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화장품 등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채무가 합계 20억 원 이상이고 매월 납부하여야 할 이자만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할부계약을 통해 구입한 차량을 즉시 대출업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성실히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의 직원과 60개월 동안 매달 1,181,311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 58,000,000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6.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매수자금 용도로 5,800만 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금을 매월 1,181,311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8. 20.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에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 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인도한 사실,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이 2014. 4. 25.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자 여러 차례 채무독촉을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도 파악 되지 않아 이 사건 저당권도 실행할 수 없었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 2대를 이 사건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8. 16.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행과정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존에 모친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크라이슬러 중고차량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자 자신이 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의 작업내역서, 정비내역 현황, 출동확인서, 견인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여러 차례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은 종전에 운행하던 크라이슬러 차량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G이 근무하던 회사 근처의 AS센터에 수리를 하러 왔다. G은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새로운 차량을 매수할 것을 고민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조건이 좋으니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의 재정 상황, 신용 상태를 조사하였는바, 그 조사결과 피고인은 은행, 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한 내역이 없었고, 달리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계약서상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위반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4. 3. 27.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할부금으로 합계 8,386,305원을 변제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등 가) 피고인은 2006. 12. 30.경부터 잡화, 화장품, 쌀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H'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의 수입금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무렵인 2013. 7.경 약 9,000만 원, 2013. 8.경 약 9,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또한 H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H의 2012. 상반기 수입금액은 약 4,000만 원, 2012. 하반기 수입금액은 약 2,500만 원, 2013. 상반기 수입금액은 약 4억 7,000만 원, 2013. 하반기 수입금액은 약 1억 4,900만 원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나) 검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합계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한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무렵인 2013. 8.경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채무를 연체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월 1,500 ~ 2,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무렵 재정 상태가 양호하였고, 위 이자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7, 63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착오로 일부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300 ~ 1,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월 매출액이 500 ~ 5,000만 원이었고, 평균적인 월 매출액이 2,0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위 이자와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월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가)항에서 본 H의 수입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매월 1,181,311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당초 자본금 약 6 ~ 7억 원을 투입하여 H을 운영해 오던 중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던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자, 사업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결국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2014. 4. 30. H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단기간 동안 H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2013. 8. 22.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이 폐업하기 직전인 2014. 3. 21.까지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변제하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원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3 내지 44쪽).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2013. 9.경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차용금 1,8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9. 17.경 모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남 담양군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약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을 H의 거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차용금 1,8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13. 9. 5.경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2. 20.경 매수한 그랜저 차량(차량등록번호 J)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11. 20.경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8.경 매수한 캐딜락 차량(차량등록번호 K)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3. 8. 22.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크라이슬러 승용차(차량등록번호 L)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부업체는 2015. 5.경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승용차 및 위와 같은 3대의 차량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2015. 1.경 위 그랜저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출해 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그랜저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은 점, 위 캐딜락 차량은 H에 근무하던 직원의 요청으로 그 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2.경 위 캐딜락 차량에 대하여, 2016. 4.경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각 관할 관청에 적법한 소유권 이전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로 신고하였고, 이에 위 캐딜락 차량 및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점, 피고인은 H을 폐업하기 직전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월 할부금을 지급해 왔고, 아래 다)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이 사건 승용차 및 위 3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 제공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등 대출회사들로부터위각 차량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당시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인 M은 사기죄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가)항의 크라이슬러 차량을 매수한 다음 2013. 8. 22. 그 차량을 이 사건 대부업체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약식기소하였을 뿐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으로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