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08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9. 서울 송파구 M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사로 있는 AP이 U아파트 재건축 조합사업의 시행 대행을 맡고 있다. U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내면 철거공사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보증금은 철거공사의 기성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감사로 있던 AP은 U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업의 시행 대행을 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8. 5. 9.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 BC조합 계좌로 3억 원을, 2018. 8. 28.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2018. 9. 6. 위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서울 송파구 O 소재 BA에서 피해자 EB을 만나, 피해자에게 “AP이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업체이다. U아파트의 아파트 분양 대행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업무 권한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P은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업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 BC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I의 공동범행 피고인 CI은 2018. 12. 하순경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 CN를 만나 피해자가 아들의 약국 개업을 위하여 상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I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A이 서울 송파구 CO의 상가를 100억 원에 통으로 매입하였고 나도 A에게 상가 투자 관련하여 4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A을 통하여 CO 상가를 싼 값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9. 2.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수 년간 CO 조합장에게 돈을 주어 CO 상가를 통으로 매입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형식상 분양업체 입찰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으니 싸게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CO 조합으로부터 상가 전체를 매입하거나 분양을 대행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피고인 A이 관리하는 ‘Y’ 명의 BC조합 계좌로 2억 원을, 2019. 2. 20.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9. 9. 10.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I 가. 피해자 CN에 대한 대출이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N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Q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청받을 예정인데, 대 부업체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3억 원의 수익을 주고 대출이자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 등을 하청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3. 29. 대부업체인 CP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CQ 명의로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9. 6. 27.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이자 1,500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N에 대한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N에게 CO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 상가 분양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에게 CO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기 위해서 조합 사람들을 만나 작업을 하고 있다. 조합 사람들과 식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여 조합 사람들과 만나고 네가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O 상가를 분양해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해 주거나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피해자 남편 CQ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합계 6,517,914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취득하였다. [2021고합188] 피고인 A은 2018. 7.경 서울 송파구 CR, N 사무실에서 피해자 CS에게 ‘내가 U아파트재건축조합과 재건축정비사업 및 CM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임받아서 재건축 아파트 7,000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 용역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U아파트재건축조합과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업무 용역을 줄권한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만든 Y 계좌로 2018. 7. 18. 1억 5천만 원, 같은 달 26.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272] 피고인 A은 2018. 6. 6.경 서울 송파구 CR, N 사무실에서 피해자 CS, 피해자 CT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CU 일대 주택재건축 관련하여 U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을 위임받았으니 나에게 계약보증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U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철거 용역을 줄권한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이 만든 Y 계좌로 2018. 6. 6.경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CV, CW의 각 법정진술 1. CL,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2018. 5. 9. 철거대행계약서, 2017. 3. 15. 재건축정비사업 및 CM건설사업관리 업무협약서, 2017. 8. 9. 재건축정비사업 및 CM건설사업관리업무협약서, 2018. 5. 9. 인증, 2018. 8. 28. 철거대행계약서, 2018. 9. 7. 철거대행계약서, 2018. 9. 7. 인증, 2018. 11. 12. 재건축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계약서, 2018. 12. 24. 확인서, 2019. 5. 17. 재건축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CM) 계약서, 2019. 5. 17. 재건축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계약서, 2019. 6. 13.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 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 2019. 8. 31. 철거계약서, 1억 원씩 3회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5,000만 원 모두 3억 원을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2019. 10. 11. 도시정비기반시설철거계약서, 2019. 10. 2.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 Q 조합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수사보고(CY 사무장 전화조사),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1. 분양대행계약서 인증서, 각 재건축정비사업 및 CM건설사업관리 업무협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확인서(순번 40), 조합 명의 공문, 수사보고(외근수사), U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조합 도장, 수사보고(V 전화통화) 1. 각 확인서(순번 58, 71, 83), 녹취록, 각 수사보고(DA DB와 통화), 이체확인증, 메모, 거래내역조회, 이체 영수증, Q아파트(철거공사 약정서). 