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2018고단1666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달 20일 100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G 에쿠스 차량 1대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2. 4.경부터 렌트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다가 2018. 1. 중순경 H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재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외제 차량으로 개인렌트 사업을 해보자. 사무실을 구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라. 수입이 발생하면 차량 할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의 80~9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렌트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위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1.경 위 K 식당에서 현금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19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신용카드로 구입해 주면 개인렌트 사업 투자금으로 산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1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만 원을 교부받고,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과 신용카드로 496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즉시 매각한 대금 320만 원 등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개인렌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86,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만 원을 교부받고, 586,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88 피고인은 2017.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O 상가건물 11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고 이자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보도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7. 11. 13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2196 피고인은 2018. 6. 20. 21:11경 아산시 실옥동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 Q(남, 63세)이 운전해 오던 버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 앞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429 1. 공갈 피고인은 2017. 6. 16. 13: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즐톡' 어플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R(여, 19세) 및 피해자 S(여, 25세)에게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여 피해자 R의 명의로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6. 17. 20:5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대출 수수료(수고비) 50만 원과 피해자 S의 빚을 갚으려면 12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씹할 너희들 지금 생각할 시간 없다, 나도 빨리 가야한다, 씹할 좆같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있는 농협은행 CD기에서 인출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16:0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성불상 'W'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R 및 피해자 S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더 받아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만약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천안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애들이 널려 있는데, 너희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I 및 N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공정증서 2018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보고),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및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R 제출 증거자료 첨부), 녹취록,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사기, 횡령, 상해, 공갈, 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 E, I, N, C과는 각 합의한 점, 사기, 공갈 또는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당신이 여관에서 알몸으로 있는 사진과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을 당신 아내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