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1

범죄사실 2013고단5291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후 임의로 게임머니, 인터넷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29. 06: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부산·경남일대 찜질방등지에서 휴대전화기 및 지갑 등 금품 합계 9,739,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구매 사이트인 'T스토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임의로 다운받은 후 위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게임 실행 후,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 등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기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7명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397 2. 피고인은 2013. 5. 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찜질방 옆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슨 사이트(nexon.com)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번호(K)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5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333,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09 3. 가. 절도 2013.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인 사물함 열쇠를 집어 들고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토롤라 스마트폰 1대와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3층 목욕탕 남자탈의 실에서 그곳 휴대폰 충전대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들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7. 18: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 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창원행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매, 농협카드 1장, 새마을금고 카드 1매, GS포인트 카드 1매가 든 스마트폰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S건물 106동 1502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T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여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려한다. 단말기 할부대금은 24개월 동안 위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N의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7230 4. 피고인은 2013. 5. 8. 06:4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6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W이 휴대폰을 충전 시켜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찜질복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7349 5. 가. 피고인은 2013. 6. 6. 09:34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Y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Z이 바닥에 놓아둔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시가 89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04:0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찜질방 4층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AC이 바닥에 놓아둔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321 6. 가. 피고인은 2013. 4. 27.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헝그리앱 사이트(www.hungryapp.kr)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A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게임아이템 구매요청을 받아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10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농협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E, A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AL지구대 상대 확인), 인수증(AG, AM, F) [2013고단6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3고단7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의 각 진술서 [2013고단8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 졌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일련의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연령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