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0

범죄사실 ■ 전제사실 1. D, E, F, G, H의 범행 공모 가.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 운영 공모 D, E, F, G, H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I에서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이수한 후 2,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과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번거로움과 자금 부족으로 쉽게 선물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설 선물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HTS 상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실제 거래소에는 HTS를 통한 거래가 반영되지 않는 가상의 거래 형태)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차트 판매대금, 회원들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해외선물 거래를 취급하게 된 경위 그런데 D, E, F, G, H는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된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는 이미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인터넷의 홍보로 많이 알려져 있어, 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와 차별화를 기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된 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고, 해외(미국: 나스닥 지수, 홍콩: 항셍 지수, 오일 지수, 골드 지수)의 선물 주식만을 취급하기로 하였다. 다. 역할 분담 이에 따라 D는 사설 해외선물거래 프로그램인 'J'의 개발과 판매를 비롯하여 '콜센터'와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해외선물 주식거래 업체 운영 전반을 관여하는 '총책' 역할을, F은 위 'J'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업체인 'K'의 '대표이사' 역할을, E와 H는 위 'J'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해 가입을 문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J' 사용 매뉴얼을 교육하며 'J'를 판매하는 '영업책' 역할을, G은 'L실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위 'J' 판매 등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D는 2020. 3.경 사촌 처남인 피고인 B에게 "J 판매 일을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E는 2020. 7.경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내가 해외선물 차트를 제작하고 있는데 천안으로 내려와서 나랑 함께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각각 이에 응하여 'K'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역할 분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 불상의 장소,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 천안시 서북구 O 아파트 불상의 호실, 천안시 서북구 P 아파트 Q호, 천안시 동남구 R S호, 천 안시 서북구 T 아파트 U호로 순차적으로 '콜센터'를 이전하면서 회원들의 등록 안내 및 상담, 회원들에게 불법 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송, 회원들의 환급금 계좌이체 등 입·출금 계좌 관리 등 '콜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콜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가 과중되자 2020. 10.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내가 해외 주식을 하는데 너도 아르바이트로 몇 달만 일을 해봐라."라고 권유한 뒤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C도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콜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함께,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천안시 V에 있는 'W' 사무실을 총책 사무실로, 천안시 서북구 X, 4층 'K' 사무실, 천안시 동남구 Y, 천안시 서북구 Z AA, AB, AC호 'AD' 사무실을 각 'J'의 판매·홍보·교육 사무실로, 제2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를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여, 사설 해외선물거래 사이트인 'AE(이후 AF, AG, AH으로 순차적으로 명칭 변경)'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해외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7달러(약 8,000원)를 공제한 뒤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77명으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로 합계 19,528,468,84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4, 45, 85, 86, 104, 121, 144, 193, 197, 202, 220, 226, 229, 239, 306, 319, 326, 345, 369, 451, 467, 500, 502, 504, 516, 518, 520, 563, 581, 585, 586, 634, 639, 641, 64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