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관련자들의 지위] D는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F지구 사업’이라 한다) 결성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위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H의 실운영자이고, I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J지구 사업’이라 한다) 결성된 J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K의 실운영자로서 F지구 사업 및 J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2.경 J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J지구사업의 건축계획설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건축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 받은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현재 M시 도시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4급)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M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현재 도시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8.경부터 2013. 3.경까지 M시 도시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M시 BD출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7. 5.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M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고 그 무렵 이 사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어 2019. 4. 30.경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입안된 지구단위계획 심의 등의 공무를 담당한 공무수행사인이다. [범죄사실]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 초경 M시에 F지구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안하였다가 2018. 3.경 위 제안을 취하하고 그 무렵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J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7. 7. 20.경 M시에 J지구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2차례 회송조치를 받고 2018. 2. 23.경에서야 위 제안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인 M시 부시장은 2018. 8.경 2018. 8. 30.자 ‘2018년 제9회 M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F지구 사업 및 J지구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여부 결정을 자문하기로 결정하였다. 1. M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과장 B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D, 피고인 A의 뇌물공여 D, 피고인 A는 F지구 사업 및 J지구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B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D는 2018. 7. 16.경 N에 있는 O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피고인 A 명의로 2박 예약한 다음 호텔비 2,54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B에게 연락하여 위 호텔예약정보를 알려주고 B으로 하여금 2018. 8.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호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B에게 2,544,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8. 8. 12.경 전항 기재와 같이 D 및 A로부터 F지구 사업 및 J지구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호텔비 2,54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직무에 관하여 2,544,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M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C 관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D,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무수행사인에게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8. 8. 30.자 ‘2018년 제9회 M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한 C에게 C의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D는 2018. 10. 5. 13:22경 자신의 형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50경 C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C에게 공무수행사인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8. 30.경 ‘2018년 제9회 M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한 다음, 2018. 10. 5. 16:50경 D로부터 A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위 피고인의 자녀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수행사인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D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O호텔 위치 확인), 수사보고(D 교도소 접견 파일 검토), 수사보고(M시 현직 도시국장 B 재직 사실 확인), 수사보고(M시 전직 도시국장 C 존재 확인), 수사보고(J지구 지주택 관련 M시 공문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L의 운영자 A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제2보), 수사보고(O호텔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을 통한 O호텔 투숙자 확인), 수사보고(B의 신체, 소유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조사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연가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M시청 근무당시 업무분장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S지구 관련 피의자 결재라인 관여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T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A에 대한 편의제공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J지구 추진위 및 A 간 설계계약서 확인), 수사보고(C 및 A 간 자문용역계약서 확인), 수사보고(A의 피의자 B 접촉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B이 본 건 당시 D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M시 공문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행정사 사무소 개설시기 확인), 수사보고(C 본 건 당시 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분 확인), 수사보고(M시 도시계획 조례 확인), 수사보고(C 관련 M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수사보고(D가 C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을 사전 인지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바일 분석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진정인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1, 2회) 1. Q, R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O호텔 위치 확인), 수사보고(D 교도소 접견 파일 검토), 수사보고(M시 현직 도시국장 B 재직 사실 확인), 수사보고(J지구지주택 관련 M시 공문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제2보), 수사보고(O호텔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을 통한 O호텔 투숙자 확인), 수사보고(B의 신체, 소유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조사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B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연가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M시청 근무당시 업무분장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S지구 관련 피의자 결재라인 관여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T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A에 대한 편의제공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J지구 추진위 및 A 간 설계계약서 확인), 수사보고(C 및 A 간 자문용역계약서 확인), 수사보고(A의 피의자 B 접촉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B이 본 건 당시 D를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M시 공문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M시 전직 도시국장 C 존재 확인), 수사보고(A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행정사 사무소 개설시기 확인), 수사보고(C 본 건 당시 M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분 확인), 수사보고(M시 도시계획 조례 확인), 수사보고(C 관련 M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수사보고(D가 C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을 사전 인지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모바일 분석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진정인 Q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바 없고,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약 25년 가까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A에게 숙박시설의 예약을 부탁하여 투숙한 것일 뿐이어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향응 액수는 2,544,000원에 이르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가)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10. 