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 초순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 아동·청소년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F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그들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위와 같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마땅한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F는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사진 및 녹음 CD의 음성으로 알 수 있는 F의 외모, 목소리, 말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21살이라고 하자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F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고 다만 E에서 자신이 20살이라고 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만난 이후 실제로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뿐더러, 가사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가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나이를 물어본 것만으로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용한 'E'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아동·청소년인 여성들이 성매수 남성들을 찾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나이를 성인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과 같이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2007년경에도 17세의 청소년과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성매매 여성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 보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안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