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51

범죄사실 2020고합651 피고인 A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신발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베트남에 신발 수출 계약을 하였고, 수익은 판매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다.”라고 말하며 신발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고, 2019.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발 사업 관련 추가 구매 계약이 들어왔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금액만큼 빌려 달라. 그러면 신발 사업을 진행하여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신발 전자상거래업체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신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80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 사업과 웨딩업을 같이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9.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가 신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30프로가 나고 있다, 중국 및 베트남에 신발 수출을 하려면 보증금을 제조공장에 내야 하는데 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연 30프로를 이자로 주겠는데 이를 나눠서 2개월에 한 번씩 당신에게 주겠다, 만약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요구를 하면 한 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신발 전자상거래업체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신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4,000만 원, 같은 해 3. 4.경 1억 6,000만 원, 같은 해 3. 27.경 1억9,8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500,000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B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2020고합1079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이사인 O에게 “웨딩홀에 인력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5.경부터 위 웨딩홀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웨딩홀이 적자 운영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부터 3일간 인력 6명을 공급받고 인건비 560,1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건비 합계 17,659,401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080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9. 1.경부터 2020. 8. 7.(폐업)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26.경 위 ‘F’ 웨딩홀에서, 피해자 P에게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와 ‘2020. 5. 24.(이후 2020. 11.경으로 연기) 결혼식을 올리는 내용’으로 웨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웨딩홀 적자운영으로 인해 2019. 5.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료 3개월 연체시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에 따라 2019. 12.경 임대인의 집행문 부여신청에 따른 심문서를 송달받고, 2020. 6.경 임대인으로부터 2020. 8. 1.경부터 영업을 중지하고 건물을 명도해줄 것을 통보받은 상태이므로, 피해자와 웨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로 웨딩 계약금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웨딩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9. 1.경부터 2020. 8. 7.(폐업)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2.경 위 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신발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베트남에 신발 수출 계약을 하였고, 수익은 판매금액의 30퍼 센트 이상이다.”라고 말하며 신발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고, 2019.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발 사업 관련 추가 구매 계약이 들어왔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금액 만큼 빌려 달라. 그러면 신발 사업을 진행하여 연 3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A이 운영하던 신발 전자상거래업체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신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A 명의의 H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인 Q에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봐서 유통라인이 있으니 화장품 수출을 도와주겠다.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보증금 담보가 필요한데 이를 지급해주면 중국에서 수출망을 잡고 있는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정상적인 수출이 진행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보증금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2020. 5. 22. 같은 계좌로 2,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76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9. 1.경부터 2020. 8. 7.경(폐업)까지 서울 강남구 M에서 'F'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0. 5. 12.경 위 ‘F’ 웨딩홀에서, 피해자 S에게 “2021. 4. 17.경 결혼식을 진행하여 주겠다. 계약을 먼저 해야 하니 계약금 350만 원을 달라.”고 전화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피해자와 웨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10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웨딩홀 적자운영으로 인해 2019. 5.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9. 12.경 임대인의 집행문부여신청에 따른 심문서를 송달받는 등 피해자와 웨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12.경 200만 원, 2020. 5. 23.경 1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334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플라워 교육 업무협약 관련 편취 피고인들은 2020. 2. 2.경 서울 강남구 M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F’ 웨딩홀에서 피해자 T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웨딩홀을 플라워 교육 장소로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예비부부 또는 해외 학생들이 플라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모집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웨딩홀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해 2019. 5.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들이 위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웨딩홀에서 독점적으로 플라워 관련 교육을 진행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플라워 교육 사업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웨딩홀 꽃장식 사업 관련 보증금 편취 피고인들은 2020. 3.경 위 ‘F’ 웨딩홀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예식장 꽃장식을 독점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4월부터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웨딩홀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해 2019. 5.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들이 위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꽃장식 사업을 독점으로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만 원을, 2020. 3. 13. 위 L계좌로 300만 원을, 2020. 3. 18.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꽃장식 사업 관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5. 피고인들 공동 운영의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웨딩홀에 와인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와인클래스, 쿠킹클래스, 베이커리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웨딩홀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해 2019. 5.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들이 위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와 와인 공급 및 와인클래스 등의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와인을 공급케 하거나 와인 클래스를 개설하여 수익을 내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피고인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7. 13.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와인 공급 및 와인 클래스 사업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이체확인증 2020고합8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웨딩,파티업무협약계약서, F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수사보고(W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2020고합10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건비내역서 2020고합10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웨딩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명함, 업무제휴 협약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자료(서울중앙지법 2017자40606, 제소전화해),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BE 승인전표(BF), 이체결과 이메일 전송서비스, F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계좌상세조회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유선진술 확인) 2021고합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K, Q,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소유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은행이체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사본, 녹음파일 녹취서 7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L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BK-BL, T-BF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G 