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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안동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9:30 경 서울 강남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담뱃재를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목에 턴 다음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같이 있었냐, 너희 집도 알고 동생, 언니도 모두 아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씨발년, 창녀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씽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칼날길이 20cm · 손잡이 10cm, 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듯이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칼 2개를 옷장 안에 숨겨 놓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씽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0cm)를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강동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2015고합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5. 23.경 경주시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돌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고인과 C, D은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 부분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0] 1. 피고인은 2015. 1. 28. 04:42경 H, I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H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I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3:00경 H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714동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에 놓여있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0. 03:30경 P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하는 'S슈퍼' 상점에 이르러, P는 상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점 외부에 차단막으로 설치해 놓은 천막지퍼를 열고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30,000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0. 03:50경 I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713동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당겨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T 소유인 U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2. 20. 04:00경 I과 함께 위 4.항 기재 장소 주변에서 계속 차량 문손잡이를 당겨보고 다니던 중, 위 아파트의 708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0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Y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2015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5고단84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H, P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T, K,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각 피해장소 CCTV 영상사진 등, 피해차량(렉스턴) 내부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8세인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261.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전복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20:30경 당진시 석문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상품권 차장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권 유통을 책임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 20.경 서울 성북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대백화점 계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H 명의를 이용하여 현대 알칼리정수기 상품권,I연수기 상품권, I공기청정기 상품권에 대한 발행, 판매 승인을 받았다. 상품권을 1장당 1,500원에 납품해 주겠으니 소비자들에게 1만 원에 판매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담당차장인 J으로부터 상품교환권 1,500장을 시범적으로 발행하여 무료 배포하기로 승낙을 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여 H 명의의 상품교환권을 발행하고, 나아가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4. 이에 속은 피해자와 상품권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알칼리 정수기 상품권 1만장, 연수기 상품권 1만장, 공기청정기 상품권 1만장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단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07년 12월경 H의 담당 차장인 J 및 H의 협력업체인 I의 차장 K와 사이에 '상품권(제품교환권) 판매 사업'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I와 정식으로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소인과 상품권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J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J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I를 믿고 I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실제로 피고인들이 상품권 판매사업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H로부터 허락을 얻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교 앞 도로를 발산교 방향에서 양유교 방향으로 천변좌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유리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리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호체계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31. 확정된 자인바, 2003. 6. 24.경 C와 공동으로 용인시 수지구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 E, F 각 도로, G 대지, H 임야, I 대지, J 임야, K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동산별로 피고인과 C가 각 1/2지분씩 소유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 I 대지, K 임야 전부와 E, F 각 도로 중 각 30/4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L 명의로, C는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처인 피해자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각 부동산별로 각자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4. 5.경 성남시 수정구 N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 M이 2008. 10. 31.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C의 채권자인 P에게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0, 11. 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1762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C가 P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전에 승낙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판사 Q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08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R, 수사기록 125쪽)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7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9: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에 있는 대진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하리에 있는 의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4. 11. 11.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8:1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망월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41)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2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녹화 CD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2015고단285] 피고인은 2014. 11. 5. 0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술집에서 피해자 E(18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술집 주차장으로 불러 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918] 피고인은 2015. 1. 17. 06: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장물취득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9호 처분 포함)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미 고등학교를 마쳤고 약 3개월 후면 만 19세가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기계대여업체인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유)E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 운반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8,647,546원으로 하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7,090,42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세금계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을 모두 선택하고, 같은 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1년 2월 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나.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개수가 적지 않고 보유 중인 덤프트럭을 매각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09: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2 소재 지하철2호선 선릉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비벼대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무릎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을 비벼대는 등 약 8분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본오3동주민센타 쪽에서 매화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사본)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0:0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1세)를 발견하고 차도를 건너 가 "니가 그랬지?"라고 소리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선가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160cm 가량의 가로수 지지대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는 평소 거주지 인근인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동역으로부터 예천 방면 약 200m 지점의 경북선 철길을 건너서 외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3. 10:45경 그곳 철길 도로변에 인부들이 안전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쪽으로 건너지 않으면 산을 넘어서 약 30분 이상 걸린다, 모친이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철길 중앙에 약 20분 간 앉아 있고, 예천역을 향해 진행하던 부산발 영주행 1822호 무궁화 열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대중 교통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그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2. 09:00경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연청로 1263-16에 있는 씨제이대한통운 허브터미널의 F3 하차장에서 지게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 E(3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이 위와 같이 다투고 있던 피고인 등을 향하여 '남의 사업장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을 향하여 '남의 사업장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6세)이 싸움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비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과 시비하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1, 2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관련 1. 수사보고 - 목격자 H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2014. 7. 24.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동종 범죄로 1회, 이종 범죄로 2회)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 E의 각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 G,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기아자 동차사거리 쪽에서 전주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376,64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9.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면 치과의사인 여동생 남편의 병원 개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3. 12. 19.부터 매월 계불입금으로 250만 원씩 26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동생 남편의 치과 병원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전 남편의 채무에 보증을 섰으나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D-이하생략)로 5,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면 제주도에서 호텔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아서 2014. 2. 18.부터 매월 계 불입금으로 150만 원씩 26회에 걸쳐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E로부터 매달 위와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피고인의 농협 계좌(D-이하생략)로 3,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에서 계급을 타면 남편 E의 펜션 신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4. 3. 20.부터 매월 계 불입금으로 106만 원씩 25회에 걸쳐 불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펜션 신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D-이하생략)로 2,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계금 합계 1억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운영의 다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력을 가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번호계의 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6.경 구리시 F아파트 6단지 상가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구리시 F아파트 601동 502호', 보증금 란에 'ㅡ金 일억육천만 원整(₩160,000,000)', 임대인 란에 H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고, 영수증 양식의 액수를 적는 칸에 '一金 일억육천만 원정', 부동산 표시란에 위 아파트 동호수를 기재하고,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액수령조(계약금+잔금 총액)(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H의 이름 옆에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 구리시 경춘로 229 쌍용오피스텔 404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여동생 I이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계금을 타게 되면 2014. 9. 20.부터 매월 계 불입금을 189만 원씩 20회에 걸쳐 불입하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계불입금 지급 능력을 염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생활비로 매달 1,000만 원씩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남편인 E로부터 생활비를 매달 1,000만 원씩 받고 있지 않는 등 계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J-이하생략)로 3,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1. 계금 입금한 거래내역서, 계원 명단 서류, 공정증서 1.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참고인 H,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K, E, L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 미변제,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계금을 일부 불입한 점, 일부 금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