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16:1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0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왜 째려보냐."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5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D㈜ 대표 E은 2009. 4. 24경 제주시 F 지상 의료시설(G병원),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에 관하여 ㈜패밀리로부터 위 건물 터파기공사(토목)의 도급을 받은 도급자이고, 고소인 ㈜H 대표 I은 2008. 3. 1. 위 건물을 도급받은 태관종합건설㈜로부터 위 건물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J은 2009. 7. 10자 위 태관종합건설㈜로부터 위 건물 건축 일을 승계 받은 K㈜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일하여 왔던 사람들이다. D㈜의 대표 E, ㈜H 대표 I, J은 2011. 1. 27경 위 건축물의 건축도급이나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급료에 관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해, L로부터 J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건물에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해 철제팬스와 유치권행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18:30경 제주시 F 건축물 공사장 울타리 출입문에서, 위 J 등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계속하여 유치권점유공사장 외부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한 시가 3만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및 안내표지판 2개를 뜯어내서 도합 시가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무실용 외부 컨테이너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위 J 등이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유치권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 J이 외부 컨테이너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승낙서, 공동점유확인서, 계약서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공사현장에 관하여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던 점,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2014.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주식회사 태경호텔에서 공사자재를 인계받는 등 권리관계의 변경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여러 분쟁 와중에 점유자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사현장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7:2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03에 있는 전동 공용터미널에서, 피해자 D(82세)이 피고인의 명예훼손 피고소 사건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목격자 G 등 10여명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아!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놈아, 뭐야, 씹할 놈아 사기꾼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E이하고 짝짜꿍 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F 역시 위와 같이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호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 연배가 비슷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입장이 못 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전북임실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6.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42세)에게 "영업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D 동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피해자가 볼펜으로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증인 H, I 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볼펜으로 손이나 코를 찔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눈부위 상처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눈이 부어 올라 진단 결과 상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 외에 달리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이상 그 행위로 인하여 얼굴이나 눈 부위 등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물건을 집어던지며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도 같이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과 발로 때리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뒤따라 나갔고, 중간에 피고인들의 어머니 I이 싸움을 말리려고 끼어들자 피해자가 밀쳐 I이 넘어져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와 붙어 싸우자 피고인 B도 가세한 사실, 이후에는 주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여러번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밀치듯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도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들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긴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도발 행위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끝까지 욕설을 하고 도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2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5층 'C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0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딸의 학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모 F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H회사)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62,000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나은행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913,000원 만을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649,000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37,47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2:00경 시흥시 C아파트 앞길에서 D과 몸싸움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임을 고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가방을 찾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현장에서 약 200m를 걸어가다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려는 G에게 팔을 휘둘러 G의 얼굴 입술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 공무원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불법체포한 이상 경찰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린 후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현행범 체포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우려해 손으로 대는 등으로 가볍게 피고인의 거동을 제지하던 경찰 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의하여 폭행당하는 것으로 보고는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또다른 경찰 공무원 F 역시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현행범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고, G의 진술과 같이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가볍게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G 역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싸움을 벌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 역시 위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면서 이들에게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에 온 이들 경찰 공무원들의 입술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F, G의 입술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 공무원인 F, G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들을 차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3:55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서원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반복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끊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7. 20: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4. 7. 7. 20:5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2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4. 7. 8. 20: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3.5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8-1에 있는 야탑역 부근의 길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4. 9. 1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7g을 건네주면서 추가로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7g을 245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II),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필로폰 판매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o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50만 원+120만 원+245만 원+10만 원]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o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범행횟수, 범행경위(C의 적극적인 요구·부탁에 응함), 누범, 중요한 수사 협조, 현저한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2014고단1785 피고인은 2014. 10. 9.