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26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26(분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주식회사 검 사 진현일(기소), 정명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본진, 김재구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김창우, 윤성환, 김선관, 강지호 |(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F에서 운용하는 사업용자동차인 택시의 가동률이 낮아지자, 일부 택시기사를 이른바 도급실장으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택시 수대를 임대하여 월별로 정해진 차임을 받고, 위 도급실장들로 하여금 스스로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택시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5. F 사장실에서, F의 택시운수종사자인 B와의 사이에 F의 사업용자동차인 G를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B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스스로 H, I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5명의 이른바 도급실장에게 합계 22대의 택시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5. F 사장실에서, 위 A과의 사이에 F의 사업용자동차인 G를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H, I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7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1. F 사장실에서, 위 A과의 사이에 F의 사업용자동차인 J를 월 차임 26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K, L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4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F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 F 사장실에서, 위 A과의 사이에 F의 사업용자동차인 M를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N, 0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3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F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F 사장실에서, 위 A과의 사이에 F의 사업용자동차인 P를 월 차임 26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Q, R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2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그 대표이사인 A이 가. 항과 같이 2014. 11. 5. 부터 2018. 8. 18. 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5명의 이른바 도급실장에게 합계 22대의 택시를 임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 E, S(이하 '피고인 실장기사들'이라 한다)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차량연번 제1 내지 22 기재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배차받아,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 1대 당 24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의 기준금을 정하여 피고인 회사에 납입된 위 택시 사납금 중에서 위 기준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간 사실, 피고인 실장기사들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할 택시기사들을 모집해 오고 위 택시기사들의 출근 점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실장기사들이 모집해 온 택시기사들(이하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위 택시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회사는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고 입사자 명부에도 기재하였으며,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 관리도 하여온 점, 피고인 회사는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도 피고인 회사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택시들을 주로 배차받았으나, 이 사건 택시들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배차는 피고인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동일한 차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었으며, 이 사건 택시들의 정비나 수리도 피고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회사는 실장 모집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운송수입금을 납입받았고, 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4대 보험료 부담 부분과 유류비 부담 부분을 공제한 정산 금액을 피고인 실장기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회사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실장기사들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모집하고, 위 택시기사들에 대한 출근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실장기사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실장기사들은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택시들을 운행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 회사와 독립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