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81

범 죄 사 실 1. 2016. 11~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공사대금이 나오니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다세대주택의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주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는 등 조만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외상 또는 차용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15. 1,500만 원, 2016. 12. 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친한 형이 상을 당하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다 끝나서 2~3일 뒤면 돈이 나오니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바로 회수가 가능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었고, G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8. 2.경 H로부터 7,500만 원을 빌려 G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7. 25. 100만 원, 2018. 7. 26.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은행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 22, 26) [먼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2016. 11. 15. 및 2016. 12. 7.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아들 E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I로부터 4건의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그 중 3번째 건물(용인시 기흥구 D 지상 건물)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넘겨받은 상태였고, 마지막 건물(용인시 기흥구 J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I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위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K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액만 해도 합계 6억 3,500만 원(= L호 2억 원 ＋ M호 1억 3,000만 원 ＋ N호 1억 6,000만 원 ＋ O호 1억 3,500만 원 ＋ 1층 상가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임대료 수익은 월 75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매월 147만 원의 대출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의 매각대금이나 임대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보름 내에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 J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서도 정작 I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그 정산 내역에 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금을 차용한 때로부터 보름 내에 I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마치 보름 내에 차용금을 확실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정 변제기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위 차용금 중 극히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2018. 2.경 I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후 2018. 2~4.경 I의 아들 H로부터 매매 비용이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7. 25. 피해자에게 앞서 차용한 돈까지 3일 내로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도 아직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차용금의 변제계획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다른 데에서 융통해서 갚을 계획이었다’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을 반복하는가하면, 위와 같은 소액의 차용금을 왜 변제하지 못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피해자를 신뢰하여 생각을 깊게 안했다’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3일 내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