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환자인 D에게 갱년기 증상인 어깨 부위의 통증을 기치료를 통해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귀 부분에 거즈를 덮은 후 주먹으로 머리와 귓바퀴, 어깨 등 전신을 강하게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에게 '당신의 머릿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머리를 비롯하여 어깨 등 온몸이 아픈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귓부분에 거즈를 덮은 후 주먹으로 머리와 귓바퀴, 어깨 등 전신을 강하게 두드리고, '내 손에서 조상님의 뜨거운 기운이 나와 암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전신을 누르고, '기도비를 내지 않으면 조상님들이 치료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하니 기도비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머릿속에 암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고, 전신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경까지 1회당 5만 원씩 모두 180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2015. 11.경 기도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12.경 기도비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기'라고 한다). 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기치료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를 세게 때릴 경우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마사지 등 치료를 하거나 피해자의 귀 모양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귀를 때리는 행동을 멈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누르는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여 고소인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대성 반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락마사지사 자격증의 공인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비의료인의 부정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부분에 대한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머릿속에 있는 나쁜 혹을 떼어내야 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의 손에서 조상님의 기운이 나온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또한, '기도비를 내지 않으면 조상님들이 치료를 말라고 지시하니 기도비를 내라.'라고도 하였는바, 손에서 조상의 기운이 나온다거나 조상이 피고인을 통해 뭔가를 지시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점(피고인이 소위 점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기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신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기도비 명목 등으로 1,400만 원에 이르는 이득을 얻었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존에도 부정의료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