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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경 피해자 B의 처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건물 제지층 E호 301.24㎡(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12.경 F에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이후 F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E호, G호로 나누어 E호 부동산에는 ‘H’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업을, G호 부동산에는 ‘I’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2018. 초경까지 공동운영하다가 G호 부동산만 피해자가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3. 3.경 피해자와 G호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자를 임차인, 보증금을 35,000,000원, 월 차임을 3,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J과 E호 부동산에 대하여 딸 K을 임대인, J의 딸 L을 임차인, 보증금을 25,000,000원, 월 차임을 2,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자,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5. 24.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20. 5. 20. 항소심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의 가집행 1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7. 30. 집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2020. 7. 30. 이전까지는 G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12.경 G호 부동산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건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고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7.경 사이 G호 부동산에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시건장치를 다시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고 새로운 도어락 및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형법이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보관)’를 명백히 구분하여 절도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은닉)죄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은 재산범죄에 있어 공동소유를 타인의 소유로 취급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점유시키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탈취할 때는 절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공동소유물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보관(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가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2095 판결 참조), 공동소유자 중 1인이 공동소유물을 은닉하면 재물은닉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55 판결 참조), 공동소유물에 대한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는 이를 ‘자기의 물건’으로,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면, 자신과 타인의 공동소유인 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취거 또는 손괴, 은닉한 사람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어 단순히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손괴, 은닉한 사람에게는 절도죄나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만이 성립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 제323조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로 규정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에서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와 타인의 공동소유물은 타인의 물건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노3726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G호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권 제61 ~ 65면), 피고인에게 있어 G호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2:04경 부산 동래구 B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정차 CCTV 영상 CD,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5m로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사실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5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12.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05:4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수갑을 채운 왼손이 아프다’고 말하여, 이에 G가 피고인의 왼손 수갑을 풀어주자, 왼쪽 팔꿈치로 G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가격하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불 질러서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언행에 관하여, F지구대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및 F지구대 CCTV 영상이 담긴 CD 1매)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06:40경 강원 횡성군 B 내에서 피해자 C(여, 77세)이 노인 일자리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A이 개인행동을 하며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양팔을 맞붙잡고 약 3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과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C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C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양팔을 맞붙잡고 약 3회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약2220 폭행치상)을 발령받았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2023.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C은 이 법정에서원래 허리가 안좋아 복대까지 하고 있는 판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해서 덧났다, 피고인에게 손을 잡혔다, 서로 손을 잡고 있었던 시간은 얼마 안 걸렸고 거의 잠깐이다, 입으로 욕만 했지 거의 잠깐이다, 병원에 허리 때문에 갔지 다른 건 없다, (피고인이) 손을 잡고 나를 밀고 이러니까 허리가 힘이 부쳤다, 복대하고 낫는 중인데 그거를 건드렸으니까 덧난 것이다, 서로 다칠 정도는 아닌데 나는 아픈 상태니까 그게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욱 찌르니까 더 아픈거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C 스스로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C은 허리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인 2022. 8. 23. D병원에서 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향후 치료 의견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요함’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C은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나중에 저게(피고인이) 고소를 했다 소리 듣고 그제야 내가 병원에 가 진단서를 끊었어요’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C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증이 생겼다거나 악화되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진단서 기재의 허리와 관련된 병명이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진단서 기재의 손목과 관련된 병명은 위 항에서 보듯 C이 ‘병원에 허리 때문에 갔지 다른 건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C과 양팔을 맞붙잡고 약 3회 밀고 당긴 행위는 위와 같은 C의 공격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또한 높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5. 오후 무렵 광주 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 타투샵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F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g을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각각 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이 중 주사기 각 3개씩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C은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21.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F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각각 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중 주사기 각 4개씩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F은 주사기 2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범죄일자 특정 관련) 1. 감정서(소변) 사본, 모발감정서(B), 모발감정서(C) 1. 피의자 G 제출 텔레그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6. 09: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상호불상 모텔 I호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22고단2659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2022. 9. 6.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민대출로 12%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21. 11. 17.경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대출신청금의 90%인 2,700만 원이다, 이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목 란에 “신용보증서”, 내용 란에 “대출인 : C 귀하, 발급일자 : 2021년 11월 18일,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처인 B저축은행은 납부 보증의 대한 의무를 진다. 의무를 불 이행 할 시 채무자는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납부보증금액 금일 : 천이백 만원(￦12,000,000)”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KOREG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고 기재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신용보증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C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충남 D에 있는 E대학교 차량지원 사무실에서 위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채무보증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보증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 등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 납품을 하면 수익이 10~20% 생기는 좋은 상품이 있다. 투자하면 반드시 원금과 이익금을 조만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익이 10~20% 생기는 좋은 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 2회)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약 4,62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증거기록 55쪽),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페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 유인 카페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을 빙자해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1. 29.자) 1. 내사보고(순번 2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순번 23, 24번)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E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순번 16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허위 투자 사이트를 통해서 그 회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금액이 19만 원으로 소액이고, 그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11. 23.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3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0. 확정되었다. 2022고단89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알약(속칭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5. 25. 16:00경 고창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있는 모텔 주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태국인 마약류 판매책인 일명 ‘B’으로부터 야바 37정과 필로폰 약 2.5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7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19. 1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야바 100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8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B 인적사항 확인), 현행범인체포서(A), 압수조서, 압수목록, 야바, 필로폰 사진 등 2023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와 마약류 판매책 ‘F’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야바,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2022고단895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야바 37정과 필로폰 2.56g의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도 구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압수된 위 야바 37정 중 34정과 필로폰 2.56g의 몰수와 나머지 야바 3정의 가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양의 야바 및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이와 별개로 많은 양의 야바를 매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6.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6:0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00:00경 전북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3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케타민, MDMA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5. 29. 23:43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 H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 MDMA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00:30경 케타민 및 MDMA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0.5g, MDMA 0.5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5. 06:53경 케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 19:49경 케타민 및 MDMA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 MDMA 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2. 22:47경 케타민 및 MDMA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케타민 1g, MDMA 0.5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케타민,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 H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1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0.5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1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3. 새벽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고, 물과 함께 MDMA 0.5정을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7. 25. 00:00경 부산 부산진구 K, 3층 L 클럽 내 여자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임의제출 전자정보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대향범인 E의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355,000원{= 대마 수수 450,000원(= 150,000원 × 3회) + 케타민, MDMA 매수 1,805,000원(= 450,000원 + 23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375,000원) + 케타민 투약 1회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2023. 9. 27.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11. 26.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27. 21:20경 대구 수성구 C, ×층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아동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임시조치를 위반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아동이 가져간 도시락통을 되찾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안면부 광대 부위를 1회, 후두부를 3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F 경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상세불명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휴대폰 1대(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휴대폰 자체를 증거로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하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휴대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소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거나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임치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들며 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치료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