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5. 1. 10.경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과 인터넷 J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 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원룸 102호로 오라고 하여,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 A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 E와 같이 사는 L의 얼굴과 많이 닮아 L이 피고인 E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E에게 문의하게 되었고, 같은 달 11. 01:30경 위 원룸 앞 주차장으로 피고인 E, D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L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L의 얼굴이 닮았다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E가 피해자를 조건만남이나 시켜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조건만남을 돌리면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잘못했으니까 맞아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E, A은 "애 일본으로 팔아 버릴까", "일본으로 넘기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조건 안 할 거면 맞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응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과 위 원룸 위층에 사는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피고인 E, D도 함께 성매매 상대방을 모집하고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성매매 요금 1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1, 0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역 3번 출구 앞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1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8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C는 2015. 1. 17. 24:00경 위 K원룸 102호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B,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에 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18.경 서울 영등포구 M역 3번 출구 앞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1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 00: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내지 13과 같이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0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찾아온 청소년인 (여, 16세)과 같은 집에 살면서 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1. 13.경 서울 영등포구 M역 부근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1시간당 약 10만 원을 받고 0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역 부근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약 5회 가량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8,22:00경 위 K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이 정한 생활규칙을 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발바닥을 빗자루로 1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8:00경 위 K원룸 1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빗자루로 35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0. 22:00경 위 K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I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 D은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 2015고합204, 피고인은 2014, 11, 2, 06:40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로수를 고정시키는 지주목(길이 156㎝, 지름 4㎝)을 가져와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에쿠스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 보조석 뒤 창문, 차량 앞 본네트 부분을 5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 이하 2015고합205 피고인은 S으로부터 T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11.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58번길 21 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길에서 'J렌트카' 직원 V으로부터 W K5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6, 16:05 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U렌트카' 직원 V으로부터 X YF쏘나타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4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렌트카' 직원 V으로부터 W K5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4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렌트카' 직원 V으로부터 X YF쏘나타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제4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렌트카' 직원 V으로부터 WK5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20:0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58번길 21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길에서 W K5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Y 앞길에서 수원남부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위 AA, 경장 AB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20:0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58번길 21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Y 앞길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A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거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I이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AE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생활규칙 종이, J 대화 내용, 조건만남 일람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D) 2015고합2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15고합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C, D, E의 범행가담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I, 0이 A, B의 원룸에 함께 살면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A 등의 성매매 강요 및 알선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서 사용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D 1) A 등이 I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할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으나, I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강요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또한 I이 조건만남을 할 때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A 등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A 등의 알선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O 의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E 1) A 등이 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으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I의 일부 조건만남 약속을 잡았지만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며, D과 함께 I이 조건만남을 하도록 차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에 그쳤으므로 A 등의 알선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A의 요청에 따라 이 조건만남을 할 때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었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Q의 조건만남을 알선한 것은 아니고,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Q은 "피고인이 나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도망가면 맞는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A, B, I, O과 함께 원룸에 살았던 AC도 "이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1을 때렸다"고 진술하며, 도수사기관에서 "내가 조건만남을 하기 싫다고 하면 피고인이 A B을 때리면서 '너도 맞고 싶냐'고 하고, 과 나에게 '도망가면 맞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 내용에 특별히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5. 1. 17. I을 때린 것은 조건만남과 무관하게 I이 자신의 휴대폰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I은 당시 조건만남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고, 휴대폰을 망가뜨려서 때린 날은 그날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별해서 진술하였고, 위 폭행 직후 작성된 아래와 같은 '생활규칙'에도 휴대폰을 망가뜨린 것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위 폭행 직후 I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생활규칙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생활규칙 종이에는 이 조건만남을 안 하겠다고 하고(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한다 한 거랑), 조건만남을 할 다른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친구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안 데려 온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2015. 1. 21. 조건만남 상대 남성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쳐 경찰에 가게 되었을 때 피고인은 A, B, D, E 등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B, A에게는 "I 생활비를 벌기 위해 스스로 조건만남을 했다"고 진술하게 하고, D, E에게는 "조건을 구해주고 운전만 해주었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주도하는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다. 5) 1과 0이 조건만남을 통해 받은 대금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A의 집 위층에 살면서 매일 A, B을 만났고, 피고인의 친구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 조건만남을 하기도 했으며, 피고인과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측의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어서, 피고인도 A, B와 함께 조건만남으로 번 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I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행위와 Q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I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행위, 0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 B 등과 피고인들이 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경위에 관하여 I은 "피고인 E가 '일본으로 팔아버릴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조건만남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5만 원 짜리 뭉칫돈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O은 "피고인 E가 I에게 '너와 닮은 L도 조건만남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건만남을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A, B 등과 피고인들의 언행과 태도 등으로 볼 때 I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들을 처음 만난 날부터 피고인 D의 차를 타고 조건만남을 시작했고, C 친구 명의로 렌트한 차를 타고 조건만남을 한 1~2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 D의 차로 조건만남을 한 점, 1, 0은 피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전부터 조건만남을 해왔던 L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직접 I, O 의 조건만남 약속을 잡기도 했고, 화대 10만 원 중 2만 원을 기름값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DI A에게 화대의 절반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 등의 1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행위와 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이 '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 등이 I, O을 데리고 조건만남을 하게 된 경위, 조건만남을 알선한 방식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기간 동안 알선 횟수, 수익 분배 내역,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전력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A 등과 함께 I, C 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1) 이 사건 범죄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남성을 구해주는 알선행위 등을 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경찰에 잡혀가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기로 모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 B은 구속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를 괴롭히는 등의 규율위반 행위를 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매매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다수의 일탈행위를 했으나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1) 피고인 A, B, C는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2)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6월 14년 8월[= 8년 + 4년(= 8년 × 1/2) + 2년 8월 (= 8년 × 1/3)] 나. 선고형의 결정 A 등의 조건만남 강요 및 알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당시 다른 여자 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조건만남을 시킨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 2) 피고인 D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성매매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일부만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 E는 2015. 4, 22.자, 피고인 D은 2015. 5. 21.자로 된 I 명의의 합의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D 부양해야 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