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시가스 배관설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5:2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건축중인 통나무주택 신축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벽면 천공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주택은 통나무 소재로 되어 있어 천공 작업 시 마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주택 벽면을 천공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나무소재 벽면 천공에 적합한 드릴을 사용하여 마찰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친 뒤에는 천공 작업을 한 부분에 마찰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무소재용 드릴이 아닌 콘크리트용 코어드릴을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하고, 작업 과정에서 코어드릴의 회전 마찰열에 의해 연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벽면 내부의 탄화된 잔해물을 일부 파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연기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같은 날 16:00경 그대로 현장을 떠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위 천공작업을 한 부분에서 나무가루와 단열재가 벽 내부에서 훈소되다가 축열에 의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주택 벽면,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7,500,000원 상당의 통나무 주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CD, 광주시 C 통나무주택 화재사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D의 지시 및 관리·감독 아래 드릴 천공작업을 한 점, 피고인은 천공작업을 완료한 이후 D가 통나무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작업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357,5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업으로 도시가스 배관설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 신축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하여 벽면 천공작업을 하게 된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온 코어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지 여부를 망설였으나 피해자 D가 작업진행을 요청하여 천공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건축주 또는 천공작업 의뢰인인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천공작업을 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작업자인 피고인 스스로가 적절한 도구선택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피고인이 작업강행이나 도구선택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엿보이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작업을 마친 이후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부담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작업 도중 연기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작업 부분의 고열 및 발화가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다음 불과 약 2시간 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떠날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있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작업시간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떠날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가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벽면 천공작업을 한 피고인이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E의 검찰수사관 F, G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관계자 진술·드릴을 이용한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콘크리트용 드릴에 의해 발생한 나무가루와 단열재가 벽 내부에서 상당시간 훈소되다가 축열에 의해 유염화재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도 위 감정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달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작업에 의해 발생한 나무가루 등이 고열 상태의 작업 부분에 방치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훼됨에 따라 철거되었고, 수리나 보수 등이 가능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계약금액은 357,500,000원인 점, 신축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적어도 공사금액 상당액은 될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기준이나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은 단지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도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통나무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특성, 이 사건 화재 무렵 이 사건 건물의 화재방지대책이나 시설·물품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