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2013고단384(병합) 기등상해) |2013고단770(병합)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공갈미수 피고인 1.가. A |2.가.나.다.라. B |3.가. C |4.가.다.라. D |5.마.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검 사 강현정(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A, F, G, H, I을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B, D을 위한 사선) 변호사 L, M(피고인 C, N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6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2. 23:30경 통영시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업주인 Q과 함께 Q의 양아버지 R을 만나던 중 피해자 S(51세)이 R을 찾아와 시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만류하여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2. 4. 13. 00:30경 위 P주점에서, 피해자가 다시 R을 찾아와 시비를 걸자 Q과 함께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N 피고인 A은 2012. 4. 23. 01:00경 통영시 T에 있는 U 주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N,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9세)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근처 V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0경 경남 통영시 W에 있는 V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N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 탁자 위에 맥주병을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찼다. 이 때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신전건 원위부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384 3.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통영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폭행, 협박하여 E가 운영하는 티슈팀(다방업주들을 상대로 다방의 연락처가 인쇄된 광고용 티슈를 숙박업소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조직)에 가입시켜 E로 하여금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약 1,000만 원과 매월 티슈 구입비 40-70만 원 상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5. 30. 04:00경 통영시 Y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다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X이 어딨노"라고 소리치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들은 2012. 5. 30. 04:1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이순신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X(22세)에게 "너, 형님들한테 실수한 것 없나. 잘못한 것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니 휴지 어느 팀이고?너가 지금 AA 밑에 서 있는 것이 말이가. 티슈팀 바꿔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니 모습은 이런 게 아니다. 남자답게 맞아라. 니가 형들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하는데, 반대편 식구한테 서 있으면 장면이 아니지 않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주변에 있던 자신의 차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방 하지 마라! 앞으로 건달들이 다방 할끼다. 민간인들 가게 다 부셔버릴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D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티슈팀으로 가입시켜 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산 속으로 도망을 감으로써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0. 05: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이순신공원 공터에서, AC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B(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니 친구 X이가 몇 시간 동안 두들겨 맞다가 도망가서 저 산 속에 숨어 있으니까 대답 잘해라."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장사 하지마라. 지금 바로 가게 문 닫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그 때 피고인 D은 "아니다, 장사는 하되 티슈팀을 바꿔라. 우리 식구들이 있는 팀으로 들어가라. 잘 생각해 봐라."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차량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차량 뒷좌석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티슈팀으로 가입시켜 E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B, D이 피해자 X, 피해자 AB을 폭행, 협박한 사실을 알고 위 AB을 위협하여 자신의 티슈팀에 가입시켜 그로부터 가입비 약 1,000만 원과 매월 티슈 구입비 40-70만 원 상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08:00경 통영시 Y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다방 앞 노상에서, 자신이 AL파 조직원인 정을 아는 피해자에게 "AD 다방 사장이 니 친구제. 내 동생들이 너 친구한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러 왔다. 니도 얻어 맞았나? 요즘 돈벌이 안 되제, 우리 티슈팀은 잘 되고 있다. 권리금 1,000만 원 주고 우리 티슈팀에 들어와라.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티슈팀으로 가입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770₁ 5. 피고인 A, B, C, N, F, G, H, I 가. AM파 추종세력에 대한 '작업' 모의 피고인들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AL파'를 추종하는 자들로서, 같은 통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M파'를 추종하는 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B 2012. 7.경 후배인 피고인 N에게 'AE(AM파 추종세력) 또래들이 거슬린다. 생활 접게만들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후배인 피고인 A 등에게 'AE 또래를 손봐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이 함께 'AE 또래를 생활하는 것을 접히라는 이야기가 선배들로부터 내려온다. 이달 말까지 접히라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 I, 피고인 F도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나. AF여관 앞에서의 집결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8. 25. 02:00경 통영시 W 에 있는 V 주점 앞에서, AM파 추종세력인 AG, 피해자 AE(22세), AH, AI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F,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V 주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F 등이 위 장소에 도착하고 난 잠시 후 AG 등이 차를 타고 V 주점 쪽에서 AF 여관 쪽으로 가버리자, 피고인 G 등은 피고인 F. 피고인 1에게 AG의 차가 AF 여관으로 갔는지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F 등은 통영시 T에 있는 AF 여관 앞에서 AG의 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알리자 위 AF 여관 앞에서 모였다. 다. 'AM파 추종세력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사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은 2012. 8. 25. 04:30경 통영시 T에 있는 AF여관 앞에 집결한 다음,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G,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는 여관 안으로 들어가 업주에게 피해자 등이 투숙한 객 실 호수를 알아낸 후 피해자 등이 투숙한 객실로 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업주에게 위 호실에 투숙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여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위 피고인들은 여관 밖에서 대기하면서 '만약 피해자 등이 생활을 안 접는다고 하는 경우 작업을 하자'는 등의 모의를 하며 AG, 피해자 AE, AJ 등이 함께 나올 경우 이들에게 폭력을 행세할 태세로 대기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 AE이 여관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왜 찾아왔냐."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을 접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 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부 당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I에게 "시작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복잡골절로 인한 비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N의 법정진술 1. S,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X,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피해자 F),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본건 피의자들 과거 동종전과 현황에 따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F, G,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F, G, H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내지 5년 3월이 권고된다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에서도 주도적 위치에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 21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을 하한으로 하는 실형이 권고된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X, AB,AE에 대한 범행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점, 피해자 S,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 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S, F, X, A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내지 5년 3월이 권고된다[판시 제2 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정), 다수범죄 처리].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 참고자료로 징역 1년 6월의 하한을 고려할 수 있다[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들 사이의 상상적 경합범이자 실체적 경합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을 포함한 폭력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만 21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7. 피고인 G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정)]. 이 사건 범행은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로 '처벌 불원' 인정)] 이 사건 범행은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중의 범행이고, 동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만 20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