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418 1. 피고인은 2016. 4. 4. 16:00경 부산 중구 C상가 C-2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76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2016. 8. 20. 사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로 F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1. 휴대전화번호 G에 대한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7.경 김해시 H에 있는 I 직원 J에게 "아랫집에 사는 F 할머니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하니, 할머니 명의로 한 대 개통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 객정보란에 '이름 F', 법정생년월일란에 'K',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F가 진정으로 계약 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SK 텔레콤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9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 L에 대한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8.경 김해시 H에 있는 I 직원 J에게 "할머니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한 대만 더 개통해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I에서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F', 법정생년월일란에 'K',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를 F가 진정으로 계약 체결,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속은 KT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92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37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 회봉사명령 320시간을 선고받아 2016. 2. 4.부터 부산 M에 있는 'N노인복지관'에서 위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동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노인복지관에서 그곳 공익요원인 O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 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359,920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합계 2,419,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14.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R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S에게 "내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내 친구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S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장의 가입자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R',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U다동 104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S로 하여금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R', 생년월일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R',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U 다동 104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행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R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92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행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R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시가 8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85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2. 12:17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W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X에게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진열대에 있는 금팔찌와 금반지 등을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면 그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Y건물 Z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금팔찌를 가리키며 꺼내서 보여 달라고 하고, 금팔찌를 손에 끼워본 후 피해자에게 다른 Z 매장에 다른 사이즈의 재고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로 다른 매장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시가 약 79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27.5그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16:40경 부산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직원에게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쇼윈도 앞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여성용 팔찌를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하고, 위 여성 직원이 팔찌를 꺼내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18.75그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12. 9.경까지 사이에,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가는 여객선 안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 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93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F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AG에게 '형사재판 중인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수임료 50만 원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결제일에 직접 대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6. 9. 11.경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을 통해 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대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카드 취소를 할 수 있고 카드 취소가 안 되면 아는 형이 나중에 결제대금은 보내준다고 하니 카드 취소에 필요한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어제 말한 것에서 돈을 조금 더 보내줘야 카드취소가 되거나 아는 형이 돈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카드 취소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해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대금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만들지 못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소액결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AH)를 교부받아 2016. 9. 26. T스토어에서 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147,2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맹점 업주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I에 있는 AJ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으로부터 50만 원을 한도로 사용권한을 받은 현대카드에 대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14. 불상지에 있는 AK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경 부산 AL에 있는 AM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으로부터 50만 원을 한도로 사용권한을 받은 현대카드에 대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2016. 9. 13.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택시비 7,6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택시비 6,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권한초과 현금인출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2016. 9. 11.경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인출금액 한도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현금인출금기에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초과 인출금액인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한 초과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다날-굿핀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13,6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요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6. 1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SK플래닛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구매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49,9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9,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6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KT, SK), 카카오톡 대화사진 [2016고단7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판결문, 판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5) 1. 엘지유플러스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피의자, 고소인, S) [2016고단8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백화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범죄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휴대폰 청구요금내역서, 콘텐츠이용료 청구상세내역, 지불각서, 부산은행 거래내역(출금)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3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그 집행기관 내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위 2016고단5418호 피해액, 2016고단737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액, 2017고단693호 피해액중 약 22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