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친인 E과 친한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의 딸인 F과 피해자의 나이가 비슷하고, 피고인과 위 E은 공히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E은 택시기사의 일에 종사하고 있어 저녁시간대에 택시일을 나갈 경우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맡기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부친과 친한 관계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 부친과 친한 인적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아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토요일 23:00경 전남 화순군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로 영화를 보다가 야한 장면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7세)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내린 뒤 피해자의 벌어진 다리 사이로 무릎을 꿇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2 ~ 3회 가량 반복하여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불상 토요일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TV로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8세)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내린 뒤 피해자의 벌어진 다리 사이로 무릎을 꿇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2 ~ 3회 가량 반복하여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토요일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딸 옆에 누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8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에서 아래로 4 ~ 5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 토요일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딸 옆에 누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8세)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살짝 내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에서 아래로 1 ~ 2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4. 7.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딸 옆에 누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8세)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살짝 내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에서 아래로 1 ~ 2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일요일 낮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8세)에게 '삼촌한테 뽀뽀 한번 해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뽀뽀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에 넣었다. 사.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딸 옆에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8세)에게 '잘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뽀뽀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여, I생)의 부친인 A과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C(여, D생)의 부친인 E과 친한 지인 관계로서, 2012. 11월경 동거녀와 헤어진 이후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던 위 A의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중에는 대전에 있는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주로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위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말동안 위 A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 F은 위 A의 딸이며, 위와 같이 피해자 C는 A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J(키우던 강아지 이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부친들과 친한 인적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들과 친한 인적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의 아동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토요일 야간 시간대에 위 A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F(당시 1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토요일 야간 시간대에 위 A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F과 함께 놀다가 그 곳에서 잠이 들어버린 피해자 C(8세)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 F의 각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피고인 B 및 K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1. A, E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F의 피해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K의 거주지인 대전 또는 K와 함께 김제, 화순 등에서 주말을 보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인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7. 12. 일자불상 토요일 및 2018. 3. 일자불상 토요일에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K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에는 주말에 K의 주거지인 대전에 머무르거나, K와 함께 김제, 화순 등에서 함께 머물렀기 때문에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7. 12. 및 2018. 3. 주말(금, 토, 일)에 피고인이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17. 12. 주말 가) 살피건대, 피고인 및 K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첫째 주 주말(2017.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과 다섯째 주 주말(2017.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에는 완주, 대전 등에 머무른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화순에 머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둘째 주 주말(2017.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일요일인 2017. 12. 10. 11:11경부터 16:34까지 약 4시 가량 화순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2. 둘째 주 주말에도 화순에 위치한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이 2017. 12. 23. 토요일 야간 시각인 22:18경 화순, 다음날인 2017. 12. 24. 11:48경 이후 완주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2. 23.부터 다음날인 24.까지 화순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같은 날 유사한 시각인 2017. 12. 23. 22:10경 K의 발신 기지국 또한 피고인과 동일하게 화순인 점, '2017. 12. 23.에 피고인과 K가 A 등과 망년회를 하기 위하여 화순을 방문하였다가, 망년회가 끝난 후 화순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K와 함께 화순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K와 함께 화순을 방문한 피고인이 당시 A의 주거지에서 숙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2017. 12.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2. 셋째 주 토요일인 저녁 시간대인 2017. 12. 16. 20:02경과 다음날 오전인 2017. 12. 17. 10:45경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이 화순인 사실, 2017. 12. 16. 및 같은 달 17.까지 K의 발신 기지국이 대전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여자친구인 K와 함께 대전 또는 화순에 머무르지 않고, 혼자서 화순에 머물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화순에 위치한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2018. 3.경 주말가) 살피건대, 피고인 및 K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첫째 주 주말(2018. 3. 2.부터 같은 달 4.까지)과 넷째 주 주말(2018. 3. 23.부터 25.까지)에는 완주 등에 머무른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화순에 머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둘째 주 주말인 2018. 3.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토요일인 2018. 3. 10. 18:27경부터 18:50까지 약 20분가량 화순에 머무른 사실, 다음날인 2018. 3. 11. 17:59경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이 완주인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화순에서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2018. 3. 10. 18:50경 이후부터 다음날 최초로 통화를 한 2018. 3. 11. 17:59경 이전까지 사이에 화순에 머물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2018. 3. 둘째 주 주말에 화순에 위치한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2018. 3.의 마지막 주말인 2018. 3. 31. 18:41경부터 20:26경까지 약 2시간가량 화순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 31.부터 다음날인 2018. 4. 1.까지 화순에 머물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2018. 3. 31.부터 2018. 4. 1.까지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셋째 주 주말의 토요일 저녁시간대인 2018. 3. 17. 20:47경과 다음날 오전인 2018. 3. 18. 09:43경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이 화순군인 사실, 2018. 3. 16.부터 2018. 3. 18.까지 K의 발신 기지국이 대전, 논산, 김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18. 3. 18.까지 여자친구인 K와 함께 대전 또는 화순에 머무르지 않고, 혼자서 화순에 머물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피고인이 화순에 위치한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018. 3.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혼자서 화순을 방문하여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 및 앞서 위 나항에서 판단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2018. 5. 30. L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 및 피해자 C의 피해를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 F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 및 목격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받은 느낌이나 감정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 2018. 