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면 방면에서 달성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짚 체로키 승용차가 1차선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조향장치를 급히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바퀴를 구른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9. 18:41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을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면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DR 속도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D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서산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야적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위 야적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야적장에서 F 25톤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고 위 카고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 27. 16:00경 위 야적장에서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위 야적장에 있는 H빔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H(57세)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카고크레인 차량 후면 외부에 설치된 조종석에서 크레인을 조종하고, 피해자는 H빔을 크레인에 연결된 슬링벨트로 감은 다음 금속재 샤클로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27. 16:00경부터 위 야적장에서 위와 같은 H빔 이동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야적장에는 H빔 이외에도 곳곳에 각종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크레인 작동 전 금속재 샤클이 주위에 있는 각종 건설자재에 걸려있지 않은 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위 슬링벨트나 금속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격한 것을 확인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하며, 위 야적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로서는 현장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위 카고크레인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작업현장에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작성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크레인 작동 전에 금속재 샤클이 건설자재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슬링벨트나 금속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B이 2016. 6. 27. 16:40경 위 야적장에서 위 카고크레인의 크레인을 조종하여 H빔을 들어 올리던 중 위 금속재 샤클이 위 야적장에 있는 작업 발판의 비계결속용 접속클램프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위 금속재 샤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이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바람에 위와 같이 걸려있던 금속재 샤클이 갑자기 빠지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4. 12:46경 당진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동시에 피고인 A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사용인으로서 위 야적장의 현장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소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4.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콜농도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및 범행 방법] 피고인 C은 2017. 6.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노상에서 우연히 지인인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해자 H와 함께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 도박판에서 매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을 잃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을 하면 돈을 잃지 않는다. (사기도박이) 안전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을 도박판에 참여시켜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지인인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은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기도박 범행에 사용할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카드판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여 사기도박 범행에 사용할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카드판독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8.경 보령시 I에 있는 J여관 305호에서 피고인 D에게 미리 위와 같은 사기도박 범행사실을 알려주면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기도박 범행을 총괄하면서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장소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도박장에 미리 카메라 등 카드 판독장비를 설치하고 사기도박에 사용할 속칭 '목카드'(카드에 특수물질이 묻어 있어 이를 특수장비로 식별가능한 카드)를 비치한 후 도박장소인 위 여관 호실의 옆 호실에서 대기하면서 '목카드'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알아내어 이를 휴대전화형 무전기 및 이어폰을 통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가. 피고인들은 2017. 7. 8.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J여관 305호에서 피해자 H 및 피해자 K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돈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5.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J여관 205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돈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7.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8:26 경까지 위 J여관 305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돈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보령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개비를 잘라 담배 연초를 모두 덜어낸 후, 그 담배 개비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22:00경 보령시 M,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목카드' 사진 1. J여관 CCTV영상 캡쳐사진 1. 문서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수사보고(사기도박 사건 압수물 관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는 계획적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그 기획을 주도한 점, 실형 처벌 전력을 비롯한 네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범행 기획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담당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범행을 총괄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5. 피고인 E: 사기도박 장비·기술의 보유자로서 범행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두 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주)'라는 상호로 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정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원동기, 회전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 공장 내에 설치된 정경기(물레에 실을 감고, 물레에 감긴 실을 빔에 옮겨 감는 기계)의 노출된 회전축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7. 5. 18. 14:50경 근로자인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위 정경기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정경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축과 함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2017. 7. 14. 18:00경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고현장 공장사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및 사고발생 현장사진, 재해발생 현장확인 보고서 및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망인)가 사망하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처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방지시설이 설치된 점, 피고인의 직원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2:00경 대전 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C' 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D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계정별 파일소지목록, E 영장회신자료, 피의자 A D 다운로드 파일(210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거나 심리상담소에서 재발방지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19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성 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8. 1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였고, 이 사건 파일은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였던 2020. 10. 12.까지도 위 계정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20. 10. 12.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에 대하여 다운로드 차단조치를 취하였던 점, 경찰은 2020. 10. 12. 피고인의 D 계정에서 이 사건 파일의 다운로드를 시도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불능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도 피고인의 D 계정이 아닌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피해자 영상게시판'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에 불과한 점,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D가 이 사건 파일에 대하여 다운로드 차단조치를 취한 시점이나 최종적으로 이 사건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였던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020. 10. 12.까지 이 사건 파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나 지배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2020. 6. 2. 개정·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어느 시기에 이 사건 파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6:58경 위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먼저 귀가를 하자, 19:29경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양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식당을 떠나가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긴 후 피해자와 단둘이 양주를 마시던 중 22:58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앉아있던 쇼파 위에 쓰러져 의식을 거의 잃고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다음날 01:30경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동거남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CCTV 설정 시각과 실제시각 비교 사진, CCTV채널 방향사진, CCTV 피해상황별 캡처 사진, CCTV영상 USB, 성행위 장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정문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석판을 땅에 묻고 윷놀이를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남성에게 150만원을 지불하고 자석판(가로 35cm, 세로 65cm)과 자석이 장착된 윷가락 12개를 구입한 후 마을 주민들과의 윷놀이 도박판에서 위 자석판과 윷가락을 이용해 윷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전날 미리 매립해 둔 자석판이 있는 곳으로 자석이 장착된 윷가락을 던지면 '모'와 '윷'이 나올 수 있도록 윷패를 조작하는 장치를 한 후, 1회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걸고 말 4개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윷놀이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 D, E, F를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윷패가 조작된 윷놀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처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 E, K, L, F, 각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 역발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날씨 정보 관련, 피해일람표상 범행사실 , , 항 범죄일자 특정, 피해일람표상 범행사실 항 범죄일자 특정, 피해자 D 진술 청취, 첨부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첨부된 사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윷놀이 도박판 바닥에 미리 자석판을 묻어 두고 자력이 있는 윷가락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도박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대구 동구 C 지상 단독 주택에서 피해자 D와 동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단독주택 옆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7:40경 위 단독주택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피해자 D와 말다툼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에 비관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현관 입구 쪽에 걸려있던 이불에 이를 던져두어 이불과 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인 위 단독주택을 소훼하고, 피해자 E의 식당 건물 벽면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화재 가옥과 F 식당과의 거리 사진 첨부, 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거인과 다투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소훼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거인과 심하게 다툰 후 술에 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 번지자 곧바로 이웃 주민에게 불을 지른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며(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소훼 부분을 원상회복한 후 위 건물 소유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117 중소기업청 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대천지하차도 쪽에서 중소기업청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705,1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C, E 상대 상해정도 등 확인보고, 피해자 제출 보험금 수급내역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1:4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차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2. 25.에 입사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2. 임금잔액 24,2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021,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75,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4. 근로자 E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1,4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943,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B 주식회사의 C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 2019. 8. 5. 이직 후 2019. 8. 22. 대구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31.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시, 허위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일분의 실업급여 4,268,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1. 일용근로내용조회, 사업장상세조회(D), 사업장상세조회(B)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1. 일용노무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9., 8. 12., 9. 27. 광주 북구 B사택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합계 40만원을 지급하고, 3회에 걸쳐 E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1~4회) 1. 수사보고.D 텔레그램 및 네이트온에서 판매한 영상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