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38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E과 합동하여 2020. 1. 6. 06:56경 부산 부산진구 GF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GG이 지갑을 옆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위 GE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GE과 합동하여 2020. 1. 7. 12:16경 부산 부산진구 GH GI PC방의 298번 좌석에서, 피해자 GJ이 좌석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GE은 현금 10,000원, GM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GE과 공모하여 2020. 1. 7. 12:18경 부산 부산진구 GK GL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에게 무스너클 패딩 2개, 골든구스 신발 1개 시가 합계 2,355,000원 상당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J 명의의 GM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예금잔고 부족으로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5:30경 부산 사상구 GN GO에서, 피해자 GP이 사물함 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 CA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카드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D의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16:12경에서 2020. 1. 14. 23:20경 사이 부산 사상구 GQ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GR가 주차해 놓은 GS 투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GM카드, GT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생로랑 카드지갑과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점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1 - 피고인 GD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6.경 부산 사상구 GU 복개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V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P카드' 1매, '재외제주도민증' 1매, 'CARWASH카드' 1매, 'GT카드' 1매, 'CA카드' 1매, 'BU은행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16:02경 부산 사상구 GW 'GX사'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Y의 GZ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692 -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8. 3.경 부산 북구 BW모텔에서 A은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먼저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2,4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4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4. 09:20경 부산 사상구 HA에 있는 'HB PC방'에서 피해자 HC이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G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HD와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의 화폐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고자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알려주면 HD는 범행도구를 지참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D는 2019. 10. 15. 04:00경 피고인이 물색하여 알려준 부산 사상구 HE에 있는 피해자 HF이 운영하는 'HG'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화폐교환기의 틈새로 소지한 드라이버를 넣고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D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0. 16. 특수절도 피고인은 HD와 함께 2019. 10. 16. 19:10경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HH가 운영하는 'HI'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HD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일자드라이버, 장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7. 특수절도 피고인은 HD, HJ와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의 화폐교환기를 파손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HJ는 망을 보고 HD는 범행도구를 지참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D, HI와 함께 2019. 10. 17. 01:40경 울산 남구 HK에 있는 피해자 HL이 운영하는 'HM'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과 HJ는 망을 보는 사이 HD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일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들어간 뒤 그곳에 놓여있던 화폐교환기의 틈새로 소지한 드라이버를 넣고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D, H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D 피고인은 2020. 1. 7. 20:10경 부산 사상구 HN에 있는 HO PC방에서 피해자 HP이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71 - 피고인 GD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1995년생, 남성)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00:39경 부산 사상구 HQ에 있는 HR에 들어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00:10경에서 같은 날 02:10경 사이 지인인 HS와 함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음에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먹기로 모의하고, 부산 사상구 HT에 있는 피해자 HU이 운영하는 'HV' 주점에 들어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5:00경 부산 사상구 HW 'HX' 맞은편 낙동대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Y(국적: 베트남)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씨티(125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이륜자동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15:00경 위 4항 기재 'HX' 맞은편 낙동대로 부근부터 부산 사상구 HZ 소재 'IA' 냉정점 앞 부근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20고단947 - 피고인 GD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B에 있는 IC고등학교 2학년 1반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2019. 9. 24.경 위 학교에서 퇴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 13:39~13:43경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위 학교 2학년 3반 학생인 피해자 ID 및 같은 반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교실 복도쪽 창가 첫 번째 줄 책상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5 - 피고인 GD 피고인은 2020. 1. 15. 11:18경 부산 사상구 IE에 있는 피해자 IF가 운영하는 'IG'에서, 피해자가 그곳 게임기 위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7 -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105,000원을 주면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G 명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 DH)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 20. 22:40경 부산 사상구 IH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II이 그곳에 IJ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GD은 위 오토바이 짐칸 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피자 2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0 -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 사이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8. 17. 13:30경 불상지에서 H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DQ으로부터 같은 날 DR 명의 AD은행 계좌(DS)로 20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7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4. 05:00경 부산 사상구 IK 앞길을 걷던 중 주차된 피해자 IL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속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문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D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I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M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9. 1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H' 사이트에 '닌텐도' 판매글을 작성하고, IM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N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07:52경 IM 명의의 CW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490,100원을 송금받았다. 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9. 9.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H' 사이트에 '에어팟' 판매글을 작성하고, A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D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GE, I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E, IP과 함께 PC방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0. 1. 5. 14:50경 부산 사상구 IQ 소재 'IR 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S 이 책상 위에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사실을 발견하고 GE, IP에게 이를 알리고, GE은 IP에게 위 지갑을 훔칠 것을 지시하고, IP은 위 지갑을 들고 함께 PC방을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E, I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7 - 피고인 B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GE과 합동하여 2020. 1. 7. 06:57경 부산 사상구 IT, 5층 IU PC방에서, 피해자 IW이 그곳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E과 합동하여 2020. 1. 7. 13:55경 부산 사상구 IX, 지하1층에 있는 IY PC방에서, 피해자 IZ이 그곳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JA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고야드 남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E과 공모하여 2020. 1. 7. 14:01경 부산 사상구 JB JC 부산사상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 햄버거 세트 2개를 입력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Z의 JA 카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529 -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J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2'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DK 명의 CW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지인인 J에게 인터넷 'H'에 사용되는 계정을 구해오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7. 26. 오후경 부산 북구 DM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J이 DN의 아들인 JD으로부터 구해 온 DN 명의의 인터넷 'H' 계정(DP)을 J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위 계정으로 H에 접속한 다음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P, G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G, G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R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사본, 캡처사진 사본 2020고단481 1. 피고인 GD의 법정진술 1. GY,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2020고단6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 E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JF, JG, JH, EZ, JI, EO,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DB, JT, JU, JV의 각 진술서 2020고단7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J, H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41, 59, 60번) 1. J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P, HC, JX, JY, HF, JZ, HH, HL의 각 진술서 1. KA의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발생시간 수정에 대한) 1. 한국천문연구원의 일출몰 시각표 2020고단771 1. 피고인 GD의 법정진술 1. H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B, HY, K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수사보고(HR편의점 내부 cctv영상 및 영수증 확보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통보 1. 현장사진, CCTV 캡처영상 2020고단947 1. 피고인 GD의 법정진술 1. I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2학년 3반 출입자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2020고단1205 1. 피고인 GD의 법정진술 1. I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2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F, KD, KE, KF, KG, KH, KI, KJ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I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6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R,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 KK, KL, KM, KN, KO, KP, KQ, KR, KS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M, FD, A, G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 K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L, KU, KV, KW, KX, KY, KZ, IV, LA, LB, LC, LD, LE, IO, LF, LG, LH, LI, I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J과 통화내용) 1. 관제센타 CCTV 영상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0고단19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D, G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W, IZ, L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및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공범 GE 진술 청취) 1. 사진 2020고단25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DN, 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R, JD, DJ, LL, LM, LN, LO, L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C 통화) 1. H약관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G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G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G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소년이고 피고인 GD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나, 반복적으로 사기,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미수 제외)은 16,021,400원이고, 피고인 GD의 범죄사실 기재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미수 제외)은 2,892,000원임에도,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 등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수되고 피고인 GD의 공범 HS의 가족이 피해자 HU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품을 돌려받은 피해자 GY가 피고인 GD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IL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분이 확정된 전력이 없고, 피고인 GD에게는 절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