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98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대만국적으로 대만의 폭력조직 중 하나인 죽련방(상품침)의 계파 중 "레이당()'의 수괴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09. 6. 1.자 범행 가. 범행공모경위 피고인은 2009. 3. 경 자신의 수하인 E(일명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대만으로부터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라는 제의를 하고, G는 남편인 H와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G는 필로폰 밀수자금을 마련하는 등 범행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H는 필로폰 밀수자금 일부를 마련하고, 대만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딸인 1에게 넘겨주고, 이 국내로 가지고 온 필로폰을 국내 판매책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I은 대만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자신의 몸속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후, H와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범행 피고인과 E은 2009. 5. 30.경 대만으로 입국한 H에게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약 50g을 700만 원에 판매하고, G는 위와 같이 H가 피고인 및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I 대만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좋은 2009. 5. 31. 대만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09. 6. 1. 03:00경 타이페이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H로부터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전시간경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 I과 공모하여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 밀수하였다. 2. 2010.3.25.자 범행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E 2010. 3. 23.경 대만 이하불상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0g을 700만 원에 판매하고, G는 H가 피고인 및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I 대만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I은 2010. 3. 24.경 대만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0. 3. 25. 02:00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았고, 2010. 3. 25. 오전경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 I과 공모하여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밀수하였다. 3. 2010. 12. 11.자 범행 H는 2010, 12, 초순경 G에게 대만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입하여 판매하자고 제의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한 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서울 J 시장에 있는 'K'에게 필로폰 대금 1,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J시장에서 중국물건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필로폰 대금 1,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모텔 카운터 옆방에 필로폰을 두었으니 찾아가라"고 하였고, 대만국적의 성명불상자(영문명 'N 1)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60g을 국내로 밀수한 후, 위 M모텔 카운터 옆방 베개 밑에 숨겨 두었다. G는 2010. 12. 11, 18:00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M모텔 카운터 옆방의 베개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60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60g 밀수하였다. 4. 2011. 5. 5.자 범행 가. 범행공모경위 등 H과 G는 2011. 4.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하기로 하고, 위 G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필로폰 밀수대금 1,150만 원을 보냈으나, 필로폰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자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O과 P(부부 사이임)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였고, O P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G는 수회에 걸쳐 대만에 갔다 온 1으로 하여금 O, P에게 대만 현지에서의 길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H와 G는 필로폰 밀수자금을 마련하고, 필로폰을 직접 밀수할 O, P 및 길안내를 담당할 I의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전화로 범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I O, P와 함께 대만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길안내를 담당하는 역할을, O은 대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P에게 넘겨주고, P는 O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자신의 몸속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한 후, 다시 H와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범행 은 2011. 5. 3. P와 함께 대만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1, 5, 4, 14:00경 H 및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아 P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0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지고, 필로폰을 직접 밀수하기로 한 P도 O과 함께 연락이 되지 않자, 국내에 있던 G는 길안내를 담당하기로 하였던 위 1에게 전화하여 '직접 필로폰을 갖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I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을 랩으로 감싼 후, 2011. 5. 5.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자신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H, I, O, P와 공모하여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45g을 밀수하였다. II. 판단 1. 전제되는 사실 관계 가. 이 사건 각 밀수 범행 이전의 G, E 및 피고인의 관계 1) G는 2002. 7.경 Q을 통하여 대만에 있는 E을 알게 되었다). 2) E은 2004.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고합97호 사건에서 필로폰 밀수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4. 23. 대전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2007. 4. 30.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3) 한편, G는 2007. 11. 12.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E을 만나기 위해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당시 E은 피고인의 집에서 식모 역할을 하며 살고 있었다.3) G는 대만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밥을 해주었는데, 그때 피고인의 모습을 1) G는 이 법정에서 "2002. 7.경부터 2003년말경까지 G와 Q 등은 대만의 에게 돈과 필로폰 운반책을 보내어 상당량의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2) 수사기록 119, 131면 3) 수사기록 347면 보게 되었다. 4) 4) G는 2008. 1. 25.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E을 만나기 위해 대만으로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범죄단체조직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II. 3. 가. 1) G는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소개시켜 준 G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5) 그러던 중 G는 2009. 3.경 대만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 H, G 및 E의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의 공모 H, G가 E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만으로부터 1 2009. 6. 1. 필로폰 50g을, 2010. 3. 25. 필로폰 50g을, 2010. 12. 11. 필로폰 60g을, 2011. 5. 5. 필로폰 45g을, 각 밀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이라 한다)은 H, G의 각 진술, H, G에 대한 각 형사판결,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분석)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2.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H, G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의 진행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아래 표 중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내용은 밑줄 친 부분이다)와 같고6), 검사는 아래 표 (이하 '표'라 한다) 순번 2, 8, 9, 10만을 기소하였다. 