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201323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주거지인 여수시 H아파트 208호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와 서로 직업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을 법원 직원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경매를 통한 아파트 구입에 관하여 문의를 받자,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해자에게 'H아파트 504호 24평 짜리가 3,980만 원에 경매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경매과 직원 I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통화를 해라. 이 건물은 법원 내 직원들한테만 거래를 하는 거니 밖으로 새면 안 되고 내 명의로 해야 한다. 초기 자금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026₁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J의 휴대폰을 통해 J의 친구인 K가 집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K에게 J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K의 어머니인 피해자 F으로부터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수시 L아파트 24평 이 경매로 나왔으니 경매대금 7,800만 원 및 취득세 205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2. 10. 말까지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M부동산에서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사촌언니인 순천지청 N 검사가 경매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후관리도 해준다, 부동산거래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문제가 생기면 1억 원까지 보장해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며, N 검사와 사촌관계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O)로 경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7.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제2항 범행의 피해자인 F을 통해 그 제부인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L아파트 24평을 경매로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O)로 경매대금 명목으로 5,2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7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1506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6.경 룸메이트인 Q을 통해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P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Q과 헤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위 Q 인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나 Q인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5,38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받은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사실은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3.경 여수시 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목소리를 바꾸어가며 마치 자신이 Q 및 그 이모 T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T의 남편이 한국전력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를 통해 한국전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6,344만 2,000원을 위 농협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 및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모두 Q 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니 Q 을 붙잡아 그녀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여수시 H 아파트 2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V 검사를 가장하여 '당신은 Q이라는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지금 Q을 잡았는데, Q으로부터 돈을 받아줄 테니 해결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V 검사의 고모를 가장하여 '내 남편이 판사인데, 일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변호사를 가장하여 '나는 J 국선변호사인데, 돈을 주 Q으로부터 사기 당한 돈을 모두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15회에 걸쳐 합계 1,170만 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 2013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분석 보고) 1. 범죄일람표 등,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7,3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7,050,000원 1)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날 또는 그 이후인 2013. 1. 2.부터 배상명령신청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3.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배상신청인들은 2013. 1. 2. 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배상신청서가 송달 또는 진술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1) 배상신청인 F은 당초 편취급 80,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3,000,000원을 반환하였다면서 나머지 57,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했다.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자신의 친척인 검사가 일을 도와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7,000 만여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수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음성을 바꾸어가며 마치 각각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화를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를 했고 피해자 F에게는 2,3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