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1.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90 피고인은 2017. 8. 18. 09: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모욕 혐의로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화장실 입구에 있던 액자에 걸려 있던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원구 관내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위 관내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177 피고인은 2018. 09. 29. 22:20경 서울시 노원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용자료 조회), 관련 판결문 등 2017고단40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파손된 관내도 사진 1. 견적서 2018고단417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 손괴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5144 피고인은 2017. 10. 1. 16:30경 서울 노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5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술을 한잔 먹으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위 주거지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목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 10:12경 충남 청양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의 내연 남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하던 중 "너를 공무원 못 다니게 하겠다. 내가 군청 민원실, 군청 감사실에 전화하고 도청 가서 너를 공무원에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2019. 4. 23.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1: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3층 찜질방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모습을 본 뒤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그 손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것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07: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채로 귀가하던 중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112순찰차를 발견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위 F에게 "집에 데려다 줘라. 씨발, 그것도 못 해주냐. 너희 의무 아니가."라며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F이 순찰차를 주차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고 그 곳에 있던 러버콘{러버콘(Rubber Cone): 주차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 세우는 깔때기 모양의 고무재질로 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발로 찬 다음 달려와, 순찰차에서 내리던 E의 가슴을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로 E의 얼굴과 가슴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장구사용 등)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23세)는 H대학교 관광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2016. 3. 8.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중국 대련시 개발구 소재 I대학교에서 진행된 학기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22:00경부터 6. 11.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기숙사 306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옷 벗기를 주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여학생들 방으로 가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대학교 기숙사 6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 22:00경부터 6. 11.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기숙사 306호에서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기숙사 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상하 좌우로 식칼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야구공을 던지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학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여 4주 또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경 위 대학교 기숙사 307호에서 피해자와 스파링을 하면서 서로 툭툭 때리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기숙사 내 화장실로 데려 가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02:08경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 신도브래뉴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고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 사실상 도피생활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고, 그 후에도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불심검문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는 있지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속 전후의 태도, 지금까지 구속된 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정확한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20: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5. 01. 22:50경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설악면 잠자로40 유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판시 전과 외에도 1회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무면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위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개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농협안락지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방용품 판매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반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점포를 개업했지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한 달 반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771,2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G) 거래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계좌(H)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절반 정도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 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택시비를 내지 못하여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까지 택시를 운전해 온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나는 택시비를 지불했다, 왜 나를 파출소에 데려 왔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몸통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1: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운정영업소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원청인 F에서 택배 운송을 하청받기 위하여 하청업체가 미리 납부하는 보증금인 '여신'의 한도에 도달하여 D에서 '여신'을 추가 납부하지 않고도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C 운정영업소의 '여신' 여유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C 운정영업소의 여신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주한 택배의 운송 수수료 합계 42,402,114원을 F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로부터 분담금 등을 공제한 미반환 수수료 37,058,342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파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내역, 거래처 매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장우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우산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C 지하주차장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장우산이 부러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장우산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야 거기서, 잡히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컬러 캡쳐본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습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5:40경 서울 양천구 C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걷던 피해자 F(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7.9.28.경부터 G병원에서 입원료 중 신부전 증세로 악화되어 2019. 3. 18. 12:42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8: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가게에서 안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업주에게 음식 값을 지불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탄원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쥬얼리 등을 디자인 및 판매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의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G'라는 쥬얼리 브랜드를 해외에서 출시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제품을 생산할 아이디어, 디자인, 홍보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파리에 있는 유명한 패션 매거진에 제품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낼 것이고 그 제품을 평소 친분이 있는 H 또는 이 착용하게 하여 홍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품 생산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이 힘드니 생산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위와 같이 홍보가 된 상품을 ㈜D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10.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온라인 상품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경 ㈜D에 '상품대금 선수령 확인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인수한 학점은행제 대학교인 'J'의 대표로서 경영이 어려워 월 5,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곳 근로자 44 명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못하고 있었으며, ㈜B의 매출이 거의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J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에 사용하거나 ㈜B의 세금 납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쥬얼리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5. ㈜B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등기부등본, 참고인 진술서, 상품대금 선수령 확인 및 확약서, 녹취록 등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10, 12, 14번) 1. 금융거래정보 등, 거래내역서 등, 상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항소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물품대금 선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당시 쥬얼리브랜드 런칭 계획이 실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편취액의 규모가 크므로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참조용으로 설시한다. 로 있었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2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5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D의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죽고 싶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보안대 A상사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수회 달려들고 위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으로 인력송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0.경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렷,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7.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21: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20길 28-49에 있는 창번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 (7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라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29. 04: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J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네가 뭐냐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으나 위 I로부터 제지되자 격분하여, "이 짭새 새끼야, 씹할 새 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3624 피고인은 2019. 7. 25. 15:40경 서울 도봉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79세)이 평소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바깥파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 I상처부위 진단서 1. 피해자 E 찰과상 사진 2019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얼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열흘에 걸쳐 크게 보아 5건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금생활을 통한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노상에서 '사람이 대로변에 누워 있다. 자해공갈단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는 접수시켜 놓을테니까 우선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E파, F파에 동생들이 다 있는데, 다 죽여줄까, 허리에 담가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와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병적인 상황이 재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0: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하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택시를 타고가던 중,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귤현대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앞좌석으로 넘어오면서 양손으로 조향장치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2~3분 동안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G건물, 3층에 있는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진상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B, E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 1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씨엔블루" 등 5종의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을 이용한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포인트 점수에서(포인트 점수와 현금의 수가동일, 1:1)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으로 인지한 경위), K 회신, 수사보고(제보접수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제보영상 CD, 제보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G건물 관리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요지 및 혐의사실 및 범행 가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F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제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 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과 2019.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