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78 피고인은 2014.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유 8,000 ℓ 대금 1,056만 원을 지급해 주면,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선인상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D주유소 등을 비롯한 매출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유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공급해 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00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12.경부터 2017. 5. 9. 경까지 피해자 G에게 38,52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후 2017. 5. 24.경 피해자로부터 'H 발행의 액면 97,786,240원의 전자어음을 줄 테니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위 유류대금 38,528,000원과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에게 빌려준 400만 원 등 합계 42,52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258,240원을 내게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가 위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2017. 5. 29.경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에 위 전자어음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전자어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ㅂ(2017고단267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경찰 의견서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8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배서어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678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5. 29.경에 저지른 판시 2018고단2000 사건의 횡령죄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6. 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6. 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6. 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6.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8고단2000 사건의 횡령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7. 6.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8고단2000 사건의 횡령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및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시 2017고단2678 사건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 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 부터 2016. 12. 29. 까지 위 C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4,860,000원,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4,210,000원,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3,160,000원 등 임금 합계 12,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05경 원주시 B 부근에 있던 꼬치구이 노점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지나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피고인은 D에게 밀려서 피해자에게 몸이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툭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팔을 크게 흔들면서 피해자 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숙이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 같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위 증인의 증언은 범행 전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D가 피고인을 미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보다 앞에 서서 걸어가던 D가 뒤에 걷던 피고인을 밀었다는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점, 그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D에게 밀려 피해자에게 부딪혔다면, 피고인이 온몸으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것이지, 엉덩이를 툭 치는 정도의 상황만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나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일행에게 밀려 피해자에게 부딪힌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변명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피해자를 이해시키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일행이 범행 직후 항의하던 피해자 일행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명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승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8. 23:50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오류인터체인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7. 22. 18:5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에 있는 녹두밭 앞 도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중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수철의 주간이었고 그곳은 녹두밭과 개천 사이에 있는 협소한 도로여서 언제든지 사람의 왕래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 녹두를 따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이후상황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앞범퍼 충격흔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으나, 목격자인 것처럼이나마 119에 신고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선고기일에 즈음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지금껏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표지, 샘플북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에 의한 범행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6. 위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음이 없이 위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E'을 공급하는 자로, '32,32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각각 기재한 세금 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8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3. 위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업체를 공급하는 자로, 'F'를 공급받는 자로, '36,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5,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기재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위 업체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6,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위 업체의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공급가액이 8억 2,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개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사거리를 행신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유양장군묘 방면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 내에서 일어난 것인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 각 차량의 속도 및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음주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반면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4:30경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이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간 것을 알고, 위 식당 주방 뒷문으로 나가 위 식당 건물의 2층 계단에서 위 화장실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20:42경 고양시 B빌딩' 4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 서 그 옆 용변칸의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여, 가명, 19세)과 눈이 마주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용변칸 위로 눈을 내밀어 옆 칸에서 속옷을 내린 피해자를 쳐다보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바, 폐쇄된 공간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어린 나이의 외국인인 피해자는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도메인주소 불상)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D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누고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쪽에 돈을 걸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총 902회에 걸쳐 합계 2,658,516,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계좌입금내역 정리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8년 8월경 수사기관에 도박사이트 관련 제보를 한 이후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며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3: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채트110 108.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기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5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5 삼각지역 9번 출구 부근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팔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23: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니미씹이다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처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운전자가 도로가에 일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상호간에 언쟁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는 등 운전자 폭행의 측면에서는 가벌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최근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를 개호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11:33경 B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용신고가 쪽에서 D고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우측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 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앞을 지나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급제동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차량이 녹색등화로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 우측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렇게 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녹화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 차량 유리창을 치며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을 쳐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근접한 거리에서 끼어들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직진 신호에 직진 차선에 정차하는가 하면,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등 더 큰 불법을 저질렀다. 상대방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 차량 운전석에 가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1. 0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3 고약전 31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다짐을 보이고 있다.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삼척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토지 내 소나무 3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목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300주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수목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2014. 8. 7., 2014. 9. 6. 수목 매매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원, 300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5,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일부),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 매매계약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4번, 15번, 16번 증거 제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고, 합의, 제37조 후단 경험범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 12. 18:40경 경북 칠곡군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여, 태국, 38세, 일명 'E')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앱 F에서 'G'라는 대화명의 광고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B코스)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38세, 2018. 3. 26. 체류기간 만료)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대화내역 촬영사진 압수물에 관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성매매장소 내 콘돔, 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립의 디제이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8. 5. 12. 07:10경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위 클럽에 놓고 온 신분증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해장국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어차피 금방 나와야 하니 너는 모텔에서 푹 쉬다가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E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5. 12. 10: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쳐 객실 출입문까지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감정의뢰 회신서, 유전자감정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17:30경 평택시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22cm, 칼날길이 : 11cm)를 들고 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안 주냐. 젖 줘. 한 번 줘"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9. 4.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0:18경 대구 중구 B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용접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51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씨씨티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 벌금 1회, 2010.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암투병 중인 노부를 부양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