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약속어음 할인사기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어음 할인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어음을 할인받아서 그 대금을 D에게 드릴테니 어음을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았다. 나. 5,000 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급 받은 후 이를 인출해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약속어음 할인사기 부분 공소사실 가.항 부분)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받아간 후 약속한 날짜에 할인금을 주지 않고,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주어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급히 쓸 곳이 있어 사용하였는데, 만기일에 자신이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며 어음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할인금이 필요했던 날짜와 어음을 할인해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자신이 이전에 발행했던 어음의 만기일이라고 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한 시기와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아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린 시기에 관하여도 등기부나 어음의 제시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D의 당초 진술과는 달리 D이 사채를 빌리기 위해 토지에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마친 날(2009. 5. 14. 접수)은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어음의 발행일자(2009. 5. 22.)보다 앞서는데, D은 그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업상 피고인과 D을 모두 아는 E, F, 사채업자 G는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D의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한편, E는 D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는 위 어음을 D에게서 빌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받기로 하고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차용하였을 뿐,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D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무가 어음을 할인 명목으로 받았는지, 차용 명목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는 없다. 설령, D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어음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로,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D에게 접근하여 아는 사람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받아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D은 스스로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어음을 할인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D은 약속한 날짜에는 피고인이 어음을 다른 곳에 맡겼는데 그 쪽에서 할인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한편, 어음은 사채를 빌린 이후에야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위 어음을 급히 쓸 곳이 있어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에게 접근하여 어음을 할인받아주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5,000만 원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 나.항 부분)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4. 23.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의 중개로 D의 물건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기로 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H의 활동비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D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함께 지목한 E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빌려주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당시 정황상 D이 활동비로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이 대여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예금 계좌는 D 명의 계좌로, D이 2010. 4. 초경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D과 관련된 이 사건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위 계좌에는 위 5,000 만원 입금 전 이 사건 사업 관련자(D의 물건을 매수하기로 한 I의 직원 J)의 입금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0만원 중 2,300만 원이 입금 후 7일 내에, 다시 1,000만 원이 그로부터 3일 후 D에게 송금되었고, 이는 D이 직접 이체해 간 것인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7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거래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위와 같이 돈을 직접 이체하였으면서도, 처음에는 위 5,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위 2,300만 원은 2010. 1.경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의 어음에 관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위 계좌가 자신의 명의여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D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 5.경 D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명의로 1억 5,04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당시 D이 주장하는 대여금 5,000만 원의 변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D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D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실제 D은 일주일 내에 2,300만 원, 그로부터 사흘 후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과 사업을 추진하여 2011. 5.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40만 원의 어음을 발행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