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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 23:50경 세종 C건물 상가 1층에서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 1층 여자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여, 36세)의 모습을 쳐다보는 등 위 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어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상가건물내에 위치한 화장실로서 상가 내 점포의 업주들 및 점포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이 항상 폐쇄되어 있지는 않아 일반인의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피고인의 승진 등과 관련된 회식 자리를 가져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 및 용변이 급해 이 사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른 채 들어가게 되었고, 구토 후 용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구토로 인해 좌변기에 오물이 묻어 더러워 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좌변기 위로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용 변을 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일어서거나 용변 칸 옆 벽에 기댄 것일 뿐 옆의 용변 칸을 훔쳐보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 시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 화장실 내 용변 칸 옆 칸에 있던 D, F은 '자신들이 있는 용변 칸 안에서 또는 용변 칸 밖에 있는 세면대 앞 유리거울을 통해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에서 남자 이마 윗부분의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들이 있는 용변 칸 안을 눈을 들어 훔쳐보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구토로 더러워진 좌변기 위로 올라서는 등의 과정에서 F 등이 있던 용변 칸 또는 용변 칸 밖에 있는 세면대 앞 유리거울을 통해 피고인의 머리 부분이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D 등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으면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제지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이후 D 등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기까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도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이후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를 타고 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 니네들이 공무원이면 다느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찬 뒤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 관련 전과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01. 10.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함께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수스'1) 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아우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수스'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당포 업주 F 상대 수사),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53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 및 보안장비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 임금 1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780,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7. 1.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946,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의 퇴직금 합계 43,758,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6. 12. 1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MCM 백팩을 15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백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백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5 피고인은 2016. 9. 11.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LG, 15N40-UT50K) 1대 시가 120만원상당을 2016. 9. 18. 12:00까지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91,000원에 렌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18.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에 대해 수차례 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2017 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G 장비렌탈(임대차 계약서,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징역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즉 피고인은 2015. 10.경, 2015. 12.경, 2016. 5.경, 2016. 12.경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즉 피고인은 2명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과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서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약대교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를 위해 서행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06,7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수리비 4,158,6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4,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중 휴대폰을 줍다 앞에 있는 차량들을 연이어 충돌하고, 자신의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처리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 초순경 광주시 F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종합건설업면허를 500만원에 대여받은 다음, 같은 해 4. 8. 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G에서 경기 광주시 F 외 3필지 및 H 외 3필지 다세대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광주시 F 외3필지 및 H 외 3필지에서 다세대주택(연면적 각 794.79m²)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2. 4. 경 안양시 만안구 I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종합건설업면허를 3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달 5.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J에서 안양시 만안구 [ 외1필지 다세대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외1필지에서 다세대주택(연면적 413.49m²)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 초순경 광주시 K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종합건설업면허를 300만원에 대여받은 다음, 같은 달 11. 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J에서 광주시 K 외 2필지 다세대신축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광주시 K 외2필지에서 다세대주택(연면적 596.14㎡)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경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종합건설업면허를 3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달 7.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G에서 이천시 L 외2필지 다세대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이천시 L 외2필지에서 다세대주택(연면적 659.2m㎡)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12. 중순경 광주시 M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종합건설업면허를 2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2016. 1. 20.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J에서 경기 광주시 M 외1필지 다세대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광주시 M 외 1필지에서 다세대주택(연면적 475.77㎡)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고단786 범죄사실] 6.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 E은 2016. 3. 초순경 광주시 N 부근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N 외3필지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12. 1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등록번호 0)한 주식회사 G(법인등록번호 : P)의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았다. 7.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2016. 3.경부터 2017. 2.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광주시 N 외 3필지에서 연면적 533.94 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17고단786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2017고단5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판결문 [2017고단78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건설업 등록증 등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시공 횟수, 건축 규모,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9: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 대한 라면 등의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씨발 년, 차로 박아 버리겠다, 애들 시켜서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현행범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7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 새끼들아 절대로 안한다 개새끼들아 내가 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광 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00경 목포시 옥암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향천로 53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점 확인, 피의자 3회째 음주운전 사실 확인, 피의자 이전 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농협 C 팀장' 등)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피 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게 한후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들은 2016. 7.