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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6. 10. 8.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인천지사에서 영업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일대 미용실에 미용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인천지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E에게 미용용품을 판매하고 E으로부터 그 대금을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후 중복하여 출력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마치 E으로부터 결제 받은 것처럼 매출전표 상단에 'E'이라고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실제 수금한 2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8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위 인천지사에서 F에 미용품인 144,000원 상당의 이딜스트레이트 1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14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4,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17,85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위 인천지사에서 31,000원 상당의 플렉스큐어 5개를 출고장에 출고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일지에 위 플렉스큐어 5개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원장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기재하도록 한 후 플렉스큐어 5개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1,000원 상당의 플렉스큐어 5개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23회에 걸쳐 27,087,5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위 인천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허위 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5,400,000원의 매출을 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매출 5,400,000원에 대한 상여금(인센티브) 8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5. 8월 매출 7,414,000원에 대한 상여금 1,132,800원을 받고, 2016. 10. 5. 9월 매출 7,700,000원에 대한 상여금 1,1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3,132,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현금수령후 영수증 재인쇄), 거래내역(현금수령후 미수금 남긴 경우) 1. 물품 빼돌린 내역 1. 초과상여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5

범죄사실 2017고단4655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부근을 여의도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 J(여, 22세), K(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뒤 범퍼 수리 등으로 그 수리비가 합계 282,8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N렌트카를 운영하는 O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렌트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이에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O에게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위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피고인 B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의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1. 05:5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30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20:00경부터 다음날 7. 10:00경 사이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8, 쌍용스윗닷홈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의 R SM512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6.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천곡빌라 앞 노상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동 소재 첨단부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S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1987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G,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E 분실 면허증 사진, 차량 대여계약서 2017고단493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6629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조회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30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C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C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출기 6대(PL1600j - 2대,PL2500j - 2대,PL3000j - 1대, PL3600j -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사출기 6대를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014. 2. 27.경 기술보증신용기금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보증금액을 2억 7,000만원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보증서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인 3억원으로는 위 사출기 6대를 모두 매수하기에 부족(4억 700만원이 필요함)하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위 사출기 1대(PL3600j, 이하 '본건 사출기'라 함)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장인산업으로부터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리스 받아 사용하고, 피고인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본건 사출기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971,178원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장인산업으로부터 본건 사출기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평택시 E에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F지점에서, 위 지점의 기업대출 담당자 G에게 위 사출기 6대 가운데 본건 사출기 1대는 위와 같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사출기를 포함한 사출기 총 6대를 피고인이 모두 매수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3.경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이 사출기 5대를 구입한 거래업체인 장인산업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대출계약서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년6월) O 이 사건 사출기의 가격은 9천만 원인 점, 피해 은행이 사출기 5대는 회수하여 경매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은 금리가 높으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 한도를 알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5. 10:3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2년경 피해자 소유의 G 봉고 Ⅲ 화물차를 인도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A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인 화물차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반환하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G 봉고 I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B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 대한 채권 300만 원의 담보 목적으로 이를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감귤농장의 수확 및 판매를 위하여 트럭이 필요하던 차에 B로부터 자기 회사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가 고장난 채로 정비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동차매매 잔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한 후 정비소에 수리비를 대납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1년 6개월간 보관, 사용한 것이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B로부터 위 자동차가 피해자의 소유이기는 하나 위 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이후에야 B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B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관리하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자동차의 수리비가 정산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를 공업사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매매 잔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이 B에 대한 자동차매매 잔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유무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B에 대한 자동차매매 잔대금 채권의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크릴판을 번호판 크기에 맞게 자른 후 녹색 락카로 칠을 한 다음 마커펜으로 번호판의 숫자 및 글자를 본떠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충남 태안군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C생명보험'이라 한다)의 퇴직연금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퇴직금 인수 및 금융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3. 2.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F시장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성공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약속받고 사업에 투자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생명보험 56층 퇴직연금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생명보험의 승인 없이 "F시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 초기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30억 원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C생명보험'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생명보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경 위 C생명보험 퇴직연금사업부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생명보험의 승인 없이 "F시장의 대출과 관련하여 시행주체인 E이 차입하는 30억 원에 대하여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C생명보험'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C생명보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C생명보험 28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처음앤씨의 I, J 등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생명보험 명의의 지급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생명보험의 퇴직연금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C생명보험 28층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지급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E이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2014. 1. 13.까지 대여금을 상환하되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E으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등, 사업시행컨설팅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2013. 10. 14.자 지급확약서, 인장날인신청서, 지급확약서 사문서위조 확인의 건, 2013. 8. 26.자 지급확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8월[= 5년 + 1년(= 2년 × 1/2) + 8월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생명보험사의 선임부장인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지인을 위해 회사 명의의 지급확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이 재직한 회사에게 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 내지 손해를 가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 처음앤씨(대부업체)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업체가 E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지급확약서에 기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567)에서 대리, 표현대리, 사용자책임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대부업체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112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약 28년간 나름 성실하게 근무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F시장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위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2019고단1552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0:15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13. 10:26경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상평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0:51경 위 은행 옆 골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69 2. 피고인은 2019. 10. 2.경 사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해주겠다, 계좌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I)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작업대출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 문자 촬영 사진 첨부)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수사 도중에, 그리고 다른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죄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서울 중구 B 게스트하우스 C호에서 TV, 침대, 침구류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고 중국 국적 관광객들로부터 숙박료로 621위안(한화 103,415원)을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12. 10.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또다시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1. 1. 21.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C노래연습장 12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E,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29. 17:3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아이디 'D'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E' 블로그에 'F'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중략) 예상과 달리 초조해지는 G, 이런 가운데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 구세주는 H이었습니다.···(중략) 동료를 배신하고 변절했던 H.···(중략) 별명에 대한 욕심이 과한 그는 I, J, K에 이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입니다. ···(중략)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이하 위 글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을 "L"로 지칭하고, 고소인의 발언을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날인 2017. 11. 28. 당시 M이던 고소인은 N에서 'O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P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O과 Q, R, S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는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하여 논란이 일었고, 위 발언을 지지하는 T정당 측과 이를 막말이라며 비난하는 U정당 측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였던 점, 당시 V정당 국회의원이던 W은 2017. 11. 29. 오전 X언론 Y에 나와 위 발언에 대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다.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이게 참 건강이 걱정된다. 특히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는 발언을 하였던 점, 고소인은 2017. 11. 29. 오 후에도 N에서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O 정부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여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논란이 더욱 가열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인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였던 것이지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서 고소인의 위 , 항 기재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 소개 부분의 서두에 "L입니다. "라는 문구 등을, 그 소개 부분의 말미에 "대꾸를 할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게시물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문구 등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문구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고소인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판단하는 고소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는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되며, 거기에 제3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바, 공인인 고소인의 공적 활동에 대하여 비하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하여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청주시 E 3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 게임장 안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대, '자이언트'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베팅을 한 후 게임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의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7. 21:00경 A, B 등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그 직후 위 사행성게임장과 피고인의 사무실 사이에 있는 숨겨진 문을 통해 B 등이 도주하도록 해주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경찰관들에게 B 등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놀러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내는 등으로 숨겨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외 1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기존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운영수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C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뷔페식당비(b홀) 입구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직장 부하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남자친구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진지한 반성 /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력 및 최근 20년간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