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2019고합350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부터 다음 날인 14.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셀카봉(최단길이 20cm, 최장길이 90cm), 허리띠를 꺼내 위 셀카봉, 위 허리띠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안에 넣고,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25 피고인은 2019. 7. 6. 12: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시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 이 편의점을 내가 인수할 것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어라! 경찰 오면 내가 때릴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6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2019. 8.경 인터넷방송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은 해 9. 1.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관계이다. 1. 2019. 9.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의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9. 6. 오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H모텔’ I호실에 투숙하여 같은 날 오후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9. 7. 07:04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때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건 더 있고, 감방도 갔다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개처럼 네 발로 서서 짖거나 혓바닥을 내밀고 발가락을 빠는 등의 변태적인 행위를 하여 겁을 주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팔을 등 뒤로 넣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등,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랜 후 소파에 앉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 위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9. 7. 07: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마라서사고칠거같아, 너, 죽인다. 나지금 일산감, 건달들만나서너누군지따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3:19경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J호텔’ K호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 없는 너랑 안 사귄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같은 달 13. 새벽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고, 같은 날 07:58경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들어온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13. 07:58경부터 같은 날 08:46경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피해자 응급키트 유전자 감정서 회신, 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허리띠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CCTV 영상CD 사진 2020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문자, 폭행 피해부위, 피해자 신체사진, 대화내용 제출 등) 1. 각 수사보고[국과수(피해자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모텔 종업원과 피해자가 나눈 음성파일 확인]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3. 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방해죄, 강간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2019고합350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를 하였고,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68호 관련 1) 2019. 9. 7.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2019. 9. 13. 강간 및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계줄을 끊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9고합350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협박하여 수회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및 피해자의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11. ‘페이스북’ 친구추가를 통해 알게 되어 몇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9. 9.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인 전철 1호선 N역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18:31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13. 18:47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약 1시간 뒤에 함께 편의점으로 가 소주 4병, 과자 등을 사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 무렵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2019. 9. 14. 01:0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2019. 9. 14. 10:00경 무렵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6~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9. 9. 14. 01:08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 L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연결이 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바) 피고인은 2019. 9. 14. 13: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그 직후인 13:35경 위 학교전담경찰관 L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고 대처 방법을 상담하였고, 14:07경 ‘어제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자와 같이 집에 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9. 9. 14. 16:10경 O센터에서 신체 사진을 찍었고, 같은 날 19:05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9. 9. 14. 19:05경 서울노원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페이스북 친구추가를 걸어서 내가 수락했고,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내가 사는 P 근처 Q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헤어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 너무 힘들다. 너희 집에서 쉬다 갈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가게 되었다. 나는 안간다고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우리집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보내준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우리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차안에서 나는 집에 안 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속 내 몸을 건드리면서 키스를 했고, 가슴을 만지고,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억지로 내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내가 못하게 밀었는데, 결국 내 질에 손가락을 넣었고, 내가 싫다고 밀어내니까 멈추더니, “내가 원래 서울 구로에 사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일산에 갔다가 너 보러 Q까지 왔고, 나는 두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왔으니까, 집에서 쉬게 해줘”라고 말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 우리집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여 우리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집이 원룸인데, 방에서 “집이 진짜 더럽긴 더럽다”라는 등 잠깐 얘기를 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실래?”