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8. 23: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위 건물 남자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마침 위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던 'D'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따라들어오라'라고 표시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뒤쫓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용변 칸을 확인하고 그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좌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수사의뢰서, 판결 등본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9:03경 경남 의령군 봉수면 신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서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3. 21:5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홍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경사 H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이 새끼들 너네 맘대로 해 새끼들아. 야 씹새끼들아. 신고자 말만 듣고 음주측정을 할 수 있냐. 도둑놈, 강도도 못 잡는 새끼들이 음주단속만 하냐. 너 이름이 뭐여, H, 너 정신차려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며 H의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H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기고, 위 경찰관 G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피의자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 벌금 70만 원뿐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7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1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5:54경 상주시 소개운길 63-26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원 상당을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코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시내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함창 방면에서 산양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5. 9.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77.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79,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2. 12.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200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3.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부근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6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9. 말 20: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예전에 살았던 위 집의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방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방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던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당을 지나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내용 확인사항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6장 1. 내사보고(도난당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 및 첨부된 사진 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식당 밖 탁자 등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유실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배달 주문 전화를 받는 휴대전화기이므로 식당 안에 두었다는 D의 일관된 진술 및 식당 밖에 탁자 등 휴대전화기를 놓아 둘 수 있는 곳이 있기 어려운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 2년 내지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1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서촌바다길 1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백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아이폰8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물 송치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선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적발 당시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 당시 착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09. 02:03경부터 02:20경까지 위 'D' 208호에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숙박한 사실을 알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보 관하고 있던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8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를 확인하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02:33경 다시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8호 문을 열고 들어가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며 간음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6:0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 계산대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고 계산하던 중 그 옆에서 계산을 대기하고 있던 손님인 E(여, 19세)을 발견하고 이 위 편의점을 나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그녀가 위 편의점 인근인 동두천시 F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던 동두천시 G에 있는 H 인숙 6호실에 돌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E의 집에 찾아가 E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 06:58 경 위 동두천시 F에 있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자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을 발견하고 주위가 어두워 피해자를 E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 지르고 그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 이 112에 신고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지문감정의뢰, 지문채취 사진, 감정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의견서 기재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술에 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2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3:50경 포천시 D 건물 3층에서 일행들(남자 3명, 여자 1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먼저 탑승해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옆으로 서서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위아래 3~4회 움직이며 비비고, 피고 인의 일행 여성 등이 그러한 피고인을 잡아당겨서 떼어놓고 그 사이로 들어가 제지하자 "설마 이런 걸로 신고하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건물 및 G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단순히 한 차례 만진 것이 아닌 피고인의 어깨로 3~4회 가량 비비듯이 만진 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해 더더욱 예민하고 민감한 나이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가리켜 고등학생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그 피해자를 보고 '고등학생 좋지'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그 발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정 가까운 시간에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만이 폐쇄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다른 경우보다 더 큰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지만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및 피고인 일행만이 탑승하고 있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있던 밀폐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만짐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한 것은 아니고, 추행의 정도도 다행히도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1호 소재 E여행사에서 피해자 C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고, 만약에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5. 취업비자 발급비용 명목으로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말경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2. 18. 200만 원, 2014. 1. 23. 200만 원, 같은 해 2. 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I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C에 대한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1. 20.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명의의 C(출생연월일 J, 주민등록번호 K, 성별 여, 본 L)의 부가 M이고, 자녀는 없다는 취지의 가족관계증명서, C가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혼인관계증명서, C가 인천 남구 N에서 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본증명서를 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문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C에 대한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C에 대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생년월일이 J인 C가 호남대학교 O과를 2002년 2월 23일 졸업하였고, P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2013. 11. 22.자 호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K인 C가 총 156.2 학점을 취득하고, 총평점평균이 3.12/4.5라는 취지의 호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2013. 11. 22.자 성적증명서, J생 C가 2005년 9월 3일부터 2013년 11월 현재까지 주임의 직위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Q 명의의 2013. 11. 19.자 재직증명서를 각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A) 1. 각서(A), 지급거래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C), 혼인관계증명서(C), 기본증명서(C), 졸업증명서(C), 성적증명서(C), 재직증명서(C)의 각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학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을 대행하여 줄 수 없음에도, 발급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4.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전체의 신뢰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한 행위이고, 이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전부를 자신이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오산시 C(4층) D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F이 있는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같은 해 9. 17. 15:30경까지 종업원 G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2장(증 제1호), 1만 원권 지폐 3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액 93만 원(= 1일 4.5 명 × 1인당 5만 원씩의 수익 X 6일ww몰수된 42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고 원할 때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고, 고리의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가 90,000,000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니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고 원할 때에 같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5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2012. 8. 23. 12:25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강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66]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퀵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1-23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사거리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간부, 쇄골, 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