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51

범죄사실 2016고단76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5. 11. 25.에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다가 2016. 6. 10.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D 건물 101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6. 18:00경 경산시 진량읍에서 경산시 압량면으로 운행 중인 유진모빌텍 회사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게임 모임에 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말리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친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17:0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미납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정지시킨 것에 화가 나 휴대폰 E으로 피해자에게 '풀고 또 정지시켜봐라, 차용증 썼는데, 닌 꼭 죽일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 14:00경부터 2016. 6. 17. 1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6 내지 33과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2110 피고인과 피해자 F(30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7. 3. 21. 00:30 피해자는 피고인의 애인인 G와 술을 마시던 중 G가 사라지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2017. 3. 21. 00:3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유리창을 깬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6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9세)과 2017. 3. 20.경 만나 약 1개월 간 사귀었던 관계이다. 1.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04:54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4:00경 부산 금정구 H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8: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꼭지가 드러나는 가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사진, 견적서 1. E(피해자 엉덩이 사진) 1.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산지법 2014고합122호 판결문 2017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2017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3년2월10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