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8. 1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0:3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 호두·율무차 2봉지, 시가 4,900원 상당 생강차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 캔콜라 2개, 시가 4,900원 상당 훈제치킨 1개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13.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0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3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 등 시가 합계 5,9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8, 16.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0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 및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50원 상당 무파마 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3,700원 상당을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편의점 CCTV 촬영 영상 청취 결과)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 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3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2. 24. 02:0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07 경 같은 시 G에 'H모텔' 주차장까지 약 426m의 구간에서 I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0경 위 H모텔 주차장에서 제천시 J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4, 04:42 경제천시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어 A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과거 음주전력이 있던 A가 가중처벌 받는 것을 걱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1. 내사보고(L모텔 CCTV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시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및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15회의 무면허운전행위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비롯하여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인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03:00경 전남 영광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식당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1:23 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03:00경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신금영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J 남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에 꼽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9.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01:50경 전남 무안군 K 있는 "L"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N 다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에 꼽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19. 03:0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신금영아파트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20. 01:50 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신안장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M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역(N), 도난수배차량 상세 내역(J), 수사보고(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동차들이 피해자들에게 인계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고려산로 86에 있는 삼거리지79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부근삼거리 방면에서 신삼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마을을 통과하여 인가들이 있음에도 별도로 보행로가 없어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무단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도로인데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슬비까지 내려 흐린 날씨로 시야 확보자체가 힘들었고 사고 장소가 우측 커브 구간이어서 평소보다 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있던 피해자 B(남, 76세)의 상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5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소견서, 진료기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차량 동선 및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분석결과),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사고이전, 이후 사진)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피해자 의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움직였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당시 CCTV 영상 CD의 영상, 사고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옆에 주차된 차 때문에 차량을 뺄 수가 없었는데, 대리기사가 옆에 주차된 차의 차주에게 전화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가운데 차량이 50cm 가량 1회 움직이고(영상의 11초 무렵), 그 후 대리운전 기사가 가 버린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량에 시동을 걸고(영상의 54초 무렵) 잠시 시간이 흐른 후(영상의 1분 11초 무렵, 영상의 시간으로는 17초 가량이 지났으나 실제로는 CCTV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빨리 돌린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시간은 더욱 지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차량이 움직여 앞에 세워진 차량과 충돌한 사실, 그리고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앞바퀴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차체도 다소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앞의 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히터를 틀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4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160에 있는 고도회전교차로를 해남교차로 방향에서 해남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회전교차로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위티 49cc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 확인) 및 방범용 CCTV영상기록 캡쳐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차량번호 1 생략) 트럭)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1. 1. 23:3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건물 방면에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다툼이 발생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여 말다툼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가 피고인 차량 인근에 계속 서있었음에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조수석 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자인 E와 시비가 되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도로상에 정차한 채 위 E와 다투어 차량을 도로상에 정차하는 행위로 통행에 방해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우측 전방에 근접해 서있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을 우조작하면서 그대로 출발하는 장면, 출발 직후 피고인의 역과로 차량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역과 직후 주저앉는 장면, 피고인이 이후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역과 직후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역과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도로 정차 후 시비로 인한 차마 통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6. 16: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빌딩 주차장 앞에서 주차장이 만차 상태라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A(남, 75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고 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남, 59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의 영상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의 영상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 중 한쪽 당사자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상호 폭행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가한 상해의 치료기간에 대해 3주에서 2주로 공소장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쪽에서 성북사거리 방면 ‘C’ 식당 앞 횡단 보도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고 시야가 어두웠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D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밟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주간의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인적 피해 관련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CD 1매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 상해 여부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부인하나, 112신고 시각 및 신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 등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도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내용,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원하여 경찰 순찰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 점, 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에도 수회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실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내용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와 피해자의 상해 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걸어서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2022. 