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척산공장과 내수공장에서 매월 약 200톤 가량의 파지가 나오니 그 200톤의 파지를 공급해 주겠다.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위와 같이 공급하는 파지수거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내수에 신축중인 빌라가 준공 되는대로 2017. 5. 22.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는 매월 20여톤 정도의 파지만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파지수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200톤 상당의 파지를 공급할 수 없었고, 당시 E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청원구 F에 건축 중이던 빌라는 자금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 불과하였고, 2017. 5.경에 준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2017. 2. 22.경 청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 빌라를 준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건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추가로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파지를 원활히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200톤 상당의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자신이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사장 H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I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I 건물을 사용해라, 또한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만 약 20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의 돈 2,000만 원 및 차용금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I 건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제주도에 큰 납품 물건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전에 빌린 것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2,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 큰 납품 건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B,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표 1. 파지 수거 내역(현황) 1. 등기부등본 1. 2017.-2018. 재무재표 각 1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파지공급량이나 임대차권한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없고, 거액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가. 피해자 C에게 매월 200톤의 파지 공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B으로 받은 2,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폐기물처리비용이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 제주도 소재 L으로부터 대량의 박스제작을 주문 받고 2018. 11.경부터 2019. 1. 31.까지 박스를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이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 중 약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체납 전기세 및 관리비,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합계 약 4,6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이유가 없고, 상호 공제하여 정산해야 할 민사채무에 불과하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름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C, K은 ‘피고인이 천산공장과 내수공장에서 매월 약 200톤 가량의 파지가 나온다고 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매월 약 200톤 가량의 파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I 건물을 피해자 B에게 전대하는 등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서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을 받았다(위 보증금이 설령 폐기물처리비용을 담보하는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태가 직원들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악화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제기를 2개월이나 한 달 또는 일주일로 약정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돈은 대부분 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7. 3.경 당시 신축중인 빌라는 골조공사를 마친 정도에 불과하여 수개월 만에 준공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빌라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L으로부터 박스제작을 주문받은 때는 2018. 10.경이었다는 것이므로, 그 납품대금으로는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사이에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서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망행위가 파지공급계약 및 전대차계약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호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피해변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고 피해를 변상함으로써 정상에 참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