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1) 3.경 석공사 업체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C이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석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던 중, 2012. 8. ~ 9.경 당시 E시장인 F의 형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을 통하여 F 시장이 2011. 2.경 임명한 G 상임감사인 H를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해 10. 중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I 소유 별장모임에서 피고인 A을 통해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D이 G에서 주관하거나 발주하는 공사의 석공사 수주 등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H를 통해 G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과 관련한 석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청탁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말N11. 초경 D, H와 함께 하는 식사 자리 등을 통해 H로 하여금 G에서 주관하거나 발주하는 공사 등과 관련하여 D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D에게 그 편의 제공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D은 2012. 11. 8.경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중 피고인 A은 1,000만원, B은 2,000만원을 각각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1.'로 되어 있으나 '2012.'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475면 참조).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금원 수령 사실 그 자체는 인정)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8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확인증(2012. 11. 8. 3,000만원 이체) 1. 관련 기사(B 출마 등 선거관련이력) 1. '12. 11. 8. D이 K에게 입금한 영수증 사본 1. 카드매출표(2013. 1. 15. O 182,000원) 1. 인감증명서 사본(A) 1. A 명함 사본, 명함 사본 (H, B, A, D), P 명함 사본 1. (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급명령 (성남지원 2014차 1415), 성남지원 2014차1415 사건 진행내용 출력물 1. G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E시), G 정관 1. G 주요사업 내용(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G 조직도, G 인원 현황, G 연혁 1. G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모집 공고문 1. G 상임감사 및 기획조정실장 임용 공지문 1. 합병 공고문, 합병 관련 언론 보도자료, G 사업 관련 언론 보도자료 1. Q은행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Q은행 K 명의 계좌의 연결계좌 금융거래정보 1. 계좌 거래내역 원본(CD), 주요 계좌 통합 자료 1. 2011. 11. 8. 2,100만원 출금 Q은행 전표, K 자필 작성 문서(필체 확인용), A 자필 작성, R 자리 배치도 1. 2012. 11. 8. 3,000만원 입금 기업은행 전표, 이 식당 카드매출표, 금전차용증서 사본, 인감증명서(A) 사본, A 우체국 금융거래내역(2012. 6. 13./6, 20. D 3,000만원 입금) 1. A 관련 사건 요약 정리표, A 등 금융거래내역(S 출금), 주식회사 T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회사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 등 금융거래내역(W(X) 입금 등), K 등 금융거래내역(Y 입금), A 등 금융개래내역(X 등 입금), 금전차용증서 사본 1. A, K 금융거래내역(D 입금 등), 금전차용증서 사본(A 제출), 금전차용증서 사본(D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의 선거 빚과 관련한 검찰 사건' 기록 첨부) 충주지청 2017형제4287호 불기소장, 수사보고(2009년도 Z교육감선거 출마 확인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Z선거관리위원회), 수사보고(참고인 AA 사실확인서 편철 등), 2013. 7. 22.자 2,500만원 상환 영수증 출력본, W 고소사건(2016형제57807호) 관련 수사기록 사본, 확인서(B 기술자문료 관련) 1. (G 내부 문건) 2012. 7. AB사업 개요, 2012. 7. 22.자 관련언론보도 기사 1. 수사보고(피혐의자 H가 '중국투자유치단'에 포함된 사실 확인) 1. A 제출의 2013. 7. 22.자 2,500만원 상환 영수증 출력본 1. ㈜U 및 ㈜AC 사업자 등록증 1. AU FAC 57) 1. '13. 1. 5. 'O'식당에서 결제한 카드매출표 사본 1. 0 식당 위치 및 전경, 내부 사진 1. 'AD' 식당 촬영사진 1. Q은행 돈봉투, 강남 R 위치 및 전경, 내부 사진, A이 자필로 그린 내부 좌석 배치도 1. 판시 전과[범죄전력] : 주민조회, A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석공사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내지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은 적이 없고, 또 실제 청탁한 적도 없으며, 공모한 적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 3,000만원은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빌린 돈이고, 위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또 이때 알선의 의뢰나 알선의 목적이 되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의뢰인과 알선자의 의사 합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3. 판단 C 대표이사인 D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와 관련된 사업의 석공사 수주에 관하여 G 상임감사 H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에 3,000만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직접증거인 D의 각 진술을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특히 3,000만원의 수수 경위 및 그 시점, 위 금원 수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들이 D과 H를 만난 경위 및 친분관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각 역할, 피고인들이 돈을 받기 전후로 나눈 대화 내용 및 관여 형태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상임감사이자 투자유치단원인 H가 취급하는 사건 내지 사무에 관하여 D이 운영하는 C로 하여금 석공사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할 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제대로 보이지 않은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이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거나 상호 모순된 점이 보이며,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어 믿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상임감사에게 실제로 청탁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청탁한 사실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나 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인들 및 D, H의 지위, 상호 관계 가) D은 2002년경부터 건축물 내외부에 대리석 등의 돌을 부착하는 석공사 시공 전문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12년경 춘천시 소재 AE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AF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조성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해 건설사와 교섭하는 일을 하였고, 그 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사 수주, 업체 소개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로비자금이나 활동비를 받아왔으며, 피고인 B과는 2010~2011경 동생 M의 소개로 알게 되어 평소 그를 '오빠' 또는 '박사'라고 불렀고, 같은 교회를 다녔다. 