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98고합581

수원지방법원 제 1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8고합581, 694(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높 피고인 1.나. |2.가.나. 872 1 - 3가 4%E S 2 5.다. 6. 다. 7.다.15 873 8.다. 오라. B10A. 다. 라. 874 00 사 김현 호인 변호사 백성인, 최인섭(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신현무, 정태원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일 담당변호사 조영진, 이대희, 이정호, 변호사 황용환(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김정길(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박인수 (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정해원, 박일수, 김대권, 조창기(피고인 J 주 문 1. 피고인 A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각 징역 11 G 년 6월에, 피고인 ·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3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9일,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3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6일을 위 875 각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관전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D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여는 각 1년간, 피고인 C 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으로부터 금 12,000,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금 80,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금 49,000,000원을 각 추정한다. 42 5. 피고인 는 무죄 6. 피고인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이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1963.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경기도청, 화성군청, 이천군청 근무를 거쳐 1996, 3. 1.경부터 K 시청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4급)이고, 피고인 은 1977,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996. 3. 1.경부 A B 터 현재까지 K 시청 주택과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5급)이고, 피고인 Ce 1968. 건설교통부 을 거쳐 현재 N 지방국토관리청장 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876 으로 재직중인 공무원 (3급)이고, 피고인 (주)상무이사이고, 피고인 (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좋은 (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과거 S전(前) 대통령 사촌동생인 T의 비서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서초구 U 소재(주) ▼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위 (주) V 의 부사장인 바, 1. 피고인 A 은 1997. 3.경 W 소재시청내 건설도시국장 사무실에서 P 대표이사 E 으로부터 위 우회사에서 추진중인 K 지역내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3.경부터 1998. 4.경까지 사이에 위E 및 (주) 대표이사로부터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1,200만원을 받아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 1996. 8. Z |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주) 서 추진중인 AA 소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V 에서 로비를 부탁받은 H으로부터 사업승인 관련 선처명목으로 2,000만원을 발877 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6. 5.경부터 1998 6.경까지 사이에 및 (주) V 부사장 (주) 상무이사 D (주) 대표이사 (주) 대표이사 RI (주) 대표이사 (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8,000만 원을 받아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1996. 12.경 건설교통부 으로 재직중 과천시 소재 AZ 호텔 7층 커피숍에서 (주) V 1에서 사업승인 추진중인AA 의 39 펄지 소재 1,701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주)V 대표이사 로부터 로비를 부탁받은 1 으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부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수용하는 계획이 추진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계획이 실제 추진되는 경우 (주) 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를 연기 또는 취소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 설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수용계획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필요시 위 계획을 연기 또는 귀소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커피숍을 나와 1층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 에서 1,900만원을 받고, 1997. 8.경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교통부M사무실에서 같 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서 건설교통부 M 으로 재직중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알선에 관하여 합계금 4,900만원의 뇌물을 수 878 # 수하고, 4. 피고인 D 가 1998. 5, 20.경 AB 소재 AC 대학교 앞도로상에서 K시장 AD 사촌동생인 AE 을 통하여 K 지역내 ㅇ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S 사업승인 관련 선처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AD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6. 10.경 AF 소재 도로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택과장 에게 K 지역내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하여 선거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I 2,2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5. 피고인 E 가, 1998, 5, 6.경 AG 소재 AFT 식당에서 K K 시시장 장AAEE 의 사촌동생인 AE을 통하여 K 지역내 P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선처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AD 에게 D2,M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7. 3.경 K 시청내 건설도시국장 사무실에서 A국장에게 K 지역내 P V 279 1 3. K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8. 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1998. 6.경 W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택과장 B에게 K 지역내 P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선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6. 피고인 F 가, 1995, 4경 Al 소재 민선 A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 AD 의 사무실에서 향후 동인이 군수로 당선될 경우 K 지역내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고부하고, 위 AD 가 민선 A 군수에 당선되어 같은 해 7. 1. 군수로 취임함으로 Ma 써 공무원이 될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후 수뢰자가 공무원이 되고, 나, 1998 4.경 K 시청내 주택과 사무실에서 주택과장 B에서 K 지역내 0 VOY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선처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W300만원을 *** MIN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7. 피고인 G 880 1997. 여름무렵 서울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주택과장 B에게 K 지역내 (주)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MA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 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금 1,2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8. 피고인 H # 가 1996, 8. 경기 아파트 소재 주택과장 B 의 집에서 (주) V 1에서 추진중인 AA 소재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B ㅣ의 처를 통하여 B 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6, 12.경 건설교통부 으로 재직중이던 C 을 과천시 소재 AZ 호텔 7층 커피숍에서 만나 건설교통부 관련 공무원을 통하여 (주)V 에서 사업숭인 추진중인 AA 의 39필지 소재 1,701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수용하는 계획이 추진중인지 이부를 확인하고, 수용계획이 실제 추진되는 경우 (주) V 1에서 사업승인을 받S 은 때까지 이를 연기 또는 취소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커피숍을 나와 1층으 20 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900만원을 교부하고, 1997. 