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과 G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던 소위 '보따리상'이며, H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서울 종로구 K상가 6호에서 'L'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각각 하였던 사람이고, M는 피고인과 혼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G, H, M와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H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밀수할 금괴를 마련하여 중국에 있는 M를 통해 금괴 운반책인 F G에게 금괴를 교부하고, G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괴를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국내에 들여오며, H은 F G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역할 분담을 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M에게 전화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O' 아파트에 피고인이 미리 마련하여 둔 금괴를 F, G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M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F, G에게 금괴 8kg(물품원가 316,788,026원)을 각 4kg씩 전달하였다. F, G은 2013. 8. 17.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 금괴 8kg을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H의 P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 G에게 운반비 2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금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H, M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3. 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106kg(물품원가 합계 4,136,749,950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F, G, H, M와 공모하여 2013. 10. 5. 경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금괴 4kg(물품원가 148,271,200원)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G이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들과 혼인관계 또는 사업상 거래관계 등으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외국거주,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과 G이 2013. 8. 17.부터 2013. 10. 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일시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수량 기재 각금괴를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 평택항으로 반입한 사실, F과 G은 국내에 들여 온 금괴를 H에게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F, G, H, M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법정 진술이 기재된 서울고등법원 2014노153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F, G, H의 진술이 기재된 F, G, H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나, F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국내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G, H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던 점, H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H의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H은 2017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 G의 남편 Q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Q은 G이 1년 넘게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나아가 F, G, H은 검찰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이들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궁박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이들의 진술경위 및 과정,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울고등법원 20141532 사건 제2회 공판조서와 F, G, H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상 F, G, H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G과 자신이 중국 위해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금괴를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H에게 금괴를 주면 이 돈을 주었다. 2013. 8. 17.에는 피고인이 H과 같이 왔지만, 그 이후에는 H만 왔다. 피고인과 H이 연락을 해서 장소를 지정하면 그 장소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자신과 G은 M의 물건을 받아서 H에게 갖다 준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의 전처였던 F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을 알던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을 배를 타다가 알게 된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8. 말경 물건 배달을 제안하여 2013. 9. 말경 그 일을 하기로 하고 F과 함께 중국 위해에 있는 아파트에서 금괴를 가지고 평택항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8. 말경 물건 배달을 제안받았고 2013. 9. 말경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는 위 진술은 F의 위 진술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F, H과 피고인이 2013. 8. 17. 평택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G은 2013. 10. 5.자 범행이 발각된 직후인 2013. 10. 14.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이 이전 범행을 숨기고자 날짜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고려하더라도 G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과 관련하여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G에 대한 조사 당시 2013. 8. 17.부터 2013. 10. 3.까지의 범행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바, 그 시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H은 "피고인이 2013. 8. 초경 금괴 운반을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평택으로 와 피고인으로부터 G과 F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당시 G이 피고인에게 금괴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앞으로는 나 대신 H이 오니, H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 또는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로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 장소에서 G, F으로부터 금괴를 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G과 F을 소개하면서 G 과 F으로부터 금괴를 받고 돈을 주라고 하였다'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 밖에 H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H은 '피고인, G, F과 공모하여 2013. 8. 17.부터 2013.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금괴 106kg을 밀수입하고, 2013. 10. 5.경 금괴 4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18), 피고인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제의받아 G, F이 반입한 금괴를 운반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H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입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H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다만 밀수한 금괴의 운반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된바(서울고등법원 2014노1532호), H으로서는 국내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을 주범으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감춰보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F은 피고인, H, G과 공모하여 2013. 8. 17.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금괴를 국내에 반입하여 피고인 내지 H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괴 밀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유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 66)을, H은 2013. 8. 17.부터 2013.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F을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금괴를 운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금괴 밀수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7.부터 2013. 10. 5.까지 16회에 걸쳐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2013. 8.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나머지 범행기간 동안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 G, H, M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으나, M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어떻게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H은 F, G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이 운반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해주었다는 금괴의 처분상대방이나 처분대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7.경 평택시에서 F, G, H을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되고, F, G, H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는 서로를 알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는 한다(피고인은 'F은 피고인의 첫 번째 아내인 F의 동생이고, G은 Fol 소개해 준 보따리상으로서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하던 사람이며, H은 피고인의 두 번째 부인인 M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G 과 H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면 금괴 밀수한 후 이를 전달할 장소에 대한 지시는 중국측 전화(R)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7. 위 번호로 3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M에게 통화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F, G, H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위와 같이 F, G, H이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되어 2013. 8. 17. 함께 만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 G, H, M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