통화 보고) 2021고합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웨딩계약서, F와 카톡 대화, 이체확인등 2021고합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약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T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K, 피해자 주식회사 N,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1080, 2021고합176, 2021고합334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20고합807)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식장 운영 및 신발 수출사업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금원을 대여 받았고 실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2021고합15)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BM에게 화장품 수출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21고합15) 신발 사업은 공동피고인 A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사업으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웨딩예식 등 계약자들, 피해자 T,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각 사기(2020고합1080, 2021고합176, 2021고합334) 피고인은 ‘F’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바,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적도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2020고합807)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예식장 영업 및 신발 수출 사업자금 명목이 아닌 신발 수출사업과 관련한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중국 및 베트남에 신발 수출을 하려면 보증금을 제조공장에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예식장 영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이 지정한 피고인 B 명의 L은행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98,500,000원을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협약서의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금전 대여의 경위 및 용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398,500,000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예식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동업자금 명목으로 출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예식장 운영자금 및 신발 사업 관련 자금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 및 그 성질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서도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2019. 2. 25.자 ‘웨딩&파티 업무협약계약서 1’의 ‘A, B(“갑”)의 임무 요약’ 부분에는 예식업의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웨딩 및 파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익 배분을 협의하여 정하되 19년 봄시즌(3월~7월)은 20%, 19년 가을시즌(8월~12월)은 30% 수익을 배당하고, 2020년 봄시즌부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발 수출보증금의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수령한 슈즈보증금 사억 원의 수익배당으로 年 원금의 30%를 2개월마다 현금 배당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계약서의 ‘계약 특수조건’ 부분에는 ‘갑은 을에게 수령한 슈즈보증금에 대하여 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1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예식 사업의 수익 배분율과 슈즈보증금 4억 원에 대한 수익 배분율이 따로 기재되어 있고, 슈즈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발 수출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도 2019. 8. 2.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신발 수출보증금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외국 업체에 지급할 신발 수출보증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9. 2. 18.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2019. 3. 4. 및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358,500,000원 역시 개인 채무변제, 피고인 B의 수상레저시설 인수대금, 이 사건 예식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 위 금원을 신발 수출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자 신과 피고인 B의 친인척들, 지인들, G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N, BO, BP로부터 양초, 케이크 제작 수강생 모집, 답례품 납품 등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3. 13.경까지 피고인 A이 신발 전자상거래업체인 ‘BQ’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2016. 5. 및 6.분 임금과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예식장은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예식장의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39,016,337원(= 1기분 매출액 21,186,837원 + 2기분 매출액 17,829,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31,054,5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예식장의 월차임인 1,210만 원조차 지급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개월마다 19,925,000원[= 398,500,000원(원금) × 0.3(이자율) ÷ 6(연간 이자 지급횟수)]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신발 수출사업의 실체가 없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G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약 5억 원을 신발 사업에 사용하였고, 신발 사업의 매출이 월 2,000만 원 내지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신발 사업과 관련하여 BR에 공장이 있고, 공장장이 BS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장의 위치, 공장장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공장장과의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W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신발 공장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도매하는 BM 언니로부터 원자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녀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신발 수출사업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중국 현지 업체의 원자재 발주서와 BT에서의 구두 판매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발주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자재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고, BT에 게시된 물건의 판매수량(交易成功)이 0이고, 누계신용도 0인 점에 미루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모의 신발 수출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2021고합15)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Q에게 중국 유통업자에게 수출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대인 BU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연체차임을 지급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중국 업체에 화장품 수출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화장품 수출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돈으로 BM 언니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거나, BM 언니가 중국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일단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 A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무렵에도 별다른 재산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예식장 매출도 매우 저조하여 이 사건 예식장 매출로는 월차임과 직원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의 임대인 BU는 2019. 1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자40606호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이 임박한 상태여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예식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2021고합15)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신발 수출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금원을 대여하기 전 자신에게 신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홍콩 및 중국에서 만났을 때에도 해외 신발 산업의 규모가 크고 좋은 사업이어서 자신도 이전에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에 와서 바이어들을 만나 신발 수출 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하였으며, 2019. 여름경 자신이 수상레저업을 하고 있어 사업장을 담보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본건과 관련하여 자기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므로 함께 책임을 지겠다며 2019. 9. 25.자 차용증에 연대채무자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신발 수출보증금을 대여해 준 K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서 신발 수출보증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K이 신발 수출보증금을 대여해 주면서 작성하였던 2019. 2. 25.자 ‘웨딩&파티 업무협약계약서 1’에는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대여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2019. 3. 27.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BV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을 주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2019. 9. 25.