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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나. 도박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4:4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동로 121 동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23. 19:0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D 앞 거제대로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우측 슬부 좌상을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남 광양시 I 원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9:3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각 및 장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1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13. 00:45경 공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21세)이 술에 만취하여 일행들에게 욕설하는 등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나무라며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며 대들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는 도중 피해자의 주먹에 입술을 한 대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하는 것에 격분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부분을 수회 차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 E의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하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지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1톤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정영로 304 소재 관음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음리 방면에서 정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교차로에서 정지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일출 전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40경 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및 경추 손상 의증, 다발성 골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에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면서 그 전방의 횡단보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60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같은 날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2: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06.7km 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1: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20%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54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및 카카오맵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영필(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나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3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문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0. 18.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CCTV 화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시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증거기록 제47쪽 참조),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증거기록 제53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50, 49쪽 참조). 범죄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5. 18:1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 걸쳐 E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5쪽 참조)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증거기록 제24쪽 참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4:0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7: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1이 관리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사무실 안쪽까지 침입한 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5,000원, 정선 아리랑 상품권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E'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경로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일출일몰시각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825,000원 및 상품권 40,000원을 절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절도 전과는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 C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이들과 피고인 C은 이웃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6. 18:20경 태백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텃밭 경작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0세) 등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O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1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텃밭 경작문제로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행으로 1982년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1) 피고인 C은 B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교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조물침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04:4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1-2라인 앞에 이르러 '아파트를 구경해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간에 걸쳐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같은 날인 2019. 10. 11. 05: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증거기록 제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G빌라의 H동 앞 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 걸쳐 피고인이 소유하는(증거기록 제29쪽 참조) I 오토바이 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인 I(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I 의무보험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36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11.(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6. 4. 7.(증거기록 제5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역시 확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제17, 55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2 회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증거기록 제4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47쪽 참조)을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04:4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