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7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9. 7. 22.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룸,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발 등의 신체를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시간당 6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3,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에 의하면, 안마행위라 함은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이에 부수하여 간단한 전기기구 등을 사용하는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는 안마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이 비록 안마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 정도의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6 결정 등 참조). ▣ 비시각장애인의 영리적 안마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외부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1: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마지막 처벌 당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0%로 높은 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무겁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16년 이전의 것으로 위 처벌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도록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1:5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에서 삼성로 방면에서 청담근린공원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순찰차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 약 754,1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사고 적발경위서, 사고 및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일명 ‘엑스터시’)를 주문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DMA 63정을 비닐팩으로 포장하여 개사료 봉지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미기재,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B 2층’으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우편물 번호: C)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D 항공편을 통해 2022. 3. 23.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우편물 수령인 ‘E’가 피의자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이 우편물 수령인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지인과 투약할 목적으로 MDMA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MDMA는 전량 압수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5: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서 울관악경찰서 방면에서 같은 구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관악구민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한 도로에는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후 직진 진행하다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4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의사 진술서(B) 1. 진단서 1. 고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보행 태양에 특이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20:0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송지호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999년, 2005년, 200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7. 8.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5.경 국가유공자인 피고인 명의로 국가보훈청에서 주택임차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C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국가보훈청에 제출하여 주택임차대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5. 20.경 국가보훈청 주택임차대부 신청 시 행사할 목 적으로, 부산시 기장군 D건물 E호에서,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부산시 기장군 F건물 G호”, 구조 란에 “방 2칸, 거실”, 면적 란에 “84.635”, 전세(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사천만원, 2014년 5월 26 일”, 계약서 일자 란에 “2014년 4월 26일”,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기장군 F건물 G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에 “C”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인감을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4. 5. 2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주택임차대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보훈청으로부터 2014. 5. 26.경 주택임차대부금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보훈청을 기망하여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주택임차대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보훈청 대출관련 서류 회신), 수사보고(본건 보훈처 대출과 관련),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2021.5.10.), 문서위조 범행 관련 일자 특정, 양형판단 1. A H은행계좌거래내역(보훈청 4,000만원 대출금), 부산지방보훈청 공문회신(대출관련제출서류 등), 대부신청서(A), 대부사실확인원(A이 2014.5.26. 보훈처에 4,000만원 대출) 1. 고소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B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B에게 속아 B의 딸 대학 입학 등록금 3,0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고 화가 나 스스로 처벌받을 줄 알면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B,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공범인 B의 자백, C의 진술 등 이에 대한 보강증거 또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20:5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입원 수칙 등을 어겨 퇴원 조치된 피고인이 무단으로 병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본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재입원이 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재입원을 시켜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병원 내를 배회하며 간호사 등에게 시비를 걸고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석방되었으나, 2022. 10. 1. 02:12경 위 병원 807호 병실에 무단으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입원 수칙 등을 어겨 퇴원조치를 당하고도 재입원을 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고 석방되었다가 다시 병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프다고 느끼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뒤통수를 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16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21. 10. 15.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C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9:00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C노래방’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노래방에 들어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도에서 지인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네가 신고했으니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1. 2022. 7. 16. 19: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19: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가 관리하는 웨이크메이크젤네일 1개(시가 7,000원 상당), 글레이즈 2개(시가 2만 9,600원 상당), 미니램프 1개(시가 7,000원 상당), 리무버 1개(시가 1만 1,800원 상당), 토너 세트 2개(시가 1만 6,800원 상당), 대형 마스크 1통(시가 1만 6,900원 상당) 이상 시가 합계 8만 9,100원 상당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16. 19:2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16. 19:2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가 관리하는 수박 1개(시가 2만 3,000원 상당)와 풀무원 두부 1개(시가 4,100원 상당) 이상 시가 합계 2만 7,100원 상당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7. 2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1. 17: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형마스크 1박스(시가 1만 6,900원 상당), 음료수 8개(시가 2만 원 상당) 이상 시가 합계 3만 6,900원 상당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7. 26. 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15:4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메론 1개(시가 9,800원) 등 시가 합계 7만 5,480원 상당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5, 18번) 1. 재고정리 내역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6. 19:25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7. 16. 19:25경 절도), 제2범죄(2022. 7. 26. 절도), 제3범죄(2022. 7. 21. 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남편의 선처탄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0:2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손을 넣어 신용카드 2장, 하이패스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5.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52세)과 이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2022. 6. 초순경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2022. 10. 19.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2022. 10. 25. 00: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22. 10. 25. 17:4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찾아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26. 16:00경 영업이 종료된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나 종업원 등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열고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6. 19:0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번개탄에 불을 피우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연인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6. 23: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돈을 그렇게 많이 줬다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돈을 너 맘대로 빌려주냐’라고 말하면서 2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7. 20:51경 강원 영월군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다른 사람하고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너 얼굴에 뿌릴 것이다. 그리고 땅문서, 자동차, 4억 원 현금을 달라. 안 그러면 너를 때려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피해자의눈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위하여 2022. 11. 30.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C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E’)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15만 원에 식비,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되었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 처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0. 14:3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E’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춘천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897만 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28만 원을 제외한 869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되었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 처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 13: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E’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강원 평창군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제외한 2,9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거나 송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 제1호 중 범행 관련 내용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발생보고서 1. ‘E’과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사진, ‘D’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J 휴대전화 캡처 사진, J 통장사본, B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 관련 내용 발췌자료(카카오톡), 범행 관련 내용 발췌자료(텔레그램)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897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