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 동기이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사람들로써 생활비가 없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9.5. 10:45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금은방 앞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C은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24K 20돈 금목걸이를 건네받자 그대로 금은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참고인 G 상대로 임의제출 받은 은반지, 은팔찌의 감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형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6세)에게 위임한 다른 담보의 제공 및 기존 경매절차의 취하 사건을 진행하지 못한 채 되돌아간 다음,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사무실에 찾아와 그곳에서 주먹 및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각각 때리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률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일신공 업사 방면에서 강북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오던 차량을 비켜 주기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등을 지고 일신공업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03.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정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1달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공동범행 C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위하여 B에게 C을 데리고 인천 이하 불상지로 가라고 하였다. B과 C은 2014. 12. 16. 인천시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은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란 의류 판매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용도 평가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정보를 'E 주식회사'란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그 E 주식회사의 재직 사실 확인 전화에도 위 D에 재직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처럼 위 E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1. 12.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20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 1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정지하고 6개월 후에 해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신 3개월 휴대폰 가입요금 3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폰으로 유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였다. 피고인, B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I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J휴대전화기 1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K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L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도록 해서 즉석에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4대의 휴대전화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서 위 휴대전화 I, J, L 3대의 이용료는 각각 96,550원, 위 휴대전화 K 이용료는 340,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9,6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휴대전화 4대 구입자들에게 그 휴대전화 4대 이용료 62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대출 관련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B 계좌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F 고소장,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외환은행통장사본, 내사보고(피해자 F 휴대전화 판매가격 확인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 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업무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오후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구함"이라는 글과 함께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의 대화명(C)를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로부터 "카드를 택배로 받아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으면 하루에 30만 원 주겠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쳇 대화명 아이디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7. 2. 10. 1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쳇 대화명 아이폰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0. 11:40경 광명시 D 1층 E편의점에서, 부산에서 배송된 성명불상자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와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9: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전에서 차량 택배로 배송된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HID)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20:5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구미시에서 차량 택배로 배송된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J),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카드번호: K, L)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에는 'H'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판단된다.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05 교동네거리를 대구역 방면에서 교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선(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0:45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호텔'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고 차량들이 주행하는 도로 중앙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자 G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466번길 3 서해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위 아파트 105동 앞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우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48,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우회전하던 중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1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2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2. 16:00경 전남 여수시 C, 802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수협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불구속 구공판 선고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점,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를 입은 E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7:5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옆 길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그곳을 지나던 E(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내보이며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22:25경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7에 있는 아중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4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4.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6: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터널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성산교차로 앞 도로를 대도전기 방면에서 성산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쪽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을 경우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회천면공룡리 72에 있는 봉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의로에 있는 천포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면허 취소 일시, 이 사건 범행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0:08경 춘천시 C에 있는 D점 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삼립해피토스트 식빵' 1개 시가 1,98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0: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농심오징어짬뽕큰사발' 1개 시가 1,27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9: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원델립그릴후랑크' 1개 시가 7,98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경기 안성시 일죽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30km 떨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5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설죽로124, 신안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 118-2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중도매인이다.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인장 위조 관련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이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B에서 물품 거래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거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이 아님에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거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上場확인필 서해건해산물(주)'인장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상장예외(직접거래) 반입신고필' 인장을 코다리명태 4/12크기 10박스 420,000원, 코다리명태 4/10크기 10박스 420,000원에 날인하여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고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수산물 2,730,000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2) 가락시장 외 판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이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부산에 있는 ㈜신진아이앤디로부터 절단낙지채 외 5개 품목의 수산물 총 217,318,280원 상당을 매입하여 D 등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경에 이르기까지 527회에 걸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고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수산물 4,769,884,937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거나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여 피해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A이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A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88조 7호, 31조 2항, 형법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89조, 88조 7호, 31조 2항 1. 경합범 처리 A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A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A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0:0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서서1)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그만하세요, 놓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배와 가슴에 대고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앉아"로 되어 있으나,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사진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피해 상황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퇴사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경위 및 추행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2011. 10. 20.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다음 카페 등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의약품 구입의사를 표시한 D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D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으로 의약품인 양춘삼록 20상자를 보내 판매하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G)로 그 대금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996,149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F, 우체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공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판매 기간과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19.경 김제시 B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경 C에게 전화로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의 지시로 나온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이후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5.경 C에게 전화로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한 후, 다음날 군산시 H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과 피혐의자와의 통화내역, 피혐의자 친형 J에 대한 통신자료, 피혐의자 휴대전화발신기지국 표기 사진, K(C 사용 휴대전화) 통신자료, 피의자와 상선의 통화녹취록, C과 그의 처 L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피의자와 상선 C의 택배내역 1부, 피의자와 상선 C의 본건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8. 19.자 참고자료(의 정부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고단502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반복하여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0년간 단약을 이어오다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마약 공급책 4명이 검거된 점, 건강 상 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05:2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2. 0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뒤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 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5: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 4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