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역전지구대 쪽에서 북광주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 도중 뇌간압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대구시청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0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동촌중학교 방면에서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후 1차로로 복귀하면서 중앙선에 있는 대구시청 소유인 무단횡단 방지판을 위 마티즈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진행방향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수리비 약 357,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무단횡단 방지판을 수리비 약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0, 19:45경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사고 이 후 대구 동구 아양로 2에 있는 대구공고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칠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근접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진행방향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약 1,061,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0. 19:53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 2항 기재 사고이후 대구 동구 신암로에 있는 신암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칠성시장 방면에서 신천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68세) 운전의 I 마티즈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음에도 진행방향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소유인 마티즈의 좌측앞 범퍼 등을 수리비 695,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다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추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도주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과는 별도로 합의까지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대진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3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2:1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77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월로 175-1 광운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월로 175-1 앞 도로를 월계2교사거리 쪽에서 광운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2. 7. 22: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공덕역 방면에서 D 언론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대흥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입구간을 지나 뒤늦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우회전 진입구간에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7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의 기재, 피고인 제출 2017. 7. 28. 경찰 발신 문자메시지, H매장 I 녹취록 및 J 지도의 각 기재, 피고인 제출 사고 직후 경찰이 피고인 차량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동영상 CD,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7. 27. 21: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여의도에서 회식을 한 후 피고인에게 데리러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여의도까지 운전하여 가서 G을 차에 태운 다음 22:10경부터 마포대로를 통해 귀가길에 올랐다. 평소 피고인은 마포대로에서 만리재길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K빌딩 앞으로 P턴하는 방법으로 귀가하였는데, 이 날도 같은 경로로 귀가하고 있었다. 만취한 G은 차에 탄 이후 구토하기 시작하여 화장실에 세워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2:30경 K빌딩 부근에서 급격하게 P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범퍼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위 아래로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그 원인이 오로지 이 사건 사고 때문인지 사고 장소 부근 노면 굴곡으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그 부근에 있던 K빌딩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려 했으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가 내려앉아 추격을 포기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K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전면주차시킨 후 G과 함께 차에서 내렸고, G은 만취 및 구토의 여파로 잠시 주저앉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G은 K 빌딩 1층으로 올라가 그곳 화장실에 들렀다가 위 빌딩 정문으로 나가 약 10분 정도 걸어서 귀가하였는데, 귀가하는 엘리베이터 및 집 안에서도 G은 계속해서 구토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K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은 차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피고인의 핸드폰도 그대로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살펴 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7. 28. 08:00경 K 빌딩에 G과 함께 차를 찾으러 왔는데, 전날 차 안에 두고 갔던 핸드폰에서 경찰관이 남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들 및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려는 의사였을 경우 신원 및 소재가 발각되기 쉬운 사고장소 부근 빌딩의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방향 및 도주로를 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는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핸드폰까지 그 내부에 두고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노면에 굴곡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위 장소를 주행하는 중 차체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연식, 이력,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 차량 앞 범퍼가 내려앉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및 소리가 강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가 내려앉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9. 4.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증거기록 제85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중소기업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사실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이주비 등 보상금 명목으로 이수역 지점 발행의 6,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 거짓으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2015. 7. 22.자 확인서, 2015. 7. 24.자 반환영수증, 6,000만원권 자기앞수표 앞뒤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의 수표사고신고내역 및 수리사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중소기업은행)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던 피해자와 사이에 퇴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중 2015. 7. 2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피해자는 같은 달 28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7. 24.경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에서 퇴거함으로써 쌍방이 위 2015. 7. 22.자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당시 지급한 합의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수표 외에도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나머지 합의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교부된 다른 자기앞수표를 제외하고 그 중 가장 액면금액이 큰 이 사건 수표에 대해서만 사고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퇴거를 마친 당일 이 사건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측에 대해서는 사고신고의 사유를 '계약불이행'이라고 고지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그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던 다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어야 했는데 착오로 이 사건 수표를 잘못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표 교부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과실로 수표를 유실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함으로써 '계약불이행'이라는 애초의 사고신고사유와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가사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하여 제때에 퇴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별도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의 교부행위는 본래의 임대차계약 관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수표행위의 무인성을 감안할 때 그 직접 원인이 된 2015. 7. 22.자 합의라는 법률행위와도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교부행위 자체에는 피고인이 사고신고의 사유로 적시한 '계약불이행'으로 볼 만한 사유가 게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수표의 유통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 및 위 사고신고가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목적 및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상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자들로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4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및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등 부동산강제경매절차시건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채권자인 F(피고인의 처)의 배당금 채권 1억 3,500만 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F이 수령할 배당금(135,000,000원)에서 위 채무금(100,000,000원 상당)을 공제한 30,000,000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F의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피해자가 위 배당금 중 일부인 91,219,025원만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용산경찰서에 피해자가 위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그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08. 