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2010년경 있었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질염 및 가슴부위 피부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9. 3. 29.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18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후, 2019. 4. 1.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20. 20: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일시금 300만 원의 지급 날짜가 2019. 3. 29.이었음에도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해 4. 1. 송금했다는 이유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불이행조건 추가 합의금 1억 8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과거 사실을 폭로할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9.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피해자가 2019. 4. 1.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과 금전교부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2008년경 학창시절 교우관계로 힘들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2010년경부터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는 2010년경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였던 행위, 피고인의 음부를 만졌던 행위를 시인하고 있고(B 증인신문조서 제1면, 제6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던 기간 중 유방이나 질 염증으로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희망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가 배우자와의 불화 중에 피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연락이나 스킨쉽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본인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변호인제출의 문자메시지들(증 제1호증)].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9면, 변호인제출의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증제7호증)]. - 2019. 3. 27.자 '너가 그 당시부터 계속 병원 다녔더라면 아물었을 지도 모를 상처고.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 병원 치료 잘 받고, 병원비 청구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었다면 문자내용 찾아서 보내줘. 입금내역도, 그 당시 의사 소견서도 같이 보내주면 좋겠네', '10년 전 발생 당시에 관리 잘했음 이렇게까지도 안왔을 수 있는 거고 관리소홀 책임도 있는 거니까 지금 와서 합의금? 병원비 청구? 나도 책임은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당한 선에서는 해줄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거면 그냥 소송을 걸든지 해. 일단 요구 조건 들어 나보자. 이런 저런 얘기할 거 없이 딱잘라 말하세요' '그 정도의 합의금을 정말 원하는 거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부탁인데, 그냥 고소해 줄래? 징역살고 나올게. 그 안에서 반성하고' '합의서 쓰고 합의서대로 진행만 잘되서 완료되면 끝나는 거지 나중에 상황봐서? 그럼 만약 10년 뒤에 완치된다 그럼 그만 줘도 되겠네? '법대로 하고, 민사 넣어도 가해자가 돈 없으면 못받는 경우도 있는 건 알지? 벌금도 돈이 있어야 내는 거야. 벌금은 너한테 가는 거 아니고, 구속되서 깜빵살고 나오면 대출은 될까?(중략) 왠만하면 다달이 보내줄테니까 치료 잘받아' - 2019. 4. 5.자 '(준강간에 대한 합의도 해달라는 피고인에게) 처음 합의서에 그 내용도 들어갔던 거잖아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피고인에게) 불안할게 뭐가 있어. 안되면 법이라는 더 큰 무기가 생길텐데. 난 합의 못보면 그걸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건데?' ►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지언정 스스로도 피고인과의 합의가 필요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민·형사적 분쟁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할 평판 저하나 가족과의 불화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합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실체관계에 더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 문구의 작성 방법 ►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합의서에 피해자가 바로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수십 차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합의서에 넣을 조항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합의서 초안을 촬영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아래와 같이 추행행위의 횟수 등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기도 하였다[변호인제출의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증제7호증)]. 피해자 : 남양주 집에서 한 번(가슴) 송도에서 한번 그 외에 기억나는게 없어요. 피고인 : 차에서 몇 번 더했어요 심지어 도로가에서 선탠되서 안보인다고 하지말래도 했어요 피해자 : 두세 차례로 바꿔 줘.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피고인 : 따지자면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열 번이 넘는데요. 합의서 사건을 거짓으로 적는 것도 범죄라서요. 그나마 지속적이라고 완화시킨 거에요. 창피해서 피해자 : 지속적 말고 수차례 하고 하면 되겠네 피고인 : 최근에도 만졌잖아요. 하지 말래도 피해자 : 그러니까 수차례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액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차례 조율을 거쳐 도출된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이 합의서도 처음에 합의금 300만 원 매월 30만 원의 조건이 아니라 처음에 합의금 7~8천만 원을 불렀는데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줄이고 줄이다가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에요'라고 진술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9. 4. 5.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 6천을 3% 적금만 넣어놔도 한달에 15만 원 정도의 이차가 생기고, 청약 5% 짜리 넣어놓으면 25만 원에 다달이 이자는 30만원 40만 원 계속 불어날 건데 조합원이나 이런 거 가입하면 10% 이상 나오는 곳도 있으니까 6천 일시불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었고[변호인 제출의 녹취록(증 제8호증)] 피해자 역시 그 녹음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위 과 같이 피해자와 상의한 대로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출력하여 2019. 3. 28.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피해자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온 합의서 초안에 수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대부분 응하였다. 피해자 : 여기를 좀 수정해도 돼? 피고인 : 어떻게? 피해자 : 금액 말고 피고인 : 날짜를 어떻게? 피해자 : 2020. 1. 1. 이후부터 피고인 : 응 피해자 : 20만 원씩 총 20회에 나눠서 지불한다. 피고인 : 응 피해자 : 만료일은 2044. 12. 1.까지. 그런데 매달은 못넣을 수도 있어 피고인 : 응 피해자 :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고 그냥 횟수로 피고인 : 응응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건의 내용 2010년부터 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적인 기습 추행, 준강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음. 이에 따라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 2. 합의내용 2019. 3. 28.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 보상비로 2019. 3. 29. 309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함. 나머지 합의금 역시 일시불이 원칙이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나머지 합의금 6,000만 원은 2020. 1. 1.부터 매달 1일, 30만 원을 18년 동안(총 200회, 2037. 12. 1.까지) 지불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음 ►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필로 추가 기재하기도 하였다. 