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4.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섹스 한 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안으면서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려 하였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갈무리) 1.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폭력전과,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범행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무모하고 위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총점 28점으로 ‘높음’ 수준(25점∼4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각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총점 1.55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2.39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