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42

범 죄 사 실 2020고단2542 피고인은 2020. 7. 6. 20: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초인종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32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3. 28. 17: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남, 8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9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과 함께 “뭘 쳐다봐,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이고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인 점 등 판사 남인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7: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지하철 C 1호선 2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쳤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D(남, 22세)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구급대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 더 빨리 불러”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D의 얼굴에 맞추어 D의 안경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폭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내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9

범죄사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7. 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요사채 앞 마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이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가스분사기(총번 E, 형식 : 액체식)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딱 놔라, 안 놓으면 쏜다, 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유로 총포형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C CCTV 추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가스분사기 사용의 상당성에 대한 검토) 1. 112신고사건 녹음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고자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으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총포화약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설령, 총포화약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호신용’으로 분사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할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거 밖으로 나가라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뒤돌아 서 있던 피고인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친 사실, 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왼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문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분사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눈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충돌이 잠시 중단된 이후 분사기를 들고 다시 피고인을 향해 분사기를 겨누었다), 피해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맨몸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꺼내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겨누면서 ‘놔라. 안 놓으면 쏜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분사기를 피해자에게 겨눈 행위는 호신 이외의 용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분사기는 실제 권총과 유사한 형태를 지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7. 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요사채 및 그 앞마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남, 66세)의 멱살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장에 기재된 시각인 2020. 10. 17. 00:30경 무렵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차례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소환에 불응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세종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B의 가상자산인 E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 피해자 F의 E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 등이 기재된 전자파일을 발견한 후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전자메일로 피해자들의 전자지갑 계정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가상자산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22:41경 대전 유성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E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전자지갑에 접속한 후 위 지갑에 보관 중이던 I 코인 16.211379개를 피고인의 J 전자지갑(K)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5,734,759원 상당의 I 코인 106,244.649620개, L 코인 718.69133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734,7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5:45경 대전 유성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E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전자지갑에 접속한 후 위 지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561,863원 상당의 I 코인 9,533.121328개를 피고인의 E 전자지갑(M)으로 옮기고, 계속하여 6. 17. 03:4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1,187원 상당의 I 코인 0.917974개를 피고인의 위 E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63,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1-9864호)집행), -N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1-1300호), -N 회신), -N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일부를 현금화하여 소비하기까지 하였으며, B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8-1

범죄사실 2012고단7328 1. 피고인과 D의 범행 피고인은 E, D과 함께, 피고인이 리스로 구입한 F BMW 승용차와 피고인의 모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D은 2012, 2, 25, 22:10경 대구 남구 공원 내 도로에서, D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E 운전의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의 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E, D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3. 14.경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4,768,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J, K의 범행 피고인은 E, J, K과 함께, 전항과 같은 피고인이 구입한 BMW 승용차와 J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J, K은 2012. 6. 13, 02:20 경 수원시 장안구 M건물 2동 앞 도로에서, E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J, K을 태운 채 운전하여 미리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E, J, K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 해상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6.26.경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수리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8771] 1, 2010. 4. 11.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4. 11. 00:50 경 과천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E이 피고인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된 E 소유의 Q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이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에 사고접수하였다. 피고인과 E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79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13. 사기 피고인은 E, 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R과 함께 2010. 4, 13. 03: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보람이길 올림픽공원 맞은편 골목에서, 이 R 소유의 S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T BMW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 R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벤츠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였다. 피고인과 E, R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0. 4. 15.경 330만 원, 2010. 4. 19.경 1,660만 원 합계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K. J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관련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사고관련 견적서, 사진, 견적서 [2012고단87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사고일람표 분석내용 및 관련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송부자료 첨부, 보험금지급내역 입금확인증 첨부) 1. 사고내역,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 피해회복,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1단계 유형 높아짐에 따라 하한 1/3 감경)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며,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4건의 보험사기범행에 일정 역할을 부담하였으므로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8-2

