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온산공장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용 배관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FRP 파이프 제작을 도급받아 작업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고 함]는 위 장소에서 FRP 파이프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주)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책임 사업주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가.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13. C(주) 온산공장 내 10톤 크레인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FRP 프랜지의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동하려는 FRP 프랜지의 무게는 약 2톤 상당으로 중량물에 해당하고, 천장 주행 크레인은 조종석이 별도로 없고 누름버튼 스위치가 달린 무선원격제어기를 통해 조작하므로 중량물이 매달린 천장 주행 크레인을 움직일 경우 크레인의 이동방향에 따라 조작자를 비롯한 인근 작업자들이 그 중량물에 충격할 위험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로 하여금 크레인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사용하게 하고, 중량물 취급 시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며, 무선 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작동 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작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선원격제어기 버튼의 방향표시가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업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10. 13. 14:38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천장 주행 크레인에 비스듬히 연결되어 있는 FRP 프랜지 근처에 서 있는 상태로 무선원격제어기 버튼을 눌러 위 프랜지가 들어 올려지자 피해자 방향으로 반동이 생기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 파열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14:38경 C(주) 온산공장 내 10톤 크레인 작업장에서, 수급인인 A 운영의 'E' 소속 근로자들이 위 가.항과 같이 천장 주행 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인 프랜지에 충돌하거나 협착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로 하여금 크레인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량물 취급 시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거나,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작동 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작업중지명령 위반 책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C(주) 온산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0. 24. 위 공장에서 지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완성된 제품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정기 감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책임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7. C(주) 온산공장 내 콤푸레샤 벨트 내측에 감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작업중지명령서 1.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