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2018고단1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건설시행사인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6. 9. 중순경 양산시 D에 있는 토지에 상가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C의 전무인 E을 통하여 F의 G 부장에게 상가 신축공사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G은 H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주 섭외를 부탁하였으며, H은 ㈜I을 운영하고 있는 J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4. 7.경부터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사무실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J이 실제 신축공사 자금을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집행 불능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조성 비용(취급 수수료)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마치 신축공사 자금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비용(취급 수수료)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의 금원은 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H에게 이메일로 '위 신축공사 사업자금 9,817,600,000원의 자금조성 비용(취급수수료 6%)인 499,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송금하고, 위 비용이 입금 완료한 시점부터 은행 2영업일 내에 9,817,600,000원을 피해자가 협약하고 진행하는 신탁사 위탁관리계좌로 입금하며, 위 대여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자금조성 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 등의 '약정서' 초안을 송부하고, H은 이를 E에게 다시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H에게 '위 신축공사 자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취급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그에 따라 H은 피해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하라고 전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약정한 취급 수수료의 절반인 24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10.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교환한 약정서를 최종 확인하고 상호 서명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I 대표이자 자금주인 N과 J의 대리인이며, 위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나머지 취급 수수료를 입금 완료된 시점부터 은행 영업일 2일 내로 신탁사 위탁관리계좌로 대여금 9,817,600,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취급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약정한 취급수수료의 나머지 절반인 24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신축공사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2014. 7.경부터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비용(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위 자금의 집행 불능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비용(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499,200,000원을 피고인의 위 K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199] 피고인은 2016. 11.경 주택건설사인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제주 서귀포시 P외 5필지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Q를 지인 R을 통하여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서초구 S빌딩 T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업자금 140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는 피해자 Q에게 자금주 측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14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정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약정계약금을입금하면 5일 이내에 목적자금 140억 원을 집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주와의 사전 약정도 없었고, 140억 원의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정계약금을 받더라도 14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자금조성비용(약정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96] 피고인은 2017. 7.경 주식회사 U의 OLDE 공장 인수를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주식회사 V의 부회장인 피해자 W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강남구 X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사업자금을 3개월간 대여하여 줄 수 있다. 매월 이자는 2%로 총 3억 원이고, 먼저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50억 원을 주식회사 Y에 자금주 명의로 예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주로부터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7. 24.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N,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관련 계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계약서 초안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동일 수법 사건 분석), 수사보고(J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I N 관련), 수사보고(AD,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C에게 피해변제 확인) 1. 불기소결정서(2017년 38801호) 1. 자금 대여 약정서, 피해금 송금 계좌 내역, 피고인 K계좌 거래내역, AE 명의 AF은행 계좌, ㈜AG AH조합 계좌 거래내역, ㈜AG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약정서(증제2호증), 이행확약서(증제4호증), 고소 취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문자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2017고합45 특경법(횡령)),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2018고단2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확약서, 통장 사본 및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I,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Y 감사실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1차 약정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사건 관련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수법 사건 분석), 수사보고(J 판결문 편철), 1. 약정서(2차), 피해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AJ 명의 AH조합(AK) 계좌 내역,AB 명의 AF은행(AL)계좌내역, AM 명의 AN은행(AO)계좌내역, 약정서(1차), 신용정보조회서, J 개인별수용현황, J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121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주인 N과 자금조달 브로커인 J의 대리인으로서 J이 피해자 B과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대여 원금, 대여 조건 및 반환 조건 등을 결정한 후 J의 지시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집행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자금조달수수료의 대부분은 자금주가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비용 즉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99,2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E, AP, F 직원인 G을 통해 H을 소개받았고, H이 J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으며, 자금주측을 대리하여 피해자측과 주로 의사소통을 한 것은 H이었다. 반면 피해자들은 2016. 10. 6. 약정서 작성 당일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전날인 2016. 10. 5. 이미 취급수수료의 50%인 249,6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법정에서 J이 자금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인과 협의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이 준비되었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측인 E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2016. 10. 5. 