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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9. 00:0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9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77 업무방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2013. 3. 22.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6.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503호 내에서 D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고, 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필지당 가구수는 3가구 이하로 제한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 위 주소지 철근콘크리트 면적 277.55m²(2층 141.3m², 3층 136.25m²) 건축물의 벽을 해체하고 증설하여 3가구에서 7가구(2층 2가구에서 4가구, 3층 1가구에서 3가구)로 가구수를 임의로 증축하고, 1층 지상에 면적 15m² 경량철골조 창고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9

범죄사실 C, D, E, F,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0. 07. 14. 0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북부역 인근 모텔골목 노상에서, C이 G 엑센트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 역할을 하고, H 로체 차량을 D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하여 피해차량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뒤, C이 자신이 운전하는 엑센트 차량으로 D이 운전하는 로체차량의 후미를 가볍게 충격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악사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당시 사고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던 F, A도 탑승자처럼 속여 접수하였고, 그 직후 D, E, F,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허위입원하고 피해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 상해와 자동차 파손의 손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07. 16경 합의금 및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도합 4,321,080원(D : 800,000원, 피고인 : 976,290원, F : 800,000원, E : 800,000원, I병원 : 371,000원, J의원 : 242,19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기본사항, 합의금 산출 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진단서(수사기록 555면 내지 5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2

범죄사실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계양구 C, 302동 1507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티플(tplie.co.kr)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 소유의 영상저작물 파일인 '메멘토(memento, 2000)'을 위 사이트의 불특정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낚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BAG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818,880원임에도 698,868원으로 수입 신고하여 그 차액인 120,012원에 대한 관세 9,6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관세 합계 41,488,4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3.경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BED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63,361원임에도31,449원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84,924,585원 상당의 물품을 합계 45,258,906원으로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실제수입신고내역 및 세관신고내역 비교표 1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6 이하 부분,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4 내지 85 부분,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부분,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6 이하 부분),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물품가격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4 내지 85 부분),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부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약 7,800만 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1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생후 5개월의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면 아기를 죽여 버린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23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노려 그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그 범행의 수단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으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시내를 배회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10. 04: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같이 춤추자"며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머리를 만지고 재차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들어 올리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04: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18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B은 2004. 7. 15.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9. 12. 초순경 위 회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12. 9.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D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운영하다가 위 D이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12. 다시 위 B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다. 한편 위 B은 2004. 11. 19.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협은행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였는데, 당좌계정의 명의가 2009. 12. 9.경 위 D으로, 2010. 1. 13. 경 다시 위 B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은 2009. 12, 2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D은 수표상의 명의와 수표용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을 지시하고,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0. 2. 19.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1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5장, 액면 합계 140,58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공동피고인 B 가. 위 피고인들은 2010. 1, 2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은 수표상의 명의와 수표용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을 지시하고, 수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번호 I, 액면금액 17,600,000원, 발행일자 2010. 2. 23. 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2. 2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15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0장, 액면 합계 296,9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당좌계정의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변조된 것으로 허위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B은 2010. 2.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표번호 J, 액면금 25,000,000원,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표와 수표번호 K, 액면금 50,000,000원,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표는 위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L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으로서 위변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협은행 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각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면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위 수협은행 지점에 가서 위 수표들이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2) 위 B은 2010. 2. 17.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 10,000,000원,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표는 피고인이 발행하여 위 D에게 준 것으로 위 변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수협은행 지점에 가서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사고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의 진술서 사본 1. 각 고발장 사본 1.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구 부정수 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진도토건(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L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피해자 회사는 2009. 3. 19,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위하여 2009. 8. 6.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10. 3. 3.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공납품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철근자재 9,829톤을 보관하던 중 8,169톤 상당만을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138톤 상당은 반품) 그 나머지인 1,522 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0억 6,540 만원 상당의 철근 1,522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M, N과 대질)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M과 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L,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유무 검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피의자 A이 철근매도한 거래처내역, 일반)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진도토건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조서 내용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P사무소 소속 속기사 Q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3년N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대량의 철근자재를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철근자재를 피해자 회사 모르게 임의로 처분한 점, 그 횡령액이 10억 6,540 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 측은 위 계약에 따르면 철근 가공 시 발생하는 손실률을 25㎜ 미만의 철근에 대하여는 3%로, 25m㎜ 이상의 철근에 대하여는 6%로 각각 정하였으므로, 위 손실률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철근의 시가는 9억 9,050 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위 손실률은 위 계약에 따라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조사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8. 경의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과간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2012. 6. 25.경 금속제거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20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 Y, Z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G, N과 함께, 피고인은 N과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엘아이지(LIG)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B, C, D, G을 자신이 운전하는 AA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이후 2006. 1. 20. 08:00경 인천 남동구 AB 석바위에서 법원고가 사이에서 신호대기 중 N 운전의 AC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AD 의원에 입원한 후 위 보험사에 진단서 등 보험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피고인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3.차량수리비 4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460원을, C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G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치료비 330,460원을, D은 같은 달 20.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25. 330,46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G,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8, 9,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451,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E, I, O, Z과 함께 피고인 운전의 AE 엘란트라 승용차와 E 운전의 AF 차량의 고의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흥국쌍용화재 보험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아는 I, O, Z 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동승시켰다. 이후 2008. 3. 10. 22:00경 인천 부평구 AG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E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돌하여 AH의원에 입원하게 한 후 위 보험사에 진단서 등 보험금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같은 달 13.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100,000원, 같은 달 19. 차량수리비 230,000원을, O은 같은 달 13.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100,000원을, I는 같은 달 19.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297,84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O,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2.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712,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X, T, U, V, W,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자료 1. 공소장 사본, 피의자 Q, X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이자 상피고인이었던 B과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96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답 1,272m² 중 198m²를 피해자 D에게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위 매매대상 토지의 지상에 건축이 완료된 때에 이전하기로 하되, 잔금 지불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위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해 6. 2. 1차 중도금 59,500,000원, 같은 달 17. 2차 중도금 70,500,000원 등 합계 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매매대상 토지의 지상에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위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2. 8.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서울 강서구 C 답 1,272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 외 2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4. 11. 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토지에 관하여 위 E 등 21명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1,500,000,000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총 피담보채무액중 위 매매대상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인 채권최고액 금 233,490,566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 F, E, H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선택)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부천시 C에 있는 'D'의 관장이었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D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태권도 도복 띠를 매어주겠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도복 띠를 매어주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사이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기습적으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 보충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B의 母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와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5월경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양형기준의 적용은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인 2019. 1. 23. 당시의 성범죄 양형기준(2013. 6. 19. 시행)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 최초로 제정된 성범죄 양형기준(2009. 7. 1. 시행)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보다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2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던 태권도학원의 관장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0: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9세, 게임 닉네임(D)]과 채팅을 하게 된 것을 기회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ㅅㅅ해봤어요?, 보지털 났어?'라는 등으로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린 자세 등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조사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E 메시지 사진 촬영,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기록, E 대화내용, 피의자에게 전송한 피해자 노출사진, AFK 아레나 모바일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E 메시지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장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9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와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장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압력용기 및 산업용 플랜트 제조를 주요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1)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위 회사가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위 회사의 부탁에 따라, 위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고 공급가액 8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14. 1. 4.경 위 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 9.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발행 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3억 원 및 7억 6,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3. 12.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일자 관련자료 첨부) 1.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게산서, 공장매매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견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5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그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주하려던 공사는 무산되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고, 주식회사 E에 부과된 가산세까지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