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69 피고인은 피해자 B(범행당시 15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40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휴게소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너 자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7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21:30경 여수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판금수리 등 8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40세) 등 3명으로부터 피해사실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찰차 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찼고, J 경사로부터 제지당하자 J 경사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발로 차는데 니 네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J 경사의 낭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K에 있는 L은행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M시장 방향에서 N 방향으로 횡단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서교로터리 방향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의 진행신호(녹색등)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변경시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M시장 방향에서 N방향으로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교로터리 방향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O(28세)의 P DOWNTOWN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CD 1매에 수록된 음성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18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의 진술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2019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손괴부위 사진 1. 수리비 영수증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 차량 이동경로 확인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 50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다가 뒤늦게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8고합269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2018고합270, 2019고합5 사건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