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7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8. 01:43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서로 다툰 후 위 주거지를 나와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 등을 부숴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부술 생각으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로 독립적 기립보행이 불가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 변명 등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7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부수려 하다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들은, "누군가 때려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 같다." 또는 "피고인이 저를 때려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증거기록 373~375쪽)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우측 뒤통수 부분이 부어 있었고 그 부분에 뇌출혈이 있었으며, 뇌출혈의 원인은 외부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시비 중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밀리면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7쪽)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증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자백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에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7. 6. 8. 13:12경 옥계119안전센터에 피해자의 응급후송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술을 먹었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 신고를 했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식불명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야기된 것임에 관해서는 진술한 바 없는 사실, 그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6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오빠가 2017. 6. 10.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졌음을 알고 112신고센터에 "여동생이 부부싸움으로 혼수상태다."라고 신고하여, 경찰이 C병원(당시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6월 8일 새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과 시비가 되어 지하2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10:30경 집으로 왔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파손시켜놓아 시비가 되었고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던 중 거품을 물고 쓰러져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3쪽),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었음도 기록에 나타난다. 이후 피해자는 2017. 6. 13. 경찰에서 사건의 경위와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바 있는데, 그때에도 자발적으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 피해자는 이 방저방 피해 다니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진 것 같아요."(증거기록 19쪽)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방 저방 피고인을 피하고 다녔고 ---(중간생략). 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막 넘어지기도 했습니다."(증거기록 18쪽)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깬 후에 피해자는 식탁에서 또 무엇인가를 마시더라고요. 술인가 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욕을 하면서 일어섰는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두 번인가 넘어지더라고요."(증거기록 18~19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20쪽)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2쪽), 수사과정확인서에 "평생 아들과 원수지간 될 것 같고 35 년 같이 생활한 마누라 불구되는 것이 서럽습니다."라고 하면서 원통함과 슬픔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제가 조금 힘을 써서 밀었더니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기는 하였는데, 제가 때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525쪽), 피고인이 밀친 것 외에도 피해자 스스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2, 528쪽),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이번 사건 본인이 직접 가해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정을 파탄시킨 지경의 모든 책임은 집안의 가장인 저에게 있다. "라는 취지(증거기록 536쪽)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 초기 및 그 이후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내용과는 모순된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과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토 및 실신 장소와 그 시각,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된 시각(이러한 장소 및 시각과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직후 곧바로 의식을 잃거나 독립적 기립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기립과 보행, 음료섭취가 가능하였음을 추단해 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무관한 피해자 스스로의 넘어짐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신문 중에 "제가 밀은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길 때 "(피해자가) 넘어지기는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앉았습니다. ", "(거실의) 소파 있고 식탁 있고 이런데, 그 공간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위 자백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태도는 스스로 직접 행하거나 체험한 범죄사실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도 하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 같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그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추측"임을 시인하였고, 이 법원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날 술에 취해서 나의 실수로 뒤로 넘어져 다쳤다. 피고인은 아무 죄가 없다. "라는 취지를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일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증오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17. 12. 22. 이혼소송이 취하되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피해자의 부양과 건강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고인의 아들들과도 화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들과 피고인이 이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 서신 등의 형식으로 제출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 즉 우측 편마비로 독립적 기립보행이 불가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입은 중상해 상태가 피고인 자신과의 다툼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아들 D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한 추궁을 당하자 "그래 때렸다. 어떻게 책임져야되노?"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과 후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58~69쪽) 중에는, 피고인이 D의 추궁에도 "때리지 않았다. "라거나, "아빠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하나, 아빠가 피해자인데", "아빠는 맞았지만 손찌검 안했다. 경찰관도 엄마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 봤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럼에도 계속 추궁을 당하자 위와 같이 "때렸다. "라고 답하였다가 곧바로 "휴대전화 뺏으려 밀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 "라고 답한 내용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때린 것을 추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피고인 및 D의 전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D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보강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왔을 때 담당의사에게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엉겨 붙기에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밀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라는 취지를 말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448~45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01:43경에도 다투다가 피고인이 경찰의 권유로 자신의 주거지를 나와 주차장에서 잠을 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도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보강할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6. 8. 10:40경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 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