라고 물어서 술을 잘 못하지만 술을 먹는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편의점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편의점에 가서 소주 4병과 과자, 라면, 초콜릿을 사왔다. 엄마는 점심에 커피머신을 가지러 간다고 하였는데, 엄마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일요일에 온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내게 “엄마 언제 오냐”고 묻기에 “일요일에 온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셨는데, 내가 처음에는 마시다가 안마시니까 피고인이 종이컵을 내 입에 대고 마시라고 하였다. 내가 안 마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방에서 셀카봉 2개, 벨트를 꺼내서 앉아 있는 나에게 발을 펴라고 하면서 셀카봉으로 발바닥을 때렸고, 아빠다리를 한 상태로 허벅지를 때리고, 엎드리라고 하더니 엉덩이랑 발바닥을 10대 이상 때렸다. 이렇게 소주 반병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이 때리는 개수를 세라면서 “나 오늘 너 80대 때리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때렸고, 또 피고인의 벨트를 목에 감으라고 하고 내가 감지 않으면 셀카봉으로 엉덩이, 허벅지를 때렸다. 그렇게 나에게 술을 강요하면서 피고인이 소주 3병 반을 마셨고, 피고인이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 23:00경 나는 술을 마셔서 자고 싶고 힘들어서 비틀거리다가 이불 위에 누웠더니, 피고인이 “너는 내 허락 없이 못 잔다”라고 하면서 내 뒤통수를 잡아채어 당기면서 나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내 몸을 만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빨았다가 성기를 만지다가 또 자기 손을 빨더니 내 질에 손가락을 넣었고, 다른 손은 내 입에 억지로 손가락을 쑤셔 넣었고, 나를 바닥에 눕히더니 내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하였다. 나는 안 하면 때리니까 하라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이 “나 너 교복 입은 모습 보고 싶어, 교복 입어”라고 하였는데, 내가 싫다고 하였더니 셀카봉으로 발바닥, 엉덩이를 때려서 교복을 갈아입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2019. 9. 14. 01: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엄마에게 3번 전화를 했지만 피고인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피고인의 엄마를 불러 피고인을 데려가게 할 생각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나를 때려죽일 것 같았고, 원래 112신고를 하려다가 119를 부를까도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119가 오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요새 청소년도 성매매를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괜히 나까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았다. 우리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 L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음은 갔는데, 경찰분이 주무시는 것 같고, 새벽에 전화하면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끊었다. 그러다가 생각해 낸 것이 피고인의 엄마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 우리집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나를 건드리려고 하기에 피했더니 또 때렸고, 나를 일방적으로 이불 위에 눕히더니 내 몸 위에 올라와서 삽입을 하였다. 내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멈추더니 또 때리고, 내가 피하니까 벨트로 내 목을 감게 하였는데, 내가 안 감으니까 셀카봉으로 허벅지랑 엉덩이, 발바닥을 엄청 세게 때리면서 내가 벨트를 목에 감게 하였다. 내 왼발이랑 오른발을 번갈아가면서 묶고 나를 못 움직이게 한 채로 내가 엎드려서 다리와 목이 위로 꺾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못 움직이게 하면서도 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03:00쯤 피고인이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녹음을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패턴을 풀라고 하였고, 내 휴대전화 케이스를 분리하여 방 아무데나 던지더니, “녹음을 하면 너도 불법이니까 녹음하지 말라”고 하였고, “내가 예전에 형사와 관련된 일을 했었고, 내 주변에 형사가 많고, 너 같은 애들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 나는 민사소송 걸면 끝이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우울증이 있고, 어디 아프고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병원에서 주는 마약성약도 먹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병도 있으니까 피고인을 건드려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04:00쯤 나도 잠이 들었는데, 10:00경 피고인의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 피고인이 다 벗은 상태에서 또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잡아서 2~3회 정도 삽입을 한 다음 내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더니 성기를 항문에 넣어서 내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정말 아파하니까 그제야 성기를 빼고 주방에서 물티슈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내가 물티슈를 가지고 왔더니 물티슈를 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닦으라고 해서 닦았는데, 내가 안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 뺨 싸대기를 때리고, 주먹으로 내 오른쪽 허벅지 한 쪽을 계속 때렸다. 그래서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되었다. 전날 저녁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셀카봉이랑 벨트로 때렸는데, 피고인이 “나 사랑해? 안 사랑해?”라고 하여 내가 안 사랑한다고 대답하면 때리고 다시 물어봐서 내가 “많이 사랑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입에다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했는데 강제로 했고, 목이랑 귀를 핥고, 가슴, 명치, 성기도 핥았 다. 그래서 내가 집 안에서 피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또 때리고, 머리 잡아당기고, 머리 잡아당겨서 또 때리고, 그래서 잡혔더니 삽입을 하였다. 그러다가 12:00경 무렵 엄마가 가평이라고 전화를 하였고, 내가 피고인에게 “이제 엄마가 오니까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술을 더 사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더니 소주 3병을 사왔고, 한 병을 까서 자기 입에 넣더니 입을 맞춘 상태로 입에 있던 소주를 내 입 안에 넣고 “너 지금 안 삼키면 때린다”라고 말하였고, “화장실 가서 그 술 뱉으면 너는 나랑 끝이다”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교복은 싱크대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복을 화장실에 팽개치더니 소주를 잔뜩 붓고 세면대에서 물로 씻은 다음 나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나에게 방청소를 하라고 했고,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해야 안 들켜”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청소를 다 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가 상봉이라고 하니까 그제야 차를 타러 갔는데, 우리 엄마를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출발을 안 했다.