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F 등 30명과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각 지분별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6. 6. 경까지 경북 김천시 L 3층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3,000,438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6개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547,010,86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30명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16:0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43에 있는 동대구농협 봉덕동지점 내에서 마사지 업소의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오촌 조카인 M으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N)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구 서구 달서로 1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동지점 내에서 마사지 업소의 수익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고모인 0으로부터 O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P)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J, S,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T, M, O, X, Y, Z, AA, AB, AC, AD, AE, Q, AF, H, R, I, AG, AH, G, AI, AJ, J, S, F, AK, AL, AM, A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AO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AQ 외부 숙소 및 AR 관련 AO 상대수사), 수사보고(AQ 외부 숙소 확인), 수사보고(AQ 건물주 AS 상대수사), 수사보고(AR 인적사항 특정 및 범행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AQ 연관 업소 현장 점검에 대한), 수사보고(개인별 투자 업소 현황), 수사보고(관련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일보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중 배당내역 첨부), 수사보고(F 휴대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구미 AT 모텔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역할에 대한), 수사보고(부산시 소재 타이마사지 주소에 대한), 수사보고(F, AU 매장과 연관성에 대한), 수사보고(업소별, 개인별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AU 매장 동업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 사실 확인 및 의료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마사지사들을 옮겨주거나 영업일지를 본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이미 개설한 안마시술소에 투자하였을 뿐인바, 결국 피고인 B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안마시술소의 개설'은 당해 안마시술소에서 실제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마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계속법에 해당하여 안마시술소가 각 개설된 시점에 기수에 이르러 그 이후로 피고인 B이 안마시술소의 운영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 이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안마시술소에 마사지사들이 급히 부족하게 될 경우 안마시술소의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마사지사들을 데려다 주었고, 안마시술소에 가서 무료로 마사지사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면서 마사지사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그에 따라 한 안마시술소 소속의 마사지사를 다른 안마시술소로 데려가기도 하였으며, 마사지사들의 외부숙소 사진을 휴대폰으로 받는 등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안마시술소의 청소 상태나 영업장부 등을 체크하였으며, 안마시술소의 직원이나 사장으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고, 안마시술소의 사장으로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영업일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았으며, 안마시술소가 단속되는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인 A와 함께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F 등 30명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의료법위반의 점(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안마시술소 개설의 대가가 아니라 안마시술소의 운영수익으로서 형법 제4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고, 실제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함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 그 운영수익을 추징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추징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안마시술소의 개설'은 당해 안마시술소에서 실제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마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계속법에 해당하여 안마시술소가 각 개설된 시점에 기수에 이르러 그 이후로 피고인들이 안마시술소의 운영에서 탈퇴하는 시점까지 이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각 안마시술소의 영업과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월 50만 원 상당을 받는 대가로 이 사건 각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 수회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동안 피고인들은 뒤에서 이 사건 각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설한 안마시술소가 19개이고, 운영기간도 4년으로 장기간이며, 그 불법수익의 총액수도 43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안마시술소의 경우 성매매로 발전되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태국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손님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려다가 성추행으로 신고까지 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안마시술소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관련 법규를 솔선수범하여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설한 안마시술소가 16개이고, 운영기간도 4년으로 장기간이며, 그 불법수익의 총액수도 38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안마시술소의 경우 성매매로 발전되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태국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손님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려다가 성추행으로 신고까지 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안마시술소의 지분을 정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