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2017고단1838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2달 후 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급해 줘야 할 돈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해 달라. 부동산을 담보로 잠시 빌려주면 늦어도 3달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업체에 미수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로부터 총 3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H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상가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제공받아 그 무렵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인근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P에게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 T호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 T호를 제공받고 그 즉시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03 피고인은 식자재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U'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V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시흥시 X건물 지상 1층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시흥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V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2017. 6. 28.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사용할 관련 업체 사람들이 방문할 경우 건물 내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Z공인중개사 직원을 통해 V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28.까지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V으로부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와 같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사용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임시 컨테이너,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적재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이행서,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입증 서류,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F회사 AB 전화수사), 수사보고(G회사 AC 전화수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배당표, 용인 상가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460호 판결문, 사건조회 2018고단1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D, A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안산지원 2017가단62078호 판결문 첨부) 1. 건물등기부등본 1. 현장 사진, 문자 캡처 사진 등,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AA는 2015. 10. 11. 경찰에서의 참고인조사에서 "2014. 3.경 미수금만 3억 원이 넘어 거래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미수금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4. 5. 초순경 물건 공급을 중단하였더니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물건을 달라고 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D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I상가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2014. 8. 16.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위 상가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을 2014. 6. 10. 내지는 2014. 6.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상가는 2순위 근저당권자인 AF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3.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10. 17.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3억 8,8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에도, 위 경매절차에서 2016. 9. 21. 74,805,880원에 매각되어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은 경매목적물의 입지나 이용상태, 권리관계 등 여러 사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그 시가로 봄이 상당한 점, 위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2,420만 원(=7,920만 원+4,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6,380만 원(=3억 8,800만 원-1억 2,420만 원)으로서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을 그 이득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의 사장 AB은 2015. 10. 15.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다가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3. 9.경 추가로 3,000만~4,0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공급해 주어 1억 1,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어 이를 변제해 달라고 독촉하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저당권자인 G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AC은 2015. 10. 21.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2014.경부터 쌀과 잡곡을 공급해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미수금이 1억 3,000만원 정도로 늘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5. 19.경 피해자 P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 T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2014. 7. 19. 내지는 2014. 8. 19.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점, 제3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 조사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에는 아무런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이득액의 확정이 필수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득액이 위 채권최고액인지, 위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지 확정이 어렵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F 및 G 유한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U(이하 '피고인 측 회사'라 한다)와 피해회사 사이의 2017. 6. 22.자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측 회사가 2017.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무효가 된 점, 위 2017. 6. 28.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은 피고인이 소개해주기로 한 다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2017. 7. 5.경 800만 원 및 2017. 7. 12.경 1,000만 원은 위 다른 업체와의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선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보조원인 AD에게 자신이 소개시켜주는 업체들에게 건물 내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열쇠의 위치를 물어 그 위치를 알아내어 그 열쇠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고인 측 회사의 점유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재산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24.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에서 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중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어 주식회사 E이 배당받은 금원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피해자 P의 형부인 피해자 D가 양수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위 각 근저당권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