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0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라 10호에서 피해자 G(여, 30세)와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2015. 1.경부터 유흥주점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수입이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는 피해자보다 적어지자 돈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5. 8. 1. 0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H, 피해자의 지인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 주점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신 후 10:30경 귀가하였다가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가 I과 통화하면서 "호스트바에 함께 간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호스트바 갔지"라고 따져 들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화를 내며 돈 문제를 꺼내어 서로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물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11: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눌러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사체 옆에 있다가 피해자의 가방 내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있는 피해 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취득한 G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넣어 잔고를 확인하였으나, 잔액이 없자 전날 G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G 소유 신용카드인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현금지급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G 소유 신용카드를 넣은 후 현금서비스로 5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래 피해자 사체를 주거지 침대 위에 눕혀 두었으나 부패가 진행되자 평소 낚시를 하면서 자주 갔던 장소인 화성시 L 개발현장 부근 땅에 사체를 매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경 미리 사 놓은 비닐로 사체를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침대 이불로 싼 다음, 사체를 옮길 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 광진구 M에 있는 N에서 O K5 차량을 렌트하고, 주거지 부근 철물점에서 곡괭이와 삽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03:30경 이불로 감싼 사체를 위 K5 차량 트렁크에 싣고 운전해 가 L 개발현장에 도착한 후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깊이 35cm 상당의 땅을 파고 사체를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4.경 주거지에서 G를 살해한 후 G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고, G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을 상대로 G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G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전을 편취할 생각으로, G의 사망으로 G의 물건을 상속받아 소유권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8. 8. 09:12경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영득한 G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G의 친구인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G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총 6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의 각 법정진술 1. R, S,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상황보고서(변사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변사사건현장 감식기록 1. 사건현장 감식기록 및 사진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관련서류 1. G 명의 우리카드 가입정보 및 이용내역, 노틸러스효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6, 28, 35, 36, 38, 40, 50, 55, 7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G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도중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였고,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에게 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긴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하고도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락을 취하며 6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그 외에도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된 점,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과 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