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김해시 C에 있는 공장 터닦기 현장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00만 원 빚만 갚으면 고성 소재 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이하 '고성 공사'라 한다) 현장소장으로 일할 수 있다, 그곳 공사현장에 바지선 3대를 투입할 예정인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바지선 2대를 대당 월 임대료 2,00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덤프트럭도 매일 50대 정도 필요하니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월 2부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4개월 사용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성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할 수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3.9. 12. 1,660만 원, 같은 달 26. 4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고성 공사현장에 바지선, 덤프트럭을 투입하게 해 줄 것을 조건으로 D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E을 통해 D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몽골에서의 도로 등 건설 공사의 참여를 추진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2013. 7.경 김해시에서 공장 토목공사를 할 때 E과 D로 하여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해주는 등 자주 어울렸다. (나) 한편 F 회사의 대표 G는 이 사건 고성 공사 준비단계에서 지주 등으로부터 고성 공사의 시공을 의뢰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현장소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고성 공사는 공사비만 몇 십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사였다. (다) 이에 피고인, E, D는 고성 공사 예정지로 함께 답사를 가기도 하는 등 고성 공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E D에게 고성 공사의 현장에 덤프트럭 등 장비를 임대, 관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가려 하자 고성 공사를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E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D는 H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는 한편, E에게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라) 이후 피고인은 D에게 2013. 10.부터 2014. 6.까지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 10.경 전남 I 신축공사 현장에 하도급 실행소장으로 일하면서 과 D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참여시켜 몇 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6.경 D에게 "피고인은 2013. 9. 11. E, 피고인, D 3인이 동업을 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D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I 부대토목 공사를 하여 수익금으로 차용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수익금이 남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고, 말레이시아 현장으로 파견근무 나가는 조건으로 월급을 가불받아 차용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합니다. 반환일자는 2014. 3. 30. 에 반환할 것을 약속드리며 반환치 않을 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런데 D는 2014. 7.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자 2014. 9. 2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성 공사를 계속하고, D는 고성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D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고성 공사현장에 바지선, 덤프트럭을 투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D의 진술들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당시 피고인의 요구나 요청이 아니라 E, D가 고성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피고인, E, D 사이에, 고성 공사를 실제 하게 될 경우 D로부터 장비를 투입받기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로 가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4. 2. 16. 작성한 지불각서상의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현장으로 파견근무 나가는 조건으로 월급을 가불받아 차용한 금액" 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 공사 진행을 위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게 바지선을 구입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지선을 임차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D의 진술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만 D가 덤프트럭 2대 정도를 구입하면 이를 현장에서 써 주겠다고 피고인 또는 E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말만으로는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D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과 같이 고성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3쪽), 피고인이 2014. 2. 16. D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를 보면, E, 피고인, D 3인이 동업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피고인, E, D는 고성공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고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성 공사현장에서 일할 능력도 없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2014. 6.까지 9개월 동안 월 2%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D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는 I 공사에 참여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려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고성 공사가 실제 추진 중이었고, 만일 고성 공사가 시공까지 이어졌더라면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