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D(주)을 E 명의로 설립한 후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주)에 전화하여 직원인 G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차 구매를 위한 중고차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후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을 E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받거나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8. 30. 대출 에이전시 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주)에 전화하여 직원인 J에게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차 구매를 위한 중고차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후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을 E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이용하여 담보 대출을 받거나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8. 10. 17. 대출 에이전시 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E 명의의 K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K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명의로 대출서비스를 신청하고 위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_(차량번호 1 생략), 중고차오토론신청서_(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K카드 카드론 대출을 인증받은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차량구입 대출 관련, F 담당자 통화)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은 E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컴퓨터 사용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K카드, L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등을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판시 1, 2항과 같이 중고차 대출,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➁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판시 중고차 대출, 신용카드대출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 일시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주)은 2018. 8. 29., 2018. 10. 16. 두 차례 위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는바, 이때 모두 피고인이 E을 가장하여 전화를 받고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이 있을 때 E 대신 전화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두 차례 모두 우연히 피고인이 E과 같이 있다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전화를 건네받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을 가장하여 대신 전화를 받을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과 E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중고차 대출, 신용카드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➂ 피고인은, E이 산타페 차량과 함께 판시 각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E이 자필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중고차 대출도 E이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면 등, 피고인은 그 후 봉고 차량은 대출업체 직원이 대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11면). 그런데 대출에이전시 N은 E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E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신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중고차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주)과의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는 피고인이 E을 가장하여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➃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각 차량을 매수한 후 곧바로 벤츠 차량은 1,800만 원을 받으면서 담보제공 명목으로 처분하고, 포터 차량은 300만 원을 받으면서 담보제공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신용카드대출을 받은 돈 중 1,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 대부분은 위 각 대출금의 채무자 E이 아닌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 대출금을 받은 후 곧바로 판시 각 차량을 모두 처분한 반면 위 중고차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➅ 한편, D(주)이 2018. 10. 2. 개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E의 동의 없이 중고차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2018. 10. 2.은 사업자등록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8. 7.경 E을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등재시키고, 위 주식회사 업무 수행 등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인감증명 등 서류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 상당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중고차 대출금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2면), 나머지 편취금액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