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C가 알게 된 이후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C와 함께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를 타고 통영 인근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와 다시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통영 및 고성 일대를 계속 운행하며 차에서 자신을 내려주지 않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21:15경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8. 21:1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아들인 피해자 E(13세)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8. 8. 21:3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식칼을 가방에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F 야산에 있는 헬기장으로 이동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헬기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2013. 8. 9. 10:3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3. 8. 9. 10:30경 위 헬기장에서, "내 몸에 악령이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부녀자 납치사건 발생보고, 납치감금 피의자 검거보고 1. 상황근무일지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인 E의 팔을 뒤로 묶어 체포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승용차 안에 장시간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 C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경종농업과 연계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 구축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설립한 D영농조합법인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액비살포시에는 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축산농가의 액비성상, 살포농지의 토양, 대상작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그 살포량은 경종농가의 희망의사를 확인하고 농가 등 입회하에 살포하며, 살포 후에는 살포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군수에게 살포지원비를 신청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액비를 살포하지 않았음에도 2011. 12. 26. 연기군청 산업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연기군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연기군으로부터 2011. 12. 28.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으로 40,362,424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액비살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농가명, 살포일시, 살포장소, 살포면적, 살포량, 재배작물, 입회여부, 작성일자, 경종농가를 기명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의 액비살포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2011. 12. 26. 위 연기군청 산업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확인서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액비살포비지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202호 피해자 D(여, 58세)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 앞 교차로를 호수공원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 편도 4차로의 3차로 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 E(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룔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층 203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다빈치'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두고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D를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혹은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확인서(다빈치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운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E에게 "내가 맞을 짓을 했다. 근데 너 담배있냐?"라고 말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8.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액면금 4,500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 등 10장의 자기앞수표를 주면서 "바다이야기 사건 및 D당 E 전의장과 관련된 지급정지된 수표들이 수조원 이상 있다. 이 수표들은 그 수표의 일부로써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처리자가 있는데, 위 처리자가 일부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이익이 나오면 그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다. 현금 환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주면 그 수익금으로 C사장(피해자)이 F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4억 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으로 기재된 은행에서 발행된 적이 없는 비정상적인 수표로서 위와 같은 수표의 현금화 작업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피해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D은 시흥시 E공단 3다 404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도장설비 집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 등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613,3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H, I, J로부터 고소대리를 위임받은 노무법인 'K'의 안산지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D으로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2. 3.경 위 D으로부터 체불근로자 명단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체당금 청구를 대리해 주겠으니 신분증 사본을 노무법인 K 안산지점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진정취하서에 첨부할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취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업주 D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으로부터 위 D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2.경 안산시 단원구 V, 106호에 있는 노무법인 'K'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진정취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진정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X@ 216-502', 전화번호란에 'Y', 피진정인 성명란에 'D', 전화란에 'Z', 사업체명란에 'F㈜', 소재지란에 '경기도 시흥시 E 3다 404호', 취하사유란에 '체당금 청구 및 배당금 청구로 합의함',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란에 '희망하지 않음', '2013. 2. 12.', 취하인 성명란에 'L',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사실 확인란의 각 질문사항에 '예. 통보 받았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L의 도장을 날인하여, L 명의의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N, O, P, Q, R, S, T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같은 달 2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등 10명의 진정인 명의로 된 진정취하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노무법인 K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D이 L 등 10명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진정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교부하고, D이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L 등 10명의 진정인 명의로 된 진정취하서 10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D,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안산지청 2012형제43827)사본 1. 각 진정취하서 사본(증거기록 10면, 12면, 14면, 16면, 18면, 20면, 22면, 28면, 30면, 34면) 1. 피해자 L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N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O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P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R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U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M 전화통화녹음청취, 피해자 S 전화통화녹음청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71면, 245면, 415면, 5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등의 대행 업무 등을 하는 노무법인의 직원으로써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판결을 하게 되므로, 사업자를 처벌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체당금 사건을 대리하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진정취하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 사건 위임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고서는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진정취하서를 위조하였고, 체당금 사건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사건의 위임만 받으면 족하고, 진정취하서까지 위조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정취하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706호 내에서 D으로부터 다른 시술자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술비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 옆 부위에 마취제를 투여하고, 메스로 같은 부위를 약 7-8센티미터 가량 절개한 후 피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2011. 