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6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14. 4. 초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가정이 있는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가 아이들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11. 01:40경부터 같은 날 08:21 경까지 김포시 아파트 311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낼 아침 열시까지 우리 동네로 와라 안오면 동영상 정말받지 말아야할 사람 한테 보낼테니, 역시넌 변하지않아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거도 잠잘오나보네, 와 진짜 감심장이네, 아홉시 까지 나와."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6. 14:29 경부터 같은 날 22:58 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감성적으로 행동하는것들 니가 이해하고 감수해. 그리고 그일들로 내게 단하나의 피해가 온다면 찍었던 동영상 G한테 보낼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결하고, 꼭지돌면 어디까지가는지 보여줄게. 너 사람 너무 개우습게봤어. 일단 페북에 업로드되게 메일발송했어. 삼일에 한번 비번풀고 해지하지않으면 G이 페북 그리고 거기에 답글달아논 친구들 중 몇명페북에 업로드 되게 해놨어. 지금 해외 야동사이트도 알아보고 있어. 판매하면 비싸다고하니 실리라도 챙기려고. G는 이영상보면 나처럼 자위를할까 아니면 혐오스러워할까. 근데 그게 G이만보면 아깝자나. 그친구들이 알았을 때 학교는 제대로 다니려나? 복수란건 이정도는 해줘야지. 오늘 푹 자둬야할거야. 내일부터는 지옥이 시작될테니. 분명히 얘기하는데 용서는 없어"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8, 23:15 경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카카오톡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인제 어쩌시나요? 애들 등하교까지 챙기셔야 하니 바쁘시겠네요. 아 통진고등학교에 제가 아는 동생들이 있는데 C씨도 같이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봤는데 내가 동영상을 보내면 Gl 한테 보내겠습니까? 그 동생들 한테 넘기는게 훨씬 빠를거 같은데?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지 미쳐 몰랐네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C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카카오톡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이혼한 후 같이 살자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사는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비용이 들었고, 피해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 돈을 벌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친딸 및 어머니와도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도 입었으니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거냐, 니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 20:4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암튼 둘이 백년 해로 하고 부탁한거 답이나 빨리 해줘 인제 나도 더 이상 멈출수 없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53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카카오톡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로 성관계 직후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얼굴 및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22:32 경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카카오톡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7장을 피해자의 남편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딸에게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3. 27. 01:30경 김포시 H에 있는 '유치원'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고 나를 놓아 주라, 애들과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항의하다가 피고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미친 년, 죽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D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 남편인 피해자 D를 괴롭히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또한 그 협박 내용이 피해자들의 자녀 등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들의 자녀와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 C 의 행방을 알아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족은 결국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