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68

범죄사실 전과 관계 1. 피고인 C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D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장물취득·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F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4. 피고인 G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2.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5. 피고인 H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함께 복역 중(형기 종료 예정일 2012. 11. 25.)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합221 [피고인 F] - 사기 피고인 F은 Q(여, R생)·S(여, T생)·U(여, V생)를 노래주점에서 일할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Q·S·U는 노래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8. 3. 22.경 경북 영양군 W에 있는 피해자 X(43세) 경영의 Y 노래주점에서, Q·S·U로 하여금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녀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일을 잘하는 애들이고, 매상도 착실히 올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Q는 560만원, S은 460만원, U는 440만원으로 각각 책정)으로 2008. 3. 23. 900만원을, 같은 달 24. 560만원을 각각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S·U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모두 1,4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2고합68의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 B, C] 및 2012고합106 [피고인 D, E]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B·C·E는 사회복지시설인 Z 출신이고, 2011. 6. 초순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C·D·E는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B·C·D은 집을 나와 부산 남구 AA에 있는 피고인 E의 자취방에 모여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영리 목적 약취·유인] 피고인 A·B·C·D·E는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AB이 속칭 '조건만남'(성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 받은 돈을 PC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하다가 AB이 자꾸 도망가자 A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C(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가 그 대가로 받아온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 21:30경 부산 남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여 상대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당시 가출한 상태인 위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하고 같이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E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산 남구 AF 2층에 있는 AG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상대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은 'AC을 오늘부터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B·C·E는 이에 동의한 후 2011. 6. 중순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인 E의 위 자취방에 위 피해자를 머물게 하며 아래 내지 항 기재와 같이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잡아 오는 등 위 피해자를 감금·폭행·상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였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감금] 피고인 A·B·C·D·E는 2011. 6. 중순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 AG PC방에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어머니 AH의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 'AI'과 피고인 D이 개설한 아이디 'AJ' 및 'AK'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E는 위 각 아이디로 접속하여 여자인 것처럼 채팅한 다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PC방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부산 남구 AL에 있는 AM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10~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함께 위 PC방 창문으로 위 피해자가 위 모텔로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피고인 A·D은 위 모텔 입구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면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그 호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조건만남이 끝나면 다시 위 PC방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위 자취방에 위 피해자를 머물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폭행] 피고인 A·D은 2011. 6. 하순 05:00경 위 피해자가 조건만남이 힘들어 도망간다는 이유로 조건만남 후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붙잡아 위 AM모텔 부근인 부산 남구 AN 노상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E의 위 자취방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D은 콘센트 전깃줄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씹할 년아,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A·B·C·E는 옆에서 지켜보며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폭행] 피고인 D은 2011. 7. 4. 05:00~06:00경 위 AG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할 상대 남성을 빨리 구하지 않고 네이트온으로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너는 그냥 조건만남 하지 말고 나한테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B·C·E는 이를 지켜보며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상해] 피고인 A·D은 2011. 7. 7. 01:00경 부산 남구 AO 소재 AP 입구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M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한 후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D은 나뭇가지를 꺾어 위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다리, 팔, 배 등을 40분 가량 때리고, 피고인 A·B은 이를 지켜보며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과 턱,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D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B·C·D·E는 위와 같이 피해자 AC(여, 15세)을 폭행·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중순경부터 201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으로 연결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1회 10만원씩 합계 90만원을 받아오게 하여 그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3. 2012고합68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 B] 가. 특수절도 피고인 A·B은 합동하여 2011. 7.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AQ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40세)가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만원 및 신한카드(AS)가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2011. 7. 23. 02:55경 부산 남구 AT에 있는 AU 운영의 AV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AU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AU로 하여금 결제금액 6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03:46경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AU에게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금액 42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하였다.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2011. 7. 23.경 부산 남구 AW에 있는 AX 운영의 AY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AX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AX로 하여금 결제금액 2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위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U(여, 52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위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X(여, 52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합132 [피고인 E], 2012고합174의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피고인 A, B, C, D] 및 2012고합205 [피고인 E]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A·B은 2011. 5. 