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3.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C이 2012.경부터 매출이 전무하고, 석산 개발 공사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물적·인적 장비가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D 공사, E 공사 등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13.경 군산시 F에 위치한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D 공사와 E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중이니 투자를 해라', 'D 현장에 1억 원, E 공사 현장에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면, D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1루베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약 6억 원의 수익금을, E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덤프트럭 한 대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약 9,200만 원의 수익금을 각각 배당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는 유한회사 I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이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은 위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J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C은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D 공사가 실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E 공사 관련하여 원청인 K과 주식회사 C이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들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피고인 B 명의 수협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C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녹취서, 각 석산위탁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각 신용평가정보회신 결과서 등, 산지 일시사용허가증, 계약서, 석탄운반계약서,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위임장, 계약서, 동의서, 부가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 운송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서(P), 토석운반단가계약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주식회사 J), 민사소송판결문, 신용평가정보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1. 수사보고(화성시 Q 공단개발 사업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한 바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000만원은 D 현장에 관한 것일 뿐 E공사 현장에 관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A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000만원은 D 현장에 관한 것일 뿐 E공사 현장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D 현장을 실제로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배당해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A은 2014. 10. 30. M와 사이에 C이 2014. 10. 30.부터 J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D 현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D 현장은 이미 J로부터 2014. 12. 31.까지 위탁받은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운영 중이었으므로 위 2014. 10. 30. 당시에는 C이 위 D 현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한편, J은 2014, 10. 30. 당시 내부적으로 경영권 다툼이 있어 이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J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R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R 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M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다가 CJ 사이의 계약서는 C D 현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원청인 J에 얼마의 골재 판매대금을 분배할 것인지 등 핵심 내용이 누락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점까지 더 ㅏ여 보면, C은 2014. 10. 30.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투 받은 2014. 11. 중순경에도 현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2) 나아가 J은 2013. 12. 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이후 토석채취업 등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자 복구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11.경 1에 토석채취허가권을 양도하였다. 즉 J은 적법한 대표이사가 누구이든지간에 2014. 12.경 만료될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기 위한 자본 자체가 없는 상태였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 만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밀히는 D 현장에 대한 투자금 1억원)을 투자하여 약정 수익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설령 J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C과 피고인 B에게 D 현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장비와 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C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회사로 2012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이 없어 2015. 5.경 직권 폐업되었고 실질 대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 B 또한 이미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건설업 경력이 전무하고 석산 개발을 위한 아무런 장비가 없었다. 4) C은 J로부터 D 현장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앞서 언급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4. 10. 30. M와 D 현장에 관한 위탁운영계약(기록 1권 143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위 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 하는 취지의 위탁운영계약서(기록 1권 155쪽)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하도급 계약서에는 토석채취장의 소재지와 면적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조차 의문이고, C과 M(J) 사이의 계약 제3조 (권리이양 등 금지)에는 "C은 J의 동의하에 위탁목적물을 본인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한다. C은 본 계약상의 영업권 등 제반 권리 일체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권 일체를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는 위 계약의 유효 여부에도 의문이 남는다. 6) 피고인들은 CJ로부터 D 현장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는 물론 J1 위 현장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을지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단 2년 만에 원금의 6배에 달하는 6억원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원금 보장까지 해주었는바, 이 같은 투자 약정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예상 수익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던 이유는 D 현장과 더불어 E 공사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중 5,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K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배당해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 만원 중 1억원은 D 현장에, 5,000 만원은 E 공사 현장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2014. 11. 14. 피고인 B와 사이에 체결한 지분투자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피해자가 투자하는 대상 사업이 D 현장뿐만 아니라 E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3) 피고인들은 위 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4. 11. 13. 이미 피해자를 E 공사 현장에 데려가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3,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피고인 B, N(피고인 B의 지인)이 있는 가운데 사업 내용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 B를 따라와 옆에서 우연히 설명을 듣게 되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을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와 화성 현장에서 피고인 A 을 같이 보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1. 12. “H(18:07 내일 아침 8시 화성 가기로!)" 라고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바 있다. 4) 피고인 B가 작성한 수첩 중 2014. 11, 13. 부분을 보면 "A (19:30 하구둑 도착, 저녁식사, H - 5천 계약금으로 T,화성 연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T'는 D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금은 D 현장, E 공사 현장 모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2015. 5. 7.