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6여단 B중대의 병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C(남, 19세), 피해자 일병 D(남, 20세), 피해자 일병 E(남, 20세)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선·후임병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 19: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속마음을 말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제 그만 좀 해라 돼지새끼야”라고 말하자 “씨 일로 빨리 뛰어와”라고 말하며 우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를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3초간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14: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중대 식당 내 조리실에서 부식인 양파와 대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 양파 썬다고 눈이 맵나? 그러면 내가 덜 맵게 해줄게“라며 피해자의 우측 손을 도마 위 양파 및 대파 액에 묻히라고 한 다음 “눈에 비벼, 몇긴데? 나 병장 A 말을 거역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마 위 양파 및 대파 액을 묻힌 우측 손과 손질하며 액이 묻어 있는 좌측 손을 양쪽 눈 및 부위에 3초간 문지르고 “물 금지”라며 15초간 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 22:00경 소속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 및 병장 G와 대화 중 피해자가 “요새 날이 좀 더워서 침낭을 안덮고 잤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러 면 더위 극복 훈련 시켜줄게”라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 위로 침낭 2개를 뒤집어 씌운 다음 “씨 핫팩도 있어, 이것도 쓰면 딱이겠다”라고 말한 뒤 핫팩 3개를 침낭 안 피해자의 목밑, 등밑, 다리 밑에 넣고 발팩을 양발에 붙여 1시간 30분 동안 있도록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22:30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D이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아직 짬질을 덜 당했다”라며 폭행 후 “너가 대신 자지마” 라고 말한 뒤 대화를 걸면서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중순 15:00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부식으로 보급된 헤이즐넛 크림빵 6개와 우유(200ml) 3개를 건네주면서 “씨가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크림빵을 반 뜯어 입에 강제로 넣는 등 헤이즐넛 크림빵 5개,우유(200ml) 3개를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6. 말 22:4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곤해서 취침하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씨 자려고 해? 자려고?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밖에서 재밌는 일 없었냐”라며 말을 걸어 같은 날 22:4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 23:30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곤해서 취침하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씨 자려고해? 진짜 자려고 하냐? 잘꺼냐?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라고 말을 걸어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 11:45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식당에서 중식메뉴인 냉면 한그릇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내가 양을 많이 했으니까 씨가 좀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지금 배가 부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씨발 선임이 말하는데 안먹냐”라며 냉면을 두그릇 더 먹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1. 21:55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씨 과자 같이 먹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제가 지금 배가 부른데 안먹어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라고 거절하였음에도 “안돼 왜 말을 번복해? 그럼 처음부터 거절하던가, 그럼 내가 먹여줄까?”라며 움직이지 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프링글스 과자 6개를 입에 넣어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9. 13. 20:10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외부음식(치킨, 피자, 탕수육)을 배달시켜 생활반원 7명이 나누어 먹고 피해자에게 “젓가락 내려놓지 말고 계속먹어라, 몇긴데 젓가락 내려놓지?”라고 말하며 배부른 피해자에게 치킨 10조각, 탕수육 8조각을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14:3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중대 식당 내 조리실에서 부식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켜 2곡을 부르고 더이상부를 노래가 없다고 답하자 “일로와바 씨”라며 들고 있던 크린롤백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 19:00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속마음을 말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 돼지새끼야, 필승”이라고 답하자 “일로와봐 씨”라며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고정시키고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말 18;30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속마음을 말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게 재밌냐 돼지야 필승”이라고 답하자 “일로 와봐 씨, 내가 돼지새끼야” 라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초순 22:30경 소속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 해병님 이 피곤해서 자러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는 아직 짬질을 덜 당했다” 라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때리고 우측 손가락으로 우측 종아리를 1회 꼬집은 다음 우측 팔꿈치로 우측 종아리를 10초간 짓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14. 16:00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B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C을 괴롭히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씨 일로와봐, 씨 목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목을 내밀자 좌측 손으로 4초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 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곤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개념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위 피해자의 선임병으로서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속마음을 말하게 하다가 자신 앞으로 뛰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3초 정도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한 유형력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당시 피해자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는 선임병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 앞에 선 상태에서 갑자기 젖꼭지를 꼬집히는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사에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살짝 닿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아서 엄청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손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꼬집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 부위를 특정하여 손으로 꼬집었고,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폭행을 한 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병영생활과 내무생활 전반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 간과 횟수,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하여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제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