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대일카센타 앞 편도 1차로를 조암터미널 쪽에서 어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트라제 차량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2:48경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회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14:25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법 공사를 중단해라, 덤프트럭이 자가용 영업을 하냐"고 말하며, 위 공사장에 있던 포클레인 밑에 드러눕고, 인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5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찔러, 약 10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3쪽),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6. 2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9-8에 있는 우리은행 시흥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2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6.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C 소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 01: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2세)가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약 9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용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68

범죄사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N이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피셔프라이스 점퍼루를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셔프라이스 점퍼루를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셔프라이스 점퍼루(유아용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셔프라이스 점퍼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O가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나이키 LDV 운동화를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LDV 운동화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P, 피해자 AQ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늘부터 할부금 지원행사를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KT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나한테 주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고 남은 할부금을 전액 지원하고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번호이동시 지원되는 할부금의 범위는 판매대리점에 교부되는 수당 금액에 한정되는데 위 피해자들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의 할부금은 수당 금액보다 훨씬 커서 피해자들은 할부금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2012. 8. 24. 경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AQ으로부터 2012. 8. 31. 경 시가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1대를 교부받아 편취받았다. 4.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팟을 팝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S에게 '아이팟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M)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Q, A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D단체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단체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상황(1-11보) 첨부, 첨부된 정보상황보고 포함} 1. 수사보고(옥외집회 시위·행진신고서 사본 첨부, 첨부된 신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조 조합원으로서 다른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회에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4: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PC클럽 업주인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했다며 PC방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소지인 인천 남구 B, 402호 (C빌라)에서 D 번지를 알 수 없는 E 인근 빌라로 거주이전 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새로운 주거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9. 실시예정이였던 향방작계 1차보충훈련"의 훈련소집통지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02: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마침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동소 옆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제품명: 삼성 갤럭시노트)를 화장실 옆칸 바닥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으로 약 1분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취심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경 공주시 C 임야를 관리하면서 무단으로 작업로를 설치하고 포장하여 같은 임야 중 248m²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8. 10:00경 서울 중구 F상가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64세)이 그곳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에게 의자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라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6. 10: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본부장 H가 사무총장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로 사무총장 사무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발로 시가 179,000원 상당의 사무총장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장해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문 손괴 장면 사진) 및 첨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팔꿈치로 가격한 바 없다. 또한 G은 좌측 옆 구리 부분을 가격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에는 복부좌상, 좌흉부타박상, 부종이 기재되어 있어 가격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G이 처음 진료받은 국립의료원에서는 외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G이 큰 병원인 국립의료원에서 계속 진료받지 아니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판단 G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할 당시의 태도, G의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G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진단서 기재 복부좌상, 좌흉부타박상, 부종이라는 상해의 부위(복부, 좌흉부)는 G이 가격당한 좌측 옆구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부위가 아니고, 좌측 옆구리는 복부 또는 좌흉부와 맞닿아 있으므로 몸의 좌측 배 또는 좌측가슴 부분을 넓게 보아 좌측 옆구리로 표현할 수 있는 점, 외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도 G의 당시 연령, 피해 부위,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단서 기재와 같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타박상 등을 입었을 여지가 충분한 점, 병원을 옮겨 진료 받고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설명이 납득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G 진술의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G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및 상해 방법, 피고인 B이 손괴한 출입문의 시가 및 출입문을 손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세신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사우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세신일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 계획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수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 오후경 위 사우나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다. 꼭 필요하면 다른 계약자를 구해서 교체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위 관리사무실에서 나와 그 옆에 있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위 관리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겨누며 "돈 내놔라, 내 놓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등 돈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영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8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춘전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6,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F, D)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9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안전지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리베로 승합차량에 설치된 컴프레셔,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D 카렌스 차량의 전·후 범퍼 도장작업을 한 뒤 수리비 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3: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54-18에서 같은 읍 아산리에 있는 '남해농협 군청점'까지 약 500m 상당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3:4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피시앤그릴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사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부영1단지아파트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 13:5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곡네거리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앞산순환도로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GLS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를 구미시청 쪽에서 KBS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2.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5만원을 탁자에 던지고 쟁반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2-3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롯데카드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2층 C주점에서 술값 등을 계산하면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8,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라코스테 크로스백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라코스테 크로스백을 갖고 있는데 5만 원에 팔 테니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방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 가맹점 점장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파라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0. 10:25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 있는 용정사거리를 군내면사무소 방면에서 포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청성공원 방면에서 유교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7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후두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과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버스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외 피해자들의 상해도 상당한 편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법무부에 2011. 10. 27.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26.경까지 1년이 경과하도록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취지, 동종 사건의 일반적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들인 B 4.5톤 카고트럭과 C 사다리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이삿짐 운반 의뢰자인 D로부터 운송료를 포함하여 이사비용 75만 원을 받고 인천 남구 E아파트 107동 앞에서부터 F아파트 6동 1101호까지 위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1. 04:57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광주 서구 치평동 1240에 있는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81번길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노동조합광주지회 대의원 겸 조립3부 소속 생산직 사원, 피해자 D(50세)는 C광주공장 조립3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펜션'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노사협의가 피고인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캔맥주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5. 18: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D 서점'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럭시 노트 1'를 종이가방안에 넣어 렌즈를 위로 향해 피해자 인적사항 불상(갈색 치마 착용)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핸드폰을 카메라 모드로 활성화시킨 채, 서점을 나와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동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오조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불상 및 피의자의 범죄사실 동영상 CD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남편 C는 1998. 5. 7.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D와 D의 자녀 피해자 E, F의 공동 소유인 대전 대덕구 G건물 1동 305호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998. 5. 12.경 위 맨션을 피고인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위 맨션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7. 11.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C가 I으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의 담보로서 위 맨션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 앞으로 마쳐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C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지불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된 점, 횡령금은 도주한 피고인의 남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4:45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중인 중고컴퓨터를 D 1톤 트럭을 빌려 싣고 나오던 중, 건물주인인 피해자 E(76세)이 "세입자에게 밀린 전기료 등이 있다"고 하면서 트럭 앞을 막아서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88

범죄사실 2013고단3288 피고인은 1983. 9.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송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4.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013 피고인은 1983. 9.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현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6,5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모두 거래처의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 1982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