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4: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9에 있는 감미옥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26세)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방향 도로의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능곡사거리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A 운전의 버스에 충격당하여 위와 같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교통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사유 및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감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3. 8. 16. 14: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들어갔고, 나. 2013. 8. 19. 13:4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칸에 들어갔고, 다. 2013. 8. 20. 16:0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6. 14: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08. 6. 15. 부터 2008. 6. 25. 15:2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들로서, 피고인과 B는 D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E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가 배출되도록 하여 상품권 1매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현금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보고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 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B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주이다. 2013고단50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10. 10.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5,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299, 피고인은 2012. 8. 10.부터 2012. 8. 11.까지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공사도급약정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2013고단299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4.00:00경부터 같은 날 00:46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 안 2번방에서 C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을 부르며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위 업소에서,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11. 7.경까지의 영업기간 동안 총 2,4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각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본건업소의 전력사용량 확인 보고, 피의자 A 순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중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만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내지 5, 8 내지 1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6, 7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2. 6. 단속된 후에도 2013. 11. 7. 재차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그 와중에 줄곧 업주는 자신이 명의를 빌렸던 맹인 안마사이고 자신은 종업원일 뿐이라고 강변하다가 최초로 단속된 건으로 2013. 10. 25.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이 업주임을 시인하면서도 2013. 4. 18. 임대계약이 완료된 뒤로는 영업을 중단하였고 앞으로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교활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겠으나, 피고인은 22년 전에 향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안마시술소를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빛을 냈으나 영업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여성들에 대한 화대, 맹인 안마사에 대한 명의대여료, 종업원들에 대한 월급,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등의 지출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실만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은 부양할 가족은 많은데 재산은 부족한 처지에 위 인수당시 졌던 빛이라도 줄여보고 싶었으며 임대료가 계속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나머지 그리하고 말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동정할 바가 있는 점, 위 안마시술소를 인계한 업주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 성매매여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등의 소행을 드러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팔순의 노모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건물 3층에서 'J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채용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계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K는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L, M, N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위 'J안마시술소'에서 O 등 성매매여성을 화대비 중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매출장부 첨부)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A 통장으로 입금받은 결제 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D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7.16. 04: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고인이피해자 F(32세)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워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발등, 허벅지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담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포장마차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C과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위 싸움을 말려 피고인이 테이블로 간 사실, 그런데 이후 G는 C과 F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발로 C의 얼굴을 1회 차고, F 등 일행의 만류에 테이블로 이동했다가 다시 C에게 가 재차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C은 F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조사에 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하자 G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G를 제지하고 있던 가운데 C이 G의 언행에 흥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누워있던 G에게 다가가 발로 G의 발등, 허벅지를 밟은 사실, C은 피고인과 F이 최초 말다툼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이유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4쪽), F은 경찰관이 와서 조사하던 중 C이 G의 안면을 주먹으로 3-4회 때렸고 이후 폭행은 끝났으며, 피고인이 G의 허벅지를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58, 59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22.,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19.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16. 22:30경 부산 연제구 D 6층 소재 피해자 E(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호프집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때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C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 C는 서울 도봉구 D외 2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단독형 타운하우스 건물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2010. 7. 23.경 일산시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B, C에게 "당신들이 추진하는 건물 건립 사업을 위하여 제1, 2금융 및 사금융 기관으로부터 35억원 내지 4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게 주겠다. 용역비 총액은 2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내용으로 금융대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례비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원을 수령하고, 다음날 피고인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본(E)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제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2도12784호 판결문 및 그 원심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00만 원은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돈을 메꾸는데 돈이 필요하다. 옛날부터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자를 주면 내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 여수지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5.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조상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08.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86 피고인은 2013. 6. 5. 19:0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만동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암 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464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3,17: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청운중학교 앞 교차로를 영운동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차선에 있던 Col 운전하는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04,0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3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보험차량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이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0: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공사가 완료된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페인트공인 피해자 E(58세) 이 작업을 하다가 페인트를 흘린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불러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게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중수지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청취) 1. 피고인의 옷 및 헤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까지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헤라로 본인을 위협하였다는 등 변명에 급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0:51경 서산시 석남동 소재 명인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보금빌딩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0:45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에 있는 민속촌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동장터길에 있는 김삿갓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점,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후 여행객의 일정을 위탁받아 처리해주는 피해자 D에게 여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편, 호텔비 등의 예약을 부탁하고 여행경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 운영의 C여행사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먼저 여행경비를 지불하여 주면 반드시 수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7. 5.경 청주공항에서 피해자에게 'E 관광버스를 팔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 및 사채로 약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3. 4. 19. 위 관광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여행경비를 먼저 지불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 경부터 같은 달 30. 까지 18명의 여행경비 18,540,000원을, 2013. 6. 30. 경부터 다음 달 3. 경까지 29명의 여행경비 23,875,700원을, 2013. 7. 5. 경부터 같은 달 8. 까지 30명의 여행경비 21,072,000원 합계 63,487,700원을 지출하게 하고, 49,877,7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보이스, 채무금액확인서, 개인회생결정, 차량포기각서, 여행확정서 및 인보이스, 자동차등록원부, 국외여행계약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개인회생절차에 피해자도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액을 일부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단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수 유동 소재 파레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세탁공장 운영을 위하여 운전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05: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거주하는 E 원룸 202호에 술이 취한 채로 찾아 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는 베란다 유리창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던 무속인으로 2008. 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이 자력이 있는 사람임을 이용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금방 갚아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굿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구속된 사건의 합의 등을 위하여, 또는 사실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하다며, 또는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 갚아주거나 당첨된 로또 대금으로 변제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증여받고,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여러 건의 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72,282,4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차용증(2008. 6. 4.자 H), 입출금거래내역(2009. 6. 4. 3,500만 원), 피고소인 발송 편지, 타행송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보험증권, 이용대금명세서, 은행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조정조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차용증, 편지, I 지급명령 등, J 지급명령 등, K 지급명령 등, L 지급명령 등, M 지급명령 등, N 지급명령등, O 소장 등, 공정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및 각서, F 거래내역, 각서, 각 고소취소 및 합의서,탄원서, 고소취소 신청서, 각 영수증, 각 고소취소장,영수증 및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매우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1.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까지 서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였는바, 사실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육지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30. 제1항 기재 의류점에서, 사실은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변 지인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육지에 물건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계를 짜서 1번으로 계돈을 받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및 8. 31. 이틀에 걸쳐 계급 7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위 가.항 기재 의류점에서, 사실은 계를 가입하더라도 계불 입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육지에 물건을 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존 계를 중간에 가입해서 계돈을 받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계금 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작지 않은 점(1,556만 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채무변제를 위한 속칭 '돌려막기' 과정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는 청양IC 삼거리 교차로를 정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여, 45 세), G(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10매), 수사보고(피의 차량 탑승자),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즉시 피해자들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신호위반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1세로 고령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면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장애가 있어 생계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1,500,000만 원의 위자료를 공탁한 점, 이 법정에서는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