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8.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속칭 '콜센타' 역할)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속칭 '배우' 역할)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고, E(속칭 '카메라' 역할)는 현장을 감시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환전소나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9.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G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 중에 불법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제 인출하여 전달해 준 우리은행 돈을 검수했는데 오류 코드가 떠서 다른 은행에 보관 중인 돈도 추가로 검수가 필요하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9,950,569원을 인출해서 일부는 달러로 환전하고 수표, 현금 등의 형태로 마련하여 같은 날 13:11경 부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를 만나 그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일 테니 전화를 넘겨받아 '예, 검사님,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E의 감시 하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9,950,569 원 (미화 21,859 달러와 한화 961,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E는 현장에 미리 도착하여 이들을 감시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환전소로 가서 위 돈 중 수고비 명목으로 약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L, M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L, M는 E로부터 건네받은 위 돈을 명의자 불상의 중국공상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E, L, M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50,56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당신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다, 대출을 신청하여 최고 한도로 승인이 떨어져 대출이 된다면 불법 자금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돈도 검수를 받아야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5:31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6:56 경 부천시 O 에 있는 P 편의점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를 만나 그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일 테니 전화를 넘겨받아 '예, 검사님,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E의 감시 하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1,500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받았고, E는 부근의 지하철 송내역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에 있는 대림동 우체국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 E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제3회)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 'K환전소' 출입 장면 첨부, 3 번 피해금 현금수거책 및 망잡이 동선, 3번 관련, 송내역 화장실 이후 망잡이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죄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죄 재판 상황 확인 및 누범 해당), 추가 증거자료 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대면편취책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해 금액,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처벌 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201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별개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7노2264) 계속 중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