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사실혼 배우자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 B과 동거하였고, 피해자 C(남, 48세)은 피고인의 친동생 D(여, 41세)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매제이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2020. 3.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고,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들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 B과 다투었고, 피해자들은 2021. 11. 23.경 각자 살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2021. 12.경부터 이천시 E건물 F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가출한 피해자 B의 연락이 두절되고, 피해자 C도 D의 집에서 2021. 11. 23.경 가출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들이 각자 집에서 가출하여 동거하는 것을 의심하고 2021. 12. 19. 12:18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 B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피해자 B의 소재를 문의하였고, 2021. 12. 20. 10:21경 성명불상의 ‘흥신소’ 운영자로부터 피해자 B이 이천시 E건물 F호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20. 11:52경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G 주차장에 도착한 후,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빌라’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 2021. 12. 20. 18:28경 위 ‘E빌라’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 다가가 피해자 B과 따로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대화하는 장소에서 4~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28경부터 약 50분간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며 피해자 C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 B이 내연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자, 2021. 12. 20. 19:25경 내에서 전제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B의 몸을 잡아끌며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에 태우려 하였고, 피해자 B이 자동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리던 피해자 C이 합세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2. 20. 19:28경 위 ‘G’과 이천시 H빌딩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8cm, 오프너 길이 2cm, 손잡이 길이 8cm)를 꺼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목덜미, 몸통, 오른쪽 팔, 다리, 오른쪽 어깨세모근부위를 위 잭나이프로 18회 찌르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우측 외경정맥, 목부위, 흉곽, 등, 복부, 둔부, 대퇴부, 팔 부위 등을 위 잭나이프로 14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잭나이프로 각 18회, 14회 찔러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세모근부위에 연결된 오른쪽 겨드랑동맥을 절단하고, 목덜미, 몸통, 오른쪽 팔, 다리부위, 오른쪽 어깨세모근부위에 자상을 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경정맥 손상, 목의 혈관 손상, 목, 흉곽, 등, 복부, 우측둔부, 양측 대퇴부, 양팔 등에 각 자상을 가한 후 같은 날 19:30경 비명을 지르며 달아는 피해자 B을 칼을 든 채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로 추격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현장 인근에 있는 ‘I’ 술집 안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B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30장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추가 확인), 범행장면 캡쳐사진 24장 1. 수사보고서(시체검안 및 현장감식결과에 대하여), 사체검안서(C),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감정결과),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기록상 증 제3호에 관하여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외에 압수조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 증 제3호를 몰수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불륜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피해자 C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 또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및 결과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 C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역시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