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8:23경 순천시 B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온 피해자 C(가명, 남, 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엄마, 아빠 회사 갔냐. 차한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나랑 살자. 뽀뽀 한 번 할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잡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 제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전문진술 제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집안 내부 사진 촬영), 외래 경과기록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외부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5. 5. 경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갔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뽀뽀하자고 했고, 피해자는 싫다고 했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뽀뽀를 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입술만 닿았는데, 할아버지의 혀가 앞에 있어서, 제가 입을 벌리고 있어서 혀가 제 이빨에 닿아서 '앙'하고 물었다. 이후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못 나가게 해서 울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며, 아빠 말을 들으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파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볼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할아버지가 볼을 때렸다. '나갈래요' 라고 큰소리치며 할아버지의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비록 만 7세이지만, 강제추행 피해 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방 구조(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의 텔레비전 위에 가족사진이 있는 액자를 기억하는데(증거기록 66면), 이는 증거기록 98면 피고인 집 텔레비전 위 사진과 일치한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행위의 전후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 또는 동석한 신뢰관계자에 의해 유도되거나 암시받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다(영상녹화 CD 재생화면상의 15:00:07~15:00:56, 15:07:41~15:07:48, 15:09:09, 15:11:22, 15:13:45, 15:14:39 장면 등 참조). 3) 피해자의 조부인 E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같이 놀기로 했던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피해자를 찾아 자신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해자가 놀러 나가고 나서 약 30 내지 40분 정도 이후 F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으며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데려간 할아버지가 사는 장소를 안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간 곳이 피고인의 집이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데려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34면)은 2019. 5. 5. 10:42 피해자의 부모가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콧등 사이의 안쪽 굴곡진 곳에 멍이 들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0. 기억력 저하와 인지저하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조부인 E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이뻐서 그랬다. 나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은 범행 다음날인 2019. 5. 5.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좋게 이야기해준다고 하니 피고인이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내용과 그러한 범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8, 139, 207면). 2) 범행 직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직접 나눈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치매를 앓아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부족하다는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추행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때 애들이 저희 집에 고구마를 먹으려고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건드린 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일반인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하고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E의 집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멍들어 붓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조부 E의 집에 자주 갔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와 E의 관계가 소원해져 피해자 가족의 유대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