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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2017고단6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3:20경 대구 북구 C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서 분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년! 개보지야"라고 약 30분간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가게 내에 손님들이 음식을 더 먹지 않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식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6. 09:0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4세)이 운행하는 G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는 말하지 않고 "가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신암지하도를 운행하자, "C시장으로 가자. 이 새끼야"라고 또 다시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찌르고, "씨발놈아! 왜 좌회전을 하지 않노?"라고 하며 계속해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가렸을 때 피해자의 팔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9:33경 대구 북구 대현로 105, 119대현소방센터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F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먼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 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I(여, 76세)는 야채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4. 13:30경 대구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야채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바구니에 담아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두부판을 손으로 뭉개버려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3~4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에 치료기일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325 피고인은 2017. 2. 19. 21:3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중구청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K(62세)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지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4,300원입니다"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요금 줬잖아"라고 하며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이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3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복현지구대 근무일지(주),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및 현장 사진 첨부) 2017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소위 '주폭'이라 할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1리 경로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풍미회관 방면을 향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7. 1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13: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1리 경로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A 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아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위 화물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운전자 확인)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교통사고 차량운전자 허위진술 확인, 현장출동 상황 및 운전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결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큰소리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B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묵인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6. 12. 5. B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통하여 운전자의 모습이 B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해 낸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함께 일하는 B의 경찰 조사 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향후 B이 사고운전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경찰 조사 이전까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B과 논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B과 사이에 사전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관한 교감을 하였거나 허위진술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의 범행을 은폐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CCTV를 통하여 운전자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해 낸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만약 경찰관이 이를 발견해 내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이 그대로 운전자로 특정되게 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2012. 6. 26.경부터 2013. 8. 23.경까지는 구리시 C건물 503호와 504호 사무실에서, 2013. 8. 26.경부터 2013. 8. 27.경까지는 구리시 D빌딩 2층 사무실에서, E 등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고,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통화 상대방에게 'F'번으로 표시되도록 변작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오토콜'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마치 'G'의 상담사인 것처럼 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상대방의 성명, 나이, 직업, 소득금액, 거주 지역, 4대 보험 가입여부, 세금 신고액,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한 후 엑셀파일로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H 등 약 1,16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E,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정서제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여러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0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위가게로 들어가 빵을 골랐다가 돈이 없다며 구입하지는 않고 식탁에 앉아있는 등으로 주정을 부리던 중 공교롭게도 술에 취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8세)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6. 23:1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에 기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폭행 장면 CCTV 확인, 제과점 업주 상대탐문 및 감식수사, 피고인 택시 승차 장면 확인, 현장 사진 첨부, G 앞 폭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최초 신고 당시 현장상황, 피해자 폭행 장면 CCTV 확인, 진료기록 사본, 검사촬영지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02. 12.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경 위 학원에서 제공하던 기숙사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면서 오갈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모친 G이 경작하는 논밭에서 농사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친 G이 경작하는 전남 고흥군 H 951㎡, I 1,566㎡, J 1,569㎡ 등 3 필지 합계 4,086㎡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고추, 마늘, 고구마 농사 등 밭농사 일을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7. 10.경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밭농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3. 일자불상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공갈 가. 벌교농협 조성지점 통장 갈취 수법 공갈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D학원에서 일을 하고 받아오는 월급 등을 숙식비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12.경 전남 고흥군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내 집에서 밥먹여주고 잠재워주니 학원에서 월급 들어오면 그 돈 다 찾아서 나한테 가져와라"고 요구하여 딱히 갈 곳이 없던 피해자가 받는 월급을 건네받아 왔고, 그 때부터 피해자가 월급을 조금이라도 늦게 가져오거나 하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지르거나 때리면서 돈을 인출해오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경부터 2007. 말경까지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받아 왔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3. 12.경부터 2007.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오던 중 2007.말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월급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말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월급이 입금되는 벌교농협 조성지점 통장과 비밀번호를 달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K)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08. 3. 10. 위 농협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0.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2,25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나. 현금카드 갈취 수법 공갈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전남 고흥군에 있는 L학교 통학버스기사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급여를 받는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빼앗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급여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씹새끼야, 농협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달라.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M)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3. 12. 11. 전남 고흥군에 있는 팔영농협 대서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고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9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부터 2017. 6. 6.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48,426,33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 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물리적 폭력이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에게 숙식을 의탁하면서도 따로 그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결국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 및 협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숙식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거기에 순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 있는 산들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에 있는 현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4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86

범죄사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임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법원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을 단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듭 선처를 탄원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발을 밟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6: 19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 경기장 앞 도로를 어은터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약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었고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구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중인자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보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본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월급이 400만 원이 넘고, 공무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 B구청 상용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서울 B구청 과장을 통해 담당국장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서울 B구청 상용직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신당점에서 300만 원, 2017. 2.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 2017. 3. 29.경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내사보고(금품 수급계좌 특정 관련), 거래내역, 내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청 상용직으로의 채용이 절실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채용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40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 E에게 앞집이 신축되면서 처마를 너무 길게 내려 피고인의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던 중, 임차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자야 되니 술 드셨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제지를 받자 담배연기를 G의 얼굴에 내뿜으며 G에게 "네 엄마 보지다, 네 엄마 좆이다"라고 욕설하고, G으로부터 재차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자 F에게 "야, 씹새끼야, 죽인다, 경찰관이면 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5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후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환지 및 소지 근위지관절 수장판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3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3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2014고단56호]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30. 14:43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대초등학교 방면에서 복대가경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67,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50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1. 12. 10:3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71세)의 집에서 피 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증 제1호)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나무 몽둥이를 든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쳐 폭행한 후,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로 해결하자면서 피고인을 타이르자, 후회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2014고단1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모두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또한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공갈미수 범행과정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선량한 본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처와는 이혼하였고, 아들 2명이 있기는 하나, 공갈미수 범행에 이르기 약 1년 전부터 괴산저수지 옆에서 움막을 친 채 혼자 거주하면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바, 현재는 교회 목사 등의 도움으로 거처와 생계수단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서는 향후 지속적인 지도 및 보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분 임금 1,892,808원, 2018. 3.분 임금 1,161,280원 등 임금 합계 3,054,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958,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유무 및 그 횟수 등),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유무 등을 고려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 지급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52경 C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1차로 도로를 합덕 쪽에서 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E는 피해자 F(83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좌회전하려고 중앙선 부분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와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장애, 성격장애, 전신위약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의사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와 함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적용하였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전방 좌측의 샛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으로 자전거를 이동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전거가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근접하여 그대로 주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위 차량을 발견하거나 피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앞지르기 방법 등의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참조). 2.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크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나이와 기존 질환이 현 상태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경위에 있어서도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