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1. 피해자 B 및 그와 관련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6. 오전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에 있는 진안교육지원청 앞 뚝방길 고가다리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12: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상사에서 중고 오토바이(CV110) 1대를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B가 분실한 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하여 카드사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6. 12: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F 상사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전북대리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대림 CV110 오토바이를, 같은 날 위 H 전북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I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J VJF125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1. 20:18경까지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K, L, M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전북 진안군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17세)가 N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작업대출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촌 누나가 경찰이다, 너 감방에 넣겠다, 감옥에 넣어 전과자를 만들 거다. 수배 내려지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8. 03: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30.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의 'P'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가 수배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배대상자 K, Q, N, 사기치는 수배대상자입니다. 보시면 신고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집 전화번호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0. 16:00경 전북 진안군 R에 있는 S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K가 N에게 자신을 소개해 작업대출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고, T에게 "야, K 애 딸린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9. 7. 14. 11:0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 'A' 계정에 접속한 다음 'K 김치년'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K를 모욕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7. 21:4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 'A' 계정에 접속한 다음 'L 묻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70cm)와 술병을 들고 가다가 술병을 깬 다음 "여기 술병 하나 빼자, 씹할 L 울겠다. 빠따 좆나 큰 거 주워왔네, 나 오늘 L 씹할 새끼 이 술병 가지고 대가리 쳐 버릴까. 이 개새끼 내가 오늘 조건 돌린다. 차에 태워가지고. 오늘 L 씹할 좆나 울겠지. 빠따 큰 것으로 준비해놨네, 내가 휘둘림하겠다는데 죄여. 광주형 초대했다. 오늘 L 몸값 받는 날, 씹할 빠따 와 큰 것으로 준비했네, 야 이거 안 무겁냐, 야, 후장 씹할 파버릴까, 야 이리 와서 깨, 와 씹할 이거 진짜 맞으면 좆되는데 걔, 줘봐 이렇게 깨는게 아니야 터치야 터치, 빨리 깨, L 씹할 좆나 야, 마지막 인사해줘, L 오늘 좆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방송하면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 L와 K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위 나무 막대기를 든 채로 "야, 이 씹할 년들아 나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전북 진안군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 피해자 U(18세)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17:19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W에게 계좌이체할 것이 있느냐,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W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조합계좌(Y)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4. 15:00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U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AA(현재 수사 중)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AA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2019. 6. 4. 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00:00경 전북 진안군 AC에 있는 피해자 AB(1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씹할 년아 나와라 병신새끼야"라고 소리쳐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지금까지 뭐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6. 30.자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AD, AE과 함께 찾아가 A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A이 나오라고 한다,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쳐들어 간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만원을 냈다 그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병조각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으라고 시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7. 18.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9. 7. 18.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오늘은 좀 맞자"라고 말하며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대퇴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9. 7. 19.자 범행 - 주거침입 및 폭행 1) 피고인은 2019. 7. 19.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며 "야 씹할 년아 빨리 안 나올래"라고 욕설을 한 다음 마당을 통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6. 8. 14:00경 전북 진안군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만원을 냈으니 갚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20,000원과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16:00경 전북 진안군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H(13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복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전북 진안군 AJ에 있는 A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I에게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큰아버지가 사준 200만원짜리 순금목걸이인데, 금은방에서 돈을 낮게 불러서 그러니 이 목걸이를 사세요, 진짜 금목걸이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여준 목걸이는 금목걸이처럼 보이는 가짜(이미테이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L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AL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AL의 금목걸이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여준 목걸이는 금목걸이처럼 보이는 가짜(이미테이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L이 목걸이를 회수해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전북 진안군 AN에 있는 피해자 A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녀가 AO이죠, 손녀가 저한테 빌려간 돈 10만원을 갚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 폭행 가. 2019. 7. 2. 14:00경 전북 진안군 R에 있는 S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T(여, 13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이 미친 년아, 영업방해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40에 있는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무시하냐, 장애인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8. 13:54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P(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다며 AQ시장 공용화장실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X 300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그 후 피고인은 AR, AS(각각 현재 수사 중), AT(촉법 소년)와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AR은 화장실 문을, AS, AT는 화장실 창문을 각각 잠근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X 300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8. 16:00경위 가항 기재 AQ시장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내 휴대전화 어디 있느냐"라고 하자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며 AR, AS, AT, AU(촉법소년)과 함께 피해자를 시장 옥상 한쪽 구석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AT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53cm)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 부분을 삼단봉으로 수회 때리고, AR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AS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AT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AT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위와 같이 폭행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싸라고 시키고, AT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 AT, AU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내벽 골절,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2. 11:35경 전주시 덕진구 AV모텔 AW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 'A' 계정에 접속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AX'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 AH, AM, AO, Z, U, AI, AY, AL, AZ, AP, AT, AU, AB, AD, K, T, L))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1.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 사용한 C카드) 1. 수사보고(H 전북대리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BA주유소 CCTV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유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촬영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진안읍 터미널 주변 CCTV 영상 사진 발췌 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1. 고소장(AM)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사진촬영 관련) 1. 수사업무 협조요청(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요청)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AI)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가짜 목걸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내사보고(A O 동영상 확인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자 AP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O 내용 확인 등)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고소장(AB) 1. 상해진단서(AB) 1. 고소장(K) 1. 수사보고(캡쳐사진 및 통화녹음 CD 첨부 관련) 1. 고소장(T)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발견 관련)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실시간방송 녹화영상 발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P 상해 진단 주수 미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I 사기미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등 불리한 사정 : 단기간에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지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시도한 점, 폭행·협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불응하자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를 조롱하고자 0에 그 동영상을 올리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일부 범행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