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3고합175] 피고인 A, B은 F, G, H, I, 일명 'J'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J' 등은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G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와 G은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F를 'J'에게 소개하였으며, F는 토지 소유자인 K의 역할을, L(2013. 3. 25. 사망)은 대출채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과 H, I은 K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K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F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위 'J' 등은 그 무렵 F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N',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 발행일자 '2003. 7.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가)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이 2001. 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P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이 2001. 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Q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대출거래약정서'의 위조 F는 2013. 3. 15. 인천 계양구 R 소재 S신용협동조합(이하 'S신협'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연대보증인 K, 보증한도금액 일십삼억원'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위조 F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임대차계약확인서 용지에 '보증인 K, 임대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의 위조 F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기한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에 '보증인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담보제공 승낙서'의 위조 F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담보제공 승낙서 용지에 '평택시 Q 및 P 소재 각 토지는 K의 소유로서 L이 S신협으로부터 금전을 대차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함에 승낙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승낙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담보제공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추가 약정서'의 위조 F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근저당권설정자 K, 채권최고액 일십삼억원'이라고 기재한 후 설정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설정자 K'이라고 기재한 후 지상권설정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H, I과 2013. 3. 15.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41에 있는 서초구청 양재1동 사무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K의 주민등록 초본 3통, 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F는 위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신협의 AJ지점 지점장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추가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는 2013. 3. 15. 위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S신협의 AJ지점 지점장인 U에게 '내 소유의 평택시 Q 및 P 소재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L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L은 마치 F가 자신의 삼촌으로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L의 S신협 계좌로 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 H, I, L,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3고합188] 피고인들은 F, G, V, 일명 'J'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철강 판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철강을 납품받아 그 즉시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G은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F를 'J'에게 소개하고, F는 토지 소유자인 W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V은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을 납품해 줄 철강 판매업체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B 등은 W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W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피고인 A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F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J' 등은 그 무렵 F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W', 주민등록번호 'X', 주소 '강원도 원주시 Y', 발행일자 '2000. 3. 18.', 발행인 '강원도 원주시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W가 1988. 8. 24.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송탄시 Z 및 AA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앞부분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 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3. 3. 21.자 주식회사 AB 관련 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2013. 3. 21. 16:00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B 사내이사 AE, 채무자: V, 주식회사 AF 사내이사 AG, 근저당권설정자: W, 채권최고액: 금 십사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W,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A'이라고 기재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F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A,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W'라고 기재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자: 주식회사 AB 사내이사 AE,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W, 지상권설정자: W'라고 기재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지상권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F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AA, 등기의 목적: 지상권설정, 위임인 등기의무자: W'라고 기재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3. 21.자 AH 주식회사 관련 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2013. 3. 21. 16:00경 위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AH 주식회사 대표이사 AI, 채무자: 주식회사 AF 사내이사 AG, 근저당권설정자: W, 채권최고액: 금 십오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W,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Z'이라고 기재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F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Z,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W'라고 기재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 등은 2013. 3. 20. 11:19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41에 있는 서초구청 양재1동 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W의 주민등록 초본 6통과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F는 위 나.의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을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F는 위 나.의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F는 2013. 3. 20. 13:00경 위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W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위 AD에게 '내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Z 및 AA 소재 토지에 채권자 AH 주식회사가 원하는 대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라고 말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V은 피해자 AH 주식회사의 직원인 AK에게 '위 W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AF 주식회사에 계속 철강을 공급해 달라. 토지 소유자인 W는 법무사에게 서류만 맡긴 채 귀가하였으니 이 분(피고인 C)과 이야기 하면 된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마치 자신이 위 W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V, 'J'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AK로 하여금 같은 달 21. 위 AD의 농협 계좌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금 5,45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AD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와 F, V은 2013. 3. 21. 16:00경 위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W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면서 '위 W 소유의 평택시 Z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V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F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금액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경 위 A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C는 2013. 3. 21. 16:00경 위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AL에게 'W 소유의 토지를 주식회사 AB에게도 담보설정 해 주라. 등기 접수가 되면 나에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F는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라.'라고 말하고, V은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관리이사인 AM에게 'W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AA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다만 소유자인 W가 피고인 C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우선 금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V, 'J'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AM로부터 같은 날 AD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경 A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V,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또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범행[2013고합212] 피고인 A는 2006.