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1982. 5. 19. 외교통상부 K으로 임용된 후 2011. 1. 28.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담당 L로 재직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친구로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M"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베트남에서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과 수출 상담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그들을 초청할 한국기업을 모집한 후,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위와 같은 베트남인들이 초청 기업들과의 수출입 상담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상용비자 발급 신청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비자 발급을 알선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445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비자 알선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자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방안을 모색하던 중, 외교부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이 이를 이용하여 D에게 접근하여 수시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면서 D과 친분관계를 맺은 후 원활한 비자 발급을 청탁하고,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1인당 미화 1,000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씩의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뇌물공여 1) 2012. 11. 9.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원활한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하여 D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하순경 피고인 C이 지정한 계좌로 골프채 구입 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의 사장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던 마제스티 골프채 1세트(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324호의 증 제1호)를 600만 원에 구매한 후 2012. 11. 9.경 골프채 1세트를 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D을 만나 골프채 1세트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일정이 있던 D으로부터 그의 주거지 경비실에 맡겨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에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시경 D의 주거지인 하노이 N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여 그곳 경비원에게 D과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한 뒤, 골프채 1세트를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경비원에게 맡겨 두었고, D은 그 무렵 그 경비원으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2. 12. 중순경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그 전에 D에게 부탁했던 베트남인 2명에 대한 상용비자가 발급되자, 피고인 B는 1인당 1,000달러씩 합계 2,000달러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 0 거리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D을 만난 후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D이 벗어둔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2. 12. 21.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그 전에 D에게 부탁했던 베트남인 3명에 대한 상용비자가 발급되자, 피고인 B는 1인당 1,000달러씩 합계 3,000달러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우호텔에서 D을 만난 후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2013. 4. 10.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신청한 베트남인들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을 D에게 부탁하고,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해 오던 중, 피고인 C은 2013. 4. 10.경 D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아들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향후에도 계속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하여 D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같은 날 D이 알려준 D의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1) 공소장에는 판시 제1, 가의 3)항, 제5의 다항의 각 날짜가 '2012. 12. 22.'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행사'는 2012. 12. 21.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5) 2013. 8. 1.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신청한 베트남인들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을 D에게 부탁하고,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던 중, 피고인 C은 2013. 8. 1.경 A으로부터 "D이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 용돈을 좀 보내주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향후에도 계속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하여 D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D의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1) 2013. 8.경 베트남 그랜드호텔에서 뇌물교부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A과 만난 후 향후 D에게 부탁할 ㅣ자는 모두 A을 통해서 하고, D에게 지급할 대가도 A을 통해서 전달하되, 비자가 발급될 경우 A에게도 1인당 1,000달러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그 전에 A을 통하여D에게 부탁했던 베트남인 3명에 대한 상용비자가 발급되자, 피고인 B는 1인당 1,000달러씩 합계 3,000 달러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플라자" 호텔 객실에서 A을 만난 후 D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비자 발급 대가 3,000 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2013. 8.경 베트남 R 식당에서 뇌물교부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그 전에 A을 통하여 D에게 부탁했던 베트남인 3명에 대한 상용비자가 발급되자, 피고인 B는 1인당 1,000달러씩 합계 3,000달러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R. 식당"에서 D, A을 만나 함께 식사하던 중 D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비자 발급 대가 3,000 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2013. 9.경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호텔에서 뇌물교부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그 전에 A을 통하여 D에게 부탁했던 "S" 명의로 초청한 베트남인 3명에 대한 상용비자가 발급되자, 피고인들은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1인당 1,000달러씩 합계 3,000 달러를 준비하여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플라자 호텔 객실에서 A을 만나 D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비자 발급 대가 3,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 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귀국한 C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혼자서 계속 베트남에 남아서 A을 통하여 D에게 각종 비자 발급을 부탁하였고, 발급된 비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대가를 D과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이전에 A 을 통하여 D에게 부탁했던 안양대학교 명의로 초청한 베트남인 6명 중 5명에 대한 유학비자가 발급되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T" 호텔 객실에서 A을 만나서 D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비자 발급 대가 3,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3. 8. 경 베트남 그랜드호텔에서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일시 귀국한 D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3. 2.