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12.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다가 2018. 3. 25.경부터 위 교회의 원로목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F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위로 2015. 4.경부터 E교회의 공동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8. 3. 25.경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 교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교회의 재산은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할 수 없다. 가. 목회활동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교회에서 목회협력운영위원회와 총회 결의 없이 피해자 교회의 자금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들 G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교회의 경리과장 H에게 목사의 목회활동비를 부풀려 G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는 2017. 2. 14.경 피해자 교회에서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해 오던 목사의 목회활동비 항목의 지출결의서 금액을 900만 원으로 부풀린 지출결의서를 기안하고, 피고인은 위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다음, H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의 계좌에서 그 차액인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국 화폐로 교환한 후 그 무렵 위 G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의 자금 합계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G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연대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교회는 2009. 9. 27.경 당회회의를 열어 피해자 교회의 자금으로 방송국을 설립하여 방송선교를 하기로 결의하여 2009. 10. 8.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에 (주)J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J를 운영하던 중 개인 자격으로 (주)J의 ㈜K에 대한 광고방송 선수금 채무, L에 대한 방송송출 및 CATV 분배망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7.경 ㈜M의 대표이사 N에게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위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한 3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N이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K 등 채권자들로부터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목회협력운영위원회와 총회 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교회의 재산으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에게 지시하여 2016. 6. 3.경 ㈜K에 잔여 연대보증채무 115,803,320원을 변제하고, 2016. 7. 1.경부터 2018. 6. 8.경까지 L에 잔여 연대보증채무 69,449,320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E교회의 자금 합계 185,252,64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E교회는 2017. 5. 12.경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피고인 A)를 개최하여 인천 중구 O 건물 P호 및 Q호를 지교회인 R교회 건물 용도로 S(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E교회는 2013. 3. 22.경 당회 회의(의장 피고인 A)를 개최하여 차기 담임목사로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 C의 사택을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경 인천 서구 T건물 U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4.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E교회는 2013. 3. 22.경 당회 회의(의장 피고인 A)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의 사택을 매수하기로 하되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인천 서구 V아파트 W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의 처 B는 가.항 기재와 같이 E교회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인천 서구 V아파트 W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교회는 2016. 10. 20.경 B가 위 아파트가 지나치게 고층이어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생활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자금 등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인천 서구 V아파트 X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2016. 6. 3.자 확인서 1. H 작성 자금 처리 자료 1. 기안문서(위임목사 사택 구입 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정관, 대표자 증명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당회 회의록, 2017. 5. 12.자 운영위원회 회의록 1. Z교회 상가 계약서, Z교회 개척자금 지출결의서, Z교회 개척자금 지출 자료 1. 2017. 1. ~ 12. 지출결의서 1. 2015. 11. 27. 작성 주식회사 J 사업권 양수도계약서(A→N), 2015. 12. 28. 주식회사 J 주식양수도계약서(A→N), 각 법인양수도계약서 1. 공제금지급안내 및 구상채무 변제 촉구, 2015. 5. 30.자 광고방송계약서(2차) 1. 2018. 6. 11. 대위변제확인서 (A→L 6,900만 원), 연대보증확인서(K), 대위변제확인서 (L) 1. 거래내역 1. 미국 자녀 송금거래 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목회활동비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담임목사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관례에 따라 재정위원장 AA의 재량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 교회로부터 추인받았으며, 연대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해자 교회이어서 그 변제는 피해자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그 후 은퇴자금에서 변제금 상당액을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나. 목회활동비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아들인 G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교회의 정관에서는 '교회의 주요 재산 관리와 처분 및 차입에 관련한 사항' 등을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목회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6회에 걸쳐 위 3,6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고 그 송금 무렵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위 집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다만 순번 1의 2017. 2. 14. 자 송금액은 2017년 3월 지출결의서에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위 지출결의서는 경리과장 H, 총무장로 AB, 담임목사와 위임목사의 기안 및 결재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서, H는 통상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아 그 내용대로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였음에도 위 송금에 대하여는 당시 목회협력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각 지출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H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지출하여 당시 다른 운영위원들은 그 송금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 서명을 한 C도 당시 부풀려진 목회활동비의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H, 재정장로 AA과 의논한 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AA의 일부 증언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확인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송금 이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지출결의서의 세부 집행내역에는 '위임목사 목회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G에게 송금된 위 3,600만 원이 위임목사 목회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교회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자금 지원을 대신한 것이라면서 재정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아들 G는 미국에서 에너지회사의 연구원으로 있던 직장인이었고 담임목사의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교회 일반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 교회에서 재정위원장이 월 500만 원 미만의 지출의 경우 먼저 집행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의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담임목사의 자녀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결이나 승인 없이 임의로 금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G에 대한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교회자금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자금을 송금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의 범행이 이미 성립한 이상 피해자 교회의 2018. 8. 10. 자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연대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8. 피해자 교회의 투자금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27.경 N에게 (주)J의 발행주식 전부를 대금 6억 2,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그 중 3억 2,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승계로 갈음하였고, N은 2015. 12. 28.경 위 주식을 AC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2. 31.경 ㈜J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 ㈜J는 2015. 5. 30. ㈜K와 사이에 선수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광고방송을 송출하는 내용의 광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J의 선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양도 이후 ㈜K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J에서 선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6. 6. 3.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교회의 자금인 AD 빌라 수익금에서 광고방송 선수금 잔여 채무 115,803,320원을 변제하도록 한 사실, 한편 L은 2016. 6. 23. ㈜J의 '방송송출 및 CATV 분배망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권자에게 공제금 6,900만 원을 지 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6. 7. 1. L으로부터 구상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H에게 지시하여 원리금 합계 69,449,320원을 변제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교회의 자금인 AD 빌라 수익금에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는 피해자 교회의 투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N에게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 피해자 교회의 계산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매각 이후 피해자 교회로서는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N이 지급할 주식 매매대금을 받을 지위에 있었을 뿐 ㈜J의 기존 채무를 부담할 법률상 책임은 없었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J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결과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가 피해자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차후에라도 피해자 교회의 자금으로 대위변제하는 것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목회협력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교회의 자금에서 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교회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항목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7. 5. 15. 자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4. 1. 2. 자 및 2013. 10. 21. 자 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교회의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회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목회활동비 명목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자금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여 교회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교인들의 믿음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비난의 소지가 높다. 연대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횡령 범행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으로 변제 하여 버린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채무의 소멸에 관한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회활동비 명목의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후 E교회에 반환하였다. 연대보증채무 변제로 인한 횡령 범행의 경우 E교회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J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그 주식 양수인들이 변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E교회에서 받기로 한 은퇴자금으로 교회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및 명의수탁의 범행은 교회 사택 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나 지교회 건물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고발 이후 모두 교회 명의로 이전되거나 매각된 후 교회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E교회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최근 처벌받은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과 같은 명의수탁 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E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고발 이후 모두 교회 명의로 이전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