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 C는 은행 대출금 1억 4,5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타인의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여 입주하더라도 피해자의 주택에 설정된 2억 3,5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5,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이주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 당장 갈 곳이 없어지자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일단 입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시간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충북 청원군 F 토지와 위 토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동생인 G에게 "D의 위 토지와 그 위의 주택에 설정된 채무원금 2억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처 C가 즉시 승계하고,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H 토지를 G에게 대물로 지급하고, 2014. 2. 26.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4.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택에 입주하고도 피해자(공소장에는 '고소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로부터 승계해 갔어야 할 채무 2억 3,500만 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 21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정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4. 9. 22.까지 G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위 주택 임대료 약 2,300만 원(월 24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F)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각 CB요약정보, 신용정보 조회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및 본건 주택의 임대료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주비로 처의 신용을 회복함으로써 2억 3,5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동서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아 잔금 5,000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2013. 12. 4.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당시 이미 처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94쪽), 그 무렵 연체되었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처 명의 금융기관 채무가 상당하였는바(예를 들어 2013. 11. 29. 연체 통보된 새마을금고 대출금 1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100만 원의 이자 등, 수사기록 72, 89쪽), 이주비 800만 원만으로(수사기록 93쪽)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채무를 승계할 만큼 처의 신용등급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별다른 근거는 없었던 점, 동서에 대한 대여금 역시 3개월 이내에 회수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9쪽), 그럼에도 피고인의 약속을 믿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채무 승계와 3개월 이내 잔금 마련이 어렵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된 시점 이후로도 점유·사용을 계속하다 수사과정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143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정당한 권리 없이 기망의 수단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채무 승계 및 자금 마련 약속을 신뢰한 피해자 측에 약 2,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도 민사적 조치에만 대응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2002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측에 당초 2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조경수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4.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9,49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 11명의 임금 합계 77,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102동 803호에서 약 24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D의 전신을 마사지하고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잡고 움직여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건축주 주식회사 리버엔으로부터 용역금액 7,000만 원에 도급받아 감리용역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7.부터 9월까지 임금 각 1,841,530원과 2014. 10. 임금 1,350,4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6,875,0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자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가 없음에도 마치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가 있어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09:30경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수감되어 있는데, 375만 원이 부족하다. 벌금 375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석방되고 나서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를 매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징수계에 벌금 375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1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팔아야 할 화물차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가야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차를 팔지 못하여 경남 밀양으로 가서 화물차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4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을 송금한 C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통합사건 조회서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5세)과 1995년 혼인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지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위 E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F 1114호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멍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1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막걸리집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5세)을 만나자마자 "야, 씹할 놈아, 오늘 너 하나 죽이고 빵 간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3-4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챈 뒤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5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 당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계좌(C), SC은행계좌(D)의 각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203호실의 출입문과 침실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중국인, 여, 44세)을 보고는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며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5. 00: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52-10에 있는 지원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 공간에 넣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부터 2013. 8. 4. 00: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31번의 피해자 'AX'는 'AF'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080,200원 상당을 절취하고,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북학생회관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서),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특정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한 후 생활비가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한 달이 지난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업소 운영의 전반을 맡기고, E을 고용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광고, 손님 접대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업소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국적의 위 여자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출력물 1. 장부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고인 A 양형자료 제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1.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유흥주점 접대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3. 5. 6.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03고합205호로 재판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2010. 12. 26. 지명수배상태에서 구속되어 2011. 6.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반복된 동종 전력에다가, 이 사건 영업은 태국여성 1명당 수백만원씩의 소개료를 지급하고 데려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규모 또한 작지 않으며, 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은 영업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별다른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4. 9. 05:0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하행선 48킬로미터 지점인 논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4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9. 6. 22. 16:47경 국도 17호선 순천시 서면 구만리 지내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27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8. 18: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팔을 향해 내리치고, 재차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아 넘어지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그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증거기록 73쪽)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만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한 후 중국으로 출국해 버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좆같은 놈, 못생긴 놈'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8: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앞 길을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방향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카니발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34,524원,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70,2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게 된 계기가 다소 불분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7: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싼타모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친구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 친구 E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2:00경 다 같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6:00경 위 모텔에서 잠이 깨어,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팬티와 샤워 가운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버스 안 등 혼잡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6:15경 이천에서 분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국방색 셔츠에 흰색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의자 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9. 28.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물),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실시 및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4. 11. 18.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우체국에서 2014. 12. 15.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B)진술서 1. 소포우편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