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AA(2008. 11. 7.경 주식회사 AB에서 주식회사 AC로, 2010. 7. 6.경 주식회사 AC에서 A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A'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2009. 2. 26.경 최대주주가 되며(특별관계자 AD의 주식 포함), 2009. 9. 11.경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현재까지 AA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우증권 출신으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이사,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의 이사이며, 2009. 11.경부터 A과 함께 AA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2010. 3. 30.경 AA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AA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주식거래 상담과 종목 추천을 한 후 고객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과 기업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 A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과거 주식회사 AK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E과 주식회사 AL의 자산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AF의 대표이사이다. 2. 1차 시세조종행위(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AA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전임 경영진인 AM, AN의 우발채무 100억 원 가량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인수한 AG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AG에 대한 단기차용금이 145억 원 가량에 이르자, 각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보유한 AG 지분 100%를 AA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AG에 대한 단기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위 AM, AN이 84억 원 상당의 가장납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AO로부터 군산지적 AP(등록번호 AQ)과 군산지적 AR(등록번호 AS)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2/3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가장해 사채 자금으로 일명 '찍기' 형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0억 원을 AO에게 지급한 것처럼 하고 이를 AA의 유동자산인 선급금 100억 원으로 허위계상한 것이 외부감사에서 문제되자, 피고인 A, B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보유한 AA 주식을 매도하여 대금 일부를 AA에 증여하면서 위 선급금 100억 원 허위계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증여된 자금을 AA의 AG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2. 9. 24.경 AA에 질권설정된 피고인 A의 주식 중 AT 명의 1,334,458주, AU 명의 2,000,000주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한 후 AT 명의 1,334,458주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는 AA에 증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후, 2012. 9. 중순경 당시 AA 주식의 일일거래량이 2~8만 주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AA 주식 1,334,458주를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폭락하고 매도물량을 모두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되자 매수인들에게 주식 매수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전에 매도 수량과 시기를 알려주어 그 매도 물량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주식을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인 하나대투증권 AV 등을 통해 위 주식을 매도하고,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C 등에게 매도 수량과 시기를 알려주어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수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위 AA 주식을 매수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E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을 AA 주식을 매수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B 등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A 사무실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만나 2012. 9. 24.과 25. 이틀 동안 피고인 A이 보유한 AA 주식 1,334,458주 중 약 104만 주 내지 108만 주를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피고인 C, E이 그 매도 물량 중 일부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이 관리하는 AX 등 8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 10개,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AH의 고객인 AY 등 91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114개를 사용해 피고인 A, B이 매도하는 AA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하였다. 나.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4. 13:34:59경 불상의 장소(IP AZ)에서 AT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BA)로부터 AA 주식 30,000주가 주당 1,775원에 매도주문이 나오자, 피고인 E이 같은 날 13:35:03경 춘천시 소재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점 직원으로 하여금 BB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C)를 사용해 AA 주식 310주에 대해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도주문 후 4초 뒤인 같은 날 13:35:03경 AA 주식 310주를 주당 1,775원에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부터 2012. 9. 25.까지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272 기재와 같이 총 272회(174,053주), 피고인 C은 같은 표 순번 273 내지 331 기재와 같이 총 59회(241,527주)의 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31회(415,580주)의 통정매매를 하였다. 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E은 2012. 9. 24. 13:31:29경 춘천시 소재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점 직원으로 하여금 BD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E)를 사용해 직전가 1,770원, 상대매도1호가 1,795원인 시장상황에서 AA 주식 260주에 대해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직전가인 1,770원보다 25원 높은 1,795원으로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부터 2012. 9. 25.까지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86 기재와 같이 총 86회(44,960주), 피고인 C은 같은 표 순번 87 내지 90 기재와 같이 총 4회(5,5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0회(50,46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2) 물량소진주문 피고인 E은 2012. 9. 24. 13:41:54경 위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에서 성명불상 영업점 직원으로 하여금 BF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G)를 사용해 직전가 1,795원, 상대매도1호가 1,795원, 수량 1,160주인 시장상황에서 AA 주식 200주에 대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상대매도1호가 잔량 중 200주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부터 2012. 9. 25.