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9

범죄사실 1.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외 1명이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를 맞고 앉아 있다는 보호조치 신고(F)를 받고 2011. 11. 18. 21:10경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앞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현장에 도착한 경사 D 외 1명이 이를 제지시키고 특별한 피해가 없어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44호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승차시킨 다음 순찰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사 D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9:55 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504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버스 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문에 앉아 승객들의 승하차를 방해하고, "자식아, 이래도 되냐. 차 끌고 회사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5:00경 가평군 D펜션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식사한 후 저녁 무렵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양팔을 잡고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흉곽 후벽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1)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감경영역(2년 6월 ~ 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3. 23:20경 서울 성동구 일대를 운행 중이던 성동 8번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7만 2천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아이폰5C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의 상의 품에 위 가방을 숨겨 가지고 내려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02: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계단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과 담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H모텔'의 창문을 엿보고자 시정되지 않은 위 다세대주택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 계단까지 올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0: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45에 있는 주민센터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촌사거리 부근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한세대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제일교회 쪽에서 당정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한솔 솔파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 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보행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 02:4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1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5cm, 두께 5cm)을 가방에 넣어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를 냉동 창고로 유인하기 위하여 맥주 1박스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편의점 내부 고객센터 상담실 안쪽에 있는 냉동 창고로 들어가 바닥에 쌓여 있던 맥주박스를 들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순간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과 싸울 듯이 마주보고 서자 벽돌을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1년 미제사건 지문 인적확인 결과 하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죄와 2013. 2. 15., 2013. 3.5., 2014. 9. 22.(2012.5, 10. 자 절도죄에 한한다) 각 확정된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벽돌로 때려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최근에 출산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저지른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18.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10:28경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하수종말 처리장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4. 24.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20:24 광명시 하안동 애기능저수지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2014, 12, 4.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 13:13 경 서울 구로구 오리로 1355-10 에 있는 서서울생활 과학고등학교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0:55 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고산말길 마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21:08 경 같은 시 파주읍 백석리 주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1년부터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1.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11. 17:00경 대구 북구 B시장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30마리를 구입한 후 2016. 8. 11.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30마리를 찜통에 찌고, 그 중 10마리를 손님에게 5만 원에 판매하고, 20마리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포차'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 시설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온 손님들에게 월평균 20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5:37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6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9, 15:3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안2030거리 방향에서 석암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냄새가 나고 혈색은 얼굴에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MAMA·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사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9.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피해자 E(19세)의 성기와 좌측 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남성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6:20경 서울 중구 C시장 3층 소재 여자 화장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과거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6:20경 서울 중구 C시장 3층 소재 여자 화장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과거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약 10여분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문제로 약 10분간 다투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중간에 화장실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사과하는 문제로 큰 소리로 다투었고,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0여분간 다툰 이후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자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다 여성이고, 체격은 피해자가 더 커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09. 11. 18. 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F과 G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 건물 및 토지 매수인인 J에게 위 건물 등 매수대금 명목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교부받은 위 1억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1. 18. J에게 1억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을 2009. 11. 19.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 사무실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사본 4매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K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J L으로부터 그 소유의 병원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던 점, J은 위 병원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11. 18. 피고인, K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같은 날 J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J과 그의 처 M 소유의 N 주택에 G 명의자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은 2009. 11. 18.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억 원만을 병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L에게 전달하고, 다음날인 2009. 11. 19. 4,580만 원을 K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9,000만 원은 J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위 돈이 전부 J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K가 4,500만 원을 들고 자신을 찾아와 A과 함께 9,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말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9,000만 원이 J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K는 피고인으로부터 4,580만 원을 송금받은 일로 J 등과 분쟁이 생기자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2010. 9.경 F을 찾아갔는데, 당시 F이 9,000만 원이 J에게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J으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가등기까지 경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또는 K에게 그 중 9,0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할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1억 9,000 만원 중 9,000만 원이 L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K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K는 J과의 사이에, J과 그의 처 소유인 N 주택을 피고인, K가 총 6억 5,700만 원에 매수하되 총 매매대금에서 전세금과 근저당권부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후, 9,000만원을 J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13.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이행각서(수사기록 2권 72면)를 작성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보관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된 경위나 이를 사용한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1억 9,000만 원은 J에게 대여할 것이 예정되었던 금원으로서 사용용도가 특정된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7. 4. 20:05경 위 음식점 종업원인 D(D, 한국이름 E, 같은 날 위증죄로 약식 기소)가 청소년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정3199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D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음식점에서 D에게 '2015. 7. 4. C 음식점에 첫 출근하여 잘 몰랐고, 청소년들이 식당 입구를 들어설 때 분명히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해온 진술서에 무인을 찍게 하고, 2016. 3. 22.경 D와 함께 법원으로 오는 길에 재차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6. 3.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24단독 판사 앞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위 일행 중 한 명에게 나이가 몇 살인지 물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F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F 학생한테 분명히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더 나 아가 "제가 분명히 들어올 때 물어봤어요. F이 먼저 들어오니까 물어봤죠. 몇 년도 생이냐고 하니까 95년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D는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이 날이 첫 출근일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판사의 "지금도 피고인 식당에서 종종 근무합니까?"라는 질문에 "안 합니다."라고 답하고, "이날 처음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라는 질문에 "안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첫 출근했고 파출부로 왔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딱 하루만 일하신 거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5. 7. 4. 20:05 경위 음식점에서 근무할 당시 청소년들에게 나이를 물어본 사실이 없었고, 2013년 여름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 앞에서 맞은편 방에 놓아둔 자신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자기 물건 아니면 만지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방문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문발을 잡아 당겨 떨어뜨리고 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문에 걸려 있는 문발을 잡아 당겨 떨어뜨린 후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오자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와 전화통화내용 관련, 참고인 D과 전화통화내용 관련, 주인 E와 전화통화내용 관련, 손괴된 문발의 사진)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인천 계양구 G건물 9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인천 H건물 신축공사 중 방화유리 창호 설치 하도급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당시 세금 1억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였고,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수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공사의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난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초순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방화유리 창호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20,000,000원 상당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국세청과 분할 납부를 협의한 상태였고 원청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2차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어 이를 통해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인천세무서에서 예상치 못하게 2차 기성금을 압류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급을 줄 당시 체납 세금액이 1억 원 이상 있었던 사실과 옥수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누적액이 1억 1,000여만 원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옥수금속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들에 대한 채무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압류금액에 비추어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옥수금속 주식회사와도 일정액의 미수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20쪽의 하도급기성신청서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원청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을 기성금도 약 2억 3천여 만원 상당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었으며,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인천세무서를 찾아가 체납세액의 분할 납부를 협의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2010. 7. 30. 북인천세무서가 피고인의 위 기성금채권 잔액 중 1억 2,000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하면서 독점적인 만족을 얻어간 것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인천세무서와 분할 납부 협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만간 북인천세무서의 징수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등 사후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 불상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1: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전함 기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8. 04: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여자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앉아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가로 70cm X 세로180cm)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트리면서, 깨진 유리창의 파편이 인근에 있던 피해자 G(25세)의 오른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 소속 경사 I과 경장 J이 A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공무원들의 몸을 밀치며 "놔라 씹 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좆같네,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깊은 밤에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판시 피해자들 외에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의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폭력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일 때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 피고인 A는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형사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의 형사 처벌전력으로는 판시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을 방해당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6. 1. 18. 16:00경 위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용돈 필요하면 8시 넘어서 와라, 여자는 성관계를 맺어도 티가 안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