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7. 22:45경 서울 서대문구 D상가 E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내용과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식당 손님들과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옆에 있는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야, 너는 뭔데"라며 멱살을 잡고 이마로턱을 들이 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B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왜 태우느냐"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를 내 가 나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태도, 경찰관의 언행, 고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모욕의 정도·시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은 또한 자신에 대한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체포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모욕의 장소는 D상가 E 식당 앞 노상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모욕 범행 당시 주변에 식당 손님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무집행방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범행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수단 및 방법, 한편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0. 17: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청로를 한강감리교회 쪽에서 꽃동산화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왼쪽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화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참에서, 종전 위 건물 내 식당에서 거래처 관계인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피해자 D(남, 39세)의 회사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나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동료 직원인 E이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시비가 없도록 피고인을 E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자, 이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 5. 2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이하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이라 한다)으로 2014. 5.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얼굴과 귀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2014. 6. 11.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4. 7. 22.에야 피고인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놓으라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이로써 피고인의 턱 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쳐서 반사적으로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쳤는데 피고인이 계단참에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니까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해자의 귀에 맞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을 뿐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직장동료 F은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는 가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식당 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자신이 나왔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13. 한국병원에서 수상일(2014. 5. 1.) 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14. 5. 19. 고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5. 1.부터 12일이 지난 2014. 5. 13.에야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좌측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아닌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머리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2014. 5. 13. 귀 내시경 검사상 고막천공 소견은 없었고 담당의사는 이미 자연치유된 천공 가능성을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대표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134,000원의 주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8,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2월 E조합의 대표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자비로 승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조합 출퇴근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 피고인은 1주일에 평균 3, 4회 가량 수십 km 떨어진 조합 사무실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경조사 방문, 업무관련 회의나 행사 참여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9개월간 약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월 16만 원에도 이르지 않는 사실, 위 조합의 정관이나 예산회계규약 등에서도 법인카드로 출퇴근용 승용차의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사후에 보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조합의 전임 대표이사장들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유류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대표이사장인 피고인의 유류비 결제가 곧바로 조합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비를 결제하였으므로 그 결제금액과 일시 및 장소 등 사용내역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주유 없이 결제하였다거나 주유비를 부풀렸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실비 범위에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조합의 대표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업무를 수시로 처리하였으므로 사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각 주유내역에 대응하는 일정이나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그 소명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재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결제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벤츠 B200을 시중가의 50~60% 가격으로 싸게 출고 받을 수 있다. 6개월 정도 타고 다니면 명의를 이전해주겠으니 일단 믿고 돈을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벤츠 차량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해서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08. 7. 2.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송금 받고, 2008. 7. 3. 서울 강서구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5,600,000원을 교부받는 합계 2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등록원부 확인) 1. 이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28. 22:5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니가 대리운전이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8. 22:5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40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일행 및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십팔놈아, 좆만한 놈이, 어린새끼가 뒤질려고"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범정 또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E은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사기 및 해킹 범죄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인출해 주는 자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 대출 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국적 성명불상자는 2010년경 E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및 기업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이체에 필요한 외국환 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E은 편취금 인출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 나이지리아인은 전달받은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의 명의인들이 마치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고객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이 되면 E은 국내 외국환거래용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고비 명목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나이지리아인에게 전달해 주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인출용 계좌 모집책인 E으로부터 해외에서 이체되는 외환의 인출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외국환거래용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미 위 E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만큼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체된 달러를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0. 10. 25. 구리시 교문동 736-2 소재 남양주세무서에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F"이라는 사업자를 신고하여 등록하고, 그 무렵 신한은행 퇴계원지점과 외환은행 구리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정보 및 계좌정보를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E 및 성명불상 나이지리아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미국 'Bank of Stockton'의 고객 'G'와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부정 대출 받은 편취금을 미국의 피해은행인 'Bank of Stockton'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2. 신한은행 퇴계원지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미국의 송금자와 무역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속여 은행외환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체된 일금 미화 230,000달러(한화 256,164,000원)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해 2011. 1. 12.부터 201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합 492,400달러(한화 547,842,777원) 상당을 인출함으로써 E 및 성명불상 나이지리아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8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27면, 331면, 371면, 3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의견충돌이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6: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305동 402호 주거지 작은 방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성의 없는 음식을 해주면서도 종교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고 오인하여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고함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문갑 위에 있던 유리액자(가로 약 23cm, 세로 약 2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액자의 유리 부분이 깨지자 다시 다른 유리액자(가로 약 22cm, 세로 약 18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왼쪽 팔꿈치를 3회 찌르고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골절, 경부 및 흉부 자상 등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와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를 입은 부위가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관리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2018도11063호)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5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케이뱅크 계좌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 앞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및 입금전표, D 명의 계좌거래내역, D 명의 계좌 중 대상자 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인천 부평구 B, 111동 202호에서 2015. 1. 27.자로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육군 1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2:2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본건에 관하여 교육이 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 2회 불참으로 기소된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지인 E와 싸움을 한 피해자 F(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명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상을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 또한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4세) 등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8: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9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위 전동차가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몸을 비벼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C, D)를 분양받은 다음, 2013. 12. 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피의자의 전처 E의 계좌로 총 605,777,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변경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위 도박금의 1%를 피고인이, 2%를 성명불상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도박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의뢰, 사이트 화면, 도메인 및 정보,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모드 화면,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2.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음주측정 거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71 (길동) 소재 생태공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서울강동경찰서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도주 중이던 같은 날 05:02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71 (명일동) 소재 길동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동성당 방면에서 명성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방아다리 주유소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 06:07경, 06:18경, 06:28경 등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