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2010. 11. 1.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상에 C에 관한 자료를 게시할 목적으로 'F'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고, 2012. 8. 21.부터 2014. 4. 13.까지 같은 목적으로 모바일 사이트인 'G'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H 산하 I 소속 집사로서 J의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K'이란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L의 연구와 보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초 피해자 M에 의하여 설립된 N이 모태가 되어 주식회사 N이라는 명칭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서, 기존에 C에 관하여 방영된 미국 O 및 대한민국의 'P' 등의 방송영상 중 C에 비우호적인 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뒤 위 'F'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이트의 'CW'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위 동영상에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0. 0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한 'R' 블로그 내 'K' 게시판에, 위 동영상과 링크되는 웹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00:13경까지 사이에 총 2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동영상과 링크되는 웹주소를 위 'K' 게시판, 'S'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서 위 동영상에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T'에 위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08: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T에 위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게시하면서 위 동영상에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18: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U 계정을 이용하여 V 등에게 비방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22: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에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탄원서,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Y 인터넷 기사 출력물, 도메인 검색 자료, 본건 사이트 웹페이지 출력물, 본건 모바일 사이트 출력물, Z 비방동영상 삭제 내역, AA 비방동영상 게시물, AA 비방동영상 PC 출력물, 본건 사이트에 게시된 비방동영상의 서버 주소 출력물, 본건 모바일 사이트 게시판 목력 출력물, K AA 관련 검색화면 출력물, AB 명의의 게시판 목록 출력물, 법원 기각 판결 관련 AC 기사 및 AD 기사, AE의 성추행 청구 기각 관련 판결문 원문 및 번역문, AE의 사기 등 청구 기각 관련 판결문 원문 및 번역문, 소송 종결 관련 법원 게시판 기재내용 및 번역문, A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각 녹취록, AF을 통한 비방동영상 유포 사례 5부, ㈜AG 회신 공문, R 블로그 초기 화면 출력물, S 및 T, AH, AA 출력물, B의 AI 아이디 관련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다운로드 보기 검색화면 출력물, 동영상 서버 주소 실행 불능 화면 출력물, 2014. 4. 16.자 내용증명우편 사본 1부, 2004. 3. 13.자 AJ 기사 사본, B의 카폐 게시물 출력물, 이메일 발송 내역, 이메일 출력물, 카페 출력물, 각 고소인 제출 자료, 미국 O 등 방송 자료,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1. 비방동영상 CD, 각 웹주소 링크 동영상 DVD, 비방동영상 링크 과정의 녹화파일을 담은 DVD, 비방동영상 1,2,3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추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인 범죄에 해당하는데, 검사는 피해자 M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한 차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소추조건의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혀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고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멘트 중 "M 씨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큰 부작용과 거액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뇌교육이 공교육과 국가기관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제작, 유포하게 된 것으로 M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반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제작, 게시 또는 전송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 부분은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는 멘트이다. 위 멘트(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는 "이보다 더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M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것으로 M이 국내와 외국에서 각종 범죄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가치평가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현은 M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과 M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표현 바로 앞에는 "M 씨는 처음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엉터리 약을 팔아서 교육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입니다. M 씨가 구속되었던 범죄목록에는 공연음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비방동영상3의 경우) 또는 "1993년 M 씨가 구속될 때 그가 받은 혐의 중에는 공연음란 혐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마 입에 담기 더러운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서울동부지검에 영구보존문서로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도 피해자들은 이 내용이 공개되어 M 씨의 실체가 알려지고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비방동영상4의 경우)라는 멘트가 있고, 이 사건 표현 바로 다음에는 O 방송의 카메라 기자가 M에게 "혹시 한국에서 여자 강간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십니까?"라고 질문하자 M의 측근이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는 내용과 AE이 M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의 O 방송 영상이 이어진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표현의 전후 맥락과 이 사건 표현 자체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표현의 의미는 M이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범죄, 특히 한국에서 외국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이 미국 언론에 널리 보도됨으로써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M은 1993년경 한국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공연음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고,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M이 국내에서 범죄,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된 바 없고, 외국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되거나 기소되거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AE이 M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성폭행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 소송은 이미 이 사건 동영상이 제작, 유포되기 전에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에서 주장한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더구나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소멸시효 완성, 변호사 선임 또는 주장, 증거제출에 관한 법원 명령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것이고 실체 심리에 들어가 원고 주장사실이 부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M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M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일 뿐,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M의 활동이나 행적을 연구하고 비판하여 온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 즉, 공교육이나 국가기관에서 위험한 뇌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C에서 주장하는 뇌교육을 분석하여 그 비과학성이나 위험성을 제시하여 비판하면 충분하고, C 설립자인 M이 범죄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M의 성범죄 여부는 뇌교육의 위험성과는 간접적으로만 관련되고 직접적으로는 M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큰 사항이다. 