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7

범죄사실 피해자 G(주)는 2006. 7. 10.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 분말 형성 기술'을 이용한 1분말 개발에 주력하였고, 2007. H형 J 개발 완료, 2008. 일본 K로부터 위탁개발계약을 체결(1년 3억 엔(약 42억 원 상당)), 2009. I분말(50nm/100nm)개발, 2010. H형 J 대량 생산 체계 완료, 2011. 일본 K, L와 대량 생산 협의 중에 있던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6. 7. 10.부터 2008. 6. 30.까지 G(주)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에 대한 기획, 해외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2. 9. 나노신소재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C(주)를 설립하고, C(주)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은 2007. 10. 11.부터 2010. 12. 17.까지 G(주)에서 생산기술팀 팀장으로서 J 코팅 가공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C(주)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 B은 G(주)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G(주)에서 취득한 자료들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C(주)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6.경 G(주)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내용 부분과 같은 J 코팅분말 분석결과-M, N코팅분말 분석결과-O, 특허출원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들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사용하여 제1항과 같이 C(주)의 연구, 개발, 운영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주)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G(주)를 퇴사하고 G(주)에서 일하던 자료들로 같이 같은 일을 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G(주)를 퇴사하면서 분무건조기 분석결과 등(별지 범죄일람표 )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 2011. 4.경 수원시 영통구 P건물 1동 713호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G(주)에서 사용하던, 특수 제작한 분무건조기를 C(주)에서도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I 분말 제조를 위한 연구 개발에 사용하고 2011. 4. 및 2011. 6. 특허 출원(Q, R)을 할 때 등에 위 자료들을 사용하는 등 C(주)의 연구, 개발, 운영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주)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고소장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T 기술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업체 C 주식회사 J 분석의뢰 결과 확인, 압수 이메일 확인, 특허청으로부터 C 특허출원 관련 서류 확인보고, G 코팅기술 등 추가자료 제출 보고, 특허청 특허출원 거절 결정 확인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 1. 보안관리규정, 퇴실자 관리대장, CCTV 관리대장, 연구소노트 관리대장, 비밀문서보관목록, 국책과제 자료 사본, 특허출원 진행현황, 보안서약서, 회의록, 메일, 개발위탁계약서, 외환예금 계좌상태, G 주식회사 코팅공정 개요, 장비 구매 계약서, G 주식회사 연구용 소형건조기, 각 피의자 하드디스크 저장파일 출력물, 고소인측 제출 이메일, 특허출원서, 코팅기술 설명 및 타 기술과의 비교, 소형건조기의 기술적 특징, B 범죄일람표에 대한 설명자료, 특허출원 사실증명원, 특허청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미국 공개특허공보 및 발췌 번역문, 재심사청구 1. A 노트북 관련 파일 출력물(일람표 1), A 노트북 관련 파일 출력물(일람표 2), B 데스크탑 관련 파일 출력물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퇴사시 반출하였다는 각 범죄일람표 자료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피해 회사가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회사는 H 분말 형성 기술을 이용한 I 분말 개발에 주력하여2008. 2. 29.경 일본 K로부터 개발대금 3억 엔을 받기로 하여 AB의 원재료인 J I을 위탁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경 H형 J 대량 생산을 위한 체계를 완료하는 등 상당 기간에 걸쳐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H 분말을 형성할 수 있는 제조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각 자료에 관하여 본다. 분무건조 방식에 의한 H 분말의 분석 결과 등은 위와 같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된 결과물이므로, H 분말의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H 분말을 여러 분석 방식기계에 의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하여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위 자료들이 건조기, H 분말 기술 등의 판매하기 위한 홍보용 자료라고 하더라도 홍보용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H 결정물을 분석하고, 결과 사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됨은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 사진 등을 사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C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H 분말 형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는다. 위 자료들 중 현미경 사진 등은 피해 회사가 거래 상대방 회사에 제공한 홍보용 자료 내에 포함된 사진과 유사하고,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도 유사하다(증 제1, 5호증).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은 위 자료들에 포함된 사진과 동일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 회사가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홍보용 자료에 포함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피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등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에게 위 홈페이지 상의 사진을 자신이 제작한 분말의 분석결과라고 홍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분석결과 사진 등은 여전히 피해 회사에게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AC, AD의 각 건조기 사진 등 외부에 공개되거나 피고인 A가 소지한 사진이 위 자료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에 포함된 피해 회사의 H 결정물의 분석 결과 사진 등이 영업용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자료에 관하여 본다. 