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3. 1.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D대학교 체육학부 신입생 선발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E을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B이 2014. 7. 24.경 위 E의 부친 F로부터 E의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법무법인 G(피고인이 별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법무법인)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H 및 I를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B이 2014. 7. 31.경 위 H의 부친 J으로부터 H의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2,000만원 및 B이 2014. 8. 2.경 위 I의 부친 K으로부터 I의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받은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D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L(피고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할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의 전임 D대학교 축구부 감독이었던 N과의 친분을 계기로 2005.경 위 A를 알게 되었고, 2013.경부터 A를 도와 D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물색하고 그들을 상대로 'D대 스카우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E의 부친 F로부터 'E의 D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2,5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E을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위 F로부터 받은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A가 지급을 요청한 위 법무법인 G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H의 부친 J으로부터 'H의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8. 2.경 위 I의 부친 K으로부터 'I의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H 및 I를 D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위 H 및 위 K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A가 지급을 요청한 위 L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O, P, J, F, K,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수사보고(수시모집요강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수수액 60,000,000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14. 7. 내지 2014. 8.경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변호사비용과 전세금 합계 6천만 원은 오랜기간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고, E, H, I의 D대학교 입학과 관하여 돈을 수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임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6천만 원이 피고인들 사이에 E, H, I의 D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의 지위와 E, I, H의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피고인 B은 학교 외에서 축구선수를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레슨을 해왔는데, 피고인 B이 스스로를 D대학교 스카우터라고 자칭하였을 뿐 아니라, D대학교 교수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스카우터, 에이전시라고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S도 피고인 B이 T대 축구부를 창단하려고 한다면서 괜찮은 선수를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I, H의 학부모들인 F, J,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준 돈이 D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청탁의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 대학교 4년 동안 운동하는 것을 관리해달라는 등의 의미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E, I, H이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학생들의 레슨 또는 관리를 맡겼고, 입학 원서를 준비할 시기에 임박하여 피고인 B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체육레슨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대학 축구부 감독을 잘 알고 있어서 입학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레슨을 맡겼고 돈을 준 뒤 1달 뒤에 피고인 B이 A 감독을 만나서 좋게 얘기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D대학교 지원을 추천했고 D대학교에 떨어지면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조건하에 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 B이 인맥을 통해 입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I가 D대에 와도 괜찮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처럼 감독을 아는 사람이 추천해주면 조금 더 뛰게 해주고 신경써준다는 의미가 2천만 원의 대가인 '관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 I, H의 학부모들은 D대학교 특기자전형에 지원을 앞둔 시점에 통상적으로 일시에 지급되는 레슨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액의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D대학교 축구부 감독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입학과 선수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에 부합하고, 대학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던 시기에 대학 4년 동안의 '관리' 등의 추상적인 명목으로 그 공식적인 지위도 불분명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의 인맥을 토대로 D대학교 스카우터임을 자청하며 학생들의 D대학교 특기자전형의 입학 등을 빌미로 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학부모들로부터 수수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지위와 임무 관련성 피고인 A는 2006. 3. 1.부터 2014. 9. 11.까지 D대학교 축구감독을 맡아 왔다. 2015년도 D대학교 축구부의 특기자 선발전형은 체육학과 교수들의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 보통 축구부 감독이 좋은 학생들을 위 학교에 지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사실상 피고인 A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 A가 스카우트한 학생들이 지원자의 대부분이었고(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가 면접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학교와 이름을 알려주면서 추천하는 식으로 부탁을 하였거나 면접위원인 교수들도 피고인 A의 추천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교수 R, W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서 직접 학생선발을 위한 면접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D대학교와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학생 선발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돈 수수의 시점과 동기 D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생활체육학전공의 특기자 선발전형의 입학원서의 접수는 2014. 9. 18.경이고, 면접고사는 2014. 10. 19. 이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4.경 E의 부친 F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2014. 7. 25. 그 중 2,300만 원을 피고인 A의 변호사보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고, 2014. 7. 31. H의 부친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4. 8. 2. I의 부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지급 받아 2014. 8. 4. 피고인 A의 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다.