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 2. 1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은행’ 혹은 ‘D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D은행 신림로지점, D은행 E센터, D은행 용산지점을 거쳐 2011. 11. 17.경부터 2013. 1. 6.경까지는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을 관리하는 D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기획 및 서무업무 담당으로, 2013. 1. 7.경부터 2017. 6. 30.경까지는 위 기업개선부 과장(심사역)으로, 2017. 7. 1.경부터 2022. 4. 27.까지(2018. 7. 2.경부터 2019. 9. 15.경까지 기간 제외)는 위 기업개선부 차장(심사역)으로 근무하였는데, 기업개선부는 D은행에서 거래기업이 자금부족 등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경우 리스크 관리로 기업가치를 회복하고, 부실여신의 확대방지 및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재무구조를 개선(일명 ‘워크아웃’)하거나 매각(일명 ‘M&A') 업무를 담당하는 D은행 본점 소속 부서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1. 11. 17.경부터 2022. 4. 27.경까지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으로서 기업경영개선 업무 중 하나인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피고인 A과 함께 2010.경부터 2022. 7. 6.까지 학원업을 목적으로 하는 ‘J학원’을 모 I 명의로 운영하였고, 아래와 같이 D은행에서 횡령할 자금을 관리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 및 옵션투자 하는 등 사실상 서류상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로 사용할 목적으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인수하거나, G 유한회사(2016. 11. 11.경 설립)와 ㈜H(2017. 1. 24.경 설립)을 설립하여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2010년경 모 I 명의로 운영 중이던 J학원의 사업부진, 옵션 투자 손실, 부 K의 목사직 인계 관련 분쟁 등으로 인해 약 1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변제의 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L 매각과 관련한 자금을 문서위조와 허위보고를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부 K, 모 I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및 옵션 투자, 해외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으로 피해 은행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8. 9.자 ㈜L 관련 인천공장 매각계약금 56억 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 은행을 포함한 ㈜L 채권단은 워크아웃 대상인 ㈜L가 보유한 인천공장 부지 및 기계 등을 부문별로 매각하기로 계획하고 2008. 9. 인천공장 매각업무를 주채권은행인 피해 은행에 위임하였고, 피해 은행은 M㈜에 ㈜L 소유인 인천 남구 N(이하 ‘L 공장부지’)을 신탁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채권단은 2012. 7. 20.경 ㈜O과 L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으로부터 M㈜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7,295,000,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매수인인 ㈜O의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2013. 2.경 위 계약금을 몰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7.부터 기업개선부 과장(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L의 기업개선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L 인천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O 계약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약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일부는 그동안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옵션 매매를 통해 횡령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8. M㈜ 직원인 R에게 위 계약금 중 56억 원을 채권단에게 중간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출금을 요청하면서대표수익자 주식회사 D은행이 계좌잔액 6,916,178,496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아 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확인한다는 허위 내용의 피해 은행 명의 수익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위조하여 M㈜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M㈜ 담당 직원 R은 2014. 8. 29.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해 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하여 액면금 56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금원은 주채권은행인 피해 은행이 정산하여 채권단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 은행 본점 앞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1. 위 수표를 자신 명의의 S증권(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변제금, 사업자금,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1. 5.자 ㈜L 공장부지 관련 대부계약 해지 환급금 75,411,390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워크아웃대상인 ㈜L 공장부지 매각이 종결되자 향후 위 사업과 관련한 정산금 및 환급금 등을 정상 거래를 가장하여 빼돌리고, 종전에 ㈜L 매각 관련 계약금 예치계좌, ㈜L 공장부지 관련 자금 예치계좌 등에서 무단 인출한 횡령금원을 보관해 사용할 법인 계좌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 마치 ㈜L 매각 이후 매각대금 정산 등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L 컴퍼니(L Company)의 이니셜을 따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G 유한회사’(이하 ‘G 유한회사’)라는 상호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명의 T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L 공장부지를 신탁관리하는 M㈜ 직원 R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환급금 75,407,962원 및 해지이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위 금원은 주채권은행인 피해 은행이 정산하여 ㈜L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지출되는 경우 그 동안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설립한 위 G 유한회사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12. 14.경 피해 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제목 인천남구 N 처분신탁 관련 요청, 기 납부 대부료 환급절차에 대한 업무처리를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환급액 56,199,870원, 예금주 G 유한회사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라는 내용의 피해 은행 기업개선부장 명의 공문을 위조해 M㈜에 발송하였다. 