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대구 동구 B 외국어학원에서 ‘C반’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3:52경 위 학원 C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여, 3세), 피해아동 E(여, 3세), 피해아동 F(여, 4세), 피해아동 G(여, 3세), 피해아동 H(여, 3세)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아동 D의 교재를 들고 수업을 진행하여 피해아동 D으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교재를 볼 수 없게 하고 피해아동 D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방치하였으며, 이후 피해아동 D이 자신의 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보고 이를 다시 가지고 오려다가 교재가 찢어지자 양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른 다음 피해아동 D이 들고 있는 펜을 뺏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른 펜을 책상 위에 던져 화를 내는 등 피해아동 D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요청에 대한 회신 1. CD(증거목록 순번 135)에 저장된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육‧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단 기준 영유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므로,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아동들은 만 3, 4세의 유아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CCTV 영상(CD1의 CH14_2021-04-22_130000_2021-04-22-140000_ID07261 파일, CD2의 CH14_2021-04-22_140000_2021-04-22_150000_ID07281 파일)에 의하면 간식시간을 마치고 피고인이 5명의 아이들의 자리에 교재를 각각 배부한 뒤 D의 자리에 놓인 교재를 들고 칠판 앞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 D이 5분여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마스크를 만지기, 손장난 하기, 책상을 두드리기, 다른 친구들에게 손 흔들기를 하는 장면, D이 피고인이 책상 위에 올려둔 자신의 교재를 가지고 와 펜을 들고 무엇인가를 적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교재를 빼앗는 중에 교재가 찢어진 장면, 교재가 찢어진 직후 피고인이 몸을 흔들고 팔을 떨며 15초 가량 D을 노려본 뒤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떤 말을 한 뒤 D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연필꽂이에 넣은 다음 D의 교재를 뺏어 책상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장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마커펜을 책상 가운데로 던져 마커펜이 D의 맞은편에 있던 아동의 자리까지 굴러간 장면이 확인된다. 위 장면들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표정과 눈빛, 제스쳐, 피해아동들의 반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에게는 소외감과 공포감,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사용 교재가 없어 D의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였던 것이고 D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여 추후 1:1로 보충수업할 것을 예정하고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우선 진행한 것이지 D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사용 교재가 없어 아동의 교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B 원장인 I는 경찰에서 2층에 교사용 교재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기도 하다), 피고인이 D에게 이해를 구하였다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채 홀로 있던 D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수업이 끝나기 직전 D에게 펜을 쥐게 한 뒤 D의 손을 붙잡고 교재에 답을 적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주된 목적은 D의 교재에 수업을 진행한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업에 뒤이은 원어민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D이 다소 산만하기는 해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CTV 영상(CD2의 CH14_2021-04-22_140000_2021-04-22_150000_ID07281 파일)에 의하면 G이 간식인 빵을 남긴 채 간식 그릇을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고 피고인이 빵을 G에게 먹이려고 하자 G이 이를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간식 그릇을 두 차례 G 쪽으로 흔들며 가져가라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 G은 뒷걸음을 치고 피고인은 G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G은 가지 않고 버티는 장면, 피고인이 G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G을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하는 장면, 피고인이 G에게 다시 빵을 먹이려고 하였고 G은 이를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는 장면, 피고인이 G에게 다른 간식을 먹였고 G이 휴지를 뽑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 피고인이 G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하였고 G은 피고인의 옆에 계속 서 있다가 피고인에게 입을 벌려 다 먹었는지 확인시켜 준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물론 피고인의 최초 의도는 G의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하여 간식을 조금 더 먹이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거부의 의사 표시를 수용하기보다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데 치중하였는데 이는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무조건 순응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CCTV 영상(CD2의 CH14_2021-04-26_150000_2021-04-26_160000_ID10351 파일)에 의하면 J이 교재에 스탬프를 찍은 뒤 자신의 교재를 확인해달라고 피고인 앞에 교재를 올려 두었는데 피고인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교재를 J 앞에 거칠게 내려놓는 장면, J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머리카락을 돌리다가 울기 시작하는 장면, 피고인은 이후 20분 동안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이 J이 울면서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거나 교재를 피고인 쪽으로 내밀어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장면, 수업이 종료하고 다른 아동들이 교실에서 나간 뒤 J이 울면서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녀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교실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CCTV 영상(CD3의 