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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8:4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면서 화단 쪽으로 밀려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으며, 일어났다가 또다시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 위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너머로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인 경찰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진술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편도 1차선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연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크게 충격한 사고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승자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처벌불원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B은 2019. 8. 16.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D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진입하면서 좁은 골목으로 인해 서로 교행이 되지 않았다. B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서로 교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후진을 한 것에 대해 화가나 A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에 짐이 많이 실렸는데 비켜주면 안되냐, 야 십할 놈아, 개새끼야"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A이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십새끼, 어린놈이 양보하면 되지"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C조합의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D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피고인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C조합 임·직원은 C조합의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당해 C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 옥마을 건설사업, 반딧불 공원조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자금이 필요하여 그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D에게 E, F의 명의로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당시 이 사건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 도는 15억 4,697만 원이고 D가 G의 명의로 추가로 9억원을 대출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6. 10. 20.경 D에게 4억 4,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당시 이 사건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인 15억 4,697만 원을 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D에게 이미 13억 9,000만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합계 9억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해줌으로써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724,45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 F, G,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의자료, 사실조회 의뢰서 제출, 각 대출거래내역현황 등, 이체처리결과조회서, C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여신업무방법서, 재직증명서, 본건 C조합 법인계좌로 송금한 내역서, 대출명의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서, 특정인 대출입출금 계좌,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전체 대출금의 액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대출이 모두 상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차례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와 상해가 가벼운 수준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북 봉화군 B 중 3,400m² 상당에서 종교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목업체를 통해 부지를 조성하고 사찰을 건축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사진대지, 피해지 위치도 및 임야도,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이용구분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0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삼거리를 용인시청 쪽에서 용인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양지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등 고려)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동종전과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88-1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1심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서울지역대학의 전 교무부총학생회장으로 현 교무부총학생회장인 피해자 C(49세)과 학생회 운영 문제 등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달라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8: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회의석상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말한 자신의 예비신부인 E에게 "이미 같이 살고 있고, 연세도 있어 결혼식을 안 할 줄 알았다"고 한 말을 위 E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우리 마누라 희롱했지, 너 이 새끼, 이리 와 바"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복부를 가격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총학생회 사무실에 들어가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갔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만지거나 양 손으로 감싼 것처럼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얼굴 부분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를 밀리자 '나 쳤어?' 라는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전에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피해자로부터 밀쳐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때린 것으로 보일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 18:0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신고인으로서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다 C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양형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과거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00경 포항시 남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창 밖으로 식칼을 던지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정당방위 주장)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칼을 던져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배척 위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식칼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창밖으로 식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하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4번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식칼을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놀라고 흥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부터 2020. 2. 20.경까지 C에서 배송운전 업무를 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분 임금 2,725,862원 및 퇴직금 6,678,8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등, 차량운행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소연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45세)와는 같은 C 물류회사 소속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1: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서 그와 언쟁을 하던 중, 왼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끌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세종시에 위치한 B학교의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활동화를 신고 있던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올려둔, 피해자 앞에 있던 책상을 1화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1. D, F, G,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23: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지나가던 D(여, 17세)이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학교,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배회하면서 나체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들에게 목격되게끔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15:37경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및 단속경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2: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C'의 노래방 교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D(예명 'E')이 노래방 기계의 예약 순번 문제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는 것을 가다가, 위 D이 피해자 F(76세)과 다툰 것으로 오해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탄원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번), 의견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노래방 순번표, C 프로그램 안내서 1. 노래방 교실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턱을 1회 치고 다시 손을 휘두르는 순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그대로 피해자 뒤편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후두(경부, 즉 목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이 피해자가 입력한 노래를 지우려고 하여 피해자의 노래라고 하니 지우지 않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다음 차례인 여성의 노래를 D이 지우려고 하여 D과 그 여성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와서 멱살을 잡아 일으켜 교실 뒤쪽 벽까지 밀어붙였고, 피해자가 에어컨이 있는 쪽 의자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람들이 말렸으며, 다른 여성이 D에게 "여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여자"라고 했다고 오해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앞쪽 또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열풍기 옆에서 바닥에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밀어 의자에 앉혔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턱을 먼저 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양손으로 거머쥐고 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서서 노래 부르고 오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탁 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등으로 밀어서 뒤편 에어컨쪽 의자에 앉혔다고 하여 달리 증언한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이 D에게 "여자"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본건 당시 D이 노래를 입력하던 중 다른 여성과 다툼이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노래를 지우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언짢아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은 후 추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1미터 가량 뒤쪽 또는 한 발 뒤쪽 또는 피해자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교실 뒤편까지 밀고 갔다는 피해자, D, G의 각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와 G은 피해자가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해당 위치부터 노래방 교실 뒤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뺨을 때리고 다시 손이 올라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것뿐이라고 다르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숙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전농로 방향에서 삼담치안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를 추월하여 위 피해차량 좌측 부분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도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역전점 보도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 단하여 일시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역전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85세, 남)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난 번에 먹은 음식 값도 함께 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19: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4. 16.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2020고단1718 피고인은 2015.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98 피고인은 2019. 12. 24. 20: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배달 주문 어플인 '요기요'를 통해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육회비빔밥 2개, 불고기비빔밥 1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거제시 I모텔 J호로 배달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주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모텔 J호로 음식을 배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5고약전2065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무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남사거리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좌회전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E대학교 쪽에서 옥길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차량의 파손정도 등에다가(증거기록 제8면), 사고 당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속도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부분을 강하게 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8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5. 1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반포점'에서, D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그랜드 스타렉스에 식품 및 채소 등을 싣고 같은 구에 있는 F아파트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9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