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4. 10: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거주자우선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새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대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승용차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뒤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꼬집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이하 같음)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 차량,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둔 채로 급히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던 사정과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을 넣지 않았다, 피해자는 호감이 있는 이성간에 예상되는 정도의 수준의 저항만 하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엉덩이는 바지가 짧아서 직접 맨 살을 만졌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자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차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집에 데리고 갈 상황이 안 되었다, 이후 대화를 하다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못 내리도록 한 후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과 책임을 축소 ·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와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할 때 건너편 공원 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 당시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꺼지라는 식으로 휴대전화기를 던졌을 뿐 일부러 피해자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범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앞서 든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자 조수석쪽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급히 뛰쳐나왔고, 조수석 문이 약간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팔을 뻗듯이 위 열린 조수석 문틈 사이로 던졌다는 것이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를 몰고 떠난 후 피해자는 밖으로 내던져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주위의 행인의 도움을 받아 한참 동안 주변을 수색하였던 정황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던질 당시 조수석문이 일부 열려진 틈 사이로 피해자가 몸을 숙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상황이어서 휴대전화기를 던질 경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팔을 뻗어 휴대전화기를 던졌으므로 피해자의 얼굴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할 것이며, 그 강도도 휴대전화기를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예견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행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