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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1.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남, 6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및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9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맥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하여 각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년경 퇴직한 피해회사 소유의 가정용 보안카메라 제품인 E 5,630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제품을 G에게 1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판매대금 1억 원을 수령한 후, 위 제품 하자에 관하여 G에게 금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판매를 소개해 준 I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에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기간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위 판매대금 중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 부분) 1. D, J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4) 1. G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11. 10: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에서 판교역으로 이동하는 신분당선 광교행 번호불상의 전동차 객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의 왼쪽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는 등 신체를 접촉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0. 20:04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매탄권선역과 도곡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C 전동차 앞쪽 3번째 칸 객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 신체를 접촉하고 팔짱을 낀 상태로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뒷모습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전동차 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점점 제 어깨에 기대길래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일요일 저녁이라 객차 내 사람이 없고 여러 좌석이 비어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일부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20:49경 동해시 대진항길 45-2에 있는 대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아이스박스에 담긴 물을 바닥에 흘려버리던 중 피해자 C(남, 54세)이 "아이스박스 물을 바닥에 버려 우리 쪽으로 흘러 내려온다."고 따지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22. 4.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26. 20: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전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미안한데 니 다 뿌릴게, 니 영상 다 퍼트렸다, 경찰 넘어갔고 니 영상 니 알아서 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 B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6. 20:40경 의정부시 C, **** ***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7, 18), 압수목록(순번 8, 19), 각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 전자정보 출력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목록,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과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이미 삭제하여 그것이 실제로 유포될 가능성은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0: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느냐’, ‘나를 때려보라’라는 등 말하며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촬영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2층 주택 중 1층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18. 05:40경 위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거실에 있던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피고인의 반팔 티셔츠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행거에 걸려 있던 의류에 불을 옮겨 붙여 의류 등을 태우고 그 불이 천장과 벽면을 따라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2,680만 원이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 사진촬영 관련, 화재현장 조치 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수사, 피해장소 2층 세입자 D 상대 피해경위 등 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견적 수사 관련, 2층 세입자 D 상대 피해 관련 수사) 1. 판시 심신미약: 진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년경 전북대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를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우울한 기분, 반복적인 자살시도 등으로 입원과 약물치료 등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키우던 고양이의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2022. 2.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약 10개월 동안 정작 자신의 정신과 치료는 중단한 점, 피고인은 2022. 9.경 고양이가 죽자 우울감이 더 심해졌고, 이 사건 당시에는 고양이를 화장하였던 것이 생각나 자신도 화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의 방 천장까지 불이 번져 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탈출하지 않아 소방관들이 피고인을 구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징역 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자신의 방에서부터 거실에 있는 바닥, 벽면, 천장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다른 세대에 거주 중인 주민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을 돌보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직장 동료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1:0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022. 11. 8. 22:0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022. 11. 11. 13:2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2022. 11. 11. 15:56경 위 D 홀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7. 10: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인덕션을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2. 27. 11:05경 피고인의 아내,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아내인 D과 다투던 중 D에게 “야 내가 못 죽을 줄 아냐, 이 집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죽을 거니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단지, 휴지, 종이 등 매개물에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D이 불이 붙은 위 전단지, 휴지, 종이 등 매개물을 빼앗아 실패하자 재차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커튼에 불을 붙인 뒤 가연성 물질인 에프킬라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집 전체를 태우려 하였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커튼에 붙은 불을 꺼 위 주택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사진촬영, 폭행미입건경위, 신병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손괴된 인덕션 사진 첨부, 특수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산정) 1. 각 수사보고서(소방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피의자 입원 전력 및 주치의 상담에 대한, 피의자 A의 별건 처분 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인덕션을 깨뜨려 손괴하고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난장을 피운다. 친구가 한 대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1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문조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변제금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최근 20년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 C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이라 한다) 내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D 게시판에 게재된 성매매업소 ‘C’의 광고배너를 보고 예약 후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화대 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일을 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하는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신체접촉(안고 있거나 쓰다듬거나 키스하거나 가슴만지는 것)이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키스방의 운영자들이 이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위 운영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0:20경 상주시 B에 있는 포도밭에서, 상주시 C사무소 소속 직원이 위 포도밭에 배수로 공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수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C면장 피해자 D에게 “야,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 될 것 아니야. 씨발, 공무원들 대가리 물속에 다 쳐박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156cm, 둘레 약 8cm)로 위 D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수해현장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시의원 G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직접 때렸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5:30경 충남 홍성군 C, ‘D’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횟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신고 했냐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4. 2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38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 피해자 E(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베란다에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D가 “너 돈 어떡할래’라고 말하자 ‘돈 안 갚아, 시발아, 니 돈 못 줘”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엎은 후 위 탁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E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다 한통속이냐”라고 말하면서 위 탁자를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령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소 피해자 D(남, 37세)이 술을 마시면 편의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5. 22:4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편의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소화기(무게 2.5kg, 높이 3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8:26경 대전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B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