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경 피고인 B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 주는 대부업을 운영하되, 전체 수익의 6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40%는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피고인 A의 카카오톡 아이디 ‘E’, 대화명 ‘F’, 피고인 B의 카카오톡 아이디 ‘G’, 대화명 ‘H’ 명의로 돈을 빌려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5.경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이자율 3041.7% 상당인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5.경부터 2022. 9. 23.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862회에 걸쳐 합계 235,340,000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총 77,912,277원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23. 23:54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채무자 J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돈 줄꺼가 말꺼가, 길게 말하지 말자, 느그 아빠한테 내일 받을께, 아니면 차용증 던지고 K 올라가니까 내일 오전에, 농담같제, 니 알아서 주던지, 내일 너거 부모 단톡방에 소환당해서 함 당하던지 편한대로 해라, 니 동창 페북까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채무자가 사채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음을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경부터 2022. 9. 16.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4.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대부를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 24.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1. 31.경까지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자, 2022. 2. 2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런거 같고 이야기하긴 싫고 기다렸으니까 아무말 안하고 저희꺼 처리해 주셔야 대지 않겠습니까? 빌려간지 1달입니다, 내일 이후는 지인 여자분들이나, 아는 사람 프사 돌립니다, 저도 기다린다 했으면 딱 기다리고 안댄다고 하면 딱 안댄다 하는데, 허튼 소리 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2022. 3. 9.경까지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자, 2022. 3. 31.경 피해자에게 “니 연락 안받고 3일 잠수탓재, 니 아는 지인 페북 테그해서 번호로 니 사진 다가니까, 기본은 해야 기다려주는데 니 기본도 안하네, 안해도 된다, S 약속은 지킨다, 5시까지 넣어라 딴소리 말고, 프사 변경대는 거부터 봐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20. 11. 17. 21:27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간 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면서 “사진 속 와꾸면 이차 갈 만 한대? 못 생긴 얼굴은 아닌대, 이쁜데 솔찍하게”, “씨발년아 그 얼굴로 내 돈은 왜 안갚노, 면상 그걸로 남자한테 돈 뜯어도 금방 벌어서 돈갚겟다, 아니 원래 쨈지 안 팔앗엇냐? 원래 팔앗는거 아니냐?”, “돈을 시발 니는 왜케 못갚냐 아니면 돈을 안 줄거 같으면 사진으로라도 눈으로라도 즐겁게 해주던가”, “미안할 거 없고 기분이라도 좋게 지금 사진하나 보내라 딸딸이라도 치게 사진 2개 야하게 찍어서 보내라 야하게 가슴골 찍어서 보내면 300원 까준다”, “아니 저런 좆같은거 말고 젖탱이 보이는 걸로, 그래 젖보이게 가슴골 보이는거 있자나”, “그래 이런거 젖탱이 좀 보일랑말랑 조금 더 파격적인거, 젖이 더파여야댄다 A컵이냐?”, “젖통 보이는거 보내라고 강아지 치우고”, “아니 시발 젖통 마지막 사진 보이는데 파인거 좀 입고 다녀라 손님한테 젖에 시선가게 해서 팁이라도 받아야지”, “젖탱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N의 O 이런거 불러주면 틀딱 좋아한다”, “아니 니가 맛없게 구니까 딴년 먹으로 간거 아니냐”, “쨈지 조임이 아니라 남자는 사운드다 좆대가리만 박아도 신음내야지”, “건물주 아들이라고? 그럼 가서 좆이라도 빨아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20:00경 위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약속 좀 지키자고 말한대로 월요일 납부한다고 해서 니 플필 한번도 안했는데 담보로 젖탱이 사진이라도 하나 주던지, 빈자리 자궁사진이라도 줘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8:59경 위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젖탱이깐 걸 보내라, 이뿌게 봐주고 싶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7.경 대구 달서구 C,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대부 요청을 받고, 일명 ‘Q’이 운영하는 대부업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R’에 P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에게 신용정보를 의뢰하여 P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7.경부터 2022. 5. 8.경까지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채무자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권추심 관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이자율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부업 운영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무등록 대부업 운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대부업 및 신용정보 공유 사실 확인) 1. 피의자 A과 피해자 L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A과 M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협박에 이용된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6호, 제32조 제1항(동의 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아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피해자 211명을 상대로 체결한 대출계약이 총 862건이고, 그 대출금 합계액이 235,340,000원이며, 위 금액에서 선이자 92,610,000원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이 142,730,000원임 위 대출계약 중 피고인들이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대출계약(미상환 대출 건 등)을 제외한 추징금 산정 대상 대출계약은 721건이고, 추징금 산정 대상 대출계약에서 지급받은 선이자는 78,240,000원으로 산정됨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추징금 산정 대상 대출계약의 대출원금(명목상 대출금액 – 선이자)에 따른 법정이자인데, 이를 매일 분할하여 상환･지급받는다고 가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함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27,723원인데 실제 지급받은 선이자는 78,240,000원이므로, 78,240,000원에서 327,723원을 제외한 77,912,277원을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함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 중 피고인들이 약정한 수익분배비율(피고인 A 60%, 피고인 B 40%)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46,747,366원(77,912,277원 × 60%, 원 미만 반올림), 피고인 B으로부터 31,164,911원(77,912,277원 × 40%, 원 미만 반올림)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판시 제2의 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다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범행의 기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L의 나체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며 벌거벗은 상태로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받기도 하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M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고, 채권 추심과 관련된 협박의 상대방들에 대하여 각 1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0.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나아가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