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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동주택인 'H'의 324호실에 매월 3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5.5.9.23:50 경위H 324호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위 방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방문을 열어 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방실 생활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원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04:37 경위 나항 기재 H 324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방문을 열어 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방실 생활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원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양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수시로 위 주점을 들락거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책 등 물품을 주점 입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4. 18:40경 위 나항 기재 H 324호실 앞 복도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 있던 각종 옷과 종이상자 및 신문 등을 복도에 던져 흩어 놓아 다른 방실 생활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원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15. 04:30경 위 나항 기재 H 324호실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그컵을 복도에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방실 생활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원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은 일시에 위 H 324호실 앞 복도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머그컵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피고인을 범칙금에 처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0. 03:06 경위 H 324호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다른 거주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범칙금 5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양천경찰서장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음악소리를 줄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2015. 5. 10. 03:06 경위 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자신의 방실에 있는 집기를 복도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행 내용은 2015. 5. 9. 23:50 경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 5. 10. 03:06 경의 소란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5. 5. 9. 23:50 경 저지른 소란행위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주의를 받고 일단 소란행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5. 5. 10, 03:06 경 소란행위를 새로이 저지를 이상 두 소란행위 사이에 단절이 있으므로, 위 통고처분이 2015.5.9.23:50 경 저지른 소란행위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법무법인 H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타인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I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수소문하던 중 소유주인 망 J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부동산을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피고인 B에게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친 K을 채권자로 하여 위 망인 명의로 된 허위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은 K의 금융거래내역 중 차용증에 기재할 만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내역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J: 주민번호(L), K : 주민번호(M)에게 돈 사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는 월 2부 이자이고 년 말에 갚기로 합니다. 2004. 9. 3.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용증, J : 주민번호(L), K : 주민번호(M)에게 돈 삼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는 월 2부 이자이고 년 말에 갚기로 합니다. 2004. 11. 18.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J)는 원고(K)에게 대여 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57,163,83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장을 작성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들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2.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차용증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1. 대여금 청구 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통 : 비록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 즉 부동산을 가로채지는 못하였으나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로 경매신청까지하여 감정평가를 거치는 등 상당 부분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망 J 유족의 고소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특별감경요소로 평가할 수 없음 다. 다수범의 처리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단순 다수범 가중으로 보면 권고형량이 징역 6월~3년에 해당하는바,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거나 공공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얄팍한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망 J의 신상정보를 알아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경매신청(감정평가까지 마치는 등 상당 부분 진행됨)까지 하는 등 물욕에 눈이 먼 나머지 오로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제도를 악용하고 법원을 농락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아래 피고인별 주요 양형 요소와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범행가담의 정도, 역할,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별 징역형의 형량에 차등을 두어 선고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수사기관에서는 책임을 피고인 B 등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못함, 변론종결 후 망 J의 아들 N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함 •2008년 동종 벌금 전과, 지급명령, 소제기, 경매신청을 피고인의 장인, 부친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당사자 역할을 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못함, 망 J의 아들 N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함 • 전체 법률 절차 진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은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소송 관련 법률 업무만 도와 준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한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 공동범행이 밝혀지자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한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 A 과 0이 편취하는 것을 도와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고수하면서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20:1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23세)가 연장자인 위 주점 업주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중앙역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높은 사람을 접대하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차, 콘도 회원권을 주고, 대학교도 보내주며, 3년 동안 유학을 보내주고, 10년이 지나면 대기업에 취직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던 중 피해자가 높은 사람을 접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2014. 12. 1.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4. 12. 9.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2014. 12, 11.경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도록 하고, 2014. 12. 17., 2014. 12. 18., 2014. 12. 23., 2014. 12. 29., 2015. 1. 5., 2015. 1. 8.경, 2015. 1. 1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접대하도록 할 유력 인사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던 중 2014. 12. 18.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줄 뇌물이 필요하니 돈을 가져와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3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0년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및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4:4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온천맨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충무온천맨션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14톤 카고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조수석 승객인 피해자 E(23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폐쇄성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E), 각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3.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던 D 로디우스 승합차를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건강원에서 피해자와 가정불화로 다투다가 "너하고 나하고 죽자"고 말을 하며 위 건강원 바닥에 널려 있던 종이를 한 곳에 모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오르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그 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사위 F가 불길을 끄자, 재차 위 건강원에 있던 등유통을 집어 들고 바닥에 등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등유가 들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딸인 피해자 G(여, 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건강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총길이 1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방화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현존건조물 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널려 있던 종이를 한 곳에 모은 후 불을 붙이고 마침 그 곳에 도착한 사위가 불길을 끄자 재차 등유통을 집어 들고 바닥에 등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가위를 휘두르고, 이어서 골프채로 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방화 범죄의 경우 금방 화재가 진압되어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개선과 성찰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7: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몸을 피하자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사당역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www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616호, 831호, 1017호, 1117호에서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원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약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G과 손님인 위 Fl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오피스텔을 찾아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2~18만원을 받고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물 8매, 각 사진, 업소장부 16매,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초범임 나. 피고인 H 2014.8.27.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03: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민속오일시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객 피해자 F (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02,2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회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39경 서울 중랑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친한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탄원서)까지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0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12.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흰돌마을 4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인선이엔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2, 22: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인선이엔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국대병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냄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63세)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부이고, 가해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본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21:45경 보령시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어린놈들이 양주 처먹냐? 여자들 데리고 뭐 하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리찍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특수상해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이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나, 이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6:00경 충북 음성군 C 상가 351호실에서 피해자 D가 막힌 하수구를 빨리 수리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2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가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술주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F(25세) 일행이 자신과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된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미수범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중 기본영역, 징역 3년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천자상처, 개방성 상처가 있는 간손상으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러시아학과 학생으로서 E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미디어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21:29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E당 청년본부 'G' 미디어단"의 자유게시판에 “10월 10일 18대 대선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만을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1, 2. 16: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10월 31일 지지율 지표”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만을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율 등 그 결과를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후단, 제10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인터넷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방법에 위반하여 공표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대학생으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26, 19: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4)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6:42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9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5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인은 2015. 10. 08:42 경 서울 남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선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5)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촬영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 08: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TV 발췌, 분석, E-mail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기 복원 결과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기 복원자료 CD, 폐쇄회로 TV 발췌 CD 1. 별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