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7. 확정되었다. 2018고단397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 동거인이었던 C의 신분증과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C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E에 안마의자 등에 대한 렌탈계약신청 등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교부받아 이를 모텔 등지에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피고인 B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D은행 계좌 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E(주)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파일의 신규 고객명 란에 'C',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G모텔' 은행명 란에 'D은행 H'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공기청정기 3대를 C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30. 위 E(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렌탈명의변경 신청서의 상품 명란에 'J', 양도인 란에 'I', 양수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C 명의의 렌탈명의변경 신청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E(주)에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11. 24.자 렌탈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2개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2016. 12. 5.경 위 C이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하여 그 렌탈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E(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485,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을 경북 경산시 G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1. 30.자 렌탈명의변경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렌탈명의변경 신청서 3매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2017. 12. 초경 위 C이 정상적으로 렌탈 명의 변경을 하여 그 렌탈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E(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239,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41 - 피고인 A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계좌개설 신청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계좌개설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서류이고,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로부터 계좌개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K과 관련된 서류를 줄 것이니 이걸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 22.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은행 N 지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K의 총무부 부장으로 위 주식회사 K의 법인 계좌개설 권한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 등을 M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K 총무부 부장을 사칭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M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P의 각 법정진술 1. 렌탈계약서, 렌탈명의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9, 31, 34) 2019고단1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이용 사이트 ? S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 K)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후적 경합 전과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3971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C의 승낙 하에 렌탈계약자의 명의를 C으로 변경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C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렌탈계약서 또는 렌탈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렌탈계약서와 렌탈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탈제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C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와 렌탈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은 C과 사실혼 관계로서, 피고인 A과 C은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렌탈계약서에 기재된 C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의 전화와 D은행 계좌번호의 계좌는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렌탈명의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마의자 5대 등을 비롯하여 렌탈제품 대금만 약 3,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외에 렌탈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C이 자신의 의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C이 위 렌탈계약 또는 렌탈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도 없어보인다. 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위 렌탈계약 후 G모텔로부터 렌탈제품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렌탈계약에 따른 물품 중 모텔에 설치하고 남은 나머지 공기청정기와 스팀오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은 위 렌탈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피고인 B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계약 과정 전반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7월경에도 C 명의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한 바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C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신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렌탈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재력, 그리고 피고인 A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렌탈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신규렌탈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렌탈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위작 및 그 행사,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렌탈계약 및 렌탈명의 변경을 한 후, 렌탈물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한명의 계약자가 안마의자 5대 등 총 15대의 제품을 렌탈계약하고, 그 물품을 계약자의 영업과 무관한 모텔에 설치하는 경우는 흔치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렌탈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전화기를 받아 본인이 직접 본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렌탈계약 확인 전화를 대신 받도록 하였다. 나) 위 렌탈계약에 따른 물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위 물품을 설치할 모텔을 직업 알아보고, 설치과정 전반에 관여하였다. 렌탈계약에 따른 물품 중 안마의자 5대는 피고인 B이 G 모텔에 시중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인 대당 8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의 계좌로 395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후, A으로부터 현금으로 그 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이 가사 피고인 A의 재력을 믿고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렌탈물품의 판매과정과 위 물품이 모텔에 설치된 과정,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과정 및 추후 C이 부담하여야 하는 렌탈비 등을 고려해보면, 위 렌탈계약은 도저히 일반인이 렌탈계약상의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의 공모가 없이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될 이유가 없어보인다. 2. 2019고단1041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계좌개설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Q으로부터 적법하게 계좌개설을 위임받아 계좌를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 주식회사 K의 총무부장으로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주식회사 K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을 사칭하여 계좌개설을 의뢰하였음이 인정된다. 1) 위 K 명의의 계좌는 S이라는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사용되었다. 위 계좌로 입금된 불법도박수익금은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되어 위 계좌는 자금세탁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가 어떻게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총무부장으로서 대리기장업무를 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 일환으로서 Q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Q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한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K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과거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받고 전달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에 반하여 Q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Q에게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거나 또는 컴퓨터를 다루는 등의 업무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은 과거 Q을 만나보았는데, '여자 사장님이지만 술도 좋아하고 덩치도 있다보니 남자 느낌도 많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Q은 덩치가 작고 피고인의 묘사와 여러모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렌탈명의변경을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위 사실혼 배우자에게 큰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피고인 A이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 모두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치 아니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 일삼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