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공지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굴다리 밑에서부터 위 춘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0원(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회장님을 끼고 전국 대리운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달라, 2,3개월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리운전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1,60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채무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리운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법률사무소(변호사 D), 2014,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법무법인 E(담당변호사 F), 2015. 1.경부터 2015. 8. 경까지 법무법인 G(담당변호사 H) 등에서 소위 '개인회생 전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들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서울 서초구 I, 11층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D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개인회생 사건의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고 D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29,650,000원을 지급받고 102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서초구 K,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의뢰인 L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받고 법원에 제출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L의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줄여 허위 신고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L'와 주민등록번호를, 직장명 란에 '서울메트로', 근무기간 란에 '1993. 12, 13, N현재', 내용 란에 '상기인은 1993년 12월 13일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900,000원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인 란에 '대표자명 서울메트로 사장'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다른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사장 명의의 인영을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메트로 사장 명의의 소득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울메트로 사장 명의의 소득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15.경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L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L의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줄여 허위 신고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복사한 후 숫자를 오려 급여란을 '48,478,780'에서 '22,718,470'으로, 상여란을 '10,403,210'에서 '403,210'으로, 합계란을 '58,881,990'에서 '23,121,680'으로 바꾼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메트로 M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변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울메트로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장을 변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L 관련 위조된 소득증명서와 변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소득증명서 4장과 변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L, N) 1. 각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각 수사보고(L 등 개인회생사건 진행경과 확인, A 사무직원 등록현황 확인, H 변호사 개업 및 법무법인 현황, L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N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무법인 G 등 사무직원 등록현황, 개인회생파산 사건 경유증표 사용 내역 확인, F 변호사 프로필 및 법무법인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D 변호사 프로필, A 취급사건 목록 제출, A 취급사건 내역 제출, A 금융계좌거래내역,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 취급),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수임료 합계 129,650,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 수당으로 지급받은 30%를 곱한 38,895,000원)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받은 대가와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사문서위변조 방법과 그 행사로 야기된 법률적 위험성, 실제로 위법한 개인회생 신청이 발각되어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과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C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7. 초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12그램을 은닉한 후, 같은 달 18. 23:30경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타이항공(TG) D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같은 달 19. 23:10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타이항공(TG) E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같은 달 20. 06:41 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같은 날 15:10경 인천세관 마약조사관이 인천공항 특송화물 검사장에서 위 필로폰을 적발하였다. 한편 2016. 7. 22. 오후경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0.12그램의 적발내용에 따라 통제배달이 실시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회사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분석결과회보 1. 세관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체육이사 겸 2107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3: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 대강당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의 도중 다수의 동대표 위원들이 현재 입주자대표위원회장 F의 비리에 대한 수사의뢰여부를 언급하자 이를 반대하며 상호 대치를 하던 중 격분하여 2405동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G(49세, 여)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0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5. 12. 9.경까지 남양주시 C건물 9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디스크 등 질병으로 인해 목이나 등,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40분 동안 양손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눌러 뼈와 뼈 사이를 넓혀주는 등의 시술을 한 뒤 그 대가로 1회에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척추교정원의 건물 외벽에 '척추교정 전문', '목디스크, 허리디스크,측만증, 오십견' 등 의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업장내 액자 및 명함 사진, 업장 간판 및 비치된 책자 사진, 피의자가 손님을 시술하는 장면 사진, 편한척추교정원 광고전단지, 사업자등록증, 회원명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 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 결정]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큰 범행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을 한 피고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 자체가 신체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폐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내지 2015. 3. 6.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송내역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 철거 사업자금과 세금납부대금으로 사용하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주든지, 대출이 안되더라도 다른 수를 써서라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개인과 회사 채무를 합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부 채권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중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대책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상당 기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28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5. 2.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500,000원, 퇴직금 7,813,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508,100원,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7,503,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04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7. 1.부터 2015. 2.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8,601,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28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액수가 1억 원이 넘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6.