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에 있는 국 만리길 버스승강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길안면소재지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고, 주위에 과수원이 있는 곳이어서 경운기나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9경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차적조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범행으로 인하여 2000년경 형사처벌(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최근 약 12 년간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E이 유족대표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35 (주)중앙스텐레스(양정동)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3차로에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선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43,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56면, 58면, 93면, 102면)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속옷가게에 딸린 창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200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평소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포함한 범법행위자들에 대한 제보를 수시로 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벌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47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1. A은, 2018. 2. 1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4세, 남)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도로에서 건너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2.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4세, 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목을 꺾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3.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상대방 일행과 말다툼 중에 손등으로 피해자 F(34세, 남)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1. A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을 재생하면(매우 느린 속도, 00:00:44 이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을 지나 팔뚝 부분으로 나아간 장면이 보인다. 따라서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도발시도중)를 제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그 만두게 제지하려고 손을 뻗었다는 변소를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피고인 2.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생경위(피해자가 A에게 느닷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도발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막기 시작함)와 이후 정황(피고인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 G의 주먹질 등 큰 폭력피해에도 대응하지 않고 회피함) 등을 종합할 때, 폭행범의에 대한 증명부족 내지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법성조각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3. C에 대한 판단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얼굴을 계속 들이밀면서 피고인의 경찰신고를 방해하는 도발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뿌리치고 통화를 계속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첫 번째 뿌리칠 때 피해자의 손과 부딪혔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얼굴과 부딪혔는지는 불명확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뿌리칠 때는 피해자의 팔 부분만 닿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범의 내지 유형력 행사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요지는, 피고인 2. B가 2018. 2. 15. 01:30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 남)과 시비되어 서로의 손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콜택시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 개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래. 너 같은 새끼들 내가 잘 때려.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릴테니 빨리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산 칠성파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업주와 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나 칠성파다. 파출소로 가자 씨 발놈아. 파출소 가자고. 씨발! 배때기를 쑤셔버릴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원재판 진행상황,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4. 22.자 범행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한의원 앞 사거리교차로를 부여중학교 쪽에서 같은 읍 군청로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읍 부여터미널 쪽에서 부여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1:4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쌍북꼬치구이'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북아파트 205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4.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9. 9.자 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아파트입주회의 동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3.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피해자 동대표 13명이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동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자 사설경호원 7-8명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7호증 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 동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D(고소인)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 동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 관련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D(고소인)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9:00경 C회사 숙소인 거제시 D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직장 동료 E을 통하여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48, 군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일자에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동원훈련소집자명부, 등기우편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2.5t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3:45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안동시 B 앞길에서 같은 시 풍산읍에 있는 서안동가구단지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로 "D에서 영천으로 철골 구조물을 운송해 달라. 운송료는 월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 임 직원에 대한 임금도 1억 2,000만원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고인은 2015. 1. 31. D를 폐업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파산신고를 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0. 9.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운송료 11,4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세무서 수사협조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변제키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기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810] 피고인은 2016. 9. 6. 1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남편과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옷가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정 1834] 피고인은 2016. 8. 21, 17: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른 노점상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너와의 재판이 끝났다. 너 동네에 또라이라고 소문났어.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16 고정 18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2016고정465] 피고인은 2008. 8. 29. 16:30경 B 짚쟁글러 승용차량을 군산시 조촌동 소재 상호미상식당 앞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시청 앞까지 5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6 고정 463] 피고인은 2008. 1. 20. 군산시 C 소재 D에서 지급지 전북은행 서나운지점,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20.자로 기재된 위 지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일 내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매 합계 7,200만 원을 발행하여 위 소지인들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464]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G이라는 상호로 어획물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선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소유 어선 H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진정인 1이 2005. 11. 2.부터 2008. 2. 29.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6,172,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466] 피고인은 2008. 10. 1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비응항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2011. 6.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10185호로 2010. 3.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3호, 제51조(선원법위반의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함),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9580호로 2009. 4.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2014. 5. 1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창리 680-1 사거리 교차로를 23번 국도 쪽에서 송정마을 쪽으로 차로 없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장기 충격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3. 11:00경 자전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공로221번길에 있는 무지개 공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무지개 공원 쪽에서 아름다운빌라 방면 일방통행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B를 피고인 어깨로 충돌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및 원위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7. 2. 24.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2

범죄사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서 80m²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60m² 이상)임에도 철원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에서, 인근 C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와인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와인산업을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와인샵에서 피해자 F에게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380만 원, 같은 달 23.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4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560만 원, 같은 해 6. 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2,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E 와인샵에서 피해자 H에게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27. 49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1. 240만 원, 같은 달 2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E 와인샵에서 피해자 I에게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5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 4.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26.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2,086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와인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도 변제를 해주고, 사례비도 알아서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함께 일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470만 원, 2011. 3. 30.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E 와인샵에서 피해자 K에게 "와인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달 28. 29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 300만 원, 같은 달 29, 1,100만 원, 같은 해 8. 10.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1,891 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8.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공무원사관학교에서 피해자 L에게 "와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약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해 8. 1. 300만 원, 같은 달 2.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와인을 수입하여야 하는데 현재 2,000 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8. 29.경 집을 팔고 돈이 들어오면 2,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1,480만 원, 같은 달 24.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H, J,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3,7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4,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로84길에 있는 이현삼거리를 하빈면사무소 방면에서 다사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사초등학교 방면에서 하빈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49,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증거기록 9 내지 12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2016고단1609 피고인은 2016. 8. 7.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 1그릇, 소주 1병 합계 1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0 피고인은 2016. 1. 26. 1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어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2016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그 각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45,500원에 불과한 무전취식 사기범행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서 피해자 L에게 "군산시 G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면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팔려던 땅인데 특별히 당신에게 싼 가격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 잔금을 입금하는 즉시 당신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G의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E 법인 계좌로 2014. 8. 27. 100만원, 2014. 8. 28. 500만원, 2014. 8. 29. 400만원, 2014. 9. 3. 34만원, 2014. 9 3. 1,022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56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1호를 임차하여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받고 E, 일명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1.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6,234,915원 (영업기간 219일 1) × 1일 평균 최소 손님 수 3명 × 손님 1인당 성매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외한 업주 수익 40,000원) - 몰수보전된 45,085원] 1)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첫 손님이라는 마지막 날은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5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C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초순경 대전 중구 선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문구점에서 위 C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인 후 코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4.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유공자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4.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매표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철도공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인 21,400만 원에 구입하여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여 합계 39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가유공자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4:58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향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35경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도로에 앉아있던 과실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