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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 부산 명륜동에서 양산시 북정동 방면으로 향하는 ㈜B 소속 C 좌석버스에서 앞좌석과 차벽 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후, 발끝으로 앞좌석에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23:00경 부산 명륜동에서 양산시 북정동 방면으로 향하는 ㈜B 소속 C 좌석버스에서 앞좌석과 차벽 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후, 발끝으로 앞좌석에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4:57경 부산 명륜동에서 양산시 북정동 방면으로 향하는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 좌석버스에서 앞좌석과 차벽 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후, 발끝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21:48경 부산 금정구 소재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울산남구 소재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 좌석버스에서 앞좌석과 차벽 틈으로 발을 집어넣은 후, 발끝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10. 13:00경 부산 명륜동에서 양산시 북정동 방면으로 향하는 ㈜B 소속 C 좌석버스 내에서, D 등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388 피고인은 2021. 5. 27. 16:46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F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발을 뻗어 앞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H(가명)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가명)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핸드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조사 실시) [2021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 주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달려들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경찰조끼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어 우측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분을 각각 2~3회씩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경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최근 1년 이내 처벌 전력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초순경부터 2008. 5. 말경까지 B 일대에서 C와 동업으로 의류판매업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 용산구 D 동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서울 용산구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4. 위 D 동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동의서 양식의 위임자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2. 15. 10:0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G' 매장에서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채권양도통지서 3장의 각 통지인 계약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통지서 3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2. 25. 위 D 동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발급동의서 양식의 위임자란에 "C"와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를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6. 4. 21: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C가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꽂이에 있던 C 소유의 회계금전출납장부 23권과 각종 영수증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서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동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상호의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없이,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충북 청원군 D외 1필지 479m2(목장용지) 등에 개를 사육을 위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사육시설(케이지 가로 1.2M 세로 1.5M짜리 50개, 90.9m²) 설치하고 개 120마리를 사육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사본) 1. 사건대지(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호, 제1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0. 5. 31.경 서울 노원구 중계3동에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E', 휴대전화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6.경에 이르기까지 약 9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고, 사문서인 C 명의의 발급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다음 이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 명의인 C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청한 신한카드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에서 제9 기재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카드번호H)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받을 것을 마음먹고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 방문하여 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J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공하여 물품을 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단, 순번 제3, 5항 제외) 기재와 같이 2011. 4. 27.경부터 2011. 6. 10.경에 이르기까지 25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모두 2,703,88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4. 26. 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카드번호 K)를 투입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4.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36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각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피해 완납, 미결구금일수 106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카드번호H)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단, 순번 제3, 5항 제외) 기재와 같이 2011. 4. 27.경부터 2011. 6. 10.경에 이르기까지 25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라 함은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가 이미 존재하는 전제에서, 그 신용카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취득한 다음 사용한 경우라고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는 자신이 점유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어서 위 법조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단93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1:0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44세)가 관리하는 'F'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30,000원 '일반기계기사' 1권, 시가 35,000원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1권을 자신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방사진 1. 피해품 사진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절도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책을 가지고 서점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책들을 가방 안에 넣은 순간 이미 피해자의 책들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절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89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딱지어음 공급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위 약속어음으로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공급하는 성명 불상자(속칭 '딱지어음 공급업자')에게 연락하여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50만 원에 교부받아 위 약속어음의 백지란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급지 농협중앙회, 지급장소 남해군지점, 약속어음번호 자가 E, 발행일자 2014년 8월 21일, 지급기일 2014년 11월 30일,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H로 하여금 사천만 원정(4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딱지어음 공급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공사자재대금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4. 11. 3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일시, 장소 특정)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로부터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이를 진정한 어음으로 생각한 채 피해자에 대한 공사자 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행사한 것뿐이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H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면에는 채무자인 H의 이서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도, 정작 H의 이서 대신 피고인의 남편인 K의 이서가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H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8면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식회사 F이었으므로, H에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H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H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약속어음, 즉, 속칭 '딱지어음'을 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D에게 다시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딱지어음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H의 부탁을 받고 딱지어음 판매업자로부터 딱지어음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한 뒤 이를 피고인을 만나 직접 전달해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딱지어음이므로, 함부로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및 D를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 이행을 연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 사건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변제 기한만을 연기 받는 것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군청 C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2018. 