경 부산 사상구 AZ에 있는 BA의 집에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AB(여, 15세)을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아 온 돈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유인하여 교제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B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초순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약 20일간에 걸쳐 하루 약 1회씩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A·B·C·D·E는 2011. 6. 하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AA에 있는 피고인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AB(여, 15세)과 위 피해자의 친구인 AC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고인 A·D은 위 피해자와 AC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면서 폭행·협박을 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위 피해자와 AC을 다시 잡아와 폭행·협박을 한 후 계속적인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다. (가)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폭행] 위 피고인들은 2011. 6. 하순 05:00경 조건만남이 힘들어 도망간 위 피해자와 AC을 붙잡아 부산 남구 AL에 있는 AM모텔 부근인 부산 남구 AN 노상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C·E는 위 피해자와 AC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AC을 때리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위 피해자와 AC을 피고인 E의 위 자취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D이 콘센트 전깃줄로 AC을 묶어놓고 때리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감금] 피고인 D은 2011. 7. 초순경 약 7일간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평일에는 5회씩, 일요일에는 7회씩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관리·감시를 하고, 피고인 B·E는 인터넷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E는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E의 위 자취방에 위 피해자를 머물게 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잡아오는 등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영리 목적 약취·유인] 피고인 A·B·C·E는 2011.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궁하게 되자 조건만남을 하다가 힘들어 도망간 위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였다. (라) [약취·유인한 미성년자 감금] 피고인 D이 2011. 8. 15.경 피고인 A 일행을 찾아 서울로 오자, 피고인 A·B·C·D·E는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위 모텔 등에 위 피해자를 머물게 하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 A·B·C·D·E는 2011. 7. 초순경 위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역할 분담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과 1회에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5회씩 약 7일간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인 4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B·C·D·E는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의 (라)항 기재와 같이 역할분담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과 1회에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5회씩 약 20일간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인 1,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D의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A·B·D은 2011. 7. 7. 01:00경 부산 남구 AO 소재 AP 입구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조건만남을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AB(여, 15세)과 AC을 붙잡은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와 AC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나뭇가지를 꺾어 AC을 때리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뺨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D은 2011. 8. 하순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B(여, 15세)과 함께 조건만남을 할 상대 남성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 D이 갑자기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먼저 피고인 D은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교대하여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부녀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C·D·E는 2011. 9. 초순경 피해자 AB(여, 15세)을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2011. 9. 10.경 부산 연제구 BB건물 203호를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한 후,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E는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BB건물에 위 피해자를 머물게 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잡아 오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D·E는 2011. 9. 10.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후,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1회에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5회씩 약 7일간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인 4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A·C·D·E는 2011. 9. 18. 23:00경 조건만남이 힘들어 도망간 피해자 AB(여, 15세)을 붙잡아 부산 사상구 BC아파트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E는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우리가 니 못 잡을 줄 알았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은 "야 씹할 년아, 엎드려뻗쳐."라고 말하며 자신의 허리띠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모자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D은 다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여성용 구두로 위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항 기재 범행에 이어서 피고인 C·E는 AB과 같이 붙잡아 온 피해자 BD(여, 15세)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가 AB의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말 안 맞으면 맞는다고 했제."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 구리 및 목젖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12고합157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은 2011. 8.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에서 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BE)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KTX 열차편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10만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2012고합174의 범죄사실 제7 내지 11항 [피고인 A, C, D, F, G, H] 가. 피고인 D, G, H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은 2011. 7. 하순경 피해자 A(18세)·B(19세)·C(20세)·E(16세)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G·H에게 같이 위 피해자들을 잡으러 서울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G·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G·H은 2011. 8. 15. 20:00경 위 피해자들이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부근에 있는 PC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PC방을 뒤지던 중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AB(여, 15세)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위 PC방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D은 "야, 이 씹할 년아, 어딜 도망가.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G은 "화성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거기는 조용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후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위 피해자들을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끌고 갔다. 