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경 피고인의 지역 선배로부터 B을 소개받아 페이스북을 통해 B과 연락하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4. 17. 17:39경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B 및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13경에서 19:39경 사이에 보령시 E모텔 F호에서 위 D,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B이 안주거리를 사러 위 호실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B,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이용한 택시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의뢰 일부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폐이스북 메시지 등), 수사보고서(국과수 피해자 감정물 증거분석 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서(H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분석의뢰 1. 사진자료(참고인 B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자료(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시지 등), 사진자료(피의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모르고 19세로 알고 성관계를 했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이미 피해자가 2007년에 출생했거나 중학교 3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지역선배인 H의 부탁으로 2022. 4. 17. 01:54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의 같은 3학년생 친구인 B에게 처음 연락하여 대화 중 마침 B과 함께 있던 피해자도 알게 되어 당일 오후 다 함께 대천해수욕장으로 놀러가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접촉한 피해자, B, H은 모두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모두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굳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하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진술인과 B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네, 4. 16. 토요일에 연락하면서 저희 나이도 알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했고, “4. 16. 토요일에 페이스북에서 A이라는 사람이 제 친구 B에게 친구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A이 B에게 ‘너 B 맞냐? 최근에 누구한테 맞을 뻔 한 적 있냐?’라고 물어 보았고, B이 ‘맞다. 누구시냐?’고 했어요”, “그렇게 A이랑 B이랑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A이 B에게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고 되었고 전화가 길어지다 보니 얘기가 잘 통하고 재밌어서 다음 날 만나서 놀기로 약속되었어요. A이 저랑 B에게 택시비를 줄테니 논산으로 넘어오라고 했고 원래 점심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4. 17. 점심 쯤 일어나서 B이 집으로 가서 씻고 준비를 하였고 A에게 연락하였더니 A이 B에게 ‘약속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형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형과 같이 만나면 어떻겠냐’고 하여서 B이 좋다고 했어요. A이 ‘그 형이 29살인데 저희를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19살인 것처럼 하라’고 하고 만났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진술 초기에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나이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과 ‘대천해수욕장 가기 전에 B이 피고인과 페이스북으로 통화할 때 B이 피고인에게 ’중학교 3학년 07년생이다‘라고 나이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나,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D이 29살인데 증인과 B을 19살이라고 거짓말했으니 19살 고 3인 것처럼 하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고, 이후 ‘피고인은 증인의 실제 나이를 몇 살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열여섯 살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에요”라고 진술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으나, 그 이후 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제 친구한테 ‘열여섯 맞냐’라고 물어봐서 제 친구가 맞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고, ‘16살로 알았다는 것이 통상 이야기하는 만 나이가 아니고 16살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과 처음 연락했던 피해자의 동갑 친구인 B은 당시 상황을 보다 상세히 기억해 진술했고, 전체적인 진술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즉, B은 경찰 조사에서 먼저 피고인의 연락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2. 4. 16. 토요일 자정 무렵에서 다음날인 17일 넘어가는 새벽 경에 A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너가 B이냐? 너가 옛날에 선배들에게 맞고 다닌다고 들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띠꺼워서 거부했더니 계속해서 페이스북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받아서 처음에는 ‘계룡에 살고 있는 B이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G의 동생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오빠라고 하자, A이 저희 오빠를 안다면서 저희 오빠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오빠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커버해주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오빠도 알고 있다고 하길래 조금 믿음이 가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 옆에 C(피해자의 가명, 이하 같음)이도 있었는데, 저와 A이 전화통화 중 저는 옆에 있던 C이와 중간중간 수다를 떨었는데, 이를 듣고는 A이 옆에 누구냐라고 물으며 옆에 있던 친구를 잠깐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휴대폰으로 C이와 A이 한참을 전화통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C이가 웃고 친하게 대화를 하던 중에 A이 마치 C이한테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요. 그리고 C이한테 들은 건데 A이 전화 당시 C이에게 성인이랑 사귀면 술과 담배를 뚫어줄 수도 있다면서 자기랑 사귀어 달라고 어필을 하였다고 들었어요”라고 상세히 진술한 다음 ‘당시 A에게 진술인과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해줬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중학교 3학년 07이라고 했죠”, “(A이) ‘니네 몇 살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죠”, “2022. 4. 17. 새벽에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왔을 때 페이스북 전화를 하던 중 A이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당시 A이 옆에 있던 친구(피해자)도 몇 살이냐고 물었고, 제가 ‘동갑이요’라고 말했어요. 아, 그리고 처음 A한테 전화왔을 때 A이 저한테 ‘옛날에 너를 봤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후 대천해수욕장을 가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이제 2022. 4. 17. 11:00경 C이네 집에서 잠을 자고 저희 집으로 같이 와서 대천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C이랑 A이랑 계속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정한 뒤에 A이 오후 1시까지 I초등학교 정문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C이는 알겠다고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 저와 C이가 준비하고 1시 전에 I초등학교 정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A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A이 자신의 아는 선배 차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운전해 주는 선배한테 저희들의 나이를 속이라고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라고 시켰어요”, “같이 오는 선배가 A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A보다 제정신이었어요. 