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2016고단66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0. 22:00~22:30경 청주시 상당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내일 준다니까, 씨부랄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 마 이크를 잡고 큰소리로 또다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84 피고인 A은 2016. 2. 7. 22:40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 좀 놀게 노래를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년아 니들 때문에 내가 좆 됐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씨부랄년들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뭘봐 씨발년들아 니들은 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934, 1. 무고 피고인 A은 2016. 7. 26. 19:35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112신고의 내용은 "택시기사인 L가 운전하는 택시의 열린 뒷문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L가 운전하는 택시에 충격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의 업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6. 8. 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M, 201동 앞에서 피해자 N(55세)의 혼잣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욕을 하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당신한테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265 피고인 A은 2016. 7. 23. 01:4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노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Q(가명, 여, 28세)를 보고 "강아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데 앉아있으면 남자들이. 알지?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남자들이 어떻게 하려한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괜찮다. 술 많이 드셨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하였음에도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먹고 싶은 거 없어?"라고 하는 등 강아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악수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앉아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72 1. 2017. 2. 23.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R 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S(여, 47세)이 운영하는 'T'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무대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부르는 것을 피해자 S(여, 47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이 씨발 앉아 보라니까, 나 노래하고 간다. 너 28일 재판이 있는 거 알지. 씨팔년아, 장사를 다 해먹고 싶으냐, 내가 가 만히 있을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시켜 먹으면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침을 뱉은 적은 있으나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밀린 외상값을 달라,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고단1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상해여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료기록부 등 편철), 수사보고(112신고자의 진술 청취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재조사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수막사진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관련, 판시 단란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열린 뒷문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 다치고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아가씨 2명이 쫓아와 가해 택시의 차량번호를 적어 주어 그것으로 경찰에 신 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A의 동생은 뒷좌석에각 탔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택시에서 내렸음에도 문을 닫지 않고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 A을 불러 동생을 데려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 택시 뒷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시를 출발시켰을 뿐 피해자가 문이 열린 채로 택시를 출발시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열린 택시 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처리표 2017고단1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특수폭행 관련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17. 3. 9.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밖에서 올라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11. 30.자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6. 2. 7.자, 2017. 2. 23.자, 2017. 3. 9.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11. 30.자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2016고단666호 사건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그 까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내 가게에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기했다. 내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처벌될 것 같지도 않으니 여기서 접겠다. 피고인들이 무섭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심어린 사 과를 받고 피고인들을 용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상해죄의 피해자 N 와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전과가 11회에 달하고 실형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2016고단884호 사건의 피해자 H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ㅇ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전과가 6회 나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