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년 2월 산림청과 F 등으로부터 특허기술료만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뒤 “특허받은 물병이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병을 제조, 판매하여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2.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밀린 급여 지급,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25. 4,000만 원, 2015. 9. 25.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평가 확인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2015년 당시 K L 존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등록특허 공보 등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7, 20번), 차용증, 입금확인증, 자금정리내역 등,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5, 32번), 신용정보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사진, 특허공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의 여동생 G로부터, ㈜D의 사무실을 ‘K’라는 다단계 회사의 사무실로 운영하면 ㈜D에서 만드는 제품(물병)을 K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수락하여 ㈜D에서 물병을 개발, 제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K에서 약속과 달리 물병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I, H 및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K 측에 물병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먼저 하였고, K에서는 이미 기존에 쓰고 있던 물병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회의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물병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곳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K는 이미 2014년경 L 병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8.경 자신에게 물병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으므로 이를 제조해서 팔면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상태나 재산 관계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 이전에 위 물병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위 물병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거나 피고인이 위 물병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은 앞서 본 ‘K’ 행사장에서 K의 로고를 부착한 물병을 일부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물병 4,000개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며 그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경 월수입 및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도 좋지 않았으며 세금도 납부하지 못한 채 적지 않은 카드 연체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로 운영되었고, 특히 2015. 8.경 위 회사의 계좌에는 돈이 전혀 없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만약 피해자가 2015. 8.경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6,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소개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되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선뜻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병을 생산, 판매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당일 M에게 1,000만원, 2015. 8. 31.경 M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위 차용금 6,000만 원을 기존의 채무(M, N)를 변제하거나 통신비, 관리비, 식대 명목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물병 생산,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M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가 ㈜D의 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을 물병 생산, 판매에 사용하였다는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허기술료로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특허로부터 나오는 기술료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F와 산림청에 고정적 모니터 납품 대금을 받고 있는 등 원금 상환의 확실성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G, I, H도 피고인으로부터 “특허기술료로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진술 당시 피해자에게 “산림청에 옷을 납품했고 F로부터 모터 중계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허기술료로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이 “특허기술료로 매년 1억 원 이상 받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가 서명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며, 대여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와 그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8.경 피해자가 아닌 G, H, J 등 K 회원들만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경제적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