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평생교육원 앞 도로를 서해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전남도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차선 변경하려던 편도 4차로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 E(남, 42세)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A과는 지인 사이이다. 위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3. 30. 15:0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4. 1. 09:15경 전화로 전남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I팀 경사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운전자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도주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 B은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의 상해보다는 고가의 자전거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보험접수 여부 등에 관한 확답을 피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교부하였다는 명함이 증 제2호증의 1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증 제2호증의 1, 2의 상이함, 피고인 A의 직업,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사고현장에 돌아온 이후 보인 행태 즉,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으로 돌아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상황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사고 직후 명함을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언급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차주인 피고인 B과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기명피보험자 한정 보험 가입을 이유로 차주인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범인도피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판장 E매장 F 중매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 대표로서 D공판장 H동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09:04경 이 D공판장 H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지게차 진입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왼 주먹으로 지게차 열쇠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 쓰레기를 담은 박스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지게차 열쇠를 강제로 뽑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배달을 해야 되니 지게차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열쇠를 돌려주지 않아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게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사업자등록증 사본(E매장 F), 사업자 등록증 사본(K중도매인 L) 1.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공판장 H동 관리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2: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 여성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후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C(여, 21세)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켜고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여자화장실 사진, 피고인의 보조배터리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건물 1층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의뢰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대담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경 문경시 C에서 감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15,723m²를 절토·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계단 형태로 만들고 진입로를 조성한 후 감나무 등을 심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지 약 991m²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실측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입목벌채 허가관련 서류, 복구비 산출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앙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이 사건과 동종 범주의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일시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복구 및 향후 동종범죄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에이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얼굴, 상체, 엉덩이 등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2호)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휴대전화기에 보관하던 중, 2017. 6. 말경 위 사진 중 2장을 피고인의 친구인 F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은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폰 분석결과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신안동 3-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321번길 2 금수장관광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2005년, 2012년, 2015년에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교사이고, 피해자 D(4세)는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10:43경 'C 어린이집' 맑은 샘물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교재를 들고 책상 위로 내려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의자를 강제로 들었다 놓아 위협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교실 구석으로 끌고 간 후 바닥에 앉혀놓고 손으로 무릎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주먹을 쥐고 휘두른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어린이집 CCTV 분석) 1. 속기록 1. 어린이집 인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영유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류 판매행위 피고인은 2017. 9. 17. 19:4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5개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에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 하여금 위 D의 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4.경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에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D가 2017. 9. 17. 19:30경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 가운데 부분을 누르듯이 다시 한 번 만졌다. D가 시키는 대로 도우미를 부르고 난 후 위 3번방에 들어갔더니 D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D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 하남경찰서에 2017. 9. 27.경 작성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참고인 D 제출 주류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부당한 수사절차의 대상에 오르게 하여 피해자의 법적안정성을 해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주류와 도우미를 직접 요청한 피해자가 되레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단속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2017고단2986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8:12경 위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인근 편도3차로의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위치한 피해자 울산동구청 소유의 가로수 및 가로등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수 및 가로등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294 피고인은 2017. 4. 21, 02: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유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3,0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8)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취소됨 ㅁ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빗길에 응급환자를 후송하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그 발생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 불리한 정상: ㅁ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 ㅁ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은 많지 않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함 ㅁ 전과 및 소년범죄경력이 매우 많고 사기죄의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범죄경력도 있음 ㅁ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제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5:3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펜션'에서 독신을 대상으로 한 네이버 밴드의 회원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43세)로부터 "부모님에게 상에 걸터앉으라고 배웠냐"라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상해죄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발생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7. 11. 26. 02:05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구미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로 60에 있는 파트너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3:3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진술 및 도로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대신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주차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사유지인 주차장 내에서의 운행이 음주운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위치를 지정해주거나 내려서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적시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짧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E오피스텔 302호 및 703호,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303호 및 502호,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60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K' 등을 통해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L, M을 비롯한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업소 광고사진 1. 수사보고(703호 객실 건물주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5쪽 및 346쪽)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6개 방실의 월 임대료 및 피고인 B의 임금을 제외하면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내인 2017. 8.경부터 2017. 12. 경까지 6개 방실의 월 임대료로 지급된 비용은 1,830만원(366만원 × 5개월)이다. -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임금은 합계 350만 원 (1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최소 2,280만원(100만 원 + 1,830만 원 + 3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규모 및 그 수익, 영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2011.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12. 23. 2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9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2.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 2. 06:00경 제주항 제7부두에서 C, D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고 운전하는 E 4.5톤 화물탑차 운전석 뒷부분 휴게공간에 몸을 숨겨 탑승하여 제주도와 완도를 왕복하는 정기여객선 'F'에 선적된 위 화물차를 이용해 같은 날 11:00경 완도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 12. 제주도에 사증 면제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2. 12.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8. 1. 1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불법 출도 교통수단 제공혐의자 특정 및 별건 수사예정 보고) 1. 출입국상세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6. 3.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B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속칭 '섹드립')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등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SNS 'D'을 통해 20장 정도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2. 00:22경부터 16:26경까지 서울 은평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B 메신저를 통해 '오늘 만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7:1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자 화가 나 '일곱시늦자나, 니외박도안되는데, 니9시간다메, 왜 자꾸 찍찍그어, 열두시에된다더니, 사기치고, 오키라고', '연락하지말고니랑D한거다불어야지, D한거생각안나냐, 연락하지마짱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B 폰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독립문역으로 아는 동생을 보낼테니 원하는 것을 해줘라'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서울 종로구 독립문역 3-1번 출구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서울 종로구 독립문역 3-1번 출구에서 패딩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이 보낸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냐."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형에게 맞는다, 인증샷을 찍어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12. 19:16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만은 인터넷 상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어짜피살다왔어 두번쳐보내봐, 약속도안지키는애라서너올리고싶다, 서울역에가서죄송하니까섹스해주세요 그러면올려도 상관없다는뜻, (서울역) 나왔다 갔다는 인증샷이라도 보내 설역 못가지 난 올려야되그럼, 내가 섹스하란것도 아니고, 걍 인증샷 찍으랬자나, 난 인생다꼬였어, 나감방가고시퍼, 보내줘, 너두글고인생조져, 조져버리라고 나 신고한다메, 경찰에 신고해 씨발, 신고할거야? 응? 할거냐고? 나빵가고싶음 니도 그리고 인생조지고, 꼭 올리고 싶다, 서울역 지금가랫자나 인증샷찍어와 갔다는거, 괘심하네 개쌍년 괘심하네, 올리면 안되냐, 올리고 싶어 근질근질, 아잉, 근질근질한데, 아, 열받아씨 올리라는거지, B아이디비번내놔그럼 원하는거 다한다메, D영상통화하자나흥분시켜봐, 나흥분시켜보라고내가싸면지움, 흥분시켜주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에 가서 제3자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죄송하니까 섹스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이를 인증샷으로 찍도록 하고, 피해자의 B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2. 12.)추가 CCTV 녹화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T머니) 확인} 1. 피해자 제공의 B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관계 등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난으로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독립문역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약하나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크레인관련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6. 9. 3.까지 크레인기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일부 11,689,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