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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학교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을 오랜만에 만나 위 게임랜드 안에 설치된 노래부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부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두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놀라서 몸을 뒤로 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고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2014고단136] 1.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컴퓨터 부품인 VGA카드를 판매한다는 등록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즉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착오로 피고인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76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41]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3. 12. 19. 03:00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날 가요방 운영 수입 현금 106만 원과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휴대전화를 불상의 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행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1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B에 있는 C공단의 이사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 2010. 6. 1. 16:42경 위 공단 열병합발전소 구내 유연탄 야적장에서 총무팀 과장 D이 석탄 운송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협력업체 E회사의 굴삭기 운전자 F에게 폐․보관중인 초고압 차단기(높이 약 2.8m, 중량 7,120㎏, 규격 170㎸ 31.5㎄ 1,200A, 용도 154㎸ 전로 차단 용도)를 고철로 처분하고자 해체작업을 하도록 시키고 주변에서 E회사 소속 작업반장 G과 함께 작업상황을 지켜보던 중, 버킷굴삭기가 초고압차단기의 붓싱(bushing : 벽, 탱크, 변압기 등의 격벽을 관통하는 도체 또는 도체를 통과시키는 통로에서 도체를 격벽으로부터 절연하고 지지하는 장치 전부와 공기를 구획하는 절연물)을 부수는 순간 내부에 충전된 약 5㎏/㎠G 압력의 SF6(용도 : 불활성 가스) 기체가 발출하여 붓싱이 터지면서 비래하는 차단기의 절연 붓싱 조각에 위 D이 후두부를 맞아 이를 치료하던 중 2010. 6. 8. 16:30경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D이 버킷굴삭기로 초고압차단기를 고철처분 하고자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 내부에 압축된 약 5㎏/㎠.G 압력의 SF6(용도 : 불활성 가스) 기체를 미리 방출토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2010년 보호구 지급대장에 의거 근로자 D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위 D이 재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C공단은 대구 H에 있는 I단지의 유지 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사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단지 내 공장에 전기․증기 및 온수의 공급과 염색 폐수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을 회원사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공단의 회원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회원사 대표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2009. 8. 24.부터 통상 주 1회에 1회 이상 출근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비상근 이사장인 사실, 위 공단은 그 부지에 유연탄 약 16,900톤을 매립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 시민연대 등으로부터 불법매립과 토양오염 등의 문제 제기가 있자, 2010. 2. 12. 그 유연탄 채굴 및 운반 작업을 (주)E에 용역을 주기로 하였고(수사기록 41쪽), 이에 따라 E회사가 같은 달 18.경부터 유연탄 채굴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공단 총무과 소속 과장인 망 D은 위 용역의 감독관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당일 망인은 유연탄 운송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E회사의 굴삭기 운전자 F에게 유연탄 채굴 작업과 관련이 없는 공소사실 기재 초고압 차단기 해체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F이 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초고압차단기 관리는 망인이 전담하는 업무로서 그 해체 작업은 이사장인 피고인의 결재나 지시가 없었고, 망인 스스로 예정에 없던 위 작업을 지시하여 감독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수사기록 63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3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21. 2. 4.경부터 예천군 B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공금인 관서운영경비를 예천경찰서 C파출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이를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유류지급카드에 부풀린 주유량을 수기로 기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입물품명세서에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던 물품을 기재한 후 허위로 작성한 지급결의서, 지급요청서 등을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C파출소의 파출소장인 D에게 결재를 받아 위와 같이 부풀려진 주유대금과 물품대금을 C파출소의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주유대금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3. 31.경까지 예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위 C파출소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112순찰차량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L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였음에도 실제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38L 상당의 기름(시가 56,962원)을 더 주유하여 합계 225L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것처럼 그 주유대금을 부풀린 후, 2021. 4. 5.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에서 위 주유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7,270원을 지급하고,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주유대금 중 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유대금 합계 1,970,170원을 부풀려 위 F에게 지급하고, 그 중 합계 1,766,700원을 되돌려 받아 합계 1,970,170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5.경 위 C파출소에서, 유류지급카드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실제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38L 상당의 기름(시가 56,962원)을 더 주유하여 합계 225L 상당의 기름(시가 337,270원)을 주유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1매, 지급요청서 1매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급결의서 1매, 지급요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C파출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12매, 지급요청서 12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물품대금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7. 27.경 예천군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J’에서, 사실은 위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그 물품대금을 부풀린 후, 2021. 7. 27.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에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지역농축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물품대금 2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900,000원을 부풀려 위 J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합계 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7.경 위 C파출소에서, 구입물품명세서에 사실은 위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1매, 지급요청서 1매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급결의서 1매, 지급요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C파출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5매, 지급요청서 5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예천경찰서의 합계 2,870,17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지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감찰 진술조서 사본 1. 청문보고(C파출소 업무분장표, 112순찰차유류비지급 관서운영경비 지출증거서류 및 거래주유소 장부 붙임) 및 첨부자료, 청문보고(J 거래장부 등 붙임) 및 첨부자료, 청문보고(거래내역 분석결과 등 붙임) 및 첨부자료, 청문보고(2021년 C파출소 관서운영경비 배정내역서 등 붙임) 및 첨부자료, 청문보고(유류비 횡령 일람표 붙임) 및 첨부자료, 청문보고(21년 C파출소 정부구매카드사용-카드승인내역 등 붙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8조 제2항 제7호(업무상횡령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관서운영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상조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7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소속 운전기사로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9:30경 위 D 지하 2층 차량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의 열쇠 행방을 물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2회 찔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 마주 서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하니’라고 말하고, 이어 ‘오오오, 뭐 하는 거야’, ‘너 남자 좋아하니’, ‘성추행이야?’