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담양군 D외 4필지에 E호텔 공사를 허가 받아 계약을 하였다. 나에게 위 E호텔 진입로를 매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위 E호텔의 토목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위 E호텔 공사 시행자인 F이 위 E호텔 진입로를 매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F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E호텔의 토목공사를 계약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지적도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E호텔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E호텔 진입로를 매수 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가 소개한 공사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위 토목공사를 맡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수하겠다고 말했던 위 E호텔 진입로를 포함하여 위 E호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부지는 모두 F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F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25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진입로 매수를 위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진입로 부지 매수와 관련 없는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8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F으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 매수를 부탁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확인해보니 F이 이미 위 부지를 매수했기에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변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F은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왔다(F의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증거기록 85쪽).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F, G의 각 진술내용을 감안하면, 당초 G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액의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F은 위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고 G은 위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F에게 부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역할을 위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G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24~26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G에게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 체결을 부탁해야 하는데,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온데다 실제 토목공사 중 일부는 G이 수행하였다(G의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3, 25쪽).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7쪽 이하).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G이 시행한 것으로, 위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F, G의 증언내용을 감안하면(F의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G의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관광진흥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 내용에 더하여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년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