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에 대한 요구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있게 되자,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을 위하여 2009. 5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금지하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36%씩 증가하여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총 63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특히 한류열풍으로 미용 성형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53%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확인결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지 6년이 지난 현재, 강남권 성형외과의 등록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비율은 15%에 불과하고, 85%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가 의료시장을 장악하여, 그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성형외과 환자의 내국인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강남권 성형외과 병원들의 주요 수입원은 외국인 환자인데, 그마저도 주요 불법 브로커들이 환자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로 수술비의 최고 90%까지 받아 가는 등 브로커가 '갑'이 되고 국내 성형외과 병원이 '을'이 되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성형외과 병원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출을 만회하고자 외국인 환자들에게 내국인보다 훨씬 비싼 바가지요금을 부과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유일한 증거가 될 차트를 폐기하는 등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의사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영리추구를 위하여 시간에 쫓겨 수술을 하며, 한 번에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을 수술하기 위하여 상담 의사가 아닌 1~2년차 경력의 초보 의사가 대리 수술(그림자 의사, shadow doctor)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2015. 1월경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 및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중국인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2015. 3월경에도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던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져 중국인 전용기를 통해 중국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중국 언론은 중국의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성형수술 실패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한국 성형수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미용박람회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등 중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산하의 중국성형미용협회도 2015. 3. 19. '한국 성형 수술 실패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한국 성형수술의 실상을 고발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성형수술에 실패한 피해자들을 참석시켜 수술 실패 및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여 중국내 한국 성형외과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정부는 환자의 건강 저해, 외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훼손,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좌절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수수료·진료비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강구하면서 사정당국에 무등록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언론 또한 이미 2013년경부터 한국 성형 관광의 실체 및 불법 브로커, 속칭 사무장 병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를 방치하면 국제적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수차례 지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불법 브로커 중 상당수가 중국인 유학생이나 조선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속 또한 상당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은 현지 브로커(중국에서 현지인 모집), 병원브로커(중국인 환자를 병원으로 연결) 등 단계를 거치며(4단계 이상 가능)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음성적으로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대략 500명 내지 1,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브로커의 횡행은 결과적으로 성형외과 병원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성형외과 병원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입을 만회하기 위하여 바가지요금을 외국인 환자에게 부과하고, 수입을 철저히 현금으로 수납하여 브로커와 분배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원 은닉을 위하여 차트 폐기, 가짜 차트 작성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성형외과 병원의 현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인천 중구에 있는 ㈜대원여행사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던 중, 중국 성형 브로커 조직인 E, F 등을 알게 되었고, E, F 등이 중국인환자를 소개해주면 이를 국내 성형외과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월 말경 평소 연고도 없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성형외과 I 원장실을 방문하여, I 원장에게 중국인 환자를 소개해 줄 테니 수술비용의 20%를 소개비로 달라고 요청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중국인환자 소개비로 수술비용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E, F 등은 거의 매월 중국 고급리조트에서 "박람회"라는 명칭으로 150명 내지 300명의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행사를 하면서 H성형외과 등 한국 성형외과 의사를 초청하여 중국인 환자들을 상담하게 해주고, 성형수술비의 5배 내지 10배가량의 수술비를 중국인 환자로부터 받은 다음, 미리 위 행사에서 H성형외과와 약정한 수술비용만 H성형외과에 지불하면서 그보다 훨씬 고액인 액수 미상의 비용을 중국인환자로부터 받아 착복하고, 피고인은 H성형외과로부터 중국인 환자 수술비의 20%를 소개, 알선료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H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중국인 환자 J를 H성형외과에 데리고 가 가슴확대 수술을 받도록 소개,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J의 수술비용 4,950,000원의 20%인 990,000원을 H성형외과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총 446회에 걸쳐 중국인 성형외과 환자를 H성형외과에 소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101,664,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H성형외과 I이 임의 제출한 브로커에게 제공한 수수료 내역 1. 브로커 A이 외국인 환자 소개, 알선의 대가로 제공받은 수수료 내역 1. 중국인환자 챠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성형외과에 알선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로 성형외과 의원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들에게 과도한 병원비 부담 및 의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 및 브로커가 의료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및 그로 인해 취한 이득은 중국 내 브로커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