범죄사실 2012고단8771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와 B의 승용차가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2. 14. 02:17경 대구 북구 C 도로에서, B이 D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SM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B은 다시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부근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SM7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에르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5,071,739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일람표 분석내용 및 관련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송부자료 첨부, 사고현장 사진첨부, 현장출동자가 찍은 사진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7. 1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줌을 싸도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1. 20:36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부근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척소방서 방면에서 삼척보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때 삼척시 D에 있는 E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11가단61061호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째즈바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건물에서 G 째즈바와 H 노래방을 경영하면서 수개월 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여 미납한 관리비가 1,000여만 원에 달하여 업소에 단수조치를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F 건물에서 G 째즈바를 운영하면서는 월세와 관리비가 미납된 것은 사실이나, H 노래방을 경영하면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H 노래방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 I의 진술과 I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제시된 증 제1호증부터 증 제4호증의 1 내지 6까지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H 노래방을 운영하면서도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C와 D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D이 피고인의 여러 가지 증언 내용에 대하여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지엽말단적인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안마시술소를 매도한 다음 돌려받게 될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E’에게 2억 8,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양수하였으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지불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F 등에 대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매월 약 1,0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미 건물주 ‘G’에 대한 채무가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1. 16.경 1,300,000원, 2015. 12. 1.경 4,250,000원, 2015. 12. 2.경 2,000,000원, 2015. 12. 7. 850,000원, 2015. 12. 8.경 1,000,000원, 2015. 12. 9.경 4,000,000원, 2015. 12. 14.경 1,500,000원, 2015. 12. 25.경 300,000원, 2015. 12. 26.경 3,270,000원, 2016. 1. 4.경 1,000,000원, 2016. 1. 6.경 4,100,000원, 2016. 1. 12.경 1,280,000원, 2016. 1. 14.경 4,050,000원, 2016. 1. 15.경 3,500,000원, 2016. 1. 18.경 1,900,000원, 2016. 1. 22.경 1,000,000원, 2016. 1. 27.경 8,001,000원, 2016. 1. 29.경 4,200,000원 등 합계 47,5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4. 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2억 8,000만 원에 양수하였으나, 당초부터 위 양수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양수대금의 지급을 유예 받는 대신 E에게 이자조로 월 400~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월차임, 관리비, 도기가스 사용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매월 2,000만 원~3,0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였는데,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처음부터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월차임을 연체하는 등 매월 1,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2016. 2.경까지 총 적자가 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외에도 본인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 때문에 새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얻어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1. 18.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액면 5,380만 원, 지급기일 2016. 6.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6. 2. 15.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받아 주었으나, 그 채무를 이행한 내역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2016. 2. 26. I에게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2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3. 7. 임대인과 정산한 결과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차임, 관리비 등의 채무가 1억 8,6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I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에 앞선 2015. 12.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안마시술서의 양도대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채무만 있고 재산도 없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많이 받아야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권리금 시세가 점차 떨어진 점이나 안마시술소의 운영 상황 등 객관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양수할 때보다 많은 권리금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5,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4번의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11,7, 22:1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에 있는 운문가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세미흑염소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7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03:4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108cc)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 범행 당시 영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사건 사진 설명,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회수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재판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었고, 약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5:21경 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7:4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쪽에서 마석역 2번 출구 쪽으로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져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 남)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및 비골 머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각 사진 1. ＃1 스타리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4:4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1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도시철도 해운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1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우측 지게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쳐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7: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비행기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었는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일반 - 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저축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이용하던 중 새로운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11. 4. 15: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후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까지 이자가 싼 코로나 긴급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받았던 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고발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12. 4. 17:10경 울산 남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8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이자 유부녀인 피해자 C과 2016. 1.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6.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불륜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21:42경부터 2016. 7.9. 16:49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000만 원만 줘요, 조용히 살게요, 돈 줘요. 진짜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을 테니, 3000만 원 필요해요 줘요", "이제 쓸모없으니 돈이라도 줘요, 3000만 원 돈 줘요,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하기 전에, 돈 내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며 "D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이거 말고 다른거 뿌리기 전에 돈 내놔, 돈 붙여"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9. 18:29 경부터 18:51 경까지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음 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과 회사에 다 말해버린다, 카스 카카오스토리랑 D 에 올릴 거다, 내 평생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오늘이 E(피해자의 아들)이랑 마지막 밤이라 생각해, 이에게도 소문낼 거야"라고 말하여, 다음 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 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의사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의 엄벌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