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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5.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수영교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94세)가 유모차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유모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2016고단12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01:25경 창원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6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그곳까지 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양쪽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9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0. 31. 00: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28세) 운영의 '1주점'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종업원 J에게 반말과 욕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뭐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A에게 욕설하면서 대꾸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사진 20161396₁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6고단139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술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가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 되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B로부터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6월 가. 기본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H의 싸움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 B는 약 25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고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서울에서 부자로 살고 있고 미원에 터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동생에게 2억 원을 맡겨 놓았는데, 미원에 집을 지으면 동생이 맡겨 놓은 2억 원을 주기로 했다, 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보내주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부족하다, 동생이 돈을 주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에게 2억 원을 맡긴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8. 10. 경부터 2012.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편취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9: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노인복지관에서 피해자 D(여, 82세)로부터 무료 급식 순서와 관련하여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 산스틱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초범인 점,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하남시 미사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44,851,5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6),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9.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4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담배, 라면, 우유, 과자 등 합계 116,950원 상당의 물품들을 집어 계산대위에 올려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급 정지된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넨 후 피해자가 계산하려고 한 눈을 파는 동안 위 물품들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수사상황 등), 수사보고(카드 소유주 등 수사) 1. CCTV 출력물, 영수증 및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무엇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로 지나지 아니하여 8회에 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할 당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다(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노6946호로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행위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외에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는 점,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무게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흡연기구에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C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흡연기구에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는 필로폰 흡연기구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나머지 일부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의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귀화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식당 주인과 통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음식점 주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와 관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7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5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칼(잭나이프, 칼날길이 7cm)}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D(43세) 등과 일행이다.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E(48세) 등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21:05경 경주시 F에 있는 'G'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피해자 E의 복부와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건물을 빠져나와 길거리에서 피해자 E 일행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B(35세)가 타이어를 들고 휘두르자 피해자 B의 우측 손등을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사진 자료 첨부, 피해자 E를 치료한 의사 상대 내사, 노래방 외부에 설치된 CCTV 사진 자료 첨부, 압수한피혐의자 A의 범행도구 사진 및 혈흔 반응),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외국인신원정보,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기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0. 21:5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수수께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016. 7. 5.부터 2016. 9.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2016고단441] 피고인은 2015. 1. 7.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불상지로 옮기도록 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13]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시 주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과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000만 원에 관한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BS오토담보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신청전자동차인도명령 1. 자동차포기각서 [2016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 약정서, 대출원장, 최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해하는 범행을 2차례 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업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21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9. 12. 30.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한 사이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T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 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금이 강원도 평창 땅에 묶여 있어서 융통이 어려우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에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9,900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00원 및 시가 403,909,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2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서초구 I 인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K와 L라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해 와야 한다, 그 비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IT 업체인 'M'는 이 사건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매출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61,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1. 개별공시지가 1. 수사보고(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결과 보고) 1. 수사상황서(이 사건 편취 부동산 가액산정) 2016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 내역, 자기앞수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이자 유능한 사업가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장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편취한 부동산 등을 또 다른 사기 범행의 기망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여 죄의식 없이 악의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유를 특별감경요소에 준하여 보아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굴삭기 부속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D에게서 E 굴삭기의 해체 및 판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16:00경 경북 의성군 F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29톤을 해체작업을 하고 12톤을 회수할 때 나머지 17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굴삭기 부품 8,460kg 시가 1,015,200원 상당을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고 굴삭기 부품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부품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C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굴삭기 부품을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처분행위에는 C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와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맡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집행관이 나와 이 사건 굴삭기가 경매물건임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계속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D은 이 사건 굴삭기를 낙찰받아 C에게 판매한 후 굴삭기 출고 인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 주었다. C는 2015. 10. 26. D에게서 매수한 이 사건 굴삭기를 가져가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들에 합의하고 장비출고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비 이외에도 C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해체하면 해체하고 남은 굴삭기 부품을 정리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위 장비출고증 기재와 같이 C가 2015. 10. 28. 까지 이 사건 굴착기를 완전히 해체하고 정리하여 가지 않으면 남은 부품을 피고인이 직접 정리하되, 정리비용은 피고인이 남은 부품을 고물로 판매하여 나온 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2015. 10. 28. 이 사건 굴착기가 있는 현장에 내려와 피고인에게 주차비용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직접 굴착기를 해체하기로 하여 작업비 15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굴착기를 해체한 후 나온 부품 29톤 중 판매가치가 있는 부분인 12 톤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7톤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9. 현장에 남아 있던 해체된 굴착기 부품 중 일부를 고물로 판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21:17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7세)로부터 해고통지를 전달받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이마부터 귀까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 범안로 76 GS 편의점 앞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1: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에 위 주점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및 귀가를 요구하자, 위 F에게 "씹할 좆같은 경찰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남구 C 4층 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2014. 12.경 경북 구미시 F 주택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데 경비조로 일단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또한, 2014. 9. 26. 귀국 후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F 주택 정비 사업을 착공하거나 위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베트남 카지노 사업 정리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에 약정한 대로 2014. 9. 26. 까지 1,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601호에 있는 건강식품을 방문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한 구좌 350,000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0,000원씩 40회를 지급해주겠다. 한 구좌 350,000원을 출자하면 회원이 되고, 산하에 두 명의 회원이 등록되면 대수수당 100,000원을, 한 명의 회원이 등록되면 후원수당 35,000원을, 회원이 등록될 때마다 후원수당의 10% 상당인 간접수당을, 산하 15단계 회원수에 대해 각 5,000원 상당의 롤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회원가입 및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0원을, 같은 달 31. 2,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9.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가입 및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76,764,644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이 회원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실제 회원리스트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사수신액이 총 8억여 원에 달하여 상당한 규모이다. 유리한 정상 : 유사수신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수당 지급 또는 현금 상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220 수협 부평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쉐보레 임팔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7,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F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촬영,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 열람 및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2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5.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위 오피스텔 727호 안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F' 등 인터넷사이트 구인 광고란을 통해 G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원 내지 18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8. 경 동종 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판결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