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47

공소사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1983. 12. 5.경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현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광산보안기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B는 대한석탄공사 E가 2015. 2. 3.경 발주한 선탄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입찰에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당해 작업(용역내용 중 2개 이상 동시작업)의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사업주가 10년 이내 퇴직한 자로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안관리자나 보안감독자로 근무한 경력이 3년(합산기간) 이상인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석탄광 용역 작업 실적이 없고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신이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위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4. 3.경 위암이 발병하여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광산보안기사 1급 자격증을 빌리고 피고인 A을 D의 공동사업자로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삼척시 F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E 입찰건에 관하여 필요하니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A으로부터 광산보안기사 1급 자격증 사본을 교부받고, 2015. 2. 9.경 A을 위 D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후 2015.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 전차입찰 방식으로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B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한석탄공사 E장은 2015. 2. 3. 선탄관리에 관한 용역을 입찰에 부치면서 그 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광산보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해당 보안계원 선임 가능자를 1명 이상 확보한 업체로서 나)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당해 작업(용역내용 중 2개 이상 동시작업)의 실적이 있는 업체 다) 또는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사업주가 10년 이내 퇴직한 자로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안관리자나 보안감독자로 근무한 경력이 3년(합산기간) 이상인 자 라) 우리 공사에 손실을 끼쳐 징계 면직된 자와 2014년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이행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D의 대표자인 피고인 B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친구로서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을 D의 공동대표자로 변경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2)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가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D이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 B가 그 영업의 허가 등이나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을 형식적인 공동대표자로 등록을 한 경우라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을 D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게 한 것은 대한석탄공사 E장이 입찰에 부친 선탄관리 용역의 입찰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인 B가 낙찰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D의 영업 허가 등이나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입찰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 A을 D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게 한 것이 실질적으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입찰의 효력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한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