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I에 있는 (주)J을, 피고인 C은 전남 K에 있는 (주)L을, 피고인 D은 전남 M에 있는 (주)N을, 피고인 E은 전남 O에 있는 (주)P을, 피고인 H은 전남 Q에 있는 (주)R을, 피고인 F은 전남 S에 있는 (주)T을, 피고인 G은 전북 U에 있는 V을, 망 W은 전북 X에 있는 (주)Y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피고인 B은 전남 Z에 있는 AA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회사들은 김 양식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성분 : 유기산 15% 이상, 염산 등 8% 이상 9.5% 이하)인 김활성처리제 생산업체들로서,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전남 Z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2015. 6. 22.경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전남 AB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김양식업을 영위하는 어민들이 김활성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활성처리제 생산업체 중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어민들이 선정된 업체로부터 김활성처리제를 공급받으면 김활성처리제 대금 중 일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김활성처리제 대금 중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을 어촌계에 지급하면, 어촌계가 직접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더한 대금을 김활성처리제 공급업체에 지급하거나(AB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김활성처리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어촌계로부터 자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계좌로 수령하여 어촌계의 자부담금에 보조금을 더한 대금을 김활성처리제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AC군 등)으로 나뉜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2015년도부터 조합원 회사들은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김활성처리제 공급 후 사업수익 전액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조합원 회사에 각 지분에따라 배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위 합의각서를 2015. 10. 27.경 공증받았고, 위 내용은 2015. 12. 22.경 임시총회에서 ‘사업수익 중 20%’를, 2016. 1. 27.경 임시총회에서 ‘사업수익 중 10%’를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경쟁 입찰에서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근에 있는 조합원 회사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는 한편 낙찰받은 조합원 회사의 사업수익을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조합원 회사에 각 지분에 따라 배당함으로써 사실상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위 조합이 단독으로 응찰한 것과 같은 결과를 도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31.경부터 2015. 6. 1.경까지 전남 AB군에서 실시하는 2015년 1차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경쟁 입찰에서 P으로 하여금 214,790,000원으로 투찰하게 하고 Y, T으로 하여금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게 하여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고, P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AB군으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공급업체로 낙찰받게 하였다. AB군은 위 지원사업에 따라 김활성처리제를 공급받은 각 어촌계에게 김활성처리제대금 중 각 어촌계에서 부담할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각 어촌계는 지급받은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더하여 합계 214,710,000원을 2015. 11. 12.경 P 명의의 A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그때로부터 2016.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경쟁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에서 조합원 회사들로 하여금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사업수익을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조합원 회사에 각 지분에 따라 배당하기로 하고 낙찰받게 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4.경부터 2016. 3. 30.경까지 AB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3회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1,264,339,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I,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각 지자체별 낙찰현황 1. 합의각서, 임시총회 의결사항, 임시회의 결과 통보 1. 이 사건 조합이 T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 T이 이 사건 조합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 1. 내사보고(AA조합 해산명령 사유 관련) 1. 투찰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입출금내역 조합관련 내용 발췌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2)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AD 계좌 입출내역) 1. 수사보고(2015년 김활성처리제 입찰내역 정리) 1. 각 금융거래회신 1. 조합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지방재정법위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C, F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순번에 기재된 업체들 뿐임에도, 검사는 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들까지도 모두 입찰 전체에 대해 담합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각각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들이 입찰 전체 대해 담합의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 L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C이 아니라 대표이사 AH의 남편 AJ다. 피고인 C이 L을 운영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C, D L(피고인 C)과 N(피고인 D)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입찰에 한 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공통되게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담합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합을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는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의 대상업체 선정은 2014년까지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2015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015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업체 선정은 약 78%,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은 약 22%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10.경 휴면조합으로 해산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전남 및 전북 지역에 소재한 김활성처리제 생산업체들로 2015년 이전에는 조합을 통한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경쟁입찰이 본격화된 2015. 2. 25.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시기는 경쟁입찰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2)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5년도부터 조합원회사들은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김활성처리제 공급 후 사업수익 전액을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조합원 회사에 각 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조합원 업체들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촌계에 공급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하고 제명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5. 10. 27.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AK법률사무소에서 위 합의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이행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기까지 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2. 22.경 임시총회에서 ‘사업수익의 20%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 27.