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중·소규모 일간지 기자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 검찰청 출입 언론사가 아니면서도 대한민국 검찰을 상징하는 마크를 사용하는 지역 일간지 'D'에 기자등록만 하고 별다른 기사투고를 하지 않은 채 검찰 마크가 그려져 있는 D 팻말과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니거나, 경호무술 7단 및 경호지도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경호무술 7단 공인단증, 경호지도사 자격증 등의 신분증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하여 자신이 청와대 및 검찰, 경찰 출입 기자로서 검찰, 경찰 간부들과 친분이 있어 그 인맥을 동원하고 기자란 신분을 이용하여 주점을 단속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주점 운영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여성 업주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술값 요구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G주점' 6번 코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이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1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D 기자로서 청와대, 검찰, 경찰서에 출입을 하고 검찰 및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깊어 그 인맥을 동원하면 주점을 단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점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및 주점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5: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이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50 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말하는 내용과 내가 근무한다는 사실은 극비사항이다, 지금 타고 온 차량에 갖고 다니는 총도 있다, 업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및 주점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이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8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방법으로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각 제공받았고, 2014. 9. 25.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 4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D 기자로서 검찰과 경찰 간부들과 친분이 있고 형사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형사들을 접대하기도 한다, 인천 지역 건달들도 많이 알고 있으며 건달들로부터 접대도 받으며, 업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2014. 9.말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값 및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전화질이야, 야 이년아 내가 기자고 형사, 형사과장들한테도 다 접대하고 다니는데 내가 돈 떼어먹을 거 같냐, 앞으로 내가 가게에 갈 때까지 전화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요구할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맥을 동원하거나, 건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및 주점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35만 원 상당의 술값 및 차용금 변제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47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이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4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동행한 불상의 남자를 경찰 형사과장이라고 소개하고, "나는 D 기자이다, 검찰과 경찰을 꽉 잡고 있다, 업소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경찰 형사과장을 알고 있어서 업소를 봐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4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23:00경 51만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같은 달 21.경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같은 달 23.경 31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같은 달 24.경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같은 달 25.경 24만 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각 제공받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2만 2,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