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전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물관 쪽에서 웨딩캐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과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로 전방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입간판과 위 주유소 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투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입간판은 약 100만원의 수리비를, 위 투산 승용차는 리어범퍼 교환 등 약 499,486원의 수리비를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정우면 정북로 76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향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도 폐차처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8: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같은 동 범어사를 경유하여 꽃잎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1.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로 벌금 70만원, 2006. 6. 8.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원,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06. 9.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6.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5, 31. 07:00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앞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57세)에게 "야 임마 라이타 좀 줘"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쓰러 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3. 7. 10. 01:4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자신의 동거녀인 F의 집 앞에서, 위 F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건물 윗층에 사는 피해자 G(40세)로부터 "잠을 못 자겠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장 기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5. 13. 경 피해자 C 앞으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31. 18: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통하여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66세)에게 피해자의 별명인 "D아"라고 부르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놈의 자식이 술 먹고여기 왜 왔냐, 나가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녁 무렵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올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7:50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담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9세)가 추월선인 1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혼다 승용차를 고의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 앞에 급정거시킨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생수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진입로에서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서 집안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던 중 위 주택 부근에서 만난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D을 순찰차에 태우고 위 주택 진입로에 도착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 순경 G을 보고 위 진입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너비 약 4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손에 든 물건을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벽돌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벽돌로 위 경찰관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E, G이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아 벽돌을 빼앗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느그들 뭐여, 경찰이면 다여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우측 발로 경찰관 E의 우측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경찰관 E의 배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E, F, G을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1. 벽돌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D 소재 E지구 간척지 5만평에 대한 농지사용권을 6,500만원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간척지 중 2만평에 대한 농지 사용권은 2009. 4.경 F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정상적으로 위 농지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8. 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 H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D 소재 E지구 간척지 6만평에 대한 농지사용권을 3,000만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간척지 6만평은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이 2009. 9.경 J로부터 3,500 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여 정상적으로 위 농지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I, K,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J의 사실확인서 1. 토지매매 및 금전확인서, 지불각서,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토지간척지사용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합계 95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 인이 위암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2: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여관 106호실에서, 피해자 E(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3. 3. 11. 11:40경 여관에서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동의 없이 나체 사진 3장을 찍었고, 2013. 3. 23. 자격시험 치는 날 구미까지 찾아와 차에 태워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1:40경 안동시 D에 있는 E모텔 206호에서 C와 합의로 성관계한 후 C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2013. 3. 23.경 피고인의 시험이 끝난 후 중학교 앞에서 G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고인과 C가 함께 C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오면서 점심을 먹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경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저해되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간 동안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3: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5강변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5 강변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많이 꼬이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경찰관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각 측정불응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러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 2대를 연속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교통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충돌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 운전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3: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07-6 앞길을 사가정역 쪽에서 유수장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 E(여, 3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적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점, 2012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4. 22:4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556 주공아파트 108동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북서울의 숲 방면으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인피니티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I 소유의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2,503,9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843,1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및 피해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대포차(피고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는 2012. 6.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만도 십수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시까지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 H, F 과 합의하였고, D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중흥파크맨션 3단지 뒤편 편도 1차로를 북구노인복지센타 쪽에서 철쭉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1년)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한 점, 위 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30경 위 업소에서 D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D로 하여금 E과 성관계를 하는 등 2013. 12.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반노조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2. 11. 30.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7에 있는 호암아트홀 앞에서, E, F, G, H, I로 하여금 "살인자 J를 구속하라",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D 무노조 경영을 규탄한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5~10m 간격을 두고 서서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일반노조 홈페이지 1. 채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등이 각자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등이 호암아트홀 앞에서 한 행위는 복수의 1인 시위가 아니라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주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2. 11. 30.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7에 있는 호암아트홀 앞에서 L, M, N로 하여금 "주거생존권 말살을 규탄한다"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5~10m 간격을 두고 구호를 외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옥외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바, 집시법 제6조 제 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물산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된 과천 O 상가의 임차인이던 M, N, L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 생존권 말살하는 D물산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일행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사실, 피고인이나 G은 위 M 등 3인이 도착하기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옥외집회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온 위 M 등 3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사실, M가 자기 일행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의 옥외집회 상황도 간간이 촬영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M 등 3인이 피고인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모였다거나, M 등 3인이 한 옥외집회의 주최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2. 09:30경 경북 칠곡군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빨리 나가라. 같이 못 산다."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나가는대신 빌린 돈은 안 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엉덩이를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배부 열상 및 신전건 부분파열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8세)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별 피해정도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상처 정도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품 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직장 및 병원비 영 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과도로 손가락 등에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6세의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도급 업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고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12. 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 라마다 호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15억 원짜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라마다 호텔 신축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라마다호텔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청도세성병원 신축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10억 8,000만 원짜리 청도세성병원 소방설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1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청도세성병원을 건립하는데 그 공사를 수주하였다.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고 거짓말하면서 7억 원짜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도세성병원 건축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게 청도세성병원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하청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소방,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6:46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공장단지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차 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후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오늘 엄청 맞고 칼로 배 쑤셔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후 같은 날 17:50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프로방스 부근 노상까지 약 24km를 태우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4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감금의 정도와 방법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연인사이로서 애정관계에 기한 범행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애정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상 감금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뿐 아니라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감금의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지나가던 트럭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 의해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험한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달리던 중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차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파주시 인근의 프로방스까지 이동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감금의 범의(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떠나는 시각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17:50 경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이 약 15~20분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와 피해자가 모친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 감금의 시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8:4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골프장 클럽하우스 3층 VIP룸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8세)과 공사현장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멱살을 잡는 등 공격행위를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E을 잡은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