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골프 제자의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 D전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므로 4,000만 원을 가져오면 아들을 광주 D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B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전 D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4,000만 원을 가져오면 아들을 광주 D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C, 전 D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광주 D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나이가 많고, 생산직 경력도 없으니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D 관리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8. 23.경 현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8.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고, 2017. 3. 29. 피고인에게 "D 측에서 활동비를 더 요구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 하면 반드시 D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특히 피해자 F을 반복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황토와 나무를 주소재로 하는 황토전원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B'를 2009. 1. 1.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2. 3. 12. 폐업하였고, 그 이후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딸 C, C의 지인 D 명의로 각 'B'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8. 1. 26.까지 전국 각지의 황토전원 주택 건설을 원하는 건축주들로부터 그 주택건설을 의뢰받아 그들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주면서 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피고인 및 C 명의 각 계좌로 합계 10,365,256,578원을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합계 8,708,803,619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다음 과소계상하여 이를 기초로 합계 714,156,906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만 신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기 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합계 1,510,799,68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차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피고인은 2014. 9. 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진주세무서로부터 피고인 명의 재산 등에 체납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의 면탈 및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B'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5. 12. 31.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D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의 면탈 및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2016. 5. 12.경 진주세무서에서 D 명의로 'B'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7. 9. 19.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과세기간별 매출누락 금액 산출 현황, 수사보고(진주세무서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에 대한 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발인 A의 체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징역 9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하한의 1/2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포탈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징수하지는 못하였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공사 이외의 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집행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적 없음. 그밖에 피고인이 영위한 영업의 특성과 범행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비록 위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7. 19:4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인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4. 7.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판결 선고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피고인에 대하여 2018. 7. 31.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9. 5. 23. 구속된 이후에서야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10:20경 광명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로 돈을 출금할 수가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서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고, '키보드'를 손으로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07. 06. 20:03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뒤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사상로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므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E은 피고인이 쓰러진 증인을 부축하여 인도까지 옮긴 것은 사실이나 이후 사라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고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사고 근처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0면)하였고 이는 증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결국 피고인은 119에 신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이송할 때까지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신고 시점으로부터 28분이 경과한 20:33에서야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119에 전화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고(수사기록 16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도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호의무 및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후 119에 신고를 하였을 뿐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관련 수사를 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1.2018고단1943 가. 피고인은 2018. 5. 13.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D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9세)이 D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피해자 D(48세)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후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때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8고단2659 피고인은 2018. 9. 18. 00:0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F 운영의 C 단란주점 카운터 앞에서 F와 피해자 G(37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화분에 있던 숯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부분)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 단란주점 폭행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6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2년 7개월 20일(= 2년 + 5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E. G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 대한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 단계 회사에 투자할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부산 부산진구 D의 전세보증금 3,300만 원이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전에 빌린 1,1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3,300만 원이 아닌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6.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1. 차용금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그 기망행위의 태양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D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각 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그와 같은 내용을 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D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각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그와 같은 내용을 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표2> 연번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공급자 공급받는 자 1 2013. 12. 16. 80,000,000 D 주() C 2 2013. 12. 20. 120,000,000 }1 }} 3 2013. 12. 26. 100,000,000 })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D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0.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벚꽃로 490 화원공원 앞길을 가마산지하도 방향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주위 교통흐름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C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435,3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C이 내려서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 및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차량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을 H초교사거리 쪽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었고 오른쪽에 H초등학교와 I아파트 쪽 진입로가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I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교통상황 때문에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J(여, 41세) 운전의 F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같은 상해를, 피해자 L(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766,5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차량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2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O아파트 삼거리를 P교회 쪽에서 도림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주위 교통흐름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Q(58세) 운전의 N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R(여, 6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Q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1년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과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0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18.9km 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5 xDrive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8. 24.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물건을 잡아 둔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1.5부로 계산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순번 제2번),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15. 확정되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9. 22: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형사사건(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만 3차례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2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82

범죄사실 2018고단4382 피고인은 2018. 12. 1.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맥주 4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8.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5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편집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82 1. 피고인은 2018. 2. 6. 0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신축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부근 비닐하우스에 있던 쇠스랑, 빠루, 가위 등의 연장을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의 손잡이 틈새를 벌려 강제로 뜯은 후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을 열어 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위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입주자가 없어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13 2. 피고인은 2017. 5. 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개를 훔쳐 끓여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4170 3. 피고인은 2018. 1. 15. 19: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유기농딸리 체험농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손으로 위 비닐하우스 옆면 비닐을 찢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빵 1개, 시가 미상의 요구르트 15개 및 시가 미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DNA 일치자 확인요청 2018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발견 통보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기록첨부) 2018 고단4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 3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5: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수명령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초범이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지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사거리 방향에서 백토고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서 아주 높은 점, 피해자 중 1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2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K7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28. 19:45경 익산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