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20. 7. 13.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E 포인트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0. 3. 2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홈페이지에 권 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중 20만 포인트로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신청하고, 2020. 3.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중 5만 포인트로 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신청하여 이를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의 결제정보(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위 모바일 상품권 대금 총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4. 6.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 총 61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총 107,351,7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9. 7. 2. 피해자 회사에서 전항과 같이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 F의 빙모상 부의금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 장부에는 ‘30만 원’으로 기재하고 30만 원을 인출하여 차액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53,5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전항과 같이 회계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G을 통하여 위 G이 근무하는 ‘H’ 사업자 명의로 품목 ‘공구연장선반제작’, 공급받는자 ‘(주)D’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후,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위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 무렵 위 H의 대표자인 I 명의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9. 10. 위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 좌로 2,750만 원을 재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부터 2021. 3.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60,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사인위조 피고인은 ‘제2의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현금출납부’에 사실과 다른 지출 항목을 기재하고 그 허위 지출 항목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 소속 전무 J의 결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 전무 J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장 제조 사이트 접속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전무 J의 진정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주문하고, 그 무렵 위 인장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전무 J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 기재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제8번 내지 제22번과 같은 각 지출 내역 기재 부분에 마치 전무 J의 결재가 있었던 것처럼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전무 J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5, 17, 19, 20)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사인 날인 메모, 싸인 도용 증거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1억 6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피해금액,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