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안B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인 피고인 허A, 피고인 홍C, 피고인 곽D, 피고인 성E, 피고인 이F, 도윤선 및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모집책은 성형수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술 장소와 시간을 잡으며 수술도구를 소독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안B은 과거 성형외과에서 약 5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모집된 피시술자들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술' 등의 시술을 한 후 피시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시술비는 피고인 안B과 모집책 사이에 배분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안B 피고인은 2013. 2.경 창원시 의창구 AA에서 모집책인 허A이 소개한 고BB과 일명 보살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의료용 매스, 가위, 주사기 플라스틱통, 목장갑 등을 이용하여 눈 밑을 절개한 후 의료용 가위로 속살을 뒤집어 지방을 잘라낸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는 '눈밑 지방제거수술'을 하고 고BB으로부터 10만원을, 일명 보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만원을 각각 받아 그 중 5만원 상당을 허A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8. 초순경부터 2010. 10.경까지는 성명불상 모집책 등과 함께 한달 평균 10여명 합계 약 1,500여명을, 2010. 10.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피고인 허A, 피고인 홍C, 피고인 곽D, 피고인 성E, 피고인 이F 등 모집책과 함께 한달 평균 30여명 합계 약 1,000여명을 시술하고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그 중 2만원에서 5만원 상당을 허A 등 모집책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A 등 모집책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허A 피고인은 2013. 2.경 창원시 의창구 CC호에서 고BB과 일명 보살이라는 사람을 안B에게 소개하고, 안B은 이들을 상대로 의료용 매스, 가위, 주사기, 플라스틱통, 목장갑 등을 이용하여 눈 밑을 절개한 후 의료용 가위로 속살을 뒤집어 지방을 잘라낸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는 '눈밑 지방제거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고BB으로부터 10만원을, 일명 보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말경부터 2013. 9. 말경까지 한달 평균 4명 합계 약 90여명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수술, 콜라겐 주입 수술 등을 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안B으로부터 그 중 5만원 내지 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홍C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D에 있는 일명 최양의 집에서 위 최양을 안B에게 소개하고, 안B은 위 최양을 상대로 눈꺼풀에 마취주사를 놓아 마취를 한 후 매스로 절개를 하여 의료용 가위를 이용하여 지방을 일단 제거하고 바늘을 이용하여 실로 봉합하면서 모양을 뜨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최양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한달 평균 5명 합계 150여명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술, 콜라겐 주입 수술 등을 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안B으로부터 그 중 2만원에서 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곽D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E에서 언니 곽FF를 안B에게 소개하고, 안B은 곽FF를 상대로 그녀의 양쪽 볼과 팔자주름에 콜라겐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곽FF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경까지 약 10여명을 상대로 '콜라겐 시술'을 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안B으로부터 그 중 2만원에서 3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성E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안B에게 소개하고, 안B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눈꺼풀에 마취주사를 놓아 마취를 한 후 매스로 절개를 하여 의료용 가위를 이용하여 지방을 일단 제거하고 바늘을 이용하여 실로 봉합하면서 모양을 뜨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총 20여명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술, 콜라겐 주입 수술 등을 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안B으로부터 그 중 5만원에서 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이F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HH을 안B에게 소개하고, 안B은 임HH을 상대로 눈꺼풀에 마취주사를 놓아 마취를 한 후 매스로 절개를 하여 의료용 가위를 이용하여 지방을 일단 제거하고 바늘을 이용하여 실로 봉합하면서 모양을 뜨는 방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임HH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총 10여명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 눈밑 지방제거술, 콜라겐 주입 수술 등을 하고 1인당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안B으로부터 그 중 5만원에서 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허A, 안B, 홍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곽D, 성E, 이F의 각 법정진술(1, 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BB, 김AAA, 박BBB, 심CCC, 허DDD, 박EEE, 조FFF, 오GGG, 주H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연락처 첨부, 제보자 수술부위 촬영사진 첨부, 책상달력사본 첨부, 피시술자 전화청취, 압수물사진 첨부, 계좌번호 작성의 수첩사본 첨부, 금융거래정보 분석결과 보고, 발신내역 통화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허A, 홍C, 곽D, 성E, 이F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허A, 홍C, 곽D, 성E, 이F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허A, 안B, 홍C에 대하여)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안B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횟수도 많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허A, 홍C, 곽D, 성E, 이F 위 피고인들은 불법성형수술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안B에게 소개하고 안B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허A, 곽D, 성E, 이F는 초범이고, 피고인 홍C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 병과)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