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 8.경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함께 하자. 경주시 C에 토지를 봐뒀고, 토지 주인과는 얘기가 되어 있다. 계약금 일부는 내가 지급하고, 중도금 일부는 네가 차용해서 지급한 후, 잔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2010. 10.경 D를 통해 E과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2011. 9.경 경주시 G 토지(면적 8,774m²)를 함께 매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위 토지를 구입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1. 5.경 위 토지가 G 토지(면적 5,981m²), I 토지(면적 2,793m²)로 분필등기 된 후, 2012. 2. 24.경 위 2필지에 대하여 H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딸인 J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농어촌공사에 매각한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12. 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협의 하에 경주시 I 토지(면적 2,793m²)를 농어촌공사에 매매대금 124,567,8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30.경 J 명의의 K 계좌(L)로 매매대금 124,567,8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매매대금 중 50만 원을 J 명의의 M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하고, 4,050만 원을 현금 및 수표(100만 원 권 35장, 500만 원 권 1장)로 출금하여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 외 3인에게 매각한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하에 2013. 10. 21.경 경주시 G 토지(면적 5,981m²)를 G 토지(면적 3,994m²), P 토지(면적 1,509m²), Q 토지(면적 478m²) 등 3필지로 분할 등기하였고, 2013. 10. 23.경 P 토지(면적 1,509m²)를 R 토지(면적 1,553m²)로 대토(등록전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계약에 따라 2013. 10. 24.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협의 하에 경주시 G 토지(면적 3,994m²)를 매매대금 241,600,000원에 O, S, T, U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R 토지 중 376m²를 매매대금 2,280만 원에 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7.경 R 토지 중 1,177m²를 매매대금 7,120만 원에 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1. 28.경 0으로부터 경주시 G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V 계좌(W)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 외 3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8․경 동업과 상관 없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0으로 하여금 경주시 R 토지에 대한 매매매금 중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X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O 외 3인에게 매각한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계약에 따라 2014. 5. 1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협의 하에 경주시 Q 토지(면적 478m²)를 0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 명의의 V 계좌(W)로 매매대금 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Y에게 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는 등 그 무렵 경주시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D, AA,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정산서,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각 영장회보서, 1. 토지매입대금 관련 자료 제출 - 토지매매계약서, 보상비청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및 유사전과 확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193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 공사업자인 AC에게, 700만 원을 같은 공사업자인 AD에게, 200만 원을 같은 공사업자인 AE에게, 100만 원을 같은 공사업자인 AF에게, 90만 원을 같은 공사업자인 AG에게, 87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Z에게, 13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Z에게 각 지급 또는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한 것이 아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O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매대금 300만 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AC, AD, AE, AF, AG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5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영수증, 계약서, 작업일보 등 지급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 중 1,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J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여 주로 J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이미 횡령행위가 종료되었다), 그 후 Z에게 지급된 돈 222만 원(=2012. 5. 16. 지급된 87만 원 + 2012. 5. 30. 지급된 135만 원)은 J의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지급된 사실, 0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은 그 무렵 AH, J(피고인의 딸), AI(피고인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송금되어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12. 4. 30.경 횡령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및 배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병(담낭절제술, 우안 실명, 좌안백내장 등)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