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8

범죄사실 2022고합23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11. 16: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이 방문하여 피고인의 부친에 대해 욕창 소독 치료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왼손과 왼팔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일반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수사협조의뢰(장애인 등록여부 확인) 결과 회신, 장애인증명서, 각 수사보고서(치료감호 필요성 여부, E의원 원장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찔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찌르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왼손과 왼팔 부위를 3회 찔렀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달려와 칼로 어깨 부위를 1번 찔렀다. 너무 놀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칼로 어깨를 1번 찔렀고,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말려서 119가 도착하여 바로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보니 왼쪽 손목에 상처가 3군데 있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달려와서 오른쪽 어깨를 찔렀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막았는데 왼손과 왼팔이 3~4번 정도 찔렸다’, ‘옷이 두꺼워 어깨 부위는 큰 상처가 없었으나, 칼을 막다 보니 왼손, 왼팔에 베인 상처가 3군데 생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내지 21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침대 건너편에 있던 피고인이 달려와서 오른쪽 윗가슴 부분을 찔렀다. 칼을 머리부분까지 들고 내리찍듯이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왼손에 상처가 생겼다. 양팔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피고인을 막았고 나중에 보니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7 내지 1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1. 10. 11.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그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질병명이 ‘손목과 손쪽 불특정 부위에 열린 상처(Open wound of wrist and hand part, part unspecified)’로,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상기 환자 본원 응급실 내원, 검사 후 상기 임상적 추정진단 하에 봉합 및 보존적 치료 후 귀가. 향후 정형외과 통한 경과관찰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쪽). 한편 피고인의 동생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왼손에 칼을 들고 가만히 있었고 G이 이를 손으로 잡았는데, 침대 건 너편에 있던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손을 대서 베었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7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서(특수상해)에 ‘G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다치게 하였다는 진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쪽),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종결사항: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G과 피고인이 남매관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G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부친의 욕창을 소독하기 위해 집에 방문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어깨 부위를 1회, 왼손과 왼팔 부위를 3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조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전에 2015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사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의한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에 대한 E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7. 8.경 E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2017. 8.경 초진 당시 피고인의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약을 잘 안 먹는다‘, ’음성증상만 심한 상태. 나쁠 때는 난폭할 때도 있다. 요새는 난폭한 행동을 할 때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2쪽). 그러나 이후에는 ’약을 잘 먹고 있다‘, ’약을 먹으니 안정이 좀 되는 것 같다‘, ’난폭한 행동을 보이진 않는다’, ‘약을 먹으니 차분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1 내지 59쪽). I보건소 정신복지센터장인 E 의사 H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10. 13.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생긴 일로 생각되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가족의 동의하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실시되었다(증거기록 1권 40, 41쪽, 증거기록 2권 40, 53쪽). 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 경찰조사 및 법정 출석 과정에서의 태도 및 언행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약을 잘 복용한 기간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할 때, 가족들의 보살핌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 처우 없이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곧바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