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학교전담경찰관인 L에게 전화를 하였고, L이 “엄마에게 말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여 엄마에게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9. 9. 14. 당일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2019. 9. 13. 20:00경 무렵부터 2019. 9. 14. 13:0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대략적인 시간을 특정하면서 시간 순으로 진술하였고,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에 성기를 삽입하기까지의 과정, 성관계 당시의 자세, 당시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는 2019. 9. 18. 재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19. 10. 8.에는 전화로 진술하였다. 위 2019. 9. 18.자 2차 진술 및 전화통화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위 2019. 9. 14.자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12.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때린 사실, 피고인이 처음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피하거나 거부하면 피고인이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바닥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바닥을 때렸고, 벨트로 손, 발을 묶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2019. 9. 14.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만큼 상세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감퇴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피해사실을 묻는 질문내용이 개방적․포괄적이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약 17시간 동안 있었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사건 당일에 진술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시간 순에 따라 상세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의 사진(2019고합350 수사기록 제346 내지 355면), 피해자의 집 부근 방범용 CCTV CD의 영상(위 수사기록 제409면),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를 반 병 마셨음에도 2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놀자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 L에게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2020. 8. 21.자 변론요지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 반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2병 반 이상을 피고인이 강제로 마시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반 병 마셨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주신문 과정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당시 마신 술의 양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놀자고 말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인 점, L은 이 법정에서 ‘2019. 9. 14. 13:35경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성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그냥 허리띠로 때렸다.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맞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내가 성적인 피해를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듯 뜸을 들이다가 울먹이면서 이야기하였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어제(09. 13.) 만나기로 하여 만났는데, 어쩌다보니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고,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몸을 터치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셀카봉, 벨트 등으로 맞았으며, 억지로 술을 먹이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266면), 피해자는 2019. 9. 14. 13:35경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았으나 ‘몸을 터치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성적인 피해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폭행’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평소 술을 마시는지를 묻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 횟수나 빈도, 마지막 음주 시기 등에 따라 부정적인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친구랑 술 마시러가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변호인의 위 질문에 ‘평소에 술 안 마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마) 2019. 9. 14. O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팔 부위 등에 다수의 멍이 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위 수사기록 제43 내지 56면), 위와 같은 상처들은 그 부위와 형태․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있는 멍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생긴 멍의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넘어져서 위와 같은 멍이 생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2019. 9. 11.경부터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죄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9. 14. 01:08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인 L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직후인 2019. 9. 14. 14:07경 112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도 특별히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갔고, 성관계를 위해 직접 이불을 깔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거나 편의점을 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을 때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2020. 8. 21.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뒤 계속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태도와 말투가 무서워서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집 부근 CCTV CD(증거목록 순번 41)의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는 모습(위 CD 1번 파일 17분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 길을 걸어가는 모습(같은 파일 1시간 7분, 1시간 12분 부분)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미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사왔다는 사정이 그 이후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이불을 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불을 깔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피고인도 성관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이불을 깔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13. 20:00경부터 23:30경까지, 2019. 9. 14. 01:00부터 04:00경까지, 그리고 2019. 9. 14. 