라고 묻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추행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이 ‘너 터치한 거 기억 안나?’, ‘너 내 머리 막 만지고 도망가고, 만지고 도망가고 한 거 기억 안 나?’라고만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찌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자주 다퉈왔고, 피해자는 다투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피고인과 다투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찔렀다고 주장하나,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찌를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발하거나 망신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찌른 것이라면 관련된 말이나 표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 키 챙겼니, 얼른 가서 시동 걸어’라고만 말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며 손짓 등을 하자 피해자가 ‘오오오’하는 과장된 소리를 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7. 15.에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21. 7. 2.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강하게 움켜잡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들을 조롱하거나 도발하면서 다툼을 유발한 후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왔고,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자주 하므로 모두 조심하는 편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조롱하면서 도발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찌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32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기홍(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01호에 있는 E의원(구. F의원, 이하 'E치과'라 함)의 행정원장, G는 2010. 2. 25.부터 현재까지 위 E치과 대표원장, H는 2009. 7. 1.부터 2010. 2.말경까지 E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위 치과의사인 위 G, H와 각자 지분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E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두약정하면서 G와 H는 환자진료 업무를, 피고인은 환자진료 외에 E치과 운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와 E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진료금액을 사업자 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개인 계좌 및 직원 I, 지인인 J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진료금액을 수취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6.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치과의 진료수입금을 피고인본인 및 직원 I, 지인 J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1,739,609,6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31,067,202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귀속년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 5. 26., 2012. 10. 22.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 합계421,666,87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흥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은 2020년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나, 피해자는 2022. 3.경부터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2022. 8.경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50원을 5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받는분 메모’란에 ‘몇달을고생했, 대화하는건죄, 고생시킨댓가, 일단얘기좀하, 난대화만원함’라고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가 각 전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계좌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로 10원을 23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받는분 메모’란에 ‘넌가만안나둬, 내가쓴돈내물, 내물건찾으러, 넌좋지?미친, 다내놓고헤어, 분명안해어졌, 학원도전부거, 넌죽여버릴꺼, 거지같은년, 이번주물건다, 바람피면죽어, 내가병신 이냐, 톡풀어라다안, 무조건다뺐는, 내인생망친거, 개같은년, 난매일불행했, 차단풀어라존, 넌기분좋지?, 톡풀어가만안, 프사바꾸고싶, 보상해라좋게, 톡안풀면현관’라고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가 각 전송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8. 5. 17. 02:31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가 설정된 1층 공동현관문을 다른 거주자가 누르고 들어갈 때 몰래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원룸 호 앞 복도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야! B"이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7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호 앞 복도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3. 12.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3세)의 휴대전화로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하고, 나하고 산다고 생활비 줬는데 이제 딴 남자하고?? 나는 니 복수 복수 복수 할게 그놈하고, 나 이용당했어, 내일 보자 복수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폭행 등 신체상 위해를 가하거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05: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리 준비한 대형 우편봉투의 겉면에 "호 B, D, 전화 풀어, 전화 안하면 1시에 찾아갈게"라고 기재하고, 위 봉투 안에 피해자가 새로 구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 21장을 집어넣은 다음 위 원룸 건물 입구 벽면에 설치된 호 우편함에 위 봉투를 넣어두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수신 거부 해제 및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가 폭행 등 신체상 위해를 가하거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8. 00:42 경 피해자 B(여, 43세)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자, 위 원룸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호출벨을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중구에 있는 E백화점 F 매장에 찾아가 위 매장 매니저 G에게 "내가 B과 7년 동안 같이 살았다. B이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매장전화로 B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 19. 07:27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낼 목적으로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통로 상에 주차한 후, 차량 내부에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및 호실을 기재한 메모지를 놓아두고, 이웃주민이 주차장의 출입을 위해 메모지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9, 14: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E백화점 F 매장에 찾아가 위 매장 매니저 G에게 "B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장에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10회의 전화를 걸고, 2018. 6.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총 40여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2018. 6. 16. 01:00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총 24회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112 신고내역 특정), 내사보고(2018, 5, 19자 범행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A 부재중 통화내역 횟수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원룸 외부 출입문 및 현관문, 우편함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A 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산부인과에서 소음순 성형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2013. 9.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으며,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2017. 2. 8.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3. 12.