위 비닐하우스에 도착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 A·C·B·E를 일렬로 세워 바지를 벗게 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게 한 다음 차례로 한사람씩 일으켜 세워 엎드리게 하여 허리띠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G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H은 손과 발로 피해자 A·C·B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AB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야, 씹할 년, 어딜 도망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G·H은 2011. 8. 15.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을 폭행한 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모텔의 같은 방에 피해자 AB(여, 15세)과 함께 있게 되자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같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이 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할 때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자 "D을 부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겼다. 그런 후 피고인 H은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가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간음하고, 그 동안 피고인 G은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가 피고인 H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후 방에서 나가자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속에 넣어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부녀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A, C, F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F은 B 및 피고인 A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D이 AB을 강제로 데리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데 하루 60만원의 수입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D에게서 피해자 AB(여, 15세)을 빼내어 와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F은 2011.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서, 피고인 F은 그곳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D을 때리고, 피고인 A 및 D과 함께 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부산, 울산, 마산, 대구, 서울 등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A·F은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하루 60만원을 맞추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모텔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지역의 모텔에 위 피해자를 머물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C·F은 2011. 9. 하순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서울 관악구 BF에 있는 BG모텔 205호실에서 BH와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1회에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4회씩 약 15일간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인 7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 A·C·F은 2011. 9. 하순경 울산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AB과 조건만남을 한 피해자 BH(28세)로부터 재차 AB과 조건만남을 하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입금하여야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3. 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AB과의 조건만남을 시켜주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는 위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주면 두 달 동안 AB과 30번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3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1. 8.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B(여, 15세)과 함께 있던 중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로 올려 넘어뜨리고 힘으로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 F의 범행 상해 (가) 피고인 F은 B·A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A으로부터 "D이 AB을 강제로 데리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데 하루 60만원의 수입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A과 함께 피해자 D(19세)에게서 AB을 빼내어 와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서, 방문을 두드려 잠을 자다가 일어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아무런 말도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 정신을 잃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1. 10. 하순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도망간 피해자 A(18세)·B(20세)을 찾던 중,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 위 피해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자신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위 피해자들을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공터로 갔다. 위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목검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20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열상을 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 F은 2011. 9.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B(여, 15세)을 자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옷을 전부 벗었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 위로 올리고 힘으로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1. 9. 하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특수절도 피고인 F은 2011. 10. 13. 13:00경 A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AH(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가 병원에 있으며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BI, 111동 705호 (BJ건물)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A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F은 뒤따라 들어가 그곳 큰방 서랍장 안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 복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금반지 2개(시가 46만원 상당), 18K 금반지 2개와 18K 금팔찌 1개(시가 합계 165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2고합208 [피고인 D, H] 및 2012고합310 [피고인 G] 피고인 D은 2011. 7. 하순경 친구 및 후배관계에 있던 피해자 A(18세)·B(19세)·C(20세)·E(16세)가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G·H에게 같이 위 피해자들을 잡으러 서울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G·H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G·H은 2011. 8. 15. 20: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G·H에게 피해자 C을 가리키며 "노랑머리, 저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반항하면 계속적인 폭행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위 피해자들을 위 PC방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어 위 PC방 앞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반지나 시계, 휴대폰,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방(시가 50만원 상당), 지갑(시가 20만원 상당), 시계(시가 60만원 상당), 18K 금반지(시가 20만원 상당), 현금 30만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G·H은 도망간 위 피해자들을 보복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어딜 도망가.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G은 "화성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거기는 조용하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후, 경기 화성시로 가기 위해 불상의 택시 2대에 위 피해자들을 나누어 태웠다.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위 각 택시에 나누어 태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망갈 경우에는 그 전에 위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한 것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각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기까지 30여분 동안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무자비하게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다음 경기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방 2개에 위 피해자들을 나누어 머무르도록 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2011. 8. 16. 