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10:00경 충남 B, C 1층 사무실에서 D군청 E과 공무원 F(남,43세)를 만나, G에 있는 ‘H’ 관련 보조사업 시설물을 마을주민 27명이 임시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D군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 I이 서명날인 한 것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I이 날인 한 것을 빼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던 중 F가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하자 F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가만 안둔다.”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청 공무원 F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군청 공무원 F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자, 군수를 만나겠다며 같은 날 10:27경 충남 J, D군청 군수부속실로 찾아가고, 이에 D군청 공무원 F가 뒤따라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것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 마을 이 장님과 이야기하고 총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F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2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군청 공무원 F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캡처 사진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각 내사보고(공무원증, 목격자 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던 과정에서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 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어서 민원 해결을 위해 군청부속실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다른 방법으로 민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D군청 공무원 F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자, 군수를 만나겠다며 같은 날 10:27경 충남 J, D군청 군수부속실로 찾아가고, 이에 D군청 공무원 F가 뒤따라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것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 마을 이장님과 이야기하고 총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F에게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2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청 공무원 F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눌러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2. 20. S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 T가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목 전면부)로 기재하고,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 및 가료가 필요하다고는 의견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S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것 외에 내원 당일을 포함하여 이후에도 별 다른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외에 피해자가 목 부위나 그 주변의 통증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