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2012고단1154] 피고인은 2010. 2. 3. 'C'로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7.경 군포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약국 안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5만 원씩 80일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교부한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지급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 100분의 49의 범위를 초과하는 연 119.9%의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았다. [20121393] 피고인은 2010. 2. 3. 'C'로 대부업등록을 하였다가 2012. 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1.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주변 상가, 식당 일대에서 전단지에 큰 글씨로 '넉넉한 사업자금 대출, 목돈을 손쉽게 대출받고 부담없이 상환!! 사장님의 어떤 조건도 맞춰 드립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전단지 20~30매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9. 경 안양시 동안구 G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47.1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3.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만 원씩 120일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교부하여 연 3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연 47.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통장입출금 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2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 전단지 사본, 대출서류 사본, 수사보고서(채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2012고단115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2012고단139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7. 18:4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팽성 쪽에서 합정동 현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의 적색등화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을 늦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여) 운전의 E i30 승용차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남)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그곳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 남)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J(50세, 남) 운전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본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5. 13. 01:43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에 있는 청현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대패삼겹살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가 폭행 사건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D 소재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에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억지로 위 파출소 안에 들어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1. 22:45 경위 파출소에 이르러 파출소 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곳에서 도주 방지 등 방호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는 "니가 뭔데 못 들어오게 하노! 이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고, 피고인 A는 뒤따라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계속 휘두르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조사 및 파출소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청소년인 D(94년생, 여)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3.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G은 2011. 3.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강도죄로, 피고인 B는 2009. 10, 14.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H, 공동피고인 I, G과 합동하여 2013.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피고인 A는 클럽을 돌아다니며 빈 테이블 위에 있는 절취할 휴대폰을 지목하고,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주위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I은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베가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0회에 걸쳐 약 56,8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60번과 같이 59회에 걸쳐 약 55,980,000원의 휴대폰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번, 34번 내지 60번과 같이 28회에 걸쳐 약 26,4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6번 내지 60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약 5,4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상습으로, 피고인 D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I, G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L,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감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015고정2849 피고인은 2015. 4. 21. 23:42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불상의 남녀손님 2명에게 2만 원을 받고 주류인 병맥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정 2858 피고인은 2015, 4, 15, 22:15경 위 노래연습장의 3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인 병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2015고정 2858 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단속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정794

범죄사실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9%(월 4.08%)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6.경 천안시 B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원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00: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32세)가 운영하는 T 앞 길에서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업소를 나갈 때, 피해자가 뒤따라 나가 배웅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와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배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들어가봐야 한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부터 가슴, 음부,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우선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중순경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마산IC 방면에서 큰사랑 요양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음주운전 검문을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및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보행이나 언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음주운전 검문을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H(1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통틀어 8일간(2015. 9. 30., 같은 해 10. 7., 같은 달 12., 같은 해 11. 6., 같은 달 9. 에서 10.까지, 같은 달 24. 에서 25.까지 총 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노인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신용불량상태에서 B아파트 105동 1301호 등 총 13개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이 월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1. 5.경부터 이미 중도금 대출금 이자들이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6. 2. 20. 자신의 아들 C 명의로 매매대금 약 3억 7,000만 원에 분양받은 D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6호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6. 2. 20. 농업현동조합중앙회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농협 측에 위 상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2007. 3. 30.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E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2009, 12, 4. F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등 이미 그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그 매매를 통해 피고인이 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8.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 25, 상가 2개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경 당진시 1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당진시 D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6호)를 매도하여 높은 이자로 후하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위 H 명의 계좌로 5,000만원, 2011. 10. 25.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 및 2011. 10, 26.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173 면 이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편취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시운전사, 친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J 등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5.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 노상에서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베가S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스마트폰 42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노상에서 M 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K, Q,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전과가 벌금형 2회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7. 22:5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2. 2. 01: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19세)가 걸어가던 중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와 그 일행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I(19세)을 모두 불러세운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합계 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미래에셋 본사 퇴직연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팀 전체가 부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니, 개인적으로 5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7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 주식,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하다가 6억 원 가량의 손실이 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약속이행증 각 사본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6: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뒤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자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13cm)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열상과 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 21: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기부터 2008.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호산으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호산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 보다 6,030,033,000원을 초과한7,415,064,000원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호산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E의 통장을 통해 인출하게 하거나, 주식회사 호산에 송금해 줌으로써,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빌 1. 각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2007년 1, 2기, 2008년 1,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해 준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자금융통행위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호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구매자금을 통해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자금융통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호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융통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과 관련되고, 위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초과의 자금융통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1기 및 2007. 2기의 과세기간 동안 위 자금융통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호산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의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자금융통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E의 매출금액을 인출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자금융통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호산에서 자금부족 때문에 일종의 전자어음을 통해 거래하는 줄 알고 주식회사 호산의 요청에 응했을 뿐이고, 법에서 허용되는 구매자금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호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자금융통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알고 협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매출초과의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에 있는 하마산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모현중학교에서 외국어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앞에서 정차 중인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7세)과 그 동승자 G(46세), H(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54,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81,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6월10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건 있는 점,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