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E상가 17동 가열 135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CCTV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거래처는 줄어드는 반면 직원 월급 등 비용은 고정되어 있어 날로 적자가 늘어가고 있었고 2010.경에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인과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과다하여 그동안 피고인에게 CCTV 주변기기를 납품해 오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F'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CCTV 주변 기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주변기기 424,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14,380,37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7. 위 'F사무실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CCTV 주변기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주변기기 287,1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0. 20.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2. 경위 'F' 사무실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CCTV 주변기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주변기기 28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070,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F' 사무실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CCTV 주변기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주변기기 11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29,305,73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F' 사무실에서,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CCTV 주변 기기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주변기기 792,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15,321,2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77,3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기간별 거래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는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마진을 붙여 이를 되파는 유통업체인데 2008년경부터 CCTV 관련업체의 증가로 거래처 및 수주량의 감소, 마진율의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 마진율 10% 정도의 수익으로는 직원 월급,사무실 운영경비, 대출금 이자 등도 지급하기에 부족한 실정이었던 점, 이 사건 물품거래 당시 이미 피고인은 영업적자의 누적{피고인도 2009년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여름경부터는 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까지 적자가 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513~514쪽)} 및 부채증가로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그 물품을 납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다가 CCTV 주변기기 등을 납품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미결제 금액의 합계가 4,4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하단19841, 2010 하면 19841)에서 피해자들이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다소나마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