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05. 12.경 만나 교제하다가 2006. 8.경부터 함께 동거를 하며 2014. 7. 10.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위 피해자는 전남편 E가 피해자 명의로 늘뫼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리금 28,284,720원을 대신 변제한 F, G이 대출명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2667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010. 12. 22. 패소판결(확정일자 : 2011. 1. 1.)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H이 구입하여 실제 운행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2010. 12. 20.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한 24톤 덤프트럭에 대해 위 패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우려가 생기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덤프트럭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두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 1. 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7-1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2007. 7. 2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0. 7.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서(작성일자 2007. 7. 20.)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2011. 1. 13.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4. 7. 23.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4드단5046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5. '재산분할로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6. 1. 1. 동 판결이확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허위의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2.3.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16,072,330원(이자 포함)을 공탁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고 공정증서상에 기재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공증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해자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채권 중 1,6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전주지방법원 2016 타채858)을 신청하여 2016. 2.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달 18. 즉시항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H의 탄원서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사건 진행 내역 확인, 피의자 A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변소 유선 청취보고) 1. 공정증서, 차용증서 1. 각 판결문 1. 금전공탁통지서, 2016타채85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소송기록(전주지방법원 2016가단4060, 2014드단5046, 2016라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3,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 채권관계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사기에 착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및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된 H의 덤프트럭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H은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2010. 12. 20. 모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28쪽), 피해자는 F, G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F, G에게 각 14,142,36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4.부터 2010.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2667, 수사기록 제20쪽), 위 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한 2011. 1. 14.경 그 대로 확정되어, 피해자는 2011. 1.경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덤프트럭이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1. 5. 피고인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7. 7. 20.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20.,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기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 성한 후(수사기록 제11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1. 13.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수사기록 제31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패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덤프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1. 1. 5.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07. 7. 20.자 차용증을 함께 작성한 것으로, 2007. 7. 20.자 차용증의 날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1쪽).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실혼관계였고(수사기록 제34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07. 7.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다른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06. 9.경 피해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밖에 2006. 5.경부터 불상의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몇 백만 원씩 빌려주어 2011. 1.경 피해자와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2006. 9.경 피해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는데 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2006. 9. 4.경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끝나면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I의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보증금을 다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2008. 9.경 이후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1. 1. 5.까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가, 2011. 1. 5.경에 이르러서야 2007. 7. 20.자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도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가, 피해자가 2014. 7.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실혼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드단5046) 중 위 미용실 임대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및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J 등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로부터 인건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6. 9.경 또는 2008. 9.경 미용실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보기 어렵고, 2011. 1. 5.경 작성한 2007. 7. 20.자 차용증 및 이에 관한 공정증서가 위 대여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불상의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몇 백만 원씩 빌려주어 2011. 1.경 피해자와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6. 3. 피해자의 아들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17쪽), 피해자나 H은 위 200만 원에 관하여, 형편이 어려운 H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부탁하자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이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H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J 점포에서 근로하면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H과 위 2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율을 약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H에게 위 2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00만 원 외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일시나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을 대여하였다는 2006. 5.경부터 불상의 일자 이후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1. 1. 5.까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가, 2011. 1. 5.경에 이르러서야 2007. 7. 20.자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도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가, 피해자가 2014. 7.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실혼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드단 5046) 중 위 수시로 현금으로 대여한 돈에 관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J 등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로부터 인건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불상의 일자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몇 백만 원씩 빌려주어 2011. 1.경 피해자와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는 실체관계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사기에 착수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