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인 삼성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자신의 것이라고 E에게 말하여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의 것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건네받은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주점 계산대 위에는, 술값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던 E의 지시로 그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가 놓아둔 이 사건 휴대폰 외에 다른 휴대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휴대폰은 계산대 중 CCTV 사각지대인 출입문과 먼 끝 쪽에 놓여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계산대 부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 놓아둘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간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계산대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뒤따라갔으나 피고인과 만나지 못했고, 위 주점으로 돌아와 이 사건 휴대폰으로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위 휴대폰은 꺼져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별다른 문제없이 귀가하는 등 사리변별능력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 에게 자신의 것처럼 말하여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18.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17.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성명불상자(일명 'B')와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15:5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백화점 대구역점 1층 F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2개, 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매장 2층 가방 코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800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크로스백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2,3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19:29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치즈 등 시가 합계 53,4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카운터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8.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10. 1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4. 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K,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영수증 촬영 사진, 피해물품 사진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 특수절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3, 4범죄(미설정범죄): 절도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백화점, 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진열장에 진열된 명품백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짧은 시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0:24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 금호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갑 등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청각장애 1급)로서 피해자 B(남, 60세), 피해자 C(남, 77세) 및 피해자 D(남, 84세)과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활동하며 피해자들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경작한 벼의 추수 및 출하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 B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벼 중 일부를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 G에 있는 'H'에서 단팥빵 3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8:00경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농약인 '메토밀(카바메이트계 고독성 살충제)' 액제 5.55ml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평소 가축에 예방주사액을 주입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위 주사기 바늘을 포장을 뜯지 않은 위 단팥빵 3개에 각각 꽂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메토밀 희석액을 주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단팥빵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날 18:10경 위 F 사무실로 가 그곳 책상위에 위 비닐봉지를 놓아두어 다음 날인 2019. 11, 17. 14:30경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서 위 단팥빵 중 1개를 나누어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피해자 B이 위 단팥빵을 삼키지 않고 뱉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각 약독물감정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단밭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3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메토밀은 무색무취의 살충제로 위험한 독극물인 점(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386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메토밀이 함유된 사이다를 마시고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위험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F 회원 30여명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불러 세워 정지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41세) 소유인 I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보닛의 일부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수리비가 1,358,4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ㅣ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한 후, 계속해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쉐보레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보닛의 일부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22:46경 위 1. 의 나.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L에 있는 오산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3:06 경 위 지구대에서 "개새끼들, 지구대에 신나를 뿌려 다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며 왼발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와 같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7. 10:0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과 장롱 안에 있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및 귀걸이 2세트 등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8~26번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2,0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8~24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H'에서 제1항 기재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2.5돈 짜리 18K 금반지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3개를 대금 764,3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의 과실로 A이 절취하여 온 금반지 등 귀금속 13개를 대금 합계 3,744,8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자필),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자필),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범죄일람표 8~12번), 실황조사서(범죄일람표 13번~15번), 실황조사서(범죄일람표 16번~20번), 실황조사서(범죄일람표 21-24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일람표 16번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범죄일람표 21번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788쪽),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855쪽) 1. H 매입장부, 금은방 매입장부 1. 내사보고(피해품 귀금속 특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 수사보고(AD 차량 네비게이션 운행 기록), 네비게이션 운행기록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제3호 갤럭시 S3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경위 1. 각 현장사진, 체포당시 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각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절도죄 및 각 주거침입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5.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20여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2. 7. 4. 피고인이 동대표로 있는 123동 입주민들에 의하여 동대표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도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불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해임사유 등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지문을 만들어 아파트 전 세대의 각 우편함에 배포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있던 공지문을 수거하여 손괴한 뒤 이를 138동 쓰레기 수거함 앞 바닥에 버려 놓음으로써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15:48 분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소회의실(임원회의실)에 들어가 작동 중이던 CCTV의 효용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검은색 테이프를 렌즈 부분에 부착하여 녹화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및 동대표인 D의 아파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0:57 분경 위 같은 소회의실(임원회의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작동 중이던 CCTV의 효용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검은색 테이프를 렌즈 부분에 부착하여 녹화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및 동대표인 D의 아파트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7 피고인은 2018. 3.12. 21:4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안내 직원인 피해자 C에게 큰 목소리로 '로비에 앉을 의자가 없다'고 소리를 치고 로비 가운데에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호텔의 손님들이 로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938 피고인은 2018, 7. 