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2016년경 B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2. 5.경 D가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들을 받아 양성화 작업을 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D로부터 E은행 발행의 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F조합 발행의 8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G조합 발행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H은행 발행의 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액면금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그 후 위 수표들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져 D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에게 해결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6매를 건네받은 후 201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를 만나 D에게 위 수표 6매를 반환하고 그 무렵 D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1,3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행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수표 사본, 이체결과조회, 발행사실 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행합의서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D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입회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5. 이행합의서 작성 후에는 2016. 5. 4. D가 각서를 작성할 때나 2016. 6. 24. D의 처 K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할 때 참석한 적이 없는데, 각서에는 ‘A과 D 간에 체결한 이행합의서’라고 되어 있음에 반해 지불이행각서에는 ‘A과 C에게’라고 되어 있어 K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이름을 추가해서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서에는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말미에 ‘C 귀하’가 추가되어 있고, 지불이행각서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것은 ‘C에게’라고 되어 있음에 반해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것은 ‘A과 C에게’라고 되어 있는바, 입회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2,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12.경 피고인에게 가짜 도자기를 진품인 것처럼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감정비용만 불필요하게 지출하였고, 2016년경에는 액면금 합계 5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현금화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중 3억원의 유가증권을 받았는데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2018. 10. 30. 피고인에게 그동안 쓴 비용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이행합의서와 자기앞수표 6장을 주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행합의서 원본과 수표 6매를 받아서 D에게 건네주고 합의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D는 L로부터 수표 양성화 부탁을 받았고, D의 이야기를 들은 J이 수표 양성화 작업을 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J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데리고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D가 제공하는 수표에 관해 피해자가 양성화 작업을 하되, 피해자는 수표를 가져오는 경비로 1,000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D가 수표를 가져오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이행합의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D는 L로부터 받은 액면금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위 수표 6매(위조수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건넸다. 2) 2016. 2. 5.자 이행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인, 갑의 입회인 : 피해자 을 : D, 을의 입회인 : J .을이 양성화를 요청하는 1조원의 자기앞수표(1억원 수표 1만 매)는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표 중 100매(액면가 100억원)를 갑에게 건네주고 잔여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갑은 을에게항의 수표를 받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가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을이 갑에게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보관하고 있는 지급정지된 수표 6매(4,000만원)와항의 100매(액면가 100억원)를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 .을은 보증금을 받은 후 24시간 내에항의 자기앞수표 100매를 지급하며 갑은 3일 이내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계획을 통보한다. .을은 갑으로부터항의 자기앞수표가 원본임을 통보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항의 자기앞수표 9,900매를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약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D로부터 2016. 5. 4. 각서(피고인과 D간 이행합의서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6. 5. 11.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받았고,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자 D의 사실혼 배우자인 K으로부터 2016. 6. 24. 지불이행각서를 받았다. 4) D가 계속되는 독촉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이행합의서 원본과 자기앞수표 6매를 받은 후 2018. 11.경 D에게 이행합의서 원본과 자기앞수표 6매를 반환하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당시 D가 피고인에게 변제해도 되는지를 피해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5) 이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8. 12. 5. (피해자→피고인) : 네가 송파경찰서 현역 해결사와 협조해 해결한다고 하여 D와 작성한 계약서와 담보로 보관 중인 위조수표를 돌려주고 내가 지급한 보증금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받아갔는데 네가 임의로 2018. 10. 30.경 합의서 써 주고 위조수표 돌려주고 D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음에도 한 달 후인 11. 30.에도 안 받았다고 하더니 나를 속이고 횡령한 사실에 화가 난다. 네가 횡령한 1,500만원 당장 상환해라. ◾2018. 12. 6. (피고인→피해자) : 애들같이 장난치지 말고 공갈치지 말고 기다리시오. 그보다 더한 꼴을 당한 나니까요. (피해자→피고인) : 내 돈이 아닌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자금주에게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언제 얼마를 돌려줄 건지 문자로 보내라. ◾2018. 12. 11. (피해자→피고인) : 기다렸는데 오늘도 연락이 없구나. 돈 주인이 아주 못된 할망구다. 내가 우연히 D를 만났을 때 계약서와 위조수표 회수하고 합의금 1,500만원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기에 그때서야 네가 계약서와 위조수표를 송파경찰서 현직해결사가 가져오라고 한다며 달라고 할 때 상식에 맞지 않아 설마 했는데 이제야 가져간 이유를 알게 됐다. (피고인→피해자) : 다음 주 수요일 해줄게요. ◾2018. 12. 21. 금요일 (피해자→피고인) : 약속한 수요일(12. 19.)이 지났다. 어떻게 할래? (피고인→피해자) : 다음 주 수목 양일간에 받아요. ◾2018. 12. 27. 목요일 (피해자→피고인) :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이다. 연락 바란다. (피고인→피해자) : 다음 주 수목 양일간에 받아요. (피해자→피고인) : 오늘이 약속한 12. 27.이다 몇 시에 송금할 거냐. 연락 바란다. ◾2019. 1. 3. (피해자→피고인) : 해가 바뀌었다. 돈을 갚을 거냐? 연락 주라 (피고인→피해자) : 조금 기다려요. 약속한 건 지킬 것이니까요 나. 피고인은 이행합의서에 피고인이 갑, D가 을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D가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합의서 작성에 참석한 피해자와 J은 계약 당사자가 피해자와 D이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는 법정에서 ‘J이 피해자를 수표 양성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경비를 대여할 사람으로 소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이행합의서 원본과 D로부터 받은 4,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매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경비 1,000만원을 피해자가 지급한 점은 피해자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가 D한테서 받을 위약금을 피고인이 그동안 쓴 경비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이행합의서와 수표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행합의서의 당사자가 피해자이므로 위약금을 받을 사람도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K이 작성한 지불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갖고 있는 각서 사본에는 피고인의 것과 달리 말미에 ‘C 귀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본문과 필체가 달라 보인다(D도 자신의 필체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함). 그러나 각서의 내용은 동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이행합의서의 당사자로서 위약금을 받을 사람이 피해자임은 명백하므로, ‘C 귀하’라는 문구가 사후에 덧붙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약금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가짜 도자기나 위조 유가증권 관련 비용에 충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피해자가 평소의 고생에 보답한다면서 D에게 수표 6장을 반환하고 돈을 받아서 경비로 쓰라고 했다. 자기는 D한테서 받는 것을 포기했으니 받아서 쓰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반면 경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메시지 중 공갈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내용은 50억원 상당의 위조유가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위조 유가증권으로 피고인이 입건되고 비용을 부담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대화는 D한테서 받은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남의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돈을 피고인에게 그냥 주었을 리도 없을 것이다. 마. D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연락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이 연락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고소한다고 하여 사정사정해서 시간을 벌어 2018. 11.경 힘들게 돈을 만들어주었다. 처음 계약도 피고인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든 피해자에게 주든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나서 2018.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했고 2019. 1~2.경에는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에게 변제한 사정에 관해 말을 했다.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동대문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과 상반되고 J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D는 J이 피해자는 수표 양성화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돈을 구해오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나, J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이행합의서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D에게 돈을 이체하였고 위약금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며,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넘어갈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D에게 경비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D의 진술은 역시 믿기 어렵다. D는 이행합의서 원본과 자기앞수표 6매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화재로 서류를 모두 소실하여 변제에 관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처벌전력이 많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2014년이 마지막 전과임. 수표 양성화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