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생활 등 조사의 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H과 함께 속칭 '심부름센타'를 개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H과 함께 200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륜 현장 뒷조사, 행적 조사'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의뢰자인 K로부터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323,8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생활 등 조사의 점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L'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해결의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불륜현장 뒷조사 등을 의뢰받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피고인 B, C에게 사생활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 등을 조사하였으며, H 위 심부름센터의 자금 관리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2. 7. 4.경 의뢰자인 M로부터 "남편의 불륜현장 뒷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M의 남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3.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464,3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피고인 C은 2012. 4. 2.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 내지 173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441,0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7. 7.경 N로부터 '형부의 불륜 현장 뒷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 C은 의뢰받은 번호 불상의 차량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거나 미행하는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한 다음, N에게 휴대폰 메시지나 전화로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심부름센터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은행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천안시에 있는 신한은행 불당지점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O,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심부름센타 업체 인터넷 검색), 계좌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791쪽),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등 조사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범행 횟수나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하여 받은 수익도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 또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등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각 6월로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