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1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1건당 약 20~3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2고단410)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7.경 피해자 C(남, 52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G은행으로부터 받은 4,400만 원의 대출금은 1년간 대환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이를 위반하여 E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환대출금에 지급정지를 걸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고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하고 E은행에 지급정지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2022. 2. 7. 15:30경 용인시 수지구 I 앞 도로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2022고단410)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 12:27경 피해자 J(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계좌를 검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받아야 하고, 신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8. 18: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65에 있는 잠실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이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2022고단617)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국내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L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22고단617)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경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과장 N'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L은행에서 이미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도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위 2,000만 원을 당장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2021. 12. 24. 15:42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2고단617)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1. 오전 무렵 피해자 B(여, 52세)에게 'Q 직원 R'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면서 "기존 G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Q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2022. 1. 4. 14:02경 인천 남동구 T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사본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출금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가 다수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8,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