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3:4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구미택지1길 98 북평사거리 교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북평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6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자료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한참 뒤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고령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71, 기억지수(MQ) 51, 지적장애 3급의 자폐성 장애 등 심신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안부를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상 거래에 있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다 써버리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가 보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상 거래에 있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30,476,5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B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심리평가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1. 장애인 증명서, 대출계좌별 거래내역 명세(증거목록 순번 4, 5, 9), 금융거래명세조회, 여신거래(대출) 약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4,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한때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취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심신장애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1층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15:35경 울산 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 교차로를 개운교 방면에서 D 후문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토지를 법인 이름으로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E 소재 토지에 공장을 증설하여 함께 공장을 운영하자. 그런데 E 소재 토지를 매입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한데 그 2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인천, 가평, 남양주에 있는 땅을 매입한 후 그 땅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천, 가평, 남양주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니 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들은 서울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말한 대로 인천, 가평, 남양주 토지를 매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갚고 이자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가평, 남양주 토지를 매입할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7. 7.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2017. 6. 20. 2,000만 원을, 2017. 6. 29.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및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액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C과 B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5: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호수공원11로 31에 있는 서부지구대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위해 "집에 혼자 가실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7. 2. 경까지 B병원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진행된 위 경영지원팀 계약직 직원 채용 절차에서 면접관의 임무를 담당하였는바, 2015. 6. 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C로부터 '지인의 딸이 경영지원팀 계약직 직원 채용에 응시하였으므로 잘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취업알선 내역 정리) 1. 통화내역 1. 채용서류 사본(E 등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판사 강진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3:55경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백로 3120에 있는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선행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이격 정도, 음주 후 개인적 사정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갔다가 입건되었던 범행 및 그 입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67 가. 절도 나. 특수절도 피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조두현(기소), 강병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A,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대호(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3. 7.말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F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F 물건을 몰래 빼돌려 설비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서 다른 업체에 납품할 물건을 차량에 적재 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샤워기, 앵글밸브, 수도꼭지 등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말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서 합계 11,8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F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F 물건을 몰래 빼돌려 설비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서 다른 업체에 납품할 물건을 차량에 적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000원 상당의 양변기, 세면대, 욕실용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6. 10.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부터 연번 58번 및 연번 10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합계 23,2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면기, 양변기, 수도꼭지, 부속물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9.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번부터 연번 7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7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면기, 양변기, 타일, 샤워 부스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7번부터 연번 9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8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 20. 12:30경 전주시 완산구 혁신도시 도로상에서 피고인D가 운행하고 다니던 F 명의 H 화물 차량에서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20리터를 빼낸 후 피고인 A 카니발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7번부터 연번 99번, 연번 101번, 연번 10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30,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0.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면기, 양변기, 타일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0번, 연번 10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I, J, K, L, M, N) 1. 각 진술조서(G, O, N)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과 합의한점 등 불리한 사정 :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본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과장이었던 피고인 A의 주도 내지 제의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판사 김형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8:4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왼쪽 눈썹 부위와 뺨 부위에 각각 1cm 가량, 5cm가량이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w-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9.05:00경 피해자 B(68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던 글라스 박스를 떼어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글라스 박스 등으로 수차례 가격 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MINI Cooper S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에 있는 봉강터널 집현 방향 출구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사촌교차로 쪽에서 집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덤프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0km 초과하여 질주하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화물차를 폐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집현면 봉강리에 있는 봉강터널 집현 방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10㎞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도 1)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음 주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다.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81세)의 남편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문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다가(공소장에는 맥주병을 집어든 후의 행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치다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행위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금속주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엑스레이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 .일회적으로 범9 행한 점,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XX노래방의 5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C(여, 51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며 제지하자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불로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며 하의 속옷을 벗기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 부위를 잡으며 저항하자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리겠다. 안 벗으면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2019고단4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문자로 "F 영업1팀 G 팀장이다. 우리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본인 통장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를 E 문자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인데,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 그러려면 지금 사용 중인 대출을 일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에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에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같은 날 위 750만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으로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986 피고인은 2018. 7. 9.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에 있는데 퇴원하면 집에 돈이 있고, 교통사고 합의금도 받을 예정이니 며칠 이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받을 교통사고 합의금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8. 7. 10.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 2019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현금인출자 사진 1. E 대화 내용 2019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고, 2015년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타인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 범죄 역시 피고인이 계좌정보를 알려준 후 그곳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아주 무겁다. 횡령 피해금액 중 일부금액(11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