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20. 9. 24. 23:32 B,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에서 약 20분 동안 서로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며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공동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져 E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전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3층 복도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얼굴을 수 회밀고, 팔로 경찰관인 위 D의 목을 휘감고 힘껏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C호 앞에서, 이웃 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출동 이유를 고지받자 '내 집에서 하는데, 어떡할려고, 결론은'이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C(주)에 대하여 1억 9,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주)는 2016년 8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의 변제 요구를 받자, 2016. 9. 1. C(주)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1억 6,5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 회사에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C(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해 2016. 11. 10.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3377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관한 가압류(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7년 9월 초 최소 500만 원 이상, 2017. 9. 20.까지 최소 3,000만 원 이상, 나머지 잔액은 2017년 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에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6. 9.경 위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었던 피보전채권 1억 6,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자료제출서(순번 20) 및 그 첨부서류(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지급이행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압류 자체가 이미 취소된 채권에 근거하였을 뿐 아니라 채권양도통지도 무효인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경료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데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인 H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효력이나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33, 37쪽 참조).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I, J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C(주)가 피해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채권의 범위나 양도행위 존부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가압류가 이미 취소된 채권에 근거하였거나 채권양도통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피해 회사의 손해가 오로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E, F(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21:32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 2팀 총 4녕을 받아 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고, 유흥접객원 4명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및 E,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E,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집합금지조치 공문 및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3

범 죄 사 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인천 계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F(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C은 2021. 4. 19. 21:32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 2팀 총 4명을 받아 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고, 유흥접객원 4명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9. 21:32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서 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1. 집합금지조치 공문 및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을, 2018.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2.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0:10경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AI' 무인 판매점에서 피해자 AJ이 카드결제기 사용 후 빠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1. 19:02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지하철 AL역 'A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점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19:21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지하철 AO역 'A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점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1. 19:01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지하철 AL역 역사 내 음료자판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19:20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지하철 AO역 역사 내 음료자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국내 거래승인 내역(카드사용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무인과자점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각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중학교’ 보건교사, 피해자 C은 같은 학교 2학년 부장 교사로 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4:09경 서울 구로구 D, 'B중학교' 4층 2학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코로나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파악하는 업무 분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목격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녹취록과 상처부위 사진), 속기록, 녹취록 파일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9:5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머리가 터졌다. 출혈이 심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폭행 혐의가 있어 신원확인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제시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1회 강하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당시 목격자 구두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행 인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서, 맞은편에 있는 헬스장 운영자인 피해자 D(36세)이 위 주점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에 대해 항의를 하여 시비가 붙자 오른 주먹으로 뒤돌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안경사진, 영상 CD,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이 2020. 7.경까지 동종 범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려는 행태까지 취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1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16:18경 경기 화성시 B 건물에서, 열려져 있는 1층 현관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4층, 5층, 6층 고시텔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방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다녀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물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D호 및 E호의 손잡이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16:27경 위 B 4층 앞 계단에서, '낯선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서 안 나간다, 나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 소화기로 문손잡이까지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관리인을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위험하다. 더구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러한 공무집행방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인 점에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교인이고, 2020. 8. 10. 위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2020. 8. 18.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C)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19: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B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11. 집에 머물렀고, 12.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 8. 09:54~16:44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 18:51 ~ 11. 07:09 B교회에서 머무르고, 11. 14:43 E 분당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50 ~12. 07:00 B교회에서 머무르고, 12. 16:40 ~ 16:4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분당서현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37 ~ 22:47 B교회를 방문하고, 13. 13:28 ~ 13:49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분당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15 ~ 14:33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피부과 분당서현점을, 14:44 ~ 15:18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분당서현점을, 15:29 ~ 15:32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을, 같은 날 16:02 ~ 16:40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점을 각각 방문하고, 14. 12: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R식당을, 13:00 ~ 13:46 B교회를 방문하고, 15. 10:17 ~ 17: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18. 10:28 ~ 11:32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야탑점을, 11:40 ~ 13:21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점을, 16:50 ~ 17:03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X 분당점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A), 고발인 진술서, 분당구보건소 직원 능동감시 발생 보고, 각 수사보고(역학조사관 – A 통화녹취록 첨부, 고발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역학조사관 제출자료 첨부), 통화녹음복제CD, 공문요청회신, 공중보건의사역학조사관임명계획(안), Y의 임명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9.경 전화로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보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 제1호 가목 1)의 가) 및 라)에 의하면, 설문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인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전화조사가 허용되는 이상, 역학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고지문을 교부하거나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동 동선을 물어본 Y가 역학조사관이 아니고,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법상 자격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Y가 2020. 3. 4. 경기도지사로부터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의 위 임명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2층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장수군 F G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북 고창군 H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G 설치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인 유한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 11,770,000원에 수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이자 위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43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 축사 지붕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16.경 피해자가 높이 약 6.4미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위 공사현장 축사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진행함에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시켜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6.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축사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 포설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선라이트는 노후화되어 외부의 충격에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으로부터 약 6.4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 서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작업지시자로서는 선라이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것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구조물에 고정시켜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을 위해 지붕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의 선라이트 재질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전북 익산시 J K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 소생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C은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사건 사진, 사망진단서 1. 공사계약서, 민간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역할과 지위 및 과실정도(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게 된 과정과 피해보상 내용,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처벌전력(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4 1. 2021. 4. 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15:3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웨어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400원 상당의 롱 민소매 상의 1벌을 자신의 옷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8.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2:51경 안양시 만안구 F, 'G'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남색 자켓 1벌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66 피고인은 2021. 5. 26. 14:48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옷 가게 앞 마네킹에 전시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자켓 1벌을 위 가게 안으로 가지고 가 입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위 가게 밖으로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0 피고인은 2021. 8. 2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L 'M' 1층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N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묶음(총 20개)을 미리 챙겨 온 검정 봉투에 넣은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 N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88세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4차로의 도로가 3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화물차량에 연결된 G 트레일러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I여, 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합의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도 0.126%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딸인 점 등을 유리수 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8: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하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ol 주차하여 둔E 굴삭기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굴삭기 연료통을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연료통에 넣어 입으로 강하게 빨아들여 역류한 경유를 기름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경유 250리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6.경부터 2020.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96,000원 상당의 경유 총 2,185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진술서 1. 첨부(사건현장 인근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CTV영상 CD), 첨부(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M), 첨부(경기가설재 및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5: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사진, H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I식당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다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인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식당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3. 15:35경 F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에 주차한 후 화물차 안에 있다가 같은 날 15:50경 운전석에서 내려 화물차 뒤로 걸어간 후 같은 날 16:33경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화물차 뒷부분에 앉거나 누워 있었을 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를 운전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음주측정이 같은 날 16:52에 이루어져 운전 시점과 상당한 간격이 있고, 그 시간 중 일부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므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16:52에 측정된 0.099%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같은 날 13:40경부터 14:3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16:52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이고, 단속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량 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8. 0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내지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게 앞에 설치된 5세트 규모의 석조구조물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관리단(E) 소유의 시가 3,685만 원 상당인 석조구조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조구조물 사진 및 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석조구조물이 상가를 가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 철거한 점,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는 데 드는 돈이 3,685만 원에 이르는 점, 석조구조물 철거 후 화단을 조성하였고 상가 입주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파트 관리단 대표와 파손된 석조 구조물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변론종결일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단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