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14.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경사업 회장에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 대금으로 220억 원이 내일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이 돈이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22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5.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부산에서 일을 보고 광주로 올라오시는데 그 접대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접대를 잘못하면 회장님이 공사비 2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 220억 원이 나오면 F 엄마(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22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와 조경사업 문제로 군산에 가는데 일 처리가 잘 되고 있고, 곧 돈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돈이 나올 때까 쓸 경비가 없다. 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22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회장에게 술집에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접대 자금이 부족하다. 나머지 돈도 같이 받으려면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L과 도로공사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황토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오늘 통장에 9억 5,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수표라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 우선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1. 10: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친구 P이 사촌오빠인데 도로공사 직원들 선물용 화장품 120세트를 구입하겠다. 그 대금은 25일에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그 다음날 계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한율 극진에센스 세트 1개 등 총 5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고 물건 대금을 주지 않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농협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전북 남원에서 식물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2012. 1. 26. 100만 원, 같은 달 27. 3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화순에 땅이 있는데 이곳에 향나무를 심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28] 6.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 서구 U 소재 피해자 V(여, 49세) 운영의 'W' 가구점에서 2,9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다음,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몇 동 분양받은 적이 없고 'L'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지도 않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기 사건들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L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조경사업을 운영한다. 주로 한국도로공사 차장과의 친분으로 모든 공사를 도맡아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심을 묘목을 재배하는 X여사를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비닐하우스 몇 동을 분양받았다. 그 중 1개를 분양해 주겠다. 그런데 묘목을 심을 사람들 노임 등으로 돈이 부족하다. 이를 송금해 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12] 7. 피고인은 사실은 L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모종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Y(여, 54세)에게 마치 자신이 L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08. 4. 15. 광주 동구 Z에 있는 AA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모종 구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4] 8. 피고인은 2012. 11. 7.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L과 도로공사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H 소유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상환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비닐하우스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피고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Q,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내지 제6항, 제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5번, 제8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있는 도중에도 출석에 불응하며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