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에게 다리 벌려 보여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음모가 어떻게 생겼다는 등 비아냥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는 G 사건으로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많은 여성 연예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은 피부과 의사인 전과자이다."라는 내용으로 게시글 및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8회에 걸쳐, F블로그, H, I, F뉴스, J블로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순번 3번, 13번, 50번) 1. 불기소이유통지서(순번 10번), 증인신문 녹취서 등(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과 장애가 남았고, 최근 미투운동이 시작되자 본인이 겪은 것과 동일한 피해가 다른 여성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음순성형술 등을 받고 그 수술후유증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감정을 거쳐 제1심과 제2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률 조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음순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상처가 아무는 회복과정에서 소음순이 진울로 인해 대음순과 붙게 되는 경우 그 부위를 벌려서 다시 모양을 잡아주는 처치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피고인의 경우도 그러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복원한다면서 생살을 10cm 이상 잘랐다”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진료실에서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피고인이 이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동석하였다고 주장한 상담실장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과 상반된 진술만 청취되었다. 위 게시글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모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위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해 추천한 수술방법에 관해 증언한 부분으로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상 피고인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당시 상황과 배경은 생략한 채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라든가 '거짓으로'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피해자가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수술이나 진료행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성희롱 피해로 인한 미투운동을 표방하며 H에 질의하는 형태로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 답변글로 게시된 범죄일람표 순번 92의 경우, 피해자나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한 산부인과 내원(질염 증상) 관련 질문에 대한 것이고, 댓글로 게시된 범죄일람표 순번 418번, 420번 게시글은 이 사건 수술이나 피해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시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운영한 병원 관련 블로그 등에 한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글을 게시한 정황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8. 3. 12. 글을 처음 게시한 이후 2018. 3. 14. 경 C산부인과로부터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더 많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거의 매번 ‘돌팔이’, ‘파렴치한’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의사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직접 겪은 피해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나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거나 이 사건 수술 내지 피해내용과는 무관한 내용까지 거론한 것이라면 충분히 피해자에 대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매업자로부터 산양삼을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D) 회원들에게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산양삼 도합 1,6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정보사항, 회신서, 각 사진, 각 내사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20경 남양주시 D, 119호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와 G(각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막걸리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이 주점에 들어왔을 때 혹시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종업원 H에게 신분증 확인을 지시하였고, 그 후 H에게 신분증 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미성년자 없다."라는 말만 듣고 막걸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H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가끔씩 피고인을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F 등이 청소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막걸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05. 4. 29.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쇼핑물 건축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1. 2004. 10, 8. 21:00경 의왕시 D 소재 서울구치소 15동 상층 3호실에서, 같은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C 분양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가혹수사, 기소 전후 163회 검찰소환 및 재판진행에 따른 회유의혹 등에 관하여 신문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되어 같은 해 10. 19. 10:00경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2. 같은 해 10, 19. 17:15경 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서도 불응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인 공소외 E 등으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3조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

범죄사실 1. 'C' 대봉점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E커피숍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서 "내가 일하는 있는 'C' 대봉점에 나를 통하여 8,000만원을 투자하면 33%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8,000만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수익금에서 내 월급 250만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 대봉점 업주 F에게 투자하고자 하는 돈은 5,400만원이고 얻기로 한 지분도 25%에 불과하며 나머지 돈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대봉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2015 4. 21.경 1,000만원을, 2015. 7. 1.경 6,000만원을 2015. 7. 13.경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C' 신천점 권리금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단독으로 개업하려고 하는 'C' 신천점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 보증금 등 개업비용을 지원받고 있던 중, 2015. 10. 30.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천점 개업을 위해서는 권리금 6,0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신천점은 권리금 없이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C' 신천점 권리금 투자 명목으로 2015. 10. 30.경 4,000만원을, 2015. 11. 16.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C' 신천점 임대보증금 증액 명목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투자를 받아 'C' 신천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2017. 11.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천점의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추가로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신천점의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4,000만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교부하는 돈은 이미 연체된 임대료로 공제될 것이었지만 피고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신천점 임대보증금 인상 명목으로 임대인인 ㈜G 금융계좌로 2017. 11. 20.경 1,000만원을, 11. 22.경 2,000만원을, 11. 2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B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 농협 예금거래내역, 출금거래 확인증 1. 우리은행 예금 거래내역, 농협은행 예금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예금 거래내역, 대구은행 예금 거래내역 1. 확약서, 보관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신천점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제출 보관영수증 등 첨부) 1. C(A) 대구은행 통장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액수 및 변제조건, 연대보증인 등을 새로 정하고 장래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등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구금은 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