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솔샘터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여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반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갔다가 위 포장마차로 들어오면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본건 범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 4. 중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캐릭터, 이미지 등 현출에 따른 점수체계와 골드카드 획득 기능이 추가된 '황금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개·변조 사실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의 회신 내용)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개 • .변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관리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와 실제 게임물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골드카드는 다른 일반 카드로 교환하는 용도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용에 제공된 게임물은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등급분류 받은 것과 실제 이용 제공된 것의 차이는 비교적 단순하여 게임을 실제로 실행하여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는데 위와 같은 게임물의 개 · 변조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3. 28. 22:35경 업무로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두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밀리오레 쪽에서 영통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D(33세) 운전의E 엑센트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2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바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4,657에 있는 '나들목순대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대학로 126에 있는 내리농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1: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현대하이츠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물건 판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투자자는 ㈜C에 1억 원을 빌려주고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다. 너도 ㈜C에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C에 1억 원을 빌려준 G(일명 F)에게 제대로 된 이자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2,23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70만 원을 H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및 고소인의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C 당기순이익 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작지 아니한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03:0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성남대로 1275 태평고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선의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삼정삼거리 쪽에서 김해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사진 5매 첨부) 1. 진단서 1. G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G에 설치된 CCTV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 새벽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와 경위도 여전히 석연치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 작지 않다.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과 같은 더 큰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10시간 뒤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12: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변압기제조업체인 'D' 공장 후문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 입문을 열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동으로 된 변압기 제품인 부스바 5개 시가 100만원 상당, 2차 단자 30개 시가 200만원 상당을 들고 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4: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싱크대공장 입구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베리안 허스키 개 1마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잡종개 1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개들의 목줄을 푼 다음 피해자 F 소유의 개들을 피고인이 몰고 온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1)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실제 피해규모,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도 낮아진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22:45경 인천 서구 원당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7에 있는 '검단선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5%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00m로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22: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우림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490 유진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9.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8.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20%)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8:45경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처분을 의뢰하면서, 처분시 토지대금 중 8,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면, 나머지는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6. 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토지명의수탁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G, D와 함께 그와 같은 취지의 토지매매위임장 및 컨설팅확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D로부터 2017. 7. 12. 경 8,000만 원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6,676,270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2017. 7. 말경 매매대금이 1억 4,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게 되자, D가 자신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D를 검찰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부동산중개인인 D가 2017. 6. 8.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의뢰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에 서명을 받아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토지매매위임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를 처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16. 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3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11.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61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고인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저를 성매매 장소로 태워준 사람은 E으로서, 일을 한 첫날 성매매가 끝나고 2016. 4. 1. 03:00경 서울 강서구 F3동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E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두 번째 날에도 성매매를 한 후 2016. 4. 2. 02:00경 위 E의 집에 도착하여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고 누워 있는데 E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힘으로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각 카드매출전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까지 한 점1), 그로 인하여 E이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과 원 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5층 14번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만질게"라고 말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써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2017고단3844 피고인은 2017. 8. 14.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3층이 조명이 꺼져있어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3층 산부인과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접수대의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7고단402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7. 17:4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G병원의 열려있는 정문을 통하여 지하 1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까지 함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강증진센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가방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 미화 10달러, 시가 9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병원 CCTV 확인) 1. 절도현장 CCTV 자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3.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비 싸게 나왔다고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D(30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 2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8.6.10:0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콩나물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우림필유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을 C 트라제XG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동종전과(= 판시 집행유예 1회 + 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3명, 노부모)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69

범죄사실 2017고단3269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199 피고인은 2017. 5. 27. 05: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12에 있는 신한은행 오류동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3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 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상의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상의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2017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상해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폭행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2017고단3269 사건으로 수사 진행 중 2017고단4199 사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 02: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서울등서초등학교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1,660,0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2:5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345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적용관련)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러한 범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본적 신뢰를 흔드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