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970(피고인 AR) 1.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계좌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장집’)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속칭 ‘오더집’), 피고인 및 C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주는 역할(속칭 ‘출금책’) 및 금융 계좌를 범행에 제공해주는 역할, B은 ‘출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 후 ‘입금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속칭 ‘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전달책’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속칭 ‘입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DZ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마스크를 147,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7,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6,270,325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부산 영도구 EC에 있는 ‘E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G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379,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32,915,8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17(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6.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레노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F에게 노트북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레노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5:15경 피고인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98(피고인 AR) 1.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계좌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장집’)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속칭 ‘오더집’), 피고인 및 C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주는 역할(속칭 ‘출금책’) 및 금융 계좌를 범행에 제공해주는 역할, B은 ‘출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 후 ‘입금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속칭 ‘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전달책’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속칭 ‘입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EG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H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363,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3,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I에 피고인이 게시한 ‘낚시장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35(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에브리봇 3i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K에게 ‘285,000원을 보내주면 로봇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을 경우 이를 지인인 EL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위 EL으로부터 채무변제용 계좌로 전달받은 EM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672(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6. 8. 21: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G에 접속하여 '캠핑 텐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N에게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캠핑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캠핑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캠핑 텐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86(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에 ‘아마존 킨들 파이어 HD 10 태블릿 피씨 제품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O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피고인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400(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EP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인지로버 스포츠 21인치 휠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당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레인지로버 스포츠 21인치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15:23경 ER 명의의 D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6(피고인 AR) [기초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의 명의나 조직원들이 광고나 지인 등을 통해 획득한 계좌(이하 ‘범행계좌’라 한다)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통괄하는 ‘총책’ 겸 ‘장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20. 8.경 부산 서구 ES에 있는 ET에서 위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지인들로부터 획득한 범행계좌 정보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범행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금원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한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G에 “아기장난감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U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기장난감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아기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기장난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였다. 피고인, B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 23:27경 범행계좌인 EV 명의의 DH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8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83(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A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계좌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속칭 ‘장집’)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속칭 ‘오더집’),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책’에게 주는 역할(속칭 ‘출금책’) 및 피고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해주는 역할, B은 ‘출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 후 ‘입금책’에게 입금하는 역할(속칭 ‘전달책’), 성명불상자는 ‘전달책’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오더집’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속칭 ‘입금책’)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인터넷 닌텐도 스위치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 내에 ‘닌텐도 스위치를 363,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창을 만들어 피해자 EW로 하여금 닌텐도 스위치 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3,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E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H에 ‘삼성 드럼 세탁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에게 삼성 드럼 세탁기를 50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Y 명의의 EZ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1,000원을 재차 송금 받았으며, 환불 오류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FA 명의의 EZ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재차 501,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2,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2995(피고인들) 피고인 DR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 및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B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더집’에게 송금하는 속칭 ‘장비’ 역할을, 피고인 AR은 수거한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출금책’ 역할을, 피고인 DR은 피해금을 수거할 계좌를 피고인 AR 및 B에게 제공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B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2021. 1. 17.경 인터넷 DK에 ‘나이키 녹타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U에게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녹타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R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0(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F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872쪽) 2021고단1217(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1398(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 EJ, EV의 각 진술서, EH의 고소장 2021고단1535(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의 진술서 2021고단1672(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N의 진술서 2021고단1786(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의 진술서 2021고단2400(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Q, FE, FF의 각 진술서 2021고단2636(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FG 제외)의 각 진술서 1. FG의 고소장 2021고단2883(피고인 AR)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피해금 입금내역 2021고단299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R: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R: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R: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R이 가담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R이 피해자 260여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R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R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R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