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빌라 앞길까지 D 아반테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근을 수색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한 E파출소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검문받던 중,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 F(51세)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검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과 왼팔팔꿈치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검문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직무집행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E파출소 경위 F과 경장 G은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 출동하여 시동이 걸려 있는 피고인 운전의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고서 위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신고가 들어왔음을 알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음주, 무면허 운전신고를 받고 검문 중에 있어 공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범의도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검문을 피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였는데 경찰관이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다가 자동차가 출발하면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장 G이 운전석 쪽으로, 경위 F은 조수석 쪽으로 각각 다가가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신고가 들어왔음을 알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갑자기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위 및 정황, 운전자인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이 자동차 옆에 가까이 서서 자동차 창문 부분을 잡고 있거나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넘어지리라는 것을 쉽게 알고도 적어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판시 폭행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들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상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검문에 불응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다치게 한 잘못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근을 수색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한 E파출소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검문받던 중, 피해자 F(51세)이 조수석 창문틀을 잡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2미터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과 왼팔꿈치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야 하고, 어떤 물건이 위 조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갑자기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한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과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