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알선해 주던 C, B를 만난 후 그들이 베트남 영사관에 신청한 비자 접수번호를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면서 비자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명의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피고인과 D 몫으로 각각 1,000달러씩을 지급받아 그 중 D의 몫은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C로부터 그와 B가 신청한 3명의 베트남인에 대한 상용비자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그 무렵 위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플라자 호텔 객실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몫으로 3,000달러를, D의 몫으로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점을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3. 8.경 베트남 R 식당에서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C로부터 그와 B가 신청한 3명의 베트남인에 대한 상용비자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그 무렵 위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R 식당 안에서 D, C과 함께 식사하던 중 C로부터 탁자 밑으로 피고인의 몫으로 3,000 달러를, D의 몫으로 3,000달러를 교부받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D에게 3,000 달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3. 9.경 서울 서대문구 M 사무실에서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9.경 C로부터 그와 B가 신청한 3명의 베트남인에 대한 상용비자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그 무렵 위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몫으로 1,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2013. 9.경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호텔 객실에서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3. 9.경 C로부터 그와 B가 S 명의로 초청한 3명 의 베트남인에 대한 상용비자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위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플라자 호텔 객실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몫으로 3,000달러를, D의 몫으로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하였다. 마. 2014. 4.경 T 호텔 객실에서 대가수수 피고인은 2014. 4.경 B로부터 그가 안양대학교 명의로 초청한 6명의 베트남인에 대한 유학비자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하였다. 그 무렵 6명 중 5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T 호텔 객실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몫으로 3,000달러를, D의 몫으로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502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초청 베트남인 모집, 초청서류 위조, 하부조직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C, U은 허위초청 기업체를 알선하는 자, V는 허위 초청 종교단체를 알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U, V와 베트남인 하부조직원들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의 업체 또는 기독교 교단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수출상담 바이어 초청, 선교 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 등 목적으로 베트남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초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단기종합비자(C-3, 상용) 허위초청 피고인은 C, U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17.경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 W 등 2명에 대하여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AM 명의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 업체 명의로 총 124명의 외국인을 각각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여 그 중 50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나머지 74명의 외국인은 사증발급의 불허되거나 미입국 또는 입국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단기종합비자(C-3, 종교) 허위초청 피고인은 V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2.경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 X 등 2명에 대하여 선교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Y 교회 명의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Y 교회 명의로 3명을,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총회 명의로 4명을 각각 초청하여 그 중 2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나머지 5명의 외국인은 사증발급이 불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종교비자(D-6) 허위초청 피고인은 V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3.경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 Z 등 30명에 대하여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고자 교역자 연수 및 관광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명의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나, 2013. 1. 16.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16 5. 피고인 D 가. 2012. 11. 9.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1. 9.경 베트남에 입국한 C로부터 선물을 가져왔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다른 일정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주거지인 베트남 하노이 N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두라고 요청하였다. C과 B는 그 시경 N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여 C이 한국에서 600만 원을 주고 구매해 온 중고 골프채 1세트(마루망 마제스티 프레스티지오 FR-V,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324호의 증 제1호)를 N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N 아파트에서 비자 발급에 대한 사례와 향후에도 비자를 원활히 발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C이 맡겨둔 골프채를 N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2. 12. 중순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 C로부터 B가 모집한 베트남인들에 대한 상용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발급해 준 후, 2012. 12. 중순경 베트남 하노이 0거리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C과 함께 식사하던 중 비자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C로부터 2,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t. 2012. 12. 21. 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 C로부터 B가 모집한 베트남인들에 대한 상용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발급해 준 후, 2012. 12. 21.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우호텔에서 C로부터 비자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3. 4. 10. 뇌물수수 피고인은 이처럼 C과 B가 부탁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 준 후 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던 중, 2013. 4. 10.경 C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C은 향후에도 비자 발급을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013. 8.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휴가를 받고 일시 귀국하여 서울에서 머무르던 중, A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C이 향후에도 비자를 잘 발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3. 8. 1.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무렵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2013. 8. 