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친구인 B, B의 지인 피해자 C(여, 22세, 가명), 피고인의 후배 D과 함께 속초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03:00경 속초시 E콘도 F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와 D이 술을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 중단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B의 친구인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속초로 여행을 갔는데, 콘도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D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B가 어디가 좋냐, 자신과 사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아니하지만,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목에 키스했고, 자신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누른 채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그때 자신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B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하였다. 잠시 후 B가 객실에 도착하여 화장실에 있는 자신을 다독여 침대에 눕혀주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꾸 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피해 방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방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였고, 자신이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없는 부분을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거나 스스로 옷을 벗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7.경 처음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거나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여행에 동행한 B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는데, B의 친구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정도의 이성적인 감정이 갑자기 생겼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B가 D과 단둘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가 다소 감정이 상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B, D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전경 경찰서에 들러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아니하지만,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거나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제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저에게 "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고, 사건 직후 B도 제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고, 피해자가 당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소명도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D과 술을 사러 나간 B 때문에 속상해하자 피고인이 이를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기억이 돌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8. 18.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9. 11. 8. 검찰에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게 돌아왔다는 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성관계 도중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그만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을 누르며 성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입던 반팔 상의의 배 아래 쪽 부위와 속옷의 성기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사정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고 즉시 성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