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04

범죄사실 [2012고단1804] 피고인 A은 1999. 1.경부터 2007. 1.경까지 사단법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2011. 1.경까지 K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2002. 1.경부터 2010. 2.경까지 K의 사무처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K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을 관리, 정산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K이 주최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행사에 대해 경상남도 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하면 이를 남겨서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4. 25.경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2005. 5. 28. K의 주최로 양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L 야외음악회' 행사 사업비 보조금으로 경상남도에게 70,000,000원, 양산시에게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신청하여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 받아 위 행사에 사업비로 사용하고 11,500,000원을 남겨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6. 14.경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남긴 금액을 경상남도 및 양산시에 반환하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경상남도 및 양산시에 보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임의로 K의 운영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5,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의 운영비가 부족하자 K이 주최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행사에 대해 경상남도 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하면 이를 남겨서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5. 9.경 피고인 C의 결재를 거쳐 2007. 6. 15. K의 주최로 거제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L' 행사 사업비 보조금으로 경상남도에게 70,000,000원, 거제시에게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신청하여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아 위 행사에 사업비로 사용하고 6,500,000원을 남겨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6. 26.경 피고인 C의 결재를 거쳐 남긴 금액을 경상남도 및 거제시에 반환하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경상남도 및 거제시에 보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때부터 2007. 12. 31.경까지 임의로 K의 운영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3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2065 및 2012고정1013]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세계합창대회의 일종인 'O'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며 제반 운영경비를 부담하여 출연한 법인인 '사단법인 P'(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2008. 8. 13. 설립하였다. 피고인 E은 경상남도 Q국장으로 있다가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파견되어 행사준비를 총괄하면서 기부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경상남도 R과에서 근무하다가 조직위원회의 사무국 운영부장으로 파견되어 기부금 모집·관리·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O' 행사 경비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4.경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가 반려되자, 사단법인 K로 하여금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기부금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후원금 형식으로 조직위원회에 교부하게 하거나, 교부받은 기부금품을 K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조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O' 행사 경비로 지출토록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은 K의 사무처장인 B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09. 5. 6.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상남도의 금고인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사이에 기부금 500,000,000원을 제공받을 것을 협의한 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50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5. 19.경 조직위원회와 K간의 형식상의 '공식 후원 협약서'를 작성한 후 2009. 5. 21. B로 하여금 위 500,000,000원을 조직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09. 5.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상남도의 금고인 경남은행본부와 사이에 기부금 300,000,000원을 제공받기로 협의한 후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B로 하여금 위 300,000,000원을 'O' 행사경비 보관계좌인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7. 1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과 사이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제공받기로 협의한 후 'O' 행사 경비 보관계좌인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인 조직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서 합계 810,000,000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26.경 제1항과 같이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조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O' 행사 경비로 지출한 후 남아 있던 97,004,669원을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조직위원회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0. 3. 15.경부터 2011. 1. 4.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K 산하 협회장 등의 해외 세미나 경비 등 K 운영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C에 한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G, AE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2065, 2012고정101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피고인 D에 한함)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증인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공식후원 협약 체결계획 사본 1. 후원금 지원 약정서 1. 기부금품 모집통장 사본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수입결의서 사본 1. 구입과 지출결의서 1. D이 B에게 발송한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국가 등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상횡령 및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금의 사용처,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반성여부(특히 피고인 B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180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보조금의 일반경비로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 성립하는바,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B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업무상 횡령행위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단2065, 2012고정1013} 1. 피고인 D, E 가. 주장의 요지 기부금을 모집한 주체는 K이고, 기부금 모집 주체가 K이 아니더라도 조직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 모집자를 조직위원회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운영부장으로서 업무처리 실무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을 기부금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한 취지는,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기부자들이 피고인 D 등으로부터 K에 기부하면 조직위원회가 돈을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부하게 되었고 기부 후에도 피고인 D 등 조직위원회 공무원에게 입금확인을 요청하는 등 기부를 의뢰·권유 또는 요구를 한 것은 K측이 아니라 피고인 D 등 조직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점, 경상남도 공무원인 AH가 K에 찾아가 K이 협찬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은 9,7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조직위원회에 속한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부자들에게 K에 대한 출연을 의뢰한 것은 비록 그 출연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K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이고, 형식적인 측면만을 보더라도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출연의 상대방은 문제삼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모집'의 정의에 포섭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모집행위는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어서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기부의뢰로 비춰질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기부금품법에서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한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집행위의 업무처리를 담당한 피고인들을 기부금품법위반죄로 처벌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기부금을 모집한 주체는 K이므로 피고인은 기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그 기부금에 관하여 반환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상남도로부터 97,000,000원의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본 기부금품의 모집경위, 기부금품 모집 이후 K의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된 점, 집행위원회가 그 기부금의 입출금을 지시하면서 자금집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나중에 경상남도가 K에 잔액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당시 대표자인 피고인은 사실상 조직위원회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상남도측으로부터 기부금의 반환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도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직위원회의 기부금 모집·관리·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9. 16.경 B에게 'AQ'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R)을 주면서 "O 행사 개최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부담한 돈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 받아야 하니까 제1항과 같이 K이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경남은행과 주식회사 X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기부금 중 13,000,000원을 위 AQ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AS 빌딩 앞 도로에 정차한 B의 AT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마련한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 D이 2009. 9. 16. 무렵 B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조직위원회를 위한 업무상 보관을 개시한 것이 되고, 그 이후 이를 임의소비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J가 2009. 4.경 및 7.경에 조직위원회 등으로부터 이미 합계 1,3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AQ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위 회사 명의의 통장과 예금인출에 필요한 도장까지 넘겨준 사실, B와 Y 등이 위 회사 명의 통장에 1,300여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AJ가 이미 위 금액을 변제받은 상태이므로 위 돈의 수령행위는 조직위원회가 AQ에 미지급했던 돈을 지급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어서 조직위원회를 위한 보관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예금인출에 필요한 도장까지 B에게 넘겨줌으로써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비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를 통해서 AQ 계좌로 돈을 이체한 시기 또는 늦어도 B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에 피고인이 자기 돈처럼 이를 사용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그 시점에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 D이 B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였다는 점이나 (위 돈을 B로부터 받은 행위가 아니라) 이를 나중에 임의사용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