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1. 2015고단38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4.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A으로 하여금 그녀를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사업체등록신청을 하고, 2014. 6. 30.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우체국 부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신현이엔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신현이엔지에게 공급가액 15,08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경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60,966,06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15고단1134 피고인 B은 2008.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9. 2. 01:45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영신식 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피고발인 : A 외 1명) 1. 고발요지 (2015형제 3497호) 1. 수사보고(고발인 K 진술조서 사본 편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F 매출세금계산서 편철 [2015고단113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1년 9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으며, 그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행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졌고, 허위신고에 이른 매출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위 범행 이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그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신청 및 계좌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4.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사업체등록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4. 6. 30.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우체국 부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신현이엔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신현이엔지에게 공급가액 15,08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경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60,966,06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알지도 못하였고 사전에 이를 공모한 사실은 물론 가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B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한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공모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금을 자신과 피고인 A, I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도, I과 자신 사이에서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엇갈리고, 자신과 이 위 범행에 관하여 의논하는 자리에 피고인 A 이 동석했으므로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나 I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일 뿐이고 그 나마 1은 위와 같은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 A 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점, 는 점, 피고인 B1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피고인 A 과 I은 질병으로 병원에 각 입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면 그 수익이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분배하는 금액 또한 일정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매월 초 또는 15일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았을 뿐이고, 이는 명의 대여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