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영호카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의성역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1: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농협예식장 인근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에서, 세광맨션 쪽에서 삼문동사무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좌회전 신호시에만 유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반대편 2차선 도로를 따라 세광맨션 쪽에서 삼문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K5 자동차 우측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 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G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피고인 B 및 H)과 이들에게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사업자(피고인 A) 및 임대인 명의를 빌려 줄 국민주택(전용주택 85㎡ 이하) 소유자들(피고인 C 및 I)을 모집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 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K'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G로부터 건당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동인이 지정한 대출신청자들을 위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다음 추후 은행에서 대출금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재직 여부 확인전화가 올 경우 실제 직원인 것처럼 응대해 주기로 공모하여, 위 G는 2012. 3. 2.경 L의 대출요청을 받아 동인이 위 K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M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M, 임차인: L, 목적물: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02동 605호, 보증금: 6,200만원)를 만든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2012. 3. 2.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피해자 신한은행 남동역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6,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위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2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위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피고인 B의 대출요청을 받아 동인이 전항 K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한편으로 피고인 C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O(C의 누나), 임차인: B, 목적물: 서울중랑구 P건물 102동 101호, 보증금: 80,000,000원]를 만든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3. 2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0-2 피해자 우리은행 상봉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5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Q, R,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대출신청 관계 서류(여신거래 내역 조회, 대출거래약정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L 대출신청 관계서류(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B 대출신청 관계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H 대출신청 관 계 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피고인 B, C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경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6수용동 6실에서, 피해자 C가 담요를 뒤척여 그 소리에 잠을 깬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1. 관련 증거사진 4장 1. 수용자 의무기록부(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율천북로 157-1에 있는 농협에서, 사 실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만 쓰고 갚아 줄 테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2부로 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의 진술기재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전과의 죄는 피고인이 2006. 11.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의 확정일(2007. 7. 26.) 이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3,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뇌경색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이 사건 범죄와 판 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사이로 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형으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30.경 당진시 D주택 8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TV 3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32,000원 상당의 보일러룸 컨트롤러 1개, 시가 43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등을 내리쳐 부수는 등으로 시가 합계 9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7. 13. 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TV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2013. 10. 13.경 범행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스패너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위 스패너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3. 0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베란다를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건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휴 대용 가스레인지를 안방 옷장 아래에 놓고 불을 켜 불이 옷가지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불이 천정으로 번지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주방에서 떠온 물로 소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등,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당진소방서 현장대응과 상대 탐문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생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서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전고2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4. 5.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2012년 여름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의 어느 날 오전에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07:40경 위 피해자 E(여, 1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가로로 눕힌 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은 가랑이 사이로 넣어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9. 15:00경 위 피해자 E(여, 1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배와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판시 제2, 3의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김지영 판사 경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2013고정3932 피고인은 2012. 11. 22. 19:05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3. 09:07경까지 총 14시간 동안 위 PC방에서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이용대금 14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614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부터 2012. 11. 24. 21:30경까지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FPC방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간당 800원씩 PC 사용료 25,400원 상당의 이용서비스와 핫바, 만두, 햄버거 등 4,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5.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916 착한 슈퍼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쪽에서 덕교동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골절, 제4,5번경추골절, 안와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 반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일반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4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 5. 9.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이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과 함께 음주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병원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증거기록 35쪽), E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32쪽)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회사(이 사건 사고차량을 폐차한 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에어백이 터졌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제1번 경추와 제4,5 번 경추가 골절되고 안와바닥이 골절되었으며 그 밖에 코뼈가 주저앉고 이마가 찢어졌으며, 왼쪽 광대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등 주로 목과 안면부를 크게 다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이 탑승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석 쪽의 안전띠는 복원력을 잃고 느슨하게 된 상태에서 파손된 반면에,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쪽 안전띠는 조수석 센터 기둥에 팽팽하게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파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안전띠를 착용하였지만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앞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명의로 렌트한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이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부담하였으나코 성형수술비는 제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20. 12:00경 D 주식회사로부터 LPG 가스를 이용한 가스용기, 배관, 점화기,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가스누출 경보기) 등을 설치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상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가스누출 경보기)의 전원을 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냄새가 느껴질 경우에는 비눗방울 등을 사용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07:23경 위 'C' 음식점에서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가스누출 경보기)의 전원을 만연히 꺼놓은 채 가스누출 여부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점화를 한 과실로, 음식점 내부에 누출되어 있던 가스에 불꽃이 착화되어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식사를 위해 음식점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등의 전신 화상을 입게 하고, 위 'C' 음식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돌발성 청력 소실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응급센터 기록(A, E) 1. 내사보고(화재 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감정결과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 진단서 포함)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스폭발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의 종업원인 E에게 "악수를 하자, 손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여 악수를 한 후 "가슴 좀 만져보자"라며 E의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오빠, 이거 만지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수산물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아들인 C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2. 중국 바이어인 D의 의뢰를 받고 수출신고번호 E로 인천항을 통하여 인삼종자 4,920kg 시가 147,600,000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수출에 필요한 승인인 농촌진흥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인삼종자를 수출함에 있어 위 D로부터 수출신고 가격을 낮추어 수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수출하는 인삼 가격이 147,600,000원임에도 수출신고 가격을 4,450,863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3. 위 D의 의뢰를 받고 수출신고번호 F로 인천항을 통하여 인삼종자 7,200kg 시가 216,000,000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수출에 필요한 승인인 농촌진흥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인삼종자를 수출함에 있어 위 D로부터 수출신고 가격을 낮추어 수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수출하는 인삼 가격이 216,000,000원임에도 수출신고 가격을 78,675,705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출신고서류 1. 수사보고(관세사무소위탁업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필요한 승인 없이 물품을 수출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제1항(필요한 승인 없이 물품을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피고인의 사용인이 필요한 승인 없이 물품을 수출한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피고인의 사용인이 허위 수출신고를 한 점), 관세법 제 279조,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피고인의 사용인이 필요한 승인 없이 물품을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 1002-3 앞 복개도로를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갓길에 주차 중이던 E 이카운티 25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염좌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8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일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이천경찰서 맞은편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1, 11. 의 범행 피고인은 2014.1.11.00: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톡톡톡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 정형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1, 15. 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20 한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0 롯데시네마 평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보살펴야 하는 아 이들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3층에 있는 D의 방에서 그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손가락에 신문지를 감아 이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수십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해정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징역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3년 4개월 (처단형의 하한이 2년임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1. 12. 13.부터 2010. 7. 23.까지 상해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1회(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의형 2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형벌 감수성이 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