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16

범죄사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2013. 12. 31.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인 망 B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9,775,91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비거주자인 D(이하 'D'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없이 자본거래인 채권양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가정지법 2013느단9635 상속한정승인심판서, 채권양도통지서 1. 고소장, 수사보고(E 제출자료 검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6. 3. 2.경 D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담보제공 계약에 해당하고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매매계약 또는 담보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원화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신고대상 자본거래 또는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도 홈페이지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어 설령 위 채권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고의무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4. 배우자 B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상속하였다. 나. C는 특수관계에 있는 D에 대하여 미합중국 통화 기준 1,5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D로부터 망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요구받자, 2016. 3. 2. 경 D에 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C에 통지하였다. 라. D는 2016. 3. 9. 경 C에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4. 경 D에 종전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만 되어 있는 것에 날인을 보충하여 재작성하였다. 3. 법리 가.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07. 2. 26.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 예외를 정함으로써 원인행위 단계에서의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목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자본거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채권을 D에 대한 망 B의 횡령 및 배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후속채권양도를 통하여 D가 상계로써 현실적인 채권만족을 얻었고 대항요건까지 갖춤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채권의 매매라고 볼 것이어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바, 채권양도계약서에 채무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표현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신고의무 예외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신고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인 피고인이 가진 이 사건 채권을 비거주자인 D에 양도하여 신고 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자본거래를 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 예외사유의 하나인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담보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D는 미국 하와이가 소재지인 해외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신고의무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우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매매계약 또는 담보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시 또는 안내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것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채무금의 존재를 둘러싼 송사와 하와이 소재 부동산 경매 등 분쟁의 중심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미국에서 활동한 금융전문가이긴하나 E와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의 기회에 행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가 아닌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D와 C를 경영하게 된 E로부터 망 B의 횡령 등으로 인한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미합중국 통화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50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받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쟁의 와중에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고자 한 행위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