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사채 및 의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고세로 한 달에 400 만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가 4억원 상당이 되는데 의류를 판매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및 의류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총 167,205,708원을 사용하고 14,648,108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14,648,108 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4.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와 의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주면 그 대금을 매월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2) 배상신청인 D은 신청서에 신청금액을 266,000,0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역은 모두 공소장 기재와 동일하므로, 합산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기재상의 오기라고 보아 직권으로 신청금액을 정정한다.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및 의류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1.4.24. 경부터 2016.1. 9. 경까지 총 29,060,000원을 사용하고 6,234,58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6,234,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5. 3. 1.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총 19,810,000원을 사용하고 5,501,612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5,501,61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H에서 F의 조카인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사채 및 F 명의 카드대출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I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6. 경까지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1.경 위 H에서 F의 아들인 피해자 J에게 "나의 매형(피고인의 누나 I의 남편이 전주 현대자동차 K이다. 그동안 어머니 F에게 신세진 것이 많으니 동생 L(피해자 J의 동생)를 현대자동차 생산 부서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 알선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일단 내가 누나 I에게 부탁해 1억원을 I의 통장에서 매형에게로 입금했으니 2,000 만원만 달라. 나머지 1억원은 천천히 갚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이 현대자동차 K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2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 I 명의 농협계좌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경 위 H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큰 대출을 해주려다보니 돈이 부족하다. 3천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 사채 및 카드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현금으로 3천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출금내역 증명서, 피의자가 사용한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F, D, C 명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농협 통장사본, F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1. F 명의 카드 매출 내역서 1. 차용증 사본,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여 도저히 그 어떤 변명도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최소한 판시 전과와 관련된 2006년도 범행 이후부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곳을 전전하며 타인의 돈을 빌려 생활하고는 또 문제가 되면 근거지를 옮기고 이전 사람들과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F과도 교회 활동을 통해 접근해서는 이른바 애인 관계를 형성하여 무한한 신뢰 속에 위 피해자 및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편취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액이 매우 크며, 그 이후 연락두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된 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