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5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16고합75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6. 7.27.04: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D, E, F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G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함께 있던 D 등 3명이 다른 모텔에 방을 구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방에 남게 된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운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무서워"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수차례 밀어내는 등 저항을 하는데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2017고합6) 피고인은 친구인 H, I, J과 함께 2016. 5. 15. 05:40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이 먼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면, H이 밖에 나가 있다가 카운터로 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카운터 문을 잠그고 오는 바람에 실패하자, 다시 친구인 N을 전화로 불러 낸 후 N이 위 모텔에서 다른 방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가져다 달라고 불러내면 피고인이 카운터로 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N의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카운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합441)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다가 길을 잘못 들어 부산 연제구 연제로에 있는 연제구청 앞 삼거리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삼거리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P가 운전하는 Q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사기(2017고합532) 피고인은 S, J, T, U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V건물 304호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휴대전화가 아닌 벽돌 등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등 전체 사기 범행을 관리하고, S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J, T, U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S, J, T, U과 함께, 2016. 12. 23.경 수원시 팔달구 V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인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55만 원을 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J,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11) 2017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현장 수사) 2017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17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T,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9, 22), 택배배송조회, 이체내역조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확인증,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23, 28, 32),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만 13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부산 연제구 연제로에 있는 연제구청 앞 삼거리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삼거리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P가 운전하는 Q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1,0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7.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