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6(분리), 466(병합), 797(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2017초기24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임수민, 이곤형, 이유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746www.피고인 A 피고인은 고가의 화장품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피고인 A로부터 화장품 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의 운전기사로 성명불상자 조선족 1의 현금운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의 조선족 2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원료를 고가로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역할극을 통해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과 F은 2015. 12.경 성남시 수정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식당'에 수차례 방문하여 음식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2015, 12, 30, 10:50 경 피해자에게 "내가 무역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같이 가서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하면, 물건 값을 깎을 수 있으니, 함께 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커피숍'으로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고가의 화장품 원료라고 하면서 검정색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병 6개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보여주며 가격을 흥정하였고,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1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피고인에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피고인에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화장품 원료 샘플 1병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 인근에 있는 K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선족 2에게 위 검정색 액체 샘플을 보여주자, 성명불상의 조선족 2는 현금 1,000만 원을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교부하면서, "나머지 물건을 주면, 현찰로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선족1과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커피숍으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물건을 전부 달라"라고 말하고, F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준비한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F은 준비해둔 현금 뭉치를 가지고 커피숍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전달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1과 함께 현금 액수를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피해자에게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이 있으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모텔에서 돈을 받아서 오늘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가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이 피고인에게 그 3,000만 원을 그대로 건네주자, 피고인은 검정색 액체가 든 유리병 6개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1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선족 1은 그 유리병 6병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이 유리병을 가지고 아까 갔었던 모텔의 남자에게 건네주면, 돈을 줄 것이니, 그 돈을 받아서 커피숍으로 다시 와라. 그러면 3,000만 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병 6개를 들고 위 모텔로 혼자 찾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리병에 든 검정색 액체는 고가의 화장품 원료가 아닌 돈가스 소스였으며, 피고인, F과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은 화장품 원료를 거래하는 사업자들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돈가스 소스가 든 유리병 6개를 주면서 모텔로 가게 한 뒤, 그 사이에 모두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6 -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출신 조선족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출신 조선족 B, L,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주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조선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사업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범행 장소에 데리고 오는 역할(유인책), 고가의 기계부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 행세를 하는 역할(판매책), 위 기계부품을 구입해 다른 곳에 처분하면 곧바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구매책, 바람잡이)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계부품 매매를 빙자하여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L 등은 2016. 1. 8. 경기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인책 L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불상의 기계부품 100개가 들어있는 비닐 봉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자동차부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팔아 바로 갚아주겠다, 기계부품 하나에 90만 원으로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 있으니 가격은 9,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판매책으로서, 구매책으로 나선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부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연출한 다음 L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면서 "기계부품 1개를 90만 원에 사면 11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부품을 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기계부품을 팔아서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등은 기계부품을 거래하는 업자가 아니었고, 위 기계부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현금다발도 첫 장과 끝장에만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가짜 지폐를 끼워 띠지로 묶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겨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L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L,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P는 운전 및 판매책, B은 유인책, L은 구매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6. 2. 17.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B은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식사 배달을 시킬 예정이니, 사무실 위치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사무실을 가는 도중 거래처 사람을 잠시 만나겠다며 근처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판매책으로 나선 피고인과 P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기계부품 10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기계부품 하나에 90만 원으로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있으니 가격은 9,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B은 일단 기계부품 1개를 90만 원에 구매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다른 커피숍에 있던 또 다른 구매책 L을 만나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위와 같이 기계부품 1개를 90만 원에 사면 11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기계부품을 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기계부품을 팔아서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L, P 등은 기계부품을 거래하는 업자가 아니었고, 위 기계부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현금다발도 첫 장과 끝장에만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가짜 지폐를 끼워 띠지로 묶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겨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4항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9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T)와 함께 마치 기계 부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다음 바로 이익을 붙여 되팔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 U(개명 전 이름: V)으로부터 부품 구입자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 10. 14:10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에 기계 부품을 산 다음 바로 대전 동구 Y에 있는 Z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에 팔 수 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품을 사서 바로 5,000만 원에 판 다음 500만 원을 붙여 2,5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계 부품을 사고파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2016고단2746–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행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검고 곰보 자국이 있어 피고인을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1시간 가량 본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1년 5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CCTV에는 범인들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찍힌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검정색 액체가 들어 있는 유리병을 조선족 1에게 보여주며 흥정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의 감식결과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들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위 물품들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F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등이 있던 J 커피숍에 가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을 시인하였는데,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커피숍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7고단466 -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항 기재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범행 당시 커피숍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4항 기재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범인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당한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B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맞을 것이다.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이다'고 하여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 특히 B이 관련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 무렵 범행인 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관련 사건에서 그 동안 저지른 여러 범행에 관하여 함께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공범인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는 만연히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L도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함께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A"가 아닌 "AB"이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점, '다른 공범인 B과 함께 범행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과는 함께 범행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L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고단797- 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실시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인에 관하여 T만을 특정하였을 뿐 공범들은 전혀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 A만을 공범으로 특정하여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를 범행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A가 비스듬히 앉아 있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이 머리가 짧고 피부색이 검은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범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들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30분 가량 본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3년 10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4년 7개월 이상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확인까지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고인들의 인상 착의나 모습 등은 피고인들을 인식하여 특정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T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면 부품을 사서 팔아서 돈을 남겨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주로 T과 접촉하였을 뿐 피고인들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그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억하는 공범들이 피고인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기록에는 범행 당일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AC식당에서 촬영된 CCTV에 T으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사진에 제출되어 있을 뿐, 범행 현장 및 그 인근 등에서 피고인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