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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1.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룸 10개, 침대 10개 등을 구비하여 두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E생) 등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등, 발 등 전신을 손, 팔꿈치, 무릎, 발을 이용해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18. 0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위 F으로부터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E생)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도 않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2:3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입구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종업원 C, 피해자의 동료경찰관 경사 F, 순경 G, 순경 H 및 성명불상의 손님 4~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무슨 죄가 되냐 개새끼야", "길을 막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 체포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벌금정도 내며 끝이다", "돼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3:21경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2번 접견실에서, 피의자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의자에 앉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뺨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범행사진, D지구대 CCTV 영상 CD,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구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 5. 새벽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만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4: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속기록 등 수신),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유전자감정서 회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감정서 회신), 각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B 호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0:54경 서울 구로구 B, C 야외 2층에 설치된 가수 D 내한공연 준비용 가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가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애플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삼성 노트북에 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집행유예와 3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타워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를 지나던 D과 몸이 부딪힌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흥분하여 맥주병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D을 쫓아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피해자 F(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가 나를 잡네", "이 씨발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종아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순경 F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12호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우측 뒷문을 양발로 차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리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48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2. 판시 공용물건손상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판시 상해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3년 2월 10일 이하 5.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으나 이 건 범행의 범정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9세)을 부축하여 귀가하던 중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6, 8, 12번)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재연사진, 녹취록 CD, 방범용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가다가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려는 것을 피고인이 붙잡아 준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서서 껴안은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방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E, F를 피하여 달아나는 등 피고인이 보인 행동, 사건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통화한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목격자들인 E, F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대표인 C, D과 사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C, D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약 8~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E건물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상품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한다.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 원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이다"라고 설명하여, F, G, H, I 등 투자자 4명으로부터 2016. 9. 27.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독립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재무설계사로서 B에 고용된 직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B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B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F, H은 피고인이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지만 손실보정계정이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I는 J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D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도 약 6,000만 원 상당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다음 피고인이 그 리스 차량을 사용하고 위 D이 리스 대금을 지급하여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4 흥국생명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인천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67,204,490원 상당의 F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어맨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 또는 위 D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 D이 2011. 9. 5.까지 19회에 걸쳐 총 29,129,234원의 리스료만을 지급한 이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1. 9.경부터 위 D에게 위 체어맨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위 D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위 체어맨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 인천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차량 반환거부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위 체어맨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각 사정을 살펴보아도 수사기록 7면에 편철된 리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위 위 D 또는 주식회사 E이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 사이에 직접적인 위탁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를 위 D 또는 그 운영의 위 회사로 보아 위 D과(또는 그 운영의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점, 위 D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는 대신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위 D은 위 연체시까지 리스료를 지급해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사용이익으로 이자지급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주식회사 우리 파이낸셜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위 D 사이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D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상사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반환의 거부가 단순한 채무불이행(피해자의 일부 진술내용처럼 단순한 사용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크다)이라고 볼 소지도 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 D 등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2.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07. 10. 16.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C'라 한다)의 실제 경영주이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주권미발행 상태인 C 주식 5,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06. 9. 19. 300,000,000원, 2006. 9. 24. 7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주권미발행 상태의 C 주식 8,500주를 양도담보로 추가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C 주식 합계 13,500주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21.경 포르투갈 법인인 KAUAI-COMERCIO INTERANCIONALE SERVICOS LDA로부터 64,576,050,000원을 차용하면서 C의 주식 100%인 50,000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해당 주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13,500주에 대한 주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 첨부) 1. 주식양도담보 계약서, 각 주권 미발행 확인서, 각 자금대여 계약서, 주식양도담보 변경계약서, 각 주주명부 1.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와 내용, 2006. 9. 19.자 및 2006. 9. 24.자 차용금 합계 10억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3:32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이걸 죽여 말어, 개씨발 새끼야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을 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고한 시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각 동대표 등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사용경비에 대한 정보공개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기권을 하자, 2019. 4. 23. 12:37경 인터넷 E B아파트공식카페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런 강아지야 일좀하라고 뽑아줬더니 이런식으로 보답을 해? 오늘부로 전 동대표로 인정안할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시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글의 대상에 적어도 C동 대표인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다만, 동 주민으로서 동대표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기면 거래내역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5. 13.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2019. 7. 3.경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우트럼프월드 수성지점 주변에서 주식회사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양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1:0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대상이라 2.9%의 금리로 가능하다, C은행 어플 주소를 보낼 테니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4:17경 익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33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F카드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33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2. 13:3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12. 13:00경부터 18:00경까지 목포시 I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나주시 J을 경유한 후 다시 위 목포시 I으로 돌아오는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10:41경 목포시 I에서부터 목포시 L까지 왕복하는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차량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 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전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학교 동창인 D(여, 18세)을 간음한 사실로 D이 112 신고를 해 전남광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D을 허위로 고소하여 사건을 무마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준강간 사건의 변호인을 통해 죄명을 살인미수죄 및 상해죄로 기재하여 "집에서 피고소인 D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D이 갑자기 '신고 당하기 싫으면 죽어라'라고 말을 하며 주방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싱크대에 있던 칼이 발 위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D이 칼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란다 쪽으로 달려가 아래를 살피던 중 D이 뒤에서 '죽어'라고 소리치며 고소인을 밀쳤고, 그로 인해 10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졌으나 무의식적으로 에어컨 실외기 줄을 잡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D을 엄벌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준강간 피해를 당한 D이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면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D이 칼을 빼앗아 베란다 밖으로 던졌고, 이에 다시 피고인이 베란다 밖으로 스스로 넘어가는 등 밖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에 질린 D이 피고인을 잡아 안쪽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있었을 뿐, 고소장 내용처럼 D이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칼이 피고인의 발 위에 떨어져 다치거나, D이 피고인을 밀쳐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8. 11:30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점,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