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C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C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경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 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D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D은 C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C파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C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C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시내에서 C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C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경 탈퇴한 1975년생 조직원 E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F, G, 피고인 A, 1981년생 조직원 H, I, J는 2013. 9. 23.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였다. 또 C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춘천시 K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L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2011. 6. 26. 15:00경 강원 홍천군 M N에서, D을 C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D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C파'가 춘천 시 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1. 5. 8. 00:00경 피고인 A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춘천시 O에 있는 P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 A이 속한 C파의 1983년생 후배 조직원인 Q 및 1984년생 조직원인 R과 함께 있던 중, 마침 평소에 피고인 일행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S가 Q에게 다가가자, Q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과 R이 합세하여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 Q 및 R 3명이 동시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S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및 R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왼쪽 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C파 조직원인 피해자 T(1983년생, 2012. 10.경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 무렵 춘 천시 U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D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D은 조직원인 피해자 T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 조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V에게 전화로 "야유회 갔다 오면 빨리 헤어지면 되지 왜 보기 안 좋게 몰려다니느냐, 남들 보기 안 좋으니 주의를 좀 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W과 X을 비롯한 1977년생 조직원들이 주도하여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Y에 있는 Z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80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을 포함하여 197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의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AA와 1979년생 조직원인 AB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AA와 AB 등은 1980년생 조직원 F 및 피고인 A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으며, 1980년생 F, 피고인 A 등도 1981년생 조직원인 J, I, H 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줄빳다'를 방임하였고, 이어 1981년생 H 등은 1982년생 조직원 AC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마지막으로 1982년생 AC은 1983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T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1971년생)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경찰은 2015. 4. 15.경 피고인 A이 소속된 범죄단체인 C파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약 2년에 걸쳐 조직원들 중 일부를 조사하고, 그 진술을 토대로 2017. 8. 18. 피고인 A을 포함한 C파 조직원들 대부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인지 및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7. 9. 26.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피고인 A이 도피하여 2018. 6. 1. 피고인 A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바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C파의 조직원이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수사 중임에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7. 8.경 고양시 일산동구 AD 거리에 있는 술집에서 약 10년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경찰에서 내가 속한 C파의 선배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오랫동안 우리 조직을 조사한 것 같다. 나도 조사를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형님(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 좀 하게 해주고, 살 곳 좀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초경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친구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도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일자리와 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0.말경부터 2018. 7.초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피고인 B가 이사로 재직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하며 매월 400만 원(월급 200만 원 + 도피자금 200만 원)씩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을 교부함으로써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AG 오피스텔 AH호 및 고양시 일산동구 AI 오피스텔 AJ호에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을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8.22.자), AK,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8. 9. 19.자),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