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G요양센터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G요양센터를 설립하여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센터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25일경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 또는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각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55명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G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K가 2012. 2. 4. 13:00~17:00경 사이에 수급자 L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교부받은 다음, 마치 K가 정상적으로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3. 1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계좌로 36,76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 K 외 54명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총 2,4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금 73,733,59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0.경 위 I병원에서, 피고인 B가 수급자들을 진찰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요양센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유치와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A가 수급자들의 심신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팩스로 보내주면, 피고인 B가 이를 근거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허위진단서작성 교사 피고인은 2011. 11. 22.경 G요양센터에서 수급자 M의 심신상태에 관한 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B에게 팩스로 보내주며 마치 B가 직접 위 M의 상태를 진찰한 것처럼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B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그 무렵 I병원에서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M에 대한 B 명의의 허위의 의사소견서 1매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M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B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 B는 2011. 11. 22.경 I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A가 의료인이 아니므로 M의 상태를 진찰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M을 진찰하지 않은 채 A가 작성한 자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M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의사소견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질병명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란,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란, 의료적 처치 필요 항목란,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란, 그 밖의 특이사항란에 각각 A가 작성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허위로 그 내용을 입력한 후, 의사성명란에 B, 의사면허번호란에 N, 의료기관명(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란에 I병원(O)이라고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M에 대한 허위의 의사소견서 1매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1. 22.경 I병원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작성한 M에 대한 허위의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 대한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허위작성진단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K,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B 작성 의사소견서 내역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작성 허위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3조, 제31조 제1항(허위진단서작성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고, 범행에 대한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 B는 통상적인 소견서 작성 비용 외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의사면허의 자격정지를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