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부터 2009. 11. 2.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無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4개 보험회사의 4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 '無여성시대건강보험'은 31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간병자금과 회복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각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 동구 C병원에 무지외반증으로 입원하였던바, 사실은 2008. 2. 18.부터 2008. 3. 27.까지 D병원에서 좌족부 무지외반증이 있어 입원 수술을 하고 퇴원한 적이 있어 이후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복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통증도 단기간에 호전되어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2008. 4. 21.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08. 6. 1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08. 6. 23. 보험금 명목으로 4,153,58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5.까지 모두 53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 치료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82,653,39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료기록 및 진단 비교 분석 및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A 보험계약 사항, A 보험금 지급내역,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수사보고(각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2008. 4. 7. ~ 2008. 5. 26. 삼성화재 보험 료 첨부, 각 삼성화재 제출 자료 첨부) 1. 보험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등 및 진료차트, 간호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평소 협심증이나 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나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으로 상계가 될 것일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실제 몸이 아파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에 3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2007년 내지 2008년 이후에는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납입하는 보험료 역시 기존 8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2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가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조치 역시 간헐적인 약물치료나 물료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조치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입원할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원하여 입원을 하였고 추후 급성질환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 이외에는 입원이 불가하다는 기재(수사기록 제1804쪽 참조)가 있는 등,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병원에서도 2주 이상의 장기 입원을 거부하자 그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다음날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병원에 가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을 계속하였고, 입원기간 중 장시간 병실을 비우거나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는 급성기의 임상적 증상이 없고 입원이 요구되는 치료행위 혹은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임상적 문제가 없었던 관계로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장기간 입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에게 입원을 계속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판단하기에 스스로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공조에 의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초과하여 입원을 반복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을 이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