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9경부터 02:18경 사이에 군포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피해자가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입고 있던 바지에 소변을 본 상태로 평소 마시던 막걸리가 아닌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눕혔으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을 휘둘러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가슴 3, 4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1,181,849원, 10월 임금 2,504,820원, 11월 임금 1,700,189원 등 합계 5,386,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4,186,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95,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61,36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근로자별 임금 체불내역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1. 임금 미지급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9. 9. 말경까지 전 대표이사인 E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또한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인사 등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E이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2019. 8월 및 9월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위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2019. 10.경 이후에는 E이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전무인 H을 통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2. 퇴직금 미지급 부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은 모두 2019. 11. 3.경 이후로서 퇴임한 E이 위 회사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이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각 시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서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해시 K 외 1필지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8. 17.부터 2019. 10. 8.까지 석공으로 일한 L의 2019년 9월분, 10월분 임금 합계 29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N,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메모, 지불각서(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K 외 1필지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7.부터 2019. 12. 24.까지 석공으로 일한 B, C, D, E, F의 각 2019년 12월분 임금 합계 1,936만 원, 2019. 8. 17.부터 2019. 10. 8.까지 석공으로 일한 G의 2019년 9월분, 10월분 임금 22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25. 및 2021.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 옥상 가건물 지붕 교체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 07: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를 고용하여 추락위험이 있는 약 2.3미터 높이의 지붕 교체 공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지붕 위에 올라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약 2.3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8. 아산시 E소재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 및 검시 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이체확인증 등, H 제출 서류, 각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당제로 근무하였을 뿐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H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H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한 현장과 이 사건 현장은 인부 고용, 자재 준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H이 건물주인 J를 위하여 다른 업체들 견적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H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에 대한 견적을 제공하고 H을 통하여 J의 허락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피해자에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일정 중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한 적이 없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받은 돈 등으로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사업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4월 임금 2,330,000원, 5월 임금 2,330,000원, 6월 임금 2,330,000원, 7월 임금 2,330,000원, 8월 임금 2,330,000원, 9월 임금 2,330,000원, 10월 임금 790,850원, 합계 14,77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419,3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인) 1. 임금등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828,666원, 2018. 3. ~ 2018. 8. 임금 각 3,000,000원, 2018. 9. ~ 2018. 10. 임금 각 2,000,000원, 2018. 11. 임금 2,300,000원 합계 25,128,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44,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11. 25. 설립된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2. 18. 14:47경 화성시 E 상가 지하 1층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할 육절기를 1톤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육절기는 약 200kg의 중량물이고 바퀴가 달려있어 트럭 적재함 뒤에 장착된 리프트를 이용하여 육절기를 내릴 경우 리프트에서 육절기가 미끄러져 사람이 깔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해당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 약 200kg의 중량물인 육절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의 순서, 방법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리프트를 사용하여 육절기를 내리던 중 육절기가 리프트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2021. 1. 17. 22:5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D 사망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C에서, 사업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매장 2층 단부(높이 약 2.3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사진 1. 내사보고(부검의 구두 소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D의 유족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유족과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00kg의 중량물인 육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중랑물 취급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배치 등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에게 2017. 12.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수당 203,913원을 과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5.부터 2017. 12. 15.까지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재직근로자 42명에게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수당 합계 210,496,61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A, D) 1. 미지급 소급 명세서, 급여테이블(2015-2019), 급여명세서(2015~2017, 2019), 자료 21(2015, 2016, 2017, 2019 급여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는 E 주식회사(2014년도부터는 E 주식회사로부터 물류 부분 업무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를 이용한 물품 상·하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업체로서, 원청업체인 E 주식회사 등과의 도급금액 조정 문제가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위 회사에서 근로자 D의 그달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19. 1.부터 같은 해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605만 원에 대하여 해당 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월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2.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외 7명의 진정서, G 외 4명의 진정서 1. 금융거래명세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자료(2019. 11월, 12월), 개인별 근무일자 내역, 식당 이용내역, 지출내역 및 일자별 출력자료, 미불금품의 내역, D 2월 출면 1. 사업자등록조회서, 사업자등록 증명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천 중구 D 상가 신축 공사는 2019. 10. 30.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E, H, I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 내지 2019. 10. 3.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부분은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H, I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1. 내지 같은 달 3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피고인이 도급받은 인천 중구 D 상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B 등 다른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그런데 B과 F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F가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내지 공사일보(수사기록 제1권 90 내지 100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10. 1. 내지 같은 달 3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3쪽). 피고인 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메모 내지 공사일보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9 내지 114쪽). F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총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다른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기초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2019. 11. 2. F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적어도 2019. 10. 30. 이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12.분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8.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캄보디아)의 2020. 5월분 임금 1,103,601원, 2020. 6월분 임금 796,570원 등 임금 합계 1,900,1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도합 14,918,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D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F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G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H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I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J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K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L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M 업무일지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9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3.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인 13일에 정기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임금 6,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2020. 3. 임금 328,46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분 및 주휴수당 합계 1,017,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리스 철판을 레이저 절단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납품 2개월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철판을 원청인 E에 공급한 뒤 E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신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66,120원 상당의 납품을 받고도 임가공대금 및 스테인레스 철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에서 지급받은 금액 사용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기간 중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됨)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배우자(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E 견적서 1. 피의자 신용정보 회답서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계속할 최선의 방법이 ㈜E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위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대금을 받아 임가공 대금을 지급하려 했을 뿐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거나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상당액의 고철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부채가 5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2018. 초순경 이미 타 거래업체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여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청인 ㈜E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거래 당시 그 이전 거래업체들에게 지급할 대금 및 직원 임금도 누적·지체되어 있었으므로 ㈜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이후 2019. 4.에는 채권자 62명의 채권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측에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거래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거래를 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원청인 ㈜E의 자금력을 믿고 위 ㈜E로부터 대금이 지급되면 자신의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이후 2019. 4. 2.까지의 기간 동안 ㈜E로부터 용역대금 50,600,000원을 지급받고도 그 중 32,000,000원 상당을 생활비 및 파산신청을 위한 법무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하청 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직원 F의 설계변경 잘못 등으로 철판 가공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설계변경이나 납기 지연의 귀책사유가 ㈜E나 피해자 회사측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E나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판 임가공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부 철판을 다시 절단·납품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거래처 채무 및 직원 연체급여, 생활비 등 개인 비용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임가공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납품을 받았고,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하청 업체인 피해자 회사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 대표이사로 상시 9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4/4분기 상여금 2,380,1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 20.에, 2021년 1/4분기 상여금 2,369,0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4. 20.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749,2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S 조선소 등에서 2020. 6. 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20년 6월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15, 16, 18, 2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4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 U,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C, W, K, J)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공수표, 각 작업일보 1. 각 승선신고(수리)서 – 승선(탑승)자 명단 1. 각 체불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자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그러나 당초 임금미지급으로 공소제기 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모두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700만 원 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S 조선소 등에서 2020. 4. 8.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0년 5월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4, 17, 19, 2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2,867,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