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6:46경 안동시 B, C호 주거지에서 PtoP 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IP ‘(IPV41 생략)’로 접속하여 아동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E’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3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D 검색어 확인 및 다운로드 일시확인, D의 기본설정 변경해도 파일배포 가능 확인, 피의자 거주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1. 내사보고(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로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일부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고유한 구동방식에 따라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과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하였고 평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의 설치 및 조작, 저장공간 관리, 폴더 설정 등의 능동적인 컴퓨터 활용을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균 이상의 컴퓨터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였고, 숙련된 컴퓨터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피고인이 직접 검색하여 설치한 것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던 파일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불법영상물이고, 지정된 파일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로서 기능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파일을 아무런 대가없이 몇 번의 임의어 검색 작업만을 거쳐 손쉽게 취득하였다. 특히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업로드 또한 동시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일 취득에 소요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업로드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로써 그와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됨에 따라 다른 누군가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소지자인 피고인 자신이 이를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을 2달 정도 사용하면서 다수의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반복적으로 다운로드받았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작동방식 등을 숙지하는 데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양방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특성 또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일공유 방식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여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배포 의사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배포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