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합79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서울 성북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성관계를 한 후 소액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내가 보험도 안 들어 놨을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혀 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내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러 나가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전고9 피고인은 2011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면서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과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020고합8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6. 19:00경부터 같은 해 9. 22. 02: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게 “응내좆집 개걸레대야지”, “좆물 범벅”, “응내좆집”, “갱뱅할가?”, “너박히는것도조아 너보지에시디가박고 니입에내좆물리고”, “내앞에서 니개보지벌려서 박히라고”, “시디자지도박히자고 시발년아 쉬는시간이냐”, “응내좆박히구 시디자지도박히자”, “내좆보다더박히구시퍼?“, ”그니가박히고싶냐고 개년아“, ”너시디산테 박히고싶냐고 묻자나“, ”쑤시고싶다고“, “울 암캐 목구멍에 언녕 쑤시고 싶다”, “걍니씹물질질흐르게 죠패야지 너무대드네개같은년이 넌아가리에재갈 물리고 쳐맞을줄아라”, “니몸 쌍년패면서쑤시고싶다”, “목졸라죽이고시퍼”, “가발씌우고 힐신기고 걸레처럼쓰실건데?”, “보지랑 엉덩이 존나 맞아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불상의 남성 성기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 계정에 불상의 여성 엉덩이에 ‘풀잎’이라는 글씨가 적힌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일요일 강남에서 암캐드실 초대남 구해봅니다^^ 소개디엠 제대로 주실 수 있는 분만 암캐사이즈는 162 50 b컵입니다. 매너만남’ 이라는 글과 함께 해쉬태그로 ‘#중딩 #고딩 #술 #담배 #흡연 # 섹트 #일탈 #대물 #자위 #오프 #걸레 #여고생 #오프녀 #섹스 #fwb #암캐 #펨섭 #서울 #경기 #인천 # J #초대남 #구합니다 #매너’를 걸은 게시물을 올리고, 스스로 “공짜로 하려는 새끼가 너무 많다. 내가 내돈주고 봉사를 해야 하나, 꽁씹 사절”이라는 댓글을 달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피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1항과 같은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모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고, “사기죄로 신고할 것이다.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22 피고인은 피해자 K(가명, 여, 15세)와 2020. 5.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5. 6.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며칠 뒤에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109만 6,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6.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액결제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키면 혼이 나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치마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소액결제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쥐어 패고 싶은데 참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져온 치마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하이힐을 신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가 눕히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빨지 않으면 성기를 넣을 것이다”라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여성용 진동기기를 삽입하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폭행, 협박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6. 13: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너가 부모님에게 말할 것 아니냐, 오늘은 외박하고 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집에 가겠다고 하자 “너 지금 쥐어 패고 싶은데 참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20. 5. 7.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전고16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136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M ‘N’ 카페 게시판에 ‘숙박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2,4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60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Q아파트 0000동 000호 피해자 R(가명, 여,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S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시 피해자와 단둘이 현관문 앞 아파트 복도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뒤로 돌려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전고19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 15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221 피고인은 피해자 T(여, 14세)와 카카오톡을 통해 다투면서 피해자의 나이와 학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23:5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배를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시는 거 불편하다며 거절하자 전화할 테니 받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카카오톡으로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닥치거 받어, 쳐 받으라고 시발아, 적당이 해, 아 받으라고 개년아, 걍 넌 쳐맞자, 말 안 통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 21) 1. 각 112신고내역 1. F CCTV 영상자료 CD 1. 맥주병 사진, 사진 2020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5) 1.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합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U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2, 15, 29) 1. 소액결제 내역,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영수증, 메시지 및 수신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송금확인증,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목록,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 아이디 캡쳐, 각 계좌거래내역(A), 이체 내역, 각 게시글 캡쳐 사진 2020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R(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트위터 대화내용 스크린샷,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보호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피의자와 보호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2020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병합된 각 사건의) 각 조회결과서(또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2020전고9, 2020전고16, 2020전고1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대면서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79, 2020고합122, 2020고합160)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15세)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15세)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어플이나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만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 사이에 성폭력범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실시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또는 총점 13~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매매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2020고합80]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I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 I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I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일요일 강남에서 암캐 드실 초대남 구해봅니다’, ‘소개디엠 제대로 주실 수 있는 분만 암캐사이즈는 162 50 b컵입니다, 매너만남’, ‘공짜로 하려는 새끼가 너무 많다. 꽁씹 사절’이라는 것인바, 그 문언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에게만 위와 같은 글을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위 게시물을 볼지 안 볼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여 2020. 9. 22. 15:00경 강남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나 더 불러서 갱뱅할까”라고 말하는 등 다른 남자를 불러서 같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에는 여성에 대한 정보로 162, 50, b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쉬태그로 ‘#중딩 #고딩’을 걸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던 키와 몸무게 및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려둔 피해자의 가슴사이즈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짜로 하는 성관계는 사절”이라는 댓글을 달아 해당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남성들을 향하여 성을 사는데 돈을 지불해야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감금 범행[2020고합122]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K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것이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증거목록 순번 제16, 17, 19, 20, 24, 26번 증거는 체포현장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것이고 사후에 영장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 강간 및 감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한다. 감금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K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2020. 5. 4.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간음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행위 및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2020. 4. 말경 ‘Z’, ‘AA’이라는 주제어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 채팅을 신청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5. 4. 19:40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대화역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를 집에 남겨 두고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술을 사와 피해자와 함께 마셨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사용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과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20. 5. 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전혀 피고인과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냥 무섭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집에 갈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2020. 5. 4.에도 성관계를 하였으나 2020. 5. 6.만큼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아니었다. 카톡 채팅상에서는 무섭지 않았으나 막상 2020. 5. 4. 만나보니까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AB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B 차량의 대여료 3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2~3일 정도 뒤에 소액결제된 돈과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대로 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0. 5. 6. 04:44경 피해자의 아버지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시키는 대로 피해자의 아버지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같은 날 05:59경부터 08:27경까지 휴대폰 소액결제로 총 109만 9,600원을 결제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0. 5. 6. 10:36경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빨리 소액결제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자신이 해결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된 돈을 해결하겠으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액결제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0. 5. 6. 12:02경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20. 5. 4. 반항을 억압할 만큼 강제적이지는 않았으나 성관계를 하기 싫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5. 4. 피해자로부터 술값과 AB 비용 5만 원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5. 6.