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 2013. 3. 21. E 주식회사의 공장 및 기계설비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3. 27. 1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그 곳 외곽 철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전동 그 라인더로 위 자물쇠를 절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 A는 2013. 3. 29. 15:00경부터 2013. 4. 2.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도장라인 및 도장부스 1조 중 일부, 밸브유압테스터 및 측정기 1조, 차압조절밸브 및 수위조절밸브 총 43대, 밸브수압시스템 테스터기 1대, 탁상드릴 1대, 정 유량온도조절밸브 테스터기 1조, 내구력시험기 3조, 압력조절밸브 1대, 컴퓨터 7조 등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는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G이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3858호 공사대금 판결에 의하여 압류한 위 3.항 기재 도장라인 및 도장부스 1조 중 일부, 밸브유압테스터 및 측정기 1조, 차압조절밸브 및 수위조절밸브 총 43대, 밸브수압시스템 테스터기 1대, 탁상드릴 1대, 정유량온도조절밸브 테스터기 1조, 내구력시험기 3조, 압력조절밸브 1대, 컴퓨터 7조를 임의로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각영수증, 감정평가서사본, 경매물건정보사본, 철거공사계약서, 판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등, 계량표, 매입매출거래내역서, 거래처별매입명세서, 물품보관증,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피해품사진, 압류품사진, 대한강업 CCTV 발췌사진, 네이버 등 장물판매 화면 캡쳐 사진, 피해품보관장소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 2항 범죄에 관하여 판시 자물쇠는 이 사건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를 통하여 공장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 4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기계 설비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거나 위 설비에 압류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1의 가.항 주장 부분 판시 자물쇠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이나 부지 자체의 효용과 무관하여 종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K은 판시 자물쇠에 대한 열쇠를 자신과 아들 N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위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의 나.항 주장 부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직접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매수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계 설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서 2013. 3. 27.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들어가 먼저 공장 내부를 둘러본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철거용역을 맡겼다고 진술(경찰에서는 2013. 3. 24. 방문하고, 2013. 3. 25.자 물쇠 절단하고 들어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장 침입 태양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점, 은닉된 판시 기계 설비 중 회수가능한 물건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회수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는 위 기계 설비에 대한 유체동산경매 과정에서 제시된 최저매각가격 상당액을 감안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대표로 E 주식회사의 공장 및 기계설비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은 주식회사 D의 A로부터 위 공장 내부 철거 업무를 의뢰받아 담당한 사람이다.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3. 29. 15:00경부터 2013. 4. 2.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도장라인 및 도장부스 1조 중 일부, 밸브유압테스터 및 측정기 1조, 차압조절밸브 및 수위조절밸브 총 43대, 밸브수압시스템 테스터기 1대, 탁상드릴 1대, 정유량온도조절밸브 테스터기 1조, 내구력시험기 3조, 압력조절밸브 1대, 컴퓨터 7조 등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G이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3858호 공사대금 판결에 의하여 압류한 위 가항 기재 도장라인 및 도장부스 1조 중 일부, 밸브유압테스터 및 측정기 1 조, 차압조절밸브 및 수위조절밸브 총 43대, 밸브수압시스템 테스터기 1대, 탁상드릴 1대, 정유량온도조절밸브 테스터기 1조, 내구력시험기 3조, 압력조절밸브 1대, 컴퓨터 7조를 임의로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그 부지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K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 및 K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부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9.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A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2013. 3. 2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공장으로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3. 3. 27.경 O(철거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대금 2,800만 원에 위 공장 내부의 벽과 기계 등을 철거하고, 공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으며, 위 대금에 더하여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의 처분 및 대가 수령 권한을 부여한 사실(2013. 3. 29.경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P를 운영하는 I에게 2,000만 원에 이 사건 공장 내부 기계 설비를 고철로 매각하였고, 피고인과 I은 그 무렵부터 공장 내부의 기계 설비를 철거, 반출하고, 청소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기계 설비의 압류권자인 H이 2013. 4. 2. 이 사건 공장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장 내부의 설비를 압류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이후로 압류된 공장 내부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계 설비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로 압류표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압류표시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H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압류표시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었다는 진술 부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대리한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철거 및 내부 청소 업무를 위탁받고, 그 공장 설비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기계설비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법정에서 압류표시는 개별 기계별로 부착된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묶어서 하나씩 부착되었고, 밸브는박스 측면에 붙여져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자세히 보기 전에는 압류표시라는 점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에게 피고인의 철거작업을 알려 준 J도 법정에서 압류표시가 조그맣고 색상이 어두워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계 설비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라거나 위 기계 설비에 동산압류표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공장 외부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비록 2013. 4. 2. 이후에도 I으로부터 이미 반출된 설비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013. 4. 2. H으로부터 공장 내부 설비 압류 사실을 고지받은 이후로는 추가로 기계 설비를 철거, 반출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