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채팅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D 게임 속 지정된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결제해주면, 해당 결제금액을 모두 처리해주고, 수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해준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소액 결제대금을 결제하거나 처리해주고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7 20: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 'F'에서 296,800원 상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21경 'G' 앱에서 D 게임머니 220,000원 상당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도록 하는 등 2020. 10. 17.경부터 202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부산 동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2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할 건데, 핸드폰 요금이 부과되면 소액결제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 내가 송금을 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해준 게임머니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액 결제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이를 차후에 송금해주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21:33경 'G' 앱에서 D 게임머니 110,000원 상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 하는 등 2020. 10. 13.경부터 202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8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채팅을 통해 “핸드폰으로 200만원 선결제를 하였으니, 내가 시킨 대로 소액결제를 해도 너가 내는 돈은 없을 것이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선결제를 한 사실도 없고, 소액 결제 대금을 이후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 'F'에서 297,300원 상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도록 하는 등 2020. 10. 12.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8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채팅으로 "링크를 보내줄테니깐 그 링크로 들어가서 593,500원 결제해라. 또 문자링크가 새로 올꺼다. 거기 들어가서 상품권을 본인 사용으로 개봉해서 핀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내 게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줄테니 들어가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결제 해주면 된다. 소액결제를 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납을 해주고, 일당으로 20만원을 바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해준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소액 결제대금을 결제하거나 처리해주고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7. 00: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M상품권 593,500원 상당의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하는 등 2020. 9. 27.경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96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5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어플에서 소액결제를 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를 해주고, 일당으로 20만 원을 바로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거나 일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13:59경 D에서 110,000원 소액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N, O, D, P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1,292,000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0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Q에게 ‘당신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컨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선납하여 당신의 휴대폰 요금이 나오지 않고, 1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7. 10. T에서 60만 원에 상당하는 U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3,00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V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내가 부담하여 본인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8. 25. W BM 상품권 5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65,000원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X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내가 선납하여 본인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명목의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5. N에서 2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Y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6. Z에서 33만 원에 상당하는 D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15,500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5.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AA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5. Z에서 594,000원에 상당하는 D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4,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X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 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6. G에서 99만 원에 상당하는 D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80,250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80,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AC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6. DS에서 디지털상품권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9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AD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6. 99만 원에 상당하는 D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AE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9. 6. DS에서 상품권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99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AF에게 ‘나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신 명의 휴대폰의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주면 당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소액결제 비용은 선납하여 본인요금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납부를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비용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10. 19. F에서 BM상품권 692,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591,600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0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S)으로 피해자 AG에게 “본인 통신사,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저희가 본인 휴대폰 요금을 선결제해주고, 그만큼 결제를 한 뒤에 수당 20만 원을 챙겨 가시는 겁니다, 본인 요금이나 이런 건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692,000원 상당의 WBM상품권을 구입하고, 200,000원 상당의 AH 마일리지 충전 및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ARS 충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합계 9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2020.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ID : )으로 피해자 AI에게 ‘D 게임의 아이템은 한 사람에 가질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인데, 우리가 사놓은 것을 추천인을 받아서 이전해주면 수당을 20만 원 정도 주겠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통신사,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앞자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BM상품권 등을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 이전 대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2020. 11. 21. 22:14경 692,400원에 상당하는 W BM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82,1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8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0 1. 2020. 7. 8.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부산 금정구 AJ아파트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990,000원을 소액결제 해주면 해당 결제금액을 모두 처리해주고, 5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해준 D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소액 결제대금을 처리해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D에서 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2020. 7. 8. 소액결제한 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 D에 접속하여 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다시 해주면 2020. 7. 8.