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21고단4674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F 카페나 ‘G’ 앱 등을 통해 기프티콘, 게임 캐시, 기프트카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송금 받거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결제 내역을 취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회원 가입 후 H상품권, 게임 캐시, 게임 아이템 등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 결제하거나, 이를 원상 회복시켜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0:57경 대구 수성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앱의 게시판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쿠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7. 21:16경 피고인의 집에서 H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과 휴대폰 번호로 회원 가입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전달받아 회원 가입을 마친 다음, H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 수단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대금이 결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전달받아 입력함으로써 합계 993,000원 상당의 구매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그들의 인적 사항으로 가입한 사이트나 피고인의 명의로 직접 가입한 사이트에서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상품권, 게임 캐시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5194 피고인은 2019. 6. 1.경 대구 수성구 I J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음식 등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인 ‘AE’을 통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고구마무스 피자 등 시가 합계 44,900원 상당의 식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고 고정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식음료를 제공받더라도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식음료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무스 피자 등 시가 합계 44,900원 상당의 식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5303 피고인은 2021. 8. 27. 21:27경 불상지에서, 과거 인터넷카페 F를 통해 상품권 거래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P으로 연락하여 “9월 1일 발송 가능한데 추가로 Q 더 구매 가능하세요? 9월 1일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 13:1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2021. 9. 1. 상품권을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21:46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 13: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5439 피고인과 피해자 R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0: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가 밀려서 치료를 못하고 있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5. 아르바이트한 돈을 받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22고단217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밤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H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전달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594,000원 상당의 H상품권 대금, 200,000원 상당의 Q 대금, 200,000원 상당의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대금, 55,000원 상당의 T포커게임 U 대금 등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0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22고단601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굿나잇’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W 게임의 아이템 이벤트에 참여해야 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상당의 ‘Q’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2고단602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Z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6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L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P 내용,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내역,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51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2021고단53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내용, 송금내역 2021고단54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내용, 계좌이체내역 2022고단2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간이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2022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결제내역, 문자 대화내역 등 2022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P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단519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판시 제2,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판시 제2, 4죄: 징역 1월 ∼15년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죄, 판시 제2, 4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같은 방법의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참작할 범행 동기도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과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