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운영부 책임자로 경기진행 보조요원(이른바 '캐디')의 관리 및 안전교육, 경기 운영 등 C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코스관리부 책임자로 경기 운영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코스 및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식회사 C의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C 골프장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로서 서코스 8번 홀과 9번 홀 사이에 골프장 이용 고객을 이동시키기 위해 전용궤도인 '케이블 철도'(궤도운송법 제2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일종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길이 145m, 레일의 폭은 155cm 정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케이블 철도는 경사지에 레일을 설치한 후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1분 당 약 60m의 속도로 움직이며 중량은 1,300kg)이 철판으로 된 웨이트 추(강철로 만들어진 가로 3.1m, 세로 1m, 높이 12.5cm)와 케이블(와이어 로프)로 연결되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시설이고, 8번 홀 쪽 승강장에서 고객이 탑승한 케이블 카가 9번 홀 쪽 하차장으로 올라가면, 반대로 웨이트 추는 8번 홀 쪽 승강장 쪽으로 내려오고, 레일 중간 부분에서 궤도차량이 위쪽으로, 웨이트 추가 아래 쪽으로 지나며 교차(교차할 때 레일 위의 궤도차량과 그 아래의 웨이트 추의 간격 28cm)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위 케이블 철도의 8번 홀 쪽 승강장에서는 궤도차량을 9번 홀 쪽 하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버튼만 있고, 9번 홀 쪽 승강장에서는 8번 홀 쪽으로 하강하는 버튼이 있고, 9번 홀 하차장에 궤도차량이 도착하면 하강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약 1분 후 자동으로 8번 홀 쪽 승강장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위 케이블 철도의 비상정지 버튼은 9번 홀 승강장 근처에 위치한 기계실에 있는데, 평소 기계실은 시정되어 있다. 위 케이블 철도는 8번 홀 그린 옆에 설치되어 있고, 위 케이블 철도 근처에 벽, 출입문 등 차단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케이블철도 탑승 및 이동은 경기진행보조요원의 버튼 조작만으로 이루어질 뿐 위 시설에 탑승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고객이 아무 제지 없이 쉽게 케이블철도에 접근할 수 있고, 위 케이블철도 시설에 접근한 고객이 골프공을 찾는 등의 목적으로 레일의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 위와 같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궤도차량이나 웨이트 추에 의하여 사고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한편 궤도차량의 안전 관리 및 시설 점검을 담당하는 궤도운송 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궤도시설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시설 정비를 해야 하며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차단시설, 경고문의 게시, 경고등발생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경기진행 보조요원을 상대로 비상정지 버튼의 작동 방법 등에 관한 안전 교육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7. 26. 13:40경 C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경기진행 보조요원 I가 고객인 피해자 J(51세) 등 3명과 함께 위 서코스 8번 홀에서 경기를 하던 중 제일 먼저 경기를 마친 피해자가 홀로 위 8번 홀 근처 케이블철도 레일 안으로 들어가, 8번 홀 쪽 케이블철도 승강장에 멈춰 있던 웨이트 추 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웨이트 추가 9번 홀을 향해 올라가고 9번 홀 쪽에 있던 궤도차량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8번 홀 쪽 케이블철도 승강장으로부터 63 미터 가량 올라간 위치에서 상호 교차하여 웨이트 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내려오는 궤도차량에 의해 절단되게 하였고, 9번 홀 쪽 하차장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경기운영 보조요원은 바로 옆 기계실 내부에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의 존재 및 작동방법을 알지 못하여 위 케이블철도를 정지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허리 부위 완전 절단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골프장 모노레일카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 임장보고, 안전교육 실시 자료,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등, C골프장 코스관리부 일일업무일지,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유족들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3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1회 각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의 내용,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서코스 8번 홀과 9번 홀 사이에 설치된 위 케이블철도는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써, 위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9. 16.경부터 2014. 7. 26.경까지위 전용궤도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체육시설업(골프장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4. 7. 26. 경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전용궤도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궤도운송법 제32조 제2항 제2호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를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 1항은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 · 허가 • 등록 · 승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B 부분 이 사건 전용궤도는 주식회사 C이 체육시설업(골프장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골프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궤도이므로, 이 사건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이 직접 궤도운송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책을 질 수는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한 대리인, 종업원이 궤도운송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는 것은 주식회사 C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외적인 행위이고 전용궤도를 운영하는 것은 주식회사 C의 주된 사업인 골프장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그 위반의 죄책은 주식회사 C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고, 어떠한 개별적인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는 종업원이 그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C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끝에 운영부 차장 또는 코스관리부 차장의 지위에 올라 회사로부터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인바, 우연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B가 전용궤도의 운영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게 된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공소사실에서 범행의 시기(婚期)로 특정된 2011. 9. 16.에는 피고인들의 지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보다 더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를 당하기도 전이었다), 달리 피고인 A, B가 궤도운송법이 부과한 어떠한 개별적인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를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로 볼 수 없어 궤도운송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A, B를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로 볼 수 없어 궤도운송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