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은 같은 날 07:30경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67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도로는 우측으로 완만히 굽은 도로이고, 전날 비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은 조금 전 일어난 교통사고로 그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펜스 파편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F(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제 때 멈추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뒤따라오던 D은 위와 같이 위 택시에 충격되어 1차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발 분쇄골절, 광대뼈와 코뼈 골절, 윗니 손상 및 피부이식 수술 등 총 19회에 걸친 접합 수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하게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보행 및 운동능력 장애가 발생케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비롯한 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택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상해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법인인 C의 대표이사로, 2007. 8. 경부터 국내 기업인 D 운영의 주식회사 E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인 F 명의로 말레이시아 G 일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1차 사업' 이라고 함)을 시행하고, 2008. 3.경 피고인 단독으로 H이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I 일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2.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차 사업은 D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2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1차 사업으로 지어지는 콘도미니엄을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 제공할 수 없고(공소장에는 '1차 사업 부지를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사업부지가 아니라 콘도미니엄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콘도미니엄을 담보 제공할 수 없고’로 고쳐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토지 계약금 1%를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계약금 9%를 마련할 능력이 없어 2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 1%로 지불한 고소인의 돈이 몰취되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콘도미니엄 사업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에 42층 콘도미니엄 2 개동을 올린다. 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과 동시에 1차적으로 변제하고, 담보로 1차 사업부지에 건축될 콘도미니엄을 제공하여 주겠다.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이 몰취되는 경우에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66,593,354원(피고인은 이에 관해 이 금액은 K, L, M 등이 투자한 금액이지 피해자 J에게는 피해액이 없고 J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상대를 하고 돈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앞서 든 3명이 아니라 J이었고, J이 앞서 든 3명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돈을 피고인에게 건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JO이고 편취액은 2008. 7. 22. 외환 송금된 금액 360,000달러로서 한화로 계산하면 366,593,354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 N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이 사건 2차 사업은 회사 N 이사와 국민은행 P 차장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들이 대출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2008년 가을 갑자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1차 사업은 피고인에게 담보로 콘도미니엄을 제공하겠다고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돈은 투자금이지 차용금이 아니어서 갚아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특히 제3, 4회 공판조서 중 중인 J, N, D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N의 역할(계약 당사자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고소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P의 지위(은행 직원에 불과하였고, 고소인을 상대하여 어떠한 약속을 한 바가 없다)를 볼 때 당시 대출을 책임지고 실행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었지 N이나 P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져 고소인에게 돈을 갚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결정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 2차 사업에 관한 자기 자본의 충실도(고소인에게서 받은 돈을 제외하고는 2차 사업에 투여되는 또다른 자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출 성사 가능성(토지 계약금(대금의 10%) 중 1%만 지급된 상태에서 통상 사업 전망 외에 특별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업에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거의 없었다), 1차 사업의 주체증인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1차 사업 콘도미니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할 당시인 2008. 6.~7. 무렵은 물론 그 이전이든 이후이든 지분은 큰 의미가 없고 1차 사업에 관해서는 D측의 주식회사 E와 대주단, F 등이 한 약정상 콘도미니엄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측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문언(대출', '차입', '이자 월 2%', '만기일'이라고 적혀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장래에 그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피고인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는 나중에 2차 사업에 관한 설계계약이 고소인측과 체결되면 원리금 변제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앞서 든 투자계약서상 '대출, 이자, 만기' 등 문언과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그러한 점만으로 차용금이 투자금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국제 금융위기 등과 같은 사정 변경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 14:40경 위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부여대교 진입로 앞 도로를 부여경찰서 방면에서 서천 방향으로 40번 국도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40번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마침 위 국도의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 (이하 '피해차량' 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국도에 진입하기 전 국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국도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 국도의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국도의 1차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국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64,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인식한 충격음,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수긍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 즉 "쏘나타 (피해차량) 총 중량보다 약 5.5배 무거운 총 중량이 약 8,558kg, 전장이 9.82m인 화물차 (가해차량)의 운전석에서 약 9m 정도 떨어진 후미부분의 금속물체에 쏘나타의) 보닛이 걸린 상태로 상대적으로 약한 보닛 판넬이 찢어지고 (화물차의 차체와 보호대를 고정시킨 금속물체만 이탈된점, 금속물체 등 단단한 구조물이 없는 쏘나타 전면 우측 모서리부분과 화물차 후미 보호대 후면이 충격하며 쏘나타가 보호대 밑으로 파고들어간 점, 보호대를(화물차의) 차체에 고정시킨 금속물체를 볼트로 체결하지 않고 용접으로 부착해 떨어지기 용이하였던 점, 쏘나타 앞 범퍼와 화물차 보호대가 충격되지 않은 점, 쏘나타 전면 우측 모서리부분만 후방으로 약간 밀려들어간 점, 쏘나타의) 앞 범퍼에 충격흔적이 발생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달된 충격력은 미약(추돌사고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를 포함된 공소사실'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상해 및 물건손괴의 점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라. 살피건대, 포함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는바, 그렇다면 포함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6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8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1. 5. 10 17:40경 김천시 C시장 내 피해자 D 등 4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2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빨래바구니 속 속옷에,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빨래바구니를 소훼 후 불이 벽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 등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14:5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세탁기 옆 옷걸이 보관통에,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보관통과 빨래 바구니를 소훼 후 불이 벽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 등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11, 14:52 경 김천시 시장 내 피해자 D 등 4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창고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종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창고 내부 및 맞은 편 피해자 D의 주거지 벽면과 창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창고 및 피해자 D의 주거지 벽면과 창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시장 건물 내에 세 차례에 걸쳐 방화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불이 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화재 진화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19:40 경 김천시 G 피해자 H의 집 앞 공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는 가스라이터로 비닐하우스 옆 지푸라기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시가 5만 원 상당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1동과 시가 30 만원 상당의 농사용 비료 약 90포를 모두 태워소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및 발생보고(화재)가 있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3항). 