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4. 1. 21.까지 D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 관내 여객선 및 유도선의 안전관리 업무와 유·도선의 면허 업무, 파출소 및 운항관리실 등의 지도,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수시로 E(주)의 대표 F, (주)G의 상무 H, (주)의 이사 J, K(주)의 대표 L 등 D 관내 여객선 및 유도선 업체 임원들을 소집하여 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6. F 등 2명으로부터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52만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7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F 등 2명으로부터 O 에 있는 'P' 주점에서 8만 5,000원,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50만 원 등 합계 58만 5,000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9만 5,000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L, F 등 6명으로부터 Q에 있는 'R' 주점에서 불상액(약 10 만원 이상, 피고인 취득액 약 14,000원) 상당, 이후 L 등 5명으로부터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55만 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91,000원)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2. L 등 3명으로부터 위 'R' 주점에서 15만 6,000원, S에 있는 'T' 주점에서 25만 원 등 합계 40만 6,000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0만 1,000원)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17. F 등 6명으로부터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75만 원, 위 'N' 유흥주점에서 55 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8만 5,000원)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1. 22, H 등 3명으로부터 Q에 있는 'R' 주점에서 불상액,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52만 원, S에 있는 'T' 주점에서 25만 원 등 합계 77만 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9만 2,000원)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4.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4명으로부터 위 'R' 주점에서 17만 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3만 4,000원)을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4. 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 4명으로부터 위 'V' 유흥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3. 6. 18.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9명으로부터 위 'R' 주점에서 34만 원, 위 'V' 유흥주점에서 150만 원(이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나중에 지불할 술값을 선납해 준 것임)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108만 4,000원)을 제공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3. 7.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4명으로부터 위 'N' 유흥주점에서 80만 원(이 중 40만 원은 피고인이 나중에 지불할 술값을 선납해 준 것임) 상당의 향응(피고인 취득액 약 48만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1.경까지 수시로 D 관내 여객선 대표 내지 임원들로부터 해경 및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4만 1,000원 (피고인 취득액 합계는 약 264 만 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2.경 W에 있는 D 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실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 경찰관인 경사 X로부터 '어제 Y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Z가 램프가 완전히 꺾여 운행하기 위험한 상황이 생겼기에, 사고 장소에서 그대로 대기토록 명령하였음에도, 선장과 선사직원이 오늘 아침 대기명령을 어기고 몰래 운항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선사 안전관리자와 직원을 불러 경위서를 받았는데 벌금형 사안으로 판단되니 처벌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선장 및 선사직원이 해양경찰의 대기명령을 위반한 채 위험한 상태에 놓인 선박을 몰래 운행했던 만큼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혀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에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내가 구두로 주의를 주고 돌려보내겠다, 없었던 일로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대기 중이던 선사직원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선 운행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선사 직원들에 대하여 그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 처벌하려고 하는 경사 X로 하여금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거나 선사 직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X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위 사무실에서 당시 D 운항관리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사 X로부터 'AA-AB간 항로를 운항하는 AC의 우현 러더(오른쪽 방향타)가 탈락된 것이 확인되어 AC에 대하여 러더가 수리될 때까지 운항정지명령을 내려놓았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조종 기능에 문제가 생긴 여객선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더 이상 운항하지 않도록 운항을 정지시키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 선사인 E의 대표자 F로부터 '러더가 고장나기는 했으나 양쪽 엔진을 이용해서 배를 조종할테니, 운항관리자들의 운항정지명령을 취소하고 여객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다시 위 X과 D 운항관리자들에게 전화하여 '내가 선주에게 들어보니 배가 갈 수 있다고 하고 저속으로 안전운항 하겠다고 하니 운항을 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E 측에 연락하여대기 중이던 AC가 방향타가 탈락된 채 승객과 차량을 태우고 운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선 운행과 관련하여 방향타가 탈락하여 조종성능에 장애가 발 생한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정지명령을 내린 경사 X D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운항정지명령을 철회하고 출항을 승인토록 지시하여 직권 남용하여 위 X과 운항관리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기간 중인 2012. 8. 2. 경 해양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경찰관인 경위 AD과 경사 X로부터 '오늘 오전 09:00경 출항한 AE에서 비정상적으로 발권된 표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AE의 선사인 G의 직원이 임의로 승선권을 발권해 주어 AE에 정원보다 10여 명 더 승선한 채 출항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무실에 찾아 온 G H 상무로부터 '저희 회사 직원들의 경험이 별로 없고 AE가 취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니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사 X에게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내가 구두로 주의를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사 X을 기안자, 경위 AD과 피고인을 중간결재자로 하여 2012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결과를 관련 기관들에 통보하는 '특별교통 안전대책 시행결과 통보' 공문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2. 8. 2.경 G 소속 AE에서 정원을 초과한 여객이 승선한 사실'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문의 첨부문서인 "2012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결과"보고서에 "□ 평가, 잘된 점, - 기간 중 특별교통대책본부 및 각 선사의 노력과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수준 향상으로 과승, 과적 및 위반사례 없었으며"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마치 위 전자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 해양경찰서장 AF에게 전자결재를 올려 그 결재를 득한 뒤 이를 결재시스템에 저장하였고, 같은 날 위 결재문서를 D지방해양항만청장 등 수신처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D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위 "2012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결과"라는 제목의 공전자기록 1부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X, H, AI, AJ, J, AK, AL,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23조(각 징역형 선택) 공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 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공전자기록등위작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1)의 하한징역 8월)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서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상인 해운업체 임원들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고, 부하 경찰관과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해운업체들에 대한 수사 및 안전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해졌고,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