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피고인 B) 1. 2015고단25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김포시 G, H 소재 농지진흥지역 내 면적 합계 6,656m²의 농지를, 김포시장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m 이상의 높이로, 갯뻘흙과 건설폐자재 재활용골재 등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하거나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각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성토에 사용한 갯뻘흙과 건설폐자재 재활용골재는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할 경우 수질오염이나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로서, 특히 이 사건 재활용골재의 경우 그 실질이 별도의 재처리공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여 매립을 위해 바로 운송해 온 건설폐자재 부스러기가 섞여 있는 토사인바, 이에 대해서는 상피고인 A, 증인 1등 이 사건 관계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관련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라고 인정한바 있다(2016고단615 목록 7). 위와 같은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지주의 동의가 아니라 관할관청인 김포시청의 개발행위허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위 성토 당시 위와 같은 허가들을 받지 아니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1).] 2. 2015고단28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소재 면적 합계 63,292m의 농지 및 구거를, 인천광역시장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3m의 높이로 성토하여 기존 배수로를 폐쇄하고 현행도로 지반고까지 매립하는 등 인접토지의 관개 ·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2016고단615 사기, 농지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김포시 AJ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김포시 AJ 일대 1만 5,000평 부지에 재활용토사 매립장을 운영하기로 토지주들과 협의가 다 되었다. 토지주들에게 줄 씨앗값과 민원제기를 막기 위해 동네 이장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다음주 월요일(2015. 7. 6.)부터 바로 위 AJ 매립장에 재활용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J 부지 토지주들로부터 재활용토사 매립장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AJ 부지에 재활용토사를 바로 반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경 3,000만 원을 재활용토사 반입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 수사 1) 가사 피고인이 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자체도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AK, AL, AM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도 부합하여 믿을만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수일내로 위 AJ 부지에 바로 토사매립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AN, AO, AP, AQ, AR, AS, AT, AU, AV 소재 농업진흥구역 밖 면적 합계 6,190m㎡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16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시 서구 AN 답 1,574m, AO 답 258㎡, AP 답 1,137m, AQ 답 443㎡, AS 전 2,676㎡, AU 답 4,008m², AW 답 214㎡, AX 답 286m² 등 총 8개 필지 합계 10,596㎡의 토지를, 인천광역시장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 4m의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Y, AZ, A, I, AK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6고단1627 목록 26)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2584 목록 20, 2016고단1627 목록 9) 1. BA, BD의 각 진술서(2015고단2815 목록 3, 2016고단615 목록 3) 1. 각 회신(2015고단2584 목록 18, 2016고단615 목록 20), 고발장(2015고단2815 목록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5고단2815 목록 11, 14, 2016고단1627 목록 11, 1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5고단2815 목록 18), 통장사본(2016고단615 목록 14), 출장복명서(2016고단1627 목록 5) 1. 각 수사보고서(2015고단2815 목록 26, 2016고단615 목록 11, 23, 27, 30, 2016고단1627 목록 14) 1. 각 사진(2015고단2584 목록 4, 11, 2015고단2815 목록 7, 2016고단615 목록 4, 29, 2016고단1627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 제1, 2, 4항 각 포괄하여),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1항 농지법위반, 포괄하여),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판시 제3 의 나,항,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5. 12.경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무허가 개발. 농지전용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한 것임, 사기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9년여 전의 것임,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교부한 사기피해자 I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2016. 8. 17.경 위 에게 1,000만 원 송금하여 사기 피해 일부 회복), 불리한 정상(관할관청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고발,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약식명령청구와 기소 등에 불구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정을 알게 된 후에도 무허가 성토를 계속하여, 그 무허가 성토된 전체 농지 등의 면적 합계가 무려 약 8만 7,000㎡에 이르고, 그에 사용된 재활용골재 등의 양이 적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농지 등 국토가 훼손된 정도가 매우 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이러한 무허가 성토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원상회복할 경우 성토된 토사를 마땅히 옮길 곳이 없다고 변명하며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음, 사기피해 상당부분 아직 회복하지 않아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원상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훼손된 국토를 회복하고, 부수적으로 사기피해도 마저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특별히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농지의 경작자인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피고인이 위 토지를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이로 성토하거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하거나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갯뻘흙과 건설폐자재 재활용골재를 사용하여 성토할 것이라는 점, 즉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 및 농지개량을 위한 경우로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높이를 50cm 이내(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은 2m)로 하여,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농지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에게 성토 의뢰) 당시 50cm 높이로 성토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성토를 이미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해보니 2m가 넘는 높이로 성토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상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과 50cm 높이로 성토하기로 이야기되었던 것이 맞으며,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한 것은 성토과정에서 상피고인이 임의로 상황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상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련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토지소유자·경작자에게는 2m 이내로 성토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받아 놓은 흙이 너무 많아 임의로 2m를 초과하는 높이로 성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2016고단1627 목록 25)},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이 이야기되었던 높이의 4배가 넘는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피고인에게 나무를 심어서 기르려고 하니 좋은 흙으로 성토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농지의 소유자인 AZ도 이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BB이 상피고인에게 좋은 흙이 있다고 하는데 위 농지를 성토한 후 나무를 심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BB 역시 수사기관에서 상피고인이 BB 농지의 성토작업 당시 "짠흙", 즉 갯뻘흙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서 상피고인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토 후 나무를 심어서 기르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위 농지 성토에 사용된 토사는 공사현장에서 바로 실어 온 토사로서 나무농사에 부적합하여, 성토가 완료된 후 나중에 좋은 흙을 위에 더 깔아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갯뻘흙이나 건설폐자재 재활용토사 등을 위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확정적인 성토 의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가 김포시장의 개발행위허가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피고인에게 위 농지의 성토를 의뢰 또는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