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9] 피고인은 2019. 8. 25.경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숙박하면서 하루 숙박비용으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모텔에 숙박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25일간 숙박비용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19. 3. 5.까지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진주시 I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93,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 대금 385,000원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30,000원 등 합계 4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6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8. 22:0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을 다 계산할 테니 함께 온 지인들이 혹시 물어보면 내가 술값을 미리 다 계산했다고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엊그제 안 준 것까지 다 갚을게요.”라고 말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중국음식점 ‘O’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배달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P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00:30경 P의 남편인 Q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승낙과 함께 P 명의 경남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같은 날 01:03경 경남 의령군 R 소재 S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위 직불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Q로부터 승낙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경남 의령군 T 소재 U에서 피해자 V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Q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 소재 X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190,000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64] 피고인은 2021. 1. 19.부터 같은 해 1. 27.까지 경북 영양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 경북 영양군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5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애인 A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66,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일한 일수가 그에 미치지 못함에도 일수로 계산한 급여 이상의 금액을 차용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한 점, 피고인은 7일 정도 근무한 후 마지막 날에 음식대금을 수금한 돈 등을 그대로 들고 가 다음날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금전을 차용해 주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일을 해서 갚겠다고 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에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26. 경북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3에 있는 ‘영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음식 대금 3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수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에 사용할 용도로 건네받은 돈 및 홀 영업 매상을 정산하여 소지하고 있는 현금 합계 75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문 및 배달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의율변경에 따른 피해자 특정) 1. 차용증 사본, 요금명세서 1. 차용증, 통장사본, CD공동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진술서(AA) 1. 수사보고서(피해자 매출장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이체확인증 제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대금을 횡령하거나 배달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숙박비를 결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텔 투숙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행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