이에 M㈜은 2016. 12. 26.경 피고인 A에게 제목 M→D은행(A 심사역), 계좌해지 및 잔액입금 동의요청 공문, 인천남구 N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첨부와 같이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을 수령하여 당사 명의의 계좌 U은행 (계좌번호 5 생략)을 해지한 후 금 75,407,962원 및 해지이자(해지이자 원천징수액 제외)에 대하여 귀행에서 기 요청한 G 유한회사로 입금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2. 30.경 인천남구 N 처분신탁 관련하여 신탁부동산에 기 납부 대부료 환급절차에 대한 업무처리 관련하여 수신된 귀 문서(M-2016-6597)에 대하여 동의하오니 기 송부된 당행 문서(제490-440호)내용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피해 은행 기업개선 부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M㈜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7. 1. 5.경 M㈜으로부터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 75,407,962원 및 이자 3,428원의 합계 75,411,390원을 G 유한회사 명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금,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7. 11. 3.자 ㈜L 공장부지 관련 채권자 미정산금 156,779,647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심사역으로 관리하는 ㈜L 공장부지 매각대금에 대해 채권자 정산 절차를 거친 후 잔금 156,779,647원이 남게 되어 가수금 계정으로 보관되었는데, 위 금원은 주채권은행인 피해 은행이 정산하여 ㈜L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그와 같이 지출되는 경우 그 동안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은 그들이 설립한 위 G 유한회사 명의 T조합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3.경 상급자인 V, W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L 관련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설립한 G 유한회사를 ㈜L의 사후관리회사로 소개하며 위 채권단 미정산금을 G 유한회사 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있다고 허위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 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하여 가수금 계정에 보관 중이던 위 ㈜L 공장부지 관련 채권단 미정산금 156,779,647원을 위 G 유한회사 명의 T조합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투자금, 채무변제금,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20. 6. 30.자 ㈜L 공장부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91,306,560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6. 3.경 ㈜L 공장부지 신탁회사인 M㈜ 소속 R으로부터 위 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91,306,56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위 금원은 주채권은행인 피해 은행이 정산하여 ㈜L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그와 같이 지출되는 경우 그 동안의 같은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은 그들이 설립한 위 G 유한회사 명의 T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6. 26.경 피해 은행 본점에서제목 인천남구 N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관련 요청의 건, 당행은 본 사업의 대표 수익자로서 환급금 91,306,560원이 환급되었다는 내용을 귀사로부터 전달받은바, 전체 수익자가 과다하여 전원 동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대표수익자인 당행이 상기 환급금을 배분할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G 유한회사 명의 T조합 예금계좌(301 0201 9286 71)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피해 은행 명의 공문을 위조한 다음 M㈜에 발송하여 2020. 6. 30.경 M㈜으로부터 91,306,560원을 종부세환급금 명목으로 위 G 유한회사 명의 T조합 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금, 사업자금,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K, I,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C, AG, AH, AI, AJ,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영장 집행자료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직인날인부 입력 및 조회 캡쳐 화면, 이메일사본, 수익금 중간정산 동의서 양식, 입금증, 계좌해지 및 잔액입금 동의요청 공문,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지급에 관한 건 공문, 대리사무 관련 요청의 건 공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메일 사본 1부, D은행 AP 계약금 보관 경위 사본 1부, D은행 인천공장 계약금 보관 경위 사본 1부, L 채권단 자료 리스트 사본 1부, (2016. 12. 14.) D은행 제490-440호 문서 1부, (2016. 12. 26.) M 사업4-3팀 대외발송20160578, (2016. 12. 30.) D은행 제490-475호 문서 1. 수사보고(G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B 관련 법인 AQ 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업체 분석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AR 과장 통화내용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AS 면담 조사), 수사보고(D은행 추가횡령금 사용처 분석 보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AT 사무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DVD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원본) 편철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물(사본) 편철 보고] :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4. 8. 9.자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참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2014. 8. 29.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1차 횡령범행’이라 한다), 2017. 1. 5.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2차 횡령범행’이라 한다), 2017. 11. 3.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3차 횡령범행’이라 한다), 2020. 6. 30.자 횡령범행(이하 괄호 내에서 ‘4차 횡령범행’이라 한다)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횡령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동일하여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 A이 피해 은행의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 은행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1차 횡령범행 후 2차 횡령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인천 공장부지가 2016. 