까지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 내지 216 기재와 같이 총 216회(80,530주), 피고인 C은 같은 표 순번 217 기재와 같이 1회(1,0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17회(81,53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총 638회(547,570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였다. 3. 2차 시세조종행위(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2013. 3.경부터 AA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맡긴 경영권 지분이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BH, BI 명의 계좌를 사용해 AA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한편 자신이 이사로 있는 AF 대표이사 피고인 F에게 AA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F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AF, BJ 명의 계좌를 사용해 AA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13. 7. 17. 14:26:03경 서울 강남구 BK, 6층 AF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AF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L)를 이용하여 AA 주식 30,000주를 주당 1,43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4:26:11경 같은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BJ 명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M)를 사용해 AA 주식 3,000주를 주당 1,430원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14:26:11경 AA 주식 2,920주를 주당 1,430원에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9회(26,02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회(26,02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B은 2013. 3. 29. 12:21:05경 위 AF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BH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N)를 사용해 직전가 1,500원, 상대매도1호가 1,510원인 시장상황에서 직전가보다 25원 높고, 상대우선 매도호가보다 15원 높은 가격인 1,525원에 5,0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1,515원 잔량 828주, 매도2호가 1,515원 잔량 976주, 매도3호가 1,520원 잔량 693주, 매도4호가 1,525원 잔량 3,000주 중 2,503주를 각각 체결시켜 직전가 1,500원이던 주가를 1,525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58까지 기재와 같이 총 58회(129,455주), 피고인 F는 같은 표 순번 161 내지 338 기재와 같이 총 178회(237,387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36회(366,842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2) 물량소진주문 피고인 B은 2013. 3. 29. 12:27:13경 위 AF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BH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BN)를 사용해 직전가 1,535원, 상대매도1호가 1,535원 잔량 1,373주인 시장상황에서 AA 주식 9,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 잔량 1,373주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3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50,400주), 피고인 F는 같은 표 순번 41 내지 182 기재와 같이 총 142회(163,23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62회(213,63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3) 종가관여주문 피고인 B은 2013. 4. 8. 14:53:46경 위 AF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BI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BO)를 사용해 종가예상체결가격 1,460원, 예상체결수량 1,071주인 호가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10원 높은가격인 1,47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종가예상체결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6,000주), 피고인 F는 같은 표 순번 9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1회(47,215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총 13회(53,215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A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총 420회(659,71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였다. 4. 자금조달 관련 부정거래행위(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 사건 광업권 및 선급금 관련 허위공시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AA의 우발채무를 정리하면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2009. 9. 11.경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임 경영진이 '가장납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광업권 2/3 지분에 대한 매매를 가장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0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선급금 100억 원을 AA의 유동자산으로 허위계상한 사실'과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경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AO로부터 10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광업권 1/3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그 후 피고인 A에게 AA의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AO에 대한 경영권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자 2009. 6. 30.경까지 이 사건 광업권 1/3 지분을 원상회복해주기로 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1.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AA 경영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급금 100억 원과 10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광업권 1/3 지분을 그대로 AA 자산으로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나. 허위의 선급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피고인 A, B은 2010. 3.경 정일회계법인으로부터 AA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선급금 100억 원과 이 사건 광업권 1/3 지분을 AA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위 선급금과 광업권 지분에 관한 권리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AO를 상대로 위 선급금 100억 원에 대한 허위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정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일 하루 전인 2010. 3. 22.경 AO를 상대로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에 관한 AO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선급금 100억 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1. 9. 9.경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1. 10. 25.경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된 문서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은 2009. 10. 23.경 공모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990,000,000원을 조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환사채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5,958,006,750원 상당의 외부자금을 각 조달하고, 피고인 B은 2011. 