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의 'G산악회' 회원 12명이 2010. 10. 11.경부터 28.경까지 다녀온 미국여행에서의 일을 기록한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H과 위 교회 담임목사 I이 위 여행기간중에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거나 J공원 내 호텔 산책로에서 I 목사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와 I 목사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임목사와 H 집사가 수시로 둘이 눈 맞추며 서로 손을 꼭 잡고 운전하면서 그 풍경을 즐겼고, 담임목사가 H 집사의 뒤에서 엉덩이를 아래서 위로 만지는 등 여행 내내 연인으로 연상되는 행동을 하여 마음이 매우 힘들고 목사님을 성직자로 대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같은 차에 동승했던 나머지 네 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여행기간 동안 위 두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K 권사님은 3일 동안 어깨 및 목 통증에 시달렸으며, L 권사님은 방광염에 항문 괄약근 조절이 안 되어 곱똥을 싸시는 형편입니다. "라는 허위내용을 포함시킨 뒤, 2010. 12. 5.경 위 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교위원회 위원장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위 기록문을 전달하고, 같은 날 M이 위 기록문을 사본하여 위 교회 장로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1.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O약국'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P'에 게재된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온 F교회 집사이자 Q 시민기자인 R에게, 사실은 위 피해자가 I 목사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J 공원에서 I 목사의 손이 H 집사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장면까지 보았다"라고 말하여 2011. 1. 12.경 인터넷 Q에 '연봉 6억 받는 목사의 치부,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 하에A집사의 증언에 의하면 여행에서 담임목사가 함께 갔던 B집사(유부녀)와 번갈아 가며 운전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누어 탄 두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부부나 열렬한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신체접촉(눈을 맞추고, 반말을 하거나, 손을 잡고, 서로의 팔을 주물러 주며, 하나의 음료나 식사를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는 등)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주고받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J 공원에서는 산책 중에 둘만 일행에서 쳐졌는데 목사의 손이 B집사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진찍다가 늦어져서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본거죠. 목사님도 민망했던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이리 와서 함께 찍자고 하는데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라는 등 허위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919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H과 I 목사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와 이메일계정을 사용하여 F교회 외국인근로자선교위원회 위원장 M과 선교사 T에게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1. H집사와의 불륜은 죄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U대 교수겸 협동목사인 V, W, F교회 대표 메일 계정(X 권사 담당), Y신학연구원 원장 Z에게, 사실은 피해자 H과 I 목사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과 '사랑하옵는 담임목사님께'라는 2개의 파일을 첨부하여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1. H집사와의 불륜은 죄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치과'에서, 사실은 I 목사와 피해자 H이 연인관계나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P'에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R의 각 법정진술 1. K, L,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미국횡단여행기록문, 사랑하옵는 담임목사님께, Q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은 피고인 A이 미국여행 중 I 목사와 피해자 H의 행동을 목격하고 목격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I 목사와 피해자 H이 서로 일방이 운전중일 때 상대방이 선글라스를 씌워주거나, 손과 팔이나 어깨를 잡고 주물러주거나, 뷔페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해자 H은 18년간 위 교회의 신도였으며 위 G산악회의 총무로 있었고 평소 피해자 H의 가족과 I 목사의 가족이 돈독한 친분을 쌓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행위들을 연인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단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같은 차량에 동승했던 K도 I 목사와 피해자 H의 행동이 다른 사심이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I 목사가 옷에 묻은 것을 털어주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와 달리 I 목사가 여러 신도들과 함께 하는 여행 중에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아래서 위로 만지는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처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만 기초하여 피고인 A의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의 워드 작업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0. 'H집사와의 불륜'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M, T에게 보내고, 2010. 11. 25.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 등을 협동목사 V, W 등에게 보냈으며, 2011. 1. 10.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인터넷 카페에까지 게재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I 목사와 피해자 H 사이에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교회의 분열상,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 등의 표현이나 전체적인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주관적 인상이나 느낌을 덧칠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I 목사와 피해자 H이 불륜관계 내지 부도덕한 연인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K도 이 법정에서 I 목사의 행동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어깨 및 목 통증에 시달린 사실이 없고 두 사람이 연인이나 불륜관계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K(K 권사님)과 L(L 권사님)에 관련된 위 적시내용도 K,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작성, 교부한 것이나 피고인 B가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 A이 M에게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교부할 당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M은 미국여행중이던 피고인 A에게 이미 G산악회의 미국여행 자체를 문제삼아 문자를 보내는 등 I 목사 일행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 I 목사에 대한 반대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장로들에게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배부하고 낭독하기까지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보다 먼저 2010. 11. 20. 'H 집사와의 불륜'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M, T에게 보낸 바 있고, 2010. 11. 25.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 등을 협동목사 V, W 등에게 보내고, 2011. 1. 10. 위 미국횡단여행기록문을 인터넷 카페에까지 게재한 점, 게다가 피고인 B는 2010. 11. 22. 피해자 H과 그 남편인 AD에게 교회가 잠잠할 때까지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이후 교회 전체에 I 목사와 피해자 H의 관계에 관한 소문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불륜' 표현은 I 목사의 미국여행 중 부적절한 처신을 성경적 의미에서의 간음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사랑하옵는 담임목사님께'에 자신의 3회에 걸친 외도를 언급하고 지금도 음란과 죄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끔씩 음란물을 보는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불륜' 표현은 단순히 성경적 의미에서의 주관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 목사와 피해자 H 사이에 남녀간의 비도덕적 애정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