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84 1. 강간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7.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 18. 00:00경 제1항 기재 객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을 통해 '피고인에 의해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의해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림동에서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뒤지기 싫으면 피해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9. 1. 2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난 무서운 거 없으니 뒤지기 싫으면 피해 다녀라. 나한테 걸리는 순간 넌 바로 그 자리가 니 무덤이야.", "조심해. 남는 게 시간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75 피고인은 2020. 1. 1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15:25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수강료 65만 원이 필요하니 월급에서 50만 원을 가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술값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 고시원에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강의 수강료로 사용하거나 위 고시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동생 I 명의의 J 계좌(K)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15.경 제3항 기재 고시원에서, L호실에 거주하는 M로부터 고시원 비 28만 원을 수금하고, 2020. 1. 16.경 N호실에 거주하는 O으로부터 고시원 비 14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G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고시원 비 합계 42만 원 및 고시원 총무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10만 8,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52만 8,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287 5. 사기 피고인은 2020. 1. 5. 21: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Q아파트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U병원 의무기록 사본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참고인 E 제출 페이스북 대화내용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대화 내용 관련) 1. 문자 2부 [판시 제3, 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영수증, -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입출금내역서 [판시 제5항의 사실] 1. 이 법원 2020고단19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영수증 제출) 및 첨부 –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1. 17.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동생인 S으로부터 "아는 오빠들하고 같이 있는데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등 S의 일행이 있는 'C호텔'에 가게 되었다. C호텔에는 S 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I), S의 남자친구(R) 그리고 모르는 남자(T) 등 4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호텔에 도착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그 자리가 불편하고 무서워서 전 남자친구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 좀 데리러 와 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나 좀 데리러 올 사람"이라고 글을 올렸다. 호텔 객실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후 술을 마시다가 취할 것 같아 그만 먹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시기 전에는 못 잔다(집에 못 간다)고 하여 평소 주량인 소주 1병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어올린 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갑자기 혀를 내밀어 놀라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가지러 가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목을 누르고 못 일어나게 하다가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후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삽입할 당시에는 무섭기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간 사이 경찰이 호텔로 출동하여 문을 두드렸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며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2019. 1. 17. 20:15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전 남자친구인 E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위와 같은 피해자와 E 사이의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S이 모텔에 남자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에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모텔에서 남자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고, 몸에 문신이 있으며, 전화 통화 시 상대방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무서워서 떠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술 마시는 것을 강요하자 E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놀 때 자리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조금 친해졌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안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어하거나 불편해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R과 S의 위와 같은 진술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설령 R과 S이 당시 상황을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당시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시 침대 옆 방바닥에서 S 등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E에게 문자를 제대로 보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모텔에 함께 있던 남자들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고 S도 남자들과 다 아는 사이로 같은 입장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도망가려고 하거나 모텔에 있던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이전까지 실형 3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강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가명)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G, P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