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기술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등에서 ㈜C을 시행사로 하여 ‘E’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2. 11.경 위 ‘E’ 단지 내 상가를 매매대금 2,897,9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F 등과 체결하였으나(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함),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신축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위 단지 내 상가에 대해 피해자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인 I에게 ‘㈜C이 시행사로서 천안시 동남구 D 등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매도하겠다.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기 때문에 상가 소유권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소문이 나면 안 되니 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 단지 내 상가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으며, ㈜F과 체결한 1차 매매계약은 상호 합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었으며, ㈜F과 계약해제에 대해 논의를 한 적도 없었고, 오직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급히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명함 사진(B), 상가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 통장사본 및 이체결과 조회, 신탁원부, 내용증명, 공급계약서, 사업계획 승인알림,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대복리시설 분양신고, 단지 내 상가 매매계약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수사보고(시공사 ㈜E 담당자 L 전화통화), 각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업무상배임 사건 처분결과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의 M은행계좌 자료, 피의자의 N은행계좌 자료, 수사보고(O 회신문 첨부),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 현황, 재무상태표, 거래처 원장, C P은행 법인통장 사본, 수사보고(잔여 정산금 요청에 따른 O의 회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1차 매매계약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 측을 기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후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인 측의 과도한 배상 요구로 뜻하지 않게 피해회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사기의 고의도 없었으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차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와의 계약을 이행하려면 시공사, 나아가 곧 체결하게 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그와 같은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다. 당사자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1차 매매계약 파기를 분양승인에 따른 본격적인 계약 이행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인데 피고인들은 1차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피해회사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그 후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인은 계약이행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파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1차 매매계약을 자력으로 해제하지 못한 채 제3의 매수인까지 끌어들여야 했다. 피해회사 측이 1차 매매계약의 해제조항을 파악하고 그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확실한 매수인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결국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이를 감수하고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계약금으로 선뜻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회사 측에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의 자금난을 타개하지 못한 채 제3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피해회사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지도 못하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3억 원만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이행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손쉽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할 것이고 그 전후의 경위와 사업진행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 A이 계약실무자가 아니어서 1차 매매계약의 해제조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2년 가까이 1차 매매계약 해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며 사업을 운영해 온 경과에 비추어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계약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규모 주택신축사업 과정에 상가 건물 전체를 이중으로 매매하면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여실히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사기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