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불상의 대표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중간 관리책(일명 '팀장', 피고인 C),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대행'), 광고전화 응대·손님 유인책(일명 'TM', 피고인 D), 현장 판매사원(일명 '출동조', 피고인 A, 피고인 B)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팀장'은 직원 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매장 운영, 대금 관리를 담당하고, '대행'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하 '피해자')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이 그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유인하고, '출동조'는 그 피해자를 만나 허위·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1차 계약')하고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담보대출금이 있다. 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니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으로 등록된 자들이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QM3 중고차량을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450만 원에서 5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 'H', 'I'에 2016년식 QM3 승용차를 450만 원에서 5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J가 전화를 하자, TM 인 피고인 D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내 K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출동조인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5. 27. 15:00경 위 K에서, 위 QM3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모터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차를 가져갈 수 있다, 계약해지는 할 수 없으니 지불한 돈에 맞는 다른 차를 사야 한다."라고 마치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1차 계약에 따른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스파크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250만 원 비싼 930만 원에 판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1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현금 550만 원에 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경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내 K에서 L에게 M 쏘렌토 차량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중고자동차 시세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추가확보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 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B은 2016. 6. 7. 미등록 자동차매매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6. 18. 피고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0216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6.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이 2016. 6. 7. 발령되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이후인 2016. 6. 9. 및 2016. 6. 17.에 발생한 것으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중고자동차 광고를 보고 해당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가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하여 선량한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와 B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차매매단지에 방문한 피해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들을 중고차매매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사무실 및 자금관리 등 전체 범행을 지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해당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여러 팀을 책임지던 R의 지시에 따라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과정을 몰래 녹음하기도 하였다가, 이후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C, D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사실이 기재된 편취액은 7천만원이 넘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모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고차 가격 차액 상당의 실질적 피해액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5년 벌금 100만, 2016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은 2016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10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사기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