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이사할 아파트에 짐까지 다 풀었는데 오늘 임대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사를 못하고 있다. 월세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15.까지 돈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그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임대료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C, 1층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공간이 없다 보니 비즈니스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모님의 상가를 임대해주면 보증금과 월세는 F, 서산 개발사업, 부산 수정동 시행사업, 베트남 호치민시 빈짠 레저복합단지 프로젝트, 1,000억 원대 G 부가세 환급금 반환 작업하는 사람들이 대주기로 했다. 그러니 우선 사무실을 임대해주면 바로 월세를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사무실을 임대해 주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사무실을 인도받아 두 달 간 사용하고도 임대료 합계 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말경 서울 강남구 C, 1층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31.까지 갚겠다. 주식회사 I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매각하여 충당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I 주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J, B, K에 대한 각 녹취서(영상녹화 CD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B, H의 대질부분 포함) 1. K,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증 제5호증 고소인 B 통장내역, 증 제6호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녹취록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 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실제 소유자인 D와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MD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대출금 2억 1,600만 원(채권최고금액 2억 5,9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 등이 2018. 7. 24. 명의상 임차인인 S와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8. 8. 10. 위 임차권에 근질권설정계약을 하고 T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담보한도액 2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GX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제대로 담보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부동산의 구주소로 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보여주고, “임차인은 없고, MD주식회사에 선순위 근저당권만 제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해자의 돈은 담보여력이 충분하다.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A 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아(그 중 2,600만 원을 피고인이 D의 처 CN에게 다시 송금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대질) 1. G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1.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이체증명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액,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10:58경 대전 유성구 방동 666-3에 있는 두계2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2. 0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었으나, 그 가석방 기간(2008. 12. 11. 형기종료 예정) 중인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가석방된 형의 잔형을 종료함으로써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B 부근 건물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27인치 컴퓨터모니터 1대, 24인치 컴퓨터모니터 1대, 14인치 컴퓨터모니터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 외에도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2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현장족윤적 감정결과 회시, 각 사진 1. 물품매도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0, 21, 27번 피해물건확인),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12번 피해사실)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피해자 특정하지 못한 경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누범기간관련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AA의 강요 내지 교사가 일부 개입되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부터 2019. 12.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F에서, 2019. 12.부터 2020. 1. 31.까지는 피해자 E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2020. 2. 1.부터는 피해자 E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각 근무하며 페인트 등 도장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피해자 E 및 발주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서 선박 도장작업을 위해 사내 도장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고가의 방오용 페인트 중 작업하고 남은 물량을 반납하지 않고 몰래 빼내어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피해자 E 본관 건물에서 약 100m 떨어진 도장협력업체 작업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J 주식회사의 방오용 페인트 5통을 지게차에 실어 폐기물 처리 창고 앞으로 옮겨 그곳에 세워 둔 피고인의 업무용 차량 트렁크에 위 페인트를 실은 후 보안팀의 점검을 피하여 피해자 E 회사 정문 밖으로 빼낸 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85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5통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1,7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97통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부부로, 통영시 K에서 L라는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1. 통영시 M 1층에 있는 위 L 페인트 보관 창고에서 M이 방오용 페인트를 비정상적으로 빼돌려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오용 페인트 14통을 한 통당 약 8~9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10,225,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2,305통을 한 통당 약 8~11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페인트 판매가격 확인을 위한 판매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비록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남은 방오용 페인트를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방오용 페인트의 절취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방오용 페인트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한 방오용 페인트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비록 위와 같이 절취한 방오용 페인트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고려하더라고 피고인들이 공탁한 돈만으로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B을 통해 피해자 C 등이 김포시 D 외 3필지 토지 및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상에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법인 사업체를 인수하고 피해자의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쳐 현장 답사를 하는 등 매매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 1. 자금 조달 경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70억 원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E의 사업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에 필요한 수수료 등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대출을 비롯하여 70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E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 2013. 5. 22.경 위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2013. 5. 24.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외자유치에 필요한 해외출장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 외자 유치가 진행 중인데 해외 출장을 가려하니 출장비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자 유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의 각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 부동산매매약정서, 자금집행현황, 각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싱가포르에 있는 O으로부터 외자를 위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외자 유치가 성공하면 비용을 보전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함께 일하던 N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외자 유치가 무산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5.경 ‘H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려고 한다.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10~15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자유치 금액, 유치 방법, 유치 상대방 및 N에 대한 관련 판결의 내용[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합186, 335(병합), 362(병합), 2018고합6(병합) 판결]을 종합해 보면, 싱가포르 외자유치가 확정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외자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 편취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금액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4365 피고인은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B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명의신탁을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각 토지를 B의 처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5.