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2. 5.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9 1. 피고인 A, B,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2020. 7. 24. 08:25경 서울 관악구 E ‘F’ 앞 도로에 G를 찾아가, G가 피고인 A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렸다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이 피고인 A, B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합류한 피고인 D, C은 피고인 A, B과 피해자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부터 약 15분 간 피고인 C, D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다음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09:55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는 못 때리니 따라와라, 집에 가서 보자, 넌 뒤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I이 운전하는 위 차의 뒷 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우측에, 피고인 C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10:05경 서울 관악구 J, K호 피고인 A,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6경까지 위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세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조회하고, 피해자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20. 7. 24. 09:55경에 위 아반테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G 일에 왜 그렇게 나서느냐”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2020. 7. 24. 10:05경 서울 관악구 J, K호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나대고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17차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각 1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제 한 대씩만 때려라”라고 말을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돌려 쳐 피해자를 기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7. 24. 10:05경 서울 관악구 J, K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 A 소유의 텔레비전을 파손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텔레비전 액정이 파손됐으니 100만 원을 물어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평소 대출 알선 등의 업무를 하는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대출 받도록 소개해 줄테니, 수수료 30프로를 내고, 100만 원을 텔레비전 값으로 내라. 월요일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그때까지 이곳에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고객이었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및 텔레비전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45 피고인 D은 2021. 1. 10. 21:52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L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증인 M,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M,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이동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1. 진단서 1. 통화내역, 112신고 녹취파일 CD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사진 [2021고단264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피고인 D 관련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합42호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64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645 등(병합) 각 심급 판결문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물건을 뺏은 사실도 없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1) 공동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고, 공동피고인들에게도 ‘이제 한 대씩만 때려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끝내자’며 만류하였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 사실도 없다. 3) 공동강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업자인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대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세에 눌려 승용차에 타기 전부터 이미 겁을 조금 먹은 상태였음에도 ‘몇 대 때리고 보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있다가 내렸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차에서 자유롭게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승용차 내부에 야구방망이도 있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한대씩만 때리고 그만 때려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D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0. 52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B에게 “이제 한 대씩만 더 때려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으로부터 발로 허벅지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자리를 잠시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고서야 감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D, C의 행위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피고인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C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집에 있었던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퍽 소리가 크게 나서 놀라 봤더니 피고인 D이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의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당하여 기절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 A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는 도중 속칭 필름이 끊어져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해자는 피고인 D이 대출이야기를 직접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출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고인 D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 또한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같이 대출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C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감금된 시간 및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한 점, 또한 피고인 D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