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은 2010. 3. 8.경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하던 중, "당신 펜션의 연못 공사를 대금 3,000만원에 해 주겠다. 우선 2,00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완공 후에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토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6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5:05경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32 중앙동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중앙회 방면에서 중앙동 전북은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부위의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확면, 각 CCTV 영상자료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교차로의 신호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 상태였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은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 상태였다.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시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적색 등화 점멸신호가 의미하는 일시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피해자가 위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를 위반하였다면 쌍방 모두 신호위반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황색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E의 과실도 작용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 부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추정 시가 1,280,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천 C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J 택배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CJ홈쇼핑과 택배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 발생하니,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순이익금에서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J 택배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CJ홈쇼핑과 택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 택배대리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배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으로 실제 차량 구입 등 택배 사업에 지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8. 초순경 피고인 모친의 투자 권유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이 하는 택배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금원 중 1,000만원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당시 이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J택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리점의 경영이 어려워 대리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에 있던 1톤 트럭 외에 2.5톤 트럭을 추가로 구입하여 택배 관련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 9.경 CJ홈쇼핑과 택배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사업을 하였으나 CJ홈쇼핑의 택배 물량 및 수수료가 적어 계속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2011년 당시 CJ택배 E이었던 F도 '피고인이 CJ홈쇼핑과 택배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20일 가량 지난 2011. 8. 30.경 돌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갚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011. 11. 30.로 정한 3,0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의 돈을 포함한 3,000만원을 피고인이 하는 택배 사업에 투자받아 차량 구입 등 택배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택배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택배대리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CJ홈쇼핑과 택배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 사업으로 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과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 및 도축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12. 10.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과 피해자 회사가 F 도축업 영업허가권을 D에 대금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는 2015. 1. 26. 북광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납하였으나, 위 영업허가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허가권자인 전라남도가 패소한 탓에 위 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북광주세무서는 2016. 4. 15.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위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북광주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 함평 농협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입금거래내역서, J 등의 통장 사본 6장 1. 증 제6호증의 1·2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증 제2호증 인증서(F 영업허가원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경우 사실상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회사이기는 하다. 그러나 횡령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래의 경위나 성격에 비추어 횡령금은 본래 채권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피해자 회사는 처음부터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미 20회가량에 이르는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다. 이상의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공서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인 D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 거짓으로 112신고(no.1111)하여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외 1명을 상대로 D이 "자신을 때렸다" 진술하는 등 허위 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5. 1월 겨울방학 미국스쿨링캠프를 참여하는 고소인 D에게 "미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이 발생할 것을 피하고자 호텔비용을 선납하시면 1박에 1만 원 가량 총 30만 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호텔비용을 선납받더라도 현지에서 호텔비를 대납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 D로부터 2014. 10. 1경 신한은행 EC유학원 계좌로 금3,454,000원을 송금받고, 고소인 F에게 2014. 12. 11.경 같은 계좌로 금3,6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합 7,054,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고소장 1. 호텔비 선납 공지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에 대해서, 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9: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 알루미늄 창틀(샤시) 문을 열고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0: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로 가서 피고인에게 계산서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니 엉덩이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수법,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관계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 내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보험영업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선물옵션계좌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운용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채가 4억 8,000만 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0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22.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D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 등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13:3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3.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나체, 가슴,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성행위를 하기 전후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특정된 피해자 4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등 피해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에 따른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4. 02:3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35에 있는 리센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면서 피해자 D(29세)에게 "인터넷을 개통하면 1대당 40만 원씩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줄테니 휴대폰 유심칩 3개(E, F, G)를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고, H를 통해 피해자 가 개통한 휴대폰 유심칩 2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유심칩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E)을 이용하여 ㈜넥슨으로부터 게임아이템 50,000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0,8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렌탈받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H에게 위 가전제품들을 우선 H의 집에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인터넷으로 동양매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기청정기 1 대 1,734,000원 상당을 신청하여 H의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I 101호에서 위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3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녹취록, 고객청구/수납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동양매직, 주식회사 코웨이 상대 확인내용보고), 수사보고(제품가액 특정 보고)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4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광복점 고객센터에서, 상담직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의 뜻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콧구멍에 마늘을 까먹어라, 도둑년, 미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15:40경 다시 위 고객센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5~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정상적인 사고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또한 마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객 상담 등의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C 광복점 고객센터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머물면서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백화점 안전요원을 부르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소란상황이 진정되기까지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근무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이상 설령 그동안 피해자에게 상담받을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서울 강서구 C, 1층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신용카드를 주며 계산을 하던 중, "서명은 니가 하라"고 말하면서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0: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복도에서 남편과 통화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활동 경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자잠로23번길 27-24 도로를 신천리 쪽에서 가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회전교차로 연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내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연석으로 된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의 연석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을 같은 날 21:10 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8: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21번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E(여, 18세)의 뒤로 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20:4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한전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물무로 정주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점, 다만 위 처벌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23:35경 김해시 인제로65번길 12 '세븐모텔' 앞 도로부터 김해대로2529번길 70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6. 2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곳으로 데려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4만 원은 성명불상자와 성매매여성이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단체채팅 대화내용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51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3. 4.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피고인 명의의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단란주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어 상호불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1,361,000,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위 단란주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1.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C(66세) 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통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박스를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70만 원 상당의 케논 카메라 1대, 렌즈 2개, 배터리 및 가방 등 세트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케논 카메라 세트를 보관하던 중, 2011. 1.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전당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당포 업주에게 임의로 위 카메라 세트를 130만 원 상당의 질권 설정을 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4:5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분홍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8.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팬티 속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 기록 30면)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개월여 동안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들(그 숫자가 촬영 횟수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무려 271회나 몰래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