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O'의 대표이사로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P'의 이사로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Q, R, S, T, U는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고, V은 'W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X은 '(주)O'의 본부장이고, '(주)O'는 울산 남구에 있는 Y 아파트 및 울산 중구에 있는 Z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각 사업주체인 '(주)정도' 및 'AA주택조합'으로부터 청약자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업체이고, '(주)P'는 '(주)O'와 함께 Z 아파트의 공동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AA주택조합'으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업체이다. 1. 피고인 A 2017고합189 가. 피고인 A과 X, Q, R의 Y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85m²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중 40퍼센트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가점 항목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체결 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 등을 대조하여 가점 항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X, Q, R은 위와 같이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주)O'에서 분양대행하는 Y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Q, R이 AB, AC 등 통장알선업자를 통해 사들인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주택을 만들고, 피고인과 X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당첨된 입주자가 있을 때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이처럼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피고인 또는 Q, R이 미리 물색해 둔 타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소위 '죽통작업')하였다. 이에 따라, Q, R은 2014. 10. 13.경 AB 등 통장알선업자가 소개한 A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D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2015. 5. 7.경 울산 동구 AE에 있는 'AF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AB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Y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55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1년 이상 2년 미만) 등 총 70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AD 명의로 아파트 2103호에 당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과 X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2103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Q이 알려준 AG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X, Q,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7번 기재와 같이 Y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5. 7.경 피씨방 등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임의로 분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17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과 X의 Q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과 X은 자신들이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Y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 아파트를 허위 가점 청약의 방법으로 Q 등에게 분양해주기로 상호 공모하는 과정에서 Q으로부터 "허위 가점으로 청약한 후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내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해당 아파트의 거래시 형성될 프리미엄의 약 1/2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사례비로 1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Q의 승용차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한 미분양 아파트 17채 중 14채에 대하여 Q이 지정한 AG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과 X, V의 Y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법위반 피고인과 X, V은 '가'항 기재와 같이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계산한 점수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Y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V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하면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높은 가점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여 일단 당첨시킨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을 만들고, 피고인과 X이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당첨된 입주자가 있을 때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이처럼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V이 미리 물색해 둔 타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5. 5. 7.경 A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H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같은 날 울산 북구 AI에 있는 'A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H으로 하여금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Y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25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점(1년 이상 2년 미만) 등 총 70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AH 명의로 아파트 2304호에 당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과 X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2304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V이 알려준 AK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X,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22번 기재와 같이 Y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5. 7.경 'AJ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임의로 분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5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 A과 X의 V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과 X은 자신들이 분양대행을 맡고 있는 Y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다'항 기재와 같이 일부 아파트를 허위 가점 청약의 방법으로 V 등에게 분양해주기로 상호 공모하는 과정에서 V으로부터 "허위 가점으로 청약한 후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말고 내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달라. 그러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사례비로 8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5. 5.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 가점 청약으로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한 미분양 아파트 5채에 대하여 V이 지정한 AK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과 S, T의 Y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법 위반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AL이 Y 아파트 807호를 당첨받았다가 허위가점 청약사실 등으로 인해 부적격으로 분양계약을 포기하자, 정당한 분양계약기간 이전인 2015. 5. 16.경 아파트를 '가'항 기재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S, T이 알려준 AM에게 프리미엄 1,100만 원(분양대금과의 전매 차액)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가점 청약 사실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아파트를 위와 같이 정당한 분양계약기간 이전에 예비입주자에 대한 추첨을 거치지 않은 채 프리미엄을 받고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5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바. 피고인 A의 Z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법위반 2017고합23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약 신청 시에는 입력 가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을 기초로 가점을 높게 기재하여 청약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2015. 8. 25.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울산 남구 AN 건물 206호에서 피고인의 처 AO 명의의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Z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49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2점) 등 총 69점으로 계산한 허위 감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O 명의로 아파트 102동 601호에 당첨되게 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만든 102동 601호를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소위 떴다방 업자인 S을 통해 AP로부터 2,9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AP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7고합189 피고인 A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주)P'와 '(주)O'가 Z 아파트의 공동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자,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사업주체인 'AA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직원들에게 일부 아파트 또는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을 주는 대신 자신들도 일부 아파트를 빼돌려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Z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Z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위 '죽통작업'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S, T을 통해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U를 소개받고 U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죽통작업'에 사용할 타인의 주택청약통장들을 매입한 후 그 명의로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U는 2015. 