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0(여, 14세, 지적장애 3급)의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0:00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자신의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일을 쉬었다 하자."라고 하며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외모와 말투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O의 각 진술 1. Q, C,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평가의견서, 장애등급결정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각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지적능력 및 사회적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 때문에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남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Moderate MR Level 수준(전체 IQ=39)]의 지적능력으로 언어 능력이 상당히 저조하여 연령에 적절한 어휘구사력을 습득하지 못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 또한 지체되어 있어 연령에 적절한 추상적·논리적인 수준의 대화나 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 연령은 10세, 사회지수는 66.67에 불과하여 사회 적응능력은 Mild MR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의 부족, 일상생활 전반에 편재해 있는 무능·무기력감 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 온 것으로 보이고, 또래관계에서도 외로움·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연령에 비하여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 피해자는 2014. 1. 28.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상담사의 도움으로 장애등록이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과거부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마을의 동네 이장인 U는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동네 사람들까지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 동네에서 20년 정도 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는 피해자의 동네에 1주일에 3~4회 정도 방문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고모 역시 피고인의 딸기하우스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물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웃 동네에 사는 피해자의 부모와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딸기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컨테이너 옆 딸기하우스에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고모가 있었고, 지저분한 컨테이너 안에서 간음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그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간음하려는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언행이나 반응, 태도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1)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L에게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해 온 태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배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