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 3층 D호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인 E 주식회사의 실장, 동 B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F과 공모하여, 가. 2017.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지는 알려줄 수 없으나, 세종시 H 토지가 행정도시와 거리가 아주 가깝고, 땅값 상승률도 전국 최고로 행정신도시가 확대될 경우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도 곧 개통되어 인근 지역에 I이 산업단지를 크게 조성할 예정이므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이다. 이 부지는 임야지만 도로도 접해있고, 경매로 싸게 매입하여 평당 145,000원으로 저렴하게 파는 것이다. 금싸라기 땅이니 무조건 잡아야 하고, 못 잡으면 땅치고 후회할거다. 공유는 다수 지분 소유자가 동의하면 개발가능 하고, 회사도 지분을 소유 하니 걱정 말라. 당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도 우리 회사에서 팔아주고, H 토지도 내년 3.경까지 팔리지 않으면 평당 16만원에 내가 재매수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과 2017. 10. 19.경 토지매매대금으로 21,750,000원을 위 회사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현장에 가서 위 임야를 직접 답사한 사실도 없어, 개발가능성이나 규제에 관한 정확한 검토나 확인도 없이 수수료 수익에 몰두하여 피해자에게 매수를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불할 때까지 정확한 지번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위 임야는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토지가 아니었음은 물론 기존 소유주가 있는 K 임야 90099제곱미터 중에서도 산 정상 부분에 속하는 쓸모없는 땅 48945제곱미터 만을 2017. 12. 14.경 분할하여 매수할 예정인 땅이었고, 또한 계약금 지급 후에도 위 90099제곱미터 전체가 한 필지인 K지적도를 보여주었고, 공시지가가 평당 14,07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회사가 위 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의 개발호재를 빌미로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전량 판매 처분하여 수많은 공유자가 양산되어 질 것이 명백하였고, 나아가 위 토지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등급 41.78%, 2등급 29.39%로 면적의 72%가 원칙적으로 개발 불허 지역이고, 임야의 표고가 200 ~300 미터, 평균 경사도가 20~25도이므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표고 50미터 이내, 경사도 17.5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용도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등 각종 규제가 얽혀있어 위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 착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지는 알려줄 수 없으나, 포천시 L 토지는 포천-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인근에 가까이 있어 진입이 용이하고, 고속도로 개발로 땅값이 많이 올랐고 계속 상승중이며, 임야이지만 도로가 일부 접해있다. 포천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어 바로 옆에 아파트 건설예정지인데, 이게 확대되면 신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땅이다. 150평을 9,885,000원에 매입할 수 있고, 향후 큰 수익이 나는 토지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토지매매대금으로 9,885,000원을 위 회사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현장에 가서 위 임야를 직접 답사한 사실도 없어, 개발가능성이나 규제에 관한 정확한 검토나 확인도 없이 수수료 수익에 몰두하여 피해자에게 매수를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까지 정확한 지번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위 임야는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토지가 아니라 기존 소유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의 개발호재를 빌미로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지분 쪼개기로 전량 판매 처분하여 수많은 공유자가 양산되어 질 것이 명백하였고, 나아가 위 토지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등급 39.23%, 2등급 59.28%로 면적의 99%가 원칙적으로 개발불허 지역이고,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30~35도, 평균 표고가 200~300미터이므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5도 이하, 표고 50미터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용도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등 각종 규제가 얽혀있고, 진입로도 없는 맹지이므로 위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 착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9,8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17. 10. 18.경 유선상 피고인들로부터 투자 가치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먼저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대상 토지가 세종시 K 임야(이 사건 1 토지)라는 안내를 받은 다음 잔금을 입금하였다가,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1.경 고소인을 만나, 환불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1 토지 관련 네이버 지도 및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고 이 사건 1 토지에 관해 설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환불 요청을 철회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특약사항에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들이 매도해주고 매도가 안되는 경우 2018. 3.경 평당 160,000원에 재매수하되, 2018. 3.경 이후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이 되는 경우에 위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1 토지의 지번 위 K 임야는 도로에 접해있었고, 이후 2017. 12. 14.경 전체 면적 중 48945/90099㎡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이후의 위 K 임야는 산 아래의 도로 부근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나, 2017. 12. 28.경 분할 전 토지의 도로 부분에 대하여 요역지지역권이 설정되었다. 고소인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8. 3.경까지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환매를 요청하지 않았다. 고소인에게 2018. 4. 20.경 위 분할된 이 사건 1 토지의 48945중의 49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고소인은 2017. 11. 24.경 피고인 B으로부터 포천시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수 권유를 받고 계약금을 입금한 이후 대상 토지가 포천시 M 임야(이 사건 2 토지)라는 안내를 받은 다음 잔금을 입금하고, 2017. 11. 27.경 피고인들을 만나 이 사건 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는 2017. 10. 24.자로 요역지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고소인에게 2018. 6. 28. 이 사건 2 토지 중 88945분의 49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의 직원들로, 피고인 B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2.경까지만 근무하여 그 근무 기간이 짧다. 피고인들은 회사가 제공한 매매정보에 기초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원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본인 스스로 이 사건 1 토지의 23평을 피고인보다 평당 50,000원이 비싼 평당 195,000원, 합계 4,485,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4)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1 토지가 행정도시와 가깝고, 행정 신도시가 확대될 경우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또는 단순한 의견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고, I이 산업단지를 크게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는지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은 신문기사와 고시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피고인들도 이에 기초하여 고소인에게 말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1 토지는 분할 전 도로와 접해있었고, 요역지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도로 관련 정보도 허위로 안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1 토지를 경매로 매입하였다고 하지 않았고, 경매에 나온 것을 싸게 매수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2 토지도 마찬가지로, 포천-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인근에 있다거나, 포천 신도시가 계획되어 옆이 아파트 건설예정지라고 말했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신문기사와 고시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피고인들도 이에 기초하여 고소인에게 말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일부 소유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잡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행정도시 또는 신도시가 확대되면,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향후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장 내지 허위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