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98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A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 하도록 유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C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변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2. 14:00경 3,000만 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2021. 1. 12. 17:00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을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1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처리 된다, 직원을 통해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 13. 11:24경 부산 금정구 AD 오피스텔’ 입구에서 마치 IBK 기업은행 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9,4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AE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09:30경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융사인 AF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당일 대출이라서 인편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기록이 삭제된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1. 7. 15:00경 김해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원 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낮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계좌 이체로 갚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접 수금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4.부터 1. 15.까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과 B에게 교부하게 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위 피해자에게 “대출에 문제가 생겨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는 2021. 1. 18. 16:32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에서 공탁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4 1. 피고인 D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IBK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A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소를 했으니 24시간 안에 대출을 상환하라, 가상 계좌로 상환하는 것은 늦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대구 동구 AM 아파트 주차장에서 2,472만 원을 C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아래 ‘제2항’ 참조), 같은 날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대출 1건만 상환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한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3. 12:00경 대구 동구 AN에 있는 ‘AO 동촌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3,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29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3,1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BK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A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소를 했으니 24시간 안에대출을 상환하라, 가상 계좌로 상환하는 것은 늦으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대구 동구 AM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2,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링크에 따라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대부회사의 대표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A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14:32경 대구 북구 AQ아파트’ AR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188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8만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S 대리인데, 연이율 6.2%로 1,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진행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AT 팀장인데 AC에서 대출 실행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안 된다,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985만 원을 상환해야 AB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상환금을 준비해놓고 있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C는 2021. 1. 29. 13:45경 대구 수성구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AC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4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8.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2. 10. 10:02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20%를 약정 위약금으로 입금해야 AW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 3,44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10: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전달한 20%로는 대출 진행이 어렵다, 20%를 더 납부해야 여신규제가 풀려 AW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외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5. 13:30경 청주시 청원구 AY 아파트’ AZ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3,42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420만 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BB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는데 같은 BC계열사이기에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9.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1,23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30만 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63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인데, 1%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인데 대출금 1억 1,000만 원의 30%인 3,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예치금은 다음날 바로 돌려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5. 14:55경 대전 대덕구 BD에 있는 ‘BE’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 15: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BF에게 BG 대화를 걸어 “서민대출 관련 문의한 분 맞느냐? 2%대 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BH은행에 기존대출금 1,800만 원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2,925만 원을 담보설정 명목으로 전달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는 발급되지 않으니 론플래너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16. 12:2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담보설정 명목으로 현금 2,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5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진행 절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 16:40경 진주시 남강로 1689에 있는 ‘초전동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3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 20. 13:00경 진주시 BJ에 있는 ‘BK 서진주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17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현금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각각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34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B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환신청을 했던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1,557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9. 12:42경 천안시 서북구 BM에 있는 ‘BN’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B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만든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완납하지 못하면 압류, 빚 독촉, 신용거래 정지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9. 15:37경 천안시 서북구 BR의 건물 BS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만든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거래대출 정지가 떴다, 타 기관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기존대출금 4,0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4,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23. 12:30경 아산시 BU에 있는 ‘BV’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긴급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BH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1년이 되지 않아 BH에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팀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16:10경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에 있는 ‘정자3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6.2% 이율에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BQ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을 위한 앱을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새로운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받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38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18. 17:50경 대전 서구 BY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0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1. 1. 29. 불상지에서, B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해 2. 2. 12:00경 대전 대덕구 CA에 있는 ‘CB약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 D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1. 2. 17.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연 6%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D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18. 17:30경 대전 중구 CE에 있는 ‘CF약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 D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3. 불상지에서, B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G에게 전화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전산기록이 남게 된다, 전산처리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산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25. 15:50경 청주 상당구 CH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 D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전산처리비용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AW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J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4. 12:50경 천안시 동남구 CK에 있는 ‘CL’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3,6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1. 2. 24. 불상지에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먼저 CD에서 대출받는 것이 필요하니 CD 대출을 받은 후, AI은행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CD로부터 2,6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다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D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에 2회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CD 대출금을 상환해야 AI은행 대출이 진행되니, 우리가 보내는 CN 직원에게 대출상환대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M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 D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CN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8 1.