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33]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 마포구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발행의 액면금 5,9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보여주며 "어음 배서인 F이 자력이 풍부한 회사이다. 2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 약속어음이고, 피고인은 F로부터 배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2달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공사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친누나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그 집에 세입자는 없고 친누나 부부가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K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도 K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친누나가 아닌 처형 C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위 집에는 이미 경매시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 2008. 12. 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K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계약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K 토지에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K 토지 매매 잔금 3억 원과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K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중도금을 내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근저당권도 실효되는 조건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며, K 공사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M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26.경 서울 동작구 K 토지 및 지상 건물을 N, O으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H로부터 돈을 빌리며 H에게 그 아들 M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N, O이 중도금이나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 몰수와 함께 위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M을 공동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작구 K", 계약금 란에 "일억원 정", 공동매수인란에 "M", "P"이라고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미리 준비한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N,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Q에 대한 사기 가. K 공사 관련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2. 26.경 위 제3항과 같이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한 후 2009. 3.경부터 빌라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사 시작 직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은 위 공사에 대하여 동작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동작구청은 2009. 4.경 위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의 전망이 좋은 것처럼 속여서 공사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이곳 사업 전망이 좋다. 1억 5,000만 원을 내고 이곳 사업을 양수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을 제외하고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공사와 분양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K 공사는 이미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와 분양을 책임지거나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현금 1,000만 원, 2009. 7. 17.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9. 8. 27.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R 공사 관련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9.경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인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Q에게 "양천구 R 빌라 재건축 공사 대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공사를 끝내고 1억 7,000만 원을 주겠다. 2개월 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양천구 R 빌라 재건축공사를 정식으로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 위 연립주택 소유주들로부터 빌라 재건축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09. 9. 14. 같은 계좌로 8,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S 명의의 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Q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Q에게 교부하여 Q과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 양식 파일의 물건의 표시 란에 "경기도 파주시 T, U", "B동 301호", 분양대금 란에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완불영수함", 매도인 란에 "S", "V"이라고 기재하여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뒤 S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307] 6. W, C 명의의 문서들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제공할 담보가 없자, 피고인의 전처 X의 언니인 C, C의 남편인 W 공동명의의 안양시 만안구 망아파트 제5층 506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C과 W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W가 거절하자, W의 승낙이 없음에도 C을 통하여 W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C, W를 차용금증서의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C, W에게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C, W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 37에 있는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C으로부터 W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의 사무실에 간 다음, 그곳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W', 채권최고액 '금 이억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W의 도장을 찍고,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금 일억 삼천만', 차주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W'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 W의 도장을 찍고, 임대차확인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Y아파트 506호', 소유자란에 'C, W', 임대차내용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C, W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임대차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4.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임대차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AB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433호 증거기록]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변조 어음 확인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2014고단433호 증거기록]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 A 작성 K 토지 계약금 관련 자금 영수증)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433호 증거기록]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업권매매계약서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판시 제5의 각 사실, 2014고단433호 증거기록]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F, AE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판시 제6의 각 사실, 2014고단3307호 증거기록]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G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물 등기부등본(Y아파트 506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임대차확인서 각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4년)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3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10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는 담보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경위와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