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21:30경 강원 양양군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현장작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4. 초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25.까지 7,000만 원으로 갚겠다. 전북 고창군 F 소재 밭 12,000평과 전남 영암군 G 소재 밭 8,000평의 배추밭을 계약해 두었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배추밭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각자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B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넘겨 주기로 한 고창군 소재 밭 12,000평의 경우, 피고인이 H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혼자 처분할 수도 없었다. 나아가 이전에도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큰 손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2. 4. 9.경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농산물 계약재배 및 매매계약서, 농산물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B),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 (수사기록 제18쪽)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안심시킨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9:50경 안성시 D아파트 104동 1-2라인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E, E의 부친 F, E의 매형 G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E 등을 계속하여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경사I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진술서 1. 경사 I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위협과 폭력의 정도도 매우 강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봉사를 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571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45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의 일종인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 C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올려 유출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공장 앞 노상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며 우회전하려는 G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뒤 문짝을 2회 들이받아 시가 8,704,543원 상당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572 피고인은 2013, 11, 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내 J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K과 함께 직원으로 일하는 L과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3-4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씨벌년아 미친년아", "너 여기 카운터 안에 계속 있어라 나 여기 계속 기다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 570원 피고인은 2013. 3.1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삼촌네 가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정 오리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모욕죄) 및 첨부 고소장 1. 수사보고 [2015고정 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자용모등태도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5노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2013. 3. 1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3.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3.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에, 2013. 8. 16.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모욕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6. B과 혼인신고한 후 C, B과 사이에 아들 D을 출산하였다. 이후 가정불화로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10. 18.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흔하고 아들 D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B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01. 1. 11.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1느단4525 판결에 따라 2017. 2. 28.까지 아들 D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4, 17:4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현재 이혼하여 아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데 친아빠와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들 D은 아버지인 B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2005.경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번 신고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미 위 D이 학대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2 경 위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아이가 서울 마포구 F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대가 너무 심각하고 애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들 D은 아버지인 B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2005.경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번 신고하였기에 피고인은 이미 위 D이 학대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등록 대상자이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함에도, 2014. 2. 28. 신상정보(주소)가 변경된 후 제출기일(20일)인 2014. 3.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5.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백마장사거리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원적사거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사거리의 각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백마장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횡단보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중앙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만 하고 병원에서 그대로 나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7:20경 경주시 금성로 295번지 중앙시장 승강장 앞에 정차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할머니인 승객이 하차 도중 팔이 문에 끼인 것을 보고 위 할머니에게 큰소리로 수차례 괜찮냐고 물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왜 말을 그렇게 지랄같이 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0. 14:20경 포천시 소흘면 송우리 지방도 316호 도로에서 C 차량의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4. 4. 28. 이 법원 94고약12190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28.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 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며 담배를 피워 꽁초를 식당 바닥에 버리고, 피고인 B은 다른 곳에서 사온 맥주를 그곳 출입문 입구에서 마시다가 출입문 입구에 세워두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고, 이후 위 피해자 등의 신고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등의 신고를 받고 서울금천경찰서 F 소 소속 피해자 경사 G(30세), 피해자 경위 H(51세)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E 등 그곳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맥주병 건들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돈 주고 사온거야", "개새끼 시발 놈, 경찰관 옷 벗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 니네들은 식당 종업원 편만 드냐", "개새끼 시발 놈, 경찰관 옷 벗어라 이 새끼들아", "조카벌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분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200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안양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대목동병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시속 약 56~68km 사이로 진행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정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봉고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16세)으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1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차로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I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H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F의 부친 및 피해자 H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신호위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방에서, 카운티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노래를 좀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며 위 방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당겨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탈 것처럼 자금 27,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균등하여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구입하기 약 10일 전인 2015. 2. 중순경 인수한 회사가 적자여서 직원들 월급 및 운영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었으며, 전전세를 놓은 곳에서 매달 지급되는 150만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탈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현금 융통의 목적으로 위 차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2014. 2. 26. 위 자동차를 등록한 후 그 다음날인 2014. 2. 27.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렌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횡단보도 부근 사거리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1세), G(4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5. 8. 5. 18:44경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건 장소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 12:55경 서산시 C 찜질방 3층과 4층 사이 계단 공간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쓸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3. 21: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내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가 1,140,07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B는 2015. 6. 14. 16:4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중국아가씨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버렸는데,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에게 늦게 왔다고 시비를 걸고 사건처리를 위하여 E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에서 운전하는 경찰관들에게 "파출소 가냐, 스티커도 2장 끊겼는데, 경찰관 씨발놈들, 예전에도 E지구대 박살을 낸 적이 있는데, 씨발놈들"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E지구대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뭔데, 이 경찰관 개새끼야, 대통령 I이 욕한다고 내 잡아갈 일 있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약 10여분간에 걸쳐 위협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경산시 중방동 시장 입구에 있는 경산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통장 1개당 5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 및 현금카드 1매, 농협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시 기사편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정보·문자메시지·사진·거래명세표, 회신자료·거래내역, 진정서·진술서·거래내역(수사기록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임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3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7. 10. 8.14: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같이 지낼 분 찾습니다"라는 쪽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청소년인 F(여, 13세)으로부터 쪽지를 받은 후 1:1채팅을 하면서 "집에서 지내기가 힘들다"는 등 그녀의 말을 듣고 "너도 많이 외로워 보이네. 나도 많이 외로운데, 나랑 같이 살자. 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등의 말로 그녀로 하여금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도한 후 용돈 및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F을 만나 그녀가 타고 온 택시비 16,000원 대신 지불 하고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해 주는 대가로 같은 날 16:30경 F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22. 14:30경까지 약 55일간 청소년인 에게 숙식 및 용돈과 선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19회에 걸쳐 F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9. 06: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2세의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8.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9. 1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3. 19:5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처갓집양념통닭 앞을 경유하여 소위 '대구목재' 가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체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24,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358,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내역, 각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뇌출혈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등 미지급한 임금의 청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나.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10. 그 형이 확정되고, 2010.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인천시 중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빌딩 건물주인과 6개월 내에 6, 7, 8층에 있는 사우나 전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단보증금 3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사촌동생인 F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사우나의 여탕세신 영업을 하도록 해주고, 늦어도 구정(2009.1. 26.)전까지는 틀림없이 개업하고 영업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던 3,7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여 2008. 12. 22.경 건물주에게 겨우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2009. 1.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잔금 2억 7,000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 계약해지를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사우나를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탕세신 영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탕세신 보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09, 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2009. 1. 20. 잔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탕세신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내용증명,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약서 1. 각 판결, 사건송치서사본,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고소인 D 진술녹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건송치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계약금 3,000만 원 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2009. 1. 5. 까지 잔금을 지급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9. 1. 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09. 1. 9.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PC방을 운영하고, F 명의로 아파트 및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리스받은 PC방 물품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처벌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2878), 피고인이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G아파트 1308동 1306호는 거래가액이 173,000,000원인데, (주)미래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H(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없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우나를 인수하여 세신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편취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까지'이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나를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증금만 지급받고 이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어느 정도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