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소유한 ‘D’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부과, 월말 결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위 건물 관련 급여, 각종 공과금 등 업무 비용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30.경 월말 결산 시 실제 지출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정산내역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지출 결재를 받아 부풀린 금액만큼 위 계좌에서 인출한 후 실제 지출 금액과 부풀린 금액의 차액인 1,460,9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212,3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은행 화정역지점에서 일상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출금증에 임의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마치 위 출금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은행 화정역지점 소속 성명불상 은행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4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횡령금액 및 변제내역, 답변서, 문자메시지, 이력서, 각 통장사본, 각 정산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7. 10. 2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지인 4명과 함께 와인을 마신 후, 2020. 7. 11. 02:35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차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3명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5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채혈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구 H 소재 ‘I병원’에 이동한 후, 같은 날 03:34경부터 03: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채혈 방법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단속 사진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K 전화 통화, 피해자 L 전화 통화, 피해자 M 전화 통화, 피해자 N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2:40경 서울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3분가량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파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노출부위, 노출 방법,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3

범 죄 사 실 2020고단6843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30. 16:00경 서울 중구 B 소재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팔보채 1개, 난자완스 1개, 소주 1병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7: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맥주잔을 식탁에 내리쳐 깨트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237 피고인은 2020. 9. 25. 17: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 피고인은 2020. 9. 27. 18:1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전어회 1접시,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나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전력 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구속 기소되어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고,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50,000,000원을 갚고 이자로 2,000,000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위 ‘E’ 매장의 월 차임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5,000,000원만 있으면 상황이 좋아져서 이전에 빌렸던 돈과 15,000,000원을 한 달 이내에 갚을 수 있다. 빌려서라도 15,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래야 상황이 괜찮아져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247,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47,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휴대전화 문자베시지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캡쳐 사진, 각 금융계좌거래내역(발췌본),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게임 등에 소비한 범행 양상,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2,000만 원 가량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기소 전에 4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소 무렵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서울 서초구 D 골프클럽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B 임원이고 해외 자산이 100억 원 넘게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모두 자가이다.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차용금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질 없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임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질 없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했던 이자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2019. 3. 24.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3. 25.경 700만 원을, 같은 해 3. 29.경 300만 원을, 같은 해 4. 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4. 24.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실형)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700만 원은 회복되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카드깡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알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고, 이자도 넉넉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카드깡을 하면서 수익보다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이 더 많아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권자에게 차용 원리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1,500만 원, 같은 해 11. 1. 1,500만 원, 같은 해 11. 22.경 3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1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대여 및 변제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10. 27. 실형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율의 수익을 얻을 생각에 별다른 의심없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2018. 6. 29.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 23: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길에 있던 피해자 A(남, 44세)의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23: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D과 피해자의 일행 E 사이에 있던 시비를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속하여 시비 중인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향해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이 깨지게 하는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6. 2. 23: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4세)의 일행인 B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향해 우산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우산으로 오른손을 내리쳐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날아갔고, 휴대전화를 줍고 보니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은 “모르는 사람이 장우산을 휘둘러 다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범행도구로 사용한 우산의 우산대가 휘어질 정도로 우산을 들어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이고, 우산에 맞은 핸드폰은 그 충격으로 날아가 떨어졌으며, 우산대에는 혈흔이 묻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6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발을 피해자의 종아리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관의 현장 상황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본건과 범행 장소 및 범행 수법이 같거나 유사한 사안으로서, 1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6:20경 서울 강남구 C, 호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6: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사진 1. 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복지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10. 3. 17: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빨간차 뒤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D와 경장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양 무릎을 각 1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확인), 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0

범 죄 사 실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현금수거책’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기관의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피해자를 만나 이를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B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75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마련하게 한 후 같은 날 13:40경 대구 달서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3:4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 서류를 건네주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6. 26.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N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N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3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2020고단8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첨부 및 피의자 A 특정, 관련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단순 가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피해자 대면 금원 수취·송금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년 5월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위 ‘D’에서, 손님들에게 비아그라 1알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탄원서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건 송부서, 공익신고 송부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법적으로 영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영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업장에 대하여 최근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3:09경에서 같은 날 23:13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 볼 목적으로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방충망에 휴대폰을 대고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불빛을 비추어 방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건경위 확인)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열람) 1. 112사건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피의자 범행 동선 CCTV 수사) - 피의자 범행 동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수사) -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F CCTV 탐문) - 피의자 F 편의점 결제장면, 피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 공문 -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주거지 세대원열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회사 확인)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피의자 진입, 도주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주거침입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 2020고단7264 1.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지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남성용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5: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지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치약 1개를 몰래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946 피고인은 2020. 11. 5. 13:2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000원 상당의 ‘K 1개’를 왼쪽 겨드랑이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간이 절도)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CCTV 수사) 2020고단8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하며, 특히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8946 사건의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C,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7

범 죄 사 실 1.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E(중국인, 여, 33세)이 왼쪽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중국 상하이시 F에 있는 ‘G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삭제하였다. 그 사진을 나쁜 의도로 활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측에 1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남편 H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