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단의 관리인(회장)을 선출하는 2016. 3. 29.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당시 관리인인 E으로부터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임인을 'E'으로 한 위임장 17장을 전달받은 다음 위임장에 기재된 구분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위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인 'A'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위임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D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수임인이 A으로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I아파트 J', 전화 란에 'K', 구분점포위치 란에 '2층 L호' 작성일자 란에 '2016년 3월 7일'로 각각 기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장의 위임장들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17:00경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17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17:30경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17장의 위임장을 2016. 3. 29. 열린 관리인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위임장 82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방해의 점과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위조된 17장의 위임장이 2016. 3. 29. 열린 관리인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장의 위임장들을 위조한 후 2016. 3. 28. 17:00경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이러한 위조된 위임장들이 2016. 3. 29. 열린 관리인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합계 17장의 위임장들을 2016. 3. 29. 열린 관리인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17장의 위임장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28. 17:30경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러한 위임장들을 2016. 3. 29. 열린 관리인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상가의 관리인선거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위임장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후 실제 관리인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상가 관리단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상가 관리단 운영이 사실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약 20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단의 관리인(회장)을 선출하는 2016. 3. 29.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B는 D 관리단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이다. A은 2016년 3월 초순경 당시 관리인인 E으로부터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임인을 'E'으로 한 위임장 17장을 전달받은 다음 위임장에 기재된 구분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위 구분소유자들이 'A'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위임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6년 3월 중순경 D 관리단 사무실에서 A이 권한 없이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F으로 하여금 수임인이 A으로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I아파트 J', 전화 란에 'K', 구분점포위치 란에 '2층 L호' 작성일자 란에 '2016년 3월 7일'로 각각 기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장의 위임장들을 위조하였다. A은 2016. 3. 28. 17:00경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7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28. 17:30경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17장의 위임장을 2016. 3. 29. 열린 관리인선거의 유효한 위임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