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 21: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닫은 채 부탄가스 12개를 어댑터로 연결한 후 분사시켜 분사된 가스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1: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민이 가스에 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집안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위 E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 손을 붙잡아 진정시키자 뒷 머리로 E의 안면부를 강하게 1회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신고자 진술, 출입문 강제개방, 수갑사용,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진술) 및 각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 압수물 폐기) 1. 현장영상 cd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부탄가스를 흡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탄가스를 분사한 것이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한꺼번에 여러개 분사하는 것은 흥분·환각 등을 위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인 점, 밀폐된 공간에서 12개의 부탄가스를 한꺼번에 분사하는 것이 부탄가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 자체가 비상식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말투, 태도 등(증거기록 12, 26~27쪽)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부탄가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사하였을 경우의 부탄가스 흡입 정도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 당시의 사진, 현장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각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금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5. 12.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E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7:50경 대전 서구 F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 H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13.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19:10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 M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2:15경 부산 연제구 N건물 O호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추가로 피해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부근을 거쳐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P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관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인근을 거쳐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P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소재 연산교차로를 거쳐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금책이 이용한 차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5. 13.자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회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전달하고, 1회는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서 미수에 그쳤으며, 4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여전히 크다.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실행행위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3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3. 02:35경 속초시 B에서, 사실은 살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살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인상착의는 모른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03: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사실은 어머니와 아내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3: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27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7. 21: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쉼터에서, 이웃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어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훈계조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증 제1, 2호, 높이 90cm, 넓이 55cm)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철제의자를 던져 가격하고, 계속해서 철제의자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6, 7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사람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7:38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현금 567,000원, 체크카드 1매, 증권카드 1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1. 8.경부터 2004. 3. 13.까지 당시 연인이던 D 소유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위 D과 헤어지게 되자 그 친구인 E에 대한 살인연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4. 7. 24. 03:30경부터 그 다음날 16:30경까지 만 18세의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위 여성을 트레이닝복끈, 수건, 전깃줄 등으로 묶고, 과도 담뱃불 등으로 위 여성의 가슴·배·허벅지 부위 등에 위 여성의 엄마와 여러 남자친구들의 이름을 새기고, 담뱃불 라이터 등으로 가슴, 배, 양쪽 젖꼭지, 음모 등 여러 곳을 지지거나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한편,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3시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위 여성을 노리개 삼아 수 회 강간하면서 정액을 삼키게 하고, 위 여성이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가자 그의 재물까지 훔쳐 달아나는 등 극도로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는 15년의 수형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일행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속옷이 보일 때까지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 뒷범퍼에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수리비 합계 1,422,16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사진, 동영상,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2:0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47세)에게 피해자의 전처인 E의 성기 사진 파일 1개, 나체 사진 파일 3개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성기 사진, 각 E 나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E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E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E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18.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왼손에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한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3. 01:33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상복부 자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증 칼은 주식회사 B 직원 숙소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H은 숙소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4쪽), 피고인도 태국인 동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칼이라고 진술하는 바(증거기록 74쪽),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소유자 불명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을 듣자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 이유,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8.경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07년부터 진행하던 공사에서 손해를 본 이후,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약 15억 원 상당, 지인들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첨부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내역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와 직장 동료 사이이고, C과는 2~3회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5. 18. 23:0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5. 19. 04:00경 술에 취한 B가 이유 없이 C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머그컵을 들어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C은 같은 날 04:31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 모습을 본 B는 신고 사실에 항의하다가 04:42경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C이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하려고 하여 도망 나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과 함께 부전지구대 및 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이 양손으로 제 양 가슴을 꽉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이로 인해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4:40경 위 주거지에서 B와 함께 C이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실은 C이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으니 언니(B)와 같이 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 내가 증인이다. 여자 둘과 남자가 있는데 누가 남자 말을 믿어주냐, (팔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네가 성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생긴 상처라고 할 거다."라고 말하고, 이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고, C이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고, B는 이에 대항해 C을 밀친 것 외에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기는 하나, 다행히 피무고자인 C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D동 동대표 및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2020. 3. 1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인 E로부터 통장인 F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연락처 중 F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류 열람 등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1.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피고인 B의 모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0. 11: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서류 열람 등 문제로 시비가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인 H, G, 동대표 I 등이 지켜보는 피해자에게 "당신이라니 이 양반아, 이런 좆같은 새끼, 이 새끼라니 이 씹할놈아, 이런 씹새끼 꽉 메가리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인 H, G, 동대표 I 등이 지켜보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이런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류 열람 등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또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A, B의 각 합의서(고소취소장)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해자 C의 2019. 10. 22.자 페이스북 게시글의 댓글에 공연히 "C사장님 공사비로 받은 7000만 원에서 본인이 개발행위대금과 철거비를 지급한 것으로 올리셨는데 개발행위 대금은 제가 지불했고 철거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줬는데 왜 공사대금에서 지불한 것처럼 올리셨나요? 그리고 공사대금은 7,000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 받아가고 수령증에 손수 사인까지 해주셨죠? 또 왜 건축 설계비가 200만원인데 350만 원 받아 가셨는지 토목설계비 200만 원 받아서 토목설계사한테 지급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네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답변이 없으시니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댓글에 피해자가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돈을 받고도 제대로 공사를 해주지 않는 건설업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4. 01:24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D 집짓기 전말 1탄"이라는 제목으로 싸게 지어주겠다고 해서 맡긴 집, 노년에 할머니의 전부가 들어간 할머니의 소박한 꿈이 들어간 집은 7,500으로 시작하여 1,800만원 2,000만원, 두 번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1억2천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됐다. 결과적으로 싸게 짓지도 못하고 평당 490만원이란 큰돈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준공도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집에서 정리 안된 집을 바라보는 할머니와 주민들의 맘도 코로나 전염병 만큼 우한이다. 참 사람을 믿은 게 죄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돈을 받고도 제대로 공사를 해주지 않는 건설업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2:50경부터 같은 달 9.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22세)와 면접을 진행하던 중, 손을 씻는 피해자의 허리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듯 올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쓸어넘기며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매, CCTV영상 캡처사진 48매, 피해자 제출 카톡 캡처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0. 03: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번호판 판독용 카메라 사진 첨부 등)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넘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30경 위 주점에서 나오던 중 그곳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질 개선된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3. 27. 이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의 전화 연결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을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