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4-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64-2(분리) 가. 도박장소개설 나. 도박 피 고 인 1.나. A |2.가. B 검 사 이창헌(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 검사는 제1항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2항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가. 제1 선택적 공소사실 C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는 총괄하는 역할을(속칭 ‘창고장’), D은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속칭 ‘마개사’), E 및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창고장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속칭 ‘상치기’), F은 도 박장에서 커피나 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속칭 ‘주방’), G 및 H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I는 도박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 장소까지 태워 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속칭 ‘문방’), J은 도박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K은 도박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C 등과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양산시 L, ‘M’ 민박집 내에서, N, O 등 약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 Ⅹ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 Ⅹ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또는 Ⅹ에 최하 5만원을 기준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 끝자리 숫자를 더해 끝자리의 수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 개장비(속칭 ‘데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C 등과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제2 선택적 공소사실 C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는 총괄하는 역할을(속칭 ‘창고장’), D은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속칭 ‘마개사’), E은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창고장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속칭 ‘상치기’), F은 도박장에서 커피나 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속칭 ‘주방’), G, 피고인 및 H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I는 도박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 장소까지 태워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속칭 ‘문방’), J은 도박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K은 도박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C 등과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양산시 L, ‘M’ 민박집 내에서, N, O 등 약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 Ⅹ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 Ⅹ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또는 Ⅹ에 최하 5만원을 기준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 끝자리 숫자를 더해 끝자리의 수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 개장비(속칭 ‘데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C 등과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불상의 도금을 걸고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C의 연락을 받고 M 민박집에 개설된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장에서 상치기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도박자를 데려가는 등 모집책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는 M 민박집에 개설된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것일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제1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C은 피고인이 상치기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치기 1명이면 족해 E에게 부탁하여 E이 상치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상치기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도박장에 있었던 P은 수사기관에서는 상치기가 2명 있었고 그중 한 명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 것은 보았으나 상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당시 도박장에서 상치기를 했던 E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남자와 상치기 역할을 나누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본인 말고는 창고장에게 돈을 걷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P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Q은 수사기관에서 40대로 보이는 덩치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거둬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사람은 그 냥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2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니 오라고 하면서 같이 올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전화가 와서 오늘 장사(도박판 운영)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와 바라, 손님이라도 있으면 좀 데리고 오고, 와서 도울 것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 ‘그날 여자 한 명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혼자 갔다’, ‘당일 R 앞에서 봉고차에 타니 여자 2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도박장에 들어갔다’고 하며 이 사건 도박장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지는 않고 혼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 1명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손님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도박을 하러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경찰서에서 이름을 대고 물으니까 했다고 진술을 했다. 하는 것은 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러 오라고 했고 도박장에 왔으니 도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조사 1회부터 4회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도박을 하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박 장소에 왔기 때문에 도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서 왔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여지가 있었나’는 검사의 질문에 ‘금전 때문에 본인과 피고인이 잠깐 언성을 높이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돈 받을 것이 있어서 왔다’고 얘기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는 이 사건 도박장에 간 이유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돌아갔는지 아니면 도박을 하였는지’라는 검사의 질문에 ‘돌아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른다. 나는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박을 했다고 했다.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C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던 S가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경위를 보면 S가 도박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S가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 진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번복하였다는 것이고, C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에 간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C과 금전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도박을 하지 않은 채 되돌아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