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3.경부터 2020. 11.~12.경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 의뢰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소위 ‘작업대출’ 조직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20. 4.경부터 2021. 3.경까지 대출브로커로부터 작업대출 의뢰자들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대출 의뢰자가 일정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회사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3개월 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이른바 ‘소급업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B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0. 11.경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원리금으로 월수입의 90% 이상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강릉에서 불법 작업대출을 하면서 그 기술을 배웠는데, 지금은 성남에서 직접 작업대출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작업대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뒤 그 무렵 피고인 D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업자 대출할 사람 연락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대출 성공 시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 B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고, B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은행을 기망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12.경 피고인 D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직방 앱에서 임대차목적물로 기재할 주소를 물색하여 건네준 뒤, 피고인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임대할 부분 ‘G호’, 보증금 ‘10,000,000’, 임대인 ‘H’, 임차인‘B’, 임대차계약일 ‘2020년 04월 02일’로 기재한 뒤 ‘I’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만든 도장이미지파일을 위 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임대인 서명 란에 첨부하는 등 편집하여, 완성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12. 24.경 B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업자 성명 ‘B’, 상호명 ‘J’, 개업연월일 ‘2021년 4월 10일’로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홈택스 사이트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분당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세무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함께 2020. 12. 24.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J’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같은 달 28.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뒤 같은 달 29.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M 앱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증명을 첨부하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J’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단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0. 12. 30.경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4.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사업자등록한 ‘J’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뒤 같은 달 1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첨부하여 O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J’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단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1. 15.경 피고인 B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 명의 작업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E은 사설 인터넷 도박으로 약 200~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페이스북에 올린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2020. 6.~7.경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크게 뽑아줄 수 있다.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1. 13.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파일 중 부동산 소재지 란을 ‘경기도 광주시 Q’로, 임대할 부분 란을 ‘R호’로, 임대인 란을 ‘S’로, 임차인 란을 ‘E’으로 수정하는 등 S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만든 뒤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여 E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E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업자 성명 ‘E’, 상호명 ‘T’, 개업연월일 ‘2020년 4월 1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홈택스 사이트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경기광주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3.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2021. 3. 22.경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고 2021. 6. 3.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뒤, 피고인 E은 2021. 6. 8.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 야탑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건네주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T’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단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6. 15.경 피고인 E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C은 2021. 8.경 피고인 A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W’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사업자등록, 소득금액증명 신청을 하고, 2021. 8. 5.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21. 8. 18.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 있는 피해자 V 불상지점에서, 사실은 ‘W’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을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며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1. 8. 18.경 피고인 C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약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9. 9. 1.경부터 ‘주식회사 X’에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피해자 Y에 비대면 가계자금 대출신청을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하 불상지에서, Z 임대차조사팀 소속 AA에게 신분증,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0. 1. 31.경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과 AC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당시 강릉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작업대출 조직의 대표 AC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면서 AC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신분증,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AC은 2020. 3. 18.경 사실은 피고인이 ‘AD’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9. 12. 7.경부터 ‘AD’에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강릉시에 있는 피해자 M 불상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건네주고, 가계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20. 3. 2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관련 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21. 8. 18.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E에게 합계 45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2020. 3.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B에게 합계 15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관련 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3. 20.경 B에게 40만 원을 대여하고 2020. 4. 5.경 60만원을 변제받아 연 1073.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20. 4. 9.경 B에게 40만 원을 대여하고 2020. 4. 10.경 52만 원을 변제받아 연 547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2020. 6. 7.경 B에게 30만 원을 대여하고 2020. 6. 13.경 43만 원을 변제받아 연 2259.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4) 2020. 6. 14.경 B에게 45만 원을 대여하고 2020. 7. 11.경 20만 원, 2020. 7. 24.경 80만 원을 각각 변제받아 연 1088.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피의자 A이 계좌 거래내역 분석 자료, 피의자 C의 계좌 거래내역분석자료, AF 대출 승인품의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Y 회신 자료, M 회신 자료, 대출거래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소득금액증명서, 휴대폰 속 내용을 촬영한 사진, C 이자율 위반 엑셀 계산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0.12.28.자 체크카드 결제내역, C, B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역, 녹취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피의자가 E이 누나인 AG의 이메일로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역 3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D, 누범인 사실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412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연령,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에서의 각 역할, 범행 이후의태도, 편취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