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93 피고인은 2018. 11.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수행차량의 운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위 수행차량 유류비 지출 용도로 지급된 법인용 기업은행 비씨(BC)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용도로 지급된 법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용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24. 13:4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금괴(gold bar)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법인용 카드로 그 대금 2,01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65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lease)하여 피해자 회사 임원인 G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H 벤츠 에스(S)560 마이바흐 승용차의 운전기사인데, 2019. 5. 15.경 G이 같은 달 16.부터 22.까지 해외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이 국내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G을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태워준 후 위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6:40경 서울 관악구 I건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담보용으로 시가 234,410,17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H 벤츠 승용차 관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 22:07경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있는 발산3터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J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관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5:4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울산 방향의 부산-금정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전표, 입사지원서 2019고단3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벤츠 차량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약정서, 수행비서 입사지원서, J BMW 차량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캡쳐 사진, 수사보고(I건물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준 것은 그 승용차 자체를 영득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단지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전대여자에게 잠시 맡긴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업자의 신원이나 소재지 등에 관하여 확실하게 파악해 두거나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가 리스한 위 차량을 담보용으로 제공하여 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배임(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2)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6월 2) 가중사유(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른 가중 : 10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와 경위(자신의 도박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대책 없이 범행을 저지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절도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엄중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여러 번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피고인의 판시 절도범행 과정에 사용되었기는 하나, 위 휴대전화기는 정보화시대에 사는 사람인 피고인이 타인과 소통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인의 위 절도범행 의사를 더 강화시켰다거나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피고인의 판시 절도 범행 이후에 전개된 사태와 관련하여 차량의 회수를 위한 수사에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