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亡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이자 F의 아들이고, 피고인 A는 대부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6. 8.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말기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속순위에 따라 피고인 B의 아버지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망인이 입원 중에 있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형식적으로 경료한 다음 금융기관을 상대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금융기관 대출 사기 관련 범행 가. 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매매계약서 위조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7.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금융기관 대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D’, ‘매매대금’란에 ‘육십오억’, ‘계약금’란에 ‘삼억원,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삼십억, 원정은 2016. 12. 30.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삼십이억, 원정은 2017. 6.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1. 위 부동산의 세입자 보증금 이억이천오백만원정(W225,000,000)은 매매대금에 속한다. 2. 잔금 삼십이억원정(W3,200,000,000)은 3회에 걸쳐 2017. 6. 30.까지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망인’, ‘매수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 B이 자필로 기재하고,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소 직원에 대한 위조 매매계약서 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7.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송파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장인 I에게 전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I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소재 강동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과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7.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강동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사 사무장 I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에 C 명의로 201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 강동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기록이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기록이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위조 매매계약서 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4.경 서울 관악구 J에 소재한 K(이하 ‘K’이라 한다) L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K의 여신 담당 직원에게 위 1)항의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잔금일 부분을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오려 붙힌 다음 위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관련 범행(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영수증 위조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이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망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금 ‘300,000,000원’, ‘일금 삼억원 정’, 내역 ‘계약금’, 발행일 ‘2016. 10. 12.’로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망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망인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의 영수증 3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영수증 3장을 위조하였다. 2)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위조 영수증 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관악구 J에 소재한 K L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K 성명불상의 여신 담당 직원에게 전항의 방법으로 위조된 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4.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L 지점에서 여신담당 직원에게 “매도인인 망인으로부터 201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제1항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납부 영수증과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여신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K의 여신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망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고, 함께 제출한 중도금 납부 영수증 역시 C이 마치 중도금을 망인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이 입금되면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출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다음 망인의 계좌에서 이를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4.경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연락을 받게 되자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소명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매도인인 망인과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만들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계처리한 것처럼 세무조사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백지에 망인의 서명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는 등 망인, F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차용증 등 위조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액 ‘십일억’, 원정 ‘1,100,000,000’, ‘차용인’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송파구 M’, ‘연대차용인’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시 송파구 M’라고 각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F’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연대차용인’란에 ‘망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및 망인 명의의 차용증 등 문서 13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3부를 위조하였다. 2) 국세청에 위조 차용증 등 제출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에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자금출처해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국세청 N 조사관에게 전항의 방법으로 위조된 차용증 등 문서 1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매매계약서 추가 위조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금융기관 대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로 매매대금 ‘4,500,000,000원’, 계약금 ‘삼억’, 중도금 ‘삼십억’, 잔금 ‘일십이억’, ‘매도인’란에 ‘망인’, ‘매수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국세청에 위조 매매계약서 제출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에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국세청 N 조사관에게 전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망인을 실제로 만나서 작성하지도 않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재산상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A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망인의 현금을 받아 계약금이 지급된 외관을 만든 다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남편 A와 B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가. 2016. 10. 12.자 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 방조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사무실에서 제1.가.의 1) 내지 3)항과 같이 A와 B이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강동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기록이 비치되도록 함에 있어, A로부터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고, A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내용 부분을 제1.가.의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의 도장을 B에게 건네주어 매매계약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의 제1.가.의 1) 내지 3)항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방조 1)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사무실에서 A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잔금일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컴퓨터로 ‘잔금일 2016. 12. 30.까지’라는 문구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에게 건네줌으로써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일 부분에 오려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의 제1.가.의 4)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L지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와 B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A로부터 ‘당신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 당신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피해자의 여신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명의로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여신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의 제1의 다.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여신신청서, 거래내역(계약금),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사무실월세계약서, 감정평가자료, 부동산 매매 및 대금수령확인서 1. 각 판결문 1. 녹취서(증거순번 14번) 1. 각 녹취록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사본, A가 제출한 국세청 제출자료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가.의 1)항, 2.가.의 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가.의 2)항, 4)항, 2.가.의 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1.나.의 1)항, 2.나.의 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1.나.의 2)항, 2.나.의 2)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방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K 직원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15억 원 중도금 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국세청 조사관에 대한 2017. 4. 1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의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국세청 조사관에 대한 2017. 4. 1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의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각하려는 망인의 진의에 따라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발생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망인의 동의 없이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함으로써,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영수증을 K에 제출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K의 담당 직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B은, 2017. 1. 13. 망인의 병실을 방문한 K의 직원 S, R에게 망인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4) 당초 피고인들 및 B의 계획은, 피고인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재차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들을 상환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피고인들은 이를 소위 ’날리기로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이었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B의 계획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K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들은, F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법원 2017가합110159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025호, 대법원 2020다230574호) 및 피해자 K이 피고인들과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592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892호)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4)항의 위조 매매계약서 행사,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13항의 현금보관증, 차용증, 합의각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게 될 경우 부과받게 될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K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A와 나누어 가진 후, 그에 관하여 개시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바, 위 범행들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도모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K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A와 공모하였는바, 그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위조된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비록 A가 K에 제출한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A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로 변조된 계약서이기는 하나 그 변조된 부분(잔금일 부분만 변경된 것이다)이 피고인과 A가 공모한 범행의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총액 65억 원 중 계좌거래내역상 지급된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차액(약 20억 원)을 소명하기 위하여 망인 및 F 명의의 차용증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부친인 F가 A에게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A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13항에 기재된 F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내용이 백지로 되어 있는 차용증 용지에 망인의 서명을 한 뒤 망인의 인감도장과 함께 A에게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 기재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기일을 2016. 12. 30.로 수정하였고, 그 수정을 위해 오려붙인 부분에 피고인이 직접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F 명의의 현금보관증, 합의각서도 피고인과 함께 만들어서 국세청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4)항의 위조 매매계약서 행사,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13항 각 위조 및 행사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A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서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C 명의로 이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약 3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B에게 먼저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K으로부터의 대출과정 전반을 맡아서 처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망인과 진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속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A와 함께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C 명의로 이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약 3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K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와 B이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에 허위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한 후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피고인의 도움을 통해 A와 B이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이 30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A가 취득한 금원을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권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자신은 아무 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인 A의 요청에 따라 A와 B의 범행을 일부 도왔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소유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A와 피고인을 모두 구금하는 것이 자녀들의 생활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