중순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A으로부터 C과 B가 모집한 베트남인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그 비자를 발급해 준 후,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R 식당"에서 A, C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A으로부터 그가 C로부터 비자 발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3,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5 <판시 제1죄 및 제2죄>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2015고합445호 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17, 19 내지 21, 24 내지 26, 28 내지 75, 88 내지 91, 97 내지 103, 121, 160, 161) 1. 압수된 마제스티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 1개(골프채 13개 포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324호의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카카오톡 대화내역, 'C-A'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2015고합445호 ㅓ목록 순번 1, 6,88,89,94,97,108,154,160, 161, 167) 2015고합502 1. 병합 전 이 법원 2015고단190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5고합502호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4, 17, 25 내지 8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1¹6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C-D' 문자내역 발췌 내역 1. 사증 발급 내역 CD 1. 각 수사보고(2015고합616호 증거목록 순번 4, 11, 13, 14, 33, 74, 75,121,157, 160) 1. 압수된 마제스티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 1개(골프채 13개 포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324호의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제3항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각 금품을 각각 비자 발급 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 그리고 D에게 비자 발급 대가를 전달하기 위한 의사로 수수한 점,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로 밀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3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과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각각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점,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제3자뇌물교부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 신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 미수 및 허위사증 신청 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의사로 판시 제1의 각항 기재 각 금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항 기재 금품 포함)을 교부한 점, 각 금품은 각각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 또는 알선 행위와 관련이 있는 점, 각 금품을 교부한 시기가 2012. 11.경부터 2014. 4. 경까지로 밀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항 기재 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함)은 각각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검사는 판시 제5항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등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각 금품을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점,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로 밀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5항의 각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134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963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제3의 나.항 기재 3,000달러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제3의 가., 라. 마.항 기재 각 3,000 달러를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1. 제2회 KEB 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1달러 당 1,152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는 25,344,000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6,000 달러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3,000달러 + 판시 제3의 다. 항 기재 1,000달러 +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6,000달러 +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6,000달러) × 1,152원/달러)을, 피고인 D으로부터는 12,216,000원{= 판시 제5의 나. 항 기재 2,000달러 + 판시 제5의 다. 항 기재 3,000달러 + 판시 제5의 바.항 기재 3,000달러) × 1,152 원/달러 + (판시 제5의 라. 기 2) 전술한 바와 같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만 한하여 재 100만 원 + 판시 제5의 마항 기재 200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가.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C로부터 비자 발급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D에게 뇌물로 건네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D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청탁·알선과 관련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B, C의 각 진술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결국 B, C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그런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B, C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나. B, C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 판단 B,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1)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즉, 비자 발급을 청탁하여 허위 비자가 발급되는 경위, 돈의 분배 과정, 전달 장소의 상황, 전달과정에서의 특이점 등 그 진술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진술로 보인다. 검찰에서 피고인 A와 B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해 계속해서 그 진술 번복하였지만, B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B, C의 일부 진술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엇갈리는 부분은 금품교부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점에 비추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B, C의 각 진술은 계좌내역, 이메일, 메시지, 출입국관리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D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는 B, C로부터 받은 돈이 일부 확인되는 점, C 명의의 이메일 3) 에서는 C이 B로부터 받은 비자 사진을 피고인 D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C과 피고인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4 에 의하면 C은 피고인 D에게 비자 발급을 부탁하고, 피고인 D은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한 점, B, C의 각 진술이 출입국관리기록의 기재와 일치한다. 3) 기록상 B, C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B, C은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될 처지에 이르렀고, 이로부터 그가 얻는 이익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A 가. 2013. 8.경 베트남 그랜드호텔에서 대가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검찰에서 "2013. 8.