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2022. 10. 중순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C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육군 제32보병사단 C에서 군 복무할 당시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 군인으로 복무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 22:00경 위 육군 제32보병사단 C 4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상병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면서 양쪽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한쪽 씩 끼우고 다리를 꼬아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한 후 허리를 뒤로 수회 젖히는 방법(주짓수의 소위 ‘레그 락’ 기술)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다리에 고통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위 육군 제32보병사단 C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안 닿게 넣는다, 한 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입안에 1회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위 육군 제32보병사단 C 수송부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맛있는 거 하나 찾았다, 안 닿게 넣는다, 한 번만 넣어 보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강아지풀을 피해자의 입안에 2회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밖에서 맹꽁이 우는 소리가 나자 위 피해자 D에게 맹꽁이 소리를 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맹꽁이 우는 소리를 2~3회 내게 하고, 계속하여 맹꽁이 우는 소리를 내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도 꺾이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맹꽁이 우는 소리를 100회~150회 내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8. 내지 2022. 8. 13. 사이 19:30경 위 육군 제32사단 C 6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상병 피해자 E(남, 21세)이 샤워 후 알몸 상태로 몸에 있는 물기를 말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성기를 들이밀어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 G,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