각 송파CO 전용면적 분양가 산출, 차용증,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간이 영수증(공진단), 각 문자메시지, 근저당설정(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21고합1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아파트분양 약정계약서, 확인증, 위조서류, 수사보고(U주택조합 업무계약여부 확인) [2021고합2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철거약정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정비기반시설 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L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B, CS, CS 및 C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I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피해자 CN에 대한 상가 분양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N에 대한 대출이자, 차용금 등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AP을 운영하던 AQ, AT으로부터 DC, DD, DE 인근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권을 양수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대가로 총 70억 원을 지급하였고, AT으로부터 ㈜AP과 U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2017. 3. 15.자 및 2017. 8. 9.자 재건축 정비사업 및 CM건설사업관리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U 업무협약서’라 한다)를 받아 ㈜AP에 U 재건축사업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 CL과 사이에 철거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6. 9. 12. ㈜AP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실제로 AQ, AT에게 70억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U 재건축사업에 관한 권한을 양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AQ은 피고인 A으로부터 6억 8,000만 원 내지 7억 원을 받았다가 3억 3,000만 원은 돌려주었고, U 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AP에 시행대행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중 380, 389면), 피고인 A이 AQ, AT에게 7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U재건축조합에 ㈜AP과의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7년 말경 AQ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중 255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AP에 U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권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CL과 사이의 각 철거공사 대행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점, AQ은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는 도피생활을 하거나 구속되어 있었는데(수사기록 2권 중 110면), 피고인 A은 ㈜AP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CL과 사이의 철거공사 대행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를 ‘㈜AP 대표이사 AQ’으로 표시한 점, 피해자 CL이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대행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L에게 대신 다른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한 후, 2019. 8. 31.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Q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 성․교부하면서, 피해자 CL에게 2018. 11. 12.자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단 대의원 대표 R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 계약서(제1 문서), 2018. 12. 24.자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S 명의의 확인서(제2 문서), 2019. 5. 17.자 위 조합장 S 명의의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시행대행 계약서(제3 문서), 2019. 6. 13.자 위 조합장 S 명의의 재건축정비사업(CM)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계약서(제4 문서)를 함께 교부하였고, 2019. 10. 11.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U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정비기반시설 철거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서 2019. 10. 2.자 U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V 명의의 재건축 C.M 및 정비기반사업 업무협약서(제5 문서)를 함께 교부하였는데, 위 각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 역시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제1 내지 5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제1 내지 5 문서의 작성명의인인 U 재건축조합 및 Q 재건축조합은 ‘㈜AP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시행대행권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등 위 각 변경계약 역시 피고인 A의 기존 기망행위의 연장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L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이전에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였다가 3년이 지나도 공사를 못하게 된 투자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권 중 251면, 제5권 중 504면), 피해자 CL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철거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U 업무협약서가 위조되었거나 ㈜AP이 U 재건축사업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피해자 C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의사로 철거공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U 업무협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AP이 U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행대행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실제로 피해자 EB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AQ에게 지급하였고, 이후에 피해자 EB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AP이 U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행대행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AQ 또는 AT에게 7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EB과의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를 ‘㈜AP 대표이사 AQ’으로 표시하고 ㈜AP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은 ㈜AP의 감사일 뿐이고 위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늦어도 AQ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2017년 말경에는 ㈜AP에 U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권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데도 2018. 8. 20. 피해자 EB에게 ‘2017. 9. 11.자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2018. 9.말까지 반환할 것을 확인하고, U 재건축조합의 관공서 인허가 업무진행 현황 등을 EB에게 통보해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수사기록 제2권 중 53면) 시행대행권이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8. 10. 19. 피해자 EB에게 ‘2017. 9. 11.자 U 재건축사업의 분양대행계약에 대하여 그 주체를 P㈜로 변경하고 계약 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변경확인서를 작성․교부하면서, 2018. 10. 11.