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 E정당 후보로 출마한 F의 선거사무장이다. 위 F 후보의 상대후보인 G정당 소속 H이 2016. 4. 11.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I병원에 방문하여 수행원 약 10명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복도에서 여간호사를 포옹하는 사진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거운동 사진들과 함께 H 후보 지지자들로 구성된 'H공식팬밴드' 대화방에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4:56경 J빌딩 3층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D 선거구 선거인인 K 등 약 20명에게 'H이 위와 같이 I병원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여간호사를 포옹하는 사진' 1장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위와 같이 K 등 약 20명에게[2016. 4. 11. E 정당 오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G정당 H 후보의 과도한 스킨십이 성추행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G정당 H 후보(D)는 어제 지역 내 모 병원을 들려 선거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여간호사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오늘 오전 H 후보 공식 '밴드'에 게시되었다가 밴드 내에서 성추행성 논란이 확산되어 급히 내려졌다고 한다. 아무리 선거운동 중이라도 여성의 인권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성추행성에 가까운 접촉을 한 H 후보의 행동은 용납하기 어렵다. H 후보는 성추행성 접촉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유권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H 후보의 여성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E정당 서면브리핑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6경 위와 같이 K 등 약 20명에게 라는 제목 하에 H 후보가 여간호사를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H(전, 인천시장) 후보 또 다시 성추행에 이를만한 행동으로 의심받고 있다. G정당 H 후보(D)는 오늘 지역 내 모 병원을 들려 선거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여 간호사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오늘 오전 H후보 공식 '밴드'에 게시되었다가 밴드 내에서 성추행성 논란이 확산되어 급히 내려졌다고 한다(출처:H 팬 밴드)라는 내용과 "뭐야 이건 저거 성추행 아님?", "헉 이건 성추행 같은데.", "한동안 떠들썩 하겠네.", "성추행이면 좀 큰데. 어찌 감당하시려고 저러시지"라는 댓글이 달린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D 선거구에 출마한 G정당 후보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선거 직전에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E정당 브리핑, 페이스북 캡쳐 화면, 선거운동 사진, 녹취록, 각 사진, 카카오톡 캡쳐 화면, 후보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알렸다고 볼 수 없고, H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사회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4. 11. D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3회에 걸쳐 H이 간호사를 포옹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과 함께 'G정당 H 후보의 과도한 스킨십이 성추행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다른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여 간호사와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오늘 오전 H 후보 공식 밴드에 게시되었다가 밴드 내에서 성추행성 논란이 확산되어 급히 내려졌다고 한다.', '아무리 선거운동 중이라도 여성의 인권은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성추행성에 가까운 접촉을 한 H 후보의 행동은 용납하기 어렵다.', 'H 후보는 성추행성 접촉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유권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H 또 사고쳤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뭐야 이건 저거 성추행 아님?' 등의 문구가 포함된 카카 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문구의 통상 적 의미와 용법, 전체적인 문맥, 그러한 표현을 한 전후 상황 등을 피고인이 발송한 사진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주요 취지는 'H이 간호사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H이 간호사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은, 비록 그 안에 가치판단에 관한 의견진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성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포함된 '다른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여 간호사와 과도한 스킨십', '성추행성 접촉으로 여성인권을 침해', '또 사고쳤네' 등의 문구는후보자 개인의 인격과 평판을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이 선거 유세를 위해 I병원에 방문하여 복도를 걸어가다 M을 만났는데 서로 너무 반가워하기에 제가 두 사람을 촬영하였다. M은 열심히 하시라고 말하며 H을 응원하였고 H의 포옹에 대한 항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M도 이 법정에서 '몇 년 전에 휴대폰을 판매할 때도 H과 악수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사진을 찍힐 당시 H이 제 등을 토닥토닥해 주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거나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감정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H이 간호사 M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H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이 아닌 H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비방이었던 점, 피고인이 H의 상대 후보자인 F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F을 당선되게 하려는 사적 동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권자들에게 H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적 동기는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규정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벌금 25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F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선거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여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상대 후보자 개인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인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H이 간호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과 글을 유포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대 후보자 H 뿐만 아니라 선의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해 'H 팬 밴드'에 업로드한 L과 이 사건 사진을 찍힌 당사자인 M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이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