6.경 최종 매각이 되고 정산까지 마무리 된 후 연말에 M㈜으로부터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경우 그 전에 횡령한 자금이 들통 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2016년경 설립한 G 유한회사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87, 488쪽), 2차 횡령범행 후 3차 횡령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L 인천 공장부지 매도 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가수금 계정에 기입된 상태였다. 이 돈을 횡령하게 된 것도 그 전에 큰 금액을 횡령한 부분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G 유한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같은 기록 제489, 490쪽), 3차 횡령범행 후 4차 횡령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M㈜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이상 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태로 2~3개월이 지나자 M㈜ 측에서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득이 G 유한회사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송금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490, 491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2, 3, 4차 횡령범행의 범의는 1차 횡령범행 이후 M㈜으로부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거나 가수금 계정이 기입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횡령범행 당시에는 ㈜L 공장부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나머지 횡령범행의 대상인 ㈜L 공장부지 관련 대부계약 해지 환급금, 채권자 미정산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등의 발생을 미리 예상하여 후속범행을 계획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공장부지 매각이 종결된 이후 M㈜으로부터 위 공장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을 무렵, 즉 1차 횡령범행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2016. 11. 11.경에 이르러서야 나머지 횡령범행에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인 G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던 점, 1차 횡령범행과 2차 횡령범행 사이에는 약 2년 4개월, 2차 횡령범행과 3차 횡령범행 사이에는 약 10개월, 3차 횡령범행과 4차 횡령범행 사이에는 약 2년 8개월이라는 장시간의 간격이 있어 각 범행 사이에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은 범행 방식이나 태양 등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달리하거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2,961,748,798원(= 전체 횡령금액 5,923,497,597원 ÷ 2,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L의 기업개선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동생 B과 함께 합계 59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하여 M(주)에게 제시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범행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반출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횡령자금을 소비하는 등 횡령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짐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의 심각한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들에 관한 1심 및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인 A과 함께 합계 59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A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거액을 입금할 경우 범행발각의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나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횡령자금을 소비하는 등 횡령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짐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의 심각한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들에 관한 1심 및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3. 12.자 ㈜AU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로 납부할 피해 은행자금 1,150,088,430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 은행은 2003.경부터 2004.경까지 관리대상기업인 ㈜AU 관련 출자전환주식 64,69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 은행의 기업개선부는 다른 금융기관 등과 함께 2004.경부터 ㈜AU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 2012. 1.경 AV에 매각하기로 하고 2012. 2. 10.경 피해 은행이 보유 중이던 ㈜AU 주식 9,861,000주를 주당 23,326원에 매각(합계 230,017,686,000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당시 피해 은행 기업개선부에 서무로 근무하며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위와 같이 ㈜AU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012. 2. 20.경 위 주식 매각대금에서 부대비용을 정산한 정산금 226,798,287,474원을 기업개선부 명의 통장(D은행 (계좌번호 7 생략))에 예치한 사실,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0.5%)에 해당하는 1,150,088,430원을 피해 은행 기업개선부에서 미지급금 계정으로 보관하게 된 사실을 알고 위 미지급금 계정에 보관된 증권거래세 납부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12.경 위 ㈜AU 출자전환주식 매각 관련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보고한 후 미지급 계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을 액면금 1,150,088,430원 권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AW에 있는 U은행 퇴계로지점에서 당일 개설한 자신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자금을 피고인들 및 부 K, 모 I의 채무 변제, 사업자금,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2. 6. 4.