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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8, 167(병합)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06: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찾아온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가 "이 씨발놈아 왜 인사 안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22:5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부근 식당에서 같은 동 2199-2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9경 위 D 유흥주점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서 처음 출근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늘 팬티 색깔이 뭐냐? 생리는 언제냐? 남자와 마지막 관계는 언제 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1. 2010.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갑자기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이라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으로 유학간 딸이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출국해야 하는데 출국 시 딸 계좌에 등록금 비용으로 2,000만 원의 잔고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달 31.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상당한 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17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867-9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평1길 15에 있는 퍼니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제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2004년과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2회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1: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와 피고인이 탁구 동호회 모임에서 늦게 오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1998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소권없음 처분과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1세)와 약 7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 D과 함께 바람을 쐬러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두고 나가라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9:00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에 있는 수원SK 스카이뷰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원골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15:0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목포세발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3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서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2.6.16: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1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 인근 호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12년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4:05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하길로 356번길 15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마포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 해자 E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아주 좋은 건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70일 이내에 이자를 합쳐 3,9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나머지 경락대금을 마련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일시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1, 2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고소장,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5. 15:30경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터널곡로 123 앞 길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한달 만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33번길 11에 있는 은빛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 완재활병원 쪽에서 우미린1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0. 15. 02:20경부터 같은 날 02: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 5월 음주운전을, 2016년 7월에 무면허운전을 각 적발당하였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1회씩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한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다, 도박 자금을 환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계좌 하나당 월 150만 원을 사용료로 준다. 2달간 사용을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0. 22.~23. 2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D)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16:0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만삼로 179 유사1리 마을회관 앞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마을회관 옆 도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주 쪽에서 광주 곤지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1,906,463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탈거된 피의차량 앞 번호판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66(길동) 천호동교회교육관 앞 도로를 길동방면에서 천호동방면으로 운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차된 차량의 옆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문을 열고 내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쪽 앞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19. 04:23 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벌말지하차도 앞 도로를 매송 지하차도 쪽에서 탄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I 냉동탑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에 정차하게 하고, 그 무렵 2차로를 뒤따라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F 대형 유조차가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며 도로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 19, 04:23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벌말지하차도 앞 도로를 F 대형 유조차를 운전하여 매송 지하차도 쪽에서 탄천종합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D(56세)가 운전하는 E 봉고III 냉동탑차를 들이받아 위 탑차가좌측으로 전도되며 도로외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을 구비하고,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을 확보한 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2014년부터 매해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총 세 차례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완산오거리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산타페 승용차 앞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7세)1)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1) 공소장에는 피해자 E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완산오거리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산타페 승용차 앞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 위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 소유인 K 로체 승용차를,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 소유인 L 크루즈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2,718원 상당이 들도록,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2,3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승 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9,4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교환 등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각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4대를 위와 같이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경, 피해자 E,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매장 내 가공행사 코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찹쌀 호떡 믹스' 봉지를 뜯어가루를 바닥에 뿌리고, 계란 여러 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이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고객센터 앞바닥에 계란한 판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영업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업무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6.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시도되었으나 피고인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는 범행 직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광평중길 13(노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코란도스포츠 차량(E)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6,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무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권액 13,45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10. 중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포 업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할부 신청서, 오토할부 약정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반지하 전셋집에 이르러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깨진 유리에 찔려 손에서 피가 많이 나는 바람에 범행을 그만두고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메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새벽마다 피해자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F병원 의사 G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망상적 사고의 증상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감정조절의 어려움, 공격적인 행동 등을 보인다고는 하나,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