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은 위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에 필요한 관광버스 2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어음 용지 액면 란에 ‘일억삼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5. 9. 9.’, 발행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고, 같은 달 1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E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을 대출채무의 주채무자로 기재할 권한이 없음에도, 대출약정서 용지 총대출금액 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 대출신청인 본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약정서 역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작성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2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의 관광버스 2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 피고인은 2017. 12.경 부여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지인과 비트코인 관련 대화를 하는 중 끼어들어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8. 1.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사무실과 버스들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0%를 내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수익은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그 화폐 자체의 수요 변화, 신규 전자화폐의 개발, 각국의 관련 규제 발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급격히 등락하는 것이어서 전자화폐 관련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약 2,75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3.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 [전제사실] 피고인은 L을 실제 운영하는 M의 언니이고, N은 위 L에서 지입기사로 일하였던 자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실소유주이다. 피고인과 M은 2017. 1.경 N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M은 신용도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넘겨받아 약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고, 한 달 안에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N으로부터 2017. 1. 13.경 위 쏘렌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O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961,28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700만 원을 대출 받고 N에게는 “1,3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전부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N은 2017. 7. 5.경 피해자 P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할부금이 남아있고, O이 그 할부금 연체를 이유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해결을 촉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 세종특별자치시 Q, R호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압류를 해제해주고, 할부금 잔금 2,47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그 매매 차액 1,07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약 2,75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 T에 대한 차량 할부 원리금 약 2,700만 원을 비롯한 지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금 잔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매매 차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경 O에 피고인이 부담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할부금 잔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도 그 매매 차액 1,0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공정증서, 대출약정서, W(주) 회신결과 1. 수사보고(X 및 U 통화,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관련 피의자 A 추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E 명의로 약속어음과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보증을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12. 14. E과 통화를 하면서 E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나보고 보증 서 달라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덜렁 내 앞으로다가 여신 만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사장님(피고인)?’이라고 묻자 ‘V가 보증인을 빵빵하게 하려고 나한테 했고, D 앞으로 됐고 사장님(E)이 연대보증인 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장님 앞으로 돼 있어 가지고 V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요, (중략) 그래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F에 막뭐라고 했어요, 왜 주채무자가 D이어야지 왜 E 씨가 주채무자이고 D이 연대보증이냐, (중략) 내가 E 사장님한테도 보증인입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그랬죠? 보증 서 달라고 한 거잖아요’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지입차주인 U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대출 직전에 E이 F 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전화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60~162쪽), 통화 내용에 비추어 E이 자신이 주채무자이고 피고인의 회사가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명확하게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E이 각종 통지서를 받고도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기는 하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E 명의의 약속어음, 대출약정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W회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분석)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N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신용정보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년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3억 20만 원에 이르는 점, 2019고단358, 2020고단95 사건의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2019고단358 사건의 고소인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9고단358 사건의 경우 E이 같은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는 동의하였는바, E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에 자력이 없는 이상 E의 손해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95, 2020고단249 사건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