자 U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V 명의의 공문(제6 문서)을 첨부하였는데, 제6 문서도 피고인 A이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제6 문서의 인영은 육안으로도 U 재건축조합의 직인과 다르며, U 재건축조합은 ‘제6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어 피고인 A이 교부한 제6 문서 역시 위조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조된 문서까지 동원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시행대행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피해자 EB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도 이를 밝히고 AT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태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허위증거까지 동원하며 계속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계약 당시부터 시행대행권이 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은 2017. 9. 12. 및 같은 달 15. 피해자 EB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AQ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Q은 이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Q은 2017. 6.경 지명수배로 인해 도망다니다가 2018. 4.경 체포되고 이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9. 4.경 출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액권의 수표를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위 A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AP이 U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권이 없고, 자신은 피해자 EB을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EB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참조),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 C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하여, 피해자 CN에게 CO 상가를 확정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니 상가 매입에 성공하면 분양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상가 매입을 위해 1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였으나 2019. 3.경 입찰절차가 취소되어 상가 매입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N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편취금액에 관하여, 2019. 2.경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은 피고인 CI을 Q 재건축사업 관련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지 피해자 CN에게 CO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며 받은 돈이 아니고,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서는 2019. 9. 10. 현금으로 2억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N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CO 상가를 통으로 분양받을 것이니 약국을 할 상가를 싼 가격에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CO 상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였다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은 피고인 A 또는 P㈜의 자금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단기간 차용한 것일 뿐이고, P㈜가 CO 상가 전체를 책임분양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회사도 아니며, 피고인 A은 2019. 3.경 CO 상가책임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이 취소된 이후에 다시 열린 입찰에 참여한 것도 아닌 점, 2019. 6.경 DA㈜라는 회사가 입찰을 통해 CO 상가에 대한 책임분양회사로 선정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I을 통해 피해자 CN에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합이나 DA㈜와의 친분을 통해 피해자 CN가 원하는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CN는 이를 믿고 다시 기다린 점, 피고인 A은 2019. 9. 10. 피해자 CN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으면서 “계약이 100프로 된다. 조합장이 오늘 2시에 연락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수사기록 제4권 중 45면) ‘상가 보증금으로 2억 원 수령함’이라는 확인서(수사기록 제5권 중 187면)를 써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상가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책임분양회사로 선정된 DA㈜는 피고인 A이나 피해자 CN에 대해 알지 못하고 상가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중 63, 64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N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 구받자 2019. 12. 20. 피고인 CI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3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수사기록 제5권 255, 567, 601면), 2020. 2.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CN에게 언제든지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미 다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CO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가를 확정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듯이 피해자 CN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편취금액에 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N는 2018. 12.경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피고인 CI으로부터 “내가 CO 분양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CI은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CO 상가를 100억 원을 주고 통매입을 했다. 나는 A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받아 하고 있으니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CN는 2019. 2. 12. 및 같은 달 20. 피고인 CI이 지정한 계좌로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Y(이하 ‘Y’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입금한 점, 피해자 CN는 위 3억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 CI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CO 근린생활시설 매입 예정자로서 상가 분양 개시시 피해자 CN가 지정하는 호수를 우선적으로 분양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Q 철거공사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가거나 이에 관한 계약서 등이 작성된 적은 없는 점, 피해자 CN는 피고인 CI으로부터 고소 금액이 크면 피고인 A이 갚지 못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준 2억 원만 먼저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수사기록 제5권 109면, 251면) 2020. 1. 20. 피고인 A을 상대로 2019. 9. 10.자 현금 2억 원에 대해서만 상가 분양 명목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CI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2020. 4. 8. 다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I을 함께 고소하면서 CO 상가 분양 명목으로 2019. 2.경 송금한 3억 원과 2019. 9. 10.자 현금 2억 원 합계 5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피해자 CN가 고소한 피해금액이 증액된 경위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특히 수사기록 5권 251면)가 있고, 피해자 CN의 진술은 위 2차 고소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 CN가 2019. 2.경 송금한 3억 원에 대해서만 그 명목을 달리 진술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CN가 진술한 송금명목은 피고인 A이 2019. 2.경 작성해 준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Q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CN가 2019. 