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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0. 7. 26.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1.1.~ 2010.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227,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227,460,000'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10. 7. 27. 경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2,746,000원을 포탈하고, 2. 2011. 1. 25.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 2기 (2010. 7. 1. ~ 2010.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765,852,7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765,852,736'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11. 1. 26. 경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6,585,272원을 포탈하고, 3. 2011. 5. 31.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2010. 1. 1. N2010. 12. 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가공매입액 993,312,736원을 필요경비로 부정하게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 6. 1.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36,001,57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합계액이 4억 원을 넘고, 포탈한 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0. 7. 26.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 1기(2010. 1. 1.~2010. 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227,4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227,460,000'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2011. 1. 25.경 화성세무서에 2010년 2기 (2010. 7. 1.~2010.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765,852,7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에 'D', 공급가액란에 '765,852,736'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 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 1항에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서 조세포탈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6항 참조), 그 행위의 불법과 책임내용은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어 그 죄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구성요건 및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각각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세포탈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8. 11. 02:15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 및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7톤, 제4축에 11.7톤, 총중량 4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22.자 93고약138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닉네임 'C'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월경 화성시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녀섹트'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출연하여 교사, 선배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파일조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동영상 캡쳐 자료, 파일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조립 및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원청업체인 E가 부도나면서 매출이 반으로 줄고, E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3. 3.경에는 원청업체 F이 부도가나 2,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2012. 하반기부터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으며, D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재산 없이 9억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4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 등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공급가액 302,500원 상당의 sus304Hc(스테인리스 원자재) 5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48,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부도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9. 1. 23:27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속이 좋지 않으니 천천히 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담배갑과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경남 양산시 F 아파트 110동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위 장소에 도착한 같은 회사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G (42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친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 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위팔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2013고단3453] 피고인은 2013. 10.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772 효자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609] 피고인은 2013. 10. 10. 22:17경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방성리 '흥덕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2013. 6월부터 10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회나 반복하고 있으며, 1차 단속된 것도 모자라 5시간 뒤 다시 2차로 단속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6. 21:51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6. 16. 21:3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내에서 노래 테이프를 판매하는 장소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의자를 미용실거울 및 유리창에 집어던져 전면 대형유리창2개 (210×300, 210×230), 미용실 내부 벽면유리창5개(100×80),선풍기1대, 벽시계 1개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2.26.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20 소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를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권선동 가구거리 방면으로 4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프런트 펜더 교환 등 1,497,9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부근 주자창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물적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특수협박죄 등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차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5: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낙동강산오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24. 06:42경 E병원에서 외상성 다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음주 입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 16: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2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00년부터 2014년 경까지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C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 진술에 의할 때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현재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음주를 자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6

범죄사실 [2012고단63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23:22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05 정석통바베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사실은 A이 제1항과 같이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2216] 피고인 A은 2012. 6. 21. 23:22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05 정석통바베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쇄 충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후배인 F를 통하여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의 사정이 없으면 통상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2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자기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고등학교 후배인 G에게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G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선배인 B에게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과 F, G은 2012.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G은 피고인 A, F에게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적피해가 없어 음주운전 등이 아니면 바로 종결되는 사건이니 걱정 할 필요가 없다. 경찰에 출석해서 대리운전기사로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을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거나 구속되면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월 200~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도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F는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은 너무 적으니 300만 원을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F, G은 3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B과 함께 교통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발생장소 및 사고경위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였으며, 2012. 8. 1.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중순경 F와 함께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2012. 9. 19. 40만 원을, 2012. 10. 9. 60만원을 G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F는 2012. 8. 중순경 피고인 A이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B에게 인적피해가 없어 바로 종결되는 사건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G은 2012. 8. 1. 피고인 A으로부터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12. 9. 19.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자기 돈 10만 원을 더하여 B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다음 2012. 10. 9.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받은 6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2. 7. 22.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2012. 7. 27.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2. 12. 1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421호 검사실에서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함으로써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20:00경 함안군 C 소재 D 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E가 피고인의 양수기와 호수를 절취해 간 사실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수기와 호수를 훔쳐갔다 도둑놈 개새끼다"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57

범죄사실 2012고정657 피고인은 2012. 4. 27. 15: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춤을 가르쳐주는 F에 관하여 'F삐뚜리 같은 놈에게 춤을 배우면 춤이 좆같이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옥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누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6~7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경부, 안면부, 흉부, 좌측 전완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11 1. 피고인은 2012. 11. 6. 19: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당구장 건물 2층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2세)과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3: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G주점 앞 복도에서, 위 G주점 카운터에서 H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57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2013고정211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당구장 CCTV 수사)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E 의무기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1. 2. 00:02경 B 화물트럭을 몰고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0. 20: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내지 않고 막걸리와 만두를 시켜 먹으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못 받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0:13경 위 식당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밖으로 내보내 졌으나 20:43 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손님인 피해자 F(61세)에게 다가와 "네가 신고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위 가위를 들이대며 씨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관련) 1. 가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31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 4월~1년 2월 (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주로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을 1시간에 6,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설거지와 닭을 튀기는 주방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참고인)의 기재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자료발송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가 주로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약 45평의 매장과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매일 17: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영업을 하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는 치킨을 조리·판매하면서 업소 내에 별도의 주류냉장고를 비치하고 주류인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였는데,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의 주류 매출액이 61,841,000원으로 그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7.5%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특성상 늦은 시간대에는 매장에서 치킨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업소 내에 테이블이 17개가 비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배달주문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손님들이 업소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근무하면서 치킨을 조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주방보조로 일하였고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단속 당일 포함),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E을 근로하게 한 것은 야간에 손님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주방에서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업소는 적어도 야간에는 주로 주류 및 안주류가 판매됨에 따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04. 0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택시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위 E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안 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어깨로 부딪히고 멱살을 잡아서,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 업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경고의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6. 2. 20. 23:20경 강릉시 교동광장로 소재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광장로 163 소재 로하스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단속경위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3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하자 보수공사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