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고 가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무릎으로 아랫배를 눌렀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청취), 호프집 내·외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53)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35면),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진료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프집 고객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어깨를 잡아 멍을 들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범행 당시와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즉 피고인이 주방에서 설거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발로 다리를 차고, 무릎으로 아랫배를 눌렀다."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 사실, 가슴을 만진 사실, 발로 다리를 찬 사실 등은 인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나와 카운터 옆에 있는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행동을 가리키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한 점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호프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나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물을 먹고 싶다고 사정해서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잠가진 문을 열고 가게 밖으로 나온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된 정황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어 나가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추행한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긴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범행 후 불과 24시간 남짓 지났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심야시간(2015. 6. 4. 03:40~04:55) 에 피해사실을 생각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창피하다는 이유로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동생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려 여동생으로부터 신고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기억이 없어', '주말에 가게 들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5, 36면)를 여러 차례 받아 무서움을 느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006도7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국으로 가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6. 4. 경찰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느라 힘을 쓴 것 때문인지 온몸이 아프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6. 8.경에는 'G의원'에 내원해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좌측 위팔에 2곳, 우측 위팔에 1곳 멍이 들게 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위와 같이 양팔에 멍이 든 것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몸이 아파서 장사(일)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사 이틀 못한 것'에 대해 돈을 부쳐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5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온몸의 통증 등으로 인해 이틀 정도 호프집을 운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달 정도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서 진통제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악몽을 꾸고 잠을 못자서 정신과에서 잠자는 약, 즉 신경안정제 같은 것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경찰에서도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진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한 후 호프집 내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6. 5.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6. 5. 18.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4. 8. 19.경 다른 주점에서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등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03:00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고 가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발로 다리를 차고, 무릎으로 아랫배를 눌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당시 호프집 현관문을 잠가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원피스를 입었고 원피스 속 하의로 반바지 형태의 레깅스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레깅스) 앞쪽에 한쪽 손을 집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레깅스가 앞쪽은 골반 부위 정도, 뒤쪽은 허리 부위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쪽에 닿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을 밑으로 빼자 피고인의 손이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의(레깅스) 앞쪽으로 한쪽 손을 펴서 레깅스 앞쪽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하의(레깅스나 팬티)를 잡거나 내리려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번 손을 집어넣은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외에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손을 집어넣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가슴 부위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틈을 노려 피해자의 원피스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시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로 찼어요.", "피고인이) 그냥 무릎으로 저를 눌렀지, 발로 차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슴을 어떻게 만진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이거(바지)를 내리기 위해서 가슴을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여기(가슴)를 만지려고 만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를 꽉 누르기 위해서, 한손으로 저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답하고, 계속되는 "가슴에 피고인이 손을 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주무르듯이 혹은 만지듯이 손을 움직였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꽉 누르더라고요. 누르기만 했지, 주무르지는 않았어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외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옷을 벗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년 여름경 다른 여자 손님,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 룸에서 피고인과 위 여자 손님이 성행위 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피고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3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