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 무릎 부상을 당한 후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더존타워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서 '3월 3일 09시경 단지 내 환경미화를 위해 D동 주차장 입구 옆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주차장 입구 옆 거울(반사경 거울) 기둥에 부딪히며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 서류를 전달받은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담당자로부터 급여신청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로 2019. 3. 28.경 534,400원, 2019. 4. 29.경 3,139,600원, 2019. 5. 29.경 2,004,000원, 2019. 6. 27.경 1,937,200원, 2019. 7. 10.경 467,600원 등 합계 8,082,800원을, 요양급여로 2019. 5. 27.경 348,950원, 2019. 6. 5.경 4,666,060원, 2019. 6. 26.경 432,130원, 2019. 7. 25.경 408,200원, 2019. 8. 23.경 238,920원, 2019. 10. 2.경 207,590원, 2019. 11. 1. 216,030원 등 합계 6,517,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합계 14,600,680원을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9. 2. 28. 오후 5시경 집근처를 지나다가 움푹 파인 땅을 잘못 밟아 왼쪽 무릎을 바닥에 찧은 사실(이하 편의상 '선행 사고'라 한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큰 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9. 3. 3. 09시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인근에 떨어져있는 휴지를 줍기 위해 이동을 하다 위 지하주차장의 입구에 세워져있는 반사경 뒷면에 머리를 부딪치고 동시에 왼쪽 무릎이 반사경 기둥에 부딪친 후 뒤로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 있었던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자문의인 E의 자문회신 내용 및 현장사진, 반사경의 구조 등에 비춰보면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반사경 뒷면에 머리를 부딪치고 동시에 왼쪽 무릎이 반사경 기둥에 부딪치는 정도의 충격만으로 슬개골 골절상이 발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F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에게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2019. 2. 28.경 근무와 무관한 사고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2019. 3. 3. 근무 중 사고로 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물론 앞서 본 것처럼반사경 뒷면에 머리를 부딪치고 동시에 왼쪽 무릎이 반사경 기둥에 부딪치는 정도의 충격만으로 슬개골 골절상이 발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행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쳤고 이를 기화로 하여 허위의 보험급여 청구까지 계획했다면, 실제로 사고를 당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즉, '근무 도중 이동하다 넘어져서 다쳤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꾸미지 '반사경 기둥에 부딪쳐 뒤로 넘어졌는데 무릎이 골절되었다'는 내용으로 꾸민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당한 부상은 '좌측 슬개골 골절상'이고 위 슬개골에 '분쇄골절'까지 발생하였으며(증인 E의 이 법정 증언)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통증이 생겼을 것인바,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2019. 2. 28.경 선행 사고를 통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도 2019. 3. 3.까지 약 3~4일간 이를 참은 채 근무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2019. 3. 3. 08:30경 공동구역 합동청소를 위해 만났을 때 피고인이 이미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F에게 '피고인이 왜 다리를 절뚝거리냐'고 묻자 F이 '어제 친구와 걸어가다가 움푹 패인 곳에서 넘어져 무릎을 찧었다'고 얘기하였다)은 F의 수사기관 진술 중 "2019. 3. 2.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할 때 피고인이 절뚝거리자 같은 조원인 G과 H이 '저 사람 왜 절뚝거려?'라고 물어왔고, 간단히 '어제 친구와 걸어가다 움푹 파인 곳에서 넘어져 무릎을 찧었다'고 얘기해줬다"는 부분과 '대화를 나눈 시기와 장소' 등에서 서로 맞지 않은데다가, 반장변경 문제 등을 놓고 피고인과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신빙성이 약하다. F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친 것을 목격하고 연고를 건네준 날짜' 등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F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무릎을 다친 것을 목격한 후 연고를 준 날짜가 2019. 3. 1.인지 2019. 3. 3.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인바, 실제로 F이 고령(1944년생)인데다가 수사기관 진술(사실확인서 작성일은 2019. 9. 3.이고 경찰 진술인은 2019. 11. 19.임) 내지 이 법정 진술일(2020. 7. 9.)이 목격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날인 것을 감안하여 보면 목격일시와 시각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F, G, H의 각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선행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 반사경 거울 및 기둥에 부딪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나이(1946년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선행 사고로 무릎에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분쇄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급여 청구를 노렸다면 선행 사고로 좌측 슬개골이 분쇄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다음날(2019. 3.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고통을 감내해가며 3일이나 지낼 필요는 적어 보이고, 피고인의 요양급여 내역에는 피고인이 2019. 2. 1.부터 2019. 3. 3.까지 무릎 부상을 이유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데,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2019. 2. 28.경 선행 사고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다면 2019. 3. 3.까지 전혀 치료받지 않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I는 수사기관에서 "2019. 3. 3. 09시 이전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절뚝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는데, 같은 날 09시 이후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