자 차용증(총 차용액 10억 5,000만 원)에도 연대채무자로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채무 약 14억 5,000만 원에 대해 주채무자 내지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B이 신발 수출사업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2019. 10. 2.경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신발사업은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벌어서 한 것이다.’, ‘신발 공장에서 2020. 1.경 20억원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 ‘신발 공장에 30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인천에도 신발 공장이 있다.’, ‘공장에서 제품생산이 끊임없이 돌아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정리되지 않는다.’, ‘신발에 자신도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사건 예식장의 인수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계약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신발 쪽에서 금액을 빼야 하는데, 이 경우 차용금의 절반 정도는 먼저 상환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이 신발 수출사업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고, 자신의 돈도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B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8. 1.경 처남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자신을 찾아와 수제 구두를 중국에 수출하였는데 중국 쪽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다음 소비되었다. 피해자가 2019. 2. 15. 대여한 금원 중 4,000만 원, 같은 달 28. 대여한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 매형인 B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피해자가 2019. 2. 21. 대여한 금원 중 500만 원, 같은 달 28. 대여한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매제인 B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피해자가 2019. 2. 28. 대여한 금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 B과 BJ 사이에 체결된 수상레저시설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중 일부로 지출되었다. 또한 K이 신발 수출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예금계좌에 직접 이체한 금원 역시, 2019. 2. 18. 대여한 금원 중 500만 원은 BH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해 3. 4. 대여한 금원 중 1,500만 원은 B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같은 달 27. 대여한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은 BJ에 대한 수상레저시설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각각 지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신발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금원들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친인척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개인 사업인 수상레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나.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도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주장(2020고합1080, 2021고합176, 2021고합334)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 예식장이 적자 상태로 임대인에 대한 차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웨딩예식 진행이나 협력업체들에 대한 강좌개설 알선 등의 의무를 이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웨딩예식 계약금,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웨딩예식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식장의 명의사업자로서 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테리어 비용, 직원 급여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실장 명함을 만들어 이 사건 예식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나눠 주었다. 웨딩예식 관련 피해자 A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예식장의 사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예식장 인테리어 등을 주도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해외에서 양초와 비누 공방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집해 수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이 6개월간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상의를 하더니 3개월에 1,500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W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2019. 3.경 자신의 건물 지하 1층을 주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K, BN, BW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가) 피해자 AC, AF, AH, AN, AO, AQ, AR, AV, BB, BC의 웨딩예식 계약서에는 계약 담당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웨딩예식 계약금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식장에서의 웨딩예식 계약체결 및 계약금 수수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 4) V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5.경 이 사건 예식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웨딩은 주말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주중에는 사무실 등이 비어 있다. 비어 있는 동안에 와인클래스, 쿠킹클래스,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하면 좋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와 피고인들이 수 강생을 모집해 오면 자신이 와인클래스, 쿠킹클래스 등의 강의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동업계약서에 피고인 B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예식장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식업이 적자 상태였으며,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9. 5. 29.경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재무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이 2020. 7. 28.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웨딩예식 상담을 하고 웨딩예식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수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 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기자본 없이 이 사건 예식장 운영 등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 사건 예식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예비부부 등과 웨딩예식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직원 퇴직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을 믿고 웨딩예식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일생에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을 망쳐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17억 4,000여만 원(피고인 B의 경우는 1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반면, 그피해는 아주 적은 금액만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20. 4. 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웨딩홀 건물에서 피해자 Q에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봐서 유통라인이 있으니 화장품 수출을 도와주겠다.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보증금 담보가 필요한데 이를 지급해주면 중국에서 수출망을 잡고 있는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정상적인 수출이 진행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보증금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00만 원, 2020. 5. 22. 같은 계좌로 2,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BG은 이 법정에서 2020. 7.경 BY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 B이 BY 지분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중국 화장품 수출보증금 편취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B의 가담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중국 화장품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과 Q, 디자인 담당 직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과 피고인 A이 참여하였을 뿐 피고인 B은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중국 화장품 수출보증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피고인 B에게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과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때는 2020. 4. 30. 및 같은 해 5. 22.인데, B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논의한 시점을 2020. 7.경으로 특정한 점, BG, BZ 및 피고인 A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BY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때가 2020. 5. 2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G과 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20. 5. 28. 이전 그들의 화장품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피고인 A이 2020. 5. 22. 피고인 B에게 2,70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을 뿐, 화장품 중국 수출사업에 피고인 B이 관여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은 없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신발 수출사업이나 웨딩예식 등을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예식장의 월차임 및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중국 화장품 수출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기존의 신발수출사업이나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는 그 명목이 상이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