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B군 의회 의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00경 강원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A이 니가 안에서나 의장이지, 여기서도 의장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약 2.2m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특수상해 범죄사실 현장 배치도,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약 2~3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 쪽 허공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직접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빈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서 피해자 쪽 허공을 향해빈 소주병을 던졌는데 거리가 길고 소주병의 무게가 있어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가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때린 것인지, 소주병을 던진 것인지 여부, 만약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직접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른 사건이 발생할 당시 자리 배치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H이 모서리 부분에 앉아 있었는데, 위 세 사람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을 피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소주병으로 타격을 할 수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오른쪽 이마 부위를 맞았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소 주병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에게서 가장 먼 부위인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린다는 것은 어색하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욱 하여 갑자기 때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H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계산하고 일부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노린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조서 뒤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사진, 사건 발생 다음 날 사건현장인 D의 집에서 지혈할 때 사용한 휴지와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고, 이어서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6쪽)에 참가자들의 자리를 표시한 사진도 편철되어 있다. 경찰은 위 사진들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건현장 사진을 보면 H은 피고인의 왼쪽 자리로 표시되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앉은 자리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 내지 피고인이 앉은 의자 안쪽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H이 내 옆에 앉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실제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예상되는 배치도를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2)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앉은 자리와 피해자가 앉은 자리는 대략 1.5m 정도이고, 테이블이 생각보다 큰 편이라피고인이 손을 뻗는 정도로는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앉은 자리와 소주박스가 위치한 자리까지의 길이가 약 2.2m로 측정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렸다면,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는 H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H에게 가까이 접근하였을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 있던 H이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3)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타격한 근거로 범행도구인 소주병이 조각난 점, J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잔류이물’이 존재한 점,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을 든다. 소주병이 조각난 사정과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잔류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물론 소주병으로 직접 때린 경우가 일반적으로 던져서 맞는 경우보다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충격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주병을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때, 소주병이 깨지는 사안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사람이 소주병을 던져 맞히는 정도로는 소주병이 조각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드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직접 때린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진단서상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피고인이 직접 소주병을 들고 때렸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4)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다가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G 역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졌는지, 직접 들고 때린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퍽 소리가 나서 봤을 때 피고인이 테이블 끝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헤어지려고 일어나 나가려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 도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렸을 때 피고인이 자기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하지만 본인 역시 2시간 동안 술을 마셨기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 술자리를 주최한 D은 참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은 후 자신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기도 하였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G은 피고인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과 정치 문제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는바, G이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낮다. 여기에 F의 증언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D 근처에서 소주병을 던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술자리가 끝날 무렵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참여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순식간에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D, G의 법정진술 중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경과에 대한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사정을 들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기에는 부족하다. 5)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소주병으로 직접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행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후 2021. 1. 12.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리쳤다’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직접 맞았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맞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앞서 본 진단서, 피해자를 지혈한 휴지, 소주병이 조각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의 파편이 박힐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여기에 소주병의 무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역정을 내면서 소주병을 허공을 향해 던진 정도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힐 수 없고, 적어도 피해자를 목표로 삼거나 적어도 피해자 근처를 목표로 삼아 던졌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야외 데크로, 피고인이 앉은 자리 뒤편만 건물 벽으로 막혀있고 다른 방향은 모두 개방되어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소주박스 근처에 서서 피해자가 앉은 방향으로 던진 점, 소주병이 낙하한 지점 근처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구체적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면 파편이 튀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자책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