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로 등록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 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 · 재산 · 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재미교포인 F을 통하여 자신에게 G H 레벨을 수여하는 단체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위 G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G의 수상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한정되고, 성인의 경우 1년에 최하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Volunteer service)을 하여야 위 G 중 [레벨을 수상할 수 있고, H레벨을 수상하려면 1년에 5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G(H레벨)의 수상자격과 수상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상한 위 G(H레벨)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위 지방선거 E군수선거의 책자형 소형 공보물 35,221장에 'G'이라는 수상내역을 기재한 뒤 이를 E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4. 5. 24.부터 2014. 5. 25.까지 사이에 E군 선거구민에게 위 선거공보물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 H 레벨을 수상한 것은 사실이고, 설령 피고인이 수상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위상이 위조된 가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형 공보물에 수상 사실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정도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7423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G 수상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상장의 기재나 외형상 G을 발행하는 주체는 미국의 J협회(J, 이하 'J'라고 한다)임이 명백하고, J가 'G은 일정한 봉사 시간을 충족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증서인데, 피고인에 대한 수상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K협회와 같은 단체가 J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후 J가 정한 요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G을 수여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J에 그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수여기록은 그 수여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G H 레벨의 수상자격은 연간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의 인증단체인 K협회가 피고인에게 G 수여하였고 위 단체에 의해 그 수여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G 수상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발행 주체인 J가 피고인의 G 수상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 정당한 수상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외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수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역 언론매체인 L가 2014. 5. 4. 'G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어서 피고인은 자격이 없고, 1년 최소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해야 가장 낮은 등급인 [레벨을 받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G 수상자격에 관한 의혹 기사를 보도한 사실, 위 보도일로부터 약 20일 정도 지난 2014. 5. 23. 피고인이 소형공보물에 G 수상 사실을 기재하여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J가 2015. 2.경 'G H 레벨은 일정한 봉사시간을 충족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증서인데, 피고인의 수상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형 공보물에 G 수상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받은 G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L가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기사를 다수 게재해 온 점, 피고인은 L가 자신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여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모니터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L의 2014. 5. 4. 자 기사 보도 직후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군수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군청 직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M도 피고인에게 L의 취재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L의 위 기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L가 2014. 5. 4, 피고인의 수상에 관한 의혹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군청 직원 M을 상대로 취재 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사실확인을 거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형공보물에 수상 사실을 기재할 당시 위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J가 주관하나, 실제로는 J에 등록한 인증단체들이 J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후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증단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J의 인터넷 수강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 지원서를 제출한 후 10~15일 가량의 심사를 거쳐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되고, J는 인증단체에 대해 수상자격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단체의 숫자는 2만 8천개 이상이고, K협회도 이러한 인증단체 중 하나이다. 어느 인증단체가 J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그 수상자격이나 수상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G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복잡한 G 수여구조 때문에 그 수상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앞서 살핀 G 수상자격이나 수상절차, 그 진위 여부 등을 알아내기는 곤란하다(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14. 7. 2. 이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2015. 2. 26. J의 입장이 확인되기까지 7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L가 2014, 5. 14.자 보도 후 J에 대해 피고인의 영문이름을 'A'으로 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2014. 6. 12. 회신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도한 것은 2014. 6. 20. 로서 소형공보물이 배포된 후로부터 1달 가량이 경과한 시점이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어떤 경위로든 그와 같은 보도 사실 또는 보도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년 E군수로 재직한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내 한인단체 인사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과 교류를 가져왔고 2009. 3. 9. 에는 피고인이 캘리포니아주 N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던 점, 또한 군 내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피고인은 2012. 7.경 연합회 회장인 P의 수행원인 Q으로부터 '피고인이 K협회장 R의 추천으로 G을 받게 되었는데, S연맹 총재인 을 통해 상을 전달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2012. 7. 27. F으로부터 G과 함께 T의 친필 사인이 있는 축하 편지, 독수리 문양의 배지 등을 교부받았는데 이들의 행적이나 지위에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없었던 점, 앞서 본 2014. 5. 4.자 L의 보도 이후의 사정 앞서 본 것처럼 G을 발행하는 J의 복잡한 운영 및 G 수여구조 때문에 피고인이 소형공보물 제출 전 G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5. 4.자 L 보도 후인 2014. 5. 11.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지도는 46.1%로 2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32.1%보다 14% 앞서 있었던 점, &L가 선거 이후에도 피고인의 G 수상에 관하여 지속적인 의혹보도를 하고 형사고발 등이 문제될 여지가 생기자 피고인이 M을 통하여 F. Q에게 언론보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G을 수여한 단체, G의 진위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M F으로부터 위 G이 정식 대행단체로부터 발행된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나아가 K협회장 R의 사실확인서 2)까지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 등 소형공보물 제작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형공보물 제작 당시에 자신이 수상한 G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상한 G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연맹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G 수상자격이 없음은 물론 그 수상 전에 관련 공적자료를 K협회 등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K협회의 G 수여활동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 F은 군청 직원 M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4. 7. 5. 'A E군수님께서 받은 G은 G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행단체에 본인 F이 추천하고 대행단체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와 G상장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F은 2014. 8. 9. M에게 K협회 회장 R 명의의 2014. 8. 1.자 확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확인서에는 'S연맹 F 총재에게 확인요청한 A G에 대하여 G 대행 인증단체인 K협회에서 2012년 7월에 발급하였음을 확인해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R의 기명, 서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