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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6: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05에 있는 토비스콘도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한담3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은 위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차관리요원 H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갑자기 시동을 걸고 후진을 시도하여, 순경 G 및 경위 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하차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 1개를 가지고 나와 순경 G 및 경위 F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물 사진 (중1호 : 카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인 이상이었던바(가중요소),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4년(가중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6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인데, 2010. 11. 18.경 D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래, D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2012. 2. 경부터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의 위 계약 및 피해자 회사와의 특허권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발모제 'E'을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2. 5. 8.경 피고인이 2012, 4, 4.경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를 이용하여 H과 사이에 위 'E' 2,000 세트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사 D에 대한 소집 미통지를 이유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C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D의 해임 및 새로운 대표이사 I의 취임'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무렵 위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원익(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8.22:3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3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이사로서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D'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E)에 회사에서 제조한 바늘과 실이 결합되어 피부를 봉합하는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인 'F'(제품 G, H)를 판매하면서, 'I는 SMA S층을 자극하여 피부를 리프팅 해주며,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피부를 활성화시켜 피부에 강한 재생력을 높여준다', 'I는 피부 속 콜라겐을 자극하여 피부재생을 유도하게 하여 탄력 있는 피부로 회복되며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I는 안면의 주름제거와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의 이마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목 주름에 강한 리프팅 효과와 주름 부위의 피부 유착을 막아주어 주름개선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볼처짐, 팔자주름 등의 원인이 되는 SMA S층을 자극하여 피부를 리프팅 해주며,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피부를 활성화 시켜 피부에 강한 재생력을 높여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생기는 피부의 목 주름에 강한 리프팅 효과와 피부 유착을 막아주고, 피부를 재생함으로써 목 주름을 개선시켜 줍니다, 턱의 라인을 따라 SMA S층에 I를 자입하여 강한 리프팅 효과를 통해 턱선을 개선하여 줍니다'라고 그 효능 및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합계 722,541,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확인서 보고 요약),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F 제품 판매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광고가 적발된 직후 그 광고를 삭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수성봉합사와 주사침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약물 등의 투여가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허가하고,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한 F 제품을 2년여 동안 마치 피부재생, 주름제거와 리프팅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를 믿고 위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재고합8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2016. 5.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00,000원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가 2017. 10. 26.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위헌결정된 부칙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등 참조). 2) 형법이 2014. 5. 14. 일부 개정되어,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뿐,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환형유치처분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선고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9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9608호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 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로 약식명령을 송달하였다가 2019. 11.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그 날짜로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5.과 2020. 1. 23, 정식재판을 각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9. 12. 12.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 15.과 2020. 1. 2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없이 정식재판청구만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46세)은 위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0경 위 건물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당겨 걷어낸 후 집으로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주인 피고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입구에 설치한 CCTV 촬영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커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커튼을 제거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임지급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현관문이 비추는 위치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CCTV는 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향하고 있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출입하는 장면,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장면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커튼을 제거한 뒤 자신의 집으로 커튼을 가지고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커튼을 돌려주기를 거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경 남양주시 B 일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두산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남양주시 도로건설과 회신 건설기계조종면허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면적 7,236평(23,828.148m²), 3개동 228세대의 위 아파트 시설을 관리, 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18:30경 위 아파트 라동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6세)이 피해자 소유의 E EF 소나타를 맨홀 뚜껑 옆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내리면서 맨홀 뚜껑을 밟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맨홀 안쪽으로 빠지고 왼팔로 땅바닥을 짚으면서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화면 캡처 첨부, 바지·스타킹 사진 첨부), 녹화CD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5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진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이 B 테라칸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5, 12. 17.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동차보험증권과 의무보험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7.8.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J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7. 9. 01:0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회사 창고에 이르러 창고 문과 벽 사이에 나있는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름통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무호스 2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2. 7. 9. 01:30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있는 문화아파트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청색 포터 화물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절취한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경유 15L를 뽑아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2.9.9. 06:10 경 양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2. 9. 9. 06:20경 양산시 N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 Q 이 고함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16, 21:00 경 양산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원룸 304호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U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오후경 피해자 S 소유의 제2의 가항건물 302호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비밀번호 U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부터 다음날 01:30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문화아파트 옆 길에 이르기까지 총 3km구간에서 J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 V, W,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 피해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젊은이로 장래를 위하여 재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생활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2012. 