14. 08: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23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87.J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영상 CD 2018 고단29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10.2, 22: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떨어뜨린 하나비씨카드(피해자 명의, F) 및 하나직불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7. 03: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제과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I가 위 벤치에 놓아 둔 현금 6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피해자의 딸 J 명의, K) 1장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22:39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이 운영하는 'N'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7. 03:5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6,1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범죄일람표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E, I이 도난당한 위 하나비씨카드 및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 Q, T, V,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수가중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 전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불과 1달 만에 판시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위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단순히 생계형 범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4:4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1대(시가 99만 원 상당), 입생로랑 지갑 1개(시가 80만 원 상당)가 들어가 있는 입생로랑 클러치 백(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 주점 CCTV 영상 확인 건, 피해자 진술 추가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액수 역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00: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도로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청주시 흥덕구 및 서원구 일대를 거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 도난차량 운행 여부 검색), 도난차량 운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 차량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겁고,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6: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 1개만 건네받았고, G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3 는 건네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 1개만 건네받았는지,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 1개와 G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3 1개를 함께 건네받았는지 여부이다. 판시 증거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G 소유의 휴대폰 총 2개를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2개를 줄 때 겹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녹화 CD의 영상 중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에서는 휴대폰이 1개인지 2개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양손에 1개씩 펼쳐본 다음 모두 가방에 넣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양손에 든 휴대폰 2개가 모두 흰색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영상 중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에서 일견 휴대폰이 1개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휴대폰 1개만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폰뿐만 아니라 G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3까지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1. 2019. 8. 15.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음식점 뒤 철문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8매, 1천 원 권 120매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3: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주점 뒤편 담벼락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2매, 1 천 원 권 80 매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CCTV 사진 속 남성 확인), 수사보고(CD 영상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진입로 동선 추적), 수사보고(도주로 동선 추적),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H모텔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아침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을회관 뒤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쌀 20kg들이 1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하순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교회CCTV사진, 편의점내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방문한 PC방 내부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J PC방 등록내역서 촬영한 사진, 관련사진, 여죄수사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방문한 pc방 확인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복역 후 출소 약 2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각 범행을 자발적으로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52세)이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시간이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을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카운터 앞에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TV 확인까지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룸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만졌겠지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에서 몸을 만진 적이 있다는 것을 경찰관이 잘못 들은 것 같다. 볼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당시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주장했던 폭행의 부위가 '얼굴'이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잘못 청취했다거나, 피고인이 경황이 없어서 '얼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카운터 부근에 설치된 CCTV를 의지하고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볼을 잡아 흔들면서 '술 쳐먹고 다니지 마라'는 말을 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1), 이는 112신고내역과도 부합해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춰보더라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폭행의 내용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종합하여 보면 2),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13:0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고색사거리 앞 거리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둘 사이의 아이인 C(만 2세)을 데리고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EBMW 승용차로 위 D의 자동차를 추월한 후 D의 자동차를 가로막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0cm)를 들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협박을 했다는 진술서를 썼으나, 이 법정에서, D이 '재(피고인) 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본인은 D의 차에서 내리지 않아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렀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의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B는 피고인이 D을 향해 망치를 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다가 말리기 위해 내렸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D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자신의 차에서 내린 후 D의 차 운전석 쪽으로 와서 D이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D의 차에 들어오려고 해서, D은 피고인의 망치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이동하여 망치를 뺏고는 망치를 D의 차 뒷좌석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B가 내렸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망치를 들고 오는 것에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거나 빼앗긴 후에 B가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B도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내리자 D이 먼저 피고인을 말리려고 내렸고, 자신은 한참 뒤에 내려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여, 그 점에서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B는 자신이 피고인과 몸싸움할 때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피고인이 계속 망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듣고 B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D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D D의 차 운전석 쪽에 있다가 조수석 뒤 뒷좌석 문 앞에 서 있는 B 쪽으로 걸어오는데, D의 손에 망치가 들려 있고,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맨손으로 B와 실랑이하였는데, 그 동안 D이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를 차 안에 던져 놓았다. 이를 보아도, 피고인이 B에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망치로 처음에만 1회 위협했고 그 후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망치로 B를 1회 위협했다는 의미이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망치로 D을 1회 위협했다는 의미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 밖에 사진(증거기록 제28쪽) 등 검사 제출 증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