10.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가 지급되었는데, 관련 자료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후 비로소 제출되어 당초 약식명령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한 달 동안 계좌 1개를 빌려주면 300만 원, 2개를 빌려주면 650만 원, 3개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사용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4.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E 계좌(계좌번호: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와 통장 3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출지 CCTV 확인)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메시지 화면 출력물,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여러 개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2개가 실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개는 오로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새로 개설한 계좌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각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463

범죄사실 C, D는, 2011. 10.4.02:00경 서울 강북구 E노래방에서, D가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C와 D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수 회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와 D의 얼굴을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진탕을 가하고,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고인의 얼굴상처가 더 큰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 유예한 형 :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 5만 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노래방 복도를 교행하다 어깨가 부딪히자 서로 언쟁하며 뒤돌아 와 마주하게 되었고,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을 가까이 대하자마자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D가 가세하였는데, 피해자 C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곳에 있던 남자 종업원이 만류하자 넘어져 있던 피고인도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끄덩이를 붙잡아 꽤 흔들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다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서로 엉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모집책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2~3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 통신대리점 운영자인 C 또는 D에게 연락하여 신분증사진, 본인인증사진, 개통서약서를 보내주고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들이 작성하도록 하여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별정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1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줌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회신자료,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속칭 대포폰을 양산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넘겨준 유심이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C 5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위 C 6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및 수량 미상의 엔화 지폐를, 위 C 9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11:49경부터 12:3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C 7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빌딩’ 1층 로비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여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범죄를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9. 05:30경 서울 강동구 D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 안에서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3,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순번8), 압수품 사진, CCTV 캡처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후 주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만한 가족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04:46 경위 교회 앞 도로 변에 설치된 이천시의회의원 선거구 후보자 G의 거리현수막이 위 교회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위 거리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4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 현수막이 교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1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월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8세,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된 후, 2021. 10. 2.경부터 2022. 1.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8:00경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지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으며 폰섹스한 것을 발견하고 그 대화 내용 및 성기 사진을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위 캡처 사진과 “너는 이제 좃됐어. 니 학교, 니 시설, 니네 대학교 다 말할거야. 내가 어떻게해 ㅠㅠ 마음은 아프지만 나도 너랑 헤어지고 학교랑 시설에 다 말해야지. B(가명) 어쩌냐 인생 조졌네. ㅋㅎㅋㅎㅋㅎ. C. 거기다 올릴려구. 넌 이제 걸레라고 소문날거당. 너희 학교, 너희 대학교, 너희 시설만 남았어. 넌 그냥 발정난 변태년이야. 너 같은 애들은 사회에서 묻어버려야되. 내가 니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 식장에 찾아가서 이거 카톡내용 보여줄게 ㅋㅎㅋㅎㅋㅎ. 느그 신랑한테. 너 취업하면 너희 회사 네트워크에 띄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휴대전화의 포토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있는 ‘D’ 계정에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폰섹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장애인증명서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2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고양경찰서 관내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C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왼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CD)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1회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애초에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1회 밀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파출소 앞을 비추는 CCTV 영상(파일명 ch4_20190404 220337, ch4_20190404 220440, ch4_20190404 220455, ch4_20190404 220534, ch4_20190404 220728)에 2) 피고인이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장면은 파일명 'ch2_20190404 221900' 파일에 담겨 있다.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4, 22:03 경부터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D에게 거칠게 따지듯이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22:06:46 경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면서 몸 싸움을 벌이다가 D 및 이를 말리는 경찰관 E과 함께 넘어진 사실, 경찰관 E은 피고인과 D 옆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모두 보고 있다가 위 몸싸움 끝에 피고인과 D이 넘어지자 22:07:45 경 피고인을 떼어 낸 다음 22:07:56 경 피고인을 데리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위 CCTV 영상에 들어맞지 않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 현행범인 체포의 과정 및 그 이후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는바, 이를 두고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2011.9.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011. 12. 21. 징역 3월, 2014. 7. 18. 징역 6월)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3.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