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2017고합4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D(개명 전 E)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가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2.경 딸의 학예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몹시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후배인 C과 함께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00:4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C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어준 다음 위 집 거실과 안방으로 들어가고, C은 위와 같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6. 23. 07:40경 서산시 F 피해자 D(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행한 C 운전의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옆자리에 탑승하여 서산시 G에 있는 H산부인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08:00경 위 H산부인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접수를 한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I에게 전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불상의 간호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자 병원 밖으로 나와, 마침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SM5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다시 태워 같은 날 09:10경 서산시 갈산동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1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3. 07: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3.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유리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유리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유리문을 향하여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합49]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30. 14:10경 서산시 J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2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이혼한 부인인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가.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TV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교부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교부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만 5천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갤럭시S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교부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P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5: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635 소재 영농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창리 방면에서 홍성IC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Q(55세) 운전의 R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승용차가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7,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17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O의 각 진정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부엌칼에 대하여)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4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징역 6개월 ~ 2년 9개월)의 하한만 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거듭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차안에 감금하고 때려서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의 언니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칼로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는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거듭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K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L, N에게 편취액수를 상회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게는 편취한 3만 원을 반환하였다.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17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