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주택조합’이라 함) 조합원으로 조합장이던 C를 지지하며 업무대행사인 D에 의한 사업진행을 찬성하는 자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주택조합 조합원 F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식 조합원이 아닌 자로, 위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조합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9. 14: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의사로 근무하는 H병원 병원 직원들과 간호사, 대기환자 등이 있는 로비에서 피해자가 본건 조합의 부지를 빼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큰 소리로 “여기 병원 다니지 마세요. 여기 병원에 땅을 빼돌리려는 못된 의사가 있어요, 여자를 사칭해서 나쁜 의사가 있어요, 이런 부도덕한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마침 로비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 그 놈 나왔네, 이 사람이 나쁜 의사이고, 여자행세 하는 의사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치고, 다시 위 병원 1층 소아과로 내려가 “여기 병원 다니지 마세요, 여기 병원에 땅을 빼돌리려는 못된 의사가 있어요, 여자를 사칭해서 나쁜 의사가 있어요, 이런 부도덕한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허위사실 적시 피고인은 2019. 4. 9. 16: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 주택조합 조합원 I에 접속하여 본건 주택조합은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사업진행 방식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각각 나누어져 있고, 피해자는 정식 조합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본건 조합의 부지를 빼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금 J 뒤편 H병원에 병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저도 똑같이 고함쳐서 여자인 척하며 인터넷상에 내 지인인척하며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고 조합원도 아니면서 조합원인 척하며 카페 I에 거짓정보로 조합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는 의사인지.조합원 여러분 그 H병원산부인과 절대가지 마세요. 여자인척 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곳입니다.’라는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 2019. 5. 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피고인은 2019. 4. 28. 19: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K에 접속하여 ‘L’라는 ID를 사용하여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네. 사진에 흰 점퍼 입은 사람. 그 병원 작년 간호조무사가 불법시술 몇백 건으로 현재 경찰 조사중이던가 합니다.’라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 A I 게시글(증2-1)-(증2-173), 피고소인 A I 게시글(증-2-3), 피고소인 A I 게시글(증4-1)-(증증4-6), B 조합원모임 I 게시글(증5-1)-(증5-9), B 조합원모임 I 게시글(증6-1)-(증6-99), K 게시글(증7-1)-(증7-22)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본건 조합 부지의 위치, 부지의 면적, 부지를 둘러싼 각종 법률관계와 이해관계, 본건 조합 사업의 진행 정도, 예상되는 부지의 대금 및 이에 대한 조달방법, 부지를 매수할만한 합리적인 동기와 이해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본건 조합의 부지를 빼돌리거나 본건 조합을 청산시켜 그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이유가 피해자를 찾아간 병원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고, 본건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하여 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N이 쓴 글을 보고 그와 같이 믿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N이 쓴 글은 ‘그와 같은 소문도 있는데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것인 점,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 앞서 본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동기,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본건 조합의 업무 등에 있어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 점, 글의 내용과 취지는 피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본건 조합의 사업 진행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 ⚬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주택조합’이라 함) 조합원으로 조합장이던 C를 지지하며 업무대행사인 D에 의한 사업진행을 찬성하는 자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주택조합 조합원 F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식 조합원이 아닌 자로, 위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조합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다.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9. 14: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의사로 근무하는 ➂H병원 원장실에서 본건 주택조합은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사업진행 방식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 피해자는 정식 조합원이 아니며, 피고인의 지인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본건 조합의 부지를 빼돌리려고 하거나 ➀여자인 척 행동하고, ➁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➂“이 병원에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자인 척행동도 하고, 인터넷 상에 욕설과 모욕을 주고 조합원도 아닌데 조합원인 척 하며, 카페 I에 거짓 정보로 조합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는 의사인지, E 의사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고 있느냐, 비윤리적인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니 대표 원장인 당신이 해결하라”고 말하고, 다시 병원 직원들과 간호사, 대기환자 등이 있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여기 병원 다니지 마세요. 여기 병원에 땅을 빼돌리려는 못된 의사가 있어요, 여자를 사칭해서 나쁜 의사가 있어요, 이런 부도덕한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마침 로비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 그 놈 나왔네, 이 사람이 나쁜 의사이고, 여자행세 하는 의사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치고, 다시 위 병원 1층 소아과로 내려가 “여기 병원 다니지 마세요, 여기 병원에 땅을 빼돌리려는 못된 의사가 있어요, 여자를 사칭해서 나쁜 의사가 있어요, 이런 부도덕한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허위사실 적시 피고인은 2019. 4. 9. 16: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본건 주택조합 조합원 I에 접속하여 본건 주택조합은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사업진행 방식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 피해자는 정식 조합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본건 조합의 부지를 빼돌리려고 하거나 ➀여자인 척 행동하고, ➁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금 J 뒤편 H병원에 병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저도 똑같이 고함쳐서 여자인척하며 인터넷상에 내 지인인척하며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고 조합원도 아니면서 조합원인 척하며 카페I에 거짓정보로 조합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는 의사인지.조합원 여러분 그 H병원산부인과 절대가지 마세요. 여자인척 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곳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 2019. 5.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글 번호와 밑줄은 별도로 삽입한 것임.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전제된 사실 중 ➀여자인 척 행동하고, ➁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인 척 행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그중 처의 명의로 된 아이디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역시 2019. 4. 16.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로 착각을 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는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증거)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기록 123~125쪽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인 척 행동하였다고 믿고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9. 4. 16. 위 글을 게시하자, 그 후로는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가 여자로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여자인 척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업무 등과 관련하여 욕설,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2019. 4. 9. 14:00경 H병원 원장실에서 명예훼손하였다는 부분(➂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사실 적시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 부분인바, 피고인이 H병원 원장실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O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H병원 원장실에서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은 피해자가 여자인 척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이는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여자인 척행세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