10:00부터 14:00경까지 6~7회의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엉덩이를 때렸고, 성관계를 하는 중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거나 피해자의 목에 벨트를 감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셀카봉으로 발바닥, 엉덩이를 때렸으며, 2019. 9. 14. 01:00경 ~ 04:00경 및 2019. 9. 14. 10:00경 ~ 13:00경의 성관계 중에도 피해자의 목에 벨트를 감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번갈아 묶어서 피해자가 엎드려 다리와 목이 위로 꺾어진 상태가 되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가 항문에 삽입했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물티슈로 닦은 다음 핥도록 시켰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거절하면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발바닥을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횟수 및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했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차이(피해자는 키 145㎝, 몸무게 36~37㎏ 정도의 왜소한 체구이다 ; 위 수사기록 262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자신도 처벌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수치심, 모친에게 혼날지 모른다는 걱정 등을 갖고 있었고, 이에 112신고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인 L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이마저도 포기하고 결국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잠이 들거나 밖으로 나간 사이에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3. 20:00경부터 2019. 9. 14. 13:00경까지 셀카봉, 벨트,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 등은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할 뿐,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했던 구체적인 말이나 표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시기나 상황 등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부터 2019. 9. 14. 13:00경까지 피해자와 6~7회의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를 전후하여, 또는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개개의 폭행 방법(예컨대, 셀카봉으로 발바닥 내지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벨트로 목을 감는 행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폭행의 방법 및 정도(예컨대,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세기)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폭력행사를 허용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학적 행위가 포함된 성관계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교감을 나누었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위 변소에 따른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가학적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다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뒤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만 17세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담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7. 강간의 점과 2019. 9. 13. 강간 및 감금의 점(2020고합68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7.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2019. 9. 13. 피해자 B을 폭행․협박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각 신고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8.경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9. 1.경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5. 19:00경 무렵 일산에 있는 ‘S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고, 다음 날인 2019. 9. 6. 06:00 무렵 위 모텔에서 나와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6. 10:00 ~ 11:00경 피고인의 회사 근처에 있는 ‘H모텔’에 들어갔고, 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6. 11:00 ~ 12:00경 회사에 출근하고 피해자는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14:00 무렵 피고인이 위 ‘H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와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마) 피해자는 2019. 9. 7. 07:00경 위 ‘H모텔’ 종업원이 피해자가 있던 객실을 방문하자 방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바) 피해자는 2019. 9. 7. 08:00경 ‘남자친구한테 이틀 동안 잡혀있었다. 인천 끌려갔다가 도망 나왔다. 일주일 정도 사귄 남자친구다. 지금은 혼자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9. 9. 7. 09:10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2019. 9. 6. 오전 S모텔에서 9. 5.부터 뺨을 계속 때리고 폭행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잡혀서 인천으로 끌려가서 감금을 당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 때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모텔 아줌마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집에 가는 척하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죽일 거라고 협박 방송까지 하고 무서워서 신고했습니다. 인천으로 가서 자기 자신이 감방 갔다왔다면서 자기 재판 받는 거 몇 개 있다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짓을 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9. 9. 9. T센터에서 ‘2019. 9. 6. 오전경 인천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회사에 잠깐 갔다온다고 자고 있으라고 했다.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를 깨웠고, 둘이서 술을 더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편의점에 누구를 때려 사건이 진행 하고 있는 것이었고, 내가 피고인에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하면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한 건 더 있고, “감빵도 갔다왔다”라고 하면서 무섭게 조성을 하였다. 그러다가 다투게 되었고, 나는 집에 갈꺼다 하면서 더 싸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내 몸 위에 무릎을 꿇고 내 팔을 등 뒤로 넣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내 다리를 고정시킨 뒤 손으로 얼굴, 팔, 가슴, 등 뒤, 다리 밑 부위를 정신없이 때렸다. 이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타일렀고,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감빵에 갔다왔다”라고 하면서 협박할 때 내 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기에, 내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나 너의 개다”라고 하면서 혓바닥을 내밀기도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내 손을 끌고 침대에 가서 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면서 내 뒤에서 등, 옆구리, 엉덩이 등을 손으로 계속 때리고 내가 도망가면 쫓아와서 가슴, 다리, 발가락을 계속 빨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했다. 