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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23:45경 안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번호키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자 위 F, G에게 "아이 씨발 짭새왔다. 짭새"라고 소리를 지르고, G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G의 안면 부위를 5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00:35경 안성시 공도읍 대림동산길 11-1 대림포차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적개심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까지 한 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부근 서해 안고속도로 상행선 25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력을 줄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하한 :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2016고단714]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22:20경 과천시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후 헤어진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남자친구랑 왜 싸운 거냐, 어떻게 된 과정인지 말해 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그 부근 공원 벤치에 가서 앉자 그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상황을 말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계속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869]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26세)과 길거리에서 소위 '헌팅'을 통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연락하다가, 2016. 6. 25.경 수원역에서 처음 만나 같은 날 19:1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손을 올려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89] 3.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 부근 L백화점 안 서점에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알게 되어 2015. 3. 1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사당역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M4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밤이 늦어 막차가 끊겼다. 하 룻밤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에서,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1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전에 남자친구 있다고 했으니 경험이 있지 않냐, 나하고도 한번 하자"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쥐어짜듯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놀이터 벤치 사진 첨부) [2016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인들 O 대화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2017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메시지 출력본(2015. 3. 17.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가명),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8. 20:00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도로를 팔용동사무소 방면에서 서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약 8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2020. 4. 17.자 합의서(2020. 4. 24.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1:07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37경 인천 중구 F 앞길에서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 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 쫓아 가면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9.경부터 2015. 10. 25.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뒷모습,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캠코더에서 확인된 영상 캡처 사진 1. 캠코더에서 복원된 영상 캡처 사진 1. 컴퓨터 C드라이브 저장 영상 캡처 사진 1. 컴퓨터 F드라이브 저장 영상 캡처 사진 1. 컴퓨터 H드라이브 저장 영상 캡처 사진 1. 컴퓨터 J드라이브 저장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에 걸쳐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촬영한 사진이 다수인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2,777m² 중 1,880m²에서, 분묘를 보수·조성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1m 정도로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임야 2,777㎡ 중 1,880㎝ 에서, 분묘를 보수 · 조성하면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1m 정도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1,880m²에 이르는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한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의 환경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훼손되어 있는 조상의 분묘를 급히 보수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원상복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QM6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9. 9.)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 E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의 이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및 성관계 사진 9장을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리버스토리 방면에서 안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48세) 소유의 FFM6×2 트랙터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는 등 같은 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5: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최근 3년내 3번의 음주운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0.124%, 0.117%, 0.231% 등).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233%로 매우 높음. 재범 가능성 높고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17. 11.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저녁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28.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6:3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옆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D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B 담임교사 전화 상담내용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8.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 2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2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였고, 평상시에는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8: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문구점에서 실내화를 사려고 온 피해자 D(여, K. 생)의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CD 2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D이 이 법정에서 그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위 영상CD 2매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로서 여기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부산지방법원 20182234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이 한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신뢰관계자로서 피해자 D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조사과정에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신뢰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CD 2매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외삼촌과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순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셔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애들 보기 미안하니 오늘만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20 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다가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2쪽) 1. 유전자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