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평소 개인적 감정 등이 복합되어, 피해자 D(58세)와 1차 말다툼을 하고, 위 포장마차 근처에 있던 양말노점상 앞 벤치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불상의 도구(뾰족한 모양)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불상의 도구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계속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0, 11) 1. 피해자 상해 부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양말을 파는 노점상 근처에서 무엇인가를 주웠고, 주운 물건을 반 토막 낸 후 위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기억나며(증거기록 120면), 범행 이후 범행 현장을 벗 어나 골목으로 일단 도망을 갔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3, 124면), 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뾰족한 모양의 불상의 도구로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평소 개인적 감정 등이 복합되어, 피해자 D(58세)와 1차 말다툼을 하고, 위 포장마차 근처에 있던 양말노점상 앞 벤치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갑자기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뾰족한 모양)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라고 소리치면서 위 불상의 도구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계속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동맥이 절단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그리고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불상의 도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점 가판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운 나무젓가락을 부러트려 반 토막 낸 후에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불상의 도구가 사람을 살해하는데 용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목 부위이며, 찌른 횟수 또한 수회에 이르고,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 의사 E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두 곳에 외상이 있고 그 중 한 곳은 폭이 2cm, 깊이는 4cm 정도이며, CT 촬영상 동맥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후유증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처 자체는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의 큰 상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찌르고 너무 놀라서 일단 골목으로 도망을 갔는데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현장으로 돌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며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 - 유죄 : 0명 · 무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ww·유죄 : 0명 - 무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인정된 죄명 : 상해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6명 m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