경 임시총회에서는 ‘사업수익의 10%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재차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각서의 작성과 이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들 중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월 50만 원의 회비와 별개로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업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입찰실적이 없는 C(L)과 D(N)에게 각각 7,000만 원을 지분금으로 지급했다. 3)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과 D에게 지급된 돈은 이 사건 조합이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C과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자재대금이 아니라 합의각서 작성시 인정받은 지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위 각 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은 피고인 A과 B이 요청하여 허위로 발급한 것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조합의 계좌 적요란에는 위 각 돈에 대해 ‘지분’으로 명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C, D으로부터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H은 경찰수사에서 이 사건 조합의 요구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익금의 10%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조합이 관리 중인 참고철에서 2015년 각 업체별 보조사업 실적, 드럼당 단가, 지분, 지분차액, 지분입금 등의 항목을 정리한 ‘업체별 지분 현황표’가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임의제출한 이 사건 조합의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찰 참여시 업체들 사이에 협조 및 상의를 하고, 지분금액을 납부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5) 피고인 C은 검찰수사에서 “피고인 A이 ‘합의각서 당시 지자체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투찰금액까지 지정하면 업체간 고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찰금액은 지정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로 말하였으나, 이후 업체들끼리 투찰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C이 운영하는 L은 입찰자격 미비로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본인이 투찰금액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T에서 근무했던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들은 모두 해당 지자체와 근접한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인 사실이 확인된다. AE와 AG(T에서 근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Q군 2015년 1차 입찰 당시 T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을 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 긴급회의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이에 다른 업체들이 투찰을 포기하여 유찰이 된 뒤 다시 입찰이 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 F이 운영하는 T이 이 사건 조합에 약정한 수익의 10%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조합은 2016. 2.경 수차례에 걸쳐 T에게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문서를 송부하였고, 이후 T을 인수한 AL은 2016. 6. 8. 이 사건 조합에게 “판매실적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6. 30. T에 “공증된 합의각서와 이행각서에 따라 2015년 실적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명처리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던바, 합의각서, 이행각서, 변경된 결의에 따른 약정은 2016년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7) 이 사건 각 입찰에는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들 중 2~4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였다(AQ군 2015년 1차 입찰에만 5개 업체가 참여). 이 사건 각 입찰 중 4개를 제외한 9개 입찰은 낙찰하한가를 정하지 않은 최저가입찰자 선정의 방식이었는데, 참여 업체들의 평균 투찰율은 기초금액 대비 88.98%로 1드럼 당 금액은 176,000원에 이르고, 각 업체들 사이에 투찰율은 1% 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2013년에 실시되었던 경쟁입찰의 경우 1드럼 당 평균 낙찰금액이 111,834원이고, 2014년에 실시되었던 경쟁입찰은 1드럼 당 평균 낙찰금액이 104,486원이었던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평균 투찰 금액이 급격이 상승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6년 실시된 경쟁입찰에서는 다시 평균 투찰율이 기초금액 대비 83.69%이고, 1드럼 당 167,570원으로 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검찰수사에서 ‘최초 AB군 입찰 당시 업체들 사이에서 드럼당 18만 원 이상으로 투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바, 이 사건 각 입찰의 투찰 가격을 전·후 입찰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담합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각 입찰별로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모두가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고, 몇 개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이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여 담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였던바, 각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입찰에 대해 담합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이 L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검찰수사에서 “자신이 L의 실경영자가 맞고, 이 사건 조합의 월례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으로부터 조합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L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다. L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성이 대표이사로 있으면 입찰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운영은 피고인 C이 하였고 자신은 가정주부로 L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인 AJ 또한 위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실운영자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치된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L과 N이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 D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운영하는 L과 피고인 D이 운영하는 N이 이 사건 각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L과 N이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합의각서 작성에서부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한 이익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받기까지 하였던바, 위 피고인들이 담합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위 업체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 직접 투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부당히 편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업체와 일응의 투찰금액을 정하여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만이 단독으로 입찰한 것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담합한 횟수가 13회에 이르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업체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된 후 해당 물품의 공급을 제대로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일부 투찰하였던 업체들은 모두 포기하였다) 다른 업체들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과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고 적극적으로 담합을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F은 현재 업체를 정리하거나 휴업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동종범죄의 재범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B, C, G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