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서 위 헬스클럽의 회원등록비 및 개인레슨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남시 분당구 F 5층에 있는 위 'E' 헬스클럽에서 회원 G로부터 회원등록비 및 개인레슨비 명목으로 6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3,042,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제출, 피의자 계좌 입금자 회원 여부 확인, 피의자 진술에 관한 자료 확인 결과) 및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헬스클럽에서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회원등록비 및 개인레슨비 합계 23,04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위 문자 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처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받아, 위 조직원에게 택배로 송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 조회,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8.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 예향로 3829 이창사거리 도로를 영산대교 쪽에서 영암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하다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혼다 파일럿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나주시 영산포로 262에 있는 송죽식당 앞에서부터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전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 운전 여부),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각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 서부대로사거리 교차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고용노동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5: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00 지하철 화원역 쉼터에 놓고 간 피해자 C(여, 25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APC, 검은색)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대구도시철도공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화원역 자동개표기 4호기에 사용된 카드 소유자와 피의자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 7.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5.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있는 청주-영덕 간 고속도로 청주 방향 8.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출구인 문의IC를 지나쳤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한쓰 7.5t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진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 22:4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9: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너에게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같은 구 E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널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 범행 장면)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0: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89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3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10킬로그램 상당의 덤벨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내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벌금형 전력도 1983년도 경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3. 10: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89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3층 헬스장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 가 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5:30경 대구 북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 기재 각 절도행위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의 전과 외에는 절도 전과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714 사건의 죄명은 사기미수,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이고, 그 중 절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 2회, 그 외에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 4회이다. 즉, 피고인의 범죄전력상의 절도죄의 범행방식이 반드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절도방식과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절도행위를 한 것은 2017. 1. 경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행위는 2018. 3. 경부터 2018. 6. 경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절도행위를 한 것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이미 처벌받은 4회(절도미수를 포함하면 5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까지 13회에 불과하다. 이를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행위의 횟수도 많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9.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정비공장을 E으로 옮기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19.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은행 이체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¹2018고단2193 피고인은 2018. 3. 1. 20:51경 가평군 조종면 연등윗길18 앞부터 같은 면 청군로 1272 앞 노상까지 약 550m 구간을 C 무쏘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8고단2307 피고인은 2018, 5, 3, 13:50 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 3 리 435-56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273 소재 '알뜰의류할인매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2439 피고인은 2018. 5. 27. 10:40 경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상면 샘골길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3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¹2018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3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2018고단2307, 2018고단2439 무면허운전은 2018고단2193 사건의 재판 시작 전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된 이후에는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0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가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들고 있던 헤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피해자)보다 키가 큰데 물린 느낌이 딱 들어서 피했던 기억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빨에 자신(피해자)의 이마가 긁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물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와 같이 세세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눈썹 윗부분에 이빨에 물리거나 긁힌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 운영 주점의 종업원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변경추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서 B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선원으로 다방주인과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5.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15: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에 싸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 구입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육지에 땅이 있는데 팔려고 내놨다, 땅만 계약 되면 바로 계약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전세방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0.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12:00경 서귀포시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해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정산을 하고, 할부금 및 제세금 등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가게도 잘 되지 않아 월세가 밀려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 1대를 36개월 할부약정으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 각 할부금 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510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경기 의정부시 BH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 55사단으로 입영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85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K(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이송)는 2017. 7.경 가출하여 모텔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 K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 K가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29.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네이버 중 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K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피고인 A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BJ)로 대금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46,500원을 송금받아 모텔비, 식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9]-피고인들 피고인들과 K(육군본부 보통검찰부 이송)는 2017. 7. 경 가출하여 모텔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K는 이에 동의하였다. 1.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해 9. 6.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K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피고인 B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BL)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대금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같은 달 10. 경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M로부터 K의 신한금융투자 계좌(BN)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1. 배송진행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2017고단578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AO, BO, BP, BQ, BR, AK, BS, AR, B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피해 증거 자료 [2018고단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해 준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대 초반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특수절도 등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상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920번지 정원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룡로 342번길 3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8. 10.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3 달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23:00경 서울 노원구 D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지하차도를 대구역북편교차로 쪽에서 대구역네거리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으로 차로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문어이야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쥬디스태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달아나다가 이를 버린 채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1. 02:08경부터 02:1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앞길을 지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발각되자 인근 E병원 방면 골목길로 다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이를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외부가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자신을 뒤쫓아 오던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G(26세)로부터 목덜미 부위를잡히자 뒤를 돌아본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폭행으로 피해자 G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오토바이 사진, 피해경찰관상처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6. 8. 27까지 피해자 C 운영의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세제,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7.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마트에서 물품 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처 13곳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961,618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피해금액 내역서, 매출장부, 거래내역서, 각 계좌별 장부 및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횡령행위를 용서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1년여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미변제한 피해금액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실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일부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암시장 방향에서 경신여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3: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아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5년 이후 4회 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