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15:37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지하철 미사역 10번 출구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란에 ‘B’, 그 하단에 ‘상기 고객은 당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남은 원금 금 이천이백구십만원(22,900,000.00)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1년 03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C D’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 1장과, 제목 란에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B’, 상환일시 란에 ‘21/03/17’, 채무기관 란에 ‘(주)C’, 채권금액 란에 ‘22,900,000.00’, 변경구분 란에 ‘원금전체상환’, 문서 하단에 ‘C’, ‘대표이사: D’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 1장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초경 불상지에서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3. 16.경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C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17. 16:4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지하철 미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로서 행하였다는 여러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1997년생 여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때 치과 간호조무사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2019. 5.초경부터 2020. 12.말경까지 F이라는 학점은행제 회사에서 수강신청을 도와주는 사무보조 일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는 간간히 서빙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나이에 비하여 사회 경험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혼모로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5세가량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G’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 여러 곳에 이력서를 써서 올렸는데, 2021. 2. 말경 ‘법률사무소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외근직 담당업무 실장(이하 ‘실장’이라고만 한다)이라고 밝힌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채용의사를 밝혔다. 업무내용,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실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실장’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 등을 받아 도움을 의뢰한 의뢰인의 금전배상소송 처리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업무는 사전에 법률 쪽 업무서류 전달에 관한 협의가 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의뢰금을 회수한 후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고, 고객과의 만남은 5분 정도도 되지 않고 고객과 만날 때엔 회사 담당자와 고객이 통화 중인 상태로 만나다보니 간단한 인사만 하고 업무를 본 후에 바로 이동하면 된다. 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인사말 외에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장소인 미사역으로 이동하면서 I를 사용하였고, 택시비를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본인의 실명을 밝히는 등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C에서 대신 심부름을 보낸 것으로 알고 미사역 10번 출구 인근 피시방에서 C 명의의 이 사건 상환확인서 및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를 출력하였고, 그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현금수거 1회당 수당 10만 원(교통비 등 제반비용은 따로 지급)과 매달 고정급여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수당으로 현금수거 1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7)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거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