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경 군산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의 음부에 깊숙이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세)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부터 2019. 2.경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댔으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치료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보호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치료 확인서 등 첨부), 치료 확인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2.경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모가 동생 샤워시켜주실 때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모부가 오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이모부 성기를 제 성기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피해서 거실로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2) 피해자는 공판기일에서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자기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제가 당황해 가지고 제가 거실로 나왔어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시종일관 불안함을 숨기지 못하였고, 특히 변호인이 피해자 스스로 상황을 피해버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울음을 터트리면서 “그럴 힘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과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보호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상황을 회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를 입은 횟수를 일곱 번 정도로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그와 같이 횟수를 진술한 이유를 묻자 “많이 당했었으니까 일곱 번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 “일곱 번은 넘지 않아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과장·확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제1항 기재 범행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내용이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대처 양상도 도피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였는데, 그 기억을 왜곡하거나 변경시켰을 여타의 원인을 찾기 어렵고 달리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매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기본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년에서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질적·정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지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로 부모가 사망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더욱 높은 시기에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정신적 충격이 더욱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