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4

범죄사실 2019고합394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C 포터차량을 10m 가량 운전하였다가, 같은 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1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오른쪽 종아리에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3cm, 노란색 손잡이) 1개를 부착시킨 후 이를 바지로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 11:00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가게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고 깜방에 가겠다", "내가 아줌마한테 보복할라고, 여기 친구 하나 보낼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을 찔러버리면 말하지 못하게 짤라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47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 밖으로 나와 가게 옆 골목길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부착해 놓은 노란색 손잡이 가위 1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동일한 제품의 빨간색 손잡이 가위 1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쫓아가 서울 양천구 G 앞 노상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위 빨간색 손잡이 가위를 쥐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48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기순번 3, 4, 26, 27번) 1.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위험한 물건 휴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사건 사본 첨부) 1. 영상캡쳐사진, 영상CD 1. 녹취록, 녹취CD 굵게{[2019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전체 내용,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의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2019. 10. 1.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오른쪽 종아리에 가위를 부착시켜 바지로 가린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지 2일 후인 2019. 10. 3. 오른쪽 종아리에 가위를 부착시켜 바지로 가린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된다고 해 화가나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가위를 박스테이프로 종아리에 감아가지고 다녔으나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5~7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협박, 보복상해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한 가위로 인하여 자칫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