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2:16경 위 업소 내 15평 정도의 공간에 카운터, 대기실, 마사지실 5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마사지실 1번룸과 2번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와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F 외 1명의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손과 발로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들로부터 각 66,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으로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사본 1. E의 자인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F 유선연결) 1. 내사보고(참고인 G 유선연결) 1. 내사보고(참고인 H 유선연결) 1. 의료법위반 적발보고(안마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시술소 관련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경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증서(소위 ‘청약통장’) 등 서류를 매수하여 입주자저축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입주자저축명의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임산부인 피고인 C에게 “B의 이름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B으로 행세하여 의사를 속이고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 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의사 D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산부인과에서 B으로 행세하여 진단을 받은 다음 B에 대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청약통장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2017. 11. 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주민센터 앞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양권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B에 대한 임신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피해자 G주식회사가 시공하는 H 아파트 84㎡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을 하고, 2017. 11. 28.경 위 아파트 I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등 주택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청약통장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6.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J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민영주택공급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자격요건구비 여부, 소득확약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사실증명, 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특별공급 신청각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이상 모두 사본이다), 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3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7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를 제외하면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6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C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상계교 방면에서 노원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택시)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을 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223,0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3:12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앞에서 ‘차량이 사고를 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23:35경 위 F아파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남, 47세),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사고 후 미조치 범행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04:10경 부산 중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5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여)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택 2층 복도에서, 수도세 취합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밀린 수도 요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수도세 다 줬는데 무슨 돈을 받으러 왔느냐?”라고 하며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꼬집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상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도세 납부 문제로 피고인과 심한 갈등을 겪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81세의 고령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폭행 행위의 방법과 태양, 경위,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여)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택 2층 복도에서, 수도세 취합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밀린 수도 요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수도세 다 줬는데 무슨 돈을 받으러 왔느냐?”라고 하며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꼬집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 연월일’란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인 ‘2020. 5. 24.’, ‘상해의 원인’란에 ‘상대방에게 구타당함(환자본인진술)’, ‘치료기간’란에 ‘수상일로부터 2주’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은 2020. 5. 28.이고 이 사건 발생일은 2020. 5. 24.로 며칠간의 차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좌측 상완부에 멍이 들고 좌측 슬부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 폭행을 당한 후 4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상대방이 저의 아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였기에 저도 기분이 나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겁니다. 사실 다친 것은 별 거 아닌데, 괘씸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온 겁니다. 크게 다치거나 한 것은 없고 상대방이 할퀴어 가벼운 찰과상 정도로 일상생활하면서 저절로 아무는 상처 수준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성북천 난간에 부착되어 있는 2021년 C 선거벽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벽보의 고정부위 일부가 찢어짐으로서 벽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및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신고자)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훼손 및 철거된 부분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카메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경 C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신권이 들어왔다고 하니 구권 지폐를 주면 신권 지폐로 교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전에 은행직원과 지폐교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잡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권 지폐를 받더라고 이를 신권 지폐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서면지점 지하2층 주차장에서 4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490,000,000원 중 356,0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이 490,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편취금 중 134,000,000원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00: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7. 02:2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내부순환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무렵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들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이름을 ‘G’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7. 03:01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내부순환로에서, 위와 같이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흡조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나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경위 E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제시받게 되자 그 ‘동의자’란에 ‘G’의 서명을 위 단말기 터치패드 화면에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입력하였고, 경장 F가 종이에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 옆 공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 옆 공간에 같은 방법으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03:46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에 따른 채혈을 마친 다음 경위 E로부터 전항과 같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중 채혈 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그 ‘확인자’란에 ‘G’의 서명을 위 단말기 터치패드 화면에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입력하였고, 경장 F가 위와 같이 작성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확인자’ 옆 공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내사보고서(최종알코올농도)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와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콘크리트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외에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02: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서부순환로 편도 3차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 받은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대환 대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09: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전달하면 현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매장 앞으로 현금 3,5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내사보고(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통장사본(피해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2명의 피해자로부터 4,150만 원을 편취한 피해규모로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들은 통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데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