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698 피고인은 고시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원룸에 관하여 2010.경부터 임대 관리를 하여 오던 중 2013. 12. 10.경 위 원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39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위 원룸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원룸에서,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을 통하여 원룸을 얻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서울에 원룸을 몇 개 운영하고 있고, 이 원룸도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인을 거치지 말고 직접 나와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비를 아낄 수 있다. 퇴거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원룸의 소유관계나 전대차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H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실질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관하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인 D의 동의 없이 전대차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위 건물의 보증금으로 피고인이 D에 지급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수의 전차인들과 보증금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예견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2012. 7. 25.경 및 2013. 9. 11.경 주식회사 I 대표자 J에게 공사비 등 합계 2억 7,06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J은 2017. 3.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액 3억 4,690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2012. 9. 20.경 위 원룸에 대한 공사비 등을 투자한 K에게 정산대금 등 1억 1,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K은 2014. 2. 13.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액 1억 1,250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원룸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소유자 겸 임대인인 D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안산 원룸텔 공사대금 채권 4,500만 원, 천안 건물에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하여 투입한 2억 원 정도가 전부였으므로 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1,000만 원, 2014. 1. 14. 1,000만 원, 2014. 1. 15. 1,000만 원, 2014. 12. 20. 200만 원, 2015. 2. 28. 100만 원, 2016. 12. 16.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7.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8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99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O원룸텔의 임차인인데, 권리금 3,000만 원을 주면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95만 원에 O원룸텔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곳에 있는 시설 비품 일체를 양도하겠다. 우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금 주고, 2017. 5. 31.까지 잔금 1,500만 원을 달라. 잔금을 받는 즉시 O원룸텔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원룸텔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39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원룸텔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원룸텔의 각 호실을 보증금 합계 8억 9,900만 원을 받고 26명의 전차인들에게 전대하여 공정증서상 보증금반환 채무의 합계액이 5억 1,440만 원에 이르러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인의 보증금만으로는 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되었으며, 2015. 12.경부터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5. 23.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P조합 계좌에 원룸텔 인수를 위한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Q, V, W, X, Y, W,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AB, AC, H, AD, AE, AF, R, AG, AH, AI, AJ, X, AK, AL, AM, AN, Y, AO, AP, W, AQ, AB의 각 진술서 1. AP, H, AH, AK, AL, U, AM, AE, AQ, AD, AR의 각 우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소장, 원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지급약속확인서, 확인증, 2017가소2677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각 공정증서 정본 1. 감정평가서, 부동산교환계약서 1. F카페 화면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1. 여신계좌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천안빌딩 2층-5층 매매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증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고소인 입금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V가 사용하는 계좌거래내역서 AS 자료 첨부), 피의자 사용 계좌 AS,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건물주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임대차계약해지통지, 각 입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AD 합의서 철회 여부 문의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H과 통화내역), 수사보고(사건 정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역 확인), 불기소결정문 10부, 수사보고(고소취소, 합의한 고소인들의 진술내역 확인), 수사보고(미합의, 미고소취소한 고소인들의 진술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시텔 임차보증금 1억 원 조달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4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의 임차보증금 사용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25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세체납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T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상태 및 변제능력 확인 내역), 계약서 및 내용증명서 등, 수사보고(전대차계약 기재내역 확인) 2018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시설)양수 양도계약서, 입금증, 합의서 1. 수사보고(D 직원 AU 전화통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5698 관련) 1. 주장의 요지 비록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제한 문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대가 가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전대차임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무단전대임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물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서울 구로구 C빌딩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제16조(전임대 및 양도질권 행위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대권 갑에 납부한 보증금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전대, 양도 혹은 본 계약서를 담보로 하거나 경영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인 D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고시텔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에게 전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위 조항은 무의미한 조항이며, D가 전대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직원인 Q은 위 조항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로 임차한 피고인이 25개 호실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씩 보증금을 받고 전세로 놓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실제로 고시원이나 고시텔은 보증금 없이 1달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우 소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한 경우에는 나중에 전차인들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임대인인 D가 이를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결국 임대인인 D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각 호실의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시설이용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받는 것을 허용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처럼 수천만 원씩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대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단전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무단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단전대인 경우 전대인은 위 사실을 전차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전대인인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1억 원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무단전대'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건물 주인이거나, 건물 주인인 D의 실제 운영자 내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 A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던 부분으로, 실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주인 직',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이라고 기재한 광고를 냈고, 많은 피해자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던 점, 대부분의 계약서에 전대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상식적으로도 단지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임차한 피고인이 25개 호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4,000만 원씩의 무단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 사건 범행 후반부인 2016. 