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과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다, 너도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너도 한 번 보내라, 기다리게 하지 마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다른 사진을 또 보내지 않으면 유포해 버릴거다’, ‘사진을 더 보내면 지워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사타구니에 이름과 학교 등을 적고 찍은 나체 사진 1장과 소변을 보는 영상 1개,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다음날부터 2021. 2. 22.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너랑 똑같이 나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는 D(20세)가 있다’라고 속이는 한편 자신이 마치 ‘D’라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를 공유하는 척 대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D씨한테는 가슴 낙서 시켰다, 보지에 화장품 박고 찍어라, 안 보내면 D씨한테 더 심한 짓을 시키겠다, 몇 주만 고생하면 유포하지 않겠다, 더 찍어 보내라, 재학 중인 학교명과 반, 인적사항 등을 신체부위에 적고 사진을 찍어라, 아파트 옥상에서 나체로 자위영상을 찍어라, 옷을 하나하나 벗는 영상을 촬영해라’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여러 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 10:15경부터 2021. 7. 4. 19:52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F이라 불러주세요, 저도 언니 갖고 싶은데’라며 접근한 후 ‘지금 다 벗고 손 넣은 사진 찍어 줄 수 있어요? 제발요 한번만 찍어주세요, 뱃살만 가리고 찍어주면 대자나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사진 1장과 음부가 노출된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3. 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활 동 중인 '스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채팅창에 전송하며 ’너이거 안읽어? 안 읽으면 유포해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 16:48경 내지 17:07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피해자가 활동 중인 ‘스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얼굴 부위만 확대된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한 후 ‘중 1학년 반?, 학교에 올릴까, 이거 차단하면 알게 되’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내용 자료첨부, 카카오톡 닉네임 ‘G’과 ‘H’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압수영장 집행 및 피해자 특정, 피해자의 보호자와 전화통화) 1. 카카오톡 오픈채팅캡쳐 화면, 스푼 앱에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 캡쳐 사진, 삭톡 앱을 통해 복원된 피해자와 피혐의자간 대화내용 일부,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민감한 부위를 찍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는 한편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가상의 여성(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D’)을 지어낸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D’라는 존재에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대관계를 형성시킨 다음, 필요와 상황에 따라 신분을 바꾸어가며 피고인의 계정으로는 피해자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D’를 괴롭힐 것처럼 압박하고, ‘D’의 계정으로는 피해자를 회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 C의 동생의 영상까지 제작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