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672 [G파의 범죄단체성] G파는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H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I을 두목격 수괴로, J을 부두목격 간부로, K을 총무격 간부로, L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H파'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G파'의 행동대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와 M, N, O, P, Q, R, S, T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는 2017. 9.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병원 부근에서, N은 후배조직원 W이 2017. 9. 2. 오후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H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광대뼈 등 골절상을 입고 위 V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 실을 전해 듣고 H파 조직원 X(1978년생)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뭐하는 거냐, 한번 하자"고 도발을 한 다음 H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대치 상황인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G파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M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동기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그 즉시 위 V병원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M, O, N, P, Q, R, S, T과 피고인 A, B, C, D, E는 H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V병원 부근으로 집결한 다음 위 병원 응급실 또는 인근에 주차한 차량들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분산하여 대기하다가 위 W의 상해사건이 집단적인 폭력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M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는 M, O, N, P, Q, R 등 G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인 H파와의 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G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1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G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P, Q 등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들을 통하여 O 등 G파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G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단독범행 피고인 F은 2014. 12.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형이랑 G파 생활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G파 가입을 권유하였고, D이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자 그 무렵 G파 조직원들에게 D을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G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D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020고합101 피고인 B은 2019. 11. 10. 01:00경 수원시 장안구 Z, 지하 1층에 있는 'AA나이트'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해자 AB(남, 3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2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V병원 외부 CCTV 영상), V병원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V집결사건 관련 G파 조직원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200 등 판결문 사본 2020고합1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피고인 B] 2019형제53577호 수사기록의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713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1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B), 범죄경력조회(B) [피고인 C]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360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노6208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C) [피고인 E]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58-1(분리)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5노2815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816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E), 범죄경력조회(E) [피고인 F]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66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노234 등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E에 대하여는 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9. 5.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후배 조직원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V병원에 갔을 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H파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고, 평소 선배 조직원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선배 조직원들이 온다기에 그들이 오기 전에 얼른 자리를 떠났으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 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을 비롯한 G파 조직원인 M, O, N, P, Q, R, S, T과 피고인 B, C, D, E는 소속 조직원인 W과 경쟁 범죄단체인 H파 조직원 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이를 계기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범죄단체 간의 싸움, 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상호 연락하여 V병원 인근으로 집결하여 대기한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G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파 조직원인 W(1998년생)은 2017. 9. 2. 오후 H파 조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코뼈 및 광대뼈 골절상을 입고 2017. 9. 3. 00:30경 V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G 파는 '타 조직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등의 행동강령과 상황(타 조직원들간의 싸움)이나 전쟁(타 조직과 집단 패싸움)이 발생하면 나이순으로 지시가 내려가는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W이 상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것인지 상대 조직원과 개인적으로 싸운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W이 상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고 알려진 경우 이는 위 행동강령에 따라 비상연락망이 작동되는 상황이고, 대외적인 위신을 중시하는 폭력조직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하고 긴급한 사태이다. 당시 자정을 넘은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G파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서로 전화연락을 주고받아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1980년생부터 1998년생까지의 조직원 13명이 V병원에 집결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화성 동탄 집 근처에 있다가 C의 연락을 받고 V병원으로 갔는데, V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응급실에 이송된 사람 (W)이 후배 조직원이라는 점만 알았을 뿐 그의 이름이나 얼굴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V병원에 도착해서도 응급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응급실 앞에서만 대기하다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그 대기한 시간이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짧았을지라도, 피고인 A 역시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 W(1998년생)이 구타를 당한 직후 또래 조직원 피고인 E(1998년생), 피고인 D(1997년생)은 W 또는 W의 친구인 AC과 통화를 하며 W이 H파 조직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조직원 AD(1991년생)은 피고인 D 및 피고인 E와 통화(00:18:44 및 00:25:08)를 한 후 W과 직접 통화(00:29:32)를 하여 W이 구타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피고인 E - 피고인 D(00:36:23), P(1983년생) - 피고인 C(1983년생)(00:40:34), P - 피고인 B(1983년생)(00:43:28), P - O(1982년생)(00:54:27), O - N(1981년생)(01:15:37)을 비롯하여 조직원들 사이에서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N은 H파 조직원인 X에게 전화(01:19:48 및 01:28:05)를 하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N은 X와의 첫 통화(01:19:48) 후 O에게(01:26:23), O은 P에게(01:27:54), P은 피고인 C에게(01:29:48) 각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C는 당시 동갑내기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다모이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01:37:26)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V병원으로 가 응급실 외부에서 대기하였다. 이와 같은 G파 조직원들 사이의 통화 시점, 통화 횟수, 해당 통화와 관련한 발신 기지국이 대체로 V병원 부근인 점에 더하여 관련자들의 진술과 G파 조직원들이 V병원에 모이게 된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을 포함한 조직원들 사이에서 W이 H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이에 상호 연락하여 H파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V병원으로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 6.경부터 2018. 9. 20. 신장이식을 받을 때까지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이나 다른 조직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당시 G파를 탈퇴한 것은 아니었고,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투석을 받지 않는 시간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E : 징역 1년 ~ 25년 다. 피고인 F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피고인 A, C,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조직원들인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은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H파와의 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집결한 후 대기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었고,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 E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고, 피고인 B도 두 범행 모두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이며, 상해 범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데다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D, E의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E, F의 범행은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