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염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위 사고를 목격하고 E 운전의 차량을 타고 추격한 피해자 F (21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다가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손으로 치면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자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문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대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1차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사고 후 사고 현장에 돌아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2차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를 충격한 이후 유턴을 하여 위 사고 지점에 돌아와 사고 지점 교차로에서 잠시 주차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면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고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를 하였고, 그 후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을 손으로 치면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서있던 곳으로 차량을 조향하더니 약 150여 미터 떨어진 체육관 안으로 차량을 전진하여 자신의 친구인 E가 피고인의 차량을 재차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정차를 유도하자 그제야 피고인의 차량이 체육관 안 주차장에 정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 발생 이후 사고 교차로로 돌아와 정차한 바가 있는데 적어도 위와 같이 사고 교차로에 정차할 당시에는 이미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시속 6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피해자 D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지체 없는 구호조치가 필요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주변 교통상황의 방해 등 다른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정차한 사고 교차로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 등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1 사교 교차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을 손으로 치면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 F이 자신의 차량에 근접하여 있어 자신이 차량을 움직일 경우 피해자 F을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충격한 2차 사고 역시 인식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D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중 D의 경우에는 술에 취하여 육교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짧은 시간 안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