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6: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아까 그 차량도 입건해야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3: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청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호평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제동장치를 밟아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밟으며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으며 진행하여 1차 사고장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금곡삼거리 교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1~4번, 좌측 제5~6번,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1998년 이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2019고단1645 피고인은 2019. 7. 11. 19:3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3문쪽 C 앞에서, 피고인이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앞 도로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경북 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2019. 11. 25.까지 육군 제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폭행장면 사진 4장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폭행,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22:00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회사 숙소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약 1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 A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한 후, 2020. 7. 20. 22: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마트 매장 내에 진열해 둔 상품 및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위 마트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3cm×세로 31cm)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A은 위 망치로 마트 내 상품 진열대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상품 진열대, 커피 및 기타 식품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0. 23:35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C이 위 마트에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출동당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 주요장면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망치를 들고 마트 매대를 부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죄질은 좋지 않다.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6년 이전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는 2008년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6. 01:00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유리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9:1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 보고,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발생 일시·장소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위법한 운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전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왜 남의 전기를 사용하냐"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밀치자 피고인의 방안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망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 머리 부위 3군데가 약 2cm가량씩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및 피해자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2: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T-10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3.30. 가석방되어 2017. 6.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038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남시 C에 있는 D 건물 철거작업을 로비하기 위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철거 공사 허가를 받은 뒤 2018. 8. 경까지 돈을 갚고 위 철거 작업 공사도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 공사를 도급주거나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4,000만 원을 건물 철거 작업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 및 2018. 6. 16.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62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9, 02:55~03:0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J' 앞 사이에서, 피해자 K이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명함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5, 19, 03:08 경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 04:11 경 서울 송파구 0,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하고, 이어 05: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대금 80,000원을 위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0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금(철거),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206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1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가하면, 피해자 K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벌금 2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시 200(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12. 6. 22:55경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노상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 농도 0. 17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노상에서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및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427,763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2020고단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앞서 친구를 통해 만난 피해자 D(3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1대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대 걷어 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 D이 분할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어기고 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03: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피해자 G(여, 26세)의 말과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병(500ml)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3.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21:1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전력 사이의 간격,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렌트계약을 해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2:37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수시로 주차장 출입구로 통행하는 지하주차장이므로, 차량을 후진하는 운전자로서는 후방의 차량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후방에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스팅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2020. 12. 9.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힘자랑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폐쇄성 늑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인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한 다음 그 중 150만 원이나마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공동사업자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식당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0:30경 위 식당 밖 파라솔에서, 2019. 5. 11.경 발생한 피고인의 아들 E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돈 봉투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불기소결정서, 송치 의견서 [비록 D과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1 C식당에 취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F과 동업자라는 사실을 D이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 쟁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이고, 위 증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돈봉투를 건네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등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7, 98면), 사람을 마주본 상태에서 어깨 너머로 양손을 넘겨 등에 접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안는 행동에 해당하고 이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과 맥락,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21: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다수의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줘서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금융권에서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한 후, 2016. 8. 초순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하여 E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빨리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 중고 외제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은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1. 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F BMW Z4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1.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대화캡처,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확정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1) 법령의 적용 1) 공판기록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8

범죄사실 ¹2019고단3448 피고인은 2019. 11. 25. 2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에 든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83 피고인은 2020. 9. 2. 16: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휴대전화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27세)을 발견하고 "저 새끼 H병원 환자인데,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2020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1.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의안로240번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에 있는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평내 IC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변연절제술 및 외고정술, 우측 원위 대퇴골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포함)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간호해야 할 남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