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15: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리무진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2,824,55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E, B, G, D, C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21, 24, 27, 29, 31, 33, 35, 38, 39, 42, 43, 45, 4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233,107,79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2018. 6. 21. 09:39경 인천시 부평구 L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에 A과 동승한 다음,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12,197,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E, A, C, F, G, D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 9, 11, 13, 14, 16, 21, 24, 27, 30, 32, 35, 38, 39, 42, 43, 45, 46, 48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317,100,38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5. 19:5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산 터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B과 동승한 다음,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N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K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903,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B, F, E, A, D, H, I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10, 12, 15, 17, 20, 25, 28, 31, 33, 36, 37, 38, 40, 44, 4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251,969,6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2018. 10. 18. 13:54경 인천시 부평구 O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에 E과 동승한 다음, 후진을 하던 P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1,301,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F, E, A, B, G, C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8, 22, 26, 27, 29, 32, 33, 35, 38, 39, 42, 43, 4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93,269,78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8. 6. 21. 09:39경 인천시 부평구 L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에 A, B과 동승한 다음,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과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12,197,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A, B, F, D, C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11, 13, 14, 16, 19, 20, 23, 34, 4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63,018,4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2018. 10. 18. 13:54경 인천시 부평구 O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에 E, D와 동승한 다음, 후진을 하던 P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1,301,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사이에 E, D, B, C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9, 10, 28, 44, 4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82,672,4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9. 7. 20. 11:1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아울렛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뉴체어맨 승용차에 A, B과 동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던 R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S 및 피해자 K로부터 10,035,7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A, B, D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4, 27, 30, 35, 3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01,308,00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 3. 2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C과 동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던 T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2,647,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2020. 1. 22. 17:2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에 C, U, V과 동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던 W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847,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I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량별 사고내역정리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고보험사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53) 1. X, Y, Z, AA, AB, AC, AD, AE, AF, P, AG, W, AH, AI, R, AJ, T,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N, A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의 치료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범행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이 고의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잉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서 죄책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 분업의 원리가 작동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용이하게 시행하게 되는 특징에 착안하여 공동의 범죄실현에 관여한 각 사람에게 실현된 범죄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공범관계에서 편취한 보험금 전체에 관하여 유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고 실제 개인별로 얻은 이득액에 국한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적발과 감독에 상당한 비용을 소요하여 사회적 해악이 중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복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합계 233,107,79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합계 317,100,384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합계 251,969,6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193,269,786원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다만 본인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합계 163,018,4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과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F :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합계 82,672,4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 부담분을 변제하였고,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G :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101,308,00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 부담분을 변제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H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본인 부담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I :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본인 부담분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