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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2: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65세, 남)과 시비 도중 뒤로 밀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끼를 잡자 손으로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말단부 파열(건성추지변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끼를 잡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간 날짜(수요일이었음에도 월요일이라고 진술)를 잘못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바닥에 누운 적이 없음에도 바닥에 누웠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사실을 일부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조끼를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두어 차례 강하게 아래로 내리눌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충분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피해를 당한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에 갔으며 그 사이 손가락이 아팠으나 낫기를 바라면서 며칠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다거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2019. 3. 1. 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의 진료내역에 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이후로 2019. 4. 9.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정형외과에서 주기적으로 손가락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병원에 가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큰 병원에서 수술 받고 진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이 사건이 아닌 이 사건 전후에 발생한 다른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E과 동거관계에 있는 자로써, 위 공장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면서 위 공장 직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전남 목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G가 돈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목포에서 섬으로 들어왔으니 G 통장으로 70만 원만 붙여주면 서울에 올라가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에서 E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로, 2015. 초순경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E이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G 계좌의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국민은행 계좌(H)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각 계좌와 현금으로 총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이체 및 출금내역 캡쳐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3: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에서 운 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12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직장동료인 H를 부축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일으켜 세우려던 중, 위 주점 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28세, 여)이 피고인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와 H를 살피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H, J의 각 법정진술 (진술 내용 및 태도, 진술 간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가진 위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수시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행 중 만취한 여성을 부축하는 동안, 그 행위를 추행으로 여긴 피해자가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고 옆에 앉았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취한 여성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 앉아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양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어깨와 등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08:09경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780-6번길 근처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55번길 노탑정 삼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 08:25경 서울 구로구 B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고척교 방면에서 안양천 광명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일반진단서(D), 일반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피해자 E(3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 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7: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면허시험장 방향에서 안산IC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96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E주유소 방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2:4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영자 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알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금형제작, 부품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의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6,400만원 상당의 터닝 센터 PUMA GT2100 기계 1대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과 담보한도액을 7,200만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목적물을 통 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보관장소, 설비, 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22. 경 위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기계를 피해자 은행의 승낙 없이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2019. 3. 11. 3,5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1.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여신거래상황,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담보물 시가조사표, 전자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 및 형사고소 예고 통지 등, 대출금 원장 조회표, 거래내역 등, 각 담보물실태조사서,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기계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미납 대출원금이 약 2,000 만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범행 인정하며 대출금의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이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위 흥신소 직원으로일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4.경 위 'D'에서 의뢰인 E로부터 가출한 배우자 F의 소재지와 외도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대금 170만 원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F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F의 소재를 확인하고 F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소재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24.경 위 'D'에서 의뢰인 G로부터 동업자 H의 소재지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대금 350만 원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확인할 장소와 사람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인근 술집 등지에서 H의 소재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소재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D'에서 의뢰인 E로부터 가출한 배우자 F의 소재지와 외도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대금 170만 원을 받은 다음 F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F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수집한 F의 위치정보를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2)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I를 미행하여 그 사생활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 대금 100만 원을 받은 다음 I의 J 그랜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6. 11. 2.경까지 위 승용차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수집한 I의 위치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K로부터 L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대금 12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로부터 위 L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초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사생활 조사 및 위치추적 등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M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G,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뢰대금 입금계좌 및 1차 조사대상 의뢰인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조사 영업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는 흥신소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위치정보 등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로서 사생활침해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부산경상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E 운전의 F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및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주차된 피해차량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손해배상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819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봐도 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왁싱베드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 덩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범행으로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9:11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D를 꽃뱀으로 지칭하며 "응, 여자 말 안믿어. 보나마나 꽃뱀 사건. 남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라. E사건, F 사건, G 사건, H 사건, I 사건 알고보니 전부 꽃뱀 ^^ 보나마나 여자가 남자한테 돈 뜯어내려거나 남자가 맘에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 햇는데 남자가 안사겨주자 신고한거다. 뻔해 ㅋㅋㅋ 언론은 대한민국 화류계 여자들이나 조사해라 원정녀 30만 명에 국내에만 비공식통계 몸 파는 여자들 100만 명 시대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 방면에서 온양온천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 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녀 피해자 C(여, 54세)이 함께 운영하는 'D' 식당 쪽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 놀았느냐고 따지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두덩이, 좌측 턱, 입술의 타박상, 우측 팔의 피부 까짐, 우측 팔꿈치의 긁힌 상처, 좌측 무릎의 까진 상처,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자료 1. 부검감정서 1.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가정법원에서 '자녀인 피해자 B의 주거, 학교, 학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2018동처36)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8. 27. 01:51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가정법원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내역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11: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상암로 343, 효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삼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명초교입구사거리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좌측에서 추월하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아들 F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F에게 연락하여 마치 F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말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상담원 G에게 전화하여 "제가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회사 소유의 보험금을 위 교통사고 피해자 D에게 지급하게 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사본, 진료비지급보증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들에게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게 한 점, 피고인의 아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기망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하게 한 주된 목적이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D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무면허 운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30경 양산시 B, C식당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19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의 출혈상, 복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당시 위험성이 상당하나, 반성, 우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0:0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가 적힌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OPT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3.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OTP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7. 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OTP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추가자료, 은행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