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절삭가공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6.분 임금 4,666,670원, 연차수당 2,947,560원, 합계 7,61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0,270,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47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215,454,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합계표, 퇴직금 예상 현황, 재판상 도산 발생환황 보고서, 파낫ㄴ선고 공고, 파산 결정문,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파산선고 공고,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대지급금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개시 이후 공장부지 등 부동산 매각에 실패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파산에 이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는 1996. 1. 6. 설립되어 공작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여 온 회사로, 주요 매출처니 F 주식회사의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영업수익률이 악화되다가 다른 매출처 G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에 대한 7억 4,5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 중 30%만을 9년에 걸쳐 분할변제받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결국 2018. 9. 20.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간주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9. 5.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 위 회생계획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장부지 등 부동산 매각대금과 매출을 통한 영업수익금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매각에 이르지 못하였고 매출실적이 악화되는 등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 8. 2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22. 9. 6.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22하합1027)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부터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이후에도 경영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그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매출실적을 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부동산 매각 등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고자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해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8인에 대한 임금, 13인에 대한 퇴직금 등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으로 1억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파산 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미지급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