8.경 AQ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Q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양수하고 2015.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Z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20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 가족수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5점) 등 총 72점으로 해당 항목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여 AQ 명의로 아파트 105동 401호에 당첨시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미분양된 105동 401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임의로 S, T이 물색해온 AR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 T, U와 순차 공모하여 Z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미분양주택으로 만들고 그 무렵 이를 적법한 절차가 아닌 임의로 피고인들이나 S, T이 물색해온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15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Z 아파트 분양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양대상인 아파트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에 대한 감독·관리 임무가 있는 시행사 'AA주택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조합장 C 및 조합직원 D, E에게 위와 같이 빼돌린 일부 아파트 또는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을 공여 해주기로 하고, 2015. 9. 1.경 울산시 남구 AS에 있는 'Z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장 C에게 위와 같이 '죽통작업'을 통해 빼돌린 Z 아파트 3채(84C 106동 202호, 59A 107동 902호, 59B 102동 404호) 분양가 합계 917,330,000원 상당을 C에게 주어 C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통해 프리미엄 3,8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D과 E에게는 위와 같이 '죽통작업'을 통해 빼돌린 아파트 2채(호실 불상)를 처분한 프리미엄 2,200만 원씩을 각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2017고합226 피고인 C은 울산 중구 AT 일원에 있는 Z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인 'AA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조합에서 각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A은 '(주)O'의 대표이사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U은 '(주)O'의 본부장이고, B은 '(주)P'의 이사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S, T, U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피고인 C, D, E은 'AA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팀장들로서 Z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주)O'가 위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분양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분양아파트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A, B으로부터 자신들도 분양아파트 중 일부를 인위적으로 빼돌려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A, B으로 하여금 Z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일부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묵인 내지 도와주고 피고인들도 A로부터 일부 분양아파트를 배정받거나 프리미엄(전매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 B, AU은 떴다방 업자들인 S, T, U를 통해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15개를 이용하여 Z 아파트의 청약 신청일인 2015. 8.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허위로 부풀린 청약가점을 입력하여 주택을 당첨받은 후 분양계약 포기를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미분양 주택으로 만들고 그 무렵 이를 예비당첨자 추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죽통작업'으로 Z 아파트 총 15채를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위와 같은 A, B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C은 2015. 9. 1.경 울산시 남구 AS에 있는 'Z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A과 AU으로부터 위와 같이 '죽통작업'을 통해 빼돌린 Z 아파트 3채(84C 106동 202호, 59A 107동 902호, 59B 102동 404호) 분양가 합계 917,330,000원 상당을 받아 그 처분을 통해 프리미엄 7,800만 원 중 중개수수료를 제한 3,8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A로부터 위와 같이 '죽통작업'을 통해 빼돌린 아파트 2채(호실 불상)의 프리미엄 4,400만 원을 각 2,200만 원씩 나누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2017고합189 2017고합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X의 각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H, V, AD, AZ, BA, BB, R, Q, AU, BC, C, D, E,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G, AC, BD,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AL, T, S, BF, BG, BH, AQ,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AR, BY, BZ, CA, AP, C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Y아파트 공급계약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초본, 각 주택소유현황, 가점제 적용기준, 청약가점항목에 따른 점수표, 각 Z아파트 공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판결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2017고합226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A, B, X,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BI, BJ, BK, BL, BM, BN, AO, BO,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BY, BZ, CA, AP, CB, CC,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주택조합인가필증, AA주택조합조합규약,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X을 통하여 Q, V으로부터 주택법위반의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죽통작업'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주택법 위반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범행을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기능이나 역할을 한 바도 없다.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D 등에게 '죽통작업'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일부를 전매처분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AA주택조합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의 보유 주체, 종국적인 처분권한의 소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 3채의 분양권의 존재를 통지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X을 통하여 Q, V에게 금액을 특정(Q에게 1억 5,000만 원, V에게 8,000만 원)하여 요구하였고,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전매로 발생하는 실제 차익에 따른 정산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Q, V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때(2015. 5. 21.)는 아직 전매차익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Q, V은 위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을 전매한 차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라.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법 위반 범행 범죄수익의 분배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법위반의 범행을 한 사실 및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의 C, D,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을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결과 당첨취소나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입주자에 대한 추첨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양대행을 하는 피고인 A이 조합의 묵인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속칭 '죽통작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O에서 분양업무를 총괄한 AU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U은 수사기관에서 '조합 측과 시행사 측에서 분양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과 시행사 몰래 죽통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고인 A이 조합 측 관계자인 조합장 C, E, D 팀장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BC 대리에게 먼저 이러한 작업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그들이 동의를 하자 나중에 저에게 이들이 지정한 사람들의 명의로 계약을 해 달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226 증거기록 제3권, 제925쪽, 2017고합189, 239(병합) 증거기록 제10권, 제1663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D과 BC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7고합189, 239(병합)증거기록 제9권, 제672~679쪽].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B과 조합의 C, D 등은 일반 분양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피고인 A 사이에 그 수량에 관하여도 조율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조합의 C, E, D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O가 조합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분양대행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의 50%를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주)P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분양대행의 수행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피고인 B 측에게 분양대행으로 인한 이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보면 피고인 B이 조합의 C, D, E과 상당한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조합장 C에게 미분양아파트 3채를 배분하고, D, E에게 각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A과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 E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D, E은 계약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처분을 해서 그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하였고, 그 금액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정한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 등에게 증재한 날(2015. 