경 AN(미체포)으로부터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망 AO 소유의 서울 은평구 AP 소재 임야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으로 AQ(2011. 11. 23. 징역 1년 6월 확정)을 물색한 다음 AQ으로부터 상속 관련 서류의 위조에 필요한 동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AN에게 전달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AN은 2006. 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망 AO은 망 AR의 동생이고, AQ이 망 AO의 아들이다.'라는 취지로 2006. 11. 6.자 망 AO과 허무인 AR에 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 각 1장과 AQ에 대한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장을 위조하고, 2006. 11. 6.자 망 AO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개인별주민등록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N, A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AN과 AQ은 2006. 11. 12. 서울 서초구 AS 소재 'AT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사무장 AU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O, AR, AQ에 대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 각 1장, AO에 대한 개인별주민등록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2006. 11. 13.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은평등기소에 AU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N, AQ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7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각 등기권리증(증거목록 순번 3, 4),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 17),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신용조사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여신심의회 심사록, 에이지 투자 담보 양해각서,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인천S신협 제출 자료 편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77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88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D,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D, AL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33, 72, 7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51, 154), 수사보고(C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법무사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애플투자증권 송부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압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서(법무사 AD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 결과 편철), 수사보고서(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등 편철), 피의자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58), 수사보고서(공범 G 핸드폰 분석내역 첨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 분석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74) 1. W 주민등록증 복사본(W 본인 소유), W 주민등록증 복사본(F 얼굴),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주민등록등본(W), 위임장(W),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1, 26, 28),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토지대장, 등기권리증(증거목록 순번 30), 금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팩스 송부 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서류 원본 일체(송탄등기소 제출회수 건), 1. 각 인감증명 발급대장(증거목록 순번 82, 83), 각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증거목록 순번 82, 84, 88), 각 인감증명 발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5, 86, 87),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4, 96), 1. 각 피의자 제출 수첩 사본(증거목록 36, 38) 1. AF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임장(AI), ㈜ AB 사업자등록증 사본, AH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무사 자격증 사본(AD) 등,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B) [2013고합2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12호의 증거기록 중, 1.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5) 1.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제적등본 사본, 호적등본 사본, 개인별주민등록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33), 임야대장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4), 취득세신고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AQ), 영수필통지서, 제적등본(AO)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7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42), 수용자조회(같은 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신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 다.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 다.의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망 AO에 대한 위조된 제적등본의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민등록증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V로부터 "동국제강으로부터 스틸바를 대리점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여 주면 V이 평택시 Z, AA 토지에 담보를 설정받아 자금 사정이 좋아질 때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나.의 1)항 및 2)항 기재 일시에 AD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갔을 뿐이고, 피고인 B, A 및 G, V, 'J' 등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2013. 3. 20.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AD, 'J' 등과 친분이 있는 AW에게 '내가 땅주인(F)의 위임자이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AH 주식회사의 직원 AK가 2013. 3. 20.경 AD 법무사 사무실에 갔을 당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고 있던 F를 만나지는 못하였고, 한편, 공범인 V은 2013. 3. 20. 및 같은 달 21.경 AK에게 '지주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와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V은 2013. 3. 21.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관리이사 AM에게 '지주(F)가 피고인 C에게 줄 돈이 있다. 주식회사 AB이 1억 원을 법무사에게 맡기고 근저당권 설정이 다 되었을 때 법무사로 하여금 위 돈을 지주에게 주게 하면, 지주는 피고인 C에게 돈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AB은 A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AW가 2013. 3. 21. AD 법무사 사무실에 오지 못한다고 하자 'J'는 BB를 통하여 C를 불렀고, 이에 C는 F와 함께 AD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5) 피고인 C와 F가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체포된 이후, 위 사무실에서 'W는 피고인 C에게 평택시 Z, AA 토지에 관한 담보설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W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BC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등이 발견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88호 사건의 증거기록 775 ~ 785쪽). 6) 피고인 C는 F와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F가 경찰차 안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기와 위조된 W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경찰관 몰래 주워 숨겨두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C 및 V이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AM, AW, AK 등에게 설명한 피고인 C와 지주(F) 사이의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AB이 A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 C 또는 F가 위 사무실에 가지고 간 위임장의 내용, 피고인 C가 긴급체포된 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임 C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및 F, G, V, 'J' 등과 W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F가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 소유의 부동산을 철강 판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철강을 납품받아 그 즉시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C가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W의 대리인 또는 채권자인 것처럼 행사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2)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각 공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1)항 및 제2. 다.의 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4)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5)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1)항 및 제2. 다.의 1)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1. 다.의 2)항, 제2. 다.의 2),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판시 제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C 1) 각 공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 다.의 1)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4)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 다.의 2),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2. 다.의 2), 3)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범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하고 공범들 중 한 명이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고, 또한 철강판매업체를 상대로 철강 제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각 4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위증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C는 뚜렷한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