경 당시 허위초청 업체로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어서 C에게 비자 발급 대가를 전해주기 위해 C이 투숙하고 있는 그랜드호텔 객실로 3) 2015고합445호 증거기록 2,847쪽 4) 위 증거기록 2,855쪽 갔습니다. C의 객실로 가기 전에 제가 A, D, C 각각의 몫으로 9,000달러를 3,000달러씩 3개의 항공봉투에 나누어 넣은 뒤 C 객실로 갔고, C의 객실에서 C에게 '형님 이거비자 값입니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C이 A에게 전화를 한 뒤 A의 객실에 갔고, A의 객실에 도착한 후 객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이야기 하면서 봉투 2개를 주었습니다. C이 A에게 봉투와 별도로 빌린 500달러를 같이 테이블 위로 돈을 건네주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그랜드 프라자 호텔 객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B는 교부한 금액과 교부장소뿐 아니라 교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돈을 나누어 봉투에 담았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C도 B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그때 비자 1개인가 나왔던 것 같은 데 1개 3명이고 1명당 1,000달러입니다. 그래서 C, A, D이 각자의 몫 합계 3,000달러 해서 OW가 돈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B와 함께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길래 제 것을 따로 챙기고, A, D 것은 A에게 전달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AE", "(주)AF", "AG" 회사의 명의로 각각 3명에 대한 허위 초청 비자가 발급되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B, C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다) 피고인도 B, C의 진술과 같이 2013. 8.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호텔 객실에서 C을 만나 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에게 비자 발급 대가는 받지 않았고 그 대가를 C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B가 당시 C이 투숙한 객실 층수 5) 2015고합445호 증거기록 4,612-3, 4,613쪽 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위 증거기록 4,633쪽 (20 몇 층)뿐 아니라 피고인이 머문 객실 층수(10 몇 층)까지 대략적으로 기억하면서 위와 같이 당시 돈이 건네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2013. 8.경 베트남 R 식당에서 대가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1,000달러를 받았고, 봉투 1개를 건네받아 D에게 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2013. 8.경 R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C로부터 봉투 2개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준 봉투 안에는 1,000달러만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C이 봉투 2개에 각 3,000달러씩 넣는 것은 보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C도 검찰에서 "저는 B로부터 받은 대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몫도 있는데 왜 그 돈을 빼 먹겠습니까. 제가 받은 돈을 확인해보니 3,000 달러니까 그 쪽도 당연히 3,000달러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투 두께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돈을 적게 주면 A이 가만히 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말도 않고 빼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항공 봉투가 얄팍한데 1,000달러 하고 3,000달러는 8) 제2회 공판조서 중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금방 차이가 나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 C 모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비자 발급의 알선 명목으로 3,000달러를 건네주었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나) 한편 B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A에게 한 사람당 1,000달러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AE", "(주)AF", "AG" 회사의 명의로 각각 3명에 대한 허위 초청 비자가 발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1,000달러가 아닌 3,000 달러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2013. 9. 경 서울 서대문구 M 사무실에서 대가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1,000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가방 값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수한 1,000달러는 허위 비자 신청에 대한 비자 발급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검찰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1,000달러만 준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가방 값을 따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B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9) 위 증거기록 4,635쪽 1,000달러는 가방 값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 7. 16., 2015, 7. 17., 2015. 7. 18. 각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자 발급 알선의 대가로 위 일시·장소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 2015. 7. 24. 검찰 조사부터는 그전까지 자백을 번복하고 1,000달러는 가방 값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추궁하자 피고인은 "그럼 이전에 조사받았던 비자 발급 대가로 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이 법정에서는 다시 1,000달러가 가방값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B, C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 전체적인 명확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 달러가 가방 값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2013. 9.경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호텔 객실에서 대가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1,000달러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라. 항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는 검찰에서 "A은 피의자로부터 2014. 3~4경 1,500불을 받은 외 사증발급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2013. 9.경 추석이 지나고 나서 S을 허위초청 기업체로 하여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었고, 제가 비자 발급 대가를 A에게 직접 전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3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어 D의 몫 3,000달러를 포함하여 A에게 6,000달러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호치민에 있다가 이틀 후에 하노이로 와서 A 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S에 대한 비자 신청 건에 대해서 비자가 발부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A이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D을 만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D이 A에게 '세관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해서 A이 저에게 연락하여 세관서류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였고, 제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한 후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호텔 A의 숙소에서 바로 돈을 세어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그 경위에 대해 진술10)하였다. B의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교부한 금액과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특히 세관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한 부분은 일반적인 비자 신청 방법이 아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검찰에서 수사 초기부터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한 사람당 A에게 1,000달러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3. 9. 27.경에는 "(유)S" 회사 명의로 3명에 대한 허위 초청 비자가 발급되었던 사정에다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3,000달러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반면 피고인은 2015. 7. 16. 검찰 조사까지는 2014. 4.경 유학비자 1,500달러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2015. 7. 17. 검찰에서 B와 대질신문 중에는 그 태도를 바꾸어 위 일시·장소에서 1,000 달러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0) 위 증거기록 4,544쪽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과정,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앞서 본 금품수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마. 2014. 