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개선 제품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냉각수에 자동차성능개선제인 '카비라'를 첨가하면 연료가 30% 가량 절약되는 획기적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는 국방부에도 납품될 것이다. 특허에 출원되어 특허를 획득한다. 투자하면 매월 2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비라'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군인인 G과 공모하여 2010. 7. 1.경 국방부장관 명의의 '자동차 성능개선제 국방규격화 및 납품제안서 검토결과'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을 뿐(피고인은 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실로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실제 국방부에 납품될 예정이 전혀 없었고, 또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2009. 9. 11. 출원하고 2012. 4. 12. 출원하였을 뿐 제대로 특허를 취득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실제 위 각 출원은 2013. 7. 4. 거절 및 2013. 10. 21. 취하되어 현재 어떠한 특허도 획득한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2,800만 원, 같은 해 9. 10. 200만 원, 같은 해 10. 11. 100만 원, 같은 해 11. 10. 100만 원, 같은 해 12. 15. 200만 원, 2011. 1. 20. 200만 원, 같은 해 2. 21. 2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카비라'를 광고하면서 "국방부에 납품할 것이며 특허 출원이 되어 곧 특허를 받고, 필리핀에 집을 지어 분양을 하고, 필리핀에 있는 회사와 제휴를 하여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필리핀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사업이 있으니 1구좌 당 250만 원씩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국방부에 납품할 계획도 없고, 특허를 받을 능력도 없는 등 사업자체가 제대로 구성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25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경 위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필리핀에 집을 지어 분양을 하고, 필리핀에 있는 회사와 제휴를 하여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 필리핀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사업이 있으니 1구좌 당 250만 원씩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카비라를 국방부에 납품할 계획도 없고, 특허를 받을 능력도 없는 등 사업 자체가 제대로 구성되기 힘든 상황이어서 필리핀에 집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 역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수료 영수증 사본, 각 입금 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방문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항고이유서, 판결문 사본, 특허청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성능개선제(카비라)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투자받은 것인데, 실제 카비라를 생산·판매하여 그 판매수익으로 이득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카비라를 현물로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 결국에는 카비라 판매 실적이 미약하여 원금 상당액이나 그 이상의 이익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비라의 성능, 사업 실적 등을 허위 과대 포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변제할 능력도 없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행위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지면서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고기를 구워 먹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5. 18:40경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 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9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빌미로 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A은 2014. 6. 23. 23: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91세)의 집 안방에서 매형인 피해자 D, 이복누나인 피해자 E(여, 9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아들인 G이 위 F를 2회에 걸쳐 차량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F가 벌금을 내게 된 것이 섭섭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D에게서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 01:2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마당 화로 앞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총길이 32cm, 도끼날 길이 13cm)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8~9회, 왼쪽 팔꿈치를 1회, 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4~5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그 결과 피해자 D은 목부위 할창으로 인한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E은 두부 할창으로 인한 두개내출혈로 병원 호송 도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210,000원, 도장 7개, 여권 2개, 피해자 E 명의의 은행통장 5개를 가방과 전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혈흔 등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나. 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다.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를 나와 강원 양구군까지 와서 이복누나인 피해자 E과 그 남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판시 손도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90세가 넘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도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며 그 와중에 피해자들이 서랍 속에 보관하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D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피해자 E은 병원 호송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뿐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02: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자신의 허리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무대 아래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3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친 후,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 16: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학교병원 본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70만원을 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입출금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의 통화내역 부분 포함) 1. 수사보고(G 행적 확인, 통화내역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2013. 11. 12.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구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약물치료강의를 받는 당일, 함께 강의를 듣던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도 횟수가 1회이고 그 양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G가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제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2

범죄사실 E㈜는 포스코특수강㈜ 등 철강 제조업체들로부터 스텐레스 파이프 및 튜브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 원자력발전소 시공사 등에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03년경 E㈜에 입사하여 현재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검사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6.경 원자력발전소 신월성 1, 2호기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협력업체인 F회사에 17개 품목의 파이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중 2개 품목의 파이프가 E㈜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어서 G회사으로부터 독일 Benteler사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2개 품목의 파이프에 대해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에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2개 품목의 파이프에 대해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포스코특수강㈜ 품질기술부장 명의로 된 검사증명서(발행일자 : 2007. 10. 19., 검사증명서번호 : I)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검사증명서상 '화학적 성분'의 '탄소(C)',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니켈(Ni)', '크롬(Cr)', '몰리브덴(Mo)', '구리(Cu)', '바듐(V)' 등의 각 란에 '.190', '.250', '.670', '.0160', '.0050', '.020', '.040', '.001', '.010', '.001' 등을, '기계적 시험값'의 '항복강도(Y.S)', '인장강도(T.S)', '연신율(EL)' 등의 각 란에 '45500', '73500', '36.0' 등을, '수량/중량'의 각 란에 '7P00399000', '7P003990001', '6', '97'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기술부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08. 7. 1.경 위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우건설 소속 성명불상의 자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대우건설 소속 성명불상의 자재담당자에게 위조한 검사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재료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7.경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파이프를 구입하여 이를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 4호기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협력업체인 ㈜유봉에 파이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위 파이프에 대한 CMTR(재료시험성적서)을 납기일 무렵까지 발행받지 못하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재료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포스코특수강㈜의 재료시험성적서 양식의 각 란에, 발행일자를 "2008. 