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청년지도사로 근무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 E(여, 23세)은 C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C 1층에 있는 사무실의 피해자 D이 사용하는 책상 아래에 의자 방향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영상 및 음성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기능이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1:42경부터 11:44경까지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사무실의 의자에 착석하여 근무하는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부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동시에 위 C 1층 사무실 내에 있는 D을 포함한 사무실 사용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동시에 위 C 1층 사무실 내에 있는 D을 포함한 사무실 사용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2. 3. 13:30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 1층에 있는 여성용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왼쪽 첫 번째 미사용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에 제1항 기재의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여 왼쪽 두 번째 용변칸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여성 용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디지털카메라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의 설치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성용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사진 1. 현장사진 1. 사무실 구조 약도 1. 각 복원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각 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반의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반의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중 각 같은 순번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및 반의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반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반의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의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과 연동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직장 동료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해졌는데,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역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신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