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라. C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 등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산림작물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5,000 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에 대해 국가보조금(국비 40%) 및 지방보조금(도비 및 군비 60%)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전기울타리 설치 관련 보조금 피고인은 2018. 1.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이 실제로는 900만원에 불과함에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C에게 "설치비를 부풀려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 설치비를 4,000 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설치비가 4,000 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기울타리 설치 견적서를 받은 뒤, 이를 정선군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2,000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2018. 2. 21. 경 정선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200만원, 지방보조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산양삼 종자구입 관련 보조금 피고인은 2018. 1. 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3,000만원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보조금 신청을 위한 영수증이 필요하니, 산양삼 종자구입 매매계약서를 써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으로부터 위 영농조합 법인에 3,000만원 상당의 산양삼 종자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은 뒤, 이를 정선군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종자 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2018. 2. 21. 경 정선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600만원, 지방보조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컨테이너 구입 관련 보조금 피고인은 2018. 5. 경 대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H로부터 위 사업장에 설치할 콘테이너를 260만원에 할인받아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H에게 "컨테이너 가격을 720만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대금도 720만원을 넣을 테니 할인된 가격과 차액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H로부터 컨테이너 대금을 720 만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H에게 720 만원을 입금한 자료와 함께 정선군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컨테이너 대금 중 700만원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2018. 7. 12. 정선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40만원, 지방보조금 2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A이 운영하는 B의 사업장에 설치하기로 한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이 900만원임에도 A으로부터 "설치비를 부풀려 군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 설치비를 4,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주면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설치비를 4,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기울타리 설치 견적서를 작성하여 A에게 발급해주고, A은 위 견적서를 정선군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여 2018. 2. 21.경 정선군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200만원, 지방보조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의 가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및 첨부서류, 견적서,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전자세금 계산서, 지급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수사보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교부결정 내역서, 계약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서류 첨부) 및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기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울타리 설치를 위한 성토사업(나무뿌리 제거, 바닥 고르기 등) 등의 보조 공정이 필요했고, 그 비용으로 합계 3,8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산양삼 종자구입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L로부터 산양삼 종자를 구입하였으나 정선군에서 요구하는 요건(종묘농약사 자격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할 것)을 갖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G으로부터 허위계약서 - 영수증 등을 받아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컨테이너 구입 관련하여,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들여놓기 위해 길을 내고 터를 마련하게 위한 장비 및 인력투입이 불가피 하였는데 그 비용이 420만 원 정도 들었다. 결국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있었으나 피고인 A이 보조금을 사취,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산양삼 재배시설 설치 및 파종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지원 절차는 피고인 법인이 먼저 자기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선군에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하였는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법인이 자부담금을 모두 소진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세부내역은 인건비(잡관목제거, 지피물제거, 종자파종) 7,650,000원, 장비대(지반정리, 작업) 9,060,000원, 산양삼 종자 30,000,000원, 관리사(컨테이너 설치) 7,000,000원, 전기울타리 설치 40,000,000원 1)으로 정해졌고(증거목록 순번 36 보조사업 정산 세부내역 참조), 총 사업비의 50% 상당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전기울타리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사업자인 피고인 C에게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900만 원이면 전기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내역에 맞춰 4,000만 원짜리 허위 견적을 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공사금액을 4,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도급계약서(순번 11),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3) 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일단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3,100만 원 중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피고인 A이 지정하는 제3자 계좌로 이체받음). 산양삼 종자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산양삼 종자를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G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종자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 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수수료 등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만 원을 본인의 딸 M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또한 위 2,800만 원을 G이 M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H에게 컨테이너 설치를 의뢰하였고 1) 당초 사업계획서상으로는 4,600만 원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구두로 금액 조정이 이루어졌다. 설치비용은 2,354,000원이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내역에 맞춰 금액을 부풀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금액을 72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H에게 일단 7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부풀린 대금과 실제 대금의 차액인 4,846,000원을 본인의 딸 M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였고, 2018. 2. 11.경 3,500만 원, 2018. 7. 11.경 7,325,000원 합계 42,325,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위 42,325,000원 중 1,500만 원은 산양삼종자 관련 보조금, 2,000만 원은 전기울타리 설치 공사 관련 보조금, 350만 원은 컨테이너 구입 관련 보조금, 3,825,000원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다만 장비대에 관하여는 지출내역 미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 A의 행위는 허위의 견적서, 계약서, 계산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른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까지 만들어낸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이고 그것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선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법인, A의 주장은 전기울타리 및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하여 성토사업, 장비대,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비용은 장비대 내지 인건비 명목으로 사업계획서상 별도의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별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위 주장은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산양삼 종자에 관하여는 피고인 A 이 제3자로부터 산양삼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용한 것인바,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 법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지원사업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보조금을 대부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