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6:41경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로 127에 있는 세미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내삼미동 방면에서 수청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7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진단서(증거목록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4월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3:58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학원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9,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상지하차도 위 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졸린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액티온스포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액티온스포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F 액티온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J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K 운전의 L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J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 I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G, I의 차량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G, I는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G는 판시 상해로 인한 통증 및 강직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하여 침 및 부항 시술, 약물투여 및 운동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I는 판시 상해로 인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투여 및 주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G, I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한 점, 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하남시 B아파트 201동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이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등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다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번 늑골 골절, 뇌진탕, 우측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타박상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범행 동기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05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위 B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40경 위 B건물 3층 공동 현관에서, 피해자와 밀린 월세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피해자의 얼굴과 현관 바닥을 향해 수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하고는 있지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폭력 등 동종전과가 없다. 경찰조사 진행 도중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했고,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8:1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2명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5. 08:56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촬영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0여 년 전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유회사이며, 통장계좌를 보내주면 이득금에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우체국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0:01경부터 00:08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가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2회나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잠을 잘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6:10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리길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벌금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7. 2. 6. 17:00경 서울 구로구 E, 2층 F주점 안에서 피해자 G(여, 56세)가 의뢰한 차용금을 회수하는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한전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전 검침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4. 10. 16.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 C이 아는 동생을 한전 검침원으로 취직시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취직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지인을 한전 검침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2014. 10. 21. 50만 원을, 2015. 3. 5. 170만 원을, 2015. 3. 7. 30만 원을, 2015. 4. 18. 200만 원을, 2015. 5. 18. 3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 1. 수사보고(새서울산업 주식회사 인사담당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회 가량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바, 2017. 3. 30. 04: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E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0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보글보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타워리젠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133 피고인은 2017. 3. 31. 19:2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비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뒤따라가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의 좌측 턱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517 피고인은 2017. 6.30. 00: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G(여, 22세)로부터 "비가 오는데 왜 위험하게 앉아 있으세요,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D에 있는 E소방서에서 재난예방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계급 : 지방소방령)이고, 피해자 F(여, 59세)은 2009.경부터 위 소방서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1:00경 위 소방서 2층에 있는 구내식당 주방 안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05: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다른 손님과 담배연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병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병과 테이블을 찌그러지게 하고, 시가 62만 원 상당의 계산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인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0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옆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식당 손님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어느 파출소에서 왔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8개월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9: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인 E빌라 403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머리 부위가 6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눈썹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우측 상안검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실조회회신 및 문서제출명령 1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업무방해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1.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3978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1:00경 김해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4,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한 채 전원이 꺼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큰 소리로 "난 휴대폰으로 결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충전하여 수 회 결제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일만원권을 손에 든 채 "나는 휴대폰으로 결제해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7고단2845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24. 19:15경 김해시 E(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F(61세)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그곳 가판에 놓인 한라봉 1개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과일을 만지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0: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 입구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담배를 피면서 위 손님들에게 다가가 팔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인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낸 다음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봉하여 마시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감경 기본 업무방해 1월N8월 6월~1년 6월1년23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선행사건 공판계속중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장애(5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9. 01:0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C이 운전하고 G, H, I이 동승한 J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위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2. 22.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385,16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C이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4,385,16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할 사람으로 K과 L을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C, K, L은 M, N와 함께 우연을 가장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1. 24. 04:0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구촌 교회 부근 도로에서 위 M이 운전하고 K, L, N가 동승한 O 크루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29.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927,85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위 K, L, N, M이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L, N,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합의금 등 명목으로 3,927,8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위 P은 2016. 6. 14. 21:55경 서울 동작구 본동 영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Q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 바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R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위 Q 오토바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6. 6. 19.부터 2016. 6. 30.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50,16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P이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050,1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품의서, 수사보고서(공범 C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고, 2015.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3세)이 화장실에 가자 이를 뒤따라가, 그곳 화장실 첫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02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19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6,234,0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08,7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18,863,2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E에게 소액체당금 400만 원이 지급된 점, 근로자 D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