자 AX㈜ 출자전환주식 429,493주(2,254,554,750원 상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 은행의 기업개선부 서무로 근무하며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횡령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횡령 금액을 보전할 생각으로 당시 피해 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보관하고 있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AX㈜ 주식 429,493주를 임의로 인출하고, 피고인 B은 본인 및 배우자, 지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AX㈜ 주식 현물을 피고인 B 등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매각대금 등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한 증권거래세 납부대금을 보전하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4.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 은행 기업개선부 내 금고를 열어 AX㈜ 주식이 예탁되어 있는 피해 은행 증권계좌의 보안카드를 꺼내고 한국예탁결제원 접속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서무인 자신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AX㈜ 429,493주(시가 2,254,554,750원 상당)의 출고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업무편의를 위해 알고 있던 관리심사역 AY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위 전산시스템에 별도 접속한 다음 위 출고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출고신청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위 AX㈜ 주식을 실물증권으로 출고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었고, 피고인 B은 그 중 189,493주를 미리 개설해 둔 피고인 B 명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12. 5. 31. 개설)에, 나머지 240,000주를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A 명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 2012. 5. 31. 개설)에, 피고인 B의 처남인 AZ 명의 S증권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2012. 6. 1. 개설)에, 피고인 B의 지인인 BA 명의 S증권 계좌에((계좌번호 11 생략), 2012. 5. 31. 개설), 역시 지인인 BB((계좌번호 12 생략), 2012. 6. 1. 개설) 명의 S증권 계좌에 각각 분할 입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5개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입고한 AX㈜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AU 주식매각 관련 증권거래세 납부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피고인들 및 부 K, 모 I의 채무변제, 사업자금,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즉 2012. 3. 12.자 ㈜AU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로 납부할 피해 은행 자금 1,150,088,430원 관련 횡령범행(이하 ‘2012. 3. 12.자 횡령범행’이라고 한다), 2012. 6. 4.자 AX㈜ 출자전환주식 429,493주 관련 횡령범행(이하 ‘2012. 6. 4.자 횡령범행’이라고 한다)과 판시 각 범죄사실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2012. 3. 12.자 횡령범행은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서무로 근무하며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AU 출자전환주식 매각 관련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보고하여 피해 은행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고, 2012. 6. 4.자 횡령범행은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서무로 근무하며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 은행 증권계좌의 보안카드를 꺼내고 한국예탁결제원 접속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자신 및 관리심사역 AY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AX㈜ 출자전환주식을 출고 받아 횡령한 것인 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기업개선부 과장(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L의 기업개선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M㈜에게 피해 은행 명의로 작성한 허위 공문을 보내거나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각 횡령범행에 있어 피고인 A과 피해 은행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다소 다르고, 그에 따른 각 범행방법 및 태양도 상이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3. 12.자 횡령범행과 2012. 6. 4.자 횡령범행 및 후속 별건 횡령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2. 상반기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이 있었는데, 이를 일단 회사 돈을 횡령하여 처리한 다음 남은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횡령한 금액을 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당시 피고인 A이 근무 중이던 피해 은행 기업개선부에 증권(AU 보통주) 매각 후 증권거래세 납부를 위해 보관 중이었던 11억 5천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고인 A의 U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횡령을 한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횡령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위해 AX 주식을 횡령 후 매각하여 위 횡령으로 납부하지 못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X 주식을 다시 입고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 현재 공판 중인 사건의 첫 번째 횡령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7317쪽), “횡령을 하고 2~3개월 쯤 후에 남대문 세무서로부터 독촉이 왔었다. 그래서 당시 횡령한 11억 5,000만 원으로 옵션 투자를 해서 빨리 갚아 넣으려고 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옵션 투자 초기여서 결과가 좋지 않았고 투자금을 모두 소진 했었다. 그러다가 세무서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았고, 횡령한 금액을 메울 방법이 없어서 AX 주식에 손을 댔었다.”(증거기록 제10권 제1432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2012. 3. 12.자 횡령범행, 2012. 6. 4.자 횡령범행 및 후속 횡령범행들은 각 선행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에 따라 후속 범행의 범의가 새롭게 발생하여 범의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3. 12.자 및 2012. 6. 4.자 횡령범행과 판시 각 범죄사실 사이에는 최소 2년 2개월 이상의 장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점에서도 각 범행 사이에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2. 3. 12.자 횡령범행, 2012. 6. 4.자 횡령범행 및 판시 각 범죄사실은 범의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행위가 종료된 2012. 3. 12. 또는 2012. 6. 4.부터 공소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