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3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선후배 사이이며, F과는 형제 사이이다. D은 피해자 G(14세)가 평소 선배인 자신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D은 2020. 12. 20. 16:40경 인천 남동동구 H에 있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그와 동시에 위 장소에 피고인, C, E, F을 불러냈다. D은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니가 형 뒷담화 하고 다닌다면서 새끼야, 앞으로 또 그러고 다니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툭툭 치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물린 뒤,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지져서 껐다. F은 주차장 내에 있던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0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일행이며 피해자 I(25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8. 22: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J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일행인 A과 위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어붙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30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재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I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4. 19:10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3. 22:27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한 후 그곳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 할란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당시 정황,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12:0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4:28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3. 22:0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18세)와 피해자 E(남, 18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34cm) 2개를 꺼내어 양손에 1개 씩 들고 “이 새끼들이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서(E 상대 전화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00: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1:4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2021고단875 피고인은 2021. 2. 25. 04: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을 3~4회 내려찍어 부수고, 계속해서 위 가위로 피해자 앞에 놓인 술상을 1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04 피고인은 2021. 3. 20. 02:40경 광명시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객실 내 테이블에 1회 내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주었다. 이외에도 2020년 3월경 같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과일칼을 집어던져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폭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였던 태도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해자와 헤어져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해수욕장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및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그곳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 위 포터 화물차가 그곳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도요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모텔 앞 도로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23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갯벌체험장 공터 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각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6: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15번 홀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준비하며 캐디인 피해자 D(여, 33세, 가명)가 카트 뒤에 서 있는 것을 알고, 드라이버 채를 양손에 든 상태로 채의 양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스트레칭을 하듯 손을 올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소위 ‘백허그’하듯 감싸 안고, 자신의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윗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20. 6.경까지 강릉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72년 2월생)은 2014. 12.경부터 2020. 1.경까지 강릉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경 C단체에서 회원으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15.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2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위에서, 피해자, 사건 외 F 등 C 단체 회원들 약 5명과 함께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며 다리를 건너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12. 21.~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에서 23.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21: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등 C단체 회원들 약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앞으로 피해자가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3.~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에서 4.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21:00경 강릉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위 게스트하우스에 사건 외 F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와 악수를 하는 도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해서 위 F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려고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수사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3세)에게 진주시 신진주역 인근 신축 오피스텔의 에어컨 배관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18: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위 하도급 공사 관계자들과 신축공사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설치한 에어컨 배관이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변명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100cm, 너비 약 5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통화 녹취서 1. 범행동구 유사제품 사진 2장 1. 진단서, 상처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사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996년경 이후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 평택시 지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29.경 지인인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시흥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는, 2019. 9. 6.경 시흥시 G 인근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여 위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위 200,000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지인인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9. 6. 30.경 위 B에게 위쳇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H로 하여금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위 H에게 위 B이 필로폰 약 0.5g을 숨겨둔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길 사진을 보내주어 위 H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6.경 제1의 나항 기재 F의 주거지에서, 투약 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F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A 농협계좌 CIF, 위챗내역,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현장 및 압수물)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매매알선·투약의 점, 매매알선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주식회사 C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 1,000평과 공장동 1개, 각종 설비 등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 11. 14.경까지 마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주식회사 C의 영업권을 먼저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향후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와 공장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명의로 마칠 때까지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금 이자와 주식회사 C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명의를 D로 유지하고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을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15.경부터 2019. 7. 3.경까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한편, 주식회사 C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면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인 ‘F’로부터 처리량에 비례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9년도 2분기인 2019. 4.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2019년도 2분기 재활용지원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F로부터 2019. 12. 2.경 2019년도 2분기 재활용지원금 19,046,489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각종 공과금, 대출금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0년 전부터 보험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18.까지를 변제기로 하였고, 2012. 8. 27.경에는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31.까지를 변제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변제기까지 위 4,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12. 11.경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경 도로명 주소 창원시 성산구 C[범행 당시 지번 주소 창원시 의창구 D(2021. 7. 1. 행정구역 조정으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변경)]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증서’ 양식의 두 번째 면에 있는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첫째 딸인 ‘E’의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라고 직접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형사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 H으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5. 5. 15. 이후로 유예받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2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확정판결 전력),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9: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옆에서 술을 받아라.”, “의자를 내 옆으로 가져와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고, 그 이후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4. 20:30경 경주시 B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