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 피해자 B(3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9:3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위 모닝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를 쳐다본 후, 문을 닫고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집어 운전석쪽 창문 밖으로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제보(신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 CD 및 캡쳐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소유주 확인)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평소 소품으로 야구방망이를 차에 두고 다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구방망이로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진행 방향 앞으로 피고인 차량으로 끼어들기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를 잠시 노려본 사실, 그후 운전석 문을 닫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야구방망이만을 꺼내어 한 번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를 노려본 후 다시 야구방망이를 차 밖으로 내밀어 휘두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노려 본 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드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협박범행은 차량 운행 중 일종의 보복 운전으로 벌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치 차량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한 퍼포먼스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0

범 죄 사 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352-3에 위치한 기존 높이 약 8m 상당의 가로수 2그루의 가지를 전부 잘라내고 약 3m 높이의 나무줄기만 남게 함으로써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산림녹지과 B 전화통화) [피고인은 가로수 가지치기가 통례적인 것으로 처벌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6: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등 검토,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C 스페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서는 좌회전만 가능하고 직진 진행해서는 아니 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호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 ‘G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5.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 임야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면을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약 674㎡ 가량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피고인은 2017. 6.경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남 하동군 C 임야 중 약 210㎡ 및 B 임야 중 약 471㎡, 합계 약 681㎡ 가량의 산지에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 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지 사진대장, GPS 측량자료 1, 2 1. 임야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법률을 다소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경산시청 방향에서 경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연석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RUISY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4: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붉은색 포대자루로 가리고 뒤 등록번호판을 공사 중 안내판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카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곡선 도로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2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및 CD첨부), 각 진단서,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7: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에 있는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너비가 좁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인적피해 정도에 대한 건) 1. 방범용 CCTV(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45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7:4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제2공장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배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안와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6: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11: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224에 있는 농수산오거리에서 주정차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뒤 번호판 부근에 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뒤 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신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6:1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영동지원 2019고약46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9. 22.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것처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정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경산2교 사거리 교차로를 B시장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증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그러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뒤이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위 선행하는 화물차로 인해 시야가 일부 차단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쉽사리 확인하기 다소 어려웠던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역시 황색점멸신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서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58조, 벌금형 선택(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피해자 차량도 황색점멸신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디자인 사무실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자로, 2020. 10. 12. 15:50경 원단 배송을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옹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포옹을 마칠 무렵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협조의뢰 회신서 등),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옹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친구, 회사대표, 언니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언니의 조언에 따라 2020. 10. 12. 18:09경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에 전화하여 14분 정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E는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피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3:1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 7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캡처사진, 운전경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우리은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뒷펜더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물통이 있는지 확인하자 '저리꺼져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게실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기에 “이놈의 새끼야,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느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의자에 부딪히게 되었고,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휴게실에서 물통을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자신도 욕설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뒤늦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직후 폭행을 당한 목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 즉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까지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혔을 뿐이고, 피해자를 붙잡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내지 멱살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점,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신체의 여러 부위 중 멱살 부위를 붙잡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B중학교에서 112m 거리에 위치한 광명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밀실 8개, 샤워시설 3개, 내실 등 시설이 각 설치하고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한 후 전립선마사지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내부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영상 분석), 현장 단속 영상 CD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자료,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4: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 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112 순찰근무를 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운행하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인 F에 도착하여 D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수행 중인 D을 때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순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D을 폭행하지 않았고, 만일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D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소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당시 직무집행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공권력의 행사인 것으로 판단되고, D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소재 강매IC 부근 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B(남, 39세)과 시비가 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투다가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안으로 침을 뱉고 앞쪽으로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C 화물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움직여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늦게나마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9:50경 상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9%로 높고,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2007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영농회사법인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2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도로 가운데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송탄 소재 미군부대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가드레일 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성남영업소에서 2021. 1. 5. 10: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경유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