4) 수사기록 350 5)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G에 대한 각 형사판결문도 있으나, 위 각 형사판결문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H, G의 진술에 근거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H, G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각 형사판결문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6) 수사기록 360 내지 362 면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7) H, G 역시 순번 2, 8, 9, 10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8) 수사기록 361면에는 이때 H가 피고인을 대만에서 만났다고 기재되어 있고, H는 수사 초기에 2009. 10. 28.에 피고인을 대만의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8, 29명), 이 법정에서 대만에서 피고인과 술집에 간 것은 2009. 9. 8. 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증인신문조서 2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H, G의 진술 내용은 H 또는 G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외 H의 2009. 9. 8.(위 표 순번 3), 2009. 12. 27.(위 표 순번 6), 2010. 3. 7.(위 표 순번 7) 피고인을 대만에서 3차례 만나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도 있다. 라.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소개로 H를 대만의 술집에서 잠깐 본 사실이 있을 뿐9), H나 G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H, G의 진술이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H, G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할 동기가 있는지, H, G가 객관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는지, H,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H, G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 가. 피고인 범행 동기 유무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만 조직폭력조직인 죽련방의 계파인 레이당의 수괴인 사실, 대만 경찰은 피고인 및 레이당 조직원들에 대해 장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밀착 수사한 사실 100, 피고인은 2008. 1. 10. 체포11)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12) 2010. 6. 30. 조직폭력조직죄로 유기징역 3년 4월 및 집행완료 또는 사면 후 노동처소에서 3 9)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1. 12. 자 추가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술집에서 H를 만난 사실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10) 참고자료 2 타이완 사림지방법원형사판결 발췌번역문 14면 11) 참고자료 4 항소이유서 번역문 4면 12)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일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 시작한 때가 2008. 3. 26. 인 점에 비추어 수사기록 365면), 2008. 3.경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년간의 강제노역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피고인은 대만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술집에서 상당한 수익 13) 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 밀수 대금은 모두 3,750만 원에 불과하고, 위 마약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의 집중 감시를 받아왔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는데,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나. H, G에 대한 처벌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경위 1) 이 사건 각 밀수 범행과 관련된 G, H의 형사 사건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G는 2011. 8. 2.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14).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서와 달리 표 기재 3 내지 7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 G는 이 사건 각 밀수 범행과 관련하여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7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1. 10. 21. 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2011299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은 룸이 37~38개 정도 되는 룸싸롱이며, 매출은 월 3,000만 원(한화 12억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0, 271면). 14)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중 H에 대한 수사기록 757 면 참조. 이하 위 H에 대한 수사기록은 "H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한편, H는 2011. 8. 9. 수사기관에서 "팀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모두 안으면 제 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모두 진술을 하겠으니 나중에 수사보고 같은 것을 잘 달아서 제 처라도 일찍 나가게 해달라"고 하며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에 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15). H는 2011. 8. 25.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부인하였고16), 2011. 9. 26. 조사17) 및 2011. 9. 27. 조사18)에서도 계속 부인하였다. H는 2011, 11. 8.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20호로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자19), 2011. 11. 18. E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은 몰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H는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20 등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은 인정하나, 필로폰 교부 범행 20)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11. H는 2012. 1. 5.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한 사실 및 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밀수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15) H 수사기록 479, 480 면 16) H 수사기록 769, 773, 775면 17) H 수사기록 845, 850, 851, 856 18) H 수사기록 862 면 19)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중 H에 대한 공판기록 10면 참조, 이하 H에 대한 위 공판기록을 "H 공판기록"이라 한다. 20) 그 내용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옆 공원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H 공판기록 14면) 21) H 공판기록 52 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22). 검사는 2012. 1. 31. H가 부인하는 필로폰 교부의 점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고23), H는 2012. 2. 21. 이 사건 각 밀수 범행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720 등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6. 한국으로 입국하던 중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이유로 체포되었고, 2012. 6. 1.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⑩ G는 2012. 6. 7. 부산고등법원에 H에 대한 탄원서24)를 제출하였고, H는 법원에서 2012. 8. 16.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8. 24. 확정되었다. 2) 또한 G는 2012. 7. 1. 피고인에게 "설혹 피고인이 에게 물건을 주었어도 상관이 없다25)", "E 한국에 오게 해준다면 피고인은 대만에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26)"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냈다. 3) 실제 G의 진술 내용 중에는 그 자체로 과장되었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횟수에 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번은 직접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2번은 E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거나27), E과 통화만 하면 물건이 비던지 돈이 없어지던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28) 하다가도, 이 법정에서는 "몇 번 통화하였는지 모르겠다" 또는 "4건 다 피고인과 22) H 공판기록 82 면 23) H 공판기록 84 24) 그 내용은 H, G가 대만에서 가장 큰 조직의 수괴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구속이 되었으니 H에 대한 형을 감형해달라는 것이다(증 제2호증 2, 3면). 