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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에게 따지면서 뺨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금천구 B 불상의 C 대리점에서 스타렉스(D) 차량을 구 매하면서 동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0,200,000원을 대출받았다(매월 1,756,699원씩 12개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하지만 이후 일부금액만 납입하고 2013. 4. 5. 이후부터 장기간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차량을 가져간 E이 차량을 처분해도 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E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소재파악이 안됨) 차량의 소재발견을 현저히 불가능케 하여 은닉함으로써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사 박숙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8.3.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 카페 활동으로 알게 된 B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육아용품을 물려받으면서 만나 2018. 6.경까지 서로 내연 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18.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B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저장해 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다음, 이를 다시 B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저녁무렵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저장해 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D에게 2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1. 화성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전화번호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불륜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6. 10. 경부터 2018. 7. 13.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동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 및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I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용자인 피해자 J(20세)에게 다른 수용자 K을 때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과 2018. 3.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9. 5. 19. 03:5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후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7: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손님 응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손님 응대문제로 시비하던 끝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증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2019. 1. 2.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12. 26. 내원하여 '늑골의 폐쇄성 골절, 늑골의 염좌 및 타박' 진단을 받았고, 상해의 원인으로 '새벽 대기실에서 직원과 몸싸움하다 밀쳐서 넘어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밟힘'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꽃 도매상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화 대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생화를 납품해 주고, 납품한 생화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약 2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고율의 사채로 조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생화를 공급하여 주거나, 교부받은 생화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생화 대금 명목으로 10,9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외 생화 선급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2,256,000원을, 2015. 4. 3.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국내 생화 대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5,817,324원을 각 교부받고, 2015. 5. 7.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린 수국 등의 생화 27,601,220원 상당을 총 37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내역,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9: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와 있냐"라고 얘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어 칼집에서 꺼낸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칼로 내가 여기서 널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5.03:00경 충남 보령시 B 2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근술 1병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빨간색 폴더형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물을 스스로 반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고 나서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G, 32세, 태국 국적)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임에도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63. 41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 약 7,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보험금과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한 상태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종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0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2018고단817 1. 피고인은 2018. 4. 1. 00:42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 D(여, 25세)을 보고 카운터 앞으로 가 음료수를 내민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306 2. 피고인은 2018. 6. 27. 03:33경부터 03:45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G이 보는 앞에서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반바지 밖으로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4. 1.자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11. 2. 벌금 400만 원, 2016. 12.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5:45경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200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 통행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5:45경 김천시 시청로 75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을 넘어 1km 정도 반대차선으로 진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젊은 나이에 신체장애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내, 78세 부친 부양, 개인사업 운영)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1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B 번호판을 떼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익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8. 3. 27.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있던 의자에 앉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갈비뼈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3.30.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3:0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E와 G 사이) 1. 수사보고(오피스텔 복도 CCTV 확인), 수사보고(녹취음성 및 녹취록), 수사보고(사무실 내부 사진) 1. 불기소처분이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G과 짜고 피고인을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4.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 이 사건 각 추행사실 외에 '2017. 4. 17.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공동의 사무공간에 나와 서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사무실에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미국에 있는 처와 전화를 하면서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인의 책상 의자에 앉아 속옷 위에 바지를 입으려던 차에 평소보다 일찍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는기척이 들려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바로 사무실을 나갔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위 4. 17. 자 사건의 진위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인바, 4. 17. 피해자가 G과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 4. 17. 이후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 4. 23.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전화통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점,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나이 어리고 미혼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보다 4. 17.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로 있었던 행위를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4. 19.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4. 17. 사건 당시나 이후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G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G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들자 오히려 피해자가 G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D에 채용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와 전공인 피고인의 딸을 소개받기도 하였으며, 장차 미국 비즈니스 스쿨로의 유학도 희망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회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프린터를 사려 함께 H 전자상가를 가면서 H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에 먼저 올라타게 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평소 걸음이 느린 편이라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에스컬레이터 윗간에 선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국적자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2:53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 지급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여 버린다. 나는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 상관없다!", "씨발! 죽이삔다!"등이라고 욕, 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사용하여 위협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의자를 넘어뜨릴 듯이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1:20 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제1항 기재 C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에게 "넌 뭐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4,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과 대질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관련 사진, 동영상 CD 1.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가명, 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8. 5. 20. 05: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내 찜질방 잣나무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D(27세 여성, 이하 'D 여인'이라 한다)와 E(27세 여성, 이하 'E 여인'이라 한다)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시비가 벌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여인, D 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