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의 위생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라는 액상 이유식 제품을 생산 판매하던 중, 2019. 2. 19.경 5개의 제품 시료에 대해 세균수 검출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세균수 허용기준 n=5, c=1, m=10, M=100을 초과하여 검출(350, 340, 380, 390, 340)된 'D' 액상 이유식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60개를 판매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세균수 검사 과정에 대한 판단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하동군청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E이 2019. 2. 19. 10:50경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이하‘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세균수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aposD&apos라는 액상 이유식 6개를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한 사실, 수거 과정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은 액상 이유식을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은 사실, 식품위생감시원은 아이스박스를 차량의 트렁크에 넣은 후 같은 날 13:3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매장에 방문하여 굴, 조갯살 각 2팩을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여 같은 아이스박스에 넣은 사실, 당시 아이스박스 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 등은 없었던 사실, 식품위생감시원은 같은 날 15:29경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이유식 등의 검사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액상 이유식에 대한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검사한 5개 제품에서 350, 340, 380, 390, 340의 세균수 검출)이 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기준으로 그 당시 적용되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7호, 식품공전) 중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검체의 채취 요령에 관하여 ‘깡통,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식품 등은 가능한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고,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검체의 운반 요령에 관하여 ‘미생물 검사용 검체 중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검체는저온(5℃± 3 이하)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9. 2. 19. 당시 피고인 회사의 액상 이유식을 담은 아이스박스 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 등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진주 지역의 기온은 최저기온 1.1℃, 최고기온 8.9℃, 평균기온 4.2℃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검체 채취 과정, 검사 의뢰까지 걸린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체 운반 과정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저온을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의 액상 이유식에 관한 세균수 검사 과정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세균수 검사 결과에 관한 증거(부적합 식품 검사결과 통보)는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는 그 문언상 고의범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식품위생법은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의 액상 이유식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원인과 관련하여, 기타 피의자 제출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9. 3. 5. 하동군수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면서 그 발생원인으로 ‘수작업 충진시 사용기구의 취급 부주의 및 기구오염이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작업 충진을 자동충진시스 템화 하는 것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생원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스스로 추정한 원인으로서 실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 추정한 원인을 실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불기소 결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H는, 2013. 8. 1. 피고인 회사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을 혼입한 I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 2014. 12. 12. 피고인 회사에서 쌀벌레 이물질을 혼입한 J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각 수사를 받았으나, 이물질이 불상의 원인으로 혼입된 것으로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의사실은 이물질 혼입에 관한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