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08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0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G마트 관련(2009고합1101 사건 중 일부)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천안시 I 소재 G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약정한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위 G마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치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마트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가 2005. 12.경 J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J는 이를 승낙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H, J는 피고인 A, D와 공모한 대로 2005. 12. 26.경 피해자 K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 K에게 "G마트를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외상채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계약금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1억 6,000만 원은 4회에 분할하여 2006. 4. 30.까지 4,0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한 달 후인 2006. 1. 26.까지 지급하겠다. 또한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채무 8,000만 원 및 정육, 생선, 분식코너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상당도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위 약정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위 채무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 및 H, J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G마트를 인수하여 위 G마트 내 물품 등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 K에게 위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무렵 위 G마트 영업권 및 물품 등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L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위 '바지사장' J 명의로 위 G마트를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2005. 12. 28.경부터 2006. 2. 4.경까지 사이에 위 G마트에서 생선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생선을 공급해 주면 위 G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생선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 및 H, J는 약정기일 내에 생선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생선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위 '바지사장' J 명의로 위 G마트를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2005. 12. 30.경 위 G마트에서 위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G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정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J가 위 K의 피해자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고, 위 J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으로 하는 위 G마트 생선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 상당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 및 H, J는 피해자 L에게 약정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L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위 '바지사장' J 명의로 위 G마트를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2005. 12. 30.경 위 G마트에서, 그곳 정육코너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마치 위 G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정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J가 위 K의 피해자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고, 위 J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는 위 G마트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상당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 및 H, J는 피해자 M에게 약정기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N 등 18명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위 '바지사장' J 명의로 위 G마트를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2005. 12. 30.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 N에게 계란을 공급해주면 위 G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매월 말 일경 계란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 및 H, J는 약정기일 내에 계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5. 12. 30.경부터 2006. 2. 2.경까지 계란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2. 30.경부터 2006. 2.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등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163,24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O 등 7명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바지사장' J 명의로 위 G마트를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2006. 1. 12.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에게 설탕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위 G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약정기일 내에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 및 H, J는 약정기일 내에 설탕 등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위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2006. 1. 12.경부터 2006. 1. 19.경까지 사이에 설탕 등 시가 합계 7,446,7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2. 28.경부터 2006.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O 등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68,42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D는 H와 함께 위 '바지사장' J 명의로 위 G마트를 양도받아 운영하면서, 2006. 1. 19.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 Q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145만 원씩 18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G마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 및 H, J는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R마트 관련 (2009고합604, 2009고합1101 사건 중 각 일부) 피고인 A는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전국 대형할인마트를 상대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치 마트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위 '바지사장'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트 물건과 시설물 등을 편취하기로 '바지사장' 알선책인 피고인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는 2006. 3. 중순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2층 커피숍에서 J에게 "전에 G마트 건으로 돈을 많이 못 벌게 해 주어 미안하다. 이번에 마트를 하나 더 인수하려고 하는데, 한번만 더 명의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J는 이를 승낙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피고인 A, D와 공모한대로 2006. 3. 22. 18:30경 인천 남구 S 소재 R마트 부근 T다방에서 위 R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2억 2,000만 원에 R마트를 인수하겠다. 