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58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오면서 피고인이 차용인을 소개하여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게끔 하고, 그와 같이 빌려준 돈을 차용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일해 오던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인으로 E을 소개하여 금 5,000만 원을 빌려 주게끔 하고, 그 후 2015. 10. 말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E으로부터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중구 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이었던 F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금 1,0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8,880만 원을 임의로 위 F의 사업자금용으로 빌려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동인의 골재사업 부진으로 인해 그 변제의 능력이 없는 사실 및 위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적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더 이상 F에게는 돈을 빌려줄 리 없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F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의도임에도 그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G이 근무하는 H지점장이 돈을 사용한다고 하니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2,000만 원을 빌려 줘라. 3개월만 쓴다고 하더라."라고 마치 피해자가 신용 있는 자로 알고 있는 G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지인 I의 J은행 K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위 F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어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자신은 가진 재산이 없고 오히려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월 5부 이자로 빌려줘라. 3~4개월 후에 갚는다고 하더라."라고 마치 피해자의 돈을 위 G에게 빌려 주는데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을 위 G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8고단3294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신용이 좋지 않아 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카드를 만들어 빌려 달라. 이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되, 신용카드 대출을 받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이 그 남편인 M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하던 주식회사 N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0)을 B로부터 건네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2009. 5.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의 피해자 주식회사 N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신용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만원을 위 M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컴퓨터 또는 자동화기기에 권한 없이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61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은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넘어서까지 변제된 점,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의 포기를 약속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위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해금액은 축소되어야 한다. 2016. 8. 30.자 돈 3,880만 원(이하 '이 부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놀이를 하라고 준 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었다. 2. 핀단 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를 넘어 이자를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일부 이자금 변제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재물편취 또는 횡령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 횡령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거나,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에 일부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은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돈과 관련하여 수사관이 "G이 사업이 어려우니 돈이 급하다고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 남편 M의 계좌에서 1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120만 원(월 3부)을 공제하고 이체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G이 고가구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G의 친구 R가 고가구 사업을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36쪽), 이는 피고인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고, 용도가 특정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도 이 부분 돈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D 사무실에서 'G이 사업이 어려워 급하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줘라. 3개월만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4) 이 부분 돈 3,880만 원은 2016. 8. 30.경 실제로도 피해자의 남편인 M 명의로 피고인 측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G에게 송금되었다(수사기록 제63쪽).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