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 9-15 통계청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위해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 및 정차 상황을 잘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경마장 쪽에서 성정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차량 사진, 사진,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가 오고 있었고 음악 소리가 커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수직인 좌측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오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선 너머 교차로 내 횡단보도 위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좌회전하던 중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의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측면 하부가 오토바이 바퀴에 긁히면서 20~30cm가량 페인트칠이 벗겨졌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리가 무척 커서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고, 차가 오토바이를 부딪치면서 덜컹했는데 운전자라면 모를 수 없다. 운전석 쪽을 박았기 때문에 모를 리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충격 당시 '가가각 긁히는 소리가 좀 컸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6~7m 떨어진 지점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목격자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소리가 컸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들렸으니까 돌아봤던 거죠'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48쪽). 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하늘색 우비를 입고 있었고 오토바이 몸체와 배달함도 밝은 하늘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석의 높이는 승용차 운전석보다 높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경로의 전방 시야 내에 정차하고 있었다. 여기에 충격 부위 및 충격음, 통상 자동차 안에서는 소리가 울려 크게 들리는 점 등을 보태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순간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리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뻥 박은 것은 아니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의견일 뿐 경험을 토대로 한 진술이 아니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 직후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점이나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2018고단1085] 피고인은 2018. 9. 18. 03:00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뒷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 03: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4,5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02] 피고인은 2018. 9. 20. 02: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관련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별건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첨부),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증 제1호~제7호)사진 첨부]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여죄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주에서 발생한 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2018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보고), 수사보고(G식당 CCTV 화면캡쳐),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임의동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개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출채무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00:3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과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3년 1회 및 2004년 2회) 등 동종 범행으로 무려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3.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7.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2018. 7.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까지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최소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되돌아보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9:00경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후암로 80 후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운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2:2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0. 23:16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2:32경 인천 서구 용두산로 10-2에 있는 군도공원 앞 도로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과 함께 위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곤궁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3%를 가지고 나머지를 무통장으로 송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9, 15: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체크카드 1개(기업은행 E 계좌)를 건네받고, 2019. 4. 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체크카드 1개(기업은행 G 계좌)를 건네받고,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2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검색화면,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압수된 증제1~4호(각 체크카드) 1. 112 사건 사건 신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SM-G930L)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9. 경부터 2019.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된 동영상 및 사진자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D를 E 방면에서 F호텔 방면을 향하여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휀다 등을 수리비 11,524,16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판사 한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에게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자동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교적 저렴한 쏘나타 승용차가 있다. 당장 돈을 보내주면 승용차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고 마치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C)로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서울동 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우수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요금을 싸게 해줄 것이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요금이 싸게 나오는 신청서가 아닌 휴대전화 보상기변 가입신청서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요금을 싸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폰을 교부받고, 아이폰 구매대금 758,4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8회 공판)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검사지휘내용, F 통화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329(분리), 2016고단1663(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만화 'C'의 카드를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7. 18:34경 피고인 운영 네이버 블로그 'D'에 "E"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여 찾아낸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글에 올린 뒤, "G을 상태사 기꾼이라고 저장해두시고 다들 상태사기에 대한 보상해달라는 문자 한통씩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2000년생 F씨, 이런 쓰레기를 그런 고가에 팔고 카페 탈퇴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걸린건 이번 한번 뿐이지만 여러번 한거 같고 분명히 또 사기 칠거라고 생각하고 적는건데"라고 글을 게재하였고, 나. 위 글에 대해 피해자 이 2018. 3. 14, 17:09 경 피고인의 게시글의 댓글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라며 글을 삭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 맘대로 하세요^^ 참고로 평생 안내럴거에요 구매자분께 사기 보상해주시길~~~, 무죄판결?ㅋㅋ 누가 무죄판결 내려줬는데요 구매한 사람은 피눈물흘리고있는데, 그러게 사기 같은거 치면 안되시죠ㅜㅜ"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각 죄로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의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전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포천시 C 외 1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4.경 피해자와 본건 토지를 개발하여 타운하우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본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과 B은 약 99억 원 상당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일임하고, 피해자는 시공사 선정 및 분양대행사 선정, 광고, 홍보, 신탁계약, 토목공사 등을 하기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토목공사 진행 중 인허가 변경 및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샘플하우스를 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동사업계약 해제를 통보한 다음 피고인의 주도하에 새로이 샘플하우스 2동을 시공하기 시작하고, 2018. 4. 2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당 현장의 모든 권리는 (주)D에 있으며 (주)D 이외에 시공 시 법적조치됨을 공고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공한 건축물 등에 설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본건 토지에서 약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현수막 40장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경 본건 토지에서 수십 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 진입로를 펜스로 가로막은 뒤 문을 설치한 다음 열쇠로 채워두는 방법으로 건축자재 등 운반 차량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수막 철거 전 사진, 현수막 철거 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손괴 및 펜스 설치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대리사무계약 및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사업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1. 24. 피해자에게 대리사무계약 및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계약당사자인 G의 2018. 10. 24.자 해지통보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무렵 위 대리사무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대리사무계약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토지에서 샘플하우스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1. 24. 피고인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후에도 위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었던 점,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피해자의 출입을 막는 대신 자력으로 현수막을 손괴하고 펜스를 설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상 주택을 건축할 권한이 없었고, 결국 위 대리사무계약 및 공동사업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해자의 공사 업무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현수막 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06: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상리로 76에 있는 항만소방서 구조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도구청 쪽에서 동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3. 17: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마당 쪽에서 집 앞 마을길 쪽으로 후진하여 저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 앞길은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던 길이었고, 집 마당에서 앞길로 나서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고인의 대문 앞길을 걸어서 통과하던 피해자 C(72세)를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량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청각장애 등 다른 요인이 피해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0:3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남 함양군 C건물 D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D호 안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장롱 및 서랍장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0:4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경남 함양군 C건물 F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해 위 F호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 위에 올려둔 여성용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1만 원권 지폐 8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16. 11. 1.경 감정료 명목으로 1,440만원, 2017. 1. 20.경 직원 급여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3,4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상품별 거래내역입출식 1.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5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주점의 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바로 옆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을 카메라렌즈가 위쪽을 향해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C가 명)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부터 2017.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8. 임금 2,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0,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08: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D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이 주취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옷장 열쇠 1개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과 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사과 39상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5,000,000원, G에 대한 채무 35,000,000원, 거래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설 명절연휴까지만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과 39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14,000원 상당의 사과 39박스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06,5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하였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광주시청 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삼지 교차로에서 광주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광주IC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G70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 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