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0고단961 피고인 A은 2017. 12. 18.부터 2019. 12. 12.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의 점 [전제사실] 위 D는 사업장에 설치된 창고 건물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허가받았으나 창고 밖 주변 부지에 약 250톤의 폐기물(폐어망,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을 보관하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소지 밭에 약 1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2019. 4. 12. 1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A의 주소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처리하였으나 D 창고 밖 주변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추가 반입하여 약 800톤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에 2019. 7. 18.자 2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은 다시 폐기물을 추가 반입하여 약 1,000톤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2019. 10. 7. 3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계속 추가 반입하여 약 4,118톤의 폐기물 불법 보관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 명령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D는 위와 같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지역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2020. 1. 23. 고성군수로부터 2020. 3. 22.까지 위 D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라는 명령(4차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3. 22.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기물을 추가적으로 반입한 후 약 5,0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4차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보관의 점 폐기물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허가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 창고에 폐어망 등 약 9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1185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고철, 비철, 수지 플라스틱 수집 재생 및 가공제조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8.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성수지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0,81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6. 10. 5.경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3.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7. 1. 1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금정세무서에서 2016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1186 피고인 A은 2015. 12. 15. 양산시 J에 있는 K 동부산지점에서 L(주)의 지게차 33D-93.3톤 (차량번호 1 생략)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M(주)로부터 2016. 1. 25.부터 2021. 1. 1.까지 60개월 간 매월 766,232원을 갚는 조건으로 건설기계 대금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1. 25. 담보로 위 지게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28. 위 장소에서 L(주)의 지게차 33D-9 3.3톤 (차량번호 2 생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0.부터 2021. 5. 1.까지 60개월 간 매월 810,017원을 갚는 조건으로 건설기계 대금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4. 8. 담보로 위 지게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2,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년 초순경 양산시 F에서 N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지게차 2대를 임대하고 지게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게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지게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87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자동차폐기물 분리 노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9년 4월 임금 1,874,575원, 2019년 5월 임금 1,774,375원 합계 3,648,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28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는 D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른 폐기물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P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9. 4.경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S에게 안동시 T에 있는 예식장 신축공사장에 있는 폐기물 약 1,500톤을 2019. 9. 5.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처리해 줄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배우자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폐기물처리 대금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4 1.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D는 사업장에 설치된 창고 건물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허가받았으나 창고 밖 주변 부지에 약 250톤의 폐기물(폐어망,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을 보관하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소지 밭에 약 1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여 2019. 4. 12. 고성군청으로부터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7. 11.까지 처리하라는 1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고 위 피고인 A의 주소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처리하였으나 D 창고 밖 주변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여 약 800톤이 증가되었다. 가. 2019. 7. 18.자 2차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성군청으로부터 1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7. 18. 고성군청으로부터 위 사업장 부근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9. 21.까지 처리하라는 2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9. 23.경 위 사업장 부지에 다시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하여 합계 약 1,000톤 상당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위 2차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10. 7.자 3차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차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10. 7. 고성군청으로부터 위 사업장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12 .6.까지 처리하라는 3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 무단 투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가. 경남 창녕군 W 관련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명령을 받고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X에게 ‘창녕 쪽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하여 X와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 A은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불법 투기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오고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X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임차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빈 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위 장소에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80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나. 경남 함안군 Y 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더 이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물이 가득 차게 되자, 위 X에게 “아직도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많다. 내가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달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X와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X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물색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불법 투기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오고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X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경남 함안군 Y에 있는 빈 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위 장소에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8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다. 경남 함암군 Z에 있는 AA 주식회사 공장 관련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장소에 더 이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페기물이 가득 차게 되자 X에게 “함안군 부근 고속도로에 빈 공장이 많으니, 빈 공장을 물색하여 폐기물을 그곳에 좀 가져다 두어라.“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X와 불법 투기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X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물색하고 이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년 9월 중순경 X에게 폐기물을 공급하고, X는 위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AA 주식회사에 침입하여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해오는 방법으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라. 건조물 침입 피고인 A과 X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주식회사 소유의 위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 침입하기로 공모하고, X는 그 무렵 출입문 열쇠 고장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빈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위 D는 위와 같이 2019. 4. 12. 고성군청으로부터 1차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8. 20. 고성군청으로부터 2019. 8. 22.부터 2019. 11. 21.까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 A은 2019. 8. 22. 충남 아산시 AB에 있는 AC 사업장에서 위 D 사업장으로 폐기물 26.55톤을 반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4,394,400원을 받고 폐기물 798.59톤을 반입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2019. 9. 5.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주식회사 P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D 사업장으로 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4.경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U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10. 4.부터 2019. 11. 3.경까지 폐기물운송업체인 AE 소속 AF으로부터 위 D 사업장에 폐기물을 반입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80톤 상당의 폐기물을 1톤당 약 14만 원 상당을 받고 반입하여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11. 19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도장업체인 AG 주식회사 소속 AH과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0.