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7. 오후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6.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여기를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9. 오전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1:00경 피고인의 위 집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고 싶으면 찔러 죽이고, 니가 죽고 싶으면 죽어라.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넣었다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첨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칼, 테이블 유리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순번 12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37번), 카카오톡 대화(순번 41번) 1. 압수조서(순번 101번) 1. 보험금 지급 내역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0. 17.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20. 10. 26. 회칼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를 찔러야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해를 하는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죽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 나.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1.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로 얘기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에 이루어진 유사성행위 및 신체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협박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20. 10. 17. 오후경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여기를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면서 ‘귀밑 3㎝ 정도에 부분을 찌르면 사람이 빨리 죽는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부터 자신이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를 찔러야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해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회칼을 갖다 대며 협박한 일시를 ‘2020. 10. 17. 오후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그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0. 17. 13:11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죽으라’는 취지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칼을 대고 ‘여기를 찌르면 빨리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 및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사진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다’거나 ‘전날인 2020. 11. 8.에도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 오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내용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분 만에 오라고 하였고, 40분을 넘기면 넘은 시간만큼 맞을 줄 알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날 21:15경 D를 방문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긁힌 상처, 양쪽 가슴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 왼쪽 팔에 멍든 상처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은 2020. 11. 9. 11:00 즈음에 이루어졌다. 반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 및 이에 대한 사진촬영이 있었던 시각은 같은 날 14:04경이어서, 피고인의 폭행ㆍ협박과 위 유사성행위 및 사진촬영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보다 힘도 약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맞고만 있었어요. 무서워서 반항조차 못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가만히 안놔두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위 유사성행위 및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폭행ㆍ협박과 위 유사성행위 및 사진촬영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2020. 11. 9.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후 20:18경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9.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을 당해왔음에도 그 전날인 2020. 11. 8.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피고인을 좋아해왔으나(2020. 10. 30.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아팠고 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0. 11. 9.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그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유사성행위 및 사진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회칼을 갖다 대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1월 경 및 2019년 11월 경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