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E(이하 'E'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가 1958. 12. 31.경 노숙인 및 장애인의 재활·요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서, 1980. 4. 1.경 재단법인 F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해 왔다. 1.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08. 5.경 피부양자로서 치매환자인 부친 G(73세)을 대구 달서구 H 소재 I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해 오던 중 병원비가 매월 100만원 가량에 이르게 되자 G을 노숙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E에 부정입소 시킨 후 허위로 의료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21:00경 위 I병원에 입원해 있던 G을 데리고 나와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달성경찰서 K지구대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게 한 후, 마치 G이 부조를 요하는 노숙인인 것처럼 달성경찰서 K지구대에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 하여금 곧바로 G을 발견하고 노숙인이라고 판단하여 M에 있는 E 야간당직자에게 인계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E 야간당직자로부터 G의 신병을 인계받아 곧바로 위 I병원에 G을 다시 입원시킨 후, 같은 달 20. 09:00경 E 생활지도과 사무실에서 입소업무 담당자인 N에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제 아버지 G을 노숙인인 것처럼 E으로 신병을 인계하여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입소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N은 G이 마치 주거지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숙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한 후 담당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받아 위 G에 대하여 허위로 입소처리를 하였다. 이후 E 의료급여 수급신청 담당 직원 O은 같은 날 G이 주거지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위 허위입소 처리에 기해 'G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급권자 자격취득통보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수급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위 달성군청 직원은 G을 주거지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숙인으로 판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한 후 그 사실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은 2008. 7.경까지 G을 위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한 후 I병원으로 하여금 마치 G이 정당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것처럼 해당 치료비 중 3,993,550원을 기관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위 I병원 등 G을 치료한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합계 62,751,46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합계 62,751,46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까지 E 내 장애인요양시설인 'P' 과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관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1.부터는 E 생활복지팀장(과장)으로서 E 소속 생활인들의 규칙위반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D동 생활관에 설치된 강제격리 시설인 '심리안정실'(가로 3미터, 세로 3.5미터)의 실무관리 책임자 역할을 맡아 규칙위반 생활인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보호조치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고,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심리안정실에 격리된 생활인이 밖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Q' 소속 장애인인 피해자 R(46세)이 동료 생활인을 폭행하고 생활재활교사의 생활지도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심리안정실 담당 생활재활교사인 S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내부에 창문 1개 외에 아무런 집기시설이 없는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유치시킨 후 2010. 10. 26.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성적행동 등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생활인 132명을 총 180회에 걸쳐 도합 1,267일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32명을 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O, B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보고서,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내역, E 내부규정, 거주인 명단 및 보호실관리대장 등, 조사대상 생활인 입·퇴소 현황 자료, 2010년 이후 입소자의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내역 자료, 배치도, 가족관계증명서,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지침,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신상기록카드 및 상담기록지, 의료급여증 발급대장 사본, 각 권자 자격 취득 통보서 사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인권침해 관련 압수자료 분석 보고, 격리실 운영 근거규정 파악을 위한 E의 역대 운영 규정 및 관련 훈령 등 확인, 심리안정실 보호조치 내역 정리, E의 역대 '규칙위반자 처리 규정' 확인, 2010년 이후 입소한 생활인 25명의 보호조치 내역 자료 첨부, 심리안정실 관련 E 생활인 출장조사 현황 첨부, A의 부 G에 대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 첨부, 피내사자 A의 부 G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내역 첨부 및 분석, E 입소요건 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리안정실' 운영이 불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착오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정신보건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제46조 제1항).'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점, E은 '생활인 중 생활규정 위반자, 과잉 행동, 숙취상태의 음주자, 탈원, 난동, 타인상해의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실에 보호조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생활인의 규율위반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그 동의 없이 격리시키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점, E은 위 규정을 만들면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알아본 바 없는 점, 전국 44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중 E과 같이 '징계 목적으로 보호실'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점, E은 생활인을 심리안정실에 보호조치한 다음 출입문을 잠갔고, 일부 화장실이 없는 심리안정실에서는 페인트 통을 넣어 두어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외출 후 음주복귀'나 '키스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주에서 2주 격리시키는 등 그 징계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도 방문조사에서 '보호실을 두어 격리,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감금에 해당하고, 생활자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환자인 아버지를 노숙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E에 부정입소 시킨 후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하고, E의 직원으로서 규율을 위반한 생활인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격리 시설인 '심리안정실'에 불법 구금한 사안으로 부정 수급한 기간 이 3년 10개월로 장기이고 그 액수도 상당한 점, 불법 구금의 피해자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액을 전액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직원으로서 심리안정실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