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 또는 발송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C병원에서, 당시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D(남, 1977.생)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처 E와 장모 F으로부터 위 D의 정신질환 증상과 진행경과에 대해 전해 듣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하고 푸로작위클리서방캡슐90mg(내복)(원내) 등을 처방하는 취지의 전자처방전을 위 병원내 약국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접 진찰 없이 전자처방전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이 D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하고, ‘2013. 9. 2.부터 위 병 원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의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위 D의 동생 G에게 교부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C병원에서, 위 D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D의 처와 장모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위 D에게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하고 위와 같이 푸로작위클리서방캡슐90mg(내복)(원내) 등을 처방하면서 위 D으로부터 직접 증상과 진행경과를 듣고 위 D에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에 의한 전자처방전 발송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에 의한 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진료기록부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부터 20번까지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병원내 조제실 약사인 J에게 처방할 약을 지시하여 J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D의 장모에게 조제한 약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단서 내역을 D의 동생인 G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환자인 D에게 발부하거나 발송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여 준 것이므로, 이를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9. 22.자를 비롯하여 다른 일자 진료기록에 D을 전화상담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진료기록의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원내)’,‘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원내)’의 기재는 피고인이 D을 대면진료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액에 맞는 수가 항목을 찾아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1) 관련 법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증명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참조). 이는 전자처방전이나 진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고(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사 등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어야 하며(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약사법 제23조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날짜에 푸로작위클리서방캡슐90mg, 스트라테라캡슐60mg, 폭세틴캅셀을 원내에서 처방하였고, 당시에는 병원 내에 있던 약사 J가 약을 조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구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처방시스템으로 전자처방전을 약사 J에게 발송하면 J가 이에 따라 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이 전자처방전을 발송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의사인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 날짜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니라 원내에 있던 약사가 조제한 것이므로, 위 약사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의사가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처방전을 누구에게든 발송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약사 J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1) 관련법리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13. 9. 2.경 D과 전화 상담을 한 뒤 D을 ‘사회공포증’으로 진단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7.경 D과 전화 상담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날짜에는 D을 대면 또는 전화로 진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지 D의 처와 전화로 상담하거나 D의 장모의 말을 듣고 진단을 했을 뿐인 점, 이후 피고인은 2015. 4. 1. D에 대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환자인 D을 대면하고 진찰한 적이 없고 단지 전화로 2차례 상담을 하였을 뿐이고, D에 대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을 변경한 날 또는 그 직전에는 D을 전화로도 상담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가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진단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진단서를 환자인 D이 아닌 그 동생 G에게 교부하였다거나, G이 환자를 대리하여 진료기록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점은 동일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2항 관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날짜의 진료기록부의 “Treatment” 항목에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원내)”라고 기재하거나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원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문언은 그 자체로 환자인 D에 대하여 개인정신치료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날짜에 D을 직접 또는 전화로라도 상담하거나 정신치료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처 또는 장모로부터 D의 증상을 전해 듣고 약을 조제해줬을 뿐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전화 상담”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D과 2차례 통화하였고 D은 피고인과 2013. 9. 2.경과 2013. 10. 7.경에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때 ‘전화 상담’은 D이 아닌 D의 처와 상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진료기록부의 ‘치료’ 항목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를 했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으로서,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기록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개인정신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신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개인정신치료’라는 내용이 D을 대면진료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액에 맞는 수가 항목을 찾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진료기록부의 문언해석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신치료’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단지 진료기록부에 위 사항을 기재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보일 뿐인데, 이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다른 일자의 진료기록부에 전화상담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진료기록부도 전화상담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날짜의 진료기록부는 해당 날짜의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해당 날짜에 어떠한 방식 내지 방법으로 진료를 하였는지는 그 날짜의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14번 제외) 날짜의 진료기록부에는 전화상담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전 날짜의 진료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4번 제외) 날짜에 전화상담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연번 14번의 경우 전화상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D을 직접 전화로 상담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위 날짜의 진료기록부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의 진찰하지 아니한 채 2차례의 전화 상담에 근거하여 전자처방전을 발송하고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상담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담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관련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약을 처방하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환자를 2차례는 전화로 상담하였고 환자의 처와 장모로부터 환자의 상태를 듣고 진찰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만이 있을 뿐이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