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건물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형부인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자금결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의 재무담당자이며,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 소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M은 서울 강남구 N빌딩 0호 소재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E은 2007. 3. 경 거제시 Q 소재 R 호텔 관광개발사업을 인수한 후 P와 주식회사 S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9. 3. 초순경 R 호텔을 준공하였고, 2007.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어 피해자 T은행 U지점으로부터 415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을 받았으며, 한편 위 대출승인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실행은 R 호텔의 기성고에 따라 그에 소요된 자금 내역 등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실제 기성고에 따른 대출금을 시공회사로 직접 입금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2007. 1.경 E 사무실에서, G, H, I 의 회사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영업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후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007. 상반기부터 G, H, I 등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무리한 대여금이나 차입금이 있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니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15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시공사가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부풀리고, 부풀린 액수만큼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금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7. 9.경 피고인 C에게 'R 호텔공사 업체인 P, L, V 등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려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상환하겠으니 그렇게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7. 9.경 피고인 B 및 M, V의 소장인 W을 만나 'E 대표 A가 H, I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많이 사용하여 빵구가 많이 난 상태이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R 호텔 공사자금 명목으로 80억원 정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면 앞으로 E 관련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 V는 2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L은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 너희들이 오케이를 하면 정리를 하여 A에게 보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성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이 P를 거쳐 L과 V로 분산된 다음 이를 E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법인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 M으로부터 P의 법인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W으로부터 V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1. 5.경 서울 소재 피해자 T은행 U지점에서, R 호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시공사인 P가 하도급업체인 L으로부터 545,454,545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20억 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가 2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기성고가 2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관련 자재 영수증 및 피고인 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된 20억 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T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007. 11. 9.경 피고인 C이 관리하던 P의 계좌로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억 원을 송금받았고, 2007. 11. 26.경 같은 방법으로 16억 8,100 만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류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007. 12. 3.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6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 2.경 같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류를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2008. 1, 11.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3억 원을 송금받았고, 2008. 3. 21.경 같은 방법으로 36억 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류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8. 3. 27.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억 8,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성고를 부풀리고, 부풀린 기성고를 허위로 증명하는 관련 공사자재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7. 9.경 피고인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한 L의 법인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7. 11. 22.경부터 2008. 3. 17. 경까지 M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아래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5,845,454,54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억 8,100 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및 M, W과 합의를 한 후 2007. 9. 경 서울 서초구 X 소재 Y역 부근 D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M, W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M을 통해 2007. 11. 22.경 서울 강남구 N빌딩 0호 소재 P 사무실에서, M이 R 호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한 L으로부터 545,454,545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5,454,545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845,454,545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845,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M, W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M을 통해 2007. 11, 22.경 서울 강서구 Z 소재 V 사무실에서, M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호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W이 운영한 V로부터 1,181,818,181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상당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18,818,181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818,181,817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M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818,181,817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06. 말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회사자금 인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이 있는 피해자 G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주식 5만주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자금 1억 원을 인출하여 AA 주식 5만주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24. 경위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회사자금 인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이 있는 피해자 E의 자금으로 AA 주식 10만주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AA 주식 10만주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A 및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9, 20, 21, 22, 29, 324)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6번)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28번) 1. 피고인 B 및 AB에 대한 각 전말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4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7, 41, 42번)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 9번), L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경정이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주식회사 L AE조합계좌 입금자원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3, 44,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1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나.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B : 43일, 피고인 C : 37일, 피고인 A : 125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영리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으로 ㄴE사 관련 공사를 향후 도급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또한 경제 L 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도급을 받기 위해 거액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후 실제로 공사도급을 받은 적이 없고, AF그룹(피고인 A가 경영에 관여)에서 추진하던 서울 AG 소재 AH 공사를 맡으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범행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별다른 실형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 직업관계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및 W 등으로 하여금 거액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당시 E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 직업관계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영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G 등의 회사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인 B 및 W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T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시설자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G, E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을 구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직접 결정, 주도하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전문적인 자료상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닌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은행이 E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대출금액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상환되었고, 나머지 미상환금액도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범행의 피해자 G, E에 대한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 직업관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입게 될 세무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