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단체"(이하 "H"이라고 함)의 집행위원장, 피고인 B은 오산시 I에 있는 J교회 공동체 운영의 K에서 배송 등의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L" 의 사무국장, 피고인 F은 "M"의 사무국장,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N대학교 소속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B, C, E, F, G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을 비롯한 H 소속 회원 약 30명은 2016. 5. 13. 경부터 장애인차별철폐선언 10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게 되었으나, 경기도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0 역 앞 육교에 휠체어를 매단 채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시위 방법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도와줄 피고인 C, 피고인 G 등 N대학교 학생들과도 순차 연락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6. 2. 17:15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앞에서 휠체어와 몸을 밧줄로 묶은 피고인 A을 Q 포터 차량 화물칸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O역 앞 육교 밑에 도착하였다. 미리 육교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준비한 밧줄을 위 차량에 내려주고, 피고인 B이 위 밧줄로 A의 몸과 휠체어를 연결하자 이를 잡아당겨 피고인 A이 육교에 매달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휠체어와 함께 육교에 매달린 상태에서 확성기로 10대 요구 안을 이행하라고 외치면서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를 펼치고, 피고인 C, 피고인G은 성명불상의 장애인들과 함께 육교 밑 왕복 6차로 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돌아다니면서 약 40분간 그곳을 지나던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7: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T 경위가 성명불상의 장애인이 육교 밑 도로에서 질서유지 중인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곳으로 뛰어와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G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들은 H 소속 장애인, N대학교 소속 학생 등 26명과 함께 2016. 6. 3. 23:30경부터 2016. 6. 4. 00:5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정문 앞에서 B, C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확성기로 B, C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사회를 보고, 피고인 G은 확성기로 B, C의 석방을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기타를 치며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6. 6. 4. 00:10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1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24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53 경 4차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역 부근 시간대별 정체 관련) 1. 범행현장 사진,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1. 0역 교통체증 사진자료 1. 경고방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휠체어와 몸을 밧줄로 묶어 육교에 매달리고, 피고인 B, E, F은 이를 돕고, 피고인 C, G은 성명불상의 장애인들이 위 육교 밑 왕복 6차선 도로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으로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C는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 G은 위 과정에서 체포된 C의 석방을 탄원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지속시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수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야기된 공공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배경에 참작할 만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절차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장애인의 이동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인한 격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점, 피고인 B, E, F, G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 E, G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