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6: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9:20경 경주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딸기밭 앞 농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농로 통행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3. 31.)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8.0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교차로를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방면에서 대한통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지정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차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자동차의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4세)을 2016. 8. 11, 12:12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과실도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산청축협 앞 노상주차장부터 같은 군 오부면 양촌리 소재 양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51경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7에 있는 예산면허시험장 앞 사거리를 오가면 방면에서 위 예산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근처의 3차로 및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정차한채 잠을 자, 당시 위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391,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는 예산면허시험장 사거리 근처의 3차로 및 바로 옆에 있는 교통섬에 걸쳐 정차 중인 상태였던 점, E은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던 위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는 회전을 하면서 신호등 제어기를 들이받은 점, 잠시 후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며 달아난 점 및 그 밖에 위 렉스턴 승용차와 K5 승용차의 파손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4 (주)월드모터 사무실에서, C E200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 축은행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은 익월부터 매월 36개월간 동안 원리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961,2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등록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대출금을 4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 ㈜E 회사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유사전과(2006년, 사기,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고령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연화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31,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터널을 300m지난 지점에서 진주 방면에서 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화단을 넘어가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흉추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 12.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25. 22:3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 19-1에 있는 SMC 공장 네거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역시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 712동 1405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C의 폭행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C를 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놈들아, 인생 막장이고 이제 더 잃을게 없다. 건드리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위 경찰공무원들이 따라 나가 피고인이 내려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한 번만 더 못 내려가도록 버튼을 누르면 이 칼로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비켜주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자료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자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2. 거주비자를 받아 제주도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30세)의 요청으로 2016. 3. 14.경 소개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식당에 취업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취업알선을 받은 중국인이 근로조건이 힘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소개료를 돌려주던지, 새로 취업을 알선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면세점 앞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20cm)을 외투 안 호주머니에 넣고 약속장소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6. 3. 21, 00:12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들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각목으로 먼저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피한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 굽힘건 완전 열상 등을 가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 내사, 범죄 현장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행 범행현장 확인 및 추가 CCTV 확보) 1. 가해자 연락처 및 가해자의 사진, C 상해 부위 사진,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 사진, 가해자와 문자 대화내용, C 상해 치료 장면, G호텔 주차장 범행장소 채증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용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채증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H 매장 외부 CCTV 영상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인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01:5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모텔' 입구에서, 그곳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등으로 계속 누르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모텔 카운터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E에 있는 F 지배인이다. 조심해라 지켜본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2, 0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와 순경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모텔의 업무를 방해하자 위 H, I 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자 H의 안경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여성 경찰관을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폭행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4:00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있는 '산삼막걸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진암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종전의 집행유예 전과는 음주운전 전과로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같은 종류의 범죄는 아니고,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2001년 및 2002년의 벌금형 전과로서 약 15년 전의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40경 서울 금천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고, "내가 왜 남의 공돈을 먹냐,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협박범죄 > 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 ~ 1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법정 출석 불응한 점, 폭력 행위와 관련한 전과 수사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 18:30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논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 18:56경 화성시 C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와 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 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운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00:30경 부산 연제구 B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며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 C(여, 57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본 여자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피해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E(21세)은 부산 남구 F 소재 G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비자를 받고 2018. 4. 6.경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7. 13. 14:30경 위 H주택 502호에서 식사 후 설거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칼을 빼앗은 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듯이 안은 채 두 손목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을 2회 찍고, 무릎으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입술도 찔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싸움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고, 칼이 부러진 이후에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다시 가위를 들기도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49세) 및 딸인 피해자 E(여, 22세)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그곳 싱크대위에 있던 프라이팬 (지름29cm 상당)을 집어 들어 피해자 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쳤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상당)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의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바 있으나, 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앞서 본 가정폭력 전력 및 피해자들의 의사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22:1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07년과 2008년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2016. 4.12.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소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그곳 선풍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팔을 잡으면서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팔꿈치로 밀쳐 그를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함 2001년 이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29 가좌마을 104동 앞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3:17경부터 23:41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왕시 D건물 404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가 (주)이지넥스에게 공급가액 합계 121,813,01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총 24장, 공급가액 합계 1,867,522,004원 상당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범죄가 동종범죄 확정전 범행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공급가액 1억 원 이상인 연번 1, 13, 15, 17번은 각 400만 원 + 공급가액 1억 원 미만인 나머지는 각 270만 원 wwww7,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8억 원에 이르나,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같은 규모로 매입,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 전과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벌금을 미납할 경우 환산되는 노역장유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를 중앙여고사거리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 야기에 있어 책임이 큰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부터 전남 고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5. 5. 11.까지 4회에 걸쳐 전남 순천시 역전장1길 23에 있는 '주식회사 해밀'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0kg을 10kg에 12,000원 내지 13,000원씩, 총 49,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밑반찬으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및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한 채 2015. 5. 18. 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37kg을 밑반찬으로 가격 미상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중국산 배추김치 3kg, 가격 미상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시정명령서, 각 현장사진, 일자별 매출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유소에서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경유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광양시 소재 광양제철소 내 포스코 SNG 건설현장에서, 적재용량 5,000리터인 D 이동식 주유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E 1톤 트럭에 경유 약 40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적재용량 5,000리터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