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1고합23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경부터 충남 청양군 B에서 고모부인 피해자 C(61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하며 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답답함을 느끼고 피해자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교도관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제안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피해자의 이동동선을 예측한 후 피해자 몰래 숨어 있다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8. 14:50경 충남 청양군 D, 주택 앞에서 위 계획과 같이 피해자에게 칼 한 자루를 건네주며 칼싸움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대문 뒤에 숨어 피해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왼쪽 가슴부위에 칼에 찔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으나 이웃주민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7 피고인은 2021. 6. 4. 공주교도소에 미결수용된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9:2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E에 수용되어 있던 중, 위 거실에서 화장실 출입문 부착 작업을 하는 시설보수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위 교도소 소속 교감 F에게 “씨발, 네가 우리 형 죽였지”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살인미수 사건 사진 기록 1. CCTV CD 2021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증거동영상(CD)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느낌을 받고 무기력함을 느껴온 점, 피고인은 2021. 11. 8.부터 2021. 12. 7.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뇌파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고정되고 구체적인 사고, 사회적 위축, 제한되고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이 이환된 조현병에 대해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치료감호를 요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3호[칼(연두색)], 제4호(3단봉), 제8호(컴퓨터랜선)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 제3호의 경우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 아닐 뿐더러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증 제4, 8호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 소지했던 물건일 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준비한 물건이 아니므로(수사기록 194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 제3, 4, 8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인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대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