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20. 9.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O 사이트에 ‘갤럭시 Z플립’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453,5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Z플립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AR)로 같은 날 10:23경 4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60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 피고인은 2020. 11. 24.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AO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T)와 연결된 ‘AU’ AV 계정으로 같은 날 04:20경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8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AW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16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Y 계좌(AZ)로 같은 날 01:46경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아이폰 2 휴대전화를 48만 원에, 에에팟 프로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B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신고서, 각 진술서 1. 각 CIF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 9, 13, 18, 21, 22, 23, 26, 32, 37, 272번)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상세조회, AW대화내역, AW판매글 게시내역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 에어팟프로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해자 송금내역 및 피고인 송금수령 사실 캡쳐, 피고인 작성 에어팟 판매 게시글 캡쳐 1. AS의 진술서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게시물 캡쳐, 각 대화내용 캡쳐,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 입출금 확인서, 각 피고인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 피고인 송부사진 캡쳐,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 각 거래내역, 피고인 신분증 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 대화내용 텍스트 및 캡쳐본 및 BB 송금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피고인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 이체결과 내역,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신분증 및 대화내용 캡쳐,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작성 게시물 및 대화내용 캡쳐, 대화내용 캡쳐 및 피고인 판매 게시글, 대화내용, 각 피고인 작성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 지급내역, 피해금액 추가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1. 증거자료(문자내역, 사진, 입금확인증 USB), 각 문자메시지, 각 입금확인증, 인터넷 캡처 화면,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1. 휴대전화, 에어팟 사진 1. 거래명세표, 신분증 및 판매물품 사진 1. 거래명세표, 신분증, 물품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H의 이 법원 2021초기82 배상명령신청은 이 법원 2021초기64 배상명령신청과, 배상신청인 AJ의 이 법원 2021초기192 배상명령신청은 이 법원 2021초기164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된 것으로 따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약 3개월간 13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3,1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똑같은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수사 개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그만두고 자수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도 계속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에 탕진하였으며, 피해금액 상당히 큰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