CH14_2021-04-27_140000_2021-04-27_150000_ID11042 파일)에 의하면 14:18경부터 J이 울기 시작하였고 그 후 14:30경까지 J이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자리로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몸을 돌려 J과의 접촉을 피하고 J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CCTV 영상(CD4의 CH14_2021-04-28_130000_2021-04-28_140000_ID11931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의 마스크를 벗겨 얼굴을 닦아 주고 마스크를 교체하여 주는 장면(피고인은 J의 마스크가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당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상당 시간 울어 마스크가 젖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J의 마스크를 벗겨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 이후에도 J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의 마스크만 교체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J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기려고 하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기울여 피하고 J을 노려보면서 어떤 말을 하니까 J이 울기 시작하는 장면, 그 후 다른 반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까지 J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니나 피고인은 계속 J을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4)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J에게 소외감과 불안감, 굴욕감을 주어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이 울기만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J이 진정을 할 때까지 기다린 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훈육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자주 울거나 떼를 쓰는 아동에 대한 훈육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훈육은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이 울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아동이 울음을 그치고 진정을 하게 되면 아동의 이야기 또는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마치 아동이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아동을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인 양 피해버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또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표정이나 눈빛, 제스쳐,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과 J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 이후 이어진 간식시간에 간식을 먹고 있던 J의 포크를 빼앗고 J에게 어떤 말을 하니 J이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CCTV 시간 14:44:31경)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J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지 훈육행위의 일환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CCTV 영상(CD4의 CH14_2021-04-28_110000_2021-04-28_120000_ID11899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에게만 교재를 배부하였고 J이 자신의 교재를 가지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교재를 등 뒤로 숨기는 장면, J이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2분 뒤 피고인이 J의 교재와 펜을 J의 자리 쪽으로 던지는 장면, 교재를 받은 J은 펜을 잡고 교재에 무엇인가를 적었고 2분 뒤 교재를 확인해달라고 피고인에게 교재를 내밀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장면, J이 계속 교재를 내밀자 피고인이 J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장면, 이후 J이 울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J을 밀어내고 J은 계속 피고인을 따라다니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장면들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표정과 눈빛, 제스쳐, J과 교실 내 다른 아동들의 반응,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교재를 풀게 시키고 자리에 앉아있었을 뿐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J에게 소외감과 공포감,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CCTV 영상(CD5의 CH14_2021-04-29_140000_2021-04-29_150000_ID12951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피고인 옆에 세워두고 지도하던 중 G을 급하게 잡아 올려 무릎에 앉힌 뒤 25초간 노려보고 다시 내려놓는 장면, 피고인이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J, E에게 교재들을 던지고 E에게 펜을 던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J을 노려보며 어떤 말을 하면서 J의 교재를 뺏으려고 했고 J이 교재를 놓지 않자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장면들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표정과 눈빛, 제스쳐, G, J, E과 교실 내 다른 아동들의 반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G, J, E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만 3, 4세인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범행의 주요 대상이 다른 아동들보다 애정과 관심이 더 필요했던 아동들이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학부모들에게서 피고인의 학대 의심 정황을 들은 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가혹행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다. 2. 판단 CCTV 영상(CD3의 CH14_2021-04-27_120000_2021-04-27_130000_ID11016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들의 옷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뒤 옷핀을 꽂아 명찰을 부착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들의 옷을 잡아 끈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명찰 부착은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이 잡아 당긴 부위가 옷핀을 꽂는 부위인 점, 피고인이 명찰을 꽂은 뒤 옷을 양옆으로 잡아 펴주름지지 않게 하고, 손등 또는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배 부위를 밀어 뒤로 물러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들을 민 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동 전후로 피해아동들의 표정이나 반응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