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하마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6,540원이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의 사고 후 언행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통화진술 및 언동),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두 번째 진술 청취) 1. 진단서(순번 20번), 자동차 정비명세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 뒤쪽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다가 급정지한 후 바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발작이 일어난 상태였다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은 주행상태로 보아 당시 피고인은 앞 차량을 보고 급정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나고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를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약 1분 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열려고 당겼는데 잠겨있어 열리지 않자 창문을 몇 차례 두드렸고 잠시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전석 문을 열었으므로, 피고인이 안에서 잠긴 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어머니가 문에서 손을 떼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던 중 운전석문이 닫혔으므로, 피고인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 어머니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어머니가 피해차량 쪽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좀 빼 가지고 한번 보입시다’, ‘운전자가 지금 쪼금 그거 해서 내릴 거니까’, ‘아니, 구급차 안 와도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시 뇌전증 발작 중이거나 직후인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 어머니가 다시 2차례 사고부위를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다시 조수석 쪽으로 가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한 후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운전석 및 조수석의 각 창문을 열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에 대해 인식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 어머니도 피해자에게 차를 앞으로 빼라는 말만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뒷좌석에 탑승하자 경적을 3번 울린 직후 차를 약간 후진하여 우측으로 꺾은 후 4차로로 진행하였다. 이후 3차로의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변경 후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였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지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였다. 이후에도 2차례 차량신호등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고, 곡선주로를 차선을 지키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갔다. 위와 같은 사고 후 운전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 상태나 발작 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다시 정신 차리고 운전했다’,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고 신호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시민공원으로 간 적이 없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 동승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6일 후 경찰 조사 시에는 ‘앞에 가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충격한 거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차에 있었다’, ‘어머니는 사고부위를 보니까 크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말했고 차량 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 라고 말을 하였다’, ‘어머니가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만 듣고 이동했다’, ‘사고는 인식하였다’, ‘병력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고 정신을 잃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위 진술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사고 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협의가 끝났다는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사고 시 충격의 정도가 컸던 점, 사고 직후 두 차량이 접촉한 상태로 정지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 어머니가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매우 짧아서 사고 뒤처리를 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어머니의 말만 믿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거나 사고 후 필요 조치를 다한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개월 후 다시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도 유사한 사고로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교통사고 전후의 정황은 이 사건과는 매우 다르므로 위 결정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을 잃지 않았고 사고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을 참고로 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질병이나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