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에서 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C조합 예치금 1,000만 원과 창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쌀 유통사업을 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2. 10,32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9,650,000원, 2011. 6. 26. 10,000,000원을 각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9,9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김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전원주택 매수자를 찾아 계약이 체결되면 나에게 수억 원이 떨어진다. 그 일을 보기 위해 전원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아야하니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만 원은 바로 변제하고 일이 잘 되면 이전에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단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증인 B의 법정진술 ⒈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⒈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⒈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⒈ B의 고소장 ⒈ H의 사실확인서 ⒈ 수사보고서(창고 임대인과 전화통화) ⒈ 수사보고서(사건외 G 수용자검색결과) ⒈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⒈ 통지서 ⒈ 차용증 ⒈ 임대차계약서 ⒈ 거래내역조회 ⒈ 통장사본 ⒈ 이체결과확인서 ⒈ 각 계좌거래내역 ⒈ 판결문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를 3개월 내로, 이자를 4부로 하여 이 사건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2,997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G․F 부부와 사이에 쌀 매수대금으로 1,032만 원을 지급하고 쌀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G․F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는 C조합으로부터 쌀을 매수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C조합 쌀을 사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D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C조합 직원이 아닌 단순한 쌀 공급업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송금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한 후 D 명의 계좌로 쌀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한 점 및 이 사건 무렵 행한 쌀 유통판매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 편취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창고를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인 I의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28. I으로부터 창고로 사용할 버섯재배사를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 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은 바도 없으며 위 창고에서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및 자료제출을 한 바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포 전원주택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전원주택 매수자를 찾아 계약이 체결되면 수억 원을 벌 수 있으니 전원주택에 사무실 겸 세입자로 들어가 살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전원주택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E로부터 김포시 J 소재 전원주택을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주택에 관하여 고기공급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고기를 매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니 위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관한 자료라며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지불각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과 달리 전원주택을 매수하여 여신을 받으려 했는데 법무사 K이 나머지 계약금을 가로채는 바람에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쌀 유통사업을 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전원주택 단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관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500만 원 가량이고 편취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폭행, 상해 등 다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2. 1. 18.경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