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8. 24.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1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8. 초순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F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G'에서 자동차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5.경 위 G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무쏘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매각하고 그 대금 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436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전자제품 대여매장에서, LCD TV 시가 45만원 상당을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30.경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7,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3명을 위하여 보관 중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J에서, 사실 피해자 K 소유의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위 승용차를 중고로 팔아 당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166,569,000원의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휴대폰 쇼핑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P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위 회사명을 기재하고, 미리 조각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O 주식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O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서비스신규가입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입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N 휴대폰 쇼핑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O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서비스신규가입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입신청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754 6.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동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주식회사 R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명의로 S 에쿠스 승용차를 장기리스하여 현재는 회사에서 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니 이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고 변제가 안 되면 이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1개월간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71 7. 사기 차량담보대출업자인 T은 2011. 7. 14.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해자 W에게 450만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X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취득하여 점유를 이전받았고, 약 1개월 후 일명 'Y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500만원에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T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위 투싼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자동차 관련한 일을 그만 두었으니,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450만원을 주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승용차는 이미 Y부장에게 판매되어 위 승용차를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위 승용차 회수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Z)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05 8.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길에서 AA에게 600만 원을 2011. 8. 26.을 변제기로 하여 대출해 주면서 AA 소유의 AB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취득하여 점유를 이전받았고, 2011. 8. 27.경 위 A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도과하자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AC 중고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위 매매 사무소를 운영하는 AD에게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AA의 배우자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반환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자신이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원금 60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변제하면 AA의 승용차를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AG, AH, K, E, AI, AJ, I,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M, AG, AH, K, E, AI, AJ, I, AK, AL) 1.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규신청서, 각 신규가입신청서, 저축예금통장,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명세표, 약속어음사본, 체크카드사본, G 공금사용증명각서, 각 G 공금사용 및 상환각서,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송금영수증, 입금증, 자동차등록원보, 오토할부신청서, 입금확인증, 통장내역서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2013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렌터카회사 통화) 2013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장(W) 1. 입금표, 자동차등록원부, 하나은행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2011. 2. 1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매수한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K으로부터 BMW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2011. 2. 1. 300만원을, 2011. 2. 8.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가, 위 승용차에 설정된 우리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가 지연되자 2011. 2. 10.경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은 점,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일 위 승용차를 되팔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28.자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신의 모친인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센카에서 위 승용차를 정비하다가 도난당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자 비로소 피해자의 처인 AN 통장으로 2011. 2. 25. 750만원을, 2011. 3. 21. 500만원을, 2011. 4. 2. 500만원을 각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의 순번2, 4의 각 범행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I, AH에 대한 각 횡령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K, AI,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8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제8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중 1,750만 원가량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AK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하여도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중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고 그 중 1억 5,000만 원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AP호텔 지하 'AQ'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영업부장인 피해자 D에게 영업을 위하여 고객들을 접대하고자 하니,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하면 조만간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매매중개, 할부대출알선,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행위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하게 되어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술접대 등의 명목으로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받아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295만원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주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 법정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모친인 AF 명의 통장)은 피해자 D(AR 명의 통장)에게 2011. 2. 1.부터 2011. 5. 8.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245만원을 주류대금으로 송금한 점, 피해자는 주류를 제공한 당일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새로 작성한 명세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외상대금을 산출하였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액들을 확인하여 외상대금에서 공제한 바 없고, 이후 위 송금액을 주류대금과 아가씨 봉사료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각각의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일 피고인과 AS로부터 현금으로 일부 주류대금과 아가씨 봉사료를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AS가 따로 와서 마신 주류대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피고인이 AS가 따로 와서 마신 주류대금까지 포함하여 모든 주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AS와 동석하여 위 주점에서 마신 주류대금을 피고인 혼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피고인이 술값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A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한 적이 있고, AS도 피해자에게 직불카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주류대금을 모두 미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이 일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주류대금을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