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2016고단196 피고인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C, D, E과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B, C, D, E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환전 직원구함. 하루 기본일당 10만 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함)를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접근매체 1건당 B은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 중 20만 원을 접근매체를 모집한 피고인 등에게 분배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를 받고, B, C, D과 함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계좌로 이체되면,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운영자의 계좌로 해외송금 하도록 하고, B은 인출금액의 5%를 받고, 이 중 3%를 피고인, C 등이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B, C, D,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7.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7,035,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C, D,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 보안등급이 하락되어 다시 승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이른바 '대포'계좌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8,46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165,5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 C, D, E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환전 직원 구함. 하루 기본일당 10만원'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E과 함께 2015. 8. 11.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521 피고인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이체받을 이른바 '대포'계좌 및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1. R, S과의 공모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T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전화요금 미납, 자녀 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경찰 신고 등을 지시하여 외출하게 하면서 그 출입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보관 장소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시 R에게 위 피해자들의 주소 및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어 위 현금을 직접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오도록 함과 동시에 S에게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를 감시하다가 R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R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S에게 교부하며,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고 R를 감시하다가 R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절취 또는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0. 09:45경 불상지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이 선생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이 미납되어 있고, 선생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V동사무소에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갈 테니 V동사무소로 가서 경찰관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 및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R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R는 2015. 11. 10. 12:00경 인천 부평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S에게 위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R를 감시하다가 R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여, S이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0.경 불상지에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어둔 후 경찰에 신고를 해라. 집에서 나가면서 열쇠는 신발장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1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넣어 두게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 및 현금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R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R는 2015. 11. 10. 14:20경 서울 종로구 Z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열쇠 보관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S에게 위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R를 감시하다가 R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여, S이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부근에서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3. 08:30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사용하는 집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곧 끊길 것인데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집 세탁기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 세탁기에 넣어 두게 하고 피해자가 외출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 및 현금 보관장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R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R는 2015. 11. 13. 12:10경 서울 성동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S에게 위 아파트 주변에서 R를 감시하며 망을 보다가 R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여, S이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보증 빚 4,280만원을 갚지 않아 콩팥을 떼어야 한다, 4,2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00만 원을 준비하여 충북 증평군 AE에 있는 AF고등학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R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하는 한편 위 S에게는 R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는 같은 날 15:00경 위 AF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2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IC 부근에서 S에게 위 4,200만 원을 교부하고, S은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에서 위 4,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17.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17.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전화를 걸은 뒤에 다시금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잠시 전 전화를 건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만 빼 놓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모두 빼가지 전에 우체국으로 가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돈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R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고 하는 한편 위 S에게는 R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는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부여군 AH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게 S에게 교부하고, S은 서울 대림역 부근에서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AI, AJ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시 AI 및 AJ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배달하도록 지시하고, AI 및 A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모집, 배달,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I, AJ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보관, 배달할 것을 지시하여 AI, AJ이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AK 명의 P은행 체크카드(AL), AM 명의 AN은행 체크카드(AO), AP 명의 P은행 체크카드(AQ), AR 명의 K은행 체크카드(AS)를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AI, AJ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2개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1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금을 AV에 접수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3개월간 연체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또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리금이 필요하니 원리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A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I, A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기 모집한 대포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주식회사 AW 명의 AX조합 계좌(AY)로 36만 원을, 2015. 12. 14.경 AP 명의 P은행 계좌(AZ)로 1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4.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BB은행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지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B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I, A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기 모집한 대포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P은행 계좌(AZ)로 4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14.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BD은행이다.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니 공증비용과 이자 선납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B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I, A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기 모집한 대포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P은행 계좌(AZ)로 1,752,5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52,582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21.경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1팀 BF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정리해서 한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가르쳐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I, AJ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기 모집한 대포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 BH은행 계좌(BI)로 601만 원을, BJ 명의 BK은행 계좌(BL)로 60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B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11.경 피해자 BM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K은행 인터넷 뱅킹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인인증번호와 OTP 카드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I, AJ이 모집한 대포계좌인 BN 명의 AN은행 계좌(BO)로 4,514,000원을, BP 명의 AN은행 계좌(BQ)로 4,509,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23,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8.경 피해자 BR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 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은행인데 공인인증서를 변경해야한다."라고 말하여 공인인증서 번호까지 알아낸 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A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I, AJ이 모집한 BS 명의 AN은행 계좌(BT)로 6,836,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2. 19.경 피해자 BU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BV'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I, AJ이 모집한 BW 명의 기업은행 계좌(BX)로 300만 원을 이체시켜 이를 인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0.경 피해자 BY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A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I, AJ이 모집한 BZ 명의 BK은행 계좌(CA)로 613만 원을, CB 명의 기업은행 계좌(CC)로 608만 원을, CD 명의 CE조합 계좌(CF)로 601만 원 을, CB 명의 BH은행 계좌(CG)로 619만 원을, CH 명의 기업은행 계좌(CI)로 1,234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75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2면) 1. 피해사실 특정 경위 1. 문자내역(증거기록 제288면 이하) 1. 피해사실내역(증거기록 제362면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보관중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K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L에 대한 피해사건 병합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CM에 대한 이송사건 병합처리 등), 수사보고(추가 공범 및여죄에 대한 문자메시지 분석)(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사실 신고내역 추가 첨부 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1521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N, AJ,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BE, BU, BM, AT, BC, BR,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J 소지 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Q은행 CR지점 CCTV 캡처 사진 2장 첨부), 수사보고(AN은행 업무지원센터 회신내용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사실 확인 및 진술조서 확보) 각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IBK기업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압수물 사진 사본 [피고인은 2017고단1521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범들이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이 공모관계 전혀 가담하지도 않은 사람을 자신들의 상부에서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S의 경우 자신에 대한 사건 판결 선고 시점 무렵으로서 이해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진술하고 있는 점(친구인 AI이 총책인 점을 숨기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S의 진술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AJ의 검거 초기 진술 등을 보더라도 AI을 총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6, 7, 8, 9, 1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사기 범죄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고단196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사건에 관하여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이 약 6,8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