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추밭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배추밭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굴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알콜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콜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콜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콜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이 있는바,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16. 15:00경부터 18:00경까지 막걸리와 소주 등 술을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하여 19:00경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며 막걸리 1잔을 마셨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지역 주민 E는 19:22경 112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였고, 경위 F은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호흡측정을 여러 번 실시하였으나 알콜 성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현장에 같이 간 E는 경위 F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위 F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에 있던 막걸리를 마시려고 막걸리병을 입가까이로 가지고 갔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막아 실제로 막걸리를 마시지는 못하였다. 경위 F은 같은 날 19:51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당시 직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경위 F은 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당시 법정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져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구강 내 잔존하는 타액에 알콜 성분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호흡기에 의한 측정 직전에 막걸리병을 입 가까이로 가지고 갔고(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1병에 가까운 술을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증인 G, F, E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마시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막걸리를 마시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구강에 알콜 성분이 묻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전 음주 감지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나 음주 감지기에 알콜 성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 될 정도로 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조금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신고자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구강 내 잔존하는 알콜 성분이 호흡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인 0.217%와 공소사실 기재 0.05%의 차이보다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앞서 본 사정이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5%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위 F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가.항에서 살펴본 측정결과와 함께 음주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것이고, 경위 F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는데 통상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르거나 0.05%를 초과할 정도로 취한 사람의 특성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동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