1. 31.경부터 2012. 4. 9.경까지 그 중 같은 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78,000,750원 상당의 외부자금을 각 조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3. 18.경 보유하고 있던 AA 주식 중 전체 발행 주식의 3.3%에 해당하는 800,000주를 사채업자 BP,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2013. 3. 25.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Q, BR, BS, A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R, BQ,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T 하나대투증권 계좌 1,334,458주 매도내역(2012. 9. 24. - 9. 27.), E, AA 주식매수매도 거래내역, D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E, D에 대한 입출금자원 추적 결과표, AA, BT, D, BU, ㈜AJ 명의 각 계좌의 해당부분 거래내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대량매매네트워크 사용자 설명서 1. 수사보고(C과 D, E, A, B간 상호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D, E 1억 6,000만 원 수수, E이 사용한 증권계좌 특정보고), 수사보고(C, E 수수 2억 4,000만 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AH의 한국증권 춘천지점 운용 계좌의 주식 보유현황 및 매매주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E이 C,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AI 국민은행 계좌 거래 및 회계 내역 첨부), 수사보고[AA 주식을 매수한 한국증권(춘천지점) 계좌주 특정], 수사보고(C 대한투자증권간 체결된 '전담투자상담사 위촉 계약서' 첨부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V,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AF"의 시장가 주문내역(고가매수) 1. 수사보고[㈜AA 시세조종 주문 중 시장가주문 관련 보고], 수사보고(B 군 차명계좌주 BI 통화보고), 수사보고(B 군 차명계좌주 BH 진술서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BW, B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W,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2012. 2. 10.자) 사본, AO에 대한 진술조서(2012. 2. 14.자) 사본, A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9. 16.자) 사본 1. BY, A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2008년도-2012년도 AA 감사보고서 선급금 부분, AN, AO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08. 7. 21.), AA 수정전, 수정후 자본 잠식률 계산 내역, 선급금 반환소송 사건검색 조회 내역, 2008. 6. 17.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 등, 2012년도 사업보고서 중 자본금 변동현황, ㈜AA 일자별 자금조달 내역, ㈜AA 자금조달 관련 DART공시 자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18) 1. 수사보고(AA, AG, BZ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A' 선급금 100억 원 관련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AA 전 대주주 A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당청 2012형제8886호 AN 구속기소 사건 기록 중 A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O의 광업권과 관련 AB에서 AO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100억 원 관련 수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선급금, 광업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수사보고(AA 분식회계 및 수정후 자본잠식률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 충족 여부), 수사보고(선급금 반환소송 판결문 및 제출된 자료 첨부), 수사보고[2009년 이후 ㈜AA의 자금조달 내역], 수사보고(AB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09. 2. 17. 범행이전), 2012년도 사업보고서 중 주주에 관한 사항, 각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1. 수사보고(BP와 A이 체결한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및 부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혐의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1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E: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F : 징역 1월 ~ 10년 라.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 5억 원 마. 피고인 E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 - 피고인 A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피고인 B : 제3유형(4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피고인 A : 징역 3년 ~ 6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4년 나.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상한이 준수되지 않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1) 피고인 A : 징역 3년 ~ 22년 6월 2)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피고인 C, E, F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시세조종행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나 주주들의 손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시세조종행위는 반복적인 주식 매도·매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목적보다는 대주주 물량을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매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 시장질서를 크게 교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이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전임 경영진에 의한 허위 공시가 이루어져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AA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A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제1차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시세조종 목적 외에 AA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제1차 시세조종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E을 소개해주고 중간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였을 뿐, 매도·매수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의 전과, 가족관계, 성행 등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등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세조종행위의 '공모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세조종 가담자들의 매매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거래의 가담자들은 다른 가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장증권 매매거래에서 시세조종주문의 형태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현재가고정매수주문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나, 반드시 획일적이지 않고 개별 시세조종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시세조종 방법과 시세관여 주문행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시세조종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주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다른 주문들의 태양, 혐의자들의 주식매매패턴, 주식거래의 양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러한 주문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통정매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같은 시기'란 반드시 동시가 아니더라도 쌍방의 주문이 거래시장에서 대응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시기이면 족하며, '같은 가격'도 쌍방의 주문이 대응하여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수량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시장에 내어져 있는 주문에 대해서 통정한 다음 대응하는 주문을 내어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도 모두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서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매도주문량과 실제 매매체결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나. 1차 시세조종행위(피고인 A, B, C, D, E)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AT 명의 AA 주식 약 104만~108만 주를 블록딜(block deal, 시간외 매매를 통한 주식의 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지 않고 장내에서 2012. 