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G’의 부장으로, 피고인 A, B, C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 E는 위 ‘G'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위 ‘G’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게임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신밧드’ 게임의 플랫폼을 등급분류 결정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고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6분간 그림 모양 또는 숫자를 가로로 맞추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피고인 B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1. 2.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1. 15.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위 ‘G’에서, 제1항과 같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1회 조작만으로 6분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E, D의 방조범행 피고인 E는 2020. 11. 23.경부터 2020. 12. 3.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11. 16.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초기화를 요청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A 등에게 알려주고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A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제1항 제2호는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업을 하는 경우 ‘게임물 내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60매(증 제2호) 중 56매, 일만원권 지폐 514매(증 제3호) 중 200매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범죄수익 내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 근거] - 일평균 수익금 150,000원 × 범행기간 35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35일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담긴 50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종업원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최근 16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법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및 손님관리, 환전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불법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및 환전행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D: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환전행위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환전행위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