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단10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2. 10: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위 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5. 18: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비닐 가림막을 열고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메주 4덩어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구마 1상자(약 1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의 종이 박스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철제 환풍기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셔터를 올리고 그 식당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찜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90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5:48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호프집 출입문 안쪽에 빈병을 쌓아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잘라내어 손괴하고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박스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45개 및 소주병 26개 도합 71개의 빈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85 6.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7:0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빈 음료수병 216개가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박스 9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52 7.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1. 08:3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유치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도서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07:35경 위 V유치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도서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아용 도서 5권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9.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7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아용 도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629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70개, 맥주 빈병 11개, 음료수 빈병 8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44 11.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약 15일 동안에 서울 강북구 Z에 위치한 빌라 건축공사장에서 천막으로 둘러싸여 보관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유로폼 4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인코너 11개 등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174 12. 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05:20경 서울 강북구 AB 소재 AC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케이블 트레이 버티칼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185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3:00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 뒷마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천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30개, 냄비 2개, 솥 1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4. 02:00경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AI' 식당에 이르러 나무 담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원의 빈 병 3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210 1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02:58경 서울 강북구 AJ 1층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순대국집에 이르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쇠톱으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6.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7. 일시불상경 서울 강북구 AM건물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00: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499 17.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낮에 서울 강북구 AO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피해자 AP이 시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한 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8.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01: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백련사 인근에서 피해자 AQ이 자신의 트럭 위에 실어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열기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47 19.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13:30경 서울 강북구 AR에 있는 'AS'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AT이 그 곳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사 생산 제품인 인쇄물(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500부)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92 20.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9:00경 피해자 AN가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AM건물 101호 현관에서 위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뜯어서 그 안에 있던 고철 스프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74 2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7. 20:00경 서울 강북구 AU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V의 AW 포터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12C 동축케이블 70m, 7C 동축케이블 200m, 7C 동축케이블 15m 등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O, R, U, X, AA, AD, AF, AN, AQ, AP, AT,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14고단1090호 증거목록 1, 15번, 2014고단1290호 증거목록 1번) 1. 수사보고(법조적용관련 일출몰시각 확인)(2014고단1090호 증거목록 19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K과의 전화통화)(2014고단2210호 증거목록 2, 4번) 1.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서(2014고단2185호 증거목록 7, 8, 20번), 진단서, 수사보고서(2014고단2747호 증거목록 8, 11번),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2014고단2792호 증거목록 11, 12,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단1090호 증거목록 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다.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각 형법 제330조 라.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마.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바. 각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물품이 환부되는 점, 피해 정도 등과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