이 사건 동영상은 전체적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뇌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M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표현도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3. 그 밖의 주장 가. 피고인 B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1 중 AK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자 닉네임이 없는 부분은 피고인 B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페 운영자는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동영상을 링크하는 게시물을 위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그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그리고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도 피고인 B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 B이 카페에 게시한 것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정회원으로 승급한 사람만 열람할 수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정회 원만 볼 수 있는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점, 피고인 B은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동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표현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가 추가로 실추되는 결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주식회사 C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고 표시한 것 외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서, 기존에 피해자 C에 관하여 방영된 미국 O 및 대한민국의 'P' 등의 방송 영상 중 피해자 C에 매우 비우호적인 내용만 일부 발췌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위 'F'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AL"라는 제목을 입력한 뒤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이트의 'CW' 게시판에 "AM"이라는 제목과 함께 위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위 동영상에 "교실에 침투한 M 사이비 뇌교육"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M 씨를 거의 교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단체입니다", "M 씨가 구속되었던 범죄목록에는 공연음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 "M은 무당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접신시키는 뇌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M 씨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 수법은 학교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들을 주로 포섭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하여 위험한 뇌교육을 주입시키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위험한 컬트, 사이비 종교 뇌교육을 퍼트리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0. 0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한 'R' 블로그 내 'K' 게시판에, 위 동영상과 링크되는 웹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00:13경까지 사이에 총 2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동영상과 링크되는 웹주소를 위 'K' 게시판, 'S'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서 위 동영상에 "교실에 침투한 M 사이비 뇌교육"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M 씨를 거의 교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단체입니다", "M 씨가 구속되었던 범죄목록에는 공연음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 "M은 무당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접신시키는 뇌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M 씨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 수법은 학교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들을 주로 포섭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하여 위험한 뇌교육을 주입시키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위험한 컬트, 사이비 종교 뇌교육을 퍼트리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T'에 위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08: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T에 위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게시하면서 위 동영상에 "교실에 침투한 M 사이비 뇌교육"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M 씨를 거의 교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단체입니다", "M 씨가 구속되었던 범죄목록에는 공연음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 "M은 무당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접신시키는 뇌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M 씨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 수법은 학교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들을 주로 포섭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하여 위험한 뇌교육을 주입시키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위험한 컬트, 사이비 종교 뇌교육을 퍼트리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18: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U 계정을 이용하여 V 등에게 비방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22: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동영상과 연결된 웹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에 "교실에 침투한 M 사이비 뇌교육"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M 씨를 거의 교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단체입니다", "M 씨가 구속되었던 범죄목록에는 공연음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 "M은 무당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접신시키는 뇌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M 씨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 수법은 학교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들을 주로 포섭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하여 위험한 뇌교육을 주입시키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위험한 컬트, 사이비 종교 뇌교육을 퍼트리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I.