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3

범 죄 사 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중고 가전제품 유통업자이고, 피해자 C은 중고 가전제품을 몽골에 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에 있는 D이라는 회사로부터 중고 냉난방기 5대를 공급받아 판매하겠다. 먼저 대금 450만 원을 보내주면 D으로부터 중고 냉난방기를 교부받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중고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냉난방기 등 약속한 중고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중고 노트북 5대와 SSD카드를 30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중고 LG 40평형 에어컨 1대를 70만원에, 중고 LG 7평형 벽걸이 에어컨 10대를 1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8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경기 안성시 J건물, K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구형 XT286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컴퓨터 부품상을 알고 있는데, 중고 컴퓨터 부품상으로부터 CPU, RAM 등 컴퓨터 부품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216만 원을 합하여 같은 날 14:00경 중고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N 명의 G은행 계좌로 251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받지 못하였고 N에게 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9. 3. 2.경까지 N으로부터 금원을 환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환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020고단2673 피고인은 2019. 4. 24.경 천안시 서북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컴퓨터와 중고노트북을 23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고컴퓨터 1대와 중고노트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 물품 및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9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대화메시지 캡쳐사진,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결과-R), 고객인적사항 등 일체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관련 검토), 고소장, 통장사본, 휴대전화문자 2020고단168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명의 G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속기록,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R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A 명의 R계좌 입출금거래내역(2019.12.1.-2020.5.29.), 이체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2020고단267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들 및 피의자 통화내용), 거래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180만 원 상당을 편취 내지 횡령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고단953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해당 사기 범행 이후 199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7쪽),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