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E'(F 등)에 아이디 'G'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로딩통신모바일 명의의 농협 계좌(140010698XXX) 등으로 총 179회에 걸쳐 합계 230,562,6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수십 회에 걸쳐 사설 마권을 구입(일명 '베팅')한 후,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3. 11. 22.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합계 205,9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D당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H 및 지인 I 명의의 신협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키움앤정 보통신 명의의 농협 계좌(3550024607XXX) 등으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465,319,9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수십 회에 걸쳐 사설 마권을 구입(일명 베팅)한 후,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3. 11. 8.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사이에 총 142회에 걸쳐 합계 413,1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기간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확인결과), 증 제12호 HDD-500GB 인터넷 접속기록 출력물, 증 제13호 HDD-320GB 인터넷 접속기록 출력물, F, K 사이트 접속상태 캡쳐 출력물, 정상적인 경마정보 사이트 접속상태 캡쳐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기록 재분석 결과), 증 제12호 하드디스크(500GB) 인터넷 접속기록, 증 제13호 하드디스크(320GB) 인터넷 접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사본 첨부), 피의자 A 우체국 계좌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 1. A 명의 우체국통장 금융자료 회신, I 명의 신협통장 금융자료 회신, H 명의 신협통장 금융자료 회신 1. 금융자료 회신(유한회사 애플컴 등) 1. H 명의 신협 통장 사본, I 명의 신협 통장 사본, B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B 계좌),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호,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A) 환전받은 내역 중 연번 1 내지 70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순번 71 내지 85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A) 환전받은 내역 중 연번 1 내지 70번 기재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를 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이르고,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범행금액이 무려 2억 3,056만여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수익액도 2억 592만 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 3. 4.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광고메시지를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A) 환전받은 내역 중 연번 1 내지 70번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를 하였는데, 그 범행기간이 약 1년 2개월에 이르고,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범행금액이 무려 약 4억 6,531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수익액도 4억 1,312만 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광고메시지를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한 차례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