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광수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팔마오거리 쪽에서 같은 시 동부주유소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을 하다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차량의 앞바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뒤 문짝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2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밤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방면으로 가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0:28경 울산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44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브클럽 주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판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5:00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 프로젝트가 있는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주면 15일 내에 15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준 사람에게 8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은 당신과 나, D 등이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고 있는 금융 프로젝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용직 근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 26. 위 장소에서 '2018. 7. 13. 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종의 금융프로젝트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폭력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위 출동 경찰관을 찾으며 '개새끼들아 어느 새끼가 우리집에 와서 출동했었노', '아까 출동한 새끼 나와'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위 출동 당시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출동사건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사건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가격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혁대를 거꾸로 잡고 후려칠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동거녀가 조사받고 있는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점,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벌금형 전력 3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9: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잠들어 있던 중, D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야, 적당히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E의 쇄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택시 안에서 깊이 잠들었던 상태였는데, 누군가 자신을 심하게 흔들고 억지로 일으키는 것을 인식하고 무의식중에 팔을 들어 뿌리쳤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택시 기사를 대신하여 승객으로부터 택시비를 수령하여 주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경사 E의 행위는 경찰관의 추상적 ·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사 E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경사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누우려고 해서 잡아끄니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적당히 해라"라고 말을 한 다음 손을 휘둘러 저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사 E 쪽으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이 차문 밖으로 나갈 정도로 주먹을 뻗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여기에 현장 CCTV 영상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손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인 E의 쇄골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경사 이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택시 안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시에 있던 피고인을 깨운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1호) 내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제2호)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6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5. 5. 1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약 2m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치매 환자인 친정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합류지점을 서창사거리 방면에서 상무소각장 방면으로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16:10경 광주 광산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8: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놓아둔 돌에 위 승용차가 부딪히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주차타워 앞에 세워둔 시가 불상의 주차금지원형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주차금지 원형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포항지원 2016고약6872 약식명령, 포항지청 2016년형제1889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번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9: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찰13호 차량 앞 바퀴 쪽으로 다가가 몸을 눕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등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꺾으며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12 사건신고내용,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과 피고인이 과거 2004년 11월경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수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자중하여 생활해온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17:13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자신의 집 앞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송하진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생선 및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에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르웨이산 냉동 고 등이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거래처인 G에 판매하여 2018. 12. 14.까지 대금을 확실히 송금해 줄 것이고, 최근에 1억 원 상당의 삼치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어를 H에 공급할 예정이었고, H은 C에 대하여 2018. 12. 경 기준 약 1억 원의 물품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고등어 납품대금 채무를 위 채권과 상계 처리할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삼치는 피고인이 아닌 G에서 구매한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7. 10.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등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경 시가 3,125만 원 상당의 냉동고등어 1,250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물품대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H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20. 2.경 위 차량 앞면의 등록번호판이 부러지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불상의 간판집에서, 흰색 아크릴 판에 'D' 새긴 다음 이를 위 스타렉스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18.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사진 1. 의무보험 가입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의 운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9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30경 여수시 B 펜션 C호에 투숙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1세) 등 4명이 투숙한 위 펜션 E호실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탁자 밑에 숨어 있는 등,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과 그 일행이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몰래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서 엿보이는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순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8: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산업로 편도 4차로 길을 호계동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당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427,216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 사진과 피해자 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고 고도의 난청이 있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충돌로 인한 소리와 충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게임 자동진행 장치(속칭 '똑딱이', 가로 14cm, 세로 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놓여있던 다른 게임 자동진행 장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1. 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의 주민으로, 2019. 8.말까지 임차인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15:48경 위 B 아파트 C동 1·2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임차인대표 회의록'을 임의로 떼어내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범행장소 관련 사진, 피해서류,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내용),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위 회의록을 임의로 떼어낸 후 몇 시간 되지 않아 실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 서류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수거를 지시한 점, 위 서류에 실제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9.03:2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4: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 2매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약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검정색 장지갑 1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C 지사 소속 무등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여러 보험사들과 제휴한 보험상품을 위탁판매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제휴사별 관련 규정에 따라 선()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7.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신규보험 가입, 월별 실적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무등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C 지사 소속 목포지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수수료 등을 위 목포지점 지점장인 D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D에게 '본사 감사로 인해 무등지점의 보험모집 코드가 막혀 신규 보험 가입 등 업무를 하기 어렵다, 내가 신경 쓰고 관리할 테니 목포지점 코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그에 따른 수수료가 본사로부터 나오면 현금으로 찾아서 저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위 D로부터 승낙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 광산구E에 있는 위 무등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모집한 보험 계약자 G 명의의 'H' 보험계약 건을 위 목포지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위 목포지점 코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목포지점에서 모집한 것이 아닌데다가 위 G 명의의 보험계약은 보험가입 유지 의사가 없는 위 G로부터 명의만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위 G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선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비를 편취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3.경 위 D를 통해 2018. 1. 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38,463,2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905,8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지점장약정서(A, 무등 2014. ), 지점장약정서(D, 목포 2014.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생명보험 수수료 규정 1. 계좌거래내역, 수수료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 수수료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직접 변제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편취액을 변제한 D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55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운전연수 교육을 원하는 B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2만원을 지급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대전 등지에서 자동차운전 교육을 원하는 185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44,602,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운전연수를 한 기간, 횟수, 수령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1:4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207%에 달하여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대기 장소인 교통섬을 충격하였는바, 정상적인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음주수치와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0원 상당의 낙지비빔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