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의붓아버지로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세종시 E, 309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모인 F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주무른 것이 아니라 손가락 두세 개로 한두 번 눌러본 정도이며, 실제로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다가 피해자를 부인으로 착각하고 팬티에 손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지는 아니하였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친모 G은 피해자가 만 1세가 되기 전인 2004년경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하였고, 2005년경 피고인을 만나 중국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2007년경 피고인과 재혼하였으며, 2008년경 피고인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2011년경 한국에 들어와 그 무렵부터 피고인, G과 함께 거주하였다. G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를 입양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 맨살을 약 5초간 주물주물 만졌다.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에 약 두세 번 정도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프니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족인데 왜 창피해하냐', '괜찮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G에게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이 싫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G 역시 '가족인데 괜찮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G의 가운데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으며, 당시 피고인보다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가 올려다보았을 때 피고인은 눈을 뜨고 있었다. 4) 피해자는 2015. 7. 말경 인천에 있는 이모(G의 언니) F의 집에 놀러 가 머무르던 중 F과 함께 성폭력 관련 뉴스를 보다가 F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F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G은 F이 피해자를 세뇌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세종시 집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실랑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F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5. 9. 경부터는 인천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초등학교를 전학하였고, 현재는 인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38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시기와 장소, 행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작을 손짓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은 그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 풍부하게 묘사되지는 아니하여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그 시기와 주변 정황 등을 상세하게 기억할 만한 특별한 표지가 부족한 탓일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의 자문의견 또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거나 확신하지 않으며 담당 조사관의 질문에 유도되지 않고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피해 진술이 피해자 본인의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의 자문의견은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데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외부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해졌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였는지, 피해자의 진술 중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과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오히려 위 자문의견에만 근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엄마보다도 피해자를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 일기도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귀가를 거부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세종을 떠나 인천의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보호자의 부재와 생활환경의 큰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부부는 평소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세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사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렇게 단정하기 부족하다. 4) 피해자는 친부를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피해자가 만 1세도 되기 전에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하였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친부를 직접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왕래하며 교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입양되기 전까지 성(姓)이 'I'씨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라도 피고인이 친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5)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2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주물럭거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컸는지 눌러보는 정도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모습에서 싫다고 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이상한 점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G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범행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G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다.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친근함을 표시하는 방편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연령,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은 눈을 뜨고 있었으므로 잠결에 피해자를 부인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음부와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판시 각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신뢰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정을 떠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F이 피해자를 세뇌하거나 사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크게 문제삼도록 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해자의 친모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피고인만을 두둔하면서 앞으로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다시 대면하게 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부부의 태도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