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21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8:08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 택배 영업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피고인의 작업복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9. 16:10 경 서울 용산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 그물망을 올리고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89,9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3 1대, 시가 699,000원 상당의 노트북플러스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21:55 경 전항 기재 매장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전항 기재 피해자 F가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 출입구 그물망을 올리고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208,68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2020.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9:30경 서울 용산구 J건물 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II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 커튼을 올리고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192,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NT950XCG-K38)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9:19 경 전항 기재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 커튼을 올리고 생긴 톰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334,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NT950QCG-X716) 3대, 시가 합계 5,361,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NT950QCG-K38)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9:22 경 서울 용산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 커튼을 올리고 생긴 틈 사이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187,000원 상당의 MSI노트북(A10M-15 10세대 I5-10210U)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633 1,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20:10경 경기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P 동탄점 4층 물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77,000원 상당의 GALAX 그래픽카드 1개, 시가 315,000원 상당의 ASUS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0,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1: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4층 물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33,750원 상당의 ULTIMATE 마우스 3개,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249,000원 상당의 G903 마우스 1개, 시가 합계 756,000원 상당의 LOGITECH PRO 마우스 4개, 시가 570,040원 상당의 POWERBEATS PRO 이어폰 2개 총 12개 물품(시가 합계 2,437,790원)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20202129 1. F, I,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 내사보고(20, 6. 11. 일몰시간 확인등 죄명변경),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의복 확인), 진술서(C, I),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 2020고단2129 사건에 제출된 증거이다. 첨부), 피해품 시가 확인 자료, CD 1매(2020. 6. 19. 범행), 수사보고(피해자 I 노트북 시가 확인 자료 첨부) 2020 고단2633 1. 피해자 0 의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O의 진술), 내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P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PCCTV 영상사진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ㅏ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시 누범 집행 종료 후인 2020. 1.경에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뒤에 또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육군사관학교 재학 중 잘못 도박에 빠진 일로 퇴학당한 후 아직도 방황하며 범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