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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양주시 B 소재 C공업사 내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레커차의 열쇠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D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D이 레커차(E 소유인데 D이 사용함)를 타고 가려고 하므로 D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레커차의 키를 뽑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재물을 은닉한 것도 아니고 은닉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경 D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에 대하여 D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이자 액수를 협의하고 이자를 받기 위하여 2014. 7. 21. 피고인의 거주지인 익산시에서 D의 거주지인 양주시로 와서 D을 쫓아다니며 이자 내지 원금 변제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에서 1박을 한 뒤 2014. 7. 22. 전날과 마찬가지로 D을 쫓아다니며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며 레커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14:00경 D이 사무실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레커차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뽑아서 D 앞에서 키를 보이며 채무변제에 관한 협상을요구한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키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14:1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재물은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무렵 광적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키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은닉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D이 범인의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소재발견이 곤란한 이상 역시 은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를 때 이 사건 당시 키의 구체적인 소재발견이 곤란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D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 것뿐이므로 위 사실만을 두고 피고인이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58세)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3: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39세) 소유 H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과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 11:38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원 상당의 껌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 12: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1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3. 11:42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4:43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이용정지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R, G,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42평 규모의 'C' 업소에서방실 4개, 샤워시설, 족욕시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사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발 또는 전신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해주고 1회당 3~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C에 대한 인터넷 검색), -피고발업소 C 주소 및 블로그 검색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C 현장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미용사면허증, 영업신고증 사진, -현장 내부 사진,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2017고합12 피고인은 2016. 11. 22. 00: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뜯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13 피고인은 2016. 11. 28. 01:22경 밀양시 F에 있는 G역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피해모습 등 사진촬영, 참고인 I 전화통화)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일시에 피해자 H과 말다툼 끝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6. 3. 10.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28.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함께, 2021. 2. 15.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의 주택 내에서 D 소유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의 화투패 가지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원 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판돈 합계 28,900원 상당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의 화투를 가지고 자신의 주택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위 피고인이 화투와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일시 오락의 정도인지 여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모두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닌 점, 도박에 자주 쓰이는 깔개, 테이블, 의자 등이 사용된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간을 벌다가 도박에 사용된 돈을 소유자를 알 수 없게 섞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 D은 각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 범행에 사용된 도박금액,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가 게시한 "E"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지금 소송절차 중입니다. 완전 반사기집단인 것 같습니다. 가맹점 모아서 장사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저가 명명백백 밝히께요. 속지마세요.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 없도록 지켜봐주세요"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23:36경 피해자의 "F"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가맹점 모집 속지 마세요. 현재 소송 절차중입니다. 절대 절대 가맹점 가입하면 저 꼴 납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G"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대표의 말에 속아서 도장 찍고 입금하니 관리? 개 같은 소리하면서 입금한 금액 반값에 주겠다하네요. 간에 벼룩을 내 먹어라. 나는 지구 내 피 같은 돈 찾으러 지구 끝까지 간다. 절대 속지 마세요"라고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1경 피해자의 "H"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웃기는 짜장같은 코스프레 웃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블로그 캡쳐사진, 신문, 홍보 사진,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사실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완전 반사기집단", "가맹점 모아서 장사하는 집단", "대표의 말에 속아서 도장 찍고 입금하니 관리? 개 같은 소리하면서 입금한 금액 반값에 주겠다하네요. 간에 벼룩을 내 먹어라." "웃기는 짜장같은 코스프레 웃긴다"'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글임이 분명한 점, 이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 내지 근거를 들어 피해자를 비판하였다기 보다는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글을 본 사람들도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판단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F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보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H'에서 'I'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에서 '****'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피고인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인 것으로 알고 거래내역 통지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청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좌가 타인 명의의 계좌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변작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행 D지점의 직원 E은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거래내역 통지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번호 변경을 처리하여 주었고, 이어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4. 24. J로부터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카드번호 K,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를 회수하여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임을 확인하였다. 2018. 4. 25. C은행 D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인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계좌가 피고인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것으로 알고 거래내역 통지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청한 것일 뿐이고, 자신이 먼저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먼저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은행 직원에게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등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F인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타인 명의의 계좌임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F는 "2016. 9. 1.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사업자 명의를 F 앞으로 하면서 2016. 9. 12. L의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F와 피고인이 각각 본인 명의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던 중 2017년 3월경 F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F가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회수하여 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 체크카드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가 F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 11월경 F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체크카드의 카드번호는 각각 'M', 'N'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F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체크카드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7:00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워터파크 샤워실과 탈의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P2P 프로그램인 'E'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다운로드 및 불법촬영물 캡처본 1. 유포된 불법 촬영물 동영상CD, 압수 동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를 이용하여 워터파크 여성 사워실 및 탈의실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워터파크 여성 사워실 및 탈의실 영상은 피고인이 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E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62

