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 21.경 H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02. 11. 2.경부터 2010. 3. 1.경까지 H시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부서에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건축 인허가 관련 현장조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람이고, B은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B은 2009년경 거주 중인 위 주택이 노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대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이고 주택이 인접한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공무원에게 이를 청탁하는 방법으로 신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7. 16:00경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농장'에서, B으로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I 대지상 주택이 노후하여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주택이 인접한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및 위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대가 및 위 사례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액수 미상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 N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Q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Q, N, M(제1회 진술조서는 제외), U, V, P, O, W, S, T,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4, 45, 55, 58, 65, 169, 189, 191, 207, 209, 231번)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건축물설계비내역서, 현황측량도, 참고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기본도, 각 항공사진판독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공무원인 사기록 카드, 각 항공사진판독의뢰(증거목록 순번 제23, 24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56, 59번), 개발제한구역관리팀(청원경찰) 업무분장, 각 H시 직위표(증거목록 순번 제192 내지 195번), 개발제한구역 업무분장, 토지형질변경절차, 건축인허가 절차, 등록전환 토지이동 신청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그 중 2,000만 원을 설계비로, 나머지 4,000만 원을 건축비로 각 사용하였으므로, 위 6,000만 원을 뇌물로써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뇌물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청원경찰인 피고인 A에게는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6,000만 원의 지급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 및 위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신축하고자 H시청 등에 알아보았더니 주택부지가 맹지이고 주택이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이를 지인인 K에게 하소연하였더니 K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를 소개시켜줬다. 피고인 A가 임야의 형질과 지목을 변경하고 인허가도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6,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A가 신축허가를 받아주는 것부터 완공까지 도맡아 처리하기로 하였고, 6,000만 원에는 그 수고비, 로비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위 피고인이 건축허가 소관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편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가 지목변경, 인허가, 건축공사까지 모두 해준다고 해서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다만 명목별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6,000만 원에는, 주택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의 명목과 위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K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도로를 낼 수 없고 집도 신축할 수 없는 곳인데 피고인 A가 이를 해결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B이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로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에 피고인들을 서로 소개시켜 줬고, 피고인 A가 돈을 받기 약 10일 전쯤에 H시청에 허가를 받고 설계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전화진술에서도 '피고인 A가 설계사, 공무원 등 인맥이 넓어서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한 것은 주택 신축허가 및 시공까지맡아서 진행해 주는 대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1)항 기재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건축업자로서 소개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한 가장 큰 현안은 건축허가 문제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대 하에 피고인 A를 소개받은 점, 피고인 A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K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도움을 줄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청원경찰로서 건축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전무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러한 경력의 사람을 굳이 건축업자로 선정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K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는 2015. 2. 11.경 피고인 B의 아들 X와 통화하면서, X 측이 별다른 현상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자, '설계비를 제외한 돈은돈은지목을 변경해 주는 조건 하에 수수료로 받았는데, 주택부지 중 일부(Y)가 등록전환(Z)되었기 때문에 주택부지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시 알아보고 전화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4)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건축설계 사무소에 설계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는 이를 N에게 건축비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N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의 주택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N를 건축업자로 소개시켰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와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로 소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주택 신축허가를 받거나 설계도면을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N에게 4,000만 원을 건축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당시는 총 공사대금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일반 거래관행과도 맞지 않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급하고 남은 4,000만 원은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고,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2장이 AA에 의해, 100만 원권 17장이 M 에 의해, 100만 원권 10장이 N에 의해 각 지급제시되었는데, 위 AA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이고, M은 수사기관(제1회 진술 제외)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화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최초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나.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 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수수한 6,000만 원에는 '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는 피고인 A가 결정권자나 그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000만 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분)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해 달라는 부분)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뇌물수수 금액은 미상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에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 소유의 주택부지인 1대 334m²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얻으면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지만, 앞에서 본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위 부지가 맹지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로로는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K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나) H시청 관할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H시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소속 시설직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에 부족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 등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장조사는 담당공무원이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위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서는 인력부족, 현장의 불법행위 존부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팀에 소속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의 위 현장조사 업무를 관례상 보조하게 해왔다. 그 과정에서 청원경찰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해당 토지의 위치 및 그곳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와 다른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려준 후 사진촬영을 하였고, 때때로 담당공무원을 대신해서 출장복명서(출장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위 출장복명서는 추후 인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나아가 담당공무원은,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청원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 업무에 있어 결정권자인 공무원을 보 좌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청원경찰을 총괄 관리하는 반장의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욱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T은 검찰에서 '현장에서 불법 건축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티가 나게 불법 증·개축한 경우에는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티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속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이 이를 알려 주고, 건축인허가에 있어 최종 결정은 담당공무원이 하지만,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원경찰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해 볼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공무원 S도 검찰에서 '청원경찰이 인허가 여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이상 함께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고, 피고인 A가 본 건을 들고 와서 어떤 주장을 한다면 한 번 더 확인은 해보지 않을까 싶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개발제한구역관리팀 팀장인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종 인허가 시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는 현장조사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청원경찰의 역할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Y 임야에 관한 등록전환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와 AB 임야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현황을 확인하고자 경기도에 이에 대한 항측판독을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 담당공무원 S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경우 건축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위 임야가 이미 훼손된 임야임을 증명하여 건축허가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의뢰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허가문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청탁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여기에 앞에서 살펴 본 소개의 경위와 금품 제공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위 금원이 청탁의 대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주택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위 금원을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사)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뇌물액수 및 추징액수의 산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 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3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34조는 뇌물죄에서의 수수한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수수한 6,000만 원 중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급된 2,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 부분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 및 '그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인 A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그 중 2,000만 원을 설계비로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6,000만 원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분)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신축 건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맡아 처리해 달라는 부분)로서의 성질이 혼재되어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후적 용도만으로 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수뢰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H시 소속 청원경찰인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 업무에 관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6,000만 원을 단순히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금품 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급하고 남은 4,000만 원 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히 공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아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 21.경 H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02. 11. 2.경부터 2010. 3. 1.경까지 H시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부서에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건축 인허가 관련 현장조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람이고, B은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B은 2009년경 거주 중인 위 주택이 노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위 대지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이고 주택이 인접한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공무원에게 이를 청탁하는 방법으로 신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7. 16:00경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농장'에서, B으로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I대지상 주택이 노후하여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주택이 인접한 임야에 걸쳐서 축조되어 있어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뇌물의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른다는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