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7. 13:26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8.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13: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가만 있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15:22경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내지 9. 일자불상 점심 무렵 위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 전에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오후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집에 가는 동안 잠시 만져볼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K, L, F의 각 진술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당하는 방과 후 교실 현황 등), 수사보고(13세 미만 강제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착용 시계, 반지, 팔찌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개수 관련), 각 화면 캡쳐사진, 업무협조(성관련 수사의뢰), 성 관련 수사자료 제출, 방과 후 학교 지도계획서, 수사보고(Z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A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포항북부 2019028212-KS), 수사보고('' 관련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아동 성추행 피해자 ''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F 등 피해 확인), 수사보고(영상 저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에 저장 중인 동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밴드부 수업일자와 저장된 동영상 비교),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AB 위치 확인), AB 사진, 수사보고(F 성추행 관련 영상 대화내용), CD 1장, 내사보고(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횟수, 동영상 개수, 피해자 수, 범행장소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외장하드 2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정정 보고), 수사보고(정정 범죄일람표 편철),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 내용 확인 결과), 수사보고, 청구전 조사회보 1. Z 성관련 사안 수사의뢰 요청, 각 학생진술서, 관련사진, 2019학년도 특기적성지원프로그램(밴드반)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8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89 내지 109번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2, 84 내지 86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제83, 87 내지 90, 108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8.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제91 내지 107, 109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9. 9. 12.자, 2019. 9.경, 2019. 11.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범죄는 깊은 친분이 있던 친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신을 가족과 같이 따르고, 나이가 8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음부를 비롯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추행범죄 이외에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의 배우자 및 자녀,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업무관계로 우연히 만나게 된 고객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이 방과 후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지도하였던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아동·청소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아동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촬영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아동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위 , 항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처분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