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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2018고단1109 1.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6:4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입구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위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하자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F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F"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611 4. 피고인은 2016. 9. 22. 17:17경 부산 서구 G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I 어플을 통하여 "현장에 자금이 부족하니 월 2부 이자로 7,000만 원을 3달만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2. 하순경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서(A) 2018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I 대화 내용 등 챕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본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문서관련 범죄를 저지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차례 선고기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신병이 구속되어서야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판시 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약 2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유리창을 통하여 확인한 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0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통장 1점, 도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절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25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E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라문교차로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이 운전하는 HK5 승용차의 정면을 위 승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아파트 건너편 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E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사실은 물품이나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사람들이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를 제공하여 편취한 돈을 나누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전자렌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전자렌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및 B이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렌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4.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및 I대화자료,I 대화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의 회원이었다가 위 사단법인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근거 없이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2.경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사단법인의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제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11. 14.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극히 도덕성을 요구하는 귀 협의회 대표는 불법 건축을 하여 벌금을 납부 한 사실이 있는 범법자임을 온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우체국을 통하여 사단법인 C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14:00경 동해시 F에 있는 G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C 임시총회에서 주민 약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D 회장님이 불법건축을 안하였다고 하셨죠? 2015. 4월에 431,000원을 시청에 벌금을 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11. 17.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사)C 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위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소인을 상대로 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 12. 11.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C 임시총회에서 이사 H이 먼저 회장인 고소인에게 불법건축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실제로 고소인의 배우자 명의로 불법건축이 이루어져서 고소인의 배우자가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한의원 주변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01:05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6. 21: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판사 김애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2018고단1308 피고인은 태안군수에게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경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태안군 B, C, D, E, F, G에 있는 임야 2,708m²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7.5m 가량 절토하고, 절토한 단면에 석축을 쌓아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0181321,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I, J, K, L 임야 합계 5,421㎡, M 전 515㎡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위 임야 5,421㎡ 중 2,744㎡와 위 전 515㎡ 중 122㎡에서 단독주택의 진입로 및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약 3m 높이로 절토한 후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측평면도 1. 토적계산서, 실측평면도 1. 현황사진 ¹2018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측평면도, 사업계획평면도 1. 실측평면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반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산지의 특성상 원상복구공사를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원상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5:30경 군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되었다"라고 말하자 "야, 씨발새끼들아! 함부로 스티커 발부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등 부위를 1회 세게 밀친 다음 들고 있던 스프레이 통으로 순찰차 운전석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D은행 거창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8. 1.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25.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11.경부터 2017,9,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억 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고발장(F 당좌수표 3,000만 원), 고발장(G당좌수표3,500만 원), 고발장(H 당좌수표 3,000만 원), 고발자 (I 당좌수표 3,500만 원), 고발장(J 당좌수표 2억 4,000만 원), 고발장(F 당좌수표 3,000만원), 1. 당좌수표 발행일자 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각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부정수표 발행 등>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부도처리된 수표가 여러 장이고, 부도금액 합계가 4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도액 합계 8억 100만 원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억 1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 측 K으로부터 상당액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D은행 거창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7.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30.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회수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억 100만 원의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측이 2018. 12. 19., 2019. 1. 30. 및 2019. 2. 15.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별지2 회수수표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회수하였고, 이에 더하여 순번 8번 수표소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회수수표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4: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근처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군마루1길 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5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범한 판시 제1의 범행 적발 후 약 두 시간 만에 경각심 없이 판시 제2 의 범행에 나아가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입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주) 앞 도로까지 약 2km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9:15경 B시장 내에서, C 측이 포크레인으로 B시장 주차타워를 폐쇄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하는 것에 항의하며 B시장 상인들과 함께 C 측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포크레인을 향해 집어 던져 포크레인 옆에 서 있던 C 측 직원인 피해자 D(51세)의 머리 측면을 비껴가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를 맞히겠다는 확정적 범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폭행 장면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방향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3.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개명 전 :E)의 2017. 3. 임금(연차수당) 1,094,7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연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0. 2. 11:50경 부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15.부터 같은해 10. 17.까지 육군 제7508부대 2대대 부산 남구/수영구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16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15:00경에서 같은 달 5. 6.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앞으로 온 속옷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팬티와 브라 각 3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 16. 07:36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등에서 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F 계정을 알아낸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하고는 싶냐. 많이 굶주렸나봐', '그냥 너가 너무 먹음직스럽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F 계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집 앞에 걸린 속옷 사진 등, 수사보고(택배기사 전화 진술, 피해 재 발생, 증거품 수집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 재 발생 후 현장 재 임장 및 주변 탐문수사),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 재 발생으로 인한 현장 재 임장 및 잠복수사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D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문자 메시지 캡처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여, 31세)의 속옷 중 팬티 1장을 위 집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았고, 2018. 5. 14. 경 같은 방법으로 브래지어와 팬티 각 1장을 위 집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았으며, 2018. 5. 20. 경 같은 방법으로 팬티 1장을 위 집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6. 2. 경 자위행위 후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브래지어 1장을 위 집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았고, 2018. 6. 15. 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브래지어 1장 및 '섹스하고 싶다면 오늘 밤 12시 빌라 입구로 나올 것'이라고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위 집 출입문 앞에 걸어놓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며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9.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4.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택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4,000원 상당의 기름통 2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2대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E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 공고문 등 사진 첨부) 1.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6:34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42. 우리은행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556 피고인 A(49세)은 피해자 B(33세, 여)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은 2018. 3. 25. 02:3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 'C'에 술에 취해 들어가 맥주 2병을 주문한 뒤 피해자 상대로 큰소리로 노래를 틀어달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불쾌감을 느껴 나가버리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질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620 피고인은 2018. 7. 30. 23:10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3층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자주 찾아 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아랫도리 벗기지도 못하는 걸"이라는 등 성희롱을 하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776 피고인은 2018. 9. 12. 02: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2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뭘 봐, 씨발, 묻어버린다."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 555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6620₁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2018677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ㅏ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2018고단5556 사건의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고단5556 사건의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6620 사건 및 2018고단6776 사건 상호간) 1. 노역장유치(2018고단5556 사건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2018고단5556 사건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8고단6620 사건 및 2018고단6776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5556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