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신 후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탈의실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대리점 안에 있는 탈의실로 강제로 끌고 가 억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탈의실 밖으로 도망쳐 나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일어서니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 계속 따라왔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칠 수 없었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약 2달 정도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과 위 휴대폰 매장 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직장동료 이상의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불쾌함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감독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