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XX경찰서 수사과 경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가 사기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8. 1. 25. 17:0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407호 검사실로부터, '위 사기사건을 조사하였던 해운대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B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B를 만났다가 B로부터 '피해자 V(50세)가 검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사기사건에 개입하여 B를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08. 1. 25.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 B와 함께 위 주차장 기사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기사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어. 검찰에 가서 무슨 말을 하였기에 검사가 나한테 전화하였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기사 대기실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니가 검찰에 가서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행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검찰로부터 'B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의 B가 사기로 고소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C가 2007. 8. 29. 위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건의한 사실, 피해자 V가 2008. 1. 11.경 검찰에서 위 사기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면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08. 1. 25. 17:00경 검찰청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B를 도와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을 받고는 곧바로 B에게 전화로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았고, B를 만나 B로부터 V가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수사관여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저녁 20:00경 B와 함께 V를 찾아갔으나 V가 없어 B와 함께 소주 여러 병을 나누어 마시고 22:00경 다시 V를 찾아가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은 V에게 검찰청에 간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묻는 과정 없이 곧바로 “너 검찰에 가서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대기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계속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V에게 “검찰에 가서 무슨 말을 했기에 검사가 나한테 전화하였노”라고 따진 사실, 한편 B에 대한 위 사기사건은 2008. 1. 25. 공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앞뒤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V를 찾아가 단순히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이 검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가 B에 대한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관해 일정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도 V의 검찰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사대기실 밖으로 끌고 나오고, 기사 대기실 밖에서 기다리던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 무릎 및 정강이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와 함께 상해 사실을 공모한 적이 없고 B가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V 등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의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 V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검찰에 나가서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는데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던 B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가담하지 않고 V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B와 함께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외에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에 관하여 B와 의사연락을 통해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 잡는 것 이상으로 가격행위 수준의 보복 목적의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나 앞서 본 가격행위를 B가 행할 것이라는 인식과 이를 통해 피고인 자신의 보복의사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증거 또한 그다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던 B가 고소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B를 도와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정한 법의 집행을 직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감정에 이끌려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서 1982년경부터 약 2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를 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