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63

범 죄 사 실 2020고단6163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2019. 6. 1.경 남양주시F로 이전)로 피해자 G와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판 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익월 말경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폰 단말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공 급받은 시가 858,000원 상당의 'SM-G960NK' 휴대폰 단말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3,733,3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총 33대를 횡령하였다. 2. 휴대폰 판매 정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남양주시 F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SM-N960NK’ 휴대폰 1대를 손님에게 현금 판매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2019년 9월분 정산금 12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판매점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산금 합계 2,912,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590 피고인은 2020. 1. 2.경 남양주 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J에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돈이 다 막혀있다, 일단 투자자들 돈부터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지금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코인이 341,208,958원이 있는데 조만간 J 거래가 풀리는대로 바로 현금화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41,208,95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8. 250만 원, 2020. 1. 14. 100만 원, 2020. 1. 15. 300만 원, 2020. 2. 12. 2,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01 1. 현금 횡령 피고인은 2020. 2. 12.경 남양주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의 가족 휴대폰 요금 납부를 부탁받고 현금 1,050,000원을 위 요금 납부를 위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재난지원금 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남양주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M로부터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주면 이를 이용해 당신 가족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난지원금 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해 개인 생활비 등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가족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696,220원 상당을 결재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K 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41 1. 비트코인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비트코인 회사 소속의 돈이 많은 N이라는 VIP 고객이 속한 정보방이 있는데, 위 VIP 고객이 흘려주는 정보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투자대금을 나에게 송금하면 1주일 내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일명 ‘VIP 고객’을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N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1주일 내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0만 원, 2019. 8. 29.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회사의 환전이 늦어지고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전 투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휴대폰 현금판매 정산금도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로 이전 투자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65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남양주시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존 고객인 P의 고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P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E’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개통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약정에 필요한 Q 무선신청서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문서 신청자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P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2020. 2. 5.경 1대를 기기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무선신청서 등 총 18개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Q무선신청서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 문서들을 스캔한 후 Q휴대폰개통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18개의 문서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R․C과는 지인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기존 고객인 위 R 및 C의 고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의 Q무선신청서, Q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Q 무선지원금, Q무선요금할인,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의 신청/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의 Q무선 청소년 신청서, Q결합, Q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Q 무선 요금할인, Q 무선 지원금의 신청/가입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이름 옆에 “R”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R 명의의 Q무선신청서 등 11매를 위조하고, 위 문서들을 스캔한 후 Q휴대폰개통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매장에서, 현금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현금 290만 원을 줄 테니 수수료 10만 원을 제하고 신용카드 300만 원만 대금 결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받은 후에는 대출까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알게 되자 2020. 1. 2.경 3,204,100원 상당의 Q통신요금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2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484,640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484,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피의자신용정보조회 결과 2020고단6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갤럭시 S-10 가입신청서 일체 1. 갤럭시노트 9 가입신청서 일체 1. 아이폰 11 프로 가입신청서 일체 2021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AX Service(카드 내역서) 1. Q 무선신청서, Q 무선 서비스 신청서, Q 무선 청소년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제355조(각 휴대폰 단말기와 휴대폰 판매 정산금 횡령행위), 각 347조 제1항(각 사기 행위), 제355조 제1항(M의 현금 횡령 행위), 각 제231조․234조(각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별지 3의 순번 1 내지 6 기재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순번 7 내지12 기재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순번 13 내지 18 기재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2021고단852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Q 무선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는 600만원, 배상신청인 C은 2,500만원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 B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