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서울 C 소재 D백화점 지하 2층 건강식품 코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28.경 같은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E에게 "B이 내가 운영하는 'F'의 단골 남자고객인 G을 밖에서 따로 만나 내 흉을 보았다. B이 남자고객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B이 내 험담을 하는 것을 그 남자 고객이 녹음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백화점 화장실에서, 같은 백화점 직원인 H에게 "내 단골 손님이 와서 말해주었는데, 나의 욕을 하고 다닌 사람이 B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2021. 5. 초순경 위 매장 식품파트 사무실에서, 식품 매장 담당자인 I에게 "B이 내 매장 단골 고객에게 내가 운영하는 매장인 'F' 브랜드 흉을 보았으니 조치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G을 사적으로 만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매장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B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H, I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사람들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J 매장에 있는 자신을 "J"라고 부르더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는데, H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와서 그런 일이 있냐고 확인하여 그렇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분쟁이 있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와인 매장에 들어와서 피고인 매장 손님이 피고인에게 누군가 피고인의 욕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손님이 피고인의 욕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인가 싶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매장 단골 남자고객이 피고인에게 누군가 피고인의 욕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나중에 위 고객이 매장에 찾아왔을 때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 매장 쪽을 얼굴로 가리켰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3)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고객에게 F 브랜드 흉을 보았다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여 거절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매장에 나가 두 사람을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단골남자고객을 따로 만나 흉을 보았고 이를 남자고객이 녹음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I은 백화점 식품매장 담당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바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한편, E은 피고인이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멸치를 판매하던 사람(K)에게도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K은 작년에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멸치를 판매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일반 판매진열대 또는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판매를 할 때 멸치를 산 적이 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부터 이미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K의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K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5) 피해자는 H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E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I로부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을 따로 만나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객을 만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진위 여부를 피고인의 고객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한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깊은 친분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로 현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 다수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알고 있는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E, H, I에게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