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89

범죄사실 2023고단3289 사건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L, F, N, M, G과 알게 되었고, 코인 투자에 대해 토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피해자 H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 L에게, "내가 코인 거래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코인에 투자하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어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코인 투자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398,120,583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21 사건 피고인은 2023. 4. 20.경 차량 판매 사이트인 '<사이트명>' 앱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호 니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차량에 2021. 9. 8. 설정된 저당권자 주식회사 J, 채권가액 2,3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판매대금 송금일로부터 1일 이내에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등록하였다. 이에 피해자 C오토상사의 대리인 O는 이를 2,003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 대금을 받으면 위 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1.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로 2,0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F의 각 진술기재 1. L, F, N, M,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는 일부) 1. 입금내역 등,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계좌 확인), 피의자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케이뱅크 회신 내역(계좌내역, 거래내역 포함), 피의자 코인 대출금 내역, 피의자 케이뱅크 코인 입금내역 2023고단41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F)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신청금액 중 판시 피해금액 합계] 1. 배상신청의 각하(L, M, G, H,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L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는 점, 배상신청인 M, G, L은 피고인과 각 합의한 점, 배상신청인 H는 아래에서 보듯 무죄 부분이 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적이 있다는 법정진술에 비추어 각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이 사건 피해금액과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023고단3289 사건 중 무죄 부분 1. 피해자 K(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지2] 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2] 일람표 기재 일시, 범행방법, 피해금 입금계좌, 피해금액(원)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코인 P2P 거래를 하여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다. 피고인이 [별지2] 일람표의 각 행위 당시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으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라. 마.항의 각 사실 또는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우선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의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K은 2021년경부터 코인 투자 공부와 관련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두 사람은 이른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친분을 쌓고 서로 반말을 하며 가깝게 지낸 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K에게 암호 화폐 거래소인 'D(<영문명>)'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부 거래자에게 제안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테더코인을 P2P 방식으로 싸게 매수하여 그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판 후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고 피고인은 D이 별도 책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응하여 K은 피고인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 또는 '테더코인'을 이체하기 시작한 사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22. 3. 25.부터 2022. 6. 16.경까지 9회에 걸쳐 총 2억 1,68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22. 4. 1.부터 2022. 4. 11.까지 3회에 걸쳐 원금 합계 1,680만 원과 2022. 4. 1.부터 2022. 12. 29.까지 18회에 걸쳐 수익금 합계 65,286,230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그 외에도 추가 금전(또는 코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위 증거상 2022. 4. 5.까지 시점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원 또는 테더코인 등의 합계가 '2,000만 원 + 28,737테더'에 이르러 위 일람표상의 금액과 차이가 나는 사실, 그 후 피고인은 K에게 위와 같이 수령을 자인하는 원금 및 수익금 외에 추가 금액(또는 코인)을 지급하였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피고인이 2022. 4. 6. 28,737테더(35,071,816원 상당), 2022. 5. 21.경 5,000만 원, 2022. 6. 13.경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맞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대화 내역에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으면서 '반환하지 못한 투자 원금이 1억 원'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피고인은 위 일람표 금액 합계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이 인정된다. 마. 위 라.항의 인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K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 피해자들과 달리 코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K에게 전달한 D(<영문명>)의 거래 제안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데, D 측이 실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이 비교적 투자 손실이 적고 조금이나마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친분이 있는 K에게 앞서 본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코인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만한 객관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코인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전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더 많은 거래와 추가적인 금전(또는 코인) 반환이 있었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변제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합계가 K이 당초 주장한 금액보다 1억 원(2022. 5. 21.경 5,000만 원, 2022. 6. 13.경 5,000만 원)이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마지막 투자금을 받은 후로도 약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200만 원 남짓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앞서 든 대화 내역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대체로 K과 연락을 유지한 점, 피고인과 K 사이에 명확한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던 사실은 K도 자인하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K에게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고 나아가 그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나, 그렇다고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투자 손실을 보아 이를 반환할 수 없었을 뿐이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완전히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H(이하 제2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지3] 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3] 일람표 기재 일시, 범행방법, 피해금 입금계좌, 피해금액(원)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 방법과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한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는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D 계정1 코인 현물지갑 거래내역(피고인 제출), D 계정1 선물거래지갑 거래내역(피고인 제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는 2022년경 D 트레이더 등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과 H는 둘 다 2022. 8.경 D 코인 거래소에서 이른바 '카피 트레이드', 즉 트레이더의 거래 방식을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방식의 투자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된 사실, 위 두 사람은 그 무렵 위 손실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H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금을 아예 피고인에게 맡겨서 운용하면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맡기시면 굴려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당시 H는 투자에 앞서 피고인의 신상과 투자 방식, 예상 수익률 등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과 투자 방식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한편 예상 수익률에 관하여는 '수익은 나겠죠', '원금은 보장해드리고요'라는 낙관적인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 H는 피고인의 답변을 듣고 위임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별지3] 일람표와 같이 2022. 8. 11. 24,000테더코인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현물지갑으로 이체받은 위 코인을 곧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선물거래지갑으로 이체하여 투자 거래를 개시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계속된 투자 거래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았고 그 결과 H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물론 [별지1] 범죄일람표에서 알 수 있듯 H에 대하여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과 유사한 형태의 코인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낙관적인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실제로는 코인 거래에 의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H는 피고인도 이미 위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로부터 이체받은 위 테더코인을 즉시 거래계좌로 이체하여 H와의 약정대로 실제 코인 거래를 한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아주 일시적이기는 하나 위 코인 거래로 인해 수익을 얻은 시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테더코인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증거상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하나, 반면 'H으로부터 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H가 동의한 방식의 투자를 이행하다가 손실을 보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