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빌라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B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180에 있는 ‘퀸스로드’ 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산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서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상대 차의 충격으로 차가 흔들리면서 많이 놀라고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이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완화에 필요한 약물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 날에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로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으며 2차례나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근로현장에서 무릎뼈 골절 등의 큰 상해를 입어 건강이 온전치 않은 사정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