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는 D대학교 입학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등의 일로 인하여 축구부 감독직의 유지여부가 불분명하던 상황이었으나 아직 축구부 감독으로서 특기자 선발전형의 면접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D대학교 스카우터로 알려진 피고인 B이 D대학교 생활체육학전공 특기자 선발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이 입학원서 접수를 앞둔 시점에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피고인 B은 F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2014. 7. 24. 피고인 A에게 'A야 어떤일이 있어도 D대에서 버텨야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A는 2014. 9. 5.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9. 11. 퇴직하였는데, 그 후에도 D대학교 생활체육학전공 면접고사가 있던 2014. 10. 19.경을 전후하여 면접담당 교수였던 R와 수시일정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4) 수수금액의 액수와 용처,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 A의 변소처럼 당시 피고인 A가 변호사보수의 지급 및 전세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지 않으면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는 당시 학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5천만 원을 X를 통하여 관리하기도 하였고 기타 제3자의 계좌 등을 통해 돈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A가 금전적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년간 무이자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위와 같이 받은 돈 외에 피고인 A에게 2년간 무이자로 6천만 원의 거액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라고 볼 자료도 없다. 5)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 B이 얻는 이익 등 피고인들은 2005년경 각 축구팀 감독으로서 친선경기를 하면서 알게 된 뒤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 B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부터 학교 외에서의 레슨을 의뢰받아 학생들의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던 자로서,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 A에게 축구부 선수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추천하는 등 피고인 A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축구부 감독으로 있는 D대학교의 입학을 학생들에게 추천하면서 D대 스카우터로 자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학생들의 입학에 관한 청탁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모집하고 레슨비 등을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 주장의 차용관계에 대한 기타 정황 피고인들은 차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2014. 8. 4.경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위 차용증에 의하면, 변제기를 '2016. 8. 4.'로 하되, '위 날짜까지 미변제시 월 1부의 이자를지급'하기로 하고, '담보제공은 Q의 차용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 사이의 차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Q에 대한 3천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천만 원과 모 Y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Q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2천만 원이 Y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위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Q는 피고인 A가 위 돈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피고인들 사이에 2014. 5. 24.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6. 16. Q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14. 8.경 위와 같이 추심의뢰한 채권을 이 사건 6천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확정적으로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에게 빌려준 돈이 본래 피고인 A의 자금인지 의문인데다, 피고인들의 변소는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취지의 문구에도 반하고, 위 무렵 위 채권의 추심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야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Q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6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위 기재를 이 사건 차용관계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3. 7. 15.경 피고인 A의 통장에 입금된 1,500만 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입금한 것인데 아직 갚지 못하였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지도보조비를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돈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최초 진술에 특별히 이를 착오하여 진술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위 돈에 대한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6천만 원 외에도 돈의 거래가 있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좌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 이 사건 6천만 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하여 근거를 남긴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피고인 A는 2015. 12.경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2015. 12. 9. Z 명의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10. 다시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11. 다시 Y 명의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정을 생각하여 다시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6천만 원 외에 다른 거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돈이 위 6천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쉽게 믿기는 어렵다(2015. 9.경 O의 제보로 피고인들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고 그 무렵 D대학교 축구감독이 된 P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2015. 12.경에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이기도 하다). 피고인 A는 2016. 7. 27. 피고인 B에게 3,060만원(이 사건 6,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년 동안의 연 1부의 이자 6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6. 7. 27.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6천만 원이 차용금이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처럼 피고인 B의 행적과 직업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와 성격, 피고인 A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들의 관계, 돈이 수수된 시기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계좌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당시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6천만 원은 피고인 B이 E, H, I의 D대학교 입학업무와 관련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차용관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 2년 6월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 1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대학입학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품수수에 관하여 차용관계를 가장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