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1. 문화재 수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 관련 범행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1. 6. 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9,600만원 중 자부담금 8,600만원)을 P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억 1,000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P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P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요사채 개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P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P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1. 6. 27. P 명의 농협계좌(R)로 4억 1,000만원(국비 2억500만원, 도비 6,150만원, 시비 1억 4,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억 500만원의 국비 1) 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85,619,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Q 주변정비공사(공양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2. 7.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Q 주변 정비공사(공양간2)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5,000 만원 중 자부담금 4,500 만원을 P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억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P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P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공양간3) 개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P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P4)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P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 6. 21. P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S)로 2억 7,000만원(국비 1억 3,500만원, 도비 4,050만원, 시비 9,45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3. 10, 29. P 명의의 금융계 좌 (농협, S)로 1억 3,000 만원(국비 6,500만원, 도비 1,950만원, 시비 4,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T 관련 범행 'U 주변 정비공사(대웅전 등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2) 공소장에는 '요사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양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요사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양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94,295쪽에 의하면 이는 'P'이므로 정정한다. 피고인 A는 2011. 9.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U 주변 정비공사(대웅전 개축 공사 등)에 대해 총 공사비 5억 2,860만원 중 자부담금 99,498,000원을 T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29,10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위 자부담금을 T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T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대웅전 개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T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T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T가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1. 9. 6. T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V)로 267,800,000원(국비 104,551,000원, 도비 29,252,000원, 시비 133,997,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29. 같은 계좌로 161,302,000원(시비 161,3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29,1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04,551,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U 주변 정비공사(용왕당 등 개축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2. 7.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U 주변 정비공사(용왕당 등 개축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 중 T에서 자부담금 1,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T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T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용왕당 등 5) 개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T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T6)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T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2. 10. 23. T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W)로 5,400만원(국비 2,700만원, 도비 810만원, 시비 1,89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2. 12. 26. T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V)로 4,600만원(국비 2,300만원, 도비 690만원, 시비 1,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000 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X 관련 범행 X 예절관 신축 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2. 12. 4.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X 예절관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318,139,000 원 중 자부담금 31,814,000원을 X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286,32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X에서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X 전교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 예절관 신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X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X7)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X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5) 공소장에는 '대웅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용왕당 등'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6)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J'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608, 1609쪽에 의하면 이는 'T'이므로 정정한다. 7)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J'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601, 1602쪽에 의하면 이는 'X'이므로 정정한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2, 12. 18, X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Y)로 1억 5,000만원(국비 7,500만원,도비 2,250만원, 시비 5,2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23. 같은 계좌로 136,325,000원(국비 68,162,500원, 도비 20,448,750원, 시비 47,71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86,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3,162,5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X 생활관 건립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3. 11.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X 생활관 건립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576,042,500원 중 자부담금 52,367,500원 X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23,67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 고, X에서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X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 생활관 신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X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X9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X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 12, 27, X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Z)로 3억 6,600만원(국비 1억 8,300만원, 도비 5,490만원, 시비 1억 2,81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4. 6.3. 같은 계좌로 157,675,000원(국비 78,837,500원, 도비 23,651,250원, 시비 55,186,250원)을 교부받았 8) 공소장에는 '예절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생활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9)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599, 1600쪽에 의하면 이는 'X'이므로 정정한다. 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23,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1,837,5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라. AA 관련 범행 - 'AB 주변 정비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3. 7. 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AB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212,498,000원 중 자부담금 19,318,000원을 보조사업자인 AA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93,18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AA에서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AA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AA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AA10)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A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 8. 30. 11) AA 명의의 금융계좌 (농협, AC)로 1억 3,000만원(국비 9,100만원, 도비 1,170만원, 시비 2,73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같은 계좌로 63,180,000원(국비 44,226,000원, 도비 5,686,200원, 시비 13,26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3,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5,226,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마. AD 관련 범행 10)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606, 1607쪽에 의하면 이는 'AA'이므로 정정한다. 11) 공소장에는 '2013. 8. 13.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977, 1978쪽에 의하면 이는 '2013. 