자 대화 녹취록(기록 1권 41쪽)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은 E 공사 현장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6)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13. 피해자, N을 상대로 위 E 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착수될 것이라고 설명하여 마치 C이 위 공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고, 피고인 B가 2014. 11. 12. 작성한 수첩(기록 2권 219쪽)을 보아도 "A (08:00 화성은 3시경 계약, 군산은 2시 M과 현장접수) "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화성시 U 일원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없었고 C이 위 개발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전혀 없다. 7) N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2014. 11. 13. E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바로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C이 매립에 사용될 토사를 공급할 K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12. 14. 제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V이 K으로부터 매립 토사를 운반하는 트럭 1차당 12만원을 받게 되면 소개비 명목으로 C에 1차당 15,000원을 달라고 했고 2014. 12, 22.경부터는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소개비 명목의 돈을 일시불로 먼저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하여 2014. 12. 16. 3,000 만원을 피고인 A의 처 P에게 계좌이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13. 피해자에게도 'E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각자의 고의의 확정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D 현장과 E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하여 사업 설명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지분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에도 개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왜 자신의 투자계약 상대방 및 투자금의 송금 상대방이 이 아니라 피고인 B로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지분투자계약의 상대방을 C로 인식하였던 것은 C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로 하여금 C의 본부장 명함을 소지한 채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만원의 송금 상대방으로 피고인 B를 지정해 주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C 명의 계좌로 받으면 회계처리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을 뿐인 점, 피고인 Al 2015. 8. 15. 피해자에게 '제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은, 결국 해결해야 될 사람은 전무님 (피고인 B)도 아닙니다. 제가 해결해야 되지'라고 말한 점(기록 1권 109쪽 녹취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J과 D 현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등기부상 대표이사 R에게 M의 적법한 대표권한 유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사업 준비도 없이 I의 위탁운영 기한이 만료되기도 전인 2014. 10. 30.부터 C이 위 현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였으며, 피고인 B와는 계약의 목적물 자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에다가 원금 보장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이 매우 비현실적인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앞서 나의 7)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과 K 사이의 계약 체결 없이 N을 기망하여 3,000 만원을 지급받았던 것을 보면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D 현장 및 E 공사 현장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C과 피고인 B 사이의 2014. 10. 30.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석채취장의 소재지와 면적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불완전한 계약서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의 주체로서 이를 알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2014. 11, 15. 수첩에 "A (08:11,09:44,10:01 현장접수불가통보! M과 통화한다고!)/M(10:04 현장상황 전달에 알았다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 이라고 기재하였는바 J과 C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의심했음에도 2014. 11. 17.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1억원을 지급받은 점, C은 물론 피고인 B 스스로도 D 현장을 위탁운영하거나 E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비현실적인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현장 및 E 공사 현장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3)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처음 투자 권유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가 C의 본 부장 명함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건어물류 유통업에만 종사했을 뿐 건설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고 자금과 인적·물적 장비가 없어 피고인 A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인 제가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진행상 필요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본부장 명함을 만들었다. 저는 업자들만 소개시켜주면 되었다. 피고인 A과 처음 일할 때에는 전무라는 직책을 주지 않았으나 나중에 자금을 투자하니 전무라는 직책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는 C의 전무로서 자금 유치 담당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M는 이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 A이 M에게 피고인 B와 피해자를 C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계약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밖에도 충남 태안, 경기 연천, 충남 서산 등 약 10여개의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하여도 C이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고 피고인 B가 하도급을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된 공사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경기 연천군 W, X에 대한 석탄운반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바, 피고인 A은 2014. 10. 16. 유한회사 Y과 위 석탄운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20. 위 계약을 다시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이 사건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사용한 용도에 대해 검찰에서 '연천 사업 포크레인 장비대금 합계 약 800만원 지급, 연천 현장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합계 4,500만원 변제, 태안 현장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합계 5,000만원 변제, C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합계 약 850만원 지급, 피고인 A의 처 P의 카드대금 약 500만원 지급 명목으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고(기록 349쪽 이하의 계좌거래내역 참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연천 현장에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A의 처 P에게 송금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과 장비가 없었으므로 D 현장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연천 내지 태안 현장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차용했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공사 현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새로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1억 5,000 만원 투자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충남 서산, 충남 태안, 경기도 연천, 강원도 삼척 현장 등에 계속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바, 이 또한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별로 필요한 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1억 5,000 만원의 사용처가 연천 현장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는 자신의 수첩을 보지 않은 채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위 수첩을 보며 정확히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수첩을 보면 위 1억 5,000 만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 B가 이미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에서도 위 수첩을 보면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1억 5,000 만원으로 거액인 점,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원금은 보장받으면서도 2년 후 약 6억 9,200 만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위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는바 피해 확대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에 일정 금원을 더한 1억 8,000 만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