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자 B 주식회사와, 2011. 7. 7. 피해자 C 주식회사와, 2011. 9. 27.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011. 8. 11. 피해자 E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와, 2011. 7. 25. 피해자 G 주식회사와, 2011. 4. 26. 및 2011. 9. 26. 피해자 H 주식회사와 2011. 7. 29. 피해자 I 주식회사와 각 피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입원일수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여수시 J에 있는 K 신경외과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적정 입원일수는 7일임에도 불구하고, 2012. 4. 2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2.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14일간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2. 5.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6,4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7.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입원일수를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231,17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R, S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Q) 1. 피의자별 입원내역, A 계약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각 통화내역(T 발신내역), 통화내역분석(시간순) 1. 입원적정성심사의뢰 결과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각 의무기록지,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나 편취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2012. 4.경부터 2016. 6.경까지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계약일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7.부터 2016. 6. 16.까지 1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합계 60,231,17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1. 10. 8.부터 2016. 6. 16.까지 총 38회에 걸쳐 6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목부위, 경추통-경추부/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한쪽일차성 무릎관절증/어깨관절주위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관절통-아래다리/사지의 통증-발목 및 발/관절통-어깨 부분, 기타 명시된 관절염-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어깨 부분 등의 질환 등을 사유로 K 신경외과, AB병원, AC한방병원, AD 한방병원, AE한방병원, AF병원, AG병원, AH한방병원, AI한방병원 등의 1차, 2차 의료기관과 한방병원에 13일에서 21일 동안 반복하여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같은 병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부항·약제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치료들은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치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위 기록상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약물투여·처치 등을 받았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병원들의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을 하거나 병실에 머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전남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순천시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들 중에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여수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병원도 존재하는바, 특별히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AJ 휴대전화번호는 자신이 사용하던 번호가 아니므로, 위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내역은 자신이 병원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AJ 번호에 대한 발신내역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임을 인정하고 있는 T의 발신내역만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병원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는 외에 별도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입원치료기간 외에도 통증의 경감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거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는 방법을 시도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특정 병원들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3. 3. 19.부터 2013. 4. 3.까지, 2013. 7. 8.부터 2013. 7. 23.까지 입원하였던 AC 한방병원의 원무과장 Q은, 피고인이 입원일과 퇴원일에만 병원에 방문하여 병원비를 계산하고 보험금청구서류만을 발급받아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원무과에 확인하고 담당의사의 결재를 받아 확인서를 쓴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번의 입원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제5번, 제9번의 입원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나머지 11건의 입원에 대해서는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이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8.부터 2016. 6. 16.까지 총 38회의 입원내역 중 2013. 8. 1.부터 2013. 8. 19.까지 AK한의원에 입원한 부분과 2014. 10.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및 2015. 2. 2.부터 같은 달 16.까지 AL한방병원에 입원한 부분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거나, 전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후 입원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각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각 판결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개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이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사실상 통원치료만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위 판결내용 중 허위, 과장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유죄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허술하게 설계된 보험약관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만한 심사과정, 수익 향상을 위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