수수료의 50%를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법정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J과 H의 진술을 믿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약정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도 피고인이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서 내용대로 입금될 것이고 입금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수수료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I(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N이나 실제 운영자는 J이라고 알고 있었다)이 자금능력 있는 회사이니 믿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였고 피고인의 직업이 갖는 사회적 공신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J을 신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취급수수료를 입금한 시점부터 2영업일 내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취급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J의 법정 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N, AQ 이나 R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자금조달 가능성, 대여자, 대여 가능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B로부터 취급수수료 전액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J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과 같이 자금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이자 또는 자금조성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3년경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J을 알게 되었으므로 J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듯이 J 등의 말만 믿고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2영업일 내에 취급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6. 10. 5. 및 2016. 10.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249,600,000원을 송금받자마자 같은 날 즉시 취급수수료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취급수수료 중 AR에게 입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700만 원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J 등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0. 5. AD에게 취급수수료 중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AD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자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6. 12.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위 1억 4,000만 원은 종국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취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지 J의 지시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실무적인 사무처리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전체 취급수수료 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 바. J과 A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J은 당시 AB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AB의 계좌에 입금한 2016. 10. 5. 2,500만 원, 2016. 10. 7. 194,200,000원, 합계 219,200,000원이 J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피고인이 AB의 계좌로 지급한 219,200,000원을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후 2017. 3. 16. J에게 '양산 219,200,000원을 포함해서 699,200,000원에서 보내주신 130,000,000원을 빼면 569,200,000원이고 120,000,000원(결혼비용)을 더해서 최소 689,200,000원을 정산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양산'은 피해자 B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문자메시는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 B로부터 받은 취급수수료와 관련하여 219,2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J이 사용한 취급수수료는 위 금액 상당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었고 약 15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하나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었으며,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취급수수료를 그대로 반환하지 않은 이상 취급수수료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339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J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에게 대여하기 위해 Y에 50억 원을 예치하였으나, 위 대여자금의 집행은 피해자가 U으로부터 LED 공장 매도확약서 또는 매도의향서를 받는 등 U이 피해자에 대한 매각의사를 확인하여 줄 것을 대여자금의 집행조건으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자금을 대여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에게 선이자를 지급하면 공장 인수자금을 대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금주 J의 대리인으로서 2017. 7. 21. 피해자 W에게 25억 원을 대여하되 이자 및 수수료로 1억 7,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위 대여자금의 집행조건으로 'Y(주) AS금융센터의 대위변제확인서(기한도래시 조건없이 대위변제한다는 내용 포함)를 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 약정은 Y으로부터 대위변제확약서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 J과 피해자는 2017. 7. 24.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로 3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2017. 7. 21.자 약정서와 같은 대여조건이나 집행조건 등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행조건'은 약정 당시 합의한 것이 아닌데,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지급한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약정 당시 J과 피해자 W가 대여자금 집행조건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1차 약정에서는 집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2차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1차 약정이 자금집행조건의 미성취로 무산되었음을 고려하면 2차 약정서에도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J은 법정에서 피해자 W에게 U의 매도의향서가 있어야 대여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요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Y의 AI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행조건'은 당초 없었던 이야기인데 집행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AP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AP의 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P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행조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후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W는 2016년 U으로부터 위 공장인수를 위해 협상하다가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계약체결이 무산되었고,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인수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U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매도확약서나 매도의향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매도확약서 교부 등이 대여자금 집행조건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J이나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설령 대여자로서는 피해자의 자금 사용처가 매우 중요할 수 있고, J과 피고인이 내심 피해자가 대여자금을 반드시 U 공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계약 당시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여약정을 해지하고 선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약정 3일 후부터 선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J은 선이자를 반환하지 않았다. 바. 오히려 피고인은 2017. 7. 24.까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받은 즉시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J의 요구로 제3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사. 2017. 7. 26. Y의 4개 계좌에 합계 50억 원이 예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금출처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이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금주의 대리인이라는 피고인조차 수사기관에서 위 50억 원의 자금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J과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대여할 자금 50억 원을 실제 확보하였는지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조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금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일반인의 변호사에 대한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업무상횡령죄로, 201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로, 2018년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소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차례 고소당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각하처분을 받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피해자 B은 법정에서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액 중 일부는 J 등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8고단1215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