내가 미친 사람 같아서 술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술 한잔 하자고 타일렀는데, 피고인이 또 와봐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내 성기를 만지고 삽입하였다. 나도 화가 나서 “개 또라이야”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췌장이 안 좋다고 약을 먹으려고 하면서 졸피뎀 약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을 먹으면 더 또라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먹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피고인은 감빵가도 괜찮다고 하면서 또 나를 때렸다. 내가 욕설을 하자 미쳐서 내 목을 조르고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가야되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안 헤어질거다”라고 했고,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산에 있는 호텔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또 성관계를 하면서 진짜 짜증나고 열 받게 내 성기에 애무도 하였다. 나는 달래서 일산 모텔에 가자고 안심을 시켰고, 피고인도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옷이랑 소지품을 챙겨서 카운터에 종이컵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아줌마가 종이컵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줌마 손을 잡고 그 방에서 얼른 나왔다. 피고인이 뒤에서 “야 B 이리로 안 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쫓아오지는 못하였다. 아줌마가 “신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나는 보복할 것 같고 우리집 위치도 알 것 같아서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택시를 불러 모텔 1층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였다. 위 H모텔에서 합의 하에 2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 이후에는 4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때리다가 내가 도망가면서 성기가 빠졌다가 다시 삽입하고 이런 식이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이후 피해자는 2019. 9. 12. 21:30경 피고인을 만나 술을 사들고 같은 날 23:18경 일산에 있는 ‘J호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차) 피해자는 2019. 9. 13. 08:40경 위 ‘J호텔’ 프런트에 있는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직원은 같은 날 08:45 ‘여자 손님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112신고 당시 ‘도망쳐서 나왔다. 폭행을 당했다. 예전에 신고했던 사람한테 맞았다. 그 사람은 안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카) 피해자는 2019. 9. 13. 09:55경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2019. 9. 12. 23:10경 일산 서구 U역 근처에 있는 J호텔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다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바지를 벗고 자기 것을 빨아달라고 하고, 나를 범하려 했는데, 싫다고 계속 거부하니까 때렸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문 앞에서 끌려와서 쳐 맞았다가 너무 많이 때리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핸드폰이 제 손에 없었어요. 절대로 도망 못 갈 것 같아서 7번, 8번 도망치다가 속옷도 못 입고 뛰어내려 와서 신고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타) 피해자는 2019. 9. 17.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J호텔 객실에 들어가서 조그만 상에다가 컵라면하고 술을 마셨고, 계속 먹다 그날 얘기도 하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였다. 내가 “싸가지 없는 너랑 안 사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맞았는데 얼굴이 붓지는 않았는데, 뺨을 한 대 때리고, 엉덩이 쪽을 발로 차서 아프고 옆 구리도 때렸다. 나는 달래고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서로 눈치를 봤다. 가만히 있다가 도망을 나오려고 5~6번 정도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맞기도 싫고 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관계를 가지고 싶지도 않았다. 방에 끌려 들어갈 때 내 발을 잡고 끌고 들어가기에 내가 “알았다. 진짜 도망 안 간다. 장난을 친거다”라고 안심을 시켰고, 또 술을 먹는데 피고인이 개 짖는 소리를 내면서 미친 짓을 했다. 또 똑같이 하기에 내가 욕을 했고, 계속 몸을 핥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옷을 벗기고 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9. 9. 7. 및 2019. 9. 13.에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한 내용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이나 행동,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심리상태의 변화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9. 9. 7.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2019. 11. 24.에, 2019. 9. 13. 강간 및 감금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019. 10. 3.에 경찰에 재차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2020. 3. 10.에는 전화로 진술하였으며, 2020. 7. 6.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 각 진술을 할 당시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최초 진술했을 때에 비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일부 내용을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9. 9. 7. ‘H모텔’에 투숙한 것 자체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음에도 112신고내용 및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잡혀서 끌려갔다, 감금당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이유, 2019. 9. 13. 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모텔 객실 밖 복도로 나왔다가 다시 끌려들어간 이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경찰관과 통화할 때에는 그 전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이 변경된 이유, 피해자가 2019. 9. 7. 강간을 당한 후 9. 12.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이유에 관하여 ‘9. 12. 밤 늦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운전기사가 목적지가 아닌 이상한 곳으로 운전해 가는 것 같아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함께 다시 모텔에 들어가 술까지 마셨던 이유 및 피고인이 2019. 9. 7.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후에 하였던 구체적인 행동, 2019. 9. 1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기 시작한 시기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9. 7. 및 9. 13. 당시 각각 그 전날부터 많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피고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적인 진술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9. 9. 7.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처럼 짖거나 피해자의 발가락을 빠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싫었다, 그런 행위를 하라고 피고인에게 시킨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지만 징그럽고 싫어서 피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때리고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2019. 