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당진군법원등기소에서, D으로부터 ‘당진시 E 전 2,370㎡’ 토지를 구입하면서 B을 통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등기에 대한 대가로 B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당진군법원등기소에서, B으로부터 ‘당진시 F 전 1,368㎡, G 전 844㎡, H 전 302㎡’ 각 토지를 구입하면서 B을 통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등기에 대한 대가로 B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7.경 I으로부터 ‘당진시 J 전 2,684㎡, K 전 1,924㎡’ 각 토지를 구입하면서 B을 통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등기에 대한 대가로 B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회결과서, 청주지법 2016노66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다만,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06년에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에 횡령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6년에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1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등 탈법행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신방동 방면에서 아산시 배방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초경 지인의 소개로 정신지체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3세)를 만나 2022. 10.말경부터 2023. 2.초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2023. 2. 9. 07:23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3. 2. 9.경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총 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문자를 전송하고, 2023. 5. 3.경부터 202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10회에 걸쳐 찾아가 현관문에 쪽지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중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내역, 조사중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내역 1.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B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매입한 후 2020. 7. 2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 후 위 B은 위 벤츠 승용차를 C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였고, 위 C은 이를 다시 D에게 인도하고, 위 D는 2021. 10.경 피해자 E에게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점유하며 운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이 2021. 8.경부터 위 대출할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자 위 벤츠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를 임의로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11, 39, 43, 44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임을 알고 인도받은 것이어서 그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 차량을 가지고 온 것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경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 후 위 B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고, 위 C은 다시 D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 위 D는 2021. 10.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며 운행하게 된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1~2달 정도만 탈 생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것인데, 당시 위 D는 위 차량 소유자의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받을 2,500만 원을 돌려받으면 바로 차량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으며, 위 차량이 괜찮으면 매수할 생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계속하여 보험금을 부담하고, 교통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등의 불이익을 보던 중인 2022. 1.경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통고처분서상 단속지가 천안으로 확인되자 2022. 4.경 위 차량을 직접 찾아다니다가 이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로 이를 견인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B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C과 D는 위 B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이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던 위 D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았던 것인바, 피해자의 점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점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관할 기관에 연락하거나 민사소송의 제기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발견 즉시 견인하여 가져갔고, 달리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3:02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씨발,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상체를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5. 18: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9:18경부터 19: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19:45경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단속한 후 피고인에게 단속사실 및 이유,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한 다음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던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이동한 다음, 위 순찰차 조수석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가로막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임의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운전석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순경 F의 오른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단속행위에 불만을 표시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베트남 국적, 여, 43세)가 운영하는 다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해 몰래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창고에 숨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 안 창고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내실로 다가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락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차 피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가 허락 없는 나체 촬영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11. 19. 처벌불원 의사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7:50경 파주시 B에 있는 약 5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아궁이에 솥단지를 얹어 고구마 줄기를 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아궁이 부근에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화재의 발생을 미리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궁이를 비닐하우스의 비닐로부터 약 10c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불을 붙여 사용하면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아궁이의 불이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비닐하우스와 그 공중에 설치된 C 주식회사 소유의 광케이블, 주식회사 D 소유의 광케이블, 주식회사 E 소유의 광케이블, F 소유의 광케이블을 각각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설계내역서(C), 각 견적서, 이메일 수신자료 및 피해견적서(CD) 1부 1. 수사보고(화재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E 지점(K) 법인등기부등본, F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주)E의 본점 및 지점 등기부등본 1부, 홈페이지 출력자료 1부, F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업, 임업, 유통사업 및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제조 및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152,2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기획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개수와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2018. 11.경 DH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남구 DI DJ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9.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K부동산 실장 DL 전화진술, DI DJ호 매매계약서 첨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를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역방향(좌측)으로 운행하였던 점,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은 점, 충돌시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