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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부대 상대로 불용품 등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주)B을 운영하는 자이고, C도 군부대 상대로 불용품 등을 매입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입찰방해(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전화상으로 D 대표인 C에게 E 2016년 불용품 매각 입찰에 관련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이 없으면 수의 계약할 가능성이 있고, 수의 계약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작성해 줄 테니 참여하도록 부탁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B의 입찰참여 금액인 7억 2,000만 원보다 1,6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D의 입찰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C에게 서류를 보내주었다. 이에 C는 2016. 5. 2. 11:00경 피고인이 보내준 입찰관련 서류를 온비드를 통하여 E 재정실에 제출함으로써 서로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하고, (주)B이 7억 2,000만 원으로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군부대 상대로 불용품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주)B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1989. 12. 23.부터 현재까지 병참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9. 11. 1. 준위로 재임관한 후 불용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6. 12. 12.부터 2018. 1. 26.까지 G 일반물자과 불용처리장교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판교역 근처에서 추후 불용품 등 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명목으로 군 불용품 업무수행을 하였던 F 준위에게 갤럭시 S4(899,800원 상당)을 지급해주고,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휴대폰 요금 1,408,91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전화통화내역분석 1. 휴대폰 월별납부요금내역,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핸드폰을 제공하고 요금을 내준 것은 사실이나 F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부대의 불용품을 매입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사실, F은 2001.부터 2009.경까지 E 물자처에서 불용품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부터 2016. 12.경까지 사단급 부대의 일반물자보급장교로서 물자보급업무 및 불용군수품을 반납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2016. 12. 12.부터 2018. 1. 26.까지 G 보급처에서 불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 F은 2007.경 J본부의 지시에 따라 군 불용품 매입업체 (주)B 직원이었던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가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판교근처 술집에서 F에게 요금을 대납하겠다면서 갤럭시 S4(899,8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 F은 2016. 1. 20. 및 3. 29.경 자신의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여 E 보급처에 근무하던 K 상사와 불용품 매각 관련 통화를 한 직후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 F은 같은 해 4월, 5월, 8월, 10월, 11.경에도 K과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후 이 사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F과의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9.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 'E'주점에서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F(19세, 여), 피해자 G(19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 1회씩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범행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0:45~10:51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여죄인지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사원인 B와 공모하여 2014. 6.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2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가 피고인의 말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혐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등으로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의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30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건당 마진을 30~40% 이상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마진을 남겨 이자로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36,79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1, 30.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1,237,000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105,55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커넥터라는 전자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한국에서 주문이 많이 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4. 22.부터 2016. 4. 26.까지 4 일만 쓰고 이자 10%를 더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 부품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이익 사천 오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6. 3. 11.', 발행인 란에 'H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I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017고단5271 피고인은 2014. 8. 5.경 고양시 삼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내가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K)에서 처형이 운영하는 팬시제조업체 'L'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10% 의 마진을 보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여 눈앞의 수익을 놓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마진 중 5%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으로부터 팬시 제품을 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5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약속어음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약 2년 3개월 동안 B, C, J 등 3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인데, 그 중 B에게는 133회, J에게는 40회에 걸쳐 각 억대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 중 J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3, 15,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에서 B(2017. 9. 8. 구속 기소)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후, B에게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는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40 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위와 같이 B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00:00 경 서울 강남구 G 앞에서 위와 같이 B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F에게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10. 16. 14:00 경 부천시 H아파트 204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22:00경 위 H아파트 204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의정부시 I에서 J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1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소변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마약류암거래가격, 수사보고(통화내역 CD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B 추징 금산정),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개인별수용현황 및 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개인별수용 수감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7. 5. 12. 02:30경에는 이미 범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을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 L에 있었음을 주요 근거로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인한다.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범죄사실의 최종범행시간으로부터 불과 30분 후인 2017. 5. 12. 02:30경에는 이미 범행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을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 L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인, 피고인 B가 2017. 5. 12. 01:26:06 경까지 범행 장소인 G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차에 두고 내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F과 통화한 사실 및 위 시간대에 G에서 L까지 30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1: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투약 등을 위해 매수한 것인 점, 깊이 반성하며 투약 단절 의지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깊이 반성 하고 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봉로20길 5-14에 있는 희망교네거리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중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7:30경 합천군 율곡면 갑산 2구에 있는 연근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2:3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장소 앞 도로까지 약1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산시 C,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을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2017. 