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2013고단95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사회복지법인 F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이하 '피해자 센터'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2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는 피해자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2009. 12. 31.경부터는 피해자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3. 2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행정 및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센터가 M군으로부터 2008년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 상당과 '부름이이동보조서비스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 상당을 지원받았으나, 위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M군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사무용품 판매업체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무용품 구입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하순경 강원 N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보조금 중 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및 인쇄비)로 더 지출할 것이 있느냐. 연말도 다가오고 수용비 예산을 떨어야 하는데, 남으면 반납을 하여야 하고 그러면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 수용비를 빨리 쓴 것으로 처리하자. 'O'에서 물품을 사는 것처럼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사무용품 판매업체의 종업원인 P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할 테니 실제 구입한 물품대금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위 P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2008. 10. 5.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보조금 중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1,168,800원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강원 Q에 있는 R 운영의 위 사무용품 판매업체에 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센터의 사회복지법인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2008. 12. 31.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부름이이동보조서비스사업 보조금 중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1,727,000원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사무용품 판매업체에 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센터의 사회복지법인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0. 5. 15:00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위 P로부터 피고인 B가 결제한 물품대금 중 실제 구입한 물품대금을 제한 나머지 잔액 1,000,0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황태 선물세트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원, 2009. 11. 12.경 피해자 센터 직원들의 개인용 점퍼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 1,000,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S 등과의 공동범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은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4. 7.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L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서 실습하는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현장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실습생 S이 사실은 6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S으로부터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S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에 따라 위 S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2009. 4. 17.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21, 23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위 S 등 24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23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사회복지법인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J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2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는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고, 2009. 12. 31.경부터는 위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06. 3. 23. 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행정 및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 F의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위 센터는 2008. 7. 1.경 M군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7. 초순경 강원 N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고인들과 위 센터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팀 팀장인 T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으니, 수당으로 1,500,000원씩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와의 사이에 위 수익금으로 위 피고인들은 각자 900,000원씩을 지급받고, 위 T에게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9. 7. 1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 수익금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고인들과 위 T이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피고인들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900,000원, 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피고인들 및 위 T, U, V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 의한 수익금 합계 4,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거짓 보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위 센터는 2007. 5. 1.경부터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등급의 노인과 저소득 노인 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를 월 27시간 내지 36시간 제공하고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을 받는 수익사업인 돌봄종합서비스사업(일명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였고,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를 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종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달 서비스 제공 일정표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하루 3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은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는 등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센터로부터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회수한 후 위 센터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미리 작성해 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종합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을 일괄 체크하였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성한 서비스제공기록지와 바우처 카드의 체크시간이 상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종합서비스 시간대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간대가 중첩되었다. 1) 2009. 12. 4.자 거짓 보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그러던 중 위 피고인들은 2009. 12. 4.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담당공무원 W으로부터 2009.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청구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받음에 있어, 이용자 X, Y 및 Z에 대한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대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대가 중첩된 사실을 지적받게 되자, 사실은 위 X 등의 바우처 카드를 위 센터에서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일괄 체크한 것임에도 위 AA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이 바우처 카드를 분실할 우려로 인해 이용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바우처 카드 체크를 받았기 때문에 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중복되는 건이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다음 위 X의 보호자 AB, 위 Y의 보호자 AC, 위 Z의 보호자 AD로부터 '바우처 카드 분실 우려로 인해 가족이 보관하고 있어 바우처 카드 후 결제가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위 AA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2010. 11. 11.자 거짓 보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2010. 11. 11.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 W으로부터 2009. 4.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청구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받음에 있어, 이용자 Z, AE, AF, X, Y, AG에 대한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대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대가 중첩된 사실을 지적받게 되자, 사실은 위 Z 등의 바우처 카드를 위 센터에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일괄 체크한 것임에도 위 W에게 '해당 일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요양보호사가 인지능력이 낮고, 단말기 사용 미숙으로 시작, 종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이용자의 가족이 현장에 없어 사후에 결제하게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한 다음 위 Z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AH, AI, AJ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AA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 센터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운영하였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서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로부터 바우처 카드를 회수한 후 위 센터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미리 작성해 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종합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을 일괄 체크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기록한 서비스제공기록지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위와 같이 바우처 카드로 허위로 체크한 서비스 제공시간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제공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2. 