3. 토요일 무렵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만지는 느낌이 나 잠에서 깼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이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 F이 깨어나 다리를 움직이자, 피고인이 작은방으로 갔다. - 2017. 12. 토요일 무렵 큰 방에서 아빠(A), 피해자 F, C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 C의 쉬 싸는 데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 F이 위 장면을 보고 일어나서 앉았더니 피고인이 가버렸고, 피해자 C는 잠에서 깨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침 피해자 C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짜증이 났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직접 고소하였고, 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 F의 자발적인 고소가 아니라 피해자 C와 관련한 별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인지되면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수사 개시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에게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M도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1~ 2 단어로 반응하여 선택형 질문과 직접 질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되어 다소 유도적인 질문의 형태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조사자가 제시하는 선택지 외의 내용을 진술하는 등 조사자의 질문 방식에 의한 진술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 묘사 등과 관련된 준거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다소 제한된 진술 내용이지만, 진술분석 결과, 신고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만한 진술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고 보기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F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2.경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 F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진술한 것임에 반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은 피해자 F로부터 전해들은 진술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이에 피고인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진술보다 피해자 F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정황 진술에 불일치가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 F의 목격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2017. 11.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과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11.경 화순을 방문하여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나, 이는 피해자 F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범죄일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A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F의 친부인 A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자고 있거나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각 추행은 한 번의 기회에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자고 있던 A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A에게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는 물론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A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피해자들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지인의 딸인 피해자 C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E이 택시 업무로 집을 비우는 주말 야간시간대에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어린 지인의 딸인 피해자 F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E이 택시 업무로 집을 비우는 주말 야간시간대에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1.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5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991.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199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5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토요일 01:00경 위 A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던 F(10세)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F의 내복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일주일 후인 2017. 11. 일자불상 토요일 00:00경 위 A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F(10세)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은 다음, F의 내복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F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토요일 야간 시간대에 위 A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F(당시 10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토요일 야간 시간대에 위 A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F(10세)을 보고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F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다른 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F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3. 각 2017. 11.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가 모두 2017. 11. 일자불상 토요일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7. 11. 주말(금, 토, 일)에 화순을 방문하여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7. 11. 일자불상 토요일 01:00경, 그로부터 일주일 이후의 2017. 11. 일자불상 토요일 00:00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7. 11. 주말(금, 토, 일)에 2주 연속하여 화순을 방문하여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2017. 11. 주말에 화순을 방문하여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7. 11. 첫째 주 주말(2017. 11. 3. ~ 2017. 11. 5.)살피건대, 피고인 및 K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월 첫째 주인 2017.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금요일인 2017. 11. 3. 13:31경부터 16:58경까지 약 3시간가량 화순군에 머무른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첫째 주 주말에 화순에 위치한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 11. 둘째 주 주말(2017. 11. 10. ~ 같은 달 12.)살피건대, 피고인 및 K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7. 11. 11. 토요일 야간 시각인 21:35경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화순인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날인 2017. 11. 11. 12:57경 이후부터 K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또한 피고인과 같은 화순인 점, K는 2017. 11. 11. N조합(화순군 O) 및 2017. 11. 12. P편의점에서 각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위 N 조합과 P편의점은 모두 화순에 소재하고 있는 점, 증인 K 또한 이 법정에서 2017. 11. 11. 피고인과 함께 화순 국화축제에 갔다가, 화순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K와 함께 화순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K와 함께 화순을 방문한 피고인이 A의 주거지에서 숙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2017. 11. 둘째 주 주말에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7. 11. 셋째 주 주말(2017. 11. 17. ~ 같은 달 19.)살피건대, 피고인 및 K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완주, 아산 등에 머무른 사실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2017. 11. 셋째 주 주말에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7. 11. 넷째 주 주말(2017. 11. 24. ~ 2017. 11. 26.)살피건대, 피고인 및 K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이 2017. 11. 25. 19:42경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인 11. 26. 09:52경부터 11:55경까지 화순인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시기인 2017. 11. 25. 20:30경 및 2017. 11. 26. 11:51경 K의 발신 기지국 또한 피고인과 같은 화순인 점, 피고인은 2017. 11. 26. 화순에 소재한 Q주유소(화순군 R), 벌교에 소재한 S식당(보성군 T)에서, K는 2017. 11. 25. 화순에 소재한 U노래방(화순군 V)에서, 2017. 11. 26. W휴게소(상행)에서 각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증인 K 또한 이 법정에서 '2017. 11. 25.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피고인과 함께 화순을 방문하여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화순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K와 함께 화순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K와 함께 화순을 방문한 피고인이 당시 A의 주거지에서 숙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2017. 11. 넷째 주 주말에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1. 주말 A의 집을 방문하여 F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F의 목 부위에 가위를 들이대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2018. 3.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3. 토요일 무렵 누워 있던 F의 허벅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F의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3.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