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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6

범 죄 사 실 2020고단48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9:48경 양산시 B빌라 앞 도로에부터 양산시 C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D 부근 E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산시 G에 있는 H 제2공장 부근 도로에서 2회에 걸쳐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433 피고인은 2020. 11. 27. 08:10경 양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9에 있는 광안대교 남천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피의자)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5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18. 7. 17.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차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한 점, 2020고단4826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차 2020고단543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apos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푸마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푸마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신리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 도로이며 별도의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의 좌측 팔과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교통사고 및 피해의 정도,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이종 전과,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자, "야 씨팔 놈아, 네가 뭔데, 미쳤나."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과 다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1대를 노상 자판기 위에 놓아둔 채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1:1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22 임시시외버스터미널 벤치에서 피해자 E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벤치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2:2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그 안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분석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8장,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며, 다행히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현재 울주군으로부터 긴급주거지원을 받는 등 재기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자전교 위의 편도 4차로 도로를 24호 국도 방면에서 울산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2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자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와 관련된 폭력행위 등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특히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0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12.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 확정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7. 17:30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동구 B에 있는 ‘식당’에 간 후, 위 식당 업주인 C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41세)의 다리 부위를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손님을 때리고, 위 철제의자로 위 식당에 있던 전등과 그릇을 깨뜨려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여, 81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8.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13:1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3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앞을 가로막아 위 버스를 정차하게 하고, 위 버스를 가로막은 채 “나를 좀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법 2018노524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2:2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약국에서, 처방해준 약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약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약국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약사증 등을 사진촬영한 다음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전화를 하지 못하게 막고 약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친 후 손님들에게 ‘여기 약 효과 없다, 무허가 조제시설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B가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C(57세)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9. 11. 13.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양산시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주차장으로 와서 동료직원인 E과 함께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정지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로 생각하는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0경 양산시 B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4회 조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한 뒤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17세)가 옆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목덜미 등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촬영한 영상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백업한 CD 1장, CCTV 영상 및 피의자들이 폭행이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노랫소리를 지적하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사장 C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임박하여 정상적으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7. 7.경부터 C로부터 조합 명의 인감도장 및 D조합 통장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이 조합 명의 인감도장과 D조합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합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사본, 출금전표,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은 있으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선납한 G 계약금을 돌려받는 명목으로 200만 원,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지급으로 300만 원에 각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측에서 출하되지 않은 조합 차량에 대한 계약금 500만 원을 2017. 9. 1. 조합예금계좌로 상환하자 피고인이 5일 후 이를 전액 출금한 사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7. 9. 12. 피고인이 336만 원을 조합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즉시 주식회사 H에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사실과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합의 경비 지출에 관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500만 원을 출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200만 원의 차량계약금을 선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 측에서도 통상 조합명의로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점, 따라서 200만 원을 출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굳이 현금으로 소지해야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입금한 336만 원과 관련된 차량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인데, 그 차량의 할부금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336만 원의 할부금을 조합재산으로 지급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과거 자신이 조합의 손실비용 60만 원 대납한 것과 통근비를 안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근거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기도 한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조합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60쪽, 261쪽 각 차용증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조합 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D(2020.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속 기소)은 김천시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로부터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장폐기물을 받아온 다음 무단 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 화물업체 기사에게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61톤 상당을 위탁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D 운영의 김천시 E 창고까지 운반하게 한 후, 위 창고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피의자 F이 취한 이득 추정에 대한) 1.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처리방법을 위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3. 7.경 적법한 처리업체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에서 D 봉고Ⅲ 차량을 구매하면서 45개월 간 매월 606,666원을 갚는 조건으로 봉고 차량의 대금 2,73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일시경 위 봉고차에 저당권자 C(주), 채권가액 1,365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청남도 당진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봉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봉고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2019. 7. 15. C(주)로부터 위 봉고차의 저당권을 승계한 피해자 ㈜E로 하여금 봉고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봉고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신차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0. 13:20경 울산 남구 B건물 ’C‘ 결혼식장 앞에서 고소인의 아들인 사건외 D(남,38세) 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찾아와 고소인 E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E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식장 CCTV 영상자료 3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돈 주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이라고 한다)는 가치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기도 하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을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그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혼주인 부모는 물론 가족, 친지 등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구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4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BC우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 경주 E에 있는 F에서 권한 없이 위 주유소에 있는 셀프 주유기에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25,000원 주유버튼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유하고 위 신용카드로 25,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경주시 G 소재 H 경주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상점에서 39,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거래정지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1. 카드내역 사진, 피의자 주유하는 장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금원을 지급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원룸 보증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의 계약자가 아니어서 원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주하였던 원룸의 계약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였고, 제3자가 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은 월세만 부담하면서 거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구두수선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번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한 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차용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위 돈을 제때에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확실한 변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3:09경 울산 중구 B 원룸 근처 약 450m 구간의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거지 인근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까지 여러 사람이 오가는 도로를 나체로 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0.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20. 4. 24.부터 5. 6.까지, 같은 해 5. 22.부터 6. 10.까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18:0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자신의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체 상태로 슬리퍼를 신고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편의점으로 갔다가 그곳의 출입이 제지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날부터 술을 많이 마셔 당시 행적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점, 당시 편의점의 종업원 C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막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인 C과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위 편의점에 종종 와서 소주만을 구입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이 사건 편의점을 갔다오는 동안 112에 4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모두 나체로 불상의 남성이 도로를 걷는 다는 것만 있을 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는 없었고, 편의점이나 방범용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왔다가는 모습만 있을 뿐 다른 성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알코올 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이 집에서 나체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나왔는데 만취하여 옷을 입지 않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음란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아들이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9. 6.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과 전화를 하면서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피해자를 언급하며, “저기 실장 D씨 하고 저희 외삼촌(F)하고 좀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마가 D씨 이제 내보내니까 이래 된거거든요”라며 피해자가 당시 사장이었던 F와 불륜으로 인해 퇴사를 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9. 5. 11. 17:18경 G에게 전화하여 “F 부장과 D 실장이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불륜 사이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A, E 통화) ⚬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발언을 들은 E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 화물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 J과 F 간에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F씨가 경리(피해자)와 바람이 나서 회사 차리고 나갔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 뺏어갔다’며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9. 6.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과 전화를 하면서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피해자를 언급하며, 사실은 피해자와 F 간에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실장 D씨 하고 저희 외삼촌(F)하고 좀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마가 D씨 이제 내보내니까 이래 된거거든요”라며 피해자가 당시 사장이었던 F와 불륜으로 인해 퇴사를 시켰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9. 5. 11. 17:18경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와 F 간에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F 부장과 D 실장이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불륜사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이 “저기 실장 D씨 하고 저희 외삼촌(F)하고 좀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마(피고인 B)가 D씨 이제 내보내니까 이래 된거거든요”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내보낸 것은 사실로 보이고, 위 발언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F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F가 불륜 사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F가 불륜 사이라는 점이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F가 불륜 사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로서 증인 D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B, 피해자, K, F 사이의 대화 녹취록 및 피고인 B과 L(피해자의 전 남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가 불륜 사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