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65세) 소유인 포터Ⅱ 화물차의 옆문과 적재함을 내리쳐 부수고, 우산으로 위 차량의 빗물받이를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813,5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시멘트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손, 목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닫자 열려진 창문 틈으로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08: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화물차 앞에 매달려 피해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6, 7)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카드영수증, 진단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벽돌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창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산을 창문 틈에 넣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 및 우산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차 시동을 거는데 우산으로 피해자가 때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팔, 목, 손 등의 부위의 피부색이 빨갛게 변하고 긁힌 흔적이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화물차가 움푹 파이는 등 손괴된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현장 주변에는 벽돌이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벽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에 피해자의 화물차가 손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우산으로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직후인 2021. 6. 4.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사건으로부터 1년이 이상이 지난 2022. 8. 9. 증언하였는바, 사람이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소실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다시 우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우산으로 찌른 것이 몸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우산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4쪽)까지 고려하면 처음 증언의 의미가 피고인이 우산으로 찌른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산보다는 벽돌로 인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는 화물차 앞에 매달려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당 장면을 촬영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을 빼앗은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이후의 상황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그 이전까지 확인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에 위 휴대폰을 순순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D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여 132,728원을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화물차를 향해 휘두르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