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당진시 C에 있는 유류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용정지명령 위반 1) 2019. 11. 25.부터 2019. 12. 24.까지의 사용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9. 11. 8.경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D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진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11. 25.부터 2019. 12. 24.까지 위 주유소의 고정주유설비 3기, 고정급유설비 2기의 사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D에서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위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0. 3. 26.부터 2020. 6. 23.까지의 사용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3. 24.경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D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진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3. 26.부터 2020. 6. 23.까지 위 주유소의 고정주유설비 3기, 고정급유설비 2기의 사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D에서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위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1) 2019. 11. 8.자 시행명령 불이행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D에서 당진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12. 2.까지 주유취급소 우측면 방화담의 끝선부터 1.9m를 원상회복하고, 주유취급소 좌측면 방화담을 도로방향으로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주유취급소 부지경계선까지 설치하거나 도로에 가장 근접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방향으로 4m 이상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설치하되, 이 때 방화담을 주유취급소 부지 내로 위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수리ㆍ개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12. 24.자 시행명령 불이행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D에서 당진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3. 20.까지 ‘2019. 12. 2.까지 주유취급소 우측면 방화담의 끝선부터 1.9m를 원상회복하고, 주유취급소 좌측면 방화담을 도로방향으로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주유취급소 부지경계선까지 설치하거나 도로에 가장 근접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방향으로 4m 이상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설치하되, 이 때 방화담을 주유취급소 부지 내로 위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수리ㆍ개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6. 18.자 시정명령 불이행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D에서 당진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7. 20.까지 주유취급소 우측면 방화담의 끝선부터 1.9m를 원상회복하고, 주유취급소 좌측면 방화담을 도로방향으로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주유취급소 부지경계선까지 설치하거나 도로에 가장 근접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방향으로 4m 이상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설치하되, 이 때 방화담을 주유취급소 부지 내로 위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수리ㆍ개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지하음용수 개발 및 포장ㆍ판매, 유류 도ㆍ소매, 건설골재 운반 및 화물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행정처분(사용정지) 명령서(증거순번 15, 17), 각 행정처분(시정명령) 명령서(증거순번 30, 38, 50)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관련 사진(증거순번 11, 23, 36, 43), 위성사진 1.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적발 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 사실보고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확인서,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불가 통보, 주유취급소 사용정지명령 이행불가통보 및 대안강구 요구, 각 위험물제조소 등 부분 완공검사필증,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도면, 사용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서 등기우편 수령 현황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수리ㆍ개조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ㆍ개조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면서 그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방화담 관련 2019. 9. 18.자 수리ㆍ개조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20. 5. 27.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이 법원 2020고정21호), 그 이후의 2020. 6. 18.자 수리ㆍ개조명령도 이행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각 명령 위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4호, 제12조(사용정지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5호, 제14조 제2항(수리ㆍ개조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4호, 제12조(사용정지명령 위반의 점, 양벌규정),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5호, 제14조 제2항(수리ㆍ개조명령 위반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피고인 A은 소방관련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의 수리ㆍ개조명령을 거듭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각 사용정지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각 행정명령이 자신을 표적으로 하여 위법ㆍ부당하게 내려진 처분이라고 비난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와 영업현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