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원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841 피고인 A은 2009. 4. 20.경부터 2010. 7. 경까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2012.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 20.경부터 2010. 7.경까지는 위 주식회사 N의 감사로서, 2010. 7.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동구 오피스텔 7층에 있는 방문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P은 2009. 10.경 천안시 Q에 있는 피해자 J의 친척집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변제를 하든지 주식 1만 주를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3개월 후에는 중국에서 수출대금 13억 원이 들어오니 틀림없이 변제 또는 주식배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N는 아무런 실적이 없이 자금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N의 주식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배정해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1.경 피고인 B의 딸인 R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 경까지 대구 동구 0,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S 2층에 있는 'C' 서울 본점 등 전국 10여 개 지사의 사무실에서, T을 비롯한 영업사원인 피해자 62명에게 "우리 화사에서 취급하는 U교재, V, W, 태블릿PC는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2000년경부터 약 12년간 120억원을 투자해서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각종 동영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여 완성했고, 그 교육 콘텐츠를 태블릿PC에 탑재하여 시판할 예정이다. 현재 태블릿PC를 개발중인데, 이 태블릿PC를 판매할 경우 일시에 회원 50만 명을 모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회원 1인이 U 교재를 구입하면 15,000원, W를 구입하면 20,000원, 태블릿PC를 구입하면 25,000원을 각 주주에게 배당할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팀장예치금 명목으로 330 만원을 입금하면 팀장의 자격을 주고, 팀장이 회원 1명을 유치하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30명을 유치하면 예치금 330 만원 중 회사비용 15만원, 소개비 15만원을 제외하고 300 만원 전액을 돌려주고, 과장예치금 명목으로 3,300 만원을 입금하면 정규직 과장 자격을 주고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150만원을 지급하고 예치한 다음 날부터 매월 300 만원씩 지급하여 1년 안에 예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T으로부터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26회에 걸쳐 예치금 명목으로 43,6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명으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95,836,2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D은 실제로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태블릿PC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한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태블릿PC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모집하고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 63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 감사이다. 1. 피고인 A, D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2014. 4. 경까지 대구 동구 07층에 있는 'C' 본사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S 2층에 있는 'C' 서울본점 등 전국 10여개의 지사 사무실에서, T을 비롯한 영업사원인 피해자 62명에게 "태블릿PC를 개발 중인데, 이 태블릿PC를 판매할 경우 일시에 회원 50만 명을 모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회원 1인이 U교재를 구입하면 15,000원, W를 구입하면 20,000원, 태블릿PC를 구입하면 25,000원을 각 주주에게 배당할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팀장예치금으로 330만원을 입금하면 팀장의 자격을 주고, 팀장이 회원 1명을 유치하면 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30명을 유치하면 예치금 330만원 중 회사비용 10만원, 소개비 15만원을 제외하고 300만원 전액을 돌려주고, 과장예치금 명목으로 3,300 만원을 입금하면 정규직 과장 자격을 주고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150만원을 지급하고 예치한 다음 달부터 매월 300 만원씩 지급하여 1년 안에 예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태블릿PC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한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3. 1. 21.부터 같은 해 11. 4. 까지 29회에 걸쳐 예치금 및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71,9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합계 1,538,758,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과 A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대구 동구 0,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S 2층에 있는 'C' 서울 본점 등 전국 10여 개 지사의 사무실에서, T을 비롯한 영업사원인 피해자 62명에게 "우리 화사에서 취급하는 U교재, V, W, 태블릿PC는 저렴한 가격으로 비싼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2000년경부터 약 12년간 120억원을 투자해서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각종 동영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여 완성했고, 그 교육콘텐츠를 태블릿PC에 탑재하여 시판할 예정이다. 현재 태블릿PC를 개발중인데, 이 태블릿PC를 판매할 경우 일시에 회원 50만 명을 모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회원 1인이 U 교재를 구입하면 15,000원, W를 구입하면 20,000원, 태블릿PC를 구입하면 25,000원을 각 주주에게 배당할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팀장예치금 명목으로 330 만원을 입금하면 팀장의 자격을 주고, 팀장이 회원 1명을 유치하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30명을 유치하면 예치금 330 만원 중 회사비용 15만원, 소개비 15만원을 제외하고 300만원 전액을 돌려주고, 과장예치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입금하면 정규직 과장 자격을 주고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 150 만원을 지급하고 예치한 다음 날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여 1년 안에 예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T으로부터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26회에 걸쳐 예치금 명목으로 43,60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2명으로부터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95,836,2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실제로 1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태블릿PC 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한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태블릿PC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모집하고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5고단2030 피고인 A은 태블릿PC에 교육용 컨텐츠를 담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5.경 서울 관악구 X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태블릿PC 회원 50명을 확보하게 되면 팀장이 되고, 팀장 10명이 모이면 과장이 된다. 과장 이상이 되면 매월 수익이 800만원 이상 된다. 3,300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과장이 되게 해주겠다. 과장보증금이 모두 지급되면 그 다음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보증금환원제도를 통해 부가세 300 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10개월에 나눠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500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C의 주식 1,250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교육용 태블릿PC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만약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교육용 태블릿PC 사업을 운영하여 순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주식은 그 자체로 실제 금전적 가치를 가질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이나 수당, 금전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부터 2013. 10. 12.까지 과장보증금 및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91 피고인 A은 2013, 10. 21. 서울시 강남구 S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에듀케이션의 직원인 Z에게 "조선일보에 주식회사 C에서 개발하는 교육용 태블릿PC와 교재 등에 대해 광고를 일면지에 내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구체적인 교육용 태블릿PC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당시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육용 태블릿PC 사업을 운영하여 순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광고를 게재해주더라도 광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AI 조선일보 조간신문 섹션 4면에 주식회사 C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게 하여 광고료 1,6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1 1. 피고인 A,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AA의 각 법정진술 1. A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C,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5, 16, 26, 38, 46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증거 기록 순번 79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편철) 2015.634₁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A의 각 법정진술 1. AC,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9, 101 내지 110번) 1.-피해자들의 통장거래내역 등, 주식회사 C 계좌 입출금내역, A 계좌 입출금내역,- AB 계좌입출금내역 - 고소인 수입지출내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사본 - 예치금보증서, - 주식청약서 및 주주명부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등 처벌전력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203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장보증금 환원절차 동의서,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2015고단2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광고료 피해금액) 1. 조선일보 광고(C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 1항 제1호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9. 경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단계 사기 등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다단계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2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급여,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62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사실상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