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AW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최대 3,000만 원을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8. 15:00경 논산시 CP에 있는 ‘CQ’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 1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당신 명의 통장 2개가 대포통장으로 사기사건 범행과 연관이 되어 있어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피해자는 20여명 되고 피해금액은 8,000만 원 정도이다,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링크를 눌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확인하라, 그 후 현금을 찾아 우리에게 전달하면 현금 일련번호를 조회하여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지면 당신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변경되고 통장도 원상 복귀 될 것이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지 않았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17. 14:09경 논산시 CS 인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0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3%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AB은행에서 중복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CT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그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2. 14:10경 대전 유성구 CU건물 CV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7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A에게 대출 광고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AX은행 CW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8%대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은행 CX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놓고 다른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계약위반으로 압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전산으로 납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5. 14:00경 대전 유성구 CY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Z‘ 옷가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AB은행이다, 귀하는 대출 대상자이다, 주민등록증과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BG으로 전송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BG으로 전송하도록 만들고, 2021. 2. 24.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금액 일억 원에 이자 3.2%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A은행이다, 기존에 DA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시간을 줄 테니 우선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하루 뒤에 나머지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2021. 2. 26. 14:08경 화성시 DB 아파트‘ 후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 불상지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12,0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해자 DC에게 재차 전화하여 마치 AI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2.2% 고정금리 정부대출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비용담보금액 1,5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실행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위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AI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3:50경 대전 서구 DD에 있는 ’DE‘ 앞에서, 사실은 A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피해자에게 AI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비용담보금액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상품이 있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부터 1. 19.까지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CT과 BB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 가상계좌로 갚으면 신용거래를 못하게 되니 돈을 찾아서 직접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2021. 1. 19. 12:20경 김해시 DG에 있는 ’DH‘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1. 1. 15. 불상지에서, BQ은행 D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8. 10:58경 불상지에서, DJ DK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했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사천시 D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11경 불상지에서, BBDM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사천시 DL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998 1. F, DN, I, DO, O, E, DP, G, DQ, Q, DR, J, H, N, M, R, P, D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문자 작성명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각 ’범행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실제 범행 일시 특정‘, ’피해금액 특정 관련‘,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확인, ’대면 편취 상담원 DT과 BG 대화내용 확인‘, ’최초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 내용 확인‘, ’1번 피혐의자 차량 특정‘, ’3번 피혐의자가 방문자 명부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 BG 확인‘, 각 ’이동경로 확인‘, ’대면편취 2번 용의자 이용 택시 및 휴대전화번호 특정‘, ’2번 피의자 택시요금 결제 신용카드 내역 확인‘, ’2번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경위‘,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으로 여죄 확인‘, ’1. 20. 오전경 수거책 추적‘, ’현금 전달장소 CCTV로 확인된 피의자(남) 이용 택시‘, ’2021. 2. 1. 대면편취범 추적 관련‘, ’범행 직후 불상의 피의자 추적 수사‘, ’불상의 피의자가 타고 온 택시기사 전화 진술‘, ’피혐의자 2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피해자의 동생 DU가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첨부‘, ’1. 15. 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C의 상선수거책 동선추적 및 이용차량 특정‘, ’피해자들에 발송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관련‘,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1고단1104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L), 예금거래내역(K)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각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완납증명서 사진첨부‘, ’2. 2.자 피혐의자가 이용한 택시기사 상대 당시 상황 및 택시 타코메타 기록 확인‘, ’2. 3.자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특정 관련‘, ’혐의자 접근로 및 도주로 확인‘, ’2. 2.자 피의자가 이용한 DV 호출 사실 확인‘, ’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중 현금전달 과정‘, 각 ’CCTV 추적 수사‘, ’DV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정보 관련‘, ’피의자의 압수물 중 BH 통장 내역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텔레그램 추정 메시지 관련‘, ’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일자와 본 사건, 타 수사기관 발생일자 비교‘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D BH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557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은행 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593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BG 대화내역 캡쳐‘ 사진 포함) 1. 각 DW 회신자료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탑승 택시 확인 등) 2021고단1804 1. U,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입출금내역서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263 1. B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285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 사진: ’폰뱅킹 거래내역‘, ’BG 대화내용‘, ’통화내역‘, ’악성 해킹 어플 설치내역‘ 2021고단2334 1. BT, W,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경찰수사보고: ’VoIP게이트웨이 설명‘, ’발신기지국 탐문 수사‘ 1. 각 사진: 각 ’BG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418 1. BW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 DX와 촬영‘,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612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신자료 회신, 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1. 각 사진: ’BG 대화 및 통화내역 캡쳐‘,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770 1. X, CC,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BG 대화내역 출력물, 통장 사본, 완납증명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 ’BG 대화내역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2781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차량‘, ’주민등록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2021고단2836 1. Y의 진정서(첨부된 ’통화내역‘, ’BG 대화내역‘, ’대출지급신청서 등 서류‘ 사진 포함) 1. 각 경찰수사보고: ’2. 24. 발생 건 추적 수사‘, ’피의자 특정‘ 2021고단2988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캡쳐 사진: 각 ’CCTV영상‘, ’통화내역‘,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건검색 IP 주소‘, ’허위 형사사건 관련 공문‘ 2021고단3180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출력물 1. 각 사진: ’BG 대화내역 등 캡쳐‘, ’피해자가 촬영한 수거책 인상착의‘, 각 ’CCTV영상 캡쳐‘ 2021고단3930 1. AA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4968 1. DC의 진술서 1.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212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Y 회신자료 1. 각 경찰내사보고: ’범행이용 차량 특정‘, ’택시기사 2명 전화통화‘, 1. 각 캡쳐 사진: ’BG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CCTV 영상‘ 2021고단5412 1. D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 통장 사본, 차적 조회서 1. 각 사진: ’BG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심만 하였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현금수거 및 송금을 계속하였고, 그 대가로 부정수익을 얻은 점,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아래 설시한 개별적 양형요소에 맞추어 피고인 별로 형을 달리 정함. 1. 피고인 A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1억 6,600만 원이나 되므로 징역 1년 6월을 정함. 2. 피고인 B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7,300만 원에 이르므로 징역 1년을 정하되,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변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해변상의 기회를 허여(許與)하는 의미에서 ‘보석 취소’를 보류함. 3. 피고인 C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2억 6,400만 원이나 되는데다가 2021. 2. 2. 수사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후에도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2021고단998 사건의 증거기록 385쪽 이하 참조) 징역 2년 6월을 정함 4. 피고인 D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무려 5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데다가 2021. 2. 17. 수사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건되었음’을 통보받은 후에도(2021고단1104호 사건의 증거기록 189쪽 참조) 11회에 걸쳐 현금 수거 범행을 계속하여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징역 4년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