5. 10. 08:08경 전남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풍년 농사를 염원하며 바쁘신 영농철에 건강 조심하세요. 5월 11일 2시에 E F님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승전을 기원하며 화환·화분을 보내실 분은 연락주시면 일괄 취합해서 보내겠습니다. 단체명의나 마을공동명의 개인으로도 가능하답니다.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C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인 선거구민 G 등 22명에게, 같은 날 08:09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H 등 23명에게, 같은 날 08:15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I 등 56명에게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후보 E를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1. 수사자료 통보 1.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재안내 공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1. 후보자 명부, 개표진행상황, 당선인 명부 1. 문자메시지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현직 F이자 차기 F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고 사실상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합계 101명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는 공무원이 그 지위 자체로 일반인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서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요한 요소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하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 취지는 위와 같이 전파성이 높은 선거운동방법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방행정사무관이자 면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6.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경산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11. 22. 농협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 18: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발행일자 2015. 4. 30, 액면금액 500만 원, 수표번호 B, C, D, E인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19:0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5. 5. 30, 액면 5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백년대로 307번길 16에 있는 (유)태창건설에서 굴삭기 조종기사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현장관리직으로 각각 근무하는 자인바, (유)태창건설은 신안군에서 ㈜이엔건설에 발주한 'E 공사' 중 관로공사를 ㈜이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2015. 2. 중순경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5. 26. 14:18경 전남 신안군 F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감독에 따라 G 굴삭기를 조종하여 파이프가 설치된 하수관로에 모래를 덮는 작업을 한 뒤, 위 굴삭기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굴삭기가 일반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해당 도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 마주쳤을 때 도로폭 등으로 인해 교행이 불가능하여 굴삭기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길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굴삭기의 후방카메라를 작동시키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고 사이드미러에만 의존하여서는 사람의 보행 여부 등 후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굴삭기 조종기사와 이를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서는 굴삭기 운행 전 사이드미러, 후방카메라 등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운행 과정에서는 안전띠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굴삭기로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신호수를 두어 굴삭기의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카메라, 사이드미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삭기 진행 방향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굴삭기를 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H 앞 길에 이르러 마주오는 포터 화물차량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굴삭기를 임의로 후진하다 가 때마침 굴삭기 뒤를 지나던 피해자 I(여, 83세)를 굴삭기의 오른쪽 뒷바퀴로 충격 및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장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고 직후 굴삭기 상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은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의율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시흥시청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전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2021. 6. 17.과 2021. 6. 18. 집에서 외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인들과 함께 2021. 6. 17. 충남 공주시에 다녀오고, 같은 달 18. E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흥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경기도 즉각대응팀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통화녹취파일 및 고발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9. 19:06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 주거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탈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타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0원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동종 벌금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정상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21. 4. 13. 20:5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0. 00:30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집에 이르러, H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H의 남편인 피해자 I(남, 62세)이 현관문을 열자 내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각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휴대폰영상 사진, 매출전표, CCTV영상 분석 사진, 출입자명부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서로가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오해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뿐으로, 사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D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주에게 대금결제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문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식점을 나가게 된 일련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의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소제기 이후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B는 수사 단계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J,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5. 9. 19: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J(남, 38세)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 00:30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집에 이르러, H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H의 남편인 피해자 I(남, 62세)이 현관문을 열자 내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4.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2020. 2. 6.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K7 프리미어 19인치 휠 타이어를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선 송금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에 소비하려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B, M, N, O, C, 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처벌전력 및 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2. 20.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로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동종범행임. 이와 같이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전원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음. 피고인에게는 최근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큼.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