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2014년경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광주․전남 소재 유흥업소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해오던 중 2016년경 성매매업소 및 유사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더 높은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료를 현금으로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2.경 피고인 A의 위 지시를 받아들여 월 3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광고료를 입금받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경 친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라이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12. 29.경 광주 동구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광주 서구 H건물 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고, 위 ‘E’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성매매 대금, 예약을 위한 연락처 등을 1개월 동안 게시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무렵 위 ‘G’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들로부터 1,91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위 J계좌로 광고료 합계 814,802,180원을 교부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2016. 12. 2.경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11회에 걸쳐 성매매업소들로부터 현금 및 가상화폐로 광고료 합계 2,194,727,366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6. 12. 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7. 5. 18.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12. 21.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 계좌로 광고료를 이체받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소위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찾아 그에게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2.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공원에서 위 C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고, 2017. 6. 중순경 위 518공원에서 위 C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제1, 2회), N(제1 내지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1. 제휴업체 출력물 21매 1. Q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 R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 S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T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 U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 V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W 라인업 게시내용 출력물 1. E 도메인 검색 캡처 각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각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K 명의 계좌/ 유한회사 M 명의 계좌) 1. 연도별 A-X 거래내역/ 연도별 A 현금 입금액/ 연도별 B 입출금 내역/ B-X 사이 거래내역/ B – Y 입금내역 1. 라이트코인 거래내역 1. B의 12월 정산 입금내역 정리(엑셀파일)/ B Z 사용계정 라이트코인 수신 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6, 60, 69, 73, 7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87, 92, 93, 95, 111, 123, 138, 139, 160, 164, 165, 199, 202, 203, 207, 208, 215, 248, 250, 251, 256 내지 258, 289, 29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7. 5. 18.경부터 2019. 12. 20.경까지의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범죄수익금 2,194,727,366원 = 피고인 B의 수익금 30,511,343원 +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15,000,000원 + 피고인 A의 수익금 2,149,216,023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의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수익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