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본국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D에서 남편 E와 함께 낚시용품 수출회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경 네이버 카페 'G'을 개설한 뒤 위 F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카페를 개설한 뒤, 피고인 A의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를 통해 일본산 낚시용품을 구입하여 위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카페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일본 내에서 낚시용품을 조달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거나 통역을 하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사무실 명목으로 부산 부산진구 H 708호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낚시용품을 택배 또는 우편물로 위 오피스텔로 발송하거나 직접 낚시용품을 들고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카페를 관리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하고, 국내구매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글을 게시하거나 전화문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며, F 측에서 국내로 미리 발송해 놓은 낚시용품을 택배로 국내구매자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국제우편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 명목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9.경 키리사메(F1-66ZKS) 낚시대 1점 및 IP79 등 낚시릴 5점을 위 카페를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통해 위 오피스텔로 보내거나 피고인 A이 직접 국내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반입하였음에도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3 기재와 같이 낚시용품 합계 98점(원가 합계 15,042,810원 상당, 시가 합계 23,692,14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가 총 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EMS를 이용하여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절차 없이 현장면세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구매자들이 위 카페를 통하여 1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15만 원 이하로 신고함으로써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아부가르시아 레보 LTZ 레이싱 낚시릴 1점(물품원가 170,957원, 과세가격 268,800원 상당)을 국내 구매자에게 EMS를 이용하여 배송하면서 EMS 송장상 세관신고서 중 물품의 가격란에 '1만엔'이라고 기재함으로서 간이 신고절차 없이 현장면세 처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06 내지 1076 기재와 같이 낚시용품 871점(원가 합계 169,685,481원, 시가 합계 266,945,141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각 물품의 가격을 15만 원 이하로 기재함으로서 각각 간이 신고절차 없이 현장면세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경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낚시대 3점을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오피스텔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장에 수입신고번호 I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 낚시대의 물품원가가 합계 36만 원(시가 합계 566,037원) 상당임에도 그 가격을 9,600엔으로 신고하여 관세 28,800만 원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낚시용품 16점(물품원가 합계 106만 원, 시가 합계 1,666,667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물품 가액을 15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관세 합계 84,800원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기록 4면, 138면, 312면, 892면, 947면, 956면) 1. 감정내역서, 각 감정서 1. 고발서 1. 세액경정통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간이신고절차 없이 수입한 것은 일본 F에 있는 E 등이 전담해서 한 일이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들이 낚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네이버카페인 'G'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진인 사실, 피고인들은 위 카페 게시판에 구매 대상 물품 등 구매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가 재고 확인 후 피고인 A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은 F를 통해 물품을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해준 사실, 이 때 피고인 A은 일본에서 구매자 명단을 받아 직접 발송업무를 처리한 사실(기록 1118~1119면), 국내 구매자들의 상품구입, 배송, 통관, 하자 등 모든 문의사항은 피고인들이 직접 응대한 사실, F에는 피고인 A과 남편인 일본인 E와 일본인 아르바이트생만 근무한 사실, 피고인들은 일본 F 사무실과 국내 사무실인 오피스텔을 수회 오가며 일을 처리했었고, 구매자들이 주문한 낚시용품을 직접 국내 오피스텔로 반입한 후 국내 택배로 배송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B은 A/S 요청 제품을 일본 사무실에 가져가거나 일본 사무실에서 재고정리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카페 운영 전 일본 내 다른 낚시용품 판매 업체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 B도 G과 같은 낚시용품 판매 카페인 J이라는 카페를 운영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위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낚시용품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해온 사실, 피고인 A은 낚시용품을 소액면세로 들여오기 위해 물품 가액을 15만 원 이하로 직접 허위신고를 하여 물건을 수입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 역시 고객들의 관세 문의에 대해 15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본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일본인으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국내 구매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일본에서 피고인 B과 연락을 취하며 발송업무를 처리하고 재고를 확인해서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며, 피고인 B 또한 일본 사무실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고인들은 일본 F 업무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들은 G을 운영하기 전에도 낚시용품 판매 업무를 해왔기에 15만 원 이하로는 소액면세가 되는 점 등 통관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직접 낚시용품을 들여오며 15만 원 이하로 허위신고를 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직접 물건을 국내로 들여와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배송해줄 때에도 피고인들은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들의 관세문의가 있었음에도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통관부호를 부여받게끔 하거나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됨을 알리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15만 원 이하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간이신고절차 없이 현장면세 처리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간이신고절차 없이 수입한 점),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감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간이신고절차 없이 수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가액,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수입쇼핑몰형 거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되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 카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국내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직접 배송하면서 국내 구매자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간이통관되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체로서의 수입신고의무를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F 사무실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이하 'EMS'라 함)을 통하여 국내 구매자의 주소로 낚시용품 2점을 배송하면서 수입화주를 국내 구매자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4항에서 제405항 기재와 같이 낚시용품 440점(원가 합계 59,860,845원상당, 시가 합계 94,193,790원 상당)을 수입(이하 '이 사건 수입행위'라 한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간이통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F에 속해 있으면서 G 카페를 통해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내구매자이다. 즉, G 등이 물품을 수입한 화주임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기소의 배경이 된 법령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관한 관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5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로 규정되었다. 이 고시 중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적용되던 고시는 2014. 3. 12. 개정 및 시행된 관세청고시 제2014-30호(이하 '구 관세청고시')이고, 그 중 전자상거래 또는 수입화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관세청고시는 개정되어 2014. 6. 16. 관세청고시 제2014-77호(이하 '현행 관세청고시')로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현행 관세청고시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분하던 구 관세청고시 제1-3조를 삭제하였다. 이에 현행 관세청고시 중 수입화주에 관한 부분은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유일하고, 이는 구 관세청고시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다. 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입행위를 구 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판단하여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업체인 전자상거래업체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현행 관세청고시는 수입화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 관세청고시와 달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구 관세청고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세분하고, 그 중 특히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구분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1-3조 제3호의 각목과 별표 등에서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분류되어 제2-2조 제2호에 따른 수입화주가 되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구 관세청고시에 따를 때 현행 관세청고시에 비해 수입화주로 인정될 여지가 넓어져 그에 따른 처벌범위 또한 광범위해진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 관세청고시가 아닌 현행 관세청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현행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관세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입행위가 구 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쇼핑몰형 거래인지, 수입대행형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보다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업체라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우선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일본에 사무소를 둔 일본 법인으로 피고인들은 F의 직원 등 구성원이었던 사실, F는 국내 구매자들에게 일본산 낚시용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통해 G이라는 네이버카페를 운영한 사실, 국내 구매자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물품을 확인, 재고를 문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재고가 있음이 확인되면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주소로 일본에서 직접 물품을 발송하게 한 사실, 위 카페에 게시된 회원약관에도 G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매대행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구매자들의 가격 구성 문의에 물품대금은 제품 본 가격, 일본 내 택배비, 국제 택배비, G수수료로 구성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인터넷 카페는 일본 회사인 F가 일본산 낚시용품 국내 수출을 위해 개설한 카페일 뿐 G을 F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자상거래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입행위의 거래 형태는 G이 F로부터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2단계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 구매자들이 G 카페를 통해 F로부터 낚시용품을 수입하는 단일 거래 형태에 더 가까운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독립된 사업체는 결국 일본 회사인 F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입행위의 수입화주는 G이나 F가 아닌 국내 구매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한 G 등이 독립한 수입화주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