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깅제주행죄)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E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가입비 내지 환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바로 환급을 해준다.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면 환전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회원에게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D, E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D, E은 대전 유성구 F 소재 G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가입 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에게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알려줄 내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D, E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입금 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I에 'J'라는 카페(K)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1. 15:00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L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M'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하여 3~4배 정도의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E은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7. 3.경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잘해서 5,38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해외환전 수수료 15%를 지급하고 사이트에 돈을 요청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소재 O은행 대동365 지점에서 피해금원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I에 'J'라는 카페(K)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L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Q에게 "'R'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E은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S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T)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잘해서 2,4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해외환전 수수료, 대리베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이트에 돈을 요청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13만 원, 2017. 7. 7.경 15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2017. 7. 7.경 대전 소재 유성우체국 등에서 피해금원 합계 71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71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I에 'J'라는 카페(K)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8. 10.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V'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E은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W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Y)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8. 10.경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잘해서 4,1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해외환전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이트에 돈을 요청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66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2017. 8. 12.경 대전 소재 가양동우체국에서 피해금원 합계 81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81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 L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자료, 각 금융자료 회신, 계좌이체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사진 회신, CCTV 녹화 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에 따른 자료제공,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접근매체 총 63매 사본 편철), 내사보고(사기 사이트 서버확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1207),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 E을 끌여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및 범죄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