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경 피고인이 선감으로 있는 B종교단체 C에서, 사실은 돈으로 사람에 대한 장래의 길흉화복의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된 후 2017. 3.경 사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장래의 길흉화복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위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조상이 잘 되도록 복을 지으면 두 다리를 절단한 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다리가 붙고 영하 40도의 얼음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으며, 어머니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다. 조상님께 돈을 올려야 된다.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중 어떤게 좋으냐. "라고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대출, 보험대출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한 후 2017. 5. 1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은행 G 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지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 남편과 2017. 3.경 당뇨합병증(다리 절단)으로 사망한 부(父) 등 불행한 가족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2017. 5.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B롱교단체 소속 교인으로부터 '공덕이 많다. 조상님들에게 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 등의 말을 듣고 같은 날 C을 방문하여 499,000원을 내고 제사를 지낸 사실, 그 과정에 피해자는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와 모친도 자주 다쳐 걱정이며, 남자친구인 H의 집안에 단명한 사람이 많다는 취지로 불안감을 토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C 소속 교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에 나오도록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상이 잘 되도록 복을 지으면 두 다리를 절단한 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다리가 붙고 영하 40도의 얼음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으며, 어머니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다. 조상님께 돈을 올려야 된다.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중 어떤 게 좋으냐.', '정성을 올리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불행이 닥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남자친구가 집안의 업보로 단명하고 이를 풀기 위해 남자친구의 돈으로 복을 지어야 한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성금 내지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유도한 사실, 당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에 월 15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월세를 살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형편에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모 등에게 전셋집을 구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라'고 하는 등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 돈을 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친의 병사 등으로 인해 정신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재할 수 없는 길흉화복을 거론하며 흉사를 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기부를 유도한 점, B종교단체를 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천만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불과 3개월 만에 지급한 돈이 1억 6천만 원에 달하고, 당시 넉넉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경제적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종교행위로서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부과정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친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여 받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 돈의 교부경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상황, 돈을 마련한 과정과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편취한 돈을 모두 교단에 입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종교행위를 빙자해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단순히 길흉화복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직면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엄단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사 범죄를 양산할 수 있어,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