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2019고단1085 1. 2018. 5. 초순경부터 2019. 2. 21.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 소기 동전보관함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약 12,478,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41 2. 2018. 11. 29.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02:2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와 매트세척기 동전보관함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29.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03:05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실내세차기를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48 4, 2018․ 5․ 24.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1:1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유소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 동전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8. 5. 24.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2: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 동전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8. 5. 24.자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2:57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세차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세차장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 동전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048 7. 2018. 12. 16.자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02:20경 익산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주유소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주유소에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투입식 차량용 청소기 총 3대의 동전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2018. 12. 16.자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주유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투입식 차량용 청소기 동전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전보관함 안에 동전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CD, 현장 CCTV 사진 및 유류지문,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2019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영상 CD 2019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CCTV사진 8매 2019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전국의 주유소의 동전함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