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K에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소재 건축 공사현장에서 2020. 10. 25.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9]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K에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소재 건축 공사현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2.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종범죄를 저질러 총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를 반복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계속 중인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변제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미지급 임금(M)은 근로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50호 사건의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150호 사건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K에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소재 건축 공사현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1. 1.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26만 원(2020. 11. 임금 36만 원, 2020. 12. 임금 36만 원, 2021. 1. 임금 54만 원), 2020. 12. 16.부터 2021.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4만 원(2020. 12. 임금 18만 원, 2021. 1. 임금 36만 원), 2020. 10. 27.부터 2020. 1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만 원, 2020. 11. 28.부터 2020.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0만 원, 2002. 11. 28.부터 2020.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0만 원, 2020. 11. 28.부터 2020.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4만 원, 2020. 12. 17.부터 2021. 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단209호 사건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K에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함양군소재 건축 공사현장에서 2020. 7. 9.경부터 2020.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40만 원(2020. 7. 임금 40만 원, 2020. 8. 임금 120만 원, 2020. 9. 임금 80만 원), 대전 중구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2.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2021고단209] 사건의 근로자 M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1.경 근로자 M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처벌불원서는 M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했던 ‘N’의 O이 작성한 것이고, 위 처벌불원서에 M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비록 위 O이 M을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해석상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O이 M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 M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판시 [2021고단150] 사건의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는 그의 장모인 근로자 B가 C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 C 명의의 처벌불원서에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B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한 내역도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1,260,000원이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540,000원으로 합계 1,800,000원이 되는 점, 이 사건 진정서 제출 당시에도 B가 C를 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장모인 B에게 수여하였고, B가 C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2. 21.경(B, C, E, F), 2022. 9. 21.경(G, J), 2022. 10. 18.경(D, H), 2022. 11. 21.경(I)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