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C, E, F] 피고인 F은 2017년 봄 G병원의 부총장이던 피고인 C을 찾아가 “H대학교 설립자의 외손자인 E을 모시는 전무입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만남을 주선하고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H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F, C은 피고인 E이 H대학교 설립자의 외손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H대학교 식자재공급 및 시설 유지․보수(MRO) 사업권을 빌미로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피고인 D, B에게 “H대학교 식자재공급 및 MRO 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고, 지인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상피고인 A은 다시 자신의 거래처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와 영업부장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상피고인 B, D와 함께 2017. 12. 14.경 위 병원 인근의 “L식당”에서 J와 K을 만나 “E은 H대학교 설립자의 외손자인데, 내가 잘 아는 동생이고, 그 모친과 친한 사이이다. H대학교 현 이사장은 문제가 많아 E의 모친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중에 있는데, 2018. 5.경이면 E이 이사장이 된다. E이 정식 이사장이 되면 8,000억 원에 이르는 MRO 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25억 원을 투자하고, 우선 선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해라. E의 모친이 H대학교 MRO 사업과 관련된 업무 권한을 나에게 준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피고인 E은 2017. 12. 22.경 피고인 C이 상 피고인 B, D 및 J와 모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일식당에 합류하여 피고인 F과 함께 J를 만나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F전무님이 제 업무를 도와서 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F전무님이랑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F을 당사자로 하여 MRO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2018년 5월경까지 H대학교 이사장이 될 수 없어서, 피고인 E, F,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H대학교 MRO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F,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2. 18. 1억 원 및 2017. 12. 26. 3억 원을 일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하도록 한 후, 상피고인 B, D, A과 함께 피고인 E, F이 이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상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상피고인 B, D, A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J의 진술녹음 1.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E, F 및 상피고인 B,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자료) 1. 사실조회(2021고단1200 사기 사건)에 대한 회신 1. 각 업무협약서 / 업무협약서(초안) / H대학교 가계도 1. 입출거래내역 등 / 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던 J가 ‘피고인 E이 2018년 5월경까지는 H대학교 이사장이 될 수 있고, 피고인 E이 이사장이 되면 H대 MRO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위 사업권을 얻기 위한 투자금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기에 이른 사실 및 피고인 E이 2018년 5월경까지 H대학교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MRO 사업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1.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은, 자신이 피고인 C 내지 상피고인 B, D, A 등에게 H대 MRO 사업권에 관하여 언급한 일이 없고, 위 사업권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 C 내지는 상피고인 B, D, A으로서, 자신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C이 빌려주는 돈인 줄 알고 위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H대 MRO 사업권을 빌미로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그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 중 일부를 교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은 2017년 6월경 피고인 C을 만나 H대 설립자의 외손자인 피고인 E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다음, 다시 피고인 E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 C에게 H대 설립자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거론하며 H대 정상화를 위한 소송비용 등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피고인 F이 수사기관에서 ‘(2017년 7월경) C과 O 호텔에서 만났을 때부터 “H대 MRO 사업에 관하여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그러한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위 MRO 사업권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피고인 C로부터 ‘도움이 될 사람’으로서 상피고인 D를 소개받았으며, 다시 상피고인 D, B, A을 통하여 투자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J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F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의 가계도를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으며, 이후 위 가계도는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었다. 피고인 C의 주선으로 2017. 12. 22. 상피고인 B, D 및 J가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일식당에 모인 자리에 피고인 F은 피고인 E과 함께 합류하였고, 피고인 E이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피고인 F은 자신이 당사자로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가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F이 수주한 MRO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협약서는 원래 그 초안에 피고인 E과 피해자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H대 산하의 학교, 병원 등이 발주하는 MRO 공급 사업권 확보를 위한 협력’이 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작성된 초안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F에게 전달된 후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두어 차례의 수정을 거쳐 ‘H대’를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고, 협약의 당사자 또한 피고인 E에서 피고인 F으로 변경된 것이었고(이에 관하여,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협약서 자체에 H대 이야기가 나오고 또 E 대표 이야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크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초안 수정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E 대표는 차용증으로 가자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이는 위 업무협약의 체결이 금전의 수수와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피고인 F은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직후 2017. 12.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지급된 투자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이후 피고인 C의 휘하 직원 P과 상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이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신이 이를 사용하였다(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전화로 돈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G병원 주차장으로 가 위 2억 원을 전달받은 것’이라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더하여 ‘2018년 3월경에 피고인 C에게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이 “D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여 2018년 5월경 D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일이 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자신이 피고인 C 내지 상피고인 B, D, A 등에게 H대 MRO 사업권에 관하여 언급한 일이 없고, 2017. 12. 22.