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2015고단107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후배로서 피고인들을 잘 따르는 E로 하여금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게 하여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이 망을 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E는 2015. 3. 2. 16:03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10 돈 짜리가 얼마냐? 어떤게 10돈짜리냐?"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려 주위를 산만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잠시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진열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 시가 2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나와 피고인들과 D에게 그 금목걸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과 C는 피해자 I(17세)과 같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5. 3. 8. 00:10경 의정부시 J 소재 주차장에서 신세계백화점 10층 CGV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선행어린 이공원 부근 주차장에 데려온 다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행어린이공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C는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정강이를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흉벽,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C는 제나의 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다가 도주하는 I을 놓치자 화가 나 다른 폭행대상자를 물색하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5. 3, 8. 01:20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의정부동) 신세계백화점 앞 지하상가 6번 출입구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후배 피해자 K(16세)를 피고인에게 데려가고, 피고인은 "니는 내가 만만해, 지금 을 때리다가 놓쳐서 기분 좆같은데, 니 여기서 나한테 대드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넘어뜨리고 쇠파이프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3. 25. 07:00경 서울 동대문구 L 2층 M 피씨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N이 피씨방 테이블 위에 오토바이 열쇠를 놓아두고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 즈음 위 피씨방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O 혼다오토바이(CBR125)를 위 장소로부터 2015. 3. 27, 23:00경 의정부시 신곡동 건영아파트 부근까지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15. 3. 25. 07:00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위 M 피씨방 앞길에서 위 0 혼다 오토바이(CBR125)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역, 강북구 수유리를 거쳐 의정부까지 약 50km 가량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3. 27, 23:00경 의정부시 민락동 BHC 치킨에서 번호불상의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건영아파트까지 약 5km 가량 운행하였다. [20151794]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18K 금목걸 이를 한 번 착용하고 셀카를 찍은 뒤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2015고단1843] 피고인은 2014. 10. 31. 03:00경 의정부시 S 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의 일행인 V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z2246]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의정부시 W건물 201호 피해자 X의 집에 들어가 그곳 매트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총 7,000원 상당의 금원이 충전된 티머니카드 4장과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70]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해자 Y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Z과 함께 2015. 3.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와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 A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3. 10. 17:39 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피해자 AC, AD 운영의 'AF'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C는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에게 "금목걸이를 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AC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하다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3. 20. 16:20 경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금은방 의자에 앉아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C는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2,000,000원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이를 낚아채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Z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병, 소주 5병, 골뱅이, 계란말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AJ건물 189호에 있는 AK 운영의 'AL'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금목걸이 1개를 팔면서 위 AK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로 된 A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72525]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24. 17:00경 의정부시 AN주택 301호 동네 후배인 피해자 AO의 집 안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AP 소유의 금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AO를 옆방으로 유인하여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C는 그 틈을 타 위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A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7:30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금반지 1개를 팔면서 성명불상의 금은방 업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A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3090]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10. 천안시 동남구 AT, 104호 1401호에서 페이스북 오토바이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14:10경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입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11. 17:10 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오토바이 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14:37경 가항 기재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 오토바이 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14:53경 가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의정부시 AY 건물 701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Honda CBR-125 08년식(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였고, AX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 AX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증인 N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사건 현장 임장),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상해진단서 [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를 쇠파이프로 때렸다는 사실과 위 범행에 C가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운전을 개시한 직후 N과 한 페이스북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자인 N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으로 인정한다.] [2015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2015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주민등록증 사본 [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이 C와의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그런데, C가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는 없고, C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한다.] [2015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O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사진, 범행 CCTV 영상 사진 [2015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Z의 각 진술서 [ AX과의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AX이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편취액을 인출하는 등 공동가공의사에 기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동정범의 범행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2015고단2270과 2015고단3090 의 범죄사실 2항은 각 형법 제30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각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각 범행 시에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이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나 재산상 피해액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부의 피해자들(I, K, G, X, Y, AG, AP)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5고단1074] 범죄사실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N 소유의 O 혼다 오토바이 (CBR125)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인 N은 친구 사이이고, N은 그 이전에도 친구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기도 하여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당시 이를 빌려탈 의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간 사실을 N이 알게 된 후 피고인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상 피고인은 비록 허락은 받지 못한 채로 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 N에게 오토바이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 또 피고인은 워 오토바이를 N과 약속한 반환장소인 BE로 가지고 가기 위하여 BB에게 운전을 시킨 것이었다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사용한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