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33, 7653(병합), 8256(병합), 9257(병합) 사기, 상해 |2020초기28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 김한민, 김재남, 임두환(각 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433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시 중구 C호텔 D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삼송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653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아이폰xs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부터 합계 2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8256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천 남구 M빌라 내에서, 인터넷 E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 02:13 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O 명의 P은행 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5.16. 20:0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9257 피고인은 2020. 3. 21.경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후배 옆에 있던 피해자 R(여, 15세)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50 경 피해자가 있던 부천시 S에 있는 T조합 앞 노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가 싸가지 없게 욕을 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5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0번)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7, 8, 11, 12번) $20207653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5, 8, 10번)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6, 9번) 2020 고단8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2, 15번) 1. 이체내역, 문자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8, 13, 14번) 2020고단9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9(= 3 + 3 + 3) 명으로부터 합계 1,152,000(= 336,000 + 238,000+ 578,000)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사기 범행의 피해자 U, V, W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 R 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6명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