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2. 5.경 구미시 D,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임대인 E으로부터 전처인 F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자금을 많이 투자하였으니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위 게임장 장소를 소개해준 피고인 C와 함께 임차인을 A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관할관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2. 5. 14:00경 위 게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임차인이 F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건네주면서 임차인을 A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구미시 G건물 H호’,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월세금란에 ‘육십만 원’, 부동산의 명도란에 ‘2020. 2. 5.’, 계약일자란에 ‘2020. 2. 5.’,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 등으로 기재하고,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만든 E 명의 도장을 임대인란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 A는 임차인란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 12.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D,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2. 18.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50대(베스트 오션[Vest Ocean] 게임기 25대, 독특한 바다[Unique Sea]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분간 게임이 자동 진행되면서 높은 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 화면에 열대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는 일명 ‘예시기능’이 있고 모니터, 지폐투입구, 키보드, 마우스 등을 설치한 아케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B과 A의 제2항 기재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20. 1. 초순경 구미시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B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L가 환전행위를 하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장소인 ‘구미시 D, 1층’을 소개해주어 B이 위 장소를 게임장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3. 23.경 B의 부탁을 받고 단속에 대비해 위 게임기 50대를 반출할 운송업체를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제2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동영상 속 환전장면 등 캡처 사진 5매 1. 수사보고(I 내 게임기 반출 영상 확인)-I 게임기 반출 장면 사진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계좌이체 내역 1부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날인 도장 위조) 1. 수사보고(본 사건 게임장 점포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1. 수사보고(게임장 점포 보증금 및 권리금 이체 내역 첨부보고)-농협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내역 1부 1. 수사보고(본 사건 게임장 점포 보증금 및 권리금, 계약금 등을 거래한 F 명의 계과 거래 내역 확인보고)-F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2020. 1. 1. ~ 2020. 6. 30.) 사본 1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위조 관련 임대인 E의 진술서 첨부)-모사전송 받은 임대인 E의 진술서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 의뢰 회신(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게임장 공동운영으로 얻은 수익 5,250,000원(= 2020. 2. 18.부터 2020. 3. 23.까지 총 영업일수 35일 ×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환전수익 150,000원)을 피고인 A, B로부터 각 2,625,000원(5,250,000원 × 1/2)씩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5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단속 이후 피고인 A만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피고인의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도 사실과 달리 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 B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에 이른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게임장 영업 수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과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그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