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13개의 상호로 SK 텔레콤, KTF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콘텐츠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콘텐츠에 접속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콘텐츠 내용이 단지 국내 여성들의 사진을 모아 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진을 열람하는 비용이 2,990원 상당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에 접속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 사진을 열어 보게끔 하고, 불상의 휴대폰 사용자들이 위 사진을 클릭하여 열어보는 순간 2,990원 상당의 위 콘텐츠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6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확보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이 사진을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관함에 저장된 멀티메일건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료 콘텐츠를 클릭하는 즉시 위 콘텐츠 이용요금 2,99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0. 1. 30. 16:5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료 콘텐츠를 클릭하는 즉시 위 콘텐츠 이용요금 2,99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속여 피해자가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유료 콘텐츠를 클릭하는 즉시 위 콘텐츠 이용요금 2,99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을 포함하여, 2009. 8. 9.경부터 2010. 8. 18.경까지 2012. 6.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 CD(공판기록 401쪽) 내역과 같이 각 업체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484,16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4,532,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484,164건의 사기행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사기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V, U, R, T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W, X, Y, Z, AA, AB, AC, AD, AE, A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 대한 다음카페 피해사례 등이 있는데, 그 취지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저장된 멀티메시지가 있습니다(발신자번호 : AG)' 또는 '멀티메세지가 있습니다 1)확인 2)취소'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확인'을 누르자 여자사진이 나와서 바로 종료시켰음에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었는데, 그 과정에 요금에 대한 문구나 안내를 받은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13개 업체가 제공한 사진 유료 콘텐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단계별 접속과정,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484,164건 이용자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진 유료 콘텐츠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일부 문자메시지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AH'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착각하고 접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기소된 사례에서는, 이용자가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2009. 12. 9. 이후에는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라는 문구가 표시된 화면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화면표시가 강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화면의 맨 처음 커서위치가 '이용요금안내'에 있게 되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요금안내에 관한 사항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다는 점, 2009. 12. 9. 이전에 만일 이용자들이 커서가 '이용요금안내'에 와 있음에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이동하여 받은 메시지함을 확인할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영상의 화면이 뜨게 되고 요금이 부과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받은 메시지함의 앞부분에 당시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쳐 유료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던 별표'*'나 '￦' 표시가 되어 있어 유료임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도 위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유료 콘텐츠에 접속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문자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연결하면 먼저 이동통신사의 요금안내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망개방서비스업자가 임의로 제공되지 않게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용자들이 접속한 후에 '이용요금안내'가 뜨지 않도록 하였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으로 연결하면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되도록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회 이상 이용건수는 44,208건, 2회 이상 이용건수는 183,736건에 이르고 있고, 4회 이상 이용 후 취소 건수도 19,203건에 이르고 있어서, 모든 이용자들이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사진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