다) 피고인 B은 2012년 당시 AG대학교 대학원 교수였는데, 2002년에 무소속으로 AH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특히 2009년 Z 교육감선거(선거일 2009. 4. 8.)에 출마하여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큰 빚을 지게 되어 2012. 6. 7.부터 2013. 6. 7.까지 마이너스 통장, 임직원 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선거빚 중에서 선거차량 임대기사와 운전기사, 그리고 피켓선거 운동원들이 수시로 연구실로 찾아와 괴롭히고 있었다. 라) 한편 G는 E의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2003년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G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E시가 100% 출자를 하고, 그 주요 업무는 E지역 내 단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다. 마) 한편 H는 2011. 2. 25.경 피고인 B의 동생이자 E시장인 F에 의해 G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는데(그 후 2014. 6. 상임감사직을 사임하였다), 위 F과는 대학 같은 과 동기이다. H는 대학 4학년 무렵부터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F이 1998년 국회의원 AI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B과 더욱 친하게 되었으며, 사석에서는 B과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 바) 그런데 E는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G 사장을 포함한 '중국투자유치단'을 꾸려, AJ구역(AK, AL, AM)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 2012. 4. 25. ~ 같은 달 28.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H는 그 당시 상임감사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 위 중국투자유치단에도 포함되어 중국을 방문하는 등 관련 투자유치업무에 직접 투입되었다. 특히 AN지구 내 위락시설의 경우 G에서 토지를 불하하고, 그 토지를 불하받아 사업을 시행할 중국측 업체와의 계약협의도 G에서 주관하였는데, G 내에서도 H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었다. 2) C의 수주 상황 및 피고인 A의 역할 가) D이 운영하는 C은 2011년경부터 주거래처인 AO과 AP이 워크아웃되는 바람에 수주를 받지 못해 연매출액이 기존 10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급감하여 회사재정 상태가 극도로 어려워져 사업을 접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D은 2012. 3. ~ 4.경 AQ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나) 그 후 피고인 A은 2012년 가을경까지 D에게 AR 시행사 대표 및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등을 소개하는 등 C이 석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었고, 그 수고비 내지 경비조로 D으로부터 2012. 6. 13.과 같은 달 20.에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석공사 수주 등등이 잘되지 않자, A은 2012. 7. ~ 8.경 B을 을통해 그와 매우 친한 상임이사 H에게 G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석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3) 피고인 B이 H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줌 그런데 피고인 B은 2012. 8.경 경~ 9.경 피고인 A을 데리고 G 상임감사실에 에직접 찾아가 H에게 자신의 친척이라며 그녀를 소개해 주었다. 4) D과 피고인들의 2012. 10.중순경 별장 모임 및 H와의 2012. 10. 말경 ~ 11. 초순경 일식집 모임 가) 그 후 D은 2012. 10. 중순경 피고인 A을 통해 남양주시에 있는 I 소유 유별장 모임에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나) 그 후 D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12, 10. 말경11. 초순경 B이 근무하던 서울 AT 소재 AG대학교 AU캠퍼스 부근 AD 식당에서 피고인들 및 H와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식사비용도 지불하였다. 다) H는 위 식당에서 D과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악수를 하고서, 처음 만난 D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 프로젝트 자료를 D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AK에 세워지는 위락시설의 중국투자자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다'라며 G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5) 3,000만원의 송금 경위 및 이동 경로 가) 피고인 A이 위 AD 식당 모임 뒤 일주일 가량 지나 D에게 전화를 해 3,000만 원을 요구하자, D은 2012. 11. 8.경 피고인 A의 동생 K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은행에서 위 돈 중 2,100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동생 L과 함께 서울 BA역 부근 R에서 B을 만나, 그에게 'D회장님이 B교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금 2,000만원이 든 돈봉투 2개(1봉투에 500만원씩 묶음 2개가 들어 있음)를 식탁 테이블 밑으로 밀어서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세어보지도 않은 채 바로 검은색 가방에 넣었다. 다) 그 무렵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금액 3,000만원, 차용일자 : 2012. 11. 8., 상환일자 : 2013. 6. 8.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2012. 11. 8.자로 발급받은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6) H와의 2013. 1. 15. 0 식당 모임 및 2013. 1. 말경 상임감사실 방문 가) 그 후 D과 피고인 A은 2013. 1. 15. 피고인 B의 주선으로 H를 그의 감사실에서 만나 함께 AV 소재 0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고, 그 식사비용은 D이 지불하였다. 나) 한편 D은 2013. 1. 말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의 주선으로 G H의 사무실에 찾아가 H를 다시 만났고, 거기에서 A은 H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여쭤보았다. 7) D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의 확정 D은 2014. 4. 7. 위 2012. 11. 8.자 송금과 관련하여 A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2,400만원 2)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1415), 위 지급명령은 2014. 4. 10. 송달되어 2014.