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82

범죄사실 2020고단4682 피고인은 2018. 2.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이용된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경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위와 같이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중순경 B에서 '명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금 문제로 구매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입금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 저금리 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E 대출 1,8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상환방식이 불법이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을 해야 한다. E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G동 앞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000만 원을, 다음 날 17:40경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52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6. 10:4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피해금 7,7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했다, 불법자금 여부를 판독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800만 원을, 같은 달 17. 13:05경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9. 7. 15.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달 17. 13:43경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소액 이체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오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 15:12경 거제시 N에 있는 K은행 장평동지점 창구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및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위 창구 직원으로부터 고액현금(수표)인출 진단표를 받아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란의 아니오란에 체크하고,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란의 작성자란에 서명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 J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달 17. 13:05경 O에 있는 K은행 고현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4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정지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2020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위챗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K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 금전거래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나아갔고,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잠적한 채 계속하여 쉽게 돈을 벌 욕심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가로채 이를 자신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