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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16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직불동의서, 노임일지 1.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중 한명인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 D 및 E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임금직불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동의대상을 ‘하도급공사대금’이 아닌 ‘노임’으로, 그 지급의 대상을 ‘B’이 아닌 ‘B외 15인’으로 특정한 점(다만 위 직불동의서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직불동의서 작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4.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 농수산오거리 교차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한밭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위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오정네거리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남,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6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 외 3명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신호위반 단서 조항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 D의 경우 상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2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2: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방향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3%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00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7. 13.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7. 12.경 지인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매수하여 반 정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부터 2020. 7. 13. 01: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빌라에서, B에게 엑스터시 반 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B은 C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반 정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B은 2020. 7. 13. 11:47경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0만 원에 자신의 몫을 더하여 엑스터시 1정에 대한 매매대금 총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 12. 23:00경부터 2020. 7. 13. 01: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빌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반 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8. 14.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8. 14. 21:46경 C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E건물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C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B과 C간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1.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데(2004년, 2012년, 2012년, 2014년) 그중 한 차례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이후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최초 단속 당시 대리운전으로 단속 지점까지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반납하고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1:34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프린트, 신고자 메일내용, 신고자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에 있는 ‘D 주식회사’ 라는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고소인 E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국민연금 보험료 59,290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 퇴직금 및 월급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19. 3.부터 2019. 6.까지 보험료 486,000원, 2019. 7.부터 2020. 6.까지 보험료 1,654,560원, 2020. 7. 보험료 154,880원 등 총 2,351,73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 월급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던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11경 위 ‘D’에서, 식당 영업 종료 이후 위 C, 같은 종업원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피고인과 E을 퇴거시키기 위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플라스틱 생수병에 있던 휘발유를 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그곳에 있던 영업용 의자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에 따라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7: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목천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전날 과음하여 숙취가 깨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9. 17: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10. 26.자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7.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재범하였기에 종전과 같은 수위의 벌금형․집행유예의 선고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7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6. 29. 04: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1층 창고에서, ‘훌라’라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이 하던 D과 다투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창고를 청소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을 향해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고 주먹을 쥐고 때릴듯이 위협하며 “야 씨발놈아, 오늘 돈 번 거 내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시계 등 집기류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9, 40쪽), 피고인이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에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3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내역 1. CCTV 캡쳐사진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트위터 소개에 사진과 프로필이 올라가 있고, 교복입은 사진을 올려놔서 학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접근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내가 트위터에 15살 중학생이라고 써놨다’(처음에는 16살이라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작년이니까 15살’이라고 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사진을 주고받자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앞으로 멘 전신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인 만 14세의 여자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체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에는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고, 하고 나서 물어보니 10대 중반(또는 중후반)이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감추거나 속이려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만 14세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 연령 인식에 대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울면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C’클럽 손님으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6시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지하 ‘C’ 클럽 바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E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 클럽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6시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지하 ‘C’ 클럽 바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2:28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에 의한 발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4%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9년, 2010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0: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전하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1-1 장태실오거리를 B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약 2~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의 적색 신호시 우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천로1-1 장태실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2:5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장, 약 50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포함), 약 70만원 상당의 ‘킬리안’ 향수 1병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제출자료 첨부)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앞 D 방범 CCTV 영상 사진, 발생현장 B빌딩 CCTV 영상사진, 감정서, E 소지카드 확인서, 제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져갔을 뿐 나머지 피해품은 가져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후 2시간 정도가 지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차에 들어간 일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5만 원권 현금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50장에서 10장으로 피해 내역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져간 것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는 절취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신용카드 3장이 없어졌고 그중 E는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21. 4. 20.자로 E를 발급받은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모두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음봉로 288의 3, 송촌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강정교차로 방면에서 43번 국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등화 시에도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서행 또는 정차하면서, 교차로 맞은 편에서 자신의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면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ZX-10R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피해 정도, 유족과 합의한 점, 중한 결과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과속)을 모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상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화장품인 E 350㎖ 1개를 위 화장품 케이스에 표시된 정품인증텍 바코드를 칼로 제거한 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배송장 및 훼손된 바코드 사진 1. 인터넷 판매화면 사진, 판매자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