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신용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 상당 카드를 사용하고 2010. 1. 13.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카드대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일당 6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매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70만 원을 지불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대금 2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2. 3.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3 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4 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명장역 부근 대패삽겹살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경 경남 함양군 B(면적 3,583m2)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조경 목적의 석축, 연못, 담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6. 18:30분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입구 지하상가 연결통로에서 리코더를 불고 있던 중 E건물 8동 관리소장인 피해자 F(80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윗날길이 17cm, 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확인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의 보여준 성행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운영의 F 명의만을 빌려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는 개인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 A은 위 F 명의로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상가 H빔 설치 공사를 H으로부터 수주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맡도록 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중순경 김제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과 위 상가 H빔 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5,403,489원 상당으로 정하여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약 1,395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약 3,581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도 미처 지급하지 못하여 위 H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사대금을 위 임금 지급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H빔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15,403,489원 상당의 H빔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L, J,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J 대질)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L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점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동석하였고 공사자재 1톤당 50만 원씩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B이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부분 상주하면서 공사를 지휘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공사부자재비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83, 119쪽).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3. 12. 20. 경까지 공사대금 중 2,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H이 공사대금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570만 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른 현장의 인건비로 대부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0.경 1,395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8, 3, 18.경 1966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1. 1, 13.경 1,615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0

범죄사실 2014고단4610 피고인은 2014. 10. 10. 16:2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18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한손으로 다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314 피고인은 2015. 4. 15. 21: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H(31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합동하여 2016. 5. 21 19: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층, 2층을 돌아다니면서 무빙카트에 총 47개의 물품을 담은 다음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가방에 위 물건을 옮겨 담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소유의 합계 374,1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표 사본 1. 절취한 물건 및 가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경부터 서울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990. 1.생)는 2015. 11. 25.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위 식당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음식 조리 및 식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1. 10:15경 위 식당의 주방에서 개점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감독을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되지 않은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사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 내역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41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쌍둥이빌딩 방면에서 컨트리클럽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13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7. 7. 24.경 C 종중으로부터 대구 동구 D 답 2046m2 토지를 E, F, G와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피고인 단독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3.경 피고인의 처인 H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토지의 등기를 위임받은 H이 허무인인 E, F, G 명의를 이용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원인으로)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구 동구 팔공로 101길 63 에 있는 '팔공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대구 동구 D답 2046㎡ 토지가 마치 자신의 단독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C 종중 소유로 피고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조정조서, 대출신청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사위판결을 통하여 자신 앞으로 단독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팔공새마을금고의 권리가 인정되어 약 7,4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9세), 건강상태(파킨슨병, 뇌경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76

범죄사실 B는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게임장까지 손님을 데려온 후 무전으로 손님들이 도착한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전을 받은 후 게임장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F과 공모하여, 2012. 3. 10. 15:00경부터 같은달 12.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30대와 바다이야기 10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손님진술서 1. D, F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를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5,16:1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2층에 있는 E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5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06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서 첨부),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6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05:00경 인천 서구 C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빌딩 1층 비상계단으로 끌고간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위 비상계단으로 빌딩 청소부가 들어오자 다시 피해자를 같은 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그곳 세면대 밑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빌딩 경비원이 위 화장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C 빌딩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 주식회사 세아고속관광을 기망하여 차량을 임차해오면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 임의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2012. 10. 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아고속관광의 대리인 E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시보레익스프레스 차량을 이틀만 쓰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C와 D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을 통해 임의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D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F 시보레익스프레스 차량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C을 알게 되었는바, C에게 "휴대전화를 최신 기계로 바꾸고 싶은데 휴대전화 요금을 100만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어 교체할 수 없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Col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3개 회선을 새롭게 개통하고, 각 회선에 대한 휴대전화를 구입하되, 그 중 2개 회선 및 휴대전화는 개통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이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을 일단 변제하고, 나머지 1개 회선 및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면 당장 연체금을 갚지 않더라도 최신기계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C에게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퀵서비스로 보내 주었고, 이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총 3개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중 2개 회선 및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개 회선에 대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8.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2개 휴대전화 회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40 만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되자, 대금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C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2대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2015. 2. 5.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진정에 따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C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분석결과물 중 중요부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C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0:5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빵을 주문한 후 '업주가 담배를 피워 빵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너희들은 싸구려 경찰관이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중학생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도 계속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을 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서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기간인 2018. 11. 22.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를 이러한 과실범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은 속초에 있는 원룸에서 가족들과 따로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2019. 1.경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 21쪽),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2019. 4. 19.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에 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여대생 다방에서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미리 여관에 광고용으로 전화번호가 기재된 곽티슈를 배포한 후 전화하는 남자고객에게 위 E 등을 보내어 금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2. 1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H 205호실에서 I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E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I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5. 31. 03:43 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108동 3706호에서 K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F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K으로부터 액수불상의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6. 9. 11:00경 청주시 L 309호에서 M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G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M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N, M,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Z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4: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일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특히 위와 같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5일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은 귀가를 권유하는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술을 자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덧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1)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이 같은날선고받은 징역 2월에 집행유예2년부분은 위확정된 죄와이사건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형을 감경 또는면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거래업자로부터 투싼 중고차 1,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 거래업자는 투싼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싼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수사보고(I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과거거래내역조회(순번2), 문자메시지 내역, 판결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할 수 없어(대법원 2014. 5.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부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횡령, 배임죄 등으로 200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 벌금형 전과가 10회 가량 있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9: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 여)에게 음식 대금이 없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최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는 등 약 3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