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 I, CX, CY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E, CW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V은 유흥업을 하는 사람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2011고단4761호(피고인 I, E, CV, CW) 피고인 CV은 인천 남구 DC 소재 'D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W은 그곳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일하면서 종업원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I, E은 그곳에서 속칭 '삼촌'으로 일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CV, C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경부터 2011. 1. 7. 경까지 사이에, 'DD'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서 성매매대가 50,000원을 받고 DE, DF 등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I, E, C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V 'DD' 유흥주점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DE, DF이 각각 22,000,000원, 11,000,000원을 이른바 선불금으로 받았음에도, 피해자 DE는 8일, 피해자 DF은 1일만 일을 하고 출근하지 않자, 선불금 회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다른 업소에 넘길 때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1. 1. 24. 23:00경부터 2011, 1. 28,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E를 다른 업소에 소개해 주겠다면서, 'DD'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번갈아가면서 피해자 DE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위와 같이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I, E은 피해자 DE에게 욕을 하면서, "다른 업소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백령도에 팔아버리겠다. 섬에 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들어가든가 해라.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봐라. 어떻게든 잡아내니까 그런 것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갈 수 있으면 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시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업소 내방안, 피고인 CV의 집,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일간 피해자 DE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1. 1. 27.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1. 1, 28. 1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F 'DD'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 DF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CW의 범행 피고인은 CV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DE, DF 감금하던 중, CV 이 업소를 잠시 비우면서 I, E에게 피해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자, I, E과 함께 혹은 그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V 등과 공모공동하여, 2011.1.2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D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2011고단7051호(피고인 CV, CX) 가. 피고인 CV 피고인은 위 'DD'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성매매알선 등 사건으로 2011. 5. 24.경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인천 남구 DG 소재 'DH' 유흥주점 업주인 CX에게서 그 유흥주점을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2011. 6. 3. 00:20경 그곳에서 성매매 종업원 DI로 하여금 손님 DJ, DK에게서 술값, 성매매대가 등으로 280,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DL, DM를 DJ, DK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X 피고인은 CV에게 'DH' 유흥주점을 임대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1고단5552호(피고인 CX, CY) 피고인 CX은 2007. 12월경부터 2011. 3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동생 DN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은 위 'DH' 유흥주점에 좌식 탁자 및 노래방 시설이 완비된 방 3개,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Y(2011, 2. 4.경부터 2011. 3월 초순경까지 일함), DO(2010. 11월 중순경부터 2011. 1. 15.경까지 일함)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CY 등 일명 '마담'은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서 150,000원을 받고 손님을 좌식 탁자 등이 완비된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종업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 방 또는 인근에 있는 피고인 CX의 집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 종업원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2012고단2호(피고인 I) 가. 피고인은 DP, DQ과 함께, 2011. 10. 14. 23:00경 인천 남구 DR에 있는 피해자 CV 운영 'D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유흥주점을 세주겠다고 해놓고세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DP은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씨발년들 아. 너네 이제 여기서장사못해, 건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가게 왜 안 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이런 씨발년이 형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대답을 해."라고 위협하고, DQ은 DP의 뒤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세를 부려,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P, D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DQ과 함께, 2011. 12. 1. 04:00경 인천 남구 DT에 있는 'DU' 유흥주점 앞길에서, DP이 운영하는 'DV'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DW, DX, DY이 위 유흥주점의 아가씨 (종업원)가 불친절하다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W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DQ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DW 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DQ은 피해자 DX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X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Y의 턱과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Q과 공동하여, 피해자 DW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의 피해자 DX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좌상 등의 각 상해를 > 가하고, 피해자 DY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61호(피고인 I, E, CV, CW)] 1. 피고인 CV, C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D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C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E, DF 각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DE, DF, D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19쪽)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2011고단7051호(피고인 CV, CX)]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D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 DI, DL, DM, DK, D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K, DJ, DL, D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단속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업소사진 첨부)의 각기 재 1.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1. 신한카드매출전표 사본, 영업허가증(반딧불) 사본, 영업정지명령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첨부 사진의 각 영상 [2011고단5552호(피고인 CX, CY)]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O, EA, EB, E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C, ED, EE, EF, EA 작성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통신자료 등), 피의자 CY KT 이동전화 분석결과, 피의자 CX KT 이동전화 분석결과, 카드매출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CY 발신내역(상대 CX), CY 착신내역(상대 CX), CX 발신내역(상대 CY), CX 착신내역(상대 CY), 카드매출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카드매출전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인에게 송금내역, 입 출금내역, 영업허가증 사본, 마담 명함, 성인용품 판매영업자 명함, 각 선불금차용증 사본, 선불금 입금 거래계좌내역, 계좌정보의 각 기재 1. 영업장부 사본의 현존 1. 단속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촬영의 각 영상 [2012고단2호(피고인 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V, E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D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CV, E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DQ, D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CV, DW, DX, DY, EH, E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W, DX, DY, E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점 : 각 포괄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2항 1호, 형법 30조(피고인 CV의 판시 1의 가의 점, 피고인 CX의 판시 3 의 점, 피고인 CW, CY),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2항 1호, 형법 30조(피고인 CV의 판시 2의 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1항 1호(피고인 CX의 판시 2의 나의 점)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 1항 2호, 형법 276조 1항, 30조(피고인 I, E, CV, CW,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 1항 1호, 형법 283조 1항(피고인 I)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 1항 3호, 형법 257조 1항(피고인 I)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 1항 1호, 형법 260조 1항(피고인 I) 1. 형의 선택 피고인 I, E, CV, CW, CX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Y :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E, CV, CW, CX :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피고인 I, CV, CW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W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피고인 1) 와 피해자 D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피고인 CV, CW)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X에 있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업소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피고인 CX의 경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Y : 형법 70조,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V, CW, CX : 각 형법 62조 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 이외에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V : 형법 62조의2 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1. 몰수 피고인 CX : 형법 48조 1항(증 제10호는 관련성이 없어 제외함) 1. 추징 피고인 CX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기간 중 성매매 관련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성매매 종업원의 몫인 봉사료를 제외한돈) 380,405,449원과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성매매 종업원의 몫인 봉사료를 제외한 돈) 310,000원을 더한 범죄수익(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 등, 증거기록 58쪽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 이와 다른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Y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 가담 정도, 영업 기간과 이익금의 액수,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 의사,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 · 전과 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감금'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게 하거나 벗어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도피하기를 단념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비록 DE, DF이 행동의 자유를 전적으로 제약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 I 등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도망할 수 없었던 만큼(이에 관한 DE, DF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 이러한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아울러, 피고인 I, E, CV, CW이 범죄사실란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행위 당시의 상황, 가해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감금행위가 형법 23조 1항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나아가, 피고인 CV 및 EG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I가 해악을 고지하는 DP의 행동에 편승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사실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 I, E, CV, CW이 부인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