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3

범죄사실 2022고단5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3. 08:3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7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H(2021. 8. 19. 징역 2년 선고)는 2020. 9. 21.경부터 2021. 5. 3.경까지 평택시 I 오피스텔 7층, 14층의 2개 사무실 등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J[J(인터넷주소 1 생략)]’를 분양받아 개설한 후 주식회사 K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K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 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위 H를 도와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 베팅 금액의 약 1.8% 내지 2.4%를 H로부터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이른바 ‘총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4. 25.경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내지 경기도 평택시 I 오피스텔 M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D 등 약 10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이용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0회에 걸쳐 합계 55,07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1. 2. 6.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닉네임 ‘P’ 등 3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1. 10. 15.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이용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14,36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2021. 5. 1.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R 이하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S 등 34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이용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148,19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5. 2.경까지 의정부시 U 오피스텔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W 등 19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이용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82,76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18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7. 00:36경 경기 의정부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5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총판 유저 명단, C 명의 계좌와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간의 거래내역, A 명의 계좌와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간의 거래내역, B 명의 계좌와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간의 거래내역, D 명의 계좌와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간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5명이고 나머지 14명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도박에 대해 범죄일람표 연번 128(400만 원), 139(400만 원)는 도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신 충전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소개한 것 외에 먹튀검증사이트 AC 게시판에 수수료를 최대한 주겠다고 홍보를 하는 등 온라인으로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총판코드(AD)로 유입된 회원 중 19명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임을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462, 463쪽), 피고인은 위 회원들이 도박을 하면서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한 것 외에 AE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입금을 하고 충전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 아이디로 파워볼 게임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8, 139 기재 이체일시에 AE가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각 4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은 없다. 피고인 A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도박공간개설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4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C이 피고인의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가입시켰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C은 2020. 1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빌라를 구해서 같이 지내고 2021. 1.경부터 H가 월세를 부담하는 평택시 I 오피스텔 7층으로 주거지를 옮겼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의 총판코드(AF)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총판코드(AF)로 유입된 회원 중 D의 총판코드(AG)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임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522, 523쪽), 피고인은 위 회원들이 도박을 하면서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피고인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도박공간개설에 대해 H가 2020. 9. 21.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기수 이후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계속범’이므로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폐쇄하기 전까지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기수 이후에도 종료되기 전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파워볼 도박사이트는 총본사, 본사, 부본사, 총판, 센터 등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상하부조직 간에 베팅을 공유하며 베팅금액이나 환전수수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분배하는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피고인이 총판 직책을 수행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상법위반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피고인 D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워볼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고 스스로 도박하고, 2021. 11. 13. 음주운전하였으며, 2022. 5. 17.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 도박 규모가 상당하고 모집한 회원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주차장 철제난간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재판받는 도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 ‘플랫폼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 활동을 하였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한 도박 규모가 상당하고 모집한 회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