8. 30. '이므로 정정한다. AD 요사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0. 6.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AD 요사채 개축 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4,000 만원 중 보조사업자인 AD 가 자부담금 4,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AD가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AD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AD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12)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D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로부터 2010. 6. 22. 보조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AE)로 2억원(전액 시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AD 공양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1. 4.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인 'AD 공양간 개축 공사'의 총 사업비 2억 1,200 만원 중 보조사업자인 AD가 자부담금 4,2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 7,000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AD가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AD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AD 명의로 자부담금 12) 그 중 400만 원은 AD 주지 F가 부담한 것이다. 상당액 13)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D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AD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AF)로 1억 7,000만원(전액 시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억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AG 관련 범행-AG 요사채 건립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3. 9. 6.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인 'AG 요사채 건립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2억 2,000 만원 중 보조사업자인 AG에서 자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 14)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위 자부담금을 AG에서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AG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AG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재)BV15)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G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 9. 24. AG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AH)로 1억원(전액 시비)을 교부받고, 2013. 12. 2. 같은 계좌로 1억원(전액 시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시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교부받 13) 그 중 400만 원은 AD 주지 F가 부담한 것이다. 14) 공소장에는 '1억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억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15)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K'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603쪽, 1604쪽에 의하면 이는 (재)BV'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아 편취하였다. 2. 문화재수리업 면허 대여 피고인 주식회사 K은 토목건축업, 문화재 수리 (보수단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 받게 하거나 시공·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수리업 등록이 필요하였으므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의 문화재팀장과 팀원으로 각각 형식상 등재한 후 일정 금액의 명의대여료만 지급하고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할 것을 주식회사 K 대표인 피고인 C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주식회사 K 상호 대여 피고인은 2010. 6. 17.경 경주시 CA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AD와 총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AD 요사채 개축 공사'를 계약하고, 2010. 6. 21.부터 2010. 10. 18.까지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K에 총 공사금액에서 부가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문화재수리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식회사 K 상호 대여 피고인은 2011. 9. 22. 경 경주시 CA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상주시로부터 'AZ 정비공사'를 총공사비 167,818,000원에 수주하여 2011. 9. 27. 부터 2011. 11. 28. 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K에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6~7%를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문화재수리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상호 대여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A, B에게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증 대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등의 요건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의 기술 인력을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격증 대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7. 경 문화재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을 설립하면서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각자 지인들을 동원하여 자격증을 대여하여 충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4. 경주시 CA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문화재수리 보수 기술자인 AI에게 자격증 대여료로 연간 1,200만원을 지불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AI16)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I 등 총 12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H, G,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J의 민간자본 보조 문화재 정비보수 공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의 Q 주변 정비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 16) 공소장에는 'A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I'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주식회사 J의 Q 주변 정비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의 AD 공양간 개축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 부담을 보조사업자가 하지 않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에서 부담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의 선급금 정산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1 AD 공양간 개축공사'를 하면서 목재 훈증비용 등을 부풀린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에서 P의 자부담금 4,500만 원을 부담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K이 시공한 'Q 주변 정비공사(P 요사채 개축) 설계예산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확인],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J에서 자기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사찰 등)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보조사업자인 사찰 명의의 문서를 주식회사 J에서 모두 작성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주식회사 J이 대납한 문화재 보수관련 보조금 공사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AG 요사채 건립 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AB 주변 정비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X 예절관 건립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의 'U 주변 정비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 [주식회사 J의 'U 주변 정비공사(용왕당 및 화장실 개축)'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X의 자부담금을 주식회사 J에서 부담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의 AD 요사채 개축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X 생활관 건립공사' 관련 서류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D 공양간 개축공사 등 보조금 지급일자 확인), 수사보고서(X 생활관 건립공사의 보조금 구성 내역 및 자부담확약서 확인), 수사보고서(주식 회사 K 및 주식회사 J1 계약한 문화재 수리공사들의 문화재 지정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재원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J의 법인등기부등본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이 되돌려 받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B의 개인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B이 주식회사 K의 문화재 수리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국민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 고서(주식회사 K의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이 문화재수리업등 면허를 빌려준 공사의 공사계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J1 계약한 문화재 수리공사들의 문화재 지정 여부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AM, A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J의 법인등기부등본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되돌려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주주명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현황, 기업실태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사본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되돌려 받은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이 되돌려 받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B의 개인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사실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공사별로 각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공사별로 각 포괄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10. 6. 17. 상호 대여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나머지 상호 대여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격증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상호 대여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격증 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구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10. 