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 수용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3. 오후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밖에서 성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령(해바라기)을 할래? 내가 징역을 살면서 몇 번 해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픈지 안 아픈지만 보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오른손에 쥔 바늘로 성기 아래쪽 피부에 바늘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바지 벗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벗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와 같이 바늘을 찔러서 생긴 성기 아래쪽 피부 구멍에 부러뜨린 클럽을 1회 찔러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30.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한 밥그릇에 밥풀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찍는 것을 15초 동안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모으라고 한 후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가 빗자루질을 못하는 것을 보니 살인충동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여동생에게 아가페 다이어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래를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빨래가 너무 많다"라는 말을 듣자 "하라면 해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볼에 있는 점을 보고 "점을 빼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남자가 무슨 겁이 많냐, 얼굴을 대라"라고 말하며 바늘을 건전지 위에 세워놓은 후 밥그릇으로 바늘을 내리쳐 나온 검은 망간을 바늘에 묻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있는 점을 4회, 오른쪽 볼에 있는 점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 ~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민원을 넣든지 신고를 하면 너희 가족들이 무사할 것 같냐, 떠벌려 보아라, 너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1. 3.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명 '섯다'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우표 330원짜리 3,000장을 잃었으니 99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용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네 돈은 아깝고, 남 돈은 안 아깝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볼펜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사이에 볼펜 2개를 끼워 약 10초 동안 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약 3개 등 총 14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용지를 작성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B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형기관에서 동료 수형자 성기 부분 피부에 바늘 등을 찔러 2회 강제추행하고, 5회에 걸쳐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물품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3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