21.까지 M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도시디자인과는 M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M시의 지구단위계획은, 부동산시행 사업자 또는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M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신청을 하면, M시는 입안 여부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M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나) J지구 사업 예정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여 지구단위변경을 통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해진다. 다) M시(도시디자인과)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12. 28. 및 2018. 1. 10. J지구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에 대하여 보완을 촉구하고, 2018. 1. 30.에는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회송(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10면 이하). 그 후 J지구 추진위원회는 M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M시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8. 30. J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09면 이하). 2) 피고인 및 A, D 사이의 관계 가) D는 E 일대에 F지구 사업을 위해 결성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위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H의 실운영자이고, I 일대에 J지구 사업을 위해 결성된 J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J지구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K의 실운영자이다. 나) A는 건축 설계 및 감시, 도시계획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L은 2017. 2.경 J지구 추진위원회와 대금 185,465,000원에 J지구 사업 V블럭의 건축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맡기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J지구 사업 W블록 및 X블록의 건축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은 Y라는 업체에서 수행하여 오고 있었는데, D 및 J지구 추진위원회는 Y가 M시 공무원들과 자주 부딪친다는 이유로, L에게 위 W블록 및 X블록의 건축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까지 맡기고 합계 약 31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는 1990년대 초반경 당시 근무하던 Z에서 AA군에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AA군 도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현재까지 1년에 2~3차례씩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있다. 3) 호텔비용 대납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7.경 A에게 성인 자녀와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숙박시설 예약을 부탁하였다. 나) A는 다시 D에게 숙박시설 예약을 부탁하였다. 다) D는 AB을 통하여 N에 있는 O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 1개 호실을 이용기간 2018. 8. 12.부터 2018. 8. 14.까지(2박 3일)로 하여 A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예약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의 예약시스템에는 위 예약내용과 관련하여, “2018. 7. 16. 16:29 K, “2,544,000원 → 입금예정 by T 부장님”, “객실 2,000,000원(1,000,000원 × 2일), 조식 264,000원(1인당 33,000원 × 4인 × 2일), 수영장 280,000원(1인당 35,000원 × 4인 ×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8. 7. 16. 14:57경 ㈜K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의 조카인 AD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7,37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5:32~15:34경 사이 AD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15:38경 ㈜K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한 이 사건 호텔 직원 T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6:29경 ‘AB 숙박비’라는 메모로 이 사건 호텔 측인 ㈜AF 명의 계좌로 2,544,000원이 송금되었다. 4) D의 뇌물공여 재판 경과 D는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3호 사건에서 “A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2,544,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D는 A 부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해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며 항소하였으나, 2022. 4. 12. 서울고등법원 2021노2053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D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이 배척되었다. D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2도4340) 계속 중이다. 나. 뇌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A는 제1, 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도 D가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A는 제1, 2회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호텔 압수수색을 통해서 피고인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이 당황해 하면서 “차라리 그 후에라도 호텔비를 D에게 줄 것을”이라며 후회하였다. 2020. 7. 1. 압수수색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 현직 공무원인 피고인 입장도 있고 해서 “본인이 홀로 투숙을 하였다. D,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일 검찰 수사관이 순리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하여 많은 생각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호텔에 투숙하기 전에 전화로 D가 호텔 예약했다는 말은 했다. 대금 결제 얘기는 안했는데 피고인 역시 당연히 호텔 예약을 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알았을 것이다. D에게는 당연히 피고인을 위해 호텔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다. D 입장에서야 자기가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조합설립 인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를 담당하는 M시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예약도 하고 대금도 결제한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D가 호텔을 예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사업자한테 대가성 있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되고 그로 인해 공직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본인이 호텔을 예약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 같다. 사실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그냥 피고인이나 D 두 사람 모두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D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도 D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모두 책임을 지고 싶다. 