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47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H 'I' 카페 게시판에 애견 드라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애견 드라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드라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애견드라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9. 5.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고,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인 J으로 하여금 위 토토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2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토토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5647) 기재와 같이 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토토사이트 충전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6346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N' 카페 게시판에 포장용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포장용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장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포장용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R)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6346)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7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70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S' 카페 게시판에 소독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소독기 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독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6670)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가 인터넷사이트 H 'Y'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반디 볼륨젤 매니큐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매니큐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니큐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매니큐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기업은행 가상계좌(AA)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6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8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H 'Y' 카페 게시판에 '클리어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클리어젤 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리어젤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기업은행 가상계좌(AA)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H 'AD' 카페 게시판에 '소프트불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소프트불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프트불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V은행 계좌(AF)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H 'AH' 카페 게시판에 '기름정제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기름정제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름정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V은행 계좌(AF)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2019. 9. 1.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J이 인터넷 AH 카페에 '자동차 휠'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유한회사 AK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62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56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 11:00경 의정부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M(여, 18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 안 부족해요, 제가 조금 줄까요, 공짜로는 아니고, 단기알바처럼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시간정도, 손으로만 안 될까요, 10만 원 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20고단1795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O' H 카페에 에어컨 공구 '렉스전동사라기'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컨 공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컨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P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AR' H 카페에 '자동차 18인치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휠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휠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2019고단6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O, CS, CT, CU, CV, F,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C, DG, DH, B, DI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페게시글 [2019고단6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J, DK, DL, DM, D, DN, G, DO, DP, DQ, DR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DT, DU, DV, DW, DX, DY, DZ, X, EA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C, AB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내지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EB, EC, ED, EE, EF, EG, EH, EI, EJ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내지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 매도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B, F, G,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100명의 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3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