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평군 C 소재 'D' 식당 옆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의 위 'D' 식당 앞에 있는 가평군 F 소재 국유지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70,000원 상당의 'G'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포함된 길이 8m, 높이 0.9m 크기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기둥에 고정시킨 연결끈을 풀어서 바닥에 놔두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현수막의 연결끈을 풀어서 바닥에 놔두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 연결끈을 풀어서 현수막을 바닥에 놓아 둔 행위는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 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수막을 풀어 바닥에 놓은 행위는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수막이 피고인 소유 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현수막이 주차장 사용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시급하게 현수막을 제거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D'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공사업자 및 인부들에게 "이 땅은 죽어 나갔다. 재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공사를 의뢰한 B에게도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사기당했다. 부동산 중개인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B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D' 식당 앞에 철판 재질의 담장(길이 약 30m, 높이 약 3m)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개시한 2018. 7. 14.경에도 위 담장을 그대로 방치하여 위 식당 앞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위 식당이 가려지게 하고 마치 공사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위 식당의 위치와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테리어 공사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이 J에게 "이 땅은 죽어 나갔다. 재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I이 J으로부터 들었다는 것과 B가 I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재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식당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장에서 계속 식당이 망해 나가면서 사람 여럿 죽어나갔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공사에 방해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사기당했다. 부동산 중개인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공사업자 및 인부들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식당 운영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식당과 도로 사이에 위치한 경기 가평군 K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피해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18. 5. 2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와 자신의 주차장 부지 사이에 철판 재질의 담장(길이 약 30m, 높이 약 3m)을 설치한 사실, 위 담장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 식당이 가려져 도로에서 피해자의 식당 중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담장 설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되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여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토지의 소유자의 지위를 내세워 담장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담장설치 행위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옆에서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차장의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 식당에 온 손님들이 피고인의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외관상 마치 공사현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담장의 설치가 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연탄창고를 짓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재로 담장을 설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재를 구하여 위와 같은 담장을 설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법상 높이 2m를 넘는 시설물은 행정관서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권리 행사에 관한 제약이 아니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목적의 규제이므로, 담장의 높이가 2m를 넘는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권리행사가 잘못되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담장설치 행위가 오직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담장설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보다 피해자의 손해가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담장설치 행위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