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73

범 죄 사 실 2020고정67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와 2012년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지에 출입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1:2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C와 불륜관계를 위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8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총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674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B의 남편인 C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던 중 C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만 원 상당의 혼마4스타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피해자 몰래 가져다주어 사용하다가, C와 다투어 골프채를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17: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와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부속된 건물인 창고(청음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피고인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문자메시지 등 포함, 증거기록 172~201쪽) 1. 수사보고(주거개념에 대해) 2020고정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2020고정673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전 유성구 D 소재 주택은 일시임대차(펜션)용으로 사용된 건물이지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다. 같은 부지에 있는 창고(청음실)는 개방된 공간으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8 기재와 같이 D 소재 주택 또는 E아파트에 출입하거나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기재 출입행위는 허락 받은 범위 내의 출입이어서 주거침입이 아니거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범죄일람표 연번별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판단 부분 참조). 나.2020고정674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창고(청음실)에 들어가 골프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C에게 피고인의 골프채를 주고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를 받는 방식으로 교환하였고, C는 피고인 소유가 된 골프채를 무단으로 가져가 창고(청음실)에 놓아두었는바, 피고인은 창고(청음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골프채를 발견하여 가지고 온 것이므로,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각자 따로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C는 2012년경부터 2019. 1.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던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F 건물(이하 ‘식당 건물’이라 한다)을 2012. 12. 8.부터 2017. 12. 7.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건물에서 레 스토랑을 운영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경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C는 이 사건 주택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주택에 자주 머물렀다. 다. 식당 건물 서쪽에는 피해자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 택’이라 한다. 피해자와 C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주택을 ‘안채’라고 불렀다)과 창고 등 부속건물이 있다.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려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대문이 설치되어 있다)을 지나거나, 식당 건물 부지와 연결되는 오솔길을 지나야 한다. 위 출입경로 두 곳 모두 대문, 나무, 담장, 플라스틱 사슬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2020고정673증거기록 104쪽, 2020고정674증거기록 476~481쪽). 라. 이 사건 주택 내부에는 오디오시스템, 양주진열장, 홈바가 있고, 화장대, 옷장에는 피해자의 화장품과 옷이, 서재 책꽂이에는 피해자의 책이 보관되어 있다(2020고정674증거기록 217, 453, 454쪽).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 중에는 청음실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는데(이하 ‘청음실’이라 한다), 청음실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고 CCTV 설치 및 경비업체가 관리하는 장소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C가 이용하는 악기, 스피커와 고가의 오토바이가 보관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2001년경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을 매입하였다. C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주중에는 인천에 거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며 관리하였다. 2012년부터는 C가 이 사건 주택을 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는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바. 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지인이나 손님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펜션이라 소개하고, C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여러 번 대여하였다. 3. 이 사건 주택과 청음실이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 또는 C가 상시 출입하거나 잠을 자면서 관리하던 주거용도의 건물인 점, 이 사건 주택 내부에는 피해자의 옷, 책 등 개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아 몇 번 이 사건 주택을 대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믿을만한 사람들에게만 일회성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도 주거권자인 주거에 해당한다. 청음실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점, 청음실에는 시건장치가 있고 경비업체의 관리를 받는 점, 청음실 안에는 악기, 스피커, 오토바이 등 개인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음실 또한 피해자도 주거권자인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2020고정673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무죄) 피고인과 C가 2016. 7. 10.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가 순번 3 문자메시지(이하 ‘순번’만으로 표시한다)를 보내서 피고인이순번 5처럼 답하려고 하는데, 그 때 C가 추가로 순번 4를 보내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간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면서, 실제로는 2016. 7. 10. 21:00경에 이 사건 주택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C가 전화나 해 달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안채로 가겠다고 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이해하려면 C의 순번 3, 4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순번 5로 답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순번 6은 어떤 질문에 ‘엉’이라고 답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순번 3에 대해 순번 5로 답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그 직전에 피고인이 먼저 순번 4를 보낸 것이라면, 순번 3에 대한 답은 순번 5이고, 순번4에 대한 답은 순번 6이어서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주택에서 자고 있다고 하니 이 사건 주택에 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려 하였으나, C로부터 전화나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고소한 사실이 옳다는 취지로서, 일자별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내 놓은 진술이 아니어서 C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 또한 문자메시지와 C로부터 들은 바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6. 7. 10. 21:00경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무죄)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주었던 닭백숙용 한 약재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딸과 함께 청음실에 들어가 청음실 냉장고를 열어본 사실, 피고인의 딸이 청음실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타 본 사실, 피고인은 한약재가 청음실 냉장고에 없자 C에게 ‘안채 냉동실에 있을 듯한데. 혹여 장화 속에 키 있으면 열고 들어가서 가져와도 되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청음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경비업체의 관리를 받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출입을 승낙받아 청음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C의 승낙을 받아 청음실 또는 이 사건 주택을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청음실 또는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이 전에 C에게 주었던 한약재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지 범죄나 간통 등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C의 승낙이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의 승낙을 받아 한약재를 찾으러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유죄) 피고인과 C가 2016. 