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C 김해공장 대표이다.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유선이 해상면세유(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선박에 제공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석유로 시중가격의 약 50% 수준임)를 외국국적선박에 급유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7.경 위 공장에서 ㈜D으로부터 해상면세유인 ‘벙커-C’ 20톤을 450만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E(주)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과 ㈜F으로부터 해상면세유인 ‘벙커-C’ 194.35톤을 43,728,750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E(주)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주)에 판매한 것이 해상면세유인 ‘벙커-C’ 194.35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D과 ㈜F으로부터 벙커-C유를 매수한 후 이를 E(주)에 판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기름은 폐유이며, 이를 다른 폐유들과 함께 폐기물 보관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정제하여 이온정제유 또는 정제연료유를 생산한 후 그 이온정제유 또는 정제연료유를 E(주)에 판매한 것이므로 석유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이 ㈜D과 ㈜F으로부터 벙커-C유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폐유들과 함께 저장하였다가 정제하여 이온정제유나 정제연료유를 생산한 후 판매하였다면 피고인이 석유판매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과 ㈜F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폐유인지 아니면 벙커-C유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E(주)에 ‘판매’한 것이 ㈜D과 ㈜F으로부터 매수한 벙커-C유인지 아니면 이온정제유 또는 정제연료유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는데, 영업대상 폐기물은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유’이다. ㈜C에는 열매체보일러 등 이온정제유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참조). 3) ㈜C은 2016. 1.경부터 2017. 2.경까지 E(주)에게 품목을 정제연료유, 이온정제유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증거기록 제108 내지 122면)에 의하면, ㈜C은 ㈜D, ㈜F 등으로부터 폐유를 수집하고, E(주)에 재생연료유를, 다른 업체들에게 이온정제유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검사는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359, 2022고단2226(병합)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은 ㈜D과 ㈜F 등을 운영한 G 등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연료유(대형선박의 연료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C 등에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쳤다는 점과 ㈜F의 총괄이사인 H가 ㈜F 등이 ㈜C 등에 선박용 연료유를 폐유로 위장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G의 석유판매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E(주)에 판매한 것이 무엇인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설령 피고인이 ㈜D과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벙커-C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제하여 이온정제유나 정제연료유를 생산한 후 판매하였다면 피고인이 석유판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5) 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359, 2022고단2226(병합) 사건의 판결문에 ㈜C과 동일하게 G 등이 선박용 연료유를 판매한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I의 운영자 J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G으로부터 공급받은 벙커-C유를 다시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G이 ㈜I에 공급한 유류가 폐유라고 진술한 점, J이 제출한 올바로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I가 2017. 3.부터 2017. 8.까지 정제 처리한 폐유의 양이 같은 시기에 ㈜I가 ㈜F 등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양과 일치하여 J이 G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정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J이 G으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은 후 그 벙커-C유를 재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판결문에 G 등이 선박용 연료유를 판매한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K의 운영자 L, ㈜M의 대표이사 N는 ’㈜F이 공급하는 유류가 육상 유통이 금지된 선박용 연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유로 위장하여 매입한 뒤 다른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F이 유창청소업 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H가 이들에게 유류의 출처나 유통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에게 육상 유통이 금지된 선박용 연료유를 폐유로 위장하여 매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6)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정품 기름인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70% 정도는 정품을 판매하였으나 30% 정도는 폐유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H는 수사기관에서 ㈜C 이외에 ㈜M, ㈜K 등에도 정품 기름인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회사의 운영자들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위 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차량에서 나오는 폐 엔진오일, 선박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유 등을 수집 내지 구입하여 정제연료유나 이온정제유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C에 공급한 폐유에는 수분율이 낮은 기름과 수분율이 아주 높은 기름이 모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