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6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순번에 따라 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낙찰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계를 운영할 때는 300만 원, 500만 원 상당의 소액으로 계를 운영하였지만, 2011. 초순경부터 위 B에서 계를 운영할 때는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고액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중 일부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운영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할 금원도 없어 피해자 등 지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차용하여 계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계원의 순번을 주면서 그 때까지의 계불입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속칭 '덤핑계'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기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부터 2012.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개의 각 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항고장, 항고이유서 1. 각 계장부 사본, 계장부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금전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계장부 1) 사본, 계장부 2) 사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61608호 불기소결정서,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20852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사본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계원 명부 및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계원 인적사항, 주거지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 운영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각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한 F, 2011. 4.경 계불입금을 납입한 E에게 파계되었다는 이유로 각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3.경부터 계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를 운영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앟은 상황이었는데(수사기록 1권 297, 304, 396, 413-414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를 여러 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10. 20.부터 2011. 11. 9.까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7개의 새로운 계 즉, 다른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파계될 위험이 있던 계(덤핑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돌려막기'의 양태로 보인다. 라.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계원들(G,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판시 각 계의 계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의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8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19.경부터 2012. 6. 18.경까지 18개의 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5,9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2. 판단 가.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06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135,992,000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계장부에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영수했다.'는 의미로 날인한 계불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실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령하여야 할 계금 또는 돌려받아야 할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1권 41, 89-90면, 증인 녹취서 13-14면), 판시 각 기간 동안(2011. 3. 19.경부터 2012. 6. 18.까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수차례 금원을 주고받고 있고, 피해자는 판시 각 계를 포함하여 여러 계를 가입하고 있어[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50여개 수사기록 2권 78면, 1권 86면)], 피해자 측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에 송금된 금원이 판시 각 계의 계불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거래내역으로는 피해자조차 판시 각 계의 계불입금이 실제로 납입하였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권 89-90면), 피해자는 판시 각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현금으로도 납입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점 등 또한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계불입금으로 형식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금액만 또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례는 피해자가 종전 계와 형식·내용·목적 등이 별개인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경우이어서, 새로이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한 계불입금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형식적인 전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35,992,000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35,992,000원에 대한 편취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