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논산시 D에서 유리,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가공유리와 플라스틱 막대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F에서 위 가공유리와 플라스틱 막대기를 조립하여 플라스틱 창호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경 자재대금, 어음대금 등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이 수 억 원에 이르자,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매출을 많이 올려서 보증서를 발급받고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정리하자, 매입 세금계산서는 E에서 알아서 금액을 부풀려 발행해서 주고, 매출 세금계산서는 매월 보내주는 내역대로 E의 영업소 등에 허위로 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로 작성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G의 매출액이 규모가 커서 그 재 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년도에 62회 4,121,813,109원 상당, 2011년도에 33회 3,055,049,548원 상당, 2012년도에 47회 5,366,825,525원 상당, 2013년도에 35회 2,430,362,996원 상당 등 합계 14,974,051,178원 정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G에게 발행하였고, 피고인 B은 2010년도에 182회 2,783,786,196원 상당, 2011년도에 66회 2,520,278,591원 상당, 2012년도에 61회 5,639,898,882원 상당, 2013년도에 39회 2,631,730,023원 상당 등 합계 13,575,693,692원 정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E의 영업소 등에게 발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2011. 7.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실제로 H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G’, 공급받는 자 ‘H’, 작성 연월일 ‘2011. 7. 30.’, 공급가액 ‘73,374,285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H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26,434,77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2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52장, 공급가액 합계 6,226,434,77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실제로 E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기재된 대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에 기재된 대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E’, 공급받는 자 ‘(주)G’, 작성 연월일 ‘2011. 7. 31.’, 공급가액 ‘96,553,411원’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73번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6,049,891,02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1장, 공급가액 합계 6,049,891,024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2012. 3.경 피고인 B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 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G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4.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2010년도(신고매출액 5,298,659,602원 중 약 52.5%인 2,783,786,196원 허위), 2011년도(신고매출액 4,472,172,689원 중 약 56.4%인 2,520,278,591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G의 매출액이 규모가 커서 그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속은 위 기술보증기금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4. 23.경 피고인 B이 지정한 C 서청주지점에게 ‘대출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199,500,000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199,5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3. 1.경 피고인 B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G의 어음채무를 변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경 대전 동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신고매출액 6,786,290,829원 중 약 83.1%인 5,639,898,882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G의 매출액이 규모가 커서 그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속은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담당 직원으로하여금 2013. 4. 16.경 피고인 B이 지정한 C 서청주지점에게 ‘대출금 1,110,000,000원에 대하여 945,000,000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945,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B 제출 N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누락된 주식회사 G 명의 C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담당 직원 O 대리 진술 청취), 수사보고[2009년도~2012년까지 P 청주영업점에서 근무하였던 Q(O 대리의 전임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대표이사 S 상대 사실 확인) 중 일부 1. 고발장 1. 기술보증기금 제출서류,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 제출서류, 청주어음발행내역정리, 판유리대리점계약서[(주)P], 주식회사 G C계좌 거래내역서, 각 일일거래내역서 1. 휴대폰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판단 가. 소추조건의 흠결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무거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발 내용은 피고인이 위 무거래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추조건이 흠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18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으나, 그 고발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관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그 관여의 정도를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지 중개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 위 고발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이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6개월)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판시 제1항에 대하여 3년간의 공급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3년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 1) 주장의 요지 E의 자회사인 판시 H,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R, 주식회사 H(이하 ‘H 등’이라 한다)는 실제 G를 통하여 P로부터 실리콘과 유리 등 자재를 구입하면서 배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P에서 H 등으로 자재를 직접 배송한 것이므로, G와 H 등 과의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무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 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가 P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다시 그 물품을 H 등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H 등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G가 아닌 P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 등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이 H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P와 G 사이에 형식적으로나마 물품 공급을 위한 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90~398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아닌 E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수사기록 1986쪽), H 등을 관리하는 E에서 작성·보관하던 자재매입결제 문서의 거래처가 G가 아닌 P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1986쪽), E 사무실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서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987, 1988쪽), P청주영업소의 O는 E의 직원이었던 V 대리, W 차장이 G의 주문을 하였고, 물품을 E 논산 공장에 배송한 다음, 대전 소재 E의 사무실로 가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G의 명판과 도장을 받아왔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22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E에서 주도적으로 P에 유리와 실리콘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2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의 E에서 G와 P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G에서 그 거래시기, 거래량, 단가, 공급장소 등 전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하는데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P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모두 