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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5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63세)가 약 15년 동안 함께 장사를 해 오면서 용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침밥 등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30경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금 통장을 보자, 딸 결혼 예단으로 받았던 팔찌 보자, 어떤 놈 갖다 주었느냐"며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21. 05:5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제1항의 장소 내 거실 작은방 방문 앞에 신문지와 커피 상자를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놓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방에서 뛰쳐나온 피해자가 욕실에서 바가지에 담아 온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작은방 방문 틀과 방문 하단 부분만 약간 그을리게 하고 그 불길이 주거 건물 전체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보충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한 데 이어 방화까지 시도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처로부터 홀대를 받아왔다는 생각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오랜기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던 것으로서 보호관찰 등 피고인에 대한 부가처분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임실군 강진민 학석리에 있는 모악로 편도 2차선 도로를 순창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가 완만한 오르막 도로이며 지선 도로가 합류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들이 진입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갓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잡기 위해 손을 흔들며 서 있던 피해자 D(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의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읍에 있는 '꼬챙이 벌집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벤츠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벤츠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다음 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생긴 사고흔적을 발견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3.8.03:20경 보령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 소유의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가위를 이용하여 연 다음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외 49명 소유의 현금카드 5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8, 03:48 경 보령시 동대동 세븐일레븐 보령주공점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30만 원, I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농협계좌 J) 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 K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23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가 합계 113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8. 04:10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보령 메디칼점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 편의점에 데려다 준 후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매(계좌번호 N)를 이용하여 3만 원을, I 소유의위 2항 기재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7만 원을, G 소유의 위 2 항 기재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가 합계 1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CCTV 녹화내역 1. 각 진술서 1.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8. 03:48경의 각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절차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공범인 A 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250 특수절도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3:15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402호 보광아파트 앞길을 306보충대 방면에서 영석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10년 전의 비교적 오래전 전력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3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회타운 앞 이면도로를 돌산해수탕 방면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통화를 하며 한 손으로 만연히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때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관광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5,266,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 후 정차하여 내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E 1인 한정운전의 특약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적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사고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22.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33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하면서 제동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후방에서 천막을 치기 위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의 몸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5. 28, 21:55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9.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어 찌르는 시늉을 하고,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너 목 매달아 죽일 자리를 보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에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wwww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범행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는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2014. 11. 12.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사 이경민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각 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4614 피고인은 2016. 11. 9. 11:00경 울산 남구 C원룸 304호 피해자 D(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옆구리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317] 피고인은 2016. 7. 18, 저녁 친구 E, F, 피해자 G31세)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19. 01:00경 울산 남구 H, 4층에 있는 'I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장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3 경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등 첨부)(응급실간호정보조사지, 차트내역, 수술기록지 포함), 수사보고(I노래방 1층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사진 포함) 1. 각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상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1, 2016.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다. F 사장(성명 미상)에게 빌린 65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다른 곳에도 채무가 있으니 추가로 8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직장이 없었고, 체납된 세무도 1,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사장에 대한 65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의 F 사장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게 하고, 2017. 11. 29.경 현금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G에 가요방이 하나 나왔다, 함께 투자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도박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은 제1항 기재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말경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6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7.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개통점)에서 고소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F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초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서 "휴대폰 대금이 65만 원인데 28만 4천원을 빼면 한달에 7만 원 이내로 해서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니 28만 4천원을 미리 납부해 줄테니 그 돈을 나(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말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인 IH의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2014. 5. 2. 'J' 번호의 휴대폰 1대를 개통시키게 하였고 휴대폰 기기 대금으로 28만 4천 원을 교부받은 뒤 할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8.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하나은행계좌(L)로 35만 원, 2014. 8. 14. 피고인의 명의 우리은행계좌(M) 30만 원, 현금15만 원 합계 45만 원을 교부받아 총 1,08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명의를 이용하여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요금 1,079,88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15 3. 피해자 0 에 대한 범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천시 P에 있는 Q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R', 신청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0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O 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K텔레콤의 직원으로부터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E330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 441,07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395,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범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경 부천시 T에 있는 U 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 S의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V', 신청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일시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U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U 대리점의 직원으로부터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SM-N900L)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금 2,260,112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327,11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369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2015고단5615 1.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비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 E, I, W, X 등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D, E 토지를 구입할 예정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시공권을 주고, 상가 허가대출을 받으면 2억 내지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19.경 운영하던 사업체 (주)F를 폐업하면서 국세 및 기술보증기금 차용금 등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G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13:0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564 강선마을 9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31.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 D 등 2명과 경찰관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러니까 공부 못해가지고 형사하니까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잖아, 이 멍청이 새끼야, 디져 버려라 이 개새끼야, 디져 버려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웨딩홀 상무이고, 피고인 C은 H의 전(前) 이사이며, 피고인 A은 I마트 통합관리단의 회장이고, 피고인 D은 G웨딩홀 관리과장이다. 피해자 J H의 대표로서 서울 성동구 I마트 주차장을 관리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I마트의 건물과 관련하여 지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I마트 통합관리단을 구성하여 2010. 7. 28.경 H 전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마트주차장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다음, H에서 피해자에 의해 쫓겨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주차장 운영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5.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L'이라는 장애인 단체 소속 성명불자를 동원하여 주차장 관리부스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I마트 통합관리단 명의로 작성된 '월 주차권은 10월 1일부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위 주차장 관리업무 주체에 혼동을 줌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순번 제2 내지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0. 9. 1.경부터 같은 달 2. 19:00 경까지 위 I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여 주차장 관리부스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2010. 9. 8.경 위 I마트 주차장에서 'L'이라는 장애인단체 소속 성명불상자를 동원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차장 관리부스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술판을 벌리고, H 소속 주차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9. 24. 경위 I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부스 주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점거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M 협의회 명의로 입주업체 외 야간주차 금지, 월주차권 발행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0. 8. 31. 경위 I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여 주차장 입구에 의자 등 집기를 놓고 앉아 점거하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준비한 관리부스를 설치하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I마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제작한 주차부스를 주차장 관리부스 앞에 설치하고, '주차장은 I마트 통합관리단에서 직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입구에 부착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N 의 각 법정진술 1. O, N, K,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2009년도 제1회 임원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7년도 제1회 임원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주차장 운영관리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간이영수증, 전단지, Q세금납부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주차장관리권은 고소인 J 이 아닌 피고인측에게 있으므로 고소인 J의 주차장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도 위력 내지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3.9. 선고 200638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도9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은 I마트관리운영협의회와 주차장 운영 관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평온하게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관리권한이 J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J의 주차장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J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주차장 이용고객들에게 주차비가 무료이거나 월 주차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 내지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27.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차장 근처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BMW 승용차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내가 오늘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내 차를 받아 줄 사람을 알아봐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BMW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로 들이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4, 28, 18:35 경 김포시 D 에 있는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 소유의 아반떼승용차를 후진하여 정차 중인 피고인 B 운전의 위 BMW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28, 18:42 경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2012. 4. 28. 18:35 경 김포시 마송리 매수리마을 인근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던 중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전진 기어로 착각하여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2012. 4. 30.경 위 사고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B, C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교통사고신고 및 자동차보험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은 2012. 4. 30,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33,990원, 2012. 6. 5.경 미수선수리비 및 자동차렌트비용 명목으로 16,997,000원, 피고인 C 2012. 4. 30.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19,850원, 피고인 A은 2012. 5. 18. 자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2,555,500원 등 합계 21,406,340원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고부위사진,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사고확인서, 대인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그들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