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내가 인수한 E 대학의 학과 증설을 위해 당장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학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4,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세금을 체납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압류당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3.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E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D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대학 인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던 D는 D 등의 위 대학 이사 등록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의 일부로 1,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D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2016. 11.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E 대학(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인수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대학의 아시아지부를 설립하게 되면 자신에게 부총장 직함을 주고 급여도 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D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7. 4. 13. H 단체방을 개설하고 피고인, I, J, K, L, M 등을 초대한 후 '저희 단체 및 부설기관도 있고 학교까지 제가 커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에서 교육 관련 프로필을 기재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좋은 의견 주십시오. 학교 이사진은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하게 교육자들로 구성되는 인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쭈니 프리하게 피드백 주십시오. 이력사항 기재하셔서 아래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문 서류는 만들어서 싸인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2017. 4. 18. 위 단체방에 '이사진 1차 구축이 완료되었으니 원본 서류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본교 및 한국캠퍼스 개강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D는 위 단체방에 2017. 4. 19.에는 '-공지- 내일 4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장소-N). 바쁘시겠지만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1,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7. 4. 22.에는 '-필독- 급박한 상황인지라~ 단체방에 이 내용을 공지함에 너 그럽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서류가 월요일 들어가지 않으면 9월 개강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총장님께서 들어가셔야 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제가 마련한 자금은 현재 2천만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지 않더라도 오늘 6시까지 백만원이든~ 이백만원든~ 몇십만원이든~ 좋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무조건 총장님께서 미국 가셔야만 하고 월요일 당장 학교법인 업무를 진행하셔야만 됩니다. 변호사도 이미 며칠 전부터 오셔서 대기 중인데~~~~ 지금이 2천만원으로는 업무 진행이 불가하오니 임원진 전원 십시일반 하여 진행 되도록 꼭 도와 주십시요!! 재차 부탁드립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또한 2017. 4. 23.에는 '미국 분교 제3캠퍼스까지 진행도 모레부터 진행되니 더욱 더 학교재단의 활동에 우리 모두 응원과 동참이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곧 한국 캠퍼스 준비 및 개강준비, 해외 분교 개강준비 부설기관 설립건 등과 2차 선임이사 위촉안, 이사회 내부 규정안, 조율안, 여러 현황 등 안건을 가지고 26일 수요일 6시 O사무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B빌딩 6층. 1차 공식 이사회고 주요 안건이 많으니 필히 전원 참석 요망합니다. 이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상의 글로벌 명문대학!! 최고의 대학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이와 같이 D가 개설한 단체방에 D가 작성하여 올린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D는 이 사건 대학의 인수나 그 대학 한국 캠퍼스 설립 등에 관하여 예비 이사진들을 상대로 수시로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학교법인 업무 진행을 위해 자신이 이미 마련한 자금이 2,000만 원임을 밝히면서 나머지 이사진들에게도 자금의 납입을 독촉하는 역할을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D 자신과 그 단체방 구성원들이 이 사건 대학 인수와 그 대학 한국 캠퍼스 설립을 주도하면서 이사진으로 구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단체방 구성원들이 그 학교법인 업무 진행을 위하여 각각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기로 합의된 사실을 D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도 이사진으로 합류하면서 D가 납입하기로 예정한 투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D는 이전에 미국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미국 학교법인의 인가 여부나 학위수여 자격 유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자신은 이 사건 대학 인수와 그 대학 한국 캠퍼스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와 같이 H 단체방에 글을 올렸을 뿐이고 1,500만 원을 일주일의 변제기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과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과 D의 금전거래를 직접 목격한 바가 없어 금전거래의 경위나 그 금전교부의 성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로 D나 그 직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이나 그들과 D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 그리고 M가 1,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 등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