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2

범죄사실 2017고합572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9.경 경산에 있는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몇 달간 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처하자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27경 미리 준비한 다듬이 방망이(일명 홍두깨, 길이 40cm, 폭 3.5cm)를 피고인의 점퍼 안쪽에 숨긴 채 대구 중구 C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이 될 만한 여성을 찾다가,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점퍼 안에서 다듬이 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 G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곧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자, 자신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듬이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3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범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범행 현장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가방만 빼앗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41 2. 강간살인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04. 6. 25. 04:00경부터 04:40경 사이에 대구 북구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J 노래방' 특2호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2명을 불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다가 노래방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도우미들을 돌려보낸 다음, 성명불상의 남성과 노래방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성명불상의 남성이 먼저 노래방에서 나가고 피고인 혼자 그곳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8:5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여, 44세)이 종업원이나 손님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노래방 냉장고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노래방 주방으로 가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2.4cm, 칼날폭 2cm)를 가지고 온 다음 실신한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왼쪽 흉부 자창에 의한 복강 내 출혈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 대구 수성구 L에서 'M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N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K(여, 47세)를 알게 되어 노래방 운영자들 친목모임에서 피해자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O 지하1층에 있는 'N 노래방'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노래방 6호실로 안내하자,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인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 6호실에 들어가 그곳 노래방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가 마이크 줄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앞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돌려 누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계속 피가 나고 실신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이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 있는 간이 싱크대에서 칼(칼날 길이 15cm 이상, 칼날 폭 3.5cm 추정)을 가지고 와 실신한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행 장면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2권 제723쪽) 1.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다듬이 방망이 감정회보) 2018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2004. 6. 25.자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2017. 12. 7.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수사기록 제2권 461쪽, 제6권 65쪽),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660쪽), 각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3권 846쪽, 1064쪽), 현장검증사진(수사기록 제3권 1069쪽) 1. 2004년 J 노래방 기지국 수사 당시 피의자 발신내역 확인 1. 내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한 국과수 법유전학과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수사보고(부검의 상대 피해자 사망경위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2004년 살인미제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관련), 수사보고(N 노래방 사건 피의자 족적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5권 제373쪽), 수사보고(N노래방 살인사건 현장족적에 대한), 수사보고(S회사 T 제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살인죄와 나머지 강도살인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다.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 4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양형이유 가. 사형선고를 위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하려고 무참히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혔는데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먼저 사형선고를 위한 양형의 조건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서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나.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성장과정,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1) 피고인은 U일자 공무원이었던 부와 가정주부였던 모 사이에서 3남 중 첫째로 태어났고, 중매로 만난 V와 1999. 7.경 혼인하여 2000년생인 딸과 2005년생인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가정적이고 항상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으며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훈육을 하신 분으로, 자신의 모를 밝고 활발한 성격으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분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는 평소 피고인이 자녀들을 매우 아꼈고, 자녀들도 피고인을 잘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이 부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양육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난하게 학창시설을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전문대학교에 진학하였다. 3) 전문대학교 졸업 이후 피고인은 W공단에 공원으로 취업하여 1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대구 소재 X에 입사하여 약 2 ~ 3년간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1996. 3.경 강간치상, 강도죄를 저질러 위 근무하던 X에서 강제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돈가스 전문점, 호프집(피해자 H에 대한 강간살인 범행 당시), 헬스클럽, 노래방, 단란주점(피해자 K에 대한 강간살인 범행 당시) 등을 순차로 운영하였는데, 위 각 가게의 운영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 경제 형편은 차츰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가게를 정리하고 2010. 8.부터 2017. 9.경까지는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일용 노동일을 하다가 2017. 11.경 무렵부터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4) 2017. 11.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그중 7 ~ 8천만 원 상당은 대출금이다), 뉴EF 소나타 차량 1대, 스파크 차량 1대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지능과 성행 1) 피고인은 정상 지능으로 정신병적 양상의 환청이나 사고장애, 비현실적 사고 등의 문제가 없고, PCL-R(Psychopath Checklist-Revised 2nd Edition)에 따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에서도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 불안과 긴장 수준이 낮아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안을 적게 느끼고,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고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음주자로 평가될 정도로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살인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범행 당시 모두 음주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인 강간치상 범행, 강도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많이 참고 억압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이고 주도적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역시 "피고인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말수가 거의 없는 편이다. 감정 표현 없이 많이 참고 억누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할 줄도 모른다.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한 적도 없었고, 특히 여자들에게 더 조심히 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피고인이 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19세 무렵 처음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관계를 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종종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고, 음란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며 일탈적 내용의 다양한 성적 공상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당일 14:16경부터 16:36경까지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여러 편의 성인 음란물을 시청하였다. 4) 피고인은 강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묻는 강간통념질문지에서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의사표시다',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끼 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여자가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범죄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등의 문항에 대해 매우 긍정으로 응답하여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강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관찰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감정의 사는 위와 같은 인지적 왜곡이 성적 자극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성적 가학증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판단하였다. 5) 한편, 2017. 11. 28. 실시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잡동사니와 함께 삼단봉(총 길이 45cm), 소형스패너, 소형절단기, 알루미늄방망이 3개, 깨진 전자충격기, 목검, 망치, 고무망치, 과도(총 길이 20cm), 'ㄱ'자 모양의 쇠꼬챙이, 차량 문따개, 깡깡이, 콘돔 10개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가 발견되었다. 라. 범죄전력과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1996. 6.