오전 무렵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G·H은 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1. 8. 16. 00:0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폭행 및 감금당한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이 있는 사람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8. 16. 15:00경 피해자 A에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7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계좌(BK)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 BL)과 현금카드 2장, 농협 통장(계좌번호 : BM)과 현금카드 2장, 피해자 C으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 BN)과 현금카드 2장, 피해자 A으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 BO)과 현금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2고합311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D은 2011. 8. 3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고인의 일행인 A·AB 등과 함께 피해자 BP(여, 14세) 및 그녀의 일행인 BQ(여, BR생)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 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위 피해자와 술먹기 게임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유일한 일행인 BQ를 위 모텔에 그대로 둔 채 술에 많이 취한 위 피해자만을 데리고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업고 호수 불상의 모텔 방으로 들어가고 위 피고인의 일행들은 위 모텔의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1. 8. 31. 01:30경 위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위 피고인의 일행 중 유일한 여자인 AB의 행방을 묻는 위 피해자에게 "AB은 남자친구와 같이 자고, 너는 나와 같이 자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야, 한번만 하자. 진짜 비밀로 할게."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피해자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성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하, 사건이 병합되어 증거기록에 서류 원본과 사본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원본만으로 표시한다) [판시 제1의 점] (2012고합221) [피고인 F]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6848호임) 1. 피고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차용증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2, 14, 18면),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3, 15, 18면), 거래내역 계좌조회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6면),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7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2012고합68의 범죄사실 제1항, 2012고합106) [피고인 A, B, C, D, E]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5084호 및 2012년 형제7853호임) 1. 피고인 A, B, C, D,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AC,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3의 각 점] (2012고합68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 B]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5084호임) 1.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내역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매출거래 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해, 범행장소 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4의 각 점] (2012고합132, 2012고합174의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2012고합205) [피고인 A, B, C, D, E]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4743호 및 2012년 형제26549, 27571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6473호임) 1. 피고인 A, B, C, D,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임대계약서 첨부, 일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BT 작성의 B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6549, 27571호 증거기록 제3권 제24~29면)의 각 영상 [판시 제5의 점] (2012고합157) [피고인 D]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0336호임)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신규 거래신청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2권 제53~56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2권 제57면)의 각 기재 1. 사진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8면),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9면)의 각 영상 [판시 제6 중 마.의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점] (2012고합174의 범죄사실 제7 내지 11항, 다만 제11항 중 나. 부분 제외) [피고인 A, C, D, F, G, H]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6549, 27571호임) 1. 피고인 A, C, D, F, G, 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B, C, D, A(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사진첨부, 렌트카계약서 첨부, 일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6 중 마.의 의 각 점] (2012고합174의 범죄사실 제11항의 나. 부분) [피고인 F]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6549, 27571호임) 1. 증인 A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C, A(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7의 각 점] (2012고합208, 2012고합310) [피고인 D, G, H]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4613호 및 2012년 형제21688호임) 1. 피고인 D, G, 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A, B,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압수자료 기록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259~261면), 각 거래신청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264~269, 273, 274면)의 각 기재 [판시 제8의 점] (2012고합311) [피고인 D]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7570호임)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P,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X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각 전과] [피고인 C, D, F, G, H] 1. 피고인 C·D·F·G·H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7853호 증거기록 중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D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14613호 증거기록 중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및 피의자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21688호 증거기록 중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6549, 27571호 증거기록 중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판시 제6의 마. 의 각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F이 판시 제6의 마.의 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B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같이 있던 동안에도 위 피해자에게 조금의 억압적인 행동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보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B은 2011. 6. 초순경부터 A·B의 유인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2011. 7. 초순경부터 7일 동안과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20일 동안은 A·B·C·D·E의 감금 하에서, 2011. 9. 10.경부터 7일 동안은 C·D·E의 감금 하에서, 2011. 9. 하순경부터 15일 동안은 A·C·피고인 F의 감금 하에서 조건만남을 강요받아 왔던 점, 위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D이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며 위 피해자와 같이 머물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찾아가, D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만큼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D의 지배하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왔던 점, 그 후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A·C과 함께 부산, 울산, 마산, 대구, 서울 등으로 다니며 위 피해자를 감금한 채 조건만남을 강요하였던 점, 판시 제6의 마.