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케이드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제작·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개발하였던 'D V2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 E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로 등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피해자 F은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의 남편으로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광고 그래픽, 사인(sign) 디자인, 홈페이지, 부스, 키오스크 디자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로고, 엠블럼 등의 미술저작물을 창작하여 H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권 등록하여 각 저작재산권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인 I이 피해자 회사에 파견 나가 3D 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다 파견근무를 마치고 주식회사 B에 복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창작하였던 'D V2 프로그램'의 소스파일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담아온 사실을 알고서, 2017. 9. 22.경 위 I으로 하여금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J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J에게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일부의 오류를 수정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B의 기존 고객이었던 K에게 13개 부스 분량을 넘겨주어 K로 하여금 그가 운영하는 스크린야구장 3개 지점(울산, 연산, 양산)의 13개 부스에 설치하여 스크린 야구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F의 각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D V2) 1. 미술저작물 저작권 등록증 1. 세금계산서 1. 이메일 1. 감정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2340)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개발한 'D 게임 프로그램(이하 '피고인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기본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나, 독창적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네트워크 플레이, 애니메이션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피고인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로서 보호되는 독자적 저작물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련된 광고 그래픽, 사인(Sign) 디자인, 홈페이지, 부스, 키오스크 디자인,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UI), 로고, 엠블럼 등 미술저작물을 창작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은 5억 원 상당이고 피해자 회사는 개발 비용을 조달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이전인 2016. 8.경 피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K가 운영하는 울산점에 설치하였으나 그래픽이나 게임 연출 등의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3,000만 원(부스당 1,000만 원)에 공급받아 K가 운영하는 서면점 3개 부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대금이 아닌 피고인 프로그램 수정작업 비용이고 피고인 프로그램을 수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3,000만 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피해자 회사는 2017. 9. 5.경 피고인에게 '향후 부스당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파견 나가 이 사건 프로그램 그래픽 작업에 참여한 I이 자신이 작업한 부분을 넘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가지고 나오자 이를 이용하여 L, J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소스 파일을 만들고 오류를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던 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F은 I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자체는 가져가면 안된다는 주의를 주었고, 이후 I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는지 확인을 요구받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프로그램의 수정작업을 의뢰한 것이라면 I이 클라이언트 파일 뿐만 아니라 소스 파일도 당연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프로그램의 수정 작업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하였음에도 수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고 수정한 소스 파일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오히려 추가로 비용을 들여 I이 가지고 나온 클라이언트 파일을 이용하여 소스 파일을 만들고 오류를 수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피해자 회사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이용하여 소스 파일을 만들고 오류를 수정하여 K가 운영하는 3개 지점(울산, 연산, 양산) 13개 부스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프로그램과 로고, 배경화면 등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고 독창적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네트워크 플레이 등 유저 인터페이스도 달라 피고인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독창성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부스당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받거나 자신이 만든 피고인 프로그램이 아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