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미신고 시설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02:00경 위 C 임시거주시설인 비닐하우스 안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이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아파요, 빼세요!”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 진술 경위 피해자는 2019. 2. 7.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7. 10.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해서만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26. E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내용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5. 2. E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한 4건의 성범죄 피해를 추가로 진술하였고, 2019. 12. 23. 검찰에서는 그 중 4건의 성범죄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다(이하 2019. 2. 26. E에서 조사를 ‘1차 조사’, 2019. 5. 2. E에서 조사를 ‘2차 조사’라 하고, 2019. 12. 23. 검찰에서 조사를 ‘3차 조사’라 한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피해자가 자는 방에서 강간, 자갈을 가지러 양로원에 갔을 때 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F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 김장을 위해 굴, 오징어를 구입한 후 양로원에 데려가 강간, 비닐하우스에서 강간한 후 G에게 들킨 일 각 순서대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피해자가 자는 방에서 강간, ⓑ 자갈을 가지러 양로원에 갔을 때 강간, ⓒ 비닐하우스에서 강간한 후 G에게 들킨 일, ⓓ 피고인이 피해자를 H 모텔로 데려가서 강간 각 순서대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의 발생순서에 대하여 2차 조사와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 3차 조사에서 각 범행의 발생장소, 경위, 강제력 행사방법, 가해행위, 피해자의 반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 3차 조사 당시 고소장 및 1차 조사와 달리 피해사실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한 번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 목사가 도와준다고 해서 있었던 일 모두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 목사가 피해자의 1차 조사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는 고소장 및 1차 조사를 받을 때 이미 I 목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을 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에 관한 목격자로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3차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반감과 주변 사람들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별건 고소 사건의 영향으로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적 동기가 작용하여 피해를 일부 과장하거나 작화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2020. 7. 24.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차례 성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피해자가 수원고등법원에 2021초재4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성범죄 피해사실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정신청만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하기 이전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저녁을 먹고, 그 일행들이 떠난 이후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러시아 술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러시아 술을 머그컵에 따라서 주고, 빨리 마시라고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저녁을 먹은 이후 일행들이 떠나자 술을 마시겠다고 하며 막걸리를 사왔다. 피고인이 머그컵에 술을 따라주며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하였다. 그때 마신 술은 러시아 술이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G가 비닐하우스에 놓인 병을 보고 피해자가 마신 술이 러시아 술이라고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마시던 술의 종류,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종류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비닐하우스 주방에서 발생한 일에 관하여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주물 만지고 가슴을 빨았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서 세운 후 바지를 벗기고 자리에 앉게 한 후 양쪽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겼는데도 계속 빨았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는데 너무 커서 잘 안 들어가니까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멱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그 이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넣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끌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셔 취하였기 때문에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빨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억지로 밀어넣었는데 잘 안 들어가서 피해자를 뒤쪽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슴 및 음부를 만질 때 행위태양, 음부를 빨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저항 여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포도즙 짜는 뒤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고 갔다’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주방에서 포도즙을 짜던 뒤쪽으로 끌고 간 방법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G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뒤쪽 문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 ’뭐하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황급히 바지를 올리고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 발각 상황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와 올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G가 피고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벌금을 대납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그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인 2017. 11. 10. 형사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뒤늦게 고소한 경위 및 동기 G는 2019. 1. 28.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2017. 중순경까지 G를 강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9. 2. 11. 피고인이 2017. 1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G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의 목격자로서 서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I 목사의 도움으로 1년이 지난 이후 비로소 피해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G는 사돈관계인 점, G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임을 숨기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G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1. 19.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서 G의 손녀에 대한 유아세례를 하도록 한 점, G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C이 강제수용된 이후 이주할 토지와 이주대책비 등 문제와 관련하여 J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2020. 5. 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및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G에 대한 강간 등 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면, 피해자, G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및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1년이 넘은 이후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강제수용되면서 피고인에게 보상 취지의 부동산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2018. 5. 1. G가 아닌 피고인의 친딸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 피해자의 관계, G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형사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