25) "설혹 오야붕이 S한테 물건을 주었어도 상관 없어요. S를 한국에 오게만 해주신다면 오야붕은 대만에 가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제가 H씨와 증인이 되어 드릴께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증 제1호증 2, 3면) 26) "만약에 S만 한국에 온다면 아우님은 대만에서 얼마든지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증 제1호증 3편) 27) 수사기록 38 면 28) 수사기록 348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29)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G, H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G, H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경받거나 E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30)를 가지고 일부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일으킨다. 다. E이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했을 가능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08. 1. 25.부터 2008, 1. 30. 사이에 대만으로 출국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한국으로 밀수하였는데, 피고인은 G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한 2008. 1. 25.부터 2008. 1.30.경 사이에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상태였던 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2008. 1.경 필로폰 밀수할 때는 E으로부터 피고인은 마약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31), G는 2011. 8. 4. 수사기관에서 "H가 대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H가 저에게 이야기 해준 바에 의하면 이 어떤 사람과 같이 나와 필로폰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32), H의 진술에 의하면 2009.9.8. 위 표 순번 3)과 2009. 9. 22.(위 표 순번 4) 에 함께 대만에 가서 필로폰 밀수한 T는 2010. 4. 13. 필로폰 밀수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은 일본과 대만 국적의 'U'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33)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 29) 제2회 공판조서 중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 내지 18 면 30) G가 2012. 7. 1.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증 제1호증 2, 3면). "어떻게 S가 우릴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S가 국정원에 신고하여 나와 오야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도 욕하고 공갈협박을 S한테 받았기에 항상 오야붕 하고 통화를 하려 한 것이고, 이번에도 수첩에 다 적어서 마수대에 넘긴 것이 입니다. (중략) 만약에 S만 한국에 온다면 오야붕은 대만에서 얼마든지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급하게 몇 자 적어요. S를 가만히 둘 이유가 없어요" 31) 제2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수사기록 325면 32) H 수사기록 427 면 의 관여 없이 H, G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밀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H, G의 진술에는 의문이 가는 여러 정황이 있다. 4. 2009. 6. 1.자 밀수 범행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G, H 진술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대만에 있는 E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밀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 피고인을 바꿔줘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표 순번 1 참조)"는 취지의 진술34) 및 H의 "이 거래 (2009. 6. 1.자 밀수 범행) 당시에 E이 피고인 물건이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35) 나. G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마약 밀수 범행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E" 이라고 대답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무엇을 관여하였는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점 36,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와 직접 통화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인데37), 피고인이 자진하여 먼저 G에게 직접 전화하여 마약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H 또한 이 법정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마약밀수를 제안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38)에 비 33) H 수사기록 883 면 34) 수사기록 38 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면 35)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 면 36) 제2회 공판조서 중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 19 면 37) 수사기록 38 38) 문: (2009. 3. 경에) 피고인한테 전화왔다고 G가 그랬는가요 추어 보면 피고인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H 진술의 신빙성 판단 H는 이 법정에서 "저는 처음에는 피고인 물건인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이 자기가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가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E한테 처음에 돈을 주었는데 중간에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 처 (G)한테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고 돈을 줘라,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면 피고인은 절대 그런 장난을 안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만에 들어가면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고 돈을 항상 E한테 건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대만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이 제3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에 비추어볼 때, 대만에서 E으로부터 이 넘겨주는 필로폰은 피고인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2010. 3. 28.자 밀수 범행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H 진술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대만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필로폰을 달라고 하였고, E을 통해 700만 원에 약 50g의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39)이 있다. 답: A 씨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대만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문: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인지는 모르는가요 답: 집사람이 오야붕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야붕인 줄 아는 것입니다. 문: 정확히 대만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는가요, 오야붕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했는가요 답: 그냥 대만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면) 2) 그 외에도 2009. 9. 8. 대만의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거래 조건을 정하였고(위 표 순번 3), 2009. 12. 27.경 대만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대만 돈 30만 원을 직접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으며(위표 순번 6), 2010. 3. 7.경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수량이 부족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H가 있던 호텔로 찾아와 사과를 하였다는 내용의 H의 진술이 있다40). 나.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1) 2009. 6. 1. 술집에서의 피고인을 만났다는 진술 가)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9. 8. 대만으로 출국한 후 호텔에서 E을 만나서 이대로는 거래를 못하겠으니 계속 거래를 하려면 오야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20:00경 술집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H에게 한냥(약 37g)에 대만 돈 100,000원(한화 4,000,000원이고 다섯 냥을 사면 한 냥을 더 주고, 여덟 냥을 사면 두 냥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41).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2. 5. 16. 수사기관에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술집에서 만나 필로폰을 공급해 주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42), 다) 피고인과 H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9. 9. 8.