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부산고등법원 2014노676에서 위증) 피고인 A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등) 항소하여 2015. 4. 8.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4676)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A이 2013. 12. 26.경 중국에 있던 C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12. 28.경 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99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돈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보태어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70그램을 구입한 후 2013. 12. 31. 중국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A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18.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467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변호인이 "증인(C)이 2013. 12. 26.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A의 휴대폰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C)이 2013, 12, 말경 중국에 들어갔을 때 증인(C)의 누나가 몸도 안 좋아서 돈을 보내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조선족으로부터 북한의 실상을 담은 동영상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돈이 부족하여 A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검사가 "앞서 증인(C)은 2013. 12. 27.경 증인 (C)이 A에게 '너 혹시 돈 좀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자 200만원 정도 보낸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12. 28. A이 증인(C)에게 '돈 보내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물건받으러 가야 되는데 미치겠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때 말한 물건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증인(C)이 목사님과 함께 중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북한의 실상을 촬영한 동영상이 들어 있는 SD 메모리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A(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5 에서 위증) 피고인 C은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5)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C은 2013. 12. 26.경 중국에서 국내에 있던 A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A은 2013. 12. 28.경 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99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돈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보태어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70그램을 구입한 후 2013. 12, 31. 중국발 한국행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C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4.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 검사가 "증인 (A)은 2013 12. 26.경 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A)이 2013. 12. 28. 필로폰 구입대금 199만원을 이 사용하는 공소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매형(C)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실은 있는데 그 돈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라고 보내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재판장이 "구체적으로 '돈을 200만원 보냈다'고 하고, '내 돈도 2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을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친한 사람끼리 농담처럼 주고 받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사가 다시 "증인(A)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2013. 12, 24. 12. 31. 저는 한국에 있고 매형 C이 중국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제가 천안에 있는 어느 농협에서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제 명의로 100만원, C 명의로 99만원을 보낸 뒤 C이 300만원을 보태 중국 어느 곳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서 인천 국제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데 증인(A)은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렇다면 그 진술 부분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3. 피고인 B(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5에서 위증)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필로폰 70그램을 밀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이 그 대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 같이 판매처를 물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24,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사가 "증인(피고인 B)은 2013. 12, 29, 14:03 경 A에게 카카오톡으로 '김포 온나 그리고 비타민(필로폰)은 언제 오는 겨?'라는 문자를 보내 A이 '비타민에 어제 돈 보냈다', '돈이 모자란데서'라고 문자를 보내 증인이 '얼마'라고 문자를 보내 A이 '200 먼저 보냈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주고 받은 문자인 가요"라고 질문하자 "A 이 원래 허풍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 날도 저에게 약간 흰 소리 친 것(거짓말)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당시 그냥 하고 싶어서 A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A은 2014. 1. 2. 16:21 증인에게 얼마에 팔지'라는 문자를 보내 증인이 '니는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애'라고 문자를 보내자 A 이 '80에서 70 사이는 팔아야지', '내 돈도 200 들어갔는데'라고 문자를 보내 증인이 70까지만 하자'라고 문자를 보내자 A1 '비싸게 팔아도 되지금 중국에 매물 아예 없어'라고 문자를 보내 증인이 '80은 안 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니 돈은 세 개만 팔면 뽑는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당시 서로 일방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A 이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공짜로 주기는 그러니까 가져오면 제 돈을 뽑는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이 무엇을 잡았기에 증인이 칭찬하면서 나누자고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이런 문자를 한 기억은 있는데 그냥 장난을 친 것이지 무엇을 나누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 당시 매형이라는 사람이 아주 많이 가지고 왔는데 70그램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A가 자기 매형한테 받은 양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금 받았던 것만 알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2014. 4. 25,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조사 받은 적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각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9.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98 등)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각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