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 23:2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E생)에게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말자조니하이볼 2잔과 소주 1병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촬영),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서류 첨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D가 만 18세로서 같이 온 대학교 1학년생 일행들과 동기라며 반말을 하고, 신장과 체격이 건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일행들도 만 19세의 나이였던 점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D를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D가 소위 빠른 ‘04년생’으로 같이 온 일행들과 반말을 하더라도 청소년일 개연성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해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있는 이 사건 경위 및 적발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7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 3대를 구매한 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이 판매될 때까지 월 4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교적 음주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5세), 순경 F(남, 26세)가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씨발너희 뭐하는데. 좆같은 짭새새끼야. 씹새끼야 좆빠는 소리하지마라."며 수차례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왼팔을 1회 때리고,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경찰차를 내려치고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겨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심하지 않은 신체장애가 있고, 뇌병변장애가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로, 2023. 5. 12. 19:00경 또 다른 직장동료였던 C의 주거지인 울산시 남구 D 아파트 E호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5. 13. 05:55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가슴과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내부구조 그림 첨부, 피의자 DNA 감정의뢰, 피해자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감정물 결과회신, 피해자 감정물 결과회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에 ‘C 쇼핑몰 대리결제, 대리구매 해드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149만 원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을 85% 할인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노트북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트북 구매대금 명목으로 1,268,2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F카드 미납금이 809,081원인데 이것을 납부하면 할부와 한도가 200만 원까지 가능하여 노트북을 할부로 구매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카드 미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 미납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드 미납금을 납부한 뒤 노트북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809,08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이체내역, B 게시글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송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E은행 및 G은행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이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2018년경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26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0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0. 04:3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56-1 무지개마을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충격하였는바, 사고 직후 시내버스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 냄새를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하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려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해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 핸들을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10. 04:33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56-1 무지개마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버스를 충돌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04:48경부터 05: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3.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1:57경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고불로 87 ‘태전8호 어린이공원’ 앞 노상까지 약 4.5㎞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2년 2회, 2010년 1회, 2023년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3. 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약 5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5%)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8. 21:0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은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0. 20:3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은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9. 12:4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은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 18:2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은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6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진,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관련기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4회 촬영,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함 다만,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 합의, 촬영한 사진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이고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6: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 손님으로 방문한 D으로부터 24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에게 양주 1병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은행 거래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업종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22. 3.경 해촉되었고, 피해자 C는 B에서 피고인과 약 10년 간 보험설계사로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생활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당구장 운영 수입도 거의 없었고, D(주) 등 금융기관 채무는 약 74,000,000원 상당이며, E 등 사인 간 채무도 약 312,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합계 38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이나 피고인 남편의 당구장 운영 수입만으로는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원금 변제 요구 시 월 1.5%의 이자가 포함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부터 2021.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피의자 A G은행 계좌 거래내역(2014. 7. 18.자) 1부 1. 서울회생법원결정문(2022하단101572 파산선고), 채권자목록, 서울회생법원결정문 1. 소득금액증명,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리고, 돌려 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피해를 더 확대시켰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피해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발 제조, 판매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2020. 12.경부터 2022. 11.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 불상일 자정 무렵 거래처 사장들과 회식을 하고 난 후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교회 인근 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 부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가을 무렵 불상일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에서, 회식 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를 위 피해자에게 대신 운전하게 한 후 한손으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약 3~5분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7. 자정 무렵 경기 남양주시 F건물 객실에서, 마케팅 회의를 위해 함께 출장을 온 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너랑 섹스하고 싶어.”, “딴게 아니고 너 좋아.”, “내가 미치도록 섹스하고 싶고.”, “난 진짜 너랑 하고 싶어.” 등의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듣고 객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방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내용 확인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⑴ 판시 제1, 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⑵ 판시 제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인근에 있는 도로를 화성시청 쪽에서 새솔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카고 자동차가 그대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40,63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카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비추자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된 것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정거를 할 경우 뒤따라오는 피해자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급정거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주행을 하다가 1차로 브레이크를 밟자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렸고, 피고인이 2차로 브레이크를 밟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3차로 브레이크를 밟아 도로에 급정거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차, 3차 브레이크를 밟을 당시 피고인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급정거를 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직후 급정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급정거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3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경적이나 상향등에 당황하여 주행 중에 도로상에 급정거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경차이고 피해자의 차량은 14톤 화물차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고 발생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20: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2:58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A인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만나면 아무나 죽이겠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4세)으로부터 "신고한 당사자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 다 죽여줄까"라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24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E의 얼굴 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F)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변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결과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위험성,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8.자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로 전입하고, ‘(차량번호 1 생략)(아반떼) 차량’을 본인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신고기간인 2022. 12. 19.까지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주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여단 C 소속 하사이었고, 피해자 D(남, 21세)은 같은 부대 소속 상병이었다. 피고인은 2023. 1. 29.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 파주시 E 펜션 F 2층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구두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요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