4.경 T 호텔 객실에서 대가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유학생들의 인터뷰 교육의 대가로 2,500달러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는 검찰에서 "C이 구속되고 나서 더 이상 상용비자를 할 수 없었고, A이 관광, 유학비자 담당이어서 A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유학비자 발급을 청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유학비자에 드는 총비용에 대해서는 "대략 미화로 7,000 달러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 측에 줘야 할 돈이 수업료, 입학금 4,500달러가량이고, 통장 만드는데 1,000달러, 부모직업 만드는데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브로커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손님에게 받는 돈은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상당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저는 유학비자 관련해서 상용비자와 마찬가지로 1인당 A, D 몫 해서 2,000달러를 주었습니다.", "상용비자 하던 방식대로 건당 2,000달러, 1인당 A 1,000, D 1,000달러이고, 굳이 시작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오던 방식을 유지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금액 결정의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11)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받은 금액은 3,000달러로 봄이 자연스럽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단지 유학생들의 인터뷰 교육에 대한 대가로 2회 합계 최초 2,500달러를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유학비자는 모두 합법적인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유학비자는 당시 D이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대사관으로 전직하게 되어 비자 발급 업무에서 배제되어 D의 담당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핸드폰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시기경 피고인은 B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D에게 이를 전달하고, 비자 발급과 관련된 대사관의 내부적인 진행상황을 다시 B에게 전달한 점, B가 유학비자의 접수번호를 피고인에게 수시로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D 가. 2012. 11. 9. 뇌물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의 골프채 1세트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골프채 1세트는 AA가 선물한 것으로 알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골프채 1세트는 비자 발급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골프채 1세트 비용으로 500만 원을 C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B에게 500만 원을 받아 AA로부터 골프채 1세트를 구매 11) 위 증거기록 4,570쪽~4,572쪽 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소를 알아 B와 함께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 경비실에 골프채 1세트를 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B와 C 상호간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도 2012. 10. 중순경부터는 피고인이 B가 신청한 비자를 C이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피고인이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12)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골프채를 전달받기 하루 전인 2012. 11. 8.경에는 "(주)AH" 명의로 신청된 2명에 대한 비자가 발급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골프채 1세트는 향후에도 비자 발급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사례의 뜻으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골프채를 받기 이전에 AA를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하였는데,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AA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제가 선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D을 몇 번 보았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비싼 골프채를 잘 모르는 D에게 선물로 줄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진술13) 하였다. 나. 2012. 12. 중순경 뇌물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의 2,000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2) 2015고합616호 증기기록 5,748~5,750쪽 13) 위 증거기록 5,510쪽 가)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자 발급의 대가로 2012. 12. 중순경 C이 피고인에게 2,000달러를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2015. 5. 29.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이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CD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돈을 넣은 장면을 제가 지켜보았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D이 보았는데, 이때 저와 눈이 마주치자 D이 약간 놀란 듯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욱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등 그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14)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0. 3.경 C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맺은 후 2012. 10. 중순경부터 C의 부탁을 받아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2. 11. 9. 골프채 1세트를 B, C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 10, 중순경부터 피고인과 C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볼 수 있다. 더욱이 B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한 사람당 1,000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2. 12. 5.경에는 "AI" 회사 명의로 2명에 대한 허위 초청 비자가 발급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가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2012, 12, 21. 뇌물수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14) 위 증거기록 4,113쪽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다.항 기재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와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자 발급 대가로 2012. 12. 22.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우호텔에서 C이 피고인에게 3,000달러를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는 "2012, 12, 21, 'AJ' 회사 명의로 발급된 비자에 대한 대가로 7,500달러(100달러, 75장)를 항공봉투 2장과 함께 C에게 건네고, C이 나누어 담아 자신과 C이 함께 대우호텔에 갔다."고 진술15)하였다. C도 "대우호텔의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면서 양복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16) 하였다. 위 각 진술은 교부한 금액의 수액, 돈의 전달 장소와 전달 방법 등 교부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다. 이에 더하여 B는 대우호텔 로비 현관 회 전문에서 가방에 있던 돈 봉투 2개가 떨어져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 나) B는 "AJ" 명의로 발급된 비자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2. 12. 21. AJ 명의로 3명에 대한 허위 초청 비자가 발급되어 비자 발급에 대한 대가가 비슷한 시기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2012. 12. 21. B는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고 출국하기 위해 바로 공항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당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어 급하게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C의 출입국관리기록17)에 의하면 Cl 2012. 15) 위 증거기록 4,117쪽 16) 위 증거기록 4,295쪽 17) 위 증거기록 3,476쪽 12. 12.