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8

범죄사실 2019고단80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인천시청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과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2,186,336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6,389,7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8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2: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D, F,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CD),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주변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차량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교차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을 뿐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에게 사고 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사고 현장의 교차로 사거리 각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도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육안으로도 사고야기자인 피고인 차량을 계속 식별할 수 있었으므로 도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 중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들은 각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동차는 수리비로 2,186,336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자동차는 수리비로 6,389,789원이 각 필요할 정도로 망가졌으며, 피고인 차량도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파손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바로 내리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등 피해자들의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 운전 석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움직이면 안된다. 사건이 더 커진다. 그냥 있어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알았어요'라고 말하더니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예술고사거리 방향의 횡단보도까지 이동하고 잠시 정차하다가 또다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한 후 교차로를 가로질러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려는 견인차량을 피해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의 횡단보도까지 진행하다가 견인차량과 경찰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사고 현장의 교차로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도주할 의사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곧바로 이동하지 아니하면 교통에 방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고, 위 자동차들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재판에서는 도주 혐의를 부인하면서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2019. 4. 25.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