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모욕 가.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앞에서, 경비원 E, 입주민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C 씨발년아, 아파트 돈이 다 네 돈이냐, 사기꾼,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06:0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배드민턴장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게, 씨발”, “경찰서 갈 준비나 해, …이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05:49경 위 나.항 기재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장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런 게 어떻게 구의원을 했냐, 딱 봐도 중졸밖에 안되는 게, … 아주 흉측한 사람이에요, 흉측한 사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1.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06: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배드민턴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 회원인 J,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커피 한 잔 안 마셨다는 년이, 1040만 원 가지고 노인정 사람들 데리고 평창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새벽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배드민턴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 회원인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파트 돈으로 노인정과 관광을 가고, 평창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 아파트 돈을 자기 돈인 양 마구 쓰는 나쁜 년,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배드민턴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 회원인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 도둑년, 아파트 돈 잉여금 1040만 원으로 노인정과 관광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2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배드민턴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장 회원인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도둑년 벌 받아서 아픈 거다. 한 달에 부녀회 돈 30만 원씩 횡령한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G, F, N, J, K, O, P, L, Q, R, S, T, M, U, V, W의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 적립금 사용내역,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조부원장(상세), 2017. 6.~2021. 5. B아파트 월계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돈으로 노인회 회원들과 관광을 가서 고기를 사 먹었다고 하는 등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적시한 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2021. 3. 30. ‘관리규약상 노인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가 없고, 사업계획서 등이 없어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부적절하다. 관리규약상 부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가 없어 부녀회 지원금은 지출증빙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아파트 공금 횡령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회, 부녀회 관련 지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공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3.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을 하고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다. 모욕죄는 3회, 명예훼손죄는 4회 저질렀고,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곳에 일 부러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