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재고합1

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망 A, B, C, D, F, G, H, I, K, L에 대한 제주4․3사건 관련 수형인명부의 기재 1)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 의분) 수형인명부, 제주지방검찰청”이라 쓰여 있는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군법회의 명령서들과 함께 별지로 첨부된 합계 약 2,530명에 대한 피고인명부들이 있다(이하 이들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 한다).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2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는 이 사건 수형인명부를 가리킨다. 3) 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군법회의 명령서에 각 별지로 첨부된 피고인 명부에는 각 피고인의 인적 사항(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수형인명부상 피고인 망 A, B, C, D, F, G, H, I, K, L에 대해 기재된 죄목,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망 E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및 확정 피고인 망 E는 1949.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1년에 처하는 유죄 판결(별지 제5항 기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사망 내지 행방불명 이 사건 피고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1) 피고인 망 E는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3. 10. 15.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2) 피고인 망 A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 3. 29.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3) 피고인 망 C, 망 F, 망 I, 망 K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 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 3. 14.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4) 피고인 망 B, 망 D, 망 G, 망 H, 망 L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 1. 26.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마.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및 확정 이 법원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에 따라, 2023. 4. 25. 피고인 망 A에 대한 별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2023재고합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23. 2. 8. 피고인 망 B에 대한 별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2023재고합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23. 4. 25. 피고인 망 C, D에 대한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2023재고합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23. 4. 25. 피고인 망 E에 대한 별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2023재고합5 재심개시결정), 2023. 5. 15. 피고인 망 F, G, H, I, K, L에 대한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2023재고합7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가.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고인 망 A, B, C, D, F, G, H, I, K, L(이하 피고인 망 A 등 10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피고인 망 A 등 10인에 대한 군법회의, 죄명과 적용법조, 선고(언도)일자, 판결의 요지,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다(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군법회의 명령서상 죄목 항목에서 ‘죄과’ 명목으로 각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내지 ‘형법 제77조 위반’, ‘범죄사실’ 명목으로 각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내지 ‘내란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인 망 A 등 10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와 증거들이 편철된 소송기록 등이 발견된 바 없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 망 A, 망 B에 대하여 죄명을 내란죄, 적용법조를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률 제61호)] 제77조로 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복원 내지 특정하고, 피고인 망 C, 망 D, 망 F, 망 G, 망 H, 망 I, 망 K, 망 L 등 8인에 대하여 죄명을 국방경비법위반, 적용법조를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 제33조로 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복원 내지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 망 E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 망 E에 대한 별지 재심대상판결의 기재를 기초로 망 E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법령제19호위반 :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피고인은 1948. 4. 3.경 W정당 X회원 등으로 구성된 산간폭도 등이 남조선 과도정부의 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동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1948. 5. 10.경 동리민 약 60명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시위를 강행하고, 산간폭도들에게 1948. 5. 10.경 정맥 오승, 1949. 7월말경 군자금 현금 칠십엔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남조선과도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망 A 등 10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망 A 등 10인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 망 A 등 10인은 아무런 죄 없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무죄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억울한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2) 피고인 망 E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망 E는 제주4․3사건 당시 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고,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군경에 의해 끌려가는 등 그 체포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는바, 검사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우리 역사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란다. 나.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 망 A 등 10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들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발견․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망 A 등 10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망 E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구형하였는바, 피고인 망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덧붙여 제주4․3사건이 발생한 후 어연 75년이 넘는 긴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망인이 되신 이 사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해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를 하신 유족들 중 많은 분들도 이미 삶을 마치셨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판결로써 망인이 되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끝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설움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들의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한 일가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