6. 1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위 법원 2008고단1031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 피해자는 200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피고인이 F 명의로 신청한 배상명령 역시 각하)받고, 2009. 12. 10.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무고 및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위 법원 2010고단393호 판결)받았고, 2012. 2. 15.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및 F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1009호로 불법행위(무고, 위증)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4. 1. 23. 위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어 이에 피해자 및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반면, F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나1952호로 소송계속 중이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나1952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F을 반소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장을 접수시켰다[위 법원 2014나2856호]. 위 반소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F으로부터 위 배당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나 F의 배당금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절취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금 91,219,025원을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당채권자인 F의 배당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당하게 F의 배당금 91,219,025원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당금 91,219,025원을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1. 8.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15. 6. 1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써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가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범행 중 하나로서, 국가기관까지 기망하려고 한 것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에 관한 일련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도 양형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일련의 분쟁도 이제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법원이 기망을 당하였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wwwdd· d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데 사용할 은행계좌를 넘겨주면 계좌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5년 겨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후 양도하고, 2016. 2. 3. 같은 장소에서 위 유한회사 B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리은행 금융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양도계좌번호 특정) 및 첨부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죄를 순순히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보이스피싱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4.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B(65세) 운행의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잔돈으로 거슬러 준 현금 7,000원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지폐로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물류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에 있는 G치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위조 시계 등을 구입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15,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스위스 로렉스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등록한 "RO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9개 (정품가격 285,000,000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A에게 배송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스위스 로렉스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등록한 "RO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7개를 비롯하여, 피해자 IWC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등록한 "IWC"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20개, 피해자 구찌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68888호로 등록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8개 등 총 45개 (정품가격 359,000,000원 상당)의 위조 시계를 인천항을 통해 A에게 배송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7.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스위스 로렉스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364호로 등록한 "ROLEX"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80개를 비롯하여, 피해자 태그호이어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46258호로 등록한 "TAGHEUER"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20개, 피해자 오메가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76334호로 등록한 "OMEGA"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개 등 총 101개 (정품가격 1,308,000,000원)의 위조 시계를 인천항을 통해 A에게 배송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9,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인 까르띠에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120182호로 등록한 "CARTIER"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40개를 비롯하여, 피해자 IWC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22288호로 등록한 "IWC"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개, 피해자 루이비똥사가 손목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01998호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된 시계 1개 등 총 42개 (정품가격 615,000,000원)의 위조 시계를 인천항을 통해 H에게 배송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22.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세관 부근 I 주차장에서, 위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배송한 시계 19개 (정품가격 285,000,000원상당)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경 불상지에서 위 B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배송한 총 45개(정품가격 359,000,000원)의 위조 시계를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대전 동구 J 103호 K 커피숍에서 위 B이 제1의 다.항과 같이 배송한 총 101개 (정품가격 1,308,000,000원)의 위조 시계를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한국 로렉스 진품여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취급한 상표권 침해 물품들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전과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와 연락하던 수단 및 그 내용, 피고인 A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피고인 A 외에 H에게도 위조 시계를 배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급한 상표권 침해 물품들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로410에 있는 "영흥우체국" 앞 도로를 영흥초교 방면에서 붉은노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붉은노리 삼거리 방면에서 영흥초중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8.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그 진행방향이 바뀌어 중앙분리대가 없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한 차례에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회식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외딴 곳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가 숙소에 물이 없어 물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장해가 예상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인이 된 피해자 D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2길 39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금천지점 앞 이면도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의 오른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병원간호사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5. 9. 2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이르러 도로에 접하여 있는 원룸 건물 사이 통로로 들어가 그 건물 104호에 있는 C(여, 46세)의 집 창문 앞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위 C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9: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18: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위 C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2. 19: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철조망이 설치된 위 원룸 건물 사이 통로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6세)의 모습을 열린 창문을 통해 훔쳐보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손으로 위 철조망을 끊고 위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집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CCTVZ캡쳐사진 첨부), 발생장소 CCTV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