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1.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0. 3. 2.부터 2010. 3. 15.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0. 3. 15.부터 2010. 3. 29.까지 E한방병원에서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이유로 총 29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4. 20. 매트라이프 보험으로부터 99,000원을, 2010. 5. 3. 우체국 보험으로부터 1,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24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0. 4. 12.부터 2010. 5. 12.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F한방병원(구 E한방병원)에서 목부위 염좌 등을 이유로 총 3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31.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1. 1. 4.부터 2011. 1. 17.까지 위 F한방병원(구 E한방병원)에서, 2011. 1. 17.부터 2011. 1. 27.까지 위 D의원에서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총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1. AIA생명보험으로부터 210,000원을, 2011. 2. 1. 매트라이프 보험으로부터 90,000원을, 2011. 2. 15. 우체국 보험으로부터 1,080,000원을, 2011. 1. 31. 삼성화재로부터 1,480,000원을, 2011. 1. 31. 메리츠 보험으로부터 4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9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4.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2011. 3. 24. 부터 2011. 4. 12. 까지 위 D의원에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잦은 외박,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6. 2. 매트라이프 보험으로부터 171,000원을, 2011. 4. 29. 우체국 보험으로부터 1,000,000원을, 2011. 4. 27. 메리츠 보험으로부터 440,000원을, 2011. 9. 19.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347,11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528,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외출외박현황표 사본 (수사기록 4617-23쪽) 1. 수사보고 (피의자별 외박, 외출 현황 정리보고, 수사기록 4862, 48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을 하였던 것이고 잦은 외박, 외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진단명으로 29일간 D의원과 E한방병원(F한방병원으로 변경됨)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목부위 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31일간 입원하고, 요추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25일간,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20일간 각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때마다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대부분 입원일당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진단받았던 병명 중 목, 요추, 경추 염좌 등은 일반적으로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인데, 피고인은 위 진단명의 치료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정도 침술치료, 물리치료, 고주파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 밖에 환자의 기본 상태와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사선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상 치료에 따라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 또는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관찰을 하여야 하거나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내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한방병원에 찜질방이 있어서 좋았고 그것 때문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외박을 한 것이 확인되고,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기 위하여 외출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매주일 마다 거르지 아니하고 교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 역시 피고인이 당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통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