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08: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 놓아둔 사과박스에서 사과를 꺼내려는 것을 피해자 D(36세)이 봤다는 이유로 "네가 경찰이냐? 년 그냥 갈길 가면되지 왜 쳐다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복부를 발로 2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2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부부 운영의 'E' 식당 종업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 3.경 가불한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부부와 다투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 무렵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시흥시 C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의 가게를 출입하던 화장품 외판원인 공소외 G에게 'D부부는 나쁜 사람들이니 위 식당에는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D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그냥 내려준 적이 없고 한 번 해주고 나서야 내려준다, D이 "너는 왜 H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안대주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D의 장인이 사망하여 가게에 둘만 있게 되었을 때 D이 가게 뒤 창고 같은 곳에서 팬티까지 벗고 서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 식당에서 공소외 J, K, L 와 술을 마시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말하던 중 '가게 안에서 D이 불러 가보니 바지를 벗고 한번 하자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D'의 조리이사로서,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은 직장 내에서 상사인 피고인의 추행에도 쉽게 반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악수를 청한 후 마치 악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놓지 않고 "처음 보는 얼굴이네, 참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힘을 주고 손을 빼야 놓아준 이후 3~4회 가량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악수를 응하면 악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6. 12:30경 위 D 내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 E의 오른손목을 잡아챈 후 옆에 세우고 다른 요리사에게 "우리 잘 어울리느냐"고 묻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내에서 접시를 치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악수를 하던 중 악수를 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에서 어깨 사이의 팔 부분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살짝 꼬집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3. 21:00 경위 D 내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다이어트 열심히 했나 보다, 살 많이 빠졌다, 살 빠졌는지는 안아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21:00경 위 D에서 일일업무를 마감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청소한 후 자신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24,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20kg 한 포대에 관세율 270% 또는 kg당 6,210원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건고추 6kg과 관세율 27%가 적용되는 냉동고추 14kg을 섞는 방법으로 합계 93,605.2kg(건고추 5,945.7kg + 냉동고추 87,659.5kg) 상당의 고추를 수입하면서도 중국산 냉동고추 92.5톤을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시가 약 18,271,000원 상당의 건고추 5,945.7kg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보서, 기업프로파일, 조사착수보고서 및 인지보고, 통관보류내역 1. 고발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세관을 기망하여 냉동고추에 그보다 가격이 5배 이상 비싼 건고추를 섞어 수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규모가 6,000kg 정도에 이르러 이로 인해 포탈하려고 한 세금이 3,7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9세)이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료를 받고자 혼자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당기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4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계기가 되었음이 명백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 직원들에게 부동산 판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상무로 직원 교육 및 고객들에게 부동산 구매를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 위 회사의 총무부장,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수석영업부장으로 각각 고객들에게 부동산 구매를 유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전북 김제시 G 및 H 소재 토지는 위 회사 명의로 원 소유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여서 이후 피고인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재 매입한 매수인들도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 매매대금을 원 소유자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분할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 E은 2012. 4. 27.경 창원시 J아파트 203동 1204호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김제시 K에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덩치가 커서 한두 사람이 사기 어려워 분할해서 팔고 있다, 다른 사람도 일부 땅을 나눠샀는데 늦기 전에 빨리 사라,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분할등기를 해주는데 다만 분할절차를 밟으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직원들 월급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4. 27.44,080,000원, 같은 해 5. 14, 88,000,00 원 등 합계 132,080,000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피고인 E 2012. 5. 14.경 창원시 M 아파트 105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I씨도 전북 김제에 있는 알짜배기 땅 50평을 샀다, L씨도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빨리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2012. 5. 24.경 대구 달서구 N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제시 H 토지의 지적도를 보여주며 '내 남편은 시청의 고위직 공무원이다. 투자한 땅이 오르지 않으면 내가 되사겠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100평씩 위 땅을 샀다, 2개월 이내에 분할등기를 해주고 매수한 뒤 2년 내에 팔리지 않으면 내가 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전 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5. 17. 9,400,000원, 같은 달 24. 82,720,000원 등 합계 92,120,000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조직적 기획부동산 사기로서 피해액이 합계 2억 2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 C, D, E의 경우 동종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1: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D의 집에서, 위 Dol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가져간 D의 물건을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아라, D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처 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8cm, 세로 15cm, 무게 약 1.5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 가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위 돌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과 피해자에 대하여 "둘 다 죽인다, 칼 가지고 쑤신다"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하자 부엌 옆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쇠스랑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과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돌과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위 'E' 마사지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마사지샵 일을 그만 두고 나간 피해자에게 홧김에 "니 비자로 마사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출입국 사무소에 마사지 하는 사진을 보내서 신고를 해놨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던 너의 비자문제를 브로커를 통해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전문가 비용으로 1,600만원이 필요하다. 내 탓도 있으니 30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니가 1,300만원을 부담해라. 그러면 불법이 된 너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 근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비자는 정상이므로 브로커를 통해 회복해야 할 비자 문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비자 회복 비용 명목으로 2015. 6. 13. 경 2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경까지 현금으로 합계 470만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월급에서 합계 400 만원을 공제하여 총 87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와 말다툼 문자내역, 휴대전화작업확인서, 채팅내역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 기재의 '8. 30'은 '8. 15.'