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 명의로 출판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2. 18. 피해자 D에게 위 출판사 및 거래처, 창고 재고, 저작 판권 일체를 대금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출판사 양도 후에도 위 출판사에서 도서 판매·유통 등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2014. 5.경 퇴사하였다. 위 출판사의 도서는 모두 서적 보관 창고인 ‘E(2015년경 이후 ’F‘로 변경됨)’에서 위탁 보관하고 있다가, 출판사의 출고 요청이 오면 서점으로 출고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매매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 6.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판사 ‘C’를 위하여 거래처 ‘G’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자신의 처 B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62,7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나. 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9.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E’ 담당자에게 ‘E’에서 위탁 보관하고 있던 ‘C’에서 출판한 시가 65만 원 상당의 ‘H’ 50권, 시가 65만 원 상당의 ‘I’ 50권을 ‘J’으로 출고해 달라고 임의로 요청하여 출고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17,13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책 1,288권을 출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책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주면 도서출판 K의 책(L 1,500권, M 1,500권, N 1,000권) 4,000권을 인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종이, 인쇄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인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서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영수증, 거래명세서 및 출고 리스트, 각 사진, 녹취록, 각 추가 증거자료 제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출판사 신고 확인증, 창고 임대·배본 계약서(도서출판 K-E), 각 통장 사본, 계좌내역, 인증서(2013. 11. 8.), 출판사 및 출판권 양도양수 계약서(B-D), 각 출판권설정계약서, 도서 목록, 거래 내역, 거래 정산서, 각 수기 장부, R 거래대금 이체내역(2014. 3. 6.), C 통장거래내역(~2014. 2. 12.), J 거래명세표, 매입내역, 매입명세서, 각 이메일,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C’ 출판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출판사 영업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출판사를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다. 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도서출고는 없었다. 2. 판단 가. C 출판사 영업권의 양도 여부 이 부분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C’ 출판사의 영업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위 쟁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167, 168, 235, 344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출판사 C를 인수했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출판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서적을 몰래 처분했으며, 서적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해왔다(6, 7, 119~127, 234, 346, 376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하,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영업권 양도담보에 관하여 O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으나(167쪽),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를 양도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3쪽). P은 “피고인이 2013. 12. 18. 무렵 피해자에게 C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C를 넘겨주면서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넋두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고 진술했다(138쪽). Q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한 1~2주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듣기에 돈을 못 갚아서 명의를 넘겨주고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피해자로부터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151쪽). 피고인이 배우자 B의 명의로 2013. 11. 8. 피해자와 함께 작성한 출판사 양도·양수계약서에는, B의 출판사와 거래처 및 저작권 판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B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위 권리를 돌려받는다는 등으로 위 계약이 양도담보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85쪽). C의 사업자 등록증 및 출판사 신고확인증에도 피해자가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다(103, 104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 초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출판사 영업권을 양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피해자에게 C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34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하는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출판사 영업권을 양도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도서 출고 여부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도서출고의 사실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는 E의 거래명세서를 기초로 한 도서 출고내역이다(17~3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래명세서상의 도장은 조작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73쪽). 특히, 위 도서 출고내역 중 가장 거래금액이 큰 부분은, 순번 2의 2014. 3. 6. S에 총 930권의 도서를 출고한 부분(19쪽, 위 전체 피해액 1,832만 원 중 1,269만 원)이다. 위 S이라는 상호로 도서유통업을 하는 T은 경찰에게 “위 930권의 책을 받고 Q의 은행 계좌로 도서대금 111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은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누군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64, 267쪽).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4. 3. 6.경이면 피해자가 출고증을 가지고 서적을 출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173쪽), 이후에는 “돈(도서대금)을 Q한테 보내주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했다(348쪽).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J은 경찰에 C로부터 공급받은 도서에 관한 매입명세서를 제출했고, 위 매입명세서(282~292쪽) 하단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도서명 및 수량은 위 범죄일람표의 J 부분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도서를 임의로 출고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사기죄는 자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영업권 양도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적 없고 피해를 회복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