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1:49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G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H'은 'IT의 오기임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9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 11:34경 경주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마트 직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그 대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트 직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3,300 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M, Q, R, S, T, U, G, V, C, D, I,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장소 사진촬영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현금 및 피의자 가방속의 물건들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가방속의 물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 관련 및 사진을 촬영 첨부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동전에 대하여), 반성문, 수사보고(피해품인 아이패드 회수 관련), 수사보고(금거래소 CCTV영상 캡처 화면),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2장,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거래내역서 사본 1부, 우체국체크승인 카드내역서 사본 1부,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이 주차한 위치사진 촬영 첨부), 절도 피험의사건 발 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V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다만 종전에 동종 약식명령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린 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라온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절도죄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11. 7.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본건 각 절도범행이 단기간 내에 11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성질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 또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본건 각 절도범행이 절도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헤딩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0:5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경비휴게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부분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가 쉬고 있는 위 휴게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내 집에서 TV를 보는데 크게 듣던지 말던지 너희가 무슨 간섭이냐, 죽여버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화면 첨부), (현장탐문수사)-피의자 주거지 확인, 사진 첨부(식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실내소음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가 상주하는 휴게실로 식칼을 들고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인 경비원에게 일상업무에 있어 심각한 위협을 가한 행위로 가벌성이 큼. 피해자인 경비원이 피고인에게 소음에 대해 주의요청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화가 났다고 해서 흉기로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8. 오후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흡연실에서 피고인 A는 카드 도박시 원하는 카드를 도박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일명 ‘밑장빼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도박을 하면서 주먹을 쥐면 죽고, 주먹을 펴면 판돈을 올리는 일명 ‘레이스’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28. 18: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를 사용하여 최초 4장씩 나눠 가진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에게 원하는 카드를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도박 승률을 의도적으로 높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기 도박 참여자들의 사진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눈) 1. 입건전 조사보고(G건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 B는 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여러 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해금액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피고인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우정을 지속하고자 한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피해자의 손실,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배경,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과거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3. 21:51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넌 이제 그걸어 떻게 수습하려고? 참 딱하고 안쓰럽다. 해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6. 14. 08: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웃음이 나오지? 너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난 너 찢어 죽여버린다. 너 내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 너 잡아죽일꺼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다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당하자 수십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직장 내 인사조치 및 이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2:2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주유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각 CCTV 캡처사진, 신용카드영수증,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체통에 넣어줄 생각으로 지갑을 가지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우체통에 지갑을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유기 위에 지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유소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점,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유소로 지갑을 가져다주기로 약속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주유소에 가지 않았으며, 우체통에 지갑을 넣은 뒤 주유소 등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주유소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거지가 주유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주유소 등에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불법영득의 의사로 지갑을 가져갔다가 곧바로 다음날 아침 카드회사로부터 지갑에 관한 행방을 확인 받게 되자 우체통에 넣어주려고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에 가져다주겠다고 말한 다음 임의로 우체통에 지갑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 주유기 위해 놓여 있는 타인의 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이후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3:1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들이 있어 피고인의 가족이 주차를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98cm)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2회 쳐 수리비 705,287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2회 쳐 수리비 1,345,901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1회 쳐 수리비 2,245,257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피해자 G 소유(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3회 쳐 수리비 3,364,54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2회 쳐 수리비 2,063,489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앞 유리를 2회 쳐 수리비 1,029,589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1,0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되어 있던 6대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 H, I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상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4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2. 3. 9. 20:00경 위 주점에 방문하여 ‘발렌타인 21년산’ 양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기 양평군 E 소재 ‘F노래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노래를 불렀고, 같은 날 23:08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다시 위 주점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3. 9. 23:1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경기 양평군 C 소재 ‘D’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원도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여 경기 양평군 G 소재 ‘H한의 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조수석 문을 힘껏 발로 차며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카페에서 결제하였던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H한의원’ 부근에서 유턴을 한 후 경기 양평군 I 소재 ‘J’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발로 차 강제로 문을 개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E 소재 ‘F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소재 ‘H한의원’을 거쳐 같은 군 I 소재 ‘J’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이동경로에 대한 지도 확인),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수 범죄전력 있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17년 기소유예 처분, 2022년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 피해 회복하고 감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금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3교 앞 삼거리를 동익아파트 쪽에서 파주 용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삼거리로 피고인은 동익아파트 방면에서 파주 용미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피해자 차량은 신성빌라 쪽에서 파주 용미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던 사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차량 방향 교통신호는 좌회전 녹색 신호, 피고인 방향 교통 신호는 적색 신호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차량 방향 삼거리 교차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뒤 