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89

범 죄 사 실 2020고합68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2. 19:00경 틱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만 9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B(가명, 여, 만 9세)에게 “난 가슴 제대로 보고 싶다고”, “가슴 할래 보지할래?” “보지= 생리하는 곳, 축산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슴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내려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쳐 기능으로 위 장면을 캡쳐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4. 10:5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인 위 B과 같이 샤워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을 따라 현관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5.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틱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단 풀어라”, “가슴 사진 잘 받을꺼”, “그래 가슴 사진은 고맙다”, “그리고 사람 고생시키니깐 좋나? 사진 뿌림 바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캡쳐 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 11.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아동의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들에게 불상액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들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사진 879장,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들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자위를 하거나 성인남성이 아동을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 108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때부터 2020. 9. 11.까지 피고인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020고합804 피고인은 2019. 10. 18.경 주거지인 경북 상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등을 통해 ‘자영(자위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공유하는 계정을 찾던 중, G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트위터 게시물을 발견하고 G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대가로 전송 후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영상인 ‘H’ 파일이 저장된 I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G에게 20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52개 파일(26,454MB) 상당의, 2020. 1. 14.경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대화명 ‘J’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12회에 걸쳐 14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13개 파일(3,187MB) 상당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2020. 3. 30.경까지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K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틱톡 대화내용 전체자료,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전체자료 CD(원본) 2020고합8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텔레그램 구매자 명부, 수사보고(대상자 A에 대한 L 회신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아동성착취물소지(파일)목록, 수사보고-압수물(증1호 휴대전화 SM-G965N) 포렌식 분석결과, USB: 압수 전자 정보 파일, 판매자 ‘J’ 구매자료 캡쳐, 판매자 ‘J’ I 링크,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자 텔레그램 닉네임 ‘J’ 관련자료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9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에서 설시하는 것과 같이 만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사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여준 가슴을 캡쳐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캡쳐된 가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가슴을 캡쳐한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아 위 사진이 성착취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가슴 사진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미수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여준 가슴을 캡쳐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캡쳐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휴대전화를 통한 화상의 형태로 된 것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음란 영상을 받았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에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계속 보여 달라고 말하니까 가슴 사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줘서 받았다.’고 답하였고, 경찰 2회 조사시 ‘1차 조사 때는 받았다고 말했는데 생각해 보니 받은 기억이 없고 캡쳐한 기억만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가슴 부위를 캡쳐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캡쳐하였느냐’는 질문에 ‘피해아동이 “몇 초 정도 보여줄게” 이러면서 셔츠를 손으로 내려서 가슴 한 쪽을 먼저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가슴 두 쪽을 보여줬다.’, ‘30장 이상 캡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아동과의 영상통화를 캡쳐할 때 아동의 얼굴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2) 피해자는 M센터에서 ’피고인과 영상통화 할 때 가슴을 보여줬다.’고 진술하였고, ‘가슴을 어떻게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당시 학교에서 만든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양손으로 상의 U넥을 잡은 후 손을 양쪽으로 펼쳐 셔츠를 내려 가슴을 보여주었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7. 2. 18:07:13에 영상통화 요청을 한 후 2020. 7. 2. 19:00:43에 ‘난 가슴 제대로 보고 싶다고’, 2020. 7. 2. 19:17:54에 ‘가슴 보니깐 만지고 싶네’, 2020. 7. 2. 19:19:39에 영상통화 요청을 한 후 2020. 7. 5. 13:52:55에 ‘가슴 사진은 고맙다.’, 2020. 7. 5. 13:55:24 ‘사진 뿌림 바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와 영상통화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캡쳐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될 증거라고 판단되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가 티셔츠를 내려 가슴을 보여주는 장면을 30장 이상에 걸쳐 캡쳐한 이상 이러한 캡쳐 사진은 아동이 등장하여 가슴을 노출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보여주는 장면을 캡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뿌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캡쳐 시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생성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생성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잘 받았다. 가슴 사진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 등이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20. 5. 19. 신설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단순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이 매우 크므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단순 협박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규정 취지, 문언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유포가 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적이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실제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면 충분하므로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지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 공포감은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에 의해 별도로 처벌이 될 것이므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될 위험성까지 이 규정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므로 협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캡쳐한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캡쳐한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함께 보내지 않았거나 나아가 협박 당시 가슴 사진을 삭제하여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2021. 1.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중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켭쳐하고,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데다, 위 캡쳐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면장애, 대인기피증세 등을 겪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개수가 4,000개를 넘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및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판시 2020고합804호 기재 범죄사실)와 관련하여 2020. 4. 7.경부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면서,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판시 2020고합689 기재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적 문제행동으로 2010. 10. 7.부터 2015. 5. 11.까지 27회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2020. 9. 12.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수원보호관찰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과잉 흥분을 경험하고 있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견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