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세)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와 E이 난처해하자, E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서 다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왜 전화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때리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이 잠시 중단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부근에 있는 'I' 노래방 앞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면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탁자 29개, 의자 116개, 냉장고 4대, 가스레인지 3대, 가마솥 2개 등 주방조리기구 일체를 갖춰놓고 백반 1개당 4,500원을 받아 1일 평균매출액 2,000,000원 정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및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를 북부해수욕장 쪽에서 동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로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1,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01: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 01: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사본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4쪽)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맞은편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오산시청 방향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앞쪽에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몸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3: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2병, 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본건 편취금액이 9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29.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온양나드리 앞 도로에서 온양나드리 정거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 및 하자를 마쳤는지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열린 출입문으로 발을 올리고 버스에 탑승하던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방실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1: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 4층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몰래 쳐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 보다는 사회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다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1층 소재 D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03.23. 00:4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 손님으로 입장한 불상의 남녀 4명에게 주류인 맥주 6병을 병당 각 3,000원씩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동산 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행위로는 처음 적발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2:32경 술에 취해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7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0:40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집게(길이 약 2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996년 이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7:5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다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또다시 C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넌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스팀다리미 봉을 들어 벽을 내리치며 C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3. 06:30경 위 D 공사현장 옆에 위치한 인천 서구 C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강판 4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강판을 가지고 가 팔아 직원들과 회식을 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8:00경 위 E 공사현장에서 인부 2명을 동원하여 강판 4개를 카고 크레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강판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고물상 업주 상대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최근 10여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8. 06. 22:25경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같은 동 600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6%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물원' 앞 도로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인방면에서 용성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밖에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9세)로 하여금 급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17:30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동승경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7. 2. 23:09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이화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리 제이에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호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인천 서구 B아파트 8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D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많아 매월 15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빠가 서울에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 당시 피의자 소유 아파트 시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담보제공 현황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제출보고) 1. 현금차용증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3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차의 동승자인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2, 13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자 이를 떨어내기 위하여 급가속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2. 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 착수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축주 I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위 타운하우스 공사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0. 피고인 B이 사용하는 J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4,8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강릉시 K에 있는 L 음식물 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 착수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위 신축공사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J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약속어음,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M 회장 통화 진술), 수사보고(M회장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2. 4. 17. 00: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출입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과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12.경부터 알콜의존증으로 치료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안에서 사회 후배인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병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끼어들자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며 말대꾸를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버섯목을 넣으려고 고추모종 비닐하우스(면적 16m²)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비닐을 찢어 벗겨내고 계속하여, 농기계 등을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면적 42m²)의 시가 52,000원의 비닐을 찢어 벗겨내고 그 안에 있던 이앙기를 넘어트려 이앙기의 프로트에 11,000원의, 탑재판에 220,000원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8면, 제144면), 피해품(비닐) 견적서, 이앙기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앙기를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꺼내놓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8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앙기를 스스로 쓰러트려 놓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아무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앙기를 스스로 쓰러트려 놓고 사진을 찍을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하순 14: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집 뒤에 놓은 쇠파이프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어깨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2. 2. 4. 범행 피고인은 2012. 2. 4. 09: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남, 63세)가 비닐하우스의 쇠파이프를 연결한 조리개를 풀어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다.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울타리 작업을 하면서 울타리 기둥을 담장 경계선 밖으로 설치하자 "지나다니기 불편한데 왜 밖으로 박느냐"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4: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귀가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2회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2013.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14:10경 오산시 원동 360-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총각김치 1팩, 삼결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8:00경 위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시가 16,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니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15:50경 위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보루, 시가 1,8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11. 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4:50경 위 이마트 오산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법인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의 한치 1팩, 시가 22,800원 상당의 바베큐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 현황) 1. 상습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죄 수법의 동일성, 반복기간을 고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선고 판결의 형기 종료일 당일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성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그 형기를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부산 남구 C 소재 'D'라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주점'의 사장인 E의 소개로 2013. 7. 7. 01:00경 E,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함께 마시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모텔 특실 1003호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작은 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온천랜드 앞 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타고온 봉고차에 실려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약 2,100마리를 구입하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게 암컷 약 2,100마리를 구입하여 합계 약 4,200마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내역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대게 암컷의 수가 상당한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21:35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2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촌리에 있는 외촌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01:00경 인천 서구 B건물 A동 301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회 탄원하고, 피고인도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