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15, 2019고단2817(병합), 2019고단2839(병합), 2020|고단140(병합), 2020고단273(병합), 2020고단662(병합), 2020고|단1255(병합), 2020고단1663(병합)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초기6, 2020초기38(병합), 2020초기120(병합), 2020초기336|(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 김민주, 최은미, 전종택, 김다혜, 김지아, 김은영(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4. F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955,000원을,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151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13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171 피고인은 K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03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74km 지점 도로를 양평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L 운행의 M 트랙터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8391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과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26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과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과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Q은행계좌(R)로 22만원을, 같은 P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1.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01 피고인은 2019. 11. 15.경 G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se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아이폰se 스마트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49 경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3 1.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X'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을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3만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친구인 2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8만원을 송금해 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A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38만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6621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2019. 9. 15.경 G 게시판에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 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G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551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에어팟 2'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카페 'G' 게시판에서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5:4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AA은행 계좌(AJ)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663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 se와 에어팟 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C, F, AO, AP, AQ, AR, AS, AT, AU, AV, D, AW, AX, AY, AZ, BA, B,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내역, 거래내역 화면 1. G 캡처 사진, X 대화글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화면, 통신자료제공(수출수입 매입), 각 G 판매 게시글, G 게시판 화면 2019고단2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1. 진단서(N) 1. 사고현장사진 2019.24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BH 제출 자료 첨부) 1. 각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12020 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9-14874호) 집행 회신 1. 이체내역 2020 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진, 거래내역조회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 고단 1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 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직권으로 피해자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기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0여 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