2.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BI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AK의 집을 방문하여 실제 1회 40분씩 3회에 걸쳐 총 2시간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센터 사무원인 U에게 위 AK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1회 3시간씩 5회에 걸쳐 총 15시간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체크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기재와 같이 서비스 제공시간 13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대가 119,600원(1시간당 9,2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 편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선정, 대상자에 대한 가사, 간병, 정서, 결연서비스 등 22종류의 세부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후원자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GJ는 시설장인 피고인 A, 사회복지사인 위 B, 사무원인 U 및 유급봉사원 2명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M군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M군으로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M군이 위 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여 위 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M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W에게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대상자 신규상담 40명, 대상자 선정 80명, 가사봉사서비스 45회, 세탁서비스 80회, 김장서비스 1회, 병원동행서비스 16회, 상담서비스 80회, 말벗/안부전화서비스 80회, 행정업무/심부름대행 13회, 어버이날 선물드리기 1회, 명절선물 드리기 2회, 물품지원 연계 10회 100명, 재가노인 나들이 1회 20명, 결연서비스 수시, 자립지원금 지급 1회 6명, 월동지원 1회 50명, 이미용서비스 연계 6회 30명, 무료급식 연계 수시, 간병도우미 연계 10회 10명, 차량지원서비스 10회 10명, 물품지원 연계 10회, 주거환경개선 연계 3회, 사례회의 80명, 후원자 모집 10명, 후원자 관리 10명, 교육(워크샵) 1회 4명, 선진기관 방문 1회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과 위 B 및 U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과 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B에게 위 센터의 회계 업무만을 전담시켰고, 위 U에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과 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업무를 맡겼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유급봉사원으로 고용한 요양보호사 2명 또한 신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의 노력 없이 위 요양보호사들이 기존에 관리하던 독거노인 80명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신규 서비스대상자로 편입시킨 후 안부확인, 말벗과 같은 정서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위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군 담당공무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군으로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1. 29.경 6,366,380원, 2010. 2. 25.경 6,144,720원, 2010. 3. 31.경 27,766,610원, 2010. 6. 24.경 31,230,360원, 2010. 11. 1.경 28,491,93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위 센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2013고단95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끼 1. 지출내역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1. 회계서류(구입과 지출결의) 1. 각 매출전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품의서 사본 1. 구입과 지출결의서 1. 수첩 사본 1. 수사보고(황태세트 사용처에 대해) 1. 점퍼 주문내역 사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S, AJ,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사본 포함)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 포함) 1. 각 실습일지 1. 사회복지 현장실습일지 1. 각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1.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인터넷 출력물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조끼 1. 지출내역 1. 수첩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여부 조회회신 <2013고단123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사업 집행정산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 사본 1. 명절비 이중지급관련 서류 1. V 수당 지급 서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BI, AJ, AH의 각 법정진술 1. U, AC, P, AI, BJ, BI,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 AE, BO, BP, BQ, BR, BS, AF, BT, BU, BV, BW, BX, BY, AB, X, BZ, CA의 각 진술서 1. 현장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 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1. 각 대상자 관찰 기록지(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방문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단말기 체크지 사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 C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U, CC, V,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무분장표 사본 1. 201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실적보고 1. 201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실적보고 1.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실적보고 1. 2010년 사업보조금 지급현황 1. 201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1. 2010년 GJ운영비 교부결정 통보 1. 2011년 사업보조금 지급현황 1. 2011년 M군 재가노인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의 건 1. 2011년 GJ운영비 교부결정 통보 1. 2012년 사업보조금 지급현황 1. 2012년 M군 재가노인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의 건 1. 각 장기요양사업 집행정산조서 사본 1. 세부사업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 1. 수사보고(M군청 담당공무원 W 상대 재가노인서비스사업 지원금 성격 등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951호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M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할 경우 다음년도 보조금 예산이 감액될 우려가 있다면서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후에 허위 구입 부분에 상당한 차액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 B의 지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P의 진술, 피고인 B가 진술한 보조금 사용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단1230호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요지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 F의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GJ는 2008. 7. 1.경 M군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익수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7. 초순경 강원 N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고인들과 위 센터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팀 팀장인 T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으니, 수당으로 1,500,000원씩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와의 사이에 위 수익금으로 위 피고인들은 각자 900,000원씩을 지급받고, 위 T에게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09. 7. 1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 수익금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고인들과 위 T이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피고인들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900,000원, 위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위 피고인들 및 위 T, U, V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 의한 수익금 합계 4,200,000원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세출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한 이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그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제3호),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두고 있는바, 위 규칙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고(제6조 제2항),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제7조), 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제8조), 그에 따라 시설회계의 세입예산은 위 규칙 별표3에서, 세출예산은 위 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며(제10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제1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관간 예산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예산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16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제28조)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J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바, 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각 조항의 해석상 위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수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 수익금이 위 센터의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 B가 위 수익금을 사용한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인 위 센터의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세입예산 포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3은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세입예산 사업수입 과목으로 편성하여 포함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포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 수익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센터의 임직원인 피고인 A, B, T, U, V에 대한 급여와 명절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별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4는 