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C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소재 빌라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8. 11. 9.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한 D의 2018. 11. 임금 2,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 금품 총 1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9. 16.자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증거 순번 6, 10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 순번 1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 지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의 채용 및 감독은 모두 B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 경영의 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49, 5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7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의 지급 등 자금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9, 10, 11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D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B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B 모두를 상대로 임금 미청산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5, 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B는 동업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 경영 주체(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기준 법은 임금 지급의 보장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서,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민사상 ‘근로계약의 당사자’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 경영 주체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근로계약상 당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금품 미청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금품 미청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 대한 미청산 임금이 1,5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미국, 베트남 등에 메인 서버를 두고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 도메인)’, ‘C(도메인 불명)’, ‘D(도메인 불명)’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으로, 2020. 4.경 지인 E에게 ‘부천시 F아파트 G호’ 등에 있는 국내 운영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맡기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작동 및 배팅상황을 관리하게 하고, 지인 H 등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도록 하며, 자신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도박 배팅 금액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위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7.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위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를 맞추는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동행복권에서 추첨하는 6개의 공에적힌 숫자의 합 끝자리가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속칭 ‘파워볼’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200억 원 이상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8, 49, 50), 수사보고(추징 보전금액 특정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운영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서 지인들을 동원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4

범 죄 사 실 C은 2015. 5.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D이 C의 인척인 E이 F 주식회사 명의로 ‘G’에서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2015. 5. 21. C 소유의 논산시 H 전 3,177㎡, I 전 3,256㎡, J 전 1,704㎡, K 임야 6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투자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C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논산지원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C 소유의 11필지 토지를 N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우선 갚겠다.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로 위 11필지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2018. 12. 15.까지 3,000만 원, 2019. 4. 1.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확인하여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은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O조합에 대한 C의 기존 채무금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김포 재개발 사업이나 피고인 B가 관여하고 있는 P 진행의 Q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 위 논산지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각 취하하고,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B) 일부 1. 녹취서(A)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1. 등기부 등본 1부 1. 통장 거래내역(S) 1. 각 통장 거래내역(C)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1권 67면) 1. 은행 전표 사본 등 1. 통장 거래내역(T) 1. 통장 거래내역(U) 1. 통장 거래내역(V)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계약서(2권 1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등 1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새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원이 440,000,000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추후에 대출금이 예상 외로 적게 나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영수증 1. 투자 협정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변호인 의견서(C) 1. 계약서(4권 109면, 이에 의하면 판시 기망 당시 피고인 B는 Q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고 여기에 증인 C, D의 법정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등 11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새로 대출받을 금원 중 O조합에 대한 C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김포 재개발사업이나 Q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였는데, 위 각 사업은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경매를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하여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C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그 후 김포 재개발 사업에는 투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최근 4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했으며 공범인 C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지는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C에 대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 전이기는 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 공범인 C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지는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소극적으로 가담한 C에 대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 전이기는 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밭의 토지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7:10경 위 밭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피해자가 위 밭에 있는 나무를 벤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으며,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하우스용 쇠파이프(길이 210cm, 지름 2.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아들 D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의 아들 D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아들 D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 D은 각목을 들고 있었을 뿐 각목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아들 D이 각목을 들은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이와 반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고인의 진술이 이처럼 상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B)의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공모 여부를 제외한 부분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자신의 밭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라는 사소한 이유로 지극히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해 요추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일부 지장이 생길 정도의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밭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다소 흥분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손괴죄로 고소하는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폭력에 호소하는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바 있고, 민사소송 절차에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수취인을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로 기재하여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검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는 위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구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죄는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구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8:29경 동해시 B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C 회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D 개18놈아 니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이 개18놈아 니아 가리 채러 서울 간다니 겁먹고 핸드폰 밧데리 빼낫잖아 니 내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아가리 닥쳐라 나는 무식해서 남자답지 않게 고소 안한다 니 만나서 아가리 채버려 다시는 아가리 못 놀리게 해주겠다 전화 좀 받아라 이 걱쟁이 조폭 개18놈아 미친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D 개18놈아 니 아가리 채러 오늘 서울가려 하는데 전화하면 왜 핸드폰 커낫나? 