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죄사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와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D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420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공동소유로서 모친인 B이 임차한 0연립 동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작은방 문을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3.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B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온 것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친인 피해자 B(여, 61세)가 위 G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상황)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누나인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재차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동기,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자메세지,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이루어지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8. 3.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B(여, 61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프라다 가방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G(여, 29세)이 모친인 위 B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