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513, 피고인은 철근 및 H빔, 철판 등 철강류 유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철강 도·소매 등을 하는 ㈜D의 대표인 E F 의 이종사촌인 피고인의 명의로 철강유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한 후 위 E은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F은 위 C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명의 사장으로 대외적으로 사장행세를 하기로 한 후,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관련 국내 알선 · 판매업을 하는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철강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4. 1, 초순경 위 D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건실한 업체이니 철강공급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도 신개발지역에 있어 좋은 부동산이니 전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위 F은 2014. 1. 16.경 대전 유성구 I,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 중구 J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 6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철근을 공급해 주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근저당설정해 주고, 익월 15일마다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6억원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 종료시까지 철강재를 공급받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 F은 2013. 11.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대출채무 8,200만원, 임대보증금채무 3억 7,3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5억 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1억 3,5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1,011,889,57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도 1억 6,000 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 851,889,57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81 피고인은 2017, 2. 23. 17:35경 대전 유성구 K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종사촌형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형사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해놓고선 술을 이리 많이 마시고 있느냐'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형사재판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억울함이 있고 평상시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과 무시를 당해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부엌으로 가 싱크대 아래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3cm)과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2cm)를 양 손에 하나씩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2·3층 중간계단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맨 발로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위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그 사이에 위 칼을 치우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3. 4층 중간계단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로부터 '너 왜 그러나, 칼 버려라, 형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설득하여 양 손에 든 칼을 내려놓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칼로 찌를 듯이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이 난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가고, 피고인은 양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인 파라솔 봉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며 맞서자, 피고인이 양 손에 든 칼로 피해자를 수 회 찌르려다가 중심을 잃고 옥상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옥상 밖으로 탈출하며 옥상 문을 걸어 잠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좌측후복벽 내 깊이 12㎝, 개방창 2.5cm 크기의 자상 및 근육내 혈증)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합의서, 수취인어음 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2017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수사협조회신,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의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7, 19, 23, 24, 34, 38번)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포함), 압수물총목록 판시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주)C의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가치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크론병 치료제를 투약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여 칼을 들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H와 만나 직접 거래방식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담보가치에 대하여도 직접 설명하였다. 피해자 H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물어보았을 때도 피고인은 전부 소액이어서 담보가치는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M과 인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가 철강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업체라고 믿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이 ㈜C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접 ㈜G에 철근을 발주하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다. 4)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도 대금 지급을 독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철근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살인미수죄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크론병 치료제를 투약한 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게 된 것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F이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F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칼을 들고 F의 뒤를 쫓은 사실과 F을 칼로 찌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칼을 들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도 계속하여 F을 찌르려고 하였다. 사람의 몸통 부위는 칼에 찔리는 경우 장기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상해를 입는 경우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부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은 깊이 12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살인미수죄 징역 2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의 수법 등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연루된 점과 평소 F과의 관계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