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1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09. 6. 10.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자의 전 이사였던 D이 2009. 2. 5.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의 2009. 1.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해임하고 E, F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2009. 1. 30.자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인 및 위 E,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할 것을 염려하여, 2009. 2. 19.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G의 제일은행 계좌로임의로 송금하고, 2009. 4. 20.경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 비용 2,75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각각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판결문, 무통장입금표, 위임계약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등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인 피해자가 형식적인 소송당사자이고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D의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합157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D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합157호로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피해자의 2009. 1. 30.자 임시주주총회 및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해자의 2009. 1. 30.자 이사회결의가 각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에 응소하기 위해 2009. 2. 19. 법무법인 G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비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4. 20. 법무법인 H을 새로이 선임하면서 2,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각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은 위와 같은 변호사선임계약이후인 2009. 6. 26. 선고되어 2010. 4. 19.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의 부친인 망 I은 생전에 설립한 회사 중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는 장남인 L에게, 피해자인 C 주식회사는 둘째 아들인 피고인에게, M 주식회사는 셋째 아들인 D에게 각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망 I이 생전에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I이 사망하여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소송은 피고인 형제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위 소송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인 법인이 위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용으로 위 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이사회의를 하던 중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D에게 회의참석자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자식, 저자식, 개새끼, 너의 애미 애비놈이 너를 낳고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와 어울리며 수회 도박을 하고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도박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7.경 고양시 덕양구 D사무실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사용할 테이프 3개를 구입하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을 하자며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D 사무실로 피해자가 들어오자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미리 준 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돈 얼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재산이 얼마 있는지 물어 피해자가 통장에 16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100만 원을 주고 내일까지 1,600만 원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2. 3. 8. 04:03경 피고인이 알려 준 농협 계좌로 텔레뱅킹을 통해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3. 7.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이 아니고, 폭행과 감금이 종료된 후에 피해자가 자의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5시간 정도 감금되어있으면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테이프로 온몸을 결박당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 정보를 알아내 텔레뱅킹으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한 다음 테이프를 잘라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러 가자 바로 경찰서에 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비록 결박이 풀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폭행과 감금으로 인하여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7년 6월 2.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제1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위 회사는 2009. 4. 1.경 필리핀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권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까지 약정 예치금인 100만 US달러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고, 카지노룸 공사를 약속한 3개월 내에 마치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9. 7.경 위 허가는 취소되었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인 2009. 9.경 별도로 필리핀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경 성남시 분당구 F빌라 201동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 사업권을 취득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1%의 지분을 인정해 주고 그에 상응한 배당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3.경 피해자 소유의 전남 보성군 G 임야 9,521m²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09. 10. 12.경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약정투자계약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소개서, 협의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가 빠콜과의 사이에 체결한 합의각서 번역본 Ⅱ. 2. 2.4.1)에서 “합의각서 시행일"이란 합의각서가 빠콜에 의하여 공증되어 본 계약으로서의 정식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공증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고 빠콜로부터 위 합의각서를 해지 혹은 취소하거나 무효로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합의각서는 당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합의각서 시행일은 그 원문 2) 에 비추어 “합의각서 체결일 (upon signing of this Agreement)”의 오역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합의각서가 공증절차가 지연되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Ⅱ. 2. 2.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XI. 2. 에서 정한 효력정지 등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통보는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2. 12. 11:30경 군포시 B아파트 1225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Col 민사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혼다 승용차 앞 유리창, 보닛 등에 접착력이 있는 포스터 12장을 붙여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자동차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6. 24. 17:00경 충남 보령시 C다방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1,600만 원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는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몸이니까 채권 포기각서를 안써주면 너와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충남 보령시 E다방에서 다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깜방에 갔다 와서 너와 식구들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페인트'라는 상호로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운송·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말경부터 2011. 10. 26. 15:30경까지 구미시 C에서 컨테이너 1대 및 천막을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승용차량 운전자들에게 석유 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인 백곰표 신나를 17리터 1통당 2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통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비수용성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 17리터 46통, 도합 782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위반업소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에 대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 오전경 화성시 B에 있는 C 구내에서, D가 착오로 잘못 발급받은 E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고,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뒤편에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9. 11:39경 경기 화성시 F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림 시티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확인-번호판 부정사용된 사실 확인) 1. 압수물총목록 1.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이륜자동차 배기량 확인 1.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대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록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한 점,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9. 