마트 내 정육점, 야채점의 임대차보증금과 거래처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며, 2,000만 원은 2006. 4. 12.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J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지급하면서 마치 위 약정기일 내에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위 채무를 승계하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 및 J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R마트를 인수한 후 J가 마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R마트를 양도하되, 채무는 피고인 A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J가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R마트를 양도함으로써 위 R마트 내 물품 등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 U에게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D는 J와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그 무렵 위 R마트 물품 등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09고합1435 사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06. 7. 초순경 인천 남구 V 소재 W마트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X이 Y마트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6. 4. 30.경 식품 32,475,000원 상당을, 2006. 5. 31.경 잡화 36,400,000원 상당을, 2006. 6. 30.경 식품 32,9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X 명의의 세금계산서 3매를 그 정을 알면서 주식회사 X 대표 Z으로부터 동시에 교부받았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2009고합692 사건) 피해자 AA는 자신의 동생인 AB 명의로 양주시 AC 소재 'AD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08. 6. 4.경 AE에게 위 마트를 대금 3억 5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같은 달 8.경 위 AE에게 위 마트의 운영자금으로 금 3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AB 명의로 작성된 '채무불이행시 피고인 A가 위 마트 내에 있는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와 '위 마트 내의 시설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위 AE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마트 내에 비치된 피해자 AA 소유의 물품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8. 2. 22:00경 위 'AD 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08. 8. 3. 02:00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합계 63,9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3대, 스캐너 3대, CCTV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매장 방송시설 오디오 세트 1대, 핸드터미널 충전기 1대, 매장 가격 표시 검색기 1대, 바코드 인식기 2대, 포스본체 및 모니터 각 2대, 소형금고 2대 생선보관용 진열냉장고 2대, 정육 보관용 진열냉장고 2대, 생선가격 표시 저울 1대, 정육계산대 저울 2대, 야채저울 3대, 정육 절삭기 1대 등을 위마트 밖으로 옮긴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화물차량 2대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AF마트 관련, 2009고합669 사건 중 일부) 피고인 B는 대형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치 대형마트 채무를 포함한 영업권, 임차권, 부대시설 일체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트를 인수한 후 마트채무는 승계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채 마트 물건 및 시설물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5. 23.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세무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남양주시 AG 소재 AF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AF마트를 3억 6,500만 원에 인수하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채무 3억 5,000만 원을 승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AI 명의로 AF마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26.경 위 AF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AI이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A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F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그 무렵 위 AF마트 물품, 권리, 집기, 시설 등 일체 3억 6,5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2009고합1085 사건) AK는 2008. 9. 5.부터 AL은행 망우역지점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08. 9. 30. A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은행과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C은 2008. 10. 초순경 남양주시 AG 소재 AF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N, 액면금액 2,700만 원, 발행일자 2008. 12. 2.인 AM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5장(액면금액 합계 1억 4,600만 원)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들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AO마트 관련)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2009고합669 사건 중 일부) 피고인 B는 대형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치 대형마트 물품, 영업권, 임차권, 부대시설 일체를 채무와 함께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트를 인수한 후 마트 채무는 승계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채 마트 물건 및 시설물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바지사장'을 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1. 초순경 충북 음성군 AQ 소재 AO마트 사무실에서, 위 AO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AP에게 "AO마트를 인수할 사람은 C인데 3억 3,000만 원에 AO마트를 인수하겠다. 마트 내 임대코너 보증금 8,800만 원과 대출금 2억 원 등 채무는 C이 승계하여 변제할 것이고, 4,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2008. 11. 10.경 위 AO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2008. 11. 20.까지 은행 대출금 2억 원의 채무 승계절차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AO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및 은행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08. 11. 17.경 위 AO마트 물품, 영업권, 판매시설 등 사업권 일체 3억 3,000만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2009고합1173 사건 중 일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09. 12. 6.경 위 AO마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O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R에게 계란을 공급해 주면 할인행사를 끝내고 계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12. 12.경까지 계란 시가 합계 3,141,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S(AT)에 대한 사기의 점(2009고합1173 사건 중 일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08. 11. 27.경 위 AO마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O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의 대표인 피해자 AS의 직원인 AU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2008. 11. 27.경 생활필수품 시가 합계 8,936,070원, 2008. 12. 2.경 생활필수품 시가 합계 1,525,080원, 2008. 12. 3.경 생활필수품 시가 합계 88,000원, 2008. 12. 8.