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4:28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2019년 가을경 촬영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린 후,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자기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철없는 애인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목록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물 갤럭시A31 휴대전화기 화면채증 사진자료, 전자정보목록 사진자료, 전자정보(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용 음성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제1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언행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벼운 욕설을 장난처럼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기에 이를 협박으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언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6. 15. 14:0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 남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한 후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자기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당시 녹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만들어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같은 날 피해자는 지인인 F을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상의하였고, F은 같은 날 21: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내일까지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녹음이 중단된 후 피고인이 “돈을 안 해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 “어떤 식으로든 내 손을 안타고도 알릴 수 있다”, “내가 사진? 영상?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철없는 애인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말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직후 F을 찾아가 자신의 외도 사실까지 밝히며 상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6. 1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에 F이 개입한 것에 항의하며, “서로 성의를 좀 보여야 믿음이 생기지”, “일단 오늘 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고 나서 내가 매일 수익금 얼마씩 보내는지”, “어차피 행복한 가정 지키고 싶은 거는 D씨 잖아. 그거 깨라고 하지 않을게”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래 그럼 그분이 금주를 못하시게 되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암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피해자를 만난 점, 피해자가 금전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