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경산시 E아파트'의 시행, 시공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중,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준공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는 그 돈을 피고인과 D, F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3. 7. 11. 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 최대 3개월 내에 경산 아파트의 준공이 가능하다. 빌린 돈은 2개월 후에 이자 1억 2천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 105호 등 20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위 아파트 상하수도, 가스시설 설치 등 준공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은 당시 공사대금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위 아파트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1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일자경 3억 원, 같은 달 18.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증인 G,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사본(I법인통장)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피해금액 사용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말만 믿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받아, 3억 1,500만 원을 D에게 준공자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원의 대부분을 직접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준공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 아파트의 가치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높으므로 변제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을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편취할 의사로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을 자신의 딸 J의 명의로 운영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하는 자리에 J와 함께 참석하여 주식회사 I 대차인으로 하여 그 법인인 감을 날인하고, J도 대차인으로서 서명을 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예정지출 내역, 담보 제공 아파트 호수명부, 시공사 공사비 대물 지급분 세부 명부에도 위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준공자금을 구하기로 하여, 강남으로 오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직접 하였고, 차용한 돈을 위 아파트의 준공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며, 2개월 만에 준공하여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 D에게 소개해 준 K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F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준공하는데 돈만 빌려주면 준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고,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20일 이내에 준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M의 대표 L은 이 법정에서 "F이 A, D과 함께 공사현장에 찾아와 '자금은 어떻게든 융통해 줄 테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F이나 A,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준공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6억 원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세금낼 것 정리하고, 병원비로 일부 쓰라 했다.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준공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도 단지 준공자금에 사용한다는 D의 말만 믿고 그의 요구에 따라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선뜻 내어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6억 원에서 D에게 준 3억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113,816,000원을 상하수도비용으로, 일부를 세무사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는 자신이나 주식회사 I의 채무 변제, 자신의 병원비 등 이 사건 아파트 준공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상하수도비용 지급을 위해 수표로 인출한 시기는 2013. 8. 13. 인데(수사기록 30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송금한 2013. 7. 11. 이후 이를 곧바로 준공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한 달 가량이나 보유하고 있다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비용에 사용하여 최대 3개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행동이다.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차용 당시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었다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을 받자마자 곧바로 예정된 준공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시공사에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D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D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직접 사용한 금액 및 그 용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