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8: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65세)의 뒤로 접근하여 "이쁘장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식당으로 들어서는 피고인 일행을 보고 인사하는 식당 여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2:1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남원시에 있는 88고속도로 지리산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다섯 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5 08: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익산시 B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C(19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 E 전화통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2017고단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1, 2017. 4. 1. 1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2:50경 전북 진안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6. 09:23경 범행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5. 6. 09:23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에 있는 삼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5. 6. 16: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16:1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만세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적발경위에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나 판결 선고 직후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내 처우만으로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 실 2017고단189 피고인은 2017. 1. 25,20:28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64 에 있는 진부중앙로 135 에 있는 대관령빌라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에게 대리운전비가 비싸다며 욕을 하다가 D의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 온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왜 나이 어린 학생에게 대리비도 주지 않고 욕을 하냐, 돈을 주기 싫으면 꺼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 했어,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6.경부터 2009. 9. 30.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노동조합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노동조합비 중 기밀비 명목으로 23,961,05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2004.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4. 9. 5. 개최한 2004년도 제1차 운영위원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여 노동조합에 변제한 23,961,050원을 피고인에게 환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4. 9. 15. 피해자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23,961,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1,677,000원을 인출한 후 그 시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운영위원 및 확대간부회의록 1. I, J, K, L, M, N, O, P, Q, H,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수가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및 이 사건 발생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 횡령죄 사건에서 노동조합에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던 돈 중 일부를 노동조합비에서 인출하여 돌려받은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어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인출행위는 앞선 조합비 횡령사건에서 그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이미 노동조합에 귀속된 조합비를 다시 인출한 것이어서(별도의 조합원 결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졌다), 이미 획득한 조합비의 확보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04년 9월 5일자 운영위원 및 확대간부회의에 관한 회의록(증거기록 14쪽 이하)이 위 회의 이후에 정확히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낯선 횡령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주자는 결의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위원들이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건이나 결의는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위 회의의 회의록에는 피고인 주장의 안건이나 결의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이 날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3개(1호안건 : 파업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에게 그 벌금액수 중 일부를 조합비에서 지급해주는 안, 2호 안건 : 버스에 붙인 광고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 안, 3호안건 : 기밀비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안)였는데, 위 3개 안건과 관련된 논의는 모두 자세하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주장의 안건이나 결의는 전혀 그 기재가 없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위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의 회의록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회의록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에는 파업이 종료된 이후 회사측과 노조측이 서로 화해한 상태라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위 회의록 중 일부를 일부러 허위 또는 누락 기재 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종전 횡령죄 사건에서 노동조합에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던 돈 중 일부를 노동조합비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결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의 없이 임의로 노동조합비에서 자신이 입금한 액수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신고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요금지불의사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노, 니가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다가 떨어진 지갑을 위 경찰관이 주워 건네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한 신고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87

범죄사실 <2012고정687> 피고인은 2012. 9.24.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백령골 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중, 조종장치와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를 후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207,2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동면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명 지내리에 있는 양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2013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경고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던 점, D는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자, 비상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를 보내며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D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은 후에야 정차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허리부위에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고개가 뒤로 젖히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이 적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금포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장평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71,70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경력이 있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점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교차로를 남천동 쪽에서 부경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의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56,1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운전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2012. 11. 19. 17:3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7-3 명일우체국 앞길에서 C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차량 뒷편으로 접근하여 뒷바퀴에 피고인의 왼쪽 발을 집어넣는 시늉을 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Co1 피고인이 다친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00경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명일우체국 앞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엿는데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세워두고 오겠다고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마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C이 가입한 AXA 손해보험 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게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현장이 녹화된 영상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손해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근로자 D, E, F, G, H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6.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1,838,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01,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763,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166,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 F의 각 진정서 1. D, E, H,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등 금액이 적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 있음(이 범행으로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5:20경 울산시 남구 상개동에 있는 남양그린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원동에 있는 SK폴리머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4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김가네국밥 식당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범퍼 및 휀더,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중상해 발생, 도주로 생명에 대한 위험 초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사거리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4:15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소재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시장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 일자불상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북시장 부근 우리은행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계좌당 1주일에 150만 원 또는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B)와 우리은행계좌 및 그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2014고약446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9, 13.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3. 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2.7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남분기점 방향에서 판교분기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사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2015. 10.경 D병원에 같이 입원하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광명시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3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키우는 강아지에게 피고인을 물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이빨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물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터넷 수신기기 (가로 16cm, 세로 12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7. 02:20경 서울 광진구 F 앞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가 지나가다 피고인들의 일행인 H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H과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쇠재질)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수용동 C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D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수사보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5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 참고인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부산구치소에서 폭력행위 등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 중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6:25경 서울 중구 통일로13 서울역파출소 앞길에서, "파출소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다가 파출소장이 휴무라는 말을 듣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동종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1. 2014. 5. 1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ol 지인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받은 후 순번을 정하여 목돈의 계금을 지급해주는 일명 '순번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순번계에 가입하여 앞쪽 순위의 계금을 받은 후 그 이후의 월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참가하겠다, 나의 시동생 이 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시동생이 받기로 하였던 앞번호와 내가 받기로 했던 뒷번호를 모두 내가 받겠다, 계의 운영 방식에 따라 월납입금 총 14회를 납입하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매월 1구좌당 150만원,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매월 1구좌당 190만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총 14좌 중 4번 구좌와 12번 구좌를 배당받은 후, 2014. 2. 12. 경 2개 구좌에 대한 월납입금 3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월납입금 9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순번계에 가입할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계금 영수증 작성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앞 순위의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의 월납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위 'E' 사무실에서 4번 구좌의 계급 명목으로 1,730만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파출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벌금을 내지 못하여 파출소에 잡혀 있는데 벌금을 대신 납입해주면 2014. 5. 26.까지 반드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검찰청 명의의 가상계좌로 미납 벌금액 49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등 3명과 국수를 먹던 중, 위 식당에 오기 전 피해자 등과 같이 갔던 가요방 술 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및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쇠젓가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기본영역 : 2년 -4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5. 27.)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