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각자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역할, 피해자들 상대 직접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대출금 회수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한바 없고 담당자를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식과 거리가 멀어 위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직원이다. 3,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같은 달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F회사 측에서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테니 이쪽으로 변제한 돈을 보내달라.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쪽에 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포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G 직원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건이 불법 대출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모든 금융권 사용이 중지되고 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6:00 -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25만 원을 제외한 725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 법무팀 D 과장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 중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뽑아 직원에게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N회사 O 대리라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에 사용할 현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7:20경 부산 동구 P빌딩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27. 13:5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같은 날 16: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총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60만 원을 제외한 3,14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F회사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F회사에서 우선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줄테니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12:4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교회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1,87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기업은행 39712846053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8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문자내역 등, 문자내역, 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송금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네비게이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접수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추가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도록 돕는 행위 역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방조(미수)범행을 5회나 저질렀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