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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교차로 도로를 새싹공원 방면에서 상인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지나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중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E,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 사실(2019고단1279) 피고인은 2019. 2. 26. 0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주차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를 밀어내고 위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므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정복을 착용한 경위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범죄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의 다리를 차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의 다리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D의 위 진술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03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02:20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1세) 일행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형님 아냐? 왜 집에 안 들어가냐? 너희는 한주먹 거리도 아니다. CCTV 없으면 너희는 다 뒤졌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약 1분간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부터 일명 'C'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C으로부터 '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네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17. 인터넷 DE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은 250,000원이다. D 안전결제로 하자. 상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안전결제 수수료 1,000원, 상품대금 포함하여 251,000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일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B이 제공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40회에 걸쳐 합계 21,96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7.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21,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68,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F,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금융거래내역(B-하니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을 해주면 1일당 100,000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B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 및 전달을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중단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좌이체된 금액이 인터넷 게임머니라 보기 어려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었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E으로 연락을 받아서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소개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지만 계좌이체된 돈의 성질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위 일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B으로부터 B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B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은 경찰에서 대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 법정의 진술과는 모순되어서 B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면서 게임머니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일을 그만두려고 이모와 피고인에게 얘기하니 이모는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머니가 아파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그 일을 넘기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여 B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된 돈이 게임머니와 관련된 것은 아님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 계좌이체된 금액이 다액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면서도 즉시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계속 현금인출 및 전달을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대부분의 AE 자료를 삭제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도주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도 않아서 피고인이 협박을 받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과 B의 계좌에 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AE 어플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Z, V, U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116.17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남, 65세)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2:2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권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고소취소)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 빨래방을 세우려고 하는데 설비비, 점포 임대료, 거주비용 등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2017. 9. 30까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수화로 나누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0:4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화학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지만, 한편 그 판결을 선고받은 지불과 일주일 만에(판결 확정 직전) 재범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간의 역할분담] 피고인은 2019. 1. 1.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한후집 밖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절도형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09: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찾아가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4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춘천경찰서 C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누출되었다. D조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모두 압류를 당할 것이다.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형사들과 내일 집으로 갈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1,12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 TV 아래 서랍장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춘천경찰서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음날인 2019. 2. 27. 08: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하니 동사무소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통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받고, 같은 날 09:24경 강원 춘천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TV 아래 서랍장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이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124만 원이 TV 아래 서랍장 안에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가지고 나오려다 미리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절도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그 중 자신의 수고비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고비 300만 원이 비정상적인 고액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절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의 기수 이전에 체포되는 바람에 실제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12. 20.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 값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8억 원 이상의 금융채무 및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미합의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 미필적 고의, 차용금의 사용처 (물건 값), 파산·면책,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일부 변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기망행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D 시외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인 E(여, 16세)에게 추근거리는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F(17세)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7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3,100만 원 상당의 밀링기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다가, 2016. 3.경 상호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 위 밀링기계 1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약정서, 리스(렌탈)물건 검수보고서, 일반리스 중도 전액상환금액내역(금융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밀링기 1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밀링기의 잔여리스료는 17,078,399원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QM5 승용차량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동해시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지점에서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28,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중 17,520,000원은 48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월 483,58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1,280,000원은 위 48개월이 끝나는 날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17,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2:2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882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월부리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굽어 있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사실 2019고단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2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한 후 조사를 거부하며 귀가를 종용받고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종용받자 위 G에게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936 피고인은 2019. 3. 13, 00:5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응급실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들에게 "에라이, 병신새끼들아.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소리친 후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들고 있는 업무용 스마트폰(모델명 SM-N916K)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스마트폰의 표면이 긁히고 케이스와 액정필름을 파손시키는 등 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및 관련 사진, 손상된 공용스마트폰 사진 1. 수사보고(단란주점에 설치된 CCTV 분석, 손상된 공용스마트폰 피해액, 수리비 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범하는 등 비난가능성 적지 아니하나, 최근 10여 년간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7. 10. 24.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분 임금 5,175,000원 및 퇴직금 5,270,54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7. 9. 8.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일부 2,012,3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확인서 발송 메일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139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7. 9. 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퇴사하였으므로 자신은 E에 대하여 2017년 10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E는 2017. 10. 24. 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사실혼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D에서 나오는 고철수집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 F에 있는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B가 G 본부장을 하고 있고, D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은 모두 서울 원자력발전소 본부에서 위 G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B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B가 나오면 고철사업권을 주겠다. 일단 B가 나와야 하니깐 B의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한 달 뒤인 2015. 12.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5. 11. 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를 접견한 피해자에게 '내가 출소하면 D에서 나오는 고철수집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칠ㄴ수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인 2015. 12. 15.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H)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각서,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저당권설정(자동차)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된 피고인 B의 교도소 접견내용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영수증 등 첨부, 피고인 B 접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고철 등 수의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의 관계와 범행가담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0:2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 앞 도로를 E교회 쪽에서 중원구 보건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골목길을 주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다시 위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