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2020고단1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2:22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가지고 식당 뒤편으로 나와 금고를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7. 22:5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발로 위 식당의 유리문을 차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 2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13:00 ~ 14:00경 사이 전주 H I병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려져 있는 쇼핑백 안을 뒤져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골프볼마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9. 12:20경 군산시 옥산면 이하 불상지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침입한 뒤, 방 안 책장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 필름카메라 1대, 호피무늬 가방 1개, 케녹스 가방 1개, 10,000원 상당의 동전 등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20. 3. 7. 23:43경 인천 서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그 건물 측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 01:41경 인천 부평구 M 건물 1층 N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를 떼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만 원, 115만 원 상당의 식권 230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카드 17매, 통장 25개, 시가 미상의 천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도장 9개, 여권 1매, SD 카드 1개, 수저통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26. 14:37경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철제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14:43경 인천 부평구 T아파트 나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4:3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철제 난간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S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8. 00:10경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마트 옆에 있는 야채청과 철제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 후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금 출납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Z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AA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F, C,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하여)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S, U, AS, O, AT, AU, X,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등록차량 통과자료 등 기록 첨부, 공해차량단속 CCTV 통과자료 기록 첨부, Y 출입문 손괴된 사진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8회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문을 부수기도 하였으며,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로 현금이나 현금성 물건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절도범행 중 24회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 3회만 있는 점(그 중 1회는 2019. 4. 30.자 동종 전과이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