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4. 03: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PC방'에서 피해자 C이 게임에 집중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좌석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대경END 롯데 법인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2: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PC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에 집중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좌석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게임에 집중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좌석에 걸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IBK 보안카드 1장, HIGHI 리조트카드 1장, 헌혈증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8.경 내지 같은 해 1. 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카드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8. 15:21경 서울 중랑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 PC방' 15번 좌석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토스카드 1장, 문화누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17. 02:00경 서울 광진구 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 PC방'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13. 20:3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아래에 걸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1. 26. 20:30경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교회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60,000원, 삼성신용카드 1장,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코트 1벌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2. 7. 22:10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U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8,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2. 20. 01:25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X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12. 20. 01:25경 위 차항 기재 'W PC방'에서 피고인의 자리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Y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12. 23. 17:14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B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12. 25. 20:48경 서울 성동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 피고인은 2020. 1. 1. 16:56경 서울 성동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A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9. 12.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피해자 A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8,000원, 고급형선불카드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2020. 1. 1. 20:16경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AL PC방'에서 피해자 A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19,000원, 운전면허증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4. 04:41경 서울 중구에 있는 'AN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 04:31경 서울 광진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원 상당의 대일밴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5. 06:2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AQ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꼬막요리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17: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AR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PC 이용대금 결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어 PC 이용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401 1. 2019. 11. 2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02:18경 서울 광진구 AS에 있는 'AT노래방'에서 2019. 11. 26. 20:3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R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대금 합계 43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1.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 17:06경 서울 성동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편의점'에서 같은 날 16:56경 같은 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절취한 AG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N, AM, AJ의 각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경찰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1. 피의자가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캡쳐 사진, 압수목록 사진, 20. 1. 4.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20. 1. 7.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R, U, X, AX, AA, AD,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신용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및 피해품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피의자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0고합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22)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 전력 처분내역 및 관련 판결문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2020고합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횟수에 비하여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