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빌딩 107호를 실제로 3억 7,476만원에 분양받으면서 위 C 주식회사의 상무인 에게 '분양대금을 5억 3,380 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근거로 은행해서 2억 7,500 만원을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로 위 2억 7,500 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등기비용 등 4,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수대금 중 나머지 9,976 만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3,380만원, 업계약서에 따른 세금 등 합계 196,287,824원 중 1억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15일 이내에, 45,037,824원을 2013. 1. 15.까지, 51,25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그 외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1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나머지 매매잔금 196,287,824원을 변제기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로 D빌딩 107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196,287,8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D빌딩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잔금은 G이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상무 E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상무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G이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측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G에게 1억원 정도를 대출해 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G 사이의 동업관계 유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H의 진술만으로는 G이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875, 1915(병합), 2265(병합), 3305(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1. 3. 하순경 자신이 경영하던 I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중에 있어 신규가맹점을 내지도 못한 채 기존 가맹점 중 일부에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주 I 본점마저 전전세로 내놓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전전세 보증금 이외에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전혀 없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D빌딩 107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마련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주식회사 전북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57,5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권 3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분양가가 3억 7,476 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90쪽), 피고인이 위 J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H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D빌딩 107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7. 23.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