9. 24~25. 이틀 동안 매도하고, 피고인 C, E이 이를 매수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합치를 기초로, 피고인 B은 2012. 9. 23.경 피고인 C에게 '9. 24.부터 AA 주식이 매도될 것이니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9. 24.부터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며,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C이 내일 물량이 나올건데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다'고 하자 피고인 E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2)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매도시기, 매도물량, 매도·매수가격까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2012. 9. 24.~25. 사이에 피고인 A 측에서 104만~108만 주를 매도하고, 피고인 C은 약 40만 주, 피고인 E은 약 60만 주를 이틀간 자연스럽게 매수한다는 정도의 합의는 있었고, AA 주식이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매도, 매수시마다 연락하지 않더라도 매도물량이 나오면 대주주 물량임을 인식하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약정물량만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가매수주문이나 시장가주문, 물량소진주문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거나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문방식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당시 AA 주식은 1일 2~8만 주 내외로 거래되어, AT 명의 주식 약 100만 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위 주식이 전부 매도될 수 없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매수해 줄 상대방을 미리 구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4) 피고인 C,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415,580주를 매도주문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에 매수하였고, 같은 다.항 기재와 같이 총 9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통하여 합계 50,460주를, 총 217회의 물량소진주문을 통하여 81,530주를 각 매수함으로써, 합계 547,570주를 매수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총 거래량 1,656,905주의 약 33%에 해당하고, 그 직전 거래일인 2012. 9. 21. 전체 거래량 55,832주의 10배에 가깝다. 5) 피고인 E은 AH이 관리하는 고객 91명의 계좌 114개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C은 관리하는 고객들의 계좌로 주문량을 소량으로 나누어 계속적으로 매수주문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AA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거래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2. 9. 24. AA 주식 전체 거래량 981,655주 중 AT 명의 주식 거래량은 590,550주로서, 일반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직전거래일인 2012. 9. 21. 55,832주에 비하여 391,105주(= 전체 거래량 981,655주 - AT 주식 거래량 590,550주)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식매매 외에 이처럼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할 만한 요인은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 A은 대량매도 종료 직후인 2012. 9. 27. 피고인 C, D, E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AT 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준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AA에 대한 CA 투자 유치 및 기업홍보, AG의 영국시장 우회상장 등 컨설팅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AA와 AH 사이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AH은 영국시장 우회상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에 기업명을 AG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한 제안서를 AA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그 후 구체적인 우회상장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점, CA 투자설명회 등은 2013. 2.초경에야 이루어진 점, 피고인 E은 D을 통해 2012. 9. 28. 기업컨설팅회사인 AI 명의 계좌로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자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점 등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돈은 주식매수의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차 시세조종행위(피고인 A, B, F)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B, F의 시세조종행위를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와 사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회사 이미지가 추락되고 주가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계속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동생인 AD에게 이야기를 하여 AD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AA 주식을 샀다. B도 대표이사이고 회사 채무에 대해 입보를 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최대한 AA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사도록 하였다'라거나, 'B은 AF이나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AA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고 하였다. 왜 팔았냐고 하니 AF에 3억 원이란 돈이 일시적인 돈이라 나름대로 주가 방어를 하다가 주식을 곧바로 팔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2013. 4.경 B이 AA 주식의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고 더 이상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회사에 자금이 있으면 AA 주식을 매입하여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로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상주하고 있는 AA 사무실이 아닌 AF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건 주식거래를 하였다. 이는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회사 주식을 차명계좌로 매매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BH, BI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F는 AF 명의 계좌 외에 BJ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A 주식을 매수하였으면서도 수사 초기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A 주식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5) 피고인 B은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CB에 담보로 제공한 BH 명의 계좌의 주식이 2013. 