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9.자 범행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9. 18: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F(여, 27세, 가명)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8. 18:50경 성남시 중원구 G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H(여, 22세, 가명)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2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등 2000. 7. 5.경부터 2015. 6. 5.경까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9. 2.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0개월 만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관계법령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CCTV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도주장면 CD파일 저장), 수사보고(16. 7. 9 범행장면 CD동영상 저장 및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2000. 7. 5.경부터 2015. 6. 5.경까지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중 간수준인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인 17점으로 각 평가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청구전조사서, 장애진단서, 정신감정사실증명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및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보이는 기질성 행태장애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시적인 성적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하려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