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서 '인터넷 주식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지주회사 (주)G의 대표이사로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같은 B은 위 F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A은 위 F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이나 위 F는 사실 2012. 1.~2012. 4. 경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매달 회사 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구조였기에, 모바일소액 결제시스템 개발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입한 돈으로 앞서 같은 명목으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경영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이었기에 투자 받거나 차용한 자금이 모바일소액 결제시스템 개발에 투자될 수 없는 등 위 회사의 운영상태나 경제상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을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2. 1.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10명에게 대출금의 10%를 선 지급 받고 대출해 준다. 이들로부터 주식매매가 이루어질 때 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17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같은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을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2. 1.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같은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을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위 사무실에서 액면 1,000만 원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2. 3. 초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같은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을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같은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을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12. 4. 6. 110만 원을, 같은 달 16. 200만원을, 2012. 5. 2.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H, I, K의 진술기재(K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회신, 출입국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미변제된 금액이 적지 않음,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단순가담,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A, C은 1회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들 중 I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는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