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6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빙자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신청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 17,000,000원, 공탁금 8,500,000원을 더하면 25,500,000원의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전산 상의 문제로 35,500,000원짜리 카드가 발급되었다, 10,000,000원을 주면 카드를 발급할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BK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파주시 D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도와주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피해자 E에게 대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담을 받게 하고, 같은 해 8. 2.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보낼 테니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3.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F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당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나 G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50만 원을 마련하여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14:40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원종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고객은 당사 G(주) 대출을 받아 남은 카드론 원금 이천칠백팔십삼만일천원정(￦27,831,000)을 2021년 8월 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G(주) J’라고 기재되고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은 G 명의의 문서와 ’채무변제및 잔액 확인서, 성명 : E,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 8. 3. 담당자 : K, 채무기관 : 채권추심2팀, 상 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G(주) J’라고 기재되고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은 G 명의의 문서를 각각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 15: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E으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 및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G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5, 20, 2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2, 3, 4항 기재 범행은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강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협박이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7. 16.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현금을 수거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라서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11일 뒤인 2021. 7. 27. 동일한 경로인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2021. 7. 30. 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2:40경 나머지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피고인의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고민 없이 12분 뒤인 12:52경 위 조직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상반신을 노출하는 영상을 송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불과 11일 전에 같은 경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수거를 지시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을 때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정상적인 대출 기관이라면 담보조로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할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직장 생활 경험이 있던 20대 중반의 성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상을 송출할 당시 위 조직원이 정상적인 대출기관이 아니라는 점 및 자신의 영상을 빌미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일이라는 의심은 들었다. 그러나 솔직히 돈도 필요했고, 그 쪽에서 저의 상반신 노출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현금수거일을 도와주면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고 영상도 삭제해 주겠다고 해서 일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때문도 있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등 범행을 저지른 후인 2021. 8. 4. 위 조직원에게 ” 혹시 나머지 돈은 언제 입금될까요? 제가 진짜 급해서요. 월요일날 입금해 주신다고하셧는데“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에는 추가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내용만 있을 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영상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에 대하여 조직원은 당초의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일단 5번 정도 일을 도와줘야 나머지 돈을 주겠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읽은 후 이에 답하지 않았고, 더 이상 현금수거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자 영상을 빌미로 한 동일한 내용의 협박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주된 동기는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영상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