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51,2605(병합), 2772(병합),2013고단13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승모, 김수희(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2012고단2551),D(2012고단2772)에 대한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피해자E, F, G, H, I, J, K, L(2012고단2551), M(2012고단2605), N(2013고단135)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1. 4.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08. 8.경부터 이미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2고단25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서울 은평구 0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연말이라 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6.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4. 14:00경 서울 강동구 P사진관에서 피해자 E과 그 아들인 피해자 에게 "사업초기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재기해서 그동안의 사업 손해금을 만회해 주겠다. 사채와 카드깡을 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 Q 명의의 계좌로 총 1억 2,3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7. 19.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위 Q 명의의 계좌로 총 4억 4,16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의 계좌로 159회에 걸쳐 3억 5,7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그 차액인 8,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를 하는데 신용대출을 해 줄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 2012. 1, 27.경 450만 원 합계 총 1,370만 원을 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H의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거래하는 곳에 빌려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를 받아 반반 나눠주고 원금은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줄 데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 파주에 경매로 나온 땅을 받으려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Q 명의의 계좌로 총 1억 5,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식 선술집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준비하는 창업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25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2억 5,000만 원을 달라.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3%를 먼저 주면 바로 자금을 집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17.경 4,500만 원, 같은 달 30.경 460 만원 합계 7,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강남구 S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선이자로 600 만 원을 주면 며칠 후 2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지금 돈이 다 나가서 없어서 다른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선이자를 먼저 줘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선이자로 3% 인 7,5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605]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3. 경 피해자의 직원인 T에게 "선이자로 1,200만 원을 주면 4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직원인 T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T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T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772]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 D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3. 경 서울 은평구 0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5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월 5% 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2억 1,8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그 차액인 9,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135] 피고인은 선이자를 받더라도 금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2.경 서울 강남구 U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차용할 원금의 3%인 3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입금하면 4. 16.경 1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G, H, F, I, C, J, K, V, D,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은행), 투자약정서 사본,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이상 2012고단2551), 대출약정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이상 2012고단2605), 차용증, 약속어음(이상 2012고단2772), 대출약정서 사본, 송금확인증(이상 2013고단135) 1.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제출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죄 (2012고단2551), M에 대한 사기죄 (2012고단2605), N에 대한 사기죄 (2013 고단135) 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12고단2551), D에 대한 사기죄 (2012고단2772)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는 애를 쓴 점, 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판사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