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0. 19. 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30경부터 08:30경 사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눕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수면 잠옷 및 팬티를 장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피해자는 울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팔꿈치로 양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기운이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누워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다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9, 21, 28)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관련사진(압수품 및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현장스케치, 관련사진(CCTV영상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64, 150~15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CCTV 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69~8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0. 20. 04:44경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1층에서 내려 건물 내 편의점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04:47경 편의점에서 나온 후 건물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04:51경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건물 9층(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층)에서 내리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외출복이 아닌 파자마를 입은 상태)가 08:32경 건물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건물 14층에서 내려 흡연실로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08:40경 건물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고인은 건물 9층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 피고인이 08:50경 건물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건물 14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CCTV 영상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04:44 ~ 04:51경 피해자의 집으로 최초 이동할 당시에는, 둘 사이에 갈등 내지 다툼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08:30 ~ 08:40경 집에서 나와 건물 14층으로 이동하고, 이후 건물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자 다른 층에 내려 헤어질 당시에는, 피해자는 파자마를 입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오는 등 경황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접근을 일체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피해자는 피고인만을 건물 9층에서 내리게 해 피고인과 헤어질 때,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수회 누르는 등(증거기록 81쪽) 피고인에게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와 의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내용의 잘못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추단케 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50 ~ 08:03경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증거 기록 119~133쪽). 첫 번째 동영상(9초 분량)은,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해 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두 번째 동영상(58초 분량)은, 피해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싫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응" 하고 대답하며,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등을 보인 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등을 치는 모습이 확인되며, 세번째 동영상(29초 분량)은, 피해자가 화난 목소리로 "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 뭐래. 일단 누워"라고 답하며, 피해자가 "너 뭐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뭘 해. 아아"라고 답하며, 피해자가 "좆까. 진짜 좆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나 봐"라고 답하며, 피해자가 "좆까"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동영상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탈진된 듯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종료 즈음에는 피고인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위에 동조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고, 종료 즈음에 피해자가 보인 분노의 표시에 대해 수세적인 태도만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간음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훨씬 크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사건 당일 08:55 경 친동생을 통해 경찰에 '어떤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남성이 동영상을 촬영해 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7, 8, 35, 36쪽), 같은 날 09:45경 E센터로 가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37~4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알게 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관계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동의했고, 생리 중이라 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도중에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9, 12쪽), 다시 검찰에서는 '성관계 사실 및 동영상 촬영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확인된 이상 동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172~176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자신은 강제로 성관계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72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사실 관련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이름까지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 12쪽), 앞서 살핀 CCTV 영상 및 피고인 촬영의 동영상을 보면, 사건 전후 및 당시에 피고인이 만취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 중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힌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