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위 모텔 D호실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하지마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의사 표현이 가능했던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함께 모텔에 간 것이고, 서로 호감 하에 자연스럽게 껴안고 입을 맞춘 것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를 태워준다고 하여 '집에 가냐. 집에 가는 것 맞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뒤의 기억은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갑자기 껴안아 그 순간 무서워서 술이 깨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밀어냈으나 계속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고(피해자의 가슴, 목, 귀, 손톱,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였고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도 없었다고 하며, 모텔로 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갖는 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무렵 모텔 주차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고(Camera 5), 모텔 카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이나 허리, 등을 만지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몸짓을 하고 있다(Camera 1).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의 상당 부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친구 E에게 '큰일이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E와의 통화 도중 피고인에게 여러 번 울먹거리면서 '싫다, 안된다, 집에 가야한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E는 당시 '쪽'하고 키스하는 듯한 소리, 옷이 비벼지는 소리, 남자의 숨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이에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남자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울기만 하고 위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날 처음 만난 사이로, 둘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몰래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모텔 영수증과 피고인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고, 친구들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정들(피해자가 술집에서 피고인과 가수 F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울었는지, 술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스킨쉽을 하였는지, 피해자의 구두가 불편하여 발이 아팠는지, 모텔에서 피해 자가 양치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샤워를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