경 대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43 피고인 A은 2017. 12. 18.부터 2019. 12. 12.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남 함안군 AI에 있는 사업장 관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2019. 7. 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경남 함안군 AI 소재 공장에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80톤을 투기하여 2020. 5. 1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안군수로부터 2020. 6. 16.까지 위 공장 내 사업장 부지에 투기한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경남 창녕군 AJ에 있는 사업장 관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2019. 4.경 창녕군 AJ에 있는 ㈜AK 사업장 건물에 투기된 사업장폐기물의 소유자로 2020. 3. 23.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창녕군수로부터 2020. 8. 31.까지 위 공장에 투기한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양산시 AL 관련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2017. 5. 1.경 주식회사 AM과 양산시 AL 내 야적장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9.경 AN과 AO 내 야적장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5월경부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위 야적장에 재활용대상폐기물 및 중간가공폐기물을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가. 1차 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2019. 10. 1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산시장으로부터 2020. 4. 9.까지 위 장소에 보관중인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명령 미이행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4. 27.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양산시장으로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성군청 제출 행정처분 및 계고서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불법투기 사건 현황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D 사업장 토지주 작성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고성군 E 폐기물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설치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D 영상 1. 고성군수의 고발장 1. 현장사진, 출장복명서(폐기물처리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항 확인), 고성군 공문[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D)], 각 고성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2020고단1185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양산세무서의 고발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상 주식회사 AS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H 대표 AT 전화진술), 수사보고(고발인 양산세무서장 수정 고발서 제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양산세무서의 보충조서,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표, 이체증명서, 송금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G 발행 수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계좌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AU으로부터 허위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2020고단11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및 개별약관,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저당권행사예고 최고서,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2020고단1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퇴근카드, 체불내역 정정메일, 사업자정보조회 2020고단15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D),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고성군) 1. 폐기물처리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20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단1674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관련)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X, AF,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성군수의 고발장, 주식회사 AK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및 그에 첨부된 수사의뢰서 등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7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30) 및 그에 첨부된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고성군청에서 제출받은 D 자료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2020고단1674 수사기록 제1권 제281면 내지 제341면),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함안·창녕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수사관련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함안군 자료, 창녕군자료, 수사보고(공장에 적재된 폐기물 수량 특정), 내사보고(진정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정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차적 조회) 및 그에 첨부된 차량종합상세내용, 내사보고(현장사진 정리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X, A 통화 및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F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C과의 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폐기물거래내역, 수사보고(D 부장 BH 통화), 수사보고(P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C과의 폐기물처리계약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AX 통화 –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 무게 관련) 1. 2019. 7. 19.자 폐기물처리명령서, 사진대장, 폐기물반입현장 사진 등, D CCTV 자료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산시 자원순환과 폐기물팀 담당자 진술청취 및 검토), 수사보고(각 행정처분 송달사실 확인), 수사보고(고발내용 정정), 1. 양산시장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진술서, 행정처분(폐기물처리조치명령 2차) 통보,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견적서, 행정처분(폐기물처리조치명령) 이행촉구 1. 함안군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고발인 보충진술조서, 현장확인 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1. 창녕군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공무원 보충진술서, 사진대장,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견적서 1. 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명령서, 페기물관리법 위반사항 통보(D), 각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보관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영업정지 기간 중의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관련 권리행사방해죄와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 관련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임대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185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I과의 사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령한 것은 맞다. 다만, 피고인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 아님을 알고 그의 직원에게 비용공제 매입자료로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직원이 착오로 세무서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I과의 사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거래관계에 있던 화물차기사(실제 이름은 모르나AU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자)에게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AU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돈을 변제받는 대신, AU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만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에 따라 AU에게돈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달라고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AU에게 그의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U이 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1185 수사기록 제358면 내지 제361면). 실제로 피고인 A이 AU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든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든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확인된다(2020고단1185 수사기록 제195면). 3)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U으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에 상응하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AU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실제로 피고인 A은 AU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진을 전송받았음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A이 오로지 AU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할 의사였다고 한다면, AU에게 그의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함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나, 피고인 A이 AU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2. 2020고단1186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각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한 대출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N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하여 N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게차에 관한 차임을 받는 대신 대출할부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N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지게차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N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2018년 6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출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 직원은 피고인 A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재를 물었다. 피고인 A은 위 직원에게 채무변제를 이행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각 지게차를 피고인 A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이 사건 지게차를 다시 피고인 A의 사업장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위 직원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를 N에게 임대하였고, N이 대출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01면 내지 103면). 