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2023고합12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7. 초경 피해자 B(여, C 생)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맞은편에서 당시 12세인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부근의 F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옷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 13.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당시 12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1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1. 29.경 파주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8. 10. 01:24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때 올렸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보내줘. 다시 찍으면 되겠다. 그래도 찍어. 속옷만 입고 찍으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고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10. 01:45경 용인시 처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변태면서 동시에 보수적이다. (피해자 이름)는”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3. 18: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1. 16:25경 서울 영등포구 K공원 L에서 당시 13세인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합274]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외국인 만남 애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피해자 M(여, 25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23. 1. 1. 오후경 파주시 I,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 21: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O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3고합12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자료(어플 내역, 메모내역, 영상 캡처본) 1. 현장사진, 성착취물 출력물,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성착취물 CD 1. 통화녹음 CD 1장 [2023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인지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1. 본 건 혐의관련 전자정보 CD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B에 대하여 수개월 동안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 성적 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 B와 사이에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관계를 하던 기간 중에 피해자 M에 대하여도 별도의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7.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더욱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 B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 B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 B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였고, 이를 통하여 나이가 어리고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 B와 가학적․변태적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M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13세에도 이르지 아니하였던 당시 피해자 B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더구나 가학적인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아무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 B를 손쉽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여 피해자 B와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피해자 M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한편, 피해자 B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이었고, 수사 당시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였으며,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나이가 매우 어린 피해자 B에 대하여 다수의 다각적인 성착취 범행을 하였고, 성관계 중 가학적 행위 및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루어져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치는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14점은 재범위험성 ‘높음’ 기준(13~29점)의 하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