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0. 2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관문의 유리를 깨뜨린 뒤 문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3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풍지를 찢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의 전선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강아지 유골함,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제습기, 시가 미상의 칫솔, 치약, 수저세트 및 이불토퍼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9. 20:40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돈 갚을 때까지 말 잘 듣기로 하지 않았어? 말 잘 듣는 거에 와라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0. 22:40경까지 피해자에게 10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채증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관련) 2022고단1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이 가져온 물품사진 등, 통화내역, 재물손괴 등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강아지 유골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1고단2287 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2022고단1837 사건의 절도의 공소사실 중 제습기, 칫솔, 치약, 수저세트 및 이불토퍼는 피고인의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본인이 사는 집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거실로 들어온 후 방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여 본인은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 안에 있던 E와 함께 방 안쪽에서 방문의 문고리와 문짝 부분을 잡고 문을 막고 있었다. 피고인이 발로 문을 뻥 차면서 문이 열렸고 본인을 본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E 또한 이 법정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으려고 피해자와 함께 몸으로 문을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로 방문을 여러 번 걷어차서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때렸고, 이를 보고 본인이 피고인의 뒤에서 몸통을 잡아 저지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방문을 막았을 때 피해자와 E의 위치, 피고인이 힘으로 방문을 밀고 들어왔을 당시 E가 넘어졌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세부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은 있지만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방 안쪽에서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와 E에 맞서 억지로 방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요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집밖에서 현관문 유리창이 깨진 걸 보고 피고인에게 ‘이거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코피를 흘리고 허벅지에 피가 묻어 있어 ‘이것 피 난 거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랬다’고 말했고, 피고인한테도 ‘때린 거 인정하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때렸다’고 인정해서 상황이 심각해서 바로 수갑을 채웠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및 E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선물 받은 물건이어서 본인 소유 물건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쓰라고 준 것이고 본인도 같이 쓰려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피해자에게 호의로 준 물건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으로도, ‘제습기 사주고 생필품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사람에게 이게 과연 할 짓인가.’, ‘내 돈 주고 산 것 다 가져간다’, ‘내가 줬던 거 다시 가져갈 거고 빌려준 돈부터 사준 밥값 차비까지 싹 다 받아낼거라고.’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 하루 동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등을 언급하며 이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협박을 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