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의 1차 상담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4.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층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결 수 있는 오토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D을 팀장으로, E 등을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명의자들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를 수집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F, G이 관리하는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F, G, I, J 등은 피고인 및 K, L, M가 팀장인 1차 상담사무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카드승인업자인 성명불상의 N에게 전달하고, 위 N은 1차, 2차 상담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G은 2017. 3.27. 15:06 경 서울 노원구 O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P, Q, R, S, T, U, V, W, X을, M는 서울 노원구 Y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Z, AA, AB, AC, AD, AE,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2층 사무실에서 E 등 상담원들을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자인 AF으로부터 습득한개인정보(AF, AG, AH)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F, G 등에게 전달하고, F, G 등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 정보(신한 AI, 유효기간 AJ, CVC , 비밀번호 )를 성명불상의 N에게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N은 위 AF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 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F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10. 4. 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8회에 걸쳐 6,073,444,85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G, F, L, J, K, AK,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 수사, G의 추가 사무실 확인, 카드명의자 결제내역확인, AL사무실 임대인 진술 청취, A의 본건 관련여부 확인, A의 1차 상담사무실 위치사진 첨부, A의 범죄일람표 작성) 1. 메모지 자료, 유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석자료,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 문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중 현금 입금 부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AM), G과 AK, I간 의정부교도소접견 녹취서, G과 F 의정부교도소 접견 녹취서, 각 회사들의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AN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O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P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AQ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카드명의자들의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출력물, KB국민카드 회신문서, 카드깡 업체에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각 1부, 카드깡 추정업체 입금내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상자별 승인내역 각 1부, 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한 내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A과의 통화내역, A과의 메시지내역, AK의 휴대전화 연락처, K과 G의 문자내역,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R 연락처, A G 사이의 통화내역, AK와 A 사이의 통화내역, F A 사이의 통화내역, AK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S 연락처,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T 연락처, I과 D간 통화내역, 서울 중랑구 AU 3층 네이버지도 사진 출력물, 서울 중랑구 C 2층 네이버 지도사진 출력물, A의 보관 수첩 사본, 3월, 4월, 5월, 6월 엑셀 파일 출력물, AV의 휴대폰 전화번호부, A의 휴대폰 통화내역, A의 휴대폰 MMS 문자메시지, A의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카드깡'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 중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건당 1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대출이 기능한 고객의 자료를 넘겨주었고, 이 사건 2,688회의 범행 중 피고인이 가담한 것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결국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총 수익이 9,676,800원(2,688회×30%×12,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이 사건 조직 운영자인 F 작성의 3월 정산금액 내역을 살펴보면,총 181,267,231원의 수익 중 피고인이 가져갈 수익('CC'로 표시되었다)은 1,339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M, J 등 다른 팀장급 공범들과 달리 F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도 약 8개월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