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2013고단3802 피고인 A는 2009. 12. 28.부터 2010. 2. 17.까지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젓갈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후 2010. 2. 17.부터 2010. 9. 24.까지 친어머니인 AE을, 그 이후에는 피고인 J을 각각 대표이사로 등록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0. 9. 24.경 이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V은 피고인 I의 친동생이자 피고인 J과 친구사이로 위 법인에서 영업 업무를 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충남 계룡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위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영업을 위하여 추가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를 2대 리스하기로 하였다. 가. AH 체어맨 승용차 횡령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22.경 논산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내에서, 피고인 J이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AH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478,901원 상당을 지급하는 리스기간 4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1. 2. 10. 16: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피고인 V이 평소 알고 지내던 AK를 통하여 소개받은 AL으로부터 4,150,000원을 차용하면서 AL에게 시가 36,351,222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 주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AD 체어맨 승용차 횡령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J이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A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452,613원 상당을 지급하는리스기간 4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 A, I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1. 11. 30. 17:00경 위 법인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매매 사업을 하는 AM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AM에게 시가 34,882,152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509 피고인 A는 2013. 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N에게 'I의 가수 활동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삼천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피고인 A의 아들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AO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32,000원을 송금받고, 2013. 2. 22.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53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98 피고인 A는 (주)A(대표이사 Y)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어머니 AE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D 다동 건물을 위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위 회사와 AE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1. 2.경 '(주)A가 2010. 12. 25. AE으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원을, 2011. 1. 30. 잔금 7,000만원을 각 지급하고,계약기간은 2010. 12. 25.부터 2012. 12. 25.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인 AE, 임차인 위 회사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하 '임대차 계약서'라 한다)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후 그 무렵 Y의 남편 AP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알아 봐 달라, 만일 대출이 실행된다면 2010. 10. 29. Y으로부터 백화점 입점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3,000만원을 최우선으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교부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2011. 3. 28. Y의 연대보증과 그녀 소유로 된 대전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A 명의로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원을 사용하면서 그 대출원리금과 더불어 위 2010. 10. 29.자 3,000만원을 조만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Y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Y과 AP은 2011. 10. 25. 위 7,000만원과 위 3,000만원 합계 1억원 상당의 채권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Y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Y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2013. 2. 초경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와 Y 간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그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AE을 대리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Y은 고소인 AE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D 다동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간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3930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소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을 패소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A가 부동산중개 사무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Y의 남편 AP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Y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2. 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Y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208 피고인 A는 충남 논산시 D에서 절임젓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 J은 위 E 영농조합법원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9. 28.경 위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표시 란에 '소재지 충남 논산 D, 토지 660㎡, 건물 시멘벽돌조 198 m㎡²'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 원정 (100,000,000), 월임대료 0만 원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2010년 09월 28일부터 2012년 09월 27일까지 24개월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란에 '임차인 E 영농조합법인, 임대인 AB'라고 기재한후 임차인과 임대인 이름 옆에 위 법인의 인감도장과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A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10.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 A는 2013. 5. 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에서, 사 실은 피고인 A가 AB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AB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V에게 지시하였음에도, "J과 V이 공모하여 2010. 9. 28.경 A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J, V,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M, A, I, J, V,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리스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2013고단45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N, I, AA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2013고단47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AA, Y, AP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P 진술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경된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BL 상대 수사) 2014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V, A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208호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J, V)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면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판시 각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 I :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J :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V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J, V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29.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J이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A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452,613원 상당을 지급하는 리스기간 4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 J, V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1. 11. 30. 17:00경 위 법인 사무실 내에서 중고차매매 사업을 하는 AM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AM에게 시가 34,882,152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J, V은, 자신들이 E 영농조합법인을 떠난 후에 AD 체어맨 승용차가 처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AM, I, A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과 V은 2011. 2.경 E 영농조합법인을 떠난 후 더 이상 E 영농조합법인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와 I이 2011. 11. 30. 17:00경 AM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AM에게 AD 체어맨 승용차 1대를 양도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J, V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 V이 AD 체어맨 승용차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