아마도 중학생인 미성년자들이랑 같이 간다고 하면 그 선배라는 사람이 혹여 거부할까 봐 저희보고 나이를 속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나이를 속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한 20분 정도 있다가 I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왔어요”라고 진술했다. B은 그 후 이 법정에서도 거의 똑같이 진술했다. 즉,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둘이서 만나기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07년생이잖아요. 제 친구라고 소개를 했죠. ‘쟤도 07이다’. 둘이 통화하면서 A이 ‘너는 몇 살이냐’(라고 물어서) ‘저는 07년생이고요, 제 친구도 07년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재차 같은 질문에 “당연히 07년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피해자 집에 있었을 때 A한테 전화가 온 거에요. 그래서 ‘나이가 07이다. 나랑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고인이) 그냥 나이를 물어봤어요”, “갑자기 옆에 누구랑 있냐고 물어봐서 친구랑 있다고 했는데 친구도 07년생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으며, 이후 같은 질문에도 “중3 저랑 동갑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줬어요)”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증인과 피해자의 학년을 말해줬는지, 아니면 출생연도를 말해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학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몇 년생이라고도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했다. 또한 B은 피고인이 D에게는 나이를 속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정에서 “A이 D 그분한테 나이를 고3으로 속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요”, “만나기 하루 전에 전화로 피해자랑 같이 듣고 있는 사이에서 저희 둘한테 그랬어요. 같이 둘이 있는 사이에서 나이를 속이라고 피고인이 그랬어요”, “처음에 전화를 저를 바꿔줬다가 피해자랑 전화를 계속한 거에요. 그러다가 A이 바다를 가자고 해서 갈 거면 나이를 속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하루 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저희 둘한테요”, “택시운전사 그분이 나이가 많다고. 약간 중학생들이랑 노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고3이라고 속이라고 저희 둘한테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 진술과 다르기는 하지만 나이를 속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발언과 이유 및 상황 등은 경찰 진술과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 B을 소개한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B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말해줬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으로부터 G의 동생 B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연락하게 되면서 B의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동갑내기 친구인 피해자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B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면 당연히 B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할 때 B이 다니는 중학교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H의 진술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즉, H은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동네친구 G이 술자리에서 G의 동생 B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우연히 A과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던 중 G이 말했던 내용이 생각나 B의 얘기를 꺼냈고 A에게 B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뒤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으며, A에게 부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B의 이름과 나이, 재학 중인 학교(중학교) 등을 페이스북 영상통화로 말해주었다”고 진술했다. H은 그 후 이 법정에서도 ‘증인의 한 살 후배인 피고인에게 B의 뒤를 잘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B의 나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학교랑 다 알려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H은 이후 ‘나이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다소 다르게 진술했고, 이후 같은 질문에도 수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인에게 B이 다니는 중학교 이름을 말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비록 H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B의 나이를 말해줬는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뿐, 최소한 B이 다니는 중학교 이름은 피고인에게 말해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H의 2022. 7. 20.자 대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제가 19살이라고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부탁할 때 술을 먹고 통화를 해서”, “저게 아마 19살 나이면 B이라는 동생 학생을 괴롭히는 여자애 남자친구도 같이 괴롭힌다는데 그 남자친구 나이가 19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살이라는 숫자가 그 학생 말고는 제가 따로 나올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B의 오빠인 G도 경찰 조사에서 ”나중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에 H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H이 저에게 얘기하길 A에게 부탁할 당시 영상통화로 제 동생이 중학교에 다니고 이름이나 나이 등을 얘기해주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G은 이 법정에서는 ”(H이 피고인에게 B이) 다니는 중학교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정황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니까 아무래도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다소 다르게 진술했으나, 그러면서도 ”(H은 저의 동생이) 중학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지도 H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제 동생이 중학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더 나아가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증인 동생의 뒤를 봐주려면 증인 동생의 이름과 학교를 알아야지 뒤를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증인은 H으로부터 H이 피고인에게 증인 동생의 이름이나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줬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도 ”모른다면 접근 자체가 어려웠겠죠“라고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텔방과 술, 담배 등을 제공한 것 외에 특별히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관념이나 자기 결정권과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성인에 대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을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또 다른 범행의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만 할 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