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로부터 어떤 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위 평택터미널 부근에 있는 농협은행으로 갔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수사부 D팀 E 검사와 F 수사관이다, 계좌가 G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2차 피해가 올 수 있으니 계좌 보호와 범죄자금 추적을 위해 인터 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 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9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A이 인출시도한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12:5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0 소재 덕유마을 237동 복도에서, 친오빠인 피해자 C(4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경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경 대전 서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인이 들어갈 수 있는 룸 4개, 영상가요반주기 1대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와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여 1일 평균 3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참고인) 1. E의 시인서(종업원)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경희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2015. 3. 25.까지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카페' 내 모든 집기와 음향기기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작성 한 다음, 위 집기와 음향기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21. 위 'E카페'에서, G에게 위 담보물 중 로저스 스피커 등 스피커 7조, 매캔토시 앰프 등 앰프 7개를 1,15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 협의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담보물의 처분 대가로부터 추정되는 피해자의 손해 규모, 피해자의 채권 회수는 민사적 방법으로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부동산업에 종사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부동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같은 업종의 사무실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의 부동산 영업이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게 되자 재차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해 찾아온 F부동산 G이 노부부에게 상가 설명 후 그곳에 안내하러 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장에 판매하고 수리를 해오던 사람으로, 2015. 11. 30. 20:30경 C이 대전 서구 D 1층 창고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고장 난 황금성 게임기를 수리하는 방법으로 위 C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업주 C -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컴퓨터 관련 일을 그만 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000~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테리어 및 철거업을 하면서 공사가 줄어들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당구장도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G대부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금융기관에서 합계 5,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4:35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에 있는 모란고가 밑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도로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이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1:00경 서울 은평구 C 3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크나,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30번 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컴퓨터 본체에서 종업원 몰래 뽑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23:00경 파주시 D아파트 10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인 '포커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자신이 연 예 기획사 대표이며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으면 노래 녹음본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녹음본을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능성이 있다, 가수가 되려면 얼굴이 중요하다,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여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무대의상을 맞추는데 필요하니 전신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하여 전신사진을 전송받고, 다시금 "사이즈를 모르겠고 감이 오지 않는다,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계속하여 "동영상이 화질이 좋다, 나체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6. 6. 30. 04:16경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학교게시판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이상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모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가중영역 :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 관련으로 연행되어 조사 중인 D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 와서 내보내 주지도 않느냐, 형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좆까, 시발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바닥에 념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행위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공무 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인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경 광주 동구 양림로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6. 2. 23.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2016년 2월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3 장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남리 방면에서 현대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39,82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2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20분 동안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십팔"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십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2016고단2287 피고인은 2016. 7. 2. 1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2016고단2300 피고인은 2016. 7. 2. 16: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53세)을 때린 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5미터 가량 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입술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 1. 내사보고 2016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14. 경부터 국민은행 영등포지점과, 2009. 2. 3.경부터 기업은행 당 산동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6. 4. 13'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53,500,000원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도난 수표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소지하고 있고, 부도 수표 금액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이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2016고단22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6. 3. 17. 02:3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박카스 1박스, 비타500 1박스, 캔맥주 16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3: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참치캔 2개, 껌 1개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6. 3. 17. 03:50 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천막을 걷어 올리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포기김치, 알타리무, 무말랭이,마늘쫑, 양념깻잎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된장깻잎, 알타리김치, 열무김치, 조개젓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02 피고인은 2016, 5, 24, 17: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 판매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0벌을 LSM5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398 피고인은 2016. 8. 13. 18: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의 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8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상의 1개를 종이봉투에 가지고 가 합계 105,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6015₁ 1.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인천 남동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마트'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3,350원 상당 담배, 맥주, 과자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에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50원 상당의 담배, 맥주,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6.12. 18:54경 인천 남동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7,800원 상당 피자 2판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에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00원 상당의 피자 2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감내역 확인), 판결문 등 2016고단4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2016고단5398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인천지방검찰청 신병인계시 가방에 있던 의류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영치품 반환원표, 물품인수증, 피해품 사진 ¹2016-60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메모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 이후 2010년까지 상해, 사기죄 등으로 9회 벌금을 받았고, 2012년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에는 2일 동안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충동조절장애로 의료기관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를 45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2:1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신대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나지로 437 성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운전 전과 각 2회 있음에도,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약 한달 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7: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뒤편 산책길을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산책하고 있던 C이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장소인데 왜 이곳에서 운행을 하느냐"는 말을 하자 "할일이 없냐, 왜 그러냐, 병신같이 왜 참견이냐"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몸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7세)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쌍욕을 하냐"고 하자 "뭐, 좆같아서 못살겠네, 병신같은 것들 때문에, 그냥 쳐 가지, 뭔 간섭을 그렇게 해"라는 말을 하고 헬멧을 벗어 내리칠 듯 위협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C(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 내토로 41길 8 제천세무서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뻐꾸기 나이트클럽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처단형의 하한 및 권고형량 범위 상한) 2. 선고형의 결정 2001.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0.201%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와는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하게 합의한 점, 오래 전의 위 동종 벌금 전과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남대천교 북단 삼거리에 이르러 낙산대교 쪽에서 남대천교 북단 7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4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40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강원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남대천교 북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도로피해 내역, 진료(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피해액인 수리비 상당액을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측에 지급한 점(2014. 11. 24.자 반성문의 첨부서류 참조),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9.1. 23:10경 충남 예산군 B 지하 1층 소재 'C 노래클럽' 3호실에서 피해자 D(47세)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너 여기 왜 왔느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탁자를 뒤집고 술병을 집어던져 위 제1항 기재 호실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기기에 알콜이 스며드는 바람에 작동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수리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예산지구대에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를 물어뜯어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여 예산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모두 벌금형 전과들뿐인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복구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2회 만지고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가져다 대도록 한 후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졌으며, 피해자 F(여, 54세)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8.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산양신호대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산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진정신호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곧이어 위 피해자 C 운전의 포터 화물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과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8쪽) 1.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1쪽) 1. G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