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20:48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CCTV 증거사진, 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내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 단란주점의 운영자이며, E은 손님유치 등을 하는 영업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 0시부터 2021. 6. 13.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2021. 6. 9. 23:50경 위 'D' 단란주점 3개 방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집합금지 조치 서울특별시고시 확인 제2021-244호)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가.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2그램 내지 1.4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정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2그램 내지 1.4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6. 20.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험 결과 사진자료,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1. 피의자 A의 팔부위를 촬영하여 출력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 근거 : 800,000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회 매매대금 합계액 700,000원 + 1회 투약 100,000원(2022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항목에 기재된 필로폰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도하고 나아가 투약까지 한 것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5:35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9에 있는 주덕읍사무소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리 3-8에 있는 신양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2:1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 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운전하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교통과 관련한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운전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운행 거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 위쪽에 카드키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9. 02:06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출입문 위쪽에 보관된 카드키를 꺼내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1병, 7,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1개, 9,000원 상당의 페퍼로니치즈 피자 1개, 6,000원 상당의 고구마치즈스틱 1개 등 총 26,500원 상당의 음식을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 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2. 18.경 화성시 C에 있는 B의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부적정 보관한 사실로 단속되어, 2022. 1. 5.경 같은 장소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 1. 31.까지 사업장 내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제7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8.경 화성시 C에 있는 B의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부적정 보관한 사실로 단속되어, 2022. 3. 8.경 같은 장소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 4. 8.까지 사업장 내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제8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위법한 폐기물 보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용 부족으로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계속 불이행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6:40경 부산 중구 B골목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황반부종 및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 1. 112신고 관련사진,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22. 3. 5.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1:34경 울산 중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헬스장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사무실 및 탈의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3. 9.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00: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사무실 및 탈의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3. 11.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00:3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사무실 및 탈의 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 3. 14.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0:4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사무실 및 탈의 실 등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3. 16.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0: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사무실 및 탈의 실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증도 정신저하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기존 형사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인 상태였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남양주시 C, 〇〇〇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피해자의 딸인 D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돈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D가 환전상인 E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낸 3,971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등 제출,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가 송금한 돈을 원화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주말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고 평일에 돈을 입금해도 된다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2018. 1. 8.(월)에 급하게 써야할 곳이 있어서 2018. 1. 5.(금) 17:00경 피고인에게 D가 돈을 송금하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까지 현금으로 바꿔서 2018. 1. 7.(일) 저녁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D가 피고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 약속한 시간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돈을 도박장에서 다 쓰고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에는 ‘피해자가 2018. 1. 7.(일)에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재촉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도박장에 사용하고 주지 않아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도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1:28경 대구 달서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적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시장에서부터 C, D 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2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에 이르러 상당히 높아 교통제어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주행거리도 1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9회의 동종 범죄전력 및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6:2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차단기 시설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부터 16:41경까지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 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0:3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2021년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09:11~10:4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8:1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382에 있는 부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인바, 2019. 6. 17.경 지인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위 부동산의 가치가 3억 원 정도인데 현재 월세 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다른 근저당권 등은 설정되지 않았다. 2,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위 부 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월 5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전세계약(전세보증금 2억 7,400만 원)이 체결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이 1억 1,2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E주식회사)도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지불각서 등,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등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9. 8.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 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출산을 위하여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21. 9. 14.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생활하다 2021. 10. 8. 피해자 D(남, 1개월)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집행정지기간 중 피해 아동을 출산하고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 아동을 시설에 두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혼외자인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아동을 출산하고 함께 생활했던 장소에 피해 아동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 18: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남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E파출소에 보호조치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B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 19:0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 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였고,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의 손가락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에 대한 신병관리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3. 19:23경 위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민원인 응대용 카운터를 발로 약 32회에 걸쳐 강하게 걷어차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민원인 응대용 카운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 19:02경부터 같은 날 19:45경에 이르기까지 위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씨발놈들, 나 감옥 다녀오면 멀 쩡하겠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민원인 응대용 카운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파출소 내, 외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장 모습과 경찰관 폭행하는 영상 열람 관련)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물건을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호수공원사거리를 C병원 방향에서 D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03:4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 흡연장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위 게임랜드 뒷문에 달린 창문을 깨뜨리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걸쇠를 해제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지폐교환기와 금고 안에 있던 일만원권 270장, 오천원권 4장, 일천원권 480장 등 합계 3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범행영상 CCTV 및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대에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같은 동네 친구 사이였으나 2011년경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눈 부위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후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13:30경 여수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인 D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맞장을 뜨자, 한판 싸우자”라고 말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일이 떠올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조롱한다고 생각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2022. 8. 30.자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도구,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최종 범죄전력은 1996년경으로 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