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9259 피고인은 2018. 6. 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와 유사 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웹캠을 커피박스 안에 숨긴 뒤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 D(32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인 E 올려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총 8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2019고단1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18:4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닉네임 'G'로 'H'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6. 0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02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초소형 웹캠을 커피박스 안에 숨긴 뒤 이를 작동시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영리목적 카메라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압박 등으로 2019. 1.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포인트 등을 취득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I' 사이트 유포 피고인은 2019. 3. 4. 17:46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I 사이트(I)에 접속하여, 'L' 게시판에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촬 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 중에서 'M'이라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 03:00경부터 2019. 3. 15.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6편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2) 'N' 사이트 유포 피고인은 2019. 3. 10. 01:48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O' 게시판에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 중에서 'P'이라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게 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2편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2015.경부터 외장하드에 소지하여 보관 중이던, 'Q'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7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R 아이디 'S' 사용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2019고단393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 사이트(T)에 아이디 'U'으로 접속한 후 'V'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번호 61808567)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첨부(피해자 D)], 현장사진, 캡쳐화면, 수사보고(범행도구특정), 피해 동영상 및 E사이트 캡처사진, 포인트전환 내역, 업로드 내역, 음란물 캡처 사진, 음란물 목록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9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출력 및 편철), 아이디별 F 게시글 목록 및 음란물 갭처 사진등, 업로드 내역, 음란물 캡쳐 사진, 음란물 목록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공유사이트 I의 운영체계), 내사보고(I 내 피내사자의 게시물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정의 W 드라이브에 첨부된 영상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에서 N 운영자와 나눈 대화첨부), 수사보고(범행 이용 W 드라이브 계정 저장파일 목록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R 판매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 확인) 2019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사이트 캡쳐화면,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7.까지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및 그 촬영물 무단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부터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항, 제2항(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영리목적 정보통신망이용 촬영물 무단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7조의7 제1항 제1호(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음란물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영리목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및 판매목적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실시간으로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고, 자칫 이러한 음란물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 등에게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무단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양 및 그 유포 횟수가 매우 많고, 그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성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적 기호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