경 생활필수품 시가 합계 6,126,250원 등 시가 합계 16,675,400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및 AV의 범행(AW마트 관련) 가. 피고인 A, B 및 AV의 공동범행(2009고합604, 2009고합669 사건 중 각 일부) 피고인 A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치 마트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위 '바지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 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마트물건과 시설물 등을 편취하기로 '바지사장' 알선책인 피고인 B 및 A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V과 함께 2009. 2. 3.경 천안시 동남구 AX빌딩 2층 AY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천안시 서북구 AZ 소재 BA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BA마트의 임대보증금 등 자산 및 시설권리금 등 사업권 일체를 2,641,143,080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법인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AV은 2009. 2. 8.경 위 BA마트에서 피해자 BB에게 "법인양도양수서대로 채무를 승계받고 1억 원도 예치하겠으니 마트 열쇠와 법인서류, 법인통장 등 마트 영업에 관련된 것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및 AV은 2009. 2. 16.경 위 BA마트에서, 피해자 BB에게 "은행 채무를 책임지면 마트를 인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과 당일 결제하여야 할 어음 2,300만 원을 바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B으로부터 위 BA마트 내 물품, 임대보증금 등 자산, 영업권 등 사업권 일체 시가 2,641,143,080원 상당을 양도받았다. 이후 피고인 B 및 AV은 2009. 2. 16.경 위 BA마트에서, 피해자 BB과 AJ 명의로 위 BA마트 상품시설일체(사업권)를 1,002,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BA마트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B 및 AV은 2009. 2. 중순경 위 BA마트에서, 마치 피고인 A가 위 '바지사장' AJ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AJ과 피고인 A의 직원인 BC이 동업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J의 인감증명서 등 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09. 2. 20.경 인천 남구 BD빌딩 BE호 법무법인 BF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가 위 바지사장 AJ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인 2009. 2. 27.까지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BA마트 내 시설물 등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으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BC은 2009. 2. 20.경 위 BA마트에서 위 '바지사장' AJ과 피고인 A의 직원인 '바지사장' BC이 위 BA마트 사업을 동업하는 것처럼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위 AJ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천안세무서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의 직원인 BG, 위 BC으로 하여금 위 BA마트를 운영하게 하면서 위 BA마트 물품, 차량 등을 처분하고, 피고인 A는 2009. 3. 2.경 위 2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BA마트 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하고, 2009. 3.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을 통해 위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위 BA마트 물품 등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및 AV은 위 AJ이 위 BA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AJ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작성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위 AJ은 피고인 A의 직원인 BC과 위 BA마트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 및 AV은 위 '바지사장' AJ을 통해 위 BA마트를 인수한 후, 마치 위 AJ이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위 BA마트 시설물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위 AJ과 BC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위 BA마트 내 물품 등을 편취하려한 것으로, 피해자 BB에게 위 BA마트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BA마트의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는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09. 2. 8.경 위 BA마트 내 물품, 임대보증금 등 자산, 영업권 등 사업권 일체 시가 2,641,143,080원 상당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의 점(2009고합1469 사건 중 일부) (가) 피고인 B는 2009. 2. 16.경 천안시 서북구 AZ 소재 BA마트 사무실에서 '매도인 주식회사 BH(BA마트) 대표이사 BI과 BB이 주식회사 BH(BA마트) 상품시설일체(사업권)를 매수한 주식회사 BJ 대표이사 AJ과 B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9. 2. 17.경 위 BA마트 사무실에서 '천안시 서북구 AZ 소재 BA마트를 AJ, B, 주식회사 BH, A가 동업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인 1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B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09고합1469 사건 중 일부)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무고의 점(2009고합1173 사건 중 일부) 피고인 B는 2009. 3. 27.경 성울 강남구 BL아파트 BM호 피고인 B의 집에서 B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B은 자신의 처 B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H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AZ 소재 BA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9. 1. 28.경 위 BA마트에 있는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09. 2. 16.경 고소인 B에게 위 BA마트를 매매대금 10억 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 B로 하여금 수표결제대금 5,400만 원 및 마트운영자금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BA마트의 연체된 임대료가 1억 8,500만 원이고, 위 BB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위 BB에게 위 BA마트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BA마트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BB으로부터 위 BA마트 내 물품, 자산, 영업권 등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3. 27.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서북경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의 자격으로 위 고소장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여 위 BB을 무고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범행(2009고합1389 사건) 피고인 D는 2009. 1.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N 소재 피해자 BO 운영의 'BP'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서 피해자 BO에게 "힘들게 정육점을 운영하지 말고, 2009. 6.경까지 할인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피해자 BO로 하여금 할인마트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는 피해자 B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로부터 2009. 1.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BQ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R,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고합6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7, 42, 51, 60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위 증거목록 순번 48, 49, 50번) 1. BB, BR, AJ,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위 증거목록 순번 28, 30, 39, 40, 41, 57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17번) 1. BB, U, B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5, 12, 15, 57, 59번) 1. 