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행사'가 진행된 다음 날인 2012. 12, 22,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C에게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조사를 받던 A에게 "끝까지 버텨, 무너지면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베트남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 대한 뇌물을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자 발급 행위 알선 명목으로 자신도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알선 대가로 고정적으로 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비자 첨부서류 위조·변조, 허위 비자 신청 등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개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뇌물수수나 뇌물공여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허위로 비자를 신청하고 그 비자 발급을 대가로 여러 번에 걸쳐 외교부 공무원인 D 및 그와 친분 관계에 있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D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AK으로 재직하면서 비자 발급 담당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위 업무는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국내의 보안 문제나 노동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부실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속칭 비자 장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입국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들어와 국내에 불법체류 하는 등 여러 폐해가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교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7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2012. 10. 8.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 외교통상부의 고위급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한국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의 상용비자 발급을 부탁하는 C의 전화를 받고 이를 들어준 후, 2012. 10. 3.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로 찾아온 C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식사하는 등 자연스럽게 친분 관계를 형성하였고 C로부터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베트남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8. 저녁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R 한정식"에서 C과 식사를 하면서 B를 소개받았고, 그 직후 "AL 가라오케"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 VIP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향후 그와 B가 부탁하는 비자를 원활히 발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B는 2012. 10. 8.경 피고인에게 10,000 달러를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C이 D에게 준 돈은 10,000달러이고, 100달러 100장을 항공봉투 2개에 나눠 담아 D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는 것을 AL 가라오케 VIP룸에서 목격하였습니다."고 진술18) 하였다.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와 전달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B의 수첩에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10.9, 4,500, 10.10. 1,500'이 기재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부터 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부탁을 받아 비자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 등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8. 저경에 10,000달러를 수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B와 Cl 2012. 10. 8.경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액 18) 2015고합616호 증거기록 4,102쪽 수가 10,000달러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하였다. C은 액수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4. 7. 17, 2014.7.22., 2014. 9. 4.에는 각각 3,000 달러, 2015. 4. 22. 에는 10,000달러, 2015. 6. 25. 에는 3,000달러, 2015. 6. 29.에는 10,000달러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10,000달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며 AA로부터 빌린 돈이 정확히 6,000 달러라고 말하기 어렵고 3,000달러 이상을 빌린 것은 확실히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한편 B는 10,000달러를 준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신이 C에게 준 3,000달러에 AA가 C에게 대여한 7,000 달러를 합하여 10,000달러를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19)하였다. 그러나 B는 7,000달러에 대해서 AA가 C에게 직접 건네는 것은 보지 못하고 C, AA와 같이 호텔 방에 있던 중 C이 자신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여 방에서 나와 1시간 뒤에 C의 연락을 받고 방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 테이블 위에 100달러 지폐들이 놓여 있었다. C이 AA가 돈을 빌려 주어 10,000달러를 마련하였다고 이야기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돈이 7,000달러라고 생각했으며 구체적으로 돈을 세거나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AA는 2015. 8. 17. 검찰에서 "6,000달러는 아니고, 1,0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베트남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같이 갔었고, 그 중 항공료 170만 원을 제가 먼저 지불을 하고 나중에 C로부터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항공료까지 합치면, 한화로 27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19) 제6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하여 C AA로부터 7,000달러를 빌렸다는 C,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위와 같이 C, B, AA의 이 부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B,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B 작성의 수첩의 일부 기재만으로 2012. 10. 8. 공여나 수수된 금액이 10,000 달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2. 10. 8.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10. 2.경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후 그 다음 날 위 영사관으로 D을 찾아가 자신과 외교부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인사를 하였고, 그 무렵위 영사관 인근에 있는 일식당에서 D과 함께 식사하는 등 자연스럽게 친분 관계를 형성하면서 D에게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베트남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만남을 계기로 D과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비자를 원활히 발급받기 위하여 미화 10,000달러를 D에게 교부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2012. 10. 8. 저녁경 10,000달러를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10,000달러를 봉투에 넣어 준비한 후 그 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R 한정식" 식당에서 D과 함께 식사하면서 피고인 B를 불러 D에게 소개를 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D과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있는 "AL 가라오케"로 이동하여 그곳 VIP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향후 비자 발급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D이 벗어둔 양복상의 주머니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10,000 달러가 들어있던 봉투를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자백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부 금액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뇌물공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