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20. 9. 19. 09:0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에게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느닷없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플라스틱 냅킨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찍은 다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한편 J는 피해자 F을 밀친 뒤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서 소주병을 들고 와 손에 쥔 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 F에게 국자와 주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병 파편이 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 F은 그곳 테이블 옆에서 피해자 C(24세)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J(23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A(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그곳 주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9. 19. 09:14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거나 다른 손님에게 튀게 하고, 피고인 A, B, C는 소주병까지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출력사진, 현장사진, 시간순 범행정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1)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1)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1)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E, F, G: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D: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피고인 E, F, G: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며 패싸움을 벌이고 그로 인하여 주점 운영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 D, F, G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G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 C, D, E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F, G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먼저 폭행을 당하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 B, C, D, E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기도 한 점, 피고인 F, G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F, G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