9.5. 2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47-9번지 앞 도로를 방이사거리 쪽에서 석촌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전방에 횡단보도 차량신호기에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가 곧 녹색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빨간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앞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자전거 견적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유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백혈병에 걸린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62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46번길 6, 복대대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B 소속 경사 C의 중재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위 Col 순찰차에 타자 피고인은 순찰차 문을 열며 "경찰관이 택시비를 내게 했으면 영수증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오른쪽 팔꿈치로 차에서 내리는 C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이 경미하고 직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매우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4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7:40경 제주시 아란13길15에 있는 피해자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입원을 시켜달라면서 '개새끼들아 절대 안 나가, 칼로 너죽고 나 죽어야 나간다, 씨발 새끼들 너네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휠체어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응급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자 환자보호자 대기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붙들고 안전핀을 뽑아 분사하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에게 '교도소 보내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 고,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지려고 한 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근무 의사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심신미약) : 6월-1년4월 업무방해 감경영역(심신미약)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8월 유리한 성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판사 정도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5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30. 23: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텔 602호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텔레비전 모니터를 깨트려 수리비용 473,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호텔방에서 동생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벽에 부착되어 있던 텔레비전이 떨어지려고 하여 손으로 텔레비전의 모니터 부분을 잡자 모니터가 깨진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우선 위 호텔의 지배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추측이거나 호텔 근무자인 E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진술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또 제품설명확인서, 피해품 사진, 설치확인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위 텔레비전 모니터가 방사형으로 깨어져 있고, 텔레비전 모니터가 방사형으로 깨어진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벽에 걸려 있던 텔레비전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또는 타격에 의한 파손 현상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서비스센터의 의견이 개진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니터가 깨진 후 즉시 호텔 측에 알리지 아니한 점, 벽에 부착되어 있는 텔레비전은 안전장치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떨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텔레비전 모니터를 때려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확인하였던 수리기사 F는 이 법정에서 '텔레비전이 떨어지는 것을 잡기 위하여 손을 대는 과정에서도 모니터가 방사형으로 깨질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위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실 내의 텔레비전을 손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또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거나 텔레비전을 손괴할 만한 특수한 사정 내지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인다. 4)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윤성묵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00: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755에 있는 구로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치안센터의 시정된 출입문을 흔드는 피고인을 CCTV로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그러고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D이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조윤경,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6.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퇴계아파트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 주차창 출입구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사진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주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분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직 차로만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계단은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통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다. 피해자는 사고 장소 바로 위쪽 4~5m 높이의 지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F, 사진자료 참조), 이처럼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지하주차장 출입구 우회전 방면으로 불과 1~1.5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사고 시각이 22:23으로 어두운 밤이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곳을 비추어주는 조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헤드라이트도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증인 F의 증언, 증거기록 73쪽)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고 경위도 피고인 차량이 직립 또는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어서 충돌의 정도만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악' 하는 짧은 비명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차량의 엔진소리가 시끄러웠고 피고인 차량과 같은 큰 차를 운전한 적이 없어 그 비명소리를 운전자가 들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이에 더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창문이 닫힌 상태였고(피고인의 진술, CD 중 '앞바퀴역과순간.avi 파일 11초 무렵),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상황이 담긴 영상자료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43쪽) 등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경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미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나 담보가치를 획득할 수 없는 피고인 B 사용의 와이어컷팅기 4대와 수퍼드릴 1대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계매매대금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각 10%씩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피고인 A이 가져가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 A 운영의 G이 피고인 B 운영의 H 공장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 기계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 소유인 249,300,000원 상당의 와이어컷팅기 4대와 수퍼드릴 1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피해자가 이를 A에게 다시 대여해주면 A이 기계를 사용하고 임차료로 월 7,752,800원씩을 36개월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 중 와이어컷팅기 3대 (Fanuc Robo Cut, CW850F, CW640HS)와 수퍼드릴 1대는 이미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와이어컷팅기 3대와 수퍼드릴 1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는 위 와이어컷팅기 3대와 수퍼드릴 1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위 와이어컷팅기 3대와 수퍼드릴 1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했다. 또한 위 기계를 대여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위 기계의 대여계약 체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위 기계를 사용하는지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기계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기계를 사용할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A 운영의 G이 피고인 B 운영의 H 공장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기계를 사용한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4,9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 11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 정도의 리스료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주식회사 K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리스료를 연체하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가담 정도, 취한 이익,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종(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2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좌측 이마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5분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D주점사건 관련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 등 죄와 함께 처벌할 경우의 형량, 피해자의 상해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wwwww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등 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판사 김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