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9. 4.경 구성된 'C위원회(이하, 'C'라고 한다)'의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C의 부위원장이었으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C 소속 회원들은 D단체(이하, 'D'이라고 한다)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F 일대 176,496m² 내(이하, 'E'이라고 한다)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2013. 7. 29.경 관할관청인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6. 7. 13.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그 다음 날 고시되었다.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E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더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권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축물에서 퇴거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E 내에 있던 상가들에 대한 임차권자 등 권리자들은 2018. 5.경부터 '상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이를 확대·개편하여 2019. 4.경 피고인 A이 위원장이고, 회원은 약 40여 명인 위 C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주보상비, 권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축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지 않고 있었으며, 2020. 4.경에는 피고인 B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그 조직 체계를 정비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5. 2.경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건물을 이 사건 조합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이 사건 조합에 위 판결과 관련된 집행문을 내어주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위임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기 전인 2019. 7. 16.경과 2019. 12. 27.경 위 'H'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위 'H' 건물의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9. 12.경 'C' 회원들과 함께 'H' 건물을 'C'의 본부 건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H' 건물에서 농성하기로 공모하였으며, 2020. 2.경부터 'H'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쇠파이프 및 합판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을 폐쇄하고, 'H' 건물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투쟁으로 박살내자", "죽고 싶은 놈들 들어와라", "개같은 악법 때문에 세입자가 다 죽는다"라고 붉은 색 페인트로 기재한 현수막 20여 점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C 회원들이 교대로 'H' 건물을 지키면서 갹출한 C 회비로 옥상에는 수십 개의 쇠파이프를 세로로 세우고 2~3층의 창문에는 쇠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2020. 3.경부터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한 법원 소속 집행관 등에게 던지거나 뿌릴 목적으로 'H' 건물 주변에 있던 연탄재를 모으고, 오물(까나리 액젓, 선지 등)을 넣은 유리병을 만들었으며, 계란 4~5판과 소화기 20여개를 가져다 놓는 등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한 법원 소속 집행관 등이 'H'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C' 회원들과 함께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더 임박한 2020. 4.경부터 법원 소속 집행관 등의 부동산 인도집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H' 건물 1층과 3층에 CCTV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송출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2020. 5.경 위 C 회원들에게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를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등 C 회원들은 위와 같은 A의 제안에 따라 날카로운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 5~6개를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 B은 갈고리 십여 개, 연삭기(grinder)를 매단 대나무를 추가로 준비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위한 법원 소속 집행관 등이 'H'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준비를 추가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C 회원들은 2018. 10.경부터 순차적으로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해오면서, 이 사건 조합 측에 이주보상비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진행 방법 및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 등에 대해 위 D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조력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C 회원들은 2020. 4. 하순경 대구에 있는 재건축지역에 내려가 'D' 회원들과 함께 부동산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등 'D'의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곧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2020. 5. 10.경 위 C 회원들을 'H' 안으로 집결시키고,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E에 대한 순찰행위를 강화하였으며, 'D' 조직국장 J에게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위 J의 연락을 받고 온 성명불상의 D 회원들 5~6명과 'H' 건물에 대한 법원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함께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회원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한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을 감춘 채 2020. 5. 11. 05:00경 위 'H'에서 살수차 1대, 스카이차 3대 및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위 'H' 건물에 대해 부동산 인도집행을 강행하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 및 집행 보조인력 약 250여 명(이하, '집행관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험한 물건인 오물을 넣은 유리병과 기왓장 등을 투척하는 등 법원의 적법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회원 등과 함께 같은 날 11:00경 위 'H'에서, 위 집행관 등이 스카이차를 이용하여 위 'H' 건물의 옥상을 통해 진입하는 등 위 'H'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재시도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관 등에게 기왓장과 오물을 넣은 유리병 등을 투척하고, 피고인 B 등이 제작한 갈고리를 위 스카이차에 탑승해 있던 집행관 등에게 던져 집행관 등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며, 날카로운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집행관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분말소화기를 위 집행보조인들에게 무차별 뿌렸으며, 피고인 A은 대나무에 부착되어 있던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집행관 등'이 타고 있던 스카이차를 절단하려고 하는 등 법원의 적법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회원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로 부동산 인도집행 중이던 집행 보조 인력이자 피해자인 K(31세)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위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집행 보조 인력이자 피해자인 L(36세)의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위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봉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집행 보조 인력이자 피해자인 M(25세)을 향해 던지고, 날카로운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로 위 M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같은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기왓장을 집행 보조 인력이자 피해자인 N(27세)를 향해 던져 같은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집행 보조 인력이자 피해자인 O(33세)을 향해 던지고, 날카로운 'U'자 형 쇠가 달려있는 쇠파이프로 위 O의 머리 부위를 찔러 같은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회원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행 보조 인력이자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M, N, AJ, K, L, O, I,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경창원조요청서, 각 판결서, 각 집행문, 각 송달/확정증명원, 각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외래 진료 사실 확인서, 외래 진료 영수증 1. 각 채증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쇠파이프로 제작한 밀대, 전동그라인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채증영상관련 수사(영상캡처파일 및 영상파일이 저장된 CD,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CD, 수사보고(E 재건축지역 미이주 세대 명도집행 관련 집회현장 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시위현장 재확인 및 시위도구 발견),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집행관 I, 명도집행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문자메시지 송신내역, 이메일 출력물, 사진 출력물,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집행관 I, 명도집행 관련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집행관 I, 명도집행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보고), 이메일 출력물, 동영상 캡쳐 사진, CD, 수사보고(현장 채증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시간대별 상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건축 지역 내의 세입자들은 현행법상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D에 가입하여 D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리병, 기왓장 등을 건물 옥상에서 투척하여 명도집행업무를 실시하는 집행 보조 인력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질서유지를 하는 경찰, 질서유지인력, 인근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자칫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까지 직접 제작하여 건물 옥상에 진입하는 집행 보조 인력을 공격하였으며, 실제로 집행 보조 인력 5명이 중경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집행관의 과도한 집행이 피고인들을 자극하여 과잉대응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명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작업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측에서 먼저 투척행위를 하고 옥상을 통해 건물에 진입하려는 집행 보조 인력에 대하여 한 공격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집행관 측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다. 피해자 K는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K를 포함한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집행 보조 인력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실행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C의 위원장, 피고인 B은 C의 부위원장으로서 C의 조직 및 운영, 명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재건축조합 측과 합의하고, 재건축조합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인근 상인들 역시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철거대상 지역 내의 세입자들과 함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명도집행 방해에 참가했던 세입자 등의 상당수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에는 순순히 응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피해변제를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