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2014고단108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9, 02: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1만 원권 CJ상품권 5매,1) 1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0매,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08: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생수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 서명란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민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H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생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1) 공소장에는 '5만 원권 CJ 상품권 2매'로 되어 있으나, F의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9쪽)에 의하면 '1만 원권 CJ 상품권 5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검찰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품에 대한 진술청취에서도 동일함. 수사기록 112쪽),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 2) 검사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으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카드 가맹점주를 속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4고단14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미아동)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J' 식당 열쇠 1개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1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로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차단기박스 안에 있던 금고열쇠로 카운터 금고를 연 후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18,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14: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국민체크카드를 사용하여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8, 16:20 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65길 (사당1동)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배송을 하기 위해 트럭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전자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운영의 'J'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외에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길목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2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봉종합상사'에서 옷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138,7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수유중앙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 제출한 후 시가 2,7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745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 13:3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돌로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및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순금 목걸이 1개, 반지 1개,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돌로 피해자 N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해액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도난물품 확인보고) 2014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O, K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드 등 거래내역서 1. 블랙박스 사진, CCTV 촬영 내역 2014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생계형 범죄) 형량범위: 8월-1년6월 나. 사기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형량범위: 8월-2년9월(1년6월 + 9월 + 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이에 따른 피해자도 다수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나. 감경사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