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1. 05: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여 양주 1병, 과일안주 등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서비스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들어와 유흥접객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여자를 빼노. 이 씨발년이. 닥치고 일단 넣어라."라고 고함치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나는 우리 형님한테 왜 언성을 높이노. 장난치나."라고 고함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몸으로 몰아붙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그리 싸가지가 없노. 좆같은 년이 죽고 싶나. 개같은 년아. 확 죽여뿔라. 이것이 쳐 돌았나. 내가 누군지 아나. 내 조폭인데, 니 뒤진다, 진짜."라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밀치고, 피고인들의 행동에 겁을 먹고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류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우리는 돈이 없다."라고 고함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합세하여 "씨발, 경찰 불러라. 우리는 돈도 없고 계산도 못한다"라고 고함을 쳐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 200,000원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7. 06: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여 맥주 40명, 안주 등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들이 유흥접객원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하여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주류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돌았나. 내가 징역 13년 살고 나왔다. 내가 I출신인데 무슨 돈을 달라 하노. 니 쳐 돌았나. 난 돈 못준다."라고 고함치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돈을 왜 줘야 되노, 나는 못준다."라고 고함을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와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 380,000원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울산 남구 J, 4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 죽고 내죽자. 씨발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에 피가 나고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위 유흥주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L(남, 36세)을 불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에게 징역도 다녀 왔는데, 씨발꺼, 징역 한번 더 갈까. 다 죽여뿔까. 좆같은기. 니도 오늘 좀 맞자.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영업을 포기하고 약 5분 동안 위 유흥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4. 02:40경 울산 남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처음부터 주류 및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2병, 과일안주 2개 등 합계 8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수사보고(피고인 A의 상해 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누범 확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78호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그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공동공갈죄의 피해자들인 C,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협박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로 판시 유흥주점에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금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1년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월 ~ 1년 7월 20일일(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를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공동공갈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2020. 1. 26. 경 출소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피고인 B과 공동한 본건 공동공갈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해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등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은 45회로서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이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이며, 피고인의 첫 범행이 있었던 1999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보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등 유흥시설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취 상태에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면서 대가를 면제받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주점 종사자나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는 피고인의 이른바 '주폭 성향'이 계속 발현되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경력과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의식 또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9. 9. 8. 경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위에서 살펴본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은 51회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이 본건과 같은 폭력 관련 범행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며, 거의 매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의식도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본건 범행이 2020.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