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중증)의 직장동료이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보령시 C아파트 D동 5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서 벨을 누르겠다.”고 연락한 후 피해자가 내려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7:30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에 와서 얼굴을 보자. 내려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벨을 누르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2. 8. 20.경부터 2022. 8. 28.경 사이 주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경부터 2022. 8. 28.경 사이 주말 15:00 ~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TV 앞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18:00 ~ 19: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D동 1층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 만진 후 껴안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어떤 사람이 촬영하여 보내왔으니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TV 서랍장 아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17. 21: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위 영상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진짜 상관 안 할꺼지?”, “이젠 진짜 전체 공개할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위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영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추가 제출, 8. 30.자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피해자 지적장애 중증 사실 확인), 피해자 제출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5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5장, CCTV 영상캡처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그 추행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