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는 연인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C 팬션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2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화나면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나를 미친놈으로 만든다. 내가 너 부모님에게. 수도원에 우리 관계와 사진 찍은 것을 다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14.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14. 0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만 난 잃을게 없어. 내일 너가 하는 걸 보고 D 학사님 투서 넣을거야. 그 다음 또 네가 하는거 봐서 E 교구 게시판 어디든 올릴거야. 그 다음은 F 신부님이야. 미안한데 문득 생각났어. F신부님과의 카톡내용 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네. 그 다음 네가 하는거 봐서 카톡 공개할거야. G교구는 물론이고 교구청 게시판에. 그 다음 네가 하는거 봐서 우리사진.올리려는데.이건.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내 얼굴만 공개할거야. 앞의 두 개는 합당한 투서일수 있겠지만 사진 올리는건 범죄일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다 뭐 나중에 막장으로 가면.게시판에 내 인생까지 걸고 올려야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이메일,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관련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사진(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부모님과 수도원, 교구청 등에 이를 보내고, 자신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 집에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계속해서 만나달라거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녀로서 이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와의 키스 모습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이었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모습 등 친밀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키스 사진 및 동영상을 실제로 외부에 유포하거나 이를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이 사건을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