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1세)는 피고인의 점포 옆에서 'G'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수족관의 높이가 다른 점포의 수족관보다 높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중하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으로 폭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8km 지점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의 뒤범 퍼 좌측부분을 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텐샤 승용차가 수리비 2,843,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선을 바꿔가면서까지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이 사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2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0. 9. 17:05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다방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1. 13 20:48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시리 산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2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D 라보승합차의 적재함에 야채와 과일 등을 싣고 불법 노점 영업을 하던 중 서초구청 E팀 소속 F반장인 피해자 G(49세), 반원인 피해자 H(50세), 반원인 피해자 J(54세)로부터 불법 노점 영업의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단속을 하려하자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어 급히 후진하는 척하다가 앞으로 전진하여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무릎을, 피해자 H의 왼쪽 팔등을 각각 치는 등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26 경 서울 서초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간 피해자 J 등 4명이 피고인을 단속하려 하자 위 승합차를 후진하여 승합차의 화물칸 부분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정강이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9, 11, 16, 18, 19, 221 1. 상해진단서 3부(순번 10), CCTV영상자료 조회신청서(순번 12), 핸드폰 촬영영상 사진(순번 13), 방범CCTV 영상사진(순번 14), 현장사진(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G1), J에 대한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 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1) 앞서 본 바와 같이 G, H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절한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기 위해 범정이 더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여기서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상 단속을 하던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공무원도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차로 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R-V 2WD(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전원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퇴촌 방면에서 광주 시내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졸음운전으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이 있어 차량도 일부 파손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굽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며 피해자 자전거를 피해서 운전하려던 모습도 CCTV에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행 중 덜컥 하는 느낌은 났으나 단지 도로가 파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 부분은 탄핵증거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도주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3시간 후의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에게는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의 성매매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 알선 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위한 전형적인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7.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도로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차된 차를 짧은 거리 이동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있는 점촌삼거리에서 아산시 방면 약 50m 지점을 신례원리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벗어나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머리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두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상처 부위를 닦고 지혈을 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종합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E의원으로 향하였다. 3)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2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은행에 들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만 원 외에 더 요구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차량 안에서의 모든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위와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운전하여 E의원에 다다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며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 앞에 내려주고 돌아갔다.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보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혼자 가라고 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거나 전화번호를 물은 적이 없다.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차례 번복진술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러한 대화는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위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는 비록 65세의 노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차 안에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였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두부 두피열상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OFD 현장에서 작업조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4: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OFD 현장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L530블록 서포터(가로 1720mm × 세로 1956mm, 무게 169.2kg)가 잘못 절단되자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잘못 절단된 서포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조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잘못 잘려진 서포터에 대하여 결박하거나 다른 직원을 시켜 서포터를 잡고 있게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서포터를 결박하거나 이를 잡고 있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서포터가 넘어지면서 그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D 지하에 거주하고, 피해자 E(42세)는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7, 22:45 경 그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 A이 집안으로 들어가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피고인들이 모두 집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을 고려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 동기 및 폭행 정도를 감안)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50경 평택시 탄현로268번길 25-5 인텔리지하우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탄공원로 145 미주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너거들 경찰 깡패네, 협박으로 좀 더해볼까요, 너거들이 허벌나게 때리데, 더 때려봐라, 한번 해볼까, 미쳤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팔과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바지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뇌병변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업무로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에 있는 안간교차로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주시 초전동 방면에서 경남 합천군 방면으로 시속 약 118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며,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해 있던 피해자 B(77세) 운전의 E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우측으로 돌렸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으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B로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8, 10번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 화물칸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업무로서 E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방면에서 진주시 초전동 방면으로 역주행 하다가 다시 정상 주행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 하던 중, 위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던 중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1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진주시 초전동 방면에서 경남 합천군 방면으로 진행 중인 A(여, 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으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A, B, G),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복원 시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 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을 한 과실과 피고인 B가 야간에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을 하던 중 정상 주행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차로를 가로질러 차량을 정차하여 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고인 B와 G이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시속 80㎞의 국도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의 처(피해자 F)가 사망하고 자신의 자녀(피해자 G)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B 자신도 크게 상해를 입어 그에 관한 엄한 처벌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형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1,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은 사망한 부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상속인인 다른 형제들로부터 위 주택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위 주택에 대한 일부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11. 10.경 위 근처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 서구 녹산공단 송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대우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9:45경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가주동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정차 중인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앞 다리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9. 13: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놀이터의 개방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가려 하는데도 놓아주지 않고 계속 강하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자 주저앉는 방법으로 겨우 빠져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해자가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수분 간 계속하여 끌어안은 것으로 진술한 것은 공포 내지 당황한 상태에서 추행의 지속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추행 여부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2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6에 있는 연일지구대에서 피해자 B(53세)가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갤럭시 S7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근골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1계좌당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1부,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시·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친구 사이로, 2016. 8. 7.경 포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최근 들어폭행죄로 2차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는 등 폭력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범행을 다소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700 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02:4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61

범죄사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유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서울 마포구 B상가 30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D으로부터 정수기 주문을 받으면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D의 신용정보조회 의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조회관리, 조회정보정정처리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1:30경 광주시 C, 304호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숙소 내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