8.경 881 :::: 하는 건설교통부 M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여 건설교 M으로 재직중인 · ㅣ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 하는 직무를 알선함에 있어 합계금 4,M9a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9. 피고인 1998. 4. 일자불상경 K 시청내 주택과 사무실에서 주택과장 B 에게 ㅣ에 서 신청한 AA 외 39필지 소재 1,701세대 아파트 건설사 업에 관하여 1997, 12 31자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0만원을 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중인 H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Y A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KALL AM JAN AO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PAQ AR AS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m인oles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882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범죄일람표 2, 7번과 11 내지 16번을 포괄한 것,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범죄일람표 1번, 3내지 5번은 포괄하여, 6번, 8내지 10번을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 라. 피고인 D G : 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피고인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AD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바, 피고인 H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징역형 선택), 제133조 제1항, 제132조(Cl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의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감경) 3. 경합범가중 (피고인 제외한 각 피고인들) 2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무거운 ㄷ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10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피고인 D 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B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피고인 E ? 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AD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AD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C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2. 작량감경(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수십여년간 공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하여 온 점 등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각 형법 1제57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5 추진 형법 제134조 후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 시의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지 못 하는 대형건설업체와 접촉,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용수를 배정받고, 사업승인을 받아 d13- 884 주겠다는 명목으로 V 과의 공동사업시행을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가, 1995. 3. 경 (주)에서 사업추진중인 AA 외 39필지 소재 1,701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이 용수배정 및 준농림지역14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 K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T 관련자와 접촉하여 자신들이 K 시 및 관련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간접으로 로비를 하여 용수배정을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사업승인을 받아주는 대가로 위 아파트 사업권의 1/4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1997. 5.경 용수배정 무렵에 향후 AT에서 대금을 결재하는 조건으로 10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이어서 1997. 9.경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전결정 이후 1997. 12. 12.경 위 1/4 지분권을 정액으로 계산하여 90억원을 받기로 2012 20 변경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무렵 먼저 현금 30억원을 수령하고, 1997. 12 31. 사업승인이 난 이후 1998. 1.경 위와 같이 미리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한 10억원을 공제 27. 한 나머지를 약속어음 액면 50억원(추후 현금으로 결재되었음)으로 받아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0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4. 1997. 12. 12.경 AT (주)에서 추진중인 위 1,701세대 아파트 인근 AA 34 재 별도의 1,000여세대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자와 접촉하885 여 자신들이 K 시 및 관련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간접으로 로비를 하여 용수배정을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사업승인을 받아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회사인 주식회사 V 주식회사와 함께 AAL 에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지분을 약정하고 그 정산금으로 금 90억원을 받고 또한 그 이후의 2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익금의 배당으로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알선 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 V 과 AT 의 동업약정이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위 V 이 타인인 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검사 작성의 AU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위 V P A 과의 약정은 순전히 용수배정과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지분 또한 그 로비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피 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V 이 한 일은 관청으로부터 허가받는 일이 전부였고 자금 또한 AT 에서 배서한 어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 작성의AV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토지매도인인 위AV 의 아파트 사업에 쓴다고 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V 이란 이름은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제가 있으나, 위 AU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같은 기회에 위 업무들을 수행한 것은 공동시행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행한 것이고 위 AT 과의 동업약정 자체가 그런 형태로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AV의 진술 또한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이륨을 지을 때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대기업의 상호를 내세우는 경우가 더 많아 위 AV V 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위V 이 AT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알선행위만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AW AX 각 증언과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을 히려,중인 의 887 10 합하면, 준농림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은 일반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아파트 건설과는 그 사업시행과정이나 기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아 흔히 그 지역에서 준농림지역 에 주택건설의 경험이 있는 중소업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대기업은 시공자가 되어 중소업체는 그러한 경험 및 노하우를, 대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그 연합체로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라도 그 아파트의 이름은 일반인에 친숙한 대기업의 상호를 따서 짓는 경우가 많으며, 위V 과 AT 의공동사업도 이러한 사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점,위 과 공동시행자로서 여러차례 K 시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3으.며, 위 V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는 등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V 이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금원을 타인의 사무을 위하여 한 일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88 1998.1211. 재판장 판사 안영 판사 이지현 9 . 88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