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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18. 7. 23. 0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요금 결제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목을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1198 피고인은 2019. 1. 20. 05:1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약 5분 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사본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10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4:13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42-3, 6호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전 지시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정확하게 살피고 진입이 가능한 차로로 진입하는 등 역주행을 예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불가능한 램프차로로 진입하여 장평리 방면에서 면온리 방면으로 역주행 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탈구가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및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시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간과하여 역주행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 및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이후의 차량 사진에 의하면 충격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8차례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8143] 피고인은 2018. 10. 12.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두 주먹을 쥐고 서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노려보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26] 피고인은 2019. 3. 2. 0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G이 거절하였음에도 이를 재차 요구하고, G이 소주 1병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자 문을 발로 차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그 곳 종업원 피해자 H의 앞을 가로막다가 H을 뒤따라 음식점 안으로 재차 들어가 위협을 가할 듯이 노려보면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I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F' 종업원 H과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CCTV 화면 캡쳐본, 수사보고(G,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 나와 봐라. 내가 사장이니 계산 못하겠다. 저놈 싸가지 없어서 계산 못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 01:30경 위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타이르자 위 F에게 "너희 경찰 이 새끼들. 너 저 새끼하고 한편이냐. 나는 계산을 절대 못하겠다. 파출소에 가서 알아서 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D(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내용 재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고령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3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2층 복도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25세, 여)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을 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고 집세가 밀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33경에서 같은 날 04:39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담 옆에 주차해 둔 D 모닝승용차 위로 올라가 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침입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문인적확인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9장, 지문인적확인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2018고단3653 피고인은 2018. 7. 2.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시가 1,6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1,000원만 지불한 후, 피해자로부터 650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218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18: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과 삼겹살 3인분 등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고 달리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한 것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무전취식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과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14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28. 18: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2세)이 운영하는 J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펴서 내밀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겹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28, 18:4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28세)가 운영하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 무시하나.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젊은 놈이. 경찰에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사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3653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1. 사진(피해자) 2019고단2186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2019고단2614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검찰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특정 진술 청취', '피해자 I 남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5개월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자인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 D는 피고인 A이 소유하는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피고인들과 C, D는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 D는 2018. 7. 19.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밭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7. 19. 10:00경 피해자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는 그곳에서 재배하는 단호박을 수확한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 1개와 포대 2개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1:23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파출소 안에서, 서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특수절도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 K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경사 J가 건네 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K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을 기재하고, 'D씨가 절에 가자하니 따라나섰다가 드라이브 가자고 하니 같이 따라 나섰다. D씨가 "이것이 파지다, 들어가 보자" 하니 같이 들어갔다, 남의 호박을 뜯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진술서의 서명날인란에 'K'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8. 7. 17.까지 약 129.96m²에 독채, 복층형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일당 28만 원에서 35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총 218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B)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B) 1. 위반업수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5.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3, 05:1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에서 일행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평소 피고인 B 과 형·동생 하며 지내는 피해자 H(26세)과 사이에 전화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A 및 E, F, G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H의 여자친구 피해자 I(여, 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달아난 후 비로소 H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B과 함께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I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H의 배를 걷어차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자신 및 I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비록 H이 피고인들과 싸운 입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I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I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자신 및 H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들 일행이 남자친구인 H을 둘러싸자 '단체로 우리 오빠에게 왜 그러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씨발년아! 넌 뭔데! 넌 빠져! 미친년'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고 하는 등 자신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I H을 때린 이후 피고인 A도 H을 한두 대 때린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녹취서 5쪽), J 역시 "피고인 A가 경찰이 출동할 무렵 H을 한 대인가 두 대 때렸고, 피고인 BI H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3쪽,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2016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및 폭행수법,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H와의 싸움 도중 이빨이 부러지고, 피고인 B 역시 넘어져 손바닥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복지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37세)와 피해자 E(여, 39세)은 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201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0:30경 위 복지관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향해 인사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여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복지관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 H, I, J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결과 회신 [피고인은, 피고인이 복지관의 인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가져 피고인을 축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과 메모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피해 진술을 보강할 허위의 메모를 사후에 작성하고 그와 관련한 대화와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6.5.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를 권유받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니는 뭔데, 씹할 짜증 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수회 꼬집고, 이에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B은 "야, 이 씹할 뭔데, 놔라, 짜증나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6. 2. 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렸는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마치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과 B이 행패를 부린 것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8. 10.3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이를 원하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8.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다음, 같은 해 11. 5. 16:08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F에 있는 D은행 신암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입금한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G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문답서 1. 사진자료, G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며 자금관리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과 1:1의 비율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기로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손님들마다 각각의 고유카드에 적립시켜 주면서, 원하는 경우 손님들간에 포인트를 이전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이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을 주고 일단 게임포인트를 본인 앞으로 이전 받고,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게임포인트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4, 16:11경 '뉴미스터손' 등게임기 총 112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본건 제보자)에게 그가 취득한 게임포인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게임포인트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2.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환전동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증 제3호 일지) 중 일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인트를 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한 행위는 인정하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환전을 해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를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산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환전을 하였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돈을 받아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이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게임포인트를 이전하여 주었고, 게임포인트 이전 직후 피고인 Bl 그 손님들과 함께 자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 나와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돌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를 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환전 행위가 결부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게임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의 환전행위가 게임장 영업에 도움이 되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게임포인트 이전행위에도 가담하였으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환전자금 조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게임장 영업기간이 한 달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보여 비교적 긴 기간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8. 6. 1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채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사본 1부), 동종 전력 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음주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4: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로 잠을 자던 중 '모텔M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와서 남녀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2, 04:57, 05:02, 05:0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신고자 진술 등에 대한, D 주차장 및 G매장 CCTV 첨부, H매장 CCTV캡쳐 사진 첨부, I밑 사거리 방범용 CCTV캡쳐 사진 첨부, J교회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촬영 사진 및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H매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적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행위가 종료된 이후, 즉 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적발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 1)으로 적발된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36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탁자 위에 내리찍어 꽂아 놓았다가 잠시 후 다시 이를 집어 든 채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D(30세)과 피해자 E(28세)에게 다가간 다음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들의 얼굴 가까이 들이댄 채 "쳐다보지마라, 죽여버린다, 쳐다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28세)에게 "특히 너, 쳐다 보지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관련 전화 통화) 1. cctv 영상 및 관련영상 캡쳐 사진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23:52경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하냐, 신고했냐, 나 때려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탁자 위에 내리찍어 꽂아 놓았다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누범 기간 중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태양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