8.8.21:30경 지인인 F의 집에서 진술인 A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진술인 A의 얼굴을 4, 5회 가량 때렸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지구대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E에 대한 신고 내용(E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4, 5회 가량 때렸다는 내용, 이하 'E의 폭행 행위'라 한다)이 허위 사실이라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었는지 살핀다. 피고인이 E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한 일시, 장소는 2017. 8. 8. 21:30경 서산시 G아파트 302동 1414호(F 등의 거주지)이다. 위 일시, 장소에 있었던 F, H, I은 일관되게 E의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E은 왼팔이 없어 의수를 한 장애인이다. 피고인, E, F 등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의수를 한 E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도록 F 등이 말리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상처 부위의 사진을 보면, 그 상처가 맞아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긁혀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커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와 같은 내용이주를 이루고 있고, 이를 토대로 E의 폭행 행위가 피고인이 꾸며낸 거짓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폭행 행위가 피고인이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 F, H, I의 진술 중 서로 일치하는 것은 E의 폭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일 뿐, 그 구체적인 상황 진술에서는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것이 다수 보인다. 더구나 J는, 위 H가 'E에게 피고인이 맞았다'고 말하는 것(E의 폭행 행위가 있었고,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임)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E 폭행 행위 다음날인 2017. 8. 9.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지인인 K에게 상처 부위 사진까지 찍어 보내어 이를 알렸다. 이처럼 2017. 8. 8. 무렵 피고인이 얼굴과 어깨 등에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그 상처는 피고인이 취기로 인하여 혼자 넘어졌거나, L 등과 다투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E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혼자 넘어져서 생긴 일을 E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지인에게까지 거짓으로 알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만일 L과의 다툼에서 생긴 상처라면, 피고인이 L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하여 E에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인다. 2017. 8. 8. 21:30경 서산시 G아파트 302동 1414호에서 피고인과 E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다만 E의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만이 다투어 지고 있다). 피고인이 전에 생긴 상처를 위 다툼에서 E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거나, E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 도계광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5:50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 19길 14 미아동주민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 중이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근로자B(55세)이 추가 검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를 내며 위 B의 얼굴에 사탕을 집어 던지고 바로 앞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필기류가 담긴 문구함을 손으로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B의 건강관리센터 관리 및 방문자 건강상태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재직증명서 편철) 1. 발생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3: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채무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눈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응급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15: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D 회사의 E 대리를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개설자료(A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본건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큰 금액을 잃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2: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의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 골프연습장의 남성 직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 위와 불륜행각을 벌이지 않았음에도 "이 여자가 내 사위와 바람이 난 여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7. 고소취하서를 체줄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5.경부터 2017. 3.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29,668,000원(2016. 3월 임금 1,988,000원, 2016. 4월 임금부터 2017. 2월 임금까지 매월 2,100,000원, 2017. 3월 임금 980,000원, 상여금 3,600,000원), 퇴직금 4,618,561원을, 2015. 5. 20.경부터 2017. 3.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임금 등 합계 10,900,000원(2016. 10월 임금부터 2017. 2월 임금까지 매월 1,500,000원, 2017. 3월 임금 700,000원, 상여금 2,700,000원), 퇴직금 2,960,616 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48,147,177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배당절차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배당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익산시 B에 있는 C종교단체 중앙총부내에서, 이전에 토사를 공급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750만 원을 주면 C종교단체 중앙총부 공사현장에 마사토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충분한 마사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사토를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농협)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를위하여 편취금 7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4. 15.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40경 C이 투숙 중인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802호에 찾아가, C의 지인 F으로부터 C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2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C도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2그램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F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4. 17. 범행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4. 17.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0.03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경위, C과 A간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E에서 A, F, C 필로폰 투약건 관련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 H호텔건 관련 C, A 통화내역 첨부 수사, 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수원 D에 있는 E CCTV분석) 1. 제보자 C의 송치서등(사본), 소변검사확인서, 추송서(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포함-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4. 15.자 수수 ] 매매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을 위한 수수) [2018. 4. 15.자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2018. 4. 17.자 교부] 매매알선등 제2유형 (향정나.목) > 기본영역(1년~2년) [2018. 4. 17.자 투약] 투약·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년-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 범죄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1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그램그램' 식당 앞에서부터 연인산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03:00경1)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게 하나를 박살 낼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너희들, 뭐야, 씹할 년아, 왜 신고했냐,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난 여자 때려서 교도소 가 본 적은 없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23:00로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때명백한 오기로보이므로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상대 전화통화 진술) 1. 피해자 D H에게 구호 요청한 통화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3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5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26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494, 대법원 2016도10101) 및 검찰사건조회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5. 5. 11., 같은 달 19., 같은 달 24. 같은 달 29., 같은 달 30. 각 범한 공갈죄, 2015. 6. 2. 범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8. 20. 범한 상해죄로 징역 3월 " 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30. 각 범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판결의 죄가 위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의 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의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여성인 피해자들이 혼자서 운영하는 업소에 밤늦게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약 2년여 동 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잠적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