3. 29. 위 회사의 전산오류로 반대매매되는 바람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AA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 측의 과실로 반대매매가 된 경우에 채무자가 직접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급히 담보를 채워넣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B은 위 매수 직후인 2013. 4. 3.부터는 BI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A 주식을 계속 매수하였다. 6) 피고인 F는 이전에 주식거래를 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가 연일 하락 중이던 AA 주식만을 계속 매수하였고, CC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려 BJ 명의 계좌로 AA 주식을 거래하였다. 또한 회사업무 때문에 주식거래를 할 시간이 없어 시장가로 단시간에 매수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매수주문수량을 소량씩 나누어 반복 주문하는 거래행태를 보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된 선급금 반환채권 100억 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광업권 1/3 지분을 AO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은 회사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AA 전임 경영진 AM, AN과 AO 사이의 AA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과 이 사건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의 각 체결 사실을 알면서도 AO가 아닌 AM로부터 AA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AM, AN이 AO에게 AA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그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사실상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AA 자산으로 계상된 광업권 1/3 지분도 AO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AM는 2009. 1. 20.경 AO에게 'AA는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 잔금을 2009. 1. 20.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광업권 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통하여 AA가 증여받은 광업권 지분을 2009. 6. 30.까지 AO에게 반환한다. AA는 과실을 인정하고 AO에게 2009. 6. 30.까지 위약금 10억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한편 피고인 A은 2010. 3. 4.에 이르러 AO와의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 지분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을 2010. 6.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A은 동생인 AD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2008. 6. 18.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AA 신주 16,787,614주 중 160만 주를 AD 명의로 배정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AA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보호예수되었던 위 제3자배정 신주 16,787,614주(2008. 12. 11.경 15:1 무상감자를 통해 1,119,166주가 되었음)를 그대로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2008. 6. 18.자 신주발행 당시 정상적인 주금납입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후 2008.말부터 2009. 1.까지 AN의 우발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7. 29.경에는 AA가 100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할 금전적 여력이 없었던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피고인 A은 2012.경 AN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6. 17.자 AA 유상증자시 전임 경영진 AN이 주금 83억 원을 가장납입하였으며 그 자금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사정을 2009. 봄경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제4회)에서도 '2009. 9.경 실사에서 2008년도에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서 광업권 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O는 2009. 8.경 피고인 A을 직접 찾아가 광업권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AA 경영권이 이미 피고인 A에게 넘어가 AO가 더 이상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AO로서는 그와 관련하여 증여한 시가 11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광업권 1/3 지분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은 AO에게 2008. 12. 30. 500만 원, 2009. 1. 22. 5,000만 원, 2009. 2. 27. 3,000만 원, 2009. 4. 30. 100만 원, 2009. 8. 14. 500만 원, 2009. 8. 20. 600만 원, 2009. 8. 14. 500만 원 합계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AO의 아들 학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과 AO 사이에 이 같은 금전거래를 할 만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AO가 이 사건 광업권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유예해 주거나 AA를 위하여 광업권 매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6)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2008. 6. 18. AA 유상증자대금 84억 원이 가장납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B이 상장사 일을 많이 해봐서 2009. 10.경부터 AA 금융부분을 맡아주었고, 2010. 3.경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자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AA 대표이사로서 상장사 관리 업무인 공시 및 자금, 세무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선급금 100억 원이나 광업권 지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AA가 관리대상 또는 상장폐지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숨겼을 리도 없다. 7)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선급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 B의 아이디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인 2010. 3. 4.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 잔금 113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0. 6. 30.로 연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선급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 한편 AO는 검찰에서 "선급금반환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인 A에게 왜 소송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차례로 찾아와 '단순히 미지급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면계약서를 써 줄테니 재판에 대응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의 2012. 9. 26.~27.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한 다음, 그에 따라 2012. 9. 24.~25. 사이에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 외에도, 2012. 9. 26.~27. 사이에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32 내지 374 기재와 같이 총 43회(147,038주)의 통정매매, 범죄일람표 1-2 순번 91 내지 94 기재와 같이 총 4회(6,000주)의 고가매수주문, 범죄일람표 1-3 순번 218 내지 221 기재와 같이 총 4회(11,500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9. 