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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공갈, 재물손괴, 협박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2. 3.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7고단199 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3, 08:55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신라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44 사건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14:00경 김해시 D 에 있는 'E'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세)의 일행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판시 제2죄는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F: 일당 5만 원 및 여비 1만 4,400원 증인 G : 일당 5만 원(대동)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누적(= 판시 집행유예 1회 + 폭력 실형 2회 + 폭력 집행유예 2회 + 폭력 벌금형 4회 + 이종 실형 1회) 등 감경사유 : 차량처분(판시 제1죄), 피해자 F의 처벌불원(제2죄), 피고인의 건강(안면마비 외), 부양가족(노모), 봉사활동(장애인단체)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화성시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크레인 집게차 1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75,6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2,471,468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집게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집게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집게차 매매대금 75,600,000원을 대출받고도 할 부금 2회만 변제한 상태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및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 지인과 구리전선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 사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자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등 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위 사업이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였으면서도 만연히 위 사업이 성공하면 대출약정상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위 구리사업을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는 주식회사 F 이 사건 대출약정 이전인 2014. 12. 31. 이미 폐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약정과 별도로 2015. 6. 22. 체결한 차량할부계약상 대금으로 매월 1,653,00원 상당을 납부할 부담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할부금은 처음 2회만 납부되었을 뿐이고(피고인은 위 할부금이 어떻게, 얼마나 납부되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크레인의 소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이전까지 이 사건 크레인의 소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크레인에 위 대출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보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6. 11:07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고현교회 1층 로비에서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경책과 시가 32만원 상당의 프리마 클라쎄 장지갑,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8,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등 합계 40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2:30경 익산시 익산대로 388에 있는 북일교회 1층 예루살렘성전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과 현금 12,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현금 132,000원, 피해자 F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과 현금 7,000원 등 합계 4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지체 장애 2급이고 간질증세가 있고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9: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316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0세)의 바지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내용 사진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1. 피고인 게시 대자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동아리 소속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사실이 학교 내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익명으로 하는 사과문을 SNS에 게시하고 휴학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평일 점심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만 18세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가슴에 닿을 정도의 긴 생머리에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외관상 쉽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날이 밝지 않았고, 피해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와 잠깐 눈을 마주친 후 피해자의 뒤를 약 1~2분 정도 따라갔을 뿐인바(수사기록 제32, 4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명확히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된 이름에 따라 이하에서는 '피고인 A'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05경 충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42세)이 남편과 말다툼 후 위 아파트 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 피해자를 쫓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처 F을 쫓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4세)가 F을 쫓아 피고인과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1동 101호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1동 출입구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사건현장)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A) 1. 내사보고(외근 및 CCTV 확보 판독)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현관문 사진 기록첨부 및 F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F이 걱정되어 따라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F이 피고인 C와 헤어져 혼자 집에 들어간 이상,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도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바 없다고 주거침입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A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6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얼굴과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피해자 A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자력구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사적 복수를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재물손괴로 벌금 50만원, 2016년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3:00경 남원시 C 소재 D 행사장에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시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E을 돕기 위해 주위를 살피던 중 행사장 안에서 흰색 티를 입고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E과 시비를 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우리 친구 때렸냐, 거기 흰색 티 입은 놈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친구와 싸운 사람으로 오해하여 시비하였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넘어진 직후 주위에 있던 여러 명으로부터 여기저기를 밟혔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아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일행들과 피해자를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로 싸움을 하거나 실랑이를 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릴 때 주위에 피고인의 일행수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밟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지자마자 밟혀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아니면 밟혀서 다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바. 위와 같은 진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밟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매장된 C파 종손 D 조모, 증조모, 고조부의 각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동의 없이 2016. 12. 초순경 위각 분묘의 복토를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위 D 조모의 유골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50m 가량 위쪽으로, 위 D 증조모, 고조부의 각 유골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7m 가량 위쪽으로 각 이장하여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각 발굴된 묘지에 대하여 이장이 이루어져, 존숭의 대상인 선조의 묘지 자체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여, 15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17세, D대 쪽 여고생이 용돈 필요하니깐 용돈주실 분 1-15"라는 글을 올려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 한 뒤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의뢰 경위 및 그 결과) 1. 피해자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지적장애 2급)은 피해자 C(24세, 지적장애 2급)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당장이라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며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노원 'D건물' 화장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남자화장실 변기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3:25경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주취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뭐 하러 왔노, 이 씨발 놈아, 우리집인데 뭐가 시끄러워"라고 말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 팔을 세게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나오면서 위 D과 E을 향해 "너희들은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2017. 1. 31, 상고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된(최종 확정일자는 2017. 2. 7.)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보여 주어야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은 내가 이미 준비했으니 부족한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투자자에게 잠시 보여만 주고 1주일 안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서 약 5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니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에 대한 제시금 용도로 즉석에서 위 4,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금호종합금융에서 개설한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고지받아 그시경 이를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제시만 하고 1주일 이내에 반환할 의사가 아니라 그 돈을 위 제시용 외 다른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 확인보고), 판결문(1심, 대법원),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전과 재판경위 자료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6. 17:25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한 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같은 날 저녁경 F터미널 출발하여 오산 또는 G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보내자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수화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또는 12.경 대구 달서구 H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경 또는 12.경 위 H 부근 도로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23:17 대구 서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도로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1회 동종 전과 이외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3. 23. 10: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본오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샘골로7길 30(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라9997호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0:37 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 본오1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인 E의 행세를 하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범칙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에 'E'이라고 서명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C파출소 순경 D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면서 그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마음대로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신의 손도장(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처벌을 면하고자 단속경찰관을 기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21. 23: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는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3: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 2010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로 우울, 불안, 분노조절 장애 등의 기질성 정신장애, 기분장애 증상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이상 피고인 진술), 의지나 경제력 등의 문제로 성실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보호관찰을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알코올의존증이 있다면 같이 치료되어야 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경사 H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위 F에게 "이 씨발 나 안가. 개씨발 영장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위 H의 오른쪽 손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H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136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멘트에 들어가는 경화제 원료를 수입하여 (주)아시아시멘트에 납품하고, 실리콘을 수입가공하여 (주)오공에 납품하는 등의 사업을 준비 중이다. (주)오공의 전무도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도 줄 것이고 정식으로 오픈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1심 및 2심 형사판결문 기록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 7,922 만원 가량은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금전차용경위, 차용금의 액수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피해 변제액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액 규모 또한 상당하고, 그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