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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4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8. 11:00경 동두천시 C 근처의 D 내에서 피해자 E(70세), F 등이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면서 ‘그 땅을 다른 곳에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피고인 A이 들어왔다. A에게 ‘땅을 안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했더니 소리 지르면서 난리 법석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자신(피해자)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컵에 든 물을 얼굴에 뿌렸다. 계약해지 문제로 말다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계약해지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다방에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문제로 화해를 하기 위하여 만났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땅을 다른 데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피고인 A이 했는지, 피고인 B이 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동시에 컵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컵을 탁자 위에 올려 놓았는데 E이 일어났고 피고인 A도 일어나는 과정에서 탁자가 흔들려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물을 뿌린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한편 G은 이 법정에서, 다방 업주 H이 수건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묻은 물을 닦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가 수건을 갖다 주었는지 모르겠고 스스로 물을 닦았으며, 피고인들과 이 사건 당시 만나게 된 것도 사전에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언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난리 법석을 하니 아들인 피고인 B이 들어와 탁자를 치면서 땅을 팔아먹는가 보자며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은 저쪽에 앉아 있다가 와서 눈을 부라리면서 탁자를 두세 번 쳤는데, ‘그 땅을 다른 곳에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다른 곳에 있다가 와서 탁자를 친 이유나 탁자를 치면서 어떤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뒷좌석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탁자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이 2016. 5. 9.자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 B이 다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탁자를 몇 차례 치면서 법으로 하자는 등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탁자를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다방에 들어온 시점이나 탁자를 친 위치와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위 행동이 피고인 A의 어떠한 폭행행위에 가담하는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방 업주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높았던 것은 기억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거나 수건으로 다른 사람을 닦아 준 기억이 없고, 탁자에 물이 묻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5:5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29-1 가마교차로를 양촌리 쪽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분평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던 베엠베(BMW) 자동차가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주변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의 좌측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잠겨있는 운전석 문을 수차례 당기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과 같은 행동과 발언을 인정하나, 이는 일시적인 감정의표현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생각이 없었기에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가 운행하던 자동차 앞으로 피해자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물건을 던져 피해자 자동차를 맞추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공도상에서 피해자를계속 뒤쫓아 가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며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 피해자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쪽 문을 내리치면서 욕설하는 등 스스로도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00: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1:55경 위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C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순경 E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실 중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친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피해자 C가 작성한 진 술서가 있다. 위 진술서에는 “손을 막자 의자를 들어 등을 때리고 넘어뜨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장소에 나무의자가 침대 위에 놓여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일시경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판시 제1항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폭행 피해 내용은 대체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재 내용 중 유독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한 점만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서 기재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탄원서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판시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옆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D(34세), E(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9.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필리핀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가대화 어플인 ‘위챗 : B, C, D’, ‘카카오톡 :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과 F은 화물택배지점 등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건네받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9. 6. 18. 08:00경 김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명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장의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과 F이 불상자와 대화한 방법 및 내용, 보수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도 F과 함께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인출책 밖에 나오지 않아 보이스피싱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고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송금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보관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실존하는 인물의 체크카드에 해당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의 체크카드가 모두 실존 인물의 카드임이 밝혀진 후에도 범죄 이용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대가를 수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필리핀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가 대화 어플인 ‘위챗 : B 실장님, C, D’, ‘카카오톡 :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F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과 F은 화물택배지점 등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건네받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9. 6. 18. 08:00경 김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명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장의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위챗’ 대화 내용에 관한 건),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F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한 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체크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및 송금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보관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접근매체의 총수가 7개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2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이동,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2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피고인은 2021. 3. 6. 14:48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100길 33에 있는 ‘새장터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공원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그곳 학생들에게 이유 없이 호통을 쳐 9회에 걸쳐 112신고 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막걸리 값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고용 알선을 위해 그곳에 찾아온 인부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고용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E(남, 78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1:20경 위 ‘새장터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식을 위해 전동 휠체어에 잠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F 등 4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개새끼야, 씨발, 그럴 거면 죽어라.”라고 말하고, 그에게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전동 휠체어 바퀴와 옆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E 장애인 복지카드 캡쳐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 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2:25경 부천시 B, C편의점 앞 인도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라며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8세)과 경위 F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경위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보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 있냐”라며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경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경장 E이 말리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1. 피해사진 1. 체포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히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보이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23:23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료 교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제3교무실에서 학생부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부장 승인 없이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09:30경 위 D중학교 교장실에서 부장회의 도중 “학생부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교장 등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얼굴이 찔리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의 얼굴을 가린 교무수첩에 손가락이 닿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B,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목격자 E, F, G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공소사실 제1항 사실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팍’ 소리가 날 정도로 밀쳤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밀려서 움직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은 물론 그 경위와 상황(피고인,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위치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이 없다. 목격자들이 모두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목격자 I은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때렸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녹취서 2면 상단). I은 피해자가 수첩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다가 수첩과 피고인의 손이 부딪힌 사실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점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답하거나 진술하면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한 내용은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점과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J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은 물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말을 할 때 손을 피해자 앞으로 계속 움직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치우지 않자 교무수첩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공소사실은 물론 그 경위(피고인이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첩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수첩과 부딪힌 점 등)와 상황(피고인,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위치 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사이에 주된 내용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이 없다. 목격자들이 모두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교사인 피해자에게 여러 명의 다른 교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모욕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08. 23:06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2011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도주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7. 25. 03:10경 경북 고령군 C 모텔 2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반말로 건방지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모텔 1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1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체구가 작아도 깡다구가 있는 놈이다. 야, 화분으로 한 번 보여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추김에 따라 무릎으로 화분을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것 같은 시늉을 하며 “죽이뿌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조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기소유예 처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2. 7.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4.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전자 게임을 하던 중, 게임기가 당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2번 좌석의 ‘황금요정’ 게임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물을 위 게임기에 부어 기계 고장을 일으켜,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2:10경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나가 주시라.’는 요구를 받자,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 어린 놈이 디질라고. 너 죽고 싶냐?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폭언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게임을 하던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관련 사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전에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나머지 행위들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넉넉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