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448에 있는 탄벌1리 슈퍼마켓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7,0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물적 손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9: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볼링장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로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데 왜 술을 많이 마시느냐'라는 말을 듣자 그주변에 떨어져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가위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권고형의 하한은징역 2년 이상이나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는 오랜 친구로서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4회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서울 성동구 B타운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35세)가 피고인 명의로 메일에 가입하여 다른 남자들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철제 막대로 양 손등을 때리고, 이어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로 창문 방범창살 3개를 뜯어내고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장롱 종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흑진주 목걸이 1개, 흑진주 반지 1개, 돌반지 1개,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출력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서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들이 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 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K(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580,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023,7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수 많으나 사고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 차량 특정 후 사고 당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계속 도주하여 측정 불능,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엄청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함,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직전인 2014. 6.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담벼락을 들 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저질러 같은 해 8.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2: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에서 F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연락하여 위 술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이 사건 내용을 청취한 후 자신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B는 위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며 막아섰다. 피고인은 2014. 5. 27. 03:00경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 등이 B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인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3:00경 위 주점에 A의 연락을 받고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지구대로 데려가려던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I, D을 발견하고 이를 막고자 I 등을 향해 "야 이 씹할 놈들아, 너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 하는 한편, 양손으로 D을 밀치고, 손을 들어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D을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을 들어 [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들)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상해(피고인 A)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9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피고인 A) 징역 6월M2년 2월{상한에 관하여 1년 6월 + (1년 4월 × 1/2)} 라. 집행유예 (피고인들)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일련의 범행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1992년 내지 1996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1:4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종용하자, "이 씹할 새끼야, 이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 내 세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씹새끼야 이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기존에 일하던 'F'에서 받은 선불금 채무 및 사채빚을 갚은 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기로 하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 13: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서 받은 선불금이 각각 2천만 원씩이 있는데,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에게 "사실 사채빚 1천만 원이 더 있는데, 돈을 갚아주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업주 H의 계좌로 피고인들의 선불금 채무 각자 2천만 원 씩 합계 4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 I의 계좌로 750만 원, 2013. 11. 29. 위 I 의 계좌로 25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4. 1. 6. 18:59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1110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자 3천만 원씩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 A의 자해사진을 이용하여 그 청구를 단념하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왼쪽 팔목을 칼로 수 회 그어 자해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렇게 닦달 안해도 해결하고 싶은 건 정작 접니다. 하루하루 숨 막히고 너무 힘이 드네요. 이러다 진짜 죽을꺼같단 생각도 했어요. 저희도 죽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선불금 반환 청구를 단념케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명세표(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등) 1. 내사보고(카카오톡 협박문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갈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41번길 9에 있는 연수여고 앞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과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 까지 총 37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찬영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삭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92

범죄사실 1.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베트남, 여, 30세)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해자 D(베트남, 32세)는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3. 12. 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 2.경부터 2014. 9. 15.까지 수회에 걸쳐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 중이던 2014. 9. 1.부터 9. 9.까지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동인과 동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가출했던 피해자 C을 찾아 피고인의 E 렉스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에서 구미로 오던 중, 위 차량 안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D과 교제한 이유 및 D의 주거지 등에 대해 추궁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6. 02:20경 C을 통해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경북 칠곡군 F건물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 시계 1개 및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 앉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 피해자 C 사진,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쇠망치와 유사한 종류의 망치 사진, 범행도구와 절취품 미발견 및 버린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 C의 불륜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륜관계의 상대방인 피해자 D의 집에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등을 훔치는가 하면 잠을 자던 D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보면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에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1년 6월로 한다]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0:25경 경북 청도군 고수리에 있는 뉴욕구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늘푸른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3. 03:00경 김천시 남면 옥산리 김천구미 KTX역사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BMW520d 승용차 유리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0. 3. 03:00경부터 2013. 10. 5.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10. 3. 03:00경 김천구미 KTX역사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BMW520d 승용차의 차량 앞과 옆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3.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2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3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등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후단 전과 관련), 수사보고서(공범 B 재판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B은 이미 판시 제1항의 범행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손괴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시에 이미 손괴부분이 조사되었고 판결에서도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이 합계 957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절도과정에서 차량 19대의 문이나 유리를 파손하기까지 하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범인 B이 피해자 W, X을 위하여 각 40만 원, 피해자 Z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제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1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매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1:0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는 'C마트' 내 수산물 코너에서 냉장고를 들여다보면서 상체를 숙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화면 확인에 대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의 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재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진 촬영 후 대부분의 사진을 삭제하였고,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01

범죄사실 [2013고단7901] 피고인은 2009. 2. 9. 16: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7902]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7903] 피고인은 2012. 10. 2. 16:0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였다. [2013고단8037] 피고인은 2008. 12. 8. 10:25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1]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7902]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7903]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3고단8037]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2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51세)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이 있는데 왜 갚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좌 턱관절 염좌, 안면부,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C의 동거녀인 D가 머무르고 있는 E 운영의 F에 찾아가 D와 E을 폭행하면서 업무방해 등 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C을 위해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5:30경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8호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E 운영의 F을 방문하거나, 그곳에서 E, D와 커피를 마신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이 2013. 5. 말경 F에 들어가 다방 주인인 피해자 E 및 D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 Cl 다방으로 들어왔나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D, E은 증인이 당일 전혀 다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제가 E, D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2. 사실 C은 2013. 5. 23. 위 F에 찾아가 과 D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C과 함께 F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Cl F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D를 발로 걷어찼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걷어찬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Cl E의 배를 걷어차고 팔을 비튼 사실이 있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제가 E, D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 C이 올라왔습니다. 피고인은 약간 술에 취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면서 헛발질을 하다가 의자에 걸려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때 D는 놀라서 주방으로 도망갔고, E은 파 출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피고인은 그냥 다방 아래로 내려와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D, E은 이 법원 2013고정118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5. 23. F에 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D는 피고인을 그 전에 여러 번 본 적이 있어 얼굴을 잘 알고 있는데 2013. 5. 23. 다방에 있던 손님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D와 E은 2013. 5. 23. F에 있었던 손님이 피고인이 맞다고 하면서 관련 사건의 증언 시에 착각을 하였으며,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하고 단양으로 가는 길에 당시 다방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D와 E은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한 이후인 2013. 11. 6. 및 2013. 11. 8.에도 전화통화를 통한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여전히 피고인이 2013. 5. 23. F에 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9쪽, 165쪽), 이는 이 법정에서의 위 증언 내용과 모순되며, 진술의 내용, 사건의 경과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건에서의 D와 E의 진술(피고인이 2013. 5. 23. F에 온 사실이 없으며, F에 있던 손님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D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면서 C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D, E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기존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의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수원시 장안구 E빌딩의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취득한 전세권자이다. 1)피고인은,이사건 건물의 법률상소유자가위C의처D이고, 위건물이 제3자 F에게 낙찰되어 그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C이 피해자가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C이소유하고 있었고(피고인 또한자신의 처G명의로 전세권등기를 했으면서도 본인이 전세권자라고 하고있다),F가위 건물의 소유자가된것은 이사건 이후의 일이므로, 위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은 2014. 1. 15. 16:0O 위 건물 2층에서 건축업자인 H이 피해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위 건물 2층에 설치된 유리문에 시정장치를 하려고 하자 위 유치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망치로 위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건축업자 H 사이에 피고인의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 합의가 있었으므로, H의 위법한 유치권 행사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법정 절차인 가처분 내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H의 유치권 행사의 적법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청구권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