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2014고합7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 8. 25. D와 결혼하여 그 무렵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1999. 2. 13. 위 D와 사이에 피해자 E(현재 15세, 여)을 낳아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군인이자 친부인 피고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2.말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불러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오자 자신의 옆에 눕게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잠지가 작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9. 7. 내지 8.경 서울시 G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볼까. 몽우리를 터뜨려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여자는 남자의 몸무게 6배를 들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팬티만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비볐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 내지 2. 밤 무렵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다항의 일시로부터 약 2~3주 이후인 2012. 1. 내지 2. 밤 무렵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비볐다. 다. 피고인은 2012. 8. 내지 9. 낮 무렵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비볐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중력이 부족하니 정신단련을 해야 한다. 다리를 구부리고 단전 호흡 하듯이 양 손을 배꼽 부근에 모으고, 눈을 감고 3분 동안 그대로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며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성기부분을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내지 10. 중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집중력이 부족하니 바닥에 누워 손을 모으고 단전호흡 자세를 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문질러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에 손을 대는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야단을 치고,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바.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12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그만 괴롭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 딸인데 내가 왜 못 만지냐, 내가 얼마나 컸는지 볼 수도 있는 거다"라는 야단을 치며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2:30 화해를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위 아파트 근처 저수지 벤치로 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같은 거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남 동생한테 배울 것이냐, 성욕은 좋은 거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뜻으로 가슴 한번 만질까? 얼마나 컸는지?"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만지지 못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어 부비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86｣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04:30 인천 남동구 I건물 9층 찜질방에서 온돌자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40여분 동안 피고인의 다리와 가슴, 성기 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14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4고합72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 E의 모(母) D의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에 기초하였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3. 11. 16. 경찰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모 D, 피고인의 각 진술을 통하여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및 내용을 특징하였다. 그런데 2013. 11. 16.자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을 나가지 말라고 막는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집을 나와 이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이러한 진술경위와 진술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와의 대화(피해자는 친구가 성기삽입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의하여 왜곡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D 등의 진술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6. 2. 말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앞으로 만지면서 "뭐야? 잠지가 작네?"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고, 피해 시기와 시각의 특징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엄마와 언니가 나가고 피고인과 나만 있을 때'라는 것이었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싫다는 생각은 좀 들었지만 아빠니까'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럽다. 2009. 7. 내지 8.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게임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텔레비전을 보자고 부르더니 "가슴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자신이 "싫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몽우리를 터트려 줘야 가슴이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라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 가슴 아래를 받쳐서 만진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 149쪽)라는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2010.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5학년 때 피고인이 "여자는 남자의 몸무게 6배를 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막 안거나 그러면서 성기를 약간 나한테 문지른 것이 기억난다.'라는 것이고, 이는 '부둥켜안고 뒹구는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의 6배를 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49쪽)과 일부 일치한다. 2012. 1. 내지 2. 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학교 입학 전과 여름 방학 끝나기 전 사이에 2번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서 성기를 문지르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한 사실이 있다.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내 성기에 문지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살짝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바로 옆으로 피했고, 빨리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화장실을 갔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그 전 범행에 비하여 다소 대담해진 것에 대하여 그 다음부터는 하이라이트에요.'(수사기록 31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럽다. ⓐ 2012. 8. 내지 9. 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엎드려 자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약간 굽혀서 성행위 같은 자세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는 '산행 후에 집에서 피해자를 안고 잤다. 자면서 나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밀착이 돼서 비빈 것 같다. 그 실수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수사기록 73쪽, 74쪽, 150쪽)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각 일치한다. 2012. 9.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름방학 끝나고 9월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정신단련을 하자고 하면서 "다리를 구부리고 양 손을 배꼽 부근에 모은 후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보이고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말한 후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손가락으로 성기 부분에 한 번 넣었다 뺏다하는 것 같이 했다. 이런 자세를 취하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동작을 멈추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는 '단전호흡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받쳐서 만졌다. '수사기록 78쪽) 및 '집중력 훈련을 하던 도중 나도 모르게 몸이 자꾸 피해자의 몸에 닿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 교정을 위해 피해자의 몸을 안은 것이다. '수사기록 152쪽)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 2012. 9. 내지 10.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잘 못하자 정신단련 한 번 더해야겠다고 말하였고, 정신단련을 하기 위해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눕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막 문지르고 몸을 만졌고, 엎드려 누우라고도 한 후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이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인데,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013. 9. 중순경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지 않은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혼나던 중 자신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힘들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너를 만지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왜 너를 못 만지냐"라고 말하면서 때렸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욕은 좋은 것이다. 성관계 누구한테 배울거냐, 남동생한테 배울거냐, 마지막으로 화해의 뜻으로 가슴 한 번 만질까? 얼마나 컸는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한 후 빨리 집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이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맞았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여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돌아 와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려고 했다. 너도 크면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아빠가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D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의 모인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과 이혼하고 따로 살자고 말하였으나, D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아 화가 많이 났고,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이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D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찬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다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제1의 각 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검사는 판시 제1의 다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범행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내지 15년(구 형법 제42조 본문 적용)인데 비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사용할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내지 30년(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42조 본문 적용)이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제2의 가져 내지 제2의 마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제2의 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라. 제3조 :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내지 제2의 마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2의 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다. 판시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불가능한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판시 제1의 가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에 당시 7세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또한 판시 제1의 각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가능하나 이를 면제하는 죄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하여는 공개명령이 가능하고,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모두 가능하나, 아래 근거조항 및 이유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판시 제1의 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다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의 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다죄 내지 제2의 마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유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어 20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시 제1의 다, 제2의 가, 제2의 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시 제2의 다 내지 제2의 마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시 제2의 바 및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9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2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여 온 점,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 E를 9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J 강제추행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린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중간 수준(7점~12점)에 보다 가깝고, '정신병자 선발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 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인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앞으로 피고인이 D와 이혼하여 피해자 E과 동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