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9. 08:23경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C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2007.경,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음주로 인하여 음주운전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약 20년 동안 위 벌금형의 처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를 하였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진술청취 및 귀가조치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E에게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전조치 공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성구 장대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0:25~20:28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E 마을버스(F) 내에서, 위 버스에 빈 좌석이 많은 상태였음에도 우측 2번째 좌석에 교복을 입은채 앉아있던 피해자 G(여, 16세) 앞에 서서 버스노선도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상태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승차하였던 버스 번호 특정) 1. 수사보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동영상 발췌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내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대중교통 내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옆에 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8.05:4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0 전북사대 부속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72 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오거리를 전주실내체육관 쪽에서 전북사대 부속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남, 32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8. 05:48경 위 제2항과 같이 현장을 이탈한 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30 전북사대 부속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 2차로에 걸쳐서 미상의 속도로 도주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D)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연이어 피해자 D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0:35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8세)와 전기선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총 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귀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1:3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와와교차로 쪽에서 십리대밭교 교차로 쪽으로 직진진행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직진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3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정재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4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사고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대물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운행차량을 처분하였고, 이혼 이후 잦은 음주로 인하여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6: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18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는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는 청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간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내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5세)과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를 발로 수 회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쇼핑몰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날 경산시 선화로20길 25 경산1차 윤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범행 반성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O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5:10경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30번길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동에 있는 산남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443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5:20경 인천 동구 송현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05: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통해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528 피고인은 2017. 12, 3, 14:50 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G(여, 58세)와 그녀의 딸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로 위 G에게 휘둘려 그녀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2017고단8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이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수사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0: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마치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한 것처럼 서울발 부산행 KTX 제159호 열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았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해당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위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의 운임 43,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0)(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로부터 2~3일 뒤에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창에 "게임아이템 7강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아이템을 2018. 6. 7. 오후 7시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강투'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쳐 자료 1. 계좌거래내역(CD은행 계좌) 1. 내사보고 (M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참고인 C, N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3:2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LH주택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C다방 아가씨 3명을 고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4. 1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약 3,000만 원, 신용카드 채무 약 7,000만 원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C다방은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54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4.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4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청취), 고소장, 현금보관증,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본점을, 같은 시 서북구 C에 지점을 각 두고 상시근로자 145명을 사용하여 철강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8.5.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934,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0:4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와 당시 근무 중이던 순찰팀장인 경위 D에게 "니가 소장이가,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1: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 1동 앞 도로를 풍납교차로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 극동아파트 앞 골목길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우회전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표시에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우회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따라서 도주차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우회전하였고 이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놀라 핸들을 갑자기 돌리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서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입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고 발생 후 노인인 피해자에게 피가 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안양육교삼거리 소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 의정부시 B건물,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부터 C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500만원, 살림살이 구입비 150만원, 선불금 650만원을 먼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빌려주더라도 C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선불금만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8. 3. E 명의의 은행계좌(G)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은행계좌(H)로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1부(이하 공판기록 첨부), 춘천지방법원 -27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거주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금 등에 쓰이는 것으로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이 업소에서 일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까지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출근했던 일수나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왔던 피고인의 모습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금 원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선불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해자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무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심이 되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하는 등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태, 즉 자력이 있다는 것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피해자 운영의 룸살롱에서 일을 하려는 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무자력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사기죄의 성부와는 큰 상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범의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힘쓴바 없는 점, 재 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1:05경 의왕시 사천로 11, 고천동주민센터 입구의 '고척동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장' 앞을 지나가던 중, 행사장에 들어가서 의자를 밟고 난간에 매달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 행사장 주변 인도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4×4cm, 3.5×2cm) 2개 이상을 손에 쥐고 약 10미터 후방에서 행사장 쪽에 있던 피해자 B(38세)을 포함해 행사객 10명을 향해 던져, 그 중 1개의 돌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자칫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통해 폭력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