경 대만의 술집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H의 진술 중 위 술집에서 피고인과 39) 수사기록 32면, 제1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40)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가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는 때와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을 3회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필로폰 밀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포괄적으로 필로폰 밀수 공모를 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필로폰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는 E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는 H, G에게 필로폰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II. 5. 다. 참조), (II. 5. 나. 1) 참조), (II. 3. 다. 참조)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했다. 41) 수사기록 16, 25, 330, 333면,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면 42) 수사기록 273,294 H가 필로폰 거래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믿기 어렵다 H는 2009. 9. 8.경 대만의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동기에 관하여 E이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거나 물건의 양을 줄이는 등 중간에 장난을 많이 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가 위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E과 2009. 6. 1. 단 1차례 거래했을 뿐이고(위 표 순번 2), 특히 이 어느 정도의 돈을 중간에서 떼어먹었는지에 관한 진술43)도 일관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I. 3. 가. 1) 참조) 피고인은 H를 술집에서 만난 2009.9.8. 당시 범죄단체 조직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 중이 상태였는데 갑자기 위험한 마약거래를 시작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마약상을 직접 만나 마약거래 조건을 논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2009. 12. 27.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진술의 신빙성 가)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T가 자신 몰래 E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E과 2번 필로폰 거래를 하였는데 T가 에게 일부 물건값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H에게 T가 물건값을 적게 준 것을 책임지라고 하여 2009. 12. 27. 대만의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위 T의 외상값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한화 약 1,200만 원)을 직접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44) 하였다. 43) 2009. 6. 1. E과 필로폰 거래를 한 내역에 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 "700만 원을 주고 두 냥(약 70g)을 받기로 했는데, 30g 정도 밖에 못 받았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4면)하거나, "E으로부터 105g을 한화 1,200만 원을 주고 산 후 돈이 남아 한화 360만 원을 더 주었으나 겨우 1g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9), "한화 700만 원을 가져오면 물건을 세 냥을 주기로 했는데, 물건을 받으니 50g 밖에 안 되었고, 한화 360만 원을 더 주면 한 냥을 더 주겠다고 해서 제가 360만 원을 주었는데, 물건을 안 주었다"라고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 면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44) 수사기록 17, 334, 335면,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 22 면, 제2회 공판조 나) 그러나 H의 위 진술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H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T의 외상값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과는 전화로만 이야기하였고, 대만에서는 피고인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45) 하다가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자신에게 T의 문제를 책임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46) 하는 등 위 식당에서의 대화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수괴이자 보석 상태인데 대낮에 H로부터 직접 필로폰 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믿기 어렵다. 3) 2010. 3. 호텔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는 진술의 신빙성 가) H는 2010. 3. E에게 2,000만 원을 주고 6냥을 받기로 하였고, 3냥을 호텔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1묶음에 33g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에게 화를 내었고, 호텔 1층에서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에게 물건을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서 물건을 맞춰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47)하였다. 나)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Ⅱ. 3. 가. 1) 참조) 범죄단체의 수괴이자 보석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시내 호텔 1층으로 마약상인 H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면서 물건을 맞춰주겠다고 사과하였다는 내용은 믿기 어렵다. 다. 대만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앞에서 본 의심되는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대만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였다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대만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서 중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면 45)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면 4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47) 수사기록 18, 337, 338면,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있다는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E의 이 부분 공모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2010. 12. 11.자 밀수 범행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G의 진술 요지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처음에는 E이 M모텔에 필로폰을 두었다고 하면서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E이 위 모텔의 위치를 잘못 알려주니 옆에 있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G에게 M호텔의 위치를 직접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48)하였다. 나, 판단 1) G의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에게 서울 J 시장에 있는 'K'에게 필로폰 대금을 보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G는 제 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진술49)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그와 같을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이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500,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피고인은 G와 통화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인데51), 피고인이 직접 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여 M모텔의 위치를 설명해주었다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G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 48) 수사기록 351 면,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 면 49) 제1획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면 5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 면 51) 수사기록 38 면 의 이 부분 공모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2011. 5. 5.자 밀수 범행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가. G의 진술 요지 G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K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52).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여러 정황(II. 3. 참조)이 있는 이상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부분 공모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밀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