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2. 6. 11. 07: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제3보병사단 포병여단 B포병대대 C포대 연병장에서, 위 C포대 전포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D가 평소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향하여 중지를 올려 욕을 하고, E에게 ‘내가 전포대장한테 뻐큐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1.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제3보병사단 포병여단 B포병대대 C포대 1생활관에서, 피고인의 비위 조사 과정에서 E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왜 병신같은 전포대장 편을 드냐, 니가 진짜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제3보병사단 포병여단 B포병대대 C포대 다목적홀에서, 탁구를 하던 중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섹스 못해서 헤어진 거지’, ‘휴가 나가서 여자들 임신시켜오지 마라’, ‘쓰레기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12:3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소재 제3보병사단 포병여단 B포병대대 C포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병사에게 갑자기 ‘H이 걱정된다, 이제 곧 휴가 나가는데 나가서 여자친구 임신시켰다고 전화할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 F의 각 경찰 진술서 1. 복무확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관련), 수사보고(D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1.자 상관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에서 상관과 후임병을 모욕하고, 전역 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7. 17:24경 강원 철원군 B 주택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음주 운전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후 같은 날 18:22경, 18:31경, 18:37경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1. 7. 17:24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근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단속 경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이유),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전과는 13년 이상 지난 오래 전의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8:32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 관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회장인 C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C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가리키면서 “이런 것이 왜 필요하다고 70만 원이나 주고 놓은 것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정수기를 차고 계속해서 정수기 위에 있던 믹스커피가 들어 있는 박스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비 부과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6:00경 대구 B에 있는 C 5층 가사과 사무실에 임시조치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 D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 D의 임시조치 관련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연성 검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1. 16:00경 대구 B에 있는 C 5층 가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및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 합계 약 2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요요요 돈 줄까? 뚱땡아, 슥던져줄까?”, “뚱땡아, 덩치값 좀 해라.”, “좆같은 놈이네.”, “씹할 놈아, 말 똑바로 해라! 아이고~ 확! 씹할!”, “너거 와이프가 걱정된다, 이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8.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정문 앞 도로를 문성리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C 정문 방면에서 문성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보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EQ90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G,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위 최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1: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이개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이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0.경부터 2023. 1. 25.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여, D) 등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 종업원을 불러 남자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여성 종업원에게 현금 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10,53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성 종업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수익금 특정에 대한)에 의하여 산출된 추징 대상 수익 1,053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486만 원(총 수익금의 6/13)을 공제한 나머지인 567만 원(총 수익금의 7/13)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2: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위 C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베란다 안쪽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개화산역 1번 출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교통 관련 전과(1988년)와 이 사건 사이에 3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1:3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1에 있는 ‘원흥역 사거리’를 B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를 입게 하여 2022. 12. 14. 15:4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cctv 캡쳐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보행 방법도 대단히 위험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긴 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B(여, 69세)의 건물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으로,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슈퍼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이에 앙심을 품고, 2022. 1. 18.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슈퍼 앞길에서 “저년이 고소해서 2년이나 감방에서 살았다”고 소리치고, 2022. 1. 27.경 위 슈퍼 앞길에서 “나쁜 년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무렵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8. 29. 07:20경 위 슈퍼 앞길에서 “씨발년, 저년하고 2년을 살았다”, “저년이 나를 신고해서 교도소에 살게 했다”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2022. 9. 8. 06:15경 위 슈퍼에서 “니년이 신고해서 내가 2년 반을 살았다, 너희 집 앞에 가서 또 깽판 놓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에서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경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3 피고인은 2022. 8. 24. 19: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떤 종류를 찾으시냐?”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라이터가 한 개지 여러 개냐?”며 소리치고, 편의점 안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320 피고인은 2022. 12. 9. 21:40경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부근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39 피고인은 2023. 3. 10. 22:50경 울산 남구 F, 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을 다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I(남, 26세)에게 “이 새끼 양아치 새끼네”라고 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상체를 밀었고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22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1039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죄 등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 없이 재범하였다(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소한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모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9:3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9: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27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 이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부터 2022.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284,272원과 연차수당 1,086,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95,111,7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94,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67,759,90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F, G, H, I, J, K, L, M, N, O,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2. 확정되었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18: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켜 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부터 2023. 6.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3. 5. 4. 00:2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철산대교 쪽에서 금천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슬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12,641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슬란 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장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2년의 것으로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친분이 있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가나게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0:27경 SNS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14세, 여)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기 위해 B 계정 ‘E’ 프로필에 구체적 성매매 장소, 대가 등을 명시하여 게시한 “조건 14만 간단 7만 / 161 48 B /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 텔 잘 안 뚫림. 로리 타입”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평택인데 서울로 이동가능해요 금천구~구로 괜찮습니다 1시 예약되나요”, “서울가게되면 조건문의할게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B 가입자 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가입활동한 B 계정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서(피로필 게시글이 디엠창에 게시되는 것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올린 B 프로필 게시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와 관련하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25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단순음주로 단속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리운전에 대해, 대리운전자 전화 통화 수사, 대리운전 관련 콜 내역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촬영한 사진, 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