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2014고합40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616호에 입원해 있던 중 2014. 12. 3. 01:30경 무렵 속초시 E빌딩 5층 비상계단 앞 공간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F, 같은 병원 712호에 입원 중이던 위 F의 지인 G, 위 G의 지인 피해자 H(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일행들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병원 관계자의 호출을 받아 병원으로 돌아간 후 그 중 피고인, 위 F, 피해자는 재차 위 장소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F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무렵 위 E빌딩 5층 비상계단 앞 공간에서, 빈 술병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패딩 점퍼를 손으로 확 잡아당기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아"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E빌딩 5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간 뒤 피해자를 1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단추가 모두 떨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쳐낸 후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E빌딩 건물 밖으로 나가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쪽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잡아채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앞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재차 위 E빌딩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빌딩 1층 비상계단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어, 너 먹고 싶어, 야, 좀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닥에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환자복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및 민소매 상의를 어깨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너 가슴 정말 크다, 너 진짜 맛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빌딩 1층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태워 5층 복도에 내렸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세워주면 봐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5층 비상계단으로 재차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및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 피고인은 2014. 9. 9. 02:25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 중 위 주점에서 나오는 K과 눈이 마주쳐 시비되자,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의사 L, M, N 작성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9매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3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 가중영역(7년~10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