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탁 사실 및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실 인정 근거 1) D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D은 당초 경찰에서 "AD 식당에서, 피고인 A이 H에게 '우리 회장님 사업 좀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H는 D에게 'G에서 중국 투자자측이 공사비 2조원 상당의 위락시설이 진행되는데 요즘 B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AN지구 위락시설 사업의 석공사 부분을 수주토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A이 돈을 요구하여 H가 원하는 대로 B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AD 식당서 A이 H에게 'G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C에서 석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D이 어떤 빌미로 돈을 주게 되었는지, 그 경위 및 정황, 당시 피고인들과 H 등과 나눈 말, 동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D의 진술은 A의 역할, C 및 피고인들의 각 경제상황, B 및 상임감사 H의 지위, 상호 친분관계, D 등이 피고인들 및 H를 만난 경위, 금품전달 경위 등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한다. 우선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2012. 7. ~ 8.경 '제 이종사촌 오빠로 E시장 F의 친형이자 전에 AH도지사에 출마했던 현 AG대 교수인 B을 통해 그와 매우 친한 G 상임이사 H에게 G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석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다. AD 식당에서 A이 H와 B에게 '우리 D회장님 사업 좀 꼭 도와 주세요'라고 말했다. 제가 A에게 H 감사의 요구대로 B에게 돈을 주었음에도 공사를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자 A도 그 부분을 H에게 어필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H가 기다리도록 하 2) 청구원인에는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에는 2,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 계속 시간이 흐르다보니 H도 감사직에서 물러나버려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3)"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검찰에서 "제가 A을 통해 H를 만나려고 한 이유는 G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제가 운영하는 C에서 석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 A이 직접 H에게 'G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C에서 석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H가 저에게 'B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가 'B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는, D이 3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H가 먼저 AD 식당에서 저에게 'B에게 돈을 주면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등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78면). 그러다가 D은 그로부터 1년 8개월 뒤인 2018. 2. 12, 피고인 A파의 대질신문 때는 "H가 D에게 석공사의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AK 위락시설에 투자하고 들어오는 중국업체를 소개시켜 준다고 말했다"라고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고(공교롭게도 이 대질신문날은 출소한 피고인 A이 종래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3,000 만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날이기도 하다), 다시 2018. 5. 17. H와의 경찰대질신문에서도 "H가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인데, 'B이 선거를 몇 번 치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A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H가 그와 같이 'B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진술인이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G의 사업이 아니고 중국측에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 3) 증거기록 53면 을 번복하였으며,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H가 AD 식당에서 저에게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함으로써, H가 제3자뇌물수수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쪽으로 진술을 하였다(피고인들은 이 점을 들어 D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이는 H와의 관계에서 H의 AD 식당에서의 부탁 내용 및 그 소개 대상을 다소 번복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특히 앞서 본 H와의 경찰 대질신문 전까지의 D의 진술은 곧 사업을 접을 단계에 있었던 D이 새로운 석공사 수주 건을 모색하기 위해 피고인 B과 상임감사인 H에게 접근하는 모습 및 H가 B을 위해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H에 대한 청탁내용 등을 비교적 C하고 일관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 (가) 우선 D은 석공사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H가 국회의원이고, ,B이 전 E시장 F의 친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압박을 감수하면서 "A의 소개로 B을 만났고, B의 주선으로 AD 식당에서 H가 'G에서 중국 투자자측이 공사비 2조원 상당의 위락시설이 진행되는데 요즘 B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G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석공사 부분을 수주토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A이 돈을 요구하여 H가 원하는 대로 B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면서 D은 검찰에서 "일단 3,000만원을 들여서 소규모공사도 수주만 받으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더욱이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화 상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 즉 'B이 선거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G에서 중국 투자를 받아 위락시설 사업을 진행한다', 'G 사업 대부분을 AW이 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B은 공직을 그만두고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돈을 갚지 못한 관계로 채권자들로부터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B이 2009년 2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에 실패하여 빚을 졌다는 것은 B 등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인바, 그러한 사실을 D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 특히 D은 경찰에서 "H가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B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감출 수는 없어 진술은 하였지만, 저는 사실 사업이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으니 H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춰질까봐, 또 저로 