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판매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철골 등 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의 공동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9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천정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1. 5. 15:42경 위 공사현장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철골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철골 설치 작업 현장은 높이 약 13m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철골 시공 작업 도중 약 1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2경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판매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F 주식회사에게 철골, 판넬, 천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메인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빔 등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8. 12. 7.경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후면의 높이 8m의 철골 위에서 각관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8. 12. 8.경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정면의 높이 4.5m의 철골 위에서 각관 용접 작업 및 현장 좌측면 높이 8m의 철골 위에서 각관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8. 12. 13.경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후면 2층에서 외벽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5)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 물탱크실로 가는 사다리 통로 상부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판매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철골, 판넬, 천정공사를 하도급받아 같은 해 11월 2일경부터 5일경까지 철골 시공을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F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망 J와 2018. 10. 2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B·C·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6.경 함안군 L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날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가 철골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망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근무장소 : 마산합포구 H 판매시설 현장, 업무내용 : 앵카시공 및 철골설치, 근무일/휴일 :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근로시간 : 08:00~17:00(휴게시간 : 12:00~13:00), 임금액 1) 시간(일)급 : 250,000원, 2) 상여금 : 없음, 기타급여(제수당) : 없음, 지급일 : 매월 10일,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지급, 계약일자 : 2018년 10월 22일, (갑) 주소 : 경남 함안군 L, 회사명 : F 주식회사, 대표자 G, C, (을)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성명 : J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 망 J 명의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J 명의의 막도장으로 J 이름 옆에 날인하고, 위 이름 아래의 연락처란에 펜으로 "N" 이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은 제1항,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의 부사장인 B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공동경영자인 C, D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증언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락 지점 높이 수정 관련) 1. 수사업무 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건설업등록여부) 1. 각 수사보고(하도급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첨부 관련, 근로계약서 등 작성 경위 확인 등 보고, 노동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피해 근로자 명의 근로계약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및 감독결과보고서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C·D: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피고인 F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C·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C·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F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사 8월~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상 6월~1년6월, 사문서위조 6월~2년)에 아래의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법령 위반 부분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시설 미설치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관계법령이 부과한 의무이다. ·고소작업대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여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13미터 정도 높이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법령이 정한 추락방지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웠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낙하방지망이 설치되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것은 아니다. ·증인 O의 증언 및 각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위(고소작업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행위를 의미한다)가 돌발적인 것이어서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업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수칙을 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거나 이를 발판삼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작업대로 이동할 수 없는 영역 내지 이를 발판삼아 작업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관계법령의 준수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락방지조치 미이행 외에도 관계법령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 피해자 사망 이후에 벌금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별히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해 상세하고 규율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상세히 규율함과 아울러 그 위반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최대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혹사시키고 단지 역무의 대가만을 지급하도록 방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주측이 향후 사고가 재발하였을 때의 형사적 비용보다 재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양형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정상 부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체로 범행은 피고인 A·B, 그 중에서도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1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B·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