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D)에 접속한 다음, 'E' 게시판에 아동인 남·녀가 거울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사이버팁 라인 보고서 1. 아동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지점'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위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4. 3.경부터~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바지가 왜 이렇게 짧아, 스타킹은 신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 7.경부터 8.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지점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회사' 기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12바늘을 꿰매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6고단82 피고인은 2015. 12. 21, 22:49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17, 피고인은 2016. 1, 5, 22:42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소문난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벌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된 점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명기구를 납품해주면 매월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69,055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납품확인서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5:3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64 뚜레쥬르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 [2013고단45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우나 내 핸드폰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대리운전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4, 09:34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근처에 두고 잠든 피해자를 함께 물색한 다음 피해자 F이 잠든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근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집어 피고인 A에게 건넨 다음, 피고인 A는 이를 들고 사우나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 노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나 빈집 침입 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1. 07:30경 남양주시 G건물 라동 2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집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다음 빌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반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 걸쳐 합계 5,50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2.8.23. 경기 양평군 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벽면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 2013.1.28. 07:09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E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점을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2013. 1. 29. 05:1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점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1,000원을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2013.1. 29. 05:19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M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베가S5 스카이 스마트폰 1점을 절취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각 절취하였다. 2. [2013고단59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2. 03:20경 구리시 N상가 901호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Q'으로 접속하고, 게임머니 결재 창에 일반전화 결재를 클릭한 다음, 권한 없이 결재금액 130,000원,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일반전화번호인 R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위 일반전화를 통하여 승인번호를 받자 이를 재차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머니 130,000원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일반전화 요금에 130,000원이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5. 2.경부터 2012.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S, T, U, V, F,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J, K, L, M) 1. 사진 (현장CCTV 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A, B), 각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 서울지방법원 판결, 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0. 5.경 절도죄로 벌금 100 만원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55경 파주시 문산읍 운천2리 "슈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운천리 팩키지마을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보고 걸어오던 보행자 D(68세, 여)의 우측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위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2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합차를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노블레스주상복합 쪽에서 경하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노블레스주상복합 쪽에서 경하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어서 좌측 시야에 방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차로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갑천 쪽에서 대학로 쪽으로 황색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DS100B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4. 6.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부터 2016. 4. 6.까지 교재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학습문제집을 제본해 주면 매월 말일경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지금까지의 미수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잡혀 있는 물량을 풀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의 부채는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 부채가 계속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제본을 의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2015. 10. 7.부터 2017. 10. 20. 경까지 23,243,902원 상당의 학습문제집 제본을 의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학습문제집 제본을 의뢰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학습문제집의 반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11. 3. 20:00경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점유 중이던 주식회사 D 소유의 학습문제집 150여 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학습문제집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의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회계장부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재무제표증명(2014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2015년 귀속분), 채무현황(2015. 11. 30. 기준), 2015년 수금내역, 2015년 지출내역, 2016년 수금내역, 2016년 지출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2면) 1. 수사보고(현장조사, 공장출입문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이전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가 I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39면),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종전채권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의 기간)을 I에 양도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4),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I 명의로 청구서가 발송된 사정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00 내지 103),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주식회사 F가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와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G은 자신이 1의 사업자만 빌린 것이고 실질적 영업과 제작은 피해자 회사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 회사와 I의 관계가 불명한 점 등에 비추어 증 제4, 5호(J의 처벌불원서 공증서, J의 합의서, 공증서)로서 합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한 I K에게 위임받은 J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후 1,000만 원을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양형에 참작)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학현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6,267,3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기록 제134, 135쪽) 1.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대덕구 C 물류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할 마음을 먹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검색창에 '필로폰 판매'를 입력한 후 필로폰 판매 광고 블로그를 검색해 그곳에 기재된 이메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5.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0.11g을 비닐봉지에 담고 양면 테이프로 감싼 후 여성용 핸드백 줄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 중국발 김포공항 행 유나이티드 항공 5엑스(X)196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필로폰은 2012. 10. 6. 09: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적발보고 및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번), 감정의뢰회보(소변, 분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09. 8.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하다가 마약관련 블로그에 접속하여 호기심으로 그 곳에 기재된 이메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보냈고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은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집주소를 알려주어 극히 소량의 필로폰 샘플을 배송받았으며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를 투약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하다가 적발된 후 경찰의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노모와 처,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4:30경 순천시 C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방문을 잠그고 "극단적인 것이 뭔지 보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안방 서랍에 미리 보관하고 있었던 흉기인 부엌칼(장미무늬 톱니 달린 부엌칼, 길이 30cm)을 꺼내어 들어 보인 뒤 그 칼을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 두고 피해자에게 "옷을 안 벗으면 죽여버린다", "이왕 헤어지는 것 한 번 하고 가라. 짐승으로 변할 테니까, 좋게 해."라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스마트 폰(SHV-E300S)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불화 중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6. 6. 27.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재산분할까지 모두 마쳐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 여)는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연인관계이었으나 결별한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F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대신 주차해 주면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장착된 시가 미상의 메모리 카드를(32기가) 피해자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3. 3. 16. 0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와 사귀는 돈 많은 젊은 애와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 남자의 차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어떻게든 보복을 하겠다" "니네 둘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3. 3. 21. 09:5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 돌려드립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이전 연인관계일 당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뒤 계속해서 "그동안 속아 지낸 거 생각하면 널 가만 놔둘 수가 없을 거 같다"며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2013. 3. 22. 11:5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의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페의 종업원인 H(47, 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이런거 좋아하지 ""아무말 없는거 보니 좀더 재미있는거 없냐는 건가요 ㅋㅋ 있는데 보내 드릴까"" 이 다음거 보내는거 보여주었으면 해요 그 더럽고 걸래같은 년에게".이제 와서 생각이 들지만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느꼈오" 라는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더 많이 전송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25, 23:40경에서 2013. 3. 26, 19:14경까지 피고인 사용 핸드폰 을 이용 피해자 사용 핸드폰 J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협박성 문자를 전송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K)로 현금 3,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골프연습장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2. 3. 중순 03:00경 광주시 L 아파트 102동 1303호 내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28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7. 26.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75 피고인은 2018. 4. 24. 1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동)에 있는 7호선 면목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용변칸 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9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전기밥 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쌀밥을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HI 음식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점 안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밖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배 4갑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775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20181948₁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범행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고,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02:3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C상가 지하에 있는 D사우나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는 카운터의 직원에게 말을 걸면서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은 탈의실 161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옷 속에서 현금 3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자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 지문감정 결과에 대하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순번 3, 4), CCTV 영상 사진 (번 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2191 사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합동절도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훔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범하기 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공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앞으로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로서 C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115동 18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E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E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5.부터 2013. 5. 14.까지인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E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직전인 2013. 5.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요구받자 즉시 돈을 구할 수 없어, 같은 달 14. 피고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단기간 연장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4. 8. 18.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차임 등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명도청구 등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15동 1804호에서 F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남구 D아파트 115동 1804호',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사천만원', 중도금 란 및 잔금 란에 '완불, 2015년 5월 14일', 제3조에 '2015년 5월 15일', 제4조에 '2015년 5월 15일로부터 24개월', 특약사항 란에 '월세는 보증에서 지불한다', 날짜 란에 '2013년 5월, 임대인 란에 '부산 해운대구 G@114-904호, H, I,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F 만들어둔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이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서체, 인영 등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당초에 진정하게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원 제출일시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위조된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소송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0.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 경 춘천시 우석로79번길 16-26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175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수치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