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 22:3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왼쪽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2:3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왼쪽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웠으나 계속하여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깍지를 끼고 제지하자, 피해자와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위 'D' 식당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이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후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가슴쪽에 양 손을 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위로 밀어올린 후 손으로 양쪽 가슴을 2회 가량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주저앉듯이 피하면서 식당 옆 주차장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행의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행위에 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자신이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 2 각 범행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볼 때 판시 제1, 2 각 행위는 충분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 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당한 피해진 술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이 모두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고 자신은 식당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장소에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팔을 뻗는 동작을 하고 있어 의아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식당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때 H이 식당으로 와서 자신이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H은 판시 행위가 있었던 당시 이 사건 식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 식당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연락을 받고 식당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을 포함해 아무도 식당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당시 피해자 G은 피해사실과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일행들에게 곧바로 알렸는바 피해를 당한 바 없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3 사실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 사실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3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