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같은 건물 옆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22. 2. 28. 밤 무렵부터 피고인의 C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2022. 3. 1. 01:00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집 서재에 있던 중, 2022. 3. 1. 03:30 무렵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채 잠이 들자, 거실로 나와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고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은 다음 손을 팬티 안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피해 접수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 신고일자 확인 및 녹취파일 CD 첨부) 1. 녹취록, E와 피해자 사이 문자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문자 내역, 이메일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의 준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취로 인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대리가 잡히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컴퓨터 방에서 잘테니 거실에서 자라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숨소리 같은 인기척이 났고, 피고인이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배 부분을 더듬거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잠결에 몽롱한 상태에서 짜증을 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이동하였으나 만취하여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다시 상의 안쪽으로 가슴과 배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더니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손가락이 음부에 삽입되었을 때 완전히 잠이 깼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누운 채로 기어서 피고인의 발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며,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결에서의 느낌과 다시 잠들 수밖에 없었던 상태, 정신을 차린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위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2)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는 피해 당시 청바지가 아닌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F에 속옷과 함께 가져갔으나 증거가 검출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반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당시 복장에 대하여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6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통 입는 옷이 셔츠나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라 당시 복장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정색이나 청색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남방에 하얀바지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의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복장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시점과 더 가까운 시기였던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복장에 대하여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제3자로서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복장에 관한 일관성 없는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부수적 사항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실에서 E를 마주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안방에서 자다가 깨서 거실에 나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더니 피해자가 “어, 언니”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쓰러지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잠이 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음주의 영향 등으로 당시 E와 마주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일 즉시 고소하지 않은 이유 및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즉시 소리를 치거나 대응하지 못하였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에도 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당한 일이라 창피하였고,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되었으며,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 당일 피고인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건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는데 E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까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고소한 것이다. 창피해서 아직도 E에게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 117, 15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가족과 알고 지낸 것 외에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경에는 피해자와 알고만 지내다가 2022. 2.경부터 가까이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8쪽),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본인과 많이 친했고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한 것이 서너 차례 정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운영하는 가게가 근처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가 있기 약 2주 전인 2022. 2. 13.경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이 두 번째 식사 자리였으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막역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중형이 예상되는 준유사강간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큼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거실에서 티비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나중에 E로부터 거실에 나와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자고 있었다고 들었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일체를 부인하였다가(증거기록 42, 43쪽), 피해자의 팬티 음부부위, 하복부, 허리밴드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 부계형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이후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거실로 가서 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서재방에서 게임을 더 하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창 쪽에 누워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쇼파에 기대고 바닥에 앉아 티비를 봤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1m 정도 되었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에게 다가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졌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팬티를 살짝 내려 구강성교를 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본인의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정인지 청색인지 모를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바지가 꽉 끼어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가 바지 버튼을 풀어 바지와 팬티를 한쪽만 벗었고 벗지 않은 부분은 허벅지에 걸쳐져 있었다.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오고 길어야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성교를 하였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다. E가 나오는 소리가 들려 빠르게 성교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팬티를 올리고 자는 척을 하다가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한쪽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어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하반신 부위를 이불로 덮었다. E는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곧바로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에 누운 상태로 잠자는 척을 하였다. E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41 내지 14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처와 아이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잘못이나, 집에서 소리만 나도 큰 일이 날 상황인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E에게 계속 연락해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고 처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잘못이나 피해자에게 강제로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디엔에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성적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관계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것은 피고인을 더욱 불리하게만 만들 뿐이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2022. 3. 3. F에서 제출한 팬티의 음부부위, 하복부, 허리밴드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 부계형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6, 31, 59쪽).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실패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으며 피해자가 상위인 자세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팬티 허리밴드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안방에서 잠들어 있고 잠에서 깬 E나 아이들이 방밖으로 나오면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실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 어느 쪽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교 중 갑자기 E가 방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한쪽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어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이불로 덮었으며, E가 거실로 나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오지마라, 오지마라”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어 버렸고, 피해자는 E의 부름에 벌떡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술김에 일어서지 못하는 척하고 피고인의 다리 위로 쓰러진 것이며, E가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 147, 149쪽). 그러나 E는 피해자에게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다가가서 너뭐하니 해도 피해자가 다시 술 취한척 잠든척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근처에 다가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3쪽). 나아가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안방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옆쪽 부근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누워 있어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니, 너 여기에서 자고 있었냐, 너 집에 안 갔냐?”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어 언니”라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픽 쓰러지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 위에 탁 엎어졌다. 피해자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물만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 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잠바 입는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살짝 봤더니 피해자가 핸드폰을 막 누르더니 잠바를 입고 나갔다. 처음 안방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는 옷도 정확히 다 입고 있었고 양말, 옷 등 흐트러진 것은 없었다. 피해자의 옷이 흐트러져 있었으면 증인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피고인은 러닝셔츠에 트렁크 팬티 차림이었고, 피해자는 남방에 하얀바지였는데, 바지도 그대로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의 옷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도 피해자와 성적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9쪽). 이처럼 E는 전체적으로 거실에 나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차림도 그대로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술 취한척 하면서 팬티만 입고 있었던 피고인의 다리 위로 쓰러진 점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 E의 진술은 E가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복장이나 상태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을 뿐 옷을 벗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한 차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음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게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던 분식집을 정리하고 급하게 가게를 운영하였던 동네를 떠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