나) A의 위 진술은, 애초 압수수색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게 된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나아가 D가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해 주게 된 이유,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 및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보여준 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겪고 있는 심적 부담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회 통념상 납득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나아가 A는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전회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전 전화 연결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검찰 조사 후 자신에게 “D 회장은 빼고 네가 호텔을 예약해 주고 호텔비를 후에 일부 반환한 것처럼 진술하자”는 회유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라) A는 위 각 진술 이후 피의자로서 제3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D에게도 피고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D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한 A의 진술, 즉 “당시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가 피해를 받을까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D에게도 피고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A는 이 법정에서 다시 D에게는 피고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3회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A는 앞서 본 제1, 2회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앞서 본 그 진술 내용 및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변명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H / G”이라는 기재와 함께 D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7차례에 걸쳐 결재하여 발송한 공문의 수신자는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D”였으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D의 존재 내지 지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 A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숙박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예약시스템에는 예약명의자가 A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예약과 관련하여 K가 표시되어 있고, 그 호텔 대금 역시 K 명의로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호텔 예약에 관여하였던 R은 “AG(D의 동생)가 하는 말이 공무원들 코를 꿰어야 하니까, 송금자를 주식회사 K로 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D나 A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D가 자신의 비용으로 호텔을 예약해 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려 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은 앞서 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설령 A가 피고인에게 D가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해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내용, J지구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D와 A의 지위 및 A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A로부터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A는 D가 사실상 맡고 있는 J지구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J지구 사업의 건축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는 피고인의 직무이다. 나) A는 K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직후, 2006. 8.경부터 2013. 3.경까지 M시 도시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17. 5. 1.경 이 사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C과 사이에 위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는 “K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수주하는 것에 대한 대가적인 부분과 조합설립인가 전단계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M시 공무원들 및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을 만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비 명목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A는 J지구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이었다. 다) A는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하고 비용을 대납해준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저희가 업무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편의를 바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친분도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복합돼서 그 예약을 주선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부탁을 하니까, 당연히 알아봐준다고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흔쾌히 B을 위해 호텔 방 예약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라) 피고인도 A가 이 사건 당시 J지구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2018. 1. 8. 피고인에게 “앞으로 10일 정도 얘기합니다. 약간 여유있게 좀 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로부터 2일 뒤인 2018. 1. 10. “AH 일원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보완촉구”라는 제목의 M시 공문(2017. 12. 7., 2018. 1. 5.까지 순차로 주민동의서 등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 1. 30.까지 보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피고인이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당시 피고인도 자신이 J지구 V블럭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제가 피고인한테 2018. 7.인가 하여튼 지구단위제안접수를 할 적에 제안접수가 되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J지구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 피고인은 A와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A와 피고인의 관계나 평소 A와 피고인이 업무적인 것 이외에 사적으로 전화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호텔 비용 제공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은 D 및 A로부터 F지구 사업 및 J지구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호텔 비용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뇌물 가액에 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예약시스템에 숙박비용 2,544,000원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기재된 점, 호텔의 숙박비용이 예약 시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숙박 당시는 8월 중순으로 성수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숙박한 호실은 이 사건 호텔에 2개만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 중 1개 호실로 비용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AB이 이 사건 호텔 관계자와의 친분을 고려하여 D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송금케 하였더라도, D가 송금한 300만 원에서 위 숙박비용 2,5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호텔 관계자(T)가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숙박비용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가격에서 할인받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인된 가액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로 산정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의 가액은 2,544,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기대하고 공무원 등에게 뇌물 및 금품 등을 전달하였는바,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M시 도시디자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그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장기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위원회의 직무대상자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