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7세)가 2016. 8.말경 이별을 통보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수차례 통지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12,12,04:3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수신거부를 해놓냐 이런식으로? 맘 불편해지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용서해 달라, 사랑한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별죄일람표 순번 1 ~ 136 중 순번 3, 5, 6, 108번 4개만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고, 나머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수신거부를 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고, 이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목에 들이댄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볼링동호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주 정도 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이후 2016. 12.경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08번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 오빠 등을 언급하면서 만나자는 내용,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셔서 내가 죽는다니 너 없으면 애미는 살수가 없다고 같이 죽자고 하시네요', '어머니도 미련 없으시데요 ㅎ'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별을 통보받고 2016. 12. 15.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질소탱크를 주문하였다면서 사진 및 주문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거나 자신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과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 문자들을 받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