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7. 형기산입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20. 7. 4. 19:50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뽑아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C가 현관 밖에 있는 가스밸브를 차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D아파트 E동 15층에서 자신의 친구집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엘리베이터 앞 복도 유리창으로 던져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유리창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1층에 떨어져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스방출미수혐의 의율), 수사보고(D아파트 관리소장 청취-피해금액 관련)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가스방출), 현장 사진(소화기 투척), 112신고사건처리표(특수재물손괴), CCTV 사진(엘리베이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가스방출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미수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스방출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넘어질 것 같아 벽을 잡으려다 실수로 가스호스를 잡게 된 것이지 고의로 가스호스를 잡아 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뽑아 가스를 방출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여 밥상을 엎어 맥주를 쏟은 후 맥주에 미끄러져 가스호스를 잡은 것이지 고의로 가스를 방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술에 취해서, 저희 집 통로가 좁은데 벽을 잡다 보니까 가스 호스를 잡아 당겨서 뽑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스 호스가 뽑힌 것을 알고 제가 현관문 밖에 있는 밸브를 차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책상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벽을 잡았고 그러면서 벽에 설치된 가스 호스를 잡으면서 가스 호스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C는 사건 발생 후 불과 수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스호스를 피고인이 잡아채는 순간 불이 날 수 있어 집 밖으로 나간 뒤 밖에 있는 밸브를 직접 잠갔고, 다른 거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 날 수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는 "A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스마트폰을 티비에 던지고 상을 엎고 주방 쪽으로 나가면서 가스렌지에 연결된 호스를 확 잡아채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놀래서 얼른 현관 밖에 있는 가스 밸브를 차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집 불난다. 불나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가스호스를 뽑게 된 경위, 가스호스를 뽑은 이후의 행동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는 동안 그 주요 부분이 변동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반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한편, 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신문 중 이루어진 검사의 질문에 대한 C의 답변내용 등에 비추어 위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처럼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잡아챘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였는데, C가 만일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가스호스를 잡게 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피고인의 행위를 가스호스를 '잡아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가 피고인이 가스호스를 잡아챈 직후 밖으로 나가 현관 앞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이웃들에게 '불난다'고 소리를 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당시 상황을 매우 다급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넘어지려다 실수로 가스호스를 잡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겁에 질린 C의 반응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뽑아 가스를 방출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소화기를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유리창과 소화기의 각 효용을 해한 것으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19:50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TV에 던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의 액정 부분을 깨뜨리고, 밥상을 엎어 시가미상의 유리컵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피해 물품인 TV와 유리컵이 피해자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TV는 피고인이 30 몇 만 원 정도를 주고 H에서 사온 것이다. 유리컵은 아이들이 가져 온 것이다. 나는 돈을 주고 산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TV는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TV 및 유리컵의 소유관계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TV 및 유리컵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