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1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1]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7.경부터 광주, 이천 등에서 다수의 주택 신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첫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대금 등이 발생하여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공사현장에서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빌라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미장 및 파벽 공사를 해주면 건물 준공 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미 다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금도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미장 및 파벽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65]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7.경부터 경기 광주시 및 이천시 등지에서 다수의 주택 신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첫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대금 등이 발생하여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공사현장에서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는 경기 광주시 F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 소방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경기 광주시 G빌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E에게 “경기 이천시 소재 건축현장에 조명시공을 해 주면 건물 준공 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미 다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용금도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 경기 이천시 소재 건축현장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2018. 9. 18. 경기 광주시 I 소재 건축현장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2018. 10. 30.경부터 2018. 11. 8.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J 소재 건축현장에서 조명시설 공사를 각 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C,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수사기록 202쪽), 거래명세서(수사기록 207쪽), 레미콘 주문서(수사기록 498쪽), 판매원장(수사기록 220쪽), 공사계약서(수사기록 352쪽), 차용증(수사기록 355쪽), 공사계약서(수사기록 537쪽), 견적서(수사기록 542쪽) [2019고단2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6개의 공사현장에 빌라 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부지와 완공될 빌라의 담보대출 및 위 빌라의 분양대금 등으로 위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다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세금의 발생, 공사 및 사용승인의 지연, 분양의 부진 등의 이유로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하도급업체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건축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굴삭기 운전업으로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친인척 소유의 광주시 B 소재 부지 위에 빌라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그 융통 방법, 공사기간,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ㆍ계획 없이 위 부지를 담보로 융통하는 돈에만 의지하여 2015. 9.경 위 부지 위에 필요자금 합계 약 52억 원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AG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AG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월 2~3부의 사채 수억 원을 빌리는 등 위 부지나 완공될 빌라의 담보대출만으로는 그 공사비용과 이자 등의 제반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약 20억 원의 부지 또는 빌라 담보대출로 월 400~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한편, 위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약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분양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인접한 친인척 소유의 부지 위에 2016. 5.경 필요자금 합계 약 52억 원 규모의 빌라 신축공사(이하 “AH 공사”라 한다)를, 2017. 3.경 필요자금 합계 약 34억 원 규모의 빌라 신축공사(이하 “AI 공사”라 한다)를 연이어 진행하였다. 필요자금 합계 약 138억 원인 AG~AI 공사의 부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부지에 대한 대금 합계 약 5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담보대출 등의 합계 약 30억 원의 채무는 그 각 빌라가 위 채무의 원리금과 세금 등의 제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기간 내에 분양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자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모의 채무를 미변제 상태로 남겨둔 상태(수사기록 811~813, 818, 821쪽)에서 친인척이 아닌 제3자 소유의 광주시 J 소재 부지 위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이천시 소재 부지 위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천시 공사”라 한다)를, 광주시 I 소재 부지 위에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연이어 진행하였고, 그 각 공사를 마칠 무렵에는 위와 같은 채무의 규모도 증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채가 약 11억 원(수사기록 623쪽, 671쪽, 859쪽)에,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이 약 10억 원(수사기록 605쪽, 867쪽)에 이르렀다. 특히 위 I 공사는 피고인이 처남인 AJ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를 통하여 위 채무의 변제 외에 현실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적인 사정의 변경, 즉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세금 등의 발생(수사기록 817쪽, 857쪽), 공사 및 사용승인의 지연, 분양의 부진(수사기록 800쪽) 등은 건축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어긋난 것일 뿐 예상할 수 없는 사후적인 사정의 변경이라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G 공사를 비롯한 위 각 공사의 추진사업이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위 각 부지의 담보대출 등으로 융통하는 자금 및 피고인의 자력만으로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의 정도가 건축공사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허용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다른 공사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고단1721 사건 피고인은 2016. 3.경 판시 2019고단1721 사건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미장 및 파벽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9,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983,72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고단2565 사건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565 사건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각 조명시설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23,35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사대금 액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의 증언 또는 진술 및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에 맞춰서 사후적으로 작성한 견적서 등의 서류[피해자 L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수사기록 13쪽)에는 계약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서(수사기록 14쪽)는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사대금을 그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시공한 공사의 객관적인 거래대금 내지 경제적인 가치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상당액임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5. 9.경부터 2019. 1.경까지 6곳의 공사현장에서 필요자금 합계 180여억 원 상당의 빌라 또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상황을 숨기는 방법으로 21개 공사업체를 기망하여 그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그 전체적인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가 약 1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민사적인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막연한 기대하에 위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는 바람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하도급 공사업체에 거짓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법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확정적으로 그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N, M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