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7. 9. 2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2,272,896원 상당의 알선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20.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29, 32, 34, 36 부분은 제외)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68,738,244,7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3매를 발급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및 2018. 7. 23. 서울 중구 소공로 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을 매입액에 포함시켜 과세연도 2017년 2기분, 과세연도 201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8. 3. 26. 위 세무서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을 경비에 포함시켜 과세연도 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54,577,963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9,246,508원, 2017년 법인세 1,542,294,546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8년도 합계 8,416,119,01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문답서, 각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내용,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시장부, 각 조직도, 법인세 신고서,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자료 회신 및 범죄일람표 비교, 주식회사 B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첨부보고, 참고인 K 진술청취 보고, 과세연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7년 2기 부가가치세,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법인세 각 조 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연간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각 범하여 개별 범행마다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5,154,577,963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려는 소위 폭탄업체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즉, 당시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줄 알았으므로), 조세포탈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법인세 포탈 범행은 주식회사 B의 자금, 경리,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한 G 이사와 그의 지시를 받은 K 경리부장이 한 일이고, 당시 주식회사 B의 보따리상 유치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 활동에만 전념한 피고인 A으로서는 법인세 포탈 범행을 전혀 몰랐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이 법인세 포탈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주식회사 B의 수익에 비하여 이 사건 법인세 포탈세액은 너무 거액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 J, G이 4 : 3 : 3의 비율로 동업하는 회사였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식회사 B의 매출 중 실질적으로 H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H가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H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세포탈액수 전부를 피고인 A만의 잘못인 것처럼 본다거나 위 조세포탈액수 전부를 피고인 A의 실질적인 포탈세액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포탈세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주된 업무인 보따리상 알선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 대표자였음은 분명하므로, (J, G, H 등도 공동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이 부분 범행 관여자로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한 조세포탈 범행의 정범으로서 그 주식회사 B의 포탈세액 전부에 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동업관계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주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의 정도 등은 모두 양형요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실상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N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위 회사들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부가가치세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서는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업체들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금원의 대부분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이상,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업체들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즉, 주식회사 E는 자신이 지급받은 공급가액 전부와 부가가치세액의 70%를 다시 주식회사 B에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액 30% 중 상당 부분도 최초 현금 또는 상품권을 융통해 준 상품권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로서는 이 사건 거래과정을 통하여 얻은 이익만으로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은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시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상당의 금원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방법이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당시 위 업체 측에서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당시 피고인 A이 위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어야 함이 마땅한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세 포탈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법인세 포탈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는 당초 피고인 A이 담당한 보따리상 알선 영업('SG 사업'이라고 칭하였다), J이 담당한 면세 이월상품 판매 영업('MG 사업'이라고 칭하였다), G이 담당한 단체여행객 유치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조세포탈이 문제된 영업 부분은 당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매출을 올리던 위 보따리상 알선 영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보따리상 알선 영업(SG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과정에서 총 공급가액이 무려 680억 원을 넘는 거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경비에 포함시켜 손비처리하려는 목적외에는 달리 위와 같이 거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실제로 주식회사 B는 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에, 법인세 신고 당시 경비에 각각 포함시켜 부당하게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 당시 거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나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제 사용처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보따리상 알선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으면서 나아가 부가가치세액 7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온 피고인 A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경비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법인세를 포탈하는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더더욱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이 주식회사 B의 자금, 경리,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자신 모르게 이 사건 법인세 포탈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1) G은 국세청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다. 당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회계 업무는 K이 담당했는데, K이 직접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자신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라거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2018. 1.경 중국 현지 영업상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회사 조직도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했고, 이후 K이 조직도를 만들어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그 조직도에도 피고인 A이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가 부가가치세를 7:3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도 몰랐다. 나중에 주식회사 E 측 F과 통화하면서 사후에 알게 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34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 8, 10, 14쪽). 2) 주식회사 B의 직원인 K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따리상 알선 영업(SG 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다. 세금계산서 업무나 수수료 정리업무 등은 당시 P 누나와 I 등이 담당했는데, 당시 이들은 피고인 A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다. 당시 자신은 법인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 등 자금관리를 했는데, 결국 SG 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총괄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57, 864, 865쪽). 3) 주식회사 B의 직원인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와 감독 하에 대리상들에게 수수료를 환급해주고, 지급대장, 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SG 사업의 최고 책임자는 피고인 A이었고, 자신이 SG 사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세무조사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 8, 12쪽). 4)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직원으로 근무한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는 J으로 되어 있었는데, J은 한번 봤을 뿐이고, 당시 O로부터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피고인 A과 H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돈의 흐름 등을 보면 J이 아닌 피고인 A이나 H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과 O, H가 서로 상의하면서 허위의 자료들을 만들었다. 당시 세금미납으로 세무서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아서 G에게 주식회사 B가 가져간 7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G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후 O가 피고인 A과 H만 아는 부분이니까 G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부가가치세를 7:3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주식회사 B 측에서는 피고인 A과 H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6, 11, 12, 13, 24쪽). 5) 주식회사 E의 직원인 L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O와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인 A(또는 H)이 부가가치세 비율, 즉 수익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자신이 주식회사 B에 자주 방문했는데, K 부장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았다. G은 이름 정도만 들어보고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0쪽). 6)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고, 자신이 대리상들을 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신이 G 등과 공모하여 세금탈루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G과 알고지낸 사이가 아니다.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대리상을 소개시켜주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7, 10쪽). 7) 상품권업자인 M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B에 상품권과 현금을 가지고 가면 O는 항상 H와 피고인 A이 있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O가 당시 주식회사 B를 소개하면서 대표는 H와 피고인 A이라고 했다. G은 이름만 들어봤고 직접 본 적은 없다. O 역시 G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H와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25, 1326쪽). 4.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경비에 포함시키는 등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경비를 총 56,392,222,133원으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B가 납부하여야 할 산출세액을 16,778,026원으로 신고한 사실(수사기록 제310, 538쪽), 그 이후 중부세무서는 거래질서관련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제출한 정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B가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대리상 또는 보따리상에게 지급한 실제 용역수수료를 위 금액에 훨씬 미달하는 총 48,652,171,201원으로 산정하였고(수사기록 제310쪽),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1,565,739,238원으로 결정하여 주식회사 B에 이를 고지한 사실(수사기록 제714쪽)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가 포탈한 법인세액은 1,548,961,212원(= 중부세무서의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액 1,565,739,238원 - 최초 신고에 따른 법인세액 16,778,026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고발서 제19쪽 참조(수사기록 제325쪽)], 이 사 건에서 공소 제기된 법인세 포탈세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인세 포탈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6월 - 22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8,416,119,017원 - 21,040,297,542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6,873,824,471원 - 17,184,561,17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15,300,000,000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8,420,000,00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6,880,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위와 같이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나아가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 또는 경비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까지 포탈하였다.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680억 원을 넘고, 포탈한 세액 도 무려 84억 상당의 거액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및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수익구조 및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형 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H가 주도한 것이고, 당시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Q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H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H로부터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H 및 O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3,195,600,833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