경 N 일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던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 C 내지는 상피고인 B, D, A으로서, 자신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F이 피고인 C로부터 수령한 돈 중 1억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F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H대 MRO 사업권을 빌미로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2017. 12. 2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던 J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위 J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F을 당사자로 하여 MRO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F을 거쳐 교부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F과 함께 소송서류를 가지고 피고인 C을 찾아 H대 설립자 가족들 사이의 분쟁을 거론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피고인 F은 상황을 안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자신은 피고인 E이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금을 도와줄 사람을 알아보고, 보도가 필요하면 방송국 보도본부장을 연결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등 피고인 E의 비서 역할을 하며 인맥을 통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인 점,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도움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이나 행정 내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가’인 상피고인 D를 소개하여 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7월경) C과 O 호텔에서 만났을 때부터 “H대 MRO 사업에 관하여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O 호텔에서의 만남에는 피고인 E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무렵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요청한 도움에는 자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금의 지원에 통상 부수하기 마련인 대가로서 H대 MRO 사업권이 거론된 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주선으로 2017. 12. 22. 상피고인 B, D 및 J가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일식당에 모이게 된 것은 피고인 E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 J와의 대면(이는 상 피고인 B, D 및 위 J의 진술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나간 것은 피고인 E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자신 밖에 없었던 까닭’이라는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및 그에 따른 업무협약서의 작성을 위한 것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즈음하여 작성된 위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피고인 E과 피해자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H대 산하의 학교, 병원 등이 발주하는 MRO 공급 사업권 확보를 위한 협력’이 그 내용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작성된 초안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F에게 전달된 후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두어 차례의 수정을 거쳐 ‘H대’를 언급한 부분이 삭제되는 한편, 협약의 당사자 또한 피고인 E에서 피고인 F으로 변경된 것이었으며, 피고인 F은 그 초안의 수정 과정에서 2017. 12. 21. 피고인 C에게 “E 대표가 검토하고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E 대표는 차용증으로 가자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위 업무협약서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이와 함께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F이 피고인 C로부터 업무협약서 초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관여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거나 ”한 번도 업무협약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업무협약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 차용증 쓰고 돈 빌리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위 모임의 계기 내지 이유 및 그 자리에서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 업무협약서의 작성이 금전의 수수와 결부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사정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위 ‘N’ 일식당으로 가서 별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J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E이 나가며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F전무님이 제 업무를 도와서 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F전무님이랑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도 ‘E이 ”얘기는 다 들었다“라며 ”F이나를 대리하는 사람이고, 이 분이랑 얘기하면 되니 나머지는 F전무랑 이야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J의 진술들은 J가 별실에서 돌아온 이후의 정황에 관한 상피고인 B,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위 식당으로 왔으나, 피고인 F을 남겨둔 채 그 자리를 떠났고(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일할 때 보스는 그냥 가 버리잖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 F을 당사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협약서가 작성되기에 이른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피고인 E을 만나고자’ 하였고, ‘MRO 사업 건에 투자를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E의 이름이 들어간 초안을 마련하였던 J가 피고인 E이 그 자리를 떠난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고인 F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J가 그 진술처럼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신뢰한 까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 F은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직후 2017. 12.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지급된 투자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이후 피고인 C의 휘하 직원 P과 상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았고, 피고인 E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수령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 E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위 돈을 피고인 F으로부터 연 4.8%의 이율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E, F으로부터 H대 정상화를 위한 비용 등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고 사업가인 상피고인 D를 그들에게 소개하였을 뿐, 그 뒤 피고인 E, F과 상피고인들 및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생긴 일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금원이 오간 사실이나 그 이유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된 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E, F의 요청에 따라 H대 MRO 사업권을 빌미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C 자신은 그 금원 중 일부를 직접 분배받거나 사용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 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 E, F이나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도록 한 이상, 피고인 C 또한 그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7년 6월경 자신을 ’H대 설립자의 외손자인 피고인 E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피고인 F을 만난 후, 그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았고, H대 설립자 가족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내용과 함께 피고인 F으로부터 H대 정상화를 위한 소송비용 등의 자금 지원을 요청받았다(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F, E과의 사이에 H대 MRO 사업권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일이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수사기관에서 ‘2017년 7월경 C과 O 호텔에서 만났을 때부터 “H대 MRO 사업에 관하여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내지 자금의 지원에는 통상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부수하여 거론되기 마련인 점 및 검사가 탄핵증거로서 제출한 피고인 C에 대한 2019. 