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8. 23:1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8년경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0:20경 시흥시 E 우회도로 공사 현장 부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F(여, 17세)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쪽 손으로 끝이 뾰족한 나뭇가지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머리를 바닥에 놓여 있던 돌에 부딪히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공사장 안의 경계석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상의로 얼굴을 덮어 피고인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둘 것을 애원하자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 내가 싸야지 너도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피해자 이동 경로 지도, 현장 사진,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도 거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간이나 장소,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였다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던 사정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방식 등에서 범행의 대담성과 용의주도함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3. 8. 13.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공중화장실에서 강간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 청소년을 한 차례 강간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시간이나 장소, 범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이나 용의주도함이 엿보이는 점, 17세의 어린 나이에 뜻밖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잊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관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SK네트윅스 주식회사와 석유류 제품 보관출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탁 보관 받은 석유류 제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저장소에 보관하고, 위판 판매 의뢰 받은 석유 제품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석유류 제품 횡령 피고인은 2001. 9. 경위 D저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 의뢰 받은 피해자 소유의 30만 l 상당의 석유류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위 저장소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매달 피해자에게 석유류 제품 보관용역물량보고 서류의 재고현황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고 석유류 제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2012. 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 보관 받은 등유 119,000 ℓ 시가 약 150,654,000원, 경유 576,000 ℓ 시가 약 1,000,797,000원 합계 1,151,450,663원의 석유류 제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석유류 판매 대금 횡 ㅎ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저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 의뢰 받은 석유류 제품인 등유, 경유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거래처인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석유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17,79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저장소 직원들의 임금 및 피고인의 개인 부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거래처에 약 368,844,000원 상당의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 중 피해자에게 60,532,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8,312,000원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 1. 용역계약서, 내용증명(석유제품 매매대금 변제요청), 내용증명(거래처 회신), 2012. 4. 9. 자 확인서, 2012. 5. 17. 자 확인서, 2013. 1. 25. 자 확인서, 손해배상금 일부 회수 완료 보고서, 보관용역물량 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 보관 받거나 위탁 판매 의뢰를 받은 석유류 제품 및 석유류 제품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수가 큰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4:35 경 원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 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원주시 G에 있는 (구)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허위 정보통신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케이블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실은 아래 보광아파트 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하도급계약서는 허위였고, 특히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1. 3.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부인 E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2011. 4. 20. ~ 2011. 4. 30. 사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1. 3. 29.경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소재 (주)KT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광엔지니어링의 F에게 위 '정보통신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지급각서'를 보여주면서 "보령 보광아파트 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UTP 케이블 700박스를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을 위 기간 안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F이 확인 차 전화를 하자 "물건을 줘도 괜찮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현장에서 시가 57,755,000원 상당의 통신자재인 UTP 케이블 70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피해자 주식회사 원테크정보통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전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 5.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D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원테크정보통신 주식회사 직원 H에게 "강원도 횡성에 있는병원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내가 정보통신공사 현장소장이다. 2011. 4. 8.부터 통신케이블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1. 5. 31.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8.경 시가 6,960,500원 상당의 통신자재 UTP 케이블 80 박스 및 HIV 7타, 같은 달 12. 경시가 8,690,000원 상당의 UTP 케이블 100박스, 같은 달 19. 시가 12,078,000원 상당의 HIV 120타, 같은 달 26. 시가 6,039,000원 상당의 HIV 60 타 시가 합계 34,463,5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지급각서, 출고전표, 지불약정서, 각납품명세서, 물품주문서 4부,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같은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종로구 C상가빌딩 58호 C상가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 이관 약정서"에 "위 약정 당사자중 "C상가 상인회"을 (갑)으로 정하고 C상가 지하1층 지상1층~4층까지의 325개의 점포중 점주 240명을 (을)이라 정하여 서울시 C 상가 건물중 지하1층내지 4층까지의 매장에 대한 관리업무의 운영권 이관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 (을)은 C상가 매장관리단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2010년 12월 31일로 폐업신고하고 (갑)에게 2011년 3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C상가 건물 8개층 중 지하 1층과 지상1층 내지 4층까지의 5개층 매장의 점포 및 공동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갑)에게 이관한다.(후략)"라고 기재한 후 "2011. 2.28. "갑" C상가 상인회 대표자 D, "을"C상가 점주 대표자 A, 3층 위원 E라고 작성하고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관리업무 이관 약정서 "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관리업무 이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C상가빌딩의 관리권을 이관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사본 포함) 1. 관리업무 이관 약정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3. 12. 3. 1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얼굴이 약 2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E)[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습 . 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을 선택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6월 - 1년 4월)을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여자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1. 소포우편조회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입대 의사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1:4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향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선비25시 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선비 25시 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송촌지구대 쪽에서 하나로 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기에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쎄라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지 중인 피해자 F(여, 45세)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지 중인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ㅏ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중족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포터차량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 K(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K.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함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전과 3회(모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 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03:00~05:0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5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3:00~05:0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3:00~05:0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 02:16 경위 노래연습장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2014고단175 피고인은 도당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7.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2.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차 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22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대 향토예비군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3. 14:59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2013. 8. 12. 에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2010년 미이수 훈련)에 참석 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14:59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2013. 8. 13. 에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2011년 미이수 훈련)에 참석 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16:38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13. 9. 5. 에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훈련(2013년 향방작계훈련 미이수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2. 16:38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13. 9. 13. 에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훈련 (2013년 향방기본훈련 미이수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 09:30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13. 10. 17. 에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 (2010년 미이수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27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대 향토예비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7:41경 부천시 원미구 B, 다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2013. 8. 12.에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훈련(2010년 미이수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228 1. 피고인의 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전달자 진술확인서 2014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예비군훈련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13.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유명마트 앞길까지 약 800m를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03:4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여탕) 및 3층(남탕) 소재 일반 목욕탕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향후 약 2년간 피해자가 위 목욕탕 내 여탕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침대 중 2개를 사용하며 세신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목욕탕 건물은 이미 그 이전인 2012. 6. 1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18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을 비롯하여 사채채무와 전기요금 연체액 등의 채무가 합계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목욕탕 건물과 영업 수익 등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매진행을 막아 위 계약 내용과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세신사로 근무하도록 하여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일정기간 세신사로 일을 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1:17경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술값을 낼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0cm)를 꺼내 들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 D,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을 향해 위 손도끼를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손도끼를 휘둘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0. 11.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9:00경 서산시 율지6로 5에 있는 '착한 생고기' 음식점 앞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갤럭시 S4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9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학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 F대학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5.1.부터 현재까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07. 7.경부터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식품가공업체들이 피해자 F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연구과제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부풀려진 인건비를 청구한 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G'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 소속 연구원 I, J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J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382,400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68,0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7.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4,502,76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M'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9. 5.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회계담당 직원에게 'M'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 소속 연구원 N(개명전 이름 0)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917,7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671,04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7.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은 I, J가 2007.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인건비지급신청서의 연구책임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O(개명 전 N), I, U, J,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최종) 1.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관련 서류 1. 인사기록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7. 25. F대학 산학협력단에 8,080,300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폴리프로필렌 마대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던 사람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0. 4. 2.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논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저장시설 용량 : 63.06m2)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의뢰 및 결과, 공장등록증명서,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