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허락 없이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바지 위로 수차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35 피고인은 2014. 11. 19. 00:4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D' 호프 안에서 2014고단178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너희들 다 꽃뱀이다. 한통속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시는 손님인 G(여, 45세)에게 "씨발 년. 너도 당해봐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의 범죄전력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11. 20. 피해자 C에게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금증서의 차용일자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 명의의 '1999. 11. 20. 칠백만원을 차용한다. '는 취지의 차용금증서 중 차용일 란의 "199 ." 부분을 가로로 긋고 그 위에 "2003"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04. 11. 20.경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에 자료로 제출한 차용금증서는 변조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여금 700만 원의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차용금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2014. 5. 23.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 기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3가소875 대여금) 1. 사건내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 지급명령서 및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차용금증서, 차용금증서 원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수법 범행에 대한 판결선고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199 '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가로로 2줄을 긋고 '2003'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변조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변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반면(피고인은 C를 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2002년에서 2003년, 검찰에서는 2003년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2003. 11. 20. 보은군에 있던 자신이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C, D의 진술이 대전에 있는 다방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법정에서는 대전역 앞 다방에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월드컵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법정진술에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199 .'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이 3군데 있다. 그 중 2군데는 가로로 2줄을 긋고 그 위에 '2003'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이 기재한 것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 부분에는 피고인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나머지 1군데의 '199 ' 부분은 수정액으로 덧칠하여져 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을 누가 언제 수정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14만원 미포함'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부분도 2003. 11. 20.경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윗부분에 연필로 '14만원 제외'라고 기재한 흔적이 있고 '14만원 미포함'이라는 문구 역시 연필로 먼저 기재한 후 볼펜으로 덧칠한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의 규모 역시 비교적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유사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이 마땅하다. 사기미수죄 관련 민사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9. 00:26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중봉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1:5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삼주아파트 쪽에서 경산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고 횡단신호가 있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뇌경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 외상성뇌내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지역제어기 운영자료(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0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2.경 광주 남구 B 소재 'C식당'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한 291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매일 40,000원 씩 90일 동안 총 360만 원을(연 177%) 원리금으로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 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270만 원을 대부해주고 연 120%~29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서류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초과 취득 이자금액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간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2.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항동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신생동 동인천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8:00경 서울 마포구 B 앞 2차선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맘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의 본네트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6:24경 부산시 연제구 B빌딩 10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C가 피고인의 지정계좌인 D의 통장(신한은행 E)으로 다른 직원의 월급 1,450,500원을 잘못 송금하여 반환을 요구하자 1,118,500원을 같은 해 1. 11.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332,000원은 피고인이 (주)C에서 일하다 받지 못한 4일간 밀린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4. 창원시 진해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금 이자 등 지불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전화를 하여 주부대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대출조건은 다음 달인 2012. 5. 1.부터 2014. 10. 1.까지 30개월간 위 회사에 매월 16만 원씩 불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대출계약서,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대출전문대부업체로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신분, 주거,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앞선 거래 내용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준 점, 피고인은 대출 실행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대출 실행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게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모두 제공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실행 후 수개월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충실히 변제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문경시 D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에 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원만 C에게 지급한 상태로, 이에 대한 임대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 법으로 이를 E에게 임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이미 지급한 200만원과 위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북 문경시 D 2층 G노래방', '임대부분'란에 '2층 유흥주점 방 5개', '보증금'란에 '일천만', '임대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H아파트 40-303호)',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및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 계약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7.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 부천체육관사거리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뇌지주막하출혈 및 합병증(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8. 이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D는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 광고를 하여 위 키스방에서 일을 할 여종업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에 '키스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을 올리는 경우 글이 삭제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커피숍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광고글을 올리고, D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구직 희망자들을 만나 키스방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여종업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4. 6. 3. 21:40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 사실은 위 키스방에서 일을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커피숍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cafe yo - 여직원 구합니다, 시급 11,000원, 성실하고, 밝은 알바생, 20~27살 여직원 구함, 시급이 높은 이유는 카페 사장님이 너무 쿨하신 분이라서 그렇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24, 같은 법원 2014고단4552),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