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22

범죄사실 2021고단2822 피고인은 2021. 1. 12.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M에 '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여, 43세)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01:48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 2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86 피고인은 2021. 1.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의 게시판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안마의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9 피고인은 2021. 4.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Q 'R' 페이지에 마치 실제로 아동복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 및 Q 다이렉트메시지(DM)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동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동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21. 4. 27.경 T 명의 U 계좌로 139,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7.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44,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73 피고인은 2021.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쇼핑몰 'R'에 마치 실제로 아동복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19:37경 T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2,26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42 피고인은 2021. 8. 1.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M'에 마치 실제로 드럼 세탁기 1개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드럼 세탁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드럼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4.부터 2022.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8,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1고단3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2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2022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F, G,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1고단2822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중 이 법원 2022고단1019, 2022고단1373, 2022고단4642 사건 범행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