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E'라는 수강기호로 수학강의를 하다가 그 후로 인천 남구 F에서 G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03년부터 위 D학원에서 'I'이라는 수강기호로 수학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2005년부터 위 D학원에서 'K'이라는 수강기호로 영어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D학원에 피고인을 해고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학원 측에 나를 해고하도록 으름장을 놓았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4.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수업에 스파이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내 수업에 몰래 스파이를 보낸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4.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제작한 교재와 답안지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내가 제작한 교재와 답지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4.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수업 제목과 내용을 따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내 수업 제목과 내용을 따라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영문과를 졸업하였고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K은 실제 영문과 출신이 아니고 영문과와 상관이 없는 학과를 전공하였다. K은 학력은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실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K은 오전, 오후에 학원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겠는가. K은 실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횟집 회식 자리에서 내가 K 선생이 회를 너무 많이 드셔서 먹을 게 없다고 하였더니 K이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냐고 고함을 치고 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8. 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다른 학원 강사와 다투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K이 빈 강의실에서 L 선생의 멱살을 잡고 책상을 던졌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6.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얼굴에 보톡스를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K은 평소에 보톡스를 많이 맞는다. 얼굴에 매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학원 조교의 외모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내가 아는 학생이 K의 조교였는데 K이 조교는 못생긴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 못생긴 사람으로 뽑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나는 학생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데 K은 학생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비하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 위 G학원에서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 H을 지칭하여 "I은 쓰레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 위 G학원에서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자신이 종전에 배포한 '2012학년도 E 패밀리 마지막 한줄 수강평'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의 첫 글자만 읽으면 '선배 광고하네 진짜 개새끼구나 잘 봐 선배 너 때문에 학원 망한다. 알았니 선배 병신 개자식아'이고 여기서 선배는 I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 위 G학원에서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 J를 지칭하여 "K은 쓰레기다. K은 가식적이다. K은 여자관계가 문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G학원에서, D학원의 수강생이 그곳 계단의 창살에 머리가 걸려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창살을 잘라내고 수강생을 구조하는 등의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D학원에 다녀 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기 2층부터 5층까지 계단이 있고, 계단에 창살이 있다. 그런데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창살이 하나가 없다. 그 창살 하나가 왜 없는지 궁금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아이가 창살에 머리가 걸려서 잘랐다. 머리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119가 와서 창살을 잘라주었다고 하더라. 그 순간에 그 학생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그 학생이 스스로빠져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나올 수가 없어서 119를 부른 것이다. 그 학원은 왜 그러는 것일까"라고 말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D학원에서 수강신청 하는 것을 기피하게 등 피해자인 D학원 운영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카톡내용 및 수업시간 사진, 각 녹취록, 인터넷 화면 캡처 출력본, 설문지(피의자 수업시간에 직접 들은 학생들이 작성), 설문지(피의자 수업을 듣는 학생을 통해 전해들은 학생이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