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4.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5. 4. 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0: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앞 동부대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HG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그랜저HG 택시의 우측 뒷문부터 우측 앞 범퍼까지의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그랜저HG 택시를 수리비 1,119,776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반대 차로로 튕겨나간 위 중앙분리대가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J(35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및 앞바퀴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여 위 BMW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세)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직후 상황 확인, 중앙선 침범 여부 검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나. 제2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그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2회 있음[2009.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렵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 차로로 튕겨나간 위 중앙분리대가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M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및 앞바퀴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여 위 BMW 자동차를 수리비 1,562,000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914,406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 피해자 J는 2016, 4, 27.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