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9:1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구로점 앞 서부간선도로를 안양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택시의 왼쪽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979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음.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음(2021년 5월말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공제금이 지급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사과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형사조정 의사 확인) 참조]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0: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약국 안으로 들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2: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을 건조물 외부 통유리창을 향해 던져 맞추어 이를 파손한 후, 가게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4,711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132개의 귀금속을 피고인의 클러치백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새벽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금은방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진열대에 놓인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들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를 D입구 교차로 쪽에서 도봉보건소 교차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20. ~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0. 16:30경 서울 동작구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8. 21. 16: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1. 15:30경 인천 서구 Z 인근의 문구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상단에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 본문에 ‘채권자 정보, 채무자 정보, 여신현황, 변제현황,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자 AA 대표이사 AB, 채무자 R 고객님’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해 화면에 띄운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A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여, 47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인천 서구 AD건물 A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AA 대납변제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R K 대화내역, 발생장소 현장사진, 지문감정 의뢰했던 문서 3매,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카드사 명의의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0.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5.경부터 2019. 5.경까지 경남사천경찰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아내로 그 무렵 경남사천시청 D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4. 17.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09:35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중간결재자로서 지득한 수사정보인 사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피의자 E의 살인사건에 관하여 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거지와 같은 인적사항, 사건개요, 수사진행사항이 기재된 ‘회사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관련 수사사항(2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득한 수사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2018. 10. 16.자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으로서 인력 협조 등을 위하여 같은 서 정보과로부터 위 정보과에서 생산된 2018. 10. 15.자 ‘F, G’라는 제목의 정보상황보고서를 통보받아 이를 지득하였다. 위 정보상황보고서는 고발인의 이름, 나이 등과 같은 인적사항, 위 H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건에 대한 사건대상자 및 사건개요, 정보관의 판단, 고발인의 이동경로를 포함한 1인 시위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 외부유출이 금지되는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6:05경 위 정보상황보고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득한 수사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벌금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비밀 등 누설의 상대방이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차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30년가량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의 사유에 따른 징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25경 창원시 진해구 벚꽃로 36 충무파출소 앞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여, 16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7.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5. 20: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내랑 다툼이 있다. 현재는 따로 있는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경위 등의 파악을 위하여 집 주소를 알려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F빌라 산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모르고 왔냐.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 병신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내가 오늘 누구 하나 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인천 부평구 F빌라 G호)을 향해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빌라 3층 계단에서, 불상의 물건이 깨지는 듯 한 소리와 남성의 괴성을 듣고 뒤따라온 경찰관 경위 H, 경사 E, 경장 I, 순경 J에게 ‘씨발 놈들아. 왜 왔어. 꺼져. 던진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밥솥(지름: 25cm, 길이: 약 20cm)으로 계단 난간을 수회 내리치고, 위 경찰관들에게 밥솥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한 뒤, 위 빌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호 내부에서 불상의 물건이 깨지는 소리 등을 들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 서 있던 경사 E를 밀쳤고, 진술거부권 등 제반 권리 고지와 함께 공무집해방해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순경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경장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5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뒤,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비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향을 바꿔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던 순경 J의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위험한 물건인 밥솥을 휴대하여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발로 피해 경찰관들의 정강이, 배를 걷어차거나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 부위, 방법, 정도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수도 여럿이다. -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세 차례 있다. 특히 2018. 10.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 - 피해 경찰관들 중 세 명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다투고 흥분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겠다는 피고인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 당시의 사실혼 배우자와 아들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모친상을 겪는 등 심적으로 힘들었고, 2020. 10.경 일을 하다가 목과 허리를 다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나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튜닝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승인을 받지 않은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이나카고 트럭 적재함 뒷부분에 설치하여 위 차량을 2020. 11. 26. 09:03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주식회사 B 대표 E) 1. 자동차등록원부 1. 급여 이체거래확인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6:07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식당 앞길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3호광장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9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9.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인천 옹진군 B에 인접한 공유수면에 길이 33m, 넓이 12m, 깊이 0.8m 상당의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설치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대지, 출장 복명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담당 공무원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철거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새우를 키워 출하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하였다. 고령인 점, 간암 투병 중 약값에 보태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으나 현재는 양식장을 모두 철거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광산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잔액 1,322,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512,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61,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581,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8. 06: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가로수에 설치해 둔 D 후보 E정당 소속 F의 현수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신도들이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등에 대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연결끈을 잘라 내어 현수막을 가로수에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속 피의자와 복장비교 등 동일인 여부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현수막 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보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수막을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원상회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3 통영시 여황로 24에 있는 ‘통영대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 행인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22: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D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오른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고,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서산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G 어플리케이션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한성 노트북을 1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성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54]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카페 ‘I’에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삼성노트북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삼성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3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1.경부터 2021.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5] 피고인은 2021. 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17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0경 N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5, 9, 13, 19, 21, 43번) 1. 고소장(증거목록 제1번) 1. 각 입증자료, 대화내용, 이체확인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6개 계좌 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내역 제출), 메시지 사진 [2021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4, 8, 14번)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및 캡쳐 사진, 각 대화자료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N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109, 2021초기1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4차례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자신 명의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허위 중고거래를 계속하였다. 이처럼 단순히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중간에 다른 형태의 피해자까지 양산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약 4개월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 13명 중 10명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12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코를 고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제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1. 1. 7. 14:0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없이 2021. 1. 7. 14:00경 자동차 운전 교육을 원하는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도로주행시험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였다. 2. 2021. 1. 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없이 2021. 1. 8. 14:00경 자동차 운전 교육을 원하는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도로주행시험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 후 홀로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노모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육비와 부양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2. 3.부터 2020. 12. 1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 B오피스텔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산 D에 있는 E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연지지구대 방면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교차로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58세)의 왼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