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59

범죄사실 2016고단405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오피스텔에 환전사무실을 차려놓고 K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다수의 계정을 통하여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1,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약 10% 가량 싸게 매입한 후, 다시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그 시세 차익을 취득하는 환전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야간조(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는 주간조 (0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각 근무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되파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피고인 D는2015. 9. 20.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건물 505호에서 컴퓨터 본체 18대, 모니터 12개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0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017고단2310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수원시 권선구 M건물, 421호에 환전사무실을 차려놓고 2016. 1. 하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온라인게임인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아이온' 등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다수의 온라인 게임계정을 통하여 타인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 및 게임상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8 ~ 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고, 이를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매도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비트코인 상품권으로 발급받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총 149회에 걸쳐 합계 593,911,758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게임머니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컴퓨터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셋팅에 대하여) 2017고단2310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E 비트코인 입금내역, F 비트코인 입금내역, F 원화 환급내역, 비트코인 거래소 'O' 쿠폰 충전내역 1. P 판매내역 및 구매내역 등, 거래번호 및 거래내역, 상품권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16고단4059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2017고단2310 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이 비트코인 지갑에서 계좌를 통해 출금한 금액이 총 593,911,758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액으로서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률을 어림잡아 인정되는 이익인 63,63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다시 판매수수료 5% 등, 계정 압류로 인한 비용, 글게시에 사용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추징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F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피고인 E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B, F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C, D : 징역 1년 / 피고인 E: 징역 2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피고인 B: 징역 8개월 /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징역 1년 2개월 / 피고인 F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장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게임머니 자동 재매입 프로그램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특히 피고인 A, B, E, F은 2014. 상반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해 6월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 E은 2017고단2310 사건과 같이 스스로 환전업에 나서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6고단4059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