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2018고단1180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25. 04:1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지하 예배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5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4. 8. 21: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경보가 울리자 절취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Q2 125cc 오토바이 열쇠를 발견하자 피해자 몰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9, 23:30경 부산 북구 만덕2로44번길 10에 있는 만덕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Q2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일동2길 15 에 있는 양산교회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6m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4. 12. 23:30 경 부산 북구 만덕2로44번길 10 에 있는 만덕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Q2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구 성남로47번길 28-9 에 있는 제자로교회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6km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22:31경 양산시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목양실과 방송실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27, 22:2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12. 4. 22: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효열로220번길 23 에 있는 금곡 주공3단지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27, 21: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북구 효열로220번길 23 에 있는 금곡주공3단지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에 있는 L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4,9,23:3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만덕2로44번길 10에 있는 만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일동2길 15에 있는 양산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Q2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2.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만덕2로44번길 10에 있는 만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성남로47번길 28-9 에 있는 제자로교회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Q2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37 피고인들은 2018.4.2. 02:28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l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위 교회 본당의 강단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1180 1. Q, R, S, T, U, M, F, V, W, X, Y, J, Z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¹20181937, 1. O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및 재산 범죄 전과 매우 많은 점, 반복적 범행으로 범행 주도한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에 보조적으로 가담한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범죄일람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