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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C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7. 21:05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C 계정에 게시한 ‘힘들다. 가출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8. 00:12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1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창고 앞 노상에서 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00경 김천시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1. C 대화내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8. 03: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출을 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치고 나서는 약속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피해자를 홀로 남겨두고 그냥 떠나버렸다. 2)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은 성판매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범행으로 2017. 10. 24. 벌금 150만 원을, 2020. 11. 5.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경 K, L과 함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고 범죄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역할을, L은 피해자들과 문자로 대화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23. 2. 3.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M’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K, L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K,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 E, R, S, T, G, U, F, D, V, I, B, W, X,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O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Y은행), 회신자료, Z은행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O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Y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이체상세내역 제출),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AA은행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대화내역 등, AA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AA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AA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공범간 피해금 분배내역 첨부), 피해금 분배내역, 수사보고(L 등의 피신조서 사본 첨부)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M 게시글,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M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구속 재판 중), 공소장 사본 등,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공범들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중고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함, 공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편취금을 나누어 갖는 등 계획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고,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을 구해오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횟수가 총 17회, 편취금액이 합계 859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2022. 9. 8. 사기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973,000원임, 이 사건 범행 전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17:4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천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경계석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피고인의 혈색이 다소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2경부터 18:35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공권력을 경시하고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1997년경 벌금 100만 원)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약 26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에 대한 거친 언동을 수반하지는 않았던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하면서 재범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사회인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다니는 직장에서 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5보병사단 B 분대원이자 상병이고, 피해자 C(남, 26세)은 위 B 분대장 이자 병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16: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제15보병사단 E 본관 건물 3층 세면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합을 취사장이 아닌 세면장에서 세척하였다는 이유로 훈계를 듣게 된 후 한숨을 쉬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가 피해자가 길을 막자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반합뚜껑(세로길이 약 20cm, 가로길이 약 1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용 ‘반합뚜껑’ 촬영본, 피해자 분대장 임명 명령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50조 제2호, 제4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군인 신분이던 피고인이 상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고통과 충격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5:30경 대전 대덕구 B에서 피해자 C(남, 7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누가 많은지에 관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올려 얼굴을 막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찍은 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열상 및 고유인지신건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범행도구(가위) 사진 1. 피해자 상처(흉터) 사진 1. 촉탁 회신서 1. 수사보고서(촉탁 회신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베었다는 부분’을 부인하며 왼쪽 눈 부위의 상처는 주먹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가위로 왼쪽 눈 부위가 베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흉터가 일자로 길게 그어진 모양으로 가위로 베인 상처로 보이지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상처가 가위로 베여 생긴 것인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려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와 행위의 위험성, 2013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2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D’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각종 비용을 지원해주고, 일당 최소 15만 원 이상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은행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5.경 울산 울주군 F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G 과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각 금융계좌로 피해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각각 100만 원씩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J’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메신저를 통해 “유심(USIM)칩을 개통해주면 1건당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7. 5.경 K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33, 36, 38, 39, 41, 43, 44, 46, 47, 48, 4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3) 및 압수목록(순번 4)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E은행 ATM 영수증, 계좌거래내역(L증권), 입출금상세거래내역(L증권), 거래내역서(M조합),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N 회신자료, 등록외국인 조회 결과, L증권(O) 회신자료, K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영주시 C에서의 벌목 공사를 발주 받아 이를 총괄·관리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업주이다.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서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쓰러뜨린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07:00경 위 사업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9세)가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가 작업토록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자른 나무에 머리가 깔려 그 무렵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조사 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작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벌목된 입목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초래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재처리 대상으로 인정되어 유족들에게 2억 2,000만 원이 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향후 정기적인 유족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치근덕대며 연락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자신이 개설한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야, 너 너무 보고싶다. 나 혹시라도 너 만날까 봐 E 역 항상 가(후략)’라는 내용의 음성 녹음 파일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수회 게시하였다. 1. 2022. 8. 31.경부터 2022. 11. 15.경까지의 범행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8. 3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점에서, 피해자가 통학을 하기 위하여 학교 셔틀버스를 탑승하고 학교 과제 등을 하기 위하여 위 E 점을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보기 위해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려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2. 11. 7.부터 2023. 1. 6.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및 직장(학교)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21:39경 서울 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킨, 빼빼로’기프티콘과 ‘의샤 의샤 빠샤 ~ 파이팅!!’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15. 08: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연결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2023. 2. 14.경부터 2023. 3.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2022. 11. 15.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23. 2. 14. 15:26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부산 동래구 K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의 반하여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콜릿, 치킨, 꽃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8.경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자료, 각 캡처 자료,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2 1. 잠정조치결정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로도 스토킹행위를 계속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0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무릉리 809, 38호 국도(사북에서 영월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5. 19:34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을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08: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불상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6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6 피고인은 2022. 11. 19. 23:32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전함과 시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지문검색⋅대조결과서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2023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캡처, 지문감정 의뢰서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경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죄 등 범죄로 2022년경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함이 없이 그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한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9:00경 오래 전부터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으로부터 ‘이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44세)가 자신의 금팔찌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빼앗아 B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8. 00: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내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작은 방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B의 팔찌를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로부터 ‘B의 팔찌를 처분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들어 벽 쪽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려고 하자 그곳 부엌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목걸이, 팔찌 사진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영상캡처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칼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등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흉폭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이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B을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선원 인력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과는 2022. 2.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8. 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3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과 합하여 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8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피의자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6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1. 2023. 1.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을 통과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인돌사거리 쪽에서 상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중앙분리대가 때마침 반대편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690,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023.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2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로87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길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중앙분리대, 중앙선 부근의 신호기를 충격하는 등 자칫 중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당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치 않고 만연히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등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