나) 이렇듯 피고인 A은 N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한 사실과 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이 N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할 당시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A은 N에게 구두계약으로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에게 이 사건 각 지게차가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소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N이 이 사건 각 지게차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 사건 각 지게차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20고단1528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할 당시 폐기물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인 D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D는 고성군수로부터 2019. 8. 22.부터 2019. 11. 21.까지 3개월의 1차 영업정지 처분을, 2019. 11. 22.부터 2020. 5. 21.까지 6개월의 2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2020고단1528 수사기록 제73면). 나) 고성군수는 위 각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기 전 D에 영업정치처분을 예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1차 영업정지처분과 관련된 의견제출 기간은 2019. 7. 18.부터 2019. 8. 9.까지였고, 2차 영업정지처분과 관련된 의견제출기간은 2019. 10. 8.부터 2019. 10. 23.까지였다(2020고단1528 수사기록 제73면).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S와 2019년 8월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 측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9년 9월경 피해자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약정(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2020고단1528 수사기록 제13면).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D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 또는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2)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 체결 당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위 약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할 당시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으며, 피고인 A과 D가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S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였다. 다)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까지 D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D가 폐기물처리 허가증이 있고, 법적으로 폐기물을 다 처리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오로지 피고인 A과 그가 운영하는 D가 폐기물처리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다른 업체가 폐기물처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 5, 6, 13, 15면). S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D와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하면서 오로지 D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회사의 폐기물처리능력 또는 자격 유무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체결 약정을 체결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동업자인 피고인 B과 그가 운영하는 BJ의 폐기물 처리능력 또는 자격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 A과 D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하다). 4. 2020고단1674 사건에 관하여 가. 폐기물무단투기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고단1674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폐기물무단 투기 범행과 관련하여, X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거나 X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X에게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의뢰하였고, X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X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자신이 그 돈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할 장소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다른 용도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2020고단1674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범행 관련), 피고인 A이 함안군 주변 고속도로 옆에 빈 공장이 있다고 알려주어 그 근처 고속도로에서 빈 공장을 물색하다가 AA 주식회사의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1674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범행 관련). 또한, X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무단투기의 대가로 돈(1톤당 9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 17면). 나) X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점, X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마당에 굳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빙할만하다. 나. 건조물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AA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장에 직접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위치를 알지도 못하며, X가 피해자 회사에 침입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을 건조물침입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X는 2019년 9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년 4월경 및 2019년 7월 내지 8월경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X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X에게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특정하여 이 사건 무단투기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에게 ’함암군 근처 고속도로 부근에 빈 공장이 많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X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고속도로 부근에서 무단투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침입하였던 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려면, 특정장소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침입하여야 함이 일반적인 점, 따라서 피고인 A 역시 X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 위하여 특정 장소에 침입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X가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침입하는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21고단143호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양산시 AL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고, 이 사건 야적장에 남아 있는 폐기물들은 제3자가 운반하여 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D가 이 사건 야적장 전체를 임차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야적장의 일부를 BK, BL, 중국여자, BM, BN, BO 등에게 다시 전대하였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와 임대차관계에 따라 차임 등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제3자에게 임대한 구역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가 불명확한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43호 수사기록 제159면)], 피고인 A이 양산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전차인들에게 조치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D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야적장의 일부를 실제로 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2)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야적장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전차인들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전차인들이 폐기물을 이 사건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야적장의 일부를 전차인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또는 D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보관에 관여한 자‘ 내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6호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보관한 자의 행위에 협력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조치명령대상자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리행사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권리행사방해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그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이종 범죄로도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엿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성주군 BP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BJ’의 대표이다. A과 피고인 B은 각자 운영하는 업체가 영업정지 중이거나,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무단으로 보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상태로 위 무단 보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곧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폐기물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P과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9. 9. 4.경 대구 달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인 S에게 안동시 T에 있는 예식장 신축공사장에 있는 폐기물 약 1,500톤을 2019. 9. 5.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처리해 줄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의 처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폐기물처리 대금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A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그가 운영하는 BJ의 영업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BJ은 2019. 6. 10. 성주군청에 의하여 ‘반입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적발되었고, 2019. 6. 18. 같은 이유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2019. 8. 16. 폐기물조치명령 1차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었다(2020고단1528 수사기록 제86면). 따라서 BJ이 폐기물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S는 D를 운영하는 A과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피고인 B과 그가 운영하는 BJ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앞서 살펴보았듯이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 B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과 D의 폐기물처리능력을 믿고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BJ의 폐기물처리자격 내지 능력 유무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BJ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회사의 재물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이 동업관계에 있었던 A에게 BJ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A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 A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려면, 그들 사이에서 상대방 회사가 ‘폐기물처리자격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 B에게 D가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그가 운영하는 BJ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A에게 그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