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일병 C(21세), 일병 D(20세), 상병 E(20세), 상병 F(20세), 상병 G(20세), 상병 H(20세), 상병 I(21세), 일병 J(20세), 일병 K(21세), 일병 L(20세), 일병 M(21세), 상병 N(21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에 근무하던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일병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8. 오후경 파주시 O에 있는 소속대 3생활관에서 군종병 업무를 마치고 자신을 깨우러 온 피해자 일병 C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침대에 눕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부분을 꼬집어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일병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1. 2.경 파주시 O에 있는 소속대 7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1회 깨물어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1회 깨물어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아침경 파주시 O에 있는 소속대 3생활관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 상병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아침경부터 2021. 4.말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보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M, P의 각 진술서 1. 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C, F, H, G, J, I, K,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들과 동기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 D, N,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