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9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250만 원에 추가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 신용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라. 대출이 실행되면 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4:50경 안양시 동안구 D 인근에서 마치 신용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보증보험료가 증액되어서 G에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3:10경 파주시 H 인근에서 마치 보증보험료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로 취업한 회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I' 팀장)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아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채용되었고, 처음에는 경매 대상 건물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하다가 3일 만에 금융기관의 악성채권 추심을 위임받아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여 안양시, 파주시, 성남시 등을 오가며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즉석에서 부여받은 사원번호를 확인하는 과정 등만을 거쳐 돈을 건네받았으며, 곧바로 위 돈에서 자신의 수당 상당액을 빼고 나머지를 여러 번에 나누어 I이 알려준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형태, 업무 처리방식, 급여 지급방법은 모두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I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두 번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여 그냥 믿었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I이 채용되었다고 한 업체 'J'에 대하여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는데 나오지 않아 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J을 인터넷 검색하니 지도에 표시되어 회사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이 있고 땀을 흘려 버는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위와 같이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그에 대한 불법성 역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편취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전달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만났다거나, I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줬고, 수금한 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진다는 각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대기하다가 도보로 이동해 수금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신뢰를 얻고 확실히 수당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부인할 징표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〇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단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