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 02:00경 제주시에 있는 B조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이자 하급자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을 마주보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32)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해장소에 관하여, 사건 이틀 후인 2021. 3. 27.경 D에서는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 앉을 수 있는 곳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곳에서 저를 뒤에서 껴안고 … 생식기 있는 곳까지 만지려고 했어요 … 주변이 비어 있고 앉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9면), 2021. 7. 28.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B조합 CCTV 영상(증거순번 16,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시 청한 이후 작성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에는 “위 B조합 앞에서 걸어가면서 추행이 있었다 … 앉는 곳을 발견하고 의자에 앉았을 때 피의자의 제압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의자에 앉아 피의자의 연애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5, 156면),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영상 촬영 당시에 추행이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성기 가까이에 내려갔는데 이는 카메라의 각도 등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추행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일관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관하여, D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 존나 꼬집히고 물리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근거하여 “제가 힘으로 밀치려고 했을 때 안됐었기 때문에 깨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항은 했습니다”라고 추측하는 취지의 진술을 간략하게 하였을 뿐임에도(증거기록 28면), 이 사건 진술서에는 “저는 가해자가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이미 저를 만져서 옳고 그름을 잃은 가해자가 더 나쁜 짓을 하지 않게 오히려 장난스러우면서도 친절하고 기분을 잘 구슬리는 제지방법을 찾으려 애 썼습니다… 자연스럽고 피의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일부러 나는 괜찮은 척 여유롭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돌고, 팔을 춤추듯 크게 뻗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증거기록 153, 157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제가 오히려 싫다고 표현하고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뿌리치면 이 사람을 더 흥분하게 만들어서 거의 덮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안정시키고 화가 나지 않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더한 짓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괜찮은 척 뛰어보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최대한 그 사람이 보기에 제가 전혀 화가 나지 않고 나를 어떻게 안 해도 괜찮을 만큼 지금 이 상황이 자신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녹취서 8면) 그 저항방법에 관한 진술이 이 사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진술서에서 “이윽고(01:37경) 택시가 왔고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피의자가 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 성기쪽을 만지려 시도했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58면), 위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택시를 타기 직전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증인신문 당시에는 “사실 택시를 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이용기록(증거순번 25)과 카 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26)에 의하면, 피해자는 01:37경 도착한 택시를 타지 아니하였고, 03:35경 도착한 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당초 택시를 탔다고 진술한 시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세 차례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음부를 세 차례에 걸쳐 만지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01:20경 양꼬치 식당에서 나와 01:30경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E를 호출하였고, 택시가 01:37경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 위해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위 택시이용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이 사건 영상의 촬영 시간 및 그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01:37경 도착한 택시에 탑승하지 않아 피해자를 그 곳에 둔 채 귀가했다가 피해자가 02:02경 전화를 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03:35경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해자로서도 D에서 “피고인이 추행 당시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한다’, ‘내가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할만하다. 7)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서로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피고인이 보낸 “만지고 싶은거랑 지켜주고 싶은건 다른거”, “난 존나 꼬집히고 물리고” 등을 기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이 사건 영상 등을 확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은 경위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추행 당하였다는 확신에 빠져 위 영상에 자신의 주장을 끼워 맞추는 진술을 반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물론 피해자가 실제 02:02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범행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