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2. 11.부터 2011. 2. 8.까지 부산동래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그 관할구역 내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 부산 해운대구 동 '룸싸롱'에서, 전직경찰관 노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 동에 불법오락실을 하나 개업하려고 하는데, 단속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락실 단속 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향응 3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다만, 순번 2의 현금 부분은 제외), 7, 8, 10,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노으로부터 오락실 단속무마, 단속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1,300만 원, 향응 합계 775,000원 상당 총 13,775,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노에게 수회에 걸쳐 박이 불법으로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동'랜드', 부산 동래구 동 '랜드'와 관련된 단속정보를 알려줌과 아울러, 자신이 2010. 9. 19.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직접 수사하였던 위 '랜드'의 영업일수를 축소하여 범죄사실을 작성하고, 실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단속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액수도 대폭 줄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위 사건을 축소하여 2010. 10. 6.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증인 노, 윤, 이, 현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제3, 5회 각 대질) 중 피고인, 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는 대질) 중 강, 서의 각 진술기재 1. 윤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현, 이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조 통화내용 요약) 1. 부산지방검찰청 2010년 형 제78811호 사건기록표지,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공소장, 위반업소 적발 보고, 각 자인서,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인지 사건 수사 결과 보고각 사본 1. 매출전표 사본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단속정보제공, 축소수사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속정보제공, 축소수사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오락실 운영자, 종업원의 진술 1) 이은 검찰(증거기록 제157~161쪽)과 이 법정에서 박과 함께 2010.5. 경부터 부산 동래구 동 ' 랜드'를, 2010. 7.경부터 부산 동래구 동 '랜드'를 각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노에게 불법오락실의 단속무마, 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불법오락실 단속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음과 아울러, 위 각 오락실에 대한 경찰에의 신고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단속만 받거나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신고자를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오락실을 계속 운영하였고, 2010. 9. 19. 위 ' 랜드'에 대한 경찰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고 한다) 당시에도 노이 단속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자신의 휴대전화가 무음(無音) 상태에 있어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단속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박으로부터 이 사건 단속결과 영업기간은 실제보다 적게, 환전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축소수사되었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오락실에 있던 현금 4~8백만 원도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박도 검찰(증거기록 제68~75, 374~378쪽)과 이 법정에서 위 각 오락실의 운영, 단속정보제공 및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대하여 이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불법오락실은 단속될 경우 통상 종업원들이 1, 2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영업기간을 줄여서 진술하기 마련이고, 위 '랜드' 또한 이 사건 단속 당시 앞서 본 대로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4개월 정도 영업하였음에도 종업원의 진술에 따라 하루만 영업한 것으로 수사되었으나, 불법오락실은 전력사용량만 확인해도 쉽게 그 영업기간을 알 수 있으며, 평소 위 오락실에는 현금이 7~8백만 원 정도 있었는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96쪽)를 보니 압수된 현금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노을 통해서 2010. 9.경 위 '랜드'를 경찰에 신고한 조의 전화번호까지 제공받아 직접 통화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조 역시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오락실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 박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382, 383쪽). 3) 위 '랜드' 종업원 강 또한 검찰에서 이 사건 단속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환전용 가방에 현금 3~4백만 원,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현금 3~4백만 원 등 합계 현금 6~8백만 원 정도가 위 오락실에 있었는데, 경찰관 윤이 자신으로부터 압수한 환전용 가방에서 현금을 빼 가는 모습을 CCTV로 보고 항의하였으나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하였고, 잠시 후 노이 와 단속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 다 하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하면서 게임기에서 꺼내 둔 현금 중 일부와 환전용 가방을 가지고 갔으며, 결국 위 오락실에는 현금 2~3백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가 압수되었고, 자신은 이 사건 단속 당시 환전 중이었음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8~520, 625~628, 662~665쪽), 종업원 서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3, 664쪽). 나. 피고인, 단속경찰관의 일부 자백 등 1) 피고인은 검찰(증거기록 제580, 599, 600, 602, 605, 641, 697쪽)과 이 법정에서 평소 노에게 그가 미리 입수한 단속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해주면서 위 각 오락실에 대하여 형식적인 단속을 하였고, 이 사건 단속 직전에도 노에게 위 '랜드'에 단속을 나간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단속 당시 게임기에 있던 현금은 자신이 꺼내었고, 노이 압수되어야 할 돈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사실은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경찰관 윤 또한 검찰(증거기록 제677~679, 685, 686쪽)과 이 법정에서 당시 위 ' 랜드'에서 10여 명의 손님이 게임을 하였고 환전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3, 4명의 손님이 게임을 하였고 환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종업원 강, 손님 최 명의의 각 자인서, 진술서(증거기록 제93, 94쪽)를 대신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오락실이 하루만 영업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위 '랜드' 바지사장 이 명의의 자인서(증거기록 제91쪽)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위 자인서를 토대로 위반업소 적발보고(증거기록 제89쪽)도 작성되었고, 이 사건 단속을 마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499,000원만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1,3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단속정보를 유출하고 단속된 불법 오락실도 축소 수사하는 등 부정행위까지 저지른바, 이와 같은 비호행위로 말미암아 불법 오락실 영업이 근절되지 못한 채 광범위하게 성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도 또한 심각하게 저해된 점, 그럼에도 부정행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지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뇌물수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5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59, 560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다만, 향응 부분은 제외), 6, 9, 11 기재와 같이 노으로부터 오락실 단속무마, 단속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7백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으로부터 향응 475,000원 상당을 수수하였을 뿐 현금 2백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노으로부터 각 현금 2백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백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노, 이, 현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5회 각 대질) 중 피고인, 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현,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 후 부정처 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2010. 