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D에 대한 채무금의 변제를 유예받을 목적으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채무인 A은 위 채무금(66,3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금 보증으로 인천시 중구 F건물 G호의 소유주 E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D 또는 H에게 2015년 1월 14일까지 가등기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채무변제 기일(등기일부터 3개월) 지나면 채무금에 대하여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가등기 비용 및 위 내용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A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후 하단 채무보증인 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작성된 약정서를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약정서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E가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하여 E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향후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E가 약정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만으로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E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66,3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고,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E가 D 또는 H에게 이 사건 주택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를 위 약정서상 채무보증인으로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E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점, E는 D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게 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에게 'E는 약정서 작성 과정은 모르므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일반인이 E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정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정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조 범행 대상인 약정서의 연대보증채무 원금이 66,3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는 민사소송의 패소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약정서를 작성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정서에 자신이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의 도장은 찍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E 명의 인영은 E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임의로 만들어 날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무렵 I에게 E의 주민등록등본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D이 가져갔으므로, I, D 등이 주민등록등본상 E의 한자 표기를 보고 E 명의 인영을 만들어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I, D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E의 인장을 가져와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대립된 위치에 있는 점, I 역시 피고인보다 D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 D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