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0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만원∼1,7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1,7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C’의 직원으로, 피해자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쳐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2:4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경위 D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112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손목을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경사 E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 지갑주소로 비트코인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2층에 있는 가구 안에 숨겨진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부천시 B,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물과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부천시 B,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물과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9. 04:50경 부천시 B, D동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점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본인의 마약사실을 자랑하며 주사자국이 있는 팔뚝과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 보여주기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7: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찾는 매물이 없으니 이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와 허벅지를 찌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위 부동산 근처에 위치한 ‘E’에서 과도(전체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구매하여 소지한 채 재차 위 부동산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 및 관리부장과 합의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이미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3. 2. 9. 2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차량 뒤편에서 오줌을 싼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도없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출동경찰관 E지구대 경사 F, 순경 G의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강하게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 가.항과 같은 행위로 출동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중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을 총 26회 발로 걷어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확인)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4: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날 03:44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가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주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며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3경부터 04: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10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2.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1톤후삼축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 월계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산IC 램프 구간에서 순천 방면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 및 진로변경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순천 방면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 중인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호남고속도로 광산IC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1톤후삼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충격 부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촬영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작성 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경까지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보행장애가 있고, 배우자에게는 시각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이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위 동종범죄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함)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한다. 2022고단486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 채용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대면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B’이라는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보수에 대하여는 1건당 2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보수는 피고인이 전달하기로 한 금원에서 피고인 스스로 보수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업무 지시 사항으로 ‘고객에게 실명 공개 금지’ 사항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기존 대출의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 바로 상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황에 사용한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8. 15:3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망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4,1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1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B 채용담당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대면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B’이라는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보수에 대하여는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보수는 피고인이 전달하기로 한 금원에서 피고인 스스로 보수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업무 지시 사항으로 ‘고객에게 실명 공개 금지’ 사항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6. 1.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이율이 낮은 대출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H에 대출을 신청해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5:1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역 10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가담자를 적절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단순가담자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가담기간과 피해자별 피해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건물 소유주의 사위로, 같은 건물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4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42세)는 같은 건물 D호에 입주 예정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5:40경 위 D호의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6.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2:38경 남양주시 양진로 3 진안사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족들의 탄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부터 2022. 8. 24.까지 피해자 B 소유의 C아파트 D호에 거주하였다가 퇴거한 후 같은 아파트 E호로 이사한 사람이며, 피고인의 퇴거와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4. 15:40경부터 2022. 9. 9. 12: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3층 복도에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 D호의 현관문을 수십 회 긁어 현관문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흠집을 발생시키고, 끈적한 점착성 액체를 전자식 도어락 잠금장치에 도포해 입력번호 인식 등의 작동을 곤란하게 하고, 같은 액체를 초인종 인터폰에도 도포해 그 작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위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관련사건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관련사건 참고인진술조서 1. 사진, 사진 및 카카오톡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D호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2. 8. 25.경에도 D호 현관문에 꿀물을 뿌리고, 현관 카메라렌즈 부분을 검정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데(이하 ‘2022. 8. 25.자 범행’이라 한다), 2022. 8. 25.자 범행에 대한 수사에서 CCTV 영상 속의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측과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야 이 내돈 32만 원 안주는 씨발년아 남편없어서 전화 안받냐? 전화해 이 좇같은 년아”, “내돈 32만 원 빨리 보내라고 ㅠ 돼지 같은 년아 ㅠ”, “이 씨발 돼지년 F 아 오늘 D호 문 다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내 돈 돌려줘“ 등의 피해자 측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이 2022. 8. 25.자 범행과 그 수법 및 대상이 유사하고, 시간적 간격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 측이나 제3자가 D호 현관문을 손괴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호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금오대로 482 상림지구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태동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로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06:00경 포항시 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방법,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71

범 죄 사 실 2023고합27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위 장소 인근에서 ‘F’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포장마차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1. 18:40경 위 ‘F’ 포장마차 밖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운영과 관련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형사가 찾아와 CCTV를 확인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18:40경 위 ‘F’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감히 니가 나를 고소를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360 피고인은 2023. 4. 1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후문 포장마차거리 인근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포장마차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사진 2023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및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폭행당한 일로 고소를 하자 보복목적으로 재차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인이 동대문에서 원단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20. 6.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자, 계 불입금 등에 사용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급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7. 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의 의류 쇼핑몰이 너무 잘 되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쇼핑몰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할 계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모집해 온 사람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해당 구좌의 계금 지급 순번이 되면 피고인이 계주 I으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모집해 온 계원에게 지급해주며, 피고인이 모집해 온 계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이른바 중간 계주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한 구좌에 50만 원씩 불입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2구좌에 가입하고 매월 계 불입금을 나에게 주면 계주에게 대납해주겠다. 순번이 뒷 번호라서 만기시에 계금 2,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가입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I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계주 I에게 납입하였으므로 중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계금 1,600만 원 상당을 I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I에 대한 미지급 계불입금 채무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I에게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14, 17, 18, 21 내지 23번) 1. 금융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1.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가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내용, 피해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변제액이 이 판결선고일 무렵까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1996년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0. 확정되었고, 2022.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중고차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10. 2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올뉴투싼(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1,95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 매매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 그러니 1,950만 원이 아닌 1,570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매매회사로부터 1,570만 원을 입금받고 나서 이를 나에게 입금해주면, 내가 차액 380만 원을 더한 1,950만 원을 다시 입금해주겠다. 차량 열쇠를 주면 차량 점검 후 매매를 진행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아 위 차량에 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인 F에 매도한 후 그 차량 대금 1,57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대로 1,5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차액을 더해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고소인이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1 피고인은 2023. 3. 24. 15:18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가 그곳 담을 밟고 올라간 후 C호 베란다 창문을 열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680 피고인은 2023. 5. 3. 05:2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송치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높은 점, 장기 보호관찰 중 이 사건 각 범행한 점, 다만 음주운전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인 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