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4.20:35경 서울 마포구 D2층 'E' 공사현장에서, 도장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인 F으로부터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약 18리터 들이 시너(일명 '신나') 2통을 가지고 위 공사현장으로 가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임금을 달라, F을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시너통 뚜껑을 열고 복도 바닥에 시너를 2, 3회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약 1시간가량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란 현존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제 현존건조물에 방화를 할 범의가 있어야 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 B이 일회용 라이터를 꺼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경찰서와 소방서, D시설관리공단 방재실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알린 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면 별다른 장애 없이 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라이터 불을 켜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증인 H, G은 피고인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생각은 없어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일행인 피해자 E(49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에게 다가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다른 곳으로 갔다가 위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다시 그곳으로 와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뭐냐, 왜 여기서 술을 마시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치킨집 사장의 만류로 치킨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그곳을 떠나려 하자 다시 다가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 E를 인근 주차장 건물로 끌고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 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몸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위 안면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과 대질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중하고 연달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09.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C에서 금속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에 15~2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온다. 그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선급금 6,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H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악성의 미수금채권이 약 1억 4,470만원에 이르렀고, D회사에 철강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표성스틸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철강 재료를 구입하여 제조업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4. 500만원, 2008. 5. 15. 3,000만원, 2008. 5. 16. 1,500만원, 2008. 5. 19. 1,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고철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회사철강산업입고내역 1. 영수증 1. 고철매매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공정증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고철 공급계약 체결 이후 수십일이 지나서야 2 톤에서 4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으로 약속한 분량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기간 고철 공급대금 1억 4,4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상태로 현재까지도 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 5.경 주식회사 표성스틸에 대하여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고철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1, 2011, 2.2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2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정이 어려워 여러 가지 메꿀 것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3차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뒤부터 100만 원씩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 점포를 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연 매출이 1,000만 원씩 나오니 장사를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점 창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음식점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언니인 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8.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농협삼문지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술에 취한 채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병원까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가 도주한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는 2014. 7. 중순경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저층 가구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베란다를 통해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7. 하순 20: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ㅇㅇ 동 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목걸이, 팔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하순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 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앞 도로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F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족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총목록 연번 44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ES500)은 압수조서를 찾을 수 없어 실제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 여기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이득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7. 초순경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D 답 3222m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1m2(약 1/5)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하순경 2,000만 원, 2009. 7. 31.경 1,000만 원, 2009. 8. 10.경 1,000만 원, 2009. 9. 10.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30.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중 1/5인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2011. 2. 17.경 계양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계양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중 1/5인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대법원 2014. 8. 21.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우 큰 손해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손해변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2014고단2169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홍보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2.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렌탈한 편집장비 총 7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021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광고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이맥 컴퓨터 1대를 90일간 임대료 99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4.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맥프로 컴퓨터 2대, 삼성 24인치 LED 모니터 1대를 30일간 임대료 합계 8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4.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맥프로' 컴퓨터 2대를 30일간 임대료 합계 8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3. 8.경부터 2013. 11.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1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뷰티빌아파트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신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증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 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2014고단21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신고자 D의 부인인 E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자로 부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신고자에게 피의자의 F K5 승용차가 발각되어 신고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 23: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4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2. 7.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2014. 5. 3.경 밤늦은 시각에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네가 F K5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12. 10. 15:3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2014고단 2141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14. 5. 3.경 F K5 승용차를 피고인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을 부경 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5. 3. 밤늦은 시각에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F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5:3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2014고단2141 A 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사건 당일인 5월 3일 아버지인 피고인 대신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아버지를 차량에 태운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9시 35분에서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H에게 '2014. 5. 3. 밤늦은 시각에 F K5 승용차를 A 대신 운전하여 A을 부경양돈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서상동에 있는 동성 유료주차장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141) 순번 1~5, 9~16, 18~20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547)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위증하게 된 점 참작)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사정]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아들인 B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증교사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406호에서, 약 2년 전부터 만나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2014. 12. 3.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부랄 년아, 개 같은 년아, 내 신세를 조지려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밖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 방에서 나오지 마,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 년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7.5cm, 전체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들이대며 협박한 후, 칼을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목을조르고,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운영의 철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빌라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 앞으로 된 E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설비공사 일을 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과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받은 E빌라를 처분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소액 통신요금까지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속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고, 14,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건물 G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면책 등 결정문 사본 첨부) - 결정문,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빌라 H-I동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고한 변제의사와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기간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9.경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다시 2009. 9. 29.경 2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10. 8.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차용일로부터 1년 여 가량 지난 후인 2010. 9. 16.경 피해자에게 변제기 2010. 10. 30., 차용금 35,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 직성 직후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7440, 2010하면17440),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할 당시의 피고인의 신용상황, 자산 및 채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차용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일부 이자만을 지급한 외에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2020. 12. 12. 8,000,000원 변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설비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로 하여금 가출하게 하고서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누 범전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건설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주연디엔지 명의를 빌려 구입한 D BMW 740i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중순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1할 정도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승용차의 담보 가치는 7,500만 원 정도이니 걱정할 것 없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2010. 6. 경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주연디엔지의 명의를 빌려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승용차로서, 36회의 할부금 중 2회만 납입한 상태였으므로 7,500만 원 상당의 담보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7. 20. 경 2,600만 원, 같은 해 8. 20. 경 2,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 통화)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E(수임인 G)의 고소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A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범행을 피고인들이 함께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금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9:50경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425번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더 때려보라'는 피해자의 말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에 관한 권고형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 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2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930-1에 있는 법환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ol D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귀가를 권유하자, 택시비가 없다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경사의 범죄의 진압 ·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징역 6월, 200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6년까지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들 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3. 9. 12.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26일간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3,09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36,8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D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 3. 초순 16:00경 동해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부황을 떠 주고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80여 명의 손님들에게 부황을 떠 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0.68톤, 가솔린 6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호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3: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호봉리 선착장 남방 0.8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무허가) 호망을 시설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공조냉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4.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연장근로수당 23,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상의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합계(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776,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0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430,4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1. 고소인들 체불금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