7. 22.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C를 만나러 이 사건 주택에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C가 성관계를 하며 교제하던 사이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 C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부분(무죄) 피고인과 C가 2016. 9. 26.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C가 이 사건 주택에 있는지 아니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E아파트(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약 30분 거리)에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아파트 인근의 G공원에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약속장소인 G공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C가 이 사건 주택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주택 문 앞까지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로는 C가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있었다는 사실 및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G공원에서 C를 만날 생각이었는데, 혹시 C가 이 사건 주택에 있으면 G공원에서 만날 수 없으니, 식당 건물에서 출발하기 전 이 사건 주택에 C가 있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갔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C가 이 사건 주택에 있었더라도 잠을 자는 등의 사정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C가 순번 6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아야 좀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C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자적인 증명력이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무죄) 피고인과 C가 2017. 8. 30. 및 2017. 8. 31.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8쪽, 185쪽 참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당시 서로 크게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떡을 가져다 놓겠다고 하자 C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떡을 가져다 놓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C가 2017. 8. 31. 이 사건 주택에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서로 크게 싸운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주택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C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부분(무죄) 피고인과 C가 2017. 11. 22. 오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9쪽 및 피고인 제출 증 제3호 참조). 피고인과 C는 약속한 2017. 11. 22. 15:00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89쪽 참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2017. 11. 22. 오전에는 서로 문자메시지로 다투었고, 2017. 11. 22. 15:00경에는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C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부분(무죄)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8. 오전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놓아 둔 등산화, 운동화, 여름옷을 찾아 이 사건 주택 밖에 내 놓아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는 2017. 11. 28. 오후 피고인에게 ‘등산화는 어제 내 놓았지만운동화는 못 찾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2017. 11. 29. 00:19경 C에게‘등산화 내 놓은 것 가져 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0쪽~65쪽).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묵시적인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주택 근처까지만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내부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의 위와 같은 승낙이 피해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의 묵시적 승낙을 받고 자신 소유의 등산화를 찾으러 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부분(유죄) 피고인과 C가 2016. 9. 30. 오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72쪽 및 피고인 제출 증 제4호의1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16. 9. 30. 09:26경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위치한 J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주택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E아파트는 약 30분 거리에 있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2016. 9. 30. 08:57경 E아파트에서 C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면 E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J주유소에서 09:26경 주유할 수 없으므로, C를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경로가 ‘E아파트→J주유소→식당건물’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의 경로가 ‘식당건물→J주유소→E아파트’였다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J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이 모순 없이 설명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C는 2016. 9. 30. 10:30경 ‘두번 한 것은 주라. 오늘은 출장까지 받아서 집세 내게’ 등의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았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C가 E아파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2020고정674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건조물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혼마4스타 아이언 골프채 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건네받고, C에게 자신의 아이언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사실(C는 이 사건 골프채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피고인 소유 골프채를 받아 피해자의 골프가방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6. 5. 초 피고인과 싸우고 이 사건 골프채를 가지고 와 청음실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청음실에 들어가 이 사건 골프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니 마눌 골프채 몰래 나 줬잖아’, ‘난 형님 것(이 사건 골프채)이 더 좋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C는 2016. 5. 2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채를 가져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A사장님(피고인)거 아닌줄 잘 아시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씨한테 골프채 잘 쓰고 있다고 문자 날려요? 댁 남편이 나 쓰라고 줬다고.줬잖아요. 제것은 가져가시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채를 찾는다면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채의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골프채를 반환하여야 할 처지였던 점, 피고인이 C에게 건네준 골프채 세트와 이 사건 골프채는 가격대가 달라 서로 등가관계에 있지도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이유는 위에서 본 C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C가 이 사건 골프채 소유자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C가 각자 골프채세트를 교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소유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평소 청음실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취 목적으로 청음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의 성관계를 위해 C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과 E 아파트에 출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공판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673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와 2012년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지에 출입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1: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C와 불륜관계를 위해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7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총 6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