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8.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월 초순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별 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해 둔 도어락에 피고인이 추측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이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13:00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 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하다. 내가 니 앞에서 죽어야 믿어주겠나.“라고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30cm)을 장우산 속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배를 찌르고 죽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일전에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꼭 보고 전화해라. 동영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답이 없자, 재차 같은 날 11:4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11:49경과 12:3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16:50경 같은 방법으로 앞서 전송한 동영상을 일부 편집한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할 경우 위 영상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영상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 19: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712-2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00:00경 경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범퍼 프레임부분에 소유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스마트태그’라는 위치정보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21. 7. 10. 14:0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하기까지 피해자의 위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7. 8. 21:50경부터 2021. 7. 9. 04:0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1:50경부터 2021. 7. 9. 04:00경까지 경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 2021. 7. 9. 21:00경부터 2021. 7. 10. 10:0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양산시 G에 있는 부산방면 H휴게소에서부터 2021. 7. 10. 10:02경 김해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 인근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접근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해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갤럭시스마트태그 부착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를 기다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피해자 나체사진 1장, 동영상 파일 2개,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2), 녹음파일 저장CD, CCTV파일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압수된 증 제3호(스마트폰-SM-A217N.zip)는 판시 제3, 4항 범죄행위에 제공된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50,000원~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유포하고, 피해자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를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을 겪어야 했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모습이 드러난 사진까지 유포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소재가 파악되어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