말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농협 NH 고객관리 센터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대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을 해주고 그 즉시 상환금액에 대하여 농협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 10:31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들은 2016.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은행 대출팀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대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을 해주고 그 즉시 상환금액에 대하여 농협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8.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가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당신 계좌로 송금해줄테니, 그 돈도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하여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8.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8. 2. 11:15경 이를 위 3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1,3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1. A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2017고단410 피고인은 2016. 12. 26. 22: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커피 내와, 개같은 년아, 씨발 커피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같은 날 23:00경 재차 커피숍으로 들어가 '씨발년아 커피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의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2017. 3. 13. 14:5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위 'H' 업주에게 그 전에 납품한 생고기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가게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I' PCX혼다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차도로 넘어지게 하여 양쪽 휀다가 깨지고 브레이크가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인 위 오토바 이를 수리비 1,346,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 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사짐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11. 08:00경 김해시 B 아파트에서 이사를 진행하면서 보도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사람 무릎 높이 정도의 석재 구조물)를 이삿짐 차량 진입을 위하여 다른 곳에 치워 놓았다가 다음날인 2016, 12. 11. 09: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직원들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46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 씨발, 개새끼 때려 죽이 빨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4~5회 가량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시간은 20여분 정도로 짧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2017고단388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재단의 마케팅부 과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객실 유치 및 이용료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D대학교 E과로부터 피해자 재단의 객실 이용료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914,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8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9. C재단 마케팅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F 공식 모객대행 및 판촉대행을 G이 대표로 있는 H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업무협약자 갑 란에 "C재단", 대표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I" 이름 옆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재단 명의의 사각형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재단 명의의 F 공식 모객대행사 판촉대행 업무협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공식 모객대행사 판촉대행 업무협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판촉대행 업무를 진행하면 H영농조합법인이 C재단으로부터 수수료로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당신의 영농조합법인이 받을 수수료 중 50%는 내가 갖는 것으로 당신이 약속 하였으니 그 중 1,80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재단과 피해자 운영의 H영농조합법인은 F 공식 모객 대행사 판촉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H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판촉대행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H영농조합법인이 C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 영업소 앞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객실이용료 입금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L 워크숍 객실이용료 입금 담당자 M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결제내역 정리), 수사보고(객실이용료 입금담당자 N의 전화 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일반후불 발생현황, F 연수원(객실) 고객이용 자료 2017고단864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재단 O 대리 전화 진술) 1. F 공식 모객대행사 판촉대행 업무협약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재단 대리 전화 진술) 1. F 공식 모객대행사 관측대행 업무협약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3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재단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재단의 객실이용료 합계 약 1억 2,900 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F 공식 모객대행 및 판촉대행을 G이 대표로 있는 H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G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그 범행내용과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C재단에 피해금액 중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인 115,206,800원을 반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사기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09년경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부천시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는 2014년 말~2015년 초경 생활비 부족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처 소유 명의인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402호를 피고인 B 소유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허위로 임대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킨 후 공실이 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수락하고, 2015. 3. 5.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자신 명의로 변경한 후, 그 허위임대에 관한 전권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3.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지인인 I를 통해 허위임차인으로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범행 가담 대가로 700만 원을 주겠으니 허위임차인이 되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보증금 1억 3,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A은 같은 달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대출상담 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의 대출관련서류들을 제출하며 피고인 A 명의로 위 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에게는 위 오피스텔을 타에 실제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에게도 위 오피스텔을 실제로 임차하여 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5) 1. 고소장(목록 1), 회신(목록 2), 각 대출관련서류 등(목록 2, 3, 4, 6, 10, 13, 14, 20), 전 세계약서(목록 5),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9),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22, 26, 28,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은 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7. 3. 20.경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1)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머지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해가며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굳이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2017. 6. 26. 경 피해자를 위하여 725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하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허위임대인의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도 3,000만 원이 넘어, 발생한 결과가 중대함,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정상(2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약 20회에 이르는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도 4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가담시킨 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하였고, 그 중 약 4,800만 원을 범행수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도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6경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대림타운 아파트 307동 단지 내 도로를 408동 방면에서 307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단지 내 통행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2017. 2. 9. 19:4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촬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7:30경 부산 사상구 삼덕로 96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대로 7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종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