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2013고정879 1.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4.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 성동구 F에서, 자신의 직원인 G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H의 이삿짐을 운송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정1164 2.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I 마이티2 2.5톤 트럭, J 프런티어 1.4톤 사다리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 11:30경 서울 동작구 K빌라 나동 앞에서 위 나동 202호 주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위 각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부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3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화물차량및 사다리차량 사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포장이사업은 이사화물의 단순 운송이 아닌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인력서비스업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고하여 유상 화물운송용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을 스스로 감수한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하여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고,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삿짐 운송은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포장 및 청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점, 국회에 계류 중인 포장이사업법안 제2조 제2호에서 '포장이사란 전문인력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포장·분해·운송·보관·조립·설치·정리·청소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포장이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무상으로 운송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장이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이삿짐의 상·하역을 포함한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중 이삿짐의 운반이 서비스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고객이 별도의 운수사업자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따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포장이사 서비스 표준 단가표에 화물운송 표준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객으로서는 이삿짐의 포장 뿐 아니라 이삿짐의 운반까지 포함하여 서비스이용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서비스 이용료에는 인건비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차량의 이용료 내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허가사유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다. 판단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가용화물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상운송 또는 임대가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또는 임대가 가능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비하여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규정된 예외 조항은 출퇴근, 휴일이 연속된 경우,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자가용화물자동차가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화물자동차가 과다하게 규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격 미달의 운전업무 종사자가 운수사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 및 운수사업의 비효율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