1. 10."로, 보고서번호를 "J"로, CUSTOMER를 "DOOSAN HEAVY INDUSTRIE & CONSTRUCTION(SKN #3,4)"로, DATE를 "JAN 10. 2008"로, CUSTOMER`S PURCHASE ORDER NO.를 "9-072-D-450-005-P Rev.0"로, CUSTOMER`S SPECIFICATION NO.를 "9-072-D-451-002-P Rev.0"로 각 기재하고, 명의인 란에 이전에 진정하게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료시험성적서 상의 포스코특수강㈜ 품질관리 부장 명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떼어내 위 문서에 붙인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기술부장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2008. 7. 23.경 위 재료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봉 소속 성명불상의 자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료시험성적서 16장을 위조하고, ㈜대우건설 소속 성명불상이 자재담당자 및 ㈜유봉 소속 성명불상의 자재담당자에게 위조한 재료시험성적서 16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4장을 변조하고, ㈜유봉 소속 성명불상의 자재담당자에게 변조한 시험성적서 4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각 첨부된 위조 내지 변조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E㈜가 실제 납품한 자재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안정성과 품질에 별 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기를 맞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8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8. 13:41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여행 상품 안내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부모 찾아가서 사과받는다. 똑같은 인간들이면 부모까지 셋 다 죽인다. 자식 교육 똑바로 못시켰으니까 눈까리 하나씩 팔하나 다리 하나씩 짜른다. 제 정신에 눈뜨고 묶은 채로 다 보는 앞에서", "내한테 열대만 맞든지. 천만 원 들고 오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16:20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9. 11. 11: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연체되어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야이 씨발년아,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가, 내 짐 중부서 앞인데, 가서 고소한다. 나랑 F이랑 너거 어머니 병원에 간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얘끼하구 돈 받아낸다. 집 비우지 마래이. 루피(피해자의 강아지) 델꼬 갈테니까. 가서 배째 주께. 니보게 사진 보내주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16:00경 피해자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F이와 니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 친 것으로 너희 집에 찾아가 남편과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라고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발췌분, 입출금 내역,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불법한 이득이라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한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3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0. 9. 17: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1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8. 23. 17: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1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부산 기점 296.4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오른쪽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를 빛고을대로 쪽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간선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차로에 따라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4차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한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 1,829,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0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상을 같은 동에 있는 불종사거리 쪽에서 중부시장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진행방향 좌우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옆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뒤 문짝 중앙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탑승자 G(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행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불종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30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외 1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경미한 상해가 발생,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 중의 사고,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3:50경 대전 유성구 장대로에 있는 온천2동 사무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뉴베르나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뉴베르나 승용차가 튕겨나가 선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 서 신호 대기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케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54세) 운전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케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L(남, 31세) 운전의 M 크루즈 승용차를 충격케 함으로써 피해자 D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L, H, N, O, P의 진술서 내지 경위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북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졸업한 학력인정 D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일수가 1일 부족하여 졸업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전북과학대학교의 입학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자, 위 고등학교의 졸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인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공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C 관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활동일시 : 2015년 12월 10일 10:00 ~ 16:00시까지(총 5시간), 활동장소 : 임실군 관내(총 5세대), 활동영역 : 임실군 관내, 활동내용 : 사랑의 연탄배달, 의견 : 성실하게 수행함,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기관명 : 임실군자원봉사센터장, 확인자 성명 : F, 확인서 발급번호 : 19"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임의로 임실군자원봉사센터장 (직인) 란에 C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실군자원봉사센터장 명의의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를 위조하고, C원장의 직인을 부정 사용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D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그 위조 및 공인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교장 H에게 위와 같이 C원장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위조한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부정사용공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출석일수 부족학생 유급처분 변경 불가 및 고발조치 요구 1. 유급자(4명) 출석인정결석 관련 검토 의견 1. 봉사활동 사실확인서 1. 출석부 1. 수사보고서(사량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안내사본 첨부 보고) 1. A 출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일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출석일수 부족으로 대학입학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고등학교 교장인 H으로부터 봉사활동 관련 서류가 있으면 출석일수를 인정받아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대학입학이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허위 증빙서류인 임실군자원봉사센터장 명의의 '개인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를 위조하고 임실군자원봉사센터장 명의 위에 C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2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 'D'에서, 일행인 E, 성명불상(일명 F), 성명불상(긴 목도리를 한 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H), 피해자 I(30세), 피해자 J(22세)가 떠드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항의하자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G)이 '너는 누군데 끼어드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G)이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고인에게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G)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일명 G)의 머리부위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차고, E는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H)과 피해자 I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성명불상(긴 목도리를 한 자)은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H)의 몸통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 I의 몸통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성명불상(일명 F)은 피해자 I의 옷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일명 F), 성명불상(긴 목도리를 한 자)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피의자별 범행 장면 편집자료 사본)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 중 I 및 J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현재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아이 셋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