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제72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조선족인 피해자의 취업비자 문제를 들먹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아버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건물 4층에서 E볼링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F은 위 E볼링센터에 2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위 볼링장의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경 G으로부터 볼링장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G에게 위 볼링장을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F은 위 볼링장을 피고인과 함께 임차한 관계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과 함께 "채무금 : 100,000,000원, 채권자 : G, 채무자 : A, 변제방법 : 2014년 7월 31일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단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볼링장을 매각하여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계약자인 F은 위 같은 계약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위임장의 단서내용이 불명확하여 공증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F",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상호연대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F 연대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위임장이 당시 작성된 위임장이다. 1. 기계설치계약양도합의서, 상가월세계약서, 각 위임장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F", 연대보증인란에 "채무자상호연대 이행"이라고 기재할 당시 F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에게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허락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공동채무자로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에 추가 기재한 것에 관하여 F의 묵시적(추정)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G, H도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에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4. 6.경 에게 "G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만 채무자로서 작성하였을 뿐 F이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볼링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볼링장의 공동임차인이자 볼링장 기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F도 볼링장 매각 등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한 이상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G 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의 공동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F이 피고인의 G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이 사건 위임장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www피고인이 위조 · 행사한 위임장에 기하여 Gl F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전과관계(실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2회)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왼쪽 유두를 만진 뒤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10.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돌다리 교회 방면에서 구리시장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 중 그곳은 상가 사이에 이면도로이므로 주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발등을 위 쏘나타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초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셜 드래곤' 아케이드 게임물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스위치 3개를 눌러 별도의 정산창을 띄운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일일투입금액, 총 투입금액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5:2711경부터 2015. 8. 2. 14:102)경까지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1)검사는 같은날"13:10경"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 내용 등(수사기록 15쪽)에 비추어 보면, 이는"15:27경"의 오기로보인다. 2)검사는같은날"13:470경"으로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 내용 등(수사기록17쪽)에비추어 보면,이는"14:10경"의 오기로 보인다. 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네이버 카페에 'C'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방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동거두 하고 섹스도 하고 좋잖아. E 연락줘 ㅋㅋㅋ', '연락처 좀 알려줘.ㅋㅋ 동거하자', '섹스는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 하여간 해보면 알잖아. 그냥 적당히 커. 여자들이 다 좋아하던데.ㅋㅋ 동거하면 돈도 안들고 하고 싶을 때 성욕도 해소하고 피임만 조심하면.', '너의 유방을 빨면서 내자지를 너의 흥건한 보지 속에 내 자지를 넣고 너가 싸는 모습을 보고 싶어', '너의 흥건한 보짓물을 먹고 싶어'라는 내용의 글을 쪽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쪽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9:3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이나 소지품 등에 한 차례 부딪힌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 잡고 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붙잡아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도주한 뒤 인근 건물에 숨어 있다가 잡혔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하여 숨는 등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1회 만졌다고 하면 수긍은 하겠는데 3~4회를 만졌다고 하니까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52쪽)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1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납부하고 6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 150만원의 수입으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월세도 3개월이나 밀려있는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달 5.경 같은 방법으로 250만원, 같은 달 31. 경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 1. 카드론 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피해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부천, 인천, 광명일대에서 유흥주점, 다방,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자신을 'C'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부터 매일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나는 인천 부평 쪽에서 6개의 방을 가지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금융업을 한다"고 말하며 현금뭉치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호의를 베푸는 등 재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와 친분을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주어서 원금은 3일 후에 주고, 이자를 이 자리에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일 후에 돌려주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주었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하는 골프관련 사업과 금융업이 잘 된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된다, 당신이 빌려주는 돈은 원하는 날에 원금과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 당신이 빌려준 돈이 2억 원이 되는 날(2015. 9. 30.)에 내 명의 단독주택(시가 12억 원)에 담보를 설정하여 줄 것이다, 현금이 오고가는 것이 번거로우니 당신 명의의 계좌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시가 12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9.경 피해자 명의의 축협계좌(H)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한 후, 2015. 1.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1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I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20 만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억 남짓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1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3. 08:00경 D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울산 남구 E 앞 길에서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D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현장에 출동하여 D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순경 G에게 "너희가 뭔데 싸움을 말리냐"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순경 G에게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G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G에게 "씨발놈들 왜 수갑을 쓰냐"고 외치며 순경 G의 몸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11.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재범한 점, 유형력행사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폭력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1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