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8고정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주사무소를 두고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시업을 등록하였던 피고인은 위 법 부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위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4. 4. 21.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정된 위 법 제21조 제5항, 제3조 제7항, 위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07. 7. 21.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면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D에게 부탁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D으로부터 받은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된 정을 알고서도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피고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허가사항신고서, 예금잔액증명원, 예금잔액증명원 위조유무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잔액증명서가 위조된 것인지를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제출한 잔액증명서의 예금계좌 명의인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년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면서 2007. 7. 1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주기적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자본금 규정에 적합하다는 기재를 하게 하고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후 수리통보서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아 경영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허가 갱신 업무 및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 업무에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계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4. 1. 20. 신설> 제17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의2.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 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4.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제24조 (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제50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 법 제3조 제7항(법 제21조 제5항 및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 (허가절차) 관할관청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8조 (허가기준) 법 제2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제38조 관련)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1억 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쌍방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실업자의 퇴출에 있는 점, 2004.경 관계법령이 개정된 이후 정부 정책이 신규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3년을 주기로 한 신고가 사실상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용되는 것이 현실인 점, 현장출장조사 등 심사의 실질성과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는 신고는 신규허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갱신허가'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3년 주기의 신고 즉 갱신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계속 경영한 자는 법 제48조 제2호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위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수리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신고에 대한 수리는 행정법상 '허가 내지는 인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허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신고 수리라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신고 수리를 '허가 내지는 인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위 신고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부정 신고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처분 및 허가취소처분 사유의 심사라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관계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와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주기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다르며, 관계법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신고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2004.경 신설된 3년 이내 신고 조항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었는데(이하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주기적 신고'라 한다), 피고인 또한 2007. 7. 19.경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마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계속 경영한 사실(이전에 이미 신규허가가 있었다), 당시 관할관청은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증명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 문언상 형벌규정의 존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운송사업허가나 운송주선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법 제48조 제1, 2호, 법 제3조 제1항, 법 제21조 제1항), 3년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17조 제1항 제3의2호, 법 제19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제24조), 따로 형벌에 의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하고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이 문언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해석에 의한 형벌규정 인정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과연 형벌법규인 법 제48조 제2호가 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에서의 '허가'에 3년 이내의 '주기적 신고'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04. 법 개정 이후 정부 방침에 의하여 사실상 신규허가가 없어 실무상 주기적 신고가 신규허가와 같이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실무상 관행이 법령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부실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의 퇴출이라는 주기적 신고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상 제재 즉 사업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허가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형벌과 함께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48조 제1호, 제2호,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형벌과 함께 허가취소, 사업정지, 감차, 과징금 중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9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기적 신고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허가취소, 사업정지, 감차, 과징금 중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17조 제1항 제3의2호, 제19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주기적 신고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중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제2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변경신고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각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은 허가 또는 신고와 관계된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구분한 후, 허가 또는 신고 관련 위반사항의 행위태양 및 위반정도에 따라 형벌, 허가취소, 사업정지, 감차,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령체계를 무시하고 법 제48조의 제2호가 규정한 '허가'에 '주기적 신고'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형벌이 과해지는지를 일반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주기적 신고와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벌규정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기적 신고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법 제2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고,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허가요건 구비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는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간 즉 허가 간주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심사,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다만, 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면, 위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10일로 두고 있는데, 위 10일은 예비허가증 교부 이후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비하여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령에 의하여 신규허가일로 간주되는 2004. 4. 21.부터 3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주기적 신고기간에는 신규허가보다 신고 사건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일은 신고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음을 통보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즉, 신고만으로 법률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 해당하고, 설령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더라도 이는 단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하여야만 하고, 나아가 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의 수리가 인허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는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반드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결과가 현실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는 신고 담당공무원의 수리 여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가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하여 신고 담당 공무원의 신고 수리 여부 심사에 대한 공무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을 들어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은 신고사항이 아닌 인가사항, 즉 관계공무원에게 인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관계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더라도 인가요건에 대한 위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인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불과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다음으로 신고 수리 담당공무원의 사업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이 사건 행위는 위 법리에서 설시하는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당시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덧붙여 살피건대, 형벌규정인 법 제48조 제1호 또는 행정상 제재규정인 법 제23조의2가 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고, 이 사건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의 전형적인 행위로서 이 법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위법행위와 구별하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다면 그 위반행위의 제재방법으로 형벌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형벌의 보충성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제재방법을 넘어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