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0.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재활용 원료 수집·판매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m²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6. 23.까지 위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사업장 면적 5,610m²에 보관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장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관한 압축폐지는 경제적·상업적 가치 등에 있어서 일반폐지와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청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라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압축폐지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수집·보관한 압축폐지는 폐지를 육면체 모양으로 압축하여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한 상태로 만든 것으로, 위 압축폐지가 비록 재생펄프의 원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고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아니한 채 폐기물인 압축폐지를 수집·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폐기물수집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헬스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2022. 4.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센터를 이용하였던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9. 15: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버드독 자세를 지도하여 주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특히 2013. 11. 2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였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인사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벌금형 전과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하라. 1년을 투자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1년이 되면 원금을 돌려주거나 재계약을 한다. 운영 중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잔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 또는 운영지속 여부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코스피 등 주식시장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었으나,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약정한 수익금에 상응하는 돈을 계속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또한 일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2%에 해당하는 수익금도 준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핵심적 기망내용은 투자원금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피해자가 2016. 7. 1. 작성한 펀드상품 가입 계약서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 계약의 내용 모두를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원금비보장형’ 계약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말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합쳐 코스피 200 옵션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옵션 매도와 매수를 섞어서 손실과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끔 운용하였고 옵션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일정 기간 옵션거래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인 2016. 6.경 이미 투자로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렇게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6. 11.경 투자원금을 잃은 적이 있고, 2017. 4.경부터 옵션거래를 그 만두고 FX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이 나서 2017. 7.경 누적 손실이 약 98%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를 모른 채 피고인과의 투자약정을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추가로 투자금을 납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그 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15: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F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F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파손부분에 대해 실제 수리하지 않은 채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72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6,7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2,157,58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J, K, L, M, N, F, O, P, Q, F, S, T, U, V, W, X) 1. 각 진술서(Y, Z, AA)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 공통점 및 24건 범죄일람표 첨부) 1. 보험사 보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보험사들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배상하고 대다수 피해보험사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서 건전한 보험체계를 어지럽혀 피해 보험회사,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청약통장을 양수하여 아파트를 부정공급 받으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D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청약통장 양도자 명단 및 증거자료, 청약통장 양도자들의 영 수증 사본, E 압수 USB-고객관리 폴더 출력자료, E 압수USB-매출폴더 출력자료, 입주자모집공고, 피의자 A 제출자료-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주택공급 질서가 교란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전적 이익도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축구게임인 ‘D’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2세)에게 “존 나 따먹히니까 어떼”, “전쟁나면 제일먼저 줫집될게 니같은새끼 아니냐?”라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고소장 1. 게임상 대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문언의 전송 동기 및 경위, 문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식, 전송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각 문언을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상정보의 등록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광헌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22. 11.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전과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2021고단6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1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성화로 방면에서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4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12: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대리점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사무실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2021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1997년, 2016년, 2018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D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업무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6.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74(가락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율공증인가 사무소에서 피해자 F와 E가 건축할 D아파트 1302호와 1406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19.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01동 205호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위 G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D아파트 1302호와 1406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3. 위 아파트 1302호와 1406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아파트 1302호와 1406호의 시가 합계 997,8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1. 초경 H의 소개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인사인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과 H 2011. 3. 경 F에게 "딸인 I 명의의 위 G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빌려주면 D아파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D아파트가 완공되면 2세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3) 2011. 5. 16.경 피고인들은 F로부터 G아파트 매도대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F에게 '2012. 2. 29. 까지 480,000,000원을 보관하고, 그 금액에서 F가 매수할 J 상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납하겠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ii) F에게 D아파트 1302호(매매대금503,202,000원)와1406호(매매대금 494,673,000원)를 매도하되 이 매매계약은 분양권상태의 계약으로 추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발부받고, 2012. 2. 29. 까지 240,000,000원을 반환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들을 대리한 H이 2011. 5. 19.경 K에게 G아파트를 7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H은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5) F는 피고인 B에게 D아파트 1406호를 매도하여 24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1406호를 L에게 매도한 후 2012. 1. 20.경 F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F는 '2012. 5. 31.까지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1406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한편 E는 2008. 4. 30.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D아파트 부지를 수탁받아 그 지상에 D아파트를 건축한 뒤 분양(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아파트 부지는 그 무렵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D아파트 각 세대는 완공된 후인 2012. 3. 23.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D아파트 1302호는 2013. 4. 12.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D아파트 1406호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N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배임 여부 위 전제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F에 대한 임무를 위반하였다거나 F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F는 2012. 2. 29.까지 피고인들로부터 4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약정하였고, F는 변제기인 2012. 2. 29. 이전에 피고인 B에게 D아파트 1406호를 처분하고 24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480,000,000원을 지급받아 J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돈을 받지 못하면 D아파트 2세대를 받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상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F의 대여금(또는 G아파트 매도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그 담보 부동산인 D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아파트 시행사업이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F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당시 D아파트가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3) D아파트가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통상적인 신탁계약의 이행 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4) D아파트 2세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은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12. 3. 23. 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3. 4. 12. 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한국토지신탁이 E와의 채무정산 과정에서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D, E, F, G, H, I, J의 소유자인 자, 피고인 B는 건축기사인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위 거제시 D 전 4,397m² 중 3,464m²에 대하여 성토·절토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K, L, M, N, O, P, Q 소유 토지 총 14필지 합계 22,200m²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나 택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암반을 발파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등 성토·절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도면(농지전용지역 위치), 도면, 항공사진 등,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신고필증 교부(A), 건축(신축) 신고필증 교부(U), 신고조건,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계약서,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행위를 중지하였고 향후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곡성군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9.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곡성군 옥과면 운곡삼거리 방면에서 담양군 무정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트랙터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좌로 굽은 커브길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선 담양군 무정면 방면에서 옥과면 운곡삼거리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차선 좌측 논으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접촉 교통사고의 원인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부위 및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비록 비접촉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1. 15.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2: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들이 왔네. 씹할, 내가 78년생인데 나보다 다 어린새끼들 같은데 어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취중의 행위는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의 힘을 빌어 범행의지를 강화하고 과격한 행동에 나아가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등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로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6.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8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인천 부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단 밀집 지역 회사 사무실을 물색한 다음 침입이 용이한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20. 01:00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 ㈜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철제 외벽을 절단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와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3층 출입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잔 11개,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72장, 현금 407,000원 등 총 시가 합계 10,107,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10. 00:13경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 I에서 위 회사의 외벽을 넘어 회사 안으로 넘어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회사 건물 2층 사무실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도난 상품권 사용처 수사, 신세계이마트 인천점 CCTV 확인수사, 피해자 E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L 전화 진술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가중영역(징역 3년 ~ 6년)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 5배 가중]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93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3. 16.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직불카드 1매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3. 17. 13:4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동 점포 업주에게 제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음료수 시가 1,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7. 21:3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 시가 9,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7. 21: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적 시가 1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8. 13:3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분식'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 시가 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18. 13:39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M'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밥솥 시가 7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 승인/미승인 내역 1. N 작성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