경 강간치상,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경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위 성폭행 범죄 전력은 피고인이 1996. 3. 6. 23:55 경 길을 가던 젊은 여성(2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뒤편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안검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벽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교차 분석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감정의사는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행을 은밀하게 반복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교화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심리분석관은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의 진단 기준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범행 방식의 반복,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무관심, 피상적인 수준의 죄책감, 유사한 범행 방식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프로파일 양상이 관찰되어 행동통제곤란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과정 및 결과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04. 6. 25.경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89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J 노래방에 지인과 함께 가 노래방도우미들을 불러서 놀다가 지인과 노래방도우미들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고 업주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혼자서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 등으로 공격하였고, 오른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심하게 졸라 기절시킨 후 쇄골 부위를 발로 밟았으며,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이 불가능해지자 노래방 주방에 있던 칼로 실신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끝이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들어갈 정도로 세게 4회 찔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칼로 피해자의 외음부를 위에서 아래로 약 15cm 그어 훼손하고 왼쪽 유두를 도려냈으며, 도려낸 유두를 피해자의 팬티에 싸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노래방의 정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대로 귀가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입고 있었던 상의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 있고 하의와 양말, 신발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남편, 대학교 1학년이던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년 이상 신경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는 것을 힘겨워 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9. 2. 3. 저녁 무렵 영업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갑작스레 노래방 운영자들 친목모임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던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방 안으로 안내하자 노래방 기기의 마이크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켰다. 피해자가 실신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을 포기하고 노래방 간이싱크대에 있던 칼로 실신한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찔렀고, 이마, 입술 부위도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8, 9번 늑골이 잘려졌고, 얼굴 부위의 크고 작은 자창, 좌상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후환을 없애기 위해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 간판, 지하계단 등의 전원스위치를 모두 내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걸려 있던 액세서리(금꽃돼지, 약 1돈)를 가지고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으로 갔다. 입고 있었던 옷 색깔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내부의 불빛 색깔로 인해 혈흔 표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대로 옷을 입고 장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액세서리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12년경 팔아 그 돈을 생활비에 충당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 상의 외투가 젖혀지고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자녀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당하였다는 사실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전 남편이 범인으로 의심되면서 그와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오랫동안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현재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C 부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다음, 같은 날 23:27경 승용차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가지고 그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제압하고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자 약 2분 동안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3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고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 후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분리해 먼저 버렸고, 여러 날에 걸쳐 장소를 달리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소지품, 범행도구인 다듬이 방망이를 버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이 되었는데,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는 0.08%였다. 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대뇌타박상, 고막파열 등의 상해에 대하여 상당 기간 입원 치료,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 어지럼증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 가장 두렵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바. 범행 동기 피고인은 갑작스런 성욕으로 피해자 H, K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후 강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잡는 등으로 저항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피해회복의 정도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잤고, 피해자들의 피가 묻는 의류를 세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부인하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범행 현장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사과정에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각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을 하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였고, 제8회 경찰피의자신문조사과정에서 '다 털고 가자'는 경찰관의 말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8회 경찰 조사를 받는 날 아침 유치장 세면대에 17 ~ 18회 가량 머리를 받는 등의 자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총 41 바늘을 꿰매는 봉합시술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생각도 나고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느꼈으며, 괴롭기도 하였으나 미안한 마음에 가급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피해자들 생각이 나지 않았다. 범행 후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흘러 검거되지 않자 점차 기억에서 잊혔고 신경 쓰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 H, K에 대한 범행이 다 기억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생각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09년에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게 되자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반항하자 무참하게 살해하였으며, 2017년에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머리를 강타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살해하려고 둔기를 수십 회 휘둘러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주기가 상당히 오래이기는 하나 반복하여 3회 걸쳐 강간살인과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또한 이 사건 각 강간살인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증거를 많이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각종 다양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 강도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둔기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 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실신하는 등 저항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강도 범행의 발각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살해한 피해자 H의 유두를 잘라가거나 칼로 음부를 찢는 등 그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며, 피해결과는 아주 중대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H, K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들은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현재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목격자의 도움 등으로 생존한 F도 상해로 인한 후유증과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여 받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강도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형사예방적인 관점에서 검사의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정상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이 가기는 하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생긴 성적 충동 등으로 인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통합심리분석결과,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고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영구 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심정이나 소감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해를 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강간살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강도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으나 전형적인 성적 가학증은 아닌 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감정의가 '교화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가족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도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앞에서 설시한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에 따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