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행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2017. 11. 2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E 수원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차장이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8. 4. 23. 피고인 A과 '화물용 승강기(자동차용)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E 수원공장 내에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를 설치해 주었고, 피고인 D는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는 2019. 2.~3.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의 작동리모컨을 건네받게 한 뒤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해 자재 및 폐기물들을 반입·반출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승강기는 아직 내부에 조작버튼 등이 온전히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승강기가 작동할 때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는 기능(인터락)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해야 했는데, 특히 이 사건 승강기는 건물 1층에서 바로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 더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승강기에 설치된 양쪽 문을 모두 잘 닫은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지시하여 승강기의 열린 출입문과 승강기 뒤 건물 외벽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개구부(약 47cm)로 탑승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승강기 내부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에 맞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등 전기·에너지의 적정량 미확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직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잡무를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승강기에 작업자들과 함께 탑승하여 승강기의 작동리모컨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할 때에는 양쪽에 설치된 출입문을 모두 완전히 잘 닫은 상태에서 운행시키고 특히 건물 외벽과 승강기 외측 출입문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승강기를 탑승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2.~3.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4. 10.까지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이 사건 승강기의 외측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놓은 상태로 수차례 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승강기의 문을 닫고 운행할 것을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승강기 내부의 조도를 약 2럭스 수준으로 만확보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2층 이상 위로 상승한 상태에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아니하여 건물 외벽과 이 사건 승강기 외측 출입문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승강기를 실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강기의 외측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4. 10. 08:20경 이 사건 승강기로 건물 5층까지 올라간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24세)가 건물 내부 폐기물을 이 사건 승강기 내부로 옮기던 중 이 사건 승강기 외측 출입구가 열려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건물 외벽과 이 사건 승강기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게 되었고 추락 즉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승강기 제조업자인 피고인 D는 2019. 2.~3.경 이 사건 승강기가 완전히 설치되지 아니하여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던 승강기의 관리주체인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작동리모컨을 주며 작동방법을 알려 주었고, 미완성인 승강기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9. 2.경 피고인 D로부터 작동리모컨을 전달받아 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승강기 제조업자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층부터 옥상층 화물용 승강기 피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기계실 슬라브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옥상층 슬라브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옥상층 바닥 전선 트레이 구간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5층 슬라브 단부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5층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층 기계피트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높이 1m 이상의 기계실에서 옥상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 1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계실 앞 계단에 설치한 높이 2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 중간난간대를 미설치, 5층 자동화창고 단부에 중간난간대를 미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기계실 앞 계단에 설치한 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5층 계단 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사용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5층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4층에서 사용하는 가설분전반 및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 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6층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계 최상부에 난간대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자.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층 피트에서 사용하는 A자형 사다리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층에서 사용하는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위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가. A의 사용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C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양문형 구조에 대하여) 및 엘리베이터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 및 CCTV 영상 화면, 내사보고(엘리베이터 운행시 문의 움직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당시 외벽 방향 문 개방 정도 및 지구대 경찰관 상대 수사) 1. 감독결과보고서 및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판시 전과 : 판결(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1조, 제80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2항 피고인 B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1조, 제80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선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1조, 제80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1조, 제80조 제2항 제5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승강기는 출입문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의 외측 출입문과 건물의 외벽 사이에 약 47m의 개구부가 있어 외측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운행하지 않으면 위 개구부로 탑승자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였고 사고 당시 승강의 기능만을 할 뿐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운행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작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도 않은 이 사건 승강기를 외측 출입문을 열어 둔 채로 더구나 그 내부에 제대로 조명을 설치하지도 않아 위와 같은 개구부가 존재함을 잘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였거나 운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승강기의 외측 출입문이 열려 있고 그 출입문과 건물 외벽 사이에 개구부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건물 5층에 머무르고 있던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여 폐기물 적재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열려 있던 승강기 외측 출입문과 건물 외벽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출입문 자동 닫힘 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승강기를 무리하게 운행한 점, 승강기 외측 출입문과 건물 외벽 사이의 개구부로 인하여 탑승자의 추락 위험이 상존하였음에도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승강기 외측 출입문을 열어 둔 채로 운행한 점, 더욱이 승강기 내부에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탑승자들이 위와 같은 추락 위험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C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들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수히 많은 안전조치 위반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피고인 A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승강기의 제조·설치업자로서 위와 같이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측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이 사건 승강기 내부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에 맞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등 전기·에너지의 적정량 미확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강기 내부의 조도를 2럭스 수준으로만 확보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2층 이상 위로 상승한 상태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아니하여 건물 외벽과 승강기 외측 출입문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만듦으로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승강기 외측 출입구가 열려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건물 외벽과 승강기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열·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C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가 이 사건 승강기 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럭스 수준으로 유지하여 내부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건물 외벽과 이 사건 승강기 사이의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이 사업주의 '전기·열·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결과 발생'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업장 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럭스 정도로 유지한 것이 '전기·열·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은 문언상으로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안전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의 체계상으로도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것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 C의 행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