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0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6. 09: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우린 죽을 때까진 가장 친한 가장 굳센 친구돼 0사랑해 죽어도 좋아 사랑해, 행복000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 큰 행복00 이가 너무 이뻐 000나는 행복해 영원이 사랑해 뽀뽀000”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13: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가서 무엇 사가지고 20분내 올게. 내방 옆방 C호 사장님 방에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478 피고인은 2020. 11. 23. 19:10경 대전 중구 D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8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8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사진,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54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판시 [2020고단2803호] 제1항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2020고단2803호] 제2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2020고단5478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803호]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남성인 피고인은 D주택 F호에, 여성인 피해자는 그 옆집인 D주택 G호에 각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오래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사랑해, 뽀뽀, 밤에 또 목욕해, 예쁜이 보고 싶어 미치겠다, 처음엔 아주 편하게 하자, 밤 새워 한 몸 되자 사랑해, 서로 강렬히 사랑해, 너무 흥분돼, 흥분되면 많이 아파, 잠자고 오늘 전투 준비 하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20고단280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인 피고인의 옆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 없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우편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피해자 앞으로 온 택배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점, 피해자가 위 편지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고소취하 등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문자메시지를 2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던 점, 고소취하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20고단547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중 맞은 얼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74세로 고령이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집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를, 고소 취하 등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문자메시지를 각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위 피해자 신고 이후 및 피고인의 경찰 조사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