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8. 22.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소재 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5t, 제3축에 11.85t의 화물(골재)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 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임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3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6. 24. 16: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6. 09:50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드림마트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59세)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금고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호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사천시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B 볼보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과 "중고차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12. 20.부터 2016. 11. 20.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543,637원 상당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중고차 할부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볼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2. 3.경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에 대해 채권가액 850만 원인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위 대금을 양성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2014. 2.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평공단 안소방서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소위 C)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차량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편이기는 하나, 판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한 차례의 벌금 전력밖에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2:40경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공항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팔놈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품질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각 영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23,908원 및 퇴직금 11,706,1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8,732,866원 및 퇴직금 합계 66,823,078원(총 합계 165,555,94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외 7명의 진정서 중 일부 기재(H 부분) 1. F 외 10명의 진정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합계 약 1억 원 정도를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5:00경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55 서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01: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처의 지인인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8. 0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1항 기재 E. 제1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인 H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그냥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인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 전력도 13년 전의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3: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여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며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하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고, 1회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1. 동영상 파일등록정보 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촬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만 촬영한 동영상의 길이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00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105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남편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분을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상해부위사진 1. 피해자의 스마트폰 다이어리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이혼의 소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8:3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가야읍 함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전날 밤 마신 술이 남아있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한다.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4. 10.경부터 위 게임장에 '청산', '씨야' 등 게임기 7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비를 구비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장의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같은 날 기소중지)을 고용하여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이용권 1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환전해 주도록 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2015. 7. 16. 23:30경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인 EO로부터 위 이용권 11장을 받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99,000원을 E에게 교부하여 환전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환전행위에 관하여 환전상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한 점,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은 카드 족보에 해당하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별다른 재미가 없고, 이용자들도 이른바 똑딱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게임은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즐길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그 점수를 '주차권'이라고 불리는 티켓과 교환하여 주었고, 사람들은 게임장 내 사무실 또는 그 외부의 화장실 등에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 티켓을 환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게임물 설치현황 1. 수사보고(1시간 무료이용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고,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 정육코너에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로부터 1kg당 11,500원에 구입한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22.5kg을 1kg당 28,000원에 한우불고기 또는 한우국거리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을 한우불고기 또는 한우국거리로, 미국산 차돌박이를 한우차돌박이로 각각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수거증, 쇠고기 한우 확인시험결과 알림(시험/검사 성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산물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판매한 고기의 양과 이득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자들로, 2014년 1월 초순경,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총 5건 합계 50,244,98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경기 양평군 H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6.경 I(A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J)로 입금받아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1억 5,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K)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중 4,600만 원을 2014. 1, 23.경 M(B의 딸) 명의 농협계좌(L)로 이체하고, 1억 원은 인출하여 2014. 1. 23.경 M 명의 농협계좌(N, O)로 입금하였다가 2014. 3. 5.경 P 명의 농협계좌(Q)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내역서 1. 각 법원판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통장사본, 찾은 내역, 입금 내역 1. 각 준비서면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진술인 B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위 매매대금을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바 없어 피고인 A가 아들 1 명의로 취득한 예금을 그 이후에 피고인 B이나 그의 딸 M, P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면탈죄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1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강제집행마저도 하기 어렵게 할 의도로 1명의의 통장의 금원을 자신, M,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순차로 송금한 행위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A의 채권적 권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로 피고인 A가 I 명의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은닉'에 해당하거나 종전보다 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행위로써 강제집행면탈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기존 사건에서 F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F을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 피해로 인한 연금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재산인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마저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동거녀, 동거녀의 딸, 동거녀의 지인으로 순차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그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자신도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인한 독립된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5. 22:30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차량의 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내사보고 (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4개 이상의 늑골 골절, 콩팥 낭종 파열), 피고인이 좌회전신호에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과실 매우 중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2:4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2길 16에 있는 '우영채움빌' 부근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2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신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2015고단2840] 1. 피고인은 2015. 9.20.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원화장실 옆에서, 약 30명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벤치 의자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어 성기를 내놓고 약 10분간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춤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293] 2. 피고인은 2015. 10. 7. 20:30경 충주시 E에 있는 F사우나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양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2015고단2258] 1.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경 전북 완주군 F아파트 앞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장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15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주 효자동 일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주거 및 영업을 위한 고정 비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가게 보증금을 합한 8,500만 원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6.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형님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4. 7.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와 영업을 위한 고정 비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가게 보증금을 합한 8,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 영업이 안 되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7.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J)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981] 1. 2013.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여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모터쇼에 전시된 차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 및 영업을 위한 고정 비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가게 보증금을 합한 8,500만 원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20.7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N 맞은편 'O'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L) 월세를 내지 못하여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건물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 및 영업을 위한 고정 비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가게 보증금을 합한 8,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 영업이 잘 안 되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 현금으로 150만 원, 2014. 7.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만원 합계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E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투자약정서 1. G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2016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4:4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주차되어 있던 충남소방 소속 B(차량번호 C) 구급차에 탑승한 뒤 "강남 소재 병원으로 가자"며 떼를 쓰고, D소방서 소속 소방교 E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위 구급차 아래로 들어가 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가 112에 신고하여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와 G이 피고인을 구급차 밑에서 끌어내자 이에 저항하며 양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손목과 멱살 부위를 번갈아 가며 잡고, 다리로 G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을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방공무원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19:2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예, 사장님 동네 가운데서 소변을 보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폭 4.5cm)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나는 경상도야 너는 전라도야, 이 새끼 죽을래, 죽여버릴거야,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4. 19:3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부둣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H파출소 근무 경위 으로부터 약 34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및 피의자 운행 차량 내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해 보호관찰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