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9

범죄사실 2020고단5609: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판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시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동시에 중고차 매매상사와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상사에 이전시키고 그 대금을 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하는 이른바 '자동차 매매깡'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휘하고 차량 매도인에게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차량 매도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받아 매매상사에 이전시키는 역할, 피고인 B은 D과 피고인 A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둘 사이에서 연락에 문제가 생기면 가운데서 연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과 D은 함께 차량을 매수할 매매상사를 알아보고, 범행에 사용할 이름 모를 외국인 명의 대포폰(전화번호: E)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매도인을 유인할 계약금 5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D은 2019. 7. 14.경 중고차 매매 사이트 'F'에 '2017연식 G 제네시스 G80 자동차를 4,0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4,0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동시에 중고차 매매상사 'H' 직원 I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7. 15: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J'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매입하기 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 차량 안에 놓아두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K에 있는 'L카페'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G 제네시스 차량을 H 매매상사에 4,07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H' 매매상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량 위치를 알려주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후 과 사이에 차량을 3,47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D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카페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D은 피고인 A에게 서류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 범행 방법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J'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차주 M의 조카일 뿐 가족이 아니어서 매매대금을 당신이나 차주에게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내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피고인 A 계좌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I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 명의 N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3,470만 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I에게 이전해준 다음, 피해자에게는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라고 한 뒤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처음부터 피해자 차량을 4,070만 원에 매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것처럼 받아 매매상사에 이전시키고 대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70만 원 상당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9199: 피고인 B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3. 07:20경 인천 미추홀구 O호텔'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P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모텔 업주인 Q과 분리시키려고 하자, 근처 호텔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병신 장애인 공무원 새끼야, 꺼져 병신아", "세금 타서 돈 버는 좆같은 새끼야", "니 아들 딸년들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P에게 1.항과 같이 욕설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 P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먹살을 잡으며 머리로 안면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경찰공무원 P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폭행하며, 얼굴 부위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0고단5609: 피고인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네시스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송금확인증(제네시스 자동차) 1. A N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서, A N은행 계좌 전자뱅킹 이체내역조회서 2020고단9199: 피고인 B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공모한 범행 태양 및 피해금액, 피고인 B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한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2020고단9199 중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3. 07:10경 위 'O호텔'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Q(49세)과 숙박과 관련된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귀를 잡아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