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136 피고인은 2020.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9고단328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C와 B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피고인(B)은 어떤 관계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 때문에 알게 됐어요.”라고 답변하고 “친구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그냥 단순히?”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D모텔에서 C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고, 당시 B, C, 피고인 모두 잠들지 않았음’에도 “필로폰 몇 칸 맞았는지 기억이 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냥 제가맞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냥 애들 놀린다고 그냥 제가 막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어요.”라고, “필로폰을 맞고 바로 잠들어서 C 씨가 피고인이랑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답변하고, 이어서 “C도 필로폰 투약했는지 묻는 거에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 저는 저 혼자 먼저 맞고 그냥 잤기 때문에 못봤어요.”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은 ‘C, B보다 먼저 잠들어서 C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021고단80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7.경 대구 서구 E모텔’ F호에 방문하여 그곳에 미리 투숙하고 있던 G을 만났고, G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및 왼쪽 팔에 각각 1회씩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총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80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번) 1. 판결문 사본 1부(2021고단80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번) 범죄사실 2020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413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0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413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2, 60번) 1. 녹취서(2020. 4. 21.) 사본(2021고단413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용자 접견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답변 사본 1. 녹취록(A, C) 사본, 녹취록(C) 사본, 녹취록(H, A, C) 사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83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816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5959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인스타그램 캡처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변 감정서 1. 피의자 양팔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1. 판결문 사본 1부(2021고단80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번)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의 투약 횟수가 실제로 1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투약 횟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2회’라고 명확히 답변하였다. 살피건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필로폰의 투약 횟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으며, 객관적 정황을 통해 그 진실성 또한 충분히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과 만나게 된 경위, G을 만난 이후에 발생한 상황,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이유, 필로폰을 투약한 각각의 일시, 그 시점에서 느끼는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비로소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에 관하여 매우 후회하면서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백을 한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증거기록 236면). 이처럼 피고인이 한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록상 자백의 동기에 있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 △ 경찰관이 2021. 3. 9. 피고인의 양팔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의 양팔에는 모두 여러 군데 주사기 자국이 있었다. 이는 양팔에 1회씩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자백 내용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2021. 3. 7. 21:07경 G이 머물고 있는 ‘E모텔’ F호에 들어갔으며, 2021. 3. 8. 17:11경 대구 달서구 I모텔’ J호에 들어갔다. 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20시간이다. 피고인은 ‘E모텔’ F호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필로폰의 반감기가 통상적으로 8~12시간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I모텔’ J호에 들어간 때에는 필로폰의 투약에 따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8. 21:51경 환각에 사로잡힌 채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는 ‘E모텔’ F호에 들어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자백 내용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해당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룻밤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E모텔’ F호에 들어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자백 내용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의 점,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분량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83호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검사의 추궁에 따른 결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판시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로 인해 판시 위증 범행에는 법률상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의 진술이 위증임을 인정하고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판시 위증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황에 따르면, 피고인은 G이 한 유혹에 이끌려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21. 2.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위판결의 선고일로부터 불과 3주일도 지나기 전의 시점이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시 접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