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성립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표현행위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는 부분 1) '사이비'의 문자적 의미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그것이 수식하는 용어와 함께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다. 따라서 '사이비 뇌교육'은 M이나 C 등에서 주장하는 '뇌교육'이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표현이다. '사이비 종교'는 보통 신흥 종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미신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주로 기성 종교 입장에서 쓰이는 말인데, 이 사건 동영상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광신적 종교집단을 일컫는 '컬트'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위 공소사실에서 '컬트',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은 M이 설립한 C 등의 단체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광신적 종교집단이라는 의미이다. '종교'라는 용어 자체도 좁게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는 의미로, 넓게는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또는 그들이 공유하는 믿음 체계나 문화적 체계'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신학, 종교학, 인류학 등 각 학문의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학문 내에서도 학자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그 본질적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현상이 종교단체나 종교에 해당하는가는 일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M이 설립한 C 등의 단체를 '컬트', '사이비 종교'라고 지칭하는 것은 M이나 그가 설립한 단체에 대한 비난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침투', '교주', '접신'이라는 표현 역시 부정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에 붙인 "AL", "AM"이라는 제목, 이 사건 동영상에 포함시킨 "교실에 침투한 M 사이비 뇌교육"이라는 자막, 그리고 "M 씨를 거의 교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단체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접신시키는 뇌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컬트, 사이비 종교 뇌교육을 퍼트리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는 피고인들의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는 의미에서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설령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부분 1) "M 씨가 구속되었던 범죄목록에는 공연음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멘트에 적시된 사실은 M이 1993. 6.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교육법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1993. 6. 4.자 일간신문 기사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도 M이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실한 사실로 보이고, 달리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 2) "M은 무당입니다"라는 멘트는 비방동영상3에만 포함되어 있다. 비방동영상3에는 "M은 무당입니다. M 씨는 스스로 자기를 AU이라고 했고, 자기의 사명은 무당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멘트가, 비방동영상4에는 "M 씨는 스스로 자기를 AU이라고 했고, 자기의 사명은 무당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멘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C 지도자들에게 배포된 '천부경을 아는 진짜 AU'이라는 자료에는 M은 "진짜 무당은 천부경의 원리를 아는 무당이다.", "여러분들은 진짜 무당이야. 무당이 되려면 진짜 무당이 돼야지.", "무당이 되려면 진짜 무당이 되고 무당이 되려면 무당 중에서 AU이 돼야지. AU이 돼야지." 등으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무당'이라는 말을 M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M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M은 무당입니다"라는 멘트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M 씨가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 수법은 학교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학생들을 주로 포섭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하여 위험한 뇌교육을 주입시키고 돈을 갈취하였습니다"라는 멘트에 관하여 본다. '갈취'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가 아닌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등을 빼앗는 행위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위 멘트에서 사용된 '갈취'라는 표현도 그와 함께 나타나는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넓은 의미 특히 '사취'나 '편취'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위 멘트는 비록 '수법', '포섭', '위장', '위험한', '주입'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공신력 있는 국내외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방송, 보도된 사실을 그대로 요약한 내용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보도된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소송절차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전 C 직원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 취하로 종결된 바 있으나, 위 멘트는 C 직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학생들에 관한 것이고, 고소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C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용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한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멘트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 멘트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M 씨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종 범죄와 성범죄로 이보다 더 추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을 시킨 인물입니다"는 멘트 부분(이 사건 표현)이 피해자 M에 대한 정보통신망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멘트는 M의 개인적 영역에 관한 내용인 점, M은 C의 설립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동영상 첫 부분 화면에 "O, AN, AO 등 여러 언론을 통해 폐해가 드러난 M 씨 C 설립자의 C가 교육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AP'이라는 이름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뇌교육을 실시해 포장하고 있다. 2010년 1월, AO에서는 'AQ'라는 제목으로 C의 문제점에 대"라는 문장이 나타날 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동영상에 C를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M 씨를 거의 교주로 여기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단체입니다"는 멘트도 AR, AS, AT에 대한 것일 뿐이다)에 비추어 보면, 위 멘트로 인하여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C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표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표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