인해 H현 국회의원이나 여기 수사관분들이나 다른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마음이 썩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하는 석공사 사업이 다시 조금 잘 되고 있는데, H나 B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되어서 혹시 제 사업이 방해를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4) H가 저에게 B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B을 생각하면 떠오르는게 조금 뻔뻔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B이 H를 말린다던가 하는 것은 없었다5)"라고 솔직하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 일응 공사업자로서 경찰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높여 주고 있다. (라) 이처럼 비록 D이 당초 H가 자기에게 석공사 수주를 도와 줄테니 B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는 H가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만 말했고 B을 경제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은 안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할지라도, H가 D에게 최소한 중국업체나 AW 임원 등을 소개해 주려한 행위 4) 증거기록 884~885 면 5) 증거기록 933면 는 H의 사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G 상임감사 내지 중국투자유치단의 일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직무상 도움을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그 공무원이 실제로 금품제공자에게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무언가 대가 제공을 약속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D이 H의 B을 위한 도움제공 요청 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H에게의 청탁내용 등과 관련하여 그 진술을 다소 번복하였다 할지라도,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H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D의 진술은 H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가) A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피의자는 출소 후 2018. 2. 12.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H가 명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B이 선거와 관련된 빚으로 어려움에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지는 경찰관의 '곧 B을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뜻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진술이 사실이겠네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검사가 "결국 피의자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당시 H가 D에게 'B을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B이 선거 빚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도 하였으며, 'B을 도와달라는 것은 '경제적인'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취지는 '금전적으로 도와주라'고 한 뜻이었다'는 것인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A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B과 H를 통해서라도 D 회장의 석공사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AS 대표이사 등의 소개만으로 D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G의 상임감사인 H를 통하여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H의 상임감사로서의 권한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AD 식당자리는 D을 G의 상임감사인 H에게 소개해 줘 H의 도움으로 D의 회사에서 석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이다. A과 D이 AD 식당에서 H에게 'G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D의 회사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였고, 그러자 H도 '알았다'라고 함으로써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저는 그 당시 언론을 통해 AX 사업의 내용 및 그 추진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업을 G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AX 사업을 담당할 중국업체와의 협상을 위해 F 시장이나 H 감사가 중국도 방문한 사실도 당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조사 당시 "경찰에서 'G 감사였던 H가 석공사 사업을 하는 C 대표에게 중국에서 투자하는 AK 부근 위락시설 건설사업을 G에서 담당하고, 자신도 그 사업에 관련이 있으니 위락시설 건설사업 중 D이 하는 석공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진술한 게 맞다. (기존 경찰조사에서) 다른 상황은 다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다만 D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빌린 것인데 이를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 A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2. 11. 8. 송금받은 3,000만원의 성격 및 AD 식당에서의 H의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출소 후 다소 번복되었다 할지라도, A이 검찰에서도 "B과 H를 통해서라도 D 회장의 석공사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주려고 했다. H가 '위락시설 건설사업 중 D이 하는 석공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다"라는 진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상임감사인 H에게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려했다는 정황 및 더 나아가 실제로 H에게 청탁까지 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A을 H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후 제가 별장에서 D을 소개 받은 후, A이 '석공사인지 벽돌공사인지 D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D과 함께 H를 꼭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부탁했다. A이나 D은 아무래도 G 상임감사 지위에 따른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다. AD 식당에서 H가 D의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덕담 수준에서 D에게 B을 도와주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경찰에서의 진술 (가) 우선 상임감사인 H는 경찰에서 "B이 A과는 친척이라고 했고, A과 D이 함께 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았으며, 값싸고 질 좋은 돌이 있다고 하길래 업무적으로 연관된 AW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AD 식당 모임 후에 평소 G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은 AW 부사장에게 전화해서 '가면 한번 만나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 A이 AW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냐 소개해 달라고 해서 AW의 임원(전무)을 소개해 준 것이다. 