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0

범 죄 사 실(피고인 A) 1.2020고합110 가. 대마 매매 1) 2020. 2. 중순경 매매 피고인은 2020. 2. 중순 18:00경 안산에 있는 주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1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2020. 3. 29.경 매매 피고인은 2020. 3. 29. 18:00경 경남 창녕에 있는 D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1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2019. 10. 중순경 E에서 대마초 종자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를 주문하고 2019.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위 대마초 종자 35개(총 0.53그램 상당)를 배송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2020. 2.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20. 2. 중순 18:00경 안산에 있는 주택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3.경 중순경 흡연 가) 2020. 3. 중순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빈 생수통의 입구에 위 담배를 끼워놓고 생수통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중순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빈 생수통의 입구에 위 담배를 끼워놓고 생수통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3. 29.경 흡연 피고인은 2020. 3. 29. 18:00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빈 생수통의 입구에 위 담배를 끼워 놓고 생수통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18:00경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에서 제1-다)-3)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98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2.2020고합166 피고인과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경 K에게 집을 얻어줄 테니 함께 대마를 재배하자고 제안하였고, K은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K은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 28.경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체포된 2020. 3.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벽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 열손실을 막고 LED 스펙트럼 조명 5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28도의 상온이 유지되는 온실을 만든 다음 그곳에 대마의 종자를 심고 주 1~2회 물과 영양제를 주는 방법으로 약 100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6, 39 내지 41, 73) 2020고합166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12, 14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 1회 흡연분 5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L건물 M호를 빌려주었을 뿐, K에게 대마 재배를 제안하거나 그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 28.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대마 재배 장소인 L건물 M호를 임차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경 집을 얻어줄 테니 함께 대마를 재배하자고 자신에게 제안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2020. 1. 28.부터 피고인이 얻어준 L건물 M호에서 대마를 키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2020. 6. 4. 경찰 조사에서 'K이 나에게 대마를 키우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관여 안할 테니 3개월 동안 너희들이 살 동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K, N)이 대마를 키웠어요.'라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2020. 3. 19. L건물 M호에서 대마 재배 현장, N, K,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던 점, L건물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2020. 3. 19.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날인 2020. 3. 29.까지 피고인이 L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날인 2020. 3. 30. 피고인의 모친이 L건물로 찾아가 K에게 피고인이 체포되었고, L건물 M호가 피고인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으니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K과 N가 L건물 M호에서 재배하던 대마 및 재배 기구 등을 치우고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K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2020. 3. 29.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 소지, 흡연, 재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마 재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2019. 8. 1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8. 19. 18:00경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 효행비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A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40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R가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대마 거래대금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임에도, R는 이에 관하여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그 번복한 진술 사이의 간극도 크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및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일행이 대마거래를 위해 야산을 올라갈 때의 시간은 오후 18:00경 전후로서 그 당시의 일몰시간이 19:11경인 점을 고려하면 어둡지 않은 시간임에도, R는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주변이 어두웠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모순된다. 3) 피고인 C가 사용한 핸드폰(T)의 통화내역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2019. 8. 19. 18:00경) 무렵인 2019. 8. 19. 17:1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대구 신천동에서 위 범행장소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되는 상당한 거리인 점, R는 피고인 B, C가 R를 만나기 전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S의 집에 있었고, 범행장소에 가기 전에 그 인근에서 R를 만나 차에 태웠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위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R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발신 내역과 모순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 및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한번에 400만 원의 대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대마를 거래할 때는 대마의 무게, 양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R는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400만 원에 상당하는 대마는 피고인 A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한 번에 구입하기에는 과한 분량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대마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 이 한번에 400만 원에 상당하는 많은 양의 대마를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