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창원시 진해구 C 답 727m² 와 D 답 1,88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피해자 E가 건축한 가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토지 위에 존재하는 가건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존재하는 가건물의 철거를 요구받자, 철거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7. 11. 15.경 위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가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가재도구를 철거하거나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택도면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철거 직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가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이하 '이 사건 가건물 등'이라 한다.)는 아무런 재산 가치가 없어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이를 철거한 행위는 피고인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물건을 제거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I의 소유였는데, I은 친척인 피해자 E의 부모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집안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왔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안에 주거와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가건물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모와 막내 동생이 거주하기도 하였다. 나. 가건물 중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은 외벽과 바닥,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냉난방 설비와 화장실, 조리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모가 사망한 뒤로는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었다. 다. I의 손녀인 일본인 J(K, 이하 J라고만 한다.)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88. 1.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처분을 모색하던 중 2008년 가을 무렵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약 평당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매매 이후 F을 통해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다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대금 상당액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이를 받아들일 의사도 있음을 F에게 전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대금 상당액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8. 12. 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수목의 이식 비용 등을 제공하겠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의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동업자였던 G과 함께 피고인의 매수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수의 묘목을 식재하였고, 매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버섯농장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인도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인근 토지를 빌려 버섯농장을 영위하다 그 만두었고, 2017. 9.경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그 무렵 원활한 처분을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가건물과 수목을 철거하거나 이식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면서 수목에 관해 입목등기를 위한 조사를 의뢰하여 2017. 11. 초순경 창원시 산림조합에 의한 수목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L와 사이의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F을 통해 H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2017. 11. 15.경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일부 수목을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수목과 가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파내거나 철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건물 등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적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그 인도나 철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건물 등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건물 등이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내지 자구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거용도 등으로 사용 가능한 이 사건 가건물 등을 철거하였으나, 손괴된 가건물 등은 그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권한 없이 장기간 점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힌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의 철거를 요구받자, 철거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수량 미상의 수목을 파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인정사실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수의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작물의 경작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전 소유자였던 I이나 J가 피해자에게 허락한 범위 내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허락한 범위 내였다고 하더라도 연도별 항공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의 수목 중 상당한 수량은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 식재되거나 이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은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된 수목으로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설령 전 소유자들이 수목 식재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그 소유 기간 동안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 기간 동안 식재된 수목과 피고인의 소유 기간 동안 식재된 수목을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덧붙여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있었던 수목은 일부 손괴되지 아니한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수목에 관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이 사건 가건물 등에 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