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지점에서 D SM7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346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9.부터 2019. 5. 25.까지 48개월에 걸쳐 매월 602,401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원금 중 1,087만 원은 약정만기일에 전액 상환을 하거나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6. 4. 위 차량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록이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경까지 1,189,515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2015. 11. 2.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량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5. 11.경 위 차량을 관리하던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F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상환 대비 입금현황(D), 고객접촉정보,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진술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D) 1. 수사보고(차용증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순번 40),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이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02, 1112(병합), 2007(병합)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한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0. 8.경까지 피고인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887,193원 및 2016. 10. 16.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 4.경까지 피고인 시공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819,53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706,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상가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9. 4월 임금 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6. 2.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퇴직금 5,612,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상당부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2: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6: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의 옆구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노래방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CCTV영상(시간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이 법원에서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년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숨을 살짝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이후에는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준법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차량털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5. 28. 01:1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 앞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한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B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4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펜디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관한 건, 피해자 E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회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수법의 범행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변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업주부로 피고인 D(부천시 E에 있는 F의 실제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 C는 F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F의 사업수익으로 생계를 함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A이 2007. 9. 1.부터 2018. 10. 31.까지 F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2018. 11.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11. 30.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33,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11,7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F에서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C가 2018. 12. 31.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 C는 2019. 1.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9. 1. 25.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2,2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1. 30. 461,59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2,116,7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1.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실업급여 수급 내역 상세)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일반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광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 1, 2차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옆을 지나 좌회전 가능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들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SM5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최근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수치도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 6. 임금 4,217,216원, 2020. 7. 임금 2,696,774원, 합계 6,913,9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149,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증거기록 제55쪽]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2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C단체 소속 D 노조의 수도권지역 본부장, 피고인 B은 같은 노조의 동수원 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E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E의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파견근로자로, E에서 노사합의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를 거부하고 E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2. 집회 참석 경위 E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파견·용역은 20년까지 단계적 전환) 발표에 따라, 2018. 9. 5.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자회사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고, ‘F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2019. 7. 1.부터 E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자회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수납원 6,500여 명 중 5,100여 명은 E의 자회사인 F 주식회사로 소속을 전환하였고, 나머지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면서 C단체 D노조, G단체 H노조, G단체 I노조에 분산 가입하고 E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E의 직접고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의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결의’를 목적으로, 신고인 : J, 주최자 : J, 주최단체 대표자 : K, 연락책임자 : L, 기간 : 2019. 6. 30. 00:00~ 2019. 7. 28. 23:59, 집회장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참가예정인원 : 5000명, 시위방법 : 행진, 방송차, 확성기, 피켓, 천막, 사다리차 등의 조건으로 신고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4.경 D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신고한 옥외집회에 참가하여 E회사 N 외곽을 행진하던 중 E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직접 고용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하행차선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2경 노조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차선 통과 50~60미터 지점으로 진입하여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고,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3개의 무리로 나누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에 앉거나 팔짱을 낀 채 눕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21까지 약 2시간 동안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고속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차로를 점거하여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였다.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분당경찰서장과 그의 명령을 받은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으로부터 같은 날 08:13경 종결선언 요청, 08:16경 자진해산 요청, 08:18경 1차 해산명령, 08:19경 2차 해산명령, 08:2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에 응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4. 07:50경 성남시 분당구 N 하행차선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노조원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무단점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O 소속 경찰관인 P으로부터 고속도로 진입을 저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08:00경 위 P에게 “씨발새끼야,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과 왼손 주먹을 번갈아 4~5회 휘두르고 위 P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점거당시 고속도로 정체 사진 1. 수사보고(사전신고 된 본집회신고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등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집회참가자 고속도로 점거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속도로 불법점거 관련 채증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불법행위 영상 분석), 수사보고[도로점거 및 피의자 검거에 대한 채증 영상 캡처(채증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차선을 점거하여 약 2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분당경찰서장 등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약 25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과거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처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더욱 큰 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직진신호로 잘못보고 운전하여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적지 않게 파손되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F호 등 오피스텔 6채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B와 함께 업소의 전반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주간 실장 업무, D은 야간 실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 ‘H’ 등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면서 여자 종업원 I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4. 10. 26. 20:3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위 E건물 F호에서 위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록 첨부 보고) 및 카카오톡 캡처 1. 수사보고(매출액 등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37,230,000원(= 2014. 10. 7.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총수입 115,690,000원 -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 78,460,000원) × 1/2 = 18,61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를 통해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에 불응한 채 수년 간 도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 인천지점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달 621,253원의 할부금을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 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1,68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까지 할부금 2,376,899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9. 2.경 인천 남동구 E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자동차금융신청서 등,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 금액 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은행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대출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2020. 12. 30.경 제주시 도남로 87에 있는 도남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A가 제출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7. 15.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축산코너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840원 상당의 ‘무항생제 해발 삼겹살’ 1팩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 합계 557,32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거래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절도 피해품 회수 및 반환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물건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품 확인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판시 범행이 발생할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해 물품 일체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자백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관하여 자숙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73면 및 제1회 공판조서). 피해 물품 중에는 신선식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측이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측 직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판시 일시에는 그 무렵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각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전력과 함께 판시 범행 등 세부적인 범죄사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20 연덕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육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완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20 연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 점(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