G가 아닌 H 등으로 직접 현실 인도되었는데(수사기록 879, 880, 897, 915, 920쪽), 그 배송 과정에서 G는 간접적으로도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220, 2222쪽), 위와 같은 거래구조상 G는 물품의 재고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등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서 매월 보내주는 내역대로 H 등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그 거래내용 및 이행 현황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232, 231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쪽), G의 경리직원이 매일 입출금 내역, 자재 등 입고현황, 제품출고 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일일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5~128번)’에도 P가 G의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H 등이 그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999쪽). E에서 G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P에 물품대금으로 송금되거나 E에서 관리하는 G 발행의 어음금액으로 출금되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도 H 등에서 형식적으로만 G를 거쳐서 P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313, 2314, 2331쪽).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과 위 무거래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E의 자회사인 H 등과의 가공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다의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가공 거래의 형성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후 피고인 B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빌미로 피고인과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E의 직원이었던 K이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 B에게 해당 범행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직원이었던 J에게 관련 법령을 촬영하여 문자를 보낸 정황(수사기록 935, 936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가공 거래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에 기하여 C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3, 4항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편취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 판시 제3, 4항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발급받은 보증서에 기하여 C으로부터 2012. 5. 3.경 230,000,000원, 2013. 4. 23.경 1,1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금액 합계 1,340,000,000원 중 1,270,000,000원 정도가 즉각 E(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628, 670, 2238, 2330, 2332,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편취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G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편취하는데 상당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2년 여름경 알게 된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에 근무하던 X을 소개하여 주었다(수사기록 2334쪽).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실사를 나온 직원에게 유명 야구선수 Y의 서명이 있는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어 환심을사도록 하고(수사기록 2334쪽), 실사 이후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의 Z과 C 대전센터장이었던 AA과 만나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수사기록 2335쪽) 등으로 피고인 B의 대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보증서가 언제 나오는지를 확인하거나, 대출금이 언제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기도 하는 한편, 피고인 B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준 위 Z이 대출금 중 6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하자,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산시키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042, 2336쪽), 그 대출 과정에 상당히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매출의 외형을 늘려 G가 대출을 잘 받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G와 H 등과의 거래관계를 창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8번 65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35쪽).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의 매출을 올려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234, 2307, 230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실제 G는 2007년경부터 E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였던 점(수사기록 2308, 2330, 2331, 2335쪽)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실을 빌미로 I을 통 하여 피고인과 협상할 당시 나타난 피고인의 대응 태도나 진행 경과(수사기록 801~803쪽, 810, 8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622,643,477원 ~ 1,556,608,69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5년 3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5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1년 6월 ~ 5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30,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을 기망하고 보증서를 편취할 목적으로 장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이 C에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수사기록 2173~2180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각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각 199,500,000원, 945,000,000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송하게 하여 2012. 5. 3.경 C으로부터 230,000,000원을, 2013. 4. 23.경 C으로부터 1,110,000,000원을 각 G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등 참조).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편취함으로써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각 기수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고, 이와 별개로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진정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발송하게 한 행위 자체가 C에 대한 기망이 된다거나, 피기망자인 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출담당 직원이 C의 대출금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대출금 지급의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C으로부터 각 대출금 230,000,000원, 1,1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과적으로 C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2016. 8. 23.경 203,160,319원, 신용보증기금에서 2016. 6. 23.경 107,704,6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바(수사기록 1647, 1764쪽), C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과 2011.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실 제로 E으로부터 공급가액에 기재된 대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에 기재된 대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E’, 공급받는 자‘(주)G’, 작성 연월일 ‘2011. 7. 31.’, 공급가액 ‘96,553,411원’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73번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6,049,891,02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1장, 공급가액 합계 6,049,891,024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지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것이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의 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장에 기재된 그 중개행위 대상도 판시 제1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그렇다면, 위 고발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을 고발하였으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위 고발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