급여와 명절비를 세출예산 급여 및 제수당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사업 수익금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항목으로 위 수익금을 지출한 행위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J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데, 위에서 본 규칙의 각 조항을종합하여 보면 위 센터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으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4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사업비관 - 프로그램사업비항 - 대상자관리사업비목에 편성된 예산인 대상자 발굴 및 홍보비를 사무비관 - 인건비항 - 급여 및 제수당목에 편성된 예산인 급여 및 명절비로 관간 예산을 전용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 등 위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예산 항목 유용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세출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항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기만 하면 항목을 유용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은 노인복지시설 세입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와 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세입예산과목은 공단지급액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구분하여 처리하되, 세출예산과목은 공 단지급액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구분 없이 통합하여 관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자유롭게 관간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돌봄종합서비스 실제 제공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에서 정한 거짓 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관련 규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사용액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GJ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자의 가족 등이 바우처 카드를 보관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에서 규정한 거짓 보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중 BI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BI이 이용자 AK를 상대로 40분만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이용자 AK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어 기존에 받던 노인장기요양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AK의 가족이 목욕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여 40분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K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K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이 1회당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0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AK의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이 1회당 40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한 점, BI은 이 법정에서 AK의 사망사실이 L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AK는 2012. 3. 3. 사망하였는데 피고인 A은 AK의 사후인 2012. 3. 8. 및 2012. 3. 11. AK가 총 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체크하였고, AK의 사망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용자 AK에 대하여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제공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지급받은 3억 원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 위 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사업비의 비중은 높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행위와 피고인 A의 사업계획서 작성행위는 서로 무관하며, 위 3억 원의 재원 중 75%는 분권교부세로서 위 3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금원이므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우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3억 원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3억 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는 위 3억 원 편취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에 3억 원의 성격을 보조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A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인 M군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고(제5조), M군은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사실(제6조), M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M군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실(제13조), 피고인 A은 2008. 4. 23.경부터 GJ의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거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업무를 총괄한 사실, 위 센터가 수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피해자 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데 보조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 W은 2008년경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해당연도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실적을 보고받거나 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만 검토하였을 뿐 전년도의 사업실적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해당연도의 사업이 완료되면 M군에 보조금 정산내역만 제출하고 사업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야 비로소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실적을 작성하여 M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실제보다 부풀려 사업실적을 작성한 사실, M군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 중 재가시설 운영비가 치지하는 비중이 과반수이기는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1년에 지원하는 보조금 1억 원은 재가시설 이용자 정원이 80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용인원이 정원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보호인원에 따라 변경되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담당 인력으로 편성한 B, U, CJ 등은 피고인 A이 위 센터의 수익사업에 몰두하느라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사업은 거의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추진한 내용도 위 센터의 다른 사업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대상자로 편입시키는 등 다른 사업에서 추진한 내용과 중복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M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대부분이 실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실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M군 담당공무원 W이 위 센터에 현장점검을 나오자 W에게 사업이 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은 B에게 재가시설 이용자가 80명을 유지하여야 보조금 1억 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이용자 수가 80명이 되지 않아도 사업계획서에는 이용자를 80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군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95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 A, B)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2013고단951호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2013고단1230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13고단123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 A, B) :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항, 제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013고단1230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피고인 A, B) :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13고단1230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95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M군의 방만한 보조금 관리 업무가 이 사건 범행에 계기를 제공하게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편취·횡령한 것으로, 보호대상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공공의 이익까지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도 노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호대상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공공의 이익까지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3고단951호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GJ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실습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실습비를 교부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피해자 센터의 수입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실습생들의 실습지도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피고인 B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3. 중순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장실습비를 별도로 관리할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의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습비를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중순경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 센터에 현장실습을 나온 실습생 CK으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말경 강원 C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센터의 직원인 CM의 송별회 회식비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K 등 실습생 56명으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 센터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센터의 직원들 회식비 명목 등으로 모두 56회에 걸쳐 합계 5,8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 센터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실습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실습비가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으로서 실습생들의 실습지도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실습비가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건복지부 질의내용(수사기록 제1244쪽 이하)이 있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실습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실습생이 실습비를 납부한 경우 실습비를 어디다 사용하여야 하느냐는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는 실습지도, 실습평가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지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실습비 납부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현장실습지침서'에서는 7~10만 원 정도를 실습비로 지급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같은 항목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실습생으로부터 과다한 금원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습비가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으로서 위 금원을 실습지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951호 공소사실 중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2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은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4. 