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친삼촌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던 2007. 여름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연립 B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할머니 E인 것으로 착각하여 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당시 11세)의 팔을 잡아 그 곳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펫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고 있던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큰 식칼을 빼앗아 들고 '내가 사시미로 죽으려고 해 봤는데 안 죽더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오므라이스를 피해자에게 먹게 한 다음 그 곳 거실에 누워 티비를 켜고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부근에 선 채로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옆에 눕힌 다음 왼쪽 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면서 '뱃살을 이렇게 만져줘야 뱃살이 빠진다'고 말하고 곧이어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은 주물러야 커진다'라고 말하고 다시 손을 내려 이번에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질 입구 부분에 손을 대어 만지고는 '왜 이렇게 커졌느냐'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다음 팬티 위로 손가락을 질 속에 넣는 것처럼 약 2분가량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위 많이 하지 말라. 우리 집안이 성욕이 센 편인데, 너도 참 고생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교복을 벗고 갈아입은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붙잡아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놔!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바지와 팬티를 붙잡아 끌어올려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려던 순간, 마침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발각되어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르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다가 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발각되어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1, 2회),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첨부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외의 범행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3항 각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유죄의 확신이들 정도로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다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E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만을 1차례 목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에 경찰에서 2회 진술한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처음으로 위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그 범행 일시와 행위 태양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 E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다음 이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만을 진술한 다음 E 및 피고인의 각 진술 이후 판시 제2, 3항 각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진술의 내용 등을 살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강제추행을 당하였던 경험보다 오히려 판시 제2, 3항 각 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은 가벼웠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시 위 각 피해 경험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유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위 각 범행이 보강 입증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전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제3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제2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정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 :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삼촌이고 피해자가 어렸던 시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분가한 다음에도 피해자와 가까이 살면서 피해자의 주거를 가끔 방문하는 등 피해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져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유치원생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자라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강간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껴 결국 자신의 주거지를 가출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