연번 1, 2의 자료는 M AB사업부에서 피해 회사의 H형 J을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이다. 피해 회사가 보유한 H 분말 형성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분말을 분석한 것이고, 대외비(confidentiAl)로 표시되어 있는 등 피해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결과물을 분석한 자료이다. 연번 3의 실험정보는 H형 AE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과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실험보고서이다. 이는 피해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다. 연번 4, 5의 자료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특허 내용이 공개된 AF 특허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F 특허에는 첨가제의 여러 실시예의 하나로 착체 유도제 와 pH안정화제 △△△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AF 특허는 위 두 가지 물질의 조합을 특정한 바가 없고, 피해 회사는 위 두 가지 물질을 조합된 코팅액을 이용한 분말 코팅 기술을 개발한 후 두 가지 물질을 회사 내부에서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위 첨가제 조합 내용을 포함한 기술을 특허 출원('AG')하여 특허청으로부터 AH경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피해 회사가 특허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보다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위 특허 출원을 취하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가 특허 출원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취하하여 특허 출원 과정에 관여한 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출원 과정에 관여한 자들은 대부분 특허 출원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후 C 주식회사가 AI 경 위 첨가제 두 가지를 이용한 "Q"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C 주식회사가 발명자이거나 그 발명자로부터 특허출원을 할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특허가 공개된 AF 특허와 동일하다거나 위 첨가제의 조합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되는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은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필요하다. 라. 범죄일람표 자료에 관하여 본다. 연번 1. 자료는 피해 회사의 양산용 건조기에 대한 개선 작업과 관련하여 유체와 온도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이다. 위 자료는 분무건조기의 현재 상태 파악과 조건 변경시 개선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 건조기의 개발 및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번 2, 3, 4, 6 각 자료들은 H 분말(J을 코어재로 한 분말) 양산을 위하여 공정을도표로 나타낸 공정도, 공정흐름도로서 피해 회사가 H 분말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양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다. 위 자료들은 H 분말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각 공정의 순서, 설비,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연번 5 자료는 H형 J 양산시에 발생이 예상되는 고장의 잠재적 원인과 그 대처방안이다. 위 자료는 완성되지 않은 자료이나 G 직원들이 검토를 거쳐 잠재적 고장 원인을 검토하여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위 자료를 통하여 장비 고장의 원인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연번 7, 12 자료는 K와 공동개발중인 H형 J의 조성비 및 기타 물성 규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회사가 K로부터 조성비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는 등 위 조성비는 H형 J의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연번 8, 9, 10, 11 각 자료들은 피해 회사에게 콘덴서 개발을 의뢰한 K가 제품 품질감사를 실시하면서 검토한 항목, 감사 후 지적사항과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피해 회사의 조치방안, 결과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제품의 양산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단시간에 제품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K와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취득한 문서이므로, 취득에 비용과 노력이 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연번 13, 14 각 자료들은 피해 회사 양산용 분무건조기의 작업지도서로서 분무건조기로 작업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투입 유량, 온도 압력 등 상세한 공정 조건이 모두 명시 되어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무건조기의 작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연번 15, 16 각 자료들은 용액 제조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 장비 개념도이다. 위 자료는 피해 회사의 작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자료이고, 최종적인 자료가 아니라 수정 및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무기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연번 17 자료는 H 분말 형성 기술을 사용한 용액 제조 공정을 대량 생산체제에 적 합하도록 시스템화하기 위한 용액 제조 공정 보고서로서 H 분말의 대량 생산 공정화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연번 18 자료는 H형 J 양산시 소요시간을 분석한 자료로서 인력의 운영이나 생산설비의 효율적 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⑩ 연번 19 자료는 피해 회사가 H형 J 양산에 필요한 공정명, 설비명, 보유대수, 설비의 사양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분무건조기는 상용 건조기가 아닌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제품이고, 위 자료를 통하여 H 분말을 제조 생산에 필요한 공정과 설비 사양을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결국 위 각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개발한 자료에 해당하고, H 분말 형성 기술을 개발, 개선하거나 H 분말 생산의 중요 설비인 분무건조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⑫ 피고인 B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을 반출하였고, C 주식회사에서 AE를 코어재로 한 1층 개발을 위한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하여 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제품의 신속한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장비의 개발과 개선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천안 소재의 LED 제조업체에 근무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 주식회사에서 'AJ'라는 가명으로 근무하였다. 