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경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 2022. 6. 7.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23:38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여 그로 인해 주거지에서 퇴거조치 된 후 이에 화가 나 2022. 6. 14. 01:4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를 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처부위 봉합을 하지 못해 인천에 있는 본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난 나머지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07:0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날 길이 9cm, 총 길이 24cm)을 구입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8: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딸(여, 8세)의 등교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의 빌라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8:37경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1층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태그하여 빌라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도 죽어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약 14cm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빌라 4층에 사는 외국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와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상황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I병원 방문 조사사항)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단지 겁을 주려고 칼을 휘둘렀던 것일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마취제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범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커터칼을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딸과 함께 공동현관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너도 죽어봐’라고 외치며 달려들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한편 피고인은 시간 개념 없이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4쪽),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의 통학을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20쪽 참조)]. 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24㎝, 날 길이 9㎝’의 공업용 커터칼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사람의 목 부위를 그 커터칼로 벨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목 앞쪽에서 좌측으로 횡방향으로 이어지는 14cm 가량의 열상을 입었으며, 상처의 길이뿐 아니라 깊이도 매우 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확인되는 피해자 주거지 통로의 벽과 바닥의 혈흔과 지혈 과정에서 사용된 수건 등에 남은 혈흔(증거기록 제1권 제49, 158쪽 등 참조)을 보면 범행으로 인한 출혈량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➂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칼을 사용한 방향은 목 뒤쪽에서 앞쪽으로 긁은 것으로 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차례 강하게 긁었다. 제 목을 긁는 중 고개를 돌리면 보통 사람들 목에는 세로로 물렁뼈 또는 뼈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위에 칼이 닿았는데 피고인은 더 힘을 주어 마치 칼이 뼈에 걸렸는데 그 뼈를 절단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힘을 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3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앞서 본 피해자의 상처, 출혈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목을 긋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➃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벤 후 더 이상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고, 다소 멍하게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 충격을 받아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언동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H을 향해 ‘너도 죽여버린다. 꺼져’라 라고 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죽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책임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된 마취제의 기운이 몸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나 마취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편의점에 들러서 커터칼을 산 사실,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J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 공동현관 문을 카드키로 연 사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사실과 그 당시 피해자의 표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03 내지 309쪽 참조, 특히 피해자의 표정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깔보는 듯한 눈빛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81쪽)], 범행 수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뭔가 휘두른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7쪽).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40분 전에 편의점에 들어가 약 1분간 머물면서 생활용품이 진열된 진열대로 이동하며 이곳 저곳을 보며 물건을 찾다가 커터칼을 발견하고 커터칼을 만지며 유심히 보다가 과자 등이 있는 진열대로 이동하여 물건들을 이리저리 보다가, 다시 커터칼이 진열된 진열대로 이동하여 커터칼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이용하여 커터칼을 구매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어봐”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범행 전날 4명이서 와인 약 5~6병을 마셨으며(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와인을 총 5병 샀는데 1병 반이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416쪽 참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로도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일응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량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음주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때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벤 것으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도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며, 그와 같은 점이 이 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하여 주거지에서 퇴거조치되자 억울한 심정에서 마취제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