3.경 위 각 금원과는 별도로 Y 계좌로 송금을 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2.경 송금한 3억 원도 CO 상가 분양 명목으로 피해자 CN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CS(2021고합188호) 및 피해자 CS, CT(2021고합272호)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A은 ‘AT으로부터 이 사건 U 업무협약서를 받고 ㈜AP이 U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AP이 U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행대행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AQ 등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고 ㈜AP의 시행대행권을 양수하거나 함께 시행대행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 말경 이미 피고인 A은 AQ을 고소한 상태였으므로 ㈜AP이 U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2021고합272호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S, CT가 U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철거공사 대신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주겠다며 2019. 10. 1.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U 재건축사업에 관해 P㈜가 시행대행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제5, 6 문서를 제시한 점(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51, 70면), 위 피해자들이 2018. 6. 6. 3억 원을 입금하자 그 대부분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되거나 변호사 선임료로 출금된 점(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108면)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U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U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양용역 또는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I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CI은 ‘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CO 상가를 통매입하기 위해 조합에 100억 원 납부하였다고 들어서 피해자 CN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도 없으며, 피해자 CN의 남편에게 “CO 상가와 관련하여 40억 원 이상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N가 남편에게 과장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피해자 CN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편취금액에 관하여, 2019. 2.경 계좌로 입금된 3억 원은 상가분양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 CN로부터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이므로 상가분양과 관련된 금원은 2019. 9. 10.자 현금 2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I은 피해자 CN에게, 2018. 12.경 동창회에서 “내가 CO 상가 분양을 한다”고 말하였고, 2019. 3. 29. 피해자 CN의 남편 CQ을 만난 자리에서 “조합장이 우리한테 손을 들어줬다. 내 돈도 40억 원 이상 들어갔지만 남의 돈도 한 50억 원 들어갔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검찰 수뇌부하고 식사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5권 52, 65, 66면), 2019. 9. 초순경 “DA㈜가 분양하고 남은 상가들을 피고인 A이 170억 원 정도에 인수하기로 조합과 이야기가 되었다. 인수자금과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고 말하고(수사기록 제5권 515면), 2019. 9. 19.에는 ‘자금확보좀 했어? 오늘 결과 조합에서 금액 안 붙이고 그대로 주기로 했음. 내일까지 1억 더 확보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10. 28.에는 ’CO 인수인계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N에게 보냄으로써 CO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임박한 것처럼 행세한 점(수사기록 제5권 262-1면, 273면), 피고인CI은 피해자 CN가 피고인 A을 고소한 이후인 2020. 2. 25.에도 피해자 CN에게 ’조합장이 모레 시간된데 오전 11시‘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4. 7.에는 ’오늘 조합에 들어가서 5월에 하는 일반분양 조합에 추인받을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수사기록 제5권 268, 269면) 자신의 능력으로 분양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 CI은 CO 상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4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권 542면), 피고인 CI은 피해자 CN가 ’피고인 CI의 투자사실을 과장하여 이야기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40억 원 이상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N가 피고인 CI에게 남편 앞에서 거짓말을 해 달라고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 C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N의 남편과 만난 자리에서 4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말 외에도 다른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 CI은 위와 같이 책임분양회사가 DA㈜로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 기망행위를 하였고, 기망의 내용 중에는 자신에 대한 것도 있어 피고인 CI이 피고인 A의 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아래 나)항과 같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피해자 CN로서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I의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A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I도 이러한 피해자 CN의 신뢰를 알고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I은 CO 상가 전체를 매입하거나 분양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CN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CN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편취금액에 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N는 피고인 CI으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해 CO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2.경 3억 원을 Y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CI과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CO 근린생활시설 매입 예정자로서 상가 분양 개시 시 피해자 CN가 지정하는 호수를 우선적으로 분양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점, 피고인 CI은 경찰에서 ”당시 나는 투자금이 없어서 피해자 CN에게 철거공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 CN가 2019. 4.부터 시작해서 한 달 사이에 3억 원,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권 중280면), 위 진술은 실제 피해자 CN가 돈을 준 시기는 2019. 2.경 Y 계좌로 송금한 3억 원과 2019. 3. 29.자 아파트 담보대출로 마련한 3억 원이므로, 피고인 CI이 주장하는 시기와 부합하지 않고, 더 늦게 투자된 2019. 3. 29.자 3억 원이 먼저 반환되었다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 CN가 2019. 2.경 3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Q 재건축사업 관련 철거계약이 아니라 CO 상가 분양에 관한 대화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만 작성된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N는 피고인 CI으로부터 ”고소 금액이 크면 피고인 A이 갚지 못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준 2억 원만 먼저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상대로 2019. 9. 10.자 현금 2억 원에 대해서만 편취금액으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 CI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2020. 