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93 B과 피고인 A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보관된 금품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 00:04경 대구 중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SK주유상품권 총 8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 A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57 피고인 C, A는 대구 및 경산시 일대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문이 열리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21. 8. 9.자 특수절도 피고인 C, A는 2021. 8. 9. 03:03경 경산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중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20.자 특수절도 피고인 C, A는 2021. 8. 20. 02:30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J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롯데상품권 10만 원, 온누리 상품권 70만 원,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 국민관광상품권 20만 원 등 피해자의 소유인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가. 2021. 8. 25.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A는 2021. 8. 25. 02:02경 제1. 가.항 기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8. 27.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A는 2021. 8. 27. 03:01경 제1. 가.항 기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68 피고인은 2021. 11. 3. 01:00경 대구 북구 N아파트 O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미화 2달러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CCTV 사진 2022고단65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K)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은 2021. 8. 20.자 특수절도에 대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는 현금 10만 원 외에 다른 상품권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피고인 C은 절취한 물건이 없었다고 각 다툰다. 살피건대, 위 2021. 8. 20.자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권, 현금 등에 대하여 당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일시 무렵 여러 곳에서 다수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현금 10만 원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반면, 피고인 C은 절취품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간의 기억이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K의 증언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이 넉넉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C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행으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2고단293 사건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