피고인 A 및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5, 54, 56번) 1. 각 고소장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53, 55번) 1. 각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6, 7, 13, 18, 29, 47번) 1. 월별 매출전표(위 증거목록 순번 8번), 천안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위 증거목록 순번 14번), 동업계약서 등(위 증거목록 순번 19번), 접견부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2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위 증거목록 순번 25, 34번),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33번), 판결문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45번), 범죄경력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46번) [2009고합6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및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H, BB, BR, BS, BT,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AV,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09고합6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39, 40, 42, 43, 45, 46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BU, BV 진술부분을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41번) 1. 피고인 C 및 BW,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위 증거목록 순번 44, 47, 48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44번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47, 48번 중 각 AP 진술부분을 각 제외) 1. 피고인 A, B, C 및 AV, AJ,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21, 22, 26, 27, 28, 30, 33, 34, 35, 36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21, 22, 26, 28, 30번을 각 제외) 1. AP, BX, BY, BB, AH, BR,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7, 8, 9, 13, 20, 29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2, 3, 5, 6, 29번을 각 제외) 1. 각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4, 14, 16, 18, 23, 31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4, 14, 16, 18, 23번을 각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위 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수사협조의뢰회신(위 증거목록 순번 17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자료조회에 대한 회신(위 증거목록 순번 19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컴퓨터 및 노트북에 저장된 내용 등(위 증거목록 순번 32번) [2009고합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부분(2009고합69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1. CA, AA, AB, C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4, 5, 13, 16, 18번) 1. CA 작성의 진술서(위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7, 14번)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위 증거목록 순번 1번), 현장사진(위 증거목록 순번 3번), 견적서(위 증거목록 순번 8번), 영수증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15번), 거래내역 명세표(위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29번) [2009고합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고합108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각 고발장(위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13번) [2009고합1101 범죄사실] 1. 2009고합1101 사건의 병합 전 2009고단42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2009고합1101 사건의 병합 전 2009고단42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09고합11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67, 68, 69, 72, 73번)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위 증거목록 순번 2, 3, 66번)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6, 7, 10번)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8번,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K, P, CD, CE, CF, CG, CH, CI, L,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17, 26, 28, 34, 35, 40, 41, 43, 45, 48, 52, 57, 59, 64번) 1. J 작성의 항소이유서(위 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고소장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16, 21, 27, 42, 44, 51, 56, 58, 60, 63번) 1. 각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11, 18번) 1. 접견표(위 증거목록 순번 1번), 녹취서 등(위 증거목록 순번 5번), 공정증서(위 증거 목록 순번 19번), 사업자등록증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20번),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22번), 거래장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23번), 거래명세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25, 54번), 각 거래카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1, 33번), 거래명세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2번), 거래약정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8번), 영수증 및 약속어음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9번), 월세계약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47번), G마트 미결제 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49번), 금전출납부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50번), 전월세계약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53번), 납품현황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55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2009고합11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CJ, BB, C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09고합11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 28번) 1. 피고인 B 및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위 증거목록 26, 27번) 1. C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34번) 1. BB,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32, 33번)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피고인 B 및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2, 4, 15번) 1. BB,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위 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CJ 작성의 사실확인서(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 C 및 BB 작성의 각 진술서(위 증거목록 순번 17, 29번) 1. 각 고소장(위 증거목록 순번 1, 3, 14번) 1. 각 수사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23, 30, 31, 35번,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순번 30, 31번을 각 제외) [2009고합1389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09고합13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4번)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3번) 1. 