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0:50경 서울 서초구 B 앞 잠원로4길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운전하여 잠원역 방면에서 뉴코아백화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430,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진단서(F)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준 후 사고장소를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20. 8. 27. 21:55경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 “승객이 있어서 인사사고가 있으니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니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결하자고 하고 기다리는 도중 뒤로 해서 어느새 사라져 버렸음”, “인적피해 있음 2명”이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F도 2020. 8. 27. 21:50경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에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냐고 물어 조금 아픈 것 같으며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추후 검사를 해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운전자는 명함을 제게 건넸으나, 택시기사님과 경찰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고 직후 어깨가 아프고 오른쪽 팔 다리가 조금 저린 상태이고 추후 검사를 해볼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20. 8. 28.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D은 2020. 8. 28.부터 2020. 8. 3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은 2020. 9. 20. 경찰에서 진단서 제출 이후 몸(목 부위)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3) 현장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나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20. 8. 27. 23:00경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 1시간 이내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재확인 하기 위해 경찰관이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20. 8. 28. 09:3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20. 8. 28. 10:48에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