2)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역시 피고인이 그 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2항). 3) 나아가 H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의 내용은 모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2016고정455 피고인은 2015. 10.23. 21:50경 제주시 B 1층에 소재한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유흥주점 업주 D(68년생, 남)을 기망함으로써, 그곳 1번 룸에서 양주 2병을 시켜 마시고, 봉사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48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대금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494 피고인은 2014. 8. 3. 시간 미상 경부터 00:4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이 운영하는 상호 'G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2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 지불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45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494] 1. H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및 공갈, 업무방해 등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에게 오리요리 식당을 개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리요리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E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갚을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1,000 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일 정도 있다가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총 3,000 만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예금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4. 07:3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수인로 1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95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12. 12.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D 식당에 장어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기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장어 대금 약 17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유통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시가 10,350,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3. 6. 20.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6,118,727,600원 상당의 장어를 납품받고 그 중 합계 4,177,727,000원만 결제하여 미수금 합계 1,941,00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5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민물장어를 납품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납품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납품받았다. 1) 단위 : 원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와는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J과 K는 옛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중국을 상대로 수입 장어를 들여와 양어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좋다. 장어식당을 운영하려면 바로 식당을 시작하기 보다는 투자를 하여 유통과정을 배우고 나서 해야 한다. 1kg당 5천 원의 순수익이 생기고 매년 6월에서 7월은 1kg당 7천 원 내지 8천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니 내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장어 수입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4. 11. L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5. 7.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¹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거래약정서, D 거래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하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을 당시 대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거래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2)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8. 22:15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비어부러호프'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1.18:30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태봉막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를 태장교 쪽에서 학다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53세), 피해자 I(여, 46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혐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6:15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를 석수암삼거리 방면에서 제비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좌회전 허용구역에 이르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엑스트랙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4, 5번 경추 탈구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2.00:00경 구리시 C 소재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대문을 차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 00:40경 위 집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네 처자식을 돌로 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무릎으로 순경 G의 낭심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아가씨 선불금 및 소개비로 160만 원을 주면 다방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선불금 및 소개비를 받더라도 아가씨를 다방에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F 계좌로 160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22 경 아가씨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 같은 달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계좌로 계좌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광고대행회사인 B의 직원인 피고인은 2015. 9.말경, B이 등산용품 등 제조회사인 C 회사와 사이에 단기 50일(2015. 10. 10.~2016. 11. 30.)짜리 래핑버스 운행 등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단기 광고대행계약 외에 추가로 C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3년짜리 장기의 래핑버스 운행 등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관광버스 회사 운영자인 D에게, 피고인에게 커미션을 주면, 위 50일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3년간 D이 래핑버스 운영에 사용할 버스와 버스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B이 그 유류비, 통행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B과 사이에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2조 [계약의 내용]1. 행사명 : C 래핑버스 운행 및 버스 산행지원, 3. 계약기간 : 2015년 12월 20일 ~ 2018년 12월 20일 (3년), · 제4조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1. 본행 총 계약금액은 月 7,000,000*36개월 일금 이억오천이백만원(₩ 252,200,000원 / 부가세 10% 별도)으로 하며, 계약금액에는 차량대여, 기사월급을 포함한다 ・・・・ …"라고 기재하고, "2015년 10월 1일 BF 서울시 양천구 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행사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행사대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C 회사와 사이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기간 3년의 장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3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총 2억 5,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커미션을 주면, 피해자가 B에서 래핑버스에 사용할 버스와 버스기사를 제공하고, B이 그 유류비, 통행료 등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B과 체결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행사대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커미션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7, 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입금내역(목록 2), 행사대행계약서(목록 3), 문자메세지 내역(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생각에 B이나 C 회사에 계약체결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고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를 장차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2:5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E가 운영하는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겉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주머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변상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일명 'B'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 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통장 대여를 받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하나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아산시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총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현금 지급 명세서, 금융영장 회신 자료(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3:39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식당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