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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3.20:00경 인천 남구 D모텔 3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해 채권자 B에게 6,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상황에 이르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실제 지급받는 급여인 300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탕감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2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관리단사무실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명세서(A) 라고 기재한 후 2011. 2.경부터 2011. 12. 경까지 매월 급여를 200 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표를 작성한 다음 표 하단에 C빌딩 관리단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위 관리단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빌딩관리단 명의로 된 급여명세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법원 2012 개회 16910호에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B에 대한 부채 3000 만원을 탕감하고 월 40 만원씩상 환하라는 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B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급여명세서(A), 각 수사보고(C빌딩관리단장 D과 전화통화 수사, 급여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E모텔, 이하 '빌딩'이라고 함) 경매 관련 건이 유치권 등 각종 민형사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의 고위직 및 수사관 등에게 사건청탁을 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위 경매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복문화(주)가 2010. 8. 10.경 3,300,000,000원에 경매를 통하여 위 빌딩을 낙찰받은 후 위 빌딩에 걸려 있는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F 커피숍에서 위 경복문화(주)의 대리인인 G에게 “빌딩에 걸려 있는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고위직 및 수사관 등에게 청탁을 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0. 9.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주차장에서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이 해결될 경우 위 경복문화(주)로부터 7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후 법적 분쟁 해결 착수금 명목으로 위 G로부터 5천만원(5만원권 1,000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8,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협의서, 현금수령확인서, 입금증, 자기앞수표, 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수사보고(금원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경복문화(주) 측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한 점, 경복문화(주)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신과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앞 이면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다음 위 화물차 밑에 피해자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약 6m 가량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G이라는 식자재 납품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조 대림 회사의 화물 운송 계약을 했다. 그런데 운송 물건 하자 담보로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화물운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조 대림과 화물운송 계약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송을 전담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경까지 1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사본, 비밀유지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인터넷광고내역, 문자내역출력물,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교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안영톨게이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려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2001년), 이종 집행유예 1회(1997년), 동종 벌금형 1회(2014년), 이종 벌금형 7회 책임보험 가입,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간이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술 대강 마셔라, 그러다가 일 생기면 어쩔래 임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 합의, 발목절단의 장애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0:4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썅년아 돌아오면 넌 죽는다 이 씨발새끼야 너 같은 년이 나를 좋아했었다는게 좆같은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그 중 같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3: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죽이고 싶다. 칼들고가서 죽여줄게 보지에 개 난도질을 해줄게 기대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그 중 같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20:4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더 쓰읍이라고 지껄여봐 씨발새끼야 돌아오면 한번만 그 지랄해봐 아주 죽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무조건 팬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그 중 같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0:13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안 좋아한다는데 지랄 좀 하지마 아주 니년 보지에 난도질을 해줄 테니까 (중략) 시발 그런 소리 니 입밖에 나오면 아 주 그 자리에서 험한꼴 당한다. 씹새끼야. (중략) 니 애비한테 강간당할 씨알없는 개새 끼야 아주 죽여서 니년 보지를 들고 니 애비 애미한테 뿌리고 싶다. 개새끼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2.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26. 08: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D(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S6 스마트폰 1대와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에 있는 상록신협 부곡2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총 3회에 걸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0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재판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위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09. 0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노래 부르는 순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스테이지를 향해 던지고, 룸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7:3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와 횡으로 연결된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좌우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좌회전할 수는 없으며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설치된 위 중앙선을 넘어 내장산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요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양육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곳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6.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여자 아기를 출산한 다음 위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생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400만 원을 선불해 달라, 그러면 매월 급여에서 20만 원씩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당시 조이크레디트 등 대부업체에 대한 약 4,643만 원의 채무에 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식당에서 "엄마가 일수로 사채를 썼는데 힘들어 하시니 금 300만 원을 선불해 달라, 그러면 한 두 달 후에는 돈 나갈 곳이 없으니 매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 정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E),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B), 선불차용증, 채권신고 및 의견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4. 04:15경 부산 중구 D, 3층에 있는 E주점 6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C(21세)에게 "니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미안하다, 그만하자"라 1) 이 사건 공소사실중각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2018.9.13.자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됨. 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젓가락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눈 내가 파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것을 피해자 F(22세)이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그 깨진 소주병과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C 및 F에게 상해 및 위협을 가하던 것을 피해자 G(22세)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앉아 있어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2017고단1586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89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상행선) 경산휴게소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면서 그 버스의 좌석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그 휴대폰의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D의 남편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19:20 경 경북 칠곡군 E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F 내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며 위 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로쇠 물 3통, 간장 1통, 곱창돌길 1봉지, 쥐눈이콩1봉지, 쌀눈 1통, 참깨 1봉지, 감말랭이 1통 등 합계 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5. 20:4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또는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식품판매점, 주유소 등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주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품, 의류 등 물품을 교부받거나 휘발유를 공급받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농협신용카드 또는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1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대전 중구 [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벡스레귤러 500ml 캔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 60개 시가 합계 210,24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18:3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여, 28세)로부터 피해자가 분실한 이마트 장바구니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와 무릎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 농협신용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 사용내역, 안경점사진, 카드영수증 사진, 의류매장, 주유소 사진, 매장 3곳의 카드영수증 2017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및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하거나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 환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7. 15: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백현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현고삼거리 방면에서 백현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찾는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 F(여, 12세), G(여, 1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9.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현금 6매, 500원 주화 54만 원 상당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적으로 합계 98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9.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장소 부근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사본(564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미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4:45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C 경장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언제 택시비를 안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C의 가슴과 멱살 부위를 7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C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2015고단1340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8. 02:17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1 32번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로또 복권 16장, 미화 100달러 1장(118,65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제주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군전역증 1장, 금융기관 보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3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33,65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13. 07:59 경 제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도시락 1개 (시가 3,900원 상당), 음료수 1개(시가 1,000 원 상당)를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인해 결제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764 1. 피고인인 2015. 8. 5. 22:00경 서울시 강남구 J 인근에 있는 피해자 K(34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3:30경 서울시 용산구 L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M(37세)이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체크카드 1장, BC카드 1장, 기업은행 BC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84 피고인은 2015. 9. 6.경제주시 N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중고시계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항 관련 일출시간 확인) 1. 각 관련 사진, 편의점 영수증, 현장증거사진 2015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및 구속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이 사건 재판 도중 성년이 된 점, 절도죄의 피해자 중 F, I,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 9. 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조부의 보호 아래 생활하다가 가출 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6. 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24, 02: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성명불상의 매춘부와 화대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위 매춘부에게 '지미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유리문을 걷어찼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커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차장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강하게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목을 잡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 내측 복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02:34경 위 주차장에서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42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차장 밖으로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1284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개월~1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7. 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순대국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 시가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14: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고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쌈김치, 고기, 소주 시가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14:40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D(여, 40세)의 차량에 접근하여 열려있는 차창 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8.30.01:1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