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7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8:22경 전남 강진군 C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경운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느그들은 부모도 아니다.”, “내가 오늘 느그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8:17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 인근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13:13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각 1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과 그 충전기 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11:1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마늘밭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A) 1. I마을 농기계보관창고 CCTV 동영상 CD 1매 검증결과 1. I마을 농기계보관창고 CCTV 시간대별 채널 2번 사진(44매), I마을 농기계보관창고 CCTV 시간대별 채널 1번 사진(16매)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21고단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향하여 낫을 들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에 비추어 절도의 범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특수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낫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처인 D은 범행 직후인 2020. 6. 14. 18:25경 ‘낫들고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20. 6. 14. 20:37경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저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마당에 세워둔 경운기 위에 있던 낫을 오른손에 들고 내가 오늘 느그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하자 제가 화가 나서 아들 A에게 아나 죽여라며 다 가서자 A이 왼쪽 손바닥으로 저의 가슴을 세게 한 번 밀어 그로 인하여 제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자 내가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A은 경운기를 운전하고 10m 정도 떨어진 창고로 가버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2020. 6. 25. 수사기관에서 재차 ‘저와 다툼이 되자 A이가 경운기에 있는 낫을 가지고 와서 저를 향해 느그들은 부모도 아니다, 내가 오늘 느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제가 아나 죽여라라고 다가서자 A이가 왼손으로 저의 가슴부위를 밀어 땅바닥으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전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을 당시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마시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4) D는 2020. 6. 25. 수사기관에서 ‘A이가 낫을 들고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무엇이라고 한참을 했어요, 제가 그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데를 보았는데 남편이 넘어져 일어나면서 이 새끼 빨리 신고해주라(중략)고 하며 저를 향해서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아들이 낫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칠 것처럼 하는 행동을 보았고, 크게 소리치는 소리도 들었다’, ‘직접 남편을 밀어서 넘어진 모습은 보지 못했고, 남편이 바닥에 이미 넘어져서 일어서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낫은 안 들었고,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수사기관에서 낫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살짝 밀었는데 술을 한잔 먹어서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남편이 빨리 신고해라. 이놈 새끼가 낫 들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낫을 든 것도 못 봤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도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해자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두 차례나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들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창고 앞으로 간 후 경운기 적재함에서 낫을 들어 농기계 창고 쪽으로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해당 물건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한 적이 없고 물건을 빌려갈 때는 허락을 받고 갖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락을 사전에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3. 19.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재범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