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16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 14: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가량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탁자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83 피고인은 2020. 3. 30. 1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 설렁탕 1그릇,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12 피고인은 2020. 4. 1. 16:4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 선지국,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08 피고인은 2020. 3. 30. 08: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34 고인은 2020. 4. 1. 12:31경 인천 미추홀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 닭곰탕 1그릇,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73 피고인은 2020. 3. 23. 10:3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 청국장 백반과 소주 2병, 사이다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4세)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 명태조림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4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2. 13:00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54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총 17회에 걸쳐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816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2783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3012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3208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334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673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 2020고단4022 1. Z, AA, AB,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U, AQ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사본 등(2020고단1816 증거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 십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각각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