2. 8.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C이 “E과 F은.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소송비용을 도와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E이 H대 이사장이 되면 MRO 사업권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이 이사장이 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도움이 될 사람’으로서 ‘사업가’인 상피고인 D를 피고인 F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 회사의 J와 K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의 제안으로 8,000억 원 규모의 H대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25억 원을 투자하면 2018년 5월경 위 사업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위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상피고인 D는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F에게서 MRO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찾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돈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할 상황에서 이를 상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며, 상피고인 B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상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이 H대 관련 있는 F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연결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상피고인 A이 이를 다시 J에게 이야기한 후 ”사업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 C과의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로부터 ”H대 쪽에 돈이 부족하니 스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낸 상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주관한다“는 말과 함께 MRO 사업 내용과 투자자 소개를 요청 받았고, 이에 예전에 신세를 진 일이 있는 피해자 회사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여 피고인 C의 명함과 함께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피고인들의 진술들 및 J와 K의 진술들은 일치하여 그들이 접한 H대 MRO 사업에 관한 이야기의 발원(發源)지로서 피고인 C을 지목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E, F과 상피고인 등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H대의 이사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E의 가계도를 송부 받아 이를 상피고인 D, B 등에게 전달하여 위 가계도가 피해자 회사에까지 전달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들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J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MRO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C과의 만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14.경 G병원 인근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C, 상피고인 B, D 및 J, K 등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위 L식당에서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자리는 H대 MRO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피고인 C 및 상피고인들로부터 “2018년 5월경 E이 이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면 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우선 4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다만, 피고인 C이 직접 MRO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E을 봐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C이 ”E이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르며, 그 모친으로부터는 아들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8년 5월경 E이 이사장이 되면 H대 MRO 사업권을 줄 수 있으나 다만 25억 원을 투자해야 가능하며, 우선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주면 식자재 납품은 2~3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보안사업권부터 하나하나씩 가져가자“고 하였고, ”나중에 잘 되면 자기가 이사장이 안 되라는 법도 없다“고 하였으며, 당시 대화는 피고인 C이 거의 혼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에서는 ’L식당에서 첫날은 H대 MRO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4억 원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L식당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간 까닭에 그 중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상피고인 D, B는 수사기관에서 ’위 모임은 J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로서, J가 피고인 C로부터 MRO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관심이 생기면,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E, F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C이 ”E과 그 모친을 아는데. 조만간 E이 이사장이 될 것 같고, 그러면 MRO 사업권 관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법적 다툼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F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피고인 C이 J에게 약 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비슷한 이야기는 나왔고, 4억이라는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MRO 이야기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하며, ”좋은 일이 있으니 투자해라“는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상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J가 위 사업에 관하여 물어보면 피고인 C이 설명해 주는 분위기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으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F이 소송비용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상황이라 피고인 C이 J에게 5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이 ”사업권이 다 자신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정확히 그 말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취지의 말이 오간 것은 사실이며, 웅성웅성 이야기한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일부 들은 것을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은 그 진술자들에 따라 그 세세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고, 같은 진술자의 진술에도 진술 시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모임이 이루어진 계기나 목적 및 그로부터 4일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MRO 사업을 위한 투자금 중의 일부로서 1억 원이 지급되었고, 8일 뒤에는 피고인 C의 주선으로 위 J 및 피고인 E, F과의 대면이 이루어진 점과 함께, 위 진술들의 내용을 모두 비교․종합하여 보면, 그 모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내용이나 앞서 본 제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언의 주체는 피고인 C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의 주선으로 2017. 12. 22.