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1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며 말을 걸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안아주는 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옆집에 사는 스님이 몇 살이냐, 무슨 띠냐 등을 묻다가 이리 와보라고 한 후 갑자기 꽉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같은 날 밤 경찰관이 피의자 특정 및 범행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안면이 있는 옆집 여학생이 집 앞에 있어서 나이와 띠를 물어보았고 딸 같기도 하고 손녀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학생을 한 번 안은 사실이 있다'면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역시 '제가 그냥 지나친다면 원망할 것 같아서 남자로서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치면 안되고 말이라도 걸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중략) 여자로서 봐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중략) 그래서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로 학생 등을 한 번 감쌌습니다'라거나 '제가 자비심으로 한 것이지 자비심이 없으면 그런 행동은 안 하지요. 한참 남자 생각이 날 시기인데 자비심으로 안아준 것이지요'라거나 '저는 모르겠는데 저도 남자니까 남자로 볼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해진 거고 그래서 팔로 한 번 안아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팔로 안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안았을 때 피해자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도 '놀래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친이 안아주지 않아서 그런가 팔로 안아주니까 조금은 놀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안아주는 척을 했을 뿐 껴안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기보다 피해자를 위해서 안아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집 여학생을 기습적으로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에게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자비심을 발휘하여 안아준 것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수개월간 재판받기를 거부하다가 구금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2020년 6월 경에야 재판에 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