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C 선수 D의 재활치료를 돕게 된 것을 계기로 2013. 1.경부터 E C팀에 합류한 다음 같은 팀 F 감독과 소속 선수들에게 수시로 ‘나는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여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내일 병원에 수술하러 가봐야 한다, 수술이 잡혀 있다’, ‘G대학교 치매 관련 연구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의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후 2013. 2.경부터 2020. 1.경까지 선수들을 상대로 수기치료, 물리치료, 골반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면서 선수들로부터 일명 ‘팀 닥터’로 불리는 사람이다. 2020고합425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경 문경시 H에 있는 ‘I’ 숙소 내에서, 피해자 J(여)로부터 “생리를 안 한다.”는 말을 듣자, “내가 생리를 터트려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생리가 터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경 경산시 K건물 L호에 있는 E C팀 여자 숙소에서, 피해자 J(여)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그곳에 있는 마사지 베드에 엎드려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오일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손에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수건을 덮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자 “이것도 치료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 의사 행세를 하면서 E C팀 숙소에 체외충격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마사지 베드 등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비치하여 두고, 선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경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E C팀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O을 마사지 베드에 엎드리게 한 후, 회당 20~50분가량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특정 환부를 집중적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수기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E C팀 소속 선수 3명에게 수기치료, 접골치료, 관절교정, 체외충격파 치료기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P 명의의 계좌(Q (계좌번호 1 생략), R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경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E C팀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O에게 ‘독일과 미국에서 정골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한 달에 치료비로 500,000원씩 내면 일주일에 5-6회, 1회당 40~50분 정도 수기치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전문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하지 못 한 자로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E C팀 소속 선수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위 제3항에 기재한 피고인과 P 명의 계좌로 합계 59,17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9. 11.경까지 E C팀 일명 ‘팀 닥터’로서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사 행세를 하면서 팀 소속 선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경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E C팀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O(남, 21세)로부터 “정강이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다리 여러 곳을 세게 누르는 수기치료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X-RAY 검사 등을 실시하고, 치료의 목적 및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 등 다른 선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누르는 수기치료 행위를 강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E C팀 전지훈련 숙소 주방에서, T[2020. 6. 26. 사망]이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U(여, 20세)를 비롯한 E C팀 소속 선수들을 집합시킨 후 피해자에게 “너는 맞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50 1. 폭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 경산시 K건물 V호에 있는 E C팀 남자 숙소 거실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T[2020. 6. 26. 사망]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T의 선배인 피해자 S(남, 22세)에게 ‘니네가 T 선배지, 니들이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고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수십 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제주도 서귀포시 W센터 1층에 있는 E C팀 전지훈련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X(여, 당시 19세)이 훈련 중 골반을 다치는 바람에 혼자 숙소에 있게 되자 이를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마사지 베드에 피해자를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팔뚝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X는 수영할 때 자세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더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 의사 행세를 하면서 E C팀 숙소에 체외충격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마사지 베드 등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비치하여 두고, 선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경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E C팀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Y를 마사지 베드에 엎드리게 한 후, 회당 20~50분가량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특정 환부를 집중적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수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E C팀 소속 선수 19명에게 수기치료, 접골치료, 관절교정, 체외충격파 치료기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P 명의의 계좌(Q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R은행(계좌번호 3 생략))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7,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경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E C팀 숙소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피해자 Y에게 ‘독일과 미국에서 정골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한 달에 치료비로 60만 원씩 내면 일주일에 5-6회, 1회당 40~50분 정도 수기치료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전문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자로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E C팀 소속 선수 1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위 제3항에 기재한 피고인과 P 명의 계좌로 합계 207,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Z,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A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련 범죄수익금 내역(Z, U)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O, Z, U, 피의자 A의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범죄일시 특정] 2020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AB(가명),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S, AL, AM, AN, AO, AP, AQ(가명), AR(가명),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보건복지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예금거래내역서(항공료, 물리치료비 관련), 예금거래내역서(Q, AU은행), AV은행계좌 거래내역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 캡처사진(AK, S), 예금거래내역서(AC), 계좌이체내역 등(AL), 압수물 보관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1. 