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4. 4.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2011. 12.말경 삼척시 J에 있는 K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그 곳 기획실장인 L에게 "3개월 있다 근무하겠다"고 하자 L으로부터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도 필요하고, 그쪽도 애기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키려면 4대보험이 필요하니깐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가입을 해놓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과 간호사 면허증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요양병원에 마치 2012. 1. 2.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 30.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2. 11.경 K요양병원에서 K요양병원의 경리담당인 M에게 간호사시험준비를 위하여 야간근무만 하겠다고 하자, M은 "평상시 급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될테니 매월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M의 농협통장으로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2012. 11. 1.부터 2013. 1. 31.까지 K요양병원에서 주간과 야간근무를 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2. 7.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3. 9.경 K요양병원에서, K요양병원의 기획실장인 L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주면 한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K요양병원에 2013. 9. 2.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1997. 4. 17.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1. 2.경 K요양병원에서그곳 직원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K요양병원에 2011. 2. 14.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1988. 4. 7.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3. 1월경 K요양병원에서 L으로부터 "일을 해도 좋고, 아니면 면허만 걸어도 30만 원을 줄테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K요양병원에 2013. 2. 1.부터 2013. 5. 11.까지 근무한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개명 전 이름 N)은 2009. 12. 8.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1. 2월경 K요양병원에서 K요양병원 이사장 O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P를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요양병원에 마치 2011. 2. 7.부터 2011. 4. 16.까지 근무한 것처럼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L, Q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등제 신고 서류 제출 의뢰)에 첨부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G의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타인이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위 면허증은 K요양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수를 허위로 과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높은 진료비를 받으려는 데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됨은 물론이나, 형벌법규의 문언적 의미 내에 명백히 포섭되는 행위에 대하여 입법 의도나 다른 관계 규정의 내용 등을 들어 그 법규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증 대여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위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대여한 면허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죄형법정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면허증 대여 '의도'보다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면허'증'의 대여로 정하여져 있는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면허증(간호사)이나 자격증(간호조무사) 자체를 대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면허증이란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관계 법령상 그 면허증 자체의 소지나 비치가 의료행위의 요건 등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는 면허증이라는 서면 자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에 기재된 자격사항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1963. 6. 15.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인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2. 2. 9. 오전 K요양병원에서 2012. 2. 8. 23:55경 입원환자인 R이 노환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의사지시기록(Doctor's Order)에 "2. 8. 1:55 expired"라고 기록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가 두 번째 찍은 심전도를 보여주자 처음 썼던 위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2. 9. 0:15 expired"로 다시 기록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 하였다. 나. 2011. 9. 26. 오전 같은 병원에서, 그 전날인 2011. 9. 25. 일요일 00:28경 입원환자 S가 사망하였고, 다음날 간호사 등 병원관계자가 S 환자가 사망할 당시 찍은 심전도를 보여주자 사실은 S 환자가 사망한 것을 지켜보지 않았음에도 의사지시기록에 "9. 25. 0시28 expired, 9. 26. 사망진단서 10부, 사망원인 폐암말기 뇌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2. 2.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지시기록을 수정하여 기재하였고,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피고인이 2011. 9. 26. 의사지시기록에 작성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