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58

범 죄 사 실 주식 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 주식을 대량취득하려는 D투자조합 및 E 투자조합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자금 유치,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F로부터, ‘B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인수자를 찾아줄 수 있느냐. 검토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어 투자조합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던 G로부터 ‘인수대상 주식 12,241,804주, 인수금액 250억(주당 2,042원), 현재가 주당 1,310원 약 160억 경영권 프리미엄 90억’ 등 인수대상 B의 주식 수량, 양수도 가액 등 취득 조건이 기재된 제안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령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투자조합의 B 주식의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실현하고, 자신에게 투자를 맡긴 H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여 성과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2016. 7. 18. 20:28)되기 전인 2016. 7. 11.경부터 2016. 7. 18.경까지 피고인이 운용하는 ㈜I, J(주) 명의 계좌로 B 주식 263,476주를 매수하고, 2016. 7. 12.경부터 2016. 7. 13.경까지 피고인이 2015. 3. 26.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H, K, L, M 명의 계좌로 B 주식 184,449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여 90,127,29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위 고객 H 등 4명으로 하여금 109,414,06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일부 진술기재 1.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 R, F,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X, O, H, G, V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 주문 정보 등 분석), B 주식회사 주식매수 주문시각 내역 1부 1. 2016. 7. 8.메일(인수제안서) 및 인수제안서[Y이 P에게 보낸 이메일] 1. 2016. 7. 9.메일(인수제안서)[P이 G에게 보낸 메일] 1. 2016. 7. 12. 메일(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초안) 및 계약서[G가 P에게, P이 Y에게 보낸 메일] 1. 2016. 7. 14.메일(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최종 계약서) 및 계약서[Y, P, G 사이의 계약조건 조율 메일] 1. 2016. 7. 16. 메일(C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최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낸자(G)가 누구인지,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법 제174조 제3항 제6호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자(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의 내용은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정보로서 법 제174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로부터 B 전환사채 인수제안 의향이 있는지 문의를 받은 기회에 주식투자자로서 B 주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고, 일반투자자와 다름없는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17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에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자 법률 제148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는 정보내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으로서, 다만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를 한 경우에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B 주식을 양수한 D투자조합 및 E 투자조합(이하 위 2개의 조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후 이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11. 정오 무렵 이미 F와 사이에 ‘B이 발행할 전환사채 투자’와 관련한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17:20경 G로부터 피고인의 전환사채 인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받았는데, B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 사건 조합들이 B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아무리 늦어도 2016. 7. 11. 정오경 F와 통화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조합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자신은 2016. 7. 9. 21:26경 이 사건 조합들의 업무를 대리하는 P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새로 전환사채 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였는데, F가 그 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가 피고인이라고 하여 자신은 2016. 7. 11. 17:20경 이 사건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받아 양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인수제안서(증거기록 1권 제474, 475쪽)가 첨부된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163쪽).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이메일에는 ‘B 인수제안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인수제안서에는 B 인수단계별 절차, 인수주식수, 인수 주당가격, 총 인수금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2016. 7. 18.경 체결된 최종 주식양수도 거래계약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을 받기 전인 2016. 7. 10.이전까지는 B 주식을 취득한 바 없었으나, 2016. 7. 11.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집중적으로 263,476주를 451,680,000원에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고 있던 H 등의 자금으로 2016. 7. 12. 및 같은 달 13.경 합계 184,449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인 O 또한 2016. 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B 종목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6. 7.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B의 주식 151,771주를 288,11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이 사건 조합들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약 4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H·O의 매수시기 및 매수규모, 피고인의 투자자 유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의 B 주식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6. 7. 11.경 F로부터 메일을 보낼테니 검토를 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메일을 확인하니 이 사건 조합들이 B 주식을 250억 원에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제가 그 전에 B의 모회사인 C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었고, B 주식을 확인해 보니 거래량이 활발하고, 주가도 높지 않아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어 바로 매수주문을 하게 된 것이다”, “B의 종목에 대하여 제가 알게 된 것은 F를 통하여 G로부터 메일을 받고 나서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권 322쪽, 324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B 주식의 매수가 전적으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2016. 7. 11.경까지 진행된 아래와 같은 B 주식 매각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이 무렵에는 B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하여 B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G는 2016. 3. 중순경부터 P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인(주식회사 C)측 대리인인 Y과 사이에 B 주식 인수협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G 측이 제안한 매각대금(220억 원)에 이견이 있어 주식 인수협상 절차가 결렬되었다. 이후 Y이 독자적으로 B 주식을 인수하고자 이 사건 주식 양도인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6. 5.말경 매각대금이 250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2016. 7. 1. 무렵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B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증거기록 3권 1071쪽, 증거기록 1권 504쪽). Y은 2016. 7. 초순경 B 주식 인수자금 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자 G 측(P)에게 B 주식 인수의사를 재차 타진하였고, 이에 G는 Y이 이 사건 주식양도인과 그간 진행된 협상결과를 검토하고 B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7. 8. 17:52경 Y으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G와 이 사건 주식양도인 사이에는 2016. 7. 12. B에 대한 경영권 및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 합의서 초안이, 같은 달 14.경 B 경영권 및 주식에 대한 양수도 계약 합의서 최종본이 각 작성되었고, 같은 달 18.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메일에 포함된 인수제안서상 기재된 B 인수단계별 절차, 인수주식수, 인수 주당가격, 총 인수금액 등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체결된 주식양수도 거래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자 법률 제148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