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79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 사이트에 ‘스마트 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16 1. 2019. 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20: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20:25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20:0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480 피고인은 2020. 9. 12. 10:30경 서울 중랑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 피고인은 2020. 8. 21. 07:1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I 카페 J 사이트에 ‘갤럭시노트8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 Z, H, D, AA, AB, E, F, AC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6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U, P,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보 관련) 1. 각 영수증,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입금확인증, 문자내역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기소 등 사실), 판결문 [21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1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희망 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F, G, H :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G, Z, H, F, AC, M, U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