의 항 기재 각 장소는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머물게 하던 장소였고, 위 피해자는 이미 A·D 등으로부터 3개월 정도 감금과 폭행, 상해 등을 당하며 조건만남을 강요받아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 점(위 피해자는 조건만남이 힘들어 도망가기도 하였으나 이내 A·D 등에게 붙잡혀 코뼈가 휘어지도록 심하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깡패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위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았으며, A 등으로부터 D이 위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단번에 제압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 위 각 범행 당시 한번은 성관계를 하기 싫어서 욕실로 도망갔다가 위 피고인에게 잡힌 적도 있으며, 위 피고인이 자신과 단둘이 있는 모텔 방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정색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항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위 피해자는 오랫동안 A·D 등으로부터 감금과 폭행, 상해 등을 당하며 조건만남을 강요받아오다가 위 피고인에게로 그 지배가 옮겨져 계속하여 감금당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로 그 지배가 옮겨진 때부터 위 피해자는 이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F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피고인 F] 판시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판시 가.의 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가.의 내지 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나.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A, B] 판시 가.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나.의 각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판시 가.의 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가.의 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나.의 의 (가), (나) 및 (라)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나.의 의 (다)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나.의 의 (가)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나.의 의 (나)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다.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라.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마.의 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마.의 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바.의 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바.의 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의 범죄사실 [피고인 D] 판시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6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F, G, H] 판시 가.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나.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다.의 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다.의 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다.의 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라.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마.의 의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마.의 의 각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마.의 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 판시 제7의 범죄사실 [피고인 D, G, H] 판시 가. 및 다.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나.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아. 판시 제8의 범죄사실 [피고인 D] 판시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판시 제6의 다. 및 마.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6의 다.의 , 의 각 죄 및 마.의 의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죄 상호간]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해당 각 죄와 2011. 12.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주거침입죄 상호간)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해당 각 죄와 2012. 4. 17.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6의 다. 및 마.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다.의 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E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G, H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나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공개 및 고지되는 등록정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4의 라. 및 판시 제6의 라.의 각 범죄에 한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제4의 라. 및 판시 제8의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개 및 고지되는 등록정보는 판시 제6의 마.의의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 G, H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나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공개 및 고지되는 등록정보는 판시 제6의 나.의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F이 저지른 각 범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되어 있고, 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거나 적용하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소정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법정형(7년 이상의 징역)이 가장 높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참조용으로 대표적인 것 하나만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 E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G, H이 저지른 각 범죄는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판시 제2의 가.의 의 점, 판시 제4의 나.의 의 (라)의 점, 판시 제6의 다.의 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위 피고인은 집을 나와 마땅한 직업 없이 B·C·D·E와 함께 모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B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을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인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와 폭행·감금·상해를 서슴지 않았던 점, 특히 피해자 AB은 3개월 이상 위 피고인 일행들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강요받았고, 위 피고인은 AB을 강간 및 윤간하기도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R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122만원 상당의 술값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한 점, 위 피고인은 C·F과 함께 피해자 AB과 조건만남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H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 측이 피해자 AC 측·AB 측·BD 측·AU·AX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R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8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BH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B·C·E를 위하여 피해자 AB 측과, B을 위하여 피해자 AU·AX와 각 합의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특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위 피고인은 집을 나와 마땅한 직업 없이 A·C·D·E와 함께 모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B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을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인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와 폭행·감금·상해를 서슴지 않았던 점, 특히 피해자 AB은 3개월 이상 위 피고인 일행들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던 점, 그로 인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A과 함께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R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122만원 상당의 술값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위 조건만남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AB이나 AC을 강간하지 아니한 점, A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AB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U·AX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5세경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의 음주 문제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누나와 함께 보육원에 맡겨져 