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15

범죄사실 1.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잡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 'C'라는 프로필을 생성한 후, 2016. 1. 22.경 상표권자 'D'가 등록한 상표 'E'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등 각종 위조 상표 부착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B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상표권자 'G'가 등록한 상표 'H'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B 'C'를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및 핸드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판매해 오던 중, 2016. 8.경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시계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2.경 I에게 위 B에 게시한 상표권자를 알 수 없는 위조 상표 부착 시계 1점을 판매하면서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그 대금 240,000원을 입금 받아 그 범죄수익이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조 상표 부착 시계의 판매대금 합계 16,963,000원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9.경 F에게 위 'H'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등을 판매하면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그 대금 382,000원을 입금 받아 그 범 죄수익이 M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3회에 걸쳐 위조 상표 부착 시계 등의 판매대금 합계 228,056,000원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8. 8. 자) 1. 각 수사보고[공급책 계좌거래내역 확인 필요성 검토, 압수수색영장(2018-10667) 집행 결과 보고, 관련사건 통해 확인한 위조 상품 소매상 입금내역, M 예금계좌 관련, 판매물품 게시 확인, 물품대금 명목 입금내역 특정, 피의자가 게시한 공지사항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신문 시 제시한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등 파일 첨부] 1. F의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P의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Q의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압수수색영장 회신, J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3 초안 각 1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판시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표 등록번호 R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0 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미변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1, 2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 20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그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약 2년이 넘는 장기간에 해당하고,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S 상가나 중국으로부터 매입한 위조 상품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매 안내 글에서부터 단속이 없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 상품이 유통되어 상표권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15. 상표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집행유예가 개시된 때부터 불과 4개월여도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에게 정품임을 내세우거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만 원 때기'의 방법으로 범행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중하지는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체포되는 등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비교적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편모와 두 명의 누나들과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외국 국적의 여자친구,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두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범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불특정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범행에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