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45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출하여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7세)가 혼자 배달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달을 시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04:20 경 공주시 G 대 H캠퍼스 운동장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집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보쌈을 배달시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타고 온 배달용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며 “이 씨발 년아. 돈 내놔.”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15, 05:00경 공주시 I에 있는 패밀리마트 J점에서 담배를 사던 중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 (여, 58세)가 담뱃값을 계산하는 사이 피해자가 금고를 정리하기 위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현금 100,000원을 들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선배인 L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 M (여, 15세)에게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1. 4. 27. 17:00경 피해자를 공주시 N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데려가 미리 계획한 대로 맥주와 소주를 피해자에게 많이 먹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사러 간다며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면서 자리를 비워주었고, L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L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들자, 2011. 4. 28. 04: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M를 강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0'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2. 1. 16.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검증) 1. 피해자(F)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D,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X), 영수증(입금) (Y), 입출금거래내역 (Z), 이체내역(AA), 전예금조회 (T), 거래내역조회(U), 거래명세표(V, P)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A : AB) 1. 카카오톡 대화내용(X, D) 1. 문자내역 사진(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마.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나아가 자신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만 15세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기 통제력을 잃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강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