7.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L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에서 실습하는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현장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22 기재와 같이 CN, CO이 현장실습시간 120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음에도 CN, CO이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작성하여 CN, CO에게 교부해 주어 CN, CO이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CN, C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비록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120시간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CN, CO이 피고인 A과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2014고정8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습활동에는 기관 내에서의 행정업무, 문서정리, 노인이 있는 집에 방문하여 돌보미 활동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수사관이 실습활동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질문을 하여 CN, CO이 120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활동을 모두 포함하면 CN, CO은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결국 2014고정8호 사건에서 CN, CO에 대하여 2014. 11. 13.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무죄판결을 참고자료로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N, CO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L는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운영하였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센터에서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로부터 바우처카드를 회수한 후 위 센터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미리 작성해 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종합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시간을 일괄 체크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을 기록한 서비스제공기록지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위와 같이 바우처 카드로 허위로 체크한 서비스 제공시간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제공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AJ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BO의 집을 방문하여 실제 1회 1시간 30분씩 9회에 걸쳐 총 13시간 30분간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센터 사무원인 U에게 위 BO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1회 3시간씩 8회에 걸쳐 총 24시간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체크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서비스 제공시간 10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대가 96,600원(1시간당 9,2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모두 실제 202시간 30분의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339시간의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체크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서비스 제공시간 총 136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대가 합계 1,255,8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2호로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J이 BO, AE, CP을 상대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이 202시간 30분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면서도 바우처 카드를 339시간으로 체크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편의상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위 센터 사무실에 함께 보관하면서 사전에 위 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일정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시하고 사후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실제 일정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정표에 기재된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일괄하여 체크한 사실은 인정되나,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용자들에 대하여 규정대로 1일에 3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J이 BO, AE, CP을 상대로 1일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AJ이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201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는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유형으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와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공인력(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J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바우처 카드를 체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공판기일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일정표 기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사실은 없고, 이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도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같이 보관하면서 일괄하여 단말기에 바우처 카드를 체크하는 바람에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서비스제공기록지와 바우처 카드의 체크시간이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도 이 법정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의혹이 있어 GJ에 현장점검을 나와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부족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AJ의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적시된 매월 9회, 1회당 1시간 30분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경찰에서의 AJ의 추측성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1190쪽)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AJ이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이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중 제2항의 각 업무상 배임 및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J의 시설장이고, 피고인 C는 2008. 9. 10.경부터 2010. 2. 17.경까지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이동목욕사업, 부름이이동보조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7. 7. 16.경부터 2009. 1. 5.경까지 위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2009. 1. 5.경부터 2010. 9. 11.경까지 위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무를 총괄하였다. 강원도는 각 시·군에서 직영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저소득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을 지원해 오던 중 20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방문목욕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8. 8. 10.경 각 시·군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M군은 2008. 8. 27.경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을 EE에서 GJ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08. 9. 1.경 GJ에 이동목욕차량을 무상위탁하되, 'M군은 GJ에 이동목욕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급여수가로 운영하고, GJ는 위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이동목욕차량 노후시 신규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며, 수익금의 잔여 자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환원 투자한다.'는 내용의 'M군 이동목욕차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인계받음에 있어 강원도에서 시달한 위 공문과 위 위탁계약서를 인계받았기에 GJ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GJ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배임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그럼에도 피고인 A은 M군과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 D에게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초창기이니 이동목욕차량의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0. 13.경 강원 CQ에 있는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2008년 무료이동목욕서비스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신청에 따라 GJ에 이동목욕사업비 2,000,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08년도 이동목욕사업비 보조결정'을 하고, 2008. 10. 27.경 M군으로 하여금 G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2,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J에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군에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2008. 10.경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의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GJ에 이동목욕차량 지원금으로 교부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M군에 무료이동목욕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6,000,000원을 신청하여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 15.