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죄사실 2020고단2579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또는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피해금을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J 대리이다. 8.7% 금리로 3,9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K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이를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 기존에 대출받았던 1,855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K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5:4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망원동) 망원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L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 16:38경부터 같은 해 7. 30.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현금 7억 5,774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 형제1838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1838)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7106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7106> 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 1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M 이메일로 위 파일들을 전송받아 인천 이하 불상지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5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 5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6. 30. 11:23경 서울 중구 N 앞에서, C로부터 현금 4,41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0:0경 서울 강남구 O호텔'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6. 13:18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앞에서, Q으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7. 12:31경 서울 강남구 R 호텔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20 피고인은 2020. 6. 20.경 T에 게시되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돈 세탁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6.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시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약정한 내용이 있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대출상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6:35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328에 있는 수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피해금을 놓아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71 피고인은 2020. 6. 20.경 T에 게시되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돈 세탁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7.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 범죄전담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V의 76억 원 금융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양도 또는 도용당하여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금융권 높은 사람들도 연루되어 있고, 금융권 사람들이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누가 대출을 막아놓고(대출락) 해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아야 한다. 대출금은 수사에 관련된 대출로서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2:44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2경 위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피해금 합계 5,000만 원을 놓아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7. 2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80억 원 규모의 V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2개가 연루되어 피해자가 고소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어 대출을 막아야(대출락) 하고, 대출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보아야 한다. 대출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1:25경 서울 종로구 Y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15경 위 Y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피해금 합계 6,250만 원을 놓아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Z, C, D, B,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Z, C, Q, E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공용)영수증, (AA은행/AB조합/AC은행)계좌거래내역, 위조된 공문서, 통장거래내역,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감정서), 영장회신자료 1. 내사 및 수사보고(각 CCTV 영상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AD PC방 회원정보 확인, C 전화통화, 비닐장갑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결정문 첨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공소장 첨부, D 피해내역 추가 요청, D 전화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관련, 피해장소 로드뷰 사진, 피해금액과 인출시간 특정,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이동동선/역동선 확인 관련,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관련, 현장내사, 범행 전동선 확인, 카드내역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장소 수정: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는바, 메일 수신 및 출력 당시 피고인이 문서 작성명의자 및 그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초 택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바 그 주장하는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택배 업무(불법자금 수거, 전달) 수행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수수 간에는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송 받은 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 은 2020. 6. 말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시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당시 금융감독원 사원증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 전달 당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20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서 1.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사용이름/휴대폰 번호 확인, 피혐의자 특정,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등, 피해자 추가진술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현금전달장소에 대한 CCTV 내사, 이동동선 CCTV 관련 내사, AE CCTV 관련, 범행 전 택시 이용 관련, 택시 이용 도주 CCTV 관련 수사, 범행장면 및 택시승차장면 확인, 압수영장 회신결과 첨부;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 2018. 10.경 대출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450만 원을 편취당한바 있었고, 2018. 11.경의 체크카드 대여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 내지 '팀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기까지 하였으며 위조공문서까지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20. 7. 말경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교체해 가면서까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1개월 10일 가량의 범행 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친 현금수거, 전달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9억 원에 가까운바, 이는 피해자들의 보유 자금, 친척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원 및 대출받은 금원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위 금원 상실로 인해 입은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충격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 범행 부분에 한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진지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초범인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