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2014고단1205] 1.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6. 14.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U건물 5층 V유흥주점 및 같은 건물 6층 W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G는 위 V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H은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호텔의 객실과장이다.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를 물어본 후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술값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마음을 먹고 2013. 6.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호텔에 찾아가 위 Y호텔 객실과장인 피고인 H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성매매장소 및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위 V유흥주점 영업실장인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9. 3. 22:31경 위 V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Z, AA, AB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AC, AD, AE로 하여금 위 Z 등과 위 Y호텔 406호, 407호, 408호에서 성관계를 하게하고, 피고인 A는 G로부터 위 Z 등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Z으로부터 술값 124만 원 및 성매매대금 76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차량과 위 Y호텔 객실 406호, 407호, 408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이 단속되어 위 Y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V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인 피고인 B과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AG호텔' 종업원 피고인 C과 위 호텔에서 성매매장소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V유흥주점 영업실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9. 6. 00:10경 위 V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AH으로부터 술값 69만 원 및 성매매대금 81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I로 하여금 위 AH과 위 AG호텔 705호, 706호에서 성관계를 하게하고, 위 AG호텔 종업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호텔 객실 705호, 706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2013. 11. 29.까지 위 AG호텔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4. 1. 6.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AJ 2층 AK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F은 2014. 1. 6.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 AK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범행이 단속되자 2014. 1. 7.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 AK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에 남자 손님이 오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의사를 물어본 후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술값 및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마음을 먹고 같은 건물 6층에 위치한 'AL호텔'에서 성매매장소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4. 1. 23. 22:40경 위 AK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AM로부터 술값 64만 원 및 성매매대금 27만 원 합계 9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AN로 하여금 위 AM와 위 AL호텔 302호에서 성관계를 하게하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AL호텔에 연락하여 위 호텔 객실 302호를 성매매장소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909] 피고인 J은 부천시 원미구 AO 6층에 있는 'AP주점'의 업주이고, AQ은 위 룸싸롱의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K는 부천시 원미구 AR에 있는 'AS호텔'의 야간프런트 팀장이다. 피고인 J, K는 위 'AP주점'에 온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대금을 받고 위 'AS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3. 11. 18. 22:00경 그곳에 손님으로 온 AT가 유흥을 즐긴 이후 성매매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술값 및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카드로 결제 받은 다음 피고인 K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S호텔'의 카운터에 미리 연락하여 객실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AQ에게 여종업원인 AU과 AT를 위 AP주점에서 이용하는 그랜져 차량에 태워 위 호텔에 데려다 준 다음 객실 열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위 'AS호텔' 601호에서 AT와 AU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K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5] 1. 피고인 A, C,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 AV, E, G, B,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AW, E,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 AY, AW, AN, AX, AA, AD, AC, Z, G(피고인 A, H, I에 대하여 제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 H(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V, AI, AB,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Z, BA, BB, BC, BD, BE, BF, BG, AY, AM, AN, Z, AA, AD, AC, AE, AB, B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영업장부 사본(AG호텔) 1. AG호텔 현장사진, BI 카니발차량 사진 1. 종업원명부(V)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압수된 증2호 일일영업장부 2매 사본 첨부), 수사보고(W주점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압수장부에 대한 수사), 압수장부 사본(일부) 1. 각 내사보고 [2014고단1909]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Q의 일부 법정진술 1. AT, J, AQ, AU,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J(피고인 I, K에 대하여 제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Q, AU,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K, AT, BJ, BK, AU,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종사원명부 사본(AP주점), 11월 순번 현황 사본, AP주점 및 BO주점 종업원 명부 사본 1. 피의자 AT의 카드와 AP주점에서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계산한 카드전표 사본 1. Y 호텔 영업장부 사본, AS호텔 영업장부 사진 1. 2012. 12월, 11월 AS호텔 미수금 내역 사본 1. 수사보고(AP 유흥주점 현장 임장 상황), 수사보고(AS호텔 현장 임장 상황), 수사보고(AS호텔 현장상황 및 K 피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시 이용차량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H, J, K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G, J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H,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H,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K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C, H,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을 당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2차 단속을 당하였고, 2차 단속 이후에도 다른 영업소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또다시 단속을 당한 점,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영업의 규모, 숙박업소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E, F, G, J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H, K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나,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I)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현재까지 Y호텔 및 AS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인 H이 A, G와 공모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9. 3.경까지 2014고단120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인 K가 J과 공모하여 2013. 11. 18.경 2014고단190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BP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 6.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인 사실, H,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H, K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P이 운영하는 Y호텔 및 AS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당사자는 위 H, K를 사용한 법인인 주식회사 BP이라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당사자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