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95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나. 범인도피 다.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한은지(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피고인 A, D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 A, E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는 201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커피숍과 E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모의하면서, F은 선장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하여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J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고, G는 J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K의 대리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K 선원으로 승선하였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J의 대리선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K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K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 G와의 공동범행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10. 5.자 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7. 10.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광암항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피고인들은 K에, F, G는 J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5. 01:48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2:28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2017. 10.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7. 10. 2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광암항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21:23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 있는 진행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A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0. 5. 03:50경 창원시 진행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서 K와 J 선박이 제1.가.항과 같이 조업을 하다가 창원해양경찰서 경비정에 단속되자, 사실은 J 선장이 F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관 L에게 자신이 J의 선장이라고 허위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11.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M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0. 오전경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마산항 권현망부두에서 K에 승선, 출항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광암항으로 입항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위 권현망부두에서 J에 승선, 출항하여 위 광암항으로 입항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출입항 내역 1. 해군군사보호구역 침범어선 조치 결과보고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해군군사보호구역 침범어선 조치 결과보고 1. 접견녹취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1. A 휴대전화 확인 사진 피고인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5. 및 2017. 10. 22. K에 승선하여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위 통제보호구역에서 전어를 포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위 통제보호구역에서 전어를 포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G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 승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포함)는 G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고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G가 F의 요청으로 대리선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승선한 경위,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을 모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정,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선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근거,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공범들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G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공범인 F 역시 검찰 및 경찰에서 피고인 D이 K에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C가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제 선주이고 자신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일부 관리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고 A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 사정(증거기록 251면), 공범 A의 휴대전화에 C가 '사무장'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D과 A이 구속 수감 중인 F을 접견하며 나눈 대화의 내용(예컨대, "지금 난리다. D이도 배 날라가고"(증거기록 119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질적인 선주이고 다만 C 앞으로 명의만 이전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이용 시간 및 장소, 피고인 D과 A이 구속 수감 중인 F을 접견하며 나눈 대화의 내용 등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O B, A, C, E, F 등 다른 공범들은 이 사건 공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K에 승선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공범들은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 점이라든지 피고인 B의 법정 증언 태도, 피고인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범들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 D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내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통제보호구역 무허가 출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내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통제보호구역 무허가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각 미신고 출입의 점) 피고인 C, D, E: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내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통제보호구역 무허가 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본인의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을 비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허위로 증언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오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