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3:50경(다음날 00:04경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천호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03년 6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10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 2012. 12. 5.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사정 (피고인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PISTON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www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8.05:30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천교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성로터리 방면에서 광주일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앞 쇼바 등을 수리비 4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견적서, 진단사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w- ww.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최창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20경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23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손의 손날 부분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에 있는 복정역 사거리 도로를 잠실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씨티백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가 다쳤고, 피고인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2015고단294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2. 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전과자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목을 조르며 칼을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너 같은 것은 한방이면 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이웃주민인 G 부부와 만나서 놀던 도중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크게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00:2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서 "내가 언제니 정부수급비로 생활을 했냐? 개좆 같은 년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벽에 던져 수리비가 약 15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0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2항의 이유로 흥분한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갔다 들어오자 "어디 갔다 뭐하고 이제 왔냐 씨발년아, 어떤 놈하고 뭐하고 다니냐, 병신 간질병이 걸렸으면 간질병 걸린 놈 하고 살아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해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왜 때려."라고 항의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손바닥으로 뺨을 약 10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벽에 수회 찧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2972]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대전 대덕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동거남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가 H과 있을 줄 알았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출입문에 5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약지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20152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4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1년6월~3년 4월로 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웃주민인 G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 부위를 냉장고와 싱크대에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1.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1. 16:00경 창녕군 C에 있는 D휴게소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F 그랜져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6g을 넣어 둔 가방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차례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 13: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부근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자 격분하여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년아, 딱지를 왜 끊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5.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서관 지하4층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F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5,000만 원을 주면 철거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사업자금이 없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I) 계좌로 5,000 만원 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신한은행계좌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고,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집 안에서 무엇인가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개새끼들. 내 집에서 내가 부수는데 뭔 상관이냐. 이 씹새기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좆같은 새끼.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담장을 짚고 넘어온 뒤, 위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안에서 물건을 부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이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집 내부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집 안 쪽에서 담을 타고 넘어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1. 2015.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만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봉사료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7.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봉사료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98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9.8.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주민센터로 근무지 지정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부터 2018. 6. 27.까지 위 주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등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총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1. 경고장 및 복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날 과음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잦은 지각이나 결근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열심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피고인이 정상 출근했을 때는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08

범죄사실 1. 2009. 10.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김해시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 F, D과 함께 대마 약 0.05그램을 담배 박스 안에 있는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순서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0. 5. 16.자 흡연 피고인은 2010. 5. 16. 01:00경 김해시 G 소재 H시장 골목 안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양성, 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2,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21-37 에 있는 경의중앙선 중랑역 부근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LG-G3)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91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과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24. 충남 예산군 C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입영연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입영의무를 회피하여 고의가 명확한 점, 다친 손가락에 대해 치료를 받은 후 재차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수년 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유리한 정상 : 2011. 9. 14. 입영하였다가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도록 귀가조치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 등으로 치료를 미루다가 입영일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입영 의사도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 9층 E 오피스텔에서 파워기, 머신, 바늘세트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F 사이트에 문신의 종류, 시술 사진, 교육자료, 시술비용 등을 게시하여 문신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G에게 문신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바늘로 가슴부위를 찔러 상처를 내고 색소 등 물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레터링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등, 배, 손, 발 등 사람 신체의 일부에 바늘로 찔러 상처를 내고 색소 등 물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트라이벌, 레터링, 블랙엔그레이, 이레즈미라는 문신시술을 해주고 합계 57,310,000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문신시술한 장소 및 문신시술도구 사진촬영), 수사보고(매출장부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인터넷 'F' 메인화면 등 출력), F 메인화면, 문신의 종류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문신시술을 한 횟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일을 하는 E로부터 그가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실제 소유자 G)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위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인양 속여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매수인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6.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1,13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승용차를 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록도 15일 안에 이전해 주겠다. 만약 위 승용차 명의인이 차량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차량을 반환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하여 1,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각서, 차량인수증,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보고,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면서 위 승용차 명의인이 차량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명의이전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타인에게 매매, 임대할 수 없으며, 차주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매도하였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착오에 빠져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못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정산관계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당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7:1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519호에서 여종업원인 C(예명 D)으로 하여금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인 E의 온몸을 마사지해준 후 그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들'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C으로 하여금 60분에 8만 원이나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등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경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서울 강서구 D, 103호에 주사무소를 둔 'E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11. 3. 2.경 서울 강서구 D, 1·2층에,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E의료생활협동조합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의원'에서, 2011. 2. 28.부터 2011. 3. 2.까지 3일 동안 위 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G에 대한 진료비 177,83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위 F의원에서 실시하지 않은 합계 19,077원 상당의 주사료 9건, 투약료 2건, 이학요법료 2건, 식대 1건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177,8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등 14개 보험사에 위 의원 환자 583명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실제 위 의원에서 실시하지 않은 합계 87,737,447원의 진료비를 포함하여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912,958원의 진료비를 교부받아, 합계 87,737,447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H은 2012. 2. 13.부터 2012. 3. 12.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면서, 잦은 외박과 외출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13.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2. 2. 11.경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을 입어, 2012. 2. 13.부터 2012. 3. 12.까지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92,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2. 13.경 위 의원에서, 환자 H은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위 의원에 2012. 3. 12.까지 입원 조치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3.경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위 의원 환자 20명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00,123,772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환자들을 입원 조치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H,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의원 진료비 분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하여 이득을 취하려 하였고, 의사가 아닌 원무과에서 환자들의 입퇴원 여부가 결정되는(수사기록 제4770, 4792, 5795, 5810-5811쪽)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의원이 폐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프라자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오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 보험의 월보험료 6배 상당을 보험 가입수당으로 지급해주는 사정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하여 가입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 위 보험회사에서 애인인 F를 계약자로 한 월보험료 153,000원인 보험계약, 지인인 G를 계약자로 한 월보험료 158,000원 및 월보험료 156,940원인 각 보험계약, 지인인 H를 계약자로 한 월보험료 128,700원인 보험계약의 각 청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보험금을 정상 납입하거나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수당 명목으로 3,474,34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건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수당 명목으로 71,925,59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0면, 152면) 1. 전산자료, 명단, 거래내역, 지급내역, 차용금증서, E 수수료 규정, A 보유 계약명세, A 계약현황, 진술최고서, 보유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발생과 피해규모 확대에 피해자가 일부 기여한 점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8

범죄사실 [2012고단3388]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여)와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2:30경 순천시 D아파트 103동 309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왔으나 피해자 C가 아는 체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불륜행각을 하고 있고, 처남에게 빌려 준 돈도 주식투자로 다 탕진해 버린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신한 후 문을 잠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신발장에 들어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방문을 파손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3413] 1. 2010,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9, 10:00 경 순천시 D아파트 103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와라, 사기꾼 년, 씹팔아서 돈 벌어라, 너는 할 짓이 그 것 밖에 없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 1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돈 받아와라, 개같은 년, 사기꾼 년, 너 하는 행동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술집 작부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1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LG전자 대리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