고소장(위 증거목록 순번 1번) 1. 이체내역서(위 증거목록 순번 2번) [2009고합1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고합14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1. CM,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O과의 전화 진술 포함, 위 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CM, CN 작성의 각 전말서(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고발서(위 증거목록 순번 1번) 1. 범죄일람표(위 증거목록 순번 2번),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복명서(위 증거목록 순번 3번),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위 증거목록 순번 4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위 증거목록 순번 6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위 증거목록 순번 7번), 세금계산서(매출)(위 증거목록 순번 8번), 세금계산서(매입)(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인정서(위 증거목록 14번), 각 동업계약서(위 증거목록 15, 16번), 인감증명서(위 증거목록 17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 증거목록 18번), 영업신고증(위 증거목록 19번), 사업자등록증(위 증거목록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23번) [2009고합146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고합14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위 증거목록 순번 2, 3, 5번)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1번) 1. 동산매매계약서(위 증거목록 순번 4번), 동업계약서(위 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가)항, , , 항, 나.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나)항, 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형법 제3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의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제5항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5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6의 나.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6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제6의 나.항의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항의 각 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가)항, , , 항, 나.항, 제7항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 항, (가)항, , , 항, 나.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징역형 성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나)항, 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3,640만 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무고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12.경 피고인 D로부터 G마트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D 및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G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당시 함께 마트 일을 배우던 J가 직접 마트를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여 H를 J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G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의 명의로 K과 사이에 G마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2007. 3. 21.자 J에 대한 접견부{2009고합604 사건의 수사기록 6권, 2677면(증거목록 순번 32번), 2009고합110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6면(증거목록 순번 1번)}에 의하면, 피고인 D가 J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 네 서류 다 A사장이 말해서 다 넣고 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J가 피고인 D에게 '바지 서달라고 해서 바지서는 건데 A사장이 지금 저한테 해준 게 뭐에요? A사장이 시킨 대로 해서 1심에서 3년 받았는데, 억울해요'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D가 J에게 '잘 생각해, 도와주는 거 이왕이면 가만히 있어, 이제 2심에서 서류가 들어가면 형이 깎이니까'라고 말하자, J가 피고인 D에게 '말만 한다고 하고 실천을 해야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가 다시 'A사장이 서류 받아서 내면 깎이니까, 너 나와서도 먹고 살 거 없고, 그냥 있어봐'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3. 28.자 J에 대한 접견부{2009고합604 사건의 수사기록 6권, 2676면(증거목록 순번 32번), 2009고합110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5면(증거목록 순번 1번)}에 의하면, 피고인 D가 J에게 '거래처 사람들이 탄원서 넣었어, 합의서 2개 정도 들어갈 거야, 딴생각 말고 있어, 좀 깎이겠어'라고 말하자, J가 피고인 D에게 '나 징역 보내놓고 해 준 게 뭐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에요, 내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서류 다 집어넣었어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술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J가 이전까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을 뿐 마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트인수 내지 운영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자로서 갑자기 직접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위 수사기관에서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G마트 인수 후에 J는 G마트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피고인 D는 J로부터 G마트 운영에 필요한 은행통장,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였고, J로 하여금 G마트를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가 G마트 인수전에 J를 배제한 채 피고인 D 및 H를 만나 G마트 인수에 관해 협의하였고,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줘 K과 사이에 G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H가 검찰에서 'J가 바지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09고합110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524면(증거목록 순번 69번)}, J가 형사처벌받은 후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 D가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바지사장인 J를 내세워 피해자 K을 기망하여 G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D 및 J가 R마트를 인수하여 G마트 운영시 빌린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운영자금을 새롭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 D 및 J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직접 R마트를 인수하여 차용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D 및 J와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R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J가 G마트 운영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R마트 인수대금을 재차 빌렸던 것이고, 피고인 A 및 J와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R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저에게 G마트 관련해서는 손해가 많아 저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주지 못했는데 어차피 명의를 빌려준 거면 한 번 더 빌려주라, 그러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2009고합604 사건의 수사기록 8권, 819면, 820면(증거목록 순번 57번), 2009고합110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19면, 820면(증거목록 순번 66번)}, 특히, 2007. 3. 21.