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A는 2019. 8. 초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동생인 D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D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9. 8. 9.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F 사이트(G)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한 후 매칭 후 환불받으면 된다. 즉석만남 커플신청 각각 충전해야 한다. 이전에 입금한 돈은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J 계좌로 200,000원, K 명의 I은행 L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경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798,9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M 명의 N은행 O 계좌, (주)P 명의 N은행 Q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D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위 (주)M 명의 N은행 계좌, (주)P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19. 8. 9.경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1 기재와 같이 현금 85,595,2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19. 8. 3.경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93,495,200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친동생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주)M N은행 O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R), (주)P N은행 Q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S)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E,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BC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T, U, V, W, X, Y, Z, AA, AC, AD, AE, AF, AG, AH, C, AI의 각 진정서 1.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내사보고(2차 직후계좌 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각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범행계좌 및 직후계좌 인출금액),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및 외국인 등록표 등 첨부), 수사보고(바이오 감식요청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정보 검색결과),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1, 2차 금융계좌 영장집행결과 등),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통화 녹음내역에 대해), 수사보고(BG 진술 청취 및 BH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실시간 추적 결과),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위책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계좌 명의자 등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추출자료 첨부보고) 1. 이체내역-BI은행, 이체내역 I은행, 사이트 캡쳐화면, BH 대화내용-BJ(BK), BH 대화내역-BL, 각 금융거래내역, 압수한 카드 사진, 수거책 BH 프로필 사진, 수거책 차량, 위챗 대화내용, 수거책과 문자 대화내용, E 제출자료, AK 제출자료, AL 제출자료, AM 제출자료, 각 영장 집행 결과, 참고인 BG의 제출자료, BC 제출자료, T의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출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한 횟수 및 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