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김제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근로개선과로부터 피해자 D 앞으로 배달된 편지 1통을 받아 편지의 윗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봄으로써 봉함된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편지봉투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사단법인 C의 이사장이었으나 비상근으로 법인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상근 직원으로 위 법인 대표자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다음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위 우편물도 ‘D(사단법인 C) 귀하’를 수신인으로 하였기에 피고인이 법인 업무 관련 우편물인 것으로 알고 개봉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우편물은 피고인이 D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고용노동부가 D에게 출석명령을 한 것으로 법인 업무관련된 우편물이 아니었으므로 위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갈 등이 있어 피고인이 D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명목으로 고발한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D에게 온 우편물인 사실, 위 법인 사무실에는 피고인 외에도 E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법인에서 오는 우편물 중 공과금 등 업무와 관련된 것은 E이 주로 개봉하여 처리하던 사실, 위 우편물에는 D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일임을 짐작하고 위 편지를 개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의 교육 정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20. 2. 24.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피해자의 사무와 재무 집행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의 예산은 전액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보조금이고, 이는 활성화 사업비와 보조인력지원비로 구분되며, 활성화 사업비는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인력지원비는 피해자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보조인력지원비는 연 2,76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연 급여 총액은 2,7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활성화 사업비에서 1,700,000원을 자신의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9,557,983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피해자의 예산으로 편성된 돈에서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인출한 것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예산은 김제시와 전라북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전라북도는 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하여 도내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다. 위 지원 보조금은 2016년에는 활성화사업비, 사업인력지원비로 나누어 활성화사업비는 전라북도가 40%, 각 시․군이 60%, 사업인력지원비는 전라북도가 30%, 각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활성화사업비’로 통합하여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나누어 부담하였다. 2) 2018년도, 2019년도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각 110,100,000원인데 전라북도가 각 41,280,000원, 김제시가 각 68,820,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전라북도가 작성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에는 “※ 지원제외사항: 법인의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 초과 편성된 보조인력(문화기획자) 인건비는 활성화사업비로 전환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근 직원이었으나 ‘문화기획자’에 해당하여 사업인력지원비에서 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보조금법 및 보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교부된 2018년, 2019년 보조금은 ‘활성화사업비’로 단일 명목으로서 해당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보조하는 금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용도에 따라 미리 승인받은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의 용도를 벗어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김제시는 2018. 1. 17. 전라북도지사에게 문화기획자의 인건비(급여, 월액여비) 27,600,000원, 사업관련 소요경비(내역: 퇴직급여, 명절상여금, 사회보험) 8,060,000원으로 기재하여 도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고, 2019. 1. 11. 문화기획자의 인건비(급여) 27,600,000원, 사업관련 소요경비(내역: 2019년도 사업설명회, 퇴직급여, 명절상여금, 사회보험, 월액출장여비) 12,600,000원으로 기재하여 도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다.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6) 피해자는 2018. 2.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2018년 사업계획의 건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9. 2. 15.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계획의 건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각 사업계획의 건에는 사업예산 집행계획이 첨부되어 있었고 여기에 위와 같은 ‘사업관련 소요경비’ 내역과 비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위 경비내역에 대한 지출이 결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7) 피해자의 정관에는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 규정은 없고, 전라북도에서는 보조인력의 인건비는 시․군에서 업무량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인력의 인건비 집행에 관한 감독권은 김제시에 있다. 김제시는 피해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특정감사를 하였는데 위 인건비 집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다. 8) 피해 법인의 직전 이사장 F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급여 인상에 대하여 논의하여 이를 의결하였으나 이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