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D, E'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거 나(이하 '시설급여'라 한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및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이하 '재가급여'라 한다), 그 내역을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게 한 후, 위 자료를 근거로 그 다음 달 초순경 국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의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등의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단이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금액을 장기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기관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에 위반시 그 결원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수가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된다는 등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C'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그 결원비율(물리치료사 1명 결원)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위와 같은 종사자의 결원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한 다음, 2010. 7.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F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86,060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93회에 걸쳐 합계 8,592,0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1. 3. 경까지 'D'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그 결원비율(물리치료사 1명 결원)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위와 같은 종사자의 결원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한 다음, 2010. 7.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F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150,010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47회에 걸쳐 합계 7,064,9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1. 3. 경까지 'E'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 전환, 시설급여)'을 운영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시 그 결원비율(50% 초과)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위와 같은 종사자의 결원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한 다음, 2010. 4.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F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300,480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초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202회에 걸쳐 합계 49,501,5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 경까지 'E' 명칭의 장기요양기관(단기보호, 재가급 여)을 운영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그 결원비율(50% 초과)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위와 같은 종사자의 결원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한 다음, 2009. 12. 초순경 위 청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기록지의 허 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 G 명의로 공단부담금 감산비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9,150원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03회에 걸쳐 합계 21,609,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천시청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산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모두 환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