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2022. 4.경부터 약 한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4. 00:35경 대전 서구 C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그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이를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고,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가 마침 전화를 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침입 경로 관련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처방전 1. 현장사진(피해자의 주거지 내·외부), 피해자 사진(피해 부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정상적으로 보행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간 사실(증거기록 100면, 158면), 이후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 뒤에 숨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지켜본 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타고 올라가 빌라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증거기록 91면, 102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빌라 밖으로 도망쳤음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증거기록 106면, 107면) 등이 확인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식과 완력이 크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6월∼3년]과 처단형(징역 3년 6월∼18년 6월)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끌고 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 및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부 인대, 무릎,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한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