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으로부터 토렌트 사이트 운영을 위한 명의대여 및 위 사이트의 운영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0. 4. 4. 토렌트 사이트인 'D'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12. 위 사이트를 'E'로 명칭을 변경(이하 위 'D', 'E' 토렌트 사이트를 'E 사이트'라고 함)한 다음 E 사이트의 서버관리, 자금관리, 운영관리 등을 현재까지 총괄하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는 공유정보파일[씨드파일(seedfile), 특정 저작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로서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중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의 방법으로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며 토렌트 사이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의 도구임]을 업로드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여 수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서버 2대, DB서버 1대, 파일서버 1대 등 총 4대를 보유하고 위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의 '토렌트팁 바로알기'를 통해 토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설치 안내 및 토렌트 파일을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면서 공유하고자 하는 영화 등 파일을 '.torrent' 파일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회원가입'시 최소한의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만을 입력하게 하여 누구나 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위 회원들에게 업로드 활동에 따라 판매점수를 부여하여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로더들이 레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더들이 무료로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유정보파일을 통하여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특히 파일공유사이트인 웹하드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제휴를 통해 제휴 저작물에 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등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게시물 게시기간이 최소 30일 내지 최장 90일임에 반해, 위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제휴 저작물이 전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게시물 게시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많은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 E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 전체 또는 각 카테고리별로 파일명 등으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인화면'에 전체, 영화, 드라마, 예능, 해외TV 대분류 카테고리로 나누고 영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다시 HD고화질, 액션, 멜로, 드라마, 코미디, 아동/가족 등 세분화하는 등으로 업로드되는 공유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세부카테고리 별로 매일 인기 있는 공유정보파일 10개씩을 회원들이 알기 쉽게 화면 상단에 별도로 표시하여 사용자들이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상에 저작권보호센터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저작권관련 단체로부터 저작권보호요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E 사이트의 공유정보파일을 통해 공유되는 각종 저작물의 대부분이 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에 관한 공유정보파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 설정 등의 기술적 조치와 업로더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통제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공유정보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213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은 위같은 기간 동안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개설한 'G', 'H' 등 2개의 아이디로 "내딸 꽃님이,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옥탑방 왕세자, 더킹 투하츠 등" 공유정보파일 25,196개를 업로드하고, 위 같은 기간 동안 위 E 사이트의 다수의 회원들은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정보파일을 6,492,945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고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스웜(swarm, 같은 파일을 주고 받으며 얽혀 있는 시드와 피어를 합한 무리)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위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또한, 위 무렵 E 사이트 회원인 I, J, K, L, M 등 5명을 포함한 위 E 사이트의 다수의 회원들은 2010. 4. 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위 E 사이트에 "프레스티지, 무한도전, 거상 김만덕, 1박 2일 등" 공유정보파일 총 457,001개을 업로드하고, 위 같은 기간 동안 위 E 사이트의 다수의 회원들은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정보파일을 300,027,203회에 걸쳐 다운로드 하고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스웜을 형성하여 상호 위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 이 저작물 파일을 불법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0. 4. 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위 E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스웜을 형성하여 각종 저작물의 조각파일을 상호 전송, 공유하여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M,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저작물 다운로드 및 파일 제공내역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저작권 침해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