6. 17. 상호 대여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나머지 상호대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J: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K: 구 문화재보호법 제117조 제1항,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2010. 6. 17. 상호 대여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나머지 상호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사별 사기죄와 나머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사기죄, 각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각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각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2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주식회사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2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조금 편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액수의 결정 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이나 보조금 액수의 결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원래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면서 마치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총공사비 중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 대신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공사비의 80% 내지 90%만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자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사실을 경주시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경주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경주시의 보조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비록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비에 이윤을 더한 총공사비 중에서 자신이 대납한 자부담금을 환수하여 간 사실 자체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경주시에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신청을 하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경주시가 1차로 판단하고, 도지정문화재는 경상북도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조금의 액수는 설계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와 설계도면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보조사업자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사실, 따라서 D, E, F, G, H, I가 시공자인 피고인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보조금의 액수가 이미 모두 사실상 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저가 대신 부담을 한 자부담금을 K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급여를 받거나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부풀려서 K에 청구하여 받은 후에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저가 부담한 자부담금을 보전받습니다. 그리고 저가 부담한 자부담금을 저가 한꺼번에 돌려받지는 않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받습니다(수사기록 2944쪽)", "실질적인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금보다 조금 부풀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의 집사람인 AX 명의로 급여를 받아서 자부담금을 충당했습니다(수사기록 2947쪽)", "일용노무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현장경비를 부풀리고, 세금계산서를 조금 부풀려서 청구하면 K이 노무자들 및 거래처에 계좌입금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가 노무자들 또는 거래처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저가 부담한 자부담금을 회수할 때까지 부풀려진 노무비, 자재비, 현장경비를 K에 청구를 하여 받았습니다(수사기록 3325쪽)", "저가 공사현장에서 공사경비로 발생한 자재대금, 장비대금, 노무자 임금을 K 대구사무소에 청구를 할 때 실제 사용된 자재대금, 장비대금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노무자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한 날보다 많은 일수를 일했다고 노임대장을 작성하거나 실제 일당보다 1~2만 원을 부풀린 노임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는 K에서는 자재거래처, 장비업자, 노무자들에게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을 입금하게 되고, 저는 이 거래처들 또는 노무자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재 거래처, 장비업자, 노무자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한꺼번에 돌려받기에는 힘들고, 통상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받습니다(수사기록 3543, 3544쪽)", "공사경비로 발생한 자재대금, 장비대금, 노무자 임금을 K 대구사무소에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청구를 했고, K에서 자재대금 등을 각 업자들에게 입금을 하면, 자재업자 등과 저와는 미리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받기는 힘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수사기록 4393쪽)"라고 진술하여 보조사업자 대신 납입한 자부담금을 공사경비를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회수하였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실제로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와 관련이 없는 컴퓨터 구입비용 330만 원을 공사비용으로 처리하였고, AD 공양간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컴퓨터 구입비용 330만 원을 공사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자부담금도 모두 공사에 투입하여 자부담금 만큼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남는 약간의 이윤과 공사실적을 위하여 공사를 맡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공사경비를 부풀려 자부담금을 개별적으로 회수하여 간 이상 피고인 A로서는 자부담금까지 모두 공사에 투입하려는 의사였다기보다는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일단 보조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하였다가 공사과정에서 다시 이를 회수하여 갈 의사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부담할 것이 보조금 교부의 요건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납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을 것임을 피해자 경주시가 사전에 알았다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경주시의 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 중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할 것이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의 중요한 요건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회의 문화재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여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가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다액인 점,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는 주식회사 K의 상호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보조금 편취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보조사업자로 예산을 편성 받는 과정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주식회사 K의 상호를 대여하여 주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의 상호를 대여받아 공사한 횟수 및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지급받은 면허대여료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30여 년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식회사 K이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게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E, F, G, H, I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A가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E는 2011. 6.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9,600만원 중 자부담금 8,600 만원을 P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P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P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위 P 요사채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P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8,600 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P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P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P 명의 농협계좌(R)로 4억1,000만원(국비 2억500만원, 도비 6,150 만원, 시비 1억4,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2억 5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Q 주변정비공사(공양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E는 2012. 7.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5,000 만원 중 자부담금 4,500 만원을 P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억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P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P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위 P 요사채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P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500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P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P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P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S)로 2억 7,000만원(국비 1억 3,500만원,도비 4,050만원, 시비 9,45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3. 10. 29. P 명의의 금융계좌(농협,S)로 1억 3,000만원(국비 6,500만원, 도비 1,950만원, 시비 4,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2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U 주변 정비공사(대웅전 등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G은 2011. 9.