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21고단2343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1. 3. 3. 14:46경 오산시 B아파트 C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뛰어내리려고요, 22층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59경 “25층 왔는데 뛰어내릴 꺼다. D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15:06경 ”E아파트 F동 옥상에 있다. 뛰어내릴 거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5:34경 자살하겠다고 신고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물건던지기등 위험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하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1층 노상으로 집어 던지는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짓신고의 증거물인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도주하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388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유심 1개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3. 23.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던진 위치 재확인) 1. 112신고 내용 정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판시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우울성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신체상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정신 병동 입원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회에 13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준 후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D, 2019. 11. 26. B1(사증면제)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2020. 2. 24. 체류기간 만료]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발장(출입국사범,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맛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사한 성격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고, 영업기간이 짧고 코로나 사태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떡 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0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사실이 없고, 학원을 이전하면서 학원생들에게 연락처 등을 고지하였으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4.경 용인시 기흥구 E빌딩 4층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역정보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학원을 지목하여 "G에서 H으로 옮기며 학원 이름 전화번호 모두 바꾼 것 사실! 기존 어린 학생이 수업료 내고 학원이 사라져 버려 충격에 싸여 찾아다니게 만든 학원 사실 . (중략).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2015. 1. 3.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진술)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사건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로, 2020. 7. 21. 04: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입점해있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위 지인이 자리를 뜨고 피해자도 집에 가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겨드랑이,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후 위 아파트 E동 옆 정자로 이동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팔로 막아주고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편의점으로 데려갔을 뿐, 배, 옆구리,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 벤치에 앉은 적이 없고 정자도 출입이 통제되어 간 적이 없다.)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구체적인 추행 행위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했고 진술이 일관되며 CCTV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대체로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피해자가 야심한 시각에 혼자 남은 것을 알고 ‘같이 우리 집에 가자’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한 점,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보복 등을 우려한 결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제대로 사죄한 바 없어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양형기준상 ‘처벌불원(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의 시동을 걸었으나 이는 비상깜빡이 및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차량에 1단 기어가 들어가 있었던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9. 11. 19:30경(이하 일자는 생략하고, 시간만을 기재한다) 부천시 B 앞에 있는 약간 경사진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22:46경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고 주차된 차량의 주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2:53경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전화통화로 차량의 비상깜빡이를 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의 일부를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게 한 후 운전석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고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 차량의 시동이 걸리면서 차량이 1m 정도 앞으로 밀려나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가속페달이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차량이 시동이 걸리면서 갑자기 움직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동을 걸기 전부터 차량의 기어가 1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시동을 걸고 클러치에서 발을 떼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2:54경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취소한다고 말하고, 22:57경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18:15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월드컵 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월드컵 주유소' 앞 도로를 용지각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라세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H(여, 38세) 및 피해자 I(여, 6세)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1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택시공제조합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84

범죄사실 2012고정2384 피고인은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4. 23:00경 경기 동두천시 D 빌딩 2층 C 주점 내에서 E(만17세, 여) 외 4명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주 3병 등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였다. 2012고정2630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상호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F(여,20세), 피해자 G(22세, 여)는 자매지간으로 "C"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05. 14. 01:00경 경기 동두천시 <삭제> 뒤놀이터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이전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피해자들이 자주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나 알지"라고 말을 하고 바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84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J, I, A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E 등 5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성인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 H, I, J, K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2고정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2. 12. 18: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5만 원권의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수정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은행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16. 22:2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에서 계산대를 보는 피해자 F로부터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은행권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한 은행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위폐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시연제조 5만 원권 위조지폐 첨부수사), 수사보고(위조화폐 제조현장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9월[3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린터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은행권 1매를 위조하고,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면서 이를 행사해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해치는 범죄로 그 죄가 무겁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는 5만 원권 1장뿐으로, 위 위조통화는 그 위조 상 태가 조악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위조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증인 것을 비롯하여, 200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7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9.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하구언 다리까지 약 300m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및 무면허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징역 8월의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히 자숙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 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광명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내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운영위원회 회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E 후보에 대해 주변 엄마들에게 들었는데, 횡령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령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지역신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던 점, 피고인이 모임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이 한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횡령의혹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될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C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 및 피해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할지 여부에 관하여 토론을 하던 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점, 위 운영위원회 회의에 위 운영위원 선임에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회의 이전에 피해자를 만나 본 적도 없고, 피해자와 어떠한 개인적 관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혹은 위 운영위원 후보자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2017. 10. 3.자 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10:08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 대한 수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한 후 당시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배 내역이 없다는 것을 고지받은 후 수 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위 경사 E에게 "왜 내가 죄가 없냐, 나 벌 받으러 왔다. 이 새끼야, 니미 씨발, 똥이나 처먹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이던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자 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04:2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별다른 이유없이 "씨발 놈아, 대통령이 나쁜 놈들 잡아야 할 것 아니야, 경찰관들은 개새끼들이여"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당시 그 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D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미 씹할놈들, 밥 처먹으려고 경찰관 됐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고함을 지르면서 약 1시간동안 소란을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파출소 소속 상황근무자인 경위 G 등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2018. 1. 12.자 범행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2. 10:2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이전에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벌금형을 받게 한 것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야이 씹할놈들아 그게 경찰관이냐니미 씨발, 경찰서장한테할 말 있으면 해봐, 씨발년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향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cctv영상 자료) 1매, CD(D파출소 cctv 자료), 주취자 정황진술서,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가 상습적이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 한 점, 다수의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중학교 3학년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교회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상담실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위 교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불 꺼진 상담실에 데려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껴안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19. 12. 11. 14:50경 군포시 산본천로 221-1 금정역 근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 D, E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잡아 끌어 내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38면),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바(증거기록 103-104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피해자 옷자락만 잡아끌었고, 머리를 부딪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관계나 C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린 사실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C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적 자력구제를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해자가 수년간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문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바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자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고, 이에 차량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떻게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그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제6, 9면).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문에 부딪힌 것은 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93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타지 못하게 잡아 끈 것은 보았으나, 차량 문에 피해자 머리가 부딪히는 것은 보지 못했다‘(증거기록 제117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상해에 부합하는 증거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이라고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에 대하여 ’약을 먹으니까 점차 나아지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가 3일 정도 지나 괜찮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머리, 몸 전체가 아파서 검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친 부위는 머리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잡아 당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탕 등의 증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