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구미시 D에 본점을 두고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조합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F에서 E조합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7,71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해자 H(남, 62세)는 피고인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0. 27. 11: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A형 접이식 사다리(총 길이 4.29m, A형 설치 높이 2.06m)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 상단 지상 약 4.3m 높이에 위치한 콘크리트 캐노피(비 가림막, 가로 약 4.4m, 세로 약 1m) 위에 우레탄 페인트를 도포하는 등의 방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사다리를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제1항 제7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다리의 힌지(Hinge, 사다리 기둥을 서로 연결해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철물)를 고정하는 리벳(Rivet, 힌지와 기둥을 고정하는 체결용 부품)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길이가 캐노피의 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펼쳐 그 상단을 창고 외벽에 기대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3m 높이를 지날 무렵 사다리의 힌지 및 힌지와 연결된 기둥 부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 0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 위험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2022. 10. 2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 고소작업대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 및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K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타고 올라갔던 사다리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구 등 설비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사용인이 기구 등 설비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의 사용인이 추락 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피고인 C: 벌금 50,000원∼1,0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노후한 사다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견고히 설치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의 작업이 아닌 동료 근로자 K의 작업을 선의로 돕는 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평소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23. 6. 29.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