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고이자율의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B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무실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신청자 서명란에 임의로 '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5. 3.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B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H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사백일십칠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 서명 란에 B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피해자 ㈜H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증인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 IJ 계좌로 300만 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7.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G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B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K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보증채무최고액 란에 '사백칠십일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 서명 란에 B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예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K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보증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피해자 ㈜K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증인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 번호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7. 14.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L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일자 란에 '2014. 7. 14', 대출금액 란에 '₩15,000,000', 대출이율 란에 '연34,894%'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 ㈜L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채무자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I M 계좌로 1,500만 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11. 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창원시 마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P 대출거래계약서 계약일 란에 '2015. 11. 05.',대출이자율 란에 '연 34.90%', 대출금액 란에 '3,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채무자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P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 ㈜P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채무자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Q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 6.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T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U생', 대부금액 란에 '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 ㈜T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채무자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Q 계좌로 500만 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6. 7. 25.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V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 란에 '구백만원', 본인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U'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V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 V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채무자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Q 계좌로 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6. 8. 2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W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구백오십만원', 본인 생년월일란에 'U', 성명란에 'B'라 기재하고 서명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W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피해회사 W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채무자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Q 계좌로 95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6. 10.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V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 란에 '오백만원', 본인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U'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여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V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피해자 V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채무자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Q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독촉장,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