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7세) 운전의 K 모닝 승용 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은 전도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M 승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업체로 피고인 A 명의로 'C'를 사업자등록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C'의 계좌, 도장, 현금인출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10%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아무런 재화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피고인 A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3%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27.경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부동산'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F에게 22,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5,454,5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 7. 24.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24.경 부산진세무서에서 C 명의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F에 1회에 걸쳐 공급가액 27,272,72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6,117,036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6. 1. 25.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5.경 부산진세무서에서 C 명의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G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서 G에 1회에 걸쳐 공급가액 118,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0,909,08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수료입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2기), 각 세금계산서, 각 입급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표, 각 계좌정보,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의 수수료로 취득한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11~12%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데, 지급받은 총 수수료 중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취득한 수수료는 총 2,500만 원가량이라고 하므로, 나머지는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피고인 A는 2009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여러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본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 3주를 뽑아 건조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8.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2018. 3.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1. 대마재배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000원 =3,000원(대마 1회 흡연량)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P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광주 북구 매곡로69번길 3에 있는 일군파크 앞길에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액이 지급정지로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79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D(70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을 벌여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9:35경 경기 가평군 C 지하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식당으로 내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다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을 1회씩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결구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자백,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징역 10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파출소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7. 23.부터 2016. 7. 27.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6. 7월 임금 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쪽)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원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부터 2016. 7. 27. 까지 원룸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6. 8. 2. 에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근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해당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6. 7. 29. 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민사소송의 제2심 재판부는 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C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6. 9. 29.부터 D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위 회사에서 2017. 9. 22. 발급한 근로사실 확인서를 새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민사소송 확정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C의 부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C의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대학 입구 삼거리를 주교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발견하자,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복되면서 도로에 있던 D대학교 입구 기 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굴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의심이 가긴 하나, 피해자인 동승자들과는 같은 대학 친구이거나 선후배 사이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대학 동기인 G에게 연락했고, 학생회장 H, I 등이 G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동승객들을 태우고 보령 아산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친구인 동승자 E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에게 "괜찮냐"고 했고, 바로 학생회장 일행이 사고 현장에 왔으며, 피고인은 학생회장 일행이 자신과 F를 병원으로 태우고 간 이후에야 기숙사로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2016. 11. 4.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아는 체를 하며 다가와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뻗은 피해자의 왼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의자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1:50경 부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자 E(69세)으로부터 "저 새끼 아는 체도 안하고 가네."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뒷주머니에 넣어 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12cm)를 휴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위 과도를 잡은 손에 힘껏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이민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21: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황산 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35-324번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6:25경 김해시 계동로 204 대청지하차도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9 경부터 07:15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교통사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단독 사고로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08:50경 성남시 수정구 B 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깨트리고,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H 오토바이의 안장 시트가 찢어지게 하는 등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합계 2,6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2항과 같이 막걸리 2병을 훔쳐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31호로 들어갔고, 그 무렵 위 편의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 순경 N이 편의점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함과 아울러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막걸리 2병을 들고 위 B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청취하고는 위 B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B 복도에서, 마주친 경장 M으로부터 "저기요, 혹시 막걸리 가져가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 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면서 다시 막걸리에 대해 물어보는 경장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N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M과 N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C, E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등, 차량 사진, 노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을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한 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10

범죄사실 2016고단3310 피고인은 2016. 3. 30. 09:15경 서울 도봉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치과병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소 방공무원과 함께 잠겨있는 E치과병원 문을 열고, 연기가 나오고 있는 원장실로 진입하려고 하자, 원장실 문을 막아서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0

범죄사실 [2018고정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소유의 상가건물 1층을 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편의점을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8. 1. 17: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옆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가만 두나봐 개년아, 죽이고 말거야 씨발년아, 니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겪어봐 이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 차장에서 도로로 나온 후, 인도에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위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정 400] 1. 피고인과 F는 피해자 G 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F는 2017. 5. 24. 15: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수도세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니가 사람새끼냐 이 개새끼야 마누라한테는 쩔쩔매는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당기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6: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수구가 막혔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수구 물을 양동이에 받아다가 10회 가량 위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다 뿌리고, 다시 하수구 물을 받아다가 2회에 걸쳐 출입문 쪽에다 뿌려 하수구 물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물을 뿌려 손님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및 녹취파일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가간 다음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면서 충분히 후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도 부분으로 진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정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사진 등 자료 CD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F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수도세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바, 피고인과 F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F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입구에 서서 양동이로 여러 차례 물을 뿌렸고, 그 물이 사무실 안으로 흘러들어오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사무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7. 5. 24.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7. 7. 14.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 도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빌라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는데,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까지 5.5km 가량 운전하면서 제한 최고속도를 위반하고 8회 신호를 위반하고 3회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 역주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02:3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손님인 피해자 B(65세)이 계산 도중 먼저 반말을 하여 시비하던 중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와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9.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 울대입구역 쪽에서 관악구청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D, E, F,G,H,I, J, K, L와 함께, 2016. 7.8.00: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 5장씩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속칭 '오야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돈을 건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겨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줄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 있던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26. 19: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 E(24세)에게 그곳 업주가 있는 가운데 "너희 보지들은 자지를 이길 수 없어, 보지들아. 내 자지로 너희 보지를 뚫으면 자지가 이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F(38세)에게 "보지야, 너 보지 커? 내 자지가 너 보지 이겨, 한번 볼까, 이 개들아, 이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전과기록을 살피면, 업무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11:0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양평읍 백안리 양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0. 경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