에 소액결제한 것까지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해준 D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소액 결제대금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8경 D에서 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12 1. 2020. 10. 2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6. 21:50경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주거지에서, '추천인 등록을 하면 200,000원을 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C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C 메시지로 ‘인적사항 등을 보내주고, 알려주는 절차대로 따르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M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BM상품권 대금 합계 593,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의 범행 직후 계속하여 C 메시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59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 2020. 11.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BM상품권 대금 합계 593,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의 범행 직후 계속하여 C 메시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게임 계정으로 접속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합계 58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1292 피고인은 2020. 10. 17.경 AN에게 소개받은 피해자 AO에게 C 채팅으로 “‘D’ 게임의 내 계정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 내 ‘AP’를 구매·결제하고, W BM상품권 구매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인증번호가 전송될 것이다. 나의 신용카드를 너의 소액결제 카드로 등록해 놓을 것이니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낼 일이 없으며 수당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 구입대금채무를 부담시킬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02:03경 ‘D’ 계정의 피고인 아이디로 접속한 후 게임 내 ‘AP’를 구입하고 55,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95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2 피고인은 2020. 7. 10.경 부산 금정구 AJ, AK호에서 피해자 AQ에게 C 대화신청을 하여 “‘AR에서 T게임 U 캐시(아이템) 삽니다.’ 라는 글을 올리신분이죠, 돈을 송금해주면 T캐시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넘겨주기로 한 위 T캐시는 피고인이 Q을 기망하여 소액 결제하게 하여 Q 명의 계정에서 충전된 캐시로, Q이 계정도용신고를 하면, 피해자는 해당캐시가 정지되어 해당캐시를 보관한 피해자의 T계정은 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된 캐시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S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방법으로 48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59 피고인은 2020. 10. 19.경 AT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U에게 C 채팅을 보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먼저 소액결제한 후 요금납부일에 피고인의 사업자카드로 납부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 구입대금 채무를 부담시킬 의사였고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BM상품권 692,4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한 뒤, 핀번호와 인증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995,200원 상당의 온라인 BM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98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AV, AW호에서 C으로 피해자 AX에게 ‘AY상품권’이라는 업체의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상품권 구매 비용은 위 업체에서 부담할 테니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주면 수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5만원권 모바일 BM상품권 11장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6 피고인은 2020. 7. 10. 18:44경 AZ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C으로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주면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더라도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0. 18:44경 G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게임아이템 11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 18:46경까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2020. 3. 6.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R에 ‘컨버스런스타 하이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22만원을 지급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C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2020. 3. 6.부터 2020. 5. 5.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6,1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45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E를 상대로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다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3. 26.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 지하철역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핸드폰으로 내가 지정하는 게임계정에 소액결제를 해 주면, 우리 회사에서 수당으로 200만원당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을 받아 당신에게 지급하고, 소액결제한 대금은 우리 회사카드로 선납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대로 소액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사 카드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계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494,6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1,974,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핸드폰 소액결제를 했음에도 핸드폰 요금 선납결제가 되어 있지 않아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하자,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약 70만원은 우리 회사에서 부담하여 앞서 소액결제 대금을 선납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F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액결제를 차단하여 그 소액결제를 한 게임의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액결제 차단을 풀고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소액결제를 해주면 앞서 결제한 금액들을 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게임 계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494,6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984,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만원만 보내주면 내가 아이템을 구매, 판매하여 앞서 소액결제한 요금, 지급한 금원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요금 등을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F로 2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아이템을 구매, 판매하여 앞서 3월에 소액결제한 요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F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21. 4. 1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B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J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기 위해 전산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가입자명 ‘BE’, 생년월일 ‘BG’, 주소 ‘부산 금정구 BH, BI호’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E’라고 입력한 후 사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B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K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기 위해 전산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에 고객명 ‘BE’, 생년월일 ‘BG’, 주소 ‘부산 금정구 BH, BI호’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BE’라고 입력한 후 사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E 명의의 ‘무선신청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J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된 정을 모르는 BJ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K휴대폰 ‘무선신청서’ 파일을 위작된 정을 모르는 BK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및 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BE 명의의 BJ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BL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BJ휴대폰 및 BK휴대폰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8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60 피고인은 2020. 10. 21.경 DQ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P에게 C으로 “D 화폐 AP와 BM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주면 구매한 금액과 20만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M상품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20. 10. 21.경 D 화폐 AP 594,000원 상당과 BM상품권 997,600원 상당 합계 1,591,6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2020. 11. 28.