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2018고단254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호주 본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D의 제보에 따라 유학생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4. 28. 무혐의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8123)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7.경부터 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인 유학원 이메일(E)을 통해 F 등 다수의 호주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한국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언론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익명 제보자는 G와 유학스테이션의 D이다. G는 모든 학생들의 연락처, 이메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빼낸 후 C의 경쟁사 대표인 D(H)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D(H) 그리고 언론사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2017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로 재판에 불려올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나 D에 대한 경찰 작성 송치의견서 중 불기소판단 및 의견 부분은 생략한 채, 범죄사실과 피고인 A의 주장 및 D의 변소 부분만을 영문으로 공증 번역하여 위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언론사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G를 통해 유학원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없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D의 유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영문) 1. 이메일 첨부서면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D이 I에 제보한 주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G가 일부 학생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있지만 모든 학생들의 연락처, 이메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빼낸 후 D에게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D에 대하여 형사상 불기소처분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2017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로 소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함으로써,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부분 번역과 관련하여 I 등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메일 전체 구조 및 문단 또는 문장의 문맥을 볼 때 읽는 사람으로서는 D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are also being investigated and will be called on to."라는 문장의 시제 차이(현재진행형과 미래형)로 볼 때 investigated를 증인신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D은 정정보도청구소송의 피고가 아닌바 2017년 9월 20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신문받는 것을 굳이 호주 대학담당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굳이 알릴 필요가 있다면 witness라는 표현을 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님을 표시하였어야 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 D이 유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무형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D이 피고인 A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사업파트너라 할 수 있는 호주 대학교 담당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리는 과정에서 추측에 기하거나 명확한 사실에 기한 표현을 망각하고 저지른 행위로 범행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2018고단1361, 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 호주 본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한국 지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서울 서초구 J빌딩 9층 소재 C 사무실에서 D, G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K, L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M 영어학교나 N 모두 오퍼상에 나온 OSHC O라는 대형보험사를 지정하여 보험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금액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학교 입학허가서를 학생에게 보내고 그 내역대로 학비와 보험료 등을 받은 후에, 실제로는 P라는 소형보험사에 가입을 시기고 학생 의지로 학교지정보험이 아닌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고 통지하여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기망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K이 진학한 Q, L이 진학한 R은 모두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들이고, C이 특정 보험회사 의료보험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마치 O 보험사를 지정해 놓고 다른 보험사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메일을 보낸 위 성명불상자를 G로 특정하였고, D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I 기자와 인터뷰할 당시 "(직원들에게)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왜 안하냐며)", "학생들은 영어도 능숙하지 못할뿐더러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유학원에게 의존하는."이라고 인터뷰하였다면서 고소장의 성명불상자 중 한명을 D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차액을 수익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이 보험가입 대행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취득해 왔으므로, D의 I과의 인터뷰나 G가 유학원의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D, G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D의 인터뷰 내용이나 G의 이메일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 문제와 관련한 민사 제1심판결 등 자료를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차액을 수익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이 보험가입 대행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학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취득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가 K, L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M 영어학교나 N 모두 오퍼상에 나온 OSHC는 O라는 대형보험사를 지정하여 보험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라는 부분이나, "실제로는 P라는 소형보험사에 가입을 시키고 학생 의지로 학교지정보험이 아닌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고 통지하여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기망했다는 것입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호주에 있는 대학 대부분은 대형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자체를 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의 앞서 본 행위가 횡령 등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행위 태양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고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