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서울 성북구 B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바래다주던 피해자 C(여, 21세)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자켓) 주머니에서 떨어진 열쇠 등의 물건을 줍기 위해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내려가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벽에 밀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1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86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집으로 가던 중 빌라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 비가 내려 그 빌라에 가방을 놔둔 채 반대편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갔다. 빌라의 계단과 계단 사이 네모난 부분에서 피고인이 제 반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리고 뒤에서 성기를 넣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팔로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켓 안에 있던 핸드폰, 이어폰, 열쇠 등이 떨어졌고, 제가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수그리다가 계단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제 옷을 벗기고 뒤에서 성기를 넣었고, 제가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제 입을 막았다. 제가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 오른 손목을 잡고 벽에 밀친 후 뒤에서 성기를 넣었다. 다시 피고인을 뿌리치고 빌라를 내려와 맞은 편 빌라에 가서 가방을 찾은 후 집으로 가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모텔이나 야외에서 약 5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장래에 있을 모든 형태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몇 달 전부터 한동안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2달 전부터 다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만을 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안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저와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4~ 5개월 정도 연락을 끊었다가 본건 이전 약 2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기 직전에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면). 이와 같이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었었고, 피고인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음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하고 싶다.', '모텔에 가는 것은 귀찮다.'라고 말하여 빌라 계단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등을 줍기 위해 몸을 수그리다가 계단에 넘어졌고, 그로 인해 왼쪽 정강이랑 왼쪽 무릎이 멍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면). 그러나 피해자가 2018. 5. 12. 23:06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 멍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8. 5. 12. 02:49경 112 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5. 12. 13:3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20. 14:21경에는 피해자에게 “아. 곧 혼인신고부터 하자 하더라.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도 집에 알리고 싶은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알리지 못하겠더라. 너 힘든거 알아. 모르면 더 개새끼겠지. 이 말 염치없지만 날 봐서가 아닌. 내 여자친구를 봐서라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요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이야. 별 생각 다 들더라. 일은 일대로 터졌지. 그 일은 오로지 너한테 달렸지. 아이는 생겼지. 집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아 아이 생겼다는 말도 못하겠지. 근대 여자친구 부모님은 이미 아이에 대해 알고 있어 혼인신고부터 하자. 상견례 하자. 정말 지옥 이더라. 아 여태 함께 알고 지내온 시간. 아니 정말. 내 새끼랑. 내 여자친구 봐서라도 한 번만. 제발 한번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해자에게, 같은 달 15, 23:01 "씨. 뭐라고 무슨 말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그럴 일에 연관되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사실 피고인이랑 헤어지고 난 뒤 임신했다는걸 알게 됬고 앞으로의 좋은 날들만 바라보며 버티고 버텼어요.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저 너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씨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같은 여자로써 씨 마음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씨. 제발 한 번만. 정말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씨 눈 앞에 안 나타나게 제가 단단히 단속하고 주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달 18. 13:20 "씨 피고인이 알아보고 왔는데. 이미 신고된거라 합의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경찰에서 불러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고 조사하게 된다는대. 그 때 씨가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진술해주셔야 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이따가 통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씨. 피고인이 O 씨한테 연락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하는게 덜 불쾌하실거라 생각해서 문자 보내봅니다.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2:47"ㅇㅇ씨 연락 어려우실거 같아 문자로 남겨요.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은.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부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때 진술을 다시 하게 되는데 거기서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씨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시 진술하실 때 신고한 당일 날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그런 일을 당한거 같아 신고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였던거 같다. 남자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서로 오해가 있던거 같다. 서로 잘 해결됐으니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더군요. 씨. 정말 저 씨한테 너무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씨. 저 봐서라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씨 같은 여자로서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힘들거라는거 잘 압니다. 염치없지만 부디. 부디 저를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보냈다. 위각 문자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증거기록 105 면, 166면), 특히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이 사건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기존 진술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일부 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당시 약 소주 2병을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작 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부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 진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