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경부터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G와 대화를 나누던 중 2014. 12. 5. 2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각자 친구 1명을 데리고 나가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 G는 피해자 J(여, 25세)을 약속 장소로 데리고 나왔고 이들은 모두 당일 처음 만나는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G,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근의 모텔촌 부근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업고 H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갔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6. 01:40경 위 K모텔 101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2. 6.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후 위 주점 근처 피씨방에서 A 기다리던 중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마치고 위 K모텔을 나온 A으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K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6. 03:15경 위 K모텔 101호에서 만취하여 알몸 상태로 바닥에 누워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모텔 CCTV동영상 및 시간대별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에게 업혀 모텔에 들어갔고, 객실로 들어갈 때에는 주저앉아 거의 일어서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이 끌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2회 촬영하고 음모를 깍은 뒤 1회 간음한 후 객실에서 나갔고, 그 후 피고인 B가 다시 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만지며 추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 이 나가고 난 뒤 모텔로 들어간 피고인 B도 자신이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P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D 기본범죄 :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여부(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사유)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나.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은 후 간음하고, 그 뒤 피고인 B가 다시 위 모텔로 가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 1)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자를 순차로 간음 또는 추행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서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