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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세종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세종시 관급공사 관련 사업 동업을 하다가 2018.경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 1,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와 합유 내지는 공유 관계에 있는 동액 상당의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 숙소(이하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라 한다)를 피고인의 숙소 및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위 임시 숙소와 그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용된 사람이었으며,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물이며, 시청의 철거명령으로 인하여 철거한 것이며, 에어컨 역시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유 또는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 및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를 판매한 E은 ‘함께 사업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 C에게 판매하였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대금은 C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C로부터 대금을 받은 객관적인 송금내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 또는 합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타인과 공유 또는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를 500만 원을 받고 G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유 또는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금을 받고 판매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에어컨을 꺼내 함바식당 앞에 보관하다가 빈 사무실로 옮긴 다음 그 사무실 열쇠를 F 본인에게 주면서 ‘잠깐 보관해 달라’, ‘조만간 찾으러 오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신빙성이 높다. 이처럼 피고인이 본인의 지배영역에 에어컨을 둔 행위 자체는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본인이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현재 에어컨이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장기간 숙박하고 수리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6-A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고합126 강제추행등 |2018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17. 선고한 판결의 이유 마지막 부분에 별지 기재 신상정보 등록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 판결을 경정한다. 이 유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17. 선고한 판결의 이유 마지막 부분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9.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심우성 판사 고석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53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홍혁기(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점포 직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6,900원 상당의 샌드위치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12. 21:22경 구리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 편의점 직원 I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 사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3. 12. 23:26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 편의점 직원 J을 기망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 사유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2022고단1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범행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점이다수 발견된다.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범행일시, 범행내용, 피고인이 받은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8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회사대표와 소속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5:49경 서울 송파구 C, 노상에서 회식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뒤,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7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옆 골목 노상에서 2차 술자리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 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2. 21:30경 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65세)을 끌어안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 선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에 대한)-진료비(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가 부딪힌 곳에 대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갔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폭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주민협의회 감사, 피고인 B는 D발전위원회 부회장, 피해자 E(남, 65세)은 D발전위원회 회장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위 두 단체는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가 F 일대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지급하는 마을발전기금의 사용 방법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 17:38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8세)와 피해자 E이 그곳에 게시한 위 C주민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B와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와 서로를 손으로 밀치다가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다음 왼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을 보자 왼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등을 걷어차고 잠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G 앞 삼거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백업 CD 1장, 영상 챕쳐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K(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장, 영상 캡쳐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생 L 제출의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제출의 동영상 캡쳐), 캡쳐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6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입원확인서 첨부), 입원확인서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상해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의 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현수막 철거 문제로 다투다가 상호간을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못하고,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상대로 5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D(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2년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5. 17:1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의 외박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너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자 ‘그럼 이것도 같이 신고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오른쪽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2 1. 202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천시 광혜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 29.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은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133 피고인은 2022. 01. 24. 21:09경 오산시 은계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6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 1. 24.자 음주운전 범행과 2022. 1. 25.자 음주운전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2. 1. 24.자 음주운전 범행(이하 ‘1차 음주운전’이라고 한다)과 2022. 1. 25.자 음주운전 범행(이하 ‘2차 음주운전’이라고 한다)은 그 시기와 장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22. 1. 24. 21:09경 1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그 무협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절차에 따른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차량키를 돌려받고는 2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다시 운전을 하였고, 2022. 1. 25. 00:33경 2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2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차 음주운전이 1차 음주운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1차 음주운전과 2차 음주운전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2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1차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한지 불과 15일 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세 번째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9:4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읍사무소 오거리를 남원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로 사고가 잦은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던 중 순창읍사무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73세)가 운전하는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사발이 차량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2. 12:5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발이 운전자 건강상태) 1. 피의자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으로 인해 지혈이 되지 않은 사정이 사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0: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어깨를 부딪친 후, 피해자가 “왜 일부러 부딪쳐요”라고 따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5분 동안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4~5회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및 붙임)-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진 9장 1. 수사보고서(CCTV 및 참고인 제출 영상 확인 및 붙임)-사진 6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붙임)-사진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5분 동안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부딪쳤다거나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은 CCTV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일행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는데도 피고인과 부딪쳤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계속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경 천안시 B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400톤을 청주시 청원구 C 일원에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순번 제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버린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버린 사업장폐기물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0:0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매장 2층 포장대 부근에서 피해자 C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포장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쇼핑카트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한화 1만원 상당의 대만 달러, 대만 여권 1개, 대만 신분증 1매, 병원출입카드 1매, 롯데시티호텔카드 2매,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다 반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크로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20:10 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매장 2층 포장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포장하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쇼핑 카트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델 XPS 노트북 1개, 말레이시아 여권 1개, UOB카드 1매, HSBC카드 2매, 스타벅스카드 1매, IHG 클럽카드 1매, MARCO POLO 클럽카드 1매, 롯데호텔카드 1매, MBO ALLSTAR카드 1매,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죽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분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주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을 3회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8개월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식용 칼(날길이 24.5cm, 총길이 38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검지 손가락이 약 6cm 가량을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평1교 방면에서 고진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반대차로와의 사이에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선의 우측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수치기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50 탄천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역 방면에서 탄천변 제1체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약 5,435,0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관리자인 중원구청 등에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1750 탄천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 사고 후 도주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4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인바, 2012. 3. 1. 20: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식당 내에서 평소 불만사항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9. 07: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아들)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