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1. 9. 현재 주식회사 삼부토건(이하 '삼부토건'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친·인척 등 명의로 총 108,722주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통정매매 ·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으로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를 조종하여 이득을 얻을 것을 계획하고, 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4.1.12. 14:41:29 경 매도 1호가의 주문가격보다 매수 1호가의 주문가격이 50원 더 낮아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도 10호가 잔량이 17,840주수이여서 매수 10호가 잔량 9,800주수를 8,040주를 초과하여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 계좌로 4,200주를 매수 1호가의 주문가격보다 10원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하여 대기시킨 후 12초 뒤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우증권 세종로지점 J 계좌로 위 동일한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서로 체결되도록 하는 등, 2004, 1. 12.경부터 2004.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우증권 세종로지점에 개설된 K 명의 계좌 등 18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98회에 걸쳐 467,610주를 매수주문하고, 총 192회에 걸쳐 471,040주를 매도 주문하여 상호 관리계좌 사이에 465,250주를 서로 체결되도록 하여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이하 '이 사건 통정매매 등'이라고 한다)를 하고, 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4.1. 12. 14:48:11경 피고인이 계산주체인 삼성증권 청담지점 L 명의 계좌로 직전체결가 5,200원보다 50원이, 매도주문 호가 5,230원 보다 20원이 각 높은 5,250원에 3,420주를 매수 주문하여 전량을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삼부토건 주가를 5,200원에서 5,250원으로 50원을 상승시키는 등 2004. 1. 12.경부터 200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우증권 세종로지점 M 명의 등 총 14개 계좌로 직전 체결가보다 최저 10원에서 최고 230원 높게, 상대호가보다 최저 10원에서 최고 130원 높게 총 46회에 걸쳐 155,730주를 고가매수주문(이하 '이 사건 고가매수주문'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4.1.20. 14:30:22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N이 계산주체인 대우증권 세종로지점 계좌로 매수 5호가인 5,450원으로 직전가 및 상대호가보다 100원이 낮은 가격으로 저가매수주문하는 등 2004. 1. 20.과 2004. 3. 25. 의 2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우증권 세종로지점 N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6,000주를 허수매수주문(이하 '이 사건 허수매수주문'이라고 한다)을 하고, 2004. 1. 12. 14:56:49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 5,190원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K이 계산주체인 대우증권 세종로지점 계좌로 예상체결가보다 80원이 높은 5,270원의 가격에 790주를 고가매수주문하였으나 예상체결수량 및 가격의 변화가 없자 바로 이어서 14:58:05 경 피고인이 계산주체인 삼성증권청담지점 L 명의 계좌로 다시 예상체결가보다 70원이 높은 5,260원의 가격에 3,800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전량 5,250원에 매매체결시키는 등 2004. 1. 12.경부터 200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총 174,880주를 매수주문(이하 '이 사건 종가관여주문'이라고 한다)하여 총 44일의 종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등 총 437회에 걸쳐 801,860주를 시세조종 주문함으로써 삼보토건의 주가를 5,430원에서 8,6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473,334,155원(실현이득 107,313,843원, 미실현이득 366,020,31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율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12.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소재 대우증권 세종로 지점에서, L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3,420주를 매수하여 임원 등의 매매거래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5회에 걸쳐 임원 등의 매매거래제한을 각 위반한 것이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1. O, P,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권선물위원회 작성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통보 및 붙임자료 1. 각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처리안, 문답서등, 금감원 수석검사역 의견 답변서, 통정매매 거래 중 미수거래 현황, 정상매매주문 현황, 시세조종 매매내역, 건설업종 주가추이 현황, 피내사자 대우증권간의 투자상담사 계약서, 증권거래소의 삼부토건 주식회사 보통주의 이상 매매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편철, O 선임검사역이 제출한 허수매수자료 첨부보고, 매매장편철) 및 그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시세조종의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판시 임원 등의 매매거래제한 위반의 점: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2호, 제42조, 제2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시세조종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의 이유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의 거래성황 오인목적과 제2항의 매매거래 유인목적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삼부토건 주식매매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 12.부터 2004. 7. 20.까지(이하 '시세조종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계산주체인 계좌(L, I, M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이 관리를 위탁받은 고객인 N, K, P 등 11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삼부토건 주식에 관한 일련의 거래주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거래 주문내역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 주문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장기투자를 위한 목적이나 신용만기의 도래에 따른 부득이한 매도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거래성황 오인 등의 목적이나 같은 조 제2항의 매매거래 유인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정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먼저 살핀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삼부토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1976. 6. 상장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주식으로 2003. 12. 31. 현재 총 발행주식 수는 7,236,498주(자본금 36,182,490,000원)이고, 이중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1,894,578주(총 발행주식의 26.18% 상당)이며 총 유통주식 수는 5,341,920 주이다. 그 주가는 1995. 10. 경에 최고 56,300원에 이르렀고 IMF를 겪으면서 2,775원까지 하락하였고 다시 등락을 반복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통정매매 등을 시작할 무렵에는 5,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삼부토건 주식을 시세조종기간 초기인 2004. 1. 12.에 자신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25,820주, 자신의 장모인 I 명의의 계좌로 25,605주, 자신의 동서인 M 명의의 계좌로 50,797주 등 약 1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삼부토건 주식의 보유량 추이를 보면 시세조종기간 초기인 2004. 2. 11.에 피고인 계산의 계좌로 약 15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4. 3. 22.에 약 17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세조종기간의 종기인 2004. 7. 20. 