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1. 3. 24.경부터 2011. 10. 11. 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2012. 1. 6.경부터 2012. 4. 3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상가 138호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 등록한 후 G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1. 6. 2.경부터 2012. 1. 26. 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23.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세종시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 특별분양권(속칭 '원주민딱지')을 J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매수인 측 중개인 G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최초 계약 가능일인 2011. 6.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인 '세종시 M 아파트' 608동 6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N 남편 O 명의)이 P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매수인 측 중개인 Q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N, I,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증서의 매매 중개의 점), 같은 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미등기 부동산 매매 중개에 따른 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4호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알선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34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가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 · 등록한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가 있고 그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의 묵인 아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토지와 관련한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G은 2011. 12.경 V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V은 G의 말을 믿고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상가 138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임대인 박진수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다(이후 Gl 약속을 지키지 않자 V은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2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V은 경찰에서 '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G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G1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F"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인중계사 사무실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X를 보조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G이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고, 10일에 한번 정도 출근하여 10분 정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나왔으며, G이 임대차보증금을 냈고 차임 지급 업무도 맡아 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면서도 등록인감을 G에게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자격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격증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자신이 X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1) 다. G은 경찰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무실을 열었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내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땅 관련 일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다른 중개보조인들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한 것은 나다. 공인중개사의 직인을 찍어야 하는 거래가 있으면, 중개보조인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세팅을 한 다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G은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Gol 현재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순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라. G은 2011. 3. 경부터 2012.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특별분양권의 양도 및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였는바, I, B, R, S, T, U, W 등 그 거래의 관계인들은 경찰에서 Gl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G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 · 등록한 사무실에서 수차례의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1) 경찰 조사 당시에는 X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는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