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C'의 부두목으로서, 일명 '보도방'(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는 유료직업 소개소)을 운영하는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2010. 10.경부터 보도방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왔다. 1. 피해자는 2013, 10, 13, 23:00경 'C'의 두목인 E을 비롯한 조직원들로부터 선배 대접을 받는 F으로부터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위 보도방 운영을 그만 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방을 떠나면서 보도방 영업에 사용하고 있던 G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위 차량의 보유 및 관리 문제로 수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03: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I모텔 주차장에 후배인 J을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놓아두던가 아니면 새로운 차량을 사놓고 가라, 좋은 얘기할 때 선배들 돈을 갚고, 니 사무실 보도를 내가 할 테니까 차 한 대와 콜 전화기를 주고 가라, 씹새끼야, 너 씹새끼 이거 해결 안하고 가면 되니까 차도 줘라"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니발 차량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18: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의 카니발 차량까지 빼앗긴 후 위 카니발 차량이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로 불러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해 달라, 차를 구입해 주지 않으면 카니발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신이나 다른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을 돌려주고 새로운 대체차량인 K 트라제XG차량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L의 계좌로 300만 원, 보험금 명목 등으로 J의 계좌로 365,000원을 각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4. 9. 4.자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금 송금내역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시기에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영업을 마무리하고 강릉 지역을 떠나려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거나 그 차량을 대체할 차량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인 F에게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을 두고 가거나 대체 차량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강도범죄로 실형, 2008년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전과 없이 생활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11.부터 2013. 5. 31.까지 공갈의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 'C'의 부두목으로서, 일명 '보도방'(유흥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소)을 운영하는 피해자 D(37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도방의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앞에서 후배들이 피고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형님 "이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다가 2010. 10.경 강릉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조직폭력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해 및 보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N)로 보호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383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조직원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6.경부터 2013.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함께 하면서 이익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D으로부터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지만,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음에서 있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D 2014. 3. 20. 경찰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하는 일이 없지만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다가, 2014. 5. 26.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시에는 '보도방 영업을 혼자 하려면 힘들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피고인에게 갈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다시 2014. 5, 27. 검찰에서는 앞선 2014. 3. 20. 조사 때와 비슷한 취지로 갈취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갈취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보도방 영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기간 동안 자신을 직접적으로 폭행, 협박하지 않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D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 부분, 자신이 보도방 영업을 마치고 강릉을 떠나는 시기에 앞서 본 유죄 부분의 갈취행위를 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섭섭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보도방 영업의 불법성(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 등에 여자 종업원을 소개하고, 여자 종업원들은 음란행위나 성매매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음), 고수익성(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승합차량과 휴대전화 정도에 불과한데, 여자 종업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챙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업에는 일정한 진입장벽이 있고, 피고인과 같은 조직폭력배의 도움 내지 비호를 받아야 영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D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동기가 충분하다. 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증인 Q은 피고인과 D을 동업관계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도방 영업을 위해 운전을 하거나 명함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