자 J에 대한 접견부{2009고합604 사건의 수사기록 6권, 2677면(증거목록 순번 32번), 2009고합110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6면(증거목록 순번 1번)}에 의하면, 피고인 D가 J에게 '이 새끼가 미쳤나? 네 서류 다 A사장이 말해서 다 넣고 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J가 피고인 D에게 '바지 서달라고 해서 바지서는 건데 A사장이 지금 저한테 해준 게 뭐에요? A사장이 시킨 대로 해서 1심에서 3년 받았는데, 억울해요'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D가 J에게 '잘 생각해, 도와주는 거 이왕이면 가만히 있어, 이제 2심에서 서류가 들어가면 형이 깎이니까'라고 말하자, J가 피고인 D에게 '말만 한다고 하고 실천을 해야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가 다시 'A사장이 서류 받아서 내면 깎이니까, 너 나와서도 먹고 살 거 없고, 그냥 있어 봐'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3. 28.자 J에 대한 접견부{2009고합604 사건의 수사기록 6권, 2676 면(증거목록 순번 32번), 2009고합110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5면(증거목록 순번 1번)}에 의하면, 피고인 D가 J에게 '거래처 사람들이 탄원서 넣었어, 합의서 2개 정도 들어갈 거야, 딴생각 말고 있어, 좀 깎이겠어'라고 말하자, J가 피고인 D에게 '나 징역 보내놓고 해 준 게 뭐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에요, 내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서류 다 집어넣었어요,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술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로 보이고, 여기에 J가 이전까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을 뿐 마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트인수 내지 운영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자로서 갑자기 직접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위 수사기관에서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R마트 인수 후에 J는 R마트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반면, 피고인 A는 R마트 점장인 CP을 통해 R마트 운영에 필요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한 점, 마트를 운영한 경험이나 자금능력이 전혀 없던 J가 사채를 빌려 R마트를 인수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나아가 R마트 인수 후 불과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J가 피고인 A와 사이에, R마트의 상품미수금 및 코너보증금 등 기타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는 점, 사채업자인 피고인 A가 당시 G마트 건으로 인해 J를 고소한 상태에서 J로부터 종전의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합의하지 않은 채 아무런 담보물도 없이 J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J가 형사처벌받은 후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 D가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바지사장인 J를 내세워 피해자 U을 기망하여 R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5. 23.부터 2008. 9. 5.까지 AF마트를 운영하면서 물품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하는 등 당시 AF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AF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AF마트를 인수한 후 피해자 AH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불과 2달 만에 AF마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 피고인 B가 AF마트를 인수한 후 물품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적은 없었고, 단지 매장 안에 있던 물품들만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 명의로 AF마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킨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당시 수입이 없었고, AF마트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AF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AO마트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자로서 자신은 피고인 C을 대리하여 피해자 AP과 사이에 AO마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AO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양도양수계약상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지만, B와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AO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바지사장이었을 뿐 피고인 B가 실제로 AO마트를 인수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S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저에게 AO마트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시설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하여 공사를 해 주었다{2009고합669 사건의 수사기록 5권, 2175면(증거목록 순번 27번)}',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데려온 사람으로서 바지사장이다{위 수사기록 5권, 2177면(증거목록 순번 27번)}'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검찰에서 '2008. 11. 14.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피고인 B로부터 AO마트에 내려오라는 연락이 오면 AO마트에 가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납품업자와 코너임대업자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09고합1173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60면(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AP이 AO마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면 온가족이 모두 다 함께 마트를 운영할 것이고, 피고인 B는 마트운영을 도와줄 사람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AP에게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관여하였고, AO마트 카드, 통장 등 AO마트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피고인 B가 관리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P과 함께 통상적인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은 바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AO마트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6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은 사채업자로서 AW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B 등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AW마트 내에 있던 물건과 집기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 B 및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AW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실제 AW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A 및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AW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및 AV이 2007년 또는 2008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특히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AO마트 운영자금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AO마트 내 물품을 빼가는 등 피고인 A, B는 마트 편취방법에 관해 상대방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실제 차용인과 명의인이 상이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1억 원을 차용함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가 당시 이자율 등 차용조건과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인 BG이 BA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마트에서 생긴 매출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BA마트를 인수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는 등 BA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마트를 인수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B에게 이전에 마트를 운영한 경험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BB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AW마트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6의 나. , 항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J의 동의하에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령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도 좋다는 AJ의 포괄적인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2009고합1469 사건의 수사기록 134면(증거목록 순번 7번)}, AJ이 당시 피고인 B가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문서 작성을 전후하여 AJ에게 문서 작성 사실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었던 점, AJ이 당시 피고인 B에게 문서 작성을 허락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J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판시 제6의 나. 