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8

범죄사실 1. 2015. 8. 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특수절도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8. 16.경 03: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으로 떨어뜨려 부수고, 피고인 B은 막대기로 그곳 직원휴게실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 및 그곳에 걸려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벽시계를 깨뜨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소유의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 F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2,000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6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수리용 테스터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 A은 그의 여자친구인 G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H(여, 27세)가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G으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G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G은 2015. 9. 6. 20: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들이 투숙하고 있던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6. 23:30경위 L모텔 206호에서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말고 존칭을 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후 다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못마땅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청테이프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청테이프를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G은 2015. 9. 7. 0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은 위 모텔 206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 농협비씨카드 및 불상 체크카드 2장,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향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G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폭력, 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절도 피해품 거래명세표, 피해 영수증 제출, 피해자 H의 현재 상태 및 소견서 첨부 보고) 1. 유전자감식 결과, 진단서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 발생 현장(L모텔) 사진, 범행 당일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각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고인 A)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고인 A)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마. 다수범죄의 처리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1월 이하 2)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7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가게 기물을 파손하고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피해자 H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물건을 빼앗기까지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