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표기 생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모텔을 건축할 부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D과 사이에 모텔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완료된 파주시 E 임야를 2010. 6. 15.자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약정금으로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 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매매에 관한 약정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0. 2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F)으로 당시 위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경매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약정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약정에 의해 체결될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16.자 범행 가. 건축허가 승계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가지고 있는 H씨가 그 승계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4,000만 원으로 깎았다. H씨에게 빨리 승계 비용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건축허가 승계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약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계약해야 하는데, 급히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경부터 G에 대한 약 2억 5,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파주시 E 임야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이를 대납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경부터 G에 대한 약 2억 5,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6,04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 H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내역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금융계좌내역, 신용정보조회서 회신, 확인서, 확인각서 [판시 제2의 나, 3 사실] 1.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차용), 송금의뢰 확인증, 신용정보조회서 회신,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0. 5. 14.자 사기 및 2010. 6. 16.자 건축허가 승계 비용 명목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군사작전지역인 파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숙박시설 2개동 건축에 대한 군(軍)의 동의를 포함한 건축허가 명의(피고인과 H의 명의)를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모두 이전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모텔 부지를 물색하던 중 친구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당시 H 소유로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총 3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중 2건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나. 피해자는 2010. 5. 14. 피고인을 만나 그 당일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갑’, 피해자의 처 M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2010. 5. 14. 당일에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0. 6. 16. 피고인으로부터 H가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에 대한 승계비용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8. 16. H의 처에게 건축허가 승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이후 피해자는 201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3. 2010. 5. 14.자 사기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승계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알지 못한 채 건축허가 승계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매개시 사실을 알았다면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1억 원의 지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 1억 원 지급 이후 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경매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내지 신용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1억 원은 건축허가 승계에 대한 대가일 뿐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는 구체적인 시일인 “2010. 6. 15.”을 명시하여 본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면서 그 체결 여부에 따라 약정금의 몰취나 배액 배상 등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문언 상으로 ‘본 계약의 체결’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로 해석하기 어려울뿐더러, 경매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고 매수신청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특정일자의 매수 여부를 두고 1억 원에 달하는 약정금의 몰취 혹은 배액 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본 계약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금 9억 2,000만 원의 승계를 규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이 아닌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애당초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에 관한 대출금채무의 승계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소멸주의,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1억 원은 건축허가의 승계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95, 96면 참조). 마. 당시 피고인에게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승계시켜주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6. 16.자 확인서, 2010. 6. 24.자 확인각서(증거기록 제1권 제115, 116면)를 들어 위 1억 원이 건축허가의 승계 대가로서만 지급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다음날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1억 원을 급한 곳에 썼다면서 건축허가권이 자신에게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헐값으로 받아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1억 원의 지급과 피고인과 H 명의의 건축허가 승계를 서로 상계하기로 하여 위 확인서와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이 사건 약정서, 확인서, 확인각서 등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2010. 5. 14.과 그 다음날인 2010. 5. 15. 위 금원 중 약 5,000만 원을 소비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0면)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인서 및 확인각서는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2010. 6. 16.자 건축허가 승계 비용 명목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건축허가 승계 대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H가 건축허가 승계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4,000만 원으로 깎았다’며 ‘빨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B을 함께 운영하는 K을 통해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위 2,000만 원을 H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일부라도 H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더구나 H는 피고인과 건축허가 승계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1,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1,000만 원은 피해자가 2010. 8. 16. 직접 H의 처에게 건축허가 승계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지급한 후에야 피해자는 H로부터 건축허가를 승계받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9,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연달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피해액,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2011년 각 벌금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항 편취금 1억 원은 건축허가승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후 약정으로 현재는 실질적인 피해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나항 편취금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