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14. 7. 31.경 사이에 B(주)의 'C'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1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부터 2011. 8. 17.까지 15일간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12. 8. 28. 피해자 B(주) 담당 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15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9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36,743,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우체국금융개발원), J의 진술서(K주식회사) 1. L 일가족 보험금 지급현황(순번 6), M 입원현황표(순번 13), L 일가족 의료분석 혐의점(순번 14), 병원별 대상자별 입원 일람표(순번 20), 입원기간 등 내역(A)(순번 26), A 카드사용 내역(순번 33), 피의자별 보험가입 내역(순번 37), A 보험가입 신청서(순번 40), 회사별 보험금 지급금(순번 51) 1. 의료자문회신(순번 33) 1. 각 E병원 진료기록부(순번 58-3, 7), 각 N의원 진료기록부(순번 58-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단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한 후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고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보험료가 수십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각 보 장성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보호자(부모 또는 고모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호자 역시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상해 및 입원기간에 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순번 1: 피고인은 2011. 8. 3. 기침과 가래 증세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부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병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활력상태기록, 신경학관찰기록지,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약물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통원치료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처방으로 보이고, 달리 입원하여 추적 관찰을 하여야 할 별다른 증세는 나타난 바 없다.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E병원 의사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한 것은 제가 환자를 중하게 보고 있었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진료기록상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중한 증세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순번 2: 피고인은 2013. 2. 13. 과거 전봇대에 부딪쳐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다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P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는 사고 경위를 '2013. 2. 13. 당일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도수 치료,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 등이 나타났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어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순번 3 :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4. 2. 26. Q의원('R의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에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받은 치료는 약물 치료 이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 순번 4: 피고인은 순번 3과 같이 2014. 2. 26.부터 2014. 3. 13.까지 Q의원에 입원한 후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정밀 검사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허리 통증의 확인을 위하여 과연 위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다른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위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존적인 치료만이 이루어졌다. 순번 5 : 피고인은 '기관지염,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염 등'으로 27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에 대한 흉부CT, 폐기능 검사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증상과 별도로 이비인후과, 정형 외과와의 협진이 이루어진 사정만이 나타난다. 비록 일부 기간 피고인에게 발열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료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27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순번 6 : 피고인은 E병원에서 퇴원한지 불과 10여일만에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증상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다시 S 한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환의 처방 및 부황, 온열요법 등의 물리치료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방치료는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의 각 입원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각 입원 기간 동안 이른 새벽 또는 자정 무렵에 서울 시내의 음식점이나 편의점, 영화관, 사우나, 여관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카드 사용 내역에서 나타나는 입원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생활 방식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4) T의 의뢰를 받아 의사 H, U 이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순번 58-2)는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해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H은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기준, 입원이 필요한 질환들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위 의료자문회신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자문회신의 작성 기준 및 작성 경위와 위 1) 내지 3)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한계만으로 위 의료자문회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