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었고, 2008. 4.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3964] 1.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D(일명 E)은 필리핀에서 'F', 'G'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라는 사설경마사이트, 'I'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J은 위 사이트들 및 도박자금 계좌,필리핀 사무실,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와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근무할 직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필리핀 현지 사무실로 보내는 등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K 등은 위 사이트들의 광고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L, M, N, O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0. 7. 15.경부터 2011. 4. 9.경까지 필리핀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104개 은행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하거나 바카라, 블랙잭 등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경기 결과 또는 도박 승패에 따라 적중자 또는 승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일명 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R 등과 함께, 피고인과 R은 필리핀에서 'S'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K, N은 위 사이트들의 광고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T는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2011. 2. 7.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는 필리핀 U타워 30층 사무실에서,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5.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V 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등 4개 은행계좌로 1,690회에 걸쳐 합계 166,510,737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2고단6631]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강남구 x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쇼핑몰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익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3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이용 자금 융통 피고인은 2010. 3. 6. 경 서울 구로구 Z건물 5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AA'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명불상자가 1,7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실제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다음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합계 95,01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T, K,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AB, AC, T, AD, N,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2고단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8 내지 20, 23 내지 25)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5) 1. AA 매출현황(증거목록 순번 36)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2012고단6631 증거목록 순번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 각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카드 이용 자금 융통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도박개장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