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05. 9.경 혼인한 사이이고, 피해자 C(14세), D(12세), E(10세), F(6세), G(여, 4세)의 친부이며, H(1세)과는 법률상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H이 C의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과 B 사이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8.경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6명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위 H을 보며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 D과 E이 위와 같은 폭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너네도 맞고 싶냐, 싸대기 때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어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여름 새벽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E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 죽인다"고 말하며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왔다가 피해자들이 "아빠 왜 그래"라고 말하며 겁에 질려하자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 B와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재차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 E이 B 앞으로 막아서며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E이 지켜보는 가운데 B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식칼을 꺼내 손에 들고 B에게 "너 계속 거짓말하고 감독 편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PC방 가 있어"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왼쪽 소매를 걷어 비닐 랩으로 팔에 고정시켜 둔 과도를 B에게 보여주면서 "씹할 년아, 진짜 너 죽이려고 했다. 너 말 좀 제대로 해라. 미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나쁜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하순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D, E을 깨워 피해자들에게 "나는 잘못 없다. 엄마 잘못이다. 너네가 크면 엄마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알 거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년인지 알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 앞에 있는 식탁에 칼을 내던지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0. 자정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C, D,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모에게 전화하여 "다 끝났어. 미친 년 이거 다 끝났어"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 D에게 "엄마한테 계속 전화해. 전화해서 안 들어오면 죽인다고 그래. 그냥 확 씹할. 니네 그냥 다. 씹할 년, 내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어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21. 17:10경 피해자 D,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건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에게 "너네는 왜 아빠가 싫냐. 아빠가 너네 다 먹여 살렸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에게 "엄마 전화는 받고 왜 내 전화는 안 받냐. 귀싸대기를 때려버린다"라고 말하며 B의 옷과 신발, H의 돌 반지, 분유 등을 비닐봉지에 마구 담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어폭력 등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있는 자리에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식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계속 거짓말하고 감독 편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왼쪽 소매를 걷어 비닐 랩으로 팔에 고정시켜 둔 과도를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씹할 년아, 진짜 너 죽이려고 했다. 너 말 좀 제대로 해라. 미친년아"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응급조치 결과보고, 각 속기록, 각서, 녹취록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편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자녀학대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많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