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03:40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편의점에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등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및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이들 죄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장면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1:3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같은 시 중구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0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4,300 원 상당인 도시락 1개, 시가 4,500원 상당인 소시지 4개, 시가 1,000원 상당인 아이스크림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0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자세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과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피해사진, 채증영상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8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전과(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가 14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폭력전과는 모두 2015년 6월 이전에 처벌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1.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0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C 도로 위를 배회중인 피해자 E(2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위를 배회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8. 6. 19.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의 객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뒤돌아 앉아 옷을 입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 X' 휴대전화기로 브래지어만 착용한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07:48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모텔의 객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채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20. 08: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철 제2호선 G역의 3번출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H(여, 28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등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해자 2명의 상반신 뒷모습이나 음부 부위를 촬영하고, 1회는 지하철역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H의 치마 속 다리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영상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커다란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H는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등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17. 04:40경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318,4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9.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관평동 방면에서 전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가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나무울타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727,3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으나, 참고로 함)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약 10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0: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부터 같은 날 00:30경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6. 00:05경 위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여, 45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5,6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데 이어서 같은 날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F 앞 도로를 유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유성고 삼거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J 운전의 K i30 승용차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30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1차 손괴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운전하다가 상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 L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적 피해가 배상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출입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사촌형이 나 몰래 내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내가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너무 고이율이라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규정 위반으로 사표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네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9,1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매달 적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가 약 4,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변제확인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에 대한 진술서, 수사보고(E 신용정보 이력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차용금의 사용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구청 앞 노상에서 1계좌당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B) 및 농협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금융기관회신자료, 농협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에 있는 삼동교차로를 충혼탑사거리 방향에서 창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 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의 음주가 감지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1: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죽전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죽전동 쪽에서 보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신호등이 황색으로 등화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고영상 CD, 피의차량 사고영상 캡쳐화면, 피의자 블랙박스 캡쳐사진 1부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서 그대로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중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죽전고가차도 앞쪽 횡단보도 윗부분과 위 고가차도 뒤쪽 횡단보도 윗부분에 각 신호등이 설치되어 같은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는 죽전고가차도 앞쪽 횡단보도를 지나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사실, 피고인 차량이 죽전고가차도 앞쪽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좌회전방향에 대해 황색 등화가 점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신호등이 황색으로 등화되었음에도 횡단보도나 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1. PC방 시설 개선 명목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PC방 시설이 좋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 PC방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이 필요한데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으로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 2013년 3월 예정되었던 결혼식을 앞두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1,0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C방 미납 관리비 납부 명목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더 이상 PC방 운영이 힘들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채무를 갚아 주겠다. PC방 관리비 미납금이 297만 원인데 이를 납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채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PC방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한성에이지 주식회사라는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용도로 위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PC방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정산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본사 납부용 의류대금 납부 명목 금원 수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디케이크리에이션 주식회사로부터 실외 활동용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공급받은 의류 대금을 매달 말일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류 공급이 중단된다는 사실과 일부 금원이 부족하여 2013년 12월 의류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 2. 디케이크리에이션 주식회사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본사에 의류대금을 송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준비된 금액을 보내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태서 본사에 납입하겠다. 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본사 의류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11,125,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현대캐피탈 대출금 납부 명목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서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급여가 압류당할 것 같다. 급여가 압류당하기 전에 현대캐피탈 채무 600만 원을 막아주면 대출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현대캐피탈이 아닌 제3자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미 기존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과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4. 1. 1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PC방 운영비 명목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PC방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PC방을 운영하고 운영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PC방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위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PC방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운영 수익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45만 원을 송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03,2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2017고단938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2. 13.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H의 2017. 4.분 임금 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전무이사 J에게 "1루베(㎡m) 당 63,400원에 레미콘을 납품하면, 다음달 25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이 좋지 않아 K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위와 같이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모텔공사현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896,880원 상당의 레미콘 569㎡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3. 14.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B의 임금 6,800,000원 및 퇴직금 4,366,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B,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전기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창호 제작 시공 사업을 하는 F 주식회사,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2016. 2. 24.자로 주식회사 H로 사명 변경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5.경 안양시 동안구 I빌딩 3층에 있는 D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J에서 진행하는 K 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F 주식회사에 창호와 잡철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J로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고 전기공사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아도 위 창호와 잡철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주식회사 G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1,000만 원, 2016. 2. 22.경 주식회사 G 법인계좌에서 M 명의 농협 계좌(N)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 2016. 5. 10.경 주식회사 H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및 같은 날 위 회사 직원인 O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현장 투자비 400억 원이 곧 집행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뒤인 2016. 6. 17. 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었고, 전기공사 부분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 25.경 ㈜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H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M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 그중 2,5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은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가 또는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D 영업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콘도미니엄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한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수급자를 ㈜D, 수급사업자(시공사)를 F 주식회사로 하고 '주소 : 경기 이천시 P, 회사명 : ㈜D, 법인등록번호 Q, 대표자 : R'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전기사업부 업무를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D 영업소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증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M 입금내역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변론 종결 후 사기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4층 D 사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근처에 있던 의자를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D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이 개 같은 년, 네가 공무원이야,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 3회 있고, 그 밖에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기초수급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임. 폭력의 정도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잘못을 반성함. 범행 후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4급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