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마담인 피해자 B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주면 나중에 술값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내지 9, 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88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C, I의 각 법정진술 1. G주점 술값 계산서, 각 술값 장부, J주점 술값 계산서, K주점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을 당시 아버지가 L 회장이셨고, 현재 두바이와 우리나라 지방에 병원을 짓고 있으며, M에 살고 있고, 딸들이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이 자기네 집을 재벌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으로 믿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일 결제를 해줄 것처럼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여 다음날 지급하겠다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운영이 어려웠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술값 중 피해자 I에게 600만 원,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각 변제한 외에는 나머지를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가의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8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합계 2,883만 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한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피해자 I에게 600만 원,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C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마담인 피해자 B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주면 나중에 술값을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0, 1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N은 다른 일행들과 2018. 4. 11.경 피해자 B이 마담으로 일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이후 술자리를 마무리하면서 707만 원의 술값이 청구되자 피고인과 N 및 다른 일행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당일 술값을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겠다고 했고, 2018. 10.경 N으로부터 그 중 2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4. 11. 무렵 N에게 자금대출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N이 그날 술값을 계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주점에 가기 전 피고인이 2018. 4. 11. 19:3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오빠 행차하시려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 돈 안내니까 가도 상관없징’이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그치 누가사는거얌ㅋㅋ’라고 하는 등으로 사전에 피고인이 아닌 그 일행이 사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8. 4. 12. 16:36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ㅜㅜ오빠 N오빤테 입금부탁한다고 문자보냇는데 씹히는중야ㅜㅜ’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 함 통화해볼게’, ‘걱정마’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다음날 일행이었던 N에게 술값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그날 술값은 N이 계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 O이 2018. 6. 20. ‘G’ 주점에서 26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6. 20.에 나온 술값은 피고인이 아닌 O이 와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이었던 점, 피해자 B은 2018. 6. 21. 01:58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산은 O오빤테 받음되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번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근무하는 ‘J’ 주점에서 2019. 1. 4.경 49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2019. 1. 8.경 58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4.경 및 2019. 1. 8.경 술값은 일행인 P가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2019. 1. 4.경 P가 동석하였고, 사후에 P가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2019. 1. 8.경에도 피고인이 혼자서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9. 1. 4.경 ‘J’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인 H에게 오늘 먹은 것은 오늘 계산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술자리를 마무리 하던 중 피고인이 ‘오늘 술값은 형님(P)께서 계산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그 일행들 사이에서 누가 당일 술값을 계산할지는 미리 정해지 않았었고, 술을 먹던 중에 P가 계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P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P의 연락처를 받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0,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