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약 2달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2. 18: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4. 21:45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겨누고 흔들면서 “니 월요일부터 출근하지마라, 휘발유 싸들고 찾아간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숨기고 112에 신고하자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 선을 가위로 자르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09: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니 딸한테 보낼까.”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 06:18경 “너 서방한테도 보내줄게.”, “그래 ㅋ 1번??? 두 번째 너 서방 3번 너 아들 4번 너 1번은 누구까 존덕.”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 영상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2021. 3. 18.~ 4. 3.),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요 캡쳐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영상 촬영시각 1. 동영상 백업 CD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재차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동기와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