가해자가 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또는 제3자(배우자)에게 알려 금품 또는 추가합의를 요구할 시 본 합의는 납입완료와 관계없이 완납한 걸로 보고 종료하겠음을 피해자도 동의합니다 ► 피해자가 민·형사소송으로 갈 경우 피고인이 아예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서 문구를 수정한 사정 등도 인정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가 강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협박과 금전교부와의 인과관계 피고인은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2010년경 있었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질염 및 가슴부위 피부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공갈 혐의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에 일을 가지고 추행이나 강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요 제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어떤 내용을 알리겠다는 것이냐는 신문사항에) 만나면서 키스하고 애무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을 알리겠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었냐는 신문사항에) 과거 일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락을 하면서 만났던 것에 대해서 결혼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외도로 와이프가 오해를 할까봐'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결혼 후에도 피고인을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이냐는 신문사항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의 일에 대하여 추행·강간이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과거의 일'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고, 2018년경 이후의 만남에 대해 알려질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협박의 내용(2010년경 사건)과 피해자가 외포심을 가진 대상(2018년경부터의 만남)은 일관되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협박의 내용은 2010년경 신체적 접촉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와 발생한 일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그것이 설령 협박이 된다하더라도 피해자가 300만 원을 교부한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협박한 장소와 협박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는 '전화상으로 협박을 했고요. 합의서를 쓰기를 요구했고, 그거 때문에 만난게 차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B 증인신문조서 제2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선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며,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협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장소와 협박의 내용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도(이는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지급기일을 어겨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정황이 보인다. ► 이 사건 합의서 중 의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만약 위의 조건을 가해자가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합의금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어떠한 불리한 조건도 응할 것을 합의합니다. 단, 매달 1일 지불이 원칙이지만, 위의 지불기간(2020. 1. 1.부터 2037. 12. 1.까지) 내에서 심한 생활고가 생기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매달 피해자의 허락 하에 15번까지 지불 날짜 조정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불리한 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위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래 피해자가 제시한 30만 원씩 30년 동안 추가 합의금(1억 800만 원) 지불이라는 조건을 즉시(지불하지 않은 그 달 10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즉, 이행하지 않은 그 달 추가 합의금(1억 8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 합의서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위 합의서에 기재한 대로 추가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4. 5.자 피해자 : 이 정도 요구하면 전에 합의서 쓴 거로 그냥 강제이행 시키라고 말하고 싶은 정도야 그냥 처음 합의서 쓴 대로 불이행 했다 생각하지 말고 쭉 매달 30만 원씩 주는 건 도저히 안되겠어? 2019. 4. 8.자 피해자 : 그럼 저도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합의시 그 정도 달라고 말씀 하신다면, 처음 합의했던 내용으로 1억 800을 주는게 낫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합의서 쓰고 300만 원 이체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날짜를 어겼지만, 그 쪽도 알았다고 대답했던 부분이니까 불이행이다 생각말고, 처음 합의했던 내용대로 30만 원씩 200회를 원하지만,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고 할테고, 차선으로 6천만 원을 일시불로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지급기일 도과로 추가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허위.과장진술의 정황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고 와이프를 만나겠다고 하고, 아들 유치원 앞에 기다리겠다고 하고, 경찰 대동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 나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아들은 그 때 당시에 2살이라서 유치원을 언급하는 얘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와 경찰 대동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합의금을 협의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뜻이 맞지 않을 경우 애초 합의된 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연락을 회피하지 말고 협의에 응하라는 취지로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6,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30만 원씩 30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안이 아니면 차라리 강제집행 받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집행과 법적조치 취합니다', '집주소로 우편이 가거나 연락 가는 것은 괜찮다하신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그 맥락에 비추어 강제집행 실행시 피해자의 주소지에 결정문 등이 송달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9. 4. 16. 피해자에게 '경찰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연락이 안되면 자택과 부모님 집에 연락할 수밖에 없음을 공지했습니다', '자택에서 상의하겠습니다', 확하게 합의를 깨겠다 하겠다 말씀 안하시면 제가 분명히 자택에서 뵙겠다고 했습니다', 'C 어린이집에서 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9. 4. 9. 피고인이 제시한 지급안(이번달 3천만 원, 다음달 3천만 원, 올해 하반기 5000만 원, 매달 50만 원)에 대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이후부터 2019. 4. 23.경에 이르기까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하여 회피하였는바, 피고인이 발송한 위와 같은 메시지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락에 응할 것을 독촉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의 추가합의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기타 정황 피해자는 2019. 4. 5. 추가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선으로 생각한 건 6,000만 원 일시불이나, 30만 원씩 20년 정도로 해줬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이 이상 뭔가 억지를 부리거나 화는 절대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도리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 '가해자가 제2의 가해 또는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할 시에 바로 그 날부터 불리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거나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