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2

범죄사실 1. 2018고단4402 피고인은 김천시 D 소재 농수축산물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경북 칠곡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이틀만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바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김천시 I 외 5필지 등의 소유권을 ㈜E 명의로 취득한 후 그 위에 제빵공장을 신축하여 2017.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공장용지 매입과 공장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기존의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E는 별다른 매출이 없고 피고인도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35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3. 제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J로부터 그의 소유인 김천시 I(이하에서는 편의상 '공장용지'로 표시함)을 매수하였고, 2016. 5. 지인 망 K으로부터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저온창고를 지을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피해자들 및 K에게 위 공장용지와 그에 접해 있는 L 및 M 토지(이하에서는 편의상 '창고용지'라고 함) 일대를 보여주며 "내가 현재 내 토지(공장용지)에 제빵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위 공장용지 옆에 있는 L 및 M 토지도 내 소유이다. 각자 1억 원씩 내서 3억 원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위 L 및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공장용지의 일부를 창고 진입로로 제공해 줄 테니 나중에 나에게도 저온창고에 대한 지분 20%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용지는 J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J로부터 위 공장용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공장용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 3억 원은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억 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당시 수입은 전혀 없는 반면 매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500만 원, 카드대금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변제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J로부터 창고용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7. 망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J의 인장을 보과한고 있음을 기화로 망 K과 함께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창고용지가 시가 3억 원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북 김천시 L, M', 매매대금란에 '삼억, 300,000,000',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시 양천구 0건물 P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하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9고단5829 피고인은 2015. 10. 23. 빵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J로부터 그의 소유인 공장용지('김천시 I 외 5필지)만을 매수한 상황에서, 2016. 5. 지인 망 K으로부터 피해자 C와 B(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저온창고를 지을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 과정에서 위 공장용지에 접해 있는 창고용지(L 및 M)에 대해 위 공장용지의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로부터 창고용지도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피해자 등에게 위 공장용지와 창고용지를 보여주며 "내가 현재 내 토지(공장용지)에 빵공장을 신축하고 있고 위 공장용지 옆에 있는 창고용지를 J로부터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각자 1억 원씩 내서 3억 원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 위 창고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내 소유인 공장용지의 일부를 창고 진입로로 제공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 북구 R시장에 있는 망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창고용지를 J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잔금 지급전에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주고,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창고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 공장용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공장용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 3억 원은 미지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수입은 전혀 없는 반면 매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500만 원, 카드대금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 창고용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J로부터 창고용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고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망 K을 통해 J에게 창고용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28. 1,500만 원, 2016. 7. 20.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2019고단5330 피고인은 2019. 8. 30. 23:50경 대구 수성구 S 'T' 앞 도로부터 U에 있는 V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차용증 2019고단35 및 2019고단5829 1. 증인 X,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J의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X,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19. 6. 22.자, 매매대금 3억 원)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래 피해자 B과 C 등이 자금을 출연하고 피고인은 토지를 출연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자금을 전부 출연하지 못해서 피고인이 토지를 출연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매도인 J의 승낙을 받아 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먼저 살피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저온저장창고 이전용지를 물색하던 B과 C 등에게 "㈜E 빵공장에 인접한 김천시 L 및 M 토지에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3억 원의 출연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L 및 M 토지의 소유자인 J로부터 "김천시 I 일대 임야와 농지의 매매대금 19억 원 중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에게 나머지 매매목적물은 물론 인접한 L 및 M 임야까지 한꺼번에 넘겨주겠다"는 확약을 얻어내고, 그 과정에서 L 및 M 임야의 매매대금을 9,000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E 명의로 먼저 이전받은 공장용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 및 빵공장 신축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쫓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출연받은 2억 1,000만 원{B이 ㈜E의 계좌로 송금한 1억 8,000만 원 + C가 망 K을 통해 J에게 전달한 3,000만 원} 중 5,900만 원만 J에게 창고용지의 매매대금으로 교부 또는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1억 5,1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 이자 상환 또는 ㈜E 공장 신축공사비로 사용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공장 용지의 일부를 위 L 및 M 토지의 진입로로 제공하여 창고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장담하였지만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지적정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허가까지 무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L 및 M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B은 이 법정에서 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해서 엇갈린 진술을 하였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J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은 분명한 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측량할 때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J)의 막도장(한글도장)을 파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해 주었을 뿐, 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명의자인 J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019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2019고단35호 사건의 피해자 B은 '1억 6,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2020. 4. 1.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의 편취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가 이루어진 후 위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9. 6. 12. 1,200만, 같은 해 6. 26. 1,000만 원, 2020. 9. 10. 1,4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B에게 변상하였으므로, 결국 B에 대한 미변상액은 1억 4,400만 원(전체 편취 피해액 1억 8,000만 원 - 변상액 3,600만 원)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해자 B과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려 3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1억 6,000만 원 이상을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B 등은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기준 등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단속을 피해 도주한 점, 위 음주운전 행위는 판시 사기 등의 범행에 대한 공판 계속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여 법정구속 함. 다만, 피해자 G의 피해를 전부 변상하고 B에게 합계 3,600만 원을 변상한 점, 종전에 사기 등 재산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