자라왔고 8세경 어머니를 여의었음에도 어머니의 존재와 사망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위 피고인은 집을 나와 마땅한 직업 없이 A·B·D·E와 함께 모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B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을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인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와 폭행·감금·상해를 서슴지 않았던 점, 특히 피해자 AB은 3개월 이상 위 피고인 일행들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던 점, 그로 인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A·F과 함께 피해자 AB과 조건만남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H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은 급여 등으로 모아둔 적금 1,200만원을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해약하게 되는 등 일정 정도 이용을 당한데다가 위 조건만남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AB이나 AC을 강간하지 아니한 점, A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AB 측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고아로 보육원에서 성장하면서 자치회장을 맡는 등 비교적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와 같이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판시 제2의 가.의 의 점, 판시 제4의 나.의의 (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위 피고인은 집을 나와 마땅한 직업 없이 A·B·C·E와 함께 모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B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을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인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와 폭행·감금·상해를 서슴지 않았던 점, 특히 피해자 AB은 3개월 이상 위 피고인 일행들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강요받았고, 위 피고인은 AB을 강간 및 윤간하기도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P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피고인은 G·H을 대동하고 자신을 피하여 서울로 도망간 A·B·C·E를 찾아가 그들을 폭행·공갈·감금하기까지 한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6. 6.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동공갈죄로, 2009. 3. 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각 소년보호 처분에 처해졌고, 200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이 A·B·C·E와는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은 아버지의 수감생활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소년원 재원 당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위 피고인이 그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위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친형이 성폭행 범죄로 수감된 후 자신의 자취방에서 마땅한 직업이 없는 A·B·C·D과 함께 모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B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C을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인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붙잡아와 폭행·감금·상해를 서슴지 않았던 점, 특히 피해자 AB은 3개월 이상 위 피고인 일행들에 의하여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던 점, 그로 인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의 나이가 이 판결 선고 당시 18세 2개월 남짓하여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는 점, A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AB 측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6세경 부모의 이혼 후 방치되어 형과 함께 보육원에 맡겨지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혈육인 친형이 수감된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 모이게 된 보육원 선배인 B·C과 그 친구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AB이나 AC을 강간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나. 판시 제6의 다. 및 마.의 각 죄 피고인 F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판시 제6의 다.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전과 외에도 1999. 2.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절도죄로, 1999. 6. 11.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졌고, 1997.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0.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불법사용죄로 각각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1999.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만원의 판결을, 2002.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9.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피해자 AB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위 피해자를 지배하고 있던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위 피해자를 빼내와 약 15일 동안 부산, 울산, 마산,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위 피해자를 감금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이득을 취한 점, 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위 피해자를 2회 강간하기도 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A·C과 함께 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H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A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고 위 피고인이 무서워 도망간 A·B을 찾아내어 목검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최연장자와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공범들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6의 다. 및 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이 판시 제6의 마.의의 각 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아버지의 외도와 친어머니의 잦은 가출, 부모의 이혼, 계모와의 갈등 등으로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냈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D·H과 함께 서울로 도망간 피해자 A·B·C·E을 찾아내어 위 피해자들을 폭행·감금·공갈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H과 함께 D의 지배 하에 있던 피해자 AB을 윤간하여 이미 조건만남을 강요받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이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게 한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특수절도죄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생후 100일경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 또한 위 피고인을 할머니에게 맡겨둔 채 연락을 단절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D·G과 함께 서울로 도망간 피해자 A·B·C·E을 찾아내어 위 피해자들을 폭행·감금·공갈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G과 함께 D의 지배 하에 있던 피해자 AB을 윤간하여 이미 조건만남을 강요받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이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게 한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관계 기재 특수절도죄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 판시 제4의 가.의 , 판시 제4의 나.의 , 판시 제4의 라., 판시 제6의 다.의 , 판시 제6의 라.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 판시 제4의 가.의 , 판시 제4의 나.의 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 판시 제4의 나.의 , 판시 제4의 마.의 , 판시 제6의 다.의 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인 D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 판시 제4의 나.의 , 판시 제4의 라., 판시 제4의 마.의 , 판시 제8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인 E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 판시 제4의 나.의 , 판시 제4의 마.의 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인 F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6의 다.의, 판시 제6의 마.의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인 G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6의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8. 피고인 H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6의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