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1.경부터 2015. 1. 12.경까지는 화성시 B에서, 2015. 1. 13.경부터 2018. 12. 19.경까지는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업체에게 4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40,326,07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500일, 1일 3,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한 호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 영리의 목적이 없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위 범행 중 2015. 12. 29. 이전에 범한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2019. 11. 13. 제기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유동자금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목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세무 조사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고액으로 부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유동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면), 검찰 조사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6면). 나.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기업은행 F)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로부터 가공매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은 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자신의 사업운영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상당의 금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은 향후 피고인이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될 것이나, 위 금원을 지급받는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당장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언젠가 E 사장님인 G이 'H 사장인 I의 소개로 연락을 드렸다'며 전화연락을 해와서 '세금계산서 좀 그냥 발행해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E을 포함하여 J, K, L, M, N, O 7개 업체는 모두 E의 G 대표가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해서 발행한 것이다", "나머지 H, P, Q, R 업체 사장님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5~157면), 검찰 조사에서도 "거래처인 시흥 소재 H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G을 소개받았고, G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냐고 해서 끊어주게 되었다", "G이 아는 업체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업체 사장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금액을 이야기해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대금은 상대방이 송금을 해주면 부가가치세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보내달라고 하는 곳으로 송금해주었다", "P, Q, O, R는 G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원래 알고 있던 업체이다. 그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서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4, 1125면). 피고인이 기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던 G이나 지인들로부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부탁받고, 단순히 호의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4,940,326,0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 1,494,032,607원[= 14,940,326,07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735,081,519원[= 14,940,326,07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자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