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4:1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클럽에 친구인 D과 함께 방 문하여 클럽 안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4:32경 클럽 내 라운지 바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앞쪽에서, 피해자는 반 걸음 정도 피고인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인파 속에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피고인이 갑자기 반대방향, 즉 피해자 쪽으로 뒤돌아서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없고 밀착될 정도로 가까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짧은 순간 세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영상에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아무도 없었으며, 다른 방향을 바라보느라 피고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상황 설명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서 다른 강제추행을 당하고 가해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피해자는 앞선 사건의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 피해를 당한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라고 착각하였을 여지는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4.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로 "네가 내 가슴을 만졌지?"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슨 일인지 묻거나 아니라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우연히 부딪치거나 억울한 지적을 받는 사람의 반응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