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1 강제추행치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오재혁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30. 02:23 경 부천시 B 앞 길가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과 그 일행 D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D에게 "나랑 친구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택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택시 문을 닫아 일행을 출발시킨 다음 걸어가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7을 빼앗아 멀리 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화유리필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증거기록 순번 7, 9, 13) 1. 피해자 부위 사진, 아이폰7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추근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도중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릎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사건 후 처리나 피해 수습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감춘 채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