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 K, 피고인 B, D, L는 M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N 가. <주소>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주소>'를,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을, 월세란에 '육십만원정'을,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E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E 명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20. 10. 2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소>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21. 2. 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부동산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여 피고인이 무자본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과 K, J - <주소>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K, J을 통해 M를 소개받고 그들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K, J은 M와 공모하여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주소>'를, 보증금란에 '삼천만'을, 월세란에 '팔십만'을,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F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F 명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K, J은 M와 공모하여 2021. 4. 2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과 K, J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피고인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B - <주소>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M를 소개받고 그들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21. 5. 중순경 <지역명>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주소>외 8필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빌라명>) <동호수>'를,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을, 월세란에 '월 육십만원정'을, 임대인란에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O'를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O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O 명의 도장을 찍어 O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21. 5. 13.경<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경 피고인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L - <주소>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21.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주소>'을,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을, 월세란에 '월 오십만원정'을,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R'를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R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R 명의 도장을 찍어 R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21. 7. 2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4.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Q과 M가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P로부터 5,0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대가 수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와 Q이 P로부터 5,0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을 중개하고 대부중개의 거래 상대방인 Q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8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건축물 소유자정보확인 결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월세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입금내역, 경매신청서류, 임차인초본,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서, 이자입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명의자 정리표, 각 분석내역 출력물, 각 입출금내역,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6, 125, 127, 130, 150) 1. 휴대전화 문자전송사진,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C은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은 이미 부동산 가액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마치 월세계약만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용금의 액수 및 피고인 A이 수수한 불법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C 1,000만 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