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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15만 원을 주었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셀프주차장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22:30경 인천 연수구 E, C동 B02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29. 저녁시간경 인천 연수구 D 셀프주차장 화장실에서 C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8g씩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다음 날 1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구 H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30. 12:3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탈의실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2.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마초 약 0.05g을 피고인이 제작한 스테인레스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07:43경 인천 연수구 K건물 C동 B02호 앞길에서 대마초 약 1.36g을 둥근 알루미늄 통 안에 넣어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2017. 1. 29.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0

범죄사실 1. 2014.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상가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상가 7층 여성전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4.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7:16경 위 B 8층 일반인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C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낸 다음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17:06경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독서실 건물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독서실 내 여성전용화장실에 침입하여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F(가명)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성도착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질환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10167 피고인은 2014. 12. 12. 23: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열대 및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5고단703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13: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동장 만나러 왔다, 씹할, 동장 어디 갔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사무장인 6급 지방행정주사 H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I, J과 민원인들을 향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니 죽이고 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16: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까 그 개새끼 어디 갔노, 씹할 년들, 오늘 다 죽인다. 그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들고 공무원들을 향해 "내가 개병대 출신이다. 나온나,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2015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누범, 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9. 29. 확정되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2. 5.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3. 20.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0. 27. 00:5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도산대로 460 도로상까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불법유턴을 하여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 방면으로 위 도산대로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7세)의 제지에 의해 잠시 정차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갑작스럽게 운전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차량 창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청받게 되자, 그곳 식당 앞 노상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대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2, 3회 발로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식당 식당 CCTV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나, 범행 경위, 폭력 범행으로 2012. 9.경 벌금 150만원, 2013. 6.경 벌금 70만원, 2014. 7.경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는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2. 7. 14:00경 수원시 D아파트 405동 5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합의이혼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쇠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4~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온몸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111동 1404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팔아서 여기로 도망 왔냐?"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24: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11동 1404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새장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16:22경 충주시 F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현장 숙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년 만나 귀도 다쳐 들리지 않고, 대가리도 터지고 이제 뼈가지 다치고 부모, 형제, 친적, 친구도 직장도 다 가져갔다. 너가 원하는 몸 가져가라, 좇 짤라서 너 집 문에 걸어 두고 갈테니 어디 한번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0. 19:5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2.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몇 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까짓 게 범죄냐. 이름이 뭐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죄졌어.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경기지방청장하고 내가 아는 사이야. 이 호로 새끼들아."라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은 총 9회의 전과 중 폭력 전과가 8회에 해당하는 점,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4. 9. 17.경 및 2014. 10. 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은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3

범죄사실 [2014고단3573]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4. 6. 1.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호텔 1302호에 콘돔과 침대 등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F' 사이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여성인 H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위 H가 1인당 12만원씩을 받으면 그 중 3만원씩을 피고인이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11]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29. 22:00경까지 대전 서구 I7층에서 'J'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K, L, M(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종업원들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10만원 중 4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N,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성매매광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4. 23.경부터 2014. 6. 1.경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4고단3573호 사건의 경우 추징액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증거에 따르면 1,990,000원이고, 2015고단811호 사건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압수된 증 제1, 2호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징액은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2014고단3573호 사건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수/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2015고단811호 사건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고단3573호 사건의 경우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2014고단3573호 사건으로 단속이 된 이후에 재차 2015고단811호 사건을 범한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4고단3573호 사건의 경우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소재 운주보건지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도로 갓길에 이르러 화물을 하차하기 위해 역방향인 완창리 쪽에서 운주파출소 쪽을 향하여 주차하였다가 운주파출소 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운주시장 장날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화물차를 앞으로 1~2미터 가량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일부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좌두부 좌창, 뇌진탕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5. 05:1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빌라 103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3대, 통장 2개, 현금 9,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보너스카드 1장,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멀티탭 콘센트 1개, 담배 13갑, 핸드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5. 05:25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치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동전 29,3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11., 2014. 7. 15., 2014. 7.29., 2014. 8. 4., 2014. 8.5., 2014. 9. 11., 2014. 9. 12., 2014. 9. 18., 2014. 9. 23., 2014. 9. 29., 2014. 10. 7., 2014. 10. 8., 2014. 10. 15., 2014. 10. 16., 2014. 10. 21. ~ 2014. 10. 23. 총 17일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무단복무이탈로 인한 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보고,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실 보고(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만나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남 영암군 D에서 부자로 소문난 'E마트' 창업주의 집에서 재물을 훔치기로한 후, C은 미리 범행도구인 면장갑, 검정색 마스트, 일자형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같은 날 18:00경 F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창업주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인기척이 있어 포기하고 근처의 빈집을 털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54세)의 집에 이르러, C은 위 승용차로 피고인을 위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안방 장롱 및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백 1개(닥스), 시가 소계 16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배낭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넥타이 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즈공예품 1개, 현금 4,000원 등 합계 674,000원 상당을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상의 점퍼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 초범, 범행 결과,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생계형 범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2016고단268 피고인은 2016. 7. 24. 16:44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17:06경 같은 군 기사문길 29에 있는 기사문리 경로당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경위 E에게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6. 9. 6. 22: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미친년아!, 술값을 못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4. 05: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뒤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 대가리 찍으려고 돌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왼손을 내밀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F의 왼손을 벽돌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벽돌이 피해자 F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을 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손등에 발생한 붓기의 정도, 피해자에게 부목고정술이 시행된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로 인해 옷을 입거나 씻거나 운전을 할 때 불편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돌로 사람을 가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24세, 남)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넓적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2016고단2437 1. 피고인은 2016. 4. 24. 1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교도소 2수용동 하층 1실 화장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E(37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툭 치면서 "잠깐만 당겨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3-4회 비비는 방법으로 그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7867 2.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사상구 F 소재 G구치소 10동하 4실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000(남, 26세)에게 인상을 쓰며 "야, 빨리 온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팔을 쓰다듬고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G구치소 10동하 4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화장실 앞에 나체로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사진 2016고단7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의 좁은 공간에 함께 수용되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입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1.항의 행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2., 3.항과 같은 동종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1: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정여고 방향에서 창전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초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 없이 당일로 선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급한 자금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위하여 같은 달 22.경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발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D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판단 1.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명 E. 이하 E라 한다)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E와 D으로 대출 관련 상담을 하였다. 2) E는 피고인에게, 개인 돈을 빌려주고 월 변제하는 것이고(일명 개인돈 월변사무실), 이는 불법이며, 대출원금 최소 200만 원, 이자율 월 3%(연체이자율 +3%), 대출기간 기본 6개월, 최대 3년, 대출금은 피고인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 이자는 피고인이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E가 체크카드로 출금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3) E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위와 같이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2. F지점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게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3. 금요일 약속대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3. 26. 월요일 F지점에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려 하였고, B조합 직원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에 있는 'D' 무대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F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떤 새끼야"라고 하면서 근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