범죄사실 2017고단73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이전에 콜라텍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6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왜 싫은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늑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844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택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뒷범퍼 부위를 7~8회 가량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위에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택시 못 하게 한다. 병신만든다. 삐쩍 마른 놈이, 멸치 뭣같이 생긴 놈이, 좆같이 생겨가지고는"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7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수차례 폭력,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기로 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역 C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1g을 가지고 온 다음 2021. 5. 11. 2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2차례 더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21g을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22. 15:20경 서울 강남구 F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18세)를 보고 “와 가슴”이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15:59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앞 보도를 I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마주오는 피해자 J(여, 29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22. 16:55경 서울시 강남구 K ‘L’ 식당 앞 도로에서 통유리로 되어 있는 식당 내부에 다수의 여성 손님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704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10:44경 서울 강남구 M 5층 'N'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강아지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후 위 외국인 손님을 따라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위 ‘N’ 샵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지문 패드를 조작하는 등 약 30여 분 간 위 샵 출입문 부근을 서성이며 위 샵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P,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서 감정결과) 및 감정서(압수물), 감정서(소변), 추가송부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직후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범 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마약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주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절도, 건조물침입미수, 각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특히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9: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895-1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95-1 광 명사거리를 개봉교 방면에서 광명스피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843,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별건 공소제기된 상태이기도 했던 점, 그 밖에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8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2:5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아이디 ‘D’(닉네임 :E)’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F’(이하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라고 한다) 내 비밀클럽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클럽에 업로드 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고 한다)을 내려 받아 저장한 후 같은 해 6.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지 않았고, 가사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3. 22:50:56경 이 사건 음란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남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서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지 않았고,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하는 컴퓨터의 씨드라이브는 포맷하였지만,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 등을 저장하는 디드라이브는 포맷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받는데 사용하였다는 피씨의 씨드라이브[SSD, 분석매체(E4728-1)]는 2020. 6. 9. ”윈도우10 프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포맷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을 저장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피씨의 디드라이브[HDD, 분석매체(E4728-1)]를 포맷하였는지 여부가 위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로 확인되지 않고, 위 결과보고서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이 사건 웹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른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준비만 하였을 뿐인데도 위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중 ‘내가 받은 자료’에는 다운로드받기 위한 준비 대상인 영상이 모두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표시된 적이 있고(증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G 클럽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목록(증거기록 제1권 17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때에도 다운로드일시는 1개의 시각으로 표시되기도 하여,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데이터 베이스의 다운로드일시가 영상의 다운로드 완료시점이 아닌 영상의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최초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0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속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D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D사의 신도인 자인바, 피고인 A은 지리산 일대에서 굿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2002. 2. 15.경 신내림굿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은 후, 공동하여 2002. 2. 22.21:30경부터 같은 달 24. 12:00경까지 공주시 F 소재 G에서, 피고인 B, 내연의 처인 H, 위 G 신도인 I과 함께 신내림굿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체의 음식을 거부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땅바닥에서 뒹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잡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뭇가지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100여회 때리면서 굿을 계속하고, 도저히 신내림굿을 마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다시 위 D사로 데리고 가서 7일 기도를 하기로 하고,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달 24. 19:00경 위 D사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와 위 I은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A과 위 H는 계속하여 잡신이 나가도록 축원을 하였으나 동녀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방바닥과 벽에 부딪치고 아무 곳에서나 오줌을 싸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계속되자, 피고인 A은 그 상태가 이미 신내림굿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정신이상증세로 판단되므로 즉시 굿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여야 함에도 이미 받는 비용 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무속인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마음으로 동녀가 귀신에 들린 것으로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로 하여, 다시 한번 충남 금산군 J 소재 K라는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 굿을 해볼 마음을 먹고, 같은 달 26. 06:00경 위 D사 앞길에서, 위 A은 위와 같이 약 5일간 밥이나 물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심신이 허약해진 피해자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일대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침을 뱉고 발길로 문을 걷어 차는 등의 행위를 하자 같은 날 06:30경 고양시 덕양구 L 소재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 위 승합차를 세운 후 광목으로 된 흰색 기저귀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게 묶고, 같은 천을 이용하여 입을 세게 묶은 후 안전벨트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시 위 D사 부근으로 운전해가고, 혼자 힘으로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위 K까지 운전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위 H에게 함께 가자고 말을 하고, 위 H는 치과 진료관계로 함께 가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위 승합차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양손, 양발 및 입이 천으로 묶여 있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K 기도원에 도착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와 같이 묶어 놓은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약 2회에 걸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와 다시 묶어 놓는 등 약 4일간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식음을 못한 채 탈진상태에서 수시로 폭행당하고 장시간 손목과 발목이 결박되어 거동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달 27. 01:30경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200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