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2세)가 피고인의 딸 D와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E, 103동 603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딸 D와 피해자(당시 7세)가 함께 놀다가 D가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봄 전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뒤 자신의 위 집에서 딸 D가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경 자신의 위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 D가 피해자와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딸에게 "방에서 놀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당시 9세)에게 "잠깐 따라 와라"고 말을 해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의 위 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딸 D와 피해자(당시 10세)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 소유의 G 아토스 차량에 태워 인적이 뜸한 아파트 앞 다리 위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차를 멈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경 자신의 위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딸 D와 함께 놀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딸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5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3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4, 5 좌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 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572호, 2012.12.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다만,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나. 판시 제3조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다. 판시 제4, 5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고지명령(판시 제4, 5죄에 한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3 내지 5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기간과 횟수, 추행의 정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청구 전조사회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각 9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전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