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K 소재 L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M와 공동범행 M는 울산시 동구 K 2층에 있는 환전 게임장인 L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정산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영업실장 및 바지사장, 피고인 D은 환전책, 피고인 C은 게임기 점수 관리를 하는 종업원, 피고인 E은 청소 및 잔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15. 12. 5.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L에서, 천지연, 화룡성, 씨드레곤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M와 공동범행 M는 위 K 2층에 있는 L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수익금 정산, 종업원 관리를 하는 영업실장 및 바지사장, 피고인 C은 환전, 게임기 점수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인바, 위 제1항 게임장 운영에 대해 2016. 10. 5.경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자 피고인들과 M는 2016. 10. 25.경 게임기를 재설치하여 재차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16. 10. 26.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L에서, 천지연, 씨앤블루, 화룡성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었다. 2. K 소재 L 관련 가.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의 일명 'N', M와 공동범행 피고인 G와 M(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는 울산시 남구 K 2층에 있는 환전 게임장인 L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손님관리 및 홍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H은 게임기 점수를 관리하는 종업원, 피고인 F과 일명 'N'(같은 날 기소유예)은 잔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N', M와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7. 20.경까지(피고인 G는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위 L에서, 천지연, 우주전함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F의 O, 일명 P과 공동범행 피고인 B 과 O는 2016. 7. 18.경 M, G로부터 위 K 2층에 있는 L를 대금 141,500,000원에 양수한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H,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자, 피고인 F은 게임기 점수 관리, 잔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업원, 일명 'P'은 환전책이다. 피고인들은 O, 일명 'P'과 공모하여 2016. 7. 21.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O는 2016. 7. 21.경부터 2016.10. 말경까지, 피고인 H 2016. 7. 21.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D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L에서, 천지연, 우주전함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환전 동영상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 F 환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게임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게임산업 등록대장, 계좌거래내역,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C과 M가 전화 통화한 대화내용 녹음자료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고인 E, C, A, D 휴대전화기기 디지털 분석자료 중 문자메시지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F 휴대전화기기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자들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행위 방식 관련 종업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M 휴대폰에 저장된 게임장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M 휴대폰에 녹음된 통화녹음자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K에 있는 게임장 인수 관련 M, B이 주고받은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K에 있는 게임장 양도양수 관련 M가 B에게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C, F,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점, 피고인 B, G의 경우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G는 운영 기간이 길며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C, D은 환전행위나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매우 적극적이며, 특히 피고인 A, C은 S 게임장이 단속된 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업주이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길거나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E, F, H은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주범에 해당하는 M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기간, 범죄전력, 범죄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와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