무렵에는 약 15만 주로 감소하였고, 초기 보유량은 약 10만 주이고 총 증가량은 약 5만 주인데 비하여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매수수량은 약 37만 주, 매도수량은 약 32만 주였다. (라)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이 사건 주식거래량은 2004. 1. 2.부터 2004. 4. 7.까지의 기간 동안은 일일 평균 29,313주, P이 집중매수한 시기인 4. 8. 부터 5. 4.까지는 일일 평균 56,113주, 5. 66.부터 7. 23. 까지는 일일평균 13,978주였고, 전체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26,104주였다. (마) 피고인은 삼부토건 주식에 관하여 총 129 영업일의 시세조종기간 동안 1일 평균 약 5.4회의 거래 주문을 내었고, 피고인에 의한 삼부토건 주식 거래문의 시세조종기간 평균 호가관여율(=이 사건 주식매수주문량/총매수주문량)은 17.45%에 이르고 50%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삼부토건 주식에 관한 거래 주문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영업일 기준으로 총 129일) 중 66일 동안 통정매매등,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등'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등 중 이 사건 통정매매 등이 주문주식수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고 52 일 동안 390회에 걸쳐 행하여졌고, 범죄일람표1의 연번 32, 33 (2004.2.9.), 163 내지 171(2004.3.31.), 201 내지 225(2004. 4. 12.), 232 47 235(2004. 4. 14.), 246 ¹ 256(2004. 4. 21.), 276, 278, 278(2004. 5. 7.), 307 내지 311(2004. 6.25.), 373 내지 388(2004. 7. 20.)을 제외한 모든 주문이 13:20 경 이후로 주로 주문마감시간인 15:00 에 임박한 14:30경 전후에 이루어졌고, 총 46회의 이 사건 고가매수주문 중 범죄일람표2의 연번 9(2004. 1. 12.), 14(2004. 4. 8.), 17, 18, 19(2004. 4. 12.), 20, 21(2004. 4. 13.), 36, 46(2004. 5. 7.) 제외한 모든 고가매수주문도 주문마감시간이 임박한 14:30분경 전후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3회 의 이 사건 허수매수주문도 모두 주문마감시간인 임박한 14:00 이후에 이루어졌다. 2004. 1. 12., 1. 14., 1. 16., 1. 30., 2. 9., 2. 10., 2. 25., 3. 11., 3. 22., 3. 23., 3,24, 4. 19. 등의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등의 태양을 보면 장중 주가가 전날의 종가보다 하락하고 주문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통정 · 가장매매를 체결하여 주가를 상승시켰고 연이어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점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관여주문을 하여 그 상승된 상태에서 주가를 종가로 고정시킨 것으로 보이고, 44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종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내었다. 다.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나 제3항이 요구하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 그 밖에 '시세조종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 188조의4 제 2항에서 요구하는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4 제1항의 통정 · .가장매매는 다른 형태의 시세조종성 거래 주문과 달리 적은 비용으로 매매거래를 반복적으로 체결시킬 수 있고 주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외관을 갖춘 매도·매수주문에 의한 거래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정매매 등에 대하여 신용대출금과 미수금 상환 목적으로 부득이 매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주식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다른 고객 등의 장기투자를 위하여 매수하거나 약정고 제고를 위해서 이 사건 통정매매 등을 한 것이고, 오히려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4,000주 이상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경우에 주가가 이에 따라 급하락과 급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많은 물량의 매도 또는 매수주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주가가 변동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과도한 하락이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는 적법한 제도가 아닌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억제하여서는 안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이용한 통정매매 등의 방법은 대량의 매도 주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주가가 추락하지 아니하고 매수세력에 의해 직전가와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되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통정매매 등이 거래성황 오인 등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통정매매 등에 대하여 통정매매 등이 아닌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 제44조 및 제101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는 주식 매매에 관한 자기계약은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일방 당사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행한 이 사건 통정매매 등을 적법한 자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 등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이 사건 통정매매 등, 별지 별지범죄일람표2와 같은 매수주문,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은 매수주문,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은 종가관여 매수주문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문마감시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순차적 고가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인 거래주문 내용과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거래주문 횟수 및 호가관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를 통하여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한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실제로도 시세조종기간 동안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5,200원대에서 P 계좌로 집중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6,100원대로 상승하였고 이후 8,6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7,200원대를 유지하여 특별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최고 69% 상승한 점, 피고인이 다년간 증권거래업무에 종사한 투자상담사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등을 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자들로 하여금 삼부토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매수주문 등은 거래성황 오인 등의 목적과 매매거래 유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착수할 당시 삼부토건의 기업연령과 자산상황 및 사업 전망, 당시의 위 회사 및 동종업계의 주가 동향 등을 기초로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 전망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할 의도가 있었고, 같은 이유에서 여러 고객들에게 삼부토건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 범죄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상담사로서 금지된 주식거래행위와 관련법규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지된 주식거래를 하고 나아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수백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주가조작범행과 달리 피고인의 예상대로 시세조종기간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P 등의 집중매수에 기인하였고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P 등 고객들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본인이 얻은 이익은 1억 7,000 만여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 당시의 거래상황과 피고인의 주문호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주가조작을 시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