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4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 2019고단546(병합), 2019고단548(병합), 2019고단|625(병합), 2019고단659(병합), 2019고단937(병합), 2019고단|985(병합), 2019고단2039(병합), 2019고단2094(병합), 2020고단|169(병합), 2020고단293(병합), 2020고단372(병합), 2020고단|784(병합) 사기 |2019초기447, 2019초기539,2020초기95, 2020초기161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 왕은진, 강병하, 최대호, 손재용, 오세문, 장민수, 김현우, |김춘성, 서성광(각 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55만 원, C에게 320만 원, E에게 350만 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차주에게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광고지에 화물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찾아 화물운전기사로 지원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벌금 납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전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전 차주에게 150만 원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변제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만약 먼저 돈을 주면 화물운송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12:05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전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 'J'의 구인광고란에 "대형차를 운행하는 기사를 모집 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운전기사로 일을 한 경험도 있고 하니 운전기사로 일을 하겠으니 먼저 돈을 지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9. 1. 3. 610만 원, 같은 해 1. 15. 200만 원, 합계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전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화물 운전기사로 올라가서 일을 하겠다. 이전 차주와 차용금 문제를 정리하는데 385만 원이 필요하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전 차주와 차용금을 정리하고 서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 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선불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 11: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피해자에게 "2019. 1. 21. 월요일부터 일을 할 테니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차주에게 돈을 좀 갚게 27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일하게 되면, 매월 5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물운전기사로 일을 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19 고단546 피고인은 2019. 1. 4. 11:00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커피숍 안에서, 식자재유통업 회사인 ㈜R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차주에게 236만 원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만약 먼저 돈을 주면 내일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식자재 유통업 일을 하면서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R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H)로 236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19.2548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차주에게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광고지에 화물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찾아 화물운전기사로 지원한 다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벌금 납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시흥시 T아파트 부근에서 생활정보지인 'U'에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용한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 S를 찾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수회사에 1,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나머지 채무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그 돈을 대신 갚아주면 일을 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전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인 'W'의 구인광고란에 "화물 차량을 운행할 기사를 모집 한다. "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전에 일을 하던 차주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약 한달 후에 곧바로 화물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9. 2. 25. 13:30경 285만 원, 같은 날 14:20경 7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전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인 "Y"에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주면 화물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5:00경 경남 의령군 AA에 있는 AB(주) 화물 출하장에서 생활정보지인 "AC"에 화물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 Z을 찾아가 "기사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차주에게 채무가 있어서 그러니 선불금을 주면 채무를 갚고 화물 기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9. 3. 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5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서, 화물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글을 U 생활광고지에 올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현재 있는 회사에 260만 원 채무가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건의 벌금을 내거나 개인 채무를 갚으려는 의사였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4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공주시 AF에 있는 AG회사에서 피해자 AE에게 '2019. 3. 11.부터 틀림없이 일을 할 것인데 먼저 근무한 회사에 가불한 임금을 해결해야 하고 현재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병원비를 내야 하니 급여를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건의 벌금을 내거나 개인 채채무를 갚으려는 의사였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다음 날 09:46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59 1. 2018. 10.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구인광고를 낸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나 오려면 145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차비가 부족하니 15만 원을 합하여 총 160만 원을 달라, 만약 먼저 돈을 주면 2018. 10. 8. 월요일부터 화물차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같은 날 12:09경 145만 원, 같은 날 13:20경 15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집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60만 원을 더 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같은 날 13:40경 6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371 피고인은 2018. 10. 12. 서산시 AI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화물운송회사인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49세)에게 '일하고 있는 회사에 선불금 240만 원이 남아있다. 190만 원을 입금해주면 선불금을 정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2018. 10. 15.)부터 위 'AJ'에서 화물차 운송기사 일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AJ'에서 화물차 운송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10. 13. 피의자 명의 K 계좌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85 피고인은 2019. 2. 25.경 전주시 덕진구 AL건물 AM호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280만 원을 가불해 주면, 2019. 2. 27.부터 운송기사 업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송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2019. 2. 26. 09:4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 18:03경 전주시 덕진구 A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하고 있는 운수업체 사장님에게 선불로 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입금해주면 8. 3.부터 기사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70만 원, 2019. 8. 2. 50만 원,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13:30경 같은 구 AR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S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화물차 운전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곳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일을 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09:33경 같은 구 AU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V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방값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지금 23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해주면 명절 끝나고 9. 16.부터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7 2094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차주에게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광고지에 화물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찾아 화물운전기사로 지원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벌금 납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전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 'U'의 구인광고란에 "25톤 카고차 기사 구함"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조금 더 수월한 일을 찾고 있다. 그런데 가불금이 있어서 회사를 관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고 있으니 먼저 가불을 해 주면 그쪽 회사에 가불한 것을 갚고 오늘 밤에 제천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0만 원, 같은 날 20:19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 같은 해 7. 19. 08:0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9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차주에게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광고지에 화물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찾아 화물운전기사로 지원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벌금 납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 AX이 생활정보지 'U'의 구인광고란에 "화물운송기사님 구함"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경남 김해시 A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Z에 찾아가 "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에게 갚아야 할 돈 3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2019. 8. 8.경부터 출근하여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을 제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전기사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293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 BA이 생활정보지 'U'의 구인광고란에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C'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현재 운전하고 있는 곳에서 운수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가불받았는데, 아직 돈을 다 갚지 못하였다. 340만 원을 가불해주면 2019. 8. 16.부터 BC에서 일하도록 하겠다. 가불금액은 몇 달에 걸쳐 월급에서 50만 원씩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운전기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2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해자 BD가 생활정보지 'BE'의 구인광고란에 화물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충남 논산시 BF에 있는 B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신이 다른 곳에서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 화물차량의 차주에게 정리할 돈이 필요하다. 일하는 조건으로 가불해주면 2019. 11. 11.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화물 운전기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 같은 달 16. 30만 원 등 총 42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 고단7841 피고인은 2019. 9. 14.경 전주시 덕진구 BH건물 앞에서, 피해자 BI에게 "당장 생활비가 모자르니 먼저 월급 200만 원을 가불해주면 2019. 9. 17.부터 사장님의 과일 판매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과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분증 및 예금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명세 등 2019고단5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송금 내역 2019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거래명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2019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확인증 F2019716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9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0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Q,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Q, AT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0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K, I,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BK, I, BL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 BP, BQ, BR, BS, E, BT, BU, BV, B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BY, BZ, CA의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차용증 등, 통상사본 및 지불각서 등, 차용증, 이력서 및 차용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카톡대화내용,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타행환 수취조회, 이력서 등, 이체내역서 12020 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 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2020 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CB, CC, CD, CE의 각 고소장 1. 통장 사본, 이체증명서, 입금확인증, 차용증, 근로계약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의 CF은행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일부(2019고단243 사건의 I, 2019고단548 사건의 V, X, 2019고단985 사건의 AN, 2019고단2094 사건의 I)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들과 합의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에 더해 2019고단659 사건의 AH에게도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기망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무차 별적으로 편취하였다. 개별적인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합계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여기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액수를 그대로 제외(단순 합의 부분은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였는지 혹은 변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하더라도 피해액 합계가 여전히 1억 원을 초과한다.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공판의 진행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