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된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된 돈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급할 능력은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혼이 날 것을 상당히 무서워해서 빨리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액결제된 돈을 해결해 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동안 머무를 생각으로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돈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치마를 입고 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치마가 한 벌밖에 없는데 세탁을 해서 젖어있는 상태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젖은 치마를 비닐에 싸서라도 가져오라며 집요하게 치마를 가지고 올 것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치마를 입기 싫다고 하다가 치마를 입고 갈 테니 돈을 해결해달라며 사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강간당하기 전 술을 마시면서 돈 결제한 것 어떻게 할거냐며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휴대폰 끄고 외박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가 추궁할거고 내가 그런걸 알 텐데 너 때문에 나만 좆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두 대 때렸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때리니까 자꾸 화나게 하면 진짜 큰 일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자 무서웠고,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2~3대 때렸다. 2대 때린 것 외에 저한테 계속 화내면서 소리쳐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도 팔목을 잡고 저를 침대에 눕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머리를 맞은 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머리를 맞은 후 바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원피스로 갈아입으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이힐을 신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고 침대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걸레년, 븅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짜증난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강간당하기 전에 술을 마시면서 돈 결제한 것 어떻게 할거냐며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휴대폰 끄고 외박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가 추궁할거고 내가 그런걸 알텐데 너 때문에 나만 좆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두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실 그대로 말할 경우 피고인이 그 당시 조사받고 있던 사건과 더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자 휴대폰 소액결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고, 피고인의 PC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며 자신의 친구들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집안에서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감금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끄고 외박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서워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여 감금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일산서구청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갔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하여 AC 대리점과 PC방 및 편의점에도 방문하는 등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과 떨어져 혼자 있었던 시간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고, PC방에서도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뒷문이 잠겨있어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일산서구청이나 편의점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상 피해자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학원문제집, 필기도구,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소액결제된 돈을 해결해야하는 절박한 사정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기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부족하긴 하였지만 휴대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몰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2020. 5. 6. 18:00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켠 상태로 통화를 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0. 5. 6. 22:30경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문 뒤로 숨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는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10시 반쯤 집을 나가니까 그때까지는 꼼짝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시간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1) 체포영장에는 체포장소가 ‘일산서구 AD 노상’으로 기재되어있으나,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바로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집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집안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증거물 현장 압수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에는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211, 2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는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조서가 제출되어있지는 않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압제683호로 그 압수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목록 순번 제16, 17, 19, 20, 24, 26번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 범행[2020고합136]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숙박 이용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차상위계층 지원금인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모텔을 예약해주려고 하였으나,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문화누리카드가 아닌 고양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고양페이로 지급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모텔을 예약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즉시 돈을 반환해야 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들이 진행되어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는지, 고양페이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숙박 이용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텔을 예약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순서대로 처리중이라는 대답만 하였을 뿐 모텔 예약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모텔 예약을 할 수 없는 고양페이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어 모텔 예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환불요구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나 문자 등 피해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환불계좌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중고폰 매매상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의 환불계좌를 따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2020고합160]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R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 R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것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R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R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 구미에 사는 후배인 S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간음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행위 및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 안에는 S가 있었고,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여서 피해자로서는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파트에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며 나가지 않으려고 버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낼 방법을 찾기 위하여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로 나가 지인과 통화하는 사이 피고인은 S에게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파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피고인이 집안에 있던 S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거나, 새벽에 이웃 주민들이 알게 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피고인에게 “내일 같이 해장하자”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R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S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간음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시 전화하러 집밖에 나가자 피고인이 손을 잡으며 ‘빨아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당한 것을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 R와 피고인 둘이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아 현관문에 귀를 대고 들었는데 피해자 R가 아파하는 소리와 ‘하지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자 피해자 R는 바지 지퍼를 잠그고 있었다. 피고인이 집으로 간 뒤 피해자 R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면서 울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S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S 진술의 구체성, S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주 전쯤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S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9. 12. 21.경 구미에 있는 S을 만나러 가려고 하였으나 잠잘곳이 없자 트위터에 ‘구미 사는 사람 중에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트위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라면서 연락을 시작하여 2019. 12. 23.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춥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라) 위력의 행사 여부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간음 범행의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이고, 위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10세대 정도가 살고 있어 범행시간이 새벽 3시라고는 하지만 입주민들이 그 시간에는 전혀 왕래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15세의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앞 복도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22.부터 트위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고, 성관계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만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이후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돌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2. 25.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3개월이 지난 후인 2020. 3. 25.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고소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나가자 울면서 함께 있던 동생 S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고, 피해자의 모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모에게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피고인과 연락을 전혀 주고받지 않았고, 2019. 12. 30.경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에 관하여 따진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했으며, 경찰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걱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는 것을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참고 넘기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으나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하여도 성폭행 후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넘겨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의 모의 고소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2018. 11. 15.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된 후 2019.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성폭력범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