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8. 5. 8. 초순경 B이 그 무렵 매수하여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를 C에게 마치 의류의 시가가 1억 원 상당이고, 이를 매수하면 그 즉시 해외로 수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8. 1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를 만나 B은 C에게 피고인을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의 소유자이자 이를 해외로 수출해 줄 ‘F’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물류 창고업자의 배우자인 G에게 F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불러주면서 위 G으로 하여금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창고 보관계약서 용지의 고객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의정부시H건물 I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비고 란에 ‘두 분 다 오셨을 때 문 열어줄 것, 두 분 공동명의’, 품명 란에 ‘의류’, 창고규격 란에 ‘20’, 창고번호 란에 ‘1동 111동’, 보관수탁일 란에 ‘2018년 5월 8일’, 보관만기일 란에 ‘6월 7일’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창고보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창고보관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 명의 창고보관계약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F 소유의 1장당 1,425원 상당의 의류 70,184장이 창고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다. 1억 원에 F 소유의 의류를 매수하면 다른 의류와 함께 몽골에 수출해서 금방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수한 창고 컨테이너에는 시가 합계 약 5,000,000원 상당의 의류 약 10,000장 가량만 보관 중이었고, 피고인은 의류 수출업자인 F 행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매수한 의류를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의류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매 및 현금 10,000,000원, 2018. 5. 11.경 현금 3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창고보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1. 컨테이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인 창고보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소극 가담한 점, 범죄수익인 편취금은 공범인 B이 전액 소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8:5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이상한 남자가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야 씨발놈아, 야 경찰 새끼야, 내가 장애인인데 네가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장애인이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왼손 검지로 F의 눈을 찌르려고 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 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패소란 행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약 16년 전에 약 2년 4개월 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9. 01:30경 인천 계양구 C 불상의 건물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3층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공동 현관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의 이웃이 위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위 3층까지 들어간 후,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에 이르러 닫혀 있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D호의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호 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13:58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 2. 19. 09: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사건접수 이력 관련),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없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서는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한 관계로 서로 왕래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경우에만 피해자를 좀 힘들게 했다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밖에서 소란을 피우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것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스토킹범죄 행위 때마다 피해자가 112신고 등을 통해 그 의사에 반한 접근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교적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만 하면 반복하여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을 사칭)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D, 강남경찰서 E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입금되어 있는지 행정재산을 검증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찾아 놓으면 직원이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6:00경 안동시 F 오피스텔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2. 3. 14. 16:00경 안동시 F 오피스텔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26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안동시 G에 있는 H은행 안동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8,8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8,60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I, J, K, L, M, N, O,P,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R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제3자들이 위 R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출혈이 난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과 E로부터 응급처치를 위해 앉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꺼지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구급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폭행 피해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 종료 이후에 발생하였고,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출동 및 동영상 촬영 경위, 피고인이 반복하여 위협적으로 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하였고, 수차례 제지를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다가 폭행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일들은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나 응급처치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눌러 바닥에 쓰러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의자(지름 약 30cm, 높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발로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내용,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 7. 02:27경 경기 부천시 C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전면 그릴 중앙에 부착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벤츠 엠블럼 1개를 손으로 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8: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불륜 관계에 대해 추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치료일수 불상의 폐쇄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및 처방전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5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 카페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정상 해지되어 통신 3사 모두 사용 가능한 갤럭시 S8+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이틀 전인 2019. 8. 27. 명의인 D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분실 신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갤럭시 S8+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은행’ 부근에서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소유권 포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3:4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C(남, 63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코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하여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촬영하였다. 이 때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 붉게 마찰된 흔적이 있고, 손목 부위에 약간의 붉은 기운이 도는 정도였다. 당시 피해자는 앞섶에 단추 두 개가 부착된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 앞 부분이 흐트러지거나 구겨지거나 단추가 떨어진 흔적이 없이 단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멱살을 양 손으로잡았고, 양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사뭇 다르다.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흉부의 타박상,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당일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시 내원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밀쳐내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밭으로 찾아와 소송 여부를 따지려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구철길 사거리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카운티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카운티 승용차를 수리비 2,711,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전보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7. 23:35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의 치마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 56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5. 19: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이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7번 내지 83번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 27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수사기관 내지 당심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83)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 상], 피고인이 공공장소(지하철, 편의점, 마트 등)와 사적 공간(고객 주거지)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서 행한 판시 촬영의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원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4. 13:55경 화성시 C 성토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이 없이 물만 뿌려 흙탕물이 생겨 하수구가 막히고 먼지가 날린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위 현장에 방문한 화성시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남, 4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 속 연락하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있던 트랙킹화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던져 수리비 약 22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안전화 사진,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사진, 수리비명세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변상하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5: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4. 01: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대리비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자동차 열쇠를 뽑아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이대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4. 02:3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테이블을 수회 발로 차 테이블 연결 지지대를 수리비 28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9, 10,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손괴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3: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위 K5 차량이 주차라인을 벗어나 정차되어 있고, 112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2경부터 04:11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요’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스티커(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범어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구동에 있는 여락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 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1.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00:5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83에 있는 인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21: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노외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운전거리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