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9: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지인 피해자 D(6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가 언제 군대를 UDT로 다녀왔냐,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UDT를 다녀왔건 안 다녀왔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회 걷어찬 뒤,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젓가락(길이 22cm)을 주워 움켜쥔 상태에서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주변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나무 젓가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나무 젓가락을 움켜쥐고 그 끝을 수직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찍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젓가락의 길이와 모양, 피고인이 젓가락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 찍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대나무 젓가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나무 젓가락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0년 이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5. 04: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5: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돌아가느냐? 왜 이렇게 느리게 운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택시 내에 있는 룸미러 1개와 빈차 표시판 1개를 때려 파손하여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5: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룸미러를 때려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징역 5월 ~ 2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 a(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8: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서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방배역 방면으로 가던 중 흰색과 검정색의 줄무늬 스웨터와 아이보리색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3분 동안 밀착시킨 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단속 상황 및 체포경위) 1. 단속현장 채증 동영상 사진, 단속현장 채증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함. 공소 제기 후에는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임 전과 없는 초범(다만 2011년도에 동종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정비 공업사에서 판금도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에게 '구성에 있는 중고차 딜러 한 명이 일을 많이 주는데 에쿠스 중고차 한 대를 팔아달라고 요구한다.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산 다음 바로 되팔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제안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딜러로부터 F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매각될 때까지 피고인의 정비 공업사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9. 말경 페인트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누적되어 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임대계약서,내용증명,무통장입금증,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대출종료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신청서, 영수증,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보관하던 차량을 임의로 횡령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해품의 가격이 다소 적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부터 같은 면에 있는 어유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1252 에 있는 어유포 삼거리를 팔봉산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판리 쪽에서 구만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이카운티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중알콜 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8: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226에 있는 개내교 앞 노상을 C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인지동 소재 인지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중앙로 226에 있는 개내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근래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H은 피고인 소속의 I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7. 5.8.22:40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1.05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2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 부족으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아들한테 너 나체사진을 보내서 네 엄마가 돈만 주면 옷도 벗는 걸레다. 그리고 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들한테 나체사진을 보낼 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5.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느냐, 너 하나 죽이는 거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위협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 목에 과도칼날을 들이대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가운데 부분이 약 3센티미터 정도를 베게 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체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폭력 벌금 전력만 2회(2005, 2008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심한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왕시 내손로 포일자이아파트 21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수대로 방면에서 대림이편한세상아 파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위 SM7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 H,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이 여럿이나,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10:4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근무하는 E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동생인 F과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여 F이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업무를 위해 민원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데스크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가까이 다 가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직공무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조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16. 14:35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당장 F이한테 미치도록 보고싶다, 보고싶어 죽겠다고 연락해, 그리고 이한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마.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딴짓 하면 오늘 같은 일을 내일 또 겪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와 협박죄에 정한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협박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 2년 + (1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하던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그 수치심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은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 때문에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중국에서 2005년에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피고인은 2015. 8. 24.01:3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SK) 2층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2:4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역 2번 출구에서부터 E 앞까지 프랑스 국적의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니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 이미지의 내용, 촬영된 이미지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2016고단374 피고인은 2015. 9. 14.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평소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E(47세), 후배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과 서로 친구로 지내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77 피고인은 2015. 08. 19. 12:57경 경기도 동두천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돌봄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복지 업무 담당자인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 7급 지방사회복지서기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그런 제도는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가만 두지 않는다. 좇같은 년아 왜 너만 안 된다고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 복지 민원처리에 관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모습 사진 [2016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에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20경 경기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종용을 하던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에게 "씨발 성남경찰은 안 그런데 평택경찰들은 싸가지가 좆나 없네. 내 동생이 성남경찰서 형사과장인데 너희들 다 모가지야, 너 씨발 내가 칼로 찔러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3-4회 밀치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3-4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2015고단702호] 1. 모욕 피고인은 2015. 5.3.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E와 종업원인 F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위인 피해자 H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E, F 및 손님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142호]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이 재수 없는 년, 왜 우리 형한테 지랄이야!"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사건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경사 M에게 "이 씹할 놈들, 돈 먹었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M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가락을 펴서 마치 경사 M의 눈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자술서 [2015고단11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기본영역] -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업무방해법 최군,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N1년 8월 피고인은 모욕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6회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3. 경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를 저지른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모욕 내용,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로 2009.5.21. 경기도 이천시 D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E지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비율 95%, 보증한도금액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0. 5.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5. 11, 보증비율 90%,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0.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장거래를 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직원인 F으로 하여금 2011. 3. 16,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 MP사 홈페이지('marketplace'를 일컫는 말로, 구매업차와 판매업체 간 거래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G(등록사업자 : H)이 3,000 만원 상당의 계란을 C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 2,000만원, 2011. 4. 1. 2,500만원, 2011. 4. 6. 3,000만원, 2011, 4. 18. 3,000만원, 2011. 4, 21. 4,500만원, 2011. 5. 2. 2,000만원, 2011. 5. 6. 2,500만원, 2011. 5. 16. 3,500만원, 2011, 5. 23, 4,000 만원을 C에 판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3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H(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15.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에 위 대출채무의 90%에 해당하는 26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대출채무 268,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용보증서, 대출실행상세내역 조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43-51 앞 도로를 신사오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복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측과 합의, 보험가입, 동종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친구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 1개(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리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1:3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평중학교 방향에서 로얄장 여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K7 택시의 앞부분을 위 옵티마리갈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장의 손상, 두피의 열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4,968,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도 전보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성실히 변제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7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2.27.16: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위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2, 17.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회사 주식 147,000주를 양도하면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회사에 이미 투자한 2억 원을 변제해 주는 의미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주변인들에게 중국은행에 1,500만 불(한화 약 165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허위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스위스 펀드에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위 회사 주식 147,000주를 교부받아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 회사의 재고는 거의 없고 잔고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