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에 소재 ‘D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네 이름으로 생성하여 3개월만 쓰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만 생성하고, 그 사용요금은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할 목적이었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고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아 2019. 10. 18.경 갤럭시폴드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여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기 대금 2,173,719원과 사용요금 315,340원, 합계 2,489,0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영업에 쓸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한테도 명의를빌려 쓰고 있다. 내가 G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휴대전화 기계대금과 요금을 내가 모두 내고 너한테 1원도 피해자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제대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아 2019. 11. 5.경 아이폰11 휴대전화와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하여 아이폰11 휴대전화기 대금 등 합계 1,788,277원의 재산상 이익을,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 대금 등 합계 2,712,147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2019. 11. 9.경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합계 1,125,7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5,626,138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기가지니 유심을 주면 월 3만 원의 요금을 대신 지불하면서 기기지니 유심을 내 휴대폰에 넣어서 개통한 뒤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3개월만 이용한 뒤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가지니 유심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옮겨 유심만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를 할 목적이었고, 수입이 없었기에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고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유심개통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1,607,277원과 소액결제 합계 1,159,800원, 합계 2,767,0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3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D 대리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무선신청서’의 지원혜택 단말매매 확인안내란의 단말기 모델명에 ‘AIP XS-256SV’라 기재하고, 일련번호에 ‘I’라 기재하고, 휴대폰 출고가 ‘1,562,000원’, 분할상환 ‘48개월’, 월 납부액에 ‘36,602원’, 가입자명에 ‘J’이라 기재하고 서명란에 ‘J’이라 사인하였으며, 변경란의 고객정보에 ‘J’, 생년월일에 ‘K’이라 기재하였으며, 서비스 신청란의 가입 희망/확정 번호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USIM 일련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였으며 서류 하단의 신청일란에 ‘2019. 10. 7’이라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J’이라 기재 후 서명란에 ‘J’이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서비스 신청서’의 결합 서비스 신청란의 신청사항 신규란에 ‘√’ , 결합선택의 총액 결합할인에 ‘√’, 유선란의 인터넷, TV에 ‘√’, 무선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이라 기재, 약정기간은 3년에 ‘√’, 추가결합할인에 TV(모바일)에 ‘√’, 신청 가입자란 및 문서 하단의 신청 가입자란에 ‘J’이라 기재하고 각 서명란에 ‘J’이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통신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아이폰XS 64GB에서 아이폰XS 256GB로 기기변경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아이폰XS 64GB를 반환하면 아이폰XS 256GB를 줄테니 기존 유심칩을 꽂아서 사용하면 된다.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전화기기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기기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64GB 기기를 받으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새로운 통신회선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64GB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반환할 거면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위 태블릿PC를 받은 뒤 “사용 동의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서비스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서비스 신청서는 태블릿 PC 사용 동의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통신 회선을 개설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G대리점 점주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 기기요금 1,248,500원 및 통신요금 271,759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G 서비스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인터넷, TV 등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 215,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무선신청서(AIP XS 256), G가입내역 안내, G 무선신청서(N971-256), (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6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G인터넷 이용계약서, G서비스신청서(인터넷, TV),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갤럭시 노트10 관련서류, G 신규신청서(갤럭시 노트 10), G무선신청서(갤럭시 노트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사기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