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경부터 2016. 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이 예금된 피해회사 명의 D은행 예금계좌(E)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예금 중 135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D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5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예금 합계 8,822,638,362원을 F 명의 D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다음 별지 '공소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5,442,588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정서 1. 이 사건 회사 자금일보 1. 예금인출소명자료, 이 사건 회사 D계좌(K) 거래내역서, 이 사건 회사 D계좌(L) 거래내역서, 이 사건 회사 D계좌(M) 거래내역서, 이 사건 회사 N은행계좌(O)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F 명의 계좌(P)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Q)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R)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S)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T)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U)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V)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W)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X) 거래내역서, F 명의 계좌(Y)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Z)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AA)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AB)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AC) 거래내역서,AD 명의 계좌(AE) 거래내역서, AD 명의 계좌(AF) 거래내역서, AD 명의 계좌(AG) 거래내역서, AD 명의 계좌(AH) 거래내역서, AD 명의 계좌(AI) 거래내역서, AD 명의 계좌(AJ)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AK)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AL) 거래내역서 1. 자금일보정리분, AM 결제내역서, 예금인출 소명내역, AM 결제내역 장부, 자금일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과 임직원의 동의를 받고 피해회사의 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측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또한 피고인이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처음 송금한 당시에는 피고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대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매일 발생하는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는 H의 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이 항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나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피해회사의 경리로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의 자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처 결제를 한 후 다른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가 결제를 받으면 그 수입금으로 그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이 직원 급여 지급이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피해회사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명의 계좌로 대여 상당액을 이체하였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H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H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동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피해회사 거래처에게 결제를 해주는 등의 사유로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회사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가 없어서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현금 인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측 명의 계좌로 사전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측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하지만,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면 경리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H에게 보고하고 피해회사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만들었거나, 귀찮고 번잡하더라고 피고인이 매일 출근직후에 그날 예상되는 현금지출금액 상당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후 그 현금으로 필요한 용도에 지출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사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자금일보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H과 피해회사의 감사 I는 자금일보의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들을 납득시킬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과 H이 자신을 배제한 채 자금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자금 사정이나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주장하듯이 별지 '공소사실 관련 범죄일람표'는 피고인과 I가 6개월에 걸쳐 정리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는 피해회사가 AM에 지급해야 하는 용지대금과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거래처 선지급분이나 직원급여, 전기요금 등을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금을 지출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그 상당액의 채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H이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측 명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모두 법률상 횡령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회사의 채무로 인정하는 금액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자금일보에 날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하였지만, H은 경리인 피고인이 보고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러 날짜 분량을 모아서 한 달에 몇 번만 자금일보에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자금일보에 H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일보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일보와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AM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용지대금을 납품하고 피해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하였음에도 AM에 적자가 나자 AM와 H의 관계를 부정하며 막대한 손실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하지만, H은 피고인과 함께 AM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설립 당시 H이 AM에 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해서 이를 회수하면서 영업에 관여했을 뿐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회수한 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AM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용지대금채무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AM와 피해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는 장부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M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주장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영업시간 종료 무렵에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측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측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가족의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사적 용도의 돈이 인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AD에게 2,500만 원,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AN에게 690만 원, 피고인의 조카 AO에게 20만 원이 송금되는 등 피해회사와 관련 없이 출금된 내역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동의 없이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피고인이 H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회사의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인식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고의의 정도가 약해졌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어서 피해회사와의 정산이 필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