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3

범죄사실 B는 C와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C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C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C를 통하여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피고인과 연결이 되어,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 없이 사고로 손괴되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무사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조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이 약 1,100만 원(중고차 매도인 측에 지급할 매매대금 등 포함, 다만 수리비는 불포함), B가 나머지인 약 900만 원을 나누어 갖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구하고, B는 피고인이 C를 통해 알려준 대출 중개업체를 통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이에 따라 2020. 2. 5.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대출 중개업체 ‘E’을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중고 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자동차는 사고차량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B는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B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질 의도였지 차량 구입대금으로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고소인의 추가진술 및 재수사요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9, 36, 42, 48번) 1. F 중고자동차대출 표준약관,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사기 대출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의 친구(B)가 사고차량을 매수한 후 수리해서 타고자 하고 매수대금은 캐피탈 대출을 원한다고 하기에, 대상차량과 대출 중개업체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그 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B를 알지 못하고,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대상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정범은 구성요건을 단독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각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어서 실행의 분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에 의하여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사고차량을 물색해 주고 대출 중개업체를 소개해 주는 역할, B는 그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자기 이름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받는 역할 등을 맡아 두 사람은 범행의 결과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의 대출 신청이 다음과 같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 피고인이 물색해 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중고 자동차(이하 ‘대상차량’이라 한다)는 사고를 겪어 전면․측면부가 크게 파손된 차량인바(그 사진은 증거기록 29면), 경제적 가치가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더라도 무사고 차량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대출금액(신차가격에 준하는 가격인 2,000만 원), 대출약정서(증거기록 19면)의 구체적인 문언, 고소대리인인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신용대출이 아닌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인 점, 피해자 회사가 대상차량의 담보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B는 대출 신청 시 피해자 회사에 차량의 상태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의 신차라는 식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 피해자 회사는 B 명의의 자동차인수증을 확인하는 등 대출 신청인이 실제로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는지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B는 대상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실제로도 인수받지 않았다. - B는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약 1,1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주고 나머지 약 900만 원은 자기가 임의로 쓸 생각이었음에도, 대출약정서의 차량 구입대금에는 2,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체 계획에 의하여 범행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다. -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대출을 받는 수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대출이 실현되는데 필수인 사고차량을 물색해 주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대출 중개업체도 소개해 주었다. 이러한 사고차량의 매매는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기 어려운 영역으로, 평소 사고차량 매매 중개 등을 하던 피고인이 다른 지역의 업자 J을 통해 대상차량을 가져왔다. - B는 실제로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상차량 및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한 결과 이 사건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이 물색해 준 대상차량을 이용하여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B에게 대상차량을 알려 주고, 대출 중개업체(‘E’)도 소개해 주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E’의 대표자 I과 카카오톡으로 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B의 신분증이나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전달하고 대상차량의 주행거리(약 6,000km)를 알려준 후 B 앞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얼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I은 2,000만 원까지 된다고 답하고 있다(증거기록 28면, 시기는 2020. 1. 28.경 및 대출이 실행되기 몇 시간 전인 2020. 2. 5. 낮 시간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I에게 대상차량이 사고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I도 마찬가지 진술이다(증거기록 73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B가 실은 사고차량인 대상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B에게 사고차량을 물색해 주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도 받았다(다만 그 정확한 금액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 B는 2020. 2. 5. 대출금 2,0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날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중 300만 원가량은 대상차량 매도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대상차량 매매대금이 300만 원보다 훨씬 다액이고, 그 외에 이전비, 취․등록세 등 상당한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내역을 진술하지 않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B는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최대한의 금액을 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뿐, 대상차량을 수리해서 타고 다닐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B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특히 증거목록 순번 33번 중 144면 이하). - B는 실제로 대상차량을 인수한 적이 없고, 장기간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 대상차량에 관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2020. 2. 13.자), 및 피해자 회사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록(2020. 2. 14.자)도 피고인이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B를 보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계속 내세우고,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를 통해 B와 간접적으로 의사연락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접 만났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하였고, 대출이 성공하는 데에 필수인 사고차량과 대출 중개업체를 제공하는 등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관련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적발도 쉽지 아니한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대출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기타: 전과관계(몇 차례 이종 범죄들을 범하여 각 벌금형 처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