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U 주변 정비공사(대웅전 개축 공사 등)에 대해 총 공사비 5억 2,860만원 중 자부담금 99,498,000원을 T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29,10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위 자부담금을 T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T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위 T 대웅전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T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99,498,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T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T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T가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1. 9. 6. T 명의의 금융계좌 (농협, V)로 267,800,000원(국비 104,551,000원, 도비 29,252,000원, 시비 133,997,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3. 29. 같은 계좌로 161,302,000원(시비 161,30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429,1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104,551,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U 주변 정비공사(용왕당 등 개축공사)'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G은 2012. 7.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U 주변 정비공사(용왕당 등 개축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 중 T에서 자 부담금 1,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 금 교부 신청을 하고, T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T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위 T 대웅전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T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1,300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 축을 맡은 A가 스스로 T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T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T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W)로 5,400만원(국비 2,700만원, 도비810 만원, 시기 1,89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2. 12, 26. T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V)로4,600만원(국비 2,300만원, 도비 690만원, 시비 1,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5,0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X 예절관 신축 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D는 2012. 12. 4.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X 예절관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318,139,000원 중 자부담금 31,814,000원을 X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286,32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X에서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X 전교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위 X 예절관 신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X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1,814,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X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X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X 명의의 금융계좌 (농협, Y)로 1억 5,000만원(국비 7,500만원,도비 2,250만원, 시비 5,250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23. 같은 계좌로 136,325,000원(국비 68,162,500원, 도비 20,448,750원, 시비 47,71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6,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143,162,5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X 생활관 건립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D는 2013. 11.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X 생활관 건립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576,042,500원 중 자부담금 52,367,500원을 X 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23,67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X에서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X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위 X 예절관 신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X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1,814,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X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X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X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Z)로 3억 6,600만원(국비 1억 8,300만원, 도비 5,490만원, 시비 1억 2,81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4.6.3. 같은 계좌로 157,675,000원(국비 78,837,500원, 도비 23,651,250원, 시비 55,186,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23,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1,837,5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AB 주변 정비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H은 2013. 7.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AB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212,498,000원 중 자부담금 19,318,000원을 보조사업자인 AA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93,18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AA에서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AA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은 위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AA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19,318,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AA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A 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AA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AC)로 1억 3,000만원(국비 9,100만원, 도비 1,170만원, 시비 2,73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같은 계좌로 63,180,000원(국비 44,226,000원, 도비 5,686,200원, 시비 13,26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H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3,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5,226,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AD 요사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F는 2010. 6.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AD 요사채 개축 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보조사업자인 AD가 자부담금 4,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2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AD가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AD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위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AD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000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이 그 중 400만원만을 부담하였을 뿐이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AD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D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보조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AE)로 2억원(전액 시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D 공양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F는 2011. 4.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인 'AD 공양간 개축 공사'의 총 사업비 2억 1,200 만원 중 보조사업자인 AD가 자부담금 4,200만원을부담하고 나머지 1억 7,000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AD가 반드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AD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위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AD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200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이 그 중 400 만원만을 부담하였을 뿐이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AD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D 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AD 명의의 금융계좌 농협, AF)로 1억 7,000만원(전액 시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AG 요사채 건립공사 보조금 편취 A와 피고인 I는 공동으로 2013. 9. 6. 경 경주시 양정로 260 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인 'AG 요사채건립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2억2,000 만원 중 보조사업자인 AG에서 자부담금 2,000 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위 자부담금을 AG에서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AG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는 위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A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000만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A가 스스로 AG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AG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A와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AG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AH)로 1억원(전액 시비)을 교부받고, 2013. 12. 2. 