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5-1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냉동탑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기록장치 녹화자료 저장화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6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61 강간치상 |2012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창원(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20. 14:00경 서울 중구 C,원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의 친구 F(여, 14세)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와 F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짝이 되고 D과 F이 짝이 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악수를 하면 D과 F이 뽀뽀 등 더 야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더 이상 야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팀이 소주를 마시는 일명 "스킨쉽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스킨쉽 게임에 져서 술을 더 마셔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씻도록 하고, 피해자가 방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면서 "싫어",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고소장(증거기록 51면)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감정서 1. 현장채증사진, 사진(피해자) 1. 판시 전과 :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1, 2. 27.경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취방에 데려가 술을 먹도록 한 후 강간하여 2011. 3.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강간 범행은 범행의 수법 및 범행의 대상에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청소년 강간(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8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혜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마신 후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우던 담배를 F의 오른쪽 뺨에 던지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출소기간, 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각 판결문(순번 9번, 13번),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및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고소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고, 특히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0:07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 15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는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10: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나 A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와 태양,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중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구에서 홍화씨를 발효하여 막걸리를 생산하여 판매하면 전망이 밝고 수익이 확실한 사업인데, 이를 생산할 양조장 설립비용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빌려 주면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미납세금 및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양조장을 설립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위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F)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법인 카드결제기로 500만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첨부) 1. 지불각서, 이행각서, 차용증 사본, 이요대금명세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5건),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의 죄 징역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의 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나,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기간의 동종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2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범기간 내인 2012. 3. 29.자 범행의 편취액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119연대 3대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4. 14. 11:45경 김해시 C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2016. 4. 25.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10-72번길에 있는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19연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19 연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4, 27.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19 연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4. 29.경 위 김해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19연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7 내지 41, 45)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및 전달자사실확인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10. 21:10 경 회사에서 퇴근한 피해자 C(여,47세)에게 '오늘 가만히 안놔둔다, 오늘 개로 만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후 대구 서구 D모텔 302호로 데리고 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개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일회용 면도기를 들고 와 음부 털을 깎아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조금 빨다가 멈추자 또 때리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방안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피고인이 TV 리모콘을 만지는 사이 알몸으로 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청구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4.2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1호실에서, 들어오면서 카운터에서 노래방비 등 합계 2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노래방비 등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1호실에 있는 탁자, 카운터 앞에 있는 탁자 등을 넘어뜨리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명 노래방비 등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시 지불하라 한다고 생각하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톱에 할퀴어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00:09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에 있는 일원1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성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수서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를 침범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동산로14길 9 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에 있는 일원1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D에게 "이 씹새끼들아,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로 D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D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5, 19:43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3: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녹취록 및 진술동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미합의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9.23:0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수협직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명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금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및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면서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교통 관련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3: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상의를 벗어던지며 "이 씨팔 년들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인근에 있는 F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 (총길이 30cm)를 가지고 재차 위 식당에 찾아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가위를 들고 "이 씨팔 년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G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진술조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11:5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할매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1:5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한 도병원 방면에서 관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타렉스 차량이 밀려 나가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K7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F, I, H,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39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3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관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05:00경 광주시 B 소재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C' 찜징방 3층 남녀공용 수면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자신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러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자신의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3차로에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버스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87,750원, 위 버스를 옆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덧붙여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나마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30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 및 자신의 처 D, 아들 E이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피고인의 형 F를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홧김에 "이놈의 새끼야, 니가 어떻게 큰아버지를 쫓아낼 수 있느냐. 나쁜 놈의 새끼야. 집에 불질러버린다. 나가라"고 말하며 보관 중이던 20리터들이 경유기름통(절반 정도 남음)을 들고 들어와 E이 있는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그 바닥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쉽게 붙지 않자 재차 보관 중이던 20리터들이 휘발유기름통(절반 정도 남음)을 들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스티로폼(A4용지 크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져 위 주거지 건물을 전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재연 등에 관한), 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방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가족들의 인명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형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충남 부여군 D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6.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메지공'(외벽 벽돌공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00:0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수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모라사거리 앞 편도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아반떼 차량의 본네트 및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I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K(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1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5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송호중학교 쪽에서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