9. 13.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술을 마시면서 무슨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싸가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계속 붙잡혔고 폭행을 당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왔는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으나, 이 사건 각 강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변태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기에 성관계를 원치 않았었다’는 진술의 주요부분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위 내용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H모텔’ CCTV의 영상 및 그 종업원 V의 진술에 의하면, 2019. 9. 7. 07:04경 V이 객실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V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신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호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9. 13. 07:58경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잡아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후 08:46경 피해자가 맨발로 위 객실을 나와 위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위 수사기록 40-1면), 이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각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H모텔’ 종업원 V의 도움을 받아 객실을 나갈 때에는 V의 권유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불과 약 1시간 후에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8. 21.자 변론요지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복할 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여 집에 도착한 뒤 바로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2019. 9. 5.경 무렵 피고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2019. 9. 7. 07:04경 피고인과 함께 머물던 객실에서 나온 뒤 집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 내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W(가명)’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하면, 위 ‘W’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 얼마 받을지 생각하길래 머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너보고 돈 받을라하려 하드라“, ”합의 얼마 받을지부터 생각하길래“ 등의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2020. 9. 1.자 증거제출서), 위 메시지는 그 자체로 위 ‘W’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가 위 ‘W’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원한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9. 7.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불과 5일 후인 9. 12.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있는 일산으로 오라고 하였는바,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2020. 8. 21.자 변론요지서).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9. 9. 1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나아가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피고인과 함께 ‘J호텔’에서 술을 마셨는바, 이는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7. 당일 ‘H모텔’ 객실에서 나온 직후 112신고를 하고 그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9. 9. 7.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를 대하는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9. 9. 7.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거나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계속 연락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피고인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변호인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2020. 8. 21.자 변론요지서).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6. 오후 무렵부터 2019. 9. 7. 07:00경까지 사이에 ‘H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제압하고 손으로 얼굴, 팔, 가슴, 등 뒤, 다리 부위 등을 때리거나,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엉덩이 등을 때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내지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을 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결국 종업원이 위 객실을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정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한 이후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 무렵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사이 ‘J호텔’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찼고, 이를 피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7:58경 객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붙잡고 다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잠시 후 피해자는 상의만을 입은 채 맨발로 객실을 빠져 나와 위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객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이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을 강간하고, 이를 피해서 달아나는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6일 후 다시 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하였고, 또한 같은 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만나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운영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각 성폭력범행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에게 가학적인 성행위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각 성폭력범행 피해자들을 심하게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동․청소년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2019고합407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1 05:53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Z(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20. 2. 6.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2019고합35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 ~ 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13점은 ‘높음’ 수준의 단계 중 가장 낮은 점수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검사에서는 여성 폄하와 성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적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