당초 저에게 소개를 부탁한 사람은 B이고(증거기록 1341면) A이가 그의 친척이라서 소개 정도 해 주려고 한 것이다. D에게 'B교수님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도 나오는 사람이니 추후 선거에 대비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 후 H는 검찰에서 "2012. 4. 경 중국투자유치단에 포함되어 중국을 방문하였고, 나름 투자유치에 직접 투입되었으며, 2012. 8. ~ 9. 경 저의 사무실에서 B과 A을 만났고, 2012. 10. 하순경 AD식당에서 D에게 '본인이 직접 참여하였던 중국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 후에도 저는 A과 D을 함께 2번 더 만났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AW 상무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 전화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반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H에게의 청탁 여부 및 차용금 주장 부분에 관해 수시로 번복되었고, 번복 동기도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여러 정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 모순된 진술도 많아 H에게의 청탁 여부 및 3,000만 원의 수수 목적 및 경위에 관한 진술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 1) 관련 법리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요약 가) D은 2012. 11. 8. A에게 송금한 3,000만원과 관련하여, 'A이 저에게 AK 위락시설 석공사를 수주 받을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삼천만원을 더 요구하여 입금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최초 경찰에서 "제가 A에게 돈을 준 이유는 H가 저희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A을 통해 B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A을 중간자로 하여 B에게 전달하도록 그 여자에게 돈을 준 것이다. H 감사를 통해 AK 위락시설 공사 중 석공사 수주를 받으려고 H의 요구에 따라 B에게 돈을 건넨 것이다. 사실 제목만 차용증이지, 3,000만원은 실은 빌려주는 돈이 아니지만 그 수주 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생각에서 혹시나 해서 차용증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검찰에서는 "3,000만원이 회사자금으로 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내지 세무처리상 근거를 남겨야 하여 계정과목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 차용금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다. 회계상으로 계속 대여금으로 잡아 둘 수 없어 손실종결처리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 후 A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손실로 종결처리했다"라고 말을 바꾸긴 했다. 그렇지만, D은 검찰에서 여전히 "H가 G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석공사 부분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C에서 석공사 수주를 받게끔 H가 도와주는 대가로 그가 원하는 대로 A에게 3,000만원을 교부했던 것이고, 그 중 B에게 2,000만원이 전달된 것이다. 이는 AD 식당에서 H가 D에게 B을 도와주라고 하여 그 돈을 교부했고 결코 차용금이 아니다. 그 돈을 B에게 주지 않으면 위락시설 석공사 수주가 안 될 것 같아서이다. AD 식당에서 만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A이 B의 빚 때문에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라고 하여 아직 중국업체를 소개받지 않은 상태지만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이) B교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여튼 그때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정도 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위 3,000만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2017. 1. 10. 수감된 후 경찰에서의 제1~5회 진술(2017. 1. 25.2017. 5. 1.)까지 위 3,000만원은 "D이 H로부터 G에서 추진하는 AK 위락시설 건설사업의 석공사를 받는 대신 그 대가로 B에게 주는 금품을 제가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2017. 9. 9. 출소한 후에 실시된 제6회(2018. 2. 8.)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제가 단순히 D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해서 그 중 2,000만원을 B에게 빌려 준 것이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초 수감생활 중에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AD 모임 후 A에게 빚 때문에 힘들다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그런데 A이 돈이 없어서 저의 허락 하에 D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검토 가) 우선 피고인 A의 동생이자 비서인 L은 경찰에서 "제 언니인 A이 2012년경 저에게 'D 회장이 B에게 전달하라고 준 3,000만원을 자신이 받았고, 그 돈을 B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A이 저에게도 B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2012년 당시 A은 별다른 사업이나 일을 하지 않았다. 언니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서로 소개하여 활동비나 소개비를 받은 것 같은데, 아마 D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B을 소개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D에게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소개하는 등 C이 석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경비 및 수고비조로 D으로부터도 2012. 6. 13.과 같은 달 20.에 합계 3,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 그리고 C의 전무인 J은 경찰에서 "D이 AD 식당 모임 다음날 출근하여, 'H가 E쪽 일과 중국과 관련된 일을 챙겨준다고 하였는데 B을 도와주라고 했다. H가 B은 E시장 F의 형인데 B을 도와주면 E시장을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혹시 모르니 근거를 남기자며 돈을 줄 때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D의 입장에서는 앞서 본대로 H나 A으로부터 B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H로부터 B을 도와주면 석공사 수주를 주겠다는 말도 들은 상황에서 굳이 B도 아닌 A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D은 검찰에서 "A의 경우에는 제가 AR 건으로 이미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더 줄 생각이 없었고, 더군다나 H건은 B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B에게만 답례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 A의 동생 K은 경찰에서, "언니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하여 언니에게 Q은행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2012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채무가 많아 