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B와E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E의 딸이다. 피고인 B는 부동산중개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09년 초 피고인 A 명의로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1동 1103호를 분양받아 같은 해 7. 29.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에 앞서 분양권 상태였던 2. 27. 피고인 A를 임대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재외동포인 G에게 전세보증금 4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6.부터 2011.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0년 및 2012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8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경매 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임차인 G이 재외동포여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이를 대체하였고 전입세대열람내역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연체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소유명의자인 피고인 A와 남편인 E에게는 피해자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0. 8. 27. 서울 종로구 예지동 296-82 소재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위와 같이 G이 전세보증금 450,000,000원에 임차를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직원 H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나와 가족이 위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은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차확인서의 임대차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적어 넣고, E은 피고인 A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확인해 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피고인 A 명의의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대출금 343,339,7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4. 12.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G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A 명의의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대출금 1,319,8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임대차확인서(담보제공자용),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아파트전세계약서, 수사보고(A 주민등록등초본 및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그 취득이나 임대차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E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직원이 주는 서류에 서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일인 2010. 8. 27. 및 2012. 4. 12. E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에 따라 변동된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차확인서의 임대차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직접 기재하기도 한 점, 당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H, I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지 물어보아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 만약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대출 당시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E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H에게 월세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가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내용과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B가 이를 취득한 2009년 피고인 A 자신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나 광명제일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담보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용산에 무언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전체 대출금 중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