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전혀 못하며 처 사망 이후 처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서 비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7:5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4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속재산인 건물의 등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제와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니 같은 새끼는 죽이면 끝이다. 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이 새끼 봐라. 죽을 줄도 모르고 까부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재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9 및 112 신고, 임장, 아파트경비원 수사, 119신고내용 분석, 아파트경비원) 1. 각 사진, 119구급활동 일지, 고소장, 공정증서, 상속포기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전혀 못하며 처 사망 이후 처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서 비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7:5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4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속재산인 건물의 등기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제와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니 같은 새끼는 죽이면 끝이다. 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여기서 나 갈 수 있다. 이 새끼 봐라. 죽을 줄도 모르고 까부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재차 주변에 있던 망치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치에 맞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후 다시 정신을 차려 곧바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은 범행(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부분 범행의 동기,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망치의 용법과 사용횟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이 부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죄 - 무죄 : 9명(만장일치) 나. 특수상해죄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특수상해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 5명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2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