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4. 3. 순경으로 공채되어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2005. 3. 6.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11. 8.부터 a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진정사건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의 부 피해자 C는 2003. 6. 4. 딸 D 소유인 부산 중구에 있는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관리업무를 아들인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 A는 2004. 12. 15. 피해자 C를 대리하여 E와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3억7천만원, 월임료 1,0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E가 임차한 건물 1층 절반을 다시 동인으로부터 월임료 690만원에 임대받아 아들 F로 하여금 화장품가게를 운용토록 하다가 2006. 5. 15. G에게 무단으로 임대를 하였고, F는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E로부터 5,20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E는 2006. 10. 25. b경찰서에 피고인 A와 F를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대학 출신 H 경위가 사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11.경 동창생 친구 I의 소개로 만난 F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고 "b경찰서에 있는 경찰대학 출신 후배 경찰관을 통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한 후, 위 H 경위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b경찰서를 찾아가 F를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기도 하였고, 2006. 12.경부터 2007. 1.경 사이에 F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회에 걸쳐 술과 성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E는 대학생인 D가 수십억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는 점을 들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였고, 담당 경찰관 H 경위도 이 사건 상가의 등기명의인 D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아들인 자신은 불신하면서 이복동생인 D는 극진히 아끼던 피해자 C가 D의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명의신탁사건 수사무마 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F와 함께 2007. 1. 26. 19: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를 경찰관이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사본하여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보여주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참고인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버님과 00이가 명의신탁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아버님과 딸이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경찰서로 다시 가서 진술을 번복해야 하고, 미리 H 형사에게 F를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며 부탁을 해 두었으니 경비를 주면 사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한 뒤 메모지에 자신의 소속과 연락처를 적어 직접 건네주었고, 이틀 후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피고인 A와 함께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7. 1. 29. 10: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a경찰서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태우고 위 경찰서로 운전해 온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 C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원을 명의신탁 관련 수사무마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b경찰서 H 경위가 취급하는 위 고소사건에 따른 C와 D의 명의신탁 혐의 수사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2006. 9. 하순경 위 고소사건의 고소인 E가 중부산세무서에 위 D와 피해자 C의 임대소득 탈세혐의를 신고하여 중부산세무서 조사계 J 반장이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5.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중부산세무서에서 임대소득 탈세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데, 2,500만원을 주면 그동안 상가건물과 관련된 소득신고업무를 맡아 온 K 세무회계사무소의 L 사무장을 통해 중부산세무서 담당자에게 부탁해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 보겠다"고 말한 후, 위 e빌라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중부산세무서 공무원 J이 취급하는 탈세혐의 조사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2006. 12. 5. 부산 부산진구 소재 K 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L을 만나 "탈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부산세무서 조사담당자 J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3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금원 중 300만원을 L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J에게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목적으로 L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E로부터 임차보증금을 M으로부터 차용하였는데 M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도 설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동의 없이 위 M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으로, E는 월세 지불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05. 3. 15.경 부산 중구 창선동 다방에서 전세 3억원, 월세금 400만원정, 임차인 M, 임대인 C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C의 집에서 임의로 가져 온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15.경 이 사건 상가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시 중구 신창동 0가 00번지", 구조란에 "2층 건물 중 2층",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세금란에 "오십만", 임대인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00동", 주민등록번호란에 "2OOOOOO-xxxxxxx", 임대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원 대여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5.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G는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임차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세보증금 1억원, 권리비 7,000만원, 인테리어비 3,500만원 도합 2억5백만원 및 위자료 등 제반 모든 손해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와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D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행각서의 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00동", 주민등록번호란에 "8OOOOO-xxxxxxx"라고 기재한 뒤 이미 기재되어 있던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111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제2의 가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자 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추징 · 피고인 A: 구 변호사법 제116조, 형법 제134조 · 피고인 B: 구 변호사법 제116조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7.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1층 맥도날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히 공탁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 소송이 늦어도 한 달 후면 끝나고 그 재판은 질 수가 없는 재판이니 공탁금을 회수해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06. 12. 21.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버지가 세입자로부터 탈세 고발을 당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징수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는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를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2007년 1월 말경 큰 아버지 소유 창선동 상가를 팔고 잔금을 받아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 O는 4촌 형제지간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O 작성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O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6. 27.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