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9% 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D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원금을 2020. 9. 10. 14:0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가산금 50%가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9. 10. 17: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1층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 G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경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를 사칭하면서 “L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규정 위반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 850만 원을 1시간 이내에 준비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그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9. 11. 18: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M N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별다른 면접 절차도 없이 법무사 사무소에 채용되었는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의 인상착의, 접견장소, 자금 회수를 의뢰한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 수거현금의 입금계좌 등 상세한 사항을 지시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이나 M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음에도 정작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현금은 (유)O나 (주)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방식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일정금액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추심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직접 무통장 송금하지 않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에 의심을 품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던 점, 더욱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