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0:0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회의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0세, 여)의 주거지 3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뒤 돌아서자 갑자기 "섹스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던 피해자 D(25세, 여)의 뒤에서 갑자기 "섹스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20세, 여), D(25세, 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1:30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4층 'E PC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 여)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차림의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2:45경 성남시 중원구 C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 D이 피고인의 친구 E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D을 제지하다가 E 및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G에게 욕설을 하여 G이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본 후, G과 함께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E과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형이 내 친구가 잘못해서 그냥 때리는 건데 왜 연행하냐? 씹새끼들아. 풀어 줘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배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범죄단속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C사장'과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인 D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통해 구매자가 위조상품을 주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 및 위조상품을 대한민국으로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사장은 쇼핑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C사장은 2006. 11. 3. 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파레네이' 상표(등록번호 0445238호)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파레네이 손목시계 1점(정품추정시가 9,000,000원 상당)을 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구매자인 E에게 313,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66회에 걸쳐 정품추정시가 합계 15,917,905,326원 상당의 가짜 시계 1,366점을 택배 또는 우체국 등기소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쇼핑몰인 D를 통해 판매한 위조상품 판매대금을 F의 제일은행 G 계좌와 H의 기업은행 I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중국에 있는 C사장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2007. 8. 14. 속칭 환치기 계좌인 J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2,200,500원을 송금하여 중국에 있는 C사장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J, K, L 등 속칭 환치기 계좌로 합계 144,028,820원을 송금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8. 6. 경 인터넷쇼핑몰인 D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범죄수익인 판매대금 447,000원을 차명계좌인 H의 기업은행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5. 28. 부터 2008.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H의 위 계좌와 또 다른 차명계좌인 F의 제일은행 G로 범죄수익인 위조상품 판매대금 합계 327,314,75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H과 F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275쪽) 1. 수사보고(판매대금 입금계좌 추가입수), 수사보고(A 불법지급금액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1. 별책(판매내역 및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금이 많아 보이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4.02:20경 파주시 C에 주점 'D'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주문을 받으면서 반말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얼굴, 몸통,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23: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장례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전력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1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나.항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D,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업무방해와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도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40만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3.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모텔 4층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I모텔 2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5. 0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J모텔 1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세종시 K에 있는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초 잎 약 94. 3g을 채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잎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5. 0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J모텔 101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잎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아큐사인 반응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1. 압수물 사진, 사건 관련 사진(대마 무게 측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 나목(대마 소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판시 제1의 가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및 판시 제2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5번이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량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부분은 2011. 4. 14. 판결이 확정된 앞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201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59,28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2013. 12. 11. 자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06:15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식당 앞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새벽이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5.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0세)과 그의 일행이 피고인들을 노려보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리 벽면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던 중 발을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연주용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찍어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위 'E' 앞 노상에서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전항의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I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지갑과 신발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A는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피고인 B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 D,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16:9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E과 절반씩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E,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광주 광산구 H, I 토지가 내 소유인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동생들 앞으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 1억 5,200만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인 1억 5,200만원과 9,000만원의 차액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E에게 매매대금이 9,0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000만원으로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보여주어 매매대금이 9,0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계약금 명목으로 1,5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E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가 E과 F으로 되어 있지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K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입금한 점, 피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말하였고 나아가 단독 소유자와 다름없이 행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4-12에 있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방향으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동영상충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던바 그 위법성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36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8에 있는 경인교대사거리 앞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의 D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누리아파트 106동 쪽에서 105동 주차장 앞길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01:53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위반 정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2014. 8. 22.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D(남,68세)이 자신의 밭에 있는 흙을 원상복구 하라는 것에 불만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땅바닥에 앉혀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부위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02:1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왕보쌈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2. 14:5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 등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갈비 2인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2. 17: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값 등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치킨 1마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0.09:00경 대전 대덕구 B 303호에서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주머니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9. 3. 2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총 11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1:37경 경기 평택시 C 앞 길가에 이르러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 2,500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1회 있음에도 다시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5급 장애인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장식용 칼 1개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13.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95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유전자 감정 회보서, 지문회보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손괴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30.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남자들에게 "몇 번 잤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로부터 "한 번 잤다", "두 번 잤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8 에 있는 산책로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받침목을 빼서 그 받침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좌측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앞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