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가며 치료보다는 입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 14.경부터 2004. 10. 28.경까지 4개의 건강·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6개의 동종 보험에 가입한 후 2004. 12. 29.경부터 2014. 6. 19.경까지 65회에 걸쳐 1,491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에 요통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8일이 경과한 2012. 12. 6.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해자인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2. 12. 11.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566,948원을 피고인의 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1. 1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G병원, H의원, I요양병원, J정형외과의원, K신경외과, L정형외과, M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6,285,181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 4.경부터 2005. 5. 18.경까지 4개의 건강·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2005. 7. 30.경부터 2014. 6. 12.경까지 44회에 걸쳐 972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에 요통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2일이 경과한 2012. 10. 29.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전적 치료 외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 피해자인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2. 11. 5.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363,056원을 피고인의 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2. 3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G병원, H의원, I요양병원, J정형외과의원, K신경외과, N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4,218,631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4. 10. 4.경부터 2006. 3. 29.경까지 5개의 건강·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7개의 동종 보험에 가입한 후 2005. 12. 2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45회에 걸쳐 1,038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에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9일이 경과한 2012. 12. 3.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피해자인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27.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980,151원을 피고인의 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7. 17.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G병원, H의원, I요양병원, K신경외과, O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4,372,748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5. 4. 11.경부터 2006. 9. 25.경까지 4개의 건강·상해보험을, 2008. 3. 12.경부터 2008. 3. 26.경까지 3개의 건강·상해보험을 각 가입하는 등 총 10개의 동종 보험에 가입한 후 2009. 4. 6.경부터 2012. 8. 31.경까지 9회에 걸쳐 169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시 도봉구 P에 있는 Q의원에 허리통증과 손목 통증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7일이 경과한 2009. 12. 5.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8.경부터 2010. 2. 12.경까지 피해자인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9.경부터 2010. 2. 12.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709,904원을 피고인의 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5. 19.경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Q의원, H의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093,014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의료분석의뢰 회신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몸이 아파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한다. 주식회사 AJ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 적정 입원일수를 더 적게 산정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도 그 기간이 2배 이상 초과하는 것만이 기소되었다). 가) 피고인 A나) 피고인 B다) 피고인 C라) 피고인 D2) 피고인 A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 중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장수축하부부65세'는 입원일당으로 1일당 1만 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올커버건강보험'은 1일당 2만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삼성의료보험4'는 1일당 1만 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e골든라이프정기보험'은 1일당 25,000원을 지급하여 입원시 1일당 합계 65,000원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2004. 6. 11. 입원 1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5. 5. 11.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었다).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 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베스트콜렉스케어보험'은 입원일당으로 1일당 6만 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현대플러스건강보험'은 상해입원비는 1일 3만 원, 질병입원비는 1일 6만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웰빙라이프종합보험'은 1일당 3만 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은 1일당 7만 원을 지급하여 입원시 1일당 합계 19만 원(상해로 입원) 혹은 22만 원(질병으로 입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계약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장기간병라이프케어'는 입원일당으로 1일당 3만 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뉴-웰빙케어건강보험'은 1일당 5만 원, 에이아이지손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질병입원비보험'은 1일당 6만 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베스트콜의료보장보험'은 1일당 5만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골드상해보험'은 재해입원비로 1일당 2만 원을 지급하여 입원시 1일당 19만(질병으로 입원) 원 혹은 21만 원(상해로 입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2006. 3. 29. 입원 1일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올커버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6. 11. 28.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었다). 피고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험 중 우정사업본부의 '올커버건강보험'은 입원일당으로 1일당 2만 원, 우정사업본부의 '올커버암치료보험'은 1일당 1만 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삼성Super보험'은 1일당 3만 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은 1일당 5만 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프리미엄건강보험'은 1일당 5만 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건강보험'은 상해입원시 1일 2만 원, 질병입원시 1일 5만 원, 특정질병입원시 1일 10만 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매일매일상해입원비보험'은 상해입원시 1일 7만 원, 질병입원시 1일 10만 원을 지급하여 입원시 1일당 25만 원(상해로 입원) 혹은 31만 원(질병으로 입원) 혹은 36만 원(특정질병으로 입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입원한 기간 동안 외출하거나 외박한 것 외에도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외출한 경우가 다수 있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5번 입원기간 중 4일 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번 내지 11번 입원기간 동안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15번 입원기간 동안 음식점, 노래주점(가라오케), 마트, 미용실에 방문하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표 순번 3번 입원 기간 중인 2009. 3. 10.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D) 각 입원기간 중에 음식점, 영화관, 모텔을 이용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다수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08. 11. 24.부터 2008. 12. 4.까지 H의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1,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2]. 피고인 A, B, D은 2009. 8.경 G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4,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3, 피고인 D 2009. 8. 11.부터 2009. 8. 27.까지 17일간 입원하였으나 기소에서 제외). 피고인 A, B은 2009. 12.경 I요양병원에 함께 입원하고[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5], 2010. 3.경 J정형외과의원에 함께 입원하고[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8,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6], 2010. 7.경 K신경외과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8, 피고인 A 2010. 6. 28.부터 2010. 7. 19.까지 입원하였으나 기소 제외]. 피고인 A, C은 2010. 8.경 K신경외과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9, 피고인 D 2010. 7. 27.부터 2010. 8. 7.까지 입원하였으나 기소 제외]. 피고인 A, B은 2011. 5. 19.부터 2011. 6. 7.까지 K신경외과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1, 피고인 B은 2011. 5. 18.부터 2011. 6. 7.까지 입원하였으나 기소 제외, 피고인들의 입·퇴원날짜가 하루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2012. 10.경 G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11,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2]. 피고인 A, C은 2012. 11.경 G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5,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3]. 피고인 A, B, C은 2013. 2.경 G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A) 순번 16, 피고인 B 2013. 2. 2.부터 2013. 2. 22.까지 입원하였으나 기소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4]. 피고인 A, B은 2013. 11.경 M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7, 피고인 B 2013. 11. 28.부터 2013. 12. 17.까지 입원하였으나 기소 제외]. 피고인 A, C은 2013. 12.경[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8번,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6번] 및 2014. 2.경[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9번, 피고인 C은 2014. 2. 17.부터 2014. 2. 27.까지 입원하였으나 기소 제외] G병원에 함께 입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