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8.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감북교차로 앞 도로를 만수카서비스 방향에서 감북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행차로로 합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행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 7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19:5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F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소파 6개와 의자 5개를 가져가, 총 3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00 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여관 CCTV 영상 첨부, 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각각 1차례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3차례 있음 절도 피해품인 화물차가 일부 파손되었고,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구가 분실되었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인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5.07:10경 부산 서구 B피시방'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돈 벌수 있는 게임을 소개 해 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약 2시간가량 대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형님이 게임하려 왔는데 택시비 7만 원이 나와 돈 4만 원이 부족하다며 4만 원을 빌려주면 조금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B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빌려간 돈 4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친구가 가지고 있다"며 거스름돈 6만원을 주면, 친구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D과 함께 내수면인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고당교 아래 금강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1.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4:30경까지 사이에, D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위강가까지 태워다 준 후 주변의 단속을 피해 차량을 강가에서 이동시켜 피고인과 C의 연락이 올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C은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위 강에 들어가 자동차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 물고기를 기절시킨 후 건져내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필요한 장비를 C에게 전달해주어 약 20kg의 물고기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속에 전류를 흘려보내 약 20kg의 물고기를 포획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50경 위 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싸웠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기 전 손님을 접대하고 있던 위 E 가요주점 6번 홀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위 6번 홀에 들어가 손님 접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리 나와"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른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C,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 C(여, 15세)와 아들을 혼자 양육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하게 윽박을 지르고 야단을 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16, 22:00부터 22:5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배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우리 딸 가슴 좀 봐라"고 말하며 상의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의 유두를 애무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회 집어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어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손을 짚고 엎드리도록 하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든 다음 피고인의 팬티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자 이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방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나시와 치마를 입도록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팬티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다가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112신고 처리표 1. 피해자가 보낸 E 내용 1. 응급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평소 피고인의 무서운 모습에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직후 아는 오빠에게 살려달라며 구조요청을 보낸 사실도 있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는 하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몇 년 간 혼자서 피해자와 남동생을 양육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주량 이상의 음주를 한 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 23:03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376 'KBS스포츠월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현장에서 도망치다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16:45경 서울 중구 D상가 디(D)동 앞 노점에서, 물건 구경을 마치고 걸어가던 일본인 관광객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그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 107,060원 등이 들어 있던 투명 비닐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여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동종수법 전과기록 등 확인), 대상자검색결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6월 (하)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절도범죄 중 상습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중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충동조절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피해 경미한 점, 2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씨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서양) 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 ㅎㅎ.avi'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파일 A 압수 추출자료 및 관련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1: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D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팔꿈치로 D의 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해당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대기석에 앉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가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치안유지 및 체포된 현행범인 신병 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한 시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뉘우치는 기색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78에 있는 목화산부인과 앞 도로를 극락강 사거리 쪽에서 하남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그대로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와 앞 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비록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2015고단81상습공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안마시술소 및 남성전용사우나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탕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다. 다른 탕치기를 막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성매매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11. 20.경까지 합계 4,05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개의 안마시술소 운영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합계 26,880,000원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2015고단1118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3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와 경마 도박 등으로 40,000,000원 가량을 잃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벌금 납부 통지서를 보여 주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 2,900,000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아야 그동안 빌린 4,900,000원을 갚을 수 있는데, 차량 이전비가 부족하다. 350,000원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갈취의 습벽 인정 2015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공갈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상습공갈) : 2년 ~ 5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사기) :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

범죄사실 D는 피해자 E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F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경영자문이나 계약유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내이사이다. G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무이사 직함으로 재무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H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은 피해자 회사의 재경팀 차장으로 금전출납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 G, H, I과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가족 등으로부터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받고, 그들로부터 입사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급여지급에 필요한 통장, 지급한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도장 등을 제출받아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피해자 회사 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2006. 8. 25.경 사실은 J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J의 입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422,140원을 송금한 후 그 즉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골프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25.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J 외 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163,92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골프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663,163,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G, I,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18), 피고인, 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순번 23) 1. 수사의뢰(순번 1), 체당금부정수급의심자 명단(순번 2), 수사보고(F 자료 제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G, H, I과 공모하여 2006. 8.경부터 2010. 5.경까지 허위 직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6억 6,300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접대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기간이나 횟수, 횡령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이 원청업체 등에 접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18: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2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7.경 필리핀 수빅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J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경 필리핀 수빅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G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경찰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등 첨부) [판시 제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80만 원 + 70만 원) + 대마 매수대금 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대마 매수 범죄 상한 + 판시 1. 가. 1)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죄 상한의 1/2 + 판시 1. 가. 2)항 기재 필로폰 매수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매수·투약한 필로폰과 매수·흡연한 대마가 소량인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해병대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뷔페에서 해병대 동기 모임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F에게 던졌으나 그 병이 F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골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병대 동기모임에서 동기 F와 말다툼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건배를 제안받았는데 거칠게 거부하여 F가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0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얼굴에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감각 이상과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질 정도로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재판 중 '후유증이 심하고 생계에 지장이 크다'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비를 결제하는 한편 위자료로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 적극적으로 피해 수습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처와 자식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권고형량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13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2층 출입문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치마를 입고 전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3.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3.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4, 1. 14.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4. 01:47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소재 주점 내에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고, 같은 날 02: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C와 시비를 하여 위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재차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C와 피고인을 분리시키려는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경찰관 E이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주점 앞 노상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처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며 경찰관 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경찰관 E이 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막무가내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E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