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2015고단93] 피고인은 2014. 6. 20.23:1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0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2경부터 다음날인 2014, 6. 21. 00:1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55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7.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10 경 서산시 한마음6로 37-5 에 있는 서궁팰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단속경위서 [201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고단93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4. 6. 20. 23:14경 F 그랜져XG 승용차(이하 '그랜져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가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제압한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데려간 것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그 직후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6.20. 23:14 경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역시 인정된다. 가. L은 인천에서 서산으로 오는 길에 서산IC를 통과하여 서산 시내로 들어오던 중 앞서 진행하던 그랜져 승용차가 심하게 비틀거리고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L은 당시 그랜져 승용차와 Q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E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하자 그랜져 승용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정차하였고,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J은 E 앞 도로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J에게 그랜져 승용차는 모르는 차량이라고 하였고, J이 차적조회를 통해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가 K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K을 아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J이 세대원조회를 통해 K이 피고인의 처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 다. J이 출동할 당시 그랜져 승용차의 보닛은 따뜻하였고, 사이드미러는 부러진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또한 J은 그랜져 승용차 뒤에 정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누가 운전하였냐고 물어보았으나 G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E 앞으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L의 신고 경위나 J의 단속 당시 피고인, G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한편 J은 2014. 6. 20. 23:14 경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가겠다며 스스로 경찰차 문을 열고 탑승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에게 목적지와 임의동행임을 고지한 다음 파출소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의 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피고인은 임의 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바.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직후였으므로 J으로서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강제처분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 체포 역시 가능하였다. 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J이 있던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대로변이고, 그 곳에는 피고인의 일행인 G 등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J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린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으로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파출소로 이동하겠다고 하며 스스로 경찰차에 탑승하자 체포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피고인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의동행을 전후하여 현장을 이탈하거나 파출소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파출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5고단93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2015고단551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