26.~27. 사이에 피고인 C이 한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실행된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은 당초 피고인 A이 AA에 증여할 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2. 9. 24.부터 9. 25.까지 약 104만~108만 주의 AA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 9. 25. 장 종료 후에 AA의 AG 인수사실을 공시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공시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 A이 2012. 9. 26. 아침에 별도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AT 명의 AA 주식 중 남은 것도 매매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나 피고인 E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AA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였다(이 부분은 피고인 A, C의 별도 공동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E은 2012. 9. 26. 이후 AA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2. 9. 26. AA 주식 151,210주를 280,258,005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351,263주를 매도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2. 9. 24.~25.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시세조종행위(1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이익액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567,132,855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 부당이득액 계산에 관한 검사의 기소취지는 다음과 같다. - 2010. 7. 6. AT가 1차 시세조종행위의 매도대상이 된 합병신주 333,494주를 3,209,879,850원에 취득(1주당 취득단가 9,625원) - 2010. 12. 31. AA가 배정기준일을 2010. 12. 13.로 하여 보통주 1주당 6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AT의 보유주식수는 7배인 2,334,458주가 되고 1주당 취득단가는 9,625원의 1/7인 1,375원이 됨 - 1차 시세조종 기간이 2012. 9. 24.~27.임을 전제로, 그 기간에 매도된 AT 명의의 주식 1,334,458주 매도대금 합계 2,402,012,605원에서 취득가격 1,834,879,750원(= 취득단가 1,375원 × 1,334,458주)을 뺀 567,132,855원이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해당 ] 나. 판단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익액 전부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과 '그와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은 주식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것인바,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세조종행위를 개시한 시점 전까지의 주가상승분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취득 당시 1,375원에서 시세조종행위 직전인 2012. 9. 21. 1,770원으로 상승하였으나, 앞서 본 무상증자시점에 가까운 2010. 12. 30. 당시 가격이 이미 1,610원이었던 것을 보면, 그 때까지의 상승분은 주식취득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또는 무상증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 따른 시세조종기간인 2012. 9. 24.부터 9. 27.까지 사이에 9. 25. 장 종료 후 AA가 AG을 인수한다는 호재성 공시가 있었음에도 주가는 주당 1,780원에서 1,800원으로 20원 오르는데 그쳤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D, E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E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A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각각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자가 일임한 자금을 사용해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면서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범위의 금전·금품 및 편익 등의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A 사무실 등지에서 A,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A이 보유한 AA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 계좌를 사용해 A이 매도하는 AA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A이 보유한 AA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E을 소개하였고, B은 2012. 9. 24.경 위 A 소유 AA 주식에 대한 매도시기를 피고인 C, E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피고인 C, E이 사전 모의한 바와 같이 A 소유 AA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9. 24.경부터 9. 27.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AX 등 8명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 10개를 사용해 AA 주식 합계 462,099주를 매수하고, 피고인 E은 2012. 9. 24.경부터 9. 25.경까지 AH 직원 BQ을 통해 AY 등 고객 91명 명의 114개 계좌를 사용해 AA 주식 합계 351,293주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2. 9. 27. A, B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송금받아 2012. 9. 28.경 피고인 D에게 169,200,0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70,800,00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9.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169,200,000원 중 149,0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20,20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149,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 B은 E, C에게 피고인 A 소유 AA 주식 1,334,458주를 장내에서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모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E, C이 그와 같은 청탁에 따라 피고인 A 소유 AA 주식 1,334,458주를 모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2. 9. 27.경 E, C, D에게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처리' 관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투자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한다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D(공범)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하나대투증권(변경 전 대한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전담투자상담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상담사로서, 위촉계약상 하나대투증권을 위하여 유가증권 매매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및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하되, 보수는 고객의 주식거래로 인해 하나대투증권이 얻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의한 부분과 상담계좌 수익의 일정 비율에 의한 부분을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고객에 대한 주식거래 상담 및 매매종목 추천을 주된 업무로 하고, 고객이 주식매매를 결정한 후 증권사 단말기를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만을 대행할 뿐이며[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직접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해 주문하기도 한다], 고객으로부터 주식거래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직접적인 계약 또는 거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주식거래상담 