7. 3.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06동 302호 내에서 F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주사기와 메스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름제거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수술부위 촬영 사진, 참고인 D 수술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주름제거 시술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시술한 F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13.경 B신문사에서, 사실은 2012. 4. 23.경 전남 장성군 소재 C 인근 호텔에서 도박을 하였던 스님 8명 중 2명만 D종교단체 소속 승려였을 뿐임에도, B신문사, E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도박을 하였던 승려들을 지칭) 대부분은 지금 종권을 잡고 있는 D종교단체 소속이다. 지금의 총무원장은 이들 위에 얹혀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종교단체 및 그 소속 승려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F 소재 G 방송국에서 H 기자에게 "우리 종단에 D종교단체니 이런 단체가 있어요.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초심은 좋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그런데 촛불정국에 사람을 동원시키고, 돈을 도둑질 해다가 암만해도 그 I당인지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타락도 해버리고 승려 본분을 잊고 너무 정치 놀음에 어느새 빠져 있더라고."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종교단체 및 그 소속 승려들을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G 방송국에서 'J'에 출연하여 "D종교단체가 초심은 좋았는데 지금은 가장 부패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들이 과거 민주화운동 등을 한 것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종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알카에다 같은 D종교단체 핵심 진지는 K이다. L스님이 주범인데, 이들은 스님으로 위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들에게 도박은 다반사로 날마다 한다. M주점은 (D종교단체) 스님 90%가 단골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종교단체 및 그 소속 승려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고소사건 처리내역 확인 등),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2218, 2012고단1188-1(병합)(분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제주시 C에 있는 'D 무도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65세)과 춤을 즐기다가 2012. 9. 초순부터 말경까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무도학원을 다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제주시 F공원 인근 성당 앞에서 300,000원, 2012. 10. 24.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7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빌렸을 뿐 갈취한 사실이 없고, 300,000원은 피해자에게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온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 즉 피해자는 갈취를 당한 후에도 남편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자 고소를 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갈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의 범죄사실(7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무상교부 및 위계에 의한 회사의 직원채용업무 방해)과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9. 16: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14세)에게 친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5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싫은 기색을 하며 퉁명스럽게 주었다는 이유로 "아빠는 부도나게 생겼는데, 기분 좋게 안주냐, 씹쌔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이를 달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도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놓여있던 과일 접시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을 향해 술상을 뒤엎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복부를 이빨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방안 술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 병이 방문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발등에 박히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9.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사 H이 피고인의 안방에 들어서면서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들어서려는 순간 알몸 상태로 방바닥에서 일어나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33cm, 야외에서 나뭇가지나 숲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칼)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버린다"며 위협하면서 위 곳으로부터 마을 모정까지 약 100m를 전력으로 뒤쫓아 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9년 및 1996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26

범죄사실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2. 2. 2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3고단4215]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0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과 눈이 붉고 혀가 꼬이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581-6에 있는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마사회 쪽에서 '재형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36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하이트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변전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22:3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영광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찍고,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뒤 'G'의 이름을 적어 넣어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사실을 모르는 F파출소 경사 H에게 위 4개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4012] 피고인은 2013. 7. 10. 21:43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염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G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2. 10. 19.자 및 2013. 7.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2012. 5. 18.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있어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것에 따른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직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G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로 단속이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0:45경 인천 남구 B빌라 B동 402호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 달라. 계속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면 신고 해라"고 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B빌라 B동 404호인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며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범행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그러나 심신 미약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및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5. 18:1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국도 14호선상의 이동검문소에서 그곳은 총 중랑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4톤을 초과한 5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고, 같은 해 9. 28. 21:33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도교앞 시도 17호선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7.460톤을 초과한 57.4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고, 같은 해 10. 15. 21:29경 남해고 속도로 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9톤을 초과한 4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자 95고약8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곡성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3. 3. 초순경 곡성군 B 임야 2,682m²의 면적에서 조경수 식재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2. 2013. 3. 초순경 곡성군 C 임야 2,367m²의 면적에서 조경수 식재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지 측량 성과도, 현지조사 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산지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3.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칼로 죽여야 한방이지, 지금 죽는 것을 억울해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화장실에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