4. 8. 다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I을 함께 고소하면서 CO 상가 분양 명목으로 2019. 2.경 송금한 3억 원과 2019. 9. 10.자 현금 2억 원 합계 5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해자 CN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 CI은 경찰에서 2억 원에 대해서만 먼저 고소하라고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5권 29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N가 2019. 2.경 송금한 3억 원은 CO 상가 분양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CN에 대한 대출이자 및 차용금 등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CI은 ‘피해자 CN가 2019. 3. 29.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한 3억 원에 대하여는 원금을 변제하였고, 900만 원 상당의 공진단은 피해자 CN가 선의로 준 것이며, 차용금은 CO 책임분양업체 선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경비를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CI이 진행하던 철거공사 관련한 비용으로 빌린 것이고, 피해자 CN는 피고인 CI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담보로 감정가 5억 원 상당의 그림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 CN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I은 피해자 CN에게 철거공사 관련 투자를 권유하면서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이자는 내가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CN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주었고, 2019. 6. 2. 피해자 CN와 그 남편에게 ”조합과 P㈜ 사이에 CM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구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보름 안에는 계약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권 77, 78면), Q 재건축조합과 P㈜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고，피고인 CI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CN에게는 대출금의 원금만 반환하고 약정과 달리 이자는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 CI은 피해자 CN에게 ”피고인 A과 CO 조합원 등에게 선물을 줘야하니 공진단을 보내달라. 상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네 신용카드를 주면 사람들 만나는데 사용하겠다. CO 상가 입찰에 비리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효를 시키려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조달해 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CN는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에피고인 CI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CI은 피해자 CN에게 자신이 CO 분양대행업, Q 재건축사업 관련 철거용역 등 각종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도 그 사업에 큰 돈이 투자되어 있어 경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라거나 실제로 분양대행업이나 철거공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 CN가 피고인 CI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돕는 것을 동기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I이 피해자 CN에게 그림을 담보로 맡긴 것은 사실이나, 그 시기가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이미 피고인 CI에게 교부된 이후여서 피고인 CI이 편취한 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림의 가치를 평가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 CN가 피고인 CI에게 위 그림을 팔아서 돈을 갚을 생각이면 그 자리에 같이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CI은 더 이상 피해자 CN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 CI이 위 그림을 피해자 CN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 즉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I이 피해자 CN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CN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I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그 수법이 비슷하면서도 범행 대상 및 기간, 피해 규모가 더 커졌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및 진행 중인 별건 형사사건 역시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 A에게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동일한 바,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도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기존 범행을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더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총 18억 원 상당인데 피해액 중 2억 원만 변제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O 상가 매입 사업, Q 재건축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U 재건축사업은 AQ 등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승계하거나 함께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뉘우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이 계약이 장기간 이행되지 아니하여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실체가 없는 다른 사업권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였고, 2019. 12.경 별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외국출장 중 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실제로 이행할 수도 없으면서 언제든 피해를 변제해 줄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2010년도 이후로는 판시 전과 및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점(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9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579)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I은 피해자 CN가 아들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 싶은 절실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N가 분양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자 마치 자신이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고, 곧 계약을 할 수 있고 조합장을 만나고 있다는 등 지속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기망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형사고소를 회피하는 등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6억 원 상당으로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 CI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I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I은 2019년도까지 사기죄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I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상가 분양 관련 5억 원의 대부분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됨으로써 피고인 CI이 위 금원에서 직접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I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CI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 CI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과의 전체적인 양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