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G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사하였고, 2014. 3. 5.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시흥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계팀 직원들이 휴대폰 LCD 패널 본딩기(모델명 : I, 휴대폰 LCD 패널과 휴대폰에 내장된 IC 회로를 연결하여 주는 기계) 등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 설계도면을 외주 협력업체에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한 후, 위 협력업체에서 설계도면에 맞춰 부품을 제작하면 이를 구매하여 위 본딩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아웃룩 이메일(J)에 설계팀 직원들의 이메일이 공유 되도록 조치해 놓아, 위 설계도면 등이 외주 협력업체에 송부될 때마다 자신의 이메일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2015.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에 피해 회사의 자료가 남아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노트북에 아웃룩 이메일을 활성화하여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모두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컴퓨터에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I 본딩기, 수지도포기, 투입 컨베어, 압흔 검사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구매리스트 및 설계도면 파일 2,037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해 회사에 재직 중에 이루어진 연구개발 결과, 영업전략, 아이디어 기타 일체의 노하우 등 회사의 재산상의 가치를 갖는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피해 회사 소유 정보 등을 용도 외로 사용을 금지하며,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재직 중에 보관 하게 된 회사의 정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의 퇴직 시 동종업체 및 경쟁업체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피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I 본딩기 제작 관련 설계도면, 구매리스트를 퇴직 후에도 반환,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B를 위해 사용하여, 위 설계도면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L,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내사보고(피해 회사 취업규칙 첨부 관련, 피해 회사 제품 사진 첨부 및 설명, 피해 회사 및 경쟁회사 동일 견적 요청서 첨부 관련, ㈜Q과 ㈜R의 기존 거래 관계, 피해회사 동종업체 방문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 회사 영업비밀 보호 관련, 피의자의 피해 회사 취득 설계도면 추가 사용 관련) 1. 서약서, 참고인 P가 제출한 본건 관련 자료, 수사협조 의뢰 등, 피의자 취득 파일목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도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G의 설계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사하였고, 2014. 3. 5.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휴대폰 LCD패널 본딩기(모델명 : I, 휴대폰 LCD 패널과 휴대폰에 내장된 IC 회로를 연결하여 주는 기계)를 제조한 후 위 제품을 S그룹 등 중국에 있는 휴대폰 제조업체에 연 150억 원 상당 판매하였고, 위 본딩기의 제작 기간은 약 3개월로 판매 가격은 약 8억 원에 이르며, 위 본딩기의 제작에 '가공품인 부품'과 '구입품인 부품' 등이 사용되는데, 위 부품을 제작, 구입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약 1,010개(완성품이 아닌 새로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함), 구매리스트(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완성 부품의 리스트)가 필요하고, 피해 회사는 위 설계도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약 11년 동안 17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하였고, 위 설계도면과 구매리스트에 대하여 영업기술로 보호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 회사는, 설계팀 직원들이 위 I 본딩기 등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 설계도면을 외주 협력업체에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한 후, 위 협력업체에서 설계도면에 맞춰 부품을 제작하면 이를 구매하여 위 본딩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아웃룩 이메일(J)에 설계팀 직원들의 이메일이 공유되도록 조치해 놓아, 위 설계도면 등이 외주 협력업체에 송 부될 때마다 자신의 이메일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2015.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에 피해 회사의 자료가 남아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의 노트북에 아웃룩 이메일을 활성화하여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모두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컴퓨터에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I본딩기, 수지도포기, 투입 컨베어,압흔 검사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구매리스트 및 설계도면 파일 2,037개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본딩기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구매리스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B의 본딩기 제작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 해 회사의 구매리스트에 있는 I 본딩기 부품인 '리니어 스테이지(단축 모듈), 볼스크류 스테이지(단축 모듈)'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5. 6. 중순경 시흥시 T 416호에 있는 본딩기 부품 제조·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Q에 피해 회사의 견적 요청서를 이메일을 통해송부하여 이를 사용하고, 위 본딩기 제작에 사용되는 '툴팁'이라는 부품에 대한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2015. 7. 15.경 구미시 U에 있는 'V'에 주식회사 B 구매부 직원 W를 통해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사용하고, 2015. 10. 말경 I 본딩기 5대(시가 16억 원 상당)를 주식회사 B에서 제작함에 있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구매리스트 및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휴대폰 제조업체인 S그룹 산하 'X'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A이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2)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I 본딩기의 부품에 관한 구매리스트와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라고 한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설계실에 있는 메인컴퓨터에 보관하였는데, 설계실은 다른 사무실과 달리 지문인식장치 등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메인컴퓨터에는 별도의 공용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기밀, 보안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A 등 직원들로부터 재직 중에 얻은 회사의 재산상 가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퇴직 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에 의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바 없다. 이 사건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모든 정보에 관하여 그것이 등급별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안장치가 설치된 설계실에 있는 메인컴퓨터에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저장하고, 위 메인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회사의 다른 정보와 구별되는 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해 회사의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설계실에 보관된 정보 또는 피해 회사의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결과가 된다. 피해 회사의 위 취업규칙 규정 역시 해당 정보가 기밀 또는 보안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 회사는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도 보안관리규정을 두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해 회사의 직원 L는 검찰에서 보안책임자와 보안관리규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도 없었고,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저장, 추적 기능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근무할 당시에는 설계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A은 개인 이메일로 송부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취득할 수 있었고 피고인 A이 퇴직한 후 2년여 경과하였는데도 관련 업체에서 알릴 때까지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이 유출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제공하고 부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 여러 업체에 설계도면을 분산, 제공하여 한 업체에서 본딩기를 제작할 수 없도록 방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I 본딩기 부품을 한 개의 하청업체에서 모두 제작할 리는 없으므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에 그에 해당하는 설계도면만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 회사는 하청업체에 설계도면을 보내는 경우 파란색 스탬프를 찍어서 보낸 다음 납품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회수하고,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납품과 동시에 해당 설계도면을 폐기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스탬프를 찍는다고 하여 복사본 제작을 방지할 수 없고, 하청업체가 이메일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폐기한다는 아무런보장도 없다. 피해 회사는 다른 업체와 비밀유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바도 없고, 설계도면 등 문서에 대한 DRM 등 보호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 회사 직원 L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제한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팀별, 직급별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차별화시켰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정보 자체가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관리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는 어떻게 정보를 차별화하여 관리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안장치가 된 설계실에 메인컴퓨터가 있고 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사실 외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