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E 사업을 하려 하였으나, 2007. 4. 경에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토지주와 토지 사용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시공사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위 E 사업에 돈을 대줄 사람을 찾아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해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7. 4 초순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에 있는 E 사업에 투자를 하면 완공되는 대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 1년 안에 완공된다."라고 마치 E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7.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E 지분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돈을 빌린 것이며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기본적 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E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E 지분을 더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2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 2007. 9. 20.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가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신문기사,녹취록,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등), 수사보고(대질조사시 관련 자료 별도 첨부)[통장거래내역서, 건축설계사와의 계약서, 서천군 인가 통보 공문, E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토지이용계획서, 표준도급계약서, 공동사업 이행 약정서, 신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들 입증자료 제출관련)[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파주 공장 사진,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시 제출한 관련자료 별첨)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천군청 건축과 및 경제지능과 담당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직원 상대로 전화수사) 1. 민원협조문, 서천군 답변서, 민원 통지문, 신청서 반려, 접수증, 민원신청 확인서, 면 허신청,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자 등록증, 약정서, 지급보증, 면허 통보, 수사보고(1주식회사 지분관련 서류 첨부)[약정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갑작스러운 금융위기 때문에 시공사의 사정으로 E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추천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와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였는데, 2007년경 충남 서천군 J 등지에서 위 회사 명의로 E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2) 그런데 E 사업은 투자자금의 조달 및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사업이었고, 피고인 A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2007. 2. 2.경 토지 소유자 K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나머지 잔금 18억 원은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던 상태였으며, 나아가 E 완공까지 필요한 예상 자금이 최소 120억 원으로 추산되었음에도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물적 담보, 투자자, 금융회사 내지 시공자 등 어느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였고(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E사업 허가 내지 건축 허가가 언제 내려질지, 공사의 착공 및 완공은 언제 이루어질지 등의 사업 일정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이처럼 피고인 A은 사업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E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던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사업의 현황을 설명해 주면서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마침 평소 교회를 통해 친분을 두텁게 쌓은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마땅한 투자처가 있는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2007. 4. 초순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총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서천의 E 사업에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1억 원을 투자하면 점포 5평을 분양해 주어 1억 5,60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챙겨주겠다. 1년 안에는 완공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그러나 사실 E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따라서 건물이 1년 이내에 완공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은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E 사업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투자 또는 사업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07. 4. 17. G(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회사는 공장 건물도 완공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기본적인 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E 사업은 위와 같이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그 대신 E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1억 원이란 거액을 교부받은 점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그 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고 실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바도 있는 점, 피해자를 실제 기망한 행위자는 피고인 B인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이란 거액을 투자하게 하고서도 정작 모든 책임은 주된 사업 시행자인 피고인 A에게 전가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투자나 사업 경험이 없어 오로지 친분 관계가 두터운 피고인만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배반한 채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업 전망이 불확실한 E 사업을 악용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인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제반 사정을 알아보지 않은 채 경솔히 투자를 감행한 과실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