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9. 5.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3.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1.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8.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9.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5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팔년아, 영업시간이 끝났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테이블 위로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를 두고 검사가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의 증거로 들고 있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각 범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7. 12.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8. 9. 3.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 1989. 1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0. 10.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1. 6.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3. 4.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3. 10.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994. 12.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2000. 4.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1. 4.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⑩ 2002.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2002. 3. 24. 05:50경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되어 폭행함), ⑪ 2004. 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2003. 6. 8. 01:40경 회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년"이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상해를 가함), ⑫ 2005. 2. 7.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4. 12. 17. 08:13경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택시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함), ⑬ 2005. 3.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50만 원(2005. 1. 25.경 호프집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상호 상해를 가함), ⑭2005. 3.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2004. 12. 9. 02:30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러 위 식당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여 식당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⑮ 2005. 11. 2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5. 9. 20. 06:20경 처를 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함), ⑯ 2007. 5. 11.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7. 4. 17. 22:00경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함), ⑰ 2007. 7. 19.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7. 5. 27. 21:05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함), ⑱ 2007. 9. 27.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7. 8. 25. 04:10경 피해자인 처 F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함), ⑲ 2007. 9. 28.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2007. 8. 24. 21:10경 술을 마시다가 이전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폭행함), ⑳ 2007. 11. 2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2007. 11. 5. 00:30경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를 폭행함), ㉑ 2008. 9.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08. 7. 10. 00:35경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㉒ 2009. 5.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2009. 4. 9.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택시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함), ㉓ 2009. 6. 23.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2009. 5. 20. 범행), ㉔ 2009. 8. 11.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2009. 7. 13. 05:20경 피고인의 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식당 유리문을 손괴함), ㉕ 2010. 11. 23.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2009. 7. 7. 02:00경 피해자 I이 "술을 드신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시지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함), ㉖ 2011. 1.27.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2009. 10. 10.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함), ㉗ 2011. 10. 28.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2011. 8. 10.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잔돈을 받으면서 바닥에 떨어트려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동전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㉘ 2011. 12. 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2011. 11. 5. 02:0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 ㉙ 2011. 12. 19.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2011. 11. 25. 01:20경 술에 취해 탑승한 영업용 택시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짝 등을 손괴함), ㉚ 2012. 11.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2012. 9. 21. 07:00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함), ㉛ 2013. 5.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2. 10. 22. 피해자 K의 휴대전화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가 불친철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와 더불어 ㉜ 2007. 12. 12.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2007. 11. 16. 21:50경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㉝ 2014. 5. 15.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2014. 1. 23. 17:30경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함)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며, 2006. 1.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2010. 6.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31., 2013. 1. 24., 2013. 9. 27. 각 폭행죄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각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열거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3. 5.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당한 폭력성을 의심할만한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다. 하지만 상습폭행죄는 피고인의 습벽을 이유로 일반적 폭행행위에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고,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참조)로 그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대부분 술자리 또는 영업용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폭행, 상해, 손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습벽에 의해 발현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3.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994. 12. 2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2008. 7. 10.자 범행(위 ㉑ 범행)과 2012. 10. 22.자 범행(위 ㉛번 범행) 이외에는 폭행, 상해, 손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여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또한 피고인의 위 ⑩번 범행부터 ㉝번 범행까지 중 ⑩, ㉑, ㉛, ㉝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약식기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적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2012. 10. 22.자 범행으로부터 1년 9개월 정도,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인 2013. 5. 28.로부터도 1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12. 00: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을 찾아가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였고(당시 위 식당에는 손님 L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물었고(위 L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손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때린 것(증인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 위로 수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으로서 그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4. 1. 23. 17:30경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위 ㉝번 범행)은 있으나, 업무방해 피해자 또는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고 보호관찰도 비교적 성실히 받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2013. 9. 5., 2013. 10. 8., 2013. 11. 5., 2014. 6. 11. 각 실시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이 위 일시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동안 M회사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폭행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