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일식당인 ’N‘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J와 피고인 E의 대면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E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 F과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가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F이 수주한 MRO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피고인 C은 원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E을 당사자로 하여 ‘H대 산하의 학교, 병원 등이 발주하는 MRO 공급 사업권 확보를 위한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던 위 업무협약서 초안을 송부 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으로부터 그 수정본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F에게 ”F전무 이름으로 받고 H대 MRO는 서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득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그 내용을 중간에서 조율하였으며,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J와 대면하는 별실에도 동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직후 2017. 12. 26. 우선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중 나머지 3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당시 위 수표를 전달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직후 그와 함께 병원 MTP 몰로 갔고, 피고인 C에게 돈이 전달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C이 나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돈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잘 될 거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중 2억 원을 상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휘하 직원인 P’으로부터 현금으로 각 1억 원씩 나누어 전달받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로부터 ”돈이 준비되었으니 병원으로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G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수표로 받은 돈을 현금화한 것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피고인 A, B, D]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D가 상피고인 C, F, E과 함께, 사실 상피고인 E은 2018년 5월경까지 H대학교 이사장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H대학교 MRO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피고인 E이 H대학교 설립자의 외손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H대학교 식자재공급 및 시설 유지․보수(MRO) 사업권을 빌미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상피고인 C과 함께 2017. 12. 14.경 G병원 인근 “L식당”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와 영업부장 K을 만난 후, 그 자리에서 상피고인 C이 “E은 H대 설립자의 외손자인데, 내가 잘 아는 동생이고, 그 모친과 친한 사이이다. H대학교 현 이사장은 문제가 많아 E의 모친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중에 있는데, 2018. 5.경이면 E이 이사장이 된다. E이 정식 이사장이 되면 8,000억 원에 이르는 MRO 사업권을 줄 수 있으니 25억 원을 투자하고, 우선 선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해라. E의 모친이 H대학교 MRO 사업과 관련된 업무 권한을 나에게 준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고인 B는 2017.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위 K에게 ”안 좋은 소문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E이 5월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반대편에서 흘린 헛소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이어 상피고인 E이 같은 날 상피고인 C, 피고인 B, D 및 J가 모여 있는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 일식당으로 가서 피고인 F과 함께 J를 만나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F 전무님이 제 업무를 도와서 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F전무님이랑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18. 1억 원 및 2017. 12. 26. 3억 원을 교부받아 이상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자신들이 ’H대 설립자의 외손자인 E이 H대 이사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MRO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상피고인 C의 말을 순차 피해자 회사의 J와 K에게까지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또 그와 같은 상피고인 C의 말을 믿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와 K과의 만남에 참석하거나, 그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J, K의 일부 법정 진술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실은 상피고인 E이 2018년 5월경까지 H대학교 이사장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H대학교 MRO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 D는 ’자신들이 처음 상피고인 C로부터 MRO 사업권과 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도 투자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응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된 것’이라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B로부터 ”C이 주관한다“는 말과 함께 MRO 사업 내용과 투자자 소개를 요청 받았고, 이에 예전에 피고인 B의 일로 신세를 진 일이 있는 피해자 회사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여 상피고인 C의 명함과 함께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전해들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J와 K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B는 소개자, 중개자일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결고리가 없어지니 일단 다 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피고인 A, B도 함께 다 고소하게 된 것’이라거나, ‘모든 것을 주관한 사람은 상피고인 C과 그 오른팔인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가 항상 ”총장님(상피고인 C)이 다 해 주실 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 A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와 K은 그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상피고인 C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2017. 12. 22. N에서의 모임에 즈음하여 아는 경로를 통하여 ”E이 이사장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임에도, 결국 피고인 C의 지위와 그 말을 신뢰하여 상피고인 F과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기에 이른바, 사업가들인 피고인 B, D, A 또한 위 J, K과 마찬가지로, R 재단 내부의 사정이나 이사장의 선출 방법, 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G병원 부총장 지위에 있는 상피고인 C의 말을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그 내용에 관하여 의심을 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알선 내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만연히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까닭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E이 2018년 5월경까지 H대학교 이사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H대학교 MRO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A, D는 2017. 12. 27.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R 재단 MRO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수익 배분을 위한 지분 분할 협의”를 그 목적으로 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사업의 추진 시기, 자본금의 출연 및 참여자들의 지분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2018. 3. 27. 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S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이 그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인 D 및 피해자 회사의 K이 그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검사는 위 업무협약서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함께 50%의 지분을, 피고인 D가 나머지 5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위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가담한 증거로 지적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 D가 실제로 위 MRO 사업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