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8.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의류 및 내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경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영업을 통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 일부를 수정한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류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한 계약금이나 통관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5. 말경에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로 2004. 경부터 위 회사에서 서류작성 계약 관련 통화, 자금관리 등 사무실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경 지인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피해자 F이 보유하고 있던 패딩자켓 재고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관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피해자에게 "패딩자켓 7,489장을 보내주면, 그 대금 88,744 달러는 신용장으로 결제하고, 물품 통관 후 1주일 내에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고, G 은행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물품대금 상당액을 은행 결제 계좌에 입금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곧바로 신용장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패팅자켓 7,489장을 한국으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부한 신용장을 믿고 패딩자켓 7,489장을 한국으로 선적하였음에도 위 신용장 개설 은행의 인수 거절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패딩자켓의 통관 및 출고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5. 10.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일단 패딩자켓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물품 통관 후 1주일 이내에 물품을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패딩자켓을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더라도 그 통관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를 재고처리 전문 업자(일명 '꽁지)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 경 인천항에서 '패딩자켓 7,489장(88,744달러, 한화 약 1억 1,00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신용장 개설을 대리해준다는 K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했고, 신용장 개설금액의 10%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5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은행 거래 실적이나 담보할 자금을 예치할 여력은 되지 않았다. 인천항에 물품이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통관 후 바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통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차 꽁지로 L에게 4,000만 원을 받아 통관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차 꽁지로 M에게 8,000만 원을 받아 위 4,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M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지만 그 돈을 변제할 수 없어 M가 물품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신용장 개설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1. 피고인 B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물품이 인천항에 도착하고 통관을 한 후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모든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신용장은 K이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며, E는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통관비용 지불한 돈도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약정서(순번 제41번), 약정서(순번 제43-1번), 인보이스(순번 제48번), 패킹리스트(순번 제249번) 1. 거래내역(순번 제52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69-1번) 1. 수사보고(참고인 일명 '1차 꽁지업자' L 전화녹음진술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일명 '1차 꽁지업자 L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2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의 기본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가 죄증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한국으로 입국해 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충격, 실질적인 피해가 매우 큰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시간을 끈 것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속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이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의 가중영역) 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