바. 피해 회사의 코팅 기술은 코어재로 금속산화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J 등의 특정한 금속산화물에 한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재직 중 AK 금속산화물에 대한 코팅 연구도 수행하였으며 관련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 회사가 보유한 H 분말 형성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분무건조기는 가장 핵심적인 제작 설비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는 외부 히터를 사용한 고온 분무, 필터 방식 분말 회수 등 고품질의 H 분말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적화된 설비를 조합하여 고온 분무건조기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고온 분무건조기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의 분무건조기를 피해 회사가 실험용 분무건조기를 제작 의뢰한 회사인 AL에게 제작을 의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AI 'Q', AM 'R'라는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위 특허의 내용은 피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G(주)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영업비밀인 H 분말 형성 기술 관련 자료를 유출, 사용하여 G(주)와 협상이 진행 중이던 일본 K, L 등과 G(주)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특허를 받는 등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A는 2008. 6.경 G(주)를 퇴사하면서 <기술평가-AE> 자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 2009. 10.경 일본 L, AN, 대만국 AO 회사 등을 상대로 거래를 할 때, AI 및 AM 특허 출원(Q, R)을 할 때 등에 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G(주)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대부분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가지지 않는 것이고, 일부 유용한 정보를 가진 사진 등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 내용이 담고 파일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H 분말 형성 기술은 분무건조 방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초미세 입자를 균질하게 코팅할 수 있는 H 분말 형성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H 분말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이미 과학계, 산업계에서 알려져 있고, 다만 피해 회사가 개발한 기술은 피해 회사가 첨가제의 조합, 분무건조 방식 등에 의하여 H 분말을 제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는 첨가제의 조합, 분무건조방식 등 H 분말을 형성하기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ample Preparation(샘플 준비), Summary of results(결과 요약), 분석 결과{Surface Morphology(표면 형태), XRD analysis(XRD 분석), Composition control(구성 조정), 함침 테스트 후 표면 형태}, Conclusion(결론)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샘플 준비 항목에서는 코어 물질로 AE, 셀 물질로 AP, AQ이 사용되면서 각 구성비로 달리한 샘플을 제작한다는 내용이다. H 분말 형성에 있어서 코어 물질로 AE, 셀 물질로 AP, AQ을 사용한다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 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다. 또한 위 물질의 구성비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를 구현하여 보유한 기술력을 보여주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결과 요약 항목은 SEM(주사 전자현미경 분석), XRD(X선 회절분석), ICP(유도 결합형 플라스마 발광 분광 분석), 함침테스트 등 4가지 분석방식의 결과를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서 결과물인 H이 조성한 목적으로 좋은 품질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용이다. 이는 공정 과정이 아닌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실험결과가 특별한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다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 회사는 무기물 코어물질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균일한 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항목은 H 결과물을 4가지 분석 방식에 따른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거나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구현한 자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진, 그래프 등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비용을 들인 것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자료에 나타난 분석 결과 사진 등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사진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자료에는 대외비(confidential)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용한 분석결과 사진 등이 피해 회사의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 대외비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해 회사는 H 분말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국내외 회사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피해 회사의 H 제조 기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H 사진과 분석 그래프를 포함한 H 조성 결과 자료를 대외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전달하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또한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H 조성 결과에 관한 사진 및 분석결과를 게시하고 있다(증 제5호증). 따라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를 퇴사하였으며 C 주식회사는 재정난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폐업 요청을 받고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분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