각 내사보고[피해자 AE 추가 전화 진술 내용, 피해자 AG의 진술 내용 정정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AM 진술요지 및 개인 지급한 항공료, 치료비 지급 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혐의자 A의 의사, 물리치료사 면허 소유 여부 및 의료행위 확인, 피혐의자 A의 물리치료(수기요법) 관련 피해자 진술요지 및 관련 계좌번호 확인, 피혐의자 A이 피해자 AN을 추행한 일시 및 장소 특정, 피해자 B의 뉴질랜드 전지훈련 기간 중 폭행 진술에 대한 출입국 현황 증명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요지 및 개인 지급한 항공료, 치료비 지급 거래내역 첨부 관련, 팀 닥터 A과 마사지비 수신 계좌주 P과의 관계에 대해, 팀 닥터 A이 사용한 체외충격파 사진과 현재 보관 중인 곳, 피해자들의 전지훈련 항공료, 물리치료비 송금 계좌 특정, 피해자별 진술요지 및 목격진술 분석, 피해자 X 진술요지와 편취 항공료 및 물리치료비 내역 첨부, 피해자 AO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항공료, 마사지 치료비 지급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AD 진술요지 및 물리치료 비용 금융거래 관련, 피해자 AF의 물리치료·항공료 비용에 대한, 피해자 AX 진술요지와 편취 항공료 및 물리치료비 사진 첨부, 피해자 AW 항공료 및 물리치료비 계좌이체내역 첨부, 피해자 AK, S의 진술요지, 항공비, 마사지 비용 자료 첨부, 피해자 AC의 항공료, 치료비 지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AL의 항공비, 치료비 관련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임의제출 압수물(의료기기 등) 사진 붙임, 피의자 A이 제출한 물리치료학과 졸업증명서 등, 피해자 AK의 폭행 피해 일자 특정 관련, 피의자 F 편취금액과 피의자 A 불법 이득액 관련, 피의자 B의 항공료, 치료비, 국가대표팀 수당 지급 관련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A 금융계좌 분석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진술 피해일시 및 장소 신빙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 판시 2020고합42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강제추행, 판시 2020고합4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강제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2020고합42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유사강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강제추행, 판시 2020고합4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9 기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2020고합42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유사강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5번 기재 강제추행, 판시 2020고합4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0고합42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 기재 강제추행, 판시 2020고합4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9번 기재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개인병원의 물리치료실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C 선수 D의 재활치료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E C팀 F 감독과 D 선수의 권유로 2013년경부터 E C팀 선수들의 트레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고 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대학병원 교수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선수들은 피고인을 의사 자격이 있다고 믿고 ‘팀닥터’로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선수들을 상대로 수기치료, 물리치료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고 T 선수 등 선수 21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또는 수시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등 7년간 356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수들에게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 선수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9명의 여자 선수들을 추행하고 심지어 유사강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 T 선수가 아침에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손으로 T 선수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고, T 선수가 운동을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거나 위와 같이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선수들의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피고인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정강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세게 누르는 수기치료를 강행하여 피해자에게 근육손상 등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기간, 피해 정도와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 T 선수를 비롯한 E C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T 선수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금전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450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 경산시 K건물 V호에 있는 E C팀 남자 숙소 거실에서, 위 팀 소속 선수인 T[2020. 6. 26. 사망]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T의 선배인 피해자 B(남, 22세)에게 ‘서라 니가 선배지’라고 말하고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18:00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지훈련 숙소에서 T 선수가 아침에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배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 AK을 불러오게 한 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S, AK의 뺨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경부터 2020. 1.경까지 판시 2020고합42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및 판시 2020고합45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과 범행대상의 유사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 이상 12점 이하) 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