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인쇄 담당 부장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위 회사에서 2018. 3. 26.경부터 2019. 1. 4.경까지 고객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내 손 차갑지?"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 배송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목을 감싸 뒷목을 만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배송실에서 피해자와 등을 마주한 상태로 서서 박스 정리 등 업무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엉덩이를 뒤로 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후 이리저리 움직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 배송실에서, 서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위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 위 부분에 관하여만 입건이 되어 형사사건화가 진행되었던 점, 고소경위와 관련해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른 직원과의 다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로 인해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성범죄 피해로 인한 퇴직의 외형을 만들고자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다른 직원과의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작출하거나 회사를 퇴사하면서까지 이 사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 사건과 같은 일로 피해자는 그냥 묻어두고 지내려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인 E에게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성범죄 피해를 말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다른 직원과의 다툼에 관한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과 별개로 실제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장난식으로 툭툭 건드린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장난식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이나 폭행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막대기를 들고 휘둘렀던 사실은 확인이 되는데 그 정도가 미미하여 장난으로 한 것으로 보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이 막대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관적으로는 충분히 기분이 상했거나 위해를 느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자로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으로 직장동료들의 목격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사과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이 사건 고소 이후이며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순히 앞서 본 피해자와 다른 직장동료 사이의 다툼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보낸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는 의미로 보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장난일지라도 수치스러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추행행위를 하고도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비교적 가까이 지내며 장난을 일부 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