동생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D이 별다른 담보도 없이 차용증까지 받아가면서 A에게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은 그 차용증서상의 변제기 이후 지금까지 D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변제한 바 없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을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도로 B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적도 없고, 그에게 평소 변제독촉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선거 빚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별다른 담보도 없이 2,000만원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식당에서 H를 만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B에게 3,000만원을 주고 2개월이 넘었는데도 H 측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어 A에게 H를 만나보자고 했다. A이 위 식당에 가기 전에 감사실에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감사님이 요구한 대로 D회장님이 B교수님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 감사님도 약속한대로 사업 수주 부분을 이행해줘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H가 '알았다. 지금 중국 투자자측은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대신 AK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는 AW 상무를 소개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D과 A은 2013. 1. 말경 H를 상임감사실에서 다시 만났고, 거기에서 A은 H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여쭤보았다. 사) 한편 피고인 A은 위 3,000만원과 관련하여 2014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까지 받았으면서도, 그 후 2017. 1. 25.부터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도 차용사실 및 차용증의 존재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2017. 9. 9. 출소한 후 2018. 2. 8. 첫 경찰진술(제7회 피신)에서야 비로소 차용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9. 10. 22. 검찰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받을 때 6) 증거기록 1061면 3,000만원짜리 차용증이 있다고 하면서 차용금이라고 처음부터 경찰에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그 차용증은 처음에 D이 AF건으로 A에게 주었던 3,000만원에 대한 것이라서 제가 착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는 차용증이니 차용금이니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저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싶어 더 이상 차용증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출소해서 집에 있는 차용증을 보니까 B과 관련된 차용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갖다 주면서 확실하게 차용증이라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막상 피고인 A은 출소 후 2018. 2. 8. 첫 경찰진술에서 종전에 구치소에 있을 때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당시 구치소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그 당시 정신이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분 거짓진술을 하였다. 제가 D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음에도 B에게 전달할 뇌물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라고만 말하였지,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차용증 관련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하였다"라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바, 그렇다면 당초 수감 중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경찰관이 차용금 주장을 무시했다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B이 지금 빚으로 쫓기는 돈이 2,000만원 되니까 2,000만원은 B에게 갖다주고 1,000만원은 제가 경비로 쓰고 백화점 카드값도 내고 하겠다고 하자, D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1,000만원은 제가 쓰고, 나머지 2,000만원만 B에게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중 1,000만원을 A이 사용하도록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이미 위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B에게 주는 돈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은 제가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1,000만원을 사용한 것을 알고는 저에게 화를 내고 여기저기 씹고 다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B이 당초 위 2,000만원만 차용을 요청한 것이고, 또 A이 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A이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든 무슨 상관일 것이며, 더욱이 A이 그 중 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말든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 굳이 B이 A의 1,000만원 임의 사용에 대해 화를 내고 그녀를 여기저기 씹고 다녔다는 것은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 거래관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차) 그리고 D이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이고 더욱이 그 상환일자가 2013. 6. 8.이라면, D이 굳이 변제기 훨씬 전인 2013. 1. 15.과 같은 달 말경 B의 주선으로 A과 함께 다시 H를 찾아가서 'H가 요구한대로 B에게 돈을 주었는데 H도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7), 실제로 H를 직접 찾아가 이런 요구를 한 것 자체가 위 3,000만원은 'H의 요청으로 A을 거쳐 B에게 주는 돈'이고, 이 사건 차용증서는 일이 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D의 진술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카)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당초 경찰에서 'C의 AY 전무가 저의 연구실에 4~5번 정도 찾아와 '돈을 내 놓으라'는 메모도 남기고 해서 괴로워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바, 만약 A이 돈을 빌렸다면 C의 관련자들이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차용인도 아닌 피고인 B을 찾아와 굳이 돈을 내놓으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빌려간 것도 아닌데도 괴로워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타) 피고인 A은 출소 후인 2018. 2. 5. 