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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 472(병합), 306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 최윤영, 박윤상(각 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 1. 2019. 9.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사이트에 골프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 E 계좌(F)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사이트에 골프채 판매글을 게시하여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E 계좌(H)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 1. 피고인은 2019. 8. 30. 14:2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에 있는 예술회관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I 사이트에 '골프채(스카티카메론 셀레트뉴포트2)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51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채(핑 G400)를 판매하겠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66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골프채 핑 G400 ma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입금계좌(계좌번호:R)로 3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서 $2020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입금확인증 2020 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2,160,000원(= 660,000원 + 330,000원 + 250,000원 + 320,000원 + 6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4명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증거기록 109 내지 112쪽 참조 판사 김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우 |담당변호사 손수정 판결선고 2020.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NFINITI Q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6:4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1 강남세브란스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전방 신호가 계속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매봉터널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D 마을버스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필로폰 매수 및 투약)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복역하였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5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31개월 동안 매월 7일 100만 원의 불입금을 내고, 정혜진 순서에 따라 계금 3,000만 원을 받는 '7일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지인의 소개로 위 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7일계를 운영하는데 매월 7일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부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현금 내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7일계 계금납입 순번 명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220만 원인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재물손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8: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630 원 상당의 옷장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시가 불상의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이어 시가 399,000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3,63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02: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옷가게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느냐. 여기서 헛소리하면 또 맞는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1월 2일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화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장난치냐. 사람 놀리는 것이 아니면 뭐냐"는 등으로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1: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D가 길 안내를 해주고 귀가를 요청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1:5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00:4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반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야 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노! 선배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찬 후, 위 식당 구석에 놓여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연암율금로 462에 있는 매주사거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미국산 소힘줄(속칭 '스지') 117.2kg을 1,198,440원에, 뉴질랜드산 우양지 294.29kg을 1,707,468원에, 2019. 5. 20.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미국산 소힘줄 490kg을 4,922,000원에, 멕시코산 차돌양지 12.54kg을 110,352원에, 2019. 12, 26. 주식회사 F으로부터 호주산 차돌양지 29.45kg을 270,94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고기들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면서, 매뉴판에 '스지, 도가니 : 국내산, 미국산', 원산지표시판에 '스지 :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원산지표시판에 '양지 :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 사진 1. 수사보고[구입물량 조사결과, 거래보고,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별도 구입물량 임의제출 결과,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매출내역 임의 제출결과, C 매출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표시 경위 및 기간, 이 사건 고기 구입량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2:09경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둔면 고척리에 있는 고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01:2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 취한손님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찰관 니들은 좀 빠져라, 십할새끼야, 죽이 뿔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02:50경 사천시 C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용남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20% 감속하여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임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4번 방추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시청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무왕로 986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를 영등동 방면에서 C 병원 방면으로 직진주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K5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모성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50경 경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생각으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3세)에게 "손을 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8cm, 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뿌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커터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부근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신곡2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