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나는 논산-연무대-강경간 도로 CCTV를 설치하는 공사업자인데, 2020. 5. 24.경부터 공사를 시작하니 직원들의 식사를 이 가게에서 하고, 그때 한꺼번에 식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3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약 51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CTV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며칠 뒤 우리 회사 직원들 7~10명 정도가 이곳 모텔에서 6개월 동안 4개의 방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CCTV 공사자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금이 부족하다. 현금 2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꼭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CTV를 설치하는 업자도 아니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CTV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6월 17일 저녁부터 직원들이 묵을 수 있는 방 4개를 예약하겠다.”, “청주시 N에 있는 물류창고로 공사에 쓰일 물품들을 실은 물류차량이 오는데, 현재 가진 현금이 없다. 일단 물류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가진 현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CTV를 설치하는 업자도 아니었으며, 청주 N에 물류창고도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8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 17:30경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CTV 어댑터를 사면 카메라를 공짜로 해주겠다. 어댑터 비용으로 28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CTV를 설치하는 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CTV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설치 명목으로 28만원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다른 가게에서는 CCTV를 28만원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피해자에게는 저렴하게 15만원에 CCTV를 설치해 주겠다.”,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장 돈이 없으니 지갑 1개와 3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CTV를 설치하는 업자도 아니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TV 설치 비용 및 차용금 명목으로 45만원 및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충북 영동군 V에 있는 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CCTV 공사 일을 주겠다. 자재 운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운반비로 5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6. 19.경 충북 영동군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동역 앞으로 화물이 오는데, 화물비를 줘야 되니 5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CTV를 설치하는 업자도 아니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8.경 50만원을 건네받고, 2020. 6. 19.경 5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2132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익산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X을 알게 된 이후 2020. 4. 2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를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20. 4. 2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대천항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다. 같이 가자. 장거리 택시비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1:20경 보령시 Y 인근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관에 돈을 놓고 왔다. 친구들이 사과하고 개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40만 원을 수고비로 줘야 하니 40만 원만 빌려 달라.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택시를 얻어 타 대금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6. 17:40경 보령시 Z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A’ 모텔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도로 방범 카메라와 CCTV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5개월 가량 장기숙박을 하겠다. 일단 며칠 숙박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장기 숙박 대금을 선납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7.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를 가진 직원이 서울로 가버려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직원이 내려오면 바로 갚을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로 방범 카메라 등 설치일을 하지도 않았고, 장기 숙박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법인카드를 가진 직원이 서울로 가버린 상황도 아니었고,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모텔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위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숙박료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5. 7.경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보령시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한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로 방범 카메라와 CCTV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5개월가량 걸린다. 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 식사 대금을 선납하겠다. 우선 직원들이 오기 전까지는 외상으로 식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로 방범 카메라 등 설치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 직원도 없었고,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음식 등을 제공받아 대금 합계 5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10:00경 공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건물 위층 ‘AH원룸’을 같이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CCTV 공사를 한다. 원룸 방 4개를 6개월간 사용하고, 월세는 선불로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같이 원룸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러 다니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나도 이불과 수건 등 생활용품을 사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3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화물을 싣고 화물차가 공주버스터미널로 올 건데 운송비가 없다. 일단 5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회사 직원들이 오면 갚아 주겠다. 그리고 원룸 비용도 선불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CTV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직원들도 없었으며,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50만 원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I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14:00경 전남 보성군 AJ모텔’ 입구에서 위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AK이라는 회사에 신호수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문한 CCTV 설치 관련 화물이 곧 벌교에 도착하는데 화물운임을 바로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호수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도착할 화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07:55경 인근 AL마트 주차장에서 60만 원을, 같은 날 09:25경 위 모텔 야외 주차장에서 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4 1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21:20경 전북 부안군 AN에 있는 ‘AO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술을 다 마시면 신용카드로 전부 계산을 할 테니, 술과 음식을 갖다 주고, 현금 4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7 1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8. 12:00경 충남 예산군 AQ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부탁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1톤 트럭 화물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차량매매대금 350만원을 달라. 2020. 4. 16. 목요일에 매수 차량을 탁송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20. 4. 12.경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3:00경 충남 서산시 간월도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20. 4. 14. 100만원, 2020. 4. 16. 150만원 등 합계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 차량 바닥에 철판을 붙여야 한다. 수리비용 7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을 매수하지 않아 차량수리비용을 받더라도 차량을 수리해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충남 예산군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실 [2020고단1388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H,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고소인 증빙자료(영수증), 입금내역 판시 제7 내지 11의 각 사실 [2020고단213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B,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 13의 각 사실 [2020고단2134, 237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에 대한 1. 영수증,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차용금 명목의 편취금 10만 원 및 숙박비 상당의 피해액 중 지급을 구하는 9만 원의 합계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편취범행을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액(합계 약 1,300만 원), 변제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과 경제형편 등이 여의치 못한 나머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