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C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 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그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으로 하여금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용지에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A와 I, 대출 명의자 C은 친남매이며, J는 피고인 A, I, C의 모친이다. 피고인들과 I, J는 위 C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기금 대출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C 명의 계좌 개설·대출신청 등 대출 전반을 담당하고, J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하고, I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C을 지인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 및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에서 계좌와 연결된 OTP 등을 발급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대출 신청서류 관련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경 J는 휴대전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C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 서류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K에 있는 자신의 직장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위조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L동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공문서 1부 및 M 명의의 '급여 지급 명세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문서 8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L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급여 지급 명세서' 등 사문서 8부를 위조하였다. 나. C 명의 계좌 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월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대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BK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비대면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IBK기업은행 계좌 개설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경 피고인 B과 I이 인천 중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C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I은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L동장 명의의 C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L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라. 대출 신청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N)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까지 완료한 다음, 위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 28.경 C 명의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신청서를, 같은 해 4. 29.경 C 명의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M 명의의 급여 지급 명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목적으로 모사전송하고, 같은 해 4. 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로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항 기재 M 명의의 급여 지급 명세서 및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M 명의의 급여 지급 명세서 등 8장을 행사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계좌·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C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혼례비)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6,260원을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 28. 근로자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명목으로 4,862,510원을, 같은 해 4. 29. 근로자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명목으로 1,9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82,7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접속내역,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5)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들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마.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마.항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판시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중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의 각 죄 부분에 한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를 이용한 대출금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의 누나인 'C'을 임의로 M 운영의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사채업자를 통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I이 'C' 행세를 하도록 하여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편취한 근로복지공단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그대로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출제도를 기만하는 행태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명의가 도용된 '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 사이로, 두 사람 모두 구금되는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