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857(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동작구 K빌딩 4층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L의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법인카드(번호 M)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5. 05:5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에서, 위 식당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35,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 위 식당 업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9,997,78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아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26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1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에게 9월분 Q 매출실적을 보여주며 "나와 B이 Q를 동업으로 인수하였는데, 단기간 이벤트 행사를 하면 금방 Q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물품을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물품구입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렇게 매일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계산하여 1주일에 550만 원씩 4회에 걸쳐 1달 안에 틀림없이 2,2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9.경 Q 운영자인 주식회사 S의 T으로부터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Q를 외상으로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줄 만한 매출실적이 없어 T이 운영할 당시의 매출실적을 마치 피고인들의 매출실적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가장하였고, 한편 T이 거래처에 외상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더 이상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들이 가진 돈이 전혀 없어 물품을 공급받을만한 사정도 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대부분 T의 채권자들이 회수해 갈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경 주식회사 S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U)로 500만 원, 2011. 10. 15.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구 V 205호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X)과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가 실제로 피해자와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205호에서 피해자와 사업을 중단한 이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러시앤캐시'라는 대출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신청 하고,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모사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W인 것처럼 가장하여 W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Y)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Z이라는 식당에서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W 명의의 삼성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W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4,000원의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액면합계 2,389,57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4(피고인 B) 피고인과 AA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할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A은 2011. 5. 31. 서울 은평구 대조동 6-5 이연빌딩 소재 현대자동차 불광지점에서 AA 명의로 싼타페 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금 685,348원의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AB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명의상 대표인 AA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A은 대출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월급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5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확인서 1. 법인청구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내역서 회신) 2014고단926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차용약정서, 카드신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러시앤캐시 대출건, 삼성카드 발급내역 확인) 2015고단5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사용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최근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다.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R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