수미터 떨어진 곳에 정지선이 있으며, 그 뒤편에 횡단보도가 있고 교통신호기는 위 횡단보도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지난 후에는 신호기를 볼 수 없는 사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버스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이 버스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에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쪽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었고 좌측에서 오는 버스(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버스 뒤 또는 횡단보도 전에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녹색 신호에 따라 버스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가 정차하자 이를 추월한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아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버스 뒤에 정차하였던 것이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전 우측을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좌회전 직전 피해자 차량은 교차로 1차선에 상당 부분 진입하여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해자 차량 정면 교차로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버스 정차 위치 뒤편과 횡단보도 사이에 차량 1대가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피해자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우측의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버스 뒤에 있던 피고인 차량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D은 자신의 우측 상황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확인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섣불리 믿을 수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버스의 뒤쪽에서 나와 좌측으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장면만이 보일 뿐, 적색 신호에 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을 통과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통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녹색 신호를 보고 신호등을 통과하여 버스 뒤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당시 피고인 방향 신호가 적색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 1항만을 적용할 수 있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44경 진주시 봉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동승자들의 목적지 2곳을 경유해서 내려주면 요금을 조금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최종 목적지인 진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영수증, 각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의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3:30경 서울 강남구 B, C 10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통화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2022. 5. 13. 00:5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2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5. 13. 00:54경부터 01:38경까지 사이에 위 F 2번방에서, 그곳 소파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분석 관련_1),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분석 관련_2),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분석 관련_3),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분석 관련_4),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분석 관련_5),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분석 관련_6) 1. 노래방CCTV 및 현장사진(-CD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관제센터 CCTV 영상 확보), CD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2),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고는 노래방으로 데려가서 준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2018고단2173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위 경장 에게 "언제부터 경찰이 술집의 개가 되었느냐, 나는 새끼들아 전과 50범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지질 듯이 들이밀어 위협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22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 07: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몸 부위를 수회 밟은 후, 위 H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급히 찾아 온위 H의 남편 피해자 J(68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위 J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 남편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고개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로 위 J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위 J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손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73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영상 첨부), CCTV 자료, 수사보고(주점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부위 사진 첨부), H 얼구부위 사진, J 제출 H 얼굴 사진, 녹취록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최종 출소일자 및 재판 계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업무방해 과정에서는 업주를 따라 다니면서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는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경찰 얼굴 부위를 향해 지질 듯이 들이밀어 위협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단란주점에서 업주와 그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동종 누범 등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등 www.w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김해시 C에 있는 건물에서 각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자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8. 15:16경 위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재봉가위를 들고 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경찰 부르지 말고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위협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8. 16:20경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운전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깨뜨리고, 차량 타이어를 전동드릴로 훼손하고, 위 건물 유리창문을 위험한 물건인 돌과 삽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용한 위험한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79

범죄사실 1. 2014고정5279 피고인은 2014. 10. 13. 06:0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상가 4층 다동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상점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인조 모피의류를 모방,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의류 10여점을 복도 바닥에 집어던져 내팽개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 5409 피고인은 2014. 10. 13, 12: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가 4층 다 3 호 피해자 E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위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게 내 테이블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밥 한 끼 사 달라."고 조롱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 나쁜 년,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 또 신고해, 난 날마다 이러고 앉아 있을 거야, 고발해라,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고정 5819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D상가 4층에서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1. 05:30경 위 D상가 4층 피고인의 의류매장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개를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527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 54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캡처사진 1. 동영상 자료 CD 1개 2014고정581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피해품 사진자료 1. 동영상 CD,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2022고단819 피고인은 2021. 11. 12. 2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업주를 폭행한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을 위 업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아빠한테서 손을 떼라고. 놓으라고. 비키라고.”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윗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약 1분 동안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9. 02:5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9세)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내려라. 좆만 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차량 번호판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운전석 문짝 위 천장 부분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서 위 승용차의 펜더, 천정, 번호판 부분을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4. 19. 03:39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술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K(남, 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분 동안 피해자를 실신시킴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 03:4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L(남, 26세)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9. 03:3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M(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분석 및 주요장면 사진 첨부) 1. 피해자 K, L, M의 각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7년 이후부터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범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 피해자들 중 M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