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고,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로부터 NR-SB-700 등 휴대폰 액정 화학원료를 납품 받아 제조업체인 'F'에 공급하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한편, 피해자 D는 위 'F'의 임직원 출신으로 위 원료를 'F'에 직접 납품하기 곤란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납품 중개를 위탁한 것이다. 위 납품은 'F'에서 피고인(G)에게 납품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는 원료를 수입하여 'F'에 공급 후, 그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에 각각 발행하며, 거래대금은 'F'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은 어음 만기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7%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H오피스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품목 KR-500, 수량 840 KG, 공급가액 62,420,400원 등 합계 118,002,280원 상당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 F로부터 납품대금 47,487,000원, 2014. 9. 29.경 47,487,000원, 2014. 10. 29.경 47,487,000원을 피해자 몰래 선지급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F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처 명의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2억 5,3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원료를 F에 납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5.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품목 NR-SB-700, 수량 500KG, 공급가액 22,320,000원 등 합계 24,552,000원 상당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원료를 F에 납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554,2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지급명령,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첨부 서류 우편 제출), 경매사건검색, 물건상세검색, 사건내용, 제3채무자 진술서, 최고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배당예상금액,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양주시 소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4. 11.경 임차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했고, 이에 F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아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압류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일 뿐, 편취의 법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위 양주시 소재 아파트의 시가는 2016. 6.경 기준 3억1,0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5. 6. 28. 위 아파트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7. 20.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가압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4. 위 아파트 매수인과 체결하였던 매매계약을 보증금 2,800만 원, 차임 월 64만 원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이전인 2014. 8.부터 2014. 11.까지 F로부터 이미 142,461,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양주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인 2015. 6. 경인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면책결정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배우자인 I 명의로 G를 운영하였던 사실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F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선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료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충분히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5. 6.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피고인 및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돈을 벌어서 피해변제를 하겠다면서 2015. 9. 4.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옷 가게를 개업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오랜 친구 사이로서 그 신뢰를 배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