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운영된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인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공주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지급해야 할 곗돈 2,000만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몇 달만 쓰고 언니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돌려주겠다. 2012. 8. 20.경 시작하여 2014. 4. 20.경 끝나는 번호계의 월불입금 100만 원 중 40만 원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 D, E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고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F, G, H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5.경 위 유흥업소의 여종업원 숙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 가입의 보험사에 대한 대위변제 채무가 3,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변상해주어야 할 금원도 4,000만 원에 이르러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단일한 범의 하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억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3억 8,200만 원(2010년 기준)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증 제2호증의 1, 2), 당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은 그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한 2018. 3.경인 점, 피해자는 2012. 7. 20.경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변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12. 7. 20.경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그 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후 자신의 순번이 되어 받을 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용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을 빌린다고 말하면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기보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순번계에 계속하여 가입하고 후순위 순번을 배정받아 다른 계원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차용관계가 지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2012. 7.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동안 피해자에게 총 7,64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51~57, 260쪽 참조, 그 중 피해자가 별도의 계에 의하여 계비를 납부하고 2014. 3. 10. 수령한 계금인 1,090만 원을 제외하면 6,550만 원이다), 이자 명목으로 계비(2012. 8. 20.부터 2014. 4. 20.까지 진행된 계)를 대납한 800만 원을 합하면 총 8,440만 원(위 1,090만 원을 제외하면 7,3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년간 지급한 총액이 이 사건 차용원금의 4/5(위 1,090만 원을 제외하면 3/4)에 이르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6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이전에 비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적어도 6개 이상 순번계의 계주로서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후인 2016. 2. 20.경부터 2018. 3. 20.까지 진행된 계의 계원들에게도 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2018. 2.경 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60쪽), 피해자는 위 계의 26구좌 중 25구좌를 배정받아 계금 지급이 후순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애초부터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