같은 계좌로 1억원(전액 시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와 피고인 I는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시보조금 명목으로 합계금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 F, G, H, I가 비록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자부담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A와 공모하여 경주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경주시에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신청을 하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경주시가 1차로 판단하고, 도지정문화재는 경상북도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조금의 액수는 설계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와 설계도면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데, 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보조사업자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D, E, F, G, H, I가 시공자인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보조금의 액수가 이미 모두 사실상 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다만 보조사업자들이 일정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도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부담금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반드시 보조사업자가 직접 출재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 나아가 실제로 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자부담금을 출재하여 납부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방법도 없다.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D, E, F, G, H, I는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처음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가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줄 수 있다는 공사업자인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모두 A가 공사비 중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부담금을 대신하여 실제 납부하여 준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지 나아가 A가 스스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공사경비를 부풀려 회수하여 가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A가 자부담금을 희사하겠다고 해서 자부담금을 X에서 부담하지 않고 A가 부담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가 A에게 "우리 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공사를 하되 이윤을 좀 적게 남기고, 절에 보시를 하는 셈치고 P에서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당신이 부담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A가 알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A에게 "보다시피 우리 절에는 돈이 없다. 하지만 내가 성의는 보이겠다"고 하였고, 이에 A는 "나머지 자부담금은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는 실제로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각 공사마다 4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A에게 자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이 A에게 "우리 절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형편이 못된다", "절에 무슨 돈이 있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 축원을 해주고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 이번 공사의 자부담금은 당신이 좀 부담을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였더니 그 후 A가 "자부담금은 우리가 안고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였던 담당 공무원인 AY은 이 법정에서 AB을 비롯하여 AA 법당 계단 및 주변에 유물이 흩어져 있어 일부 계단과 석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H이 보조금을 신청하기도 전에 자신이 AA로 피고인 H을 찾아가 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H이 처음에 공사를 하기 싫다고 하여 "공사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절에서는 실제로 크게 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공사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가 "본건 공사는 AA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공사인데, 제가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저는 사실 이 공사를 하는 것이 탐탁하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공사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연 그대로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부담금에 관하여 'A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반 신경을 쓰지 않았고, 명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A가 "보시를 하는 셈치고 자부담금은 우리가 안고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A가 AG를 위해 보시를 하고, 집을 잘 지어주어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산 피고인 D, E, F, G, H, I로서는 A가 자부담금을 회수하여 갈 것이라고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보조금 교부 신청에 필요한 자부담확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모두 A가 작성하여 와 피고인 D, E, F, G, H, I는 모두 날인만 하여 주었고,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J의 직원인 AL 차장이 위 서류를 경주시에 제출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을통장도 A가 직접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E, F, G, H, I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준다는 A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A에게 보조금 수령을 포함하여 문화재보수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작성과 제출업무 등을 전적으로 맡기고 실제 업무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D, H에 대한 판결이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E, F, G, H, I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D, E, F, G, H, I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J의 상호 대여로 인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K의 명의를 대여하여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해 오던 중 2012. 7. 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K로부터 문화재 수리업 등록 면허를 양도받아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문화재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이사로 각각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개별적으로 수주하여 시공하는 민간보조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J의 명의로 계약 및 시공하고, 총 공사비 중 4~7% 비율의 금액을 상호사용의 대가로 주식회사 J 명의 공동 계좌에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주식회사 J 상호 대여 피고인은 경주시 CA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2012. 8. 20. P과 총 공사금 425,000,000원에 'Q 주변 정비공사(P 공간 개축 공사)'를 계약하고 2012. 8. 20.부터 2013. 10. 10. 까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J에 총 공사금액에서 부가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상호 대여료(일명 부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주식회사 J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 및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문화재 수리 공사를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피고인 B의 주식회사 J 상호 대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J의 상호를 A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며, 총 공사비 중 4~7% 비율의 금액을 주식회사 J 명의 공동 계좌에 납부한 사실, 주식회사 J의 직원인 AL 차장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담겨있는 공사별 '정산서' 엑셀파일 중 '관리비 (7% 또는 4%)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303쪽), AL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된 '2013년 합의사항'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BB: 선금 80,000,000원 이후 금액의 관리비는 전부 공용통장에서 관리", "2013년 계약금액 관리비 7%", "2013년 자부담공사 4%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4328, 4329, 4330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J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운영자금을 50%씩 공동부담하여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 A가 상호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 명의 공동 계좌에 납부한 돈이 주식회사 J의 상호를 대여받아 상호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J은 2012. 7.경 설립되어 2012. 7. 13. 주식회사 K의 사업일부(지정문화재 보수 및 단청수리업)를 분할합병하고, 2012. 8. 16. 주식회사 K로부터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을 양수하였는데, 주식회사 J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J의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 26,000주를 피고인 A, B이 각 13,000주씩(지분율 각 5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13쪽).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인운영에 필요한 공용경비를 피고인 A, B이 수주한 공사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금액의 4%(민간자본보조사업 공사, 개인공사) 또는 7%(입찰공사)를 공제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 명의 공동 계좌에 납부한 돈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공용경비로 납부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였고(수사기록 2950쪽), 주식회사 J의 AL 차장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6쪽). 주식회사 J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계좌, 피고인 B 관리하는 계좌,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 등 총 5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 계좌의 통장표지에는 J 일반 (공통)'이라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에서 실제로 주식회가 J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었다(수사기록 1056쪽, 1135 내지 1155쪽). 위 '정산서' 및 '2013년 합의사항'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중에는 피고인 A가 진행한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진행한 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 A, B,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J의 상호 대여로 인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