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진공챔버 관련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원청에 제품을 납품한 후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납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개인적 채무 및 국세체납 등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시가 2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공챔버 관련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수주받은 계약금의 5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개인적 채무 및 국세체납 등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부터 2019. 8. 7.경까지 시가 71,917,13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1. 피의자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견적서, 상세견적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 거래처 원장 1. 녹취록 1. 폐업사실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9, 31번), 거래업체별 엑셀자료,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내역서(H은행), 은행거래내역서(I), 은행거래내역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계 3,000,000원을[= 2019. 7. 31.자 지급분 2,000,000원(증거기록 1권 93면 중 ‘2019. 7. 31.’, ‘D’ 부분) + 2021. 7. 14.자 지급분 1,000,000원], 피해자 E에게 합계 34,700,000원(= 2019. 7. 1.자 지급분 20,000,000원 + 2019. 9. 3.자 지급분 2,000,000원 + 2019. 10. 4.자 지급분 10,000,000원 + 형사조정 시 지급분 2,700,000원)을 각 변제한 바 있다. 피고인의 연인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금액은 100,517,132원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둔 사실을 고려할 때,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해자 E은 2020. 8. 6.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섣불리 합의를 해준 것에 후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4:30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남의 집 막 들어오려고 하길래 뭐라하니 막 욕설하고 때리려고 한다, 옆에 아저씨가 말려서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째려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 새끼야, 나는 경찰서장도 알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진단서 1. 상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20:50경 부천시 C, 1층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B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9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언쟁을 하였을 뿐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직후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경찰 지구대에 신고하러 갔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정수리 부분에서 난 피가 흘러내려 입고 있던 옷을 적실 정도였는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는 다른 곳에 부딪혀 생겼다기보다는 각목 등 둔기로 맞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 당시 뒤에서 맞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상황, 충격의 세기, 상해가 발생한 부위 및 정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이를 전후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그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도 피고인과 다툰 직후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었던 것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1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상해를 입은 정확한 위치 등에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가 머리를 맞은 장소에 각목이 있었고, 그 각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발견되었으며(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각목 사진을 보고도 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각목과 자신이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위 각목에서 혈흔반응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목에 곧바로 피해자의 피가묻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이유로 각목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투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특수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A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2cm, 칼날 길이 약 2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식칼에 대한 유전자가정결과 식칼의 칼날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혼합하여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 식칼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후 경찰, 검찰, 법원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거나 식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행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턱 부분에 있는 상처가 그 위치나 형상이 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두르는 각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는 피해 등을 입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7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30. 0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여, 32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30.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G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 고지 및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지인인 I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I로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임의동행동의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등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에 있는 사과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읍 인삼로 16 삼흥인삼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후 음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확한 음주측정 수치를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 19:00경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판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집에 다녀온 사실, 같은 날 19:47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음주수치는 0.179%로 나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고 직후에 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후 음주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후 소주 1병 반을 더 마셨음을 전제로 음주측정치 0.179%에서 사고 후 음주량 0.08% 을 뺀 0.099%가 최종 음주수치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함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단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0: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1. 20:22경 위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그런 것을 묻냐?'라고 대답하며 거절하였고, 이어 현장에서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를 타고 와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야!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그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8경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9 경부터 약 10분 동안 지구대에서 재차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F지구대 근무일지 1. 사건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카페 업주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사회질서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30. 15:39경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72.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춘천영업소 지점 앞 도로에서 제5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402] 피고인은 2012. 1. 11. 02:28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소주와 과메기를 시켜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27세)가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씨발 이 가게 나중에 와서 없앴뿐다, 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403] 피고인은 2011. 9. 9. 03:51경 울산 남구 F 소재 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값 줄 테니, 양주 1병을 달라"고 하는 등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4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참고자료 제출 [2012고정140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1805호에서 피해자인 처 D,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4. 23:45경 위 장소에서, 외출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비방하고, 처형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등유 18 l 를 통째로 구입하여 거실 바닥에 기름을 붓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화학감정서 첨부)-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그 범행장소가 집합건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2.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창동에 있는 충남종합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태국 국적의 E(여, 22세)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E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종전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112신고일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4

범죄사실 2017고단6546 1) 1)2017고단5334의 공소사실(피해자 E에 대한 폭행)과 2017고단6546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각각검사가2018.1.15.공소취소하였고, 이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07: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불한증막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업소 내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 소유의 한증막 문을 두 손으로 밀어 한증막 문이 벽에서 분리되어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7242 피고인은 2017. 5. 31. 07: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C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C(58세)이 운행하던 승용차 옆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려찍고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우측 사이드미러 및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약 14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6546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17고단7242,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차량 및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제1범죄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로 인해 일부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7242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7. 5. 31. 07: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C 발로 차고 손으로 어깨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6. 피해자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중국에 있는 이유 올드 캐플레인 리더사(YIWU OLD CAPLAIN LEATHER CO LTD)로부터 중국산 가방 13,560개를 수입하였음에도 부산세관에는 10,020개만 수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함으로써 가방 3,540개, 미화 6,881달러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가방 25,360개, 미화 39,078달러(원가 한화 45,222,921원, 시가 69,896,322원)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1항 기재 'C'에서, 중국에 있는 리안유강 시 린 인터네셔널 트레이드사(LIANYUNGANG SHI LIN INTERNATIONAL CO LTD)로부터 중국산 가방 13,480개, 미화 26,430달러를 수입하였음에도 인천세관에는 미화 9,436달러인 것처럼 저가신고를 하여 차액 미화 16,994달러에 대한 관세 한화 1,037,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산 가방 106,605개에 대한 미화 159,786달러를 저가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한화 10,158,5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C 수입금액 및 외환송금내역 1. 고발서 1. 범칙물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세 등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9. 5.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2.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7. 22. 01: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F, G 공동운영의 H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간호사들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2.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3. 13. 21: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진료 중인 의사 I에게 진통제의 일종인 마약성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응급실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I에게 "야 씹할 놈아, 이 개자식아. 왜 패치를 처방해 주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고 담배를 꺼내어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사업주체 확인 보고) 1. 각 업무방해 기록일지,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업무방해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557호 피고인 A 판결문(2011. 6. 11.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공무집행방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같은 병원에만 21회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H병원 의사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14. 6. 24.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1982년 및 1991년도에 처벌받은 것이고 199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C 엑센트 승용차량의 매도자이며, 피해자 D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의 중고차 매매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7:30경, 대전 서구 문정로 10번길 39,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압류 설정된 것은 없고, 78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이 있으니, 차량대금 980만 원에서 위 미납 세금 78만 원을 공제한 902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차량에는 55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0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이미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매당시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구체적인 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구입하는 매수인으로서는 피담보 채무액을 제외하지 않은 매매대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직후 대부분의 금액을 당일 다 지출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 매매계약서는 매매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믿을만하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