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2017고합187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7.경 대구 중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오던 중, 2017. 1. 28. 21:30경 같은 구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다음 날인 2017. 1. 29. 04: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805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1. 29. 06:30경 'H' 모텔 8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상체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위에서 상체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왜 반응이 없냐, 니가 기계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우던 담배를 가져가 대면서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못 간다 다시 옷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달라, 너무 아파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꾸 기분 안 좋게 하지 마라 협조해라, 나한테 맞춰야지 니가 빨리 끝나지 않겠냐", "이빨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 :30경 'H' 모텔 805호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간음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3:25경 피해자가 모텔 805호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6시간 55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아직 못간다, 더 있으라고", "왜 일어났냐, 다시 침대에 누워라, 이상한 생각마라"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805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29. 11:28경 'H' 모텔 805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모텔 약도, 성폭력 키트, 피해자 사진, 피해자 나체 촬영사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료기록, 피해자와 언니 J 대화 내역, 피해자와 친구 K J대화 내역, 피해자와 아버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J대화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2. 14. 및 2017. 3. 14.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L와 모텔에 가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6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합397 피고인은 2017. 4. 1. 새벽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L(여, 38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4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모텔 501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P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욕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