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동작구 건물 103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 후, '초딩5학년 걸레. (노모,유출,강간,패티쉬, 아줌마,엄마,여친,화장실,몰카,간호사,가슴, 망가,야애니, F, 중학생,고등학생, 근친, 셀카,섹스,서양, 미국,일본,중국,최신영화,초딩,중딩,대딩,걸레,아다,첫경험).avi'의 제목으로 중학생의 소녀와 성인 남자가 유사성행위 하는 동영상 1편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강추) 형부 아파요~몸매작살!! 이러니 (야동,섹스,뽀르노,삿까시,AV, 한국, 미인,최신영화, 상상,sex, 무삭제).wmv'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등 총 36편의 음란물을 공유설정 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폴더에 파일을 담아 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포괄하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건' 개념을 뺀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과 같은 '정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 인터넷에서 파일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 파일 올려놓기 (upload), 이용자의 내려받기(download)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터넷은 그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통신망에 올려놓은 정보가 기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항상 접근할 수 있다는 개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개방성으로 인하여 이미지, 영상 등을 포함한 음란한 내용의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그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다른 이용자의 구체적인 내려 받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배포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용한 컴퓨터 또는 이동형저장장치에 이 사건 음란물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서버에 업로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공유폴더를 지정하여 공유설정을 하고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순간 그 공유폴더에 담겨진 파일은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의 검색이 가능하고 그 검색된 파일을 즉시 내려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공유설정과 인터넷망의 접속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음란물 등의 정보가 인터넷에 업로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배포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제천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 18.경부터 2013. 7. 14.경까지 강원 영월군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중장비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4. 4. 1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제천시 일대 병원에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3. 7. 10.경 주식회사 H의 작업장에서 화물차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목격자로 행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1.경 원주시에 있는 I병원에서 '2013. 7. 10. 16:3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H 내 작업장에 세워 둔 J 27톤 화물트럭 적재함을 청소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엉덩이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4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8. 2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3. 8. 26.경 위 I병원에서 위 2013. 7. 10.경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12. 12.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5,731,990원, 2014. 1. 6.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04,710원,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5,015,890원, 2014. 1. 24.경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15,012,400원, 합계 26,102,5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6,102,5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재해조사서(사고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청구서, 목격자 진술서, 2013. 7. 10. - 7. 31.까지 피의자 A의 운행일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카드매출전표, 2013. 3월 - 7월까지 G회사 운반비 명세서, 피의자 A의 진료기록부(M정형외과의원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외래 CHART, 출장결과보고, 2013년 7월 제품출하내역 - ㈜ H, 피의자 B의 급여명세서(7월분), 피의자 B의 2013년 7월 연장근무 내역서, 각 자문의 소견서, 보험급여내역(피의자 A), 건강보험급여내역(피의자 A), 의료급여내역(피의자 A) 1. 수사보고(N회사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J 화물트럭 소유주 0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직원 상대 통화내용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건통합조회서,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보험급여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여만 원이나 되는 보험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하지는 않은 점,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786,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24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애막골 먹자 골목'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포르테쿠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1239, 피고인은 2016. 3. 10. 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행촌로 36-1에 있는 이모네장터'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12에 있는 '새천년약국' 앞길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B BMW X3 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6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6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신설로55에 있는 한일베라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성지로 58에 있는 효성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11. 13. 08: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 22 에 있는 삼성혈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들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번의 잘못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연이어 두 번 연속해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강일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00원', 발행일 '2016. 3. 4.'인 위 (주)D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금액이 10억원으로서 거액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위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이 채권자인 G과 기존 채무를 정산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무금에 상당한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무 정산 당시 G에게 의류 86,147장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의류의 처분 및 변제 충당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표 부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D에서의 역할, F과의 관계, 범행 후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3:20경 부천시 B 1층 'C' 치킨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해 있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은 약 20년간 별다른 전력 없이 살아왔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자백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피해자 D(여, 44세)과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고 2012. 7. 17.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2. 23:10경 피해자의 사는 모습이 궁금하여 피해자를 보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파주시 E 다방' 앞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서 나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탄 차가 F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남자를 만나왔고,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낮(총 길이 50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찍고, 목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3. 06:05경 고양시 일산서구 G병원에서 폐, 간, 하대정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혈흔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특히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피고인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 피해자에게 범행유발요소가 있다거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