아들을 대동한 채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책임진다고 빌린 돈 아니냐"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D은 "기 7) 일개의 석공사업자인 DI G 상임감사인 H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H는 DO B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 없이 A과 D을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존에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했다.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고 응수하였다. 그러면서 D은 경찰에서 "2018. 2. 21. A과의 대질조사 전 어느 날 B의 변호사라면서 전화가 와 'A을 통해 B에게 전달하라고 준 3,000만원에 대해 금전차용관계로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경찰출석을 앞두고 D을 회유하려 한 흔적이 보인다. 파) 한편 피고인 A이 2013. 5. 28. 함바업자인 W으로부터 경비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의 조교인 AZ이 저를 찾아와 'D이 B에게 준 돈 2,000만원 때문에 H가 공직자인데 문제가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W에게 받은 2,000만원을 B이 대신 갚아줄 테니 대신 확약서를 하나 써주면 된다'고 하여 B에게 확약서를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A은 "4년 전에 D 회장으로부터 B이 받은 2,000만원 때문에 내가 걸고 넘어져 H에게 문제가 될 것을 걱정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B이 조교 AZ을 보내어 논과 밭을 팔아서 W의 돈을 모두 갚을 테니 D과 H건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와서 서명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A의 진술에 따르면, B이 A을 통해 D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인해 공직자인 H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돈을 정리하자는 것으로서, 실제 차용금이었다면 D은 A에게서 3,000만원을 받으면 될 것이고, 또 B은 A에게 2,000만원을 갚으면 될 것이지, A을 통해 B에게 전달된 2,000만원이 H에게는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인바, 굳이 B이 본인 돈으로 A을 대신하여 W에게 변제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은 B이 A을 통해 받은 2,00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H에 대한 D 및 피고인들의 청탁의 대가였거나 H가 취급하는 사건 내지 사무에 관하여 C로 하여금 석공사 수주를 받게 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반증한다. 3) 소결론 이처럼 D은 검찰에서, B에게 준 3,000만원은 C이 H의 도움으로 AK 위락시설 사업에서 석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이상의 여러 정황들, 특히 피고인들과 D, H와의 만남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H와 D의 만남은 3차례 이루어졌고, 그 대화내용은 주로 공사수주 내지 관련 임원의 소개에 관련된 사항인 점, 그리고 금원 수수 시점, 특히 D과의 AD 식당 모임 뒤 일주일 후인 2012. 11. 8. A이 D에게 전화를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고, D이 이에 응해서 송금을 해 주었으며 그 중 2,000만원이 B에게 건너간 점, A이 위 돈을 식탁 밑으로 B에게 전달한 점, 금원 수령 후 일련의 행태,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되긴 하였으나, 위 3,000만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G의 상임감사이자 투자유치단의 일원인 H에게 청탁하여 석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3,000만원에 피고인들의 비용 등이 일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 B의 공모 인정 근거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 540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우선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B과 H를 통해서라도 D의 석공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AK 주변 위락시설 석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당시 G 상임감사 H와 E시장 F 친형 피고인 B을 만나게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당초 경찰에서 "B은 D이 석공사업자라는 것을 제가 전후 사정을 설명해서 알고 있었고, G H 감사를 통해 석공사를 수주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H를 소개해 준 것이다. B이 저에게 말하기를 'D 회장을 도와 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G 상임감사 H를 통해서 중국에서 AK 위락시설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H 감사를 한번 만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D 회장과 자리를 마련하여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중국에서 AK 위락시설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H가 한 말이다"라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번복진술은 피고인 A이 출소 후 위 3,000만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과 연계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보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별장 모임 후 B한테 D회장이 H 감사 도움을 좀 받고 싶으니 H 감사와의 자리를 좀 만들어 주라고 계속 부탁하자, 피고인 B도 A와 D이 H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공사수주에 대한 부탁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H와의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실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래서 H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결국 H와의 자리를 만들고 H가 도와주기로 한 것은 모두 B의 역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면서 검사가 A에게 "피의자는 2017. 2. 3. 경찰에서 'B이 H까지 동원하여 D을 도우려한 이유'에 대해 'B이 AK 위락시설 건설공사를 얘기하면서 D 회장과 자리를 마련하여 만나자고 한 것은 AK 위락시설의 석공사 사업을 H 감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자기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 의도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이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A은 "예. 그건 사실입니다. B이 H 감사를 통해 D의 사업을 도와주고 자기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757면). 마) 실제로 피고인 B은 앞서 본 대로 2012. 8.경 ~ 9.경 A을 데리고 G 감사실에 직접 찾아가서 H에게 A을 자신의 친척이라며 소개해 주었다. 한편 D도 검찰에서 "AD 식당 자리도 B이 H한테 얘기하여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 뒤 저와 A 둘이 O식당이나 감사실에서 H를 만난 때도 A이 H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B이 H한테 얘기하여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A을 H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후 B이 별장에서 D을 소개 받은 후 A이 '석공사인지 벽돌공사인지 D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D과 함께 H를 꼭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자, 저의 주선으로 AD 식당에서 네 사람이 만났다. 