경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2009년 무료이동목욕서비스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으로부터 이동목욕서비스사업 보조금 지급 업무를 인계받은 피고인 E은 위 신청에 따라 GJ에 이동목욕사업비 6,000,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09년도 이동목욕사업비 보조결정'을 하고, 2009. 1. 22.경 M군으로 하여금 G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6,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J에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군에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 및 피고인 C, 피고인 E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0. 1. 27.경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2010년 무료이동목욕서비스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E은 위 신청에 따라 GJ에 이동목욕사업비 6,000,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10년도 이동목욕사업비 보조결정'을 하고, 2010. 2. 23.경 M군으로 하여금 G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6,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J에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군에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 E이 피해자 M군의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J에 이동목욕차량과 관련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M군은 2008. 6. 13. GJ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후, 강원도 사회복지과로부터 2008. 8. 11. 이동목욕차량 운영 수탁기관을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시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급여수가를 지급받으므로 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접수한 사실, M군은 2008. 8. 28. EE에서 노인 등을 상대로 무료로 시행 중이던 목욕사업을 2008. 8. 31.자로 폐지하고, GJ가 2008. 9. 1.부터 위 자활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던 수혜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자 중 장기요양등급 1 내지 3등급인 재가장기요양 대상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수가를 지급받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외의 65세 미만자 및 장애인 등 수혜사각 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이동목욕차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결정에 따라 M군은 2008. 9. 1.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여 M군 노인들을 상대로 재가방문목욕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계약서 제6조에는 M군은 GJ에게 재가방문목욕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며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급여수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지사는 2013. 12. 13. 위 2008. 8. 11.자 공문의 취지는 재가방문목욕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무료 수혜 규모,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군비 투자 여부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 M군은 피고인 A의 신청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3,200,000원을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C, D, E은 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규정인 M군보조금관리조례 제6, 7조에서 정한 보조조건 부과, M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 M군은 2012. 12. 6. 피고인 A에게 위 강원도 사회복지과의 2008. 8. 11.자 공문에 따라 GJ는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M군수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001호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환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1. 위 법원으로부터 M군수의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 환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3. 6. 확정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 D, E에게 피해자 M군의 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자로서 GJ에 이동목욕차량과 관련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으로서 피고인 C, D, E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가담한 피고인 A의 배임죄도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위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중 제4의 나항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경 피해자 M군과의 사이에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동목욕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급여수가로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08.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 등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급받아 오던 중 인사이동으로 인해 M군 주민생활지원과의 보조금 지급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어 새로 부임한 업무담당자가 M군에서는 GJ에 이동목욕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동목욕사업비를 지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주무관인 CR와 주무계장인 CS에게 "이동목욕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으니, 지원금을 전년도보다 3,600,000원 증액하여 9,6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1. 1. 24.경 위 CR에게 2011년 무료이동목욕사업 보조금 9,600,000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계획인원 총 500명, 대상자 신규 상담 150명, 대상자 선정 150명, 상담서비스 12회 150명, 차량목욕서비스 150명 500회, 말벗/안부전화 서비스 수시, 어버이날 선물 드리기 1회 150명, 명절 선물 드리기 2회 150명, 결연서비스 12회 70명, 사례관리 150명 등 총 6종류의 세부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 무료 이동목욕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인 장기요양사업을 통해 방문목욕을 해 주고,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를 제하고 2009년도에 40,000,000원 상당, 2010년도에 137,000,000원 상당의 수익금을 적립해 두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M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계획서와 같이 무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군으로부터 2011. 2. 1.경 이동목욕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G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주무관인 CR에게 2012년 무료이동목욕사업 보조금 9,600,000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매월 50명의 서비스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체수발 등 총 6종류의 세부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M군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요양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적립해 두고 있었고,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계획서와 같이 무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군으로부터 2012. 1. 26.경 이동목욕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도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사업과 관련하여 이동목욕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M군으로부터 이동목욕사업과 관련하여 이동목욕차량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F에 대한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중 제5항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G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 의한 수익금 합계 4,200,000원을 위 A, B, T, U, V 명의의 각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4.경 G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담당공무원 W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A와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위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M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담당공무원 W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G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실제 204시간 30분의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354시간의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체크하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서비스 제공시간 149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대가 합계 1,375,400원을 청구하였다. 나. 관련 법리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 B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F(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사용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A이 운영한 GJ는 피고인 법인과 별도의 시설회계로 운영되는 점, 피고인 법인 정관(수사기록 제1592쪽)에는 산하 시설에 대한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산하 시설의 업무 등을 감독하는 규정은 없는 점, 피고인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598쪽), GJ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M군이 직접 위 센터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법인의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인데, 위 법 조항에는 피고인 법인이 수행할 업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GJ는 피고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이고,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한 시설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법인의 규모, 운영방식,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법인이 사용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법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A, B에 대한 201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13고단1230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