이 겁쟁이 사이코패스야 니는 니 대갈통이 정상인과 달라 니가 뭐 잘못 했는지 인신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정시과 환자다 정신과가서 치료나 받아라 이 개진상아 니이름을 개진상으로 개명해라 수석회장 A올림”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위 단체채팅방에 가입된 회원 37명이 볼 수 있게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올린 글은 피해자를 ‘개18놈’, ‘조폭’, ‘미친놈’, ‘겁쟁이 사이코패스’, ‘정신과 환자’, ‘개진상’으로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는 내용이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8. 5. 17.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내용 사본 1. 내사보고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 전기소장인 E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해근로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자재비는 실비 지급, 인건비는 근로자 1인당 18만 원으로 정하여 전기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 2명을 구한 점, 피해근로자 D은 전기 시설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등 전기공사를 지휘한 다른 사람은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 F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D과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D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21:16경 ~ 21:59경 사이, 서산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37세, 남)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손님 E(35세, 남)이 식음한 맥주병을 바닥에 약 2회 내던지고, 맥주병을 엎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37세, 남)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맥주병을 깨뜨렸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피우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수나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와 폭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89

범 죄 사 실 B는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 중 부주의로 인하여 조수석 부분이 파손되자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처럼 속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주는 조건으로 가담시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파손시킨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3. 5. 03:47경 시흥시 대야동 대야오거리 부근(월곶에서 신천 I.C 방향)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공모한 대로 고의로 들이받자, B는 사고로 튕겨 나가 본인 차량 우측 부분이 파손된 것처럼 하기 위해 다시 우측 옹벽 부분을 본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03:51경 C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졸음운전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 폭스바겐 승용차를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폭스바겐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부분이 옹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C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3. 10. B는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1,480,000원을, 같은 해 3. 21. D(B의 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19,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6. E정형외과 F은행 계좌로 치료비 294,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3. 10. ㈜G 기업은행 계좌로 비용 3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4. 14. H회사 F은행 계좌로 수리비 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송금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21,677,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지 1. 치료비 지급결의서,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수리비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18:2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126 춘천교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상(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공지로126 춘천교대 삼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의 (차량번호 2 생략)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8:03경 공주시 C에 있는 D어학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조합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어학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G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785,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369,1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분증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공주시청 AVNI 조회 결과 (사진 등, 피의자신문 일부 포함) - 16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1고단473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21.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학원 차량을 구입하여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등하원 시키기까지 한 점, 수면제를 먹고 학원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원주시 남원로 흥대교차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흥업지구대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로로 차량 일부가 넘어간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의료법인 E, F,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7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증인 C는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함에 따라 목이 삐끗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옆쪽에 부딪혀서 피해 차량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이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고,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았으며, 약 처방을 받아 5일간 약을 복용한 사실, 피해자 D은 사고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20. 5. 20. 목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한의원에서 이틀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증상을 이유로 2020. 5. 26.부터 2020. 6. 23.까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나 그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1분 내지 2분가량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C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12:5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89% ~ 4.42%의 이자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5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범죄에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된다, D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0. 28. 15:47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수 50만 원을 공제한 1,6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8.경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2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H․의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범죄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 정범인 주범의 입장에서 보면, 구직자에게 “나는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고 있다. 내 업무를 도와 달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정범을 도울 구직자는 거의 없어 범행을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범은 구직자들에게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것처럼 속일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은 입사지원서까지 제출하고 채권 회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성명 불상자인 주범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협력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3회 정도 한 후 무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돈을 제대로 전달 못하여 돈이 빌 경우 자신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의심스럽기는 하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범은 따로 있는데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점과 범행 회수와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1: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D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위 D에 출동한 충북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 경고등이 울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16, 17, 19),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도로교통법(음주운전측정 거부) 위반 적발 사진, 약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없고, D에 화물차를 주차한 후 그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로부터 소주를 받아 마신 후 차로 돌아와 잠을 잤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는 2021. 3. 16. 21:19경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을 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 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위 신고자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D 입구에 잠시 정지하였다가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 앞까지 이동하여 정차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는데, 위 신고자는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의 화물차가 D에 진입하여 주유소 앞에 최종 정지한 후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를 최종 정차한 후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주 1, 2잔 정도를 얻어마셨다고 주장하나, D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 정차하기 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처음 열었을 때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였는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주 1, 2잔 정도를 얻어 마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처음 단속될 무렵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7)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적생경고등이 울렸으나,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기 조사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3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