저의 주선이 아니었으면 H가 D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D은 2017. 5. 22. 경찰 제2회 조사 때, "분명한 것은 H가 'B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라. 그러면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B에게 D에게서 빌려 보겠다고 하니, B이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빌려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제가 AD 모임 후 A에게 빚 때문에 힘들다며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그런데 그녀가 돈이 없어서 저의 허락 하에 D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저는 그녀를 통해 저에게 전달된 2,000만원이 D으로부터 나온 돈임을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최소한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이 3,000만원에서 허락도 없이 1,000만원을 마음대로 쓰고 다녔다고 여기저기 저를 씹고 다니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들은 같은 팀인데 A이 개별행동을 한 것이니까 B이 화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또한 피고인들의 공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자) 그리고 D은 검찰에서 "G는 E시의 산하기관이고 B은 당시 E시장 F의 친형이기 때문에 C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H를 움직일 사람은 A이 아니라 B이라 할 수 있고, AD 식당 자리에서 H가 D에게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B이다.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H로부터 석공사 수주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B에게 돈을 줬던 것이다. H는 제 회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주면서 G에서 하고 있는 사업설명을 했다. AD 식당에서의 모임 전에 A이 B을 통해 H를 소개받기는 했지만 A이 H에게 미리 말하거나 직접 얘기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B이 AD 식당에 오기 전에 H에게 저나 C에 대해 얘기도 했을 것이다. 특히 B이 나서지 않았다면 위 식당에서의 회동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D이 H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H에게 C의 석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까지 B의 도움이 더 컸을 것이다. B의 부탁없이 A의 부탁으로만 H가 D의 사업을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H도 경찰에서 "A이 AW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냐. 소개해 달라고 해서 AW의 임원을 소개해 준 것이다. 소개를 부탁한 사람은 B이다"라고 진술하여 B의 모종의 부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B이 AD 식당에서는 H에게 D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B의 사회적 지위, 2012. 8. ~ 9.경 경상임감사 H의 사무실까지 찾아가 A을 소개해 준 점, 특히 B이 H를 통하여 D을 도와주고 경제적 이익을 받으려 했다는 A의 검찰에서의 확인진술, 그리고 B이 H에게 AW 임원 소개 등 모종의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H의 경찰진술, 선거빚으로 어려웠던 피고인 B이 H와의 만남 자리를 주선하고, 다시 D이 0식당이나 감사실에서 H를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한 점, 그리고 H가 AD 식당에서 D에게 B을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 A이 2,000만원이 든 돈봉투 2개를 식탁 테이블 밑으로 밀어서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세어보지도 않은 채 이를 바로 가방에 넣는 점, B은 그 당시 이미 자신이 받은 2,000 만원의 출처가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가져간 돈의 액수,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D에게 H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브로커 행위를 직·간접으로 도와주면서 B이 H를 통하여 D이 부탁하는 석공사 수주 편의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A과 함께 H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D에게 청탁대가를 직접 요구한 사람이 A이라는 등 기타 사정들은 공범 사이의 범행기여 정도 및 주도성의 정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아니다. {피고인들 측은 피고인 B이 H에게 D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그냥 D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D에게 중국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모두 직무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D이라는 업자가 향후 더 친해지게 되면 G에 구체적 청탁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은 인사하고 식사도 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여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H는 감사 본연의 업무를 넘어 중국 투자유치단으로서 중국을 방문하는 등 관련 투자유치업무에 직접 투입되었고, G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사업을 시행할 중국측 업체와의 계약협의도 H가 주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H를 D에게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상임감사이자 중국투자유치단의 일원인 H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등과 관련한 청탁을 하였고, 아울러 그 청탁 명목으로 D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D의 경우 피고인들을 통해 H로부터 G가 관여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석공사 수주 등의 혜택이나 편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서 이를 단지 어떤(불특정)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월]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고, 실제로 청탁행위까지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이를 전혀 반환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8)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여 정도, 수수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3. 5. 28, 함바업자인 W으로부터 경비명목으로 받은 2,000만원에 대해 위 B이 W에게 대신 변제하였고, 그러면서 B이 당초 A을 통해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2,0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것, 즉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D과는 더 이상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D에게 3,000만원 상당을 돌려준 적이 없는 이상 이는 공범자간의 내부적인 거래 내지 정산에 지나지 않을 뿐 금품제공자인 D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정에서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