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C기관 D과장으로 예방접종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C기관 같은과 소속 서무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E의회는 2019. 11. 11.경부터 2019. 11. 19. C기관 업무를 포함한 E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문제없이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C기관 행정을 감사하는 E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7. 15:44경 관외 출장 도중 E의회 F 의원과 통화하여 C기관 직원을 E의회로 보내어 예방접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15:46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E의회 F 의원실을 찾아가 E의원들에게 독감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7경 C기관 예방접종실을 방문하여 독감 백신 10개를 예방접종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가방에 넣고, 같은 날 15:58경 G에 위치한 E의회 F 의원실을 방문하여 E의원인 F, H, I, J를 상대로 위와 같이 반출한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가명), K, M, N(가명)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K, M,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기관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 자료 첨부), C기관 기구 및 현황표, 백신현황관리자료(전산입력자료), 독감 예방접종 내역(2019. 11. 6.~11. 8.), 예방접종 예진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C기관 제출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예방접종실 내부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B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블랙박스),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E 의회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 첨부), 제11대 E의회의원 위원회별 현황, 2019년 행정감사일정, 각 통신자료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A, B, Q),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주요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휴대폰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피의자 B, A), 수사보고(C기관 회신자료- R 외 4명 독감 접종 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인플루엔자 반출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N(가명) 제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협조 의뢰(자료제공요청) 회신, 행 정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등 9명 통화내역 분석 i2 분석), 통화내역 파일, 2019. 11. 7. 행동패턴분석, 수사보고[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2019. 11. 7.자) 내역 분석], 수사보고(E의원들에 대한 독감접종 전산조회결과),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증거분석 검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C기관 CCTV 영상 등 첨부 보고), USB 1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E 의원들에게 독감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의원들이 희망하는 경우 독감백신 접종을 해줄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B이 실제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의회 F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실도 없고, 독감백신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을 통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것으로 특정된 F, H, J, I 의원이 ‘피고인 B을 F 의원의 방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A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대하여 ‘F 의원에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세부정산내역을 가져다 주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가서 독감홍보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독감예방접종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제1, 2회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 B과 동일한 취지로 서류전달과 독감홍보에 대해서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제3회 경찰조사시부터 ‘B에게 어린이 급식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독감주사도 준비해서 가라’고 독감예방접종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진술번복 이유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피고인 B이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 때문에 C기관 직원들이 불편해지고 B이 다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을 만나 상담한 끝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는 ‘A로부터 접종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의회에 갔다’며 예방접종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가기 위해 예방접종실에 들렀을 뿐 독감백신을 받아서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예진표를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하여는 홍보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는 기존의 진술과 달리 ‘예진표에는 부작용에 관한 문구가 있어 예진표를 보여주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가져간 것이고, 자신은 애초부터 A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출장 전후 C기관에서의 상황 C기관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이 E의회로 출장을 가기 전과 출장을 다녀온 이후 각 예방접종실에 방문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출장 후 위 피고인이 예방접종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인이 예방접종실로 들어간 직후 예방접종실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무엇인가를 건네받은 후 백신냉장고를 열고 그것을 집어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출장 전 예방접종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독감백신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진표를 가지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예방접종실에서 근무한 K는 사건발생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최초 진술과 동일하게 ‘B이 예방접종실에 들러 예진표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B에게 모유 수유실 안쪽에 있는 독감 냉장고에서 독감 백신 10개를 꺼내어 건네주었다. 이후 재차 B이 접종실을 방문하였고, 폐기물 박스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으나 구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 M에게 B이 남은 백신을 반납하였다고 들었고, 임의로 반출된 독감백신은 폐기처리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예방접종실에서 근무한 M 또한 ‘B이 백신을 받아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B이 예방접종실에 와서 S에게 반납하는 것은 보았다. 구체적인 실물은 보지 못하였으나 접종실에 있는 다른 백신은 그 용도가 대부분 어린이 등 특정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출이 불가하므로 B이 반납한 것은 독감백신이 확실하다. 고민고민 끝에 어렵게 사실을 말한 것인데 고자질한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백신을 반출한바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당시 예방접종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B에게 독감백신을 건네준 사실, B이 출장 후 남은 백신을 반납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데다 자신들의 규정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그 외에도 예방접종을 위한 의사의 문진 전 작성하는 일반적인 예진표를 가지고 독감접종을 홍보하려 했다거나 독감예방접종의 부작용을 설명하려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예진표를 가지고 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백신을 받아가면서 백신의 반출로 인해 백신의 입고량과 출고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의원들로부터 예진표를 작성받아 백신사용의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의회에 예진표를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출장 후 굳이 예방접종실을 재방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백신을 반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E 의회에서의 상황 피고인 B이 의회에 도착한 후 F 의원 방에 손님이 있어 위 피고인이 H 의원의 방에서 대기하다, 손님이 나간 후 H 의원과 같이 F 의원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 곧이어 I, J 의원이 F 의원의 방으로 들어왔고, B이 F 의원의 방에서 나갈 때 H, I, J 의원도 함께 나간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 위 의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위 의회 의원들은 모두 C기관의 사무를 감사하는 E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위 의원들은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함께 보기 위해 F 의원의 방으로 모인 것이지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자료를 작성하거나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도 아니어서 그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B이나 위 의원들도 위 피고인이 서류 전달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들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러 온 자에 불과한 점, 위 의원들이 F 의원의 방에 머물렀던 시간, 자료를 함께 검토하러 모였다는 의원들이 C기관 직원이 나갈 때 같이 밖으로 나온 점, 위 의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로서 피고인 B과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자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료를 함께 보기 위해 모였다는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F 의원 방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들어가 있을 때 이를 목격한 L(가명)은 곧바로 동료인 N(가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역(여기)서 주사맞는다. 기복(기획복지위원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L(가명)은 직접 주사를 맞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의원실 밖에 있으면서 H 의원이 ‘주사를 안아프게 놔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N(가명)에게 연락하였고, 곧바로 N(가명)이 찾아와 같이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가명)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L(가명)을 찾아갔더니, L(가명)이 ‘H 의원이 안아프게 놔주라’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친한 동료들끼리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상황에 대한 일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작출된 문자메시지라고 볼 수 없고, L(가명), N(가명)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라.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E의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자들의 확인 전화 등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C기관 D과 팀장 Q는 사건 당일부터 F, H, I, J 의원을 비롯하여 R, T 등 E 의원들과 다량의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F 의원은 사건 직후 A나 A의 지인들과 연락한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누가 맞았냐 이거를 자꾸 물어보더라고, ‘나는 놓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일단은 거기에서 접종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접종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일단은 대처를 그렇게 하긴 했거든. 의원들하고도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 일단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흘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 근께 서로 얘기 안하고 조금 서로 말조심 하고 있기로 얘기했어’‘, “과장님이 다시 들어오면서 자기가 대응을 하겠다고 글고 초지일관 다 안한 걸로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어.”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경찰서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핸드폰 차에다 놔두고, 말만 물어본다니까 증거자료는 암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라는 지시를 받는 내용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호간은 물론 의원들과의 사이에서도 서로 진술을 일치시키기로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들로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접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독감백신이 외부로 반출되어 접종될 경우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예상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를 앞두고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사의 예진과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고인 B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를 거역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E 의원들, C기관 직원들과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서로 조율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들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더 나아가 백신반출행위 자체도 부인하며 다른 직원들이 C기관 내에서 벌어진 백신무단 반출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기 위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예방접종자들에게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인 방역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보건과 방역을 위해 피고인들이 수행해온 역할과 노고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법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