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9. 09:25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피해자 D(32세)으로 하여금 변압기 충전부 인근에 있는 에어드라이기 흡착제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압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흡착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있는 변압기 충전부에 머리가 접촉되어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D(32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별근무현황점검표, 급료명세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들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작업자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노출된 충전부에 충격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해자 역시 안전모나 절연성능이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한 잘못이 있는 점, 재해자가 피고인 A의 사위로서 피고인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1: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및 최근인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00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1:36경 부산 금정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 양구 방축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7. 2. 음주운전을 하여 2013. 3. 28.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 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중앙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고가 옆길의 연석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본 제3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으며 신고를 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단속경찰관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고 운전 중 잠이 들어 112신고까지 이루어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9년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4. 21:5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남, 59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27㎝, 칼날 길이 약 15㎝)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A(여, 60세)과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피해부위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행위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쌍방 간에 벌어진 말다툼과 몸싸움의 경위 및 전개과정, 특히 피해자 A이 이 사건 회칼을 집어 들게 된 구체적 동기 및 시점, 그 시점 이전에 이뤄진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피고인 B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이 사건 회칼을 집어 들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A을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행위를 일컬어 위 법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에 사용된 회칼(압수된 증 제1호)은 피해자 B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은 외면한 채 책임 전가 내지 회피의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단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06. 1. 21.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백궁삼거리를 고속화도로 방면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키터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내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B(여,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28,05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2.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고, 3. 같은 날 00:4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 소재 분당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내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비틀거리고 눈과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서 서현지구대 경장 이기열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06. 4. 5.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25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0:28경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F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서 얼굴을 돌리거나 손으로 측정기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등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에 대한)-현장사진 등 사진 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방범용 CCTV 캡처사진 5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4.경과 2018.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되었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 C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행궁광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매향교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28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내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04,03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영상기록물 CD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각 동일자 구약식)과 함께 2021. 2.경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고 B,C, D은 그 차에 동승한 채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각 수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8.경 지인인 E로부터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빌려 그 때부터 2021. 2. 25.까지 1주일간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와 사이에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 10:10경 피고인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은 위 차에 동승한 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문학경기장 동문 사거리 앞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인천경찰청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에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2. 23.경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앞으로 2,650,370원, B 앞으로 3,006,470원, C 앞으로 2,975,940원, D 앞으로 2,590,730원, 위 SM7 승용차 수리비 명 목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 받고, 위 포르쉐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G 측에 1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2,203,510원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F 진술서 1. A 보험증권(단기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A 등 4인), A 등 4인 진료수가 명세서(K한의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 제출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동종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 회사에 피해금 12,203,510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G 측과도 합의한 정상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6:00경 서울 강서구 B 3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사용 중인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및 범행 후 동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다투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2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5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2. 3. 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았다. 1.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9: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바닥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본네트와 운전석 쪽 뒷문에 던져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2022. 4.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9. 16: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펜션에 없는 틈을 타 펜션 마당 주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수 개를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펜션에 귀가하자 "전화를 꺼놓고 누구랑 뭐 했는지 말하라"고 말하면서 펜션 사랑채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육식물 등 화분 약 5개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펜션 별당채로 이동하자 이를 따라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육식물 화분 약 2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3. 30.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 탄채로 피고인을 향해 위협운전을 하며 피고인의 무릎을 충격하여 이를 방어하거나 제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문에까지 돌을 던진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22. 4. 9.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화분은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펜션에 가져다놓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물을 가져다주어 피해자 본인이 화분을 직접 구입하여 식물을 심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펜션에 식물을 가져다 두고 피해자의 이별통보 이후에도 위 식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식물들의 소유권 및 처분권한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주거침입)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16: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펜션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3. 7.경까지 사귀었고 이 사건 펜션에서 함께 동거한 점 피해자가 2022. 3. 7.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펜션의 뜰안채에 드나들며 잠을 자기도 하였던 점, 위 뜰안채에는 피고인의옷가지나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펜션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4. 9. 피고인의 각 재물손괴 범행 피해를 겪고나서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물건을 정리하여 대문밖에 내놓고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22. 4. 9.자 손괴범행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피해자의 별도 승낙 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2. 4. 9. 16:00 피해자를 만나러 이 사건 펜션에 왔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화분 등을 던져 깨뜨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펜션 출입행위 자체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C 앞 노상을 우측 입구 쪽에서 서탄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좌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서탄 방면에서 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좌회전 중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정차해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제동을 하지 않고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별다른 신호가 없이 ‘C’ 쪽에서 일반도로에 접하는 곳이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이전에 모든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직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위와 같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6. 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보고 좌회전 시도 중 정지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접한 경북 의성군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와 위 토지의 경계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 19. 16:00경 경북 의성군 C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항아리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장소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경로당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측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2. 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야마하XJR1300 이륜자동차에 봉인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야마하 YBR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마하XJR1300 이륜자동차에 봉인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스즈끼GSX1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마하XJR1300 이륜자동차에 봉인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야마하Vmax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이륜자동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탐문), 신고자가 촬영한 오토바이 2대 사진 출력물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적절한 보호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5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016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대상판결(벌금 1,100만 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0: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교 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E(여, 37세)의 지도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곳에서 위 학교 교장, 교감 등과 피해자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교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담임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못마땅하게 눈을 흘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하여 속상하고 화가 나 판시 기재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다른 방식의 지도를 제안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에게 자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