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2020고단1429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1년은 써야 되는데 1년을 쓰지 않아 채권추심팀 심사가 시작되었고, 24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현금 총액의 2% 상당)과 출장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보조금 저리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금 2,000만 원과 합산되어 3,000만 원의 대출이 나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 12: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조합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현금 964만 원을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H, I, J, K, L, M, N, O, P, Q)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S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설치한 후 대환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1년은 써야 되는데 1년을 쓰지 않아 채권추심팀 심사가 올라갔다. 24시간 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1:50경 청주시 흥덕구 U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448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공제한 현금 1,414만 원을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V, W, X, Y, I, Z, AA, AB, AC, AD, AE, AF, AG, AH)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I에게 AJ은행 직원 AK를 사칭하면서 "이율 3. 4%로 5,500만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었다, AL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완납증명, 거래내역 삭제를 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8:00경 대구 동구 AM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4,09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공제한 현금 4,000만 원을 총 4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AN, AO, AP, AQ, AR, AS 등 40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행 팀장 AU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2020. 7. 11. AV은행 팀장 AW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받으려고 하는 대출과 기존에 받은 대출이 모두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동시에 중복 대출은 불가능하고 약관에 위배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4. 16:00경 춘천시 평화로 1 춘천역 앞 광장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807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공제한 현금 780만 원을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무통장 입금(입금자명 : BA, BB, BC, BD, BE, BF, BG, BH)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0.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BI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J에게 '코로나 때문에 정부정책 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 대출신청서 파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세요. 2,800만원 승인되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웰컴저축은행 대출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현금수령인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됩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9:16경 경북 청송군 BK에 있는 BL 식당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1,21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AI, AT,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텔레그램 캡쳐자료, 위챗캡처자료, 위조된 AV은행 문서, 갤러리 캡쳐자료, 각 무통장입금증, 주요장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