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0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상습으로 2014. 3. 24.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판돈 2,460만 원을 걸고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3장의 카드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3.까지 피고인 A, B, D, E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습도박1) 기재와 같이 판돈 합계 3,088,200,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상습도박2) 기재와 같이 판돈 2,948,200,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A, D, C, E과 함께 상습으로 2014. 3. 24.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판돈 2,460만 원을 걸고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3장의 카드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 E이 잃은 도금을 피고인, A, D, C가 나누어 갖는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2014. 3. 24. 21:28경 위 도박으로 취득한 수익 6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H의 우체국 계좌(I)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3.까지 위 별지 범죄일람표(상습도박 1) 기재와 같이 판돈 합계 3,088,200,000원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다음 2014. 3. 24.부터 2014.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내연녀 H, 지인 J의 계좌 등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이 사건의 발단 및 피고인 A, B, C, D의 주장 가. 이 사건의 발단 1) 피고인 E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증거목록 11번) 2015. 4. 2. 수사기관에 피고인 A, B, C, D(이하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A 등로부터 사기도박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약 45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증거목록 7번). 2)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E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를 상습도박으로 기소하였다(이 사건). 나. 이 사건 도박 횟수 및 판돈 1)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습도박1)는 피고인 E의 진술(증거목록 67번, E 증인신문 녹취서 1, 4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위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0번)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E이 거금을 잃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도박 횟수와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도 수긍할 수 있다. 2) 그리고 범죄일람표(상습도박 1)의 판돈은 피고이 E이 잃은 돈을 기재한 것이어서, 실제 도박 과정에서 오고 간 전체 판돈은 훨씬 크다. 다. 피고인 A, B, C, D의 주장 1) 이에 대해 피고인 A 등은 범죄일람표(상습도박1)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일부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 등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순번 26번의 △: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돈이 1억 원 뿐이었다고 주장함) 2) 피고인 A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들 중 단 두 명이서 도박을 한 날이 7회(순번 33, 36 내지 38, 41 내지 43번), 세 명이서 도박을 한 날은 6회(순번 27 내지 32번)이다. 라. 피고인 A, B, C, D의 주장의 신빙성 1) 그런데 피고인 A 등의 진술(E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에 의해도 도박 참여인원이 가장 적을 때가 세 명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세 명이서 도박을 할 때 위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E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위 표에서 보듯이 순번 27 내지 32번에는 모두 피고인 A가 포함되어 있다. 2) 각자 참여한 도박 횟수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도박을 한 횟수가 15 내지 20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3권 138쪽).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도박 횟수는 34회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상습도박1) 기재 46회 중 대부분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도박을 한 횟수가 12 내지 15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4쪽).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인정한 도박 횟수는 31회이다. 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24.경부터 2014. 6. 30.경까지(순번 1 내지 29번 부분) 도박을 한 횟수가 10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7쪽)[나중에는 도박을 한 횟수가 6, 7회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꿨다(증거기록 3권 139, 144쪽)].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법정에서는 그 중 순번 15, 18번 부분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였다. 3)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부분의 근기로 핸드폰 통화 내역을 들고 있다(2017. 8. 22.자 변론요지서), 피고인 B은 당시 스마트폰 한 대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E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N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핸드폰을 두세 대 정도 가지고 다녔고 항상 두 대를 꺼내놓았는데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피처폰이었다고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피고인들이 자주 갔던 유흥주점 'O'의 마담인 N도 피고인 B이 핸드폰을 두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였다(N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E이 잃은 돈이 30억 원이나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권 1812쪽). 가) N은 피고인들이 마신 술값이 총 3억 원 정도 되었고 그 중 8,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술값으로 10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증거목록 4번, 64번, N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피고인 B은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15. 12. 14. 조사를 받을 때는 10억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812쪽), 2016. 8. 30. 조사를 받을 때는 15억 원 정도라고 말을 바꿨다(증거기록 3권 138, 139쪽). 다) 그리고 2016. 4. 12. 피고인 E이 당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 A를 접견하러 가서 "피고인 B이 이야기하기를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줬고 나머지는 다 술값으로 썼다고 한다."라고 하자 "술값으로 썼다는 게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101쪽). 라)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현금으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판돈을 키우기 위해 칩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2권 1807쪽) 무려 개당 1,000만 원짜리 칩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1806쪽), 피고인들은 한 번 도박을 하면 두세 시간 정도 도박을 하며 15판 내지 20판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788쪽, 1804쪽), 나중에는 판돈이 최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가량까지 올라갔다(증거기록 2권 1786쪽, 1804쪽). 따라서 피고인 E이 하루에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잃는 것도 가능하였다. 5)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도박이었는지 여부 가.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路)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도박)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의 승패 1) 피고인 E 외에는 돈을 잃은 사람이 없다(피고인 A 진술, A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E은 매번 패하였고, 매번 도박판에서 피고인 E만 돈을 잃었다(피고인 C 진술, 증거기록 2권 1785, 1788쪽 ; 피고인 B 진술, B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46회나 도박을 하는 동안 오직 피고인 E만 돈을 잃었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도박 승률이 85%나 되고(증거기록 3권 423쪽, A 증인신문 녹취서 25, 26, 28쪽), 도박을 할 때마다 돈을 따서 승률이 100%인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위와 같은 높은 승률 역시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다. P의 진술의 신빙성 1) 2016년 의정부교도소에 피고인 A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P은, 피고인 A가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기술도박(사기도박)을 하여 30억 원을 땄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243쪽, P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이에 관한 P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피고인 A의 진술이나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2) 이와 같이 P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보일 정도로 피고인 A의 진술이나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P과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U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이 탄 기술자라고 자랑을 하였고 공범들과 사기도박을 벌여 모텔을 여러 개 경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땄다고 자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라. S과 V의 진술 1) 도박판에서 여러 차례 활동하였고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적력도 있는(증거기록 2권 692쪽) S은, 도박판에서 속칭 탄쟁이로 활동하던 'R'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탄쟁이 중에서도 유명하였으며, 탄쟁이로 활동하다가 손기술을 배워 속칭 구라꾼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93쪽). 2) V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과 몇 번 도박을 한 후 피고인 A를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 A가 "피고인 E을 끌어들여 돈을 따서 나누어 먹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4, 195쪽, V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마. 판단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 금원이 '상습도박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