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F에 있는 G(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G(주)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G(주)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대포차 전문판매업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최근 폐자동차 부품 수출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가 누적되자, 위 G(주)의 사무실 임대료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화물차량을 절취하거나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그 차량의 엔진 및 부속품을 캄보디아 등 해외로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김해시 H에 있는 약 200평 규모의 창고에 자동차를 해체할 수 있는 크레인, 지게차, 산소절단기, 전동드릴 등 각종장비와 공구를 준비하여 작업장을 마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1 소유 차량 피고인들은 2013. 1. 10. 01:25 경 경북 칠곡군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K 5톤 현대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보조창문 고무몰딩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오려내어 창문을 빼낸 뒤 차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L 소유 차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0 2.5톤 마이티II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미리 준비한 L자형 철사를 이용해 열고 해머로 위 차량의 키박스를 부수어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 01:00 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진량공단 내 대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500 만원 상당의 Q 9.5톤 카고 화물차량 운전석 보조창문 고무몰딩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오려내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를 부수어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하여 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12. 11. 대포차 전문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R 옵티마 승용차를 매입하고, 피고인 A은 위 D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B, C은 2013. 2. 7. 10:00경 김해시 H에 있는 차량 해체창고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내부시트와 대쉬보드를 제거하고 에어임팩으로 보드를 풀어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해 동력발생장치인 엔진을 들어낸 후 산소 용접기로 차량 천정부분을 잘라 내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포차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차량을 절취한 후 피고인 B가 차량을 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9. 대포차 전문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S 쉐브링 승용차 1)를 매입하고, 피고인 A은 위 D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3. 2. 6. 12:00 경 김해시 H에 있는 차량 해체창고에서, 위 쉐브링 승용차)의 내부시트와 대쉬보드를 제거하고 에어임팩으로 보드를 풀어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해 동력발생장치인 엔진을 들어낸 후 산소 용접기로 차량 천정부분을 잘라 내 분리하여 이를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하거나 절취한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서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인터넷 대포차 거래 사이트인 'T'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U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받은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에게 위 카니발승용차를 대금 5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번호불상의 구형 그랜저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위옵티마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차량도난신고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하여, 차량 절도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범행도구에 대한, 차량 해체 작업장에 있던 차량 확인에 대한, ㈜ 피의자 B의 작업장 현장사진 첨부 관련, 차량 절취 시 범행도구에 대해, 증 제9호 O, 증 제10호 K, 증 제11호 Q 화물차량의 피해자 특정 경위, 피의자 B의 차량 해체 장소로 이용되는 창고에서 발견된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피의자 D의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해서, 피의자 B가 무단 해체한 번호불상의 마티즈에 대해서, 피의자 D이 B에게 양수한 차량번호 특정 경위에 대해서, 해체창고에 보관 중인 엔진(5대)에 대하여, 피의자 B가 무단 해체한 번호불상의 마티즈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822쪽), 압수조서(수사기록 829쪽) 1.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0호 K 5톤 캐빈 압수품 가환부 청구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이종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A, B, C이 위 각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