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광진구 O, 5층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연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연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경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보수)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광진구 Q, 6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2.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광진구 Q, 5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월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6항과 같이 F로부터 F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8.경,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A, B, C로부터 그들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 보수)을 각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2.경, 20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4, 5항과 같이 D, E로부터 그들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각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10.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G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7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H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8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9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문화재수리기술자 입,퇴사 현황 1부 1.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수사기록 제76면, 제187면, 제188면, 제282면), 지정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록증(수사기록 제79면, 제94면, 제191면, 192면, 제277면), L 문화재 수주현황, L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2012년도 문화재 계약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현황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52),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합5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청공사를 비롯한 문화재 보수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와 사이에 형식상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이로써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해당 문화재수리업을 등록·유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격증의 대여 및 사용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수단청업(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기술능력 요건으로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단청 분야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이상'을, 석공사업(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보수기술자 1명 이상'을 각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고인 J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로서는 해당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그 유지를 위해여 기술자인 피고인 A, B, C, D, E, F(이하 기술자인 위 피고인들을 통칭하여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로부터 각 해당 자격증을 빌릴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기술자인 피고인 A 등으로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피고인 회사들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들과 사이에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들이 각 자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납부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그 실질에 있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그런데, 위 각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인 A 등은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을 뿐(피고인 B, F는 개인적으로 소정의 보수를 받고 단청 공사 관련 작업이나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각자 소속된 피고인 회사 측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에 출근한 바가 없고, 일부 출근한 경우에도 그것이 피고인 회사들의 지시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인 피고인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 회사들로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 지시나 지휘·감독을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은 급여를 지급받음에 있어 월 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모두 그 해당 연도 초경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일시에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보여지는 급여지급의 양태와는 전혀 상이한 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외에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단청공사 등의 업무가 있어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도의 수당(그 금액이 미리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한편 문화재 보수공사 업무 중 단청 내지 석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인 회사들로서도 단청공사 등 해당 분야에 피고인 A 등을 근로자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적거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수사 이전에 피고인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는 단청공사 내지 석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 A 등이 일시에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 회사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피고인 회사들의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의 획득 및 유지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L 주식회사의 경우 단청공사(창경궁 남십자각 및 행각보수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기도 하였으나, 오랜 기간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기술자인 피고인 D, E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바로 단청전문업체인 'T'에 하도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일응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라기보다는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격증 대여관계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I,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