및 매매종목 추천 업무가 고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H은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일임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약정에서 정한 투자금을 고객에게 반환할 계약상 의무만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투자일임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투자 종목 및 그 수량의 결정은 투자일임업자 자신의 사무인 것이고, 투자일임업자 AH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직원인 피고인 E이 위 회사가 아닌 투자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 B, F, G의 시세조종행위(2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A, B, F의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피고인 G의 공모·가담 부분 및 피고인 G과 BP의 시세조종행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2차 시세조종행위(A, B, F의 공동범행)에 대한 피고인 G의 공모·가담 부분 피고인 G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 B, F, BP와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B, F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2차 시세조종행위 중 피고인 G과 BP의 시세조종행위 부분 피고인 G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CD의 대표이사, BP는 사채업자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3. 3.경부터 AA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맡긴 경영권 지분이 반대매매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G과 BP에게 5억 원 상당의 AA 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간 보유해주면 1억 원 상당의 사례를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G과 BP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BP의 아버지 CE 명의 계좌로 AA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사채업자 CF에게 CE 명의 계좌 등을 인도해주면서 3개월간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시가매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F, G은 BP와 공모하여, 피고인 G과 BP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59 내지 160 기재와 같이 총 102회(283,700주)의 고가매수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2-3 순번 21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20회(44,900주)의 물량소진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2-4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90,000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4. 26. 피고인 G과 BP에게 '약정금액 5억 원 이상, 기간은 3개월로 하되, AA가 매수거래금액의 20%를 수시 담보 제공하고, 5억 원 매수금액 전체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서(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및 BP의 아버지 CE 명의 증권계좌 2개를 통해 2013. 4. 26.부터 같은 해 5. 9.까지 AA 주식 총 414,584주를 589,343,615원에 매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된 피고인 G과 BP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F, G과 BP의 공모에 따른 피고인 G과 BP의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2차 시세조종행위(A, B, F의 공동범행)에 피고인 G이 공모·가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G과 BP는 피고인 A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AA 주식 매매를 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소개를 통하여 BP와의 사이에 2013. 3. 18.경 AA 주식 87만 주를 담보로 10억 원, 2013. 4. 16.경 100만 주를 담보로 10억 원, 2013. 4. 24.경 55만 주를 담보로 5억 원, 2013. 5. 15.경 100만 주를 담보로 10억 원, 2013. 5. 30.경 20만 주를 담보로 2억 원, 2013. 6. 17.경 40만 주를 담보로 3억 2,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는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G과 BP는 실제 자금주인 사채업자 CF으로 하여금 위 담보주식을 즉시 매도하게 한 다음 그 주식판매대금 중에서 대여원금의 110%를 C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2억 6,80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G과 BP는 피고인 A과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담보비율과 무관하게 약정 체결 다음날부터 임의로 AA 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주식매매약정 체결 사실이나 AA 주식의 반대매매사실을 전혀 모른다'거나 '반대매매사실을 피고인 A에게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번복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A이나 AA 부사장인 CG는 피고인 G과 BP가 AA 주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담보 제공 차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AA 주가는 피고인 A과 BP 사이의 최초 주식담보대출약정일인 2013. 3. 18. 주당 1,800원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일 전날인 2013. 4. 25. 주당 1,410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주가하락에는 피고인 G과 BP가 대출담보로 받은 AA 주식의 계속적인 매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G과 BP는 자신들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사실을 모르는 AA 측에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 G과 BP로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매수한다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설령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매수한 주식을 다시 AA 측에 6억 원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손해를 입지는 않을 상황이었다. 라) 반면 AA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른 매수금액 5억 원은 대체로 AA 주식 약 30만 주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3개월간 AA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주가가 소폭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 약정의 체결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서에는 'BP, 피고인 G이 3개월 동안 5억 원의 AA 주식을 매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식매매약정 후 주식조작, 시장교란 등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AA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G과 BP는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2013. 5. 7.경 담보로 7만 주의 AA 주식을 추가로 제공받고도, 매수한 AA 주식 중 414,584주를 2013. 6. 4.부터 같은 해 7. 3.까지 525,455,830원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였다. 사) 피고인 G과 BP는 명동 사채업자 CF으로 하여금 CE 명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른 주식매수를 하도록 하였는데, CF은 이 법정에서 "주가에 대해서 방어다 뭐다 이런 것은 안하고 조건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G과 BP가 CF에게 특별히 주가를 방어하거나 올리기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부탁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 B, F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