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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9. 3.까지 부천시 B, 피해자 C가 사장으로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위 재직 기간 중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59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SM-A530N)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2018. 9. 3 14:00경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은 채 회사를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반납해라"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휴대폰이 도난분실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7․ 13:18 경 제주 제주시 선덕로 5, 신제주우체국에서 이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길림성 연길시 E에 거주하는 장물업자(자칭 F)에게 약 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국제우편(등기번호:G)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간이절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각 1부 1. 우편물 및 피해품(휴대폰) 촬영사진 및 분실도난 조회화면 캡쳐본 1. 내사보고(9. 18. 부산국제우편세관에서 수사의뢰한 도난분실 휴대폰),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경위 재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3170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전화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 온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사실상 장물업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처분하려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09:42경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하행선 28km 지점부터 17km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최고제한속도 100km/h인 구간에서 최고 170km/h의 속력으로 속도를 위반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모양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C주택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D 소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8:30 ~ 0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역 4번 출구 한강대교 방향 4차선에서 같은 방향 3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61세)에게 "운전똑 바로 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차량 전면유리창과 얼굴 부위를 향해 가지고 있던 물을 뿌리며 욕설하고, 계속해서 교차로를 지나 흑석동 방향 약 100m 지점 하위차로에 이동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정차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덕구교차로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거량(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영식 |변호사 이문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C), 증 제2호(C에 부속된 항해, 통신, 기관, 어로장비)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D), 증 제6호(D에 부속된 항해, 통신, 기관 어로장비)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 A)는 CE, 양군선적, 127톤, 250마력, 쌍타망(주), 승선원 9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중국 국적, B)은 DF, 양군선적, 127톤, 250마력, 쌍타망(종선), 승선원 9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9. 14: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영성시 개구항에서 피고인 A는 주선 C에 선원 8명을 승선시키고, 피고인 B은 종선 D에 선원 8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20.12.18 14:28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10 해리 (FIX_34-48.37N, 125-01.94E, 영해선 내측 2.9 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2020,12,18, 15:15 경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11해리(FIX 34-50.71N, 125-01.60E, 영해선 내측 1.1 해리)까지 C에 적재되어 있는 쌍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같은 선단선인 D와 함께 끄는 방법으로 양망하여 꽁치 등 잡어 1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각 승선조사결과보고서,영해침범 중국어선 채증사진, 나포상황도, 각 어업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각 조업일지, 각 선원명단,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중국어선 나포정보보고, 수사보고(피의선박 영해침범 혐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검거함정 채증동영상 CD상 범죄 혐의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중국어선 2척 위탁관리 의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중국어선 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어로행위에 이용한 선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취득한 선박인 점, 대한민국 영해 침범 정도, 어획물, 검거 경위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08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2:0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03:1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리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시간적 간격,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 등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20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퇴사 예정인 동료를 위한 송별회를 마친 후 동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점퍼 호주머니 속으로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세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툭 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부위 및 태양,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피해자 D을 향해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손과 머리에 맞히고,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2세)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영훈(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경 파주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은행 부근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 이태원에 있는 어느 은행 지점에서 속칭 '쌍둥이 지폐'(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불법자금을 지칭함)를 환전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쌍둥이 지폐'가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쌍둥이 지폐'를 환전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F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인인 F과 함께 2014. 6.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H 일원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 중인데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총 25억 원으로 상환하되 투자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5억 원을 일시 상환하고, 2014. 12. 6.경부터 12개월 이내 나머지 20억 원을 매월 말일에 분할 상환하겠다. 우선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 1에게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을 채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광권) 양수금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니 그와 관련해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6. 5.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F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거짓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 용도대로 1에게 조광권 양수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주식회사 G과 I 사이의 조광권설정계약은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2014. 3. 31. 자로 해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그 조광권설정계약을 재개할 수 있을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J은행 계좌(K)로 2014, 6. 4.경 3,000만원, 같은 달 5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각 기록 제326쪽(F, E), 제581쪽(A, F, E)] 1. 2014. 6. 4.자 차용증, 2014. 6. 5.자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투자금 1억 원 사용내역, 2014. 5. 30.자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시 각 기망행위 내용에서 드러나듯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원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일반의 거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수익이다. 특히 단독 범행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한 돈임을 암시하면서 원금의 5배 금액을 바로 그날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러 피해자의 이윤 추구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단독 범행 후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분은 8,000만원 상당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장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의 도피 내지 잠적 생활을 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공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형태와 그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치과' 의원 3층 난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래의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전 중이던 K7 승용차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5cm)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K7 승용차의 뒤 유리창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경찰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을 '대리석'이 아닌 '돌멩이'로 수정 관련) 1. 각 사진: '피해 차량 파손 부위', '범행 현장', '대리석 조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2층 난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도로 쪽으로 대리석 조각과 돌멩이를 던져 피해 차량을 부순 점,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차량 파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가족은 물론 치과원장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엄정히 관리감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01: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남, 37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3:5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11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9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당한 장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이 집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 19: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에서 C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2:00경 여수시 E 소재 직장동료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잠을 자기 위하여 F가 가운데에 눕고 오른쪽에 피해자가, 왼쪽에 피고인이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동안 고마웠다, 잘 따라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F에게 "누나 자리 좀 바꿔줘 봐, 씨랑 이야기 좀 하게"라고 말하면서 F를 넘어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안아 봐도 되느냐 물으면서 곧바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고 " 씨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왼쪽 검지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밀착시키자 피해자가 이에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더 힘을 주어 껴안고 피해자 손을 가져와 자신의 엉덩이 위로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빠져나와 화장실을 다녀 온 후, 맨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