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피고인은 E(같은 날 구공판), F, G, B(각각 2012. 3. 22.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2011. 9. 초순 22: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J를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오토바이 절도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와 몸싸움을 하도록 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F 및 B와 공동하여 2012. 1. 15. 10:00경 경기 양평군 L건물 B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G 및 B와 공동하여 2011. 7. 하순 02:00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핸드폰 불빛으로 내부를 비추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1. 11. 초순 18: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P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Q(16세)이 친구인 R과 함께 툭툭 치면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습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S 등 양평지역 선배들과 함께 2012. 10. 4. 10:00경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T공연을 보고 인근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신 후 배회하던 중, 2012. 10. 5. 04:3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7-18에 있는 창천공원에서 피해자 U(17세), 피해자 V(19세)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 가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S, W, X, Y(각 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유죄판결 선고, 2013. 5. 3. 확정) 및 Z(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AA(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2013. 5. 3. 확정)은 손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A은 피해자 U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C(201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U의 목을 잡고, B(2013.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구속 구공판)는 피해자 V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V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다리를 걸어 넘어드린 후 발로 넘어진 V의 안면부를 수회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서 무릎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S, W, X, Y, Z, AA, B 및 C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E(같은 날 구공판), G 및 B와 공동하여 2011. 7. 중순 18:0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치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게 한 후, 구걸로 취득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2. 26. 02: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 B, AC 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AB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고, 발꿈치로 위 AB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위 B로부터 그 소유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위 AC으로부터 그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 15: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A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신발 바꿔" 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뉴밸런스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14: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P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E(16세)을 불러 세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야, 이 씨발 놈아, 돈 있어 없어."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13: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E(1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개 안 팔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토이푸들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7: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J(16세)에게 "바다에 가려고 하는데, 돈을 구해 와라, 센타를 깐다, 돈 있으면 알아서 해라, 죽는다" 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23:00경 경기 AF빌라 쪽 월세방에서, 피해자 AB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너 이 바지 이쁜데, 줄이면 더 이쁘겠다, 형이랑 바꾸자"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체크 바지 1벌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7:3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AG을 불러 세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패딩 바꿔 입어"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0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 23:00경 양평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0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까지 AH 봉고3 화물차를 약 15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정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불상지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E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2. 11. 13. 04:45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 지하 2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K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시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신병원 부근 도로까지 AH 봉고3 화물차를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사본 첨부 보고, 증거기록 사본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J, O, K, M, Q, AB,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화면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상습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갈취하고 폭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절도 피해자가 절취물품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 B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나이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