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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2016고단1041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1: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괴정리에 있는 연일각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장할인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87 1. 주거침입(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9:47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내 방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상해 (2016.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에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씹새끼야, 너는 죽어야 한다. 좆만한 힘도 없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아직 장사를 하고 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어깨와 오른팔목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밟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C의 몸을 잡아 식당 안 마루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소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 안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2016.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I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H가 이전에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G, D과는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수회의 폭력전과와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087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 내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머리를 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처가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음 번에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15: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개새끼들, 술을 마시고 있네. 소새끼들이 왜 술을 마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087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7.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두른 수건을 엇갈리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통술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17:00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길 5 합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8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 진입램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11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전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존속인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49경 창원시 성산구 C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1. 확정되어 2014. 11.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전 1,67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F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업자인 F은 그 곳에 모텔 2동을 신축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F이 모텔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에게 "내가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위 공사로 인해 앞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10여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3,000만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원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변호인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모텔 공사를 완공하겠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당신이 대출받은 1억 9,000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2013. 11. 18.까지 모텔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5억 7,4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와 미지급된 설계비 등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여 모텔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메모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I통장 사본, 각 사실확인서, CD 및 녹취록, 농협 계좌거래내역,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액은 일부변제하여 4,42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9천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 스스로 승인하여서 일부 변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1983년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 2014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판결받는 등 수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6. 7. 2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303호 피고인 운영의 'C'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시동생인 D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아닌 D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4. D의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6. 7. 24. 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 수익금 합계 11,310,000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예금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C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 6개월 이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1,131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성매매알선 업소 운영을 중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153에 있는 중우하나린아파트 후문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평 방향에서 화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28,7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약 5개월 동안 식사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고, 피고인의 식당위치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사과와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물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준 것으로 착각하고서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집에 다녀왔던 것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상 상해로 보기도 어렵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충돌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부서지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사고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돌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통원치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팠던 것은 맞다. '고도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단순히 큰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도주의 고의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은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긴 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지 횡설수설했다거나 무슨 말을 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하여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주인과 고객의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들에게 속칭 '미끼매물'이라 불리는 허위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 계약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 일명 '터트리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같은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그 글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객들을 만나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경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6. 11:00경 위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BMW 528D 승용차를 보여준 후 "이 차가 광고에 내놓은 차량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구입의사를 밝히자 위 차량에 대해 매매가격 2,880만 원으로 하는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갑자기 "이 차량은 5,000만원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입을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만약 차량구입을 포기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위약금은 절반이다. 일단 차를 보여줄 테니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하라"고 하며 같은 날 12:00경 제물포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11년식 G BMW 528I를 보여주며 매매가격이 3,700만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BMW 528D 승용차를 2,500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구입을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위 'F' 중고차 매매단지 내 BNK캐피탈 사무실에서 2011년식 G BMW 528I를 피해자에게 3,700만원에 구매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2016. 7. 6.경 인천 서구 EF 중고차 매매단지 BNK캐피탈 사무실에서, 2011년식 G BMW 528I를 D에게 3,700만원에게 매매하여 무등록 중고차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통신자료 회신, 중고차매매계약서, 차량 시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칭 '미끼매물을 터뜨리는' 기망 수법으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3,7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량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범행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선고(2015고합226 등) 받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피해자 유인에 가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0: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남편인 E과 함께 그 길을 지나던 피해자 F(가명, 여, 4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스친 후 팔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신체를 툭 치면서 지나간 정도는 아니었다'고 범행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남편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피고인에게 크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놀라서 잠시 송칫했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앞으로 걸어갔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앞으로 걸어갔는데, 뒤에서 남편이 피고인을 잡았다. 남편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옆구리와 팔목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초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는 H에게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경찰에게 로비를 해줄테니 로비 자금을 달라"고 하여 위 H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016. 2. 12. 500만원, 같은 해 3. 24. 500만원, 같은 해 4. 11. 1,0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운영비 장부에 기재된 '관비'내역 수정) 1. 수사보고(둔산서 J 등과의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와 처제 E 공동소유인 서울 중구 F 1층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15. 7.~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2,65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는 5,000~7,000만 원 가량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으니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은 2015. 8. 28.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전세보증금으로 모두 상환하여 말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10. 12. 잔금을 지급하면 공동담보목록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526,500,000원에서 해당 302호에 대해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하여 최우선순위 상태에서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중도금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0. 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12.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채권자인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에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경 K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K이 2015. 6.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려 하자 K에게 2015. 12.경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경매신청을 취하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약속을 어기면 다시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심각한 피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거액 편취, 전과 누적(동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1. 23.자 고소취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1:20경 광주시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04:00~05: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 15:00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201호 B의 집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거 당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을 보여, 지속적인 투약으로 중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이 소지한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데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주변 노상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금융계좌로 240만원을 입금시켜 준 후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말 2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말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모텔 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4. 01:00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4. 04:00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5. 18:00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지하철 1호선 K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5. 23:00경 서울 구로구 K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7. 19:05경 위 G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 0.02그램, 0.8그램, 0.05그램, 0.02그램, 0.26그램, 0.04그램, 0.05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들과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F, 지하1층 소재 'G'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딜러 H, 도박행위자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G' 등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1,043,4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16,860,000원을, 딜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12,970,000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181,380,000원을, 합계 1,454,63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X, H,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G의 뱅커 계좌, B 명의 도박금 입금계좌, I 명의 G 뱅커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도금 및 참가자의 규모가 크고 취득한 수익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