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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양성자 통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6년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23: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용이동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비전사거리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 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37,10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9.14: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주소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1: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사러 간 피해자가 술을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심부열상,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989년 및 1991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0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한국가면 네 회사로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부모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1: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 내지 3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흔들고, 피고인 A은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G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위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을 강북구 B에 있는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4월 임금 3,200,000원, 2017. 5월 임금 516,129원 합계 3,716,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0:20경 서울 광진구 C 2층 소재 'D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E(38세, 여)과 급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5.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F 운영의 G마트에 합계 213,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판매한 다음, 정상적인 전산 거래명세서가 아닌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수기 거래명세표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수금한 합계 2,005,726원 중 544,1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합계 1,461,626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앞으로는 G마트 F로부터 '반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와 함께 "향후 보유경과 반품 불가조건으로 거래합니다.", "필요품목에 대해 전화 주문 후 필요량 공급됨" 등의 참고사항이 기재된 전산 거래명세서를 교부받게 되자, 이를 위 F에게 보여줄 경우 자신이 그동안 임의로 수기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온 것을 들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전산 거래명세서의 '대표자 날인' 란에 G마트 대표 H의 이니셜인 "I"를 임의로 기재하고, 그 다음날인 2016. 2. 3. 19:0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위 전산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수기 거래명세표(기록 2권 6쪽), 전산 거래명세서(기록 2권 16쪽), 거래처원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 의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거래처인 G마트 사장 F가 실제 거래가 없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라 수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을 뿐, 수기 거래명세표상 거래내역과 같은 물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는 수기 거래명세표대로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 맞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고, 위 수기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반품 기재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반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 수기 거래명세표에는 상품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매우 상세하게기재되어 있고, 일부 단가는 '초특가'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금일완불"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고 반품내역도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허위로 거래가 없음에도 부풀려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G마트 사업자가 위와 같은 허위 수기 거래명세표만으로 매입세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G마트 측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허위 수기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할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납품을 위해 상차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몰래 물건을 더 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차 작업을 지켜보거나 피고인이 실은 물품의 수량을 체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더 싣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반품을 원하는 마트와 반품 받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고합315호 공익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9. 1. 18.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9. 3. 15.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지내는 자로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56세)와 친해지자 피해자 B와 아들인 피해자 C(35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 강원 철원군 D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방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18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내리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 06:3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B와 위 1항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18cm)를 피해자 B의 머리부위에 수회 내리쳐 때렸고, 계속하여 거주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휘둘러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에 찢긴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2018. 5. 1. 01:00경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폭행 및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 B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E의 진술,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들에게 지팡이 또는 식칼로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익건조물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12, 21, 12:00경부터 2018. 12, 25,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B은 위 컨 테이너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있고, 피고인은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문틈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여 연 뒤 위 컨테이너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절도와 준강도 등 범행으로 7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6. 28.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여성용 가방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14:50경 위 'E'에서 F G H IJ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E 상표의 문양으로 제작된 지갑 2개, 핸드백 3개를 타 상품들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상표등록원보 사본,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23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불정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불정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을 지나 추월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한 무렵 위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7. 4. 20.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돌로 인한 것인지 본다.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 진술은 D이 F생이고, 건강상태나 법정에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렵게 유도된 답변 내용도 오토바이의 뒤를 충격당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해자 아들의 진술로서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와 치료비지불에 순순히 응하여 합계 2,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취지이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위를 당시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친구이고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아 치료에 응했으나 간병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더는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실황조사서 등의 증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어 피해자의 아들 G의 신고로 작성된 서류들로서 G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H과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상당한 이격(화물차 절반 정도가 중앙선을 넘어간 거리)을 두고 완전히 추월한 후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야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였던 H 등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돌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주)C이라는 상호의 전자스크랩(금, 은 등 귀금속이 도금되어 있는 전자 기판을 총칭) 정련 및 제련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D으로부터 "금이 도금되어 있는 연료전지 제작용 분리판(이하 '이 사건 분리판'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샘플로 분리판을 전달받아 실제로 금이 추출되는지 확인한 후, 분리판에서 추출된 금의 양과 당일 금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여 이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회사에서 D이 횡령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577,827원 상당의 분리판 13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2,644,935원 상당의 분리판 484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발송명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첩사진 및 일일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I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범 D 판결 확정 및 피해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분리판에서 금을 추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분리판이 장물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취득죄 또는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분리판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분리판은 잠수함, 굴삭기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를 만드는 중요부품으로서, 위 분리판에는 다량의 순금이 도금되어 있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분리판을 매수하면서 D의 인적사항, D이 분리판을 소지하게 된 경위, 분리판의 소유, 분리판에 도금된 금을 추출하려는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D으로부터 3개월 동안 4번에 걸쳐 분리판 약 484개를 매입하였고, D에게 매입대금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거래대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를 이용하여 지급하였으며, D과 사이에 계약서 또는 거래장부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에서는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거래방법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분리판이 장물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분리판에서 금을 추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리판을 매도하였을 뿐 금을 추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금을 추출한 분리판을 D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7고단5751 피고인은 2017. 6. 22. 03:3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359 피고인은 2017. 7. 9. 05:18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3층 G PC방에서 종업원인 H이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7고단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J의 각 자필진술서,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현장감식결과) 1. D PC방 범행장면 CCTV영상, 일출일몰시간표 2017고단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절도 3건] 각 기본영역 (4월~8월) [침입절도 2건] 각 감경영역 (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권고형의 범위] 8월~2년5월 (기본범죄인 침입절도의 형량범위 상한에 침입절도 및 일반절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러 건의 절취행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크지 않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0:10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한강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7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국내로 입국 하여 2019. 5.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18.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 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경 B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C'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은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 란에 '기타(G-1)', 발급일자란에 '2019. 6. 5', 발급자란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증 분석), 우편물 인계인수서 1부, 국제특급우편물 및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 출력물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C 옆에 있는 'D' 견본 주택 전시장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풀잎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대고 먹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먹지 않자 갑자기 풀잎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15:05경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G 옆 노상에서 피해자 H(여,17세)에게 다가가 엿을 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엿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른이 주는데 왜 안 받냐? 이런 애가 나중에 남자 만나서 예뻐진다. 넷 중에 제일 못생겼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한 손동작을 재현한 사진 등), 수사보고(피고소인의 명함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산삼을 먹으라고 하면서 산삼뿌리를 건네주었을 뿐 위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친 기억이 없으며, 설령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성적인 이야기와 제스처를 보였고, 풀입을 손으로 잡은 뒤 먹어보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입술에 풀입과 손가락을 비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도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 행동,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부터 불안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한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