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65

범 죄 사 실 2020고단7665(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9. 초순경 카카오톡 대화명 ‘G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2020. 9. 중순경 딩톡 대화명 ‘H’, ‘I’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20. 10.경 ‘J’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3차 현금수거책 내지 환전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951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M카드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06경 수원시 영통구 N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1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M카드에서 대출금 지급 중지를 시킨 이력이 있어 보증을 설 수 없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N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고객님은 현재 위험등급으로 되어 있으니 L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3:07경 수원시 영통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 ‘I’은 2020. 10. 12. 12: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P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O’,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0/10/12’, 채권번호란에 ‘Q’, 추심금액란에 ‘15,000,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 대표이사 R’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P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고인 C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출시기념행사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있는 P 대출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B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I’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4: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정문 시계탑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P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4:53경 서울시 마포구 U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의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P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위 ‘I’은 2020. 9. 17. 10:10경 불상지에서 피의자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전송하고, 피의자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고인 C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돈을 인출하여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및 재산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I’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9: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20:08경 서울 영등포구 V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의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8(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딩톡 대화명 ‘H’, ‘I’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당신의 W은행 통장 계좌가 사용되었다.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 해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 전달하면 확인한 후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I’, ‘H’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0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또다른 성명불상의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X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65(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문서 2매, -범행장면 등 사진기록, -인터넷 검색결과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현금수거책 동선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현금뭉치 사진에 대하여) 1. 내사보고(가칭 ‘G 팀장’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등)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딩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 시 제시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압수된 문서의 사본) 사본 5매, -카카오톡 대화(B, H)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O에게 교부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P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및 P 문서 파일 이메일 수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문서파일 이메일 수신내역 1부, -P 대표이사 명의 위조문서 파일 이메일 수신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분석결과정보’ 1부, -문서, 사진, 지도기록, 카카오톡 대화 각 1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저장 CD 1매 2020고단766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8매,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출한 현금 사진, -통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쳔금수거책 피의자 선면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W은행 통장 사본 내역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Z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 팀장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되었고,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일의 대가(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대출이 필요한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주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는 업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에 관해 이상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돈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불법임을 직접 들었으므로(2020고단7665 사건의 수사기록 79면) 당시 자신이 할 일이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등의 추적을 피하여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나 ‘채권추심, 변제금 회수 사원모집’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 또는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서 수당으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력사무소에서 오전 7-8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일한 대가로 10-13만 원의 일당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7665 사건의 수사기록 470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금융기관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은 피해자 O, F, E, X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O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 A은 피해자 K와, 피고인 B은 피해자 K, D, Y과, 피고인 C은 피해자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