11.경 이후성된 피해자 AO, S, W, AP, AQ과의 계약서에는 본문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계약은 전대차계약이며"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피해자들 역시 전대차에 관한 설명을 따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 AO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 역시 무단전대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이들 중 S은 피고인과 합의 후 이 법정에 나와 마치 피고인이 계약 당시 전대차임을 말했던 것처럼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위 S의 또 다른 증언, 즉 계약 당시 피고인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다른 층들과 달리 4층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였다는 부분과도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피해자 AR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우편조서)에 피고인이 전대차임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AR 역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AR 역시 무단전대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의 피해자들은 D가 피고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이후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단순한 무단전대보다 기망의 정도가 더 심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AC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즉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체납 세금을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고시원의 기존 전차인들에 대한 약 2억 6,000만 원의 채무(전 임차인인 AV으로부터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이다), J에 대한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 K에 대한 약 1억 1,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AT에 대한 2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AW에 대한 4,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 동생 V에게 명의신탁한 잔존 가치 1억 원 정도의 AX 주택(수사기록 제398면 참조) 등이 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아들 AY 명의 AZ계좌에 약 1억 원의 잔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의 잔고는 2013. 9. 30. 746만 원, 2013. 10. 15. 529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3. 11. 19.부터 2013. 12. 1.까지의 잔고는 피해자들과 같은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이체된 것에 불과하며, 타인에게 명의신탁해둔 BB 상가 3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경찰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도 없던 것으로,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수탁자들이 자기 소유라고 버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설정되어 있는 담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잔존 가치도 별로 없던 것으로 보이며(게다가 위 상가들 중 2채는 2013. 11.경과 2014. 3.경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D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범행 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지만 위 돈으로 D에 대한 월 650만 원의 차임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AT으로부터 천안시 BC 빌딩(이하 '천안 건물'이라 한다) 2층 내지 5층을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이를 월 차임 9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후로 피고인은 천안 건물에서 매월 약 2,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지만 위 월 차임 900만 원, 천안 건물 운영비 400만 원, 이 사건 건물 차임 및 관리비 650만 원, 이 사건 건물 운영비 300만 원 등 매월 약 3,0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 건물 2층 내지 5층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고, 2016. 8.경 천안 건물 1층을 추가로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1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다. 또 천안 건물의 매입 과정에서 피고인은 취등록세, 법무사비 등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매월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약 4,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건물의 차임과 관리비마저 연체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2014. 12. 기준으로 약 900만 원, 2015. 12. 기준으로 약 500만 원, 2016. 6. 기준으로 약 2,700만 원, 2016. 12. 기준으로 약 3,800만 원에 이르렀고, 결국 2016. 5. 25.경 D로부터 해지통지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취등록세 등 포함 약 34억 원을 들여 천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6. 12.경 BD 등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천안 건물의 가격을 34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매수 당시와 비교하면 매매가격은 약 2억 원 정도 상승하였으나 취등록세 등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남는 것은 별로 없는 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마지막 피해자 AQ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계속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해당 호실의 세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있었는데 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새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이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새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앞선 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 U가 사용하던 호실을 피해자 AJ에게 전대하고, 피해자 BE이 사용하던 호실을 피해자 AG에게 전대하였음에도 피해자 U, BE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D와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2.경 D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조만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안 건물을 BD 등이 소유하고 있던 가평군 BF 소재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가평군 BF에 있는 위 토지들은 개발 과정에 있어 천안 건물보다 환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천안 건물 중 1층에 관하여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도 정작 자신이 인도받은 가평군 BF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며, 이후 BD 등과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더욱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다. 결국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무단전대차계약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실제로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편취금액이 그 자체로도 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및 이들이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한다면 그 비난가능성은 더더욱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U, H, BE, AE, AM, Y, AD, AF, R, AG, AH, AI, AJ, X, BG, AR, AO, S, W, AQ, N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한편 BH도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피고인이 합의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AP 명의의 2019. 9. 5.자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였으나, 여기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19. 8. 12.자이고, 처벌불원서에 날인된 도장도 인감도장과 다른 점, AP이 2019. 9. 1.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H, BE, AE, AM, Y, AF, R, AH, X, AR, AO, S, W, AP에게 보증금을 완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명의의 완제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은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완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