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1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4 강도상해(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상해방조) 피고인 1. D |2. A |3.B |4. C 검 사 전병주(기소), 이지혜,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A,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24. 주 문 피고인 D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 A, B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 C는 인도네시아 국적이고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5. 3. 15.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G(44세)이 한국 여성과 동거하고 있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전화상으로 피고인 A에게 "내가 G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잃었다. 피해금원을 받아낼 때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 말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8, 20:30경 피고인 D가 준비한 H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 위치한 경산시 I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D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 185만 원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 B, C가 타고 있던 위 차량의 뒷좌석 중간 자리에 승차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출발하게 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위 I에서 약 1㎞ 떨어진 인적이 드문 경산시 진량읍 체육공원 부근으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50~6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주지 않으면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 줘."라고 말하고, 운전석 뒤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C는 1) 공소장에는 "운전석 의자에 앉아 흉기인 칼(길이 20~30cm 가량)을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 줘'라고 말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전원을 꺼 버린 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현금 150만 원 + 현금카드 9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병명 및 치료기일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해)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 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의로 돈을 돌려준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참조). 나.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3명이 함께 있는 차량 안에서 칼을 꺼내어 겁을 주고, 다른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다른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A, B, C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강도상해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오해하고 도박으로 잃은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 부근으로 유인한 뒤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범행 도구인 칼까지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범행 현장에 나갔다가 동포로부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일반예방의 필요성과 특히 이역만리 타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압수물 가환부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강도상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같은 국적의 피고인 D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의자에 앉아 흉기인 칼(길이 20~30cm 가량)을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 줘."라고 말하고, 운전석 뒤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C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전원을 꺼 버린 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는 방법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의 부탁으로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할 당시 그를 말리는 행동만 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일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범의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7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같이 가서 돈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D를 도와주러 경산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저녁 8시 반 무렵 피고인들이 경산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올 테니 미리 준비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면서,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A는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D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칼을 준비하여 두었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자,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인 드문 체육공원 부근에서 정차한 사실, 피고인 D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실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강도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점, 피고인 D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인 드문 체육공원 부근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D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D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적게는 2번(피고인 C), 많게는 8번(피고인 A) 정도 만난 사실이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증거기록 521-522, 524쪽). 이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고인 D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의 범행을 돕고자 하는 동기까지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자신들이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D와 일체가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고자 하였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한 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역할분담에 대하여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사전에는 물론이고 범행 후에도 구체적으로 강취한 돈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 피고인 D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들은 일단 피고인 D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시인하도록 추궁하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는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 D가 들이댄 칼을 잡아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상해 범행의 전체 경과 중에서는 그 기여도가 미미한 정도여서 이로써 피고인들이 피고인 D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의 더 이상의 폭행이나 협박을 중단시킬 의도로 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칼을 빼앗는 등으로 피고인 D의 행위를 제지하면 피고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D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거짓으로 B에게 'B, 빨리 칼을 준비해!"라고 말하자, B는 상황이 너무 무서웠는지 마치 칼이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옷을 더듬으면서 칼을 찾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3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의 범행의도를 인식하면서도 당시 범행현장의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등으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도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