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피고소인 B의 부친인 C으로부터 김포시 D대 982m²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당시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E의 명의로 6억원(계약금 4,000만원, 잔금 5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매도인인 C을 대리하여 실제 계약을 진행한 B과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기에, 2015. 12. 30. 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E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할 매매계약서에는 통상의 계약서 양식에 따라 '매매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진정하게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별도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0. B,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F이 '현금보관증, 일금: 4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5년 12월 30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 돌려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현금보관증 1장을 B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B이 보관의뢰자 란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이 보관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4,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인 부친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한 B이 2017. 7. 21.경 피고인과 E을 상대로 계약금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12. B이 승소하자, 피고인은 위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2018. 10. 1. 항소하는 한편, 마치 B이 위 진정한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8. 11. 12.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으로 백지에 '일금: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현금보관증('임의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새로 작성한 후, 2018. 11. 13.경 인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에서 B을 고소함에 있어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하게 작성된 현금보관증과 함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면서 2015. 12. 30. 당시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으로 이는 B의 요청에 따라 은행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B에게 4천만원을 빌린 적이 없고, B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진정한 현금보관증은 B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작출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천 서구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B과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4천만원의 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임에도,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B의 요청에 따라 은행 제출용으로 4천만원을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요구하여 써 주었는데 B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이 아닌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B과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B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피고인이 B의 요청에 따라 작성해 준 것처럼 첨부하고, 2018. 11. 19.경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순번 27), 현금보관증(순번 46), 현금보관증(원본문서), 매매계약서 1. 인천지방법원 18나67384 민사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0467 민사판결문, 인천지방법원 18나67384 송달증명원 1. 소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문자메시지내역, 2017가단230467 변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뇌물공여로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05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에서 B이 증거로 제출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2권 제9쪽. 일부 문구는 컴퓨터로 작성되고, 금액란, B과 피고인의 인적사항란 등은 수기로 작성된 것임. 범죄사실에 '진정하게 작성한 현금보관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하 '제1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작성하던 도중 폐기한 문서인데, B이 이를 주워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이다. 따라서 무고가 아니다.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2권 제8쪽. 피고인이 고소하면서 제1 현금보관증과 함께 제출한 것임. 범죄사실에 '임의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하 '제2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은 B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5. 12. 30. 작성하여 준 것으로 진정한 문서이다. 따라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4,000만원이 수령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4,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매수인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고, 확정된 민사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067, 2018나67384에서도 계약금 4,0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추후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도인측 대리인인 B은 계약금을 지급받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한다.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제1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중개인인 F이 금액, 날짜란, 보관의뢰자란, 보관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내용부분은 컴퓨터로 기재된 문서를 가지고 왔다. 2015. 12. 30. F이 입회한 자리에서 B과 피고인이 각자의 인적사항란에 자필로 기재하고, 공란부분을 기재하여 제1 현금보관증을 완성했다. 제2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처음 본 문서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민사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제1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완전한 백지문서'에 피고인이 서명만하였는데 내용이 무단으로 채워져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달리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 현금보관증의 보관자란을 작성하는 도중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신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서 작성 중인 현금보관증을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B이 폐기된 현금보관증을 주워서 나머지를 보충하였으므로, 제1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제1 현금보관증 원본을 증거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종이를 구긴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는 제2 현금보관증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제1 현금보관증에 대한 위조항변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면서 비로소 제2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며 제1 현금보관증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2 현금보관증을 민사소송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1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고, 제2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제1 현금보관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작출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소송결과를 뒤집기 위해 제1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며 B을 무고하고, 그 과정에서 제2 현금보관증을 임의로 작출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8. 11.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