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2021고합330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하는 1인 라디오 방송 어플인 ‘C’을 청취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을 ‘D’라는 이름으로 소개하였고, E의 다이렉트 메시지와 F 메시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반발을 하지 못하는 등 유약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협박 문자를 보내 겁을 주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이름의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D 친구냐고 시발년아, 알아내느라 힘들었네, 씹자식아 너 줘터질래?어디 사냐 너? 아니 너 시발 D랑 왜 맞팔해놨냐, 기다려봐 쥐좆만한 어린새끼들이 왜 꼴까고다녀 짜증나게” 등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G의 협박 문제를 상의하자, 2021. 3.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G은 주안쪽 대장인데, 너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내 친구 H이 대신 맞았다”라고 말하여 더 겁을 주고, “H의 엄마가 너를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일단 내 적금을 깨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었으니 그 돈을 내게 갚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쓴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H의 여자친구가 동인천에 있는데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해 나와 함께 동인천으로 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낮 시간에 불상의 장소에서 ‘I’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H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J 인근 KPC방으로 불러낸 후,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지금 I는 L이라는 형에게 300만 원을 줘야 해서 조건만남을 하러 갔는데, 우리가 각목을 치거나 조건만남 사기를 해서 I를 도와주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싫다, 내가 왜 I를 위해서 조건을 하냐?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시발 그럼 어쩌라고, 그럼 너가 조건을 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실시간 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인천 중구 M모텔 N호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에 ‘앙톡’, ‘비밀친구’ 등 실시간 만남어플을 추가로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모텔 내에서는 목욕가운만 입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을 치거나 반항을 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01:00경 위 M모텔 N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씻자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나는 같은 여자끼리도 같이 씻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고”라고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함께 몸을 씻고 나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싫어?”라고 화를 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를 강간범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욕가운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시간 만남어플인 ‘앙톡’에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O와 7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정한 후, 같은 날 23:4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명칭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O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O의 성기를 입을 빨고 애무하여 주는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고, O로부터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7만 원을 받았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3. 22. 21:30경부터 같은 해 4. 2. 13:00경까지 위 M모텔 N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모두 빼앗은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아는 지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돈을 모으면 돌아가겠다’는 등의 F 메시지를 보내 안심을 시키고, 하루에 약 2회씩 배달음식을 시켜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모텔 내부에서는 피해자에게 모텔가운만을 입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M모텔 N호에서, 성매수 남성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3회 힘껏 때리고, “오늘 안에 150만 원 안 가져오면 뒤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눕혀서 목을 조르다가 다시 일으켜 뺨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좌측측절치,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52 피고인은 2021. 2. 23. 15:0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P(15세)이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뒷좌석을 잡아당겨 고장을 낸 것처럼 거짓말하며 “오토바이 수리비가 690,000원 나왔는데, 네가 300,000원은 부담해라. 수리비 3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네 아버지도 경찰서에 가야 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경 인천 동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가 2,460,000원 더 나왔으니, 1,000,000원을 더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B(가명)의 어머니], B(가명),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모텔 CCTV 및 업주 W 진술, 피해자가 도망나오는 장면 CCTV) 1. E 메시지(DM) 내역, 각 F 대화 내역, 각 전화통화 내역 1. 소견서 1. B 사진 2021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금내역, 현금 출금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각 지급한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피고인이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각 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추징함. 산정근거 : O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7만 원 + U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단기 4년)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동년배의 고등학생인 피해자 B(가명)에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접근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한 거짓말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때문에 피고인이 곤경에 처한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 감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열흘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범죄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면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한 정도에 이른 것이고, 그 결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갈 범행 역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 P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공갈죄 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