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6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E위원회"(이하 E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으로서 "F철거민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집회의 주최자, 피고인 A는 E 공동위원장으로서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E 회원 11명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F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2009. 1. 15.경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위 G이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거민은 소송 당시 성남시가 제출한 항공사진이 위조되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G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나아가 성남시로부터 이주보상을 받기 위하여 H단체(철거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2011. 10. 초순경 조직되어 2012. 1. 하순경까지 활동한 단체이다. 이하 H이라 한다)와 함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E를 조직한 다음 2011. 10. 24.경 성남중원경찰서에 주최자 "피고인 B", 질서유지인 "피고인 A", 개최장소 "성남시청 주 출입구 좌측 인도", 개최목적 "F 무허가 가옥주 이주택지 보상촉구", 개최일시 "2011. 10. 28. ~ 11. 4."로 각 기재하여 "F철거민 생존권쟁취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2011. 11. 1. 신고장소 이탈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1. 11: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에 있는 성남시청주 출입구 좌측 인도에서 E 회원 및 I 회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남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G 시장을 타도하자",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 "투쟁, 투쟁, 투쟁"이라고 외치면서 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10경 성남시장이 E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참가자들의 제안에 따라 성남시청에 진입하여 성남시장과 직접 면담하기로 결의하고, 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위 인도를 벗어나 200여 미터 가량 진행한 다음 성남시청의 현관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성남시장 집무실 앞으로 몰려가 위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약 30분 동안 "시장이 있으면 우리 좀 보자", "시장과 대면하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장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참가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1. 11. 4. 신고장소 이탈 및 질서문란 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1. 11. 4. 10:00경부터 위 성남시청 주 출입구 좌측 인도에서 E 회원 및 H 회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장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G 시장을 타도하자",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 "단결 투쟁"이라고 외치면서 위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5경 성남시장이 E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다시 성남시청으로 진입하여 성남시장과 직접 면담하며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위 참가자들과 함께 위 신고장소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진 성남시청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성남시청 방호원 및 공무원들이 성남시청 바깥쪽 출입문을 잠근 채 피고인들 및 참가자의 진입을 막자, 참가자들은 바깥쪽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수리비 479,9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바깥쪽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참가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집회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 K,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접수부(512면 이하, 첨부된 옥회집회신고서) 1. 고발장(269면 이하, 첨부된 각 사진) 1. 각 CCTV 동영상자료(562면 및 563면 첨부)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741면 이하, 첨부된 각 사진(741-1면, 754면), 기안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인의 신고장소 이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인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B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신고장소 이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1. 4.자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1. 11. 1.자 및 2011. 11. 4.자 각 신고장소 이탈행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므로 신고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며, 2011. 11. 4.자 질서문란행위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점은 안쪽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적이 있을 뿐 바깥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1. 11. 1.자 신고장소 이탈행위는 집회종료 이후에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집회가 아니고, 2011. 11. 4.자 신고장소 이탈행위는 현관으로 이동하여 단순히 시장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서 집회가 아니며, 2011. 11. 4.자 질서문란행위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안쪽 현관문을 놓고 대치한 적이 있을 뿐 바깥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각 집회장소 이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집회신고 장소인 "주출입구 좌측 인도"는 성남시청 본관 건물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 점, 집회의 사회자가 종료선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후 대부분의 참가자가 해산하기 이전에 참가자의 제안에 따라 그 대부분이 시장을 직접 면담하고 주장과 항의를 할 목적으로 성남시청 본관 시장실 또는 현관으로 이동하여 주장과 항의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이 성남시청 본관 시장실 또는 현관으로 이동한 것이 외부적인 장애요인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집회장소 이탈행위로 인하여 방호요원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집회를 저지하는 등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방해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이탈행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괴행위가 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집회참가자들의 이동행위는 집회의 연장으로 보이고, 신고장소 이탈행위가 집회의 진행과정상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되며,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출입문 손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J은 2011. 11, 1.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시장실에 진입한 적이 있어 이 사건이 있은 2011. 11. 4.에는 참가자들을 주시를 하고 있던 중 진입시도가 있어 바깥 출입문을 수동으로 잠근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 이후 출입문이 파손되었는데(증거기록 741-1쪽, 754쪽) 증인 J은 사진의 처마 모양으로 보아 바깥 출입문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성남시청은 공공청사로서 매일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바깥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공모하여 바깥 출입문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