5. 31. 21:3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44세)가 관리하는 'D' 지하 주차장 창고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경찰관 자필진술서 1. 정신질환 건조물침입 피의자보호 입원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2:50경 <주소>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다른 테이블로 가 말을 걸고 술을 마셨으나 여자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시 피해자 등이 있던 테이블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가 위 손님들 테이블로 가 "친구가 술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술값을 제가 계산할게요"라고 말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왜 계산하노, 돈 자랑하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8,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경 피해자 F(여, 60세)에게 'C은행 재난지원 맞춤 대출 승인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건 위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 및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의 대출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2:15경 <주소> 앞 노상에서 마치 D 소속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경 피해자 I(남, 56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K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5:52경 <주소> 앞 노상에서 마치 K 소속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5.경 '<상호명>에서 969,000원의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발송하고, 결제내역 확인을위해 전화를 건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C은행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6. 16:06경 익산 학곤로20길 77, <주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11: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2: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사진 1. 메모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받은 사기 관련 문자,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초보393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4.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6. 인천 부평구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4.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해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나오지 못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2,300만 원으로 비교적 작은 점, 이자로 합계 535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729

범죄사실 [2012고단3729] 피고인은 2011. 6. 14. 인천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땅이 곧 대천해수욕장처럼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 새만금이 세계 특구로 발전되고, F리조트 등 인근시설과 묶어서 개발되면 2-3배 수익이 난다. 앞으로 2-3배 오르지 않으면 그 땅을 다시 매수하여 주겠다.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전북 부안군 G 답 2,948㎡ 중 166㎡에는 2011. 4. 28. 채권자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1. 6. 20. 잔금 명목으로 2,50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8760] 피고인은 2011. 8. 초경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과 위 피해자의 어머니 에게 '새만금이 개발되면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땅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위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50평을 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위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지 않은 채 165m㎡(50평) 평당 67 만원으로 정하여 3,350 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22. 경위 G답 2,948㎡(약 890평)를 2억 2,275만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5,6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일 뿐 피해자가 매수하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하는 토지에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9. 7.경 잔금 명목으로 2,7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3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8852]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북 부안군 G 대지는 고사포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2~3년 이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므로 아무 염려 말고 사두면 나중에 많은 수익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북 부안군 G 대지는 고사포 해수욕장 주변의 농지에 불과하여 위 일시경 개발계획이나 상업부지로 전환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전북 부안군 G 대지 66㎡에는 2011. 4. 28.경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상 중요한 사항인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묵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1. 7. 15.경 잔금 명목으로 10,024,000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 합계 13,0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23729]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기부등본, 통지서 [2012고단87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진술부분 1. L,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사본 [2012고단88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토지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새만금 종합개발계획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안군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3.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5. 21. 17:00경 울산 남구 C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1. 22:0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농협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3. 4. 18:00경 부산 사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성익경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 17:19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구 바른손 문구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후론트 휀다 등을 수리비 1,780,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C),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직진하면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 발생에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2. 15.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구 바른손 문구 앞 삼거리에서 맞은편에서 진행 하던 버스와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지선 뒤에서 잠시 정차 중이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충돌부위는 앞범퍼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부분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돌부위는 왼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즉시 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을 따라나섰다가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자 그 길로 경찰서에 신고한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장을 탐문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사고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도로상황이 매우 혼잡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세우라고 신호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마침 다른 사람과의 약속시각이 임박하여 서둘러 약속장소로 가느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도중에 이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B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5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소접수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1. 6. 말경 내지 같은 해 7. 초경 피고인 A와 D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에는 피고인들이 유사성교행위는 하였을지언정 성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D이 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및 DI 2011. 8.경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 B의 오피스텔 근처로 가서 피고인 A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이전에 피고인 A와 D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여성 팬티와 이불 및 휴지에 피고인 A의 정액이 묻어 있었고 피고인들의 디엔에이 형이 혼합 검출된 점, 당시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서 콘돔 3통이 발견된 점, 피고인 A가 2011. 7.경부터는 매월 약 10여일씩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는 등 같이 생활하였고, 2011. 9. 7.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경까지도 위 오피스텔에서 같이 지낸 점, 제출된 사 진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친밀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