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22:4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감옥 잘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부서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20: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야 개새끼야 장사할 수 있나 두고 봐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8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인천 남구 N 쇼핑센터 내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점에 찾아가 그곳 밖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에서 일행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 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업무방해죄 및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및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을 위해 위 형의 집행종료일 다음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과 직업이 없이 살아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4, 5항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과 직업이 없이 살아왔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4, 5항 각 죄] m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3, 4, 5항 각 순으로 기재 - 징역 1년, 징역 1년 : 3명 -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3명 -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