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장으로 ‘C’의 장이고, 피해자 D은 ‘E’의 장이며, 피해자 F은 ‘E’의 회원인바, 양 밴드는 재건축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각자 활동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439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인 ‘C’에 “D씨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검찰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기소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경 피해자 D,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C’에 “D : 모욕죄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 “D : 사이버명예훼손죄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F :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명예훼손죄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정식재판청구)”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나. 기초사실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G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4.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조합원 H의 대리인이다. 이 사건 조합과 일부 반대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반대파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항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네이버 밴드인 ‘E’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밴드장은 피해자 D이다. 피해자 F은 위 밴드의 회원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역시 네이버 밴드인 ‘C’를 운영하고 있고, 그 밴드장은 피고인이다. 피해자 D은 2018년 7월경 피고인을 4차례 모욕했다는 것으로 2018. 12. 11.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해자 D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828). 또한 피해자 D은 2018년 7월경 피고인을 1차례 모욕했다는 것으로 2019. 3. 26.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해자 D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22). 제1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9. 12. 12.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D의 항소로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9노5187호로 계속 중이다. 피해자 F은 2018년 6월경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2018. 11. 5.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해자 F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693). 제1심은 2019. 10. 24.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욕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은 2020. 8. 28.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련의 활동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C’에 글을 게시해 왔다. 공소사실 제1항의 게시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D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을 같이 언급한 것이고, 공소사실 제2항의 게시글 역시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과 관련된 민, 형사사건이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을 같이 언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들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피고인 자신이 입건된 사건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도 같이 언급하였다(증 2-2권 9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해자들의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가 저하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합원들이 조직한 단체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사익적 동기보다 더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장소는 조합원 수백 명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로서 조합원들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공적인 공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담백하게 적시하였다. 피해자 F의 범행과 피해자 D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222 사건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적이고 적법한 행위를 비방한 것이다. 즉,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 4. 27.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30일 동안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서부지원 2018카합5019). 이 사건 조합은 2019. 6. 2.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 임원들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 원을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3억 원을 먹으려고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약식기소가 되었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적 입장에 있지만 적어도 범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들인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였고, 더구나 범법행위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위 가처분과 같이 피고인의 공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 공적 활동에 대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약식기소 사실만을 겨냥해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련의 활동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약식기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담백하게 적시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부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