경 BM상품권 964,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각 핀번호 등 정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68 피고인은 2020. 10. 29. 피해자 CP에게 C으로 “AY 상품권 평택, 송판/안성, 공도 총판인데 1인당 게임아이템 구매가 한정적이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리구매하고 있다. 사업자 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해주니 대리구매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D 게임아이템을 대리구매 해주면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구매 해주더라도 그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과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0. 10. 29.부터 2020.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969,200원 상당의 W BM상품권 및 D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게 한 후 각 핀번호 등 정보를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16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C 채팅을 통해 피해자 CQ에게 “D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AP를 소액결제 해주면, 소액결제 금액을 취소하고 현금 20만 원을 더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금액을 취소하거나 현금 2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정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같은 날 AP 구매 비용으로 55,000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H, K, L의 각 진정서 1. 소액결제피해결제내역자료,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AN과 C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와 C 대화내용, G결제서비스내역조회 및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소액결제내역, C대화자료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AE, X, V, A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Q, AC, AE, X, V, AF, AB, AA, Y, AD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AQ과 통화, 각 진정인 전화진술, 피해자 AB 피해내역, AA 피해 내역, Y 피해내역), 각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및 결제절차에 대한, 진정인 결제방법,자료제출,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관련 AQ 전화진술, BN 전화진술, 이동통신3사 고객센터 선결제 절차 확인, 금정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의자 주거래은행 AS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 C 대화자료, 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 결제내역, 캐쉬판매자와 C내역, 피의자 계좌이체내역, U 결제도용 관련 문의내역,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C 대화내용, BN과 C 대화내용, 각 C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요금청구서사본, 진정인과 피의자 C 대화내역, 진정인 결제내역, 진정인과 피의자의 C 대화내역,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공문, 피의자 AS은행계좌거래내역, 각 D AP 구매내역, 각 C 대화자료 1. C 대화내용 캡처사진, N 소액결제내역 캡처사진, BO 소액결제내역 캡처사진, 피의자의 C 아이디 캡쳐사진 [2021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내사보고(W 회신자료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금확인에 대한) 1. 증빙자료, C 대화내용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D AP 이동 관련 내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결제내약서 첨부, 피의자 명의 AS은행,BP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소액결제내역서, D 구매내역서, BM상품권핀번호(F), BM상품권핀번호(BQ), 각 C 대화내용, 결제내역서, AS은행 회신자료, BP은행 회신자료 1. AH 캡쳐사진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BR 회신), 각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D 계정 접속 아이피 가입자 확인, BS 전화 관련, BT 전화 관련, BS, BT 자료 제출, BN 전화 관련, BN이 제출한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DS 회신, BN 전화 관련) 1. 결제 내역, C 대화내역 [2021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C 대화자료 첨부, 피해금액 정정, 상품권 핀번호 확인), 각 내사보고서(소액결제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확인, 상품권 사용자 BU 자료 회신, BU 제출 C 대화 상대방 확인) 1.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각 G결제서비스내역조회, C 대화 자료, W 핀번호 자료, W 회신자료, 각 DS 회신자료, BR 회신자료, BU 회신 임일, BU 사업자등록증, BU 제출 C 대화 자료 및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페이스북 대화 캡쳐 사진 [2021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1. 수사보고(C대화,페이스북메세지 첨부, 고소인 친구 AD과 전화연락), 수사보고서(W 상품권 핀번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C 대화내용 CD 첨부) 1. 결제내역, C 대화내용 1. C 대화내용 CD [2021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_T계정25개정리목록 및 T답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AQ의 피해금 특정) 1. C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피해자의 T계정이용정지내역, 금융정보회신(AS은행,A), AQ과 피의자의 C대화, 계정이용정지 T 답변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진정인 피해경위, DS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소액결제정보, C메신저 내용,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내역(추가제출) [2021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각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BU 전화통화, BU 회신자료 첨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회신자료 [2021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A G결제 주문번호 영수증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결과 보고, 참고인 BV,AL 전화통화 결과보고, 피의자특정) 1. 소액결제내역, C 대화내역, G내역, 각 회신자료, WHOIS조회결과 [2021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BB, BX, BY, BZ, CA, CB, BE,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정서 1. BW, BB, BX, BY, BZ, CA, CB, BE,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진술서 [2021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C대화 및 요금청구내역 첨부, 참고인 CN 전화진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핸드폰판매점 업주 CN 전화진술, 참고인 CN 전화진술 및 죄명정정에 대한, 고소인 전화진술) 1. 모바일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신청서 1. BF 송금확인증, C 대화내용, 2021. 4월 청구요금 내역서,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BJ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2021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자료회신에 대해) 1. 각 자료회신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CP 제출 W 핀번호 스크린샷), 수사보고서(BU 자료회신) 1. 휴대폰요금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회신자료 1. C대화 캡쳐화면, 핀번호 스크린샷 [2021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BR 압수영장회신 자료첨부 및 분석) 1.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2021고단2816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전자기록위조죄와 위조사전자기록행사죄는 컴퓨 터등사용사기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2021고단15호 사건의 피해자 H, K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21고단1753호의 각 사기죄의 경우에는 이 감경요소가 없으나 사기죄의 피해액을 합산하되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기죄 전부에 대해 감경요소가 있는 것을 전제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폰소액결재를 빙자한 사기범행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결재취소 또는 명의도용신고 때문에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220호 증거기록 266쪽, 증거목록 순번 60, 62, 72번, 2021. 5. 18.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피고인이 2021고단105호 사건의 피해자 M에게 100만 원을, 2021고단220호 사건의 피해자 AC, AD, AE에게 각 100만 원을, 2021고단1598호 피해자 AX에게 494,600원을, 2021고단1753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Y에게 45만 원을, 피해자 BB, BX, BZ, CA, CC, BW, CE, CF, CG, CH, CI, CJ, CL, CM에게 각 피해액 전액을 각 변제한 점(2021고단220호 증거기록 제561쪽, 2021고단1753호 증거기록 제539, 540쪽, 2021. 5. 1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송금확인증 참조), 피고인이 2021고단1292호 사건의 피해자 AO에게 59만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O이 그 수령을 거부한 점(2021. 5. 1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C 대화내용 출력물 참조), 피고인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4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소액결제,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합계 64,567,85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특히 2021고단2545호 사건의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1고단15호 사건이 기소된 후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2021고단1753호 사건의 피해자 BE를 상대로 재차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특히 나쁜 점, 피해액 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