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1:2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에 있는 방송회관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위 요금의 지급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배로 경위 D의 배를 밀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씨발, 당신 지금 오버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의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제1항 기재 택시를 운행한 B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이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스크린샷 1. 영수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을 모욕한 점, 피고인에게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0: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체크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전신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2.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이폰X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2020. 3. 21.자 범행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의 불법촬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면밝기를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 매우 노골적인 각도로 여성의 치맛속이 찍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불용2', '용신전' 게임기 총 70여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 카드가 맞으면 당첨이 되어 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의 게임물을 제공한 다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현장사진, 영업장부, 메모장 복사본,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내 환전 관련 사진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점수보관장부상 환전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사행행위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사행성 게임 문화를 조장하고 게임 중 독,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낳는 것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 영업기간이 약 1개월 정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관련 피고인들의 가담 형태와 그 정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2:5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벌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기일 전까지도 피해자 동의 아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정황들, 특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촬영에는 동의한 적 없었고, 자신의 뒷모습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포와 불안에 떤 피해자의 상황이 분명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동영상 촬영까지 동의 했음에도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 사건 발생뿐 아니라 그 후의 상황들이 더욱 엄벌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그 후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점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2. 16.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일명 'D'라고 불리는 태국인의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약 0.1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아래 쪽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4. 12. 01:0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하 불상에 있는 태국인 도박장에서 일명 'F'로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입하고, 일명 'G'으로 불리는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자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3.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일명 'I'로 불리는 태국인의 집 부근에서 대마초 약 0. 5그램을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카페인 'C'에서 닉네임 D로 직접 모집한 '최소 2달간 8회 참석 및 최초 참여비 10만 원'이 요구사항인 회원 약 10명의 영어 스터디의 운영자로서 스터디원들의 개인정보, 연락처 등을 수집, 관리하고 스터디 참여비 수금 및 관리, 장소예약과 공지, 스터디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스터디 모집 및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스터디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 중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대학 전공을 포함한 'E/여/F/G,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국제통상학 전공'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자료 1. 개인정보 누설 게시 자료 1. 개인정보 수집양식-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환불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한 항의조로 판시 범죄사실이 있기 전 먼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즉 방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필요하고 상당성의 한 요소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어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적합성'이 요구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감정적 흥분이나 분노 또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의 의사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방위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누설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피해자에 의한 피고인의 개인정보 누설)를 방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0: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여, 33세)에게 '보지에 곰팡이균 있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9. 6. 25.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여자 친구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허벅지를 올려놓고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0:2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 여럿이 듣는 가운데 위 회사가 중국 E에 설립한 F유한공사의 대표자 직에 있던 피해자 G에게 "H를 얘기하시는 분이 그 F공장 다 망해 가는데, 국회위원 하겠다고 쫓아 나와서 한국에, 회사 내팽개치고 한국에 나와서 선거운동 합니까? 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발언의 동기나 경위와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128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플라스틱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년경 중국 현지에 F유한공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I은 D의 창업주로서 회장으로 불리고 있고, 대표이사는 I의 아들이며, 고소인 G은 F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F의 자본금은 약 456억 원 규모인데, 2012년경 이후 경영악화로 인하여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D은 2017. 7.경 F을 약 148억 원에 매각한다는 공시를 한 사실, D의 주주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본사를 방문하였다가 회장인 I과 면담하였는데, 고소인 G과 다른 임직원들이 동석한 사실, 피고인은 I의 발언 중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I의 자서전인 H를 언급한 사실, 이에 고소인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G에게 "H를 얘기하시는 분이 그 E공장 다 망해 가는데, 국회위원 하겠다고 쫓아 나와서 한국에, 회사 내팽개치고 한국에 나와서 선거운동 합니까? 네?"라고 말한 사실, 한편, 고소인 G은 2010. 8.경부터 F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6년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직하였는데, 선거에서 낙선한 후 다시 F의 대표를 맡아 회사 매각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F의 대표이던 고소인 G이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움에도 국회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을 강조하여 지적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더라도, 그 자리가 소액주주와 회사 경영진의 면담 자리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7.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E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소위 '2차')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G호텔 H호실에 갔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씻기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더럽다. 너는 마누라랑 할 때도 그러냐."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가요주점'에서, 손님 A가 종업원인 F과 술을 마신 후 2차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로 하여금 F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흥주점 계산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출동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이는 결코 폭력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성매매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2020고단187 피고인은 2009.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6:5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551 피고인과 피해자 G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6:30경 광양시 H에 있는 E 정문 경비실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관광버스 안에서, 위 회사 사장인 I에게 "G 누나(피해자)와 여수 밤바다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왔고, J축제에도 같이 갔고, 순천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사이에 여러번 같이 성관계를 가졌다. 60대 같지 않고 몸은 40대였다. 밑도 쫀쫀하고, 가슴도 좋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1400 피고인과 피해자 G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0:53경 여수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 M 등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 기사 12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걸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0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수사) 2020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내용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이후 경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3. 11.경부터 2019. 5. 9.경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마사지코스 A☞ 40분 1샷 ₩100,000, B☞ 60분 1샷 ₩120,000, C☞ 70분 1샷+마사지+핸플 ₩140,000, D☞90분 1샷+마사지+핸플 ₩160,000, E☞ 120분 1샷+마사지+핸플 200,000, 연애코스 A☞ 40분 1샷 ₩100,000, B☞ 60분 1샷 ₩120,000, C☞ 70분(2샷) ₩150,000, D☞ 90분(2샷) ₩170,000, E☞ 120분(2샷) ₩200,000'이라는 내용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한 후 모텔 장소를 알려주면,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이 C 차량으로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D(여, 34세)를 손님이 알려준 장소에 데려다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즐톡'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서, 2019. 3. 11. 경부터 2019. 5. 9. 경까지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여, 34세)를 성관계 1회당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B 핸드폰 포렌식 내용 일부), 포렌식 결과출력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피고인들 각 120만 원 [40일(영업일수) × 2회(1일 성매매 횟수) X 3만 원(1회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수익) : 2]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수익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고교 동창인 피고인 A과 공유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뚜렷한데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본건 범행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00경 B(여, 17세)가 SNS 'C'에 "신체사이즈 171, 63, 85B, 18, 피부 하얗고 키 큰 편이에용, 1시간 1회 13만 원, 2시간 2회 25만 원, 이동 가능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을 하여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20경 인천 부평구 D 모텔'에서,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주고 B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관련)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7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위 아동·청소년의 실명과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 아동·청소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친아들인 피해자 B(남, 6세)과 함께 3년 전부터 피고인의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자가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병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경 자살시도를 계기로 혼자 따로 생활하여 오면서 자신의 부모와 남편이 피해자를 간병하고, 그들이 모두 출근하면 장애인 보조 활동사가 오기 전까지 자신이 부모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오던 중 자신의 삶이 슬퍼지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09:4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우울증 치료제인 브로마제팜 3㎎ 7정, 디아제팜 2㎎ 7정, 졸피뎀 10㎎ 7정, 플루니트라제팜 1㎎ 7정을 가루로 빻은 다음 이를 물에 녹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섭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시술되어 있던 위루관에 주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 활동 보조사인 E이 출근하면서 이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켜 치료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약봉지 처방 날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방 조제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정신의학과 F 대면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에 기재된 약성분에 대한), 발생보고(살인미수), 수사보고(살인미수),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처방 조제 내역서 및 복약 안내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B 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루관에 약물을 주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 뇌병변장애 1급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 피고인은 자가호흡이나 거동 등이 어려운 피해자를 장기간 성실히 간병해오다가 심한 우울증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간병을 돕고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