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4. 6. 29.까지는 논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2014. 6. 30.부터 현재까지는 논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농자재 온실·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 H은 충남 서천군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면서 총 사업비 중 50%(이하 '자부담금'이라 함)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보조해주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G, H, G, H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G, H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서천군 I 3,036 m㎡에 있는 위 G의 사업장에서, 자부담금 중 3,000,000원만 G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45,540,000원(보조금 22,770,000원, 자부담금 22,770,000원) 중 자부담금 22,770,000원을 G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G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에 피고인의 돈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마치 GI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3. 1.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22,770,000원(국비 9,108,000원, 도비 4,099,000원, 군비 9,5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9,108,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서천군 K 3,030 m㎡에 있는 위 H의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중 3,000,000원만 H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45,450,000원(보조금 22,725,000원, 자부담금 22,725,000원) 중자부담금 22,725,000원 H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H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에 피고인의 돈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마치 H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3. 1.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22,725,000원(국비 9,090,000원, 도비 4,090,000원, 군비 9,5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9,09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3.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충남 서천군 L 3,030㎡에 있는 위 H의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중 5,000,000원만 H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39,390,000원(보조금 19,695,000원, 자부담금 19,695,000원) 중자부담금 19,695,000원을 H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 H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에 피고인의 돈 30,247,000원을 이체하는 등 마치 H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3. 4.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4.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19,650,000원(국비 7,860,000원, 도비 3,537,000원, 군비 8,2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7,86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4. 2.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서천군 M 5,570㎡에 있는 위 H의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중 10,080,000원만 H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72,410,000원 (보조금 36,205,000원, 자부담금 36,205,000원) 중 자부담금 36,205,000원 H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견적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29.경 H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에 피고인의 돈 62,359,000원을 이체하는 등 마치 H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4. 2.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2.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36,205,000원(국비 14,482,000원, 도비 6,516,900원, 군비 15,20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4,482,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조금청구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보조내시 1. 각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정산서 1. 거래명세표(농협 N), 거래명세표(농협 0) 1. 서천군수 작성의 수사협조회신(보조금 지급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서천군을 상대로 1,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