항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계약 체결 전에 BB으로부터 건물주인 CK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에 관해 들은 바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B에게 건물주인 CK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았음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9. 2. 3.자 계약체결 당시 참석한 CL가 검찰에서 '피고인 B는 2009. 2. 3. 계약체결 당시 임대료가 밀려서 2009. 1. 28.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2009. 2. 16.자로 명도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계약체결 다음 날인 2009. 2. 4. 밀린 임대료를 해결하기로 계약 체결 전에 약속하였던 것이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2009고합1173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31면(증거목록 순번 34번)}, 피고인 B는 계약 체결 당시 BB이 건물주와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트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전제조건인 마트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해 매도자의 말만 믿고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건물주인 CK도 이 법정에서 'CL에게 BB 이외의 제3자가 연체차임 1억 8,500만 원을 내고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 제3자와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당시 BB이 건물주 CK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7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피해자 BO가 먼저 자신에게 소위 '꽁지 돈'을 2억 원까지 빌려줄 테니 생활비를 벌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원을 교부해 주었던 것이고 피해자 BO에게 마트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O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자신에게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D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D가 피해자 BO를 서울 성북구 CQ 및 김포 소재 할인마트로 데려가 위 마트들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D가 검찰에서 "피해자 BO에게 할인마트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규모면 괜찮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2009고합1389 사건의 수사기록 84면, 85면(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D가 피해자 BO에게 금원의 사용처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가 없고, 2009. 5. 말경부터 피해자 BO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버린 점, 피고인 D가 당시 신용불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BO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당시 피해자 B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J를 내세워 마트를 편취하는 등 그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K, U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된 사건, 2008.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된 사건 및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해 가는 등 그 방법이 대범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2008.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 사건과 200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사채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마트의 물품 등을 편취하는 등 그 방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액이 약 26억 4,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B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트를 인수한 후 마트 내에 있던 물건을 매각하는 등 그 수법이 대범하고, 계획적이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BB을 무고까지 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가 1997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이 이른바 '바지사장'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점, 편취액이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부도 수표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가 J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마트를 인수하는 등 그 방법이 대범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K, U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D가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09고합1173 사건 중 일부) 가.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O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24.경부터 2008. 12. 9.경까지 사이에 위 AO마트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E이 판매한 돼지고기 등 판매대금 4,577,073원 상당을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O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27.경부터 2008.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AO마트 야채청과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F가 판매한 야채 및 과일 등 판매대금 9,191,730원 상당을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가 AO마트 내의 각 해당 코너에서 판매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 B, C이 그 판매대금을 E,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는 AO마트 내에서 정육 또는 야채청과 코너를 임차한 자들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피고인 B, C과 사이에 판매금액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구매자들이 AO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코너 임차인들이 판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도 함께 계산하였고, 특히 구매자들이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이 정한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점, 마트 내 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들이 판매한 물품대금을 특정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당시 E, F가 판매한 물품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E, F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 자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