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약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3전고7(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현민(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여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4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간식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2. 11. 20. 21:02경 인천 서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D, 피해자의 언니인 E과 편의점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20. 21:10경 위 장소에서, D과 E과 함께 달려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일행들과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안은 상태로 위 장소에서 약 140m 떨어져 있는 같은 구 F에 있는 G 건물 인근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추행하고, 같은 날 21:20경 재차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안은 채 이동하다가 바닥에 내려준 뒤 손을 붙잡아 끌고 위 장소에서 약 360m 떨어진 같은 구 H 다세대주택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1. 20. 21:14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건물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몸을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주무르다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수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1. 20. 21:24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 다세대주택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분만 자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반복하여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속기록(B)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999형제22363호 1심, 2심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형제45813호 판결문, 나라기록관 수용자신분장 관련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4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만 7세 이하 아동의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 후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반복 삽입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세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만 5세, 만 7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 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정선희 판사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