5. 7. 금원수수 여부(범죄일람표 순번 2) 1) 전제사실 노은 2010. 5. 1. 판시 '룸싸롱'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이 불법 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게 급히 연락하여 현금 5백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하였고, 위 '룸싸롱' 지배인 현을 통해서 이이 가져온 현금 5백만 원을 받아 그 중 현금 2백만 원을 따로 봉투에 넣어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주었으나, 같은 날 이를 발견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며, 2010. 5. 7. 피고인, 경찰관 윤 등과 다시 위 '룸싸롱'에서 만났다. 2) 노 진술의 신빙성 유무 노은 검찰에서 2010. 5. 7. 위 '룸싸롱'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현금 2백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도 만취 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635, 636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이 돌려받았던 현금 2백만 원이 든 봉투를 그대로 다시 몰래 피고인의 양복 윗도리에 넣어주었을 뿐이라고 그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함과 아울러, 위 현금 2백만 원은 모두 5만원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현은 검찰(증거기록 제133, 134쪽)과 이 법정에서 2010. 5. 7. 이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1만원권으로 된 현금 5백만 원을 인출하여 노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노이 당시 위 돈 중 일부를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상석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주었으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또한 검찰에서 위 현금인출 경위에 대하여 현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48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노의 요청으로 위 '룸싸롱'에서 현에게 현금 5백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앞서 본 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나서는 현에게 현금카드만 주었는지, 직접 현금을 주었는지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인 현금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공여자, 목격자,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일관되지 못한 데다가 불과 6일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공여하려다 거절당한 노으로서도 다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리하게 위 돈을 다시 공여하기보다는, 술자리를 통해서 단지 피고인의 마음을 떠보려고만 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뒤에서 보듯이 노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법정에서 그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검찰자백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은 노의 위 검찰진술을 바탕으로 계속된 추궁 끝에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결국 위 일시, 장소에서 노으로부터 현금 2백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92쪽), 앞서 본 대로 노의 위 검찰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검찰자백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2010. 7. 30. 금원수수 여부(범죄일람표 순번 6) 1) 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54쪽), 이 법정에서는 2010. 7.경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1백만 원을 1회 공여하였을 뿐,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바 없고, 다만 검찰에서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홍에게 공여한 현금 2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번복 경위, 번복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앞서 본 검찰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노의 위 검찰진술을 바탕으로 계속된 추궁 끝에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결국 위 일시, 장소에서 노으로부터 현금 2백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92쪽), 위와 같이 노의 위 검찰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검찰자백 또한 신빙성이 없다. 3) 이은 검찰에서 2010. 7. 30. 노에게 현금 5백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2쪽), 이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다. 2010. 9. 8. 금원수수 여부(범죄일람표 순번 9) 1) 노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백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37쪽), 이 법정에서는 위일시를 전후하여 2010. 8. 25.과 2010. 9. 18.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각 현금 2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는데, 돈을 주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 그 사이인 2010. 9. 8.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바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번복 경위, 번복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앞서 본 검찰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노의 위 검찰진술을 바탕으로 계속된 추궁 끝에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 결국 위 일시, 장소에서 노으로부터 현금 2백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94쪽), 위와 같이 노의 위 검찰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검찰자백 또한 신빙성이 없다. 3) 이은 검찰에서 2010. 9. 8. 노에게 현금 5백만 원을 주었다고 기록된 전자수첩 내역(증거기록 제172쪽)을 보고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4, 155쪽), 위 전자수첩 내역과 이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라. 2010. 9. 하순경 수수한 금원의 직무관련성 유무(범죄일람표 순번 11) 박이 운영하던 '게임랜드' 종업원은 2010. 9.경 부산동래경찰서에 사실 부산 동래구 동 '게임랜드'에서 합법적인 오락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랜드'를 단속하면서 그 철문을 부수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 이에 박은 2010. 9. 하순경 노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말미암아 파손된 철문 수리비용으로 현금 1백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샷타'를 운영하던 김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철문을 교체함과 아울러, 나머지 10만 원으로 과일을 사 위 오락실 운영자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단속에 대하여 사과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노의 일부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증거기록 제73, 160, 593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하순경 노으로부터 수수한 현금 1백만 원은 불법오락실 단속업무 등의 그 직무와 관계없이 수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