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67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황윤재, 금명원, 김슬아,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창교 판결선고 2019. 7.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C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 B사장(피해자)이 C 상가를 계약하면 내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치 사업이나 금융 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 갔다와야 하는데, 돈이 급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7,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경비가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 F으로부터 곧 바로 2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또 지금 서울로 진출해서 큰 돈을 번다. 한꺼번에 모두 갚아 줄게, 덩치도 큰 사람이 뭐 이런 푼돈 가지고 자꾸 그러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은 다음 2010. 8. 20. 경부터 2010.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사용하여 합계 12,334,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30. 경 위 (주)E 사무실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을 운영하는 F이 곧 나에게 10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F으로부터 2억을 받기로 했다. B사장(피해자)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 해라, 내가 F으로부터 자금 100억 원을 받아 도와 주겠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 신용카드를 다시 빌려주면, 이전에 사용한 돈을 합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명의의 직불카드를 받은 다음 2010. 10. 30.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 사용하여 합계 11,466,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F,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H 진술부분 포함)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법인계좌내역(I은행), GB의 형) 신용카드 사용내역, ㈜E 법인계좌내역(J), 차용증사본(금 1억 원 2011. 3. 4.), ㈜E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K 미분양 세대 계약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L 주식회사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L 주식회사 대표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상가 매입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고 신용카드를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동업을 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주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C상가 매입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 등을 추진할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1. 1. 21.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으로,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 조사시 일부 차용금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약 1억 9,159만 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00:55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N에 있는 피부과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Q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였던 R은 위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위 차량의 탑승객 중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배'가 운전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했던 S은 일관되게 Q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