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사기, 사기미수 [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0초기56, 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자빈(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2:47경 (주)D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해외 지사 카지노 시설에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해외 카지노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현지에서 사용할 돈을 대출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법정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받아야 하니 해외도박을 한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에 입금해 주면 입금한 돈에 따라 수익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를 직접 만나거나 그가 (주)D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돈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위 회사와 전혀 관련없는 'F' 또는 'G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입건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12. 4. 27. 사기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및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어 입건된 사기방조 사건(2018. 2. 14.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스스로 위 'E'에게 "그냥 돈을 받아서 주면 되는 것이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그냥 도망을 가면 어쩌려고 그냥 시작하는 것이냐, 일이 너무 쉬운 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그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 I 팀장인데, 4,600만 원을 6.2%의 낮은 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알려주는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F회사 J 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3. 17: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위 'E'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자료, 휴대폰 Tmap 캡쳐 사진, 타임라인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피고인 본인이 참여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압수는 적법하다]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한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준 사실로 수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2017년의 무혐의처분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이 사건과 구조나 피고인의 역할에서 공통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입금액의 1% 및 일비 5만 원 가량을 대가로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의 방식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여러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 때마다 다른 허위의 신분을 이야기하였다. 이 역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불과 1주일 안에 5차례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맡은 역할의 수행방식이나 대가지급 방식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사건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함에도, 피고인에게서 별다른 행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설사 본범이 한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이라는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5건의 범행 중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