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85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시스템인 ‘E’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인 F가 유심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유심변경’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D 모바일 유심 변경 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16:40경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G게임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1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친구 J이 프랑스 유학을 위해 휴대폰을 일시 정지해둔 것을 알고 J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I에서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 시스템인 E’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J이 유심칩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휴대폰 유심 변경 신청서에 J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입력하고 ‘유심변경’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D모바일 유심 변경 신청서 파일을 권한 없이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6경 위 제1항 기재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J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49,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664,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37 1.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08:42경 부산 부산진구 L고시텔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 N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반납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4,9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21.경부터 2020. 4.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1:3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510,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64,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서(한국문화진흥 계정 명의자 P 내사) 1. 내사보고서(Q과의 전화통화 및 자료회신) 1. 회신 자료 1. D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심변경신청에 대한 대리점 담당자 문의내용)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항 날짜 수정 및 첨부) 1. 압수수색영장 조회 회신 1. 핸드폰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및 1심 재판 중인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2022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상세 내역서 1. D영수증 1. 이체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 1. D 회신자료 1. 가입신청서 1. 단말기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피해자 N에 대한 2020. 1. 21.경부터 2020. 4. 9.경까지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는 12만 원 정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었던 점, 20대의 젊은이인 피고인의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