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6년 제5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은행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경기 남양주시 E XXX동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2018. 12. 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피해자 C, 제3채무자 F은행 주식회사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1. 20. 및 2018. 12. 19.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8. 12. 5.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각각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8. 12. 13. 같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500만 원 가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에 기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허위의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기망한 것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G는 2015. 7. 28 남양주시 E건물 H호(이하 ‘E’이라고만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5. 4. 13. 8,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11.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1.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1.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4) 피고인은 2016. 12. 19.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5) 피해자는 2017. 3. 27. E에 대한 G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은 2018. 12. 5. E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실 내지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사실은 허위의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친구 G와 함께 투자하여 남양주시 E건물 H호(이하 ’E‘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자신의 투자 지분을 변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E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만들었다. 이후 E에 관한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진 것을 기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면서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의 원금을 8,500만 원으로 산정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E에 관한 경매신청 비용은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상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2. 19.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1,201,070원을 반환받았는데, 열흘 가량 지난 2016. 12. 29. 피해자에게 77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 관한 피해자와 G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만들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로 ‘E에 관한 피해자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것이 피해자와 G의 공유관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현금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해 주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경매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경매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E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1.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11. 중반부터 2014. 중반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이 어느 날 “다른 여자가 임신을 했다. 결혼을 해야 겠다.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너무 슬펐고, 그 이후 연락을 안했다. 2015.경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지 않냐”면서 연락이 받았고, 피고인의 집에 가 보니 피고인과 부인, 아이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공동명의로 집을 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상의했더니 피고인이 위 나.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외도 등으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헤어졌는데, 이후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금전적 문제를 협의하였고, 허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3)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2004. 내지 2005.경 파산면책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22쪽),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하면서도 별다른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파산면책하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에 돈이 오간 내용이 남으면 안된다며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원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2016. 12. 19. 피고인이 E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120여만 원 중 771,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들고 있으나, 경매신청 취하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돈 120여만 원이 아닌 그 중 일부만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신용정보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두 손으로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채권추심 위임신청서 등을 무단으로 들고 나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잘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