9. 1.)은 당첨자 발표 당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경쟁률(200:1 상회)과 앞서 본 입주자선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그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합의 C 등이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전에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이의 배분을 피고인 A과 상의하고, 나아가 D, E의 경우에는 스스로 처분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한 프리미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제안하였다. 앞서 본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시공사 현장소장 BC 때문에 작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피고인 B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내용(2015. 8. 27. 문자메시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 B이 우회적으로 조합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합 측에서 BC을 설득해주기 원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C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중순경 피고인 A이 "조합 측에서 요청을 하니 몇 개를 더 작업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 D 팀장이 "모두 분양사와 조합에서 책임질 테니 빠져라. 모른 척 하고 있어라"라고 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89, 239(병합) 증거기록 제10권, 제1678~1679쪽, 제1683쪽]. 결국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의 문제 제기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5채의 주택이 부정 공급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2015. 9. 14. 1억 1,660만 원, 2015. 9. 30. 1,100만 원을 (주)P 계좌로 받았고, 이와 별도로 2015. 9. 2. 1,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은 빼돌린 1채를 처분한 금액(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분양작업과 증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조합의 C 등의 의사를 서로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묵시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고 교부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비록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공여자가 금전을 공여하면서 수재자와의 관계상 묵시적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재자가 먼저 금전의 공여를 요구하자 공여자가 수재자와의 관계상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에 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내심으로 청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수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부정한 청탁 외의 행위에 대한 보은이나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Z 아파트의 발주처인 AA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A과 B으로부터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문제를 묵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Z 아파트는 청약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인위적인 작업 없이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분양경쟁률이 평균 200:1을 상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A에게 아파트 3채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와 같은 미분양분에 대한 요구 시점이 청약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C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분양대행사에서 인위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어 빼돌릴 것을 전제로 자신의 분양권을 챙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226 증거기록 제4권, 제1632, 1734쪽). A은 수사기관에서 'D이 저에게 조합장님이 미분양이 났을 때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미분양에서 뺄 수 없겠느냐고 하여 죽통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9, 239(병합) 증거기록 제11권, 제1831~1832쪽, 제12책, 제2070쪽],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아파트 일반 분양 직전 조합장인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A에게 미분양분이 발생하면 피고인 C에게 미분양분 3채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Z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은 2015. 9. 1.이고, 당첨자 계약일은 2015. 9. 8.인데, A은 2015. 9. 1.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죽통작업을 통해 확보된 미분양세대 15채 중 3채의 동호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없는 당첨자 발표 당일에 D을 통해 미분양 3채의 동호수를 전달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미분양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분양대행사나 조합 측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2015. 9. 3. A에게 '이번에 배정해준 건 중에서 부동산에서 자기들 손님거라 하는 게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17고합226 증거기록 제1권, 제380쪽, 2017고합189, 239(병합) 증거기록 제11권, 제1843~1844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배정'해준 건 중에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 등이 '죽통작업'을 통해 임의로 미분양을 만든 다음 이를 자신에게 분배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AA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분양대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고, AA주택조합 규약 제48조 내지 제50조도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A은 죽통작업을 통하여 임의로 만든 미분양에 대하여 피고인 D 등에게 수시로 알렸던 점(2015. 8. 19. A이 피고인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 D이 조합장 모르게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빼돌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은 A 등이 죽통작업으로 미분양세대를 임의로 만들어 부정한 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들이 분양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고, 부동산 경매 강사로 상당기간 활동하였으며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상당하였던 점, A이 피고인 C에게 통보한 3채 이외의 12채는 타지역에서 청약신청하여 부적격 취소 대상이 명백하고 이는 분양대행사, 시공사, 조합이 묵인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 부정하게 공급받은 15채 중 조합장 C에게 3체, 조합직원인 피고인 D, E에게 각 1채, A과 B에게 각 1채 등이 임의로 배분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분양대행 절차를 잘 몰라 분양대행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아파트 3세대의 분양권의 존재를 통지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산상 이익'이라 함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 C이 A로부터 공여받은 것은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응 확보한 분양권(청약절차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이라고 할 것이고 분양권의 처분(전매)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이상 그 분양권이 법률상 종국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마. 피고인 E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2) 제2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20일 ~ 10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3) 제3범죄 : 주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2) 제2범죄 : 주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라. 피고인 D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마. 피고인 E : 사기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분양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Y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속칭 '떴다방 업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Z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조합장 및 조합 직원에게 합계 8,200만 원 상당을 공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관여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 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고, 조합장 및 조합 직원에게 합계 8,200만 원 상당을 공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관여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AA주택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분양대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D을 통해 A에게 미분양세대 3채를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현한 재산상 이익이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예납한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과 E은 AA주택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분양대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A 등의 주택법위반 범행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각 2,200만 원을 취득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죽통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과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도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예납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