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6:07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정거리 정거리마을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대기 중에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6:1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4경부터 16:3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여 적정한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 4. 00: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를 위해 순찰차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대기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위 승용차를 몰고 피고인의 거주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9:40경 당진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3경부터 20:30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감지 및 측정거부 사진 1. bmw 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녹화영상 저장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사무소 옆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직후 내려 주거지를 향하여 걷고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는 신고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음주측정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익산시 소유인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가로수식재비 2,0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5. 02:16경 익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출동상황등)의 기재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관련),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교통사고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 더해 피고인의 위 범죄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형의 감면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모텔’ 앞 도로를 버드실사거리 쪽에서 유림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뒤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갑자기 정차하였다가 뒤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뒤에서 피의자의 차량 때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7. 18:35경 위 ‘C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18: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8:07경 전주시 덕진구 B 상호미상의 짜글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청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도로의 오른쪽 우회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2차선으로 곧바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SM3 승용차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가 180만 원 정도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정차하여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및 합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지 5개월 남짓 만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큰 사고의 위험을 가진 채 그 이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1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0-D-653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1:10경 부천시 상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1:24경 경기 오산시 오산로 250, 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B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누읍동 방면에서 수청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1:24경, 01:29경, 01:34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11경 구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측정거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31. 01:00경 안성시 미양면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제천방향) 34.8km 지점 앞 갓길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 01:19경, 01: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동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적발 경위 내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1: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1:55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생각이 없다. 구속하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3: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9.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행위 등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53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8. 19:21경 영천시 B 마을 앞 쉼터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31. 17:00경 영천시 C 앞 도로에서 ‘포터 차량이 도로 중앙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이 새끼가 나는 끝났다, 멋대로 하라, 좆나게 세게 불면 되나, 당신 나 잡아 넣고 싶냐, 나는 못 분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위반한 자로서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31.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어머니 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수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53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2021고단538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13:11경 포항시 남구 B ‘C’ 아웃도어 가게 옆 도로에서, 주차해둔 D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0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하여 3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 02:10경 서울 동작구 B,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즈키 UM125Q 오토바 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 04:35경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 F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순찰차를 타고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관악구 G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을 호송 관리하던 서울동작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관리 및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인 본 경찰관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20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기록인 '매매물건현황 목록' 파일을 일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매매물건현황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매매물건현황', '부동산 연락처', '오피스텔현황 목록' 파일에 대한 전자기록등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20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기록인 '매매물건현황', '부동산 연락처', '오피스텔현황 목록' 파일을 일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매물건현황', '부동산 연락처'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삭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 측은 2018. 8. 26. 이 법원에 검찰에 통해 공소장 기재 '매매물건현황' 파일의 양식이라며 그 출력물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매매물건현황 목록' 파일의 출력물(수사기록 86쪽)과 동일한 양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물건현황' 파일은 범죄사실 기재 '매매물건현황 목록' 파일이라고 보일뿐, '매매물건현황 목록' 파일과 다른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측은 2018. 8. 26. 이 법원에 검찰에 통해 공소장 기재 '부동산 연락처' 파일의 양식이라며 그 출력물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F협회 운영의 G거래정보망에 사용되는 매물장 화면의 출력물에 불과하고 수사기록 28쪽 기재의 출력물과 유사한 양식이다. '부동산 연락처' 파일이 이 사건 컴퓨터에 G거래정보망상 프로그램 일부와 별도로 파일(엑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D에 대한 반대신문내용, 수사기록 30쪽 기재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C 컴퓨터 '최근에 사용한 항목' 화면 촬영사진(수사기록 66쪽)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6. 30. 이후 무렵 이 사건 컴퓨터의 화면이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피스텔현황 목록' 파일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오피스텔현황 목록' 파일을 작성하여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반면에 피해자 회사가 '오피스텔현황 목록' 파일을 기획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업무상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오피스텔현황 목록' 파일을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8. ~ 2020. 4. 24.까지 B 자회사인 C(주)의 발전운영부에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5: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주)의 건물 주차장에서, C(주) 측과의 전년도 임금 단체협상과 B의 자회사 감사 지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로부터 다수의 불만사항을 전달받아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E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현안문제, 인사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C(주)가 피해자 F로부터 장기 렌트한 G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범퍼 부위를 5~6회 가량 가격하여 수리비 1,565,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회사가 사용하던 차량을 가격하여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렌터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직장(C 주식회사) 임직원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피고인이 당연퇴직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0. 21:57경 위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송천삼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송천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곳을 진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6. 10. 14. 벌금 5만 원의 즉결심판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그 청구서에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날인과 지장이 없이 사인만 되어 있으므로 그 청구서는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