK)를 당신에게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L 염전 2필지는 AD의 소유가 아니라 AM(AJ), AN(AK)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소유자들로부터 염전을 타인에게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염전 2필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7. 12.경 AD 사무실에서 위 염전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11. 21.경 및 2018. 11. 22.경 피해자 AO로부터 태양광 사업을 위하여 전남 신안군 AP 소재 염전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의 대행을 의뢰 받고 토지매매 가 계약금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3,226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AQ 등 약 10여명의 염전 부지 소유자들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3,226만 원을 소유자들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갑자기 위 소유자들에게 “태양광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하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 금원 중 2,926만 원을 위 소유자들로부터 반환받아 그 무렵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매계약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3,2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9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1 피고인은 2019. 2. 25.경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AB와 사이에 염전 소유자들로부터 염전을 매수 또는 임차하는 것을 피고인이 주선을 하고 피고인은 AB로부터 평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와 피해자 소유인 전남 신안군 AS, AT, AU 염전(약 8,114평) 부지를 AB가 임대료 45,438,400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AB는 2019. 6. 13.경 임대료 45,438,400원을 피해자 명의 Q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19.6. 20.경 피고인에게 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후, 계약취소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받은 임대료를 AB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명의 Q 계좌로 45,438,4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45,438,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1.경 위 45,438,400원을 AB에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2020고단3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 46번) 2020고단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기재 1. AC,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확인증, 각 계좌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송금내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조정조서 2020고단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O의 각 진술기재 1. AF,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진위 확인하기 위한 통화)(증거목록 순번 58, 59번), 수사보고(토지매도인 상대 가계약금 환부사유 확인보고) 1. 매매계약서(AQ 등 7명),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R의 각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횡령범행에 대하여 위 각 돈은 AB로부터 나온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를 잠시 이체받았다가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는 AB에게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AB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AB의 대표자 AV, 실무자 AW와 협의하여 AB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파구매대금에 사용하여 A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배임범행에 대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염전 부지 소유자들과 체결한 가계약을 피고인이 임의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하여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AB는 토지 임차료로 지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AC, AR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각 돈의 소유권은 AC, AR에게 있다. 그 후 AC, AR는 위 각 돈을 AB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환’이라는 용도를 특정받아 AC, AR를 위하여 위 각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해버렸다. 피고인은 AB와 사이에 AB의 홍보나 이미지제고를 위한 양파구매대금 중 일정 부분 부담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양해가 있었고, 금전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B와 사이에 피고인의 중개나 소개로 태양광발전을 위한 토지의 임차나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평당 2,000원을 수수료(다만 지급시기는 일정 단계별로 총 금액을 나누어 지급함)로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수수료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양파구매가 AB의 홍보나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으로써 태양광발전을 위한 토지의 임차나 매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결국 피고인이 AB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이 증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에서 주도적으로 양파구매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AB의 일부 지원을 기대하였을 수 있고, AB도 일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AV, AW는 1,000 ~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B 사이에서 이 사건 양파구대대금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구매행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대금을 AB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AB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수료를 약정한 지급단계에 이르지 전에 미리 앞당겨 지급하거나 가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AC, AR의 반환금을 포함한 AB와의 용역계약과 관련된 차임이나 매수대금 등에 관하여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반환금을 AC, AR나 AB에 알리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해버렸는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 나항 주장은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Q 등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AB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B와의 임대차 및 매매 중개 시 AB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임의로 위 가계약을 해지하고, AQ 등과 다시 AB와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배임행위에 한다. 위 각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이후 7일 이내에 본계약 미체결시 가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로 하며 매수인은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매도인들은 그 이후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가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지된 것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AO가 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각 횡령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AO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배임범행의 피해액과 피고인의 수수료와의 상계 내지 공제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피해자 AF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