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미용기계 제작·판매업 동업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 00:45경 대전 중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둑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5경 위 사무실 밖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유전자), CCTV 영상 캡쳐 자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과 팔로 수차례 차거나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후 12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도로에 쓰러졌고 그 때로부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폭행사실조차 부인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2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692번길9에 있는 도로에 쓰러졌고, 같은 날 02:10경 119에 스스로 신고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3:15경 심근경색증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무실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때리고, 사무실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미간, 코, 구강, 턱, 목 주변 부위에 찰과상, 피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최초 범행 장소인 사무실 바닥, 벽면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거나 비산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12분 정도 후인 01:27경 도로에 쓰러졌고, 그 때로부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03:15경 심근경색증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한 법의관 G은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써 내인성 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극을 원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슬픔, 분노, 경악 등 정신적인 자극 등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H 소속 의사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서에서 ‘피고인의 폭행 자체의 물리적인 충격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심리적 스트레스 심근 허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허혈에 의한 심근경색의 한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폭행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중한 심장동맥경화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전에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이상 증세를 보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점,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의 신체에 폭행 등의 유형력이 가해지는 경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쳐 급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증세를 보인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의 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장 관상동맥의 90% 내지 95% 정도가 협착을 보일 정도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4. 7.경 계단에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숨이 찬다는 이유로 심장내과에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도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당시까지도 자신에게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I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뇌경색을 앓고 있고 그에 관하여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나,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거나 심장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부검 결과 사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나 그 배우자마저도 피해자가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음을 전혀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행위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의 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된 폭행 부위는 심장이 있는 가슴이 아니라 얼굴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팔로 머리를 감싸는 등으로 방어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스스로 걸어서 사무실 주변을 떠났고, 약 십여 분간 주변을 걸으며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