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28-1

범죄사실 2017고단382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9.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0. 09:3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범죄연루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죄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카페 부근에서 인출한 현금 1,4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이른바 '먹튀' 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조언 등을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1. 27. 16: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38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이른바 '먹튀' 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조언 등을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5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온라인 게임사무실인데 일당 30만 원 당일 결제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돈이 들어오면 불법이라 그쪽에서도 신고를 못하니까 바로 인출해서 너에게도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3. 21.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K은행 계좌(L) 및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3. 23. 14:37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팀 Q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R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이고, 공범으로 고소가 되었으며 S은행, M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현금이 들어 있다, 나머지 계좌에 예금을 금융감독원코드로 인증받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위 K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3. 23.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대환해 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15:51경, 15:53경 3회에 걸쳐 위 M은행 계좌로 1,4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K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U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 중 1,450만 원 가량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과 함께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이에 가담하여 편취액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B, C에게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피해액 중 500만 원 가량을 취득하고 1,400만 원 가량을 보관한 점, 사기 방조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하여 방조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D에게 그 실행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액 중 350만 원 가량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450만 원 가량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7년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액 중 300만 원 가량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450만 원 가량이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 중 380만 원 가량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중 12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은(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위2018고단656범죄사실 중 모두 사실 및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공모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2018고단656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및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공모하여 피해자 T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그 계좌로 불법적인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돈이 입금될 것인지를 알았다거나 이에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돈이 입금될 것인지는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메일을 보내어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유인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체크카드를 대여하기 위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이 실행되는 방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면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체크카드 대여자들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들과 같이 그 업무를 수락한 사람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들을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두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별도의 횡령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각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