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00: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00:57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C편의점에서,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 0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0원을 결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1:15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두어 위 편의점 직원인 J이 계산을 위해 그 바코드를 찍자, “외상으로 가져가겠다”며 결제하지 않은 채 가져가려 하여 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3. 16:44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K이 피해자 L(여, 79세)의 가족들을 칼로 위협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합의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3. 24. 13:40경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집 안의 상황과 CCTV의 위치를 살피고 이를 담장 밖에 있던 K에게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0, 13, 24, 28, 30, 33, 38) 1. E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항 죄와 2021. 10. 25.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항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지인과 택시 합승 후 계산을 위해 피고인의 지갑을 펼쳤는데 마침 피해자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가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그것이 자신의 카드인 줄 알고 택시비를 계산하고 이후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타인의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것은 2020. 5. 4. 21:39경 C편의점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제116쪽), 피고인은 2020. 5. 5. 00:57 위 편의점에서 이 사건 카드를 최초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택시가 아닌 위 편의점 인근에서 카드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5. 08:49경 택시에서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의 택시 탑승은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 이후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 색깔이 이 사건 카드와 비슷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지갑을 확인하자 비슷한 색깔의 카드는 없었고, 이 사건 카드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 바탕의 카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 19쪽). 피고인 명의의 제1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2020. 4. 15.경 잔액이 2,822원, 제2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는 2020. 4. 20.경 잔액이 10,419원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카드 결제에 충분한 대금이 없었다. 2. 주거침입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 염려되어 중재를 하러 K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다른 범죄를 실행하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이 이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K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할 경우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마당에 들어가고 마당에서 나간 후 K이 마당에 들어왔고(증거기록 4권 제4 내지 7쪽), 이후 K은 마당에서 피해자를 보고 계속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K과 피해자의 중재를 위해 마당에 왔다면, K만 혼자 마당에 두고 피고인은 마당에서 퇴거하고 옆집 마당에서 K을 지켜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K과 피해자 사이 중재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한 이 사건 카드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 및 절취하였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4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점유이탈물 횡령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결제한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시 제1 내지 4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