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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4666 피고인은 2017, 5. 31. 02:5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강하게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POS기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담배 26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521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02:12경 춘천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2017. 5. 29. 02: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2:19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9. 03: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03:14 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9. 03:35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보고, 누범 전력 첨부 보고) 2017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 관련, CCTV 영상 확인 관련, 지문 감정 확인 관련, 피해자 I 피해 진술 청취, 피해자 K 피해 진술 청취) 1. 각 절도사건 현장 사진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취금품의 가액이 많다고 하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각 범행의 내용 · 일시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 불리한 정상 불과 3일 만에 5회의 침입절도 및 그 미수를 반복하였다. 절도로 인한 피해 외에도 잠금장치의 손괴로 인한 피해를 끼쳤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97 피고인은 2017. 5. 15.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막걸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먹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096 피고인은 2017. 8. 7. 19:40경 안산시 단원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을 나가려는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건) 2017고단7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관련사진, 영상편집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판결서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1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6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때에 두 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자행하였다. 판시 누범 전과의 판결도 종전 업무방해죄의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수차례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계속하여 음주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범행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비교적 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코올의존증에 의한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와 양친과 동생들의 사망 이후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못하여 술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재결합한 배우자와 아들 부부 등 가족에게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향후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시 소재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 강북지점에서, (주)기아자동차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1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원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60개월 동안 할부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도 바로 그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5.경 27,000,000원을 (주)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갑), A 입금내역, 자산매매계약서,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D 등의 설득에넘어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진주시 환경교통국 C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들이 진주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G을 진주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초순경 현금 300만 원과 기프트 카드 50만 원권 2매를, 2014. 9. 초순경 현금 700만 원을, 2015. 2. 2. 기프트 카드 50만 원권 2매를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변호사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상당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0:4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불로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모고리에 있는 모고마을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www·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20:1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시흥시 C아파트 101동 306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발로 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09: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가스를 폭발시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화장실 문과 안방 문을 닫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문 모서리에 붙인 후 "이제 라이터만 켜면 폭발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5. 10.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3. 29.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판결에 근거하여 2016. 5. 13.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및 농협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위 점포에서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에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E과 공모하여 2016. 7. 1.경 위 점포를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6. 7. 5.경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E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42876) 1. 상가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 7203 및 2016타채56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롯데시네마 7층 매표소 앞에서, 영화 상 영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D에게 다가가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뺨을 1회 밀어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해라, 이 새끼야!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피해자 Dol 부산 강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11,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임차하여 자동차부품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F와 공동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6. 12. 29. 13:1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E 소재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 및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범행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과 맞닿은 부산 강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별지 도면 하단 부분, J,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바 있으나,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문제를 피해자와 논의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창고에 부품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도 하며, 철거를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견적을 내기 위해 이 사건 각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건물중 위 (가)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들은 자동차부품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평소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지 없이 통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입한 곳은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한 구역을 넘어서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메모한 이유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공장 안의 기계 등에 관하여 압류신청에 필요한 물품 목록 작성, 가액 산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행위가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 볼 수 있는 H(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도장부장)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기도 한 것으로서(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그 이유를 묻고 제지하기도 하였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8:0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베네스타아파트 정문 앞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42 미룡3단지 내 314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5: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14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용서받았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05:54경 광주 서구 월산로 235에 있는 베스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로에 있는 서구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C에 올리면 현금 85,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구입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C 발신번호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시가 1,79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우편진술서 1. 판시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게임아이템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거나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도 불법거래를 한 이상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아이템은 일정한 금액을 형성하여 거래되고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불법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은 또 다시 34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편취하여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문촌3단지 앞 교차로를 주엽동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려다 다른 차량의 진행으로 정차한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807,47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위와 같이 도주한 바람에 피고인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러한 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 벼락을 뛰어 넘어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거실에 침입하여 방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상품권 60만 원이 든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1:5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와 안방 장롱에 있던 현금 27만 원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제1, 2, 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8:35경 피해자 C 운영의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여성구두 판매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피해자 소유의 2만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31, 18:25 경 대전 서구 계룡로 637 건물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여성구두 판매점 앞길까지의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8:06 경 대전 유성구 학하남로 10 213동에 있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9에 있는 둔산빌딩 앞길까지의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2.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근처 D 앞 도로에서 위 C 공장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같은 지점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8:35경 동해시 나안동 태양리싸이클링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8:35 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봉삼거리 방면에서 북평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기 위해 우측으로 차량을 붙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 및 거리를 잘 살펴차 간격을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트럭 운전자로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이상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4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31.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1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오른쪽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를 3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3. 대전 서구 C, 21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아야와스카' 제품을 주문하고 미화 379불(한화 약 44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그 무렵 멕시코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가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디메틸트립타민 약 300그램이 2017. 11. 19.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뒤, 2017. 12.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 약 30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지시, 사전정보보고, 공조요청서, 공조수사요청,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A E 발신 메시지 발췌 출력물, A E 수신 메시지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마약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2.5톤 후삼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광산구 신가병원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파열 또는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화물공제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화물공제 가입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관동우체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3일간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받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10여 명 간에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위 싸움의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경찰관놈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