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경기 가평군 B 다세대 주택의 설비공사를 진행하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비공사를 진행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설비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6. 10.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보일러 시공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 공사대금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01년경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과 약 10건 이상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2. 11. 8. 피고인 측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D아파트 E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F 명의로 이전받기도 하였으나, 위 D아파트 E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2.경 피해자 측에 공사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경기도 가평군 G 전 583㎡, 경기도 가평군 H 전 643㎡, 경기도 가평군 I 대 590㎡, 경기도 가평군 J 대 459㎡(이하 이를 통칭하여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10. 11.경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 4항 하단 부분에 ‘위 상번지상 은행 대출 시 공사대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뒤 자신을 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서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2,000만 원 가량을 더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3,000만 원에 위 2,0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지급 방법도 이 사건 주택 중 L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종전에 피해자 측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보다 K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더욱 높았으며, 피고인이 추후 이 사건 주택 L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대물변제 내지 분양계약에 따른 정산 절차만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공사대금 총액이 ‘3,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필로 위 상번지상 은행 대출 시 공사대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 11항 하단 부분에 ‘위 번지상 L호 주택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한 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 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관계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계획한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2016. 11.경 M을 기망하여 8,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여 M을 기망하여 8,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