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8. 5.경부터 2020. 6.경까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8. 8. 2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저녁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삭제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왜 남겨놓냐, 핑계대지 마라”라고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예전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오해를 풀어 주겠다고 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너는 걸레다, 너는 인생에서 최악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저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남자랑 사귀면 자냐, 걸레는 끝까지 걸레다, 그냥 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2018. 9. 12. 특수폭행 피의자는 2018. 9. 12. 15: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근 다리 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귀에 좆을 박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좆에 살이나 찌워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을 좆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위와 같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에게 “말 걸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대화를 시도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복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위를 들고 와 가스호스를 자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5. 1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5. 0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이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전화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그 여성과의 관계를 물어본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을 걸지 않자 화가 나 “왜 말을 안하냐, 시위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화장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 6. 30. 협박 피고인은 2019. 6. 30.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말대꾸하지 마라”, “자기가 하는 말에 물음표를 달지 마라”라고 화를 내면서 젓가락을 던지고 밥상을 엎은 뒤 피해자에게 “씹소리하네, 한 마디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8. 21.부터 2020. 5. 19.까지 협박 피고인은 2018. 8.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발 니말은 그러면 니 폰 삭제 폴더에는 사진이 더 많았단 말이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게 오버랩 겹치게 만나는건데 아직 시발 니폰 바꾼지 얼마 안되서 새폰인데 그 시발놈이랑 찍은 사진이 더 많았단 말이네 내가 시발 얼마나 만만하면 맨날 처 웃어주고 넘어가니까 개좆같이 보이나? 시발 내가 참다참다 욕은 안할라고 카톡 천천히 다시 보는데 시발 내가 어디까지 처 해야하는데 아니 시발 왜 안지우고 더 많은 사진을 놔두고 지랄병을 틀어서 사람을 개 병신 만드노? 우습나 내가? 맨날 처 웃어주니까 가짢나? 진짜 시발 이딴 쓰레기를 보노 아 꺼져라 시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있다면 니같은 년한테 해주고 싶다, 너 진짜 내 뭐 하나라도 나오면 니 찔러 죽일수도 있다, 알아서 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8. 21. 피해자에게 “너는 걸레다, 너는 인생에서 최악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2018. 8. 22. 저녁경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제1항).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자르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제2항). 다. 선풍기와 화장대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공소사실 제3항). 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공소사실 제4항).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경우,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공소사실 제5항).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홧김에 선풍기를 던진 사실은 있다.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차 안에서 본인의 와이셔츠를 잡아 뜯은 사실도 없고, 가스 호스를 자른다고 위협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엔 ’차 안에서 와이셔츠를 찢은 사실은 있다. 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면서 자살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본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화장대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던졌다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9. 오후 경 피고인이 옷을 사는 것에 피해자가 충고하자 화를 내며, 범죄일람표 연번 2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했고, 화를 내면 성격이 과격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및 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으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기였으며,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너는 걸레다, 너는 인생에서 최악이다‘라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며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헤어졌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저녁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삭제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왜 남겨놓냐, 핑계대지 마라”라고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예전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오해를 풀어 주겠다고 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너는 걸레다, 너는 인생에서 최악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