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9

범 죄 사 실 2021고합629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지에서, B으로 피해자 Q(여, 27세, 가명)에게 연락하여 ‘나와 영상통화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도록 시킨 다음 이를 녹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통화를 계속 하자는 요구에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2021. 7. 9. 12:46경 경남 진주시 R빌딩’ 부근에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단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지 또 차단했네 안 내립니다 난 기회를 줬는데 차단을 했네 캡쳐한거 보여줘야 해요? ㅋㅋㅋㅋ영상 23분짜리인데 올렸으니 확인 해보세요 그럼 갑니다 님 보지쑤시는거랑 다보입니다, 가슴에 침뱉는거랑 보지쑤시는거랑 다보여요 가슴까고 그때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면서 간봤잖아 했었잖아 쑤시고 잘하던데 그럼 이거 영상비공개 풀고 올린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는거지? 고소해 나도 올릴게 그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82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2. 13.경 청소년인 S(여, 가명, 당시 만17세)이 트위터에 ‘조건 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성교행위의 대가로 위 S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다음 같은 날 13:30경 오산시 T모텔’내 객실에서 위 S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권선구 U모텔’ 내 객실에서 재차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성매매 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S에게 성교행위를 조건으로 2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약속한 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기름값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기름값도 없고 밥값도 없다.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매수 대금을 포함하여 바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주면 토토를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X은행(계좌번호2 생략)으로 100만 원을, 2021. 3. 25.경 위 W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2021. 3. 25.경위 W은행 계좌로 4만 원을, 같은 달 27.경 위 X은행 계좌로 3,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3,000원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내지 같은 해 8.경 주소지가 순천시 L건물 Y호에서 사천시 Z로 변경되고, 2021. 2. 16.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정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2020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B DM을 이용하여 AA BJ인 피해자 AB(여, 가명, 21세)에게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속옷 끈을 내리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1:1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의를 벗은 모습을 AA 등에 유포하겠다. 말을 잘 들으면 유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속옷을 입은 채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지에서, B DM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가슴사이즈 뭐에요 75?’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AA BJ인 피해자 AC(여, 가명, 27세)과 B을 통 해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캡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을 통해 ‘니 영상 찍었거든 뿌릴게 ㅇㅋ 안 받을거? 난 갈게 그러면 기회 줍니다 영상 있어 계속 무시해 영상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녹음 자료 기록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52) 1.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2021고합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CD 1. 신상대상자 상세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가 제출한 AD 입출 내역, 이체확인증, E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다이렉트메시지 캡쳐, 인터넷뱅킹 내역 캡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46, 47, 68, 79, 99, 102) 1.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서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82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4, 5항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2021고합62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죄 및 2021고합82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다른 후원자를 사칭하면서 AA의 BJ인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하면 AE을 쏘아주겠다고 접근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러한 장면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협박 또는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차단하면 계정을 바꾸면서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일부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 우마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 범행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수사 및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합7, 2021고합30(병합),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90 항소심 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까지 고려하여보면, 사회초년생이었던 2016년경부터 계속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