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새벽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재차 끌어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CCTV수사관련), CCTV영상 사진, CCTV영상CD,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거부하면서 집 앞에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간다고 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조금 열려 있는 문틈 사이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 힘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신고할 것이라고 비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상의를 벗기고 치마와 스타킹도 벗겼다.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5분 정도 성관계를 한 후 다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배 위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휴지를 찾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배에 묻어 있는 정액을 닦은 후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아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바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진짜 좋아한다며 사귀자는 말을 하였고, 좋아한다면서 강제로 성관계하냐고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또다시 강제로 눕히고 위에 올라타 꽉 안아 팔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다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의 집 앞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집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이 설득하려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억지로 끌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억지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태도를 바꿔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승낙했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20여 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친구가 있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6쪽).'라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갈 때도 피고인에게 종전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97쪽). 3)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후인 2019. 5. 7. 04:38경 112에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물인 스타킹을 폐기함으로써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기회를 상실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스타킹이 찢어졌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스타킹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리필연적으로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스타킹을 벗은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기재한 사유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집 앞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거운 정도는 아니며, 클럽에서 만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포옹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