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53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부부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말경 서울 광진구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값이 연체되어 급하게 갚아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다단계 금융사업에 투자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음은 물론, 위 투자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6. 11:00경 서울 강동구 E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그 동안 피해자가 위 A 및 F 자매와 관련된 모든 내용 일체를 1억 5,000만 원으로 민·형사상 합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여주며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현직 경찰관이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며, 가정이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청와대와 경찰청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여 옷을 벗겨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처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을 전액 면제받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 1억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2013. 5. 31., 2013. 6. 18., 2013. 7. 15.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4천만 원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투자한 투자금으로서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를 차용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그 금원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서를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고,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 가) 2012. 2. 2.경 1천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2012. 2. 2.경에는 피고인이 거래가액 6억 5천만 원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를 매수해 둔 상태(그 다음 날인 2012. 2. 3.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7만 원 또는 8만 원을 계속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대출상담사 등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이후에 G에게 다액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잔액이 위 차용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유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차용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2억 4천만 원을 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G에게 투자하였다가, G으로부터 수령한 수익금 수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13. 5. 31., 2013. 6. 18., 2013. 7. 15. 송금된 합계 2억 4천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합계 2억 4천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투자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차용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 금원을 대여했다는 날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위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면 그 무렵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피해자는 불과 1개월 15일 만에 합계 2억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정년을 몇 년 앞둔 현직 경찰관(경위)으로서 수사분야 업무를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위 송금 이전에도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등 금전거래를 활발하게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면, 당연히 이자와 변제기를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했을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인 F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대출상담사 등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차용해서 사용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G에게 투자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이유도 없었다(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G에게 투자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의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피해자와 사이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도, 그 이자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 아래 G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도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투자처에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4천만 원)이나 피고인의 언니 L(3천만 원) 명의의 계좌에 송금을 해서 피고인이나 L의 명의로 투자를 한 적이 있다. 위 2억 4천만 원의 송금도 이와 동일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종전과 달리 차용금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위 금원에 대한 수익금도 불특정 금원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일정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는 않아서 그것이 이자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했는데,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1억 원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H가 피해자에게서 5억 5천만 원을 빌렸다가 반환하였고, H는 F과 새로 사귀어서 혼인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F, A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 등에 관해서 교섭을 하여 합의를 마쳤으며,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H, F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당시 합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했는데, 경찰관으로 약 30년을 근무하였고 당시에도 현직 경찰 신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협박을 당해서 그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만일 그러한 협박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당연히 녹취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인데도, 그러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