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김천시에 있는 (주)B C지점에서 D E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B(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27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2013. 5. 15.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F(주) 명의로 채권가액 1,16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경 경북 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알리거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대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캐피탈업체 연락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487 이문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87 이문고가도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문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시속 약 1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BMW F800R 이륜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3~4배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정면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기 직전에야 발견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이 중대하고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컸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정오 무렵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방전된 것을 확인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을 불렀으니 니들이 물어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통행인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던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중인 의무경찰의 다리를 차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2:4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인근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회' 앞 도로를 G 방향에서 H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4%에 이르렀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판시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해 차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차량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버스 내 승객은 물론이고, 사고발생 장소 부근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의 신체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으므로 범행 결과의 불법성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송진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9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의 진술 및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 D를 항해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의 왼쪽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등 사진, 바디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 및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2:40경 성남시 중원구 F1층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직원인 피해자 H(남, 26세)이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오른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2~3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7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1:08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안에서 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F(38세) 운전의 E 승용차가 교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수지관절 척측부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문흥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김해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고 소리만 녹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친구에게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18:17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량연동길 연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2006. 6. 1. 이전전력 2회 포함)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상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8. 9.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음주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창호(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 내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남양주시 마석에서 휴대폰 매장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적도 많으니 거래를 하자. 나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 등을 하여 발생한 부채가 1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영업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아 E 등에서 이를 처분한 후 교부받는 대금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경 노트2 휴대전화기 2대 25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60대 합계 70,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36(분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D사업{E(E, 대중교통 이용 등에 사용하는 포인트)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D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C의 사무실에서 H,Il) 등에게 "E 이용자들이 E를 사용하다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포인트 또는 E 발급회사에서 E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중 이용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마일리지 등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가량이 쌓여 있다. 나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회장님이 E 발급회사에 수백억 원 가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정치권에서 이 사업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나는 위 잔존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위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이용해 E 포인트를 액면금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한 포인트를 환전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원금의 15% 가량의 수익도 볼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투자를 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 5층 사무실에서 K 등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K 등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1, 3, 2.경 위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14, 28, 51, 67, 91, 98, 103, 113, 130, 136, 7 148, 166, 185, 186, 200, 215, 222, 223, 231, 248, 249, 258, 268, 269, 275-277, 291, 293, 300, 301, 304, 325, 336, 337, 341, 351, 356, 358, 365-367, 370, 378, 388, 390, 393, 395, 407-411, 419, 420, 423-425, 431, 444, 459-462, 478-482, 485, 491, 493-501, 504, 515-518, 529, 535-537, 539, 549-557, 568-574, 590-600, 613, 614, 622-629, 646-658, 669-677, 682-694,710-721, 731-742, 755-770, 775-785, 787~797, 801, 802, 807~811, 813번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144,510,000원을 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N, P, Q, T, W, U, H, X, Y, Z, AA, AB, AC, AD, R, AE, AF, AG, AH, AI, AJ, AK, AL, V, AM, AN, S,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I, AL, AO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3, 14, 17 내지 20, 28 내지 35, 43, 53, 54, 56, 57, 59, 60, 69) 1. 압수조서 1. 확인서, 충전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내역, 투자금액 및 명단, 영수증, 통장 사본, 모집자 현황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거액을 유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P, A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 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본건 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서 카카오톡 단체방 내에서 피해자와 사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9:33경과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기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등기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이나, 등기가 나온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자내!아들C합기도가르치고 잇군!자내법원에서 경고했는되, 정신못차리는 군,차한잔하세! 오늘자동차앞으로감세, 카톡없으면", "판결난걸가지고자네하고무슨상관이나!난애지간해선 애들대리곤장난안치내"이라는 내용을 피해자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이 없자 같은 날 10:12경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애들대리 고장난안친다고 했는되!아들이, C합기"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합기도 학원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사법경찰)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정99(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8. 6.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6월 임금 5,4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차수당·임금 합계 50,888,9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99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7월 임금 1,293,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78,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미지급 내역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 내역표, 임금대장,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9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송정범(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선선)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대마오일카트리지 3점(72g)] 중 감정소모된 0.01g을 제외한 대마오일카트리지 3점(71.99g), 증제2호[대마오일카트리지 4점(65.91g)] 중 감정소모된 0.01g을 제외한 대마오일카트리지 4점(65.9g)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미국 LA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합계 137. 91g 용기 포함)를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28. 05: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오일카트리지, 소면, 모발) 1. 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12개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의 순도가 약 45%에 달하여 이를 무게로 환산할 경우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인천세관에서 적발 압수되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처방받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6: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적용 최종음주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6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빨대, 은박지로 후리베이스 기구를 만든 후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자 변경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순번 17)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판결문 첨부 –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