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 C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피고인 C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6. 2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6.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H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가스 주입기(증 제3호)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후 그 가스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 B, D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8. 4.에서 5.사이 일자불상 23:00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D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8. 9. 21. 00:53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8. 4.에서 5.사이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D은 J과 공모하여 2018. 7.에서 9.사이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D은 J과 공모하여 2018. 9. 21. 01:4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O원 주차장에 주차된 K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1g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D은 J과 공모하여 2018. 10. 5. 01:1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K BMW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D은 J과 공모하여 2018. 10. 8. 00:44경부터 01:42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K BMW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 B, D은 J과 공모하여 2018. 10. 12. 00:19 경부터 02:09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K BMW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1)항 기제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 B, D은 J, L과 공모하여 2019.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N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 A, B은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7. 22:0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160,000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서울 영등포구 O 부근에 놓아둔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9. 6.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대마 흡연 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5.경 사이 일자불상 저넉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부근에 주차된BMW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5.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K BMW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대마 매매 피고인 D, E은 그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2.경에서 2019. 1.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 B은 2018. 3.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 B은 J과 그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9.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 D 가. 대마 수수 피고인 D은 2018. 3.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2019. 9. 13. 14:30경 의왕시 T 부근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매 피고인 D은 2019. 6. 25. 내지 다음 날인 26. 01:00경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U사거리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 기록 24면, 25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 2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 마약감정서, 수사보고(A, B, C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 마약감정서, 수사보고(A, B, C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8. 10월경 범죄일시 기지국내역), 수사보고(D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단독범행인 범죄사실 제7의 다. 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단독범행인 범죄사실 제7의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초순 일자불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항 기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8.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25. 내지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판시 범죄사실 제7의 다. 항 기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D) 또는 수강명령(피고인 A, C, E)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계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 2019. 9. 13.자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2019. 9. 23.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마지막으로 대마를 흡연한 일시가 언제인가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이번 추석 당일 낮 2시에서 3시쯤에, 의왕에 있는 할머니댁 앞에 골목길 공터에서 혼자 흡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흡연한 대마의 출처와 대마를 흡연한 방법에 대해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가지고 있던 담배에 넣어서 같이 피웠습니다. 보통 구입할 때 1g씩 구입을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예전에 구입을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피웠던 것인데, 일반 담배에 반절도 안되는 양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대마 흡연 범행을 자백하면서 흡연 시기 및 장소, 대마의 출처, 흡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수사보고(D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 -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D으로부터 2019. 9. 23. 17:00경 채취하여 압수한 모발(길이 7cm 내지 9cm의 절단모발)의 모근에서부터 끝까지 '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 D의 임의성 있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고, 피고인 D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은 대마 매매 1회, 대마 흡연 2회, 환각물질흡입 1회를, 피고인 B은 대마 매매 4회, 대마 수수 1회, 대마 흡연 11회, 환각물질흡입 1회를, 피고인 C은 대마 흡연 3회, 환각물질흡입 1회를, 피고인 D은 대마 매매 4회, 대마 수수 1회, 대마 흡연 8회를, 피고인 E은 대마 매매 1회를 각각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 D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B, C, D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 A, B, C은 벌금형 각 1회, 피고인 D은 벌금형 4회),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