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75-1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5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이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코스피 200지수 등 주가지수는 기업의 내재요인, 시장요인, 시장 외적인 요인과 같이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장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연적이고 투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 G, J, F은 2014.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E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H은 2014. 1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I는 2015.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K는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북 전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후, 피고인들, E은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고, F은 위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과 그 사용방법을 피고인 B에게 제공 및 관리하고, J은 위 프로그램 서버 임대 명의 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고, G, H, I, K는 회원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L', 'M', 'N'등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연계, 모방한 불법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 뒤, 1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을 평가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계좌(O)등 운영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9,614,639,32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후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한 후 실제로 선물지수가 상승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의 수익금과 평가담보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고,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 예상과 달리 선물지수가 하락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하락한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을 손실금 명목으로 평가담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와 손실금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5고단5743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2014.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도박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L', 'M', 'N'등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연계, 모방한 불법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에 집속할 수 있게 해준 뒤, 1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을 평가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계좌(O)등 운영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9,614,639,32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후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한 후 실제로 선물지수가 상승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의 수익금과 평가담보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고,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 예상과 달리 선물지수가 하락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하락한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을 손실금 명목으로 평가담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여 그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T 명의 SC은행 계좌(U)로 총 857회에 걸쳐 631,903,480원의 도금을 송금 받은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 위 T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11,144,650,903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5 1. 피고인들,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도금 및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명의자 A 등 18개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명의자 A 등 18개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 중복 거래내역 1. 명의자 A 등 18개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출금 중복 거래내역 1. W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입, 출금 중복내역 포함) 1. A 명의의 SC은행계좌(O) 거래내역(입,출금 중복내역 포함) 2015고단5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HMC 투자증권(A 거래내역), 대우증권(A 거래내역), 덕진새마을금고(A 거래내역), 동부증권(A 거래내역), 하나은행(A 거래내역), 수사보고(도금 및 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도금 운영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수익은닉이용 의심계좌 보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 압수조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조서(AA의 주거지), 수사보고(범죄수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의 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 8명에 대한 자금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도금계좌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출근거] 피고인들의 수익금 : 329,049,096원(도금입금 합계액 19,614,639,323원 - 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 17,790,573,541원 - 공범 F에게 분배한 수익금 174,420,000원 - 직원 급여 형식으로 공범들에게 분배한 수익금 209,270,000원 - 전문가 리턴비 형식으로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분배한 수익금 220,000,000원 - 몰수금 합계액 891,326,686원) 추징금액 : 각 164,524,548원(329,049,096원/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홈트레이당 시스템 프로그램 공급업자, 위 프로그램 공급을 중개한 F, 그 밖에 E, G, H, I, J, K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개장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죄규모도 도금입금액이 19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도 하였고, 상당 금액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닉하기도 한 점 등 매우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1998.경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니선물 도박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2014. 2.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도박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L', 'M', 'N'등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연계, 모방한 불법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 뒤, 1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을 평가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계좌(O)등 운영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9,669,639,32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후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한 후 실제로 선물지수가 상승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의 수익금과 평가담보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고, 회원들이 선물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지수를 매수하였으나 매수 후 예상과 달리 선물지수가 하락하여 다시 매도할 경우 하락한 지수 1TIC당 최대 25,000원을 손실금 명목으로 평가담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전주에 있는 전북은행 덕진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 SC은행 계좌(R)에서 위와 같이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중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40,68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2. 19.경 전주에 있는 SC은행 전주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 SC은행 계좌(AB)에서 3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1,382,000원을 헌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3. 7.경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수서역지점에서, 종업원 G 명의 SC은행 계좌(AC)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109,019,468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6. 2.경 전주에 있는 전북은행 덕진지점에서, 종업원 G 명의 SC은행 계좌(AD)에서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109,244,759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호 판결 참조),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호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 명의 계좌로 받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처분사실을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들 명의의 별개의 계좌나 공범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법에서 정한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들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