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를 위하여 2005. 6. 17.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인 안양시 F아파트 B동 306호에 채권최고액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09. 1. 12.경 위 D에 대한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우려가 있자, C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G 미등기건물을 피고인의 처 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소유자를 위 E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D 8층 사무실에서 건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소재지란에 안양시 만안구 G, 매도인 주소란에 안양시 만안구 I,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건물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2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K 대질부분 포함) 1. C,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 책 제53쪽), 인감증명서 사본(증거기록 1책 제55쪽),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위임장 사본, 세목별 과세 증명서(증거기록 2 책 제18쪽), E의 인감증명서(증거 기록 2 책 제15쪽),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증거기록 2책 제21쪽),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증거기록 2 책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양시 만안구 G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소유자 C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9. 3. 경 C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회사 결재권은 이전무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로서 회사운영, 자금결제 등 D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2009. 11.경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D의 재산 중 거의 유일하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 이 동의해 주었다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인이라면 미등기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제적인 효용이 유지되고 있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928.8㎡의 면적으로서 상당한 크기의 건축물이고, C이 1989년 건물 신축 이래 계속하여 재산세(그 세액은 연간 100 만원을 상회한다) 등을 납부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이유 역시 이 이 사건 건물을 적극재산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l 2009.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세목별과세 증명서에 따르면 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뿐만 아니라 그 외 3건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를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반증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처 E 명의로 된 안양시 F아파트 B동 3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D의 채무에 대하여도 피고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수차례 하여 회사 업무 때문에 발생한 개인채무가 너무 많아 걱정을 하자 이 이 사건 건물이라도 가져가서 해결을 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L도 D를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아파트가 경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L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F 아파트에 대한 담보제공은 2005. 6. 17.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 6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 전에 이미 D의 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의 주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1억 2천만원의 변제를 인정하는 듯 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사람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에 어긋나고 이미 주채무의 상당액이 회사 자금으로 변제된 상태였으므로 그 보상의 필요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C의 며느리인 K C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이 요청할 때마다 C의 허락을 받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역시 K 2009. 11. 12. 안양6동 사무소에서 대리발급받은 것인데, 발급신청서의 '사용용도'란에 '서류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K은 다른 때 작성한 발급신청서에는 '개인보관, 법원제출, 부동산,공증, 은행제출' 등으로 비교적 상세히 기재해 놓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사용할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의 매수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발급받아야 하지만 위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K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C과 상의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떼어 인감도장과 같이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매수하고도 1년 가까이 될 때까지 E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E 소유의 위 F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것을 비롯하여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처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면 바로 처에게 알려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일을 처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처는 1년 가까이 지난 2010년 10월경 친척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우연히 들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는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9. 4, 22. E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위 인감증명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으로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거래 상대방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작성시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뿐더러 계약서 작성후에도 C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C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인감증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정이 그러하다면 더욱 더 C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후 자필서명을 받는 등 C의 건물매도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피고인은 C은 물론이고 주변사람들에게 조차 이러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