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용인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어린이인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5. 16:25경 용인시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다치게 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가 이를 승낙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9. 26.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22. 11. 4.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926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A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운전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9. 26.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22. 11. 4.경 수원시 영통구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926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의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녹음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8년 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직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한 구역으로서, 그곳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그러한 특성까지 감안하여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음에도 사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니라 B가 운전한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였고, 검찰에서 CCTV 영상 등으로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행을 숨기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회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15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매도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A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있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및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검찰 단계에서 발각되었고 그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관계였다면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