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이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서 가상화폐(F) 및 시스템 운영, 수당지급 및 전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는 위 회사의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서 ‘E' 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I, J은 부천시 K건물 L호에서 ‘E’ 역곡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 및 상담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I, J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경 위 ‘E’ 역곡센터 사무실에서 “E가 개발한 가상화폐인 F 1 구좌(130만 원)를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만 원은 회사에 적립을 하는데,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므로, 그 적립금으로 F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3개월 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가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매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투자자 M로부터 130만 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피고인 B은 2017. 4. 11.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약 20개의 E 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299회에 걸쳐 합계 7,203,999,490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P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AE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사유), 수사보고(공범 I, J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공범 I, J 1심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사무실 탐문수사), 수사보고(투자 플랜 및 이사 AF 명함 서류 첨부), 수사보고(불법유사수신 업체 확인), 수사보고(거래소 홈페이지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상화폐 ‘F’ 관련 대표 및 본사 확인), 수사보고(본건에 언급된 회사의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F지갑, 거래소 입출금 내역, 피의자와 B 간의 계약서, B 명의 전체 공지문, 각 피해자지급 금융거래내역, ‘F’ 투자 플랜, AF 명함,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검색 결과, 거래소 사이트 캡처 사진 등, 투자자 Z 이체전표, 프로그램 계약서(가상화폐 거래소개발), AG제휴카드서비스 총판 및 유지보수 계약서, 설명하는 사진, 현금 지급 확약서, 엑셀자료,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 코인거래소 관련 공지문, AH 명의 계좌거래내역, AI 명의 계좌거래내역, T 명의 통장사본, 범죄일람표,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357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E의 대표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이 말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B, C과 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기에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케팅비용에 대하여는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1권 220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즉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소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여 본 적이 있어(수사기록 제1권 230면) 인ㆍ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ㆍ허가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사무실 등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며 B, C,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 4월경 AJ E 사무실에서 50~60명을 모아두고 강의를 하였는데 코인 1개를 40원에 사두면 6월경 거래소 문을 열면 1개당 80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도 코인을 사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대표실로 불러서 젊은 놈 한 번 믿어봐라, 꼭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느냐는 이 법정에서의 검사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말 안했다. 무조건 준다고 했다. 원금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다 보장하고 두 배로 준다니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O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될 뿐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F을 매수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거래소가 개설되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되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4월 중순경 E AJ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은 마케팅비의 200%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4개월 반 정도가 지나면 투자금의 200%가 회수된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일주일에 두 번씩 사람들을 한 100명 가까이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설명회만 듣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코인에 투자하면 두 배 이상 불려준다고 장담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투자를 하면 무조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맞다. 피고인이 별도로 자신을 대표 사무실로 불러서 미팅을 하며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N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면 반드시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 D를 2017. 2월경 소개받았다. 자신들이 가상 화폐에 관심이 있다며 거래인원을 더 많이 모아올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투자자유치, 홍보가 중요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C, D는 여러 마케팅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대략적으로는 투자금을 내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매주 지급하고 그 수익금이 원금 대비 최대 150% 내지 200%가 되면 더 이상 수익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수수료, 추천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C, D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모아오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 D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마케팅 방법은 투자금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수당,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주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보장하는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C, D가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들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E 역곡센터를 운영하던 I, J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7. 5. 3.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357)되어 2018. 9. 20.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판결과 관련하여 ‘위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E 본사를 운영하고, I, J과 E 역곡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를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인정한다’고 답을 하였고, ‘I, J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3개월 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매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답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E 역곡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I, J이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E 역곡센터를 통하여 투자하게 된 V, W, X, Z, AA, AB 등은 경찰에서 F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고, 그와 같이 투자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E 울산센터를 통하여 F에 투자한 Q,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투자하면 원금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원금과 수익이 고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E 울산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원금 보장 및 원금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코인거래소를 개발하고 관리해 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A의 제안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것일 뿐이지, A이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이 약속과 달리 법인을 설립하지 않자 회의감을 느껴 2017. 4. 8.경 E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뗐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적어도 2017. 4월 말경까지는 A, C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검찰에서 ‘당초 피고인을 F 및 AG 개발자로 소개받았지만 사실 피고인도 개발보다는 그런 식의 투자 유치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자신도 사람들을 만나 투자 유치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발비와 별도로 2,00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초 피고인을 개발자로 소개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AE라는 AG 방식을 활용하면 유사수신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자신(A)이 알기로 피고인은 2017. 