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2014고단387]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중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양도하겠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토석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태안군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로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낼테니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허가가 나면 로비에 대한 성공사례비로 2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농어촌공사에서 임야를 관리하는데 내가 농어촌공사 H를 잘 알고 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필요한 일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는 애초부터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청탁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 경 서산시 I에 있는 J 공증사무실에서 토석채취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2009. 5. 중순경 A을 만난 후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익산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위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태안군청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토석채취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로비 하겠다. 로비자금으로 쓸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는 애초부터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청탁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8. 경 토석채취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2009. 6. 1. 경 A을 만나 약정서를 공증한 후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익산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위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태안군청 공무원들에게 로비 하여야 하니, 로비자금으로 쓸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는 애초부터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청탁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경 토석채취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014고단4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경 충남 태안군 L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 M, 매수인 N,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만 있을 뿐, 위 임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N과 함께 위 임야를 실제 매수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경 충남 태안군 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남 L, 20,210m, 6,114평,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 란에 '삼억 오백만원', 잔금 란에 '금 이억 오백만원을 2009. 5. 30. 지급, 계약서 작성일자 란에 '2009. 2. 3.', 매도인 란에 '주소 : 서울 용산구 P 103-26, 주민등록번호 : Q, 성명 : M' 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매수인 란에 '주소 : 전북 군산시 R 6통 11반, 주민등록번호 : S, 성명 : N, A 외 2인'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T유한회사 대표 U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 A 발송 내용증명 내용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A 압수물중 토석채취 관련 이건 임야 부근 주민동의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임야 해당 번지 토 석채취량 산출 설계도면 첨부), 수사보고(관광농원설립허가관련 토석채취량의 범위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1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고단387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87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387호 사건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건축설계비, 토지매매 계약금, 주민동의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소년수련원이나 관광농원 신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건축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1,500만 원을 받지 않았으며,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향후에 받을 사업수익금을 미리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을 교부받았으나, 그 무렵 설계용역비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지급한 설계용역비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금원보다 소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설계용역비와 로비자금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514 판결 대법원 2006.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l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교부받은 돈도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을 포함한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원 전액을 추징한다. 가. 먼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은 1억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살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설계비를 포함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축하면서 그 부산물로서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말은 위 돈을 지급하고 2달 가량 경과한 이후에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09. 6. 1. 공증서를 작성하고 1억 5천만 원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을 뿐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축하면서 그 부산물로서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이 2009. 6. 1. 작성한 공증서(수사기록 제26면 이하)에는 인허가 비용, 사업권 양도비용, 용역비, 토지잔대금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한 건축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 A이 2012년경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도 당초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로 하여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2009. 2.경 토지주들로부터 받은 토사석(채석) 채취 허가지 주변 가옥동의서에도 인감발행일로부터 5년간 인근에서 토석 채취를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나 피고인 B의 진술 및 공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확보하였고, 토지매매 잔금은 피해자가 허가 후에 부담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토지대금 및 동의서 금액 : 약 일억팔천사백만원)은 따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토지매매대금이나 주민동의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담수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어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하고,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축하면서 그 부산물로 토석을채취하는 경우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양이 5만㎡(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약 24만㎡ 상당의 토석를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를 넘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립하면서 그 부산물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l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에 대한 권리확보 및 주민동의서 등을 대부분 확보했다고 말하면서 설계용역비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태안지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및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보다 피고인 A을 먼저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공증서를 작성하고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 전부터 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농어촌공사와 관계된 일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자금집행을 감시하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2009. 6. 8.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이 당초 약정한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A,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6.경 이 사건 토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립하면서 그 부산물로 토석을 채취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09. 6.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이 2009. 5. 18., 2009. 6. 2.경 받은 금원에 대하여 살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겸 활동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2009. 6. 1.이나 그 이후에도 농어촌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농어촌공사와 관련한 일은 자신이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하거나 향후 토석을 반출하여 판매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이익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매수희망자에게 위와 같은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