6월경까지는 업무를 했고, 피고인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수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검찰에서, ‘당시 E 한국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인ㆍ허가 없이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 피고인이 자신(C)에게 AG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를 받으면 유사수신이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으로 E의 모든 책임을 맡았다’, ‘E의 센터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다’, ‘마케팅 수당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인 A과 C은 모두 피고인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면 굳이 A, C이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E 측에서 투자금을 받으며 사용한 AG시스템의 특허권자로 피고인과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이 운영하기 수월하게 AG시스템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2. 13.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스템을 수정해 주었다‘, ’피고인이 발주한 시스템의 운영자 ID가 E로 알고 있는데, 2017. 5월경 피고인이 회사와 문제가 생겨 E에서 퇴사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마일리지 카드비용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받아야 하기에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 사용하는 업체는 E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K은 피고인이 2017. 5월경이 되어서야 E에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2017. 5월경까지는 E에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E 측에서는 2017. 4. 5.경 및 2017. 6. 1.경 거래소 오픈 전에 마지막으로 F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공지에는 모두 ’E 한국지사장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2017. 3월경 A에게 E에서 퇴사할 것임을 알리고 2017. 4. 8.경에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면 A이 굳이 그런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와 같은 공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위 공지가 나갈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E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7. 4. 11.부터 2017. 4월 말경)경에는 피고인이 A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 D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을 따라 영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O는 경찰에서 ‘피고인과는 부산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이 2017. 4월경 전화를 하여 AJ 사무실에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N과 P을 데리고 갔다’, ‘AJ에서 A이 50~60명을 모아두고 강의를 하였는데 코인 1개를 40원에 사두면 6월경 거래소 문을 열면 1개당 80원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12월이 되면 1코인당 250원은 눈 감고도 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돈이 없어서 코인을 못 샀으나 함께 간 N은 코인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O는 피고인이 직접 AJ 사무실에 올 것을 제안하였고 그 사무실에서 코인 구매까지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AJ 사무실로 오라고 한 사람은 C이다’, ‘피고인은 남편(C)이 하니까 옆에서 거들기만 했지, 앞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했는지를 묻는 B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데 맞느냐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는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관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O는 이미 피고인 측과 합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줄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투자 내지 수익률과 관련한 이야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 2017. 4월 중순경 E AJ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는데, 당시 피고인, C은 마케팅비의 200%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4개월 반 정도가 지나면 투자금의 200%가 회수된다고 하였다’, ‘D도 현장에서 C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였다’며, 피고인도 C과 같이 2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코인에 투자하라거나 마케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받은 사실은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여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C과 피고인은 부부관계다 보니 고소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실상 O가 모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도 투자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N은 이 법정에서 2019. 6. 21.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AM 변호사 사무장이 그 날 안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날 안 나가도 벌금이 안 나가니 나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N을 회유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N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검찰에서 ‘C, 피고인을 2017. 2월경 소개받았다. 자신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다며 거래인원을 더 많이 모아올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투자자 유치, 홍보가 중요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C, 피고인은 여러 마케팅 방법을 이야기해주었는데 대략적으로는 투자금을 내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매주 지급하고 그 수익금이 원금 대비 최대 150% 내지 200%가 되면 더 이상 수익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수수료, 추천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C,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모아오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은 피고인도 C과 함께 유사수신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을 것을 자신(A)에게 제안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A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보다 C, 피고인의 책임을 줄여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관여 정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B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남편인 C을 따라 E 사무실에 간 것일 뿐 투자자 유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건 말도 안 된다. 피고인은 매일 A의 사무실에 나와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했었고 특히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코인 사업에 대해 직접 투자 설명도 해주었다. 오히려 사무실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님인 양 독식하며 추천수당을 챙기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미워할 정도였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앞서 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 있다. B은 E 사용자들 중 상위사업자들에게는 ID가 부여되고 상위사업자들이 유치해 온 사람들에게는 상위사업자의 ID와 같은 영문이니셜을 이용한 ID를 부여하는데, 피고인도 ‘AL’으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772면). 위와 같이 상위사업자들이 ID를 부여받는 것은 모집한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의 명의로 ID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ID가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또한 상위사업자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E 측이 투자자를 모집한 방법내지 E의 설립, B의 가담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4권 453면, 463면 등).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코인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C과 A을 만나보니 나이는 젊지만 착해 보였고 B을 봤을 때에도 자신감 있게 코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에 대단한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C과 함께 대략 1주일에 3회 가량 E 사무실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손님 접대하는 것을 제가 조금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자신이 투자 유치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굳이 A, B을 만나거나 이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동업관계에 있어 그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 중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N은 피고인, D가 피해금을 변제해줄 테니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하였고 과태료도 이들이 준 돈으로 납부하였으나 결국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임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이 짧고 그 관여기간 이루어진 범행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직접 나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상담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투자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투자자 P과는 합의하여 그 투자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N은 피고인, A이 피해금을 변제해줄 테니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하였고 과태료도 이들이 준 돈으로 납부하였으나 결국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의 경우 당뇨합병증 등을 앓고 있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